{"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내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방부의 정책사안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인해 다시금 청와대로 민원을 청원하게 되었으니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권익이 무시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특수병과인 군의, 치의, 법무, 군종병과 장교에게는 타병과 장교들에게 부여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 10조 교육신청 및 대상자 선발 항목에 '군의, 치의, 법무, 군종병과의 장교는 전역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분류되어 전직지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아니하며 5년 이상 복무자는 3개월 이내의 사회적응기간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군가족으로서 많은 시간을 희생과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함께 해왔는데, 전역을 앞둔 순간에 군의, 법무 또는 군종장교라고 해서 타 병과 장교들과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왜 간호장교, 수의장교, 조종사 등의 고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병과 장교들에게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과하는지요? 군종장교와 법무장교의 경우는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직 업무와 군에서의 업무가 대동소이할지도 모르지만 군의장교와 치의장교의 경우는 20년 이상을 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운 정책직/행정직을 떠돌며 대부분의 군생활을 하기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전역후 의사로서 임상진료 환경에 바로 뛰어들기에는 너무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전문직이고 훈령이 정의하는 제외 대상이라고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법령이 수십년간 지속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직지원 교육의 근본취지인 전역후 생활안정 측면과 최근 사회 고용여건 악화, 타 병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때 이는 불합리한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사들의 경우는 개업의 3명 중 1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며,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로 인해 군으로 많은 인력이 유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고용여건이 좋았으며 누구라도 군전역후 바로 개업을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지금은 의료신기술의 급속화, 변호사 인력의 과다와 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전역후 전문직 창업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규로 인해 전역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인력풀이 적은 특수병과(군의, 치의, 법무, 군종 등) 장교에게 인력관리, 전투력 유지 등을 사유로 전직지원 교육을 부여하는데 주저함이 있다면 이는 정말로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불합리한 군대내 법규에 대해 명확한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 전직지원 대상과 관련되어 불합리한 훈령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인간 답게 살 권리가 있다면 인간 답게 죽을 권리를 주십시오! 본인의 삶을 인간적으로 스스로 결정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죽을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마땅히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삶을 거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 사유 없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안락사할 권리를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우리나라 기업 우리 국민이 장기간 투자하고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공매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고통없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전도사로 강의하시던 분이 통증을 견딜수 없어 생명의 끈을 놓았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증환자에게 인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락사 허용법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한 독립투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현재 어떻게 살고있습니까?, 또한, 일본의조선 식민에 앞장선 일본 앞잡이들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세탁을 해서 사회지도층으로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사회지도층은 아님을 발낌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외로 도피하는 부류 둘째,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직간접 참여하는 부류 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할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참여한국민은 논외로 하고 전쟁후 복구시 사람이 필요하다고 국외로 도피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으로,공무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정부에서 일 하게된다면 과거 우리가 친일인사를 청산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민족화합을 못하는 피해를 답습하게 됩니다.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법은 첫째, 전쟁시작, 전쟁중 대한민국을 벗어나 국외로 도피한 국민(미성년자 포함)은 향후 100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지원, 봉사할수없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국회으원 포함) 둘째, 사기업도 전쟁시 국외로 도피한 오너와 가족은 향후 50년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이 국가를 지키면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으로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국가를 지키면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BBK 사건 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과 사건을 은폐ㆍ축소에 가담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ㆍ나경원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검찰관련자 및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재조사 하여 진정한 적폐청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ㆍ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짓고도 ㆍ숨기고도 잘 살게 내버려두는 현정부가 아님을 국민들께 증명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 "num_agree": 21516, "petition_idx": "1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이명박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내에 상위권 대학 2019년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홍익대를 제외한 대학교에서 수능최저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최저를 없애가면서 혜택을 줄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내신성적보다는 학생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심사하는 전형인데 정시와 비교했을 때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진로활동과 동아라활동으로 생기부 양을 늘리는 것, 또 선생님들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 것이 수능2등급 보다 과연 어려울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은 대학을 더 쉽게 가기위해 학종전형을 이용해 선생님에게 잘보이려고 하고 실제로 전혀 도움안되는 얄팍한 진로활동으로 생기부의 양을 채웁니다.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대학에서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최저를 없앴다는 것은 학생들의 공부실력을 보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사실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교의 이익을 위해 증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대학교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수능 최저를 만드는 개혁안을 만들거나 학종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안마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수요증가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초.중.고 모두 학교안에 장애인 특별반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르고 따라서 일반인이 거의 대부분인 학교에서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가끔씩 장애인들의 개인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됩니다. 저도 얼마전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볼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급식실에서 시끄럽게 하는 등 보기 불편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장애인이 교육받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장애인들에게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 맞춤교육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이상 내용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특수학교를 더 설립하여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미용업계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용업계뿐만아니라 많은 일자리가 열정페이 박봉으로 일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이힘들어 합니다. 미용은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스텝과정을거칩니다 스텝과정은 지역별, 샵별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2-5년정도를 거쳐야 디자이너가 될수있습니다. 그 2년에서 5년을 100만원내외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일년이상이 지나 퇴직금을 받아야할때에도 주지않아 신고까지 해야 주는 분들도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서지않는 새벽에 일을나가 점심도 제대로 먹지못하고 12-13시간을 서서 내내일을합니다 저녁밥은 생각도 하지않습니다. 시간외수당,업무시간 외 업무수당은 바라지도않습니다. 그것까지다챙겨받으면 월급이 2-300은될테니까요 최소 월급은 보장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조기출근수당, 택시비지원 있습니다. 너무당연한거라 그렇죠. 현실에부딛쳐 20대중반에는 할생각도 못합니다.. 스텝기간 3-5년, 나이 30이되서 월100을 번다하고 하면 죽고싶을거같거든요.. 일한만큼 받고싶지만 바라지않습니다 적어도 최소월급은 줘야죠.. 거기서 교육비 식비라 치고 때어 가져가는것도 허다합니다 제발 대책좀마련해주세요 너무힘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계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지금 부산 부두쪽에서 시작된 붉은개미들아시나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데 붉은개미한테 물리면 사망한다고합니다. 다른나라들은 비상이니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선 실시간엔 올라오지도 않네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안퍼졌다해도 나중엔 훨씬더퍼져서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겁니다. 너무 확산되고 사람들이 물려서 막 죽어가고 그러면 실시간올라가고 그러면 너무늦어요. 지금 초기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빨리 대처를 해야될거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아니여 보여도 에볼라 그런거보다 저는 쫌더심각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부두에서 일하는사람들은 일하다가 물리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그 장소를 막고 못들어가게하고 방역을 해야됩니다. 지금은 뭐 심하기나 하겠어 이러지만 지금 제대로 안하면 분명히 더난리가나고 더 안좋아지게될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작고 그래서 더빨리 확산될겁니다 번식도하면서 나중에는 막지도못할수도있습니다. 다른 컨테이너 들어오는쪽에도 방역을하고 독개미가 들어오는것을 막아야되지않겠습니까? 제발 이거를 쉽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부산에서 확산되고있는 붉은독개미"}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의 경축식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배달 민족이, 하늘과 땅을 열고 나라를 열었다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개천절의 경축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시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대통령이 계속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천절 경축식의, 대통령 참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이글은 누군가 보시겠죠 요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많은 차별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있는 장병들과 순직한 참전용사분들이 좀더 대우를 받을수있는 사회가 되어야되지 않나..요즘 다양해진 삶과 혜택으로 인해 차별에 대해 민감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방의무를 진사람들의 노고에 너무 야박하지않나... 너무 잣대를대어서 홀대하지 않은가 가끔씩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종전국은 아니지않습니까 지금은 휴전국인 나라에서 안일하 인식을가지고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다들 나의형제요..아들..남매그리고 자매일지도 모르는사람들입니다. 제발 이런 사회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장병들도 존중받아야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것이 너무 당연하게 만 받아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좀더 다양한 혜택가 참전 용사들에대한 예의가 부족한 사회 현상에대해 심히 안타까울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국적이탈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대한 설명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법 개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난임 건강보험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시험관 시술 횟수제한을 풀어주세요~ 둘쨰를 가지기 위해 다니던 회사 휴직까지 내고 시험관 4차까지 하고있던차에 10월부터 시험관시술 건강보험이 된다고해서 기뻐하며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게 왠 날벼락 같은 정책입니까? 좋게말해 시험관시술 7회 건강보험 적용이지.... 저같이 냉동한번도 안나오는 사람의 기회는 고작 4번뿐....그거도 이제 끝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내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시험관시술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 건강보험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저는 일본에서 24년간 살다 올해 귀국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하면서 지나치게 집주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남아 있는 계약 기간 월세를 모두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주인 부동산비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방을 내놓았는데 사람이 없는 집에 부동산 사람이 문열고 들어가 방을 보여주더군요. 집주인이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는 게 싫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방이 빨리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리 하는 거지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한 달전에만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빈 집이 아니면 절대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없을 때 집주인도 문열고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도 위약금 없이 한 달 전에만 통보를 하면 아니 두 달도 좋습니다. 중간에 이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법을 개정해 주세요. 곰팡이 마셔가면서 살려니 죽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법 개정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이명박이 뿌리 깊게 내린 금융위, 감독원 절대적으로 개혁과 적폐가 필수 이고 조급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올해 보다 내년이 그 내년보다 그 다음해 더 더욱 심각할 정도로 금융 스나미가 올껍니다 북한 리스크 , 가게 부채 , 내수 침체 분명 내년에 터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 터지고 있고 금융계 인사 개혁과 적폐가 필요해요 금융계 인사 이명박 시절 인사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낙하산 뿌리를 뽑고 이 위기 충격에 조금이나마 버틸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 부탁 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망친 금융 경기 여파가 이제 돌아오고 있구요 여러 분야에 개혁도 필요하지만 금융쪽 개혁이 미약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하고 이 위기를 버틸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 금융 개혁과 적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국민연금공단때문에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사업자를 너무 괴롭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하청업체도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해주세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1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이런일을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레일 직원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했겠지만 세금 꼬박꼬박내면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이거 남의 현금영수증으로 자기 소득공제 받은건데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환급까지 받았으면 탈세 아닌가요? 회사내에서 징계하고 말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답해서 글남겼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현금영수증 가로챈 코레일 직원들 탈세로 나라에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이글을읽을 많은 고위 관계자 여러분 몇사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머리에 총을맞아 죽음을 맞이한 일병 병사의이야기를 잘아실겁니다 지금기사가 도비탄인지 유탄인지 통제 ?미흡? 문제인대통령님은 특전사이신가 해병대이신가 둘중의한곳을 다녀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데 250사로 를 넘겨서 400미터를 날아가서 누군가의 몸에맞았다 통제 관련 실수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밖의문제가있다고 판단이되는데 확실한 수사지휘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언론이 사건의논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생긴지 얼마나된지모르겠으나 어느군부대건 부대안에서 사격을했다면 다아는사실이죠 저건좀 하늘을향해서 쏴야만 가능한데 그런 특이한병사나 간부가있을텐데 그랬다면 분명누구의 총알이400미터 떨어진곳까지 날이간줄 알고있을텐데 안자쏴 업드려쏴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400미터안날아갑니다 밝혀주세요 이렇게 미흡한 처리가 국방안보를 징병제를 흔들리게합니다 현시점 군필자들 의 어따한 보상도못받고 대우도못받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진실은 꼭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에맞은일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학병원에서 몇년째 도급(비정규직)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나은환경에서 일하게되는게 아니라 더 안좋고 힘든환경에서 일하게 되고있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요즘 간간히 대기업들이 정규직화로 개선될려고하는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있는거 같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좋은 현상들이라고 생각은하는데요 아직도 전혀 바뀔생각없이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대학병원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이 깊은 대학병원들..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그 권리를 좀 누릴순없는건지요.. 거의 노예계약이다 싶을정도록 대학병원의 비정규직 실태는 너무나 지나친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가족과 병원을 위해 꿋꿋하게 버텨오고는 있지만.. 오랜 관습과 바뀔려고하는 의지가 보이지않아서 이렇게나마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3년동안 근무하면서 명절에 쉰다는건 말이 안됐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버텨가면서 나름의 희생을하면서 병원의 소속 근무자로써 근무를 해왔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너무 우리의 노동을 무시하는 거 같아서 화가나고, 결혼한지 6개월밖에 되지않았지만. 시댁과보내는 첫 명절에도 남들은 10일을 쉰다고 오랜시간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좋아하지만 저는 그 가족과 함께하는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24시가 근무하면서 3명이서 근무해야할 업무를 지금 한달째 2명이서 근무를하고. 그거에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애기를하면 병원 부서장, 도급 본사 담당자, 병원 팀장급 이 세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를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하는것에대한 힘듬과 지원에대해 병원총무팀에서 돈을 안주는거라서 못준다고 그말만하고 더이상 대화와 타협을 하지않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기때문에 오늘도 출근을합니다. 출근해서 24시간... 2명의 근무자가 쪽잠을 자가면서 힘들게 일을하는데 병원도 도급업체본사도 나몰라라하고있어요 이러다가 제가 아픈환자들보다 먼저 죽을거 같고.. 매일 잠을 제대로 자지못해 심장의 떨림과 코피를 쏟고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소속사원으로써의 대우를 못받고 일할려고 이 직업을 택한건 아닌데.. 그만두고 싶어도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이 마음이쓰여서 당장에 그만두지도못하고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특수한 조건의 근무환경이라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가않아요. 이런상황속에서도 비정규직인 저희는 병원의 지시를받으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있습니다. 병원의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있겠죠..응급권역센터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았을것이고, 그속에서 근무하는직원들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않고있는데. 대기업보다고 작은 기업이지만..그래도 함께일하는 정규직사원이던 비정규직사원이던,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받으며 근무를하고싶어여. 똑같이 24시간을 근무하는데 다른부서는 정규직이고 저희부서는 비정규직이고.. 싼임금으로 어떻게해서든 부려먹을려고하는 대학병원의 실태를 좀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150만원으로 24시간을 병원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야간수당은 주간근로자보다 고작 한달에 10만원정도를 더받고 휴일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눈치보면서 일해야하고. 다른사람이 휴가를내면 그사람의 근무시간을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야하고.. 그러면 연차라는걸 왜 주는지도모르겠고요. 다른날 업무를 대체해야하는거면 저의 연차는 거의 없다고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도급업체에서 제대로된 계약서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만 애길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근무를하라고 병원에서 지시하는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기간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깜짝 전화를 하신다고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급이고 비정규직이라서 저희의 근무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지만. 그 행운을 기대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에서 도급(비정규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저는 부산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장애인 입니다 지금은 젊고 부모님도 살아계셔서 버티지만 나중에 늙고 저 혼자되면 버티지 못할껍니다. 장애인 고용문제에 직접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완전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장애인을 버릴껍니까?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은데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일자리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대통령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십니까?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일반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이건 제힘으로 안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현 국군병사들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2년동안 강제로 사회에서 보다 더 궃은 일을하는데도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는다니요?? 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군대에서?? 군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인가요?? 결론: 군인들의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높게 책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 남성 및 국군병사들의 시급을 최저시급 보다 더높은 금액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으로 매년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거 같습니다.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그분들 그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일으킨 사람은 멀쩡하게 될데로 되라하는 식입니다. 이번에도 기사가 있던데 국회의원은 그런식으로 법을 진행한다면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대한민국 바다가 3면으로 둘러쌓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족하겠지만 제가원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의 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음주운전 적발시 벌점 상관없이 바로 면허취소 그리고 그 운전자는 면허를 영원히 취득할수 없다 그리고 그 사고낸 차는 국가의 작은 이익을위해 국가 소유의 차로 한다 2.음주운전 사고시 음주운전 적발시 위의법과 동일 추가로 기본 징역5년 그 5년동안 모범수로 나올수도 없고 항소도 못함 그리고 그 5년동안 음주운전에 관한교육 매주2시간식 수업 이렇게 법이 바뀌었음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사람은 크게 생각하지않고 벌금만 내고 몇개월만 살다 나오지 라는 생각으로 당연하게 여겨 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큰맘먹고 청와대 대통령님께 부족하지만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진짜 진심으로 조금하지만 한층 밝은 내일이 올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죽음 사라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정치적인 청원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군부대 방문이라뇨? 어이가없네요 왜 군 대비태세 점검을 국회의원이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안좋은생각을 가지고 방문한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건좀 정말아닌거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군부대방문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라 앞으로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하고서 제안드립니다. 물론, 이 제안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하거나, 인기있는 청원내용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관심만 갖는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행될 수 있고, 무척 효과적인 것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해외에서 어떤 이유로든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늘 필요한 것이 주민등본, 초본 등등... 일단, 저는 영어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 버전에 대해서만 언급드릴텐데, 과거에는 이런 서류들이 영문버전이 있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면서 영문 버전이 없어졌더라구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일진대, 있는 것을 없앤 이유가 뭔지 납득이 되질 않고, 이러다보니, 비자 신청 시에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받았어도, 이곳에서 장당 40불에 번역 공증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민성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해에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정만 해도 수백억, 수천억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부분이 개선되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개인 증명서 등등...이런 행정 서류들이 영문 혹은 각 나라 버전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즉시 개선 부탁드립니다. 열일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모든 정부 부처 관계자 분들께 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자바국당의 어떤 방해에도 꼭 온 국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서류의 염문 및 외국어 버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청원 제목 그대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을 제안합니다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만과 향후 국민연금 수급의 불안함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불확실할 수 있는 먼 미래보다 현재가 고통스럽고 힘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졌으면하는 바람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여러가지 어려운 이유로 장기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요 사회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중 생활고에 맞물린 장기대출자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일부 동의를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제도의 불합리성에 불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고파서 투기가 아닌 순수한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국민들의 불만들은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정말로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중에서 정직하게 대출금상환을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주택보유 5년이상, 한가구당 한사람의 국민연금만 해당, 장기적인 대출상품등등의 조건) 일시반환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금 상환자의 일반계좌가 아닌 대출계좌로 곧바로 상환토록 시스템을 만든다면 향후에 있을 부작용을 없앨 수 있으리라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작게 본다면 개개인의 일부 행복의 개선이겠지만 크게 본다면 국민대통합을 이끌어내는겁니다 국민모두가 정직한 삶을 통한 당연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여가활동이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수많은 부모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쉬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 모두의 기본적인 약속인 줄서기를 단잠을 뿌리치고 새벽부터 힘들게 서있는 사람앞에 피곤함에 잠시 조는틈을타서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보수언론에서 과거정부 적폐청산한다고 미래 대비 못한다고 하고 있고 기레기당 전원내대표했던 사람도 뭣같은 소리하고 국민의 당 인가 안뭐시기도 적폐만 하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쓰레기 같은소리하고 아니 다시는 과거 같은 일이 안일어나게 파가지고 처벌을 햐야 아 이러면 안되구나 다 밝혀지는구나 잘못했구나 그러지 적폐청산 안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나 전두환때 있던일이 이명박근햬 야들 때 된것 아닙니까? 욕나올라그러네 청와대와 정부 적폐는 적폐대로 대안은 대안대로 크게 발표해주세요~ 적폐의 ㅈ 자도 후손에게 남겨주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대안제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국정에 수고많으십니다! 50년의세월이 흘러 이미 전직 주월 역대 사령관 및 미국 국가의 증언에서도 명백히 밝혀 지고있는 국가가 착복한 32만여명의 베트남 참전자 들의 전투수당 이제 나라도 이만큼 발전하고 했으니 돌려주는게 타당한것이 아닙니까?수학여행시 참변을 당한 학생들을 국가세금으로 선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연 수순이맞고 헌법상 타당한것입니까?참전자들은 이미 고령이되어 매일매일 이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그나마 생존자중에서도 자식부양과힘든세상 먹고 사느라 현재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자 너무 많습니다!또한 한국 에서는 고엽제란 약품을 뿌렸다는 사실이 발표되기전 무슨병인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세상 떠나버리고 버리고간 미망인과 그들의 자녀들이 현재 너무나 억울하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망한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꼭 해결 해야만하는 긴급한 사항이니 가까운 시일 좋은 소식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참전자 전투수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간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 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 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교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명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대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 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특사 파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오늘 신문을 보니 올추석 연휴를 못쉬는 근로자가 44%라고 합니다. 경제도 좋고 회사도 좋지만 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일하면서 쉴수있는 휴식권의 보장이 절실한듯합니다.. 누구는 연휴라고 가족과 웃으며 나들이다 뭐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절반의 근로자들은 연차는 물론이고 임시공휴일,빨간날 조차도 기업논리와 불합리한 근로기준법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는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1년의 수만의 휴일중 모두을 일해야 기업이 존재하는건 아닌듯합니다. 정치인들은 50%의 근로자 휴식권과 행복권보단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듯합니다.. 절반의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법정휴일의 보장을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휴식권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이며서 아빠입니다.. 솔직히 경찰, 검찰 ,법무부까지 너무나 승진만 하려고 할라고합니다.. 전과자 라고해서 경찰,검찰,법무부까지 범죄자 치급을 많이합니다.. 우리나라 시민이자 왜 분리해지며 설명을듣고 해야하는대 한쪽귀은 맞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법무부까지 승진만 일하는것갔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아기를 낳고 백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100일까지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고 6주간의 산욕기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남편과 같이 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1달에서 2달의 출산휴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아이 하나 낳고 키우고 있는데요,, 둘째를 낳아서 혼자 둘을 케어할 수 있을까,, 연년생이나 두살 터울 생각하고 있는데 그 1달에서 2달정도만 남편들이 도와줘도 훨씬 수월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일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아내들은 조리원에서 지냅니다. 실질적으로 남편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힘든 100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30일 이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전대표및 이사진들이 위노바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기에 처하게하고 물러나더니 한주의 지분도없는 대표와 이사진들이 전대표와 이사들의 추천만으로 무능력상태로 들어와 열심히 노력도 해보지않고 다시 위노바를 망가트리며,상장폐지 되어도 본인들의 이득은 보장된다하니,소액주주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호소합니다.위노바 기업은 빛도거의없고 전문경영인이 운영및영업만 잘해도 미래가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것입니다.이상황을 꼭 확인해 봐주시고 해결방법을 많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노바를 사기꾼들이 아닌 제대로된 전문 경영인이 운영할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선진국 어느나라에서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꺼꾸로 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대학교 간호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였던 취지는 무엇이였나요? 의료와 간호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 한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추진하고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에 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 모순아닌가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컨대 말할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대립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의료법에서 명시한 간호 인력의 업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들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놔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양명생(보건과학연구소)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발전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일본·프랑스·독일 등 의료선진국은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 기준과 범위 및 한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모든 주에 ‘간호실무법’이 있고, 일본은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프랑스는 의료법, 독일은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로 직역 간 간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미국, RN-LPN-CNA 미국은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RN(Registered Nurse, 공인간호사),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간호보조원) 등으로 나뉘며 그 역할과 책임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RN은 미국의 간호실무법에 의한 간호 전문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이들 RN은 간호행위 외에 일부 의료행위를 의사 지시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간호학적 판단에 의한 간호·상담·교육·건강증진,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투여 및 처치, 치료 등이다. LPN은 주정부에서 인가한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1,530시간 이상)의 교육(이론 576시간, 실기 954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LPN은 의사와 RN 감독 아래 일한다. LPN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사와 RN의 지시 아래 ▲기본적인 투약간호(IV투약은 불가) ▲드레싱 ▲영양 섭취 모니터링 ▲표본 수집 ▲약 관리 ▲ 치료 효과 관찰 및 기록 ▲수술 전후 환자 안정을 위한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CNA는 지역사회대학에서 1~2개월(120시간 이상) 정도 교육 후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며, 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일보다는 침대보를 갈거나 환자의 이동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간호사의 감독 하에 ▲목욕·드레싱·머리손질 등 개인위생관련 업무 ▲보행·이동·체위변경 등 기동성 유지관련 업무 ▲체온·맥박·혈압·배뇨량·설사량 등 자료수집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간호사의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日, 간호사-준간호사 일본의 간호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인 준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수술이나 투약을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단기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준간호사는 간호사의 감독 아래 ▲검사·처치 등 진료자료 준비와 결과 보고 정리 ▲진료에 필요한 기계·기구 준비 ▲진료 재료 등의 보충·정리 등을 맡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의료인에 준하는 법안 발휘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보이스피싱 및 각종 범죄자에 의한 현금 인출이 대부분 ATM(자동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TM기 사용시 비밀번호와 Card만으로 본인을 인증하고 있고 카메라를 통해 인출자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ATM을 통한 금융거래시 반드시 1번은 모자나 안경을 벋고 촬영하도록 하면 본 문제는 해결 됩니다. 이러한 수단 하나만으로 만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어디에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될지 몰라 청화대에 청원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차단 수단 제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항간에 김영란법 금액을 소상인과 농수산업에 영향을 미쳐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왜 ?그들 경제를 살리는데 부도덕한 부정부패 뇌물금액을 올려 그들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까?그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둑를 양성하면 그 도둑들은 주로 없는 사람들이기때문에 훔친 돈을 바로 쓰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 한다고 보면 이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까?경제 살리기와 부정부패,적폐청산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만약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그들을 보호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그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서민은 점심식사 한그릇에 3만원짜리 먹는사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금액이 적다니요.오히려 더낮추다가 없애야 하고 고마움의 표시는 진정 마음으로 하는 세상이 되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일이 정치인이 할 일 입니다.쉬운길은 누구나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항간에 김영란법 금액을 소상인과 농수산업에 영향을 미쳐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왜 ?그들 경제를 살리는데 부도덕한 부정부패 뇌물금액을 올려 그들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까?그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둑를 양성하면 그 도둑들은 주로 없는 사람들이기때문에 훔친 돈을 바로 쓰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 한다고 보면 이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까?경제 살리기와 부정부패,적폐청산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만약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그들을 보호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그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서민은 점심식사 한그릇에 3만원짜리 먹는사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금액이 적다니요.오히려 더낮추다가 없애야 하고 고마움의 표시는 진정 마음으로 하는 세상이 되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일이 정치인이 할 일 입니다.쉬운길은 누구나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문정권을 지지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이해할수가없어요 누구를 위한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하시던가.. 이게 주택이없는 서민을 위한거라고 하면 너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 잖아요? 집을 사지말라는 건데.. ltv 그렇게 낮추면 물려받은 재산없이 어떻게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라도 살수있나요? 너무현실을 안보시고 정책을 만드신거같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무슨 애를 낳아야 한다고하고 그럼 신혼부부 특공이아니고 첫아이 특공이라고 하셔야지.. 내생에 첫주택도 대출한도 낮추고 부부소득은 7천인데 혼자도 아니고 합산으로 7천을 넘기면 안된다니.. 요즘 물가는 알고 금약 산정하신건지.. 그마저도 대출한도가 낮아서 물려받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있는 부모를 만나서 월급을 일부를 부모님 생활에 지원을 안하고 5~10년 돈을 모아야만 가능한건데.. 부동산 대책은 진짜 너무 답 안나옵니다 현실을 보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이건 아닌거 같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5만원권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건 서민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돈은 돌아야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5만원권은 더이상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5만원권은 지하경제에 이용되거나, 부자들 금고에 고이 보셔두고 있습니다. 왜 곧 시작될 내수침체에 서민들 파탄에 나오게될 저가의 재산들 현금으로 매수하기 위해 그리고 내수침제체 자기들만의 삶의 인생을 위해 우리나라도 인도처럼 필요없는 돈은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바로 지금 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사용 중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현재 스타크래프트 1.16 서버가 오늘 11시 59분일자로 폐쇠가 된다는데요, 1.16 서버가 막힌다는것은 우리 1.16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1.18 서버를 가게되면 기존 1.16 서버 이용자들이 플레이하던 일부 맵들을 하지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16 서버 이용자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1.16서버가 막힌다면 그많은 이용자들은 스타크래프트를 하지않게될것입니다 . 부디 국민게임 스타크래프트 1.16 피시서버를 대통령님께서 서버 폐지가 안되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크래프트 1.16 서버 폐쇠를 막아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구입내용] 16년 7월경 갤럭시 S6엣지 구입 [경위] 1.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는 고장 발생 100만원 가량하는 스마트폰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으로 3번 이상 고장나야 새 폰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황당한 규정, 심지어 수리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한 고장인지 1차 수리 시 서비스 기사에게 수리 내용에 대한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2. 1차 수리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같은 증상으로 고장 발생, 2차 수리시 메인보드에 배터리까지 무상교체 해주겠다고 해놓고 사전 공지 없이 메인보드만 수리해서 보내고 홈페이지에 해당 메인보드, 배터리 등 리퍼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담당 수리기사(가진욱)가 두 개 한꺼번에 품의를 못 올려서 배터리는 교체를 못했다고 추후 핸드폰 수리 다 끝나서 핸드폰 받은 뒤에 통보. 3. 3차 수리 요청 시 통화했던 남궁전 파트장에 대한 고객 응대 시 불량했던 태도(은행가면 은행원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며 100번 고장 나면 100번 수리해서 쓰라는 황당한 답변하면서 시종일관 고객 무시하는 태도 취함)에 해당 직원이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고 했는데 사과 없음. [요구사항] 2차 수리 시 왜 두개를 한꺼번에 품의를 올리지 못했는지 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수리가 진행되어 세번째 불편을 겪게 만들었는지, 해당 규정 내용 첨부해주시고 이에 대한 유경호 팀장 서명 날인해서 서면으로 사유서 제출 바란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당함. 그 동안 수리 요청한 녹취파일 요청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삼성 본사차원에서 서면, 녹취파일 제공할 것 요청합니다. 계속 서비스센터로만 미루는 태도 보이는데 삼성전자에서 애초에 스마트폰을 리퍼폰으로 불법 판매한 것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고장난 스마트폰을 수리해서 새 폰 처럼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불량 스마트폰을 비싼 값에 판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만원 하는 물건도 아니고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켜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고 수리 후 한 달 마다 고장이 난다는게 제대로 만든 폰을 팔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폰 수리할때마다 제가 겪어야했던 업무적인 고충과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 했습니다. 제가 왜 제 돈 내고 산 폰때문에 수리 기사님들과 매번 입씨름을 해야하며 제가 그런 불편을 겪을 동안 재차 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매번 서비스센터에만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1,2차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3차 수리까지 발생한 점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3차 수리 요청 시 통화했던 남궁전 파트장에 대한 고객 응대 시 불량했던 태도에 대해 해당 직원이 직접 서면으로 사과할 것 요청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의 1년 이내 같은 증상이 3회 이상 발생했을 시에만 새폰으로 교체해준다는 규정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야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갑질과 황당한 환불 교환 규정에 대한 시정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1인입니다. 국민을 위해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 주변에서 삐라를 한장 발견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제보에서 제보하려고 했는데 제보할수가 없게 되어 있던데.. 국민신문고로 갔더니 무언가 복잡하여 이렇게 직접 청와대 홈피에 남기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 삐라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비방 전단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정부가 국회해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부탁합니다 국회해산시 즉각 총선을 실시하여 외곡된 민의가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민주주의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작년 여름방학끝나고부터 중학교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유학년제로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다 자유학년제로 하면 안될까요? 요즘 OECD청소년 자살국가 1위가 우리나라 입니다 이유는 바로 성적때문인데.. 이제 청소년들에게 꿈은 좋은대학교.좋은직장이거입니다.. 꿈이아닌 목표가되버린거.. 의무교육인 중학교만이라도 재능을 찾고 그재능으로 어디고등학교를 갈지 정하는거로 하면 좋을거같아요 청소년들의 재능을 찾기위해서 청소년들이 의무교육 중학교 1학년부터3학년까지만이라더 자유학년제를 해주십시요 자유학기제라도 해주십시요.. 청소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위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자유학년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1. 청원을 분야별로 검색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자극적이고 강렬한 이슈는 아니지만, 좋은 내용'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글들이, 최신정렬순에 밀려 묻혀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세부 항목(카테고리)에, 온국민의 관심사이며, 국민의 주거문제인 '부동산정책' 항목을 신설해 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항목만으로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성평등,저출산,고령화 등은 구체화 해놓고 왜 부동산문제는 피하는지요. 정부에겐 뜨거운감자라 그러는지요 청원제도가 쇼통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있는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 시행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분야 등에 편하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정책 등은 적극적으로 신설항목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님께-  청원을 분야별로 검색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10월2일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이 되엇습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과 상관없는 저는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늘보내던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에서는 9월 29일 오후가 되도록 긴급복육에 대한 수요조사도 휴원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정상운영을 하는줄로 알고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9일 금요일 점심때쯤 다른 학부모로부터 10월2일에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사전안내는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원장님께 물어본 학부모님에 한하여 안내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여 여기저기 물어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연휴때 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초 긴급보육에 관한 수요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역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구청 담당자님은 저의 사정을 듣고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하여주셨고 다시제게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집원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실수했다고 그러시며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시간이 이미 아이들 하원이 시작된 오후3시였어요 그때 수요조사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전달이될것이며 이미 휴원한다는 안내를 받은 학부모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 보낼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휴원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기가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어린이집의 실수가 분명있으니 정상운영을 할수 있도록 구청에 요청하였더니 해당구청에서는 원장님이 몰라서 그러신건데 긴급보육이 필요하면 그냥신청하면 되는데 왜그러시냐며 되려 짜증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생기지 않게 사전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해야하는 해당구청에서는 학부모의 심적 어려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시 개선이될지 의문이듭니다 언제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 눈치보지않고 맘편히 보낼 수 있을까요? 불편함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까요?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 아이낳길 잘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다 라는 말을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낳길 잘했다  말할 수 있는 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지난해 학교폭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23건이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94명이었다. 이 중 경남은 2건에 15명이며 모두 학교폭력 처리가 부적정한 것이다. 경남의 징계교원 15명은 징계 수위로는 경고 9명, 주의 6명의 처벌에 그쳤다. 교내 폭력에 적절치 않게 대처한 교원들의 징계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다. 학교폭력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교원에 대해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문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데는 교원들의 이러한 잘못된 일처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지난 2008년 1303명에서 2012년 169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당국이나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상부의 문책이나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과 감사 등을 피하려는 나쁜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내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받게 될 따가운 여론 때문에 학교폭력을 덮기에만 급급한 데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학교나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가려고 할 경우 폭력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를 폭력에 불안해하는 등 이중 피해를 겪게 된다. 학교 폭력을 숨기는 것은 더 많은 학교폭력을 낳을 뿐이다. 학교라는 또 하나의 사회 속에서 구성원 간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이는 학교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숨김이 없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위에 알리는 것이다. 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려 해결 방안을 도움받아야 하며, 교원들도 축소·은폐하기보다는 교내외에 알려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실수로 은폐하다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한창 뜨거웠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불과 2주 만에 잠잠해졌다. 아직 관련 기관들이 부랴부랴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이미 다 식었다. 사실 1일에 알려진 부산 여중생 사건 후에도 11일에 강원도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에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여중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했지만, 동영상이 없었던 탓인지 대중의 관심을 그만큼 받지 못했다. 정부는 18일 2017학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근절' 주장이야말로 현실성 없이 학교폭력을 은폐시키게 만드는 주원인 중 하나다. 근절할 수 없고 잘 조치해야 하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나서니 결국 은폐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근절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학교폭력의 공범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교폭력 징계 사실 학생부 기재 반대 등의 의제를 통해 학교폭력 활성화에 앞장서온 진보교육감과 현 여당의 정치세력이 있다. 학교폭력 징계 내용 기록 거부는 대부분 아는 부분이다. 김상곤 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있던 2012년 8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를 필두로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이 문제로 교육부와 법정 공방까지 벌이면서 기록을 거부했다. 이유는 '인권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학생인권. 학생인권을 명분으로 학생인권을 짓밟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확산시킬 때도 김 부총리가 앞장섰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살펴보면 결국 학교의 교육적 관리·감독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학교와 교사의 감독이 제한을 받으면 학생의 인권이 신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교사가 개입하지 못하는 교실은, 공권력과 법의 보호가 없는 작은 사회와 같다. 약육강식만이 남는다. 결국 일진들의 인권만 신장되고, 빵셔틀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자칭 진보교육감이란 자들이 이런 '일진 인권적' 학생인권 의식을 갖고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고 만든 것이 혁신학교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내세웠고, 혁신학교를 했더니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인권이 신장됐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금도 김 부총리가 자신의 교육적 업적으로 내세우며 국정과제로 혁신교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혁신교육 확대의 실체는 학교폭력 은폐일 뿐이다. 김상곤 교육감과 현 여권 정치인들이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허위로 학교폭력 근절을 홍보한 사례를 한 번 열거해보겠다. 이 사례들을 본다면 왜 그들이 학교폭력 은폐에 가담한 학교폭력의 공범자들인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A초는 혁신학교 지정 때부터 모델 혁신학교를 맡아왔고 지금까지도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전교조 출신의 무자격 공모교장이 혁신교육 의제를 이끌며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승진 가도를 달려 교육장을 맡고 있다. 이 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혁신교육 간담회'를 연 학교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체육도 열심히 하고 예능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자랄 수 있으면 학교 폭력도 자연히 없어진다\"며 \"아이들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A초같은 혁신학교가 전국에 많이 생기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A초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악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A초는 26건의 피해응답과 67건의 일진 인식 건수를 보였다. A초는 지속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증감이 있었을 뿐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2016학년도 1차 조사에서도 33건, 2차 조사에서 20건의 피해응답이 있었다. 경기 B고 역시 대표직인 혁신학교 성공 신화를 쓴 학교다. 2013년에는 배모 민주당 의원실과 전교조 등이 주최한 학교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사례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그 해 1차 조사에서 B고는 1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전교조의 무자격 공모교장 임명으로 논란이 됐던 경기 C초도 비슷하다. 2012년, C초의 교장은 전교조의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의제에 앞장서며 평가를 거부하면서 \"일제고사는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인성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크면 각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C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했다. 그 행복한 학교는 그 해 1차 조사 학교폭력 피해사례 59건, 일진 인식 건수가 104건이었다. 일진들이 행복한 학교인 모양이다.D, E, F중도 마찬가지다. 이 두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과 수업 방식을 통해 학교폭력, 왕따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홍보한 학교다. 그러나 당시 D중은 29건의 피해와 123건의 일진 인식, E중은 35건의 피해와 82건의 일진 인식을 보였다. 두 학교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F중은 언론 기사를 통해 \"교내에서는 왕따나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홍보했으나 당시 1차 조사 결과 32건의 피해와 78건의 일진 인식을 보였다. G중 역시 비슷하다. 학교폭력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김 모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하면서 자녀가 혁신학교에 다니는데,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더라는 취지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의원의 자녀가 다닌 G중 역시 그 해 1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이 1건 있었으며, 이듬해 오히려 피해 응답 건수가 4건으로 늘었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면, 학교폭력이 뭔지 모를 수가 없다. 그 훌륭한 혁신학교가 학교폭력이 뭔지 모를 정도로 예방교육조차 게을리했거나, 김 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혁신학교가 허위로 학교폭력 근절을 홍보한 일이 은폐라는 것은 특정 사례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김 부총리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혁신학교의 피해응답률은 13.64%로 경기 지역 전체(11.73%)에 비해 1.9% 가량, 전국에 비해 1.4% 가량 높다. 일진 인식률도 27.03%로 경기도 전체(24.1%)에 비해 2.93%, 전국(23.61%)에 비해 4.42% 높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살핀 것은 이후 혁신학교가 급격히 확대되어 일반학교와 유의미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이렇듯 '학교폭력을 없앴다'고 주장하는 혁신교육은 사실 학교폭력을 조장해왔다. 이런 사례는 경기도에 제일 많지만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혁신학교 혹은 자칭 진보교육감과 정책적 연대가 있는 학교들은 끊임없이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해 왔고, 그런 학교들은 어김없이 학교폭력이 여전히 상존해 있었다. 자신들은 분명히 피해 건수를 보고하는데 교장은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감, 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자기 학교에 학교폭력이 없다고 홍보한다면 피해자들이 느낄 억울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한 피해자들은 이후 학교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할 용기와 기대를 도저히 갖지 못할 것이다. 울산에서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학교폭력 축소 은폐시도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열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1학년 이모 군을 괴롭힌 기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이군이 건물옥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군 부모의 항의에 이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 과에서 A 교장은 언론사 취재진에게 사건이 기사화되지 않게 해달라며 학교폭력 업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이나 관련 단체 회원에게 숨진 이군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A 교장은 또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경사님 선에서 끝나게 해달라\"며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다.이 학교 교사는 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진술서 23장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군 부모의 재심 요청에 따라울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일이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학교폭력 문제가 나올때 부터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며 \"이후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 등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 교장을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위반 혐의로, B 교사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군을 교실 뒤에 홀로 세워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C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대응도 나왔다.경찰은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가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군의 쪽지가 사실은 이군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E씨는 이군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군을 상대로 상담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금호아시아나 박세창 사장 아들과 배우 윤손하씨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팀(이하 ‘특별감사팀’)은 숭의초 특별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장‧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해임,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조치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 재단측에 요구했다. 특별감사팀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교 관계자들이 폭력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육당국에 지연 보고했으며 학교 규정상 정해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감사팀은 금호아시아나 박 사장 아들 A군과 관련된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촬영해 부모인 박 사장측에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징계대상 교원 4명을 전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특별감사팀은 “문건 추가 유출이 있거나 윗선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현재까지 숭의초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처리된 건수는 ‘0’개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적절한 처리를 이유로 교장까지 중징계가 의뢰된 적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아니라 특별감사팀은 학교폭력 사실 확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6장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분실한 사실도 적발했다. 분실한 진술서 6장 중 4장은 목격자 학생 2명이 작성한 것이었고, 나머지 2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바나나우유처럼 생긴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는 의혹에 대한 가해학생 2명의 진술서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 생활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최저기준으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최저기준에도 못미치는 근로조건으로 삶은 더욱 더 고단하기만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의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해 권리구제가 불가하며,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의 제한도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 적용이 안되고, 연차휴가나 보상휴가제도도 적용이 안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장으로 이 기준법대로 모두 적용할 시에 사용자의 부담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부담을 개인의 기본생활까지 포기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아야 될까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적정선에서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이 마련되거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희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저는 아직 생각도 어리고 몸도 마음도 어린 한 학생입니다. 누구나 이곳에와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보단 내가 여기에 글을 남길 자격이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세월호 사건 구조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구조대는 우리같이 말들어야하는 어린 철부지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야하는 정부와 별개의 존재여야 합니다. 세월호처럼 구조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였음 합니다. 구조대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재의 이유를 알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철원에 사는 두아이의엄마입니다.저희아이들이 다니는 oo뜨리 어린이집은 강원도에서 제일큰 어린이집이라고 들었습니다.아이들은 총150명이넘는 어린이집입니다.하루아침에 폐쇄결정에 저희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갈곳이없어졌습니다.군에서 내린결정은 연휴휴일다빼면 10흘조차 되지않습니다.좁고좁은 동네에서 이많은 아이들이 어디로가라는건지..군에서의 말은 현실과 맞지않는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대기걸어놓고 마냥기다려야되는경우와 형제자매가 떨어져 가야되는경우..차량운행이되지않고,7세아이들은 졸업조차 못하는 지금이 상황을..기한을 좀더달라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하고..매일같이 눈물로 보내고있습니다.잘못은 어른들이했는데 왜어린아이들이 피해를보는 이상황이 너무슬픕니다.군에서 운영을할수있게라도 이아이들을 지켜주세요.아니면 제삼자가 운영을 할수있게라도 저희아이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1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이들을 버리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 대부분이 현재 사대보험 5인이상의 사업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 폐지하길 바랍니다 영세소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그런 기준선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도움받아야 할 소기업은 소외되는 현실입니다 소기업들은 융자받기도 더 힘이들구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제는 소기업들은 쳐다도 보지않는 현실이 없어지길바랍니다 5인이상 10인이상 기업들의 이런정책 모두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기업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어찌 \"만으로 14살이 중학교 1학년\"입니까? 조국님아 그기준이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까지 폭행과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걸 가르친겁니다. 거짓말로 국민청원에 대변하는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누가 만으로 14살에 중학교 1학년에 다닙니까? 복학생기준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청원에 대해 조국의 거짓의견 시정및 공식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발신인: 최남성(원고) 서울시 강북구 수신인: 이일영(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민사단독2과) 피고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물론이고 판사 이일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으로 신고하겠음. 원고가 몇 차례의 내용증명우편에서, 또한 이일영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는 이유에서도 피고들이 헌법소원심판 결정문에서 1. 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했고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피고들로부터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 방식으로 보아 이일영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고 답변한다면 원고는 반증을 하여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피고들의 답변도 듣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다면, 만일 이일영 판사가 피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할 수 있다”라고 판결해도 원고는 반증할 기회도 없이 패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고의 생각이 기우에 불과하다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들에게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하라는 말입니다. 원고는 10년을 넘어 지금도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민사소송을 7번 거치며 오 년여가 걸렸습니다. 2013. 2. 26일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한 평등원칙을 누락하지 않고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5년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선고를 연기하고 피고들에게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1.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한 점. 원고가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환승제도가 헌법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즉 평등원칙을 위반하며 불공정,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97헌가12 판례도 실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3헌마82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락입니다. 다시 제기한 2013헌아3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침해된 권리 항목에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라고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장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법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제기한 2013헌마28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항목에서 “서울시의 통합환승요금제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이유 항목에서 환승제도의 법적 근거를 묻고 ”마을버스를 탄 손님들은 300원을 추가로 더 내야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시내버스가 저의 손님을 뺏어 가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장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 3명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법적 증명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이 사전심사를 한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013헌아32 사건을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 2013헌마281 사건을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계속 각하합니까? 주장하지 않았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각하하는 것이야말로 범죄 위법 불법행위입니다(양쪽 헌법재판관 발길질에 차여서 원고의 주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피고 재판관 3명 중 1명만이라도 평등원칙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만장일치로 평등원칙을 누락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세 번 찔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입니다.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한 점(직권주의제도 위반, 적법절차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뿐만 아니라, ‥‥‥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반드시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2001헌아3> 공권력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확립된 판례 96헌가18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마을버스를 실제로 운행하는 주체인 운전사 원고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이러한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확립된 판례 96헌가18에 의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게 심판청구의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가 됩니까?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시오)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제도를 위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살펴보는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전심사에서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며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간편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덜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헌재93헌마222).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피고 재판관 3명 중 1명만이라도 판례(96헌가18, 2001헌아3, 93헌마222)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만장일치로 판례를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세 번 찔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입니다. 피고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2)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3)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청구이유 기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주의를 이탈하여 “평등원칙” 주장을 유탈하면 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위배됩니다. 4) 헌법 제27조 ①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5) 헌법소원심판(본안심사)을 못 받게 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6)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등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과실 고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입니다.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기입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작성되어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라 할 것이다(대법원 96도1669). 추징세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특별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작성된 경우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7356).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범죄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일영 판사가 피고들의 범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이고 법익침해를 강화한 방조범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는 대로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더 가관인 꼬락서니는 피고들에 대한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이 잡아뗐고,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다시 기각(소송사기).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기각. 얼마 전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이 또다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게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는 뻔한 거짓말로 기각하였습니다. 10명의 대법관이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다시 고소하였습니다(2017형제84355).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국가의 작용(환승제도)이 오늘도 국민(마을버스 종사자)의 기본권을 강탈했는데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비호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소송사기)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검사들은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수호책무는 검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지경까지 왔으면 헌법수호책무를 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명시한 책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개인적 법익(평등권 등),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대한 공동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헌법 66조에 명시된 대통령뿐입니다. <<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 사유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강일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위배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탄핵 사건 심판에 관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24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 사건에 관하여 중대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당시 헌재소장 대행 이정미의 부작위 범죄는 후술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합니까?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의 적극적인 부작위 범죄가 있고 양승태 권순일 박병대의 방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과태료부과 확정판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증거 : http://www.apple4u.pe.kr", "num_agree": 0, "petition_idx": "1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남자는 사소한 잘못하나만 해도 졸렬하게 처벌하고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매장 벌레 죽이듯이 죽여 버리면서 여자는 수백차례 성폭력 저질러도 처벌조차 과하다고 정식재판에 회부조차 안하는 게 헬 조선 법과원칙이고 법치주의인가? 여성계에서 그토록 주장하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전 법조문에서 성별자체를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가 신분성별에 의해서 법자체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피의자가 남자라면 배가고파서 마트에 가서 빵하나 훔치다가 보안요원이랑 부딪히면 상해로 처리되어 판사가 죄가 과하다고 하여 법정구속에 실형선고를 때렸습니다. 그자리에 피의자는 바로 법정구속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일반남자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알고 경찰이 상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검거 중에 그럴수도있다라고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실상 훈방 처리했죠. 그리고 인간마약 파는 성매매여성들은 국가가 정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이 돈을 벌고 일반남자들은 엄두도 못내는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대기업 월급으로는 감당 이안되는 강남에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가어가며 하루에 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인간마약을 전횡적으로 팔고있다라는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자 사회의 평판을 재단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변호사도 선임하고 로펌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할수도업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변호이지 과연 실체적인 변호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자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전관예우가 있다라는것이 돈이 있어야지 유죄도 무죄로 만들수있다라는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이 괜히나온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웃긴게 법의형평성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지 법과원칙이 존재하는지 묻고싶은겁입니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성별자체를 제거해야합니다. 성별포시가 있으니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피의자가 여자라면 사실상 감형을 해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예전신생아를 유기하고 아파트난간에서 던져버린 피의자가 여자라고 배려해주고 자기자식을 드럼통에 태워죽이고 죽여 버린 여자도 피의자가 배려해주고 부산사상경찰서 여중생 사건도 당사자 피의자가라고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피의자가 여자라고 사실상 처벌보다 배려해주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만약 남자라면 더 처벌때리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돈좀있고 권력 있으면 이상하리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입니다. 국가를 농락시키고 국가를 개인사유화하고 마약 먹고 별장에서 집단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사회초년생들은 돈 주고 사회초년생들의 여성의 몸을 돈 주고사고 스폰서십으로 돈으로 매수하여 성적으로 유희를 즐겨도 이상하리만큼 항상 사건의 종결은 혐의 없음 무혐의 증거불충분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법으로부터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재벌기득권의 약한 애들 야구방망이 사건도 학교에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식의 손자이니 그 손자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재벌손자는 그안에없었다라고 했지요 그래요 그 손자의 미래도 중요하죠. 어릴 때 체육교사가 자기 골프 연습한다고 학생들 노는 운동장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공과 마구 휘둘렸습니다. 그때 그 골프공에 축구하던 학생이 맞았고 그 체육교사가 자기 골프쳐야하니까 너희들 내가 골프치고 나면 골프공도 주워라 하면서 그 체육교사OO이 골프채는 동안 그 골프공이 운동장에 날라 다니는데 저도 그 골프공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골프공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체육교사OO이 저한테 오더니 따귀를 때리면서 이것가지고 그러냐. 넌 남자OO가 이것가지고 그러내라며 욕O하면서 일어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OO OO야 골프공을 피했어야지 그 딴것도 못피해냐 OOOO야 라면서 쳐 일어나라고 OOOO질렀죠 맞아요. 전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교사가 계속 때린 싸다기에 눈을 떴습니다. 아파도 참아내야하는 남자아닙니까? 반병O되고 불구 되도 참아내야하는 남자아닙니까? 군대사격장에서 사격하고 있는데 군대 400미터 내에 거리가 있는데 진지 공사하다가 총알이 날아갔는데 병사하나가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왜 항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희생을 강요당해야합니까? 왜 항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통제와 착취와 수탈에 견뎌내야합니까?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해놓고 오직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하고 군전역해서도 예비군에 민방위에 남자나이 40살까지 강제로 착취하고 통제하면서 여자는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했으면서 직업선택에 제한 둬선 안 된다 고하여 군 간부는 허용하셨죠. 이게 말장난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못하는게 무슨 법입니까? 뭔 홍길동 같은 법입니까? 결국엔 홍길동이 자기나라에 살지못하고 타지로 갈수밖에 없었죠. 청년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고 수탈에만 연연하니 이제는 청년들이 못살겠다고 시선이 국내에만 머물르는게 아니라 해외로 눈 돌리기 시작했죠. 그게 저 출산의 탈조선의 시작점이자 해외로 기술이민 취업이민 많이하고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성별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신분성별 계급에 언제부터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왜 청년들이 헬 조선 헬 조선 지옥불반도 라고 외치는 게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에 글 쓰는 청년들의 절규와 통곡의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 다방구나 골목놀이많이해봤지않습니까? 약한 아이들에게 깍두기를 해주고 남녀구분없이 놀고 승전배분에 진팀 이긴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그놀이에 성별개념차제가 없었어요 그저 힘강한아이 약한 아이 구분만있었을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그거예요 서로 말장난 하지말자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화폐 즉 물건을 사고파는데 중간매개체인 돈입니다. 돈이 권력이며 돈이 사회의 평가를 재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주의사회에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법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서민이 배가고파서 마트에서 빵을 훔치고 보안요원과 부딪혔어요. 상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피의자는 법정구속당하고 실형 선고받았죠.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고 일반시민을 때려잡은 경찰은 그럴수있다라고 하여 조건부기소유예로 유예했죠. 인간마약을 팔고 성매매로 벤츠 아우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을 즐길수있을만큼 즐기는 이런 성매매여성들에게 현재법은 불법임에도 사실상 한국정부는 방임방조하고있으며 이들이 현재 사법부에게 처벌받아도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입니다. 빵하나훔친 서민은 2만원 때문에 법정 구속되고 실형 선고받았는데 인간마약판매한 여성은 5억원의 부당수익올리고도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악랄한게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인데 이것에 대해 현재 사법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으로 법의형평성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법치주의는 존재합니까?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2만원이 많은 돈입니까? 5억 원이 많은 돈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2만원으로 5억 원과 교환이 되는 나라가 바로 헬 조선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사소한 잘못하나만 해도 졸렬하게 처벌하고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매장 벌레 죽이듯이 죽여 버리면서 여자는 수백차례 성폭력 저질러도 처벌조차 과하다고 정식재판에 회부조차 안하는 게 헬 조선 법과원칙이고 법치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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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자동변속기 증가 추세로 급발진 문제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발진 문제를 어떻게 소비자가 증명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맨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은 뒤로 로비를 받는건지 귀찮아서 법 제정을 안하는건지 황당하네요 몇천만원의 비싼 돈을 주고 산 자동차에 목숨을 걸고 타고 싶겠습니까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급발진이다라는 문제를 밝혀야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제조사가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밝힐 수 있도록 빠른 법 제정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제조사 책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열심히 썼더니 로그인 하라하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신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지난 7월 20일에 비 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침 발표에 따르면 7월 20일 전환방침 발표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가이드라인도 지연되는 상황이고, 연구소 측에서는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지연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정지된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기한을 채운 연구원들은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입사 당시 정규직 공채 계획이 없어서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규직과 업무차별 없이 연구업무 수행했고, 정규직 연구원에 뒤 떨어지지 않는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진행하던 연구 업무를 중지하고(과제 중간에) 퇴사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직 연구원들의 퇴사는 계속되고 연구 분위기도 정말 어수선 합니다. 계약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이 간단히 진행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연구원들과의 협의 또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전환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정부와 연구소의 전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대상자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계약직 연구원들의 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직 연구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구성원들과 기관의 의견을 모아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기업은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을에게는 계약서에 대금지불 어음3개월 명시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을이 실제 계산서 발행후 받게되는 시기는 5개월~6개월 후 이런상태로 부도나는 을 꽤 많습니다. 계산서 발행후 고의부도 처리 악용하는 기업도 꽤 됩니다. 이땅에 울며 겨자먹기로 대기업 일을 하는 을이 90% 입니다 그 피해 고스란히 서민들 국민들이 받게되고 내수경제 살리자??? 요원하지요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내수가 살아납니까? 서민 피 빨아먹는 어음 반드시 꼭 폐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음제도 폐지  꼭 이루어지길"}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 세종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봉사원입니다. 활동하는 봉사회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산악안전강사봉사회입니다. 얼마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급처치 강사봉사회를 충남으로 이전하였는데, 산악안전강사봉사회를 강제로 충남으로 이전 시켜버리더군요. 이유가, 시스템상으로 하나를 옴기면 봉사원의 신상등을 볼수 없다는 이유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봉사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또는 인접 지사에 공문으로 봉사활동 결과 정리를 요청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탈퇴조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정말로 봉사원으로 움직이는 적십자사라면 봉사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적십자사라는 단체가 정말로 봉사원로 이루어지는 단체라면 봉사원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적십자사(대전세종충남지사)는 봉사원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담배가격 오르고 어떻게 그 세금으로 흡연구역이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세금도 부족해서 온동네 전부 금연 구역으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대선 전에는 막 당선 되시면 담배값 바로 내려주실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당선 되고 나니까 모른척 하시고요 너무하십니다 담배값인상전에는 담배한갑 사고 차비하고 식대까지 가능했던게 이젠 밥도 못먹거나 학교 직장 까지 걷게 만드네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불꽃축제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에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바로 축제를 본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치우고 가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에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길거리에 안버릴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안좋으니 벌금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면 사람들은 벌금내는것이 두려워 쓰레기를 안버릴것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환경에도 좋을것이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서 걷는 벌금으로 나라의 세수를 확보할수있으니 저는 벌금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09월 21일 저녁 11시 경 음주상태에서 운전 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흔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잠깐의 흐트러짐이 얼마나 큰 곤경을 가져오는지, 앞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죄송한 마음과 함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핸드폰의 문자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술을 마실 생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업무로 인하여 건물사진을 찍고 걸어가던 중 우연히 술자리를 하고 있던 지인 눈에 띄게 되어 밥이나 먹자고 하셔서, 또 이번 청주지역 수해때에도 그분에게 평소에 제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던 터라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밥을 먹으며 반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술을 깨려고 당구도 치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2~3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오후부터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었지만 다시금 괜찮아졌다던 아이가 다시 고열이 나기 시작한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에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20여분이 지나도 오질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제 마음속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때 강하게 뿌리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지만 결국은 제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말거나, 운전을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최소 몇 시간 술이 깰 동안 기다렸어야 하는데 안일한 마음으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한 잔을 마셨더라도 취기가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운전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를 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 며칠간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그 시간 못난 제 자신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벌금은 제가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납부하고 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가 입사하는데 있어서 입사조건이나 업무분장에 있어 하루에 1회, 혹은 적어도 이틀에 1회 이상은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에서 해고당한다면 절 믿고 살아가는 아내와 18개월 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게다가 이번 7월 16일에는 청주지역의 폭우로 인하여 저희 사무실에 수해복구에 대한 많고도 계속적인 소요가 발생하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만 생각하면 매일 한시일초 바위덩어리가 가슴에 얹혀져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혀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시매초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며 부르트고 우울증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을 한 것은 백번천번 잘못한 일이나 이렇듯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걱정이기에 대통령님께 머리 숙여 죄를 읍소드립니다. 저는 실수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주신다면 제 평생에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하나님 앞에 금주를 선언했으므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보통 서민들처럼 가정을 꾸려나가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눈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지금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집값도 문제고 이명박 BBK 사건도 다시 수사 해야하고 또한 ... 4대강도 재수사 해야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똑바로 수사하고 또 벌 받아야합니다.. 출산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지원 해달라고요... 왜 결혼해도 아기 안낳고 사는줄 아시나요...??? 조사는 해본적있나요? 대한민국이 어찌 돌아가는지 아시죠.....?? 북한 보단 지금은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편안하게 살기좋은 나라로 잡아야합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너무 힘든데.... 공무원이나... 정치.. 국회... 사람들은 멍~~ 하니 있어도 제대로 일 안해도 쉴때는 쉬고 월급 나올땐 월급받고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니에요... 쉬고 싶어도 못쉬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 에휴.... 진짜 왜 대통령 됬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세요.... 피노키오 처럼 거짓말 하지말구 국민들 앞에서 자랑 스러운 대통령 이 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 가지말구 한국 좀 편안하게 살 수있게해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사업을 하다보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잇겟지요...하지만 최근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를 보면 기업을 살리려고 하기 보다는 개인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적당히 유증금액이나 전환사채로 직원 월급주고 연명하다가 돈떨어지면 또 증자 사채 발행하고 이것이 이나라 중소벤처의 현실이 아닌지..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개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벌어 보겟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은 증자나 하고 사채나 발행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주주들은 나몰라라 하지요...이제 이런 것은 바뀌어야 하고 바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한 기업들을 조사 하여 그돈이 어디로 흘러 갓는지 밝혀 진다면 좋겟 습니다. 또 개인 주주들의표결 없이 함부로 사채 발행이나 유증을 못하도록 감시 하는것도 필요 하겟 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연테크 사기꾼 기업만 배불리는 유상증자,전환사채 남발 이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지금 모 사단에서 얼마 전에 병사가 머리에 총맞고 사고 난거 다 압니다 그거 지금 사단에서 다 덮을라고 하는데 잘좀 처리해 주세요 대통령님 sns가도 그동영상 다 있습니다 무슨 북괴 도발 가능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뉴스에 나오고 저도 군대 다녀온 남성으로서 너무 하무하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사단  사고 난거 똑바로 처리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억울한사람 도와주세요 세월이흘러 청소년이 어른보다무섭습니다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현재 수능에서 한국사가 4교시인데,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후 한국사 영역을 보게됩니다 한국사 필수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당연한거죠 그러나 1,2,3교시 망쳣다고 재수하려니까 4교시 안보고 다같이 망하자심보로 4교시 미응시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17학년도 부터 개정이 된 이후로 저런 심보의 학생들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사교육비가 증가한 현상태에 불을 지피는 경우를 낳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필수응시를 하되 미응시처리가 아닌, 미응시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불가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필수, 미응시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저는 2014.12.11 격일제 근무후 퇴근하여 숙소에 올라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결국 장기입원후 재활치료하여 퇴원하였으나 영구장애판정을받게 되었습니다. 보상이나 절차 서류신청 서류작성법을 잘 몰라 그냥 지내다가 만 3년까지는 신청가능하다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은행기록과 몇년동안 연락처 모르던 업체쪽 번호와 질문답지를 작성해야 한다하여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전 그 날이후로장애를 평생갖고 살게되었습니다. 심사위원7명중 4명이 반대하여 불승인 나서 재심의를 넣으려합니다. 24시간 격일근무중 특별히 쉬는시간은 새벽2-3시간이였으며 주간12시간 근무시도 한달에 2번밖에 못쉬었고 밥먹고 바로 근무해야하고 단순 캐셔업무만하는게 아니라 잡일과 쉴틈없이 일했는데 어찌 단순업무라고 결정하셨는지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숙소가 난방이 되지않아 과로후 따듯한곳에서 씻고 갑자기 냉골에 들어가 뇌출혈이된것이고 일한급여도 아직도 제대로 지급안해줬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누굴위한 공단인가요??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이미 10여년 전부터 초등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 및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돈 문제로만 봐왔었는데. 현재 직장을 가진 여성의 대부분이 출산 및 육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여러 기업들의 경우 출산을 하고 육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신이 받게 될 선배가 받은 처우들에게 대해 불합리 하다고 느끼며,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의 80%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다릅니다.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일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법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사기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 이에 따른 법적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를 설정하여 국비나 지방교부비로 지원 - 정기점검반을 신설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감찰 필요 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중 사표 및 퇴직종용 적발 시 회사에 순 수익의 OO% 이상을 저출산대책기금으로 지원할 것 3.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기업 또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및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될 수없고 일반 취업준비생들과 같이 공평하게 경쟁하여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정규직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들의 불안감해소",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시대에 따른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 신설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나라윗분들 현실을 무시하는건지 예방을 한다니? 요즘청소년들 흉악한 애들은 거의 악마수준임 청소년법알고 그위에서 악용하고있는데 어떻게 예방할건지 뜬구름잡는소리만 실망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개정하라  예방한다고? 국민청원ㆍ우습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남성 여성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 또는 능력으로 뽑읍시다. 대신 체력검정, 필기시험, 전문지식 등의 평가는 남여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능력 있잖습니까? 한국 남자 하나 못 이겨서 맨날 데스크 붙들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할수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선발과정에서 남자라서 특혜주고 여자라서 특혜주고 봐주고 할당줘서 뽑고 이런것 없이 남여 동일한 기준으로 뽑읍시다. 해외에서는 남여 구분없이 일선에서 뛰며 동일한 체력검정을 통과해여 선발이 됩니다.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외치지말고 남여성평등도 선진국처럼 맞추어 시행 합시다. 왜 우리나라만 여성은 더 편한 체력검정 기준을 두어 성차별을 하는건가요? 여성이라는 이유도 일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책상에서 행정업무만 봐서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소방공무원 남성 여성 동일하게 뽑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우리 아이들 학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하다보면, 뉴스를 보다보면 도저히 흐르는 눈물로 그 기사를 다 읽지 못할때도 많습니다. 괴로워서 볼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라는 말 ~ 이미 태어나서 고통받으며 또 폭행으로 죽어간 아이들만 지켜줘도...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든 어른들이 지켜줘야지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외국과 비교한번 해보세요) 또 지금 이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힘없는 아이들 지켜낼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해주세요. 아이들은 죽도록 맞아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또 송구한 말씀, 제안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지키려면, 처벌 강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관심, 이웃의 관심이 하루하루 고통 받는 아이들이 그 긴 어둠의 터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의집일이다, 부모가 있는데 괜히 참견했다가 하는식입니다. 대통령님 감히 청원 드립니다. 한번만 딱 한번만 대국민 연설해주시면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고 바라봐줄것입니다. 사회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의집일 간섭이 아니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 한번의 말씀으로 수많은 아이들~ 대통령님 말씀이 전파를 타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릴수도 있을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조금전 한 어린생명이 학대로 죽어간 기사를 보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관심을 이끌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소수의 국민이 휴대폰 싸게 사는게 불공평하다고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게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한 법입니까? 대통령께서도 찬성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 자급제를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을 다같이 비싸게 사는게 국민들이 원하는 법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땅을 지키는 것은 공해국군 병사분들만의 역활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또 자체 시민들은 나라를 관리하고 가꿔 나가는 것이 예로부터 국민의 역활이자 본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기에 저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시민의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시민분들이 한국은 어떤나라였는지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날은 당연하다는 듯이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이런 날이 있냐는 듯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청소의 날은 각자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미디어도 좋지만... 우리가 즐기는 두 달의 하루 아니, 일년의 단 하루라도 좋으니 그것을 나라에 기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소의 날'을 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현재 수능에서 한국사가 4교시인데,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후 한국사 영역을 보게됩니다 한국사 필수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당연한거죠 그러나 1,2,3교시 망쳣다고 재수하려니까 4교시 안보고 다같이 망하자심보로 4교시 미응시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17학년도 부터 개정이 된 이후로 저런 심보의 학생들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사교육비가 증가한 현상태에 불을 지피는 경우를 낳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필수응시를 하되 미응시처리가 아닌, 미응시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불가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한국사는 필수하되, 미응시로인한 피해"}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통령님 인천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청원드립니다. 매번 선거철에만 공약하는것이 아닌 국토부와 인천시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도출하여 착공을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연륙교 조기착공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아닌 것도 같은데 매번 브리핑할 때 사진 보면 일장기를 연상케합니다. 배경의 일부라서 그렇다면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일장기를 연상시키도록 찍지 않게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리핑 할 때 일장기를 연상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제가 못찾은 건지 청원하기에 검색기능이 없네요. 만약 정말로 없다면 검색기능을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에 검색기능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다자녀을 두고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내년 3월입주 예정인. 분양 아파트을 받아서 이사을 할려고 하는데. 자꾸 대출규제 및 부동산 정책 땜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서민들은 대출 아니면 집도 장만하기 힘든데. 왜 자꾸 대출을 막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디딤돌대출 소득 한도도. 완화 좀 해주세요. 요즘 다자녀 가정은 맞벌이해도 힘든데. 소득까지 7000만원으로 제안이 되어서. 디딤돌 대출도 힘듭니다 ㅠㅠ 신혼부부만 혜택을 해주시지 마시고. 3자녀가구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다자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너무 좋지만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꼭 경호원 분들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곧 나라이신데 대통령님께서 다치시기라도 하시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나라를 끔찍이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이신 거 잘 알고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사람 많은 곳은 꼭 경호원 분들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요즘 안전 및 패기물 처리때문에 탈원전의 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은 멀리보아 큰 손해입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아무리 좋아도 원전에 비해 면적도 넓어야하고 효율도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원전기술은 아직까지도 세계순위권안에 드는 기술인데.....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에서 토륨원전 개발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첨부 되어있구요, 한마디로 토륨원전은 경쟁력을 갖춘 미래의 에너지 입니다. 기존 원전에 비해 토륨은 스스로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고 핵분열 상황도 on/off 제어가능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료 매장량도 많아 가격도 저렴하고, 질량대비 에너지 효율도 높구요, 패기물의 양도 기존의 2%가량 뿐입니다(게다가 10년정도 지나면 스스로 분해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토륨원전은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경쟁력이 강한 에너지 입니다. 기술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토륨원전의 개발은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 우리에겐 토륨원전이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으로 부터 교사 주도 왕따, 아동학대, 협박, 아동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법적 지식이 없어 아들이 25살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살에 있었던 상해라며 5년 안에 형사 고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공소권없음이라 형사 고소는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면수심의 교사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못한 채 또 빠져나갈 술수만을 쓰며 그때 볼펜으로 때려서 써준 각서라고 뻔뻔스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괴산교육청의 조사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며 미꾸라지처럼 잽싸게 도망갈 궁리만 하는 인면수심 교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아동이 성인이 되고서야 자신의 주장을 널리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존종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교사가 천사같은 어린이에게 천추의 한과 죽음같은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이런 교사는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학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통령님 저의 글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중학교 2학년 충남에있는 건양중학교 최혁종 학생입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 아빠가 2년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엄마와 저랑 헤어져 살고있습니다. 저와 동생7살은 홀로 계시는 외할머니께 맡겨졌고 엄마는 저희에게 오십니다. 헌데 엄마께서 오셔서 한없이 울고계시면서 다같이 죽자고 하십니다. 하여 엄마에게 자초지종 제가 여쭤보니 아빠께서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KB손해보험 그러니까 자동차조합보험 회사에서 아빠 사망과 동시에 (자차) 보험료를 엄마 통장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1300만원) 그돈으로 장례를 치루고 살림을 다 정리하고 모든 빚은(상속포기)를 하고 외할머니댁에 맡겨져 살고있습니다. 헌데 지금 법정에서 엄마를 계속 불러들여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엄마가 보험료 청구를 한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연락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판명이 나자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부당 이득금이라는 단서를 부쳐 엄마를 계속 법정으로 불러드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는 외동 딸에다가 외할머니는 장애인 이시고 저희가 의지할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줘서 그돈으로 근근이 동생과 내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지 몰라 정말 답답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엄마 께서는 지금당장 직업이 없어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제가 나가 돈을 벌수 도 없고 제 자신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을까 머리를 아무리 써봐도 답이 없어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원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취준생 딸을 둔 엄마가 대통령님께 청년 취업 관련 청원드립니다.] 남자가 스펙인 시대에, 대학 졸업반인 취준생 딸 둘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제야 뒤늦게 우리나라의 취업 현실을 알게 된 보통의 '꼰대' 기성세대 아줌마이지요. 어려서부터 영특하던 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 목표로 하던 서울 명문대에 입학했기에 취업은 어렵지 않게 되리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은 과제는 열과 성을 다해 뛰어난 성과를 냈던 아이라 취업만 된다면 맡은 분야에서 눈에 띄게 잘 해나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청천벽력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남녀 차별이 별반 없이 성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21세기 취업 시장에 남녀 차별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딸 아이 취업 준비하는 걸 보니 이건 뭐 조선시대가 따로 없네요. 딸이 취준생이라 요즘 여러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충격을 많이 받아서 꼭 공론화를 시켜야할 것 같아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위 명문대 출신 여자도 취준 현실이 어둡고 희망이 안보이는데 다른 수도권 대학 출신, 지방대 출신 여학생들의 취업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취준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대기업 계열사에서 100명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때 경쟁률이 200:1이라고 하면 총 20,000명이 지원 한 거죠. 반씩해서 남녀 각각 10,000명씩 지원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단순하게 남녀 각각 50명 정도씩 채용되리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보통 남자 80~90명, 여자 10~20명 정도를 채용합니다. 30대 대기업 임직원 수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10% 미만으로 뽑는 곳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즉, 남자는 110~125:1, 여자는 500~1000:1 의 경쟁률입니다. 여성 지원자가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 품앗이하듯 몇 명 낙하산으로 슬쩍 꽂아넣으면 얼마 안 되는 여성 합격자 수는 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 취준생들은 너무나 취업이 어렵습니다. 1. 모든 기업(특히 대기업, 공기업)의 지원자,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공개하게 해주십시오!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단 남자를 뽑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안 좋아도 남자를 뽑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요즘 공기업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까지도 블라인드 채용 바람이 불면서 스펙 차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하게 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채용을 내세운 기업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성별이 드러나게 되어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대학 이름을 적지 않는 기업도 성별 체크는 대부분 꼭 해야하고, 성별을 적지 않는 기업이라도 군필 여부나(여성들은 보통 비대상[여성] 항목을 체크하니까요.) 혹은 이름을 통해 성별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의 블라인드 채용일까요? 3.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 또한 취업에서의 성차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다들 보셨나요? 모 공기업에서 여자는 대놓고 안 뽑았잖아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공백 생긴다면서 점수가 낮은 남자들을 뽑았지요. 허허... 그래서 우리의 너무도 똑똑한 딸들이 결혼도 안 하겠다, 애도 안 낳겠다 다짐을 하잖아요. 생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취업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니 점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을 안 하겠다 혹은 결혼은 해도 애는 안 낳겠다는 말이 많은 것이지요. 애 낳고 키우다가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거니와 취직을 한다해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단순 노동 혹은 비정규 서비스직과 같은 일을 해야하고요. 이래도 왜 점점 더 출산률이 낮아지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4. 여자를 취업에서 차별하고 안 뽑는 풍토는 사회 지도층, 기업 리더들의 여성혐오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장(회장)들, 기관장들, 고위 임원들의 머릿속은 여자는 남자와 다르다, 여자는 열등하다는 꼰대스러운 생각으로 꽉 차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뽑고싶고 승진도 안 시키고 싶고 일도 허드렛 일만 주려고 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도 상위에 있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자연스레 사회의 인식도 바뀌게 되고, 그래야 조직과 사회가 발전하고 남녀 모두 반목이 없는 평등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 기업에 지원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날고 기는 경력자를 뽑는건지, 회사를 책임질 임원을 뽑는건지, 갓 대학을 나와 푸르른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디딜 신입직원을 뽑는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문항들입니다. 해당 기업 임원들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얼굴색부터 변할 것 같네요. 신입사원으로 갖춰야할 인성과 패기, 각오, 학창시절 겪었을 법한 경험에 대해 물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해결 못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얘기해보라느니,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라느니 말도 안되는 질문들에 컨설팅 학원들만 쾌재를 부르는 현실이지요. 솔직히 현재 기업의 임원들이 취업할 시기에는 웬만하면 쉽게 취업되던 때라 가고싶은 회사를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잘나서 취업된 게 아니라 시대를 잘 만난 거죠. 저도 은행권 및 대기업에 여러 군데 지원하여 한 군데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하여 원하는 곳 골라서 갔네요. 그냥 물흐르듯이 쉽게요. 반면 요즘 아이들은(특히 여자들) 20~30군데 지원하면 한두군데서 적성시험 혹은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합격이 아니구요. 50~100군데 지원해야 한군데 합격 바라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자기네 회사 한군데 지원하라는 듯 미친 자소서 항목들은 취준생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직 50군데 더 써야되는데 말이죠. 그러니 자소서 쓰다보면 다들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창 희망과 꿈에 부풀고 싱그러워야 할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비관과 절망, 포기라는 단어만 알고 피지도 못해보고 시들어갑니다. 왜? 누구때문에? 바로 저를 포함한 모든 기성 세대, 권력에 취해 아무것도 못보고 아니, 보려고 하지않는 기성 세대들 때문이지요. 어찌보면 저도 너무도 어리석은 꼰대 기성세대로 살아왔고 작금의 현실을 몰랐기에 이 땅의 불쌍한 딸들에게 반성하는 의미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투사가 돼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우리 딸들을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num_agree": 80291, "petition_idx": "1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딸을 둔 엄마가 대통령님께 청년 취업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세금으로 쓸데 없는 일하는 자한당을 없애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13개월 아토피 아기를 키우고 있는 36세 아빠입니다. 저는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월 200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부 둘이서 부족하지만 절약하며 살아서인지 항상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년 8월경 꿈에 그리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4년만에 태어난 아기..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관리 비용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 아토피 센터에서 추천해주신 아토팜 이라는 브랜드의 로션은 로션 한통에 3만원 이 로션을 온몸에 1~2시간 마다 발라줘야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로션 비용이 50만원정도가 들어가게 되었고. 항상 실내 온도를 18~22도로 유지하라 하셔서 봄부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을 켜서 전기세만 22~25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생활고가 찾아왔습니다. 한전 사장은 성과금으로 1억3천만원이라는 금약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돈을 저희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전기세 할인 해탹등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토팜이라는 브랜드를 의료원에서 권하실 정도로 효과가 좋다면 의료보험 해택을 제공해주시면 어땠을까요. 이런정책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 느껴지지만 만약 정책이 통과된다 하여도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 아기는 이미 커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 아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전 이제 곧 고등학교를 가게될것입니다 고등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계신가요? 중 1 ,2,3학년 성적을 석차백분율을 내어 등급을 나눈 후 등급안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석차백분율 에서 하위권 , 즉 공부를 못하는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학교를 갈 확률이 적어졌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인가요?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성적때문에 못간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부못하는 아이들은 집이랑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로 등하교를 해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희망하는 고등학교 적은 아이들끼리 뺑뺑이를 돌렸는데 , 지금은 더욱 고등학교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안맞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희망할순 없는것인가요? 희망을 하여도 고등학교 배정받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년처럼 뺑뺑이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은 성적순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여중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 막상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오해를 풀면되는거야 \" 이런식으로 말을합니다 온라인에서 다른애들이 보는앞에서 욕을하고 친했던친구였던데 다들 나를 피하고 앞에서 제 욕을하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합니다 그럴거면 왜 학교에서 학교폭력교육을 시키고 학교폭력을 당하면 말을해라고 하는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 이미지가 안좋아지니 최대한 넘길려고하는것 같습니다. 학생보다 학교이미지를 생각하는데 학교폭력 교육을 왜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학교는 가해자와 같은편아닌가요?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고 가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교육을 하는이유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군인 혹은 경찰이라 시민이 봤을때 머리가 단정해야하는게 맞지만 직업군인/직원경찰도 시민을 맞이하는데 두발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사병이든 직원이든 머리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봤을때 단정한 정도의 두발길이로 규정이 완화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경 두발기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한기업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몇년 전에도 한국방송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을 아직도 인기에 경합하는 연예인들에게 아까운 국민세금을 마구 쓰고있습니다 공영은 공정한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그 내용에도 국민은 세금이라 생각하고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방금 예고편에 내일 우리말 겨루기란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추석 특집이라 출연자가 전부 연예인이고 상금도 있고 물론 그들 출연료도 있겠지요 이게 공영의 진정성이 있나요 지금 서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많은 국민들을 위한것인지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주싶시요 늘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한기업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몇년 전에도 한국방송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을 아직도 인기에 경합하는 연예인들에게 아까운 국민세금을 마구 쓰고있습니다 공영은 공정한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그 내용에도 국민은 세금이라 생각하고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예를들겠습니다 방금 예고편에 내일 우리말 겨루기란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추석 특집이라 출연자가 전부 연예인이고 상금도 있고 물론 그들 출연료도 있겠지요 이게 공영의 진정성이 있나요 지금 서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많은 국민들을 위한것인지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주싶시요 늘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포항에서 7개월 째 천연 가스가 활 활 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겁니까? 거기에 불의 공원을 만들어 타는 불을 관상용으로 소비한다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천벌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에너지도 없는데 거저 얻은 에너지도 날려 보내고 있다니.. 비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니 이 모양이죠. 포항 국회의원들은 초등 학생 만도 못한 지적 수준인가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천연가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하지요 왜 제사라고 하냐 명절 전 아무도 안 오고 차례날 당일날 오는데 이게 제사가 아니면 뭔가요 게다가 휴일 반납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황금연휴가 무의미 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가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일하거나 공부하느라 혹은 쓸데없이 여행을 가거나 하느라 명절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중,고 등학생 들도 시험 준비 할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방학도 짧아 집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휴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장기 민전향 장기수인 서옥렬씨를 북한으로 보내드립시다. 행여 이분과 같은분이 더계시다면 그분도 연세 90세이신분을 굳이 우리가 보호(?)할 이유가 뭐 있으며 보내드리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보내드렷으면 합니다. 소위 우리의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들이 개지랄들을 하겠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드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인터넷, 언론에선 단순 총기 오발이니 도비탄이니 말장난질로 사건 축소하려드는데 이건 엄연히 살인입니다. 철원 군장병 살인 사건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수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 총기 살인 사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이유야 어찌되었던 베트남전 참전을 한 상태이니 당시 적군인 월맹군과 교전 사살이야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민간인 학살이 제기되는 부분은 과감히 용서를 빌어야 할것입니다. 국방부와 특히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별의별 이슈를 만들어 공격을 하겠지만, 과거 우리민족이 일본 특히 일본군경과 그 앞잡이들에 당한것들에 대하여 지금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것에 비추어 일본의 미온적 과거사 반성 태도에 격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때 적어도 우리 스스로 일본 보다 낳은 입장을 보여주고 철저히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일본과 달리 볼거다라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참전 한국인 학살 용서 과감히 빌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뉴스보다보니 외국인3개월 납입하면 적용되어 멀쩡한한명이넘어와 보험내고 환자가넘어와 한국와서 치료후넘어간다나오던데 한국와서 근로중사고에대한 의료보험이라면몰라도 이건국민들 돈빼서 외국인좋은일시키는거라생각대네요 보험료 조금이라도밀리면 가차없이 처벌들어오는데 줄줄새는 보험재정 보환좀해주세요 특히 중국인이만은걸로보도대던데 화가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료보험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법적제재를 가해주세요. 요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담배 한 갑씩 다 들고다닙니다. 물론 노래방등 술 사갖고 와서 음주도 하더군요.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장소 저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심지어는 교복입고 등교하면서 담배를 피우며 갑니다. 거기에 꽁초도 주택입구,외진 곳 등.. 주변에다 다 버려놓기도 하며, 남의 집 마당에 무단침입하여 담배 피우고 꽁초도 마당에다 버리고 가더군요; 공공장소 화장실에서는 자기들 담배를 피우겠답시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변에 피해를 엄청나게 줍니다. 근데 법 상으로 판매하는 것만 금지 되어있지 정작 피는건 제재가 없더군요.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데 정작 신고해도 훈방조치니 제대로된 제재가 없어서 이러는 듯 싶습니다.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신고적발시 제재를 가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법적 제재를 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소래포구앞 에코메트로 주민입니다 몇달전부터 남동구청장과 화재사고당했던 시장사람들하고 연계가되서 시민들의 산책로에 불법으로 어시장가판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특히 불법주청차로 위험하고 쌩쌩다니는차들 술마시고 잔디밭에서 술주정하는 사람들때문에 저녁에 산책로 운동하기가 쉽지않은데 현재소래포구 근처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안하고 밀어붙인다는게 말이됩니까? 듣기로는 구청장이 다음선거에 시장선거인가로 나오려고 시장사람들과 연합을 했다는데.. 정말 귀닫고 독불장군처럼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건 정치하는분의 마인드가 아니인것같습니다 게다가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을 만들곳은 나무가 바닥인곳인데 또 거기가 불이나서 예쁘게만들어놓은 산책로며 나무며 다 엉망이 되면 그건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주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래포구 어시장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공직자가 기록하지 못 할 일은 하지마라!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와 행정의 업무혁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적 방법이라 생각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범이 오히려 그간 악용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원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5,000만 국민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위해 구축한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팜투테이블)이 현재 '오픈폐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 Q&A, 게시판 등의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시면,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들어가 보세요. 유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교 할 수 있을 겁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https://www.farm2table.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이력추적시스템 https://new.tfood.go.kr/tfweb/FtmsMain.do 팜투테이블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2017년 8월 21일입니다. 지금 청원하는 제가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오픈폐업 상태라고 국무조정실 민원, 감사원에 직무유기고발, 국정감사 제보를 했더니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왜. 삭제한 것일까요? 무엇이 삭제된 것일까요? 분명한 건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고, 관련 행정업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본 업무는 5,000만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최전방 행정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안전과 관련된 최전방 행정 어딘가에 오래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결정영역과 전문기술 영역이 복합되어 있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제 감사제보로 감사원이 9월 28일 농식품에 감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은 정책결정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데, 하급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감사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운영기관인 하급원의 잘 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술과 운영 상의 문제로 깊이 숨겨져 있어 잘 못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정책운영부서인 상급기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10년간 수수방관한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겁니다. 셋째. 무책임의 구조화 현상입니다. 지금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 담당자 몇 몇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록이 삭제되거나, 거짓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기록들 없이 운영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는 없을 겁니다. 넷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련 법 체계가 있고 국가기록원이 매년 정기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국민 정보서비스 영역에서 공공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 그들이 무엇을 감추려하는 지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업무가 5,000만 국민의 식품안전 관련 최전방 행정업무 이기 때문입니다. 상급기관의 방조 없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적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있고 조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공적행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는 다음 아고라에 제가 게시한 내용입니다.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기록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국민 면전에서 행정기록을 삭제한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믿어야 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군사시설의~~~3년 내 한반도 전쟁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자동차 안전벨트 색상이 대부분 검은색 또는 회색의 무채색 계열이라 교통 단속시 육안식별이 힘듭니다. (특히 앞유리 선팅 차량이 많아 더더욱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고속도로 뒷자석 벨트착용 의무가 된 상황에서 미착용 운전자 및 탑승자의 착용 여부를 식별 가능하도록 형광색( 녹색 또는 노랑색) 계열로 잘 보이게 의무적으로 차량에 최초 출고시부터 장착되게 법률로 지정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안전벨트 색상 의무화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노무현 사랑해",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사랑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국가는 그 유가족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6.25참전용사로 군복무중에 총상을 입고, 63병원 특명(을) 39호에 의거 63병원에서 전역한, 고 이경수(1930.1.19) 일병 (군번 9318543) 의 차남 이송한 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1952년 6월 18일 입대하여 ~ 1954년 3월 25일 63병원에서 명예전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보훈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상으로 전역하시어 일상생활도 거의 못하시고 일직히 생을 마감 하셨습니다. (78년도 사망당시 49세 ) 아버님이 전역하신지 63년 되었으며, 고인이 되신지는 40년이 되었습니다. 즉, 병부청 직원 또는 국방부의 잘못으로 이제서야 아버님 병적기록을 찾게되었고 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시점부터 보상이 적용되니 이전에 지나간건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이 없고 등록이 된 이 시점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합니다! 유가족의 잘못이 아닌 국가기관의 실수와 근무태만 등으로 병적기록지를 잘못 관리하여 타지역 병무청에서 수십년을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못하고 방치하였는데 유가족이 국방부 및 병무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병적기록을 찾겠다고 나서니까 국방부산하에서 전국전산망을 통하여, 이번에 (군번, 계급, 병원기록) 등을 찾게 되었으며 이제서야 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되게 된것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이제야 등록이 될수 밖에 없었으니, 유가족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인 경우는 무조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대통령님의 정책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은 끝까지 유가족도 보호해주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아버님은 1952년에 입대하여 전투에서 대퇴부 등 총상을 입고서 63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1954년 63병원에서 병원 입소후 8개월만에 완치를 못한상태에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입대전부터 가정이 있있기에 전역을 했어야 했던것 같습니다(처와 장남이 있었음). 가정이 있었기에 생활은 해야 했었는데,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해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가 없어서 어머님이 행상으로 생계를 맡아야 했다 합니다. 어느덧 자녀4명과 함께 6인가족이 되었으며 생계만 겨우 이어 왔습니다. 아버님이 무학자이고, 상처부위가 커서 고름과 유혈이 심해 고통속에서 알콜솜으로 씻고 진통제로만 치료하고 병원은 돈이 없어 급할때만 다닌 기억만 있고, 저희들은 어려서 그외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원호처가 생기고, 국가유공자, 원호대상자, 원호혜택 등이 있었으며 새로운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은 상처부위에서 피고름들이 많이 나고 상처가 깊어서 일찍이 고인이 되신 원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49세의 짧은 나이로 고인이 되신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더욱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원호가족들을 보고, 저희 유가족도 남들이 다 혜택을 보는 원호혜택, 의료혜택, 교육혜택, 생활비지원, 등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때마다 병무청 등에서는 아버님 군번을 찾을수 없다하고, 생년월일을 확인해도 본적지를 확인해도 병적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없습니다. 즉, 충청남도 병부청에 계셔야 할 아버님의 병적기록표가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 50년전 당시 가끔씩 다니시던 의원도 없어지고, 오늘날까지 병적 및 신상에 관한 흔적을 대전 병무청에서는 찾을수가 없었으며, 제적등본 및 당시 주민등록기록에서도 병적기록은 빠져 있어서 더욱이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상이유공자 이면서도 등록을 못하여, 다른 원호가족 처럼 원호혜택, 의료지원, 생활비지원,등 한번도 지원을 받아본적이 없었기에 어머님도 16년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원호병원 못가본것도 정말억울합니다. (상세설명은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라서 추후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할것입니다) 결국은 2017년 3월에야 아버님병적을 찾게되었고,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 63병원기록 및 서류신체검사를 하였으며, 심사후 국가상이유공자 7급으로 겨우 등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억울함과 속상함을 호소합니다. 제 측근에는 당시 아버님과 같은 시기의에서 전장에 참여하였던 국가상이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몇분 계십니다. 아버님과 같이 일찍 고인이 되셨지먄 지금도 미망인이 생존에 있어서 지금껏 연금을 받고있고, 원호병원 다니시고, 가족들 교육많이 받았고, 임대아파트 우선권받고, 많은 혜택받아 지금은 자녀들도 자리를 잡아서 잘살고 있습니다. 어느분은 생존에 계셔서 지금껏 연금은 받고있으며, 지금은 연로해서 원호병원에 자주다니셔서 건강도 하십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아버님들을 안장시키시고, 역시 많은 혜택들을 받아 모두들 잘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족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마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찍 돌아 가셨으며 남은 자녀들도, 가난속에서 전혀 혜택을 받아보질 못해서, 장남은 초등학교도 못마치고, 저역시 중학교로 끝났으며 동생들도 대학을 못나오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계되었는데 당시도 원호가족들에 밀려서 취업도 잘 안됐었습니다. 지금은 병적기록을 찾고, 국가상이유공자등록도 되었는데 아버님은 납골당 밖에 갈수 없는 입장이고, 등록이 늦은 관계로 그동안의 보상도 없다고 하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의 현주소가 이정도 이며 너무 허술하다는것도 온 국민은 알아야 할것이고, 청와대가 해킹당하고 국방부 전산망도 해킹당하고,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 코앞에서 떨어지고,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남한 초소를 문두드리고 귀순해도 모르고, 핵무기를 발사해도 이웃나라 보다도 소식이 늦는데, 무슨 철통방위며 자주국방을 하겠다는것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전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로 라도 우리 국방의 현실과 우리 유가족들의 억울 함을 대한국민 국민들에게 알릴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저역시도 의심이 가는게 있어서 확인하려 합니다. 저는 대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하였고 심신 병자인데도 1을 2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라 하더군요, 몸이 허약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향 집결지에서 처음 귀향조치되었는데, 그뒤로는 약 몇개월 간격으로 타지역 집결지로 입영통지가 나와서 귀향조치 되었고, 그 뒤로 논산 훈련소로 단독입영 하라해서 하였다가 또, 귀향되고 또다시 조치원훈련소로 단독 입영하였다가 7일만에 등으로 병무청 직원이 계속 집요하게 입영통지를 보내왔고, 논산훈련소 단독입영 했다 귀향조치됐고, 그다음 조치원훈련소 단독입영했다가 7일만에 조치원 국군병원에서 재 검진후에 또다시 귀향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전병무청 에서 재신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재검결과 3을4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닌 민방위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끝났겠지 하고 경기도 의정부로 주소지를 옴기고 생활전선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민방위 입소와 관련하여 재검진을 위해 대전병무청에서 병적기록을 찾아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대전병무청으로 내려가 병적기록을 확인하려 했더니 개인에게 줄수 없고, 병무청끼리 공문 발송으로 주고 받는다 하여 믿고서 그냥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병무청에서 계속 입영하라고 통지는 오고 대전병무청은 경기병무청으로 병적기록을 보냈다고 하고, 경기병무청에서는 받지 았았다고 하고, 결국은 방위병 입소를 재검진 없이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만 재검진 없이 입영을 해야 했는데 14개월 만에 전역을 해야했습니다. 이송한(1955.5.4일생) : 일병 (군번93083063) 이렇게 병적기록하나 보관을 못해 많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해야 하겠지만, 병이 있거나 쇄약자 및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입영 군복무시키고, 병적기록도 관리가 않되는 우리 국방의 현주소는 정말로 후진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까지도 그랬을듯 합니다. 옛날 소화물로 우편행랑이던져져서 타지역 충청북도 병무청으로 전달 되어 그곳에서 63년가 처박혀있다가 이제야 병적기록표를 찾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보상에 관한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에, 저는 이번기회에 청와대에 먼저 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각 언론사와 각 방송매체로 고할것입니다. 이송한 올림 010-3737-6120",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63년만에 병적기록을 찾았고, 국가의 잘못으로 이제야 등록하였데 보상이 안되는건 말도안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현재 신혼 3개월입니다 모아놓은건없고 저는 일이있어서 작년부터올해까지 사금융 5곳에서 1500을 받고 저축두곳에 1400이 있습니다 학자금도 천만원정도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채가 당장 10월에 1200을 내야되고 앞으로 1500이 더 남았습니다 이율이 천에 50만원이구요 급한일이있어서 쓰긴했는데 10월말이 결혼식이라 축의금으로 어떻게 해보려했는데 와이프가 산후우울증으로 결혼식을 못하겠다합니다 저희는 보증300에 월세 55에 살고있는데 집도 옮길생각이 없구요 저는 현재 3개월정도 무직상태입니다 전직장은 월 700정도 받았구요 중요한건 사채를 1200을 먼저 갚아야하는데 와이프는 제가 한거니 저보고 처리하라하고 매달 주는 생활비 200은 카드값에 집세에 내고 모자르고 매달 허덕이는데 해결할생각이 전혀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현상황을 해결하고 제가 일하면 월 350정도 가져올수있는데 어떤 방법없을까 고민입니다 창업이든 정부대출이든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습니다 죽을까도 수천번 고민했지만 제 인생이 제딸이 너무 불쌍해서 방법이 있다면 일어서서 보란듯이 살고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진심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채는 지인의 돈이라 회생이나 이런것이 의미없어요 그분도 죽습니다 그래서 꼭 줘야하는거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앞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통령님이 교도소에 방문하셔서 수감자들과 교도소 내의 직원들을 위로 및 격려를 해주시고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건 환경 및 자전거이용 관련 법규 재정비 및 시설물 개선 관련하여 지역 담당관청에 많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변하는게 없고 담당 공무원은 상투적인 답변 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 조치를 부탁드리지만 이또한 별다를게 없습니다. 일부 시설문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래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똑같은 민원이 여러번 올라오면 뭔가 심각성을 가지고 빠른시간내 변화를 느낄수 있도록 공무원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 예전에 하던데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뿐 민원인의 고통을 나몰라라합니다. ㅠㅠ 왜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일은 안하는 것이죠? 왜 시민이 제보를하여 개선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왜 완벽하게 처리하질 못하나요? 그런 공무원이 많아서 뭐가 변할까요? 공무원이 많은 나라 그닦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봅니다..ㅠㅠ 그만큼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ㅠㅠ 지금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놀면서 편안하게 일합니다. 기업이나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목숨걸고 일을하는데 말이죠? 칼출근/칼퇴근 연휴 팍팍 쉬어가면서 일은 ㅌ찾아서 하질 않습니다. 왜죠? 공무원도 기업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처럼 무한 경쟁을하게하여 열심히 잘하는 살람만 살ㄹ아남게 해야합니다. 누구나 20년 근속후 년금 꼬박꼬박 받으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무용지물이네요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약 3개월가량 해오며 저는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입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 구입에 대한 책임이 해당 점주에게 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건 미성년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섣불리 물건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며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술을 구매한 뒤 눈 앞에 보이는 포스기의 화면에 19세 이상입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OK 버튼을 누르는 것입이다. 이 버튼을 클릭한 뒤의 술 구매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당사자에게 갑니다. 저는 이 제도가 꼭 대한민국 안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민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도 하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민증을 빌려와 술을 사는 청소년들의 현실에서 한낱 아르바이트생은 이것들을 잡아낼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술수를 써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기에 그 책임과 처벌은 오로지 본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담배,술 구입에 대한 본인의 책임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검찰 수사관의 조사 기록을 조작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들이 나쁜 검찰 조작 수사관에게 억울하게 당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의 조사 기록 입력 컴퓨터를 양면 컴퓨터로 사용토록 하여 조사 입력시 수사관과 피의자가 동시에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토록 제도를 보완,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 ! 피의자와 대질 신문자 등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 밤 11시 무렵쯤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기록을 읽어 보라고한 다음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야 조사받느라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조사 서류도 많은 분량입니다. 기록도 엄청나고 조사받느라고 피곤하기도 하여 졸려서 대충 일어 보고, 검찰 수사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조사시 진술한대로 기록을 작성하였다고 믿고, 인장이나 도장, 싸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다 보면 대부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주 사기꾼 조작 검찰 수사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의 진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퇴직 검찰 수사관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거나 하면 얼마든지 유리하게 사건 조서를 만들수도 있고, 대부분 청탁받은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료의 10% 정도를 검찰 수사관에게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건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사건으로 증권방송전문가 A씨와 공모자 B씨가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익 80억원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3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내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전문가 A 씨는 증권방송 회원중에 아는 지인 C 씨에게 사건을 부탁합니다. 부탁 내용은 증권전문가 A 씨가 낮에는 인터넷 유료증권방송을 하고, 밤에는 공중파 증권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유명한 변호사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지인 C씨에게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3천만원을 줍니다. 이후 C씨가 유명 변호사를 알아보고, A씨에게 알려 주었으나 이미 A씨는 중앙지검에서 퇴직한지 3개월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C씨에게는 나중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3천만원은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A씨가 제일 먼저 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사건을 진술해 버립니다. A씨가 중앙지검에서 퇴직한지 3개월된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으로 먼저 조사를 받는데 증권방송 전문가 A 씨가 진술한대로 검찰 조서가 꾸며지게 됩니다. 각설하고 ... 이 사건의 주범은 틀림없이 증권방송전문가 A 씨와 공모자 B씨입니다 그런데 증권방송전문가 A씨는 불구속이 되고, 공모자 B씨와 변호사 섭외를 맏았던 C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 여기서 검찰수사관의 장난질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관이 증권방송전문가인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인 A 씨의 진술을 100% 받아 주었습니다. 주범 A씨는 공모자 B씨에게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는데 C씨에게 사건을 알아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며 C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먼저 3천만원과 이후 성공하면 2억 7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A씨가 검찰에서 진술해 놓고, 사건의 모두를 B씨와 C씨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C씨는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유명 변호사를 섭외해 달라고 A씨가 부탁하여 협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당시 검찰수사관은 A씨의 의견을 100% 받아 주면서 C씨와 A씨가 충돌하는 부분을 B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A씨는 C씨가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B씨에게 돈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것 뿐이고, C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을 B씨가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B씨에게 묻습니다. C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B씨나 A씨에게 돈을 요구 한적이 있느냐고 대질 질문했던이 B씨는 C씨가 사건해결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었고 도리어 A씨가 사건해결위해 돈을 달라고 한적이 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B씨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A씨가 진술했는데 C씨가 A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고 질문했는데 그런 사실을 ' 들어 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호선임비로 3천만원을 A씨가 C 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에 없는 것 이었습니다. 빠뜨리고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 었습니다. 나중에 항의 하였던이 기록을 읽어 보고, 확인까지 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 A씨가 법정구속되고, C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은 것이지만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으면 바로 돈을 되돌려 주질 않앗았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여튼....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컨데...검찰수사관이 조사받으면서 컴퓨터에 입력할때 실시간으로 피의자도 볼수 있도록 양면 컴퓨터든...하여튼 실시간으로 피의자도 조사 내용을 서로 볼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면 기록을 정확히 읽어 볼수도 없고,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무슨 내용을 질문했는지 대답을 어찌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발 청원컨데..여러분들도 당할 수도 있으니 실시간 서로 볼수 있는 컴퓨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수사 제도 개혁(보완)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것이 해당 산업의 피해를 주고있음을 알고서도 정부는 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사실 많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토렌트를 통해 쉽게 다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해당 산업이 위축되고 정당하게 파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를 법으로 개선해 주어야 하는 이유> 저작권 법을 살펴보면 제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으며 법에의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게임산업법을 살펴보면 제 9조 2.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사실로 정부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유통방지를 위해 시책을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이유> 형법 제 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장> 토렌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형법 37조에 의해 잠재적 경합범이며, 저작권법 제 140조에 의해 원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지만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파일을 주고받는것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범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3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이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주고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소가 필요없이 국가에서 산업 진흥을 위해 범법자들을 잡아들여 처벌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혹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영리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물품을 무단으로 배포함과 동시에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처벌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 예술 산업의 성장을 위해 토렌트 및 파일 공유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처벌해 주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라며 안보위기와 더불어 일자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인해 몸이 약하고, 남들보다 늦거나 말하는 데도 늦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몸으로 부딪히거나 똑같이 시험도 보고 결과는 별로 안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취업이라는 문턱이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백수입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취업했냐? 물을 때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고,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은 평범한 30대를 바라보는 청년입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꼭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의 대한 공공기관 채용의무 확대 및 중소기업 사무직 채용을 더 확대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일자리 정말 심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세요 엄마와 저는 녹내장 환자입니다 녹내장 환자들은 평생 안압을 관리하며 살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평생 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녀야하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여러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비용이 십만원이 넘습니다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될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녹내장 환자들에 대해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내장 환자에게 관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존속시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만큼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 범죄 특별법\"을 신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특별법 신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죄송합니다...이런 말도안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큰집의 장손입니다. 때마다 명절을 기다리는 국민들도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는 사람들, 여행을 가는 사람들 등 여러풍경들을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큰집에서는 그와 반대로 온갖 스트레스의 시작일입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긴 연휴 등 재충전의 시간이 좋긴하지만 오히려 집에서 스트레스를 더받게 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명절이 차라리 사라져 버리는건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최근 일어난 철원 총기사고에 관하여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족들의 피해보상과 진상규명만이 이번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국군에 대한 처우개선도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 총기사고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남자이고 힘없는 국민이라서 말입니다.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할 일이 누군가는 여자이고 누근가는 기득권이고 평등하지못한 이 나라의 더러운 현실앞에 괴로워 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이 나라의 더러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해져있는 또는 자신만의 견해 그리고 맞추어져 있는 이 툴속에서 피해를 입고있는 한 국민일 뿐입니다. 제게 만약 배경과 돈이 있었다면 이러한 처사도 당하지 않았을테죠 경찰의 미비한 수사 덕분에 저는 정말 멍청이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배신당한 한 남자 일 뿐입니다. 단지 그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더 배운 사람에게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모든게 싫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름으로 먹고 기계를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든 엮어 저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배경이 있고 저희아버지가 고위 공직자 였다면 저에게 이런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형 제 2017 2331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 그리고 이런 담당관의 부조리하고 편파적인 수사 이런것이 정말 진실일지 하는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10명의 범죄자보다는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경찰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판사 그 배운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며 정의롭고 대한민국국민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기원 합니다. 최영화 형사님 그리고 김영웅 검사님 그리고 이 나라의 썩어서 국민들의 세금 빨아먹는 법조계 분들 아무리 바빠도 한번은 서류 읽어 보실듯 한데 미진한 초기 수사 덕분에 국민들의 억울함을 덮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미쳤는지 몰라도 북괴가 원하는것 알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하는것 알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남자이고 힘없는 국민이라서 말씀입니다.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할 일이 누군가는 여자이고 누근가는 기득권이고 평등하지못한 이 나라의 더러운 현실앞에 괴로워 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이 나라의 더러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해져있는 또는 자신만의 견해 그리고 맞추어져 있는 이 툴속에서 피해를 입고있는 한 국민일 뿐입니다. 제게 만약 배경과 돈이 있었다면 이러한 처사도 당하지 않았을테죠 경찰의 미비한 수사 덕분에 저는 정말 멍청이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배신당한 한 남자 일 뿐입니다. 단지 그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그리고 그 머리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유로 더 배운 사람에게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모든게 싫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름으로 먹고 기계를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든 거짓으로 엮어 저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배경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 였다면 저에게 이런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형 제 2017 2331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 그리고 이런 담당관의 부조리하고 편파적인 수사 이런것이 정말 진실일지 하는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10명의 범죄자보다는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경찰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판사 그 배운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며 정의롭고 대한민국국민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기원 합니다. 최영화 형사님 그리고 김영웅 검사님 그리고 이 나라의 썩어서 국민들의 세금 빨아먹는 법조계 분들 아무리 바빠도 한번은 서류 읽어 보실듯 한데 미진한 초기 수사 덕분에 국민들의 억울함을 덮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발 그분들을 옷벗게 하시고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먼지 몰라도 국익을 위해 중요한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것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뉴스엔 안 나오지만 이 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주위사람들과 빼돌린 돈이 어마 무시 하내요 사장방 100조 돈이 터무니 없이 빼돌려 진 많은 증언들 그목적을 위해 죽어 사라진 사람들 국민 세금 더 걷는것 보다 그 사라진 돈을 찾으면ᆢ 요즘 야당 저항이 심해 올바른 적페청산이 안될까 걱정이고 너무 화가 남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진짜 올바르게 살면 바보 라는 생각들고 정치 하는 사람들 한테 확실히 배웠고 느끼고 있는데 ᆢ 국민들 맘 모두가 험해 짐니다 바빠서 진짜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무단횡단 3만원→ 무단횡단 사형 저렇게 법이 바뀐다면 무단횡당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법을 강화해도 범죄가 안 줄어든다? 누가그래요? 법을 깅화해 보고나 말을하세요 .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등등)너무 심각힙니다ㅡㅡ 사형제도 부활시키세요 무서우면 범죄 안 저지르면 되짆아요 법이 물러 터져서 여기저기 강력범죄가 밥먹듯이 터지죠.. 뉴스보기도 두려워요 대한민국 이민가고 싶을정도로 법이 물같애요 중국이랑 국가간에 사이가 소원해져서 별루긴 하지만 중국이 법이 강력해서 정말 그점은 우리나라가 본 받아야될 점이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이젠 법 개정할때도 너무 늦인거 같은데 이제서라도 수정할거 빨리 수정 부탁드립니다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1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시켜주세요. 최고..사형제도 부활까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1", "end": "2017-10-31", "content": "일반인 나 살길도 힘든데 청원 내가 영웅이고자 대통령님 난 100% 대한민국인 말좀들어보쇼 시원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국가의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인권을 억압한다면 종교를 허용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사이비 종교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신자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실제 제 주변인 중에서 세뇌당할 뻔하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협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말을 안들으면 성폭력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인터넷 등에서 세뇌당하였던 사례들이 흘러 넘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맘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하죠. 명백한 신체의 자유,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위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은 좋은 일 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요. 나중엔 자신의 재산까지 털게 할 정도로 돈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안주면 사탄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이상한 방법의 교육을 시킵니다. 가족을 협박한다던가 성폭행을 한다던가 고문을 한다던가 말이죠. 나간다고 해도 절대 못 나갑니다. 오히려 방금 말한 것처럼 온갖 교육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이비종교로 인해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을 잃게 되고 심하면 가족을 잃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종교재판으로 몰래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가족을 상대로 위협까지 합니다. 이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사이비종교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말이죠. 그로 인해 최태민이나 이만희같은 자가 나타났고 전국에 있는 수십만명 이상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젠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대통령님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던데 기독교 신자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이 성경을 제 입맛대로 바꿔쓰는 사이비 종교 철폐 아닙니까?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 수천만 기독교 신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이비 종교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단속하고, 법, 정책을 제정해 사이비 종교가 전국민에게 확산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자신이 대통령이고, 국가고, 신인줄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 뿐이며 그 누구도 대통령의 행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참된 기독교 신자이시자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사이비 종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을 막아야 합니다. 그 종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사이비는 사이비 입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천주교와 개신교만 존재합니다. 사이비,이제 뿌리뽑을 때도 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사이비종교(신천지, 하나님의교회, 통일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사이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페미니즘을 가장한 국내 테러리스트 세력 '메갈리아' '워마드'에 대한 테러진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 시스템들 덕에 역 성차별속에서 고통받는 한국남자들에게 '한남' '씹치' '6.9센치음경'등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될 모욕적인 말들을 일삼으며 매일마다 사회를 좀먹는 테러리스트 세력인 '메갈리아' '워마드'의 규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여론선동을 목적으로써 무분별한 미 신고된 시위 및 불특정다수를 향한 사이버테러를 일삼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방패, 여성이라는 방패를 무기로써 한국사회의 암적존재 이상인 적폐세력 '메갈리아' '워마드' 운영자 및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한 구속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가장한 국내 테러리스트 세력 '메갈리아' '워마드'에 대한 테러진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장관여러분 저는 현 정부의 국방,외교,대북정책에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 3가지만 들어만이라도주십시오. 1.현 북한정권의 대남정책은 과거 6.25전후와 같이 대남적화통일 입니다. 북한은 휴전협정이후 1000여차례가 넘는 대남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휴전협정위반이죠. 그리고 지난 9월3일 북한은 풍계리핵실험장에서 6차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거지요. 그럼 북한의 핵탄두는 어디에 쓰일까요? 생각없이 2차세계대전 방법인 미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리틀보이 처럼 비행기에 장착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됩니다. 만약 서울에 6차핵실험에 사용된 핵탄두가 ICBM에 장착되어 떨어진다면 300만명이 사망한다는 통보가 나오고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것입니다. 북쪽에 이적단체인 김정은일당은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준비를 하라\" 전쟁준비 잘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군대에 터지는 사건들 수사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가 나쁘단건 아니지만 비리같은 걸 뉴스 기사나 소식을 찾아내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얼마전 정부가 대북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임산부를 비롯한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대북지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식품 제공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제공,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대북지원을 하는것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3.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자위적조치의 핵무장 적극추진청원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모두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핵균형은 이미 3년전부터 깨진상태입니다. 상대가 강하면 자신도 강해져야합니다. 어떤분들은 남한에 핵투하 절대못한다 미국에다가 쏜다 하시는데 북한은 대남적화가 자신들의 신조입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반대하겠죠. 그런데말입니다 한국의 주변국은 일본빼고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입니다. 그렇기에 방어적조치를 위해 이 제안을 청원합니다. 3가지 제안이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대북,국방정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 불감증 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에이,설마! 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3대 공주파 뉴스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북한과 트럼프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된 뉴스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만약 전쟁이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희는 죽겠죠.전쟁이 난다 하면 저희들 시민들 안정 보장은 어떤식으로 지켜지나요?전쟁은 안날것이다 라는 말보단 전쟁이 날수있는 상황이니 보장과 안전 아님 떠날수있는사람은 다른나라로 우선 떠나라 라는 말을 해주세요 살고싶습니다 죽고싶지않아요!2018년중순쯤 전쟁이 난다던데...제발 저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1대 대통령처럼 하지마세요.그 분 처럼 잔인한대통령말고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전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적폐세력 박근혜 이명박을 옹호했던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10월1일부로 단통법 폐지라고 루머아닌.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안의 지원금상한제만 폐지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시장경제에 싸게 팔고 벌금내는 말도 안되는 법, 통신사 마케팅비 줄이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일으킨법, 이법이 발의한 자한당 의원들 및 타칭 통피아들이 장악하는 말로만 국민들 및 통신시장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이 피해만 보는 이런 악법이 왜 발의및 통과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산다? 그럼 아통법(아이스크림유통법)ㅡ시골사시는 작은 슈퍼는 소비자권장가 그대로 받고, 도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50% 많게는 70~80% 싸게 삽니다. 너무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여기가 공산당입니까? 전국민 똑같이 같은 가격에 핸드폰사라? 아이스크림만 그렇습니까? 애초에 말도 안되는 법자체가 통과된거 가 시발점입니다.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불법보조금? 이게 왜불법보조금입니까? 통신사에서 제조사에받은 돈과 마케팅비 얹져서 대리점ㅡ유통점으로 내려줘놓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판매점이 고객한테 기기값 빼주고 남는돈이 마진 구조인데, 이딴 법때문에 폰파라치란게 생기고, 10만원마진 남고 벌금?과태료? 몇백만원 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애초에 기기값을 다운시켜서 나오지 리베이트란 명목으로 하위유통점에 줘놓고, 걸리면 본인들이 영업정지, 벌금으로 다걷어가고, 정작유치된 손님은 본인들 고객이고... 자유시장경제에 이게 무슨짓입니까? 단통법이 합헌이다? 그럼 아통법도 꼭 만들어주세요. 진짜 구질구질한 단통법 왜 폐지안되죠? 가정 통신요금에 1도 도움안되는거 모르세요? 진짜 문대통령님 , 지난번 pd수첩에 통피아 관련방송보셨나모릅니다. 유일하게 관련기업및 부처에서 올린 의견중에 전원통과된 법이 통신관련법이 랍니다. 진정한 가정경제 적폐세력들이 몰린 곳입니다. kt사장하다 미래부 방통위 임원으로 가고... 공산당들도아니고 합헌내린 사람들은 본인돈내고 기기사는지 진심궁금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 싸게 팔았다고 벌금내고 전국민 똑같이 사라고하면 아이스크림 미용실 목욕탕등 전부 똑같은 가격해주세요. 진짜 이 글쓰는 제가다 부끄럽습니다. 단통법 OUT !!!!완전 OUT청원합니다. 이통사는 분리공시는 죽어도 안합니다. 제조사는 그럼 제조원가 들킬거구요. 몇년동안 할부원금도 이통사가 물어야되는거 고객들이 낸돈이 4조가 넘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10월만 기다려서 폰바꿀려다가 완전폐지가 아니란기사보고 할말이 없어서 여기라도 청원드립니다. 진정한 적폐세력 집단인 통피아들 규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만 배부르는 단통법 완전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탈북민을보호하는경찰들인원이적습니다 제가이제만나러갑니다를봤는데 한형사당60명이상을보호한다고합니다 너무적지않나생각합니다인원수좀늘려주세요 아그리고탈북민들이정착잘할수있도록통일부와그외부처한테지시내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보호하는경찰관보안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추석을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던 일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무단 유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 유통, 불법 무단 유기등 이러한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반려 동물 유기 금지 법안을 마련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유기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확실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독도에 경계 이니 경비 라고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영토에 왜 국군이 아닌 경찰이 근무해야 하나요 독도에 내무부 소속이 아닌 국방부소속 국군이 근무하도록 해야 진정한 자주국방 영토 수호가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현재 분당선이 왕십리까지 가고있지만 사가정까지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역만 연장하지 마시구요 수원,분당,강남>왕십리>청량리>회기>중랑>상봉>면목>사가정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랑 지역에서 분당 지역까지 30분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사가정역 연장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어떠한 사안에 찬반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현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가족부가 내부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방증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페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빌게이츠가 말하는 네트워크업은 천당이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업의 현실은 지옥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빨리 현행 OECD국가 중 세계 최악법을(제발 다단계 네트워크업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말고 법을 국제화시대에 맞게) 고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 해주십시요. 아래의 내용은 내 카친 김신훈 님의 글을 일부분 편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이라 주장하는 직판, 특판 공제조합의 틀 속에서는 이익금의 35% 속에서 오히려 불법적인 내용들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기회을 잃어 버리는 피해가 여전히 만연합니다. 한국은 네트웍 국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인구대비 종사자 수나, 판매 금액이나, 어느 국가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나라가 힘들어서,인생역전의 꿈을 찾아 더욱더 \"네트워크 사업에 열망하는 국가\" 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90년도 제정된 직판, 특판 공제조합의 35%만 나누 어 주는 수익구조는, \"30년이 지나 도록 변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마다 자기회사는 글로벌이라, 원서버라 주장을 하며, 국가마다 오픈시기도, 수당의 제원도, 다른 일 등으로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는 먼지만 쌓이는데, 극소수의 특정리더만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초기사업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게되면 그 실적을 위의 리더나 회사에서 다 받아가버리는 나쁜짓(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기초사업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데)을 한다. 자기 파트너들은 팡팡나가 떨어지는데 너희들은 죽어라 내만 잘살자는 식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 따라서 정글과 같은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에 수 많은 사람들 이 불나방들 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 히고 또 부딪쳐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직판, 특판에 등록된 업체들은 35% 이외의 막대한 이윤을 챙겨 해외로 부를 가져나가고 , 또 그 이윤의 일정부분은 직판, 특판 공제조합의 '공증금' 명목으로 세금을 내면서, 이익금의 35%이내에서만 지급하라고 하는 수당구조를 바뀌려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최초 직판 공제조합장이 미국 암웨이 네트워크의 1번 사업자였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폐쇄적 굴레는 바뀔 수 없을 것 같다는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네트워크 시장은 지난 30년간은 전혀 변하지 않은 일입니다. 현행 이익금의 35%만 나누어 주도록 되어있는 세계 최악법이 있는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들의 멸망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의 다앙성을 확보했기에 TV홈쇼핑과 핸드폰속에 들어온 앱과 각종 인터넷 망을 통해서 구입하는 해외직구 등으로 대량생산 하는 업체들과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어 조기퇴직 직접, 간접적으로 퇴직당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 는건 지극히 꼬여있는 이 대한민국 네트워크 시장틀에서 이익금을 글로벌과 세계화의 평균수준으로라도 바꾸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 내 가정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강구합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회사의 활로가 한국의 네트웍 시장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세계 최악법을 고쳐서 네트워크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게 세계 네트워크 평균 이상의 이익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시도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장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머릿속엔 가장 부패한 국가기관 하면 검찰이 빠지지 않고 떠오릅니다. 이에 검찰의 공신력 증대와 흔히 일컬어지는 '정치검사'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안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에 대한 독점 폐지를 총원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부벙과 부페가 완전히 사라질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는 가장 큰 힘인 기소권의 독점이 없어진다면 검찰의 개혁은 50% 이상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외부의 저항이 거셀 것이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압력이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특정 기관, 집단의 권력 독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지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제가 청원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그 고민은 대한민국은 성차별이 크고 정부에서 그 차이를 더욱 더 조장한다는 생각까지 들게합니다 그 조장의 앞장에 여성가족부라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직의 존재가 있으며 이조직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하여 정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여성들에게만 거둬들인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던지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라고 칭하면 남성은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입니까?! 왜 정부 스스로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을 벌려버리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 많은 문제점을 서술하고 싶지만 지금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보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또는 양성평등가족부 등 정부의 핵심부서로 이름과 그 기능, 정책을 바꾸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전체가 성평등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서로가 이해하고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가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안)'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LH 10년 만기 임대 아파트 회장 배호용입니다 지금 80년차 되는 아파트로 만기 분양에 대한 문제로 아파트 내부에서 논쟁이 되는바 이를 원활하게 처리 할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표들 몇몇이 찾아 뵙고 논의를 드릴까 십어 글을 올리오니 이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님 면담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카카오게임에서는 카카오게임 초대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카오 이용 친구들에게 게임에 초대하여 그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 취지에 반하면서 소액의 현금을 갈취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히 유령방인데요. 이 유령방에는 실제 유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 초대 조건은 어느 앱의 추천인으로 만들어라는 것인데 이 것을 하면 이사람은 1000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대세 소통 스마트폰게임 대세 율에 적용해 많은 돈을 상대에게서 ,갈취해대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게임 초대보상 갈망자 이용 소액 갈취자 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자체 운영 공식카폐에 가보시면 엄한 데에 욕설 비방 , 심지어 공공연히 성기 사진까지 있습니다. 무언가 글을 올리면 헐뜯고 남에 질세라 웃기 바쁘고, 혼자가 되기 싫어 더욱 미운 짓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이 카카오 게임 관련모든 공식 카폐를 고발합니다. 뭐 모든 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저히 대처율에 네티즌들을 나대는 꼬락서니보니 전부일듯",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게임 공식카폐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도 약하고 아기를 낳느다는 이유로 군대가 의무가 아닌것은 부당합니다. 그렇다고 임신을 한 여자를 보내기는 조금 어려우니 아기를 2명이상 가진 여자는 군 대상에서 제외를 해 주고 결혼을 안하거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여자는 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남녀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죽을 때 억울하여 눈을 감지못할 천추의 한이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으로 부터 교사 주도 왕따, 폭력, 아동학대, 협박, 아동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법적 지식이 없어 아들이 25살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살에 있었던 상해라며 5년 안에 형사 고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공소권없음이라 형사 고소는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면수심의 교사는 군대를 막 제대한 신입교사였는데 유독 남자아이들에게만 군대식으로 훈육하였습니다. 지름 5cm의 둥근 막대기에 길이는 50cm나무 막대로 세차게 머리를 한 번에 수 십대씩 때렸습니다. 밝은 아들이 주눅들어가며 1%의 진실만을 저에게 애기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참을 수 없어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오려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람을 가장하여 알아낸 교사는 아들의 우리집 주소를 교실에서 애기하고 아들을 협박하고 왕따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후 아들의 자존감과 우울증은 현재 생활에도 17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선생의 자식을 똑같이 자신이 당한 방식으로 당하게 하고 싶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미안하고 흥분한 상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 학교에 대한 처벌과 교장 교감에게 미칠 징계까지 생각하여 다시는 머리를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못한 채 또 빠져나갈 술수만을 쓰며 그때 볼펜으로 때려서 써준 각서라고 뻔뻔스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괴산교육청의 조사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며 미꾸라지처럼 잽싸게 도망갈 궁리만 하는 인면수심 교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아동이 성인이 되고서야 자신의 주장을 널리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남학생들에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존종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교사가 천사같은 어린이에게 천추의 한과 죽음같은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이런 교사는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아침에 뉴스를 보다 너무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행히 저희 딸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욕을 한다는것 자체가 엄청 잘못됐다는걸 알고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읽은 글을 붙여놓기해 두겠습니다. 학부모도 선생님들도 각자 해결하기엔 너무 힘들어져 버린 상태 인것같아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대한만국이 될것같습니다.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수많은 범죄의 시작일테니까요... 제발 일선에서 노력해주세요...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32&aid=0002822587&sid1=102&ntype=RANKING",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기본교육현장의 딜레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각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올림픽 무대에서 멋진 기술로 4차산업혁명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리는건 어떨까요? 생각만으로 분수를 조종하고 기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또 몸짓으로 드론을 띄우고 폭죽을 터트리고... 멋질것 같지 않나요? 조금 추상적인 생각인 것 같긴 하지만 잘만 이용하면 굉장한 개막식/폐막식 무대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나 폐회식에 모션인식 기술이나 BCI기술을 접목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최근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을 보고 감정의 골이 깊고 이질적인 지역은 서로 독립을 시켜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흉노족은 예맥족과 피가 다르고 지형이 고립되어있어 폐쇄적인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투와 습관 정치적인 견해도 다릅니다. 표준어를 쓰지 못하고 말투와 민족의 뿌리가 다른 지역들의 독립투표를 청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립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은 각각의 지역에서 독립투표를 실시해 보는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의 독립투표를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신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임대식교수님!카이스트송수창 박사님 아주대김병곤교수님이개발하신 하이드로겔주척수손상재생뇌졸중환자 물혹제거하는거 개발하셨다는데,,,상용화시켜주세요!재활병원비리많습니다!치료사도그렇고,,,건보단 재활의학과의사들합작으로장애등급덜어뜨려 난도질하고요,,,재활치료실 시간때우기치료!시간도제대로안지켜줍니다!재활치료받다 관절염만얻었어요!줄기세포 윤리문제로막아놓으셨으면 다른건열어주셔야죠,,,홍진기교수님 나노막줄기세포도그렇고 나노막입히면 줄기세포 표적까지살아간데요,,,한중일중에 한국이제일뒤쳐져있어요!재생의학!윤리문제로 줄기세포막으셨으면 제대혈 뉴로스템 메디포스트나! 홋진기교수나노막줄기세포 카이스트송수창박사하이드로겔물혹제거 이런건 상용화시켜주세요!집에뇌졸중환자한명있으면빈곤층됩니다!낳아지지도않았는데혜택못받게등급까지내리셨잖아요!?재활병원의사죽이고싶어요!비리 편법 이런거 방치하실건가요?홍진기교수님 임상해보고싶데요,,좋은기술놔두고언제까지환자들방치하기만 하실걱니까?링크하고갑니다!임대식교수님!!정신차리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45224",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혁잉ㅅ대식교수님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맞춤형보육과 종일반보육은 도대체누굴위한보육인가요 일안하고집에있는엄마들은 뭐놀고있나요? 이런차별화 애들키우기힘든나라네요. 폐지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형보육은 누굴위한 보육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입니다 기본급0원 ,사대보험없음, 못팔면 월급0원, 팔아도 수당을 고객에게, 지점정규직 사원과 차별된 비정규직원 대리점 영업사원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꼭 정규직으로 전환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이번 추석연휴처럼 긴 연휴에 나라에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공무원분들은 쉬죠 하지만 어쩔수 없이 일을해야 하는 직종 종사자분들은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평일처럼 똑같은수당을 받습니다 경영자측에서 유리한 정책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 같은 날은 경영자가 꼭 1.5배 수당을 줘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저 권고 경영자의 재량일 뿐이죠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진료를보면 진료비 가산을 붙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겐 평일과 같은 수당을 줍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너무 정책이 경영자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환자에게 진료비가산해서 받고 싶다면 직원들에게도 1.5배 수당을 꼭 지급해야한다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법이 생기더라도 직장에선 바쁜 것을 알지만 부서별로 한명씩 쉬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근로자의 날엔 무조건 1.5배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었죠 그래도 이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 초과수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트럼프가 자신이 임명한 외무장관의 북한관련 협상 진행에 대해 비난하였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협상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트럼프의 의도는, 협상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이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협상을 하지 않겠다면, 외무 장관을 경질하면 될 일이다. 지금의 협상 과정이 매우 불만스럽고, 아직도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서,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이다. 틸러슨 장관께서 여유 부리실때가 아니다. 협상이 지지 부진해지면, 장관이 경질 되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다음 카드가 나올지 모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의 틸러슨 외무장관에 대한 비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분당선, 경춘선 지하철 이용자 입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의견은 분당선 일부 열차가 청량리역까지 운행한다고하여 경춘선 일부 열차도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 중으로 직결(경의, 중앙선 연결처럼)해서 춘천까지는 멀다라면 이용자가 많은 마석역까지라도 연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남양주에도 강남 이용자 포화상태이고 강남, 남양주 2층 버스 증차, 신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최소 비용으로 효율적인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당선 이용자도 경기동부쪽으로 지하철로 환승없이 한 번에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경기동북부 지역 주민도 경춘선으로 강남 등 분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입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 열차라면 시간 당 한 대로 생각되어 집니다. 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11, "petition_idx": "1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청량리역 연장 운행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공공기관(이하,기관) 주차장은 민원인이 최우선 배려되어야 하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주차공간을 민원인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 그리고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네이버 스포츠에 진인사대천명 이라는 닉네임은 특정지역인 전라도와 연고지인 기아를 비방및 홍어라는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바 이에 청원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스포츠 악성댓글이 판치는데 실명제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일부 이 청원에 공감한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상심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도 의무 복무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말고 저처럼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해봅니다. 일단 저는 군대 다녀온 20대 남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여성징병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보다 병력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10차례 미사일도발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국군의 최신 신식무기, 사드배치와 한·미 연합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위협적이고, 도발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해서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보병은 62만 5000명, 북한의 보병은 12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민무력성 복무기한 단축 발표를 보면 북한의 남자는 11년에서 10년, 여자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 남자에게 현재 1년 6개월까지 군복무하는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5년, 10년으로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성여러분들을 군복무 시켜야하나요? 결국은 아닙니다. 다들 K-2소총 정도는 잡아보셨잖아요. 형, 동생여러분 소음도 크고 살상력 강하긴 하지만 이 위에 기관총, 포, 미사일 등등 더 강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들 때문에라도 실제 타격전으로 갈 시에는 신식무기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또한 여군이 실제 전쟁시 남군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지만 우수한 여군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거나 킬 체인, 뚫리게 될 경우 KAMD와 같은 공격형 방어시스템을 확대하고 더불어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경계선을 수호하는 국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국민들이 걱정을 덜고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체적 차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유교적인 한국문화에서도 그렇고 남녀는 유별하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도 이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으로 다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률조항에 의하여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구별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야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남성이 청구인으로 의무복무제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여자 분들을 군복무 시키자는 것이 제가 볼 때 감정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여자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20대까지 가게 될텐데 방탄모쓰고 K-2잡고 각개전투 다해보셨잖아요. 여자분들이 팔, 무릎, 얼굴 까지는게 좋아 보입니까? 저는 현재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가 군대에 가서 조금이라도 다친다면 엄청 속상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말고라도 여동생이나 사촌동생이 간다면 좋습니까? 다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봤을 때나 여론공방일 뿐이지 대다수의 남자 분들도 다들 저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성징병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땐 활동복이나 활동화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치수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할텐데요. 이외에도 몇 백배의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을 차라리 현재 고생하는 후임장병들이나 아니면 전역자들을 위해 보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점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군인들을 위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국토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국군장병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군인만 보면 고생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글)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1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수십년간 온나라에 누적된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현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 지 몰라 이 곳에 알립니다. 수험서적을 여럿 구입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책들이 오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책값도 만만치 않게 비싸면서도 쓰레기 같은 책들이라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책들은 겉포장에 좋은 문구(완벽, 철저, 100% 등)로 포장해서 팔고 나면 그만이란 식인 듯 합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오탈자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몇 책을 소개합니다. 손해평가사 수험교재 중에 고시이앤피 출판사 홍평표 저 손해평가사 실전모의고사, 사마출판의 손해평가2차, 전기기능사 수험서 중 세진출판사 교재 조경기사 수험서중 한솔아카데미출판사 이윤진 저 위 책들은 제가 본 책들로서 거의 쓰레기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기술수험서적에는 오탈자가 많고 ,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탈자 많은 책들을 출판해 놓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써 놓고 마는 것들이 현재의 수험서적 출판물들의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다 더 양질의 책들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시험용 수험서적 오탈자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서적들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2009년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잘리면서 산재처리후 부산 덕천부민병원에서 환자에게 아무런 산재 진단통보가 없어 일자리가 없던 저는 바로 치료를 중단했는데 최근 주변인에게 물어보니 산재등급이 있는거 알았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아무 책임이 없다 하는데 전 의사에게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고 병원비가 그 당시 없어서 진료를 그만두었는데 누구 잘못이며 이럴때 다시 산재등급신청이 불가능하다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 접속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단통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악법중의 악법 단통법을 꼭 폐지 시켜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요즘 민증 도용을 하는 청소년이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증도용을 하는 청소년으로 인해 피해입는 가게들도 함께 늘어나고있습니다. 청소년은 민증도용으로 처벌을 받아도 부모님을 통해 귀가조치 또는 간단한 처벌만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들은 민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및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왜 민증 도용한 청소년때문에 가게들이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가게에서 민증 검사를 했는대도 민증도용 청소년이 발견될시 해당가게는 잘못이 없으며 민증도용한 청소년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민증도용 및 해당 가게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년 교원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모든 교사들의 역사인식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사능력시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역사인식은 단순한 포장일뿐, 사실은 모든 초,중등 교사들의 역사인식을 보수 이념으로 세뇌교육 시켜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라는 박근혜정권의 국정교과서와 별반 다를것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박근혜 정권 임기 초반이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정부가 외교무능으로 빛어진 외교 참사를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교원임용을 준비하는 교대생, 사범대생등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잘못된 것처럼 교육부에서 과대포장 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의 책임인것처럼 전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사 교사들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인 교양으로 한국사능력시험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을 전공한 교사들까지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것은 세뇌교육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와 교육부가 청산해야 할 또 다른 적폐이자 역사 강요 교육입니다. 교육 현장을 언론장악처럼 보수 우파 역사인식을 강요하고 세뇌시켜보겠다는 과거 보수정권의 또 다른 적폐임이 분명합니다. 작년 2016년부터 역사 세뇌교육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마당에, 보수 정권의 교육계 장악을 위해서 강요된 한국사 능력시험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2013년도부터 교원임용시험을 개편하는 것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역사 세뇌교육을 강요한 이 잘못된 한국사 시험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자이자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폐지는 커녕 역사 세뇌교육이 필수라고 틀에 박힌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무슨 정부부처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한국사 능력시험은 학교현장의 교사, 학생들에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입니다. 당시 담당자 강순나 연구사와 교육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학교현장에서 국사외에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필수조건에서 반드시 한국사 시험이 폐지되어서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에서 불필요한 적폐. 제2의 국정교과서 한국사능력시험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추석연휴는잘보내고계신가요?저는추석연휴데도일하고있는20대후반여성입니다.추석연휴라고하는데저희는불공평하게일을하고있네요..공무원이나회사분들은쉴수있겠지만,소기업분들,대부분병원외식쪽서비스직등등쉬지를못하고일을하고있습니다.대통령님이배려를해주시는데도저희는윗사람들이나오라고할입장이니어쩔수없이나오게되는상황이기도합니다.또한선거하는날에도회사를나가야는입장이기도하고요.어쩌면가끔이런거보면그냥회사를다녀야더혜택이많을거라생각도하지만..미래를위해제가하고싶을거하기위해어쩔수없는선택이기때문에하는거같습니다.가끔보면이런제도도나왔으면어떤한가요?예를들면,선거하는날입니다.그날은모든회사를쉬게하는거죠,회사를열경우벌점또는벌급을내는제도입니다.가끔은저희도쉬고싶은데,못쉬는분들도많더라고요.한번쯤은저희도힐링하면서살고싶다는생각이듭니다.저뿐만아니라저같은다른분들도추석연휴때일하시는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조금이나마덜어주고자이렇게보냅니다.이글을보실지안보실지모르겠지만,잘부탁드리고..명절잘보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공무원들이쉬는날에저희도쉬게했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학생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대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특목고의 낮은 등급아이들과 특권층의 각종 생기부 채우기위해 각종 사교육으로 인위적으로 미리 대비하여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대입준비를 함으로써 살아가기 바쁜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거기에 대처할 수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며모든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 각종동아리활동이나 면접, 자소서 대비와 개인교습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발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반강제의 교내수행평가 없애고 대입을 내신50과 학력고사 50으로 단순화하세요. 학종 ,적성, 논술,수능 ,교과 등등 너무 복잡하고 일반고 아이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냐 대입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고교 중 상위 아이들 손해 봅니다. 너무 어려운 수능문제는 누구를 위한 문제냐 특목고 와 고액과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고 아이들 못따라오게하는 문제들로 만든 수능고사 폐지하고 학력고사 부활하고 난이도다 낮추어야 학생들이 자살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에 좋아 청소년 폭력이나 왕따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학교때부터 경쟁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에 충봔히 경험할텐테....... 이해찬이 만들었고 이명박정권 특목고에서 잘못된 대입 학종 전형 변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고 3엄마로써 저 평생 민주당 열혈지지자였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학종전형 축소혹은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고, 좁은 구역에 많은 인구와 많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태양광 풍력은 10 도 안되고 나머지 90%는 LNG입니다. LNG는 누가봐도 가장 오염물질 심하게 발생하는 발전원입니다. 장난하세요? 환경봐서라도, 원전 더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단가 면에서도 LNG가 원전보다 7배 더 비쌉니다. 단순히 전기세만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제조업 제품, 유통비 , 각종 재화 상품 등 최소 3배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물가가 3배 이상 오릅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요 ? 물론 터지면 재수없게 터지면 위험합니다. 그럴려면 진도 8이상의 지진이나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면, 일반 발전소 는 안 위험합니까? LNG 발전소 하나 미사일 맞아 터지면 주위 수십키로 잿더미 되버립니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고시 가장 피해가 적은게 원전입니다. 방사능 낙진문제는 물론 사고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발전단가, 친환경, 그리고 한국의 좁은 국토를 생각해볼때 한국은 무조건 원자력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은 원료 수입해와서 해외로 수출하는것으로 먹고사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전기료가 싸야지 기업이 공장짓고 생산하고 사람고용합니다. 당장 전기료 엄첨 올라가면, 다 같이 망하는겁니다. 전기 수요 문제가 아니라 발전단가의 문제입니다. 1lkw와 트 생산할때 100원 내는게 300 내면 버틸 제조업기업 없습니다. 농업도 농업용 전기료 3-4 배 올라가면 다 같이 망합니다. 결국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고 앞으로도 전기수요는 올라가는 거 생각했을때 필수적으로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한국입장에서는 가장 싸고 효율성 높고 비용이 낮게 유지됩니다. 전기 없이 싼 전기 없이는 한국은 망합니다. 환경 역시 가장 적에 오염되는게 원자력발전입니다. LNG 발전이나 태양광 풍력 발전이 가장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웬만한 산 다 밀고 태양광 판 설치하면 그게 환경오염 아닙니까? 원전 하나 만큼 전기 발전량 나올려면, 원전발전소에 300배 해당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도 좁은 한국 도심에서 어디다 설치합니까? 가장 큰 사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호나경에 나쁘다, 이고 가장 큰 사기는 LNG , 태양광, 충력이 환경에 좋다는것입니다. 향후 핵융합 발전이 나온다는것도 고려해보면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도 다시 재활용할수 있습니다. 오직 터지고 방사능 낙진 나올 확률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논리면 한국은 18게기 조선으로 살겁니까? 전기 수요 적정량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단가의 문제입니다. 발전단가 가 낮고 좁은공간에서 발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토좁고 인구 밀집되고 제조업 국가 기반인 한국은 필수적으로 원전을 많이 짓고 관련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LNG, 태양광, 충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용어는 사기입니다. 가장 원전이 환경오염 안시키고 한국 제조업에 적합하며 한국이 먹고살게 해줍니다. 탈원전 없애고 원잔 많이 지으세요 국민의 뜻이라고 지랄하는데 난 이게 참 많이 웃깁니다. 환경론자 나 이상한 환경단체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에너지 발전 과 발전산업에 서 일한 이공계 과학자들 그리고 에너지 산업 에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한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전문가들의 말을 병신 취급한다는겁니다. 옆짚 아줌마가 주식으로 떼돈벌었다고 투자하라고 해서 믿을겁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투자 상품 보장해주는것을 믿을겁니까? 물론 기득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로드맵은 당연히 관련 에너지 학회 원전 전문가 들 국가 에너지 산업을 지탱하는 대학 이공계 에너지 발전관련 교수들 연구원들 산업 엔지니어들한테 맡겨야지 에너지는 쥐뿔도 신문기자 정도 밖에 모르는 환경단체에 맡길겁니까? 배가 아프면 내과 전문의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지, 옆짚아줌마 아니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국민 아무에게나 진료를 맡길겁니까? 국민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대리 민주주의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권리를 부여하고 뺏을수도 있지만, 당연히 더 신뢰하고 경력이 있고 수십년간 잘해온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대리 민주주의고 올바른 정책방향 입니다. 국민중 전압, 전류, 저항 이 세가지 아는 사람 절반도 안됩니다. 아무에게나 모든것을 맡길것입니까? 원전 과 에너지 발전에 관한 집단지성은 믿을게 못됩니다. 오직 수십년동안 원전 발전과 에너지 발전 에서 연구하고 설계한 대학교수들 , 엔지니어들 이런 전문가 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 탈원전 정책 폐지하고 원전 많이 지으세요 ps) 아무리 생각해도 탈원전 의 정점을 모르겠습니다. 터져서 방사능 나오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 이게 결국 논리의 다인데 심장에 문제있는 심혈관 질환 환자가 어차피 문제 생길 미리 제거합니까? 심장만큼 전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전기 안쓰고 전기 관련된 모든것 안쓰고 냉장 냉동된 음식 안먹고 보온 된 전기 및 에너지 보일러 안쓰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원시인으로 생활하세요 지금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체가 오염물질이니 사람이 불편하고 많이 죽어야 한다. 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폐지하고 원전 많이 지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10월부터 난임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요 전 만으로 44세가 넘어 난임지원을 받지못하고 자비로 시험관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난임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비용이 거의 2배가 올랐네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비가 인상되었고 저는 비급여 대상이라 오른 비용을 다 내야하다구요 늦게 짝을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갖겠다는게 죄인가요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이렇게 비용을 올리게는하지 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난임건강보험인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1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건강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귀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 정당가입원서의 “주소”란을 보면 검증시스템이 없습니다. 문제는 선출직후보(대통령선거제외) 경선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국가조직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행한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선거관련 신분확인업무는 행안부 주민등록증의 검증시스템과 일치화 시켜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부정선거(주소지 부정기재)는 엄청나게 사회적문제(폭동등)를 유발할것입니다. 현재 시간관계상 내년 지선에서는 모든 선거관련 경선은 국민경선(100%)으로 그지역 시민이나 도민,지역민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정당의 당원주소지가 엄청나게 왜곡,부정기재되어 불법화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적 문제가 정상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 기절초풍입니다. 하루빨리 정의가 바로서는 국가가 이루어 지길 깨어있는 시민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각 정당의 입당원서의 주소지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출산정책을 이야기하시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보험 적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주에 200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 서민들에게 큰 비용부담입니다. 집에서 쉬기에도 쉽지 않은 산모들에게 몸조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출산정책에 산후조리원 의료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 의료보험 적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공매도폐지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동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주식시장에서 개미만 피해보는공매도 즉시 페지 신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즉각페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공매도는 개미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공매도 폐지 신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저희 회사는 매 년 명절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올해 추석도 추석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모두 근무합니다. 그나마 수당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수당없이 평일근무이고 포괄인금제라 수당도 없네요. 이와 관련하여 법령등을 찾아보니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써 일반 근로자가 아닌 관공서 공무원들 대상의 휴일이므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허나 통상적으로 노사간의 협의나 사측에서 규정으로 정해서 쉬는 경우가 보통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법의 보호를 받을수도 없네요. 대체휴일, 임시휴일 이런것들은 전혀 생각해본적도 없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이런것도 생각해본적 없는데 추석 구정 신정 이런 명절만이라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회사에서 명절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쉬는날 아니니 그냥 나와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니 특근수당은 없다 모두 나와라! 라고 강제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근로자가 일부일까요? 전 국민의 몇%가 공무원이며 몇%가 대기업 근로자 일까요?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도 안하면서 출산율이 낮다, 중소기업을 기피한다, 이렇게만 말하나요 중소기업이 급여는 아니더라도 휴일 등 기본적인것만이라도 대기업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인원이 부족할지 출산율이 낮을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명절에 일하는 중소기업 수당도 안주는데 공무원만 국민인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다자녀 혜택 중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지하철 요금 할인을 표로만 뽑을 수 있게 하지 말고 다자녀 카드에 지하철에서만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주세요. 요즘 학생증에도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주는 때인데 다자녀카드에는 교카 기능이 없어서 항상 표 뽑을 때마다 눈치보이고 잔돈 들고다녀야 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다자녀가 아님에도 다자녀 표를 뽑아쓰는 양심 부족한 사람들도 사라지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중에서 고쳐야 할 부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통일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338 해당 기사의 경우 현재 문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길다보니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핵(북한 대북 지원)문제 관련 비판 일단 해당 기사의 핵심중에 하나이자 문재인 정부의 목표중에 하나인 북핵 문제(그리고 북한 대북 지원)에 대한 비판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중의 일부입니다. '방향은 본 기고 글 제 1편, ‘I.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에서 확인받듯이 북핵의 성격을 다시 재정립하고, 어떻게? 정치·군사적 의미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을 넘어 북한의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 수령의 위대성 증명과 같은 매우 중층적이고 복잡한 인식·실천체계의 영역으로 말이다. 다름 아닌 ‘비핵화’라는 수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기존의 북핵인식과 해법으로는 풀 수 없음이 여러 주장들과 객관적 실체로서 논증되어지고, 논증되어져 가고 있다면 아프겠지만 용기를 내어 다른 해법을 찾아야한다. 즉, 경제와 안보의 등가교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확인과, 제재와 대화가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 민족문제 해결과제를 북핵과 연계해서는 ‘운전자’론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다시 한 번 𔃱.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의 머리글에서 밝혔던 그 문장을 조금 변용하여 문재인 정부에 충언하고,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답게 남북문제, 북핵문제, 미국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그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아무리 고통스럽다하더라도 비핵화 목표를 ‘절대화’하지 말고, 성찰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목표’창출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 셋째는 자꾸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레드라인’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인식의 전환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내용 출처:'문재인과 대통령과 그 정부의 '잘못된' 인식들' 기사중에서- 기사 내용에서도 있겠지만 남북 문제를 관련해서 북핵문제,미국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그 시계를 10년전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문정부의 경우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참여 정부때의 시절처럼 해결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때와는 시간 자체가 많이 변했고 김씨정권도 참여정부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도 서술 되어 있지만 '비핵화 목표를 절대 하지 말고,성찰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목표’창출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라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서 자꾸만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마시고 그 전제조건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인식의 전환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1번째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취임 100일때 가상으로 써 보는 편지,나,'문재인의 고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상의 편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현재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한 비판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북핵 문제라든지,외교 문제라든지,현재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하는 내용들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의 '잘못된' 인식들. 해당 기사의 제목이자 2번째 내용으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코리아 패싱,9월 23일 밤에 괌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에 대한 무력시위 용인등,한미 공조이든 코리아 패싱이든 둘 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기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한미동맹에로의 포박 2-1 내용으로 현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인식들 2-2 내용으로 촛불 혁명으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이해 2-3 내용으오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1),(2)로 나누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 일부입니다.((2)문재인 대통령, 북핵 해결 목표와 접근법 과연 타당한가?'중) '그럼 본질은? (북핵과 관련하여) 지금은 워낙 분노와 제재 게이지가 높아 당장은 힘들겠지만 일정한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근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미국과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회과학적 요인(“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통일뉴스』, 2017.08.21. 참조)을 그 본질로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태풍(북미간의 메가톤급 말싸움)이 지나고 난 다음 찾아오는 찬란한 햇빛(북·미간에 찾아올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 등)을 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때를 대비하여-국면전환을 대비하여 제재국면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외교적으로는 말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대화할 때 아니다”라고 굳이 문 닫는 표현을 쓸 필요가 절대 없는 것이다.' •군비경쟁 과연 답인가? 2-4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군비경쟁은 답이 아닌 것이다.'(군비경쟁 과연 답인가 내용중에서 마지막 문단) •3 소결론: 촛불민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기사의 내용중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북한의 경우 10년전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재까지도 북한의 상황을 10년전과 비슷하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서도 '군사·안보주의적 시각(냉전시대의 ‘낡은’인식)과 기능주의적 접근(노무현 시대의 접근방식)에 머물려 가지고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북핵과 남북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북한이 김정일의 시대가 아니라 김정은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 때와는 달리-체제유지에 급급하고 고난의 행군시기였던 김정일의 시대와는 달리-체제유지에는 확신이 서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끝장대결’을 선언할 만큼의 핵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북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핵 포기를 전제한 평화체제 구축이 이제는 더 이상 입구가 아니라 출구로 되었고, 그 출구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이니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반드시 사전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니 하는 조건들로 같다 붙이는 것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국판’전략적 인내와 하등 다름없고, 시간이 북한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무책임한 처사가 된다. 비례해서 민족과 역사에는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역발상뿐이다. 선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후핵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와 핵을 주고받겠다는 10년 전의 기능주의적 접근법도 퇴출되어야 한다. 그 반대 그들-북한이 근본문제라 일컫고 있는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의 원칙하에 교류·협력이라는 옷을 입히는 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다시 말해 조건 없는 대화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올바른 여건’이라는 옵션을 걸어 사실상의 비핵화를 그 조건으로 내세우는 모순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임정부의 적폐라 할 수 있는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조건 없이 진행해 그 추동력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보, 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북핵과 남북관계를 병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발상전환 말이다.'이라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의 요약은 외교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든 문제점이 많은,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현 문재인 정부로선 이러한 비판을 받아야만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338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기사의 내용들을 보시고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정부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한 외교 관련 비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아무잘못도 없는아이들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하루빨리 폐지시키고 이나라의미래의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피해가없어야합니다 중대사건입니다 요즘아이들은 아이들이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제보제목: 우리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내용: 혹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아시나요? 서산 지곡면에 들어온다고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요..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ㆍ 에어돔 붕괴ㆍ업체부도등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 과 서산시청은 업자가 가져온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계획서만을 보고 사업을 승인했다합니다.. 이 업체는 기업등급이 ccc+ 인 거래안정성이 저하되어 주의를 요하는 업체입니다... 재무재표보면 답도 없습니다.. 환경부 문의 결과 기업등급이나 재무재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세대들에게 이 땅을 임대받아 쓰고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돌려줘야할 의무가있는거죠.. 그런데.. 저런 어마무시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재무재표며 기업등급은 검토대상이 아니라합니다 심지어 유령회사여부도 검토하지않는다더군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건 초등학생도 생각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산시 대산은 이미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얼마전 서산시장은 입주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그런데 산폐장은 왜? 이리도 무책임하게 두는걸까요? 산업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인근에는 1. 약 1만여세대에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1.5키로이내 2천여세대 3키로 이내에 8천여세대) 2.서산시가 지원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400미터이내) 3.지곡ㆍ성연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6개소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5개소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셀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아이들 마음 놓고 뛰어놀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1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시 지곡면 오토벨리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냥하세요 저는 35세 남자입니다 저는 지적 장애 3급 입니다 자는 장애가 있어서 취업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아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좋갰어요 요양 보호사 자격증 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한국항공우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데 대해 제자신이 민주주의의 일익을 담당한 것 같아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그간 잘못된 관행과 위법을 바로 잡는 것은 적극 지지하나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수사의 지연 및 한국항공우주에 국가적인 지원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아쉽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국가적인 희망과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허무한 상황까지 내몰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듯 적폐를 도려내고 새로움을 채우는 것이 물론 힘든 고통이라 생각되나 요즘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과연 있기나 한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 입니다. 조속히 적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시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의 대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미공군 훈련기 사업(APT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 및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미래를 보고 한국항공우주에 투자한 투자가로서 한말씀 올립니다. 행복한 추석연휴가 끝나면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 주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추가 야간근무 특근 등 급여를 아예안주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중소기업들은 상여금을 없애고 없앤상여금을 기본금으로 전환하여 최저시급을 맞추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근로자가 가져가는 한달 월급은 똑같습니다. 야근을 밤12시까지 하던 밤8시까지 하던 하지않던.... 야근비는 없고 주말없이 만근하여도 근로자의 월급은 변하는게 없습니다. 이 신종 노예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요즘들어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수 많은 학교폭력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폭력은 그대로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단계에서 종결나게 됩니다. 일을 키우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왕따있는 학교 상을 만듬으로써 학교선생님들과 교육부 분들이 왕따라는 문제에 크게 힘을 기어할 수 있는 계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4살이란 어린 나이라서 아직 교육부 돌아가는 일이나, 법이 돌아가는 일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같은 어린나이도 압니다.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크게 고통스러운 일이며, 그 누구도 그 고통을 가려선 안된다는 것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 있는 학교상 만들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저출산이라면서 왜 약 처방도 제한,나이 제한,횟수 제한, 모든걸 제한을 두십니까...건보 지원 해준다 하시면서 다른걸 그렇게 제한을 두고...뭐가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건지요? 시험관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과배란및 인공.그외 처방되는 약들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약 제한,나이제한,횟수 제한...애를 갖겠다는데..너무 제한을 두시고 계시네요? 실속 없는 정책이네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저출산이다 애 낳아라 하는게 더 웃기네요.제한 풀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1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약 40년 동안 일제의 탄압에 시달려 민족의 존속이 위태로웠던 경험이 있는 민족의 후손으로서 티베트를 향한 중국의 탄압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면서까지 우리 선조들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표명한 바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달라이 라마는 그 때의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거절된 적이 있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방한을 허락한다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중국도 또한 우리나라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또 과거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한족은 원, 청대 등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살았습니다. 일제에게 40년동안 병합되어 살았던 한민족이 있습니다. 부디 티벳의 자유를 향한 정당한 권리를 위해 그 사안을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라이 라마의 한국 입국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공무원 채용은 필기시험 50%, 체력 25%, 면접 2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25%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면접점수를 25%까지 놓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접은 필기시험, 체력시험에 합격한 대상자에게 과연 경찰로서 근무하기가 적절한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알고자 함인데...면접 점수가 25%를 차지하다보니 필기도 우수하고, 체력도 우수한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대상자들이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사,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등도 이렇게까지 면접시험 비중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교직 포함)시험은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합격을 하고 면접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커트라인 동점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합격자를 결정에 좌우됩니다. 행여나 면접시험 점수가 이렇게 높아 면접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수한 성적의 사람들이 불합격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면접시험 전에 청탁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면접시험 비중이 25%를 차지한다면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맞고, 체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면접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 면접 시험 비중을 대폭 5% 이내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점수로도 국가관등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탈락 시킬수 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너무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관 면접 시험 비중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채용 시 면접 시험 점수 25%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부산의 붉은 독개미발견사건은 국가안보위기에 준하는 상황인 것 같다. 확산되면 국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개미를 국가차원에서 막아야할 것 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휴일은 저희가 9시까지 하는날도 10시까지 연장이 되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휴일은 2주나 다름이 없는데 추석 전날이라도 9시까지 끝내줘야 시골길이 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어머니를 만나러 갈시간이 있는데 이번 연휴는 10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 하루빼고 10시까지 일을 하면 몸도 아프고 골병도 들기 마련인데 하루라도 9시 까지 하면 안됩니까? 너무 화가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미엄아울렛"}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아파트 내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는것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직접 가서 얘기를 하자니 시대가 무서워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법으로 제정해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 금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에 종사하는 경찰 검사 판사 국민을 위해 정말 제대로 일을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형태로던 한번쯤은 경찰서 (경찰관에조사) 검찰청 (검사님에조사) 법원 ( 판사님에 재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보았을것 입니다 ? 이에 국민들게 질문 합니다 여러국민들게서는 사법부에 판결이 정말 부정부패 없이 정당한 판결을 받으셨나요? 봐주기 제식구 깜싸기 편파수사 늦장수사 직무유기 인권침해 또한 경찰에 안이한 행동으로 증거 인멸 증거조작 증인조작을 당해 보신적 있나요? 판사님 재판에 명제와증거재판주의원칙인 대한민국 재판법에 어느덧변질되어 증인재판 위주에 처벌 받으신적있나요? 증거는사건현장에 모두있지만 증인은 (권력.돈. 힘 ) 이 있으면 거짓 또는허위증인 은 얼마던지 만들수 있는게 대한민국 입니다 경찰관에의해 현장에 모든증거를 잃어버린적 있나요? 피해자에 일관적인 주장은 외면 당한체 가해자에 말만듣고 처벌하는 경찰 검사 판사 에게 억울하게 처벌 받아 본적 있나요? 우리나라에 형사법 민사법 누구를위한 법인가요? 국민에의한법인가요? 아니면 사법부에종사 하는 경찰 검사 판사님들에 법인가요 ? 그들 또한 경찰관복을벗고 검사복을벗고 판사복을 벗으면 대한민국 국민일것인데 언제까지 힘없는 국민들 상대로 말도안되는 조사와재판을 할것인지요 ? 정말 범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억울한 범죄인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에 10명에 범인을놓쳐도 억울한단1명에 가해자를 만들지 말라고 형사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형사법을지키고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형사법에 외면당한체 피해자가아닌 가해자로 바뀌어을것 입니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정말 국민에 법이될수있게 해주세요 억울한 가해자 그만 만드세요 국민이 분노 하면 그때서야 잘못해다 미안하다 사과 합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대한민국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에 지팡이가 되어 주세요 올바른 수사 올바른 판결로 국민들에거 정말로 인정받는 사법부가 되어 주세요 법 보다 그무엇도 위일수도 우선일수도 없습니다 국민들만 지키라고 있는 대한민국 법이 아닙니다 법을 수행하는 사법부 또한 지키라고 있는 법 입니다 법을 이용하고 법위에 굴립하여 국민들을 가해자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게 질문 합니다 ? 국민들에 질문에 정부는 답변해 줄것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대통령님.저는 8월과 9월에 두차례 청원게시판에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달라고 글남긴 시민입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일어난 10대비행소년의 무면허 사고를 계기로 2종보통면허가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지난7월부터 최근까지 민주당이재정,진선미의원 국민의당이용호,권은희의원실에 전화해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달라고 전화를 넣은바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문제가 있는것은 알고있다며 개선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고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납니다. 제가 2종보통면허를 딴지 4년반되었는데 매년 광복절이나 삼일절만 되면 운전면허증을 절도해 자동차사고를 내는 10대소년들을 보면 경찰과 국회안행위에서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만 더해갑니다. 제 지인이 하는말이 2종보통면허체계는 12인승과 6.5톤을 2종보통으로 편입해야한다고합니다. 12인승과 6.5톤을 2종보통으로 쉽게 편입하면 될것을 안행위는 왜 못하고있습니까? 국회 안행위 소속의원들 정말 욕하고싶은데 인지를 못하고 이 문제에 소극적인걸 보면 천불납니다. 대통령님 임기내에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대통령님.저는 8월과 9월에 두차례 청원게시판에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달라고 글남긴 시민입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일어난 10대비행소년의 무면허 사고를 계기로 2종보통면허가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지난7월부터 최근까지 민주당이재정,진선미의원 국민의당이용호,권은희의원실에 전화해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달라고 전화를 넣은바있습니다. 의원실에서는 문제가 있는것은 알고있다며 개선이 언제 될지는 모른다고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납니다. 제가 2종보통면허를 딴지 4년반되었는데 매년 광복절이나 삼일절만 되면 운전면허증을 절도해 자동차사고를 내는 10대소년들을 보면 경찰과 국회안행위에서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만 더해갑니다. 제 지인이 하는말이 2종보통면허체계는 12인승과 6.5톤을 2종보통으로 편입해야한다고합니다. 12인승과 6.5톤을 2종보통으로 쉽게 편입하면 될것을 안행위는 왜 못하고있습니까? 국회 안행위 소속의원들 정말 욕하고싶은데 인지를 못하고 이 문제에 소극적인걸 보면 천불납니다. 대통령님 임기내에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 수차례남겼는데 제글에 서명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한번 글남겨봅니다. 이 글 꼭 봐주세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체계 해외보다도 못하다고 SNS랑 포털에서 욕먹고있습니다. 2종보통자동면허 폐지하라고 말이많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노태우시절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법인데 이제는 정부가 쌀을 수매하고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까지 줘야 하는 돈 나가는 법 밖에 안 됩니다 평야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녹지에 있어도 도심권에 있어도 경지정리된 농지라고 해서 농업진흥구역이 안 풀리는건 너무 한거같습니다 최소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만이라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최소 8헥타르까지 푼다고 해서 농지가 파괴된다거나 그럴일은 없습니다 평야지역에 있는 농지를 풀지 않는이상 농민들은 평생 논농사나 해서 근근히 생활해야 하거나 아니면 규제로 덮힌 논을 싸구려에 팔아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제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확대해주세요 최소한 자연녹지내에 있는 경지정리되어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도 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진흥구역 해제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저는 10월26일 기한이 만료 됩니다 처음 정규직 소식을 들은지가 몇달이 지난것 같은데 아직도 정부에 눈치를 보고 있나요 곧 될것처럼 희망을 주셔놓고는 차라리 말이나 말지...... 고문도 이런고문이 없네요 희망이나 걸지말걸...",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비정규직은 언제  정규직이 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세브란스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피부암 치료를 받았던 여성환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대학병원이란 곳이 불친절하다고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환자의 인격이 무시되더군요.. 이곳에서 1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몇 개월동안 정신과와 상담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2014년 서울대 피부암 판정을 받은 후 피부암 권위자를 찾아 세브란스로 전원했습니다. 2015년부터 피부암 연고치료를 시작하였는데.. 환부가 외음부쪽이라 코디분이 전적으로 치료를 도맡더군요.. 10개월간 코디의 이중성을 보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 1. 환부에 시트 덮는 거에 무신경 하더라고요.. 타 대학병원 의료진들하고 달랐습니다. 2. 시트 대신 “ 외음부 환자 많다며 ” 휴지를 덮어주더라고요..(횟수 2회) 3. 교수님 입실시 덮여 있는 시트를 벗겨내며 “ 미안하다고 하고 웃으며 다시 덮어 주더라고 요... 화가나더군요... 4. 2015년 8월 아침 7시 자고 있는 환자를 부르더군요... 이송해주시는 분과 같이 내려갔는데 인수인계 하려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코디방에 인기척이 들렸는지 그분이 문을 열자.. 죄송하다며 남자분이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코디가 문을 열고 나오자 마자 남자분에서 고함을 지르며 왜 문을 함부로 여냐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더라고요 남자분은 침착하게 응대했지만.. 소통이 안되는지... 포기하고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코디는 저를 안더군요... 소름 끼쳤습니다... 추후에 세브란스 병원 상담센타 상담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병원내 진료실 문은 병원 규칙상 열면 안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씀에 또한 놀랬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소름이 끼치더군요.. 불친절 내용.... 1. 환자의 질문에 무성의한 대응 2015년 3월 첫 입원시 연고치료라 그날 치료를 할거라 예상했지만 피부과에선 소식이 없자 계속 콜을 넣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낼 치료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수술환자도 아니고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들은 아우성인데... 병실에서 대기를 해야 하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2. 강제입원 사항 2015년 4월 두 번째 입원시 당일치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응답... 입원날짜 계획 목요일 입원을 요청하더군요.. 개인사정이 있다고 담날 금요일날 입원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럼 목요일 입원시 사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없어 금요일날 입원할 것을 예상했습니다..그러나 뜬금없이 목요일날 원무과에서 입원요청이 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담당코디가 학회를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공의 쌤과 통화 후 금요일날 입원했습니다. 3. 금수저 흙수저 환자 차별적 의료서비스 병실내 저랑 같은 부위 환자와 이 코디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60대 이분은 본인은 계속 당일치료를 해왔었고.. 치료시간대도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해달라고 해서 편안하게 치료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4. 치료대기시간... 잡담 .. 환자 침대에 대기시킨 후 전공의 남자분과 본인 피부 레이저 받은거에 대한 잡담을 하더군요.. 5. 마취주사 아프게 놓기 ( 마취주사는 원래 아픈 줄 알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를정도로 저에겐 마취주사가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쌤이 해주셨는데 아프지 않더라고요..) 6. 치료시간에 대해 임의적 변경 (담날 치료시간을 묻자 5시라고 얘기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병동 간호사분에게 다시 물었더니 오후 12라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변경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7. 진료대기시간은 장장 3시간 조직검사 대기시간 1시간 하루 대기시간 4시간이였습니다. 당일 예약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더군요.. 저는 사전예약까지 했는데.. 서울대병원은 용지에 환자 이름 예약시간 순서가 적혀서 진료실 밖에 붙여놨던데.. 여긴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이 없었습니다. 8. 환자 앞에 세워 놓고 앞담화 하기 (코디,전공의 남자, 키큰 간호사 셋이 수군거리더군요..) 정말 매너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뒷담화 하지.. 타병원과는 달리 코디 상담자가 있다는 시스템은 환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코디가 환자에 대한 사명감의 여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병원에서 차별을 받는거 대한 서러움.. 그곳에서 저는 흙수저라는 걸 뼈져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대학병원은 암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이 많은데 환자 맘까지 상처를 주더군요... VIP 차별적 서비스를 지향하시면 그들이 받는 혜택이 고스란히 서민층의 불편사항으로 떠안게 되는데.. 세브란스 피부과에서는 참 많이 불편했고 자존심 상했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기억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차리리 교수님이 환자에게 무례했더라면 참지 않고 타병원 전원까지 장기간 고심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병원측에 코디에 대한 불편 민원사항을 넣었지만 교육시키겠다고만 하더군요... 코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원후 법률사무소,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 등등.. 민원을 넣어도 증거없이는 힘들더라고요.. 의료진 보호 규정만 있지 환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는 거에 속이 상합니다... 환자들은 상처받고 전원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의료지들에게 환자보호 법률규정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난임에 대한 정책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아기를 가질수 있도록 바뀔 줄 알았는데 횟수제한 나이제한이 있어서 만만치 않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더 이상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이제한 , 횟수제한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1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각 대학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경비.청소)들 건강이 허락하면 정규직은 안되더라도 무기계약직 70세까지 일할수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근로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20살 성인이 되는 하룻밤 사이에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형사 미성년자로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 14세를 넘어선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되고, 친구를 괴롭히면 안되고, 아직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안되는 것. 하지만 일부 다수의 청소년들은 하면 안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문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한다면, 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 치기어린 호기심때문에 그 학생의 행동에 대리 책임을 져야하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생계를 위협당해야 합니까? 1차 교육기관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친구들을 2차로 보호하고 교육해야하는 학교. 그에서도 케어할 수 없는 외부에서 3차로 모든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하는 게 주변사람, 이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육자로서의 일체의 명분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내 생계를 걸고 보호하라 합니다. 당연히 14세 미만의 어린 친구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중, 고등학생들의 고의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불필요합니다. 만 20세 이상이 되어서도 초범은 낮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경고성 차원의 1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한다. 1-2.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 구매불가 품목을 구매했을 경우, 청소년을 처벌한다. ( 판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 2-1.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했을 경우, 청소년과 영업자 모두를 처벌한다. 2-2.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했을 경우, 청소년을 처벌한다. 3. 폭행 또는 그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 가해청소년을 보호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청소년들에게만 예외가 될 수 없다. ( 19세까지는 죄의식을 못 느끼다가 20세 이후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초범의 범위 내에서 1차보호가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그 범죄사실로 또래 사이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악용되고 있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되는 일이구나\" 보다 \"해도 괜찮겠구나\" 또는 \" 한번쯤은 상관없지 않을까\" 자신의 한번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소년범죄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조선족및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그들때문에 하층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않고 있습니다. 임금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외국 불법 채 류자들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및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자녀장려금은 왜 작년기준으로하는걸까요. 이번년도에 이혼하였고 법정대리인도 저인데 아이를키우는 저한테 돈은없고 전남편한테 입금이되었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삼년째 양육비룰못받아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했지만 두달이 넘었지만 못받을 경우가 많다하네요. 참 너무해요.. 돈없이 애키우는게 죄인거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양육비. 자녀장려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전정부 탓만 하지말고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탓만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을 잘 세워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들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전쟁은 안된다지만 너무 북한에 우호적이면 안됩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의 잘못을 파헤치는 짓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는 20년간 아무런 관리감독도 없이 엄청난 소음을 내는 파디글스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번에 324세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준공허가후 입주를 하였는데 법적기준치인 55데시벨을 훨씬초과하는 소음을 내고 있음에도 관할청조차 아무 조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이런 큰소음을 내는 골프연습장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것아닌지요 우리가 먼저있었는데로 아무조치도취하지않는 대표에게 어떤기대도할수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지금 까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 소년법에 대한 것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답변을 받은 이유는 답변을 해주는 것의 너무나 높은 기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원글이 있었는데요... 그 청원글에 10만명이 넘는 수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10만명 이상이 찬성한 글을 무시하는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바라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청원글의 기준을 낮추고 기한이 지나 답변을 받지 못한 글에대한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답변의 기준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카테고리를 어디로해야할지 몰라서 기탈 올려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무사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알아봤는데 집주인이 죽고 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고 배우자분은 재산이없어서 돌려받기 힘들꺼란 말만 되돌아오더군요. 건물주는 죽은 할아버지였지만 그 아들이라는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었고 전세권설정해지할때도 집주인과 그아들이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해주면 다음전세 들어오면 바로 나머지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재산보다 큰 대출금으로 전세살이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막막할따름입니다. 어린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이제 저희 어찌해야할지... 저런 나쁜사람 벌주는 법은 왜 없는건가요? 내돈 떼이고 왜 빌어가면서 돈을 달라고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잠이안와요ㅜ.ㅠ 그집주인아들내외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살고있는데...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존경하고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애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우리 민족의 꽃 나라꽃 무궁화 국민 대 축제개최 무궁화 국민 헌장 선포식을 1993년 8월 8일 제 1회를 시작으로 지난 8월 8일 제 25회를 개최하여온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단체장 양천규는 애국자가 국가에서 버림받아 몹시 비통함에 밤이면 밤마다 밤잠을 설치며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실망에 슬프기만 합니다 희망의 새 시대 문재인 새 정부 출범인 이 나라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보다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애국자를 보답하는 나라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의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 는 개혁의 기대로 당선에 한 몪은 익산역 대전유세장을 내외동참과 국가유공자 애국자 생존에 명예롭게 해결해준다 애국자 노령 등이 가장 고통 받는 일들을 불편함이 없게 국가에서 하여줌이 최 급선무 인 것을 왜 자살로 내 모는지 너무나 비통함에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29년을 애국심으로 무궁화 선양사업을 현재까지 해 오며 속 뒤집히는 일을 많이 봤지만 꾹 참고 이날까지 살아왔다 참을 만큼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다 목에 칼이 꽂혀도 남의 빚 4억 4천 만원에 허덕이며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자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수도권에서만 살다가 연고자 없는 낮 설은 땅 구미시에 정착은 남에게 피해 나 신세지지 않고 작은 돈으로 두 늙은이 월세라도 받아먹고 살려고 남의 빚 4억 4천만 원을 안고 다가구 주택 11세대 중 1세대 거주하며 10세대 임대료로 사는데 임기가 만료로 새 입주자가 오기 전 방이 않나가(현재 3세대) 보증금(7천5백만원)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고 월세 100여만원이 안 들어와 은행에 마이너스통장 2천만원에 생활고의 고충과 이자와 빚 독촉을 받는 고난은 나이 먹은 사람 입장을 어찌 말로 표현 하리요 내 것 이라고는 남의 임대 얻은 땅에 토지주 반환요구도 이행해주지 못하는 땅에 무궁화나무 4천여주가 있는 고향땅도 토지 주 후배들 부닥칠 가봐 창피해서 못가는 신세에 그나마 무궁화나무 4천여 주가 재산의 전부이니 무궁화 담당부서인 산림청에는 몇 번에 민원에서 매수를 하여 줄수 없다는 반복에 답변뿐이니 본 무궁화나무를 매수하여 애국자 양천규를 살려줄수 있는곳은 오직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뿐이니 다급한 지금 본인소유 무궁화나무 4천주 담보로 우선 8천만원을 국가 지원금으로 도움 주시어 숨통이라도 트이게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선거전에 종북이니 빨갱이니 라는 누명을 벗는 길도 되고 대통령당선 되셨으니 국민본보기로 국가상징물인 무궁화나무를 조달청 고싯가로 매수하여 개방시킨 청와대 앞 도로 중앙화단과 관내 대통령 기념 무궁화 꽃동산 조성과 대한민국 국보1호인 남대문에도 무궁화나무 단 한주가 없으니 숭례문 동대문 주위에도 식재하시여 애국자 양천규를 살려 줄수 있는 길은 이 막막함에서 본인소유 주택도 안 팔리니 주택구입이라도 해주시던 무궁화나무 판매뿐이니 문재인 대통령님 손에 죽고 살고는 달려있으니 구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애국자가 대접받는 나라건설에 발맞추어 모든 공무원은 억울한 국민이 없게 대통령에게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 하라고 말씀드리며 죽기보다도 싫은 민원을 내며 애국정신의 일념으로 29년간 애국의 길을 걸어온 자존심을 죽여 가며 이글을 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이 되고 남의 빚 이자와 임대차 보증금도 못 내주는 이 고통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낳을 것 같기에 마지막 유서다 생각하시고 살 수 있도록 본인소유 주택이던 무궁화나무 4천주 담보로 우선 8천만원을 국가 지원금으로 도움 주시어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국의 일념으로 25년 간 이나 내 돈 써가며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한 고생을 하며 몸은 종합 병동에 무릎 관절로 지팡이 까지 짚으며 여기까지 왔으나 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애국자 대접이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나라 였으며 사람이나 국가나 염치가 있어야지 국가상징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 하여야할 무궁화 축제를 개인이 단체를 설립하여 25년간이나 하여 옴을 부끄럽고 미안 감을 못 느끼며 격려나 응원은커녕 별의별 변명을 늘어놓는 공무원은 자격 미달에 국민혈세 축내는 자가 아닌지 의문의 반성 좀 하라고 충고하며 이런 일을 25년간 무엇 때문에 하며 하여 온 것을 뭐라 하여야 하는지 대답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은 이북 김정은이 정권마도 못하지 않은가요 이북 김정은 정권에서 25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좌측가슴에 쓰러질 정도로 메달이 매달려 있을 것이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먹고 사는 데도 근심 걱정 없이 살터인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애국자를 죽이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민원도 옥석을 가려 기본과 원칙 법에 입각하여 정당성 있게 해결하여줌이 당연지사 인 것을 엉터리 변명의 답변은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의 염장을 질러 더 빨리 죽이려는 답변은 금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케 이런 일에는 무슨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여야하며 바라고 바라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의 한 몪으로 위로와 격려 응원을 받고 싶으며 민초는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는 명쾌한 답을 기다리며 하루빨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보유 무궁화나무 4천주를 구매 하여 남의 빚 4억 4천 만원 갚고 살게 하여 주심과 무궁화국민대 축재를 25년간 해오며 년 10여만 장씩 무궁화 국민 헌장과 생의 꼭 필요한 종이 한 장 아름다운 훌륭한 삶 양면 1장 인쇠 무상배포 공으로 정부 훈포상 수상을 요구하며 이러다가 제가 자살을 하던 명이 다 되어 죽으면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 애국자 묘역에 안장을 요구하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지금과 같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임기 5년 국가 와 민족의 무한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파일첩부도 보시고 나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첩부 1. 국민 서명서 2백6십8만 6천여명 사본 1부 2. 경과보고서 사본 1부 3. 무궁화 국민 헌장 사본 1부 4. 생의 꼭 필요한 종이 한 장 아름다운 훌륭한 삶 사본 1부 5. 무궁화 꽃이 통일로 세계평화로 2017년 10월 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회장 양천규 드림 GBEOVHS 010-3266-8581",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고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경과보고 지금으로부터 본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된지 50여년이 지나는데도 타 나라의 국화 특히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탐내는 일본의 국화 벚꽃 축제는 진해 군항제를 필두로 철쭉꽃, 장미꽃 축제 등은 각 시도에서 개최하여 온 국민이 참가하며 즐겨왔으나, 실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 축제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본회에서 1993년 8월 8일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의 날 제정 무궁화 국민헌장 선포식 무궁화 국민 대 축제를 1993년 제1회는 경기도 이천 본회 무궁화 묘판 장에서 1,200여명 이 참석하여 개최 하였고 1994년 제 2회는 경기도 이천 본회 무궁화 묘판 장에서 개최 1995년 제 3회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내에서 개최 1996년 제 4회는 서울시 사회단체 무궁화 국민수련원으로 제1365호로 등록하고 서대문에 위치한 독립공원에서 개최 1997년 제 5회 6.7.8.9회는 강원도 화천 본회 수련장에서 개최 2002년 제10회는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북단 태풍 전망대에서 개최 2003년 제11회는 강원도 화천 본회 수련장에서 개최 2004년 제12회는 경기도 광주 세계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개최 2005년 제13회는 경기도청 사회단체 대한민국 무궁화 국민 축제회 제 718호로 등록하고 충북 음성 무극전적 국민관광지에서 개최 2006년 제14회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경마공원에서 개최 2007년 제15회는 경기도 이천 세계 도자기 엑스포장 에서 개최 2008년 제16회는 경기도 광주 조선관요 박물관에서 개최 2009년 제17회는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 제26호로 받고 경기도 여주 세계도자기 대 공연 장에서 개최 2010년 제18회는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 2011년 제19회는 강원도 강릉 경포대 해변에서 개최 2012년 제20회는 경기도 화성 궁평 해변에서 개최 2013년 제21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 하였고 개최 2014년 제22회는 경기도 성남시 산성공원에서 개최 2015년 제23회는 경북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개최 2016년 제24회는 경북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개최 2017년 제25회는 서울 퇴계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개최할 것을 말씀드리며 전국적으로 무궁화 단심계 홀꽃 묘목 30여 만주를 보급하였고 국민 체력향상을 위하여 무궁화산악회 8년간 운영하였고 해마다 식목일에는 무궁화묘목 500여주와 씨앗 500여봉과 무궁화 국민 헌장과 생의 꼭 필요한 종이 한 장 아름다운 훌륭한 삶 양면 1장 인쇠로 년 10여만 장씩 무상배포를 하고 있으며 지난 3.1절 제98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운동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우리 민족의 꽃 나라꽃 무궁화를 국민께 널리 알리고 가까이 설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사회 각계각층 명사 33인게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 시상식을 용산 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 하였다는 것으로 간략히 경과보고 합니다 2017년 8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회장 양 천 규 폰번 010-3266-8581(팔월팔일) 홈페이지: www.mugungwa.kr E-mail:mugungwa8581@ NAVER.COM . 무궁화 짱",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경과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거기 비리가 수두룩합니다~국민세금이 그쪽에서 샙니다. 조사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무궁화 국민 헌장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제C-2011-011079호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선양회는 우리나라 국민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면서 나라지킴이 최우선 이 기에 우리가 무궁화를 심고 가꾸며 선양 보급하자는 까닭은 이 꽃이 지닌 우리 민족의 얼을 전 국민이 계승 발전시키자는데 있으며 국어도 배울 수 없었고 국기도 볼 수 없었으며 국가도 부를 수 없었던 일제 치하에서도 갖은 풍상을 이겨내면서 겨레와 함께 끈기 있게 버텨온 나라꽃 무궁화는 해마다 변함없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꽃을 피워 우리민족의 혼을 일깨워줌으로써 민족의 자존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담고 겨레의 꽃으로 가슴깊이 새겨져왔으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라는 애국가의 가사와함께 광복 이후에는 입법 사법 행정 삼부의 표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꽃 중에 꽃으로서 아름다움과 기품을 지녔으며 무더운 여름부터 서늘한 가을까지 이른 새벽에 매일 새롭게 100여일씩이나 끈질기게 이어피어나 우리겨레의 끈기와 근면성과 진취성을 보여주며 흰색 분홍 적 청 바탕에 꽃 심 부분이 붉은 통꽃으로 우리민족의 순결성과 단결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사랑하자 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인 국기 국가 국화를 정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조국과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에 힘입어 우리민족의 웅비를 기원하며 나라꽃인 무궁화 선양과 보급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의 정통성과 국민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 나라꽃 무궁화의 날로 제정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무궁화 꽃으로 수놓으며 온 국민이 무궁화 꽃을 통하여 하나로 뭉치는 한마당 축제 화합의 그날을 기약하고자 합입니다 우리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들까지도 다함께 국토 국기 국가 국화 국민 국어 국세 국산품을 사랑하는 8애운동의 일환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국적으로 나라꽃 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우리국민 모두가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모두 동참합시다. 1993년 8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회 장 양 천 규 행정안전부 법인설립허가 제26호 공중 윤리도덕 경로효친 예의범절 충효실천은 내 자신의 인격과 자존이고 사람이 살아가며 기본과 원칙을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권리주장은 의무를 다 한 뒤 찾는 것이 국민의 도리 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 갑시다 매년 8월 8일 국가상징 나라꽃 무궁화 국민 대 축제를 개최 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회장 양천규 글 홈페이지: www.mugungwa.kr .이메일:mugungwa8581@naver.com 무궁화 짱 핸드폰 010-3266-8581 (팔월 팔일) 010-2615-8581(팔월 팔일) 후원금을 보내 주실 국민은행 068801-04-206553 농협 207080-51-127675 (사)무궁화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무궁화 국민헌장 88인이 모여 저 세상까지 우국충절을 함께할 88인을 모십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같이해요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국민헌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회사퇴직후 일용직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추석연휴에 공사현장이 철저히 쉬다보니 우리같은 일용직근로자가 설 곳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휴기간이나 동절기 일용직근로자의 생계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생의 꼭 필요 한 종이 한 장. 아름다운 훌륭한 삶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이 흐르듯 바람의 구름 가듯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자연의 순리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의의 평화롭고 온유한 세상을 열심히 노력하여 풍성하고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되고 국가와 민족 사랑이 최우선이라는 마음 가짐이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아래 한글에 기본 ㄱ.ㄴ.ㄷ.ㄹ. ㅁ. ㅂ. ㅅ. ㅇ.ㅈ.ㅊ. ㅋ. ㅌ. ㅍ. ㅎ. 14자를 나열로 지은 덕목이니 단 한번 뿐인 인생살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멋지고 보람 있게 우리 이렇게 삽시다 ㄱ. 기부를 기쁨의 가치로 규칙 규범을 강한 의지의 꿈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를 우리 다같이 ㄴ. 나랑 너랑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너그럽고 넉넉함의 논리로 나눔의 노력을 국민 모두가 ㄷ. 도둑 없이 도란도란 덕을 쌓으며 도덕의 도리를 다하는 다정다감한 따뜻함을 우리 다같이 ㄹ. 리듬을 맞추며 리드의 라이스 랭킹1위국가로 룰 랄 라로 로켓트 여행을 국민 모두가 ㅁ. 미움 없이 마음고운 모범을 많은 모습의 만족함 미풍양속을 마냥 즐거움의 만세를 우리 다같이 ㅂ. 부정부패 불법 부조리 없이 바른생활로 베풀며 봉사 빛나게 배려를 반갑게 반김을 국민모두가 ㅅ. 사회에 사랑심는 사람다운 삶 신성하고 소박한 선행과 승리의 상쾌함을 신바람 나게 우리 다같이 ㅇ. 언제나 이해하며 안전 위주의 여유로운 인정의 용감함을 유쾌함의 웃음 띤 응원을 국민 모두가 ㅈ. 자신의 정직과 정확한 정다운 지혜의 자부심 진실한 정겨움 자연의 진리를 우리 다같이 ㅊ. 친절의 착한마음 최고의 체력건강 최후까지 춤을 추며 충실이 최선을 다함은 국민 모두가 ㅋ. 큰마음 키우며 크게 큰소리로 환자여러분 빠른 시일 내 쾌차 쾌유 완쾌를 우리 다같이 ㅌ. 티 없는 탄생에 탄탄대로 터전에 탈법 탈세 탈선 없는 태도의 통쾌함을 국민 모두가 ㅍ. 편파와 파울 없이 평범히 포근하고 평한과 편안으로 팔팔하게 평온의 평화를 우리 다같이 ㅎ. 한없는 한평생을 훌륭한 희망 한마음 화회와 화합의 환희와 행복한 향기를 국민 모두가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 정신만 집중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어 낼수 있다 성공의 비결 : 희망이란 두 글자를 배에 싣고 ~ ~노력이란 두 글자로 노를 저어 실패라는 두 글자가 앞을 가려도 ~ ~ 인내라는 두 글자로 헤쳐 나가 성공이란 두 글자를 알 때까지 ~ ~ 사랑이란 두 글자를 배우며 살자 나는 해야 한다는 ~ 사명감과 하면 된다는 ~ 신념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 와 하고 말겠다는 ~ ~ 심정으로 하면 성공 합니다.초등교육은 인간의 토대를 쌓는 교육이다 충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요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 권리를 주장 하려 거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나이와 지위는 예우가 있는 법이다 땅속에 씨앗은 자기의 힘으로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 라 온 다 곤경에 빠졌을 때의 친구야말로 참다운 친구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다 실력 없는 것은 용납이 돼도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공부 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이란다 몸에 상처는 치유가 되나 마음에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정상자리는 언제 던 비워있다 (忍 .참을 인) 참는 것이 좋은 이유는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향하여 현역으로 살아라 세월은 뒤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안정이고 생활에 부러움이 없는 삶이 행복이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여 올바른 생활로 나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라와 역사에 큰 인물이 됩시다 우리 인생살이가 예습이 있나 복습이 있나 후반전이 있나 연장전이 있나 재탕이 있나 왕복권이 있나 스페어가 있나 두 번 다시가 있나 딱 한번가면 고만인 인생 한평생 (8~ 9십년)을 지난 뒤는 공수래 공수거 무상화이거든 아등바등 하지 말고 가치 있고 멋있게 즐겁고 재미있게 좋은 일 많이 하며 맛 있는 음식 먹으며 가진 것 베풀며 의미 있게 살다 멋지게 갑시다 영원한 저 ~ 어 세상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회장 양 천 규 폰번 010- 3266- 8581 홈페이지: www.mugungwa.kr 이메일: mugungwa8581@naver.com 무궁화 짱",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의 꼭 필요 한 종이 한 장.  아름다운 훌륭한 삶"}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무궁화 꽃이 통일로 세계로 양천규 개사 섬마을 선생님 곡으로 부르세요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에 철새따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1절 무궁화 피고지는 조국땅에 한민족이 사랑할 국화무궁화 2절 무궁화 피고지는 한국땅에 무슨나무 심으랴 국화무궁화 열아홉살 섬색시가 순정을바쳐 사랑한 그이름은 총각선생님 오천여년 역사속에 한많은사연 삼천리 이강산에 오직무궁화 분단조국 휴전선을 없애버리고 통일한 이북땅에 국화무궁화 서울엘랑 가지를마오 가지를마오 애국애족 충효를다해 번영합시다 세계속에 일등국가로 만들어보세",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꽃이 통일로  세계로   양천규 개사  섬마을 선생님 곡으로 부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제발 건강보험 취소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채취비, 이식비가 백만원초반대에서 2백만원 중반대로 훌쩍 뛰었어요. 제발 예전대로 놔두세요.ㅜㅠ 혜택달라고는 안할테니 그냥 예전처럼 나라에서 난임자들에게 신경쓰지말아주세요. 시험관 비용이 두배로 뛰었어요. 제발 난임자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651, "petition_idx": "1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건강보험 제발 무효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간병하는 딸입니다 벌써 병원생활 하신지 6년째가 되어갑니다 기약 없는 긴 병에 가정 경제도 이미 대출빚에 허덕이고 병원비와 간병비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3개월마다 병원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는 재활 난민 신세도 너무나 서럽고 갑질하는 간병인들 때문에 보호자는 그저 을의 입장에서 맡겨놓은 환자 생각에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비가 법적으로 책정되지도 않았기에 부르는게 값이다 라는 생각으로 간병인들은 그저 환자보다 돈 생각뿐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좋은 간병인 분을 만나서 성심껏 마음으로 간병해 주시지만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가족도 없고 저 혼자 어머니 간병비와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받는 급여로는 택도 없고.... 요즘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일급 8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통 주급으로 드리기 때문에 적게는 50만원 대부터 80만원까지 한 달로 치면 평균적으로 200만원의 간병비가 지출됩니다 그동안 모아온 적금도 모두 해지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대출도 빌리고 제 생활은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뇌병변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가정, 보호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책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지원 정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한 명의 환자만 있어도 정말 빚더미에 앉아 파탄이 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와서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관심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 장애인 간병비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참고자료 2] 명절 휴업 관련 해외 입법 사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입법례 (자료 출처: 국회도서관(2017.1.12.) 법안 관련 외국 입법례) ○ 영국: The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 • 영국의 Woolworths와 같은 일부 대형유통업체(major retailers)가 1990년대 후반에 성탄절에 영업을 하자 종교단체와 매장 노조가 성탄절 영업에 반대하여 영국정부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제정하게 됨 • 2004년 성탄절 영업법(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은 매장면적 280㎡ 이상의 상점에 대해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제1조) • 이는 대형매장 입장에서는 성탄절 당일에 문을 열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좋지만, 대형매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대 소비시즌인 연말에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그 가족들에게 성탄절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 스코틀랜드: The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Trading (Scotland) Act 2007 • 2006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대형매장 성탄절 영업 금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으며 해당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신정(New Year's Day) 대형매장의 영업금지도 포함되어 있음 • 스코틀랜드에서 신정(New Year’s Day) 대형매장에 대한 영업금지는 스코틀랜드 장관들이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를 거쳐 입법안(draft of order)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의결을 받아 행정입법에 의한 명령으로 행해짐(제2조) [출처] [기자회견]대형마트•면세점 노동자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작성자 donggulove1234 위와같이 사례가있습니다 성탄절은 유럽등국가에선뭐 명절같은거더군요 우리나라도 명절이라는 특수가있고 새해첫날인 신정이있습니다 서비스노동자들은 힘들어합니다 이번같이 긴연휴... 혜택은 하나도없으며 역시나 당일날 영업하는 점포가 태반입니다 이사람들에게도 가족이있고 자식이있습니다 명절당일이나 신정에는 가족과함께할시간정도는 있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한해의마지막을 보낼시간도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기분좋게 시작을할수있어야하고... 해피뉴이어라는데 뭐가 해피라는건지... 남들이나 해피지... 명절당일과 새해첫날인 신정 대형유통업들의 휴업 강력하게 추진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당일신정 대형유통업의영업을제한하길 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길 중간에 식사를 하려고 휴게소에 들렸는데 파리가 들끓어서 음식을 먹을수 없었습니다. 너무 불결하고 더러워서 식사 중간에 나왔는데 마치 중국 보는 듯 합니다. 남의 나라 욕하지 말고 우리도 위생에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일본 여행 갔을때는 깨끗한 환경과 친절함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광객 유치만 신경 쓸게 아니라 이런 비위생적인 문제 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 화성휴게소 더럽고 불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문 대통령이 반려견과 반려묘 사료 같은 비용은 개인사비로 지출한다고해서 화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보니. 전 정부와 비교해 큰차이 나지않는 것 같아요. 약속대로 개인사비를 쓰고 계신건지? 근데 여사님 의상은 사비인가요? 공식일정 의상이니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래도 한벌에 수백만원이라면 '그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라고 국민들은 말할거에요 공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천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대로 적절한 비용을 쓰고 계신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그러고보니 문득 강경화 장관 딸 국적은 바꾸었는지도 궁금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민족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입니다. 고 발 장 고발인 황 원 영(黃 元 永), 55세 주민등록번호: 630728-xxxxxxx 직업: 블로거 전화번호: 010-xxxx-xxxx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고발인 블로그 주소(2개): 시사 블로그  http://blog.naver.com/hiway55555 물리 등 블로그  http://blog.daum.net/hiway55555/2 피고발인 대통령 문 재 인 고 발 취 지 민족의 대규모 인명 희생이 예상되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내우외환 죄를 고발하기 위함 입니다. 고 발 내 용 1. 유대교로 똘똘 뭉쳐있는 유태인들은 한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TV뉴스에서 ‘북한을 선제공격 하라’고 이스라엘이 미국에 주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준비단계부터 일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아랍으로 흘러 들어가 자기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 핵실험의 준비단계부터 이스라엘은 한반도에 손길을 뻗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아랍국에 대한 과도하게 예민한 그리고 무자비한 공격행동들을 보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남한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안보 방향 예측으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것 일 테니까,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북한 제거 작전을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에 시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노무현대통령님이셨습니다. 노대통령님은 우선 북한을 용인하고, 우리 민족의 강성을 부르짖는 매우 강골 찬 분이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손잡은 우리나라 측의 사람은, 노대통령님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손을 잡은 사람들의 대표는 당연히 노무현대통령님의 최 측근인 문재인 현 대통령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문재인과의 연결이 가장 좋은 연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님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강골 찬 분으로 자살할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 기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그들이 적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에 저항하는 항체가 있었을 것이고, 뛰어난 강단을 지닌 분이라 참고 지나가는 것을 모를 리 없으셨습니다. 그런 노대통령님의 자살은 자기편 심복의 배신 이라는 큰 충격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죽음 배후에는 심복들의 배신(시저와 양아들 브루투스 관계 등)이 등장합니다. 문재인이 배신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문재인은 봉하마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믿고 믿었던 심복의 배신은 노대통령님께는 악마를 본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암담하고 큰 충격에 자살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그 훨씬 전에, 문재인에게 이미 유태인 조직이 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 이번엔 다른 이야기로, ‘자로의 세월호X파일’을 TV에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레이다에 세월호 후미에 세월호 보다 조금 작은 타원형이 잡힌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세월호가 조금 큰 타원형이었습니다. 배가 타원형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호에서 흘러나간 작은 컨테이너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후미의 타원형은 세월호와 같은 배로 보였으며,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잠수함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레이다는 거짓말을 안합니다. 당시 그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스라엘 잠수함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월호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고의로 침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쁜 조직의 매우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사건은,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계략으로 판단됩니다. 유태조직이 오랜시간 매우 큰 계략을 꾸며 실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떄가 오기를 기다려, SBS보도에서 나온 내용처럼, 문재인에게 바치기 위해 3년을 묵힌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뭔지도 모르고 속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고 합병 등 문제가 되면, 엘리엇 펀드는 소송을 통해, 다시 삼성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될 것이고, 삼성 경영이 해외 주주의 영향을 받을 텐데, 바로 이 엘리엇 펀드는 유태계 자본입니다. 한국의 최고 기업이 유태인의 경영 범위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4. 그러면, 문재인에게 유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그건 남북간의 전쟁입니다. 북한의 핵제거를 기본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만 죽어나겠지요. 수천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는 미국의 막강한 힘이 개입되어 집니다. 트럼프는 사위와 관료 들을 보면 유태조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쇼를 하는 것입니다. 둘은 짝짝꿍인데 반대하는 척, 그러다 동의하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 봐도, 김영삼 대통령님 때는 미국을 말리고 말려, 북한에 초기 핵실험 보복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국이 하는 것을 지켜 보고만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촛불시위 때, 혁명을 이야기하는 호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전적인 공수부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지역, 당대표 등을 줄줄이 배신하며 살아온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언행은 전쟁 추구 이외에는 다 포퓰리즘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에게 사랑을 주면 반드시 전쟁으로 배신할 거라 생각됩니다. 천주교의 기본인 성호도 잘못 긋는 그는, 천주교 신자인 척 하는 거로 보이며, 그의 생각 바탕은 유태조직에 있는 것으로, 우리 민족을 팔아먹을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 종교계에 깊게 들어와 있는게 사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유태인 들은 전쟁을 통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핵을 제거할 것이며, 전쟁으로 벌 수 있는 돈도 많이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 대가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유태인과 미국의 한반도 대표가 되기를 원할 것 입니다. 전쟁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5. 우리는 지금 전쟁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저는 기필코 전쟁을 막아내는 노력을 할 것이며, 민족의 운명을 유태인에게 맡기는 문재인을 극렬히 저지 할 것입니다. 위의 사유로, 민족과 나라의 내우외환의 위기를 피하고자 대통령 문재인을 고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고 발 인: 황 원 영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민족배신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최근 염산에 대한 폭력과 피해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염산 테러 ,데이트 폭력시 염산 사용 .염산을 악용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염산은 어디서든 구하기 쉽습니다. 살수있는 조건과 규정을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 살수있는규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전세금도 개인파산시 면책 사유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려하고 자기도 사기를 당했으니 그돈받으면 받던가 아니면 파산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도대체 이런식이면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던지 세입자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다니요 개인파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뺏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파산제도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요즘 더 극성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처벌및 수사강화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교육을 수료하고 입사를했을때 입사자 한에서 교육비를 지급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써놓은 공고글이 많은데요. 정작 근로계약서를 안썻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합니다. 교육을 수료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입사가 안된경우니 교육비 지급을못합니다. 라는데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콜센터들이 심각 합니다. 이런한이유가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있고 또는 대게 해당되는법이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비를 못받고 교육기간에 실무에 투입되도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가장 바쁜시간때에만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실수라도하면 화내고 짜쯩내고 수치심유발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대놓고 판치는데 시정조치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입사가 안되어있단 이유만으로요 제발 간곡히 부틱드립니다. 감사를통해 알아보시면 얼마나 심각하고 임금체불도 심각한지 아시게될겁니다. 이런 악덕 업체가 아직도 많으니 부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직도 허술한 법이 많아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여긴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비에대한 부당한 사례들이 있는 곳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비 지급관현 법안좀 만들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일본 먹거리 수입을 전면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붕괴로 인해 일본 전 국토에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 국민들의 건강에 이미 심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요. 한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내부 피폭', 그 중에서도 '피폭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 피해 결과 '전체 피폭의 피해의 90%가 내부 피폭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 먹거리를 수입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들도 일본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피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전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입되는 국가의 먹거리 섭취를 선별적으로 피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먹거리를 수입하면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폭이 생활화되면 일본인들과 똑같은 피해를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 먹거리 수입을 지속하는 이상 전 국민의 피폭은 피할 수 없고 이는 국민 절대다수의 생명을 위협에 몰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도 계속 일본 먹거리 수입을 지속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일본 먹거리 수입을 전면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일본 먹거리 수입을 전면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추석명절이 꼭 필요한가요?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젠 농업보다는 공업, it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갑한 차안에서 어린아이 둘을 안고 어르며 4~5시간 걸려 왕복을 해야하는 명절은 정말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에 도착해서는 오히려 늦게왔다는 눈치를 보며 짐도 대충 풀고 부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며느리들 입장일겁니다. 이눈치 저눈치를 보며 허리부러지듯이 일을 해야하고 또 서로 내가 효도를 더 했네 아니네 하며 실랑이를 하기도 합니다. 혹여 한 번이라도 명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떨어야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상님께 죄송해야 하구요. 일년에 설 명절 한 번정도 친척끼리 인사하고 반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년에 두 번 명절은 너무 많습니다. 명절은 며느리들에겐 불편한 족쇄이며 서로를 간섭하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석 후 여러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러저러한 교통사고도 많이 나며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라 채소, 과일, 해산물등 가격이 올라 가정경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부싸움은 다반사이고 소중한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명절분위기에 오히려 더 소외된 일인가구, 독거노인, 급식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 대체 누구를 위한 추석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이 꼭 필요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군대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꿔야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화학무기의 싸움입니다. 군인의 숫자가 군사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받은 훈련이 과연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 자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 강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군인에 대한 처우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모병제를 실시할 수만 있다면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거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청년실업이 문제인 이 시점에 '모병제' 뭘 그리 망설이시나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아가도록 시작할 때입니다. 또한, 모병제가 실시되면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병역비리,군가산점,종교적병역거부,여성징병제)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 내에서 많은 사건(폭행,총기사고,자살 등)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그 사실들을 숨기려고만 힘쓰는 비리집단에 강제로 징집되는 현 상황은 국가의 힘을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문제많은 징병제, 모병제로 전환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 아닌 모병제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대체휴일을 한국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라. 달력엔 대체휴일인데 난 왜 휴일이 아닌가? 애들 부끄러워서 연차내고 쉰다. 그런데 카테고리에 노동분야가 없네요. 국민 다수가 노동자들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1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을 한국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라. 달력엔 대체휴일인데 난 왜 휴일이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미국의 국무 장관은 잠재적 대선 후보이다. 그만큼 미국의 국무장관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틸러슨 장관이 미국내에서 어떻게 평가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를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다음 장관으로 거론되는 볼튼 전 대사가 만약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 지금의 국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강경파 일색인 백악관에서 국무장관까지 강경파가 입성하면, 북미관계를 미래를 쉽게 예상하기 힘들어진다. 내가 평가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틸러슨 장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는,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시간은 모두에게 부족한 상황이고, 트럼프대통령은 인내력이 많지 않은 인물로 나는 평가한다. 모두가 서둘러야 한다. 북한으로서도 추운 겨울을 보내기 보다는, 과감한 결단을 통한 빠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장관이 교체되면,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업친데 덥치는 모양이 될 것이다. 대화를 강조하는 틸러슨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적극적으로 북미관계의 개선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재임중 북한은 결론을 봐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정부는 집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아야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정말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 수치가 전체 집없는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빈대 잡으려고 집에 불지르는 꼴로 LTV 와 DTI를 올려 서민들도 누구나 좋아할만한 곳에 원하는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저는 청원합니다 집값 얼마 떨어뜨릴려고 서민조차 살 수 없는 주택시장이 되어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집사서 집값 올라서 돈 벌었는데 집 없는 서민들은 그런 돈 좀 벌면 안되나요? 집 많이 갖고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집보유 수치를 정치적으로 사용하지말고 집 없는 서민들도 빌품 팔아 집살 수 있게해 돈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더이상 집살 수 없다 LTV와 DTI 원복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나라는 아니지만.. 회사가 망했을때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당하는 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쌍용이 망하고, 인도 마힌드라쪽으로 흡수 되었을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회사가 잘 돌아가니 잘 되었다고 생각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2011년 인도 델리 모터쇼 참관을 하였을때 인도 마힌드라 인력들에 의해 쌍용에서 오신 나이 많으신(대통령님 보다 약간 젊은) 한국분들이..노예처럼 부림 당하고 처우 받는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단지 회사가 그런데.. 나라가 등신 처럼 될 경우 그 국민이 당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일거라 생각 합니다. 저는 좌/우 보다는 정의와 상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 방향및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너무 좌 편향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외교 관련 고문으로 김정민 박사(카자흐스탄 전공)를 우쪽에 전략 참로로 두면서 국가의 전략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가능하게 운영 하였으면 합니다. 정의. 정의..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어린애들 장난 정치는 하지 마시고, 김정민, 이춘근 등 국제 정치 감각을 가진 인물들로 외교 정무라인을 교체 후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나라 운영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대외 외교 정책 방향 재 설정 및 청와대 브레인 교체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진주에 거주중인 한 청년입니다. 서론은 거두절미하고... 저는 현재 경남진주 평거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습니다. 저희집은 농사짓는 밭에 있고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하지만 집이 오래되고 낡아 사람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수리하자니 어느정도의 보수만가능하지 헐고 새로짓는것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로 지정되어 방치된지 어언 3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국가에서 유원지를 해제하지않고 막고있는곳은 진주시가 유일하다고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제한을 두는지 아무도 알수가없습니다. 자신의 소유지에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것이 정말 억울하고 힘이듭니다. 시에서 유원지로 개발할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운영할수있도록 당연히 풀어줘야하는것아닙니까?? 제발 꼭좀 단하루라도 편하게 살아보고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진상규명을 밝혀 특단의조치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귀기울여 둘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화물차만운전한지 10년되는 30살청년입니다 제가 과속을하고싶어서 조절을하는게아닙니다 화물차는 기름값아끼려고 발버둥치는대 과속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장님들은없습니다 중량짐을 실으면 제동거리가 멀어져서 더더욱 과속을못하고요 제가말하고자하는 요점은 환경규제에 따른 유로6 엔진과 dpf를쓰고있습니다 규정상 매연이나오면안되기때문에 요소수로dpf에서 매연을태워서 매연이안나오게해야하는대 매연을태울라면 높은rpm이 필요합니다 정비업체에서도 1900rpm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2011년이후 2.5톤 이상은 속도90으로 묶여있어서 시속90에 rpm1500 밖에유지가안됩니다 그러므로 매연이 잘타지않고 계속싸여서 dpf가 고장나고 차량에 경고등이 계속 뜹니다 경고등이뜨면 나중에는 출력저하가 생기고 운송이불가능합니다 dpf가1000만원씩합니다 as기간이끝나면 쌩돈이나가며 보증수리기간에도 정비사분도 뾰족한수가없답니다 하루에 한탕이라도 더해야하는대 차가고장나서 센타에들어가면 하루를비워야되고 그손해가 큼니다 저도 차값이 1억5천입니다 할부270만원씩 6년동안 내야하는대 Dpf경고등 매연을 잘태우지도못하고 계속 에러가납니다 저뿐만이아니라 유로6차주분들 대부분이 이고통을느끼고있습니다 제발개선과 조절을부탁드립니다 정말간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결제시스템 입니다 명확한 결제와 운임이없다보니 화물시장은 지금 난장판입니다 차할부나 공과금은 한달에 한번씩나가는대 결제는 30일.60일뒤에 해줍니다 카드기던뭐던좋으니 선결제 시스템이 꼭도입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비행기.배.택시 다표준운임이있고 그날 결제를해야합니다 선결제시스템 이거정말 대한민문운송시스템에 필요한 제도인거갔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체택이되서 더나은나라살기좋은나라가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제한규정.선결제시스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여수에 비가 많이도 내려습니다 친척들과 오랜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신랑이 술을 한잔해서 제가 운전을하고 가는데 빗길이라 그런것도 있지만 자동차도로 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좋은 탓도있겠지만 시력좋은 신랑과 동서도 차선이 잘안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차도로 색을 더 밝게 잘보이게 할순 없는건가요? 형광색으로 한다던지 그러면 밤길이나 빗길에도 선이 잘보여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을텐데요 아이를 가진 한엄마로써 운전은 필수인데 밤길운전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선이잘안보여서요 밝게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도로선 밝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29세 젊은 난임부부입니다 난임도 질병인데 10월에 보험적용 되면 비용이 저렴해질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더 힘들고 돈때문에 아이갖는걸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나이제한 횟수제한 이것도 말이되지 않았지만 보험적용으로인해 병원비도 같이올라가고 정작 보험혜택을 받는건지 의문이드는 금액입니다 차라리 지원체제였던 때로 제발 돌려놔주세요 보험적용하면서 당연히 처방받던 약들도 못받고 임신에 도움되던 시술들도 쉽게 못하게됐어요 제발 첫아이 만이라도 마음편히 가질수있게 건강보험적용 무효화해주세요 저출산해결에 큰힘될수있는 난임부부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보험적용 무효화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부산의 붉은 독개미발견사건은 국가안보위기에 준하는 상황인 것 같다. 확산되면 국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이다. 독개미를 찾아내는 공무원은 1계급특진을 주어야할 것 같다. 부산 독개미사건은 사방1km가 아니라 사방 몇km까지 조사범위를 확장하고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방역망을 치고 조사해야할 것 같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처럼 관심을 가져야할 상황인 것 같다. 발견하는 국민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해야할 것 같다. 오늘에야 장관급이 대책회의를 한 것 같다. 한달이상 포위망을 치고 부산의 동원가능한 공무원들을 총동원하여 계속 조사해야할 사건인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붉은 독개미상황에 대해서 통제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이번 변경된 난임정책 지원금이 50 만원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읽은건가요?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현실속에 50만원이라.. 대체 출산장려 맞나요? 난임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서 조롱받는 느낌입니다 원래지원하던대로 되돌려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 주는 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자입니다. 시간강사도 근로자입니다. 공사장 막일을 해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없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기존의 제도에서 일하는 사람만 근로자입니다. 기존의 체계 내에 있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의 취지와 너무 멀리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전면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제이스테판에 투자한 소액투자자입니다. 억울해도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힘없는 많은 소액투자자들은 또 앉아서 그대로 당하겠죠. 겨우 이 작은 목소리로 간청하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디. 무슨일인지 살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투자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가게내 화장실에서 담배피는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꽁초를 바닥이나 휴지통에 버려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배치를 의무화시켰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에 화재경보기설치 의무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한아파트에서17년째 거주중입니다 아이들도 자라고 가족수에도 변화가 있고해서 새아파트로 이사갈려고 알아보는중인데 저희같이 1주택에 장기보유세대도 새아파트분양받기가 거의 희박하네요 지금 아파트투기 잡는다고 하는정책들이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기게하는것같습니다 지방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매물이 없어요 분양권도 거의 프리미엄이 싼게1억,~2억까지 올라있는 지경입니다 저희같이 1주택 장기보유세대는 투자가 목적이 아닌 실거주개념으로 보고 대처방안 마련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주택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니 이명박이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것 같다. bbk사건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bbk사건으로 5천명의 주주가 돈을 잃었기에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여당과 검찰이 이명박을 잡아넣을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는 이명박을 조사하고 처벌하는데 찬성이다. 보복이 아니라 적폐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민주주의정착을 위해서 겪어야할 통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조사는 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난임부부 정부지원이 변경됐는데요 횟수를 4회제한되는데 시험관 시술 성공률로 본다면 4회로는 임신성공률 낮습니다 횟수제한도없애고 무엇보다 기존에 지원받던사람들의 횟수가 연계된다는데요 기존사람들 지원횟수 리셋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한 첫아이에 대해선 횟수 제한안두길 희망합니다. 아이를 낳고싶습니다.ㅠㅠ", "num_agree": 18, "petition_idx": "1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지원에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지난 9월 26일 SBS보도에 의하면, 작년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1대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제어팀 연구원 5명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중징계와 함께 6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1인당 13억원의 손해배상은 연구원이 평범한 서민, 중산층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합니다.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국방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비 배상은 연구원들이 고의로 무인기 추락을 유도했거나 무인기를 몰래 팔아 넘긴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처분입니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다면, 이들의 자리는 누가 채운단 말입니까? 다른 인력을 채운다 한들 자기 동료들이 징계를 받고 막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본 연구원들이 과감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기를 실제로 날려 보지 않으면 절대 추락할 일은 없으니 배상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수많은 개발들이 안전한 실내 실험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런 무인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적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19786, "petition_idx": "1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 수능개편안과 그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확대가 일 년 유예되었다는 소식에 일단 한 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될 때부터 그 근본취지가 공정한 선발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한 번 와서 보십시오. 출결 및 성적 등 학생부 입력기간이 1학기로 끝났기 때문에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업을 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거나 각자 선택한 과목만 공부하기 바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지원대학 관련 전형요강 등을 알아보다가 지쳤는지 차라리 그냥 공부만 하는 게 더 낫다고들 합니다. 교사들은 대입 상담, 생기부 작성 마무리에 수업 준비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교실에는 예체능 준비 또는 논술고사, 적성고사 등을 준비하거나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지 않거나 조퇴한 아이들의 빈자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학생부 입력을 끝났으니까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 정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수능을 통한 정시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출결 및 성적을 포함한 학생부 입력기간을 2학기 또는 수능일 정도까지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의 수시모집은 3학년 2학기 교실 황폐화의 주된 원인이며 대학과 사교육시장만 배부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또는 축소와 더불어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 역시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부 작성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학기말 또는 학년말이 가까이 다가오면 교사들은 생기부 작성하느라 상담 등의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 바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졸업할 때 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활동들을 계획에 따라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교육인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소서의 경우에도 3년 여 간의 활동 내용과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천 자 또는 천 오백 자에 담아낸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한 일인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수시모집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부디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1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카테고리를 명확히 모르겠지만 한 번 올려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손목시계가 사람들에게 가치와 인기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만, 그 이면에 웃돈거래에 사기, 짝퉁까지 발생하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재처럼 행사참여자 및 청와대직원에 기념용으로 증정하는 시계와는 조금의 차별성(색, 디자인 등)을 두고 정부에서 공식 제작 판매한 후, 그 수익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시계 구매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손목시계 관련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경주 월지 첨성대 등등 가는곤마다 불빛이 반짝이는 날리는 장난감을 팝니다. 그걸 아이들이 안에서 날리고 막아놓은곳을 주우러들어가고. 직원분들이 방송으로 수차례주의를 주지만 듣지도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보러와서 대체 무슨생각을할지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아이를 관리안하는 부모도 잘못이지만 문화재에서 저런 장난감을 팔게하는건 아주 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문화재에서 이래도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저는 세아이의 엄마이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일이 힘든만큼 복지나 성과금에서 보상도 받고 학자금과 고등교육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허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자금은 커녕 고등학교 교육비 조차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중학교때까지 무상이던 급식비도 고등학교가서는 내야 하는데 급식비와 교육비가 같이 나오는달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상보육비 양육비 노인복지가 중요하듯 우리 중소기업 다니는 가장을 둔 자녀들도 돈걱정하지않고 고등학교를 마칠수 있도록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16살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이유는 문ㆍ이과 통합 때문인데요. 문ㆍ이과 통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편할것같습니다. 왜나하면 사실상 문과,이과를 둘다 잘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2가지 다 잘보는 애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이고 1가지도 잘 못하는 애들이 더많을텐데 문이과통합하는것은소수를선택하고 대다수를 포기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으니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공감해주세요 경기도 안산시 박00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ㆍ이과통합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생활폐기물 수거원의 현실 안녕 하십니까 전 올해 32살 남자 이며 경기도에 거주중이고 생활대형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한지 3년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된건 근무를 하다보니 열악한 환경도 있고 부당한것도 있으며 비효율적인 상황도 겪으면서 작년부터 글을 적을까말까 고민하다가 이번 추석 연휴를 겪게 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고칠수있는것은 고쳐주시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전국에 있는 모든 폐기물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편해 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1. 열악한 환경 @인원 -현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는 시청에서 하청을 받아서 계약후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재활용과는 다르게 \"대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시다싶히 장농 냉장고 문갑 뭐 이런류의 가전 가구들을 수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2인1조입니다 운전원은 운전도 하고 짐칸에 올라서 물건도 정리 하고 짐칸에서 내려와서 같이 물건도 들어올려야하는 너무나도 힘든상황입니다 직원분들은 3인1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시청에서 인원을 올려주고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다보니 그누구도 선뜻 말을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허리 무릎 팔 등등 신체에서 힘이 들어가고 중요한 부위들이 다치기 쉽상입니다 3인1조가 되면 1명은 짐칸에서 짐을 정리 2명은 밑에서 짐을 올리는 작업이 가능해지며 좀더 수월하고 편하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차량 -2016년 12월 부로 모든 폐기물 차량은 사방이 막혀야하고 위에 뚜껑이 있어야 한다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온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차량을 모두 탑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2.5톤 마이티에 뒤에만 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로인하여 덤프기능있던 차량들은 덤프기능을 쓰지도 못하고 짐을 상하차할때에 너무나도 많은 제약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차량 앞부분 탑높이에 맟추던가 아니면 앞에 바람 막이 설치후 높여도 높이는 2미터 10정도 이며 폭은 차량폭에 마추어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구들은 2미터가 넘어가는 장농은 물론이고 문갑 거실장또한 10개중에 2개 정도는 2미터가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에 제대로 적재가안되어 공간이 남음에도불구하고 다른 물품을 상차를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짐하차시에 탑안으로 들어가 2명이 동시에 짐칸에 들어가 하차를 하다보니 빠르게 내릴수도없으며 물건을 쌓아올리다보니 물건이 의도치 않게 쓰러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며 물건에 많이 맞아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량을 오픈에 뚜껑을 덮되 하차할때 쏟아 버릴수 있도록 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을 하면서 항상 긴장된상태로 조그만 소리에도 크게 놀라는 상태입니다 @늘어나는 폐기물 하지만 차량은 그대로? -현제 경기도에만 아파트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인구유입도 많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만 발생하는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늘어만가는데 기존차량숫자 인원으로 그아파트들을 커버 할려 하다보니 일하는데 점점 부하가 걸립니다 차량 1대당 인원 몇명 그리고 아파트 몇단지 정도의 체계를 잡아 일을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8,9월달에 저같은경우는 제시간에 퇴근을 해본게 손에꼽을 정도입니다 매일 7시반에 출근하여 8시에 시작후 퇴근하면 8~9시 사이 가됩니다 근 10~12시간을 근무하는꼴입니다 너무 힘듬니다 2.비효율 @수거대상(품목) -비효율중에 수거대상과 품목 밖에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생활폐기물이라는 말때문에 왜만하면 초등학교,사업장 등등에서 나오는 물품은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물량도 어마어마 한데 생폐업체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장농 의자 티비 이런것까지 수거를 할려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품목도 애매한 타이어,카시트 등등 수거불가 품목도 민원인 이 수거 해달라고 하면 저흰 시청허락을 받고 해주게됩니다 되는건 정확하게 이것만 해라 안되는것또한 정확하게 이것은 절대 무슨일이있어도 수거를 하지말라고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떨땐 해라 어떤땐 하지마라 너무 비효율 적입니다 3.부당 @쉬는날(연휴기간등) -현재 저희쪽 대다수가 겪고있을꺼라 생각합니다 2일이상 쉬지 못하는 문제로 설 추석 같은 연휴기간조차도 2일 쉬고 3일차부터는 나와야합니다 금년 추석같은경우 10일의 긴 연휴라고 다들 말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희는 2일 연휴 그것도 출근할때 일걱정 하면서 쉬는날입니다 대체휴일 이런건 꿈도 못꾸며 한번 쉬는것도 출근할때를 걱정하면서 쉬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은 10일간 긴연휴라고 좋다고 글을올리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 합니까. 저희도 각자 고향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도 고향도 못가고 친척도 못만납니다 이건 전국 폐기물 을 하시는 청소관련 노동자 모두 같은 생각이며 상황일것입니다. 이도저도아닌 상황으로 몰고 가지마시고 쉴려면 확실하게 쉬도록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까지 같이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궁금한 담당공무원 -전 지금 수집운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수집운반뿐만아니라 분류까지 해서 버립니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저희 업무를 파악하는지 궁금하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저희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 알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뒤죽박죽에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놓은 것또는 안내를 해놓은곳을 가보면 정말 말도안되는 상황도 여러번 겪습니다 민원인은 항상 하는말이 주민센터 직원이 이렇게 하라했다 이런식 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흰 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수거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나중에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모든 공무원이 아닌 시청 담당공무원과 각 구청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들은 지정받고 바로 한달정도 저희와 다니면서 업무진행방법 현장의 상황 등등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책상앞에만 앉아서 팬대만 굴리니 저희상황도 모르면서 떠들기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낸다는게 너무 절망적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정확하게 어떤일인지 그리고 그일에서 어떤게 고쳐지면 좋을지 이런것을 알려면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지 안그러면 모를것입니다 무조건 아침부터 끝날때까지가 아닌 아침 오전 근무만이라도 담당직원들이 와서 같이 일도 해보고 현장직원들 관리직들 이야기도 청취 해보는 그런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잡는게 아닌 일을하면서 어떤점이 불편한지 그리고 어떤것을 고쳤으면 좋겠는지 이런것들은 현장직원들이 가장 잘알고 있으니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말로만 외치는 노동자를 위해 어쩐다 하지말고 진짜를 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운전원으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어떠한 답변이라도 속시원하게 들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생리통이 무척심하여 자주 산부인과를 가서 검진을 받는데 그때마다 산부인과간다는 말을 하면 주변시선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여성들이 맘놓고 자신의 몸을 알 수 있게 이름에서 오는 장벽을 낮춰주십시오. 사소한 습관에서 올 수 있는 염증, 생리불순, 폐경여부 확인, 자궁근종등 여성의 몸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여성의학과, 여성외과,여성내과 등의 이름변경을 검토 해 주십시오. 또한 저번에 저는 자궁근종여부를 알기 위해 초음파진료를 했는데, 비보험성진료라 한번 진료에 5만원이라는 학생으로서는 거금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다른 중요한 복지사항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평생 안고가야할 질병에 대한 우려를 헤아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명칭변경을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32세 아이없는 가정입니다. 시술은 수도 없이 했지만 의사선생님도 저희부부도 임신 할수 있다라는 희망만을가지고 30회가 넘는 시술을 했습니다. 5년동안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월급은 적은편은 아니라 매달 시술하였고.저희부부 8년 결혼생활동안 번돈은 고스란히 다 시술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일부터 들려오는 내용들이.. 채취비가 100만원정도였는데 보험적용 안되니 240만원이 되고 이식비가 80만원정도였는데 보험적용 안되니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사도 의사가 원하는 주사쓰지 못하고 약도 쓰지못한다고 또한 주사제가 보험적용 되지 않으면 10배 가까이 가격올라가는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술 할때 적어도 비용이 7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는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적용 받지 못하는 부부들은 포기할것입니다. 저라도 시술받기 어려울꺼고요. 다시한번 저희들의 목소리 들어주시고 현실을 돌아봐주세요. 제 주변에도 시술10번 이상하셔서 임신 하신분들 많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보험적용 문제가 너무많아요!!!원래대로 지원금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이국종법’으로 전국에 권역별 외상센터가 만들어졌으면, 그 권역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중증외상환자도 곧바로 센터로 이송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두 살짜리 아기가 교통사고 나고도 치료할 곳을 찾지 못한 채 6시간을 허비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갈 길이 멀죠.(한숨) 정부에서 재정 지원한다니까 당장 자기네 지역에 외상센터 안 지어주면 수많은 환자가 피 흘리고 죽어갈 거라고 사업계획서 거창하게 만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외상센터 지정되고 지원금 받으면서부터는 환자가 없다고 배 째라 해요. 하루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받는 지원금은 똑같으니.” -환자는 갈 곳이 없고 외상센터엔 환자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 야간엔 뜨지 않는 닥터헬기 -자격과 실적이 부족하면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하도록, 법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관료주의에 요령주의가 겹겹이 얽혀 있는데. 외상센터 전용병상이 일반환자 진료에 전용되어선 안 된다고 버젓이 법에 있는데도, 환자가 없으니 외상센터 의사들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월급을 안 받으면 모를까,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지원받고 있으면 소방차든 헬기든 타고 사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라도 환자를 데려다 치료해야죠. 소방헬기 요청해서 의료진이 올라타고 다니는 데는 거의 드물어요.” -소방헬기 말고 따로 환자용 의료헬기도 도입했잖아요? “전국에 6대 있죠. 보건복지부가 한 대당 1년에 30억원씩 리스비용 대주고 의사들 한번 탈 때마다 수당도 많이 줘요. 근데 야간엔 위험하다고 비행 안 하죠.” -아까 오토바이 환자는 야간에 이송되어 왔잖아요. “진짜로 위험해서 못 뜨는 건지 어쩐지 누구도 따져보려 하지 않아요. 아주대병원엔 닥터헬기가 배정이 안 돼서, 우린 소방헬기 타고 환자한테 달려가요. 소방헬기 타는 건 수당도 한 푼 없는데.” 기사에서 옮겨온 내용 입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외상센터 재정지원 등 관련하여 실태 조사 및 발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덧붙여, 외과 전문의의 양성과 처우 개선도 함께 청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어쩌면 수백명의 국민이 수술할 자리를, 수술 해 줄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지 못 해 죽어나간답니다.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 (이국종법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가난의 되물림은 교육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교육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부모는 아이들의 기술을 배우거나 대입을 위한 학원을 보내거나 하기 보다 알바를 보냅니다. 자기개발과 공부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과후 수업에서 가르쳐본 한 학생은 '건축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디자이너를 향한 발걸음은, 각종 입시를 위한 공부와 학원비나 유학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차 생활 계층이었던 그 학생은 기본생활 소득자 전형도 볼 수 없었고 결국 꿈을 접고 방과후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돕고 싶었지만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와 학생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환경을 아낌없이 받아왔지만 그 학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후 취업을 위한 공부를 저는 또 편하게 제공된 환경으로 편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육비를 먹 튀하는 학생이 많다. 제발 한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후기들을 보면 시간만 버린다고들 합니다. 제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 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곳에 집어 넣어 엉뚱한 것만 배웠다는 이야기, 포트폴리오가 사설에서 배운 사람들에 비해 너무 모 잘라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강사 또한 다른 곳에 취업이 안돼서 취업시켜주려고 고용한다는 이야기 등 많은 후기들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기술을 배우기를 꺼려합니다. 진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대입도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나친 의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책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설의 유료 강의나 교재를 보면 더 외우기 편하게 정리돼있고, 학원의 교육은 제시간에 꼬박꼬박 시간 맞춰 공부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취준생에게도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위해 한국 장학 재단에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취업 후 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장학 재단에서의 저소득층 교육비 대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TV 다시보기에서 수업을 바꿔라!~ 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덴마크도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요리수업 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요리수업 적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리수업을 할 때 다쳐도 경험하면서 보건실 가지 않고 요리를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리수업할 때 4명의 셰프를 배치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도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요리할 때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덴마크 학교처럼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요리수업 적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의료보험적용으로 인해 실제병원비 어마어마 올랐네요.지원해주는횟수를 떠나서. . .병원비만 오르는 역효과나네요. 실제적으로 횟수남은사람도 그거다쓰고 그후시술시 돈폭탄 맞게되네요. 지금누구를위한정책을하시는건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정책으로인해 병원비만상승하고있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요즘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극하게대립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향생각이 나서 한줄 보태보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전남 구례 산동면 봄이면 산수유꽃 고을 고을 빼곡히 자리잡고 가을 추수가 끝난 11월 쯤이면 산수유 따고 산수유 까는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고향 떠난지 30여년 산수유는 그때도 지금도 변치않는 그곳 특산품. 제가 어렸을적 그 옛적에 산수유골사람들에게도 간절한 바램이 하나 있었지요. 산수유골에서 지리산 노고단까지 케이블카가 건설되는 것이었지요. 몇번에 걸쳐 사업계획이 세워졌다 취소되길 여러번 결국은 환경단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지요.이제는 지쳐서 케이블카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마의 벽 유토피아세계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는 환경파괴를 부른다는 그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케이블카는 남산에도 있는데 환경파괴와 무슨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밀려옵니다. 케이블카야 말로 최고의 친환경아닌가요. 지금 노고단은 너무 많은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차량에서 나온 매연 결코 산에도 사람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럴 때 케이블카라도 있었으면 멀리에서 온 관광객도 노약자도 쉽게 절경을 향유할 수 있을텐데. 아쉽습니다. 국내에도 명승지 관광지 비경 등 가볼만한 곳이 끝도없이 많은데도 이번 추석연휴를 혹자는 금쪽같은 연휴라 칭하며 이 금덩어리 연휴를 수십만명이 해외에서 보내겠다는 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임니다. 공항은 해외여행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그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30조가 넘는다는 데 국내산업은 소비빈곤과 관광부재로 아사직전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있는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것인가요. 국내관광진흥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요. 제 고향 구례 뿐아니라 꼭 봐야할 절경이 셀 수도 없는데 왜 활용을 못하고 해외로 해외로 관광객을 빼았겨 우린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나요. 여수밤바다 돌섬케이블카 추억을 안고 여수를 떠나며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색케불카 타보는 날도 하루 빨리 왔으면 하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카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25살 남성 김은수입니다 현재 저는 목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마귀는 전염성이있고 치료하지않으면 계속 번지는데요 이러한 전염성 바이러스의 치료를 하려면 단지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비가 매우 비쌉니다 비싸서 치료를 하지않으면 다른사람에게 전염이되기도하고 환자의 온몸에 번지게 되어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며 일상생활이 힘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 보험적용등을 고려해주시면 안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마귀 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번최악의10일연휴는 정말 유통업에서 직급이낮아 힘없이 눈치보여서 10일동안 악몽같은 일을합니다 대형마트일하는사람들도 국민인데 명절에는 강제휴일을 적어도 명절당일 앞뒤로 3일은 해줫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에두번입니다 대기업마트가 망하겟습니까?그런다고 돈을많이주는것도아니고 직급되고힘있으면쉬고 힘없으면 일만합니다 대형마트도 강제휴일을해서 명절이나마 가족들끼리보낼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 명절휴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골목 골목에 자리잡는 성매매알선, 성매매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보는것이 너무 화가나고 경찰에 신고를해도 해결방법이 없어 개탄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여성을 사고팔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예방하여 근절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윤락, 불법성매매 적극단속 근절을 위해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제가 폰맹인 관계로 오랜 폰고 끝에 드디어 심폐소생술얩을 까는데 성공해습니다.옛날에 많이 배우고 연습도 해 보았지만 돌아서면 까먹어 교안없이는 초보자는 막상 닥치면 못히는 것이 심폐소생술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소문 듣고 앱을 깔았습니다. 몇번 반복해보니 든든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19 심폐소생술 얩을 핸드폰 필수 얩으로 선정해 주십시요. 핸드폰 출고시에 이 얩이 담겨있도록 해주시며 기존 폰에도 이 얩이 깔릴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저와 같은 폰맹들에게도 광명을!", "num_agree": 0, "petition_idx": "1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폐소생술 얩을 깔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지난번에 청원 드렸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청원에 추천수가 적을뿐더러 제가 카테고리를 잘못잡아 청와대에서 글을 확인 못하신것 같아 다시 글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2018년 1월부터 스위스 바젤은행에서 체결된 바젤3협약 시행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된 회계기준인 IFSR9, 각 종 산업 회계기준인 IFSR15등이 도입되면 기존에 은행에 대출 기준 내지 기업의 손익 기준점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부동산 거품으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부채비중이 높은 중소 내지 중견 기업에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협약 내용 검토해주시고 공론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젤3 협약 내용 공론화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여러분께허 그동안 논의하신 정책 여성 집값 70%인하,여성전용 주차장및 자리 및 일부 법안에선 너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많고 남성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출산과 군대는 선택 (그것도 간부)인데 반해 남상분들은 군대는 강제인데 반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받지 못하니 정말 과거 뉴질랜드가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정책중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정책을 삭제시켜주십시오 진짜로 1인시위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남성들의 인권도 챙겨주십시오 참고로 학생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위하여 했던 청원을 하향 시켜주거나 없에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민입니다. 저는 해운대에 오래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아주 사랑하며, 부산의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동해남부선 철도 부지를 옮기면서 해당 철도 부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간 해당 동해남부선 철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함을 받고 살아왔고, 당연히 공원으로 다가온 부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공사와 부산시청은 가장 공원으로 돌아와야할 해운대역사의 철도부지에 상업개발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불편함을 쾌적한 환경의 공원으로 돌려 받기는커녕, 개발로 인해 더욱더 가중된 개발의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보다 오히려 기차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국가의 땅인 철도 부지에 상업 시설 공모를 철도 공단 자체적으로 진행한단 말입니다. 더욱이 국가의 땅인 공공부지라면, 해당 해운대 시민 전체의 동의하에 해도 가당치 않을지인데, 국가의 공공부지를 자기내들 마음대로 서류한장 싸인해서 판단말입니까. 정말 사기꾼에게 전재산을 날린 기분입니다. 해당 공공부지는 꼭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해운대역 철도 공공부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방송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온갖 욕설과 성적인 표현.. 그리고 비하. 과연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도데체 어떻게 자랄지 심히 걱정됩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정부에서 꼭 이 문제에 대해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오늘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연휴가 길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길게는 총선까지,, 오히려 그런날이 지정될 때 마다 웃는 분들보단 더 상심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및 법인체등은 수용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정직원인들 대부분의 개인사업체(병.의원 포함) 근로자들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기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임시 및 대체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총선 및 대선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임시 및 대체공휴일, 선거 및 심하게는 아팠을때의 병가등 공무원들은 당연히 보장되는 휴일이 대부분의 수많은 근로자는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심하게는 자괴감마저 느끼지 않나 합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모두 개인사업체의 역량에 맡기는 이유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은 근로자의날 밖에 없더군요. 적어도 근로자라면 국민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 만큼의 복지 (그정도는 바라지 않지만) 국경일,임시 및 대체공휴일, 선거등의 휴일만이라도 동등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 및 대체공휴일. 기타 총선등 휴무일의 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은 차인데...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왜 이륜차만 제한해야 하나요? OECD국가중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불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단지 이륜차가 위험하단 이유로 통행을 제한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세금내고 타는데 왜 이륜차들만 제한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외국에선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 하는데 정말 위험하다면 왜 다른나라들은 통행을 제한하지 않을가요? 물론 70~80년대 당시 폭주족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지않기 때문에 통행을 불허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말그대로 신호 없이 사람없이 고속으로 주행하는데 무엇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막는지 솔직히 전 이해가 안갑니다. 저 또한 학생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그 학생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적은 있어도 고속으로 달린다고 사고난적은 없습니다. 이륜차의 사고중 대부분 고속으로 달린다해서 사고가 나는것 보단 일반 자동차의 급정거 또는 다른 차들의 신호위반 무단횡단으로 피하려다 사고나는게 대부분입니다. 고속도로엔 신호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도 없습니다. 사고의 확률의 일반도로보다 적다는 게 제 생각 입니다. 이륜차들이 자동차의 속력을 따라갈 수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보통 퀵이나 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호위반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도 17세 이상이되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기에 배달 일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이야 경험이 없기때문에 신호위반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고배기량 이륜차는 2종소형이라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성인 이상의 응시가 가능하기때문에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은 정말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한답니다. 일정 배기량의 제한을 두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을 청원합니다. 먼저 이륜차 고속도로진입을 허가한다면 교통체증도 적게는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차와 같은 통행요금을 적용하여 고속도로진입을 허가해 주세요. 항상 보수적인 생각, 위험하고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언제까지나 이륜차의 통행을 막는다는 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5년동안 이륜차의 고속도로진입을 통제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다른 OECD국가 처럼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의 고속도로진입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2", "end": "2017-11-01",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것을 해킹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국가 공무원으로의 전환 혹은 장비 지원, 예산 증가 등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환경을 개선하게 하고 사명감과 직업의 고됨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의 처우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농업계 대학은 향후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타 과로 전과하거나 점수 맞추기로 온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농업기술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에 뜻이 있는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계 대학교의 동일계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인원수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주식 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은 기관 및 외국인 들에 의한 주식 공매도 때문에 심각한 손해를 보고있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주가에 심각한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금융 및 자본시장 거래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불공정한 제도로서 그 피해가 심각한 정도로서 백해무익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명 개미들에게는 맨손으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총칼을 쥐어주고 싸우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여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주식 공매도 폐지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것을 해킹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num_agree": 0, "petition_idx": "1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것을 해킹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것을 해킹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주택공사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아파트처럼.. 노인들만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만60세 이상신청가능하고 독거노인확인등 절차를 진행해서 입주하게 하면, 명절에도 서로간에 외롭지않은 노인들이 많이 생겨날것같고, 요즘 고독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임대주택이 생긴다면 고독사도 많이 줄어들꺼란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전용?임대주택아파트가 있었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청와대는 청원인수가 10만명이 넘어갈때 정부에서 대답을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성징병제는 무려 13만7천명이 서명을 하였는데도 그저 재미있는 이슈라고 치부하다니요!! 국민들은 쇼통이 아니라 소통을 원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10만명이 넘어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번하게끔 되있습니다. 근데 미국인구는3억 우리는 5천만 조금 넘습니다.이것은 그량 국민을 무시하는 심보로 보여집니다.10만명이상 동의시 답변하는것으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 20만명에서 10만명까지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렌트카 미성년자 빌릴 수 없도록 성인확인 지문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빌리고 운전하다 사고내는 사고가 너무많아집니다.. 호프집도 담배판매점도 미성년자 신분증확인 말고. 지문인식 확인절차 그런거 있었음 좋겠어요..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다 미성년자 걸리면 업체들만 억울하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방지 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저희는 2015년 창업을 하여 업력이 이제 2년 좀 넘은 스타트 밴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수가 약 32,000개 라고 합니다. 밴처기업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오로지 기술 개발에만 매달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2년 동안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통해 번 모든 비용을 많은 투자로 지불하였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 등을 통해 기술 개발만 하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았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청년 실업자들의 지표관리를 위해 현황판까지 설치 하셔서 직접 관리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 밴처 회사들은 고급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 필요한 청년 직원들을 뽑아 그동안 직원들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인적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저희는 디스플레이 시장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어려워하는 기술개발 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시장을 타켓으로 삼아 수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필요 이상의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스타트 밴처기업들이 수용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들이였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환경안전조사등 정말 저희 같은 스타트 밴처는 진입이 불가능한 것들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시장에 DEMO 평가비용으로 너무 많은 지출이 이어졌고 결국 중국 수출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 시장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국내 삼성, LG 등에 저희 기술을 소개 하였고 현장에 엔지니어들은 좋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한가닥 희망을 갖고 밴처업체로써 대기업과의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이라는 희망이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스타트 밴처기업에 기회를 열어주면 밴처기업들로는 생존의 기회가 되는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거래를 위한 준비를 하려니 너무 많은 숙제들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많은 SYSTEM들 문제였습니다. 기업의 매출 실적, 기업평가, 필요 설비 등 .필요한 것 이지만 저희 기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비용입니다.. 그 동안 기술 개발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매출 실적을 세우려면 대기업들이 도와 줘야 가능한 것 아닐까요. 어디서 매출 실적을 만든단 말 입니까? 중견 기업들은 이 기술이 대기업의 실적이 있느냐로 평가를 하고, 대기업은 기업의 크기만을 보고 거래 기준을 삼고 있는데 밴처 업체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여 만든기술과 제품울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잃어 버렸습니다.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시설 투자와 각종 인증 확보와 유지 비용을 위해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래 IR을 준비하고 투자캐피탈. 창투자. 중견기업등에 자사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절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것은 당연히 수익을 낼수 있는냐 이지요.,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직원들의 역량으로 과연 수익을 해낼수 있는냐 입니다. 저희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청년 신입들을 뽑아 필요한 인재로 키어 왔습니다. 남녀간의 차별없이 성실성과 열정을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앞으로 계속 회사를 다닐수 있을것인가라는 부분과 현재 분야에서는 더욱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가에 대상이 되였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어떤 밴처업체들도 청년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을것이고 더욱이 여성들은 채용이 어려울것 입니다. 또한 청년 인력 보다는 전문 경력 인력을 채용 할것 입니다. 또 투자를 위해 중견기업에게 투자 요청을 하면 투자의 조건으로 기술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 또한 스타트 밴처기업으로써는 생존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밴처 기업들은 너무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술만에 문제일까요? 저희는 밴처 신화를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준 직원들과 함께 , 작지만 탄탄한 기업으로 살아 남는것이 저의 소망이자 지금까지 기술개발에만 전념했던 저희들의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욕심 내는것은 아닐거라 판단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START VENTURE 기업은 살아남기가 이리 어려울까요? 앞을 가로막는 적폐들은 왜 이리 많은걸까요? 문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이 되시면 많은것이 바뀔것이라고 희망을 갖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밴처기업들에겐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밴처기업들을 위해 많은 부분 편성이 되였다고 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밴처기업들은 아무것도 피부로 느끼는것이 없는지요? 대통령님께서 이제 하나 하나 적폐를 없애는데 있어 많은 부분들이 순서가 있기에 아직 저희같은 밴처 기업들의 순서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스타트 밴처기업들의 한가닥 남은 희망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스타트 밴처들은 청년실업의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밴처기업들이 성장해야 청년실업들이 점차 개선이 되고 경제와 수출이 개선 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 같은 기술 밴처 창업자들은 오로지 한방향만 보고 달려 가고 있습니다. 새계 최고의 기술로 청년들을 고용하여 그 사람들을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그래서 10년 20년 정말 일하고 싶은 좋은 기업을 만드는것. 탄탄한 기업으로 만드는것 그것이 단 한가지 소망 입니다. 이 소망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 소망을 이루기엔 너무 많은 넘어야할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스타트 밴처들이 살아 남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너무나 두서없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통령님을 무한히 지지하고 믿습니다 또 존경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 스타트 밴처 기업들이 살아 남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꿈 많은 총 40여명의 학생들이 Mnet 아이돌학교에 입학하여 3개월간의 학습과 트레이닝을 통해 성장하 여 육성회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최종 선정된 9명의 학생들이 드디어 걸그룹으로 데뷔하게 되는 내용의 걸그룹 육성 서바이벌 프로젝트 입니다.지난 9월 29일 최종 종영된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은 최종화 시청률 0.4%, 최종 1위 생방송 문자 투표 수 5700표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것부터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이 가수의 꿈을 꾸고 정식데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한 연습생의 탈락보다는 투명하지 못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제작진 및 방송사의 사과 및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오디션 프로그램 경쟁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문제점 및 유료 문자투표에 대한 투표 유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11화 최종 점수 및 순위에서 이해인 양은 11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는 실제 들어온 문자 수 x 10으로 계산하므로 최종화에서 이해인 양이 받은 문자 투표는 4725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명시되어 있듯 11화에서는 10화에서 받았던 문자 투표 수와 합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4725표는 10화 문자 투표와 11화 문자 투표의 합입니다. 10화 문자 투표 점수표입니다. 최종화에 명시된 4725표에서 지난주에 집계된 2068표를 제하면 어림잡아 2700표 정도가 11화에서 이해인 양이 받게 된 문자 투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화가 방영되던 날 디시인사이드 이해인갤러리에는 총 3383표에 가까운 문자 투표 인증이 쏟아졌습니다. 오직 생방송이 방영되던 시간 안에만 올라온 인증의 수입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문자투표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자 투표 인증 사진을 직접 저장한 폴더의 사진을 자료로 첨부합니다. 폴더의 용량은 2.3G 가량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했고 200여 개의 중복 사진 거르기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즉, 저 폴더에 중복 문자 투표 인증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사진이 있을 수 있는 점, 집계한 개수에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정 의심스러우시다면 이해인 갤러리에서 전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역시 1분을 기준으로 오직 실시간 방송 중 이해인 갤러리에 올라온 인증 글의 개수를 첨부합니다. 역시 믿기 어려우신 결과라면 이해인 갤러리에 방문하시어 당시 올라온 모든 분당 게시글을 직접 세어 보셔도 좋습니다. 오차 범위는 ± 3개입니다. 이에 조작이 의심된 이해인 갤러리 팬들은 꼬박 3일(29일~1일)에 걸처 갤러리에 올라온 모든 문투 인증 사진을 모으고 1차로 픽셀단위로 검사해서 중복 사진을 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2차로 문자가 보내진 시간과 이름 전화 번호등이 틀린것들을 골라내고 시간별로 분류하는 작업 마지막 3차로 팬들이 분담하여 직접 눈으로 조작이거나 잘못 보낸 문투 사진등을 검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검증에 검증을 하고 마지막 오류 분석작업도 마쳤습니다, 마지막 1일 오후 10시경 최종 유효문자투표수 총 5098표를 최종 확인 하였습니다. 위 자료는 이해인 갤러리에 29일 생방송 시작 직후부터 검증을 위해 저희 팬들이 정한 1일 오후까지 올라온 문자 투표 인증 글입니다. 인증해 주신 글을 전체 화면 pdf로 저장했고, 글에 함께 올려 주신 문자 투표 인증 원본 캡처 역시 전체 저장하여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돌학교는 이해인 양이 그날 받은 문자 투표 수는 2700표 가량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특성상 약 5100개의 문자 중 중복, 조작 등이 섞여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약 5100개 중 2400개가 중복 및 조작이며 디시인사이드를 제외한 곳에서는 그 누구도 이해인 양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방송사의 잘못된 집계임을 저희가 인증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 중복,오류,허위 검증작업도 마친 상태 입니다. 일부 분들은 다중 투표를 근거로 이해인 양의 점수가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시지만 최종 확인된 약 5100표 가량의 문자 투표는 다중 투표, 견제 투표와 관련없이 이미 이해인 양을 향한 투표입니다. 이해인 양은 다수, 혹은 이해인 양만을 지지하는 사람 등에게서 약 5100표 이상의 지지를 받았으나 아이돌학교 측의 자료에서는 2700표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이돌학교의 문자 투표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투표였습니다. 모든 육성회원은 각자 공정한 투표 기회를 가지고 투표에 임했으나 결과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향한 투표 수를 고의적으로 낮추고, 제외하는 행위는 곧 11주 동안 아이돌학교를 시청해 온 육성회원은 물론 최종회에서 문자 투표를 행사한 모든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인 갤러리 및 커뮤니티에서는 지속적으로 투표 인증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주 유료 투표가 진행되는 엠넷 프로그램들의 특성상 이와 같은 투표 공정성 논란은 이전에 배출되었던 등수나 결과에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11화 점수표가 합산이어도, 합산이 아니어도 조작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투표에 이용된 수많은 육성회원들의 자비에 대해 엠넷과 아이돌학교 측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피드백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돌학교의 제작진과 엠넷 측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만약 11화 점수표가 10화를 합산한 값일 시, 프로그램 측에서 이해인 양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2700표를 훨씬 웃도는 약 5100개 가량의 문자 투표 인증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2. 만약 11화 점수표가 10화를 합산한 값이 아닐 시, 발표한 결과에서 10위와 11위가 바뀌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최종 순위도 바뀐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3. 위 1번과 2번 중 어느 방식을 선정,적용했더라도 결국 문자투표수가 잘못 집게된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1화 부터 11회까지의 생방송 문자 투표수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4. 9회 방송에서 8회,9회 집계 발표된 점수중에 당 회차는 온라인 사전투표가 없어서 8회,9회 집계 발표된 온라인 수행평가 점수가 총 28명 동일하게 점수가 적용되야 함에도 해인양 포함 특정인 3명만 점수가 상향, 하향 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5.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생방송 중에 집계된 유료 문자 투표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공개 및 그에 따른 Mnet 방송사와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입장 표명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ps: 청원을 올리는 해인양의 한 팬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후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인양은 아이돌학교 최종 11위로 탈락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Mnet 방송사와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이런 해인양을 순위발표에서 중요한 마지막 최종 2인 발표때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최종 데뷔 멤버 9명 중 남은 자리인 6위 와 탈락조 11위를 가장 마지막에 남겨 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긴장된다는 클로징 발표....중간 광고까지 하면서....어느 서바이벌 순위 발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1등과 2등 발표도 아닌.....합격과 탈락의 경계인 9등과 10등 발표도 아닌 6등과 11등을 가장 마지막에 발표를 했었는지요? 이런 행위는 합격,탈락의 여부를 떠나서 해인양을 방송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했던것 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이런 Mnet 방송사와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홍보,이득을 위해 한 소녀의 꿈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비단 아이돌학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제2, 제3의 방송 희생양이 나올수 있고 그런게 방송 시청률,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관례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걸 말씀드리며 위에 제기한 문제점과 더불어 해인양에 대한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듀스 101에서도 CJ 계열사인 젤리피쉬 소속 연습생을 밀어주기 위해 이해인을 희생양으로 수차례 사용하였고 아이돌 학교에서도 수차례 이해인을 희생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가치와도 어긋납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에 문자 투표 진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한샘인테리어 관련법규 강화 피해보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한샘은 대리점편만들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서민들의피해를 막을수있도록 법규를 강화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피해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대통령님 한샘브랜드를 믿고 없는돈에 씽크대를 교체했는데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쳤습니다. 동네 씽크대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서민들 눈물흘리지않는 밝은사회를 기대합니다. 피해보상제도를 확실히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주택 주차장 의무화 1층 주차장 2층 주거공간 능력되신다면 주차장 크기나 댈수 있는데를 확장 하겠죠/ 빌라나 아파트 세대주의 두배로 만들기 이유: 방문차량과 한세대에 두,세대씩 소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 하지만 한세대에 두,세대씩 소유한 세대주는 관리비로 추가요금 받기/ 1층 이상 건물 주차장 의무화 이유 ; 방문차량/ 동네마다 공용주차장 만들기/ 공무원들을 더 뽑아서 각 지역 구청에 배치 한다음 불법주차 관리팀 개설되어 주된일이 밖에 나가서 불법주차 단속하기/ 불법주차 처벌 강화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이런씩으로 100만원씩 올리기", "num_agree": 1, "petition_idx": "1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관리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건(거주기간 지역운전경력등) 으로 되어있고 양수후 5년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중에 경제적으로나 기타이유로 매도해야할 상황인데도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더구나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입니다. 운전을 영업으로 하는사람은 하루에도 수도권 혹은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개인택시 양수조건에 대부분 지자체는 그지역에서 운전경력 3년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리를 알아야한다는 이유인데 지금은 택시기사가 아는길로 가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 손님이 알려주는 길이나 보편화 되어있는 네비게이션이 모두 해결해줍니다. 이 악법 구시대적 규정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어도 택시기사는 이사한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양수하지 못하고 이전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일을 합니다. 안그래도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겨우 200 여만 수입을 올리는데 거기에 출퇴근으로 또 몇시간을 빈차로 운행하게 됩니다.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도양수 조건 그리고 지역운전경력등 현시대에 적합하지않은 조건들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 개선및 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아파트 45형 텔레비젼 45형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미터법으로 단위를 통일하는것도 좋지만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단위는 병행표기를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45형이 뭔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월세랑 식비정도만 보장되어도 공무원 몰림도 해결하고 저출산도 해결하고 어차피 50만원 애매한 금액이라 이돈받고 일때려치우는사람도 없을것같고 젊은애들은 안정적인것보다 도전적인것에 더 많이 시도할 수 있을것같아요 헤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로 딱 50만원씩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세요 춘천 중도를 영국 에 100년간 무상임대 및 Lego Land 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중도에 수많은 문화 유적지가(선사시대) 발굴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무상임대및 Lego Land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 하게됩니다. 후대에 물려줄 문화유적지 보존를 보존해야함에도. 외려 훼손 시키는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애국주의의 측면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철저히 문화 유적지 보존 및 레고 랜드 건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중도 문화유적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21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얼마전에 일어난 철원 총기 사건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군입대를 앞둔 저의 심정으로는 막막합니다. 남자의 입장으로 군대를 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가서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는 다는 것은 너무 막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진심으로 이 글을 보신다면 다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언론에 언급만 해주십쇼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할지만이라도... 이 글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구속 수사중인 이** 이하 그 일당들은 이미 상장폐지된 억울한 주주들의 피눈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멀쩡한 회사에 참여하여 유증을 실행하였고, 그 유증받은 돈을 횡령 또는 배임하여 무자본으로 다른회사를 인수했던 내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유증으로 500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여 이를 무자본으로 또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에 멀쩡한 흑자회사인 제이스테판이 거래정지가 되는 상황을 다시금 만들었으며, 7개월여 동안 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다 건네고 거래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주주들에게 대처를 할 기회를 빼앗았고, 거래정지 및 재감사 결과에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회계법인의 재감사결과 감사범위한정으로 상폐까지 내몰리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일당의 고의상폐가 의심되는 부분은 지난번 다른회사 무자본인수로 처벌되지 않은채, 다시금 이번일을 벌였다가, 감사인으로부터 자금 흐름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어,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받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여전히 은폐하고 거짓으로 사유를 만들어 속이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만하다, 결국 다시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 내막을 전혀 알수 없었던 수만의 소액 주주들은 현재 생사의 기로에 놓인 실정에있습니다. 부디 1만8천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건전하고 안정된 주식시장 정착을 위해 또한 갖은 편법과 불법으로 얄팍한 주식회사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노력없이 부를 축적하고 그 반대로 영문도 모른채 막대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제이스테판 건과 연관이 있는, 현재 남부검찰청에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와 엄벌을 간절히 바랍니다. 재감사 내용에서 보셨듯 대표이사의 구속 및 한정감사의 사유가 관련 감사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제이스테판의 상폐에 대한 심사를 이번 수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을 호소드리며, 만일, 이대로 상폐로 간다면, 이는 이** 일당들이 의도하는 바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제발 그런일이 없도록 규정상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베푸셔서, 비로소, 이런 자들이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ㅜ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다각도로 연구, 분석했으면 합니다. 1. 세계사의 사례 연구 2. 타국민의 사례 확인 3. 세계 유수의 연구, 논문 등 확인 4. 국내 요인 분석 5. 그 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하듯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연구없이 뻔한거 아니냐는듯이 직관적으로 답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샅샅이 검토하는 그런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원인 연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통일 입니까? 자주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님의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 보여주셨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저는 평범한 22살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서를 다녀오는 길 입니다. 저는 오늘 생에 처음으로 생명에 지장이 갈만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남들과 같은 20대 초반 저는 흔히들 말하는 클럽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성 2명과 헌팅을 해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는 술에 취해 다른곳으로 가버렸고 저는 이곳이 즐거워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저는 술에 조금 취해 중간의 기억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같이 놀던 일행의 친구가 저한테 '***아' 라는 욕설과 함께 맥주병을 깨며 깨진 맥주병머리부분을 제몸에 들이댄순간 저는 모든 술이 다 깨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협박이 너무 무서워 ' 알겠다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이해가 안된다 근데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며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고, 벗어 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해 해당 파출소에 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저에겐 남의 일 같이 어이없던 이 사건에 더 어이없는 것은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진술서 한장만 던져주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묻지 않고 가해자의 이야기만 밖에서 계속 들어주며 제가 조사를 나중에 받겠다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는 도중에는 경찰이 나와서 제가 빨리 가야지 가해자도 가지 않겠냐며 여기서는 택시가 안잡히니 저리로 가라며 저희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찰을 직접 겪어보니 그들의 어떠한 것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나라의 일을 맡겨도 되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것을 해킹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대한민국 법은 친일파와 그 후손에 관해 너무나 관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혼란의 격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 친일의 흔적을 보호 할려고 하는 세력들의 항쟁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정해 질려고하는 이유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가고 있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겠십니까? 국민은 왜 일본은 독일처럼 하지 못 할까라는 위무을 가집니다..그 이윤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기에 기고만장해서 일본은 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겁니다..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친일 청산 한다면 크나큰 저항이 있을테니 이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 사명이 있는 심리학자와 법학자를 통해서 법을 제정을 하시는게 선조에 대한 충효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만 고거사 반성을 요구 하지말고 우리부터 청산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대한민국 법은 친일파와 그 후손에 관해 너무나 관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혼란의 격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닌 친일의 흔적을 보호 할려고 하는 세력들의 항쟁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정해 질려고하는 이유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가고 있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겠십니까? 국민은 왜 일본은 독일처럼 하지 못 할까라는 위무을 가집니다..그 이윤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기에 기고만장해서 일본은 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겁니다..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친일 청산 한다면 크나큰 저항이 있을테니 이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 사명이 있는 심리학자와 법학자를 통해서 법을 제정을 하시는게 선조에 대한 충효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후손의 공직배제 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것을 해킹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최근 서울시의 무기직 정규직 전환 발표에 따른 산하기관의 \"노노갈등과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글을 게재합니다. 서울시는 노동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산하기관 무기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협의가 각 기관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보다 너무 급진적이며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규직 전환을 발표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선 이에 대한 \"많은 논란과 노노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정부는 \"무기직은 고용이 보장된 만큼 정규직이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 공식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및 여러 정부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개선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기간제 비정규직은 무기직 전환 그리고 무기직은 정규직 대비 처우개선 또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등의 단계적 개선으로 그 결과를 일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기직에게 가점 부여 후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정규직이 될 수 있게 유도하는 채용전형도 공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정부의 행보보다 너무 앞선 나간 \"무기직의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공표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노노간 갈등 및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의 차별철폐라는 서울시의 거시적 목표와 순수한 의지에는 박수를 보내며 전반적인 노동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저는 무기업무직의 노동가치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또한 밝힙니다. 지금 서울시의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의 핵심은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정성이 부재한 획일적 전환\"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에 있어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서울시에 대한 인식은 \" 너 무기직이니 내일부터 무조건 정규직이야\" 라는 식의 선언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청년직원들의 최근 집단행동과 민주적 시위행위는 이런 \"절차적 부당함에 대한 개선과 역차별 및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는 만큼 획일적 전환, 일방적 조치는 반대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공개채용제도는 항상 있어왔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미덕은 \"기회의 평등이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규 공채와는 확연하게 다른 전형절차를 거쳐 무기직으로 입사한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 직원들의 무기직 경력은 서로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PSD 안전업무직으로 입사한 무기직 직원들은 이제 무기직 경력 갓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지 무기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정규 공채생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 그리고 취준생의 기회박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이유불문의 일방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전환 과정이 될 것이고 공채시스템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제도상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동계의 혼란과 갈등양상은 정부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단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이란 거시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아무런 준비와 구체적 논의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 없이 무작정 선언적 의미로서만 노동계에 화두만 던진 채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은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행보보다 더 앞서 나간 무기직 정규직 전환을 속도전 하듯 발표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기직 대상은 거의 2000명가량 해당되며 서울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이므로 이 기관의 결과가 차후 타기관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기존 정규직이 반발하는 이유는 \"합리적 논의와 공정한 과정 없이 단지 무기직이란 이유로 급하게 정규직 전환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며 공명정대한 채용절차의 과정을 훼손하는 제도적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무기업무직으로 입사한지 1년도 채지나지 않아 아무런 \"선별과 검증과정\"도 없이 정규직으로 일방적 전환이 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무기직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공개채용 응시에 유도하거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등의 조치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유독 너무 앞선 나간 조치에 대한 심한 우려와 이 문제가 \"정치적 수혜 성격으로만 해결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업무직은 그들 나름대로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 주장 역시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과 갈등양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6월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공사 통합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2014년 12월 박원순 시장님이 양공사 통합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합 관련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의하고 논의하는 기간을 거쳤고, 심지어 통합협의안 체결 후 노동계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 과정까지 가졌습니다. 양공사 통합시 서울시는 1025명 중복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안전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무건전성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공사 통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울교통공사 신규채용은 계획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총량적 측면에서 산하 기관 일자리 상태를 살펴보면 일자리 수는 과거보다 개선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올해 초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한지 1년도 채지나지 않아 갑자기 산하기관 무기직들 전원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00명가량의 무기직이 정규직이 되어 정원에 편입하게 되면 냉정하게 따져서 통합시 중복인력 1025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논리로 양공사 통합을 이룬 서울시의 통합명분은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임피제 관련 채용을 제외한 신규채용은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결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련 종사자로서 안전인력이 늘어나고 정원이 탄력적으로 늘어나 시민안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며 인원감축보다 증원이 더 안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저는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최근 서울시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 감행되는 무기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이면에 상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결과를 내기 위한 졸속진행\"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이자 관련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발족하여 이 사안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공사,노조,전문가,시민단체 그외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하고 시민공청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대비 심각하게 차별받는 무기직의 처우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노사정 협의결과를 떠나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의 입장을 밝힌다면 정부 또한 노동개선 차별철폐라는 큰 궤는 함께 하고 있으므로 분명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더 큰 담론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리한 정치적 선언에 따른 결과내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합리적 정책입안\"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함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공정한 가치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적 선전의 전시행정에 진절머리가 나도록 질려왔습니다.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지향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좀 더 진보된 사회를 위해 부디 열린 자세로써 모든 사안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무기직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획일적 평등은 아니다\"라는 명제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1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추진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저는 오늘도 맞았습니다. 방금 경찰이 다녀갔어요. 가해자는 아빠이고 피해자인 저는 딸입니다. 저는 이십대 여성입니다. 맞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엄마도 동생들도 이유는 모를것같습니다. 다녀간 경찰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도 이유는 모르지만 때리니까 맞았습니다. 아주 어릴때부터 맞아서 맞는게 별로 아프진않지만 좀 이상하네요. 이번이 두번째 신고입니다. 처음 제가 경찰에 신고한것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고1때 였던것 같습니다. 십년이 가까이 흘렀는데 아빠도 변한게 없고 법도 변한게 딱히 없는것같네요. 아빠라는 사람은 술먹고 엄마한테 욕을하기 시작했고 동생이 말렸습니다. 그 후엔 역시나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욕을하기 시작했고 그 후엔 때렸습니다. 여자인 저는 이십여년간 수천번은 맞은거같은데 남자인 제 동생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이없어서 때리기 좋나봐요. 제가 맞는걸 말리던 동생은 말리던 도중 아빠를 쳤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적어도 오늘 만큼은 떨어져있고싶었습니다. 경찰은 술취한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아빠를 딱히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묻길래 답했습니다. 아빠랑 떨어지고 싶은데 사건화를 하면 제 동생도 아빠를 때렸기때문에 동생도 가해자가 된다네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빠라는 사람은 열받는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겁이나요. 돌아와서 죽이기라도 할까봐요. 경찰은 가정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난감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마음이 다르고 벌금내도 결국 가족돈이라고요. 법이 그렇다네요. 경찰분들 친절하고 고마웠지만 글쎄요. 저는 오늘 그런말을 듣고싶지 않았어요. 경찰분들이라고 별 다른 수가 있었겠냐만은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건가요? 폭력에 가족이 어딨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뿐이죠. 왜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는 이렇게 관대할까요? 저는 부모의 소유품이 아닙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아빠와 법은 그렇지 않나봐요. 무슨 가정폭력 종이랑 명함 주고 가셨어요. 감사하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된다고 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해줄수있는게 그것밖에 없으셨나봐요. 가정폭력은 겪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폭력엔 별 관심 없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같이산다는데 아주 큰 문제지요. 집이 두채이상이 아니라면. 아쉽게도 저희는 집이 한개네요. 아마 많은 가정폭력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일어나겠지요. 그만큼 관심도 못받겠지요. 돈이없으니 벗어나지도 못해요. 아빠는 항상 왜 저만 때릴까요. 남동생은 안맞아서 싫은게 아닙니다. 남동생은 안맞고커서 다행이죠. 그냥 궁금은 하네요. 내가 남자였으면 이렇게 긴 시간을 맞고 살았을지. 아빠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열이받아서 나갔습니다. 경찰이 데려간건 아니니 언젠간 돌아오겠네요.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벗어날수없어요. 벗어날곳도 없구요. 저는 적어도 오늘같이 맞는 날만큼이라도, 아빠가 정신이 돌아올 때만큼이라도 경찰서에 갇혀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못돌아오게요. 아빠가 돌아오면 난 맞을게 뻔하잖아요. 가정폭력 문제가 복잡한건 알아요. 경찰도 그렇고 법고 그렇고 애매한가봐요. 나를 위해 해줄수있는게 가정폭력종이쪼가리밖에없으니. 말했다시피 오늘같이 맞는날 누가 아빠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겁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경찰한테 그러더라구요. 자식 훈육 좀 했을 뿐이라고. 아빠라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나봐요. 우리 가족이 아무리 폭력을 멈추라고 해도 때리는사람이 그런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겁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폭력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폭행이니까요. 추석연휴에 저처럼 맞는사람 많겠네요. 뭐 그사람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너무 졸려서 자야겠네요. 내일 눈 떴을때 칼맞고 죽었진 않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울산병원에서 작년오월에 멀쩡히 걸어들어가 시술4번 수술1번으로 하반신 마비까지 당한 환자입니다 병원입원치료중에 환자몰래 합의서와 공증서를 작성해놓고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체 퇴원하였고 병이 악화되어 울해 4월 5월 재입원 하면서 병원태도가 조금씩냉랭해졌고 보건소 민원을몇차례 넣었더니 합의서와 공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언론아 울산저널 측에서는 거짓기사로 환자몰래 기사를 올리고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하니 편파수사로 환자몰래 수사를 종결하고 어찌 이런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수개월 동안 겨우 언론이 거짓이라는것은 밝혀냈지만 거짓기사를 쓴 기자는 죄가없다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피해자도 국민입니다 제발 바르고 진실된 수사를 해주십시요 010 4248 5516 피해자 조 영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병원 의료사고 환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소시민들의 원할한 경제 흐름을 파탄나게 한 TNS홀딩스, 강태욱 대표와 관련된 재무설계사들의 유사수신 만행의 진실과 해결촉구를 청원합니다,, 유사수신 사기피해라고 하기엔 1500억이 넘고,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합니다,, 아직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계속 계약을 해서, 9월에도 피해자가 속출하다고 합니다,, 유사수신이라해도, 강태욱은 나눔봉사 및 8~9년을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언론에 부각)을 보여 더 믿음을 보여줌(돌려막기식의 진행이었는데도), 아내가 탤런트라 함 이러한 큰 사회악은 꼭 해결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TNS홀딩스, 강태욱 사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imf 이후로 재기하지 못하고 나이만 들어 이젠 희망도 없고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세월만 때우고 있는 노인들 많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긴~ 추석을 맞이하니 한숨만 나오고 ... 고시원에 밥축내는 것도 눈치 보여서 밖으로 나가 하루종일 걷다가 지하철 타고 돈한푼 안쓰고(음료수는 사치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던중.. 폰 댓글 보니 늙은이들 섬에 보내자니.. 솔직히 우리나이에 홀로 버티는게 얼마나 지겨운지 젊은사람들은 몰라요.. 거기다 늙어서 몸도 안좋아지면 죽는것도 힘들어 집니다. 70세이상 노인은 원하면 편하게 안락사 시켜주시면.. 마지막 로또라 생각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70세이상 노인이 원하면 안락사 시켜주세요..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가족동의등 번거로운 절차없이요... 건보료 부담도 줄고, 기초연금등도 절약되고, 경제활동인구 포션 도 늘어나니 국가에 보탬이 됩니다. 제나이는 만65세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법 만들어서 죽지못해 사는 노인들 편안하게 해 줍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1단계. 악당이 좋은 기업 인수한다 2단계. 악당이 큰돈을 빼돌린다 3단계. 거래소는 상폐 때린다 4단계. 소액투자자는 끝 여기서 궁금한게 있다? 거래소의 역할 1.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일까? 2. 악당이 이미 계획하고 의도했던데로 걸려든걸까? 3단계를 앞두고 있는 모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미칠것같습니다. 작지만 저에게는 전부라서. 이 글이 저의 무식함과 어리석음에 따른 말도 안되는 글이거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글이라면 임의로 글을 삭제하시길바라며 사과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투자자 망하게 하는 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공매도폐지를 청원합니다! 공매도는 소액투자자에게만 불리한제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김포시 북변동은 100년이 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100년이 넘은 성당(성체성지), 교회, 초등학교, 1000년이 숨쉬는 향교가 있습니다. 2대 3대, 代를 걸쳐서 일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음식점들과 상인들, 경기 4대장 중에 하나인 김포민속5일장이 있는 곳입니다. 북변동은 한강신도시 개발과 함께 관공서의 이전으로 슬럼화되기 시작했고,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포의 역사와 정서가 살아 숨쉬는 북변동을 모두 철거하고 후손들에게 아파트만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가 할수 있는 일인가 생각합니다. 북변동에는 작은 빌라들이 많고,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뉴타운이 되면 원래 거주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쫓겨납니다. 개발논리와 힘에 의해 평생을 걸처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며, 김포백년의거리 축제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는 것는 재개발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백년의거리가 재개발 되는 것 막아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1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백년의거리가 재개발 되는 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기 주승용의원에 의해 보도된 SRT직원 채용에 코레일 및 국토부 직원 자녀의 수가 무려 40~50명에 달한다는 내부직원의 말을 듣고 벌어졌던 입을 다물수가 없었습니다<br> <br> 지금 코레일은 srt를 상대로 떨어진 영업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갖가지 대안책을 세우며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며 마케팅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1급 간부들은 본인 자녀는 srt에 입사시켜 놓고 계획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일하는데 그 진정성이 심히 의심됩니다<br> <br> 무엇보다 청렴을 강조하는 공기업에서 버젓이 고위간부가 경쟁사에는 자식이 본인은 코레일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다니...또한 그 수가 몇십명에 달한다니..우리 하급 직원은 누구의 진실을 믿어야 할까요<br> <br> 국토부 지시에 따라 조사는 하되 몇명 본보기로 벌을 내리고 무마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br> <br> 문재인정부에서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br>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깊이 박힌 뿌리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해야 할것입니다<br> <br> 우리가 일제 해방후 과거청산에 게으른 이유로 얼마나 선한 국민들이 아픔을 겼어야했습니까<br> <br> 때는 이때다 싶어 있는자들끼리 정보 공유해가며 이 취업대란 시대에 금수저를 쥐어준 코레일 고위 간부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명부 공개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부정 채용과 관련 성역없는 조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실제 민사소송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으로 또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는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가해자는 낮은 형량과 사기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더 이상 사기 예방 교육이 아닌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로 사기 범죄 비율을 낮춰주세요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역할을 못했지만 이니정부에서는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험사기 55,000건 (하루 평균 150건) 무고/위증/사기범죄비율 세계 1위 (일본의 각각 4,200배/700배/17배) 이고 세계가치조사(WVS)의 조사에 따르면 2010~2014년 한국인들의 상호신뢰지수는 조사 대상 59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 중 26.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더 컸다. 같은 조사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19%만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해 32위였다. 우스갯소리로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만 조심하면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한 법의 울타리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간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 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 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교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사, 국익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대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 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특사 파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단통법 폐기를 주장하는바입니다 통신비 부담으로 핸드폰 쓰기가 겁이 날 정도 입니다 요금제도 제일 싼걸로 쓰지만 통신료만 7만원이 육박합니다 국민들 생각좀 해주시지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세요. 명절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댁에 와서보니 오전 내내 15분마다 헬기가 집 상공을 지나가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서 어디에 민원제기 하지도 못하시고 참고만계시네요. 밖에 나가서 헬기를 보니 낮게 비행하고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고공 비행하면 소음이 덜하여 생활 스트레스가 줄어들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배치 인근 헬기 저공비행 소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대기업은 이런게 칼같이 지켜지는데, 중소기업 혹은, 많은 서비스업직들은 이런거 권리 못받으면서 일합니다. 대기업 사원만 국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쉴권리 혹은 추가 급여 의무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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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1. 가난의 되물림은 교육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들어가는 교육비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은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우거나 대입을 위한 학원을 가거나 하기 보다 아르바이트에 갑니다. 자기개발과 공부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육비를 외상 해달라 하는 학생이 많은데 본인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료로 교육을 해주면 그걸 갚지 않고 잠수를 타버린다 고 합니다. 물론 국비교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비교육으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사설 학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또 그 취업 교육 자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시간이 배로 들어갑니다. 사설 교육비는 사실 취업만 되면 다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2.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책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설의 유료 강의나 교재를 보면 더 외우기 편하게 정리돼있고, 학원의 교육은 제시간에 꼬박꼬박 시간 맞춰 공부하도록 돕습니다. 생으로 인터넷 강의도 없이 자기 의지만으로 교과서만 보고 외우고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혼자만 뒤처지게 됩니다. 제가 방과후 수업에서 가르쳐본 한 학생은 '건축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디자이너를 향한 발걸음은, 각종 입시를 위한 공부와 학원비나 유학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차 생활 계층이었던 그 학생은 기본생활 소득자 전형도 볼 수 없었고 결국 꿈을 접고 방과후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돕고 싶었지만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와 학생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환경을 아낌없이 받아왔지만 그 학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3.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의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위해 한국 장학 재단에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취업 후 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장학재단에서의 저소득층 교육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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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군사정권때 전북에서 충남으로 분리된 금산군을 본래의고향인 전북으로 환원시켜주십시오 역사적 지리적으로 금산은 전북입니다 그런데 1963년 박정희정권때 관할구역변경법률1172호에의거 인위적인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로부터55년의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군사정권때 단행된 인위적 행정구역개편으로 주민들의 혼동과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로말할수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금산을 전북으로 환원해주십시오 주민투표를 강력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산을 전라북도의품으로 다시고향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방금 전 어떤 다큐를보고 심각성을 느껴 글을 쓰게 되었어요. 군대 병원 좀 더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지키러 들어가 아프다고하면 꾀병이라고 하며 제대로 된 치료조차 되지않고 군의관들도 대충 봐주며 병명도 대충 내버립니다 민간병원가서 진료받으면 그때서야 자기 병을 알수있고 그땐 치료도 늦어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선 군대에선 최선을 다했다며 아프기전엔 나라자식 아픈후엔 느그자식 이라며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 제가 자식을 낳으면 나라에 믿고 맡길수 있을까 싶어서 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관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제가알기로는 대형마트나할인점이 한달에2번 정기휴점을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추석전날에도 근무하고있는이곳은 뉴코아아울렛인데요.. 이곳은1년에설 .추석단2일만 휴점입니다.. 영업은평일9시.금토일주말은10시입니다. 왜다른대형마트는다적용되는 정기휴점규정이 뉴코아에는적용이안되고있을까요? 근무시간도넘길어서 휴식이나 나만에취미생활은정말힘들구요. 법적으로규제가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좀더인간답게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매장이나대형할인점정기휴점과영업시간에대해서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소액개인들 피같은돈 자기들 맘데로 쥐고 갇고 놈니다 나름데로 회사 믿음 값어치 믿고 투자하는건데 .개인은 자기돈 넣어서 하는 한편 외국인 기관은 외상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않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1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는 김진우 대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군 내부에서 자행되는 부패한 비리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혼자의 힘으로 거대한 조직의 모순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해 청와대와 국민여러분께 정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21보병사단은 수 많은 인권탄압 행위과 비리로 선한 간부들을 착취하고 권리를 탄압하고 있으며, 악한 간부들이 득세하여 조직을 갉아먹어 국방개혁의 적폐입니다. 간부독신숙소 무단 순찰, 얼토당토한 권위주의로 인한 부당징계, 서로 모의하고 단합하여 선발되는 장기복무 심사 및 진급심사 입니다. 최근 5년 내외로 군 복무해보신 간부, 사병 분들은 아실겁니다. 마음의 편지 제도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쓰지도 않은 마음의 편지를 썼다고 위조하여 죄없는 저를 정직 징계를 내리고, 편안히 쉬고 싶은 독신숙소에서 수시로 검사하여 휴식권 보장 침해, 사병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행위, 높은 자들에게 아부하고 잘보이면 출신이 좋으면 진급이 잘되고 잘 선발되는 행위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우리 장병들이 엉뚱한 사고나 피해, 고위간부들이 비리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쓸때 없는 검열은 수도 없이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검열은 하지 않아 실탄이 발견되고 온갖 사고가 나고 이를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의 권리를 주장할 합법적 도구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는 잘 안되고 설령 민원을 넣어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방 헬프콜은 유명무실한 기관이며 우리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근심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기관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가까이는 제 무고한 징계를 풀고 크게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근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코 제 사익이 아닌 군 조직의 비리를 밝히고 부패한 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는 초석이라고 사려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위노심초사의 심정으로 정의로운 수사 촉구를 깊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인권탄압과 직권남용, 부패와 비리를 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일본은 원자력 발전후 재처리 가능한 농축우랴늄이 대단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아 유사시 빠른시간내에 \" 핵\"을 보유할수 있는데,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전쟁 등 유사시에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을 \" 패씽\"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을 둘러 싸고 있는강대국들은 언제던지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Fta협상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최소한 일본과 동일한 정도의 유사시 전쟁 수행능력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 농축우랴늄재처리 방안에 대해서 당당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가져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불가피 상황이 한번도에 도래할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미리 수립 해야만 합니다. 만시지탄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랴늄 재처리 양을 일본과 동일하게 해 줄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일본은 원자력 발전후 재처리 가능한 농축우랴늄이 대단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아 유사시 빠른시간내에 \" 핵\"을 보유할수 있는데,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전쟁 등 유사시에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을 \" 패씽\"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을 둘러 싸고 있는강대국들은 언제던지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Fta협상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최소한 일본과 동일한 정도의 유사시 전쟁 수행능력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 농축우랴늄재처리 방안에 대해서 당당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가져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불가피 상황이 한번도에 도래할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미리 수립 해야만 합니다. 만시지탄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랴늄 재처리 양을 일본과 동일하게 해 줄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일본은 원자력 발전후 재처리 가능한 농축우랴늄이 대단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아 유사시 빠른시간내에 \" 핵\"을 보유할수 있는데,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전쟁 등 유사시에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을 \" 패씽\"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을 둘러 싸고 있는강대국들은 언제던지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Fta협상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최소한 일본과 동일한 정도의 유사시 전쟁 수행능력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 농축우랴늄재처리 방안에 대해서 당당히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가져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불가피 상황이 한번도에 도래할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미리 수립 해야만 합니다. 만시지탄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랴늄 재처리 양을 일본과 동일하게 해 줄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성평등을 위해 만든 법이 여성은 무조건 약자이다 라는 전제하에 만든 법으로써. 이에대하여 피해를 받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아뮤런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남성은 피의자가 되며 경찰 검찰에서는 단지 성과 올리기 식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남성의 경우에도 단지 신고가 들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만듭니다. 또한 여성이 신고를 했을 때와 남성이 신고를 했을때를 보면 얼마나 이 법이 성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지하철에서 술취한 여성에게 신고를 당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와 경찰 검찰은 아니면말고. 걸렸으니 실적감. 이러는식의 수사방식과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태도는 성폭력특별법이라는 악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만 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제발 이런 악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1. 본피 제보자는 양천 사랑마루에 거의 매일 같이 오전 오후 근무 시간 중에도 방문하여 요양보호자에게 명령조로 자신의 어머니 케어를 수시로 명령을 내리고 혼내고 겁을 준다. 2. 상기 사항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3층 요양보호사가 사직서를 내고 전원 사퇴하여 어르신 케어에 어려움을 주어 보호자의 항의가 있었다. 3. 제보자의 어머니가 치매여서 아무 의미 없어 욕설을 할 때 엄마의 편을 들면서 다른 어르신과 직원을 심하게 혼을 내서 다른 어르신이 눈이 똥그래져서 원장이 달래 주었다. 4. 제보자의 어머니의 팬티가 없어졌다고 요양보호사와 다른 어르신의 허락없이 뒤지며 다른 어르신을 도둑년 취급을 하여 인지 있는 어르신이 자신의 보호자에게 얘기하여 원장에게 와서 김경예를 만나게 해서 항의를 표현하겠다고 요청하였다. 5. 제보자의 어머니는 치매로 서지는 못하고 이동을 수시로 기어서 다니시며 침대를 이동변기를 집고 오르 내리는 행동을 하신다. 이로 인해 찰과상이나 멍이 들 확률이 높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한 요양보호사 당 8-10명을 돌보기 때문에 수시 혹윽 지속적인 반복행동에 대응하여 케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어르신은 보령제약 아스트릭스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어서 모세혈관의 파괴가 쉽게 형성되어 멍이 잘 든다. 이에 대해서 약물 교체를 얘기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단순 찰과상을 노인 학대라고 남부어르신보호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고 그 기관에서도 학대는 아닌 것같다고 하였으나 우리 기관과 직원에게 위협을 하고 있다. 6. 기관에는 운영규정에 기본수칙이 있는데, 특히 면회시간과 상비약과 음식물 사용과 보관에 대한 중간관리자(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르신 사물함에 보관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적도 있고 과식으로 설사를 하시기 도 하였다. 근처 술집이 많고 우범지역이어서 방문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에 지정하고 고시 통보 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매일 오후 8시 넘어서 오고 하물며 10시에 오면서 경찰을 불러서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늦은 시간의 방문하여 큰소리를 지르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이것 저것 일을 시키고 다른 어르신의 편안한 취침을 방해하였고 놀라게 하였다. 7. 개인정보 유출: 서류함을 뒤져서 방문자 명단을 찾아내 사진을 찍고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이곳은 당신 부모를 학대하는 곳이라고 놀라게 하여 보호자가 녹취하여 경찰에 확인하고 거짓 증언임을 확인을 하고 우리와 면담을 하였다. 8. 면담은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고 시설장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고 퇴근하여 운전 중임을 알면서도 전화를 계속해서 사고를 당할 뻔 하였다.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근무가 끝났는데도 계속 전화하여 명령하고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그것도 밤 늦게 지속적으로.. 9. 피제보자가 속기사인제 속기사 자격증도 없고 컴퓨터를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를 구의원에게서 들었고 의회 안에서도 동료 직원내에서 갑질행위가 심하다고 한다. 한번 한사람에 필 꽂히면 계속적으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근무지가 이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을 하지 않은 점등을 확인하시고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천구의회 속기사의 요양원 직원에 대한 갑질행위로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본인은 서비스 직종인 “국민의 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버스회사는 두종류로 격일근무는 11.5일, 주야2교대는 23일 근무는 해야 월만근 조건입니다. 광역시군과 계약된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인천공항 하청회사에 근무경험이 있기에 시내버스 기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7년 10월인 경우 협약에 따라 버스회사는 23일 근무, 8일 휴무고요. 인천공항회사는 주5일.토일휴무 9일과 1~10일 연휴를 합해 19일입니다. 물론, 추가근무시는 버스회사는 일당으로 다음달 급여에서 지급하고 인천공항회사는 남은휴무는 년차수당으로 년말정산 지급합니다. 일자리 문제로 가보면, 버스회사는 버스기사가 급히 병이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쉬고있는 기사를 출근시키는 것이 고작이나 인천공항회사는 업무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유휴인력을 충분히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이 대안입니다. 현행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따로 돼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일하는 국민” 이 \"두달 일자리\" 를 만드는 노동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 휴무를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기여도 확인되고 있으며 국민 휴무를 통한 연구는 ‘생산 유발 효과를 위해 쉬어야 한다’ 결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신 국민여러분! 버스기사들이 6,600~8,200원을 시급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안전한 버스” “국민의 발” 안전이 꼭 필요한 버스기사의 휴무와 복지에 관심을 바랍니다.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식이 필요한  버스기사의 고충"}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신문을 보니 대통령께서 텃밭재배를 하시어 내부사용하신다 보았는데요... 그렇게하지 마시고... 옥션에 경매로 판매하시고 ~ 그 이익금으로 좋은곳에 쓰시면 여러가지로 더 좋을듯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텃밭 작물"}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대한미국은 저출산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것이 아닌 결혼을 안하는것이라면 자기위안을 하며 혼자 살고있고 결혼을 한다고해도 아이를 대부분 한명만 키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자들이 군대에 대한 말만 꺼내면 바로 임신으로 반박을 하며 못을 밖으며 심지어는 최근엔 인공자궁이라는 청원에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 하더군요 네,여자가 군대 안가고 임신을 하겠다는 것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아이를 하나 무조건 낳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인공자궁을 언제 다 만들어서 언제 다 이식하나요 그냥 여자들 군대 가지말고 아이 하나씩만 낳으세요 그렇다고 강제로 섹스시키는것도 아닌 연애로 낳던가 홀로 사시려면 기증된 정자로 애를 낳으시면 됩니다 군대가 의무인데 임신도 의무로 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저출산 시대를 막을수 있는 기회이며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드리는데 이걸 반대하실 만한 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남자가 군대 여자가 임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심지어 임신은 후에 아이를 키우는 대신 남자들처럼 군대에서 고질병 같은게 생기지 않잖아요? 어차피 키울 아이 미리 먼저 키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연애로 애를 낳으면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애 장려와 출산율 장려를 위한 청원이라는 점 오해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의무 임신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몰래 카메라, 속칭 '몰카'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안경, 라이터, 볼펜, 시계, 심지어 화장실 문 손잡이, 경첩 등 많은 케이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어딘지도 모를, 해외일지도 모르는 곳에 자신의 몸이 찍혀 돌아다니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대처는 몰카 유통 사이트만 잡을 뿐, 몰카의 판매는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구글에 '몰래 카메라 판매'라고 검색만 해도 몰래 카메라 판매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만큼 범죄로부터의 접근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정부의 단속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몰카 확산의 원인인 몰카 유통부터 막아주세요.", "num_agree": 1487, "petition_idx": "1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 카메라'의 합법적 유통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군인들이 군대에서 아파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못하고 빨리 치료하면 괜찮을 병도 계급에 눌려서 말도 못하고 또 말해도 꽤병이 아니냐며 의심을 받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하러간 청년들이 평생의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힘들어도 다치면 제대로된 검사와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관이 의사가 아니라 윗계급의 상관으로서 대하게 된다면 원활한 치료가 힘든게 사실일 것입니다. 군인들의 대우를 개선하는것중 가장 첫번째는 의료시설의 준비와 국가차원의 떠넘기지 않는 보상과 의료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시설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1. 천적 방사 (개미핥기 방사) 2. 전 항만부두 입출 방제 3. 감만부두 전 지역 방역(땅 밑)", "num_agree": 1, "petition_idx": "1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감만부두 살인 독개미에 대한 고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돈이없어 병원치료를못받고있습니다 하루빨리치료를끝내고 취업을하고싶어도 돈도없으며앞으로 어떻게살아가야되는지 힘든상황이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없어 병원치료를못받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203927006375858&id=481044045330828 이 게시물을보면 두 형제 모두가 cprs라고하는 불치병을 군대에서 얻어왔지만 군병원에서는 단순타박상 , 꾀병등으로 치부하여 초반대처를 미흡하게하여 두 형제모두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지키다가 병을얻엇는데 일체의 치료비조차 지원해주지않아서 이 가족의 희망은 산산조각이났습니다 이것이 군 의료시스템의 현 주소입니다 제 친구도 폐렴에걸렸는데 군의관이 2주내내 단순감기로 판단하여 사경을 헤메다가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심한 우울증과 경계성인격장애로 여러방법으로 힘듦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건 꾀병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나라의 건아로 태어난것을 후회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에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민사재판 절차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판사들은 하루거리도 아닌 사건파악을 1~2년 끌고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재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자유총연맹의 김경재와 핵심 간부들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과 박근혜 지지 반민주 관제데모인 태극기집회를 적극 주동했다. 정부의 세금이 왜 반민주주의 관제데모에 사용되어야 하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내에서 태극기 집회를 지원한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태극기 관제데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자유총연맹의 김경재의 악랄한 반민주주의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구속수사해야 한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태극기 집회에 사용한 국가세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자유총연맹의 김경재와 간부들을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인 여자얘 입니다. 버스안에 가서 보면 임산부 노약자 자리가 있긴한데 지하철 처럼 핑크라이트 가 없어서 만약 임산부가있는데 그 임산부는 서있거나 그럴때 사람들이 그 임산부를 무시하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있다면 임산부는 많이 힘들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버스안에 핑크라이트 설치 혹시 가능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안에 핑크라이트 설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구속 수사중인 이준민 이하 그 일당들은 이미 상장폐지된 억울한 주주들의 피눈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멀쩡한 회사에 참여하여 유증을 실행하였고, 그 유증받은 돈을 횡령 또는 배임하여 무자본으로 다른회사를 인수했던 내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유증으로 500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여 이를 무자본으로 또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에 멀쩡한 흑자회사인 제이스테판이 거래정지가 되는 상황을 다시금 만들었으며, 7개월여 동안 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다 건네고 거래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주주들에게 대처를 할 기회를 빼앗았고, 거래정지 및 재감사 결과에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삼일회계법인의 재감사결과 감사범위한정으로 상폐까지 내몰리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준민일당의 고의상폐가 의심되는 부분은 지난번 다른회사 무자본인수로 처벌되지 않은채, 다시금 이번일을 벌였다가, 감사인으로부터 자금 흐름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어,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받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여전히 은폐하고 거짓으로 사유를 만들어 속이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만하다, 결국 다시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 내막을 전혀 알수 없었던 수만의 소액 주주들은 현재 생사의 기로에 놓인 실정에있습니다. 부디 1만8천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건전하고 안정된 주식시장 정착을 위해 또한 갖은 편법과 불법으로 얄팍한 주식회사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노력없이 부를 축적하고 그 반대로 영문도 모른채 막대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제이스테판 건과 연관이 있는, 현재 남부검찰청에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준민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와 엄벌을 간절히 바랍니다. 재감사 내용에서 보셨듯 대표이사의 구속 및 한정감사의 사유가 관련 감사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제이스테판의 상폐에 대한 심사를 이번 수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을 호소드리며, 만일, 이대로 상폐로 간다면, 이는 이준민 일당들이 의도하는 바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제발 그런일이 없도록 규정상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베푸셔서, 비로소, 이런 자들이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이를테면 100m 달리기에서 남성의 세계 신기록은 9.58초인데 여성의 세계 신기록은 10.49초입니다. 종목에서 기록을 성별로 구분짓지 않았으면 여성의 세계 신기록은 남성의 세계 신기록 10위 안에도 들지못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지 않고 기록에 대한 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남녀평등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 종목에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살고있는 33살 제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8월 26일에 하나뿐인 남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음주에 역주행으로 주말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제 동생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해놓고 도망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32살이고 결혼 4년차 한 가정의 남편이자 이제 두돌도 안된 아직 2번째 생일을 맞이하지도 않은 아이의 아빠이고 저희집안 장남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생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화목하고 웃음소리나던 집안은 이제 어두운 암흑속을 헤매고 이습니다 혼자 남아계신 아버지 이제 29살 밖에 안된 올케와 어린 조카를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아니라 집안 모두의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이란게 과연 이렇게 약할수가 있는지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음주교통사고는 특례법이란게 있긴하던데 참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대통령님이 봐주신다면 꼭 음주교통법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용서가 안되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어이없는 정신감정을 내놓고 벌을 감형 받을려고하는 저 가해자를 강력한 법으로 심판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음주운전하는 이는 다시 다시는 운전을 할수없게 하는 법안만들어 주십시오 두번다시는 제 동생과 같이 일이 생기지않게 법이 강력해져야 음주운전은 근절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의 현장방문으로 이해관계자 갈등 조율' 현재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과연 해결이 될까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층간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선진국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게된 이유는 학교내에 잘못된발언과 수준이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준이높은 좋은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남자는~~해야하고 여자는~~해야한다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이상한이유로 남학생들보다 뒤떨어진다고 비교를 하는것도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또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하는데 상위학생들보다도 뒤쳐질정도로 설명등을 잘 하지 못하여 어쩔수없이 저희 대부분이 학원에 더 다니게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에 주위아이들과 신고를 해보려고 했지만 생기부에 '선생님과 충돌등이 있었다' 라고 쓰여진다고 하는데 입시가 중요할까 저렇게되면 저희는 정말 잘못된것도 신고를 시도조차 해볼수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을 해고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해고당하지 않는 직업을찾아 공무원시험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무원을 해고할수 있게된다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제비활동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공무원을 해고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서울에 살고있는 여대생입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기초생활지원금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병은 병원에서 몇천원이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사마귀들이 나기시작했고 사지와 가슴 배부근에 사마귀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성기에도 사마귀가 번질게 두려워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려고 알아봤습니다. 총 3회를 맞아야하는데 단 1회도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였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무료로 접종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령층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은 정말 좋고 어릴적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만큼은 부담되지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 만큼은 경제적으로 부담없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원래 명확하지않던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준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20만명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문제가 되고있다는 대화와 타협의 부족 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것은 소통부족과 다수의 밀어붙이기와 소수의버티기로 행해지는데 이로인한 국민들의 의지 감소로 정치적무관심과 정치 과정의 운영저해를 원하시는것이 아니시라면 전국민5000만명정도중 인터넷을 하지않는유아와 인터넷을 하지못하는사람을 생각하면 20만명의 동의란 뉴스에 몇십번은 등장하고 어느곳에선 시위가일어날정도의 당연히 국가로서 입장을 표명해야할정도의 수준인것에대한 겉치레에밖에 속하지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한 제한을 낮춰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남녀평등이전에 인간평등! 여성군대의무 여성의 핑계의 대해반박 구구절절 말안하고핵심만말하겠습니다 1.군가산점제대의대해 폐지 이유 남녀 불평등 입니다 애초에 남자만 군대를가는것이 불평등입니다 2.신체조건따지시는분 제가 일반여성분보다 저체중 허약한체질입니다 그럼 안갑니까? 갔다왔습니다 군대에서 무거운거들고 뛰는거만합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아주 안일한생각하고있는거 3.여성군대의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비효율적인데 부사관은 왜여성이있습니까 소수라구요? 그럼 허약체질저체중남성 군대의무 소수인데왜갑니까 4.여군성범죄 또 핑계대시는데 성범죄 저지른사람 벌을주어야죠 하지만 여성이 군의무 한다해서 대상이많으니 더증가할까요 오히려 줄것으로보입니다 다른나라 거긴 남녀가같이 군복무를 한내무실에서 한다고합니다 오히려 여성이 소수일때 군성범죄가올라간다는말을하고싶은겁니다 반이 남자고 반이여자인데 거기서 군성범죄가 더증가할까요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세요 5.출산에문제 생리 핑계댈께없어서 그런거같은데 출산좋습니다 군대안가야죠 그런논리면 좋아합니다 단 .. ! 여성 출산의무를 하면됩니다 할수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남녀 군의무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여성은 군대를안가는데 왜 이스라엘보다 출산율이 낮습니까? 6.제일 이해가안가는부분있습니다 인간평등 주장하고싶은데 여성위한 단체는 왜600개가 넘고 왜 남성을위한단체는 단하나도 없습니까 국민들세금 걷어다가 군인 병원 소방 노인 장애우가 우선순위아닙니까 왜 여성화장실3~4억 들여가면서 짓냐는말입니다 군대에서 2년동안 국가안보 항상 교육받으면서 나라지키려고 훈련받습니다 샤워찬물로하고 지붕무너지고 왜우선순위가 여성전용주차장 왜이런것들이란 말입니까 나라지키고2년복무하고 예비군훈련받고 가산점제도 받는게 그렇게불공평하다고느낌니까 그럼 인간평등을 주장하는바입니다 여성부.단체 돈은받으니 머라도해야되겠고 하는거좋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됫다는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됫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순간부터 남성의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여기는 여성분들많아지고 이런여성들에게 김치네된장녀 성범죄 출산율 등등이 군복무를함으로써 고쳐지고 자기몸도지킬줄알고 나라도 함께 지키는 남녀 아니 인간평등한나라가 됫으면좋켔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남녀평등이전에 인간평등! 여성의 핑계의 대해반박 구구절절 말안하고핵심만말하겠습니다 1.군가산점제대의대해 폐지 이유 남녀 불평등 입니다 애초에 남자만 군대를가는것이 불평등입니다 2.신체조건따지시는분 제가 일반여성분보다 저체중 허약한체질입니다 그럼 안갑니까? 갔다왔습니다 군대에서 무거운거들고 뛰는거만합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아주 안일한생각하고있는거 3.여성군대의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비효율적인데 부사관은 왜여성이있습니까 소수라구요? 그럼 허약체질저체중남성 군대의무 소수인데왜갑니까 4.여군성범죄 또 핑계대시는데 성범죄 저지른사람 벌을주어야죠 하지만 여성이 군의무 한다해서 대상이많으니 더증가할까요 오히려 줄것으로보입니다 다른나라 거긴 남녀가같이 군복무를 한내무실에서 한다고합니다 오히려 여성이 소수일때 군성범죄가올라간다는말을하고싶은겁니다 반이 남자고 반이여자인데 거기서 군성범죄가 더증가할까요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세요 5.출산에문제 생리 핑계댈께없어서 그런거같은데 출산좋습니다 군대안가야죠 그런논리면 좋아합니다 단 .. ! 여성 출산의무를 하면됩니다 할수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남녀 군의무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여성은 군대를안가는데 왜 이스라엘보다 출산율이 낮습니까? 6.제일 이해가안가는부분있습니다 인간평등 주장하고싶은데 여성위한 단체는 왜600개가 넘고 왜 남성을위한단체는 단하나도 없습니까 국민들세금 걷어다가 군인 병원 소방 노인 장애우가 우선순위아닙니까 왜 여성화장실3~4억 들여가면서 짓냐는말입니다 군대에서 2년동안 국가안보 항상 교육받으면서 나라지키려고 훈련받습니다 샤워찬물로하고 지붕무너지고 왜우선순위가 여성전용주차장 왜이런것들이란 말입니까 나라지키고2년복무하고 예비군훈련받고 가산점제도 받는게 그렇게불공평하다고느낌니까 그럼 인간평등을 주장하는바입니다 여성부.단체 돈은받으니 머라도해야되겠고 하는거좋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됫다는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됫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순간부터 남성의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여기는 여성분들많아지고 이런여성들에게 김치네된장녀 성범죄 출산율 등등이 군복무를함으로써 고쳐지고 자기몸도지킬줄알고 나라도 함께 지키는 남녀 아니 인간평등한나라가 됫으면좋켔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의무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국내 쌀재고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133만톤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난민 지원을 하기엔 비용부담도 크고 어려움이 많고 대북지원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남는 쌀 재고량을 사료로 만들어서 한우 농가에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가->소비자 간 직접연결을 통해 이익이 한우농가에 돌아갈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쌀을 사료로 만들어서 한우 농가도 살리고 쌀 소비도 촉진시키고 국민들이 싼값에 질좋은 고급한우를 먹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 소비 대책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문 대통령님 경제민주화를 위해 글을 올립니다. 재벌들 중에서 군입대 기피와 세금기피를 위하여 외국국적을 따고 장기체류비자로 살고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경우 경제범죄나 범죄가 나면 외국인이란 핑계로 갑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피의자가 되어도 한국인이 아니니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재벌개혁하려면 재산추적과 갑질근절을 막는 시작이라고 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을 하려면 외국 국적을 박탈시켜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농작물은 농민들의 주수입원이고, 서리는 절도행위이고, 도둑질입니다. 농작물은 농민들의 피와땀이 서려있는 결실입니다. 노동의 댓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에 보면 수박서리, 계란서리... 이런 도둑질 많이 나옵니다. 도둑질을 추억의 게임이라고, 체험하게 만든 민속촌과, 그걸 오락프로라고 방송에 내보낸 'KBS슈퍼맨이 살아있다' 에 대해서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바이고, 전국의 농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박서리가 게임이라고 체험하게한 민속촌과, 그걸 예능이라고 방송에 내보낸 'KBS슈퍼맨이살아있다' 엄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저희 아버지가 한성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성환경측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서명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즉,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한성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제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성환경에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술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술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담배가격을 올려 받았으니까? 술도 가격을 올려 받아주세요. 현재 소주 맥주 시중에 3천원 판매합니다. 3만원 정도로 올려 주세요. 저는 술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술값 인상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회사 없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네이버ㅡ전파피해자 보세요 최근9년동안 지금도 전파공격당해 힘없는 국민은 통증때문에 울고있어요 010 8359 3537 백춘옥전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전파공격당해 고통속에살고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네이버ㅡ전파피해자 보세요 최근9년동안 지금도 전파공격당해 힘없는 국민은 통증때문에 울고있어요 010 8359 3537 백춘옥전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전파공격당해 고통속에살고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유등축제 기간중 갑자기 비가 와서 박물관 앞에 시민들이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못하고 있는데 페관시간이 됐다는 이유로 문걸어잠그고 지네들은 퇴근 준비하네요 입장료까지 받는 유등축제에 급작스런 비가 올땐 개인적 기지를 발휘해서 화장실이라도 개방해야지 노인들 아이들은 비맞고 다니라는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 정신들 좀 차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국립박물관직원들 너무하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공무원이나 대기업직원만 좋은 임시공휴일 없애주세요 진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허탈합니다 TV에서는 연휴 10일이라고 방송하지만 중소기업은 추석연휴 3,4,5만 빼고 전부 출근입니다 그렇다고 2,6일에 특근처주는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임시공휴일 지정 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625참전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7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1986년에 돌아가셨는데, 2015년에 신청하여 작년에 유공자로 판정받았습니다. 늦게 받은 이유는, 당시에 상이군인은 인식이 좋지 못하여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그냥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연세가 80이 넘어셨는데, 경남 함안에 살고 계십니다. 최근 어머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집 근처나 창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보훈지청에 문의를 하니 창원에 있는 보훈 위탁병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고 부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보훈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니 대기자가 있어서 곧바로 입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창원에 있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이용 가능한 유족 범위가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법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42조(진료), 동 법 시행령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등 입니다.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돌아가신 후 늦게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7급에게도 받지 못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동안 못 받은 것도 억울합니다. 2. 625참전 부상자를 천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보상이 누구에게라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애국심이 생깁니다. 3.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도 차별없이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병원치료마저 차별하면 안 됩니다. 4. 부산 등 전국 6곳에만 보훈병원을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청 소재지에는 보훈병원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가 필요할 때 또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보훈병원의 병상을 늘려서 대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을 늘리는 등의 조치하지 않으면서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막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6. 집과 가까이 있는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멀리 있는 보훈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위탁병원에서 치료받는 것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고의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면 국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를 천대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7. 625참전 중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는 무늬만 국가유공자지 실제적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질적 예우를 해야 합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고 천대를 하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셔서 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 명서동 이근영 드림 연락처 010-3856-5775", "num_agree": 0, "petition_idx": "1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유가족 누구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협치.복지.경제등 모든 부분이 불안해 보이지만 인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에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외교의 행보가 너무나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친중적 정치로 한국을 침식시키고 경제를 위태롭게 하며 반미.반일을 좌시하면 묵시해 버리는 현정부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 화병으로 죽을 거 같습니다. 문재인정권을 멈춰 주십시오.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 내려와 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시멘트를 만들때 폐기물을 가공해서 포함시켜 만들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받고 가져와 우리가 쓰는 시멘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멘트에서 독성물질이 나오고 아토피나 각종 희귀병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법이 생긴 원인이 IMF때 죽어가는 시멘트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 이때문에 우리 가족과 자식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중금속 검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아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원천봉쇄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가공하면서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멘트 제조시 폐기물 사용금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당진 흥신소 단속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명절에 15년째 친정을 못가본 주부입니다..가부장적인 시댁분위기와 우유부단한 남편도 문제지만, 사회적분위기가 여성차별적인것도 큰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상담도 해보고 여러의견도 듣고 했는데, 제가 제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시댁에 몸종으로 팔려와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시댁에 1년에 몇번가는걸 명절에 제가 조금 참으면 서로 곤란한 일을 피할수 있지싶었고. 친정 엄마보다 거의 7세많으신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다는점. 친정은 두부모가 함께 계시고 시어머니보다 젊다는 이유가 첨에는 양보해야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한지 15년이 지났고 제 친정부모님도 연로 하시고 무엇보다 제자식들이 왜 명절에 외갓집은 가지않느냐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항상 명절 전 날에 시댁으로 떠나면서 친정도 같이 가고싶다는 의견을 내놓으면 남편은 홀로 시댁으로 가겠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명절후에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도 아들도 끼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시는것같애요..서로 대화가 통하면 벌써 말씀을 드렸을 터인데 배려가 전혀없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 만나서 반갑고 즐거워야하는게 명절 아닌가요? 시댁에서 몇일. 친정에서 몇일 지낼것인가를 두고 밀고당기는 전쟁을 벌어야하고 눈치를보아야하고 이런 명절은 정말이지 사람을 정신병에 걸리게 하네요..이번엔 꼭 친정에 가야겠다니 남편혼자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15년째 동생들과 함께 자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니 이제부터 쭉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서로 하고 싶은데로 편한대로 하자고 하면서요.그리고 덧붙이네요.더이상 명절마다 큰소리나는거 싫다고 이혼하자고합니다.이혼이 싫은게 아니라 15년 이렇게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하네요..명절을 없애던지 무슨 법칙을 정해주시던지 꼭 좀 조치를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국가 언어 표준인 국문법 음운론과 로마자표기법 1939년 일제하에 자행된 1) 일본어 가나로마자 철자법 2) 한글말살 정책의 일본어 가나식 발음표기법 의 한국어 국제화 방해책동을 규명하고 학술연구와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하자. 훈민정음을 부정하는 국어 음운론, 문자 한글이 아닌 한국어 단모음 10개라는 교묘한 괴변.. 한글은 한국어의 음운 표준이고 표준음을 정의하는데 표준음 개념이 없는 세계인의 소리를 관찰 기록하는 IPA 국제 음성기호로 억지로 한국어 발음을 짜맞추고 한국인과 한글을 쉽게 배우는 외국인에게 쉽고 편리한 방법이 있다. 한글 국제적 표준 외국어 기호법을 애써 은폐하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서 한글이 아닌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황당한 명분으로 한글 표기와 맞춤법이 정연하고 규칙적인 음운현상을 과대포장하여 억지스런 발음의 IPA 발음기호 기준의 로마자 대응을 책동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연구와 기술 개발에 박해와 방해 책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문체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는 2012년10월 이후 지나 5년간 훈민정음의 정음 기준 기반의 한글언문 규정에 관한 연구와 세계인의 문자를 지원하는 세계정음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이 로마자 표기법과 디자인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폄하하고 연구방해하고 있다 최소한의 연구 검토와 개발 제안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행정적 제안 폄하 묵살과 조롱으로 30년이상의 전문 연구자를 모욕하고 있다. 국어 로마자표기법은 한글의 국제적 고립화 책동이고 일본의 가나식 철자법 등을 책동하는 문화 침략이고 산업 스파이의 문화 파괴 반역 범죄다. 100년의 치욕적인 식민지 문화 파괴 책략의 국어 로마자표기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바로 잡아 문화 융성과 세계화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식민정책 한국어 고립화 책동 100년의 국어로마자표기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제발 법무시하는 나쁜놈들 사형제도 다시 활발하게 시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3개월만 보험료 내면 거의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조선족)들이 이를 악용하며 중국 환자들이 몰리는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도 외국인 1명이 대표로 건강보험 납부해 놓고, 후에 병자들 수십에서 수백명들이 몰려와 우리나라에서 약을 타 먹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C형 간염) 아니 국민들을 위해 운영 되어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대체 이런 허술하고 바보같은 운영을 하며 돈없다 하는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으로 부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에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하다못해 (불법체류)자들이라도 모두 쫒아내세요. 특히 중국인(조선족)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외국인 보험에 대해 빠른 시일내 적당한 수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국민 혈세로 외국인(특히 중국인)에게 낭비 하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인 이명주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혹여, 메르스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저에 시집 1집(미발행)에 실린 시 \"천년의 꽃\" 화보를 만들던 중 2014년 6월 26, 27, 29일 8월 15일 9월 22일 제 휴대폰에 직접 찍힌 모습으로 합성이나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출판사나 방송국, 정치인, 종교인들까지 모두 지금 제 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린아이들에 일입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blog.daum.net/priest500 http://blog.naver.com/paradise_500", "num_agree": 0, "petition_idx": "1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사진에 찍힌 외계인들과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우리의 빼어난 주소 체계 기술은 가장 간단하고 쉬운 위치정보이었지만 도시 개발과 주소체계 관리 기술의 낙후로 혼란을 자초하고 아무 대책없이 도로명주소체계로 막무가내 개정되었지만 그 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첨단 정보화시대인데 국제 공용의 경오선 좌표체계 기반의 위치정보는 매우 쉬운 위치좌표이고 기존의 행정구역 및 우편번호, 국가 주요 지점번호에 대한 대응 기술도 매우 잘 발전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지점번호는 UTM-K 좌표기준의 2차원 거리 정보이고 우편번호는 우체국 배송국 기준의 전문적 배정.. 토지의 지적도 대장번호와 지적도 기반의 토지, 건축물 등기부 대장번호, 행정 주민등록관리의 동리 주소 삭제와 도로명 주소 관리의 혼란 등등.. 전문적 영역의 혼란과 행정 불편은 너무도 심각하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좌표체계의 표준화와 통일된 위치정보 표시방법 2차원 좌표의 격자 좌표기호법을 이용한 2열이 아닌 1열 표기법을 통한 편의성 개선 주소체계가 법적인 권리와 위치 정보, 광역의 국가지점번호와 우편번호 등의 관리 권역 구분의 편의성을 찾아내야한다.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 그 개선 전략을 설명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선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출했다. 방문 면담까지했던 주소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전문성이 없고 책임 회피로 오히려 당신 업무만 집중 추진해야 하느냐고 힐난을 받았다. 좌표체계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정책 개선의 의지도 없어서 현재의 답도 없는 도로명표기법의 문제 시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라고 한다. 국가는 국가 표준과 과학기술의 제안에 대하여 적합한 분석과 평가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 후속연구와 관리를 당연히 해야한다. 정책사무관과 정책과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가 기반을 무너트리는 반역범죄다. 국가의 중요한 기준 정보인 주소체계의 좌표체계 연결 정보의 관리 행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버로잡아야 한다. 광화문1번가에도 제안했고 행안부 차관님의 검토지시도 있었고 장관 정책보좌관과 면담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 주소정책과 사무관을 만나고 충분한 설명을 시행했다. 국가의 예산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진할 여력도 능력도 안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표파괴 도로명주소 국가지점번호 혼란 한글기호법과 기존 주소체계로 바로잡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https://m.blog.naver.com/ljk2013/221109468862 웃어 넘길 수준이 아닌, 안철수의 대통령 권한 훔치기 /////////////////////////////////////// 라는 글을 보고 동감해서 올립니다. 안철수가 호남 40여석으로 3년동안 여당을 협박하며 대한민국정치를 좌지우지 할수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마땅히 되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가지고도 어깃장을 놓으며 국민의당 고소관련자들 고소 취하한것처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핫바지고 실제로 앞으로 국회의원선거 남은 3년동안 자기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행세하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같습니다. 만약에 이명박.박근혜때 현문재인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고작 야당 대표로 똑같은 짓을 했다면 어떤 취급당했을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때 김영삼때 김대중이 똑같이 했다면 ....아 할수도없었겠죠... 국회의원도 아닌 일개 40여석의 소수정당의 대표가 국민혈세를 써가며 공권력위에 군림하며 대통령인것처럼 저렇게 행동하는거 자체가 국기문란아닐까? 하는 생각듭니다. 이런 국기문란 을 그대로 나둔다면 현 정부가 그것을 방조한다면 박근혜시절 최순실이 했던 무자격자의 공권력 침탈행위를 용인하는 국기문란 공범이될 각오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앞으로 소수정당의 대표라도 군인도 아니고 군통수권자도 아니라도 합참 방문해 거수 경례할수있게 하고 연휴에 바쁘신 공공기관 분들 모아놓고 상석에 앉아 브리핑받을수있게 법적으로 갖추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이상의 국기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있는건 있다고 확실하게 애길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의 대통령 권한 훔치기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꼭 일본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님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진실로 인간의목숨을 구하고 생과사를 결정하는 신의영역에 가까이존재하며 참됀 인술을펼치며 히포크라테스선서에 충실한 의료인들이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돈을버는데만급급한 대형병원들이 기피하는 그 외상센터에 주력했던병원이 아주대병원이고 그곳에는 우리가익히아는 이국종교수가있습니다 그분은 아덴만 석해균선장을 살리기워해 헌신함으로써 이국종법을만들어 전국권역외상센터설립에 기여하셨으나 정작 그곳과그분은 남좋은일만 시키신셈입니다 복지부의 그선정기준도 의심스럽거니와 경기권환자가 사분의일이고 대부분 아주대병원의 이국종교수에게 새생명을 얻는다는데 왜터무늬없이 길병원이라니?너무몰아주기가 농후한결정아닌지?저런고귀한분과 그분께훈련받은 의사들이 헌신으로 뭉쳐있고 새센터를지을 준비가돼었던 아주대에게 그혜택을 줘야함이 마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시한번 아주대병원에 정부지원혜택을 추가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명을가지신 이국종교수님이 계신 아주대병원을 권역외상센터에 추가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국가의 혈세로 북한에 지원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음. 빨갱이가 좋으면 월북바람.",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으로 영구월북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청와대 홈피를 보니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김정숙의 말과 글'은 없애야 합니다. -그녀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선출된 공직자의 부인일 뿐입니다. 청와대 사이트에서 그녀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매우 거북합니다. 김정숙이란 사인의 이름이 민주 국가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한 켠을 차지하며 언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무총리 사이트에서 총리 부인의 이름을 넣고 그녀의 말과 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 넣고 싶으면 '영부인의 말과 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것은 영부인 말과 글 자체도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을 클릭하면 청원은 있는데 제안은 없습니다. - 일반 제안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글이 있는데 그래서 제안란을 두지 않았다면 '국민청원 및 제안'이 아니라 '국민청원'으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원란'외에 '제안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더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 많습니다. 셋째, 자유의견를 피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 청원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고 국민들의 단순 의견개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개진은 비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이전 홈피에 있던 자유게시판을 없앴는데 혹 국민들의 비판을 듣기 싫어서 없앤 것은 아닙니까? 어느 정권이 청와대에 있든지 국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비난을 표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가치 아닐까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울분과 비난을 대통령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신문고이지 국민권위위가 듣게 하는 것은 신문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과 대통령이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사용 어휘의 개선입니다. - 상단 제목 '청와대 뉴스룸'의 뉴스룸은 특정 종편방송의 뉴스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청와대가 MBC나 YTN뉴스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여 청와대 뉴스데스크 혹은 뉴스데이트를 사용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듯이 뉴스룸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의 청와대가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집권에 JTBC가 공헌했기 때문에 그 방송의 뉴스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오해! 특정 단체와 상관없는 이름으로 고쳐야 합니다. - 여기 청원내용 란 바로 위 카테고리는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라고 봅니다. '카테고리'보다는 '범주' 혹은 '주제'가 낫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내용 개선할 사항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전국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 신호등 설치 의무화와 함께 자전거 안전법안 규정을 만들어주셔서 자전거탈 때 헬멧을 안 쓰고 무릎보호대를 안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하는 엄격한 법안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도심에 공공자전거 설치 의무화와 자전거 분담률을 높여 주세요!~ 그리고요 전기자전거 확충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때부터 안전교육(자전거 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포함)을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위주와 실용위주 교육으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신호등 설치 의무화와 자전거 안전법안 규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3", "end": "2017-11-02", "content": "현재 저희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민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중제비짤. 이것이 없더라면 이만큼 발전못했을지도요 하지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한글을 쓰지만 순서를 몰라 단어창작이 안되는거처럼 공중제비도 순서를 몰라 써야할때 안써야할때를 알지못하고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누구나 겪는 문제로 심지어 선구자이신 병규분께서도 햇갈려하십니다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면 세계의 제2의 세종대왕 , 즉 애민정신의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제비짤 순서의 대한 표준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지금 저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일베회원이 너무많습니다. 친구들이 일베용어를 써도 친구들이라 친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일베를 보면 역겨운걸봐도 아무렇지않았던 저를 눈살 찌뿌리게 만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비하하질않나... 만주화운동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죽인 전 전두환대통령을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질않나... 위안부동상에 뽀뽀를 하질않나... 심지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기에게 욕하기까지 합니다... 왜 저희는 이걸 보고도 짜증난다는 소리만 나올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싶은말은 일베사이트를 폐쇄시키는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베의 만행을 보면서 아예 해킹기술력을 배워 사이트를 폭파시키고 싶을정도로 매우 짜증이납니다... 이제는 저희가 청원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일으켜봅시다.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럽히는 단체 일베를 혼내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이제는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현재 네이버 지식인같은곳에서 사이비 과학자들이 잘못된 지식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므로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그들의 악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과학에 대한 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및 여러지역에서의 학교폭력사태도 심각하고, 3년뒤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도 얼굴이 밝혀지지 않은채, 피해자 보호법도 제대로 준비되지않은채 출소하게 됩니다. 전 아직 15살도 안된 여중생입니다.나이도 어린 제가 정치적인 문제에 신경쓸 필요 없다고 저또한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대한 대책을 세워두지않으신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습니다. 그존재자체가 사람이길 부정한 자들이니 인권따윈 줄 필요없지 않은 것아닌가요? 어린 한아이를 평생 인공장기를 달고 살게 만들고 매일 그순간이 떠올라 고통받게만든 사람에게 인권을 주장하시는것인지 정말모르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법도 제대로 만들어지지않은 대한민국에서 살라는것은 아직 어린 저희들보고 스스로 몸을 지키면서 살라는 뜻인가요 제발..우리들의 힘으로 발전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쇠퇴하게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요 우리나라를 위한 국민을위한 정치를 펼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나라를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제가 어떤 사연을 읽었는데 군대에 갔다가 난치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거는 국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그 누구보다 국민을 먼저하는 나라가 되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부모님이나 그냥 개인에게 모든 짐을 준다면 저는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큰 배신감을 느낄거 같고 국회의원 기업가가 먼저가 아닌 소소한 시민이 먼저가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군대에 많은 사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일 재대로 처리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지금 17살 학교에서 국가에 대해 배우고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국민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청원 올리는것도 자세히 꼼꼼히 다 읽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지원 정책을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진짜로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군대 가는게 두렵고 걱정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종교를 창설 할 때는 국가에 말을 하고 어디다가 만드는지 어떤 곳인지 알리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창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세금만 축 내는 국회의원, 특권만 누리고 일하지 않고 무능한 국회의원 등 여러 소수 부정적인 국회의원때문에 국민들의 국회불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분들 중에도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인 국민 들을 대신하여 국회에 모여 서로 소통해야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들 중 소수 부패한 국회의원, 소통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파면할수 있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면밀히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보시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의 기본가치가 훼손되어지지 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마다 손에 꼭 쓰레기를 유발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이 배치되지 않아 목적지까지 들고다니며 그 후에 처리해야한다는 점이 불편해 인도 한쪽에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통 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원 의도대로 작동하지않는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합니다 현 비례대표제는 당의 입맛의 맞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국회에 입성시키는 정치적 야합제도밖에안됩니다 현재 의원들의 법위반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임기중 공백이되는 선거구가 발생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선거구는 공백의 기간동안 주민들의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이 중지되는 사태가 되었고 해당 선거구의 선거준비로인해 추가적인 민주주의의 공백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비례대표제를 기존의 국회 입성을 하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공백이 된 선거구에 남은기간동안 권리를 승계받는 예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의 입맛의맞는 사람을 배제하기위해 예비 비례대표는 기존의 의원직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필수로 뽑게하여 안정적인 권리승계를 이루어 내야합니다 또한 기존의 순번제를 세분화하여 지역(도 나 특별시) 순번제로 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용되고있는 비례대표제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국세청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회초년생 첫 취업자 최저 소득자: 5년 월급 지원 최고 지원 국가 부담률 50% 중간 소득자: 최저소득자 ~ 평균 소득자 세금부과율을 % 통계를 내어 2% 기준으로 국가 부담율 1% 인하 또한 공무원 시험 폐지 밑 간소화(공무원 기초시험)하여 사회경력이 많은 퇴직자 위주로 채용 청년취업률,노년층,사회적 빈곤층도 구제할수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기업들 경쟁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재건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현실화하여 기존의 동떨어진 정책이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낼수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들어가는 재원마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지원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을 통합하고 남자 소변기의 칸막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성차별은 무엇인가를 당연시 하는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누구도 생각지못하고 당연히 생각하던 남녀 화장실 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개척자 닐 암스트롱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남녀 화장실 통합은 국가 성평등의 어렵지만 작은 첫걸음 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 될수도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시 하던것은 당연한것이 아니고 누군가 생각하는것은 이미 평등한것이다 성별은 인질도 아니고 차별 대상도아니다 우대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뿐", "num_agree": 0, "petition_idx": "1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한 첫걸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허기수를 이란이랑 붙을때 국대에 넣어주십시오 작은아들 허원석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기수를 국대에 넣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자쪽 명칭은 왜 '외'짜가 붙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외짜가 그리 가까운곳에 쓰는 말은 아닌걸로아는데 요즘같은시대에 반감이 듭니다 유전적으로 여자가 낮은것도 아닌데 우리사회에 성고착화 되어있는것을 당연시여기며 쓰고있는게 답답합니다 (명절에 남자집쪽우선시 여기는것도 그렇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칭 맞지않다생 각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남자는 창창한 한창나이에 군대 갑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여자가 가기 힘들다고 하면, 다른 형태로 여자도 기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군대가는 기간만큼 여자들 그에 상응하는 세금 혹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관련 남여 구분이 있나요? 헌법 정신에 입각했을때, 명맥한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의 남녀 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조그만한 가게(횟집)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있는 24살의 나이 어린 사장입니다. 대통령님 제 하소연 꼭 읽어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터 식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밤잠 안자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약 1년전부터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법을 잘몰라서 지키지 못한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무단결근으로 연락두절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두명의 고등학생이 그만둔지 한달 만인 7월말 에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금액이 잘못된거 같으니 다시 계산을 해서 돈을 받아야겠다 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와서 직접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을해라! 했지만 두 학생은 가게에 오지않았고 어느 선생님과의 통화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과 통화를 하였고 야간수당,추가수당,주휴수당,휴일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수당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태가 어떠하였는지, 제가 얼마를 월급으로 줬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선생님이라는 분은 누구냐 묻자 청소년인권단체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두학생의 카카오톡,메신저,메모,기억 등으로 급여를 정확히 책정할수 없으니 책정할수 있는 자료를 제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소개조차 하지않은 그사람에게 저의 가게 가계부를 줄수가 없어 주지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저는 선생님과 통화하여 두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두학생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겠다. 하였지만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뢰하였으니 자신은 아이들을 지킬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을 못만나게 하였고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돈을 입금해라, 합의서는 자신이 받아 주겠다며 그게 싫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조금 뒤 문자메세지를 하였는데 자신은 아이들을 못만나게 한적이없고, 자료(가계부)이야기를 한적도 없다며 자신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저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인 아이들과 마무리를 짓고 싶어 더이상 3자는 빠져라,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 통보하였고 선생님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보낸뒤 연락이 없었지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평소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중순에 여러 신문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청소년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지각30분당-7만원 무단결근시-20만원이라는 벌금제 급여 공제를 한 악덕업주라는 타이틀로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기사가 났습니다.(가게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추후 댓글에 가게이름이 언급되었고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손님으로도 몇명의 사람들이 가게로 왔었습니다. 또 악덕사장 얼굴을 보아야겠다며 일부러 진상을 피러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의 전화를 받고 기사를 확인한 후 다음날 현장조사를 보고 받고 보령지청에 가서 두번째 조사를 받기전 서산경찰서 정보과 000경위라며 저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집회신고가 들어왔으니 내일모레(일요일) 우리가게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관에게 얘기를 하였지만 자신은 알려줄뿐 , 집회하는동안 그것을 방해하면 안되고 자신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있어라 라는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보령 지청 감독관님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허위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돌고있고 댓글에는 우리가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가게앞에서 집회까지 해버리면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정말 무단결근을 하면 -2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거 같았습니다. 감독관님은 저의 부탁에 수요일에받아야할 2차 조사를 월요일로 잡아주셨고 일요일에 있었어야했던 집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000경위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지만 이유는 모르겠다. 집회는 일단 보류가 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2차 조사를 가기전 저는 급여에서 벌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며 저의 가계부와 두학생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감독관님께 제출하였습니다. 2차 조사를 받고 이틀뒤 감독관님은 자료, 조사를 하신 후 미지급한 급여가 있으니 지불을 해라! 여러수당과 월급제로 하였을때 최저임금이 못 미치는 차액을 두학생에게 입금을 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셨고 저는 8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합의금으로 줘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렇게 큰 돈도 없을 뿐더러 3개월-4개월 고등학생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한것인데 800만원 이라는 큰 돈을 제가 주지 않았다는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주지않은 돈이라면 당연히 줘야된다고 생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감독관님과 다시통화를 하였고 감독관님도 두학생과 통화를 하였으나 두학생이 저를 선처 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니 차액임금을 당일지급하고 서로 좋게, 빨리 마무리하자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던 감독관님의 연락을 받고 미지급된 급여를 그 자리에서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불했으며 다음상황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란?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과는 다르게 벌금으로 30분 지각 -7만원 하루결근-20만원이 아닌 월급제로 묶여 일할계산에 대한 최저임금미지급,주휴수당,야간수당, 추가수당,휴일수당 등으로 벌금제로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새벽에 저희 가게 직원들이 퇴근하고 인근 짬뽕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아르바이트 한 학생들과 두학생이 짬뽕집으로 들어와 우연히 저희 가게 직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게 직원은 그래도 어른을 봤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는사람을 봤는데 인사도 안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학생은 고개를 끄덕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처를 바란다는 두 학생이 미지급된 임금을 이미 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쪽에서 자신들에게 미안해 보이지 않는다며 선처를 취소하겠다 하였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자마자, 해고한 적도 없지만 해고수당까지 지급을 하라며 , 또다른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고된것이 아니고 불성실한근무(무단결근,수시지각 등)를 하다가 아무 말없이 연락없이 나오지 않아 가게에 피해를 주면서 본인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것이지 제가 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수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니 선처취소는 언제든 할수있는것이라고 하셨고 저는 어제와 말씀이 좀 다르신것 같다고 하였지만 감독관님은 저에게 왜 짬뽕집에서 아는척을 했냐고 하셨으며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학생들을 만난것도 아니고 가게직원들이 만난 것을 마치 제가 그학생들에게 한것처럼 선처를 취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직원들은 직원일뿐인데 그들을 만나지도 않은 제가 만난것처럼 하는 것인지 그저 억울할 뿐 입니다. 지금은 두학생이 선처 취소를 한 상태이고 해고임금에 대해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와 처음으로 연락했던 청소년인권단체(노동청 관계자는 아닙니다)에서도 우리에게 선처를 바라지않는다고 하였고 해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한다 하였다고 합니다. 감독관님도 이번일로 관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제3의(청소년인권단체)과도한 개입에 많이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전, 청소년기에 7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본적도, 들은적도 없었기에 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당이라 알지못해 챙겨주지 못하였고 이번일은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달게받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단체라 말하면서 허위기사를 올려 신문에 보도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가게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며, 영업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하는것은 자신들이 인권단체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는데 열심히 사는 한사람의 생계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에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인권단체에 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태, 행동은 보지도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단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않았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덕업주,허위기사, 한사람의 생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대체 저희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수많은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저의 이야기, 저의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 말을 해야되는걸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을테지만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 어느 한곳에 주장을 할수도없는 속수무책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야간수당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지도, 야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을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것 조차 모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 허위사실 보도 금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한사람을 악덕업주로 매도하는 행위(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둘째, 누구나 동등한 인권보호 -인권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사실 억울한 점만 청취하고 사업자의 억울한 점은 청취하지 않은 인권은 무시된 사항임. 셋째, 사업자 교육 의무화 -사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하듯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주와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웃을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싶은 나이어린 사장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악덕업주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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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급여란?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과는 다르게 벌금으로 30분 지각 -7만원 하루결근-20만원이 아닌 월급제로 묶여 일할계산에 대한 최저임금미지급,주휴수당,야간수당, 추가수당,휴일수당 등으로 벌금제로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새벽에 저희 가게 직원들이 퇴근하고 인근 짬뽕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아르바이트 한 학생들과 두학생이 짬뽕집으로 들어와 우연히 저희 가게 직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게 직원은 그래도 어른을 봤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는사람을 봤는데 인사도 안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학생은 고개를 끄덕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처를 바란다는 두 학생이 미지급된 임금을 이미 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쪽에서 자신들에게 미안해 보이지 않는다며 선처를 취소하겠다 하였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자마자, 해고한 적도 없지만 해고수당까지 지급을 하라며 , 또다른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고된것이 아니고 불성실한근무(무단결근,수시지각 등)를 하다가 아무 말없이 연락없이 나오지 않아 가게에 피해를 주면서 본인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것이지 제가 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수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니 선처취소는 언제든 할수있는것이라고 하셨고 저는 어제와 말씀이 좀 다르신것 같다고 하였지만 감독관님은 저에게 왜 짬뽕집에서 아는척을 했냐고 하셨으며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학생들을 만난것도 아니고 가게직원들이 만난 것을 마치 제가 그학생들에게 한것처럼 선처를 취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직원들은 직원일뿐인데 그들을 만나지도 않은 제가 만난것처럼 하는 것인지 그저 억울할 뿐 입니다. 지금은 두학생이 선처 취소를 한 상태이고 해고임금에 대해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와 처음으로 연락했던 청소년인권단체(노동청 관계자는 아닙니다)에서도 우리에게 선처를 바라지않는다고 하였고 해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한다 하였다고 합니다. 감독관님도 이번일로 관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제3의(청소년인권단체)과도한 개입에 많이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전, 청소년기에 7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본적도, 들은적도 없었기에 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당이라 알지못해 챙겨주지 못하였고 이번일은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달게받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단체라 말하면서 허위기사를 올려 신문에 보도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가게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며, 영업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하는것은 자신들이 인권단체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는데 열심히 사는 한사람의 생계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에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인권단체에 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태, 행동은 보지도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단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않았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덕업주,허위기사, 한사람의 생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대체 저희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수많은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저의 이야기, 저의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 말을 해야되는걸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을테지만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 어느 한곳에 주장을 할수도없는 속수무책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야간수당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지도, 야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을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것 조차 모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 허위사실 보도 금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한사람을 악덕업주로 매도하는 행위(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둘째, 누구나 동등한 인권보호 -인권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사실 억울한 점만 청취하고 사업자의 억울한 점은 청취하지 않은 인권은 무시된 사항임. 셋째, 사업자 교육 의무화 -사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하듯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주와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웃을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싶은 나이어린 사장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악덕업주가 아닙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탭 중에 청와대 관람신청 메뉴를 모바일에서 보면, 하얀색 메뉴 글자들이 따라 다녀요. 홈페이지 디자인도 그렇고 내용도 소통 공간도 좋은데 버그가 있는것 같아 리포트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시스템도 더 높은 완성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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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브레인 우병우가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것은 말이 않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의 즉각구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서의 군 의무복무는 성평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의무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이유는 언급할 필요도 없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일베\"사이트 강제폐쇄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광주민주화운동의 전면적인 재수사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살수괴 전두환의 즉각적인 구속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동물도 보호단체가 있고 모든것에 지언단체가 있건만 사회약자 남자를 돌보는 지원단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단체가 600여개인데 전부 정부 예산으로 겹치는 일과 할일없는 평등과 지원을 주장하니 이야말로 혈세를 낭비하고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예산지원받는 수백개의 여성단체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도 군복무 의무화햐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친일행적을 해온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알수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친일정치인 명단발표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골목상권 지배는 서민경제의 붕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배차단법을 입법화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금의 현 대학입시제도에 대하여 말하고자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옳지 아니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입시제도에서는 대다수 대학들의 합격자수에서 수시합격자의 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말그대로 성적만이 아닌 학생의 학교생활태도 학생의 다양한 능력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일부 논술이나 학생부교과전형제외) 하지만 여기서 정유라와 같은 입시비리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성적이 높은 아이들만 특별취급하여 관리하는 등 많은 불평등과 차별또한 생깁니다.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알아보자는 취지는 좋으나 많은 학생들이 읽지 아니한 책을 읽었고 거짓을 말하고 하지 아니한 선행을 자소서에 적으며 자기자신조차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이야말로 정말 정직하고 자기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내신전문 학원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학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사교육시장의 변화는 크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능비율증가와 수시비율증가를 저울질 하였을때 저는 수능비율증가라는 정책이 더욱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반영비율을 낮추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제이스테판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이스테판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아동 청소년 보호법 만큼 비효율적인 법률도 없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탄압할 뿐인 퇴폐직인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의 한 판결을 인용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 두 명의 알몸 사진 등을 받으며 돈을 준 남자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콘텐츠입니다. 현재 접근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오니 모든 분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더욱 편리하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10대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알몸 사진을 받은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2년에 걸쳐 수십 차례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말이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7살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 채팅 어플을 통해 17살 김 모 양을 알게 됩니다. 이 씨는 채팅 도중 김 양이 돈이 급한 걸 알아채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명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강제로 성을 팔게 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을 팔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은 단순한 예시일 뿐 성매수 행위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검사가 미쳐서? 아닙니다. 법률이 잘못되서입니다. 관련 조항인 제11조를 인용하면 무죄인 이유가 명쾌하게 나옵니다. /제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항 빼고는 이 50대에게 적용될 법률은 없습니다. 즉, 유죄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 징역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구멍 투성이의 법률인 겁니다. 실제 아동 관련 범죄 행위는 이런 알선형 행위가 많은데 알선영업행위 등에 관한 제15조 법률을 보면 제 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어도 7년의 징역만 받는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청법은 심지어 합헌 결정 당시에도 위헌이 더 많았습니다(합헌 4:위헌 5) 합헌 결정 당시의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한철·강일원·서기석·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한철·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해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배포한 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反)한다\"며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배포 행위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은 이듬해 6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따라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이런 식으로 2차 창작물에는 엄중히 적용되고, 실제 범죄 행위에는 가볍게 적용되는 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2차 창작물과 실제 생활은 연관이 전혀 없다는 건 이전부터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세대적 사고관에서나 2차 창작물과 실제 생활을 연관지어왔고, 그 동안 문학이, 예술이, 만화가, 탄압당해왔습니다. 순 억지의 시간을 뒤로 돌리는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이딴 쓰레기 법률은 폐지하고 제대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오히려 2차 창작물, 애니메이션 등에 제약을 걸지 않는 새로운 법률로 대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폐지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왜 여자는 안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흥신소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출생신고도 못한 90일된 아기를 홀로키우고 있는 미혼부 아빠입니다 혼인전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버리고간 아이엄마는 아이를 키울생각없다고 떠나 버렸습니다 홀로 키워보려고 했지만 현재 나라시스템상으로 아빠홀로 출생신고 조차 못하게 한다는것이 막막할 뿐입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도 아빠 혼자서도 출생신고 가능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아아가 아파 병원을 갈일이 생길지도 모른상황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엄마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 이나라에서 까지도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 출생신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이제 여성이 상전인 시대입니다. 국가 안보에 남녀의 구분이 없어야 하며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공무 공기업 기타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지정한 모든 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견,중소기업은 갖은 이유로 법에 위반되지않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주5일제가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쉬면 기업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그럼 특근처리라도 될수 있게 법으로 전 국민 휴무일로 지정해 주십시요 이런 작은 차별에서 일년에 두세번 내 수준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면 누가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겠습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및 임시공휴일 전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제 생각에 인터넷상의 혐오발언의 모든것은 일베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혐오발언이 일베에만 국한된것은 아닐겁니다. 인터넷 어디를 가더라도 혐오발언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를 혐오발언의 근원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베의 혐오발언을 운영자가 일베싸이트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육성\"\"한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거 있습니다. 일베에는 게시판 관리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베게시판에 지나친 수위의 음란물이나 문제가 될만한 글은 각 게시판 관리자가 빛의 속도로 삭제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들 판단으로 좌파 여성 연예인 이라 판단되는 여성 남성연예인에 대한 무자비한 인신공격과 성적인 유린게시물, 세월호 능욕 게시물, 심지어 김영오씨와 딸에 대한 근친상간 연상게시물등은 버젓이 놔둡니다. 특히나 전라도를 홍어로 지칭하며 지역비하하는 게시물은 물론이고 5.18이 빨갱이들 폭동 이라는 게시물, 내란수괴인 전두환을 각하 운운하며 찬양하는 게시물도 버젓이 놔둡니다. 물론 일베 개개인의 혐오발언은 그것 자체도 표현의 자유이기에 그것을 근거로 싸이트를 폐쇄한다든지, 일베 유저 개개인을 처벌한다는것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데 특정 도시의 시민 개개인이 특정 도시를 혐오발언 하는것과 달리,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특정지역을 혐오하는것을 공식입장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도시의특성으로 육성 하는것엔 하늘과 땅차이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 국내의 최대 커뮤니티 싸이트 자체가 이런 혐오발언을 싸이트의 특성으로 \"\" 육성 \"\"하고 일베 유저들에게 \"\"권고\"\" 한다는것은, 일베 개개유저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문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겁니다 건의드립니다 1 ㅡ 메갈리안, 일베 개개유저들의 혐오발언은 그것 자체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주십시요. 폐쇄에는 반대합니다 2 ㅡ 그러나 그런 혐오발언 자체를 대형커뮤니티에서 혐오육성, 장려의 차원으로 방치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인만큼 그것에대한 책임을 고의 방치하고 장려하는 메갈리안과 일베 운영자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3 ㅡ 개개 유저의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마냥 인정해줘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내란수괴 전두환의 내란행위 부정, 제주에서 킬링필드에 준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명백한 국제범죄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등에 대한 찬양과 범죄행위 부정발언등등에 대하여서는 일베 개개유저들에 대한 엄혹한 형사처벌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할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혐오의 근원 일베와 메갈리안에 대한 법적인 제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차도로 리어카를 많이 끌고 가십니다. 잘 안 보여서 위험할 때가 많아요 각 고물상에 인수 대장 만들어서 나눠주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반사 조끼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반사 조끼를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백악관에서 지금은 압박을 할 때라고 말하였다. 나는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 북한은 속임수에 능하고, 북한 사람또한 매우 속이기를 잘 한다. 북한은 믿을수 없고, 신뢰하기 힘들다.그들은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로 이를 미화 할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목적을 속이고,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변화하면서 상대를 기만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은 모든 것이 엑티브하게 진행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대화도 압박도 모두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북한으로서도 빨리 결론을 보는 것이 좋다. 문정인 교수는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다. 오히려 시간은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핵과 미사일이 완성이 되면, 이것이 오히려 북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 올수도 있다.즉 미국으로서는 더 강한 압박이 불가피해지고, 대화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협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란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의 몸값이 가장 높을 때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협상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따라서 지연작전은 북한에게 의미가 없다. 시간이 가면, 압박만 거세 질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너무 힘든 시기를 맞게 될 지 모른다.트럼프는 선거의 왕이다. 재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빨리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트럼프는 마쵸 기질도 있지만, 매우 유연하고 노련한 협상가다. 북한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은 현재의 상황을 깊이 전략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현재 목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주장중에 양성평등의 논리가 있는데 소수의 여성분들이 자신이 불리할때는 여성은 약하니깐 이런건 남성이해야되란 심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군생활을 못할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간부가 되려면 일반 병사들보다 힘든 훈련을 거쳐야 겠죠? 예를들면 현재 많은 여성 간부들도 군복무를 하는 상황이고 여자가 병사로 군 입대해도 전혀 문제 될게 없다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징병제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양성평등에 생리현상 및 육체적으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공익근무처럼 나라를위해 적어도 1년이상 충성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은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남성에게만 1년 9개월동안 군대에 가라! 그것도 한달월급 알바시급 하루 이틀정도하면 받는 월급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노예처럼 나라에 충성하라!해놓고 군대 안이나 밖이나 약소한 혜택마저 못받는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는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군대에서 아플때 자기 돈 주고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스트레스 두통때문에 제돈 주고 치료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복무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또한 군대를 제대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조차 없는 사회인데 강요된 충성으로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군인들 사기가 떨어진단 생각은 왜안하죠? 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한다란 주장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유들때문에 나오게 된 주장아닙니까? 국방부에서 군인 월급에 대해 수녀들과 비교한 영상을 보게됬는데 이게 국민 놀리는 소리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국방비로 지출하는 돈 보니 비리로 가득 차 있고 병사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국방부 광고에다간 월급 모아서 제대하면 뭐할수 있다 저거 할수있다 해놨는데 보고 정말정말 기가찼습니다. 군인 침상 바꿔줄 돈으로 월급을 더주는게 천만배 나았을겁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누가하고 돈이 어디로 새는건지 정말 기가차네요. 군대 제대한 남성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줘야할 것이고 달에 월급 하사 간부급으로는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대 제대하고 그돈으로 밥먹고 취업준비하고 학교다니죠. 군대에서 돈 모아서 한학기 등록금 낼수있단 그런소리 웃기지도 않습니다. 군생활때 여자친구와의 전화값 담배값으로 한달 월급 대부분 다썼고 피엑스에서 뭐좀 먹고싶을때나 휴가 외박 나갈때 부모님께 손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이런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다 저같은 생활을 하고있더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재 20-30대 군대나 공익이라도 다녀오신분들은 제 글을 읽게되신다면 100명중에 99명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 외치는 시대에 남성만 군대에서 1년 9개월동안 말도 안되는 시급받고 나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군복무의무화를추진합니다 사실상현시점 남성만군복무의무화는 너무불리하고 불공평한게많습니다 군복무는 다른나라와같이 평등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성들이 군복무의무제대를하게되면 혜택이있습니까? 군가산점? 취업하는데 점수를포함시킵니까? 대통령님 부디답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산업은행에 의해 국가폭력 그리고 금융폭력으로 산산히 무너진 SLS그룹 . 누가 왜 그랬는지 철저한 재수사로 바로잡이야 한다. 당시 열린우리당 자금책이란 누명으로 시작된 사건", "num_agree": 1, "petition_idx": "1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부 산업은행 재수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비상시 및 전시에 위급상황시 군대 다녀온 일반인에게 총기 지급하는 방안 지역의 치안 및 전시 게릴라전 대비 희망자에 한해 총기류 지급 및 오년에 한번씩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비상시 총기지급증을 발급하여 국내 어느곳 출장중에도 지급 받아 비상요원으로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토록함 단 연령 육십세 이하로 제한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시 및 전시 예비역 병장이상의 일반인에게 희망자에 한해 총기지급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학업증진 인재양성 질서유지와 관련없는 규정들을 폐지해야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선 이미 두발규정을 비롯해 많은부분을 개혁했지만 아직도 지방에선 개선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는 모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우미양가 평가제도가 일제시대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적군의 목을 베어오는지 등급을매기던 평가제도라 여서 ABCDE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고는 아직도 일본에서 넘어온 교복 두발등을 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때 질서유지와 같은 명목으로 두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두발,복장 규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국제결혼관련하여 영사관에 서류를 2개월전에 제출하였는데 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고, 전화 통화를 할려고해도 연결이 안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국내 외교부에도 관련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중국으로 통화만 계속 하라고하고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민원인으로서 답답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고자할때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것이므로 이글을 보시는 공무원 담당자께서는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전화번호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비자신청관련 중국(선양)영사관 답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지리산 구례쪽 입구에는 천은사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입장료를 받고있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불법점거하며 입장료를 받는 천은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천은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며 통행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를 나라에서 못하게 하지 않는다면 천은사는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양 서민들에게 돈을 갈취할것입니다 더는 천은사가 이를 못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불법 입장료 못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자군대가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남자만 군대가는 것도 남녀불평등입니다. 여자도 군대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또한 남성과 같은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멀쩡한 회사를 유증하고 고의 상폐시키는 상습범 때문에 17,000여명의 개인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형편입니다/이준민 배임 횡령 밝혀질때까지 제이스테판 기심위 결정을 연기하여 주십시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이스테판 이준민 죄상을 밝혀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필요합니다 군대는 여성도 할수있는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어느 포탈의 아고라 만큼도 못 되는 운영 방식. 정말로 청원 받기를 바라는지. 내 청원 내용이 어디 있는지~ 청원. 고향 기부제를 의원 입법추진 중이다. 자기 고향이어야만 하나~?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기부자가 선택할 수도 있게 하면, 은퇴 후에 정착하려는 지자체의 사업 즉,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맘에 들어서 그곳에 기부하게끔 하면~ 지자체가 지방공채를 발행하여 기부자가 매입하여 그 채권을 지자체에 기부. 공탁하여 세금도 가면받고, 그 개발 프로젝트에 수익이 발생되면 기부자에게 배당. 은퇴하여 그곳에 정착할 쯤이면 배당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는데, 기부금이 부족하다면 중앙 정부가 지원 육성. 정부는 좋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발 프로젝트 중, 선별하여 지원하면 각 지자체는 좋은 사업을 개발할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으려면, 지자체가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뜻있는 국민이 동참하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켜주는 정책. 한류 촬영장 겸 청소년 수련장, 광개토대왕 역사놀이 공원, 국민 청소년 승마장 만들려 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좋을까요~? 산속에서 말타고 칼싸움하는 역사관광 체험관광으로 써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0, "petition_idx": "1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방식으로 청원을 받는건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어느 포탈의 아고라 만큼도 못 되는 운영 방식. 정말로 청원 받기를 바라는지. 내 청원 내용이 어디 있는지~ 청원. 고향 기부제를 의원 입법추진 중이다. 자기 고향이어야만 하나~?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기부자가 선택할 수도 있게 하면, 은퇴 후에 정착하려는 지자체의 사업 즉,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맘에 들어서 그곳에 기부하게끔 하면~ 지자체가 지방공채를 발행하여 기부자가 매입하여 그 채권을 지자체에 기부. 공탁하여 세금도 가면받고, 그 개발 프로젝트에 수익이 발생되면 기부자에게 배당. 은퇴하여 그곳에 정착할 쯤이면 배당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는데, 기부금이 부족하다면 중앙 정부가 지원 육성. 정부는 좋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발 프로젝트 중, 선별하여 지원하면 각 지자체는 좋은 사업을 개발할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으려면, 지자체가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뜻있는 국민이 동참하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켜주는 정책. 한류 촬영장 겸 청소년 수련장, 광개토대왕 역사놀이 공원, 국민 청소년 승마장 만들려 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좋을까요~? 산속에서 말타고 칼싸움하는 역사관광 체험관광으로 써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0, "petition_idx": "1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방식으로 청원을 받는건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어느 포탈의 아고라 만큼도 못 되는 운영 방식. 정말로 청원 받기를 바라는지. 내 청원 내용이 어디 있는지~ 청원. 고향 기부제를 의원 입법추진 중이다. 자기 고향이어야만 하나~?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기부자가 선택할 수도 있게 하면, 은퇴 후에 정착하려는 지자체의 사업 즉,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맘에 들어서 그곳에 기부하게끔 하면~ 지자체가 지방공채를 발행하여 기부자가 매입하여 그 채권을 지자체에 기부. 공탁하여 세금도 가면받고, 그 개발 프로젝트에 수익이 발생되면 기부자에게 배당. 은퇴하여 그곳에 정착할 쯤이면 배당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는데, 기부금이 부족하다면 중앙 정부가 지원 육성. 정부는 좋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발 프로젝트 중, 선별하여 지원하면 각 지자체는 좋은 사업을 개발할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으려면, 지자체가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뜻있는 국민이 동참하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켜주는 정책. 한류 촬영장 겸 청소년 수련장, 광개토대왕 역사놀이 공원, 국민 청소년 승마장 만들려 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좋을까요~? 산속에서 말타고 칼싸움하는 역사관광 체험관광으로 써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1, "petition_idx": "1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방식으로 청원을 받는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군대입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남성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학을 다니가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서 그 기간동안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을은 회사에 취직을하더라도 여성들 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회사에서 대하는 태도도 다름니다. 여성을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들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되면 아무리 육아휴직이 있더라고 해도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그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 입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여성들이 임신을해서 회사를 쉬게 되서 받는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먹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한 사람들만 군대에 들어가면 되지 모든 여성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들과 사람들의 시선들의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느정도는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고 교육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교육비가 싸기나 하나, 사교육비가 싸기를 하나 그래 놓고 저출산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대로된 교육정책, 복지 정책을 내 놓고서 불평하세요. 쓸데 없는데에 돈 낭비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 하시지 마시라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군입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현재 100만원 이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유지 할수 있고 다음에도 계속 출마 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기주인 집단이고 가장 개혁이 되지 않는 조직 그리고 국민의 정치 수준보다 낮은 조직, 핑게가 많고 무책임한 조직 을 고르라면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모든 투표에 의해 선출된사람) 등,이 아닐까 싶다 이번 청원을 통해 단돈 1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다시는 출마 할수 없게 할수 있는 법안 마련이 되어야 변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한번 무효형 받으면  두번다시  출마하지 못하는 법안 필요하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군대입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남성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학을 다니가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서 그 기간동안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을은 회사에 취직을하더라도 여성들 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회사에서 대하는 태도도 다름니다. 여성을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들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되면 아무리 육아휴직이 있더라고 해도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그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 입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여성들이 임신을해서 회사를 쉬게 되서 받는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먹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한 사람들만 군대에 들어가면 되지 모든 여성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들과 사람들의 시선들의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느정도는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고 교육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교육비가 싸기나 하나, 사교육비가 싸기를 하나 그래 놓고 저출산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대로된 교육정책, 복지 정책을 내 놓고서 불평하세요. 쓸데 없는데에 돈 낭비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 하시지 마시라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군입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군대입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남성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알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학을 다니가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서 그 기간동안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을은 회사에 취직을하더라도 여성들 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회사에서 대하는 태도도 다름니다. 여성을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를들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되면 아무리 육아휴직이 있더라고 해도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그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 입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여성들이 임신을해서 회사를 쉬게 되서 받는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먹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한 사람들만 군대에 들어가면 되지 모든 여성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들과 사람들의 시선들의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느정도는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고 교육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교육비가 싸기나 하나, 사교육비가 싸기를 하나 그래 놓고 저출산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대로된 교육정책, 복지 정책을 내 놓고서 불평하세요. 쓸데 없는데에 돈 낭비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 하시지 마시라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군입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립된 상황이며 앞으로의 인구도 줄어듦과 동시에 군병력도 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인데도 지금 현역군인들이 생활하는 군대 또한 환경이 좋지않으며 전역을 했어도 여성들이나 공익근무,면제자에 비해 사회 적응기 즉 시간이 촉박한 상황은 물론이고 군대를 갔다온 특혜를 못보고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동등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역을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전역을 앞둔 현역군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할 분들을 위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시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가 현상황에서 어렵다면 군가산점제라도 도입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이스테판 피해 막을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추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자도 군대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이랑 군대랑 비교하는것은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임신은 선택입니다 남자들의 군대는 선택권이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아니요.. 답은정해져 있습니다 여자들 군대21개월은 아닌거같고 최대 1년에서 최소 훈련소 1달만 보내세요 인력도 충분해지고 전투력도 확올라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 문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너네도가봐라직접",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군대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현재 남성의 군복무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국민 사랑하는 가족 여친 친지등 기타 여러 인원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가는 와중에도 여성들은 살인법을 배우느니 남자들만 당연히 가야 된다느니 않좋은 시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모든 자식 어머니들은 요즘 일어나는 군대사회의 문제점을 걱정하며 군복무 기피를 생각하나 그러지 못하는 와중에도 '조심히 다녀와라' 하시며 훈련소 가는 자식들을 보내고 수료식때도 한번 보고 우시고 휴가 나올때 마다 안심하시고 여군체계가 도입되면 잘못되는 군대사회에서 동성문제도 거론되고 또 이성을 향한 성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모든 여성들이 군대를 이해하게 될때 사회는 바뀔거라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의무화 시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현재 군 장병(병사)들은 '군사보안' 이란 명분하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보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입니다. 하지만 군 내에서는 많은 간부들은 물론 부대에 들어오는 민간인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않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이지요. 하지만 이런 행태에 비해 휴대폰 이용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병들에게 휴대폰등의 전자기기를 일절 차단하기 보다는 충분한 보안교육과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갖게 한 후에 이용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저와 같은 군 장병들이 휴대폰을 부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숨통을 틀 수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병 휴대폰사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들도 군 의무복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한가위엔 더욱 그리워\".. 사라진 가족 기다리는 사무친 가슴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누는 추석이다. 그러나 금쪽같은 자식을, 애틋한 부모를 찾지도 잊지도 못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추석은 서글프기만 하다. ◇\"엄마, 하루만 더 자고 가지, 응?\"… 잊을 수 없는 딸의 목소리 유복순(66) 씨는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 고단하다. 지난 1986년 4월 10일 놀러 나갔다가 사라진 딸...\" http://v.media.daum.net/v/20171004070303668?f=m&rcmd=rn 국가는 흉악범들, 실종자들이 아동유괴, 인신매매와 장기밀매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국가는 상시 전담반을 두어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남자인 저도 골목길이나 늦은밤 택시를 타는게 무섭다. 하물며 여성들과 아이들은 어떻겠는가?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핵심 전담부서를 두고, 또 국민 누구나 신고하기 쉽도록 전화와 카톡, 앱으로 소통하게 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와 진행상황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위하고, 챙겨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는 실종자 가족이 없지만 이런 실종 기사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납니다.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부모님들의 가슴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를 전담할 국가 또는 경찰 핵심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2005년에 발생한 이 사건을 오늘 네이버기사에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 나이 마흔이 넘어서 이 사회에 정의가 무엇인가라는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 이 글이 올라갈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분개하여 글을 씁니다 최우석이라는 한 아이의 폭력으로 한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며 그것을 지켜본 동급생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낄겁니다 가해자는 너무나 잘살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아가는것이 정의라면 이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제발 재조사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개성중학교 사건 다시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중국은 동북 공정으로 역사를 날조하여 유사시 북한을 차지하려고 하고있죠. 홍산문명도 고구려역사도 다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린 시점! 춘천의 만년의 선조들의 역사지를 레고로 뒤 덮어서야 어찌 역사와 문화를 지킵니까? 세계는 역사 전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일만년 선사유적지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고 어떠한 대체 활동도 없이 특혜를 받는것은 더이상 불합리한 관행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사라지고 여성이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려면 남자,여자 할것없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국방의무 무임승차 더이상은 납득될만한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단국가중 여성의 징병을 채택 하지 않는 나라는 이나라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의무 무임승차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13년도 전역한 군대를 다녀온 육군병장 만기 전역한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는 27세 남성입니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로서 여성부의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 사회의식 속 역차별이 강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공공기관 등 여러 직장에서 남성들은 역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우위에 있어 전투력 부문에서는 남성이 강할지 몰라도, 여성들도 군복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군전투력 증강을 위해, 진정한 성평등의 시작은 모든 분야에서의 진정한 평등, 즉 군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전투병과가 힘들다면, 취사, 의무, 행정과 같은 병과를 여성들이 진행을 하고, 전투병과는 남성들이 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으로써, 여러 사회문제와 변질된 유교사회에서 많은 희생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군대에서부터 방산비리 등 문제가 많은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주십시오. 더 깨끗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좋은 방침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찬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공매도폐지에 동참", "num_agree": 7, "petition_idx": "1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성 또한 군복무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과 같은 북으로 부터 많은 협박과 말 많은 상황에 여군이 있으므로써 여성들 또한 위급한 상황이 올시에 자기 자신의 방어와 처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또한 군복무에 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한 청소년 입니다. 제가 2018평창 동계 올림픽 티켓을 예매 하려고 확인해 보고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 입니다. 청소년 할인 50%가 들어가거 쇼트트랙을 c 등급 좌석 7.5000원 입니다. 이 가격은 벤쿠버 올림픽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평창에서 올림픽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계속해서 판매한다면 티켓 을 모두 판매를 하지 못해 더 큰 손해가 생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티켓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티켓"}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핫하게 다루고 있는 붉은 독개미에 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붉은 독 여왕개미를 찾으려고 콘크리트를 깨어 부수고 난리던데 이것은 서울에서 김서방찾기란 속담과 달라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허접한 생각이지만... 개미들은 페로몬을 분비하여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독개미들도 페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개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독 개미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붉은 독개미를 유인할 페르몬을 군데군데 뿌려서 그 위치를 표시해놓고 붉은 독개미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되돌아가는 곳을 역추적하여 붉은 독개미의 경로와 서식지를 찾아내어 그 때 여왕개미가 있는 곳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는 눈, 페르몬에는 페르몬^^",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붉은 독개미 퇴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평택 apk 가스 공장이 생긴다고 들엇습니다. 만약 평택 가스 공장이 터지면 근처에 사람이많아 피해가 커질수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가스 공장을 꼭 이전하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apk 가스공장 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옛날엔 별생각 없었는데 최근들어 자꾸 이 말이 생각납니다 국가는 국민이 만든다 우리나라가 불안정하고 서로 물고뜯고 싸우고 자꾸 다른나라랑 비교하고 개개인이 쓴 글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냥 국민이 답이 없으니까 자꾸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무는거 같은데 남녀평등가지고 싸우고 할 시간에 자기나 좀 되돌아봐요 엄한 다른나라에 비교하지말고 해외많이 다녀보신분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각 나라 가보면 느낍니다 그 나라의 수준 국민수준 솔직히 말해서 비교하는거 자체가 쪽팔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미개하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이지경이지 중국 한국제외하고 다른 후진국가서 느껴보세요 나라는 못살아도 국민성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 그만 비교쳐하고 자기부터 잘하세요 국가는 국민이 만드는겁니다 미개하신 님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누가망친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해야 청와대에서 답변해주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백악관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몇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만명이상이면 답변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적은 인구임에도 청원 동의수는 2배나 많은 20만명이상이 동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답변이 필요한 여러가지 청원 중 현재까지 국민청원에서 답변을 받은 청원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 1개도 뉴스,SNS등에서 엄청나게 논란이되었던 사건들덕분에 20만명을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대통령께서 정말 소통을 하고싶으시다면 소통의 장벽을 좀 더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인원 축소건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참모분들께 바랍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청주시 폭우로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그동안 땀흘리시며 키운 인삼 밭이 몽땅 허물어져 약 1억원가량의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지가 피,땀흘리며 이뤄오신 것들이 한순간의 재해로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시자체 에서 피해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보상을해준다고 했지만 그 금액은 피해금 액의 10분에1 에 남짓합니다 손해본금액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힘든일을하고도 제대로된 밥벌이도 하기힘든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은 저희같은 국민들 을 더욱 더 힘들게만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피해 받은 만큼 공정하고 더 합리적으로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청주폭우 피해보상지급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대한민국 성차별이 없는나라아니였습니까? 저희 남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가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안간다는건 여성차별대우아닙니까? 뭘할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고쳐나가셨으면 좋겠네요ㅋㅋ 나라가 이러니 대다수에 여자가 그모양그꼴이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의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새만금을 따로 완전히 분리시켜 어느나라사람이든 무비자 입국 가능케 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올수 있도록 하면좋겠습니다 비싼 인건비로 인하여 이나라를 떠나는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에 획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무비자 입국지역으로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이 남성들과 똑같은 복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나면 마냥 여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아닌데... 하다못해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법이나, 총을 쏘는 방법이나, 신체적으로 똑같은 여군 한명과 싸웠을 때 이기는법, 자신의 몸이라도 지키는 방법이라도 배워야지 나라를 지키는데 보탬이 되지않겠습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전적인 부담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성 또한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고생 하는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을 나라에 반납한채 현역으로 전역한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자신의 20대초반기억이 비워져있는것 같이 허전하다 .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성도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나라를 위해 남자들과 같이 도와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휴가를 나갔을때 여성들에게 하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바리새끼\" \"휴가 좀 그만나와라\" \"왜 이렇게 자주나오냐\" \"꿀 빤다.\" \"군대 별거 없네\"라는 식에 하대를 받았던 군인들 분명히 많습니다. 한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 저런 대우가 맞는 건지 싶고, 여성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던 시대 였다면 과연 여성들 입에서 저런 말들이 나왔을까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저는 무교였다가 억지로 종교를 믿고있는사람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사람하나 작업할려고 여럿이 움직여서 사람조져놓는데 외톨이로만들고 일도못하게만들고 청년들 취업못하는것도 여기서 다나오는거같거든요? 자살률 이런거 싹다 한번 자세히 확인좀 해주시길바랍니다 사이비종교 청년 > 일자리 > 방해 청년 > 일자리 > 방해 > 인간관계 > 외로움 > 자살. 이게 사이비종교에서 작업을 하니깐 이런거아닙니까? 그리고 간통죄 다시 살려놓으세요 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1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사이비 종교 없애주거나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거라 믿고, 그 확신에 의해 청원을 남깁니다. 국가이익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세대/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일베저장소를 없애 주시거나 유해사이트 지정를 검토해주세요. 지난 9년보수정부 아래 일베저장소는 민주화를 부정하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빨갱이로 규정하여 조직적으로 온갖 악플과 사회병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세대/남녀 갈등을 조장,선동하면서 대한민국의 크나큰 숙제인 지역감정 극복에 방해물이 되어왔으며, 그로인해 특정인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처를 받아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쓰레기중의 개쓰레기 일베충을 박멸해 주시길 아주 간절히 청원합니다. 시간 되실때 필히 일베저장소를 방문하여 국가이익에 대해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정확히 살펴주십쇼. 장담컨데 10분안에 왜 일베저장소를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쓰레기저장소라 여기는지 알게 될것입니다. 국가는 직무유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저장소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노동착취와 임금체불이 존재하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일자리가 백개 천개있어도 임금체불에의해 지급이 안되어 착취 된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실화로 예를 들면 4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를했고, 임금이 주어지지않았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최소6개월이상 근무로 미해당.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현 2년이 지났고요, 재산명시 신청해도 본인재산을 가족으로 돌려놓은 채 상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관련업무에서 같은 일을 하고있음에도 명확히 해결없이 세월아내월아.. 임금체불에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군 복무 기간 단축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및 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2년간 나라지키느라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온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군대가 자기계발하기에 매우 힘든 여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 할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야간근무 일과에 지친몸으로 자기계발까지한다는건 너무 가혹한 요구지요 결국 전역하고 복학하면 남는건 만신창이가 된 몸과 텅 비어버린 머리 밖에 없게됩니다. 반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는 여학생들은 1학년2학년의 공부를 연속해서 진행하여 갓전역한 남학생들보다 학문적성취를 이루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기준으로 학점을 받습니다. 전문가도 현업에서 2년간이나 동떨어지면 전문성이 매우 약화됩니다. 일반학생에게의 2년은 사실상 재입학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1,2학년공부를 계속해서한 여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과정이 정의로울것이라던 문재인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 나라지키느라 학문적역량이 약화된 남학생들이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정의롭지못합니다. 따라서 대학 학점평가 기준에 군복학 가산점을 추가하거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단절남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징병제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군징병제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자도 군대를 보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복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전쟁날때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 좋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도 총이라도 쏠줄알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것에 대하여 감사하게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고생하는걸 몸소 느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남학우분들 얘길 들어보니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고들 강하게 주장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여성 군복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꼭 지금 막 제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군대에 갔다오기 전에도 같은 생각이었죠. 제가 여성 군복무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상태가 남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 남성들의 끈질긴 요구로 결국 여성 의무복무가 실행된다 칩시다. 현실적으로 복무기간은 끽해야 1년에서 많아야 1년 반, 병과 또한 전투병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 간호, 단순취사 정도로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공익근무요원 내지 상근직 정도의 쉬운 부서로 배정되어 하나마나 한 군생활을 하다 제대하고 끝나겠죠.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와 함께 말입니다. 문제는 그 어설픈 타협의 대가로 여성들이 얻는 발언권이 지나칠 정도로 커질 거란 점입니다. 일단 여성들이 형식상의 군복무를 마침으로써 '남자가 여자를 지킨다'는 남성적 특권도 사라집니다. 이게 흔들리면 여성들은 맨 먼저 가정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정확히 반반씩 하지 않는게 중대한 이혼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취업 시 남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도 사라지고 승진할 때 임신한 여성을 제외시키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생리휴가가 월 2~3일로 늘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제대한 여성들은 맘 속에 악만 남은 채로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온갖 것을 요구하겠죠. 여성부 예산을 국방부 수준으로 올려라, 고위공무원 및 회사임원 성비를 5:5로 맞춰라, 이혼 시 남성의 위자료 지불액을 미국 유럽 수준으로 올려라.... 물론 어떤 여성들은 지금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왜? 남자가 해논 게 있으니까. 여성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에 힘이 실립니다. 남녀 관계로 얘기해볼게요. 여성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순종적인 여성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양 여자들 만나봤나요?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 거스르면 눈 깜짝 않고 맞받아칩니다. 반면 한국 여자들은 데이트 비용 좀 더 내주고 조금만 공주대접 해주면 결국엔 알아서 깁니다. 그게 그네들 행복이거든요. 군대 갔다온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여성적 매력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치마나 입고 화장이나 하던 얌전한 애들이 갑자기 땀범벅이 돼서는 자기는 남자들을 총으로 갈기고 싶었다는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술 몇 잔 들어가면 군대에서 상처받았느니 어쩌니 하는 이상한 피해의식만 쏟아냅니다. 끔찍하죠. 저는 지금의 다루기 쉬운 한국 여자들이 좋습니다. 때론 남자들 돈도 뜯어내고 호구도 잡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생존법일 뿐입니다. 사회 단위의 여성주의 운동은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죠. 페미니즘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계속 좌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겐 평등이니 인권이니 하는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남자들에겐 군복무라는 확고한 명분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남성들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 제도는 페미니즘 물결을 막는 단 하나의 방파제입니다. 남성이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만으로 남성상위사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여자들은 군복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요. 이들은 자기의 오빠, 애인, 남동생을 보면서 군대가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이미 봐왔습니다. 여성성은 물론 인간성마저 손상시키는 군대를 여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의 나약함을 존중합니다. 그건 이미 여성들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출처] 여성 군복무 토론 중 한 복학생의 발언|작성자 릭비",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문정부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이런저런 북핵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은 “아 김정은이는 자기의 독재정권을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에는 생각을 하지 않겠구나” 느낍니다. 지금은 비록 현재 김정은이가 핵문제를 갖고 갑질을 한다지만 저는 북핵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문제가 제기되기 전부터 김정은이에 의해 살해당한 북 권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북한 경제가 어려웠으면 남한으로 도망쳐 왔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완전 정보통이 없으니 김정은이에 의해 북한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지요. 앞으로 더 큰 희생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 김정은이를 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를 살해한다하더라도 또 다른 권위자가 나타날지 모르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은 수많은 변화가 생기듯 북한 주민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권위자를 살해하고 북한주민들을 설득하에 통일이 된다하면 당장은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기간을 두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우면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경제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릅니다. 북한뉴스 해봤자 김정은이 입맛 맞추는 것만 보도되기 때문에 감춰진 많은 희생자들이 있을것이고 거기에 따른 구테타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겠지요... 전왜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대통령 시절때의 역사가 북한에 그대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정보통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번 북한 식량지원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갔습니다. 말이 쉽겠지요.. 김정은이를 암살하고 북한주민들과의 남북통일이라는 존재가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지금 심란하실거라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유지 하고 어떻해해서든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 러시아 압박을 주어 북한에 압박을 주고 김정은이를 암살해야한다고 너무나 확고한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기 형제까지 암살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에서 김정은이의 자식이 대물림받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북한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남한과 북한이 힘이 합친다면 한반도 경제력에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가진 독재정권을 쉽게 안놓을려고 할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조선시대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지 않겠구나 짐작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싶겠죠.......저는 최대한의 희생을 다가오기전에 최소한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 남한사람들처럼 계기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미천한 한사람의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의 희생양이 존재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대한민국은 남성 여성 차별을 없애자 하면서 남성이 불리한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여성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로 남성이 점점 차별받은 현실로 가고있습니다 성 평등 사회로 향해야하지만 일방적으로 여성을 위한 사회로 가고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여성들 자신이 성평등이라 하여 마다 하는데 우리사회는 여성 지향사회로 가고있지 성 평등으로 가고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군대가지는 않더라도 군대 다녀 온 남성에 대한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찬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복무",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복무제도는 필요하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제도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복무제도는 필요하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제도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군복무에대해 찬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에대해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도 군대에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복무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연평 해전은 무었인가요? 월드컵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인지? 참수리호가 침몰 했는데도 일본 방문 했어야 했는지? 금강산 관광은 계속 했어야 했는지? 무었이 우선 인지요 당시에 잘못한 사람은 없는지? 뭇고 십습니다. 당시에 죽은 장병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건가요? 지금 상황과 무었이 다른가요?핵. 북한. 인도적 지원이 우선 인가요? 북한에 지원하면 굶주린 아이에게 전달 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 해전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무었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요즘 뻥이 아니라 진짜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Ex. 양산 서창동, 안산시, 원룸촌, 등) 조선족, 중국인 불체자는 '타이 마사지'업소에 많이 일한다고합니다. 실제로 불체자들만 없어도 일자리 걱정이 한결 줄어들수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라도 불체자 관련 법이 더 강화되어, 모두 추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관련 법안 강화, 불체자 추방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시골출신 대학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골에 저희 아버지땅이 있는데 밭이나 논으로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때 땅값을 서울의 땅값과 같게 측정하고 밭에서 작물로 나오는 수익에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월급이 300만원정도이고 기초생활수급까지 받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시골에 값싼땅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보다 돈도 더 잘 벌구 재산많은 사람들도 다 혜택받는데 시골에 땅이 있다고 가난함에도 혜택을 못 받으니 진짜 땅을 팔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땅값이 너무 싸서 팔아도 손해라고 하니 여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으로 시골출신 학생들이 대학에서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측정의 불평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불체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쪽 사람들, 조선족이 저희 동네에서도 보이고있고요. 물론 정당하게 취업비자 같은걸로 입국한 사람도있겠지만, 대부분은 관광객,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하고있습니다. 불체자들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안전이 더 올라가며(테러 위험 감소), 일자리도 생긴다고합니다. (실제로 조선족들이 건설쪽을 일한다고해요.)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 꼭 불체자 관련 법안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불체자들을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당연히 입국금지로 처리하구요. 입국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관련 법안 강화, 불체자 추방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박살내자.우리대통령님공약막아.발목잡아.큰일났요..서명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러분들!!국민의당사기꾼다녀중입니다.속지마세요,,거짓말합니다.명박처럼,살인철수야~~", "num_agree": 0, "petition_idx": "1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사퇴"}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건축허가 시부터 일조권 침해를 고려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동네에서 어떤 5층 신축 빌라를 짓고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4층 외장재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니 건축완공허가? 같은 걸 공무원에게 검사받은 후에 불법증축을 위해 뜯어내고 베란다를 만든다는 겁니다. 걸려도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니 합법적인 게 되는 건축물이 돼버린답니다. 벌금을 냈으니 문제 될 거 없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너무 건축법 같은게 허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남향집이고 1층 단독주택입니다. 맑은 날이면 거실 큰 베란다 창문으로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는 불을 안 켜도 될 정도로 밝고 겨울에도 그 시간대에는 햇빛 때문에 따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바로 정면으로 필로티 주차장과 옥탑 층을 포함한 '6'층 신축 빌라가 완공단계 중 이고 서로 평행선처럼 마주보기 때문에 집에 항상 그늘이 드리워지고 아예 집 안으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후 4시정도가 지나면 그건물과 옆건물사이의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각도가 안맞아 건물외벽쪽만을 비출뿐입니다. 우리 집과 그 앞집 신축건물 사이 도로는 차량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 북향도로 쪽 건물이라 그 높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실 쪽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며 시간을 보내는 게 소중한 일상 중 하나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제 건물은 거의 다지어져 가고 외장재만 붙이면 완공이 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엔 이런 일조권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도라도 했었야 했는데 시끄러운 공사소음과 분진이 싫어 외출을 자주 하였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곧 끝나겠지\" 라는 신경을 쓰지 말자 같은 마인드컨트롤을 갖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다 지어져 버린 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상을 받아봤자 일조권이 돌아올 수도 없는거고 여건이 닿는 대로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집을 팔고 사는 문제가 쉬운 일도 아니고 정착을 위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하는 건 많은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조권을 위해 앞집을 터로 구매하는 건 일반 서민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닿는 대로 이사를 한다는 말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마음은 그동안 잘 지내왔던 집에 정을 뗀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에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왔던 일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환경이 변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만큼 건축허가도 이를 고려하여 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조권 침해와 건축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나라의 중대사항 전력을 이따위 한전전력회사놈들한테 독점을주니 이것들이 무슨 지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줄알고 착각을하고 밀양 ,청도 전국에서 갑질을 떨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들 가만히 두고보실겁니까? 나라에서 뜯어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끄집어 내리듯이 이오만방자한 것들을", "num_agree": 0, "petition_idx": "1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오만한집단한전 전력독점 폐지 시켜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나라에등록하여 세금을내고있는 국민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인간에 불악법적 불법고리업체 법이약하여. 할보하는 미등록불법대부업. 국민의 악고리..나라에서도 살피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대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통일부 외교부는 한참배워야합니다 북한의핵무기는 점점고도화되는데 인도적지원을하겟다니 한심합니다 북한의특수부대는 훈련이란명목으로 정신무장상태에서 쥐도잡아먹습니다 인도적지원으로 유아용 분유 우유 이유식를보내고 말라리아등 각종 유아용, 임산부용약을 보낸다고합시다 유아용분유 이유식을 전부를 유니세프에게 세계식량기구가 보는앞에 유아와 임산부에게보내어 먹는것으로보이거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가 본인국가로 가거나 안보는데서는 물품을 군용으로 돌립니다 군인들이 분유 이유식을 새참이라하여 간식으로먹습니다 그리고 그대신에 식사량을 줄입니다 각종 약품은 군용으로돌립니다 말라리아 유아용 임산부용을 안보는데서 군대로갑니다 임산부용은 군인에게 주사하고 유아용은 4인분을 군인에게 놓습니다 군인은 군의관이명령하여 하루에두번 주사하여 이틀간 주사를놓습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가보는앞에서는 그대로하며 일부는 빼돌려 군용으로전용합니다 얼마든지군용으로 전용이가능한 인도적지원은 금물입니다 북한군은 배고프면 쥐도잡아먹는데 인도적지원물품전용은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전용가능합니다 북한은 한번도 핵무기를포기안햇습니다 절대핵무기를포기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유와 이유식 각종약품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가 안보는데서 군부대 창고 로 지시와 명령으로 보내어져 보관하다 유사시 군수품으로 사용됩니다 강경화장관은 이에명심하십시요 통일부도명심하십시요 절대 북한의 인도적지원은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인도적지원에대한해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서울중구 신당동 신당9구역은. .남산고도제한이고, 성곽문화재로 인하여 높이28m 층수 7층 , 임대 아파트 없이..실제설계 용적률이 160% 입니다. 주민분담금이 가구당 2억~4억 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이 몇 천만원만 내면 새로짓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수 있다고..사기극을 벌이고..7층 저층 7동 아파트가 26평 아파트가 약6억 이 갈거라면서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감정 평가금액이 시세에 절반도 안되는데 ,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며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조합원 99%는 쫒겨나게 될것이 뻔 한데, 주민들을 속여 조합 섭립할려고 합니다..중구청에서는 과도한 주민분담금이 예상되면 직권 해제 햐는것이 상식 이지만 사기극을 벌이던, 거짓말을 해서던, 75%로만 동의서가 들어오면 조합설립 인가 내주겠다는 입장입니다..적폐중에 적폐입니다. 또한 지금은 동의를 안해도 예전에 ( 10년전에 )동의한 조합원들 명단 까지 합쳐서 75%을 만들 었다는 사실입니다....모든 주민들이 망하는 재개발 사업을 직권해제 시키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구 재개발 사업 신당9구역 직권해제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도 군 복무하여 남녀평등하게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 복무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옛말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행실이 나쁜 경우에는 부모를 나무라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참 많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교도라고 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인 마당이지만 청소년들,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 아이들에게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일차원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죄를 저지른 것은, 부모에 의한 잘못된 양육과 교육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를 증명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부모들은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훈육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러니 즉, 아이들의 죄는 부모에게까지 연좌제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 좀더 본질적인 해결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면 교육기관인 학교과 교육자인 선생님들에 의한 잘못 또한 등한시 없는 것인 바. 담임 교사 등, 담당 교육자들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사나 부모님까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거나, 교육이나 양육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문제로. 지나치게 과한 처사가 아닐까 이야기해볼 수 있겠으나 아이를 범죄자로 밖에 키울 수 없다면, 애당초 낳지 말아야하는 것이고 가정과 양방으로 놓인 교육의 장이, 범죄자 밖에 양성할 수 없다면. 그 학교는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대리인 및 담당 교육자까지 연대 책임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복무화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지녔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화 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얼마전에 군복무를 마친 청년입니다. 법에서는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의무군복무는 남성만 하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국민이 아니라 남성으로 바뀌던지 법대로 여성도 군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몃년전에 격은일을 잊을수가업고 이 엉터리 법은 개정되어햐한다는 일념으로 글 올립니다 20여년간 한건물에서 신발가게 게를 운영해오다 건물주에 탐욕으로 견디지못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20여년전에 주고간 권리금도 받지못하고 가게를 떠 쫒겨납니다 헌데 임대료를주다보니 알게된건데 건물주에 많은 탈세 사실을 정말 목슴걸고 구로세무서에 제보하게 됩니다 다 기가 막힌건 추징세금이 일억이 않되어서 포상금 한푼도 해당 되지 않은다 하여 추징세금 내역도 제보자한데도 비밀이라 가르처 주지도 않고 대충 4~5천 정도라 하드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부과 햇으면 몆억은 될긴데 어쨋든 추징세액 일억 못되어 포상금 지급 않된다 이거는 탈세를부추길 뿐아니라 탈세제보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부자들을 위한 법 입니다 이 악법을 개정하여 추징금이 천만원만 되어도 체보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법 개정하여 건물 임대료 탈세 근본적으로 봉쇄 해야합니다 이것많 막아도 권리금에 족쇄걸려 고액 상한선에 포상금도 못받기에 태산처럼 부풀어 나는 탈세많 막아도 이나라에 국가 재정 문제 해결 된다고 믿기에 감히 글 올립니다 국가 재정 문제 타결에 크게 도움이 되걸로 화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신고 포상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남녀 평등 여경찰도 있듯이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공익근무라도 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국복무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시인 나라에는 여성군복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국복무를하고있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남성여성모두 평등하게 군복무를합니다 남성과 여성도 같이 군무하고 튼튼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우리와 전쟁중인 북한도 하고 있구요 찬성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찬성으로 생각하시는분들도 많고 의견 수렴해서 꼭 여성군복무제도를 시행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부 찬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모르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작성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에서 보물 124호 경주 남산동 동서삼층석탑의 조각으로 추정된다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후로 문화재청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보물과 유관한 유물이 나왔다면 이 땅 역시도 국가가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글에 담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로 확인된 출토물이 포함된 제 땅을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군복무제 적극 찬성",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 복무 찬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복무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도 '우리'나라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의무화 동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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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학교 내 학생들과 선생닝들이 모두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CCTV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도난을 방지하지 못하며 이미 일어난 도난을 잡을수도 없습니다. CCTV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의 동의를 얻으면 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갑에 가족들의 사진과 많은 카드가 있었는데 훔쳐갔습니다. 잡을수도 없고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상에서도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이라고 하면서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되지 않으니 저는 답답합니다. 학교가 안된다면 교실에만이라도 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잃어버릴 권리를 가진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동의가 있다면 CCTV를 허락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20만명 넘으면 답한다해서 남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복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일자리가 늘고 급여가 올라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있겠습니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힘들어하는데 법적 개선을 통해 피해자를 막아야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 된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임금체불관한 법 개선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 하고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들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에 차이를 안두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어하는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 노동자의 시급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최저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말로는 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남성들을 비하하고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부가 계속 예산을 타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그 예산을 노인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전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지하철 항상 적자라고 하시는데 왜 노인들은 무임으로 보냅니까 저는 지하철역에서 일하고 있는 역무원입니다. 하루라도 노인들한테 무시안당하고 욕안먹은적이없네요 공짜라고 그냥 문열어달라고하고 자랑처럼 난 공짠데 왜 못들여보내주냐 그러면 제가 표는 끊고 다시셔야죠라고 말하면 뭔놈의 새끼가 이렇게 많은지 노인분들 중에서 물론 감사하면서 다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권리인냥 욕설을 하고 당당하게 문열어라 나 간다 이런식입니다 도대체 왜 세금으로 태워주는거죠? 전 제 세금으로 이런 노인들 태워주는데 돈 보태기 싫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지하철 무임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 복무를 찬성합니다. 군생활하면서 굳이 남성이 없어도 되는 보직이 많아 그부분을 채워 나가고 전쟁이 나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또 그것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복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방송에서 장애인연금법이심의의결이되었다하는데맞는겁니까? 그러면은행통장에연금이인상되는것을확인할수있게네에", "num_agree": 0, "petition_idx": "1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화물운임저단가에먹고살기 너무 힘들어요 대책좀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일회용 인공눈물을 한 개를 하루동안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 일회용 인공눈물을 한 번 쓰고 버려라해서 비싸지만 시키는대로 한 번 쓰고 버렸습니다. 저는 평소 하루에 한 개로 4~5번을 점안했었는데 이제 4~5개의 인공눈물 사용하게 된거지요. 이렇게 쓸 경우 한달에 5~6통의 인공눈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인공눈물을 받으러 가니 인공눈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과잉처방으로 감사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쓰는 인공눈물은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인공눈물입니다. 이건 대체 무슨 역설적인 상황이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재사용하면 안돼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재사용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꼭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인공눈물 관련 법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지금청와대에서하는것 방송국에많이터치하고있는데 그러면내가나중에방송국에입사하려면들어가기가 쉬운가요 근데나이가좀많은데 50대에도가능한건지요/ 요즘회사는자꾸만나이가어린애들을선호많이해서요 나이어린애는오래근무를못하잖아요 나이맣은사람들도입사를허용해주길 청와대와정부에서힘서주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입사 나이가많은50대허용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21세기 들어와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만을 논하며 군가산점제 폐지, 공공복리가 아닌,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를 넘어 국가에 대한 애국심 조차 가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남성들을 향한 역차별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 법 조항은 여성들에게는 무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군입대가 여성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여경 여군 여소방관 자체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오직 국방 치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는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 군입대는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뜻은 곳 민심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복무의무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아직도 덧글알바단이 모든 네이버 문재앙,문죄인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덧글을 남기고있고 인신공격도 서슴치않으며 ,이런 비방덧글에 순식간에 찬성vote를 조작적으로 누르고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날씨조차 대통령탓이라며 조장하는 사기단들 빠른조사 부탁드립니다.이런 조장이 은근히파급력이 뛰어납니다.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덧글 알바단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10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 가정을 위한 행사가 있어 그림그리는 미천한 실력으로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그림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더불어 그림전시를 통해 판매수익금중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게 기부하려합니다. 이날 열리는 벼룩시장또한 수익금을 한부모가정에 지원한다합니다. 더불어 다가치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이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그림그리기 체험부스에 청와대분께 행사도우미 한분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에 함께하셔서 다문화가정 아이에게도 그들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임을 일께워 주었으면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꼈을 차별을 청와대가 함께해서 그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새싹이며 다음세대의 주역으로 밝게 커 나갈수있는 계기를 주시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저는 그저 보은서 그림그리는 평벙한 그림꾼으로 이번 재능기부장에 함께 합니다. 저의 생각이 이루어 지길바라며",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중 한부모가족돕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국방의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쟁에 대한 대비 연 몇회 이렇게 훈련 정책이 생겨야 할 필요성은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여성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포괄임금제의 피해자로서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근로기준법)한데, 포괄임금제라고해서 장시간근로(1일 16시간)을 하여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포괄임금제하에)을 지급하여도 하소연 할곳이없어 차라리 법률로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재발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페지법 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자동차 상향등 빛의 세기에 제한을 두는 법을 지정해주세요 흔히 눈뽕(상향등 불빛때문에 앞이 잠시 안보이는 현상) 이라고 말하는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많고 운전사분들이 운전할 때 불편을 느끼는게 이만저만이 아닐껍니다. 꼭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상향등 관련 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왜 남자만 의무적으로 해야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 경찰대학 ' 경찰대는 서울대보다 가기 어렵다고 알려져있죠. 일단 수능, 내신 1등급은 기본이고요 100m달리기 13초안에 주파, 1000m달리기 230초안에 주파, 팔굽혀펴기 1분안에 58개등 체력, 근력도 엄청 요구됩니다. 또한 토론도 입학 시험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대 졸업후 바로 경위가 되는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던데, 경찰대학교를 가서 경위로 가시는 분들은 서울대 법대, 의대 등을 갈 수 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교로 가는것입니다. 이만큼 노력한후에 경찰대학교에 입학한후 경찰 경위로 가는것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경험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경찰대를 입학하기위해서 필요한 노력에 비하면 경위가 6~7급 공무원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수능, 내신 1등급 성적으로 sky가서 5급 행정고시 준비해서 5급 행정공무원 되는것을 포기하고 6~7급 공무원으로 가는셈입니다. 경찰대 졸업후 경위라는 직급은 과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전여자고등학생인데요!여자도꼭군복무가필수엿으면합니다!거기높은분도여자이면좋깃어요..남자면성추행하고몰카가잇어서 그게두려워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공무원3가지질문 전문직 나이와경력을따집니다 물론담당자의이야기들어보고다시청와대로도움요청합니다 이런것안따지도록해주십시오 우정직은9급계리직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진행하는것 주소가아닌지역에서시험을쳐배치될수있게해주시오 나이가50대에도시험을칠수있게 그리고시험이매년마다몇회정도칠수있게요 또하나는시험이합격기준에있어도순번대로탈락을한다고합니다 시험이곧계리직을폐지한다고하는이런관행을없애여 우정직에 이런관행을없애주길바랍니다 그저마음편안하게칠수있게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시행하는건같은데 나이와경력을상관없이칠수있게해주시오 자세한것국방부에답변을보고결정하여선택합니다 공무원을", "num_agree": 0, "petition_idx": "1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3가지분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쓸데 없는데에 돈쓰시지 말고 여성 가족부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식비가 없어 친구들과 어울리기 많이 어렵습니다. 얻어먹거나 혹은 굶거나 매번 집에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생활비대출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길게 가진 못하더라구요. 만약에 취업 못할경우엔 못갚지않습니까? 취업후에 갚는다고 해도 학교를 다니면서 남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마련 식비마련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 바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상하차를 여러번 나갔습니다. 몸이 않좋아져 대학교를 저도 모르게 결석이 됬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떨어지더라구요.. 너무 억울 합니다.. 저도 제돈받고 가족들에게 피해없이 아르바이트 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등록금마련도하고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도 제돈 받으며 일을하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다음 해 성인이 되는 한 청소년입니다. 비록 이과생이라 법이나 정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있진 않으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기억으로는 남성의 의무가 아닌 '국민의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의무로 가지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중 일부인 군복무를 함으로써 남성은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성이 군대에 가지않는 것에 대해 군가산점제, 병역세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는 대안으로 느껴집니다.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2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여성도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왜 존재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부서.... 명절 상여금받고 연말 연초 회식하고 각종 기념행사에 화환 보내려고 존재하는 건가요? 왜 아무도 여가부를 건드리지 못하는걸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저는 가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럴때 불편함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 좌석상의 문제 입니다. 제가 한번은 좌석에 앉았을때 짧은 치마를입은 여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모르겠더라구요. 앞자석에 같이 여성분이 앉았을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잠재적 성추해범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의도치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며 또한 진짜 그런 남성 앞에서도 어쩔수 없음을요. 원래 그랬으니까가 아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보좌관, 수석들께서 추석명절에 즈음하여 본인이 의도치 않은 선물들이 들어올거라 예상됩니다. 보내주신 분들의 성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늘...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선물 불우이웃돕기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현재 에어소프트건 규정에 불만이 성겨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나라 에어소프트건 파워 규정은 14세 0.14j 20세 0.2j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계십니까?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불어도 0.2j가 나온단 사실을 말이죠..... 다른 나라 규정은 일본 1j 독일 14세 0.5j, 20세 1j 입니다(등등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죠) https://youtu.be/dn_v9cDNgqg 이 영상에서는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동호회가 적발돼 총기를 모두 압수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 동호회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말했듯이 0.2j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도 나오는 세기라고 했습니다. 그 세기로는 도저히 서바이벌게임이 불가능하기에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것인데 총기 압수는 심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에서 보면 쇠구슬로 유리를 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쇠구슬을 던져도 저 유리는 충분히 부숴지고 일반 bb탄 으로는 총알을 다 맞춰도 금만 갈 뿐입니다 물론 보호장구없이 눈이나 머리등을 맞으면 치명적일것 입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을 할때는 보호구를 갖추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0.2j로는 20m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파워로 서바이벌을 즐길수 있을까요? 이 글을 보고 \"저렇게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불법적으로 파워를 높인후 쇠구슬 같은걸로 시민들을 사살 할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은 규정이 1j 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1.총기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달라 2.파워규정을 최소한 0.5j로 하거나 총기회사가 만든 파워를 그대로 유지하고 쓰자 이 두가지 입니다 이 두가지를 들어주셔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즐겁게 해주시는것을 바라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보시고 동의하신분들은 꼭 공유해주시길!!!)", "num_agree": 97, "petition_idx": "1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PC방에서 야스오 하는 초딩들 볼때마다 개패고 싶습니다. 라이엇에 문의에서 한국서버에서라도 영구 밴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리그오브레전드 야스오 영구차단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장애인연금법심의의결된것 은행통장을10월달에확인해봅니다 수당이인상되는지를 기대해봅니다 인상되다면국민으로서장애인은웃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수당인상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 이렇게 2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나이를 심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일상화 및 나이체계통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현재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노조간부들이 단식농성8일째중입니다 벌써 몇명의 간부들이 119에 실려가서 입원해있습니다 지난달 각시도 교육청과 노조측의 최저임금과 근속수당관련 교섭이 있었으나 각시도교육청 교섭위원들의 담합으로 교섭이 난항으로 치닫다가 결국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권한을 위임받고 재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말도안되는 부칙조항을 들이밀며 끝까지 합의를 보지못하며 결국 교섭파행으로 노조측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약속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측에 유리한쪽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려 기존에 지급하던 243시간 계산법을 다시 유리한쪽인 209시간으로 줄이는 부칙을 만들어 놓고 부칙전제조항을 달고 합의시 근속수당주겠다라며 교섭장밖에 경찰병력까지 주둔시키며 노조측을 감금과 위협적인 분위기로 교섭장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노조측은 경찰병력주둔에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잘못된게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으며 결국 밤샘교섭은 파행되었고 노조는 바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 마저도 주지않으려 꼼수를 쓰고 노조측 노동자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교육청앞에서 단식농성하는 노동자들이 버젓이 있는걸 아시면서 서울시교육감님은 직원들 챙긴다는 명목하에 짜장면과 요리를 시키시며 그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시어 단식하는 노동자들을 분노케하셨습니다 의도적이셨다면 정말 인성을 의심해봐야할듯싶습니다 정부에서 약속하신 처우개선이 빠른시일내에 이행되길바라며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속수당관련 교섭파행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교섭의 파행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자칭 스포츠라고 우기면서 몇시간동안 경기도중 짜장면이나 처먹으면서 가만히 서다가 팔이나 젓는게 운동 전부라서 살만 뒤룩뒤룩찐 돼지새끼들이 대다수인 프로야구. 하루종일 팔만 쓰는 걸로 밥벌어 처먹으면서 턱걸이도 제대로 못해서 다큐에서 조롱받는 유사스포츠 이딴쓰레기 적폐돼지서커스 방치한결과 예능 결방하고 주변동네 교통체증일으키는 국제적인 민폐까지 되었습니다 살인독재 남로당정권 다까끼 마사오가 만든 프로야구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레져 프로야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저는한아이의엄마입니다 낳기전부터지금까지아이를혼자키우고잇지만 양육비를한번도받아본적이없습니다.. 양육비소송을하려고햇지만 현재 군복무중이라는이유로(상근근무중) 받을수가없을뿐더러 전역한다하더라도 일을하지않으면받을수없다고합니다 재산이없다하면 양육비를받을수없다니 ....책임지려는 사람들은무슨죄인가요...대책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저는베트남에서 여자분을만나 결혼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하고 3개월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제생각으로는실효성이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제생각은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서각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랑산부를 갈라놓으면 더안좋은 폐단이 생길것같읍니타", "num_agree": 2, "petition_idx": "1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 꼭봐주세요 보시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농협210억을 비롯하여 자원외교로 잃어버린 세금 꼭 찾아주시고 이명박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관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성 군복무 20만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도 청원을 합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요 물론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기에 출산에 따른 여성 군복무도 생각해야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의무화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인권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총130조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발 지켜 주십시오 저는 낮밤 경상남도 마산 동부경찰서로 부터 낮밤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도 없고 저의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경상도 마산동부 경찰서 형사들 입지다 작년 6월7월 사이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 신청했습니다 지금도 마산 동부경찰서 형사들 때문에 저의 삶이 없습니다 제 부탁 좀 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마산 동부에서 메일도 열람해서 삭제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함안군 정명모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남거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다 복용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야 하는 경우 주위에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것을 보았는데 환경 오염 문제가 있을것 같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난감합니다 매일은 어렵겠지만 일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약품수거날을 지정해 수거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품 분리수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남녀 성차별 없이 여자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체적 조건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충분히 적당한 훈련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체적 조건이 많이 나서 불가능 하다고 한다고 직업여군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여군도 쓰지말고 세금이나 아껴야하지 않을까요? 간단한 응급조치 총기사용 훈련이라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이제 더 이상 2년여 가량을 댓가없는 희생만 치르고 아무런 사회적 존중도 못 받는 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왜 징병은 남자들만 당하죠? 여자는 사병복무는 안 시키면서 왜 더 높은 군인의 능력이 필요한 장교는 하게 만드는 겁니까?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같은 군대생활은 모조리 남자에게만 감당하게하고. 여자들은 직업군인의 특혜만 누리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이건 정말 법리적 다툼이 필요치도.않은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불합리입니다. 어서 여성도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간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 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 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교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사, 국익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 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1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특사 파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을 해치거나 미성년임신 등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법률로 생각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어떤 이에게는 값진 선물이나 피임으로 100%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추후의 선택의 제한과, 특히 미성년임신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 등 점진적인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민원 넣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4", "end": "2017-11-03", "content": "http://blog.naver.com/juidori23/22099751721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일 12시간씩 근무를 해도 연장수당 없습니다. 대체휴일 , 임시공휴일 적용 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당연히 없구요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법을 이용해 직원들을 일명 노동착취라고 하겠습니다. 여가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삶의 피폐함까지 느낍니다. 5인이상, 미만 이런 개념의 노동법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일을 하는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개정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희귀난치병환자나 암환자의경우 국가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주게 됩니다 난치질병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하에 산정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1차병원의 경우 의료진이 전산상 산정특례적용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난치질환환자들이 대학병원에만 계속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고시에 산정특례적용방법을 함께 치르는 등의 대처방안을 촉구합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 암환자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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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빠른년생은 신분증과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영화 관람, PC방 등의 10시 이후 출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술, 담배 등의 구매는 만 19세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청소년을 보호한다' 라는 비슷한 이유를 위해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다르게 규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음 개정을 제안합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1. 00년도 3월 이전 출생이며, 초등학교 조기입학(빠른년생)으로 인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된 자는 신분증과 함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할 시, 주류 및 담배의 구매가 가능하다. 빠른년생들은 대학교에 함께 입학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아 왔고, 동등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사고, 판단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류 등의 구매에 대한 권리를 '1년간 참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술은 유용한 수단이 되고, 실제로 많은 빠른년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지 못하므로 불법적인 출입을 일삼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빠른년생의 주류 등의 구매를 합법화 하면, 피해 업주도 줄어들 것이며 학생들의 불만도 줄어드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 제도는 09년도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넘게, 새로이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 중에는 빠른년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현행법의 개정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의 주류 등 구매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남자가 신체구조학상으로 군대 가기에 적합하다 정말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이에대해서 여자들은 출산의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엄연한 선택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남성이란 이유로 목숨바쳐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누구는 여성이란 이유로 사회적약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이게 오히려 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명절 ... 강호동,이경규 출현 한끼줍쇼... 역사... 일본방영 한끼줍쇼 화나요 정말 화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가지 제안하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할때..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재활용 마크에 재질도 표현해 놓기도 하지만.. 제안드릴 것은 재활용 마크에 각 번호로 모아서 재활용을 따로 구분해서 수거 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라벨 혹은 상품 겉표기에 재활용 마크에 숫자를 표기해서 그 숫자별로 구분 수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번호 별 혹은 색상별 등등으로 구분해서 재활용의 수거를 쉽게 구분하는 것이 어떤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법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나도 애기 낳고 싶어요. 하지만 못 낳는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군대는 다르잖아요 못가는게 아니라 안!!!가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가야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재해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성인들은 성별무관 군입대 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1.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두 국회가 항상 합리적 견제 관계에 있게 하도록,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권력 독점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면 서로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형태 1. 서로 담합을 하여 견제하지 않고 서로에게 非정치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법을 발의 또는 제정하려 하거나, 보복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분쟁을 하면 법적 처벌을 가하는 법을 이 법과 함께 개헌 시에 적용합니다. 추가로, 각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국회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률 외의 법률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정해진 선거구에서, 최선과 차선의 국회의원들(이하 각각 최선국회의원, 차선국회의원)을 한 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않은 차선국회의원의 지지율이 30% 이하이면, 재투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국가의 법률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함을 갖되, 발의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 발의만 불가능할 뿐, 발의의 주체가 되는 것 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가 두 개이니, 첫 번째 국회를 국회1, 두 번째의 것을 국회2라 하면 최선국회의원과 차선국회의원들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이 법이 시행된다 가정하여, 첫 이중 국회에서 국회1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이후에 또 당선될 시 국회2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것을 계속 번복해야 합니다. 4. 어떤 국회의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 국회의원과 담합을 한 증거가 나타나면, 엄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대체적 5. 일정 기간마다 상대 국회가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회의를 각 국회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 외의 옹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출마가 불가합니다. 6. (이전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법이 시행된 뒤)추가적으로, 4선을 넘으면 한 차례 선거에 의무적으로 불출마합니다. 4선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인해 새로운 정치계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에 의해, 비리가 적발된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시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와 국민을 악용하였으므로, 비리에 이용된 금품의 거래가격의 5배 이상, 10배 이하로 국가에 벌금을 내고, 이 때 낸 벌금의 30% 이상 70% 이하 만큼의 금액을 국회의원 소속 지역의 행정구역 상 시.군.구에 지불 또는 헌납한다. 그리고, 그 판결 즉후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격 박탈이 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다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이중화법(국회 분할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2012년 이혼 후 저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낙태, 동거 ,자연 유산, 궁금한 담배를 37세 단 한번 피웠으며 처음성관계는 김경남 작은방에서 성관계시 처녀막이 파열되었으며 먼저 대한민국국민들이 먼저 2007년부터 지금 현재 2017년 10년동안 저의 과거에 대해 먼저 인권침해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2007년 상사병에 걸러 2006년 9월 남편이었던 김경남과 치과치료방문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경기오산에서 운암주공3단지 서울치과를 운영했던 치과의사 성폭행범 현영민이 김경남 옆에 취침이던 부인을 새벽에 무단 침입하여 마취거즈제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한 후 SBS방송국 및 오산시청 정치관계인 및 오산시청 지역주민 및 부인 이수현과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2007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피해자의 인권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남편이었던 김경남씨는 부인의 성폭행사실을과 자식의 사회적고립 묵인여부와, 김경남 여동생 김희경 및 김인옥과 이때당시 김인옥남편 곽민철의 피해자의 인권과 황병호, 정현희, 정도희가족 및 아이들의 왕따 및 사회적인 고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 및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고립 협조 속에 오랫동안 이용하여 경제적인 획득과 배혜영이 선택한 사회범죄 및 마피아 관련된 현대기아자동차에 근무했던 외국인과의 직접관련성으로 오랫동안 저의 개인 사생활 및 저와 제 딸이 모르는 사생활을 알린다는 협박성메시지 및 배혜영의 개인이 선택한 사회문제를 저에게 교묘하게 떠넘기는 일에 대해서 정실주의 뛰어넘어 공정한 재판과, 김희경과 외국인과 대기업의 이사의 성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저의 인권에 직접간접으로 피해와 악용 및 김경남이 선택한 발달이 늦은 조카를 통해 부를 축적한 김희경의 범죄와 대한민국정부의 오랫동안 묵인된 인권박해의 묵인속에 저 위은희와 제딸 김래나는 대한민국정부관계자에게도 최소한의 변명의 사과의 권리를 요청하며, 대한민국정부의 절에서의 샤머니즘과 타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인한 굿으로 인한 인간이 누릴 사회기본권이 행복추구권을 오랫동안 박탈당해온 사실을 묵인한 대한민국의 침묵적인 박해와 대기업의 침묵적인 박해 및 명백하고 투명하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저 위은희 와 제 딸은 김래나는 10년 넘게 받아온 침묵의 박해로부터 벗어나 대국민 쇼와 사기가 아닌 제가 직접 선택한 일과 글들은 정직하게 제가 책임을 지겠으며 대한민국정부에도 제와 제 딸이 알지 못하는 저와 딸이 관련된 사회범죄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한 도덕적인 기준과 사법부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한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문추측과 계획된 시나리오등,다수의 이득을 위해 한사람의 인권이 희생및 다수의 의도적인 침묵의 오랫동안 박해의 채략적인 괴로힘으로부터 벗어나 10년동안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한 국민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취거즈제성폭행강간 성폭행범 현영민을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탄핵할수있는 국민소환제를 제도화 하자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뽑았으니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인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이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소수 여성들이 군인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면서 군인의 마음을 알고 국방의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선 군복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해외 입양 쿼터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입니다. 고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양쿼터제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입양완료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생긴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때문에 오히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입양의 기회를 갖지 봇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실행된 이후에 중국이나 인도등 다른 나라의 입양이 늘어난것 아시나요? 대한민국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보내는 것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일생의 전환점이며 축복입니다. 입양쿼터제를 꼭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어렵다면 고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해외동포들에게 만이라도 이 쿼터제를 웨이브 해주실 수 없나요? 다만 입양가족의 백스라운드 첵업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입양 쿼터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2012년도차상위때도 전 국가의도움을 죽어가는상황에있었으나무관심으로.정신과약을먹으며 100에27만원되는집을 보험혜약하고 구해서아들과둘이살았습니다.지금2017년도 6월5일 진해구청담당공무원업무과실로 지금너무나도 사후연계등않되고 정보를 제가 갈켜중으로 도무지 전 긴급혜택들을 놓친 여성과 중3아들둔 폭력가출하는 남편과는 이혼을두고있지만 대통령님.지방의이런무관심과업무과실을 시군에서 덮고있음을눈물로 아룁니다.도와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1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때에도버림받은국민이었고고 긴급복지공무원업무과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사회적으로 대한민국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그에따라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등 남자들이 주가 되었던 직종에도 진출하여 그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자들만이 군대에 가서 병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형평성이 타탕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제 여자이기에 육체적 으로 제약이 있어 병역에 제외된다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것과 다를바없고 진정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여자들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 줘야 사람들의 여성에대한 시각또한 긍적적으로 변하고 사회가 진정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성을 배려하기위해 멀정한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받은 것에 대해 저뿐만아니라 주변 사람들또한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자들도 그런 선입관적 인식으로 부터 탈피 하려면 권리만 주장하기전에 의무를 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여자들 외 그밖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이고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양성평등국가를 외치며 군대는 피하고 자신들 위신만 높이며 혜택만 받으려하는 여성들 건강한여성들 의무화 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동등하게 군대를 갔다와야 생각합니다 남자만 갔다오고 여자들이 개무시하는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이것이 성평등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청원합니다 가산점도 주시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징병제 논란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2030세대는 이제 남녀 구분없이 모두 힘든 세대입니다. 평등하게 등록금 집값에 허리 휘고, 평등하게 열정페이 당하는 세대임. 사실상 사회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계층은 '40대 이상'에 몸과 일자리가 건실한 남성밖에 없네요.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전재하기 때문임. 성차별을 없애려면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차별없는 분위기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종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30남성들도 이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사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때문에 피같은, 너무너무 귀중한 2년의 세월을 사회와 격리된 체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쌍팔년도, 여자라고 대학 못가고 혹여 대졸자에 취업을 해도 결혼하면 자동으로 전업주부 되는 그 시대에는 국방의 의무가 사회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확실히 남자가 우위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당당하게 대학나오고 공부 잘하는 세상에서 군대는 크나큰 짐입니다. 군대 때문에 머리가 사실상 포멧되어 결국 여자들에게, 군대 면제된 남자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입니다. 독박 징병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젊은 남성들에게도 크나큰 장벽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2년이란 시간이 부족한 셈이니 역차별을 당한다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군대 문제를 중심으로 남성을 위한 정책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나오면 공공요금을 할인해 준다던지, 2년동안 마개조당한 머리를 복구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사회교육프로그램 or 학비 지원을 해준다던지 등등 군대 가산점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시험을 보기 힘들고 남자 입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므로 가산점 대신 남성의 재사회화와 재교육, 공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정책을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유린 문제 해결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은폐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묻히는 감이 있지만 남성들도 여성들에 의해, 혹은 이상성욕의 같은 남성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것도 못하냐',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따위의 성 고정관념을 심는 행위에도 주의를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산점'이나 '여성쿼터제' 대신에 입시, 입사에서 성별구분없이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뽑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남성과 동등한 혹은 더 뛰어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며 쿼터 때문에 뽑혔다, 가산점으로 들었다 따위의 이야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등의 부분에서는 태생적인 신체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성별 구분없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 옛날 여자라고 대학 못가는, 즉 성별로 기회를 다르게 주는 방식을 없애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른 약자인 2030남성을 소외시키지 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자들만 가니 여자들도 가야된다고 전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징병을 찬성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비상식적 부부가 우리나라의 법조인으로 국민들의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방치했으면 순순히 잘못했다 인정하지 판사,변호인임인데도 불구한다니 이런사람들이 어찌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맡기겠습니까. 멀리 타지에 살지만 참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법조계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괌 법조인부부 어린이 방치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헌법에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종교,성별,신분,계급에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남자만 군복무 즉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헌법에 의거되며 모든 국민들이 청원 을 하는이유가 잇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성인들은 성별무관 군입대 하길 청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남녀 평등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불리할때에만 특정 성을 강조하며 합리화 시키는데 이런 의무 조차 안하려 한다면 저런 권리를 내세울 자격이 주어질수있는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아 물론 불특정 다수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가산점도 주시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MB정권의 비자금 관련 추적 부탁드립니다. 석유자원공사, NH농협 등 국민 혈세를 망할 회사에 투자해서 그에대한 책임은 국가 공기업에 지게 하고 투자비용은 허공으로 증발하고...... 이 돈은 한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요. 이런 사태에 정말 화가 납니다. 영화 '저수지게임'을 꼭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우리가 사는 사회정의가 바로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 비자금 추적 끝까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마음이음 연결음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합니다ᆞ살다 보면 힘들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분껏 막대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밝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일터 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것입니다ᆞ응원합니다ᆞ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든 고용주는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음이음 가족이름표착용시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불어ᆞᆞ택시ᆞ시내외버스ᆞ대리운전ᆞ자영업 배달오토비이ᆞ매표소ᆞ청소 등등 고객대면 모든 서비스업종에도 마음이음통화연결음 & 마음이음 큰이름표 등등을 추가했으면 합니다ᆞ \"우리 남편이 운행하는 99-2번 시내버스입니다\" ㅡ아내와 남편이 웃는 사진에 큰 글씨 이름표&액자 \"우리 소중한 아빠가 운전하시는 서울92-2395 택시입니다ᆞ ㅡ딸과 아빠 웃는 사진에 큰 글씨 이름표&액자 \"우리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오토바이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ㅡ엄마와 아들이 웃는 사진에 큰글씨 이름표ㅡ 우리 딸이 영화티켓을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ᆞ ㅡ이름표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깨끗이 청소해드리고 있습니다ᆞ ㅡ이름표", "num_agree": 0, "petition_idx": "1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한 사회ᆞ건강한 일터ㅡ마음이음가족이름표 의무제도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이제는 국가을 위해 일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 징병제를 극구 추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징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성만 독박 국방의무는 불합리 합니다 여성도 국방의무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재 남성만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성차별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성만이 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있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성과 똑같은 복무체계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전쟁이 일어날 시 기초 체력, 총기 사용법, 응급치료법 등은 알고있어야 하지않습니까? 안전을 남성에게만 맡기는 것은 차별입니다 모두 함께 지켜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군복무는 성차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치료받을 인력이 부족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헬기가 뜨지 못해서, 환자가 사회기득권자가 아니라서 살 수 있던 사람이 죽는 것은 더 이상 보고싶지않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증립 및 의료진 확립이 절실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한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의 확대 및 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원장이 구속되고 좌파 색출 지시가 있었던 콘텐츠진흥원이 현재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요? 문화예술인이나 지망생들에게 혜택은 미미한 채 몸집만 거대한 콘진원 내부의 채용, 인사 비리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색출지시한 콘텐츠진흥원의 철저한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름달 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는지요? 저는 이번 추석을 맞아 고향 갈 생각에 아침에 일찍 일을 마치고 여러가지 준비와 다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의족을 찬 오른쪽 다리가 복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의족을 찬 다리를 다쳤습니다. (본래 지체장애 하지 3급) 119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지만 연휴라 정상적인 진료가 안되어 무척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이웃 선진국인 일본, 홍콩이나 영어권 선진국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2014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세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 80세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58세로 최근 5년간 30명이 순직하였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최근 4년 동안 25명이 자살....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 그리고, 임용 5년 내 이직율이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위해 3가지의 정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치료 지원을 청원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율이 5% 수준이지만, 소방공무원은 35~40%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의 39.75가 우울증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시간•비용 문제, 직징에서의 불이익, 주위의 시선때문에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1달~ 2달에 한번씩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위험 수치에따라 1~3주에 한번씩 치료를 받도록 금전적•환경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후장비개선과 장비보급입니다. 예로 부산시는 소방관의 감전을 막아주는 내전복과 특수방호복, 방사능보호복, 방화두건 보유율이 3∼13%에 불과합니다. 소방 장갑은 1896개로 보유율이 41%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모두 내구연한을 넘겨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부산시가 보유율이 53%(노후율 37.6%)로 가장 낮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장갑, 헬멧 등 안전장비가 모자라고 상당수는 낡아 폐기 대상입니다. 소방 규격품을 못 써서 저가품을 쓰다 피부가 녹고, 국회에서 소방장비 좀 사주라고 하니 정부가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화된 장비들을 새로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번째로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의 전환입니다. 목숨을 거는 소방직이야말로 국가공무원 전환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논의만 계속 이루어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입니다. 소방청은 대한민국 경찰청 같은 식의 행정독립외청이 아닌 탓에 각 시도별로 크고 작은 차이점이 상당합니다.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서가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도록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각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관이고 정부에서 신규채용하라고 예산도 보내주는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신규인원을 배정된 예산만큼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업무 강도는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후 국가에서 조직체계를 바꾼 후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하고 부정초과근무수당이나 업무대비 필요 이상의 급여 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소방관들은 저희들의 목숨값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환경을 개선해서 소방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이상 긴 의견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장애인 등급제가 강화되어 제심사를 받아 등급이 떨어져 장애연금을 받지못하는 장애인이 늘고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법때문에 장애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 걷지못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런환자들은 아예 장애를 인정도 안해주고 있는실정 죽움을선택 할수 밖에없는 엄청난 통증땜에 하루에도 마약을 수십알씩 먹고 살고있어요 하루속히 장애를 인정해줘서 이런분들을 사각지대로 몰지마세요 삶과 죽움의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울곤합니다 직장생활도 불가하여 삶은 더욱 죽움의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님께서 꼭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강원랜드, 카이, 원자력안전시험원, 국립의료원,코레일, 가스안전공사, 금융감독원 등등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공기업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응당 대통령님의 신속하고 강력한 근절책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채용비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대한민국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려면 간접고용부터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장인의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안된다는 통계를 보았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바로 도급, 외주, 아웃소싱, 1년 계약직, 하청, 파견등과 같은 간접고용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속된말로 사람 장사해먹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일자리의 판을 주도하고 있는 이 현재, 이제는 아웃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아르바이트가 아닌 계속근로의 근로자임이 명백한데도 1년 지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10년을 일해도 1년치 월급만 줘도 되고 20년을 일해도 1년치 월급만 받아도 그만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간접고용이 무슨 일자리겠습니까. 정당하게 근속수당을 지급해서 본인이 저임금 근로자라도 직장에 속한 근로자로서의 자부심이라도 느끼며 살아가야하는데 1년 지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리목숨같은 일꾼들이 이나라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접고용의 모든 일자리들이 단번에 조정되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1년 계약직, 이것만큼은 이제 폐지하고 계약서 한번 작성만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추석연휴에 청원하여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계약직과 같은 간접고용을은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불륜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때부터 죽고싶은 맘과 어찌 살아야할지 힘든 경험을 하게됍니다. 불륜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처입니다.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님들 저는 재산분할을 7:3으로 주장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재산모으기에 공을 들였는데 어찌 패륜을 저지른 자와 5:5의 분할 말이 됍니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주장합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애들 데리고 혼자서 살아가기위해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부담없이 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더 강화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한 자에게 일이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돼겠습니까. 당한 상대방은 피토할만큼 넘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님들 다시한번 심오한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7:3으로 주장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여성을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까지 징병을 한다는 것은 국가전체가 파시즘보다도 더한 전체주의, 국국주의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간 뒤 사회활동을 시작한다면 지금도 출산율이 낮은데 더욱 낮아지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성도 군대가자는 논리를 보니 대부분 내가 억울하니 너도 가라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여성징병제를 국가정책에서 논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논리대로 군대 갈 남자아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아이까지 군대보낸다면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모병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논리대로 북한도 여성징병을 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전제주의 정권도 아니며 전체주의, 군국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군필이고 남성입니다. 여성 징병제가 실현될 겅우 독일, 이탈리아보다 더 악랄한 전체주의가 탄생할까봐 두렵습니다. 루마니아와 캄보디아의 독재자도 여성징병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선진국입니까? 그 나라는 완전 민주주의를 표방할뿐 장군들이 설쳐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그 따위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역겹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남자들처럼 국방의무를 여성이 적절한 신체검사와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징병이 신체 차이 운운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성간부·여성경찰 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 취업(채용)차별이 이뤄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여성이 무조건 가야한다는건 아닙니다. ㄱ,저 사지 멀쩡하고 신체적 조건도 충족하는데도 단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로만 대체하는 것 보다 여성도 훈련을받으면 분명 더좋은 대한민국이 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징병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더이상 담뱃값 인상으로 시름을 앓는 국민과 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군복무 기간 30개월 이상 하면서 월급 몇천원에 정부가 지원해준 담배를 태우며 고된 훈련을 했던 현재의 4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만큼은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르신들 따라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고 그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에겐 오히려 담뱃값 인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때문에 더욱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는것이라면 미성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담배를 경찰서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후 판매하도록 해야 옳지 않을까요. 비흡연자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까지 사용되는 이 부당한 현재는 한숨만 나옵니다. 한갑당 2500원이란 가격은 뭐 싼가요? 이것조차 터무니없이 비싼겁니다. 부디 민심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세뿐인 담뱃값 2천원 인상은 원위치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제가돈달라고다닌것도아닌데형편이어려워서분할로내고있는데이자가6프로라니참어이가없네요현실이", "num_agree": 0, "petition_idx": "1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나라에서이자놀이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매번 극장에 갈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영화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가서 앉으면 항상 긴 광고를 봐야만 하는게 곤욕스럽습니다. 해마다 영화 티켓요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음에도 왜 소비자는 배급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에 무조건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광고로 인한 이익 또한 일부분은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례로 광고가 있는 영화관은 50% 할인 등. 영화관의 일방적인 광고 강요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장내 영화 시작전 광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보험 회사에서 자식 대학 학자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한아름 교육 보험을 가입하여 태아 때부터 15년을 보험료를 완불 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시기에 와서 대학등록금을 수령하러 가니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회사가 연금보험을 거절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회사에서도 우리아이 대학등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 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이는 대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군대 갔다 왔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고 고개 떨구면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보험금인 대학 학자금의 세부산출내역서 계산 계산 공식이다 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디 거절 하지 마시고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자식의 대학등록금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보험 회사에서 자식 대학 학자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한아름 교육 보험을 가입하여 태아 때부터 15년을 보험료를 완불 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시기에 와서 대학등록금을 수령하러 가니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회사가 연금보험을 거절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회사에서도 우리아이 대학등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 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이는 대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군대 갔다 왔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고 고개 떨구면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보험금인 대학 학자금의 세부산출내역서 계산 계산 공식이다 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디 거절 하지 마시고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자식의 대학등록금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 이렇게 2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나이를 심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무조건 만나이를 써야합니다. 방송은 무조건 한국나이로 따지고 말을하니 더욱 더 만나이로 바뀌지않고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방송에서부터 한국나이로만 따지고있으니 사람들은 만나이가 옳은 것이고 절대적인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일상화 및 나이체계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여성을 군대 보내는 나라는 수단,모잠비크,앙골라,북한,쿠바,볼리비아는 민주자유정권이 제대로 수립돼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만 의회민주주의를 실행할 뿐 권력이 대한민국저럼 행정부가 아닌 국방부에 쏠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군들이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마음대로 전쟁을 불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국가권력의 지분에 장군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면 이는 곧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성 징병제가 실시된다면 가뜩이나 병영문화중심인 나라에서 이민가고 싶은데 더욱더 이민생각을 부추기겠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앞두고 오피스텔 20평대 청약이당첨됫어요 4억이라는집값이죠ㅠㅠ. . 그것마저 빚입니다.. 알아보니 오피스텔 아파텔은 취득세 등 너무비싸서 빚도지고있는데 포기할까라는생각도 듭니다 ㅠㅠ 이글을 읽으실까요? 취득세좀 낮쳐 주세요...2019년에입주합니다.. 그전에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아파텔 취득세 조정해주세요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민을상대로이자놀이하시나요 내용 참얼굴하고황당합니다 1)첫째2014년12월27일 전북대학 병원에서위암수술받은사림입니다 다르이아니고나라에서3년간200백만원씩지원해주는제도가있어서제가지원을받았는데12월27일날수술해서2014년도는일부밖에못해준다고하더라고요아픈환자를우롱하는건지그레서15년도16년도만지원받았는데그거잘못된건아니가요차라리14년도것을하지말고15년도것부터담당자가제출하라고 말해줄순없어는지제가따지니자기는자기할도로다했다고책임회피하시고 주위에가까운친척이나지인이제상황이라면저와같이일처리하시지안았을태데요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3년째받을수있는차액을지급해주시기바람니다정읍보건소요 2)둘째병원에서입원해있을때의료보험공단에서의료과다지급손실분으로얼마드릴태니구좌번호주라고해서지급을받았읍니다. 그런데얼마후일처리담당자가잘못해서그러니돈을다시보네달라고하시데요전솔찍히병원비내느라이리저리빛도조있고해서그당시유요하니잘？읍니다제가달라고한것도아니고빨리지급해야드려야하니계좌번호보네라는공단분말만듣고돈받은죄밖에없는데 이제그돈에일부이자까지물으라고하시네요황당하고요지금도치료받고있어서솔찍히경제적으로어럽읍니다 그와중에저때문에다른사람이런해택을받지못할까봐분할로3만원두번3만몇천원한번이렇게이달까지3회입금해드렸읍니다그런데오늘도날라온문자미납금 내라는문자였고제가확인해보니6프로에이자가존재한다는것도오늘알아서담당자에게따지니자기가안내해주지못했다고하데요총납입금9만몇천원중에이자로2만5천원돈이빠져서그렇다고하네요솔찍이이건돈놀이하는것밖에이해가안돼네요몸도아픈사람에게이러시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나라가국민상대로", "num_agree": 0, "petition_idx": "1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요즘 여성징병제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성징병제 하면 된다 안된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해야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정치를 하게해달라. 정치문제에는 국방문제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군인에 대한 복지문제들 등등은 국방의 문제라고 알고있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정치를 하게되면 국방의 문제라는 강에 발을 담그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도 안나온 사람이 군인의 복지, 군수용품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나오기 때문에 군시설의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자들이 국방 관련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하기때문에 군대에 가면 안된다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여자를 낳는건 의무가 아닌 자유입니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문제로 애를낳는걸 장려합니다 장려하는게 의무입니까? 장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겁니다. 정작 군대도 안갔으면서 군대에 대해 그저 보고만으로 경험도 없이 군인들의 복지에 대해 말할수 있습니까? 경험이 곧 지식입니다. 지식 없이는 무언가를 손댈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나이일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혀져있는건 아닙니다. 제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의무화시켜주세요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국민입니다.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성차별이겠죠? 간디가 말했습니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이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챙길수 있게 해야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챙길수 있어야합니다. 아직은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우리나라사람들은 자식사랑이 대단하죠. 그래서 자식들 집하나씩 마련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식사랑의 마음까지 고려해도 자식위 숫자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투기의 목적이며 , 부동산이 유한제임과 공공성이 있음을 감안시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수이상의 주택보유에 중과세하고 더많은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면 더 많은 출산을하게 하면 주택과 인구감소문제 두가지에 좋은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수이상의 다주택보유자에 중과세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양성평등국가를 외치며 군대는 피하고 자신들 위신만 높이며 혜택만 받으려하는 여성들 건강한여성들 의무화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우리나라사람들은 자식사랑이 대단하죠. 그래서 자식들 집하나씩 마련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식사랑의 마음까지 고려해도 자식의 숫자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투기의 목적이며 , 부동산이 유한제임과 공공성이 있음을 감안시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수이상의 주택보유에 중과세하고 더많은 주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자식을 더 낳아야하니 주택과 인구감소문제 두가지에 좋은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수이상의 다주택보유자에 중과세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수 없지만 소년법에 의지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정체성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청소년들이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12세 아래로 낮추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잘잘못을 따질 나이가 되었고, 죄에 대한 죗값을 치룰수 있어야합니다. 소년법때문에 죗값을 치루지 못하고 (가)석방되면 피해자였던 사람에게 보복범죄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 더 주장하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부여하고 접근 금지신청과 전자발찌를 채우는걸 해주십시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잘못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소년법을 완전히 뜯어고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되지 않은게 없는대 하나하나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꼭 관철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국민 15%이상 동의하면 국회의원 금뱃지 날릴수 있게 해주기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게 선행이 되야 국민발의제, 공수처 등등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를 꼭 입법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임신이 어려운 선천적 무자궁 , 기형자궁 , 경부암등 아이들을 꼭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여성들에게 눈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자궁 이식은 의료기술이 부족하고 대리모는 불법이라 하며 외면하기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더욱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불법을 합법적인 범위로 잘 돌리면서 이런부분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 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욱 나쁜길로 빠지지 않게 이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로스쿨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간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num_agree": 0, "petition_idx": "1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로스쿨과 병행존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성우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성도 군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로스쿨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 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간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num_agree": 3, "petition_idx": "1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로스쿨과 병행존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 군복무 추친에 대한 청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담", "num_agree": 3, "petition_idx": "1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검찰을 개혁해야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로스쿨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 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간 적폐가 공고해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num_agree": 2, "petition_idx": "1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존치하여 로스쿨적폐를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37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해서 다음달 돌을 맞이하는 멋진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 입니다. 부모님께 말할수 없어서 혼자 나와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지금은 퇴소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임시 공휴일까지 10일이라 좋아하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세삼 느낍니다. 저희 아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휴일은 쉬기 때문에 10일을 온전히 독박 육아를 감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엄마로써 자기 자식 키우는게 왜 힘드냐고 이야기 하실수도 있겠지만 기초 수급자로 한달에 90만원 남짓 받는 돈으로 분유 기저귀를 감당하며 더군다나 이번 연휴는 시작과 동시에 아이가 장염에 걸려 병원에서 처방해준 독일제 설사분유를 28000원씩주구 삼일에 하나씩 먹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미혼모 시설에서는 70%이상이 입양을 보냅니다. 저도 일년 가까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맞는일을 하고 있나 의문점에 커집니다. 제발 미혼모들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저랑 아이가 영원히 함께 할수 있기를 한가위 보름달과 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보잘것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없는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이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인해 수십시간을 일터에서 지내는데 연장 근로수당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없고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연차는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쉬면 월급을 깍아버고 1년 계약직으로만 운용하여 근속수당마저 착취하는 간접고용의 1년계약직부터 당장 폐지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감단근로법을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를 할수가 없으며 그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더욱 악화된 이 현재가 무슨 국민건강일까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로잡아줄줄 알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제가 이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라 청원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08년부터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시다가 군산공장으로 옮겨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도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중공업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중공업 군산공장에서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가정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하나둘씩 문닫기 시작했고, 저희 아빠와 오빠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빠는 연세도 있으시고, 군산 경제가 많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쉽지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잠깐잠깐 일회성 일자리만 얻을 수 있었을 뿐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는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만 쌓여가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아버지는 술에만 의지하실 뿐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그저 행복했던 딱 1년전으로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 추석 어머님과 함께 청와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추석이, 특히 더 길어진 이 기나긴 연휴가 지옥같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집만의 상황일까요? 군산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던 5,000여명의 근로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대통령님의 현대중공업 공장 재개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낸지도 한참이 흘러 우리는 웃음을 잃어가고있습니다. 군산공장 재개에 대한 의지표명만 하실뿐 어떠한 대책도, 행동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계속해오신 일자리창출, 정규직 전환 등의 행보가 군산공장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현재 운영되돈 군산에 다른 공장들도 경기악화 등으로 하나둘 문닫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통령님의 공약과는 아주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군산지역을 한번 돌아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가동이 가능해지도록 제발 신경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무너진 우리가족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로스쿨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졌고 조그마한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등 자체 개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로스쿨 적폐가 공고해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을 견제하고 상호 경쟁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스쿨 적폐가 반영된 근간 장편소설 '로스쿨교수 실종사건' 소개합니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8", "num_agree": 631, "petition_idx": "1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존치하여 로스쿨적폐를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국방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21개월 동안에 전쟁에서 치료하는 방법이나 그런것 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남자만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성차별없이 군입대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며 인구절벽이 이미 진행되었기에 향후 몇년안에 반드시 여성군복무 해야 됨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군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가는 여성들 그여성들도 똑같이 훈련에 임하여 통과해서 된것으로 압니다 여자라서 나약하고 약해서 군에 가서는 안된다는것은 완전히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여자가 더 잘합니다 더 강합니다 왜 아까운 청년들만 우리나라지켜야 합니까?? 같은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입니다 꼭 여성도 군입대 할수있도록 법개정바랍니다 꼭!!!", "num_agree": 3, "petition_idx": "1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 남성과 차별없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녀가 평등하다는 아래 여성들이 군대에 있는 남성,그리고 갓 재대해서 사회에서 방황하는 남성들에게 차별적 행동을 너무 당연시 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도 군생활을 하게하여 자신들도 남자들이 이렇게 힘든 국방의무를 하고있다는것을 알게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혹은 남녀평등의무복무제에 10만명 이상 청원이 접수되자, 정부에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청원 답변 기준을 20만명으로 정한 것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청원에 이틀만에 6만명 이상 청원하였습니다. 이번엔 20만명을 쉽게 넘을 것 같습니다. 안일한 미봉책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만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진건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백악관 청원 답변도 10만명 기준이라던데, 3억인구에 10만명과 5천만인구에 20만명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만한 기준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성 군복무제에 답변하게 될 것 같으니, 이렇게 된거 청원 답변 기준도 10만명 미만으로 낮춰서 더욱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을 1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자유한국당감시다니합니다.몰래.동원시겨,돈받고했니다.주광덕할배야", "num_agree": 0, "petition_idx": "1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광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자유한국당해산합시다..누군가감시다님중,남몰래동원시겨돈받고다님,사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광덕또라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군복무 찬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장례예식징 요금을 나라에서지정해주세요 예식이 끝나면 경황없는 상주들에게 남겨지는것은 장례예식장의 턱없는 요금부담입니다 첫날 밤에 돌아가시거나 삼일난 아침에나오시면 하루정도조금넘게사용하는데도 그비싼 하루 몇백만윈씩 하는방값을 고스란히부담 해야하며 음식값도 너무비싼탓에 장례 예식장기준으로 무조건 따라가야합니다 값비싼장의용품 들 ᆢ 유골함도 조그만항아리하나에 몇십만원을호가하니 끝나고나면 또 빛걱정 돈걱정을 해야힙니디 장례예식장 요금을 나라에서 서민들을 기준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예식장요금을 나라에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군복무로 부국강병을 누릴 수 있다면 필히 실행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찬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출산에 국가미래가 걱정이란 국정과제와 복지를 확대하는데 세금부담은 늘어가며 미래의 자녀들은 일자리도부족할뿐만 아니라 일을해도 세금에 쪼들려 생활이 보장되지않을수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및 취업문제 때문에 결혼도 늦쳐지고있고 미래의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에게서 태어나 더욱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시행 초기에 어려움과 일시적 반대나 혼란이 있을수있으나 본인의 주장은 복지및 교육정책의 방향을 1. 젊은이들이 젊은나이 20대초반에 결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주택제공 일정생활비지원 2.교육지원은 젊은나이에 출산한자녀에게만 혜택을.. .나이들어 출산한자녀는 지원배제실시 3.늦게 결혼하며 직장다니는자는 과세 또는 중과세해야함 젊을때 가정을 꾸리면 출산증가 빠른 안정 사회발전이 빠를것 같습니다 결혼해야만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결혼위한 복지집중으로 저출산을 해소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출산에 국가미래가 걱정이란 국정과제와 복지를 확대하는데 세금부담은 늘어가며 미래의 자녀들은 일자리도부족할뿐만 아니라 일을해도 세금에 쪼들려 생활이 보장되지않을수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및 취업문제 때문에 결혼도 늦쳐지고있고 미래의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에게서 태어나 더욱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시행 초기에 어려움과 일시적 반대나 혼란이 있을수있으나 본인의 주장은 복지및 교육정책의 방향을 1. 젊은이들이 젊은나이 20대초반에 결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주택제공 일정생활비지원 2.교육지원은 젊은나이에 출산한자녀에게만 혜택을.. .나이들어 출산한자녀는 지원배제실시 3.늦게 결혼하며 직장다니는자는 과세 또는 중과세해야함 젊을때 가정을 꾸리면 출산증가 빠른 안정 사회발전이 빠를것 같습니다 결혼해야만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결혼위한 복지집중으로 저출산을 해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시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소프트웨어나 코딩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의 연장선으로 교사이면서 동시에 전문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알아보는 동안, 저는 코딩 관련 전문강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이 단 1개도 없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이 의무화되며, 이와 관련된 강사 자격증은 민간에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이 이뤄질 것이며, 어찌 코딩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의 연구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코딩전문강사 국가공인자격증 신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상 청원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 코딩전문강사 국가공인자격증 신설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과거와 현재.미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10년.. 저출산으로 20대의 남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 미리준비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대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국가라는 수치스러운 타이틀을 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인력, 노동력, 국방력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국방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안보는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여성들 군대 빠지려고 혹은 휴가 중 임신해서 국군 병원 산부인과에서 군생활을 편하게 보내려고 일부러 임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일석백조, 백익무해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성징병제를 통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를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는 친일 증거들이 속속히 밝혀져있고 지금 현재 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일 한 사람의 노래를 애국가로 쓰는것이 절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압에 의한 친일이 아닌 열정적인 친일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적어도 독립을 위해 투쟁 하신 분들의 임시정부 애국가나 대한독립국가와 같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분들의 노래를 애국가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배신한 분의 노래보다는 조국을 지키고 되찾으려는 신념을 가지고 고생하신 조상님들을 위해 또 지금 현 우리나라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재 애국가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징병제 논란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2030세대는 이제 남녀 구분없이 모두 힘든 세대입니다. 평등하게 등록금 집값에 허리 휘고, 평등하게 열정페이 당하는 세대임. 사실상 사회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계층은 '40대 이상'에 몸과 일자리가 건실한 남성밖에 없네요.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전재하기 때문임. 성차별을 없애려면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차별없는 분위기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종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30남성들도 이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사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때문에 피같은, 너무너무 귀중한 2년의 세월을 사회와 격리된 체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쌍팔년도, 여자라고 대학 못가고 혹여 대졸자에 취업을 해도 결혼하면 자동으로 전업주부 되는 그 시대에는 국방의 의무가 사회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확실히 남자가 우위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당당하게 대학나오고 공부 잘하는 세상에서 군대는 크나큰 짐입니다. 군대 때문에 머리가 사실상 포멧되어 결국 여자들에게, 군대 면제된 남자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입니다. 독박 징병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젊은 남성들에게도 크나큰 장벽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2년이란 시간이 부족한 셈이니 역차별을 당한다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군대 문제를 중심으로 남성을 위한 정책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나오면 공공요금을 할인해 준다던지, 2년동안 마개조당한 머리를 복구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사회교육프로그램 or 학비 지원을 해준다던지 등등 군대 가산점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시험을 보기 힘들고 남자 입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므로 가산점 대신 남성의 재사회화와 재교육, 공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정책을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유린 문제 해결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은폐도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터라 묻히는 감이 있지만 남성들도 여성들에 의해, 혹은 이상성욕의 같은 남성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것도 못하냐',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따위의 성 고정관념을 심는 행위에도 주의를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산점'이나 '여성쿼터제' 대신에 입시, 입사에서 성별구분없이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뽑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남성과 동등한 혹은 더 뛰어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며 쿼터 때문에 뽑혔다, 가산점으로 들었다 따위의 이야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등의 부분에서는 태생적인 신체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성별 구분없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 옛날 여자라고 대학 못가는, 즉 성별로 기회를 다르게 주는 방식을 없애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남성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군복무 추천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복무 추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1문제;가족관계법으로 유류분제도로 무조건 친족이란 이유로 유산등이 돌아감으로 젊어선 희생 늙어서는 눈치밥을 먹는 남성들이 최대의 피해자임 따라서 자기재산의 유산은 유언이 1순위가 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함. 2.부부간에도 각자의 소유재산을 인정해야함. 일방적인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재산형성기여분 산정에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혼시 남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너무나 많음. 3.부모자식간에도 부모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요구하는건 너무나 가혹함 4.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논리이전에 실질적인 부부, 자식간에 개인재산을 인정하고 사후재산역시 재산권리자의 뜻대로 처분되도록 법적인 보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당한 권리법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나라에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등 공휴일을 늘려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공휴일로할지말지에대한 선택권을 주고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기업은 공휴일로 인정하지않고있고 .. 공기업직원 들만 휴무를 인정받고있죠.. 그러므로 공휴일임에도 정식근무에 조기퇴근 추가수당이런건 아에없을뿐더러 일반중소기업노동자는 너무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기업에게 공휴일 선택권이아닌 나라네서 임시와대체도 정식공휴일로 인정하여 근무시 추가수당또는 휴무정식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정식공휴일로 인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적법화 추진에 복잡한 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화 유효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적법화 간소화 지원방안 및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 요청드립니다 무허가 축산 농가의 대부분이 노령화된 축산농가들이며, 그로인해 복잡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간소화 및 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전기요금 피크제... 이제도로 가장 피해보는 떡방앗간입니다 현행법을 따라서 몇백만원을 들여 전기증설하고 기본요금도 많이 내고 있지만 피크제 도입으로 더 증설하고 기본요금을 내야한다니... 명절두번 떡 대목보자고 일년에 한달에 나눠서 기본료를 남 보다이십만원이상 더내고 도 피크제 적용 무서워 대목에 영업을 할수 가 없습니다. 다른방앗간은 증설안하니 누진세만 내면 되지만 우린 착실히 법을 따라 증설하고 기본료 더 내고 공사비도 더 들였지만 완전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요 명절에 온식구 매달려 일하지만 허탈하죠 일거리 있어도 피크제 때매 일도 못해요 정부에서 아예 대목에는 피크제로 문을 닫으라고 공고하던지 법을 강력하게 못하게 법을 만 들어주면 맘 편히 아예 쉬지만 저번 정부 지식경제부에도 양희춘씨 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 같은 서민들 돈 뜯어 정보 세수 채우는 건 어느 정부에서도 알아주지 못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재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 법을 재정하는 것이 1순위 아닙니까? 법을 따르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법을 재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피크제를 재정해놓고 이것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다듬어 시행해야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측정된 계열전력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한달동안 누계전력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우리같은 자영업자도 숨통을 틔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전력에도 민원을 넣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민원을 넣어보아도 서로 책임을 회피할 뿐 답을 주지 않네요. 이대로라면, 가게 문을 닫고 생계유지를 위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민을 죽이는 전기요금피크제.. 정말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가다듬어 저희같은 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 줄것인지...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하기 바라며, 한 서민이 길가에 나앉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컴퓨터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1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쓴글이 무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피크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기서 남녀차별의 벽을부셔버려야합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적극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일개 보수야당의 노리개 하수인이나 하는 조직이 고귀한 어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써 아주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어버이라는 말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연합의 어버이 단어 사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논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부분이고 앞서 많은분들이 설명해주셨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조두순사건,나영이 사건은어찌되나요 덮어놓고 있기엔너무나안타까운사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자만 군대가라는법이 있습니까? 여자도 남자처럼 군대를가야된다고 생각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나라인데 왜 성차별하는건지요..북한때문에 군대가는거 맞습니다 국회나 여성가족부 에서 여자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게 성차별이지 뭡니까?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먼저 군입대성별 차별하지않고 남 녀불문 군입대의무화를실천해야지됩니다 몇년뒤에 대한민국은 망할것입니다 전쟁이나서 멸망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입대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공기업사기업 기타공사기업 에도비정규직(일용직,용역,파견직)없에주세요 임금도(포괄임금제원천폐지등)제대로해서 법정휴일,공휴일등 에 근무해도 특별수당받고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농축산도 허가받고 본업에종사할수있도록해주세요 무분별한 사업개발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년일자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인 취준생 입니다. 먼저 한가위 연휴에 이렇게 글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필력이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공기관 합동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제가 겪고 있는 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도 겪거나 겪어왔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 말씀드리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합동 채용 방식에는 동의합니다. 필기전형을 같은 날에 봐서 중복합격자를 방지하고 최대한의 채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초기 과정에 여러 혼선과 잡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응이 된다면 취업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채용 일정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 및 취업준비카페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판단하면 일정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시험응시와 함께 채용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취준생 및 수험생에게는 다소 힘든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부관계자 분들께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취업난으로 인한 취준생 인원적체로 \"호모스펙타쿠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취준생들이 스펙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일정부분 필요한 자격은 갖출 필요가 있으나 채용전형 과정에서도 기업별로 상한선이 없거나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격시험 일정과 필기전형 일자가 갑자기 겹친다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채용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인원을 각 권역별로 할당하고 수도권 대학출신은 일부지역만 지원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인재 우대혜택을 맹목적으로 적용한 결과, 지방대, 수도권 대학등으로 나뉘어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학벌주의조장이나 지역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모두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그 취지에 맞게 성별, 학벌, 나이에 관계없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기관마다 선별기준이 제각각인 관계로 평가기준이 다르고 일부는 \"직무 적합\"이라는 채용기준을 만족시키는 채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채용인원을 크게 줄여 큰 당락을 결정하는 필기전형과정에서도 전공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도입 하는 공기업이 있지만 이보다는 논리퀴즈나 언어독해력, 수리력을 측정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만을 100프로반영하거나 직업기초능력평가 비중만 높인 곳 또한 많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취준생 입장에서는 취업을 위해 최대한 많은 기업에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그만큼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력 또한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취업한다기 보다 돈이 있어야 취업한다\"라는 말이 쉬쉬하지만 암묵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천한 경험이지만 감히 제 소견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1. 스펙의 상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직무에 맞게 명확한 기준과 기업별로 상이한 스펙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 - 변호사 or 변리사 등 1개, 회계 - 공인회계사 or AICPA, 세무사, 그외 AFPK등 금융관련 자격증 등 1개, 전기, 기계, 화공등 기술계열 - 관련계열기술사 or 기사 or 기능사급 1개, 토익점수는 일정 상한선 점수 이상 만점처리 시행예) 한국가스공사전형, 한전계열 일부 발전사(한전본사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전형 2. 지역인재 우대는 하되 서류전형과 별도의 지역할당인원 없이 필기전형 결과에서 정량적인 지역인원 합격자 미달시 초과인원형태로 추가선발 방식 채택 예) 한국가스공사 채용전형 3. 위 방식이 아니면 출신대학인원중 미취업자수와 실거주지 인구수 비례로 지역할당하여 엄격하게 채용인원 할당(타지역권 응시불가) - 관련예 없었습니다. 4. 합격인원수를 크게 줄이는 필기전형과정에서 전공 능력 반영비중을 높이거나 100프로 직업기초능력평가 반영비율을 축소 예)(전공시험:적성시험) 한국가스공사(50:50), 한국수력원자력(30:70), 동서발전, 서부발전(전공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적성 필기시험) 한국지역난방공사(50:50) 5. 공공기관 채용시 기 공고된 면접 일자에 타 기관 필기시험 시행일자 맞춰 전형별 합격자 중복응시 방지 끝으로 채용과정에서 스펙쌓기 유발 및 지역갈등 조장, 블라인드 채용 준수 불성실의 안 좋은 채용과정 예 하나만 소개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예) 한국전력공사 채용전형", "num_agree": 0, "petition_idx": "1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합동채용 일정사항과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1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재 12세 여성까지만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여성들은 평균 1대에 18만원 총 3번을 맞아야하는데 총 54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100% 국민 부담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조금 더 어릴때 맞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월급쟁이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나 청소년이나 평균 54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어 예방접종을 맞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2세이상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싶습니다. 무료백신공급이 어렵다면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적용이 되어 대한민국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료보험 혜택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징병제를 희망합니다. 남성과 똑같이 1년9개월 받자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군사훈련 정도는 여성분들도 받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와대 인력 남아도는데 모든 민원에 대답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의 민원만 대답해주는건 위헌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직업 전문학교를.다니면서 4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소집이 날라오면 수업을 3~4일은 그냥 빠지고 가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왜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학생예비군을 할수가 없습니까? 매번 수업을 빠지거나 중요한 행사나 시험날짜에는 예비군 일정을 미뤄야합니다. 하지만 미루는것도 횟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업 전문학교 학생들도 2년~4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며 열심히 다니고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대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입니다. 제가 장학금을 대출받으려고 장학재단에 연락해보니 저희학교는 신청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측에서 저희 학교 학생도 신청할수 있도록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생들도 학생이란 신분으로 공부할수있도록 도와주요. 대학교 학생, 전문대학교 학생,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두 똑같은 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생만 좋은혜택받는 차별된 혜택을 바꿔주세요. 4년제만 우대받는 우리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예비군문제 및 국가장학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핵심 한줄요약 징병검사에서 탈락한 모든 남녀 국민은 소득세&재산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방세를 납부케하라. 핵심 3줄요약 1. 병역을 필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남녀 모두) 국방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소득세와 재산세의 일정비율로 평생 납부케한다. 2. 여성의 경우 현재의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지원자는 일정한 판정을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3. 보훈대상자, 국위선양자, 사회적보호대상자 등의 국민에게는 일정한 양의 국방세 감면 혹은 국방세를 면세한다. 중요. 이 제도는 징병제 존립여부와 무관하다. 돈내면 군대안가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징병은 현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병역필의 경우 평생분의 국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 과 국방면제 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흔히 쓰이는 병역면제 라는 단어는 애초에 틀린 단어입니다. 병역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을 미달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판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 한들 \"국방의무\" 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은 국방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엄밀하게 국방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국방세 안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국방의무는 그대로 이행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평생에 걸친 추가의 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세에 비례한다는 것은 사회지도층 및 상위계층에서 더더욱 솔선수범하여 현역복무를 원할 것이며, 이는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현하게 됩니다. 2. 이 제도의 두번째 장점은 자동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고 태어나는 여성의 국방의무 실현입니다. 여성은 \"국방면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정할 뿐이죠.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게 합니다. 물론, 역차별 논란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대체복무이건 국방세평생납부건 어느쪽으로든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성평등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3. 이 제도의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국방세가 소득세와 재산세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 아버지 등의 대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에 귀속되므로 미실현 과세 논란도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국내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국방에 응당 기여해야 함을 뜻합니다. 돈은 벌수 있지만 국방을 돕기는 싫다 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소득세에 비례하므로 큰돈을 버는 사람은 큰 국방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국방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혜택자의 혜택정도를 가늠하기 힘드므로, 능력에 따라 나눠낸다는 논리에 부합할 수도 있고, 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국방의 도움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났을때 잃을게 많은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부자니까요. 4. 이 제도의 또하나의 장점은 군징병제 혹은 모병제시행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징병제와 병행하여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병제시행과 동시에 시행해도 되며,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적용하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군필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오지 않으며, 잠재적인 군입대예정자들도 대부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필하지 않은 사람들, 즉 군입대계획이 전혀없는 남성 및 여성들에게만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모병제시행의 완충으로 활용하기도 좋으며, 징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시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이 제도를 통해 벌어들일 국방수입은 어마어마 합니다. 또한 여성의 대체복무활성화로 인해 많은 국공립기관에서 인건비를 대거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발생되는 공적자금들은 국방력강화에 사용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국방예산은 여기서 충당이 가능하며, 입대자가 줄어들수록 국방세원은 늘어나므로 모병자에 대한 대우를 유동적으로 조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모병을 시행하고도 군병력 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방첨단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6. 애초에 징병을 통한 국방기여는 큰 그림에서 조세의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화폐가 아닌 육체와 전투력을 직접 납부하는 세금일 뿐이지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방식은 화폐를 통한 납부와 그 화폐를 이용하여 전투력을 갖추는 것일겁니다. 우리 국방부담은 궁극적으로 화폐납부 후 직업군인 고용으로 가야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남녀는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고, 직업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형평성과 국방효율을 모두 잡을것입니다. 현대전은 징병을 통한 병력수로 승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방비 랭킹이 곧 국방력 랭킹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국방세가 답입니다. 국방세를 신설해주세요.", "num_agree": 274, "petition_idx": "1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를 신설해야합니다 일부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어진 국방의 의무에서의 형평성 실현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국민으로써 아동학대뉴스를 들을때마다 안탑깝기도하며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원인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처벌관련규정때문입니다. 아동학대경우는 현행법 아동폭력처벌법 제 2조 4호에따라 제 1항 형법상 범죄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등) 제 2항 복지법상 범죄 (신체,정서,성,방임학대 ) 제 3항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죄 제 4항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 이경우가 아동학대처벌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2017.10.04기준점으로 미국령 괌에서 아동방임후 쇼핑즐긴 한국인 판사,변호사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됬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포함되는 아동은 만18세미만의 국민을 아동으로봅니다. 이런아동들을 부모가 버리고 간다면 유기지만. 최근뉴스를보니 부모가 여자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제공안한다. 라는 기사를봤습니다. 이경우는 아동학대처벌법 에의해 방임으로 처벌받아야하는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기사를봐도 국가가 그것도 정부가 미래의 주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다는거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란말입니다. 아이들한명한명 폭력해 방치하는게 무슨 국가란말입니까? 마음같아선 국가를상대로 아동폭력처벌법 제2조 4호 위반행위로 국가를 고소할마음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할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총 3가지로 큰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첫번째 부모,가정적 측면 1.아동방임금지 >특별한사유가없는한 집,차등에 혼자방치금지 특별한사유란 5분미만으로 일처리할수있는것들 택배수령,집압분리수거,두명이상 아동있는집경우 다른한명의 아이 하원마중만 예외 2.기본권보장 아이에게 음식,잘자리,옷등을 무조권제공 및 여자청소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생리대 지급 국가적측면 1 아동학대 발생시 먼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조치후 아동에게 피해사실 조사후 사실일시 아동과 분리조치및 해당아동이 만 19세이상이될때까지 접근금지 적용 및 부모는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구형및 수감중 10년동안 매일4시간이상씩 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 미이수,거부시 1년씩 형량증가르 강제이수 아동에게는 폭행으로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프로그래으로 치유, (아동이 부모를 보고싶다면 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면회실에서 아동이 부모와면회 1시간 월2회) 2.아동이보는 프로그램 에니원,투니버스.카툰네트워크등의 애니채널과 키즈채널과 EBS와 방송3사에 아동교육용프로그램시 1개방송송출시 시작전 2 번 끝난후3번이상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를당하면 신고하라는 아동을대상으로한 광고송출 총 시작전2번전 앞선 끝난후3번이상 하므로 A와 B프로그램사이에 5번이상 의무적으로 아동폭력신고 공익광고를 송출 3.아동실종예방 시계의무적화 한해 아동이 수만명이 실종되며 못차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만5세이상 아동을 실종예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며 만19세이상이될때 시스템 등록자료 자동폐기. 아이에게서 받는 생체정보는 DNA,홍체,지문,이문을 등록 해당 4개는 위변조가 불가능함 4.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폭행발생시 원장에게는 과태료 직접 폭행한 교사는 아동복지사자격증 취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및 영구재취득 불가 5.만18세미만 고등학교 1년생 ㅡ고교1학년ㅡ까지 학교폭력실태조사처럼 아동학대 실태조사진행 아동학대조사서에는 이름을기입후 6가지 질문을 예,아니오로 물어봄 질문서 예시 1.부모가 때려서 피가나거나 멍이 생겼나요? 2.부모가 2번이상 밥을 안주었나요? 3.부모가 어딘가에 가두었나요? 4.부모가 성폭행을하거나 성추행을하거나 자신의 소중한물건을버리거나 망가트렸나요? 5.부모가 공부말고 이거해 라고 말하고 알하면 때리거나 밥을안주었나요? 6.부모가 말도없이 어디로가거나 귀찮다고 밥을안준적이 있나요? 1가지라도 예 에 채크시 1차적으로 교사는 의무적으로 경찰에바로신고하도록제도마련 미신고시 징역5년또는 5000만의벌금형처럼 사회복지사,아동복지사 등처럼 의무신고자 미신고시 받는 처벌법대로 처벌 7.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아동훈계,훈육금지 이런이런 잘못있다고 원아알림장에 기록후 부모에게 전달 각 질문은 1.상해,치사를 물어보는 질문 2.방임을물어보는 질문 3.정서학대,구금,체포를물어보는 질문 4.성폭행,성추행,제물손괴를 물어보는 질문 5.강요,협박을 물어보는 질문 6.유기,방임을 물어보는 질문 지자체측면 1.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를 고용하여 아동폭력당한 아동조사및 신고를하여 사전에 더 큰 사건으르부터예방및 국가가조사후넘겨받은 아동학대실태조사서를 보고 당하는 아이들집에 경찰과 동행후 아동학대조사후 맞을시 바로 분리조치시행및 부모를 학대현행범으로 긴급체포 2.지차체에서 한달에한번씩 아이들에게 아동폭행을당하면 112누르고 경찰아저씨 부모님이 막 때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신고하도록 교육(초등학생까지의 교육방식) 중학생과고1생은 육하원치에따라신고하도록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바로 아동과 접근금지 처분이 집행되 성인이 될때까지 영원히 못만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때 선물도못주고 연락도못건다고 교육 아동과부모가 서로 더 가까이갈수있도록 가족프로그램진행. ㅡ요리,야외캠프 (1박2일 진행시 프로그램진행자인 청소년지도사및 응급처치사등 만약의사태대비),역할교체놀이를 진행 총 4시간이상 야외캠프는 약 32시간 교육 각1시간, 프로그램 진행은 3시간 이런것들을 해줄것은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 아동이 행복한세상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아동학대부터 막으셔야합니다. 아동학대를막으려면 제도개선과 폭행자ㅡ부모,교사ㅡ를 제제하고 무거운처벌로 꿈도못꾸게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법 계정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녀평등을원하는 국민으로서 여성의 신체적조건에맞는 방위훈련은 분단국가에서 필수적이라 생각됨니다 남성의 가산점이란 역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기본적인 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 나 남성의 인공자궁이식 의무정책을 검토해달라는것도 나쁜청원은 아니지만 더욱 시급한건 당장 군복무를 하고있는 장병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고,앞으로 더욱 나아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하는것이 군복무 의무에 대한 남녀의 오랜갈등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환경및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사는 곽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매매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부산 완월동 일대 10여개 업소에서 20회 이상, 남포동 키스방 형태의 업소에서 1회, 서면 오피스텔형 업소에서 1회, 부산역 맞은편에 혼자 가서 3회(돈을 주고받은 회수는 3회입니다), 친구와 함께 가서 1회, 부산진역 근처 할머니와 1회 입니다. 그외 동성애,소아성애 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 글을 읽으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의 목록들은 저의 생각을 나타내는 영상의 목록들입니다. 이 글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 아래 목록을 복사하여 다른곳에 붙여넣기 하신 후에 차례대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한혜진 나혼자산다 네이버 티비캐스트, 영상 제목 : 한혜진, 그녀를 황홀하게 만든 발리 푸드! 산해진미가 가득한 파라다이스라네요. (2)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의 식지 않는 화보 열정, 셀프 화보 촬영 내용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3) 마찬가지 영상 제목 : 영어강자 한혜진, 공기반 소리반 땡큐 쏘 머(취)~ (4)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의 선물 공세에 스튜디오 in 발리~~ (5) 마찬가지 영상 제목 : 한혜진, 리얼달심에게 전투요가 전수받다! (6) 마찬가지 영상 제목 : 김사랑의 훈남 동생 공개에 박나래 시집 살이 예약! 주관적이겠지만 외모는 충재씨가 더 잘생겨보이네요. 그렇지만... (7)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24. 진짜 사나이 시즌2 12회 영상 제목 : 슬리피, 기합 중 울분에 북받쳐 서러움 폭발! (8)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31.진짜 사나이 시즌2 13회 영상 제목 : 슬리피 체력한계에 눈물!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용을 끝.까.지. 보트가 무너질 때 까지 다 봤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9)네이버 티비캐스트 2015.05.24. 진짜 사나이 시즌2 12회 영상 제목 : 슬리피 뜻밖의 집념 발휘, 1분 숨참기 성공, 약골의 반전 ! 물들지 않고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0)한혜진 나혼자산다 검색 중 발견한 영상 제목 : 마침내 만난 두 사람! 충재, 나래 바 오다! 영상 속 인터뷰 모습은 우리의 ' 민낯 '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매매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충청북도의 모 남자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지 고교 생활중 너무 억울한 점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졸아서 선생님께 체벌을 당하거나 수행평가 점수가 깍이는 일이 많은데 10시에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오고나면 항상 2~3시에 잠에 들고 항상 6시 조금 넘게 일어나는데 맨날 이렇게 일어나면 가뜩이나 키도 안커서 큰일인데 항상 학교에서 졸면 뚜드려 맞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두발규제가 엄격해서 스포츠 머리 또는 반삭인데ㅠㅠ 같은 재단인 더 오레된 학교는 그런게 없는데 전통 운운하면서 이러는게 이해가 안되구요 투블럭이 도데체 용모단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절대 핸드폰 소지가 금지가 되는데 학원 끝나면 1시~2시 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이가 없는건 급식이 부족할때가 있는건데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매뉴는 늦게 가면 못 먹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급식비 내고 먹는건데 너무 하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신고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만 핸드폰 급식 우선권등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규칙이 모두다 휴대폰을 못 들고 오는거라면 공평해야지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방과후와 야자를 부분 자유화 시키긴 했지만 말이 자유지 자유가 아닌부분이며 안하는 학생은 선생님 입에 항상 언급되거나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항상 조롱 하는데 참 학교 가기싫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자폐지,두발 자유화,휴대폰 소지 너무 억울하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 균형적 외교란 말이 있엇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심한 결과 그건 아니란 걸 알게 되엇습니다 한미간의 수십년간의 관계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서러움을 격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광폭함 중국정부의 무례함 심지어 중국가자들의 한국에서의 무례한 행동들 그 미국에대한 서러움이 미국이 나빠서일까?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전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에게 \".....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제국을 현제 상태로 확장 하지 않을수 없엇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다음에는 체면이,끝으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제국을 받아들인 체면,두려움,이익이라는 세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2000년전 아테네인들이 주번국에 했던 것과 현제 미국이 중국이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약자는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에 대한 추구는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고 싶기 때문 입니다. 강자는 정의를 논하기 싫어 합니다. 강자는 힘을 정의라 합니다. 세계역사를 둘러보면 오로지 철저한 힘에 논리고 이익계산에 의한 결과 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속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별로 이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돈독히 지낼것인가? 현제의 한중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미국에게 당해온 그 서러움 보다는 10배는 더 할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테네인들이 말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정치 문화 과학 자원 모든 것을 갖 춘 나라입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 입니다. 이세상에서 세상과 등지고 떵떵 거리면서 살아갈 나라가 있다면 미국일 겁니다. 모든 자원을 풍족히 갖고 있고 최대의 농산물 수출에 석유까지 수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 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세계 모든 곳을 직통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원 빈국이고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이 빈약하며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국한됩니다.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심하게 뻇어야 할 이유도 없고 뺏어도 전세계적으로 뺏기에 한곳에서 많이 뻇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해 중국은 아시아란 특정 지역에서 부족한 이익을 최대한 뺏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난 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아테네가 처음 한것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따라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균형자가 가능 한가? 두 강자의 버림을 받은 한국은 그야 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쳐다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별 쓸모 없는 약자는 더구나요 미국의 동맹을 떠난다해서 중국 편에 설수도 없습니다. 중립을 취하는 한국을 미국이 일본보다 더 중시 할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중시 할까요?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힘없는 외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드 배치해? 일방적으로 제제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FTA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 그럼 중국은요? 중국 어선의 난폭함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이 조어도 문제가 있어도 2차대전의 앙금이 있어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분풀이를 무시를 안합니다. 그것은 일본은 확실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개를 때릴때도 주인을 보고 때리지요 평화는 힘의 균형이다 월맹과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 월맹은 월남의 부패함과 혼란을 간파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남침을 시도 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자형평화(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것)는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한중관계는 결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하고 계속 요구 해올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울 방법은 더욱 강하고 손해가 적은 원군을 찾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온다해서 강자인 중국이 결코 한국을 봐주지 않습니다. 곱씹어 말하지만 사드 보복 중국어민의 횡포는 강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란 강력한 지원 군이 있습니다. 패자覇者란 본시 정의 롭지 못합니다. 미국이 주는 서러움을 개의치 마십시요 서러우면 강해 지십시요 이상의 정의를 부르 짖으며 강자를 비난하지 마시고 강자가 되십시요 그리고 강자의 정의를 따르십시요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이상적 정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강한자를 이용해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제 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약자는 이상 속의 정의를 추구하고 현실에는 현실의 정의만 존재 하는 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의 요구에 수치감을 느꼇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자의 위치 입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10배는 더할 겁니다. 중국은 원하는게 더 많으니까요 현제 한국은 소위 중립이란 약자가 지향하는 이상의 정의를 바라면서 절망의 구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강자의 힘을 빌어 서러움을 덜 받고 나아가 내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때 중국이 도와 준거 없습니다. 도와준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기적 또한 중국과 관계 없습니다 그 역시 미국임은 자명 합니다. 맹자 말씀이 内则无法家拂士 外无强敌外患者 國恒亡 \"내부로는 돕는 현자가 없고 외부에 강적과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자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然后知生于忧患 而死于安乐也 \"하여금 우환에 살고 안락함에 죽는다는 것을 알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60년대 그야말로 세계의 최 빈국에서 옆나라 일본 원수의 나라는 경제기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고 맞은 켠에는 북한과 그 뒤의 중국 소련이란 공산권의 적화 통일이 호시 탐탐 노리고 있엇습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生于忧患 생야우환(우환이 있으면 산다)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엇습니다. 오늘날 경제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북한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돈독한 관계를 만들엇습니다. 대한민국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야안락 死于安乐(안락해지면 죽는다) 안락함에 죽는다!!!!!!!!!!!!!!!!!!!!!!! 안락함에 모든 것이 동력을 잃엇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간 외환(外患)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후하고 진취성이 없습니다. 안락함은 죽기때문 입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 간에도 외환(外患)이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어떤지 잘아실 겁니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옛쏘련이 붕괴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섯죠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운게 아니라 적이 없는 자신이 죽을까 무서운 겁니다. 중동에서 싸우고 중국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미국만이 강함을 유지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온탕속의 개구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끝는 일입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아시아 패권 야욕을 견제하는 선에서 한미일동맹을 한국 주도로 구축 하십시요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미국을 도와 저지 하십시요 우리의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 합니다 生于忧患 死于安乐 한미일동맹의 틀에서 확실한 넘버투가 되십시요 가능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단 지혜가 필요 합니다. 미국의 MD시스템에 과감히 뛰어 들어 미국의 신임을 얻으십시요 사드탐지거리를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해 주십시요 SM3도입 사드도입 약속 하십시요 미국과 같이 간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잠기술 KFX4대 핵심기술 탄도탄 사거리 2000키로 등 정보자산공유 등 지원을 요청 하십시요 그리고 남은 자금(F-35계약금)으로 F-35 B형을 사오 십시요 독도함 마라도함에 치누크 헬기와 실으 십시요 미국의 아시아 질서 유지에 힘을 쏟으십시요 한일 동맹을 바탕으로 과감히 육군에서 발을 빼시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의 제한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서 자국과 동맹의 전쟁에 참가 할수 있다면 북한이 핵 무기를 제거 하는 한 더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아니 현제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한 북한은 한미일동맹(현제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맞서 전뱅도발을 못합니다. 일본이 쟁쟁 가능한 나라라면 한미일의 전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북한을 앞사 시킵니다. 중국이 참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육군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국방력을 옮겨서 미국을 도울수 있습니다. LA급 핵 잠수함을 기술도입으로 생산해서 태평양을 누벼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날 한국과 일본은 그야 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의 패권은 100년은 간다고 보기에 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시장경제이고 이익을 공유 합니다.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KFX4대 핵심기술의 지원을 요청하고 KFX와 일본의 신형 4세대전투기를 공유 할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탄도탄무기를 일본이 도입하고 한국은 일본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 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한국은 전무합니다.) 북한을 하나의 바다라고 상정하고 중국과는 500KM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공군의 전력도 상당수 줄일수 있습니다.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채결되면 뒤에 일본 공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걱정 할꺼 없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대양해군으로 나아가 미국의 확실한 우군이 되어 중국을 제어하는 역할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현제 미군은 자신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해 350척이 할일을 290척이 감당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학국의 도움은 고마워 할겁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고마워 해서 도와주기 시작 한겁니다. 가난한 한국이 서독에서 차관 빌리는것 조차 방해하던 미국이 말이죠 일본의 개헌이 코앞입니다.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긴다면 한국은 그야 말로 낙동강 오리 알입니다. 일본이 개헌을 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전환한 다음 미국과의 대 중국견제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이란 두 강자와 초강자 미국의 천하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존재감 상실입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암울함 비참함 그 자체 입니다. 한국은 3강의 압박과 무시속에서 그야말로 비굴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이고 3국동맹이 맞어지기 전인 지금이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일본 헌법개정 한미 FTA협상 ) 아시아 민주진영의 모든 주도권을 일본에게 뺴앗길 겁니다. 이 민족이 병자호란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글은 많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연세대 김상근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제국을 가져보지 못해서 항상 약소국이였기에 이상적 정의에 집착한다고요 힘의 논리를 거부하죠 평화의 세상을 갈망합니다. 일상에서 나라는 상대적이지만 평등을 보장 해 줍니다. 하지만 국제간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논리고 철저한 이익계산 결과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대 개인의 관계의 기준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로 연결지으면 안됩니다. 그 기준은 확연히 속성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외부의 것이더라도 한일간 역사적 감정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향아래 국민들은 큰 불편 없이 교류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가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드보복 처럼 양국의 국민 감정은 극으로 치닷고 오히려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 집니다. 저는 안중근선생의 동양평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중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때 실현 가능 할것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란 역학 관계가 균형을 이룰때 한국의 평화는 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균형을 이룰것인가? 나홀로 새상을 등 질것인가? 아니면 약자로서 강자들을 조정 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정의를 따르고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2차대전때 일본은 철저한 강자의 정의만을 추구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철수시킬수 있는 6만의 미군을 그냥 포로로 남겼다 필리핀과 같이 싸운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떳떳이 돌아간다는 생각에(그래봤자 식민지 탈환이지만) 미국의 강자의 정의로 지배하며 악자의 정의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북핵문제는 별로 걱정 안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과의 균형유지가 어려워 핵무기로 간것입니다. 3차핵실험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한것입니다. 사실상 부분재재가 있지만 미국의 암묵적인 보유를 인정 받은 상태구요 수소탄 까지 가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남북의 재래식) 재제를 풀겠다는 거고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 감축이 가능 합니다. 130만에 달하는 군사 유지비는 북한의 모든 잠재 성장력을 군사비로 지출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는 북한은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라도 남한을 따라갈려면 반드시 재래식 군사력을 최소 60만정도로 줄여야 할것입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는 결코 포기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닌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보유 인정 재제완화가 목표이고 따라서 군 감축일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살자고 하는 노릇이란 예기죠 미국입장에서 경제적 제제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은 쉽게 안 무너질거고 힘은 들겁니다. 미국의 북한 무력사용은 서울과 도쿄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불가능 할거로 봅니다. 타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화해의 재스처에 집착하는 모습은 반대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제 우연의 기회로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한민족이 두개의 나라로 영영 갈라지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거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력차이는 40배가 넘습니다. 통일이 온다면 남측은 북측에 수십년간 등골이 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겁니다. 남측은 북측을 원망할 것이고 지원을 줄이자 할것이며 자생하서 살라고 할것입니다. 북측은 차별 받는다며 서러워 하다 분노 할것이고 남측은 은혜를 모르고 백은망덕한다고 할겁니다. 한국인이 조선족에게 느끼는 이질감은 조선족이 북한인에게 느끼는 이질감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남한(민주주의 사장경제)<->이질감<->조선족(자본주의 외부사회 경험) 조선족<------------------------------------->이질감<------------------------------------->북한(사회주의 외부사회 완전차단 됨) 탈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월북하는 이유입니다. 100만도 안되는 조선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 통일은 그냥 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 다면서 대화를 하자고합니다. 웃기는 예기 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 하는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가장 무서워 합니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예기는 너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솔찍해 지자구요 통일대통령이 돼고 싶다구요 북한은 왜 선거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한 집안인[최소한 한국의 기득권친일파가 그렇게 말하는](최소한 우호적인) 좌파에게 피박을 씨웁니까? 이유는 한국 기득권친일세력(보수라고 하기 민망한 그리고 보수가 아님 사실상의 정통중도보수는 민주당입니다.)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정권 유지에 유리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친일세력이 빨갱이라고 하는 야권을 북한이 안도울리 만무하죠 북한은 남측의 기득권친일세력의 대북 강경대응을 이용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강압통치를 정당화 합니다. 저는 통일의 과정은 길고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제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게 유리하다고 보구요 북한이 위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는 자신이 한미연합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북한도 살자고 아득바득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핵문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해서 남한과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야 통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의 국력과 사회를 뒤 흔들어 이 민족의 희망인 남한이 주저 않게 되고 남북이 영영 갈라서게 될겁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서독은 30년을 넘게 동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 철저한 준비(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통일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절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부독일이 근 20년간 경제적으로 등골이 휘엇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부독일은 서부독일보다 경제가 뒤쳐집니다. 현제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일은 우연한 전쟁의 발발을 막고 북한을 도와 주더라도 소리 없이 도와주는게 북한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라면을 보낸다면 \"라면\"이란 두글자만 적어서 보내란 말입니다. 그외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북한의 현실이 동포로써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성이 말립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문제는 문화다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현상도 일본의 20년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제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받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여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표현 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지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 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 시피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의학자가 되엇단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를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문화란 기준으로 구분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수 박에 없고 광복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거든요] 광복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보구요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지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불엇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취업이 성행 했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무서운게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 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조조업이 붕괴된 현제도 미국이 세계페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제 가야 할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나린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입니다. 원시적 개념이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선국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친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게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국가가 가능한게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도요 독일은 벨기에 육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레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패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섯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섯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갈지 10년이 더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벅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제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수 있지만 표현할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num_agree": 0, "petition_idx": "1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로또복권 운영 개선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개선사항 1. 로또복권 구매시 세금 50% 선공제 하였으므로 당첨금 전액 환불이 맞습니다. 2. 로또복권 적립금 현제 1조가 넘습니다. 적립금 1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로또복권 운영에 관하여 전 국민적 의혹이 매우 팽배합니다. 투명하게 검증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운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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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사법고시 준비생도 아니였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로스쿨에 문을 두드리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 이익을 떠나서, 사법부를 조직하는 법조인들의 양성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학에게만 맡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설립의도와 달리 로스쿨에서 나이와 전적대 등을 많이 보기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양성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하되 결과로 평가받아야되는데 로스쿨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못한것같습니다. 의전, 약전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의사와 약사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격을 못갖춘 자들은 알아서 배척되서 큰 문제는 아니나 판검사의 경우 국민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기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로스쿨을 아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판검사만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국가 공개채용시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달리 사법부의 구성을 사경제주체인 대학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희재, 정미홍, 김세의 등 극우인사들 형사 처벌과 사회 격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의료 제도가 의학 및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의학을 의료제도 밖으로 배제하였으며, 중국은 의학 안에 중의학(한의학)을 두어 일원화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의학을 현대 의학과 구분하여 별도의 면허 제도를 준 취지와 달리, 한의학이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의학은 '전통', '자연'이라는 포장을 입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상품이며, 이 상품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비과학으로서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의학이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것입니다. 먼저,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학문적으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방법으로 기혈의 상태를 진찰하고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변화시키는 침이나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장치 등의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한 후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료 기기에는 해부학적 문제만 관찰할 수 있을 뿐, 기혈의 상태 등 한의학적 원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 원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들이 쓰겠다는 것은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 보험 재정이 소요되어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된 질환들은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는 것은 한의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없는데, 현대 의료 기기로 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을 늘리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사선 장치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입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방사선 발생 장치 등 현대 의료 기기의 남용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자본주의 산업의 측면만 고려한 발상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현대 의학, 한의학의 구분은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일원화되어야 불필요한 혼란 및 의료비 지출을 막으며, 효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단체로 의료인 수의 증가는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의료 체계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현재 있는 한의사들은 의학의 범위 내에서 검증되어야 의료가 자본주의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사 협회, 한의사 협회, 정부에서 협의를 통해 의료 일원화를 이루어야 국민 건강을 위한 나라의 의료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 일원화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녀평등한 사회만들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성가족부 발족할 때 계집 여 가 아닌 다를 여 를 써서 여성 가족부라고 알고있는데요. 남자들을 위해 한일은 뭐가있나요? 전철에 여성칸 만들기, 공공시설에 여성주차칸 만들기 등등 역차별 아닙니까? 남자운전자 수가 월등히 많은데 왜 여성주차칸만 따로 있나요? 전철에 여성칸은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인가요? 전 미국에 몇년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에선 여자들이 저런거 만든다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약하게 보는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런 정책이나 부서가 오히려 여성을 약하게 만들고 이성혐오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여성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양보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자 스스로 강해질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심신미약이라는 어구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각종 범죄에서 이 단어를 악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행하고도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술을먹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국가가 얘기하는 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비록 저 한명의 의견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뒤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청소년 폭력문제들 또한 청소년법의 애매모호한 점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한번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갓난아이를 가진 젊은 가장을 차로 치고 도망간 일행들 또한 알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법의식은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절대로 선진화되어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여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저렇게 변형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법과 용도로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안전해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존중받고 위로받을수 있도록 법의 개선과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이름표의 면죄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왜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보다 일을 작게 하는지요 대한민국의 일반직장인 대부분이 7시 이후 퇴근하는데 왜 공무원은 그리 일찍 퇴근하는지 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일반 국믿보다 더 많은 휴일을 쉬는지요 왜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지요? 왜 대한민국 공무원은 철통 밥그릇이라 대학 초년들이 전공 불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지요? 이런데도 공무원을 더 늘리십니까? 개혁은 공무원부터 필요한거 아닐런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무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장애인 고속버스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속버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문댕이 탄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댕이탄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문댕이 탄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댕이탄핵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몇백이 없어 빚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차압까지하며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개정 되야할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추석 휴식좀 줄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  휴식좀 줄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예술강사입니다. 그간 뉴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려 하거나 소녀상에 차마 보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봐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소녀상 설치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소녀상은 직접 만질 수 있는 입체물로 되어있어 훼손 가능성이 있고 24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상을 실물이 아닌, 4군데의 판에서 작은 LED를 쏘아 형상화한다면 어떨까요? 태양열판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여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로 평화의 소녀상을 가시화한다면, 소녀상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일도 없을 것이고 거리의 예술이 될 수도 있으며 어두운 길거리를 밝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디어아트, LED 전문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입체적인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보탬이 되어 <평화의 소녀상 설치미술 시범사업 프로젝트 > 로 발전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ㅡ이승주 올림. designcreative@daum.net", "num_agree": 0, "petition_idx": "1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식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올해 대선 직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역대급 기념식으로 기념하셔서 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시대의 아픈 역사를 다시 상기하게 해주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왕에 더 나가는 김에.. 박정희 정부의 유신 독재를 종말시킨 10.16 부마민주항쟁을 10.16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하고, 올해 5.18 역대급 기념식과 같이 10.16 을 역대급으로 기념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님께서는 10.16 부마민주항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11월 촛불혁명과 함께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10.16 부산,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항거해서 일어난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도 5.18 광주에 앞서 영남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매우 깊으니.. 5.18 광주 못지않은 민주화운동임을 기념함과 동시에 영.호남 지역갈등, 역사갈등도 민주화운동이라는 공통점으로 궁극적인 역사정리와 화합으로 갈 수 있을거라 봅니다. 4.19 혁명 - 5.18 광주 민주화운동 - 6월 민주혁명 - 10.16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 - 11월 촛불민주혁명..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민주화운동, 민주혁명들이니.. 이 민주화운동, 민주혁명 라인들은 국가기념일들로 격상시켜서 매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고, 그 선례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16 부마민주항쟁을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해서 역대급 기념식으로 기념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몇년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그땐 조두순이 술을마셨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12년으로 바뀐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출소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조두순 정보도 공개를 안하고 그러면 또 범죄를 저지를수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가족을 슬프게하고 나영이는 가정을 꾸릴수도 없고 아직까지도 고통이 심할텐데 겨우 12년이라니. 나영이는 평생 고통이겠지만 조두순은 어째서 12년인가 조두순의 징역일을 무기징역으로 늘리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징역일을 늘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요즘 여성 징집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출산과 군대 둘중에 선택하는 제도로 가면 어떨까요?! 만 30살 전까지 여자는 군대와 출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군대를 갔다온 여자는 출산의 자유를 얻게 되고 가지않은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제를 적용해 출산하지 않을시 벌금을 내야하게끔.. 그러면 저출산도 막을수 있고 좋을꺼 같네요. 만30까지 직장일을 하고 군대를 갔을시 1년6개월이란 시간동안을 직장측에서 보장을 해주고 출산을 했을경우 출산휴가를 직장에서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주면 될듯 합니다. 남자들도 군대가기 싫어 산업체를 택하듯",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징집제 이런건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성만 군대가면 안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과 건의 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안산시청 정무 비서관으로 있는 박정대 라는 사람이 과거 전남에서 깡패 출신에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횡령 사기 뇌물 등으로 짤리고 직권을 남용해 힘없고 불쌍한 경비아저씨들에게 술자리 계산을 시키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빌린후에 이를 안갚고 도망가는등 악질 중에 악질인데 현재 안산시창에서 비서로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시장님 수행을 하고 다니는데... 기가차고 한탄할일이 아닐수 없네요. 부디 바르고 선한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한 사기꾼이 떵떵거리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청 정무비서관이 공무원인가요?? 아무나 할수 있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군대에 침대 사주라는 돈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세요 침대예산도 비밀에 속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침상을 쓰는 군대가 있다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촛불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번에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올바르게 돌아가야 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촛불집회를 거치며 많은 비극과 사건사고에 얼룩졌던 세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고 지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이랍시고 시대적 감각과 상식도 없이 비건설적인 막말과 모욕을 밥먹듯이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극우인사들이죠. 이 극우인사들이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님께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역사와 함께하고, 많은 부정부패에 얼룩진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 극우세력들이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극우인사들이라 불러도 과분하죠. 범죄자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죠. 바로 이 극우인사들과 극우세력은 태극기를 모독하고 부정부패세력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라는 집회 아닌 집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촛불시민과 진보세력을 자신들과 관점이 다르다고 종북좌파와 빨갱이로 규정하고 척결대상으로 삼고,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느니 이런 끔찍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박근혜를 비호하고 탄핵사태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짓거리들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건 등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민주적인 사건들을 무슨 북한군 개입과 관련이 있다는 등 이렇게 왜곡하고 모욕하고 막말도 서슴지 않은 이 극우세력들이 진실과 정의, 공정함, 자유대한민국을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 극우인사들을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적폐청산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극우인사들을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엄중하고 엄격한 잣대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극우인사들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언제 어디서 막말과 모욕, 그리고 범죄행위를 계속해서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꼭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극우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미홍(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막말, 모욕, 518 유공자 막말, 촛불시민 막말,문재인 대통령님 모욕,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 막말, 모욕), 변희재, 김세의(MBC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촛불시민 모욕), 박희준(상지대 교수)(세월호 사건이 북한군 개입 있다며 막말, 사과 요구를 \"빨갱이들 작전\"이라고 모욕), 김문수, 주옥순, 장기정, 조원진, 정광용, 김평우(이정미 헌재소장대행님께 편파적이라고 막말하고 모욕함), 윤서인(만화가) 등 극우범죄주의자들과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 이들은 정말이지 찌질하고 졸렬한 범죄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국민들 중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시대적 감각도 없이 아직도 극우인사들이 자신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 극우인사들을 강력한 처벌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고 극우세력을 청산시켜주시길 대통령님께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희재, 정미홍, 김세의 등 극우인사들 형사 처벌과 사회 격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10년 넘게 청약을 들어 간신히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월세를 8년 동안 내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8년이란 세월 동안 작은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꾸며 LH 공사에 월세를 주면서 살아왔는데.. 분양전환금액이 현 시세 90% 이상이라는 게 말이냐 됐나요? 그 긴 시간 동안 월세로 살려고 청약통장을 붓고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온 게 아닙니다 현 시세 90% 이상으로 분양전환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분양받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양전환 산정금액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면 이러한 분쟁들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절한 공공임대분양전환금액 산정기준마련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 균형적 외교란 말이 있엇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심한 결과 그건 아니란 걸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약자로서 약자의 정의를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이 세상은 강자의 정의만 존재하고 힘의 논리이며 철저한 이익계산의 행동이란 겁니다. 미국과 수십년의 관계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서러움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이번의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광폭함 중국정부의 무례함 심지어 중국가자들의 한국에서의 무례한 행동들 그 미국에 대한 서러움이 미국이 나빠서일까?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은 스파르타인 들에게 \".....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제국을 현재 상태로 확장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끝으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제국을 받아들인 체면, 두려움, 이익이라는 세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이 주변국에 했던 것과 현재 미국이 중국이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는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에 대한 추구는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고 싶기 때문 입니다. 강자는 정의를 논하기 싫어합니다. 강자는 힘을 정의라 합니다. 세계역사를 둘러보면 오로지 철저한 힘에 논리고 이익계산에 의한 결과 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별로 이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돈독히 지낼 것인가? 현재의 한중 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미국에게 당해온 그 서러움 보다는 10배는 더 할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테네인 들이 말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정치 문화 과학 자원 모든 것을 갖 춘 나라입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 입니다. 이세상에서 세상과 등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나라가 있다면 미국일 겁니다. 모든 자원을 풍족히 갖고 있고 최대의 농산물 수출에 석유까지 수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 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세계 모든 곳을 직통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원 빈국이고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이 빈약하며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국한됩니다.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심하게 뺏어야 할 이유도 없고 뺏어도 전세계적으로 뺏기에 한곳에서 많이 뺏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해 중국은 아시아란 특정 지역에서 부족한 이익을 최대한 뺏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난 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아테네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따라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균형자가 가능 한가? 두 강자의 버림을 받은 한국은 그야 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쳐다 보지 않습니다. 별 쓸모 없는 약자는 더합니다. 미국의 동맹을 떠난다 해서 중국 편에 설수도 없습니다. 중립을 취하는 한국을 미국이 일본보다 더 중시 할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중시 할까요?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힘없는 외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드 배치해? 일방적으로 제제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FTA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 그럼 중국은요? 중국 어선의 난폭함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이 조어도 문제가 있어도 2차대전의 앙금이 있어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분풀이를 무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일본은 확실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개를 때릴 때도 주인을 보고 때리지요 평화는 힘의 균형이다 월맹과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 월맹은 월남의 부패함과 혼란을 간파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남침을 시도 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자형평화(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것)는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한중 관계는 결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하고 계속 요구 해올 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울 방법은 더욱 강하고 손해가 적은 원군을 찾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온다 해서 강자인 중국이 결코 한국을 봐주지 않습니다. 곱씹어 말하지만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횡포는 강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란 강력한 지원 군이 있습니다. 패자覇者란 본시 정의롭지 못합니다. 미국이 주는 서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더 서러운 꼴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러움을 피할려면 강해 지십시요. 인정 받으 십시요 이상의 정의를 부르 짖으며 강자를 비난하지 마시고 강자가 되십시요 그리고 강자의 정의를 따르십시요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이상적 정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강한자를 이용해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약자는 이상 속의 정의를 추구하고 현실에는 현실의 정의만 존재 하는 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의 요구에 수치감을 느꼇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자의 위치 입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10배는 더할 겁니다. 중국은 원하는게 더 많으니까요 현재 한국은 소위 중립이란 약자가 지향하는 이상의 정의를 바라면서 절망의 구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강자의 힘을 빌어 서러움을 덜 받고 나아가 내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중국이 도와 준거 없습니다. 도와준 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 기적 또한 중국과 관계 없습니다 그 역시 미국임은 자명 합니다. 맹자 말씀이 入則無法家拂土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내부로는 돕는 현자가 없고 외부에 강적과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자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然後 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하여금 우환에 살고 안락함에 죽는다는 것을 알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60년대 그야말로 세계의 최 빈국에서 옆 나라 일본 원수의 나라는 경제기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고 맞은 켠에는 북한과 그 뒤의 중국 소련이란 공산권의 적화 통일이 호시 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生於憂患 생어우환(우환이 있으면 산다)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북한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돈독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어안락 死於安樂 (안락해지면 죽는다) 안락함에 죽는다!!!!!!!!!!!!!!!!!!!!!!! 안락함에 모든 것이 동력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간 외환(外患)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후하고 진취성이 없습니다. 안락함은 죽기 때문 입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 간에도 외환(外患)이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옛 쏘련이 붕괴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운 게 아니라 적이 없는 자신이 죽을까 무서운 겁니다. 중동에서 싸우고 중국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미국만이 강함을 유지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온탕속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아시아 패권 야욕을 견제하는 선에서 한미일동맹을 한국 주도로 구축 하십시요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미국을 도와 저지 하십시요 우리의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 합니다 生於憂患 死於安樂 한미일동맹의 틀에서 확실한 넘버투가 되십시요 가능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단 지혜가 필요 합니다. 미국의 MD시스템에 과감히 뛰어 들어 미국의 신임을 얻으십시요 사드탐지거리를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해 주십시요 SM3도입 사드도입 약속 하십시요 미국과 같이 간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잠기술 KFX4대 핵심기술 탄도탄 사거리 2000키로 등 정보자산공유 등 지원을 요청 하십시요 그리고 남은 자금(F-35계약금)으로 F-35 B형을 사오 십시요 독도함 마라도함에 치누크 헬기와 실으 십시요 미국의 아시아 질서 유지에 힘을 쏟으십시요 한일 동맹을 바탕으로 과감히 육군에서 발을 빼시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제 한국은 중국에서 발을 빼서 동남아와 인도로 발을 옭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속 될 것이고 심화될 것 입니다. 대양해군으로 동남아와 인도반도의 한국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현제는 동남아에서 우리기업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국가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양해군이란 존재만으로 협상력이 말빨이 섭니다. 일본의 제한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서 자국과 동맹의 전쟁에 참가 할수 있다면 북한이 핵 무기를 제거 하는 한 더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아니 현제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은 한미일 동맹 (현재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맞서 전뱅 도발을 못합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라면 한미일의 전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북한을 압사 시킵니다. 중국이 참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육군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국방력을 옮겨서 미국을 도울수 있습니다. LA급 핵 잠수함을 기술도입으로 생산해서 태평양을 누벼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날 한국과 일본은 그야 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의 패권은 100년은 간다고 보기에 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시장경제이고 이익을 공유 합니다.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KFX4대 핵심기술의 지원을 요청하고 KFX와 일본의 신형 4세대전투기를 공유 할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탄도탄무기를 일본이 도입하고 한국은 일본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 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한국은 전무합니다.) 북한을 하나의 바다라고 상정하고 중국과는 500KM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공군의 전력도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채결되면 뒤에 일본 공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걱정 할 꺼 없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대양해군으로 나아가 미국의 확실한 우군이 되어 중국을 제어하는 역할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미군은 자신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해 350척이 할 일을 290척이 감당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한국의 도움은 고마워 할겁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고마워 해서 도와주기 시작 한 겁니다. 가난한 한국이 서독에서 차관 빌리는 것 조차 방해하던 미국이 말이죠 일본의 개헌이 코앞입니다.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긴다면 한국은 그야 말로 낙동강 오리 알입니다. 일본이 개헌을 하고 전쟁가능 한 국가로 전환한 다음 미국과의 대 중국견제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이란 두 강자와 초 강자 미국의 천하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존재감 상실입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암울함 비참함 그 자체 입니다. 한국은 3강의 압박과 무시속에서 그야말로 비굴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이고 3국 동맹이 맺어지기 전인 지금이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일본 헌법개정 한미 FTA 협상 ) 아시아 민주진영의 모든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길 겁니다. 이 민족이 병자호란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 글은 많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연세대 김상근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제국을 가져보지 못해서 항상 약소국 이였기에 이상적 정의에 집착한다고요 힘의 논리를 거부하죠 평화의 세상을 갈망합니다. 일상에서 나라는 상대적이지만 평등을 보장 해 줍니다. 하지만 국제간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논리고 철저한 이익계산 결과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대 개인의 관계의 기준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로 연결 지으면 안됩니다. 그 기준은 확연히 속성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외부의 것이더라도 한일간 역사적 감정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향아래 국민들은 큰 불편 없이 교류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가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드 보복처럼 양국의 국민 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오히려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 집니다. 저는 안중근선생의 동양평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중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 때 실현 가능 할 것 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란 역학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의 평화는 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가? 나 홀로 세상을 등 질것인가? 아니면 약자로서 강자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정의를 따르고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2차대전때 일본은 철저한 강자의 정의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필리핀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6만의 미군을 그냥 포로로 남겼다 필리핀과 같이 싸운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떳떳이 돌아간다는 생각에(그래 봤자 식민지 탈환이지만) 미국의 강자의 정의로 지배하며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북핵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과의 균형유지가 어려워 핵무기로 간 것입니다.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한 것입니다. 사실상 부분재제가 있지만 미국의 암묵적인 보유를 인정 받은 상태구입니다. 수소탄까지 가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남북의 재래식) 재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 감축이 가능 합니다. 130만에 달하는 군사 유지비는 북한의 모든 잠재 성장력을 군사비로 지출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는 북한은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라도 남한을 따라 갈려면 반드시 재래식 군사력을 최소 60만 정도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는 결코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닌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보유 인정, 재제완화가 목표이고 따라서 군 감축일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살자고 하는 노릇이란 예기죠 미국입장에서 경제적 제제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은 쉽게 안 무너질 거고 힘은 들 겁니다. 미국의 북한 무력사용은 서울과 도쿄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불가능 할거로 봅니다. 타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화해의 제스처에 집착하는 모습은 반대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연의 기회로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영영 갈라지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력차이는 40배가 넘습니다. 통일이 온다면 남측은 북측에 수십년 동안 등골이 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겁니다. 남측은 북측을 원망할 것이고 지원을 줄이자 할 것이며 자생해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북측은 차별 받는다며 서러워 하다가 분노 할 것이고 남측은 은혜를 모르고 백은망덕 한다고 할 겁니다. 결과는 또 다시 두 나라로 갈라지며 그 것은 영원한 갈림을 뜻할 것 입니다. 한국인이 조선족에게 느끼는 이질감은 조선족이 북한인에게 느끼는 이질감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남한(민주주의 사장경제)<->이질감<->조선족(자본주의 외부사회 경험) 조선족<------------------------------------->이질감<------------------------------------->북한(사회주의 외부사회 완전차단 됨) 탈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월북하는 이유입니다. 100만도 채 안되는 조선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 통일은 그냥 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 다면서 대화를 하자고합니다. 웃기는 예기 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가장 무서워 합니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예기는 너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솔찍해 집시다 통일대통령이 돼고 싶다구요 북한은 왜 선거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한 집안인[최소한 한국의 기득권친일파가 그렇게 말하는](최소한 우호적인) 좌파에게 피박을 씨웁니까? 이유는 한국 기득권친일세력(보수라고 하기 민망한 그리고 보수가 아님 사실상의 정통중도보수는 민주당입니다.)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정권 유지에 유리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친일세력이 빨갱이라고 하는 야권을 북한이 안 도울리 만무하죠 북한은 남측의 기득권친일세력의 대북 강경대응을 이용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강압통치를 정당화 합니다. 저는 통일의 과정은 길고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위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한미연합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북한도 살자고 아득바득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핵 문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해서 남한과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야 통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의 국력과 사회를 뒤 흔들어 이 민족의 희망인 남한이 주저 않게 되고 남북이 영영 갈라서게 될 겁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서독은 30년을 넘게 동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 철저한 준비(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절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부독일이 근 20년간 경제적으로 등골이 휘엇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부독일은 서부독일보다 경제가 뒤쳐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연한 전쟁의 발발을 막고 북한을 도와 주더라 도 소리 없이 도와 주는 게 북한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라면을 보낸다면 \"라면\"이란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란 말입니다. 그 외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북한의 현실이 동포로써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성이 말립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num_agree": 0, "petition_idx": "1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분단국이고 전시 상황에서 징병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을 합시다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핑계로 멀정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 역차별하지 말고 그럴꺼면 여자도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및 모병제 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첨단 정보화 시대이고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나라가 국민 게시판을 보면 정보화 초창기의 기초적 기술 수준으로 사용도 불편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교감이 불가능하고 검색과 분류도 안되는 깜깜이 자료이고 서버의 처리 능력은 수준이하로 장애도 심하다. 국가는 정보기술표준에 대한 세계적 기술을 따라가지도못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말하고 쓸 정보 게시판 공간 하나도 관리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책임자들을 감사하여 직무 평가하고 엄정한 직무기강을 유지시켜야 한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무책임과 무능으로 국가 위기는 더욱 심각해 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신문고제도 등 국가정보 게시판이 가장 원시적이고 낙후된 기술수준 전문가도 없나? 부패 무능"}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요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매권 제한으로 분양권매매가 없던지역에서 불법거래가 일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을 조회해 보면 8월~9월 인천의 모지구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세가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격은 몇천만원 높게 거래가 성사되었겠죠??? 프레미엄을 현금으로, 거래 부동산비 부담, 프레미엄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프레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 등기비용부담 등 구매하는 사람이 변법적으로 부담하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파트가격은 몇천만원 오르고, 덩달아 주변 아파트가격도 오릅니다. 아파트가격 잡기위해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세무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권전매지역에서 분양궝전매 해제직 후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 징병제, 참 말이 많은데요 전시 상황에서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시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북한군에 의해 학살되었고 밝혀지지 않았을 많은 범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시 상황은 언제나 모든 곳이 안전하고 치안이 잘 지켜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도 반드시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신체와 나아가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남성의 군복무=여성의 군복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는 사회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남자가 잘하는 일과 여자가 잘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기도 하죠. 여성 징병제는 \"단계적 도입\"과 \"차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도입\"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남성만이 징병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군복무가 실현되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40대 이상은 남성과 동일하게 연 1일 민방위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총기사용과 전시상황 대처요령, 부상자 간호요령 등을 숙지하고, 30대 이상은 연 3일 동원훈련 또는 향방작계훈련 등을 통해 총기 사용 및 전시상황 대처요령, 화생방 보호장구 사용 요령, 구급법 등 기초 군사훈련을, 20세 이상은 5주의 기초 군사훈련(훈련소만)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교육 및 화기 운용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적 도입\" 남성과 여성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훈련을 여성도 동등하게 받기란 어렵습니다. 여성은 전투병과보다 행정 또는 간호(선택적으로 전투병과) 등의 업무를 통해 전시든 평시든 군 체계를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복무기간 역시도 단계적 차별적 도입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세 미만의 단계적 도입은 5주+1개월현역~6개월 현역 정도로 단계적 차별적으로 도입해 남녀평등의 군 복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없이 여성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대해 달라, 혹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둥의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여성들 때문에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 생활을 군사교육으로써 볼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남혐 여혐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또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써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구체적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13년 근무하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전에는 계약직이 없어서 몰랐는데.. 같이 일하고 월급은 적은건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육아를 할때 열심히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월급뿐만 아니라~~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상여금,보너스,기타등등 복지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정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은 복지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정작 같이 밥먹고 같이 일하는 계약직은 복지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상여금,복지 혜택등등 정직vs계약직 구분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직원들은 더 고생하고 노력하니까요!!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어느정도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당,복지혜탁이 정직원에 몇%라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같이 일하는 계약직의 서러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언제까지 정직원일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계약직이 될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의 일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신촌-함덕 구간 우회도로 준공때 지중화 합의 한전 공사비 206억 부담후 5년 균등상환 제안 원 도정 5조원 자랑하며 103억 부담 '수수방관' 주민 \"1년 상환 10억 수준…이행 의지가 없다\"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을 10년간 이행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기만행위로 조천읍 와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적극적인 공사 추진 의지를 보인 반면 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 약속을 어기고 있다. 본보는 제주도·도의회의 협력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매주 갈등 발생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특히 갈등 발생의 원인과 해법을 도민 중심으로 전달함으로써 상호신뢰 회복의 실마리도 제공한다. △손바닥 뒤집듯 '우롱' 조천분기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력 제주지사는 제주화력발전소부터 함덕리 조천변전소까지 설치된 66㎸ 송전선로의 전기공급 능력을 3배 이상 높이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 '154㎸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북제주군 주민들과 도내 환경단체 등이 경관 파괴와 송전탑 인근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송전선로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한전과 주민간 갈등이 촉발됐다. 한전은 제주 동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사업비 6~12배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을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등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한전과 주민간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2006년 10월 조천분기 송전선로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소송까지 불사하며 강행한 공사는 이듬해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이재광 송전선로반대위원장 등 22명이 한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공사중지 판결을 내리자 그때서야 제주도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결국 같은해 9월 △계획대로 '가공 선로'를 건설하고 향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함덕 구간 우회도로 준공시 '대체 지중선로'를 완공하기로 한다 △서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을 모두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관련 공동 합의문'을 작성, 한전·도·주민 대표가 각각 서명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이렇게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착수 5년 만에 한전과 주민간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도가 손바닥 뒤집듯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문에 명시된 우회도로가 2015년 3월 전면 개통됐지만 도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광 송전선로반대위원장은 \"지중화 사업비 206억원을 한전과 도가 50%씩 분담하기로 했지만 도는 103억원을 조성하지 못해 10년째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한전은 지중화 공사 완공 5년 후부터 5년간 103억원을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하라고 도에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고통 철저히 외면 조천읍 주민들은 무려 10년째 계속되는 제주도정의 우롱과 기만에 맞서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조천읍 와산리에서 만난 송전탑 인근 주민들은 \"사업비 전액을 우선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한전의 제의를 원희룡 도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문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 공사가 중단되자 그때서야 당시 도청 담당 국장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주민들은 도가 직접 지중화를 보장하자 철석같이 믿고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그러나 송전탑이 들어서고 우회도로가 완공되자 도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뒷짐만 지는 등 행정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 인근 토지주만 79명에 이른다. 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 토지주들의 재산피해는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송전탑이 세워진 후 매년 개최하던 마을 축제도 열지 못하고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철탑 아래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찾아오겠냐\"고 토로했다. 주민 이성여씨(55·여)는 \"한전과 도에 송전탑을 지중화해 제주의 경관을 다시 아름답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와산리 내 3800평 토지와 건물 등 18년간 이룬 전 재산을 기부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암 선고뿐이었다. 행정이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전 재산을 짓밟아버렸다\"고 울먹였다. 주민 김종성씨(78) 역시 \"지중화 완공 5년 후 5년 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도가 1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은 단 10억원이다. 한 해 도 예산이 5조원인데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10년 동안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외부차입금 1327억원을 일찍 상환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10억원를 마련하지 못하는 원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행정의 업무 지속성도 문제다. 도정이 바뀌고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지중화 자체가 내팽개쳐졌다\"며 \"지난해 담당 과장을 만나러 도청을 방문했는데 합의문과 판결문 등 관련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5년, 지중화 약속 이행 요구 10년 등 주민들은 15년째 고통 받고 있는데 도는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고 성토했다. 특별취재팀=박훈석 이사 논설위원·서귀포지사장, 김용현 사회경제부장, 고경호 사회경제부 기자 위내용은 2017.9.12일 제주도 제민일보의 신문내용입니다. 위내용과 같이 제주도은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와 한전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달려는데 제주도은 예산타령만 5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주공약에 송전탑 지중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나라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전정권에서도 공약한 내용이지만 지켜지지않았습니다.문재인정권에서 나라예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10년전에 제주도가 약속를 했으면 제주도가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있습니다.제주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것 핑개인것같습니다. 10년동안 약속이 지켜질거라고 믿고 기달린 주민을 생각해서 제주도 조천분기 송전탑이 지중화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가 주민하고 한 협약서가 지켜질수 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재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소방관 과 경찰관 40세 제한이 있지만 군대 간부는 제한이 2년 이상 군복무 한 자에 한하여 만30세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역시 소방관 과 경찰관등 체력이 많이 사용하는 직업인데 아직 군대는 만 30세로 현재까지 유지 되고있는데 소방관과 경찰관 처럼 40세로 상향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연령 상향 과 고령사회에 군대 또한 제한연령을 높이는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33살로 다시 군대 부사관으로 입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못읽어서 그런지 글을 잘 못써서 죄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과장교 또한 연령제한을 높여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흉흉한 일도많고.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많아지고있는데,그에 비해서 법의 형량들은 너무 가벼워서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말을 초등학생들도 자연스레 알 정도입니다.. 하루 빨리 기존의 형량들.. 예를들어,성폭행범죄자에게는 보석석방없이. 기존의 1-2년 하던것들을 최소 10년으로 하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을 해한자.(살인) 은 무조건 보석없이 '사형' 을 다시 부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저지르는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요약하자면.. 범죄에 대한 처벌을 ' 매우. 강하게' 형량을 때리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6살 딸아이의 엄마로써... 이 대한민국에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기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온 거리에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집행유예를 받고 길거리에 보통의 사람들인척 돌아다니는 수많은 범죄자들.... 제발... 국민들의 이런 불안들이 정치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과 법의 형량 늘리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이명박 구속해야 합니다 나라망친 이명박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을 둘로 분열시켜 놓고 나라말아처먹은 것들 자유한국당 개의원들 공범 입니다 이명박 쥐새끼 구속하라 당선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심판 받아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중 악덕업주를 만나 임금체불, 최저시급위반, 언어폭력등으로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분들은 일부이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흔히 이런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의 노동력을 제공해야하는것이다. 최저시급 주면서 뭘 그렇게 바라냐? 저도 아르바이트할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고용주입장이 되어 여러 근로자들을 겪어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태만, 무단퇴사가 있겠죠. 근로자는 가게에 해를 끼쳐도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이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 한달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가게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은 노동처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일한만큼 임금을 줘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어야되는 사안 아닐까요? 일한만큼만 주고 내보내면 되는거니까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도 가게에 많은 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것들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임금을 받지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분들이 있듯이, 근로기준법을 모두 지키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근로보장도 보장 받지 못하고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 명백한 업무 태만등은 지금입금에서 차감시키거나 벌금부과, 혹은 노동청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등록등본처럼 근로이력을 조회할수있게 해 위법행위 여부를 알수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갑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싫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호간의 법률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재의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해결할수있는 큰 실마리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근로보호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혹시 저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련 기사라도요. 현재,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과다사용으로 전 세계 바다에 그 쓰레기와 잔해들이 모이고 심지어 해산물도 이에 위협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먹는 저희들도 위험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저희는 매일 플라스틱 사용과 종이컵 사용 등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플라스틱량이 정말 어마어마할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파라다이스 1' 소설의 첫 부분의 '있을 법한 미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것들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법으로 플라스틱 제조량을 제한한다든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막는 데 분명히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상의 심각한 문제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처하여 타국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규정하여 지구를 최대한 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고래 뱃속에 쓰레기 한가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친일파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일제시대 일본인 스승밑에서 왜곡된 역사학 일본인이 본 식민사학을 배웠습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역사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급하게 이승만 정권을 만들다보니 친일파들을 엄격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을 등용했고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역사학계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들이 일본인에게 배운 식민사학을 바탕으로 역사책을 펴내고 그들의 식민사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해방 후 80년 가까이 변하지 않고 일본인이 쓴 식민사학이 정통 역사인냥 지금까지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식민사학은 단군은 전설속의 인물이고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사람인 위만이 고조선을 지배했고 위만조선이 한나라에게 망해서 한사군을 설치했고 고조선을 계승한 부여역사는 축소했고 부여는 대충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식민사학을 배웠고 당연히 생각했으나 중국에서 발견되는 요하문명,하가점 하층문화,청동기 문물을 보면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들의 문화은 중국이 나라을 건국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청동기문물,철기문물도 고조선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중국사서을 보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단고기에도 단군이 47대로 기록되고 단군들의 이름과 업적까지도 나왔습니다 역사학계는 환단고기을 위서나 종교책,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환단고기에도 많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됐는데도 위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연의 어떤 사람의 묘지명에도 조선건국 고죽위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후연지역에 조선이 먼저 건국하고 뒤를 이어서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건국됐고 그 후에 고구려가 건국됐고 후에 후연이 이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청동기 문물이나 철기문물도 고조선이 중앙아시아 초원의 길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앞선 기술을 가졌음에도 중국으로 부터 이런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식민사학계는 헛소리합니다 한나라 이전에는 초원의 길을 통해서 동서양이 서로 교류했고 징기스칸도 말 달리고 가기편한 초원의 길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장건이 개척한 비단길은 한나라가 개척한 후 경제성이 있다보니 이 길을 통해서 목숨걸고 동서양이 교류을 한 것입니다 요하문명도 고조선의 문명임에도 중국이 자신의 문명이라고 기록하고 발표해도 역사학자들은 모른체하고 다른나라 일처럼 대처하고 있습니다 단군,고조선,부여,요하문명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한문학자,재야사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인이 본 우리의 역사을 만들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친일파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해방 후 청산해야 할 존재임에도 정리되지 못하고 이들이 가진 일본인의 눈으로 본 식민사학이 정통역사인냥 우리의 역사책에 80년 가까이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식민사학을 가르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채호선생은 역사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고사을 바로잡고 친일파 이병도와 신석호는 역사의 죄인이고 역사책에도 이들의 죄을 기록하고 나라을 배신한 지식인은 나라을 판 이완용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고조선,부여,요하문명을 연구하고 역사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증 치매장모님을 집에서 2년가까이 모시면서...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느낀점은, 본인이 치매로 생을 오래시간 사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고통도 고통이고 국가의 복지재원에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그런 연유로 저 역시 치매가 50%이상이면 적극적인 안락사를 해줄것을 서약하고 안락사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엄격한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여 본인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원하면 존엄사가 가능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등 안락사및 존엄사 벌률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재외공관에서 수년간 근무하고있는 행정원이며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총대를 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 솜씨가 미흡하고 표현력이 부족한점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00% 진실만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 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외공관으로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군 관계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수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국가의 언어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를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통역도 없어 오셔서 대사관에 통역을 요청하고 본회의 및 미팅에서는 같이 오시는 분들과 한국말로 떠들고 이야기하시거나 심지어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도데체 왜 오시는 건가요? 일정은 하루에 하나 많으면 두개씩 하시며 주말에 \"문화탐방\"이라는 목적으로 행정원을 가이드 및 운전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심지어 가족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가족분들 주말가이드 혹은 일과후 가이드 까지 해줘야 합니다. 대사관인지 가이드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하실때 경비, 식비 및 활동비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개인일정을 하시면서 가이드나 차량 렌트하시는 비용이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저희 행정원들 주말에 시간당 몇안되는 돈받아가며 일하고있습니다. 공관에서는 돈주는데 어때?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행정원의 의사도 물으시지 않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의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문목적이 무었이며 방문하여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어떠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게 아닌가요? 대사관으로 부터 어떻게 의전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그게 더 중요한가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방문하시면 그국가로부터 좋은건 배우고 나쁜건 고쳐야죠 오셔서 도데체 뭘 얻어가시는건가요? 행정원 선발에는 영어는 기본이며 문서작성능력, 자세 등 심지어 운전면허까지 보시면서 도데체 국회의원 및 다른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길래 행정원 선발에 기본이 되는 영어하나 못하시면서 그런 위치에서 계시나요? 저희 행정원들 재외공관 직원분들이 받으시는 렌탈비보다 적게 받고 근무하고있습니다. 더러우면 나가라는 식 너희 말고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그보다더 한말도 들으면서 까지 일해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수백 수천가지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외공관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원들도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 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거 퇴직까지 얼마안남았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 실명 공개하고 방문자 실명에 직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더 한것도 법 위반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국민들도 바껴야 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바뀌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공관에 근무하고있는 행정원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인구가 사라지는 민족은 미래도.정치도 없다 출산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도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바뀌어야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면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예을 들면 세명이상 아이을 낳으면 부모중 한사람을 공무원 시켜주세요. 아님 공기업에 특채로 취직시켜주세요 네명이상 낳으면 부모 둘다 공무원 (공기업)시켜주게요. 부모가 공무원 하기 싫다고 하면 자녀에게 그 권한을 주세요, 단 그렇게 특채된 자녀는 몸에 이상이 없는한 10년안에 아이둘 이상을 낳든지 입양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하여. 정책을 바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요즘들어서 휴일날 돌아다녀보면, 외국인 노동자와불법체류자 느낌이드는 행색이 눈에거슬리는 외국사람들이 너무많아 졌습니다..어느정도는 제약을 둬야될것같아요..불법으로 와서 거주하는 외국사람은 추방해야 된다고봅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미국에서 비닐봉지를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종이팩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환경을 위해 선직국처럼 비닐봉지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지 사용 및 생산 금지 법률 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자는 무조건 군대를가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는 현직 공원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자연환경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자연속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50년 전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지리산국립공원이 올해 5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50년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6월 말에 세종문화회관(세종홀)과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 이제 이번달 25일부터 3일간 지리산 현장인 천왕봉 아래 산청군 시천면에서 지리산국립공원 50년 축제를 지역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 공원관리자가 모여 갖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모시고 행사를 갖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지리산국립공원 50년과 향후의 50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0년 전 구례에서 시작된 지역주민들의 십시일반 모금과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국립공원 제도 도입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향후 국립공원의 100년을 열어 가고자 하는 의미있는 행사에 대통령님의 축하와 격려가 있다면 그 의미는 말로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늘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원드리며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공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5일", "num_agree": 0, "petition_idx": "1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을 영상으로 축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와대는 대한민국 얼굴인데? 게시판도 어찌 이리 허접하게 만드냐? 초딩들 코딩연습한것인지? 쓰다보면 타임아웃으로 로그린 다시하라고 하고 써 놓은 글은 다 날라가고 내가 쓴 글을 찾을 방법도 없고 에고 대한민국 수준이 동남아 아프리카 개도국 행정보다 못하냐? 이런걸 국가의 최고기관 청와대 게시판이라고 내 놓다니? 국민 신문고도 게시판이 엉망인데 여긴 더욱 허접하네? 이런 실력으로 행정 부패를 어찌 통솔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부터 잘 만들어라. 글쓰니 다지워지고 찾기도 안되고 그림과 자료도 못올리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많은 시민들이 한 번 쯤은 생각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신호가 중요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신호를 건널 때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실제로 속도에 맞춰 지나가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카메라에 찍혔는지 항상 불안하기도 하구요. 이런 일이 잦으니까 저는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막 바뀐 신호가 아닌 언제 바뀐지 모르는 신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때는 불안함을 넘어 이제 저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도 시간이 나오듯, 도로 신호등에도 시간이 나오도록 꼭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문정부가 내걸었던 정책 중 하나는 ActiveX의 완전 폐지였습니다. 문정부도 이제 출범 몇 개월 차지만, ActiveX는 여전히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ActiveX는 발표 직후 브라우저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만, 이는 벌써 십수 년도 더 된 평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ActiveX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보안 허점투성이자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ActiveX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ActiveX 기술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며 ActiveX를 확장 프로그램과 .exe 실행파일로 대체해버리는 보안업체까지 보입니다. 이는 ActiveX와 실행파일의 본질이 같음을 알고도 정책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보안업계의 기만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기만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선 기기, 운영체제 관계없이 설치하기도 싫고 설치 과정도 복잡하기만 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해야 하고, 그렇게 설치하고도 금융시스템 접속 자체를 실패하는 경우 역시 다반사입니다.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이렇게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 결국 제 구실조차 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금 앱 \"Toss\"역시 단순히 이 문제점만을 해결했을 뿐인데도 \"금융 필수 앱\" 대우을 받으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 유저가 개발한 \"구라 제거기\"라는 보안 프로그램 통합 제거 툴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안 프로그램이 제 구실을 못하고 사람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이끌어내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ActiveX와 그 관련 보안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1. ActiveX는 상당히 낡은 기술입니다. 이는 ActiveX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ctiveX는 1996년에 개발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21년이 지나며 ActiveX는 \"웹 브라우저 퍼포먼스 저하\", \"낮은 접근성\", \"웹 브라우저 강제 종료\"등 여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애드웨어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플래시와 함께 국제 웹 표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시대적 기술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퇴출됨에 이르렀습니다. 2. 보안업체의 미숙하고 수비적인 대처능력으로 오히려 정보기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의 미숙한 개발 능력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오히려 정보기기의 보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으로 기기의 보안을 지켜야 할 프로그램은 오히려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난히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실제로 저명한 웹 기술 개발 단체인 모질라재단(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의 개발사)의 한 엔지니어는 자체 보안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안티바이러스 S/W를 제거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디넷 링크) 3.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사이트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평균 세 개에서 열개까지로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일일이 설치하라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이를 모두 설치하는데 과정이 복잡한 것은 당연지사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느립니다. 또한, 이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주로 대응하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맥OS/iOS와 리눅스 유저는 사이트에 따라 별도의 컴퓨터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설치하기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윈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맥OS와 리눅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일종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사용자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보안 프로그램은 정보기기의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은행 업무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은행 업무를 본 기기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상주하면서 기기의 자원을 항상 소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삭제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프로그램을 삭제한 이후 웹 브라우저가 훨씬 안정되는 현상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 링크) 5. 외국의 사례로 보아도 보안을 위해 사용자에 무언가 설치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보안을 위해서\" 하나뿐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큼은 고사하고 찬성 진영 근거인 보안 역시 흔들리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업의 노력만으로 보안 프로그램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외국의 웹사이트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각 업계 최다 회원수를 자랑하는 구글, 아마존, 스팀을 보더라도 금융결제 과정에서 무언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ActiveX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ActiveX의 적용 범위를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문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ActiveX와 그를 기반으로 하거나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을 정말 폐지하고, 나아가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354, "petition_idx": "1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괴롭히는 ActiveX 와 관련 보안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이야기하는 국가전략이 안보인다. 친일반역과 부패범죄가 만연한데 누구하나 말꺼내는 사람이 없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기준에 없던 국민청원 30일이내에 20만명동의라는게 갑자기 생겼네요. 국가에서는 여자를 병역의무화 시키기 싫은건가요? 아니면 나랏일 하는 높으신분들 따님이나 손녀님께서 군대가는걸 원치 않는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20만명 넘은 청원이 딱 한가지 뿐입니다. 20만명이 30일이내에 동의하라는건 여자 군대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거나 그러기 싫다로 만 보이네요 무슨이유에서건 국민청원이란건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사회에서 부당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청하기위해서 있는겁니다. 이럴거면 국민청원을 폐지시키고 국가일하는 정치인끼리 으쌰으쌰하시지요. 들어주지도 않는 국민청원에 30일에 20만명이라는 악중에 악 조건을 만든 국가는 반성해야됩니다. 이제 그만 숨기고 그만 도망치세요. 이 나라는 백성의 것이지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20만명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국민과 더 가깝게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민 정원 및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보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청원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청원이 되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점. 청원 게시판도 한번 청원이 된 내용은 상당기간 동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원이 있게 되고 상당한 호응을 얻은 사안에 있어서, 게시판을 관리하고 그 의견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 부처와 의견을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에, 행정력의 낭비, 비효율, 또한 무의미한 반복을 거치면서 갈등을 위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청원도 넓게 보면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 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에 일사부재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소송에서 청구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안판단을 받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심리불속행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건에서 변론을 하고 본안판단을 전부 받게 한다면 사법력의 낭비일 것입니다. 청원게시판도 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무의미한 논의, 비현실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판에서 임의로 필터링을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의 검열이 될 수 있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상당기간을 줘서 법원의 법관이 석명권을 행사하듯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네티즌들에게 현실적인 청원인지 되묻는 과정을 거쳐 터무니 없는 청원이 게시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원게시판에서 댓글에 오로지 찬성 의견만 표시되고 있는 점. 국민청원 게시판의 활용이 무비판적으로 긍정이 긍정을 낳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은 올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여러 의견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향적인 소통은 다른 방향에서는 불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청원게시판의 댓글에 반대 의견이나 기타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게시판을 조금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살인놈,남의이용당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광덕할배,고소.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화장실문화 전철역은 화장실이 있어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는 것 처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도 화장실문화를 만들어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운전자들.시민들.이동시.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것 보다 버스 정류장 어디서나 쉽게 해경 할 수 있다면 좋을 듯 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옆에 화장실 문화정착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제정신? 저출산문제니 뭐니 개선이 않된다? 군대가면 저안나지요 헬조선이 범죄자국이 되가는데 너같으면 애낳고싶겟어여? 새머리인줄알앗고 우물안개구리인줄 알았지만 참 멍청들해요 솜방망이 처벌부터 개선하고 군인도 생각하세여 하여튼 돈만뜯어갈 궁리하니깐 이따위생각들은 내놓지 참 답답한거 알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입대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에게 부여하는 정책이 사회적 낭비와 무의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적합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와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다음 제도를 청원합니다. 해마대 입대할 수 있는 현역 자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해 25만명의 현역자원의 수는 현대전의 양상과 국방정책상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1. 남녀의 차별없이 성인이 되는 국민의 신체적, 지적 복무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상위필요자원(상위 25만 명)만 입대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별과 필요에 따른 선발자원수를 합리적이고 공정히 정하여 복무지원자를 선정해 주세요. 이는 남녀의 구별없이 복무자의 자긍심과 국민적 존경심을 올리는 길이 될꺼 라고생각합니다. 2. 현대복무의 부적합을 받은 모든 인원이 필요한 기간 만큼 대체 복무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국방의 의무를 치를수 있게 해주세요. 공익복무요원, 대체복무근로 등은 남녀 차별없이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 이지만 지금은 특별히 현역에 부적합하거나 특수한 남성의 국한하여 복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로 확대하면 기간의 단축을 물론 세금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3. 대체 복무 인원 증가로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 세금의 절감을 통하여 모든 현역 복무 인원에게 직업군인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여 주세요. 군복무인원은 신체적,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된 대한민국의 인재들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역외의 모든 남녀가 공익복무등으로 사회의 봉사한다면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현역 자원에 대한 적합한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현재와 같이 현역 복무 자원에게만 불평등하고 가혹한 책임을 부여하여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복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떠나 모든 국민 여려분에게 청원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군방의의무를 남성에게 만 부여하는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현역 복무 인원을 선발하고 대체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 실천과 이에 따른 현역 복무 자원의 합당한 처우개선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없는 사회적복무인원 증원과 기간 절감을 통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실천할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당시 탑승해있던 군장병들이 소나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한것과 물기둥이 없었다는것만 해명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한미 FTA 협상이 임박한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힘들다. 우리도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국이 폐기를 선언 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양국의 동맹관동맹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일은 갈때까지 갈수 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지금의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매우 부담스럽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미국에게 줄 선물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지 모른다. 즉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 보다는, 적당히 주고 적당히 취하는 것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욕심을 내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것이다. 무역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또한 변수가 많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섭섭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경제가 살아야, 미국의 무기도 많이 사 올수 있는데 말이다. 또한 이런 정부간의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정부는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적게 주고 많이 받아내면, 그것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말이다..나는 우리 협상단이 지혜롭게 협상해 주시리라 믿는다.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 잘 마무리되어, 한미간에 서로 윈윈할수 있는 무역협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매우 복잡한 시점에 한미간의 불협화음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어찌보면 미국이 우리로부터 너무 많은 이익을 보려하다가는, 이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 외교적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한미 FTA를 통해 너무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려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매우 민감한 시점이다. 내가 미국인이라면, 한미 FTA 개정을 통한 한미 간의 마찰이 심해지는 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 나는 판단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방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지금부터.. 불공정.불합리.불법을 가리기 전에 정상적이라는 단어도 헷갈리지만. 관에서 정상적이지못한 절차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합격된 경우 적발시 바로 합격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제도. 법 만들어 주세요... 개입한 사람은 파면...이 당연하겠죠... 민에 청탁한 관의 사람은 파면. 민에는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조사...에 따른 책임처벌.", "num_agree": 0, "petition_idx": "1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 공정 과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려 어중간한 서민들 잡지마시고 예금금리를 올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립니까? 예금금리가 올라야핫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리다간 어중간한 서민들 다 죽습니다. 예금금리를 올려 투기가 아닌 저축을 할수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실수요자 라는 공식이 절대적이 결코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살면서 분양권 전매해서 P만 버는 사람 많습니다. 분양권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립니까?예금금리가 올려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정미홍이란 여자 허위뉴스를 SNS를 통해 선동질하고 있어요 김정숙여사님의 인격모독은 물론 옷값을 국세로 수억원구매했다는등 선동질중입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고소와 동시에 사실확인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걸로 선동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가 치난친 허위뉴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미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녀가 똑같이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군가산점제도를 남녀가 평등하게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사회 번영의 가장 기본적 요건 중 하나가 법질서의 확립이지만,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 하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호소의 글은 인생을 살면서 두번째로 작성 합니다. 첫번째는 경인 식약청 식품 위생과 직원의 불 친절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인식약청 전 직원의 친절 교육과 해당 지원의 사과를 요구 하였는데, 모두 받아 들여졌습니다. 호소의 글은 자기 편양적으로 적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서술 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하루 지나, 2017년 10월 5일 할머니께 인사 드리고, 귀가 하던 중 경찰관이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관의 복장은 조끼로 인해 이름과 계급이 보이 않았습니다. 저는 관등성명을 요구 하였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모자도 쓰지 않았고, 머리 상태와 복장불량 심한 악취와 냄새등으로 인해 굉장히 불쾌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저를 검문한 이유는 차량의 과태료 미납 이였습니다. 과태료 미납은 30%를 현장 납부하면, 번호판을 영치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금이 없고, 카드로 없었고, 여러가지의 이유를 설명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요즘 카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모두가 신용불량자이며, 어머니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이과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이며, 10월 7일 토요일 분당 재생병원에서 검사가 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하니, 미납금에 대해서 추석이 지난 10월10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처리 하겠으니, 오늘은 영치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정중 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추석전인 9월2일 담낭과 방광염으로 응급실에 다녀오셨고, 추석이 지난 10월7일에 수술에 관한 검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 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 하였는데, 영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재원 경위는 환자인 저희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토요일에 병원에 가야하니, 추석이 지나서 해당 기관에 30%를 납부하고, 분할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지만, 경찰관은 철저하게 무시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4만원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납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경찰관에게 환자를 밀어내냐고 했지만, 경찰관은 둘이서 이런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다며, 언제 밀었냐고 방금 전 상황을 지어낸 다는 듯 이야기 하였습니다. 불과 1분전에 밀어내고, 아니 밀쳐내고 1분이 지나서 언제 밀었냐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했습니다. 은현석 순경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 한것 같았지만, 김재원 경위는 진급을 앞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 말을 모두 무시하며, 대화에 참여 할 생각 조차 없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후 차량을 어떻게 이대로 두어야 하냐고 안내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냥 운전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 절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주차에 달라고 하였으나, 그냥 가버렸습니다. 영치를 주차장에서 한것도 아니고, 8차선 도로 끝 스타벅스 입구에서 하였는데 이대로 두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후 과정에 대해 안내를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계층 취약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많은 정책들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선거에 우리 대통령님께 투표하였고, 많은 정책들을 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경찰관들이 권위를 이용한 사회 취약자들의 대한 태도 이것이 변해야 합니다. 이 두 경찰관들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재원 경위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김재원 경위가 진급하여, 경찰 서장이 된다면, 그 도시는 절망 스러울 것 같습니다. 환자를 밀쳐내고, 큰 소리로 시민을 대하는 자세는 마치 교장 선생님과 초등학생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김재원 경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공무원 소속 - 용인 서부 경찰서 구성 파출소 (031-283-3112) 성명 - 경위 김재원 / 순경 은현석 신고내역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사이버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법원 국정원", "num_agree": 0, "petition_idx": "1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7개월~10개월정도 (훈련소 포함) 전쟁중 할수있는 구급법 취사 총기관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 바로잡을건 바로잡아야합니다 . 여성도 의무를 다해야 하고 권리를 요구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 모두의 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자가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하면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강력한 제제와 처벌을 원하시는거 잘압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당연히 30대여교사가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을 보고 끔찍하고 경악스럽다고 대부분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네이버뉴스 메인에 \"30대 여교사 초등학생과 성관계\" 로 걸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30대 여교사는 유부녀인데 자기제자인 초등학생남자를 만두로 꼬셔서 강제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초등남학생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만약에 가해자가 30대남교사였으면 각종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계속 다뤘겠죠 무려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가해자가 여자,30대여교사,유부녀가 미성년자 강간 9차례 이건 자궁적출시켜도 할말없습니다 남자가 성폭행하거나 여자가 성폭행하거나 남녀평등하게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생식기를 화학적,물리적 봉하거나 자궁적출시켜야지 강력범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자가 하면 걸크러쉬, 남자가 하면 찌질이 여자가 살인하면 산후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사회가 문제다 남자가 살인하면 사회부적응자 죽일놈 여자가 남자때리면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남자가 여자때리면 찌질이 여자가 남녀평등말하면 신여성 멋있어요 남가가 남녀평등말하면 찌질이 여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걸크러쉬 멋있어요 개념녀 남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찌질이 남자가 여자도 군대가라하면 찌질이 남자가 성폭행하면 죽일놈 여자가 성폭행하면 좋았잖아...,남자맞아,그럴수도있지 이런 성차별적인 적폐세력들을 절멸시키려면 하루빨리 남녀평등 동등하게 법의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바꿀수있는게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와 같이 여자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하면 자궁적출시켜야합니다(남녀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자가 성희롱,성추행,성폭행하면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강력한 제제와 처벌을 원하시는거 잘압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당연히 30대여교사가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을 보고 끔찍하고 경악스럽다고 대부분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오 같은 진보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네이버뉴스 메인에 \"30대 여교사 초등학생과 성관계\" 로 걸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30대 여교사는 유부녀인데 자기제자인 초등학생남자를 만두로 꼬셔서 강제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초등남학생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텐데요 만약에 가해자가 30대남교사였으면 각종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언론에서 계속 다뤘겠죠 무려 9차례나 강간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가해자가 여자,30대여교사,유부녀가 미성년자 강간 9차례 이건 자궁적출시켜도 할말없습니다 남자가 성폭행하거나 여자가 성폭행하거나 남녀평등하게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생식기를 화학적,물리적 봉하거나 자궁적출시켜야지 강력범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자가 하면 걸크러쉬, 남자가 하면 찌질이 여자가 살인하면 산후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사회가 문제다 남자가 살인하면 사회부적응자 죽일놈 여자가 남자때리면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남자가 여자때리면 찌질이 여자가 남녀평등말하면 신여성 멋있어요 남가가 남녀평등말하면 찌질이 여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걸크러쉬 멋있어요 개념녀 남자가 집반반하자고하면 찌질이 남자가 여자도 군대가라하면 찌질이 남자가 성폭행하면 죽일놈 여자가 성폭행하면 좋았잖아...,남자맞아,그럴수도있지 이런 성차별적인 적폐세력들을 절멸시키려면 하루빨리 남녀평등 동등하게 법의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바꿀수있는게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와 같이 여자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하면 자궁적출시켜야합니다(남녀평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강간범이 이나라를 돌아다니고 강간범을 옹호하는 경찰관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국민이 불안해서 어덯게 살겟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분들을 벌주시길 강력히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저녁, 동네에 돌아다니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가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자주 보이고 애기 때부터 봐왔던 고양이라 친숙했던 녀석인데... 저희 집 앞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를 주기위해 조그마한 플라스틱 그릇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그릇에 동네 주민분이 사료를 조금씩 주고 계시던 형편이었는데 오늘 보니 누군가 약을 넣었는지 위에 말했던 하얀 점박이 고양이 한 마리가 약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동물 보호법에 관한 처벌이 약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소중하듯이 길고양이 유기견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들 모두 돌보시어 처벌 강화및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범인 검거에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이 관한 법안이 더욱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88번지의 농지 소유자입니다. 오창읍괴정리 488번지의 농지 진입로 문제로 지난 수 십여 차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직도 도로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읍괴정리 488번지 농지 진입로 (도로721-15) 한가운데 487-3 주택이 도로를 차지하고 지어진 까닭으로 도로사용을 할수 없는 까닭에 저희는 10여녕째 농지사용을 전혀 할수 없는 지경인데 청주시에서는 왜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청주시에서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농지 매입 시점인 2004년 부터 2017년 현재시점 까지 13년간 예상농업소득액인 2600만원의 배상을 청주시에 요구하였으나 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사안이라고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리하고도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너무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엔 꼭 해결이 될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주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우선순위로 신속히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 ,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먼저 아주 늦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이란 단어에 맞게, 기존의 존재하던 폐단이 사라지고 새출발답게 의기양양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현재 남해군청의 한 그린벨트 법에 해당되어 있는 설천면의 땅을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앞에는 몇 천억의 준공 비용이 들어갔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남해의 '제2남해대교' 가 상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과 건설사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처 땅은 모두 그린벨트란 법에 묶여 있어 나무만 존재해 밤에는 어둡고 쓸쓸하디 황페화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되고, 남해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주로 '첫인상' 이라면, 관광객들에게는 그 도시의 처음 느낌이 그 도시의 관광 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된 후 그 다리를 지나가며 몇몇은 바람을 쐬운다며 창문을 열 것이고, 몇몇은 주위 아름다운 남해안 바다를 보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관광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그 땅을 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릅답다? 아뇨 , 여기 조금 황폐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어준다면, '제2남해대교' 유치에 걸맞는 인프라가 따라올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대도 6개월이 걸리는데, 준공식을 하는 그 직후에 맞게 건물 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걸맞는 것 아닐까요?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면,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남해군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세금이 더 징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징수하면서, 아무런 개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된 상황을 한 번 검토하신후 제발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그린벨트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 군복무 의무화 찬성",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의무화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장근로자로 일하로 있는 50대 주부입니다.직장다닌지는 4년밖에안됬는데 근로자로 생활하면서 임시공휴일과대체공휴일은 솔직히 저희들과는 상관없는 날이더군요 같은하늘아래 같은 국민인데 왜 공무원들한테만해당이 되는지 근로자들은 사장재량이라는데 어느사장님들이 유급으로 쉬라고 하는지 궁금할정도입니다 주변사람들 다 물어봐도 쉬면 무급으로 쉬라고 하라고 한다고 다들 불만이더라구요 대체휴일은 2020년까지 근로자들도 쉴수있게 한다는뉴스는 들은거같긴한데 아직기간도 길고 임시공휴일도 전국민 똑같이 해당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은 국민입니다 평등하게 공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과대체공휴일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에서 혜택을 못받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 고정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을 1년몇개월째 받고 있었습니다. 딱 나같은 2금융권에 고정금리 이용자만 혜택에서 빠졌더라구요.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 후 제1금융권에서 30년 만기(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자만/ 이후 변동금리에 원금과 이자 함께 갚기)로 바꾸었고, 2년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내년6월이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불안해서 집을 매매하고 줄여서 옮기려해도,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매도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2015년처럼 \"안심전환대출 을 저금리\"로 실행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와 만3년되었는데 정이 들어 그런지 대출을 갚아나가며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실행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통신비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많이 비용이 나가는 것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통화료와 문자요금 그리고 데이타 비용을 내는데 그중에 제일 큰것이 데이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타 비용을 낮추면 통신비는 자동으로 내려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편리한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는 무척이나 싸질수 있겟죠... 노선버스 고속버스 기차 고속철등의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대한민국국민 모두의 통신비는 지금의 절반 정도로 낮아질것입니다.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 꼭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박정희 정부때 처음 사들인 이곳이 노무현 정부때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때부터 다시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방금 안심전환대출 글 올렸고 글수정이 되지않아 추가글 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관련 뉴스검색에서 2015년 제1금융권 대출자들에게 실행했으니, 만약 다시 실행한다면 이번엔 제2금융권 대출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글들이 있더라구요. 나의 경우는 2014년 아파트구매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서 고정금리(30년, 3년고정 이자만)를 쓰다가, 제1금웅권의 대출한도가 상향되면서 기존 대출금에 상환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많이 제1금융권으로 옮겼었습니다. (30년 3년고정금리로 이자만, 3년 지나면 변동금리 원금+이자 함께상환) 그리고 2년3개월여가 흘렀구요. 첫 안심전환대출 후 2년이 더 지났음으로 나같이 변동이 발생한 사람도 많다 생각됩니다. 만약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실행된다면, 2년 전에 혜택을 못받은 나같은 사람이 꼭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이 대출이 다시 실행될까~하며, 기존 새마을금고대출에서 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주고 제1금융권으로 옮겨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면 꼭꼭꼭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가글.안심전환대출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박정희 정부때 처음 사들인 이곳이 노무현 정부때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때부터 다시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이 9만평의 국토가 무관심 속에 현지 주민들에게 무상양도 되었다네요. 이부분에 있는 비리를 밝히고 다시 땅을 되찾아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제 많은 일부여성들이 자신은 남성들같이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고 놀리고있습니다 다른 외국처럼 대한민국도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수고하십니다. 20제곱미터 이하가 무주택이라는데, 과거 계산법으로 6평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경남 사천시에 귀촌해서 읍내까지 다니는데 대학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이 늘 대기자 모집하는데 볼 때마다 맘이 편치 않습니다 시골집 겨우7평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자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그동안 여가부는 여러 게임기업을 망하게하였죠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만들고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보죠 그래서 게임회사들은 19세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만드는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부모님명의로 하는학생이있어 학생의 인격발달이 제대로 못이루어 집니다 또 남자가 피해입으면 몰라도 여자면 난리치고있습니다 장관실꽃병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잡아먹는 그런 나라의 일을 하는 행정부(?)가 뭔말입니까 여가부는 모든걸망쳤죠 심지어 게임도 더욱 재미가없어지면서 19세게임을접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이글을 읽고 대책바랍니다 국민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라는 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상한법만만들고 국민세금을탕진시키고 여성우월주위인 여가부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여성징병제 찬성도 반대도아닌 중립입니다. 건의 사항을 보면서 궁금한게 있었습니다.만약에 신체적 차이 이런걸로 인해 통과되지않는다면 경찰이나 여성간부모집을 중단되어야한다고하시는데 그럼 통과되면 여경이나 여성간부 모집인원을 늘려야하는거아닌가요??지금 경찰 모집인원 같은경우 많이 모집하면 한 지역에서 남성을 200명이 정도 모집하는데 여성은 100명도 되지않고 그나마 많은지역은 최대70명조금 넘습니다. 그리거 간혹가다가 남녀평등이랑 징병제랑 연관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 건의사항은 솔직히 좀 무겁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런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을 해결하고나서 이런 건의시항에서 남녀 평등을 외치세요.ㅎㅎ(ㅎㅎ은 전혀 비웃는 뜻이아닙니다. 말투가 너무 딱딱한거같아서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취업은 국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여성이 오히려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회사 생활조차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니만큼 여성병력자원이 남성과 동등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병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국가이며 작금의 현실에서 이런 다수의 현실적인 청원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여학생들이 너도나도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을 자원 입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국에서는 입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는 이미 이스라엘과 스웨덴 스위스 등 여러나라에서 시작된 추세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여타 국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공론화하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하 여성이 자녀 두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군면제를 할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저출산문제의 또다른 해법이 될수도 있고, 진정한 남녀평등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의 의무 제도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남성만 군복무를 한다는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것 만으로 군복무를 하는것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하게 여성도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도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중학생이상은 1년에 1학기 두번,2학기 두번으로 총 4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에 1학기 한번, 2학기 1번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에 시험2번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서울사립초등학교 현직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공사립 교원 인사교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봅니다 아울러 서울 과 지방교원과의 교류도 이루어지면 지방에 근무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교류가 이루워지도록 교원인사 교류 문제를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립초등학교 교원 교류되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보통 학교 등교시간이 8시30분입니다 학원때문에 집에 늦게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집와서 잔다고해도 11시~12시쯤됩니다 8시 30분까지 등교할려면 적어도 7시에서 8시사이엔 일어나야하는데 늦게일어나면 아침밥 먹을시간도 없어 안먹고오는 학생들도 많고 피곤해서 1교시 2교시는 거의 다 자고있습니다 자는 학생들보면 수업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할 의지가 없을꺼고 늦게 등교하면 벌점을 주기때문에 영향도 많습니다 피곤하지않게 충분히 자고 씻고 아침밥도 든든히 천천히 먹고 학교가 먼학생들도 걸어올 시간이 넉넉하게 선생님들도 육아하시는분도 많은데 준비하시게 10시를 등교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시간을 10시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여성도 나름대로 나라를 지킬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교육에 성과급이란 차등은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성과급 폐지 검토해주십시오. 객관적일 수 없고 교직사회 불신과 불협화음만 조장되는 비합리적인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남성들이 군복무를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이유는 막 20대가 된 사람들이 입영통지서받고 군대에 갔는데 낯설은 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도와주고 선임 눈치 같은거 안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임들이 만약에 구타를 하는데도 방관을 하는사람들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방관 안했으면 좋겠고 선임들이 만약 구타를 한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 제대하면 가산점 제도 같은걸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받은걸로 안정적이게 취업해서 열심히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산점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받은걸로 좋은데 취업하면 부모님께 효도 도 하고 그리고 꿈도 이루고 좋잖아요. 대통령님 군대 가산점제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이 군대에서 가산점받고 좋은데 취직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산점제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원인은2017년5월26일 금감원에 삼성생명 보험 해지 환급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허위 로작성한 문건을 받아보고 어처구니없이 민원을 종결 처리 한내용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데 전화 한통없이 삼성생명의 일방적인 허위 보고서만을 가지고 민원인을 완전무시한 민원처리결과에 부당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힘없고 빽업는 서민의 민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금감원 도무지 누구를위하여 금감원이라는 부서가 있는곳인지 아마도 생명사를 대변하는 금감원이 아닐까 착각될정도의 민원처리 결과 과거세대와는 달라져야 하겠기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삼성생명 의 변해성 보험 당담fc.이정례 씨가 삼성생명에 허위로 진술한 내용 입니다 1)삼성생명의 주장내용입니다 담당 fc이정례가 변해성의 혈압약 복용 날짜를 불법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주장 아니라고 금감원에 허워로 보고한내용 입니다. 2)당담 fc(이정례fc)는변해성을 관심곡객으로관리해오던중 2016년 12월쯤 주변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고지의무위반으로 보장을 못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며 변해성도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중인데 보장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는 변해성의 전화가와서. 3)계약 하기전부터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후에 복용했는지 변해성이 질문하자 변해성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하여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날수 있으니 병원에가서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한 것이지 변해성의 주장처럼 병원에가서 날짜를 변경하라고 안내한적은 없다고 이정례씨가 소명 하였습니다 이상은 삼성생명에서 금감원에 허위보고한내용입니다 위내용은 모두가 거짖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런 삼성생명의 거짖 내용을 보고한 것을 토대로 금감원은 1차 2차 민원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없이 종결 처리한것입니다. 이는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것으로 민원인은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더욱이 의심되는 부분이 삼성생명 민원부서에서 2명이 저의 집에 찾아와 청약서를 보여 준다며 청약서를 보려면 싸인을 하라는것입니다 제가 가입한 청약서는 저한데도 있는데 부디 왜싸인을 하라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마도 저의 병력 이력을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열람을 하려고 한것같에요 왜냐면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면 본인동의없이는 확인을 할수없기에 거짖으로 청약서부본을 저한데도 있는데도불구하고 싸인을재촉하는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보험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고 사기친것 같습니다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주시옵기를 삼성생명은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상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롱하며 불법 탈법으로 얼마나 보험을 모집을 했을지 익히 짐작이 갑니다 존경하옵는 문제인 서민 대통령님 돈업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에 더 이상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있는자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다시금 저와 같은 불법 보험 모집해서는 삼성생명은 모집인의 불법으로 보험을 모집을해도 묵인하에 교묘한 보험약관을 빌미로 소비자만 울리는 삼성생명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송으로 없이사는 보험가입자를 두번죽이는 소송작전 없는자가 무조건 따라가야만 하는 보험제도 없는 사람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걸리면 어찌 감당을하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몃번을 보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민을 두번죽이는 보험사의 휭포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에 섬민을 죽이는 잘못된 보험 가입제도 꼼꼼히 들여다보시어 더이상에 피의자들이 없도록 엄중한 조사를 부탁드리오며 이만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충주시 중앙탑면 인담길 57-4 노점상을 하고 있는 변해성 이옵니다 010-3221-4848 믿고 믿었던 금감원의 2차민원종결을 실례할수 없어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 .금감원.   보험 해지환급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추석 명절을 맞아 실종가족 찾기 브로그램을 티비를 통하여 보며 청원 드립니다 6.25 참전용사 실종 가족은 dna 등록을 하여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실종자와 가족 분들이 dna 등록을 하여 잃은 가족 찾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 가족 dna  등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취업 등을 통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학교 다닐 때 근로기준법의 기역자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저기 물어물어 해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1년에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교육기간이라면서 첫월급을 312,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올해초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후배 간호사가 이 병원 첫월급이 이상하다며 물어봐서...서울대병원만 첫달 월급으로 30만원정도 되는 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습니다. 정규직 공채 채용이었고, 서울대병원같은 큰 병원이 수백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랴부랴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고,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이라소 채권시효가 지난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당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차라리 알고 있으면서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했던 거라면 이렇게 분하진 않았을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학기마다 1~2번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모성보호법, 육아휴직, 퇴직금, 연차수당...등등 또는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을 때...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학생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근로기준법을 넣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피시방도 카드가맹을 의무로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시방계 현금흐름을 알수없을 뿐더로 소비자들에게도 편리합을 갖을수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도 카드가맹의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재로 인한 갈등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행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를 법제화 해주시고, 경찰이 해당 문제를 접수 받을시 즉시 출동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벌금 부과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흡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외모가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시대에 남자는 깔창을 조금만 껴도 욕먹고 TV에서도 남자 연예인들이 깔창낀 것을 놀림감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여자는 키가 작아도 귀엽다는 인식이 강하며 당당히 8~10cm나 되는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자기관리, 스타일 관리 등으로 표현됩니다. 두번째로 화장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비비크림만 발라도 남자가 무슨 얼굴에 떡칠을 했냐 이런소리가 나오는 반면 여자는 거의 성형한 수준으로 다른사람이 되어도 그것또한 자기관리로 표현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심각하게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남녀불평등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화장, 키높이구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을 위해 키높이 구두, 지나친 화장을 법적으로 제한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우리나라 길거리에도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헌법 개정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국회가 만든 법안을 그대로 거수기처럼 좋다 싫다만 해야합니까? 국민들이 개정할 핵심 요소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과 법리가 충돌하는 지를 보면서 다른 조항들을 어떻게 잘 수정할지만 국회에서 고민하십시오.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뺀 것은 말도 안됩니다. 또,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왜 자꾸 언론에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개정 절차에서 투표 전에 변경된 각 조항을 미리 언론을 통해 자세히 설명, 홍보하고 민간 법률가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국민투표는 전체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변경된 조항에 대한 찬반으로 반드시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원을 한다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진 않는데요, 20만이라는 청원 동의 수가 필요합니다. 즉, 한 청원에 대하여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물론 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동의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일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만이라는 동의 수는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청원을 만들어놓고 그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겉으로만 '소통을 하는 척'하는 정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100만명 국민 중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하고(0.392%), 미국 백악관의 경우 30일 동안 3억2600만명 중 10만 명의 동의(0.031%)만 얻어도 청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청원의 응답을 받기가 10배나 힘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에겐 오르지 못할 나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사이트를 보시면 백악관에서 답해야 할 청원의 수가 10월 5일 기준 13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1개이고, 앞으로 그 수가 늘 것 같진 않습니다. 부디 청와대는 국민과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 사이트 https://petitions.whitehouse.gov/",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군대에서 다쳐서 오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알면서도 병을 악화시켜서 오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군의관한테 말하면 꾀병이라는 소리나 하지 쓸데 없습니다. 오히려 꾀부리는 놈으로 찍혀서 마음대로 의무실 가지도 못합니다. 그 상태로 군 생활 계속하다 나와서 정밀 검사 받으면 왜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그냥 뒀냐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 인생을 망쳐놓고 나몰라라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보낼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느그 아들입니까?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군의관을 철저하게 징벌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상 군인에 대한 보상 및 후속 치료 개선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2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아직 대학 입시를 치르기에 약 1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수험생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학 입시에 대해 저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시 납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시 납치'란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면 정시(수능)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수시로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해야 할 대학이 원하지 않는 곳일 경우) 한 번 더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면 면접을 안 가버리면 그냥이지만, 서류 100%로 평가하거나 논술고사 성적에 수능최저만 충족하면 합격시키는 전형들로는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둘 다 잘해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면 되지', '수능 때 그저 운이 좋아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향한, 특히 명문대를 향한 열망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10일이나 되는 기나긴 연휴에도 많은 학생들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교육 정책이 바뀐다해도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곳에 취직한다. 고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 현상은 굉장히 심하고,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학이라 생각하기에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잘 가려 합니다. 수시 지원을 했지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 얻어낸 것을 수시 납치로 빼앗겨 버리는 것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안 그래도 공부할 양도 많은데, 예전에는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커서 오직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최근 입시경향은 수시가 80% 이상인데다가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형도 너무 다양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들 '일단 수시로 학생을 많이 뽑으니 수시를 준비해라.'라는 말을 듣고 내신성적을 위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교내 수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수시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른다. 수능최저가 많은 전형도 많으니 수능도 열심히 준비해라.'라는 말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한 시험을 볼 때마다 고비를 하나씩 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수시, 정시 모두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시를 합격했다는 이유로 정시로 본인이 더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그 수험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본인이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 후회만 들게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뭔지, 수시로 가야 유리할지 정시로 가야 유리할지 조차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로 수시 지원을 해놓고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납치 되어 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대학들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 정시를 본 후에 입학을 포기하면 그 인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것은 수험생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안 그래도 매년 바뀌는 불확실한 입시 제도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입시 제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납치'의 가능성까지 있으니, 걱정은 더욱 늘어만 갑니다. 꼭 입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수시 최종합격해도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는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num_agree": 30, "petition_idx": "1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납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불철주야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소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국민입니다.ㅎ_ㅎ 제가 우연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을 운용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와 연계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 전부 또는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반 학원같은데를 다닐 시간이 없어 온라인 강의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온란인으로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ebs에서 하는 교육강의 정도는 내일배움카드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면 자비 비중을 높여서라도 내일배움카드로 이용할수 있도록해야 실제적인 그 취지를 달성할수 있지 않을까요. 실직자 비정규직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허울뿐인 제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 교육 지원 프로그램 중 내일배움카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http://entertain.naver.com/comment/list?oid=277&aid=0004088942 상단 링크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영화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댓글을 보시면 일부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소위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한국 영화에 특정 정치세력이 다른 이들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하고 이용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론 조작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여론이나 댓글 등이 조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이용자의 심기를 불편하게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특정인을 비하하는 것은 심각한사회 문제입니다. 이 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명목상의 법적 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캠페인이나 단속 및 처벌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더렵혀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발언 제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경유차는 차소리도 요란한데다가 차가 지나가면 매연냄새도 심합니다.전기자동차는 매연도 없고 대기오염도 안되고 조용한반면 경유차는 환경오염(대기오염)을 시키고 사람들이 매연냄새맡으면 호흡기에도 안 좋고 소음도 심해서 경유차는 줄여나가고 친환경소재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많이 만들필요가 꼭 필요합니다.더군다나 지금 지구온난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한국도 사계절이 뚜렷하지않고 봄 가을이 없어지면서 여름과 겨울계절만 생깁니다.꼭 친환경차를 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줄이고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운행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원인은2017년5월26일 금감원에 삼성생명 보험 해지 환급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허위 로작성한 문건을 받아보고 어처구니없이 민원을 종결 처리 한내용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데 전화 한통없이 삼성생명의 일방적인 허위 보고서만을 가지고 민원인을 완전무시한 민원처리결과에 부당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힘없고 빽업는 서민의 민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금감원 도무지 누구를위하여 금감원이라는 부서가 있는곳인지 아마도 생명사를 대변하는 금감원이 아닐까 착각될정도의 민원처리 결과 과거세대와는 달라져야 하겠기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삼성생명 의 변해성 보험 당담fc.이정례 씨가 삼성생명에 허위로 진술한 내용 입니다 1)삼성생명의 주장내용입니다 담당 fc이정례가 변해성의 혈압약 복용 날짜를 불법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주장 아니라고 금감원에 허워로 보고한내용 입니다. 2)당담 fc(이정례fc)는변해성을 관심곡객으로관리해오던중 2016년 12월쯤 주변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고지의무위반으로 보장을 못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며 변해성도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중인데 보장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는 변해성의 전화가와서. 3)계약 하기전부터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후에 복용했는지 변해성이 질문하자 변해성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하여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날수 있으니 병원에가서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한 것이지 변해성의 주장처럼 병원에가서 날짜를 변경하라고 안내한적은 없다고 이정례씨가 소명 하였습니다 이상은 삼성생명에서 금감원에 허위보고한내용입니다 위내용은 모두가 거짖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런 삼성생명의 거짖 내용을 보고한 것을 토대로 금감원은 1차 2차 민원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없이 종결 처리한것입니다. 이는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것으로 민원인은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더욱이 의심되는 부분이 삼성생명 민원부서에서 2명이 저의 집에 찾아와 청약서를 보여 준다며 청약서를 보려면 싸인을 하라는것입니다 제가 가입한 청약서는 저한데도 있는데 부디 왜싸인을 하라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마도 저의 병력 이력을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열람을 하려고 한것같에요 왜냐면 의료보험 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면 본인동의없이는 확인을 할수없기에 거짖으로 청약서부본을 저한데도 있는데도불구하고 싸인을재촉하는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보험공단에가서 청원인의 병력이력을 확인하려고 사기친것 같습니다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주시옵기를 삼성생명은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상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롱하며 불법 탈법으로 얼마나 보험을 모집을 했을지 익히 짐작이 갑니다 존경하옵는 문제인 서민 대통령님 돈업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에 더 이상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게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있는자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다시금 저와 같은 불법 보험 모집해서는 삼성생명은 모집인의 불법으로 보험을 모집을해도 묵인하에 교묘한 보험약관을 빌미로 소비자만 울리는 삼성생명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송으로 없이사는 보험가입자를 두번죽이는 소송작전 없는자가 무조건 따라가야만 하는 보험제도 없는 사람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걸리면 어찌 감당을하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몃번을 보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민을 두번죽이는 보험사의 휭포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에 섬민을 죽이는 잘못된 보험 가입제도 꼼꼼히 들여다보시어 더이상에 피의자들이 없도록 엄중한 조사를 부탁드리오며 이만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충주시 중앙탑면 인담길 57-4 노점상을 하고 있는 변해성 이옵니다 010-3221-4848 믿고 믿었던 금감원의 2차민원종결을 실례할수 없어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삼성생명 해지환급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박정희 정권때 처음으로 사들여와서 노무현 정권때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국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된 한국땅을 되찾아야하고 그와 관련된 비리를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박정권때 무상양도된 한국땅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성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강릉에 사는 학폭피해자 엄마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들은 청각 장애가 있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동안 친구들로부터 장애인 병신 갖은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초등4학년때도 6명 학폭 열기 직전에 사과 받고 끝났습나다 그런데 중학교1학년이 되어 반전체가 아들을 장애인등 암적인 존재라니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니 욕과 놀림 폭행을 4개월 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이 담임에게 학폭을 신고하여 아들이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폭을 신고했다고 8명은 학폭을 열고 7명은 숨겨서 강릉교육청에서 감사하여 선생5명은 처벌을 받고부터 가해자들하고 짜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1. 가해자 여자 한명은 2번 조치없음 2. 가해자들이랑 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듬 3. 경찰에 13명 고소장 접수햇더니 같은날 경찰서에 반 전체 30명 진정서 제출 4. 교감이랑 가해자들은 학폭날 피해자 이사가라고 강요 협박함 5. 2번 조치없음 나온 가해자 엄마 가짜 증인 만들어 피 해자 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6. 강원도의회 재심에 학교는 가해자 4명과 짜고 피해자 진술서 제출하지 않음 7. 강원도 재심에서 1차때 피해자보고 이사가라고 3번 말함. 2차때 피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함 협박강요및 접근금지등 부모특별교육4 시간등 3가지 추가하여 처벌함 8. 학폭회의록 2건 조작함 학교와 가해자 부모들은 반성은 없고 피해자에게 갖은 수단으로 보복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학폭 13명 신고 했더니 그냥 수사종결 수사기록 알려준 경찰 찾으라고 고소장 냈더니 수사종결 이런일이 강릉시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 모가 정신병자 돌아이라고 자기 자식은 착한데 피해자가 모함햇다고 다른 학교 엄마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강릉에서 다른 엄마들 손가락질하며 피해자 처다보고 지나감 증거자료 1. 담임선생 녹취록 있움 2. 숨긴 가해자에게 학폭에서 학폭위원이 피해자를 가만두어서 학폭 신고했다고 가만두면 안된다고 말함 학폭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 3. 117에 신고하고 10일만에 고소장 쓰고 왔더니 그전에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때문에 자기자식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사가라고 30명에게 싸인받아 경찰청 교육청등에 제출하였다고 가해자 엄마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 4. 숨긴 가해자들 학폭하는날 교감이 피해자 때문에 감사받고 학교를 신고했다고 가해자들이 쓴 진정서 읽어주고 애를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게냐는둥 학생회장 위원이랑 인신공격하며 진정서 읽어주며 이사 전학 가라고 말함 5. 가해자 엄마들하고 4년동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 명예훼손 고소하여 증인찾아 말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가해자 부모들 무고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고소취하함 6. 강원도 재심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부모에게 보여주며 증거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제출했다고 가해자 모랑 이야기한것 가해자 학폭회의록에 기록 되어 있음 7. 강원도 재심 1차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청구 했더니 청구 기각 8. 강원도 재심 숨긴가해자들이 피해자 처벌해달라고 청구 했더니 협박보복 금지및 접금금지등 3개 더 추가해 피해자에게 통보함 중앙행정심판에서 자세하게 4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제출하지 않음을 알려줌 학생주임왈 재심위원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피해자 서면사과만 했냐고 말했다고 학생주임 피해자 모에게 말함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1차때 말했음 9. 1차 가해자들 다시 보복을 했다고 신고했더니 가해자 친한 엄마 학폭 배제 신청했더니 버젖이 학폭에 있어서 왜 왔냐고 물으미 친한데 학폭에 대해 전화는 안한다고 말하며 학폭을 열고 가해자 6명이 한적이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처벌하며 가해자 부모 회의록에 피해자 모가 정신병자라고 말한것 기록 되어있음 그래서 감사 신청했더니 회의록에 학교 불리한 내용 하나도 기록없고 학교 선생들 가해자들이랑 피해자 처벌하라고 강원도 재심 넣어서 청구 기각 2017.10.03일 강대전 페북에서 하루만에 가해자들에 강력한 항의로 강제폐쇄 당함 페북에서 어떤이유 어떤 사람인걸 알려주지 않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 신고했다고 학교와 가해자들에게 보복당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왜냐하면요 청소년보호법 개정 해서 연령 폐지를 13세만 부터 하고 아무튼 이렇게 연력을 낮춰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고 소년법을폐지해야 옳은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강릉에 사는 학폭피해자 엄마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들은 청각 장애가 있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동안 친구들로부터 장애인 병신 갖은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초등4학년때도 6명 학폭 열기 직전에 사과 받고 끝났습나다 그런데 중학교1학년이 되어 반전체가 아들을 장애인등 암적인 존재라니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니 욕과 놀림 폭행을 4개월 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이 담임에게 학폭을 신고하여 아들이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폭을 신고했다고 8명은 학폭을 열고 7명은 숨겨서 강릉교육청에서 감사하여 선생5명은 처벌을 받고부터 가해자들하고 짜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1. 가해자 여자 한명은 2번 조치없음 2. 가해자들이랑 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듬 3. 경찰에 13명 고소장 접수햇더니 같은날 경찰서에 반 전체 30명 진정서 제출 4. 교감이랑 가해자들은 학폭날 피해자 이사가라고 강요 협박함 5. 2번 조치없음 나온 가해자 엄마 가짜 증인 만들어 피 해자 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6. 강원도의회 재심에 학교는 가해자 4명과 짜고 피해자 진술서 제출하지 않음 7. 강원도 재심에서 1차때 피해자보고 이사가라고 3번 말함. 2차때 피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함 협박강요및 접근금지등 부모특별교육4 시간등 3가지 추가하여 처벌함 8. 학폭회의록 2건 조작함 학교와 가해자 부모들은 반성은 없고 피해자에게 갖은 수단으로 보복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학폭 13명 신고 했더니 그냥 수사종결 수사기록 알려준 경찰 찾으라고 고소장 냈더니 수사종결 이런일이 강릉시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 모가 정신병자 돌아이라고 자기 자식은 착한데 피해자가 모함햇다고 다른 학교 엄마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강릉에서 다른 엄마들 손가락질하며 피해자 처다보고 지나감 증거자료 1. 담임선생 녹취록 있움 2. 숨긴 가해자에게 학폭에서 학폭위원이 피해자를 가만두어서 학폭 신고했다고 가만두면 안된다고 말함 학폭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 3. 117에 신고하고 10일만에 고소장 쓰고 왔더니 그전에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때문에 자기자식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사가라고 30명에게 싸인받아 경찰청 교육청등에 제출하였다고 가해자 엄마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 4. 숨긴 가해자들 학폭하는날 교감이 피해자 때문에 감사받고 학교를 신고했다고 가해자들이 쓴 진정서 읽어주고 애를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게냐는둥 학생회장 위원이랑 인신공격하며 진정서 읽어주며 이사 전학 가라고 말함 5. 가해자 엄마들하고 4년동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 명예훼손 고소하여 증인찾아 말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가해자 부모들 무고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고소취하함 6. 강원도 재심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부모에게 보여주며 증거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제출했다고 가해자 모랑 이야기한것 가해자 학폭회의록에 기록 되어 있음 7. 강원도 재심 1차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청구 했더니 청구 기각 8. 강원도 재심 숨긴가해자들이 피해자 처벌해달라고 청구 했더니 협박보복 금지및 접금금지등 3개 더 추가해 피해자에게 통보함 중앙행정심판에서 자세하게 4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제출하지 않음을 알려줌 학생주임왈 재심위원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피해자 서면사과만 했냐고 말했다고 학생주임 피해자 모에게 말함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1차때 말했음 9. 1차 가해자들 다시 보복을 했다고 신고했더니 가해자 친한 엄마 학폭 배제 신청했더니 버젖이 학폭에 있어서 왜 왔냐고 물으미 친한데 학폭에 대해 전화는 안한다고 말하며 학폭을 열고 가해자 6명이 한적이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처벌하며 가해자 부모 회의록에 피해자 모가 정신병자라고 말한것 기록 되어있음 그래서 감사 신청했더니 회의록에 학교 불리한 내용 하나도 기록없고 학교 선생들 가해자들이랑 피해자 처벌하라고 강원도 재심 넣어서 청구 기각 2017.10.03일 강대전 페북에서 하루만에 가해자들에 강력한 항의로 강제폐쇄 당함 페북에서 어떤이유 어떤 사람인걸 알려주지 않음", "num_agree": 40, "petition_idx": "1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 신고했다고 학교와 가해자들에게 보복당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방산비리는 적을 이롭게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방산비리가 많아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것입니다.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도 어뢰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물고기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돈을 받고 어뢰탐지기를 설치 안하고 물고기탐지기를 설치한것은 제2의 천안함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제 2의 천안함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방산비리 저지르는것을 막아야합니다.방산비리를 없애려면 방산비리 저지른 사람을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그렇지않고 그냥 휙 넘어가면 방산비리가 또 생깁니다.그렇게 되면 제2의천안함 제2의연평도사건이 또 일어납니다.그렇게 되면 우리안보가 튼튼한 안보가 아니라 부실한안보가 될것입니다.방산비리는 엄중히 처벌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청소년 보호법 을 폐지하면 안되고 소년법을 우건 폐지 시켜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면 옳은길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을 개정하는게 옳은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부정축재한 돈 국고로 귀속시키고 이명박은 구속시켜야 합니다.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만든 이명박은 구속되어야 마땅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첫번째 길입니다.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으로 얻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무기징역을 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명박과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안보팔이장사했습니다. 안보 안보 중요하다면서 이명박정부때는 국방비 5% , 박근혜정부는 3%국방비 썼습니다.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방비는 줄이고 쓰지 못하는 아파치헬기(이명박정부)때 가져왔습니다.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사대강 국민앞에 명백하게 조사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국고로 귀속시키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부정축재한거 국고로 귀속시키고 구속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우선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 결혼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시대에 뒤처져 보수집단 속에 갇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동성애가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 라며 많은 성소수자와 양성애자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미 시대에서 뒤처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 합법화가 안된다는게 어떻게 시대에 뒤처진다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동성애 합법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랑인데 이렇게 합법화를 외치며 남들과 똑같은 연애를 하고 똑같은 결혼 생활을 바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서로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조차 슬픈 일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은 얼마나 더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또한, 동성애를 반대 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 첫 번째로, '동성애는 저출산을 초래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략결혼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동성애는 저출산을 초래한다며 반대하시는데 동성을 좋아하는데 이성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께 고기는 몸에 나쁘니 채소만 먹어라 라고 하시면 이건 자유침해고 동성애는 범죄와 저출산 초래인 겁니까? 저출산은 사회 복지에 문제지,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다 쳐도 아이를 두 명 이상 가지는 가정은 열에 하나 꼽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성병감염을 확산 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성병은 동성 간의 접촉보다는 이성 간의 접촉으로 인해 생긴다는 통계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동성간의 성관계는 이성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니깐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간의 성관계가 조심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성병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박혀있고 어느 교과서와 책에서도 동성간의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와있지 않으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관계를 하기 전 몇 번이고 돌이켜 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맺는데 동성애가 성병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라며 반대를 하시는데 성소수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무지하신 것이며 인권을 논할 가치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인권을 말하기 전에 인권 공부를 다시 하고 제대로 된 인권이 뭔지 인권을 보장 받으려 얼마나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이 얼마나 고귀한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인권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조차 취급하지 않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성소수자들은 숨통이 더욱 막혀옵니다. 동성애 반대 이유는 이 보다 더욱 더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대답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데 성소수자인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연령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어르신 분들이 다시 과거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새 시대에 앞으로 한 발 더 걷는 것이며 젊은 층은 시대의 눈이 바껴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숨지 않고 드러내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소년법응 폐지하고 청소년법보호법을 개정하는게 어떨까 고민 되고요 폐지를 개정해서 13세미만부터 폐지하고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응 폐지 되면 가해자 가유리하게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이렇게 등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소년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링크에 보시면 이해하시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게 옳은길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미용업계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써야할지모르겟습니다 말그대로에요.. 열정페이 저희미용업은 열정페이라는 말로 처음기본급이 80~100정도 밖에 되지않는 페이를 받고 하루 10시간정도를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는 포함될수도없는건가요.. 그렇게일을하고도 연습량은 또일이 끈나고 따로2시간정도 일주일에 1번쉬면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월급입니다.. 1주일에한번은 움직이기도힘들어서 잠만자기에바쁘죠.. w서비스직이라 자기시간이없는건 이해할수있습니다 . 디자이너가 된후에도 사람들이생각하는거만큼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용쪽은 염색약,파마약, 재료값들에대해선 많이나가지않습니다 거의 노동에 기술로 통해서 그렇게매출을 올리는데 다른직종보다 많이 남을텐데도불구하고 왜 원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열정페이라치고 그렇게 돈에 야박하게 구는걸까요 저희미용실뿐만이아닙니다.. 제가이곳저곳을 다녓는데 다똑같습니다.. 패션쪽도 그렇다고들엇는데 저희는 그런월급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있지만 . 자존심상하는일도 대다수에다가 너무 부려먹어지기일수이고 하고싶은일이지만 돈을생각하면 이게맞나싶습니다.. 가장에다가 이것저것 낼것도많아지고 왜예전부터 미용부분과 패션부분은 개선되지않는거죠..? 하고싶은일이었지만 이게맞나싶습니다.. 열정페이,또는 미용업계쪽,패션업계쪽에 급여문제부터 개선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개선되엇으면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미용/패션생계유지안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광화문1번가에 이어 또 한번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민주주의로 발전하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광화문1번가에 이어 국민이 직접 청원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 행복합니다.광화문1번가나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1번가에 이어 또 한번의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저는 미용업계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써야할지모르겟습니다 말그대로에요.. 열정페이 저희미용업은 열정페이라는 말로 처음기본급이 80~100정도 밖에 되지않는 페이를 받고 하루 10시간정도를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는 포함될수도없는건가요.. 그렇게일을하고도 연습량은 또일이 끈나고 따로2시간정도 일주일에 1번쉬면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월급입니다.. 1주일에한번은 움직이기도힘들어서 잠만자기에바쁘죠.. w서비스직이라 자기시간이없는건 이해할수있습니다 . 디자이너가 된후에도 사람들이생각하는거만큼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용쪽은 염색약,파마약, 재료값들에대해선 많이나가지않습니다 거의 노동에 기술로 통해서 그렇게매출을 올리는데 다른직종보다 많이 남을텐데도불구하고 왜 원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열정페이라치고 그렇게 돈에 야박하게 구는걸까요 저희미용실뿐만이아닙니다.. 제가이곳저곳을 다녓는데 다똑같습니다.. 패션쪽도 그렇다고들엇는데 저희는 그런월급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있지만 . 자존심상하는일도 대다수에다가 너무 부려먹어지기일수이고 하고싶은일이지만 돈을생각하면 이게맞나싶습니다.. 가장에다가 이것저것 낼것도많아지고 왜예전부터 미용부분과 패션부분은 개선되지않는거죠..? 하고싶은일이었지만 이게맞나싶습니다.. 열정페이,또는 미용업계쪽,패션업계쪽에 급여문제부터 개선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개선되엇으면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미용,패션생활유지안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 글쓰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재 일하고 계시는 모든 장관님들,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에 대한 제한 그리고 아파트 대신 보급형 한옥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전통건축문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완벽한 정체성을 찾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산능선이 한옥 지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도록 집을 지은 우리나라의 옛 건축기술을 보고 크게 감명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건축기술이 몇 없어보입니다. 모던한 것, 세련된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의 전통건축문화에서도 충분히 우리만의 모던한 것, 세련된 것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는 무조건 이윤만 바라보는 풍토에서 떠나서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연과 이웃과 상생하는 그리고 진정한 우리 것을 다시 찾아내었으면 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해외여행자에 초점을 맞춘 관광업도 크게 부흥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모두에게도 좋은 일인것 같아, 글에는 재주가 없지만 용기내어 이렇게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이 제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아파트개발 제한, 보급형 한옥 개발 장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로스쿨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배경이 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소망을 이루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안녕하세요.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의 징병의무와 남성자궁의식 그 외 많은 성평등에 대한 한 사람의 의견을 써보려 합니다.제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한국에서 성평등에서 여성의 임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오는 남성의 의무징병 군가산점 반대로 남성의 의무징병에 따라오는 여성의 임신과 생리 군가산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 주제가 큰 비중을 차지 할 것 입니다. 현재 여성징병의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어려운 것이 많습니다.많은 여성들의 약 1달에 나오는 생리 또한 숙소를 혼성취침이냐?동성취침이냐? 혼성시에는 여성들의 불만이 클것이며,동성취침이면 전쟁이 났을시나 훈련 중 동성취침이 불 가능한 상황일때, 만약, 군 복무 중 여성이 임신을 했을때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일때 남성의 군가산점와 개별적인 군세금이 있습니다만,현재 비장애인여성과 장애인들에 의하여,불 가능하며 군병세금을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받는 것도 불 가능합니다.이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하지만,남성 여성 모든 여려분 한번 생각 해보세요...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성과 만나 서로 사랑을 했던 사람이거나,이제 사랑이 시작하거나,아직 시작도 못해서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 사람들이 모두 한번쯤은 이성과 사랑을 하게 되거나,이미 하시고 상처 받으신 분들이나, 서로 이렇게 양성평등 남성우월 여성우월이다.싸우지 마세요.주변에 사는 아이들 또는 조카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신가요?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미래의 모든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남녀평등한 대한민국 나중에 통일이된다면,더 멋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요?여러분 모두들 좋은 추석연휴 보내시고 문대통령님께 작은 소견이 있다면,의무복무하는 다른나라와 많이 복무 후 혜택이 부족 합니다.링크를 첨부 하겠습니다.시청 후에 참고하셔도 좋다고 생각하여 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남성에게 인공자궁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가 중성이되며,고환성여성화증후군이라고 하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주사파라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1급기밀을 다루는 비서실장직을 수행하신다는 것에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솔직히고 분명하게 주사파가 아니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모든 분란을 잠식시키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은 주사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공표하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주사파 전향여부 확인"}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행정만 중시여기고 기술은 천시여기면 국가발전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선진국은 기술을 중시여겼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거고 후진국은 기술을 천시여겼기때문에 후진국에 됐다고 생각합니다.기술을 중시여기는 나라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일본,미국입니다.독일과 일본과 미국이 기술을 중시여기기때문에 지금도 독일제,일제,미제를 제품을 아직도 알아주는것입니다.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술가진 사람이 존중받고 중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가진 사람도 천시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여성 중에서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찰대학교에서는 여성을 12명 밖에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성은 엄청난 비율로 뽑고 있죠 똑같은 비율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교 여자 선발 인원을 남자와 같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화장과 두발을 규제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선생님들과 감정싸움만 더해지고 어짜피 고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두발 및 화장 규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①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 ②정조를 유린한 계부를 남자 친구와 함께 살해한 여성 ③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남동생 ④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 ⑤집에 든 강도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상해를 입힌 남성.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럼에 따르면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칼럼, 오형규] 물론 1번과 2번은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과 5번은 어떨까요? 외국의 경우 이럴 경우 행동은 정당방위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법은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가 한명을 폭행하는 경우, 상대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집에 상대가 무단 칩입하는 경우 에는 지금보다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검사해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알바생을 고등학생 단체가 폭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알바생은 폭행 당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런 일로 출동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폭행이 일어났구요. 단체에게 맞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때 공포감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cctv를 원격으로 본 점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알바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남이 때리면 맞아야 하나요? 그러다 크게 다치면, 혹은 죽으면 정당방위는 되겠지만 그 고통을 누가 보상합니까? 아니면 폭행 당하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식칼로 공격당하면 칼을 빼앗으려고만 해라 요 규정을 알파고처럼 침착하게 되새기고 이걸 실행해야 하나요? ^^ 정당방위 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상대의 잔인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브리핑을 도저히 할수 없는 도를 넘은 청원과, 반복식 도배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제안글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쓸수 있는 공간만 있지, 반대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 관련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로 유명한 일베는 사회적이슈로도 자주 떠오르는데 왜 진작에 폐지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다고하면 있겠지만서도, 단체로 모여 범죄모의를 하고, 고인모독을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페이지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베 관련기사중 '일부'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72164 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106053 요즘같은 명절시즌에는 '사촌'단어만 검색해도 몰카관련게시글이 수두룩합니다. 희롱하는 댓글역시 수두룩하구요 피해자 사진이 담겨있는 게시글은 혹시나 피해자분 사진이 유출될까봐 링크 올리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23530, "petition_idx": "1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5", "end": "2017-11-04", "content": "나 일찍일어나는거 못해서 군대 안갈랭,,, 12시 전에 자는 것두 못함ㅎ 너네들이나 가 2017-10-05 22:09접기요청 답글6 공감/비공감공감179비공감32 chld**** ㅜㅜ어쩌지 군대가고 싶긴 한데...ㅜㅜ스벅가야돼~!~!~!~!쪼옵쪼옵쪼옵 ㅠㅠ미안 ~~^^ㅅㄱ 2017-10-05 22:06접기요청 답글9 공감/비공감공감197비공감39 9801**** 난 군대에 스벅없어서 안갈랭... 남자들 어차피 돈 아까워서 스벅 안가니까 군대 가도 괜찮지 않음??ㅇㅅㅇ 2017-10-05 22:07접기요청 답글1 공감/비공감공감149비공감24 ekdm****댓글모음 엄마성이랑 여자군대가 왜 비교선상 ㅋㅋㄱㅋㅋㄲㅋ 엄마 성 따르자는건 당연한것 2017-10-05 22:04접기요청 답글8 공감/비공감공감208비공감45 fyuu**** 애는 여자가 낳고 유세는 한남이 떤다! 2017-10-05 22:03접기요청 답글1 공감/비공감공감178비공감35 exol****댓글모음 풉ㅋ 군대 안 가서 부럽냐? 난 군대 안가지롱 메롱메롱 스타벅스 쪼옵쪼옵 위의 댓글들은 네이버뉴스에 tv조선 기사에서 남자군대의무를 여성병역도 추가하자고 하자 여자들이 단체로 댓글올린것중 조회수많은 것부터 캡쳐 한것입니다 한국의 실정은 이렇습니다 남자의 국방의무를 우습게 알거나 그것에 대한 비하 그리고 오로지 자신이 여자란 이유만으로의무가 면탈되어 그런의무를 행하는 남자들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요즘 페미니즘의 등을 업고 반지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분단휴전국가에서 위험한 여성들의 생각이며 군의무나 현상황의식이 없이 여성우성주의에 퍙배한 시각으로만 남녀관계를 풀려하는 한심한 생각이니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만연한 이러한 시각을 사회적 분위기개선으로 고쳐주게 제도를 정비해주십시요 문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오로지 이기적이고 단견적인 여자들의 표수만 생각하는 우를 번하지 않았으면 하비다 많은 여자들도 여성단체나 여성부 극단적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증거는 많습니다 2017-10-05 22:05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66비공감31",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자들에 대한 군대 의무 비하와 남성비하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시정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박정희 정권때 이 땅 210만 달러로 처음 사들였습니다. 노무현정권때 이 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이 땅을 무시했고 박근혜 정부때 국민 동의없이 현지인에게 무상양도하여버렸습니다 이 땅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치고 땅을되찾읍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헨티나에 9만평의  한국땅이 있으나 최근국민 동의 없이 무상양도하여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땅을 되찾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28조에는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인이 일반에 간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소위 ‘한글 전서체’라는 한자 전서체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서체가 관인에 쓰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한 당사자의 직인이 아직도 ‘한글 전서체’ 인 것은 참으로 기묘한 아이러니입니다. 훈민정음은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라...사람마다 하여 쉬이 익혀 날로 쓰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는 창제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창제취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서체입니다. 어떠한 장식적 요소도 없이 간결해서 누구나 얼마동안 교육을 받으면 쓸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특정계층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민주성까지 갖춘 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직인을 비롯한 많은 관인들은 알아보기 힘든 ‘한글 전서체’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쓰고 알아볼 수도록 만든 문자인 한글의 창제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인은 행정기관 혹은 그 장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국민은 쉽게 알아보기 힘들어 자신과 동떨어진 상징물을 보며 행정기관의 권한 앞에 소외감과 권위주의라는 담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낮아보이는 담이라 해도 담은 담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행정은 그 담을 최대한 낮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 참여를 고취시키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또 하나 이유를 제시합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직인의 재질이 상아인 것로 알고있는데,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상아는 멸종위기에 있는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 직인이 상아로 되어있는 게 맞다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규정대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서체로 바꾸고 널리 알린다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직인도 규정에 따라 교체한다면, 다른 행정기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에 작게나마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균열은 정치와 행정에서의 민주화를 넘어설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보이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해보이는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부디 이 제안이 수많은 제안의 물결 속에 휩쓸려나가지 않고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인 등 관인/직인 교체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평등 평등 외치면 여자도 군대가야한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의 의무가 아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의무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여자도 가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저 평범한 청년 입니다. 이번에 10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비행편을 타게 되었습니다. 출국할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권이 20페이지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블라디보스톡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당황 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권을 주고 담당Staff 이 자리를 비우고 잠시 뒤 돌아와선 제 여권을 갑자기 던졌습니다 상당히 당황했죠. 아무리 그래도 여행객에 대한 ...기본 예의와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Go home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Why do I have to go home? 이라고 말씀 드려도 돌아온 답변은 그저 Go home 이었습니다.. 그 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채 저는 1평남짓한 공간에서 수시간동안 잡혀있었습니다. 얼마지나 직원이 와서 그때서야 20page 정도가 찢겨서 입국을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또 키를 측정하고. 열손가락 지문을인식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너무 비인권적인 일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고함을 지르고... 블라디측 높으신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들어 한국인들한테 이런일이 많이 생기는거 같다. 왜그런거 같냐고 물으셨죠. 그때서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권이 이렇게 쉽게 훼손되지 않잖아요..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입국할때 문제가 발생하다니요... 모스크바 영사관에 건의를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교육하겠다고...답변이 왔습니다.. 나라가 약해서..국민도 약하고...이렇게 홀대 대접을 받아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디보스톡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영화 공모자에서도 나왔듯이 조폭을 통한 장기매매가 널려있습니다. 또한 오원춘 사건도 공범 의혹이 있으면서 장기매매와 관련되어져 있다는말이 많았으나 제대로된 수사가 없었습니다. 오원춘 사건 재조사 및 장기매매등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매매, 인신매매수사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에 대한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성개방에 대한 자유를 늘려야합니다. 개인의 자유만 보장하는 사회와 공권력이 작동하는 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드비치를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야자를 폐지해주세요.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7시 50분까지 등교하고 밤 10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은 약 14시간이고 공부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다 빼면 10시간 정도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게다가 야자가 끝나면 학원 가는 애들은 12시 넘어야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집에와서 학교 수행평가와 학원 숙제도 해야하기 때문에 늦게 잘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하니까 지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율 1위 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인 이유는 아마 야자와 각종 교육제도 때문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자를 폐지하면 그 시간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 할수 있고 가족들과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자를 없앤다고 집가서 공부를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야자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지쳐서 공부는 안하고 거의 엎드려 잠니다. 차라리 야자를 폐지 하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 한 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다름아니고,애아빠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해서 년식 오래된걸 구입했는데요 재산도없고,소득도없고 임대아파트 월세 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4만원씩 내다가 7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동차는 필수품인데요.새차도 아니고 중고차오래된걸 가지고서 재산상으로 들어가는건 가정주부인 제가 잘은 모르지만,부당한것같아서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저희같이 어렵고 힘든사람들은 중고차오래된걸 구입했는데.단지 차만 가지고 재산으로 들어 가는건..살기힘든 서민한태 넘 벅차고,힘듭니다 재산을 잇나 갖고서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요즘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응하여 호신술의 용도로 총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외 용도로 총기를 사용하면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를  허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우리나라는 종교국가도 아닌데 종교기념일이 두 개씩이나 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 두 날을 빼는 대신에 제헌절과 국군의 날 되살리고 12월 31일을 공휴일로 해서 1월 1일 공휴일과 연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헌법 없이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 설명되고 있고 후자는 국민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석가탄신일 없앱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우리나라는 과대 포장이 너무 심합니다. 왜 문제가 있는게 보이는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과대한 포장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그리고 자원 낭비를 할 뿐더러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 합니다. 또 환경적 측면에서 생활 쓰레기의 30%이상이 포장 쓰레기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대 포장만 사라지더라도 포장 쓰레기를 반 이상으로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과대 포장에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법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일단은 대한민국 젊은층의 10%이상은 해당될껄로 예상됩니다. 글에 서두가 없는점 양해부탁 드리며,현재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박대란이 일고 있습니다.대통령님! 바로 인터넷 도박 사설 토토사이트 입니다. 저또한 중독되어 서민의 입장으로서 모은돈 다날리고 빚을지면서까지 중독에서 헤어 나올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털어먹어가며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같은 이런 잘못된선택으로서 고통받고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겁니다. 저도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발을 들이면 안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손을 대는건 제 의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이런 불법도박 사이트들이 없어진다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거 압니다. 그리고 불법도박신고도 할수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불법도박을 하는사람들이 신고를 할수있는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불법도박을 하는사람들도 자기가끊어야 되는걸 압니다. 하지만 중독이 되어 끊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작심3시간이 됩니다 돈만생기면 다시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의 좁은 견해로는 불법도박을 할수있는 사이트가 점점 없어진다면 하고싶어도 못하게되고 그 순간만 지나면 도박중독자들도 약물치료나 의지없이 끊을수가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부터 신고를 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주소:www.kng643.com www.kng539.com www.pqm465.com www.fhx874.com 등등... 도박사이트명: (킹)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농협351 0966 3914 03(주식회사프이) 현재 4년째 성업하고있는 도박 사이트입니다. 도박중독자들 눈에는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도박중독자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부족하다면 제아이디와 비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시어 살펴보고 꼭 잡거나 없애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이디:kbr0915 비번:cbjdbj15", "num_agree": 0, "petition_idx": "1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를위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안에서 문제되고 나가서 문제되는 인물들을 정해놓고 물론 욕을 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안에서 잇엇던 일은 묵인된채 고소를 준비합니다 만약나가면 고소할려고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리 협박을 해놓고 뭔가 비방하거나 그러면 고소가 들어옵니다 그게 제게 곧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캡쳐도 못한채 자기것만 캡쳐되 일방적으로 지게됩니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 있어질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추석 휴식 많이 줄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  휴식좀 줄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국민이라면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왜 여성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도록 어린시절부터 가르쳐야 하나요? 여성의 국방 면제는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능력을 낮게 규정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감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잠재의식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추락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국방 의무와 관련한 다음의 변론들은 모두 잘못 된 것입니다. 1. \"여자는 대신 출산을 한다!\" -> 출산은 의무가 아닌 여성의 권리(행복권)입니다. 의무와 권리는 맞교환적 가치가 아닙니다. 군대를 안가면 감옥에 가지만, 출산은 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방의무의 이행이 공리적 결과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볼때 국방의 의무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방의무의 고단함(적자)과 출산의 행복(흑자)을 맞교환적 가치로 볼 수 있습니까? 2. \"여자는 사회,경제적인 진급과 급여의 유리천장에 막혀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국방의무를 지게하라!\" -> 그것은 국방의 문제와는 별개인 경제/사회의 분야의 문제로서 서로 얶어서 해결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육상경기에서 졌다고 수영경기에서 대신 보상을 받나요? 생리대가 불량하다고해서 브래지어 회사더러 보상하라고 하나요? 세상사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속한 분야에서 협의/해결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무(사회적 책임)의 회피, 더이상은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택시승차거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하는 뚜벅이국민입니다. 2015년 1월29일 부터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법적으로도 금지되어있죠. 120번(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닥쳤을때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일처리가 되겠죠? 그럼 저는요? 이렇게 신고만 하고 택시은 또 못타는건가요? 또 밖에서 날을 새야하는건가요? 진짜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승차거부하려는 택시기님사을 붙들고 120번 누르고 신고할테니 '날 지금 태워라' 실랑이라도 벌이라는건가요?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게 된다면 택시기사님도 저도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채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겠죠.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신고는 후처리일 뿐입니다. 애초에 승차거부에 대한 싹을 자를 확실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효율적인 방안,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택시기사님들이 손님들에게 승차거부 하지 않는 안전한 귀가가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더 택시승차거부의 실질적 최선책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7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전국에서 17차례에 걸쳐서 촛불을 들때 이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인신공양 했던 이남종 열사님과 정원 스님을 광화문 광장과 함께 기억하기를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촛불평화민주시위! 1주년! 어느덧 1년이 다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 1700만명이 전국에서 17차례에 걸쳐서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통하여 박근혜 부정정권을 탄핵 하는데 성공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과 칼이 아닌 피를 흘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촛불로 부정 부패한 정권을 심판한 사실은 전대미문의 세계사적! 역사적! 인 국민의 승리 였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의 촛불평화민주시위! 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세계 언론이 경악을 하고 부러워하며 찬사를 보냈을뿐만 아니라 한국의 촛불 평화 시위를 통해서 이룩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와 진실을 보면서.. 전세계는 특히나 민주주의 원조 국가인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대한 절망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로 이루어낸 평화와 민주 주의를 통해서 보았다” 고 세계의 유수한 정치 역사 사회 학자와 비평가들이 하나같이 극찬을 했던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러한 2016년 10월 대한민국국민촛불평화민주시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뜻과 마음을 함께 담아서! “기념사! 기념비! 기념 꽃밭! 기념 동상!” 을 반드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말로만 전하고 말로만 기억하려 한다면..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국민의 촛불평화민주시위는 후손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기억 되지 않거나 전해지지 않을것 입니다. 해서.. 제안 합니다. 박근혜 정권 부정선거! 와 박근혜 부정 정권 퇴진! 을 위해서 “인신공양” 을 올리신 두분의 국민 “이남종 열사님과 정원 스님” 의 숭고한 뜻을 광화문 광장에 함께 새겨 온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이미 세계적인 21세기를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 이 되었으니 잘 살리면 역사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으로뿐만 아니라 .. “문화와 예술적으로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것입니다.” 전세계인이 찾는 광화문광장! 은 정의와 진실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1700만 대한민국국민의 평화민주시위! 와 함께 전 세계의 평화와 민주와 정의를 사랑하는 인류의 성지! 이자 꿈! 이며 희망! 이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과 이남종열사와 정원스님의 기념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깨 습관성탈골로 인해 일을 못하고있는 실정인데요 국가에서는 제가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2002년식 카렌스 인데요 지자체에 문의하니 1600cc이하만 수급자가 된다고하네요 장기적으로 할것이 아니고 수술을 한후에는 다시 일을 할겁니다 근데 왜 우리 나라는 cc로하구 년식으로는 안하는지요 15년 지난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세금은 꼬박 가져가면서요 시정해야되지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사회적약자라는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적약자로 인해 여성징병제가 안된다면 부사관이나 군장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성도 부사관이나 장교를 할 수 있으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대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임신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며 대를 잇기 위해서 자연스러운것이지 이걸 군대랑 비교것은 극단적 예로 우리나라 여성은 무조건 1번은 출산을 해야된다는 것을 전재로한 상황에서나 가능하다고봅니다. 그리고 자궁 이식을 의무화하라는것은 여자보고 고환을 달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중 하나를, 당연히 남녀다 해야하는것을 이렇게 청원까지 하는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여성의 군대 의무화가 된다면 남성들도 임신간접채험등 여성의 임신에대해 조금이나마 느낄수있는것들도 거부감없이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성만큼 바로 하기에는 어려움이있으니 다른분들이 올리신 조금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라도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빠른시일내 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5살 강아지3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입니다. 연휴만 되면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늘어 나고. 길을 잃은 동물들은 사고로 죽거나.안락사를 당합니다. 사고가 나서 죽더라고 주인품에서 죽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물병원에서 인식칩 3~5만원선에 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칩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면 기간을 두거나.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수있는 방법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노인들은 강아지들 잃어버리면 못찾습니다. 지금 젊은사람들는 sns를 통해 찾을수있다지만 노인분들은 몇년간 키운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꼭 인식칩이 정부에서 지원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반려견시대 인만큼 버려지는 동물들이 없어지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인식칩 할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지금까지 일반 주택에서 주로 월세를 내고 임대차 계약을하고 지내오다 2017년 7월달 아파트로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ㆍ임대차 계약서는 아파트 부근 부동산을 통해 작성했습니다ㆍ 문의드릴것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장기보수충당금을 부동산 업자 임으로 왜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작성하도록 해놓았는지 정말 속상합니다ㆍ처음 아파트 살다보니 장기보수충당금을 세입자가 당연히 내는걸로 알았습니다ㆍ 나중에 알고보니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주위 법률 지식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보니 계약서에 장기보수충당금을 세입자가 내게 계약이 되어있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합니다 ㆍ참으로 속상합니다ㆍ어찌보면 사기당한 느낌입니다ㆍ 저말고도 이런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거라 봅니다ㆍ하루빨리 법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없겠금 해 주세요ㆍ", "num_agree": 0, "petition_idx": "1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보수충당금 관련하여ᆢ"}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우리가 거주해야할 주택을, 투자를 빙자한 투기세력들을 잡아주세요. 부동산대출규제의 방향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은 거주목적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투기적 자산증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갭투자자 다주택보유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거주목적으로 인식되고 안착된다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도 안정화 될 것입니다. 갭투자자와 다주택보유자들에게 강력한 보유세, 대출금지, 대출금리인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대출이자보다 높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는게 아닐까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행복지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투자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면, 건전한 사회가 되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자와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보유세, 대출금지, 대출금리인상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길가다가 영근이가 쓰러져서 주변사람이 주변에붙어잇고 나도 영근이곁애서 괜찬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최초신고자 우정이 (나의여자친구) 가 신고해서 경찰이왓는대 영근인 숨도쉬기어려워햇고 내친구 형석인 자기가 그랫는줄알고 무서워하면서 영근아 하면서 울고잇엇엇다 나는 그사이애서 영근이 괜찮은지확인부터하고 형석이 자기때문아니라고 안심시켜주고 잇엇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자기들한테 욕하지말라고 시비걸지말라고 나를밀어냇다 경찰들은 오자마자 주변에 잇던 사람들 신원 조회한거밖에없는데 정작 숨도못쉬고 잇는영근이와 나에게 괜찬다고 말하는영근이 말을듣고 현석이에게 너때문이아니다 영근이 괜찬다고 말해도 계속 울고잇는 내친구 형석이에게 괜찬다고 말하는내게 수갑을 채우는경찰관들. 그뒤로 수갑을채우고 아무말없이 자기들 지구대로 태우고와서 몸뒤로 수갑을 살갗이찢어지게 채우고 얼마뒤 내가 안도망강태니까 너무아프다고 수갑 앞으로채워달라고 물좀달ㄹ라고 요구하니 그제야 물을주고 수갑뒤로채우는건 규정이라며 어쩔수없다며 바뀨는조치를하지않앗다 나는 그저 경찰들을 폭행한적도없고 욕도한적도없고 그저 응급처치도안하고 신원조회만하는 경찰들에게 답답해서 내친구 멀쩡한지획인하고 내친구 안심시켜준거밖에없다 도저히이해가안된다 우리들끼리 싸운것도아니고 길가다가 미끄러운빗길에넘어진친구에게 숨도 헐떡이는친구에게 응급조치도할줄모르는 경찰들을 밀쳣다는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이자리에 아직도 수갑을 차고잇다는 사실이 아직도 이해가가지않는다 나는 이렇게 공권력을행사하는 경찰들앞에서 내가피해가갈까봐 아무목소리도 말하지모ㅛ하는 이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나도 한때 경찰이 되려고 온갖공부 노력을다햇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그노력을 햇엇나싶다 지금 봉덕지점쪽애지구대에잇다가 아직 남부경찰서 형사계쪽에서대기중이다 수갑을 찬채. 세시간째... 지금 이시간에도 수갑을찬채 대기중이며 형사들은 애초 경찰관에게 잘보이라며 말을하고있습니다 제친구 영근이 등 직업군인인대 그친구들에겐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공권력 행사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진정한 남녀평등의 시작은 군대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봅니다. 간부 장교는 되고 병사는 안된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은 무시하지 말라는 여성들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는 다하고 계십니까 ? 진정한 성평등을원합니다 정말로 ..", "num_agree": 15, "petition_idx": "1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집근처 우연히본 10대애들의 술취한모습 한두번아니죠..근데 집앞편의점가는길 여자애한명이랑 남자애두명이 옥신각신하는걸 보고 여자애를감싸고 물었죠 남자애들은뒤에오라하고 여자애는울며남친문제 아빠문제를 알아들을수없는말로얘기는했지만 단한가지 .부탁했죠..신고하지말아달라고..절실하게.. 경찰신고하고 부모인계알고싶다했지만 거의무시당했고 지금 여자애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남자애두명중한명 아빠라고 경찰관한명한테 전화기건네줍디다 그냥 나는 집찾아가래네요 좋습니다 다애들 치기라 생각합시다 동네아줌마가 그애말대로 취해서 오지랍떨었다합시다 그럼 누가 여자애들을 돕고 보호하고 지키나요? 그여자아이는 또힘들어서술을마실지언정 도움받은기억은 잊혀지질않겠죠? 나는 그여자애의 답장을기다립니다..그전에 경찰관님들 답장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새벽이고 술마신상태라도 불의를보면 신고해야된다고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어리다는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괜찮다 할껍니다 무조건 폐지하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요즘 청원글에 여자도 무조건 군대를 갔다와야한다는 글이 있는데 지금도 직업군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나라에 바치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쳐도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치료하다가 후유증이 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외국은 군인에 대한 대우도 좋고 인정도 받는 직업인데 우리나라 부사관,장교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못해 제대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징병제 의무보다 직업군인대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언론적폐가 심각합니다 근거없이 아님 말고식 가짜 뉴스에 악의성 보도에 세뇌 돼가는 분들 많습니다허위사실 유포엔 엄벌에 처하ㅏ 일벌백계가 필요합나다다른 어떤 것보다 언론이 적폐가 심각한 수준이니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할 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보험회사 삼성생명 백수보험 , 신한 생명 참신한 파워연금보험, 한화생명 한아름교육보험, 등은 보험료 다 완불받고 보험금은 이핑계 저 핑계 대면 보험금은 지급을거절합니다 보험금은 계산공식으로 계산 하는데 보험금지급시기에 와서는 이자가 내려서 라는 핑계를 합니다 꼭. 파헤쳐서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막아 서민들을 울 리지 않게 해 주세요 저는 연금도 못 빋고. 저의 자식 대학 학자금도 못받아 노후대책이 물거품이 되고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화사들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보험회사 삼성생명 백수보험 , 신한 생명 참신한 파워연금보험, 한화생명 한아름교육보험, 등은 보험료 다 완불받고 보험금은 이핑계 저 핑계 대면 보험금은 지급을거절합니다 보험금은 계산공식으로 계산 하는데 보험금지급시기에 와서는 이자가 내려서 라는 핑계를 합니다 꼭. 파헤쳐서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막아 서민들을 울 리지 않게 해 주세요 저는 연금도 못 빋고. 저의 자식 대학 학자금도 못받아 노후대책이 물거품이 되고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화사들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살다보니 사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소하지도 않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적습니다. 1. 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 처벌 법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들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이게 과연 무조건적으로 업주가 잘못한것일까요?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것이라면 업주가 처벌을 받는게 맞지만, 선량한 업주는 실수로 판매하거나 혹은 청소년이 민증을 위조나 도용하여 판매하기도합니다. 관련 기사 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1768&ref=A 만약 법을 업주가 아니라 청소년이 처벌로 변경된다면, 업주는 청소년도 상관하지않고 술·담배를 판매할수있기때문에, 업주와 청소년 서로 처벌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증 위조·도용도 처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공공장소(PC방 등)처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PC방 업주들은 미성년자만 잡기에 바쁩니다. 야간 미성년자출입이나 미성년자가 할수없는 게임 등 미성년제 규제가 많지요. 이러한 이유는 업주가 처벌을 받기때문입니다. 이러한건 당연한 이유라서 업주처벌이 당연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는데도 처벌을 받지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배인데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것도 업주가 처벌 받는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테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법이 있지요.(흡연실 제외) 그러나 업주가 처벌받는게 아니라서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바생이나 사장님조차도 보고도 막지를 않습니다. 만약 업주도 처벌받는쪽으로 바뀐다면 개선이 되겠지요. 비흡연자인 저는 담배를 매우 싫어하는데, 다른사람들은 오죽하겠나요.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짧고도 사소하지만 사소하지않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 처벌 및 공공장소 처벌 법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청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 한 축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청원이 나온 이유가 여성 장교 하사관등 유급 군병력은 여성이 있는데 사병은 안된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전군민 의무복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 남.여 불문하고 미군입대를 통해 1/3이 한국인으로 시민권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군대가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고자 원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함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한국에 돌아와 의무복무제로 인하여 경력의 단절로 인하여(의무관 및 전문 장교 기타 전문 영역의 경우 미국의 자격을 한국에서 인정 받지 못하나 미국에서 인정 받으면서 복무하고 그 경력을 그대로 사회서 인정 받음) , 또한 그 국가에 가려면 몇년의 노력이 허사가되고 또한 시간이 걸리고 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장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서글픈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인정하고 또한 해외에 있지만 고국을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잠재적 인적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영사관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을 중심으로 병역을 대체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양국 모두에서 불법이 양산되는 부적인 결과가 해소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실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남성의 성욕을 매우 억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어도 성인사이트는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어 차단되고 따로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공인하는 성인사이트도 없습니다.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여성에게 성욕을 풀 수 있는 곳도 법적으로 제한이 아닌 불법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여성과 성교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성인돌 혹은 리얼돌이라고 불리는 성인용품마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대한민국에서는 구매 할 수가 없습니다.(관세청 링크에서 확인가능) 여성이 수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는데 어째서 남성의 성욕은 억압받는 것 입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보면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에서 제한을 하여 정부에서 공인하거나 지정한 곳에서 남성의 성욕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미숙한 저의 대책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르노, 야동, 성인동인지: 누구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1군데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크게 발달하였기에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공인한 성인사이트를 만들어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그 외의 것들을 불법으로서 엄중히 막는다면 만 19세 미만인 자가19금 동영상을 쉽게 접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즈음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까지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성매매, 안마방: 98년도 주병진 나이트라인에서 윤락가에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10대를 섭외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나무위키 링크 3번에서 확인가능 방송국에서 방영하여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 기재) 이 사건처럼 실종되는 여성 다수가 성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괴담이긴하나 집에서 가출한 여성을 노려 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법으로 제한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업소를 운영가능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신분이 뚜렷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성병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검사를 받게하여 성매매를 업으로 사람과 돈을 주어 사는 사람이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성욕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고 남성이어서 남성으로서의 성욕해소에 대한 불편한 점만을 이야기했으나 저보다 명석하신 분께서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성욕해소에 대한 불편한 점을 이해하고 이야기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성을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남성의 성욕을 매우 억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어도 성인사이트는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어 차단되고 따로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공인하는 성인사이트도 없습니다.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여성에게 성욕을 풀 수 있는 곳도 법적으로 제한이 아닌 불법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여성과 성교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성인돌 혹은 리얼돌이라고 불리는 성인용품마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대한민국에서는 구매 할 수가 없습니다.(관세청 링크에서 확인가능) 여성이 수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는데 어째서 남성의 성욕은 억압받는 것 입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보면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에서 제한을 하여 정부에서 공인하거나 지정한 곳에서 남성의 성욕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미숙한 저의 대책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르노, 야동, 성인동인지: 누구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1군데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크게 발달하였기에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공인한 성인사이트를 만들어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그 외의 것들을 불법으로서 엄중히 막는다면 만 19세 미만인 자가19금 동영상을 쉽게 접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즈음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까지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성매매, 안마방: 98년도 주병진 나이트라인에서 윤락가에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10대를 섭외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나무위키 링크 3번에서 확인가능 방송국에서 방영하여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 기재) 이 사건처럼 실종되는 여성 다수가 성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괴담이긴하나 집에서 가출한 여성을 노려 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법으로 제한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업소를 운영가능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신분이 뚜렷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성병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검사를 받게하여 성매매를 업으로 사람과 돈을 주어 사는 사람이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성욕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고 남성이어서 남성으로서의 성욕해소에 대한 불편한 점만을 이야기했으나 저보다 명석하신 분께서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성욕해소에 대한 불편한 점을 이해하고 이야기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성을 억압하지 말아주세요(링크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리운전 사무실을 통해 수입차 자가용 렌트카를 택시처럼 이용하면서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등사고사례가 너무나많고 사고발생시 보험이않대는대 이를 이용하늘시민과 학생의 안전이걱정입니다택시기사님들의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시불법렌트카자가용택시영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공익근무로 병역판정받은 대학생 이원준입니다.공익근무로 영장을 받는 방법을 추첨과 선착순으로 하는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신성한 병역을 이행하는 방법이 1박2일에 복불복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나이순서대로 국가에서 정해준곳에서 복무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어떻게 국가가 사행심 조장하는 추첨과선착순으로 공익근무를 결정할수 있습니까?공익근무 방식을 개선하여 병역문제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세요.대학 재학중에 병역을 마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요원  발령방식을 합리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2 남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는 두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좋든 싫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규정에 맞춰서 머리를 잘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발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장에 대해서 2가지 이유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두발규정에서는 염색, 파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답지 않은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학생회에서 약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염색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온 두발 규정의 탓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도 과거에는 학생이었고 학창시절에 지금보다 더한 두발 규정 밑에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염색이 학생답지 않은 머리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인식이 계속해서 박혀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학생답고 단정하다는 기준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단정하지 않다고 해도 학생이 반드시 단정하게만 다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래 전부터 깊숙히 박혀있는 고정관념이 염색을 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두발 규정이 원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블럭이라는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투블럭 컷은 앞머리와 윗머리는 남기고 옆과 뒷머리를 짧게 치는 헤어스타일로 허용되는 학교도 있지만 허용되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원래 두발 규정의 목적은 학생의 단정한 품위를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깔끔하다고 하는 이 헤어스타일을 단지 유행하는 머리라는 이유로, 이 머리를 유행하면 다음 세대에 나올 또다른 유행하는 머리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발 규정이 본래 목적은 상실한 채 단지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학생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을 하려면 일반 컷트보다 돈이 더 들고 그렇게 되면 가정형편이 별로 안좋아서 그 스타일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그 논리로 따지고 들면 애초에 두발 규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발 규정이 없으면 자기가 머리 자르고 싶을 때 가끔씩 자르면 되지만 두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제어하기 위한 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고 과한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지 말라고 권고한 사항은 봤지만 그러한 사항은 강제성이 없고 최근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보장되고 옛날보다 교권이 많이 추락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발 규정과 같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상고컷 반듯하게 자르고 교복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만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색을 해도, 파마를 해도 학생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게 자연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불만 많은 청소년이 연휴에 할 짓 없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두발 규정이 앞으로 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생을 어떤 모습으로 인식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의 두발규정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정말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2년전에 유급지원병으로 군생활 3년 마쳤습니다 군생활 내내 이해가 안됐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제사 제마음으로는없어졌으면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울산시내버스의 일부 여러개의 노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몇 대씩 감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학감차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127번 노선은 32대에서 26대로, 401번 노선은 29대에서 27대로, 106번은 23대에서 22대로 변경 등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내버스 노선들 중에서 대부분 양방향 편도노선에서 순환노선으로 바뀌는 과정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정책과에서 엉뚱한 답변만 내놓고 있으며 이용객들과 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했는지 여부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김기현 울산시장 임기동안에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구석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때문에 자가용 이용으로 이탈 및 울산시 인구감소 등등으로 울산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별로 1일 1대당 운송원가 및 벌어들이는 수익(부산의 경우교통카드로 무료환승 손실분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용역을 핑계로 제대로 안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조성 및 BRT 즉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무리 건의민원을 올려도 검토중이라고만 하고 있어 가망성이 없어서 청와대에 부득이 올리고자 합니다. 1. 7월 초 즉 방학감차가 시행되기 이전에 127번, 106번, 401번 등등의 인가대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2. 제대로 된 소통과 투명함을 위해 월별이든 분기별로 각 노선별 1일 1대당 운송원가 및 벌어들이는 운송수익 등의 투명한 공개는 필요하며 용역핑계는 없어야 합니다. 3.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버스중앙전용차로제를 비롯한 대중교통 여건 강화등의 노력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배차간격도 타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 길고, 동해선 광역전철 완공도 너무 늦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울산시민들 입장에서 대중교통 불편에 시달림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울산버스 노선들 중에 많은 노선들이 순환노선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운전기사들과 이용객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환이 되었는지 청와대 측 의심이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시의 대중교통 관련 등등의 탁생행정을 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국민건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음이 드러났고 흡연율 감소와도 연관이 없음으로 판명된지 오래인데 언제까지 부정부패의 서민증세로 참국민들이 고통과 좌절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 3년간 탄압받아온 세월이 원통하니 한푼 변동없이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 국가기관에서 모든 국립공원과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캠핑장이나 휴양림에 애완견의 동반 입장을 불허하고 있읍니다ㆍ 애완견과 동반을 입장을 히락 하고 애완견 관리에 관한 목줄착용ㆍ배설물 관리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시 무거운 벌금등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니다ㆍ무조건 입장 불가는 업무편이 주의 같읍니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의 국립공원 밎 휴양림 동반입장허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 홍익인간 국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1-1 국가철학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시대가 바뀌더라도 국가의 철학은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한 집안에도 철학이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철학이 있었으면 한다. 미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다. 대한민국하면 홍익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 세계의 국가와 마주하더라도 홍익인간을 기본으로 대화를 하였으면 한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 많이 배출되었지만 그 분들이 “과연 홍익인간에 근간하여 정치를 하였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 분들이 국가의 철학을 홍익인간으로 정치를 하였다면 좀 더 좋은 나라로 큰 방향이 흘러갈 것이다. 1-2 인성교육 우병우, 김기춘이라는 천재라 불리는 검사들도 있지만 그들은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자랐을까?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좋은 인성을 갖지 못하면 또 제2의 우병우, 김기춘이라는 천재들이 나온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인성 교육을 하고 있나? 도덕과목에서 백점을 맞으면 인성교육이 된 것 인가? 학교현장에서는 그 외 좋은 인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홍익인간의 철학아래서 인성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내가 공무원, 검사, 판사,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2.과학기술 저는 이공계출신이라 과학기술을 중요시한다. 2-1 역사는 반복되지만 나쁜 역사는 바꾸어야 한다. 최근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나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다급함에 모든 굴욕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늘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의 주변에 서 있었고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휘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사의 공부를 백점 맞는다면 과거의 사실은 잘 알 수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를 바꿀 생각과 힘이 없다.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사 과목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나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좀 더 미래에 좋은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정부가 F-35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기술이전이 잘 안 돼는 것 같다. 우리는 계약대로 주라고 하지만 잘 주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셔서 오바마에게 계약대로 기술이전을 요구하였지만 주지 않은 것처럼, 정부가 록히드 마틴에 계속해서 기술이전을 요구한다고 전부 다 줄 리는 없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과학기술의 강국이 되어 미국과 중국이 우리와 공동기술개발을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어 잘 협력해 보자는 상황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상황을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에 많이 있었으면 한다. 2-2 과학기술의 중요성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은 공무원을 꿈꾸고 안정된 직장을 꿈꾸고 있다. 공무원은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험과목에 없기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하다. 거꾸로 대학 이공계과목에 행정법을 넣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정부출연연구소를 나오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한다. 제9급 공무원만도 못하는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수 십만명이 공무원이 되고픔 이유이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한창이다. 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괜찮은 것 일까?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정통부 장관을 하신 진대제 같은 수장이 보이질 않는다. 저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 과학기술을 크게 계획해서 수장이 되려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여야 한다. 삼성전자 내에 또 다른 최고의 수장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민주당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 수장이 되질 말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장을 추천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정치적인 인물로 수장을 세우지 말고 국내의 최고의 인재를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수장을 찾아 세웠으면 한다. 미래의 교육은 괜찮은지 모르겠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제1의 과학기술을 꿈꾸고, 1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자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2-3.주인의식 저는 삼성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삼성 이건희회장의 “앞으로의 삼성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공무원들의 의식으로 세계 제1의 삼성전자를 경영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의 수 많은 세계적인 전자회사들이 무너졌다. 월급제 사장들이 자신의 실적이 떨어지지 않토록 미래투자를 게을리 한 탓이다. 그래야 다음 해에도 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타가 경영하는 토요타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로 살아남았다. 남한산성에 같혀있는 조선을 구하기 위하여 등골이 오싹함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을 이끌 주인의식을 가진 최고의 수장들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인간과 과학기술의 중요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한국 일류산업을 3류산업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산업자원부) 투자허가를 제때에 내주지 않아 한국 일류산업(반도체/OLED)이 투자 시기를 놓쳐 중국에 밀리게 만들어 3류산업으로 전락하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중국에 시설투자 요청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 중국은 반도체/OLED 산업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는반면, 산업자원부는 우리 기업발전에 태클만 걸고 있다) - (반도체/OLED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초등수준의 산업자원부가 대졸수준의 사기업을 심사한다니, 산자부가 한국기업 다 망치는구나) * 기업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전문성도 능력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몇달씩 질질 끌면서 갑질하는 산업자원부와 산업자원부장관, 무능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백운규)을 즉시 해임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발전 가로막는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교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제 딸이 영국 캠브리지에서 어학연수 후 귀국하려고 그동안 생활한 옷가지, 가방 등을 택배로 부쳤는데 ( parcel 2go 입니다). 영국 택배회사가 물건을 분실하고 찾아주지도 않고, 배상도 안해줍니다.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8월24일에 부친 택배가 아직도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딸은 이미 귀국했습니다. 귀국한것을 안 영국 택배회사 parcel 2go는 더 배짱으로 옷 영수증을 보내라 .. 영어로 된 영수증을 보내라 하면서 갑질을 하며 배상을 안해줍니다. 시차도 다르고 국제전화비도 많이 나오고 넘 억울합니다.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자기들도 그런일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다고.. 영국을 다시 갈 수 도 없고, 변호사 의뢰하잖니 비용이 넘 크고 ... 택배회사는 외국인이니 지례 지쳐 포기하겠지 하고... 영국에 있는 소비자 보호원에 올리려고 하니 넘 어렵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해외 회사 횡포에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지 ... 넘 억울해서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피해사례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지방 엑스포등 국가예산이 드는 행사는 좀더 신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 준비단계에서 철저히 심사하고 과정과 결과도 체크해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억씩 드는 사업을 , 제가 내는 세금을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기획을 검토하는 전문가와 과정과 평가를 하는 곳이 있기는 하는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공무원과 봉사단체에 강제로 표 팔아먹고 반 강제로 봉사시키고... 행사는 이렇게 개판으로 하다니 .. 정말 화가 납니다 옆나라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을 보세요 욕만 하지말고 비싼돈 들여가며 선진지를 봤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예산 지역주민들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꼭 지역에 줘야 한다면 다른 용도를 찾아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 지방 행사 신중히 하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일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합나다. 저는 여자 입니다. 제가 여자라 이 의견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게 억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휴전 국가 이기 때문에 훈련이 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군대를 가는 남성의 수가 점점 줄어 든다 하여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한다? 당연히 남자 , 여자 모두 군대를 간다면 훈련된 군사들도 많고 좋겠지만 정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문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 평균 일주일 정도 생리를 합니다. 고작 생리라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갈아야 하는 생리대를 휴가 때마다 사오는 것도 아닌 당연히 군부대 안에서 보급을 해줄텐데 이러면 국방비 중 생리대 비용으로 큰 비용이 들 것이며, 생리통은 여자라면 누구나 약하던 심하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실이 지금 있는 의무실 보다 몇배는 커야 하고 , 생리통으로 아픈 날에는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냥 생리 하는것 하나만으로 불편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잠을 잘때고 새는걸 걱정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여름에는 더운날 생리대 까지 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반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말,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남성보다 건장하고 힘쎈 여성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소수 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운전을 잘하고, 게임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고 등등 남성들은 운동 신경이라 던가 공간능력이 여성 보다 높은 것처럼 여성과는 다른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신경 , 공간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남성의 근육량이라 던가 몸집을 따라갈 수 없죠. 저출산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점점 부족해 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넉넉치 못한 돈, 난임 등이 있습니다. 아이를 정말 원하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보다 난임인 여성 분들이 많아져 저출산 문제가 더 커진것 같습니다. 이제는 난임 치료비도 부담이 줄었으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가 아닌 어느 집안은 부유하고 어느 집안은 가난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도 저출산이 심각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르지만 여성도 군복무가 의무화 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 청원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남성 독박 국방의무에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온 것에 대해 대우를 해줘야 하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정말 군 가산점 제도가 불만이다 , 남녀 평등해야 한다 하시는 여성 분들을 위해 자발적 지원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 오신 남성분들을 정말 존경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인 만큼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 , \" 남성 자궁 이식\" 이라는 내용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둘의 문제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여자는 생리 , 출산을 하니까, 남자는 군대를 가니까 이 둘이 어떻게 같은 의미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서 군 가산점 제도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회사에서 눈치 안보고 의무적으로 불이익 없이 이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검토, 논의 부탁 드립니다. 남자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군복무가 아닌, 남자만이 해낼 수 있는 존경받는 군복무, 여자여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출산이 아닌, 여자만이 해낼 수 있는 경이로운 이렇게 인식이 바꼈으면 하는 제 생각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 의무 이행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일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합나다. 저는 여자 입니다. 제가 여자라 이 의견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게 억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휴전 국가 이기 때문에 훈련이 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군대를 가는 남성의 수가 점점 줄어 든다 하여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한다? 당연히 남자 , 여자 모두 군대를 간다면 훈련된 군사들도 많고 좋겠지만 정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문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 평균 일주일 정도 생리를 합니다. 고작 생리라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갈아야 하는 생리대를 휴가 때마다 사오는 것도 아닌 당연히 군부대 안에서 보급을 해줄텐데 이러면 국방비 중 생리대 비용으로 큰 비용이 들 것이며, 생리통은 여자라면 누구나 약하던 심하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실이 지금 있는 의무실 보다 몇배는 커야 하고 , 생리통으로 아픈 날에는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냥 생리 하는것 하나만으로 불편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잠을 잘때고 새는걸 걱정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여름에는 더운날 생리대 까지 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반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말,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남성보다 건장하고 힘쎈 여성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소수 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운전을 잘하고, 게임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고 등등 남성들은 운동 신경이라 던가 공간능력이 여성 보다 높은 것처럼 여성과는 다른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신경 , 공간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남성의 근육량이라 던가 몸집을 따라갈 수 없죠. 저출산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점점 부족해 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넉넉치 못한 돈, 난임 등이 있습니다. 아이를 정말 원하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보다 난임인 여성 분들이 많아져 저출산 문제가 더 커진것 같습니다. 이제는 난임 치료비도 부담이 줄었으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가 아닌 어느 집안은 부유하고 어느 집안은 가난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도 저출산이 심각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르지만 여성도 군복무가 의무화 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 청원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남성 독박 국방의무에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온 것에 대해 대우를 해줘야 하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정말 군 가산점 제도가 불만이다 , 남녀 평등해야 한다 하시는 여성 분들을 위해 자발적 지원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 오신 남성분들을 정말 존경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인 만큼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 , \" 남성 자궁 이식\" 이라는 내용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둘의 문제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여자는 생리 , 출산을 하니까, 남자는 군대를 가니까 이 둘이 어떻게 같은 의미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서 군 가산점 제도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회사에서 눈치 안보고 의무적으로 불이익 없이 이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검토, 논의 부탁 드립니다. 남자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군복무가 아닌, 남자만이 해낼 수 있는 존경받는 군복무, 여자여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출산이 아닌, 여자만이 해낼 수 있는 경이로운 이렇게 인식이 바꼈으면 하는 제 생각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 의무 이행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일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합나다. 저는 여자 입니다. 제가 여자라 이 의견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게 억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휴전 국가 이기 때문에 훈련이 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군대를 가는 남성의 수가 점점 줄어 든다 하여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한다? 당연히 남자 , 여자 모두 군대를 간다면 훈련된 군사들도 많고 좋겠지만 정말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문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 평균 일주일 정도 생리를 합니다. 고작 생리라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갈아야 하는 생리대를 휴가 때마다 사오는 것도 아닌 당연히 군부대 안에서 보급을 해줄텐데 이러면 국방비 중 생리대 비용으로 큰 비용이 들 것이며, 생리통은 여자라면 누구나 약하던 심하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실이 지금 있는 의무실 보다 몇배는 커야 하고 , 생리통으로 아픈 날에는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냥 생리 하는것 하나만으로 불편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잠을 잘때고 새는걸 걱정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여름에는 더운날 생리대 까지 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반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말,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남성보다 건장하고 힘쎈 여성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소수 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운전을 잘하고, 게임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고 등등 남성들은 운동 신경이라 던가 공간능력이 여성 보다 높은 것처럼 여성과는 다른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신경 , 공간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남성의 근육량이라 던가 몸집을 따라갈 수 없죠. 저출산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점점 부족해 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넉넉치 못한 돈, 난임 등이 있습니다. 아이를 정말 원하지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보다 난임인 여성 분들이 많아져 저출산 문제가 더 커진것 같습니다. 이제는 난임 치료비도 부담이 줄었으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가 아닌 어느 집안은 부유하고 어느 집안은 가난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도 저출산이 심각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다르지만 여성도 군복무가 의무화 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 청원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남성 독박 국방의무에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온 것에 대해 대우를 해줘야 하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정말 군 가산점 제도가 불만이다 , 남녀 평등해야 한다 하시는 여성 분들을 위해 자발적 지원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 오신 남성분들을 정말 존경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인 만큼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성 군복무 의무화\" , \" 남성 자궁 이식\" 이라는 내용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둘의 문제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여자는 생리 , 출산을 하니까, 남자는 군대를 가니까 이 둘이 어떻게 같은 의미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서 군 가산점 제도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회사에서 눈치 안보고 의무적으로 불이익 없이 이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검토, 논의 부탁 드립니다. 남자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군복무가 아닌, 남자만이 해낼 수 있는 존경받는 군복무, 여자여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출산이 아닌, 여자만이 해낼 수 있는 경이로운 이렇게 인식이 바꼈으면 하는 제 생각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 의무 이행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입니다.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세상에대하여 배워서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말고도 저보다어린 학생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청원이 이슈가되고있는거 잘알고있습니다. 제친구들이 페이스북을통해서 청원관련 뉴스가나올때마다 댓글을 달는것을 보았고 저또한 댓글을 남겼기때문이죠. 요즘 몇몇 분들로 인해 [ 남자 vs 여자 ] 분쟁이라해야하나요? 분쟁이 시작된거같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이라고는 아르바이트만 해본 학생인데 자꾸 어이없는 청원이올라오면 저희같이 배우는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해야하나요? 제가 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한숨이나옵니다. 친구들과 페북을 통해 이야기를할때 인공적인 성기를 의무적으로 달자 이런 내용을 대하여 이야기할때 민망합니다. 자꾸 서로 서로 싸우실꺼라면 청원게시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주세요. 싸우시는 모습 보기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일시적으로 닫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집값이 너무 올라 근로 의욕이 없습니다.. 집을 살 수 도 없습니다.. 1가구 2 주택 부터는 보유세를 올려 근료 의욕을 생기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봐야 집값 인상을 따라갈수 없으니 누가 일하겠나요.. 꼭 집값좀 잡아주시고 보유세 인상 하여 불로소득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세자녀를 둔 저소득층 엄마입니다. 일이 잘못되서 저소득층으로 내몰렸지만 애들 셋 학교는 보내고 싶어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뛰어다녔는데 도움이되는 정책도 있지만 정만 필요한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라에 임대주택.전세임대.모두 대기자명단에 올렸지만 세자녀에 재산도 없고 1순위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아파트마다 고급차들이 주차되어있고 현실적으로 정만 살곳이 필요한사람들은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복지.. 사는게 너무 팍팍하네요.. 애들셋 데리고 들어갈 방한칸조차 얻기도 힘들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3개월에 한번씩 4분기별내는 돈과 학교운영회비 급식비등등 들어가는게 너무 많으니까요. 몰론 저소득층은 완전 무료는 아니고 할인 받아요. 세자녀 혜택은 피부에 와닿는정책이 공과금할인제도 하나밖에 없네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정말 절실해서 한가닥희망으로 찾는 저소득층이나 사람들이 희망을갖고 다시 애들과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 저소득층 임대주택.전세임대등등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파리바게트 사건 말고도 이미 우리나라는 아웃소싱이 판을 치는 기이학적인 사회 구조로 변질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청년,장년들 불안정안 미래를 야기 하고 있으니 갈수록 질떨어지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취업률도 바닥으로만 치솟습니다. 조속히 페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계약직,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중국인들이 결핵에 걸리면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병원을 찾는 이유는 결핵 치료를 잘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도, 월평균 보험료를 3달 동안 내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즉, 한달 입원비 500~600만원 중 25~3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한국인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 대부분의 중국 교포 결핵 환자는 난치성 다제 내성 결핵인데, 이들은 중국에서 어정쩡하게 결핵 약물치료를 받다 내성을 키워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난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한 주에만 863명의 결핵 환자가 신고되어, 같은 기간 근 5년간 평균인 761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편, 결핵에 걸린 중국인들이 입국해 전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중국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입국제한 조치할 명분이 없어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보건당국은 입국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외교당국은 외교마찰을 두려워해 둘 사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해결책 마련 부탁드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결핵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4대 의무라 한다.' 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이 짊어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인공자궁이식을 받을 수 있는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산의 의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시대에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최근 골프 연습장 살인범 검거에 있어서 또 태국 성매매 여성이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건까지 그 밖에 다른 사례 에서도 수배된 범인을 잡은 국민이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경찰에 의해 사회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고 실천시킵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을 잡은 국민이 보복에서 벗어나도록 법을  더욱 강화에 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실제나이가 1964년 7윌생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잘못출생신고로 아니 그시대에는 홍역으로 인해 사망하고해서 2년~3년있다 출생신고햇답니다 저도 3살줄은상태인데 국민학교입학하려니 동생하고 나이가 같아 본 나이로고치려다 오히려 6섯살이늘어 현재는 1961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때부터 지금껏 불편함과 놀림대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웃을일인지모르겟지만 중학교2학년인가 군 신체검사가나와서 놀림도 받았습니다 결국 신체검사받으로 가서 퇴짜받고 학생신분으로 연기신청햇지만 결국지금껏 살아오면서 본 나이로 고치려고 신청햇는데 황당한일은 그때당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출생증명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라하더군요~ 대부분 없이사는 분이 거의 다였습니다 잘사시는분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겟지만 그리고 맞지않는것은 그때당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도 지금 그 병원이 있지도않고 있다해도 50년된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않아 있는지는 모르겟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고치고 성도 고치는시대인데 좀더 현실적인 소명자료를 잘검토하셔서 나이가 줄고 늘어난사람들의 본 나이로 고칠수있게 그런세상 아니 그런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고치려다 결국 산부인과 소명자료원하기에 없어서 기각당햇습니다 어려움이 많겟지만 잘 검토해주셔서 이렇게 불이익당하며 사는분의 소원좀 이루어주세요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조그마한 하찮은 일인지 모르겟지만 헤아려주셔서 저의 작은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정운용에 힘드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적정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법보다 우선하는게 회사의 사규가 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는 절대 이런걸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해서 반드시 휴일 보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 대체휴일등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통령님 수고하십니다. 국민들이 열흘 가량의 휴식을 통해 여유를 찾고 가족들과 정을 나누도록 배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매일매일의 매출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월말 결재라든지 집세 인건비 등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쉴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바램은 차라리 대체휴일이 없었으면 싶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월초로 몰려있는 인건비 지불과 집세 등입니다. 요즘 카드를 법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고객들도 소액결재도 거의 카드로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매출보다 카드 매출이 많은데 은행이 열흘 가량 휴무를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열흘이렴 한달의 1/3인데 그 기간동안 매출이 있어도 전혀 현금화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집세 카드 결재액 상환하기 등등.... 대체휴일에는 은행이 업무를 보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난관에 부딪친 자영업자가 저뿐만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사적인 부탁이지만 청원을 드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연휴의 은행 업무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자군대 고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코딩을 하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제 또래의 개발자 200여명이 모여있는 그룹의 총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래와 같은 주제를 여러분께 더 잘 전달해드릴 수 있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딩 교육 의무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없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IT 관련 분야의 직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교육 부문의 변화, 코딩 교육 의무화로 이야기되는 이 변화는 과연 올바를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육부는 코딩 교육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부문을 국어나 수학처럼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을 발표했고,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2019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도에 입학한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이고, 초등학교의 경우 희망 학교에 한해 시범 시행 후 이번 해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며, ‘실과’의 정보통신기술 단원이 2019학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으로 내용이 개편되고 수업시간도 17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선택과목인 ‘정보’는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돼, 중학생들은 34시간 이상 컴퓨팅 사고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개발, 간단한 알고리즘 등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이 심화선택 과목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컴퓨터에 대한 정규교육은 1990년 처음 시작된 이후 점차 축소돼 2008년에는 완전 폐지가 이뤄졌고, 이후 특수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의 선택권에 따라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 교과 내에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의 응용에 대한 내용의 일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은 문제 해결 / 알고리즘 / 정보윤리의식 / 프로그래밍 체험으로, 중학교 과정은 컴퓨팅 사고 / 알고리즘 / 프로그래밍 개발,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융합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래밍 설계를 중점적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단순히 정보화에 기반을 둔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체험하고 직접 설계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년 전인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원년’이 선포된 후 1년 만에 수립되고 발표된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관계부처)가 단지 1년이라는 시간 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부실 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주위의 그리고 특히 실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하여 이 ‘코딩 교육 의무화’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처럼 코딩 교육은 미래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나 틀에 있어 자칫 사교육 문제를 다시 초래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처럼 ‘코포자’(코딩 포기자), ‘프포자’(프로그래밍 포기자)들이 속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긴 시간의 의무교육 기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영어 의무교육을 받은 이들은 외국인들 앞에서 영어 한 마디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실생활과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의 병폐, 전문 교육인력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은 곧 시작될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곧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문 인력의 부족입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의 30%인 6만 명을 교육하고, 이 중에서도 6,000명은 심화 연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채용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통해 교육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에서는 바뀌는 교육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급하게 이뤄지는 인력의 양성과정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환경을 고려하자면 더욱 그러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코딩,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과목이 수능과목화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과목의 수능시험 포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소프트웨어 과목 자체가 시험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암기과목으로 교육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도 먼저 질려버릴 암기과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열이 지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코딩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딩 과외가 횡행하며, 코딩 유치원이라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성과 달성을 위한 주먹구구식 정책에 머물게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단순히 코딩 교육만 밀어붙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가르쳐야 할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으러 따르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1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딩 교육 의무화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교육화, 인력부족, 암기과목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성 군복무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는 무리가 있으니 6개월~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공매도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면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 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지나 정보자본주의 시대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가진 자들의 정보의 독점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가진자들이 부와 정보의 독점을 통해 계속적으로 부를 형성해간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아닐 뿐만아니라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신용의 과다는 금융시장에서 관리되고 규제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신용이며 과다한 신용을 규제함에 있어 개인과 기관을 차별한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시스템을 확립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시장의 적폐 공매도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동의",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목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 현 상황 암환자는 자가통증조절장치(무통주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2016년 7월부터 제왕절개를 한 산모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상이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자비로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의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질병이나 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은 비급여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수술 후의 통증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암 환자나 산모만 수술 후에 아픈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형, 미용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수술 후에 무통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외상이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과 정의가 확보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 후 자가통증조절장치(무통주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덕에 군에간 아들만나 부대까지 잘바래다주고 왓읍니다 서울 부산 진주 전주 통행료 가 만만치안은뎅 덕분에 통행료면제 덕에 잘다녀왓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되세욤 대통령님 늘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2016년 6월, 국군청평병원에서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 중에 에탄올 성분의 김서림 방지제가 주사된 사고입니다. 군의관은 고위험 시술을 함에도 직접 약을 재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시술을 감행하였습니다. 간호장교는 사용하지도 않는 약물을 부주의하게 주사기에 재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그 젊은 청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 팔이 마비되는 평생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뉴스와 유투브 동영상(PD 수첩)을 보더라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의 장애를 입은 청년에게 고작 1000만 원과 6개월 재활이 국가 배상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군대게 가고 싶을 것이며, 어떤 부모가 군대에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은 병사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어째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이 금지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지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경북안동이 고향인 김명호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북쪽에 호국원 신설(아니면 영천호국원 봉분증설등)을 요청드립니다. 아버지가 월남참전하였고 현재 몸이좋이 않으셔서 자주 호국원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분,납골,수목장등 많은 안장방식이 있지만 현재 부모님은 봉분을 원하셔서 이래저래 알아보고있는데 현재의 영천호국원은 봉분이 만장되어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개인적으로 임야를 구매를하여 할려고도 해보았으나 마땅한 자리도 없어서 이렇게 안될줄은 알지만 메아리쳐 봅니다. 두분돌아가시기전에 자리를 마련해드리고싶은 마음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국원신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2017년10월6일 새벽에 어떤 남성분에게 질질끌려다니며 제가 폭행을당했습니다 제가맞던중 살고싶은마음에 발목을 물었다는이유로 쌍방이라는 경창관들은 cctv확보도안해주시고 영장을 받아야 확보해주신다하고 저는 정말억울했습니다 그사람들은 계속저에게 자기가 깡패라며 협박했고 폭행을 하는와중에 저는 질질 끌려다니며 맞아서 발목을 물었다는이유로 쌍방과실이라고하며 제가 cctv자료 보시면 아시지않냐 헸더니 cctv는 영업장에서 영장가져와야 보여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들이 그영상 을지우면 저는 정말 억울할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경찰관 성함조차도 못알아내는 저희나라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시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찰관들이 이렇게 아무사건도아닌듯이 무뎌지게 안덮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인저를 몰아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전국적으로 비닐 봉투의 사용이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너나 할것없이 하루라도 비닐봉투 없이 사는 날이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마트,편의점,등에서의 재활용 봉투 사용을 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 재활용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ㄱㄱ", "num_agree": 9, "petition_idx": "1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복무"}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어 사상최장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 그리고 일부 선택받은자만이 임시공휴일의 혜택 및 장기연휴를 즐겨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것을 예상하셨는지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 많은 국민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예전에 이런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휴일을 법제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공휴일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휴임에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장기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일의 능률도 떨어지죠. 하지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상황을 노동자들은 그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지요. 또한 우리주변에는 교대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경찰, 소방관, 전기,수도,가스산업, 24시간 운영되는 산업체등 많이 계시는데 공휴일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그분들은 추가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공휴일이 법제화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겠지요. 과연 이렇게 다같이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말고 공휴일 법제화에 필요한 다른 이유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사례의 조사와 함께 링크도 참고하셔서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법제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영지라고 합니다. 제동생은 2015년 5월 암투병으로 25살의 어린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말기 암환자였던 제 동생에게 신검통지서가 왔고. 2번의 폐수술과 다리수술 , 9번의 항암치료가 전혀 도움이 안되서 보성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신검을 받으러 꼭 본인이 와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을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신검을 받았고..제동생의 영상의학자료를 보시고는 바로 그자리에서 군면제 판정을 주셨습니다..하지만 제 동생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아들에게 차마 하실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신검을 받으러가는 내내 고통스러웠습니다. 혹여나 동생이 자신의 병을 다 알게되어서 좌절할까봐 저희는 신검받는 전날 편지와 진단서 영상의학자료를 가지고 병무청을 미리 방문하였습니다. 제발 동생에게는 말기 암환자임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너무 좋은 병무청 직원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당일은 잘 해결되었지만.. 동생은 신검을 받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는 좌절했습니다.. 그뒤로 악화되어 몇달후에 병을 고치려는 의지를 잃고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때 많이 원망했습니다..왜 영상의학자료만 보시면 되는 판정을 굳히 말기암환자인 동생을 보성에서 6시간 차를 타고 오게해서 신검을 받게 하시고.. 그러셨는지..서운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 동생이 신검을 받지 않고 보성 요양원에서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서 계속 요양하면서 좀더 편안하게 지낼수 있었을텐데.....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조금 원망했습니다.... 환자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사람의 생명보다...군대가는거 더 중요한 나라인가.....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 동생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의 아드님 때문입니다.. 제 동생 생각이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친한 지인분은 막내딸이 다운 증후군입니다. 둘째 아들은 올해 25살로 중학교때부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다닐 정도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한국의 모든 병원에서는 아직 그 병을 잘 진단하지 못합니다.. 최근 강북 삼성병원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교수님이 그 아드님의 병을 치료해주시기 시작 하시면서 통증은 약으로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 아드님에게 신검통지서가 왔고.. 최근 병사용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수원 병무청에 다녀오셨는데 수원 병무청에서 무시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병무청까지 가서 다시 신검을 받으러 간다고 하십니다... 대구....너무 먼 거리입니다..환자가 장시간 가서 신검을 받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낮은자를 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도와주실수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더이상 아픈 환자가 고통받으며 군대문제때문에 더 병이 악화되는 걸 막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메일 주소는 bliisnew@daum.net 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오늘 큰마음 먹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2년이 되었으며, 그간 갖은 임신노력을 했음에도 저희부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단결과 선천적인 면역력요인과 나팔관폐쇄로 인한 난임판정을 받고 셤관을 준비했지요.. 결과는 안좋았고 저희부부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싶은데... 돈이 없는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나이 30살... 저희는 아이를 원합니다. 제발 아이를 포기하게 하지말아주세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제발 희망을 주세요... 나이제한, 횟수제한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으로 고통받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남성 여성 따로 거주할수있는 거주지역을 만들어주세요 지역을 이탈할시 처벌도 만들어주시고 다른지역을 갈 합당한이유가 있을시 검문소에서 출입을 통제해주시고요 혼인을 한 부부인 경우는 특정지역을 정하고 미혼인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살지못하게해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모와 같이 살게해주시고요 성인이된 후에는 독립을 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법으로 된다면 여성들 성추행 강간 성폭행 문제도 해결 되겠네요^^ 이게 진정한 남녀 성평등이자 인권아니겠어요? 여성도 군대 다녀오시구요^^ 여자라서 못한다 하지말고 하세요 남자라서 하는거 아닙니다 ^^ 안하면 징역가니까 하는겁니다 ^^ 이스라엘 여성들은 무슨 아이언맨인가요? 같은여자인데 왜 한국여자는 못한다고 하죠? 덩치로보면 한국여자가 체중 30kg씩은 더 나가는거같은데요? 남성보다 건장한 여성이 40프로는 되는거같은데요? 되도않는 체력 거론하지말고 하세요 의무니깐 ^^ 그리고 남성들이 훈련받는 훈련강도,스케줄,복무일수, 지역,환경 다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성평등이니깐요^^ 그리고 출산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출산한사람은 출산자 출산 안한사람은 미출산자 출산이 불가한 사람은 면제 출산자에게 혜택을 미출산자에게 출산 기한을 출산이 불가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세요 ^^ 저출산 문제도해결됫네요? 이상 3가지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나도 클린한 세상이 될것같네요 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1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여성 거주지역을 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진 중앙차선제를 폐지를 요청합니다. 1. 개인의 높은 위험성: 차를 타기 위해선 도로 중앙까지 건너가야 하기 떄문에 승객은 신경을 써지 않으면 정말 위험성이 높다 2. 오염된 공기와 개인 건강저해: 차를 타기 위해선 차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 차선을 건너가야 하는 위험성과 아울러 많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 중앙에 서다 보면 많은 차들이 내뿜는 공기로 폐렴등 개인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다 3.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증대: 차선을 바꾸거나 좌회전시에 운전을 하다보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위험하다. 큰 사고로 번질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떄 만든 중앙차선을 폐지를 강력 권고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차선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수사권 조정을 빨이 시행해주세요 늦으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정부처럼 실패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 조정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법개정을 빨이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늘 연휴를 맞이하여 인터넷뉴스를 좀 보고 있었는데.. 북한 마음대로 개성공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개성공단이 사용하는 전기를 남한에서 끌어쓰고 있다는 댓글을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것이 그냥 선동이고 조작인건지, 아니면 실제로 전기사용을 묵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은 앞으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개성공단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 임의로 개성공단을 돌릴 수 있게 전기를 공급해준 건지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일부 네티즌의 선동과 조작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로 이런 루머로 인한 정부 이미지 손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청와대 청원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 문제가 앞으로 문제인 정부의 국방,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 하나의 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는 북한에 전기를 공급했다는 오명을 쓰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리며 더이상 루머와 공작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개성공단 가동뉴스에 대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주택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골 농지(논, 밭, 임야 등)에 대한 실소유자 조사와 농지를 사서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농지가 있는 시골의 마을 이장이나 아는 지인을 통한 농지 경작의 임대를 주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지를 구입하여 보유만하고 불순한 의도로 장기적인 땅투기 목적의 농지보유자들에 대한 '농지보유세'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제 농사는 짓는 농민들에게 농지가 고루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 등을 하여 농지를 사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비싸 농업의 기초를 세울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농지를 구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이것만은 확실히 부탁드립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화훼도매시장 출립에대한 출입증 발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화도매시장 소매인 출입제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해외 거주하는 동포까지는 어떻게 참겠지만 우리 나라와서 악행 일 삼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의료보험 혜택 보는..!! 더군다나 한명의 의료보험을 여럿이 돌려서면서 사용하는 불법 행위 근절 시켜주십시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가 우리 나라를 해하고 욕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낭비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 절반은 알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근절 시키지 못합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바로집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세금으로 나가는 의료보험 악용하는 외국인들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 (15세 이상 인구) 2016년 5월 현재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1천명(3.7%) 증가 ○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100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명(1.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70.5%로 전년대비 1.3%p 하락 ☞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의 경제활동참가율(63.3%)보다 7.2%p 높음 ○ (취업자) 외국인 취업자는 96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5천명(2.6%) 증가 - 남자는 63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2천명(1.9%) 증가, 여자는 32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2천명(4.0%) 증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의 취업자(2,645만명)의 3.6%에 해당 - 외국인 고용률은 67.6%로 전년대비 0.7%p 하락 ☞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의 고용률(61.0%)보다 6.6%p 높음 ○ (실업자) 외국인 실업자는 4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5천명(-11.3%) 감소 ☞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의 실업률(3.7%)보다 0.5%p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42만명으로 전년대비 3만 2천명(8.3%) 증가 출처: 통계청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조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국가에선 힘겹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원이자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차별하며 무시하는 몇몇 한국인 사장들에 대한 개인의 호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임금체불이죠 임금체불 이외에 상해를 입고 부당히 해고당하는 경우, 성폭행,욕설행, 욕설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 장시간 노동 등 여러 문제가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조취는 국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는 강제 추방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목숨을 끊거나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안좋게 퍼뜨립니다. 각 개인의 문제라 생각할수 있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물방울 한방울 한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깨뜨리듯 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정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나아가 우리 조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여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하는 이들이 겪을 환경을 악화시킬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무조건 보호하자고 하는 뜻으로 쓰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기 나라에선 무시보단 존경을 받는 대상일수도 있습니다 인격 존중과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악덕 사장들에 대한 큰 엄벌을 내려 다시는 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지하에 20년 넘게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이사 갈 형편도 안되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창문한번 못 열고 삽니다 먼지와 매일 전쟁하고 공기가 안좋아 늘 콧물에 비염에 기침에 사는게 지옥입니다 우리나라에 지하방을 다 없애주세요 지하에서 죽을때까지 못 벗어 나는 사람들 구원해주세요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1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군대 내의 강압적인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무수한 폭력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다음 기사를 봐 주세요. http://www.insight.co.kr/news/122058 군대 내의 불합리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익명성과 후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은 채로 불합리를 신고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군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이고 죽으면 개인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문화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싸우는것이 의무가 아니다 의료나 기본 임무수행 방법만 익혀놓으면 가만히 떨다가는 죽지않을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쨔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주요시간대에 지하철 한복판에 여러 칸이 여성전용칸으로 도배되어 다른칸을 찾아 애써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성전용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탑승하는 경우에, 민망함과 함께 범죄자라도 된 듯이 눈치를 보며 옮겨다니거나, 관리자에게 자리를 옮길것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은 탑승이 허용되는 칸의 수가 제한되어 비교적 혼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간대에 따라 일부 칸의 승차를 제한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자 국가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고 남성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성전용칸 제도는 남녀 모두에게나 성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지하철 여성전용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반려동물도 세금을 내게하여 어디든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게 해주세요.(ex:식당)", "num_agree": 0, "petition_idx": "1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세금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해당 게시글 보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차후 재범 방지를 위해여 청원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사건 입니다. 있어서도 안될 사건 입니다. 저 가족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갈 것 입니다. 이슈화 되었다가 다시 기억속이 잊혀지고, 피해자 가족들은 재발 피해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도 가해 부모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를 회상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 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조치 바랍니다.....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num_agree": 0, "petition_idx": "1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무주택자는 주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주택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니 주택이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왜 인가 하니 한정승인 받은 재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죽을때까지 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 집입니다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빚 만 남은 집인데 제 주택이 될 수 없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서 무조건 서류상으로 판단해서 임대하지말고 저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임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재산 빼돌리고 임대에 거주하게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기준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한가지제안합니다.. 현재자동차세에 대하여청원합니다.. 헌차나새차나외제차나 배기량에따라세금을 부과하는체제는 부당하다고봅니다.. 차량가격으로해서 자동차세을 부과하시기 바람니다..외국에선그렇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차량가격으로해서세금부과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모든범죄 법을완전히.바꿔주세요.지금법으로는범죄법바꿔야돼구요-우리나라는-돈있는사람은천국-돈없는서민들은.할수없이사는나라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 법계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정부 신곡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에 청와대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5/0200000000AKR20170815071000002.HTML?input=1195m ● 2004년, 주 40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11년에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국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40시간인데 각각 연간근로시간은 1674시간, 1719시간으로 약 400시간 가량(50일) 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원래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50조 1항) 단,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집니다.(53조 1항)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54조 1항) 그러나 위 1~4까지의 특정 업종은 서면 합의 시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해지고, 휴게시간 역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59조의 내용입니다. ● 그리고 2015년 6월, 전북고속 운수노동자 한명이 대구의 숙소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M5532번 광역버스가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사고를 내 버스에 깔린 50대 부부가 사망하였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우체국 집배원 12명이 과로사나 자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속버스 기사, 광역버스 기사, 우체국 집배원. 이들 직업의 공통점은 특례업종 26개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진전이 없을뿐더러 10개 업종을 남기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특성상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합니다. ● 주5일 근무제와 주 40시간 근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 속을 들추어 보니 딴판입니다. 특례업종 노동자는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지금 폐지해도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완전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유포자, 촬영자만 처벌해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몰카를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이 타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 영상의 존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몰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를 보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구순구개열로 태어난 소수의 사람들은 평생 외모로 고통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청이란 단어도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장애인것 같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은 안됩니다 수술을 3차례 이상은 해야하지만 보험이 안됩니다 미용적인 목적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절대 미용적인 수술이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해지기 위한 수술인데 말이죠 비용도 많이 비쌉니다 돈 없으면 수술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태어난것도 억울한데 살아갈 희망도 안줍니다 보험적용이나 수술을 위한 지원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15살 중2입니다. 전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어요. 6살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이 바로 6살 선생님이였습니다. 애들이 있는 앞에서 저의 명치를 때리고 화를 내며 저는 매우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화가나고 과거로 돌아 갈 수 있으면 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청원 함으로서 보상금 그런것을 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과 한마디만 받고싶어서 입니다. 이걸 한다고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청원하는게 맞나 아닌가 생각을 해봤지만 대통령님이 바뀌었으니 될 것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저에겐 그 무엇을 다 제치고 사과한마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살때 유치원에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스포츠, 콘서트, 영화제 등등 티켓이 존재하는 웬만한 문화분야에서 암표를 파는 사람들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티켓에 단돈 1원만 더 받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버젓이 인터넷상에서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더 받아가며 표를 팔고있습니다. 야구는 특히 암표 거래를 적극적으로 막아야할 KBO에서 앱을통해 수수료를 받아가며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있습니다. 야구만이 이런것이 아니라 가수들의 콘서트, 영화제에서 또한 이런 암표 거래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암표 거래를 막는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쾌적한 문화생활을 즐기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암표를 파는 행위도 잘못되었지만 암표인것을 알면서도 웃돈을 주고 표를 사는 구매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에서 암표파는 사이트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71006003000038 현역때는 시급 150원 받으며 노예처럼 구르다가 개죽음이나 당하고 전역하면 일당 육천원 받고 매년 끌려가서 개밥보다 못한 도시락 강매당하며 한남충이라고 손가락질이나 당하는데 이젠 간부들이 예비군까지 노예 천민처럼 다루며 갑질하려고 하네요? 예비군이 무슨 현역한테 갑질합니까? 안쓰러워서 잘해주면 잘해줬지 제가 현역때 왔던 예비군 아저씨들도 치킨사주고 현역들 챙겨주면 챙겨줬지 안괴롭혔습니다. 하여튼 군대를 쳐 가 봤어야 알지 ... 미필이랑 여자들 2등국민으로 떨어뜨리던가, 군인/군필자들한테 적절한 대우를 해주던가, 노예들한테 뭐 해주는거 그래 싫으면 미필들 군대 관련해서 입이라도 못털게 해주세요. 그리고 갑질금지법은 간부들한테나 적용시키쇼. 전쟁나면 간부들 등짝에 빵꾸나고 시작할 정도로 모랄빵난 군대가 어느나라 군대인지 알고있으면. 대통령이 현역출신인데 그것도 모르진 않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갑질금지법안 통과시 거부권 행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풍납동 삼표 공장은 즉시 이전해야 합니다. 풍납동은 다른 레미콘 공장들과는 다르게 주거 밀집 지역사이에 레미콘 공장이 바로 입접해 있습니다. 공장 주변은 주택과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여 있고 초등학교는 물론 공장 근처에는 국내 최대 대형 병원인 아산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표 공장은 주거지와 대형 병원 한 복판에서 버젓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표 레미콘 공장문제는 단순히 풍납동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 주변 일대를 각종 비산먼지로 오염시키며 기업 이익을 위해 공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풍납 삼표 공장 부지는 문화재 복원 사업 지역으로 국가에서 2003년부터 협의 보상으로 삼표 부지를 매입하였고 64% 매입한 시점인 14년도부터 나머지 4필지 보상을 남겨두고 갑자기 보상 협상을 거부하고 각종 소송을 하며 안 나가려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공장이 이전한다고 하여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업이 최소한의 양심과 기업 윤리가 있다면 이렇게 까지 버티며 공장 운영을 강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운영으로 인해 노약자와 면역이 약한 병원 환자들 포함한 주민들은 날마다 비산 먼지를 마시고 있고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각종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 만큼 하루속히 삼표 공장이 이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1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전 기초생활자입니다 의료보험이 변경돼면서... 본인부다금이 늘었습니다. 변경 안됀게 저에겐 더 좋아요... 약값 본인부담금 10%로 올라 갔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보험"}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참 근로자들을 위해 많은 복지 정책들을 내주시고 계신데요. 근본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건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아닌 소수의 공무원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왜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다양한 일자리로 도전을 하지않고 안정적인 공무원만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만큼 복지 정책이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만 위한 정책을 내놓으시고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사용자들의 결정에 맡겨 두시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저도 복지 혜택을 좀 보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를 하러 노량진을 갈까 생각중입니다. -사회초년생-", "num_agree": 3, "petition_idx": "1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일자리 늘리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렇게 글을쓰는 이유는 저의 형이 희귀질환을 격고 있어서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몸이 좋지않아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캐슬만병이라는 희귀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형은 몸이 언제 안좋아져서 병원에 갈지모르니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하고 최근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지만. 숙박업이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하고있습니다. 당사자는 주변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않으려 말은 하지않지만.잘때마다 유리조각이 혈관을 타고 다니는 듯한 고통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희귀병이다 보니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다니면서 약물치료하며 유지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실반트라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건지... 하루하루 한달한달지나도 검토가 끝나지가 않네요..실반트의 가격은 3주투약에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감히 생각도 못하고 보험적용만 된다면 20만원대로 떨어진다는데 우리나라가 흔한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좀더 신경써주셨음 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병이외에도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자도나라지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징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학이다 일자리다 해서 추석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분들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고생이 많으신데, 일반공무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빨간날은 무조건 휴무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 8~9시에서 6시, 늦게는 7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거나 특정업무로 방문시 이미 동사무소나 구청은 업무종료가 되어 연차를 쓰거나 또는, 회사에 사정해서 중간에 급히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일반공무원 야간근무조를 동단위가 아니라 구단위라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조금은 증가하고, 일반 근로자들도 편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도 야간근무가 있듯이, 일반공무원도 야간근무를 하여 일자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성은 군복무하되 훈련중 여성이필요없는부분을 빼고 보건교육이수를넣으면어떨까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영창을 가면 그시간동안 안에서 벌을받고 또한 경우에따라서 군기교육과 강등등이 시행이되는데 영창안에서 생활을 군생활로 치지않는것도 평등하지않다고생각하며 정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힘든 사람도 원치않은사람이 더많을텐데 전역일수가 늘어나면 다 알려야한다는것도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힘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위해 군대를 가는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꼭 법이 개정되어 군 영창이 전역일수에 지장을 안주도록 제발 대통령님께서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영창 전역 일수가 안늘어났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체 왜 학생들이 군대제식을 왜 배워야하는지??? 대체 왜 학생들이 거수 경례를 하는지???? 대체 왜 학생들이 굴러야 하는지??? 쓰잘때기 없는거 교육시킬시간에 차라리 수학여행 한번더 보내는게 더 좋아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때없는게 군대처럼 교육시키는거.. 이게 제일 쓰잘때기 없는 짓입니다. 쓰잘떄기 없는 교육을 왜 받는지???? 그냥 페지시켰으면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의 수련회를 전제척으로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많은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산업의 기본이자 많은수의 일자리를 창출해오던 제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인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내에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외로 이전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기존의 한국내 공장들이 없어짐으로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당수의 업체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현지나 제3국으로 수출을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들을 한국으로 수출 함으로서 한국내에 남아 있던 경쟁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해외이전함으로서 1차적으로 일자리를 갉아먹은것도 부족해 2차적으로 그나마 국내에 남아있는 업체들의 일자리마저 갉아 먹는 현실인겁니다 원천적으로 기업들의 전방위적 해외진출을 자제 시켜야겠지만 이미 해외진출한 기업들의 한국으로의 역수출로인한 국내업체들의 피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하겠습니다 해외진출업체들의 한국으로의 역수출제한 정책의 도입을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진출 제조업체의 한국으로 역수출  좀 막을수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학교 청빙게시판(구인게시판)을 보면 1종운전면허증을 가진 사역자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종운전면허 보통을 가지고 거의 10년동안 운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는 1종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이 취업하는 별로 필요없지만 교회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종운전면허증 수동을 가지고 사람은 무사고 7년이면 1종운전면허증을 변경해주는데 왜 2종운전면허증 자동을 가지고 사람은 1종운전면허증으로 변경이 안되나요? 요즘은 봉고차나 트럭도 자동으로 나와서 운전하는데 1종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도 못하고 취업(사역)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와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취업준비생만 보지 말고 넓은 눈으로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고생하지 않고 걱정을 안하면 좋겠습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 2종도 무사고이면 운전면허1종보통으로 변경할수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2종 보통도 무사고이면 운전면허 1종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러분들!!여성힘내자.왜잡자기,여성군대간다.불가합니다..여성군대보내이유,뭘까..장난그만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군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주광덕할배.몰래조사.청와대훔쳐다니합니다.큰일났요.고발해줘", "num_agree": 0, "petition_idx": "1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광덕할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4살된 여아를 키우고있는 36세 곽환희라고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과도한 빚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몇번의 112신고를 하고 1366여성긴급대피소의 도움을받고 여성쉼터에서 6개월을 지내다 최근에 자립을 했습니다 사직동 부근에 어린이집이 여유치 않아서 현재 많은아이들이 대기중이며 아이를 돌봐줄사람이없어서 제가 3개월째 혼자 양육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못하고있었으나 구청에서 감사하게도 긴급생계비용을 받고있습니다 2016년 12월18일 일산에 라페스타 길에서 아이랑 저를 버리고 간 남편은 지금껏 찾지않고 양육비와 생계비용 조차 넣어주지않은 방임상태로 실종신고를 내고 신종신고확인서를 떼어 갔다고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전혀연락없이 변호사를통해 이혼소송을진행중이며 아이와 살곳이 없어서 몇년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여 현재 종로구 사직동 터널앞에 1000/30 만원인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6평되는 반지하에 입주하여 지내고있지만 곰팡이와 담배냄새 ,심한악취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려고 임대주택을 알아보았는데 남편과 사는동안 구매한 고양시 내유동의 4500만원 금액의 빌라로 인해. 임대주택의 신청도 안되는상황입니다 4500의 구입목적은 남편의 빚이 많아져서 전에살던집의 보증금 일부인 1500만원과 대출금 3천만원 을받아 구입한것이며 그집에서 남펀의 빚을 일부갚았으며 1년 6개월을 거주했으며 다시 일산으로 집을 옮기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현재 500/33만원으로 월세를 제가 받고있는상태이며 월세 중 20만원은 대출금을갚고있고 13만원을 보태어 생활중입니다 디통령님 저희같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서 당장에 오갈곳 없는 가정폭력으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모자원이나 주거지원 해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대기를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항이고 자리가 나올때까지 거처가없어서 친정이나 지인들집에 쪽방 생활을 하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저또한 처음. 쉼터에서 나왔을때 갈곳이 없어서 넉넉치않은 친정집에서 한달을넘게 지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고싶어도 고양시 내유동은 매매가 잘 되는곳도 아니고(부동산의도움으로 2년전부터 집을 팔고싶어서 의뢰한상황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소송중이거나 이혼한 여성들, 재산이 많지않지만 있어도 지금당장 처분을못하고 갈곳이 없는 위태롭게살고있는 피해자들에게 잠시라도 아이랑 마음 편하게 살수있는 단기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수있게끔 신청자격을 주셨으면합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소박하게 임대주택에서 아이랑 남편의 두려움없이 지내고싶습니다 010-7277-8264 곽환희 종로구 사직동 174-1 BO1호 경희궁길3가 5 B01호 더 자세한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아이와 청와대앞에 살면서 작은 희망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곽환희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으로 인해 삶의환경이 바뀐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4살된 여아를 키우고있는 36세 곽환희라고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과도한 빚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몇번의 112신고를 하고 1366여성긴급대피소의 도움을받고 여성쉼터에서 6개월을 지내다 최근에 자립을 했습니다 사직동 부근에 어린이집이 여유치 않아서 현재 많은아이들이 대기중이며 아이를 돌봐줄사람이없어서 제가 3개월째 혼자 양육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못하고있었으나 구청에서 감사하게도 긴급생계비용을 받고있습니다 2016년 12월18일 일산에 라페스타 길에서 아이랑 저를 버리고 간 남편은 지금껏 찾지않고 양육비와 생계비용 조차 넣어주지않은 방임상태로 실종신고를 내고 신종신고확인서를 떼어 갔다고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전혀연락없이 변호사를통해 이혼소송을진행중이며 아이와 살곳이 없어서 몇년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여 현재 종로구 사직동 터널앞에 1000/30 만원인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6평되는 반지하에 입주하여 지내고있지만 곰팡이와 담배냄새 ,심한악취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려고 임대주택을 알아보았는데 남편과 사는동안 구매한 고양시 내유동의 4500만원 금액의 빌라로 인해. 임대주택의 신청도 안되는상황입니다 4500의 구입목적은 남편의 빚이 많아져서 전에살던집의 보증금 일부인 1500만원과 대출금 3천만원 을받아 구입한것이며 그집에서 남펀의 빚을 일부갚았으며 1년 6개월을 거주했으며 다시 일산으로 집을 옮기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현재 500/33만원으로 월세를 제가 받고있는상태이며 월세 중 20만원은 대출금을갚고있고 13만원을 보태어 생활중입니다 디통령님 저희같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서 당장에 오갈곳 없는 가정폭력으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모자원이나 주거지원 해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대기를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항이고 자리가 나올때까지 거처가없어서 친정이나 지인들집에 쪽방 생활을 하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저또한 처음. 쉼터에서 나왔을때 갈곳이 없어서 넉넉치않은 친정집에서 한달을넘게 지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고싶어도 고양시 내유동은 매매가 잘 되는곳도 아니고(부동산의도움으로 2년전부터 집을 팔고싶어서 의뢰한상황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소송중이거나 이혼한 여성들, 재산이 많지않지만 있어도 지금당장 처분을못하고 갈곳이 없는 위태롭게살고있는 피해자들에게 잠시라도 아이랑 마음 편하게 살수있는 단기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수있게끔 신청자격을 주셨으면합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소박하게 임대주택에서 아이랑 남편의 두려움없이 지내고싶습니다 010-7277-8264 곽환희 종로구 사직동 174-1 BO1호 경희궁길3가 5 B01호 더 자세한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아이와 청와대앞에 살면서 작은 희망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곽환희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으로 인해 삶의환경이 바뀐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성징병찬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요즘 폭행 살인 사건 여자들 문제있다, 예의도 배려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여자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군대 가야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1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통령님 술도 한잔씩하고 하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겠어요^^. 아이돌여가수들을 불러놓고 룸살롱처럼 술도 한잔씩하면서 하세요^^. 농담이네요^^. 문재인님 힘내세요. 저는 놀고 먹어도 피곤한데 대통령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피곤하겠네요^^ 수고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한 회사의 과장이 몸과 마음을 담고10년을 근무해서 정말 사원에서부터 과장까지 승진했는데 어느날,윗 상사가 와서 하는말이 다른 말단 사원을 가르키며 오래했으니깐 과장을 넘겨주라고 했답니다.이게 인사제도가 말이 됩니까?저는 전 과장의 와이픈데요 정말 착하게 살아서 안되는 세상이 아니어서 저도 이렇게 글을씁니다.말단 사원은 전과자에 무단지각도 여러번 과장에 '과'자를 달만큼 그럴 자격이 아닌데 미리 공모를 했더군요.저희 신랑은 단 한순간에 사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잡일을 하고있어요.대한민국에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받아온 댓가가 이런건가요? 정말 억울해서 하루에도 복창을 100번 칩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4살된 여아를 키우고있는 36세 곽환희라고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과도한 빚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몇번의 112신고를 하고 1366여성긴급대피소의 도움을받고 여성쉼터에서 6개월을 지내다 최근에 자립을 했습니다 사직동 부근에 어린이집이 여유치 않아서 현재 많은아이들이 대기중이며 아이를 돌봐줄사람이없어서 제가 3개월째 혼자 양육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못하고있었으나 구청에서 감사하게도 긴급생계비용을 받고있습니다 2016년 12월18일 일산에 라페스타 길에서 아이랑 저를 버리고 간 남편은 지금껏 찾지않고 양육비와 생계비용 조차 넣어주지않은 방임상태로 실종신고를 내고 신종신고확인서를 떼어 갔다고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전혀연락없이 변호사를통해 이혼소송을진행중이며 아이와 살곳이 없어서 몇년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여 현재 종로구 사직동 터널앞에 1000/30 만원인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6평되는 반지하에 입주하여 지내고있지만 곰팡이와 담배냄새 ,심한악취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려고 임대주택을 알아보았는데 남편과 사는동안 구매한 고양시 내유동의 4500만원 금액의 빌라로 인해. 임대주택의 신청도 안되는상황입니다 4500의 구입목적은 남편의 빚이 많아져서 전에살던집의 보증금 일부인 1500만원과 대출금 3천만원 을받아 구입한것이며 그집에서 남펀의 빚을 일부갚았으며 1년 6개월을 거주했으며 다시 일산으로 집을 옮기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현재 500/33만원으로 월세를 제가 받고있는상태이며 월세 중 20만원은 대출금을갚고있고 13만원을 보태어 생활중입니다 디통령님 저희같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서 당장에 오갈곳 없는 가정폭력으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모자원이나 주거지원 해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대기를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항이고 자리가 나올때까지 거처가없어서 친정이나 지인들집에 쪽방 생활을 하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저또한 처음. 쉼터에서 나왔을때 갈곳이 없어서 넉넉치않은 친정집에서 한달을넘게 지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고싶어도 고양시 내유동은 매매가 잘 되는곳도 아니고(부동산의도움으로 2년전부터 집을 팔고싶어서 의뢰한상황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소송중이거나 이혼한 여성들, 재산이 많지않지만 있어도 지금당장 처분을못하고 갈곳이 없는 위태롭게살고있는 피해자들에게 잠시라도 아이랑 마음 편하게 살수있는 단기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수있게끔 신청자격을 주셨으면합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소박하게 임대주택에서 아이랑 남편의 두려움없이 지내고싶습니다 010-7277-8264 곽환희 종로구 사직동 174-1 BO1호 경희궁길3가 5 B01호 더 자세한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아이와 청와대앞에 살면서 작은 희망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곽환희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으로 인해 삶의환경이 바뀐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4살된 여아를 키우고있는 36세 곽환희라고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과도한 빚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몇번의 112신고를 하고 1366여성긴급대피소의 도움을받고 여성쉼터에서 6개월을 지내다 최근에 자립을 했습니다 사직동 부근에 어린이집이 여유치 않아서 현재 많은아이들이 대기중이며 아이를 돌봐줄사람이없어서 제가 3개월째 혼자 양육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못하고있었으나 구청에서 감사하게도 긴급생계비용을 받고있습니다 2016년 12월18일 일산에 라페스타 길에서 아이랑 저를 버리고 간 남편은 지금껏 찾지않고 양육비와 생계비용 조차 넣어주지않은 방임상태로 실종신고를 내고 신종신고확인서를 떼어 갔다고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전혀연락없이 변호사를통해 이혼소송을진행중이며 아이와 살곳이 없어서 몇년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여 현재 종로구 사직동 터널앞에 1000/30 만원인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6평되는 반지하에 입주하여 지내고있지만 곰팡이와 담배냄새 ,심한악취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려고 임대주택을 알아보았는데 남편과 사는동안 구매한 고양시 내유동의 4500만원 금액의 빌라로 인해. 임대주택의 신청도 안되는상황입니다 4500의 구입목적은 남편의 빚이 많아져서 전에살던집의 보증금 일부인 1500만원과 대출금 3천만원 을받아 구입한것이며 그집에서 남펀의 빚을 일부갚았으며 1년 6개월을 거주했으며 다시 일산으로 집을 옮기면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현재 500/33만원으로 월세를 제가 받고있는상태이며 월세 중 20만원은 대출금을갚고있고 13만원을 보태어 생활중입니다 디통령님 저희같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서 당장에 오갈곳 없는 가정폭력으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모자원이나 주거지원 해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대기를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항이고 자리가 나올때까지 거처가없어서 친정이나 지인들집에 쪽방 생활을 하는사람들이 정말많습니다 저또한 처음. 쉼터에서 나왔을때 갈곳이 없어서 넉넉치않은 친정집에서 한달을넘게 지냈습니다 빌라를 처분하고싶어도 고양시 내유동은 매매가 잘 되는곳도 아니고(부동산의도움으로 2년전부터 집을 팔고싶어서 의뢰한상황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소송중이거나 이혼한 여성들, 재산이 많지않지만 있어도 지금당장 처분을못하고 갈곳이 없는 위태롭게살고있는 피해자들에게 잠시라도 아이랑 마음 편하게 살수있는 단기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수있게끔 신청자격을 주셨으면합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소박하게 임대주택에서 아이랑 남편의 두려움없이 지내고싶습니다 010-7277-8264 곽환희 종로구 사직동 174-1 BO1호 경희궁길3가 5 B01호 더 자세한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아이와 청와대앞에 살면서 작은 희망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곽환희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으로 인해 삶의환경이 바뀐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금강및 대청호에 외래어종 수거함 을 설치하엿습니다 어분으로사용하귀해 사는곳은수가너무적으며 낚시할수있는곳도 적습니다 낚시금지인구역도 낚시를 하며도 괸찬은 곳 이라면 외래어종만 이라도 금지에서 제외해주셧으면합니다 아니면 특정물고기인 배스와블루길만이라도좋으니 이두종은 전국어느곳에서든 낚시가가능하게해주신다면 앞으로생태계 보호도되고 국민들도좋아할것이라생각이듭니다. 긴청원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태계 보호를위해   금지목록을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다들 기나긴 연휴로인해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저는 지금도 근무중입니다.. 심지어 9시까지 연장근무이며 다가오는 월요일도 8시까지근무였는데 연장해서 8시30분 퇴근이라네요. 백화점 정기휴무 2일 준다했지만 10일 중 최대 3일 쉴수 있네요. 백화점의 직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며 애인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기본 오후8시,연장하면 9시 퇴근합니다. 최소 11시간 근무이죠. 집에 들어가면 다들 이미 저녁밥을 먹은상태고 하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려 피곤함에 지쳐 밥도 못먹고 씻고 잠들때도 많습니다. 운동이요? 꿈도 못꾸겠습니다. 일주일에 1번쉴때도 있고 행사있으면 그 스케줄에 맞춰 7~8일 못쉬고 일할때도 있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매출상승할때라 무슨일이 있지않고는 잘 못쉬게 하거든요. 돈 많이받냐고요? 아니요. 의류매장은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는 곳 수두룩 합니다. 이런 악조건이 모두 고쳐지긴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전국이 뒤집어 질테니깐요.. 백화점도 자기들이 돈줄것도아닌데 왜 자꾸 연장근무를하는지... 우리도 가족과 따뜻한 저녁도 먹고싶고 주말에 데이트도하고 친구들과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2교대를 하든지, 아니면 백화점 근무시간을 7시라도 줄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일을하며 돈을버는데 왜 힘들기만 할까요. 내 삶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 백화점 폐점시간에 대한 법안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6시 바라지도않습니다..7시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근무시간을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법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왜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라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1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하면 법에 걸리는데 캠핑카를 사기엔 너무 비싸서 개조하는데 안전상에도 딱히 위험해보이지 않는데 금지가 되어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개조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보건수업전담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지 못하시면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의원님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다음의 1번 문항을 읽은 이후 저는 자존감 상실은 물론이고, 범죄자가 된 듯한 참담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 중에 자다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에 의해 보건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1번 문항의 오류를 발견하고 다음 문항을 읽지 못한 채 유은혜의원님 블로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 다음과 같이 수정하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보건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수정 하기 이전의 1번 문항부터 오류가 발견되어 설문에 응하지 못하다, 1번 문항이 수정되어 다음 문항을 훑어본 결과 다른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설문 내용을 살펴보니 보건교육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수업을 묻고 있었으며, 그것도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 : 보건교육의 주체는 학교장이며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보건교육의 주체는 교육부장관입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에서는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저는 주당 몇시간 교실수업을 들어가지 않을 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성껏 만드는 교육자료로는 주로 -법정 또는 비법정 감염병 예방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 -흡연예방 및 금연 -폭염대비 -석면피해예방 -비만예방 및 저체중 관리 -심폐소생술 및 응급환자발생 시 조치 -손씻기 등입니다. 중요한 예방교육자료이면 칼라인쇄해서 담임선생님들께 직접 드리거나 책상에 두고 옵니다. 결핵, 메르스, 식중독 관련 교육자료는 코팅해서 직접 전달해 드리면서 “부탁드린다”며 신규선생님들에게까지 머리 숙이며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감염병 발생 1명이라도 담임선생님께만 맡기는 것이 불안하면 교실 달려가 교실소독하기에 앞서 제가 직접 교육 합니다. 메르스 유행 때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인다는 정보가 있어 기꺼이 전교생 1,100여명 앞에서 감염예방교육도 했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는 흡연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제가 ppt자료 만들어 직접 합니다. 보건실에서 성 또는 건강관련 질문 받으면 수업에 들여보내느라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카톡으로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보건선생님 보다 일반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거 아시는지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제가 더 우수할지는 몰라도 학생들 집중력, 주의력 끄는 데는 일반선생님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일반선생님 만큼 제게 집중을 못하면 교육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친 학생들도 사람 보아가면서 발언하고 행동합니다. 일반선생님들께는 생활기록부 작성, 수행평가 등을 의식해서인지 대체적으로 고분고분 합니다.그러나 제가 집중해서 들으라고 다그치기라도 하면 그 중 1~2명은 분노의 얼굴색을 드러냅니다. 보건선생님의 말은 안 들어도 별다른 피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평가라는 권력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에서는 제가 학생들에게 쏟은 열정에 비하면 완전 배신감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저는 최상위를 기대하지만 학생들 평가는 상중 정도 나옵니다. 정량평가[성과급]에서는 평가를 실시한 이례 단 1번 A등급을 받고 모두 B등급입니다. 교직원식당에서 식사 안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교직원들처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삼삼오오 모여 교정을 산책하는 일은 보건선생님들에게 꿈 같은 일입니다. 보건선생님들은 밥 먹을 시간조차 맘 편히 허락받지 못하기에 저 는 아예 보건실에서 맘 편히 먹습니다. 왜냐고요? 교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아픈 아이들이 식당까지 찾아옵니다. “얼른 먹고 갈테니 보건실 가 있으라”고 열쇠를 주어도 고개만 숙인 채 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할 수 없이 식사 중단하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번 정도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는 아예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를 포기하고 보건실에서 식사합니다. 보건실 출입문에 [화장실 갑니다] 표시해 놓고 갔다와도 성난 얼굴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똑같습니다. 원망스런 눈빛으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디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옵니다” 그 말 하다보면 배설조차 맘 편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처지가 한스러워 눈물을 쏟곤합니다. 교내 여지저기 산재한 10개가 넘는 교무실, 행정실, 교실, 강당, 인쇄실, 운동부실, 위생점검하러 매점 갈 일도 있으며, 핸드워시 비치하느라 학생 화장실 갈 일도 있고, 보건실 침대에서 밥을 먹어야 할 경우 식판 가지러 학생식당에도 갑니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시설물로 다쳤는가를 살피기 위해 교내 어느 곳이든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행정실에 수리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이 아니면 일반선생님들은 학교 밖에 나가 식사도 하고 커피숍에도 가고 외부산책도 나가며, 교내에서 테니스나 탁구 치며 체육활동도 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다과와 차 마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직 직원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우리 보건선생님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사치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보건선생님, 이리 와서 드세요” 그 유혹에 앉아 차와 다과를 입에 넣고 있으면 ‘코피 난 애가 보건실 찾아온 것은 아닐까? 팔 부러진 애가 보건실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이런 불안감을 한번 겪은 이후에는 아무리 그 자리에 끼고 싶어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맘 편한 게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식사까지 보건실에서 해결하면서 근무 시간 내내 보건실을 열어놓고, 업무로 인하여 어디를 갈 때마다 저의 행선지를 밝혀놔도 교원평가에서는 “보건선생님이 자리를 안 지킨다”라는 서술평가를 보게 됩니다. 저로서는 어이가 없고 억울하지만 학생들이 제게 내린 평가입니다. 며칠 전, 1교시 시작 전에 어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오른쪽 아랫배가 아팠다고 학생이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졌지만 계속 아프다”고 했습니다. 1교시 교과선생님께는 “학생 좀 살펴봐야하니 수업에 늦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문진촉진 결과 충수돌기염은 아닌 것 같고 신장 때문인가 싶어 등을 두드리니 몹시 아파합니다.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체온, 소변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혹시나 교실수업 보냈다가 복통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되어 아버님께 전화하고 병원 보냈습니다. 12시 넘어 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장결석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1교시 보건수업이었다면 문진, 촉진, 타진, 소변검사, 산소포화도 및 활력증후 시행 못합니다. 복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속쓰리냐? 오심구토증 있냐? 설사 하냐? 변비있냐? 최근에 안하던 운동한 적 있냐? 이것저것 히스토리 체크 못합니다. 그런 거 물어볼 겨를이 어디있습니까? 기껏해야 복합부스코판 주면서, “1시간 있어도 계속 아프면 다시 오렴” 그것이 제가 그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왜요? 귀찮아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얼른 1교시 보건수업에 들어가야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시작 종이 쳐서 마은은 온통 교실에 가 있지만 몸은 아직도 보건실이고, 헐레벌떡 약 주고, 드레싱 등 처치해 주고 책 들고 나가려 하면 학생들이 방문합니다. “선생님 수업들어가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오면 안될까\" 학생은 풀이 죽어 원망의 눈빛을 쪼입니다. 수업 시작 종이 치고 몇분이 지난 뒤라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간 상태에서 겨우 처치해 주고 문 잠그면 나가면 복도에서 또 1~2명의 학생들이 오만상을 찡그리고 옵니다. “선생님 수업 들어가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오면 안될까?” 돌려보낸 뒤 계단과 복도를 뛰어가 교실에 도착하면 떠드는 아이들, 돌아다니는 아이들, 화장실 간 아이들...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옆 반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죄송스럽고, 학생들에겐 또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픈 애들 치료해 주고 오느라..\" ‘복도에서 마주치고 그냥 돌려보낸 학생들은 별 일 없겠지’ 수업 시간 내내 그 불안감과 걱정으로 짓눌립니다. 교육자인 제가 불행하고 고단하며 불안한 보건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분위기를 잡고 맘 가다듬고 수업 진행하려고 하면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배워야해요?” 수업 준비해 온 보람도 없이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학생의 질문에 가슴은 또 타들어갑니다 수업 끝나면 지쳐서 또 헐레벌떡 보건실 달려오면, 보건실 출입문에 줄서 있는 성난 학생들 모습이 보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말은 “미안해요”를 연발하지만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소리지르고 짜증내는 내 모습에 내가 깜짝 놀랍니다. 수업 하느라 녹초가 되는 날이면 보건실 방문하는 학생들이 저승사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인천의 모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뿐이 아니라 다른 저학년 담임들까지 보건수업을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저학년 수업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 지어 1개 학년에 8반 9반씩 있는 모초등학교는 5, 6학년 17차시씩 34시간에 전학년 보건수업 들어가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모중학교는 수업시수가 적으니 자유학기에, 스포츠시간까지 맡으라고 한답니다. 똑똑하고 당차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떠나 고등학교로 전출하였고,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고등학교로의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강요된 보건수업”에 피난을 오는 것입니다. 보건수업이 중요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건수업시간에 쉬고 싶은 일반선생님들이 관리자를 압박하여 강압적으로 보건수업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버릇없다, 예의 없다” “놀고 먹으려한다” “일 안하는 보건선생님이다” “보건선생님이 보건수업 안하고 뭐하냐”라는 멸시와 질책이 쏟아집니다. 보건수업이 “일반교사들의 쉬는 시간”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땜빵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수업이 중요하다면 결코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일반선생님들은 2개 학년을 가르치게 되면 교과협의회 시간에 막말과 고성이 오고갑니다. 2개이상 학년 수업 들어가게 되면 정량평가에서 업무강도가산점 3점을 부여합니다. 보건선생님들이 보건수업 들어간다고 하여 정량평가에서 S또는 A등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대수가 B등급입니다. 1개 학년에 8반 9반씩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학년 보건수업 들어가라는 것은 보건교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1명이기에 누구하나 공감해 주는 사람 없고, 지원군 하나 없는 힘 없는 1인이기에 부당한 업무분장에도 눈물 흘리며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내에서 받는 처우는 교무행정실무원이나 과학 실무원 보다도 못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 2009년 당시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2012년 법률 개정으로 학교보건법에정서행동특성검사, -2013년 법률 개정으로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2013년 법률 개정으로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전통적으로 학생부에서 수행하던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보건복지부의 흡연예방사업으로 보건교사에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사업 : 그동안 접촉자관리에서 시행해 오던 잠복결핵사업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 -인구교육 ★ 보건선생님들이 시행해 오던 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아니지만 학교장 업무분장에 의해 다수의 보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업무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증가 : 교원들로 인한 학교내 성추행은 날로 더 심각성을 더해져 급기야 학생의 체육복에서 DNA가 검출되고 제자와 성관계까기 갖는 세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케 하므로써 보다 세밀한 실적을 요구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폭력예방교육 실적의 적정성 여부 점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예방교육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 2016년 「215쪽에 달하는 학생 감염병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개발로 감염병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질병의 양상, 응급상황 등 보건교사의 질적∙양적 업무량 폭증 -뇌전증 등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증가 -알러지성질환 및 아나필락시스 환자 증가 -신종감염병 증가 : 신종감염병의 경우는 병원체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알려진 감염병에 비하여 업무량 폭증 현상을 초래합니다. ★ 「안전∙보건복지∙양육」의 영역 확대로 보건교사의 업무량 폭증 -과거 가정에서 이뤄졌던 많은 부분이 학교로 옮겨왔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학교에서 처치해 주기를 원합니다. -경비가 소요되거나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병원 진료 보다는 학교 보건실에서의 처치를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되었습니다. -과거보다 전체 학급수 및 학생수가 감소하였더라도 보건실 이용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복지∙양육」의 영역이 위협 받으면 민원발생을 넘어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사망사건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 발생을 넘어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나 에피네프린등 응급주사약 투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최근에는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생리대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 보건교사의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업무량 증가 ○ 「인천광역시 2017년도 학교급식식중독예방관리및 대응매뉴얼」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제출한 유증상자 현황집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식중독이 발생하면 많은 환자들로 보건실이 꽉 차고 복도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게 되어 교실에서 바로 병원 보내라고 담임선생님들께 안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전체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제출한 [발병 및 치료현황표]를 보고 식중독환자수[최초발생환자수, 추가발생학생수], 완치환자수, 치료현황[입원환자수, 통원치료자수, 자기치료자수], 결석자수를 전교생 통계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 업무는 1회성이 아닌 발생한 모든 환자가 다 완치될 때까지 일일 보고하는 것입니다. 식중독 발생시 보건교사는 식중독의심환자 발생 시 환자 처치 및 조치에 집중하여야 하는 인력인데 극히 행정적인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보건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상식 조차 없는 것입니다. 학기초에 영양사님으로부터 식중독대책 내부결재가 올라왔는데 계획서를 살펴보니 저의 업무 중 [환자 집계] 업무가 있었습니다. 영양사님께 “식중독 발생을 경험한 1인으로서 말씀 드리면, 보건교사는 담임교사가 제출한 유증상자 현황집계, 학교장에 보고, 교육지원청에 보고, 보건소에 신고할 상황에 놓여있지 않을 뿐더러 이는 명백한 행정적인 업무”라고 말했더니 “왜 못해요? 매뉴얼에 보건선생님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행정실 주무관님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행정실 주무관님과는 평상시 관계가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선생님, 왜 못하신다는 거에요?\"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식중독을 겪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매뉴얼 앞에서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일 안하는 보건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우리 보건교사들이 이런 숫자 통계나 내는 단순행정업무만 수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것만 하게되면 행복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식중독예방관리및 대응매뉴얼」에는 전혀 언급 없는 일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제가 전임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했을 때 한 일을 정리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여부 파악 : 처음에 3학년에서 환자가 1~2명씩 오다, 이어 같은 증세로 왔기 때문에 정신 없이 계단을 뛰어 5층 교실에 이르니 학생들이 너도나도 증세를 호소했기 때문에 발생 여부 파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긴급대책회의 건의 : 당시 교장선생님께서는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러 행정실에 가는 도중에도 보건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잠깜만 기다리세요, 회의 하러 야합니다. 금방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야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저는 보건실에 와 있는학생들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본인들을 두고 보건교사가 자리를 떠버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원망의 눈빛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환자 분류 : 의약품 투여 후 교실수업, 보건실 침대이용, 병원치료, 학교에서 직접 이송할 것인지의 여부 판단 -의약품 투여 및 질병관리교육 -병원치료 권고 -보건실 침대 이용자 간호 및 건강상태 관찰 -의약품 재고량 파악하여 신속히 구매 -학부모 상담 : 불과 몇분 후부터는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 증세 파악하고 투약하느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임교사와 협의 : 불과 몇분 후부터는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 증세 파악하고 투약하느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역소독 의뢰 및 반별 위생용품 지급 의뢰 -감염병 의심 시, 역학조사결과 감염병 확진 시, 역학조사결과 비감염병 시, 완치 등 사안 발생 시마다 ① 나이스보건-감염병 환자관리-감염병환자등록-교육청 보고서생성-보고서제출 ② 나이스보건-감염병 환자관리-조회-수정[완치, 확진, 보고 오류] -교육청보고서생성-감염병 보고제출 ③ 1군 감염병일 경우 보건소에 업무시스템으로 발생 신고 ④ 감염병역학조사∙긴급방역조치∙언론보도 등 발생 시 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에 유선보고 후 →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에 보고. ○ 영양교사(영양사)들은 식중독이 발생하면 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다.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식중독 발생했을 때 며칠동안 점심식사를 거른채 뛰어다녔습니다. 옆에서 지켜 본 일반선생님께서 “영양사님은 저러고 있는데 보건선생님 고생해서 어쩌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 식중독 발생이 아니더라도 평상 시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의 복통 설사환자들의 히스토리 체크는 필수입니다. “같은 반에 또 있는가? 무얼 먹었나?, 추가환자는 없는가?”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의심되면 매점에 가서 동일 식품이 납품되는 다른 학교는 이상이 없는지도 알아봅니다. ○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는 무시된 채 업무분장 하기 곤란한 업무는 보건교사에게 몰아주는 악습이 팽배해 있습니다. 몇시간씩 공을 들여 보건교육자료[가정통신문, 각종 안내문,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교육자료 등]를 만들어도 보건교사가 직접 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건교사란 존재감은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직접 시행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 오직 1인 의료인이기에 교직원 어느 누구도 보건교사의 애환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보건실에 환자가 없더라도, 보건실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없을 때 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편하고 어떻게 하면 쉅게 읽혀질까를 고민하며 교육자료를 만듭니다. 보건실에 환자가 없다고 맘 편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환자가 들이닥칠지, 응급환자 발생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직무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건실에서 뭐하냐? 심심하지 않냐? 수업 안하고 좋겠다”라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 ‘보건, 위생, 건강, 성’이라는 글자가 공문에 붙으면 보건교사 업무로 분류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보건교사의 업무량, 학급수, 학생수, 보건실 이용자수 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무분장의 부당함을 고하면 “학교장 업무분장에 따르라” 명하고, 그에 반발하면 「직무 유기」 운운하며 보건교사를 고립시킵니다. 보건교사가 수행하지 않으면 교직원 중 그 누군가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보건교사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 누구도 말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자인 보건교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 업무로 행정실 주무관과 언성이라도 오고가면 학교 전출 할 때까지 행정실 직원 6~7명의 따가운 눈총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미세먼지, 황사, 폭염, 공기질 관리, 정수기관리[수질검사, 주1회 위생점검, 우러1회 정기점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방역소독, 저수조 관리[저수조 청소 및 저수조수질검사] : 본 업무를 보건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미세먼지∙황사∙폭염 : 건강을 위함이지만 조치는 「학교장 주재 긴급대책 회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가동,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단축수업, 학사일정 변경, 휴업(휴교) 등」 보건교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건교사가 미세먼지라도 측정하나요? 보건교사도 기상청 예보에 의존하여 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건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보건교사가 협조하는 것과 보건교사를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과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보건교사가 무슨 긴급대책회의를 논하며,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 시킵니까? 전혀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는데 책임만 무거운 것입니다. 중요한 정수기 필터 교환 등의 코디네이터는 간호학이나 보건학 출신들인가요? 아닙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왜 굳이 보건교사에게 지정할까요? 보건교사는 1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20년~30년이 되어도 신규와 마찬가지로 보건교사란 이름의 소외되고 힘 없는 약자일 뿐입니다. 보건수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좌지우지 할 엄청난 중압감을 지닌 보건교사의 직무와 학교장 업무분장에 의한 각종 업무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유은혜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어째서 보건교사의 전문성 부족 보조인력 부재로 인한 보건실 관리의 어려움 학급수가 많아서 보건교사 혼자 법정 보건 수업을 감당하기 어려움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 외의 잡무 부과 금지 보건교사의 정교사(교과교사) 자격 변환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언급하시는지요? 이것은 보건교사에게 보건수업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에서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왜 안 하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 어디에 보건교사가 보건수업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이런 설문지로 보건교사를 궁지에 몰아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물론 학교장의 업무분장에 의하여 보건수업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교사 1인으로서 응급처치와 보건수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예고되어 있던가요? 응급상황이 예측가능한 일이라면 제가, 우리가 보건수업에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수업 하다 응급상황 생기면요? 고교시절 100m달리기를 21초에 끊었던 저로서는 별관 교실에서 보건실까진 아무리 힘껏 달려와도 3분, 후관 교실에서 보건실까지는 2분, 본관교실에서는 1분 정도 걸립니다. 숨차게 보건실 도착하여 옥시미터, 라이트, 혈압계, 청진기 등 제 책상 위에 두고 수시로 사용하는 기구를 응급처치 가방에 추가로 넣고 응급처치가방과 심장자동충격기를 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로 뛰어가야만 합니다. 별관 교실에서 수업 중, 별관에 응급환자의 발생 신고가 있을 경우 응급의료 장비를 들고 환자에게 오려면 최소 왕복 6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건수업 할 때마다 커다란 응급처치 가방과 심장자동충격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장자동충격기는 학교 밖 외부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보건수업할 때마다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응급환자가 발생할지 예측불허입니다. 도착 당시에는 고른 숨을 쉬고 기절만 한 것 같이 보여도 언제 숨이 멈추고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멀쩡하던 학생이 체육 끝내고 현관 들어오다 정신 잃고 쓰러지고, 교실수업 받다 갑자기 쿵 소리내며 쓰러집니다. 운동장 수업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호흡곤란과 전신경련을 일으킵니다. 학교 폭력사고로 언제 어디를 어떻게 다친 학생이 보건실을 위급하게 방문할지 예측이 안되는 것입니다. 6분이면 심정지 발생환자 경우 뇌사상태 입니다. 계단 왕복 6분을 뛴 응급처치자의 상태는 최적의 응급처치를 수행할 조건에 있을까요? 다수의 의료인과 의료장비가 있는 병원과 달리 학교는 인력과 장비 면에서 매우 열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하고 병원근무 경력이 있다 하여도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의료인 1인이 감당하기에는 심적 부담감이 매우 큽니다. 후유장애, 고액의 검사 및 치료비, 사망할 경우 응급처치의 적절함에 시비가 붙으면 민형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인천시에서만도 3명의 학교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보건수업 하다말고 응급처치 하러 보건교사가 빠져나오면 교실에 남은 학생들은 또 어찌 되는가요? 교실에서 폭력 및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보건교사의 몫입니다. 보건교사로서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염려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특히 응급처치입니다. 제가 시행한 응급처치가 부적절하거나 미숙하여 사망사건이나 후유장애라도 발생한다면 학교, 교육청, 교육부, 국가로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보건교사에겐 참스승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험수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선생님들이 안전과 생존을 위협 받으면서까지 보건수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보건수업을 수행하라 다그침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교육포럼에 극소수의 보건선생님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교육포럼의 주장이 마치 보건교사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수업은 보건교육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건교육은 간호사 시절부터 몸에 베어 있는 습관이고, 숨 쉴 때 나오는 호기(吸氣)와도 같은 것입니다. 외상 치료 중에도, 응급처치 중에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중에도, 건강상담 중에도, 어디가 아픈지 문진하고 타진하고 시진하는 중에도, 의약품 투여 중에도, 체지방 측정 중에도, 시력검사 중에도, 혈압 측정 중에도, 활력증후 측정 중에도, 얼음주머니 올려주는 중에도, 탄력붕대 감아주는 중에도, 학생이 질문하는 답변 중에도...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보건실에서의 1:1 보건교육을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간주하는 듯한 질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시행하여 온 1:1 보건교육이야 말로 맞춤형 보건교육으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주당 몇시간의 교실수업을 들어가야만 체계적인 보건교육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 1인이 응급처치와 보건수업을 동시에 처리해야할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학교가 안전을 위협받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내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건수업 들어가라” 명 하는 것은 학교의 안전은 포기하는 위험천만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보건수업 전담 보건교사를 배치한다면 주당 24시간을 들어가라고 해도 저는 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태클 당할 일도 없고, 응급처치의 적절했는지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며, 경철서 방문할 일도 없으며, 소송 당할 일도 없습니다. 보건수업을 하기 싫어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비교수교과인 보건수업을 왜 강요 당해야 하는지요?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보건수업전담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주십시오. 보건수업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면,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수업 전담교사를 배치 또는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불법인 성매매의 묵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성매매 악습을 끊어주세요.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도처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일까요? 사회에서 접대로, 회식 후에 습관적으로 가는 성매매 문화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의 피해가 야기됩니다. 첫 째로 가정의 파탄입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남들의 자연스럽고 죄책감 없는 성매매로 인하여 공공연히 다른 여성을 만나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고 이혼할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게됩니다. 둘 째로 성병의 확산입니다. 성매매를 할 때 마다 병원에서 성병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명의 병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치유가 안되는 고질병일수도 있고 운이 없을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이다. 성매매를 한 매도, 매수자 말고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됩니다. 셋 째로 악습의 연장입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성매매의 강요와 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남성을 업무파트너로 선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접대에 참여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태되는 문화와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은 승진과 업무에서 배제되게됩니다. 업무를 접대에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도피하고 싶은 상사로 인하여 가정과, 부하직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되며 이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던 업소들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0에 수렴할 수 있게 강력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안하기 때문에 현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성매매를 시작해서 회사에서도 가정을 이루어서도 업소를 찾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자랑스러워합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을 돈으로 구매하여 온 습관으로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구매할 수 있는 객체 아랫것으로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습이 없어지고 불법적인 일들이 단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인 성매매의 묵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성매매 악습을 끊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살수괴 전두환의 즉각적인 구속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아이들 세명을 둔 가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택이 있어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무 주택자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였읍니다. 무주택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큰딸이 만21세로 연령넘어 신청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저하가 심각하여 출산율을 높 이기위해 여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저와같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무주택으로 변경되는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족수당 및 연말정산 등 다자녀 연령을 높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연령제한 대한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야근과 잔업이 거의 일상화가 되었습니다.게다가 어느 기업은 퇴근시간에 체크를 하고 야근을 시키거나, 연차를 쓰게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근은 노동자의 생산성과 건강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저출산과 취업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저는 야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잡아먹는 야근과 잔업 없에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대한민국 여성들일부가 합의금을 노리고 선량한남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타내는 셋업범죄가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오직여성만의 주장만 받고 증거가 불충분하였는데도 남성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있습니다. 다시는 이런범죄들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말만 빋고 남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왜 좋은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공무원 대기업 뿐일까요? 공부만하고 스펙만 쌓아도 모자란 시간 ... 그동안 여가도 즐기지 못하고 인간미도 사라진 세상...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낙오되고 낙오자는 패배자로 낙인찍히는 이런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직업의 다양성을 좀더 일찍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법을 어릴적부터 부모로부터 학교로 부터 사회나와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것은 기업과 공무원이 아닌 서비스업 자영업자 오너교육과 알바생 매너 인성교육이 시급합니다 규모가 큰 업체에서는 자체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일반 영세 사업자들과 알바를 하려는 사회 초년생이나 고등학생 이부분이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직업훈련원 자격증반은 있어도 서비스 인성 책임감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다 목적이 전문직이 아닌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 구한것이나 좋은 사장만난걸 단순한 운으로 봐야 할까요? 사업주들 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해도 오너로서의 책인감 교육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알바생들 용돈만 생각하고 일 나갔다가 일주일도 못버티고 무단결근하거나 잠수타버립니다 잠수타면서 사장한테 계좌번호는 보냅니다 알바비 보내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하고 아르바이트도 좋은 일자리가 될수 있다는 생각전환을 할수 있는 사회로 전환 하려면 정말 대충대충 하려는 습성부터 바뀌어야하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부모에게 용돈만 받아 챙기는 젊은 친구들을 사회로 자꾸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만큼 직업으로 차별받는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4차 산업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사람이 할 수있는 일자리는 복지와 서비스 아닌가요? 작은 계기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걸 봤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률적인 교육이나 단체관람식 만이 아닌 프로그램식의 인성 매너 교육이 다방면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교육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걸 알고있지만 취업난해소에 큰 도움되지않고 학원업주들 뒷돈 많이 챙긴걸로 앎니다 지금 필요한건 자격증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 교육입니다 이런교육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게 아니라 몰라서 못받는 사람 받아본적 없는 사람 받아야 할 사람들이 꼭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단순 알바라도 사회나올 준비를 시켜주는 최소한의 인성 매너 서비스교육(연령제한 학력제한 없어야 합니다)과 창업자들에게도 필수로 오너교육을 더 나아가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좋을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일자리, 구직난 해소, 이보다 사람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악플아니라 악성댓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나 별 생각없이 댓글다는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하고 배설합니다. 모두가 보는 공공 기사에 피해자를 애도하고 아파하고 나은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은 커녕 니네가 그럴만하니까 당했지 라는 피해자에 책임을 돌리고 온갖 악성댓글 다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아동과 노인 제외한) 을 이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쁜 댓글 다는 사람들 댓글공개하고 신상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역 다 나오고 정비까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기사 댓글 심한말 하는 사람들 신상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한민국의 학원의 빛은 밤늦게까지 꺼질줄모르고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늘어나고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원하지않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스트레스가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제발 어린이들에게 놀권리를 되찾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뛰어놀아야할 시간을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수도권 거주 대한민국 40대초반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성매매 하는곳이 너무 많이 주변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룸싸롱성매매, 성매매안마방, 키스방, 오피스성매매등등 성매매 하는곳이 너무나 흔하게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성매매 홍보 및 과거 종사했던 현재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 관련경험담들도 인터넷에 퍼져서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미성년자 ,청소년들, 일반 성인들에게도 모바일과 PC등에서 쉽게 접할수 있을정도입니다. 성매매장소를 만든 업주, 그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성매매를 과거 했던 여성들, 하고있는 여성들, 성매매를 찾아갔던 또는 찾아가는 남성들 모두 강한 징역형으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과 국인의 보다낳은환경을 위해 그리고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여성들의 성매매 종사로 인한 지역 남녀수 및 수입의 불균형, 남녀한국의 도덕을 위해 더 넣아가 대외적으로 한국의 더 낳은 위상등을 위해 관련법을 실제로 효력있게 강화하여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뽑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성매매를 100프로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룸싸롱성매매, 성매매안마방, 키스방, 오피스성매매등 확실히 근절되어져야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이번 추석을 맞아 조카들 시험일정을 보니 명절이후에 일정이 잡힌 학생은 꼼짝없이 연휴기간내내 시험대비하느라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습득하고 친지와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또다른 형태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학생신분이긴 하지만 이런 행태가 한 인간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육행정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강제해서 학생들이 좀 더 느긋하고 의미있게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된 나라의 행정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내시험을 명절전으로 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인의 수는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왜여성에게는 출산의 의무가없습니까? 이제 여성에게 임신의 의무를 지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을 의무화 하여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22,0003214508&oid=022&aid=0003214508&cid=&sid1=104&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이런 기사에 악성 댓글 다는 사람에게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고 제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더이상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 문제 너무 심각한데 아무런 체계가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피해자에게 악성댓글 다는 사람들 신상공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한사람에게 죄를뒤집어 씌어 합의금을 타내는 '셋업범죄' 를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만의 주장만듣고 남성을 성법죄자로 몰아가는 여성들을 엄격히 처벌해야합니다 . 성희롱 사건 여성의 경우에만 무조건적으로 수사하지마십시오. 다시는 억울한 남성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목소리에만귀기울이지 마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유럽의 경우를 보면 건물들이 기본 수백년은 된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대신 보수공사와 시대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건물들을 유지해오고 있는것이지요. 쉬운예로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은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있고, 유럽내 수많은 건축물들이 보면 법원이엇던곳이 상가로 쓰이거나 마굿간이엇던곳이 기념품점으로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도 무턱대고 재개발 하는게 아닌 보수공사와 용도변경으로 가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유럽처럼 보수공사와 용도변경을 하는편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재개발보단 유럽처럼 보수공사와 용도변경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유럽의 경우를 보면 1년에 최대 60일 휴가가 당연시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7~8월엔 유럽인들 장기휴가 많이가고 따라서 그때의 유럽은 관광지빼면 거의 유령도시구요. 휴가 가능일수 최소화 시키며 일하게 한다고해서 생산성과 능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휴가가는것도 가능해야 생산성과 능률이 오를수 있는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1년에 최대 60일 휴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요즘 산이나 자연이 칡넝쿨에 의해 많이 훼손 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식물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대한민국은 휴전상태이며 이뜻은 언제든지 전쟁이 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 이상태로 출산율이 저하하다간 2018년 이면 인구절벽에 이를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못할 체력이라면 여성간부모집, 여성경찰도 없어져야하고, 임금격차 유리천장 이라는 문제도 사실상 반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이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서 군인의 수는 감축됩니다. 그리고 이의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당신이라면 청춘을 바쳐 지킬수 있습니까? 이제 여성도 자신과 나라를 지킬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명제를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에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8월9일 차량 및 자전거 간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고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시 차량과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천안시청 확인 결과 사고지점 횡단보도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로 자전거 타고 횡단이 가능하다는 답변 및 민원 접수하여 확답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박성용조사관)에서는 제가 가해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횡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조사관 답변으로는 횡단보도 표시만 있어서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재가 가해자가 되는지 의문이고 또한 자전거 특별법 만들면 뭐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중 사고나도 보호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또 충돌 부위가 자전거 왼쪽 측면과 차량 정면인데 차대차 사고라 따지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자전거는 직진이고 차량은 우회전인데 어떻게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전치 12주 진단과 함께 오른쪽 팔꿈치 요골두 관절 골절이라는 진단받고 뼈에 작은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처 그리고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나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의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으며 관절 골절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라 판단되며 교통사고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자전거 전용횡단표시가 없어서 가해자다 라는 답변은 저로써는 수긍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단정지후 진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재가 법에 보호를 못 받는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및 자전거간 교통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각 지역의 소방학교에서 많은 교육생이 훈련중인것으로 압니다. 대다수의 여성 교육생들은 훈련 및 일과시간 중 성실히 교육에 임하는 반면, 일부 여성 교육생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장비를 다른 동기생에게 떠넘기고 훈련에도 성실히 참가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이용하여 동기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는 퇴교 사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성 소방관의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 계속하여 이런 교육생도 늘어나게 된다면 여성 소장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증원에 대한 반발이 예상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소방관도 동일하게 대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침사 · 구사 자격시험을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당장 실시하라. 1. 지난 2017. 8. 18. 대법원은 구당 김남수(1915년생, 103세)선생에 대해, 2000년~2010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침뜸교육을 문제삼아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함께 침뜸교육에 참가한 김병태선생과 조근원선생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미 7년전에 1심, 2심 재판에서 똑같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7년여에 걸쳐 이 사건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무책임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절감, 국가의 의료보험비 과다지출에 따른 국가재정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왜냐하면 2010. 7. 29.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해 선고하면서 ‘합헌/기각’ 을 결정하였지만,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기각’으로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6:3에 이르지 못한 5:4의 결정 때문에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재판관이 변화하는 세계의료실태와 국민건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해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다. 이는 위헌제청법원이 2008헌가19사건(뜸사랑관련사건)외5건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면서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011. 8월 대법원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교육에 대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침뜸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침뜸교육 역시 2016. 8월 침뜸평생교육원 설립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7년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똑같은 대법원에서 침뜸교육이라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각각의 사안을 구분하면서, 침뜸교육이라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허가문제와 침뜸교육에서 행해지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고 그 자격에 반하는 의료행위,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국민은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료행위를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를 가지므로, 국가는 의료면허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꼭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료행위의 태양(態樣)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적정한 비용이나 접근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침구(鍼灸)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행위까지 현행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으로, 독일의 치료사 제도, 미국의 침술사 제도, 일본의 의업유사행위자 제도 등이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의료법 제81조의 의료유사업자에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시켜 침구등을 행할 수 있는 의료유사업자를 신규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진정, 무엇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가? 만약 일부 한의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침뜸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침뜸시술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에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검정과정을 도입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침뜸시술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검정을 해 보면 될 일이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언제든지 이러한 검증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왔다. 2. 이제는 침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이다. 침뜸시술은 3천여년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양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술이다. 침뜸의술은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하면서 근현대사회에서 더욱 각광받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침구사제도가 한의사제도로 대체되면서 그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사제도는 영업적 이익에서 한약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영업이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으로서 서양의학이 집중적으로 육성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대병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서양의학과의 경쟁에서도 한의사들은 더 이상 의료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사, 서양의사 등의 구분을 떠나서 의료인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의학의 질병분류 및 표준화 등의 사업에서 침뜸진료를 주요한 진료수단으로 채택하고 361개 표준혈위 등을 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한의학이라는 애매한 진료영역을 통해 한약과 침,뜸을 뒤섞어 놓아 무엇이 중요한 의료수단인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침뜸은 의료비 수가가 낮아서 한의사 스스로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양의사와 한의사들의 X선 촬영, 침사용 등 의료기구사용을 둘러싼 다툼 역시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함은 물론이고 환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침구사제도는 한의사제도로 대체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 더구나 침구사제도는 한의사제도 이전부터 존재해 오다가 1962년이후 침구사제도가 사실상 없어졌지만 2017년 현재까지도 침사, 구사가 생존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현황을 보면, □ 침구사 등 유사의료업자 제도는 1914년 「안마술, 침술, 구술 등 영업취체규칙」(1914. 10월 조선총독부경령 제10호)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 1951. 9. 25.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침구사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의료유사업자제도를 주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만들었으나 1960. 11. 28. 에야 의료유사업자령과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제정·시행함. . 1953년 이후 한의과대학의 설립으로 침구분야의 전문인력인 한의사가 배출됨에 따라 1962. 3. 20.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침구사제도가 폐지됨. 다만, 침구사 신규 배출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고, 1973. 10. 31.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면서 그 부칙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령을 폐지하였으나,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폐지되지 아니하고 남아있음. □ ’2017. 1월말 현재 기득권을 보장받아 의료유사업자로서 자격에 해당하는 업을 행할 수 있는 침구사의 수는 총 30여명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만 90세임.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침사.구사 자격시험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고 부족한 내용은 법령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대통령령이나 각 행정부처령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침구사 제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민건강권은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의 상술에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이나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더더구나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침구사제도의 실시만이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킬수 있다. 우리의 정통 침, 뜸 술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알려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국민을 생각해서 꼭 시행 하여 주세요 그리고 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7년 10월 07일 김 우 영", "num_agree": 0, "petition_idx": "1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통 침구사 제도를 하루빨리 부활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현 법원에서는 '관습법'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원은 성문법에 기초한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다.) 이유로 입대를 희망하는 여성 군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이 대두된 지금, 바보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입대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2. 정말 군인은 월급보다 더 슬픈 것은 국방 지역(이른바 군인으로 먹고 사는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 양구, 철원 경기도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휴가나온 군인들의 기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를 제제하거나 공정위에 이를 상정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사항 변경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일을 양이나 질로만 평가하는것이 아닙니다 형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범인을 검거하고 잡으러다니시는데 마음고생이 심하시답니다 행여 가족들이 위험해질까 불안해하시고 매번 집을 옮겨 다니시기까지 하고 그렇다고 다른 특정 직업보다 더 고생한다고는 말 못합니다 돈을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요 단지 범인을 안전하고 맘편히 잡을수있게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을 잡는 형사들의 안전한 환경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인터넷댓글에서 bnm9** 인가? nmb9** 어떻게 조회하는건지 잘 모르지만 댓글이 너무 험합니다! 청와대에서 혹시 이런거 차단하고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을 보다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맞출수있도록 도입이 시급합니다. 해외 유럽연합, 호주 ,미국 ,일본등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서 안경테,안경렌즈,콘택트렌즈 등을 해당 인원에게 더 적합한 안경제품을 금액에 구애 받지않고 처방을 할수있습니다. (프리즘 등) 국민의 보건복지 필수품인 안경 과 콘택트렌즈 의료보험적용 이제는 도입이 필요하지않을까요? 물론 안과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기득권 아웃!! 의료보험 적용이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성 안경 ,기능성 콘택트렌즈 의료보험 도입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통령님! 철도는 정말 위대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철도는 정치판에 휘둘리며 그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경북, 경전, 영동, 태백선을 개량하여 그 지역의 관광 및 교통망 확충에 힘쓴다. (제발 역 좀 시가지 근처에 넣읍시다? 아니, 무슨 역들이 다 지어지면 다 도망을 가?! 장항역은 무슨 13km??? 장난해?????) 2. 구간 구간씩 열차를 운행하여 서울로 과포화되어 시간표를 편성못하는 것을 막고, 철도에 영향력을 높입시다! 지금, 서울 - 용산 구간을 포함, 중앙선(원주 - 서울) 구간은 정말 사고나도 어찌 못할 정도로 많은 기차가 운행됩니다. 그런데 구간 구간씩 예를 들어 중앙선의 서울 - 안동 - 부산 이라는 구간을 안동 - 부산으로 또 안동 - 영주 , 영주 - 서울로 나눈다면?? 구간을 나누어 계속 그 구간만 왕복 운행한다면 기차 접근성은 훨씬 높아지고, 높아진 접근성은 열차 고객 확보에 성공할 것입니다. 3.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지만, 만약 버스 회사와 기차 시간표를 정부에서 한꺼번에 시간을 정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중복된 노선으로 인한 치킨 게임을 막고, 또 여러 시간이 확보되어 어느 한 쪽이 계속된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기차는 정말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수송력이 떨어진다고들 하나, 정확한 정시성과 알맞는 접근성이 있다면은 분명히 교통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감소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망 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충남도청(내포신도시)는 지금 뛰어난 접근성의 공공교통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홍성 - 삽교역 간의 장항선을 내포 신도시 쪽으로 신설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도청역 신설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자들이 자꾸 군대얘기를 하시는데요.군대 쉽지 않습니다.대통령님께서도 군대를 갔다오셨겠지만 힘듭니다. 여자들은 그 감사를 모르고 지네 세금낸다고 욕을 합니다. 이게 양성평등입니까? 동등한위치에서 시작도 불가한 남성이 군가산점도 폐지됬으니 이거야말고 여성춘추전국시대 아닙니까?그리고 여가부도 없애야합니다.그 모임이 있으므로하여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는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제안하고 싶은것은 성범죄 처벌의 강화입니다. 제가 프로파일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 어쩌다가 성범죄에 관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보니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이 많이 약한것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성을 강제로 가져가고 폭행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호남선은 최근 KTX문제로 지역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호남선을 現 서대전 - 계룡 - 논산 부근을 대전 - (안영) - 계룡 - (직행으로 ) - 논산 으로 새로 신설하여 이른바 개태사 드리프트라는 구역을 없애고, KTX를 넣을 수 있는 신 철로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선(철도) 이전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거리 상의 이유등으로 협업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성을 약화시키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는 각각 관할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출장소(정말 중심과는 떨어져있으나 독자성을 유지한 지역 위주)를 설치하여 이에 공공주택도 같이 지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중1때부터 왜 봉사활동을 하는지에대해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봉사활동 같은것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근데, 왜 봉사활동을 청소년들에게 하게만들어서 학생들은 봉사활동 채우느냐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쁜대, 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키는건데요. 아니면, 시킬거면, 중학교 1학년한테만 시키든가, 대한민국 사회는 공부하라고하고,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봉사활동까지 하라는데, 이 시기만되면 봉사활동떄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발, 봉사활동좀 폐지해주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힘듭니다. 아니, 또 생각해보면, 봉사활동을 고등학생때까지 한다헤도, 사회에 나가면 봉사활동도 안할텐데, 왜 굳이 하는건데요. 시킬거면, 하고싶은 애들에게나 시켜요. 하면 뭐 가산점을 준다던지 해서. 제발 봉사활동좀 없애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왜 헌혈은 고등학생때부터 가능하게 하는거예요? 저희도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헌혈으로 빨리 끝내고싶은데, 왜 고등학생들만 하게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봉사활동 채우기를 페지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우리나라도 문제청소년들 교도소 체험기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링크 참조 미국 체험기 입니다 추가 사항 재범을 또 하면 교도소 체험기간을 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청소년들 교도소 체험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지금 동서고속화사업(춘천 - 양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선의 북진철로 건설을 생각합니다. 강릉 - 경포대 - <사천진>- 주문진 - <남애(항)> - <인구> - 현북 - 양양공항 - 양양 - 낙산 - <강현> - 속초 - 토성 - <아야진> - <교성리> - <송지호> - <공현진> - <가진>- 고성 - 거진 <간이역> * 단 역을 건설할때에는 공공주택이나 노인정, 어린이집을 같이 지어 그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원합니다. 현재 인권위는 범죄상황 발생시 경찰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합니다(공권력 약화 우려) 그리고 동성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만 받아먹고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나라를 망치는데 기여하는 집단입니다. 현재 인권위가 하는 일들을 보면 진정한 인권이라는것을 모르고 일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위원회를 없애고 다른 기관으로 편입시키던지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폐지 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영화란 현 한국에서 문화 산업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개인 극장이 없어지면서 중소 영화사들이 상영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작은영화관과 개인극장을 하나로 뭉친 영화사를 설립하여 대기업 영화사들과 성장하는 이른바 제5 영화사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소 영화관이 영화 배급을 받을 때에 불이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영화관 건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공기업 등에서 NCS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NCS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게 국어, 수학, 도표분석, 자료분석 등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NCS수험서적만 해도 고시책 수준입니다. 일반인들이 고시책 수준의 공부는 버거울 수준입니다. 차라리 공무원시험 처럼 고졸수준으로 국어, 국사, 사회, 행정학 등의 공부하기가 분명한 과목으로 치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서류전형 없이 토익이나 전공제한 없이 누구나 공무원시험 처럼 과목 있는 고졸 수준의 시험으로 치루고 그다음에 면접 치루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창의성과 직장에의 적응 등을 측정하기 위한 NCS는 또 하나의 수능시험이자, 서민들에게는 부담감만 주는 시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NCS채용방식을 폐지하고 고졸 수준의 과목이 분명한 시험과목으로 치루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험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채용이 무슨 수능시험 가,나,다,라군 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봐도 어느 한 곳을 보면 다른 곳은 볼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업 시험은 수능시험 같이 하면 안됩니다. 기관별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발 수능시험 가, 나, 다, 라 군 처럼 그런 진행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NCS채용을 폐지하고 공무원시험처럼 누구나 스펙없이 응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 경부철도는 너무나도 많은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제 2 경부선 건설을 신청합니다. 서울 - 용산 - (동작) - (낙성대역 근처, 까치산 공원 지하로 통과) - 정부과천청사 - 오봉 - 의왕 - 호매실 - 정남 - 서탄 - 서정리 - 평택 - 천안아산 - 소정리 - 공주 - 세종 - 신탄진 - 신탄진철도정비차량 - 대전 조차장 - 대전", "num_agree": 0, "petition_idx": "1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 경부선 건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군, 여경, 여 소방관 체력검정시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등 전쟁 시 적군이 남녀 가려서 공격하고 여군은 적군의 여군만 공격합니까? 국가 안보에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체력을 동등하게 보고 검정을 해야 합니다 여경, 여 소방관도 같습니다 범죄자가 여경은 공격하지 않습니까? 불길이 여 소방관은 피해가 나요? 동등한 체력검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전쟁이 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재난상황에 빠지면 남성분들이 내 생명 재산 등 지켜줄 것이라 신뢰 가지 여성분들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체력적으로 동등하면 좋겠습니다 난 행정계열이라 체력이 좋지 않아도 된다 난 여성이라 체력이 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론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경 여군 여소방관을 많이 뽑고 남녀평등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경쟁 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여경 여소방관의 체력검정시 남녀 평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최근 뉴스를 보니 교도소가 포화라고 합니다. 새 교도소를 확충해주십시요! 1. 청송(원하고 있음) 2. 해남(땅이 넓음 )", "num_agree": 0, "petition_idx": "1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확충"}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명절연휴 숙박없소 요금이 너무비싼니다 여관 모텔 펜션 기본 150000원 이에요 2명이서 넘비싸요 모텔 여관은 정찰제 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속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미국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국 교도소 청소년 체험 링크 참조", "num_agree": 4, "petition_idx": "1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청소년 교도소 체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성 징병제도 요즘 말이많은데요 남여는 평등합니다 일단. 남자들 군대갔다왔어도 가산점도없고 2년동안 나라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여성징병제도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출산,남여가 결혼을 잘않합니다. 여성들이 자주말하는 출산이 있는데요 남자는 5대의무에 국방의 의무가있습니다 여자는 4대의무에 출산의 의무는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20세부터 28살 까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군대 면제를 시켜주고 28이상서부터는 군대를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한다면 어떤일이 생기냐면. 결혼과 출산 군대 3마리 토끼를 잡을수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부디 결혼 출산 군대 3마리 토끼를 잡으시길바랍니다 남여는 정말 평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도 의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자영업을하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가게문을 닫고 지인과 약주를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 담배를 물고 들어오는 50대 어르신이 보여서 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술에취해 힘으로 밀고 들어오며 갈곳이 없다고 본인이 징영을 살다와서 왔는데 집이 없어졌다며 저에게 한탄하고 욕을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나름 운동도하고 힘좀 썼던지라 그냥 잘 내보내고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이리로 와주세요...하고... 그런데 여경분께서 받으셨는데 으름장을 놓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쪽은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니까 그쪽 관할지역 파출소로 전화하세요\" 당황했습니다. 관할지역 파출소와 제가 전화한곳의 거리는 차로 2분정도 거리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거리차이도 얼마 안나는데 그냥 와주면 안되냐니까 무조건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한 파출소에 전화를 해달라 했더니 \"번호 알려드릴테니까 관할 파출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말듣고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파출소로 전화해서 와달라고하고 5분만에 와서 모셔가더군요.... 정말 별거아닌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도 딱해보였고요... 별일아니었지만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1. 내가 여자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저렇게 받았을까요? 2. 혹시라도 취객이 흉기라도 휘두르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도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3. 관할구역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건 알지만 대신 전화해주는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경찰의의무중 직무상의무로는 6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법령준수의무, 직무수행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무, 경찰공무원법상 허위보고 등의 금지의무, 지휘권 남용등의 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를 가집니다. 저렇게 알고 있는데 봉사....... 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이나, 몇년전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수원 토막살인사건 같은 경우가 생겨도....정말 힘들게 파출소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흘려 넘길지 궁금하네요... 지역마다 다르게 있겠지만, 관할구역을 중첩시켜서 서로 연계되서 일을 하거나 파출소에서 연락을 해주기만해도 아마 이런일은 없을텐데... 신간때우기로 길가에 경찰차대놓고 핸드폰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아지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출소의 관할구역이 중첩되거나 늘어났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16세 남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진로를 계획중인데, 군대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서 국방력이 약한나라를 보기 힘듭니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인 미국, 일본, 영국 등 모두 모병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들만 익히고있는 군인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국방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병제를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인간입니다 이명박을 미사일에 꽁꽁묶어서 대기권 밖으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먹는 낙태약 '미프진'이 합법화된 국가는 약119나라 입니다. 이 나라중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포함되지않다는다면 믿겨지시나요? 저출산의 이유로 금지한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근본적원인은 경제적문제가 가장 크고 이 낙태약(이란 표현보단 임신중절약이라 표현하고싶습니다.)은 아무상관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임신중절약합법화를 원합니다. 지극히 여성의 입장으로서 아직 세포상태인 생명체를 위해 낙태수술이 불법인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낙태수술이 되는 경우도 몇몇 이유가 있어야지요. 해도 여성의 몸에 굉장히 좋지않으며, 불법적으로 행해진다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불합리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여자는 임신의 자유도 임신의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합법화를 추진했음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는 피임약 합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배변 처리 도구 및 목줄한 경우는 국립공원 출입을 허가햐야 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에 반려견 동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은 대부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거나 최소한 동거커플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반면 한국은 동성결혼은 커녕 사이버상이나 현실에서 무차별적인 모욕과 비난을 당해도 기본적인 보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극히 낮고 무지하기 때문에 약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모독과 비하, 목사 종교단체에서의 증오 설교 금지. 를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정부차원에서 열어 주십시오. 2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소수자 국민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에겐 불쾌감을 주는 정도이지만 성소수자 들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므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할 자리입니다 또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군인은 존경은 커녕 낮은 임금에 군대에서의 불행한 사고에 대한 조사 또는 그에 합당한 의료적 보장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취약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를 기피하게 끔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징용노동자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모병제와 합당한 임금, 그리고 군가산점은 이런 존경과 보장을 확실하게 해줄 것입니다. 모병제로 인해 군인원이 충당될 수 없지 않나란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합당한 임금과 군가산점 등의 혜택으로 모병제에 큰 효과를 줄 수 있고 스스로 자원입대 하였다는 자긍심을 갖고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남녀 공동 군의무를 지는 청원에서 단순히 공동 의무를 져야한다가 아닌 모병제를 통한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시점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고 합당한 임금지급과 보장이 문제라 봅니다. 남녀 공동 군복무 의무화만 한들 지금 현재의 군 임금과 대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기본 체계는 그대로일테니까요 미군과 같이 이제는 우리나라 군 체계를 바꿔야합니다. 더이상 옛 방식을 따를 때가 아닌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병제와 그에 합당한 임금과 사회적 보장 등을 약속하여보다 군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와 합당한 임금, 보장과 군가산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59세 남자입니다 자녀는 4자매를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해택을 전혀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큰자녀 2명은 1987년생과 1988년생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늦동이를 보았는데 2001년생으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모두 고등학교1학년 입니다 그런데 위자녀 2명과 나이차이가 나다보니까 위2자녀는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자년 해택을 전혀보지못하고 있다보니 키우는데 힘이 많이드네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하하여 성인될떄까지는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출산장려하는데도 효과적일꺼라는 생각이들어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인정기준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고속도로 과속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 단속을 전체 구간단속(Gate to Gate) 제도를 운영해서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하지 말고 전체 거리대 이용시간을 계산해서 과속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세요. 이제는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안전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요즈음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칭 페미니스트 단체 '메갈리아'가 여성인권을 주장하여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메갈리아'에서는 미러링을 행한다고 하며 한국남자들을 '한남충' 이라 칭하며 대한민국 남자들을 비난하고 악질적인 말을 내뱉으며 다른사람들이 보아도 도를넘는행위란것을 인지하게해줍니다. 또, 고인을 비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나라의 사회악이라고도 불리는 '일간베스트'의 행동과도 비슷하며 올바르지않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남자들을 비난하며 역차별을 바탕으로 도를넘는행위를 하고 고인모욕까지 하는 메갈리아 계속 보고만있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메갈리아 사이트에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사이트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동반 안치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등에서는 공동묘지에 반려동물과 함께 안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법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려동물은 가족인데 수목장 추모원에 가족 소유의 나무가 있어도 관련법이 없어 함께 안치할 수가 없어 묻어주지도 못하고 아직도 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시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결실이 없네요. 반려동물들이 살아갈때 필요한 여러가지 정책들 당연히 고민중 일테고 개선될거라 기대합니다. 그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에도 가족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보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가족 나무가 있는데 어딘가에 몰래 묻고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족나무에 함께 묻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수목장이라 이렇게 요청드리지만 국공립 사립 등 공동묘소 중 가족구역 또는 가족 단위로 분양된 공간은 모두 같습니다. 타인과 함께 묻히는 공동나무, 공동 공간은 당연히 불가하겠지만 가족만의 나무로 가족만의 공간으로 분양받은 곳이라면 함께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화장 등 안치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이 조건도 현실 반영하여 부디 많은 가정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 화장된 아이들도 소급 적용 바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화장 시설 등 관련 사업과도 연계하여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묻지 못하고 가슴에 박혀있습니다..ㅜㅜ 부디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목장 가족나무 등 가족전용묘에 반려동물 동반 안치 법제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일간 베스트의 연령 제한을 요구합니다. 일간 베스트의 경우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정 사건, 사이버 여론 조작 및 해킹 사건,성적 모욕 사건.폭력위협 사건, 세월호 유가족 비방 사건, 반달리즘 등등의 성향이 보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간 베스트입니다. 일간 베스트를 폐지 하자는 것 보단 표현에 자유를 존중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을 못 하게 하고자 이런 청원을 넣습니다. 일베 사건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로린이(로리타+어린이)\"라고 불러 논란이 된 적이 이었으며 자신의 닉네임이 성적 비하 발언이냐?\"는 글을 올린 것이 포착 되었으며 키스방.노래주점, 성매매 인증글을 올려 교사의 자질이 문제 되었고 그 회원은 임용 포기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일간베스트의 연령 제한을 청원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간베스트의 연령 제한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의 연령 제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들의 군대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여성이 군대를 가게된다면 국방비가 지금 보다 몇배는 더 필요하고 우리가 한달에 받는 월급을 여자들하고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 국방비에서 생리대 값이 엄청 들고 생리통 약이 많이 필요해서 돈도 많이 들것입니다.그러므로 저는 여성 군대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 의무화 반대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귀농7년차 행복한 제2의 지상낙원을 일구며 살아가고있는 농민입니다 시외할머니께서 살으셨고 시어머니께서살으셨던 이집에 제가7년살고있읍니다 집을 수리도해야겠고 농사지은 작물들을 저장할 창고라는공간도 필요하지만 무허가 농가주택인관계로 투자는 보장받을수가없기에 많이불편합니다 증축을하려면 지금살고있는집을 부수고 건축허가를 다시받아 집을새로지으라고하더라구요 귀농한 소농민이 차곡차곡 일구어나가야 하는것과는 법은 너무멀리있는거 같아요 원래부터있던 무허가농가주택 건축물 대장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무허가  농가주택  건축대장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우연히 세바시를 보고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참 안따깝습니다..홀로 싸우고 계신 전장의 장수 같습니다.. 중증외상 사고사는 대처방안에 따라 사망률이 줄어들 수 있어 젊은 세대의 사회로의 사회적복귀를 열어 줄 수 있고 그것이 사회 최전방 안정망이 되어야 한다는것.. 몇몇의 희생으로 힘들다는것..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루어 져야한다는것... 늦지 않게 관심을 가줘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남부 중증외상센터 정부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 지방의원분들이 시민들이 잠을못자고 먹을것못먹고 하면서 내는세금으로 월급을 타는현상 그런대 의원분들이 하는일들이 별루라는거에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내고 살여면 조금이나마 나라의 모든일들을 맏아서 하는분들이 소규묘 적으로 해야 덜힘든나라가 댄다고 생각합니다요 존경하는 문대통령각하 전 한국민으로서 지켜본결과를 작성한것뿐입니다 내용을 잘보시고 조금이나바 제부탁을 들어주엇으면합니다요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명절도 재대로 못세고업무보느라 힘든일인줄잘압니다요 나라가 잘발전하고 국민이 잘살여면 작은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는것이라고봐요 성명 박종영 전번010 2407 2004 혼자서 아이들을키우고 사회생활에 힘들게살아가는 국민입니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자치단체의원 없애으면하는의견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 현 한국나라에 외국인이 너무많음 여기가 한국나라인지 외국나라인지 구별하기어려울정도에요 외국인이 방송에 까지 소속대어 나오는현상 이것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쓰셔셔 외국인줄이기 운동을해야댈듯요 2 재활용문제 지금 전국 고물상에가면 가격이 너무하락대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돈이안댄다고합니다요 어느 고물상이든 방문을 하여서 현장을보시고 고물상 가격인상좀해주엇으면합니다요 3 지금 나라에서 자원봉사라고 내세우고 월급을주고 하는 노인과 여성분들을 길거리에서 다니는것을 받어요 그분들은 인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나이어린사람이 어른신들한대 대들고 때릴역고하면 말여야대는대 도망가는현상 그런분들이 엇떻게 월급을타고 자원봉사라고합니까요-없애으면하는의견요 물론 지금 나라가 힘든줄압니다 힘들고 지치고 하더라도 조금만힘을내시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력ㄱ이 필요하다고바요--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요 글 상세 보시고 의견을 들어주었으면합니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한국나라에 외국인이 너무많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북미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소방차, 경찰차, 엠블런스 등 긴급 차량들이 임무 수행이 아닌 때는 절대 경광등을 켜지 않아 운전자나 보행자는 멀리서 번쩍이는 불빛만 봐도 서행을 시작하며 길가로 비키기 시작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모든 차량이 항상 경광등을 켜고 다녀 정작 위급한 싯점에도 시민들은 위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하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고, 경광등의 작동이 멋내기에만 신경을 쓴 듯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의 경광등"}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2017년도 제 1회 육묘업 교육 계획 공고 교육 일정이 2017.10.26~2017.10.27 2일간 진행됩니다. 이 시기는 농촌에서는 매우 바쁜 농번기 시기입니다. 당연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시기가 매우 바쁜 시기인데 참석하는것이 생업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하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아무나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시늉만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농한기에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것은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번기에 농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잡았는지 이부분이 대해 명확히 관련한 분들에게 공지하고 이렇게 밖에 진행 할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 1회 육묘업 교육 계획 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데스스타를 건설해주세요! 데스스타를 건설하면 군사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스스타를 건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여기저기 행보길에도 늘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건국일인 개천절 행사에는 총리님만 보내시구 안 가셨나요?? 내년엔 꼭좀 뵙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왜 개천절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 "num_agree": 0, "petition_idx": "1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음주운전 적발시에 2년이상 면허 재취득 제한, 벌금, 등등.. 으로만 있지만, 음주운전이란 것은 타인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타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중 하나 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시에 재취득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는것. 2. 음주운전 벌금은 1개월이내 납부,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보다 20배를 증가하여 부과. 3. 체납시 1할 계산하여 과징금 및 체납금을 추가 부과. 4. 음주운전 전과는 15년간 경찰청에서 보관 및 관리. 5.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20년간 보험 혜택 제외. 6.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구속. 음주운전은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처벌 강화 처벌강화.. 별로 티나지 않는 처벌강화, 말로만 처벌강화보단 현실적으로 맞는 처벌로 수위를 높여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수고하십니다,,, 세금 누구나가 납부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민원인에게 얼마나 성실하고 청렴하게 할까요, 저는 1인 법인기업대표자입니다,,이제 세상과 이별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저와같은 사람이 없기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지켜저야합니다,,,하지만 담당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으로 일하면 모든사람이어찌생각할까요,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하겟지만 대한민국 어려운 자영업자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 무서운곳입니다,,담당공무원 무서운사람들입니다,,,법대로 처리하면됩니다,,,자기잘못은 없습니다,, 법은 인간인 만든것이고 약속이고 지켜져야합니다,,,,하지만 법으 이러하다 나는 법대로 처리하면 돤다,,,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없습니다,,,,어찌하면 ,,,어찌될까 자기의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무원사회 ,,,,사업을 하면서 격거봤던 공무원들만의 습성 ,,,,, 법대로,,,,처리기한대로,,,,,또한 서류가잘못이다 다시해오세요,,,,그리고 담당자가 휴가가면 담당자가 휴가중이다,,, 힘 없고 빽업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5년전세금을 이제 고지받아습니다,,,,, 담당자 는 세법에는 5년이내에 고지하면 된다,,,또한 납세자가 납세불성실로 납부하지않았다고 ,,,,가산세 중가산세 납부하라합니다,,,, 어는 담당자는 납부하지않으면 전화하여 납부 독려하는 담당자,,,어는 담당자는 이번에 세로 인사발령되어서 잘모른다,,, 세금 납부하여야 겟지요,,,, 하지만 5년전 세금을 지금에 와서 가산세 중가산세 ,,,그것고 한두푼도 아니고 1억4천여만원 어찌하여야 됩니까,,,, 대한민국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사건종료처리,,,이제 저도 세상 그만하려 합니다,,,,, 좀더 나은세상에서 제데로된 나라을 위하는 공무원 함 해보려합니다,,,, 좀더 밝은세상 그리고 힘업고 어려운 자영업자,,그리고 이세상 아버지 한가정의 가장이 힘있게 살고 밝은세상 기원합니다,,,,, 좋은세상 좋은 나라가 되도록 ,,,,,,,,,,,,,,,,", "num_agree": 0, "petition_idx": "1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요즘 난생 처음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 내기도 빠듯하고~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삶이 팍팍하고` 피곤하고` 힘들때가 많았는데.. 요즘처럼 10일간의 엄청긴 연휴를 보내니 ... 인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인생을 되돌아 보는 재충전의 시기를 갖게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신것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다름이 아니고,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국민들 모두고 1년간 성실히 일하고, 공부하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추석~ 설날 이렇게 보통 5일 정도씩 친지들도 만나고 쉬는 의미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5일은 솔직히 직장인 입장에서 너무도 짧습니다~ 이것을 대체 휴일을 더 지정하여서 7일 !` 일주일 정도로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의 연휴 기간은 되어야 ~ 본가 갔다가, 처가집 갔다가 3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못돌아봤던 삶의 여유를 찾거든요. 정 ~ 안된다면 6일 정도만이라도 되도 여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5일은 본가 갔다가 처가집 갔다오면 겨우~ 하루 남거나, 반나절 남습니다. 이래서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추석과 설날을 국가에서 7일 !` 일주일 정도로 쉬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성찰과 여유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 설날 관련 휴일에 대한 제안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통령각하 3대 통신사가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을 하게하고있습니다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니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재가입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돈갖고 갑질 하는 3대 통신사에게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을 없애주십시오 법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래 딱히 언급을 안합니다 S 로 시작하는 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1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통신사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이야기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것에 반박하기 위해 댓글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은데 동의를 누를 순 없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글에 댓글란이 따로 생겼으면 좋겄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군대 지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도 모병제을 하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가기 싫은데 가는 것 보단 낮다고 생각합니다.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지원을 하면 여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 했습니다 전문 군대양성은 여자든 남자든 지원을 합니다 무엇을 지원 할꺼지? 단 지원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군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는 졸업을 해야 합니다 1. 교육지원. 군대과 관련이 있는 대학등록금 지원 100%. 이것만 해요 아주 좋은 지원입니다 2.교통비 식비 숙식제공 전부다. 이유는 있습니다. 직업군대하고 싶어도 가족에 반대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교통비 숙식을 제공 하는 겁니다 3.차상위 계층지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100% 지원가 가족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은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또 지원을 합니다. 이유는 가족이 아파서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단. 희귀 질환과 생명과 관련 질환만 지원 가족생계 지원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당장 돈을 벌려야하는 가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군대 양성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군대 지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도 모병제을 하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가기 싫은데 가는 것 보단 낮다고 생각합니다.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지원을 하면 여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 했습니다 전문군대 양성 지원 은 여자든 남자든 지원을 합니다 무엇을 지원 할꺼지? 단 지원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군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는 대학 졸업을 해야 합니다 1. 교육지원. 군대과 관련이 있는 대학등록금 지원 100%졸업 할때 까지. 이것만 해요 아주 좋은 지원입니다 2.교통비 식비 숙식제공 . 이유는 있습니다.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가족에 반대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교통비 숙식을 제공 하는 겁니다 3.차상위 계층지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100% 지원가 가족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은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또 지원을 합니다. 이유는 가족이 아파서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단. 희귀 질환과 생명과 관련 질환만 지원 가족생계 지원 직업군인을 하고 싶어도 당장 돈을 벌려야하는 가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군대 양성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 요즘 흡연구역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곳에서나 흡연하는분들이 많아지고있는것같아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여 피씨방을 자주다닙니다. 예전에는 흡연구역 관리가 잘되어 피씨방에서 흡연부스 주변자리 아니면 냄새가 거의 나지않았는데 요즘은 흡연부스에서 피는사람들을 보기힘들정도로 좌석흡연을 많이하여 담배냄새가 안나는 피씨방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날은 가까운 피씨방이 그곳 뿐이라 가게되었는데 담배냄새가 너무심하게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경찰관할이 아니기에 다른곳에 신고를 하셔야된다는겁니다. 위법행위를 경찰한테도 신고를 못한다니.. 현재 실행되고있는 법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데 새로운 법이 생긴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기존 법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위반행위에대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한국에 약 6000개의 불법강아지공장이 있습니다. 그 업주들은 강아지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생명을 돈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강아지공장이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강아지공장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고등학생인데 청원합니다. 한국은 현재 징병제를 시행고 있고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가장큰 이유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종교,정치,사상 등의 이유로 징집에 응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수백에 달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들은 징역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에서는 세계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감옥에있는 사람들중 90%가 한국인 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며 한국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 하였지만 한국은 현재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중 대부분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징병제를 시행했을 당시 \"양심에 반해 집총을 강제하지 않는다\"를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한국보다 안보사황이 안좋으며 여자도 징병하는 이스라엘조차 양심적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역병사의 수가 크게줄어들거라는 말들을 하시지만 이는 저출산 인구절벽시대가 다가오고있어 더이상 60만 병력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로 인상하고 군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걷어 장병복지에 쓰여야 할것입니다. 이제 병력을30~40만 까지 감축해 작지만 강한 정예군대로 나아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한다면 대체복무는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한다면 형평성에 맞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공약을 지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10월9일 행사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 뜻깊게 될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내용중에 한글 해례본 대략적 설명이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 한글 자음 모음 이 우주창제의 원리 태극 음양 오행의 사상이 들어있는 심오한 철학이라는 것을 새삼 온국민이 알았으면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해례본 풀이를 지금현재 네이버 홍익학당 대표로 계시는 윤홍식 씨에게 함 맡겨 보시면 어떨까 하고 해레본 철학적 풀이는 윤홍식 대표만한 분은 없다고 감히 사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날 행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자동차 업체 정직원 아버지가 퇴직하면 직계 자녀가 입사시험없이 정직원으로 입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정직원들의 특권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마당에 아무런 노력없이 자리를 물려 받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업체 음서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선이 늦어져 관련 정책추진에 애로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차산업혁명은 2025년까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한부선고 같은..어쩜 위기가 기회라면, 마지막 기회로 여길수있을것입니다. [2009년~10년 국무총리실직속 기업호민관역임] ; 이민화 기업호민관께서 {무급/비상근직으로} \"공인인증서강제사용규제,민원인에 대한 보복금지,연대보증,대중소기업 공정거래(동반성장) 등...\" ※1년여간 1,200여건의 규제발굴, 처리함. 한국벤처대부, 제4차산업혁명 전도사 이민화교수께서 (장기간 공석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되는가? (본인의사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적임자로 생각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첫"}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셋째아이가 아파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황을 잘 이겨낼수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타는동안 낡은 구급차의 흔들림 속에서 멀쩡한 저도 멀미가 날정도로 승차감은 안좋았습니다. 구급차를 이용하시는분들 대부분이 몸이 편치않으시고 위급한 분들이실텐데, 오래된 구급차의 상태로보아 환자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수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글올립니다. 물론 구급대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케어해주시겠지만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조금더안전하게 구조활동할수있도록 구급차 환경 개선에 적극지원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교체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자살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수없이 연락을 하고 반호를 바꾸면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며 메세지를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 집에 찾아오고 알려준적 없는 살고있는 집으로 퀵서비스 배달로 꽃다발과 사진들을 보내는데 소름끼쳐요 제가 죽어야만 끝날것 같은데 제발 강화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커 처발 강화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자살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수없이 연락을 하고 반호를 바꾸면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며 메세지를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 집에 찾아오고 알려준적 없는 살고있는 집으로 퀵서비스 배달로 꽃다발과 사진들을 보내는데 소름끼쳐요 제가 죽어야만 끝날것 같은데 제발 강화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커 처발 강화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만18세가 되면 세금도 내도 군대도 갈 수있고 결혼도 할 수있고 운전면허증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OECD회원 35개국 중 만18세 투표권이 아닌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6월지방선거부터 만18세 투표권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서영교가 예비군법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은 주제에 비리로 공천된 주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無의 가까운 보상을 받고 예비군에 참석하는 국민을 적폐? 감히 어디에 대고 적폐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서영교 당신이 저지른 비리부터 적폐 하십시오 만약 이 말도 안되는 예비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내 일생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투표하지 않을것이며 내 가족 지인 친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뽑는자와는 연을 끊을것입니다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하는 가장 큰 세력에 투표할것이고 내 주변 모든인들에게 부탁할것입니다 내 모든것을 걸고 맹세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는 커녕 비리로 공천된서영교 누구 맘대로 예비군 처벌강화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원신청이 되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신청이 되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공공분양의 취지는 서민들이 집을마련할수있게 하는정책이라 알고있으나 최근 분양가가비싸 정부에서 없는서민에게 장사하는것이라고 많은글들이 카페에 올라오고있습니다. 저또한 기초수급이었다가 탈수급후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상황에 공공분양이라도 받아볼려고 하는데 자꾸 분양금액이 올라가서 조금의 희망이 있다 그희망을 접어야하나 싶어 근심걱정뿐이네여 이번달향동지구 지원해볼까하는데 너무높지않은 적정한 분양가로 분양되어지길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청원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사는 청소년 - 훈방조치 업주 -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 pc방 10시이후 출입 청소년 - 훈방조치 업주 -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과징금 50만원 - 2차 적발 : 영업정지 1개월 / 과징금 150만원 - 3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 과징금 450만원 - 4차 적발 : 폐쇄 편의점, pc방, 노래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을 단속을 안할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실수로 법을 어기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지요. 그치만 업주에게만 벌을 주기에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걸리면 운이 좋은거고, 걸리면 어차피 훈방이니 아무 상관없다는 청소년들로 인해 지금의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어른으로서 지켜줘야 하는 청소년들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같이 지켜야 맞는거죠 청소년 보호법 - 양벌규정으로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양벌규정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 예비군 제도는 연초 1월에 전역을 하던 연말 12월에 전역을 하던 전역을 한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예비 전역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예비군을 마치고 싶은데도 12월과 얼마 차이나지도 않는 1월, 2월에 전역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 해로 훈련이 미뤄지고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편성 기준을 1년 단위에서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여성부는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 휴게실 여성 전용 주차장 등이 있는데 남성 휴게실 남성 전용 주차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30대 여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여성의 편을 서는것보다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남녀에게 지지를 받는게 훨씬 나을것입니다. 저는 여성우월 대통령이 아닌 남녀평등 대통령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대통령님.진짜 고생하시는건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짤게 말씀드려 기상청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우라같이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 일기많이 봅니다.하루전에 보고 일 판단 해야돼는데 예보는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님 기상청장이 머리가 없는건지.없이 사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야 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장 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중학교 두발길이 자유 의무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두발길이 자유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쌍둥이도 먼저 태어나면 손윗사람 손아랫사람을 나누는데, 태어난 날이 기준이 아닌 태어난 해에 따라 햇수나이로 나이를 세지 않게 해주세요. 이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한국은 1950년대에 무슨일이 벌어졌길래 옆 나라들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 햇수나이를 지금까지 고집하게 된것일까요. 특히 12월생들, 12월 31일일 생은 태어나고 24시간도 안되서 바로 2살이 되며, 1년쯤 살면 3살이 되어 정말 3년 살은 사람들과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헷갈려요. 물론 태어날때 이미 1년으로 쳐서 그렇다지만, 그런 계산법을 사용해도, 태어난지 1주일 된 아이를 1달생이자1년생이라 부르는건 정신나간 계산법 같아요. 햇수나이 철폐하고 만 나이만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로만 표기/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식 나이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인권의 유린을 너무 가벼이 간과하는 성폭력법의 강화를 원합니다.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성인이 되서도 계속 꾸준히 고통 받는 성범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서도 저희 나라처럼 형량이 적고, 초범이라 양형하고, 술 마셔서 양형하고 그러는게 말이 되나요. 성범죄는 가장 끔직한 범죄입니다. 현재 한국서 내리는 성범죄법 형량은 다른나라의 30%도 안됩니다. 진짜 너무한것 같아요. 세상은 흉흉해지는데 법은 아직도 엉망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조선시대서도 성범죄범은 사형이였습니다. 시대를 역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정부는 9월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 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 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 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 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 적인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 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이 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 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 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 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ICO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외부 회계 법인이 ICO 과정을 감사하는 등 ICO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 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가 없어 유감을 표하는 바 이다. 최근 방한한 세계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O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ICO를 전면 금지하면 개방 소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회가 봉쇄돼 개발자가 뛰어들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선 세부적 규제는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은 의도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고란의 어쩌다 투자]\"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ICO 전면금지에 대한 입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술좀어뜨께안될까요 없에주세요 아빠가술먹는건괸찮은데 다른사람들에게도해꼬지하기도하고 길바닥에서 자기도하고그래서 술좀없에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1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대통령님 술좀어뜨케 안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겟지만..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했으면 좋겟습니다 연구 결과 술담배보다 덜 해롭다는것과 항암치료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벌써 몇개국은 합법화도 했습니다. 문제가되면 삭제하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 합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안락사 합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방송계의 불평등한 임금구조와 노동시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품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무한한 시간과 열정을 쏟지만 일하는 스태프들의 90퍼센트가 계약직이며 단 몇퍼센트의 사람들이 방송으로 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이한 수익구조를 갖고있습니다. 막내 스태프들의 기본적인 임금과 휴식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갖가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방송국의 노동법과 계약직 근로자에대한 복지를 개선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ㅡ", "num_agree": 0, "petition_idx": "1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6", "end": "2017-11-05", "content": "현재의 한글로는 영어의 V와 F발음이 불가능합니다. 각각 ㅂ 과 ,ㅎ또는 ㅍ 으로 표기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victory는 빅토리로,France는 프랑스로 표기하며 fry 는 후라이로 표기하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의 ㅂ과 ㅍ 을 약간만 변형해서 알파벳 v 와 f 발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변형의 예는 ㅂ과 ㅍ의 내부에 점을 찍을 수도 있고 가로획을 중간에 절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자음추가로 세계최고의 문자로 도약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난임 건보료적용된다해서 10월만기다렸는데 지원횟수연계된다고 건보료적용못받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30대중반인데 시험관 한번진행할때마다 600백만원씩 드는 자비 너무부담스럽습니다.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돈없으면 시험관하지말라는 정책을 내놓으셨네요.. 시술로 태어나는 아기가4.9%라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난임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건보료적용으로 난임병원들은 진료비및 시술비 약값등 모든게 올라 저처럼 자비로하는사람들은 더 금액이올라 아기갖는것을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발 첫째아이에 한에서라도 횟수연계철회, 횟수제한폐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건보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과열된 사교육을 막기 위해 수시를 도입했다는 말은 현재 비교과, 내신을 잘 따기위해 사교육, 컨설팅에 더욱 의존하는 현재 학생들을 보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시보다 공평한 시험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내신 시험지가 유출이 되었다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유출된 시험지를 자신이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먼저 본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시험을 치뤄 내신을 더 잘받았겠지요. 또한 3년 동안 수시를 정말 잘 챙겼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만큼 쓰기 어려운게 있을까요?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만큼 비쌉니다. 때문에 같은 성적에서는 돈이 많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과연 이러한 수시제도가, 수시 비율 확대가 우리나라의 공평한 입시제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제발 정시 비율을 40%라도 좋으니 올려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이대로라면 너무 청원이 느린거같네요 ㅠㅠ 미국도 10만명인데 20만명이면 너무 많은거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명 청원을 15만명이라던지 10만명이라던지 조금만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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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성매매 합법화 해야합니다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성매매 종사자를 관리 할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특정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미성년자나 국가지정업소를 제외한 개별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다시 나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할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서 구속 기간을 늘려야합니다 미수범에게는 10년 기수범에게는 30년을 구형해야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고 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이루어진 성매매까지 처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형을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 업소에서는 합법화하고 성매매 업자를 단속해서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매매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합니다 업소를 제외한 미성년자 성매매나 일반인 성매매는 처벌 수위를 높혀야합니다 기본 10년을 두고 30년까지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야간자율 학습의 이름을 한 야간강제학습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다른나라 학생들이 집이나 야외에서 취미활동 하는 시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됩니다. 9시에 마치면 뭐하나요 ? 학원가요 집가면 12시고 숙제하면 잘시간도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건강에 해롭다고 술, 담배는 못하게 하면서 왜 잠은 못 자게하나요 ? 입시제도나 두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면권만은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자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하는게 도대체 뭡니까? 제발 국민들 세금 쓸때없는데 쓰지맙시다. 아직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것 같습니까? 남성은 20대 중요한 시기에 2년동안 군대가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동안 여성들은 사회진출해서 취직합니다. 여자는 아기 낳는다고요 ? 선택과 의무의 차이잖아요. 저출산국가에서 그런 말 할 자격있나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게 더 많아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걸 심화시키고있고요. 제발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의 단체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여성부의 만행 (군가산점 제도 폐지, 죠리퐁 생산중지, 3억 여성화장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여성전용 버스좌석 등)", "num_agree": 4, "petition_idx": "1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사는 24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작년 12월에 음주운전 뺑소니리고 집행유예 결격기간5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당시 저는 자동차를 구매를 처음하여서 어린나이에 너무들뜬 나머지 이런실수를 하여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저는 차를가져왔다는 생각를 계속하면서 마셔습니다. 하지만 한잔이두잔이되고 결격엔 정신를잃고 실수를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에단속되어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로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음주뺑소니를했다는걸요 저는 빌록 1년정도 지났지만 저는사회봉사도 하고 반성도많이하고 보험사로통해 합이도 봤습니다. 대통령님 제직업이 오토바이배달하는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도졸업못하고 이일에만 하며 생계를유지하며살았습니다 꿈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저져버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운전면허만 취소되는줄알고 배달를 계속하다 단속되어 원동기면허또한 5년 결격이있으며 취소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일아니면 할수있는게없습니다. 운전면허5년는 결격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원동기면허만은 취소면제또는 사면해주세요. 하루하루 일도못하고 그동안 노가다라고 해봤지만 그거마저 안되고 정말 배달만은 생계유지이고 앞으로에 저의 꿈이랑 연관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동기만 취소면제또는 사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밑 음주운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박사모와는 다를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댓글조작을 하는걸 보니 문대통령도 이명박근혜 추궁할 입장은 아닌것같습니다 다음은 친정부성향댓글부대인 '달빛기사단'입니다 댓글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선동하는 민주주의훼손은 없어야 합니다 KUOMO9", "num_agree": 2, "petition_idx": "1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정부성향 댓글부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현재 국정원 댓글관련 조사보다 더욱 죄질이 심한 것은 대선부정개표밉니다. 국민들 투표의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2012년 대선부정개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부정개표철저조사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자기소개서 4000자 이상 쓰게 하여 고등학생들을 힘들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자기소개서 폐지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소개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이슬비 조여옥 두사람은 혐의 없는건가요? 뉴스도 안나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국정농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보니 솔직히 사회경제정치 이런거에 관심을 돌릴 틈이 없다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뉴스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미디어 노출이 점점 빨라져서인지 모방범죄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늘어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많은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도 짧은형벌로 그들은 금방 사회로 다시 나오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참지못해 이나라를 떠나는경우...왜 피해자들이 도망다니는 나라여야하나요? 성범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 살인이면 똑같이 사형 아님 그부모들이 평생 감옥살이를 하고 성범죄자들 역시 거세와 함께 더 심한범죄엔 사형을 시키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왜 필요한거죠? 왜 우리가 뼈빠지게 번돈으로 그들을 배부르고 등따뜻하게 해주죠? 차라리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죠.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님의 자식이 그런일을 당해도 같은 형벌을 주실수 있으실까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줄여 그걸 세금충당하고 서민들 지갑은 그만 털어가셨음합니다. 여성부도 자기들 치장에 명품을 휘감고 중요한 일에 이상한 발언들을 할거면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권력도 강화시켜 질서가 잡힐수 있는 나라였음 좋겠습니다. 여성부에서 보내오는 집주변 성범죄자들이 사라지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손으로 뽑은 이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왜 법을 바꾸지 못하는겁니까? 왜 능력안되는 판사들,국회의원들 정리를 하지 못하는겁니까? 치안이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닌 국가인듯 합니다. 불안에 떨지 않는 정말 모두가 작은일에 함께 웃고 즐길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소연아닌 하소연이 지나치지않는 나라가 되었음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날 대한민국이 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돌봄,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활이 큽니다. 그런데 사용시간대의 제약과 이용요금의 자부담비용이 커서 취약계층은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이 서비스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봐주는 분이 있다는것에 든든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선생님들의 처우가 나빠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취약계층은 더욱더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교후 하원후 아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른들과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의료분쟁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신청했으나 환자가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해야하는데 병원은 상도덕?으로 다른의사의 진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진단서를 써주지 않고 소비자는 피혜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기관을 각지역마다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분쟁시 장직하게 진단서를 끊어주는 국가 진료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최근 어린이집교사 폭력으로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 몰상식한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보육교사전체의 색안경낀 시선으로 돌아온점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보일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동복지에 신경쓰는것과 함께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논의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모든 보육시설이 그런건 아니지만 특정 시설들이 보육교사에게 부당한대우를 당연하듯이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일자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일과 각 지역별 급여외 지방 지원금을 지급하지않는 일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통장을 받아내고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급여지급일을 교묘하게 어기고 해당교사가 요구하면 적반하장 식으로 돌아와 많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전혀관계없는 궂은일을 시키는것과 원장의 의도대로 절대복종하는 갑을관계를 형성하려는 각 원운영자도 있어 보육교사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문제 개선차 재시하면 어떤방식으로든 보복이 들어오고 그로인한 마찰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나서면 그 지역 원장과 내통하여 더 이상 해당지역에서 보육교사로써 생활을 못하도록 매장시커버린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시설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집중적인 관리로 보육교사의 인권과 근무환경등을 바로잡아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문제점을 빠른시일내에 개선되었으며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개편문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애완동물은 미래 유망사업입니다 그런만큼 애완동물을 번식사육하는 곳의 위생 관리등이 상식적인지 상식기준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자격을 주고 자격이 미비할땐 자격박탈하며,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의 기초 성격지식부터 먹이와 위생관리 이웃과의 매너상식등의 기초교육을 필수로 받아 가족이 4명이면 4명모두 자격을 갖추고 동물을 키우며 동물도 훈련이 가능한 특정동물은 애완용으로 합숙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도 정규적으로 관리감독이되며, 잘 이행되지 않으면 동물이건 사람이건 재교육에서 자격박탈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물도, 사람도, 이웃도 함께 행복하게 어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자격 관리부서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다 아는 사실인데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자포자기 인식 때문에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정책 과목에서 배운 것이고 저도 당해서 인생이 망가진 이른바 '암수범죄' 문제입니다. 실제 여성들이나 공무원들이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고, 이상하게 여성은 약하고 피해자라는 편견때문에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관할 모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저와 저의 가족을 수없이 괴롭혀서 교육당국에 진정서를 내거나 검찰에 고소해도 그 자는 단 한번도 징계가 내려지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것에 저항하면 여지없이 처벌됩니다. 최근에도 그 자가 저의 직업생활(학원강사임)을 방해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아시다시피 공무원이란 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제가 피눈물로 다시 불복을 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번엔 제가 그들의 업무방해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 기소되었습니다. 뭐 이딴 세상이 다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페청산 적폐청산하는데, 문제인씨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 것 같은데.. 국민들이 기본권을 가장 침해받는 영역이 사법절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서 서로 불신하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법절차의 적폐 중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공무원이라 봐주는 것>>. <<<여성이라 봐주는 것>>... 이것을 빨리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여성이 혜택받는 사법제도 적폐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곧있으면 중학생에 입학하는 6학년 이지은이라고합니다 .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곧들어갈 학교에대한 약간의 불만이있기때문입니다 . 피부에 안좋다는 이유와 몸에안좋다는이유로 중학교 내에서 화장이 색없는 썬크림과,색없는 립밤만 가능합니다, 색이없다면 바를이유도 없겠지요 , 그리고 저는 피부가 까맣고 입술의 색이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있습니다 저와같이 피부색이 어둡거나 입술에색이없이 힘들어하실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BB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해달라는것이아닌 다만 색이있는 썬크림을 사용하고 립스틱을 바르는것이아니 색이있는 립밤을 바르게해달라는것을 요구하는것입니다 . 저는 피부색이 어둡다는것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 아프리카 색깜둥이 ,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오면 옷색깔과 피부색이 같다니 많이 놀림을 받고있습니다 . 저의 청원을 보시고 많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저와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싶어 어리석은 청원을 해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화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에따른 의료비지출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그나마 줄이기위해서라도 납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http://www.hankookilbo.com/m/v/2066ee6e9965425999947b92a0adc221 외국인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이대로 좋은가?[권대익기자의 헬스내시경] 기사등록 : 2014.09.26 11:08 “건강보험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주변의 친한 의사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치료비가 2,000만원이 훌쩍 넘는 백혈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89~95%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대학병원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눈이 많이 띈다. 정부가 200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에게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서다.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인정했다. 이 조치로 해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지출한 건강보험 비용이 2,676억원(2012년 기준)으로 전년(2,297억원)보다 15.2%나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6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저는 납세를 하지않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사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에 대한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우리나라는 전세계 자살율 1위입니다 더 들어가자보면 대부분이 아직 꽃도 못피운 학생들입니다 이 시험 잘됄까? 성적이 많이 내려갔네... 나도 확 포기하고 세상을...떠날....까?.. 수능이 그중에서 제일 부담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초등생 입니다) 하루에 1건 이상은 자살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나 성적때문에 특히 그렇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수능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공부때문에 사라진 생명을 불어 넣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학생들이 공부때문에 자살율이 매우높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일반학교, 혁신학교, 공립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센타를 고루 경험한 일인입니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곳인데 거기엔 아이들은 없고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학부모도 불편해하고 업무에 찌들리고, 사명감도 사랑도 없고 연금만 굳게 믿고 버티자 하는 그냥 직업 교육인들이 행정적인 업무로 잘 짜맞춰지는 학교 시스템과 타 직장처럼 승진으로 얽힌 복잡한 관계, 이론으로 무장된 보여주기식 완벽한 성과물들 거기엔 기본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인격체로 자랐으면하는 사랑의 눈빛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선 새로온 담임이 장애인 반학생 둘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항의하는 부모를 교장은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억울한 장애인부모들이 민원을 넣으러 도청에 갔는데 출입문에서 제제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보았습니다 장애인부모는 주눅들어 다시 아이를 학교애 보내려면 학교에 밉보이면 안되지 다 못난 내탓이지하며 초죽음이 되어지냅니다 혁신학교, 공립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센타도 시도는 좋았으나 쉬쉬되는 문제도 많고 그대로 새는 돈도 많다고 추측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런걸 도움을 받고 싶어도 같은 교육부라 팔은 안으로 감싸고 돌고 인권위도 일의 진행을 낱낱이 옳고 그름의 진행을 살피는게 하니라 행정적 처리로만 진행함을 경험했고 결국엔 부모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과 아이는 방황하며 폭력학생이되고 불안한 가정이되고 맙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것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맘껏 아이스럽게 꿈꾸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선생님다운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자리에 계실때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진심과 사랑의 힘이 국민들이 맘껏 희망과 행복을 꿈꿀수있게 숨통을 트이고 있듯이 아이들도 예민해서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금방 밝고 빛나게 될것이며 아이들이 되찾은 활력은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원동력이 될것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학교로 보내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비리와 자격없는 선생님을 신고하고 성역없이 조사하고 과감하게 자격박탈시키는 부서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올바르신 선생님들이 바르지 못한 선생님들을 신고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사회를 빠르게 체질 개선하는 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P.S 위 5가지 합의 사항은 싫든 좋든 UN 회원국인 국가간의 합의 사항 입니다. 2017년 10월 한반도 주변정세가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우리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위 5가지 합의 사항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행 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목소리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7년전에 국가간에 합의 된 사항 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위 5가지 남과북 합의사항 차근차근 우리 대한민국이 이행시키면 됩니다 꿈이 아닙니다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처음에는 제가 조현병에 걸려서 이렇게 끝임없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절망적인 생각만 계속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에서 장기간 약을 타먹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게 현실이 아니고 제가 정신이상으로 착각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 없이듭니다. 제가 집을 나서지를 못합니다. 집을 나가면 최대한 오래동안 먹을 음식을 사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집이 방음이 안되서 층간소음이 다 들리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 그러니까 창원동부에 살적인가 처음에는 집에 제가 들어오는데, 저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이 동네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예전에도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한동안 집밖에 안나가고 있으면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면 아무도 없곤 했습니다. 그냥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이상해서 문을 열어 복도 끝까지 보니 웬 중년의 남성이 2명이 있더군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했습니다. 웬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 김밥을 사러가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웬경찰분이 혼자 떡하니 서 계시더군요... 솔직히 이때는 굉장히 안심이되고 고맙다 못해 미안했습니다. 한편으로 왜 경찰아저씨가 추운 길에 저렇게 떡하니 계실까 의문도 스러웠지만, 고생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에서 나올때 집에 들어갈때 웬 분이 계속 계시더군요. 그것도 뭐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일거수 일투족 제가 하는 말을 꼭 누군가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현병이 드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끊임없이 불안불안, 약을 먹어도 그때 뿐이고, 시간이 진행될수록 불안을 줄어들기는 커녕 유지 강화되더군요.. 라디오토론 프르그램을 즐겨듣는데, 제 집안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말을 막해봤습니다. 괴이한 강한 경상도억양으로.... 그런데.... 정말 듣는 것 같은 반응이 오더군요.... 그때 처음엔, 아..... 내가 정말 이제 정신이상증세가 심각하졌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하고, 타인의 지혜를 청취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설마설마하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약으로 억누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도 하루이틀이지 말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더군요... 그래서 욕설도 해봤습니다. 심각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악화되어 배를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번 반복해본 결과,,, 저는 중요한 두가지 결론중 하나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완전히 미쳤거나, 다른 하나는 제 목소리, 행동 집내부,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네트웍 접속 하나하나 감시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목상태가 않좋은 편이기 때문에 집에오면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때도 혼자말을 사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집안의 사생활까지 몰래 듣고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등 각종 장비등을 하나하나 듣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니다. 즉 제 집안의 사안하나하나 저의 행동하나하나를 감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치챈 다음에는 아예 니가 어쩔건데 식의 행태를 느낌니다. 불안이 끝이질 않아서 차로 가서 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더군요. 머리가 너무아파서 거의 몇일을 잠만 잤습니다. 깨어서 물을 마시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밖에서 아주머니와 실랑이하는 소리가 낮게 들리더군요. 웬 젊은 목소리가, 우리는 보호해주려고~~ 어느 분인지 할머니목소리이신 한분은 어서 가라 저리가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노골적으로 별로 하는 일이 없네, 게임만하고 이런 말이 옆쪽 집과 위쪽층에서 들려옵니다. 실제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모든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책도 공부도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인지 알수 없지만, 이들로 인해 충분히 많은 적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다할수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제 목소리나 무슨행동을 하는지 하루의 일상을 감시해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저의 의견이 있으면 인터넷상에 제시해왔습니다. 정말 저를 보호하고 싶다면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하나 배치해두는 것이 더 생산적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저를 보호할 생각도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선의로'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한채, 저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보호하는 역할 따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좋은 자신들을 위층어딘가에 배치하고 저 일거수 일투족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입니다. 감시할 만한 가치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 기타 자산들을 모조리 철거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간첩으로 의심되면 소환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야 말로 불필요함을 넘어서서 제 삶을 송두리채 파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없는 자들, 무법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의 만행만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모든 만행을 다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이 상황.. 법도 없고, 양심도, 도덕도 없고, 예의만 있는 척하는 이들 집단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수 없지만 모조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년간 교사생활을 했고, 39세이며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마산 내서읍의 삼계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서 병휴직을 하고자 했으나 신경정신과 의사분 사안이 경미하다고 1~2달이상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한두달 휴직을 하면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께 민폐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불안수치만 올라가고 약을 계속복용해서 겨우 잠이드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제 휴대폰 번호는 010-4624-9396입니다. 다만, 제 의지와 무관하게 휴대폰이 아무렇게나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눈으로 본이후에는 휴대폰을 켜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휴대폰 초기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 근무할때에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체크하는 손에 차는 장비를 붙이고 잠이 들었었는데, 깊은 잠을 잔시간이 1시간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제 삶이 어떠리라 보십니까? 꿈속에서 계속 폭력을 사용해서 사적복수를 하는 꿈을 꿈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모르는 이상 '적'으로 가는 길을 이미 열려있고, 이미 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사람들의 삶과 사생활을 무차별 감시, 침해하는 개인, 집단, 조직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저는 여학생입니다. 여성의 군입대는 성차별 문제를 떠나 휴전 중인 우리나라때문 입니다. 확실히 여성은 신체적인 능력에서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성은 총을 들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으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단 몇개월 만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것은 전란 시 남성들이 나라를 지킬때 여성 또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상식과 몇가지의 기술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신체 능력을 주기적으로 키우는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할땐 희망도 바랄 수 없는것 입니다. 남성은 왜 군을 갑니까? 전란 시를 대비한 것이 아닙니까? 전란 시에 남성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성은 가만히 맞고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ps.여자도 성차별의 이유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논쟁에 대해 남성이 인공자궁을 의무로 이식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언급 하지만 성차별 문제 보다 앞서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남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합니다. 또한 한 생명의 시작을 짊어진 여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합니다. 어느 남성은 강제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다고, 또한 어느 여성은 강제로 귀중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존재할 수 조차 없는 소중한 존재이면서 성평등의 이름으로 서로의 책임감의 무게를 비교하며 헐뜯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부부싸움을 보는 듯하여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불안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올바른 페미니즘이 뿌리를 내리기 바라며 자신의 성에 자부심을 갖고 타인의 성에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의무 군입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이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과 국정원이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들이 살해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6일 금요일 밤 10시16분경에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www.ilbe.com/10064456871 당시 스마트폰으로 글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같은 글이 두 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살해협박 악플을 달았는데 “너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는 살해협박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실수로 살해협박 당한 악플이 있는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에 신고접수해서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줘야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실수로 살해협박 악플이 달린 글을 삭제해서 현재 살해협박한 아이디와 ip를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이제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에서 적극 나서서 반드시 처벌하고 시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제치하에서 정정당당히 맞서 싸웠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안창호 의사도 지금 현재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구국의 결단과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들의 만행과 횡포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횡포 부리고 있는데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설 명절에도, 추석 명절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심지어 이번 여름에는 무궁화호 타고 왕복 10시간 이상 걸려서 부산 해운대 휴가 갔었는데 부산 해운대까지 사복입은 미행조를 투입시키고 지방 경찰까지 동원해서 미행하며 악질적으로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무려 1년 이상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사복 입고 있는 미행자들만 지금까지 지놈들 돈 아니라고 국가 돈 눈먼 돈이라고 잡으라는 범죄자는 잡지 않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복 입은 미행자들이 무려 1년 이상을 몰래 미행해봐도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위대한 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자 이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복입은 미행자들은 기본이고 추가로 경찰들과 경찰차들을 내가 가는 길목에 대기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부패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 기간은 5년이지만 하지만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 국가 부채 주범인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부정부패 철밥통 경찰공무원 정원은 최소 60살까지 보장된다고 저렇게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며 저렇게 횡포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다 참다 2017년 6월부터 증거사진 처음으로 찍기 시작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증거사진등과 정확한 날짜와 시간등을 기록하며 인터넷등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아래 첨부한 링크 글들 확인해서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http://www.ilbe.com/10064551848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740539 10월4일 추석명절에 종로2가 사거리에서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56183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2017년 9월15일 금요일 목격한 경찰차들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빨갱이 경찰들이 무려 1년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는데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 적발해서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98000454 일부 부정부패 악질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하는데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3400797",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이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과 국정원이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인간적으로 임플란트 심미보철 등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비 보험인 이유를 모르겠어요...가난한 사람들은 치아 치료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도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요약:행정직분들의 불편보다는 현장직분들의 불편을 먼저 개선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긴 연휴로 sns사용이 잦아지면서 소방관,군대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서 청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 여자전용 휴게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 2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요, 물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남녀 성비가 비슷하지 못하여 여자들이 많은 남성들만 있는 휴게실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실 직원의 저런 사소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비록 행정직 근무자 분들도 시민들을 위해 감정노동 그리고 다른 상황을 겪으시며 힘드시다는걸 알지만 그러한 불편들은 다른 방안으로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며 그 예산으로 현장직분들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여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해낸 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내용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자금이 왜 다른곳으로 흘러 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연쇄살인, 반인륜 범죄 인간 쓰레기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습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왜 그들을 먹고 입히고 재워야 하는 건가요? 그들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피해 가족들은 또 한번 절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은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한 지금은 이륜차 오너분들께서 국도를 이용하고 계신데 국도를 이용하면 시간 뿐만 아니라 많은 커브길로 인해 안전에도 많은 불편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륜차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가능한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동생이 인천 송도 신항에서 물에빠져서 실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서 수색이 더디고 민간 잠수부 분들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 98년생 11월 28일 만으로 19살밖에 안됬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빨리 동생을 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동생 추위도 많이타고 겁도많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인원을 더 투입시켜서 얼른 구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핸드폰을 들고 빠졌다고합니다 신호도 가는데 기지국이 안닿아서 힘들다고합니다 이동식 기지국이있다고 들었는데 제발도와주세요 제동생좀구해주세요 저희가족좀 도와주세요.. 더 많은 구조인원으로 저희동생좀 구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어제 5시경 바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해양경찰 .119구조대 . 파풀소등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 실종된 사람을 찿기 위해선 물속을 수색할 잠수사가 필요한데 출동인원 약30명 중에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1명또는2명 나머지 모든 인원은 물밖에서 바라만보고있습니다. 잠수사를 더 불러달라고 하니 우리구역이 아니라 힘들다고만 할뿐 더 이상의 잠수사는 오지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시간이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지않으면 도움받기가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번호는 010 2430 0789 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1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오늘 기사에 잠수함에 여군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굳이 그런걸 만들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좁아터진 잠수함을 개조까지 해가면서 여성을 태워야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성폭력이네 어쩌네 하면서 문제도 발생하는데... 여성전용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해주십시요... 여성장교의 시작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할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남성과 여성이 같이 부대에서 있을 필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동일하게 할수 있는 여성이라면 여성전용부대를 운용해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이렇게하면 부대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동일하게 일할수 있으니 행정업무뿐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남성부대와 동일하게 군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력이 부족해서 업무상 지장이 있다면 여군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지요 총알은 체력이 딸린다고 해서 피해가는게 아니니까요... 남녀평등한 시대에 \"여성이니까\" 체력적으로 약해는 성차별적인 생각입니다. 그럴려면 입대시 동일한 체력검증이 우선시 되어야하겠지만요.. 성평등시대에 말이죠... 잠수함이든 무슨 분야든 성평등 시대에 남성과 동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성전용부대를 만들어서 잠수함도 태우고 전투기조종도 하고 하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자주 언급되는 부대내 성폭력문제도 상당히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성부대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여성징집을 통해 보충이 가능합니다. 성평등시대에 장교도 가능한데 사병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여성장교밑에 남성사병만 있는 것이 성차별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장교는 가능하나 사병은 불가하다는 것은 성평등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성평등시대\"에 남성사병만 해야하는건지요.. 이것에는 여성들이 분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여성전용부대 창설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부대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부동산 대책 후 1.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이에 소량 거래되는 곳은 가격이 올라 오히려 전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 신혼특공,생애최초 정책모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부모에게 지원 받은 재산이 없이 맞벌이 하는 저희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모은 돈은 없고 현 소득 기준은 초과되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 기준에 준하여 민영 혹은 공공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4.신혼부부 기간 확대는 좋으나 현재 빌표 정책으로는 아이 한명 신혼부부가 제일 불리한 조건에 있음도 감안하여 자녀수에 대한 가산점 확대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84m2평형대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도록 정책 수정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맞벌이로 공공 민영 주택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서민층이 많다는 것과 아이를 한명이라도 양육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산점 확충과 공급 평형대도 너무 좁으면 양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84m2도 공급되도록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주택 구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국회정무위 #김명수대법원장 #문무일검찰총장 #박범계적폐청산위원장 #최종구금융위원장 #최흥식금융감독원장 #이동걸산업은행회장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SLS그룹은 이명박정부 국가기관에 의해 농락당한 잘나가던 기업 이였습니다. 권력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위 기관장께서는 깨끗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는 새로운 새시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명박정부시절 사법부와 산업은행에 의해 민간 기업 SLS그룹과 5천여 임직원들은 정치보복을 당시 정권 이명박 정권에 농락당하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자금책이란 거짓을 만들고 각종 범죄 협의를 만들어 잘나가던 기업을 산산조각낸 적폐세력들은 아직도 기관 깊숙한 곳에 남아 적폐의 보스를 지키고자 죽자살자 거짓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 수사 정치법관은 증거를 증거라 하지 않고 권력자의 개인금고 그리고 기업 분식회계를 봐주는 이상한 산업은행. (분식회계를 하고 자금은 누가 가져 같을까 ?)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금을 유묭하는 그런 국가기관들의 국가폭력 금융폭력 사법부와 산업은행 그들의 적폐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하고 더 이상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국가 폭력 산업은행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별 시답지 않은 것들이 별 되도않는 주제를 공론화 시킬거라고 나대는데 여기만큼은 실명제로 하여 걸러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글만큼은 실명제 도입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3세 청년입니다 취업걱정해야하는데 대통령님께 청원올리는건 위안부할머니에 대한거에요 제가 할머니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싶지만 쉽지않네요 그래서 생각한게 정상들에게 직접 제가 알고있는 위안부에 대해서 말하고 일본의 잘못된점을 말하고 조금이라도 태도가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와주실수있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존경하신 대통령님 이번 인사에서요 이종근법무비서관요 각 지역청 수원지방청에서 사건처리가 허위 되었음을 보고 드림니다 예) 쥐)해피소닉 주) 굳샷 피해자 형량에 대해서 엉터리 솜 방망이 구형을 했으며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대상자를 법무비서관으로 채용함으로 인해 현 정부 이메지가 상당히 나빠지지 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청원을 올림니다 이종근님이 구형 엉뚱하게 11년형 김문수 판결 4년 이러한 엉터리 범무비서관이 혘 정부에서 역할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증거 다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인권위 고발도 했덬 걸로 아는데 유야 무야 마친 걸초 압니다 속히 처리하시어 현 정부에 나쁰 이ㅖ지가 사라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재인특보 정하윤올림 010 4227 2555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비서관 이종근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아이넷을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다른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가 크면 꼭 그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여 살 수도 있는건데...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이라고 하여 세째를 낳을시 경남어느지역은 천만원을, 대전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어느지역은 네째 다섯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점점 늘어나는데, 대전은 네째 다섯째를 낳아도 50을 줍니다. 물론 돈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장려금에 대한 상대감이라는게 너무 차이가 나니 허탈하기도 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차원인데 왜 이리 허탈감이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출산장려금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왜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시 현금 통행과 하이패스 통행 두가지 방법인데 처마끝 쯤에 통행표시 등이 녹색으로 한가지 색인데 두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멀리서 보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찾아가기 쉽게 구분하면 이용시 편리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용할때마다 문득 현금 라인 찾기가 어려워 하이패스로 통과 된적이 몆번 있어 좀더 나은까 생각하고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새정부들어서서 국민을위한정부라는데 규제개혁에대해서는 피부에 와닫지않는것같다, 1.농림지역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인데 녹지지역은 20%로 되어있다. 현장에와보면 별반의 차이가없는땅이다 왜 건폐율을 달리해야되는지, 녹지지역도 30%정도로 상향하면 안돼는지 적극 검토하여 규제개혁해서 건축경기도 살리고 땅의 효율성도 높였으면 좋겠다. 20%는 경제가치때문에 건축을 기피하고 농지활용도를 높이는데 비효율적이라생각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지역내 건폐율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새정부들어서서 국민을위한정부라는데 규제개혁에대해서는 피부에 와닫지않는것같다, 1.농림지역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인데 녹지지역은 20%로 되어있다. 현장에와보면 별반의 차이가없는땅이다 왜 건폐율을 달리해야되는지, 녹지지역도 30%정도로 상향하면 안돼는지 적극 검토하여 규제개혁해서 건축경기도 살리고 땅의 효율성도 높였으면 좋겠다. 20%는 경제가치때문에 건축을 기피하고 농지활용도를 높이는데 비효율적이라생각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지역내 건폐율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군 복무로 인하여 사회 진출 지연으로 입은 손실이 1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전역 병사 1000만원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가 올해 유방암3기를 진단받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이달 10월12일날 수술을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의료보험정말 좋아요 하지만 만 40세면 지자체?아마도 나라에서 400만원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와이프는 만 39세라서 지원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4월달부터 포항에서 서울까지 3주에 한번 방문해서 항암치료를 합니다. 와이프보다 어리신분들이 종종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는것은 만40세가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다들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요..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같이 힘들게 한달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암....때문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한달 4번쉬고 이번명절 제휴무 하루붙여서 3일 쉬었습니다 다른친구는 하루 쉬었다하네요 요식업 근로자 엄청 많은데 아무런 소리가 없네요 귀족노조 하지만 욕하구싶지않네여 우리가 바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종사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당연히 총감독은 명성과 월드컵에 일가견이 있는 히딩크 입니다 남조선보좌코치는 신태용 북조선 보좌코치는 북한선수들이 인정하며 포용하고 따를 수 있는 코치로 구성하면 됩니다 나라가 어수선할때는 스포츠 외교가 최고입니다 원수라도 땀방울 한번흘리고 밥한끼식사하면 웃음꽃이 피기마련입니다^^ 다음세대에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줄수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sns 유포부탁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남북축구단일팀 구성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원부탁드립니다. 매년 2회 어김없이 년마다 찾아오는 명절은 특히나 며느리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일하여 아이 키우랴 대출이자내랴 세금내랴 여기저기 연휴아니어도 나갈돈은 투성이며. 먹고살기도 빠듯한대 명절이 뭐가 대단하다고 시댁.친정에 가서 쉬지도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겁니까. 누구를위한 명절이지요?. 가족들이 모여 같이 휴일에 쉬지도못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오며 양손무겁게 무언가를 사가며 용돈챙기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명절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길막혀가며 8~9시간을 꼬박 운전하는 남자들도 고생이며 가서 눕지도못하고 임신한 여자들은 쉬지도못하며 일을하는게 맞는겁니까?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추석 누구를 위한 명절이고 연휴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소년이 말이 청소년이지 성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사회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그 대담성은 상상이상입니다. 현재와 같이 청소년법을 지속한다면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고 양성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는 죄가 가볍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의 청소년법이 범죄율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니 뭐니 하는 반대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껏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청소년범죄를 방지한게 아니라 방지한게 아니라 방조한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사회 곳곳에서 역역히 들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령을 하향는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추석 장사 씨름대회를 보고와서 민족 경기 씨름의 현주소가 너무 초라 하고 슬퍼서 글을 씁니다. 5공때 야구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열광 했던것 이상으로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으니 현정부에서 민속 경기 씨름을 활성화해 국민들께 새로움 즐거움과 희망을 줄 의지가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속 경기 씨름 활성화 방안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학교 청빙게시판(구인게시판)을 보면 1종운전면허증을 가진 사역자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종운전면허 보통을 가지고 거의 10년동안 운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는 1종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이 취업하는 별로 필요없지만 교회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종운전면허증 수동을 가지고 사람은 무사고 7년이면 1종운전면허증을 변경해주는데 왜 2종운전면허증 자동을 가지고 사람은 1종운전면허증으로 변경이 안되나요? 요즘은 봉고차나 트럭도 자동으로 나와서 운전하는데 1종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도 못하고 취업(사역)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와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취업준비생만 보지 말고 넓은 눈으로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고생하지 않고 걱정을 안하면 좋겠습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 2종도 무사고이면 운전면허1종보통으로 변경할수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2종보통도 무사고이면 운전면허1종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티앤에스홀딩스 강태욱 사건 제대로 수사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유사수신은 아닌듯해요,,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앤에스홀딩스 강태욱 사건 제대로 수사되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자유한국당 은 적폐세력, 최순실,503호 똘마니 들이고 한국에서 사라져야할 세력이니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서영교 의원은 자식 로스쿨 보내놓고 사시존치법안 막으신 분이 무슨 갑질 운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보는데 군대도 안 갔다온 군대를 모르는 분이 예비군 운운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법 폐지해 주세요. 반대로 현역병과 간부들이 예비군에 갑질을 할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법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고있는 한 국민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닌 집안에 태어나 어릴때부터 월세방에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셨는지 제가 어릴적부터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뒷바라지 하시며 실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돈벌이를 시작했을때 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집안의 생계비로 많은 돈이 나가고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빚은 점점 늘어나 7~8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연체하지않고 투잡까지 하며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 매달 빚을 청산하는데에 돈을 쏟다보니 너무 힘이 들어 개인회생,파산,대환대출등 여러가지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한데..파산은 근로가능한 나이이기에 안되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많아 신청해봐야 지금보다 힘들어질 뿐이라는겁니다. 대환대출은 거절되었구요.. 단 한번도 집을 가져본적도, 차를 사볼 엄두도, 전세집조차 얻지못하는 빚을 굴레에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사각지대 없이 모두 잘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실수는 없을까요? 집안의 가장은 아니지만 가장역할을 하지못하는 부모를 만나 힘들게 살고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생이라는것이 재산이 아닌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빼앗아가는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시집도 가고 집도 살려면 돈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파산자체는 신청조차 안되고 대환대출은 빚이 많으니 3분의 일 이상은 갚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저같이 사각지대에 있어 신청조차 할수없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힘써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성실한 납부자를 위한 정책과 재산이 전혀없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국정에 바쁘시고 대북안보에 어려움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매월 약17만원정도 상환하고있는 64세의 남성입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오래된 채무자들에 빛을 면책해 주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60세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고령자들의 채무도 면책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요즘 현실이 조기은퇴로 인해 경제활동도 어려운데 매월 일정금을 상환한다는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고통일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들이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채무해소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NS 홀딩스에 위장취업한 A씨가 증거자료를 모아 5월에 금감원에 신고했고, A씨는 불법금융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티앤에스홀딩스이 불법금융관련해서, 금감원은 5~6월에 알고 있었는데, 발빠르게 처리를 못하여, 9월까지도 티앤에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강태욱의 티앤에스홀딩스사건과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이 꼭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돌려받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과 TNS홀딩스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중고차 매매 시장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도저히 믿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매 시장은 깨끗하게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내년부터 150만원 이하 여성들에게 역세권근처 임대주택을 시중가에 30%로 공급한다는데 왜복지에 역차별을 두시는겁니까? 막말로 남성이 여성보다 세금을내도 더많이 내는데 왜이런 정책이 나온겁니까 여성들은 좋은데 싸게살아야하고 남성들은 외곽권 더러운곳에 비싸게 살아야 합니까?? 여자나 남자나 사회생활 초반에는 받는임금 차이없고 똑같이 힘듭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남자로 살기 정말힘드네요 각성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임대주택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일단 청원을 올리면서 카테고리를 고르는 것부터가 회의감이 듭니다.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도 되고, 저출산의 문제도 되고 육아교육, 보건복지의 문제에도 모두 해당하는것인데 이것을 저렇게 단순히 구분지어 놓는것 자체가 모순아닐까요? 2000년대 들어서며 여성인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내에도 국외에도 없었던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지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피해를보고 차별을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성평등을 이룩하겠다는게 그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해낼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아닌 남성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씩 축소, 해체하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었지요.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것이 군문제 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면서 군대에가지못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것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유가있는 남성들의 권리또한 뒤이어 제시하였죠. 그런데요 군대에 가지않는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징집되는 군인들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죠. 20대의 2년이 그 미미했던 군 가산점 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만큼 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일찍 얻게 되지요. 남성이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동안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2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단지 시간만 2년이 지나있는게 아닙니다. 2년만에 나와서 바로 복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 3년이 되고, 군복무 하는동안 굳어버린 머리를 갑작스레 학업에 쓸 능력도 갖춰야하며, 심지어는 시간표 짜는법도 잊어버려 신입생이 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일찍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때 학업을 이어야하고, 졸업후 2년간 준비한 여성들과 경쟁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군 가산점 부활도, 다른 어떠한 남성들의 빼앗긴 시간을 채워줄 장치도 고려하지 않는게 여성부고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것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취업문제이지요. 여성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를 도맡지 않느냐, 그로인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끊기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런이야기가 나올때 반문으로 꼭나오는 군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선택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애를 가지려 할것이며 아기가 마치 인질이 되어버리는 꼴이고 인간의 행복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은 그 빛이 완전히 바래는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출산율과 해마다 떨어지는 신생아수를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기는 근본적 원인일까요? 출산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여성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던가요? 또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도맡아 한다는 그 인식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있는, 태아를 열달간 품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만을 그 과정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은 여성혼자도 남성혼자도 가능한일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것이죠.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도맡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또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직접 돌볼때 남성은 아내와 아이의 생계를 도맡게 됩니다. 부모로서 육아의 필수적 요건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것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경제적 지원또한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옛날이야기가 되고있죠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왜 그럼 여성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면서 돈도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여성만 둘다를 떠맞는건 분명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모두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권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내실화 되어있지않고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해도 남성은 쓸 엄두조차 못냅니다. 왜냐구요? 남자인 니가 애낳냐는 바로 그 인식 때문이고 그에 중점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펼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 때문이죠. 취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수 채용을 밀어붙이는게 여성가족부이죠. 그런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한 노동이라는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날마다 일한다고 동일노동이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다니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역량에 차이에따라 승진도 임금도 천차만별이 되는것이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비율로 채용을 하라고하며 압박을 주는것 또한 너무도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남성이 꼭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꼭 여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는것입니다. 왜 일자리들이 남성위주로만 제공되냐 주장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이에 귀기울였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큰 육체적 노동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남성이 장악하고있음에도 아무말을 하지않고 다른 분야에만 차별을 얘기합니다. 바로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특수점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고 또, 여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는것이죠. 근데 그런것을 감안하지않고 동수로 채용만 하라고 압박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더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을 뽑는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성별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능률을 끌어올릴수 있다면 남자만 뽑을것이고 반대라면 여자만 뽑는것이죠. 그것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그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자는 소리를 한다면 직장자체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널려있습니다. 더구나 근래 남혐, 여혐문제가 날로 극심해져서 sns를 볼때마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성부가 생기고 그 권한이 강화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남녀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바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앞으로는 새정부이니 만큼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인 이 부처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줄기차게 성차별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부의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을 다룬다는 부처가 왜 여성만을 단어로 삼았냐는 주장 때문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가족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남성은 찾을 수 없는것입니까? 더군다나 단어하나 추가됐지 똑같은 정책만 내세우는 이러한 부처는 폐지되지 않는이상 똑같은 수순만 밟게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작년부터 여성배려칸이 생겼지요. 아마 타지분들은 모르실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임산부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치안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감시장치를 늘릴일이지 왜 여성을 위한 열차칸을 내어주는거죠? 그말은 남성이랑 같이 타지않는다면 치안이 좋아진다는 발상이 전재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배려는 한 개인이 다른 대상을 자의에 따라 양보하고 돕는것인데 여성배려칸 도입당시 역무원들이 안내봉을들고 남성 출입을 제한하더군요? 그게 배려인가요? 그게 여성배려칸입니까? 그냥 여성 전용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아동은 여성들과만 타는 공간이어야 배려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만 떡하니 한정해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지하철에 도배가 되어있죠. 그 미어터지는 시간에 안그래도 부대껴 서서 숨막히고 힘든데 여성칸은 공간이 남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분리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에 못탄 여성은 더큰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니까요. 왜 여성의 인권신장을 말하며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약자,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거죠? 그게 진정 여성을 위함일까요? 여성은 도움없이는 홀로설수 없다는 모순된 의미을 만든다는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부산시 단독의 결정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낳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탁상행정을 여성가족부는 눈으로 보고도 또는 알지도 모르는 체로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이죠.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 후 모두 이러한 성평등에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늘 우려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얼마전 동수내각 정책을 보고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동안의 정권들이 다른문제에서 늘상해왔던 수치맞추기 식으로 해결하려는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고 자원하나 없는 이 나라에 그 국민이 많아야 성장 또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도 출산율에 관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이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면, 극으로 치닫는 여혐, 남혐 등의 남녀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를 둔다면 출산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것이고, 사회의 통합도, 정치적 통합도 없을 것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겠다 하셨지요. 여성가족부는 잘못 탄생한 적폐이며, 개선한다고 될것이 아닌 말 그대로 청산해야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통합에 달려있고 그 기초는 정치도 있지만 남녀문제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장교로 전역하였습니다. 주소지가 수원인데 예비군 훈련지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갈 때마다 장안구 운동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4시간 이상 녹초가 되어 훈련지에 갑니다. 2박 3일이 끝나면 다시 4시간 이상 녹초가 되어 밤 11시가 넘어 수원에 도착해서 귀가합니다. 이건 뭐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1. 가까운 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이들보다 최소한 8시간 이상 손해를 봅니다. 다음 날 출근하려면 정말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집니다.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식비나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3. 전세버스? 아니 왜 그렇게 국가재정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가까운 부대에서 훈련을 하면 전세버스 대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4. 전쟁이 난다고 쳐도 실제 전시에 수원에서 양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예비군 운용이란 말입니까? 5. 동원예비군 6년이 끝나고서도 만 43세가 안 되어 아직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전역한지 오래되어 군화 굽이 다 삭아 부서졌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한다고 안내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아니 그렇다면 신고 갈 군화는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시에도 동원 예비군 부대 앞에서 고무링 팔고 있을 겁니까? 군화는 팔지도 않아요. 동원 예비군 훈련은 거주지와 가까운 군부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전세버스로 국방비 낭비하며 왕복 8시간 이상 예비군들의 개인 시간을 빼앗은 것에 대해 배상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버스까지 타고 4시간 이상 달려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가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나눔과 기부로 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소시민들을 우롱한 강태욱과 엄수진의 티앤에스홀딩스 유사수신 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피해액이 1500억이 넘고, 피해자들도 몇 백명에 이릅니다,, 강남경찰처,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건이그대로 묻혀버리면, 소시민들만 돈 잃고 억울함도 못 풀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TNS홀딩스, 강태욱 사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은평구 도심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공부지인 서울혁신파크는 구 국립보건원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면서 은펑구 주민들의 개발기대가 집중되었던 공공부지입니다. 하지만 오랫동만 방치되어 오다가 겨우 시작한 것이 은평구민은 만고에 관심도 없고 인근주민들은 전혀 바라지도 않는 서울기록원이나 혁신창업센타 같은 것이나 지어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따릉입니다. 서울기록원이나 혁신창업센타, 때로는 시끄러러운 도때기시장행사 같은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다수 원하지 않고 혐오스러워 하고 있으며 혁신파크가 밤에는 무서울 정도로 음침하고 접근 불가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지만...서울시는 불통행정을 그냥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은 마포구 월드컵공원이나 용산 국립박물관과 전쟁기념관 같은 곳에서나 이런 시설과 행사들 좀 하지...왜 은평에 하나 남은 귀한 도심 공공부지를 지역민의 희망과 갈망을 모르는척 하고... 주민은 원하지도 않는데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만 독선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며, 또한 단 한번도 혁신파크 개발방향과 지역발전 연계을 고민하거나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공청회을 하는일이 없으니...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이곳 광화문 국민제안에 올려 봅니다. 은평구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개발... 즉 중고교나 공공체육센타(수영장)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같은 인근주민이 필요한 교육과 생활복지시설이 들어 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이 혁신파크에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데...서울시가 이런 큰실망이나 안겨줄 것이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시는 혁신파크 개발 방향을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도 포함시켜 추진한다면 최소한 모두들 무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것이니다. 정리하자면 서울혁신파크를 은평구민 특히 인근주민들의 바램도 함께 포함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녹번동과 녹번역 일대에는 중고교가 없어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 국립중고교가 신설 또는 이전해 오기를 수십년동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번동과 녹번역 일대에는 최근 재개발로 신규아파트 단지의 8000세대가 건설중이거나 입주하였고 기존세대를 합치면 엄청난 세대수가 밀집해 있는데...제대로 중고교도 없어 멀리 10리~20리 밖으로 다녀야하고... 제대로된 공공 수영장 등 체육센타 하나 없어니...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가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 세종시 같은곳의 50%만 교육과 복지시설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곳 혁신파크에 주민들은 기본 교육,복지시설도 없어서 불만들이 많은데 난데없이 민생과 아무 관련도 없는 서울기록원이나 먼저 건설하고 있어니...인근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바램을 먼저 이곳 혁신파크에 심어주세요. PS... 혁신파크 개발방향도 문제지만 혁신파크에 이런 교육,복지시설 유치가 어렵다면 건너편 환경기술기술원, 여성발전연구원, 행정연구원 뭐 이런데서 무슨 대단한 연구들이나 하는지 몰라도... 대다수 주민들은 이런 관공서 성격들 다 지방으로 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이 좋은 건물들 조금 보수하여 중고교, 공공체육센타(수영장 등) 또는 대학교나 대학원 캠퍼스 또는 대학병원이나 또는 대기업본사 같은것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되지 못하는 각종 연구원들입니다. 또 환경과 여성과 행정에 지금까지 큰 기여도가 없는 돈만 쓰는 그리고 낙하산 자리 만든어 주는 이런 공공단체 이제부터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만하고 이런 천혜의 도심 공공부지들을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에 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 "num_agree": 316, "petition_idx": "1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혁신파크 인근 지역주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부정선거한 자유한국당은 해산 되어야하고 그당 의원들은 처벌 되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우한국당 해산 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지역감정을 부추겨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단체 일베 심각한 고인능욕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전라도 지역 차별 근거없는 소문으로 국론을 분열을 시킴.이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단체의 회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심지어 고위공직자들도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그런 공직자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분열은 가속화 될것입니다.저는 우리나라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이 종북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방식으로 북한에게 이익이되는 행동을 하는 이 단체는 이적단체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차별을 정당화하고 무고한 남성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허위사실로 남성과 여성들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이 단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 등 국민분열 단체 해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보자보자 하니까 적폐타령 적당히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영교한테 지금 장난하는거냐고 좀 물어봐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 휴전국입니다. 여자들도 군대가야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이시점 우연찮게 여호와의증인 신도 양심적군대거부 무죄선고한것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무죄선고? 간단한 처벌? 저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않았지만 이러한 판결은 군대다녀온 사람들에대한 모욕인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남들과 같이 똑같이 군대가게해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법이라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증인 군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이런글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 우리의 영부인... 너무나 사랑합니다 한가지 그 환한고 유쾌한웃음 볼때마다 조금 생각나는건 치아미백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ㅎㅎ 죄송합니다 ㅎ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1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유쾌한 정숙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2.http://blog.naver.com/nap5342/130178723841 우선 위에 블로그를 링크타고 들어가서 정독해주십시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실업계)학생들의 고졸특채로 공기업,공무원등 금융권을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철밥통이라 짤리지도않습니다. 우리같은 대졸자만 역차별당하고,힘들고,어렵게 공채로 들어가고. 하여튼,이명박이랑 박근혜가 도움이안되는거같습니다. 이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는 국회,정부,관련 공기업등등 에 민원을 넣읍시다! 고졸특채 폐지해달라구요! 대통령님 제발 고졸채용 폐지해주시고,그들도 공정하게 블라인드 채용이니만큼,능력갖춰서 대졸자들과 동등하게 시험봐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교장추천 안됩니다. 특성화고 고졸채용 폐지해주세요.고졸인턴도 폐지.대졸자역차별당합니다.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고졸채용 폐지해주세요.고졸인턴도 폐지.대졸자역차별당합니다.억울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2.http://blog.naver.com/nap5342/130178723841 우선 위에 블로그를 링크타고 들어가서 정독해주십시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실업계)학생들의 고졸특채로 공기업,공무원등 금융권을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철밥통이라 짤리지도않습니다. 우리같은 대졸자만 역차별당하고,힘들고,어렵게 공채로 들어가고. 하여튼,이명박이랑 박근혜가 도움이안되는거같습니다. 이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는 국회,정부,관련 공기업등등 에 민원을 넣읍시다! 고졸특채 폐지해달라구요! 대통령님 제발 고졸채용 폐지해주시고,그들도 공정하게 블라인드 채용이니만큼,능력갖춰서 대졸자들과 동등하게 시험봐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교장추천 안됩니다. 특성화고 고졸채용 폐지해주세요.고졸인턴도 폐지.대졸자역차별당합니다.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채용 폐지및 대졸자들과 동등하게 공공기관채용 경쟁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공공도서관을 24시간제로 운영해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들이면 학교 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낮시간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낮 시간의 노동으로 이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 대부분 성인들은 학생일 때에는 독서율과 실질문맹률이 낮으나 취업 이후에는 독서량과 문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책을 접하기 어려워서입니다. 3. 사서직을 2~3교대로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을 24시간제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중학교 시험 서술형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서술형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상 다르기에 똑같이 국방의무를 할수는 없기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자만 국방의무를 한다는것은 분명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1. 남자는 현재대로 국방의무를 하되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 월급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줘야 합니다. 나. 사회에 나오면 적응(준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교육(직업교육)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다. 예비군 훈련은 충분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 임금 수준 이상) 2. 여자는 군 대체 근무를 하게 하면 됩니다. 가. 군에서 전투 업무가 아닌 각종 서류 작성, 통신, 군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면 됩니다. 나. 사회에서 공공기관 업무보조, 요양원 지원 근무,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군대 대신 대체 근무입니다. 위와 같이 하면 남자도, 여자도 불만이 없게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서른두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정신진환자 강제 입원법안 이 바꿔야 한다고생각 합니다 지금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동의가없으면 입원이안돼는 법안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진짜 강제입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상황에도 법안이개정되어 환자가 입원을거절하는상황 입니다 개정되어서 좋은점도 있으나 입원을해야 진료가 가능하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듬니다 사건사고가 많아 개정되었다고 하나 입원을 거부하여 가정이 파탄 나는가정도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환자 강제  입원법안"}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은 면접 비율이 너무 높아 시험, 체력의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면접에서는 커트라인 동점자나 필기점수 가장 낮은 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경찰공무원만 면접 비율이 터무니 없이 너무 높다. 전문직이라는 교육공무원(교사), 특정직 공무원도 이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면접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비율이 25%는 너무나 높다.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25%점수가 결정되어 당락이 결정된다. 만약에 수험자를 아는 면접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배경(빽)에 의해 면접관이 면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쉽게 당락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공무원도 면접시험 비율을 5%정도 이내로 내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무원 채용 시 면접시험 비율 낮춰 주세요.(현재 필기시험 50%, 체력 25%, 면접 25%)"}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두서없이 쓸거 같네요 오타나 글작성에 오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에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강력범(폐륜, 살인, 집단 강간, 인신매매, 청소년 강력범죄)들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 큰 위해를 가한 정치인이나 사업자, 공무원 등 그 범죄 사실을 계속 방송하는 방송이 생겼으면 합니다. 서프라이즈같은 형식으로 계속 방송이 되고, 해당 범죄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계속 공개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헛짓거리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분명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다 생각되나,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범죄자의 인권은 개나 줘도 된다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도 잘 보호를 하고, 피해자에 인권은 보장해 주지 않는거 같아 많이 아쉬운 마음에 두서없이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체널이 생겼으면 합니다.(주요 범죄자 및 청치 경제적 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방송)"}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집(전북 남원시)에 13여년 전에 심야전력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당시는 석유보일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여, 국가에서 장려하였습니다. 전력 소모가 가장 적은 시간대(24시~08시)에 물을 데우고 나머지 시간대에 활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용량이 커서(계약전력 32kw) 전력사용량이 많다보니 일반요금보다 적은 요금제을 적용해도 월동기엔(11월~3월) 25만~35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기초연금 20원과 노령연금 13만원 받아서 전기요금 내면 생활비가 남지 않습니다. 남아도는 시간대의 전기를 활용하여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여보자고 했던 제도가 지금은 노인 가정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 하셔서 5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가구의 전기요금이 6만원 내외인것을 감안하면, 농촌에서 홀로 사시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전력요금 조정(인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아직도 우리나라에 술이나 정신질환이라는 명목하에 범죄가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거 아시죠!! 술먹었다고 정신질환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술먹고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모르고 한 범죄가 아니라 정말 죽이자고 하는 범죄입니다. 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이라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시험관시술 정부지원3차 마지막을 저번달에 사용하였습니다 인공수정2번,시험관시술 3번만에 임신을 하였다가 몇주후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임신소리도 듣고 희망이있다고 신랑이랑 손꼭잡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도하였는데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해서 좋아했다가 나이제한이랑 그전 지원횟수랑 연계가되서 된다니요...ㅠ_ㅠ 앞으로 한번만 남았는데... 저출산때문에 난리라고하는데...요새 나라에 난임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아시나요..?? 지원에 저렇게 제한을 걸어놓으면 저희같은 난임부부들은 어쩌란건가요...ㅠ_ㅠ... 시술을 위해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신랑혼자 외벌이는 하는데 시술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이번 마지막 4차까지 안되면 그땐 모아놓은 적금도 깰판입니다.. 제발...시술 횟수랑 나이에 제한풀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기엄마가 되고싶은 광주사는 주부올림---",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확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지금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어 군대를 가지않고 처벌을 받고 안가는 사람들이 1만 9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종교의 문제를 갖고 병역을 거부하는데 그사람들은 저희나라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2년 이상으로 해 놓아야 그 사실을 악이용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재수 좋으면 1년 6개월 다녀오고 군대 안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될 문제지만 국회의원 소환제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아 여기다가 올립니다. 저는 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에 대해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걸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기간 연장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담배가 몸에 독을 넣는거라는 광고도 나오고 인체에 해가 되며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 과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아주 나쁜말로 표현하기도 모자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것을 만드는것도 파는 것도 모두 나라에서 전담한다는것을 알고 너무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나쁘다고 피지말라고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익광고도 나라에서ㅡ 보건복지부 담배만들고 파는것도 나라에서 ㅡ 전매청?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당뇨때문에 담배를 끊어야하는 아빠도 금연을 못하고 담배를 못 사면 금연 할 수 있지않을까요? 담배 안 만들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만드는것  파는것  모두 금지해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성적인 게임이아닌 사행성 게임이 아닌 단지 나이에 못걸리는 오버워치나 배틀 그라운드는 청소년이 해도 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게임 선진국인데 아이들의 게임을 막지 말아주세요 10시 출입제한 폐지 하고 가맹주 먹여 살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청소년 불가 게임 금지 개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산업스파이 에게 엄중한 처벌 요구합니다. 타국에 핵심기술 넘기는 산업스파이를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퇴직공무원 연금동결을 고통분담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동결을 했습니다ㆍ 재직공무원은 점차적으로 더내고 덜받는 조건으로 하고 퇴직공무원은 5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ㆍ재직공무원은 봉급인상율만큼 연금액이 같이 오릅니다ㆍ연금재정이 부족해서 개혁을 했으면 재직공무원도 봉급은 오르더라도 5년간 2020년까지 연금은 동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ㆍ또한 사학연금 특히 군인연금은 적자상태가 공무원보다 훨씬 심각함에도 군인연금은 개혁을 하지 않아같이 군인과 공무원이 퇴직한 사람이 군인퇴직자는 5년간 물가인상율만큼 연금이 오르는데 퇴직공무원은 동결입니다ㆍ재정 부족하다하면서 복지기금 대폭증가 ㆍ신설하는 항목도 부지기수이며 대한민국에서 각층 보수가 안오르는 계층이 퇴직자말고 또 있나요? ㅡ이건 초기 의지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ㆍ 내년하반기부터 건보료도 내야는데 왜 퇴직공무원만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ㆍ 합리적인 조처가 필요할줄 압니디ㆍ한시적으로 5년 동결 되는 수준의 건보료 면제등 실질적인 조처가 있어야 겠습니다ㆍ원론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동결에 대한 소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매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시거나 제3자를 다치게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생각들며 또한 음주측정 거부와 도망가는 만취자를 쫓는다고 경찰분과 만취자로 인한 또 다른 교통 혼잡 및 제3자 피해자 발생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음주운전 특별 강화 날짜가 정해지며 매번 경찰분들이 대거 투입하여 도로에나와 음주측정 하시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 인력으로 치안센터에 강화하시거나 범죄자가 나타났을 때 대거 투입하여 한방에 잡는 일로 투입하면 좋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부족하여 경찰이 소수로 범죄자를 대치하는 것보다 다수로 제압 및 쫒는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잡기도 하고 제3자피해 발생 우려의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자동차 시동을 키기 전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나올경우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것 입니다 수치가 안나올경우 시동이 걸리고 수치가 나올경우 시동이 안켜지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앞으로 발생 없는 나라로 만들어줬음 좋겠습니다 결론: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제조사는 음주측정기와 자동차 시동과 연동 되게 개발 및 제조되어서 판매되게 의무화 시키도록 정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절대 금지 법 꼭 글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LRAD는 원래 시위 진압용으로 개발된 초지향성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인 스피커와는 다르게 매우 멀리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스템을 방재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LRAD를 방재 방송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방송은 동사무소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물에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LRAD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입니다. 제발 검토좀 해주세요. 지금은 방송도 못듣고 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재 방송용 LRAD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동성결혼은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입니다. 동성부부들은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서로의 보호자가 될수도 없고, 병원에 가족으로서의 면회마저 할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일종의 자유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왜 도데체 무슨 이유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 건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을 합법화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저는 워킹맘입니다. 젖도 안뗀 아기 억지로 젖떼고는 어린이집에 맡기며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저도 육아에만 전담하며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지만 현실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나마 직장을 다닐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니 정말 답이 없더라구요... 특히나 아이가 수족구같은 전염병일때는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고 봐줄수있는 분들도 주변에 없고.... 그때는 나라에서 주는 수당이고 뭐고 생각이 안나요ㅜ 아이가 아플때는 나라에서 아픈아이를 양육할수 있게 법적으로 유급휴가는 바라지도 않구 무급휴가를 당연시 쓸 수 있었으면 ... 하는 바람이 들더라구요ㅜ 아이가 아플때 의사의 소견서로 당당하게 휴가를 쓸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워킹맘이 아이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ㅜ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이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절대 국민건강과 하등의 관계도 없고 흡연율 감소와도 상관없음이 드러난 명백한 서민증세는 조속히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2500원도 국민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을 아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부터 지키라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언제 원위치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는 가짜뉴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SNS, 유튜브 영상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가짜뉴스를 신고할 방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허위사실유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문의가 많습니다. 워낙 양도 방대하여 가짜뉴스를 전담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56, "petition_idx": "1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지금 03년생때 부터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며 문이과를 통합한다는데 애초에 바꾸지않는다면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겠지만 꼭 바꿔야 하겠다면 지금 중학생을 보내고 있지 않은 학생들때부터 바꾸어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공부에 대한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해도 벌써 고등학교,대학교까지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교육과정이 바뀌지않을것이라 생각하며 중학교 2학년까지 준비하며 올라온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문이과를 통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과이과 나눠져있는상태에서도 마냥어렵게 느껴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시킨다면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더힘들것입니다. 전 오히려 문과이과를 나누는것이 중학교를 끝마치며 자신이 더 잘할수있고 자신있고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여 그분야로 더 공부를하여 대학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등학교시절을 보내는것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듣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더 들은 후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공부에 목맬수 밖에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채점,평가 기준,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예민한것도 어쩔수 없는 문제라 봅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이과 통합을 미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낙태는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콘돔이나 피임약 혹은 질외사정등으로는 100퍼센트 피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최악의 경우 콘돔이 찢여져 안에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강간등에 의한 임신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신체는 자기자신의 것입니다. 법은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보다는 이미 태어나고 자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됩니다. 성관계 후 완벽한 안전을 위해 낙태약을 섭취하거나 수술로만 아이를 지울수 밖에 없는 경우에 낙태수술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29, "petition_idx": "1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처벌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성 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수많이 나오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치 여성이 군대=임신을 같다고 모든 여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화를 하는 남성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여자 보고 군대 가라, 유럽도 여자 군대 간다. 등 몰상식하게만 얘기하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밑받침하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71142011&code=970205 ] 현재로서는 징병제 폐지가 해결책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징병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모병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소수 정예 말고 더 많은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국방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당장 징병제 폐지는 불가하고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징병제로 인한 문제(군대 처우나 고의적 병역기피 등)로 많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아직 고질적인 문제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꼭 척결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질하는 것은 더더욱 안되고요. 군비리가 없었더라면 군대 처우가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남성들 또한 군대의 불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 처우가 좋아지고 남성의 군대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때 여성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남성분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 또한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 향후 모병제 [군대처우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묶어서 하는것은 부당 하다 생각 합니다.. 투명하게 제조사들은 제조만 하고 통신사들은 전화망만 팔면 되는것을 그것을 묶어서 판매 한다니 누가 생각 해도 말이 안된다 생각 됩니다. 스마트폰도 전자 제품인데 오래 돼면 싸게 팔아야조 이런 구조가 재벌 특혜를 만드는 전초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공수처가 꼭 신설되며, 하루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이요.. 또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범죄는 수사대상을 전체 경찰관으로 해주세요. 제발이요..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사건을 조작했어요. 이 사건을 경찰관에 고소했는데, 또 사건을 조작했어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그 경찰관들이 무서워 녹취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고혐의로 덮어 씌우려고 조작했다가, 못했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기에 범죄만 은폐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의 범죄를 다 밝힐 수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하면 범죄를 은폐하고, 편파수사는 기본입니다. 제발, 저 저3개의 죄명에는 수사대상을 검사, 전체 경찰관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저는 이 경찰관의 사건 조작으로 회사도 퇴사해서 2년가까이 고통을 겪고, 자살시도만 3차례 했습니다. 밝히고 싶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제발... 적폐청산하는 대한 민국에 살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1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좀 하루 빨리 신설되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여성을 향한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150만원 지급과 같은 연금이 필요합니다. 검토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연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전국 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 약사법 45조 5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하지만 한약 관련학과는 관련학ᆞ과는 80학점 이수자는 한약 도매관련업자로 배출하고 있지만 현 사회 제도에서 한약 도매관리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헌법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또는 정부가 직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이 한약 관리사 면허 시험이 되길 요구 합니다. 그러므로 기성방내 혼합 판매와 제조권 허용후 창업 및 연구소 등 취업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20개대학한약관리사면허시험제도화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전국 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 약사법 45조 5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하지만 한약 관련학과는 관련과목80학점 이수자는 한약 도매관리자로 배출하고 있지만 현 사회 제도에서 한약 도매관리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헌법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또는 정부가 직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이 한약 관리사 면허 시험이 되길 요구 합니다. 그러므로 기성방내 혼합 판매와 제조권 허용후 창업 및 연구소 등 취업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20개대학한약관리사면허시험제도화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독거 노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산관련혜택은 있으나 부모님 부양에 관련된 복지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게 아이키우는 비용 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계 때문에 부모를 나 몰라라 하진 않을까요 부모님 부양하는 가족에게 최소 3자녀 혜택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준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요 핵가족 사회에서 오는 가족간에 정이 늘어나야 결국 따뜻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 부양 세대  복지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각하 저는이연식이라는사람인데요 다름이아니라간통죄가폐기되었는데요 간통죄가다시성립되게해주세요 왜냐하면우리엄마가아파서광주기독병원에입원해있는데간병도중광주남자와도망을갔거든요 그러니대통령각하간통죄가다시성립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련으로 청원합니다. 저는 토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토목설계회사에서 10년 가량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만 없었습니다. 동종업계(토목관련)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인지라, 10여년의 근무경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함)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유사경력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한 경력이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이를 보면 자격증=박사학위 란 등호가 성립) 박사학위는 최소한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4년) 소요되는데 반면 자격증 시험은 1년에 3~4차례 있는데도 불구 박사학위를 이를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 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과할뿐 아니라, 학력경력자(학사 또는 석사)가 제외되어버립니다. 아울러, 자격증 불법대여가 만연한데 반면 이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경력이 인정되는 반면 동일학과 졸업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 자격증 미취득로 인해 그간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 동일근무경력 인정에 대해 동일학과 졸업 후 근무경력(박사졸업 후 근무 → 학사 또는 석사 졸업 후 근무 로 변경)을 포함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 토목분야 학력경력자 학사 35,073명/석사 4,803명/박사 803명임", "num_agree": 0, "petition_idx": "1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유사경력 학력경력자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결혼하고도 작식을 두지 않은 사람 노령연금 지급 금지법 결혼하지않고 평생 홀몬으로 사는 사람 소령연금지법 2가지 입니다 결혼도하지않고 결혼 해도 자식안낳는 사람들을 외 디른 사람이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이율 배반적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제한할수있는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정상'(397명, 39.9%)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음주 상태였던 이들 가운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다.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다. 강제추행 역시 16,016명 가운데 주취 상태가 37.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이었다.상해,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38만965명 가운데 정상은 13만2259명(34.7%), 주취자는 11만7874명(30.9%)으로 비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한 기수범만 517명에 달한다.경찰은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된다\"며 \"치안 관점에서 보면 음주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의 범죄에 관대하여 오히려 형량을 감경하여 주는 후진적인 법 관행을 갖고 있다. 주취자로 인한 폐혜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응급실에서도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고 처벌도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자는 이를 악용하여 반복 상습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의 존재여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주취자 범죄에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는등 강력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 범죄에 가중 처벌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요즘 도를 넘는 욕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아이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한 욕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규제해주실 것을 바라뱌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드립(가족욕설)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해야합니다. 이번에 재판에 져서 수입금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건덕지를 잡아내야 합니다. 동시에 원산지 표기를 엄격하게 해야하고 이를 어기는 수입업체는 대표이사, 대주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회사는 폐쇄해야합니다. 이사는 절반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유통업체는 걸리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방사능 오염도가 한국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걸린 물품 총 판매가액 합산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민사 상 손배소는 물론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독극물 먹게 생겼는데 국제 재판 같은 핑계를 대면서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네들도 안먹겠다는 수산물 우리보곤 수입해서 쳐먹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수입금지 안되면 어떤 식으로든 수입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규제는 이런거에나 좀 철저히 해보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관련 수입업체, 유통업체 처벌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아시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이곳은 미분양 지정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과거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요즘 미분양도 해소되어 가고 제2여객터미널 및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존 계획했던 굵직한 사업은 지지부진 하기만 합니다. 인구가 송도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되지만 송도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종 주민은 하루 한번 북인천톨게이트가 무료이긴 하지만 현재 영종주민들에겐 무료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민자도로 요금은 다른 곳보다 두배세배 비쌉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고작 25분 거리임에도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많은 편의 시설들도 부족합니다. 자유경제도시에 걸맞게 발전하려면 인구 유입이 최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3연륙교 조기착공은 필수 입니다. 10년동안 국토부와 인천시는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것도 안된다면 영종주민은 다리하나는 무료로 무제한 다닐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707, "petition_idx": "1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제3연륙교 조기착공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인데 청탁 금지법때문에 작년 초등학교 졸업식전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속상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청탁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처벌대상 기준 명확 유치원,초등학생은 제외 (사립.공립) 학부모 - 교사 처벌 학생 - 교사 처벌 불가(개인 15000이하 단체 5만원이하를 지킨다) 공직자와 고위직임원 에게 실질적 적용 대통령처럼 일부 사생활 문자 공개나 고위 공직자들의 친분 모임 감시 혹은 불순한 교류 금지 시민 단체와 같이 국민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진행 마음을 담은 선물(약간의 음료수나 간식, 편지 등) 허용 불순한 의도를 담지 않은 선물 구분 기준 명확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비밀리가 아닌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 허용. (실질적 적용) 올해 쌤말고 작년쌤은 드리게 적용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을 더욱 강화하고 소시민들에게는 법의 기준을 하향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이나 학부모 에게만 해당 저와 저의 친구들의 대다수가 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 나는일이 없도록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틀니 보험화 사업 문제점. 80세 노인틀니 레진상 덴쳐 frame 과정을 없이 사업 실행. 레진상은 frame(뼈대) 넣냐 안넣냐는 치과의사 몫. Frame을 넣지 않으면, 임시덴쳐와 동일. 경질레진치 7-10 연질레진치 3-5년 수명 레진치 차이로 구별 할순 있음. 임시덴쳐는 10만원, 레진상,금속상, 부분틀니 23만원 구분없이 현실수가임. Frame을 빼면 frame은 10만원 수가인데, 레진상 23만원 받는데, 다른 소장이 frame없이 거래 14만원에 치고 들어옴. 9만원 차이 난다면서 빼서 갔는데, 이건 방어할 도리가 없음. 국가 레진상 23에 시작해서 매년 인상되서, 레진상 28, 금속상 36, 부분틀니 33 정도로 국가가 치과의사에게 주는 틀니제작원가로 건보료에 포함되서 주고 있으며, 심평원수가는 치과의사 권고안. 현실수가는 평균 23, 덤핑 18이며, 매년 국가가 올려줘도, 기공수가는 올릴수가 없는 구조. 23을 받으며, frame 넣으면서 잘 하고 있는데, 14만원에 맞추라하면, 금속상, 부분틀니에서 보존을 해야는데, 불가능. 레진상은 치과원장으로써 비양심이구요. 레진상 14 외 틀니 18.5에 들어왔어요. 4.5 차이난다고 가져간거죠. 서실상 4.5차이는 고주파 진공압박 frame, 인잭션 히트큐어링 기술비죠. 덤핑은 제 살깍라 먹은거라, 다른거래처를 뚤면 되은데요. 레진상 꼼수는 정부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연질과 경질레진치 수명차이 연질레진치는 사실상 쓰레기입니다. 3년쓰면, 교두 다 날아가고, 3년짜리구요. 경질써야 국가가 원하는 수명 7년 나옵니다. 연질과 경질은 1조 1만원 차이구요. 2조 2만원 풀덴쳐 2조 2만원 순수재료비니, 1-2만원은 여기서 깍을수 있습니다. 반값틀니가 되면서, 반값기공료가 된게 현실이구요. 정부 수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국가 금속상 36만원 = 티탄합금 덴쳐 가격. 국가 부분틀니 33만원 = 투명 플렉 콤비네이션 덴쳐 비용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있지만, 덴쳐 답답합니다. 기술 발전은 힘들거 같구요. 싼것만 찾으니깐요. 그냥 일반덴쳐만 박리다매해서 노가다만 살아남을거 같습니다. 결론은 레진상 문제점 해결 좀 해주시구요. 국가 사업인데, 쓰레기 연질레진치는 규제해주세요. 틀니 덤핑의 근원임. 수명도 안나옴. 환자가 빨리 닳아서 다음엔 그치과 안가면 그만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도 저도 아닌거 같아요. 독일 5:5 일본 7:3 캐나다및 미국 주는 덴쳐리스트.... 우리나라 8:2,9:1 에효. 정부가 주는 돈은 7:3 일본정도는 주는데. 어차피 몇년 남지도 않은게 치과계지만, 치아재생도 되는 마당에, 마지막에 돈좀 벌게 해주면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틀니 보험화 사업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아이들이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직업이.. 권력과 돈을 쫒는 직업이 아닌..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원이 최고의 급여와 대우를 받는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장래희망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면 그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할것입니다. 판검사보다 고위공직자보다 의사 교수.대기업직원보다.. 환경미화원이 최고의 직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간절합니다.. 혹시..이 글을 보고있는 행정관님! 님께서는 무더운여름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울수 있으신가요..악취와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 미세먼지 자욱한 도시에서 그냥 미세먼지도 걸러내지도 못하는 마스크만으로..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일매일반복되는 난폭운정의 도시의 거리에서.. 하루종일 일할 용기있으신가요.. 이 분들이 가장 존경받아야할 분들이 아닐까요.. 그분들이 없다면 이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분들을 최고 대우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회원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남성용 성인용품 인형, 기구릉 포함한 모든 용품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불행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생활, 남녀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구 생산 활동이서 제외가 되어 국익에 발전은 보탬이 못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것들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수 없는사람들을 위해 나온 성인용품들 입니다. 몇몇 말도 안돼는 이유로 수입을 허락치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그저 안타까울뿐 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감소만큼은 탁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같은 비윤리적인것도 아니기에 더욱 더 이런 청원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동을 형상화해서 제작된 상품들은 철저히 불법으로 하고 구매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필력이 좋지 않아 웬 미친놈이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할까 생각하는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장난 삼아 쓰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용 성인용품 합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최저 시급이 올라간다고 해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급이 올라가나 마나 일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이 각 년도 대학생의 야식의 반값 즉, 현재 치킨이 야식중 으뜸이라 치면 최저시급은 그 치킨값중 기준을 잡아서 2시간정도 일을하게 되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정도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 건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역 국립대들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학교들의 지리적인 이점과 동시에 일자리 문제와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를 육성한답시고 예산만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국립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연구든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의 주요 대학들은 한 해 예산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물론 학비의 차이도 있고, 교부금, 기부, 투자 등에 의한 수입 등이 우리나라 대학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립대들은 기껏해야 2000억 내지 3000억이고 가장 많다는 서울대가 5000억에 불과합니다만 세계적인 대학들은 조를 넘어섭니다. 2조, 3조, 8조, 심지어 10조를 넘나드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립대 중에 가장 많다는 연세대, 고려대가 고작 1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나 명문대지 세계에서는 순위권에도 못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성과를 내고 분전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인재를 키우려면 질 좋은 교육이 있어야하고, 교육은 그만큼의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이후에 빛을 발합니다. 자원이 빈약해 인적 자본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먹고 살았는데 교육과정은 허다하면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입니다. 교육은 공공성을 띄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립 보육원, 사립 학교나 사립 대학에서는 공공성만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국공립 보육원, 국공립 학교, 국공립 대학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립 보육원이 국공립 보육원의 수를 압도하고,사립대가 국공립 대학교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권 대학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재를 모두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그 역할은 지금까지 각 지역의 10개 거점국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분담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거점국립대들 마저 위상이 추락하여 인터넷상에서 잡스러운 대학들로 비하되기 일쑤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고 그 재원을 국립대로 돌려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역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구조상 사립대들이 국립대를 압도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국립대가 사립대를 압도하므로 수도권은 사립대 중심, 나머지 지역은 국립대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리 등으로 도태될 사립대학들은 도태하도록 하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 학교들은 국가가 인수하여 완전한 국립대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수도권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음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들이 지역에 남아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각 지역으로 인재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현 정부의 핵심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부 인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학원은 늘려 점진적으로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반갑습니다. 양산에 거주하고있는 25살 이승환입니다. 최근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덮어씌우는 가격이 치아 1개당 50~60만원 가까이 합니다. 미용의 목적이 아닌 치료의 목적인데 치아가 3개를 씌운다면 15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면 치료를 하는것이 힘들겁니다. 그러므로 미용의 목적이 아니고 치료의목적으로 사용되는 덮어씌우는 크라운치료에 대한 가격에 정부차원에서의 새로운 제시나 보험적용등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민주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빠르게 내부 안정화를 꾀하여야 되는데, 1년을 외부 밖으로 너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휴전이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군 전역자인데 그 미사일 무서워서 밖에 못돌아 다니는것도 아니고 여자도 애들도 다 잘 다니는데 외부는 간략화 시키고 내부 안정화에 전념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전 대통령 1년 못한거 포함해서 연임 6년 하는거 아닌이상 이쪽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세 신경 안쓰고 그냥 내부 안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듯한 느낌이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학생예비군 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통학거리가 먼 사람들은(특히 주로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통학하는 경우들) 훈련장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는점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단체로 받을경우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와야해서 힘들고, 개별훈련일 경우 집근처도 아닌 지정장소로 알아서 가야하니 역시 힘들죠. 게다가 그렇다고 전국단위 신청하려하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까지 해서 더욱 힘들고요. 통학거리가 먼 학생예비군들이 학교근처나 집근처중 훈련장을 택할수있게 해주거나 혹은 학생예비군들일 경우 아예 집근처 훈련장으로 배정받을수 있게끔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예비군 제도 이렇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여러가지 국내, 국외 정세를 감안하여 현재 통일 전망을 0부터 100의 등급으로 표시하는 거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지표를 만들어서 정부 홈페이지에 표시해놓는 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홍준표,자유한국당해산", "num_agree": 6, "petition_idx": "1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여러분들!!혹시잘못생각합니다.뇌물아님합니다.자유한국당멍청놈치매들,돌아가신분그만합시다.진짜너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님뇌물절대아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단백질인형등 일부 성인용품은 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그 자체입니다. 미풍양속을 얘기하는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더하니 문제고요. 성인용품 수입규제를 없앴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백질인형등 성인용품 수입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생활에 항상 필수인 안경이 의료보험이 되게해주세요!! 일본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안경이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내가 낸 세금 필수품 복지에 쓰여야하는거 아닌가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의료보험 적용으로 렌즈나 안경 맞출때 국가 지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되나요? 안경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일본처럼 의료보험적용하여 아이들 근시완화 성인노안 안경도 합리적인 가격에 쓸수있게 국가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안경이 의료보험이 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길러주세요 더이상 한국아동들을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입양되는 아동중 1위가 중국, 2위 콩코 3위 우크라이나에 이어 4위가 한국이에요 oecd가입국이란 말을 하질 말던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에서는 해외로 아이들 입양 안보냅니다.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서...혹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책임지로 기르세요 저출산이라고 몇십년 후에는 한국인이라는 인구는 멸종될 거라고 제발 출산하시라고 그런말 보다는 국가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세요 부모에게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을 끝까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지고 길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입양 법적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막고 가려보려 하지만 이미 일본 거주민들 사이에서도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위험할 터인데 이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항을 놔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으로의 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증권시장에서 기관및 외국인의 공매도를 없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증권시장에서 기관및 외국인의 공매도를 없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70916030426950?f=m&rcmd=rn 위기사와 같이 한국 의료보험을 외국인의 악의적인 이용으로 국민이 낸 의료보험 제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1. 외국인 의료보험 자격 획득을 위한 납입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변경. 2.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본인 6개월 이상, 직계가족 1년 으로 자격제한 3. 장기간 약을 틸 경우 비자만기일까지만 약을 제공. 즉 비자 6개월이 남았을 경우 탈 수 있는 약은 6개월치만 제공.", "num_agree": 6, "petition_idx": "1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의료보험 자격 심사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군부독재시절만들어진 대통령5년단임재를개헌해서 올바른대한민국으로나아가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5년단임재를해다보니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현실 이고 재임중에무리한 정책으로 국민들의혈세만 낭비 하고 치적쌓기에만 취중하다보니병폐가 많은 현실이 기에 4년중임재로 개헌을해서다시한번신임을받는쪽 으로하다보면 올바른정책과국민의 목소리에 귀를귀우 릴것입니다.촟불혁명의 힘으로 다시한번 자랑스런대 한민국 국민이며 조국을사랑하는 국민이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경남함양군 투석환자 약 50명 입니다. 현재 인공신장 투석 병원이 없어서 거창군 진주시 남원시로 통원합니다. 1주일에 3번 4시간 투석을 매일같이 40분~1시간 이상을 걸리는 곳으로 다녀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함양군은 의료사각지대 심각합니다. 병원이 있어도 오진이 허다합니다. 제발 희귀 난치성 질환환자에게 의료혜택 누릴수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설 인력 전문인 부족,,, 이런걸 해결하는게 나라이지 않습니까,,? 군수도 도의원도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함양군에 인공신장실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우선 저는 한아이의 아빠로 둘째를 낳을수 없는 형편의 가장아닌 가장 입니다. 평범한 가정일을 하며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 어이없는 형태의 갑질손님 추석선물을 사기 위해 없는 형편이지만 좀 좋은 물건이 있을까 하고 대전 타임월드백화점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도 하고 기분좋게 선물을 사려했지만 한 신발 매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싸움구경이 재밌다지만 제가 불의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기에 말릴 수 있으면 말리려 가보았습니다. 첫번째 들은말은 어떻게 보상할꺼야 두번째 들은 말은 위부터 아래까지 다물어내라는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신발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신발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나요?? 좀 더 정확히 들으니 신발을 사가서 신고 나가서 넘어졌다는군요... 자기의 잘못을 일개 판매사원분에게 모든걸 변상하라는...하지만 백화점 담당들은 옆에서 가만히 서있기만 하더군요.... 요새 도는 말로 상품을 판매하지 인격을 판매 하지는 않지 않나요? 자기의 잘못으로 옷이 찢어지고 옷이 더러워졌는데....저도 유통시장 소이 대형마트에서 일해봤는데요 10년전에 정말 나아지는게 없네요 그러니 약자인 판매사원들은 자기 돈으로 다물어주고 하던데 지금도 그런것 같아 그런모습보니 맘이 아픕니다.... 정말 개선 되야 생각합니다....물론 제 글을 안보실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행태가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세금 생활고 그래 나라가 잘되야 우리도 잘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납부하고 꿋꿋이 생활하자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바하는 주부아빠이기에 정말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손님 그걸 직원탓으로 돌리는 백화점 웃으며 맘으로 슬퍼하는 직원들 어떻게 더이상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고 결혼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아십니까? 판매사원 대부분 생활고에 결혼도 못하는 참고 견디며 하루 10시간이상 근무 하신다는거.... 갑질하는 손님들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돈에 눈이먼 대기업인 백화점에서 매장 수수료 받고 자기들 이미지만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든 피해는 판매사원들이 받는 다는거....법정개정이 있다지만 활용할 수도 없는 판매사원들 백화점이 나가라고 매장 업체(수수료매장들)에게 말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으로 가는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나요?암이 걸리면 백화점가서 보상하라면 되나요?아니죠 그랬다간 또 판매사원분이 병원비를 주겠군요.... 요샌 정말 일본으로 이민가고 싶은 맘까지 듭니다...집도 20년 동안 무상제공에 일자리 보장에 우리나라와 물가는 비슷하고 월급은 거의 3배 수준인데....그런데도 이나라가 좋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백화점의 행태 보고만 계실껍니까? 노무현 대통령님도 못싸는 사람도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문대통령님도 함꼐 하시겠다고...그러면 진짜 약자 편에 서 주세요 이제까지 하찮은 국민 한사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약자편에서 생각해주시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 갑질 무능력한 유통업체 피해받는 스마일증후군 직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우선 저는 한아이의 아빠로 둘째를 낳을수 없는 형편의 가장아닌 가장 입니다. 평범한 가정일을 하며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 어이없는 형태의 갑질손님 추석선물을 사기 위해 없는 형편이지만 좀 좋은 물건이 있을까 하고 대전 타임월드백화점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도 하고 기분좋게 선물을 사려했지만 한 신발 매장에서 고함을 지르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싸움구경이 재밌다지만 제가 불의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기에 말릴 수 있으면 말리려 가보았습니다. 첫번째 들은말은 어떻게 보상할꺼야 두번째 들은 말은 위부터 아래까지 다물어내라는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신발을 파는 매장이었어요... 신발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고 망가지나요?? 좀 더 정확히 들으니 신발을 사가서 신고 나가서 넘어졌다는군요... 자기의 잘못을 일개 판매사원분에게 모든걸 변상하라는...하지만 백화점 담당들은 옆에서 가만히 서있기만 하더군요.... 요새 도는 말로 상품을 판매하지 인격을 판매 하지는 않지 않나요? 자기의 잘못으로 옷이 찢어지고 옷이 더러워졌는데....저도 유통시장 소이 대형마트에서 일해봤는데요 10년전에 정말 나아지는게 없네요 그러니 약자인 판매사원들은 자기 돈으로 다물어주고 하던데 지금도 그런것 같아 그런모습보니 맘이 아픕니다.... 정말 개선 되야 생각합니다....물론 제 글을 안보실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행태가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세금 생활고 그래 나라가 잘되야 우리도 잘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납부하고 꿋꿋이 생활하자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바하는 주부아빠이기에 정말 바뀌어야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손님 그걸 직원탓으로 돌리는 백화점 웃으며 맘으로 슬퍼하는 직원들 어떻게 더이상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고 결혼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아십니까? 판매사원 대부분 생활고에 결혼도 못하는 참고 견디며 하루 10시간이상 근무 하신다는거.... 갑질하는 손님들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돈에 눈이먼 대기업인 백화점에서 매장 수수료 받고 자기들 이미지만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든 피해는 판매사원들이 받는 다는거....법정개정이 있다지만 활용할 수도 없는 판매사원들 백화점이 나가라고 매장 업체(수수료매장들)에게 말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으로 가는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나요?암이 걸리면 백화점가서 보상하라면 되나요?아니죠 그랬다간 또 판매사원분이 병원비를 주겠군요.... 요샌 정말 일본으로 이민가고 싶은 맘까지 듭니다...집도 20년 동안 무상제공에 일자리 보장에 우리나라와 물가는 비슷하고 월급은 거의 3배 수준인데....그런데도 이나라가 좋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백화점의 행태 보고만 계실껍니까? 노무현 대통령님도 못싸는 사람도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문대통령님도 함꼐 하시겠다고...그러면 진짜 약자 편에 서 주세요 이제까지 하찮은 국민 한사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약자편에서 생각해주시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 갑질 무능력한 유통업체 피해받는 스마일증후군 직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우리나라에선 그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 소프트 건, 즉 비비탄총 규제입니다. 에어 소프트 건이란, 6MM 이하의 탄환을 공기의 압력으로 발사시키는 모형 장비입니다. 세계에서 이 비비탄총을 왜 규제하는 것일까요? 일단 탄속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현행법은 0.2줄(J)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력은 빨대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부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선 3~4배, 심지어 10배로 탄속을 높여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제보하는데요. 저희 대부분은 중학교 과학을 이수하였거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은 배웠죠. 10배라고 해도 2J이지만, 소총보다 탄속이 느린 권총은 대략 400J입니다. 추가로 페인트 볼은 최소 10J 정도이고요. 그러면서 '10배의 탄속을 지녔으므로 살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살상 정도의 에어 소프트 건은 직접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에어 소프트 건이 위험하다는 고정 관념이 박힐 수 있습니다. 1996년에 한 초등학생이 비비탄총을 발사하였다가, 비비탄이 벽에 맞고 튕겨서 발사한 초등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제대로 된 보호 장구 없이 비비탄총을 발사하였다가 상해를 입혔습니다. 더군다나 비비탄 총을 판매하는 회사 측에서는 '14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며, 내장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국엔 비비탄 총 제작사 측을 고소한 그 초등학생과 그의 부모님의 잘못인 거죠. 그리고 언론은 그 일을 건수로 잡아 전국에 보도를 했고요. 또한 전국에 언론으로 이 사태가 퍼지게 되면서 경찰도 덩달아서 건수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 중입니다. 이건 오히려 역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건 경위를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단정 지은 경찰 측과 아무런 과학적인 지식도 없이 보도하여 선동한 언론, 그리고 그 비비탄총을 아들에게 사준 학부모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호장구만 착용을 한다면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모형 방탄복과 방탄모, 그리고 고글과 마스크까지 착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삭제버튼 만일을 대비하여 눈과 같은 중요한 부위를 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한국 서바이벌 모든 팀은 서바이벌 게임 진행시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권장이 아닌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살상용으로 개조 가능한 비비탄 총'을 소유 가능한 우리나라와 다른 타국의 위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성인용 비비탄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국 - 0.2J 일본 - 1J 홍콩 - 2J 프랑스 - 2J 캐나다 - 5.7J 이탈리아 - 7.5J 독일 - 7.5J 스웨덴 - 10J 체코 - 16J 대만 - 20J 이외에도 서술되지 않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으로 제한 중입니다. 그럼 위 나라들 중, 왜 저 정도의 위력을 갖고도 사고가 나서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은 제대로 착용한 보호장구 덕분입니다. 20J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모형 방탄복이나 모형 방탄모, 안전 고글은 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고글의 렌즈를 끼우는 홈에 박히는 정도밖에 더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뉴스에서 보도한 쇠구슬 등의 단단한 물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비비탄을 사용하고요. 쇠구슬을 넣고 사격하면 비비탄 총의 내부 유닛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팀에서 영구 퇴출을 당합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엄청난 위력이랍시고 3~5미터 거리에서 발사하지만 근거리 전투 (CQB)를 가정한 게임이 아닌 이상 10미터 이상의 가리에서 전투를 하고요. 그리고 시가지에서 비비탄총을 발사하여 피해를 주는 사람 대부분은 서바이벌 게이머가 아닌 비비탄총에 지식이 별로 없는 민간인입니다. 서바이벌 게이머나 동호회원들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폐가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서바이벌을 즐겨 하는 게이머들만 피해를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파주 사태 때, 경찰은 게임 장에 몰래 들어가서 게이머들을 상대로 기습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일명 '함정 수사'라고도 하죠. 이에 경찰 측은 에어 소프트 건이 실총과 유사하다며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실제로 에어 소프트 건을 보면, 총구에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 총기가 아님을 알리는 장비입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실총과 유사하다면서 압수를 하고, 공무원이었던 게이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을 굳게 믿고는 잘했다며 칭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순전히 게임만 하고 있는 게이머들을 상대로 함정 수사를 하여 실적만 채우는 기관을 아직까지 위인으로 칭송하고 있는데, 게이머들 입장에선 아주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잘했다고 보도하여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라고 명시하여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정작 레포츠인 서바이벌 게임엔 자유가 없다?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입니다. 그럼 이 에어 소프트 건 규제를 풀어놓는다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1980년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에어 소프트 건을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국민들의 건강에 증진된다는 서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60, 70대의 노년층 포함)이 모여 게임을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8월 9일 자 뉴스 중에서 '슈터스 클럽' 이라는 한 건샵의 사장이신 구장범 대표님께서 인터뷰 중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에어 소프트 건 사업이 보다 정확한 인식에서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진정한 행복추구권 확립,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에어 소프트 건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연간 150명이 사망하지만 비비탄총 혹은 에어 소프트 건으로 사망한 기록은 없으며 이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대략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행복 추구권 확립 등의 이익을 갖고 있지만, 뉴스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도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의 경찰 기동대(SWAT, Special Weapon Attack Team)의 훈련 과목 중 CQB(Close Quarters Battle, 근접 전투)는 실제 시가전과 인질 구출, 갖가지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 이 모의 훈련에서 사용되는 총기는 바로 에어 소프트 건, 즉 비비탄 총입니다. 에어 소프트 건이 실제 총에 비해 탄약 값 등의 비용 절감과 실사 같은 질감(CNC 가공 등으로 실제 총기와 같은 질감을 만들어 냄), 살상이 불가(아군 사격이나 적군으로 가정한 대원을 사격해도 사망하지 않음) 한 등의 이유로 인해 훈련에서 에어 소프트 건을 애용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규제 개혁은 대략 이렇습니다. ⇒ 에어 소프트 건 탄 속 1J로 변경. ⇒ CNC 가공 등의 실제 총기와 동일한 품질의 에어 소프트 건 허용. ⇒ 도트 사이트 등의 광학 장비 합법화. ⇒ 컬러 파트 (빨간색, 주황색, 은색, 국방색 등) 반드시 지참. ⇒ 비비탄 무게, 에어 소프트 건 무게, 격발음 제한 등 완화. 사람들은 흔히 에어 소프트 건을 보고 어린이 용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 소프트 건은 온전히 레포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성인이나 청소년 게이머들만이 사용해야 되는 레포츠 도구인 것이죠. 언론과 경찰이 시민들을 세뇌시키고, 세뇌된 국민들은 애꿎은 게이머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고... 보잘것없는, 그저 정성 들여 쓴 평범한 청원문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아니 저와 같은 수많은 게이머들 에겐 수십 년간 갖은 탄압을 받았고 온갖 핍박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쓰인 청원문입니다. 저희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청원 문인 것이죠...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 "num_agree": 216, "petition_idx": "1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 소프트 건 규제 완화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이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창피한 일로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는 외교와 개혁 청사진 마련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국민적 관심사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 드리고자 직접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 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80%대의 높은 뜨거운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적폐 1호’입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정작 자기가 매달 내는 돈이 줄줄 새는 줄 모릅니다. 안다 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오고 제대로 쓰이고 착복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48.1%나 됩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60~70%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국민이 아닌, 바로 ‘모든 국민의 문제’란 뜻입니다. 저, 김부선은 스크린과 방송에서 만나야 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이어가야 할 엄연한 배우입니다. 그런데도 이 것은 저의 문제인 동시에 이웃의 문제, 국민들의 문제이기에 본업을 제처두고 청산에 나섰습니다. 2013년부터 무려 5년간 싸워왔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수사기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담당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모두 소극적이거나 회피했습니다. 국가 지도자, 다시 말해 대통령님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새로 거듭나려 하고 있고, 주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려는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 개혁, 국방 개혁,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언론 개혁 등 굵직한 국정 개혁 과제도 있지만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공동주책의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야 말로 대형 개혁 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저, 김부선의 요구를 청와대가 꼭 수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관계 부처와 기관에 지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 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의 요청은 저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청원입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바탕으로 전격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을 믿고 스크린으로 전격 복귀하겠습니다 우리아파트를 시작으로 법이 3건이나 바뀌었으나 여전히 이곳은 늪속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반 꾸려 전면 조사 하여주십시요 우리아파트가 제대로 조사가 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아파트비리 적폐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불개미가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부산항에 출몰했다는게 인간입장으로는 부럽지만 인간을 해쳤다는 위법적 행위를 한 곤충 불개미. 원산지는 북미와 일본이 추정되고 있다는 인터넷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 곤충을 이용한 3자의 테러도 무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드라마에 보면 곤중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테러리즘을 토대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무엇으로 도 죽일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개념의 추론도 무시할순 없다고 판단합니다.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언뜻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환경을 오염된 탓에 외래성 곤충들이 출현해서사람을 해칠수 있다는 곤충의 진화론을 무시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동안 4대강을 한다 뭐를 한다 하면서 장단점을색출해내지 않고 한 전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있을수 있는지는 전문가분들의 관철 여부가 필요로 하지만... 불개미가 어떻게 부산항까지 유입됬는지는 보는 저도 두렵고 의구심이 납니다. 생각하건데 아무리 부산항 지역을 불개미를 없앤다하더라도 바퀴벌레마냥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땜목을 만드는 무리 의 개미라면 더는 소홀해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아직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개미 전문가를 파견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인류의 퇴화를 막기위한 1단계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v3에서 백신은 문제가 없음에도 항상 컴퓨터에서 업그레드 하며 문제의 동기를 찾고 바이러스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큰 바이러스 일수록 v3 백신도 막아내지 못하는 여러가지 바이러스도 발견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병으로 추론하면 사스. 메르스 이런 무서운 병들이 찾아왔을때 우리는 대응이 늦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의료 대응 준비성 어디서 도처에도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하며 어떠한 병에대한 백신을 연구해서 민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안철수 의원님의 백신처럼 배포해야 합니다. 백신의 위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한마디의 추측론 (불개미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켐트레일 제발 멈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 멈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금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된 '서울대 병원 신규 간호사 첫 월급 30만원' 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신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 보도가 있은 직후, 서울 소재 모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후배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몇몇 대형 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 등에서는 신규 간호사의 첫 월급은 3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첫월급을 포함 최초 3개월은 이런식의 부당한 노동대우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도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일하고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시 1800원이 조금 넘게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국가에서 공표한 최저 시급이 6,470원인 점을 고려할때 신규 간호사들이 받는 시급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인권 유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간호사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의 내일을 책임지는 백의의 천사들입니다. 고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루하루 일하는 간호사 분들의 처우가 이토록 열악하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미래도 암울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선례가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처우까지 이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적폐청산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호인력 및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증가는 불가피 합니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혹은 자대생을 교육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이라는 대학병원들 측의 주장은 부당노당과 부당처우를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간호사들의 인권과 처우가 개선, 보장되지 못한다면 지금도 심각한 간호인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확실한 처우 개선 및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간호사 첫월급이 30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김부선법 ? 의무회계 감사법 웃기지 마세요 년간 500억이 지출된다는 아파트 의무 회계감사법 허당 이랍니다 허당 3.1운동 하듯 야심한 시간에 주민공고 붙이고 있습니다 장장 14년간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한계 입니다 이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께서 답변할 시간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회장 김부선 입니다. 저는 며칠 전 충격적인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긴 얘기 줄였고 사실관계를 일부 첨부 했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아파트비리 척결 운동본부 대표 송주열입니다. 수 년동안 김부선씨가 아파트비리 문제로 고군분투 하는 것을 보고 전문가로써 매우 안타까워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김부선씨와 이곳 주민들 서명 요청으로 성동구청에 옥수동 중앙 하이츠아파트 실태조사를 “성동구청과 합동조사”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청 합동조사 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 첫날 수도 사업소 수도 검침 기록과 전산 프로그램 서버 로그 기록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조사한 난방비 0원 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함이었고, 조작이 매우 용이한 관리사무소 전산 프로그램이 수정 삭제를 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관리비를 부과하는 “전산 프로그램” 은 전산업체에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비용을 지급하면서 이용합니다.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어 출력되는 매우 편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작(수정,삭제)도 매우 편리한 프로그램이라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권한은 “관리소 직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소 전산기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부정행위로 수정 삭제가 되고 있는지는” “관리소 직원만 알 수 있고, 입주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 전문가가 서버 기록을 보고 역으로 추적하면 왜 수정되었고 삭제되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밀 회계 감사로 회계 부정을 적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1015년 3년간 자료입니다. “2012년 12월 검침 기록이나 관리비 부과 내역이 대부분 수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수정 했는지를 모두 “삭제하고” 보내주어서 수정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계 감사를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정 삭제 기록이 단순 실수라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횡령이나 사문서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 하게 되면 회계 감사를 해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기본은 모든 자료를 보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 프로그램은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간 세대의 자료는 모두 삭제됩니다. 또한 전산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전에 있는 회사의 자료를 백업 받지 않는 경우 그 자료는 모두 “삭제 됩니다.” 회계 부정을 덮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가지로 “악용” 되기도 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조작되기 때문에 서버 로그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는 회계 감사가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로그 기록은 “수정한 사람 아이디와 아이피 주소 수정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 수정을 시도 했는지 알수있고” 범죄 혐의를 추적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간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서버 기록을 강제로 열람하려면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검사가 신청을 해야 하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범죄 협의를 입증 하려면 먼저 서버 로그 기록을 보아야 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 아파트 비리를 척결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7-09-26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드림 이상 입니다 “저 입주자 대표회장 김부선은 위 송주열씨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전 입주자대표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슴 처리 했습니다. 제보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고 무척 시달렸고 거짓말탐지기. 하자는 전 동대표ㅇㅇ은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지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013-2015년까지 회계기록이 삭제 수정된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며칠전까지저도 몰랐습니다 2017년 현재도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수천만원을 지출됐고 명예와 건강과 본업인 연예인 일터까지 잃었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아파트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혔던 어떤주민의 소송사기 증거도 찾았습니다 환급받을돈 오천여만원이 회계비리 감사결과 나왔으나 관리00은 전혀 그럴일이 없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보고서 를 전면 부인 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알리지않았습니다 함께 회계조사를 했던 어떤교수는 구청발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역할 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젠 알아서 감시 및 참여 하십시오 2017년10.3일 입주자대표회장 김부선 “위 공문을 떼거나 훼손하면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지방선거를 걱정하기 앞서 민생부터 살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의무회계 감사법 무용지물이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담배를 피지 않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흡연부스 설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금연구역이 많이 생기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근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을 돌고 있지만 단속 걸리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아 비흡연자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배꽁초들이 아무데나 버려져 하수구를 막아 하수구의 역할을 마비시킵니다. 담배에서 가져가는 세금에서 흡연부스를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을 만들어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설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강화 및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싶습니다...저는 2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동거하는 반려주인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다보면 동물학대,주인이 같이키우는 동물을 살해,혹은 길가에 버려두기...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애니멀 호더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무 동물을 생명이라고 보지않고 물체적으로만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처럼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동물보호 교육이나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동물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인식이 좋아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그저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보지말고 대한민국 동물을 사랑하는,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중 한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쓰니 또 슬퍼졌어요 제발 꼭 모든 이가 보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한국 국민을 핵무기로 위협 하는 북한에 무슨 지원인가요! 국민으로서 아주 어의 어의 없습니다 이종석등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데 이 불안한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지원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대통령님의 공약집을 보면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저는 제약사(엘지생명과학)에 14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10여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이고, 매출액은 90억(2016년)정도하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의약품도매시장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0,000$ 수출을 해보았고, 2017년에는 약 350,000$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를 진행하면서 법과 제도가 지원했다면, 2017년에 적어도 300만$이상은 수출할 수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①의약품을 수출하려면, 해당국가의 식약처(FDA)에 허가를 得해야합니다. 당사는 의약품도매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약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제약사는 국내영업부분과 수출영업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수출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판매실적, 또는 영어등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영업부분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수출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면, 자기들은 수출할 수 없는데도 관련서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②당사는 ‘벨라루스 보건부’에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도움으로 약 1,000만$이상의 입찰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위와 같은 태도 때문에 124천$밖에 낙찰받지 못했습니다.(그래도 이정면 동종업계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당사, 제약사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벨라루스는 유라시아5개 회원국으로, 벨라루스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유라시아 5개국에 의약품 수출이 매우 용이해지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③대통령님의 공약집에 바이오제약 산업의 육성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별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돈이 되는 신약개발은 비아그라 이후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제약산업에 근무하는 영업부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세계시장에서 바이오첨단신약을 필요하는 인구는 1%도 되지 않으며, 바이오첨단신약의 경쟁력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1%도 되지 않고, 경쟁력도 없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성차원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9%의 세계인구들이 사용하는 약품들은 이미 국내에서 2~30년전에 복제 판매되고 있으며, 의료해택은 보지 못하는 일부국가 국민들은 이런 약도 신약이고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④저는 대중적이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2~30년된 약품들을 파미르고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지에 외국어에 익숙한 청년들과 같이 개척하고자합니다. 위를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⑤정책제안입니다.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생산을 하지 않거나, 허가취하를 한 품목들의 개발기록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개발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약품교과서에 이미 소개된 내용들로 시중에서 5~6백만 원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1990~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열람이 가능한 기술이었으나, 요즘은 지적재산권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기능이 강화 되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매입한 개발기술을 대전, 대구, 인천, 오송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보유하고 있다가, 당사 같은 업체에게 팔고, 생산을 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기관들은 이미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이 수립이 되면, 기존의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 됩니다. 이럴 경우 수출의 경우에만, 생산을 의뢰받고 있다고 하면, 반발의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⑥정책이 시행될 때의 효과입니다. 위의 정책이 수립되면 당사는 2018년에 500만$의 수출은 자신이 있습니다. 1~2,000만$의 수출도 가능하지만, 제약사 또는 생산을 시작할 때 들어가 상품매입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추경예산으로 중진공에게 예산을 배정하여 당사 같은 보잘 것 없는 회사에게도 10,000,000원의 (당사3,000,000원부담)공공입찰 지원금이 배정 되었습니다. 위의 벨라루스 입찰에 도움을 준 민스크무역관 무역관장, 대사관직원들에게 칭찬좀 해주세요. 세금 낸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주세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농식품100%전수검사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식품100%전수검증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지역 비하 표현과 같은 지역간 혐오를 일으키는 발언들 또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로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 비하라는 것이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비하발언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현재 제소자들은 삼시세끼 따뜻한 밥먹으면서 교화를 위주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걸로 을고있숩니다.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요. 가끔 무언갈 만들고 공익적인 판매를 하는거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론 사회적 테두리안의 법을 지키는 인권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내 세금이 저런 테두리를 벗어난 반인권 범죄자에게 사용돼는것을 용납하는 이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현 교도소에 인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제소자의 육체노동으로 24시간 3교대 형식으로 형을 받게 하고 그 생산된전력을 사회에 환원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탈원전도가능하며 범죄자 또한 국민세금이아닌 자급자족의 환경을 만들어 행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노역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역으로 형을 받은자는 일 12시간 인력발전기를 돌리게 함으로써 국가 전력생산에 기여하게하여 형을 감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도소에 인력발전기 설치하여 범법자들이 사회를 위해 일할수 있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내 인력발전기 설치 및 사용 가능 법안발의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개 두 마리,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마음이 약해서 사정이 있는 사람 사정 들어주다가 10년을 키우고, 5년을 키우고 1년을 키우고 4개월 째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돌아다니는 길냥이들도 몇 마리 밥을 주며 돌보고 있습니다. 힘드는 일이 많지만 더 큰 기쁨을 그 아이들이 주고 있기에 사랑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10살 먹은 개를 한 마리 떠나 보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10살 먹은 개는 슬개골 탈구 수술 하는데 150만원이 들었었습니다. 이후 6개월 뒤에 다시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300만원 들여서 인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냥 키우다가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인대는 괜찮고 관절염이 있다면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약 한 봉지 타고 진료하고 나오면 5만원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뭐하고 나면 2,30만원이 나옵니다. 도무지 수술비와 진료비 책정 기준이 뭔지 설명도 안 해 주고,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합니다. 아픈 짐승을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습니까? # 동물병원 진료비 공적 보험제도(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 보험 실시 이후 진료비를 좀 낮게 조정해 주셔서 돈 걱정없이 마음껏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 수술비, 진료비 투명하게 리스트 만들어서 보호자가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진료비 체계를 만들어서 돈을 지불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과 진료비 공적 보험 신설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축구협회는 24년동안 독재로 일관한 정씨일가와 끼리끼리 돌아가며 해먹는 적페 쓰레기들 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방법은 사고단체든 부적격업체든 협회인허가 취소시키시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국가 투자기관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희망을 매번 짓밟는 축구협회의 독단을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100년은 축구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지지를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다. 다음을 참고해 주심시요. 1. \"협회\"를 \"센터 or 원\" 으로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2. 국가로부터 자금/운영 지원받고(당연 감사도 받습니다). 기관장은 민선으로 합니다. 3. 연맹에 권한과 책임 나워주면 운영이 조화롭고 유연하게됩니다. 4. 축구인노조 인정해서 기술위원장 참여시켜야 합니다 5. 인터넷투표로 50%인정해서 기관장/국대감독 선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합니다 6. 축구행정능력을 가진 인재를 공개채용해서 능력없는 끼리끼리 인사를 배제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참신한 인재와 전문가로 운영해야 합니다. 7. 기관장은 민선 인재로 선출 하고 설립관련 비용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 기관 이면서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어 FIFA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직과 정관을 만드시면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축구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구계의 뿌리깊은 적폐 청산해 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청산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병원에 고인을 모시는데 장례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례비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인을 모실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례비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소화하여 사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몇 십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고인을 보내 드릴 수 있도록 간소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 형편이 어려운 사촌 여동생은 몇 년이나 소식없던 시숙의 고독사 소식을 듣고 병원에 모셨는데, 1,000만원 이상이 나와서 시누들 도움을 얻고 빚을 내어 장례를 치뤘다고 합니다. 장례제도와 비용의 간소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비용 절감과 장례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장 신설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많은 중요한 일들로 힘들신줄 알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제 TV에서 우연히 TV조선에서 2013년에 방영한 코리아헌터에서 9회 '끈을 묶고 다니는 부자(父子)이야기' 재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나이가 59세가 되었는데 20년 가까이 자식을 끈으로 묶고 하루도 쉬지않고 아들을 운동시키는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31세이고 지적장애와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운동을하는 아들 기독씨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매우 짠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자신이 언젠가는 아들의 곁에 없었을때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거라 합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쏟고 계시지만 혼자하시기엔 너무 버겁고 아버지의 건강 또한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가정형편 또한 좋지 않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분들을 위해 도움을 좀 주시면 안될까해서요... 아들 기독씨는 어느정도 인지 능력도 있는것 같은데,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 및 언어치료등을 받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정기적으로 아버님 혼자 아들 기독씨를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시면 아버지도 본인 건강을 챙기시면서 기독씨를 오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되다보니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밖에 없어서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인타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현재 근황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없어서요... 남의 일이인데 오지랖도 넓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깐 기독씨 아버님 마음을 헤아려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네요... 부디 이 부자에게 더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부자(父子)에게 더 밝은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관보에 서기와 함께, 단기를 병기하여, 단군조선이 우리 겨레가 세운 국가이며, 단군조선이 우리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였으면 합니다. 시진핑 따위의 자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겨레를, 우리 역사를 능멸할 수 없는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보용 문서, 단기의 병기(서기 ~년, 단기 ~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 전쟁은 아니더라도 백두산 폭발 등에 대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안전한 교육과 대피소가 필요함 -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으로 인근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고 있으나 위치와 크기만 알려주고 있지. = 지하 주차장인지 정식 대피소 인지 파악할 길이 없음. (비용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지하 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치와 크기만 알 뿐 인근 인구가 몇 명이며,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음 ** 신축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대피소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건축법규로 추가할 필요도 있음 ** 시중 재난구조용품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상표를 추가할 필요도 있음 ** 지자체별 인근 대피소에 대한 배치 인원 및 가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대피소별 기본적인 구호 물품을 비축해 둘 예산 편성과 물품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재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피소 안내 및 정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영종도 학교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초 중 고교 모두 과밀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중학교가 설립되어 천여명의 아이들이 고생을 하며 등하교를 합니다. 초 중학교는 설립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수도 없고 공사를 하지도 않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조만간 고등학교도 과밀될게 뻔한데 고등학교는 아예 계획에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에 학생수가 많다보니 교육의 질 또한 많이 떨어지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게 느껴집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학교좀 지어주세요 초 중 고 절실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심각한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영종도 하늘도시 분양당시 무료다리건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을 하였는데 입주한지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다리 짓겠다고 공약하시는 의원님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구요. 저희는 무슨이유에서 5천억이라는 비용을 걷어놓고도 다리를 건설해주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싼 통행료때문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착공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제3연육교 사기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노동법상 국가지정공휴일도 사업장주 임으로 휴일이 안될수가있더군요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경우가 있는건 처음입니다. 하여 주변분들에게 문의를 많이 해봤죠 혹시나 노동법상 불법이 아닌지.. 허나 노동법상 명시되어있던군요 3절외 국가지정 공휴일도 사업장주가 정하는데로 평일근무처럼 일하게되어있더라고요 특근도 아닌;;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회사가 정말 많이 있더군요 이런법도 개정해야되야할듯 합니다 형평성에 너뭊어긋나잖아요ㅡㅜ 문재인대통령님 기본적인 휴일은 쉴수있게해주세요ㅜㅜ 국가지정공휴일(한글날인데)쉴려면 연차로 쉬라네요ㅜㅜ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상 국가지정공휴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요즘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이죠. 근데 일반 야구팬들은 포스트시즌에 야구장 갈 엄두도 못냅니다.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려고 예매 오픈 시간까지 대기까지 하면서 예매를 시도해도 실패하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가면 그 티켓들이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가격이 올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이 암표가 불법인데 왜 저렇게 공개된 사이트에서 암표가 거래가 되나 찾아보니, 온라인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오프라인 암표구매는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구장 주변에는 암표를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넘쳐납니다. 뭐 거의 사실상 경찰들도 보고 아는 척도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야구경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공연,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등도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공공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문제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계속적으로 동물학대가 버젓이 다른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뻔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디가 말했죠,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동물도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에게 악의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권리따위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살인자들은 동물학대를 발판삼아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사람을 살인하는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동물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강화와 동물학대사건 판결 시 처벌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한결 같다고 봅니다. 기업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성장하여 결국엔 가계경제, 국가경제 모두 잘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진만 잘하는 것이 아닌 사무직, 현장직 사원 모두가 합심하여 좋은 기업문화를 이루어 생산성 향상 및 인재 확보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다보면 사원수, 자본금, 복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몇몇 사이트 및 유료사이트를 찾아 보아도 많은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크넷에 기업의 사원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1.아웃소싱과 같은 파견업체 인지를 명시할것. 2.이직률과 이직사유, 근속년수, 전체 직원에 대한 파견직 비율, 산업재해률, 퇴직시 실업급여 받는 사원수 비율등 공개 요청. 예전같이 사원이 그만두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쉽고 편한거 찾는다는 식으로 비꼬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기업의 사원에 대한 태도와 책임 또한 중요해졌고, 구직활동시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복지는 눈에 보이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원에 대한 기업문화 역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과 기업에 대한 정보는 기업 감시 및 정책수립에 대한 보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에게도 더 발전할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원관리에 대한 기업 정보 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제가 영화 채널로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터널 붕괴 재난 발생 나고 그상황에서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대 그 거로 인해 구출 작전 안하고 안에 갖혀있는 정부에서는 어떡해 방안을 대처 할껀지에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발생 대체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7", "end": "2017-11-06", "content": "댓글 한번밖에 못쓰고 동의합니다만 가득한 댓글창이 뭔의미입니까 토론이랑 신문고랑 합치든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신문고에서도 토론할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군복무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해준다면 세금에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일정금액을 정해서 취직 후 세금을 납부 할 때 공제 해주는 방식입니다. 또는 상한 연령을 정해 놓고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상한연령을 정하는 이유는 빨리 취직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도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가하도 좋습니다. 이 것과 관련 검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보상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김호곤 사임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교체",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사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대통령님 요즘은 일자리 잘 없습니다. 기업들은 40세 부터은 나이가 있써서 안되고 자격증두 없구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취직 못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개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들 일 많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개선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해서   개선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개혁을 포장한 체제 뜯어바꾸려는 혁명도 싫고 온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는 정권 및 뒷받쳐주는 언론.. 일방적이고 전체주의화 되어가는 정치체제와 언론 개혁 요구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치,언론계 공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2002월드컵에서 트러블로 생긴 개인감정때문에 꼰대같은 마인드로 아무런 댓가없이 감독자리를 맡아준다던 히딩크에 의사를 무시햇습니다 ㅋㅋㅋ이런 속좁은사람이 저런높은자리에 올라와잇다는게말이됩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청소년으로써 이런상황은 정말 한숨이나옵니다...개인감정으로인해 성장가능성이 저해되고 이런상황이 일어나지않기위해 축구협회 부회장 김호곤 사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주체사상 및 간첩들에 대한 확실한 제제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좀 확실히 잡아  대한민국 지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제발 제발 영종도 3연육교 당장 착공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영종도 3연육교 당장 착공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즘 동물학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동물학대의 원인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 입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모 피시방에서 피시방 점주가 피시방에 출입한 고양이를 사정없이 학대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관련 게시물에 동영상에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그 후 다시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가 문에 내려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5857 이 장면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지만 경찰은 고양이의 외관상 별다른 특별한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을 내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학대를 말리던 피시방 직원은 해고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나날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 80% 이상이 동물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구촌 시대에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동물보호법에 대한 정책은 선진국을 따라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의 사건 외에도 동물학대에 대한 기사는 매우 많습니다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항아리에 넣은 뒤 소변을 본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1006214843374 한 남성이 애인의 반려견을 우산으로 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학대한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0924202957833 한 남성이 가축 시장에서 탈출한 누렁이의 다리를 묶어 마구잡이로 끌고간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0818211047466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관광지에서 북극여우를 땡볕에 둔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0803185641634 영국 잉글랜드 브라이턴에서 한 여성이 비둘기를 잡아 염색시킨 후 돈벌이를 한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1003135843511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재직중인 유치원 교사입니다. 얼마전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휴업에 관련한 내용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엔 한유총에 소속된 수장들 원장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 교사로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아시는지요. 우리 배 채울려는게 아니다 지원을 늘려줘라 그렇게 외치던 사립 유치원 원장들 양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를 교사답게 취급하지 않고 일개 노동자로 취급하고 적당한 임금또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에서 만든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3년 전문대를 졸업한 초임교사의 월급은 사립유치원 2017년 호봉표 기준 1,0404,702원 입니다. 원장이 주는 순수 급여가 저 금액이지요. 교사의 근무시간을 아시나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6시30분으로 명시되어있지요. 현실은 8시-빠르게7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은 보장이될까요? 교사에게 점심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적게는 11시간 근무를 많게는 15이상 근무를 하지요. 본론으로 돌아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주는 월급에 하루에 11시간 근무×20일 시급을 계산해보면 4,7030원이라는 시급이 나오게됩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유아교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6,470원인 이 나라에서 사립유치원교사의 노동의 댓가는 4,7030원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립유치원 총 연합회라는 그 둘레에 갇혀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나라가 정해준 법 아닙니까. 왜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나라의 눈을 피해 법을 피해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 기준으로 교사들을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노동자 취급을 하는건지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며 교사들은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못한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마치 자신들이 주는 월급인냥 여기며 교사의 급여를 마음대로 정하여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 표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사태에도 죄없는 많은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시위를 하러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을겁니다. Cctv속에서 감시받으며 근무하며 교권은 바닥을 친지 오래되었고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른 근무시간속에 근무를 하며 야근수당 따위는 받지 못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뱃속 채우기 바쁜 원장들은 늘 이야기하죠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씨앗이고 미래다. 그 씨앗을 틔우게 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교사에게는 왜이리 대우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무 환경속에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청원 글을 보시고 제대로된 노동의 댓가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이라도 보장 할 것 두 번째. 국가 호봉에 못미치는 만큼의 차액을 원수당으로 지급할것 세 번째.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교사의 급여를 점검할것 네 번째.보육교사와 같이 유치원 교사에게도 월차를 지급할것. 이상입니다. 월차.연차.생리휴가도 심지어 점심시간 쉬는시간 조차 없이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고 웃으며 생활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부디 법으로 정하여 급여만큼은 정당하게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교사들도 웃고 유아들과 행복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이 언론과 대중들에게 많이 퍼져 이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대라는 이슈되는 언론에 치이고 교사를 교사답게 바라보지 않는 학부모에 치이고 노동자 취급하는 원장에게 치이는 안타까운 현 실태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얼마전 추석연휴동안 전국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습니다 영종대교가 밀리더군요. 그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이용율이 낮았는데.... 2018년 1월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개통으로 동북아 최대 공항으로 발돋음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두개. 철도가 하나라는 현실은 비상상황 발생시 커다란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3연육교 건설과 제2공항철도 추가 개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될 것입니다 당장 착공해서 2~3년안에 개통해야 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1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3연육교 당장 착공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즘 동물학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동물학대의 원인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 입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모 피시방에서 피시방 점주가 피시방에 출입한 고양이를 사정없이 학대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관련 게시물에 동영상에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그 후 다시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가 문에 내려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5857 이 장면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지만 경찰은 고양이의 외관상 별다른 특별한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을 내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학대를 말리던 피시방 직원은 해고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나날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 80% 이상이 동물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구촌 시대에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동물보호법에 대한 정책은 선진국을 따라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의 사건 외에도 동물학대에 대한 기사는 매우 많습니다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항아리에 넣은 뒤 소변을 본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1006214843374 한 남성이 애인의 반려견을 우산으로 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학대한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0924202957833 한 남성이 가축 시장에서 탈출한 누렁이의 다리를 묶어 마구잡이로 끌고간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0818211047466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관광지에서 북극여우를 땡볕에 둔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0803185641634 영국 잉글랜드 브라이턴에서 한 여성이 비둘기를 잡아 염색시킨 후 돈벌이를 한 사건 http://v.media.daum.net/v/20171003135843511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국위 선양을 해야할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어 있다는 팩트있는 증거들이 이미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운영진들 협회장 등등을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정식으로 감사및 적패청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먼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모두 기업회사 마다 불법외국인두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어떤 기업은 보너스및 퇴직금두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외국인 보너스 퇴직금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은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돈이 안되서 저희 나라에서 목숨걸구 열심히 일하고 자기 나라에 부모님한테 보내주는데 왜 한국사람과 차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노동법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보너스 받고 외국인 사람들은 보너스 안받고 하니간 저 마음이 아파요...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왔쓰면 그 외국인두 한국사람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차별이 없쓰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구 어디 아프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 한국사람 차별 안했쓰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여성들은 남여평등을외치는데 왜 군대는남자만가야하는건가요 막상 전쟁이난다 했을때 여성들도 도움이되야하지않겠습니까? 애낳아준다하면서 여성들은군대를갈이유가없다하는데 애낳아주는데 왜 저출산이생길까요 말이안되는소리나하고 여성들도 군대를가야된다생각됩니다 이거야말로 남여평등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무군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특히 '김호곤' 이사람 조사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우리나라가 하는 축구경기를 보실때 있잖아요.. 저는 다 챙겨보는데 볼때마다 이해가안되요... 맨날 못하는데 맨날 나와서 지고 되도않는 변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뛰고싶어서 귀화시켜달라는선수도 쌩까고 우리나라 감독이 되고싶다고 난리치는 명장 히딩크감독도 내다버리는데 이건 축구를 하고싶어서가 아니라 돈때문에 이러는거같은데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싹 조사해주세요 김호곤 김병지 등등 하나도 빠짐없이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이미지 훼손안되게 월드컵 본선 진출한거 취소해주세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 몇 개월 안남았는대 이제 와서 축구 전술 실험하는 축구 감독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대 정말 본선 진출 강행하면 국가 망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심도 깊게 생각해보시고 실행해주었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2018년 월드컵 본선진출 자진 취소해주세요 국가 이미지 훼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는 결국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엄벌을 주어 하겠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은 결국 청소년의 대한 잘못된 생각은 부모나 또는 개인에게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이유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비슷합니다. 사회적 많은 시스템문제를 18년동안?? 실제로 초등학교를 지나고 8년간의 생각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입니다. 물론 사이코적 기질이 가진 청소년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물리적 수단을 독점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청소년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잉으로 진압할 경우 말리는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보고 훈계 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과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물리적행사력을 모두 행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까지 학생이 술 담배 폭행을 목격하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처벌을 받았습니까? 모든것은 법대로만 처리하려는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미성년자가 술 및 담배, 폭행장면을 목격하여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 할 경우 범칙금 및 처벌하지 않을 것... 2. 청소년의 인권과 상충되지만 경찰이 주기적으로 학생의 담배(보건소에서 하는 호흡기 방식)검사를 하여 학생의 금연학교 입학 및 판매점에 대한 처벌(이경우 판매점은 스스로 cctv로 통해 증명), 물론 알코올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3. 기타 의견 반대로 학생들의 탈선방지를 위하여 1. 방과 후 수업 강화(학생들의 적성들을 찾아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교육방식 채택), 이 과정에서 취업 상승 2. 상담센터 개설, 학교 내가 아닌 도시 별로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상담센터에서 처리 3. 교권강화, 무자비한 폭력은 교육이 아니지만 적절한 폭력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 이동 확충, 학생들에게 누구나 열정적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누구나 때론 회의감이 들고 실망도 하고 열정이 식어갑니다. 오로지 안정적이니까.. 선생님들의 공무원화가 진행됩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로 이동도 좋고 교육후 경찰서나 사회기관의 학생 상담직도 좋고 메로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 반대도 있으거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청소년 문제를 가정이나 개인적인 청소년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조한 사회에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합니다. 물론..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강력한 범죄의 경우 물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집단 성폭행...기타등등 그러나 그것이 최선인지 의문입니다. 낙인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범죄 경력이 남아있고 그러한 범죄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취업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의 기본생각은 청소년이 성숙한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게시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누구나 사춘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쳐왔듯 멋있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치며 당시에 자신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철부지 없고 생각이 짧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일으킬 후폭풍.. 예를 들어 자포자기한 심정의 청소년 범죄자가 더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휴유증을 생각 못합니다. 지금 성인 범죄자도 직장을 못구하고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과연 처벌이 능사일까??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렵지만 더 좋은 예방책은 없을까?? 이런것도 다같이 고민해야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과연 능사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사립유치원에 재직중인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이번 사립유치원 횡포아닌 횡포 휴업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실 알고 계실겁니다. 이 글은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글이 절대 아닙니다. 교사의 입장으로서 제대로된 처우를 보장받고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현 실태를 아시고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번쯤은 꼭 읽어주시기를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청와대에 쓴 청원글 입니다. 원문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778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읽으시고 동의하신다면 동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재직중인 유치원 교사입니다. 얼마전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휴업에 관련한 내용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엔 한유총에 소속된 수장들 원장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 교사로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아시는지요. 우리 배 채울려는게 아니다 지원을 늘려줘라 그렇게 외치던 사립 유치원 원장들 양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를 교사답게 취급하지 않고 일개 노동자로 취급하고 적당한 임금또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에서 만든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3년 전문대를 졸업한 초임교사의 월급은 사립유치원 2017년 호봉표 기준 1,0404,702원 입니다. 원장이 주는 순수 급여가 저 금액이지요. 교사의 근무시간을 아시나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6시30분으로 명시되어있지요. 현실은 8시-빠르게7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은 보장이될까요? 교사에게 점심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적게는 11시간 근무를 많게는 15이상 근무를 하지요. 본론으로 돌아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주는 월급에 하루에 11시간 근무×20일 시급을 계산해보면 4,730원이라는 시급이 나오게됩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유아교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6,470원인 이 나라에서 사립유치원교사의 노동의 댓가는 4,730원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립유치원 총 연합회라는 그 둘레에 갇혀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나라가 정해준 법 아닙니까. 왜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나라의 눈을 피해 법을 피해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 기준으로 교사들을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노동자 취급을 하는건지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며 교사들은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못한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마치 자신들이 주는 월급인냥 여기며 교사의 급여를 마음대로 정하여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 표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사태에도 죄없는 많은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시위를 하러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을겁니다. Cctv속에서 감시받으며 근무하며 교권은 바닥을 친지 오래되었고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른 근무시간속에 근무를 하며 야근수당 따위는 받지 못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뱃속 채우기 바쁜 원장들은 늘 이야기하죠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씨앗이고 미래다. 그 씨앗을 틔우게 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교사에게는 왜이리 대우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무 환경속에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청원 글을 보시고 제대로된 노동의 댓가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이라도 보장 할 것 두 번째. 국가 호봉에 못미치는 만큼의 차액을 원수당으로 지급할것 세 번째.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교사의 급여를 점검할것 네 번째.보육교사와 같이 유치원 교사에게도 월차를 지급할것. 이상입니다. 월차.연차.생리휴가도 심지어 점심시간 쉬는시간 조차 없이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고 웃으며 생활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부디 법으로 정하여 급여만큼은 정당하게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교사들도 웃고 유아들과 행복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이 언론과 대중들에게 많이 퍼져 이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대라는 이슈되는 언론에 치이고 교사를 교사답게 바라보지 않는 학부모에 치이고 노동자 취급하는 원장에게 치이는 안타까운 현 실태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저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소재한 (사) 고촌아트홀 에서 운영하는 '고촌시니어칼리지' 운영을 책임진 교무처장 조영훈입니다. 시니어칼리지는 고품격 노인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2년과정 졸업 후 어르신들이 지역의 시니어 리더로 '아름답고 사랑넘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릴말씀은 10월27일 학생 60명이 청와대 관람을 가게 되었습니다(신청과 승인 완료) 이 때 어르신 학생들과 영부인 김정숙여사님과 단체사진 한 컷 찍을 수 없을지요? 대통령님과는 시간이 힘드실 것 같아 혹 영부인님 시간이 허락하시면 사진 한 컷 부탁드립니다. 학생 60명 평균연령은 76세이시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청와대 관람은 오후 2시 입장입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 청와대 방문시 사진 촬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재직중인 유치원 교사입니다. 얼마전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휴업에 관련한 내용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엔 한유총에 소속된 수장들 원장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 교사로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아시는지요. 우리 배 채울려는게 아니다 지원을 늘려줘라 그렇게 외치던 사립 유치원 원장들 양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를 교사답게 취급하지 않고 일개 노동자로 취급하고 적당한 임금또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에서 만든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3년 전문대를 졸업한 초임교사의 월급은 사립유치원 2017년 호봉표 기준 1,404,702원 입니다. 원장이 주는 순수 급여가 저 금액이지요. 교사의 근무시간을 아시나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는 8시30분~6시30분으로 명시되어있지요. 현실은 8시-빠르게7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은 보장이될까요? 교사에게 점심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적게는 11시간 근무를 많게는 15이상 근무를 하지요. 본론으로 돌아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주는 월급에 하루에 11시간 근무×20일 시급을 계산해보면 4,730원이라는 시급이 나오게됩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유아교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6,470원인 이 나라에서 사립유치원교사의 노동의 댓가는 4,730원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립유치원 총 연합회라는 그 둘레에 갇혀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나라가 정해준 법 아닙니까. 왜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나라의 눈을 피해 법을 피해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 기준으로 교사들을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노동자 취급을 하는건지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며 교사들은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못한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마치 자신들이 주는 월급인냥 여기며 교사의 급여를 마음대로 정하여 사립유치원 호봉표라는 표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사태에도 죄없는 많은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시위를 하러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을겁니다. Cctv속에서 감시받으며 근무하며 교권은 바닥을 친지 오래되었고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른 근무시간속에 근무를 하며 야근수당 따위는 받지 못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뱃속 채우기 바쁜 원장들은 늘 이야기하죠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씨앗이고 미래다. 그 씨앗을 틔우게 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교사에게는 왜이리 대우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무 환경속에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청원 글을 보시고 제대로된 노동의 댓가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이라도 보장 할 것 두 번째. 국가 호봉에 못미치는 만큼의 차액을 원수당으로 지급할것 세 번째.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교사의 급여를 점검할것 네 번째.보육교사와 같이 유치원 교사에게도 월차를 지급할것. 이상입니다. 월차.연차.생리휴가도 심지어 점심시간 쉬는시간 조차 없이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고 웃으며 생활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부디 법으로 정하여 급여만큼은 정당하게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교사들도 웃고 유아들과 행복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이 언론과 대중들에게 많이 퍼져 이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대라는 이슈되는 언론에 치이고 교사를 교사답게 바라보지 않는 학부모에 치이고 노동자 취급하는 원장에게 치이는 안타까운 현 실태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공인중개를 폐지하여주시고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에서 실거래가로 중개하시고 정당한 세금 청구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즘 축구를보면서 정말 한국축구가 왜이모양 이꼴이됬을까 생각해보곤합니다 지금 한국축구는 대대적인 내외 혼란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이혼란을 잡아줄축구협회의 적극적인 행동과문제를해결할수있는 해결책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연이은실책과안일한대처로 국민들과한국축구팬들을실망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의 중요인사들이 비리나여러사건들에연루되어 한국축구팬들의 분노를발생시키고있습니다 전 축구협회가 대대적인 개혁을통해 한국축구를 더발전시켰으면 좋겠다생각하는바입니다 한국축구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개혁이필요하다고느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개인사업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도사람입니다.주6일제는기본페이스고.퇴근시간이정해져있어도.제시간에퇴근해본적이없습니다.그렇다고해서.야근수당이니.특근수당이니.이딴거전혀없습니다.연차.월차.이것도없구요.있어도.연차3번입니다.일년에..빨간날출근다하구요.딱쉬는날은오로지 일요일하루뿐입니다.글고.설.추석때구요.대한민국 개인사업장근로자들상대로조사해보면.업주들이 근로자기준법위반하는데가90프로이상될껍니다. 대기업.공무원들만좋치요.쉬는날많고하니깐요.개인사업장근로자들도.많은해택을바라지는않치만.어느정도해택을받을수있는.법안개정을해줬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장근로자들도해택을누릴수있는법안을개정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오늘의 유머 이 세 사이트는 인터넷 환경을 더럽히고 있으므로 폐쇄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일간베스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간베스트는 극우성향 사이트로써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또 여성비하를 하기도 하며 명절만 되면 친척들을 도촬해 인증하기도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메갈리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갈리아는 남성혐오 사이트인데 남성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같은 여성까지 비하하기도 합니다. 또 페미니스트를 자처해 페미니스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하며, 일간베스트와 같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의유머는 친민주당 성향 사이트인데 일베처럼 경북을 비하하기도 하고 20대 총선때 호남에서 민주당이 부진하자 호남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음모론을 펼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천안함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세 사이트를 폐쇄 시켜주시면 우리 국민은 더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세 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경기로 전술실험하는감독이어딨어요? 할려면 최선을다하든가 자책골이웬말이에요 . 당장감독바꾸시고 축구협회인원들이 협회돈으로 뭐하는거임", "num_agree": 0, "petition_idx": "1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러시아평가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동의 밖에 없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들 동의하는 것 같잖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동의]외에 [반대]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미국에 북한을 한방에 지구상에서 날려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요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북한이 보낸 놈인지 한국 사람인지 분간이 않간는 예기를 하는 문정인을 해임해 주세요 잘 못 하다간 한미 동맹에 문제 생기겠습니다 헛소리 못하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 시키는 문정인을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한 국민입니다. 본 청원에 협조와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과중한 업무로 작업에 바뿌시겠지만 검토를 재요청드립니다. 소견을 말씀드리면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는 궐이로 의한 보궐선거로 생각됩니다. 헌법은 헌법 67조 5항으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인데 헌법의 지배를 받는법으로 생각됩니다. 헌법 67조 1항,2항,3항,4항,5항 확인해주세요. 공직선거법 14조 1항 및 공직선거법 200조 3항을 검토해주시고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을 확인하니 1년미만도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를 해야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법의 조문과 공직자선거법을 고찰해주세요, 소견으로 19대 대통령선거는 명백하게 보궐선거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보궐선거경우 학문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2월24일 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12월20일 대통령선거일로 추측이 되는데, 상기에 내용이 적합한 해석인가에 대한 확인청원을 드립니다. 과중한업무에도 반드시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대통령선거가 궐이로 인한 보궐선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저는 일전에 중고 번x장x라는 앱에서 중고 물품거래 하였는대 사기 당했답니다 이게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당하다 보니 과연 이런 법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아이들같은경우는 그거로 인해 범죄 가벼운 처벌 등등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 내용 아님 소년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명동 노점상 철거 부탁드립니다. 노점상에 대한 불만사항 1. 세금 및 임대료 명동이란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비싼 땅값,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명동의 일반 자영업자들은 세금(소득세 등), 비싼 임대료 다 납부하면서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노점상 상인들은 서울시에 일정금액의 자릿세만 납부하고 그 이외의 세금 및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노점상들의 카드결제는 당연히 안되고 점점 더 국적불명, 터무니없는 가격의 물건, 음식을 오로지 현금 결제를 통해서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의 특성상 일반 상점의 물건, 음식보단 저렴하니, 일반 자영업자들이 노점상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값싼 것을 찾아가기 마련이고 이로인해 노점상들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노점상인들이 자기들도 힘들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2. 기형적인 구조 & 위생상의 문제 명동 유네스코회관앞에서 길거리를 보면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양 옆 건물들엔 쇼핑센터와 화장품가게 등등이 즐비한데 가운데에는 떡하니 노점상들이 깔려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고 매우 기형적입니다. 특히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많으니 양옆 길에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길을 다니기 매우 불편합니다. 노점상이나 옆에 앉아서 음식을 취식하는 사람들만 없어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길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생적으로 별로인데 밤 늦은 시각 음식노점상들 정리하는 것을 보면 대충 수세미로 밀고 물로만 헹굽니다. 당연히 수도시설이 없으니 위생적으로 불량한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 자영업 식당들은 구청에서 불시로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노점상에 대한 규제 제가 봤을 땐 노점상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명동 노점상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것은 '기업형 노점'이었습니다. 한사람이 대기업의 체인점처럼 여러개의 노점상을 운영하고, 마치 대기업 회장인 마냥 갑질하고 독점운영을 하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노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 뉴스가 나간 이후 부터 노점에 대한 자릿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릿세를 받음으로서 노점상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합법적으로 노점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릿세를 납부하지 않은 즉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점상들만 더욱 늘어났을 뿐 여태까지 불법 노점상 철거했다는 소식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민원을 여러번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중구청의 피드백은 없었고, 이로써 저희는 노점상들과 서울시, 혹은 구청간의 비밀스런 커넥션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황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정하게 세금납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은 안받았으면 합니다. 성실하게 세금납부하고, 비싼 임대료 다 지불하면서 장사하는데 그에 반해 세금도 거의 안내는 노점상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어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공감하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명동 노점상 완전 철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동 노점상 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저는 일전에 중고 번x장x라는 앱에서 중고 물품거래 하였는대 사기 당했답니다 이게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당하다 보니 과연 이런 법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아이들같은경우는 그거로 인해 범죄 가벼운 처벌 등등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 내용 아님 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약속하셨던 신천지 퇴출 ! 언제 하실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이비종교 규제 약속\"  이제 시행할 때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최저시급 더 올려야합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서 시급을 올려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8470원으로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여자도 반절이상이라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왜 군대를 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뉴스를 보면 일본도 핵무장을 한다고합니다 이는 북한때문입니다 미국의 동의를 받는 듯합니다 핵무기 가진 일본 어떻게 상대할건가요만약에 북한이 협박에 대응을 할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더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요 북한의 핵으로 계속 협박당할 수는 없으니 미국이 공격할때 라주 짧은 북한의 전 국토를 파괴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북한의 핵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수단있나요? 더 이상 좌파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피호도피로도가 넘어서고 있어요 주사파들의 주장 이 짜증이 나는 시점 이죠 이제 평양이라도 완전 퐈괴할수 있는 전술핵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주화와 경제 발전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사파로 보이는 보좌돤들은 내 보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핵무장 해야합니다의 무생존의 문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여자분들은 아이 낳는다고 군대 안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저출산이니까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ஐﻬ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해야합니다. ஐﻬ", "num_agree": 8, "petition_idx": "1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자도 군대를 가야됩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감독의 경질과 교체를 나라의 전체가 원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딩크의 감독직 복귀를 원합니다 나아가 축구협회의 조사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정말 잔인무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영상보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구두경고조치만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저정도 폭력이면 한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강력히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상링크 올렸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에서 pc방 사장이 고양이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적는 건 처음이네요. 저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간호사도 실습을 나간 학생간호사도 아닙니다. 간호학과 2학년 2학기 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일 뿐입니다. 잘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확히 오전 2시 53분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간호학과를 원해서 들어간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란 간호사가 되는 학과구나.' , '아~자격증이랑 면허증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거의 무지에 가까운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다들 알다시피 간호학과 = 엄청난 공부량+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과제량+매주 단어 시험(혹은 test)+보강 필수 살인적인 스케쥴이죠. 굳이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간호학과 다니시는 분은 알 거예요. 잠을 거의 못 자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리다 못해 (국가고시 시험을 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강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것을…그리고 주말에는 과제 폭탄에 봉사활동이나 토익 공부를 하느라 쉴 틈도 없다는 것을요…솔직히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고민이 있어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때뿐이지...해결되는 게 없다는 것을...이 끝나지 않는 지옥을 4년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하다니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심한 날은 매일 울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나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 내가 정작 행복하지 않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지? '근데 진짜 그런데 견뎠어요. 친구들도 똑같이 힘드니까. 비록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보상받을 테니까...미래는 지금과 다를 테니까...참고 견뎠어요. 가뜩이나 학교 다니면서 드는 일반적인 비용이 1학기 대학교 등록금 400~450 / 1학기 계절학기 60~100 1학기 기숙사비 39~45 / 혹은 자취방 월세 33~40 (전기세/가스비 미포함) 1학기 책값 (문제지, 인쇄비 포함) 100 한 달 식비 (모든 음식 포함) 60 한 달 교통비 7만8천 원 기타 : 학과운영비 생활용품 생략…. 진짜 기본적인 것들만 언급한 거지 돈이 엄청 들어가요. 참고로 저는 아직 실습을 안 나갔지만 3학년 때 고시원 비용+식비+교통비+택배비 등이 엄청 나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쓰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실습 1000시간을 채워야 해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내는데 정작 임상에 있는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건 없네요. 업무가 하나 더 추가 되었을 뿐이지...또 의학 드라마(예:병원선)에서 왜곡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보여줘 간호사의 위상을 실추시켜 간호사의 권위를 땅바닥에 추락시켰어요. 억울하고 수치스러워요. 적어도 간호학과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생활해봤으면 그런 생각이나 말따위는 절대 못할거에요.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상,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요즘 글에 올라온 2017년도 간호사들이 받고 있는 대우에 놀랐어요. 서울대학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한양대학교 간호사 첫 삼주동안 무급, 고려대학교 간호사 첫 월급 40만원대...최저시급은커녕 인간다운 대우도 못 받고 임상에서 일한다는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글 기사화 확인) 결론은 이렇게 힘들게 미래를 위해 참고 사는데 모르겠어요. 막막하고 무서워요. 간호사가 되어서 인간답게 살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계속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럼 저희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활동하라고 하는데…. 저희의 인권은요? 23살인 어린 저도 이게 잘 못 됬다는 것을 아는데...이건 정말 아닌데...아직 세상 물정모르는 학생인 저희는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나요?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정부는, 의료계는, 복지부는, 병원은, 대한간호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부장은, 간호과장은, 수간호사는...관련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라는 걸. 알아요. 비록 제 한마디가 무엇을 바꾸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근데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4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고 정작 저 자신에게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할거에요. 정 안되면 1인 촛불 집회라도 난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원하니까...우리는 밟으면 밣히는 잔디따위가 아닌 '인간'이니까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간호사님 존경합니다. 제 말이 위로는 되지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처음쓰는 글이 이렇게 슬픈 이야기일 줄은 몰랐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간호사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찾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건설경기악화로 명퇴한지 채 2년도 되지않은, 49세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입니다. 한길로 19년을 근무한 경험을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사로 재취업이 힘든 애매한 나이가 문제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두뇌에 비해 경험이 없다보니 취업이 안되고, 저희들은 나이가 들어서 안되고...생산현장으로라도 가서 일해보려지원해도 뽑아주질 않아서 가질 못하는데, 동종이 아니더라도 그냥 놀기엔 너무 젊은 50대에게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체랑 연결시켜줄수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종업계대기업에서 나오면 하청업체들어가서 대충 떼우고 나오면 들어갈데 없어 동종 프렌차이즈등 개인사업하다 망해서, 집에서 죄인취급당하면서 쉬고있는 일할 기운있는 수많은 중장년 아버지들에게 일자리연결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아직 30년은 더 일해낼수 있는데...나라사정이 힘들어서 다 힘듭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자에게 기회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헤아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머니로써 모든걸 포기하고 아기만 양육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래희망이 수의사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동물들을 사랑할뿐 아니라 동물이 사람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저 또한 동물을 사랑하고 다른 많은 분들도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말못하는 동물들에 고통과 억울함을 대변해줄수 있는 법이 아직은 제대로 마련되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그법은 아직 정말 동물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신 상태이지만 좀처럼 쉽게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분들이 발의하신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제외하고도 우리사회에서는 바뀌어야 할 여러가지 동물보호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하여 동물보호법을 어떤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글을 써봅니다. 글이 조금 길지만 끝까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동물학대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이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발의해 놓으신 정책이지만 그래도 되짚어야할 부분이라 생각 되어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많은 동물들이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니 어쩌면 이유없이도 많은 동물들이 괴롭힘 당하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처벌마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재는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린 정 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달랐습니다. 스위스는 벌금을 11억 이하에 벌금 또는 징역 3년이하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 된디고 생각합니다. 2.동물을 사유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안을 개정해주십시오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것과같이 스위스와 우리나라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동물을 사유재산(물건)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생명체로 생각하느냐가 다른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동물학대가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확실한 학대증거가 없을때 까진 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조사받을수 없다고 법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이법안은 확실히 수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동물을 사유재산이 아닌 생명체로서 학대신고가 주변에서 들어온다면 반려동물에게 신체검사를 받게하여 학대를 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조치할수 있는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확실히 처벌 받을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강아지,고양이 공장을 포함한 강아지 도살장을 모두 철거 시키고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이부분도 많은 의견이 오고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짚고 넘어갈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아지,고양이 공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애견샵에 있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고양이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끔찍한 동물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일단 한마리에 강아지가 강아지공장에서 평생 낳는 강아지는 총 50마리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많은 강아지들을 어떻게 낳는 것일까요 일단 교배를 수도 없이 시킵니다. 그렇게 많은 강아지를 낳다가 몸도 마음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자궁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이상 교배를 하고싶지 않아도 억지로 수컷강아지에 정액을 빼내어 암컷강아지에 자궁에 넣습니다. 이것을 거기선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궁깊숙히 문제가 생기면 비전문가인 강아지공장 주인이 재왕절개를 시키고 애기만 꺼내고 어미개는 대부분 재왕절개 과정중 장기가 꼬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새끼개는 대리모에게 가서 젖을 물려줍니다. 그 대리모 개는 자신에 자식도 아닌 개를 젖을 물려주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렇게 30일쯤 강아지가 가장 귀엽고 작을때 가장 비싼값에 다 자라지도 못한 체 팔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강아지들이 다 애견샵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견샵에 가는 강아지도 물론 있지만 강아지 경매장에 가서 강아지 공장 주인들에게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강아지들은 자신들의 엄마처럼 강아지공장에서 평생 강아지만 낳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강아지 도살장도 강아지 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학대를 받다가 더이상 늙어서 교배가 어려워진 강아지들은 도살장에 싼값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식용개로 자라서 먹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공장에서 심각하게 비위생적으로 자란 강아지들을 개고기로 먹는 다는것 자체가 동물보호법을 떠나 매우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런 강아지 도살장에서는 강아지에게 학교나 군대에서 남긴 잔반들을 주고 간식으로는 개뼈다귀를 주며 끓인물로 털을 다 뽑고 시끄럽게 짖으면 전기충격을 시키는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학대가 강아지공장도 강아지 도살장도 다 2번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개인사유재산이므로 강아지포기각서를 써야 강아지를 구출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학대가 멈추기 위해서는 강아지 공장과 도살장을 폐지 시키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식용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4.수의사들중 비양심 수의사들을 영업중지와 수의사 자격증을 취소 시켜주십시오 수의사들중 자신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 강아지들을 수술하는데 쓰는 의료용 실을 재사용하고 일회용 약품을 아껴서 재사용하며 강아지들 수액 또한 재활용하는 알뜰한 비양심 수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을 치료한다는 천사같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사욕을 챙기려는 악마같은 수의사들을 모두 영업을 중지 시켜야 하며 수의사 자격증을 취소 시켜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수의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보호 받을수 없게 됩니다. 5.길고양이들을 위해 각 구와 군에 작은 소량이라도 고양이 사료를 지급해주십시오 길고양이들은 이미 야행성이 강해진 상태라서 가정집에서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길고양이들을 위해서 할수있는 법은 할수있는 지역에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들에게 작은 사료라도 지급해준다면 일명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사료를 덜사도 된다는 경제적 이익과 정부가 이런일을 추진해서 안심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도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니 캣맘과의 분쟁을 점 덜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고양이들도 더이상 음식물 쓰레기도 범하지 않아도 되며 위생적이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서 가정집에서 쉽게 입양을 할수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동물보호단체에서 추진해서 봉사활동자들을 모집하여 유기견입양과 반려동물등록제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며 홍보하게 해주십시오 유기견 입양을 홍보함으로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유기된 강아지들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고 애견샵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강아지공장 폐지에 힘을 실을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함으로서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아주는 효과도 있으며 봉사자 분들에게 유기견입양괴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의견과 많은 동몰을 사랑하는 분들의 의견을 섞어서 6개에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4,5,6번은 동물보호법에 들어가기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4,5,6번 같은 정책도 동물보호법에 추가되어서 동물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꼭 동물 학대,유기,방관 이런것 뿐만 아닌 생명을 유지할수 있게 보호하는법으로 개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은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글을 씀으로서 꼭 이 6가지 정책이 아니여도 제가 말씀드린거처럼 생명유지를 보호할수 정책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싶으신분들도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현재 매입임대 거주중인 31살 남성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 작게는 자재원가 부풀리기 부터 하청회사들의 시공비용 부풀리기. 인건비 부풀리기 유령직원 고용. 각종 비자금 조성.중간 관리자의 자재및 철거물 무단판매 후 허위신고. 법인회사 명의 임대. 안전관리자와 인력업체 도급업체간의 로비 건축허가 책임자와 입찰사의 시공사의 로비 이런 문제들이 건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얼룩져 있더군요 현명하신 공직자 분들게서 분명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닐겁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해결이 되지 않으며 정치권에서 왜 나서지 않는지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악습과 관행은 철폐되어야 맞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원가 등은 왜 공개가 되지 않는건가요? 1가구 1주택에 만족하지 못하여 온갖 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어느 부분 투자라는 말로 정당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시공단계에서 시작하는 온갖 병폐들은 어떤 이야기로 미화 될 수 있을까요. 보유세 인상안과 부동산 원가공개, 건축비리를 잡지 않는 한 평범한 청년들은 빚을 내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급여를 모아 20년 30년이 지나도 집을 살 수가 없다니. 너무나 괴로운 현실입니다. 취업은 쉽지 않으며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는 저축이 너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겁니다. 집은 가정의 보금자리입니다. 집을 가진다는 것은 희망의 시작 꿈과 열정의 도화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원가 공개 및 건축비리좀 잡아 주실 수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프로야구 팬 입니다. 이제 프로야구 800만관중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말은 즉슨 야구열풍이 매우 뛰어나다는걸 알고계실듯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 내년, 내후년 등등 암표는 꾸준히 판매되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또 그래왔습니다. 물론 관할경찰서에서 집중단속하고있는건 알지만 경기장암표상에게만 단속하지, SNS및 온라인에 판매되는 암표는 매우 많아서 프로야구팬들이 예매를 못하고 암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작성일기준으로 2017포스트시즌 기간이라 티켓을 구매하고 중고거래사이트 등등 암표판매하는사람이 매우많으며 이승엽선수 은퇴식에는 무려 4배나 올려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돈을 더 비싸게 받고 굳이 암표를 구매해야되는거는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이에 맞서 경기장 내 암표뿐만이 아니라 SNS및 중고사이트에만가도 암표파는사람이 매우많아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 하면되는게아니라 관련법규를 강화, 해당 암표는 예매사를통해 취소요청을 하는게 좋다고생각하며 더 좋은 대책, 방안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1. 800만관중이 넘음, 그만큼 야구팬이 많음 2. 제돈주고 경기보고싶은데 암표가 많음 3. 경기장에서만 단속함 4. 온라인에서도 단속해야된다고 생각 5. 관련법규 강화, 처벌 후 그 티켓은 취소요청.", "num_agree": 150, "petition_idx": "1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티켓 암표방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가 다섯인 워킹맘입니다.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이들과 길을 걷다보면 사람들이 묻네요. 부자인가보다고,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피부에는 느껴지지 못하기에 너무 힘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출산장려금입니다. 시마다 다른데 저와 같은 경우 안양에서 다섯아이를 모두 낳으면서 받은 총 금액은 250만원이네요. 또 하나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아 추석 때 쓸 장을 봐서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께 특별용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넘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더라구요. 이번 추석엔 차마 돈이 없어서 내려가지 못한다 말씀드릴수가 없어 아이들이 아프다고 이야길 드리고 시골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연 4000만원의 자녀가 1명 혹은 2명인 가구와 5명의 가구는 생활하는게 많이 다름을 말씀드리고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금의 기준 소득을 상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교육비지원부분입니다. 먼저 방과후 교육비지원부분인데요,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계속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신청을 하기위해 문을 두드려봤지만, 기준 건강보험납입료보다 몇 천원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올해 첨으로 세 아이들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행복하게 방과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세째아이이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금지원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셋쨰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한 입학금지원이 없어지고, 대신 셋째아이 이후 어린이집 입학금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두 부분이 모두 지원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자녀병원비지원)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질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치료, 약물 및 주사등으로 인하여 일년이면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건강악화로 시골에서 수입이 없으신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이들 병원비만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문의드려보았더니, 기준 소득보다 높아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 매월 경제적으로 돈을 보내드려도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을 제외한 기준인원은 7명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에서 약간 초과가 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아버님마저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더욱 힘든 상황인데..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흙수저로 만나 가정을 이뤄 살아가기 쉽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을 부양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살펴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자녀병원비지원) 선정에 대한 기준소득 상향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ㆍ저는 50세 평범한 주부입니다ㆍ 2017년 5월 중순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이승환이 랜트카 사업을 35억들여 하는데 차량 몇대가 부족해서 명의를 4개월동안만 빌려주면 돈 10원 한장 (자동차캐피탈할부금ㆍ과태료ㆍ보험료ㆍ자동차세) 등 하나도 안들이게 하고 4개월 뒤에는 명의를 자기들이 이전 하겠다 하며 도와달라해서 그말을 믿고 해주었습니다ㆍ그러나 한달뒤 캐피탈 값이 나와서 전화를 수없이 해보았으나 잠적하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ㆍ 운행정지신청을 하면 차를 찾을수 있다해서 운행정지신청을 했으나ㆍ운행정지후 주정차위반으로 화성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 차는 대포차로 채권을 주고 팔아버리는 사기사건인줄 알게 되었습니다ㆍ이승환과 그 일당들이 이런 피해를 전국에 50명이 넘게 사기를 친걸 알게되었고 2017년 7월 21일에 이승환은 긴급체포로 즉결심판을 받게되어 현재 구속중입니다ㆍ그러나 운행정지해서 차를 찾을줄 알았으나 차를 몰고다닌 서0일은 그차를 경찰조서받고난후 팔아버렸고 고작 벌금 100만원정도 받은게 다 입니다ㆍ결국 그차를 찾기위해 화성시경찰관과 화성시 차량등록계에서 그 차를 영치했건만 그놈들이 1,100만원을 채권을 주고 사왔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난리를 치자 경찰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가버렸고 그놈들은 차를 가지고 도망가버렸고 차를 썰어분다고 엄포를 놔서 어쩔수없이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1,100 돈을 주고 찾아왔습니다ㆍ 지금도 억울하고 이런 피해자가 차를 찾지도 못하고 있으며 한번도 보지도 못한 차로인해 캐피탈값 보험료 자동차세등 내야 하는 정신적피해를 형용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이승환은 구속중이며 자동차매매상사와 딜러등이 수법이 포착상태입니다ㆍ이승환과 그일당등이 최고형을 받을수있도록 처벌해주십시요ㆍ 대포차피해자가 전국 50명이 넘고 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이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대포차 법을 강화 시켜주시고 강력한처벌을 해주십시요ㆍ 운행정지된 차를 공권력을 통해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차를 찾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사기피해자들을 처벌과 운행정지된 차를 찾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 올린 이유는 학생들의 대한 교육을 정하는건 어른이 아닌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때뜬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거는 안해주면서 다른 것을 이런건 교육에 필요해!! 같은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재대로 교육 환경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 환경의 대한 문제점을 국가에 말하고 학생들이 직접 투표을 해 정정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남자도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자꾸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돼요 남자도 인공 자궁을 해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인공자궁을 통해 아기를 출산해야 됩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주식시장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다. 주식에서 공매 세력이 주가의 방향과 달리 주식을 빌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여 시간이 지난 후 저가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보는 제도는 금수저들의 악질적인 행위는 금수저 투자자와, 외인, 증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로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이 수 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부처 직원들의 업무 태만에 속하며 한마디로 국민의 원성을 못 본체하는 행위로 그러한 공무원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낸 세금을 챙기는 월급 도둑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코자 청원하는 바이니 국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청정지역 1급수 모래톳내성천을 완전 오물덩어리 녹조라떼로만들어버린 똥물로 만들어버란 적페중의적페 영주댐을 원상복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주댐을 해체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전환해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일거라 그렇게 약속하고희망을주시더니 고용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정규직전환시호봉제를적용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네요. 그럼1년을 일하나 20년을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으라는 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기대는 임금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어떻게 실현될수 있다는건지요? 비정규직의 문제가 오래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너무 심해서 문제되는 부분인데 고용부발표에 정말 비정규직두번 죽이는구나 했습니다.너무 실망스럽고 제발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도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에서 정규직전환시 호봉제적용 피하라고 했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한차례 올린 후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 다섯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최근 몇 년간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점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길을 걷다보면 사람들이 묻네요. 부자인가보다고,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피부에 많이 느껴지지 못하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육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기를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출산장려금입니다. 시마다 다른데 저와 같은 경우 다섯아이를 모두 낳으면서 받은 총 금액은 250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 별로가 아닌 정부에서 관여하여 지원해주신다면 출산원정이란 게 나타나지 않을 듯 합니다. 또 하나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어 자녀장려금이 추석전에 지급이 되면, 이를 가지고 장도 보고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께 특별용돈으로 드리고 와서 매우 만족해 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여 소득이 올라 올해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넘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더라구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연 4000만원의 자녀가 1명 혹은 2명인 가구와 5명의 가구는 생활하는게 많이 다름을 말씀드리고 싶고, 3자녀 이상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소득을 상향하여 연 4000만원이 넘더라도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교육비지원부분입니다. 먼저 방과후 교육비지원부분인데요,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계속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신청을 하기위해 문을 두드려봤지만, 기준 건강보험납입료보다 몇 천원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올해 첨으로 세 아이들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행복하게 방과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세째아이이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금지원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셋쨰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한 입학금지원이 없어지고, 대신 셋째아이 이후 어린이집 입학금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두 부분이 모두 지원되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면 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자녀병원비지원)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정책이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기 위해 잠시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합치는 모습도 차량이나 집을 타인의 명의로 구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질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치료, 약물 및 주사등으로 인하여 일년이면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건강악화로 시골에서 수입이 없으신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이들 병원비만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문의드려보았더니, 기준 소득보다 높아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 매월 경제적으로 돈을 보내드려도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을 제외한 기준인원은 7명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에서 약간 초과가 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아버님마저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자녀의료비지원만 가능한 차상위 선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보완이 이뤄져서 저희 가정과 같이 기준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대상이라 지원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가정과 같이 흙수저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여러가지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웃는 아이들로 인해 힘내서 일하는 많은 다자녀 가정에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수리오형제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의료, 교육비 지원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축구협회좀 물갈이좀해주세요 국민들의세금으로 룸싸롱을가지를않나.. 실력도없는선수들 인맥이니 돈이니 그렇게뽑고 어제경기만해도 4:2로졌는데 경기내용도 좋은편도아니고 국민들을 소,개,돼지로 보지를않나 신태용감독은 그자리에있을사람도아니고 인터뷰만보아도 희망적이였다?머가 희망적인거죠? 잘못한부분은 사과를하고 인정을하고 가야하는데 그사람은 그런게없습니다!여론을 보세요 한번 한나라의 대표감독이면 그렇게 말하면안되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축구에 관심이 없어보입니다..없을수도있죠 단 여론을보고 축구협회 김호곤 이용수 이사람들 제발 짤라주세요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는 경제 민주화의 초석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추석,설날중 한가지만 명절로 지낼수 있게 해주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명절스트레스를 겪고있읍니다 소외계층들도 어느때보다 힘들어하는것같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명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휴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제를 만들어 겹친 휴일을 대신하여 평일을 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체근무일은 없는지요? 휴일 중간에 근무일이 끼여 그날을 휴일로 정해 연속적으로 휴일로 정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휴일도 아닌 날을 휴일로 정해 임금 지불과 생산감소를 가져와 막대한 손해를 감수 해야 하며 그비용은 상품값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이 부담 하는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휴일 중간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정 하여 근로자들의 휴일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그휴일을 대체 하여 기업이 원활한 경영과 상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체 근무일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며 그래도 휴일로 정해야 겠다면 최소한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도 적용해 그날의 임금은 지불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휴일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심각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응당 높아져야 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사회에 대해 마음을 여는 일은 피해자의 시점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피해자 자신을 해한 자가 아무런 잘못도 늬우치지 않고 거리로 다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넘어 한참 수준이 모자른 것입니다. 교육 수준, 등교시간,시설 및 급식 개선하고 학교폭력을 하지말자라는 말보단 글이 교실에 붙어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충분히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중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교화이전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앞질러선 피해자에게 어떤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및 개선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시간이 지날 수록 본래 직업의 수는 보다 다양하고 디테일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하루 빨리라도 정부에서 고안하고 창출하여야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이 올라갈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직업 창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모든 예술가들이 일과 기술 재능과 가치에 대한 정당하고도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티스트피 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올린건 소음 문제로 이글을올립니다 저는 데주도 서귀포에 살고있는 한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서귀포시 보건소 공사로 소음 발생문제로 이글을 올립니다 소음공사를 주말에만 하기에 민원도 몇번 넣엇는데 시공사라 제말은 들어주지를 않아 염치없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보건소 손님 문제로 시끄럽다고 공사를안하고 주말에만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변사는저희로서는 너무힘이드네요 제 아이는 소음 시끄럽다고 집에있기싫다고 할머님댁으로가버리고 에휴 처리좀해주십사하는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관련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즘문화계블랙리스트관련 수사가이루어져서 적폐청산차원에서 찬성합니다 가만생각해보니 예전 동방신기멤버가 SM엔터를탈퇴하여 개인활동을하자 이수만대표가 각방송국에 이들의출연을 막앗던기억이납니다 이건 대다수가알고잇는사실입니다 이때 그들에게협조한 방송국직원들도 조사를하여 적폐청산에 일조해야할겁니다 대한민국에 법이잇다면 반드시 이런부분을조사하여 이유없이 명분없이 피해를당한사람들의 억울한점을 풀어주어야할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연예계 최고의 갑질이아니고 무엇이겟읍니까 권력을가진자가 젊은사람들의 앞길을막는 그리고거기에동조한 사람들 반드시 가려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계블랙리스트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고있습니다.신고하면 현장단속하고 몰수자금은 국고환수라는 단순한정첵으로는 한계가있습니다.신고자에게 몰수금액 절반을 포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도박은 신고자로인하여 어느정도는 근절 되리라 생각합니다.사회근절 차원이라면 과감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원 도입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비스 친절 교육 강사로 활동 하고 있는 김유정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전에 정말 시급한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건우 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치료 조차도 못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아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자라 날수 있도록 행복 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조속히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을 서둘러 주시기를 정중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1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어린이 재활 건립을 조속히 촉구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청년실업 해결책은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철폐 뿐입니다. 일자리부족 원인 = 노동자 과잉보호 입니다. 정규직 제도는 기업에서 사람을채용할때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채용은 무지막지한 인건비 낭비로 이어집니다. 자르지도 못할뿐더라 어찌 내보내더라도 교육비와 퇴직금을 뱉어 내야하고 더나아가 소송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신입채용에서부터 엄격하고 과한 절차의 채용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첫 직장을 구하기위해 서류,필기,면접,인턴,최종면접 절차를 거치는데 한번 미끄러지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번 대기업 공기업 면접, 인턴을 겪고난사람은 절대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지않기때문에 그만큼 대기업(공기업) 취준생의 수는 매년 누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규직 제도라는 노동자 과잉보호때문입니다. 특히나 대기업과 메이저 공기업에서는 정규직 한사람 채용시 퇴직까지 15억에서 -25억정도의 돈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대기업출신인 아버지나 친인척분들은 퇴직한 지금 몇채의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에 돈을 아껴쓴것도 아니고 주식에서 몇억을탕진하고 자녀들 미국유학을 보내고 세계방방곳곳 여행을하고 나서도 이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결코 시장에 풀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묶여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빈부격차+부동산문제+근로시간 OECD 2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노동자 과잉 보호라는 \"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는것입니다.(여기에 적절한 최저인금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최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기업(공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년들은 고민하게됩니다. 돈많이주고 일많이시키지만 비정규직인 대기업(공기업)에서 시작할것이냐 아니면 급여는 낮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고용안정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갈것이냐?, 그리고 대기업(공기업)을 완전 비정규직화 하면 대기업들은 경력직을 우선채용할 것이고 그 대상은 차차 실력있는 경력직 출신위주가 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 채용구조가 완전 해질것입니다. 결국 청년들은 빠른 졸업후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실력을 쌓고 그중 능력있는 일부가 대기업으로 이직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모여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대기업을 만드는 구조가 될것입니다. 물론 이런구조가 완성된다면 청년들은 창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대기업들은 채용에있어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직원들에게 보다나은 근로환경 인건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겁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지않을 것이고 원하는 조건의 학력과 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을 어려움없이 채용하여 함께 빠른 성장을 하게 될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구직마지노선 인생의 낭떨어지에 서있는 29살이상 무경력 구직포기자들을 구해주세요 남자는 29살 여자는 27살 넘으면 채용시장의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저와같은 구직자는 대부분 사기업을 포기하고 공기업 취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같은 자리에 나이와 무경력이라는 약점으로 면접에서 매번 고배를 마시고 결국 반구직포기자가 되었습니다. 구직포기자가 결국 채용시장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것은 구직에 실패할때마다(필기시험OR면접), 처음부터 새로시작해야되는 이 채용절차에서 여러번 실패끝에 의욕자체를 잃었기때문입니다. 결국 \"올해도 실패하면 내년부턴 9급공무원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예비 공시생이 될 준비를합니다. 저희와같은 29살~30대 취준생들이 능력이 없는건 결코아닐겁니다. 모두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학점수를 가지고있고 자격증을 몇개나가지고있고 일을 잘할 자신도있고, 많은돈 바라지않습니다. 다만 처음 꿈을가지고 노력했고 그결과로 얻은건 이유도모른체 면접,인턴 에서 떨어진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썩은 동아줄이지만 한때는 꿈이자 목표였기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말씀드린 정규직 철폐와 동시에 \"공기업 비정규직 신입\"(아마 차차 없어질)의 첫 대상으로 저와같이 나이많은 취준생들을 우선채용한다면, 불합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낭떠러지에 서있는 저희에겐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흙수저 20대에겐 다른길이 없습니다. 인구는줄고 경제는 축소되고 얼어가는상황에 남아있는 자리는 프렌차이즈가 모든것을 지배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죽음뿐입니다. 옜날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돈을모아 자영업으로 살아남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결책은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철폐 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황 중령이 지금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전역해야 하는 부당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자인 황 중령의 진급 누락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진급은 군의 명예와 정의를 세움은 물론 부패와 비리 없는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갈 힘찬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6656, "petition_idx": "1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 황중령 진급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인은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아파트를 지어놓은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입주한 국민들이 모두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준공검사 시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광화문 1번거에 제안한 글을 보충하여 드립니다.(아이디 010- 2406 - 8057) 투표권 되돌리기 운동-부끄러운 헌정사를 바로 잡은 국민으로 거듭 납시다 지금, 한국에는 5차 대전 후에도 남아 있을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 다음 세대의 소모적 논쟁이 불 보듯 분명 하다. 2012년 12월 199일 대선을 추적하는 마음 가짐으로 지냈다. ‘머지막 잎새’를 고쳐 그리는 심정으로 안 보는 책을 빌린 적도 있었다. 1. 추적 결론을 적은 홍보 메시지를 드린다. 1987년 선거조작질이 되살아났다(2012-1017) 선관위가 선관위 전에 만든 선거 결과를 한국민은 눈치채질 못했다. 이명박 체포, 전두환 재조사가 시작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616083 후쿠시마산 투표함(1219)–선관위가 선거 전에 만든 득표수로 박근혜 당선증 만들었다(만 62달 전 예약설정,추적보고 조회 155만) https://www.ilbe.com/7530820312 후쿠시마산 투표함(0509)–선관위가 투표소 투표수 없이 전국투표수 만들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593574 체르노빌산 투표함(1987)-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쪽 표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이희호님 평전) http://www.hani.co.kr/arti/PRINT/744958.html 2. 못된 짓 한 후엔 매번 ‘딴전 피우기’가 있었다. A. 토플러가 말한 ‘선거 기간 중 있었던 일들’을 감안한 선거 결과 만들기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만들고 선거 가까운 시기에 미리 만든 결과를 믿게할 때 써 먹을 일들을 ‘만들어 (열심히) 벌렸음’을 확인하였다. 선거조작질이 모자라, 불법, 악행을 보태어 자행한 것이다. 그 ‘딴전 부린 짓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일에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1987년 체제 청산을 말하는 역사의 여울목에서 대한 민국의 직선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 전쟁 중 개헌으로 직선 헌법을 처음 도입했다. -반동적 호헌의 반작용으로 다시 직선 헌법을 되찾았다. 3. 수상 아침 이슬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용(運用)하는 사람하기에 달렸다. 집정인(執政人)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선거 결과 보고를 받는 국민이 갖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1987년 직선 헌법 쟁취. 민주 헌법을 갈망하던 모든 국민의 바램이 전 과정에, 직선 헌법애 배어 있다. 목 마른 병사한테 건너는 물바가지에 버들잎 띄운 여인의 마음을 알 듯도 하다. 지금은. 이를 제대로 눈치 랜 걸로 마음을 달래야겠다. 정유년 중추절 끝자락에 적다. 최 만 희(전 창동고(서울) 교사)", "num_agree": 0, "petition_idx": "1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선거민주주의 위기 실상-민주주걱 절차 없는 민주 정부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num_agree": 1, "petition_idx": "1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만일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해도 cctv가 없으면 찾기도 힘들고 경찰의 인력도 낭비하게 됩니다. 카드가 여러장이면 분실했다는 그 자체를 알게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구요. 카드를 편리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드 사용자의 보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용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여성용 기차칸, 여성들의 취업 도움, 등등 너무나도 여성들이 누릴수 있는 인권들이 남성보다 좋아지고 높아졌다. 현재 여성들은 '이 정도되야 살만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남성들은 살수가 없다는게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 남성들도 취업 도움이나 군전역 줄이기 등 2,3가지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은 우리 남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을 복종해야 하는 이 미친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너무나도 높아진 인권 따라잡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일 폐지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뿐이 장 볼 시간도 없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일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다세대 주택 사이의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될 정도입니다. 도로는 넓히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준공검사 시에 주차대수 기준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처럼 차고지 등록제를 도입하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차고지 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뭐좀 틀어지면 성폭행 빼애액 하면 유죄추정으로 남자 죽이고 지 갖고싶은거 다 가져갈수 있는데 이건 그냥 살인강도죠.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라 여자 죽이는건 절대 인정 못할거니까 최소한 법적으로 강도질 하는거 반격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무고죄도 유죄추정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스.트.대.통.령 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으로 알코올 중독은 빼기를 바랍니다. 직접 술을 먹어본 결과 술을 마시면 그동안 소극적이어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술기운에 올라 기분이 좋아져 평소라면 못했을 행동도 하는것입니다. 이 뜻은 평소에도 술먹고 나서일어날 행동을 내심 하고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기운이라고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만 내리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 더 큰 형벌을 가해 아예 술 먹고 범죄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범죄자들에게 강한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시켜야 국민들도 안전한사회에서 자식도 많이 낳고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으로 알코올 중독은 빼기를 바랍니다. 직접 술을 먹어본 결과 술을 마시면 그동안 소극적이어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술기운에 올라 기분이 좋아져 평소라면 못했을 행동도 하는것입니다. 이 뜻은 평소에도 술먹고 나서일어날 행동을 내심 하고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기운이라고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만 내리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 더 큰 형벌을 가해 아예 술 먹고 범죄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범죄자들에게 강한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시켜야 국민들도 안전한사회에서 자식도 많이 낳고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교사임용1차시험 합격후 2차면접시 면접횟수를 여러번 해서 걸러냈음 합니다.철밥통으로 교사하려는 이가 대부분인 요즘 인품이 갖춰진 교사를 뽑을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음좋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선발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장애인은 취업시 가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및 할인, 세제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여성은 공익복무(군복무, 의무경찰 복무, 공익요원 복무 등 ) 면제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업중단 없이 공부하여 고시,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취업시험에 실질적 가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간부 할당제 등 승진에서도 우대 받고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여자가 없어 승진을 못시키는 상황이며, 남자직원들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자조석인 푸념을 하는게 현실이다. 취업과 승진에 특혜를 받는 특권층은 이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취업을 해서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군행정병, 의무경찰, 공익요원, 요양병원 치매노인 간병 등으로 의무를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복무 등 공익근무로 공부를 중단한 사람이 계속 시험준비만 한 면제자들과 공정한 취업경쟁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군면제자가 유리한 시험만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공익복무등으로 직무능력을 갖춘고 실제 일잘하는 자가 채용될수 있도록 공무원 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승진에 특혜를 누리는 장애인, 여성에게 권리에 따른 의무 부과로 공정 경쟁 구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듯이 축구협회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알게모르게 자기들끼리 결정을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곤정하고 투명해야하는 축구가 언론플레이나 라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축구협회를 기회삼아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거나 곤정하지 못한 투명하지못한 협회가 되지 못하도록 감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감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게임강국으로 다른나라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을 여성부에서는 마약으로 칭하고 10시에서 12시부터는 게임을 미성년자는 하지 못하게 막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늦게까지 게임하지말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청소년들은 요즘 사교육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늦게까지 학원에있다가 오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겐 게임이 삶의 낙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고 마약으로 칭하는것은 게임이 취미인 청소년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대회에 나간 프로게이머와 팬분들을 모두 마약중독자 취급하는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우리나라를 더욱 게임강국으로 만들기위해 게임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 진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스포츠인 축구가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쳐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축구협회비리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일부 청소업무등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동의하나 일부 계약직으로 일부 공무원, 공기업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걸 반대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약직을 점점 줄여나가는건 옳은 방향이지만 무조건 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버리면 기존에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런지요? 운 좋게 무기계약직에 뽑혀서 들어간 사람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보고 면접봐서 들어간 정규직을 동일시 한다는건 기존 계약직,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어제 우리나라의 축구를 보고 너무 분노해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감독 및 코치 여러분들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님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 대표팀은 승수도 한번 올리지 못했고 전체적인 경기 조직력이나 공격,수비능력이 많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하는 한 축구팬으로써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는 이제 고집을 그만 부리고 대표팀 감독 교채를 고려해봐야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교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백화점 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드샵 들도 회사원처럼 긴 명절날 이라던지 공휴일날은 저희에게도 휴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 제로 돌아가서라도 쉴수있는 휴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공휴일날 저희는 연장근무를 무조건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조건이 떼로는 힘이안나요. 대통령님 ㅠ 저희도 대한민국의 직장인 아닐까요................. 서비스직은 어쩔수 없다는 걸 알지만 돌아가면서라도 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원이 아닌 서비스직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휴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4년전 결혼하고 지금은 아이가 둘이있습니다. 두번의 육아휴직이 있었지만 두번모두 돈때문에 기간안에 다시 복귀하게되었습니다. 여기는 사학재단이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사학재단은 육아급여주는것이 강제적이 아니고 사업주의 자율이라 하더군요. 남편의 돈벌이가 시원치않았고 더더욱 육아급여가 절실했는데.. 처음엔 억울함에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다.신고가 접수되면 내부고발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신고할것이냐 .. 두려웠습니다. 제가 퇴직하게되면 생활이 안되니까요.. 약 10개월의 육아휴직후 복귀하게되었고 요즘같은 시대에 멍청하게 또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저는 5개월짜리를 집에 두고 직장에 다시 복귀하게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정에 두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당뇨와 갑상선질환으로 건강하신 상태가 아닌데 자식 때문에 황혼육아중이십니다.. 사실 남편이 돈을 잘벌었다면 급여를 받지않고 휴직을 보냈을텐데 . .. 그런 사람과 결혼한 저를 아이를 둘이나 낳을 저를 탓해야할까요.. 그 뿐만아니라 임신중 반강제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게하고 20주까지 밤근무를 합니다,임신중 단축근무는 다른나라 이야기죠. 임신중어 인증평가기간에 걸린저는 6시30분까지 출근해 밤 10시에 수당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막다른길까지 온 저는 내부고발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술 먹고 다른사람에게 인격모독하듯이 욕을 했었다는데 제 친구가 참을만큼 참고 못견디다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욕을 한 사람은 술을 많이 먹고 심신미약이라고해서 무죄를 받았다고하고 제 친구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것도 없는데 벌금을 못내는 상황이라 법윈에 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사건이 조두순사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신미약이라는 제도를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연합뉴스는 국가 기관 통신사라고 하여 1년에 300억 이상의 국고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가 악의적인 가짜 뉴스 생산에 악의적인 오보를 계속 생산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기는 커녕 사과도 없고 반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언론들 역시 이런 연합뉴스의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오보를 팩트체크 없이 받아쓰며 해당 기사가 가짜 뉴스나 오보로 확인이 되어도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에 이런 연합뉴스에 지원되는 수백억의 지원금 폐지와 기타 언론사들의 지원 정책 전부 폐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408, "petition_idx": "1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및 언론사 국고 지원금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인상을 촉구합니다. 요즈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하여 인상해야 된다 또는 인상해서는 안된다로 여론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유세 인상해서 부동산의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애착이 많다. 그런데 이 애착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보유세(재산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와 근로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략 보유세와 거래세 비율이 보유세 20%,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가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부분 국가는 이와는 반대로 거래세가 적고 보유세 많다고 한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어떤 분인가? 대다수가 부유층이다. 세금부담 여력이 있다. 대신에 근로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자산을 소유하도록 근로소득세는 낮추어야 한다. 땀을 흘려 일한 소득에는 세금을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 젊은 근로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자산을 소유하면 그 때 가서 보유세를 내도록 하면 된다. 또 부동산 보유세에 비해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높다. 부동산에 대해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는데, 자동차는 소득이 있어서 자동차세를 내는가? 그리고 부동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내가 집을 가지므로 월세를 내지 않으니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저항도 줄이고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자동차세와 거래세, 근로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전정부의 잘못으로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어도 농토구입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수지를 맞추기 어렵고, 공장을 지어도 시설투자보다 공장대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 어렵고, 도로건설을 하더라도 도로건설 비용보다 토지 보상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국가 예산 낭비가 많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위와 같이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삶의 질을 망가뜨린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기본요소이다. 의․식은 문제가 없는데 주(住)가 문제다. 주택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지금의 주택 가격은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가이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 평생 내집 마련에 허덕이다 인생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내 집 마련에 인생을 바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용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많이 공급해야 한다. 셋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를 일으킨다. 우리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대부분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살아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잘사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를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월급타서 1억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부동산 투기로 몇억 벌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고, 일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돈 보따리 들고 어디 아파트가 어디 땅이 돈이 될 것인지 전국을 돌아다닌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겠는가? 넷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내려 인구문제 해결과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얼마 안되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아기가 많이 태어나야 인구문제가 해결된다. 아기가 많이 태어 날려면 젊은이들이 혼인을 해야한다.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신혼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얼마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임금근로자 평균연봉이 3388만원이라고 한다. 이 돈으로 생활비 쓴 후 모은 돈으로 수도권에서 살 집을 마련하려면 몇년이 걸릴까? 흔히들 자녀들에게 어릴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야한다고 하는데, 부모 도움없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그렇다고 한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임대료이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는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 임대료를 낮추어서 자영업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인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사를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6.25 때문에 아주 많은 젊은이 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전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구 북한의 정권은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국립 묘지에 국군 장병들이 누워 습니다 그런데 누구 맘데로 세금으로 북한에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인도적 지원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영종 하늘도시는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도시 건설시부터 중고등학교를 근처에 짓지 않고, 편도 10키로의 거리에 중고등학교를 자리잡았다는겁니다. 그래서 하늘 도시 최초 입주 5년이 지나가는데, 고등학교 통학을 하기 위해 왕복 20키로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하늘 도시에서 자전거 타고 15분내로 갈수 있는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왕복 20키로를 통학하는 고등학교를 하늘 도시의 고등학교라고 말하면서 인천 교육청은 설립 불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늘도시는 앞으로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도시는 젊은 인구가 타 도시보다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곳입니다. 왕복 20키로를 통학하는 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인근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왕복 5키로 이내의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걸어서 다니는 고등학교가 인근 고등학교입니다. 20키로를 걷는다면, 1키로에 15분, 300분이 걸립니다.", "num_agree": 607, "petition_idx": "1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 하늘도시의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왕복 20키로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싸움이 많아져 이글씁니다. 남자는 군대가고 인공자궁달고 가슴도 크게 달고 여자는 남자 생식생달고 군대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다같게 합시다. 싸우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벽히 남녀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노동법상 국가공휴일중 사업자 임의 근무제도 폐지원합니다 3절외는 사업장주 임의로 근로하게 만들어 놨네요 이런회사가 너무 많네요 쉴수있는 환경 만들어 주세요 3절외는 연차로 쉬라합니다 말이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자주국방을 달성 해주세요 ㅜㅜㅜ언제까지 늘 휘둘리기만 해야하는지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우리는 늘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지ᆞ ᆞ원자력 기술은 꼭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새 청소년법에 이은 폐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강간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씁니다 이것은 모두 과거의 페단 입니다 강간범들은 대학에 진학 하는등 잘살고 있고 강간범 옹호자는 지금 경찰이되서 승진까지해서 살고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양심없는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난동을부린까닭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못햇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피해자는 피해보고 가해자와 그 외의 인물들은 잘사는 세상이 여야 합니까? 과거의 사건들이 가해자들에게 제대로된 벌을 못주엇기 떄문에 지금 현대에서 사건들이 터지고있는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을 몇가지 적어보겟습니다 1강간범 학교폭력 가해자 그부모들의 신상을 까발리십시오 이건 모든범죄에 해당되는이야기입니다만 김씨 이씨 이렇게만 뉴스에 나오게하지마시고 이름과 얼굴 등을 뉴스에서 까발려주십시오 2피해자의 대한 보호와 대우는 제대로해주십시오 밀양강간범의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받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강간 사건을 합의하는게 말이됩니까? 피해자들의 모든학력 대학까지 학비지원 가해자들의 접근 금지 정신적 치료 등은 최소한 국가가 아니 경찰법원이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3 과거의사건 밀양강간 사건포함 여러강간사건 폭력사건등을 다시 재수사해 지금이라도 형벌을 다시 내리시고 가해자들에게 낙인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애초에 강간이 얼마나잘못된건지 모르는 사람이 경찰이 됫습니다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의 폐단입니다 나라전체가 바꿔어야하지만 일단 법부터 바꿔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강간사건}청소년법의 이름으로 보호받은 그떄의  쓰레기들에대한 재판결 또는 황선미 경찰관 에대한 경찰직 반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야근, 공휴일 당직 등의 수당이 모두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는 노동력, 인권의 착취입니다. 여기 이렇게 청원을 하여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20만 추천수를 채워 일말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의 답변이 얼마나 대충 달리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한 분의 근로자라도 포괄임금제라는 것, 그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건강진단서발급비용 ¤ 수가 ¤ 수수료 천치만별 표준안 부재 50년간 심각 방송제보 이후에도 제도개선 의지없어 40 ¤ 67 ¤ 100 배 차이 표준안 부재 심각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지자제 보건소장이 시의회를 통해 수가 제정 부재 표준안 부재 심각 치료도 받지못하고 죽어가는 국민 시민들이 너무나많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진단서발급비용 ¤ 수가 ¤ 수수료 천치만별 표준안 부재 50년 심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솔직히 남자는당연히 여자보다 더오래복무하는건 맞다고생각하지만 전쟁나면 여자는 누가지켜주나 ? 여자도 최소 총은 다룰수잇어야되지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올케라는 말에 대해 사람들은 잘 모르고 말을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몰랐지만 최근 올케가 오라버니의 계집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라버니의 아내도 아니고 계집이라는 말은 남자로 치면 옛날에 노비였던 머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로 따지면 올케에는 남편의 누이들도 관계상 올케이지만 호칭이 아가씨 형님입니다. 네이버지식백과에 마누라나 올케나 둘다 여자 비하가 아니라지만 사실상 옛날에 대감을 높여부른 마누라라는 호칭이 지금와서는 그 의미가 많이 비하되었습니다. 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건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싸우다가 아내가 이 양반이 남편이 이 마누라가 하는 게 많이들 아는데 마누라나 양반이 지금 존중하는 뜻이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7일 올라온 결혼후 여성이 부르는 호칭개선을 청합니다에 지지하는 바입니다. 여자가 종도 아니고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아가씨하며 존댓말을 쓰고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보고 처제처제하면서 반말을 쓰고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에 따라 바꿉시다. 남편분들! 여러분들의 결혼전에는 정말 여왕님처럼 대접해서 한가족이 된 평생 반려자인 아내가 집에 와서 명절에 도련님 아가씨 나한테도 안쓰는 님자붙은 서방님을 쓰는 것을 보고싶은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딸들이 결혼해서 생전처음보는 사람들에게 님자를 쓰며 높임말을 붙이는 것을 보고싶은가요? 아닐겁니다. 이 호칭좀 부디 바꿔주세요. 호칭이 00씨일때와 동일인물인데00사장님인것은 어감이 달라서 본인도 모르게 00사장님한테는 좀더 예를 갖추고 높이는데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듣는사람도 불편합니다. 호칭은 은연중에 많은 것을 좌우하는데 부디 바꿔주세요 21세기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호칭이 평등하지 않네요. 두서없이 쓴말이지만 부탁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7번째 또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아가씨'와 '도련님'으로 부르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역시 과거 종이 상전을 높여 부르던 호칭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거의 극존칭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올케와 며느리, 그리고 도련님, 아가씨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아시아편), 2009. 9. 16., 박문사) 라는 글이나옵니다. 지금. 극존칭씁니다.알아두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케는 오라범의 계집이란 뜻입니다. 형님 아가씨 역시 관계는 올케, 시누입니다. 올케라는 단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저를 포함해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의 실내 흡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천식 환자나 폐기종 환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리소를 통한 흡연자제 촉구 방송, 오피스텔 내 게시판을 통한 피해상황 게시 등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주민 피해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1)일부 몰상식한 흡연인들의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이기적인 시민의식, 2)국민의 건강 증진에 별 관심없어 보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때문입니다. 주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일부 흡연인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들의 시민의식 또한 굉장히 저급한 관계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법률의 개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국회 설득을 요청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이 아닌 개인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나마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경우에도 당연 금연구역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개인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도 환기구, 스프링쿨러 등을 통해 타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담배연기와 냄새가 타 세대의 주거 공간에 그대로 배어 그 피해가 지속되고 누적됨을 감안하면 더욱 제재가 필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9조의 개정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세대 주거 건물의 개인 주거 공간은 입주민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청사, 병원, 학교 등과 같이 당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종종 애연가들은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흡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애연가에게만 보장된 기본권이 아닙니다. 흡연으로 인해 얻는 행복과 그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도 저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 제3조 제2항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개인 주거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저를 포함해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의 실내 흡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천식 환자나 폐기종 환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리소를 통한 흡연자제 촉구 방송, 오피스텔 내 게시판을 통한 피해상황 게시 등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주민 피해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1)일부 몰상식한 흡연인들의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이기적인 시민의식, 2)국민의 건강 증진에 별 관심없어 보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때문입니다. 주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일부 흡연인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들의 시민의식 또한 굉장히 저급한 관계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법률의 개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국회 설득을 요청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이 아닌 개인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나마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경우에도 당연 금연구역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개인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도 환기구, 스프링쿨러 등을 통해 타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담배연기와 냄새가 타 세대의 주거 공간에 그대로 배어 그 피해가 지속되고 누적됨을 감안하면 더욱 제재가 필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9조의 개정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세대 주거 건물의 개인 주거 공간은 입주민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청사, 병원, 학교 등과 같이 당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종종 애연가들은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흡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애연가에게만 보장된 기본권이 아닙니다. 흡연으로 인해 얻는 행복과 그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도 저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 제3조 제2항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②모든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오피스텔 등 개인 주거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공인중개를 폐지하여주시고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에서 실거래가로 중개하시고 정당한 세금 청구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http://blog.naver.com/nap5342/130178723841 위에 블로그를 정독해주세요. 고졸채용 폐지해주시면안될까요.. 특성화고 ex)상고,공고 이런애들은 기껏 기능사,컴활,워드,은행텔러 같은 허접한 자격증따서 대졸자들도 가기 어려워하는 공공기관에 쉽게 들어가는거보면 이거는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토익도안보고,ncs도 훨씬 쉽게 보고.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면 몰라도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고졸들 쉽게들어가는거 정말 잘못된겁니다. 블라이드 채용도 시작된마당에,고졸들도 토익보고 기사따서 공평하게 그들만의,고졸들만의 리그로 학교장추천으로 쉽게들어오지말고 대졸자들과 같이 공정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등록금,시간을 들인 대졸자들만 역차별당하는거같습니다.고졸채용이 갈수록 확대되고잇는데,올해부터는 이제 고졸채용 폐지하고 모두가 다같이 공평하게 시험쳐서 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특히 여자상업고등하교 여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상고라는이유로 은행,금융권,공공기관 취업이 너무 쉽게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부디 저도 공무워느공기업들어가고싶어하는 한사람으로서, 고졸채용 폐지해주세요.대졸많이뽑아주세요. 고졸채용 폐지해주세요.특성화고 특채.대졸자역차별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채용 폐지해주세요.대졸자역차별입니다.특히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제일 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 글을 읽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싶은건 청와대 홈페이지는 동네 놀이터가 아님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sns를 하던중 어떤 pc방의 알바생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키우던 고양이가 자꾸 집을 나간다하여 폭력을 행사한 pc방 사장님이셨습니다. 영상은 끔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고양이 세마리를 키우고있는 집사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한다하여도 항상 건강하고 무탈한것에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헌데 같은 집사라는 사람이 그 작은 생명체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학대할수있는지...... 보다못한 알바생이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에게 상처가 없다는이유로 두구경고를한 두 가셨다합니다. 이를 신고한 알바는 당연히 알바자릴 잃었겠죠. 저는 경찰을 처벌해달라는, pc방 사장님을 처벌해달란 그런부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저 혼자의 작은힘일지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말씀드리고싶은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관련법이 정확히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도 학대받고있을 동물들도 생각해주세요. 물론 요즘 뉴스보면 너무나 시끄럽고 어려운 시국에 이런청원 가당치도 않는단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말못하는 아이들은 주인과 함께하는 생활이 전부입니다.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주세요. 동물은 생명이고, 가족입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폭행에대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통령님 다른 이혼 했는사람들 보다 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이혼 당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에두 전마누라 부 한테 욕먹고 하였습니다.. 결혼두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두 전마누라 부가 82 혼인신고해라고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만하고 돈만 벌어주었습니다.. 전마누라은 가정만 하였습니다. 집에서 밥먹는일두 잘없고 밖에서 외식하는것받게 없습니다.. 제가 일마치고 집에가면 청소두 안되고 마누라 동생 불어서 소주먹고있고.제가 뭐 얘기라면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맨날 술억고 제가 먹지마라고하면 또 부부싸움하고.. 등등 저모르게 대출해서 빛만 계속 생겨고.. 저는 너무 생활이 힘이들어고 계속적이 대출해서 같이 살기 싫어고 아들때문에 꾸참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부부생활하면서 빛생겨서 전마누라 부가 저희 빛생겨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욕설하고 죽는다고 도끼 가지고 머리통 찍는다고 하고 그렇게 한달내애 연락이 와서 저는 너무 힘이들어서 정신상담두 한적두 하였습니다.. 결혼생활때 너무 힘이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때 너무 힘들고 최선되서 열심히 살어는데 돌아오는것은 이혼 입니다아들 목소리 듣고 싶펴두 연락두 못하고 아들이 어디 아프지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두 모르고 양육권 친권 없쓰니간 전마누라은 저 너무 무시하고 욕하고 하네요 면접교섭이라두 아들 못만나게 해주어서 너무 눈물이 나요.는 결혼생활 동안 너무 힘들게 생활하였고 전마누라 명의된 대출금 및 카드값 모두 제가 갚아주었고 혼자서 가정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처제나 장은어른 저 사위 같이 생각안했습니다.... 전마누라 장은어른은 저희 집에 돈요구 하고 돈 안해주어서 저희 이혼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억울하는사람한테 얘기안듣고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가두 친권 양육권 없는사람한테 너 무 무시하네요 국가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들 도와 주어야되는데 전마누라가 양육권 친권 있는데 연락 하지마라고 하네요 아들은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하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들두 아빠 목소리듣고 싶펴하는데 목소리두 못듣게 하고 어디 아파두 몰라두 되는지요. 면접교섭 대해서 법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혼하는사람들은 제가 너무 불쌍하는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두 손자 너무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올해 94세입ㄴ다.. 돌아가시기전에 아들 많이 볼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억두 만들고 싶습니다. 내년에 면접교섭대해서 개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전마누라은 그런것 없구 저 너무 무시하는사람입니다... 티비에 아들 프로 나오면 눈물두 흘리고 합니다.. 밥먹을때에두 눈물이 나구 길에 아들 나이에 보면 눈물이 나구 요즘들어 꿈에서 아들 나와요... 걱정이 되서 전마누라 한테 연락해두 안되고 문자 카톡 보내두 답장이 없습니다 아들 아파두 못 보는데 아빠로서 죄송하네요. 아들이 너무 아파서 의견해두 답장두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아들만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저처럼 불쌍한 사람없도록해주세요. 이혼해두 아들 목소리게 하는 법이 있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해두 어른들 보고 싶펴두 만나는법두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건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교섭 법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접교섭 2두번째하는날입니다.. 2015년 1.면접교섭때 아들은 엄마살기 싫다고 합니다..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고 다시 소송해서 친권이라두 빼고 싶는 심정입니다.. 아직 아들이 5세입니다... 2. 이혼후 면접교섭하기전에 아들 목소리듣고 싶는데 전화해두 안받고 목소리두 못듣고 합니다 그리고 전.마누라가 아들만나때 폰 볼려주면안된다고 합니다. 전마누라 교육방식 안나뚜면 아들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3, 이혼소송중및 이혼후에두 아들 목소리두 못듣고 . 이렇게 생활하였습니다... 티비에 보면 아들이랑 노는것보면 아들생각이나서 눈물두 흘리려요.,... 계속 눈물이 나요 우울증걸리까봐 너무 힘들어서 정신상담두 받고 했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다시 소송한다고 전마누라한테 얘기하니간.... 욕하네요... 면접교섭할때 잘 안볼려주고 제가 전마누라살때 빛는것 갚는다고 살기 힘이들어서 면접교섭두 잘못만나는적두 있써서 아들 좀 목소리나 듣고 싶고 그런때 연락해두 안받고 오직 면접교섭때 만나라고 합니다.. 전마누라은 양육권 친권이 있다고 저 너무 무시하네요 내보고 친권 없다고 아빠로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면접교섭 이해 명령 신청하면 아들 면접교섭이외 연락두 할수가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들 병원에 어디아프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것 할수가 있나요 이렇게 면접교섭이행 명령및 친권변경 신청하라면 따라 신청해야되나요 *면접교섭하구 집에 보내때 아들 모습... 아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전마누라보다 저희 가족이 더 살기 좋아합니다... 아들이 교섭때 저랑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아들 5세입니다 아들이 집에가기 싫다고 하는것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것.. 마음이 아프네요 저랑 놀때에는 웃음면서 잘놀고 하는데 집에가다가 하면 아들이 이상합니다.. 눈물두 흘리다가 전마누라 집가까이 있쓰면 안웃고 얼굴 무표정이 틀려요 그래서 아들 생각하면 친권 변경 신청하고 싶는 심정있고 전마누라 친권있지만 저두 친권 가고 싶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했지만 전마누라가 자기 교육방식 따른면 아들 만나게 해주고 교육방식 안따루면 면접교섭실행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혼했지만 저두 교육방식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마누라 한테 나두 교육방식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마누라은 면접교섭때 아들 만나지마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면접교섭 첫째날은 밥은 안먹고 과자만 먹었습니다.. 면접교섭 2번째날 배고파두 말두 안하고 어린이집 작은기차 타는것두 무서워 하였습니다... 길어 넘어 져두 아프다고 말두 안하는적두 있습니다... 새벽5시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밥 챙겨주어는데 안먹어요 몇시간뒤 과자만 먹고 합니다.. 집에 근처에 갈때에는 웃음두 없구 아들이 눈동자두 틀리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가때리다고 하고 맨날 술먹고 어떤남자랑 집에서 술먹는다고 하네요 아빠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심리상담이 가능하는지요 면접교섭 3번째.... 아들이5세있데요 면접교섭할때. 아들은 집에가기싫고 엄마가때리고한다고 저희부모님이랑저랑 살고싶다고합니다 매번만나면 눈물흘리면서아빠로마음이아파요. 아들이 저랑 면접교섭하고 헤어지면 다른사람처럼 웃음두 없고 귀가 죽었고 눈치만 봅니다... 아들이 저희부모님이랑 놀때나 저랑 놀때 모두 틀립니다..아빠로서 마음이 안좋아요.. 아들만 생각하면 일두 안되고 눈물이 나요... 제가 이혼두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 아들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법두 잘 모르고... 이렇게 문의 합니다.. 항상 면접교섭하면 할때마다 아들은 집에가기 싫다고 하고 헤어지면 항상 집에가기 싫다고 하고 눈물만 흘리고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맨날 이렇게 아들 모습 봐야되는지 걱정입니다..그런다가 아들이 어디 아프까봐... 걱정이 됩니다..아들 정신상담 받으수가 있는지 걱정 입니다... 아들이 엄마랑 불안감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받으수가 있는지요./.. 이것은 최근에 작성하는것입니다.. 이혼두 너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는데 .. 지금 이혼했는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안 받는지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 보고 싶펴서 전화두 했는데 안받고 카톡 문자 보내두 답장두 없구요 카톡두 보내두 안읽어요 저는 이혼소송할때 친권 포기 두 말두 안했는데 법원에서 전마누라한테 양육권 친권 모두 갔습니다.. 나중에 친권 변경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아들은 아빠 생각하는데 전마누라은 아빠대해서 말두 안해요.. 면접교섭 예전에 할때 아들은 아빠라는말두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한글 알려주어서 알렸습니다. 1. 아들 목소리두 못 듣게 하는점 2. 이혼 했지만 제가 친권 없쓰니간 아들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두 연락이 안해주네요 이런두 되는지요.. 면 접교섭 하기전에 아들 목소리 듣고 싶펴두 연락해두 되는지요.... 3. 면접교섭하는날 일틀전에 문자 해두 답장두 안해주는사람입니다. 면접교섭 신청해두 전마누라은 법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이후 실행 안됨 면접교섭할때마다 아들이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아들 생활하는지 심리 상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면접교섭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판사님앞에서 내용 바꾸어두 되는지요. 면접교섭신청할때 아들 심리 상담 할수가 있는지요.... 면접교섭외 아들이랑 통화할수 있는방법 있는지요... 지금까지 면접교섭할때 만 연락하거나 문자로만 대답받게 없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연락해두 소식두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마누라은 그런것 없구 저 너무 무시하는사람입니다... 티비에 아들 프로 나오면 눈물두 흘리고 합니다.. 밥먹을때에두 눈물이 나구 길에 아들 나이에 보면 눈물이 나구 요즘들어 꿈에서 아들 나와요... 걱정이 되서 전마누라 한테 연락해두 안되고 문자 카톡 보내두 답장이 없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6세입니다.,.. 더 아들대해서 얘기하고 싶는데 걱정이되서 잠두 안오고 항상 걱정이 됩니다.. 꿈두 안좋아서 공단에 가서 아들 진료내역서 보니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적이 많이 있네요. 아들 안받는지는 몇 년이 되는데 그렇게 아프지 모르고 있는게 저 잘못있네요... 아들 심리상담하고 싶네요. 전마누라한테 얘기해두 소용이 없습니다.. 답두 없구요 친권없다고 상관하지마라고 하네요... 병원 진료 내역서: 멍하게 있으면서 눈을 깜박거림. 잠이 온다고 하면서 오른쪽이 경직되면서 바로 잠이듦. 멍해지는 앙상 15초 이후 하던일 계속함(6개월) .tv.를 보거나 핸드폰 보던중 눈을 깜빡이는 앙상. 긴장상태 두려움있음.불안감. 낙상위험 (유) 가정법원에 심리 상담이 안된다고해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심리상담 방법이 있는지요걱정이 되는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이라두 읽어 봐 주세요  저 지금 아들못보는심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범죄자한테 인권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흉악범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말자체를 쓰면 안되죠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인간이 아니잖아요 악마지... 저런 악마들에게..인권에 인 자도 쓰지마세요. 같은 인간같아서 기분 더러워요 그리고 흉악범들 얼굴 공개 안하는거 그거는 국민한테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자기들만 얼굴알고 있으면서 피하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어쩌라는거예요?..아ㅡㅡ 우리나라 법은 이해안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ㅡㅡ 교도소도 요즘 쫍다면서요... 정리좀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50 %이상이 법에 대해서 특히 범죄자 인권 따지는거 진짜 이해 안갑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교도소도 원활하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신체적 차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처럼 힘든 일이 아닌 보조적인 임무로 해서 같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남자들만 지켜야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동물을 가혹하게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되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가 아닌 그저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되어 그것을 훼손할시 개인재산에 대한 훼손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말그대로 우리의 반려가 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을 가혹하게 폭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반려동물을 그저 한 사람의 소유물로 단정지어버리는 법안부터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저는 사회복지를 준비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들이 밤에 아이들을 재워두고 술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분유값을 벌기위해 기저귀값을 벌기위해 낫선 남자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몸을 팝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어 법적으로는 미혼모가 아니라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직적으로는 미혼모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의 아빠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목적이 책임을 지기위함이 아닌 군대의 면제를 받기 위함이거든요 면제를 받으면 아이의 아빠는 엄마와 아이를 놓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럼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합니다. 한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에서는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한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미혼모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대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아기를 안고 엄마가 공부에 집중을 할수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대의 엄마들이 많고 대부분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토록 도아주십시오 부른배로 학교를 다니기가 두려워 세상의 시선때문에 등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어린엄마들이 학교를 나오기 어렵다면 가정에서 1대1로 배울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학력만있어도 아니 고등학교 졸업자격만 되도 어린엄마들은 유흥업소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다 하는데 선진국이면 이런 부분들까지 복지가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국민의당 안철수을 당대표로 대통령행세죄로 고발합니다 문통령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국민당 안철수가 똑같이 그대로흉내내고 문통령님 방문했던 소방관방문부터 국방부방문 그리고 CBS 인터뷰하는까지 그대로똑같이 흉내내고다닌니다 그는 완전히 사기치고있고 여민관있는 컴퓨터모니터까지 국민당에서 그대로 모방하고있습니다 자기무슨대통령으로착각하고있습니다 완전미쳐습니다 문통령을그대로따라하는 안철수인간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행세하는 사기꾼 국민의당 안철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작년에 신검받고 신체등급4급 나왔습니다 근데 2년째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사람을 너무 적게뽑고 사회복무요원 하는 사람은 너무많고 지금도 계속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경쟁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선발되는게 공무원 돼는것 보다 더 어려운것 같네요 사회복무요원은 지금도 늘어나고 많아지고 밀리고 사회복무요원 선발돼는건 너무적게 선발돼고 경쟁 치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많이좀 뽑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너무 많고 경쟁 심하고 밀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여러분들!!또다시시작했요2시즌싸움시작했요~촛불",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춧불시작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여러분들!!문재인님제발(욕설)절대하지마세요..시민들화병참아합니다.게시판욕설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반려동물에대한 학대가 보이지않는곳에서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식용으로길러지는 동물들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고있고 반려동물을 학대하고도 떳떳하게 살고있는데요 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이 너무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경기도 고양시pc방 업주가 고양이를 폭행하고도 경찰은경고조치만 했다는데요 고양이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았기때문에 업주가 고양이를 폭행하는명확한 동영상근거가 있었는데도 경고조치만 취해졌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많은 동물학대사례가 있고 동물학대는 지금도 앞으로도 빈번할것 같습니다. 나라가 동물에대한태도를 보면 그나라의 수준을 얼수있다는 말이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저의 모국이고 앞으로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의, 저희의 목소리를 귀 귀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대한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렇게 청원하는것도 살면서 처음이여요 올해 초, 전안법 문제로 시끌벅적했던것도 잠시 올해가 끝나는 무렵 아직도 전안법 폐지 및 개정이 안되었네요 소상공인 죽이는 전안법이 왜 시행되어야하는지.. KC인증 받은 옥시나 가습기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KC인증을 받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보장은 없지않을까요? KC인증이라는게 정말 안전을위해 받아야 한다면 인증기관에서도 책임을 물고 해야하는게 당연할건데 뉴스 보니까 인증기관은 책임을 지지않나보네요 전안법이 정말 필요해서 통과된 법일까요? 제발 저희 소상공인을 죽이지말아주세요, 저희 소상공인이 있기에 대기업도 있다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안법 폐지 및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시각장애인6급 분들 은 혜택이 없는데 마음이 안좋아요. 내년에는 혜택이 생기면 시각장애인분들 너무 좋아 할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 생겨 해 보시구 개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 6급입니다. 농사짓구 하는데 혜택이 없써서 제가 마음이 좀 안좋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 6급분들 내년에는 혜택이 생기면 좋갰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이번에 셋째를 출산한 아빠입니다. 출산률을 늘린다고 정부에서는 노력한다지만, 제가 볼땐 탁상행정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도 제각각이지만 그것 보다도 첫번째 지원해줘야 하는것은 출산때까지의 진료비부터 지원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해주는거 턱없이 부족 합니다. 근데 출산후 지원을 얼마나 기대를 할까요? 첫단추가 바로 채워져야 두번째단추가 제대로 채워지는것처럼 다시한번 챙겨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늘리기를 위한 셋째아빠의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 균형적 외교란 말이 있엇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심한 결과 그건 아니란 걸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약자로서 약자의 정의를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이 세상은 강자의 정의만 존재하고 힘의 논리이며 철저한 이익계산의 행동이란 겁니다. 미국과 수십년의 관계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서러움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이번의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광폭함 중국정부의 무례함 심지어 중국가자들의 한국에서의 무례한 행동들 그 미국에 대한 서러움이 미국이 나빠서일까?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은 스파르타인 들에게 \"..... 그리고 일단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우리는 우리의 제국을 현재 상태로 확장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려움이, 다음에는 체면이,끝으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제국을 받아들인 체면, 두려움, 이익이라는 세가지 강력한 힘에 제압되어 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짓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자가 강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2000년 전 아테네인 들이 주변국에 했던 것과 현재 미국이 중국이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는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에 대한 추구는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고 싶기 때문 입니다. 강자는 정의를 논하기 싫어합니다. 강자는 힘을 정의라 합니다. 세계역사를 둘러보면 오로지 철저한 힘에 논리고 이익계산에 의한 결과 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별로 이 민족에게 나쁜 짓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 돈독히 지낼 것인가? 현재의 한중 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미국에게 당해온 그 서러움 보다는 10배는 더 할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테네인 들이 말한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정치 문화 과학 자원 모든 것을 갖 춘 나라입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 입니다. 이세상에서 세상과 등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나라가 있다면 미국일 겁니다. 모든 자원을 풍족히 갖고 있고 최대의 농산물 수출에 석유까지 수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 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두고 세계 모든 곳을 직통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원 빈국이고 정치 문화 과학 모든 것이 빈약하며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국한됩니다.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심하게 뺏어야 할 이유도 없고 뺏어도 전세계적으로 뺏기에 한곳에서 많이 뺏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해 중국은 아시아란 특정 지역에서 부족한 이익을 최대한 뺏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난 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아테네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인간 본성에 따라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균형자가 가능 한가? 두 강자의 버림을 받은 한국은 그야 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쳐다 보지 않습니다. 별 쓸모 없는 약자는 더합니다. 미국의 동맹을 떠난다 해서 중국 편에 설수도 없습니다. 중립을 취하는 한국을 미국이 일본보다 더 중시 할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중시 할까요?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힘없는 외톨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드 배치해? 일방적으로 제제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FTA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 그럼 중국은요? 중국 어선의 난폭함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이 조어도 문제가 있어도 2차대전의 앙금이 있어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분풀이를 무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일본은 확실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개를 때릴 때도 주인을 보고 때리지요 평화는 힘의 균형이다 월맹과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 월맹은 월남의 부패함과 혼란을 간파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남침을 시도 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자형평화(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는 것)는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한중 관계는 결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하고 계속 요구 해올 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울 방법은 더욱 강하고 손해가 적은 원군을 찾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온다 해서 강자인 중국이 결코 한국을 봐주지 않습니다. 곱씹어 말하지만 사드보복 중국어민의 횡포는 강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란 강력한 지원 군이 있습니다. 패자覇者란 본시 정의롭지 못합니다. 미국이 주는 서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더 서러운 꼴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러움을 피할려면 강해 지십시요. 인정 받으 십시요 이상의 정의를 부르 짖으며 강자를 비난하지 마시고 강자가 되십시요 그리고 강자의 정의를 따르십시요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이상적 정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강한자를 이용해 나도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약자는 이상 속의 정의를 추구하고 현실에는 현실의 정의만 존재 하는 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의 요구에 수치감을 느꼇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자의 위치 입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10배는 더할 겁니다. 중국은 원하는게 더 많으니까요 현재 한국은 소위 중립이란 약자가 지향하는 이상의 정의를 바라면서 절망의 구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강자의 힘을 빌어 서러움을 덜 받고 나아가 내가 강자가 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중국이 도와 준거 없습니다. 도와준 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 기적 또한 중국과 관계 없습니다 그 역시 미국임은 자명 합니다. 맹자 말씀이 入則無法家拂土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내부로는 돕는 현자가 없고 외부에 강적과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자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然後 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하여금 우환에 살고 안락함에 죽는다는 것을 알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60년대 그야말로 세계의 최 빈국에서 옆 나라 일본 원수의 나라는 경제기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고 맞은 켠에는 북한과 그 뒤의 중국 소련이란 공산권의 적화 통일이 호시 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生於憂患 생어우환(우환이 있으면 산다)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제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북한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돈독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어안락 死於安樂 (안락해지면 죽는다) 안락함에 죽는다!!!!!!!!!!!!!!!!!!!!!!! 안락함에 모든 것이 동력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간 외환(外患)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후하고 진취성이 없습니다. 안락함은 죽기 때문 입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 간에도 외환(外患)이 없습니다. 국가간 분쟁이 없습니다.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옛 쏘련이 붕괴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미운 게 아니라 적이 없는 자신이 죽을까 무서운 겁니다. 중동에서 싸우고 중국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미국만이 강함을 유지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온탕속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의 아시아 패권 야욕을 견제하는 선에서 한미일동맹을 한국 주도로 구축 하십시요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미국을 도와 저지 하십시요 우리의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 합니다 生於憂患 死於安樂 한미일동맹의 틀에서 확실한 넘버투가 되십시요 가능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단 지혜가 필요 합니다. 미국의 MD시스템에 과감히 뛰어 들어 미국의 신임을 얻으십시요 사드탐지거리를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해 주십시요 SM3도입 사드도입 약속 하십시요 미국과 같이 간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잠기술 KFX4대 핵심기술 탄도탄 사거리 2000키로 등 정보자산공유 등 지원을 요청 하십시요 그리고 남은 자금(F-35계약금)으로 F-35 B형을 사오 십시요 독도함 마라도함에 치누크 헬기와 실으 십시요 미국의 아시아 질서 유지에 힘을 쏟으십시요 한일 동맹을 바탕으로 과감히 육군에서 발을 빼시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제 한국은 중국에서 발을 빼서 동남아와 인도로 발을 옭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속 될 것이고 심화될 것 입니다. 대양해군으로 동남아와 인도반도의 한국이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현제는 동남아에서 우리기업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국가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양해군이란 존재만으로 협상력이 말빨이 섭니다. 일본의 제한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서 자국과 동맹의 전쟁에 참가 할수 있다면 북한이 핵 무기를 제거 하는 한 더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아니 현제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은 한미일 동맹 (현재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맞서 전뱅 도발을 못합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라면 한미일의 전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북한을 압사 시킵니다. 중국이 참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육군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국방력을 옮겨서 미국을 도울수 있습니다. LA급 핵 잠수함을 기술도입으로 생산해서 태평양을 누벼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날 한국과 일본은 그야 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의 패권은 100년은 간다고 보기에 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시장경제이고 이익을 공유 합니다.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KFX4대 핵심기술의 지원을 요청하고 KFX와 일본의 신형 4세대전투기를 공유 할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탄도탄무기를 일본이 도입하고 한국은 일본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 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한국은 전무합니다.) 북한을 하나의 바다라고 상정하고 중국과는 500KM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공군의 전력도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일상호방위조약이 채결되면 뒤에 일본 공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걱정 할 꺼 없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대양해군으로 나아가 미국의 확실한 우군이 되어 중국을 제어하는 역할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미군은 자신의 패권 질서 유지를 위해 350척이 할 일을 290척이 감당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한국의 도움은 고마워 할겁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고마워 해서 도와주기 시작 한 겁니다. 가난한 한국이 서독에서 차관 빌리는 것 조차 방해하던 미국이 말이죠 일본의 개헌이 코앞입니다.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긴다면 한국은 그야 말로 낙동강 오리 알입니다. 일본이 개헌을 하고 전쟁가능 한 국가로 전환한 다음 미국과의 대 중국견제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과 중국이란 두 강자와 초 강자 미국의 천하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존재감 상실입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암울함 비참함 그 자체 입니다. 한국은 3강의 압박과 무시속에서 그야말로 비굴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남은 기회이고 3국 동맹이 맺어지기 전인 지금이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일본 헌법개정 한미 FTA 협상 ) 아시아 민주진영의 모든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길 겁니다. 이 민족이 병자호란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빕니다. 이 글은 많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연세대 김상근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제국을 가져보지 못해서 항상 약소국 이였기에 이상적 정의에 집착한다고요 힘의 논리를 거부하죠 평화의 세상을 갈망합니다. 일상에서 나라는 상대적이지만 평등을 보장 해 줍니다. 하지만 국제간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힘의 논리고 철저한 이익계산 결과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인대 개인의 관계의 기준을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로 연결 지으면 안됩니다. 그 기준은 확연히 속성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외부의 것이더라도 한일간 역사적 감정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의 영향아래 국민들은 큰 불편 없이 교류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가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드 보복처럼 양국의 국민 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오히려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 집니다. 저는 안중근선생의 동양평화론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중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 때 실현 가능 할 것 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란 역학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의 평화는 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가? 나 홀로 세상을 등 질것인가? 아니면 약자로서 강자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민족은 제국의 경험이 없다. 약자의 위치에서 이상적인 평화의 세계를 갈망해왔다 서로서로 사이 좋게 싸우지 않고 나누면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아무리 약자가 배풀어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 오로지 강자의 횡포만 도넘는 요구만 있을 뿐이다. 제국의 경험이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등과 제국의 경험이 없는 체코,폴란드,유고슬라비아 등등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패망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선택하라면 위 두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 할것인가? 다시 한번 예기하지만 강자의 정의를 따르되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그리고 미국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앞으로 강대국이 되어서 미국과 맞짱 뜰 것을 생각하고 중국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문명의 속성을 모르는 예기다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명이 탄생 한 곳에서 2차문명이 탄생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들중에 선진국이 있는가? 문명은 처녀지를 선택한다. 영국을 포함해서 위의 나라들은 한번 문명이 탄생한 곳에는 더이상 2차문명이란것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문명의 속성이다. 중국이 강대국 일지라도 인도가 강대국일 지라도 선진국은 못된다 중국의 한계는 분명하다 미국의 상대는 아니다. 미국의 패권은 100년이상 간다 이것이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이유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상이 자본과 시장이 있고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국가단위의 부유층과 중간층 빈곤층이 있는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그 비율도 일정 합니다. 세계 선직국인구 약 10억명 공급과 수요의 결과 한일의 조선업이 발전하면 유럽의 조선업이 죽을수 박에 없고 중국의 조선업이 발전하면 한일을 무사하지 못하죠 중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전세계 선진국이 최소한 중진국으로의 전락을 이미 합니다. 유럽은 미국은 중국에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을 가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가요?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결코 평화롭게 살수가 없습니다, 강자의 정의를 따르고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자 2차대전때 일본은 철저한 강자의 정의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필리핀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6만의 미군을 그냥 포로로 남겼다 필리핀과 같이 싸운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떳떳이 돌아간다는 생각에(그래 봤자 식민지 탈환이지만) 미국의 강자의 정의로 지배하며 약자의 정의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북핵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과의 균형유지가 어려워 핵무기로 간 것입니다.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한 것입니다. 사실상 부분재제가 있지만 미국의 암묵적인 보유를 인정 받은 상태구입니다. 수소탄까지 가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남북의 재래식) 재제를 풀겠다는 것이고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 감축이 가능 합니다. 130만에 달하는 군사 유지비는 북한의 모든 잠재 성장력을 군사비로 지출 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는 북한은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라도 남한을 따라 갈려면 반드시 재래식 군사력을 최소 60만 정도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는 결코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닌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보유 인정, 재제완화가 목표이고 따라서 군 감축일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살자고 하는 노릇이란 예기죠 미국입장에서 경제적 제제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은 쉽게 안 무너질 거고 힘은 들 겁니다. 미국의 북한 무력사용은 서울과 도쿄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불가능 할거로 봅니다. 타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화해의 제스처에 집착하는 모습은 반대합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연의 기회로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영영 갈라지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력차이는 40배가 넘습니다. 통일이 온다면 남측은 북측에 수십년 동안 등골이 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겁니다. 남측은 북측을 원망할 것이고 지원을 줄이자 할 것이며 자생해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북측은 차별 받는다며 서러워 하다가 분노 할 것이고 남측은 은혜를 모르고 백은망덕 한다고 할 겁니다. 결과는 또 다시 두 나라로 갈라지며 그 것은 영원한 갈림을 뜻할 것 입니다. 한국인이 조선족에게 느끼는 이질감은 조선족이 북한인에게 느끼는 이질감의 수십분의 일입니다. 남한(민주주의 사장경제)<->이질감<->조선족(자본주의 외부사회 경험) 조선족<------------------------------------->이질감<------------------------------------->북한(사회주의 외부사회 완전차단 됨) 탈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월북하는 이유입니다. 100만도 채 안되는 조선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 통일은 그냥 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 다면서 대화를 하자고합니다. 웃기는 예기 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방송을 가장 무서워 합니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예기는 너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솔찍해 집시다 통일대통령이 돼고 싶다구요 북한은 왜 선거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한 집안인[최소한 한국의 기득권친일파가 그렇게 말하는](최소한 우호적인) 좌파에게 피박을 씨웁니까? 이유는 한국 기득권친일세력(보수라고 하기 민망한 그리고 보수가 아님 사실상의 정통중도보수는 민주당입니다.)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정권 유지에 유리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친일세력이 빨갱이라고 하는 야권을 북한이 안 도울리 만무하죠 북한은 남측의 기득권친일세력의 대북 강경대응을 이용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강압통치를 정당화 합니다. 저는 통일의 과정은 길고 긴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위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한미연합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북한도 살자고 아득바득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도 핵 문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해서 남한과의 격차를 줄여 나아가야 통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의 국력과 사회를 뒤 흔들어 이 민족의 희망인 남한이 주저 않게 되고 남북이 영영 갈라서게 될 겁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서독은 30년을 넘게 동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 철저한 준비(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절반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부독일이 근 20년간 경제적으로 등골이 휘엇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부독일은 서부독일보다 경제가 뒤쳐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연한 전쟁의 발발을 막고 북한을 도와 주더라 도 소리 없이 도와 주는 게 북한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예를 들자면 라면을 보낸다면 \"라면\"이란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란 말입니다. 그 외 아무것도 적지 말고요) 북한의 현실이 동포로써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성이 말립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이 정부가 참고할만 한 옜성현의 자세 《說苑 卷10 敬愼12》親佞近讒，足以亡 石讎曰：「春秋有忽然而足以亡者，國君不可以不慎也！妃妾不一，足以亡；公族不親，足以亡；大臣不任，足以亡；國爵不用，足以亡；親佞近讒，足以亡；舉百事不時，足以亡；使民不節，足以亡；刑罰不中，足以亡；內失眾心，足以亡；外嫚大國，足以亡。」 석수石讎가 말했다. \"춘추春秋의 사적을 열람하면 홀연 멸망한 나라가 있다, 나라를 맡은 임금이 정사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이 비첩妃妾을 한사람만 두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있다. 공족公族이 서로 친애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대신이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나라의 관직에 인재를 임용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간신奸臣을 친애하고 참신讒臣을 가까이 한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백가지 사업을 거행 하되 시기를 노친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백성을 부리되 절검하지 않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안으로 백성의 마음을 잃는다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 밖으로 큰 나라를 업신여긴다면 족히 니리를 망칠 수 있다.\" 《說苑 卷10 敬愼17》貴驕民去 孫叔敖為楚令尹，一國吏民皆來賀，有一老父衣麤衣，冠白冠，後來弔，孫叔敖正衣冠而出見之，謂老父曰：「楚王不知臣不肖，使臣受吏民之垢，人盡來賀，子獨後來弔，豈有說乎？」父曰：「有說，身已貴而驕人者民去之；位已高而擅權者君惡之；祿已厚而不知足者患處之。」孫叔敖再拜曰：「敬受命，願聞餘教。」父曰：「位已高而意益下，官益大而心益小，祿已厚而慎不敢取；君謹守此三者足以治楚矣。 손숙오孫叔敖가 초楚나라 영윤令尹이 되었다. 온 나라 관리와 백성이 와서 축하하는데, 한 사람의 노인이 초라한 의복에 흰 관을 쓰고 가장 뒤늦게야 와서 조문吊問을 하는 것이었다. 손숙오가 의관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 그를 맞으면서 노인에게 일러 말했다. \"초왕께서는 신이 불초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저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와서 축하하는데 어르신네만 혼자 조문을 하러 오셨으니 무슨 할말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말했다. \"할 말이 있지오! 자신이 귀해졌다고 남에게 교만하게 하면 백성이 떠나가고, 지위가 높아져서 권력을 천단하면 임금이 이를 미워하고, 봉록이 많은데도 족한 줄을 모르면 우환이 따르게 됩니다.\" 손숙오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명령을 공경히 받들겠습니다. 나머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지위가 높을 수록 뜻은 더욱 낮출 것이며, 관직이 클 수록 마음을 더욱 작게 할 것이며, 녹봉이 후할 수록 삼가하여 감히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가 이 세가지를 수지하신다면 족히 이 초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孟子曰：「舜發於畎畝之中，傅說舉於版築之間，膠鬲舉於魚鹽之中，管夷吾舉於士，孫叔敖舉於海，百里奚舉於市。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亂其所為；所以動心忍性，曾益其所不能。人恆過，然後能改；困於心，衡於慮，而後作；徵於色，發於聲，而後喻。入則無法家拂士，出則無敵國外患者，國恆亡。然後知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num_agree": 0, "petition_idx": "1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지금 군대에 군사법원이 존재해 보았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군부정권이 아니라 민간 정권입니다. 하지만 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만 군인들을 오직 헌병 혹은 군사법원에서 처분하게끔 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군인들의 막대한 비리를 방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감아주기식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거나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방산비리를 뿌리뽑기위해서는 군사법원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인을 수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해아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에 군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지난 2016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화두로 떠올랐고, 최근까지도 국민 전체가 주목하는 중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일련의 사태들은 헌정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을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입시 및 교육은 윤리 및 역사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러한 민족의식의 함양 역시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그 역량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오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과목에서 '법과 정치'과목을 응시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은 불과 10.19%에 불과하여 9가지 과목 중 6위에 머물렀고,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9.9%에 불과하여 9개 과목중 7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리이자 국민들의 삶의 근본규범 및 제도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10명 중 1명만이 그 학습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법과목을 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상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목을 고교 필수과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신속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치매가족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환자에게 요양의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이명박근혜잔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강제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에 힘써주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추석연휴에도 세월호 실종자 가족분들은 목포 신항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선출마에 노란리본을 달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로 간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 당시 적폐청산과 무능력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지만 제도적 개선은 진척이 없어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대응 능력에 무능력을 보여준 전 박근혜정부에 비해 달라진것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와 같은 큰 참사의 대책능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적폐청산이 사람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게 될것입니다. 첫째, 세월호와 같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사고를 총괄책임하는 대책본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행정안정부의 일인가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관할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늦장 대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다르지 않게 갈팡질팡하다가 군부대의 시설을 찾게되는 본인을 발견한다면 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죠. 둘째, 재난/사고 대비 시나리오 중심 가상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는 적진을 가상 침투하는 훈련이 있는데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에서 재난을 대응하는 가상훈련이 전무합니다. 세월호 말고도 한반도에 낙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시나리오로 붕괴사고, 폭발사고, 유독 유해물질 유출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및 주요 공공시설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를 들수 있습니다. 정치언론인들은 왜 꼭 인명사고가 있어야 관련 시설을 형식상 찾아서 감독한다고 할까요?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말이죠. 대형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 대응능력은 전문가로 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 법적 처벌 강화및 구조협조에 강제성 적용하고 법으로 지켜야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선장의 형량이 36년에서 무기징역이 되기까지 기존의 법적 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는 점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성한다면 개선된 법을 마련해야되는데 어떤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대형 버스 졸음 운전 사고가 많은 확률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에 비해 졸음운전으로 인해 버스 사고가 많다는 것은 해당기업과 운전시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토론 당시 세월호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책마련에 대한 실천 가능성이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을 당시 그리고 사고가 난 후 수습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말고 정책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에는 뉴스타파의 국가적 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헬기에 있었던 이국종 외과의사의 당시 상황이 짧게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전과 후 달라진 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그많은 공무원 뽑아서 도대체 모하냐.. 30일동안 20만명.. 하루 청와대 방문수가 몇명이길래 이런 말도안되는 청원을 말하는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 청와대에 접속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된다고.. 찬성을 해줄까.. 근무시간 청원하려다가 .. 30일동안 20만명보고 한숨만 나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동안 20만명 말이 되냐.. 건설현장 근로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인터넷에 대통령에 관한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글이 너무 많습니다. 유튭에 [추석특집2탄] 방송에 D KM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한 험한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글을 보고 청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 관한 욕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제목 적폐청산의견 1) 과거 우리선배들이제대로 일제 앞잡이청산하지않아 국민을위한 국민의 나라가 되지않고 진짜 나라 을위한 내목숨내놓고 충성하는 국민이 제되로 인정받지않는나라 되었습니다 제되로된청산 수구세력청산 과거제대로 청산하지않으면 또 기생충이 버러지마냥 기어나오는 인간이기 포기한세력 들이득세 하는세상덥니다 -. 첫번째 민주화 한분들 고문세력 청산과 지시한세력청산 -. 둘째 국정원의 빌붙어서 조작세력에대한청산 지시한놈 -.셋째 이번에 선거때 적폐청산 제되로 한다고 하셨으니 제되로 밑어서 부터 위까지 청산 해주십시요 그들의 비리 제대로 청산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십시요 말없이 쳐다보는다수의 국민이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청산해주십시요 더이상 적폐가 빌붙지 않토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의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2016년 신축빌라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신축이라고 마냥 좋을줄만 알았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윗집이 심한것도 아닌데 대화소리 걸음소리 다들립니다.알아보니 건축법이 완화되어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방음좀 잘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건축법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군면제자와 여성들이 편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군에 입대한 군인들은 2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만 월급은 10만원 남짓으로 징병제를 운용하는 외국군 병사의 월급과 비교할 때 한국군 병사가 받는 월급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병역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의무를 남녀가 동등하게 배분하고 그 돈으로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군인 월급도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인은 물류회사에서 화물운반을 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평범한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위반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1AA-1709-172598)을 신청 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하도급 위반 내용에 관한 공정위의 답변 내용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지만, 하도급관계법령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묻지않을수가 없기에 간절하게 청원 드리고자 하도급 위반 내용을 아래와같이 서술 하겠습니다. 읽어보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사에 관한 청원요청을 드립니다.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 하도급위반행위에 관한 중재요청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현대글로비스)의 하도급 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으로써 야간에서 주간까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납품담당 화물운전기사 입니다. 원사업자인 현대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사가 수급사업자인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하도급운송사 및 지입기사와 납품담당 기사 분들에게 원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의 면허도 없이 화주사라는 이유로 운송주선사 담당자 및 도급운송사 담당자가 업무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화주사가 직위체계를 묵살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행위 등 지나친 배차 및 물류운송의 경영을 침해하여 하도급 공정화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자 합니다. 화주사(원사업자) : 현대 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 영남센터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 12 T. 055 350 9143 - 055 350 9145 - 055 350 9010 운송주선사(수급사업자) : 현대 글로비스 하도급 운송사 : 현대글로비스 . 삼원물류 . 에스앤물류 . 제때로지스 . 한맥로지스 하도급 공정화거래법 (법률 제148395호) 공포일 2017.07.26. I 시행일 2017.07.26. I 타법개정 제18조(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반행위의신고)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현재 화주사인(원사업자) 현대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사는 운송주선사업자인(수급사업자) 현대글로비스 경영의 주 업무인 식자재 물류운송에 관여하여 화주사의 신규사업장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증차 및 용차를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물류운송비 및 인건비등 용차 비를 중간착취 하기위해 추가 물류운송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운송주선사업자인 현대글로비스 사의 파견근무자를 하도급운송사의 물류배차 및 운송배차지정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배제하고 근무시간 22:00 ~ 06:00 시까지 근무 임에도 화주사가 물류배차 및 운송배차지정 업무를 장악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04:00 ~ 13:00 시까지 조정하여 화주사 담당자 임의로 결정하여 유통운수업무 및 차량관리업무로 전근조치 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량 배차업무를 화주사와 운송주선사 담당자가 공동 참여하여 해야 할 협조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및 운송업무까지 화주사측에서 독점하여 배차갑질 행위를 하고 있으며, 운송주선사의 주된 경영업무인 운송업무를 무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급운송사의 지입기사 및 납품담당기사 분들을 화주사측에서 개별면담 방식으로 업무지시 하여 추가물류비 감소를 시키기 위해 운송주선사의 경영권한을 배제 한 채 하도급운송사 차량에 적재중량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용차 및 증차도 없이 추가물류를 적재하게끔 갑질 횡포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또한 화주사 담당자 분께서 기존 계약서상 24:00~10:00시 근무를 임의로 23:00~09:00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주사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기존의 고객사 납품물량 동선을 임의로 변경 문자를 통보하여 지역의 현실성에 맞지 않게 오히려 화물운송기사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인 또한, 화주사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주선사 및 지입차주 지시사항만, 따르겠습니다. 란 이의제기를 요청한 이유만으로 기존으로 가던 고객 납품사 변경 및 동선코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자 통보받았으며, 심지어는 조금 일찍 마친다고 할지라도 신청인만은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 기존 계약대로 24:00~10:00까지 이니 센터에서 퇴근시간까지 대기하라며, 화주사 담당자 임의로 보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운송사 지입기사 및 납품담당기사 분들은 오늘도 도로위에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적재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교통사고위험성과 피로에 직면 한 채 위험한 운행을 오늘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화주사(현대그린푸드 -밀양 영남센터)는 수급사업자인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물류배차(공동협의) 및 운송업무에 관한 경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화거래법 제18조항에 위반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중제요청 드리며, 명백하게 전수조사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7 년 9 월 16 일 신청인 :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도급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 화물기사 정태곤 올림 위의 민원신청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1AA-1709-172598)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운송주선사업 면허없는 원사업자의 부당경영간섭행위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3항 제2호와 제5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 위탁하는 경우를 하도급법상의 용역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하도급법상의 용역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용역업자가 그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위탁자가 만약, 운송주선사업 면허없이 유통업을 영위하고 운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의 위탁으로 보기 곤란하여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답변을 받았으며 충분히 하도급 위반에 관한 경영 간섭 및 갑질횡포.중간착취등 여러가지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는 시작도 없었으며, 그저 민원제기에 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하도급법 관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같이 서술하고자 합니다.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하도급 위반관련 공정위의 답변에 관한 이의신청서 및 재조사요청 드립니다. 신청인은 2017년 9월 16일, 현대그린푸드(영남-밀양센터)사가 화물운송 수탁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들을 민원제기(2AA-1709-202621)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9월 29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환기 사무관님께서 신고인인 신청인에 적용 법률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문의를 해왔습니다. 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화물운송시장의 실태와 하도급 해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현대그린푸드(영남-밀양센터)사의 하도급에 관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계기로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 동안 공정위는 화물운송 수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환기 사무관님께서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것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 입장은 하도급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는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의 경우 그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로만 한정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당하게 확정 해석하여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여야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에 불과하며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 · 소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가 아닌 자(즉 대기업)로 규정하고 수급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해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입제 화물운송 계약이나 위수탁계약 관계에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면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전자이든 받지 않은 운전자이든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한 법률상 지위와 수행하는 역할이 동일함에도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또한 다른 하도급 유형들과 달리 화물운송 하도급에 대해서만 관련 법령상의 허가를 취득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만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법률해석에 기반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에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정위 입장의 문제점은 법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탁 화물운전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수탁 화물운전자에 대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화물운전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마저 부당한 법률해석을 기반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유의미한 법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을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지입제 화물운송 관계나 위수탁 관계에서 공정위 신고건수와 대비 처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 적용에 비해 규율 효과가 뚜렷하게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 적용의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데 반해,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적용 여지가 넓고, 그 성립요건도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는 과징금 부과에 집중해 위반 행위에 대한 패널티가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공정위가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화물운송 시장을 공적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가 이번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사의 사례처럼 대기업 화물사업자의 수탁인 운전자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귀결되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신청인 :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도급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 화물기사 정태곤 올림 위와같이 청원인은 하도급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하여 현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관련 답변을 받았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이 들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하여 경제적 상황 및 청원인이 도급근로자란 이유로 사업자가 아닌이상 하도급에 관련이 안된다는 이유로 민원제기가 종결처리 되었으며, 관계사는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고있다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간곡히 청원 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원사업자(원청업체)가 파견사업자(운송주선사) 및 수급사업자(도급운송사)의 경영 및 갑질횡포등 또한 도급근로자에게 지휘 및 감독등 업무지시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의 답변 내용 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일제강점기때 우리의 무고한 할머님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까지 침해한 위안부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중에서 생존자는 얼마 남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일본은 헐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길 바라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돌아가신 할머님들과, 아직 살아계신 할머님들을 위하여, 일본에게 제대로된 공식사죄를 받아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전 정부체제에서 위안부문제를 재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돈 몇푼으로 끝낸다던지 등등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정부들은 위안부할머님들의 의견은 적극 무시한채 돈 몇푼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번엔 다시 제대로된 소통으로 재대로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 및 사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대한민국은 \"학원 공부를 위해 학교에 다닌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학원 및 과외를 많이 다닙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학생의 인권도 침해됩니다. 그리고 10시이후 학원영업 금지조치 법률도 있지만, 10시에 수업을 끝내고 교사와 학생들이 나란히 학원 옆의 독서실로 이동한다거나, 아예 학원 문을 잠그거나 창문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놓고 수업을 한다던가,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단속일을 미리 알고 피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수업이 10시에 끝나게 시간표가 짜여 있어 중고생을 10시 이후에 수업시키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주말에도 학원을 간다던가, 휴일에도 학원을 간다던가, 심지어 어린이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숙제하지 않은 학생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때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학원 및 과외는 인권을 침해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원 및 과외의 극심한 일정 때문에 자살 또는 자살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학원 공부는 괜찮지만, 학원에서 침해되는 인권 (아동폭력 등) 때문에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바뀌리라 원하면서 이 청원을 씁니다. 날마다 학생들이 학원 일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청원을 진지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피해 범위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및 과외 등과 같은 사교육 기관을 폐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20대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취소가 되었고요 11년 지났습니다 음주취소 자라 시내버스 취직이 힘드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이후 음주운전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경력 증명서에 음주취소자 꼬리표 뛰고 싶습니다 사면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내버스 취직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서문: 본인은 gop출신 병장제대한사람이다 반공사상 투철함에 믿어의심치않는다 본인이 입대했을당시만해도 훈련소에서 주적물으면 미국이라고 답하는사람 수두룩하게봤다 본인도 어수룩하게 주적은 북괴라고 대답했지만 군생활하면서 정신교육받으면서 북괴놈들은 상종못할놈들이라고 교육받으면서, 군생활이 힘든만큼 이짓거리를 김일성이3부자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대하고나서는 북괴에 북짜만들어도 열이뻗친다 북괴놈들이라면 김정은이 지금도 방공삽으로 사지를 분쇄해서 오대양에 물고기밥으로 뿌리고싶다 그렇게 북괴에대한 분노가 끝없이 커지는동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보면서 내가 자살는게 빠르다고느꼈다 주장: 그래서 끝없이 고심한결과 휴전선에 끝없이 펼쳐져있는 38도 철책선을 제거하는편이 낫다고 판단들었다 근거: 1.38도선이 있으나마나 간첩넘어올 놈들은 다넘어오고 어디선가 열심히 활동중이다 1.38도선이 있으나마나 북괴놈들이 미사일발사하고 특전대로 후방교란이 전략이므로 38도선은 무의미하다 즉 38도철책선이 있으나마나 안보상의 문제는 하등다를바 없다 1.북괴수렁에 빠져 핍박받는 북한동포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조선족들 들어와서 문제일으키는게 하루이틀아니고 방방곡곡 차이나타운건설해대는데 친중정치인놈들아! 왜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 안하냐 이거다 사상적인 문제로인해 철책분단이 되었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다시금 분단이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들입장에서 우리가 핍박받는다며 민족해방을외치는 적화목적을 가진 북괴놈들도 자유대한내지통상을 허락하고, 핍박받는 북한동포주민들도 자유대한내지통상을 허용해서 경제 문화적 포괄적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북괴정권이 괴뢰정권이고 북한주민은 박탈당하고있다는 이분법생각을 버리고 포괄적인 북한으로 봐야한다 (탈북자 방송들 보면 북한주민들도 빨간물든건 다 똑같다) 또한 남한자유인들도 마음만먹으면 (금강산관광에서봤듯이 눈잘못돌리면 죽는데도 자신이 가고싶다면) 북한땅을 밟을수있다 다만 정부구성은 과도기적 단계이므로 지금 양분된 체제를 유지하며 개별된 국가로써 역할한다 Q.철책선으로 분단해놓는것이 안보에 도움이되는가? 여러나라 국경을 보듯이 모든나라가 국경마다 철책으로 막아놓지않는다 자국방위군이 투철하다면 벽이없어도 방위가되고 그렇지않다면 벽이있어도 침략당하는것이다 벽은 기득권세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지위한것일뿐 진정한 민중의 보호를 위한 벽이 아니란것이다 Q.철책선이없으면 간첩들이 무더기로 내려와서 민주주의 헛점을 이용한 국회장악을통해 남한마저 적화가된다? 1번질문인 국사적인 행동을 배제한다면, 자유대한사회에 빨간놈들을 침투시켜 빨갛게 물들여서 피를흘리지않고 적화시킨다는 기상천외한 전략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자유의지가 있단말이다 주변에 북한처럼 사회주의로 살고싶다는사람 열에 한두명이다 그럼에도 장악되어 적화가된다면 국민수준이 그 모양인데 어쩌겠는게 받아들여야지 군부독재에 그렇게 눈뒤집혀서 저항하던 민주인들이 적화앞에선 가만히있을려고? 그만한 가치가있다면 그때서 혈전불사해서 지켜내는것이다 자유는 공짜가아니다 결론: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러시아에 신나게 해외여행 해대면서 말로는 동포동포 평화평화외치면서 등 돌리고있는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자유대한에 차이나타운 건설할노력을 북한동포들의위한 피난처를 건설하라 국내에서 말썽부리는 외국인들 다문화라고 두리뭉술하게 얻어맞고도 돈쥐어주지말고 어차피 당할거면 이런데서 우리민족끼리 하는건 좀 어떠냐 이거다. 지금 상황은 조금만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수있다 철책을 그어놓고 힘있는자들(기득권)이 필요에따라 넘나드는 상황이고, 북에서 내려오고싶은사람이 못내려오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고싶은사람이 못올라가니까 남에서 계속 분탕질이 나는것이다 자유대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싶은 북한동포들은 오라남으로! 자유대한에서 분탕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원하는 남조선 불평분자들은 가자 북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1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38도선 철책 정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일간베스트: 온갖 성범죄 모의 및 사회 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사이트입니다 범죄를 모의하는 글이 있거나 고인능욕 , 폭언등을 일삼고 국민 대다수가 매우 불편해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나 불법촬영을 모의하거나 매우 선정적인 글들이 많아 '소라넷'처럼 폐지되야할 사이트입니다 워마드: 폐쇄할만한 불법성이 없다하지만 성평등으로 위장하여 여혐사이트, 우익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와 다를 바 없이 죄 없는 남성들까지에게도 차별은 몰론 폭언, 인격모독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를 더불어 폐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는 성 혐오를 조장합니다 이 땅에서 성 혐오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집단 '일간베스트' 와 가짜 페미니스트 여성우월주의 '워마드'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태블릿pc하나로 탄핵된 대통령이 계시죠?그런데 이거 거짓이라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대통령것은 무엇이든 밝혀내려고들하니 이것또한 밝혀내든지 수사를하든지 진실이뭔지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블릿"}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축구협회 비리가 심각하구 배구협회도 비리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뉴스란 매체를 통해 보았지만 국민 입장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김호곤 너무 비리가 많은거 같은데 조사좀 해보시는게...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한것도 들킨적 있죠? ^^ 국민들은 이번 2017년 러시아 월드컵 히딩크감독을 원하고있습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히딩크 감독을 내처버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명장을.... 이용수 부회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 배구협회 각종 세무조사 비리조사 적폐세력 척결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언제 이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나이 40에 30대부터 모은돈 4천만원과 전세대출4천만원을 받아 2015년 경남 거제시 소재에 있는 전세8천만원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건축하던 사람으로 한참 거제 경기가 좋을때 빌라동을 한호실당 1억4천대출을 받아 2억3천에 분양하던 사람입니다. 그집에 제가 전세 8천만원에 입주를 했는데 거제 조선경기악화로 집값이 폭락해 경매절차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도 아니라 전세금 한푼도 못가져간다고 합니다. 4천만원 은행빚도 안아야하고..제가 모은 4천만원 전재산도 모두 거품이 되네요. 세입자 보호할수있는 보험도 있다지만 은행권에서는 집에 근저당이 있는 집은 보호도 안되더군요. 집주인은 이미 경매 넘어가니 나는 책임이 없다 합니다. 법으로 제제할방법도 고소할방법도.. 살아갈 희망이 안보입니다... 대통령님 집한칸 마련하기도 힘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전세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해주세요..희망이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아직도 거리 곳곳, 관공서 등에 새마을깃발이 많이 게양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깃발이 왜 아직도 게양되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깃발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마다 펄럭이는 새마을기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오늘 18:00 부산발 154 KTX 타고 서울 올라오는 중에 광명역 지나 서울 진입하고 신길역 부근부터 순방향 기준, 좌측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서 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착시간이 많이 늦네요. 광명역까진 정시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꼭 공단에서 확인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길역 이후 상행선 KTX 철로가 이상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벙'이니...'는 아니?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자유게시판이나 지금이나 정부의 행태는 한점도 다른게 없다는 거? 그냥 조금이라도 땅넓을때 가라... 어차피 사람구실도 못하던 너희들 아니더냐... 세금만 축내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는 현재 단원제이지만 만약 우리나라 국회가 양원제로 바뀌여 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를 하였을때 그법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다시한번 생각할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힘이 약한 자치 단체들을 대변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회의 양원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10만원지폐언제발행시키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지폐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먼저 우리나라도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다음십만원지폐를 발행 해주시면안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10만원지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LH공사가 주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이자 국제도시로 건설한다는 정부 홍보를 믿고 서울에서 줄곧 살다 청라에 생애 처음인 분양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청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지만 교통미비로 9만여명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지 수년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인천시장, 국토부장관 등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만 앞두면 입으로 연장시켜준다는 7호선 지하철 청라 연장이 아직도 오리무중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 또 공약용으로 들고 나오겠지만요. 송도는 인천시가 나서서 이리저리 인천의 발전거리를 몰아주는 반면 청라는 지하철 연장 하나 수년째 선거용 선전물로만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석남까지 들어오는 7호선이 많은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청라로 연결되는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 너무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의 활용거리로만 남겨두지 말고 시민생활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이젠 꼭 연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24, "petition_idx": "1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 7호선 연장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저는 친인척 과의 결혼을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6촌인 사람과의 결혼을 주장한다고 하여 일부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이 되보고 생각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안돼... 어떻게 해서든 안된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그르다 판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아서 4촌, 6촌과의 결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 물론 제가 그 많은 국민들중의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 소수의 의견들 모두 해결을 못해주시겠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촌과의 결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청원 내용을 읽다보니 어이없거나 황당한 경우도 있군요. 1. 청원내용이 아닌 것 2. 욕설 3. 지능적 안티의 내용들 이런 글은 즉시 삭제되기를 청원하며 비동의 란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업무에 차질을 유발시키며 청와대에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을 올리는 자가 많군요. 혹시 이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나쁜 교육을 받은 자들의 짓이 아닐런지 걱정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에 비동의 란 도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즘 이륜차관련 커뮤니티에 간간히 등장하는 뺑소니후 도주, 신호위반, 급차선변경 등등의 동영상... 중고매물에 버젓이 관련서류없음...등가서류(등록은 가능...허나 판매매물과 다른 차량의 서류-공문서위조)이런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훔친이륜차이거나, 구매 후 등록(종합보험)비가 비싸 그냥 타고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이 구입하죠. 이런차량들 도로위에서 잡기는 힘듭니다. 번호판도 없어서 블랙박스던 카메라던 찍어봤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법이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히 무등록차량이 도로를 다니는것은 불법! 불법무등록차량은 압류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집중단속기간에만 잡아서 벌금물리지 말고, 그 차량을 압류하란 말입니다. 도로위에 돌아다니는거만 잡지 말고, 신고제를 해서 '어디어디 번호판없는 이륜차가 있다~'뜨면 트럭에 싣고 가버리시란 말입니다. 이륜차에 번호판 부착이 100% 완료되면 블랙박스때문이라도 이륜차들 속도위반 신호위반 절반이하로 줄어들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등록(무보험,무번호판)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농어촌 지역에서 유해조수 접근 차단을 위해 주야간 없이 심하게는 5-10분 간격으로 카바이트총(대포소리처럼 엄청나게 큰소리가 울리는 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변 농가에서는 소음피해을 겪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법적인 규제 사항이 없다며 손놓고 있습니다. 카바이트총 사용 주민들 대부분 농사를 짓기에 맷돼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기 울타리나 트랩 등으로 유해조수를 차단하면 좋겠디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아 이것도 어렵습니다. 카바이트총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카바이트 총 규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바이트 총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하나로 시작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가 하고 있는일에 자부심과 긍정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10년간 일해오다 안식년을 갖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저도 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아보다 알게된 사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설의 원장이 되기위해 10년을 달려와 원장이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돈만 있으면 누구나 시설장이라는 자격이 부여되고 원장 자격증있는 사람이 있으면 운영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허탈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불미스러운 일들과 아동폭행으로 이어지는것이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시설장에 대한 자격에서 비롯된것이아닐까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여부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봐주세요.. 저희 10년이란 세월이 헛된 노력이 아닌것이라는걸 믿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6촌 지간입니다. 서로사 서로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족간의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아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잘한것도 아닙니다. 다만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평가를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6촌관계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른 소수의 사람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말이 있죠 사랑은 국경도 막을 수 없다... 전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따르고 좋아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축복속에 행복한 과정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과 생각을 꼭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촌과의 연애와 결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즘 비하하는 글이 자주 보이는거 같은데 다 일베놈들 때문인거 같음 남,여 비하글이나 이상한 사진 퍼지게 하고 다 일베인거 같음 그리고 일베하는분들 정신상태 이상함 일베사이트 폐쇄 시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폐쇄"}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화폐개혁을 하루라도빨리실시해서 5만원권 다시회수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식품 위생법을 어겨도 영업정지나,벌금형이여서 처벌규정이 너무약하다.그래서영업자들이 별로대수롭게 생각하지않고식품위생법을 잘지키지않고있어 식품 위생법 처벌강화 규정이 꼭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 위생법위반 처벌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요즘 동물을 막 다루어서 동물들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한 pc방에서 고양이를 벽에 던지고 때리고 학대를 했는데 경찰들은 경고만 주고 갔다고 합니다 제발 강화해주세요. 소년법 강화한것 처럼 동물법도 강화해주세요. 강아지 공장도 강아지 학대,고양이 학대.. 햄스터 학대,그외 여러 가지학대 왜 동물들은 당하고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마사회 베팅을 전처럼 컴퓨터 베팅을 허용 해 주십시요 허용되면 사설경마도 사라지고 국민도 암표 안사고 주차비 안내고 갔다왔다 개 고생 안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스포츠토토 도 되는데 경마는 왜 안됩니까 정부독점사업인데 안되면 마사회를 햬채하던가 민영화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사회 온라인 컴퓨터베팅 허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동물을 유기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에서는 동물의 소유주라면 학대를 하다가 잡혀도 조금의 처벌만 내리고 다시 소유주에게 동물을 돌려보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 처벌이 적은 동물학대로 시작해서 사람한테도 폭력을 가하는 범죄자가 될 수 도있는데 이제는 그러지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및 동물 유기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초중고할것없이 많이 심야시간까지 학원에있는다는것을보고 전 놀랐어요 초등학생들도어리니 바깔에서뛰어놀아야하고 중고생들도 특히 중고생들은 사춘기니 감수성이 풍부하고 성격이 예민하고민감하며 가장 감성적인시기입니다 그리고청소년들은 어른이되기위해서 다양한가치관들을 형성해야하는데 시간적제약이많이 가져오는 심야시간까지하는 학원시간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봐요 그리고 밤11시,12시, 심지어새벽까지도 공부를하면 체력이 매우떨어집니다 10대때가 여러면의체력이 가장왕성한시기인데 지나친학원시간때문에 근육도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회사에서일할때는 재능이아닌 체력에의해 일잘하고가결정되고 심지어 남자들은 어른되서 군대도가야하는데 10대시절 학원이란 곳에서만 있으면 나중에 그아이들이 군대갈때도 문제가 많겠네요 내가 권장하는 최대사교육시간은 초등부 pm 7:00 중고등부 pm8:00 이 적당하고 주말에도학원에간다고하는데 토요일은 나이상관없이pm3:00 일요일은 학원운영해선 안됩니다 이렇게해야 청소년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갈듯 하네요 시급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의청소년의 행복지수를 하루빨리올려줘야 미래의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할것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욱시간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전세계 국가들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여성부가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걸로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여성부가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왜 운영하고있는지 도무지 납득이안되네요... 그러므로 저는 여성부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성우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청원을 모든사람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우들의 입지와 대우가 너무 열약한 환경해 쳐해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전 짱구아버지 성우셨던 '고 오세홍 성우'님의 기사를 읽다가 성우로 돈벌이가 안되서 택시기사 까지 하셨다는 걸 읽고나서 하게 되었습니다.최근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이 연예인 더빙된다고 할 때, 연예인 더빙 논란이 일더군요. 예전 '조로리 극장판'도 그렇구요. 특히나 '너의 이름은' 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해서 안본 사람이라도 제목은 알 정도의 영화여서 더욱 논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유럽이나 서양권에서는 외화나 애니메이션이 수입되면 성우들이 의무적으로 자국의 언어로 더빙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성우들의 입지와 인지도가 올라 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성우도 엄연한 전문직 이기때문에 되기도 어려운 성우들의 대우를 개선하고자 청원합니다. 제 작은 요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과 생각을 품고계시다면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성우 의무 더빙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현재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때 채용형인턴이라는 형태로 채용에 합격한 이후에 다시한번 인턴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과정에서 최종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면 다행이지만 전환이 되지 않는 인원은 인턴기간만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애초에 불합격이였다면 다른곳을 위해 더 준비하면 되지만 채용형인턴이란 형태로 적게는 2개월부터 수개월동안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현재 청년들의 입장에선 시간을 낭비하게되는 불합리한 제더리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코레일의 경우 채용형인턴으로 뽑힌 인원중 80%로만 정직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한다고해도 20%는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시간을 갈아먹고 더욱 힘들게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형인턴, 열정페이와 같은거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문재인정부에 대한 폄하와 독설이 도를 넘어섰고 기사편집을 수꼴들이 원하는데로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온상 네이버포털 강제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청소년이 담배나 주류를 구입하면 판매자 뿐만아니라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을 주는게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율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만 생년을 인증할 수 있는 기계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법으로 지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청소년의 응주, 흡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주류 구입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지금같이 열흘간 쉬는 공사현장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일용직근로자들은 아무 대책없이 쉴수밖에 없는 긴 연휴나 동절기가 지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휴기간이나 동절기 일용직근로자의 생계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유류값이 너무 올라가네요 연휴간 고속도로무료는 좋지만 결국다 세금이지않나요 유류값좀 내려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동아리 GPS(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현재 선플달기와 동시에 학교폭력, 양성평등, 재난안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은 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제의입니다. 저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관심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리고 \"학생들의 주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여도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행정업무 처리로 바쁘셔서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 아무리 제재가 강하다고 하여도 신경 쓰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가해자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제재를 벗어난 공격, 즉 고차원적인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인식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아래와 같은 \"인식\"의 수단을 제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육청에 '가해자 알리미'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해자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학교, 반, 번호 등을 공개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면 각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 가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가해자를 견제하는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에 있어서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등의 대중적인 매체들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가 입는 교복에 차별화를 줍니다. 차별화된 교복의 디자인은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해당 교복을 입는 사람이 가해자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 함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굳이 번거롭게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아도 해당 사람이 가해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인식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은 점점 늘어나는데 소유물건으로 취급되어 제대로 된 구출,보호도 할 수 없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2월 27일 문화체육 관광부가 실시한 음원차트 개혁은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대형 아이돌의 줄세우기를 막는다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가수나 신인들이 더욱 차트에 오르기 힘들게 되었고 다시 원래 대로 돌려놓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음원차트의 공정성을 되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 재개혁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검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소년법을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국민의 이름으로 신속히 처단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살수괴 전두환의 즉각적인 구속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저희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귓속 와우라는 부위에서 유모세포가 자라지않아 귀가 들리지않았습니다 다행이도 태어나기 2년전 부터 인공와우가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어서 수술후 내외부 기계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의 딱 한번만 해주는 보험으로 외부기계를 돌전에 첫착용하여 죽을때까지 써야합니다 외부기기의 가격이 천만원에 달하여 어린아이들은 분실했을 시 의료보험이 그것도 양쪽 기기중에 한번만 적용되어 4백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합니다 ㅠ ㅠ 아픈자식 키우는 것도 맘아픈데 신기술 새로운 기계가 나올때마다 바꿔주지 못하는 부모는 피눈물이 납니다 하다못해 5?10?년에 한번씩 기계를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도 5년이면 쓰기어렵지요 아직 방수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라서 매번 비라도 오면 젓으랴 가슴졸이며 살고 분실하면 어쩌나 가슴졸이며 삽니다 부족한 부모만나 고생인 저희아이들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대한민국에는 오늘도 흔히 말하는 수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긴 연휴속에도 마트 고객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은 대기 중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782378 이 기사는 블랙 컨슈머로 인해 대형마트 직원이 사비로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 직원도 이 정도인데, 중소마트, 편의점의 직원은 얼마나 더 할까요? 서비스 문제, 여론 등으로 인해 강경한 대응 보다는 무조건 사과식의 대응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는 절대로 고쳐질 수 가 없습니다. 남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갑질이 만연해 있는 이 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9928 이 기사는 감정노동자 중의 하나인 은행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은행에서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객과 접점해 있는 직원들은 남모를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면, 감정노동자 등을 배려하는 캠페인, 치료 등을 적극 권장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내가 먼저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블랙컨슈머로 대표되는 갑질 문화를 적극적으로 없애주십시오. 감정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태는 강력한 법과 처벌이 아닌 이상 절대 뿌리뽑힐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무실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8", "end": "2017-11-07", "content": "포털에 들어가 뭘할수가 없어요 믿을수도 없고 나라의 방향이 산으로 가고 결국은 일부 의도자들의 돈에 의해 나라의 기본이 허물어 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생각이 없어지고 돈에의해 쥐락펴락 흔들리고있어요 이건 나라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다스려 해서는 안되는 반역행위임을 알려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댓글알바좀 극형으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자 일단 2017년 2월 27일에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줄세우기와 공정성을 위해 음원차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줄세우기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었죠 이런것들로 인해 차트에 명곡이 많이 가려지는게 많이 보입니다 특히 대중들이 스트리밍을 잘 안하는 새벽 시각에 유명세가 넘치는 그룹들의 수록곡들과 타이틀곡이 순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들이 차트에 못오르는 경우가 많아 제안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째는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이런것으로 인해 총공이란 단어가 생겼죠 총공이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한꺼번에 하는겁니다 이런 실시간 차트로 인해 명곡들이 가려지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2번째는 수록곡 차트를 따로 만드는 방안 입니다 뭐...이 방안은 실행되기는 어렵지만 따로 만드는것도 괜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3번째는 다운 비중과 스트리밍 비중을 같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다운로드가 비중이 높아서 비용이 조금 부담되서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차트를 원합니다 한번만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 재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GPS (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선플달기를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 중에 몇 가지 불편한 점을 느껴 그에 관해서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자 이렇게 의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악플을 발견하고 신고할 시 만약 해당 댓글이 악플로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인트 지급 악플을 단 경우 신고자에게 포인트 회수하여 포인트를 일정 기준까지 모으면 이를 온라인머니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면 온라인머니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악플은 정말 현저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 정책에서 악플을 3번 이상 신고 당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댓글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악플을 다는 계정이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악플을 거리낌없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를 꺼려하여 악플 달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 관련 정책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동아리 GPS(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현재 선플달기와 동시에 학교폭력, 양성평등, 재난안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은 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제의하는 글입니다. 저희는 요즈음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바가 양성갈등이라고 생각하여 이 양성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사이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웹사이트, 블로그 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사이트들도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세계의 특징은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 하나가 순식간에 전세계의 사람들에게로 전달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양성갈등 유발 사이트들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한 차별과 양성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이렇게 양성갈등과 성차별을 유발하는 사이트들을 폐지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두번째는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세살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다수 실시하게 된다면 후에 그들이 성 차별과 양성갈등을 유발, 발생시키는 경우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회참여동아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 교육 기관에 경찰관이 오셔서 양성간의 이야기와 대화, 토론 등을 실시함으로 양성갈등과 성차별, 성에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깨뜨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성별의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을 가지고 있고 이 고정관념들로 인하여 이성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하거나, 이를 깨뜨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편견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 담당 경찰관 같은 경찰관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양성간에 대화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여 서로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 등을 없애고 양성갈등을 줄이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갈등 (여혐,남혐) 관련 정책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제발 영종도 제3연육교 당장 착공해 주세요 더이상 손실보전금 따지지도 말고 2025년까지 미루지 도 말고 당장 착공해야만 합니다 하루가 시급합니다. 늦장 대응으로 국익에 해가되지 않게 당장 착공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굴뚝 없는 관광 산업~~~~ 인구절벽에 대비하는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영종도 제3연육교 착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겹치는 청원이 많은데 계속 새로운 청원글을 올리다보니 같은 주제더라도 서명이 분산되어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검색기능이나 분야별로 보기 기능을 추가해주시어 청원의 서명분산도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페이지에 검색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중인 중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첫번째, 노래심의에대한 청원입니다. 최근들어 외국 노래에 관심이 많아졋는데요 이중 몇몇노래들이 19금미만은 들을수없도록 규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찾아본결과 약간의 선정적인 혹은 부적절한 단어들이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노래들을 찾아보았더니 그 노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열중에 아홉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청소년규제가 되어있지 않았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아도 19금미만도 들어갈수있을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곡들이였습니다, 찾아보니 여성부에서 조금의 부적절한 단어의 포함, 부적절한 묘사가 들어가는 몇몇의 곡들만 규제를 해놓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았고,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노래를 규제하다보면 몇몇창작자들은 다른 창작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수없어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게 됩니다, 또 이런식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규제하는것은 청소년 보호를 넘어서 법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통제`하려는것으로 느껴 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을 흐트러트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술이나 담배등은 사람의 발달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규제되는것이지만 노래와 게임처럼 문화생활을 규제하는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규제는 대한민국의 문화성장에 악영향을 끼칠수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방송통신부 쪽에서 담당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노래심의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두번째로 게임셧다운제입니다. 게임셧다운제는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되는듯한데요, 저는 이 게임셧다운제가 청소년에게 부당하며, 효과도 미약하고,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법이라고생각합니다. 게임셧다운제는 잘아시다시피 10시이후로 청소년들에게 `PC 온라인게임`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법인데요, 이는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것은 물론 게임업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쳣으며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켯죠. 게임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게임이 아닌 다른문제로도 수면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부당한문제를 없애기위해 밤12시에 청원을 하고있고요, 게임이 수면을 방해한다 하여도 모바일 게임이나 PS4같은 게임기는 제한하지 않고있죠, 이것은 PC온라인게임업계에 부당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셧다운제가 소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게임도 앞에서 말한것과같이 문화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겉만 그럴듯한 게임 셧다운제보다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혹은 다른사람들과 얘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게임시간을 각자 조절한다면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이 좋지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더욱 효과가 좋을것이며 청소년들의 자유권도 보장할수있고,수면권도 보장할수있게되죠 물론 그 과정이 쉽고 빠르진 않겟지만 그런만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며 더욱 좋은 방법이란것을 깨닫게 될것입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국가가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질수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게임셧다운제는 과정을 봐도, 결과를 봐도 어느하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매우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이유로 게임셧다운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청원시스템에 사람을 더 투입하여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물론 이글도 보시지 않을수 있겠지만 보셧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의 노래심의와 게임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흔히 보이는 내용이라고 넘어가지마시고 꼭 봐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된 카페글입니다. 카페에 글을 쓴 글쓴이의 이름만보아도 한국남성을 비하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이렇듯 아무이유없는 한국인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저 카페에서 비방을 받고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안보면 되는걸 니가 봐서 이런 난리야.” 라고 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분위기 형성은 더욱더 이러한 상황을 악화할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카페를 없애는것이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면 애초에 비방하는글을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나온 갓x배 를 보셧다면 알다시피 요즘 더 이런분위기가 형성되는거 같습니다 이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의도는 절대로 비방을 하자고 쓰는것은 아니오니 오해말아주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죄 없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카페를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실시하였던 화물넘버 신고제를 다시 실시하였으면합니다 가진돈은없고 직장을구할수없는 나이에있는 사람들에게 보탬이될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개인이 1.5톤이하 화물자가용으로 운송할수있게 법개정을 해주시면 빈곤하게사는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생활고고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일단은 죄송합니다란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 뉴스를 보고 좀 답답한 점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Fta협상때면 우리나라의 경제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시는데...그점 이해는 합니다. 농수산물 개방하면 국내 농수산가가 큰 타격을 본다하고.. 그냥 개방하시고 개방품목에 대해서 국가서 지원을 해주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그 개방한거에 대해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원하는것을 얘기하고.. 솔직히 공무원월급 동결시키고 그 몫을 농수산가에 지원해주면 나쁘지않을거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분들 활동비및 월급 그리고 지원혜택.. 돈벌려고 하는거 아니지않습니까...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거 그정도 희생은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늘린다고 답은 아닙니다.늘린 예산을 어디에 적절히 썼냐가 중요한거지... 농수산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청년들이 이촌하는것도 줄어들것이고 개방을 한들 농수산가가 입는 피해는 줄어들것입니다.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도 당당히 우리의 요구조건을 얘기할 수 있을것이고... 물론 이런생각을 안하셨을거란 건 아닙니다..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Fta뉴스를 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죄없는 지역 빨갱이라 비하하고 고인비하,사회의 전반적인 악문화조장", "num_agree": 20, "petition_idx": "1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메갈리아,워마드 부적절한사이트는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최근 신체 검사 기준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현역판정을 받아야할 분들이 4급판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으로 인해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심각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줄 기관들 조차 그 수를 줄여가려고 하니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고, 영장기다리다가 군면제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니 조치가 시급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수를 늘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군면제를, 심각한 수준이 아닌 병으로 인해 4급판정 받은 분들은 현역이나 상근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동안 많은분이 다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주동자들과 그 행위자들을 잡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같은경우, 나치전범은 나이90이 다되신 사람들도 법정에 넘겨서 실형을 선고합니다. 군사독재시절 극악무도하게 시민을 제압했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라도 잡아들여서 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민주화운동당시 시민군을 무참히 제압했던 계엄군과 경찰. 그 지도부에게 그에 맞는 죄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군가산점 제도도 차별이란 이름으로 폐지 됬는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게 말이 안됩니다. 군대는 국가에 기여를 한 행위지만 여성은 태어나자마자 가산점을 받게 되는군요. 차별을 없애려다 벌어진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산점제, 여성할당제 같은 말도 안되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여성 군복무를 제안하는 가장 큰 핵심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만큼 국가와 자신을 지킬 능력은 여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군은 그런 능력, 즉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길 전투능력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역한 남성, 현재 군 복무중인 남성들 중 군인으로써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지 의문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군입대 대상이 '부모'와 '학교'를 통해 갖추어졌어야 할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것들을 해결하는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군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성폭생 및 성추행 등의 문제들은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문제입니다. 사회에서는 더 자주, 많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대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띄우면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군이라는 집단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나 책임자들은 그것을 피하는데에만 급급합니다. 부대의 목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게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와의 연락수단을 다양하게 갖추어주다보니 부대의 훈련조차도 부모들의 극성에 좌지우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이든 민원이든 모두 받아주고 접수한 민원은 해결해주라고 불호령하다보니 개인의 휴대폰 배터리를 다른 누군가가 몰래 사용해 기분나쁜 것 조차도 민원으로 접수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휘관들은 훈련을 하기가 꺼려지고, 병력관리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보니 훈련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며 병력관리는 유치원생 어루달래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을 책임지는 최상위에 계신 누군가는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군대는 인성을 바로잡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인을 육성해내는 기관이고, 군인은 군대에서 전투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군대의 특성을 유지하려면 군입대 대상은 사회교육, 인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대해야 합니다. 군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에서처럼 입대자의 부모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가 힘들어해요, 훈련 좀 약하게 하세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입대자 개인은 여기저기 전화해서 본인만의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면 안됩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개인의 인성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휘관이 아닌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있기 때문이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제도 검토 이전에, 약해진 대한민국 군대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했으면 합니다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 즉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뉴스를 보게 되었을때 조금 기뻣습니다. 파견직 포함이라는 작은 괄호안에 글씨가 너무 반갑더라구요 김칫국일수도 있지만 인터넷 뉴스도 검색하여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였지만 공공기관, 즉 회사측에서는 전혀 정규직 전환을 할 생각이 없는거같더군요 심지어 파견직들은 기간이 끝나면 다른 파견직을 뽑아야하는데 뽑지를 않고 원래 있던 파견직 직원이 계약이 끝난 파견직 업무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분들이 하나,둘 늘어가는거 같더라구요. 기대를 심어주신만큼 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제로 현실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건국 70여년동안 국가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지금 국가로 알고있는 애국가는 국가가아니기에 국가를 정해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ㄴㅓ는하회탈에 웃으며지내는데 나는 뻐꾸기싸움에 소음에시달리고 굶고 괴로우니까 부럽다는거아니야 아니 문제가있는데 담당자에 사회과 재정부 경제과 감사부 도있는데 가난에 고통에 신고기록이있는데 처리결과가 염증이나면 사법부랑 경찰에서 묻는다는거아니야? 근데 아래에서는 돈이없고 사회에 일자리 공급안되 미취업실업간접피해자 보호도못하면서 간접사유가해는 강경처벌을 하나? 이런데 사회과는 돈벌고 자택에 차타고다니면서 금융업체 마냥 소득액수에만묻나 내가 빚이있나? 피해만보고살아온것같은데? 조선시대보다 못하네 3개면 충분했는데 공무를하는건가 공산자본을 하는건가 왜 일자리가있는데 한쪽만벌고 다른한쪽에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워 하는거지? 부조리가있기때문이아닌가?노력으로된장에서 고추장을 찾을수있나? 연금술?",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수도권별로 감사를 뽑아서 작은 시골에 있는 병원까지 4교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한 사람당 6시간씩 제발요... 육아복지도요 임신한간호사가 병원에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세종대왕님 처럼만 늘려주세요ㅜㅜ 저는 고등학생 1학년이고 간호사가 꿈입니다 제가 간호사가 될 때쯤에는 의사만큼의 대우를 받는 그런 직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를 존중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요즘 인터넷 상에 문 대통령님께서 개성 공단에 전기를 공급하여 트럼프와 유엔의 공분을 싸서 우리 외교가 이 지경이라는 소문이 파다 합니다. 제 생각은 만약 그리했다 치더라도 한전의 실책이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보실 또는 공보처에서라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010 5053 1630 황상규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소문 해명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을 일으켜야 인류가 생존 현대 우주공학의 상식으로 광풍 일으킬 수 있다 달의 공전속도 3,679 km/h 지구의 공전 속도 107.160 km/h 달의 속도보다 지구의 속도가 29배 빠른 지구을 어떻게 돌 수 있나 달이 지구을 돌다는 語不成說 반대로 지구가 달을 돌다 지구의 공전 각도 23.5도 달을 도는 지구의 축이 서천의 국립 생태원이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 공전 한다면 지구의 중심 납북 축의 북위 23.5도가 축이 되어야 하나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 6,400km 지각은 북위 36도가 회전축 북위 36도는 생태원 세계는 생태원을 축으로 돌고 있다고 알리면 세계의 사람들은 세계 관광의 명소로 생태원으로 구름같이 몰려 올 것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올려면 공항이 필요 서천 앞 바다을 인천공항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공항 만들기는 간단하다 비인항 간조시 갯벌로 변하는 서천 앞 바다에 길이 9km 폭 2km 수심 10m로 60선좌 만들면 준설토 1억 8천만 m3 펌핑 하면 간단히 공항 부지 만들어 진다 첨부 파일 : 다음 지도 스카이뷰 비인항 위성사진으로 보면 지구가 달을 도는 계산 지구의 공전 속도 = 107.160km/h 1. 공전속도로 계산 : 지구가 1일 운행거리: 107.160km/h(지구 공전 속도) x 24 시간=2,571,840km 지구 궤도 원 둘래 2,571,840 / 3.14 = 원의 지름 819,057.3km 지구 궤도 원의 반 지름 = 409,528.5 km 409,528 -달까지 거리 384,400 =25,128 km(달의 반지름) 달의 지름 25,128.5 x 2 = 50,257 km 지구가 24시간 돌아 원을 만든 거리의 반지름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일치 2. 또 다른 달까지 거리로 계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4.400km (384.400 x 2)+50.257km(달의 지름)=819.057km 지구 괴도의 지름 지구가 달을 1일에 1회전 거리 819.057 x 3.14=2,571,840km 1번과 2번이 동일한 거리로 일치 3. 달의 지름 50.257km 달이 지구 보다 크다 지구의 지름 12.800km 달을 도는 구심력으로 지구의 인력이 발생하고 밤과 낮이 이루어 진다 구글 검색창에 구석기 시대 5대 갯벌 치면 한반도 초기 문명의 발상지...서해 갯벌 한민족 이야기(3) 문명의 기원, 서해 갯벌 글 | 홍익희 세종대 교수 빗살무니 토기로 증명 구석기 시대 - 밑이 뽀족한 빗살무니 토기 (갯벌용) 농산물 없을때 신석기 시대- 밑이 평평한 빗살무니 토기 (농경사회 농산 곡물 보관용) 서해안 빗살무니 토기는 밑이 뽀족한 토기 구석기 시대 갯벌용 서해안 구석기 시대 빗살무니 토기가 발전한것은 인류의 최초 발생지가 생태원 임을 증명 생태원은 북위 36도에 위치 사람의 체온 36도 와 일치하는 지점 1년 12달 사람 체온 36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위치(더워도 추워도 어럽다) 사람이 하루에 2번씩 서해 갯벌에 나가면 먹을 것이 풍부 온도와 먹이로 사람의 생존 조건 충족 시킨곳이 생태원 이기 때문에 한산모시가 백제시대부터 1,500년 역사을 간직 하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한산모시문화제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의류 시작지점이 생태원에서부터 이기때문 생태원 生은 양이 생기는 곳 太는 太陽의 뿌리 시작이 생맹의 시작점 原 이다 국립생태원과 장항역사가 한곳에 사람이 만들어지만 장항이 지구의 태극점이다 달의 공전속도 3,679 km/h 지구의 공전 속도 107.160 km/h 달의 속도보다 지구의 속도가 29배 빠른 지구을 어떻게 돌 수 있나 달이 지구을 돌다는 語不成說 생태원이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을 일으켜야 핵전쟁 막고 인류가 생존",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 일으켜야 인류가 생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서민들은 쓰러지고 권문세족과 같은 부당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나라 빚은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정책이고 함께 이뤄내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습니다. 당장 이 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우치고 올바른 국가를 위해 인정하고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같은 민족에게 상처와 해를 가하지 말고 힘들 때 일수록 뭉쳐 노력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미래를위해 3주택자이상 보유세 단계별 인상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한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어리다고 이글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미취학생, 초등학생을 시작해서 시도때도 없이 욕을하거나 집단폭행을 저지르는 중,고등학생. 카페나 식당에서 자신의 아기의 똥기저귀를 놓고가는 20,30대 엄마들. 심지어는 자신의 자리 만들겠다고 정말 피곤한 학생이 앉아있는 버스 자리를 뺏는 50,60대 노인들까지.. 제가 지금 청원하는것이 어렵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어렵다면 미성년자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음 좋겠습니다. 초,중등학생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무개념초딩 무개념 중딩 등 이런말이 자주 나오고,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땐 아래와 같은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1. 시도때도 없이 욕을합니다. 욕을 하는거 까진 제가 상관을 안하죠... 근데 중학생 이상은 괜찮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요즘 인터넷 방송 (아xx카 tv 등), 동영상 커뮤니티(유x브 등)를 많이 접하다보니 자연스레 욕에 노출되고, 그 욕을 계속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패드립(부모님욕)등 다 어른들이 만든, 개념없는 어른들이 만든 동영상(예를 들어 유x브의 신x일 채널)에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다.. 머리에 꽃히게 된겁니다. 2.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떼쓰고... 뭐 말안해도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교육받긴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이 좀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고작 14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세를 이어갈 한명으로서 저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이 개념없는짓을 하고 있는것을 보니 답답합니다. 과연.. 이렇게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있는 무개념들을 놓아두어도 괜찮을까요? 어린이들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성인동영상..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제한을 하는 법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터무니없고 초라한 저의 청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념없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음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잃어버린 폰 찾아달라\" \"남편이 늦는다, 위치추적 해달라\" \"약국가는데 다리가 아프니 차를 좀 태워달라\" \"김치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봐달라\" 등등의 위급한 상황이 아닌 개인의 사소한 문제 해결을 위해 119구급대원을 머슴인양 부려대는 황당한 신고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119구조대원의 진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동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세금 내는데 부르면 와야지\" 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협박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출동해도 신고 내용과 달리 긴급 아닌 상황이 해마다 늘어 2015년도엔 이러한 신고가 11만건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늘게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투입 못해 생명을 담보로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겐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머슴으로 부려대는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소중한 일을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세금내는 시민이라며 자기들이 고용한것 마냥 갑질해 대는 미개한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7, "petition_idx": "1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조대를 국민머슴으로 부리는 황당한 신고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미국측의 강경한 요구에 너무 끌려가는거 같습니다. 한미 FTA 개정시 사드배치 철회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는지요 사드 배치해서 중국에 미움사고, 사드 배치의 실질적 수혜자인 미국에게는 FTA 전면 개정이라는 뒤통수 맞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FTA 개정과 사드 배치 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카이스트송수창박사가 개발한 하이드로겔주사 임상과 상용화해주세요!줄기세포안된다고하는데,,,조직재생하이드로겔은 상용화시켜주셔야죠,,,바이오특위서발전도안되면어쩝니까?!이글은 과기혁 임대식교수님 께보여주세요! 얼마든지발전가능한데막아놓고,,,재활병원의료보장구비리! 보고있자니,,한숨나오고,,재활병원치료받아도효과별로없어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6952 임대시교수님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수창박사 항ㄱ드로겔주사 조직재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현 정부에서 저녁있는,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을 내세워 적극 추진중인 정책인 주52시간 근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은 어디에 어떻게 갖다붙이야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렇게하여 추진 정책이 현장에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3조3교대 시행중인 회사는 52시간 정책에 순응하기위해 4조3교대로 바꿔 근로시간 단축과동시에 추가되는 1조의 인원 고용창출효과가 있을것인데 실제 4조3교대로 변경시 추가 고용의 부담을 막기위해 3조2교대로 52시간을 맞춰버립니다. 4일주간 2일휴무 4일 야간의 형태로 말이죠. . . . . 그렇게 바꿔버리면 기존 3교대 인원은 2교대 형태에서는 휴일 특근적용이 안되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10가지 일이 8가지로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해야할일은 그대로지만 근로시간만 줄어듭니다. 물론 임금도 그만큼 줄겠지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원충원 없이 52시간을 맞출수가 있는것입니다. 고용주의 설명은 4조3교대로 시행시 기존 근로자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손해가 있으니 3조2교대로 조금의 보상?으로 52시간을 맞추가고 합니다. 왜! 추가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겠지요. 기존 근로자의 고통만 요구하면서 말이죠. 과연 이렇게해서 52시간 정책이 그 추구한다는 저녁있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두없는 짧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정책이 과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단독] 검찰, 국정원 불법 오프라인 활동 자료도 요청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T1ZTaaF 이런 못된놈이 대통령 이명박 이였던가? 수원지검 이종근검사는 이러한 조사는 안하고 굳샷 김문수를 100억횡령 회사운영 5개월만에 징역 11년 실형(판결) 4년 엉터리 검사 활동자를 법무비서관에 발령내면 신선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치명타를 준 것 입니다 하루빨리 교체해야 됨니다. 힘 없는자한텐 권위의식 가지고 또한 지배하려고 하며 실세인 바로위 법무장관에겐 살살거리는 비서는 않됨니다 하루속히 교체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진교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제안도 구미에 맞아야 접수하나요? 아님 하루 1건으로 제한되나요? 두번이나 작성 클릭 했는데 안 뜨네요 단순 제안 내용인데도 응답 부탁 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란도 구미대로 접수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그옛날 이순신을 모한하던 보복성 정치인. 중국 정충악비를 모함하던 남송의 진회. 만사설.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모함하던 우리나라 정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어 나라를 구워 삶았던 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어 대통령 만들어놓고 비리를 눈감아준짓.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되어 나라엔 안중에도 없고 당만 지키는 짓. 정치인 은 나라다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몇 달전 우리 가족은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화장실과 베란다에서 자주 담배냄새가 들어와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쾌함을 느껴도 저희는 '누가 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흡연을 하지 마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종이에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써서 붙히므로 간접적으로 부탁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단 것' 입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음보다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층간흡연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한 결과,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 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담배 유해물질은 20여 시간을 공중에서 떠다니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60%정도가 층간흡연 제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는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 했으며, 벨몬트시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흡연자도 아닌데, 인체에 매우 나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벤조피렌, 나프틸아민, 비소, 니코틴, 카드뮴을 포함한 수십여종류의 발암물질을 매일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억울합니다. 더구나 저는 아직 어리고, 다 성장할 때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성장기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으면 어른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이미 승강기나 복도에서 금연을 하게 하는 법이 있으나, 가정주택 안에서 피는 담배도 우리에게 피해가 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금연화 해 주실 수는 없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흡연 제재와 공동주택, 아파트 금연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경찰서에 실종자를 찾는 전담반 인원 수는 한자릿수인데 실종자수는 세자릿수를 넘어섭니다 전담기관 신설하시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 개선해 주시고 신속히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실종자 발견 신고의무자가 볼 수 있는 종합 알림사이트 필요합니다 실종자 해칠 자들은 보지 못 해야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 종합 알림 홈페이지와 전담관리기관 신설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중추신경계 물혹제거하이드로겔주사개발 송수창박사 임상청원 임상성공시 상용화청원합니다!이미 일본은 중추신경계피딱지제거기술개발했데요!송수창박사하이드로겔 임상 상용화청원합니다!임대식교수님!언제까지그냥두실겁니까?!중병환자한명으로 한 가족 빈곤으로 두실걱니까?!홍진기교수 나노막도그렇고 임상하고싶데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9&aid=0002424936", "num_agree": 0, "petition_idx": "1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추신경계 물혹제거 하이드로겔주사개발 임대식 교수님!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현재 시행되고있는 부동산정책.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행됬던 것들을 재조명해서 실행하고있습니다. 금융적인 대출제한이나, 보유세인상, 등은 부동산을 단 기간에는 억제할 순 있으나. 실상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아 억제되는듯한 모습을 나타낼 것 입니다. 보유세인상. 대출제한 등은 여러가지 폐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1. 그에대한 제비용 증가등은 모두 세입자(전세,월세)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한 시각으론 투자자. 한 시각으론 투기꾼입니다. 현 정부는 그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라는 주체들도 투자 리스크를 앉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들도 어엿한 4대보험 및 지방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들의 돈 버는 방식이 부동산 이라고 해서 그들을 너무 옥죄지는 마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주식 투자자들도 현 정부에서는 투기꾼으로 보는겁니까? 3.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리스크를 홍보하며, 대처방안으로 채찍에 9의 비율을. 당근에는 1의 비율을 주고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동산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투기꾼 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키우는것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를 친일잔재속으로 배운 역사관들이 현재 역사를 가르키는 것과 똑같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뉴스 및 소셜은 매우 좋은 현 시대의 의사소통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첫 발표 이후 투기꾼 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더라도 1원의 세금도 한번도 누락시킨적없고 인테리어나 등기 취등록 기타등등 제비용 다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는목적이 거름을주고 퇴비를뿌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사서 울며 웃고 투자를하는 분들이나 투자 매개체가 다를뿐이지 어떻게보면 이 사회를 병들게하는 투자행위는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보더라도 우라나라의 경제수준보다부동산값이 월등히 비싼데에도 그들의 부동산정책은 투자자를 죄기보다는. 공급위주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자들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투기꾼으로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관련 자료 아주 방대하게. 과학적 근거로 다 보유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75프로 동의를 얻어 인가를 득 하였으나 토지등 소유자중 1새대 소유 부부소유 등 조합원 자격을 정리하지 않은채 대의원및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지키지 않은 행위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차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오늘한글날~그리고마지막연휴~~가을왔다~~그리고대통령님제발(욕설)하지마세요,자유한국당욕설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문재인님(욕설)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지금의 단통법과 단말기판매는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있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폐지및 단말기자급제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한반도의5배나넘는 크기의 플라스틱섬이 태평양을 떠다니고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주고있는지...공기와 우리가 먹는 동.식물에서도 모두 검출되고있습니다.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됩니다.종이봉투를 이용하고 유리병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을 줄일수있는 환경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과 플라스틱사용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요즘도 뉴스 댓글란 보면 자칭 보수라는 꼴통들의 사주를 받은 댓글 부대가 분탕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박근혜 석방이라던가, 현 정부를 비난하는 덧글이 다수 달린 곳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가 알기론 50대 이상의 연령분들도 박근혜 구속과 재판에는 압도적으로 동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라온지 얼마 안 됀 기사에도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아침 시간에 50대 이상의 연령자분들이 뉴스 댓글란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댓글을 남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디 지금도 댓글 공작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도 댓글 부대 돌아다니는 거 같은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현재 국회위원 및 지방 의회 의원들의 세비를 무료로 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제 의원들은 늘 말하기를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물과하고 세비를 연 맟 천ㄴ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의원보좌은 당연히 받아야 겠지만 봉사를 하겠다고 출마한 의원들의 세비는 무료로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지방 도.시.군. 위원들은 무료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세바를 받고 슬금슬금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되는 모든 의원들의 세비를 무료로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등 세비 무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간호사로 6년이상일하고 힘들어서 다른 간호관련직종을 알아보던중 간호보건교사에 관심이생겼습니다 대학학부때 교원자격을따면 시험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대학원진학후 교원자격을 따아 시험에 응시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간호교육대학원을 알아봤는데 전국에 없어요 다른 전공은 교육 대학원진학시 교원자격취득가능한데 간호학만 없다는것이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간호교육대학원과정이 전국에 많이 설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교육대학원이 없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소방공무원시험도 공무원시험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경찰 공무원시험도 문제가 공개가되는데 소방공무원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오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시험문제도 꼭 공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시험 문제 공개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저는 교육행정직 공부를 하고있는 공시생입니다. 저는 목표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좀 하다가 야간대학교 법학부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몇몇 대학교에 공무원위탁전형이라고 명시가 되었는 것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제도가 교육부장관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천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혹시 나이제한 직급제한이 있는지도 꼭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솔직히 제 욕심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이 역량을 넓힐 수 있는공부 할 수 있는기회를 많이 줘야하는데 이렇게 전국에 열몇개도 안되는 야간대학에서 소수 대학 소수학과 소수정원만 보여주기식으로 뽑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 일부 야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전형역시도 저같은 인문계고출신은 지원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특성화고는 되고 인문계고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라면 이 편입제도도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전국에 야간대학이 폐지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공부 할 수있는 기회가 더는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직장준비 편입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간혹신문에 야간대 폐지라는 글만 봐도 자꾸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도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학점은행제랑 그냥 야간이라도 다녀서 대학 졸업장 중 어떤것을 받을 것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전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조재연 대법관님도 성균관대 야간 법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야간학과는 시험조차 칠 수 없습니다. 이 편입제도 문제는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부터 애초에 야간을 폐지한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명백한 학벌 위주 사회라는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대한민국 스스로가 국민이 밤에라도 공부할 기회를 뺏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야간대학교를 더는 폐지 하지마시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편입제도와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불꺼진 대학건물에서 공부하는 야간대생들의 처량함 그리고 더는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는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편입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법이 너무약합니다 미성년자를 자기성욕으로 이용한 파렴치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강력 처벌부탁드립니다 여자 조두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요구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교사 또 솜방망이로 처벌되지않고 그런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소매문구점으로 장사하기가 너무힘이듭니다. 다이x,대형마트등 문구를 살수있는 곳은 너무나 많구요~~ 대통령님 소매문구점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매 문구점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장기 신용불량자 소각건 입니다. 20년 장기 신용불량자인데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에 소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소송중인 것은 소각대상이 아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밖에서 돌아다니는 동물을 잡아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길에서 나서 자랐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잔인하며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을수 있단 말입니까? 전문시설을 만들어 유기동물 보호소와 수용소를 늘이고 전문 분양센터를 늘려 유기동물 안락사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안락사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선수들이 우리나라에국가대표로 뛰고있는것 귀화을금지해주세요 평창올림픽핑계로 아이스하키국대에 외국두명 루지에서독일선수한명 그리고 농구국가대표에서는 이제귀화선수을대표팀뽑 아서요 우리언제부터 외국인선수을한국에귀화시켜나 요전에는마라톤에서외국귀화을추진하다가 반대하며 말이많아는데 이제 아이스하키와루지그리고농구에서 도 외국인선수을귀화시키며 순위을올리려고 수작부리 데 청와대에서 귀화선수 금지법안을해주세요 국대에서는 토종선수만 뽑는데 왜 자꾸 귀화선수들 한국으로오는겁니까 이것안돼요 그럼 우리선수자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선수귀화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선수귀화을절대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공인중개를 폐지하여주시고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에서 실거래가로 중개하시고 정당한 세금 청구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개성공단가둥중단하면서전기공급중단할때 주변민간거주주역은 계속전기를공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계속하고이ㅆ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민간거주지역에 전기공급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저는 대전 시민으로써 대전 시민 행복 위원회 여성 위원을 하면서 자치 행정과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도 않되는 억지 같은 말이라고 소문 일 뿐이라고 생각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어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유정씨가 다른 곳에 다니면서 우리 시민 행복 위원회를 팔고 다닌다고 애기를 대전 시청 공무원 담당자 들에게 들었다면서 저보고 유정씨 아니지? 유정씨에게 함부로 말하고 가라고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짓밝고 모욕을 주고 위원으로써 정당한 대우도 안해 주면서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애기가 들려 왔습니다. 시민 행복 위원회 여성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가슴을 치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견디고 참아 내 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제 1기 위원이기 한겁니까? 자기들 하고 친한 위원들에게 각듯이 예우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쳐다도 안보고 신경도 쓰지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공무원들 말입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위원으로써 이름을 팔아 먹고 다녔는지 말이라도 해 보라고 하세요. 저에게 시민 행복 위원회 행사 있을때 저에게 단한번 전화도 문자로 알려 주지도 않은 것들이 뭐 잘했다고 입을 나불 대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sns 통해서 그동안의 만행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 부터 대전 시청 용서도 없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애기 하겠습니다. 제 억울함 비통함 암과 투병 하면서도 끝까지 충성심으로 대전 권선택 시장님을 지켜 드리려고 했고 진심으로 대전 시민 분들을 지켜 드리 려 했고 소통 하고 경청 하고 공감 하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헸습니다. 어떻게 대전 시민 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들을 치는지 저를 짓밟고 무시하고 모욕감 수치심을 준만큼 저 또한 모든 방법 동원해서 제 억울함 분통 엄중히 처벌을 해 달라고 정부에게 도움 요청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청와대 관계자 분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 합니다. 제 사건에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검역을 받지 않고 스페인을 경유하여 조류를 수입한 업자를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단순히 고발을 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 업자가 네이버 카페에 본인 스스로 새를 언제 구매했다고 적은 글들을 캡쳐하여 제출했고, 나아가 그 업자가 새를 구입한 유럽의 사육가에게 새를 언제 판매했는지 날짜를 확인하여 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업자가 검역받지 않은 새를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페인의 검역관(제가 알기로 스페인은 공무원 조직의 부패가 심하여 돈을 조금 주면 허위로 검역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부패 혹은 검역관리의 부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무원들은 이런 증거들을 모두 무시한 채 스페인에 확인해보겠다고만 하더군요. 아니 스페인의 검역당국이 미쳤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역시나 스페인 측에선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한 모양이고, 10월 2일 수입된 새들을 문제 없다고 통관시켰더군요. 조류독감 조류독감 말로만 그러니 전혀 예방에는 관심 없는 이 공무원들의 작태....서류만 부르짖는 이 작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더군요. 더군다나 그 업자는 서울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쇼핑몰에서 새를 사육 및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업자가 수입한 새들은 실제 수입 직후 많은 개체가 폐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제발 언론이라도 나서서 똑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물론이요 여기저기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조류를 불법적으로 수입한 업자를 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상업계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같은 청소년이 청원을 작성한 까닭은 개그콘서트에서 오나미와 서태훈이 나온 코너에서 도가넘은 짓(오나미가 빗자루로 서태훈의 성기에 침)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면서 성평등을 외치면서 막상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 신체를 만지면 바로 신고 체포 빠이빠이지만 여자가 남자 신체를 만져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사회가 불만입니다. 대통령님 청원이 기준치에 넘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합니다. 저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같은 청소년이 TV를 보면서 남자는 안되고 여자는 된다는 인식을 깨 버리고 싶습니다.예를들면 대통령님 남자는 여자 몸쳐다보면서 섹시하다고 하면 변태고 여자는 남자의 몸을 보면서 섹시하다하면 고마워해야하는 이런나라인게 실망스럽네요. 만약 대통령님이 보신다면 신중히 생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성에 관한 인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건의합니다. (로스쿨과 사법고시 존치가 첨예하게 대립할때 나왔던 정책인것으로 아는데 로스쿨로 확정이 되고나니 방통대 로스쿨 설치는 사라져버리는 이슈같아서 이렇게 건의합니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7년이라는 교육기간/사립의 경우 한학기 천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등록금은 서민 자녀들이 법조인의 꿈을 꾸기에는 너무 높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단, 입학은 쉽게하되 졸업은 어렵게하여) 직장인, 경제적 부담때문에 로스쿨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서울에서 10년 넘게 송촌약수터에서 이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품질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의논하나 없이 폐쇄를 결정하고 폐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이용하는 약수터로 서울시민, 남양주시민, 남양주 근교에 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물 맛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부지가 시 소유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약수터를 개방하고 보수하여 남양주의 명소로 이용되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약수터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2016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 아동수의 약 12% 밖에 수용할 수 없어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이슈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법을 악용하여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어린이집에 미국/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을 우선 제공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을 보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 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문화 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녀 수와 자녀 나이가 같다면 연봉 5억원의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연봉 5천만원의 대한민국 국적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다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 순위라는 현실을 과연 누가 납득 할 수 있을까요? (다문화 + 다자녀 + 맞벌이 = 300점 /다자녀 + 맞벌이 200점 ) 현재 법률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다는 큰 맹점이 있어 강남 3구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인 결과 이 문제는 이미 2014년 중앙일보에서 (하단 링크 참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6460826 중앙일보가 인터뷰 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는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정의 소득 또는 자산 수준도 필히 고려하여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1순위 조건으로 입소신청한 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는 서초구 (752명), 3위 강남구 (686명), 5위 송파구 (649명) 이였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예산 부족과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에는 다른 국적 선택권이 없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다문화가정법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의 미명아래 고소득 외국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담배 사업법에 여성잡지에 담배광고가 실릴 수 없으며, 여성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성을 청소년과 함께 담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약자로 매도하는 여혐 법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성을 담배피우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이것. 여성을 '진짜'약자로 만드는 이 법률.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법률입니다. 여성도 흡연할 수 있으며 남성도 흡연할 시 향후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흡연을 하면 불량하고 개념없는 존재로 인식하게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흡연자에 대한 폭력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2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 요소가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단통법때문입니다. 현재 휴대폰 판매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제조사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통신사, 휴대폰유통회사,개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저는 통신사와 휴대폰유통회사에서 휴대폰을 받아 이를다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과정에서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만 할인해 줄수있게 단통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할수없고 답답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폰이란 품목상에 이유가 있어 이런 유통법이 생겼고 누구나 싸게 구매 할수 있게 하려는 의도는 알고 있지만 제가 휴대폰을 판매했을때 남는 이윤을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할인해줄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종들은 이러한 구조가 업고 누구든 자기가 남는 이윤에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팔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사나 어느 사업이나 가능한일이지요. (자기가 남는 이윤을 적게남기고 그만큼 싸게 팔수 있는 유통방식이자 장사의 개념이라고 생갑합니다.) 이번 10월1일에 변경된 단통법에서도 이러한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어가는 점은 공산국가인 나라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하고 싶은 방향은 지금과 같이 공시지원금을 정하여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한편 이윤을 덜남기고 판매하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공시지원의 15%라는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보다더 싸게 판매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으나 단통법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이젠 로스쿨로만 통해서 가야되는데요 로스쿨 입시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입학 제도 바꿔 주세요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46세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다주택자에대한 대출규제를 하고있은데 그규제때문에 돈없고 집한채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가지고 투기목적을 여러채의 집을 가진사람이나 그럴의도가 있는 사람들에대한 규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저와같은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하나요? 지난15년동안 지급한 월세만육천만원입니다... 규제는 하되 집한채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을위한 정책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에 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46세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국가에서 다주택자에대한 대출규제를 하고있은데 그규제때문에 돈없고 집한채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가지고 투기목적을 여러채의 집을 가진사람이나 그럴의도가 있는 사람들에대한 규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저와같은 가난한 서민들은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하나요? 지난15년동안 지급한 월세만육천만원입니다... 규제는 하되 집한채없이 살아가는 서민들을위한 정책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에 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시립 및 구립도서관의 도서 대출,반납 등 무인도서관시스템 구축을 건의합니다. 사서가 오히려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도서관 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최근 동물한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법이 약하기때문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대통령님도 동물을 키우시니 이 맘 모르시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다른 업무 보시느라 무척이나 바쁘신건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동물은 사유재산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닙니다. 가족이구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말못하는 생명체 일뿐이에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강화하는 법 꼭 실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이미 수차례 국민 신문고 청와대 비서실로 청원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검찰의 파렴치한 갑질 입니다 마누라라가 불륜을 하고 이를 들키자 간부하고 짜고 경찰을 매수 하여 저를 협박한 사건 입니다 이에 경찰을 고소 하자 검사라는 인간이 공문서를 위조(범죄 사실 조작) 하고 담당 경찰을 제가 잘못 알고 고소 하였다 하여 정보공개서까지 제출 해도 무시 하고 이에 증거를 갗추어 위조된 공문서 원본 고소장 정보공개 확인서 등을 청와대 검찰청에 제시 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처리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이게 검찰 입니까 쓰레기 입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왜 청소를 안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가의 쓰레기 검찰을 청소 하지 않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1.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선생님 교육 강화 및 다양한 체험 확보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해 보니 직업체험 해서 좋다고 생각 했더니 농촌이라고 무시하는 선생님이 있고 직업 체험이 아닌 자식 자랑 및 그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자유학기제 예산이 적게 받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 하는 것을 보니 우리와 너무나 다른 농장체험 학교체험 등 우리와 너무 차별화 되었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까? 저는 그래서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선생님 교육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농촌이라고 무시하지 안도록 해 주십시요. 2. 교과 교실제 폐지 저희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교육 만족 제도이면서 아이들의 피로도 감소 교실을 과목 특성에 맞게 조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시를 이동하다 보니 피로도 감소는 없고 피로는 더욱 더 쌓입니다. 공고육 만족도 안 되고 교실은 일반 교실과 같은데도 특성에 맞게 조성을 하였다고 하니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하는 이유가 중고교병합이라서 예산이 다른 학교와 달리 2분의 1로 내려와서 예산 부족으로 할 수 없이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힘든 이 교과교실제 해결 방안을 마련 또는 폐지 해 주십시요. 예산도 한 번 고려 해 주십시요 3. 급식 우리나라 급식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 이렇지 않을 것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이 한 달에 먹었던 것을 다음달에는 순서만 바꿔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맛만 다른 똑같은 재료가 나오고 음식 조합도 안 맞습니다. 탕수육과 밥 반찬 이런 것이 조합이 맞습니까? 저희 학교 근처도 똑같은 무상급식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신메뉴 출시, 생일상, 메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근처 학교와도 똑같은 조건 속에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급식 메뉴 이런 점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어 주십시요  교육제도의 실체를 이야기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DrPyo #정신나간성남검찰 #피해자가해자되어도_번복않는검찰 불법이법이된 #악질범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처벌않고억울한_피해자를가해자로 감옥살이 보호관찰자로처벌하고 #세상이런일이가능한가? #정신나간검사? 겸혀히더끈질지게투쟁합니다 https://t.co/DoI3hXxz5M", "num_agree": 0, "petition_idx": "2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부당만부당"}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정신나간성남검찰 #피해자가해자되어도_번복않는검찰 불법이법이된 #악질범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처벌않고억울한_피해자를가해자로 감옥살이 보호관찰자로처벌하고 #세상이런일이가능한가? #정신나간검사? 겸혀히더끈질지게투쟁합니다 https://t.co/DoI3hXxz5M", "num_agree": 0, "petition_idx": "2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부당만부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3급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받고있는데이것을 장애인연금으로전환을해주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장애인연금법이심의의결이났다고하는데 나는이분야에대해서잘몰랐는데 컴퓨터조회해보니3급중증장애인은연금을받도록되었습니다 좋은대답을청와대에서진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수당->장애인연금으로전환해주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의료보험 꼬박꼬박 20만원 넘게 내는데 왜 난임병원은 기존혜택받고 안받고가 머가 중요한데 제한을 둡니까. 저희 의료보험비 똑같이 내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비급여로 진행하면 한번할때마다 얼만지알고계신가요..저출산걱정하시면서 내신정책이 고작 이겁니까, 저희가 내는 의료보험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쓰이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정책으로 인해 아이갖는건 절망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병원 의료보험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 까지 2배로 내야 하니 너무 힘드네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체크카드,신용카드,멤버쉽카드 IC칩 CVC값 손상이 되어서 재발급을 해야 카드 결제시 CVC값 입력해야 하는데 오래 쓰면 지워져서 재발급 받기 너무 귀찮아요. 카드 번호 처럼 올록볼록하게 수정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카드 cvc,IC칩 손상 개선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BBK 사건과 함께 모든 적폐의 근원인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국가가 생산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연일 밝혀지는 댓글부대의 위법한 공문서는 오직 한 곳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BBK 사건도 드러나고 모든 증거들은 또한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사건 재수사, 이명박 구속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현재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추상적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헌법에서 평등권은 구체적 기본권으로 법률보다 우위에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교련이나 여러 수업을 통해 기본 군사적 지식이나 간호 등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 여성분들을 보면 전쟁이 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도 신체검사를 해 적당한 부대로 배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남자와의 훈련강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 여성들은 기초훈련을 받고 나아가 간호병 등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무로 대체하여 군 복무를 시킨다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나이 20살 초중반에 군대에 2년 헌신하는게 아깝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나라로 현재 전쟁의 위기가 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과 군 입대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솔직히 대부분 청원 동의한남자분들 자기만 당하기싫으니까 니들도 당해라는 식으로 누르는 분들이 대부분일테고 남자도 한달에 7일씩 생리하고 애낳으면 여자가 애낳는게 선택이라고 저출산저출산거리지말고 \" 저거되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인공자궁 설치함. \" 이라고 페이스북에 어떤남자분이 댓글다셨던데 모두가 애낳고 모두가 군대가서 평등하면 이딴 청원 안올라올듯합니다. 남자들도 인공자궁설치해서 한달에 일주일은 생리하게끔 출산률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제발 남녀군입대와 같이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남녀 평등, 출산 남녀 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남녀평등 군입대말이예요 이십만명이 동의눌렀으면 우리나라인구가얼만데 반대도 수두룩할텐데 한쪽의견만 듣자는것도아니고 이십만명동의하면 답변하겟다는 개소리좀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 반대버튼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4대강 16개 보 전체 1년에만 유지비용 1630억 x @ vs 16개 보 전체 철거 비용 한번에 4000억 혈세가 줄줄 세고 녹조에 환경파괴까지.. 즉시 철거가 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즉시 철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원래 원안대로 추진돼었더라면 세종시 한가운데로 지나가 자연스레 행정수도가 영호남 분기역이 되어 고속선형 및 국가철도망 발전, 지역균형 발전 목적에도 부합했을 ktx세종선 및 세종분기역이 청주의 어떤 악질적인 토호단체들로 인하여 ktx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선 이용객등 호남권 승객들과, 특히 세종시민 및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글이 더욱 정확하겠네요! https://namu.wiki/w/%EC%98%A4%EC%86%A1%EC%97%AD/%EB%B9%84%ED%8C%90 이런상황에서도 청주의 그 악질적인 토호단체들은 끝까지 적폐 그 자체인 오송역을 붙들고 국토발전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오송역세권 개발 백지화도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멀쩡히 세종시 행정수도가 있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든 그 후임정부든, 분단체제 하에선 일단 통일전까지는 세종시가 매우 귀중한 행정수도일텐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청주 등지의 일부 토호단체들의 악질성과 검은 속내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 청주의 악질 토호단체를 사법처리 해주시고 ktx 선형개량 및 ktx세종분기역 신설을 통한 오송역 해체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자인 세종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세종시가 ktx경유등 제기능이 되어야지 국토균형 발전의 밑거름도 잘되고 또한 충청권 자체도 제기능을 할수 있는 권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이 사안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제 세금 더 부과해도 받아드릴 의향도 있는 바, 제발 오송역을 철거하고 세종분기역 세워주세요!", "num_agree": 167, "petition_idx": "2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송역 폐쇄 밎 ktx세종분기역 신설과 ktx오송구간 해체및 철거.선형개량을 통한 ktx고속선 세종시 관통 청원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에 위험을 경험한 수가 급증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대책을 요구하고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과 대책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타게할 만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미스슬로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과 같은 기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평을 안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전을 위한 교육에서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죄행위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서 실제로 사고를 내면 제대로된 대처조차 하지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 처벌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 를 청원합니다. 지난 9년동안 직간접적으로 정부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 많은 사건들의 시작에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여당을 뒤흔드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친일파청산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다닌 과거 오욕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지금 개혁하고 청산해야 할 구 적폐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에 대한 청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재수사', '사자강 재수사', '이명박 구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전 고등학생입니다 군인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더 저 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군대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하사관 지원 가능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은 전과14범의 파렴치한으로 경제살리는 구세 주라고 혹세무민하여 정권을 잡고서 한 일은 반민족,반민주,반 통일,반서민,반노동,반사회적 온갖 못된 악행만을 저질렀을 뿐 만 아니라 4대강 삽질로 수질을 오염시켜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 켰으며,수십조의 국고를 탕진했고,민주주의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섰고,고 김대중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인 노벨 평화상 취소공작,반정부 문화예술인에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밥줄 을 끊는 만행을 자행하였고,국정원에 지시하여 여론조작과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어용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켰고,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을 전기통신법,집시법,도로교통법으로 엮어 벌금형을 때려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하여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고 위축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한 자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함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이전 정부가 각 부처의 로고를 일원화한것 같은데 이전이전이전 정부와 같이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부처별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부처 로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사회에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보면 토막살인이나 간살 등등 흉악범죄자들이 많던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만큼은 좀 사형이나 영구징역 시켜주세여. 그리고 높으신 분들(정치인, 고위공무원, 사법부, 군 장성, 경찰, 교육, 언론외에 각 분야)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지역 유지나 재벌들)이라도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허술한 법망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겨우 1~2년 징역이나 징행유예나 벌금만 내는 그런 솜밤망이 처벌 좀 없애주세여.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여. 전 평범한 시민이지만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을 강화시켜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20대 초중반의 알바추노들 없애주세여. 요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급이나 돈받고 먹튀해서 배째란식으로 나오는 알바추노들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처벌도 못한다고 하네여. 제 친인중에서 편의점 직원이 있는데 알바추노넘 때문에 업무가 많아져서 너무 힘들데여. 제발 이넘들 좀 박멸해주세여. 나이 어린 녀석들이 안좋은것만 잔뜩 배우는 것 같에여. 아니면 군대 안간 남자들에 한해서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추노들 박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외국의 경우 중요 문화재라도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에게 공개되어 중요 관광 코스화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도 개선문이나 노트르담 대성당 등등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형식상의 문화재 보호보다는 조상의 지혜를 좀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대문, 광화문, 동대문 등 자랑스럽게 공개해도 괜찮을 중요한 관광자원을 시민들과 격리시켜 놓아야만 하는지 또한 하다 못해 그런 곳들에 밤에는 조명조차도 없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특히 광화문 상층부는 촛불 광장과 연계되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상층부 관람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여러분들!!큰일났요,어떤해요~~이명박살인놈,도망간다..잡아.", "num_agree": 8, "petition_idx": "2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살인마구속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서울 광진구 능동 253-18 번지에서 오토바이 테러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접수하여 현장출동과 조사관이 현장에 나왔지만 cctv가 없다고 범인을 사실상 잡는건 힘들다고하시는데 cctv없을땐 범인을 어떻게 잡은겁니까 cctv로 범인잡는거면 저도 할수있습니다..명절에 고향다녀오고 이러한피해를 입어 너무화가나는데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이야기할곳도 도와주는곳도없어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손괴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할배들조작만들기시작했요..잡아주세요.박근혜미친쇼..환자쇼.속지마세요,석방반대", "num_agree": 20, "petition_idx": "2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석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22583 라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라는데.... 이거 보면서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관심을 가지는것은 좋으나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분유나 이런 물질적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때... 솔직히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북한군의 군인이 될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이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되면은 안타깝지만...............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될지....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이런 지원을 안한거는 알고 있으나 지난 정권에서 한거를 그대로 하거나 증축을 하면 저딴 적폐언론들이 이상한 종북놀이 기사만 올리잖아요.... 그게 꼴보기 싫고..... 이런 기사가 왜 단독으로 나오냐고요... 더군다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해 비공식이라니... 물론 지난 정권에도 비공식 이딴거 했겠지... 근대 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 딴 기사에 열불라 있을 생각해서 또 화가납니다. 일베들이나 이런애들 저런기사 퍼나르고 대한민국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미치듯이 하는데... 나도 그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는겁니다.. 이거 왜 하는거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북 기술경제인 양성' 예산 지원.... 이거 왜하는거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거주 주민이 집근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하수관로에 설치된 강철로 된 빗물받이 뚜껑이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고를 당하였는데 관리청인 장안구청에서는 보험 미가입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자의 민원은 3개월후에 답변하겠다는 글을 처리결과로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본인은 불시에 시민이 당한 인사 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방안과 무책임한 행정써비스의 개선책과 함께,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울 좋게 홈페이지를 통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보다 시민의 억울하고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억울하고 곤란한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영화 '남한산성' 후기입니다. 최명길과 김상헌중 누가 진정한 충신이자 애민자일까요? 단연 최명길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최명길은 선수요 김상헌은 훈수입니다. 적과 직접 협상을 하고 내부에서 찌르는 칼을 맞고 피흘리는 것을 감수하는 최명길이야 말로 충신입니다. 현 우리나라 정세와 아주 비슷하지 않나요? 청나라는 북한과 비슷합니다. 협박하고 무지막지합니다. 의도가 뭔지 분분합니다.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영화처럼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특사를 북한으로 보내서 진의를 알아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구걸하냐고 하겠지요. 선제공격하자는 사람도 나옵니다. 영화와 현실이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요? 최명길의 현실인은 문정인교수입니다. 문교수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만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얘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게 아니라 전쟁만은 막자는 얘기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해하겠죠? 최명길은 명나라와 깨지더라도 청나라와 전쟁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임금과 백성이 모두 죽으니까요. 영화에 명나라가 있다면 현실엔 미국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남의 일처럼 보다가 영화처럼 한판 싸운 다음에 화해한다? 미국 북한간 미사일이 몇방 오간다음 평화협정한다? 수십만명이 죽은 다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형제 부모 친구 아들 딸 수백만이 죽습니다. 미군은 몇명 안죽습니다. 영화에선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지금 우리는 힘이 강합니다. 강할때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미국과 당당히 얘기해야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민 운명이 걸려있으니 함부로 막말하지 마라고 해야합니다. 이란. 쿠바처럼 북한과도 평화협정하라고 공개주장해야합니다. 북한과도 직접협상해야합니다. 핵무기 해체하고 전면적 경제교류하자고 협상해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번영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해결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과거 이륜차 렌트업자들에 의한 과다보험금 청구, 운전자 상해 비율 및 정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받고 있습니다. 자차, 자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모든 상해보험에서 이륜차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책임보험마저도 신규가입 또는 3년이상 중단후 재가입시 종합보험 즉 대인무한, 대물금액 상향조정까지도 선택할수 없습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로써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고시 일정액 이상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륜차도 사륜차와 동일하게 교통관리공단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권리도 주장할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보험사의 탈을 쓴 대기업 계열사들로, 불법적으로 담합하고 손실액을 핑계로 내돈내고 가입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륜차 인구의 가입권리를 보장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일명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자, 보험사는 과거 정부와 결탁하여 이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확실한 내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검사도 바로 받지 못하고 1~2주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가 처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자칫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처방, 입원 등을 매우 꺼리게 되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많은 개선의지로 노력을 보여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 행복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결해 주시면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및 교통사고 환자 치료 권리 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중고등학교가 서울 도심에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 1. 학군에 따른 부동산 투기 만연 2. 금수저 흙수저 논란(불법과외 성행)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 3. 청소년 비행 증가 4. 공평한 교육기회 훼손 5. 학부모의 고통 증가 대안제시 ★시골학교로 이전 (기숙학교 의무화) 좋은 점 1. 학군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 2.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감소 3. 공평한 교육기회 (동일한 출발선) 4. 청소년 비행 감소 5.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6. 공교육의 정상화 및 교사들의 연구 집중강화 7. 학생들의 단체생활로 인한 공동체 의식 강화 8. 도심에 기존 학교의 다양한 활용방안 연구 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2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에 중고등학교를 시골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개혁을 미루지마세요 노무현전 대통령님 처럼 미루다가 당한것 아닙니까 빨이 시행해야합니다 검 경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장성 확대를 청원하기위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12시간 요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최대수급시간인 하루 4시간에 자비부담으로 8시간 간병을 더하여 사용합니다.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손윗누이, 저이며 손윗누이는 출가한 상태이므로 실질 부양가능가족은 본인 뿐입니다. 현재 월세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이며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합니다. 또한 병원진료비가 여러과를 보시기 때문에 약값 포함 월 3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체제에서 제가 간병에 지불하는 비용이 4시간 수급비용 160,320원/월 이며, 자비부담 8시간 비용이 약 120만원 가량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급여의 70% 이상이 간병비로 지출이 됩니다. 급여가 많지않은 노동자들의 가정은 대부분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행 장기요양보험 법적 수급시간인 4시간은 저소득층이며, 부양자녀가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양자가 직장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출퇴근포함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자비부담간병으로 요양보호사 간병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수급 어르신의 등급이 경증에 해당하는 등급이라면 간병인없이 일정시간 지내실수 있지만, 중증의 어르신이라면 거동에도 제한이 있으시고,식사를 챙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시고, 약복용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에 치중되어 있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듭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의 확대에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다면, 수급어르신 혹은 수급환자분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수급확대시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급어르신 환자분의 중증도, 가계소득, 부양가족수 및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함도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연일 직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제안이 실현이 되어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는 많은 저소득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장성확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군복을 입고 현역 병사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은, 군기피자와 면제자가 득세하고 의기양양한 이 형평하지 않은 나라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자 인내하고 희생하는 고마운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왜 막노동판의 잡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진지 공사에 아직도 삽질과 마대자루를 들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공병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부대 내의 중장비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애들 몸 망가뜨립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지공사는 중장비를 쓰거나 외주 공사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이제라도 bbk재수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 충분히 조사 후 발표를 하여도 충분했을 일인데.. 왜 굳이 서둘렀는지..?? 아무리 본인의 자식이 아닐지언정... 타인의 부모 마음을 두번 죽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소통을 중요시 하시니 눈치봐서 빨리 하자는 생각으로 급하게 한것 같고.. 저도 군생활을 오래해서 알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다들 그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했을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군대를 안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브리핑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처음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것.. 군 수뇌부도 개혁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란 조직도 개혁을 해야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근무 환경, 휴식 보장, 휴가, 외출/외박, 훈련, 안전사고...등등 부모들이 맘 편하게 보내는 군대, 군대에 있을때 걱정없이 맘편히 생활할 수 있는 군대.. 빨리 빨리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격장 안전관리 , 병력통제 , 사고 발생에 대한 서두른 브리핑 간부.. 군대 내외/부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글을 잘 쓰지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각종 한글날 행사, 한글날 공휴일 제정 등 예전보다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부족 찌아찌아족을 아시는지요. 처음으로 한글을 수입한 영광스러운 부족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쓰고 있을까요? 관련 링크에 있는 자료,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B정부 때 끊겼던 찌아찌아족에 대한 한글 사업,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한글을 사랑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이런 현역 장교에게 감봉 3개월이 끝인가요..?? 이런 현역 장교때문이라도 군대가 발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고는 큰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도 강해져야 합니다. 선/후배 상관없이 처벌은 강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기문란 현역 장교.. 이런 사람도 있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한일청구권협정 덕분에 일제강점기때 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큰소리를 못내고 보상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청구권협정 진실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저희 부부는 외동으로 자라 형제가 많은 집이 항상 부러워 네명은 낳자는 주의였습니다..그리고 9년의 결혼생활동안 딸아이 넷을 낳아 8.7.4.2이 되었네요. 남들이 봄 니들이 좋아 낳았으면서 하겠지만 키우다보니 어린이집은 그나마 낫지만 유치원 교육비는 무시를 못하겠더라구요. 네.. 저희집 운좋게.. 남들이 들음 알만한 좋은회사에 다닙니다 하지만 연봉이 오천인거지.실지급액이.그금액이아닙니다.. 가족들도움없이 부모님들 뒤치닥거리하며 항상 마이너스인 생활에 카드가없음 어찌사나 할정도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 복지 육아 교육 정책의.. 대부분은 없는 사람 애많은 사람이 아닌 .있어도 똑똑한 사람의 것인가봅니다 겉으로봐도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사람들은데.. 나라에서 해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영양플러스 기저귀지원 유치원우선지원까지.. 할말을 잃게 하네요 다문화가정.. 시골에 시집온 ..이해는 하는데 땅이 몇만평에 월수입얼마 거기다 외국에두고온 자녀까지데리고와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무료한국어교육까지... 아빠가 대학교서 영어를.가르치는 교수이지만 다문화라 우리집보다 유치원도 우선순위 차상위계층... 뭘보고 차상위계층인지.. 외제차타고다니면서 자기명의만아님되는... 공무원님들.. 저 세금꼬박꼬박내구요 이나라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국민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결혼전 일은 아이봐줄곳이 마땅치가 않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로 뭘배우고 싶어도 자격증쇼핑이라 1년에 하나밖에 되지가 않는다네요.. 하지만.. 저위에 나열한 분들은 공짜로 잘만하더이다.. 난.. 신랑 연봉에 걸려 공짜로 할수도 없네요... 난 만져보지도 못한 연봉.. 거기다 100프로 대출인 이 집도.. 능력이라나요?? 공무원님들.. 책상에 앉아서 서류확인하실때 제대로 전화한통이라도 더 해보세요... 그 서류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11월 공립유치원 접수가시작되네요.... 또 지옥을 헤매이겠지요... 우리집 셋째는 이 엄마의 손에 첫번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지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다자녀니 두번의 추첨기회를 줫다고 할테구요....우리 눈에도 다보이는게... 공무원들 눈에는 안보이는가봅니다... 휴휴.. 내가 낸 세금... 그 혜택... 정말... 내새끼들이 받는 나라서 살고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명의 아이들의 교육.. 저희집 이민이 답인가요??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우리는 김영란법이 좋다고했지만 사실 나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스승의 날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데다가 요즘은 발렌타인데이에 선생님께 초코렛을 선물하려다 걸린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스승의 날 이거나 나쁜의미가 아니었을때는 예외로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꼴통보수들이 아무리 가지를 흔들어대도 적폐청산만은 꼭 이번 정권에서 뿌리뽑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혼자 생활이 불편한 노인분과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의해 노인돌봄이 어려운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필요한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수가 구비 되어야 하는 노인병원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의료비용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봅니다.중소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이 노인병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의 질과 양적향상과 노인병원의 수적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으로가는 의료보험료  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때처럼 설 연휴나 공휴일에도 통행료 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연휴 고속도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4대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목표로 삼는게 자전거길을 종주하는 것이죠. 특히나 애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은 건강과 화목한 가정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드신 어르신은 소일거리로 아주 좋죠. 개인이 노력해 지키는 건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전거인을 위해 금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이룬 종주를 축하해 주는 메달이라고 알리는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돈이 들길래 유료화하는 지는 몰라도 차라리 종주수첩을 비싸게 할 망정 메달은 그냥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거의 받아보지 못하는 훈장과 같은 의미로 일반인에게는 다가올 듯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거라 전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인증 메달의 유료화를 재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게 명절은 유감- 인권 활동은 너무 배불러도 너무 배고파도 안하나 봅니다. 가난한 저희 단체도 명절유감은 매년 되풀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하는 단체인줄 알고 돈 많아 매일 여행간다 하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여행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아닙니다. 여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여행의 권리를 위해서 빡세게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관광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맨땅에 헤딩하는 단체인걸 모르고 가끔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영리 활동 이다보니 중증의 장애가 있는 제가 한 달에 몇 번 강의 뛰고 해서 겨우겨우 삼실 운영하다 보니 늘 위태롭고, 살얼음 판 입니다. 정부에서 할 일을 제가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데도 정부 지원사업마다 자부담까지 요구합니다. 게다가 열정패이까지 요구합니다. 청년들만 열정페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열정페이로 몸이 부서져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나라 도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시스템을 이나도움 시스템 활용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누구나 컴퓨터 활용에 탁월하진 않습니다. 저처럼 컴퓨터 활용에 서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대신 보내셨다고 합니다. 비영리 공익 활동단체와 활동가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정부는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비 지원은커녕 열정페이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지원사업에 자부담까지 요구합니다. 비영리는 말 그대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공익단체입니다. 언제까지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쁜 관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그간의 활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략5-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로 관광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지난 8월말 임시국회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엔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장애인복지법엔 관광활동지원, 등등 마련돼서 그나마 위안 받지만요. 아직도 할 일은 태산이고 체력은 방전에다 제정은 파산 직전입니다. 왜~모든 비영리 단체가 법인 단체로 등록되어야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모든 비영리 단체가 대기업처럼 1등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내년 3월 말이면 장애인 개발원 산하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공간이라도 있어야 열정페이든 뭐든 활동하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모든 상가를 계약하던, 집을 계약하던 2년이 계약 기간인데 왜 복지부에서는 1년씩 두 번을 계약으로 정하는 건가요?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주세요. 이명박 박근혜때 생긴 나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시만 단체가 마음 놓고 활동해야 건강한 정부가 됩니다. 시민활동가가 마음 놓고 활동해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여의도에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게 주거에 안정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 입주 기간연장해 주세요.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인큐베이팅 룸에 입주한 비영리 단체들에게 안정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입주 기간을 늘려주세요 복지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추구했던 복지는 효율과 경쟁으로 보편적 복지가 지양해할 나쁜 관행입니다 -이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이나라 시스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같진 않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서툰 단체나 활동가들에겐 기존에 방식대로 한글파일로 사업실행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지원 사업 자부담 폐지해 주세요. 정부지원 사업에 자부담을 폐지해주세요. 맨땅에 헤딩하듯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정부지원 사업에 자부담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정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지원 사업 인건비 책정해 주세요. 정부지원 사업에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도 일정 부분 책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전화 010-9008-8356 메일 sun67mm@hanmail.net #휠체어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 "num_agree": 0, "petition_idx": "2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는 그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최근 정치권에선 농어촌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고통받고있다며 김영란법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히 식사3, 선물5, 경조사비10라는 기준은 언젠가는 변경되야 하는 불완전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은 화폐가치나 경제수준 등이 반영되어 연단위로 변동되기에 단순히 몇 만원이라는 현재의 기준보다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권이 열망하는 단어인 서민의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법의 당사자인 99%의 서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의 75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식사비:최저임금의 400% 선물비:최저임금의 667% 경조사비:최저임금의 1333% 정도가 되겠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읽을것인지는 잘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남깁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일중에서 예전 금융건 소외자들을 구제하신거 정말 잘했다 봅니다.이분들도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원할리 돌아가겠지요. 대통령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전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고 면책을 받았지만,생활을 하다 다시 빚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빚을 갚다가 안되면 고금리 대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도저히 손을 쓸수없을때 회생,파산 신청을 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면책후 5년이 지나야된다합니다.그 5년동안 빚갚는 사람은 이자에 이자만 갚고 원금은 더이상 갚을수가 없겠지요. 대통령님 물론 회생제도 역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 있다 는거 압니다 그렇치만 지금 회생을 통해서라도 갚을 려는 사람있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 갚을려는게 아니라 갚을려해도 길이 안보인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생 완납후 면책받은 후 다시 회생신청 기간 5년은 너무 깁니다. 나라에서 개인 빚을갚을 의무는 없지만 나라에서 다시 한번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세월호 선장은 사건발생 직전,학생들에게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라는 말을 해놓고 학생들을 배에 그대로 놔두고는 도망쳤습니다.그렇기에 세월호 선장은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선장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세월호 선장은 사건발생 직전,학생들에게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라는 말을 해놓고 학생들을 배에 그대로 놔두고는 도망쳤습니다.그렇기에 세월호 선장은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선장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 18살 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16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셨는지요?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3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많은 원인이 과도한 성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청소년으로서 한창 큰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교육으로 이렇게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몇몇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꼭 바뀌었으면 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둘째, 한국의 교육은 스포츠 경기에서나 있을 법한 과도한 경쟁의 원리로 운영되어 집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상대평가인 내신과 모의고사로 인해 평가되어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 되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과 '소통' 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라면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들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셋째, 공교육의 황폐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정말 어려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려면 먼저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맘 놓고 학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교육은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교육의 방식 문제입니다.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수업 방식에 있어 토론과 협동 과제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주입식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경쟁 탓에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진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행'입니다.그들은 여행도 중요한 공부라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하지만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공부해야 성공해야 하는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맘 놓고 본인의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역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여유 없는 한국 청소년들은 이를 쉽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우리 한국 교육이 과연 진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제 글이 앞으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마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교육 대개혁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 이유중 하나는 반려동물들이 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너무비싸서 감당을 할 수 없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당사자들도 터없이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처럼 반려동물들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람들 의료보험에 반려견도 피부양자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더 부과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면 어떨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의료보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건 이번 긴 연휴기간을 경험하니 너무 좋아서 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어렵게는 못 쓰겠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심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학기말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듬해의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이라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월요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일년에만 해도 그런 날들이 여러날이 되어서 늘 고민이 되고, 많은 기관들이 동일한 사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중에서 요일로 변경이 가능한 날들을 정해서 금요일이나 월요일등으로 변경하는게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구속력이 약한 개인사업체에서는 직원들에게 휴무일을 주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요약하자면 공휴일인 국경일을 중에서 주말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이동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ps :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번 긴 연휴가 2025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요일개념의 기념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ps : 개인적으로는 결혼기념일을 5월 첫주 토요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날 결혼한건 토요일이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짜들도 변경가능하지 않을런지 생각해 봅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은 5일에 하는것보다 주말에 붙여서 했을 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중에서 요일로 변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맞출수있도록 의료보험 도입이 시급합니다. 해외 유럽연합, 호주 ,미국 ,일본등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서 안경테,안경렌즈,콘택트렌즈 등을 해당 환자에게 더 적합한 안경제품을 합리적인 금액에 제한 받지않고 처방을 할수있습니다. 아이들에겐 MC렌즈(근시완화안경렌즈) ,초기노안용 다초점렌즈, 개인맞춤누진다초점안경렌즈 등 여러국가중 캐나다,미국,유럽연합, 호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 좋은 수입안경렌즈 기능성안경렌즈 중산층이하 저소득층 등 노안이 왔는데도 겨우 시장돋보기로 버티는 어르신들. 고도근시나 고도난시로 인하여 금액부담이 큰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동들 사시,사위 교정을 위한안경렌즈등. 처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단순히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것을 처방할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안경사도 검안사 즉, 검안의사급 대우를 받는 상태인데 현재 안과의사협회 등의 갑질로 인해 무조건 반강제로 라식,라섹,렌즈삽입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여 가면 갈수록 근시퇴행, 잔여난시로 인한 부작용 ,빛번짐 등 많은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PD수첩보시면 알겠지만 부작용사례가 생각보다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많죠.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본다면 일본은 의료보험 적용으로 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50~70세고령인구 노안지원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수입안경렌즈 등 기능성 안경렌즈로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경테포함.)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정도까지는 집행 예산이 모자랄수도있겠지만. 딱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 정도로 포커스를 잡는다면 불가능할건 없을것같습니다. (초기노안 지원, 아이들 근시완화지원, 고도근시 고도난시 일부지원,사시사위교정지원) 우리나라도 이제는 비젼테라피가 활성화 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복지 필수품인 안경 과 콘택트렌즈 의료보험적용 이제는 도입이 필요하지않을까요? 물론 안과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기득권 아웃!! 의료보험 적용이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포함.",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필수품 안경,콘택트렌즈 이제는 의료보험적용이 꼭 필요합니다!!안과의사갑질 OUT!"}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대통령님ㅜㅜㅜㅠㅠ정말 힘들어요ㅠㅜㅜ시험범위도 너무 많아요ㅠㅠ존경하는 대통령님 고등학생들은 수능보기도 벅찬데 중간고사,기말고사에다가 방과후,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 정말 힘들고 피곤해요ㅜㅜㅜㅠㅠ제발 고등학교 중간고사,기말고사 좀 없애주세요ㅠㅠㅜㅜㅜㅜㅜㅠㅜㅜㅜㅜ부탁드려요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중•기말고사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동물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꼭 하고싶은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말을 합니다. 1천만 반려동물 시대가 왔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개/고양이가 너네 개/고양이보다 이뻐.\" \"우리 개/고양이는 혈통있는 녀석이라구! 100만원이나 주고 샀단말이야!\" 느껴지시나요? 반려동물의 수는 늘어났지만, 기본적인 시민의식 자체는 전혀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봅니다. 우리 반려동물이 이쁘고 남의 반려동물이 이쁘면 어떠합니까. 모두가 똑같은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죠. '내 동물이니까 이쁘다. 쟤 동물이니까 별로야.' 사람들이 동물들을 분양받는 곳중에선 펫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펫샵\"에선 조명과 함께 물건마냥 진열된 강아지들이 순진한 얼굴로 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귀여운 동물들에 혹해서 \"펫샵\"에서 충동적으로 동물을 데려오신분들, 당연히 많습니다. 자칭 \"반려인\"들이 대부분 분양받는 곳이겠지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일것같나요? \"유기동물 10만시대 초래\"입니다. 그 순간의 충동에 의해,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할 동물들을 분양받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다 자라버리면, \"에이 이제 안귀엽네\" \"돈이 아까워서\" 라며 차가운 길바닥으로 그들을 유기합니다. 유기동물에 관련하여 세금이 수백억이 쓰이는 실정이며, 그 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위생, 세금낭비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동물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탓입니다. \"펫샵\"에 대해서 아시나요? 펫샵은 동물학대의 종착역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들에 따르면, \"펫샵\"의 강아지들은 대부분 [강아지공장] 이라는 곳에서 온다고합니다. [강아지공장]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SBS의 TV동물농장의 2016년 5월 15일 방송분, 그들은 강아지공장에 대해서 파헤쳤습니다. TV 동물농장 제작진이 잠입한 강아지공장의 모견들은 모두 철창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건강은 하나같이 좋지 않아보입니다. 배에 심한 수술자국이 나있는 녀석들로 가득합니다. 개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1~2회 발정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산의 기간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강아지공장의 '모견'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에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아지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모견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1년에 2번정도 있어야 할 발정기를 3~4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그 모견들의 출산시기가 다가오면 수의학적 지식이라곤 없는 주제에, 위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그 인간들은 \"직접\" 제왕절개를 시키고 새끼를 꺼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발정하는 약물을 투여, 임신, 출산... 끔찍한 고통들의 반복입니다. 그 말도안되는 고통을 지나고 지나 이제 임신할 능력이 없어진 개들은, 식용견이 되어 도축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새끼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불법 도매장으로 끌려나가 불법경매를 통해 당신이 매일 볼수도 있는 그 \"펫샵\"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본래보다 많이 태어난 강아지들은 결국 유기견이 되어 거리를 떠돕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것은 당신이 키우는 동물이 얼마나 이쁜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것은 당신이 키우는 동물이 \"어디서 왔느냐\" 입니다. 펫샵에서 구매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척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입니다. 당신들이 결국 그 \"불법\" 강아지공장에 도움을 준것입니다. 떳떳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고기 금지하라\" \"개고기 반대한다\" \"개고기는 야만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펫샵\"에서 강아지를 데려온 당신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강아지공장의 산물을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아지공장 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이공장도 마찬가지이지요. 흔히 가축으로 길러지는 닭, 돼지, 소. 불법으로 도축하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에게만 치우쳐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기로 소비하는 가축들도 같은 동물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취급받아야 할 동물들이 존중이라곤 받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소비물품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인간은 육식을 해야하는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목적으로 길러지는 동물들도 학대당해선 안됩니다. 고통을 받으며 도축당해선 안됩니다. 학대.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죽을때까지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합니다. 미국의 동물 보호 운동가 메리 루 란도르는 1년간의 끈질긴 로비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미국이 변화하였습니다. 그 변화란, FBI에서 작년부터 동물학대를 주요 범죄중 하나로 간주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것 입니다. 동물학대는 반사회적 성향을 부추기는 '폭력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엔 시민의식이 변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 년 전부터 강아지공장이 수면위로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펫샵\"에서 구매한 그 강아지, 고양이, 그들이 태어난곳은 차갑고 더러운 한 불법 강아지공장일 것 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은 보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귀엽다는 이유로 새끼동물들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끼동물들을 구매하는 한, 발전은 없습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글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당신을 다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고. 글을 잘 써본 경험이 없어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 동물 분류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 확실히 선을 그어야합니다. 2. 동물을 향한 범죄가 인간을 향한 범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동물학대도 중범죄로 보아야합니다. 3. 가축(소, 돼지, 닭 등)을 불법도축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겐 매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4. 불법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수원 송원 초등학교 6학년 이정수 학생입니다. 저는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중 하나인데요. 최근 2019년에 개고기를 합법화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발 생각을 바꿔 주세요. 여태까지 개농장 운영 허가제 전환, 학대받는 동물을 보면 누구든지 구조할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등을 이루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겠습니다. 이정수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개고기 합법화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울산을 거쳐서, 부산, 광주 간 연결 KTX역을 신설해주세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울산에서 목포를 가려고 해도 고속버스로 광주를 거쳐서, 광주에서 다시 목포로 가야합니다. 동서화합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많은 경제적, 관광적 효과 까지 있을것 같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과 광주 KTX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그동안 9년반동안 우리나라 법치와 헌법유린으로 피같은 혈세를 난도질한 이명박을 강력 처벌않고는 미래로 갈수없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bbk,사자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7ㅡ1,2번지와 제주대학교(교육부) 행정부지인 동홍동 1535,1535ㅡ7번지의 토지는 서귀포시내 시청, 종합병원, 시장, 그리고 학교들이 있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1년 도로계획 필요성에 의해 설정, 수립되어진 계획도로는 곧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일몰제를 실시한다고하여 서귀포시청, 제주도청,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집행을 못 한다는 말과. 주변토지는 제주대학교 행정재산이라 매입, 매각은 관대관으로만 거래한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장래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소극적이던 쓰이지 않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를 강화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 및 민간의 용도폐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부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5, 1535ㅡ7번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주세요. 아니면 계획도로를 내주셔야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재산 용도폐기 및 계획도로 집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정규직 전환인가? 무기계약직 전환인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타이틀은 정말 정규직으로 전환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인가요? 저는 정부소속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을 해준다고 하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은 무기게약직으로 전화해준다는 뜻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의미로 모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소속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니 공무원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공무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되는것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공무원이 신분으로 전환해 주는것도 아니면서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기사로 기대하도록 하는것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받는 복지해택을 동일하게 주지도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원이 받는 복지해택의 10%도 않되는 복지해택을 줍니다. 무기직게약직이 되는건 단지 게속 근로만 할 수 있는것 말고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령액의 50%정도밖에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것은 알고 계십니까? 업무는 3명이 해야 할 업무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하는것은 가능한 지양하라고만 합니다. 시간에 쫒겨 회사에서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무관은 업무시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책임성이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맏기면서 중요성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릴것이 아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부족 인원을 추가 모집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들어가는 출제비용, 감독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업무를 하고 있으니 신규로 입사하여 업무 습득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규직 전환 인지?, 무기계약직 전환 인지? 확실히 구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목적이었다면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게약직 전환\"으로 수정하여 언론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인가? 무기계약직 전환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 죽것다 아파트 가격이 갈수록 오르고 타당성 없는 상식없는 가격이니 희망이 없네요 디가구 주택자 당장 집을 내놓는 대책을 내놓셔야지 미저미적 하시니 참으로 슬픔니다 무엇이 두려워 못하십니까 죽어서 귀신 되는 한이 맺힘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의 가슴저린 선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안되면 청화대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지랄 한번 하겠습니다 존겸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이 우선인지 잘 판단해 주셔요 요즘 주택값 아닌것 아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때문에 우리 식구 죽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 죽것다 아파트 가격이 갈수록 오르고 타당성 없는 상식없는 가격이니 희망이 없네요 디가구 주택자 당장 집을 내놓는 대책을 내놓셔야지 미저미적 하시니 참으로 슬픔니다 무엇이 두려워 못하십니까 죽어서 귀신 되는 한이 맺힘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의 가슴저린 선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안되면 청화대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지랄 한번 하겠습니다 존겸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이 우선인지 잘 판단해 주셔요 요즘 주택값 아닌것 아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때문에 우리 식구 죽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최근 사격장관리 소홀에 군에 1차적인 책임도 있으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회적인 무관심 또한 책임이 있음. 사격장 통제문제는 과거 2015년 서초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이후 3년이 흘렀으나 통제를 강화하고 바꾸려는 노력으로는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됨. 이에 전혀 다른 대안으로 왜 이러한 통제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수 있도록 사격장내 cctv 설치를 의무로 입법청원 요청 하고자 함. 군내 cctv는 통상 주요 보호시설과 위병소에 설치가 되어있어 cctv관리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cctv관리방식으로 사격시에만 사격장 관리부대 관리병 1차 조작, 관리간부 1차 관리책임자, 사격통제관 2차 관리 책임자, 사격부대장/대리근무자 최종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 운영토록하여 비전투력 손실을 막기위해 경각심을 갖도록해야함. 비용문제는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스피드돔 형태보다 흔히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cctv로 사선의 좌,우선에 각1대씩 총2대를 배치하고 녹화할수있는 장비까지 각 부대별 운영비를 20~30%활용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판단됨",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사격장내 cctv설치 의무 입법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헌법 제39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국방의무를진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기둥 기본적인 법은 헌법입니다. 미국에는 수정헌법이 우선시되고 일본에서도 헌법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즉 병역법과 국회의원법은 모두 헌법아래에있다는 이말입니다. 최근 계속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민주당이 추석때 발언한 평화 발언으로 계속 평화구걸이라 발언하는게 괴씸해서 청원합니다. 전쟁터지면 먼저 피난갈놈들이 자기아들 군대없다고 전쟁하자는식의 말때문입니다. 우선 전쟁터지면 옛날과다르게 금방끝나지만 어느정도 건물파괴되는건 당연시 됩니다. 또한 승전시 북한을 흡수통일하지만 북한내 관공서를 건설하고 발전소,수도 건설후 전기와물을 송출해주어야하고 길도깔아야하다보니 국가가 북한쪽을 발전시키고 전사한 국군장병들 국가장 치려주다보면 국회자체가 기능이 정지됩니다. 뻔히 전쟁터지면 국회가 정지되는데 국민버리고 먼저 외국으로 떠날 국회의원이 있어야됩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원요청합니다 전쟁발발시 국가내 등록된정당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등 모든정당의 남자의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우선시 징집된다 ㅡ기존 병역법,국회의원법 무시ㅡ 국회의원은 국민의민생을 살펴야합니다. 하지만 전쟁터졌다고 자기살겠다고 해외로 국민버리고 도망치는게 국회의원이 할짓인가요?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국군이 싸울때 같이 총들고 싸워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전쟁시 징집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검색이 되야 관심분야 찾아서 서명하던지하죠 같은 의견이 있어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20만을 어떻게 모아요. 친절한 청와대 같은 소리할거면 이런 기본부터 먼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검색 기능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정책> 에 관련된 인터뷰를 접하고 실망을 금치 못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극심한 취업난과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 사회 계층간 이동 정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저문 지 꽤 되었습니다. 특히 2030 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잘 되어야 할텐데 책상머리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는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벌이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기 힘들 정도로 빠듯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이에 파생된 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공무원 맞벌이나 금수저 외벌이만을 위한 기준이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30대로는 택도 없는 100%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최근 3~5년 사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올랐고, 월급쟁이의 꾸준한 저축 속도가 이를 따라잡기는 어림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올린 집값을 다시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월급쟁이의 월급이 오를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소득기준으로 인해, 열심히 능력을 키워온 자립형 30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 30대는 좋은 목,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안됩니까. 20, 30대는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월급 올리려고 아둥바둥 거린건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조차 꿀 수 없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나를 탓하거나 부모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되게 올라버린 집값을 잡아야 하며, 반드시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2030이 희망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시험은 괜히 학생들 자살률을 높이는 x같은 짓입니다 차라리 수행평가로 점수를 내는 교육이 더 좋을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여기는 흰여울 문화마을 로 잘 알려진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쩐일로 교회가 95평 으로 지하3층지상4층을 허가를 받아 짓는다고 하네요 괁광지로35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문화마을 만든다고 하더니 95평7층 허가는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이 위험지대이고 집들이 철근이 거의없는 보루코집들이라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피할 수 없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부디 자세히 살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안전진단을 확실히해주세요 교회는 빚까지 내가며 건축한 뒤 수익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주변은 아랑곳 하지않는 행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성교회짓는 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흡연은 그 자체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흡연시 그 연기로 인해 주위의 비흡연자까지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비흡연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겪어 보지 않은 흡연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길거리, 버스 정류장, 건물 입구 등 공공장소에서도 거리낌없이 버젓이 흡연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하면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하면 환풍구를 타고 그 연기가 다른 세대로 들어와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이에, 흡연하는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흡연구역을 확충시켜 주시고, 흡연구역 외의 구역 (실내, 실외 포함) 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확충 및, 흡연구역 외 구역은 전부 흡연금지구역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ㄴ",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및 구아파트  확장단지 저층입주자 주차장피해사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산부인과의원, 산부인과병원, 여성의원, 여성병원 정말 많이 늘어서 여성 또는 임산부가 진찰 받기는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조금은 물론이고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많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에서는 아이를 어디서 출산해야되나요? 적어도 광역시에는 구마다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나 군에도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괜찮다면 읍이나 면 3~4개 묶어서 거점 산부인과병원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 증설 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인구 3억인 미국에서 10만명 넘으면 피드백이 오는데 1/6인 5천만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20만명을 넘어야 되는겁니까? 그냥 청원을 없애주세요...별 도움도 안되는거",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꺼면 청원 왜 하는겁니까? 청원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아장아장 걸을때부터 건강하게 즐겁게 놀이 하는것만 지켜보면 불안한 생각을 갖게하는 대한민국 아이키우기가 현실입니다. 3살부터 옆집 앞집과 비교해야하는 비극의 나라인거지요^^ 최고의 불행을 찍는 정점시기인 고등과정은 몇백만원까지 들여야 합니다. 대치동은 20년 일해온 중소기업 가장의 월급이 자녀 1명한테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잘사는 가정 자녀만 기거할수 있는 지역인것이지요... 대다수의 잘사는집 자녀를위한 대치동 수능부터 학생부 종합까지...... 생기부장수,부모직업,출신고교가 적용되는 부익부 빈익빈 맥락과도 같은 편파적인 점수처리가 학종의 폐단이라고 말합니다. 특정인의 혜택을 주기위해 일부층이 합의해서 새롭게 생겨난 전형이라고도 하지요^ 내신 신경쓰랴 !! 학종신경쓰랴!! 수능신경쓰랴!! 부모도 자녀도 지치게 하는 대한민국인것같습니다. 중학교때까지 자율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는 종전 입시전쟁을 고수하는데 어떻게 교육개혁이 생기겠습니까? 대학의 층을 좁힌 수직이 아닌 수평체제의 대학으로 바뀌어져서 입학을 성적표가아닌 추첨제 즉 고등학교시절부터 가고 싶은 해당과를 도별로 지역별로 뽑는 인원을 배정해주고 추첨제로 하며 과는 소수과로 줄이고 인원수는 늘려서 대학마다 겹치지 않게 과를 분포시킨다면 적성 맞게 하고 싶은 일과 관련있는 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몰리지도 않을테고 원하는 대학이 아닌,원하는과로 가기 때문에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바뀔수 있게 대학들이 개인 이익이 아닌 나라의 안위를 위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10년20년 뒤에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존재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더 많이 취하려는 욕심비우고 양보하길 기대해보며~ 취업시에도 대학의 층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명으로 뽑지 않고 실기 위주 채용으로 바뀌고~ 힘들게 벌어서 사교육비에 쏟아부으면서 자녀 뒷바라지에 안간힘을 쓰지 않는 나라가 된다면~ 대치동.강남8학군.특목고.수능자살등 지금의 전쟁같은 교육 뒷바라지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교육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절대 벗어날수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 낳는것을 반대 할수밖에 없고 젊은층 여성들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출산이 왜 국가의 큰사안이 되었는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만들려면 어떠한 교육정책을 도입해야 하는지!!!! 중산층 학부모들 말을 많이 귀기울여 준다면 해답은 나올것입니다. 잘사는 사람 위주의 교육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자녀를 키울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청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교육 개혁을 청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이 모두다 살기좋은나라, 모든국민들이 제약받지않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공약을 하시고 지금도 헌신할 줄압니다. 저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가 없고 해결하기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공약으로 청년일자리를 우선 해결한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또한 장애인 일자리도 활성화 시켜주십시요. 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고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취업 해주지만 아직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부족한것이있습니다. 장애등급이 1-6등급체계가 있어서 1.2. 3급중복장애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일을 구하기가 힘들 사실입니다.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찾아보면 일을 할수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장년 일자리도 정부에서 신경써야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도 늘려 장애인들도 많이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래서 국가가 취약계층에도 알아봐주는 세상이 있다는것 정부에서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도 늘려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몇년전에도 이혼한 자녀 핸드폰 개통을 시켜줄려고하는데.. 등본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족증명서로는 통과해줄수없다는 이유로 저지당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도 문제제기후 가족증명서로 통과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KT기기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등본상에 없다는 이유로 가족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까지 제출하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처음가입도 아니구.. 수년간 사용하던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등본에 없다는 이유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가족증명서라는 서류를 만들질 말던가.. 나라에서 가족증명서라는 여기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증명서인걸... 왜 변화가 안되나요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자 및 신용불량자도 신분증 하나로 무사통과되는 세상에... 자녀가 아닌걸 봐달라는 것도 아니구...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가족증명서는 안되고.... 등본만 된다????? 요새 클릭한번이면 해결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나라도좀 변해갑시다!!! 어쩜 몇년이 지나도 변하는것이 없나요??? 한심 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한 자녀 핸드폰 개통시 불필요한 서류 요청 시정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 여고생들입니다.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원전에 관련해서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등학생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의견이 정책 결정에 조금이나마 반영되길 바랍니다. 오수연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의 원전을 떠올리고 그 원전이 터져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상상을 해 보았다. 정말 잔인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잔인한 것에는 정부도 포함되고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되고 원전이 갯수가 많은 나라 1위인 것도 알고 있으면서 정작 원전사고에는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린피스에서도 \"현재 원전방재 대책대로라면 한국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대형 사고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원전에 대해 애착이 강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풍력, 수력이 부족하다보니 원전을 가동해야 전기가 생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북한에서 6차핵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방사능이 소량 검출되었다고 한다. 핵폭탄을 터트리는것은 원전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동네에 원전이 생기는 것은 반대하지만 다른 동네에 세우는 것은 찬성한다. 왜일까? 자신이 동네는 터지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지만 다른 동네에 생기면 전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잔인하게 지구를 죽이고 있다. 하지만 지구도 우리가 죽인만큼 우리도 지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지구멸망의 길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구 멸망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려면 우리모두의 인식이 변하고 원전에 대해 해결책을 다 같이 힘을 모아 생각해보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순주 체르노빌의 아이들 체르노빌의 아이들을 읽고 가장 아이러니하고 화가 났던 점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의 정부와 군인들의 대처가 세월호 당시와 비슷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은 거의 30년이나 차이 난다는 점에서도 씁쓸함을 느꼈다. 무지한 국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과 사고가 났을 당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무턱대고 원전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원전을 잘 알지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곳에 살던 사람 중 누가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이라도 했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24대 이고 건설 중인 원전은 5대 앞으로 건설 예정 중인 원전 2대를 다 짓게 된다면 작은 나라에 자그마치 30대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체르노빌에는 원전 주변에 3만 명이 살았지만, 우리나라 부산에는 그에 10배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혹여나 그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대처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지금 당장 사고가 난다면 이 책의 주인공 가족처럼 우리 가족, 친구들 모두 흩어져 생사도 알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 피복의 두려움보다도 가족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또, 책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미래의 주인공에게 라고 쓴 글에서 “어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었고 만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그만하라”라고 한마디 외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어른이 되어 자식을 키우게 된다면 내 자식들에게 ‘어른들을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고희주 체르노빌의 목소리, 체르노빌의 아이들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은 소감을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절망이었다. 체르노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향을 잃고, 자신의 삶을 잃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리도 비극으로 몰아갔을까.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으면서 가장 화가 났던 것은, 해체작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었다. 정부는 해체작업자들에게 방사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마땅한 장비를 주지도 않은 채 원전 사고 뒷처리를 맡겼다. 그래놓고 그들에게 영웅이라니. 아무것도 모르고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은 사람들은 훈장을 대가로 목숨을 내어준 것인가. 그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다. 방사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저기에는 몇 명이 더 필요하다며 사람의 목숨을 그저 도구로 여길 뿐이었다. 체르노빌 사람들을 죽인 것은 정부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체르노빌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을 피하고, 체르노빌 음식이라고 하면 먹지 않았다. 당연한 것이다. 어느 누가 죽고 싶다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체르노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들은 점차 고립되어 갔다. 적어도 체르노빌에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저 살아간다는, 자연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결국 인간을 지옥으로 내몬 것은 인간이었다. 인간의 욕심이,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자연은 무자비했다. 자연은 받은 만큼 그대로 인간에게 돌려주었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 정도가 어떤지, 방사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글쓴이가 말했던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라는 말은 세계에 던지는 경고이다.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없다면,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불안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체르노빌의 악몽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존재하는 생명들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생명들을 구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혜민 이번 책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너무 많고 흐름이 끊기는 것이 싫어서 그냥 죽 읽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와 전쟁으로 인해 체르노빌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다. 원전 사고로 인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되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체르노빌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체르노빌로 도망간다.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 것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당시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 무지했다고 생각했다. 원전 사고가 난 곳에 적절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움직였고, 그곳의 음식을 먹었고, 흙은 묻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무지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원전을 설치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만들었다.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세월호 사건을 떠오르게 만들었다. 불이 꺼지지 않았음에도 \"화재가 진압 됬다더라\"라며 태연하게 있는 모습이 마치 \"학생 전원을 구했다\"라고 말하던 모습과 겹쳐보였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 \"얼마 전 숲 옆에서 버림받은 말을 발견했어요. 숨이 끊긴 채로........ 다른 곳에서는 토끼를 찾았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니라 혼자 죽은 거였어요. 그런데 죽은 노숙자를 발견했을 때는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이 죽는 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사람이 죽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사람의 죽음에 무감각해진 모습에 나는 오히려 당시 피해자들의 절박하고 슬픈 상황이 더 잘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전 세계를 통틀어 1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더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원전은 관리만 잘 하면 안전하고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유로... 나는 이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의문이 들었다. 정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너무 많이 들까? 원전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원전 사업에 대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맡긴다고 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원전의 효율성만이 강조된 이 사회에서 과연 옳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 아닐까? 우리의 과제가 또 하나 늘어났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것이다.ㅎㅎ 원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쓰고, 아직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이다. 강연주 체르노빌. 조금은 낯설었던 말이다. 후쿠시마와는 다르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으니까. 아주 얕게 알고 있었다. 체르노빌의 원전이 폭발했고, 주변은 통제 되었으며, 2,30년이 지난 지금 기형 생명체가 발견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 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 이 말이 알려주었다.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일들을 찾으려 했다.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은 듯 하다. 작가는 책의 서문에서 자신이 과거에 대해서가 아닌 미래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때는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은 2010년 대. 지금 와서 보면 미래에 대한 글이 맞는 듯 하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두 사건의 대책은 별 다를 게 없다. 정부의 대응이며, 언론들의 보도, 사람들의 행동 등등. 같은 역사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르노빌 때 시민들은 무지했다. 아무도 그 무지를 깨우쳐주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무지하다. 사람의 무지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을 수 있구나. 생각했다. 책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원전 폭발 후 출동한 소방대원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 원전 사고를 수습한 군인들의 이야기,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아이 엄마의 이야기, 기자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등등. 모든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갖고 있었고, 무척이나 많았다.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은 체르노빌레츠라고 불렸다. 그리고 사회에서 낙인찍혔다. 그리고 그들은 원했다. \"체르노빌 식 죽음이 아닌 평범한 죽음.\"을. 이 말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이 간다. 인간의 생의 마지막인 죽음조차도 그들은 평범하게 보낼 수 없는 거니까. 평범한 죽음. 얼마나 갈망했을까.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이 무섭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장 안정적인 로봇은 '군인'이었소. 그들에게 군복 색깔대로 '녹색 로봇'이라는 별명을 붙였소.\"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겼다는 말이지 않은가. 같은 사람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고. 책을 읽다보면 그 실상은 머리로는 상상이 가질 않는다. 지도층은 보호복으로 무장하고, 시민들에게는 동요를 일으킬수도 있으니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어찌 이리 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전쟁이었다고 말 한 이유를 알 법하다. 하지만 평생 알지 못하겠지. 겪어보지 못했으니.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하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원전 사고라는 일을 겪고도 소방관 부부는 선의 모습을, 그리고 지도층의 사람들은 악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왜 지도자들은. 그들에게는 선이 부재중일까. 어쩌면 악은, 그 출발점은 사람의 내면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다. 해야만 하는 얘기들이 끝이 없다. 정리가 잘 되질 않는다. 뭐 부터 말해야 하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체르노빌 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만 갖지 않는 여성의 이야기, 함께 오염된 음식을 먹는 외부 촬영자의 이야기, 전쟁과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고 후 체르노빌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헬기를 타고 원전 상공에서 일한 헬기 조종사의 이야기, 해체 작업자들의 이야기, 집을 장사지낸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목소리들이 하루 빨리 모두에게 들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목소리들을 들어야 하는데. 분노와 슬픔이 한 번에 밀려오는 동안 내 눈은 책을 떠날 수 없었다. 온갖 감정들이 밀려온다. 두 눈 깊숙히 글자들을 새겨넣어야 했다. 그게 내가 책을 읽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이었다. 기억할 것이다. 나의 느낌이 곧 기억이겠지만, 기억할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 김민형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원전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체르노빌의 원전은 세계 1등이라며 안전하다고 선전을 하였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정부는 방사능의 위험성과 자신들의 원전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전을 세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들의 계획을 위해 사람들에게 원전의 위험성과 원전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법 등 원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와 과학자들의 무책임성은 체르노빌에서 원전사고가 난 후에도 이어져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엉뚱한 방법을 쓰거나 사람들을 방사능이 미치는 곳에 머물게 하고, 제대로된 치료도 해주지 않는 등 체르노빌 사람들을 방사능 속에 방치해 두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들을 원전사고가 난 곳에 기계처럼 파견하면서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통제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정부와 과학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끔찍히 챙기고 거짓 기사를 냈으며, 의사들과 군인들은 체르노빌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만약, 집권층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체르노빌의 비극은 원전사고라는 정부와 과학자의 과실로 시작되었지만, 사고 이후집권층들의 허술한 대처, 왜곡된 보도, 무책임 등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고 원전이 터질확률은 10년마다 한 번꼴로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개의 원전을 짓는 것을 중지하고 있지 않고 정부도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직도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원전을 지어야한다는 입장도 강하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고 전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면적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있고 주변 인구밀도가 높아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원전을 또다시 짓는 것은 핵 폭탄을 도시에 투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원자력 발전 1등이라곤 하던 체르노빌도 사고가 났고, 후쿠시마도 사고가 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1위도 아니고 지대가 안전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전이 터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시에 원전을 설치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주장처럼 원전이 위험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라면 서울에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우라나라 사람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잘 모른다. 나만 해도 처음 '체르노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체르노빌이 사람이름인 줄 알고 있을 정도로 무지한 상태였고, 방사능이 아주 오랫동안 잔류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원전의 설치 유무를 지역 주민들에게 맡긴다고 한다. 이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대통령의 말과는 모순되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집권층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 정말 정부가 원전의 설치 유무를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원전의 장점뿐만 아니라 방사능의 위험성과 원자력 에너지의 대체 가능함을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한 종류의 핵 뿐이다. 세상 어디에도 평화의 핵은 존재 하지 않는다.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핵 보유국인 대한민국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체르노빌의 목소리>의 작가는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얘기는 후쿠시마의 얘기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국정농단' 이후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지금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퇴행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제발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고싶은 말......수연이는 이 책들을 김정은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나는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부터 읽었으면 좋겠다....^^ 부준희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 이어 이 책을 읽어보니 저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똑같은 정보이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몰입하게 하고 같이 슬퍼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 한 명의 독자일 뿐인 내가 그들의 고통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겪었던 일처럼 안타까웠고 단순히 과거에만 발생했던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아 걱정스럽기도 했다. 한편 이 책을 읽는 내내 거슬렸던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웅'이라는 단어이다. 영웅이라는 것이 단순히 들어보면 긍정적이고 정의로운 일을 한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해체작업자들에게 붙여졌던 '영웅'은 그들에게 영웅이라는 특별한 틀을 씌워 조금이라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술수에 지나지 않고,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모욕적인 단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정부가 그들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더라면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만 주목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체에 무리가 덜 가도록 전문가를 투입하거나 전문 장비들을 착용할 수 있게끔 해야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는 평소에도 영웅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 물론 영웅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지만 자칫하면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면서 마치 그 일이 영웅에 의해 해결된 것처럼 비춰지고, 주변에서 함께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에서도 신문과 잡지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찾기 위해 경쟁하고 그 이야기들의 초점이 일명 '영웅'에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와 언론이 영웅을 만들어내는 동안 함께 고통받았던 다른 체르노빌 사람들의 피해는 관심이 덜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영웅이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한 기사를 더 찾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만약 우리나라에서 수백조의 원전 사고가 난다면 한국수력원자원에서는 최대 5200억원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 나머지는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를 보호·육성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 기사 내용을 접하니 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체르노빌의 정부에 맞먹는 혹은 그보다 더 형편없는 재난대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사람들이 원자력의 어마어마한 힘을 간과하지 않았으면한다.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예전의 세상을 되돌려 줄 수는 없다.'라는 문구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사고가 일어난 후에 알아치리기에는 너무 피해 규모와 기간이 크고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피해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인터넷에 원자력만 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정보들이 정리돼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장정은 이 책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제2부 같은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인터뷰 형식의 글을 통해 끔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내는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책으로 인해 '원자력'이 가지는 위험성을 상기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원자력 관련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책은 단지 당시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경고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는 도중,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에 피하고, 이미 익숙한 것 뒤에 숨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원전 발전소에 관한 안전불감증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만약 최근에 발생했던 부산 지진 때 원전에 큰 타격을 주어 후쿠시마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입막음을 통해 정보 유출을 막으려 할 것이고 이에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갈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발만 동동 구르며 희생정신만을 강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원자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피폭되었을 때의 마땅한 해결방안도 모르고 원자력 발전 후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마땅한지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무지는 인류를 멸망시키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사람들은 초기에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더 민감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점차 원자력에 익숙해 짐에 따라 인간의 편의를 위해 최고의 무기를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이 책은 원전, 군사적 핵이든 평화적 핵이든 모두 악을 저지르는 공범이며 따라서 이것은 모두 '전쟁'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 아니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더 심화적인 탐구를 통해 원자력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더플랜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19대 대선 수개표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수개표를 거부하고 19대 대선 후 관련 의혹 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선관위가 18대 대선 19대 대선 수개표를 거부하는지 조사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플랜을 보고도 선관위가 18대 대선, 19대 대선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대선들을 수개표하고 진실을 밝힙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야쟈를하면서 느끼게도었는데 야쟈를하게되니 너무늦은시간에 집에들어오게되고 가족과 함께할시간이 많이줄게됩니다 그리고 선택이라해서 신청을않할려하였으나 학교에의해서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이유로 청원을넣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쟈를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아이낳고싶습니다. 돈걱정없이 아이낳을수있게 해주신다고 공약하지않으셨습니까? 난임환자들은 오늘도 웁니다. 딱한아이라도 낳고싶은데, 보건복지부 난임지원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신선4회 다사용하고 자비로 3개월마다 60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젠돈없어서 시술도 포기해야할상황이네요 난임건보료 지원다사용한사람은 적용안되게 정책을만드셨네요 건보적용되도 자비300만원이상 듭니다. 일반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많이해주니 돈안드는거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건보적용도 못받고 오히려 난임병원은 시술비및 여러가지 수가를올려 자비로 해야하는사람들은 비용이 더 올랐습니다.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인공3회 신선4회냉동3회ㅡ인공은 패쓰하고 시험관으로해야한다고합니다.신선4회 4번실패하면 지원 끝납니다. 냉동은 나오지않아 적용도 안됩니다. 제발...첫째아이에한에서라도 횟수제한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아이갖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건보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국군은 사격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만큼 군기강이 해이하고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도비탄 같은 되지도 않을 거짓으로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정밀 수사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인데도 도비탄같이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변명을 둘러댄 것을 보면 조직적인 은폐이던지, 혹은 하부에서 그러한 은폐를 하는동안 정황파악조차 못할 만큼 제어력이 없는 군부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에 철원 이 모 상병 사망사건에 관련된 관련 간부 전원을 경질 해임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한 정황이 있는 자는 전부 불명예전역 처리하여 일벌백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자녀를 입대시키는 일반 부모들은 사격장을 지나가다가 총에 맞고 죽으라고 자식들을 입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군은 영내사망에 관해 의문사 처리하려는 5공, 6공 시절의 작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각종 군비리와 방납비리, 영내성추행 따위에 관련되어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는 바, 이번 기회에 관련작자들을 전부 군에서 쫒아내야만 근절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꼬리만 자르고, 말로만 송구 표현하는 군 당국으로는 변화란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도 또 도비탄 수준의 헛소리를 늘어놓고는 사실이 발각되면 대국민사과랍시고 진정성없는 공허한 말만 늘어놓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건의합니다. 관련자 전원 색출해서 군개혁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 이 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간부 전원 경질 및 해임, 불명예전역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겠지요? 저의 생각은 김대중대통령을 기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야당에서 말하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정부때의 일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이라면 적폐청산을 중지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김대중 정부때가 아니라면 야당이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시점으로 적폐를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야동도 발목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뒤가 깨끗하시다면 받아들이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김대중대통령때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더플랜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19대 대선 수개표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수개표를 거부하고 19대 대선 후 관련 의혹 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선관위가 18대 대선 19대 대선 수개표를 거부하는지 조사합시다. 18대 대선 , 19대 대선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둘다 특검을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대 대선 부정선거  조사 관련  특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28살 청년 오병길 입니다. 요즘 전대통령(이명박,박근혜)의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지금까지 밝혀진걸로보아,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작이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으로 타살아닌 자살하셨다는거 자체가 의구심이 큽니다. 좋지않은 소식 또한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정보는 하나도없고, 소방관이 되려는 공시생이기에 도움될 정보는 아래 링크 뿐 이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타살 의심됩니다. http://m.pann.nate.com/talk/314553911", "num_agree": 8, "petition_idx": "2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재 조사 할 필요가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한 아이디로 반복덧글 및 김정숙여사 험담까지 아직도 덧글알바단이 판을 칩니다. 시급한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 비방까지하는 네이버 덧글 알바단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대학을 다니다 보면 군대나 가정형편상 사정이 되지못해 휴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로인해 휴학을 하면 군대는 제대를 하고 돈이 다시 생긴 학생분들은 다시 대학교를 다닐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4년제든 3년제는 2년제든 군대는 휴학을 하면 최소 2년을 혹은 최소 1년은 공부를 하고싶어도 사정상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로인하여 복학을 하고난 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휴학을 하고 반학기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하고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점은 전에 다니던 학점으로 사용하되 같은 교실에서 공부는 할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학을 막 다니기 시작한 한 학생이 가정형평상 더이상 대학을 다니기 어려워 휴학을 신청하고 한학기동안 공부는 잠시 미뤄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학을 신청하고 돈을 벌어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 학기나 남아있고 잠시 공부를 미뤄둬서 그런지 기억은 안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긴 법으로 인하여 저는 (한학기 적응법)이 있다는걸 보고 대학교에 신청을 하여 한학기 등록금중 80프로 정도를 할인받고 학점없이 출석없이 다시 공부를 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청을 하여 휴학은 접어두고 다시 1학년 1학기부터 배우는 중입니다. 비롯 1학년 1학기는 작년에 배웠지만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약간 어렵네요 하지만 저 한 학기 적응법이 재수강 이런 개념이 아닌 순수 공부를 다시 배워야 할거 같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신청하여 출석 학점과 상관없이 다시 배워서 다음학기에 더 좋은 점수가 나올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을 다니다 군대나 사정상 휴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한 학기 적응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4대강,방산비리,자원외교 전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검찰소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BBK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과 사건 은폐, 축소에 가담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검찰 관련자 및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여 진정한 적폐청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짓고도, 숨기고도 잘 살게 내버려두는 현정부가 아님을 국민들께 증명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한미 FTA의 재논의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다. 나는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이나 다른 나라와도 FTA의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미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요구이다. 우리가 한미가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사항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우리가 줄 것은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미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지리라 나는 생각한다. 즉 정치, 외교, 군사적 관계를 문화나 경제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는 한미 관계가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한중관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다. 우리가 미국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듯이, 나는 중국과도 건전한 관계가 유지 되기를 원한다. 즉 잠시의 외교, 군사적 이슈로 인해서, 이것이 두 나라 사이의 경제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중 사이에는 엄청난 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막는다면 이것은 양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우리라 생각된다. 나는 중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중간의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중국 정부 당국자을의 이해와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에 대해, 한중 통화 스왑도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가 중국 주도의 금융시스템에 적극 협조하는등 나름대로 중국의 금융에대해 힘을 보탰다고 나는 자평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한중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금융 및 경제적 협조가 필요가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중국 정부의 거시적 안목을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국제 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이혼 후 법원에서 면접교섭이라는 판결을 내려도 낳은 자식을 일방적으로 안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보고싶어하는 한쪽 부모를 강제적으로 못보게한다는 것은 아이 정신학대이며 커다란 마음의 상처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면접교섭 불이행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75098 장기기증을 한 고인의 장기만을 적출한채 어떠한 예우나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도 없이 가족에게 시신을 가져가라 통보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한다는데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들중 절반이 협약을 맺지않았다고합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합니다. 장기기증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할 환자들에게 남기는 고인의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은 장기기증의 숭고함을 훼손함은 물론이며 장기기증을 고려하고있거나 현재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회의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만들것입니다. 철저한 법제화로 고인과 유가족에게는 예우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에 대한 철저한 법제화와 고인과 유족에대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1. 국회의원과 관련 된 법률은 국회, 정부, 국민청원 등으로 제안하고, 법률은 효력은 국민총투표(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선거)에서 결정(제정 및 개정 등) 한다. 2. 국회의원 선거구 책정은 국회의 제안에 의해, 선거위원장이 확정 공표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국회의원과 관련된 모든 법률(제정 및 개정 등)은 국민투표로만 할 수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연간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52시간으로 단축하자라는 내용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 근무하면 우리나라회사는 무조건 주52시간을 채워야한다 이런 마인드로 운영할것이며, 그리고 주52시간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간 2500시간대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800시간대를 달성하려면 무조건적인 주40시간을 해야만 달성이됩니다. 정확하지않는 통계로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달성 절대 안됩니다. 평균 통계로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절대 근로시간단축 혜택못받습니다. 국민 모두가 연간 1800시간대 근무로 저녁있는삶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사람사는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돈벌고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적인 주40시간 근로시간 정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일반 사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현장직 포함)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LG그룹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쥐어짭니다. 휴일에도 일거리 엄청 넘기고 하청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을 엄청 부려먹습니다. 이번 추석 10일연휴에도 LG하청기업 직원들이 거의 못쉬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말단 직원인 어린 신참 녀석이 대기업인 LG그룹 직원이라는 이유로 나이 많은 하청기업 직원한테 막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부에서 이런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을 근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현장직 포함)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횡포 근절과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부동산 가격상승을 위한 여러 정책들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을 줄이는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없으면 서울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곳에 신규주택단지를 건설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급 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그린벨트 내에서 일반음식점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시내에서 장사만 하다 여러가지 개인사정과 집안사정으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그곳이 그린벨트였습니다. 땅을 업자에게 속아 산것인지 부모님께서 잘 모르고 사신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게되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되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선 개인사유지라도 그 어떠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는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부모님께서도 사지 않으셨을테고, 제가 알았다면 말렸을텐데 그건 이미 지난일이니 누굴 탓할수 없겠지요. 많은 일을 겪으며 그린벨트법, 즉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많은 법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데 볼수록 참 이상한 부분이 많은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정의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시작하더군요. 정의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개인사유지에대한 지나친 침해소지가 많습니다. 개발을 제한하는것이 어째서, 그린벨트내에 거주를 하거나 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함조차 개선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들어오는 길이 비만 오면 차가 푹푹 빠져, 견인차가 들락거려 잡석을 깔았더랬습니다. 구청직원이 벌금 5천만원이라며, 깔았던 자갈을 다 걷으라 명령하더군요. 또 원래 지주간판이 있던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곳 근처에 간판만 새것으로 바꿨더니 바로옆에 땅을 가진자가 민원을 넣어 고발조치당했습니다. 지주간판이 불법이라더군요. 좋습니다. 불법이라니 크레인불러 철거했습니다. 헌데 그 고발했던 사람은 알고보니 얼마전 자기땅을 사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시세보다도 더 비싼가격에.. 나중에 우연히 알게된사실인데 해당구청 다른과 공무원이였습니다. 등기를 떼어보니 본인명이 아닌 차명으로 소유하고있는듯 하였으며 일대가 개발될것같아 토지를 구매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지않아 골치였는지 바로 옆에 땅을 매입한 저희에게 민원을 넣어 고발까지 해가며 토지매입을 강요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린벨트법의 정의는 좋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음으로서, 미래환경보전이라던지 긍정적인 측면또한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주 작은것까지 불법으로 막아놓아, 토지소유주는 구청직원에게 협박같은 원상복구명령과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 징수등으로 벌벌떨어야하고, 혹시 주변에 누가 민원넣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것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것도 아닌데 개인사유지에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며 단속을 하니 참 무엇을 위한 법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토지소유주에게 단속, 이행강제금으로 협박하던 땅을 나라에서는 매입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 부족하면 그제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지요.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개인이 소유할땐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 나라에서는 법대로 하는거겠지요. 구청직원의 고발로 검찰에서 나온 사람이 저에게 햇던 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선 장작만 쌓아놓아도 불법이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면, 그곳에 차 몇대만 대도 주차장으로 쓴걸로 간주할것이며 토지형질변경으로 보고 고발하겠다는 구청직원의 말도있었네요. 제가 상대했던 사람이 공무원 맞는지요? 전 가끔 공무원을 상대하는건지 깡패를 상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사유지에 멋대로 들어와 증거라며 사진을 찍어가고, 구청으로 나오라 검찰로 나오라 얘기를 들어라 하고.. 살다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땅일지라도 주차장으로 좀 쓸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땅은 형질변경도 불가능하게 법으로 막아놓아 어쩔수없이 위법행위를 하게해놓고, 어쩌다 손님이 좀 와서 지목이 전인땅에 차 몇대주차했을때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추후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수 만평을 주차장으로 썼나요? 수십만평을 쓰길했나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차갖고 오는손님 차못대게 하고 나가라 할까요? 밖에 대라고 할까요..걸어오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린벨트가 아닌땅에선 일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들, 즉 위법이 아닌일들이 어째서 그린벨트땅에선 위법이란 말인가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을 가보면 참으로 삭막하다...시설등이 너무 노후되어 보기 안좋다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헌데 직접 겪어보니 그건 어쩔수 없는일이더군요. 시골이면 그린벨트인곳이 많을것이고, 그린벨트라면 그곳에선 참 많은게 불법이니까요..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곳에 도둑들까 담장세우고, 출입문만들면 불법공작물이라고 불법이고. 비가오면 길에 차가 빠져도 아무것도 하면안됩니다. 원래있던 콘크리트길이 깨져도 개인이 보수하면 안됩니다. 도로포장으로 간주하고 고발조치당합니다. 위에 제가 말한것들이 환경을 얼마나 훼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시골땅을 도시화 시킨건가요? 환경훼손라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땅에 쓰레기를 매립하는게 환경오염아닐까요. 단속이라면 그런걸 단속해야지요..그러라고 세금내고 공무원뽑는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단속할 공무원들 그런일에 더 힘쓴다면 아마 더 좋지않을까 싶네요. 기사를 보면 그린벨트내에 축사로 건축을 허가해주었다가, 나중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해서 어쩔수없이 창고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임대주었다 고발당했다 이런 기사도 참 많더군요. 사람 두번죽이는것도 아니고, 축사로 허가내준곳에서 가축못키우게 했으면 창고로라도 쓸수있게 해주면 안되는건가요? 그럼 빈공간으로 둘까요 아님 돈주고 지은걸 돈주고 철거라도 하나요. 창고로 쓰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기라도 하는건가요? 상식적이라면 창고로 쓸수있게, 용도변경가능하게 해주고 거기서 세금발생되면 걷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참 오래되고 낡은 법으로 많은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막고, 존재할 필요없는 부서 공무원들의 인력낭비와 관료주의로 인해 언제까지 일부국민에게 불합리한 사유재산침해 행위가 계속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처벌받았던 사람중엔 정말 처벌해야하는사람이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면 만능이고 절대 선인가요? 굳이 제가 쓰지않아도 과거 잘못된 법으로 처벌받은사례는 얼마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디 법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관련된 법이 요즘 시대에 맞도록 대폭 수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것도 아니고, 논리가 부족하거나 어긋나는점이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글의 부족함보다 진심으로 어떤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의 마음을 봐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 내 지나친 규제에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뉴스 봤는데 장기 기증이 아무리 돈 많아도 쉽게 못하는 건데다 존경받을 만한 일인데 대우는 커녕 이건 머 유사 짐승새끼가 따로 없네요. 세금 제발 이런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자 특별 대우 및 보상"}
{"category": "미래",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일제때는 독립군 때려잡는 관동군장교로 해방후엔 남로당에서 반란획책하다 발각되자 동료들 모두 고발하여 죽이고 4.19혁명으로 불안해진 정국 틈타 친일파세력을 뒤에업고 18년동안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켜놓고도 부족해 영구집권을 꿈꾸며 낮에는 국민들 지도자 행세하며 막걸리 밤에는 양주에 여대생을 끼고 비열한 기회주의자로 오로지 경제 하나 울궈먹어 순진한 국민들을 세뇌시고 총칼로 깔아누른 유신의 심장을 를 죽인 김재규열사님을 현충원에 모시고 교과서에 제대로 진실을 적시않는다면 언제 박근혜정권과 같이 제2제3의 유신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김재규 장군님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첫 파도 첫 물결 입니다 김재규 장군님. 현충원 국립공원에서 영면하시옵소서", "num_agree": 7, "petition_idx": "2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열사 국립현충원 안장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이번에 문제가 된 아르헨티나 국유지 참으로 공무원들의 아니한 태도 탁상정책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허무하게 날리고 있네요 답답 한국의 국민으로써 국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에 표시를 하고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시 해서 공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번 변경 내용이 있으면 update 가 되서 모든 국민이 볼수 있게 했으면 하네요 일부 공무원들이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헨티나 국유지 외에 한국 국유지 지도 표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택시 불친절 문제는 수년 간 계속 되어온 우리 사회의 고인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의 폭언, 반말, 욕설, 승차거부, 돌아가기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은 사람은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택시를 타지 않으러고 발악을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을 내고 모욕감을 사는 것 같아서요. 불가피하게 택시를 탈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열 번 중 아홉 번은 불친절한 기사님을 만납니다. 조금만 오르막길이 나오면 욕을 하시고, 반말을 하시고, 화를 내시죠. \"왜 이런 데까지 오게 하는거야 xx\" 하면서요. 젊은 여성에게는 더 심합니다. 건장한 남성에게는 불편한 티만 낼 뿐 욕설이나 폭언은 하지 못하면서, 정작 어리고 약해보이는 여성에게는 반말하고 욕하고 폭언을 합니다. 막차가 끊겨서, 혹은 짐이 많아서 억지로 택시를 탈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실까 걱정되기만 합니다. 욕설과 반말 폭언을 들음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데도, 마땅히 뭔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하나 있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는 거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니 기사가 '혼잣말'로 욕을 한 가면 신고가 안 된다고 하네요. 폭언과 욕설을 했다 해도 녹음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고요. '혼잣말'로 온갖 욕을 하시는 기사님의 뒷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신고를 해도, 언쟁이 없었단 이유로 민원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에게 제재가 가해졌는지 확인할 길조차 없으니 접수라도 되길 바랐는데도요. 혼잣말로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신고가 안 된다 합니다. 심지어 증거(녹음)이 있어도요. 처음보는 사람에게 쌍욕을 듣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네요. 최대한 택시를 안 타려고 노력하고 피하는 수밖에요. 제 청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택시는 서비스 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큰 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인간처럼만 대해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 택시 기사 제재 강화 및 택시 불편신고 방법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수감된 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법에 보장된 접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일반 수감자와 다른 시설, 규모의 감방에서 지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수감자와 한 곳에 수감하지 않고, 독방을 제공한다는 사실에서도 법 정의 구현이 진정 무엇인지 의아스러운데, 제공되는 시설과 규모가 특별하다면 수감의 이유가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닌 엄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층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eeam1123 안녕하세요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택배 번호 증차는 해준다는 뉴스는 나왔는데요 아직 소식이 깜깜하네요ㅠ 지금은 현재 불안불안 하면서 일을하고있네요 단속 걸리면 그만둬야 하는처지 상황이네요 하시고 메일로 한번 답좀 부탁드립니다 eeam1123@naver.com 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해서 청원게시판에 올려봅니다 대통령님이 보셔두 괜찮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기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운전경력 74년 부터 해온사람으로서 왜 나한테만 일어 나는건지 답답해서 의견알려 드립니다. 쌍용사업소중 한곳에서 계속 차량 사후관리를 성실히 받아오다가 엔진오일은 빼놓지않고 주기별로 받았으며 5만키로 안에 반드시 미션, T/C , 액슬(앞,뒤) 오일등 일체 사업소가 알아서 교체해준다고하여 맡겨서 해왔는데 고무 벨트는 왜 빼놓고 놔둬서 이로인해 풀리Assy 아이들러 tensioner belt sealing crankshaft 등 관련일체 부품들을 교체하게 되었음 한가지때문에 그외 일체 부품교체발생됨 총 40만원 발생.( 4월28일 2017) 7월 22에 갑자기 주행중에 왼쪽 앞 바퀴가 주저앉아 밤 9시경견인하여 분당사업소에 입고시키고 다음날 보니 바퀴연결부위 암 어셈블리 프론트서스펜션등 일체교체좌우. 총 65만원 발생. 바로 이틀후 야간에 주행중 갑자기 악셀이 작동이 안되고 차가 속도떨어지며 길옆으로 몰아 세워놓고 견인차로 김포에서 분당사업소에 입고시킴. 엔진 내려야된다고하여 완전 실성된상태에 이르게됨 비용은 말할것없고 며칠동안 운행할수없기때문에 영업등 업무마비상태가 까마득하게 되었음 여러 사업소에 연락하여 겨우 용인사업소에 바로 작업시작될수있다는 통화마치고 바로 견인하여 다시 용인으로 이동시켜 점검하니 Chainbelt 가 끊어져서 엔진 내부 파손되었다고 하여 분해작업 바로 시작하였으며 다음날까지 non-stop 작업해주어 출고 할수있게 되었음, 베테랑 공장장과 타 기사의 조력으로 잘 마쳤음 비용발생; 260만원지불 24개월할부카드결제. 이전에 운행했던 무쏘 자동차도 chainbelt 가 운행중에 끊어져서 엔진내부에 심각한 파손이 된거를 소리로 들었었음 그당시 처음 당한 경험이었음 왜 쌍용차들만 Chainbelt 가 턱없이 끊어지는지 타 자동차들은 전혀 그런 일이없었음 그들의 말로는 반영구적이라고 아주 자랑삼아 얘기 했었었음., 오히려 아주 심각하게 차에 damage를 주어 엔진을 통채로 바꾸든지 전체 부속품 교체하는등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었음 엔진 부속교체후 또 파손되어 결국은 폐차 하게 되었었음 그런후 또다시 뉴코란도 스포츠는 아주 좋다는 얘기 듣고 다시 할수없이 트렁크적재하는 장점때문에 다시 할부 구매 하게 되었으나 이번에 이런 또 실망스런 일이 발생되었음 완전 차량 불량에다가 악덕의 무책임한 A/S 쎈타인 분당의 사업소에 더이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길 간곡히 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수가있을까요? 너무화나고하소연할데가없어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감정평가사협회의",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평가사 합격자수 증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남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안반도 강제통합 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국가주도로 개발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후된 전남권 개발촉진을 위한 무안반도 통합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MB 수사로 적폐를 청산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수사로 적폐 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09", "end": "2017-1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손상기라합니다. 제가생각한 정책하나 말씀드릴려 문자 올립니다. 어제 뉴스에서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더많이 나가 관광수지가 적자라고 합니다. 국민이 공감가는 복지정책으로 해외나가는 여행객에게 세금을거두어 아직 국내여행도 가보지 못한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세금을 지원드려 희망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생업을 접을수없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그들에게 웃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정책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세 거두어  소외계층 국내여행보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등이 떠오를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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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등이 떠오를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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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현 부동산 청약제도 개편 및 불법 사례등에 대해서 민원 제기합니다. 1.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 부분 소득 제한 건 - 문제점 .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5 -> 7년 연장 등 보완점을 발표했으나 기간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일례로 가구 월평균 소득은 2백만원에 불과한데,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월 수백씩 받으면서 사는 신혼부부는 자연스럽게 불법증여 + 특별공급 당첨으로 인한 자산 증식이 용이함 (월 몇백정도 부모에게 받는건 조사대상에도 미포함) . 일례로 가구 월평균 소득은 7백만원인데 2자녀 양육 및 은퇴부모 부양 용돈 부과 등으로 월 저축 1백만원 가량 겨우 하면서 지내는 전세입자는 주택 청약 가점 부족시 집 마련 가능성 제로 (가점제 도입으로 가뜩이나 결혼 늦게 한 뒤 가점 50점 이상 받을려면 40대 중후반은 되야 가능함) - 개선요청 . 특별공급내 소득 기준을 강화(직계 존비속 자산 얼마 이상 규제) 또는 소득제한 폐지 또는 동일 조건내 가점제도 강화 2. 위장전입 - 문제점 . 카카오톡 단체방 등 인터넷 상으로 불법적인 위장전입 성공사례등이 난무함 . 위장전입 서울외 지방은 전수검사 현실적으로 불가피 - 개선요청 . 개인정보 동의후 전입/전출 신고 내용이 전부 전산화 되어 청약시 자동으로 대상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위장전입 당첨시 벌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부과 - 기타 . 청와대, 국토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 근무자 역시 위장전입이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현 제도 개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3. 청약통장 불법거래 - 문제점 . 입양, 2자녀 보유 가정 이혼후 재혼 및 청약 당첨, 통장 불법거래(전매 포함) 난무 - 개선요청 . 청약당첨자 이름과 실거주인 명의 최근 10년간 사례 전수검사 필요 (최소 서울만 수백가구 발견 가능) . 청약당첨자 실거주 기간 요건 강화(현 투기과열 이상에서 전 지역 4년 이상 강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현실적 개편 및 보완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메갈 사이트를 폐지합시다 1.메갈은 일베보다 더 악질인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갈은 꼭 폐지해야합니다 2.메갈은 최근에 갓건배사건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특히 한국남성만 보면 다 깝니다 그래서 꼭폐지해야합니다 3.메갈은 6.25참전병사들도 깐 악질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꼭 폐지해야합니다 여러분 청원에 임하여 메갈을 폐지하고 남녀 평등시대를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사이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백반증 앓고 있는 국민입니다. 백반증은 멜라니 색소가 없어져 피부색깔이 흰색으로 변하는 일명 마이크잭슨병으로 유명한 병입니다. 정확한 발생원인을 알수없는 난치병 입니다. 저또한 올해초에 갑자기 얼굴에 생긴 백반증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에 있다보니 대인관계. 사람들이 많은곳을 피하게 됩니다. 저말고도 많은사람들이 이병을 통해 우울증.대인관계 기피증.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백반증으로 안면장애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등급 기준에 보면 안면장애 45% 색소관련 내용포함되어있는거 같은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백반증환자을 사회에서 이상한눈으로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반증 관련 장애등록문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아래 기사들속의 이헌석 사장님의 큰아들 이태준입니다.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사실> -기사속의 원산지표기법과 관련하여, Mismarking은 원산지 표기법 위반이 아니고, 권고에 따라 수정하면 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독점적 재판권을 가진 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WTO GPA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한국산 제품은 미국산으로 취급됩니다.)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십시오. 담당미국검사는 자신이 만든 기소장의 범죄혐의를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소장은 검사,수사관,증인들의 거짓말로 뒤덮혀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니 검사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소장 내용을 삭제/변경했습니다. 그러고는 배심원단에게 애국심을 들먹이며 억지로 유죄평결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승인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장을 변경한것이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입니다. 저희는 이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위반임을 주장했지만, 미국 검사는 \"대한민국의 항의가 없으니 이는 범죄인인도조약 위반이 아니다\" 라 보내왔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아버지를 구해주십시오. 세계의 기계회사들을 압도한 기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십수년에 걸쳐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현재 그 기술과 기업은 풍전등화이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크나큰 힘에 짓밟히며 외롭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국민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 그 국민을 구하여,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는,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구드립니다. 이태준 올림 <관련링크> 1) 10월 9일자 SBS 8시 뉴스 2) 4월 16일자 MBC 시사매거진 2580 3) 한국터보기계 홈페이지", "num_agree": 407, "petition_idx": "2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1978년 애플II 8비트 컴퓨터를 시작으로 인텔의 8086 프로세서의 등장과 1981년 IBM의 PC(Personal Computer) 5150 출시,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DOS와 결합된 IBM XT 등장으로 인류는 개인용 PC 시대를 맞는다. 컴퓨터의 등장은 인간이 주판이나 계산기를 이용해 하던 계산과 수많은 문서 작업을 대신했고, CPU는 센서 및 엑츄에이터와 결합된 자동 제어 시스템과 더불어 공장을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처럼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사무와 물류를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과거처럼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증가하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생산은 증가하는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났다. 기업이 사람의 계산력과 노동력이 아닌 컴퓨터의 계산력과 자동제어 기계에 의해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이윤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생산성이 늘어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노동가치 체감의 시대가 시작되며 자본을 소유한 0.1%의 가계는 비약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대신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 노동력에 의존하거나 전문직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 21세기 들어 컴퓨터, 인터넷, 무선통신으로 가속되고 있는 혁신과 상품, 노동력, 자본이 손쉽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세계화로 인해 0.1% 주식을 보유한 최상층 가계의 부의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하위 90%의 대다수 중상층 이하 일반이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 2017.4.23 1980년 이후 빈부의 차이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론의 허구와 주가 상승의 효과,|일일금융시장브리핑 이런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빈곤에 내몰린 지구촌 주민들은 정치에 책임을 돌려, 기성 정치인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하거나 경제 정책을 좀더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업인이나 경제를 좀더 잘 알 것 같은 대통령으로 뽑아보지만 이런 빈곤이 기술혁신과 세계화에서 오는 이상 그들이라고 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71262516264904&set=a.121465971244572.18301.100001435097087&type=3&theater¬if_t=like¬if_id=1493088471255084 더우기 지능지수가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과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가전과 기계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컨트롤하는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미래에는 컴퓨터 출현 후의 정보통신 못지 않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다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들을 직장과 일터에서 내쫓으며 부는 더욱 집중되고 일반은 취업난과 실업 저임금과 빈곤에 내몰리게 되는 미래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술혁신과 더불어 근로자가 은퇴후 생활할 연금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401K 법 조항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제를 1980년대부터 시행해왔고 그 결과 40k를 따라 주식에 노후 은퇴자금을 적립한 근로자들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게 되었다. ​ 기술혁신으로 혁신 기업으로 집중되는 부는 근로자의 은퇴자금을 빠르게 증식시켰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소득에 대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자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환원시키는 네거티브 피드백(Negative Feedback) 회로를 만들어 삶의 조건을 안정시켰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두뇌와 근육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근로 소득의 기회를 없애는 대신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의 부를 빠르게 늘린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손쉽게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미국의 401K가 그 좋은 예로 이미 좋은 성공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3억 3000만의 인구를 가진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주식에 적립하여 노후 평생 놀고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부를 만들고 있으며, 오르는 물가에 관계없이 오래 살수록 더욱 더 여유로운 삶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를 이끈 근로자들이 적립한 퇴직연금은 그들의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연금소득에 대한 국가의 세입도 늘려 21세기 들어 기업과 현업에 종사하는 젊은이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이미 미국의 조세 수입중 33%는 크게 늘어난 노인들의 연금소득과 복지수당에 대한 세금에서 나오고 있어 법인세 세부담은 전체 조세수입에서 8.8%에 그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71208659603623&set=a.121465971244572.18301.100001435097087&type=3&theater 기술혁신의 가속과 세계화의 역사의 바퀴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취업난과 조기해직에 따른 실업난, 물가에 비해 오르지 않는 임금, 불안정한 직장, 과거와 달리 공부를 해도 2000배 빨리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넘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탄생 축복 기금 제도를 시행하자. 즉, 정부가 출생기금축복 운용위원회를 만들고 이 땅에 새로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축복 기금을 출연하여 세계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에 적립 운용하는 제도를 만들자. 처음 출생과 함께 정부가 출생축복기금을 출연하여 신생아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자녀의 부모는 능력에 따라 출연하고 이후 지속적인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기금 운영기구에서 세계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인덱스 펀드를 사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아동이 25세까지 학자금 용으로 불가피하게 쓸 경우가 아니면 찾는 것을 지양하여 20년 이상 복리로 증식시킨 후 성년이 된 후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운용은 기금 운용위원회가 직접 기업을 골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가지수의 인덱스 펀드, 미국의 인덱스 펀드, 안정적인 소비재 펀드, 인공지능 펀드 등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글로벌 펀드를 분산 편입하여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손쉽게 운용하면 된다. ※여기 제시한 펀드는 여러분이 직접 자녀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적립 또는 매수 후 수십년 보유해도 좋은 펀드임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운용실적이 달라지는 액티브 방식이 아니라, 주요 지수를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패시브 펀드를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다수 선정하여 여기에 기금을 적립 보유해가는 단순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기금 운용 인력이나 비용이 크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우리나라 연간 신생아 수에 축복 기금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14년 출생아 수는 43만 5400명, 2015년 43만 8400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0만 6300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이 줄고 이어 신생아의 출생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많게 잡아도 44만 명이 되며, 여기에 대해 출생 축복 기금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각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출생아 1인당 500만원의 축복 기금을 시행하더라도 44만명의 신생에 대한 연간 예산은 2조 2000억원이 되며, 250만원이면 1조원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아이는 국가와 전국민의 세금으로 축복과 함께 재산을 갖고 태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자 마자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되어 자본의 증식과 기술 혁신이 주는 소득을 얻기 시작한다. 이렇게 증식한 기금은 부모의 재무적 상태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교육과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형성해 주어 기회 균등을 기할 수 있다. 흙수저과 금수저의 차이를 처음부터 좁혀줄 수 있다. 아울러 자녀 부양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가의 상승으로 큰 자금을 얻게 되는 아이는 산 경제 교육을 얻게 되며 ,자본을 이용하여 스스로 삶을 여유롭게 하는 방법을 얻게 되며 사회 전체가 이런 효과를 얻는다. 태어나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커서 도움을 갚은 바람직한 문화가 조성된다. 기존의 노후 연금은 먼저 노후를 부양하고 나중에 자신이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기금 출연을 꺼릴 수 있지만 국가에서 받아 성년으로 자라면 후세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는 바람직한 문화가 형성된다. 이처럼 자본에서 자본소득을 얻는 길을 익히면, 스스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조절하여 여유로운 삶을 만들며 노후 연금에 대해서도 그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신세대를 위한 축복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이를 연구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이 발달하게 되며 금융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많은 효과를 얻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2조원 남짓이며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늘려서라도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금은 결코 소모되는 자금이 아니며 과거 세계 주가 흐름을 볼 때 적어도 10배 이상 증식이 될 뿐 아니라 그 효과 면에서 투자금의 수십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누가 여당이 되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기금을 만들어 보자. ​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자녀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식이나 손자를 위해 위에 있는 펀드를 분산하여 적립해 주거나 목돈으로 투자하여 장기 보유함으로써 위에 열거된 효과와 함께 자녀의 장래 인생을 시작할 자본을 마련해줌과 더불어 실전 재테크 교육을 넘겨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 모두가 투자 계좌를 만든 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아닌 세계, 미국, 한국의 우량주 펀드나 장기 성장 펀드를 적입해 보유함으로써 주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 자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 준비도 이와 비슷하게 장기 성장 펀드에 소액 적립으로 충분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탄생축복기금제도를 시행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타투& 반영구 말입니다. 자기만의 기술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건데 왜 불법이죠?.... 시술을 할때 동의서 받으면 되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반영구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명박 국정농단-BBK사건,국정원동원 댓글사건,자원외교,4대강,방산비리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국정농단 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 전쯤에 천안휴게소에서 점심 식사를 드시는 동안에 K5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저희 아버지 차를 들이박고 도망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분의 제보로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경찰분들도 함께 cctv를 확인한 후 조사한 결과 차량번호의 네 자리 중 숫자 두 개는 22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분들께서 조사하신 결과 대한민국에 있는 K5 흰색 차량은 총 941대로 차량번호에 2가 들어가는 차는 37대로 수사망이 좁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경찰서에서 연락 온 바, 차량번호 2개 가지고는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며 수사를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며 말해 놓고 이렇게 쉽게 수사를 포기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하였지만, 돌아오는 혜택은 무책임이었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 핸드폰 번호는 010-3702-7566입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고속도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도적, 강제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온라인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http://omn.kr/ocg4 이 기사에 나온 가족분들 활동보조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제도, 이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도적, 강제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온라인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작된 뒤 오전 12시부터 6시 사이의 온라인게임 감소율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0.3%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추진했던 여성가족부에서조차 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방법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그 방법을 배워 온라인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한 일에 무감각한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수면권보장이라는 소리를 하기전에 수능준비하며 밤새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수면권을 보장하시고 예기하시길바랍니다. 또 셧다운제도는 대한민국 게임,IT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꿈인 학생들은 꿈을 포기하란 말인가요? 셧다운제 찬성측 입장도 다 보았습니다. 찬성하시는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고생고생하며 수업듣고 수능준비하고 공부하면 새벽인데 끝내고 잠깐동안 게임을 하는것을 막는다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뺐는것일 뿐더러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글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추가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말이 필요없슴.",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태극기를 보면 혐오감이 앞섭니다. 제게 태극기는 삼일 만세운동, 독립운동, 전몰장병의 희생정신, 국가 지정 국경일, 올림픽, 월드컵 등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태극기를 생각하면 국론 분열과 분란의 상징, 그리고 군복입은 빨간모자 쓴 분들의 관제데모, 그 분들의 막말과 욕지거리 시비, 사이비종교처럼 누군가를 위한답시고 끊임없이 몽니만 부리는 정당을 떠올리게 되어 태극기가 꼴도 보기 싫어 집니다. 어쩌다가 태극기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 숨 만 나옵니다. 50대인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젊은이들은 태극기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겠습니까? 태극기는 함께 해야할 공동의 성스러운 상징인데, 자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점유물이 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편가르기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보수는 애국, 금수저, 민주주의요, 보수가 아니면 모두 진보이며, 진보는 종북, 좌파, 빨갱이, 흙수저로 고착되었습니까? 적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이분법입니다. 그땐 그저 정의:불의, 상식:몰상식, 합법:탈불법, 민주주의:독재자 만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정작 북한 김정은을 이롭게 할 뿐이며, 따라서 이런 프레임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집단이야말로 진짜 종북이요, 빨갱이가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잃기 싫은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그런 대립적 프레임을 만들어 분란을 양육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자신들 프레임의 상징으로서 태극기를 독점하려 의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태극기는 분열의 상징이 되고 특정집단의 깃발이 되어, 종국엔 국기의 도안을 바꿔야만 국민이 단합될 것만 같습니다. 태극기를 혐오와 배척, 분란과 분열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발 금지해 주십시오. 국가공익을 보다 위하고, 경건하며, 화합적인 의도와 목적으로만 국기의 상징성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에 동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태극기의 고결성이 더 손상되기 전에 부디 제 청원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의 남용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말이 필요없음.", "num_agree": 3, "petition_idx": "2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주변인물 의문사사건 수사강화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 제가 초등학교저학년시절까지는 선생님들의 매가 어느정도 허용이되었습니다 그이후 처벌폐지가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격어 오면서 느낀점은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너무 버릇없고 윤리에 어긋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겁니다. 정말 사실대로 고발하자면 술,담배,하극상(선생님무시), 심지어는 성관계까지도 너무 보편화 되가고 있어서 저도 같은 학생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건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하는집이 점점 많아지고 학생들도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케어해줄수있는 부분도 상당히 줄다보니 학생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못된건 제대로 고쳐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여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로만으로는 학생들을 보살펴 줄 수 없단게 현실에서 많은 안타까운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선생님들의 체벌허용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생각하지만 매도 어느정도 허용했던 시절을 경험해본 저로선 학생들을 바로잡아줄수있는건 매라고 생각합니다. 교권회복이 되니까 분위기조차다르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했던 그런모습이 계속나와 제나름 즐겁게 학교생활 했지만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이 거의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 이제는 다시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사형을 강력히 요구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작가가 되면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이라는 대사를 써야 한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제 딸이 시집가서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부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폐기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억지로 사용할때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편치 않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어른 세대들도 고모, 삼촌으로 부르면서 어색함을 모면하였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드라마를 보니깐 조금씩 쓰는 호칭이지 잘 안씁니다. 없애 주세요. 불편해서 못살겠습니다. 엄연히 아가씨, 도련님은 다른 뜻이 명백히 있는 단어이고 서방님은 혼선을 초래하지요. 외국인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겁니다. 자장면도 사람들이 짜장면으로 부르면 그것도 표준말로 바꾸지 않습니까? 왜 유독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글을 쓰는 것 보다 신문사에 한번 투고했던 내용을 첨가 해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꼭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률고 결혼율도 저조하고 이혼율도 높은데 이 호칭도 큰 역할을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많은 여성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결혼 하고 싶겠습니까? 호칭 없애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호칭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폐기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작가가 되면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이라는 대사를 써야 한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제 딸이 시집가서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부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폐기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억지로 사용할때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편치 않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어른 세대들도 고모, 삼촌으로 부르면서 어색함을 모면하였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드라마를 보니깐 조금씩 쓰는 호칭이지 잘 안씁니다. 없애 주세요. 불편해서 못살겠습니다. 엄연히 아가씨, 도련님은 다른 뜻이 명백히 있는 단어이고 서방님은 혼선을 초래하지요. 외국인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겁니다. 자장면도 사람들이 짜장면으로 부르면 그것도 표준말로 바꾸지 않습니까? 왜 유독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글을 쓰는 것 보다 신문사에 한번 투고했던 내용을 첨가 해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꼭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률고 결혼율도 저조하고 이혼율도 높은데 이 호칭도 큰 역할을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많은 여성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결혼 하고 싶겠습니까? 호칭 없애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13년, 난 아직까지도 시동생을 보면 말하기가 껄끄럽다. ‘도련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 ‘도령’이라고 부르면서 그나마 남은 자존심을 챙겨보려고 한다. 가능한 한 호칭 없이 할 말만 하게 된다. 그나마 손아래 시누이가 없어서 ‘아가씨’라는 호칭을 안 쓰고 사는 게 어딘가 싶다. 시동생이 장가라도 가면 나는 졸지에 서방 놔두고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될 팔자다. 이건 어느 양반집에 팔려간 ‘노비의 팔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면 남편의 형제에게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팔자다. 명절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호칭의 불편함과 모욕감을 억누르며 호칭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지 못하니 마음과 달리 오순도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리 없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 사극을 보고 있노라면 노비가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이라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양반집 자제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며느리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다. 노비가 양반 자제를 불렀던 호칭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호칭의 어원은 분명 저기에서 출발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글로벌 글로벌 이런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기혼여성들은 노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참 이상하다, 이상해….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이라는 호칭의 성불평등은 둘째 치더라도 예법에는 맞는 것인지? 예법도 셋째 치고 도무지 어색하고 불편해서 못살겠다. ‘아가씨’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색한 이 호칭들을 어찌 국립국어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 사용하지도 않는다. 궁여지책으로 ‘삼촌’, ‘고모’라고 부르면서 그 어색함을 모면하면서 그나마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국민들에게 한수 가르치고 나섰다. <한국방송>(KBS)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서 앙금 여사가 시동생에게 ‘삼촌’이라고 했다고 ‘사과 방송’을 하며 ‘도련님’이 맞다고 시정 명령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호통을 맞은 기분일까? 그 드라마는 그 호통을 맞고도 시정하지 않고 아예 앙금 여사와 시동생은 호칭도 쓰지 않고 둘의 대화 장면도 거의 없어졌다. 그 시정 명령을 받고 ‘도련님’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드라마는 연기자나 시청자나 어색하고 불편해서 맥이 끊길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참 센스가 없는 것 같다. ‘도련님’, 누가 몰라서 드라마에서 호칭을 안 썼겠는가? 국민들도 몰라서 안 쓰겠는가?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것을 지상파 방송에다가 권장을 하고 있는 건 말이 권장이지 국민을 향한 호통이며 강요다. 그렇게 호통치면 쓸 것 같은가? 예법에 어긋난다니 ‘삼촌’이니 ‘고모’니 안 쓰면 되고 호칭도 안 부르면 되고 남편 형제들과는 말도 안 하면 된다. 대한민국 기혼여성들은 호칭을 아예 부르지 않거나 대화 자체를 많이 하지 않게 된다. 드라마처럼. 드라마에 대한 호통은 분명 대한민국 기혼녀들에 대한 호통이었다. 아직까지도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이 입 밖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 기혼녀들이 호통받을 문제인가? 분명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는 이 호칭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기절한 굼벵이’보다도 변화에 더 느린 정부와 국립국어원이 호통받아야 하지 않을까. 요즘 텔레비전 고부간·부부간 갈등해소 프로그램이 많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심리학자를 모셔놓고 사연을 재연하여 보여주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갈등의 시작도 대화이며 갈등의 해결도 곧 대화인데 대한민국 기혼자들이 남편과 연관된 호칭들을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피해의식과 모멸감을 원초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깨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된다. 40살 넘고도 ‘도련님과 아가씨’가 어색한데 거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자라나고 있는 이 시대의 여아들이 결혼할 때쯤에도 이런 호칭을 사용한다면 결혼하고 싶긴 할까? 공부도 많이 해서 자존감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을 텐데. 그리고 이러한 호칭들이 과연 아이들 교육에 좋은 것인가? 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아래 형제에게 ‘도련님, 아가씨’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덩달아 아이들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테고. 이런 호칭의 사용을 계속 권장한다면 고부간의 갈등 해소, 이혼율 감소, 특히 출산율 높이는 것은 꿈도 안 꾸는 게 좋을 것 같다. 노비가 사용한 호칭과도 같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이 호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색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과연 예법에는 맞는 것인가? 우리나라 예법은 윗사람을 높이는 것이 예법이 아닌가? 3살짜리 시동생에게 ‘도련님’, ‘님’ 자까지 딱딱 붙이고 아내의 나이 많은 큰언니에게 ‘처형’이라고 ‘님’ 자 빼먹어도 되는가? 이런 호칭이 어색하고 잘 쓰지 않으면 가정교육이 덜 된 양 예법을 모르는 사람인 양 사회 분위기를 몰아간다. 아니 예전 노비가 쓰던 호칭이 입에 착착 붙어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사회가 그렇게 학습을 시켜놓고 노비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을 탓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예 그럼 지금부터라도 방송에서라도 사극을 보여주지 말든가! 국립국어원은 예법을 논한다면 그 이유를 대야 할 것이며 어원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전통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남존여비’가 대대로 국가철학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호칭이었는지 문헌조사가 필요하다. 오히려 당시에는 노비들이 실제 쓰는 호칭이라 더 헷갈렸을 텐데 그렇게 노비와 양반들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호칭들의 실제 사용량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편함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면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호칭을 마련하여 지금 새 주소를 홍보하는 것처럼 알려야 한다. 그저 대한민국 기혼여성들이 여성인권을 논하는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계급의식이고 무엇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부추기고 있다. 이 호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립국어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반성도 해야 한다. 친척들과 유리벽을 쌓게 하고, 다정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명절만 지나면 이혼율 급증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마음 편하게 대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한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22393.html#csidx416ebd4085c3caa80bebe09b079a16c",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호칭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폐기 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한 산모가 임신 후에 검사를 해보고 아이가 기형아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법에서 아이가 기형아일경우 장애일경우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낙태를 하고싶을경우에 낙태를 하지못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갈때까지 기다리고있어야합니다 사람이 할짓이 못됩니다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도 검사를 해주고 검사비만 받고 낙태는 안해준다는 이유로 '이럴거면 낙태도못하는데 기형아 검사는 왜 하는거냐'라고 돈만번다고 욕먹고있습니다 정말 낙태도 못할건데 기형아검사는 왜 하는겁니까? 아이가 태어날때까지 맘이나 단단하게 먹고있으라는겁니까? 기형아가 태어난 후에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복지도 제대로 해주지 않을것이면 기형아 낙태를 대한민국 전 병원에서 합법화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형아 낙태를 허락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아무런 힘이없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조치해 주는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양육비 불이행자에게 정부에서 강력한처벌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불이행자에겐 법적인 강력조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제목과 같이 국방부 비리에 관련해 청원합니다. 저는 24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만기전역한 일반 청년입니다. 각종 sns와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가지 내용을 접할 수 있게되는데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방부에서 예산에 대한 행방을 전혀 갈피를 못잡고 있는듯합니다. 알고있으면서 방관을 하는지 어쩌지 못하는지 6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병영개선이라는 핑계로 침대에 돈을 퍼부으며 아직도 다 개선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국방부 입장을 듣고 있으면 짜증이 치밀어올라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됬는지 발표와 표명이 확실한지 그 누군가는 양심고백조차 하지 않고 있네요. 사회적지위에 따른 잘못된 보상인가요? 국민의 세금이 ‘국가를 위한’ 이 아닌 특정 개인을 위한 인가요? 청와대 조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가요? 아둔한 우두머리는 부하들을 이해하고 영리한 우두머리는 부하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것 인가요? 영리한것 인가요? 이렇게 청원을 남겨도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갖을 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지털어 먼지안나오는 사람 없다? 안나오는 사람이 우리의 공무원이여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됬는지 부터 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비리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하고있는 행위가 타당하거나 정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드문거 같습니다. 다른 여타의 부서같은 주 목적인 일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하는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위한다는 느낌보다는 남성을 깔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것 같은 여성가족부의 행정직원들이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로 배치되어 논란보다는 여성과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국 보고타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 다시 한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1.청원요지 ㅇ NIPA,KOICA등 공공기관 전문가 모집시에 신용도 연계금지 ㅇ NIPA의 보복적 면접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청원 ㅇ 상세내용 : 등기번호 1105_6084_83971(2017.9.11일자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께 보낸 아래 등기내용 참조 2.청원 상세내용(등기 및 NIPA팀장 및 원장에게 보낸 메일 참조) 진 정 서 수신 : 대한민국 청와대비서실 임종석 실장님 제목 : 한국정보통신 진흥원(NIPA)의 부당행위에 따른 진정 진정인 : 이태환 - 주민번호 : 610827-*******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보성 105-1009(2010년부터 콜롬비아국 보고타시 거주중이나 NIPA면접관계로 일시귀국하여 현재 마포 이노호스텔 거주중(010-6869-1961) (이메일 colboris61@gmail.com) 진정의 변 1.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실장님 ㅇ 먼저 새정부 출범이후 많은 난제와 당면한 북핵문제로 여념이 없으실텐데 이러한 메일을 보내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뛰어난 국민적 역량과 새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ㅇ 저는 지난 5월에 이어 NIPA에서 주관하는 KSE(퇴직자 해외파견 프로 그램) 면접차 8월말에 다시 귀국하여 현재 마포에 일시 거주중입니다. 진정요지 1. 상기 이태환은 2017년 3월부터 진행되어온 KSE 프로그램중, 콜롬비아 보건복지부 파견전문가 공모에 합격하였으나,공고된 NIPA의 신용조회 결격사유(IMF이후 가족보증채무로 신용도불량)에 해당되어 합목적적 취지로 해석해달라는 수많은 재고요청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취소되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진정하였으며(국가인권위 진정-17-0380300), 현재 인권위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저는 국가인권위 조사관과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원상복구를 원치않고 하반기 공모에 다시 응모하겠다고 통보후(첨부물 참조), 귀국하여 다시 하반기 공모에 응모, 서류전형 합격후 면접에 참여하였으나, 면접평가시 괘씸죄등으로 저를 아예 면접에서 탈락시키려는 수상한, 불법적 시도를 감지하고 메일을 통해(응시자가 메일을 통해 항의하는 것도 상황에 대한 상당한 심증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하였으나, NIPA는 결국 저를 면접에서 탈락시켰습니다.(인권위 판정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기이전에 아예 면접에서 탈락시켜 소음을 방지하려 한것입니다) 3. 물론, 제가 당연히 면접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판단해볼 때 저는 새정부에서 지향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건설을 위해,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하고 갑으로서만 행세하려고 하는 NIPA 주관팀장 및 윤종록 원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면접시 상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남자답지 못하고 불법적 증거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면접관 및 담당 팀장,원장등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들의 불법적 직권남용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하며(NIPA와 주고받은 별첨 메일 참조) 4. 아울러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NIPA의 KSE선발 및 전반적인 NIPA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청원하오며, NIPA의 이러한 선발과정에 정치인 한두명 청탁정도는 기본이라는 것이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5. 특히, NIPA 윤종록 원장은 적폐를 일삼던 구 박근혜 정권에서 미래부 차관까지 한 구시대 인물로, 새 정부에서까지 왜 이런 인물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시는지 그 연유도 묻고 싶습니다. 제 한사람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오나, 저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정부의 혜안을 믿사오며, 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실패자라 하더라도,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와 능력과 사회적 구제, 재도전의 기회는 분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민과 새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9.8. 마포 이노호스텔에서 이 태환 taehwan lee <colboris61@gmail.com> 9월 1일 jonglok, 김일곤 글로벌기반팀에게 안녕하세요 팀장님 NIPA KSE 전문가 하반기 공모중 콜롬비아 산탄데르주 전자정부 자문관에 응모한 이태환입니다. 먼저 이러한 메일 보내게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주관하는 부서로 메일을 보낼수 밖에 없는 제 사정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래 메일을 비롯해 어제 실시된 면접까지 NIPA에서 저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려 한다는 구체적인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1.면접일자 지정이나 제안서 분량초과는 사소한 문제인데, 상반기때는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 여졌던 것을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상반기 제안서에도 첨부물로 몇 장 더 넣었습니다) 그것도 실무 직원이 팀장님과 차석님까지 수신처에 넣어서 공유를 했습 니다. 2.어제 면접을 마치고 제 지인들과 많은 상의를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면접위원들을 사주해 저를 탈락시키려 한다는 심증이었습니다. ㅇ 저는 전자정부 전문가입니다. 금번 응모대상이 지방정부여서 지방수준에서는 할수있는 게 몇가지 없어서, 이러한 전자정부적 활동에 더해서 ICT와 교육을 접목한 SMART EDUCATION을 해보겠다고 설명드렸는데, 면접 위원장을 비롯한 몇분이 저에게 촛점이 어긋난다고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마치 제가 부적격이라는 시인이라도 받을듯한 태도였습 니다. - 부임하게 되면 요구부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기초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문은 그들이 원하면 추가로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할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의 면접 위원들과는 달리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저도 면접위원으로 많이 근무해보아서 이러한 내 용이 비상식적이고 주최측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수 있습니다. - 가점을 받기위해서 스페인어로 PT를 했는데, 스페인어 PT이후에 지난번 상반기때는 없었 던 영어 인터뷰도 요청받아 했습니다. 이 또한 비상식적으로 그러면 현지어 인터뷰는 왜 하는지요. 물론 영어 인터뷰도 저는 아주 성실히 임해 잘 마쳤습니다. 3.저는 상반기 콜롬비아 보건복지부 면접에 합격한후, 제 개인적인 신용도 문제로 탈락되자, 이러한 부분의 구제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제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러한 부분이 인지상정으로 귀 원에 미움과 불편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귀 원이 국가가 법률에 의해 귀 원에 그 선발과 운용 을 위임했듯이, 저도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권리를 주장한 것일뿐입니다 ㅇ 국가인권위 최종 심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 주장의 요지는 1).법적 규제보다는 제도 자체의 합목적적 취지로 해석하여 재량적 결정을 요청하였고 2).실제 집행과정에서 신용도와 결부되는 부분이 없어 실익이 없다는 점과 3)인사혁신처 회신에서 보듯이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는 점과 4)사회,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국가나 사회가 구제해줄수 있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5)신용평가제도가 신용이 낮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할수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악의적 판단 에 근거한 구시대적 존치규정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ㅇ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 귀 원은 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여지없이 \"ODA 사업을 수행할 경우 청렴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회신으로 제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ㅇ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 을 위임받은 국가나 그 구성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침해할수 없는 것입니다. 4.팀장님..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회신의 의사가 있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회신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관여는 직권남용이자 범죄행위에 해당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는 무례하지만 이러한 메일을 보낼수 밖에 없음 을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회신이 없으시면 이 메일을 관심이 있을 개인이나 기관과도 공유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환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nipa, koica등 공공기관의 전문가등 채용행위시 신용도 연계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몀박구속!", "num_agree": 8, "petition_idx": "2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의 우두머리 이명박구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추석특집 - 체널A방송 단독취제] - 유튜브에서 \"병적실종\" 을 치시면 단독취재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대통령님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깍듯한 예우를 해주라 했고, 국회가 동의해주면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국방부, 병무청, 육군본부, 보훈처, 등 근무자들이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한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국가의 처신에 억울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북한군과 싸우다 부상 당하고 헌신 하였는데 , 국가는 남은 유가족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6.25참전용사로 북한군과 전투중에 대퇴부 총상을 입고, 63병원에서 8개월간 치료를 해오다, 특명(을) 39호에 의거 63병원에서 명예전역한 사실을 국방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조치한 이후로 알게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이경수(1930.1.19), 일병(군번 9318543), 63병원에서 8개월 치료받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1952년 6월 18일 입대하여 ~ 1954년 3월 25일 63병원에서 불편한 몸으로 명예전역을 하였습니다. 부상으로 전역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였는데, 당시에는 원호지원이 미약하여 개인적인 치료만 간간히 하다가, 일직히 짧은 생으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78년도 사망당시 49세 ) 아버님은 전역하신지 63년 되었으며, 고인이 되신지는 40년이 되었습니다. 병부청 직원 또는 국방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남들이 다받는 원호혜택을 우리도 받을수 있었을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아버님 병적기록을 찾게 되었고 뒤늦게 국가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국가보상은 등록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지나가서 등록을 못한건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 잘못이 아니고 국가의 잘못으로 등록이 늦어졌기에 국가에서 책인을 져야할 사항인것 입니다. 유가족의 잘못이 아닌 국가기관의 실수와 근무태만 등으로 병적기록지를 잘못 관리하여 본적지 충청남도가 아닌, 타지역인 충청북도 병무청에서 수십년을 방치 하여 보관되었다가, 이번에 유가족이 국방부 및 병무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병적기록을 찾겠다고 나서니까 국방부 및 관련산하에서 전국전산망으로 (군번, 계급, 병원기록) 등을 이제서야 찾게되어 국가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된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정책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은 끝까지 유가족도 보호해 주시라는 정책과 같다고 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아버님은 1952년에 입대하여 전투에서 대퇴부 등 총상을 입고서 63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1954년 63병원에서 병원 입소후 8개월만에야 완치도 못한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전역후에도 동내병원에서 진통제및 마취로 일반적일 치료를 해오다가 절단해야할 정도로 상처가 깊어져 날마다 고통으로 술을 절반 드시고 남어지는 상처에다 부었을 정도로 아프시다 4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대신해 행상으로 계속 생계를 맡았으며, 어느덧 남은 가족은 겨우 살아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원호지원 있고, 국가유공자, 원호대상자, 원호혜택 등이 있다는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더욱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원호가족들을 보고, 저희 유가족도 남들이 다 혜택을 보는데 우리도 원호혜택, 의료혜택, 교육혜택, 생활비지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름을 대고, 본적지를 대도 군번을 모르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수없고 보여줄수 없다하여 번번히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병무청 등에서는 아버님 군번을 모르니 병적을 찾을수 없다하고, 생년월일 및 본적지를 확인 해봐도, 병적기록을 전혀 찾을수 없다고 하여 인터넷과 신문고, 국방부, 병무청 등에 고발하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충청남도 병부청에 계셔야 할, 아버님의 병적기록표를 충청북도 병무청에서 찾을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 50년전 당시 가끔씩 다니시던 의원도 없어지고, 오늘날까지 병적 및 신상에 관한 흔적을 대전 병무청에서는 찾을수가 없었으며, 제적등본 및 당시 주민등록기록에서도 병적기록은 빠져 있어서 더욱이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상이유공자 이면서도 등록을 못하여, 다른 원호가족 처럼 원호혜택, 의료지원, 생활비지원,등 한번도 지원을 받아본적이 없었으며, 어머님도 16년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당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원호병원에 진료를 받았더라면 형편이 어려워 일반병원에도 제때 진료를 받아보지 못했기에 지금은 정말분하고 억울합니다. (상세설명은 지난 억울한 시절이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라서 추후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할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3월에야 아버님병적을 찾게 되었고,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63병원기록으로만 서류심사신체검사를 하였는데, 심사후 국가상이유공자 7급으로 겨우 등록을 할수 있었는데, 병원기록도 없는데 유공자 유가족 진술도 외면하고 일방적인 심사기준에 대하여 7급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측근에는 당시 아버님과 같은 시기의에서 전장에 참여하였던 국가상이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몇분 계십니다. 저희는 어머님 마져 아버님과 같이 일찍 고인이 되셨는데 남은 유가족 아무도 원호혜택을 받아볼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유공자는 고인이 되었어도 미망인이 생존에 있다면 지금껏 연금 등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어느분은 생존에 계셔서 지금껏 연금도 받고있으며, 건강을 위해서 원호병원에도 자주다니셔서 건강도 하십니다. 가족들도 원호병원 다니시고, 교육지원도 받고, 임대아파트 우선권도 있고, 많은 혜택받았기에 지금은 자녀들도 자리를 잡아서 잘살고 있는 가정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서 비교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아버님들을 안장시키시고, 역시 많은혜택들을 받아 모두들 잘살고 계십니다. 우리가족은 가난속에서 전혀 혜택을 받아보질 못했고, 장남은 초등학교도 못마치고, 저역시 중학교로 끝났으며, 동생들도 고등학교 겨우 졸업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는데 당시도 원호가족들에 밀려서 취업도 못했습니다. 병적기록도 늦게찾고, 국가상이유공자 등록도 되었는데 아버님은 납골묘도 없어서 납골당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등록이 늦은 관계로 그동안의 보상도 없을것 같다고 하니,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국방부 현주소가 이정도 이며 너무 허술한것도 온 국민은 알아야 할것입니다, 청와대가 해킹 당하고, 국방부 전산망도 해킹 당하고,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 코앞까지 출현하고,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남한 초소를 두드리고 귀순을 해와도 모르고, 핵무기를 발사해도 이웃나라 보다도 소식이 늦는데, 국가안보는 물론 철통방어, 자주국방 등을 하겠다는것인지 도저히 미국방부를 믿을수가 없습니다.국민들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전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방의 현실과, 우리 유가족들의 억울 함을 대한국민 국민들에게 알리는것이 국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역시도 병역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방부에 할말이 많습니다. 저는 대전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하였고 심신병자인데도 1을 2급을 받았는데 현역병 입영대상자라 하더군요, 몸이 허약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향인 홍성집결지에서 처음 귀향조치되었는데, 그뒤로 약 몇개월 간격으로 타지역 예산집결지로 징집통지가 나와서 귀향조치 되었고, 그 뒤로 논산훈련소로 단독입영 하라해서 하였다가 또, 귀향되었고 또다시 조치원훈련소로 단독입영하였는데, 그곳에선 7일만에 조치원통합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역시 병명에 의해서 귀향조치 되었습니다. 결국 집결지 2곳, 훈련소 단독입영 2번, 통합병원 재검진 1번, 여러차례 귀향조치 되고 나서는, 이제는 대전병무청 에서 재신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재검결과 3을4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닌 방위병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끝났겠지 하고 경기도 의정부로 주소지를 옴기고 그동안 생활전선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어느날 방위병입소와 관련하여 영장이 나왔고, 재검진을 하려면 대전병무청에서 병적기록을 찾아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대전병무청으로 내려가 병적기록을 확인하려 했더니 개인에게 줄수 없고, 병무청끼리 공문 발송으로 주고 받는다 하여 믿고서 그냥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병무청에서는 계속 입영하라고 하였고, 대전 병무청에서는 경기도 병무청으로 병적기록을 보냈다고 하고, 경기병무청에서는 받지 았았다고 서로 우겨서, 결국 방위병 입소를 재검진 없이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병적기록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 나몰라라 하는통에 저만 재검진 없이 입영을 해야 했는데 14개월 만에 전역을 해야했습니다, 이송한(1955.5.4일생) : 일병 (군번93083063) 이렇게 병적기록표를 보관을 못해서 많은 저역시도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정말 어처구니 없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해야 하겠지만, 병이 있거나 쇄약자 및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입영 군복무시키고, 병적기록표도 관리가 않되는데, 우리 국방의 현주소는 정말로 후진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버님 까지도 그랬을듯 합니다. 옛날 소화물은 우편행랑이 충청남도가 아닌 충청북도로 던져져서 타지역 충청북도 병무청으로 전달 되어 그곳에서 63년간 방치해 있다가 이제야 병적기록표를 찾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보상에 관한 법이 잘못 되었다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에,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님이 보훈대상자에 최고의 예우를 갖춰 대하라 는 것에 청와대에 먼저 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최종, 각 언론사와 각 방송매체로 인터뷰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추석특집 - 체널A방송 단독취제] - 유튜브에서 \"병적실종\" 을 치시면 단독취재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송한 올림 010-3737-6120", "num_agree": 0, "petition_idx": "2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63년간 \"병적실종\"을  국방부에 책임을 묻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어제 SBS 뉴스의 관련보도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병원측의 태도와 관련 법규가 그렇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어설프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분노까지 일었습니다. 장기기증 시신에 대해 현재 전국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전국 병원들이 뉴스 보도와 같은 식으로 운영된다면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시신 기증을 선택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기증자에 대한 처우 현황 파악 및 개선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을 포함 많은 중소기업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빙자한 노예계약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와 다르게 포괄임금제 근로자는 연봉 이삼천으로 계약상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잔업수당은 꿈도 못꾸며,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것과 다름없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를 본전치기하려는 중소기업 사장들과 일욕심 승진욕심이 가득한데다가 부하직원이 자기보다 먼저 퇴근하는건 용납하지 못하는 고집스런 상사들은 항상 야근을 강요합니다.이로인해 무의미한 야근이 일상이 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저하되며 생산성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이는 한국이 OECD국가 중 2위의 노동시간과 OECD국가들의 생산성 평균의 절반밖에 못미치는 데에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초과근무분에 대하여 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회사에 직접 신청하여 받아내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엔 퇴사를 각오하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런 조삼모사식의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종일 근무해도 잔업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을 일으켜야 인류가 생존 현대 우주공학의 상식으로 광풍 일으킬 수 있다 달의 공전속도 3,679 km/h 지구의 공전 속도 107.160 km/h 달의 속도보다 지구의 속도가 29배 빠른 지구을 어떻게 돌 수 있나 달이 지구을 돌다는 語不成說 반대로 지구가 달을 돌다 지구의 공전 각도 23.5도 달을 도는 지구의 축이 서천의 국립 생태원이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 공전 한다면 지구의 중심 납북 축의 북위 23.5도가 축이 되어야 하나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 6,400km 지각은 북위 36도가 회전축 북위 36도는 생태원 세계는 생태원을 축으로 돌고 있다고 알리면 세계의 사람들은 세계 관광의 명소로 생태원으로 구름같이 몰려 올 것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올려면 공항이 필요 서천 앞 바다을 인천공항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공항 만들기는 간단하다 비인항 간조시 갯벌로 변하는 서천 앞 바다에 길이 9km 폭 2km 수심 10m로 60선좌 만들면 준설토 1억 8천만 m3 펌핑 하면 간단히 공항 부지 만들어 진다 첨부 파일 : 다음 지도 스카이뷰 비인항 위성사진으로 보면 지구가 달을 도는 계산 지구의 공전 속도 = 107.160km/h 1. 공전속도로 계산 : 지구가 1일 운행거리: 107.160km/h(지구 공전 속도) x 24 시간=2,571,840km 지구 궤도 원 둘래 2,571,840 / 3.14 = 원의 지름 819,057.3km 지구 궤도 원의 반 지름 = 409,528.5 km 409,528 -달까지 거리 384,400 =25,128 km(달의 반지름) 달의 지름 25,128.5 x 2 = 50,257 km 지구가 24시간 돌아 원을 만든 거리의 반지름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일치 2. 또 다른 달까지 거리로 계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4.400km (384.400 x 2)+50.257km(달의 지름)=819.057km 지구 괴도의 지름 지구가 달을 1일에 1회전 거리 819.057 x 3.14=2,571,840km 1번과 2번이 동일한 거리로 일치 3. 달의 지름 50.257km 달이 지구 보다 크다 지구의 지름 12.800km 달을 도는 구심력으로 지구의 인력이 발생하고 밤과 낮이 이루어 진다 구글 검색창에 구석기 시대 5대 갯벌 치면 한반도 초기 문명의 발상지...서해 갯벌 한민족 이야기(3) 문명의 기원, 서해 갯벌 글 | 홍익희 세종대 교수 빗살무니 토기로 증명 구석기 시대 - 밑이 뽀족한 빗살무니 토기 (갯벌용) 농산물 없을때 신석기 시대- 밑이 평평한 빗살무니 토기 (농경사회 농산 곡물 보관용) 서해안 빗살무니 토기는 밑이 뽀족한 토기 구석기 시대 갯벌용 서해안 구석기 시대 빗살무니 토기가 발전한것은 인류의 최초 발생지가 생태원 임을 증명 생태원은 북위 36도에 위치 사람의 체온 36도 와 일치하는 지점 1년 12달 사람 체온 36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위치(더워도 추워도 어럽다) 사람이 하루에 2번씩 서해 갯벌에 나가면 먹을 것이 풍부 온도와 먹이로 사람의 생존 조건 충족 시킨곳이 생태원 이기 때문에 한산모시가 백제시대부터 1,500년 역사을 간직 하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한산모시문화제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의류 시작지점이 생태원에서부터 이기때문 생태원 生은 양이 생기는 곳 太는 太陽의 뿌리 시작이 생맹의 시작점 原 이다 국립생태원과 장항역사가 한곳에 사람이 만들어지만 장항이 지구의 태극점이다 달의 공전속도 3,679 km/h 지구의 공전 속도 107.160 km/h 달의 속도보다 지구의 속도가 29배 빠른 지구을 어떻게 돌 수 있나 달이 지구을 돌다는 語不成說 생태원이 김정은 보다 먼저 광풍을 일으켜야 핵전쟁 막고 인류가 생존",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전쟁 막을 수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나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이유는,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하는 대화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만약 그런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그때는 선택지는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을 뺏느냐 둘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그것은 분명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트럼트대톨령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면, 군사력 사용이 불가피 행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압박과 제재를 멈출수가 없는 국면이 된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중국이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지금 당장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시늉을 만약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지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북한 팩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과의 마찰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전략을 지금까지 취해 왔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국가이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이면, 나는 충분히 중국의 행동을 지지 할 것이다. 그러나 북중관계가 비록 혈맹이지만, 중국 인민들이 북한을 조롱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의 지도부가 20세기 낡을 군사적 이론을 토대로하는 지정학적 이유로 북한을 이토록 집요하게 옹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도력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의 지도부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지금 미국을 잠시 속이려 하다가는 향후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아야 할 것"}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사후 시신기증 및 장기기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SBS의 장기기증후 시신에 대해 아무런 예우가 없고 방치하는 병원들의 실태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의에 대해 이 사회 시스템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기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남아있는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신이 적어도 명예롭게 유족들에게 넘겨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 지도록 법제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후 시신 예우 법제화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제목만으로 아시겠지만. 대주주의 세습을 위해서 본인의 친족을 컨설팅 외국계IB에 청탁 채용한뒤 본인 계열사에 특채하여 등 초고속 승진시킨뒤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등 대주주 세습을 강화하는 몰염치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대주주 2세 채용시 주주총회를 거치게 하는 등 타사용인과 달리 엄중한 채용절차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주주 친족 낙하산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원래 기존에 잘 일하고 있던 직원들도 정규직전환 문제 때문에 다시 뽑지 않으려하고 정규직전환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수준이라 내몰라라 하거나 대게 퇴직금 문제 때문에 11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는 공공기관도 많아졌습니다. 일반회사도 아닌 정부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봉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본에 충실하게 일단 고용의 안정이라도 도모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직 직원이라 오늘내일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면 정규직 대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이면 직접고용형태를 하고 정규직전환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 해당사항에 된다하더라도 지침권고이기때문에 분명히 차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지금 실태조사는 끝났는데 지역 지자체마다 눈치만보고있고 심의위원회는 할 생각 조차없고 결국은 일 잘하고있던 사람들 마저 일자리를 잃어 그스름만 더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산하에 기관이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조차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정규직전환을 강요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규직전환을 권고하기에 앞서 정부기관이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목소리도 반영해서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봉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된다면 그냥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해결은 안되고 답답하게 계약직 근로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추진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메디포스트뉴로스템 상용화시켜주세요!뇌졸중치료제고 뇌전즛도효과있데요!뇌전증편견심해서 너~무싫어요!약먹는단 이유로 차별당했어요!재활치료받기싫구요!치료사나재활의학과의사나장애등급내릴생각밖에안해요!항경련제구작용심하고,,,메디포스트뉴로스템은 임상도거의끝났어임대식#교수님봐주시길,,,,요!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895489",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디포스트 뉴로스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물론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정하게 시험을 겨처 되었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허나 우리사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끊어 계약해 총4년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을하면서 부당한 점을 참 많이봤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공무원을 업무를 못합니다. 컴퓨터조차 잘 모다룹니다. 업무조차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같은계 직원들이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면 그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신문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잃습니다. 또는 졸거나 담배피러 갑니다. 그렇게 출퇴를 하고 월 400만원상당을 받아가는걸 봤습니다. 그애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는 악조건중에 악조건입니다. 첫째 고용이 안정이 없다. 쓰고 버리는 사람이다. 존중 배려가 없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퇴직금을 지불 하지 않기위해 편법으로 11개월을 계약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시지속업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쓰다버리는 장기말이라는 말밖에 들수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보면 공무원들보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더 공적 업무를 많이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거나 업무가 많은일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위임합니다. 셋째 공무원은 책임감있게 일을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공직업무에서도 기피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관리 단속하는 공적인 책임 있는 업무입니다. 허나 공무원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민원의 화가나 항의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럼 눈치를 줍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화를 당겨받아라고 합니다. 또한 민원응대하는 민원대에는 원래 공무원이 앉아서 민원을 응대하고 대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보면 그런 자리들은 다 기간제 근로자를 세웁니다. 결국은 자기들은 민원이랑 싸우기 싫고 힘든 일은 하기싫고 떠 넘기고 월급은 월급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다받아 가겠다는 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럽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하고 힘도 더 들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렇나 그 대가는 계약만료시 짤리는것이고 재고용 하지않으며 월급도 최저임금 복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식비도 없습니다. 월차 주차 개념으로 쉬어라고 하는데 쉴수가 없습니다. 한번 쉬는동시에 월차와 주차가 하루 쉬는일당 외에 날아가버립니다. 도합 약 17만원 상당의 날아가는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날도 쉴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와야합니다. 또한 사람을 뽑을때 여유있게 뽑지도 않습니다. 타이트하게 뽑아서 쉴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노력하시는건 감사합니다. 허나 실제 현장을 와 실상을 보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냥 너희 알아서해라 지침을 하느게 아니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하나하나 중재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정규직전환문제가 요 몇년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1년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줘라 또 2년이상 일 했으면 정규적전환해라 지침을 만들어서 권고했는데.. 지금 2017년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어왔습니까? 나아진게 있었습니까? 저는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관리하지 않고 이번에도 권고에 그친다면 전혀 나아지거나 바뀌는건 없이 예전과 같을 겁니다. 또한 이 지침에 피해갈수있는 꼼수를 생각해낼게 분명합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다는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행정으로 오히려 혼란과 고통을 가중하지말고 정말 나서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보고 잡아나가야 합니다. 정말 사는게 너무힘듭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결혼은 어떻게하며 아이는 어떻게 놓고 키우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올바른 행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설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우리나라는 다른 타 국가들보다도 근무시간이 길어 저녁이 있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인 독일에 비해 4개월, 일본보다는 통상 2개월이상을 더 오랜시간 근무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 4-5시에 회사에서 퇴근한다고 해요. 또한 권외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길어 퇴근하고 나면 8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에도 좋지 않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자, 국가 정책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도 방해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 to 4나 10 to 5로 업무시간 단축을 정부에서 추진해주실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만들어 진다면 사람들의 삶에도 여유가 생겨 저녁약속을 비롯한 학원, 헬스, 요식업 그 외 다른 많은 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할것이며, 아이가 있는 부부의 직장으로 인한 육아부담과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퇴근후 시간을 운동, 건강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을 격려한다면 정신병을 비롯한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외에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창출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않을까 기대가 되는 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삶다운 삶을 가질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쉴수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저녁을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근무시간을 평균 9 to 4(일 7시간) 근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학교급식을 서양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고기를 썰어보고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 청소년이 자신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일부러 더 심하고 잔인한 짓을 더 많이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로인한 대출규제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투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가 되질 않고 있어 서민들이 힘듭니다. 특히 지방에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더욱더 심합니다. 투기지역과 비투기 지역을 구분 해서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에  숨통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한국 일류산업을 3류산업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산업자원부) 투자허가를 제때에 내주지 않아 한국 일류산업(반도체/OLED)이 투자 시기를 놓쳐 중국에 밀리게 되어 3류산업으로 전락하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중국에 시설투자 요청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 정부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태클만 걸고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다. 세계 일류산업인 원전산업을 3류로 만들고, 이제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OLED 산업도 3류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무능한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제때 허가를 내주기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관련자를 파면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장관(백운규)를 즉시 해임하라(제때 허가를 내주기 않아 한국 일류기업을 3류기업으로 다 만들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일베의 여성혐오 맞서겠다고 만든 페미니즘 사이트라지만 일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불특정 남성들, 고인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혐오에 혐오로 맞서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으며 성평등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일베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페미니즘을 왜곡시킬 위험 또한 갖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에서 뻗어나온 원자가 사이트를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도 요청을 드렸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해 다시 글 올립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92,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에 거주중인 한 국민이자 저희 아파트 동별대표자 중 1인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신하여 청원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전시청, 유성구청, 경찰청, 환경부 등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으나, 어떤 것도 해소되지 않았기에 청와대까지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ㅇ. 교통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 노은3지구에 위치한 저희 단지는 숲세권으로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허나, 야간 교통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으로 단지 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단민원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교통소음 관련 각 부처별로 확인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1)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LH한국토지주택공사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덕과학벨트사업단/단지사업부 소속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개정 이전(2005년)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함. 하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는 대로3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 초과로 기록되어 있고 방음벽 설치검토 대상임. 1차 환경영향평가는 2005년경 측정, 현재 12년이 경과된 2017년이며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고 당연히 그에 따라 교통량도 증가했는데 개정판에는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게 납득할 수 없음. 2~4차 측정 시 그때도 등가소음으로 했을 것이고 시간대 설정은 임의대로 했을 것으로 추정됨 -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주무관은 현장에 나와보고선 심각함을 느끼고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반면, 여긴 측정하나마나 기준치 이하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환경청 주무관의 수차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더 소음측정 해주겠다라고 선심 쓰는 듯한 LH담당자 업무태도 참 볼만 했습니다. - 소음측정도 등가소음이라 하여 5분간 평균치를 단순 숫자로만 표기하여 주는데 이 방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공기 좋은 동네에서 시끄러워서 문을 열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평균값만 내어 시끄럽다, 조용하다를 판단하는지요? 2) 대전시청 대전시청을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했는데 여러 가구는 측정하기 어려우니 대표 가구를 택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야간 소음이 심하다 했는데 왜 아침8시~15시에 측정을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측정값은 주택법상 기준치 미달이었지만 63dB(A)로 거의 근접했습니다. 근데 주간시간보다 먼저 야간에 측정한 세대는 1회(22시) 60dB, 2회(04시) 56dB였으니 기준치와 동일한 58dB로 추정되는데 결과 회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 시청에 과속위반카메라,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과속방지턱, 저소음아스콘포장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음 -> 과속위반단속카메라 :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회신예정 ->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발송 이후 설치예정(공문 발송 상태) -> 과속방지턱 : 도로의 기능과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되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설치 거부 ㅇ. 주거환경보다 도로의 기능이 앞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그럼 뭐하러 거주공간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참 의문입니다. ㅇ. 인근 노은리슈빌은 속도제한도 30km/h로 하향설정하고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저소음아스콘포장 : 주간 측정값만 내세우며 기준치 미달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님 ㅇ.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간측정(9/4)보다 앞에 야간측정(8/28)을 먼저 했는데 주간측정 값만 논하는 것이 왜일까요? 그것도 단 한건으로요 3) 유성경찰서/노은3동주민센터 금년 7월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에 경찰측에서 구간별 속도제한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식으로 참석요구나 의견수렴지를 받은 것도 없고 관리소장이 그냥 단순 설문지만 내밀어 40~50km/h로 하향요구를 했으나 그 또한 묵살됨. 주민센터는 경찰에서 자리마련을 요구했다하고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고 서로 주최측이 아니라고 함. 어느 누가 들어도 서로 책임회피하고 안해주려는 의도가 강함. 저희 아파트는 입주가 금년 4월말부터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주출입구에는 그 흔한 신호등도 없어 무신호로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유성경찰서에 설치요청을 하니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을 보내면 설치를 해주겠다라고는 하지만 안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회유하는군요. 신호등 설치하면 좌회전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면서요. 어차피 쌩쌩 달리는 차량들 덕분에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할 상황도 안됩니다. ㅇ. 요청사항 - 교통소음측정은 야간 20시 이후로 시간대별 측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단순 숫자로 표기하지 말고 측정시간대의 그래프 값을 공유 바랍니다. 주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잦은 Term으로 소음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노은리슈빌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속도제한 하향과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했는지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많이 줄이고 줄여서 쓴 글인 만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해결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 노은3지구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비싼 의료비부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희망마저 잃어 가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10월 국민의료보험 정책 시행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저희같은 난임부부에게 절망만 가져다준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에 한숨만 나옵니다 병원 보건소 공단 말이 다 다르고 세부정보도 모른채 저희 같은 난임부부는 시간이 금이고 하루가 시급합니다 어쩌면 정부가 또 시험관정책은 조정하는 시간동안 아기를 영영 못 가지는 부부들이 더 늘어납니다 병원들은 일제히 금액인상을 시행했고 정부는 금액에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전에 지원금이 건강보험화로 바뀌었을뿐 오히려 저소득층은 더 부담이 커진상태에다가 기존 지원을 연계하다보니 난임부부로서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젠 아이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첫아이만이라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이 국가에서 저출산장려를 위해 아이를 가지고 싶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발 무분별하게 아기를 이용해 금액을 인상하고 약물 남용하는 병원들을 감시 감독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비싸진 10월 시험관정책 희망잃은 난임부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일베의 여성혐오 맞서겠다고 만든 페미니즘 사이트라지만 일베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불특정 남성들, 고인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혐오에 혐오로 맞서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으며 성평등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일베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페미니즘을 왜곡시킬 위험 또한 갖고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에서 뻗어나온 가짜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사립대학이 투자는 하지 않고 돈만 쌓아두고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재단이 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고 7500억이라는 돈만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돈만 쌓아두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이 실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만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의 형랑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년 강력범들에대한 형량도 강화시키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을  OECD국가들 수준으로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명절 고속도로 무료로 자한당 찌끄라가들 말이 많던데 다음 명절부터는 통행료를 받아서 불치병 어린이나 독고노인 복지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자동차 보유자는 살만한 사람으로 통행료 부담이 되지 않고. 이번에 보니 무료날은 차가 밀려서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받아서 좋은일에 사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군 장병들은 면회 외박시 위수지역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부대에 신속히 복귀하는 취지로 정해진 위수지역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위수지역 편성이 과거 교통시설이 낙후되고 도로상황이 불편했을 때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라서 새롭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군부대 주변 펜션이나 숙박시설은 최소 10만원입니다. 아들이 면회 와달라고 하면 부모는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면회 갈때마다 최소한 20만원은 소비됩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제 아들 군부대까지 저희 집에서 딱 한시간 거리 입니다. 그런데 위수지역이 걸려 아들이 집으로 오지 못합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집에서 편히 자고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실질적인 면회 외박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으로는 부대까지 2시간 이내의 거리를 위수지역으로 묶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수지역 조정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병 면회 외박시 위수지역 넓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동탄에 살고 있으며 아들 셋 (고1, 중2, 늦둥이 19개월)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강명순 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쉬는 날이 길어 친정집 (충북 영동) 가는 길이 덜 막힐꺼라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중형차에서 5명이서 그것도 19개월 아기와 같이 가는 4시간은 (화성시 동탄 -> 충북 영동 양강면까지 4시간 소요) 차례를 저희 집에서 지낸 맏며느리를 완전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안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애들이 다자녀 혜택이 머가 있냐고 불만을 토로 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글 올립니다 정부에서 다자녀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자녀가정인 저희 집에서는 전기세 외에는 다른것은 체감온도가 매우 적습니다 아이들과 만든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자녀를 둔 가구에 한해 1대는 차량번호판을 다자녀인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색이나 (녹색) 테두리의 색을 (녹색) 또는 별표를 추가 구성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아이셋을 둔 특히 아기가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정부에서도 다자녀에 대해 그리고 출산장녀정책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국립목포병원 3교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다른 병원도 비슷할듯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한병동에 (1인 여성 간호사)가 혼자 근무 한다고 합니다. 위험성과 환자에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인원 증원으로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교대 간호사들의 열악한 야간근무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요즘 산업에서 이슈화 되어가는 침출수 부분입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매립 혹은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슬러지 및 각종 부산물들이 각 공장들이나 기타 산업분야에서 처리되어 나갈때 물기가 제거되지 않는 혹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나가다보니 이동중에 악취를 유발하는 침출수가 발생 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행되고 있는 물기를 어느정도 제거혹은 증발, 건조 한뒤 외부로 나가게 되어도 문제가 확 줄어 들거라 생각이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크게 줄어들거라 생각이되고, 소각하는경우라도 태우는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으나, 약간의 기간을 두어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면, 결국 환경은 환경대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좋은 방향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슬러지 함수율의 저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5.18 폭동을 즉각 재수사하고 폭동자들에 대한 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 개입한 5.18 즉각 재수사하라.  5.18 유공자 전원 취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을 하고 하고 회사를 다닌지 약 10개월이 된 새내기 직장인 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취업 전에는 취업만 되길 바랬는데, 취업하고 나니 좀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연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제는 알것같습니다. 먼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1년에 주어진 연차 15일에 공휴일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노동법에 맞춰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지만 결국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다들 모든 공유일을 1년에 보장된 유급휴가 15일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정작 필요할 때 쓰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주변사람들은 '회사에서 1년 미만에게는 연차를 주지않는다', '연차없는 회사들 많아'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차라리 무급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없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공휴일이 15일을 넘어서, 직장생활 1년이 안된 저는 (-)마이너스 가 되어 내년 1월에 정산되어 입금 지급이 오히려 깍여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 휴가도 2일 쉬게 해줘서 유급휴가인가 했더니 무급휴가로 되어 자동 연차 처리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일 중 원해서 쉬는 날은 없었고, 어떤 회사를 가도 대기업이 아닌이상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회사 사람들이 이야기 입니다. (직장인 사수의 경우도 2년 근무해도 -6일 이라서, 아무리 일해도 쉴수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합니다) (요번 10월 2일도 -1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월급을 지켜주세요) 저의 작은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에 연차 사용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적폐청산 부탁드리며 투표 했는 데 왜 국정동력을 얻으셨는데도 우유부단하신가요? 두가지만 우선 청원합니다. 1) MB 사대강, 자원외교 때 사용한 국가재정 규모 및 자금의 흐름 공개 2) 세월호 신속한 진상조사 나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힘을 보태드린 국민들 생각해 주십시오. 대의엔 그것을 실행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국민들 마음은 다시 멀어질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 다수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부터가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대폭 줄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부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적폐청산에 시동을 걸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여러분들.아직도노무현님가족미워할거야,그런데이제그만하세요,자유한국당측근들너무합니다.환수돈없요,바보들아.왜잡자기노무현님가족괴롭다하세요,욕설절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님가족괴롭다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나라와 국민을위해 수고하시는 귀 청와대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건물토지의 주소 변경건 모든 주소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변경 되는것으로 아는바 등기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및 은행 기타주소의 변경시 전화및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로 가능하나 건물 토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있습니다. 다른곳과같이 전화로는 안될것이나 본인이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 방문시 수정하여 준다면 저희와같이 면단위나 행정 업무를 모르는 국민은 등기소에서 수수료 지급하고 간단하게 처리 하여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물 토지 등기 변경건 등기의업무가 법무사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개선하여 간편하고 편리하도록 하였으면합니다. 예를든다면 법무사를 먹여살리려면 부동산 중개료처럼 알기쉽게 한다든가 말입니다. 아직등기소 법무사는 피부로 권위주의 가 느껴집니다. 꼭개선이 될수있으리라 밑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토지등기 업무 개선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금 현재 각종 언론이나 매체를 보면 너무도 북한은 한민족이고 북측역시 촛불 민심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북한이 한민족이고 북핵 개발도 날로 발전해져 가는데 우리는 한 민족 아닙니까? 찬양하고 북한에 칭송을 보내는 이들을 모아서 지금도 국민 정보 수집중 아닙니까? 원하고 칭송하는 한국민들중 북한에서 살기 원하는 이들을 북에 보내서 개성공단에서도 도움이 되고 깨어있는 머리로 전세계에 북핵은 안전하다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북한에 가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모두 판문점으로 통해서 북으로 인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해서 넓은 마음이신분들을 북으로 보내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국세1250만원 체납중입니다 체납된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통장압류당하고 당장300만원 뿐이없는데 이것내고 신용불량자 이것만이라도 풀어주면 대부업체라도 대출받게 도와달라고 하는게 힘이드네요ㅠㅠ 그 동안 안내고 버틴게 아닙니다 생기는대로 조금씩 내고있었고 벌금 700만윈 내고 생활비하느라 6개월정도 못냈습니다 제발 살게좀해주세요 ㅠㅠ 국세청 개선좀해주세요 ㅠㅠ 있어서 안 내는것도 아닌데 ... 생기는데로 갚아가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ㅠㅠ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과거 군사 장교의 명칭인 통령 에서 유래한 권위주의적 단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president(pre 먼저, sident 앉는 자)라는 용어의 민주적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된 국가 원수의 명칭인 주석으로 대통령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명칭 변경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산청군에 사는 박영철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박자 근자 호자이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가 보호조치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페이팔아이디를 아버님 네이버메일(pkh304@naver.com)로 쓰고 있는데 페이팔을 로그인 할 수가 없어서 페이팔에 있는 돈 (150만원)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이돈은 제가 외국사이트 이베이에 물건을 몇달간 팔아서 모은돈입니다. 물건값,국제배송료를 제하면 실은 순이익은 얼마 안됍니다. 배송료가 점점올라서 안그래서 12월에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전화도 하고 네이버에 메일도 보내봤지만 본인확인이 어려워 보호조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의 희망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몇달간 고생한 피같은 돈 150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오랫동안 몸이 안좋아서 젊은 나이에 치아가 다 흔들려서 임플란트라도 하나 해주려고 모은 돈입니다. 10년 전에 기초수급자 1년정도 했었고 안그래서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렵고 허리도 많이 아파서 내년에는 조건부 수급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같은 돈 150만원을 날릴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결 할 수 없을까요? 단 몇일만이라도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pkh304)보호조치 해제해 주신다면 페이팔에서 돈을 찾고 계정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님 네이버메일계정이 보호조치들어갔기 때문에 아버님 네이버메일주소를 아이디로 쓰고 있는 제 페이팔에 로그인이 돼지 않아서 제 한국통장으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몸이 아프지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아내도 우울증과 불면증 중에서도 홀 시아버님을 8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동네에서 효부라는 소릴를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효자,효부는 하늘이 돕는다고 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법으로는 안됀다고만 합니다. 제핸드폰번호:010 3308 5276 아내핸드폰번호:010 9152 5276(이번호는 아버님명의였는데 아내명의로 바꿔서 아버님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지금도 아버님 네이버회원정보에는 이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온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게시물 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공개할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형사처벌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항(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형사처벌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손해배상의 근거가 됨)의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사회적 합의 없이 당사에서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족의 요청만으로 백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및 계정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 및 판례,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이에 네이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준수 및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상태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이디의 보호조치 해제를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회원정보 담당자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아버님 네이버 아이디 보호조치 해제를 단 몇일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개인투자자를 말살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한방의약분업 .한약첩약보험.한약제제보험 한약사 입니다. 한방의약분업 위해 생긴 국가보건면허제 한약사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째 같은소리 이해단체 합의필요 휴~~~~~제발 한약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더이상은 안됩니다. 자랑스런 대한의자식들로 부모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해단체의 합의보다 국민과의 합의가 먼저 아닙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묻고싶습니다. 왜? 한약사를 고통속에 살게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국민과의 합의  한약사제도 다시한번 합의해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여러분,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상외과 의료진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국종의사의 트라우마팀은 1년에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열흘도 안됀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응급 환자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꺼려하는게 외상외과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환자의 생명에 단 1프로의 생존 가능성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려고 모든 힘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분들 한테 근로시간 초과한다고 벌금을 물고있대요. 이분들이 근무시간을 법대로 지킨다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 다죽습니다. 외상외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면 인력도 늘지 않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외과에 대한 지원좀 넓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시간 날때 마다 여러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찾아서 읽고 있습 니다. 하지만 문서들을 보면 어려운 낱말, 길고 복잡한 문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차 리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정부가 공문서를 쓸때 한글을 최대한 많이 써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해주십시요. 세종 큰임금 께서 한글을 만들때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룩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글 연구를 좀더 많이 하고 공무원 들에게 한글 교육시켜 주십 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에 우리 한글을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른 행위들에 대해서 조사하주세요!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른 위하여! BBK, 국정원 불법행위 연관성, 언론 장악, 사자방 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2014년 6월 신규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1금융권은 대출한도 부족으로 제2금융권 이용) 1주택자입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때, '집 구매후 1년 이상'조건은 맞았으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 중이어서 혜택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거주 아파트매매가가 약간 올라, 2015년 7월초 '30년 상환 (3년만 이자만 고정으로 이후는 변동금리이자)로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2018년7월초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어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불안감이 커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출시되어, 나같은 주택1채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 낮은고정금리 혜택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15년 안심전환대출상품 출시 후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혜택 보지못한 사람에게 꼭 다시 기회를 주세요! 뉴스검색을하니 혹 이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제2금융권대출자를 위한게 될거라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그 2년의 세월동안.. 어떤 사람이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때 이 상품을 이용한 후 집값이 상승되어 팔았다가, 다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서 다른 집을 구매했는데, 혹 앞으로 있을 안심전환대출 때 또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그 사람은 두번의 혜택을 보는게 됩니다. 뉴스검색 하면 나오는 만약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출시되어 제2금융권 대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동의하지만, 나같은 한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제1금융권대출자들이 소외되어선 결코!안될것입니다! 꼭 꼭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어 15년에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꼭 혜택이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전환대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연합뉴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뉴스통신사입니다. 해외의 AP와 비슷하다고 할수있겠지요. 근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기사에 [단독] 달아서 내보내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종종 대형오보를 내기도 하고(최근 gas line 연쇄오역보도 등), 선거기간에는 대놓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팔로잉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언론인도 사람이라 언제나 잘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공의 이익에 맞는 운영방향을 정하고 이를 지켜나갈수 있도록 정비하고 노력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의 공공성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연휴내내 접한 가짜뉴스만도 여러개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에 전력을 공급했다느니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 굴욕적으로 이미 협상을 끝냈다느니 이런 뉴스 하나하나 접할때마다 스스로 팩트체크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렇게 국민들 눈과 귀를 멀게하는 언론은 언론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뉴스 그대로 베껴쓰기나 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은 떠받들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깎아내리기 바쁜 국적불명의 언론들 믿지 못하겠어요 가짜뉴스 단속은 언론장악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단속반 만들어주시고 일단 쓰고 아니면 말자는 무책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처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대책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부동산 복비가 너무 비쌉니다. 중간에서 사람 연결을 해줄뿐인데, 수수료를 많게는 몇천만원씩 받습니다. 매매수수료의 경우 그렇다 쳐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나 월세의 경우도 최소 새입자에게까지 몇백만원씩 받는 현실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복비를 받더라도 집주인에게만 받게하고, 전월세의 경우 평수당 복비를 맥시멈가격을 제한을 둬서 과도한 중간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 신설된 소용량 배터리 안전 인증은 전혀 불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안전 인증비만 수백만 원!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겐 큰 부담​> - 15년 넘게 30억 개 이상 팔리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고도 없었다. - 미국, 일본에서도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언론기사에 나온 국가기술표준원의 거짓주장에 대한 반론댓글 삭제, 국내 최대의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거짓과 억지논리로 헌법재판소의 본안심판대응 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기존의 안전규제 항목을 개정하여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수십 억개 가 유통이 되었지만 아무런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지도 않았고, 미국 일본에도 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2017년 1월부터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 배터리는 물론 반지형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좁쌀만한 초소용량 배터리까지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기관의 수익증대 도모를 위해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등에 빨대를 꽂는 행위로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창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배터리 관련분야에서 30년간 몸을 담고 연구개발해 온 전문가의 양심적 입장에서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등에 내장되는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에 대해 추가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안전규제 개정의 철폐를 요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업체의 부당하고 억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규제의 개정에 대한 부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2000년 초에 시장에 출시된 후 십수년 간 30억 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수십억 개의 제품이 시장유통을 통해서 100%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매우 드믄 사례로서 이는 유리컵이나 박카스병 보다 더 안전한 것이므로 기존의 있던 규제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며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안전규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2) 그럼에도 합당한 근거도 아닌 억지 논리를 앞세워 기존의 제품에 대한 KC전파인증 이외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규제개정은 사람이 실수하여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깨트린 경우는 있을망정 저절로는 깨질 수 없는 유리컵과 박카스병을 저절로 깨질 경우를 대비하여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추가 안전검증을 받으라는 억지논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터무니없는 안전규제를 강요하다보니 규제조항 또한 모순투성이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5년 7월 22일 개정안 이전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이라는 조항을 '400Wh/L 이하'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단어를 “이하”라는 단어로 변경하므로 소용량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안전인증 대상이었던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인 배터리는 안전인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에너지 밀도가 큰 전지일수록 위험성이 더 높다는 기본상식 마저 뒤엎은 것입니다. 위 내용을 굳이 예로 든다면 미세먼지의 밀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외출을 하지 말라는 “이상”이라는 단어를 “이하”라는 말로 바꾸면 미세먼지 밀도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외출을 하지 말라는 잘못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 또한 개정 시행령을 보면 “4. 별표 2 제 10호 머목 전지”의 하단부 비고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전지 및 2차 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 대상 전기품목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품에 들어가는 충전식 배터리(충전식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부름)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회사 자문변호사도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검토 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단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유통업자도 제품을 받지 않기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5) 물론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엉터리 시행령이 급조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담배와 스마트 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이며,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까지는 전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의 것입니다. 참고로 노트7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350Wh/L 정도나 됩니다. 최초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를 하면서 이 규제를 만들게 한 이익 집단은 아마도 시험인증기관(대항기관 포함)과 대기업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인증기관은 규제를 통해 매출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잠재력 있는 IT기기 분야의 유망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싹을 꺾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규제를 만든 전문위원회 명단에 전문위원이 총 11명이 올라 있는데, 그 중 7명은 시험인증기관 소속이고 4명은 우리나라 1,2위 기업소속이었습니다. 6) 저는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안을 문제 삼아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론하느니 수백만원의 추가 안전인증비를 조용히 부담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훨씬 실익이 되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의 양심과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불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7) 참고로 저는 ​저는 불루투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개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년간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전문적 소견에서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병 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블루투스 이어폰에 내장되는 소용량 베터리가 0.000000001%라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철폐 주장은 결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8) 그래서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소비해 가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규제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기술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인의 댓글이나 방송사 동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보았고, 국내 최대 로펌사인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본인이 위임한 개인 변호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는 실정이고 보니 자칫 진실이 엄청난 힘의 논리에 밀려 잘못될까 걱정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안을 바로잡고자 개인변호사님에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위임하였으나 본 안건은 공의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9)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최대 법무법인에서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 재판소에 올린 의견서에 '대표적으로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의 폭발에 보듯이'라고 하면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a) 전자담배는 전기곤로처럼 히트가 벌겋게 달아 있어서 불량제품인 경우 이것이 도화선 역할을 할 경우 배터리가 열을 받아 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담배의 폭발은 배터리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기사(갈수록 증폭되는 '배터리 인증' 관련 의혹과 논란 2016-05-02 스포츠 서울)가 나와 있습니다. b) 애플사 비츠 헤드폰은 일반 AAA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마치 비츠 헤드폰이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c) 조잡한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는 교환형 원통형 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 배터리를 교환하는 과정에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단자 근처의 피복이 벗겨져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쇼트가 발생하여 과전류가 흘러 폭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절연피복 내부는 모두 –단자임). 그러나 블루투스이어폰 용 충전식 리튬이차전지는 제품에 내장이되어 있어 쇼트가 될 수 없으며, 설령 +단자와 –단자가 쇼트가 되더라도 전원공급을 차단을 하는 ​보호회로가 ​배터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사실을 호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 안전인증인 UL은 비강제 규정이고 미국에서 UL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UL규정을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미국도 임의규정을 두어 받게 하고 있다'는 거짓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회사 역시 바이어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UL인증서 없이 블루투스제품을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10) 더욱 황당한 것은 국제공인 인증인 배터리 CB인증서를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이 CB인증서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협약에 의해 상호 인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CB인증서가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시험비 경감을 해주어 300만 원(대행료 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CB 인증서와 KC인증서의 시험 항목 성증서는 백프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세계 어느국가도 CB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안전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현시점에서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 확립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나라발전을 위한 근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전히 구태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공공기관이 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잘못된 규제안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누구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저는 부당한 규제개정안의 철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지만,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 배터리가 0.000000001%라도 위험하다면 이런 규제철폐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컨대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 규제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규제 타당성 주장에 대해 만약 제게 그동안 조금이라도 켕기는 것이 있었다면 일개 중소기업 경영자에 불과한 제가 어찌 감히 국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진실이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반을 소용량 배터리의 규제 철폐를 위해 싸우면서 단 한 번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이나 반박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회사의 규모로 보면 이 정도의 인증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밴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수백만 원의 비용은 신제품개발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저도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원 1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의 애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라도 나서서 ​신생밴처기업, 스타업기업,미래의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많은 스타업기업 신생밴처기업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해 스마트 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만을 배불리는 규제가 더이상 신설되어서도 유지되어서도 안됩니다. 잘못된 규제는 4차 스마트 산업을 위축시켜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는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공정한 사회를 세워가는 정부 당국자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jwheo@mobifren.com -소용량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설명-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이므로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 간단한 원리만 설명드리면... 모든 화제나 폭발은 열에 의해 발생을 하며 그러한 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에 전기가 일정시간 흘려야 되고 이는 줄열 [Joule's heat, ─熱]의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줄열의 공식 : H=0.238I2RT I : 전류(A) R : 저항(Ω) T : 시간(sec) 위의 공식으로 알 수 있듯이 전자 담배는 5000mA이상의 많은 전류가 흐르며 이는 최대 20mA 전류를 소모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250배에 해당되는 전류소모입니다. 이를 위의 공식에 적용을 해 보면 전자담배는 계산상으로 250x250=62500이 산출되므로 6만배 이상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간혹 전자담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도 전류소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도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30배 이상의 전류가 더 소요되므로 900배 이상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폰이나 전자담배의 경우는 그러한 열이 감지되지만 블루투스를 포함한 저전류를 소모하는 스마트기기의 경우는 열 자체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험물도 도화선에 점화를 해야만 폭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블루투스와 같이 열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제품은 그래서 100%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단순한 것이지만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게 되면 기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물론 본 안건을 판단하는 재판관도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기술표준원이 조직의 힘과 대형로펌의 논리능력을 이용하여 본 안건을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비록 사실에 입각한 저의 올바른 주장일지라도 부당한 힘의 논리에 무너질까 염려되어 본 안건을 국민청원이라는 투명한 테이블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 <제언>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2015.7.22., 일부개정]가 개정되기 이전의 에너지 밀도가 400Wh/L이상인 배터리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된 규정국 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779호, 2014.11.28., 일부개정]를 앞으로는 에너지밀도가 400Wh/L이상인 충전지이면서 용량이 300mAh(또는 500mAh)초과 인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체적으로 나누면 에너지 밀도이기 때문에,​ 이는 반지형 스마트 기기에 사 용하는 수 mAh짜리인 초소형 배터리라도 앞으로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밀도가 400Wh/L이상의 충전지가 개발 될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기기의 제품은 전 류 소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고 따라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 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매우 300mAh이하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거의 대 부분 전류 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2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트업 IT 기업인을 좌절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진 정 서 진 정 인 : 아인Network 사업자등록번호 : 207-05-25437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93길 39-6 102호 연 락 처 : 010-9566-1264 진정요지 : 입찰공고번호 : 20170705393-00 공 고 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용 복합기 통합임차 (가격투찰 후 제안서 평가) 진정내용 : 상기 내용의 입찰건으로 가격투찰 후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에스엠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에스엠에서 제안한 제품은 규격서에 미치지 못한제품 인데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당시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했다면 당연히 탈락이 되어야하지만 제안서 발표까지하고 심지어 협상에서도 탈락되지 않았다면 이는 업체 밀어주기식 입찰이 아닌가 의혹이 생깁니다. 규격을 정한 입찰(제안요청 규격 이상을 제공해야함)인데 ㈜유에스엠에서 제안한 규격은 삼성제품으로 알고 있고 규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2위인 아인Network에서는 규격이상으로 투찰했 고 규격에 맞추고자 금액도 ㈜유에스엠보다 높게 책정됐으며 ㈜유에스엠이 제안한 규격이라면 아인Network 에서도 높은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 행위이며 아인Network에서는 이에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에 진정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진정인 : 아인Network (인)",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복합기 통합임차 결과에 진정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추석에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당연히 추석 연휴라 제사 대한민국 국민 ㅁㅁㅁ씨라는 방도가 없어서 불법체류자꼴로지내는데 신분증명할 여권 면허 주민등록증같은 종이나 플라스틱쪼가리 말고는 내가 나라는 증명을 법적으로 또는 내규로 인정을 못하니아무것도 못하더군요 근데 재발급도 안되요 최소한의 사무도 봐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신분증 재발급할려니 캐쉬랑 증명사진을 요구하고 임시신분증도 안된다니 돈이있는 카드를 재발급받을려면 필요한게 신분증인데 지갑하나 잃어 버리니 체크메이크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 답게 플라스틱말고 신분확인의 폭좀 넗혀주세요 제가 저라는걸 저는 알겠는데 남한테 증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너무 구시대적인 제도아닙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나는 꾸준히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오고 있다. 깨어있는 다수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존재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횡포에 우리 사회가 멍들고 있다. 사실 과격적 노동운동의 피해는 지금 노동자스스로 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임으로, 적정한 임금과 노동 생산성이 유지되면, 우리의 제조업들이 외국에 덜 나갈 것이고, 그것은 곧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돌아온다. 지금 지나친 노동운동과 유연성이 없는 노동현장으로 인해서, 우리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급격히 지식 정보 사회로 변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고학력자의 좋은 일자리는 급속히 늘어 날수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중산층도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즉 과격한 노동운동이 지식정보 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게 만들 것이고, 그 피해는 노동자가 볼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제조업 기반은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영환경에서, 우리 사회는 어쩔수 없이 4차산업을 가속화 시키지는 않을까하고 우려한다. 노동자가 똑똑해야 한다. 자기앞 밥그릇만 챙기려다, 좋은 회사가 모두 외국으로 떠난다. 화이트칼라들이 승진을 거부하고, 블루 칼라로 지원하는 일이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한다. 이런 뉴스는 나는 거의 해외에서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대기업 노동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는 대기업 노조 보다는, 이름 없는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을 만들 여건도 되지 않는 다수의 노동자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깨어있지 못한 노동운동은 이제 변화해야, 자신들 스스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어깨",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좁"}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임대식교수님!!기술있는데 언제사용됩니까??하이드로겔은안전합니다!송수창박사만나주세요!!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69653 조직재생해서약 먹지않게해주세요부작용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수창박사 하이드로겔 물혹제거 조직재생개발기사링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명박 구속청원동의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구속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후 100년 정권을 꿈꾸며 국정원에 원세훈을 심고 선관위에는 박혁진과 유훈옥을 심었다. 2012년 대선 개표부정.선거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있다. 대법원에 무효소송도 진행중이고 국정원 적폐청산도 진행중인데 선관위 대선 개표부정사건은 수사도 않되고있고 적폐청산에도 포함이 않되고 있다. 선관위 대선부정 개표부정도 국민 청원으로 밝혀내야 해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대선개표부정 조사 청원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2017-08-19 일짜로 롯데세븐에서얼음 음료을 싸먹어는데요 천인지 면인지 망 같은 쓰레기 나왔는데요 롯데에서 보상도 해주지도안고 오해려 저희회사 쓰레기 나와도 싸먹어라는 씩으로 나오는데요 어떡게 청와대에서 제대로 보상과 처벌을 해주시길 봐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세븐일레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창군 송정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작은 마을일에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자유당 군의원과 거창군 기획감사실 민원실과 경남도청감사실을 비롯한 신문고 권익위원회 감사원등 여러곳에 하소연해봤지만 다시 거창군으로 이첩하여 별 소용이 없고 억울해서 마지막 심정으로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한국당 쪽 성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군의원이 끝까지 민원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으로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적폐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누차 강조하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은 지역 토호와 적폐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교도소가 몰래 들어오는 문제로 수년 째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도소를 주민들 모르게 들여온 것처럼 도시건축 행정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보사실도 없이 특정인만을 앞세워 진행한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동네 외에도 40여 군데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도시계획도로는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도로 다워야 하고 혈세도 제대로 쓰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에서 일어난 힘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로가 개설되면 이해관계인들과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소연하고 민원 제기했지만 소용없었고 윤모 특정인을 위한 도로 변경 요구 민원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인들은 운전기사를 하며 하루벌어 먹고사는 빽도 없는 힘없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가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도로공사라도 힘들 일을 겪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과장 친구인 윤모씨가 “공사 바로 진행해”“ 머리를 대갈통이라고 달고 다니나?”고 막말했습니다. 한 민원인의 경우는 무리한 도로공사로 인해 현관문이 내려앉았고 벽이 금이 가는 등 억울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파헤쳐진 마당을 보면 눈물이나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봉지를 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선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형 변경과정에서 군유지를 기준점으로 하여 직선으로 계획변경해야 함에도 군유지를 남기고 곡선도로로 진행하여 본인의 현관 처마밑까지 파냄으로 해서 현관문을 열면 도로가 바로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가 개설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과 도로 변경과정이 이렇게 된 데에 드는 몇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이 와도 힘들다”는 도시계획변경 민원을 넣은 윤모씨는 지역에서 재향군인회와 새마을지회 협의회장 등 관변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며 도시건축과장과 초등학교 동기회 전임과 후임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관계라는 점 먼저 군유지를 기준으로 노선변경을 잡아야하는데 군유지를 두고 민원인 집 쪽으로 선형변경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두 번째 세 차례에 걸쳐 선형변경한 것이 직선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지만 실상은 두 번을 변경해도 32-2 필지 상당부분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면 기존 기와 벽돌집이 그대로 있게 되고 윤모씨가 사 넣을 땅도 그 만큼 적어진다는 점 세 번째 32-2 필지는 소로변경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3천만원을 들여 수리했고 얼마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수리비까지 물어주고 변경을 진행했다는 점 네 번째 3번 변경을 하면서 32-2 지번 잔여지 약 18평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건축과장 친구인 윤모씨가 매입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사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를 보면 본질을 알 것이며 현장을 가보면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도로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대통령님 작은 구멍에서 댐이 무너지듯이 부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서민들의 애로를 들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민원인들은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은 불필요한 도로인 만큼 원상복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은 불필요한 도로인 만큼 원상복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글을 잘못쓰는 저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농사에 대한 고충 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나의 농업이 이대로라면 무너질까 두려움에 이러한 글을쓰려고 합니다. 현재 농민들은 제목과 같이 3가지 이유로 혜택, 지원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빚을 내면서 농사를 하고 파산할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서 현재 농사가 악순환에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농산물 유통 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예전부터 농산물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 가격이 매겨지므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질때도 있고 그나마 조금 벌어서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밑천을 만들 수 있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생활을 할 떄도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과정은 농민이 농산물을 포장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곳에서 배달을 하면 거기서 경매사에 의해 경매가 되고 농산물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매에서 가격매겨진 농산물은 대형마트 등 마트에 유통되는데 이과정에서 상인들이 물가를 장난치므로 가격이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계에 있어서 식품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간접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정작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박스당 3000원에 낙찰 받으면, 실제 마트에서는 농산물의 낱개가 1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박스당 받는 가격이 인건비 농사재료비 보다 받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 빚을 내서 하게 되고, 결국 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초 들어갈 때 애호박 한 박스가 500원에 낙찰 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인건비도 안나오고 이건 오히려 손해보면서 일을하는 거다.'라며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 제가 관련링크에 신문기사 페이지를 링크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생산단가랑 인건비를 쳐서 그이하로 나왔을때 나라에서 일정가격수준으로 사드려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경우는 농산물지지제도라 해서 농민들이 제 가격을 못받게 될 경우 나라에서 사들여서 폐기를 해주는데, 이런한 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 외국처럼 씨앗을 정부에서 관리해서 잘되는 작물만이 시장에 몰려서 가격에 혼선을 주는 것을 막고, 씨앗을 농민한테 배포를 하므로 다양한 농장물이 키워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다양한 농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를 하여 소비가 생기므로 경제성장에 밑거름을 할 수 있게될 겁니다. 두번째, 농민한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나라에선 농민들에게 지원하기위해 여러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지원금이 아니라 하우스 시설이나 비료등 이러한 관련 쪽의 공장, 가게들에게 먼저 지원금이 가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민이 지원받는게 '300만원'이라고 치면 실제로 받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신 비료공장을 예로들면 비료공장에 농민이 받아야할 300만원이 가게 되고 그러므로써 비료공장이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 돈으로 공장 사장들이 현재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잘못 오용되어 상인들의 배만 커지게 만들어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정부에서는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농민들에게 지원금으로 가던지, 지원금제도를 폐지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올바로 가는 것이 좋지만,지원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 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금이 현재 모든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회사들의 횡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 농업법인회사는 농민들과 계약을 채결하여 농업법인회사와 다른 곳가 채결한 곳에 계약판매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때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사드려서 판매하고 판매를 영수증, 즉 판매단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농민에게서 가져간 농산물이 단가당 얼마에 팔려서 농민에 이러한 판매금이 나왔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말해주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고 거래가 끝이 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농민들이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법인회사가 농민들에게 투명한 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이런것을 금년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봐주시고, 우리나라 농업을 지켜주세요 !! 항상 나라를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감히 이글을 씁니다. 항상 화이팅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유통과정의 개혁 및 농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출저와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농업법인회사에 대한 개혁이 시급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시장의 실패책임을 집단대출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 나쁜제도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무용지물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21살 대학생이자, 현재는 17사단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 남성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군생활 하는것에는 되게 보람을 느끼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님께서 복무하실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요즘 군대 편해졌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많이 편해 지긴 했지요. 하지만 그건 해군, 공군 에게만 포함이 되는거 같습니다. 육군은 해군 공군 처럼 달달이 나오지도 못하고 이번 17년도에 바뀐 휴가제도 때문에 또 노력을 많이 해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효율을 더 높히고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는데 휴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예전 전역한 예비역 선임들은 다 100~150일의 휴가를 나가는데 요즘은 많 아 봤자 60~70일 뿐이지요..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계속 부대안에서 똑같은 환경만 보고 반복되는 일상만 하다보니 골머리가 아플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간부들처럼 개인 휴대전화라도 사용 할수 있게 사회와의 단절감을 완벽히 해소 시켜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우리나라 집 값 분양권 올리는 일이 너무 빈번하고 심해요. 10년전만해도 중개인들도 정이 넘쳤는데.. 요즘에는 중개료 받는거로 끝.. 중개료도 집값 상승으로 엄청 올랐어요. 심지어 집을 좀 낮은 가격에 사게해주거나 높은가격에 팔아주면 윗돈 요구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요구해요. 계약서 쓸때는 집에 문제없다고 다 체크하고선 실제로 문제생기면 집주인. 세입자한테 책임을 떠 넘겨요. 중개료도 그렇게 많이받아가면서... 집을 꼼꼼히 봐주고 컨설팅해주기는 커녕 그런거 못본 세입자 문제 집주인 문제.. 집값올리며 투기 조장하는 그 사람들.. 누구를 위한 중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개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쉽게 돈벌고 싶어 너도나도 부동산 중개업하려고 열심히 공부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한건만 성사해도 한달 생활비 나오잖아요. 전 석사학위에 직장 6년 경력을 가진 가정주부입니다. 어쩌다 아이 셋을 낳아서 6년동안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전 제가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러지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따서 중개사하던지 부동산 공부를해서 투기하는 아줌마들과 친해지라합니다. 주변에 와이프들이 그렇게해서 잘 살고있다합니다. 뭔가 발전적인 일들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열심히해도 제자리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우선적으로라도 웃돈 요구하는거.. 집 수리나 몰랐던 집의 상태로 세입자. 집주인간 분쟁에 관여하지않고 뒷짐지고 책임지지 않는.. 분양권 업자들끼리 값 오려 비싸게 팔았는데 분양권 시세가 떨어지고 할때...등등 여러 피해 상황들이 오는데 중개료 엄청 받고 끝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개료의 몇%안에서 보상해주기나 중개료 뱉어내기... 어느정도 중개업자도 뒷짐 안지고 책임질 수 있는 법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집도 더 꼼꼼하게봐주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인들 제어 법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공매도 없애주세요 특정기업이 공매 타켓이 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2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너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아이폰 사용자들 에게서 2017년12월20일 날자에 대통령 선거날로 표기되어있어 시급히 개선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반영이될수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사용자들 달력에 대통령선거날이 표기되어있는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미래를 위해 직업 학교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돈 낼 필요도 없고 무료 배움 으로 지식 을 쌓고 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 직업 학교 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대한민국의 청년 한명을 잃어 안타깝습니다. 기사만으로 최종결정을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기사대로 총을 쏜 병사는 밝히지 않고 해당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만 사건을 끝낸다면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탄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가족이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고의 결정적 원인제공자는 않고 관련 관련 간부들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선처를 한다면 그 선처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지요. 청소년 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나 좀 이렇게 과하게 처벌해주지 고의성 없이, 정말 말그대로 사고인 일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처벌인가요?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파도에 쓸리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은 좋으나,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좋게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뇌부면 수뇌부답게 국민들이 보지 못한 것은 냉정하게 따져가며 설령 국민들에게 욕을 듣더라도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 0부대 총기사고, 죄와 처벌은 올바르게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불만 사항 이 좀 많습니다. 겨우 국비지원 41만6천원 으로 생색을 대는 듯 한데 이 금액 으론 솔직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차비,자기계발비(책값,운동,면접비용....) 장난아니게 드는데 이 금액 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한번 신청 하고 1년 지나야 신청 되고 10만원 깎이고 이런 건 진짜 짠돌이 입니다..... 지원을 팍팍 정부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 하시는데.. 이건 아니잖습니까?????? 41만 6천원 어림 없습니다. 이런 건 당장 패지 하시고 새로운 취업성공패키지 법 이 필요 합니다.... 정부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들 단단히 화가 나있는데.. 주변에선 취업 언제하냐 이딴말이나 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자궁경부암은 남성을 통해서 옮으며 백프로 성관계에 의해 걸리는 병인데 왜 나라에서는 여성에게 주사를 맞으라 합니까? 여자들은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궁경부암 검사와 주사를 맞으라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러나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여성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태반 성매매를 한 남성을 통해 걸리는 병인데 이게 성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혈이나 모계수직감염 같은 것들은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이고요. 나라에선 여성이 맞아야할 것이 아닌 남자가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게 실시하십시오", "num_agree": 287, "petition_idx": "2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주사는 여성이 맞아야할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난임으로 고생하다 최근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헌데, 고령임신에 유산경험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작년 10월경 분명 대대적으로 뉴스를 통해 임신기 육아휴직제도가 올 7월 시행 예정이라고 홍보되는 걸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시행여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생긴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이것도 회사의 재량이다 보니 육아휴직이 불가피할 경우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왕에 언급된 내용이니만큼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기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세월호 사건이후 박근혜가 사라진 7시간은 명확한 직무유기이며 처벌 받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증언한 조여옥대위의 진술이 너무 황당하며 끝까지 위증하는 모습을보고 너무 화가 낫습니다 만약 군윗선의 강요를 당했다해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인이 박근혜만을 위해서 위증하고 국민을 바보취급하는거 같아서 그 뻔뻔함이 완전 극협이였습니다 저런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병사를 간호한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꼭 진상규명해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위증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첫아이만이라도 연계지원횟수를 조금이라도 넓혀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사정했지만 난임부부들의 고통을결국엔 무시해버리셨네여 돈도없고 빽도없고 단 아이하나만이라도 갖고싶어 있는돈없는돈 다해 시험관아기를시도했지만 횟수로 지원다받고 몸관리해다시시작하려해도 한번에500~600하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이젠더이상 할수없으니~저출산문제 심각!앞으로 더심각할껍니다 저희같이 결혼6년차 40살나이에도불구하고 더하고싶어도 지원을못받아 시험관시술받지못하네여 하루속히 난임부부들의고통을헤아려 첫아이지원횟수만이라도 더늘려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정책 결국달라진게없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요즘같은 핵가족 개인중심 개인화 시대에 누가 애봐주는 사람이 있을리가 만무한데 일을 해야지 애들을 먹이기라도 하죠 법정 한부모 지원금 같은 지원은 안바랄테니 어린이집 입소할때 한부모 1순위 지원 받는 법정 아니더라도 한부모증명서 출력되게 해주심 안되나요? 아.... 일은 해야하고... 손가락만 빨수 없는데 어린이집은 1순위 아니라고 순외 아니라서 받아줄수 없다는데 스트레스 입니다 한부모 맘편하게 일할수 있게 아이들 보육 위탁 맡길수 있게 한부모 지원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일하고 싶어요 일해야 희망이 생겨요 일해야 애들하고 같이 살아요 외할머니 있지만 본인 살기 바쁘세요 한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 굳이 기대고 싶지도 않지만 본인도 원하지 않아 하세요 한부모 맘껏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한부모들이 보통 창피해서 치사해서 숨기기 급급해서 다들 말 안하는것일 뿐이라 생각해요 일해서 밥 좀 멕이구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추후에 아이들 나이차면 초등학교 가서 아이돌봄 신청해야하는데.... 우선 순위로 올려주세요 염치없지만 바래봅니다 누가 돌봐줘야 일할거 아니에요 일해야 애들하고 살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나이는 점점 차오르고해서 좋은 일 편한일 쉬운일 할수 없어요 노동 시간 긴것밖에 못하는데.... 한부모도 한부모의 아이들도 좀 챙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어린이집 순위... 지원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인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공식블로그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입니다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 비방과 욕설을 하시는 몇몇 블로거들을 걸러달라는 청원입니다 의견의 다름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나 저주의 용어 성적인 음담패설 악플을 차마 볼수없어 청원하옵니다 대통령은 대한국민모두의 대통령으로 공인이십니다 태극기같은 존중해야 할 대상임에도 욕을 넘어선 저주의 글은 국민 모두의 의욕을 잃게하고 희망도 짓밟습니다 부디 좀 블로그를 보시고 관리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0월 9일 whejrwp20c 닉의 글을 검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블로그  대통령 모함하는 욕설 블로거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적인 단어부터 차근 차근 바뀌어야 합니다. ‘친가’와 ‘외가’를 아예 삭제해주시고 부가(父家), 모가(母家)를 새로 등재해주세요.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체가 된다면 ‘친가’, ‘외가’의 전신(前身)이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말 사전에 ‘친가’, ‘외가’ 단어를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제가 2017년5월16일부터 2017년 6월26일 까지 . 김재시청옥상 데크공사 . 광양 성황 초등학교 데크공사 . 태안 주라기 박물관 데크공사 . 당진 삼선산 수목원 데크공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각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서로서로 미루어서 제가 어디로 가서 인건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처음 일 할때는 관 공사라 노임을 때일일이 없다고 열심히만하면 된다더니 막상 노임이 나올날이 지났는데도 아니주고는 법으로만 하자고 하니 어찌해야돼겠읍니까 변호사 살돈만 있어도 이렇게 올리지 아니하겠는데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다보니 힘이듬니다 저 같이 없는사람은 어디가서 인건비를 받아야 하겠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성북구 시민 입니다. 매일아침 종암사거리를 지나 내부순환로를 이용해서 출근합니다. 그곳은 매일아침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모범택시기사님들 또는 경찰관들이 수신호를 통해 빨간불에도 움직일때도 있고 가지말아야할 차선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그걸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신고하였던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과태료통지서기에 성북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관활이 종암경찰서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해준다고 했습니다. 몇분후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경찰관은 없다고 과태료 납부하라는 통보만 하더군요 억울하면 증거가지고 의견진술하라는데 평일 낮 근무시간에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자리몇시간씩 비우고 경찰서방문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억울하고 과태료내기도 싫습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이런 억울함을",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박스 촬영 과태료 불만사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1.문제점 - 유모차로 지하철 이용 시, 이동에 매우 불편함 (장애인 전동차 및 휠체어 동일) 2017년 추석연휴 기간 처가인 서울 방문하여 유모차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 찾기가 너무도 어려워 차로 왕복 2시간30분거리를 약 4시간 동안 걸림 2.개선 요청 1)계단 외 경사로 전무하기에 설치 요청 2)엘리베이터 확충 및 표지판 확대 >>2호선 -> 7호선 건대입구역 환승 시 역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찾아야하나 도저히 찾지 못하여 표를 다시 구매하여 지하철을 탑승 (인근 주민에게 문의하였으나 모른다고 답변) 3)교통약자 기준 정의 (노약자 나이, 임산부 증명발행 등등) 및 규제 >> 몇몇 아가씨들이 타서 유모차가 탑승하지 못하여 다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함 4)엘리베이터 운행속도가 너무 느림 (입찰과정에서 공정하였는지 확인필요) >> 공공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면 예산이 적지 않았을 것. 국내 3대 메이커 엘리베이터 없음. 업체 도 제각각 5)지하철 내, 유모차 주차칸 또는 라인으로 위치 지정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증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500ㅡ45원룸에 사는 중년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사용료 3만원을 달라합니다 입주하고 도시가스를 연결하는데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싸인하라며 12000원을 달라합니다 이사갈때 부동산에 내면 또 22만원을 또 달라하겠죠 제 생각엔 불공정 해보이지만 딴사람에겐 아닐수도 있을겁니다 검토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료와 원룸 임대업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황중령은진급시키시고 김관진을처벌하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중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일베도 폐지해야 하고. 그것과 똑같은 사회혼란을 주는 메갈리아.위마드.여성시대. 메갈집단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합니다.위마드는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하던 싸이트입니다,법적으로 혐오 싸이트를 못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똑같은 메갈리아.워마드.여성시대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2018년 청년창업대출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미 2017년 청년창업대출은 끝났다고 하기에 내년 창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청년창업 대출을 보면 짧은 시간에 빚을 갚아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는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해 창업으로 꿈을 이루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버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창업대출도 실제로는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2018년 청년창업대출은 현재 청년창업자들의 현실과 문제를 잘 고려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청년창업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상 일자리의 부족 및 일자리의 연속성이 제한됩니다. 소위 사오정 오륙도라고 (60대는 당연하겠죠) 할 정도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조직의 특성상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퇴직(조기퇴직) 후 모두가 닭튀긴다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아니면 문과쪽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는 것이 그나마 좋지요. 물론 정부차원에서 퇴직자 실업자 대상, 직업교육을 힘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후약방문의 경우도 많고, 당장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도재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에 예를 들어 자영업, 또는 직장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기술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만든다면 준비된 창업, 준비된 퇴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폴리텍등은 국가에서 전문기술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술 기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야간, 주말 과정등을 만든다면, 기술교육인력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사람들은 미리 퇴직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전체에도 기술인력이 많아지는 특성으로 제조강국이였던 한국이 다시금 제조업 강국으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니어나 중장년 청년층에 사회경험이 혁신경제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실행력이 된다면, 국가경제전반에도 긍정적일 것임이 자명하리라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폴리텍등을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신설해 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기본이고, (범죄가 안되는 다른 범죄사실을 작성해서 무혐의처분) 수리하게 되면 무혐의를 할 수 없으니 죄명 유기하는 위법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박도 받았고.... 제발, 고수처좀 하루 빨리 신설해 주세요. 또한, 수사대상을 모든 경찰관들로 넓여 주세요.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죄명에 대해서는 경찰관도 수사대상에서 포함시켜 주세요. 제발. 수사를 조작하고 은폐 축소하는 경찰들이 많아요. 이런 범죄들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해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제발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연금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후반 주부입니다. 대한민국 문제인정부를 응원하는 한 국민이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년간 근속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4개월 임산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원 영통에서 한남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선으로는 편도 2시간정도 소요 되어, 광역버스를 (G버스) 이용하는데, 영통에서 한남동까지 한번에 오는 버스가 없어서 영통에서 강남까지 이동한 후, 강남에서 한남동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약 1시간 3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통에서는 M5107 번 광역급행버스가 경희대를 출발하여 명동국민은행앞까지 운행을 합니다. 해당 버스는 국토교통부 개설 광역급행 노선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칭게 의해 기점과 종점에서 각 최대 6개소이내에서 정차 할 수 있도록 \"법규로 제한되어\" 있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노선은 남산터널을 중심으로 남산터널 이전 즉 명동까지 총 6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남산터널을 건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는 정차 하지 않습니다. 일반 광역버스는 한남대로 북단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정류장에 정차하는데 말이죠. 광역버스 및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수를 법규로 제한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류로 정차를 못하게 한다면 이는 법규가 재 정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통에만 현재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작년에만 3단지가 들어왔고, 올해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천여 대단지가 있습니다. 집만 가득 지어놓게 하고 대중교통 시설 수준은 제자리라면 이주자들의 불편은 나날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영통에서 한남대교 북단을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한다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 입니다. 광역급행의 6개정류소 정차 법규를 수정할 수 없다면, 해당 구간의 광역G버스 노선 추가를 요청 드립니다.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수정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난 정권의 세월호 사건때 부터 막말에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미홍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회 설명등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해라. 이런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계속 헛소리 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때 청소년 알바를 일당 7만원에 동원했다는 헛소리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애꿋은 국민들이 고소 당했는데(나도 고소 당했음, 주둥이만 열면 헛소리 한다고 했다가, 결국 기소유예), 청와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정미홍이에게 고소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정미홍을 고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청와대 분수광장 국군 의장대 관람을 하려 정와대 싸이트 를 온통 찾아도 안내전화번호는 없네요. 작은 것부터 세심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안내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저속도로가 된지 오래입니다 . 특히 금요일과 출퇴근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 업무용차량외 승용차는 고속도로를 진입시 승차인원에 비례하여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여 징구하여야만 대중교통도 활성화되고 정체도 해소될 겁니다 . 제발 이제도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버스회사도 살고 고속버스 이용자도 살고 모든 국민이 한결 소통이 빨리되어서 모두가 사는 길이니 만큼 적극 검토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진입 개인차량 탑승인원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대중교통활성화 및 고속도로 시간단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박근혜 정부 시절 3시 정각 마감이었던 증권거래시간을 30분 늘러 3시 30분 마감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비효율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증권거래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탄탄하고 성장해야 시장 참여자도 많아지고 거래량이 늘어나 증권거래세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연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3시 마감으로 복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시간에 관한 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bbk사건으로 5천명의 주주가 돈을 잃었기에 다시 조사해야할 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사건을 다시 조사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경향신문 내용중 군 내부자 고발건으로 진급 누락한 황 중령 진급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내부자 고발자 진급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bbk재수사 반드시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재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주세요 그곳은 모든 죄악의 온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명박과 관련된 bbk조사결과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재조사하여 밝혀서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bbk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김현식 글올립니다 법정 공휴일이 근로자의날 하계휴가 총 4일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일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 처럼 10일 간을 쉬게 되면 모든게 무급휴무 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하면 근로자는 월급이 엄청나게 깍아 내립니다 안그래도 최저 시급이라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만이라도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절 당일만이라도 공휴일이면 저희는 돈이 안깍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청년노동자들 대표해서 제가 글을 써봅니다 대통령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저희 회사는 타회사에서 받은 클레임건도 회사 직원들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대학생아들과 고3딸과 남편과 시아주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시아주버님 명의로 임대아파트가 계약되어있는데 시아주버님이 이번에 저희가족과 상의도없이 집을 구매하셔서 임대아파트에서 더이상 살수없게 되었습니다. 가진거라고는 임대아파트보증금 400백만원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신문고에 글을 올리려고했으나 본인인증실패로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크고 화려한곳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저희가족이 편히쉴수있는 곳이면 되는데 어디고 집은 저희를 도와줄수있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1. 서울대학교는 2011년 교육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예전보다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덜 받고 있습니다. 2. 서울대가 현재 받고 있는 국가지원금은 연 4천5백억 수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대는 연 1회의 국회 국정감사와 비정기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을 뿐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도덕성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화 6년, 서울대는 내세울 성과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대학 구성원 개개인은 도덕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은, 사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4. 서울대의 행정 직원들은 중앙부처와는 달리, 오래 전 공무원의 선호도가 매우 낮던 시절에 9급, 기능직, 10급 등으로 입사하여 수십년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이들은 본래 업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닐 뿐더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눈먼 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오랫 동안 익숙해 진 사람들입니다. 법인화를 하면서 기존에 기성회비에서 지출하던 임금까지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서울대 직원들은 중앙부처 동급 직원들보다 훨씬 급여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급여는 종종 공무원 연금과 비교되는데 연금 여부로 인해 계산이 상쇄되곤 합니다. 서울대 교직원은 급여도 높으면서 사학연금이라는 공무원 연금보다 더 수익성 높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 법인화 직후 예전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원들의 성과급 잔치부터 벌였고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 교원의 급여를 특별히 올리지 않는 대신 '교육상' '연구상' 같은 상금이 2천만원에 달하는 상의 수상자를 몇 배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도록 하기도 하고, 퇴직 직원들의 포상금을 두배로 늘려서 임금을 늘렸습니다. 현재에도 국가지원금의 40%가 인건비인데, 사업비로 분류된 금액도 사실은 내부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부도덕 해도 \"못 먹는 사람이 바보\" 입니다. 6. 질 낮은 행정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교육과 연구는 그저 잘하면 좋은 거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대학이 법인화 6년을 맞는 서울대의 맨 얼굴입니다. 7. 서울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서 우리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리더들의 공간입니다. 서울대가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굳이 기획재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청원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패거리 문화 속에 '교직원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는 식의 적폐가 너무나 누적되어, 깨끗한 구성원들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5번째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험관이 건강보험 적용된다고하여 다니던 회사도 휴직하고 10월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횟수제한 이라니요~ㅠㅠ 저희같은 사람에게도 건강보험 혜택받고 더 시도해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횟수라도 늘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건강보험제도 횟수제한 없애주세요~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세요. 경제가 어려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수경제가 문제인데 혁신과 연구개발비투자만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포도주 한잔씩은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최근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격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문제의해결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여도 보았지만 해결을 고사하고, 민원을 접수한 국가기관인 포항시는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마지막의 방법인 청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공무원은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아니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지배계급이 아닙니다.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고, 토를 단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심심풀이용으로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재물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을 이러한 국민을 괴롭히고 억압하는데 사용하고 이들이 괴로워하고, 굴복하는 모습에서 희열이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 그것도 국가 요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런말을 하니, 오히려 비웃더군요. 공무원이 되려는 목적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바뀐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기는 한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리스트는 문화, 예술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희집은 6인가구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이넷을 키우고있습니다 7,4살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6살은 자리가없어 계속 대기중이고 내년에도 자리가있을지 모릅니다 6살아이가 아직 말을못합니다(장애3급) 그래서 같이보내고싶은데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자리가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떨어진적없는 아이를 혼자 다른곳에보내기도 힘들지만 내년되면 첫째는 학교가고 그학교 병설 유치원에 보낼려고 교육청에 전화하고 담당자통화도했지만 6,7세만 받고 5세는 안받는다고하네요 5세까지 받으면 선생님을 또구해야되고 쉬운일이아니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한명 더추가하면되는걸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인원수 정해서 선생을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애들없는거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더없고 대기라는 말자체가 화가납니다 아무리 우선순이어도 자리가없으면 못간다는게 속상합니다 6살아이가 초등학교가기전 사회생활할수있는게 이제 1년 남았는데 초등학교는 보낼수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첫째아이 병설유치원보내다가 올해 어린이집을 올해첨보내는데 이렇게 돈이드는지 몰랐습니다 병설엔 추가로 돈나가는게없는데 어린이집은 한달에(두명) 115000원 나가고있습니다 아이가 많다고 해택많이받고 살고있지않냐고 말씀 많이하시는데 그해택 무슨 어떤해택입니까? 저희아이들키우면서 크게 도움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아이가 줄어들고있는데 그아이들이 편하게 다닐수있게 공립, 병설유치원은 반을 늘리고 선생님들 수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상 안된다 지금 당장 안된다 쉬운일이아니다 어떻게할수없다 그런말 듣고싶지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기좋은 나라 맘편히 키울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낳으라고 하지말고 있는아이들이나 좀봐주세요 수급자라서 항상 나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내일도 살수있게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개혁을 미루지마세요 노무현전 대통령님 처럼 미루다가 당한것 아닙니까 빨이 시행해야합니다 검 경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긴급 폐기비용 지급 요청에 대한 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현재 발표된 정책은 전혀 난임가정의 형편과는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는데 이 정책은 진짜 아닌듯합니다 10월 정책을 좀더 완화해주세요 나이제한과 더불어 횟수제한까지 있다면 어떤 혜택도 없는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고, 나라에 기여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더 완화되어 첫아이만이라도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돈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을 꼭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난임을 제발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 폄훼와 희롱 세월호 유가족들 비하와 조롱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밖의 일베의 악질 범죄 행위들입니다 리틀 싸이’ 황민우 악플러 수사 의뢰 “8살 아이에게 인종린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2333925 일베회원, 윤창중 성추행 폭로 '미시USA' 해킹 주장 http://naver.me/xdoZerNV 민족문제연구소 홈피 해킹…범인은 일간베스트 회원? http://naver.me/GthmBO1p '호빵 테러' 일베 회원 자필 사과문 올려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http://naver.me/xwUiGXSa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여” 이번엔 ‘고양이 학대 모의’ 일베… 누가 더 잔인한가 경쟁 http://naver.me/FDZ42rpB 도 넘은 '일베', 이번엔 지상파 방송국 작가 사칭 http://naver.me/50WHrSBl '젖병 테러' 일베 회원에 美본사…\"강경한 법적대응\" http://naver.me/xi0nxYd7 일베회원, 고대 서강대 대자보 찢은 뒤 인증샷 논란…성희롱까지 http://naver.me/GhRXyeiW ‘홍어택배’ 일베 회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http://naver.me/Ig28e3os 멀쩡한 미용실 '장기매매 소굴'로 내몬 '일베' http://naver.me/F0Ebrgzr 윤선경, “성적 노리개 삼은 수치심에” 결국 '일베 악플러' 고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2373323 일부 네티즌, 故조성민 유가족에 악성글 게재 http://naver.me/xIvup0Yj 욕설과 조롱과 섹드립…맨 정신으론 대화 불가! http://naver.me/G8d4ueyI 여성을 음식에 비유, 전두환 찬양... 이게 1위라고? http://naver.me/FwHQFc8i 임윤택 사망, '일베'의 수위 넘은 조롱글 논란 http://naver.me/5KrTwYcx ‘일베’ 또 무개념 글 논란, 이번엔 박시후? http://naver.me/5LDtp8mh 통진당 '우리민족끼리' 정보공개한 일베 회원 고소 http://naver.me/G0V9BuqL 낸시랭 “변희재씨와 일베는 아픈 가정사 들쑤시지 마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3&aid=0002111355 “내 여동생이랑 누나 몰래 찍었는데, 좀 볼래?”… 일베, 가족 성노리개 인증 물의 http://naver.me/5mF3BjkE 김용민 “본적 조작한 일베 누리꾼에 법적 대응” http://naver.me/5M8l1d0U '일베' 보다못한 방통심의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권고 http://naver.me/GO4YHUOX 일베 대학생, 효전스님에 \"OO막 있냐?\" 막말 논란 http://naver.me/51SjiRRM “은혁 트위터 내가 해킹”… 나체사진 유포자는 ‘일베 회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5&aid=0000601084 일베, 이제는 택배 도둑질 ‘무용담’ 까지 … http://naver.me/FQPZ6f9l 목수정 \"일베 회원 고소하겠다\"…일베 어느 정도기에? http://naver.me/5hxVTtBp", "num_agree": 651, "petition_idx": "2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우리가 입는옷 신는신발 등 여러품목에 KC인증을 받아야할까요? 전안법이 과연 도움이될까요? 소상공인 죽이는 법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안법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희귀난치성중 기면병(기면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병신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니 예산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길래 여기다 글써봅니다 제 상태는 직장다닐때나 학교다닐때 그냥 기절하다시피 잡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면 잡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듭니다 퇴근하고 2호선타고 3바퀴는 기본입니다 약속시간 늦고 출근시간늦고 화장실에서 잠들고 환우들을 보면 저는 그냥 보통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도 없고 희귀난치성질환정책에 기면증은 포함도 안됩니다 우리 환자들이 돈모아서 회비로 정회원등록해서 약값지원 받습니다 실비보험도 안됩니다 검사비용만 백만원이 넘습니다 기면증 환자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복지혜택없이 병원비를 부담하더군요 그래놓고 지원하고 있다구요? 일부만 지원하자나요 도와달라는데 예산없다고 하는데 세금 왜 내야합니까? 국방의 의무요? 제가 훈련소에서 다쳐서 퇴소했습니다 PT하다 잠들고 벌스다가 잠들고 밥먹다 잠들고 이런사람 군대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복지를 하고 있는거죠? 제발 복지 좀 알멩이만 빼지말고 좀 해주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매년 환자들이 늘고 병원도 없고 병실도 없고 정신병동으로 쫓겨나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김포에 사는 서민 곽희민이라 합니다 (김포시 마산동636-1 자연앤힐스테이트513-302) 010. 9148. 8956 지금 안보 금융 문제로 너무 힘든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동산 대책 보다도 더욱 복잡한 관계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대한국민 5000. 세계 수십억 시민들도 갖고 있지 않은 열쇠를 갖고 문 대통령님께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할분이 있기에 직접 청원서에 제안 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해법은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저와 몇분은 확인 하였기에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는 이분을 꼭 만나 십시오 무민 김해주 란 분이고 요즘문대통령님 그리고 측근분들과 트윗도 나누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꼭 만나 십시오! 우리 대한 민국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세계 모든 시민들을 위해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2017 년10월10일. 곽 희 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꼭 만나야 할분이 계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e스포츠선수협회 회장 뇌병변 장애인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살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문재인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e스포츠 분야에서 수입을 벌어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e스포츠는 아직 e스포츠에 비해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이나 모든 관계자들 모두가 장애인e스포츠대회를 봉사로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터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도 꿈을 마음껏 펼칠수 있게 복지정책들을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저변의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e스포츠도 많이 활성화와 정부가 지원과 후원을 해 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을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 맺음을 끝마치겠습니다. 장애인e스포츠선수협회 회장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결혼하기전에두 전마누라 부 한테 욕먹고 하였습니다.. 결혼두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두 전마누라 부가 82 혼인신고해라고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만하고 돈만 벌어주었습니다.. 전마누라은 가정만 하였습니다. 집에서 밥먹는일두 잘없고 밖에서 외식하는것받게 없습니다.. 제가 일마치고 집에가면 청소두 안되고 마누라 동생 불어서 소주먹고있고.제가 뭐 얘기라면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맨날 술억고 제가 먹지마라고하면 또 부부싸움하고.. 등등 저모르게 대출해서 빛만 계속 생겨고.. 저는 너무 생활이 힘이들어고 계속적이 대출해서 같이 살기 싫어고 아들때문에 꾸참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부부생활하면서 빛생겨서 전마누라 부가 저희 빛생겨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욕설하고 죽는다고 도끼 가지고 머리통 찍는다고 하고 그렇게 한달내애 연락이 와서 저는 너무 힘이들어서 정신상담두 한적두 하였습니다.. 결혼생활때 너무 힘이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때 너무 힘들고 최선되서 열심히 살어는데 돌아오는것은 이혼 있고 소송중에 전마누라은 제가 명의도용으로 고소해서 저 벌금두 내는적두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잠두 안오고 일두 안되고 정신상담두 받고 있습니다.. 마누라 부가 저희 집에 돈요구해서 돈안해주면 저희 이혼시키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며칠후 가정법원에서 소장두 오고 소장내용보니간 저 나쁜사람 으로 내용이 작성했네요 그리고 가출했다고..하네요 전마누라은 저보고 짐가지고 가라고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요즘 너무 힘 이 들어요,,,, 아들 목소리 듣고 싶펴두 연락두 못하고 아들이 어디 아프지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두 모르고 양육권 친권 없쓰니간 전마누라은 저 너무 무시하고 욕하고 하네요 면접교섭이라두 아들 못만나게 해주어서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억율해서 다시 소송해보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두 안좋게 얘기 합니다...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법원에서 제가 돈 갚아주고 빛는 내용두 모르고 있습니다.. 전마누라 소장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저 얘기해두 모두 무시당하였습니다... 저 대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싶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기간이 너무 지나서...... 너무 억울하는것 어디에서 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것만 풀고 싶는데 방법 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하는지 1년 넘었습니다.. 전마누라가 소송해서 이혼했고 가정법원에서는 저 말은 너무 무시하고.. 전 마누라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너무 힘들게 생활하였고 전마누라 명의된 대출금 및 카드값 모두 제가 갚아주었고 혼자서 가정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처제나 장은어른 저 사위 같이 생각안했습니다.... 전마누라 장은어른은 저희 집에 돈요구 하고 돈 안해주어서 저희 이혼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억울하는사람한테 얘기안듣고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가두 친권 양육권 없는사람한테 너 무 무시하네요 국가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들 도와 주어야되는데 전마누라가 양육권 친권 있는데 연락 하지마라고 하네요 아들은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하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은 연락하지말고 면섭교섭때만 만나라고 하네요 어디 그런법이 있나요 저 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전 마누라은 제가 친권 양육권 친권 없쓰니간 너무 무시하고 욕두 하고 모욕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잘주었고 요번에달에는 사정때문에 30만원중 20만원 받게 못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마누라 교육 방식 따르며 볼여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 제대로 주면 아들 만나게 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3달동안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전마누라 살때 제가 결혼생활중에 대출해서아직 빛 못갚고 있습니다.. 카드깡 처럼 돌리 받끼해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하는사람들은 제가 너무 불쌍하는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한적 있습니다... 저는 정신상담한적두 있습니다.. 만나게 아들 볼려주면 심리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볼라고 합니다... 면접교섭때마다 아들은 아들은 엄마살기 싫다고하고할머니 할아버지 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이들어요 저는 언제 아들 되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소송중에 제가 아들 무조건 포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속으로 포기 못한다고 할꺼데 요즘 소문만 듣고 제가 엄마보내다고 해서 너무 후해 합니다. 아직 유아교육은 잘 모르지만 천천히 교육배우면서 가리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억울한 내용이 하고 싶지만 이만 할께여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두 정신적 힘들어서 잠두 못자고 있습니다... 아들 목소리두 못듣고 어디 병원입원해두 모르고 아빠로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장 접수 해서글올려서 다시 누가 잘못있지.. 판결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너무 억울한 심정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하게  이혼 당 하는사람 심정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6.25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취업보호 대상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희생하신 분들의 혜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득권 세력들은 본인의 친인척을 인사청탁을 통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열악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만 혜택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과 노력은 독립, 5.18, 6.25 구분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돌아오면 유공이 되지 않고 죽거나 다쳐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처우가 이루어 져야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민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취업보호 대상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어제 한글날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나라 국가의 제목인 애국가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제목이 한글로 되어있지 않고, 한문으로 되어있다는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한글날이 가까워오면 항상 한글을 사용하자고 매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구호처럼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제목부터 한글로 수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라는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인천에서 살고요. 나이는 33세입니다. 11년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등록심사를 했으나 문턱높은 정신장애심사로 인해 탈락되고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내용을 넣어보았으나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답장을 받아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회복지사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제안배경) 본 작성자는 11년 전인 2006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 등록심사를 받았으나 탈락되어 미등록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턱 높은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과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현재 미등록이어서 들어갈 수 없는 보호작업장과 등록 장애인들만 해당하는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자·타해 및 자살예방과 구인이 필요한 직종에 인력을 수급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은 진단서가 있으면 미등록 정신질환자도 시설은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업알선에 있어서는 장애등록심사를 통과한 정신질환자들만 지원고용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록에서 탈락되는 등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들의 직원들도 서비스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미달로 보호작업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 취업 알선이 힘든 미등록 정신질환자(특히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작업장 이용 기준이 완화되거나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미등록 정신질환자가 사회에서 나가고 통계 밖의 복지사각지대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차원에서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 방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선방안 (사업내용)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정신장애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장애등록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등록 장애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머뭇거리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좋은 점을 부각시켜 통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방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처럼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지체, 자폐 등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떼게 하여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호작업장에 빈 자리만 있으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취업 알선이나 지원 고용 등도 만성질환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등에게 지원 고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전화를 걸거나 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사례관리가 아닌 일반 상담 수준에 그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미등록 정신질환자에게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만 고친다면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기대효과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턱이 심한 현재의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신장애등록심사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장애인 관리 제도를 관심 갖고 조금만 손보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통계 안으로 끌어들여 효율적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의 입소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지원고용 등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을 줄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및 자·타해 예방과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난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작업장 입소기준과 취업알선기준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걸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물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이것 또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쳐주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보고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 경찰이 과태료를 부모에게 부과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음주 관련 처벌 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누가뒷치닥꺼리하래? 안하면 그만이잔아 누가강재로시켰어? 입만열면 남탓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이나라 좌파 정권 수준인가? 과거정부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냥 고처, 광고 하지말고 니들은 뭐 완벽해? 그네하고상관없는 세월호씹어서 정권잡앗으면 안보.경제에 치중해서국민을 인심 시키고 일자리확보해야지 철없는 애새끼마냥 주둥아리만 나블거리냐? 그네를 찍어준사람이 이나라 반이엇따 그들을 적폐라고 몰고 죽이려 든다면 지금 즉시 즉여라,,! 소통화합을 떠들면 서 아가리만 열면 적퍠니 뭐니 완전 무슨 인민재판. 숙청하냐? 정치보복 하려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죽여라~! 훗날 정권이 바뀐다면 지금 이정권이나 니들 당은 또다시 학살로 이어지고 길거리 시위로 돌아설게 뻔하다~! 적당히 멈추는 것도 현명한 정치인의 자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정부뒷치닥꺼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금도 계속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결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법망을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링크의 사건도 분명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핑계를 댈 것이 뻔합니다.) 누가 강제로 술을 먹여서 술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시고 싶어서 마신술에 대해서 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면서, 왜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심신이 약하지 않나요? 반드시 음주는 심신미약의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는 심신미약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번 추석 연휴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긴 연휴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느라 공항은 북새통이었고, 연휴내내 국내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인파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석연휴에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직장 및 일터에서 일을 하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그중엔 휴일 근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석연휴 공휴일은 일반 휴일이 아니라 \"공휴일\", 공무원이 법적으로 쉴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휴무여부를 결정할수 있지만, 영세하거나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일 방적인 사장의 결정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주로 근무를 선택하겠지요) 대한민국이 공무원들만 사는 나라도 아니고,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째서 공휴일의 혜택 을 누릴수 없는 걸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휴일엔 국민 모두가 함게 쉬고, 어쩔수 없이 근무하게 되더라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을 공휴일이 아닌 국민 모두의 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입니다. 1년 예산은 독일과 비슷하고 한해 국방예산만 40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로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소말리아 해적수준입니다. 특히 현역이외에도 바쁜 생업을 포기하고 한해에 몇번씩이나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개판 오분전이라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OECD 회원국인지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밑의 참고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예비군에게 하루 평균 31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스라엘은 17만원,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독일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통비 식비 합쳐 만삼천원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의 타국가들 대비 수십분의 일수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희생을 약탈하는 징벌적 제도이며 국가를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헌신한 예비군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말리아같은 제3세계 후진국도 아닌 상태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의 희생으로만 안보를 유지할것입니까? 젊은 시절 2년이상을 국가에 헌신하고 이후에도 1년에 몇차례씩 불려가는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죄를 지어서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합니까?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역병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당장 예비군 처우부터 OECD평균 수준에 맞춰야합니다. 그래봐야 예비군 처우 현실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억에서 1조수준이고 이 금액은 지금도 전국 산에 깔고있는 군명의의 골프장 몇개만 팔아도 충당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국가가 응답해야한다는 연설은 진의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인정, 백남기 농민 살해에 대한 경찰의 사과, 국정교과서 폐기등 현재의 정권 출범이후 정부는 이전의 대한민국을 좀먹는 적폐와 차별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을 감내해온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십시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무수한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젊은날을 헌신하고 오늘날에도 국가의 부름으로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며 국방과 안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국방비 40조중 많아야 1조정도만 투자해도 당장 국가정책의 진의를 보여줄수 있는 방법인만큼 맥락적으로 행정부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개혁중 하나입니다. 적폐청산에 찬성합니다. 전임정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후보당시 외치셨던 '공정한 시작, 투명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 땅위에서 오늘도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지금 당장 해결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에 대한 진의를 보이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경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작은 실현을 원합니다. 국가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급여 현실화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요즘 소방관들에게 허위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시 공무방해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ㅠ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허위신고 강력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김우연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일어난 문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역한지는 3년 더 지났습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차량정비를 위해 차량이동중에 차량유도를 보고있던 후임을 주차된차와 이동중인차량이 끼어 다치게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못한 사항입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는경우의 특약을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개인배상(형사합의) 하였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개인배상(형사합의)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요즘 소방관 허위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관 허위신고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허위신고 강력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정조에 대해서 효자였다는 것과 나라를 개혁하려 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허나 수원성으로 토지기반을 옮기려 하여 한양세력을 위협하고 호위부대를 강화하여 또한 위협을 가했던 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종대왕도 문종이 아니라 세조에게 바로 양위를 했다면 조선시대의 피비린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자계승에 대한 집착이 벌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대통령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확실히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민주화에 역행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왕이든 뭐든 상관없었는데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궁지에 몰려 너무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인전을 만들 때 이렇게 위인의 장단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책을 편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위인전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전의 재정립"}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과 최명길이 살고 싶어 하던 시대, 정감록에서 추구하는 이상향(국민이 주인되는 시대이죠. 정씨 왕조 아닙니다.) 을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행복하던데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도 달랐던 그 시대를 살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하니 저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리더가 있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산성(영화)을 보고"}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우리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많은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충은 한 사람의 리더를 끝까지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잘 할 때 못 할 때 구분없이 무조건 옳다며 따라 가는 것은 충이 아니라 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 벌을 받지만 그래도 버릴 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 아닐까요? 효도 부모를 무조건 쫓아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엄마한테 신뢰를 얻고 싶고 잘 하면 할수록 저희 엄마는 저를 본인 마음대로 하실려고 합니다. 아버지만 계신다면 매정하게 엄마를 이겨먹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신의도 상대방이 옳을 때 지지해 주는 것이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신의 아닌가요? 개선한다면 신의는 이어져야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 효, 신의의 재개념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갤럭시 노트7 폭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보상안으로 쓸모 없는 쿠폰과 현재모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할인가격 없이 구매하도록 해놓고 1년후에 새로 나오는 제품을 주기로 햇는데 당연히 가입날짜와 제품 구매 목록이 있는데 이를 가입명목으로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댄다는 삼성전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왜 최신폰을 놔두고 구형으로 제가격주면서 1년을 썻는지를 모르는듯 하구요 보상안이 나중에 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자국제품만 선호하려해도 이젠 자국제품만 선호 할수 없는 체제가 되어가는듯 하네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악세사리/교통비/시간등등 교체와 교체하기전의 핸드폰 배터리 수명 줄여놓기 등으로 더 피해를 줘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자신들은 광고를 다햇다란 식의 태도는 대기업이 할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언가 조사와 대처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 보상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갤럭시 노트7 폭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보상안으로 쓸모 없는 쿠폰과 현재모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할인가격 없이 구매하도록 해놓고 1년후에 새로 나오는 제품을 주기로 햇는데 당연히 가입날짜와 제품 구매 목록이 있는데 이를 가입명목으로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댄다는 삼성전자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왜 최신폰을 놔두고 구형으로 제가격주면서 1년을 썻는지를 모르는듯 하구요 보상안이 나중에 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자국제품만 선호하려해도 이젠 자국제품만 선호 할수 없는 체제가 되어가는듯 하네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악세사리/교통비/시간등등 교체와 교체하기전의 핸드폰 배터리 수명 줄여놓기 등으로 더 피해를 줘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자신들은 광고를 다햇다란 식의 태도는 대기업이 할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언가 조사와 대처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 보상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여자가 남자보다 변황 능동적이고 남자는 힘에 있어서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의 섬세한 보살핌이 아기에게 더 필요하다 합니다. 2세 이후에는 부부가 공동양육해야 하겠지요. 안 하면 노년에 외롭고 부부사이도 소원해집니다. 저는 유아기동안은 여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파트타임등으로 사회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늘고 내 남편 월급도 늘지 않을까요? 남녀의 역할이 바뀐 가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입니다. 가정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학교교육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라면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하지만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게 녹녹치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진다면 그 압박감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남편(아내)를 푹 쉬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의 역할분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현재 부동산대책때문에 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하고, \"세입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훼손되므로, 세입자 이사시에만큼은 주인이 \"보증금반환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80~90%비율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완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제가 고안한 전자냉각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역행하여 지구 온난화 에너지를 자원적 에너지로 축척이 가능한 또한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전자 냉각 장치의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 사업을 타 국가에게서 개발 선두 자리를 내준다면 국익에 크나큰 오점의 역사가 될것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 전자냉각장치의 본문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 냉각 장치를 개발하여 세계 냉각 혁명시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최근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낮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금과 의료보험은 100% 국가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본인부담은 있어야 하겠지요. 이때 사보험에서 연금과 의료보험관리인력은 공무원으로 채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국가에 내면 되겠죠. 사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보험은 감각삼각비를 생각해서 가입해 줘야 하며 화재 예방에 더 주력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롱 환자 좀 제발 골라내는 활동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력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성향상 어렵습니다. 보증보험도 제발 활성화해 주시고 개인적 보증은 서지 못 하게 보증보험이 안되면 보증이 안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보증보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광화문 1번지 정책제안 23851호. 청와대소통위원회 청원제안 10640호. 보건복지부에 침구사 제도가 분명이 존재하는데도 시행하지않고 있어 조속히 시행하여 고령화 시대와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최소의 치료비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는 국가 정책을 이행하여 주시길 많은 재야 침구인들의 염원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구사제도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난임부부 첫아이만이라도 나이, 횟수제한 없이 건보적용되게해주세요 저역시 늦은나이에 결혼을했습니다,자식을 간절히 원해서 올봄까지 시술하고 건보 적용받을 려고 또 몸과마음과 생활이 힘들어 쉬고있습니다 이러다 고령에 결혼하신분들은 난임까지 격게되면 많은 시술비때문에 노후대책을 할수없어,,노인문제까지도 발생 할까 싶습니다,저출산 ,노인문제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건보적용 다시 한번 생각하셨 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시술건보해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재벌이 상속세를 피해 간다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허나 그들이 매해 버는 돈에 비하면 상속세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속세를 받지 말고 매해 순익에 대해서 세금과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안전자산을 인정해 주어 세금도 매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의 부가가치도 세금은 매기면 안되겠지요.(부자들이 이 안전자산금액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기짐은 없는 자만이 느끼는 건 아닐 거라 합니다. 제가 조그만 하기는 했으나 집이 세 채나 있으면서도(절대 비싼 집은 아닙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자살을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의 상속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에 친정집이 있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궁금하거나 걱정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아이엄마가 되고 나서 문득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영천댐을 둘러싼 산길을 구비구비 차를 타고 들어가야하는데요. 영천댐은 인근시에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한거는 식수로 쓰는 물이니까 낚시나 물놀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상.하수도는 들어와있지않지요 지금까지 살고있었고 지금도 살고있는 주민들은 하수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이 식수를 먹는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다른시의 주민들의 식수를 주기위해 상하수도혜택도 받지 못하고 구비구비 좋지않은 산길을 차를 타고 다녀야하는 주민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하는걸까요?? 얘기듣기로는 해당 내용이 이미 기 제안되어 실행중이라고 들었지만 언제될지 모르는 공사는 희망고문입니다. 친정집에가서 깨끗한 물과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주고싶습니다. 댐 상류일수록 상하수도 공사는 먼저 이뤄졌어야된다고 생각듭니다 부디 부디 빠른 시일에 쾌적한 댐상류로 관리될수있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러니한 상하수도사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전 세계의 전쟁만 억제된다면 엄청난 건축호황이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쓸데 없는 보같은 거 만들지 말고 전쟁억제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은 잘 하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등으로 부터 무기 말고 다른 거 살 거 있으면 사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나 북한도 다른 나라에 무기 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거 사고 팔면 안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편법으로 들어가 미국으로 수출하려 하지 마세요. 나프타가 깨진 이유는 이로 인해 미국 백인사회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트럼프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경기 진작을 위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가족과 자살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아~죽었구나 하시는건지 왜!밑바닥 어둠속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은 봐주지 않는건지.모른척 하시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좋은날이 있겠지 하고 살아왔지만 더 사는게 힘들어 이젠.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당장.월세 사는곳에서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돈몇백을 구할수 없어서요 회생이란걸 했지만 그것도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24개월간 연체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제나이 50살에 그래도 살아야 하기때문에 노래방 도우미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손님들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도 할수밖에 없지요 노래방 도우미는 대출도 어렵습니다 힘들때마다 개인일수를 쓰지요 백만원 쓰면 35만원을 떼고 3만원씩 65일을 갚아야 하지요 하루벌어일수찍고 또다시 얻어쓰고 벌어서 일수만 찍다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젠 살아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래방 보도라는데는 아시는지요? 그 보도장들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시는지요? 보도장들에게도 세금 부과하시고 노래방업주2종에게도 세금 더부과해서 불법이 아닌 저희도 당당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일하면서 세금내겠습니다 국민모두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꺼져가려는 생명에게 희망의 불씨를 놓아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삶의 끈을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좀 돌아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내부고발자는 고발로인한 피해로 사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로 하여금 10년간 매월급 지급일에 현직급에 준하는 월급을 법률로 지급한다. 먹고사는 문제로 회사의 부폐가 존재함에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하였음에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기만합니다. 내부고발자의 대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관리청에서는 이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해당 회사는 고발자에게 월급을 지급함으로 페널티를 받는 제도가 있다면 사회가 조금은 깨끗해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회적폐청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공동개발이 아니라면 공동특허는 공정거래가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특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정규직의 과임금을 삭감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양측 모두 65세 정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정말 파트로 일하실 수 없을까요? 일반사원으로. 경력 무시 못 하거든요. 아깝습니다. 그리고 기수에 상관없이 임금피크 및 직급 하향조정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때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이 들고 밀릴 수 있으며 나도 어리고 어리버리할 때가 있었거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과 비정규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제가요. 학교 주입식 교육이니 이런 것에 정말 불만이 없거든요. 정신만 깨어 있다면 어떠한 교육이어도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 들어서도 다 깨닫게 됩니다. 화학실험을 안 해봐도 여러 물질이 섞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게 있다면 영어교육입니다.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은 제2외국어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매해 대기업 기부받아 투자하면 어떨까요? 외국 조기 유학도 엄청 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 좀 강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사람들은 주식이나 사업에 가진 돈을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받은 경제교육에서는 주식이나 벤처사업등 위험한 거래일 시에는 자산의 20-30프로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금액이 소진되면 더 이상 투자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므로 그만 두고 작더라도 월급받는 일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에 하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다가 실패한다고 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금 우리는 성장에 치중해야 할 시기가 아니며 국민소득이 이 정도면 서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 일자리의 수준을 높여 사람대접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받은 사람은 (꼭 정규교육만 의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배의 시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vip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그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는다고 전 정권과 같은 방법을 쓰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과 면담하시고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시청, 청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한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왕따를 시키던 얘를 따르는 무리들도 걔가 너무 심해지니까 되려 돌아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되먹지 않은 언론의 얘기정도는 걸러낼 수 있는 교육수준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vip사찰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중학교에서는 봉사시간이 성적에 반영됩니다. 봉사가 성적에 반영된다는 시점에서 이미 의미(자발성, 무대가성)를 잃었습니다. 또,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5조의 2인 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어긋납니다. 봉사시간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시간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과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가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이 청원내용은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메갈리안사이트에서는 남성을 비하하고 성추행등 여러 부정적 행동을 한 결코 좋지 못한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성차별이란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메갈리안사이트를 폐지하는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안시이트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한 사람의 인생은 다 굴곡이 있고 사연이 있지만 저는 참 사연이 많은 거 같네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영화화하면 좋을 거 같아요. 조울증 여선생의 인생이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 괴로운. 주연은 라미란씨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이삼일은 환청도 안 들리고 텔레비젼과 대화도 거의 안 하네요. 많이 나았나 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인생을 영화화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임진강 황포돛배를 타니 3주전에 황강댐을 북한이 열어 10미터가 수위가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댐 얘기는 믿을 수 있는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산악지대에서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만든 댐 아닌가요? 수문 열기 전 사전예고만 한다면 크게 상관 없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해설을 들으며 이건 남북화해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구나 느꼈습니다. 사실대로 교육하고 우리가 먼저 밝히고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진강 황포돛배 를 타고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금 주택청약제도가 청약예금(부금포함)하고 종합저축통장으로 되어있는데 예금에서 종합저축통장으로 넘어갈려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되서 가입연수가 새로 시작되는 나쁜점이 있는데 예금에서 종합저축으로 넘어갈때는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되는 부분이 없고 가입자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가입년수를 초기화안해도 될거 같은데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통장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서해 중국어선의 남획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어류가 이미 우리 시장에 다 풀려 있다고 봅니다. 괜히 해양경찰과 중국어민들만 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은 비싼 값에 팔고 있으니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럴 바에는 연근해에서는 진짜 큰 거만 잡아서 비싸게 팔고 그 외 바다는 중국배에서 잡아서 바다에서 생물로 우리배가 도매로 사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8만원정도에 꽃게탕을 4인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농업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중국어선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아직도 빨갱이 종북거리며 댓글에 똥글 싸지르는 매국노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국정원이 처리할께 아니라 아예 특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알단, 일베 등등 여러 자칭 애국보수라고 외치는 놈들이 전 503 정부에서 얼마나 받고 얼마나 해쳐먹었는지도 조사할 필요도 있구요. 저는 댓글알바를 특검으로 돌려서 아예 싹을 끊어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 추천좀 눌려주세요!! 댓글알바는 뿌리를 아예 뽑아 놔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를 특검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사후 장기기증을 신청한 시민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09205504676?f=m&from=mtop 바로 장기기증 후 유족의 손으로 직접 시신수습과 이송을 해야 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에는 기증자 유족 가운데 무려 63%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은 기증원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제공하는데, 협약을 맺지 않아도 장기이식 업무에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 병원 중 절반 가까이가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약률이 이렇게 저조한 까닭은 기증원과 협약을 맺게 될 시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 기증자의 시신 수습에 대해서 모르쇠하는 병원들의 행태에서는 망자에 대한 어떠한 예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증자의 선의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유족들의 소리없는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장기기증과 같이 가치있고 용기있는 행동에는 정중함과 예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또 다시 눈물짓지 않도록, 모든 병원이 기증원과 협약을 맺거나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장기이식기관에서도 충분히 예를 갖추고 기증자의 사후 수습을 책임지도록 하는 절차를 일원화 하여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자의 시신 수습에 대한 일원화된 절차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재외동포는 한국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현지인화(이민갔으면 그 나라 사람이죠)해야 하고 그들과 피로 섞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서남공정, 일본의 재일교포처럼 견제의 대상이 되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야 어찌 되었던 가족과 같이 있는 곳이 고향 아니겠어요? 이웃이 보고 싶다면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불이익을 당해도 그 나라 국민이니 우리는 개입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현 청라는 국제도시 처음 LH비전의 규모를 가추어 지고 있으나 서울과 연기되는 대중교통 부제로 출퇴근 어렵고 발전이 늦추어 지고 있어 조급히 7호선 연장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우리는 이제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며 선진국으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선진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살된 딸엄마 입니다 지금 이슈가돼고있는 사회적 범죄중 절반은 아이들에 관한범죄들입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나서 올립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범죄자들은 더 늘어날것입니다.. 극단의 조치인 \"사형제도\"지금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켜주세요 최소한 부모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강하게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다른 사람의 호감가는 점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제 성격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모방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늦었다 생각 마시고 모방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있거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방각관청마다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나랏돈이 새고있는듯 합니다. 공사비지출,물품대금지급등 안이한 행정으로 관공사만 전담해서 배불리고있는 업체들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과 업체들간에 안면만트면 어떤일이든 밀어주는 폐습은 적폐청산과 무관하다고는 할수없을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듯 싶은데 거의 이쪽으로는 방관하고있는듯 합니다. 이번기회에 작은것부터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두눈 크게뜨고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폐처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국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을 해주어서 고금리의 제3금융권 채무 통합과 자영업자 그리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6~10등급)을 위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말만 저신용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지, 실제로는 신용등급 6등급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차피 먹지도 못할 감이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여 고액의 채무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원인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이 나왔고 자여업자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큰 연체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와같은 실정의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을 만든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이 제도의 존재의의를 몰각한 심각한 일입니다. 진실로 저신용자들에게는 몇백 몇천이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쪼록 잘 살펴보시어 6등급이하의 저신용자에게도 그 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햇살론 등에 대한 문호를 대폭 열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여 수수료를 내고(1종 면허증 기준 1만2500원, 2종의 경우 7500원, 여기에 시력검사 비용5000원 등 추가 금액까지 납부)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전국에 오직 27군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수수료등을 때간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검사를 받은 분들의 증언과 일부 기사등에 따르면 검사조차 형식적이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는 형국입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본인이 작성하고 의사가 도장만 찍는 형식이라 병력이 있거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청원하는 사항은 세 가지 입니다. 1.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수 증가 2. 수수료와 추가비용 감소 3. 1번, 2번 사항 모두 안된다면 진정한 검사를 시행하여 최소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정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4살 6살 키우는 아이 이빠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같은 나이인데 태아난 달이 다르다고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고 이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이 잔행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럴러면 그에 관련된 세금은 제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국의 국민은 세금 낸만큼 평등하게 보장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정책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는 4살 6살 키우는 아이 이빠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같은 나이인데 태아난 달이 다르다고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고 이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이 잔행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럴러면 그에 관련된 세금은 제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국의 국민은 세금 낸만큼 평등하게 보장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정책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아들들 군대가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제대할수 있게 해주세요~항상 사건이 터질때마다 걱정스럽고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트럼프가 클린턴전대통령이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북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은 줬는 지 모르지만 그를 계기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여 북한을 궁지로 몰지 않았는 지 그리고 통일하여 북한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갔지만 미국이 일부 철수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사드 철수하고(이거 갖고 대처 안된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일부가 철수하여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성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없는데 믿는 체 할 수는 없잖아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니 천천히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한테서는 다른 거 사주면 안될까요? 군인 보호장구 같은 거 . 헬기, 여객기등등. 전작권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지휘관은 믿는데 밑에 있는 일반군인이 너무도 얘들같이 느껴져서(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북한관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문통령님이 키우시는 퍼스트고양이 찡찡이는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찡찡이의 귀여움을 전 세계에 알릴 도구로써 찡찡이 전용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찡찡이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다는간 여당을 했다고 국민의평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들만 살겠다는 행동으로 국회을 무시하고 청와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다른 나라가서 정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어야 모든 기관 기업이 살아가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다는간 여당을 했다고 국민의평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들만 살겠다는 행동으로 국회을 무시하고 청와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다른 나라가서 정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어야 모든 기관 기업이 살아가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제발청와대국가운영,제발.대통령님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무당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해산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정당해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삼성이 재판에서 솔직히 털어놨을 때 너그러운 판결을 해주셔야 다른 그룹들도 안심하고 솔직히 털어놓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뇌물, 탈세 안 하고 기업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사회이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거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삼성이 노조가 없이 다른 기업 노조운동 힘들게 할 때 어부지리로 노력없이 얄밉게 지들끼리 사원들 챙긴 건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하지 않은 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벌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처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재판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한국이 미국의 군사무기를 아무런 저항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사주니 미국이 더 달라드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이 저항이 없으니 트럼프는 한국을 밥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나 할 이야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 이제 주한미군없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한미동맹은 강화되지 않아 보인다-_-. 트럼프는 미친 똥개같은 놈인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부터 미국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를 많이 사야할 것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동원훈련 4년차를 마쳤습니다. 4년차라 자대로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부대 중대장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용인 둔x초등학교에서 전시를 대비해 훈련을 해야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하에 후에 훈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들이 \"아이들 위험하게 왜 훈련을 하느냐\" \"전쟁도 아닌데 무슨 대비훈련이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우리나라는 휴전중이 아닌가요? 군인들이 무서운가요? 현재 북한은 핵을 점차 소형화 시키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전쟁도 안하니 무슨 훈련이라뇨. 그래서 부대원들은 철수하고 훈련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또한 현역시절 비슷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전쟁중 잠시 쉬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이렇게 훈련도 못하게 해놓고 막상 전쟁나면 왜 못 지키냐고 들고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현역장병들 훈련 지장없게 해주세요. 저지시 법적고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을 위험한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군인 훈련 방해금지법"}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한국의 보통의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의 빚이 상당하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청년일때 노동급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재단에 납부를 하고 60세 혹은 65세이후에 월 연금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납부된 금액들이 2060년이면 고갈되어 지금의 대학생들은 납부만 하고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재단에서 2060년 이후 연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3400조를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솔직히 3400조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못할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문에 지금의 청,장년층들이 열심히 일하고 남은 노후의 돌려받아야 마땅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률저하,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60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재단에 대한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최근의 추세인 출산률저하, 노령화, 고령화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재단을 운영하고 대비해야한다는 점과 이도저도 못할 바에는 아예 폐지할 것으로 압니다.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반사회적인, 반국가적 감정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 문제는 쉬쉬할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빚, 지금의 대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여자군대찬성", "num_agree": 3, "petition_idx": "2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군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지역주택조합 비리 횡령배임 형사처벌 조항신설건", "num_agree": 1, "petition_idx": "2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오래전 금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시,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속요원의 수는 너무 적고 단속하는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사실상 현장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만 금연법, 금연구역이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 흡연, 공공장소 내 흡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주가, 사업주가, 청소 인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법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금연에 대한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대통령깨서는, 지난 번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연방제처럼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당을 만들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기에 편리해집니다.또한 전국이 아닌 소규모 지방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주민의 정치참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는 지방자치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외국에는 스코틀랜드 국민당, 오키나와사회대중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법은 중앙당은 수도에 있어야 하며 시-도당을 5개 이상 가져야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생각해 지역정당과 정당법 개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특정 시,군,도를 대변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역정당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삼성 현대 하이닉스 생산직 인원 많은곳 외 보훈자 법적 채용률 대부분 50프로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기업 몇곳은 10프로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정권 바뀌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해준 보훈가족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현재로선 와닿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자 취업관련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청라7호선 절실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청라7호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 살고있습니다.두 아이들의 엄마이자 화도초등학교의 학부모로서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렇게 호소하고자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희 학교는 화도에서도 거대학교인 약 1300여명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제일 큰 문제는 위치죠..가파른 언덕을 올라 산 꼭대기에 위치한 곳을 아이들은 매일 힘겹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딱 하나인 이 통학로가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고 생명을 위협당하며 등.하교를 하게 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이 통학로에 초입부터 빌라가 들어서 작년부터 공사장과 힘들게 대처하며 저희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그래도 학교 녹색회에서 등교 시간을 지켜주시니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는데 그 가파른 언덕에 공사 출입구를 만들어 또 다시 아이들을 위협하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라는 것입니까? 1300여명의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손 붙잡고 매일 등.하교를 시켜야하나요? 이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단 하나뿐인 학교 통학로를 끊어 공사 출입구를 만들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사유지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허가는 합당하다 라고 말하는 관계자들은 생각이 있는겁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해 보셨나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왜 단 한번이라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꿈을 안고 커 갈 아이들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건가요!!!! 제발 저희 화도초등학교 1300여명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264, "petition_idx": "2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학로 공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코레일의 만성적인 KTX 편파 운행 및 과다한 미승차 수수료 처리 그리고 하위급 기차의 만성 지연 운행을 고발합니다. 이럴꺼면 외 코레일 민영화를 추진하였는지 도데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버스도 아닌 기차가 항상 지연 운행되며 코레일 지하철은 시간과 상관없잎다른 기차에 치여 이리저리 지연하느라 무궁화 타고 귀가하려는 많은 국민을 당당하게 승차 거부하고 참 가관입니다. 우리 세금 갖어다 이런데 쓰라고 누가 그러던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보행신호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들. 제가 하나하나 동영상찍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혼자 해서 언제 예방이 되겠습니까? 스쿨존에서조차 신호가 우스운차들.. 초등학교에 아이 데리러 다니면서도 너무 화가 나네요 꼬맹이들을 치이고서라도 빨리가기위해서 신호위반하는 수많은 차들. 개한민국 국민들 진짜 싫고.. 그럴만도 한것이 백번을 위반해도 한번 걸리지 않으니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합니다. 오늘도 신호끊긴지 한참되고 꼬리물기 차들도 다 지나간 한참후에. 횡단보도로 좌회전하는 차에 치일뻔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 건널목마다 모두 단속하라는 말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만 잡혀도 벌금 무서워서 위반 밥먹듯이 못할건데 어찌 단한건의 단속도 없는지?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신호위반한다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num_agree": 2, "petition_idx": "2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단속 좀 하세요 스쿨존에서 조차 신호위반이 횡횡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앞서 저는 이 청원서를 쓰기 전,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수술이 끝난 후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께 85kg이 되는 아들의 시신을 가져가라 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이 끝난 뒤에 가족이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와는 별개이지만, 군대에서 훈련하다 총을 맞고 사망한 군인, 기부를 많이 할 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현실. 정부는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했는가요. 선행에 걸맞는 보상은 해 주었는가요? 오히려 선행 의지를 저하시키는 정책과 제도 뿐. 어떠한 대우도, 보상도 정부는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장기 기증자와 그의 아버지는 이런 꼴을 당하려 장기 기증을 선택하였을까요? 몸이 텅 빈 아들의 시신을 꼭 안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절반 가까이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을 경우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도 기증원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위해 장기조직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지 않는 병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을 방관하는 정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기기증자의 수도 늘어나야 할 것인데, 이런 현실에 그 누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을 강화 및 보완(장기조직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는 병원은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등)해야 할 것이며,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도 철저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의 청원이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께 전달 되기를 바라며, 정책 강화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자폐 발달장애 1급아들을둔엄마입니다~아이때문에 활동보조인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저희아이는 제가돌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29년동안 아이만바리보며 경제활동도 하지못하고있습니다~또한활동보조인들이 자폐아이들보조인은 꺼려해서 10년동안 이용도해보지못하고있어요~제발1급성인발달장애인은 부모가 활동보조인 자격을취득한경우 돌볼수있도록 꼭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자폐 발달장애 1급아들을둔엄마입니다~아이때문에 활동보조인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저희아이는 제가돌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29년동안 아이만바리보며 경제활동도 하지못하고있습니다~또한활동보조인들이 자폐아이들보조인은 꺼려해서 10년동안 이용도해보지못하고있어요~제발1급성인발달장애인은 부모가 활동보조인 자격을취득한경우 돌볼수있도록 꼭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예비군제도 건설적 개선을 위해 제안합니다. 참고로 저는 50대로 20여년전에 예비군 졸업했습. 1. 예비군에 편성된 인원은 훈련시 열외조항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함. 참고로 훈련 열외대상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중 특수 부서는 훈련 열외. 그외 다수. 세세히 밝히지 않겠습. 예비군 훈련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수목적 근무자에게 훈련열외를 두는 것은 또다른 차별임니다. 2. 예비군훈련 참가자중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원은 공무가 인정되어 그날 임금이 100%인정됨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일용직은 훈련참가로 인한 일당 손실을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다. 따라서 공무원 이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참가자 전원에게 훈련참가 일당을 지급하여야함니다. 일당15만원이상은 보존되어야함. 3. 젖먹이 애를 둔 예비군은 본인 의사에 따라훈련참가의 예외를 두어야 함. 애가 굶주릴 수 이습. 4. 예비군 훈련은 훈련날짜를 각자 사전에 조율할 수 있어야함. 희망자에 한해 희망날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래야 생업및 학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 5.예비군제도의 점진적 폐지도 검토되어야 함. 예비군은 부사관이상만 유지. ☆☆부언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른수건 쥐어짜기법에 불과함. 힘없고 빽없는 예비군 쥐어짜기법 즉각 철외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실업급여연장관련 조치를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구직이힘든상황입니다 이번달로급여끊어지면 생계유지힘든데 고용센터에서는 그런거없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 이리저리 일자리구하는중이지만 구해지지가안씁니다 2개월연장시켜주는거있다고하던데 조치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거제조선소)연장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담배 혐오그림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담배 디자인도 디자인입니다. 이건 디자인 권리 침해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 혐오그림 가리는 스티커를 증정하는 점포가 많아졌습니다. 굳이 혐오그림 때문에 담배의 디자인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시각적 만족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담배의 위험성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다 압니다 초등학생때부터 교육해왔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담배의 해로움을 알지 못하여 담배를 피는것이 아닙니다. 요즘 알바생들은 덜 징그러운 혐오사진을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아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혐오사진을 돈주고 사서 봐야할까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혐오그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서 차마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할 흉악한 범죄들로 가득찬 소식을 보며,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해줄수 있는일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아이옆에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길거 같아 늘 노심초사합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때, 무조건 다른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며 먼저 경계심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쓰는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흉악범들이 더 날뛰지 않게 국가에서 더욱더 법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정신질환, 음주라 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대로 벌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먼저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집에만 꽁꽁 숨겨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건들을 보면 우리사회에 치안과 질서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사람들에게 법이 공정하며 흉악하고 못된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무거운 벌을 주어 그나마도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줄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먼저 예방을 했음 좋겠습니다. 제발 더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약한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서 차마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할 흉악한 범죄들로 가득찬 소식을 보며,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해줄수 있는일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아이옆에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길거 같아 늘 노심초사합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때, 무조건 다른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며 먼저 경계심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쓰는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흉악범들이 더 날뛰지 않게 국가에서 더욱더 법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정신질환, 음주라 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대로 벌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먼저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집에만 꽁꽁 숨겨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건들을 보면 우리사회에 치안과 질서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사람들에게 법이 공정하며 흉악하고 못된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무거운 벌을 주어 그나마도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줄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먼저 예방을 했음 좋겠습니다. 제발 더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약한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서 차마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할 흉악한 범죄들로 가득찬 소식을 보며,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해줄수 있는일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아이옆에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길거 같아 늘 노심초사합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때, 무조건 다른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며 먼저 경계심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쓰는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흉악범들이 더 날뛰지 않게 국가에서 더욱더 법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정신질환, 음주라 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대로 벌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먼저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집에만 꽁꽁 숨겨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건들을 보면 우리사회에 치안과 질서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사람들에게 법이 공정하며 흉악하고 못된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무거운 벌을 주어 그나마도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줄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먼저 예방을 했음 좋겠습니다. 제발 더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약한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를 보면서 차마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할 흉악한 범죄들로 가득찬 소식을 보며,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해줄수 있는일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아이옆에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길거 같아 늘 노심초사합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때, 무조건 다른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며 먼저 경계심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쓰는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흉악범들이 더 날뛰지 않게 국가에서 더욱더 법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정신질환, 음주라 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대로 벌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먼저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집에만 꽁꽁 숨겨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사건들을 보면 우리사회에 치안과 질서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사람들에게 법이 공정하며 흉악하고 못된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무거운 벌을 주어 그나마도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줄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먼저 예방을 했음 좋겠습니다. 제발 더이상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약한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사고 팔고하면서 불법사이트 홍보 및 총판(불법토토,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운영진 및 직원들이 사람을모으고 홍보 알선하는일)을 하고 불법대출 저작권이 없는 영화로 저작권을 훼손하여 카지노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잇습니다 거기다가 범죄에 이용하는 대포통장밑 대포폰 으로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법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여태 해왓던 증거 다가지고잇지만 익명성을가지고 있고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여기에 올리는건 조금 문제가 될거같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기록을 확인바라며 증거도 가지고잇습니다 아직 어린 21살인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에 손을대는거도 나라의 책임이라 생각되어 국민으로서 신고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 문ㅇ현으로 민원을 넣엇으니 공정하고 꺠끗한 나라가 될수잇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러한 어린아이들이 규모가 커지는 거대한 조직이될수도잇고 이나라에 먹칠을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문대통령님 수사 부탁드리겟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노통령떄처럼 범죄와의 전쟁을 부탁드립니다 97년생들이 불법토토 카지노 대출 대부업에 손을댑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만감류 천혜향 한라봉 등을 수확하는 농부 송승철입니다 ᆞ 매년 구정전 출하를 위해 농사를 하는 농부입니다ᆞ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늘 열심히 일해 귤농사를 지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반 농부들은 구정전후 두달을 위해 사업자를 내서 직거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알게된 2000천만원 한도의내에서 농지윈부를 카피해 주면 현금거래를 할수 있고 연말정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되지않아 일반 국민들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ᆞ 제가 알씀 드리고 싶은것은 시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는것을 알려 주셔서 제주도 귤농가에 많은 수익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댜~ 전화 주신다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과 농가에 도움될 일들로 도움이되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느리게걷는농장~ 01055811441",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제주도 느리게 걷는 농장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인천서구에 소재중인 간재울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가 올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12월 증축과 노후장비및 석면제거등으로 올해부터공사한다는 안내문을 작년 겨울방학식날 보내시더군요. 그러고는 2월에 학부모들의 반대와 항의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찬반투표까지 하여 부결되었으나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만큼은...아이들이 바른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요청합니다. 수업중 공사로 인해 아이들은 강의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렵고 선생님들 또한 원활한 수업진행이 어려워 힘들어 하신다 합니다. 가끔 낙하물이 발생하기도합니다. 그럴때면 아이들은 그 파괴력이나 소리때문에 두려워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운동장은 절반이나 사용을 못하고 공사차량이라도 드나들게되면 아이들은 한쪽에 몰려서 그 시간이 지나길 기다려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기본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학교에 의견을 내었으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위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의 부당한(제가 볼 때는) 업무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기피 기관으로 동물검역과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게도, 제가 기피 신청까지 한 그 동물검역과로 제 민원을 배당했더군요. 이럴거면 기피 신청은 왜 하라고 한겁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일처리,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이 따위로 운영할거면 국민신문고 폐지하세요. 적폐는 박근혜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한표가 정말 아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폐지하세요. 이 따위로 운영할거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는 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여 적극지원 부탁드립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희망인 환자들에게 희망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줄기세포 치료에만.기대야 하는 난치병 환자입니다 진행성 질환은 하루가 절망 입니다 적극적인 연구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치료제 적극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사업자로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고민 끝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상의 퇴직금규정으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업주의 관계에서 피해보게되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완화시키고자 만든 법규임은 알고 있지만 그로인한 개인사업주 ,영세사업주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사업규모가 큰 기업이나 사업장 외에는 현실상 채용 인원이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 노무사나 법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법무팀이 갖춰지거나 따로 사설법무 업체를 연계해 큰 기업들처럼 철두철미한 계약서나 소소한 이런저런 법에 맞춰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게 조언과 관리받으며 사업장을 꾸려 갈 수 있는 개인 또는 영세사업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바뀌는 여러 규정이나 제도결과들에 지식이 많지도 안을뿐더러 그에 맞는 서류나 계약서를 꼬박꼬박 준비해 대기 할 능력은 더욱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큰 문제나 사고 없이 세금과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안고 사업주인 본인도 적자 보지 안고 잘 꾸려 갔음 하는 마음으로 사업장의 근무 형태나 업무 성격과 반복되는 여러 직원들의 채용과 직원들 업무 태도 , 퇴직사유와 퇴직형태등에 따라 경험으로 사업주의 객관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업장의 근무와 근퇴 조건을 고려 해 채용과 입사조건을 규정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또한 근로자 보호법만큼이나 사업주들의 보호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엔 현재 퇴직금 미지급이란 진정서가 중구 근로노동부 근로감독관 정**님께 접수되어 지난2017년 9월22일 여러서류와 도장을 지참해 출석통지를 받아 나름대로 준비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 구두상이라도 직원에게 명시를 했고 합의가 되어 채용되었다는 사실 상황을 입증 할 자료가 있다면 참고되어 잘 처리 될것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참하라는것들과 그 직원에게 2016년8월에 수습기간과 정직원시 퇴직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직원이 알겠다는 대답이 오고 갔던 문자를 증거자료로 준비하여 2017년9월22일 중구 근로노동부를 찾았습니다. 정**감독관님은 바쁘셨던지 그 자리에서 김**감독관님에게 인계되었고 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보라기에 협의된 수습기간으로인해 지급하지 안은것이고 협의된 증거자료인 문자를 보였으나 제대로 보지 안으셨습니다. 전 제 사업장의 채용 입사조건을 규정,협의하면서 제 나름 직원의 수습기간 월급과 정직원 후 해택(급여인상과 성과금)을 그 직원의 경력과 그 직원의 이전 직장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측정하여 합의된것이라 설명하였으나 그런 얘기들과 준비한 증거는 근로감독관에겐 그저 사설과 무용지물이었고 입사나 근무 당시 어떤식의 협의가 되었다해도 협의한 그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진정요청을 할 경우엔 법률상 퇴사 전 사업주와 직원간의 협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니 수습기간까지 근무기간이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듣게 되었고 전 도저히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어 다시 월급측정,지급과 퇴직급 지급 요건에 대해 명시한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했고 근무중에도 진정서를 접수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해 명시해준 문자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근로법상 퇴직금지급 조건에 일정기간 근무시 어떤 사유에서도 지급을 해야만 한다며 입장은 알겠지만 법이 이러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며 퇴직금 금액을 산정을 하여 제시하였고 저에게 법이 이러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말고 인정하시고 간의조서 쓰고 퇴직금 지급하던지 인정 못하겠다면 상세 조서 받고 퇴직금 지급하시던지 계속 인정 못하고 불이행한다면 검찰로 소환되고 형사조치되서 벌금과 함께 퇴직금 지급하라며 협박 아닌 협박 같은 단계별 제안으로 겪을 불이익과 모멸감 다 겪고 퇴직금 지급하라는 설명을 범법자아닌 범법자처럼 다그침에 머릿 속은 하얗게 되고 전 사람을 너무 믿은 저를 자책하며 그 직원에 대한 괘씸함과 그 법이라는것에 대한 실망과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불쾌감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그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에 아무 대책도 보호도 받지 못한체 그저 저도 모르게 흐르고 멈추지 않는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어 전 상실감과 자괴감 마저 감당해야 했습니다. 범법자 같은 대우와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사업장 운영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다그침에 겁도 났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대우나 해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아무리 제 상황을 설명해봐야 상황은 이해하고 알겠으나 법이 제가 잘 못 한거라 한다니 강하게 항의도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근로감독관은 출장이 계획되어 있다며 시간없다고 저를 제촉하기 시작했고 도데체 검찰조사를 받아도 결론은 퇴직금 지급이라면서 무슨 선택을 하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전 사실을 말하는데 잘못된고 법을 어긴 사람이고 문자 증거까지 있음에도 그런 말 들은적도 없고 합의된적 없다고 거짓을 말을 하는 그 직원은 합당히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고 반문을 하니 상세 조서를 시작하겠다고 짜증을 내며 말을 했고 옆에서 보고 듣고 있던 다른 근로감독관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일단 간의 조서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는게 어떠냐고 제안 했고 전 돈 없고 법에 무지 하고 법에 힘 없어 그저 하지 말라는거 안하고 내가 상처 될만한건 남한테도 상처라 생각해 내가 해 안입힘 남도 나한테 해 안입힐꺼라 믿고 산 죄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범법자 취급과 협박아닌 협박 같은 차후 진행 상황 설명으로 이미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상태에서 간의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으나 백지상태였던 터라 자세히보단 수습기간 과 정직원 조건에대해 협의 된거라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라고 간단히 쓰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근로감독관께 상세히 설명했고 문자도 보여줬고 억울함을 호소도 했으니 참고되지 안을까 간절히 빌고 또 빌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2017년10월10일 근로감독관께 전화로 퇴직금 지급 조정기간을 2주정도니 그 안에 지급하라는 명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이행시 형사조치되니 억울하신 부분은 지급후에 알아서 노무사나 민사소송 해보라는 말과 함께 결국 그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화점 의류 판매업종으로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직업에 저를 비롯해 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보니 입사 후 월급 받고 무단으로 결근과 연락두절하며 퇴사를 하는 경우나 이런저런 사유나 핑계로 무조건적인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저를 비롯한 나머지 근무자의 근무사황(근무중 식사나 휴식시간 또는 시차)이나 휴무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도 쉽지 안아 그렇게 대책 없이 퇴사하게됨 저와 남은 근무자는 다시 새직원이 채용되고 근무적응과 교육이 될때까지 휴무도 편히 할수가 없게 되어 그 만큼의 체력 소모와 업무 지연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시간적 피해 때문에 사업주로서 많은 불편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근무상황과 여러가지 운영조건을 고려해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 - 퇴직금과 사대보험 미가입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 *정직원- 급여인상 사대보험 가입 퇴직금 명시 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 접수한 직원은 감독관에겐 본인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제가 근로노동부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을 때도 문자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안았고 오늘2017년 10월10일 통화에 그 직원이 들은바 없다했다기에 문자증거 얘기하니 담당근로감독관은 되려 저에게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라고 되물었고본인한테 보내보라했다가 다시 아무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에 근무가 시작 되었다 해도 진정서가 접수된이상 구두상 계약,서류상 계약서, 각서 그 어떤것도 근로법에는 인정 효력이 없다며 증거문자 보내봐야 소용 없으니 퇴직금 지급하시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제 입장은 알겠고 저 같은 이런 경우가 한두건도 아니지만 접수된 상황에선 감독관은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것 뿐이고 진정서 제출한 직원도 채용조건을 들은 사실이 없다하고 진술 하니 아무리 문자가 있다하더라도 법규상 인정 될 수 없다며 무조건 퇴직금 지급하고 명시한 지급일까지 지급 안될시엔 검찰조사나 형사조치되어 벌금징수 될 수 있다며 억울하신부분은 판결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사업주가 따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든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든 알아서 하라며 본인은 근로감독관이기에 근로법으로만 집행할수밖에 없고 근로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 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직원채용시 사업주란 명분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을 빌미로 강제나 강압 계약서나 자필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 사업주가 되기까지 저 역시 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원으로 13년을 월급쟁이로 한단계 한단계 밟아 올라온지라 잔ᆞ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법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고 사업주의 갑질에 부당한 대우도 받으며 이 악물고 버텨 왔기에 그런 부당한 대우에 놓인 근로자에겐 그 또한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직원이었던 때의 힘든 경험과 지금의 사업주로서 근무형태 그리고 근무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저를 비롯해 열심히 함께 해주는 또다른 직원에게 피해가는 부분을 줄이고자 사업장마다의 사업주 판단하에 결정하고 입사자와 합의 되는 규정 자체가 지금처럼 법을 이용해 본인의 편의와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얇팍하고 이기적인 계념의 직원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좋은 갈취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안아야 하는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서를 쓰게되었습니다 . 지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접수한 그 직원이 퇴직 직전과 퇴직 직후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에 입사때 협의 내용 제시해주면서 본인과 문자 주고 받은 얘기도 해주었고 버젓이 본인이 알겠다 대답한 내용이 있음에도 무조건 본인은 못들었으며 본인의 친척분이 퇴직시 화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되었으나(친척분 미지급 사유는 말하지 안았습니다)근로 노동부에 미지급 진정서 접수하여 받아 냈었다고 무용담 얘기하듯 얘기하며 본인도 근로노동부에 접수하고 근로노동부에서 받지 못한다면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안다면 꼭 받아야겠다며 저에게 당당히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퇴직전 협의는 어떤식의 협의나 서면 계약서, 또는 각서도 반영 인정되지 않는 다는걸 이미 주변 지인들의 경험으로 사업주인 저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기에 을이라고 칭하는 근로자가 갑이라고 칭하는 사업주에게 그렇게 당당 할 수 있었던건 안았을까요? 나라에선 사업주에게 주라는 시행 명령만 내리면 되고 실질적인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사업주의 몫이니 그후의 사업주에 대한 고충은 알고 싶지 안으신건가요? 소득의 차이만큼 대기업과 소득이 많은 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징수되는 세금의 부담과 탈세를 방지하기위해 투명하게 무너지고 생활고를 겪는 사업자나 기업을 줄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막겠다고 만드신 세금제도나 법 규정이 정작 힘 없고 생계를 목적으로 아둥바둥 실오라기 같은 희망과 기대를 부여 잡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세금과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든 감당하며하며 묵묵히 버텨내는 개인사업자에게 그 어떤것보다 날카롭고 가장 위험한 흉기로 살고자 버터내고 참아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무너뜨리고 내몰고 있는건 아닌가요? 근로감독관 조차도 인정하듯 이런 일들이 넘쳐난다는건 그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약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규제해야는 곳까지는 닿지 못하고 사업주라는 명분 때문에 정작 보호받고 도움이필요한 생계를 목적으로 꾸려가느라 쉽게 포기하지도 놓지 못하고 힘들게 버텨내는 약한 개인 사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의 목을 이중 삼중 졸라 매는 것은 아닌가요? 저 또한 2년 반 전부터 그 사업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70세가 넘으신 노모를 나머지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버린 집 한채에서 11년째 혼자 모시며지내다 형제들의 재산분활 요구에 몫 돈 마련할 여력도 없고 노모로명의 이전 할 경우 세금도 줄고 집을 단보로 생활연금 해택은 받을 수 있으나 담보 대출은 받을 수 없어 나머지 형제들이 요구하는 몫을 줄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조금이남아 소득 활동을 하는 제 명의로 돌리는 방법뿐인지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동명의로 이전되면서 냈던 상속세와 취득세를 또 다시 부담하면서까지 제 명의로 옮길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한 세금과 형제들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3억이란 빛을 지고 제가 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이동편의 때문에 구입한지 11년이 되어가는 차량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실거래 금액에 50%가 넘는 빛더미의 주택소유+11년이되어가는 차량소유=제가 사업자란 이유로 편찮은 노모를 모시고 있음에도 어떤 세금 해택도 없이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며 운영난까지 묵묵히 버터내면서도 다수를 위한 규정이고 법이니 언젠간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꾹 참고 이 악물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 이 부분은 억울해 가슴만 치다 법 때문에 폐소 확률이 90%는 된다는 민사소송이나 노무사의뢰를 퇴직금 우선 지급 후 또는검찰소환과 벌금을 감수하고 미급 상태로 또 다른 별도로 추가비용까지 감당하며 진행하기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뿐인 현실이라 정말 벼랑 끝에서 이곳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 법안 시정이나 이런 피해사례를 줄일 법안계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2주라는 시정 기간이 저에게 남은 전부의 시간입니다. 그안에 제게도 도움의 빛이나 해결 방법의 빛이 비춰주었음 하는 간절한 바램이게 이 글을 쓰는 솔직한 바램입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글이... 이 사실이... 무시되지 안았음합니다. 아무리 밑바닦에 있어 보이지 않는 서민이지만 억울해하며 살지 안게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규정으로 인한 개인사업주의 피해 사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책임과 의무사항 부여하는 제도개선- 부동산에 남다른 안목으로 중개업과 부동산 자산관리나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가격대비 일정 비율의 이윤을 추구한다.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건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대행하므로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국내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법률적검토와 매도자의 입장에 따른 편파적인 소개나 마케팅을 통해 매수인에게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안전성이나 불편함이 입주후에 발견되어도 결국은 집주인과 세입자나 매수자와의 관계로만 책임소재를 다투게 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하고 진정성있는 신뢰를 확보하면서 주택등 부동산 매매알선에 신뢰성을 높여주는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관련 법률상황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주택의 경우 하자문제,안전,위생적,흠결등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를 거래자에게 알려주므로서 쌍방이 인지하고 이를 인정하는 세부적 관련자료 매뉴얼작성과 체크 -주택의 주변환경에 대한 인지조사를 통한 생활불편요소등을 매입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등과 같은 내용들을 체크하여 이를 매도,매수인 쌍방간 신뢰를 구축으로 하는 상거래가 유지되게 하기위한 정책마련이 필요. -모든 검토사항을 체크사항으로 전달하여 쌍방 인지후 매매가 성사되게끔 의무화 *현재는 신뢰성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기 위한 단순한,관상,행위,태도등 인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잘,잘못은 공인중개사는 거래성립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이 당사자들간의 불편한 관계로 남게됨.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좀더 치밀하고 세밀한 실행방안을 마련 건전하면서도 연륜이 깊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방편으로 좋은 일자리로 정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안마련이 필요 *국가는 공인중개사의 세부적 관리사항과 매도,매수인이 인지하게끔 사실적인 근거들을 매뉴얼대로 설명하고 이를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게끔 해야 한다. *메뉴얼로 직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하자 발생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전가되게끔 해야 함 *조망권,대기오염,악취,소음등과 같은 환경문제, 내부시설물의 누수,방수,배수,균열,뒤틀림등 각종 시설물의 위험성과 안전성여부등을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인에게 정확한 전달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 *상대에게 충분히 인지 시키지 못하고 매매가 성립되어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중 일부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해야 함.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걸맞는 제도개선이 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공포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미행,헤꼬지,공포분위기 살해공갈협박까지 서슴없이하고 있는 100% 실화인 경찰청에 숨어있는 악질빨갱이 경찰 만행과 횡포 읽어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일부 부정부패 경찰조직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주세요 너무나도 끔찍한 정말로 민주정권이라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일부 부정부패 경찰조직 만행과 횡포 정확한 사건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되어 청와대신문고를 우습게 알고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종료해 버리는 만행과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부정부패 강남경찰서와 노원경찰서로 더 이상 이번 사건 심각한 사건 민원 넘기지 말고 부정부패 경찰들 조사해서 처벌하는 경찰본청 반부패 수사기관이 사건 담당하고 부정부패 거대 경찰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권력 조직에서 담당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에서도 이번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침투해서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공갈협박하고 이제는 살해위협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다 소탕해서 짜르고 처벌해서 두번다시 이런 강력 살인범죄 계획 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이제는 살해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부정부패 경찰조직이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한다면 다음 민원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력살인범죄 계획에 가담한 피 같은 국민 혈세로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고 있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 바른 이야기 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부정부패 일부 경찰들 실명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볼 수 있게 정당 방위 차원에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력살인 범죄 만행에 가담하고 연루된 막가파 부정부패 xx경찰서는 청와대신문고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종료하고 있는데 반드시 담당자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시오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의 강력살인범죄 만행과 횡포에 대해서 정확한 사건발생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증거사진까지 다 찍어서 청와대신문고에 현재까지 수백번이상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있는데도 사건발생 최초 진원지이자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막가파 강남경찰서는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과 청와대신문고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종료하고 있는데 반드시 책임자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시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살인미수 범죄 만행도 계속해서 당하다보니 어느정도 범인이 파악이 되는데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 일부 경찰 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신문고에도 계속해서 정확한 사건발생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까지 다 찍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백번이상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그뒤부터 정당한 민원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범죄와 연루된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빨갱이 경찰 조직이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놈들 돈 나가는거 아니라고 피 같은 국민혈세로 움직이고 있는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공갈협박하고 이제는 살해위협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흥분해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며 살해협박 공갈위협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경찰청에 숨어서 거대경찰 권력과 인력과 조직과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악질 빨갱이놈 위장침투시켜 현재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스테리 사건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14476109 강력살인범죄 만행 계획한 범죄자들이 2017년 1월말 설 명절전에 xx층 비상계단쪽 센서등 두껑과 전구등을 미리 제거해서 컴컴한 밤에도 센서등에 불이 안들어오게 사전에 다 작업해놓음 그리고 2017년 1월말 설명절 새벽에 xx층하고 xx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내가 20년동안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던 소름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고양이 주인인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 지령 받은 xxxx호 범죄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xx층하고 xx층 비상계단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냄 그리고 그날 새벽6시에 증거인멸하고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관리실에서 아파트 전체 안내방송을 하는데 동파로 인해서 14층 소화전이 파괴되어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렸다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로 안내방송 하고는 설 명절에 1층부터 14층까지 비상계단쪽에 테이프로 덕지덕지 바리게이터를 쳐서 설 명절에 찾아오는 외부손님들 보기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못들게 만듬 안내방송 듣고 바로 일기예보 확인해보니 그날 새벽 기온이 영상이라서 내가 기온이 영상인데 무슨 동파냐고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제기하자 지금은 시공사 결함이라고 말을 바꾸며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함 2017년 4월3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내리며 현재까지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접수함 2017년 4월26일 수요일 낮에 외출했다가 4월27일 목요일 새벽 12시 50분경에 xxx동에 귀가했는데 새벽에는 관리실 1층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자 쓴 범죄자처럼 생긴 매우 수상한 남자가 내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지나는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불도 켜지지 않고 문이 잠겨져 있는 컴컴한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나와서는 나를 노려 보면서 지나감 그래서 2017년 4월27일 청와대신문고에 누구냐고 민원 신청하자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서울특별시 SH공사 주거복지본부 xx센타 \"4월 27일 새벽에 관리실에서 나온 사람은 관리직원 당직자인 김OO반장입니다” 라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로 청와대신문고에 답변함 그리고 1월말 설 명절전에 범죄를 위해서 컴컴한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센서등 전구를 제거하였는데 내가 민원제기해서 xx층 비상계단에 센서등에 전구를 교체해서 컴컴한 밤에 센서등에 불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런데 불과 1개월만에 다시 xx층 센서등에 있는 전구가 나가서 컴컴한 밤에 센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내가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김반장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분명히 김반장이 100% 아닌데도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반장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 달아서 2017년 5월23일 오전 10시30분경에 관리실을 직접 방문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너무나도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이 급여 받고 일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되는 cctv 작동법을 모른다고해서 할수없이 유일하게 작동법을 알고 있는 너무나도 불친절한 시설직원 x주임을 몇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1층 3,4호기가 있는 엘리베이터 로비 cctv만 몇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확인했는데 역시나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xxx 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정확한 얼굴 확인을 위해서 범죄자가 타고 올라간 3호기 엘리베이터 확인을 요구하자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관리실에서 범죄자가 이용한 3호기 엘리베이터만 범죄시간대 갑자기 고장났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해서 결국은 정확한 범죄자 얼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도 너무나도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x주임이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관리실에 cctv 조작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실 cctv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5일 금요일 낮에 외출해서 5월6일 토요일 새벽 12시10분경에 xxx동으로 귀가를 했는데 입주민들 안전과 치안과 방범을 위해서 컴컴한 밤에는 항상 켜져 있는 xxx동 7호라인 복도등(방범등) 전층이 다 꺼져 있어서 아파트 전체가 매우 컴컴한 상태로 입주민들 안전과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2017년 5월10일에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12에 긴급 전화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xxxx호 방문을 요청함 경찰이 xxxx호 방문하면 위의 상황을 경찰에 설명하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찰과 함께 사건현장 방문을 요청함 112에 긴급 전화한지 무려 20분이나 지나서 너무나도 불친절한 막가파 경찰 번호로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는 왜 그러느냐고 전화로 이야기하라고 함 그리고 중간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전화가 끊어짐 그래서 112에 다시 전화를 걸자 너무나도 불친절한 막가파 경찰 새벽 1시2분에 전화가 와서는 xxxx호 방문 못하겠으니 전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반복민원 제기하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함!!!! 그리고 5월6일 그날 새벽2시경에는 갑자기 xxx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는 화재경보기가 크게 울려서 깜짝 놀라고 잠자고 있던 입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남 그래서 다시 112에 긴급 신고했는데도 무슨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는 소화전 비상벨이 울렸는지 경찰이 출동은 한건지 112에 긴급 전화해준 국민한테 연락 한번 안해줌!!!!!!!!!!!! 5월5일 금요일은 내가 외출 나가면서 xx동 동사무소에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하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려고 xxx쪽으로 걸어가다가 “xxx” 옆에 있는 빵집 가게에서 빵을 사먹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xxxx사거리에서 xxx 정형외과 방향으로 이동할려고 도로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던 경찰차가 갑자기 경찰 스피커로 “푸”하면서 큰소리 내는 겁니다!!!!! 경찰차 스피커로 “푸” 소리는 내가 무려 30년 가까이 긴세월을 서울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는데 2016년 5월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입 바른 이야기하고부터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출동해서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 하는데 내가 이동하면 사건사고도 없었는데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지령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경찰차 스피커로 “푸” , “푸” 거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음 그리고 5월6일 새벽에 내가 xxx동에 귀가하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임!!!!!!!!! 2017년 5월26일 xxx동 xxxx호등에 숨어서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 지령 받고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살인범죄 계획 실행하는 범죄자가 입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에는 단 한번도 고양이 소리 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 내면서 새벽에 잠도 못자게 헤꼬지 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함 2017년 5월26일 청와대신문고 민원신청번호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인데 철을 씹어도 소화할수 있는 예일대 출신 엘리트 이래나도 신경쇠약으로 사망함!!!!! 힘 없는 여자나 노약자들은 이런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신경쇠약, 심장마비, 우울증 등으로 사망함!!!!!!!! SH 임대아파트 입주자 3년간 125명 자살 한 단지에서는 1년간 8명 자살…\"주거환경 관련성 조사 필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08/0200000000AKR20141108037000004.HTML?input=1195m 7월1일 낮에 외출했다가 7월2일 일요일 새벽 12시15분경에 xxx동으로 귀가함 그런데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마자 무려 20년동안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1층에서부터 처음으로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판단되어 xx층으로 올라가서 xx층 정문 엘리베이터 현관 창문을 통해서 xxxx호 복도가 보이는데 올해 설 명절부터 고양이가 처음 발견된 세대 복도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스피커로 “푸”소리와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짧게 아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숨어서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범죄자들을 침투시켜서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이 모든 범죄 만행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7월4일 119에서 출동해서 결국은 새벽만 되면 지령 받은 xxxx호 범죄자가 고의로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헤꼬지하고 현관문 열고 나가서 확인하면 난간에는 피를 연상하는 빨간 물질이 묻혀 있고 2인1조가 되어서 내가 현관문을 열면 고양이 들고 바로 도망가서 소름끼치는 고양이 울음 소리내는 고양이는 안보이고 이런식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다가 내가 119에 두 번이나 신고해서 119에서 결국은 7월4일 새벽에 고양이 포획에 성공함 그런데 고양이 119에서 포획해갔다고 아파트 공개게시판에 공개도 안했는데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xxxx호 범죄자가 119에 직접 가서 고양이를 다시 찾아갔음!!!!!! 경찰쪽 관련 봉사일 한다고 이야기했음!!!!!!!!!!!!!! 내가 인터넷에도 증거사진등 다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청와대신문고에도 신고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고양이 울음소리 낸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내가 외출할때와 외출하고 돌아올때마다 xx층에 내려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현재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 경찰 권력과 거대 경찰 조직과 거대 경찰 인력과 거대 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다른 범죄자들을 추가로 xxx동에 침투 시킨걸로 파악됨 2017년 9월4일 민원 제기한 6월에 교체한 xx층 비상계단 센서등이 또 나갔는데 너무 이상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14일 민원 제기한 이번에는 xx층 비상계단 옆에 있는 12층 엘리베이터 현관에 있는 센서등 전구가 나갔는데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청와대신문고 접수번호 : 2017년 9월19일 민원 제기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범죄와 연루된 관리실에서 전구교체 안하는데 관리실 직원교체하고 불이 들어오게 센서등 전구 교체해주세요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25일 민원 제기한 xx층 xxxx호쪽 비상계단 전구교체하고 긴 추석 연휴기간동안 범죄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취해주세요 이번에는 xx층 xxxx호쪽 비상계단 센서등 전구가 나갔는데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29일 민원 제기한 이번에는 xx층 7호라인 복도등(방범등)이 나갔는데 직무유기하고 있는 관리실 교체하고 전구도 교체해주세요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추석 명절전에 내가 새벽에 들어와서 xxxx호 집으로 귀가할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xx층 3, 4호기 엘리베이터쪽 창문에서 xxxx호가 바로 보이는데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xx층 3, 4호기 엘리베이터 현관에 사람이 움직이면 센서등에 불이 들어옴!!!!! 그래서 내가 급히 xx층으로 올라갔는데 숨어서 지켜보던 범죄자가 다른 층으로 급히 도망가서 다른 층 센서등에 전구에도 불이 들어옴!!!!!! 결국은 용의자 얼굴 확인했는데 내가 여기 20년동안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인데 조폭처럼 생긴 젊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인데 xx층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고 있고 마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음!!!! xxxx호 범죄자도 새벽에 xxxx호 복도에 앉아서 마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지령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추석은 내가 계속해서 xxx동에 있었는데 추석이전에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제기해서 방지해서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 xxx 경위도 2017년 5월경에 나한테 처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건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에는 나도 믿었고 그래서 내가 제기한 민원에 청와대신문고 오정환 경위가 답변한 글에는 만족도 눌러주고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건 해결할려고 나를 도와 줄려고 나한테 전화 온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파악 할려고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 내리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 지령 받고 나한테 위장 접근 한 것이었음!!!!!!!! 이 정도로 상세하고 세세하게 기록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부정부패 막가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과 xx경찰서로 민원 넘기지 말고 경찰본청 부정부패 방지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범죄자들 일망타진하고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됨!!!!! 대검찰청과 국정원도 현재 단순 비리 경찰 한두명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고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이 치밀하게 개입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이므로 대검찰청도 단순히 검사 한명에게 배정해서 수사해봐야 거대 경찰 권력조직이 연루된 강력살인범죄 만행 사건이므로 대검찰청 검사 한명에게 배정된 경찰이 수사하러 오면 이미 정보 입수하고 위장해서 숨는데 xxxx호 범죄자도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에게 대검찰쪽 경찰이 탐문한다고 미리 연락 받고 xxxx호 현관문 활짝 다 열어놓고 xxxx호 작은방에 불도 환하게 다 켜놓고 위장해서 숨기 때문에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이 연루되어 있는 강력범죄살인 계획 만행에 절대로 범인을 잡을수가 없음!!!!!!!!!!!!! 대검찰청은 단순히 검사 한명만 배정해서는 안되고 부정부패 경찰조직 상급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조직이 적극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해결 해야됨!!!!!!!!!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나쁘게 이야기한적 없고 인터넷등에도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나쁘게 이야기한적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주정권이라 칭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이런 부정부패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과거 그들이 야당시절에 당했던 사안들만 대검찰청 거대조직을 움직여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면 역사와 후손들은 결코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정권이라고 역사에 남지도 못하고 기록하지도 않을 것임!!!!!!!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부정부패 경찰조직권력이 개입되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데도 민주 정권이라 칭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부정부패 경찰들 조사해서 처벌하는 경찰본청 조사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대검찰청 거대권력 수사조직이 적극 나서서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고 국정원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다면 현 문재인 정권은 결코 민주정권이 아님을 역사와 후손들이 정확히 알게 될 것임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민주 정권이 맞다면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부정부패 경찰조직권력이 개입되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 경찰청에 경찰로 위장 침투해서 숨어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일망 타진하고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 보호해야 됨!!!!!!!!!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강력살인범죄 계획과 연루된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일부 부정부패 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2017년 5월26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2016년 5월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앙심품고 악질적으로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 만행과 횡포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신문고 2017년 6월5일 신고내용, 2017년 6월15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2017년 7월6일 xxxx호 고양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뒤에서 숨어서 지시하며 범죄를 저질러는 주범이 누구인지 누구 지시로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헤꼬지 하는지 만행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7월20일 신고내용, 8월3일 신고내용, 8월9일 신고내용, 8월14일 신고내용 , 8월15일 신고내용, 8월22일 신고내용, 8월24일 신고내용, 8월31일 신고내용, ​9월1일 신고내용, 9월4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9월6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민원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대해서 일방적으로 종료하며 횡포 부리는 심각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 일부 부정부패 경찰놈들 반드시 짜르고 문책하고 시정해서 정당한 민원에 대한 청와대신문고 답변 일방적으로 정당한 민원 일방적으로 종료하지말고 성실히 제대로 답변하라는 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9월7일 신고내용, 9월8일 신고내용, 9월14일 신고내용, ​9월19일 신고내용, 9월21일 신고내용, 9월25일 신고내용, 9월28일 신고내용, 9월29일 신고내용, 10월7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위 사건들이 전부다 2016년 5월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조직이 개입되어 조직적으로 미행,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대 경찰 권력과 조직과 인력과 시스템이면 SH임대아파트에 위협하고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기 위해서 범죄자들 침투시키는거는 일도 아니고 매우 쉽게 침투 가능함!!!!!!!!!!!!! 현재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은 위의 민원 내용건으로 2017년 6월1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님이 무려 수백km나 떨어진 대전에서 힘들게 서울 xxx 파출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였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한 xxx 파출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xx역에 잘못 내리게 만들어서 힘들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xxx역으로 힘들게 이동해서 당고개 파출소를 방문하니 경찰본청에 파출소 소장들 전체 회의가 있다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는 근무시간에 자리에 없음!!!!! 2017년 6월12일 파출소 소장들 경찰본청에 전체 회의하러 가는 날인지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으나 끔찍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 지령 받고 연루된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은 현재까지도 정당한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음!!!!! 그리고 xxx동은 임대아파트라서 입주자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데 xxx 경감은 청와대신문고에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해서 조치토록 당부하였고, 익일 재차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위해 소등토록 결의하여 소등한 것 이라는 관리소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다시 청와대신문고에 송미경 관리소장은 왜 경찰한테 새빨간 거짓말했는지 정확한 답변 달라고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에서 2017-05-31 16:32:01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경찰청 답변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음!!!!!!!!!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 바른 이야기했다고 앙심품고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이 개입된 강력 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에 지령 받고 연루된 막가파 xx 경찰서와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과 지령 받은 실행한 경찰들은 내가 계속해서 수백번이상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등을 첨부파일에 제출하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청와대신문에 기록으로 남긴다고 현재까지 수백번이상 민원 제기해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에 연루된게 사실이라서 부정부패 경찰조직은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을 우습게 알고 부당하게 기각 종료 하고만 있는 상태임!!!!!!!!!!! 이번에도 정당한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강력 살인범죄 계획과 연루된 부정부패 경찰조직이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끔찍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시인한 것으로 재차 확인하고 현재 부정부패와 연루된 일부 경찰조직에게 심각한 살해위협,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을 무려 1년이상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위에서 언급한 강력 살인 범죄와 연루된 경찰들 이름과 연락처들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강력 살인 범죄 계획에 가담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국정원도 적극 나서서 수사해서 강력 살인범죄 계획에 연루된 부정부패 경찰들 모두 적발하고 짜르고 처벌하고 반드시 시정할수 있게 해서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정당한 민원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해서 보복당하지 않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더 이상 나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P. S : 부정부패 경찰 조직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은 내가 지속적으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고 있는 증거가 확보된 아래 민원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 경찰들 소환해서 누구 지시로 출동해서 그런 미행과 헤꼬지와 공갈협박을 하였는지 조사하면 경찰청에 경찰로 위장해서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서 두번다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만행과 횡포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바로 잡을수 있음!!!!!!!!!! 청와대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 부정부패 경찰청은 민원에 대한 총 6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범죄 인정한걸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01700694 수정 삭제 설정 카페북마크메모폴라 보내기 댓글 쓰기 공감 0 미행하며 헤꼬지,공갈협박하는 부정부패와 연루된 악질빨갱이 일부 경찰놈들 청와대신문고 대검찰청, 국정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법무원등에 신고완료했다 자유게시판 2017. 10. 7. 4:05 수정 삭제 복사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통계보기 전용뷰어 보기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이 흥분하자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며 살해공갈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조직 권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이 적극 나서서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들이 이제는 살해공갈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6일 금요일 밤 10시16분경에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www.ilbe.com/10064456871 당시 스마트폰으로 글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같은 글이 두 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러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이 흥분해서 드어 실체를 드러내며 살해공갈협박 악플을 달았는데 “너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는 살해공갈협박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이 아니고 강남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글을 작성하다보니 너무 당황해서 실수로 살해공갈협박 당한 악플이 있는 글을 실수로 삭제해버렸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에 신고접수해서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줘야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실수로 살해협박 악플이 달린 글을 삭제해서 현재 살해협박한 아이디와 ip를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이제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에서 적극 나서서 반드시 처벌하고 시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제치하에서 정정당당히 맞서 싸웠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안창호 의사도 지금 현재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구국의 결단과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들의 만행과 횡포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횡포 부리고 있는데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설 명절에도, 추석 명절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심지어 이번 여름 7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무궁화호 타고 왕복 10시간 이상 걸려서 부산으로 휴가 갔었는데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서 부당한 지령 내리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부산까지 사복입은 미행조를 투입시켜서 헤꼬지하고 심지어 지방 경찰까지 동원해서 미행하며 악질적으로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무려 1년 이상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사복 입고 있는 미행자들만 지금까지 지놈들 돈 아니라고 국가 돈 눈먼 돈이라고 잡으라는 범죄자는 잡지 않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피 같은 국민혈세로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을 자행하였습니다 사복 입은 미행자들이 무려 1년 이상을 몰래 미행해봐도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위대한 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자 이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복입은 미행자들은 기본이고 추가로 경찰들과 경찰차들을 내가 가는 길목에 대기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부패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 기간은 5년이지만 하지만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 국가 부채 주범인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부정부패 철밥통 경찰공무원 정원은 최소 60살까지 보장된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이 저렇게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저렇게 횡포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다 참다 2017년 6월부터 증거사진 처음으로 찍기 시작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증거사진등과 정확한 날짜와 시간등을 기록하며 청와대신문고와 공개된 인터넷등에 100% 사실대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아래 첨부한 링크 글들 확인해서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http://www.ilbe.com/10064551848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740539 10월4일 추석명절에 종로2가 사거리에서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56183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2017년 9월15일 금요일 목격한 경찰차들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빨갱이 경찰들이 무려 1년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는데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 적발해서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98000454 일부 부정부패 악질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하는데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3400797", "num_agree": 1, "petition_idx": "2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포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미행,헤꼬지,공포분위기 살해공갈협박까지 서슴없이하고 있는 100% 실화인 경찰청에 숨어있는 악질빨갱이 경찰 만행과 횡포 읽어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쪽 진로를 원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하여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취업준비생으로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기업을 접근해야할 지 무엇을 준비해야할 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플레이 산업의 빠른 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는 국민들 사이에서 좋지 않다는 평판이 자자할 뿐더러 최근 뉴스에서 그들의 부정부패를 몇번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스포츠 품질을 위해, 비록 종목은 다르더라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스포츠 협회들의 여러 조사를 통해 그들의 본 모습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KFA) 등 여러 스포츠 협회등의 국정감사 실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정치인들 및 현 문재인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선거때만 되면 청라에 7호선 연결을 공약합니다.. 현 주민들의 교통불편함을 정치인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듯 누구하나 공약 이행을 못합니다.. 공약전 많은 분석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청라에 7호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통령님 ..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십시요. 대통령님을 믿는이들에게 보여주십시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 7호선 연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외국 문화재 입장 등을 참고하여 볼때도 자국민 입장은 무료이나 외국인 입장료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자국민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유산들의 그 가치는 현재 지불하는 몇천원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불하는 가치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지불을 할 수 있도록하며 자국민들의 유산에 대한 지불은 자긍심과 우리 과거와 유산에 대한 자부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기 청원을 등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궁등 문화재 자국민 입장을 무료화해주시고 외국인 입장료를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희아이는 13개월때 2015.11.2 3차 디티피 소아마비 접종후 19시간만에 (2015.11.3am5시경) 열이39.8도로 열성경련 눈뒤집히고 팔다리 뻣뻣 입에서 거품을 물며 경련을했습니다 1차2차 때도 아무런이상이 없었었고 태어날때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검사하는 선천성 대사이사질환등 아무런 이상소견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3차 맞기전까지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3차 디티피 소아마비맞고난후 아이는 열성경련과 비열성경련으로 무한 경련을했으며 잘앉아서 놀다가도 바닥에 머리를 콱박는 행동과 잘서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했습니다 (이게 뇌전증증상이라고하더군요) 예방접종후 아이는 마니 아팠었고 입원도 수차례 집에서 경련도수차례 ..... 그후로도 일본뇌염주사를(2016.8.13) 맞고 두시간반만에 대발작을 하였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아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몇번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느한날 아이가 열이나 해열제랑 감기약만 먹이며 경과를(부산까지 가려니 거리가 너무멀고 저도 상태가 좋지않아서 ) 지켜보던중 심하게 경련을 했으며 도저히 안될거같아 집이 울진이라 포항에 큰병원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아이의상태 처방받아먹는약 경련횟수 진단서 보여줌)그병원에서는 내과 선생님만 응급환자 본다고 다니던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으로 가던중 아이는 경주휴게소를 지나자말자 차안에서 심하게 경련을 하며 입에서 거품이 흘러내려 응급처치를 하며 경주에서 가까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현재 아이는(2016.5.25첫진료 )소아뇌신경클리닉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으로 진단받아 약처방받아 먹은게 이제 17개월이 되어갑니다) 저는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기분입니다 아이가 언제 경련을할까 또 아이의 경련모습이 자꾸 제머릿속을 떠나지않고 맴돌고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이의 이상한행동 모습만 보여도 아이가 경련하나싶어 깜짝깜짝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보상이 된다하여 보건소에 보상절차를 밟고 신청을 하였으나 아이의 입원시 다른병 (수족구 ,모세기관지염등)을 들추며 뇌전증과 관련이 없다며 보상신청을 해줄수가 없다며 기각이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아이의 입원 원인은 집에서 경련을 해서 입원한건대 왜 수족구 모세기관지염이야기만 하시고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건지 ...현재 저희아이는 모든접종 중단한상태입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접종 하지말라고 해서.... 저희 아이말고도 뇌전증카페 다음 빵아빵아에 가면 예방접종후 뇌전증 걸려 아픈환아들 있는걸 많이봐왔습니다 저희 아이만 예방접종 부작용이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건대 저희아이외에 접종후 많은 아이들이 아파서 항간질약을먹으며 약물치료중인 아이들이 있어서 국가의 무책임한 행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방접종 안전하게 정보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기각된후 다시 이의신청 절차진행중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예방접종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일시금외에 연금처럼 계속 준다는대 우리나라는 보상해준다는 말만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보상조차 해주기를 꺼려합니다!! 저희아이 2017년 3월 4일에 예방접종 부작용 mbc 뉴스데스크 뉴스촬영했었습니다 전종환기자가 찾아왔었습니다 한번뉴스보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214&aid=0000746306", "num_agree": 0, "petition_idx": "2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후 뇌전증 보상신청후 기각되었습니다!!예방접종부작용으로 아픈환아들을 위해 큰변화를 기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여성징병 청원. 12만명이나 찬성한 청원을 웃기다는 한마디로 묻어버리시고 20만명으로 까지 늘려 놓으십니까? 12만명의 국민을 우롱하시는 겁니까? 곧있으면 닥쳐올 인구절벽에 아무런 대책도 없으신건가요? 예민한 청원 지지율에 문제소지가 있는 청원은 짤라버리고 입맛대로 뽑아서 답변하시면서 왜 국민의 이야기를 귀귀울여 들으시는척 하시는겁니까? 개인적으로 인권변호사 하실때부터 노무현 대통령님과 더불어 정말 많이 존경했었고 대선때도 문재인 대통령님 뽑히셔서 정말로 기뻣습니다. 하지만 남성인권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전혀 나아질생각을 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12만명의 국민들. 군대를 앞두고 있는 10대 20대 남성들이 실망이 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따위로 국민청원 계시판 운영할꺼면 그냥없에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저희아이는 13개월때 2015.11.2 3차 디티피 소아마비 접종후 19시간만에 (2015.11.3am5시경) 열이39.8도로 열성경련 눈뒤집히고 팔다리 뻣뻣 입에서 거품을 물며 경련을했습니다 1차2차 때도 아무런이상이 없었었고 태어날때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검사하는 선천성 대사이사질환등 아무런 이상소견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3차 맞기전까지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3차 디티피 소아마비맞고난후 아이는 열성경련과 비열성경련으로 무한 경련을했으며 잘앉아서 놀다가도 바닥에 머리를 콱박는 행동과 잘서있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했습니다 (이게 뇌전증증상이라고하더군요) 예방접종후 아이는 마니 아팠었고 입원도 수차례 집에서 경련도수차례 ..... 그후로도 일본뇌염주사를(2016.8.13) 맞고 두시간반만에 대발작을 하였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아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몇번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느한날 아이가 열이나 해열제랑 감기약만 먹이며 경과를(부산까지 가려니 거리가 너무멀고 저도 상태가 좋지않아서 ) 지켜보던중 심하게 경련을 했으며 도저히 안될거같아 집이 울진이라 포항에 큰병원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아이의상태 처방받아먹는약 경련횟수 진단서 보여줌)그병원에서는 내과 선생님만 응급환자 본다고 다니던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으로 가던중 아이는 경주휴게소를 지나자말자 차안에서 심하게 경련을 하며 입에서 거품이 흘러내려 응급처치를 하며 경주에서 가까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갔습니다 (현재 아이는(2016.5.25첫진료 )소아뇌신경클리닉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으로 진단받아 약처방받아 먹은게 이제 17개월이 되어갑니다) 저는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기분입니다 아이가 언제 경련을할까 또 아이의 경련모습이 자꾸 제머릿속을 떠나지않고 맴돌고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이의 이상한행동 모습만 보여도 아이가 경련하나싶어 깜짝깜짝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보상이 된다하여 보건소에 보상절차를 밟고 신청을 하였으나 아이의 입원시 다른병 (수족구 ,모세기관지염등)을 들추며 뇌전증과 관련이 없다며 보상신청을 해줄수가 없다며 기각이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아이의 입원 원인은 집에서 경련을 해서 입원한건대 왜 수족구 모세기관지염이야기만 하시고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건지 ...현재 저희아이는 모든접종 중단한상태입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접종 하지말라고 해서.... 저희 아이말고도 뇌전증카페 다음 빵아빵아에 가면 예방접종후 뇌전증 걸려 아픈환아들 있는걸 많이봐왔습니다 저희 아이만 예방접종 부작용이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건대 저희아이외에 접종후 많은 아이들이 아파서 항간질약을먹으며 약물치료중인 아이들이 있어서 국가의 무책임한 행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방접종 안전하게 정보도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기각된후 다시 이의신청 절차진행중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예방접종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일시금외에 연금처럼 계속 준다는대 우리나라는 보상해준다는 말만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보상조차 해주기를 꺼려합니다!! 저희아이 2017년 3월 4일에 예방접종 부작용 mbc 뉴스데스크 뉴스촬영했었습니다 전종환기자가 찾아왔었습니다 한번뉴스보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214&aid=0000746306", "num_agree": 148, "petition_idx": "2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후 뇌전증 보상신청후 기각되었습니다!!예방접종부작용으로 아픈환아들을 위해 큰변화를 기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7살남 6살여 4살여 6개월된여아 이렇게 4명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물런 와이프랑 같이 육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셋째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둘째아이는 다른아이들과 달리 조금 언어와행동발당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단지 조금 느리다 천천히 배울려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아이를 부모의 맘으로 같이 오빠 동생이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오빠 동생이 봐줄수있다는 생각으로같이 보내고싶지 않을까요 누구나 부모의 마음은 다똑같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맘으로 지금 애들이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을 1년을 기다렸습니다 내년에도 정원이 차버려 다닐수있는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맘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보내고자 첫째아이가 내년초등학교가니 그래도 봐줄수있겠다 싶어 또 연락을 취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은 정원이 꽉찼고 내년해에 5살아이들으르 받아줄수있는 반을 만들지 못한다고하더군요 그건 교육청에서 내려와야하는 상황이라해 저희가 또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단 한명의 아이때문에 선생을 채용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네 백번이해하겠습니다 저출사이라고 애기들 낳고 기르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 하나 되어있지않는데 어떻게 맘편히 애기를 기를수있을까요 돈없이 살아갈수있을까여 일은 하러가야하면 못배운 부모들 능력없는 부모들은 장애가지고있는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걸까요 전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른아이들과 같이 배움을느낄수있어야하고 사회성을 기를수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쳐야 정말 애기들을 잘키울수있지않을까요 저희둘째애는 중증정도는아닙니다 단지 언아가 조금느리고생각하는게 조금 다른거 뿐입니다 이정도인데도 배움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애들은 얼마나 소외받으며 살아가겠나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드리는것은 각 어린이 정원 몇명기준을 두고 특별교사 채용이나교육 그리고 정원이 다차더라도 저희딸같은애들은특별채용 같이받아서 등원하고게되면 교육이나 사회성면이 같이 커가면 악화되지 않고 더밝아지고 좋아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생각입니다 정말 아이를 키울수있는 정책이 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 4명 키우는데 크게 정부에서 지원되는거 없습니다 한가지 있네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 벌이가 시원찮아 수급자로 생계비를 주거비를 받고있습니다 달에 100만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버는것도 100만원 정도 벌이를 합니다 와이프가 불치병을 앓고있어 일을 자주 못하는편입니다 4명의 식구가 200만원정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살아보고 가정을 지킬려고하고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도 저흰 생계비를 받고 있다해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인데 받지 못하고 그것도한 제한이 되어 있더라구요여러모로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제일 힘든게 둘째 교육 사회성 길러주는겁니다 다들 조금씩 장애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마음은 다똑같다고생각합니다 뭐냐 내가 없으면 .. 내가 없으면 내 자식은 어떻하나 ,,,,제발 부모마음백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심각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 조사한번해주세요(비리)같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살며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1년 내내 창문을 닫고 생활을 해야하는데 사람 사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창문을 닫아두고 생활하겠습니까? 창문을 열면 아랫집이 잠들기 전까지 (보통 12시쯤이면 잠드는듯합니다.) 아이와 담배 냄새를 맡아야하는 입장이고 닫아두자니 답답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많이 힘이듭니다 아니... 아마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힘들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비실에 흡연을 신고해도 경비실이나 관리 사무소에서 강력한 대책으로 해결해주는것도 아니고...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도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저희부부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물 내 흡연시 신고 접수를 받으면 경비 아저씨가 바로 확인 증명해줘서 벌금을 물게하거나 아파트 옥상같은곳이나 단지내 한적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같은걸 만들면 좋겠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흡연 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속히 희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정몽구가제대로안하는것", "num_agree": 0, "petition_idx": "2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정몽구회장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데스스타를 건설하면 군사력을 증비시킬수있으니 데스스타를 건설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스스타를 건설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공부한 뒤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을 보고 있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경기력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아무리 k리거들을 발탁할 수 없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들을 계속 출전시키는 감독, 유행하는 전술을 겉만 모방하는 식의 수준,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한국축구를 보기 싫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보던 축구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네요. 괜한 시간 낭비였던 걸까요. 물론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된 후 첫 월드컵이 최악의 월드컵이 안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히딩크감독님 모셔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우리나라 축구는 지금 썩어있습니다 말은 몇연속 월드컵진출이라하지만 대통령님이든 비서님이든 지금하는 축구는 나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부디 부탁인데 축구계 한번만좀 털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6강 8강 가는게 국민행복입니다 괜한말 나올까봐 언급은 안하겠으나 부디 축구계좀 살려주셔서 우리나라 축구강국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 축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 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깐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 교환의 때가 무르익을 즈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사, 국익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2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상가 문재인 대북 특사 파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과연 대한민국 축구에 미래가 있을까요? 현재 모로코에게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여러 경기들을 보며 저의 폭력성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게 축구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든 수뇌부를 바꾸든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든가 제발 축구 좀 즐겁게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 축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러시아전 과 모로코 전 을 응원하면서 큰점수차로 패배하는걸 봣습니다~ 감독과 선수능력 도 있겠지만 실질적원인은 협회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물갈이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국민들이 봉으로 보압니까? 복수혈전찍는것도아니고 제발 정치좀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적폐잡겟다고 여야싸움좀 그만하고 외교와 경제좀 돌아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국민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연세대 출신들이 대한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상황 휴우... 솔직히 대한축구협회만 그렇습니까? 유도, 스케이트 등등 실력과 노력으로 이룰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배경과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제발...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썩어빠진 스포츠 진저머리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학연, 지연, 부패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0", "end": "2017-11-09", "content": "축구대표팀 감독 히딩크로 바꿔주세요! 97년 IMF당시 그힘든상황에서도 박찬호와 박세리로 국민들은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4강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는 그냥 즐기는게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도보수(?) 정도고, 한국당 당원이지만, 축구대표팀 감독만 히딩크 전감독으로 바꿔주신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포츠란 종목 하나로 정치라는 쓰레기 종목을 날릴수 있습니다. 주변 모든 지인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세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2년 기억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 우리나라 한국축구에 대해 엄청 한탄스럽고 오히려 짜증나기까지 합니다 한국축구협회는 부패할대로 부패한것 같습니다 히딩크감독께서 우리나라 축구국가대표 감독이나 기술자문 등 도움을 주겠다하여도 한국축구협회는 이를 은폐하고 묵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 모로코 경기를 보아 이제 신용태 감독은 경질하고 히딩크감독을 추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좋은 결과가 국민과 나라경제에 많은 이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국가대표 히딩크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등이 떠오를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통령님 솔직히 전국적으로 형편이 어려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직되는사람두 있구. 갑자기 사업에 망하는사람분들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움사람두 있구 가정에 있는분들이 실직 되는사람분들두 전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움분들 호기심으로 대출해서 사기 당하는사람분들두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연체 하게 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되는사람분들두 나이가 많이 되서 직장 못구해서 가정에 파산이 되고 이혼하는사람분들두 있구 노숙자발생되고 자식두 인연 끝는사람두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 분들두 폰요금 인터넷요금 못내면 신용정보회사에 넘어 갑니다.. 신용회사에서는 실직당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사람분들두 있습니다. 이런점두 대통령님 나라에서 좀 도와 주는 방법이 없나요.. 저 는 생각은 형편이 어려움면 신용정보회사 얘기하면 할부처럼 한달에 얼마씩 갚는것 제도가 있쓰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법 적으로 한다고 방식 없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노숙자및 가정에 파산 및 이혼 하는사람분들두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사람들 있다고 생각합니다.내년에는 개선이 부탁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직이 되고 형편이 어려워서 안된다고 홈페이지에 글올려두 잘안되고 변제 의사 없다고 판단한다고 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용회사에 미납이 되서 전화하면 받으면 화내구 왜 갚는다고 소리하면 순수하는사람들은 전화해두 잘안받는사람분들두 있구 그래서 홈페이지 글올려서 지사 찾자가서 사정에해서 할부로 해다라는 사정하는분들두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는 채무자가 전화 안받으면 문자보내다가 연락없다가 법적으로 압류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계좌번호알려주는것두 은행마감후 무통장입금해두 입금불가두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입장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이해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정보회사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성폭행범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각종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이웃나라를 보면 특히 ‘아동’성폭행범에게는 선처란것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딸자식을 낳고 살아가겠습니까? 범죄자들도 형량 10년은 우습게 보고 일을 저지르는것이 분명합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면 무얼합니까? 시행을 해야 진정한 법이 아닌가요? 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살아야합니까? 제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형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통주택과 공원 등에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최근 애완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거공간에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는 물론 엘리베이터 등에 날리는 개털로 인한 알레르기 및 아토피의 피해도 극심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안이 있긴 하지만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애완견사육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지금도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8시라는 아침일찍 시간에 나와 10시에 집으로하교합니다 14시간을 공부합니다 직장인들은 정확히 몇시에 출근하는지는 모르겟지만 학생들과 비슷할거라 예상됩니다 신태일열사는 평화시장에서 하루 15시간 일하는것을 거부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14시간을 일합니다 너무오래일합니다 그래서저는 학생 직장인 둘다9시30출근 5시 퇴근을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말 출근을 거부합니다 평화시장 에서 몇년이상일한경우에는 100퍼센트 병이 걸린다고합니다 우리학생들과 직장인들은 그때처럼 막 병이 심하게 걸리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직장인이 그렇게 생활할경우 몸이 안좋아진다는 연구는 여러번 나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학생 직장인9시30반출근 5시퇴근을 바라고 직장인들에 경우에는 주말출근을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태일열사가 목숨바쳐 이룬 근로기준법을 현대는 적용받지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 축구는 이전 2002년의 높아진 위상과 다르게 그 후로 해릅 거듭할 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보여주는 한국 축구는 여러므로 다른 나라에게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지금과 같은 경기력으로 허무하게 3패하고 짐싸서 돌아오느니 차라리 월드컵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를 보다 즐겁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한 나라에게 티켓 양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들지만, 국제 대회에 나가서 망신 당하느니 차라리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덜 욕먹는게 국가 위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 포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같은 팀도 월드컵 탈락, 출전 걱정하는 마당에 지금 같은 경기력으로 월드컵 나가봐야 망신만 당하고 희대의 조롱거리가 될까 우려됩니다. 월드컵 출전권 자진 반납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출전권 반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국위 선양,국가에 공헌한자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병역 면제가 됩니다. 올림픽 = 종목 동메달 이상 군면제 아시안게임 = 종목 1위 군면제 월드컵 = 16강 진출 군면제 그리고 운동선수들 연금을 전문적 명칭으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 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90점, 은메달 30점, 동메달 20점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면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되고 이 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포상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이로인해 이미 포상을 받은선수들은 경기에 더욱 집중하지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권의 축구연맹을 모방하여 새로운 구축을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거란 확신을 갖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새로운 구축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전 두자식을 둔 아버지 입니다 어느날 제자식이 제 주민 번호를 물어 보길래 자식이니 아무 생각없이 주민 번호를 알려주어습니다 어느날 전 제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들 방에 가보니 음란한 방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방송은 성적으로 너무 지나칠정도로 음란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식을 불려 놓고 물어 봤습니다 그방송이 머냐고 물어 보니 팝콘 티비라 말을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냐 하니 또래 애들은 알만한 애들은 다 안다고 그런말을 들어 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팝콘티비 알아 보아습니다 그방송은 비제이들이 콘을 받아 가면서 옷을 벗고 성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팬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팬방을 하는데 일반 방송 보다 더야하고 더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저도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팝콘티비. 오이티비.라임티비. 공유된회사라 합니다 어느쪽 방송을 가입을 해도 같은 방송을 볼수 있게 만들어습니다 그리고 중국쪽에 본사를 두고 했어 비제이들 한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서 그런씩으로 성인 방송을 운영하게끔 유도 한다 들어습니다 물론 소문이기에 틀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제이들이 콘을 받으면서 옷을 벗고 그콘으로 환전을 했어 돈을 벌고 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렇게 음란한 방송을 하면 돈도 쉽게 벌고 하는데 과연 올바르게 자랄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대통령님게 부탁 드립니다 이런 음란한 방송을 못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불법이 있어는지 검찰수사를 했어 책임을 물어 시길 바랍니다 팝콘티비.오이티비.라임티비 감시자 시스템 폴리스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 합니다 음란한 방송을 하다가도 폴리스가 뜨면 잠시 안하고 있다가 사라지면 또 다시 음란한 방송을 이어 갑니다 그것은 감시자들도 은근 슬쩍 눈을 감아 주고 있다는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부디 이런 음란한 방송이 두번다시 못하게끔 엄중한 수사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옷을 벗고 비제이들 한번 만나 볼려고 콘을 수천만원씩 쏘는 분들도 있다고 들어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멀까요? 성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고 또한 범죄가 일어 날수 있다고 전생각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엄중한 수사와 이런방송을 하지 못하게끔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나라에 위해 힘쓰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 축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합니다. 4경기째 승은 커녕 패배만 계속하는 무능 감독 신태용감독 경질과 제일 문재인 김호곤 축구협회 부회장 당장 자르고 물갈이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노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 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신태용 경질과 김호곤도 잘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민들 경기보고 스트레스만받습니다 제대로하려는 노력조차안하면서 관심받기를원하니 대한축구협회로 들어가는 후원금도 아깝습니다 하루빨리 쓸데없는곳에 들어가는 세금이 하나라도 줄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축구연맹 해산을 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슈틸리케가 경질된 후 우리는 또 한번 협회에 실망하고 감독에 실망하여 결국엔 감독을 경질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몇달이 지난 후 축구협회에 임원 위원장들이 축구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게 준 돈을 자기들 사익에만 쓰고 있다는 걸 들었을땐 정말 한국축구협회에 큰 비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진짜 축구를 즐겨보는데 그걸 악용하는 이 더러운 축협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제발 영국 처럼 축구협회를 폐지하고 각종 대회는 k 리그 소속팀들끼리 대회를 열어 경기를 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김호곤 부회장을 비롯한 축협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축구가 위기인상황에서도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욕심을부렸고 이욕심은 한국에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는것을 막았고 한국축구의 위상을더럽혔고 한국축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도 다른조치를 취하지않고 남일처럼지켜보는 축협관계자들을 해임시켜 더이상 돌일킬수 없는 강을 건너지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한국축구가다시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사임및 김호곤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그외에 이사들 사임으루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공무원들이 처음 신규 발령을 받으면 초임 호봉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1호봉부터 시작하여 연차가 쌓일수록 1년마다 2호봉, 3호봉 순으로 승급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복무자에게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에 가산하여 줍니다. (예)1호봉 + 군복무 2년 = 3호봉 그러나 대한민국 교사들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호봉 산정에 있어서 특혜를 통해 엄청난 고연봉과 퇴직 후 고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교사만 고연봉, 고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2가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범대학 가산, (2) 교원자격증 종별에 따른 기산 첫번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1호봉을 가산해 줍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목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두번째, 갓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8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간단한 연수를 이수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을 더 얹어주어 9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임 호봉은 몇 호봉일까요? 사범대 가산 1호봉 + 2급정교사 8호봉 = 9호봉 맞습니까? 군대를 2년 다녀온 사람이라면 11호봉이 되겠죠? 일반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비하여 교사(교육공무원)들은 최소한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차별입니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여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까지 승진하는 동안 승진할 때마다 호봉이 1호봉씩 깍입니다. (예) 9급 8호봉이 8급으로 승진할 경우 8급 7호봉이 됩니다. 또한 일반공무원들은 호봉 승급에 30호봉이 최대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35년을 해도 30호봉이죠. 그러나 교사들은 단일 호봉 체계라서 승진에 따른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호봉 승급에 제한도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보면 교사들의 봉급표 상에는 40호봉이 최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50호봉까지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 50호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호봉 승급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어떠한가? 방과후수업 등을 하지 않은 초임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30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방과후수업 등을 겸임하는 3~5년차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5000만원을 상회하며, 경력이 20년 정도 쌓인 교사들은 특별한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합니다. (방과후수업 등을 하는 교사의 경우 연봉 1억원을 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를 보면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각종 언론들을 보면 국민들의 중위소득, 평균소득 등을 감안하면 저 집단들은 많이 벌어도 너무 많이 버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7급 공무원수준으로 시작해서 3급 공무원수준 정도의 월급으로 퇴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승진을 위한 경쟁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3급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우대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과도한 경제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볼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벌고 있다는 점을 다들 아셔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마다 평균 수업시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주당 최소 9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이상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당입니다. 주당. 한 주에. 수업을 저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들 하시지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 다른 행정 잡무는 없느냐? 그러나 수업 준비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초임 교사들 뿐이며, 대다수의 많은 매너리즘에 빠진 경력있는 교사들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행정 잡무? 그럼 교사들은 엄연히 공무원일진데 그 정도의 행정 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도둑심보가 아닐까요?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급여가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 입니다. 그들은 여름방학 한달, 겨울방학 한달 쉬면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방학때 수업도 안하는데 월급을 받아가다니!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죠!! 교사 초임 호봉을 바로 잡아 절감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작정 공무원 욕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대와 특혜 집단인 교사 집단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대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호봉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경력도 없는 공무원이 9호봉부터 시작이라니! 1호봉부터 받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2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교육공무원)들의 초임 호봉 획정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 아르헨티나(피파랭킹 4위), 네덜란드(피파랭킹 29위)도 월드컵에 출전을 못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출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예선에서 중국과 카타르에게 패배하는 등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최근 러시아에게 4-2, 오늘 모로코에게 3-1로 패배하면서 월드컵 조별예선 3패 및 조 4위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우리나라가 피파랭킹 51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나가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바에는 출전을 하지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전권 포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룸싸롱에가고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이에 대해 꼭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주셔서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좀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도 재계약거절이나 임대인의 임대차보호법 악용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권 10년 임차료 연9%상한선 하향 뿐만아니라 법을 악용해 몇년을 노력해 일군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빼았는 임대인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임차인의 책임은 다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겠지요 한가지 덧붙여서 최저임금올리는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영세업자 직원수 5인이하, 경쟁이 심한 업종등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비리, 뒷 돈, 인맥축구, 룸쌀롱 비용, 접대 등등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리 좀 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돈 흐름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마이스터전형으로 원하는 기업체에 운 좋게 취업이 확정되었고, 정식 입사 전 회사에서 원하는 군필자격을 위해 군 복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는 18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지만,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 때문에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현상에 대해 전해 듣고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올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모는 3만 명 정도고 계속 줄어들 계획이지만 사회복무요원 대기 인원은 8만4천여 명, 앞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된다 합니다. 20대의 시간 중 2~3년 길면 4년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예상되는데 이런 대기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꿈이였던 고졸 취업, 희망하는 기업에 입사도 늦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다른 남자 동기들은 2년 뒤 복무를 마치고 입사를 하거나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자 동기는 졸업 후 바로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 공익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2~4년의 대기시간+2년의 대체복무기간 때문에 입사 시기가 남자 동기와는 2~4년, 여자 동기와 길게는 6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연봉으로 돈만 따져본다면 약 8000~2억4000만 원, 사회초년생이 될 저에겐 엄청 큰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사내에선 동기와 직급도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 출신인 전 그 시간 동안 대학을 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슴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주절주절 글도 잘 못 쓰고 앞뒤 없는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소집적체 현상으로 20대 청년들의 귀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고 이런 소집적체를 해소할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직 어린 제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불편한 몸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 남자란 이유로 국방과는 거리가 먼 공공기관에서 부모님께 얹혀살며 적은 임금으로 2년간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해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축구를 좋아했던 아버지 영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경기룰을 알고 해외 및 K리그와 국가대표등 응원해왔습니다. 위기다 라는 말은 극복할수있는 힘이있고 이겨낼 의지가 있을때 와닿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전 정부도 전전정부도 이래서 흥 저래서 흥..항상 핑계와 변명이었고 지금은 축구협회도 똑같습니다. 권력욕과 자만심에 눈이 먼 것이 누군가와 평행이론 같습니다. 러시아전, 모로코전.... 단순히 말뿐이 아닌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아닙니다. 축구협회 및 감독과 선수들의 말뿐인 각성이 아닌 교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이대로 괜찮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즘 뉴스를볼때면 흉악범들이 많다고느낍니다. 형법상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사형을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사형시행해야 흉악범도줄을수있고 깨끗한 대한민국을만들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요즘 촉법소년들은 강력범죄보다 심하므로 소년법개정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기위해서는 사형제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모자이크 옆에 끌고가는 형사님들은 노 모자이크로 나옵니다 형사님들초상권 보호보다 범죄자들 초상권이 더 큰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나오는 범죄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쯤되면 국가의 도움이필요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태극마크달고 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망치고있다 생각이듭니다. 축구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배구도 얼마나 답답했음 선수가 협회에 한마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뿐만 아니라 묵묵히 열심히 태극마크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운동하는 모든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모든체육협회를 들여다봐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금지선을 제안합니다. 미국 LA에 여행갔을 때 눈에 띄던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당기는 버스 하차 신호, 버튼식 수동 횡단보도 신호, 대부분 도로에서의 비보호좌회전 등.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했던 것이 바로 \"주정차금지선\"입니다. 이 선은 주로 코너와 횡단보도 근처, 소방전 근처 보도블럭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글 검색결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주로 낮은 차를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코너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특히 보행자가 작거나 갑자기 달려나오는 상황이면 대처하기가 정말 힘들죠. 이 일은 보행자 입장에서도 큰 스트레스일겁니다. 이런 위험한 주정차는 도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규모가 작으면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죠. 또한 코너에 횡단보도가 많이 때문에 이 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는 중형 승용차 1대 길이 또는 2미터. 위치는 코너 앞뒤, 횡단보도 앞뒤, 소화전 근처(여긴 소방차 길이만큼 여유를 둬야겠죠.)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범칙금 크게 하거나 견인 할 수 있게하면 좋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금지선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온라인상으로 몰카를 찍어나르고, 구글에 검색되는 수많은 몰카야동들, 울부짖는 피해자들과 실제로 자살 사례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강아지,고양이를 수간하는 미친 정신병자들과 어린 아이,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소비해대는 소아성도착증 환자들 지인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하여 유포하는 범죄자들까지 전부다 처벌 강화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초소형카메라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가능하다면 아예 판매금지 시켜주시구요.. 초소형카메라를 너무 쉽게 구할수 있으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꾸 온라인 범죄가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제2의 소라넷 '여탑' 트위터 (소라넷처럼 자주 주소를 바꿔가며 음지속에서 활동합니다.) 몰카공유, 성매매정보 공유 !몰카,성매매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운영자는 물론 몰카 유포한 회원들까지 전부 처벌해주세요! https://t.co/sNdgHrYW2b현재 여탑주소 https://mobile.twitter.com/yeotop?lang=ko 다음카페 '소소야~' 회원들끼리 아내 몰카를 공유합니다. 이곳 역시 운영자와 몰카 유포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cafe.daum.net/torekfmsrjt 몰카공유 '야방' https://yabang.org/main_page 이외에도 수많은 몰카페이지들 찾아내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9, "petition_idx": "2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져희 대한 축구협회가 현재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협회해 대한 지적들이 거의 묻혀지고있습니다. 축구협회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른 협회에 넣어 쓰는게 더욱 좋을꺼같습니다. 더 이상 축구 볼 의미가 없고 축구협회에서 또 한 니 탓 내 탓에만 하는 모습 너무 합니다. 진장 예체능이 언제부터 짤려서 돈 못벌겠네에 덜덜 떨었습니까? 예체능에 대한 의리도 없는 분들입니다. 감독이 욕을 먹어도 협회가 같이 욕먹어야지 감독 욕먹으라 놔두는 협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있어봤자 없어봤자 똑같은 대한 축구. 그냥 없이 발전 가능 할꺼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대학에서는 법을 전공하였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래전 법과대학 학부생 시절부터 생각해왔으나 각종 논문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은 주제 입니다 주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입니다 1. 서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큰 사고가 일어나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참관을 갔을때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음주운전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단속하다가 경찰관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의사능력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 모두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따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건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 강력한 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형법 제250조 적용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이 살인을 하였을 시 처벌규정이고 2항은 존속살인 시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상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살인미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형법은 살인미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타당성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250조 3항을 신설하여 3항을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과실치사든 과실치상이든 구별하지 않고 3항을 신설하여 일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효과 음주운전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이 더 활성화되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입 증가 효과가 미약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제 학위가 법학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 제250조(살인죄) 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극악무도흉악한범죄자들을 사형시켜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안전하고 편안한생활을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을 죽이는사회가되어가고있습니다, 사람목숨을 너무 하찮게생각하는 인간경시풍조을 위해서라도 꼭!사형을 시키기을 간절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가족은 요근래 몇개월간 옆집에 혼자 살고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약1년정도 전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어머님을 찾는것 부터 시작 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집에 안계셔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어머님이 본인의 험담을 해서 따지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은 그옆집 분과 대화 조차 해본적도 없고, 지나가다가 한번 정도 밖에 얼굴을 본적이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런적 없다고 옆집 분을 부모님이 설득 시키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저희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밤 12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집을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 한 일이 있었고 저희는 그런적 없다고 해명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민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후로 시간이 흘러 최근 몇개월전 저희 어머님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자꾸 무단침입을 해서 본인을 위협하며 협박하고 있고,동네에 본인 험담을하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심지어 저희 가족모두 1년전 오해 풀기 위해 대화 했던적 말고는 서로 마주친 적도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본인이 6년전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많이 호전 되었다는 진단서가 같이 첨부 되어 있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며 현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것은 절대 환청이나 환시 같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여러 차례 고소장이 날라왔고 저희 부모님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진술서를 작성 하여 제출 했고, 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상태 입니다 저희 가족이 볼때 옆집 분은 6년전 앓았던 양극장애와 망상장애가 함께 있는것 같아서 치료가 필요할것 같은데 아파트 공사나 무료법률 센터 등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해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갈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라 막막 하기만 하고,망상은 치료하지 않는이상 계속 된다고 알고있는데 옆집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너무 무섭습니다 맞고소를 한다고 쳐도 정신 질환자이고 저희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것 말고는 없을 뿐더러 옆집분이 벌금 물게 되는것 말고는 나아지는 상황이 없어서 부모님도 맞고소는 원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인권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자 들이 강제 입원 치료 하기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강제 입원 치료가 어렵다면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한명이상이 같이 거주 하게 한다던지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는 계속 해서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한다던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신질환자 들은 임대아파트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럴경우 이사 말고는 대책이 없는데 이사갈 비용도 없어 너무 막막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련 고위 관료님들 부디 이글을 읽게 되신다면 어렵겠지만 이 사항에 관해 꼭 선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에 관한 치료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도 사기아닌 사기를 당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어린 나이에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림으로서 저를 제외한 전국에 이 사기를 당하신 모든 분들과 사기를 당하고도 생계유지를 위해 무덤덤하게 하루 온종일 피땀 흘려가며 일해도 얼마 안돼는 수입을 받고 계시는 기사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하여 악랄한 대기업 사칭 물류 협력회사들의 만행과 법을 요리조리 피하여 서민들의 부채를 늘이고 배를 채우는 같은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업체의 처벌을 요구하고 배상을 원하는 바에 있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알**국에 특히 많이 올라오는 일자리 광고들을 접하시다보면 \"대기업/cj/롯데/한진 택배등의 3대 택배사로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월평균 급여란에는 적게는 300~400 많게는 450~500 으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 떠질 만한 놀라운 월급여액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들 단 한 번 이라도 그 글을 눌러서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7시 혹은 7시반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월,토요일은 오후 2~3시 퇴근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월급을 가져가지? 하고 의문을 가지시면서 전업을 하시거나 새직장을 목표로 마음을 갖고 전화로 문자로 방문으로 구직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공감된 말들을 토하며 말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엄청 많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국민이 알게 된 후 악랄한 업체들이 처벌받길 원하고 하루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에게 배상해 줄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 드리자면 그 글을 눌러 연락을 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휴대폰 번호와 OOO실장 또는 OOO팀장 또는 인사담장자 OOO 이렇게 쓰여 있고 지역과 회사번호가 나온곳에는 지역은 서울 회사전화는 02-6123-OOOO 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보면 여기저기 빌딩들에 협력회사들이 자리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 힘든대신 하는만큼 벌어간다는둥 물량이 넘쳐난다는둥 여자도 200~300개 해서 한달 월급이 400이 넘는다는둥 엄청 힘들어도 돈때문에 혹하는 말들만 내뱉습니다. 그리하여 물량이 없을때는 3대 택배사 중 많은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고 요즘은 택배기사가 모자란다 하고 집과 가까운 한개 또는 한개 이상의 동을 배송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월급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고 실 차량가격보다 적게는 500 많게는 영업용 노란 번호판 포함 차량 한대가격이 4천만원 가까이에 사신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 영업용 노란 번호판도 아,바,사,자 는 나라에서 거래가 가능한 번호판이며 금액이 비싸서 업체마다 부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매달 15~16만원씩 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용 번호판 가격을 차량가격에 더해서 구입하게 만든단 것입니다. 1톤 탑차가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신차 중형 정도의 풀옵션을 사는 가격과 맞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곤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이미 현혹되어 있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고는 마무리하고 다시 본지역으로 돌아와 구입한 화물차가 오기를 기다리면 차는 엄청 새것에 괜찮은 거로 오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차를 수령 후 3대회사중 배정받은 한 곳의 물류센터로가면 우리는 하루 할당량 만큼의 코스가 없다 또는 몇달을 기다려야한다 또는 다른 회사를 가도 현재 자리잡고 있는 베테랑 기사님들이 있기에 조건은 똑같다고 물류센터 소장님이 말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왜 직접와서 일자리 구해볼 생각은 안햐봤어요?\" \"거기랑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물차와 자격증은 필요하지만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차량과 번호판은 터무니 없는 가격만 부른겁니다.\" \"영업용 노란 번호판인 아,바,사,자 는 필요없습니다. 저희는 거래가 안되는 '배' 자 번호판을 기사님들이 접수하시면 접수받아서 본사에서 내려오면 달아드리는데 돈은 '일체' 필요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이었던건 \"OO씨...정말 우선은 차도 그렇고 코스도 그렇고 기대에 못미치니까 내가 더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즘엔 택배기사가 없는게 아니라 그런 광고들 때문에 넘쳐나는 추세이고 예전에 있던 3대 택배사들보다 작은 택배사들이 합쳐지면서 베테랑 기사님들이 코스를 다 맡아서 하고 계시기에 지금으로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는 26살 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다니고 일을 오래 쉰적이 최대 5일 남짓입니다.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때부터 현재까지 일일 돈돈 하며 공장부터 시작해서 편안일은 절대 해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땀나도 택배를 하면 수입이 안정적이니 열심히 모아서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한번 가보는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듯 했습니다. 나이 어린데 뭐가 힘드냐고요?.. 극한직업에 나온일 나올법한일 모조리 다하며 돈벌이에만 몰두했고 소박한 꿈이라도 이뤄보려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기아닌 사기를 당하고 충격에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택배기사님들도 건당800원~1000원 받으시며 배송과 집하를 번갈아 하시며 뼈빠지게 몸살나고 파스붙여가며 잠못자가며 아침6시반 출근해서 저녁9~11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고 저도 자주오시던 경력있는 기사님께 여쭤보고 이런 상황을 다 알아챘습니다. 건당 수입을 받든 퍼센트 수입을 받든 미친듯이 일하고 몸만 쑤시는게 택배기사님 이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서비스 업이지만 사람이기에 힘든건 매한가지이고 이 세상에 안힘든일이 어디있습니까? 택배기사님 불친절하네 재수없네 틱틱거리지 말고 먼저 친절하게 해보신적 있나요? 최소한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도 남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온라인상이라고 뾰족하게 보지말고 둥글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고도 가정때문에 개인사정 때문에 더이상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해도 꾹 참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나이에 고수입이 유지되는 직장을 구하고 싶었는데 꿈도 미래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업체들의 처벌과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던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과 술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이 청원에 많은 공감과 동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가엾은 피해자들 단 10초만 투자해서 꼭 동의해주셔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모집의 유혹과 사기아닌 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28세 청년입니다 뭐 대수롭지않게 읽고 넘기실거알지만서도 한번은 읽어 보실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을 하며 생계를 누려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대표 경기는 잠잘시간까지 줄여가며 보는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보실일은없겠지만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꿈꾸시면 한번쯤은 부패된 상위계층. 특히 대한축구협회 및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연맹.협회의 만행에는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그사람들의 거짓된 말들. 권위. 부를 가진 사람들만의 비리인가요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나 잘잘못은 따져보지는 못하고 협회.연맹의 압박을 받는 감독이나 선수들이 자신의 뜻대로 경기를 하지도 못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이런 작은 청원이지만 국민들이 뜻이 비슷하다면 한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위층 사람들이 보면 개소리하네 라고 할줄알고 쓴것이지만 정말 한번쯤은 이점은 바뀌어야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한번은 꼭읽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도심지 공용 시민 주차장 만들어야!>> 지금은 주차난 시대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좁은 국토에 차를 팔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방안! 국가가 자동차 대기업들에게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거둡니다. 1대 팔릴 때마다 주차장 건립 분담금을 뗍니다. 동시에 주유세 중 교육비를 여기로 돌립니다. 그리고 각 도시 인구 밀집지역부터 땅을 하나씩 매입해 동 단워로 공용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 직원들도 채용합니다. 아주 싼 주차료를 받고 주차하게 합니다. 시간당 100원 정도... 흑자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목적입니다. 주차 규정을 공평하게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주차 시간 준수. 아주 엄격하고 즉각적인 벌금 및 제재 등... 예. 시간 제한 주차 등) 꼭 법안이 마련,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 단위 공용 시민 주차장 만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2주택이상 고위공직자 지금 당장 목민심서 책을 나누어주고 감상문 날마다 써내게 하세요.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 이러니 8.2대책이니 뭐니가 먹히겠냐구요. 고위공직 임용때 이런것도 중요항목으로 관찰하세요.. 대한민국 저성장 저출산 미래성장동력 급락 모든 원인의 근본 핵심 암덩어리는 부동산투기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입니다 .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시고 세금중과 인사에 적극 반영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 42%가 부동산 2주택이상 .. 부동산가격 안잡힌 근본적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는 3년전 아는지인을 통해 화성향남에 있는 장짐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알게 되어 모델하우스 방문후 외벌이인 신랑과 두아이를 생각해서.. 좋은집 저렴한집을 할수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몇달뒤엔 사업승인 나니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한달 두달 수십개월이 지나고 승인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알고보니 화성시에서 하나에 사업귄에 두개에 업체가 나있었던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승인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안되고 결국 서민들 피같은 돈을 하나도 없이 결국 시행사에서 다 써버리고 저희가 찾을돈은 없습니다.아파트 분양받는거 처럼 이 아닌 주택조합이라 가입비가 있었고 계약금과 1차2차. 너무나 많은돈을 kb부동산신탁에 넣었는데...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ㅠㅠ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하고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kb부동산신탁이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저희를 봐주고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었던 40대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는 3년전 아는지인을 통해 화성향남에 있는 장짐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알게 되어 모델하우스 방문후 외벌이인 신랑과 두아이를 생각해서.. 좋은집 저렴한집을 할수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몇달뒤엔 사업승인 나니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한달 두달 수십개월이 지나고 승인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알고보니 화성시에서 하나에 사업귄에 두개에 업체가 나있었던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승인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안되고 결국 서민들 피같은 돈을 하나도 없이 결국 시행사에서 다 써버리고 저희가 찾을돈은 없습니다.아파트 분양받는거 처럼 이 아닌 주택조합이라 가입비가 있었고 계약금과 1차2차. 너무나 많은돈을 kb부동산신탁에 넣었는데...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ㅠㅠ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하고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kb부동산신탁이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저희를 봐주고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었던 40대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장의 실패책임을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 나쁜제도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 자국민 뿐만아니라 외국인들 사이 에서도 우리나라 의 바가지 택시요금 은 심각한수준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온 길 모를것같은 손님을 타깃으로 어떠한 특정 택시기사 분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거나 해서 택시요금을 더 받고있는 실정 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 이며 국민의 신뢰 입니다. 대책방안으로 한가지 방법으로는 택시는 손님 의 목적지에 대한 네비게이션 을 의무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길을 모르는 손님도 네비게이션을 보고 옳은길인지 아닌지 여부 를 알수있고 도착 예정시간 까지도 알수있기 때문에 여러방면 에서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설치 를 해야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라면 왠만하면 모두 갖추고 있는 네비게이션 실행을 의무화 함 으로서 이러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점을 해결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하루빨리 이러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 택시의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바가지요금을 없앨 방안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한민국 축구 협회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비리, 적폐 청산, 실력보다는 인맥 올림픽, 월드컵은 나라의 축제입니다 나라의 축구 대표로서 무책임하게 대하는 축구 협회와 감독들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공정하고 실력있는사람이 감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 신천지가 너무 많아져서 불안합니다 강남 에가면 2명씩 짝을지어서 아무죄도없는 사람 들을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잘못된 종교사상을 세뇌시켜서 광신도로 만듭니다 이런 이단 종교 에 대해 제발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 신천지 를  제대로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엔...이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 같아,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광화문에서 자그마한 김밥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어렵지만,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같이 10여일이라는 장기연휴라면,아마 버틸수 있는 자영업자는 몇개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 마저도 듭니다. 문제는 영업의 유무도 문제 이지만.. 고객들의 카드로 된 결재가,은행 영업익일 이후에나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장기연휴 일때는 저와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채를 빌려, 재료비및 각종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 입니다. 또한 수많은 카드사들이 모두,결재일이 제각각 이라서,카드사별 입금액을 확인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로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즉,토요일이나 일요일..등등, 휴일에도 카드입금은 진행될수있게 은행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입금일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디,통찰 하시어..여러가지 나라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한 저희들의 소망을 해아려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의 눈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 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 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 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 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성에 대한 문제는 술과 담배보다도 정말 죽을 때까지 몸과 정신과 함께 그 미성년자 가족까지 모두 망가지는 것입니다. 당신들 같은 ***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당신들이 미성년자를 당당하게 성노리개로 이용해먹기 위함입니다.그렇기에 모두 ***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내용과 함께 모두 만13세부터 성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 앞에서 남자/여자와 관계를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했다고 하셔야 당신들의 논리가 맞는게 아닌가요? 그들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 ***아… 애들을 그렇게 가지고 놀아나는게 좋냐? 마지막으로, 같은 또래끼리 성관계 하도록 하는게 잘하는 거냐? ***들아~ ******이 국회와 정부에 있느니까 나라가 개판에 ******들만 가득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본문의 내용중 무분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만18세까지로 상향조정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포괄임금제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마치 200만원 주고 400만원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만 해결되도.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엄청 올라 갈것입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거 부터 손을 봐야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차원에서도 꼭 이거 부터 해결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과제 1호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고3 대상 모의고사(6월, 9월)와 대수능에서는 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 공개를 요구하면 평가원 측에서는 항상 ‘행정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거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문항 출제 시 ‘출제근거’를 작성합니다. 이미 작성된 ‘출제근거’를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이 ‘행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해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평가원이 거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국민신문고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문항의 해설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된 문항에 한해서라도 해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류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경우에도 해설을 공개해야 하고, 알지 못할 경우에도 해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실한 오류에 대해 다들 알게 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자들이 가장 쉽게 회피하는 수법은 그 오류를 ‘해석의 차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에는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오류를 이의제기할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무리 학문에 해석의 자유가 있더라도, 가령 미국이 북한의 식민지라는 식으로 ‘팩트’부터 위반한 오류를 우길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에 다들 동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빗발치지만 평가원은 ‘이상 없음’이라는 발표만 합니다. 특히 이것은 윤리 과목(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류 여부를 가리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보기도 했으나 그저 오불관언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단 팩트 위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탈 선지, 중의성이 있는 선지, 해석이 다양하게 열리는 선지들을 남발하는 경우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평가원이 해설/시인하지 않으면 무엇이 오류인지 모르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발생합니다. 교육적인 지도를 하려고 열정적으로 임하지만 평가원의 책임회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학생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류에 대해 다들 알지 못하여 정답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의제기가 빗발치지 않으므로 평가원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더라도 명백하게 내용상 오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다른 문항을 공부하다가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은 사상가에 대해서 한 문항은 오류가 없고 다른 한 문항은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두 문항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평가원에서 내놓은 정답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것과 모순되고 충돌하는 교과내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급기야는 원전에도,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어 꿰어 맞추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마다 혹은 학원강사들마다 설명이 다르다는 학생들의 항의와 호소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현장, 특히 윤리 과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문항의 해설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만이라도 해설을 공개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오류 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하는 경우 ‘공개토론회’를 열어주도록 평가원에 행정지도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 시행 수능 및 모의고사 해설 탑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수 신 : 청와대, 국회 발 신 : 윤정희(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4길 10, 양우아파트 B동 1102호) ☎ 010-2470-2343 제 목 : 보험사 횡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자 처벌 청원 먼저 동 청원에 대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절대 이첩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이유는 2015.11.04일 최초 뇌경색 발병 이후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법제처, 언론(KBS, JTBC) 등을 통하여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 감내하여 왔으나 해결이 불가능하여, 최근에는 급기야 공갈, 사기, 기망으로 인한 업무방해, 의료법위반(방조)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나, 경찰, 검찰까지 공룡 같은 보험사가 연루되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법과 원칙 이외 그 무엇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통원자금 4만원의 보험금 관련으로 소송 실효성이 없어 청와대와 국회 청원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함이며, 이는 절대 민원인의 4만원 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일반서민의 고혈을 짜면서 사익을 갈취해온 보험사의 악행과 그 주변 관련기관의 보호가 있었다고 판단됨은 물론 그동안 법제도 자체도 보험사와 관련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상식이하로 보험사의 작태가 행하여지고 있고, 그로인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보험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가 미흡해 일반서민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외람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지금까지 왔음을 혜량하여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 그동안 모든 민원 금융감독원 이첩되어 금감원 대상으로 진행함. 한화생명보험(주)은 민원인에게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자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한 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편향된 자세로 일관하면서 동문서답 식 불성실 답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서민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려울 때 신속하게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오니, 적극 제도개선으로 일반서민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는 물론 동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성실치 못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도 처벌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 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국회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답변 바랍니다. ※ 동 건 그 간 보험사가 일반서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사기 기망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와 같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면책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고 생각되며, 보험대상자가 보험금 청구하면 가능하면 일단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개선과 아울러 위법 행위자를 엄벌하여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험사가 정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음은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관련기관 정책담당자는 사익 방조를 위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사익(최순실)을 위해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법행위의 현 상황을 보며, 보험사가 보험 정보 수준이 취약한 보험대상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약관(계약)까지 불법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작태를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런데 왜 한편으로 보험대상자가 보험 사기하면 처벌 받는지 그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동 건으로 현재 고소사건 진행 중이나, 불기소결정으로 항고 준비 중에 있음. Ⅰ. 한화생명보험(주) 관련 □ 주요 현황 1. 민원인 2006. 6. 9.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뇌경색(질병분류번호 - I63) 관련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음 - 【보험증권 규정】 ○ 보 험 명 :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 보종코드 : 1609-020 ○ 증권번호 : 125293033 ○ 계약일자 : 2006년06월09일 ○ 급부명칭 : 질병의료보장특약(본인) ○ 지급사유 : 성인특정질환1형으로 진단 확정 후 통원치료(각각1회당) ○ 지급금액 : 40,000원 【보험약관 규정】 ○ 보험약관 72쪽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박스안의 통원자금 ○ 보험약관 74쪽 【별표8】성인특정질환 분류표 〔제1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뇌경색증이며, 분류번호는 I63 임. 2. 민원인은 2015. 11. 4일 강릉동인병원에서 MRI 등 정밀검사 결과 위 보험 약관 규정에 해당되는 뇌경색증(질병분류번호: I63) 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6. 2. 11일 강릉아산병원에서도 MRI 등 정밀검사 결과 동일 질환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보험회사에 2016. 1. 13일 보험금 매 회당 통원자금 40,000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2016.01.13일 최초 보험금청구 시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01.13일 최초 보험금 청구를 하니 2016. 1.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사정인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 상 민원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의한 바 있으며, 이에 보험사는 민원인이 청구하는 매 회당 통원치료비 40,000원을 지급하여야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 보험금 지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진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의 소명을 위한 근거 서류로 제시하기 위하여 위 동인병원 진단 의사를 찾아가 민원인의 위 뇌경색 질병코드 번호를 바꾸어 달라고 회유하다 위 진단 의사가 이를 거부하기에 이르게 되자 민원인이 의료법, 보험약관 등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거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살펴보면,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 받고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에게 민원인의 진료기록 사본 열람하게 한 후,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만 받고, 그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자문의사가 환자인 고소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근거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 ․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이 한화생명보험(주)에 제출한 종합병원에서 MRI 등 종합검사 결과 전문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진단은 원천 배제하고, 자사 자문기관 자문의사의 자문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는 허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서 참고사항에 불과 함. □ 동 사건 주요 현황 1.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규정 『회사가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의사와 보험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약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리송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한편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동 약관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 동 약관 주요내용 요약 발췌 - ◯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는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에 필요한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에 1차동의 하여야하며, ◯ 그 결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를 진단한 의사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이 같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그러나,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의사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이 상이할 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와 보험사가 상호 2차동의 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 민원인은 보험사와 1차 동의한 바 있으나, 2차 동의한 바 없음 2.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주요내용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한다.” □ 한화생명보험(주) 위법 사실 근거 1. 한화생명보험(주)에서 고소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 내용 중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 회신문 9쪽 참조(별첨) - 다 음 - “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이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한 바, 동 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안내 ” 2. 보험사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3의 의사에게 진찰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부하기 위해 공갈, 사기, 기망 등의 사실 입증 주요 근거 3.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보험사는 보험 약관 위반은 물론, 약관에 근거를 둔 상위법인 의료법도 위반하였으며, 더하여 자사 자문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료 자문이기에 참고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보험금 거부 결정하였으므로 민원인은 물론 자문의사까지 속이면서(공갈, 사기, 기망 등) 보험금지급 거부하고 있어 어디를 보나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 받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민원인의 진료기록 사본 열람하게 한 후, 의료자문 만 받고, 그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자문의사가 환자인 민원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위법 ․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민원인이 한화생명보험(주)에 제출한 종합병원의 MRI 등 종합검사 결과 전문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진단은 원천 배제하고, 자사 자문기관 자문의사의 자문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함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는 허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서 참고사항에 불과 함. □ 종합하여 살펴보면 1. 결과적으로 동 건은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받은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결과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거부 결정하였으므로 현행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자신들이 규정한 약관 규정까지 위반 함. 2.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한화보험(주)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2차동의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실시하였다고 동 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민원인을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보험회사의 작태가 비단 저 개인뿐 만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모든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쳐 왔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기획수사 등), 이는 민원인의 뇌경색 보험 청구 건 외 고혈압, 전립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도 나 한데 사기 치다 들통이 나서 바로 잡은 사실이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동 건도 동 보험 특약 통원자금 4만원 청구 건인데 마치 중대한 뇌졸중인 주계약 1,600만원인 것처럼 확대하여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 참조 4. 왜람 되지만 동 고충민원 오랜기간 정말 고통스럽게 지속한 이유는 저 개인의 4만원 보험금보다 일반서민 보험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2015.11.04일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경위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1. 그동안 동 건과 관련하여 2015.11.04일 민원인 뇌경색 진단 이후, 한화생명보험(주)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언론(KBS, JTBC) 등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하여 제도개선 요구한 바 있으나, 하나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또한 통원자금 4만원으로는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 검찰에 고소한 바도 있으나(사건번호 2017 형제 29359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담검사는 영등포경찰서로 수사지휘 하여 담담 조사관의 수사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험사 직원들은 대외 민원대응 및 피보험자 상담 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보험금청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2. 영등포경찰서 변호사 출신 임석우 수사관의 수사결과 및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결정한 박기환 검사의 아래 불기소 이유 주요내용 살펴보면, 대한민국 경찰, 검찰의 수사실력이 이 정도 인지 아니면 공룡 같은 보험사와 관련이 있어 법과 원칙 이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지 상식이하의 수사의견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동 사건의 핵심 쟁점사안은 민원인이 고소 시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나.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인 보험사 직원 2명은 민원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 결과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진단 결과가 상호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면 보험금 지급 유예 조치를 하고, 서로 간에 동의하에 제3의 의사를 지정하여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적시하면서(즉, 여기에서의 동의는 약관 단서 규정에 의한 동의이며, 분명히 피의자들이 이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함), 피의자들은 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고소인의 진료기록을 자문의사에게 건네준 것이고 보험 약관 제43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보험 약관 제 4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동의는 그 동의 자체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나, 마치 개인정보 동의를 동 보험 약관 단서 규정의 동의와 같은 개념으로 연결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동 고소사건도 수사미진 내지 봐 주기식 편향된 수사결과임이 확실함.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6.01.13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점,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라고 수사결과 및 의견을 적시하고 있으나, 다.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유네스코 등록할만한 수사실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 사건의 쟁점인 동의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그 매우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점만 주장합니다. ※ 이를 보더라도 수사권을 경찰, 검찰 어디를 두더라도 하등의 관련이 없음 ※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수사관으로 발령하여야 편향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이 절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래 - ◯ 2016.01.13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은 2015.11.04일 최초 뇌경색 진단 이후 최초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하는 사항이며, ◯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01.13일 민원인이 최초 보험금청구를 하니,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실시 함. ※ 의료자문 실시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였어야 함. ◯ 그리고 동 보험 약관 단서규정에 의거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이를 보면, 민원인은 동 보험 약관 단서 규정에 의한 2차동의 결여로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불기서 이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즉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2차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동의에 서명한 점을 마치 약관 규정에 부합된 동의를 한 것처럼 위장 하여 수사결과 의견 적시함은 고소인을 교묘히 속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결론적으로 불기소 결정서의 범죄사실과 수사결과 및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동 보험 약관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영등포경찰서 변호사 출신 임석우 수사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봐 주기식 편향 부실수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민원인의 보험금청구업무가 업무방해죄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 쌍방 계약인 약관 규정에 의한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로 보험금 지급 거부 하면서 그 사유로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의료자문 하였다고 공갈, 사기,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고소장 및 고소인(민원인)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추가진술내용 요약서, 진술시 참고자료, 탄원서 등에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주장을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수사결과가 나왔음은 유네스코 등록할 이상한 수사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 아울러, 보험사 직원이 대외 민원대응 및 피보험자 상담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란 수사결과는 그럼 한화생명보험(주) 사장이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란 말입니까? 마. 만일 저가 수사관이라면 불기소이유에 대한 수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겠습니다(의료법위반(교사) 및 업무방해죄 통합하여). - 다 음 - “ 피의자인 보험사 직원 2명은 고소인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고소인에게 공갈, 사기, 기망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 물론, 고소 불기소에 불복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 아니 여기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기 치면 형사처벌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보험사가 이와 같이 공갈, 사기, 기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하여 주세요?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됨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되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보호는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말살하고 부익부 빈익빈 법이 아니고 무엇이며,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살펴보면, 그동안 공룡 같은 보험사가 일반서민의 고혈을 짜고 있음은 이와 같은 같이 공갈, 사기, 기망하면서까지 약관을 위반하여도 불법이 안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고의적이고 상투적으로 보험금지급 거부처분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는 무엇이며 말이 소송이지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소송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 사건의 통원자금 4만원이지만, 중대한 질병으로부터 보장 받고자 소송하자면 대법원까지 약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엄두도 못 낼 비용이니 이런 점을 보험사는 불법에 대해 면책하면서 악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반서민의 건강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려울 때 보장받고자 가입한 보험을 필요할 때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으며 이는 직유유기나 다름없다 생각하며, 관련법 등을 개정(신설)하여 일반서민이 소송까지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법 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금융감독원 관련 □ 그간 진행된 민원 현황 01. 접수번호 : 201647591(접수일자 : 2016.05.03) 02. 접수번호 : 201649553(접수일자 : 2016.05.18) 03. 접수번호 : 201651446(접수일자 : 2016.05.30) 04. 접수번호 : 201657326(접수일자 : 2016.07.05) 05. 접수번호 : 201657767(접수일자 : 2016.07.07) 06. 접수번호 : 201662818(접수일자 : 2016.08.09) 07. 접수번호 : 201666613(접수일자 : 2016.09.01) 08. 접수번호 : 201668272(접수일자 : 2016.09.13) 09. 접수번호 : 201669898(접수일자 : 2016.09.27) 10. 접수번호 : 201680330(접수일자 : 2016.12.01) 11. 접수번호 : 201730763(접수일자 : 2017.01.05) 12. 접수번호 : 201737997(접수일자 : 2017.02.23) 1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1-072301(신청일 : 2017.01.14) 14.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19517(신청일 : 2017.03.04) 15.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23831(신청일 : 2017.03.05) 16.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27439(신청일 : 2017.03.06) 17.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135216(신청일 : 2017.03.22) 18.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5-060525(신청일 : 2017.05.10) 1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6-267400(신청일 : 2017.06.29) 20.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6-283647(신청일 : 2017.06.30) 2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15914(신청일 : 2017.07.03) 22.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20538(신청일 : 2017.07.03) 2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27509(신청일 : 2017.07.04) 24. 금감원 분조생보-2999(2016.06.28)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5. 금감원 분조생보-3932(2016.09.05)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6. 금감원 분조생보-4606(2016.11.16)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7. 금감원 분조생보-545(2017.03.03)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8. 금감원 분조생보-907(2017.04.07)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9. 금감원 분조생보-1853(2017.06.30)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30. 금감원 분조생보-2121(2017.07.21)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3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24865(접수일 : 2017.02.27) 32.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3601(접수일 : 2017.03.04) 33.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6187(접수일 : 2017.03.07) 34.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9068(접수일 : 2017.03.08) 35.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4144388(접수일 : 2017.07.10) 36.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864342(접수일 : 2017.01.16) ※ 2017.02.09 - 비공개 결정 통지 37. 이의신청 접수일자 : 2017.02.22(접수번호 : 2017000075) 38.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 2017.03.03 ※ 비공개 결정 관련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추진 계획 하였으나, 실익 등 고려 추진 안함(동 관련 정보공개 주무 부처 행자부 질의 회신 받았으나, 가능 하다 하였으나 실익 등 고려 추진 안함) ⇒ 금감원 도대체 뭘 하는 곳이며 왜 그와 같은 책임 없는 기관 정책적으로 만들었는지? 금융기관 분담금으로 밥 먹고 있으니, 하루 속히 독립기관으로 조직개편 되어 진정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 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 39. 등기번호 : 1200701438163(배송일자 2016.12.16 - 수령인 : 김치수) 40. 등기번호 : 1204101250159(배송일자 2017.01.04 - 수령인 : 김치수) 41. 등기번호 : 1200801570543(배송일자 2017.02.21 - 수령인 : 김치수) 42. 등기번호 : 1204102219684(배송일자 2017.03.15 - 수령인 : 김치수) ⇒ 한화생명(주) 동 4건 민원을 등기 발송 및 자사 홈페이지 민원신청 란에 병행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주)은 금감원 핑계 대며 답변 거부 일관(세상에 이런 기가 찰 몰상식한 회사의 존재는 모두 금감원의 책임) □ 금융감독원 불법행위 사실 근거 1. 한화생명보험(주)에서 “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이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한 바, 동 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안내 ” 한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주요내용인 문서를 받고 ※ 동 문서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 ⇒ 9쪽 참조 2.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즉 “ 2016.01.19. 보험사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1차 동의한 사실이 있으나,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2차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제3의 의사에게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을 2016.05.30일 이후 1년 이상 수많은 고충민원으로 주장” 한 사실이 있음. - 2016.05.30일 이후 주요 고충민원 사실 근거 - 가.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51446(2016.05.3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및 3. 결론 다.항 참조 나.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66613(2016.09.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참조 다.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80330(2016.12.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가,나,다항 및 3.답변주실 사.항 바.항과 동 민원요지 3.항 참조 라.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730763(2017.01.05)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및 8.항 참조 마.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1-072301(2017.01.14)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참조 바.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5-060525(2017.05.1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9쪽 ~ 10쪽 □ 민원회신 주요 누락사안 발췌(답변할 내용 - 번호 순에 의거 답변 할 것) 2.항 참조 ※ 11쪽 ~ 12쪽 가.항 참조 ※ 15쪽 다.항 및 라.항 참조 ※ 17쪽 전체 내용 참조 ※ 22쪽 위에서 4째줄까지 참조 3. 위와 같이 한화생명보험(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1년 이상 수많은 고충민원으로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분쟁조정국 생명보험팀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은 보험전문가의 입장과 아울러 민원인이 1년 이상 한화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보험금청구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생산 회신함은 결코 착오나 과실이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피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 중략 ~ 의료자문을 구하였고,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 확정을 위해 귀하가 동의하실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 재 감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 원으로서는 귀하의 진단명을 확정하기 어려워 상기 약관 조항에 의거 피 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고,”라고 적시되어 있음. ※ 동 내용은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과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음(동 문서 9쪽 참조) 나.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기 약관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원으로서는 피 신청인이 상기 약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 ※ 동 회신문 내용 역시 가.항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또한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보험(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이 역시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과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음(동 문서 9쪽 참조)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문서 금융감독원에 송부된 사실 근거 가. 동 회신문 10쪽(마지막장) 아래에서 3번째줄에 동 회신문 금융감독원에 송부될 예정이라 함. 나. 동 내용 관련 보험심사팀 담당자 김범석(☎ 02-789-6788)에게 금융감독원에 동 회신문 송부되었음을 유선 상 확인함. 다. 동 회신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증거 ◯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24865(2017.02.27)호로 정보공개청구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 ◯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39068(2017.03.08)호로 정보공개청구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 □ 위법사실 추가 입증 근거 가.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피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 중략 ~ 의료자문을 구하였고,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 확정을 위해 귀하가 동의하실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 재 감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 원으로서는 귀하의 진단명을 확정하기 어려워 상기 약관 조항에 의거 피 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고,”라고 적시되어 있음. 나.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기 약관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원으로서는 피 신청인이 상기 약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 다.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문서를 금융감독원에서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송부 받은 사실이 있어, 이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상반된 회신 즉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속되는 민원에도 상반된 회신 즉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하여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한 근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144388, 접수일 2017.07.10)한 바, 공개된 내용의 근거가 본 건 보험약관이라고 함은 더더욱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 회신내용은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니 얄팍한 꼼수로 교묘히 속이고 있음도 알 수 있음. □ 종합하여 살펴보면 1. 결과적으로 동 건은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고소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받은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2.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한화보험(주)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2차동의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실시하였다고 동 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고소인을 속이고 있으며, 이에 금융감독원도 1년 이상 이와 같이 한화생명(주)에서 약관 규정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민원인이 주장하였으니, 보험사에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쌍방 동의하도록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은 보험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착각 내지 과실이라 할 수 없으며, ※ 금감원은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에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고, 보험사의 주장이 현행 자사 약관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보험 약관 규정에 의거 보험사가 주도하여 2017.01.19일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및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실이 있듯이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역시 보험사가 주도하여 2차동의 받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으로 동문서답 식 회신으로 일관 함 ⇒ 전혀 책임의식 없으며, 자신들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라는 상투적인 악랄한 수법으로 보험사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 함. 3.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감독기관에 앞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신뢰주의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등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성실의무를 다 하면서 동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주)의 입장에서 장기간 편향적으로 업무 추진하였다 할 것이므로 한화생명보험(주) 보다 더더욱 악질 공범으로서 민원인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책임자 전원 엄중 처벌 요구 ※ 이러한 보험회사의 작태가 비단 저 개인뿐 만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모든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쳐 왔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기획수사 등), 이는 고소인의 뇌경색 보험 청구 건 외 고혈압, 전립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도 나 한데 사기 치다 들통이 나서 바로 잡은 사실이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동 건도 동 보험 특약 통원자금 4만원 청구 건인데 마치 중대한 뇌졸중인 주계약 1,600만원인 것처럼 확대하여 혼란을 야기 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하부기관이라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기관으로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더욱 유발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과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상호 공생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 건을 겪으면서 왜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기관을 만들어 공룡 같은 보험회사에 빌붙어 일반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항의 발생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현행 시스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차제에 감히 말씀드리며, 왜람 되지만 동 고충민원 오랜기간 정말 고통스럽게 지속한 이유는 저 개인의 4만원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2015.11.04일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입증서류(내용 방대하여 요구하면 송부드릴 주요 사실 입증서류) ※ 이외 요구하시면 모든 자료 송부(고소장, 고소인(민원인)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추가진술내용 요약서, 진술시 참고자료, 탄원서 등) 1. 동 보험증권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각 1부 3.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내용 중, ※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9쪽 참조) 4.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51446(2016.05.30)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및 3. 결론 다.항 참조 5.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66613(2016.09.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참조 6.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80330(2016.12.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가,나,다항 및 3.답변주실 사항 바.항과 동 민원요지 3.항 참조 7.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730763(2017.01.05)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및 8.항 참조 8.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1-072301(2017.01.14)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참조 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5-060525(2017.05.1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9쪽 ~ 10쪽 □ 민원회신 주요 누락사안 발췌(답변할 내용 - 번호 순에 의거 답변 할 것) 2.항 참조 ※ 11쪽 ~ 12쪽 가.항 참조 ※ 15쪽 다.항 및 라.항 참조 ※ 17쪽 전체 내용 참조 ※ 22쪽 위에서 4째줄까지 참조 10.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24865(2017.02.27)호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한 입증서류 11.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39068(2017.03.08)호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한 입증서류 12.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4144388(2017.07.10)호 ※ 업무방해 추가 입증 근거인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한 근거가 “동 보험 약관”이라고 한 입증서류 13.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 참조 14.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 참조 Ⅲ. 종합하여 살펴보면, 1. 한화생명보험(주)는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하였다고 공갈 사기하였음은 물론 또한, 보험사 자문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 시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가 아니므로 참고하라고 하였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근거 즉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의료자문 만을 근거로 보험금지급 결정 근거로 함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교묘히 이용 그동안 상투적으로 일반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어쩌구니 없는 악행을 자행하여 왔음은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책임지는 국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란 부서도 부서명칭을 금융기관보호원 분쟁유발국(분쟁촉진국, 갈등유발국)이라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책임도 안지는 특수법인체 부서를 정책적으로 왜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니, 독립기관으로 거듭1날 수 있도록 역시 제도개선 내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시스템으로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로 금융기관과 일반서민의 가교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 금감원 근무하다 금융기관으로 낙하산 인사한다는 것 다 아는 사실 그동안 동 건 민원 소재는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수십 차례 민원인이 주장하였으면 보험사에 사실 여부 확인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동 약관 규정에 의거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역할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동문서답 식 답변으로 고충민원을 가중시킨 책임 분명히 물어 재발 방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 건 민원에 대해 금감원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 하였으면 간단 해결 가능 Ⅳ. 요구사항(답변하여 주실 사항 임) ※ 답변 시 뭉뚱 답변 지양하고, 각 항목별 답변(예시 : 1.항에 대한 답변) ※ 각 항목별 답변 시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그 사유 명기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앞으로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나, 법과 원칙에 의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현 고소 건 명백한 봐 주기식 부실수사 - 불기소결정서 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기로 보험금 청구하면 현행형법에 의거 죄를 묻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합작하여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불법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안 되면, 그럼 현행 대한민국 형법 규정 상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지 여부? (예 : 공갈,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 가용 모든 법 적용 반드시 처벌 요구?) 2. 제도개선 - 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거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를 아래를 참고하여 명문화 신설 요구? - 아 래 - 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약관위반 시 처벌법규 신설 등 나. 보험업법 제 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규정 위반 시 처벌법규 신설 ※ 위반법규는 있으나, 처벌법규 없음. ※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사는 약관까지 위반함은 고의적으로 사기 내지 업무방해하고 있다할 것임 다. 기타 관련법에 명문조항을 두어 형사처벌 확행 될 수 있도록 조치 라. 특이사항 1)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처벌법규가 없음은 동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나 다름이 없으며, 2)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2016.09.30. 법률 제 14123호, 2016.03.29. 제정)의 주요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 이법은 국민은 외면하고 보험사에 특혜를 준 대표적인 입법 로비법이라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동 규정 개정 요구 : 동 규정 말미에 단서조항을 두어 즉 “보험대상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 등.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살펴보면, 보험자 만 보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익보호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형평성이 결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의 죄형법정주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보험사는 그동안 일반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약관까지 위반함은 물론 의료법 위반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만을 근거로 공갈 사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벌을 면책 받는다는 악랄한 작태를 자행하여 왔다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3. 금융감독원 시스템 개선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 관련자 처벌? ※ 사실 보험사 보다 금감원 직원 죄질 더 나쁨 (금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 - 강임실(전임자 한정원), 부국장 도종택). 4. 동 고소사건 관련(2017형제29359)명백한 봐 주기식 수사관 처벌? ※ 피의자들 고의적 허위진술이 명백함에도 그대로 인용(불기소이유로 적시된 자체가 앞, 뒤 맞지 않음) - 피의자가 위법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적시함에도 인용 5. 그동안 국회, 정부, 특히 금감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건강권, 행복권 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보험사)을 위해 직권남용, 직유유기 하여 헌법을 유린하였으니,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제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된 제도정비 할 의사 여부? 6. 사익(최순실)을 위해 직권남용, 직유유기한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무엇이 다른지 그 여부? ※ 그동안 정말 일반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험관련 분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민초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 보험사는 아니면 그만이고 막가파식 작태(고혈압, 전립선 건도 4만원 보험금 주어야하나 2만원 준다고 사기 치다 저에게 발각되어 4만원 받은 바도 있음). Ⅴ. 주요 첨부물(기타 궁금 사항 있으면 전화(☎ 010-2470-2343)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추가 필요한 서류 있으면 보유한 자료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 첨부 약관 글씨가 작으니, 본 청원서에 4쪽 상단에 적시되어 있으니 참고 2. 2016.01.13일 최초 보험금청구 시 청구서 및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3.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4.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내용 중, ※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주요부분 9쪽 발췌) 5. 불기소결정서 사본 1건 6. 금융감독원 동문서답 주요 회신문 2건(2017.03.03, 2017.06.30)", "num_agree": 0, "petition_idx": "2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횡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자 처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어떻게 나라곳간만 채워는 이 비열한 행위가 정책이며 국민건강일수 있단 말입니까 박정부가 사라진건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민심을 잃었기때문입니다 더이상 똑같은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담뱃값부터 원위치해야합니다 담뱃값 내리라고 투표했고 담뱃값 인하하라고 지지한 죄밖에는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조속히 원위치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8.2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했지만 오히려 분양할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이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만 과연 이게 정답인가 의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돈주고 집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지않고 둘이 벌고 아이를 낳아 내집 마련을 하고싶은 신혼부부에게는 처음부터 큰 돈이 없기에 대출이란 부분에선 민감해집니다. 2년마다 집세 올려주던지 아니면 이사해야하는 상황에 내아이 한학교 쭉 보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게되니 빚져서라도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사비용에따지면 이자나 그돈이나 다를게 없으니까요. 맞벌이하더라도 내집에서 아이들도 편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비싼 집이 아니라도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정책을 비난하기보단 저출산을 걱정한다면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울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집을 살때는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뒤로부터 정책에 적용되게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둘 낳고 한숨쉬고 이사하고싶지 않아 내집마련 하고픈 부모의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몇억을 몇년만에 벌수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다들 투기목적으로만 보지말고 정말 집이 필요한 생애최초에겐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생애최초. 내 집마련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는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신을 그렇지 못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만13세부터는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로인해서, 성인들이나 또래의 미성년자들도 만13세부터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들이 매우 좋아하죠. 당당하게 미성년자를 일명, 따먹었다고 떠들고 즐거워 하고 있으니 말이죠. 법은 이들에게 너는 처음이니, 집행유예로 나가더 더~해. 등등의 여러 조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처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8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18세는 고3까지 입니다. 고3을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현장에서 일도 하고 대학생으로의 학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3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싫다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 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 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 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 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상향시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는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신을 그렇지 못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만13세부터는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로인해서, 성인들이나 또래의 미성년자들도 만13세부터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들이 매우 좋아하죠. 당당하게 미성년자를 일명, 따먹었다고 떠들고 즐거워 하고 있으니 말이죠. 법은 이들에게 너는 처음이니, 집행유예로 나가더 더~해. 등등의 여러 조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처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8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18세는 고3까지 입니다. 고3을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현장에서 일도 하고 대학생으로의 학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3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싫다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 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 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 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 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상향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상업적 기념일은 유해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2년 빼빼로데이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데이'에 이별을 통보받으면 그렇지 않은 날에 이별을 통보받을 때보다 상실감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살인 충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또한 북한이탈주민 (일명 탈북자)들은 이런 상업적 기념일을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에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상업적 기념일에 가려지면서 잊혀질까 봐 우려되기도 합니다. 고로 빼빼로데이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각종 연애에 관련될 수 있는 기념일은 모두 폐지하고 상업적으로 이러한 기념일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대신 칠석이나 단오 등 전통적인 기념일을 커플들의 기념일로 바꿔 챙기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빼로데이 등 상업적 기념일 없앱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노후준비로 국민연금을 거의 의무처럼 납입하는 근로자 가정입니다. 몇천만원 납입한상태지만 앞날이 불안하네요...고령화대비는 물론, 저출산도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출산을하죠~? 개인노후최저생계비가 104만원인데 평균가입기간이 17년이라 실질소득대체율이 24프로를 적용하니 최저생계비 절반인 52만원이 수급액입니다. 이돈으로 한국에서 노후에 일자리가없다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소득대체율이 1980년대엔 70프로였다가 이젠 40프로로 낮아져서 쥐꼬리만한 이런수급액이 나온다는사실을 알고 시간쪼개어 이 글을 씁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프로안되면 50프로라도 상향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현재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따로 국밥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작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액 차이가 점점 심해져 2배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양극화에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들의 처우는 대기업 보다 더 좋으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은 부럽기 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 하는 듯 너무 많아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중소기업 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분명 이것은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초임 급여가 너무 작다고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짤릴 걱정이 없으니 나중에 장기 근속되면 대기업 만큼은 급여는 받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에 퇴직금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국가에서 바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20년만 되면 바로 퇴직시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것은 황재 밥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군인이라는 특수성때문이라고 이해 하려 하지만 그들에게는 20년이지나면 국가보훈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런 저런 혜택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연금제도는 국가가 많든 가장 큰 양극화에 온상입니다. 꼭 해결 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병박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미숙운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 유발 및 교통사고 증가를 야기하였습니다. 교통 및 자동차생산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도 속도제한을 두지 않을만큼 약속된 규칙과 질서있는 모습으로 차량을 운용하죠. 이는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어렵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면허취득자 중 다수가 '자동차'의 기본 기능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 제목과 같이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내 용- 1. 운전면허 난이도 대폭상승 - 빗길,눈길 운전요령등에 대처가능 할 수 있을정도의 기능시험 난이도 - 자동차의 기본 조작법 숙지 2. 적성검사 개선 -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축소 (현행 5년, 2~3년 주기 검사로 축소 필요) - 적성검사시 간단한 기능시험 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수능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수능 준비로 한국사 강의를 보다가 완강이 다가올 무렵 광복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한민족이 둘로 나뉘는 슬픔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통일될뻔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통일하지 못한 우리 민족, 하루빨리 통일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통일에 대해 논의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통일에 가까워지기 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현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을 중국과 일본처럼 드나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족적 입장으로써 우리는 한민족이었습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입장으로써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이산가족들을 위해 통일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 안보적 입장으로써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합니다. 수강했던 강의(21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의 링크입니다. 첫째 영상은 8분, 두 번째 영상은 좀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약 6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특수 관계 형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전불감증 이 아니라 군대가 일단 예산부터아끼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무뇌합니다 십중팔구 병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고 권리조차도 바랄수 없는 일제의 잔재가 영향을 끼쳤기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사격훈련을 주로 하는 현역/예비역/전경을 보십시오 방음귀마개는 제공하면서 눈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안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면 너무 많으므로 생략하겠으나 인터넷 자료상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 하는 병들 안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주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는 관광불모지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혹은 외국인근로자이며 여행객으로는 많지않습니다. 그나마 그런 나라에서 몇안되는 보물같은 여행지가 제주도인데 최근 10년사이 제주도는 정말 심하게 망가지고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대형카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미관을해치고 쓰레기를 몰고다니는 푸드트럭도 무조건 허용해주고, 중국인투자를 무조건 오케이하고 연예인들의 투기와 방송등으로 정말 아수라장이 되가고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일반적인 개성없는 도시화가 되가고있으며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되어있습니다. 더이상 망가져서 나중에 소잃고외양간고치지말고 지금부터 제주도를 관리해야하지않을까요 특히 더이상의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푸드트럭은 규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국인투자와 연예인들의 묻지마식 마구잡이사업도 규제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하지않을까요 아직까진 가능합니다 더늦으면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물 제주도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지켜주세요(푸드트럭 카페 게스트하우스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9월말에 부영아파트 입주하여 1층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청약 1순위에 당첨 되어져 동.호수도 바꾸지 못 하는상황에 1순위 떨어진 사람들은 미분양 동.호수 재추첨하여 입주하여 1순위 보다 더 좋은 층에 입주하는 상황을 바라 보면서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 주차장이랑 불과4m 남짓한곳에 저희집 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과 단차도 나지 않아 개인 사생활 및 공동생활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들로 인해 라이트 눈뽕, 차량 매연 ,사람들의 눈초리 등에 상시 노출 되어져 있습니다. 계약당시는 이 정도일줄은 상상도 못 하고 있다 사전검사 때 이런 황당한 구조를 건설한 건설사를 이해하지 못 했고, 청약을 포기하고 싶은 맘도 있어지만 계약금이 걸려있어 포기도 하지 못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영은 한동에 지상주차장을 밀집시키고 외곽에는 조경사업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외곽 주차장은 배제하여 설계하고 생활도로와 인접해있으며 , 기찻길 근처라 소음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도 울타리만 처놓고 방음벽 좋자 설치 하지 않고 중공검사를 통과 했습니다. 이렇게 입주자에 직.간접 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기 중대한 하자가 아닌지요. 많은 추천과 공유를 해주셔서 불합리한 건축승인이 근절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아파트 1층 확장형 발코니 앞 지상주차장 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의무복무로 큰 사회적 격차를 불러옵니다. 물론 소비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편 예비군훈련에서도 영업주가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나요? 정부가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현역군복무를 마치고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자체가 연봉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회사의 직무와 군대의 직무는 완전히 달라서 인정해줘봐야 쉽게말해 물경력이라는 것이지요. 물경력을 인정해주면 회사의 부담이 커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용을 더 주고 고용해야 하니까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는지요? 이걸 하게되면 또한번 정부가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물경력은 회사를 근무한 경력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개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은 무의미 하다는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실력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를 모아두어봐야 개인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면접에 이어서 시험까지 치루게 하는것입니다. 경력같은게 많다고 결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없는것이라는거지요. 현재 기본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경력에 준하는 연봉을 안주는 회사도 있는걸로압니다 많진 않아서 얼마나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력이라는걸 기준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병역의무까지 신경써야하는 정부가 경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든가, 물경력을 쓸어버리든가 해야 할것 아닌가요? 무능한 정부라는 소리가 궨히 나온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그제서야 국민의 언성이 폭발한것일 뿐이지 그 단어가 없다가 생긴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 해야 할것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대처를 안해서 아몰랑 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쯤되면 역사공부부터 다시 해야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경력이라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아니면 경력제 전부를 바꾸던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힘들게 일해서 번돈을 국민연금이란 명목으로 항상 떼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을 받을돈은 쥐꼬리만큼이거나 기금고갈로 인해서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이 사망시 가족이 아내또는 가족이 더는 아니여도 적어도 낸만큼은 받아야 하지만 받기위한조건은 엄청 까다롭고 말도 안되는 기준들로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제도 입니까? 기금으로 주식해서 손실을 몆 천억씩 날려먹고 그직원 해고하면 땡이고 서민들 피같은돈으로 장난질 밖에 안하는걸로 보여집니다. 가방끈이 짧아 말이 두서없고 표현을 잘못하였습니다. 죄송하고 이해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율가입제 또는 폐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낸돈 안받아도 됩니다. 그만합시다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2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만내고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또는 폐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세대에 청소년들은 왠만한 어른 보다도 더 사악하고 무섭습니다 꼭 소년법 폐지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꼭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적폐는 검찰의 무능입니다. 행정의 고질적이고 조직적 범죄에 검찰이 야합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행정의 부패를 눈감아주고 야합한 검찰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장검사 이상의 검찰 책임자중에 지난 정권에서 승진, 야합 보임한 자들을 집중 감사하고 적폐 범죄 추달에 문제를 철저히 추궁해야합니다. 관리를 잘못한 무능하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들은 일벌백계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의 법질서가 바로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질서 교란 검찰책임자 반역죄로 문책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길고양이들이 계속해서 출산하는 것은 어미와 새끼들에게도 가혹하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만 미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확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확산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개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종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CF 등으로 진돗개가 온순한 품종으로 잘못 알려져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17년만(10월 현재) 해도 10월 9일 집에서 기르던 7년생 진돗개가 A양(1세)의 어머니 B(26)씨가 안방에서 외출하려고 A양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 거실에 있던 진돗개가 A양을 덥쳐 A양이 결국 사망했다. 앞서 9월 4일에는 태안에서 75세 할머니가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9월 20일에는 부산에서 애완 진돗개가 주인 A(78·여) 씨의 팔을 문 뒤 이를 말리던 아들 B(45) 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포획하려고 대문을 여는 사이 진돗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인근 주민 C(75) 씨의 오른쪽 허벅지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2017년 7월26일 경주에서는 목줄 풀린 진돗개가 3살 어린이와 외출한 30대 여성A씨의 애완견을 공격하고 이를 막던 A씨 일가족을 공격하다 출동한 119에 포획되는 일이 있었다. 저희 할머니도 진돗개에게 물려 병원에 입원하셨고 진돗개가 이번에는 아기를 공격해 결국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진도군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진돗개의 산책시 입마개를 의무화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돗개를 맹견으로 선정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훈민정음은 소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 언어과학 지침서입니다. 그 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하여 언문 28자의 사용 기준을 기호화하고 보인 세계 최고의 인류역사의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일제시대 우린 그 그원을 은폐 파괴 당하고 한글이란 나름의 긴급 피난을 해야 했읍니다. 위대한 훈민정음의 언어과학과 철학을 담아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글이라 크고 위대한 우리의 자랑스런 표기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족의 결집을 이끌어 왔읍니다. 이젠 그 본원을 찾고 연구하고 길이 빛낼 훈민정음 창제의 과학기술, 언어 과학의 재조사와 연구 계승 언문 28자의 본을 기리고 한글 맞춤법과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표기법의 연구 등을 앞장서고 집중 연구해야 합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릅니다. 주시경 선생의 준엄한 꾸짓음이 없더라고 우린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더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말살 , 한국어 사용의 근비, 파괴 전략에 물든 국어 연구의 패륜 로마자표기의 일본어 가나 기준표기와 일본식 가나음의 발음표기법의 흉계를 규명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한글을 넘어 훈민정음의 위대한 역사와 첨단 정보과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겠읍니다. 훈민정음의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의 모음 창제원리를 파괴한 한국어의 단모음은 10개라는 해괴한 국어교육의 음운론부터 ...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다는 국어로마자표기법의 반역 범죄까지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 너무 많은 우울한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 반포기념일입니다. 한글을 넘어 훈민정음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날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창제 반포일을 한글날이라고 폄하하는 망국 패륜범죄를 바로 잡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통령님! 육군휴가가 적습니다. 정기휴가는 총 28일입니다. (군복무일수는 640일)입니다. 휴가가 적으므로 대한민국 병사들은 국가가 나를 갇혀놓았기에 애국심이 1%도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돈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를 많이 나가게 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국가를 지켜줘서 고마운 이유로라도 휴가를 늘려주십시오. 비록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휴가가 늘리는게 필요합니다. 21개월중에 한달도 못나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부대에서는 '휴가갈려고 군대왔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꺼면 징집하지말고 모집으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휴가갈려고 군대간게 아니라 전역하러 군대왔고 군대를 가서도 시민의식이 나라세금먹는 쓰레기로 보는데 군인 왜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휴가'에 대한 글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산업 문화 경쟁력은 국가 표준의 확립에서 기반한다. 위치정보 좌표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주소와 국가 지점번호, 공간정보, 국제적 경오선 좌표계가 혼란스럽다. 전통적 위치정보의 지혜가 집약된 행정 지번체계가 침탈당하여 반쪽이 되어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번호로 전락하고 근원도 알수 없는 도로명 주소를 써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시작부터 도로명의 제정도 제댈 해내지 못하여 길고 복잡하며 외래어 일색의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혼란만 야기하고 번호체계의 혼란을 책동하여 국민의 지리정보 기반을 송두리체 붕괴시킨 것이 현실의 문제다. 좌표체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주소체계 개정과 국가지점번호의 생각없는 확산만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대처할수 없고 국제 경쟁력의 붕과도 불보듯 뻔히 보인다. 미국의 제도를 기반한 구글지도의 주소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국의 얼빠진 국가 지리정보체계는 파국으로 치달을게 뻔하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좌표체계의 기준을 정비하자. 국가 지점번호의 문제를 재정비하고 표준의 첨단 과학적 기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의 주소체계의 행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점번호아 국제 좌표계에 기반한 일관성있고 정연한 논리를기반한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 좌표계, 주소체계가 국가 성장 동력의 큰 역할이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적 경쟁력도 유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표체계 파괴 도로명주소 문화침략을 분쇄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본인은 현재 56세이며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일을하면서 정비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카센타및 세차장을 하고있는 부인명의에카센타 정비 책임자 및 일을 할려고 하니 법으로 자격취득후 3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면서 책임자를 채용 하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취득한지 1년이 경과 되었으며 사회 경력은 15년 입니다. 사회경력을 인정하여 주신다면 별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제 국회에도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검토하시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정비 업소 정비책입자 자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독일에서 교육학과 학사를 하고 있는 한 학생 입니다. 저는 이 먼 독일땅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것들을 나중에 내 모국인 한국에 돌아가서 더 나은 교육의 질, 교육의 환경 등 ,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작게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까 입니다. 저는 항상 옳고 바른 교육을 통해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등한 양질의 공교육을 받고, 그 공교육을 통해서 더욱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교육에 관해서가 아닌, 답답한 마음과 함께 국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이 과연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의 한국을 위해 정말 작지만 제 딴에는 큰 일 이라고 생각을 하며 글을 씁니다. 저의 성별은 다행이도 \"여자\" 입니다. 즉 저는 만 24살 이지만, 국방의 의무인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제가 왜, 제 성별인 여자 앞에 다행이도 라는 단어를 썼는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몇해 전 까지만 해도, 군대는 내 일이 아니야!,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게 아닌가? 하며, 국방에 의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죠, 저도 3년 전부터 군대에 관해 괌심을 두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긴거죠. '군대 그거 어차피 가야하는거 그냥 마음편하게 빨리 다냐오면 되지' 라고 생각 했었는데, 절대 그냥 마음편하게 다녀올수 있는곳이 아니더군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보며 또는 군대를 다녀온 오빠들을 통해, 약 2년 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보내야 한다는게 얼마나 시간낭비 인지 그리고 군대라는것이 얼마나 사람의 사고와 시야를 좁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저처럼 그저 공부를 하고 싶어 외국에 나왔지만, 제 친구는 항상 군대때문에 마음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구요. 여권만 펼치면 보이는 국방의 의무 페이지, 그 의무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권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시간 내에 졸업 하지 못하면 모든걸 중단하고 군대에 가야한다는 압박, 이 모든것 들이 그 친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바치는 2년 이라는 시간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시간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의무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서, 정작 군대의 현실은 어떤한가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금 어떠한가요. 그 소중한 시간을 뺏었으면 최소한 다치지 않고, 마음의 병도 없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건 아닌가요. 최소한 그 2년 이라는 시간을 헛 되자 않았다고 생각이 들 스 있게 처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바록 아직 군대문제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대 문제들만 봐도, 군대 라는 곳이 가면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아니 최근이라고 말하가도 민망합니다. 약 2주전 9월 26일 발생한 철원 총기 사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국방부는 처음에 총기사고의 원인은 도비탄 이라고 발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수사, 도비탄이 아닌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한 사고 였다고 어제 날짜인 10월 9일 정정보도가 났습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군대의 문제죠, 그저 총 연습을 한 그 군인 문제 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군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압니다. 지금 국방 말고도 해결해야할 시급한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많다는거,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 하신다면, 국방의 의무를 무조건 지어야 하는 그 절반의 국민을 생각하셔서라도, 하루빨리 군대에 관한 국방부에 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와는 달리 2년 이라는 그 아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하는 그 친구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대에 가서 20대 청춘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친구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그 2년 이라는 시간을 통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라도 빨리 대통령께서 군대문제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독일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19대 대통령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지금 연합뉴스에 최민희전의원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김용남전의원이 문재인 정부서 적페청산의 미명아래 모든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기에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이문제를 처리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남 전 새누리당의원을 법적으로 처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번에 아파트담보대출받아서 이사갈려는데 은행이자는 너무 높고 보금자리론확인하니 처생애태출한도7000인데 조금넘어서 안된다네요ㅡㅜ첫생애태출은 한도없이한번만해주면안되나요?정말집한번사기어렵습니다 이자생각하몃 일그만두지못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너무 높고 첫생애 대출한도만 풀려도 살듯합니다 아님아파트값을 낮추기만 해도 ㅡㅜ서민들은 이자값만해도 빠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ㅡㅜ애가지기도힘든세상에 시험관 중입니다 이자값이라도 낮출수만있다면 ..어렵게 한번할수있는집장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서민들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한도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 통신사 포인트에 대하여 일년안에 안쓰면 포이트가 소멸되는데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 조금이라도 서민에게 도움을 줄려고하는줄암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않쓰면 년말에 결제 통장으로 돌려 주었으면 합니다 못쓰거나 안쓰는 사람들은 쓸줄모르는 국민이거나 시골에서 는 협력사도모르거나 없고 진짜 서민이 사용할 방법이나 그런거같습니다 돤다면 진짜 취약계층이 득을 볼것 같아요 신용타드 포인트등 모든 마일리지나 포인트 도 다한께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회사 포인트"}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다 안쓴 포인트나 쓸줄몰라 안쓴 포인트 년말에 결재통장으로 돌려주는제도 바람니다 뭘 몰라서 쓸줄몰라서 못쓰는 국민이 많아요 젊고 인터넷능숙한 소비자는 몰라도 나이좀 많은 노년층 및주부등 쓸줄도 모르고 사용방법 포인트존재여부도 몰라요 현금으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회사 포인트"}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있는 김용호입니다. 최근 1년 내외로 영도구 해안산책로에 정비사업및 해녀촌 재개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을 겪게 돼서 이를 적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해녀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녀및 김밥 판매하시는 할머니 주류담당하시는 분들에 포함된 일원으로 50년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돼서 붐을 타게된 맛집 해녀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일이있었고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해녀들만이 재개발의 특혜를 누리게 됐고 특정 해녀들이 속한 어촌계와 부산시 수협이사의 개입으로 티비에 방영된 맛집을 빼앗겼으며 50년넘게 일하시던 해녀및 기타 관계자 할머니들이 내쫓겼고 이 과정중에 민원을 넣거나 공무원에게 개발당시 설명과 다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발성돼서 민월을 넣지 말라며 집앞까지 남자들이 찾아오거나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2017년에 일어나설 안될 일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리함을 공무원에게 알렸지만 행정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고 민원이 발설될리 없다는 믿고 끝도없는 답변만 듣고있으며 부산시 수협 검사팀과 부산지방 검찰청에게 의뢰를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요? 공무원에게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듯 내쫓긴 해녀할머니들과 해녀촌 관계자분들은 50년동안 일하다가 티비 방영으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에 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이사및 특정 해녀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민원이 발설돼서 해당 피민원인 및 가해자들이 제 집에 찾아오거나 권력가가 나서서 저와 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민원및 신고를 해도 다들 나몰라라식 행정만을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있는 김용호입니다. 최근 1년 내외로 영도구 해안산책로에 정비사업및 해녀촌 재개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을 겪게 돼서 이를 적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해녀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녀및 김밥 판매하시는 할머니 주류담당하시는 분들에 포함된 일원으로 50년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돼서 붐을 타게된 맛집 해녀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일이있었고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해녀들만이 재개발의 특혜를 누리게 됐고 특정 해녀들이 속한 어촌계와 부산시 수협이사의 개입으로 티비에 방영된 맛집을 빼앗겼으며 50년넘게 일하시던 해녀및 기타 관계자 할머니들이 내쫓겼고 이 과정중에 민원을 넣거나 공무원에게 개발당시 설명과 다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발성돼서 민월을 넣지 말라며 집앞까지 남자들이 찾아오거나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2017년에 일어나설 안될 일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리함을 공무원에게 알렸지만 행정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고 민원이 발설될리 없다는 믿고 끝도없는 답변만 듣고있으며 부산시 수협 검사팀과 부산지방 검찰청에게 의뢰를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요? 공무원에게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듯 내쫓긴 해녀할머니들과 해녀촌 관계자분들은 50년동안 일하다가 티비 방영으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에 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이사및 특정 해녀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민원이 발설돼서 해당 피민원인 및 가해자들이 제 집에 찾아오거나 권력가가 나서서 저와 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민원및 신고를 해도 다들 나몰라라식 행정만을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시 영도구에 살고있는 김용호입니다. 최근 1년 내외로 영도구 해안산책로에 정비사업및 해녀촌 재개발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조리함을 겪게 돼서 이를 적게 됐습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해녀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녀및 김밥 판매하시는 할머니 주류담당하시는 분들에 포함된 일원으로 50년넘게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전에 티비에 방영돼서 붐을 타게된 맛집 해녀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일이있었고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해녀들만이 재개발의 특혜를 누리게 됐고 특정 해녀들이 속한 어촌계와 부산시 수협이사의 개입으로 티비에 방영된 맛집을 빼앗겼으며 50년넘게 일하시던 해녀및 기타 관계자 할머니들이 내쫓겼고 이 과정중에 민원을 넣거나 공무원에게 개발당시 설명과 다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원인 개인정보가 발성돼서 민월을 넣지 말라며 집앞까지 남자들이 찾아오거나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2017년에 일어나설 안될 일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조리함을 공무원에게 알렸지만 행정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고 민원이 발설될리 없다는 믿고 끝도없는 답변만 듣고있으며 부산시 수협 검사팀과 부산지방 검찰청에게 의뢰를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펼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요? 공무원에게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듯 내쫓긴 해녀할머니들과 해녀촌 관계자분들은 50년동안 일하다가 티비 방영으로 유명해지려는 찰나에 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이사및 특정 해녀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일방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며 민원이 발설돼서 해당 피민원인 및 가해자들이 제 집에 찾아오거나 권력가가 나서서 저와 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민원및 신고를 해도 다들 나몰라라식 행정만을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리 및 이 부조리함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MBC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기사입력 2014-06-02 18:53박진준기자 목록인쇄 ◀ 앵커 ▶ 요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주점 바깥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손님들이 시끌벅적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적잖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가. 식당과 술집들이 예외 없이 가게 앞 도로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놨습니다. ◀ 음식점 손님 ▶ \"요즘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테이블 있는데만 찾아가요.\" 인도나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테이블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점 주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주점 주인 ▶ \"단속을 나오는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드시는 것을 선호해요.\" 문제는 야외 테이블의 술자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점 밖으로 나와 펼쳐진 술판은 보통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술집이 많은 거리의 바로 뒤쪽은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처럼 더워가 심해져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 인근 주민 ▶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을 못 취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요.\" 야외 테이블 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 \"고성을 지르고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보니…\" 하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약한데다, 구청 측도 자칫 지역 상권이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와 관련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자 ▶ 지금 이 화면은 영국 런던 거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당이든 술집이든, 야외 테이블 영업이 거의 일상화 돼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참고해볼 만 한데요. 하지만, 여름철 유흥가 주변 거리나 공원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공원. 자정을 넘기자 공원은 마치 거대한 술집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술병을 들고 몸을 흔드는 남녀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안내판 같은 경우에 음주 안 된다고 명시해 놓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원 바로 옆, 원룸 주민들은 주말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 인근 주민 ▶ \"주말엔 주구장창 그래요. 새벽 시간에. 술 먹고 많이들 흥분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놓으라고요! 맞았잖아! 놔 봐요. 놔 봐요.\"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도 이런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뭘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가끔씩 자다 깰 때도 있죠.\" 한적한 주택가의 공원이나 놀이터도 마찬가지 여름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 지구대 경찰관 ▶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주취자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추우면 집에 가거든요.\" 야간 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두세 달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가 밀집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건축법상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을주는 1종근린생활시설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이란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소음을 내지않는, 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양호한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설만이 영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절기만 되면 주거환경을 매우 위협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24시편의점(저희집 인근은 \"세븐일레븐\")입니다. 갈수록 여름은 길어져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인 지금까지도 편의점 앞 간이탁자에서는간혹 밤 12시넘어서도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때문에 상당수의 원룸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나 업주는 더 많은 간이탁자를 갖다 놓으며 주민들의 수면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업주에게 주의해달라는 정도로 끝나고 특히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간이탁자는 단속대상도 아니어서 지자체에서도 방법이 없다하여 지방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내도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니 제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국회사이트에도 제안을 했지만 몇 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주와 본사의 영업매상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인근 20명이상의 주민이 잠을 설치게 되니 건강을 해침은 물론 불면증이 생겨 다음날 제대로 일을 못하니, 생산력에 차질이 생기고 평일에 피로가 누적되어 주말 주간에도 잠을 자야하니 언제 밖에 나가 소비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야간에 편의점에 술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상업지역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마지막 입가심하러 오기에 술 1, 2병만 놓고 소리만 지르거나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상에도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부과를 하려해도 술취한 사람은 경찰과 싸우려해서 언성만 높아지고 또 다시 고성방가하는 악순환이 되플이 되므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따라 상업지역은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였듯이, 주거지역은 주거생활의 양호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는 주거지역의 편의점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른 방안이 필요하시면 고민하여주십시요. 이제 올바른 선진문화를 정착해야할 시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잡아가야 합니다. 진정! 나라같은 나라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종전용주가지역 주민의 \"수면권을 확보\"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변경 바랍니다 이제껏 낸거 안받아도 좋으니 제발 개인 의사에 따라 해지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민 가고 싶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MBC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기사입력 2014-06-02 18:53박진준기자 목록인쇄 ◀ 앵커 ▶ 요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주점 바깥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손님들이 시끌벅적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적잖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가. 식당과 술집들이 예외 없이 가게 앞 도로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놨습니다. ◀ 음식점 손님 ▶ \"요즘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테이블 있는데만 찾아가요.\" 인도나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테이블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점 주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주점 주인 ▶ \"단속을 나오는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드시는 것을 선호해요.\" 문제는 야외 테이블의 술자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점 밖으로 나와 펼쳐진 술판은 보통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술집이 많은 거리의 바로 뒤쪽은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처럼 더워가 심해져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 인근 주민 ▶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을 못 취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요.\" 야외 테이블 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 \"고성을 지르고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보니…\" 하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약한데다, 구청 측도 자칫 지역 상권이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와 관련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자 ▶ 지금 이 화면은 영국 런던 거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당이든 술집이든, 야외 테이블 영업이 거의 일상화 돼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참고해볼 만 한데요. 하지만, 여름철 유흥가 주변 거리나 공원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공원. 자정을 넘기자 공원은 마치 거대한 술집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술병을 들고 몸을 흔드는 남녀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안내판 같은 경우에 음주 안 된다고 명시해 놓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원 바로 옆, 원룸 주민들은 주말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 인근 주민 ▶ \"주말엔 주구장창 그래요. 새벽 시간에. 술 먹고 많이들 흥분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놓으라고요! 맞았잖아! 놔 봐요. 놔 봐요.\"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도 이런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뭘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가끔씩 자다 깰 때도 있죠.\" 한적한 주택가의 공원이나 놀이터도 마찬가지 여름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 지구대 경찰관 ▶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주취자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추우면 집에 가거든요.\" 야간 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두세 달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가 밀집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건축법상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을주는 1종근린생활시설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이란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소음을 내지않는, 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양호한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설만이 영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절기만 되면 주거환경을 매우 위협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24시편의점(저희집 인근은 \"세븐일레븐\")입니다. 갈수록 여름은 길어져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인 지금까지도 편의점 앞 간이탁자에서는간혹 밤 12시넘어서도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때문에 상당수의 원룸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나 업주는 더 많은 간이탁자를 갖다 놓으며 주민들의 수면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업주에게 주의해달라는 정도로 끝나고 특히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간이탁자는 단속대상도 아니어서 지자체에서도 방법이 없다하여 지방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내도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니 제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국회사이트에도 제안을 했지만 몇 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주와 본사의 영업매상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인근 20명이상의 주민이 잠을 설치게 되니 건강을 해침은 물론 불면증이 생겨 다음날 제대로 일을 못하니, 생산력에 차질이 생기고 평일에 피로가 누적되어 주말 주간에도 잠을 자야하니 언제 밖에 나가 소비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야간에 편의점에 술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상업지역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마지막 입가심하러 오기에 술 1, 2병만 놓고 소리만 지르거나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상에도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부과를 하려해도 술취한 사람은 경찰과 싸우려해서 언성만 높아지고 또 다시 고성방가하는 악순환이 되플이 되므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따라 상업지역은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였듯이, 주거지역은 주거생활의 양호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는 주거지역의 편의점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른 방안이 필요하시면 고민하여주십시요. 이제 올바른 선진문화를 정착해야할 시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잡아가야 합니다. 진정! 나라같은 나라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용주거지역 주민의 \"수면권\"을 확보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의 기술가치에대한 저평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일 예로 보더라도 고궁 이나 건축물 등은 역사적 가치를 떠나 현재까지도 관광수입등 그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문화재에 국한된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선경기가 나빠져 조선을 포기한다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다시 조선경기가 활황이 오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조선업을 계속 영위해오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야의 기술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기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원전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전은 반대하지만 그 기술은 찬성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하면 온천, 고궁, 신사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며 관광시에도 꼭 한곳은 관광지로 포함되는 코스입니다. 저처럼 꼭 건설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거의 모든사람들이 느끼듯이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많이 비슷한점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의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건축물들을 짓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술인양 오히려 관광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직업군 들을 노가다라 는 말로 폄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건설에관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과학,화학,전기,건설, 등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저는 졸업과 동시에 오직 저만의 뜻을 가지고 건설에 몸담고 있는 자이기에 건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것에 양해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야의 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사람이 몇십년 이상을 해야만 그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지금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역시 건설기술자이나 제가 20년이상 오직 타일만 붙이신분이나 미장이나 목수일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따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업을 잇는 다 '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렵고 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라면 가업을 이어가는 것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아버지가 어묵장사를 하고 있다라면 조금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와같은 어묵장사를 시키고 싶을 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네들은 그런 '가업 잇기' 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야만 그분야의 최고 가 될 수 있으며 그 누구와도 다른 무언가를 지니는 가치를 그 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동 한그릇을 먹으로 또는 거기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나아가 그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신념 으로만은 이루어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부흥해 지역사회 더 나아가 그 기술을 인정하고 대우 해 더 많은 기술들이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세계화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꼭 무형문화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을 대하는 인식개선과 평생 목수를 해도 미장일만 해도 나중에는 그들이 평생을 현장에서 바쳐 가지게된 기술을 인정하고 그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나 인적구성이 이어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자 들의 기술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는 2016년 10월 18일 아침 8시경 구로동 구로시장 입구 신호등 앞에서 택시를 탑승중에 택시가 출발하여 다리 및 허리를 부상을 입은 피해자 입니다. 피해 당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후 스프린트를 처방 받은 후 구로동에 위치한 **병원,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신대방동에 위치한 *****시립병원, 구로동에 위치한 ****종합병원 등등등 10여군대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심평원의 삭감 이유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사등등의 치료를 받는데 있어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 문의를 했더니 만약 비급여 치료를 받고 제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평원에 문의 했더니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더욱 문의 중에 \"신경차단술\"이란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구 치료하지 않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전에 신경 차단술 치료를 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다른 병원을 갔더니 제가 받은 신경차단술을 절대 받으면 안되는거였다고 합니다. 서론이 좀길었지만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론으로 접어들자면 01)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02) 치료를 목적으로 병월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본사고로 인하여 다른 곳의 치료목적은 절대 없습니다. 03)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등을 나누어서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04) 비급여 치료를 받고서 보험사인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청구하려 했으나 심평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치료는 청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05)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이런경우 제가 치료받고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06) 심평원에서는 급여치료이외의 비급여 치료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07) 병원을 갈때마다 치료 방법을 물어보고 보험사에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심평원에서 이야기 하던데 좀 난해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승인받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인데 어패가 있지 않나요? 결론은 심평원, 병원, 개인택시 공제조합 대답이 똑 같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 돈으로 치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성하여 청구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제도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을 제가 공부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결정으로 치료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비급여 이렇게 분류하여 급여치료 이외의 치료는 받지 못함으로써 저에게 진행되고 있는 통증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치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 그 치료를 인정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가 잘못된게 아닌지요? 그리고 여러치료 방법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완치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개인택시공제조합 다 좋은거 아닌가요? 왜 자꾸 병을 계속 키우고 오랜시간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것도 아니고 택시기사님의 부주의로 다치고서 긴시간을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데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 제가 직접치료하고 소성해서 받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요? 이로인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는데 치료라도 좀 편하게 받을 수 없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환자 병원 치료 불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추석 연휴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다녀왔습니다.. 극장내 큰 커피숍 문에는 '문화융성'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공연장 기둥에 '미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징들이 왜 여전히 국립극장에 버젓이 남아 있는지, 혹시 최순실이 재판 받는 와중에도 미르 재단이 여전히 이권을 챙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극장이 이밖에도 전국에 여러곳 있을 텐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극장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흔적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실패한 영세 법인의 대표자들이 일반 실업자들 보다 오히려 더 큰 채무와 재기의 상실감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 + 채무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대표는 더 심각한 실업자입니다..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항에서 법인 폐업으로 얻은 신용불량자 계급으로 각종 소송과 급여 압류등으로 재취업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고통스럽게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정부의 초기 시절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여 SNS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법인체 운영 4년여동안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비에만 10억여원정도가 투입되여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의 일부는 정책 자금 융자로 4억여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본인의 거주지는 물론 부모님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 개인 차량 매각, 친인척, 지인들에게 차용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력 부재등으로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폐업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정책 자금 대출시 대표이사로써 연대보증한 채무와 운영 자금을 위해 차용된 빛을 떠안게 되였습니다. 결국 현재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 월세로 거주지를 옮겨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식의 사업 자금을 위해 반평생을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떠나 생소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신 노부모님들의 거주지에 압류 소송이 들어와 노심초사하시게 만드는 이 자식의 계속된 불효를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려 봅니다. 법인 운영 자금중 사업성을 인정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 자금 융자 3억원등 정책 자금 지원이 있었고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융자 시점에서 지금의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자가 저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저의 부모님이 지불하셨고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은행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하게 되였습니다. 매매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한번도 세를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출 당시 담당자에게도 명의만 제것이지 부모님의 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였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담보 물건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만기일부터 한달에 1천만원정도 하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로 현재 1억원이 넘는 배상 가액으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잠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어디에 모셔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이익공유형` 대출의 약정서에는 사업의 성공시 원금외에 수익의 몇%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만 공유하고 고통은 외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시책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송 관련하여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 해봤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조직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을 뒤로한 채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써의 책무을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개인 채무와 재산 처분등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가지 제한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지만 주채무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기관을 통한 재기 프로그램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역시 부채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의 정부 시책들이 실제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성과 재기 의지만 가지고 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년간 10개 정도의 게임을 개발 상용화한 한국 게임 산업의 1.5세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패로 이제는 경력을 단절한 채 일용직 근로자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씻지 못할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은행과 대부업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마당에 정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대보증을 내세워 조금의 관용도 없는 압류 소송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자금 대출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를 이전에 받았던 실패한 경영자들도 운영 당시의 경영 청렴도 평가등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급하여 연대보증에서 구제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영세 법인의 대표 눈물도 닦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통령님. 4대강을 방문해주십시요. 환경부가 일을 맡아서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기엔, 이미 그들의 방법과 절차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억수같은 비가 오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서리가 내리게 될 정도로 서늘해졌지만, 녹조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의원 시절 낙동강을 방문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이 되신 즈음하여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십시요. 마음 한켠에서 잊혀져 가던 4대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십시요. 4대강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강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강을 살리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4개월째 꼼짝 앉는 녹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방문하는 것은, 또다시 마땅히 그 일을 할 사람을 재심임하여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행정 처분과 예산 집행에는 많은 회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는 와중에도 강은 죽어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방문하시어 문제를 인식하시고 문제 해결의 주임이 되어 주십시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을 방문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많습니다. 이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이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수험서들 상당수가 오탈자가 많고 기술서적이 수치, 단위조차 틀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허접하여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정도의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준의 책을 만들어 놓고 책 표지에는 각종 현혹하는 말들로 좋은 책이라 하여 구매하게 만듭니다. 10년 이상을 재판하면서도 교정 내지 수정없이 출판을 계속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이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여 좋은 책들을 출판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작년엔 한솔아케데미 출판사의 조경기사 책, 세진출판사 전기기능사, 구민사의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책을 가지고 공부했고 올해는 손해평가사 고시이앤피, 사마출판, 시대고시기획 책으로 공부했고, 지금은 한솔아카데미 책으로 건축기사, 성안당 책으로 소방기사 전기 필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 많게는 페이지마다 오탈자가 있는 쓰레기같은 책도 있고 다른 책들도 모두 오탈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오탈자 없고 내용이 충실한 좋은 책들이 만들어졌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수험서 중 쓰레기 수준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얼마전 경찰서 조사에서는 털끝만큼도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없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하나부터 열 까지 불쾌함을 넘어 분노캐 했는데 방금전 의정부 검찰청과 고양지청 에 전화하니 담당 공무원이 12시 10분 전인데도 밥을 먹으러 갔는지 전화도 안받는다 검찰개혁 ! 거창한 것만 신경 쓰지말고 작은 것도 신경 써주기바란다 추악한 한국 공무원들이 김대중 정부때 부터는 그래도 친절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구태를 반복하다니 국민의 명령이다 너희들 근무 똑바로해 !", "num_agree": 0, "petition_idx": "2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공무원   기강   제대로  잡기 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악구청에서 매우 공분을 사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악구청은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발표하며 청사 신축․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도한 규모로 청사를 짓겠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관악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구청사건립비용이 980억원으로 7위에 해당, 이는 1년 예산 2,540억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등 이미 예산집행능력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초호화 청사건립 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악명이 매우 자자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관악구의 재정 자립도는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31.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 진행 과정에서 그저 명분뿐인 공익성을 앞세워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강제 수용권을 발동, 국민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침탈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편익과는 상관없이 호화청사를 지어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고 흔히 하소연합니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가난한 인구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복지비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청사 건립에 목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장 자신의 업적물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실제로 과거 관악구청은 호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연 60억의 주민복지예산을 삭감 또는 동결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신청사를 적정한 규모로 설립하면 노인복지나 사회시설에 쓸 예산은 적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의 건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 소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금번 신원동 청사 신축확장계획에서 관악구청은 ‘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적정 규모로 신축하고자 한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신축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 동사무소 등 제반시설의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의 인구는 오히려 2015년 기준 총 18,928명으로 2008년 대비 0.009% 감소하였고, 현재 신원동 주민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지하1층 예비군 동대본부, 1층 행정 및 사무공간, 2층 다목적실(탁구등)․도서관, 3층 원어민 영어회화 교실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곳은 1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유휴공간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유휴공간 등을 활용할 경우, 관악구청이 주장하는 늘어난 행정수요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 그저 청사를 크게 지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 판결 등에서는 “대체부지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의 부존재,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내부 검토 또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토지를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 관악구청은 금번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 입안시, 강제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매개되지 않은, 구청 소유의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 사업추진계 획을 1안으로 수립했었음에도 불구, 해당 공영주차장 맞은 편의 교회 (표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신원동 주민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는 통장협의회란 이해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관악구청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원안 (1안)을, 정당하고 합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철회, 오히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가까운 3안으로 급선회, 강행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많았던 모양인지, 그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쳤을 뿐,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에게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의 기회 역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2조 제3항). 더 나아가 관악구청은 자신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관악구 어용단체로 보이는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이라는 곳으로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술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 수용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건축사사무소가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의 기술검토의견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한 선행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에 심층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조금 더 이야기 하면,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은 신원동 현 청사 (신원동 1601-3)내 증축∙리모델링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증축 가능성은 비파괴 검사 등을 포함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서만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 관악구청은 별도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필히 선행되어야 하는 상기 과정을 누락 시켰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영 주차장 23면 유지조건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원안 (1안)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형벌권과 더불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인 강제 수용권을 남발하여 무고한 개인의 재산권과 해당 건물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의 법정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를 경우 당초 관악구청이 사실상 청사 신축 방안 (원안)으로 결정한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경우, 건물 규모가 지하1층, 지상5층, 그 면적은 총 1,330㎡이므로 법정 주차대수는 7대(1,330/200=6.65) 가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관악구청의 공용 주차장 23면 유지 조건을 받아 들인다 할지라도, 해당 부지내 CAR LIFT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23면 유지는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 관악구 건축설계기술단은 CAD를 통한 해당 부지의 구적(求積) 작업을 누락시킨 채, 주차대수 23면 유지가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만연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도, CAR LIFT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 주민의 불편 (입출고 시간의 지연 등)이 극심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개인과 해당 건물에서 쫓겨날 경우, 갈 곳 없는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공권력은 가장 상위의, 가장 큰 힘이기에, 국가의 강제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만 하고, 필요한 한도내에 그쳐야만 한다는 최소 침해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대안, 아니 본래 관악구청 스스로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수립했던 원안 (1안)이 존재함에 불구, 무소불위로 행사되고 있는 공권력, 강제수용. 우리는 지난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에서 “나라 다운 나라”를 외쳤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금, 여전히 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에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세력들은 과거 집권 여당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여당의 지방자치단체장에도 버젓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 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는 면밀한 실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도 않은 채, 해당 민원을 사업시행자인 관악구청으로 바로 이관 시켜 버렸습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 세입자들의 편에 서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재산권과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포퓰리즘 사업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청소년법 패지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의 소년들의 형벌에 본받았으면 합니다 법이 우스우니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히 걸어다니잔아요 강력한 형벌이 있어야 하며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되어야 맞다고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그외 똥.강.아지들도 전재산 몰수 국내에서의 추방 일본 지들 나라로 보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패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하교시간을 줄이고 아이들의 활동시간을 늘려주세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교시간에 불만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교시간이 늦어 활동시간이 없다는 것 청소년기에는 많이 뛰어 놀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왜 있는걸 까요? 청소년기에는 정말 아이들이 활발합니다 학교란 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쳐있는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로인해 학교폭력등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교육 이러한 교육을 폐쇠하고 아이들에게 여가 시간을 친구들끼리 보내고 가족끼리 보내고 자신과 맞는 사람과 보내다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길로 인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적인 시간이 있어도 그시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재대로 된 활동이 안됩니다 오늘 보니깐 학교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나 왜 이렇게 썻냐 그러던데 재대로 된 학교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하교시간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교 하교시간 줄이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에 한 다문화가정입니다. 남편이 필리핀 사람으로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남편혼자 대부분 외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형편이 어려워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5년이나 F-6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네이버에 있는 국제결혼카페를 통해서 배우자가 새여권으로 발급 받았을시에 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된다는 글을 보았었고 마침 비자 기한이 다 되어간다는 안내서를 받고 안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예약후 방문을 하였는데 벌금이 정말로 부과가 되더군요. 백만원에서 60%감면해준다고 40만원 내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비자가 2년이었으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한것이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여권기한이 다되어서 2016년 1월에 새로 발급을 받았구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새여권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이 새로 개정된것이 2014년인것으로 압니다.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비자연장은 보류가 된다기에 그렇다함은 불리한쪽은 당연히 저희인데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이사할때마다 체류지 신고도 늦지않게 했고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래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환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저희집 보증금 300에 35만원 월세사는 서민입니다. 가난해도 국민아닙니까. 내랜다고 내는 힘없는 국민이지만 저도 국민입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내는 벌금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도 안하고 기록은 기록으로 남고 불명예스럽고 불쾌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주실지 의문도 듭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출입국사무소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놓아서 법 35조 들먹이면서 이런법이 있다 원래 백만원인데 감면해주지않았느냐 라고 답변을 받게 되는건 당연지사 아닌가요. 제가 그런 답변들을려고 민원을 넣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지지하시던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명쾌한 해결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못믿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평생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왔고, 세금 빼먹지 않고 다 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살던 아파트 팔고, 지방에 와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9세 싱글맘입니다. 집 판돈으로 전세 살다, 지금 사는 오산이 전세금과 월세의 차액이 너무나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월세로 오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마련했고, 4년정도 후에야 입주 가능해서 재건축을 샀습니다.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 그런 계산없이 매수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이제는 팔 수도 없는 법도 생긴데다 초과이익환수가 되면 저는 입주할 능력도 없습니다. 부디 유예 검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삼척화력발전사업 조기 착공 국민청원 참여 요청.", "num_agree": 74, "petition_idx": "2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화력발전소건립"}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5대 서비스업종만 조사한것이 4조원입니다 . 수백가지업종에대해 노쇼나 서비스업에대한 인식변화와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 미용실/네일아트/피부 관련업종 종사자입니다 . 노쇼한번이면 1~2시간동안 공백이생기며 하루에 노쇼1~2건이면 직원급여도안나옵니다 . 노쇼로인한 법개정이시급합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매년 매출손실 약 4조5000억원, 관련 제조업체의 손실이 약 3조8000억원으로 총 8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고용손실은 약 11만명에 달한고 했습니다. 업계 평균 15%인 예약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매년 매출손실액 약 2조790억원과 생산손실액 3조8310억을 합쳐 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5만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위한 노쇼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     연간 10조원  이상 피해 !!!"}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광명 2R구역 재개발 지역 사는 시민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조합원 모집하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사람은 현금청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300M 가량 떨어져 다리하나 건너면 되는 행정지역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은 소형빌라 만든다고 평당1400가량씩 청산하고 기존 사람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청산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평당 760만원 입니다. 말이 됩니까? 평당 760이면 근처에 어디가서 집을 살 수가 있나요? 말도 안되는 보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광명시의 보상 책정에 너무 화가나 청원사이트에 이렇게 나마 글한번 올려봅니다. 현실적인 보상금액으로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이건 말도 안되기에 차라리 재개발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재개발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노후된 건설,시설 등등 알수없는 때에 무방비상태에서 당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이게 안전처? 환경처? 어느 부처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이력카드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정비시점을 정한 다음, 그 시일이 다가오면 알림창처럼 뜨게 만드는거죠. 당연 노후로 인한 폐기년한도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전신주 하나를 2017.10.11 세웠다면, 이 전신주의 점검시일을 10년으로 잡았다면, 2027.10.10 전 알림창을 띄워, 이상유무 판단 점검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바로 직전에 띄우면 관리안되겠죠? 최소 몇개월~1년 전 알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점검이 끝나고 나면 연장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폐기일자가 건설후 30년이라면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겁니다 이러한 솔루션 어떻습니까? 건설이력카드. 무방비상태에서 사고당하는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면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건설 붕괴에 대한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명박재산환수", "num_agree": 4, "petition_idx": "2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재산환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화병하지마세요.청와대김정숙여사님(영부인)너무스트레스하지마세요.욕도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님욕설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카고크레인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청원 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지하철 지하차도) 일을 하면 3~5년씩 일을 하는데 대금을 원청에서 지급하지앚고 하청에서 지급하면서 2~3개월후 길개는3.5개월후 지급 힙니다 하청이 힘들어지면 대금50~60%정도에 합의 하는 경향이 여러번 있는데 이러한제도을 원청에서 지급하는 방법을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고크레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통령도 5년 단임인데 축구협회는 왜 맨날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차지합니까? 국민이 히딩크를 왜 원하겠습니까? 그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수들을 선출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공정한 결과에 목말라 하는 것이지, 그가 와서 16강, 8강에 들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는 왜 맨날 같은 사람들만 있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공공장소는 비흡연자를 중심으로 있어야 하는거지, 거기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모든 공공장소(주차장,도로등등)에서는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흡연실이 아닌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게끔 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말고, 모든장소를 다 말하는겁니다. 운전중에 창밖으로 담배를 턴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거에 대해서도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세는 올려야 하구요. 이렇게 해서라도 1명이라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정책은 성공한 정책입니다. 꼭 채택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를 올리고, 흡연장소를 축소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하계동에 거주하는 금년 60세의 장애인 남성 유일환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라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명하는 극빈자 이지요. 그렇게만은 살수없다싶어 저나름 인생역전의 수단으로 삼은게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던과제를 완성하여 일거에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살아보겟다는 저나름의 뜻을 세운지 십수년이 흘럿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제딴에는 치열하게 탐구하고 연구한 끝에 드디어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한 엔진회전력(토크)증강기어박스시스템을 개발하엿습니다. 그것의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아르키메데스가 여건만 맞으면 지구조차 들어보일수가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지렛대의 위력을 반복적용시키되 그것을 하나의 원 안에서 이루어지게하여 밀거나 끌어야만 굴러가던 바퀴를 자체적으로 구동되게함으로서 중장비차량(불도저나 그레이더또는 군전차등)의 궤도 회전축으로의 응용도 가능한 회전력 증폭 기어박스 시스템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들어진것이 기중기나 체인블록(호이스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직선으로 작용되는것이구요 제가 개발한것은 회전운동에 적용되어 축의 회전력을증대시켜주는 방식으로서 제가 알기론 수많은 천재과학자들이 찾아 내고자 열망 햇으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구현해 내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로, 그러나 그 방식을 찾아낼수만 있다면 일거에 이세상을 구원(?)할수도 있는것이엇지요 그 어려운 난제를 저같은 무지한놈이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발에 날렵한 치타가 밟힌격\"이라 할수 있겟지요만 저나름으론 수많은 좌절과 주위의 비웃음과 멸시를 참고 무려 38년을 참고 견뎌낸 끝에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것을 온전한 저의것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특허취득을 해야함을 알고 있지만 장애인인 제가 도면제작을 할수도 없거니와 시제품제작은 꿈도꾸지 못하는 처지인지라 고민 끝에 정부의 도움을 청하기로 맘먹게 되엇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자세한 도면작성은 불가능 하지만 조잡한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가능하기에 특허청에 등록의뢰를 해봣으나 담당 공익변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게 되는건가? 과학적이지 않은것 같은데에.. 라며 시제품이라도 만들어오면 재고해보겟다고 하더군요 전문가인 변리사님조차 확신하지 못할만큼 난해하고도 한편 마법 같기조차하다는점을 알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돈한푼 안내고 특허출원 대행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변변한 반론한마디 제기하지 못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오면 재고해 보겟노라던 말을 뒤로한체 특허청을 되돌아 나올 때 저도모르게 흘럿던 눈물과, 무려 38년을 그것에메달려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난, 주위의 냉소와 비웃음을 견디며 개발한 저의 기적같은 소산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멸 사장될수는 없기에 마지막으로 학계의 고명한분께 그것의 고증을 받고 최종판단 하려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과기대 등에 문의하엿으나 저의 질문이 황당하게 보엿는지 도무지 답변조차 없더군요. 제가 비록 장애인이긴하나 과대망상증환자도 아니고 정신또한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고안을 산업화 하면 일거에 국가경제를 재도약 시킬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건, 저의 연구결과를 고명하신 전문가분께 검증 받아서 타당하다고 평가되면 특허출원을 하여 사업화 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알고보면 별것도 아닌듯 보이지만 저로서는 글로 표현이 불가할정도의 시간과 심력을 소모하여 얻은 결과이고 만약 저의 결과물이 현실적이라면 세상을바꿀수도 있는 엄청난것이기에 더욱 그래야만 하기도 합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심정을 수용해 주셔서 저로하여금 고명하신 선생님께 설명드려 검증 받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568-9445 입니다. 연락주시기만을 학수고대 하겟습니다. 부디.. 통촉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연구결과를 검증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는 특수자동차(택시,영업용)을 제외하고는 번호판을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벤츠나 고급외제차량이 경우 왜 유독 7자가 많던지 좋은 번호인지 새삼궁금합니다. 아직 벤츠를 살수 없는 형편이라 그때까지 기다려 볼려구 했는데 아무래도 불합리, 비리가 중간에 있는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돈을 주면 좋은 번호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이런데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번호판을 사고 팔수 있게 법을 풀어놓던지 아니면 돈을 주고 좋은 번호를 산다면 정부에서 번호판 장사를 공식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중간에 브로커,공무원들이 뒷돈으로 황금번호판을 매매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검은돈은 회수해서 국고로 환수하고 뒷돈받은 공무원은 정리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번호판의 불편한 진실_없애주세요_벤츠나 고급외제차량은 왜 좋은 번호를 달고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공사, 공기업, 협단체등 대통령님이 임명하시는 공공기관 임명에 낙하산 인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 정부와 다르게 변화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이은 낙하산 인사로 예전 정부와 다른바가 없는 5년이 기대됩니다. 전문가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보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을 지탱해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은 인사 그만 해 주십시오. 낙하산 인사 영원히 근절 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사, 공기업, 협단체등 낙하산 인사 제한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겟습니다 지원을 해주는지도 받고잇는지도 체감이 안됩니다 셋째낳고 30받고 선물상자받은게 전부입니다 지원받으려 낳은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셋낳고 지원을 뭐받앗는지 좋은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르겟다합니다 키우는데 도움되는게 없다구요 어린자녀만 키워서그런지도 모르죠 유치원다니는 아이들 다달이 유치원비로 50 나가고잇구요 사교육&식대로 200이상이 나갑니다 가스비 전기세 많아여 만원조금 할일은 받을수잇다하는데 이마저도 신청하려니 직접 전화해야한다는둥 뭐가필요하다는둥 그래서 그냥 받지말자 햇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고싶으면 무조건 등본이있어야하는데 이것도 불편합니다 사실 아이들 주민번호 유출되는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 안받습니다 근데 자꾸 다둥이 엄마되면 혜택받는게 많다고 나오고 주위에서 다둥이라면 마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는줄 착각하시니 불편해서 청원을 넣어봅니다 정말 지원 해줄꺼면 제대로 해주시고 안해줄꺼면 다둥이엄마들 팔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가정 제대로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초과이익 환수금이란 제도를 모른채 재건축을 매입하고, 8.2대책을 발표후 하는수없이 잔금지급했습니다 분담금도 버거운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환수금이라뇨. 제발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악법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2015년7월26일 부터 2017년6월28일까지 파크하야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서문삼입니다. 파크하야트 호텔 주방에서 평균 열시간 이상씩 근무 하면서 시간외 연장근로 수당을 일부만지급하고 전액 지불을 받으려고 강남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강남고용지청3과 손인수감독관은 회사측의 입장만 받아들이고있습니다. 3과 감독관관리과 과장 0234657360번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서울파크하야트호텔 12시간노동착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위와 같이 기본적 말하기,이해를 못하고 사회부적응,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기초교육,관리,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로서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와 같은 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보호,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다른 질병과 달리 공개할수 없다는 이유로 매우 음성적이고 알수가 없는 질병이 바로 AIDS(에이즈) 입니다. 이번 여중생 사건도 단순히 성매매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가장 큰 문제는 보균자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을 떠나서 질병자체의 관리문제로 보자는겁니다. 하지만 성병은 성병이라는 기본 이미지와 한국의 성을 금기시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성병보균자를 알아볼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언제까지 숨어있는 보균자를 마치 길을 가다가 개변을 피하고 밟으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생활할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존재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관리가 아닌 국가통합으로 AIDS(에이즈)보균자는 별도 격리 및 보균자 의료시설.비용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청원제도 : AIDS(에이즈) 및 치료불가 성병 정부통합관리제도 제도취지: 감염시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성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국가통합으로 검사및 검사결과 관리 및 보균자 별도 격리와 의료법 지원 제도방법 : 1. AIDS(에이즈)는 분기별 성 생활 가능 전 연령대 검사 의무화 및 기록 국가관리 시행 2. 보균자 발견시 개인통보 및 즉각적 격리조치 시행 3. 격리된 보균자는 별도 시설에서 격리되어 약품과 의료행위를 검사를 복지단위에서 지원", "num_agree": 1, "petition_idx": "2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AIDS(에이즈) 정부통합관리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라남도 광주의 유치부 교사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매년 \"Be the President\" 주제로 '대통령'님이 하시는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장차 우리나라를 끌어나갈 Leader의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와대 견학을 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일에 방문을 하는데요. 견학 후 60명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여행 간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큰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과 배려의 주인공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언론에서 다자녀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광고아닌 광고를 하고 있죠 제가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주변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줄 착각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육아는 어차피 부모 몫이니 불만없습니다. 문제는 넷째를 임신하면서 다자녀 장려금에 대해 어이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정책 물론 지방자치단체 운영이니 그저 국민이 이해해야죠 조례까지 통과한 인천 남동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기약이 없습니다. 어느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지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거 무지 억울하네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지만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출산장려정책 허울뿐이고 말만 있네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회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뿐인 다자녀정책  고민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박정희식 유신의 잔재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1970년대 경제부흥시대에 마구잡이식 송전탑을 세우기위한 악법중에 악법이지요 문재는 이법을 이용해 부채공룡\"한전\" 이것들이 더설치고, 국민 피눈물을 즐기면서, 송전탑을 세우고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전력회사입니다 이것들이 겁대가리없이 국민위에 갑질을떨고 협박을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고 강한 결단을 내리셔야합니다 다시는 밀양 ,청도 국민들이 이런 전력회사것들한테 갑질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당장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에 갑질하는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bbk 이명박 재조사", "num_agree": 2, "petition_idx": "2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요즘 친구들이 전동 킥보드를 탑니다. 저도 타고 싶지만 아빠가 면허가 필요하다고 못 타게 하십니다.그래서 저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 없거나 초등학생6학년도 면허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먼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는 저희가 타는 자전거 속도 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사고의 크기가 큽니다. 저희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차이는 오직 힘드냐 마냐 입니다. 학원에 갈 때 마다 자전거를 타는데 수업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집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는 안전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났을 때도 몸이 바닥과 가깝기 때문에 부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전기의 힘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더 각별하게 주의 할 것 입니다. 속도도 저희가 뛰는 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의 이유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필요없게 하거나 초등학생 6학년도 전동 킥보드보드의 면허를 딸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타고싶어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 킥보드 면허 (6 학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 군사 비리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직 내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안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럴려면 국방부 내 자체 조사 시스템을 없애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끔 하고(조사 진행 등) 법원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자들한테 봐주기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법이 공평하려면, 또 판관포청천처럼 공정하려면.. 장교들이 계급장 올라가고, 군대 사조직였나요? 그들을 통해서 봐주기 수사를 못하게 여기서 돌직구를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자들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설악산 및 지리산 등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는데 아직도 사찰에서 문화재 보존료 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찰이 있다는 이유로 사찰을 이용하지도 않는 등산객 및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아닌 사찰에서 입장료를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찰은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도로만 이용하고, 또 등산만 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문화재보존명목으로 입장료를 걷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및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부당한 사찰 입장료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다수가 아니겠지만.. 거의 폐급중에 폐기물급인 분들 참 많죠...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질 낮은 이유는 딱 1가지.. \"당선 이란 입구는 있으나 비리 등 발견시 짤리는 것 이외엔 해고 할 방법이 없다.\" 해고란 자고로 출구입니다.. 국회의원들?? : 솔직히 돈 받을 자격도 없는 폐급 분들이 많죠.. (협치 안하고 국회에 놀러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개떙보들 완전 개부럽다 10할 님들아)라고 외쳐도 될 인간들이 많죠.. - 정치인들이 전체적으로 퇴보 하고 있다란 느낌이 많은건.. 결국 그들이 자극제가 없다는 것... 국민 위에 대통령, 정치인이요??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자들 문제죠.. 심각한 문제.. 대통령, 정치인은 거저 되는 자리랍니까? 거저 되는 자리면.. 투표를 왜 합니까?? 윗쪽 김Pig 한 마리가있는 곳이 되죠.. 대통령, 정치인은 국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이 뽑은 분입니다.. 이명박근혜씨때 사건이 요근래 터지는걸 보면 그따위로 뽑은게 아니란겁니다. 정치보복이네 하는 X소리를 하는 것들 보면 속이 터집니다.. 떳떳하면 조사하세요. 대신에 조사해서 안나오면 가만 안둔다라고 하는게 맞는데.. 정치보복??? 뭔 x소리랍니까?? 한탕을 오랫동안 해먹은게 아니라면 당당해야죠.. 그게 그 새x들을 뽑은 국민들을 위함인데 <본격적> 본론 자질 없는 불량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소환제로 소환하고.. 그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고, 그리고 향후 다짐을 통한 1차 경고.. 2차 경고 시 탄핵여부 (단, 1번더 지켜보자 vs 즉각 사퇴 해당 구에서 투표) - 1차 경고 후 6~1년마다 평가 후 실시 3차 소환시 강제적으로 해고.. (이후. 과거 선거중 2등였던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ㄴ 결국 그 2등이 남은 기간 동안 잘할 경우??: 다시 선거 나가서 점수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즉,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9단이네 x소리.. 국민공약이행 9단되지 못하는 놈들은 국가 대표 자리인 국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영원히 짱박혀 있으란 말입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정년을 65세까지로 정하세요.. 이 나라가 젊어집시다 쫌...", "num_agree": 5, "petition_idx": "2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 시스템 도입(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구리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은 법인의 대표이고, 고소인법인에서 공삭계약한공사대금을 피고소인들이 개인통장이나, 피고소인들이 새로만든법인통장으로 모두 받아간것으로, 경찰수사는 피고소인들이 받아간 공사대금으로 인건비,자재비, 월세, 공과금등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송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43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임금1억500만원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진정한 것으로, 검찰은 기소하여 법원판단은 43명의 임금1억500만원 미지급하였다면서, 임금체불1억500만원에 대하여 고소인도 사용자로 처벌되어진 것입니다. 경찰수사는 다 지급되어진게 확인된다고 하여,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불기소송치하였는데, 임금체불1억500만원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자재비,월세, 공과금등 미지급액이 1억3,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고소인은 합하여 2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수사는 봐주기식편파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사건 재수사 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억울한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경찰의 부정한 수사 바로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관련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 군대 복무기간 단축의 장단점! 장점은 청년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될 시간이 마련됩니다. 즉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이 더 늘어나 사회 전반에 보탬이 되죠. 또한 병력감축을 통한 국방예산 절감으로 군대의 첨단화를 꾀할 여력이 생깁니다. 더불어 군대의 전문화 역시 기대되는데 군복무 단축으로 줄어든 병사만큼 오랫동안 복무하는 군 간부를 더 선발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특기에 전문화되면 전시에 큰 자산이 되죠. 단점은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수적 우위 확보가 힘들고 15-20만원 수준의 병사와 다르게 간부는 130-140만원의 인건비와 긴 양성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이 필요해서 국방예산이 좀 더 늘어나죠. 공익이 단번에 3개월 줄어든다면 현역이나 상근들도 3개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애 천천히 그 3개월이 하루하루 둘어드는 거지 단번에 줄어들면 월급문제 진급문제 인원보충문제 등...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번에 불가능 합니다. 예을 들어 담배값을 단번에 1만원 올리지 못한 거랑 같습니다. 흡연자(현역.상근) 비흡연자(공익)이라면 흡연자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비흡연자는 좋다고 찬성 할 거고 그러니 천천히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돌리는게 답이죠. 데가 09군번인데 그 때도 군단축 시기라 한번에 쭉 다이렉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몇일 단위로 하루 내려가는 식으라 단번에 3개월은 무리입니다. 8개월 단축하라고 해서 당장 되는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에 따른 개인적 단축도 중요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훈련과정에 숙련도와 모든 사안을 대조해보고 결정이 될 겁니다. 국방부는 캠핑수련소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식IN 인용한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 현행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 1년 9개월 : 육군,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의무경찰, 카투사 1년 10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예술체육요원 3년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 개정되면 18개월(1년9) 혹은 1년(12개월)이내로 개정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1급 ,2급,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1~4급) 병역처분 개정해야할 사항 5,6급->병역면제로 개정 1~4급 보충역,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개정 병역처분 변경 신청서에서도 몇가지 사항 제외시키라! 면제기준도 바꿔줘야 합니다. 장애인, 국적,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비장애(경제적 어려운, 생계곤란 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심사없이 서류나, 증거로 판정했으면 합니다만. 그렇게는 못할 경우는 제외시키는 방안 마련 후 개정바랍니다. 현재 군대 예기에 민감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 사회가 현재 불안불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군대를 안간다고 못갈려고 기피하는 등 발생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군대방식, 구조 개선을 해서 편한생활, 편한곳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군대 가길 싫냐. 설문조사 해야 할 듯.) * 군대방식 개편 엄격하고 엄중하고 공포심 불러오게 하지말고 편하게 대하는 태도, 행동으로 해야합니다. 공포팔이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나까\" 사용하지 말고 편하게! 존칭이나 반말(동갑,또래의 경우만)로 허용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조성' 현행: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20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 병역법 제8조 만19->20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 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만나이 기준(법정나이 X)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 모병제의 장 점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미달자를 사실상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군대가 의무가 아닌 직장인 만큼 단순히 까이기 싫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징병제와 달리 일자리를 잃을 수 없는 만큼 비교적 통솔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만큼 상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상관들도 똑같이 일자리인 만큼 할 수도 없다.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교육/훈련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고려해야할 점이 적다. 뽑을 때부터 어느정도 선정해서 뽑는 만큼 신입고문관도 거의 걸러지는 편이며 징병제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더욱 전문적으로 익히는 만큼 양적으론 부족해도 질적 차이로 이를 메울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전문적 병기가 압도적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이런 질적 차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 모병제 주제에 징병제보다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면 그 군대는 이미 답이 없거나 말이 모병제지 다른나라의 징병제 이상의 물량을 굴리는 국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 등으로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몇 번이고 상술했듯 필요에 따라 입대하는 구조이니만큼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예로써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 일본군 자체가 해체되어 자위대로 바뀐 이후엔 병역비리가 엄청나게 감소했으며, 베트남 전쟁 후반기 이후 징병제가 폐지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지휘관의 개인 목적에 의해 병사들이 남용되는 징병제와는 달리 필요한 인원을 딱 맞게 뽑는 만큼 병적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징병제인 한국에서도 신청자들 중 일부를 골라 뽑는 해군&공군과 3급 이상이며 다른 군의 입대자가 아닌 경우 무조건 끌고 가는 육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례.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비리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복무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라 이미 뽑혔으면서 부적응자란 이유로 그린캠프로 빠지는 잉여병력이 상당수인데 이들을 의식주도 제공 안 해주고 노숙시키며 방생할 수도 없는 만큼 부적응자들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상술했듯 딱 맞는 수만 뽑고 부적응자면 자르면 장땡인 모병제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일종의 국가공무원이라 복지가 좋으며 인원이 들쭉날쭉한 징병제의 군인들에 비해 관리나 의식주, 병사의 장비류 등 상당부분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풍부하게 받으며 그런만큼 탈영률, 군 내부사고가 줄어들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는 만큼 지휘관이 사병으로 키우는 것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다. 단점도 있지만 모병제 도입하는냐 아니면 선택적 징병제로 도입해서 할 것이냐는 병무청, 국방부 의견 듣겟습니다.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인구밀도가 높아 결사항전이 불가피한 서부전선을 제외한 중동부전선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술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선제공격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원래 비무장지대 내부는 조약대로 경기도경찰과 강원도경찰이 직접 인원을 파견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판문점도 미국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한국은 경찰관으로 바꿔야한다.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를 의미한다) 거기에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제도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력 변화 때문에 예비군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편성 역시 미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이런 사태,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는 주장. 세대갈등이 심해진다는 주장.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는 주장.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주장 기타 주장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pageNo=1&mode=getMyCvreqViewLog&menuGubun=1&menu1=pc&jumin_no_c=&peter_name_v=&peti_no_c=Q1FW%2FGUEkD93oKSI5zoKVA%3D%3D&open_yn_c=&satisfy_ox1=&satisfy_ox2=&memYn=Y&mypeti_view_method_c=1&mypetiViewEncFlag=N&srchBoxDetailShowYN=N&menuCode=PC&q_status_c=&reply_confirm_yn=&satisfy_yn=&dateoranc_order_by=1&q_reg_d1=2016-01-12&q_reg_d2=2017-10-11&q_search_type=q_search_no_c&keyword=&pagingCnt=10", "num_agree": 9, "petition_idx": "2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대해서 개정, 창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지금도 사립학교 몇군데 공고 났는데...임고 시험날 같이 뽑네요... 솔직히 지원하고 싶어도 과연 채용과정이 투명할까 믿을수도 없어 지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날짜도 지원하고 싶어도 임용날 뽑으니... 채용과정만 100프로 투명하다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겠죠? 올해 부산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 채용시험문제 미리 유출해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이 학교 한군데에서만 일어났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최소한 1차 시험만이라도 교육청 위탁 채용을 의무화해서 최소한의 공정한 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임용고시 통과를 위해 몇년을 고생한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게 중등 임용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거의 반이 사립이라 그 문은 매우 좁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떳떳한 경쟁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교사 채용은 사립 마음대로 하는데... 교사 월급을 왜 우리 세금으로 주어야 하나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교사들이 과연 모두 다 공정하게 들어왔다고 믿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가 아는 사장님 분이 계십니다. 농민이시죠.. 근데 그 분이 최근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서울 어느 곳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악덕기업 :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 건조기 전시용으로 가져와서 몇 개월후에 돈을 안준다고 제 3자를 시켜서 소송 계약서가 없는 건조기도 돈을 지급하라. 제가 볼땐요.. 변호사들도 문제겠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판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 판사 평가 시스템 : 법의 공정성을 해하는 자들을 해고 하는 시스템 (여기서 도입을 원하는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판결들을 중심으로) 법원에 판관 포청천이 나오기 위해선.. 로스쿨이니 기업 후원 으로 판사되는 분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판사들도 매년 중립적으로 잘 평가했는가?를 법원 사이트에 전부 공지하고, 국민들이 보고.. 1인당 3건으로 공정했다 아니다 등 표시를해서. 불공정이 많은 자들은 1차로 압축, 2차 :의심, 3차 뇌물죄 등 검찰청에서 조사, 조사시 얼굴을 가린채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방송..)=>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될듯.. ★ 공정한 자리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의 - 사표 수리는 즉각 처리가 아닌 : 비리 조사 시작 후 2~3개월 조사 후 승인을 하겠끔하면 될듯. - 연금 수령은 조사 후 결과가 나와야 되며, 위 조사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국민의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그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 여길시 둘다 조사) - 예: 박 모씨 대장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 농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이 되야한다는 것.. 그것이 국가 기관에서 직접 상담 신청하고, 국가 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끔해야.. 사기친 기업들이 똥줄 타지 않을까 싶네요..(검찰은 2차로 가면 되고, 1차는 농림수산부 에 농민 을 위한 법적인 상담소를 만들고, 문제가 크게 있다 여길시 검찰청 직원 1명과 함께 갈수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듯)",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도입과 판사들 평가 시스템 통한 법의 공정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주식투자에서 공매도를",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삼성tv를 보고있는 소비자입니다. 사용기간은 3년 넘었는데요, 4년은 안되었습니다. 갑자기 tv가 유투브로 바뀌거나 검은바가 생겨서 AS를 불렀는데 수리비 55만원을 넘게 불렀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50정도 되는 tv가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AS오신분은 1년 안되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며 오히려 오래 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품질보증기간 2년 걸어놓고 3년 지나면 고장나게 하는게 삼성의 방법인지.. 제가 보기엔 어느정도 살지 않고서는 150만원짜리 tv를 겨우 2년 보려고 사지는 않을듯 합니다. 저희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는 제품이 좀 더 낳을거 같아서,, AS가 확실할듯 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있는 제품을 만들어놓고 AS비용을 받으려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인터넷에 보니깐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검은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삼성tv는 3년 짜리라는 말까지 돌더군요. 이건 정말 대기업의 횡포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년밖에 못가는tv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건지.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하자있는 제품만들어 as비용 챙기는 삼성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서민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은 엄청 큰돈입니다. tv한번 사려면 아주 아주 큰맘먹고 삽니다. 2년만 바라보고 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품질 보증기간이 2년이라며 수리비용이 60만원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2-3년에 한번씩 60만원을 내고 tv를봐야하는건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품질기간 5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전제품 품질 보증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주식 투자에서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고매도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선량한 서민들만 손해를보는 공매도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투자에서 공매도 금지법 제정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남성혐오를 밥 먹듯이 일삼는 '메르스 갤러리(일명 메갈)'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메르스 갤러리에 들어가면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우롱하는 글부터 한국 남자를 '한남'이라 비하하는(예:한남 평균 7cm 실화냐)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구정지를 당했지만 엄청나게 논란이 심했던 '갓건배' 사건의 핵심인물인 갓건배(유튜버)는 유튜브에 남성을 비하하고 짓밟고 능욕하는 내용을 개임 동영상으로 올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어느 날 정지되었습니다. 갓건배는 메르스 갤러리의 회원이었고 남성 혐오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간 베스트' 사이트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꾸준히 논란과 문제에 휩싸인 '메르스 갤러리' 사이트를 국민들의 행복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계속하여 생기겠지만 계속 추적하여 폐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르스 갤러리(일명 메갈)'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속칭 때밀이라고 부르는 세신사 이 직업은 아직도 일자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4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세신사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엄마가 이쪽에서 일하십니다. 7년을 한곳에서 꾸준히 근무했고 합계 10년 이상을 근무하셨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쉬십니다. 빨간날 쉬는건 어림도 없습니다. 일년 내내 일주일에 목욕탕이 노는날 단 하루 쉬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없을때 목욕탕 한켠에서 급하게 후루룩 떼우는게 일상이며 그나마 반찬냄새 난다고 타박듣기 일쑤입니다. 이 일을 오래한 엄마는 만성위장염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여름휴가 겨울휴가 같은건 없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울땐 대타를 구해야합니다. 세신사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산사, 목욕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한다 생각하지않고 남자들이 군복무후 그만큼의 댓가를 받든가 여자도 군복무를쟈야한다생각한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라면 2년도아닌20년도 가능 하다 하지만 너무 당연시하듯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대우도 받지 못한다면 모두다 군대를가야한다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헌번이정하는 바에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대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한국공항공사에 5년전부터 국제선 계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침6시부터 밤11시까지 시간대별로 3번씩 1회당 10~25분 항공기 엔진 시운전,출발,도착후 엔진가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엄청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방향에 따라 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매연 냄새는 그야말로 지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5년전부터 매월 매주 민원신청을 내어 국제선 담벼락을 지금보다 높게 올려달라고 하였지만 이상한 규정만 내세우고 아무런 대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항공기 매연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직접 체험해 보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저는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였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1년후에 국제선이 다시 생기더니 게속 증편하고 중국일본대만등 하루운행편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항공기 엔진소음은 항공기이륙시 소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쇠톱으로 쇠를 자르는듯한 아주 괴상하고 망칙한 소음으로 창문을 닫아도 집안까지 파고드는 심각한 소음입니다.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엔진소음으로 우울증생겨 약먹은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고속도록로나자동차도로도 인근에 주택가가 있으면 방음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 현재 국제선 담벼락은 높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국제선 담장을 높게 올려 소음도 적게나고 항공기 시운전시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매연 냄새에 대해서 조사후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매일 종일 뿜어져 나오는 항공기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 냄새로 고통에 시달리고 삽니다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25살때부터 일을 시작하여 약 4년여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결혼도 준비하고있구요.. 하지만 즐겁지가 않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게되면 고금리 빚을 갚느라 정신이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수 있는건지.... 정부지원상품인 햇살론은 기대출건때문에 어렵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의 고리에 시달리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동네 롯데마트 주차장은 3층, 4층(여성전용), 5층, 옥상 이렇게 주차장인데, 4층은 여성전용입니다. 주차할때 보면 3층, 5층 주차장은 꽉꽉 차는데, 4층(여성전용)은 텅텅 빕니다. 그렇다고 4층주차장이 텅텅비는데, 옥상주차장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는 싫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동네 대형마트만 그런줄 알았는데... 고속도로 주차장, 관공서, 백화점등등... 수많은 곳곳의 주차장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더군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대다수가 남자에요. 부부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이 조수석에 앉지, 부인이 운전하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는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자 본인이 운전할꺼 아닌이상, 남편, 아빠, 남동생 이런사람들이 운전하는게 대부분이고, 여자들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경우대 대부분일텐데... 한정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여성전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남자,여자 서로 불편한겁니다. 여성전용 주차공간도 일반주차장에 비해 1.5배 크기더군요. 완전 장애인 주차공간급이에요. 여성이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대우를 받아도 되는겁니까?? 남자라고 다 운전 잘하는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다 운전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대접받을려고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당장 없애주시구요. 전체 여성이 혜택 받는게 아니라, 여성이라는걸 이용해 소수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폐미니스트 집단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도 요구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장 없애주세요. 그리고 남여갈등을 유발시키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해고가 어려워진 대기업들의 갑질: 사기업에는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통치행위(인사업무)를 명분으로 삼아서 직권남용,부당징계,부당인사,객관적사실무시,강요,협박,사업장내괴롭힘,왕따,대기발령,회유,종용,압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서 해고 아닌 해고를 전횡하는 적폐 행위,적폐관행의 정당화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정부 부처가 존재 하지만 서명된 근로자의 사직서만 있으면 자초지종 이나 정황,사실 등은 무시되고 무조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권유린,차별,압박등의 괴롭힘을 당했어도 폭력이나 흉기위협등 만 없었다면 정당한 사직서가 된다는 현실은 긴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부당해고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적폐입니다. 심신충격 및 후유증,억울함,가정파괴,생계곤란,반사회적인 인력양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희망을 주십시오. 많은 부정불법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부정불법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과는 무관해도 '그사람 나쁜 직원'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파리목숨 보다 못한 고통과 모욕을 받다가 파괴됩니다. 금호그룹등", "num_agree": 1, "petition_idx": "2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갑질: 위장 부당해고 등 시급한 노동계 인권유린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수원에 그것도 비행기 소리 가장 시끄러운 동네에서 운 나쁘게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비오는 날 토요일 빨간날은 비행기 안뜹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왜 평소보다 수배에서 수십배는 떠 날라다니는 거죠????? 쉬는날 못 써서 밀린 세금 써 버리기 위해?? 미사일 쏘고 북한이 도발해서 쳐 들어올지도 모르다는 뉴스가 나와도 평소처럼 몇 번 날고 말면서 왜!!! 쉬는 다음날은 그렇게 죽어라 날라다니죠????? 밖에서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로 고객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수화기 쳐 막고 조용해 질때까지 입 다물고 버텨야 하는데요????? 쓸때없이 비싼 연료 세금 날려가면서 비행기 띄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군인들 월급 올려줘요!! 어떻게 5분에 한번씩 비행기가 날라다녀!!!!!!!!!!!!", "num_agree": 0, "petition_idx": "2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배행장 소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싱글맘으로 초등생아이를 혼자 키우며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 용역회사에 사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이아빠의 불규칙한 수입탓에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가 제 곁에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에 언젠가 좋은일이 있을거란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같은 힘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늘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비정규직(계약직, 청소직, 경비직)직원과 외주용역 직원 모두가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는 이 시점에 저희 고속도로 안전순찰 사무원들은 실직하게 될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며 대표자 구성회의에 참석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근로자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 명시되어있고 안전순찰부문 용역근로자는 모두 빠짐없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사무원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한국도로공사의 청소아주머니, 경비아저씨, 요금소 수납원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는데 어찌하여 안전순찰 사무원만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전국 55개지사 안전순찰 용역업체 사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인해 조만간 모두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이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기회이며 공정한 과정입니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위 글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 온갖 자료체출, 상황보고 및 지시이행을 요구해 놓고 이제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하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갑자기 실직할 처지가 되니 홀로 아이키우며 사는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부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일이 없도록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두운 곳도 살펴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일자리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있어서 안내는것도아닌데 나라에서 연체료을 받다뇨 나라가 사제업합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막노동 으로 먹고사는사람인데 저뿐만이아니라 저같은 처지에 있는사람들 무지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료 청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건강보험료 연체료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OECD 국가중에서 저출산률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를 위해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인구 절벽은 미래의 후손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 한 최소 인구가 1억명 정도는 넘어서야 국가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면모를 갖 출 것 입니다. 이에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히 의견을 올려 봅니다. 유아부터~대학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면 일시에 커다란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현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책보다도 더 효과를 기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 증대 정책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가 제작한 발건강그네를 문 대통령님께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1942년 생 남성으로 36년간 교육계에 봉직한 후 정년퇴임하였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여도 건강한 몸으로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활동을 하였으나 척추관협착으로 보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발과 다리에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컴퓨터를 많이 하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건강그네를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침 '발건강그네'에 대한 인터뷰를 \"오늘의 한국\"에서 요청하여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의 한국 10월호 표지에 문 대통령의 UN연설 이미지가 실려 있어 저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생을 사는 과정의 인연인가 싶어 오늘의 한국이란 월간지를 구입하여 월간지와 '발건강그네'를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대통령님께도 '발건강그네'를 소포로 선사하고 싶습니다. 주소와 가능여부를 회신주시면 합니다. 저의 이름은 정방섭 전화 010-3560-2520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제작한 '발건강그네'를 대통령님께 선사하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상북도의 포항시의 명물 영일대해수욕장과 주변 시민 및 포항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포항시의 영일대해수욕장 앞의 우방비치라는 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최근 가칭 동빈대교 건설이라는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간) 건설에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국지도 20호선이라는 프로젝트로 가칭 동빈대교 건설이라 하며, 아파트앞에 고가대교를 건설하려 합니다. 교량건설로 인해 차량이 집중될 경우에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매연 등이 발생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재산권마저 침해당할 위기입니다. 포항시에서는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라 주장하며 건설을 진행하려 합니다 아파트앞의 도로는 출퇴근시간 및 피서기간 교통체증이 많은 도로입니다. 가칭 동빈대교라는 도로가 추가가 되면 교통이용차량이 많은 도로에 또 추가로 도로를 놓는 격으로 비전문가가 바라보아도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본 대교 건설관련 공사비 660여억원외 매년 유지보수비등 많은 세금이 들어가게 될 큰 공사입니다.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포항시의 명물인 영일대해수욕장에 미관을 해치는 대교는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가대교 건설만큼은 재검토, 백지화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시민 및 영일대를 방문해 주시는 국민이 원하는건 660여억원이 투입된 국지도 대교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문화와 낭만의 영일대 해수욕장, 불편함이 개선된 깨끗한 해수욕장, 주차장(주차 타워)건설등 보다 나은 영일대 해수욕장을 바랄 것입니다. 가로수가 있고 깨끗한, 걷고 싶은 도로가 더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대교 건설로 발전을 꾀하는 것보다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칭 동빈대교'의 고가대교 건설을 재 검토, 백지화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의 가칭 동빈대교 건설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한국인은 외모는 젊어보이게 화장하면서 나이는 2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는 불법이고, 만나이가 합법입니다.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만나이를 알아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는나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서열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불공평 한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나이는 정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한다면서 행동은 그게 아닙니다. 말로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가 합법이고 세는나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지식인 답변자는 100%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일일근로시간 8시간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신고해도 과연 노동청이 노동자를 보호해 줄까요? 말로만 보호해준다고 하지 현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신고한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은 개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로만 강조할 뿐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로 사람의 발목잡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결혼, 취업, 임신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Jot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보다 2살 올려서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식 나이- 태어난 연도만 바뀌면 무조건 올라가는 나이이자 태어난 연도~현재 연도의 갯수입니다. 갑질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은 하루 만에 2살 올라가는 나이 생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미개한 나이 계산법) (한국의 공식나이X-비법정나이, 비정상나이, 비공식나이, 불법나이) *만 나이-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생일에 올라가는 나이 (한국의 공식나이O-외국과 똑같음, 합법나이, 실제나이,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이계산법) 한국식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느껴질 것이고, 만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만나이가 옳은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햇수나이)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지키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의 95%는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만나이보다 2살~3살이나 올려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말하는 나이에 세뇌된 것인가요? 만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법치주의 국가라 말하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법158조-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헌법-인간은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글을 보는 1958년생, 1968년생, 1978년생, 1988년생, 1998년생, 2008년생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 불법나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생일 지났어도 아직은 각각 59세, 49세, 39세, 29세, 19세입니다. 나이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만20세~만23세 - 20대 초반입니다. 만24세~만26세 - 20대 중반입니다. 만27세~만29세 - 20대 후반입니다. 30대 이상부터도 위와 같은 나이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나이는 한국의 공식나이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 and 임신기간이 한 살 and 생명존중 and 1월 1일에 모든 한국인은 나이가 1살 올라간다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답변(N포털사이트의 지식인, D포털사이트의 팁)은 100% 거짓말이자 허위사실유포 and 민법 15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의 나이 차는 2살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1살 차입니다. 생일에 올라가는 만나이가 한국의 공식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사람을 2살이나 더 늙어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국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거라고 인식을 바꾸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서열에 대한 집착(=나이를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현상)으로 인해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안 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북한 포함)는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되어서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을 상식으로 압니다. 정부가 만나이를 홍보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로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표기한 것도 한 몫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나오는 곧이 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들(=연예인)은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진짜나이를 모릅니다. 그냥 1월 1일만 되면 한국인은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나이는 잘못된 계산법인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1962년 당시 정부에서 홍보까지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만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강요(=어려보이게 할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이를 홍보할 의지가 없고 대중매체에서 연예인들이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자신의 진짜나이인 마냥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매체는 나이 표기방법을 연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즉 TV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신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TV에서 말하는 연예인의 나이는 다 불법이고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 줄세우기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살 차이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호칭(형, 오빠, 누나, 언니)을 강요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임과 동시에 불법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헌법 조문-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지 않는다. 한국인 전체가 그냥 1월 1일 0시에 한 살씩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태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생은 한국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보다 2살이나 많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애초에 한국나이(=비공식나이) 따위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사회에서 강요한 나이 and 비정상적인 나이계산 방식으로서 2살을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생일이 되야지 올라갑니다. 한국도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만나이는 개인의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만나이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새해만 되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너무 심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존방식에서 변화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안타깝습니다. 한국나이는 흔히 말하는 연차 개념으로 나이를 세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몇년차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임신기간과 나이가 올라가는 것은 완전 낭설이자 루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나이(=비공식나이, 1962년에 퇴출)는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머릿속은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연도만 바뀌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거부하는 종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법보다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만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는 한국공식나이이자 국제표준나이입니다. 실제나이가 만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여러분의 실제나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이가 한국인의 실제나이이자 진짜나이입니다. 한국인은 학창시절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나이를 동일시해서 생긴 게 바로 나이세기의 부작용입니다. 왜 고2가 18살로 불리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학년과 나이를 별개로 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갑니다. 생일에 초가 올라가는 것도 한국나이 기준이 아니라 만나이 개수로 해야 합니다. 돌잔치(세는나이로 2살생일)에는 초 1개꼽고 태어난 지 1년되었다고 축하하는데 다음년도 생일엔 초 3개꼽고 3살생일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살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나이로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조차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뿐입니다. 불법나이(=한국나이)에 속지 마세요. 정부나 관공서에서 한국나이를 인정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무조건 1월 1일만 되면 전국민이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주장한 것이 바로 한국나이입니다. 즉 이 말은 한국인을 로봇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게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한국나이(=세는나이, 햇수나이) = 불법나이, 만나이 = 합법나이 한국나이는 이미 1962년에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 매스컴과 일상생활에서만 퇴출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1월 1일에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은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2015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2살이 되는 것이라고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조산 즉 칠삭둥이, 팔삭둥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속지 마세요. 옛 문헌에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국인은 소설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은 생일이 되면 1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상식입니다. 무조건 새해 1월 1일이라고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은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게 일반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1월 1일에 나이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로봇취급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나이는 무조건 새해가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돌잔치를 하지 말고 2살로 생일잔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서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수태일을 생일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날을 생일로 하는 걸까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면서 나이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부모님들은 1살이라고 하지 않고 개월수로 말할까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은 가족에게만 언니, 형, 누나, 오빠, 동생이라고 합니다. 외국은 가족 아닌 사람에게는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누구씨 이름을 부르면 듣는 상대방이 반말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존대말 하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들어 가족에게만 한정하던 호칭 언니, 누나, 형, 오빠를 사회에서까지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앞에 '씨'를 붙이는 것은 반말이 아닙니다. 왜 가족이 아닌 생판 남한테 형, 동생, 누나, 언니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겁니까? 씨 혹은 님이라고 부르면 어디 덧납니까? 이러니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오지랖이 매우 넓은 민족입니다. 외국의 학교는 한 학년에 나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학년 = 같은나이 고정관념 편견부터 버리세요. 대학교에서 듣는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을 1학년만 듣는 게 아닌 것 처럼 말이죠. 2~4학년 재학중인 학생도 1학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잖아요. 외국 학교에서는 7세와 6세가 섞인 같은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서는 몇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인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입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1~2살 차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형이야 누나야 언니야 오빠야 호칭 즉 서열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꼰대 문화, 정부의 만나이 홍보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아직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을 따지는 미개한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관습이자 악습입니다. 그래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가 일상생활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국민은 한국인 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애초부터 하지 말든가요. 한국인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나이는 태어난 연도만 중요하고 생월과 생일은 무시합니다. 개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하는 한국나이가 옳은 나이 계산법입니까? 한국인이 나이계산에서 미숙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가 잘못된 계산방식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한국인 90%는 자신의 만나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모르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된 홍보나 캠페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에 1-2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나이에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1. 태어난 날 0세가 아닌 1세로 정한다는 것과 2. 태어난 날과 상관 없이 다음해 1월 1일에 1살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1살을 더하기 때문에 만나이와 1세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문제에서 개인에 따라 1세의 차이가 더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늦게 태어날수록 격차가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11월, 12월생 즉 생일이 늦은 사람은 거의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2살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산부들은 아이를 12월에 출산하더라도 12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년도 1월생보다 12월생인 우리 아이가 뒤쳐질까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합니까? 그리고 왜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한국나이 계산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다수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1년을 살지도 않았는데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2살이라고 강제로 말하는 이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을 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국나이는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명백한 가짜(=Fake)나이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나이가 아닙니다. 한국나이를 가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나이를 법적,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이기 때문이고 전세계적으로 표준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나이를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질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만 나이로 말하면 왜 나이를 속였냐고 뭐라 합니다.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게 왜 나이를 속인 겁니까? 만 나이가 법정 나이이고, 정상적인 나이 계산법인데 관습이라시고(=악습이라시고) 세는나이(=불법)로 말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사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한국나이의 유래는 중국의 세는나이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나이의 원래 이름은 세는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 고유의 문화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법으로 세는나이를 없애고 현재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를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백한 찌라시입니다. 한국나이는 절대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음력나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0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랬던걸 한국만 무슨 배짱으로 현재까지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명백한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나이가 만나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만의 관행이자 전통이고 우리라도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것이라고 하며 세는나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는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쓰였지만 그마저도 오래 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이만 사용합니다. 제가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나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만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눈의 안경식으로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세는나이를 합리화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는나이 일명 우리, 한국나이는 나이를 회사의 근무 연차개념으로 세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인의 생일을 무시하고, 무조건 태어난 연도(=생년)를 1살로 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프로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불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991년생이면 1991년=1살(1년차), 1992년=2살(2년차), 1993년=3살(3년차), 1994년=4살(4년차), 1995년=5살(5년차), 1996년=6살(6년차), 1997년=7살(7년차)... 그러므로 1991년생은 현재 27살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991년생이 태어난 지 26번째 해(=태어난 지 27년차 됐어요.)라는 뜻이지 1991년생이 26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나이계산을 회사의 근무연차 개념을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나이는 생일을 무시하고 생년으로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and 불공평한 and 불합리한 나이계산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 계산방식은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하루만에 나이가 올라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외국은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년 1월 1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새해만 되면 아이들에게 나이가 올라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인들만 유독 새해와 동시에 나이가 올라간다고 느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처럼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을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법보다 일반관행을 우선시하는 좋지 않은 풍조가 만연한 나라라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이 말하는 나이는 올해 몇 세로 말하고 있는데 세는나이 즉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TV에서 나온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정확한 진짜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빅뱅의 멤버인 G-Dragon은 1988년생으로 올해 30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즉 외모는 20대 초반처럼 화장하면서 반대로 나이는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G-Dragon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8살입니다. 즉 자신의 진짜나이인 만나이로 말하지 않고 가짜 나이로 말해 자신의 진짜나이를 속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이 TV에서 말하는 자신의 나이는 가짜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나이보다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연예인들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나이 앞에 만이 아닌 올해, 우리,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그 나이는 무조건 가짜나이임을 알려드립니다. TV에서 나이를 보실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스와 스포츠에서는 나이를 표시할 때 만나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능,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나이를 한국나이 즉 가짜나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PD들이 민법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방통위에서 제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민법은 형법이 아니라 처벌조항이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2007년 12월 31일 생과 2008년 1월 1일 생은 태어난 날은 고작 하루 차이인데 태어난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라 형, 오빠, 언니, 누나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갑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나이가 나와 같아야 동갑입니다. 쌍둥이도 기껏해야 몇 분 차이인데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라고 서열 나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은 제외한 다른 나라는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한국은 1살 차이라도 서열이 매우 심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벼슬인것 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꼭 해야겠어?\" 위의 예를 봐도 나이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초면에 상대방에게 몇살이냐고 물어보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례가 되는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초면에 나이를 물어봐 자기보다 어리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밑으로 보면서 무조건 반말하고 하찮게 보고 경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양 없고 하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월등히 있어서 꼰대 마인드가 남아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제발 초면에 나이 좀 그만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상대방 이름 앞에 씨나 님이라고 붙이면 어디 덧납니까? 초면에 나이 물어보는 한국인 때문에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초면에 나이를 물어서 서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친하지도 않으면서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냐고 말이죠.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너, 몇살이야?\" \"왜 반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서열 문제로 인해 최근 이태임과 예원 사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 2살 차이도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사용하라고 한 호칭을 사회에서까지 강요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정부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에 따라 오차가 2살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2살까지 오차가 나는 나이를 한국인들은 자신의 진짜나이인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서양식, 서류상 나이 계산법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한국인의 안 좋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나이로는 주택 청약가점, 인터넷 회원가입,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 각종 행정적인 서류 발급 절차가 안 됩니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상에서 쓰는 나이가 만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한 것처럼 만나이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합니다 1962년부터 민법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나이를 만나이로 쓰고 있는데 한국만 만나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을 발급받을 때는 만나이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나이로 말하면 외국에서는 성인요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 무조건 한살이고 12월 31일이 생일이더라도 무조건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옛 동아시아 문화권의 나이 셈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는나이셈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셈하는 국제적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두 살을 더 셈하고 늙어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해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62년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출생일을 산입한 연령계산법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보다는 정부의 성의 있는 계도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나이가 자랑이 아닌 100세 시대를 맞아 보다 젊게 살아가는 당연한 '만 나이'로 통일돼야 합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들만 외국인보다 나이를 2살이나 더 빨리 먹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루라도 빨리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나이 계산을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진짜나이보다 1살~2살을 올려서 말하는 걸까요? 외국인보다 더 나이 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국과 외국의 나이문화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라는 나라만 만나이라는 것을 놔두고 법적 행정적 효력도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걸까요? 서열에 대한 집착일까요? 만나이는 서양식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준에 충실한 정확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병원에서, 약봉지에서도 만나이를 씁니다. 왜 만나이를 쓸까요? 만나이가 개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2015년 1월생과 2015년 12월생은 절대로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나이입니까? 예)2015년 1월생은 12월 되면 걸을 수 있지만, 2015년 12월생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은나이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인은 로보트입니까? 해가 바뀌면 불꽃놀이와 동시에 한 살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연도별로 구분하는 서열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친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반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는나이 일명 우리, 올해, 한국나이는 생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가짜나이이므로 없어져야 할 관습 and 관행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1살이 배달되었다. 라는 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만나이를 안다면 이런 헛소리에 속을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만나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이관념이 퇴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뿌리도 없는 '연나이' 라는 새로운 개념마저 등장해서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만나이와 세는나이가 아닌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년생 문제 때문에 연나이를 징병대상 등에 사용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정당한 나이인 것 마냥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나이는 오직 만나이 뿐입니다.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만나이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이외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년 단위 이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한 나이 세기 방식은 한국에서도 그것도 나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무식한 세기방법입니다. 한국나이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이를 반대하는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1번째 주장은 존대말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문화 특성상 만나이의 일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애초에 1-2개월 차이는 형-동생 이고 11개월 차이는 동갑으로 말을 놓는 것 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정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리하고 싶으면 태어난 연도를 물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만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0-1살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말을 놓고 존댓말을 쓰는 문화는 근대에 와서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빠른 년생' 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말을 놓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국나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번째 주장은 가장 웃긴 논리인데 '한두살 어려지고 싶다고 만나이를 주장한다' 는 것인데,만나이를 쓰면 다같이 '정상적인' 나이를 쓰게 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젊어지거나 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계 73억 5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나이를 나머지 한국인 5천만이 관습이랍시고 고집하는 나이를 버리자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나이를 그냥 그래왔으니 계속 쓰자!라고 하기엔 명분도 없고 실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빠른 생일도 없앴으면서 한국식 나이는 왜 안 없애는 것입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한국 나이를 사용하니까 한국 나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매스컴(신문사, 방송국, 포털사이트)의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발 살아온만큼 공평하게 나이를 먹었으면 합니다. 최초도입국인 중국이 버린 나이계산법을 왜 한국만 고집하는지.. 12월 31일생은 태어난 지 몇시간 만에 심지어 몇분만에 2살되고 그 몇시간 몇분 차이로 형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국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동아시아 나이 헌법으로 인해 손해 보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과 이에 따른 시간 낭비는 더 심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살 더 많은 한국식 나이로 인해 모든 걸 두 살 더 많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 살을 더 먹는다는 무게감 만으로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서 만 28세에 놓인 청년이라면 그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로만 보여도 겨우 30살이 된다. 28살과 30살 자체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나이를 먹으려고 하거나 늙고 싶어서 환장한 민족 같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의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듭니다. 꼭 청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 20대 후반의 여성들도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으로는 20대인데 왜 동아시아 특유의 나이 계산법으로 30대가 되었다고 강요 받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만 나이 20대 후반의 여성들의 참여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1살이라도 외모는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들이 왜 나이만은 세계 최악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을 따라 외국인보다 2살이나 더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은 고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12월생이 1년차이도 나지 않는데 다음년도 1~5월생한테 형,누나,언니,오빠 대접받기도 민망스럽습니다. 한국사람들 나이에 민감하고 나이먹기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2살 붙이는 꼴입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생이란? 나는 너가 몇월 몇일에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몇년도에 태어난 게 중요하다라는 한국사회의 서열을 강조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전 의문입니다. 나이세기를 할때 가장 불리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웃기지않나요? 전국민이 1월1일이되면 동시에 한살이 먹습니다 그게 1월생이든 12월31일생이든요. 한국인이 무슨 로봇입니까? 그리고 만나이로 통합되면 당장은 몰라도 점점 사회가 더 유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기념일, 창립기념일 등등 모든 기념일 생각해보십시요 회사창립이 12월31일이라 해서 1월1일되면 1주년이 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모든 기념일 이런건 전부 만으로 따지면서 나이만 만으로 안따지고 1년에 전부 공평하게 1살씩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새해에 나이 한살 먹는 건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집단주의적 사고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나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년생=같은학년이어야 한다는 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편견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가을입학제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전후년도 출생자가 엇비슷한 비율로 한 학년이 됩니다. 중국은 세는나이(=한국나이)의 본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이가 일상에까지 잘 정착됨에 따라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는나이(=한국나이)라는 구습의 틀에 사로잡혀 사고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다 같이 한살 먹는 문화보다는 내가 태어난 날 나이 먹는 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괜히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부터 먼저 만나이를 쓰고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하면 몇년 내에 만나이로 사회통념도 바뀔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만나이쓰기 운동을 실천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만나이 쓰기를 생활화해서 한국 특유에만 있는 만나이 계산기 만 몇 년 등 이런 햇갈리고 후진적인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 만나이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나이가 진짜 뭐라도 되는 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나이는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였을 뿐, 나이셈법으로써 전혀 인정도 안되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보급된 후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들이 대량으로 모여들면서 '뭣도 모르고' 한국나이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만 나이 사용원칙이 깨어지게 된 발단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터넷의 주류세대라 할 수 있는 7090세대들은 어려서 나이셈법에 관한 별도의 교육한번 제대로 받지 않은 세대이고, 누구보다도 더 학년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장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자국의 공식적 나이 개념과 법정 나이 개념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치들이 설상가상으로 출생년도로 소속집단을 구분하고 한두살 차이가지고도 꼰대행세를 하려드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어느덧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저도 저 세대의 한복판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 세대의 특성을 모를 리 없잖습니까?) 한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 신문사,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문화라는 둥, 심지어는 태아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둥 하는 거짓말은 덤으로 넣어주는 센스까지 발휘하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법 일부를 개정하거나 하다못해 령이나 조례라도 만들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TV나 기타 대중매체, 언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체에서 비법정 나이(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담당PD 제작진이나 출연진 등에 한하여 일정이상의 과태료라도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원지나 놀이공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시설에서도 비법정나이 사용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도량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는나이는 비법정 나이인 주제에 공식석상에서 사용해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나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공인한 표준적 원칙인 만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각 매체에서 이유도 없이 비표준어나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 부분을 코믹적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부각시키는 상황 등의 특정한 경우는 제외)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비표준어가 나오면 아래 자막을 입혀서 표준어로 정정하지 않습니까? 명문화된 표준어나 맞춤법, 어문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한국의 유일한 나이셈법인 것은 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내각수반이 공식적으로 공표한지 50년도 더 된 가장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에 감히 일개 관행따위가 도전합니까?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적 문서는 물론, 민간에서 쓰는 문서(언론도 포함)에서도 일괄적으로 만나이를 쓰게끔 강제하고, 국가표준원은 만나이만을 쓰게끔 행정조치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전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엉뚱한 새주소 이런거 전파하는데 돈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파운드 이런거 표시된다고 멀쩡히 kg 잘 표기되는 샤오미 체중계도 못 팔게 하는 마당에, 만나이만 쓰도록 강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통위는 언론사, 방송국 TV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나이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와 법적 행정적으로 하는 나이가 달라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다시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견을 정리해주는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인데 나이는 왜 3가지(한국나이, 연나이, 만나이)로 불리어야 되는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뜻이 같으신 분들은 국민신문고 에 만나이 쓰기 공익광고캠페인 요청이라던지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고쳐쓸수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몇년 내에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한국식 나이 법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만 나이 정착화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요약- '만 나이'는 개인적인 나이입니다. 시작점도 개인의 출생일입니다. 개인이 살아온 시간을 햇수로 표시한 것이 '만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는 집단의 나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모두 같은 또래 집단이 됩니다. 어느 달에 태어났든,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평생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니 다른 연령 집단과의 서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이 살아온 시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세는 나이'를 주로 쓰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에 대한 2가지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생일)는 이론이 전세계 표준 나이 만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이다(=새해 첫날) 라는 이론이 세는 나이 즉 한국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림. 세는나이가 한국나이라고요? 사실은 그냥 비법정 나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는나이를 한국나이라며 고집하는 관행은 나이셈법에 대한 대중들의 무지와 국가의 오랜 방조, 여기에 일부 세는나이 옹호론자들의 사실왜곡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된지 반백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형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외국 나가서 제발 한국나이, Korean Age가 어쩌고 떠드는 추태는 좀 자제하십시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외국친구들에게 한국의 Official Age가 만 나이임을, 한국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 사용이 법률로 명문화 돼 있음을 설명해 주면 다들 엄청 황당해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참, 나라망신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만나이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개정하라!! * 현행법 폐지 2013년 7월 개정된 법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 청소년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미성년자는 19살 성년자 20살이상으로 조정 개정사유: 사회이슈(성범죄, 절도, 음주, 흡연, 살해, 살인 등) 부모교육 미흡! 부모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요즘 10대들은 예전 20대, 30대의 체형을 따라잡고, 넘어서고 있습니다내적 성숙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9월4일 아침 신문이나 뉴스 보도에 나온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투성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 형법 사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 개정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나이기준의 문제점을 개정해주시기 창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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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로스쿨의 학비는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 정도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로스쿨 설립 취지가 ‘누구나 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인데 학비가 이렇게 비싸면 ‘누구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에 최소 천만원이라뇨;; 대학교 학비보다 비쌉니다.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시면 안되나요??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양립할 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뀌는 마당에 언제까지 지식만을 치중하는 시험으로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건 실무능력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문지식도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시험의 1차시험을 기준선을 통과하도록 적용하고 2차 시험인 면접, 수업실연, 예체능과 실기에서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험은 너무 지식에만 치중되어있고 학교현장에 배치되었을때의 실무능력과 실제적인 적용능력을 평가하는것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부디 현실성있는 시험제도로의 전환을 깊이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오늘 뉴스보니간 애완견이 어린아기을 죽였는데여 애완견 관리 및 감독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애완견 목줄 착용 및 성견에 대해서는 입마개까지 해야 하는데 애완견 견주들 보면 목줄 안하는분들 그리고 특히 성견 입마개 안하는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개천길 이나 공원 가보세여 입마개 한 애완견 있는지 그리고 공원 잔디밭 자세히 보세여 견들 똥밭이네여. 애완견 목줄 및 입마개 안해서 사람이 죽으면 견주에도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줄 및 입마개 안한 견주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견주 권리만 생각하지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관리 감독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 10년 간호기록부 : 5년 등 ->요청 시 파기로 모두 개정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5년-> 즉시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즉시 삭제 게임, 미디어, 의료, 신용정보 등 보유기간 삭제 건의, 개정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개정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 ?리네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5개월로 조정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1개월 조정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2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 /요청 시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가 개정이 필요하다.!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 신고 통지해야한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번 삭제할 것! 혹은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교체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없다로 개정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일 먼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쉬지 않고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동령님과 영부인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건강챙기시고, 건강하시고, 밥3끼 잘 챙겨 드십시오 이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했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서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신문고에 글을 적으려면 회원가입을 안하면 글을 적을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회원가입을 하려니 숫자고 글이고 아예 적히지가 않아서 여기에다가 씀니다 이 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찮다고, 그리고 이곳과 맞지 않다고 보자마자 바로 지워버리시거나 보자마자 바로 없애버리시지 마시고 이 글 꼭 문재인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묻힌다면 저는 될때까지,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보실 때까지,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꼭 묻히지 않고 지워버리고 숨겨버리고 삭제시키고 꾸미지 않고 이글 있는 그대로 전부 이 내용 모두다 그대로 대통령님께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관리자 분들과 청와대에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대통령님께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이글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8남매 엄마 입니다 8남매 모두 제왕절개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8명을 모두 제왕절개로 낳았지만 단 한번의 유산도 없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히, 무사히 병원을 나왔고 미숙아였던 막내아이조차 지금은 너무나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기적이겠지요 한국의 어떤 의사들도 저와 아이들을 수술해주지 않으려 했고 한국의 어떤 의사들도 당장 나오려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여 제가 죽을까봐, 그래서 의사생활을 계속하지 못할까봐, 아이가 나오기 일보직전인데도 저를 그냥 놔두었고 아주 큰 대학병원에서조차 저와 아이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이낳을 때마다 매번매번이 기적이자 신비였습니다 한국에서 8명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은 외국에 한명 한국에는 어쩌면 저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이많은 아이들은 지금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고 저또한 이많은 아이들 속에 엄마로 서있습니다 아이들 한명한명 나올 때마다 사실 저희는 어떠한 해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이 동네는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며 끊겨버렸고 하다못해 기저귀 한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 다자녀로 등록되어있어서 조금의 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추석이나 명절때 쌀과 라면,김들을 받았지만 그것조차 나중에는 끊겨서 저희는 아무런 구체적인 도움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태어날 때마다 수많은 돈이 나갔지만 동사무소부터 복지관 시청 등등 저희가족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아보고 부산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단체와 모든 곳과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고 모두에게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가족은 그 어떠한 도움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의 먹을거리 조금을 추석이나 명절에 한번씩이라도 받고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끊기고 저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산더미같은 빛을 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공무원 철도청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둔 퇴직금을 전부 빛갚는데 쓰고 남은 돈으로 23평 아파트로 그제서야 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받아주는 곳도 없었고 우리가족이 모두가 먹고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몇년을 무직인 상태로 지냈고 저는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지만 그돈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 었습니다 장보고 나면 모두 없어지는 돈이었기에 때로는 버스타고 갈 돈이 없어서 몇시간을 무거운 짐을 들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희가족을 도와주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고 욕하기만 했고 남편과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은 저와 남편 둘이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나면 매달마다 몇천만원을 회사에 넣어야 하고 그렇게 몇천을 제때 회사에 주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나마 우유배달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몇달 하루종일을 일해도 20만원을 벌까말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나갈돈이 너무 많은데 우유배달로는 너무 벅차고 너무 모자랍니다 지금당장은 우유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유배달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앞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깜깜합니다 남편이 빛 때문에 회사를 나온 그 때 첫째아이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1학년이 되어서야 여동생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방이 생겼고 늘 자기만의 방과 책상과 화장대등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저희 형편에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해고 또 미안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에 아이는 자신만의 어떤 공간도 가질 수 없었고 많은 동생들 사이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함께 도와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많이 힘들었을 것이기에 엄마인 저로썬는 큰아이에게 그것 역시 너무너무 미안했고 또 미안합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모든 아이들 모두, 전부 소중하지만 큰 아이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큰 아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학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고 매번 알바와 일을 선택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가고 싶은 과가 있었지만 그 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그과에 들어가려면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것들을 배워야 했는데 그럴려면 많은 돈이 들었기에 저희는 돈을 빌려서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그 아이에게 충분한 지원조차 해줄 수 없었고 아이가 하는 알바들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 아이는 대학진학 대신에 돈을 벌려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다며, 가고싶은 과에 준비도 안되어 있다며 스스로 일을 하겠다며 포기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인데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큰 아이를 볼때마다 제속이 미어집니다 우리 큰아이의 오랜 꿈이 좌절되고 절망속에 내려가 버린 아이의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들 한명한명 모두 끼와 재능들이 많습니다 한아이는 곤충에 관심이 아주 많고 곤충과 동물을 아주 잘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꽤뚫고 있고 한아이는 발레를 아주 좋아하고 춤을 잘추고 하루종일 발레하라고 해도 할정도로 춤을 아주 잘추고 발레리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아이는 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해서 체육선생님이 선수로 시켜보라고 매번 저에게 권합니다 한아이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고 너무 좋아해서 음악 선생님이 음악 쪽으로 데뷔시켜보라고 권하고 두명의 아이는 운동선수감독이 두아이의 운동능력과 운동신경과 운동실력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두아이를 선수로 키워주겠다며 데려갔고 한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한아이는 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아이는 노래,춤,연기,사진,글과 시와 등등 잘하는 것도 많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뛸 수 있는 아이이자 아주 많이 클 수 있는 아이이고 하고 싶어하는 것과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8명의 아이들 모두 재능과 끼와 아이들 한명한명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많아서 남편과 제가 한명한명 모두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니 한명한명 도와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들었고 아이들의 재능과 가진 달란트들 보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너무 허무하고 속상해서 알아보는 것을 더이상 멈춰야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크고 엄청난 돈을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하기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이상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을 그만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남편에게 \"엄마 나는 무엇무엇이 하고 싶고 나는 무엇무엇을 할꺼야, 무엇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면 안될까?\" 라는 말을 매번 말해도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의 말에 \"그래 알았어\"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라는 말을 계속해서 아이를 향해 되풀이하고 되풀이 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한창 꿈꾸고 꿈이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제입으로 아이들의 꿈을 막고 아이들이 가진 꿈을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꺼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클꺼야,그래서 나는 이런것이 하고 싶어 이거 하면 안돼?\" 하고 묻고 제가 아무말도 하지않으면 다 안다는 듯이 풀이죽어 \"알겠어 엄마\" 하고 돌아섭니다 아이들끼리 늘 오고가는 대화는\"너는 커서 뭐가 될꺼야? 꿈이뭐야? 뭐가되고싶어?\"를 묻고 \"나는 이런사람이 될거고, 나는 이런사람이 되고싶고, 나는 이런것이 하고싶고, 나는 이런것을 배우고 싶어\" 라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지만 마지막에 엄마인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말은 \"너는 그래? 나도그래. 근데 어짜피 그렇게 못할것같아 돈많이 들잖아 그렇게 돈많이 드는데 우리집에서 그걸 어떻게 배우고 그걸 어떻게 해. 못할꺼야. 우리기도해보자 하늘에서는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하고 아이들끼리 말을 주고 받는데 그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집 8번째인 3학년인 아이와 6째인 5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을 주고 받는데 어찌나 제마음이 찢어질 듯 후벼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제일 막내인 아이둘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대화하는데 어린아이 둘이서 먼저 돈얘기를 꺼내서 걱정하고 벌써부터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벌서부터 포기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죄인이 된것마냥 설거지를 하다 말고 주저앉아 몇시간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해줄 수 없고 아이들에게 여유롭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밀어주고 뒷받침해줄 수 없고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게 밖게 해줄 수 없었던 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주어져있는 달란트와 재능들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져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같이, 세상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부모인 저와 남편이 아이들을 한명한명 모두 도와주려하니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빛을 져야합니다 아이들 한명한명이 가진 재능들을 꺼내어서 쓰며 다른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아이들의 삶은 더욱더 가치있고 아이들의 인생을 더욱더 값질 것입니다 엄마인 저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많이 웃고 희망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많은 희망들이 꺾였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많은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이미 벌써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약자와 소수의 편에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귀울여 들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의 간절한 청원과 저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이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접어놓았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저희를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소중하고 중요한 아이들의 인생이 다시 활짝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돈보다 사람이 가진 좋은 많은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대통령님께서 저희가족을, 아이들을 한번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람도 있지만 직접 대통령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가족을 청와대로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겐 이미 말을 해놓았기에 대통령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너무 바쁘시고 신경쓰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왔다가고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많은 일들이 대통령님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속속들이,자세히 알지 못하여도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책임지셔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하여도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루에도 신문고와 국민청원과 사람들의 제안과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수만번, 아니 수천번이 쓰여지고 올려지고 보여지고 보고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 글이 어쩌면 그냥 소리없이 묻히거나 삭제되거나 숨겨질 수도 있다는것을 어느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이 대통령님께 꼭! 꼭! 전달될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늘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귀울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명한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에 신경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제글을 읽으시고 우리가족에게 연락주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가족 10식구는 그동안13평에서 살다가 이제서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아이들이 크고 자라면서 그 집 역시 비좁고 작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돈을 빌리고 또 빌려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다시 또 계약만기일이 지나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제 2017.10월 달이고 곧 겨울입니다 저희 형편에 월세 낼 형편이 안되서 전세만 이사갈 수 있었는데 이젠 전세가 하나도 없고 월세만 가득입니다 저희는 전세조차 너무 비싸서 손이 떨리는데 계약만기일이라 집주인은 계속 집을 비워달라 하는데 저희는 이사갈 곳 조차 없습니다 이제 너무 차디찬 겨울인데 10식구가 어디에 가서 살고 어디에서 몸을 뉘어야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으면 길거리 저 구석에서 잠을 청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전세도 없고 집을 살수도 없고 월세를 꼬박꼬박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가족이 전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가진 재능, 그리고 저희가족은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꼭 대통령님을 만나야 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희가족을 청와대로 꼭 불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다는 이유와 신경쓰실 일들이 많아서 안된다 할지라도 우리가족이 대통령님을 꼭 만나야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꼭 만나게 되있겠지요 저희가족과 대통령님과 영부인분의 위엔 하느님께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신자이시지요 그렇다면 더 잘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은 꼭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꼭 이뤄지고야 맙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 일 역시 하느님께서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할말은 이것보다 많고 하고싶은 말들과 전해야 할말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남은 말들은 대통령님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도 저희를 기도속에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이 글을 관리하시는 분께 전합니다 이 글을 꼭 대통령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도 지우거나 덧붙이거나 꾸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통령님께 보여주시고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워지거나 없어진다면 저는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10명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기도가 전달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밥3끼 다 챙겨드시고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나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이글을꼭대통령님께전해주세요!!)이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일 먼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쉬지 않고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동령님과 영부인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건강챙기시고, 건강하시고, 밥3끼 잘 챙겨 드십시오 이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했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서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신문고에 글을 적으려면 회원가입을 안하면 글을 적을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회원가입을 하려니 숫자고 글이고 아예 적히지가 않아서 여기에다가 씀니다 이 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찮다고, 그리고 이곳과 맞지 않다고 보자마자 바로 지워버리시거나 보자마자 바로 없애버리시지 마시고 이 글 꼭 문재인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묻힌다면 저는 될때까지,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보실 때까지,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꼭 묻히지 않고 지워버리고 숨겨버리고 삭제시키고 꾸미지 않고 이글 있는 그대로 전부 이 내용 모두다 그대로 대통령님께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관리자 분들과 청와대에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대통령님께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이글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8남매 엄마 입니다 8남매 모두 제왕절개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8명을 모두 제왕절개로 낳았지만 단 한번의 유산도 없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히, 무사히 병원을 나왔고 미숙아였던 막내아이조차 지금은 너무나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기적이겠지요 한국의 어떤 의사들도 저와 아이들을 수술해주지 않으려 했고 한국의 어떤 의사들도 당장 나오려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여 제가 죽을까봐, 그래서 의사생활을 계속하지 못할까봐, 아이가 나오기 일보직전인데도 저를 그냥 놔두었고 아주 큰 대학병원에서조차 저와 아이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이낳을 때마다 매번매번이 기적이자 신비였습니다 한국에서 8명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은 외국에 한명 한국에는 어쩌면 저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이많은 아이들은 지금 없었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고 저또한 이많은 아이들 속에 엄마로 서있습니다 아이들 한명한명 나올 때마다 사실 저희는 어떠한 해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이 동네는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며 끊겨버렸고 하다못해 기저귀 한줄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 다자녀로 등록되어있어서 조금의 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추석이나 명절때 쌀과 라면,김들을 받았지만 그것조차 나중에는 끊겨서 저희는 아무런 구체적인 도움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태어날 때마다 수많은 돈이 나갔지만 동사무소부터 복지관 시청 등등 저희가족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아보고 부산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단체와 모든 곳과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고 모두에게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가족은 그 어떠한 도움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의 먹을거리 조금을 추석이나 명절에 한번씩이라도 받고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끊기고 저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산더미같은 빛을 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공무원 철도청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둔 퇴직금을 전부 빛갚는데 쓰고 남은 돈으로 23평 아파트로 그제서야 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받아주는 곳도 없었고 우리가족이 모두가 먹고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몇년을 무직인 상태로 지냈고 저는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지만 그돈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 었습니다 장보고 나면 모두 없어지는 돈이었기에 때로는 버스타고 갈 돈이 없어서 몇시간을 무거운 짐을 들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희가족을 도와주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고 욕하기만 했고 남편과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은 저와 남편 둘이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나면 매달마다 몇천만원을 회사에 넣어야 하고 그렇게 몇천을 제때 회사에 주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나마 우유배달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몇달 하루종일을 일해도 20만원을 벌까말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나갈돈이 너무 많은데 우유배달로는 너무 벅차고 너무 모자랍니다 지금당장은 우유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유배달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앞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깜깜합니다 남편이 빛 때문에 회사를 나온 그 때 첫째아이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1학년이 되어서야 여동생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방이 생겼고 늘 자기만의 방과 책상과 화장대등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저희 형편에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해고 또 미안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에 아이는 자신만의 어떤 공간도 가질 수 없었고 많은 동생들 사이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함께 도와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많이 힘들었을 것이기에 엄마인 저로썬는 큰아이에게 그것 역시 너무너무 미안했고 또 미안합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모든 아이들 모두, 전부 소중하지만 큰 아이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큰 아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학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고 매번 알바와 일을 선택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가고 싶은 과가 있었지만 그 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그과에 들어가려면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것들을 배워야 했는데 그럴려면 많은 돈이 들었기에 저희는 돈을 빌려서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그 아이에게 충분한 지원조차 해줄 수 없었고 아이가 하는 알바들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 아이는 대학진학 대신에 돈을 벌려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다며, 가고싶은 과에 준비도 안되어 있다며 스스로 일을 하겠다며 포기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인데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큰 아이를 볼때마다 제속이 미어집니다 우리 큰아이의 오랜 꿈이 좌절되고 절망속에 내려가 버린 아이의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들 한명한명 모두 끼와 재능들이 많습니다 한아이는 곤충에 관심이 아주 많고 곤충과 동물을 아주 잘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꽤뚫고 있고 한아이는 발레를 아주 좋아하고 춤을 잘추고 하루종일 발레하라고 해도 할정도로 춤을 아주 잘추고 발레리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아이는 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해서 체육선생님이 선수로 시켜보라고 매번 저에게 권합니다 한아이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고 너무 좋아해서 음악 선생님이 음악 쪽으로 데뷔시켜보라고 권하고 두명의 아이는 운동선수감독이 두아이의 운동능력과 운동신경과 운동실력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두아이를 선수로 키워주겠다며 데려갔고 한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한아이는 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아이는 노래,춤,연기,사진,글과 시와 등등 잘하는 것도 많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뛸 수 있는 아이이자 아주 많이 클 수 있는 아이이고 하고 싶어하는 것과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8명의 아이들 모두 재능과 끼와 아이들 한명한명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많아서 남편과 제가 한명한명 모두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니 한명한명 도와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들었고 아이들의 재능과 가진 달란트들 보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너무 허무하고 속상해서 알아보는 것을 더이상 멈춰야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크고 엄청난 돈을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하기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이상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을 그만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남편에게 \"엄마 나는 무엇무엇이 하고 싶고 나는 무엇무엇을 할꺼야, 무엇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면 안될까?\" 라는 말을 매번 말해도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의 말에 \"그래 알았어\"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라는 말을 계속해서 아이를 향해 되풀이하고 되풀이 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한창 꿈꾸고 꿈이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제입으로 아이들의 꿈을 막고 아이들이 가진 꿈을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꺼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클꺼야,그래서 나는 이런것이 하고 싶어 이거 하면 안돼?\" 하고 묻고 제가 아무말도 하지않으면 다 안다는 듯이 풀이죽어 \"알겠어 엄마\" 하고 돌아섭니다 아이들끼리 늘 오고가는 대화는\"너는 커서 뭐가 될꺼야? 꿈이뭐야? 뭐가되고싶어?\"를 묻고 \"나는 이런사람이 될거고, 나는 이런사람이 되고싶고, 나는 이런것이 하고싶고, 나는 이런것을 배우고 싶어\" 라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지만 마지막에 엄마인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말은 \"너는 그래? 나도그래. 근데 어짜피 그렇게 못할것같아 돈많이 들잖아 그렇게 돈많이 드는데 우리집에서 그걸 어떻게 배우고 그걸 어떻게 해. 못할꺼야. 우리기도해보자 하늘에서는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하고 아이들끼리 말을 주고 받는데 그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집 8번째인 3학년인 아이와 6째인 5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을 주고 받는데 어찌나 제마음이 찢어질 듯 후벼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제일 막내인 아이둘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대화하는데 어린아이 둘이서 먼저 돈얘기를 꺼내서 걱정하고 벌써부터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벌서부터 포기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죄인이 된것마냥 설거지를 하다 말고 주저앉아 몇시간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해줄 수 없고 아이들에게 여유롭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밀어주고 뒷받침해줄 수 없고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게 밖게 해줄 수 없었던 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주어져있는 달란트와 재능들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져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같이, 세상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부모인 저와 남편이 아이들을 한명한명 모두 도와주려하니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빛을 져야합니다 아이들 한명한명이 가진 재능들을 꺼내어서 쓰며 다른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아이들의 삶은 더욱더 가치있고 아이들의 인생을 더욱더 값질 것입니다 엄마인 저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많이 웃고 희망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많은 희망들이 꺾였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많은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이미 벌써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약자와 소수의 편에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귀울여 들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의 간절한 청원과 저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이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접어놓았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저희를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소중하고 중요한 아이들의 인생이 다시 활짝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돈보다 사람이 가진 좋은 많은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대통령님께서 저희가족을, 아이들을 한번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람도 있지만 직접 대통령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가족을 청와대로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겐 이미 말을 해놓았기에 대통령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너무 바쁘시고 신경쓰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왔다가고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많은 일들이 대통령님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속속들이,자세히 알지 못하여도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책임지셔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하여도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루에도 신문고와 국민청원과 사람들의 제안과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수만번, 아니 수천번이 쓰여지고 올려지고 보여지고 보고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 글이 어쩌면 그냥 소리없이 묻히거나 삭제되거나 숨겨질 수도 있다는것을 어느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이 대통령님께 꼭! 꼭! 전달될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늘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귀울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명한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에 신경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제글을 읽으시고 우리가족에게 연락주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가족 10식구는 그동안13평에서 살다가 이제서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아이들이 크고 자라면서 그 집 역시 비좁고 작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돈을 빌리고 또 빌려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다시 또 계약만기일이 지나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제 2017.10월 달이고 곧 겨울입니다 저희 형편에 월세 낼 형편이 안되서 전세만 이사갈 수 있었는데 이젠 전세가 하나도 없고 월세만 가득입니다 저희는 전세조차 너무 비싸서 손이 떨리는데 계약만기일이라 집주인은 계속 집을 비워달라 하는데 저희는 이사갈 곳 조차 없습니다 이제 너무 차디찬 겨울인데 10식구가 어디에 가서 살고 어디에서 몸을 뉘어야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으면 길거리 저 구석에서 잠을 청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전세도 없고 집을 살수도 없고 월세를 꼬박꼬박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가족이 전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가진 재능, 그리고 저희가족은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꼭 대통령님을 만나야 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희가족을 청와대로 꼭 불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다는 이유와 신경쓰실 일들이 많아서 안된다 할지라도 우리가족이 대통령님을 꼭 만나야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꼭 만나게 되있겠지요 저희가족과 대통령님과 영부인분의 위엔 하느님께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신자이시지요 그렇다면 더 잘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은 꼭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꼭 이뤄지고야 맙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 일 역시 하느님께서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할말은 이것보다 많고 하고싶은 말들과 전해야 할말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남은 말들은 대통령님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도 저희를 기도속에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이 글을 관리하시는 분께 전합니다 이 글을 꼭 대통령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도 지우거나 덧붙이거나 꾸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통령님께 보여주시고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워지거나 없어진다면 저는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10명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기도가 전달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밥3끼 다 챙겨드시고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나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이글을꼭대통령님께전해주세요!!)이글이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웹툰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웹툰 작가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글 그림을 모두 도맡아 할 경우 일주일 모두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쥴과 휴일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며 작가들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 되어가고, 요즈음은 웹툰작가들의 직업병은 암이란 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플랫폼들은 작가와 파트너 대 파트너가 아닌 갑의 입장으로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플랫폼들 중 다수가 작가에게 마땅한 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료라는 명목으로 지급 되는 돈은, 미래의 코인 수익에서 떼어온 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에 코인 수익을 나눌 때에 '고료'로 지급했던 돈을 뺀 후 수익 쉐어를 합니다. 돈을 주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고료와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노동비가 아니라 작가의 미래 수익에서 빠져나온 돈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노동을 하면 그 후의 수익과는 별개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플랫폼들은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을 들어 웹툰 작가들의 입을 잠그고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의 불합리한 폭리에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까 입을 걸어잠그는 작가들이 다수입니다.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보다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을의 입을 막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웹툰 작가의 근로 환경은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주간 연재이기에 7-80 컷을 혼자 생각하고 그리려다 보면 해를 볼 시간조차 잘 없습니다. 정신적 소모와 육체적 소모 또한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계약서 조항에 강제적으로 들어 갈 필수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일 보장, 고료 지급, 정당한 수익쉐어 등이 그것이며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작가들의 입을 막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 또한 변경 되어야 합니다. 컷수 또한 일주일 내내 일해야 겨우 완성 할 수 있는 컷수가 아니라 작가가 감당할 수 있는 컷수로 변경해야합니다. 작가는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지 일주일 내내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작가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툰 작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지금까지 7~8번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몇번은 신고를 안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허리까지 부러지도록 폭행당한 일,(전치8주)도 생겼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고..주변에 알리기도 싫고 해서 참앗는데 답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신고 해도 남편의 화를 돋구을 뿐.. 너무 무서워서 칼로 제가 제압하려다가 피튀기는 싸움에 의자를 던져서 맞고 기절까지..제나이 20대 중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분들 상황종료되고 오셔서 진술서 고소장 쓰려면 경찰서로 와서 직접 써야된다던데 그때 막내아이가 깨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넘기고.. 폭행이 일어날거같은 조짐이 보여 몇번이고 경찰분들을 부르고 몰래 나왓는데 사건이 일어날때와 후에 보호해 줄수 잇다고 하시더라구요 맞는말인데 당사자는 너무 무섭고...강도가 점점 세지니..이러다가 진짜 죽어야지만 끝날거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으면서 신고는 완전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맞았고요... 남편은 몇번이고 신고해도 경찰서 가도 기껏 벌금형이니 법과 경찰 그리고 저를 우습게 보구요 법이 너무 약해서 또 때려도 아무일 없겠지..하고는 만만히 보고 절 폭행하는거 같아요. 저도 현실을 느끼고 신고 안한 건도 있습니다... 여성의전화인가 상담받으니 그런거 신고해두면 누적이 되기때매 해두라해서 그뒤론 하고있어요... 몇일 전 또 맞아서 오늘 진술서 다 쓰고 갓는데 구속여부 물으니.. 경찰서 전화기록도 많고 사건처리될뻔한 기록도 있는데 오늘같은 폭행건은 구속이 안된다고 보면된다하더라구요 상해진단서를 떼러갓는데 10만원달래서 경찰분께 전화해서 그냥 진단서 끊으면 안되겠냐구햇더니 보통 상해진단서는 가격이 비싸서 신중히들 뗀다 하시더라고요.....상해진단서가 비쌀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법적효력이 더 잇다고 햇지만 부담되서 진단서와 사진촬영분만 받아봣습니다.. 폭행당하면 검사비용도 비보험이라 너무 부담되어 가기도 참 그렇네요.... 약도 비싸고..해서 약과 주사는 안맞았습니다.. 남편때매 침대에서 떨어졌었는데 머리까지 아파서 mri라도 찍었다면...부담금액이 엄청낫을거예요ㅜㅜ 경찰서 신고해도 강한법이 없으니..자꾸 반복이 됩니다..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네요. 가정폭력의 심각성, 고칠수 없다는걸 알아주시고 폭행은 어떤식으로든 정당화가 될수 없다는걸 ,가해자가 잘못됨을 느낄수있도록 강제로 라도 바로 구속이나 법을 부디..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가을만 되면 떨어지는 열매를 피해서 걸어야 하는 불편함과 악취에 대한 괴로움을 매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를 청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num_agree": 7, "petition_idx": "2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나무를 가로수에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2년 ->요청 시까지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나 꼼수'이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와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처벌하거나 영업정지, 벌금 부과하도록 개정해주세요. 메뉴얼도 도입(대응 10가지, 방지 몇가지 등등)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없어져야 편리,편익합니다. *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보유하니까 해킹당하고 도용당하고 유출되죠. 어서 개편해야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국회로 제출하여 반영 후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니 참.. 먼 미래가 처참합니다. 후손들이 부끄럽고 손가라질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정해주시길 약속하고 의견을 모두 국회,법으로 제출하여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관NO 보유NO 안전한 세상 안전한 국가 되길 기원합니다. 개정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근거: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참고!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num_agree": 3, "petition_idx": "2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창원합니다. 2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목)) 대기업 갑질: 위장 부당해고 : 노동계 인권유린 적폐청산 ( 인사권남용 괴롭힘등으로 사직서 받아내기) 해고가 어려워진 대기업들의 갑질: 사기업에는 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회사통치행위(인사업무)를 명분으로 삼아서 직권남용,부당징계,부당인사,객관적사실무시,강요,협박,사업장내괴롭힘,왕따,대기발령,회유,종용,압박을 통해 사직서를 받아서 해고 아닌 해고를 전횡하는 적폐 행위,적폐관행의 정당화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제도,정부 부처가 존재 하지만 일단,서명된 근로자의 사직서만 있으면 자초지종 이나 정황,사실 등은 모두 무시되고 무조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권유린,차별,압박등의 괴롭힘을 당했어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흉기위협등 만 없었다면 정당한 사직서가 된다는 현실은 긴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부당해고 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적폐입니다. 심신충격 및 후유증,억울함,가정파괴,생계곤란,반사회적인 인력양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의 희망을 주십시오. 많은 부정불법행위를 일삼은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부정불법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과는 무관해도 '그사람 나쁜 직원'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근로자는 치명적인 고통과 모욕을 받다가 파리목숨 보다 못하게 파괴됩니다. 차라리 부당해고가 더 인권을 고려한 처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 제도 및 방법 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제 관련건들은 어떠한 잔인하고 부당한 과정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회사가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갖고 있더라도 당시 사직서 서명 현장의 상황, 접수후 사직서 수리 기간 최소 6일 준수여부,사직서 수리 전 기간내 사직 취소 절차 보장여부, 근로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후 준비해 와서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회사가 준비해 온 사직서에 착석상태의 근로자가 수동적인 서명을 한 것을 회사가 가지고 간 것인지, 사직서 접수 이전에 인사권남용등으로 근로자에게 압박이나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나 정황이 있는지도 반드시 세밀하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다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들이 밀면서 서명을 받자마자 3시간후 사직서 수리를 마치고 바로 회사내의 전자 공지를 통해 사직발령을 게시해 버린 후 , 부당함에 대한 이의와 사직서 취소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낙장불입' 이라며 근로자의 서명이 된 사직서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퇴직이라고 주장 하면서 더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근로자가 하고 싶으면 가능성 없는 법에 얼마든지 호소 하라고 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인권유린을 심하게 당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법규개정 구체적 절차 명시 회사내 갑질 인권유린 방지대책수립", "num_agree": 1, "petition_idx": "2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인권유린 갑질: 청산이 시급한 적폐:: 근로자를 괴롭혀서 부당하지만 정당하게 내쫓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 재조사를 통한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 재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벌점제를 사면해 주세요.더불어 벌점제를 폐지해주시면 안될까요.운전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현재 치킨집을 운영중이구요~ 5개월 되었습니다. 전임차인이 가게 두칸을 얻어 크게 포차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자 저희에게 한칸을 권리금 오천만원을 받고 팔아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베큐치킨집을 하게되었고 전임차인은 나머지 한칸을 다시 인테리어 하여 그대로 똑같이 포차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4개월만에 xxx후라이드치킨으로 업종을 변경하는겁니다!! 바로옆에서요 저희는 한마리에 18000원 전임차인은 한마리에 8900원 두마리엔 16900원입니다 엄청나게 항의했지만 본인들과는 전혀 관련없다며 뻔뻔하게 굽니다. 법적으로 알아보았지만 경업금지법에 해당도 안되고 동종업계도 아니라 하네요 나참 어이가없어서 첨부터 포차를 넘겼으면 제가 포차를 했어야 했고 전임차인이 다시 포차를 차리면 안된다, 또 너네는 불에 굽고 개낸 기름에 튀기지 않냐 뭐 이런식이더라구요. 법의망을 피해 상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법자체가 정말 도움이 되나 싶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업금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를 20만 명으로 지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총 인구수가 2억 명,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25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수는 대한민국에 비해 약 4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는 10만 명으로, 청와대의 반입니다. 인구수만 봐도 청와대의 청원답변 최소인원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청원 최소인원수로 인해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청원' 시스템 개설에 감사드리며, '20만명' 최소인원수 축소를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 축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를 20만 명으로 지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총 인구수가 3.231억 명,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25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수는 대한민국에 비해 약 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는 10만 명으로, 청와대의 반입니다. 인구수만 봐도 청와대의 청원답변 최소인원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청원 최소인원수로 인해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청원' 시스템 개설에 감사드리며, '20만명' 최소인원수 축소를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인원수 축소를 청원합니다. (본문 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원 경찰서 *월지구대 및 관련된 경찰들의 직무유기로 친언니를 잃었습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의 30대 여성 추락사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허나 기사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 언니의 가는 길을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야기가 길어 관련링크를 첨부하오니 꼭 읽어주시고 제대로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소중한 친 언니를 잃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각 공무원 조직마다 근무성적평가 방식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은 각 기관의 평가자-즉 조직에서 권한있는 상급자들이 직무를 맡아 정해진 요소에 따라서 하급자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자가 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여 평가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라고 해서 실무를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평가자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리라는 보장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평가자의 눈에 들어 근무평정을 잘 받기에 급급한 중간관리자들-특히 평가자와 학연이나 지연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근무성적을 잘 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중간관리자 직급만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줄을 잘 서지 않은' 사람이 '줄을 잘 선' 사람보다도 평가에서 밀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에 실제 실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하급자나 동급의 부서원의 평가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근무평정이란 언제나 반쪽짜리 평가로만 남아 공정성 여부가 언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터져나오는 인사 비리 뉴스 등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서라도 근무평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평정에 하급자, 혹은 동급의 부서원이 내리는 평가 항목도 추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노인연금은 25만원으로 하고 정부가 어렵겠지만 반찬을 7일마다 한번씩 주는 제도도 좋은 것 같다. 노인이 나이가 들면 밥은 해먹어도 반찬해먹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에게 반찬배달을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 동생이경남사천시삼천포서울병원에서췌장염으로 몆개월을 치료를받다가 좋지않아 응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진단결과 췌장암 3~4기로 판정을 받아 치료시기가 늦어져 올7월에 세상을떠났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분쟁쪽 형사소송도 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든중 법원쪽 연락을 받지못해 기각이라는결과가나고말았읍니다. 눈을감는순간까지 의사란 사람을원망원망하면서 떠났읍니다.이병원측은 너무도 뜻뜻하게 돈벌이중이고요.알게모르게 의료사고가일어나는걸로 이지역에선 소문이 도는데 전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들여온 고압산소치료기로 광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사용하고있읍니다. 너무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동생의한을 풀어줍시사해서 애원합니다. 분명의료적문제인데 계란으로 바위때리기입니다.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의료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 동생이경남사천시삼천포서울병원에서췌장염으로 몆개월을 치료를받다가 좋지않아 응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진단결과 췌장암 3~4기로 판정을 받아 치료시기가 늦어져 올7월에 세상을떠났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분쟁쪽 형사소송도 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든중 법원쪽 연락을 받지못해 기각이라는결과가나고말았읍니다. 눈을감는순간까지 의사란 사람을원망원망하면서 떠났읍니다.이병원측은 너무도 뜻뜻하게 돈벌이중이고요.알게모르게 의료사고가일어나는걸로 이지역에선 소문이 도는데 전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들여온 고압산소치료기로 광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사용하고있읍니다. 너무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동생의한을 풀어줍시사해서 애원합니다. 분명의료적문제인데 계란으로 바위때리기입니다.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의료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생계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입니다. 충남도청에서 경관조성사업을 지원받아 내포신도시 내 미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유채, 국화, 코스모스, 주말 농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유채는 축산 농가의 사료로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굳건한 신뢰를 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립종자원에서 내포신도시 내 유채밭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MO로 확인되었으니 긴급히 유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소요비용은 예산이 없으니 우선 유채제거작업을 하면 추후 예산 확보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긴급히 유채제거를 위해 조합에서 모든 것을 일체 담당하였습니다. LMO 유채 제거 작업 후 국립종자원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조합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발송하였지만 저희에게 답신이 온건 예산이 없어 LMO 유채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의 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데로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유채 판매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저희 조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통업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국립종자원에서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 발생 경위에 대해 잘 파악하여 관련 유통업체를 통한 폐기명령과 처리되는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토록해야 하는데 우리 조합에만 부담을 주어 우리는 폐기, 소각등에 들어간 경비를 하소연 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LMO 유채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 조합에만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 유채제거 작업을 하라는 것은 국립종자원과 유통업체를 믿고 구입해서 유채씨를 뿌린 선의의 피해자로써 부당하고 유채씨 수입 승인을 할 때 우리 조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포신도시 경관조성사업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유채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내포신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저희 조합도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로 인해 많은 이미지가 훼손 되었고, 회사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인 저희 조합에 모든 경비를 책임지라 하는 건 부당하여 그동안 유채 제거작업 등에 들어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향후(2018년)에 발아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재발아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채제거(LMO)  작업에 들어간 경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 동생이경남사천시삼천포서울병원에서췌장염으로 몆개월을 치료를받다가 좋지않아 응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진단결과 췌장암 3~4기로 판정을 받아 치료시기가 늦어져 올7월에 세상을떠났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분쟁쪽 형사소송도 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든중 법원쪽 연락을 받지못해 기각이라는결과가나고말았읍니다. 눈을감는순간까지 의사란 사람을원망원망하면서 떠났읍니다.이병원측은 너무도 뜻뜻하게 돈벌이중이고요.알게모르게 의료사고가일어나는걸로 이지역에선 소문이 도는데 전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들여온 고압산소치료기로 광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사용하고있읍니다. 너무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동생의한을 풀어줍시사해서 애원합니다. 분명의료적문제인데 계란으로 바위때리기입니다.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의료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 동생이경남사천시삼천포서울병원에서췌장염으로 몆개월을 치료를받다가 좋지않아 응급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진단결과 췌장암 3~4기로 판정을 받아 치료시기가 늦어져 올7월에 세상을떠났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분쟁쪽 형사소송도 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든중 법원쪽 연락을 받지못해 기각이라는결과가나고말았읍니다. 눈을감는순간까지 의사란 사람을원망원망하면서 떠났읍니다.이병원측은 너무도 뜻뜻하게 돈벌이중이고요.알게모르게 의료사고가일어나는걸로 이지역에선 소문이 도는데 전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들여온 고압산소치료기로 광고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사용하고있읍니다. 너무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동생의한을 풀어줍시사해서 애원합니다. 분명의료적문제인데 계란으로 바위때리기입니다. 아까운 젊은이의 목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의료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김정숙여사님의 옷값에 대한 저질.악의.왜곡한 기사를 퍼트린 자칭 애국자란 정미홍을 고소하여주세요 살 좀 빼라, 영어 공부 하라 등 여사님께 짐승같은 소리로 짓어대는 자는 개소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문 대통령이 지향하시는 적폐 중 적폐청산 입니다.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과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광주에서 평범한 시민 최상철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상계동 사는 소시민 홍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너무나 지독한 불경기 보이지 않는 미래,나아갈바를 모르는 정부 등에 대해 불신등으로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저도 자영 사업을 하고 있는 이시점에 너무나 안풀리고 있는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도대체 뭐가 이리도 문제인지 참으로 오랫동안 고민해봤읍니다.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있다는 느낌이 들었읍니다. 친구가 없읍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없읍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우방을 만들어서 주적들로 부터 우리나라를 키키기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나타냈지만 현재 2017년을 지나고있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고독하다는 느낌이 깊이 듭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때문에 우리와의 앙금이 가실줄 모르고 중국은 사드와 북한의 문제로 점점 멀어져 가고있읍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 없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드 무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수있는 방안만 생각하고있읍니다. 북한은 원래 우리의 주적 관계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위기는 곧 어떤 면에서 기회일수있고 작금의 국가 위기는 차후 정부의 노력과 외교 방향으로 인해 얼마든지 바뀔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슈퍼 강국사이에 완전히 끼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슈퍼 강국 들은 각각의 과거 역사와 자존심으로 또한 으르렁 거리고있읍니다. 일본과 중국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안되는 망나니국가 북한은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항상 노리고있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 시키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아시아 연맹 결성에 주역이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유럽의 유럽 연맹이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였듯이 단일 통화를 만들고 거대 아시아 연합체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몽상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제안하는 생각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신경쓰는 부분은 체제(김정권)의 안정화와 민생 경제 발전입니다. 이 두가지 이슈를 모두 충족시켜 줄수있다면 핵개발을 중지 해체 시키기는 어렵 더라도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제 하도록 유도할수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해할수 없는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은 사드의 명분이 사라지고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몽상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아시아에 유럽의 EU 와 같은 아시아 연합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유럽 연합의 벤치 마크하면서 아시아 연합을 설명하면서 상호 체제의 인정과 발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추후에 중국 대륙과 러시아 시베리아, 북한을 연계하고 남한을 가로지르는 물류 하이웨이를 건설하는겁니다. 그러고 부산이나 적당한 위치를 잡아 일본과 연결하는 한일대교를 연결하여 일본이 더이상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선박과 항공을 이용한 물류 방법 보다는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 적임은 굳이 설명 없어도 누구나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마치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레일 터널 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양의 자재와 완성품들이 일본, 중국을 왕래하고있읍니다. 서로는 역사와 국토 분쟁때문에 항상 아웅다웅하면서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교류와 협력을 이미 하고있읍니다. 그 교류의 길목이 바다나 하늘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되는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존의 하이웨이들을 연결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물류량이 증가되면 한일 대교나 터널 등도 만드는 겁니다. 고속 도로변 주변에 각종 산업 시설을 건설하면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하이웨이 공업 단지의 조성도 기대할수있을겁니다. 아니면 북한의 경우 급전이 아쉬우니 도로 주변에 카지노 등을 만들어도 되겠지요. 나진,선봉에도 비슷한 시설이있다는데 아마 그런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수있을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성공단을 해당 고속 도로내에 포함시켜 우리나라만 개성 공단의 이용고객이 되는것이 아니라 일본,중국의 자본 투자도 유치할수있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이외 세계의 공단을 개성에 만드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의 햇볓 정책 식의 퍼주기 외교는 명분도 약하고 국내 경제능력에도 한계가 있읍니다. 그러나 개성 공단을 세계화한다면 북한도 남한에 신세진다는 생각을 피할수있을것이고 경제와 세계화 모두를 잡을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과 변화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듯이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선행 되어야 할것입니다. 북한사람들은 경제보다 체제 이데올로기가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자본주의 체제의 사고 방식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생색을 부리려한다거나 한다면 아무일도 할수 없읍니다. 일본인들도 과거 역사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역사는 역사로 남겨두고 대 아시아의 미래 비젼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정신대 어머님들과 항일 독립투사 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역사도 역사이지만 새롭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슈퍼 파워 컨트리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런 모순될수도 있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유럽에서 답을 찾을수있읍니다. 유럽에서는 상호간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쟁을 겪었는지 프랑스 사람들 독일인들 엄청 미워하고 영국인들 독일 프랑스 모두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EU 단일 통화를 반들고 상호간 협력할부분은 철저하게 협력하며 살고있읍니다. 바로 실리적인 측면에서 EU 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도 영국의 EU 탈퇴에 대해 영국 국내에서 실수했다는 여론이 컸던것을 기억 하실겁니다. 우리의 우방이 언제 까지나 태평양 건너 미국만 일 수 없고 바로 아시아 전역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 우방이 될수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아시아 연합이 만들어진다면 거리감은 좀있지만 동남아 각국과도 연결되어 진정한 아시아의 발전과 진보를 기대할수있을겁니다. ---- 사실 우리 아시아각국은 미국의 술수로 연합 생성이 어려운것 입니다. 사드는 절대 북한만을 견제하기 위한 수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분쟁을 미국에게로 달려가 일러바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또한 미국도 아시아 문제에 관한한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있는데 이는 일본의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단결을 막기 위해서인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아시아 인들끼리 뭉쳐야 됨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시아연합 이것이 진정한 대한 민국의 비젼과 미래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필요한 과제이고, 그 주역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연합(Asian Union)의 주축국가로 대한민국이 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제 친구가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님이 제친구한테 가출센터로 가라고 말씀하셨데요 근데 그 가출센터에 대해 들어보니 그냥 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이나 다름없더군요 이친구들은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감옥같은곳에서 지내야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출센터에서는 외출도안돼고 연락도안됀다네요 핸드폰은 위치추적 할수도있다고 다 이유가 있는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행복 할 수 있게는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자식이면 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해야하는건데 오히려 폭력휘두르고 인생까지 망치는거 이친구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친구는 여자중학생입니다 가정폭력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행복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제발도와주세요ㅜㅠㅠ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여긴 부산 괴정4동 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재활용 쓰레기 그중에서도 비닐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된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았습니다.이유인즉 가져가도 처리가 안되어 2년년치가 산처럼 쌓여있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주택가는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철저하게 분너",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중학교3학년 여아의 아빠입니다. 스마트폰에 만연해있는 수많은 채팅앱업체들의 관리와 위법여부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위험한 세계가 있고 너무도 쉽게 위험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의 보호와 발전은 나라에 꼭 필요한부분이지만 별다른 기술도 없이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이러한 채팅앱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 중학생이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해서 에이즈에 걸렸고 그상대가 누군지조차도 파악이 안된다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이의 아빠로써 우리아이도 가끔 그런채팅앱에 접속하는걸보고 경악스러워서 어떻게 할즐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아빠로써 스마트폰을 사용못하게 하는것 이외에는 방도가 없으나 그또한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불법이 쉽게 자행될수있는 그리고 그런쪽으로 발전될수 밖에없는 채팅앱의 철저한 관리와 그게 어려우면 위험한 채팅앱은 만들어지지않게 관리감독함이 바르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해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채팅앱의 폐해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이 너무 쉽게 불법에 빠져들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도박 사이트 같은거랑은 또 차원이 틀립니다! 심각한상황이라는걸 아시고 빠른 대처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채팅앱의 타이틀도 말이안나옵니다!!! 원나잇톡, 낯선사람과의대화, 따먹기톡 등등. 별다른 기술도 없이 그저 호기심자극으로 엄청난 수많은 아이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그부모들은 중독성강한 이런 채팅앱에 아이들이 빠져도 별다른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은 빼앗는 방법 외에는... 중국업체도 있고 같은 프로그램의 디자인만 다르게바꾼 다수의 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발 빠른 조치로 엉터리같고 대한민국을 멍들게하는 이런류의 앱제작업체는 앱스토어에서 퇴출. 폐업시켜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불건전 채팅앱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부평구주민입니다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무슨생각을하는지모르겠습니다 노후화된부평일대 40년이상된주택들이 즐비하고있습니다 재개발지역구로 된지도 어언20년이다되갑니다 그런대 인천시는 송도.청라.검단등 새로운도시개발만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의개발은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좋게보고있씁니다. 매립지땅에 아파트를짓고 이익을남기고 무분별하게 이익만을위해서 아파트만 지어대고있씁니다 지금 인천시내에 노후와된40년이상된주택들이 허다합니다 집은 무너져가고 수도에서는 녹물이나오고 화장실은푸세식에 언제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집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대해서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재개발한다고하면서 미루고있고 인천시는 이런노후와된지역을 새로이 재정비할생각이전혀없는거같습니다 지금도 송도 청라를이어 검단개발을하고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이 노후화된 구도심에서 새로이 송도청라검단<이쪽으루 이주를많이하고있기떄문에 구도심은 점점 황폐해져가고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의노후화된도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2008 2월 25일 부터 2017년 5월 8일 이전 까지 있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한류 라고 생각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정부의 편에 서서 각종 혜택을 받으며 나라의 세금을 좀 많이 먹은 연예계 더 자세히 말하면 연예 기획사 및 그 관련 업계들과 사람들과 언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 소위 국뽕 이라고 하죠? 그들의 성과를 뻥튀기 하면서 카르텔 해 온 방송국 관련 사람들 까지 다 실명으로 까여서 제대로 청산하고 벌 받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한류에 지장 어쩌구를 남발 하겠지만 이런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 못하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앞으로 선진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불어 젊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공정 대중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꼭 이 기간안에서 각종 혜택 받으며 온갖 호위호식 누리던 연예계 적폐들 꼭 청산해 주십시오. 청원해 드립니다. 그럼.", "num_agree": 9, "petition_idx": "2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기간안에 있던 연예계와 그 관련 적폐들 청산 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11",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용 수로에 공장폐수 유입 방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앞에 올리다 잘못 누르는 바람에 다시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긴 부산 괴정4동 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재활용 쓰레기 그중에서도 비닐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된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았습니다.이유인즉 가져가도 처리가 안되어 2년년치가 산처럼 쌓여있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주택가는 쓰레기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철저하게 분리 하고 있습니다.요즘 다 비닐제품으로 포장 되어있는데 뭐가 묻은건 다 일반쓰레기로 버려라 젖은것도 배출하면 안된다등 제약도 많습니다. 바로옆동네 다른 업체는 그런말도 없었고 분리배출도 문제가 없었구요. 그후 민원들이 많았는지 다시 비닐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는듯 하더니 오늘 다시 재활용 안가져가는건 일반쓰레기로 다 버리라네요. 인건비도 안나온다고...정말 이런문제는 시군구청 나아가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업체는 수거해가고 영세업체는 못해가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네요. 어떤기준으로 분리수거 업체를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럴거면 기업에서부터 용기를 만들지를 말아야지요. 더욱 더 투명하게 분리배출을 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되서 이곳까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싸이트 및 운영이 안됩니다.. 보험 신청을 해도 전산이 바꼇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대 국민을 위한 청와대면 뉴스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단 한글자도 않나오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벌써 저는 1주일 가까이 보험을 넣지 못해 운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네요 기다려라 이런 말만 하고 여러 소비자들이 전화를 계속 거니 전화 까지 돌립니다... 한국민으로써 화가 나네요... 고객센터는 이유도 몰르겠다고 대리점으로 문의 하라 하네요 대리점에선 본사에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오류로 서버 마비라 하고 본사로 전화 하라고.. 탓을 미루네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대기업을 보호 하지 말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43세 곽정입니다. 저는 안산시 단원경찰서 이모경감으로부터 사사로운 이유로 사생활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고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일반시민을 감시하고 괴롭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모기 제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기 제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생리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그 어떤 저출산 정책보다 효율적이고 여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하고 안심할 수있는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초경은 12세~ 에 시작되며 이는 '임신할 수있는 몸' 이 되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월경을 하기 전 부터 끝난 후까지 여성들의 고통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월경 전 증후군(PMS), 피부 트러블, 발암물질 생리대, 생 굴을 싸는 느낌, 비싼 생리대 가격, 감정기복, 조울증, 복통, 두통, 요통, 식욕상승, 어지러움 등 월경은 전혀 임신할 수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느낄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있습니다. 제가 쓰고있는 생리대에서도 물론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대안 생리용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생리컵, 면 생리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컵을 바라보는 일부 여성들의 시선, 그리고 일부 남성들의 시선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생리컵을 사용하려고 도전해 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탐폰 밖에 들어가 본적 없는 질 속에 넣으려니 생리컵은 태산만큼이나 커보였습니다. 생리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와 같은 미성년자들이나 겁많은 여성들에게는 그리 좋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면생리대도 믿을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면생리대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얼추 알아본 면생리대는 어느정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빨아서 써야하고, 일부를 제외하면 2~3시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챙겨와야했기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생리용품입니다. 그나마 편한 생리 용품은 일회용 생리대입니다. 하지만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검출된 국내 제품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해외의 믿을만한 유기농 생리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도 유해물질을 하루종일 몸에 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로인해 난임여성들이 발생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발암생리대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이를 임신해도 발암물질이 들락날락하는 자궁에서 10개월을 살게해야한다니, 차라리 안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잠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면 군 보급품으로 생리대를 나누어 줄까?'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 국군의 수는 60만 명이 넘고 여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도 생리대를 보급해 주려면 세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이유가 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60만 명중에 대략1/3명만 월경을 한다고 해도 2시간에 6600만원이 듭니다. 생리대 한 개가 330원이라고 쳤을 때 이러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려면 생리대라도 지원해줘야합니다. 어쩌면 몇십 년째, 여성들은 생리대를 통해 발암물질, 독성물질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이는 올해 8월에야 밝혀졌고 여성들은 분노하고있습니다. 평생 최대 700만원을 뜯기면서 살아온 여성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닿는 것인데, 안전하다고, 깨끗하다고 광고했는데! 발암물질이라니,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겁니다. 발암물질 가득한 자궁속에서 키울 수없습니다. 원망스러운 곳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사회시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생필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다니 말도 안됩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같은 것도 필요없습니다. 백신이 있어도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진짜 안심하고 쓸 수있는 깨끗한 유기농 생리대' 를 지원해줘야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33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마저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억누를 수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유기농 생리대를 지원해주기만해도 여성들은 억울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를 신뢰하게되며 출산율도 어느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 명의 여성에게 한달에 최소 56개의 생리대, 또는 양이 많잘때 입는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들도 따로 챙겨줘야합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한 힘없는 여성이 적은 글이라고, 공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유기농 생리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 정치권의 화두인 '저출산, 헬조선'문제의 근본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소득양극화에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공염불입니다. 일부 강남재건축 단지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말 역시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시 지불하는 취등록세 역시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세 역시 아무런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부과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꾸고 노력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건설업자들과 결탁한 언론에서 부채질하는 재건축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일관성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흔들린다면 저는 주변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으니 가급적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 출산도 포기하라고 할 거구요... 더이상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탐욕에 정부 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여성이 체력이 약해서 군대를 못 간다는 건 모순이겠네요 현대 사회와는, 여성이 체력이 좋지 않으면 여군, 여경은 당연히 사라져야겠죠? 체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세금 내가며 효율성 떨어지는 여성을 고용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하니까 군대에 못 간다? 말이 됩니까? 애초에 자유와 의무이기에 방식 자체가 다른데 웃기네요ㅎㅎ 여성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을 해야한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는 사회적 시선때문에 최소30년이상을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출근하는데요? 제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서로 입장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입대 의무화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ㅡ 철원 사격장 앞 사병 사망 사건의 지휘 책임 차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아연실색 망연자실하게 만든 안보 안전불감증의 재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작업을 위해 여성이나 사병 출신의 국방장관을 새로이 앉혀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통령님 바쁜 가운데 부탁하나 드립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이대로 놔둘수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사악한 범죄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형법 부활시켜주세요 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 범죄자는 범죄자일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삼성화제를 고소합니다. 추석연후중에 보험이끝나 자동차보험과 일년보험을 넣으려고 보험설계사랑 얘기를한후 보험연장을 하려고햇는데 안되습니다 이유는 서버마비로 인한 문제로 1일주일가까이 운전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제 본사와 얘기를 햇는데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하엿고 대리점에서는 서버문제로인한 마비라고 본사로연락을 하라고하였습니다 남에게 핑계를 넘기려고 하며 대책을 안세워줍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하는사람입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을지키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제는 감독의 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임원진들을 적폐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구 서부도서관 인력(사서, 직원포함) 대폭 물갈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적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곽정입니다. 저의가족은 몇년전부터 사사로운 이유로 안산시 단원경찰서 이모경감으로 부터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번 이사를 하여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일반시민의  일거수 일투족 사생활 감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요즘 핸드폰 웹 다운로드 하는곳에 무분별하게 랜덤채팅 웹이 넘쳐납니다 성인 청소년 할거없이 너무 쉽게 다운받아 성을 사고 팝니다 이번에는 채팅으로인한 성매매를하여 에이즈에 여고생이 감염되고 어떤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경로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되는 웹이 너무 무분별하게 쉽게 접할수 있습니자 하루빨리 관리감독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덤채팅 음란채팅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카테고리에서 어느걸 골라야 할지 헷갈려서 제 생각에 근접한 것을 눌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꼭 한번이라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자랄 어린이입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중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원전보다 안전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6.0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울산 시민분들은 물론 울산 근처 지역에도 피해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에너지 동력으로서는 원전이겠지만 요즘에는 태양열 에너지 판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원전 건설을 중단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원전 5•6호기"}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장 심각한 적폐는 게임 도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아프리카 개인방송으로 수백~수천만원 도박 방송하는 일탈의 사회현상 / 많은 청소년 청년 성인들은 반사회적인 대기업 게임사들의 폐인 으로 전락하여 건전한 삶의 가치관은 너무나 어린나이부터 잊어버리고 이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커 나갈 기회를 너무나 빠르게 상실합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게 아니라 너무나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게임이 출시할때 몇백만명이었답니다..... 대부분이 20~40대이죠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게임에서 하루를 보내고 몇백 몇천으로 특정 아이템을 뽑기위해 조박을 하는것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공공연하게 인식되는 사회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일자리 일자리를 외치지만 그걸 듣는 많은 국민은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한탕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너무 심하게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사회병폐와 청년들의 올바른 미래를 저해하는 중병걸린 적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있으나 마나한 정부이면서 세금만 뜯어가면 그것이 정부인가 아니면 마적떼인가... 정부는 민원 떠넘기기나 일삼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백날 민원 넣어봐야 헛지랄일 뿐이고 이곳에 민원글을 올린다 한들 20만명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현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마적떼라 하겠다. 전국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재활난민이 7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회복에 필사적이지만 외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방해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역시 외면하고 있다. 망해가는 나라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나라이다. 그 고통이 다른 형태로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망각한채 말이다. 문재인 차라리 죽어버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을 우리는 '국가폭력'이라고 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아무리 청소년이라해도 자기가 죄지은것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은 판단할수있다고 보고 죄지은만큼 벌을 받아야 다음부터 조심한다생각하고 더큰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패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임신을 계획중인 주부입니다. 정치를하시는분들이 주로 남자분들이셔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 잘모르시겠죠? 전 결혼을하고 두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다시 임신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민행복ㅋㅏ드로 임신을하면 50만원이 지원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요ㅜ 임신전에도 임신을 위해 한달에도 몇번씩 초음파를는데 비싸요ㅜ 그리고 유산을해서 수술을하여도 보험처리도 안되요ㅜ 출산률이 문제라면 이런걸 해결해주셔야할것같아요 낳고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아이를 갖기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간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진료 실비보장해주세요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정치/사회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열렸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어 대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대해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규모를 축소하거나 전형을 폐지해주십시오. 당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만들고 꾸준히 선발 인원을 확대해온 이유는 내신/수능 성적 순으로 단순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하던 기존의 입시제도 대신 종합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폐혜를 낳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진로활동/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대부분의 항목을 학생들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학과의 인재상에 맞는 내용을 1학년때부터 스스로 적으라고 시키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풍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흥미가 아닌 입시를 위한 동아리활동을 하고, 학기말이 되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 즉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아이들에게만 생활기록부를 챙겨주고 다른 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생활기록부 때문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기에 급급하고 정작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학교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학생부를 학교 외부에서 컨설팅 받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수백수천의 돈을 내고 대학교수/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오고, 그 내용대로 써달라고 학교에 제출하는데,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지만 수백,수천이나 하는 돈을 내야하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결국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 아닌 학생들의 차이가 벌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이고, 전형 선발 방법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편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진정으로 군대를 외면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같은 나라의 주인으로써 의무를 함께 지는게 맞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편의와 권리만 자꾸 야금야금 늘려가는 여성들의 작금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정말 대한민국이 가도 남녀 갈등의 봉합이 알아서 잘 이뤄질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느선에서는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봉합이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은 당신 현 정부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요? 당장의 여성들이 일으킬 불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미루고 넘기실 겁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여성을 위한 군 체계를 세우고 따로 여성 군단을 창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군 인력 부족을 징병제로 한다는 이상적인 말 ... 보다는 한 나라의 책임있는 주권자로써 여성들도 함께 군 의무를 지자고 말하는게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이 아닙니까? 여성들도 군생활을 하면서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를 보는 눈과 인식도 달라질거라 봅니다.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남성에게만 의무를 더 짊어지게 하고 끌어내리는게 올바른 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성의 권리는 지켜주되 여성들의 권리와 책임을 더 높여서 균형을 맞추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지금 언제 북한이 핵으로 적화통일을 시행하려고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 제발..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여성들이 진정으로 이타적이면서 떳떳하면서 강하게 설 수 있는 계기는 현재의 국방의 의무를 함께지는 길이 최선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를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남북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불안감을 떨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간호간병간통합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작년부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 개선을 해줬으면 하고 올립니다. 저희 병동에는 약 30명정도 간호사랑 조무사가 3교대 형식으로 해서 24시간 환자를 보고있는데 일반 병동에 비해선 많긴합니다. 통합병동이라 그건 당연한건데 바빠도 너무 바쁘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너무 말도 안되는 식의 갑질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개인간병 하는데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포괄병동이라 다해준다고 들었는데 왜 안해주냐고 말도 안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간호사들 밥 제대로 못먹고 3교대라고 하지만 주 40시간 훨씬 넘는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바뀌고 나서 예전이 더 그리울때가 다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그나마 밥이라도 몇숟가락이라도 먹었지 지금은 24시간 콜벨로 인해 항상 대기해야해서 밥을 먹기는 커녕 굶을때가 많고 먹더라고 들이마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모든걸 다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수 있는것도 다 시킵니다. 저희가 너무 바쁘다보니 콜벨이 울려도 어떤때는 양해를 구하고 좀 기달려고 달라고도 합니다. 발 수술하러 왔는데 팔은 멀쩡한데도 이불올려달라 틀니 씻어달라 심지어 똥기저귀까지 다 갑니다 물론 환자들이 못하는건 저희가 해줄수 있지만 포괄병동이라고 해서 다 해준다고 인식하기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것도 다 시킵니다 환자들도 불평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냐고... 불렀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 병원서비스라고 하지만 얼굴이 웃음이 가신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연히 환자한테도 바쁘다 보니 친절해질수가 없구요.. 일반병동보다 인력은 많긴 해도 환자들 서비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이럴려고 4년 동안 뼈빠지게 공부한거 아닙니다.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하루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방문해서 그들의 얘기를 귀기울려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않그래도 인력이 없어 간호과를 늘이고 간호조무사를 실무사로 만들면 머합니까? 병원환경이 열악해서 않그래도 버티고 있던 기존 간호사들도 다 그만둘 판입니다. 간호사나 조무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도 장농면허나 아니면 병원을 떠나서 다른 길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내내 힘들게 공부해서 3교대를 하고 말이 3교대지 오전근무는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일합니다. 그렇다고 공휴일에 맞추어서 제대로 쉴수는 있는지.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은 200만원 초반 통합병동이라고 해서 월급이 10만원인가 20만원 더 더많다고 하지만 저희 병동은 없습니다. 병원만 배불리고 대한간호협회만 배불리게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않그래도 힘든 환경에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끈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를 2018년부터 간호실무사로 해서 면허를 주게 하겠다죠? 그럼 저희도 간호사 10년하면 의사면허 시험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힘들게 의사 못지않게 공부하고 그 비싼 등록금에 여기까지 왔는데 조무사는요? 근본적인 병원 환경을 바꿔줘야지 왜 인력들이 떠나가는지 한번쯤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면 자꾸 되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물론 대통령님 혼자서 해결할수 없는일이지만 대한간호협되도 조정이 되어야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제 동기들이 제 선후배들이 다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곧 떠날꺼구요 환자와 의료진들이 다함께 만족할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통합병동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경기도 광주가 아무리 “난개발”이라고 하지만, 이 이상의 개발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빌라단지를 조성하고 골목골목에 집을 짓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도로는 전혀 전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역세권(광주역 주위)만 신경쓰지말고, 오포읍이나, 태재고개 등, 골목골목 즉, 분당과 광주시의 중간 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주거 단지를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대통령을 모시고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 입니다. 이 얼마나 (계획성 없는 개발) 인지를 난개발 더이상 그만합시다!!! 그리고 도로 , 교통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도로 좀 뻥뻥 뚤리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의 문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2002부터 시작된 각종 스포츠 연맹들이 자기 울타리 쳐놓고 각종 파벌생성 및 세금낭비를 일삼아 온걸로 꾸준히 아는데 정권이 바뀐만큼 이또한 재조명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로부터 시작해서 빙상연맹까지 모든 예체능 협회에대한 조사를 해서 썩은물은 퍼내고 인재를 기용해야 다시 예전만큼 예체능관련 발전이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끝에 무죄선고받은 기사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분들은 다들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준다는거 거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 조작질하고 고문햇던놈들은 시대상황을 들먹이며 뻔뻔스럽게 잘먹고 잘사는데 이렇게 놔둬야합니까? 국민세금으로 보상도 좋지만 일단 그 놈들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쳣으니 그놈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일단 보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몰수후 국민세금을 좀더 보태 보상하던지 합시다 이런 뉴스보면 혈압올라서 진짜 비밀의혈단이라도 만들어서 작살내고 싶어요 ^^ 아줌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읽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군복지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싸워오고 있는 제 아버지 민진식 대령 사건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2012년 국군복지단이 대기업 마트를 위해 법을 어기며 수의계약으로 입점시키자 제 아버지는 원리원칙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결과 6년을 징계와 전출, 누명과 싸워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차례 보도되고 검찰의 징계취소, 뇌물 무혐의 등 모든 결과가 나왔으나 육군은 몇년째 무차별 재징계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의 간단한 동의 버튼 클릭이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년째 싸우고 있는 내부고발자에겐 큰 힘이 되고, 사회의 정의구현에 참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육군 대장의 노예공관병 사태에서 바라보듯, 김관진의 댓글조작부터 사드 임의배치까지 그대로 두어서는 이 나라의 군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동의 버튼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싸워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내부고발자의 아들입니다. 6년동안 싸우고 계신 민진식 대령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군복지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싸워오고 있는 제 아버지 민진식 대령 사건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2012년 국군복지단이 대기업 마트를 위해 법을 어기며 수의계약으로 입점시키자 제 아버지는 원리원칙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결과 6년을 징계와 전출, 누명과 싸워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차례 보도되고 검찰의 징계취소, 뇌물 무혐의 등 모든 결과가 나왔으나 육군은 몇년째 무차별 재징계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의 간단한 동의 버튼 클릭이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년째 싸우고 있는 내부고발자에겐 큰 힘이 되고, 사회의 정의구현에 참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육군 대장의 노예공관병 사태에서 바라보듯, 김관진의 댓글조작부터 사드 임의배치까지 그대로 두어서는 이 나라의 군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동의 버튼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싸워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22, "petition_idx": "2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내부고발자의 아들입니다. 6년동안 싸우고 있는 민진식 대령을 응원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제 군대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까? 어떡해 무혐의가 되는건지... 법울 개정해서라도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 대장 갑질논란 무혐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이제 군대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까? 어떡해 무혐의가 되는건지... 법울 개정해서라도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 대장 갑질논란 무혐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활발한 선수활동을 위해 쓸모없는 축구협회를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새로운 한일관계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낡은 반일 민족사관보다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역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국의 나쁜점은 모두 일본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 하나씩 깔끔하게 반론하기 시작한다면 반일감정은 사라질것입니다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가 얼마나 미개한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일교육 폐기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전자팔찌까지 차서 공관병을 부렸는데 부당한 처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불명예제대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대장 무협의 처분부당하다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국정에 바쁘시고 대북안보에 어려움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최장 7년간 매월 약17만원정도 상환하고있는 64세의 남성입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오래된 채무자들에 빛을 면책해 주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60세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고령자들의 채무도 면책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요즘 현실이 조기은퇴로 인해 경제활동도 어려운데 매월 일정금을 상환한다는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고통일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령자들이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채무해소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개요 현 사립학교법상 초,중등학교 교장 임기가4년 중임 가능한 것으로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관을 바꾸어 교앚 임기 8년을 다 채우고도 또 다시 '교감'으로 눌러 앉아 다른 평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법의 악용입니다. 교원 적체 현상 속에서 일부 악덕 사립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초중등학교 교장 8년 임기가 끝나면 '원로교사'로 복귀는 가능하나, 교감으로 재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 사립학교법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며 일자리 창출과 교사들의 진급 기회의 균등 보장 등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설립 관계자가 계속하여 학교의 관리자 자리까지 독점하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느 만주주의 국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일반 평교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1개중학교에서 현재진행중이며, 또 다른 사립중학교에서도 추가로 똑같은 일을 자행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를 교육부를 통해 근절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중등학교 교장 임기 만료 후 교감 재임용 부적절 개선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를목숨걸로지키는군인들에겐적은월급이라고생각되요 부사관하고장교도월급차이가꽤많이나는데 부사관들월급도조금더챙겨주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지켜주는군인들월급좀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장학재단 및 개인 기부사업을 나라에서 일괄 관리 해야합니다. 특정 단체나 기업의 장학재단이 자칫 사병화 제도로 변질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서도 특정 장학재단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연루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테니 내 편이 돼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부자가 나라에 적립하면(특정인을 지목 할 수도 있음) 나라에서는 혜택받는 자에게 기부자의 정보을 모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받은 혜택이 빛을 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단체, 기업의 장학재단을 나라에서 일괄 관리 해야합니다. 사병화 근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전숙소라는 곳은 말 그대로 외부환경에서 안전해야합니다. 정말 가정폭력으로 도망쳐나온 여성이나 심리상태가 불안한 사람들이 안정을 취할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해야하는 곳이 유흥가 한복판의 모텔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인력배치도 없었으며, 안전장치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환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하다못해 지정 객실만 안전숙소로 쓰면 어떻게라도 이해해보려 하겠습니다만, 아무 빈방에 들어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시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안전숙소 모텔, 왜 저희의 세금이 거기로 새어야합니까. 지방단체들 강력한 조사 및 시설 정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비슷한 희생자가 나오는걸 더 볼수없을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2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이 안전숙소인걸 아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많은 회사들 좀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가 지나도록 야근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정신적 고통도 있는데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끝나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일찍끝나서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어느정도 자리잡고 있는분들은 6시가 되면 집에 가시는데 나머지 남아서 야근하시는분들은 억울하게 생각할수도 있어요 중요한일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야근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야근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알바생이 신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진하나로 이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나마도 신분증 검사하자고하면 온갖 짜증을 다 들어야합니다 왜 자기들이 사는건데 죄없는 알바나 점주가 책임져야합니까? 팔고싶어서 파는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팔아도 책임은 판매자가 지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일부러 작정하고 판것도 아닌데 제발 법개정좀 해주세요 미성년자들이 더이상 미성년이 아니에요 성인들보다 악독하고 악랄합니다 책임지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자가 책임물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나라를 위해 한몸바친 젊은 청년들이 총탄맞고, 대장들 뒤치다꺼리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보호도 제대로 되지않는 옛날 군복을 차고 있는데, 북한에 위험에서 지키긴커녕 자기나라 사람들 때문에 죽게 생겼네요. 왜 온라인에서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남의아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기준치에 차지도 않는데 그냥 납품 허용하는 군납품비리부터, 장군이랍시고 국군을 사병부리듯 쓰는 썩어빠진 어르신들까지 다 적폐청산 해주세요. 제일 믿고 든든해야할 영웅인 군대가 썩어가는걸 이제는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 육군대장을 비롯해 군비리 청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프랑스,일본,중국도 4이동통신사 도입했습니다. 인구 6천만인 프랑스도 09년도 프리모바일 4이동통신 출범했고, 중국도 16년도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 4이동통신사를 출범했으며, 일본도 08년 e액세스 4이동통신 출범해 기본료 무료화 선언하며 통신시장 독과점을 해체해 통신요금 인하을 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예전 kt,skt,lg와 한솔텔레콤,신세기통신 5개의 통신사가 존재했을땐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경쟁이 치열했고, 017신세기 패밀리 요금제는 가족간 무제한 통화로 제법 혜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3개로 줄어든 후 통신요금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동3사 매출액 50조원 영업이익 4조원에 이르며 5:3:2로 독과점이 공고해졌습니다. 이젠 통신비가 사교육비 다음으로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알뜰폰이 있으나 대부분 이동3사 자회사이며, 망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인하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젠 4통신사, 5통신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kt,skt,lg,한솔,신세기통신처럼 5사 경쟁체제로 돌려놔야 합니다. 잠재력과 성장동력을 가진 중견통신사를 발굴해 4,5이동통신사 선정해주기 바라며, 주파수 경매대금 몇년만 유예하여 4이동통신사가 통신시장진입을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행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4이동통신사가 양질의 통신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될것이며 또한 일자리도 늘어나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에 긍정적 효과도 주게 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이동통신사 선정해 kt,skt,lgu 이동3사 독과점을 해체해 경제민주화 이루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되서 이곳까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싸이트 및 운영이 안됩니다.. 보험 신청을 해도 전산이 바꼇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대 국민을 위한 청와대면 뉴스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단 한글자도 않나오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벌써 저는 1주일 가까이 보험을 넣지 못해 운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억울하네요 기다려라 이런 말만 하고 여러 소비자들이 전화를 계속 거니 전화 까지 돌립니다... 한국민으로써 화가 나네요... 고객센터는 이유도 몰르겠다고 대리점으로 문의 하라 하네요 대리점에선 본사에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오류로 서버 마비라 하고 본사로 전화 하라고.. 탓을 미루네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대기업을지켜주지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공매도로 가지고 노는 기형적인 증권시장에서 개인은 매수밖에 안돼는 구조라 시총보다 많은돈을 들여 개인들이 매수해봤자 공매도라는 제도로 개인들의 피를 빨아 먹는 구조입니다. 문 대통령님 국민의 대통령님 으로써 제발 국민들 웃으면서 투자하고 살수있게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 공매도 제발 없애주세요 개인들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안녕하세요 삼성화제를 고소합니다. 추석연후중에 보험이끝나 자동차보험과 일년보험을 넣으려고 보험설계사랑 얘기를한후 보험연장을 하려고햇는데 안되습니다 이유는 서버마비로 인한 문제로 1일주일가까이 운전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제 본사와 얘기를 햇는데 대리점으로 문의하라고하엿고 대리점에서는 서버문제로인한 마비라고 본사로연락을 하라고하였습니다 남에게 핑계를 넘기려고 하며 대책을 안세워줍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하는사람입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을 지켜주지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문재인 탄핵합니다 문재인 탄핵 서명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니다 문재인 탄핵 서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선진국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득자집단은 휴일을 누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하위층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이 현실입니다. 경제민주화, 휴식의 민주화 및 평등한 여가생활의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공휴일 정책수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연휴기간이 속한 한주 동안 매년 공휴주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여기는 대전입니다. 1년 내내 전투기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투기 소음이 국민들 생활에 몹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당장 전투기 소음을 중지 시키십시요.. 아울러, 미국군대는 한국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사드 돌려보내고 미군 감축시키세요.. 그런 것도 못할 거먼 뭐하러 대통령합니까? 대통령 제대로 하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소음 없애주세요.. 및 기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저희 아이는 초등4헉년(11세) 입니다.. 뱃속에서 복잡심장기형이란 진단을 받았고 저는 2군데 병원을 다녀보고 한곳은 반대...또한곳은 무조건 낳아야한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후회하는삶을 살꺼같아 용기내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내가 해줄순있는건 다해보자..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있던 아이는 2주만에 심장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받던중 심정지도 한번 있었네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던지 애낳고 40일동안 부천에서 서울풍납동까지 하루에 2번씩 하루도 안빠지고 아기면회를가고 아가보면서 내가 할수있는건 손한번 잡아주는것뿐..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더군요. 그래두 잘버텨줘서 40일만에 집으로 왔고... 퇴원해서 같이있는 꿈같은 시간도 겨우2주...119에 실려서 새벽에 병원으로 또실려갔어요 수술부위에 염증이생겨서 항생제치료하는데 또한달입원.. 그래두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로 올라올수있어서 같이보내는것으로만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100여일을 병원서 보내고 이제집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꿈만같았죠 8개월때 2차심장수술을받고 먹는약만도 12번인가를 먹어야했고. 그렇게라도 우리곁에 있는아이가 너무 이쁘고 행복했죠 돌때는 몸무게가 8kg도 안나가서 혼자 앉지도 못했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한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중간중간 병원진료받으며 매일매일 약을먹어가며 어느덧 3살.. 3돌전이었는데 3차심장수술...10시간이 넘게 수술이 진행되어 얼마나 가슴조리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중환자실서 또 심정지가 왔고...아이가 정신을차렸는데 엄마를못알아보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기적같이 언제그랬냐는듯 아이가 회복을 하니 병원서도 기적같은 아이라고 의사선생님도 저를볼때마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퇴원을 했고 먹는약값이 한달에 돈백은 든거같아요..비급여라 보험혜택도 안되는 약이었어요.. 정말 아이아픈것도 서러운데 돈도많이들더군요 왜이리 병원비.약값은 비싼지...그때부터 빛도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는 3차수술후 잘먹고 잘지냈어요. 다른아이들처럼 뛰어놀고그러진 못해도 어린이집도다니고 8살이되니 학교에 입학도 했네요 학교에 들어가니 또걱정...다른아이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다보니 반에서 꼴등은 맞아놨죠 물론 전괜챦아요..빵점맞으면 어떻고 꼴등이면 어쩌리...이렇게 내옆에 살아주는것만으로도 난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힘든건 다른엄마들끼리 저희애얘기를 하는게 들리니 제맘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제아들을 자기들끼리 하는말이 멀쩡해보이는데 약간모자라서 공부를 못한다...제엄마가 담임한테 사바사바해서 담임이 제만 편애한다... 정말 이런얘길들으니 너무 화가나고 저희애를 남들이 저렇게 본다는게 맘이 아프고..힘들었어요 많이도 울었지요.. 뭐 이제는 그러던지말던지 우리애만 아니면 되지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러던중간에 계획에없던 4차심장수술을 하게되었어요.. 부정맥...인공판막 수술을 하고 났지만 심박수가 일정치않아서 하루하루를 맘조리며 살고있네요.. 와파린이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데 기계판막을 넣으니 약욕량이 올라가서 코피에...혈뇨에...어디에 부딫칠라 조심조심.. 하루하루가 살얼음길을 걷눈기분..아마 아무도 모를껍니다 어느덧 4학년이 된 아이는 학교수업시간에 많이 알아듣지못하니 다른아이들보다 이해력도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합니다. 4차수술후 심박수가 점점약해지고 있어서 심박기를 달아야하나 말아야하나 병원서는 고민중이시고요..또다시 수술실에 들여보내기 싫어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꼴찌도 좋고 누가 놀려도 좋으니 지금처럼만 살수있게 다신수술안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상황은 겉으로보기엔 넘건강하고 어디아픈아이 같지 않아요.. 항상 걱정인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아이들과 차이가 나니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이되고 그렇다고 학교에 안보낼수도 없고...귀막고 눈가리고 사는중이예요 얼마전 학교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아이가 언어적인부분이 많이 떨어지니 언어치료를 전문가에게 받아보는게 좋을꺼같다고 하시더라고요..여지껏 다른선생님들께선 아픈애니 괜챦다들 하셔서 한편으론 저도 믿고싶었나봐요.. 정말 괨챦기를요.. 그런데 우려했던일이 생겨버렸죠.. 장애등급이3급이있어서 일단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정원초과라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계획이 없다네요.. 일단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기자명단에 올려놓고 가라고... 인터넷검색해서 장애복지관도 알아봤더니 제가 거주하는구는 1년반기다려야한다고 딱잘라말하시네요.. 다른데 알아보라고... 몇군데 알아보고 다른구에 일단은 신청해놔봤어요 여기도 언제될진 모른다네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아이는 낳으라며 뭘해주는건가요? 장애아라고 뭔해택을 주는건가요?? 형편이 좋으면 이런거저런거 다필요없이 사설교육기관으로 가겠지만 지금 저희형편으론 힘듭니다 지금 신청해논기관도 순서가 와서 교육을 받게되더라도 40분교육 1회수업이 3만원정도라는데..일주일에 2번은 수업해야한다는데...그기관까지 엄마가 직접데리고 와야한다는데...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뭐하나 나라에서 해주는게 없네요 수술비며 약값이며 낼꺼 다내고 치료받고 말만장애등급줬지 뭐하나 혜택주는거 하나 없고... 없는형편에 뭐하나 도움주지않는곳에서 버티는게 힘드네요.. 할말은 너무많은데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제발 저희아이에게 두번상처주지마시고 도와주세요 저보다 더힘든상황에서 버티시늠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저희아이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고 더좋은환경에서 많은걸 배우게 해주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심장병이라 보험도 들수없고 태아보험든건 보장받을수있는나이제한이있고..평생 수술을 얼마나 더할지도 모르는데 어느하나 보장받을수없는 우리나라가 밉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고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잘못하면바로사퇴해야합니다문제인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하야합니다 탄핵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학원축구부는 감독,코치 급여 및 모든게 선수들 회비에서 지출한다.그러다 보니 감독이 선수스카웃을 직접 발로 뛰어 다녀야한다. 젊은 코치들이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겠는가?? 급여도 적다보니 오래못하고 수시로 관두기 일쑤다. 안정적으로 선수들을 가르칠수 있도록 축협이나 교육청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축구부 감독 및 코치 월급좀 축협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도시인구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률을 재정비 하고, 현재의 층간소음 중재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으니 실효성있는 행정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이웃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행정과태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처벌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특전사가 군기가 많이.빠져있습니다 대통령님 군기좀 잡으라고 말씀해주십쇼!!! 우리나라 지키지 못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참 좋아졌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폭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저희 서민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가계 통신비 지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혀서 가격인하를 유도해 주셔야됩니다 얼렁퉁당 공정거래위원회장 필요성만 말씀하셨지 실천도 안하구 계시네요 공약이 공약으로 변질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이동통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다주택 소유 부자들은 그냥 신경 안쓰고. 1주택 소유한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힘드네요. 보유세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죠! 왜들 이렇게 쉽고 단순합니까? 과연 대출을 억제만 하는것이 올바른 부동산 대책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부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보유세 인상을 하세요! 서민 정부 코스프레 그만 하시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이게 최선 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1", "end": "2017-11-10", "content":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볼수있는 사이트에 아무나 봐서는 안되는 각종 음란,폭력배너의 노출정도가 심각하다는것을 경험하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IT강국으로서 모든일엔 장단점이 공존하기마련이지만, 수위조절이나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악용되고 남용되는게 넘쳐나는데, 준비와 판단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청소년에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 쉽게 직접 노출되는걸 어른들이 어른들 입장에서 이렇게 방관해도 되겠는지요? 몰랐던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모방을 선도하는것은 물론이요, 전혀 모르고 준비되지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충격이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몰래보던 야동이 아닌가싶은 수준의 선정적인배너는 물론, 키성장 약을 홍보하면서 또래에 비해 작은아이를 둔 부모를 자극해도 유분수지, 왕따를 당한다며 교복입은 여학생이 얼굴을 가격당하는 홍보배너에, 정말 너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배너들이 서너개 붙어있는걸 보면서, 만들고 띄우는 것도 사람이고 어른인데, 생각이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기준을 정해서 얼마든지 단속이나 승인기준을 높일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같은 어른이면서도‥전 어른들에게 화가납니다. 청소년들의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되고잇고, 그 수준도 믿기힘들만큼 영화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ㆍ 사고 하나하나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이 되는 사회전반적인 문화가 흔들리고 있고 미디어가 주는 악영향들 무시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합니다ㆍ 나쁜가지는 그때그때 쳐내면 된다지만, 결국 다 쳐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나무‥ 숨만 붙어있지, 나무가 갖는 가치 그리고 볼품있을까요? 뿌리가 썩어갑니다. 썩어가는 많은 이유중 분명 큰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심각성은 말할것도 없고, 성인들의 의식, 즐기는 문화 역시도 크게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제발‥각종배너,앱‥ 단속 및 노출규제, 승인기준마련 또는 강화‥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사이트 음란,폭력배너광고, 불법음란 앱 등 승인기준마련,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음주 허용 연령을 20~21세 이상으로 올리고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교 MT에서 음주 사고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 3년 이상 20년 이하의 MT 정지 처분도 내려서 대학생들이 술이 사고를 일으킨다는 경각심을 기르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키장에서도 술을 못 팔게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스키를 타는 일명 '음주스키'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것으로, 스키시즌에 스키장에서 술을 마시고 라이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술 문화 개선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문화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 최대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식민지 잔재 청산의 실패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리 내부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비롯됐다. 최근의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시민 촛불혁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악순환의 역사를 마감해야 할 때가 됐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보험사에 따라 어디는 카드납부를 받아주고, 어디는 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인거 같은데요... 요즘 편의점에서 천원짜리를 사도 카드결재가 되는데, 보험료 1~2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이상하는데 카드납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 손해보험사는 카드납부가 되고 생명보험사는 카드 납부를 받아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틀린 회사도 아니고 같은 계열사 보험인데 생명보험은 카드 납부가 안되고 손해보험은 되고 이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드납부 거부 괜찮은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보험사 카드납부 거부 법적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 나이와 만 나이(외국 나이) 총 두 가지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가지 불편함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 외국에서 한국 나이와 만 나이, 총 두가지의 나이로 인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병원, 약국, 어린이집 등 이미 많은 상황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같이 대한민국 또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을 한다면 나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를 다른 나라들과 같이 통일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리는 내용중하나인 일제강점기시대, 우리 나라 백성들의 아픔은 일본인들의 지배 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을것입니다. 아직도 보면 간간이 화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있게해주신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은 빈곤하게 사시는데 불법으로 돈을번 친일파들의 후손은 잘 삽니다. 재산을 모두 다시 거두어드리고, 역사에 남도록 반민특위를 실시하여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나라를 팔아먹고 얻은 돈을 다시 거두고,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여 역사에 길이남아 후손들이 잊지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처단하는 반민특위 다시 실시하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02년생인 중학생입니다. 지금 저희는 02년생을 실험쥐라고 부릅니다.그 이유는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에서는 문이과통합,수능절대평가 등의 다소 02년생들에게 분리한 것들은 실행하고 있는데요. 02년생이 아닌 다른 년생분들은 어차피 꼭 02년생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년생들은 당해야할것이었다,그렇게 따지면 모든 학생들이 실험쥐가 아니냐 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하지만 그말을 할수있는것도 저희 02년생의 입장이 아니기에 말할수있는 것입니다.저희는 그저 02년생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큰기대를 품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기대하던 것들을 할수있을거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항상 진로를 중요시하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정작 저희들의 진로를 막으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제발 실험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02년생들은 실험쥐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즉 김 제1 위원장의 속마음을 알아야 그가 원하는 것을 해 줄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수 있다. 실무진들끼리 아무리 대화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북한의 시스템이다. 북미간에 1.5 트랙이나 아니면 뉴욕채널이니 하는 것이 모두가, 사실은 큰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위해서는 북미간의 대통령 특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따라서 게속 압박을 할지 아니면, 요구 사항을 들어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상상했던것과 북한의 지도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즉 우리는 북한의 핵심 권력의 실상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실무진간의 대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도 특사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지미 카터대통령도 거론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나는 특사 교환이 지금에서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실용적이고, 미국적이다. 그것이 수백, 수천만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정상회담을 해야 진짜 대화가 된다. 실무진의 대화는 크게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얻는 생각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대통령 임기가 다 되어서, 동력을 상실한 영향도 컸고 여러 남한의 정치상황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북한의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해석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정상회담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사람들은 막무가내인 것 처럼 보이나, 사실은 매우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다. 때로는 자존감을 위해, 전혀 계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복서로 이야기하면, 변칙복서이다. 단순한 논리나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않된다.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세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알파벳의 V와 F는 거의 유일하게 한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자음입니다. 과감하게 수용합시다.V는 한글 자음 ㅂ에 약간의 변형 즉 윗쪽 가로획을 가운데 절단하거나 또는 중앙에 점을 추가하면 간단하며 F 또한 그러합니다. 알파벳의 th 발음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세계화와 미래를 위한 위대한 투자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아니면 추진 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원번호 19421 참조....같은 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에 V와 F를 수용하는 자음 2자를 추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내가 조금전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만약 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하는 것이다.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필요하다면 이회담에 제 3국의 정상을 참여 시킨다던지, 아니면 회담이전에 충분히 실무책임자들 사이에서의 접촉을 하던지….물론 이런 사전 준비가 곧 북미간 대화의 또다른 형태가 될수도 있다.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활발한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의미 없는 것 처럼 보일수 있으나, 이런 노력이 곧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지금의 국제 공조를 어느 한 나라가 깨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세지 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무혐의 라뇨 무혐의라뇨 지금장난치십니까? 도대체 이런식이면 왜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국방을 요구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바깥으로는 국민들 소수의 따가운시선 안으로는 힘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청년들이 거부하지않는건줄 아십니까? 나라를 사랑하기때문입니다 나랑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단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인을 아니 국민들을 자기에 종으로 사용한 사람이 무혐의라뇨 군인들의 처우가 점점 나아져야할 이런상황에 이런판결을 내리다니요 이건 군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다는겁니다 지금 박찬주 저사람은 판결을 듣고 웃으며 있을거고 다른군인 누군가가 박찬주 아니 다른대장의 종으로 사용될것입니다 제발 이사건을 재판결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군인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태무슨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징병을 요구하는겁니까? 양심은 있는겁니까?{박찬주 사건 재판결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좋은 환경도 아닌데 기본적인 혜택도 못 받는게 말이 됩니까? 군 가산점 재실행 해주시고 군인 처우 개선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재실행 군인 처우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김호곤 잘라주서ㅏ요 안되는건 알지만 대통령님께 한풀이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호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당 게시물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 게시물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반부패가 트렌드인데 아직 한국정서상 공익으로 내부고발 한사람들이 차별받고 조직에서 배제당하는데 살길을 열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나마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그 조직에서 성공하기는 힘들지않을까요? 부패감사를 전문으로하는 감사원에서 특채채용이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내부고발자 감사원 특채 만드는거 어떤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수많은 생명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세월호 침몰의 국정원 의혹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의 국정원 의혹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장병복지세는 장병들 월급 인상분으로 100% 쓰이게 하는겁니다. 대만에서는 여성들이 군대대신 병역세를 내는것을 이미 시행하고 하고있는 걸로 압니다. 구체적인 시행정도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으로는 만약 여성들이 아이를 2명을 낳을 경우 세금 면제고 3명 낳으면 낸 세금 환급 4명낳으면 세금 200%환급 5명째는 300%환급 이런식으로요 1.2정도 출산률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1명을 낳으려했다가 2명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성평등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미혼이거나 1명 이하 출산을 한 소득이나 재산있는 여성들에게 장병복지세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울산지역살고,,원전5.6호기사업중단부탁합니다.이명박이어박근혜사람죽이뜻..건설중단부탁합니다..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5.6호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여러분들의견합시다~~의사반대시작했요,자유한국당불안만들기시작했요,,책임자유한국당준표,우텍,진석책임합니다.대통령공약막아큰일합니다.어떡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의료공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여러분들!!시민들^^화병큰일났요어떡해요,너무스트레스합니다.시끄럽다.방해말자,,여러분들도와주세요,자유한국당해산페지당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민주당지지선언사람합니다.여러분들문재인님너무힘들요,얼굴봐안좋아불쌍해,김여사님방해시작했요,대통령님힘내세요,자유한국당악귀많다.바른정당또!악귀귀신마귀들국민의당악귀사람들많다,방해놈발목잡아,,문재인님잘해국가운영너무잘해~~시민들투표승리했요..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그런 국가에 공을 세우신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많더라고요 반대로 친일 매국노같은사람들은 이미 처벌안받고 사회 상류층이 되고있고 이미 소급적용으로 처벌하기도쉽지않고 재산몰수는 힘들테니 그분들이라도 잘 살게 해드려야되는게 국가의 도리라고봅니다. 그 분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온 나라인데 쪼잔하게 월 20~50주고 퉁치지말고(이것도 기초수급생활자는 소득이 중복되던가해서 그냥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랑 돈 똑같이받는다고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남아계신분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적에 따라 월 300~500씩 돈아끼지 말고 줬으면 합니다. 그분들의 자손들에게도 취업등에서 가산점 혜택을 더 강화하고요 저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병들이나 소방관분들 순직많이하는데 몇억이아니라 최소한 십억넘게 보상해줘야합니다 이게 흔한일도아니라 예산에도 큰 타격은 없을거 같고 헬조선 헬조선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애국심고취하는데 비용보다는 효과가 클거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직자 독립유공자 6.25 전사자 처우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방금 또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두살짜리 아기를 학대하여 팔을 탈골시킨 후 던져 놓고 방치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런 인간같지도 않은 자들이 받는 처벌이 너무나 경미하여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왜 이나라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 갈까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분노 및 트라우마와 싸우며 고통 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정작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웃고 다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가해자와 관리자(원장)모두 최소한 살인이나 살인미수급에 준하는 처벌로 일벌백계하여야 하며 자격을 부여할때도 철저한 정신 감정 및 적성테스트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자격미달인 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며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이코 패스들에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맡기는 사태를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및 영유아 학대 초강력 처벌 해주세요!!특히나 어린이집!!"}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민연금 개혁(시민연금)등을 위한 국민발안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무려 400조원의 국민연금 대부분이 위기 상황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해질 기업 주식, 채권 등에 주로 투자되고 있어 불황기에는 국민의 손실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파산 위험을 스스로 잠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 시민연대는 위기 상황에 더욱 긴요해질 에너지, 자원 등의 현물중심 투자를 건의하고 나아가 의, 식, 주 등의 생활 보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궁극적으로 (가칭) 시민연금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헌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인 국민연금이 일방적으로 징수되고 정치적 목적에 남용되며 피상적 투자에만 허비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연금 납부 및 운영에 참여하는 가칭 ‘시민연금’ 창설이 필요하며, 그런 대안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이 절실한 것입니다. 현행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만 가능하여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긴요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그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숱한 촌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거 중간에는 정치적 의사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저 길거리에 나앉아 답답한 마음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에 특히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는 ‘시민연금’ 제도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시민연대 (가칭) 시민연금 준비위원회 대표 임원택 배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설립, 한국납세자연맹 설립, 시민방송 설립, 천국나팔 저자) yon.or.kr", "num_agree": 0, "petition_idx": "2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시민연금)과 국민발안 헌법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9개월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하고 또 구매하게되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아기 키우는 물품 하나 구매할때 친환경이다 뭐다.. 알아보고 산다고 하지만 자꾸 여러 군데에서 유해성 논란이 나오니 불안하고 또 어쩔땐 아기한테 미안하기까지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럴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유아매트에서도 독성물질이 나왔다던데 기사만 나고 업체명 공개도 안되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 마음 편히 안전한 물품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업체명 공개할수 있게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매트 독성물질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태극기는 한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의 깃발 입니다. 현재 친박 단체가 집회시 태극기를 사용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 뜨리는 행위이며 또한 국기의 숭고한 뜻이 있는데 너무도 심하게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때극기는 나라를 대표하는 행사나 기념을 할때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의 집단적 행동에 사용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태극기 사용을 올 바른게 사용 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바르게 사용되고 또한 실추된 태극기의 위상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 태극기 사용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성명 : 안충엽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1동 해광한신아파트 101동 705호 내용 :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관리사무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네요. 피해자 분에게 바꿔줘서 얘기 들었더니 내 차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자신의 소유 외제차 운전석 문에 흠집을 냈다는 거였고 아파트 cctx화면 확인헸습니다. 우리 아내가 주차 중에 실수~ 경력 20년이고 항상 안전운전 모범 기사지요 아내도 하도 경미한 접촉이라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 못하고 그냥 귀가 했던거죠 그런데 흔적 확인해 보니 붓으로 스친 듯 흔적 손으로 뒷문쪽은 깨끗이 닦아졌고 운전석 문짝은 머리카락 정도 흠집. 피해자 말이 이 아파트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인데 벌써 3건 이런 일 겪었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더 케이 보험에서 피해차량 조회 해보니 보험처리 1건 있다더군요 2건은 당사자 간 처리했나 봅니다. 보험처리 해 주었습니다 견적 200정도 나올거나네요 ㅠ ㅠ 제안 내용 :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외제차 주차 구역 지정(장애인 주차구역 식). 지정 구역 외 주차시 접촉 사고는 국내 차량 단가 적용. 물론 돈 있으니 외제차 타고 다니겠지만 곁에 살고있는 개미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개미가 조금 실수했다고 외제차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준다는게 화납니다. 그들에게도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참고 : 초등교사 38년 교감직 2015.2.(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단지 내 외제차 주차구역 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성명 : 안충엽 (521225-*******)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1동 해광한신아파트 101동 705호 내용 :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관리사무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네요. 피해자 분에게 바꿔줘서 얘기 들었더니 내 차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자신의 소유 외제차 운전석 문에 흠집을 냈다는 거였고 아파트 cctx화면 확인헸습니다. 우리 아내가 주차 중에 실수~ 경력 20년이고 항상 안전운전 모범 기사지요 아내도 하도 경미한 접촉이라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 못하고 그냥 귀가 했던거죠 그런데 흔적 확인해 보니 붓으로 스친 듯 흔적 손으로 뒷문쪽은 깨끗이 닦아졌고 운전석 문짝은 머리카락 정도 흠집. 피해자 말이 이 아파트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인데 벌써 3건 이런 일 겪었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더 케이 보험에서 피해차량 조회 해보니 보험처리 1건 있다더군요 2건은 당사자 간 처리했나 봅니다. 보험처리 해 주었습니다 견적 200정도 나올거나네요 ㅠ ㅠ 제안 내용 :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외제차 주차 구역 지정(장애인 주차구역 식). 지정 구역 외 주차시 접촉 사고는 국내 차량 단가 적용. 물론 돈 있으니 외제차 타고 다니겠지만 곁에 살고있는 개미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개미가 조금 실수했다고 외제차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준다는게 화납니다. 그들에게도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처 바랍니다. 참고 : 초등교사 38년 교감직 2015.2.(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단지 냐 외제차 주차구역 지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싼 학비, 고스펙자에게 유리한 선발기준으로 인한 기회박탈 문제 2. 면접제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이에, 1. 학비가 무료이고 2. 면접 및 스펙을 보지 않고 2. 법학적성시험(LEET시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연간 2천만원 x 2천명 =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비를 무료로 하여 로스쿨 제도를 운용한다면 리트시험의 응시료를 100만원으로 하여도 현 응시자 4배 이상 리트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 x 4만명 = 400억원이 되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됩니다. (리트시험의 응시료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도 이미 리트시험 응시료와 가,나군 지원료를 합치면 80만원 정도입니다. ) --- 파격적인 개혁안이지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논란이 해결됩니다. 법학적성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제도 개혁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싼 학비, 고스펙자에게 유리한 선발기준으로 인한 기회박탈 문제 2. 면접제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이에, 1. 학비가 무료이고 2. 면접 및 스펙을 보지 않고 2. 법학적성시험(LEET시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연간 2천만원 x 2천명 =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비를 무료로 하여 로스쿨 제도를 운용한다면 리트시험의 응시료를 100만원으로 하여도 현 응시자 4배 이상 리트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 x 4만명 = 400억원이 되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됩니다. (리트시험의 응시료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도 이미 리트시험 응시료와 가,나군 지원료를 합치면 80만원 정도입니다. ) --- 파격적인 개혁안이지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논란이 해결됩니다. 법학적성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제도 개혁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25세청년입니다 자주느낀건데 먼거리가는건 흔쾌히허락해 택시를부르면오는데 가까운거리간다고 다 잘못눌렀다하고 취소해달라하고 받지도않고 그럼 기름값왜줍니까 그러려고 기름값주는거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말실망입니다 차없는사람은 소주한잔하고 집에가지도말라는 소리아닙니까? 좀늦은시간에 너무합니다 속상하기도합니다 억울하기도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 정부보조금 없애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사법개혁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법을 자신들의 무기로만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중 법에 저촉된 사람들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무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관 두명의 직을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경찰서 관내 화곡지구대 근무 김**, 김** 두명은 청원인인 저를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져 현재 신고한 상태고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어찌 그런 인간들을 민중의 지팡이로 쓸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도 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을 할거면 시민폭행한 강서구화곡지구대 경찰관 김진석, 김동욱 파면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7.29(토)에 노원에 오래된 아파트를 12월 중순 입주 기준으로 구매계약한 실수요자입니다. 주말이고 갑작스런 계약에 계약금 현금이 없어 계약금 일부(약 1/3)를 입금하고 8/2~3에 잔여 계약금을 납후하였습니다만, 8.2대책 이전에 계약했으나 계약금 완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 40%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친의 사망(초등6학년시)으로 받은 지방의 빌라(공시가 1억 이하 지은지 30년이상된 노후지역 빌라, 모친 거주)의 일부지분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질 않나. 참 어렵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당연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기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잘 만드는게 정책의 실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2대책 중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들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걸려서 제재만 받는건지. 참 용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8.2 대책 세부지침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8살과2살아들을을키우는 중랑구 36세 직장맘입니다 오늘드디어 조두순쓰레기같은인간이저지른일을 재현한... \"소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9살여자아이에게 입에담지도못할짓을하여 평생장애와상처를받고 자라게 만들고 술을먹어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받은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실화를 재현한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로서 여자로서 많은분노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풀려날 조두순이 공포스럽고 제2의 조두순을 만들 대한민국법 앞에 정말 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저도유년시절 다수의 성추행을당한적이 있습니다. 자라오며 때때로 떠올라치욕스럽고 성인이된 지금도 생각나는 정신적고통을... 왜대한민국은 어찌나관대한지 그들에게 왜 똑같은벌을줄수없는건지 너무나 원통해 애가탑니다 저와같은 나영이와 같은 수많은 성적고문을 받은 사람이 없도록 강한처벌을 받게 해주실순 없을까요. 부탁 또 부탁드리며 알려진 나영이의 처참한 모습을 링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12년형 이제3년 후석방이라니..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미국의경우 만18세이하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없는 종신형까지 처할수 있습니다. 설사 상대청소년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행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돈으로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바로잡기위해서는 강력한 입법절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간당한 청소년은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또다른 2차,3차 피해를 당하기에 강간피해 신고율이 10%도 안된다고 하구요. 몇년후면 인간말종 조두순이 두발로 걸어서 당당히 교도소문을 박차고 나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철저히 속여 무조판결을 받아낸 연예기획사 대표도 미국이었다면 당근 종신형이었겠지요. 돈으로는 절대로 합의할수 없는 강력한처벌만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낼수가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부모의 유산으로 받은 지분도 주택소유로 간주한다고 들었고, 저역시 부친의 사망으로 3남매 및 어머니께서 나눠 소유한 빌라(공시가 8천, 30년된 노후지역 빌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시 제약을 받았습니다. 선친의 사망시 자동으로 주택 등을 유산으로 배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전산화가 되면서 주택소유로 간주되고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주택지분이라지만 공시가 8천의 2/9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이라니요. 참, 갑갑합니다. 법 적용기준이라면 할 말 없지만, 법이 유연하지 않기에 세부지침 등으로 조정하잖아요. 세세히 따져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대출시, 주택 청약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지분에 대해 주택소유 인정여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내 건설업및 제조업에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청원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각종 언론매체에서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의 외주화및 직영으로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업무 자체가 인식이 매우 낮아 뭘 하는업무인지 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은 되야 겨우 안전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조차도 안전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있는 안전관리자가 커버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또한 많습니다.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될리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생명보다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법을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직영화및 인원 충원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 사업체 산업안전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교통안전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의문점이 있어 청원(건의)드립니다. 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도로설계속도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적용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이후 가드레일 지지력이 큰문제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토해서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토부용 가드레일로 차량 (화물차,승용차)충돌시험을 받고 통과하면 수평지지력 테스트(기둥/지주버티는힘)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60~80km 화물차,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가드레일 넘어가지 않고 차량충돌시험은 통과후. 그다음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주(기둥)수평지지력(기둥이버티는힘)이 (19.60KN)2tonf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대형화물차,승용차 자체 차량무개만해도 엄청난고 게다가 속도까지 있는데 기둥을 밀었는데 지지력힘(기둥이버티는힘)이 1~2tont 밖에 안나온다는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분야에 모르는 사람이나 초등학생도 어이 없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토부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에 지지력값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차 차량충돌에 통과해도 지주수평지지력이 몇ton 이상 나와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이런거 말입니다. ㅎㅎ 이래함으로써 시공사에서도 성토현장도로에 사면 다짐도 더잘하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해 넘어가는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안자고 쓴거니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한테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의견이 모여 더좋은 나라가 되지 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런업체가 나쁘다고 비방하는건 절대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시설물(가드레일)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운전석엔 일본이 앉아있고 목적지를 지시하는것은 미국입니다. 그 운전석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는 강력한 제재에 동의를 하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상황으로 가다간 다시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주도권을 볼수도 가질수도 없으며 일본이 영원히 운전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전에 현상황에선 대화는 잠시 멈추고 미국과 협력이 가장 좋은 수단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재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민신문고에 올린내용을 제보자의 동의두없이 저의 모든 신상을 제보한 회사에 알려버린 어이없는 고용노동부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010 9016 0265",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어이없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2년 다닐수 있는걸 1년밖에 못다니겠다 후속대책이라도 내놔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삼성의 빅스비 책임자가 교체된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이인종 부사장께서 능력있는 분이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하고 생각이 든다. 또한 빅스비는 설계할 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한 다음 이어 붙였는데, 이때 이러 붙일 때 팀별로 잘 않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따라서 AI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전력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이런 AI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꼭 이렇게 짜집기로 하면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수정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F35 비행기도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만드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분업이 더 효과적일때도 있으나, 이때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이 전체를 오랜기간 콘트롤 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빅스비는 기본 설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솔직히 간다.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고 한다. 새로운 책임자가 오시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서, 지금 것을 더욱 보강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시 시작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음으로, 완전히 다시 시작해도, 개발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사안이다. 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빅스비 혹시 설계가 잘못 된 것은 아닌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공휴일은 공기업,공무원을 위한 공휴일이 아닌 전국민들 모두 공휴일혜택받게해주세요 그로계약서에 공휴일들도 평일로 지정한다는 한줄로인해 특근도아닌 평일근무 하고있습니다 공휴일은 말그대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위한것이라네요 아이를키우는 워킹맘으로써 공휴일만 다가오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는지 발만 동동 구르게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복지법제2조의에 의한 장애인)이 2008년 국공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 뒤 국립공원 설악동자동차야영장에서 야영하려고 하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장애인에게 이제까지 야영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에 의해서 야영장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야영장에 있던 국가유공자, 노인 등이 동조하였습니다. 송환덕(장애인복지법제2조의에 의한 장애인)에게 오대산국립공원야영장, 지리산국립공원야영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국립공원야영장이용료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여 권익위서 법제처로 법령해석(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08-0228)을 의뢰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후에도 지리산국공립공원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려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는 민원과 본인이 직접 지리산국공립공원 자동차야영장에서 야영하려고 하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여러번 다투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재정운용부로 전화하여 장애인에게 야영장이용료징수는 대통령령에 위배되므로 시정을 요구하니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정하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도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환경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제처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만65세 이상)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시설이용료의 감면율이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감면하지 않으므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의 권리를 회복해주십시오.”라고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요청하였으나 법제처 임의로 법령해석안건을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로 회답하였습니다. 라.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 질의요지를 임의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작성하여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마.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민원을 철저히 묵살하였으며 감사담당과,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법을 소관하고 장애인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서 해야 할 일을 환경부로 요청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장애인)이 환경부로 수십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준용되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묵살하면서 보건복지부서 요청해야 조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을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게 공문서로 환경부에 “요청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수십번 묵살하였습니다. 바.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에 해당되는 휴양시설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고 수십번 민원묵살 하였습니다. 사. 보건복지부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문의하였으나 수십번 민원 묵살하였습니다. 아. 환경부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수십번 민원제기해도 묵살하였습니다. 자. 법제처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즉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수십번의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차.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법령해석 요청한 내용을 법제처에서 임의로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회답에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답하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회답은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설은 감면하여야 “한다.”로 회답해야 정당한 회답입니다. 타.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502-051273의 행정자치부의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답변한 것은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질의요지변경과 회답내용작성에 법제처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해당됩니다. 하.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501-021387의 보건복지부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법제처 해석례(11-0237, 14-0366-0366,)에 따르면,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공립에 설치된 모든 시설의 사용료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감면대상 시설에 명시한 국·공립공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시설 감면의 범위는 해당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송환덕님이 당사자로 입장료를 징수한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묵살하였으며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질의요지변경과 회답내용작성에 법제처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해당됩니다. 하-01. 법제처 법령정비의견(08-0228)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위반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임. 개선의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임.”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하-02. 범법행위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장애인이 국공립공원내 야영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50%감면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곳과 100%감면하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하-03.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묵살하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미래시장의 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직장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그중에 버스!! 요즘 버스를 타면 무섭습니다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신호도무시하고 빠르게 달립니다 언제날지모르는사고... 너무무섭습니다 아무리 동네버스가 동네만 다닐지언정 안전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목숨은 하나입니다 동네버스에 안전벨트를 달아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버스에 안전벨트 달아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한 내용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조치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 단, 공원시설 중 사유인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국립공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범위 확대 라. 국민권익위원회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법적 근거, 이유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 환경부로 권익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 공개 권고사항 이행(履行)하지 않는 이유 등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바.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바. 국민권익위원회서 환경부로 권고한 사항을 환경부가 준수하게 조치해주시거나 권익위서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고 공문을 준수하게하거나 감사원으로 감사의뢰하게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민의 노후를 나라가 보장하지 않겠다고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탈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취소 국민연금 운용의 내역 공개 국민연금 원금보장 3가지 요청하는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금 보장 및 운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임대식교수님!중추신경물혹억제하이드로겔 주사 개발하신 카이스트송수창박사님 만나봐주세요!빨리요!충분히 성장가능성있는물질개볻발했는데 모른척 하고 계신건 예의아닙니다,,,발전시서켜주시고상용화시켜주세요!재활병원비리심합니다!!!벌해주세요!장애등급 내리기에 집혈안된치료사 건보단직원!이게 나라입니까?치료비 매달들고 취업 더 힘들고,,,심각합니다!!!조직재생되면 흉터에써도되잖아요,,,? //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243", "num_agree": 0, "petition_idx": "2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한 포스터를 보게 된 것에서 시작됬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부산 막걸리 회사인 '생탁'의 노동자 근무에대해 다룬 글이였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취급을 받고, 국가에서 정한 노동법이란 노동법은 모두어기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개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보고 왜 역대 대통령들은 노동자 근무개선이란 말만하고 실제로 하지않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언급한 '생탁'이란 회사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개처럼알고 노동법을 버젓히 위반하는 곳들이 많이있습니다. 이글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최소한 법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살수있기를 바라는마음에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기업에대한 조사를 진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이전에 오후3시까지 되었던 주식시장 마감시간으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분 연장된 효과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간 30분 단축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청와대 토론방과 청원방에도 정신질환자들이 글을 많이 올리네요. 그것처럼 국가에 관리되지 않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네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할 환자들이지요. 국가에서 입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저도 정신병자일 때에 청와대에 이상한글을 많이 올렸지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되지 않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민청원에 댓글을 달고 동의를 눌러 ‘페이스 북 계정으로 로그인 기’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트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중 하나로 로그인하기를 하면 댓글 등록이 안 됩니다. 댓글 달고-->동의 누르고-->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다시 댓글 달고-->동의를 눌러야 대글 등록이 됩니다. 대부분의 댓글을 적고 동의를 한 분들은 자기 댓글이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사이트를 빠져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소중한 의견이 자신도 모르게 무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청원동의에 참가한 사람은 많은데 실제 청원 숫자가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원참여가 제로(0) 또는 10개 이하가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청원하기도 마찬가지로 계정로그인 한 다음 한번더 지금청원하기를 눌러야 글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번거로움 외에는 누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의 오류에 대해 개선요청하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댓글 달고-->동의 누르고-->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댓글 등록이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 국가기술표준원이 만든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청년 창업 및 벤쳐기업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 인증 규제 폐지를 청원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10월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일정기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합니다.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400Wh/L ,400mAh 이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당 수백만원(순수인증비용만 약 400만원) 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로 추가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의 축은 중소.벤쳐기업 · 신산업(4차산업혁명) · 규제 개혁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기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마음이나 자세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내부이익이나 고정관념, 잘못 인정 거부 등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이라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감사실,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2017년 1월 26 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이전 행정규칙(2015.7.22 일부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인증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1월 26일「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과「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였고 동시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하였으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증을 유지해 기업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차출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중복 인증이 필요 없는 이유 즉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히 안전한 이유는 ①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②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가 폭발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초소용량 배터리도 추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장하고 있으나 폭발이 발생한 제품은 초저출력(400mAh이하)인 스마트기기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출력(1,000mAh이상)인 제품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등 전 세계에서 15년 이상 30억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③ 스마트기기는 제품특성상 빠른 출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제품개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 안전인증 비용에만 건당 육백만원~천 이백만원 정도(대행비용포함, 순수인증비용 약 400만원) 로 청년 창업기업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일년에 10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육천만원~일억 이천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추가 안전인증으로 스마트기기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제품개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며 이 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안전인증 기관의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작아지고 초소용량 배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4차산업과 관련있는 스마트기기 기업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도 모자랄 상황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일년에 스마트기기의 안전인증을 1,000건 한다면 60억 ~ 120억이며 일년에 10,000건 한다면 600억 ~ 1200억의 수입이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스마트기기 기업에서 자금을 강제로 기부받는 형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스마트기기 기업들의 자산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업무배임하고 안전인증기관이 횡령하는 행위로 행정규칙에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⑤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동참하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복 안전인증이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헌법소원에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3명 선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기관 이익 방어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기기 추가 안전인증은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까지 힘들게 합니다.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더 시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블루투스 이어폰 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선 기존에 받아왔던 KC 전파인증이라는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C 전파 인증에 추가하여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가 바로 새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부개정한 행정규칙(2017.1.26)이 있음에도 폐기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효한 이전 행정규칙에서의 규제의 문제점(2015년 7월 22일 개정본) 】 ① 15년이상 동안 30억 개 이상 팔렸지만 이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있던 규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실수로 깨뜨려 다친 사람은 엄청 많았겠지요!) ② 추가로 받으라는 초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시행령에서 권한위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은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규정(시행령)만 보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이익집단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⑤ ​국내서열 2위의 대형로펌 동원,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삭제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초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서열 2위의 대형 법무법인 소속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변호사가 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 안건이 공익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청년창업 및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인증 규제 폐지에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청원참여 호소를 위해 이글을 SNS나 포털사이트로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안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약 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중복 인증은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현재 제주도에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시간이나 안맞거나 버리는 종류가 약간 섞여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안맞는 경우 쓰레기를 못버리고 집에 쌓아둬야해서 악취가 납니다. 관광객들의 경우 요일별 배출 사항을 잘모르기 때문에 더욱 불편해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요일 배출 방식은 일본의 요일 배출 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범기간 동안 수많은 도민들이 반대를 해왔으나 해당 도•시청 관계자들은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을 무시하였기에 성수기엔 해변가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상황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성과만 보이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제도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 차량이 과실 100% 로 처리하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가 본의 아니게 과속, 음주, 신호위반, 무리한 끼워들기 등을 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후방추돌을 제외하고는 일정비율로 과실비율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국산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되어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용이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실비율 처리로 인해 보험회사도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나눠먹기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피할수 없는 상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차량에 과실비율을 정함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이 지불하게 되어 억울하게 보험료 상승이 되고 있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및 소송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 참조) 무엇보다고 위 청원 내용이 받아들여져 현재의 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난폭운전등의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유발 차량이 해당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 및 치료비를 100% 지불함으로써 모든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먼저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정부와 청와대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청와대 사이트의 청원, 제안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제도 같습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청원 제안 시스템을 보니깐 사람들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청원들 다 못들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선 무조건 30일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보좌관이나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여. 맨위에 딱 한개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면 맨위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것 딱 한개만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그 답변도 정말 말 그대로 답변입니다. 소년법 개정이나 소년 범죄자들 형량 강화보다는 보호관찰을 하는게 좋다는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빙빙돌리고 정말 고정적인 답변만 나오고 정작 들어주는게 아니고여. 이래가지고는 청원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청원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제 청원이 안된다면 아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청원 특히 추천 청원을 둘러보니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청원 몇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몰아줬으면 하는게 차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기 추천 청원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박해보이는 몇개를 선정하오니 청원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가 20만명 이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간과 고생을 들여 청원을 해도 정부에서 들어줄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밑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청원이 선정이 안되었다고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들만이라도 먼저 20만명 동의로 정부에 청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14291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14277 - 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호소 14271 -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14270 - 화물차운송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14247 -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14223 - 암남공원 해녀촌을 살려주세요 14210 -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14131 -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몇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주셔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급 공감을 하신다면 동의를 20만명으로 꼭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암남공원, 미국의 거짓과 이 2개 청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무런 죄도 없지 사회의 강자들에게 억울하게 모든것을 잃어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 청원들중에서도 다른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2개 청원만큼은 꼭 동의를 몰아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청원을 동의를 하신분들중에서 한국터보기계 사이트에 가셔서 법무부에 탄원을 해주실수가 없을까여? 정말 가능하다면 탄원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여기로 와주셔서 글을 읽어주시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요즘 흉악범죄가 참 많죠. 8살 여아를 토막살해하는 미성년자,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아버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반대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는 사람들, 조두순처럼 최악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지금의 행세를 보면 피해자의 이름과 정보는 너무 잘 알려주면서 가해자의 얼굴조차 알 수 없는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인권과 목숨을 무참히 빼앗기고도 보호받지못한채 가해자들의 인권은 너무나 중요해서 몇십년동안 세금으로 일군 밥을 먹여주고 출소도 시켜줍니다. 이것은 정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 그 중에서도 최악의 흉악범이 살기에는 너무도 좋은 나라, 그리고 죄 없는 국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무서운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의 합헌을 인정한 상태에서 집행을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떤 곳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미루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앞으로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 보다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국가에 묻고싶습니다. 집행을 미루는 이유, 하지않는 이유 그 어떤 이유 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필요성을 느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한국 일류산업을 3류산업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산업자원부) 투자허가를 제때에 내주지 않아 한국 일류산업(반도체/OLED)이 투자 시기를 놓쳐 중국에 밀리게 되어 3류산업으로 전락하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있다(중국에 시설투자 요청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 정부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태클만 걸고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올인하고 있다. 세계 일류산업인 원전산업을 3류로 만들고, 이제 한국 대표 산업인 반도체/OLED 산업도 3류산업으로 만들고 있다(무능한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num_agree": 220, "petition_idx": "2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기업 다 망치고 있는 산자부장관(백운규)을 즉시 해임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도처에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차별은 너무 심각하다. 노동현장의 차별은 비정규직 문제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차별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유럽연합(EU)처럼 근본적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어느 정당도 EU의 노동법 원칙인 ‘동일 직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관철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값싼 노동력이 기업 성장의 필수요건이라는 군사정부 시절부터의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탓인지 모른다. 비정규직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1백만 시대의 한 원인이 되면서 국내 청년실업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정규직화 방안은 고용을 하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기업이 모든 고용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부터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나 경기의 등락에 따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대해 중요 포스트의 고용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1천 만 명 시대가 되면서 결혼 및 출산 기피, 자살률 급증 등의 심각한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데도 정당이나 정부 등은 손을 놓고 곁가지 정책만을 제기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이 소속국가들의 공존공영을 위해 역내 근로자의 합리적 취업을 법제화 한 것처럼 한국도 기업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급여와 근무 시간, 보험 등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유럽 연합은 28개 소속 국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적, 성,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완비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 등의 고통에서 해방돼 있다. EU회원국들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고용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지 고용기간만 차이가 있지 급여나 휴가, 보험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한다. 28개 EU회원국 국가별로 경제적 격차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EU회원국 노동자들은 EU회원국 어디든지 선택해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EU노동법에 의해 임금 착취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거의 발생치 않는다.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것은 바로 EU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들이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창립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자 권익 보호, ‘자유·안전·정의’ 실천을 공동의 목표로 실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951년 만든 ‘동일 급여’ 선언을 유럽연합 인권 헌장과 노동법에 포함시켜 ‘유럽 연합 소속 국가 노동자들은 유럽연합 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노동 현장에서 능력, 성, 종교와 신념,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작업장소를 빈번하게 바꾸는 것도 금지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을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제안됐지만 영국, 독일 등은 2008 - 2010년에야 수용했다. 유럽연합은 1,2차 대전을 겪은 국가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경제 공동체 추진에 이어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사회, 기업 이익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자살률, 이혼률, 출산율이 심각해지는 참상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유럽공동체의 노동권 보장이 한국에서 시급히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가장 아픈 곳을 외면하고 있으니 정치에 대한 염증이나 혐오감이 심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저임금과 노동 착취 대상이 되어 노동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제 3세계 노동력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1백 만 명 이상이 입국해 있는 주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는 거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노동자 현실에 대한 분노와 비판 등이 거세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단점이 방치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으로 내국인의 취업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실정이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EU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유럽연합의 경제 공동체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회원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경제 정의 실현 등이 첫 걸음이 된 것처럼 한국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살인적 2중 구조를 해소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문제, 유럽연합의 노동법 도입으로 해결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재수생(n수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세요 재수생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원서 접수를 할때 출신고교랑 현재 거주지랑 변동이 없으면 꼭 모교로 가서 접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서접수를 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정 등등 원서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거나 수능 볼 당시 특별히 관리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노출하게 됩니다. 아무리 모교라고 해도 엄연히 남남인 사이인데 원서접수 과정에서 이렇게 관련 정보가 노출하게 된다면 완전 처음 보는 공무원들은 아무 감정이 안들지만 이미 얼굴이 아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다면 당연히 거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수험생들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 실제 올라온 글인데 자신이 졸업 후 성전환 수술을 하게되었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거주지가 같아서 꼭 모교로 원서 접수 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민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학교 다닐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 아니었는데 졸업 후 몇년 후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한부모 가정이 되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모교 측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모교에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개인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성적표도 꼭 원서접수한 곳인 모교로 발송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볼 수 있는것이 상당히 거북해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재수는 흠도 아니라 생각하고, 대학 신입생 중에서도 재수 삼수정도는 열에 서너명정도 되는 정도인만큼.. 재수생에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발 출신고교에서 원서접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적표 열람 같은 것들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그 누구도 먼저 볼 수 없게! 개인정보를 꼭 완벽히!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생,n수생 개인정보 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애국당 해체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박찬주 군사재판을 보고 확신이 됩니다. 한국군의 부패는 단지 국방부장관만으로는 절대 바뀔수 없습니다. 군 내의 자체적인 모든 수사권 . 사법권 . 회계세무 관련된 모든 행정 . 권한을 박탈하고 민간의 검.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박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개혁 : 군 내의 자체 수사권.사법권 . 회계세무권의 박탈 및 민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2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보호를 폐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대통령님 정말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을 팔고 이사해야하는데 8.2대책이후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고 않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군요. 집이 많은 사람을 집을 팔게하려고 내논 정책.법때문에 저는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 큰일입니다. 저는 집이 안팔려서 아무일도 못합니다. 정책을 다시 예전처럼 바꿔주시고 제발 경제를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이 5채이상이나 그런사람한테 법을 적용해서 정책을 하시지 집한개있어도 못팔아서 다른데를 이사를 못가게하는 정책을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모든사람들이 8.2대책과 아파트정책에 대해서 분노를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8.2대책을 취소하시고 아파트 규제를 집좀 팔리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8.2대책 취소하시고 집좀 팔리게 완화해주시고 다시 바꿔주세요 정말 고민이 되서 잠도 안오고 죽을것 같은 괴로움과 절망이 옵니다. 집좀 팔릴수 있게 제발 정책을 완화해주세요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파트가 안팔려요  8.2대책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국공립 유치원에서 에듀케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에듀케어 강사는 교육청에서 면접을 보고 발령받는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복지가 좋아진 듯 보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 일하는 교사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현실적으로 에듀케어 강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사립유치원에서도 받던 교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교직수당은 수업을 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인데, 이 복지가 왜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자격증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 공고문에 정교사자격증이 필수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수업에 따른 주간계획안, 일안계획안 각 서류업무, 수업 연구가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용고시를 보고 정교사를 하는 일반 교사들과 급여가 다르고 복지가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본 절차가 있기 때문이죠. 급여 차이도 크고 방학제도도 없는 에듀케어 강사에게 임용교사들이 하는 교사장학수업, 학부모 초대수업이나 발표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에듀케어 강사라고 합니다. 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는데, 교사도 아니고 강사라면 유치원 주도적 행사와 평가에는 왜 합류되어야 합니까? 에듀케어 강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립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반을 운영하며 교사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듀케어 강사 중 사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자격증 수당을 모두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즐거워할 놀이와 수업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복지와 이 제도들을 누가 만든건지 각 원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업을 하는 에듀케어 강사들에게도 정교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듀케어 강사 교직수당에 대한 부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이 교육부 다음으로 2위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 부동산투기 가격급등 대한민국호의 암덩어리입니다 . 고위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하시고 보유세등 중과세해야하며 특히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는 엄중히 형사처벌도 해야합니다 . 주무부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가 부동산대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고위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감상문을 날마다 제출받으세요..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 정말 한심합니다 . 추가대책을 왜 망설입니까? 본인들이 다치시니까 그러나요? 한심들합니다. 부동산을 주거개념이 아닌 자산 투기개념으로 생각하면 국가는 망합니다 . 서두르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이상 고위직공무원 2주택자 42%/3주택자 12%  부동산대책 이래서 문제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저는 올해나이 82세입니다 평생 집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세살다 자식에게 얹혀 살다 생애 처음으로 집한번 장만하려고 주변에 공원 있고, 노인편의시설 있는 재건축 빨리 진행된다는 곳에 하나 샀습니다 근데 올해안에 뭐 관리처분 그런걸 할수있다해서 샀는데 할수없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늦춰주셔서 늙은 이몸 의탁할 집하나 장만하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또는 유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문재인씨를 탄핵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 시국현황도 모르고 여론조작 및 언론플레이로 지지율을 맘대로 조작하고 앞뒤 안맞게 타당성있게 말안하고 무엇인데 떳떳한감이 없어서 자신있게 말하는게 그리 없는지.. 더군다나 지난 1ㅜ0년동안 좌파 민주당이 집권했을때에 핵개발 자금을 북한에 다 바쳤으면서 현 시국에서 이제 외치는게 800만달러 지원해주고 1950년 한국전쟁이랑 1975년 베트남 적화꼴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란 핏물로 든 역사가 있었음에도 문씨는 지금도 적화통일이나 지네들도 안보에 위협된다라는 사실을 전혀 무감각하면서 전작권 환수 미군철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이딴 정신나간 소리 자꾸 하니 이런 대통령 밑에서 저는 하루하루 맘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김진태의원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정말 탄핵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유럽도 죄파 진보의 난민 정책 실패, 미국은 1950년대 부터 수십년간 민주당 집권하 아래에 경제정책 실패, 남미에는 좌파당이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밀어줘서 노동정책 실패, 베트남은 월맹에서 월남으로 건너온 쭈옹딘쥬 간첩 좌파가 집권하다가 평화 평화 그리고 미군철수했다가 자기자신하고 월남 주민들 그 결과로 통일정책 실패와 월남 패망,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좌파 민주당 아래 햇볕정책 실패. 역사가 다 말해주는데도 여전히 옛 방식의 햇볕정책 및 통일정책을 쓰는 문재인씨를 두고 싶겠습니꽈아?? 속히 탄핵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저는 일산 강선6단지에서 09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관리사무실 직원입니다. 근데 어느날 퇴근하고 집에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0시20분경 주민으로부터 민원 카톡이 수차례 울리고 다음 날은 찾아오셔서 책 한권분량을 복사해달라 하시네요. 복사는 해드릴 수 있으나 늦은 시간 잦은 문자로 시달림에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그에 따른 법적인 제제가 없어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무 외 시간 업무지시 안 받을 법적 근거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지시 연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자 명부를 상시적으로 비치해 선거권자 개인이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제든 자유롭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선거가 아니더라도 표명할 수 있게 하고 반대 의견 표명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70~80% 정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의결이 있는 것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직에 대한 지지/반대 에 대한 상시적 의견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28세 여자 입니다 요즘 여경 보면 치안 조무사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경 이기 이전에 경찰 입니다 국민들이 체력도 안되는 여경을 믿고 어떻게 치안을 맡기겠습니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볼때마다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 입니다 그러니 여경을 늘린다 하기 이전에 남자랑 똑같은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청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체력시험 기준 남자랑 똑같이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임대 들어가면서 청약통장은 없어지고, 10년동안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살아도 10년후에 내쫓기는것이 10년공공임대..이럴거면 청약통장이라도 살려두지.. 지은지 10년이나 지난 임대아파트를 새로 입주한 주변 민영아파트의 90%시세는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토지 헐값에 받아서 임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설렁설렁 지어놓고 10년동안 이자 받다가 분양은 돈 다 받고 해버리면 건설사만 노나는 장사네요. 이걸 알면서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3인가족기준 월 48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0년꼬박 숨만쉬고 모아도 될까말까 한 분양금액이네요. 공공주택단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취지로 공급된 10년공공임대주택이, 10년 거주후엔 주변시세와 똑같이 분양하게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현실.. 국민들에게는 갭투기 하지말라고 각종 세법으로 조이면서, 왜 정작 LH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 이 현실을 국토부와 정부는 왜 나몰라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의 효력도 상실시키고.. 가느다란 청약의 희망마저 앗아가버린 현재, 서민들은 평생 집장만도 하지 못하게 하네요.", "num_agree": 279, "petition_idx": "2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 분양전환 적폐 LH와 국토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5년 전부터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비용지원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 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지방정부들만 실시할 뿐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보니 보건소에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니, 5년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실시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검진 진단만 무료로 제공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보건소까지 '돈' 때문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가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2년에 1번은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검진의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유한 지자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만 제외하고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양시켜놓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눈가리고 \"나 돈 없어서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 못해줘\" 이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돈 안들어오니까 일반건강검진 안해\"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일반병원에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전화를 드리니, 일부 병원은 3~5만원 비용을 요구하고, 어떤 병원은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해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기준도 뒤죽박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검진 비용 다 지불 하던지 아니면 지방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의무사업으로 규정하시던지 빨리좀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관련청원 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애국당 해체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박영수 탄핵 청원", "num_agree": 2, "petition_idx": "2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가을왔다~산책합시다.여기화병사람많다,여기욕설금지합니다..문재인님욕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8&aid=000394620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난 소통하는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장관님께서 3.5.10 가액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하셨죠?? 그밖에 외래불개미 방지랄지 쌀 문제랄지와 같은 농민들 진흥시키는 정책은 찬성합니다만, 이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극구반대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100에 최소 80 이상은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 극구반대할겁니다. 아 물론 농민들을 예외로 하는 것도 극구 반대하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헤쳐먹었던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괜히 청탁금지법에서 가액기준이 3.5.10이 설정된 줄 압니까?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는 이런 청탁금지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197195 비록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하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과반수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유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민들 80퍼센트가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들 도우실려면 가액기준 조정대신에 차라리 다른걸로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라리 다른 걸로 농민들을 도우십시오. 가액기준 3.5.10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 3.5.10 가액기준은 반드시 그대로 놔두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곳 청원란을 통해서 몇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 위상에 걸맞는 몇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안 할 까 합니다. 돌아보면 이번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표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표어는 다름아닌 '권한'과 '기회', '가치','참여','균등' 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밑바탕은 바로 그 동안 낮추어진 국민적 자존감을 높이는 임파워먼트- 국민적 역량강화라고 봅니다. 그 역량은 바로 국민 개개인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고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며 모두가 정의롭고 '균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모토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기쁜 마음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 어울리는 핵심 키워드 5가지를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오늘날 사회에 팽배하는 범죄들과 문제들의 근본은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남녀 혐오범죄, 성매매, 저출산, 비혼, 매매혼 등 뿐 아니라 오늘 이시각 검색어 순위에 오른 에이즈 문제까지. 과연 우리 나라는 지금 어느 시대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셨습니까? 갖가지 모두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남존여비사상. 요즘은 여성인권이 높아졌다 모두 말하지만 평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정치를 하기위한 사람들이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겠다 소리칠까요. 간단합니다. 저희나라에 여성인권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아직도 그 어떤 나라보다 뒤쳐져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혼 비출산을 외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요. 여성도 인간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인간이란 돈을 내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런데 길거리 거리마다 도우미, 마사지 , 유흥업소, 룸 등 직위가 높든 적든 남자가, 남자는, 남자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화이기에 쉬이 접근 하고 이용하는 곳에 그들은 무엇이라 변명할까요?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생긴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다수가 대학교육까지 마친 사람들이 핑계처럼 소리쳐대는 이 짧은 문장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거치지 않고 터져나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에 유행을 따라 수도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많은 점포들 . . 최근 인형뽑기가 굉장히 성황을 했죠. 뉴스 언론기사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뽑기 매장을 보도했고 많은 이들이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곳을 붐비게 이용하나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기분이 들진 않나요? 유행이라는 것은 수요가 핵심입니다. 수요가 많으니 여기저기 공급을 하려는 것이죠. 가장 처음 중학생때 경제를 접할 때에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는 간단한 구조를 배우는데 왜 다들 눈가리고 본인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것 일까요.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앞서 말한 사회문제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남자의 본능이란 가면을 쓴채 합리화하며 여성을 돈주고 쉽게 취했다면 여성이란 돈으로 기분 내키면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게 되는 구조로. 어느 곳에 가서도 여성이란 남성의 본능을 위해 충실해야하며 본인들을 업소에다니는 여성들처럼 대우해주어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신중 남편의 외도, 회식 접대 문화, 군대 외박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화는 나이드신 분들은 심지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인식조차 못하지만, 이로인해 여성은 남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성매매는 나라의 한 문화로서 치부, 몰카범죄가 쉬이 일어나게 되고, 본인을 거스르면 데이트폭력을 일으켜도 합당한 범죄라고 외치고, 여성 혐오범죄는 정신병으로 숨겨지고, 결혼을 위한 도구로서 매매혼을 장려하는 정책과 게다가 저출생, 비혼 등 여성이 기피하는 것은 이기적인 여성들의 생각이라 여겨지게 되는 비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타 국가내에 한국남성과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걸까요. 태국 성매매관광 코피노. . . 오늘 청소년성매매와 에이즈문제가 떠올랐을때에도 구매자에게 아무런 비판이 없고 에이즈검사 방지법만 물색하는 괴이한 현상은 나라가 하루빨리 움직여야하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공급자들만 질타하지 말고 구매자들을 집중 엄격하게 처벌하며 성에 관련된 어떠한 모든 범죄 행위들은 가장 강력하게 사회속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잡아주고 어릴적부터 인간이란 서로 성별 나이 국적 불문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교육도 남자는 본능이라는 말이 아닌 어떠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나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하루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면 금방 바로잡고 사라질 수 있는 문화이며 이로인한 범죄들 또한 그에따라 사라질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 입니다. 성적인 범죄 이혼 에이즈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사회 성평등을 위하여 더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편히 숨쉬고 안전하게 살도록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경찰들 공무원분들. . .눈가리지 않고 거리를 둘러보고 구글 검색만 하여도 수없이 쏟아지는 업소들. . 구매자들의 후기. 모두 커다란 범죄자들 입니다. 움직여주세요. 항상 귀기울여 움직이려 노력하시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하는 많은 여성들의 말을 대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기본부터 실천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지금 현재 남북한 및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일본과 미국은 심지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주민들을 상대로 유사시 대피 요령과 주의 사항들에 대해 훈련을 하고 있고 숙지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전쟁의 당사자이며 최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나 훈련, 대국민 유사시 행동 요령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계획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북한의 장사적포가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주민들이,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공무원이나 기타 인력들이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고 대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지도도 없습니다. 이런 한정없이 낙관적인 안일함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학교에서 공부하던 우리 자녀들이 포격에 무참하게 희생될 수도 있는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설사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대비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주민들의 대피 훈련 영상을 보면서... 7,000 km 떨어진 곳에서도 저렇게 난리 호들갑인데 도대체 우리는 싸이렌이 울렸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대처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제대로 된 유사시 대비 훈련이나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등 유사시 대비 훈련이나 대피 요령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지침이 지역별로 달라서 퇴직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통일하여 법안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처럼 억울한 경우가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락중학교에서 2015. 03. 02~ 2015. 04.30까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다가, 다시 이어서 2015. 05.01~ 2016. 02. 29까지 수학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으나, 3월1일자 계약 누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1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사는 2015. 3월 1일자에 복직했고 2015. 03. 02~ 2016. 02. 29 까지 연가 및 병가인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3월 1일자에 2명이 재직상태일 수 없다는 이유로 3월 1일자를 계약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락중학교에서는 제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청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교사가 3월2일부터 휴직이어도 3월1일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법적 판례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했음에도 학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에는 \"사실상 1년 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월1일은 법정공휴일로 다른 교사들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저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3월 2일부터 1년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저도 1년간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부산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지침 2. 임용 마. 임용기간”(3쪽)에서는 “정규교원의 휴직시작일이 3월 2일인 경우 : 3월 1일을 포함해서 계약”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월 1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1일자에는 2명이 재직상태인 것을 허용하여, 저처럼 3월 1일자 계약누락으로 사실상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1.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의 임용관련 질의응답 Q4”(20쪽)에서는 신학년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규교원이 병가 신청 기간이 2016. 3. 2.~2016. 4. 30.인 경우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은 2016.03.01.～2016.04.30.로 함 이렇게 다른 지역청에서는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피해가 없도록 하는 지침이 예시를 통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지역마다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저와 비슷한 사례의 법적 판례도 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 ) 사건개요 기간제 교사 A는 B중학교에 근무하던 과학교사 C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인 2011. 3. 2~ 5. 30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C가 육아휴직하는 바람에 다시 2011. 5. 31 ~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B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학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 2심 모두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①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1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②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0.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③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1년을 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이 있을 경우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점, ④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1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모두 신문고에도 올리고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하루빨리 제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1. ‘2016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등의 운영 지침’ (3쪽, 20쪽) http://blog.naver.com/jclee88/221006455149 2. ‘1년 미만자의 퇴직금-기간제교사’ 판례사이트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 "num_agree": 0, "petition_idx": "2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처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법원은 국민의 범죄를 심판하지만, 판사들은 누가 심판하는가?? - 판사들의 청렴도.. - 판사들의 재산 관련해서 매년 신고하겠끔해야됩니다. (뇌물 받고 재산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함.) 법원 판사들이 전부다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0%까진 모르겠지만.. 판관 포청천 이외의 사람들이나 진짜 찬양 받는 판사가 아니라면... 매년 이들을 평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자를 뽑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심판하는 자는 국가에서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매년 2차례.. 국민들이 그들의 판결을 보겠끔 활성화 시키고 제대로 된 인물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회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언젠간 해당 후원 기업이 불리할때 도와줄 수 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듯이.. 이들도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판결시 .. - 1주민번호 3회 투표(6개월마다)-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된 것 3아웃 시스템으로 걸러내야죠.. 단, 이들도 사람이기에... 3아웃시.. 판사 직은 못하고.. 비서까지밖에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사표 제출시 : 즉각 사표 수리가 아닌 검찰청,국세청, 공수처 1명 대동하여 해당 판사들의 비리가 있었는지를 1~3개월간 조사.. 깨끗한 사람은 공무원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고.. 비리가 있었다면.. 연금 받을 자격 없음.. ㄴ 비리가 없었던 자에 한해서 변호사 개업 가능하고.. ㄴ 비리가 있었던 자는 판사에서 그만 둔 후 3~5년후 개업 가능(해당 판사들의 비리 규모에 따라 영구 정지까지 ) 이정도로 해야..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봐주기 판결이 아닌 진짜 공정성을 찾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판관 포청천이 많이 생기겠죠.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였다. 청백리로 칭송되었으며, 병사 후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포증집(包拯集)》《포효숙공주상의(包孝肅公奏商議)》 등이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청천 [包靑天] (두산백과) 용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두를 대령하라~ 란 말이 생각나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국민을 심판, 법원 판사는 누가 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일간 베스트(일베), 메갈리아? 등 우리나라 사이트 조사 및 폐지 & 문제있는 자들 소환 조사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20년 전 초기때엔 없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폐해가 심하다고 해야할까요?? 그것은 남여 갈등 조장하는 것과 김치녀니 된장이니, 한국 남자 벌레라고해서 한남충이니로 갈등이 되고있죠. 성평등 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을 갖고 장난질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엄벌로 처해야 된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일베란 곳은 작년에 처음듣긴했습니다.(처음엔 스포츠 신문 사이트인줄로만 알았죠...;; 추후 말들이 많은 걸보고 뭔가 이상한 곳인가 싶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들이 많은지라.. 그래서 국가에서 단체로 검열을 들어가란 말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 조장하는 자들만 잡으란 말씀입니다.. 단, 사실일 경우.. 국가에서 피해 보상등은 해줘야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일베), 메갈리아? 등 우리나라 사이트 조사 및 폐지 & 문제있는 자들 소환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과에서 배운 내용등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현재 교도관을 꿈꾸며 진로를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시고 그로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 대상자 가정에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취업특강 및 프로그램 등을 듣게 하여 주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이로 인해서 이미 정한 진로에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부인데, 지속 적으로 분기마다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끊는다는 협박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그곳에 가서 취업특강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수급가정은 그리 부유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취업특강을 들으러 가는 것도 한시간이 넘게 소요되며 지하철비 등등 소모자원이 너무 큰데 그 시간과 에너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진로효능감을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제 진로에 대한 소명의식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취업특강에서 이야기를 하여도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이 진로에 대한 의식과 확신이 있으시니, 지금 준비하시는 공부에 더 열심을 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이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 껴서 제 시간과 없는 돈까지 써가면서 저에게 전혀 불필요한 취업특강을 듣게 만드는지 이해를 하려고해도 할 수 가 없습니다. 꼭 제대로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 지원법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뉴스를 보면 살인을하든 성폭행을 하든 악질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고 하다못해 모자에 마스크에 휠체어까지 타고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범죄자의 인권? 을 중요시해서인가요? 범죄자들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인권을 포기했습니다.그에반해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보다 범죄자들 인권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얼굴을 가려주고 모자이크 해줘야 할사람은 경찰들입니다.경찰들얼굴 다 보여주고 무슨 범죄자를 잡고 일을하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되지 않은 법들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얼굴을 보여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적폐청산를 위해서는 일자리, 행정, 물류(농수축유통) 등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왜 그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시스템! 돌아갈 곳이 있는 者는 幸福하다. 그렇지만, 하루 하루를 살아야하는 서민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돌아갈 곳도 없다. 정책이 곧 서민의 명줄이다. 양극화를 없애려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도대체 이 글은 어느 공우원이 읽으실런지, 청와대분들은 이런 글은 패싱인지! 張夏成 정책실장님의 연락처나 메일이라도 알려 주시면 좋으련만 강태공의 세월만 흐르는구나! 왜, 우리는 일제치하를 겪었으면서도 일본을 따라만하는가? 그래서, 어찌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는가? 오래전, 조선은 새로운 시스템을 감지하지 못했으며, 일본은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짓밟았다. 이제 우리는 또 일본에게 밟히려 하는가? 앞서려면 선도하라! 남이 하지 않을 것을 시행하라! tchawoo@hanmail.net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張夏成 정책실장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청소년법폐지찬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청소년법폐지찬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각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에 운영인력은 정규직 공무원과 1년미만의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1년미만의 계약직은 개별도서관의 총운영인력의 대략70~80%나 됩니다. 이들은 도서관의 각층에서 이용자들을 직접상대하여 회원 등록, 도서 등록, 대출.반납, 도서 및 각종 자료 정리, 미납 대출자 관리 및 열람실 관리 등등 도서관 업무의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볼때, 업무 난이도가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최대 11개월까지만 근무하고 신규 계약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 업무중 기본적인 것만을 익히는 데도 2~3개월이 소요되지만 모든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다보니 해당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하는데는 5~6개월 이상 이 걸리는데 이 조차도 신규 인력을 채용후 전임자를 통해 주먹구구식 인수인계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전임자가 아는 내용만 인계받거나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업무는 지나가다보니 이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업무교육도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일만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각층별 근무자들이 동급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보니 근무기강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예절, 매너, 서비스 정신에 대한 아무런 교육, 숙지도 없이 마치 엿장사 맘대로 근무하고 있다보니 업무의 질이 좋을리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잣은 민원과 불만, 심지어 다툼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도서관 사무실의 주사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보다는 업무적인 사후 처리의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대부분 연장자들인 계약직원의 근태, 업무태도, 동료와의 업무협조 및 업무지시, 동일 수준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등은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합니다. 1. 지자체별 공공 도서관의 비정규직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로 정규직화 하여 각층별 정규직 근무자 배치를 통해 업무 공백 해소 및 업무 효율화, 이용자 만족도 및 근무자 만족도 증대 2. 동 도서관의 신규직원 교육 의무화 근무자의 마인드 제고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업무능률 극대화 3. 각층별 전 근무자들에 대해 층별로 3~6개월마다 정기적인 순환 근무화 도서관 직원들이라면 모든 업무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알고있어야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층의 업무도 서로 이해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 계약직 근무자는 정규직화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과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글을 남기는 취지는 대통령님께서 현재 가장 심도있게 추진중이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그리고 일자리확대 등에 대해 제안과 현재 직접적으로 해당 일자리부문과 관련된 일을 하고있는 직업을 가진사람으로서 정책제안과 파견법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파견법에 명시되어있는 파견허용 직업수는 32개업종으로 제조업이 빠진체로 2007년 32개업종 그대로 현재까지 파견법 개정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 및 생산직 기업의 대부분이 파견과 도급을 사용중이기에 파견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 현재의 파견법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정규직 전환 강요라는 점과 노동부의 파견법에 대한 확대해석과 현행법상 청소 경비등 32개업종만 제약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법은 결국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재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하는 국민들은 산업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파견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유는 파견 허용 대상이 32개업종으로 지나치게 좁다보니 도급 등 다른 방식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다 불법 파견 문제에 봉착한다는 주장때문입니다. 노동부도 3년전부터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겐 파견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련의 예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및 가까운 나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건설업과 항만운송 등 전문직 일부만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 대상업무 제한이 없고 파견기간 또한 제한이없습니다. 파견직은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절대적으로 비정규직만을 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처럼 일선에서는 급여와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잦은 무단결근 지각 업무미숙 등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체 등은 수많은 인력운용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수밖에 없으며 성실히 일한사람만이 기업에 고용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억지로 떠넘기듯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그에대한 인건비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오롯이 기업이 떠안으라는 식의 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을 강요할게 아니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을 늘리는게 정부와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파견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기업체들과 협력하여 꾸준히 고용에 힘쓰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 대한 파견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이되어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은 매년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인해 도산 및 폐업 혹은 해외 이주를 하고있고 많은 부담으로 인해 인원감축 등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학비를 위해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휴학생 청년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위해 경력을 쌓기 위한 사람들 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있으며 여러이유로 인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선택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하는것이지 정부와 노동부에 의해 또 파견법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생산하는 제품의 비수기와 성수기로 인해 생산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조업은 정규직만 고용하라는 정부와 고용노동부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회사에 취직하여 실무를 익히고 배우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하여 본인의 이력을 만들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게 하여 제조업등에서는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한 처사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제조업에 단기간 근로로 입사 시 근로기간의 명시 및 근로 범위, 임금 등을 고지하고 근로자와 파견회사 그리고 사용사업주가 서로 협의를 하여 파견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 근로를 희망하거나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전 자신에게 잘 맞는 업무인지 파악하기 위함 혹은 개인적인 이유와 사유로 인해 정규직 거부를 하고 파견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도 여럿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서민생활을 하지않고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보고만 받기에 서민들이 실직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있는 정치인들은 힘들게 땀을 흘리며 돈을벌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월급대신 가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장 생활할 돈이없어 회사에 가불을 요청하는 현 실태에 대해 진정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각분야별 전문가라 칭하며 많은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교수들 처럼 실제 국민생활을 모르는 사람의 조언보다. 각 분야별 현재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며 일하고있는 국민들의 실제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기에 파견법 청원에 대한 청원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합니다. 현행 파견법상 32개 허용업종은 너무 구시대적인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파견업체가 있습니다. 파견법에 명시되어 있는 파견허용직군에 대해 제한을 없애주시어 부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파견업체를 오히려 정부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있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신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아번 헌법 개정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미수복지역 이라는 억지 논리는 삼가 했으면 합니다. 남한사람들끼리 모여 \"북한땅도 우리 대한민국 땅 ... 북한사람도 우리 대한만국 사람 \" 그래서 정부는 평화통일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것은 헌법에서 뻈으면 합나다..넣고 싶다면 남한 사람 말고 북한사람들에게. 우선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저는 대구범물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해서 내집마련을 꿈꾸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이 곧 이루어질것 같이 홍보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계약했습니다.그러나 조합원 구성과 토지구입은 다 되어있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제까지 대행했던 사람들은 처벌방법이 없어 비리를 저지르고 유유히 도망가버린 상황입니다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비리 국가감독 및 처벌조항 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저는 대구범물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해서 내집마련을 꿈꾸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이 곧 이루어질것 같이 홍보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계약했습니다.그러나 조합원 구성과 토지구입은 다 되어있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제까지 대행했던 사람들은 처벌방법이 없어 비리를 저지르고 유유히 도망가버린 상황입니다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비리 국가감독 및 처벌조항 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께 10번 이상 페이스북 과 앱 에 글을 올렸으나 단 한번도 답변이 없으셔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해외 언론사 AP통신ㆍCNNㆍBBC 에도 제보 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피가 마릅니다 이제 10살 밖에 안된 제 아들 의 인생이 파괴되고 저희 가정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천안 에 사는 학부모 입니다 제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고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나고 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고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ㆍ"}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힘들게사는 서민들을 겨냥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고 일주일 상환으로 변제못할시 거의 원금에가까운 이자를 일주연장이자로 받고 변제시간이 늦으면 오만원의 연체료를 부담시키며 불법추심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하며 부당히 이득을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강력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생깁니다 쓰는사람이 잘못이겠지만 소액을 미끼로 50에 30 20에 15 40에 60등으로 절대 50이상은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원금보다 이자를 취하면서도 타협도 안받아들이고 상환될때까지 시달림을 주는 이런 사람들 모두 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제보도 안통하고 수사관들도 귀찮아합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없이 죽는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불법사채업자단속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한 대학 4년제를 다니다가 2년교육을 마치고 휴학 중 회사에 입사한 사회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는 중에 진급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이 안되어 진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급히 이런 것에 대해 여러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취업계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란 법때문에 취업계를 쓸 수 없다는 지도교수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게 취업계라는 것이랍니다. 절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 후, 취업에 차질이 생긴 학생들이 많아진건 아시는가요 청탁금지라는것 자체가 모든 학생들은 취업계도 쓰지 못하게 막는건 아시는지요 취업계를 쓰는것 자체도 청탁에 포함되는 것이라는데 그럼 저의는 만년사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건가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공약에 들어가있는데, 취업을 나간 학생들에게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겁니까 일자리 하나 얻는 것도 세상 힘든데 취업계 자체도 막아 놓으면 저희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우들은 4년제 교육을 마치고 좋은 회사 더 나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휴학을 하여 취업을 하게된 친구들은 학교를 못다녔으니, 사회에 나오지말라는 것입니까 저희도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는 직장인이자 사회인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도 4년제 졸업친구들보다는 못하게라도 기회는 주워져야된다 생각합니다. 취업계는 저에게 빛줄기이자 최후의 방법 또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에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이젠 내국인군로자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개선도 하지않겠다는 것입니다. 외노자들이 노동의 질과 개선을 막고있고 그들이 저임금 저단가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도 정부나 노동부는 손놓고 봐주기만 합니다. 동남아인들과 같이일해보니 충격이었읍니다, 그들은 3년정도 한국에서 일하면 본국에선 자기소유 빌딩이며 벤츠차량과 고급 주택까지 갖고있었읍니다. 이런데도 그들이 불쌍해서 감싸고도는 종교단체나 인권주의자들이 할말이 있읍니까 ㅎ 진짜 불쌍한건 한국서민들이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대기업중소기업들이 저단가로 후려치기위해 불법아웃소싱과 결탁해서 오늘날까지 이지경이 되었고 노무현정부때부터 쭉 이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제발 불법외노자들이나 기업에게 제동을 걸어주시고 법류적으로 막아주십시요. 외노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본국의 가족전체를 끌고와서 각종 건강보험헤텍과 사회보장까지도 받고있읍니다 그또한 손놓고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기관들도 손봐야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근로자 채용제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여자들도 군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자들은 군대의 중요성 전혀 못느끼는거 같습니다. 군인 비하나 할줄 알고 얼굴 차별 할줄 아는 여자들 여자고 뭐고 멀쩡한 여성 들은 무조건 군대 가야 합니다. 20대 여성들은 어떤 보직이든 가는게 당연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법적으론 남자들만 가는게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여자들도 보면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 받고 군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만해 지는거 같고.... 꼴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인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공무원 증원을 반대합니다. 1. 공무원은 세금으로 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도 국가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늘리면 후세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2.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공무원 이외에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이런 직종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정말 많습니다. 3. 가뜩이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소식에 젊은 사람들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부터 새로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회사라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070 광고전화 때문에 못살겠어요 스트레스팍팍 벨이 울려서 뭔가 중요한 전화인가 하고 받으면 대출받으래 국민빛 조단위 넘어가는 시대에 광고 전화좀 안 걸려 오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070 광고전화 때문에 못살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6, "petition_idx": "2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건의사항을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격는다는 뉴스를 접하며 그들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려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성 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만 들여도 한국 내에 탈북민 공단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인건비 부분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착 지원 관련 예산을 사업자에게 주어서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면 탈북민들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배우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력 없도 없고 교육도 부족한 탈북민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도 물의가 있고 하니 중간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와 관심 그리고 일자리 복지를 제공해준다면 탈북민들의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줄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개월된여자이를키우고잇는 미혼모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2015년 한남자를 만나서 동거를했고 만난지 한달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처음엔 가진것하나없고 아직 키울자신도 능력이안되서 지우자고했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가 계속낳아서 키우자고하여 결국 낳아서 키우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아빠는 한국에서 버는돈으로아이를키울수없다며 돈을많이벌기위해선 중국으로가야한다고하였고 전 그런아이아빠를 말렸으나 아이아빠는 이미비자가나와서 가야한다고햇습니다.가서연락을자주하겟다고하여 허락을해주었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는 피곤하다는이유로 연락이뜸하였고 왜연락을하지않냐고하면 피곤한데연락이중요하냐고그런식으로 싸움을자주다투었습니다.당시저는 입덧도심했고 혼자있어서 불안했습니다.. 그후 제가저희언니한테 빌린대출이잇어서 일을해야한다라고햇는대 아이아빠가 그럼내가갚아주겟다라고해서 한달에30만원씩 대출금을값앗습니다.대출금포함집월세포함 한달에 백만원을보내주더군요.전돈을더달라는말을할수가없엇습니다.말을하면어디에다 다썼냐 왜돈이없냐라고하였으니칸요..그렇게 자주싸움이낫고아이를위해서 항상 제가 미안하다고하였습니다 이젠 그게당연하다는뜻 제잘못이아닌대도 제잘못이되었습니다 물론 제잘못도있었죠 싸우기만하면 헤어지자고햇으니깐요..하지만 전 그런절 잡아주기바랫 습니다.하지만 아이아빠는 알겟다고 아이지우자고했었고 몇일후 제가다시연락하여 미안하다고하엿지만 아이아빠는 냉정햇습니다 그후 저는 미혼모시설에들어갔고 아이보험비만이라도달라고하엿으나 돈이없다는식으로말하였습니다.시간이지나 아이가태어나기전 연락이했었고 아이아빠도 어느정도 화가풀렸는지 다시잘살아보자고하여 아이가태어난후 다시 집으로들어갔습니다.하지만 아이가태어나도 여전히 바뀐건없엇습니다.중국에서3개월마다 한번씩나오고 돈이없어서돈좀보내달라고하면 왜돈이없냐 너무헤프게쓴다 돈좀아껴써라 아이에게들어가는돈마저 아까워했습니다.돈돈돈으로다툼이생겻고 2016년7월경 생활비로30보내준게다여서 돈을더보내달라고했으나 보내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 카드를주면서 필요할때빼쓰라고준카드로 돈을찾앗습니다.그걸찾앗다는이유로 너랑못살겟으니 나가라 좋은말할때 원상복구시켜놔라 라는등 협박을햇습니다 그후 저는 맨몸으로 집을나와서 친정에왓습니다. 이혼이아닌 사실혼관계에서 제가 소송을하엿습니다 하지만 수원 가정법원판사는 아이아빠의소득이300만원인대 양육비를70?65?어때요라고하엿습니다.왜판사가 양육비를 깎는거죠?우리나라 양육비선정기준을보면 월소득이300만원이면76만원정도됩니다 근대왜?판사가 그걸 어기고 금액을깎아요? 그럼 양육비선정기준을 정하지말아야죠 그리고 아이아빠의소득은 그사람을통장금액을봐야하는거아닌가요?그사람이다른사람의 이름으로된통장을쓰고잇을수도잇을꺼예요 그사람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불법적인일 토토관련된일을하고있습니다.또한 한달에월급만300이넘고 달마다 보너스가나옵니다 그런사람이돈이없다는게 말이안됩니다.그리고또한 작년8월부턴 돈을주지도않앗습니다.아이가태어나기전에는 자기자식이아니라는말도햇습니다.정말 하고싶은말이너무나많지만 제가원하는건 지금우리나라에 미혼모 미혼부 정말많습니다 특히 양육비소송을해서 돈을지급하라고해도 알겟다고하고 안주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 아이를키워보겟다고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보내고 일하는 워킹맘 들도많습니다 이런것좀 해결해주세요! 왜 아이키우는 사람만힘들어해야되는거죠?아이랑잘살아보겟다고 바둥거리는사람만힘들게살고 오히려 양육비지급해야하는사람은 돈이없으니 못준다 해놓고 자기하고싶은거하면서잘살고 이건 너무 억울하지않나요? 양육비선정금액대로 받은사람아무도없습니다 그럼 그렇게선정해놓지말앗어야죠 .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한사람만힘들게살게하지마시고 저런사람들한테도 더강한벌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억울하고분통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대한민국 축구 협회?였나.. , 농구, 야구 , 안현수 선수를 등지게 만든 빙신 협회.. 였나 빙상협회였나.. 등등 우리나라엔 저도 모르는 협회가 많은 듯한데요.. 이들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협회들의 투명성들을 위해.. 매년 1-2차례 기습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청, 국세청 등이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가 잘 운영되려면.. 대표자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거고요.. 가끔 보면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넘치는 분들, 가끔은 해외에서 운영 방식에 능통한 분이 와서 제대로 시스템 구축해주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국민이 응원하는 국가 대표 시스템인데.. 만약에 비리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감독, 코치 자격증 등은 국내에서 사용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외치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협회도 나이 제한선 둬주세요.. 65세까지..(이후 자리 못잡게하고) 퇴진시 비리 여부를 검찰 등에서 조사를 하고, 없는 분들만 명예 퇴직으로 갈수있게 말이죠.. (이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대회 관련 종목에 포함된 모든 협회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협회란 협회는 한번 제대로 털어가면서 갔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우리딸아이가 충청×××학교에서 사회복지전공을 졸업햇습니다 우리아이는 사회복지전공공부하면서 장애학생도와주면서 사회복지전공 아이입니다. 너무나 3월부터 취직안되서 5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다녀도 그대로이고 다 경력자우대뽑는다고그러고 우리아이가 사회복지전공을하고싶어서 지금까지 이럭서랑자기소개서 꾸준히놓고 혼자 기대합니다. 우리아이는 알바를 못해본게없습니다 항상 자기벌이 알아서해줘서 미안합니다...우리아이좀 붙게해주세요 여러분...떨어진곳이많아서...자살시도까지 한아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우리 딸 사연입니다.꼭좀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자신의변태적인성욕을위하여 학교제자를 만두와 자기나체사진 계속보내서 유혹하여 수차례 성관계한 경남 여교사 강력처벌해주세요 그남자아이는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요 부모는 피가 거꾸로 쏟을거같습니다 ㅠㅠ 교육을 위해 보내는 초등학교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요 ㅠ 대통령님~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제발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대통령 님 께 대한민국 에서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 이 있는 학생 들 을 조사 한 결과 70프로 가 초등학교 학생들 입니다 푸른 나무 청예단 조사 결과 입니다 또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에서 의 학교폭력 은 너무 심각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 으로만 생각 하는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들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 때문에 지금 이시간 에도 이제 10살 안팍 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속에서 학교도 못가고 병들어 가고 있으며 만10세 미만 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못하는 대한민국 소년법 때문에 피해 아동 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며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 하여 가해자 부모 들 도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들도 피해 보상 을 안해 줍니다 결국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또한 1년~2년 이상 의 긴 법정다툼 이 생기고 그 긴시간 동안 피해아동 은 방치 됩니다 대통령 님 이나라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학교력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 하실껀가요? 대통령 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특단 에 조치 를 취하시고 또한 법률 재정 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피해자 아동 들을 파악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 을 주셔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법률은 위반 을 해도 법적인 처벌 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ㆍ교육청 관계자 들 또한 무관심 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법률 자체 를 법적으로 강제성 있게 위반 했을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촛불 에 힘으로 대통령 에 당선이 되셨으면 어린아이 들 의 고통 을 방관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학교폭력 의 심각성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정부차원에서 지원시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채용 오후 6시 마감인데 서버안고쳐서 지원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원무과(접수/수납)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전문대 보건행정과 졸업한후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대학교 보건행정과가 신설과이다 보니 제가 2기 졸업생이였고 보건행정과에서 배우는 과목도 커리큘럼이 정확하지 않아 과목(암등록)한개를 학점을 이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국시시험을 보고 싶은데 암등록 과목 한과목때문에 국시 시험을 못치루고 그렇다고 해서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하자니 국시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이다보니 자격증에 대해서 솔직히 쫌 예민한데 이런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는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고 그렇다고 주간에 시간을 낼수 있는것 도아닌데 이부분에 대해서 꼭 봐주시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인 야간대학교를 개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더라고 국시원에서 시험을 볼수있게 개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수도권) 직장인 야간대학교 개설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탄원서 제목: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의 건 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 황영선, 김혜숙 부부 2008년 초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 후 , 그 해에 일어난 원정화 이중 간첩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에 그 상처를 치유받고자 10여년을 기다린 후 이제야 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광주에서 1984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30여년간 목회를 하며 세 명의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위해 애를 썼습니다. 큰아들인 황OO(중위)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피아노를 곧잘 쳤고, 교회반주자로서 다년간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형편상 음대를 보내지 못하고 전문대학을 보냈습니다. 광주동강대 안경학과를 졸업하고 3군사관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소대장을 거쳐 정훈장교로 전방부대에 근무하던 중, 탈북 여성으로서 각 부대에 강연하러 다니던 원정화라는 사람을 업무상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이 원정화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도 말 원정화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큰 아들이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급히 저희 부부는 안양에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으로 갔더니, 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정화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먹고 있던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함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하며 한방병원 측에서도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는 아들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은 결과, 아들은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내용인즉 원정화 집에서 둘이 술을 먹다가 원정화가 자신이 먹는 우울증 약을 먹을 수 있느냐는 말에 약의 성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아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여 다량의 약을 먹은 결과,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칫 잘못 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내몰았던 원정화라는 여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가 이미 여러 남자를 겪었던 전력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고 나이도 아들보다 훨씬 많아,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달갑지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늦은 봄에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에 있는 사단 헌병대로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후 사정을 잘 모른 가운데 아들 얼굴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있는 장경욱 변호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보다는 아들의 억울함을 알고있는 장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아들의 재판에 관한 문제를 장 변호사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들은 군사재판 1심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고등군사재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저희는 김동순이라는 원정화의 양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당시 김동순씨는 무죄판결을 받고 자유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정화의 진술은 자신이 간첩 활동을 하였고 자신의 양아버지 김동순씨는 윗선 고정간첩으로서 자신에게 북한의 지령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원정화는 자신이 간첩이라고 아들인 황 중위에게도 말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이러한 원정화의 진술 때문에 기무사에서는 아들이 장교 신분으로서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기소했고 아들은 3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1심에서 3년6개월의 형이 선고되자 아들이 울부짖고 통곡을 하며 재판정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듯이 아파왔습니다. 아들에게 채워진 억울한 족쇄를 풀어줄 길이 없는 아비의 마음은 더더욱 저려왔을 뿐입니다. 그 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원정화에게 자신이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전혀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기무사에서 조사받을 때에 왜 시인하고 서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무사 조사요원이 몇날 몇일을 심문하면서 자백하기를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군복만 벗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왜? 시인하지 않느냐?고 하였답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심성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회유에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복만 벗으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이 지겹고 불합리한 군생활을 계속하느니, 빨리 옷벗고 사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조사요원이 요구하는대로 원정화에게 그녀가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서 때문에 재판 결과는 3년6개월이라는 형이 떨어졌고, 기무사 조사요원의 말과는 달리 엄청난 형량에 기가막힌 나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울부짖고 서럽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원정화 간첩사건은 모두 원정화의 거짓 자백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그녀가 간첩이었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윗선으로서 자기에게 지령을 전달했다는 양아버지 김동순씨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원정화의 자백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원정화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김현희처럼 편안히 살게 해준다는 회유에 넘어가 간첩아닌 간첩이 되었고, 또한 저희 부부가 원정화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관계로 원정화는 자기가 사랑하였다고 하는 남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원정화가 황 중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신의 유익된 목적을 위해 이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신분이 보장된 군 장교에게 접근했고, 더 좋은 조건 즉 김현희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황중위를 이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5년간 복역생활을 마치고 난 후 텔레비젼에 출현하기도 하고 또다시 이곳저곳에 강연도 다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저희가 원정화 간첩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을 치닫고 있던 시점에 원정화 간첩사건이 터져 일간신문 전면을 장식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면을 할애하여 대서특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촛불집회는 잠잠해졌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으로인해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힘없는 국민으로서 오히려 국가로부터 몰매를 맞고 내동댕이쳐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후 악몽과 같았던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한숨만 나왔을 뿐이고 저희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바뀌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칠흙같은 암흑의 시간이 흘러 저희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 줄......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이 때를 학수고대하였던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원정화 간첩사건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저희 가족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SBS방송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하여 저희 집에 찾아와 인터뷰하여 갔었고 그후에 의문점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원정화라는 여자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않고 어떻게하면 쉽고 편안하게 살며,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앞뒤 안가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여자로 저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글을 쓴 후에 2014년 4월호 '신동아'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원정화가 출소한 후 의문을 가진 신동아 기자가 쓴 글입니다. 원정화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기자도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정화는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국정원 직원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녀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않고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몰염치한 작태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부 김동순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김동순씨는 말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사건이다. 왜 정화가 간첩이 됐는지, 왜 정화가 그토록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난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정화 자신도 \"난 보위부 '보'자도 모른다\"고 김동순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간첩이었다는 증인들의 증언도 모두 원정화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진술합니다. 그녀가 간첩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윗선이라고 지명한 계부 김동순씨도 4년간의 재판과정에서 무죄임이 드러났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원정화의 거짓 진술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의 장래가 망가지고 인생이 파괴되었을 뿐만아니라 3년6개월이라는 감옥생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의 망가진 인생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소망때문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삼가 탄원서를 올립니다.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황 중위의 부모 황 영선 김 혜숙드림", "num_agree": 91, "petition_idx": "2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사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요즘 은 학교폭력 이 무서워서 불안 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 학생들은 고통속에서 학교도 못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은 너무 심각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법적인 처벌 도 안되고 이를 악용 하여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보상도 안해주고 민사소송 으로 갑니다 결국 긴 법정 다툼 속에서 피해 아동만 병들어가고 결국 피해자 아이가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갑니다 학교 ㆍ교육청 관계자 들 또한 학교폭력 법률 을 위반 해도 법적 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 합니다 대한민국 에서 는 가해자 가 더 떳떳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는 피해자 가 도망을 가고 두려움 에 떨며 피해보상도 못받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제발 외국 에서 좋은 사례 법률 을 도입 해서 어린 아이들 을 학교 폭력 으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왜!!! 대한민국 은 이모양 이꼴 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학교폭력 청원에 글을 올리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출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는것은 중요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자녀 양육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타인의 손에 맞기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등원하원하게 하고 가정 살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명에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중고 대학에 유학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적을수는 없죠.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복지중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일부 실패사례 제외)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부모가 큰 짐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만약 3억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과 이에 더해 향후 지출할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 생명의 탄생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18년간(미성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억의 비용을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세명을 키우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둘중 한명이 25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다면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맞벌이 부부가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조금 더하면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교육에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출을 선택할 경우 보육의 질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 부부도 구립 어린이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을 5시까지 남겨두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립은 7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아주기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보육 시설입니다. 의료비 보육비등 모두 부모로 부터 지출되어야 최적의 지출 맞춤 복지가 되고 경제 구조도 왜곡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바우처로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까지 먹여살리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줄서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정성껏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 정책의 모든 비용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다루어야 출산과 보육 정책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각종 이권들을 정부가 끊고 부모를 통한 정책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정책 전환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일터가 없으니 일을 할 수 없고 하는 척 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페이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온갖 적폐는 쌓여만 가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꼴이 되고 악순환에 빠져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대는 예대화 및 음악학부화 된지 꽤 되었고 지방에는 음대가 없고 서울에만 있는 음대는 그마저 최근 몇년사이에 규모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로이 시설을 만드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30~40년은 또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산업의 특성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산업인데 반대로 되고 있어 힘듭니다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영향은 직접적으로 음악계가 다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터가 엉뚱하게 생산되어서 산업이 꼬여갑니다 콘서트 홀은 없고, 기존에 극장형태로 잘못만들어 놓은 곳을 콘서트홀이라며 개조해놓고, 오페라 하우스를 또만들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부산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콘서트 홀이 있어야 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제아트센터보다 오페라 하우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봉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가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 100% 중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미만입니다 오페라와 발레는 가난한 작곡가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극장에서 올리기 위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해 쓴 곡들로 콘서트홀이 있어야 하는 음악들입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 콘서트 홀을 만든 다는 것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적폐로 인해 마구잡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서울 및 경기도 결국 비슷해질 거란 예상 충분히 가능함 (음향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작 참여해야 할 전문성 있는 분야는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디지털 음향과 어쿠스틱 음향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름) 시설 하나로 수십년이 결정되는 분야인데 그걸 다 망쳐가고 있음 관련해서 시, 시의회, 행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하는 행위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가능한 답변들을 받음, 안하기 위해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댐. 한겨레, jtbc, 뉴스타파, 파파이스 에 제보도 했음. 안통함. 출신학교 음대학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음. 전국적으로 음대 교강사들 모아서 성명서 발표하자고. (저는 교강사아님) 아무도 안 움직임. 권익위 절차만 남은 것 같음 행정심판 및 재판도 고려하고 있음 답변들 대로라면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불법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럼.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도대체 행정부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공무원들 존재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음. 자기네들 스스로는 잘못을 인정 절대 하지 않을테니 외부에서 능력 껏 쳐보라는 식인 거 같음. 이 나라의 행정자체가 적폐인 거 같음. ex)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참고바람(심사의견서의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림) 일부발췌 - 본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심의를 제한적 조건에서 설계한 작품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시민의 자산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유효한 안을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재공고가 필요한 건이라고 판단됨. 처음부터 계약심사를 안해서 애매한 부분을 생산해놓고 부산시에서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니까 트집잡아서 실격시키고 나머지 한 컨소시엄이 당선작이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안좋아서 콘서트홀로 사용할 수가 없음.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를 결정할 사업인데 설계공모지원 절차가 긴급으로 1주일만 진행함.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안할까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텐데.. 콘서트 홀 한 세트만 제대로 만들면 이 나라의 음악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한 수가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져 가고 있는 음악계에도 제대로 된 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가계대출 옥죄거나 이자 올리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집 한 채 있는 서민도 죽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가계 소비 여력 떨어집니다. 이 것은 점진적으로 시행하시고요. 그 보다 먼저 주택보유세 올리고 ( 예 1채 1%, 2채 2%, 3채, 3%...... 2채는 금액과 농촌과 도시에 대한 예외를 두고 ) 국토보유세 올려서 투기도 막고 (예 국토공개념 차원에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모든 똑같이 국민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도 확대하고, 소득 격차도 줄이고, 주택값도 안정화 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하냐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유세 올리고, 국토보유세 올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좋은 국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사립학교엔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고 세금지원은 줄여 나가고, 사학법도 개정하고, 국립대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좋은 국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면 기업들도 특정 몇 개 대학 출신만 뽑지 않을 것이고, 대학 서열화도 줄어들 것이고, 입시경쟁도 줄어들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창의적인 인재도 많이 양성되고, 가정의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가정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하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국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간단한 사항이지만 모두가 잊고있던것. 사람은 좌측통행, 차량은 우측통행. 백년가까지 이어온 이원칙이 언젠가부터 무너져서 이제는 뒤죽박죽 입니다. 통행질서가 뒤죽박죽 이라서 사회질서가 뒤죽박죽인지, 사회질서가 뒤죽박죽 이라서 통행방법도 뒤죽박죽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백년을 이어온 '사람은 좌측통행'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져서 이젠 길거리든 에스컬레이터건 어딜가나 제멋대로고 사람끼리 부딪치기 일수입니다. 기억에 따른면, 10~20년전쯤 (인천?)공항에서 사람들이 전부 좌측으로만 서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잘난다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뒤로 질서가 무너져버린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도 고장이 잘나면 고장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지 사람보고 좌측통행 하지말고, 습관을 바꾸어서 우즉통행 하라고 하는게 말이되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방송등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측이 좋으니, 좌측이 좋으니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 이후로 언젠가부터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좌측으로만 서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잘난다고 습관을 바꾸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또 여기에 편승해서 잘난척 하는사람들이 떠들어대고 그결과로 이젠 어느게 맞는건지 뒤죽박죽이 되는게 현재의 현실 입니다. 이런 통행방법등 기초질서는 간단한것 같지만 한 나라의 선진국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공항에 가보면 일본사람들은 보도든 에스컬레이터든 어디든 예외없이 우측으로 서고, 탑니다. 예전에 우리도 거의 예외없이 좌측으로 섰습니다. 지금은 뒤죽박죽 이지만. 일본 사람이 한국에오면 한국의 질서를 따라서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일본 관습대로 우측으로 줄줄이 서서가니 우리도 따라서 우측으로 서는 실정 입니다. 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에 어디는 우측,어디는 좌측, 멋대로 이지요. 이런건 어느쪽이 옳으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대로 해오던대로 어느장소건 기준이 단순해야 합니다. 대륙나라인 한국은 대륙관습에 따라서 좌측통행, 섬나라 영국,일본은 우측통행. 장소나 실내,외 길거리 보도 등등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서 안됩니다. 간순하게 모두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일본사람보면 어디를 가든 무조건 '우측'으로 섭니다. 버스 하나를를 탈때도 입구 우측으로 탑니다. 이제 그동안의 불법적인 정권도 무너졌고, 사회정의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 입니다. 단순한것 같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로 전국적인, 장소에 상관 없이 단순하게 사람은 '좌측통행'을 재확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초질서 하나도 제대로 안돼있는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나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장소,실내외 상관없이 사람은 '좌측통행' 할 수 있도록 켐페인을 진행하고, 관공서부터 새롭게 시행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질서가 확립돼야 국민의 마음가짐도 정립되는법 입니다. 꼭좀 새롭게 '사람은 좌측통행' 질서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했는데 제대로 안올라가서 다시씁니다.중복게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행방법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먼저 이런 내용을 적어서 정부와 청와대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청와대 사이트의 청원, 제안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제도 같습니다. 지금 이곳 청와대 청원 제안 시스템을 보니깐 사람들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정부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청원들 다 못들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선 무조건 30일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보좌관이나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안에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여. 맨위에 딱 한개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냥 현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형식적인 제도입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면 맨위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것 딱 한개만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서 답변을 달아줬는데 그 답변도 정말 말 그대로 답변입니다. 소년법 개정보다는 보호관찰을 하는게 좋다는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빙빙돌리고 틀에 박히 고정적인 답변만 나오고 정작 들어주는게 아니고여. (물론 들어줄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론 확신을 못하겠네여) 이래가지고는 청원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청원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제 청원이 안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청원을 청와대나 정부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추천 청원을 둘러보니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청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청원 몇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몰아줬으면 하는게 차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기 추천 청원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박해보이는 몇개를 선정하오니 청원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가 20만명 이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간과 고생을 들여 청원을 해도 정부에서 들어줄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밑져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의 청원이 선정이 안되었다고 불만이 있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청원이 워낙 많아서 미처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본 일부 청원들중에서도 그나마 꼭 되었으면 하는것들 또는 심각하다고 생각한것들을 골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들만이라도 먼저 20만명 동의로 정부에 청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14291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14277 - 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호소 14271 - 난임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14270 - 화물차운송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해주세요 14247 - 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14223 - 암남공원 해녀촌을 살려주세요 14210 -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14131 -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몇개 선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주셔서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급 공감을 하신다면 동의를 20만명 이상으로 꼭 몰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암남공원, 미국의 거짓과 이 2개 청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아무런 죄도 없지 사회의 강자들인 미국연방정부와 검찰, 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모든것을 잃어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 청원들중에 다른것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2개 청원만큼은 꼭 동의를 몰아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거짓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청원을 동의를 하신분들중에서 한국터보기계 사이트에 가셔서 법무부에 탄원을 해주실수가 없을까여? 정말 가능하다면 탄원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분들을 도와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토요일에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주5일제... 하는 맞벌이 부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도 주 40시간입니다 . 하지만 토요일은 근무하고 평일 하루 반일근무에요... 아이 봐 줄 곳이 없으니 정말 속상합니다.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보육문제가 왜 해결이 안되나요? 지금 다니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토요일 근무 수당 때문에 토요일에 안한다네요~~~~~~ 가정어린이집 역시도 토요일은 안한다고 하네요. 수요자가 있으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하게끔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어린이집은 딱 거절하네요. 이건 엄마들이 해결 하긴 어려운 문제에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법만 정해 놓지 말고 실제로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입니다. 보육문제가 해결 되기 바라며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가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문재인정부 각 관료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제 청원내용 말슴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코스피/코스닥/장외시장/그 외에 대한민국 기업)기업 배임/횡령/사기 오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상공개 청원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한번 그런 대표가들이 회사를 바꾸어 가며 작당모의를 계속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한 회사에서 배임/횡령/사기를 치고 잠잠해지면 다시 다른 기업에 대표로 들어가서 그렇게 또 다시 회사에 악영향을 주어 현업에서 성실히 착실해게 모은 재산을 조금이나마 증식하려고 투자를 한 거래소 개인투자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 모든 기업 대표/임원진/직원들의 각종 비리/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상리스트를 올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의 이익을 다시 성실하게 투자한 개인들에게 다시 환원함으로써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번 비리를 저지른 대표나 임원/직원이 다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성실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회복불가되는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상리스트를 게시함으로써 그 기업은 조심히 투자할 수 있도록 조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기꾼들이 회사를 바꾸어 가며 계속 시장에 암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선량한 생명들이 좌절과 포기를 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금융강국,그리고 건강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재대로 된 비지니스를 통해 사회에 다시 환원할 때 그때 기업과 가정이 그리고 국민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보고 열심히 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울 뿐인 회사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를 다 배먹고 먹튀하고 비리를 저지르니 악독 오너/임원/직원들을 강력히 처단해 주실 것을 다시 또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재인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그리고 각 부처의 직원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항상 건강 잘 살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현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입니다.꼭 건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2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 기업비리/횡령/배임 한 악질 오너 금감원 홈페이지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2주전부터 밤낮으로 들려오는 이웃집 강아지의 비명소리... 하지만 제가 그 강아지를 위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리들은 TV 뉴스, 인터넷, SNS 등 많은 경로를 통해 동물들을 때리고, 죽이고, 버리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그리고 이번에 길었던 추석연휴에도...그리고 매일매일... 동물들은 상처받고 있으며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말도 못하고 주인과 가족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아는 이 생명들이 이렇게 아파해야만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무자비하게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사육장? 마트에 물건을 팔 듯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겨우 걷는 새끼들을 비싸게 파는 펫샵? 상품을 질을 따지듯 품종을 따지고 자신의 물건처럼 동물들을 다루는 사람들? 때리고 버려도 그 사람들을 크게 벌하지않는 이 사회? 앞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동물들을 키워서도 안되며, 동물들이 쉽사리 물건처럼 여겨져서도 안됩니다. 또한, 학대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물들은 과연 몇마리나 될까요? 장난감처럼 갖고놀다 버려도되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반려동물입니다. 부디 소중히 아끼고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반려인이라는 탈을 쓰고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의 생명을, 행복을 제발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플들이 자신들도 저렇게 될까 불안에 떨며 연애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연애에도 인성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인성검사를 하고 군대 신검처럼 1~7급으로 나누고 1~3급은 데이트폭력 저위험•무위험군으로 해서 합격시키고 4급은 데이트폭력 위험군, 5~6급은 데이트폭력 고위험군, 7급은 데이트폭력 위험군 판정 불가로 해서 4급 이상만 합격시키고 7급은 인성검사를 다시 해서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커플들에게 연애 후 매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모든 14일 데이와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해의 모든 예방교육에 개근한 사람은 '데이트폭력 추방의 선봉자'로 선정해서 표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트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 인성검사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제가 치과 치료하기에 부담이됍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비보험료돼는 치과치료 있습니다 보험적용 하게 해주세요 일반의료만 적용을 해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시일내로 비보험적용을 보험적용 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보험적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남성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해 주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지난 수십년간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던 병역의무를 남녀 평등하게 공동 분담하자 이겁니다.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남녀 성평등이 대두 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여성을 외면시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지난 수십년간 자동면제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 남자만 항상 힘든일을 도맡아서 해야 하지요?? 여성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다면, 최소한 여성에게 국방세를 부과해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권리주장은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할수 있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저는 대암 이태준 의사님의 외증손자 이 희승 입니다.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 저의 할아버님 성명이 첫번 째로 대통령님께서 명해서 기뻐서요 그리고 취임사에 가야시대를 말하셔서 기뻐어요' 어제 서울 현충원에 할아버님을 참배하고는 당신이 위선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님은 남은 군자금을 상해에 운반하려다 육신이 6등분 당하셨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존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여성전용칸,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일부러 왜소해보이는 여성들 옆에 앉아서 당당하게 다리 쩍 벌리고, 어깨 펼치고 앉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 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웃으며 사는 세상에서 아무리 지하철에서 스쳐가는 사람이지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성전용칸만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남성전용칸도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꼭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남녀징병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은 군대를 재비뽑기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재비뽑기로 50%씩해서 군대를 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제비뽑기징병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난임 의료보험으로 바뀌어서 신선 5차 할수 있었는데 신선4번으로 바뀌어서 이젠 의료혜택도 못받고 또 병원비도 많이올라서 시험관엄두가 안나네요 240지원 받을땐 내돈 많이 들어도 60정도 남을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혜택이 되더라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다니던 병원은 9월달까지는 지원을 안받아도 300 안에 할수있었는데 지금은 내돈으로 하면 다니던 병원도 병원비가 올라서 500정도 들것 같아요 난임으로 맘고생 몸고생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좀 도와주셔야 되지않나요? 횟수제한이라도 더 주세요 나이도 많아 이제 더 지원받을수 있는것도 몇달 안남았는데요 저희는 남편이 안좋아 시험관 아니면 임신하기도 힘들다는데 시댁은 아들한명이라 우리가 아이를 낳지못하면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엄마가 되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회를 해산 하시고 내년 지방선거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같이 다뤄 주시기른 청원 합니다 작금의 국회 의원들의 꼴을 봤을때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되는행동이 있는데 그걸무시하고 살인 강간 이런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한 쓰래기들을 제발 엄격히 벌을줘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발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현재의 무조건적인 탈원전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원전 정책을 수립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원전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수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학생들의 탈락 사유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대학 입학처 분들의 고생이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원서비와 대학교 합격을 생각하며 3년간 고생한 몇십만 수험생들이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탈락 사유 공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어금니 아빠' 아내 최모(32)씨가 총기를 동원해 성폭행한 혐의로 이씨 계부 A씨를 지난 9월 1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최씨 말을 믿을 수 없다며 A씨 영장을 무려 3차례나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검찰, '어금니 아빠' 부인 성폭행 사건 영장 거듭 기각 http://v.media.daum.net/v/20171012164921279?d=y 검경은 피해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최씨는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후, 5일 영월서를 재차 방문해 A씨에게 추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DNA 샘플을 얻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성관계를 했든, 혹은 인면수심의 A씨가 최씨를 재차 성폭행했든 그녀가 겪었을 참담함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경찰은 최씨 신체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하고, 같은 날 A씨에 대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절망한 최씨는 다음 날인 9월 6일 투신해 숨졌고, 경찰은 9월 8일 A씨 주거지를 수색해 엽총 등 총기 5정을 압수했습니다. 국과수는 9월 21일 채취한 DNA가 A씨 것임을 뒤늦게 확인해주었는데, 다음 날인 22일 검찰은 '강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용당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피해자 최씨는 계부 A씨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섰고,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다음 날 투신자살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투신자살 이후, 뒤늦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총기가 실제로 발견되고, 국과수는 DNA 샘플이 A씨의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는데도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그리고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 두번째 찾았을 때, A씨를 검거했다면 피해자 최씨는 지금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비록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범죄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새 희망을 찾아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살해당하고 사체까지 유기당한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가해자 편을 들어 최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 나와 영월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낸 그 순간부터 그녀를 다시 범죄현장으로 돌려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 상황에 몰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 보완도 요구됩니다. 피해자 최씨를 함께 추모해주세요 32세의 나이에 비참하게 숨진 최씨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최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옥같은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에진실을요구합니다#숨진최씨를추모합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진 '어금니 아빠' 부인 최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에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교육부가 봉사활동을 중학생 기준으로 1년에 20시간 이상 체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실질적으로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10시간만 외부에서 채우면 됩니다. 교육부가 성적에 기재시킨 봉사활동은 결론적으로 핀란드나 노르웨이같은 선진국 따라하기 식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미 사람이 테어났을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때까지 많은 교육 시스템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그런 선진국들은 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는 실질적 '10시간'이라는게 적어보일겁니다. 따지고 보면 1년에 실질적 10시간이면 많은 시간입니다. 1365 같은 사이트에서 외부 봉사활동을 각자 찾아야 한다고요? 그것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방이라서 그런지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찾기가 어렵고,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문의해보니 어떤 도서관은 고등학생부터 된다고 그러고, 아예 안된다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대체 어떻게 봉사활동을 참여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봉사활동을 1년에 10시간 이상 체우라고 권고를 내렸으면 봉사활동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아닌가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지원 센터를 설립하거나, 다른 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이마저도 안되면 봉사활동 폐지나 봉사활동 시간 단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생 봉사활동 관련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길을 가다가 경찰차가 장시간동안 엔진 공회전 하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경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를 전기차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경남 고성에 살고 있는 근해스님입니다. 어려운 전국에 힘쓰시는 대통령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따라서 주변 환경도 풍요롭지 못한 사정에 소승과 우연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던 여러 인연들과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면서 심성을 다하여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른 행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작고 아무 힘없는 그냥 작은 스님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활을, 혼자 마음 아파가며 오랜 세월을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시절이 ‘어금니 아빠’ 사건의 뉴스로 인해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까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소승이 현재의 우리 식솔들과, 처음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승 또한 어긋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소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금니 아빠’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이 왜곡되어 보여질까봐 또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좋은 나라는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바른 생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여, 당부 드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하여 제 신분을 밝혀드립니다.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 2길 138-39 무상사에 사는 근해스님입니다. 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고성에 살고 있는 근해스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인터넷기사의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이슈와 여론몰이 자극적인 제목 클릭수만을 위한 돈 벌이 용으로 남발되고 통제 불능상태 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선동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피해를 입개 되있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고 악의와 음모를 동방한 기사 이제는 없어져야 할때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인터넷 및 기자타이틀을 달고 기사 쓰는 모든 기사에 해당 기자의 얼굴을 확인할수있는 사진을 게재 하도록 법을 반드시 만들어 잘못된 기사로 국민들이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05, "petition_idx": "2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기사의 여론몰이등 무분별한 \"아무기사 대잔치\"를 막기 위해 모든기사에 기자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우리나라유방암이 2위라는기사를 보았읍니다 종합병원 유방초음파가 너무나 비싸서 조기진단하고싶어도 선듯못하고 계신분들이 너무나 많읍니다.의료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초음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여성가족부 호칭을 성평등인권부 로바꿔주세요 성평등과 청소년을위해 만들어진 부서의 이름에 여성 만들어간다는것은 남성에대한 성평등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호칭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은 절대로 검찰에 속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 반드시 실행해야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불행한 일이 없게 해야합니다 조속히 실행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고1남학생 입니다. 어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패드립을 하고 성희롱을 하던 아이를 신고하고 싶었지만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못해 신고를 결국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마다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설문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 정작 많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앞으로 한명 한명씩 불러내거나, 아니면 컴퓨터실(도서실)에서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설문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안 들키게 설문을 제출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학급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눈치를 주고, 이 때문에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표시할 경우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표시를 하면 앞으로 내오라 하고,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눈치를 보면서 신고를 못하나요???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피해학생을 위해 익명성을 보장해야하는데 피해학생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하나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인데 효과가 전혀없습니다. 앞으로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할수있도록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집에서 인터넷 조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피해학생들이 눈치 안보고 마음편히 신고를 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제 글이 부디 저같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신고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실태조사 익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입니다!! 항상 장기기증을 생각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을 읽고 실망과 두려움이 생겨서 장기기증을 망설여지네요!! 장기기증에 대한 예유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예유에대한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인천 청라 주민은 7호선 청라연장 대통령님 공약 신속히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착공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청라연장 공약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3년간 사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재 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이 영어 성적입니다.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기초적인 스펙으로 영어성적을 요구합니다. ‘토익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성적이 없으면 기업에 지원해도 서류심사에서 저의 다른 능력이 보여지기도 전에 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기업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공무원시험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토익 시험의 1회 응시료는 44,500원이며,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토익 시험의 성적은 상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1회만 시험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더라도, 해당 회차 시험의 난이도와 응시자의 구성 등에 따라 성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달 또는 세 달 정도 시험을 응시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구직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133,5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 발생은 경제적인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돈 없는 사람은 한번의 기회도 부담스러운 경제적 차별이 발생합니다. ‘다른 영어 시험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토익이 그나마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사람이 토익을 선호합니다. 두번째로 현재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실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위치에서 업무를 하는데 영어가 아주 중요한 능력이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국내에서 내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부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가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모두가 영어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민원을 처리하고 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합니까? 기존에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실행하던 영어 시험, 앞으로 영어성적을 대체하려 하는 대표적인 시험인 토익 등이 시험을 위한 시험일 뿐이지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라면, 자체시험을 통해서 검증해주길 바랍니다. 위의 두 이유 말고도 사견이지만, 대부분의 영어 시험들은 실제로 영어를 잘 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아닌, 영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한정된 시간안에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제 영어회화, 독해 등의 능력과는 별개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어학원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시험 성적은 잘 받지만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대화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청원은 공공기관과 공무원시험에서의 영어시험 대체만을 반대하는 청원이지만, 이러한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불필요한 영어 성적 과열 경쟁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공무원시험에서의 영어성적 대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 언론 장악[편집 | 원본 편집] *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방송장악 2008년 8월 11일 이명박은 KBS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였다. \"KBS 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해임권한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KBS 사장을 면직시킵니까?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라고 비판하였으며,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정연주는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11월 12일 법원은 \"일부 경영상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며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연주가 해임된 이후 이병순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낙하산 논란이 일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병순은 임명되자마자 소속 팀장 등의 동의도 없이 47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는 등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후 2010년 12월 30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KBS 사장 김인규가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KBS를 장악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방송 장악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후 KBS는 《시사투나잇》이 폐지되고 이명박과 성향이 다른 언론인들이 해임되는 일도 잇따랐다. 또한 이명박의 대선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을 YTN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비판과 반발이 일었다. 당시 YTN 노조는 구본홍의 출근 저지, 단식, 피켓 시위 등을 벌였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방송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명박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YTN은 구본홍이 임명된 이후 인기 프로그램 《돌발영상》이 폐지되면서 아나운서들이 검은 옷을 입고 진행하는 등 많은 갈등이 일었다. 당시 《돌발영상》은 이명박의 '멜라민 발언' 등을 보도하면서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다. MBC도 김재철 사장의 임명으로 인해 《PD수첩》 제작진이 이명박의 소망교회와 종교편향 논란을 취재하다가 전근 발령이 나는가 하면, 《후플러스》가 폐지되는 등 PD와 기자들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빚었다. 시사 프로그램 축소 폐지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 비판을 제기하는 프로그램들의 방송 취소나 연기 되는 일도 잦았다. 2010년 12월 7일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이 불방되는 일이 있었고, 같은해 8월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도 불방되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일이 있었다. 특히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후 김재철이 긴급 방송보류를 결정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PD와 기자들의 과도한 사법처리도 많았다. YTN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벌이던 노조원들이 체포되거나, 2008년에 방송됐던 MBC 《PD수첩》 <광우병>편을 취재했던 취재원들은 31개월동안 수많은 소환조사와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제도적 행위자 교체로부터 시작하여 말단 제작진 PD 교체 및 해임까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존폐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 있었던 아덴 만 여명 작전에서 앰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에 대해 청와대가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이 역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시절 앰바고를 지키지 않는 언론에 대해 징계를 하려던 절차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판을 하며 반대해왔던 모습들과 모순적으로, 이번에는 앰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하였다. 프리덤하우스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며 강등된 이유를 밝혔다. * 언론 탄압 논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KBS, YTN 등의 주요 방송·언론사 및 관련 기관장을 방송·언론에 전문적이지 못한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고, 반대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정책(종편채널)을 추진하여 사실상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다며 비판을 받는다.[84][85] 이에 관해 방송·언론인 7800여 명은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는 언론 탄압과 국민주권 유린을 그만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2008년 12월 26일에는 신문·방송 겸영에 반대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문화방송의 주도로 총파업을 하기도 했다. * YTN 장악 의혹 YTN의 《돌발영상》에 보도된 여러가지 어록들과 함께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2008년 멜라민 파동 당시 식약청을 방문하여 멜라민이 첨가되어 문제된 제품들을 살펴보는 중에 \"(포장지에)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3월 5일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명단’ 발표에 앞서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미리 해명한 일에 대한 비판을 실어 방송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이러한 비판 보도를 하는 YTN에 대해 언론 장악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돌발영상은 폐지되었다. 후에 우여곡절 끝에 돌발영상이 부활한 후 ‘궁금증’편에서 이명박이 참다래 농장을 방문해 \"미생물이 어디 있어? 안 보이네\"라는 발언을 방송하여 또다시 논란이 일고난 후 구본홍 YTN 사장이 급작스레 사표를 내고 보도국장이 바뀌고 돌발영상의 임장혁 PD가 3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받는 등 YTN에 대한 언론장악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언론에 경제논리 적용 첨부 이미지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2008년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방·통융합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적 의미를 주로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 융합을 비롯한 방송정책 문제를 순수 경제적 의미에 국한하는 것은 썩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의 기능에는 경제영역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 경제논리만 강조하면, 여론형성, 문화창조, 사회통합 등의 방송의 여러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의 본래 기능은 경기부양, 고용창출이 아니라, 현실감시, 여론형성 기능이 더 강하다.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 영역에 개입해 바꾸려고 하는 인터넷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 구조개편 등이 모두 여론 형성과정을 흔드는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감추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국제적 미디어그룹을 만들려고 언론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언론소비자가 한정돼 있는데 법이 바뀐다고 갑자기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이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도입된 지난 10년간 고용창출은 2만 명이 채 안 된다며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신문사의 문을 닫고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금지법, 언론장악방지법 등 마련해주시길 창원합니다.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합니다. 도대체 언론인들의 실체, 실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동의부탁드리며 대통령님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히 시행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인 분 있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청라 주민 으로써 7호선 청라연장 꼭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청라연장 공약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IT회사에서 일하면서 공공기관의 일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이 필수 입니다 조건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이렇게 IT 업계의 인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그사업의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으로 초급 몇명 중급 몇명 고급 몇명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인력을 학력과 자격증 취득여부등 몇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는것 자체가 불만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건 다 이해를 해도 기사자격증 취득후 몇년을 종사해야 등급이 바뀐다는 것은 불합리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이렇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취득후 IT업계 5년이상 종사하면 중급 기술자 10년 이상 종사하면 고급 15년 이상 종사하면 특급 이런식입니다 정보처리기사 그 자격증 공부해서 취득한다고 IT업계 일을하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개발자들은 정보처리기사 공부를 하면 업무에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IT업계가 개발자만 있는게 아니고 수많은 종류의 엔지니어도 있고 영업도 있고 사업관리자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기술자 제도 현행되고 있는 정책이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대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공공기관의 제안요청서의 인력부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등급을 나누려면 다른건 모두 빼고 몇년 이상 종사자 몇명 필요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프트웨어기술자 제도 불합리함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생에 첫 집을 5월29일에 샀습니다.비싼집도 아닙니다.1억에 대출조금받았구요~ 그런데 1분기 재산세를 제가 내야한다고요?왜죠?1,2,3,4,5월에 소유한사람이 내야하는거아닌가요? 공무원에게 문의해봤자 돌아오는대답은 6월1일기준 소유자분이 내셔야합니다.라는 형식적이고 영혼없는 대답뿐입니다!! 재산세도 월단위로 내게해주세요!! 불합리합니다!! 아는사람은 6월2일에 매수했겠지만 모르는사람만 바보됐습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해주세요!! 전에소유하지도 않았던 시기까지 세를 부과시키는 말도안되는 부과는 더이상하지마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호매실과 수원 화서 등지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 분당, 판교, 강남, 동탄, 평택, 화성, 안산 안양 등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이 필수 사항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가정에도 좋지 않습니다. 호매실이 위치한 수원 부근의 경기 지역에는 전자업, 각종 제조업, 연구직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치열한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출퇴근은 매우 큰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는데 과감한 투자와 조속한 결정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은 출퇴근 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며 이는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정의 삶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호매실은 신규 택지 지구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개통 등을 반영하여 이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출퇴근 등의 생황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의 타당성 평가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됩니다. 평가에 있어서 나이분포도, 출퇴근성향, 전체노선 활용도, 향후 활용도, 미래성 등 타당성있는 평가를 부탁하며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호매실은 신규 택지지구로 내집마련 등 거주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입주 하였습니다. 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하철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연장에는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교까지는 벌써 개통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용 획기적 재정적 개선을 위해서는 호매실 구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호매실과 수원 화서 등지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저도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민이 많은 지역의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많은 투자 부탁드립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에 많은 관심과 바쁘시더라고 조속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에 관한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장애인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중3자녀를 둔맞버리하는맘 입니다 제가이글을 적는이유는 대원중기라는 회사를 고발하고싶습니다 저희남편은 그회사에서 일하고 급여를 몇달치못받고 십지어는국민연금도 내지안고 미납시켜 총3천만원이넘는 돈을 몇년이지나도받지못하고있습니다 법으로해도 그사장명의로는 아무것도없으니 압류도 안됩니다 모두 집안식구들명의로 다바꿔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봐도 저희같은 서민들은 방법이없습니다 이런일은 학자급도없으니 애들공부시키기가넘힘듭니다 이돈절반만이라도 받으면 숨이라도 쉬겠네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받은 급여좀 받게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누가 폐기물을 변기 소변기 등 합 18개를 버리고 갔습니다 9월 19일에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범인을 잡아야된다는 이유로 미루다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가 쓰레기장으로 생각하는지 쓰레기가 조금씩 늘어나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두번하였으나 한번은 처리도 안했는데 완료가 되어있고 한번은 아직도 접수라고만 나와있네요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경제국 청소행정과 담당자(연락처) 허상모 (410-6515) 신청번호 1AA-1709-190922 접수일 2017-09-20 22:08:3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221270 국민신문고 민원 넣는거 좋습니다 근데 처리가 안되면 이걸 어디다 올려야할까 하다 여기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관련 민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지난 몇년간 군 내부에서의 비리, 갑질, 군기강해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봐도 적절하지 않은 처벌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 사법부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특수성을 지닌 집단이라 하더라도 군내 치안, 법치를 담당하는 사법부가 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이다보니 사법부의 독립성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군의 기강은 해이해지며, 부정부패는 창궐하여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군대를 존경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의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을 깎아먹고 더 나아가서는 동맹간의 신뢰를 깎아먹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셔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휘발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LPG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냅니다. 왜 경유차량만 냅니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가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경유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그럼,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은 전혀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100% 청정한 연료입니까? 단, 1원어치의 환경오염도 안시키는 연료입니까? 그런데, 왜, 휘발유차량이나, LPG 차량은 1년에 10민Km 를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단 1원도 안내는데, 경유차량 소유자는 1년에 100키로만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까? 왜 입니까? 1년내내 출장이나 기타이유로 경유차를 단 한번도 운행을 안하였어도, 단지 경유차량 소유만했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마다 내야한다면, 차라리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가격에 포함시키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유로5 적용된 차량인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죠? 그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값에서 차후에 환급해주는 걸로 하고요. 어짜피 화물차량도 유가환급 해주잖습니까? 왜 행정편의 적으로 운행을 안하고 소유만 하고 있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심지어 화물차량들은 1년에 10만Km 이상 주행하는 차량과 같은 차종의 같은 화물차라도 1년에 2만Km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이 왜 환경개선부담금이 똑 같습니까? 말 그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면, 운행을 많이하는 차량에 더 많이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운행 많은 차량이나, 운행 적은 차량 공평하게 경유가격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해 주십시요. 배기량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달라서 안된다고요? 배기량 놓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요? 어짜피 배기량이 놓은 차량은 경유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니 그걸 이유로 삼지는 마십시요. 왜 주행을 거의 안해서 경유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됩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의 불합리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우리나라도 계속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도 점점 늘어나면서 동물병원에 대려가 사람처럼 예방접종도하고 아프면 약도 먹이고 다치면 수술도 시키고 하는데, 반려동물은 보험이 안되기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꽤 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도 사람으로치자면 의료보험 같은 혜택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게도 의료보험같은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택시 안에서 술냄새가 났고, 기사분의 운전과 행동이 음주운전을 의심케 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시 택시나 기타 대중교통 수단, 영업차량도 모두 동등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 음주운전 적발시 해당 택시회사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음주운전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하여 제보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는 10월-11월 무렵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공식 홈페이지(교육부 운영)의 홍보 동영상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교원의 교육을 평가하면서 더 좋은 교육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원으로서도 아닌 단지 학생으로서 느끼기에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첫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 사이트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완전히 익명성이 보장되니 안심하고 자유롭게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증이 이미 넘쳐납니다. 1)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교원평가 결과가 나온 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지 몰랐다. 나는 나에 대해 이렇게 나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안다는 점, 다시 생각해주세요. 2) 중학교 1학년 당시, 저희 음악선생님께서(윗 분과 다른 분입니다) 무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특정 학생들을 지목하시면서(이름 언급 포함) \"너희는 나한테 배우는 주제에 교원평가에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실망이다.\"라 하시며 하루 수업을 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3(결정적)) 교원평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통한 항목별 평가, 선생님의 좋은 점, 선생님의 바라는 점. 제가 직접 선생님 네 분께 여쭤본 결과 모두 한 목소리로 이름이 써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 다만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 부분은 반 별로 구분되어 학생의 출석번호 순으로 도착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출석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가 그런 말을 썼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조사하는 과정 없이 순수하게요. 둘째. 학생의 자유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 대게 교원평가는 수업 시간 도중 컴퓨터 실에 잠시 이동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평가를(꼭 교원평가만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도 해당됩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수업을 해야 한다 라고 재촉을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2) 한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해당일 아침에 전교에 방송을 통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이다. 꼭 5점을 주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셋째. 전혀 의미가 없는 평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1)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당시 전교에 교원평가에 누가 뭐라 썼는지를 모두 알 수 있다는 의견에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아예 무의미하게 여기고 3점 내지 5점으로 모두 적고 의견을 공란으로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교과선생님의 경우는 학부모 분들이 공개수업때를 제외하고는 만날 기회가 사실상 전무하며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학생의 의견만을 듣고 평가하게 됩니다. 학부모의 주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무의미 한 것 입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는 아예 모든 서술식 답변란을 비우고 모든 평가를 5점으로 주는(혹은 3점) 경우가 '매우'많습니다. 3) 교원평가를 보면 보건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등의 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과 크게 접촉할 일이 없는 분들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평가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4(중요)) 교원평가는 대게 10-11월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선생님께 바라는 점' 평가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이미 그 선생님의 수업 방향 등을 수정하여 현재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늦은 겁니다. 다시 말해 1년동안 그 선생님을 관찰하여 적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개선 등의 이익이 거의 없고, 다음 학년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수업이 알맞을 수 있기에 역시 무의미 합니다. - 이에 따라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아예 교원평가의 결과 등을 신경쓰지 않으시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교원평가지를 나누어주거나 바라는 점을 메모지 등에 써서 익명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안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며 익명도 보장되지 않고 위험한 평가를 왜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구들 시간낭비, 선생님께는 좋은 답을 받아도 찜찜 나쁜 답을 받으면 분위기가 살얼음판. 완전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런 평가 진행할 시간에 더 좋은 교육 개선안 만들어주십시오. 폐지가 어렵다면 개선이라도 해주십시오. - 완전히 무의미한 학부모 평가를 제외해주십시오. - 답안이 송부될 때, 무작위로 섞기 등의 방식을 통해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해주십시오. - '선생님께 바라는 점'은 학년 초에 평가를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또는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전북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박대통령 시절의 행정안 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에게 저렴한가격에 집을 임대해주는 행복주택 사업은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 익산을 제외 하고는 완공된 행복 주택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대여 사업을 해서라도 청년들의 주거지를 마련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한국의 제16대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1988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한 뒤 5공비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여 민주당 창당에 동참하였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퇴임한 뒤 고향인 봉하마을에 귀향하였으나 재임중 친인척 비리로 조사를 받다가 2009년 5월 23일 사저 뒷산의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서거하였다. 퇴임할 때 대통령 재임시의 기록물 복사본을 가지고 귀향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기록물 무단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의하여 측근과 친형, 부인·아들·딸 등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23일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내용의 유서를 컴퓨터에 남기고 사저 뒷산의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서거하였다. 5.23일 05:20 - 컴퓨터에 유서작성. 23일 05:45 - 경호원1명 대동하여 사저를 나섬. 23일 06:40 -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23일 07:00 - 세영병원 도착 (경호원이 일반승용차로) 23일 07:20 - 청와대, 사고소식 보고받음. 23일 07:35 - 부산대병원으로 후송(엠블런스로) 23일 08:13 - 부산대병원 도착. 심폐소생술 시행. 23일 09:30 - 소생술 중단. 노무현전대통령 서거. ※특이사항 - 사고현장(부엉이바위아래)에서 투신충격으로 인한 혈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의 입을 빼면, 확실한 사실은 1,4,5,6,7,8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2번과 3번은 오로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일뿐입니다. 1번도 사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서라고 알려진 파일이 저장된 시각으로 추정한 추측일뿐이며, 그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된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로 확인된것은 4,5,6,7,8 뿐입니다. 세영병원도착 → 청와대보고 → 부산대병원후송 → 서거 이것이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을 배재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손쉽게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이 부엉이바위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사고현장이 아예 봉하마을이 아니라고 해도 경호원 1명의 진술에 의존하는한 문제될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5월 하순의 농촌에서 새벽 6시경이라면 모두가 잠들어있을 아주 이른시각은 아닙니다. 그 시각에 사저를 나서 뒷산으로 향했다면 경호원 이외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 이외의 또다른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봅니다. 경찰의 발표에 조그만 한 의혹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한다 . 경찰주장에 의하면 신발과 잠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 신발은 바위에 부딛혀서 벗겨질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잠바가 벗겨진것은 어찌된 일일까? 만약 나무에 걸렸다면 잠바가 벗겨 질 수 있지만 그럼 피묻은 잠바는 성립이 안되는데. 일단은 잠바를 입고 바위에서 뛰어 내려 옷에 피가 묻엇는데 경찰이 업을려고 하니 무거워서 잠바를 벗기고 갔다가 나중에 그옷을 경찰이 발견하고 가져왔다 이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죽었음을 확인시키려고 거기서 잠바를 발견했다고 하엿을까?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경찰이 옷을 잡아서 옷만 산위에서 남아있었는데 그옷을 경찰이 가져오다가 마침 대통령이 죽었다는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잠바에 피가 묻었을까 ? 경찰의 발표가 실수인지, 방송국에서 가짜경찰의 발표를 모르고 한것인지? 경찰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진짜로 무슨 말을 하였을까? 미국의 특수무장 특공대가 그 산에 왔을리는 없는데 이해가 안간다. 그 산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각하의 잠바에는 왜 피가 묻은 건가? 돌아가실 때 입고있던 그 잠바가 벗겨진 이유가 무었일까요. 경찰은 그 잠바를 어디서 가져온것일까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왜 경호원은 추락사 한 사람을(당연히 뼈가 산산조각 났을텐데) 119 부르지 않고 지가 직접 들어서 지 차에 태워서 동네 병원으로 갔나요? 것도 혼자서 환자를 이송해. 천하무적이시네 그양반, 온몸이 골절난 사람을 단독으로 옮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 경호원 출입국조회 해보는 건 어떨지. 누구한테 사주 받아서 일 저지르고 딴 나라로 토끼는건 아닐까? 청와대 경호원이라면 뭐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을텐데. 요즘 초딩도 알겠다. 누가 온몸 골절난 사람을 들쳐업고 동네 병원가냐고요. 그리고 경호원이니까 무전기 같은거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사저에 먼저 연락 안하고 이명박한테 먼저 연락했을까? 어떻게 이명박이 먼저 알고 권양숙 여사가 나중에야 알게 되어서 늦게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유서라고 공개된 사진 보니까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이 쓰시던 글 느낌하고 너무 다른것 같던데요. 보통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뭐 이런식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좀 긴 느낌인데 컴퓨터에 남겼다는 유서는 대체 뭐가 뭔지? 글도 짤막짤막하니 \\'이게 진짜 노무현대통령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다르던데요. 글고 오전부터 들었던 유서 전문의 내용인 \\'돈문제 깨끗하다\\', \\'국정이야기\\' 이런거 싹 빠져있고. 유서사진이라고 올린 연합뉴스 장난하냐 지금? 그리고 유서 마지막에 있는 화장해달라는 소리가 꼭 부검하지 말아달라는 말같네요.(증거인멸) 그리고 어떻게 온몸이 골절되고 두개골이 파손이 되었는데 피를 흘린 흔적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부분에 대해선 언론이나 수사쪽에서 함구하고 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돈문제 깨끗하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비판받아서 너무 괴로웠다 아들, 딸 지지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퇴임후 농촌 마을 봉하마을에서 여생을 보내려고했는데 잘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부분은 깨끗했다 나에 대한 평가는 먼훗날 역사가 알려줄것이다 국정원, 댓글부대(기사, 언론, 미디어 등) 관련자 빨리 추적하여 잡아내고 조사와 수사도 같이 병행하고 재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창원합니다. 그리고 왜 죽었는 지 대해서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으로 수사, 조사!! 올해안에 내년 초안에 밝혀지길 기도합니다.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잊지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대통령 우리들의 천사 바보 제16대 노무현 대한 조사, 수사 제대로 밝혀주시고 관련자들 처벌과 구속을 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친구가 죽었는데 아무렇치 않으십니까? 창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생활이 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 예나지금이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거기서 선량한 국민들을 등쳐먹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런놈들을 조폭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국민들을 두번죽이고 있는 기생충같은놈들 조폭 강력히 정부가 나서서 활개를못치게 해야합니다 강력한 법률과 경찰력보강으로 국민들이 마음편히 생활할수있게 해야합니다 특전사는 할수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뿌리 뽑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사고나서ㅡㅡ중지말고ㅡ미리알고ㅡ선에방.후조치바람니다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2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잃고ㅡ외양관고치는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88&cid=59086&categoryId=59092 https://namu.wiki/w/%EB%84%A5%EC%8A%A8%20%EB%A9%94%EC%9D%B4%ED%94%8C%EC%8A%A4%ED%86%A0%EB%A6%AC%20%EA%B0%9C%EC%9D%B8%EC%A0%95%EB%B3%B4%20%EC%9C%A0%EC%B6%9C%EC%82%AC%EA%B1%B4 https://namu.wiki/w/%EC%B9%B4%EB%93%9C%EC%82%AC%20%EA%B0%9C%EC%9D%B8%EC%A0%95%EB%B3%B4%20%EC%9C%A0%EC%B6%9C%EC%82%AC%EA%B1%B4 http://pastimelife.com/16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1926&cid=42238&categoryId=58700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 제도는 동의를 하면 어떤 개인 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동의는 모든 것을 녹이는 만능 촉매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의 취득과 처리, 폐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의만 있으면 정보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동의 스킴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경각심 전에 창원에서 오늘 또 재창원합니다. 제발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창원)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해주시길 창원합니다. \r\n\t\t\t\t참여인원 : [ 2명 ]\n\n\n카테고리행정\n청원시작2017-10-12\n청원마감2017-11-11\n청원인kakao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88&cid=59086&categoryId=59092 \n\r\n\t\t\t\t\t\t\t\t\t\t\thttps://namu.wiki/w/%EB%84%A5%EC%8A%A8%20%EB%A9%94%EC%9D%B4%ED%94%8C%EC%8A%A4%ED%86%A0%EB%A6%AC%20%EA%B0%9C%EC%9D%B8%EC%A0%95%EB%B3%B4%20%EC%9C%A0%EC%B6%9C%EC%82%AC%EA%B1%B4 \n\r\n\t\t\t\t\t\t\t\t\t\t\thttps://namu.wiki/w/%EC%B9%B4%EB%93%9C%EC%82%AC%20%EA%B0%9C%EC%9D%B8%EC%A0%95%EB%B3%B4%20%EC%9C%A0%EC%B6%9C%EC%82%AC%EA%B1%B4 \n\r\n\t\t\t\t\t\t\t\t\t\t\thttp://pastimelife.com/1630 \n\r\n\t\t\t\t\t\t\t\t\t\t\t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1926&cid=42238&categoryId=58700 \n\r\n\t\t\t\t\t\t\t\t\t\t\t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 제도는 동의를 하면 어떤 개인 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동의는 모든 것을 녹이는 만능 촉매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의 취득과 처리, 폐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의만 있으면 정보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동의 스킴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경각심 \n\r\n\t\t\t\t\t\t\t\t\t\t\t전에 창원에서 오늘 또 재창원합니다. 제발 개정해주십시오. \n\n\n첨부링크 1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2_0000115818&cID=13001&pID=13000 \n\n\n\n\n\n청원동의 2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kakao - ***\n\n\r\n\t\t\t\t\t\t\t\t\t\t\t\t동의해주세요\r\n\t\t\t\t\t\t\t\t\t\t\t\n\n\n\n\n\nkakao - ***\n\n\r\n\t\t\t\t\t\t\t\t\t\t\t\t추가로 빠진 내용은 바로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nhttps://namu.wiki/w/KT%20%ED%99%88%ED%8E%98%EC%9D%B4%EC%A7%80%20%EA%B0%9C%EC%9D%B8%EC%A0%95%EB%B3%B4%20%EC%9C%A0%EC%B6%9C%20%EC%82%AC%EA%B1%B4\n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재창원할 계획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r\n\t\t\t\t\t\t\t\t\t\t\t\n\n\n\n\n\n\n\n1\n\n\n\n\n\n\n"}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30년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와 프로축구 k-리그의 팬입니다. 일련의 대한축구협회의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 축구 자체가 완전히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며칠전 모로코전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축구팬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의 법인카드 비리,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신화를 이룩하셨던 거스히딩크 감독님 사태 까지 근 30년이래 이런축구는 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8개월여 앞둔 월드컵 이상태로 과연 월드컵에 나가는게 무슨의미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축구는 곪을때로 곪은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통령님이 없애고자 하시는 적폐 즉, 인맥,학연,지연 축구가 문제인것입니다. o대라인, 누구 부회장라인 등등 으로 인한 국가대표 선발로 인하여 현재 한국축구는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수선발은 누구의 강압이 아닌 감독의 고유권한입니다. 감독이 재능있는 선수를 마음껏 뽑아야 하는게 당연하구요. 2002년이후로 왜 하향세를 걷게 되는줄 아시나요? 2002년 히딩크 감독님때는 그래도 감독님께서 직접 선수들의 몸상태, 경기력등을 체크한후 누구의 간섭없이 선발하고 적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박지성 이나 이영표 같은 선수가 나온것이구요. 지금은 어떤가요? 팬들이 보기엔 저선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력이 정말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선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월드컵이나 예선등에서 실패할경우 유망한 감독님들을 희생양 삼고 이제는 제발 이런축구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왜 외국인 감독을 그토록 원하는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때문입니다. 월드컵 1승도 못올리던 시절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선수들이 하려는 의지와 모든것을 보여주리라는 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는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호곤 부회장 께서 이번 국감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셨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걸까요? 떳떳하다면 당연히 국민앞에 또는 축구팬앞에 나와서 모든것을 상세히 밝혀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부디 한국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일을 쇄신의 기회로 삼으시고 대한축구협회의 적폐청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국제축구연맹(FIFA)도 블라터 회장을 비롯 그밑의 수하들의 적폐로 망신창이가 된적이 있었지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그렇게 되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음 월드컵 부터는 본선조차 올라가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예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때 국민이 왜 대한민국 축구단에게 엿을 던졌는줄 아십니까? 지더라도 희망이라는것을 보여줬으면 격려의 박수라도 했을겁니다. 투지 용기 끈기 가 없는 못해도 뽑힐게 뻔하다는 생각때문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번기회를 삼아 대한축구협회도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축구가 2002년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수 있습니다. 이번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꼭 반듯이 적폐를 청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 적폐 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 10년 간호기록부 : 5년 등 ->요청 시 파기로 모두 개정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5년-> 즉시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즉시 삭제 게임, 미디어, 의료, 신용정보 등 보유기간 삭제 건의, 개정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개정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 ?리네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5개월로 조정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1개월 조정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2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 /요청 시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가 개정이 필요하다.!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 신고 통지해야한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번 삭제할 것! 혹은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교체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없다로 개정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부분) 개인정보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게 해야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자 당장 알고싶다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2017년1월28일 이후부터 승강기 안전관련 법이 개정되어 2017년1월2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하는 정전시 자동구출운전장치의 의무설치조항은 과녕ㄴ누구를 위한것인가? 현재 국내 승강기 의 제조및 설치관련법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우리 의 행정부에서 관리 하고있는현실 공동주택 관리시스템도 모르면서.수직교통용구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모르고,그누구도 제품 현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이러한것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 에서 출발한것같은 규정 왜 누구를위하여 필요한것인가? 현장조사하고,행정부에서 일반 서민들은 불편을주고있는지 확인을 하여주세요. 국가의 행정부는 권력을잡기위한것이 아니고 모든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지원하는것아닌가요? 승강기 자동구출운전장치 인증과 실태 조사및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저하고 하여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향후발생할수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수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전시 승강기 자동구출운전장치 관련 인증품적용과 공정 거래 위반사례 개선요청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의 7시간 흔적을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세월호의 7시ㄱ", "num_agree": 1, "petition_idx": "2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7시간 반은 알려저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2년 ->요청 시까지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나 꼼수'이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와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처벌하거나 영업정지, 벌금 부과하도록 개정해주세요. 메뉴얼도 도입(대응 10가지, 방지 몇가지 등등)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없어져야 편리,편익합니다. *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보유하니까 해킹당하고 도용당하고 유출되죠. 어서 개편해야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국회로 제출하여 반영 후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니 참.. 먼 미래가 처참합니다. 후손들이 부끄럽고 손가라질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정해주시길 약속하고 의견을 모두 국회,법으로 제출하여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관NO 보유NO 안전한 세상 안전한 국가 되길 기원합니다. 개정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근거: 2014, 2012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14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참고! 2017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태",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안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의 7시간 흔적을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세월호의 7시간은 알려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7시간 반은 알려저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우리 스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님은 오래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혼자 묵묵히 수행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는 언니같고 어머니같은 스님의 시봉을 하게 되었고 남편마저도 여법하시고 소탈하신 우리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님은 수행은 물론이시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몇 가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로는 없는 형편에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아이들을 거두시어 자식처럼 돌보아주신 것이고, 두 번째 예로는 스님께서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며 그의 숙원으로 없는 형편에 매월 부대법회에 가셔서 부대원의 장병들에게 사비로 먹거리를 제공하시며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고 오십니다. 세 번째 예로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다른 어려움이 있으신 도반 스님이 계시면 발 벗고 나서시어 도움을 주시는 스님이셔서 항상 바쁜 스님이십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선행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가 각박해질까봐 무척이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도들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선행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님을 비롯하여 우리 신도들은 스님의 선행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다보니 자원봉사자 분들과도 인연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이런 좋은 일들이 왜곡되어 보일까봐 무척이나 걱정하시기에 신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글을 올립니다. 신도 대표 김진희 외 64명 (고성) 김점숙, 황순옥, 천정자, 김둘이, 강인숙, 유복자, 심재화, 성낙운, 이현무, 이지원, 한명자, 조성래, 최훈기, 허태진 (거제) 이분숙, 박순덕, 현정화, 신병환, 심순옥, 정현아, 한춘용, 정현정, 이효숙 (통영) 김난주, 장동식, 이희우 (김해) 신분현, 신말임, 조남심, 서정철, 이경은, 강숙이, 신미옥, 김민서, 신만옥, 이희선, 최복심, 허영재 (경산) 김웅남, 이옥자, 김해영, 이옥선 (창원) 김현숙, 최연숙, 김갑점, 박희숙, 송미숙, 안명국, 한광연, 정민성, 홍진화, 황지용 (밀양) 손영이, 임지현, 도일순 (부산) 최계순, 차동수, 김순선 (진주) 차지원, 임현숙 (함양) 임원섭 (함안) 정영철 (서울) 이강석", "num_agree": 0, "petition_idx": "2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스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국인은 외모는 젊어보이게 화장하면서 나이는 2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는 불법이고, 만나이가 합법입니다.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만나이를 알아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는나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서열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불공평 한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나이는 정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한다면서 행동은 그게 아닙니다. 말로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가 합법이고 세는나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지식인 답변자는 100%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일일근로시간 8시간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신고해도 과연 노동청이 노동자를 보호해 줄까요? 말로만 보호해준다고 하지 현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신고한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은 개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로만 강조할 뿐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로 사람의 발목잡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결혼, 취업, 임신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Jot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보다 2살 올려서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식 나이- 태어난 연도만 바뀌면 무조건 올라가는 나이이자 태어난 연도~현재 연도의 갯수입니다. 갑질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은 하루 만에 2살 올라가는 나이 생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미개한 나이 계산법) (한국의 공식나이X-비법정나이, 비정상나이, 비공식나이, 불법나이) *만 나이-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생일에 올라가는 나이 (한국의 공식나이O-외국과 똑같음, 합법나이, 실제나이,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이계산법) 한국식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느껴질 것이고, 만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만나이가 옳은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햇수나이)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지키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의 95%는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만나이보다 2살~3살이나 올려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말하는 나이에 세뇌된 것인가요? 만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법치주의 국가라 말하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법158조-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헌법-인간은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글을 보는 1958년생, 1968년생, 1978년생, 1988년생, 1998년생, 2008년생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 불법나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생일 지났어도 아직은 각각 59세, 49세, 39세, 29세, 19세입니다. 나이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만20세~만23세 - 20대 초반입니다. 만24세~만26세 - 20대 중반입니다. 만27세~만29세 - 20대 후반입니다. 30대 이상부터도 위와 같은 나이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나이는 한국의 공식나이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 and 임신기간이 한 살 and 생명존중 and 1월 1일에 모든 한국인은 나이가 1살 올라간다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답변(N포털사이트의 지식인, D포털사이트의 팁)은 100% 거짓말이자 허위사실유포 and 민법 15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의 나이 차는 2살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1살 차입니다. 생일에 올라가는 만나이가 한국의 공식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사람을 2살이나 더 늙어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국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거라고 인식을 바꾸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서열에 대한 집착(=나이를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현상)으로 인해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안 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북한 포함)는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되어서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을 상식으로 압니다. 정부가 만나이를 홍보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로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표기한 것도 한 몫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나오는 곧이 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들(=연예인)은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진짜나이를 모릅니다. 그냥 1월 1일만 되면 한국인은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나이는 잘못된 계산법인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1962년 당시 정부에서 홍보까지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만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강요(=어려보이게 할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이를 홍보할 의지가 없고 대중매체에서 연예인들이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자신의 진짜나이인 마냥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매체는 나이 표기방법을 연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즉 TV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신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TV에서 말하는 연예인의 나이는 다 불법이고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 줄세우기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살 차이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호칭(형, 오빠, 누나, 언니)을 강요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임과 동시에 불법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헌법 조문-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지 않는다. 한국인 전체가 그냥 1월 1일 0시에 한 살씩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태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생은 한국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보다 2살이나 많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애초에 한국나이(=비공식나이) 따위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사회에서 강요한 나이 and 비정상적인 나이계산 방식으로서 2살을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생일이 되야지 올라갑니다. 한국도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만나이는 개인의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만나이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새해만 되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너무 심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존방식에서 변화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안타깝습니다. 한국나이는 흔히 말하는 연차 개념으로 나이를 세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몇년차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임신기간과 나이가 올라가는 것은 완전 낭설이자 루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나이(=비공식나이, 1962년에 퇴출)는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머릿속은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연도만 바뀌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거부하는 종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법보다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만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는 한국공식나이이자 국제표준나이입니다. 실제나이가 만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여러분의 실제나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이가 한국인의 실제나이이자 진짜나이입니다. 한국인은 학창시절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나이를 동일시해서 생긴 게 바로 나이세기의 부작용입니다. 왜 고2가 18살로 불리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학년과 나이를 별개로 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갑니다. 생일에 초가 올라가는 것도 한국나이 기준이 아니라 만나이 개수로 해야 합니다. 돌잔치(세는나이로 2살생일)에는 초 1개꼽고 태어난 지 1년되었다고 축하하는데 다음년도 생일엔 초 3개꼽고 3살생일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살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나이로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조차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뿐입니다. 불법나이(=한국나이)에 속지 마세요. 정부나 관공서에서 한국나이를 인정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무조건 1월 1일만 되면 전국민이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주장한 것이 바로 한국나이입니다. 즉 이 말은 한국인을 로봇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게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한국나이(=세는나이, 햇수나이) = 불법나이, 만나이 = 합법나이 한국나이는 이미 1962년에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 매스컴과 일상생활에서만 퇴출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1월 1일에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은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2015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2살이 되는 것이라고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조산 즉 칠삭둥이, 팔삭둥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속지 마세요. 옛 문헌에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국인은 소설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은 생일이 되면 1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상식입니다. 무조건 새해 1월 1일이라고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은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게 일반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1월 1일에 나이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로봇취급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나이는 무조건 새해가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돌잔치를 하지 말고 2살로 생일잔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서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수태일을 생일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날을 생일로 하는 걸까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면서 나이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부모님들은 1살이라고 하지 않고 개월수로 말할까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은 가족에게만 언니, 형, 누나, 오빠, 동생이라고 합니다. 외국은 가족 아닌 사람에게는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누구씨 이름을 부르면 듣는 상대방이 반말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존대말 하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들어 가족에게만 한정하던 호칭 언니, 누나, 형, 오빠를 사회에서까지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앞에 '씨'를 붙이는 것은 반말이 아닙니다. 왜 가족이 아닌 생판 남한테 형, 동생, 누나, 언니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겁니까? 씨 혹은 님이라고 부르면 어디 덧납니까? 이러니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오지랖이 매우 넓은 민족입니다. 외국의 학교는 한 학년에 나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학년 = 같은나이 고정관념 편견부터 버리세요. 대학교에서 듣는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을 1학년만 듣는 게 아닌 것 처럼 말이죠. 2~4학년 재학중인 학생도 1학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잖아요. 외국 학교에서는 7세와 6세가 섞인 같은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서는 몇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인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입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1~2살 차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형이야 누나야 언니야 오빠야 호칭 즉 서열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꼰대 문화, 정부의 만나이 홍보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아직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을 따지는 미개한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관습이자 악습입니다. 그래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가 일상생활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국민은 한국인 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애초부터 하지 말든가요. 한국인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나이는 태어난 연도만 중요하고 생월과 생일은 무시합니다. 개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하는 한국나이가 옳은 나이 계산법입니까? 한국인이 나이계산에서 미숙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가 잘못된 계산방식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한국인 90%는 자신의 만나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모르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된 홍보나 캠페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에 1-2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나이에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1. 태어난 날 0세가 아닌 1세로 정한다는 것과 2. 태어난 날과 상관 없이 다음해 1월 1일에 1살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1살을 더하기 때문에 만나이와 1세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문제에서 개인에 따라 1세의 차이가 더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늦게 태어날수록 격차가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11월, 12월생 즉 생일이 늦은 사람은 거의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2살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산부들은 아이를 12월에 출산하더라도 12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년도 1월생보다 12월생인 우리 아이가 뒤쳐질까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합니까? 그리고 왜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한국나이 계산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다수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1년을 살지도 않았는데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2살이라고 강제로 말하는 이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을 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국나이는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명백한 가짜(=Fake)나이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나이가 아닙니다. 한국나이를 가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나이를 법적,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이기 때문이고 전세계적으로 표준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나이를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질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만 나이로 말하면 왜 나이를 속였냐고 뭐라 합니다.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게 왜 나이를 속인 겁니까? 만 나이가 법정 나이이고, 정상적인 나이 계산법인데 관습이라시고(=악습이라시고) 세는나이(=불법)로 말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사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한국나이의 유래는 중국의 세는나이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나이의 원래 이름은 세는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 고유의 문화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법으로 세는나이를 없애고 현재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를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백한 찌라시입니다. 한국나이는 절대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음력나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0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랬던걸 한국만 무슨 배짱으로 현재까지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명백한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나이가 만나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만의 관행이자 전통이고 우리라도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것이라고 하며 세는나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는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쓰였지만 그마저도 오래 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이만 사용합니다. 제가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나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만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눈의 안경식으로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세는나이를 합리화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는나이 일명 우리, 한국나이는 나이를 회사의 근무 연차개념으로 세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인의 생일을 무시하고, 무조건 태어난 연도(=생년)를 1살로 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프로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불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991년생이면 1991년=1살(1년차), 1992년=2살(2년차), 1993년=3살(3년차), 1994년=4살(4년차), 1995년=5살(5년차), 1996년=6살(6년차), 1997년=7살(7년차)... 그러므로 1991년생은 현재 27살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991년생이 태어난 지 26번째 해(=태어난 지 27년차 됐어요.)라는 뜻이지 1991년생이 26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나이계산을 회사의 근무연차 개념을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나이는 생일을 무시하고 생년으로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and 불공평한 and 불합리한 나이계산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 계산방식은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하루만에 나이가 올라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외국은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년 1월 1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새해만 되면 아이들에게 나이가 올라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인들만 유독 새해와 동시에 나이가 올라간다고 느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처럼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을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법보다 일반관행을 우선시하는 좋지 않은 풍조가 만연한 나라라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이 말하는 나이는 올해 몇 세로 말하고 있는데 세는나이 즉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TV에서 나온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정확한 진짜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빅뱅의 멤버인 G-Dragon은 1988년생으로 올해 30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즉 외모는 20대 초반처럼 화장하면서 반대로 나이는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G-Dragon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8살입니다. 즉 자신의 진짜나이인 만나이로 말하지 않고 가짜 나이로 말해 자신의 진짜나이를 속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이 TV에서 말하는 자신의 나이는 가짜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나이보다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연예인들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나이 앞에 만이 아닌 올해, 우리,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그 나이는 무조건 가짜나이임을 알려드립니다. TV에서 나이를 보실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스와 스포츠에서는 나이를 표시할 때 만나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능,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나이를 한국나이 즉 가짜나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PD들이 민법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방통위에서 제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민법은 형법이 아니라 처벌조항이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2007년 12월 31일 생과 2008년 1월 1일 생은 태어난 날은 고작 하루 차이인데 태어난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라 형, 오빠, 언니, 누나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갑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나이가 나와 같아야 동갑입니다. 쌍둥이도 기껏해야 몇 분 차이인데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라고 서열 나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은 제외한 다른 나라는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한국은 1살 차이라도 서열이 매우 심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벼슬인것 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꼭 해야겠어?\" 위의 예를 봐도 나이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초면에 상대방에게 몇살이냐고 물어보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례가 되는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초면에 나이를 물어봐 자기보다 어리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밑으로 보면서 무조건 반말하고 하찮게 보고 경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양 없고 하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월등히 있어서 꼰대 마인드가 남아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제발 초면에 나이 좀 그만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상대방 이름 앞에 씨나 님이라고 붙이면 어디 덧납니까? 초면에 나이 물어보는 한국인 때문에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초면에 나이를 물어서 서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친하지도 않으면서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냐고 말이죠.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너, 몇살이야?\" \"왜 반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서열 문제로 인해 최근 이태임과 예원 사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 2살 차이도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사용하라고 한 호칭을 사회에서까지 강요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정부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에 따라 오차가 2살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2살까지 오차가 나는 나이를 한국인들은 자신의 진짜나이인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서양식, 서류상 나이 계산법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한국인의 안 좋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나이로는 주택 청약가점, 인터넷 회원가입,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 각종 행정적인 서류 발급 절차가 안 됩니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상에서 쓰는 나이가 만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한 것처럼 만나이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합니다 1962년부터 민법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나이를 만나이로 쓰고 있는데 한국만 만나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을 발급받을 때는 만나이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나이로 말하면 외국에서는 성인요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 무조건 한살이고 12월 31일이 생일이더라도 무조건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옛 동아시아 문화권의 나이 셈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는나이셈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셈하는 국제적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두 살을 더 셈하고 늙어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해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62년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출생일을 산입한 연령계산법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보다는 정부의 성의 있는 계도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나이가 자랑이 아닌 100세 시대를 맞아 보다 젊게 살아가는 당연한 '만 나이'로 통일돼야 합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들만 외국인보다 나이를 2살이나 더 빨리 먹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루라도 빨리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나이 계산을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진짜나이보다 1살~2살을 올려서 말하는 걸까요? 외국인보다 더 나이 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국과 외국의 나이문화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라는 나라만 만나이라는 것을 놔두고 법적 행정적 효력도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걸까요? 서열에 대한 집착일까요? 만나이는 서양식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준에 충실한 정확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병원에서, 약봉지에서도 만나이를 씁니다. 왜 만나이를 쓸까요? 만나이가 개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2015년 1월생과 2015년 12월생은 절대로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나이입니까? 예)2015년 1월생은 12월 되면 걸을 수 있지만, 2015년 12월생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은나이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인은 로보트입니까? 해가 바뀌면 불꽃놀이와 동시에 한 살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연도별로 구분하는 서열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친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반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는나이 일명 우리, 올해, 한국나이는 생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가짜나이이므로 없어져야 할 관습 and 관행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1살이 배달되었다. 라는 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만나이를 안다면 이런 헛소리에 속을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만나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이관념이 퇴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뿌리도 없는 '연나이' 라는 새로운 개념마저 등장해서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만나이와 세는나이가 아닌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년생 문제 때문에 연나이를 징병대상 등에 사용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정당한 나이인 것 마냥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나이는 오직 만나이 뿐입니다.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만나이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이외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년 단위 이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한 나이 세기 방식은 한국에서도 그것도 나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무식한 세기방법입니다. 한국나이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이를 반대하는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1번째 주장은 존대말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문화 특성상 만나이의 일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애초에 1-2개월 차이는 형-동생 이고 11개월 차이는 동갑으로 말을 놓는 것 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정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리하고 싶으면 태어난 연도를 물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만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0-1살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말을 놓고 존댓말을 쓰는 문화는 근대에 와서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빠른 년생' 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말을 놓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국나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번째 주장은 가장 웃긴 논리인데 '한두살 어려지고 싶다고 만나이를 주장한다' 는 것인데,만나이를 쓰면 다같이 '정상적인' 나이를 쓰게 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젊어지거나 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계 73억 5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나이를 나머지 한국인 5천만이 관습이랍시고 고집하는 나이를 버리자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나이를 그냥 그래왔으니 계속 쓰자!라고 하기엔 명분도 없고 실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빠른 생일도 없앴으면서 한국식 나이는 왜 안 없애는 것입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한국 나이를 사용하니까 한국 나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매스컴(신문사, 방송국, 포털사이트)의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발 살아온만큼 공평하게 나이를 먹었으면 합니다. 최초도입국인 중국이 버린 나이계산법을 왜 한국만 고집하는지.. 12월 31일생은 태어난 지 몇시간 만에 심지어 몇분만에 2살되고 그 몇시간 몇분 차이로 형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국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동아시아 나이 헌법으로 인해 손해 보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과 이에 따른 시간 낭비는 더 심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살 더 많은 한국식 나이로 인해 모든 걸 두 살 더 많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 살을 더 먹는다는 무게감 만으로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서 만 28세에 놓인 청년이라면 그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로만 보여도 겨우 30살이 된다. 28살과 30살 자체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나이를 먹으려고 하거나 늙고 싶어서 환장한 민족 같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의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듭니다. 꼭 청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 20대 후반의 여성들도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으로는 20대인데 왜 동아시아 특유의 나이 계산법으로 30대가 되었다고 강요 받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만 나이 20대 후반의 여성들의 참여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1살이라도 외모는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들이 왜 나이만은 세계 최악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을 따라 외국인보다 2살이나 더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은 고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12월생이 1년차이도 나지 않는데 다음년도 1~5월생한테 형,누나,언니,오빠 대접받기도 민망스럽습니다. 한국사람들 나이에 민감하고 나이먹기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2살 붙이는 꼴입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생이란? 나는 너가 몇월 몇일에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몇년도에 태어난 게 중요하다라는 한국사회의 서열을 강조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전 의문입니다. 나이세기를 할때 가장 불리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웃기지않나요? 전국민이 1월1일이되면 동시에 한살이 먹습니다 그게 1월생이든 12월31일생이든요. 한국인이 무슨 로봇입니까? 그리고 만나이로 통합되면 당장은 몰라도 점점 사회가 더 유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기념일, 창립기념일 등등 모든 기념일 생각해보십시요 회사창립이 12월31일이라 해서 1월1일되면 1주년이 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모든 기념일 이런건 전부 만으로 따지면서 나이만 만으로 안따지고 1년에 전부 공평하게 1살씩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새해에 나이 한살 먹는 건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집단주의적 사고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나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년생=같은학년이어야 한다는 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편견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가을입학제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전후년도 출생자가 엇비슷한 비율로 한 학년이 됩니다. 중국은 세는나이(=한국나이)의 본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이가 일상에까지 잘 정착됨에 따라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는나이(=한국나이)라는 구습의 틀에 사로잡혀 사고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다 같이 한살 먹는 문화보다는 내가 태어난 날 나이 먹는 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괜히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부터 먼저 만나이를 쓰고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하면 몇년 내에 만나이로 사회통념도 바뀔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만나이쓰기 운동을 실천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만나이 쓰기를 생활화해서 한국 특유에만 있는 만나이 계산기 만 몇 년 등 이런 햇갈리고 후진적인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 만나이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나이가 진짜 뭐라도 되는 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나이는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였을 뿐, 나이셈법으로써 전혀 인정도 안되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보급된 후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들이 대량으로 모여들면서 '뭣도 모르고' 한국나이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만 나이 사용원칙이 깨어지게 된 발단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터넷의 주류세대라 할 수 있는 7090세대들은 어려서 나이셈법에 관한 별도의 교육한번 제대로 받지 않은 세대이고, 누구보다도 더 학년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장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자국의 공식적 나이 개념과 법정 나이 개념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치들이 설상가상으로 출생년도로 소속집단을 구분하고 한두살 차이가지고도 꼰대행세를 하려드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어느덧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저도 저 세대의 한복판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 세대의 특성을 모를 리 없잖습니까?) 한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 신문사,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문화라는 둥, 심지어는 태아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둥 하는 거짓말은 덤으로 넣어주는 센스까지 발휘하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법 일부를 개정하거나 하다못해 령이나 조례라도 만들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TV나 기타 대중매체, 언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체에서 비법정 나이(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담당PD 제작진이나 출연진 등에 한하여 일정이상의 과태료라도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원지나 놀이공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시설에서도 비법정나이 사용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도량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는나이는 비법정 나이인 주제에 공식석상에서 사용해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나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공인한 표준적 원칙인 만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각 매체에서 이유도 없이 비표준어나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 부분을 코믹적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부각시키는 상황 등의 특정한 경우는 제외)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비표준어가 나오면 아래 자막을 입혀서 표준어로 정정하지 않습니까? 명문화된 표준어나 맞춤법, 어문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한국의 유일한 나이셈법인 것은 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내각수반이 공식적으로 공표한지 50년도 더 된 가장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에 감히 일개 관행따위가 도전합니까?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적 문서는 물론, 민간에서 쓰는 문서(언론도 포함)에서도 일괄적으로 만나이를 쓰게끔 강제하고, 국가표준원은 만나이만을 쓰게끔 행정조치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전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엉뚱한 새주소 이런거 전파하는데 돈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파운드 이런거 표시된다고 멀쩡히 kg 잘 표기되는 샤오미 체중계도 못 팔게 하는 마당에, 만나이만 쓰도록 강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통위는 언론사, 방송국 TV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나이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와 법적 행정적으로 하는 나이가 달라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다시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견을 정리해주는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인데 나이는 왜 3가지(한국나이, 연나이, 만나이)로 불리어야 되는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뜻이 같으신 분들은 국민신문고 에 만나이 쓰기 공익광고캠페인 요청이라던지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고쳐쓸수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몇년 내에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한국식 나이 법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만 나이 정착화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요약- '만 나이'는 개인적인 나이입니다. 시작점도 개인의 출생일입니다. 개인이 살아온 시간을 햇수로 표시한 것이 '만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는 집단의 나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모두 같은 또래 집단이 됩니다. 어느 달에 태어났든,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평생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니 다른 연령 집단과의 서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이 살아온 시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세는 나이'를 주로 쓰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에 대한 2가지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생일)는 이론이 전세계 표준 나이 만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이다(=새해 첫날) 라는 이론이 세는 나이 즉 한국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림. 세는나이가 한국나이라고요? 사실은 그냥 비법정 나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는나이를 한국나이라며 고집하는 관행은 나이셈법에 대한 대중들의 무지와 국가의 오랜 방조, 여기에 일부 세는나이 옹호론자들의 사실왜곡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된지 반백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형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외국 나가서 제발 한국나이, Korean Age가 어쩌고 떠드는 추태는 좀 자제하십시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외국친구들에게 한국의 Official Age가 만 나이임을, 한국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 사용이 법률로 명문화 돼 있음을 설명해 주면 다들 엄청 황당해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참, 나라망신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만나이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개정하라!! * 현행법 폐지 2013년 7월 개정된 법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 청소년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미성년자는 19살 성년자 20살이상으로 조정 개정사유: 사회이슈(성범죄, 절도, 음주, 흡연, 살해, 살인 등) 부모교육 미흡! 부모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요즘 10대들은 예전 20대, 30대의 체형을 따라잡고, 넘어서고 있습니다내적 성숙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9월4일 아침 신문이나 뉴스 보도에 나온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투성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나이 세는나이 없애고 나이 기준을 출생신고, 태어난 날짜일로부터 정하고, 아니면 만나이로 개정해주실 재창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창원) 우리나라 세는나이 만나이 연나이 기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먼저 나라를 위해 뜻을 세우고 헌신하신 모든 독립운동가분들과 그 후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독립운동가분들과 후손분들에게 나라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정치가 여러분 하시는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부디 시간을 내주셔서 독립운동가분들과 그 후손 분들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중요한 한가지 바로 독립운동하신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손 분들께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숭고한 뜻을 지금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전하고 후대에까지 이어지도록 힘써주시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봅니다. 10월 26일은 안중근의사께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께서 외치신 한마디 \"대한 만세\" 이 뜨거움이 잊혀가는 우리에게 다시 뜨거움으로 다가오도록 힘써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와 후손 분들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관련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 군대 복무기간 단축의 장단점! 장점은 청년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될 시간이 마련됩니다. 즉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이 더 늘어나 사회 전반에 보탬이 되죠. 또한 병력감축을 통한 국방예산 절감으로 군대의 첨단화를 꾀할 여력이 생깁니다. 더불어 군대의 전문화 역시 기대되는데 군복무 단축으로 줄어든 병사만큼 오랫동안 복무하는 군 간부를 더 선발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특기에 전문화되면 전시에 큰 자산이 되죠. 단점은 만약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수적 우위 확보가 힘들고 15-20만원 수준의 병사와 다르게 간부는 130-140만원의 인건비와 긴 양성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이 필요해서 국방예산이 좀 더 늘어나죠. 공익이 단번에 3개월 줄어든다면 현역이나 상근들도 3개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애 천천히 그 3개월이 하루하루 둘어드는 거지 단번에 줄어들면 월급문제 진급문제 인원보충문제 등...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번에 불가능 합니다. 예을 들어 담배값을 단번에 1만원 올리지 못한 거랑 같습니다. 흡연자(현역.상근) 비흡연자(공익)이라면 흡연자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비흡연자는 좋다고 찬성 할 거고 그러니 천천히 단축하는 시스템으로 돌리는게 답이죠. 데가 09군번인데 그 때도 군단축 시기라 한번에 쭉 다이렉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몇일 단위로 하루 내려가는 식으라 단번에 3개월은 무리입니다. 8개월 단축하라고 해서 당장 되는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에 따른 개인적 단축도 중요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훈련과정에 숙련도와 모든 사안을 대조해보고 결정이 될 겁니다. 국방부는 캠핑수련소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식IN 인용한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 현행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 1년 9개월 : 육군, 상근예비역(육?해?해병), 의무경찰, 카투사 1년 10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현역), 예술체육요원 3년 :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 개정되면 18개월(1년9) 혹은 12개월(1년)이내로 개정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1급 ,2급,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고등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1~4급) * 아니면 아예 등급 폐지하라!! 병역처분 개정해야할 사항 5,6급 ->병역면제로 개정 1~4급 -> 보충역,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개정 병역처분 변경 신청서에서도 몇가지 사항 제외시키라! 면제기준도 바꿔줘야 합니다. 장애인, 국적,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비장애(경제적 어려운, 생계곤란 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면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심사없이 서류나, 증거로 판정했으면 합니다만. 그렇게는 못할 경우는 제외시키는 방안 마련 후 개정바랍니다. 현재 군대 예기에 민감하는 분들이 많고 한국 사회가 현재 불안불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군대를 안간다고 못갈려고 기피하는 등 발생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군대방식, 구조 개선을 해서 편한생활, 편한곳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군대 가길 싫냐. 설문조사 해야 할 듯.) * 군대방식 개편 엄격하고 엄중하고 공포심 불러오게 하지말고 편하게 대하는 태도, 행동으로 해야합니다. 공포팔이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다나까\" 사용하지 말고 편하게! 존칭이나 반말(동갑,또래의 경우만)로 허용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조성' 현행: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20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 병역법 제8조 만19->20세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 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만나이 기준(법정나이 X)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 모병제의 장 점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미달자를 사실상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군대가 의무가 아닌 직장인 만큼 단순히 까이기 싫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징병제와 달리 일자리를 잃을 수 없는 만큼 비교적 통솔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만큼 상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상관들도 똑같이 일자리인 만큼 할 수도 없다.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며 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교육/훈련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고려해야할 점이 적다. 뽑을 때부터 어느정도 선정해서 뽑는 만큼 신입고문관도 거의 걸러지는 편이며 징병제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더욱 전문적으로 익히는 만큼 양적으론 부족해도 질적 차이로 이를 메울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전문적 병기가 압도적 물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된 만큼 이런 질적 차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했다. 모병제 주제에 징병제보다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면 그 군대는 이미 답이 없거나 말이 모병제지 다른나라의 징병제 이상의 물량을 굴리는 국가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 등으로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몇 번이고 상술했듯 필요에 따라 입대하는 구조이니만큼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예로써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 일본군 자체가 해체되어 자위대로 바뀐 이후엔 병역비리가 엄청나게 감소했으며, 베트남 전쟁 후반기 이후 징병제가 폐지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지휘관의 개인 목적에 의해 병사들이 남용되는 징병제와는 달리 필요한 인원을 딱 맞게 뽑는 만큼 병적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징병제인 한국에서도 신청자들 중 일부를 골라 뽑는 해군&공군과 3급 이상이며 다른 군의 입대자가 아닌 경우 무조건 끌고 가는 육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사례.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비리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회복무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라 이미 뽑혔으면서 부적응자란 이유로 그린캠프로 빠지는 잉여병력이 상당수인데 이들을 의식주도 제공 안 해주고 노숙시키며 방생할 수도 없는 만큼 부적응자들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상술했듯 딱 맞는 수만 뽑고 부적응자면 자르면 장땡인 모병제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일종의 국가공무원이라 복지가 좋으며 인원이 들쭉날쭉한 징병제의 군인들에 비해 관리나 의식주, 병사의 장비류 등 상당부분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풍부하게 받으며 그런만큼 탈영률, 군 내부사고가 줄어들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는 만큼 지휘관이 사병으로 키우는 것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다. 단점도 있지만 모병제 도입하는냐 아니면 선택적 징병제로 도입해서 할 것이냐는 병무청, 국방부 의견 듣겟습니다.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인구밀도가 높아 결사항전이 불가피한 서부전선을 제외한 중동부전선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술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선제공격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원래 비무장지대 내부는 조약대로 경기도경찰과 강원도경찰이 직접 인원을 파견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판문점도 미국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한국은 경찰관으로 바꿔야한다.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 제설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이는 기행부대의 대대적인 감축 및 민영화를 의미한다) 거기에 모병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의 예비군 제도 또한 바뀔 여지가 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력 변화 때문에 예비군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편성 역시 미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이런 사태,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 문민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 범죄자들이 입대하게 된다는 주장. 세대갈등이 심해진다는 주장. 부적격 인력을 전역시킬 수 없다는 주장.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주장 기타 주장 병역기피자도 인정바랍니다. 무서운 징병제 도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창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과 논의해,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주십시오. 군대 방식 개선, 구조 개선, 병역기피자를 면제자로 인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대부분의 학교는 등교를 하면 휴대폰을 냅니다. 이게 문제인데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서 SNS를 못하는것 떄문에 청원을 넣은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다가 비속어를 쓰시고 해선 안될말까지 하는데 신고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합니다. 게다가 수업중에 선생님께서 학부모 험담을 하고 아구창을 뜯어버린다 라던지 밟아 쳐 죽여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학생들 강다에 집합시켜놓고 하신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때가 제일 겁이 납니다. 저번에 탈북하신 강사님이 북한에 대해 교육을 하고자 오신적이 있었는데 강사 선생님이 나가시기도 전에 저희보고 간나새끼들아 라며 욕을 하셨습니다. 물론 학생들중에 태토가 별로 좋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몇 안되는 학생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실때는 저희가 선생님 눈치를 봐야합니다, 자칫 뭐 하나만 실수하면 그때부터 욕이 오가고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듣게 되니까요. 학교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고 학생들은 바꾸고 싶어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뭘 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은 밀도 안되지만 휴대폰을 내는것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행동을 감추고 숨기기 위한것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폰 내는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외과의사가 꿈인, 아니 외과의사가 꿈이었던 학생입니다. 현 아주대학교 교수이신 이국종 교수남을 롤모델로 삼아 중증환자들을 위해 이바지하는 외과의사의 꿈을 가지고 학창시절 동안 공부를 했고 의대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단순한 학교 공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외과에서의 제 진로와 외과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국종 교수님이 쓰신 칼럼과 인터뷰들도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최근 사고 인한 응급 환자가 몇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 수술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은 수술을 거부한 병원을 비난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현재 의료체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수가를 책정하는 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에 대해 정확히 교과서 적인 치료를 했음을 증빙했음에도 가차없이 수가를 삭감해버리고 이에 병원에서는 원가도 보전되지 않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어 적자가 나는것이죠. 대통령님. 우리나라 의료 보장률이 oecd국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죠? 외과수술에 대한 의료수가도 각 수술별로 oecd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에 의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게도, 심지어는 환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과 의사가 현실인 상황에서 제 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에서 나온 흑자 20조원을 의료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로 써주세요. 단지 문재인 케어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발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중증외상센터에 계시는 외과의사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케어와 관련햐서 현직 의료종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들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올립니다. 길 지나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좀 어떻게 해주실수 없으신가요? 어디 구석에서 흡연하시는것도 아니고 그냥 당당히 사람 많은 곳에서 지나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보이는데요 제재하거나 그런것이 하나도 없는것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화도 많이 납니다. 대체 왜 비흡연자인 저같은 사람들이 일부 몰상식한 흡연자들 때문에 길도 편히 못지나다니는건가요? 저의 경우 어렸을때 기흉에 걸렸어서 폐가 좋지 못한편입니다. 그래서 담배냄새를 조금만 맡아도 숨이 가빠지고 힘들어지구요. 그래서 그냥 길을 지나가려는거 뿐인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무리를 만나거나 하면 숨을 참으며 빨리 지나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합니다. 하지만 간혹 빠른 걸음으로 담배를 피우며 앞서가는 사람이나 다른길로 갔는데도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경우 너무 힘들고 내가 피우지도 않는 담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이 문제는 저 말고도 많은 비흡연자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더군요. 하루에만 열명 이상은 기본으로 저런 사람들을 마주치는것 같은데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를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하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담배꽁초도 그냥 길에 버리시더라구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주세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문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 학생들이 짧은 대화글을 듣고 관련있는 내용, 옳지않은 내용을 받아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한번씩 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에 한계가 온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어듣기평가를 준비하기까지 어떤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기 학년보다 더 높은 학년의 문제집 듣기평가지를 골라 문제를 풀고 오답을 줄어들때까지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200~300개가 넘은 듣기 평가단어를 1~2일만에 외우고 안외우면 머리가 박힐때까지, 새벽3~4시가 넘도록 한책상에 앉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주전에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어떤학생은 시험 못보면 망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영어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어 문장에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영어듣기능력평가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의미를 잘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시험일뿐 학생들은 금방 1주일전이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각 학년 교과교육과정에 맞지않는 문법들을 듣기평가에 넣어서 사교육을 안받는 학생들은 틀리거나 아무거나 번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고통받질 않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현실속 사회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좋은것일까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일까요? 그동안 듣기능력평가인시험으로 평가를 하는방식은 이제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폐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듣기를 소통형 수행평가로 바꾸는 것을 건의합니다. 저, 학생이 건의하는 소통형 영어듣기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영어주제를 듣고 이에 학생들이 서로 영어로 답하며, 영어로 질문하는 토론형이자, 소통형 영어듣기평가 제도입니다. 듣는다고만 해서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변하는 만큼, 영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학생이 듣는 듣기방식과, 이에 대답하는 말하기 방식,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쓰기 능력을 한꺼번에 평가 할수 있는 융합적 수행평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때 토론중심수업, 학생중심수업을 진행하였다면, 2학년땐 더나아가 영어로 토론진행하는 방식으로, 3학년땐 더 넓은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에 준비를 해오며, 수준 높은 학생중심 토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첫째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듣기평가를 포기하던 학생이 더 늘어날 것 입니다. 반면으로 단점은 시험이 아니기때문에, 평가 기준에 애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각 학교측에서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쓰기 평가도 기본 수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듣기만 따로 시험을 보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어 선생님들 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적 소통형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뿐더러 학생들은 이에 좋은 결과를 낳아 줄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의견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 한가지,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이젠 학생들이 잠재웠던 능력을 깨우고, 학생들이 새벽까지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수행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비록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써 학생들의 속마음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소통형 영어 융합 수행평가로 바꾸는것이 어떨까요? 학생의 의견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한마디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그도움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영어듣기기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배우고 싶은 학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 학생들이 짧은 대화글을 듣고 관련있는 내용, 옳지않은 내용을 받아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한번씩 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에 한계가 온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어듣기평가를 준비하기까지 어떤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기 학년보다 더 높은 학년의 문제집 듣기평가지를 골라 문제를 풀고 오답을 줄어들때까지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200~300개가 넘은 듣기 평가단어를 1~2일만에 외우고 안외우면 머리가 박힐때까지, 새벽3~4시가 넘도록 한책상에 앉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주전에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어떤학생은 시험 못보면 망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영어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어 문장에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영어듣기능력평가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의미를 잘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시험일뿐 학생들은 금방 1주일전이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각 학년 교과교육과정에 맞지않는 문법들을 듣기평가에 넣어서 사교육을 안받는 학생들은 틀리거나 아무거나 번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고통받질 않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현실속 사회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좋은것일까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일까요? 그동안 듣기능력평가인시험으로 평가를 하는방식은 이제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폐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듣기를 소통형 수행평가로 바꾸는 것을 건의합니다. 저, 학생이 건의하는 소통형 영어듣기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영어주제를 듣고 이에 학생들이 서로 영어로 답하며, 영어로 질문하는 토론형이자, 소통형 영어듣기평가 제도입니다. 듣는다고만 해서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변하는 만큼, 영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학생이 듣는 듣기방식과, 이에 대답하는 말하기 방식,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쓰기 능력을 한꺼번에 평가 할수 있는 융합적 수행평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때 토론중심수업, 학생중심수업을 진행하였다면, 2학년땐 더나아가 영어로 토론진행하는 방식으로, 3학년땐 더 넓은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에 준비를 해오며, 수준 높은 학생중심 토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첫째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듣기평가를 포기하던 학생이 더 늘어날 것 입니다. 반면으로 단점은 시험이 아니기때문에, 평가 기준에 애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각 학교측에서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쓰기 평가도 기본 수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듣기만 따로 시험을 보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어 선생님들 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적 소통형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뿐더러 학생들은 이에 좋은 결과를 낳아 줄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의견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 한가지,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이젠 학생들이 잠재웠던 능력을 깨우고, 학생들이 새벽까지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수행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비록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써 학생들의 속마음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소통형 영어 융합 수행평가로 바꾸는것이 어떨까요? 학생의 의견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한마디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그도움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영어듣기기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배우고 싶은 학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이번에 LH가 잠실쪽에 여성전용주택을 지어주고 70퍼 싸게 공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세금 네세금 공평하게 걷었으면 '여성전용'이 아니라 '취약계층' 혹은 '1인청년가구'가 되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왜 굳이 그 좋은땅에 여성만 우대해서 입주시켜주는지 제 세금이 아까울정도로 이해가 안가는 정책입니다 다시 검토해주시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에 짓는 여성전용주택을 다시 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폐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 주식회사 위***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과 위***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과 위***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저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법조인이 되는길이 로스쿨 뿐이라면 소위 사회에서 부를 가지고 권력의 가진 자제들이 법조인이 되기 수월해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도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같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제도를 간략히 말하자면 굳이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 이라는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법조인 양성에서 공정성을 더 가질 수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난한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도입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정신장애라 하면 조현병과 조울증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 3급 조울증입니다. 저또한 정신장애인 으로써 이 험난한 21세기를 살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을 먹고 양극성장애 1형 이라는 것을 극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약을 먹는데까지 의사선생님들의 고진선처 라기 보다는 제가 약조절을 힘든과정과 그과정의 끝맺음상황을 의사선생님께 이러한 약처방을 해달라 원했습니다. 정신질환은 대부분 뇌호로몬 이상입니다. 약을 충분히 복용하고 자신의 이성과 노력으로 아 내가 인지하기까지 깨닳기까지 그 과정은 약물의 도움이 컸으나 올바른 이성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까지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 이지만 카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매일 묵주기도와 하느님께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정신병원 퇴원후 주일에는 성당에 다니고매일 묵주를 돌리며 3년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달력에 표시하면서 묵주기도를 매일했고 약조절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이 되면서 올바른 품성을 지닌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혹 약간 망상으로 인한 가족들에게 지금도 잘못된 병의습관 적인 요소로 잘못한점도 있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지 깨닳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깨닳아야 얻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픔 즉 정신적인병이 인지가 안되어 본인이 잘못을 인지 하기까지 깨닳기 위해서는 아파야 깨닳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가족은 더 아픕니다. 저를 생각해 주고 제가 머리속에 있는 병적인 것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이지만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기에 내가 같은 잘못을 하는 행위에대해서는 가족들은 알기에 더 아파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께서 예전에 제가 약을 복용을 거부하고 3개월정도후 재발이후 밖에 캐리어를 끌고 망상과 환청속으로 집을 나와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병원에 강제입원이 되었고 강제 입원 할때도 정신병자행동을 자꾸해 부모님께서 병원에서 오열하신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랑이란 이렇듯 아파야 저는 깨닳을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일을하면 깨닳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릿속에 환청 망상이 있으면 어떤지 모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지를 하기위해서는 가족들이 아파야 제가 인지를 할수있었습니다. 가족이 있기에 제가 살아 남을수있었고 인지하는것은 약물복용으로 시작해 자기 스스로가 올바른 품성을 갖는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아프고 아프면 제 마음속을 고칩니다 인지가되어 올바른 성품으로 되기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자신을 낮추어 뉘우치고 회상하며 고칠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아픔이 내아픔이 되었고 그아픈것은 제가 희생이 되어 다른사람은 기뻐했을겁니다. 제아픔이 전구가 되어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많은 사랑의 힘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구촌에서는 아픈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죠 행복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것은 그냥 생겨나는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픔이 전구가 되어 사랑이 되는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실제로 순수합니다. 순수함은 태어날때 부터있는것이고 불변합니다. 제정신의 반대 법칙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기의리더쉽이라는 책의 내용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비현실적입니다. 정신적으로 아픈이들은 즉 건강하지 않은이는 현실적입니다. 요즘 사회의 악마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짓 밟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하나같이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핑계를 두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합니다. 앞서말한 제가 정신나갔을때 약물 복용하지 않았을때. 저는 이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절대로 기억이 안난다. 이런건 거짓입니다. 정신장애 꾸준한 약물 복용과 본인의 마음가짐이 병을 같이 함께 이끌어 친구처럼 친해질수있습니다. 즉 병과 함께 이겨내는것입니다. 꾸준한 약물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즉 외부에서 보는 편견 비아냥 거리는것 어느정도 인식해주셔서 장애차별은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3급 이러한 사람입니다. 정신장애인은 나쁜놈만 있는게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대리를하고있는 서민입니다 대통령님에게 청원드리고자하는것은 대리회사들의 횡포입니다 대리하는사람들은 열심히살려고하는데 회사는 수수료를20%로나 띠고 보험도 꼭회사에단체보험을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그회사가부족하여 두개의회사를 선택하면 또보험을들어야합니다 이런 불합리가세상에어디있습니까 개인보험으로하면 대리기사들도 더신중하게운전하여 사고도줄일수있는데 단체보험이다보니 안전운전을하는사람들은 너무손해를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하니까 부조리가 너무심한거같습니다 개인보험을들면 1년무사고 이면보험료내려가고 하니 안전운전을 할겁니다 대통령님 진짜 서민들인 대리운전기사들좀 살려주십시요 잘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대리가사 들이 2만명이 넘는다합니다 근데 보험은 횔씬더많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와 보험가입이 외 단체보험만들어야하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끊이지 않고 자행되는 의료 기관의 허위 입원 부당(부정) 청구 행위에 대하여 금액에 관하여 처벌이 각기 다르게 하는바 이로 인한 단점을 보완키 위하여 행위 금액의 과소를 불문 하고 행위 적발시 강력 처벌로 향후 국민의 혈세 지출을 방지및 건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기관의 요양급여 허위입원 부당(부정)청구 행위 강력 처벌법 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대통령님 판사님 변호사님 검사님 국회의원님들의 가족중 누군가 이영학같은 살인마들한테 당했어도 몇년 교도소 살게 나오고 그냥 두실수 있겠습니까? 왜 살인마들은 한결같이 웃고 죽은자들은 욕되게하며 살아있는 그들 가족을 비웃듯이 당당하단 말입니까?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회이며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썩어빠진 살인귀들한테 죽어나가는데도 사형을 시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떤 나라는 살인을 당한 가족한테 살인마를 직접 죽일수있는 권리까지 준다는데 우리나라는 살인마 인구만 늘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걸보는 모든분들은 SNS 트윗등에 퍼트려 주세요!!!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고 얼굴공개로는 범죄를 줄일수도 멈출수도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같은  악마 살인자들은 사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 성매매로부터는 안전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할 경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최소한 강간으로 간주해주십시오. 2. 또한 성매매 피해를 입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가하는 악성 발언 및 댓글들을 2차 가해로 간주하고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이유불문하고 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스트레스고통합니다.문재인님불쌍해요,공약막아큰일났요.여러분자유한국당해산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스트레스고통합니다.문재인님불쌍해요,공약막아큰일났요.여러분자유한국당해산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여러분들아직도문재인님미워하지마세요,국가운영너무잘함합니다.그런데시민들불안해자유한국당책임합니다,그리고욕설절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아파요병원간다~`돈부족해요,가난사람불쌍해요..의사욕심많다고액너무좋아해~실망합니다.문재인님공약좋은데!!왜잡자기의사반대이유돈목적입니다.자유한국당책임합니다.문재인님힘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공약"}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장기 미집행 사형수를 비롯한 사형판결받은 범죄자들 사형 집행 해주세요. 왜?사형이 구형만되고 집행은 안됩니까? 제발 사형집행 해주세요 징역 구형하고 징역 안사는거랑 무슨차이 입니까? 나도 잘못한거 있으면 과태료,벌금 다 내는데 잘못한거 있어서 사형 판결나면 집행 하는게 법치국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감성팔이 국가인가요? 죽이지마세요.ㅠㅠㅠ불쌍해요ㅠㅠㅠ 이러면 안죽여요? 과속해도 벌금 나오긴 하는데 미집행이요 절도해도 징역 나오긴 하는데 미집행이요 살인해도 사형 나오긴 하는데 미집행이요 다 똑같이 미집행 해주던가요 어?열받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사형 집행 조속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2", "end": "2017-11-11", "content":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는 올 해 4살이고 둘째 아이는 올 해 태어난 1살입니다. 요즘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벅차다고들 하죠. 저희 가족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이면 둘째아이는 돌이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맞벌이를 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둘째아이를 어린이집의 입소대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첫째 아이도 돌이 지나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 그때만해도 씨씨티비는 의무화가 아니었죠. 불안한 마음 가득안고서 매일같이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이는 큰 사건 사고없이 지금껏 잘 보내고 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론 제가 보지못했고 아이가 말로는 의사소통과 표현을 제대로 하지못하니 행여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알리지않았다면 몰랐을 일들이 혹시 우리아이에게도 있진않았을까 의심도 가끔 해보게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어린이집이 씨씨티비가 의무화가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관련 사건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또 씨씨티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진 않지만 분명한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사다운 모습을 보이지않을때도 있다는겁니다. 또한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으로만 보아도 무용지물로 여겨지는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이집 씨씨티비를 학부모가 원한다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된다면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고 교사로부터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금 새 잊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기도합니다. 누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물어보지않으면 아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는 교사에게 우리아이가 맡겨졌다면 지금껏 모르고 지나쳤을 사건사고도 분명 있었을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제 맞벌이가 아니면 안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젠 조부모님들도 늦은 나이까지 사회활동을 하십니다. 나라를 믿고 어린이집에 우리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씨씨티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된다면 아무래도 비용이나 교사의 인권, 어린이집의 운영특성 등 넘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 어린이집의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내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된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학부모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유튜브 보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장애인 비하, 폭력적, 선정적, 욕설을 하는 BJ들이 종종 보이시다고 생각하실껍니다. 미성년자도 아프리카TV, 유튜브를 많이봅니다. BJ가 욕설을 하면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쉽게 욕설을 배웁니다. 인터넷개인방송법을 제정해서 BJ를 처벌을 하거나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개인방송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축구협회는 지난2014년부터 부진한 결과를 계속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준비를 시키고 브라질월드컵을 준비한 홍명보는 무슨죄입니까? 또 이번에 1년동안 준비한 신태용은 욕을먹고 축구강대국중에 감독을 도중에 바꾸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축협은 인맥축구는 물론 감독이 마음대로 선수를 짜기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축협을 다시 갈아치워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갈아치워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이 글의 제목을 봤을 때는 철없는 고등학생이 쓴 글같지만 읽어보시면 다시 생각해보고 교육 뿐만아니라 육아, 일자리, 복지에도 관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1년 6개월로 바꾸는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바꾸지 못한 주입식 교육입니다. 왜 고등학교를 1년 6개월로 바꾸는 이유는 군대가 1년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국방의 선택이 아닌 의무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군대와 고등학교를 3년으로 묶고 대학교 4년제로 바꾸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사회생활 시작시간이 같아지기 때문에 저출산 및 고령화와 n포세대 문제를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를 1년 6개월은 너무 적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거 같습니다. 만약 고등학교의 교육지식이 필요없는 직장, 즉 4차산업계열의 직장은 3년동안 엄청난 인생낭비를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라는 사람평가기간을 줄이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대학교의 교육을 활성화 시켜 보다 사회생활에 일찍 적응시키고 결혼나이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남자일반고등학교 간편화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몇십년이나 낡은 교육제도를 버리고 현대문제의 해결책인 새로운 교육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남자고등학교 간편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휴도 제대로 보내시지 못 하시고 국정에 전념하시시는 분들게 존경을 취합니다. 저는 작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옛 선조들 말씀처럼 교육은 백는지계라고~ 국민들이 불신으로 보시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여주는 교사들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교사들 중에 1%인 사람들이지요~ 저희는 아이들 돌보며 cctv, 원장님. 대표님께 감사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급여는 대한민국 저희의 월급이며 그나마 추가되는 국가에서 주는 영아.누당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딜레이 되어 각 지자체 말처럼 내년에 준다는 둥~ 아에 못 준다는 둥~~ 저는 20년이 지난 교사 생활 동안 열악한 환경과 급여, 휴계 장소 없는 모습에 참 눈물이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의 기저귀 떼는 모습에 흡촉해하고 다문화 아이들의 한 글자, 한 마디 떼는 모습에 감동하는~~~ 그런 교삽니다. 언론억 비쳐진 교사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모습이 가슴 아픕니다. 저는 22살 된 저의 아들보다는 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보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보람에 감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간들이 힘듭니다~~. CCTV에 찍히는 나의 모습, 박복한 기본 월급~~ 지금 피쳐지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저는 보육 교사의 인귄과 입금, 처우개선에 궈를 기우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휴도 제대로 보내시지 못 하시고 국정에 전념하시시는 분들게 존경을 취합니다. 저는 작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옛 선조들 말씀처럼 교육은 백는지계라고~ 국민들이 불신으로 보시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여주는 교사들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교사들 중에 1%인 사람들이지요~ 저희는 아이들 돌보며 cctv, 원장님. 대표님께 감사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급여는 대한민국 저희의 월급이며 그나마 추가되는 국가에서 주는 영아.누당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딜레이 되어 각 지자체 말처럼 내년에 준다는 둥~ 아에 못 준다는 둥~~ 저는 20년이 지난 교사 생활 동안 열악한 환경과 급여, 휴계 장소 없는 모습에 참 눈물이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의 기저귀 떼는 모습에 흡촉해하고 다문화 아이들의 한 글자, 한 마디 떼는 모습에 감동하는~~~ 그런 교삽니다. 언론억 비쳐진 교사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모습이 가슴 아픕니다. 저는 22살 된 저의 아들보다는 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보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보람에 감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간들이 힘듭니다~~. CCTV에 찍히는 나의 모습, 박복한 기본 월급~~ 지금 피쳐지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저는 보육 교사의 인귄과 입금, 처우개선에 궈를 기우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휴도 제대로 보내시지 못 하시고 국정에 전념하시시는 분들게 존경을 취합니다. 저는 작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옛 선조들 말씀처럼 교육은 백는지계라고~ 국민들이 불신으로 보시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여주는 교사들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교사들 중에 1%인 사람들이지요~ 저희는 아이들 돌보며 cctv, 원장님. 대표님께 감사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급여는 대한민국 저희의 월급이며 그나마 추가되는 국가에서 주는 영아.누당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딜레이 되어 각 지자체 말처럼 내년에 준다는 둥~ 아에 못 준다는 둥~~ 저는 20년이 지난 교사 생활 동안 열악한 환경과 급여, 휴계 장소 없는 모습에 참 눈물이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의 기저귀 떼는 모습에 흡촉해하고 다문화 아이들의 한 글자, 한 마디 떼는 모습에 감동하는~~~ 그런 교삽니다. 언론억 비쳐진 교사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모습이 가슴 아픕니다. 저는 22살 된 저의 아들보다는 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보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보람에 감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간들이 힘듭니다~~. CCTV에 찍히는 나의 모습, 박복한 기본 월급~~ 지금 피쳐지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저는 보육 교사의 인귄과 입금, 처우개선에 궈를 기우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불법으로 사교육 조장하는 자칭 외국인 학교를 없애주시길바랍니다. 용산구 한남동 20길 28로에 위치한 이튼하우스 (면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106-87-01481)는 지난 6월경 이민법위반으로 폐업을 받았으나 폐업을 무시한채 베짱으로 신입생들을 모집하며 학교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한달 170,000원의 수업료를 받겠다고 신고한후 실제로는 한달 200백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보습학원 등록증을 받고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교육법상 한국교과과정 내용을가르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교과과정을 절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강사들을 관광비자 또는 E-2(영어회화강사)비자로 고용후 literacy & science 등 특정 교과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불법학원에 대해서 불법 경영을 계속할수 있도록 보습학원 등록증을 허락하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현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불법학원들을 옹호합니까? 왜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은 칼같이 징수해가면서 불법자들에게는 이렇게 관대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신 적폐청산은 결국은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한 적폐청산입니까? 촛불로 들고선 정부라면 반드시 이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반드시 사교육을 조정하는 자칭 불법학원을 폐지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사교육 조장하는 자칭 외국인 학교를 폐지시킵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강아지를 학대 하는 짖음방지기(전기충격기) 판매 금지법 강아지는 감정이 있고 짖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동물마다의 습성과 본능이 있고 동물 또한 사람과 같이 고통을 느끼는데 반려동물을 짖지 않고 얌전한 예쁜 모습, 자신을 열렬히 반겨주는 모습 등 그저 귀여운 동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는 모든 애완동물들을 위해 짖음방지기 판매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짖음방지기를 반려동물에게 착용 시키는것은 동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혀 없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훈련도 없이 그저 고통으로서 간단히 애완동물을 야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는 잔인한 동물 학대입니다. 짖지 않고 얌전한 강아지를 키우려면 인형을 키우세요. 링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 되고 있는 짖음방지기(전기충격기)들 입니다. 몰래 카메라와 더불어 이런 악질적인 물건들이 판매 되는것을 제재 할 법안이 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7, "petition_idx": "2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짖음방지기(전기충격기) 판매 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지금도 손톱만큼의 반성은 커녕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학살수괴 전두환을 우리세대에 반드시 단죄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없는 국민 살인마 전두환을 역사의 법정앞에  세웁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을 희망합니다.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는다면, 이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더이상 가해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일이 없도록 법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을 희망합니다.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는다면, 이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더이상 가해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일이 없도록 법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1.신청인 이름 : 이석윤 2.신청인 주민번호 : 741211- 3.신청인 주소/연락처/이메일 : 한국-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간말길 카타르-도하(알 와압)(+974 6634 8287) dlmood326@gmail.com 4.회사/소속/업종 : 창***㈜/해외 사업부/전문 전기 공사 업체 5.대표자 : 김&& 6.회사 주소 : 경** *** *** *** *** ** **** 7.전화 번호 : 0**-***-**** 8.신청자 소속 : 해외 사업부/카타르 법인 9.신청 사연 1)퇴직 처리 지연 2)퇴직 지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3)퇴직 지연에 따른 인권 박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1) 퇴직 처리 지연 저는 2011년 7월에 창***에 재입사하여 가평 청심 체육관 신축 공사 참여 중에 카타르 현대건설 문서고 현장 발령 받아 2011년 11월 8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 카타르 현대 건설 문서고 현장 시공 담당자로 계속 근무하다 2014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소장,공무,관리)가 전부 한국으로 복귀 한 후 창*** 법인 운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는 가족(처, 3남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연락처는 없고 주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2017년 3월 9일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3월말일부로 사직을 처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창***에서 카타르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 후 4월 말까지 근무 요청하여 동의 후 저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매주 주간 일보를 보고하면서 인수자의 파견과 현지 법인 정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7월 초에 김**(현지 법인 지분49% 소유자) 상무가 현지 방문하여 7월 30일자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1일까지 인수자를 파견하지 않고 알아서 정리하고 남는 돈 본사로 보내라는 답만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수자 및 지원 요청에 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직업 선택 자유 박탈 3월에 사표 제출하였을 때 창*** 대표자께서 쉽게 나줄 것 같냐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 인가요? 정말 잘못 된 것인지요? 제가 국민의 권리를 말씀 드리지 않아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저도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날짜까지 현장 운영 및 법인 관리를 계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수자를 보내고 있지 않고 있어 저는 현지 억류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창***에서 인수자를 보내주지 않아 억류 상태와 이직 및 출국이 불가합니다. 현재 수표 부도로 인해 출국 금지 및 검찰에 송치 된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출국 및 직업 선택)를 억압 당할 만큼 큰 죄인가요? 3) 퇴직 지연에 따른 인권 박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카타르 창*** 법인은 창*** 임원(김** 상무)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자본은 개인을 통해 전달되어 설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계약/운영/관리는 창*** 본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외환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카타르 법인은 현지 카타르인(스폰서) 51%+창*** 임원(김** 상무) 49%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초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복귀하고 법인 운영만 책임하고 있습니다[지분은 없고 카타르 법인 서류상(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록증에 이름이 있습니다) 운영자입니다] 카타르 근로법은 스폰서 혹은 그와 비슷한 지위 권한 소유자가 근로자 이직/퇴직시 승인을 해야 이직 및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 카타르 법인은 잔여 미불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폰서가 자신의 스폰서비용도 받지 못했고 몇 일전 수표 부도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기 까지는 절대 이직/출국의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2017년 7월 첫 주에 김** 상무가 현지 방문하여 창*** 본사와 카타르 창*** 법인은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문제(수표 사고-부동산 임대료외, 외부 인건비, 근로자 퇴직금, 자재비 미지급건등)가 있어도 창*** 본사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김** 상무)도 카타르에 입국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담당자인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한 억류자 (현재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구속 우려 및 억류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건설에 국립 문서고 현장 공기 지연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대 본사에서 창*** 본사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에서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이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은 직원이며 현지 법인 운영자인 저를 방관 (근로자 파견에 대한 책임은 하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 카타르 법인은 앞의 내용처럼 카타르에서 현대 건설과 같이 국립 문서고 현장 전기 공사 계약/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되어 창*** 카타르 법인은 현대 건설에 공기 지연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국내 창*** 본사로 입금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위의 논리로 보면 현대 건설은 창*** 본사로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관계 입니다) 위의 내용은 현재 카타르 법인이 정리해야 할 미불금 (자재비,부동산 임대비,근로자 퇴직금등을정리/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미수금 받아 결재하고 잔금 본사 송금하라며 인수자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재가 있는데 법인 정리의 책임을 현지 법인에만 전가하고 보상금은 창*** 본사가 환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심적 불안감(나 몰라라 할 것 같은 짓)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대해 직접 운영을 요구하였지만 전혀 반응 및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수금과 미불금의 일정이 맞지 않으니 선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미수금 수금해서 정리하라는 답만 합니다. 어느 기업이 현장 유동성 문제데 있을 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저의 퇴직금을 먼저 정리해 주면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먼저하고 저의 퇴직금은 현장 정리 후 고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승인하지 않고 미수금 받아 원만히 정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친절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글을 쓰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 옵니다. 위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서 우려되는 것은 (1)카타르 노동법은 근로자가 퇴사 요청 시 고용주(51% 또는 49%의 지분자)가 승인 레터(공문)을 주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사 후 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 시켜주지 않으면 이직이 불가합니다. 저는 창***에 고용되어 창*** 카타르 법인에 고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지 법인 서류에 제 이름이 올라 있어 더욱 고용주의 비자 취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번 회사에 퇴사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인수자 및 법인의 직접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근로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회사 때문에 인권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2)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011년 7월부터 창*** 가평 청심 체육관 현장에서 채용되어 현재 2017년 10월(퇴직은 최초 3월말로 제출하였고 김** 상무 현지 방문시 앞의 내용처럼 7월말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연말정산까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금번 퇴직 문제로 인해 창*** 본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였는데 많은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 본사 계산은 2011년 11월 8일(창*** 카타르 법인 근무)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퇴직금 계산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창*** 본사의 제안으로 현지에서 영업/공사/수금하여 급여를 현지에서 수령하였습니다. 현지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본사에서는 전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준바 없습니다. 만약 이런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절대로 현지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자체 자립 운영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6년말 정산 및 의료 보험등 4대 보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있는지요? 저는 창***에 년말 정산 및 4대 보험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퇴직 기간 정산의 정상적인 계산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3)저는 퇴직처리가 지연되어 극심한 고통(스트레스)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부동산 임대료, 용역비, 자재비의 결재 독촉으로 인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월급쟁이인 제가 왜 하루 종일 삶/죽음을 생각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제 건강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속이 너무 불편합니다. 편히 잠은 자본 기억이 언제인지 생각이 기억이 없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지난 주 근로자 숙소 임대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에 보고하였으나 마찮가지로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어제는 부도 수표로 인해 출국 금지 및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부도 수표를 정리하지 않으면 구속 수감되어 최소 3개월의 구류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표 문제는 계속해서 보고를 하였고 어제도 변호사 면담 후 심각성을 대표이사와 해외사업부 책임자(김** 상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카타르에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민간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고 구속되면 면회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혼자서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오늘도 문제 수표 해결을 위해 남에게 말하기 힘든 돈을 빌리려 다녔으나 구할 수 없어 더 불안한 심정입니다. 제가 구류를 살 경우 아내가 격을 슬픔과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정말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저는 사직의 승인을 위해 2번이나 자비를 들여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대표이사는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답을 주고 신뢰를 주었으면 이런 감정까지는 없었을 것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퇴사를 하고 싶었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자식들 보면서 눈물을 삼키며 견디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어야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3남매 아이들이 눈에 밟혀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를 수없이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내가 어린 아이들 어떻게 기를까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돌립니다. 또 왜 내가 이 회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나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심정도 다 보냈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금전적인 금액의 크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은 금액도 계속되는 고통(스트레스)이 되면 그 누구도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직을 못해 가정의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집 임대료를 아는 분께 빌려 쓰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가 여기서 인권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살려 달라고 호소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사정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큰 일이 있어도 이제는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왜 퇴사라는 행위로 인해 이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요? 창***은 현대 건설에 갑질 한다고 하면서 왜 자신들은 힘없는 근로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지요?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도 수표, 스폰서 비용, 기타 미불금을 정리하지 않거나 인수자에게 인계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굶어 죽거나, 극단의 선택을 하거나, 여기서 미쳐서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여기 밖에 없습니다. 한 국민과 한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석윤배상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의 퇴사 지연에 따른 인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20세기 낡은 행정과 독단 국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 현 대한축구협회임원진들의감사 또는 세대교체를원합니다 80년대 90년대선수생활후 감독이나코치를거쳐 협회에 한자리씩 차지 하면서 협회돈을 자기돈처럼 쓰며 이게 관행인거처럼 당당한 축구협임원진들 또한 현시대를 따라가지못하는 행정들로 대한민국 축구가 망해가고있습니다 내년월드컵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축구팬으로서 도저히 관망할수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에대한 감사와 세대교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이영학좀 무기징역에다가 평생독방에서 살게하고 하루하루 지옥으로 살게해주세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좀 죽여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다른 직업 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공장 일 하시는 분들. 일용직 노동자 분들은 죽어나갑니다... 이번 추석 10일 정도의 휴일이였죠 물론 중간에 휴일 끝나고 일 나갔었지만 무튼 이렇게 긴~ 휴일 땜에 한달전 부터 조기출근 부터 밤 9시 까지 어쩔땐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까지 일하고 휴일 끝나고. 밀린 일 처리 하느라 똑같이 조기출근에 9시 까지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까지도 출근 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긴 휴일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상... 개인적 넋두리였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공휴일. 빨간날 따닥따닥 붙여주시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북한도 원래 같은 나라였다 지금의 위기를 보고 조상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남 의나라면 이렇게 까지 처절히 경쟁하면서 싸울까 관리 위정자 들 그들의 이기심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지경까지 오지않았는가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럴때 작금의 공직자는 이순신장군처럼 결연히 평정심 을 잃지앓고 멀리 내다보는 국민이 기댈수 있는 그런사람이 더욱 그리워 지는 , 국민이 애처롭고 불쌍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위기에 불안한 국민이 기댈 공직자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예를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10년동안 폭행을당해 살해했는데 자기 방어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살이에서 살인을 했으니 어찌되었던 강력 살인미수가 아니니 사형까지 안가도 징역형 판결 국민들이 이해할겁니다. 그런 기사에 비슷한 국민들의 뉴스댓글도 많이보았구요. 하지만 강력 살인수에게는 사형제를 부활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사형제 폐지였던데, 촛불 국민들이 모든 공약을 보고 선택한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전 정권에 대한 배신감에 있어 이제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들어줄 대통령을 선택하자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지존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뉴스 댓글을 보시다시피 모든 사형제 관련기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언론에 당하는 바보아닙니다. XX일보 뉴스댓글보면 현 언론이 댓글알바 운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발 이런 언론은 잡아서 중형을 시켜야됩니다. 부탁입니다. 소년법 개정 필요없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셔서 한걸음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예를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10년동안 폭행을당해 살해했는데 자기 방어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살이에서 살인을 했으니 어찌되었던 강력 살인미수가 아니니 사형까지 안가도 징역형 판결 국민들이 이해할겁니다. 그런 기사에 비슷한 국민들의 뉴스댓글도 많이보았구요. 하지만 강력 살인수에게는 사형제를 부활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사형제 폐지였던데, 촛불 국민들이 모든 공약을 보고 선택한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전 정권에 대한 배신감에 있어 이제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들어줄 대통령을 선택하자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지존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뉴스 댓글을 보시다시피 모든 사형제 관련기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언론에 당하는 바보아닙니다. XX일보 뉴스댓글보면 현 언론이 댓글알바 운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발 이런 언론은 잡아서 중형을 시켜야됩니다. 부탁입니다. 소년법 개정 필요없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셔서 한걸음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이번년도에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데 소년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년법이 폐지되서 청소년들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최근 우리나라가 군사적 긴장감 고조라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징병제도'로 많은 남성들의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사람이 강제로 입대되어서 사람다운 대우도 받지 못할 뿐더러(지뢰밭 사건, 자살사건 은폐) 구타 및 가혹행위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윤일병 사망)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징병제도'로 인해서 사회진출이 늦고, 그 중에도 강제로 군대에 입대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서 빨리 이 나라 군대가 \"모병제도\"로 바꿔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현재 군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람들의 군대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도 커지고 있고 또한 억지 애국심을 가지고 군입대를 하게 되면 2년동안 자기계발을 금지당합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인해 모병제로 바뀔시 월급인상, 복지등의 혜택을 증가시키신다면 지원자도 늘어날 것 이며 군대 내에서 결속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년들의 20대의 시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2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한국의 군 정책을 모병제로 바꾸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로또 추첨방식 바꿔주세요 믿음이 안가네요 로또 TV광고좀 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좀 투명하고 공정한 추첨방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lte 안심옵션 같은 서비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휴대폰 서비스 약 7만원 이상의 요금제는 부담스럽운 금액입니다.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으나 많은 곳이 월세, 세금, 통신비 충당하고 나면 적거나 생활비 빠듯합니다. 그 와중 통신사에서 내놓은 요금제 lte 안심옵션 서비스는 400kbps라는 대이터 소진 후 무제한 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요금제를 낮은걸 쓰거나 휴대폰 할부금을 내며 사용해가는 취업 준비생, 알바생, 재학생에겐 필수적인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400kbps가 카카오톡같은 메세지 어플, 멜론플레이어의 노래재생에는 어느정도 따라와주지만 취업을 위해 많이 쓰는 워크넷, 사람인, 인크루트 외 각종 아르바이트와 부동산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갑갑하고 느리다는겁니다. 심지어 3~4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간다는것이지요. 통신비, 식비, 교통비 지출하고 적금하고나면 다른 생활비 정말 빠듯합니다. 21세기 인터넷이 필수인 세상 이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실제로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저질스러운 서비스 필수로 사용하게 되버린 서민들을 위해 통신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독점식으로 배만 불리지않고 질 좋은 서비스로 '장사'를 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3사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의 만행."}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인터넷 상에서 많은 악플들을 당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않고 근거없이 여론의 흐름을 타 험한 말을 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몇몇 사람들을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간접적으로 봐왔습니다 .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실명제를 쓰면 글을 쓰는 사람이 좀 더 신중하게 댓글을 달 것이고 악플을 다는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조심스레 이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전두환 최순실 박정희 일가 같은 권력형 축재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대대손손 축재재산 환수가 정당하지만 몇천만원 생계형 채무자가 자식에게 채무를 남겨 가난의 굴레가 지속되는 법률은 검토해 주세요 이 명박은 이 재용은 황금의 마이더스 손 이련 나라 조국이라 부르기에 후손에게 부끄럽죠 법률 지식 없어서 취지만 말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상속 관련 법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조국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소년법 개정)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김수현 사회수석과 함께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처벌'이 아닌 여러제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교정'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될거라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남탓 하기바쁘고, 재대로된 매뉴얼도 없고 설령 있다해도 메뉴얼대로 안하는게 현상황인데.. 현정부 안으로 그게 가능할거라 보십니까?? 그 와중에 도대체 얼마나 더.. 아이들,학생들이 왕따,집단 성폭(추)행,살인..등을 당해야 해결이 되는것입니까?? 막말로 지금 청화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식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때도 '소년법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들었을때도 과연 지금같이 교정?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신 : 현재 저의 심정 = http://tv.naver.com/v/595428/list/54301",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문제는 또 소년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모든폭력범죄-소탕해주시고요-사형제도부활시켜주세요.법 이너무물러터져서안됍니다.너무,약하고,물러서안됍니다.살인범은 무조건,사형시키고똑같이해야죠.폭력과 살인해도.몇년안돼서나오는건법이안닌것같네요.무조건때려잡어면,없어잡니다,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범죄.소탕&사형제도.부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언제까지 쓸모없는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쓸모없어요 시험 성적순으로 애들 기죽이면서 자존감을 키우라는데 병 주고 약 주기 인가요 이제는 선진국처럼 교육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 배우는거로는 승부 못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좀 빨리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린민국 교육 바뀔 때가 됐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이 군대를 안가서 국가에게 특혜받고 나는 남자라서 군대간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려사는 국민들과 소통해서 뭐하시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라는 아버지가 있다면 똑같은 자식인데 난 아들이라서 차별받고 쟤는 딸이라서 특혜받는다는 격입니다. 남자들에게 군대는 인생의 약 2년을 고된 가혹행위로 보내야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놈들이 그 피해망상을 특혜받는 같은 자식,시민인 여성들에 대한 질투로 혐오심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공교육때부터 인성관련 과목을 만들어 강하게 훈계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정신상태를 강하게 고쳐주십시오. 성인들도 필수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하게 받게 하든 정신과 치료를 받게하든 피해망상 해결에 도움을 주십시오. 여성들이 군대를 갔다간 우리의 애인,자매,어머니들이 강제로 강간당해 모두 임신한 채 사회에 돌아올겁니다. 낙태도 안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청원게시판 때문에 뷰티풀군바리 여성징병제 지지파들 피해망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지성인과 거리가 먼 국민들과 무슨 소통을 원하셨던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뷰티풀군바리 여성징병제 재청원 금지&청원게시판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인원에 비해 효율성이 없고 맡은 일을 잘 못하고 머리가 모자른 사람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회사에서도 일 못하면 법 무시하고 사장이 퇴사시킵니다. 예산 지들 돈으로 많이 먹는다는데 세금 쓸곳은 아직 너무 많습니다. 늙은 국회의원들 밥축낼 돈으로 생리대도 못사고 다리에 피 질질 흘리고 다니는 소녀들이나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 인원이 효율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원감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회사 야근은 출퇴근은 지문방식으로 일원화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야근이 줄면 경제가 살고 저출산 문제도 저절로 해결 될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집 오니 새벽 2시반, 야근이 싫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한국은 이미 1962년부터 국가 공식 나이가 만 나이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국가 정책 등에 관련한 여러 사항이나 복지정책, 이력서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만 나이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일상에서만 유독 속칭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공익광고과 켐패인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크게 홍보해 주십시오! 과거 우측통행 관행을 국가 공익광고 켐패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상화 시켰던 것처럼요. 만약 세는나이 관행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다면 이 청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는나이는 고대 진나라 때의 중국 대륙의 패권 아래에 강제된 대륙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대륙의 패권 아래에 오랜 세월동안 한반도와 함께 중국, 일본도 세는나이 셈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세는나이의 근원지인 중국마저도 1960년대에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오래된 세는나이 셈법을 버리고 모조리 만 나이를 관행을 바꾼 상태입니다. 북한도 애초에 만 나이를 완전히 생활화 & 일상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한만 고대 대륙의 세는나이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인 쇼프로나 드라마에서 이 세는나이 셈법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세는나이 셈법은 계산방식이나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모순되고 비실용적입니다. 우선 해가 바뀌면 전 국민들이 좋든 싫든 동시에 나이를 먹는 계산 방식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만약 12월 말에 태어난 경우는 몇 일 있다가 바로 2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계산방식은 현대의 사회에서는 누가 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절대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가 없는 모순된 계산방식입니다. 태아 나이도 쳐주는 사상이라는 이야기는 실용성도 공식 문헌도 없으며, 설령 과거에 그와 비슷한 사상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 현재는 현대에 맞춰서 의식도 사상도 변해야만 발전합니다. 실리와 정확이 우선되는 현대의 시대에, 세는나이 셈법은 사상과 명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나이 셈법 관행입니다. 안내문과 이력서, 뉴스 등에는 만 나이로 표기하면서, 쇼 프로와 드라마, 일상에서는 또 세는나이.. 이렇다보니 나이 표기로 인해 혼동이 생기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특이한 나이 셈법 때문에 불편 호소하는게 장난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오래전부터 만 나이로 통일했는데, 오죽 남한만 세는나이를 고수했는지 ‘한국나이’라는 별칭까지 생겼습니다. 북한마저도 만 나이로 모두 일상화되고 남한을 제외한 전 세계 69억 5천만이 만 나이로 통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만 세는나이 관행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바꿔야 합니다. 나이 서열문화도 지금은 사라지는 추세. 애초에 사회 선진화,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속칭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 관행은 갑을문화나 상하복종문화와 함께 사라져야하는 사회의 적폐입니다. 이러한 세는나이 셈법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국나이 셈법은 우리 전통’이라면서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의 대대적인 홍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초석의 방법입니다. 좋든 싫든 다가올 통일&다문화&국제화 시대를 위하여. 그 시대의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 남한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료님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공익광고과 켐패인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크게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원에 참가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 사용 생활화&일상화를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적극 권장&홍보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유투브에서 북한땅굴을 보고왔는데요 인천에서 땅굴되고 또 최근 2017년9월22일 땅밑에서 북한여자소리까지 녹취되어있는영상을보았습니다 유부트에 땅굴이라고치면 나오는영상인데 한번보고 조사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글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여성 군대, 청년 실업과 같은 이야기가 많아 그것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청원 올립니다. 통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 점점 심각해지는 남남 간의 갈등 * 이념 간의 갈등 * 세대 간의 갈등 *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기성 세대 * 노력하면 기성 세대처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깨져버린 꿈이 없는 젊은 세대 * 남한의 국방비 약 33조, 북한의 국방비 악 1조, 통일의 순간까지 무기한 지출되는 분단 비용 > 통일 비용 *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 1경 4,400조 > 통일 비용 4,600조 *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30년 후 한국경제 예측 불가 * 통일한국 2060년 1인당 GDP 78,531달러(세계 7위) 예측 *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조 탈피 가능, 경제 활력 제고 통일 청원 내용 * 점진적 통일 * 사회적 이질감,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 ‘언어’에 대한 개선 방안 * 이산가족 상봉 * 남한 주도의 통일 * 1950-60년대 통일에 더 적극적이었던 북한, 남한은 그 당시 통일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었기에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 이후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91~2007년까지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학교 시험으로 인해 공부가 암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는 암기식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암기식 공부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부터 국가에서 보는 모의고사로 성적내고 내신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이 아닌 모의고사 성적으로 입학하게 바꾸십시오. 내신 공부 따로, 정시 공부 따로 수험생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암기식 공부가 나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 학교 시험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통령님의 국정에 만사형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청라국제도시에 초기에 입주하여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7호선, 제3연육교, GRT, BRT등 국제도시로서의 빠짐없는 도시기반을 구축해주식 바랍니다.국가적으로 평등한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LH공사의 초기 계획으로 현재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하루 빨리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국제도시의 주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제도시의 걸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주머니에만 대책을 넣어두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암적인 존재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1급이상 고위공직자 42%가 2주택자라서 그것도 국토부가 단연 앞장서서 2주택자라서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등록도 실거래가의 40%대로 신고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 부동산은 주거위주로 전환시켜야합니다 . 후분양제도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 실시하고 보유세 대폭 인상하고 임대소득세도 대폭 인상하고 투기는 형사처벌강화하고 고위공직자는 시한을 두어 자진 매각토록하며 인사고과나 인사에 적극 반영하십시요. 이게 나라입니까? 고위공직자 특히 주무부서에서 단연 2주택자이상이 선도로 나와서야 되겠냐고요. 정말 서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 지자제 선거에서 승리하실려면 빨리 솔선수범 부동산가격을 잡아서 자본시장으로 돈의 물꼬를 트십시요. 자본시장도 삼성전자와 몇개기업외에는 아우성입니다 . 답답합니다 . 실기하시 마시고 강단을 보이세요. 과감히 개혁하세요.. 벌써 메너리즘에 빠지면 안됩니다. 좌고우면하지마시고 국민을 보고 걸어가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대책이후 부동산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왜 망설이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종웅(삼일기업공사 사징)의 갑질 횡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종웅은 유승민과 같은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으로서 정·재계 및 법조계와 유착하여 힘없는 하도업체를 무참히 짖밟았습니다. (주)삼일기업공사의 사장인 박종웅은 국정원 고위 간부의 친척인 장귀창(진도 출신)과 불법하도계약을 맺어 면허대여를 해오도록 해놓고는, 법무부와 검찰의 인맥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하도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정·재계 인맥을 이용한 온갖 입찰 비리와 정·재계 및 법조계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하도업체를 상대로 저질은 온갖 갑질 횡포의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종웅(삼일기업공사 사징)의 갑질 횡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미래의 시장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교육학_이론과 실천 (교컴 연계)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 연구 동향 및 과제에 비추어 통섭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지식이 갖고 있는 본유의 통일성이다. 지식은 과연 본유의 통일성을 지니는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싶다. 나는 이것이 철학의 중심 논제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다수의 진리가 존재하는가? 지식은 언제까지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으로 나뉘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영원히 각각의 진리 영역에만 예속되어 있을 것인가? 지식의 통일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인과 설명들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 화학,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보다 어럽겠지만 생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은 자연과학의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과학과 인문학과의 통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통합 말이다. - 에드워드 윌슨, 한국어판 서문에서 나는 이제 우리가 진리의 행보를 따라 과감히 그리고 자유롭게 학문의 국경을 넘나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권을 검사하는 불편한 과정을 생략할 때가 되었다. 진정한 세계화는 진리를 추적하는 학문의 영역들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 진리의 행보들이 마냥 무작위적인 것 같지는 않다. 진리는 철새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생물학에서 출발한 문제가 경제학과 정치학을 거쳐 심리학과 수학에 정착한다. 사회학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행정학과 법학은 물론 기상학과 화학 그리고 음악의 영역까지 그 가지들을 뻗는다. 그동안 우리는 이른바 학제적 interdisciplinary연구라는 걸 한답시고 적지 않은 시도들을 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의 대부분은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제가끔 자기 영역의 목소리만 전체에 보태는 다학문적 multidisciplinary유희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진정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일관된 이론의 실로 모두를 꿰는 범학문적 transdisciplinary접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통섭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다. - 최재천, 옮긴이 서문에서 논문을 통하여 알게된 사실은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부터 교육과정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이론 중심의 전문가집단인 교수들의 연구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괴리가 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싶은 입시위주 풍토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학부모의 관심;대학 진학 통계가 고등학교 홍보의 가장 큰 치적인 현재 상황에 부합되는 역할)이 21세기 지식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도 과연 합당한가? 저자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단행본에서 선택한 총 193편을 통하여 지식관, 수업관, 교사관, 교사교육, 기타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하여 수업 전문성의 논거가 되는 지식관과 수업관을, 현 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 연구 동향을, 그리고 수업 전문성의 실천적 재개념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보건 수업보다는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많이 하는 보건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전문성 재개념화를 통한 연구와 실천은 버거운 과제이다. 왜냐면 5, 6학년의 17차시 이상 보건수업(1단위 34차시도 안됨) 시수가 배정된다. 그 내용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skill)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시범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심폐소생술의 경우 심정지 후 4분~6분 이내 바로 적용해야 하며, 10분이 넘으면 뇌사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미 생성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 지식의 전달자' 역할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에서는 인권, 생명 존중, 생애 발달주기 등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교육의 목적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공부한다고, 즉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한다.10차시 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시수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 교과의 관련 수업에서 했다고 친다. 성교육 시간에 보건교사가 들어야 하는 가장 많은 별명은 '변태'이다. 아직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신이 미성숙한 초등생에게는 생식기관 이름만 들먹여도 그렇게 보이나 보다. 이 정부가 퇴출을 약속한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 성폭력예방교육에 들어가면 다양한 측면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에 경계교육, 내 몸의 안전삼각지대 이런 것이 있다.경계교육은 소유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며, 주인이 \"no\"하면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보호받아야 할 자신만의 최소한의 영역(경계)은 침범하면 안된다(남의 몸에 손대면 안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사 결정인\" NO\"를 해도 괜찮고 그것이 수용되는 경험도 중요한 것이다. 상대가 성인일지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삼각지대도 마찬가지이다. 내 몸은 타인이 함부로 만지면 안되고, 특히 속옷을 입은 부분은 어느 누구도 만지면 안되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뢰하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평소에 교육해야 된다. 성인이 받아야 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성 폭력 자체가 힘의 차이에서 나오는 범죄 행위이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관련 법률들이 강화되어 개정되었다. 조금 언급하면 강간 피해자에 남성(이전엔 부녀가 대상)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소아 성범죄나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성폭력의 과정이나 길들이기(그루밍)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사간강죄가 신설되었다. 현실은 최근 발효된 아동학대법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도움 기관들이 민간 단체가 우세이다. 아직도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억울한 일도 많고, 처벌도 솜방망이이다. 십 여년 전 만해도 학교에서 성범죄 교사들은 타 지역의 학교나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여간 신종 업무(팝스, 정서행동업무, 심폐소생술 연수 등)만 생기면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병이 들고, 휴직을 하고, 퇴직을 하는 사례가 거대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한다. 그럼 난 어떤 역할을 하는 교사일까? 이번에 전입한 초등학교는 융합인재연구학교이다. 학생 1100명 44학급과 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혼자서 보건실 운영을 책임져야 하기에, 융합수업 교수학습안과 공개수업은 못한다고 했다. 그 외에 잡무로 공기질 관리(환경업무 담당교사가 있으나 - 공문처리를 못함- 학생건강권과 관련이 있어서 보건교사가 담당해야한다고 함), 2014년에는 정서행동업무(1,4학년 대상 300명)가 추가 되었다. 참고로 이전에 보건인턴이 있었으나, 예산 축소로 2013년부터 인턴이 없어졌다. 각 종 건강검진과 검사, 보건실 운영, 한 번에 5개나 되는 보고 공문. 여기에 6학년 7개 반, 주 7시간 수업(도저히 운영이 안되어 주 4시간으로 줄임)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상황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 담임교사들은 보건교사를 배려했다고 주장한다. 수업 시간을 줄여줬으니 보건 인턴이 있었던 때처럼 건강기록부 입력도, 신체발달검사도 보건실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우리가 보건실을 지킬테니 수업을 주 1차시씩 해달라, 요구가 끝이 없다. 아이들이 다쳤는데 담임은 다친 상황을 보건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구를 교감에게 하여, 교감은 그대로 전달한다(아마도 전직 교육장 부인이었나? 이 외에도 자리를 비우지말아달라 등 수시로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쉬는 시간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 그런 요구가 나올까? 수업 시간, 밥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도...... 다친 상황은 담임교사나 전담교사가 정확하게 알기에 교과부 매뉴얼에도 가정 연락은 담임 또는 전담교사가 하고,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참 막무가내가 끝이 없다. 결정적인 것은 정서행동 컨설팅을 말단 급식 공무원이 연락하고 점검?(컨설팅을 급식공무원이 시도, 학생상담업무가 어떻게 행정 실적의 표적이 되었나? 기가 막힌다)했다는 사실이다. 100일 일하고 기가 막힌 이유들은 끝이 없다. 웃기는 사실 하나, 2004년 교사들에게 보직수당이 생겼다.담임교사 5만원, 보건교사 3만원, 영양교사 위험수당 5만원, 행정실직원 5만원(금전 담당?)그 보직수당이 2014년 어떻게 변했을까?담임수당은 십 몇만원으로 인상? 보건교사의 보직수당은 현재도 3만원이다. 18학급 기준에 1인인 보건교사에게, 44학급 1200명이 부여되어도 보직수당은 3만원이다. 참 황당한 셈법이다. 각 종 신종감염병 출현시 학교현장 최일선은 보건교사 몫이다. 그래서 거대학교 보건교사는 오늘도 퇴직이나 전업을 꿈꾼다. 웃기는 사실 둘, 현재 병휴직 중인 원인이 과로나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이라서 공상처리 불승인이란다. 출산으로 인한 입원 외에는 입원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이 또한 법의 자문을 구하여 재심이나 법적 소송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는 국고를 탕진하고 1000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가난한 상태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삼백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교사들은(공무원연금)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상태이다. 초고령화사회와 저출산국가의 비극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의 담당 주치 한의원장님은 원만무애하게 살라신다. 사람 별거 아니라고, 웃으며 거리낌없이 살고 넘겨 버리라신다. 웃기는 사실 셋, 어렵게 구한 첫 기간제샘은 개인 사정으로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 두 번째 기간제샘은 좀 황당하다. 국내에서 첫 기간제 근무를 20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에서 한 달하시고(필리핀 국제학교에서 몇 년 근무함), 두 번째 기간제 근무가 본교였다. 담임교사들이 건강기록부의 내용들을 입력을 하지않으니, 본인이 7시 반에 딸과 함께 출근하여, 본인의 딸을 무급인턴으로 활용하여 업무(검강검진한 결과의 건강기록부 입력)을 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측에 대책을 강구하고, 기간제샘에게도 쓴소리를 하였다. 그랬더니 고용 불안 운운하며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한 달 반 정도 일하는, 오는 10월 중순에 그만둔다고 한다. 세 번째 기간제교사를 구해야 할 판이다. 아니면 복직을 하든지...... 거대학교는 기간제교사도 기피하는구나. 이렇게 학교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의 안전망이 없다. 학교보건정책을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 보건서비스 영역의 보건정책을 수립할 전문인이 교육청에는 없다. 체육건강과 산하 보건계는 시설환경업무를 자꾸 학교보건법에 추가하여 보건행정직공무원만 늘리고있는 현실이다. 보건교육이 실종된 교과부 학교보건기본방향! 석면, 공기질관리, 먹는물관리 등 시설 및 환경관리가 학교보건법(그리고 행정실무편람에 있는 사항)에 있다며 업무 분장시 슬쩍 끼워져있다. 문제는 각 종 보건교육(성)을 실시했다고 하라는 무수한 공문 남발이다. 교육과정에 맞추어 한 수업들을 교사들이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가? 보건 행정직들의 평가를 위한 실적주의, 보신주의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배타적인 교직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교사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망가지고, 추락한다. 학교의 슬픔은 학교 회계직(비정규직)과 기간제교사와 이런 마이너 그룹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어느 여성 운동가가 말했다. 앞으로 보건에서의 연구 동향과 과제는 나에게 부딪힌 현실이고 진행형이다. 이제 돌아가서 각 교과의 알맹이, 진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의 교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항상 성찰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 상시 감염병에 노출되는 보건교사에게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급식실 영양교사(사)는 위험수당이 나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교사의 1인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병으로 쓰러지지 않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청소년들은 자극에 취약하여 높은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줄 알고 지속적으로 높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여자는 군대가야한다 왜냐면 저출산문제로 가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군대가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자체가 믿음이 안갑니다. 오늘 해외 미세먼지 알림 싸이트는 위험성 6단위로 최고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초록색으로 예보되고 있네요ㅠ 6이면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밎 실외생활에 대한 규제가 필수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학교실내라고 미세먼지에 안전할까요? 아이들이 위험에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어른들의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을 면치 못하니 걱정입니다ㅠ 제발 하루속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황사의 계절이 다가올텐데 제발 속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안팍의 산더미같은 현안과 남북문제 취업문제 고심이 깊은 대통령님께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포항 산골 첩첩산중에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녀 4명을 키우며 사는 박옥희 입니다 오래전 친정오빠가 사채를 빌려 쓴후 이돈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자가 300퍼센트 되어서요 원금과 이자 100퍼센트는 갚았습니다. 이자 200퍼센트 탕감과 한국자산에서 차압한 농지와 홀로 엄마가 사시는 잡울 차압에서 해지해 주십시요 칼들지 않은 도둑입니다. 300퍼센트의 이자가 웬말입니까!! 착한 조카가 무능한 아버지 대신해서 마트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해 원금과 이자 100퍼센트 넘게 갚았습니다 부디 한 가정과 조카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원금20.554.264 이자63.427.991 갚은금액32.951.847 .", "num_agree": 1, "petition_idx": "2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퍼센트 이자에 한 가족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작년 12월엔 다음달에 나올꺼라고 ....그래서 빚을 졌는데 그게 1년이 다되어가네요.. 근데 지금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족도 모르는데 그냥 임의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ㅜㅜ 물어보니 같은건은 한번더 소송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비행장을 대통령님께서 ...........너무 약이 오릅니다. 다음달..다음달....조금전 전화하니 8월달에 돈을 받았고 ..우리가 서류받고 2달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차라리 1년 걸린다고 이야기 했으면 ...그 이자가 비행기 비용보다 더 나갔네요.. 그래놓고선 또 모르게 소송을 진행 중이네요.. 항의해도 직원은 모른다하고.... 가슴이 아프네요...지난번에 몇백억 벌었다고 그래서 지연이자.... 최** 변호사 입니다....대통령님께서 글 읽어 보시고 상황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빚으로 자살 시도...두번....심장 압박으로 인한 흉터...지인이 그러더군요...한두번은 어렵지.. 세번째부터는 쉽다고.....돈은 어떻게든 벌었고 다음달이면 개인회생도 끝이 납니다. 너무 약올라서 그렇습니다...다음달..다음달....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법률구조공단 전화하면 항상 통화량 폭주....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장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꾸 거짓말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어제 임종석비서실장이 혀를 자주 내밀었네요. 아인슈타인도 그러하였네요. 저의 카페를 보세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수현 임종석씨도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제발....관련으로 인해서 여러 글이 게시된것만 봐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민 변호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적폐청산 대상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대상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연합뉴스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 입니다. 약 10년간 4000천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북풍몰이로 국민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삼성의 세자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계속 쓸데없는 북풍몰이로 한반도 불안감만 일으키면, 누가 한국에 주식을 투자할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북한같이 불안감이 큰 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같은 년합뉴스의 만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장충기와 연합뉴스와의 관계 사실도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가장 큰 바램은 부정, 부패, 청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부패만 만연하면, 잘 성장한 나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연합뉴스가 북풍몰이와 재벌의 편에서 보도를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에 지원을 하는것은 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자는것은 아닙니다. 쭈욱 행태를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정부지원금을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그런 언론이 재벌과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언론일까요? 청와대와 각 수사기관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정, 부패, 청탁, 불안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디든 나쁜짓을 계속한다면, 필히 막아야 할것입니다. 사찰을 하라는게 아니라, 세금이 잘 쓰이는지, 적절하게 보도하는지를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켜야 사랑을 받습니다. 국민을 계속 기만한다면, 보조금 삭감을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 다시 국가 경쟁력이 10위 안에 드는 자랑스런 한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의 국가 보조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왜 사형집행을 하지않나요? 벌써 사형수가 10년넘게 교도소에 있는데 왜 아직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나요\" 사회에서 점점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법은 약하기만 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갈뿐인거 같은데 왜 아직도 사형수가 살아있어야 하나요? 사형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집 앞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가까운 곳의 인원은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늘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을 두고도 추첨에 탈락하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각종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부담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사립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최근 사유제산임을 강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보육시설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립어린이집 보내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항상 마음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기원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 손잡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국공립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려달라고 청원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3.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 부지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구청이나 기관에서 공공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많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축하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설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설 보육시설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설립이 될까요?) 4.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파트와 같이 수용 시설이 준비되는 경우 사설이 아닌 공공 시설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나랏 일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끌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청원을 합니다. 저는 올해 50세 남자로 17년간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2013년 (주)현대카드사에 카드설계사를 광고를 보고 찾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 근로자로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3.3% 세금을 떼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대한민국의 어디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받고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면서 치밀어 오르는 참으로 허무함과 분노로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립니다. 특수고용직 중 카드설계사의 현 근무조건을 말하겠습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의 수당체계는 건당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사대보험 과 기타 복리후생은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설계사는 위촉직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2015~16년엔 거이 매분기별로 수당체계를 바꾸면서설계사들의 생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체계 변경 시 동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주)현대카드사는 1년간 매월 실적을 올려 그 설계사들의 수당과 매월 발급자의 카드사용량 월50만원을 이용하여야 수당이 나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간 매월 카드를 해서 쌓은 카드이니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내부 규정의 실적을 매달하지 못하거나 이용률(매월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설계사 들이 있습니다. (주)현대카드만 이런 수당체계와 불공정 거래에 놓여 진것이 아닙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는 카드설계사들에게 고객의 사용을 강요하고 월 일정량의 카드사용이 없을 시 그동안 쌓아놓은 수당 전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불공정 서명을 하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설계사들는 사용량을 확보하려고 고객에게 구걸하게 하고, 매월 50만원을 쓰게 하여 강제적 영업을 하게하고 4명이 50만원을 이용 못했을 시 내부 규정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현대카드는 처음에 카드사와 노동계약을 하고 들어 와서 맺은 수당 체계를 3개월마다 한번씩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센터장(지점장)들은 본인들의 실적부풀리기와 갑질 횡포로 해당 센터의 카드설계사들의 인격적 모독감과 일자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들에게 출근을 강요하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 점수를 주어 수당을 깍고 위촉 시키겠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촉직 설계사를 괴롭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동부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고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금감원은 기업내부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민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객개인의 카드사용을 어떻게 강요하여도 이 나라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카드설계사의 잘못으로 몰아서 수당자체를 지불 하지 않는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으로 써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세금 꼬박꼬박 아니 일반 직장인보다 더 냅니다. 그런데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법적인 보호와 사대보험,퇴직금 같이 근로기준의 기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에게만 해당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고 영업직으로 내몰리는 중장년층은 법적보호도 없이 온갖 수모를 격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은 어디서 제대로 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장년층은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희 삶을 한번만 깊이 들여다 보시고 마음편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설계사 특수고용직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청원번호를 찾으려면 뒤로 한참을 넘겨야 하는군요. 바로검색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번호 검색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불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집 앞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가까운 곳의 인원은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늘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을 두고도 추첨에 탈락하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각종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부담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사립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최근 사유제산임을 강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보육시설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립어린이집 보내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항상 마음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기원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 손잡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국공립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려달라고 청원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3.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 부지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구청이나 기관에서 공공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많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축하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설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설 보육시설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설립이 될까요?) 4.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파트와 같이 수용 시설이 준비되는 경우 사설이 아닌 공공 시설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청원번호를 찾으려면 뒤로 한참을 넘겨야 하는군요. 바로검색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번호 검색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불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집 앞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첨에 탈락하여 아이를 버스를 태워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설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가까운 곳의 인원은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늘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을 두고도 추첨에 탈락하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각종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부담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사립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최근 사유제산임을 강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보육시설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립어린이집 보내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항상 마음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기원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 손잡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국공립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려달라고 청원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3.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 부지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구청이나 기관에서 공공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많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축하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설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설 보육시설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설립이 될까요?) 4.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파트와 같이 수용 시설이 준비되는 경우 사설이 아닌 공공 시설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2017. 10. 2.과 2017. 10. 10. gwanghwamoon1st@korea.kr 로 문의 글을 보냈는데, 읽지 않음 상태이어서 글을 올립니다. 꼭 보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1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첫회사에 취직후 매달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일 두번째달에는 2주일 계속 이런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직원들이 나가면 새로운 직원을 뽑고, 그 직원 분들도 당연히 월급이 미뤄지구요. 면접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안쓰러울뿐입니다. 이번 월급도 또 미루게되서. 추석때 얼굴한번 못내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계속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언젠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오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해볼까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신고해도 임급체불이 14일 이후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날 14일 이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신고후에도 못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철회후에 주겠다 ' 하시고는 철회 후 못받으신분들 '벌금내고 말지' 하고 못받으신 분들 소송까지가고 싸움이 길어지면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제가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관련 법좀 강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관련 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부산국제아트센터 912억 부산 오페라 하우스 2500억 중 1500억 합계 2412억 일터가 없으니 일을 할 수 없고 하는 척 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페이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온갖 적폐는 쌓여만 가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꼴이 되고 악순환에 빠져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대는 예대화 및 음악학부화 된지 꽤 되었고 지방에는 음대가 없고 서울에만 있는 음대는 그마저 최근 몇년사이에 규모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로이 시설을 만드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30~40년은 또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산업의 특성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산업인데 반대로 되고 있어 힘듭니다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영향은 직접적으로 음악계가 다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터가 엉뚱하게 생산되어서 산업이 꼬여갑니다 콘서트 홀은 없고, 기존에 극장형태로 잘못만들어 놓은 곳을 콘서트홀이라며 개조해놓고, 오페라 하우스를 또만들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부산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콘서트 홀이 있어야 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제아트센터보다 오페라 하우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봉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가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 100% 중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미만입니다 오페라와 발레는 가난한 작곡가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극장에서 올리기 위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해 쓴 곡들로 콘서트홀이 있어야 하는 음악들입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 콘서트 홀을 만든 다는 것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적폐로 인해 마구잡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서울 및 경기도 결국 비슷해질 거란 예상 충분히 가능함 (음향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작 참여해야 할 전문성 있는 분야는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디지털 음향과 어쿠스틱 음향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름) 시설 하나로 수십년이 결정되는 분야인데 그걸 다 망쳐가고 있음 관련해서 시, 시의회, 행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하는 행위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가능한 답변들을 받음, 안하기 위해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댐. 한겨레, jtbc, 뉴스타파, 파파이스 에 제보도 했음. 안통함. 출신학교 음대학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음. 전국적으로 음대 교강사들 모아서 성명서 발표하자고. (저는 교강사아님) 아무도 안 움직임. 권익위 절차만 남은 것 같음 행정심판 및 재판도 고려하고 있음 답변들 대로라면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불법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럼.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도대체 행정부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공무원들 존재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음. 자기네들 스스로는 잘못을 인정 절대 하지 않을테니 외부에서 능력 껏 쳐보라는 식인 거 같음. 이 나라의 행정자체가 적폐인 거 같음. ex)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참고바람(심사의견서의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림) 일부발췌 - 본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심의를 제한적 조건에서 설계한 작품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시민의 자산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유효한 안을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재공고가 필요한 건이라고 판단됨. 처음부터 계약심사를 안해서 애매한 부분을 생산해놓고 부산시에서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니까 트집잡아서 실격시키고 나머지 한 컨소시엄이 당선작이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안좋아서 콘서트홀로 사용할 수가 없음.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를 결정할 사업인데 설계공모지원 절차가 긴급으로 1주일만 진행함.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안할까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텐데.. 콘서트 홀 한 세트만 제대로 만들면 이 나라의 음악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한 수가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과 롯데의 유착에 의해 2400여억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교직이수를 하면 사립 중등교사를 할 수 있듯이 행정이수 과정을 만들어서 이공계, 법학, 행정대학원 등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구요 공무, 행정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행정을 글자대로만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행정의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가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다더라'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 귀찮게 하지마라 이런 식의 행정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려고 궁리하는 한국의 공무원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이수 처럼 행정이수 과정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억울하고 답답한 많은 국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겠습니까! 여러곳에 진정하고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누구도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별랑끝에서 끈나풀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하게됩니다. 20만명 이상 동의해야 답변한다는 청와대 청원의 정책은 소귀에 경 읽기나 벽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신문고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은 누구나 임금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고 임금은 백성의 어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피해로 보고 있는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관심있게 읽었다는 표현이라도 해 주면 약간의 위로와 위안을 느끼게됩니다. 추가적으로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하면 국민들은 감사 및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정당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에서 읽었다는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결을 위해 어느 정부부서에 이첩했다는 내용과 해당부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를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규제폐지 청원내용. 정부기관이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을 요구하여 청년 창업 및 벤쳐기업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추가 안전인증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됨)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400Wh/L ,400mAh 이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당 순수인증비용만 약 400만원이나 필요한 배터리만을 별도로 추가 안증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 청와대와 정부 정책책임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임) --------------------------------------------------------------------------------------------------------------------- 문 대통령은 10월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일정기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합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의 축은 중소.벤쳐기업 · 신산업(4차산업혁명) · 규제 개혁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기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마음이나 자세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내부이익이나 고정관념, 잘못 인정 거부 등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이라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감사실,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2017년 1월 26 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이전 행정규칙(2015.7.22 일부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인증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1월 26일「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과「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였고 동시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하였으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증을 유지해 기업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차출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중복 인증이 필요 없는 이유 즉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히 안전한 이유는 ①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②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가 폭발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초소용량 배터리도 추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장하고 있으나 폭발이 발생한 제품은 초저출력(400mAh이하)인 스마트기기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출력(1,000mAh이상)인 제품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등 전 세계에서 15년 이상 30억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③ 스마트기기는 제품특성상 빠른 출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제품개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 안전인증 비용에만 건당 육백만원~천 이백만원 정도(대행비용포함, 순수인증비용 약 400만원) 로 청년 창업기업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일년에 10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육천만원~일억 이천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추가 안전인증으로 스마트기기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제품개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며 이 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안전인증 기관의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작아지고 초소용량 배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4차산업과 관련있는 스마트기기 기업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도 모자랄 상황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일년에 스마트기기의 안전인증을 1,000건 한다면 60억 ~ 120억이며 일년에 10,000건 한다면 600억 ~ 1200억의 수입이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스마트기기 기업에서 자금을 강제로 기부받는 형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스마트기기 기업들의 자산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업무배임하고 안전인증기관이 횡령하는 행위로 행정규칙에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⑤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동참하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복 안전인증이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헌법소원에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3명 선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기관 이익 방어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스마트기기 추가 안전인증은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까지 힘들게 합니다.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더 시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블루투스 이어폰 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선 기존에 받아왔던 KC 전파인증이라는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C 전파 인증에 추가하여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가 바로 새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부개정한 행정규칙(2017.1.26)이 있음에도 폐기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효한 이전 행정규칙에서의 규제의 문제점(2015년 7월 22일 개정본) 】 ① 15년이상 동안 30억 개 이상 팔렸지만 이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있던 규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실수로 깨뜨려 다친 사람은 엄청 많았겠지요!) ② 추가로 받으라는 초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시행령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위임한 내용을 정부기관 수익목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규정(시행령)만 보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이익집단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⑤ ​국내서열 2위의 대형로펌 동원,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삭제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 확신컨대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초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서열 2위의 대형 법무법인 소속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변호사가 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 안건이 공익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청년창업 및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 인증 규제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닌 신문고여야 합니다. 청와대가 읽음표시라도 해야합니다(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규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부산국제아트센터 912억 부산 오페라 하우스 2500억 중 1500억 합계 2412억 일터가 없으니 일을 할 수 없고 하는 척 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페이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온갖 적폐는 쌓여만 가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청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꼴이 되고 악순환에 빠져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대는 예대화 및 음악학부화 된지 꽤 되었고 지방에는 음대가 없고 서울에만 있는 음대는 그마저 최근 몇년사이에 규모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년간 있어왔던 일입니다 새로이 시설을 만드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30~40년은 또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산업의 특성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산업인데 반대로 되고 있어 힘듭니다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어 악영향은 직접적으로 음악계가 다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터가 엉뚱하게 생산되어서 산업이 꼬여갑니다 콘서트 홀은 없고, 기존에 극장형태로 잘못만들어 놓은 곳을 콘서트홀이라며 개조해놓고, 오페라 하우스를 또만들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부산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콘서트 홀이 있어야 돌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제아트센터보다 오페라 하우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자유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봉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가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클래식 음악 100% 중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미만입니다 오페라와 발레는 가난한 작곡가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극장에서 올리기 위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해 쓴 곡들로 콘서트홀이 있어야 하는 음악들입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 콘서트 홀을 만든 다는 것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적폐로 인해 마구잡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서울 및 경기도 결국 비슷해질 거란 예상 충분히 가능함 (음향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작 참여해야 할 전문성 있는 분야는 배제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디지털 음향과 어쿠스틱 음향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름) 시설 하나로 수십년이 결정되는 분야인데 그걸 다 망쳐가고 있음 관련해서 시, 시의회, 행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하는 행위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가능한 답변들을 받음, 안하기 위해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 댐. 한겨레, jtbc, 뉴스타파, 파파이스 에 제보도 했음. 안통함. 출신학교 음대학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음. 전국적으로 음대 교강사들 모아서 성명서 발표하자고. (저는 교강사아님) 아무도 안 움직임. 권익위 절차만 남은 것 같음 행정심판 및 재판도 고려하고 있음 답변들 대로라면 아무것도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불법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럼.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도대체 행정부는 뭐하러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공무원들 존재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음. 자기네들 스스로는 잘못을 인정 절대 하지 않을테니 외부에서 능력 껏 쳐보라는 식인 거 같음. 이 나라의 행정자체가 적폐인 거 같음. ex)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공모 참고바람(심사의견서의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여버림) 일부발췌 - 본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심의를 제한적 조건에서 설계한 작품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시민의 자산으로서 보다 현실적으로 유효한 안을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재공고가 필요한 건이라고 판단됨. 처음부터 계약심사를 안해서 애매한 부분을 생산해놓고 부산시에서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니까 트집잡아서 실격시키고 나머지 한 컨소시엄이 당선작이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안좋아서 콘서트홀로 사용할 수가 없음.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를 결정할 사업인데 설계공모지원 절차가 긴급으로 1주일만 진행함.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안할까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텐데.. 콘서트 홀 한 세트만 제대로 만들면 이 나라의 음악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한 수가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축구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유소년의 아빠입니다. 러시아전.모로코전 두번의 실패가 과연 신태용감독의 잘못이었을까요? 국민들 대다수는 알고있을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감독을 꼭두각시처럼 부리고 있다는것을요.. 그리고 모든책임은 신태용감독이 지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썪은 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으려고 하는지..답답하기만 합니다. 박지성.이영표 같은 좋은 축구행정가들이 있으면 뭘합니까? 당장 A매치 경기도 못잡는 사람들... 이게 행정입니까? 이젠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없는 해외파는 써먹지도 않고.. 학연.지연으로만 구성되는 엔트리... 심지어 유소년 축구마저 클럽들과 학교축구부들과의 밥그릇 싸움에 놀아나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보잘것 없는 서민의 한에 귀를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가 변해야 유소년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나는 객관적 관점에서 이재용 재판을 생각하고자 한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도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적고자한다. 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매우 비법률적이고, 매우 주관적이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로 한 개인의 죄를 묻는다면, 법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객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묵시적이라는 단어는, 말과 행동이 없이 은연중에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청탁을 하려면 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이 없었고, 아울러 청탁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특검의 주관적 판단을 법원이 받아 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청탁을 만약 하였다면, 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영권승계가 청탁의 목적이라고 특정짓는 것이, 과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에는 나는 의문이 간다. 또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곧 말과 행동이 없었다는 뜻으로서,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증거를 중시하는 법률에 따라. 곧 무죄라는 것을 특검이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사건을 처음부터, 법적 잣대로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그로인해 불이익을 받든 것도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의 객관적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 재판이 진행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묵시적 청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 범죄자 살기 아주 좋은 나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여도,성폭행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려도. 좋은변호사에 죄송하다 반성합니다. 한마디면 발에 발찌하나 차고 일반인들 속에 섞여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밥도 잘나오는 곳에서 운동하며 회개한답시고 기도도 할수 있죠. 그럼 용서해 준데요. 왜냐 인권이란게 있거든요. 근데 과연 한사람의 인권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호해야할 '인권'이란게 남아있을까요? 이미 파괴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죠? 이번 이영학을 비롯한 나영이사건의 조두순. 조두순은 심지어 사형도 아닙니다. 곧 나와요 그럼 나영이와 그 가족들은요? 평생을 그 고통속에서 꾸역꾸역 살아내야하는 피해자들은요? 그 피해자들이 당신들의 가족이라면 과연 저 악질들을 세상에 곱게 내보낼까요?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오천만이에요. 저런 악질들까지 보호하기엔 빠듯합니다. 저들 밥주고 회개시킬시간에 판자촌노인분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확실한 물증으로 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며,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 악질 범죄자들의 사형집행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사람이먼저인, 아이들이 걱정없이 자유롭게 뛰어놀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우리나라 남성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병영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건강상태에 따른 급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의무병역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군 입대 전에는 신체 검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21에서 24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후에는 왜 하지 않나 입니다 2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했는데 그간 발생한 건강이상은 알고 전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대 전 신체검사처럼 전역예정병사들도 신체검사를 실시해서 건강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전역전에 군 병원을 통해 치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전역예정장병 신체검사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수 및 해택(특해및특권)을 무급으로하고 , 단 명예직으로 하였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 지방의회 의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저와 제 와이프는 2007년부터 지금의 MG손해보험(당시 그린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갈 일도 없고 시간내기도 어려워서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보험에 가입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니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9월)부터 보험료가 와이프와 저 모두 보험료가 2배가 넘는 금액(따지고 보면 비갱신부분을 제외하고 갱신부분만 갱신 대상이라 저는 2.7배, 와이프는 3.23배인상 됨)이 인상되어 이체돼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나 문의했더니 갱신 되면서 인상이 됐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했더니 안내장 발송했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한 후 반송이 되었답니다.주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발송 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냐고 물으니 갱신되면 인상이 되는거라고 맣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한다고 하고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모두 다 대폭 인상이 됐다고 해서 보험사마다 인상이 안된 곳도 있고 소폭 인상이 된 곳도 있고 보험사 마다 다르지 많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손해율이 발생 한 내역을 요청 했더니 보내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얼마를 인상 하던지 그냥 내라고 하는 만큼 내기만 하면되는거냐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전화 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품개발팀이니 소비자보호팀이니 하는 부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를 수차레 해서 겨우 받은 자료 두어장이 안내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라 전화 해보면 담당자라는 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횡설수설입니다. 에를 들면 보내준 자료의 도표에 표기된 수정경과위험보험료가 최근 3년동안 계약자에게 걷힌 보험료이고 수정손해액이 3년동안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라 했다가 그럼 제가 가입한 상품의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3년동안 5만1~5천 계약자 중 20억 손해가 났는데 인상 후엔 기존에 걷힌 보험료와 손해액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인상시킨거 아니냐고 하면 수정경과위험보험료는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한거라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 금액은 더 작아진다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수정손해액도 마찬가지로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수정손해액을 실질금액으로 하면 더 많아질거라고 그런 괴상망측한 말만 합니다.그럼 실질금액을 비교해보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건 전산시스템이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합니다. 또 제게 보내준 자료의 도표는 3년치만 반영된거라 그걸로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보험사에서 말한대로 5년치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어제 통화한 상품개발팀 직원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는 이 건을 다시 소비자보호팀에 넘기겠답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의 봉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도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험사들은 자기들의 경영 무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흑자를 내려고 합니다. 보험사듣의 이런 불합리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절되지 않는 보험사들의 갑질 행태와 보험료 폭탄인상을 뿌리 뽑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지않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았을뿐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이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몇년의 형을 받고있습니다 형집행이 끝나고 출소하게되면 그 청소년은 사회에 나와 성인이 된몸으로 똑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그때가면 피의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닐것이고 피해자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방안에만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온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폐지를 해주시고 성인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밖에나와서 절도나 하고 폭행이나 하고 어차피 형량은 조금받을뿐 소년원 갔다와서 또 하면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법정가서 판사님 앞에 눈물흘리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애들을 보십시요. 몇일이 지나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또 사회나와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고 침을 뱉으면서 또 범행을지르고 또 법정가서 눈물흘리고 똑같은 말을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를 막기위해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라도 소년법 보호를 폐지시켜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보호를 폐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1. 한국 \"성년의 날\"을 최초로 제창(1969/12/4 東亞日報) 한 기록입니다. 2. 새 정부 문재인정권은 이 사실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일 제창자 기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청문회든 국감이든 잘못된 것을 말하면 관행이었다 시정하겠다 뭐이런말 하는데 법대로 하겠다 이말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행이 말이 좋아 관행이지 불법 행위 아닙니까? 제발 이제 관행 이말 않듣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관행  이었다 라는 말을 않듣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인데 관행을 더 중시 하는거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교육을 위해 보낸 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을 자신의 나체사진 카톡으로계속보내고 만두사준다고해서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너무충격적입니다 ㅠㅠ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위해 자기학생을 이용하다니요 ㅠ 그 남자아이는 트라우마와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나라 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제발 무기징역 사형등 강력 처벌해주세요 이번기회를 통해 성범죄는 죄가 강하다는걸 알게 하여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일어나니 아이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여교사 강력 처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경기도에서 소매문구점을 크게운영하고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아니구요 다이소 디씨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를 다 팔아버리니 문구점으로 올필요가 없어지구요 매달 월세 관리비 내기도 빡빡하고 하루에 십만원 파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문구쪽에 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매 문구점 좀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경상도라면 경주와 상주를 통칭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경주와 상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두 지방 이름입니다. 현재의 경상북도를 경상도로 하고 경상남도는 다른 이름으로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가칭하여 '가야도'라던지 이런 이름이 훨씬 역사적이고 전통에 맞는 지역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영.호남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그 정점에 부산과 광주의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실제 갈등의 중심인 대구는 빼버렸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갈등의 원점으로 돌려주고 경상남도는 다른 이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부산 경남 주민들 중 많은 부분은 호남분들이 1.4후퇴시에 피난와서 정착하여 사는 분들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의 이름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저희는 충북청주에서 활동하고있는 장애인문화나눔 노리터입니다. 저희의 서울진출작에 초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공연에 초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니 여기저기서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철마다 돌아오는 지자체의 난발되는 축제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1년간 개최하는 축제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각 동별로 혹은 지자체에서 계절마다 시기마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1년에 축제가 5개 이상이 열리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정착이 잘 된 훌륭한 콘텐츠를 가진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주민의 문화향유는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드는 예산을 복지나 일자리 창출의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자체의 난발된 축제를 1년에 1~2개 혹은 시, 도 별로 1~2개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차츰 축제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저는 결혼 10년차에 서울 변두리에 20년된 작은아파트를 갖고 있는 서민입니다 매매가 2억5천여 하는 아파트에 대출이 1억이 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만 전전하다보니 새아파트에 살아보고싶어 분양을 알아봤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엄두도 내지못하고 남양주 호평동에서 분양하는 3억원대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자마자 대출규제 소식에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뉴스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안되면 어쩌나 주담보대출이 너무 적게 나오면 어쩌나 저희는 기존 집을 처분하더라도 1억5천이상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안나올까 중도금대출이 안될까 불안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고급주택을 갖게 다는것도 아니고 다주택을 보유하겠다는것도 아닙니다. 획일적인 대출규제로 부자들이 아닌 저같은 서민들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남양주는 일부 신도시외엔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내집 갖고 살고싶어 서울서 밀려나온 서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마음 졸여야할까요? 정말 서민을 위한 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 "num_agree": 223, "petition_idx": "2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출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며 연락처는 +82 10-8613-3510 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소 중입니다. 민사소송는 1심승 이며 형사소송중입니다.. 10여간 장애있는 조카를 감금아니 감금으로 낯엔 사무 밤에는 경비로 웕급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소송 하였으며 이곳는 관공서 수자원공사 상하수도 공사 하청업[재생업]으로 불법영업[매립]을 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형사 소송을 했습니다.. 월급에 대한 근로위반죄 불법영업 기타 등 사기죄 로 형사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상대편 고모부는 거짓진술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저출산..육아..일자리..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야근금지..즉, 칼퇴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아무리 '권고' 해보십시오. 강제성을 두지 않는 이상 절대 못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퇴근을 못하는데 무슨 출산대책을 논할 수 있습니까? 어느정도 인식이 형성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강제성을 두어야 합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어 세수확보에도 유리하고, 그 비용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 금지법(칼퇴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세월호는 배안에 갖힌 사람을 한명도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지옥스런 사고로 그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함에도 해경은 거짓말만 늘어 놓았고 밝혀진게 없습니다. 그책임으로 함장 1인이 처벌 받았다고 알고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입니까? 인터넷 팟케스트 새가 날아든다를 청취해보면 세월호에 관해 열심히 분석하고자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딘. 해경 다 유착관계고 아주 불법에 덩어리들인데 어찌 가만둘수있겠습니까..해경이 국가고 국가가 이모양인데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작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거짓말로 일관된 해경을 철저히 파해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국정감사를 보다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을 무더기 자료요청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정감사... 더욱이 보통 국정감사의 경우 당해의 정책에 대한 자료질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작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정부가 바뀌었어도 상당수의 국정감사 주제는 이전의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단순히 여야가 바뀐 진영 논리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체를 정권 프레임 씌우는 작태를 매번 국민은 보고 있어야 하나요? 최소한의 양심도 실종되었고, 책임도 없습니까? 전임자의 잘못은 전임자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번 책임 소재를 비상식적으로 해놓으니, 국정감사때마다 기존의 행정력에 별도의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만 힘들어지는 법 입니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정작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뒤바뀐 체 매번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는 작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3권 분립은 차후로 하더라도, 입법권 밑에 행정/사법을 아우르려는 기형적인 행위가 여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감사 꼭 해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10&cid=1021544&iid=36310791&oid=028&aid=0002381676 기사보시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좀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환자  치료시스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제가 말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군인들 진상위원회에서나 사고나 사망 사건이 오도가 보고 된적이 많아서 몇글자 올려 보냅니다. 오래전 부터 군대내 사고가 잘못 판정 나거나 보상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군대내에 폭행도 잘못 판정되고 점차 인구수는 감소 하는데 재발 대책차원에서 국민 참여 배심원제를 청원 하게 됐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법은 국민참여 배심원제로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축구를 살려주세요 능력좋은 인재들이 대한축구협회때문에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법카로 골프장이나 사모님 여행비도 지출하고 그러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군대에서 이런말이 있죠. 적보다 무서운건 무능한 간부다 라구요 정말 능력있는 인재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정권은 다르다는것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는건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히딩크감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삼일전 또다시 크레인 붕괴사고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망하시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사비용을 아끼려 크레인 해체시 100t짜리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가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대부분 노조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벌점으로 인하여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격고 있습니다.벌점사면을 좀단행해 주셧으면 운전자들이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좀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40대주부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정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지지난해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충전기 만들기수업에도 참석하고 집에서 직접사용도해보았습니다. 서울지역은 이런 사업지원도되고해서 아파트베란다태양광설치비도 지원을 많이해주신다는데 저희경기도는 그중에 하남시는 알아보니 지원이하나도없다고해서 아쉽기도하고 경기도라서 서럽기도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원전도 폐지한다하니 정말반가웠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저희하남시에서도 베란다태양광 지원을 해주신다하며 이제라도 신청하려니 시청에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를받아오라고 합니다. 동의만받아오면되나보다하고 아무생각없이 관리사무소연락해보니 베란다 태양광이 불법시설물에속하기 때문에 동대표회의에서 안건상정을 해야한다고 난감해 하시니 제가무슨 큰 부담이라도준것같아서 기분이 안좋네요. 관리사무소 동의를받아오라는것은 차후 발생이라도할수있는사고에 시청이나 도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아파트쪽에 떠넘기려는 꼼수인것같은데 이점 나라에서 분명히 짚고넘어가주셨으면합니다 지지난해 너무뜨거웠던여름을 지나면서 에어컨쓰는것도 정말죄스러웠습니다. 나하나라도좀절약해야 블랙아웃오는것을 조금이라도막을텐데 하면서 베란다태양광 빨리설치해야겠다했는데 정말 생각지도못한 불법설치물이야기를들으니 나라의정책과 너무도역행하는처사인것같아서 글올립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이 불법설치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IT 강국은 맞는데 너무 네티켓을 안지켜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네티켓은 전세계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고있구요. 고소를 한다고한들 고작 300만원 안팍의 합의금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그 가격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심한 욕설,폭언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얼마전 국민신문고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부적절하고 처리가 부당하여 다시 내용을 제기합니다. 본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혜택과 집 매매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면 시골에서 농사일 돕고, 차도 어머니가 실제로 운행도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나라도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먼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헌법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이러한 정차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법은 세상에 없으며, 그것도 서민인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큰 금액을 매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한 처사이며, 나라가 서민을 괴롭히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공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태료 또한 16년 만에 불시로 점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사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음주단속, 속도단속을 하더라도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머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공지 또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과태료 부과는 최순실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시행도 하지 않고 있던 오래된 법안을 갑자기 예고 없이 시행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족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어드려서, 나라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미봉책으로만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사회적 약자의 돈을 뺏어가려는 심보를 가진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도덕적인 행정이지요. 그리고 당시 경산시 담당공무원인 \"서진교\" 라는 담당관조차도 이건 부당한 지시라고 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묻지도 말고 일제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었을 때,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것 같았지만, 지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교체 전, 전 장관이 다시 취소처분을 무효하고 법원의 판결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솔직히 장애인 가족에게 갑자기 3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예고 및 시정조치 없이 부과되는 것이 정당합니까? 자동차 법칙금도 이렇게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과 함께, 최순실, 박근혜, 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의 지난 정부의 부당함을 모두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최고로 존경받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에서 가족이면 누구나 LPG 자동차를 사용할 있게해야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은 성능이 좋지않은 LPG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를 가지고 같이 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제발 이 법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장애인 가족들에게 보상과 함께 작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2일자 노컷뉴스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민원사례 또한 뉴스에 보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장애인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 가족(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철폐!",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민주적인 조직인 축구협회 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적폐집단이 되어가는 대한축구협회와 이에 속한 임원진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현재 전래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를 조장한 장본인들인 대한축구협회와 임원진들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감독이나 선수에 대한 것을 넘어서, 대한축구협회라는 적폐에 대한 전반적 쇄신은 한국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검찰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ㅇ 개요 : 저는 국방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근정훈장을 받게 됩니다. 서훈추천 절차는 각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합니다. 그리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서훈부서)이 정합니다. ㅇ 서훈추천 제한사유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가능) ㅇ 청원내용 1) 본인은 국방부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업무 중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자 5급 단독으로 법령 축조, 국장급을 비롯한 일반직 10여 명 정원확보, 군인 20여명 정원 확보, 예산 500억원 확보, 보상위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확보 등을 하였습니다. 보상도 20% 정도 진행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이제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을 두고 6만원 범칙금의 위반이다 아니다로 교통경찰과 실랑 이를 벌이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벌금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안 전부는 당연히 위 1)과 같이 기소 벌금만 생각하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를 만들었는데 이런 벌금이 있으니까 당황하여 해석을 하지 않고 추천부처에서 판단하라 하니 국방부 에서는 주무부처에 뭐라 항변도 못하고 벌금이란 문자가 있으니 추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인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불구경하고 추천부서는 엉뚱한 법해석으로 추천불가만 외쳐 고민이 큽니다. 조속 조치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포상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의  올바른  해석 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각종비리가 수도없이 생기는 축구협회 폐지부탁합니다. 적어도 감찰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피같은 국민 혈세로 1년에 300억을 지원, 그러나 불공정보도를 일삼는 연합뉴스에게 더이상의 국고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언론(국민의 여론조사로 결정)에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지원금 폐지 및 독립언론 예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얼마 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나라가 교통사고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신호체계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일본의 대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도 자주 왔다가는 사람으로서, 양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통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대가 반대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들 하지만 무엇보다 신호체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우회전은 파란불뿐만 아니라 빨간불일 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회전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차량이 서 있으면 빨간불일 때도 경적을 울리며 움직여 주기를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말이지요. 일본에서는 직진+좌회전 차선이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빨간불일 때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일 때 차가 움직이면 교통위반입니다. 따라서 좌회전할 때 보행자에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우회전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신호가 없고, 파란불 신호가 끝나고 짧은 노란불일 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느꼈는지 요즘 우회전에도 화살표 신호를 주는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것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킬 수밖에 없는 규율의 완성도에 따라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적어도 빨간불이 들어 와 있는 그 짧은 동안에 우회전을 용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소용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축구팬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직접보고 자란건 정말 국민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계기는 이번에 우리나라대표팀을 보고 너무 실망했기때문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겁니다. 우리국민들은 졌다고화가나고 실망한게 아닙니다.저도 어렸을적 운동을 했었기때문에 어느정도 스포츠계든 어디든 파벌이 있다는건 많이 봐왔습니다.그래도 축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스포츠인데 그런 종목일수록 더더욱 나라에서 신경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력은 뛰어나도 뒤에서 받쳐줄수 없어 좌절하는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그리고 축구협회임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질을하는건 아닌지도 의심됩니다.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나쁠수 없습니다.일자리창출?딴거아니잖습니까 이런것들 감시하는 일자리 만들어서 서로서로 윈윈할수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외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높으신분들! 국민들이 원하는거 큰거아닙니다. 꼭좀 신경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감사를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이번 철원 총기 사고를 당한 일병 가족에 들에 예우또는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죽은 아들말고 아들이 한명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둘째아들도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무척이나 아플겁니다. 뉴스에서 둘째는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클지 아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경우는 특별법으로 2명이상 아들을 둔 부모는 한명이상 군대에서 사망자는 다른 한 명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 라는 특별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경우는 다른한명을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면 정말 정말 못 보낼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부족하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이 많을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전 해병대 대령)물어봤는데.... 아주 가능성이 있는 제안 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검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세 5세 아들 딸을 둔 아버지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특별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위*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 피가 2억2천 붙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대책 이후 더 올랐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청약자체를 할수 없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약조건만 까다로우면 뭐합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청약을 넣어보지도 못하는 마당에",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아파트 프리미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국민으로 살아가므로써, 지금까지 그 어떠한 불만토로 없이 살아간 사람중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기위해 담배값인상으로 엄청난 세금을 걷게되었죠? 담배, 술은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즐기는 기호상품입니다. 이미 올린세금 어쩌지못한다지만, 조금이라도 건강에 유의해보고자, 끊기힘든 담배 끊어보고자, 200원이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권련형 전자담배기계를 직접구매하고 애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더 세금을 걷겠다는게 말이됩니까. 자연스레 지금 연초가격보다 더 받게될것이고, 국민들은 또 자연스레 연초를 택하게되겠죠. 궐련형 담배가 몸에해롭다. 시중담배와 같다. 라는건 중요하지않습니다. 궐련형담배를 애용하는 흡연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나의 가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찌든 담배냄새를 맡게하지않아도되고 어디론가 휘날리는 재를 털지않아도 되고, 나에게도 덜 해롭다는게 어필하게 된겁니다. 비흡연자들도 물론 만족하는 부분이구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마찰을 줄여줄수있는 좋은 상품인데도 이렇게 그저 담배라는 이유로 세금을 올려 잘애용하던 흡연자들이 다시 연초를 피게된다면 더 힘든 국민들이 많이지지않을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우리 대한민국 법이 매우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죄율이 높아지는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사형제도 제발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찬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데 비하여 코스닥은 개미들만 매매를 하면서 지수가 코스피 상승과는 관계없이 계속 정체및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미래 성장동력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주로 상장을 하고, 시장참여자들도 기관과 외국인 비율이 낮고 개미들이 주로 거래를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보 및 자본력을 가진 기관 및 외국인들에게 코스피 대형주 시장을 뻿아겨 코스닥 시장을 전전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와 기관의 외면으로 갈수록 침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을 하는데, 현재는 대기업들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만 지수가 상승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코스닥 시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시장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현재 누가봐도 대한축구협회 행정은 안하무인이고 썩을대로 썩고 눈감고 귀막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기술의원장을 비롯하여 그외 임직원들은 멋대로 공금으로 사적으로 쓰고도 사죄나 자숙의 액션도 없이 자신들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문제인 이집단을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하는데 국가나 축구협회는 그저 축구 패배로인한 국민들의 분노로만 좌시하고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부디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5살 난임 6년반차 입니다. 35살이 넘어가면 임신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희망 있을때 가지려고 노력중입니다. 예전에 지원을 받았을때도 지원 받고도 부담이 너무컸어요 그래서 안먹고 안쓰고 안즐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시험관을 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전에 지원 받던 횟수를 이번꺼에 적용을 시키면 저희는 아이를 어떻게 낳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수정해주세요 이번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희망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횟수재한을 하게되면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난임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절실히 아이를 기다립니다. 시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수가 없어요..간절합니다......아이를 낳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민간인사찰 잘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이나라 공권력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요즘은 택시비까지 주면서 민간인 사찰합니까? 그러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못해요? 공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통신기록부터 시작해서 기지국위치까지 개인에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횡적으로 할수있음에도 왜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입니까? 웃기지않나요? 법의형평성이란게 존재합니까? 강남 선릉역 역삼까지 1인가구 거주자 전수조사해보고 카드이용내역서 통신기지국위치현황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가능하고 유동인구패턴이나 물품구입서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확연히 알수있음에도 그어떤 제스처도 취하지않고 오히려 잡범들잡을려고 위치현황뜨면 상황실에서 연락해서 순찰차로 지령이나 내려보내고 정작 실질적인 불법자금 세탁과 천문학적인돈을버는 성매매여성들에대해 사실상 처벌이아닌 기소조차 하지않는다는건 이런불법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금지원받는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이 존재하기때문이라고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안마방 카드전표수천장이 그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있는것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이후로 성매매업소는 사실상 집단주거촌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유사성매매업소 유사업소 유흥업소 노래방도우미까지 전횡적으로 성매매가 엄청나게 판치고있으며 각종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까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란물을 찍어서 올리는 여성들까지 다수 정황적으로 발견되고있음에도 그어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않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범죄자를 풀어주고있는 형국이지않습니까? 헬조선 내로납불 니즘 진짜 웃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민간인사찰 잘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소년법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담배를 몰래 피우기도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에도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다른 학생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벌할 때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분을 받아야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강력한 법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14세 미만 형사 처벌 보호처분에 대한 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민간인사찰 잘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이나라 공권력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요즘은 택시비까지 주면서 민간인 사찰합니까? 그러면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못해요? 공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통신기록부터 시작해서 기지국위치까지 개인에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횡적으로 할수있음에도 왜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입니까? 웃기지않나요? 법의형평성이란게 존재합니까? 강남 선릉역 역삼까지 1인가구 거주자 전수조사해보고 카드이용내역서 통신기지국위치현황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가능하고 유동인구패턴이나 물품구입서만 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인지 확연히 알수있음에도 그어떤 제스처도 취하지않고 오히려 잡범들잡을려고 위치현황뜨면 상황실에서 연락해서 순찰차로 지령이나 내려보내고 정작 실질적인 불법자금 세탁과 천문학적인돈을버는 성매매여성들에대해 사실상 처벌이아닌 기소조차 하지않는다는건 이런불법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금지원받는 국회의원이나 기득권이 존재하기때문이라고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안마방 카드전표수천장이 그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있는것과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이후로 성매매업소는 사실상 집단주거촌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유사성매매업소 유사업소 유흥업소 노래방도우미까지 전횡적으로 성매매가 엄청나게 판치고있으며 각종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까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란물을 찍어서 올리는 여성들까지 다수 정황적으로 발견되고있음에도 그어떤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않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범죄자를 풀어주고있는 형국이지않습니까? 헬조선 내로납불 니즘 진짜 웃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까지 지급할정도로 민간인 사찰 디테일하게 하는데  성매매업소 단속못하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되어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2016년 11월에 저작권법위반으로 A대학교 K교수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K교수는 저의 기여도가 많음에도 저의 동의 없이 책출판 된 것이 관례대로 행하였지만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후속조치 등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더 큰 상처를 받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K교수는 제게 글 작성을 요청하였고 저는 출판되는지도 모른채 보냈었고, 제가 보내준 글은 저의 동의없이 K교수의 학회 회원들과 공동으로 출판물로 만들어져 K문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지방검찰청(혐의 없음(증거불충분)), D고등검찰청(항고기각), E고등법원(재정신청 기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7.2.22)), 항고기각(2017.5.2), 재정신청기각의 결정(2017.09.20)을 내렸습니다. 현재 K교수가 재직중인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의 연구윤리위반이 명확하다는 결과를 제게 통보 하였습니다.(2017.09.01)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행위가 해당한다고 K교수에게 연구윤리위반 처분 결과를 내렸습니다. 초기에 C지방검찰청의 L검사는 제가 추가 증거물이 있었는데도 증거물을 제출할 겨를도 주지 않았고, K교수 의견과 저의 고소 내용이 다름에도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또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D고등검찰청에 항고, E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증거물을 제출하였지만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결과와 다름이 없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명백히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은 진실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S경찰서에서 한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 전화조사나 면담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물이 있고 진실이 아님에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의 처분결과와 달리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같은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면담조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납득이 되는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거라는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였는지요? 저는 아들을 대학 보내고 주경야독으로 못다 이룬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행한 연구윤리위반과 학교 프로젝트 연구비 비리, 명의도용 및 문서위조, 논문심사비 등 의혹으로 현재 재판중에 있는 K교수의 부도덕과 비윤리성에 큰 상처를 받고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K교수는 여전히 교수로서 자리보존 상태인 걸로 압니다. 더이상은 저와 같은 상처를 받고 학업을 그만두는 대학원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온 댓가가 이런 것인가 하며 자책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K교수에게 보낸 글이 실려 있는 책(K문고)의 저자가 K교수로 알고 있을 독자를 더 이상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속히 진실이 밝혀져서 K교수는 제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잘못된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고, 제가 학업을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고 진심어린 답변 기다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근로법은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피해보는 근로자들도 많은 만큼 피해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근로법으로 인한 근로보호가 가능하면서 왜 자영업자들은 다 배제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라 경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입니다 일하는 근로자만 국민입니까? 먹고 살기위해 장사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근로보호로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서로 합의하에 퇴사하는것이 아니고 본인의사로 인한 무책임한 퇴사일 경우 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손해배상이 생길 경우에 소송 걸 수 있는 건도 한정적 이지 않나요? 자기가 막무가내 그만두고 나서 임금으로 인해 노동부 신고해서 사람 괴롭히는것도 있습니다. 일한만큼 돈 받는건 당연한거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그럼 누가 보상해줍니까? 한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 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줄건가요? 그냥 너희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임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학생들만 미래가 아니라 온 국민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근로자 처벌을 인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입석제한을 두고 했음 하네요 가뜩이나 비좁은 기차안인데 사람으로 가득차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입석으로 타는 자는 에어컨도 못 쐬게 하고 좌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도 주고...... 단지 몇천원 차이가 이런 불편이 생긴다면 누가 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넘 불공평하네요 대통령님 좀 생각해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는 완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1. 본인은 0000년 0월 0일 입대하여 27사단 77연대 2대대 5중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하였음. 2. 본인이 상병쯤 당직병 근무중에 당직근무일지 작성을 위해 연대, 사단 일지를 참고하고 정보사 일지도 궁금하여 1회 열람. 3. 기무사에서 2대대장에게 정보사 일지를 열람 하였다는 사실을 알림. 4. 2대대장은 중대장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토론 5. 이후 5중대장은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 라고 중대교육, 정훈장교는 안보교육강사에게 본인의 신원조회 의뢰 6. 이후 본인은 문제없이 0000년 0월 00일 전역하였음. 7. 2014년 당시 본인은 (개인정보 삭제) 에서 살고있었음. 가옥은 오래되었고 2층 내당과 외당사이는 방음이 되지 않음. (현재 내당은 리모델링 한것으로 보임, 당시와 다를 수 있음) 8. 2014년 전반기, 본인이 컴퓨터 도중 TOR를 이용하자 외당에서 “TOR를 키네”라는 목소리를 들었음. 9. 외당에 사는 사람은 사주, 팔자 등을 보는 땡중이었고 목탁 소리도 들을수 있었음.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영어를 잘 하지 못함. 평소 다른 남성 1명과 같이 있었음. 10. 당시에는 상대방의 소속이 정보사 또는 국방부 관련 부처인지 국가정보원인지 알 수가 없었음. 인터넷에서 해커가 미국방부에 접속하여 메모장을 이용해 대화했다는 기사를 보고 메모장에 하고싶은 말을 적어 상대방을 떠보기로 함. 11. 메모장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 하지않았다”, “사찰은 나쁜것이다” “국정원에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 시켜주면 고맙겠다” 등 또는 이것을 영어로 썼다. 12. 메모패드에 영어로 썻을떄 땡중은 누군가와 통화에서 “나는 영어를 잘 모른다” 말했으며 상대방은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거길 가야겠느냐?”, “알파벳은 아느냐?”, “ 철자를 읽어봐라” 라고 하였고 본인은 사찰에대해 확신 하였음. 13. 국정원은 당시 컴퓨터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핸드폰(Iphone 4)도 사찰 하고있엇으며 이것은 2014년 2학기 본인이 외국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민간인 조력자가 알고 있었기때문에 인지 하였음. 14.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4년 말경에 현재 주소로 이사를 하였음. 이사한지 며칠이 안되서 본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중 계단에서 내려오는 국정원 직원을 보았으며 그 직원은 통화중 이었음. (개인정보 삭제) 15. 국정원이 본인을 살해하려는 첫 시도는 본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로 기억함. (2015년 9월-10월) 국정원 직원은 아니였고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 2명 이었음. 한명은 뚱뚱하고 다른 한명은 날씬하고 조선족 같이 생겼음. 그들은 저녁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앞까지 왔으며 “이중잠금이 되어있어서 열어도 못들어 갈것이다”라고 하며 돌아갔음. 16. 이후 홈플러스 00점 1층 떡복이 매장, 00아파트 앞, 00산, 00 000 00마트 앞 등에서 상주하며 살해 기회를 엿봄. (개인정보 삭제) 17. 2016년 3월 본인은 홍콩에 여행을 갔으며 침사추이에 있는 Urban pack 이라는 호스텔에 4인실 Yellow룸 머물렀으며 같은 방에 머무르는 사람 중 문을 기준으로 왼쪽 1층 침대에 머물렀던 외국인은 당시 본인의 핸드폰 (Sony Xperia Z5 Compact, HongKong Firmware 탑재) 을 해킹하였음.(HT 연관성 조사 또는 해킹외주 조사 할 것) 18. 2017년 국정원은 내가 수업을 듣는 00대학교 00대학 00학과 또는 00대 학생 및 00학과 교수들에게 본인이 국가위험인물이며 나쁜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SNS 단체방(카카오톡 단체채팅으로 추정)을 운영 하였음. 국정원은 본인 사진 찍어 제보한 사람들에게 금전 제공 및 학생들을 활용해 감시. 또한 일부 00아파트 입주민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을 임대, 구입 하여 민간인 조력자가 원활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음. 19. 본인은 2017년 5월 16일 국정원의 살해시도를 겪고나서 더이상 참을수 없다고 판단. 2017년 5월 17 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사찰사실을 알릴려고 하였으나 국정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문서 반출 금지 명령에도 불구 하고 A4용지로 500장에 해당하는 문서를 반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당 주위에 많은 사람을 파견 하였음. 이로 인해 본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제보하는것은 포기하였고 본인 집전화로 JTBC에 제보 하였음. 20. 이후 본인은 사찰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국정원이 중간취득해 읽었음, 공익제보, 국가인권위에 제보 또한 하였음. 공익제보 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음. 21. 00아파트에 상주했던 국정원 직원은 다른사람과 전화통화에서 “그애 이야기가 국정원장님 귀에 들어가버렸어”, “이제 못 죽이지, 죽일 수 있을때 죽였어야 하는데” 라고 발언함. 22. 서훈 국정원장님은 본인 사찰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23. 본인은 국정원이 거짓 문건 및 보고 작성을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간첩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임. 24. 이후 사찰이 지속 되고 본인은 대검찰청에 민원 을 넣었으나 대검찰청이 국정원으로 민원 이송하여 국정원 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할 때 쯤 국정원은 본인 사찰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대상은 주로 00대학교 00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이었음. 25. 수사 진행 하루 뒤 국정원장은 본인 사찰 부서 해체를 지시 하였음. 같은날 국정원은 본인의 의료기록을 치과에 요구하여 취득하였으나 목적은 알 수 없음. 26. 2017년 10월 13일 현재 본인 사찰 인력들은 다시 돌아왔으며 현재 00대학교 학생 중심으로 사찰 인력을 구성하고있고 단체 채팅방을 운영 중 인것으로 파악 됨. 27. 국정원이 본인 사찰을 하는 이유 와 그 목적이 본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본인을 사찰 하던 사람의 관리자는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사람으로써 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살해 하려는 시도 와 민간인을 동원 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도*감청 장치와 영상장비를 통한 감시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본인을 죽이지 말라는 권유를 동료에게 수차례 받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 28. 국정원은 사찰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야 할 것. 본인은 국정원의 행동이 set up 범죄와 같은 것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기록, 이유와 목적 밝혀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사람으로 동물병원 을 자주가게됩니다하지만 의료비부담으로과다지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생각에 글 올립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면 유기되는 친구들 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새악입니다. 참고로 죽을뻔한 길고양이 세마리와 함께하고있음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보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축구협회는 9회연속 월드컵 진출 모든것이 끝난줄 알고있습니다 또한,대한축구협회 공식사이트에는 국민들과 축구팬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글게시판,소통의 장이 없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비난이 싫은 것 같습니다. 축구는 어떤 종목보다 위대하다고 생각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많은 종목과는 달리 4년마다 오로지 한종목 축구만 가지고 32개국 국가 및 여러국가들의 몇백만 몇천만의 응원과 tv시청의 열기와 열정은 뜨겁습니다. 축구협회는 조사를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축구협회는 스포츠(축구)기관이지만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다르지만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는건 똑같습니다. 왜 축구협회 간부 및 직원만 모르는것 같죠? 당장 내년 월드컵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라면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이 발전될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월드컵?"}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최근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한국축구 이제 희망 아니 그저 답답함 입니다. 유럽 원정 평가전 2차례 에서 너무나도 졸전 이였습니다. 경기결과을 떠나서 지더라도 뭐가 선수들과 감독 최선을 다해서 지는 모습에서 국민들 에게 희망이 되어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게 정말 보는 내내 답답하고 이제는 한국축구는 국민들께 희망 아니는 분노와 허탈한 대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지난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대회를 1년을 남겨놓은 시점 또 다시 이런한 상황 만들어져고 감독 선임과 선수선발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야 축구협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번 이나 이런 지경 이르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축구계 적폐청산 개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이 내용을 쓴다고하여 뭐가 해결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저의 제일 큰 고민이기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29살 3월에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이쁜 가정을 꾸리며 살고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자녀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신혼은 즐겨야 하니 2년정도는 아무생각없이 서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건축쪽에 기술직으로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하기를 원했고.. 신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하기를 바랬기에 퇴사를 하지 않고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직도 하면서 말이죠. 결혼할 당시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고, 기혼녀가 이직이 쉽지 않다는걸 알고 있기에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결혼하고 반년 쯤 뒤에 이직에 성공하였으나.. 결혼했다는 말을 회사에 꺼내지를 못하고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잦은 야근에 가사일과 남편에게 전혀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회의감이 들어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 사실 결혼을 했다고 커밍아웃을 하고 적잖이 충격을 먹은 상사들의 눈치에 못이겨 퇴사를 하고 말았네요. 아싸리 잘됐다고 퇴사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약 1년 7개월 만이네요. 그리고 그냥 집근처 조그마한 회사라도 급여 생각않고 다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 이직하기 쉬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ㅠㅠ 기혼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지기 일수였습니다.. 참 슬픈현실이죠? 남자는 결혼하면 이직이 더 쉽다고 그러던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끼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직을 하기 수개월 지나고 아는 분께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에 넙죽 감사하다고 그 이후로 그 분과 같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먹어가고 신랑과는 4살차이가 나서 신랑나이도 만만치 않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네요. 낳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임신을 하면 소규모 회사에서 임신을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게 될 것 같으니 말이죠..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휴가는 커녕 그냥 퇴사를 권고하지 않을까요? 빈번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출산에 대한 꿈이 아니라 출산이 이제는 두렵다고 느껴지게 되었네요..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네 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백번만번 공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울수가 있을까요?? 여자는 임신을 하면 내 가족만 행복하지 내가 속해있는 회사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요.. 중견기업 이상만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저희같은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임신해서 제 자리가 없어지면 저는 일을 하고싶어도 재취업이 힘들어서 그냥 애키우는 아줌마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사람이 많기도 하구요.. 애없는 기혼자도 재취업이 힘든데, 애가 있는 기혼자는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설령 재취업을 한다 한들.. 급여 문제 맞춰 질 수 있을 까요?? 결혼하고 이게 현실이 되다보니 경단녀, 저출산 이게 남얘기가 아니네요~ 지금같아선 그냥 애없이 저랑 저희 신랑 둘만 생각하면서 살고싶네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은 아이도 없는데 기혼자라는 이유로 설움을 좀 당했더니 정말 아이를 낳게되면 얼마나 더 서러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출산 국가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작정 낳아라 하지말고 저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해결책이라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답답한 마음에 긴글남깁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정책은 다 중견기업 이상급에서만 문제없이 행해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기혼 직장인 여성분들은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1/100000000000 만큼이라도 나라에서 고민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총총총.... -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31세 아이없는 기혼여성",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살 기혼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정치적으로나 공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태극기 사용을 금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대표도 아니고 국경일도 아닌 일부 단체의 집회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 되어지는 태극기를 보며 \"태극기를 이런데 쓸려고 만들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태극기를 들고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아본적은 몇번이나 있을까, 태극기에 진정 애착이 있는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잘못된 태극기 사용을 막고 제대로 된 태극기 사용방법과 태극기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또는 공적인 집회 모임에서 태극기 사용 금지 조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1.대한민국 현황 1) 출산율 급격한 저하로 인한 고령화 문제로 향후 국가 여러 문제 발생 우려 2) 부적합 기초생활대상자 발생으로 세금 낭비 발생으로 기초생활대상자 새로운 기준이 필요 3) 대한민국 2017년 GNP 35,790달러 원화로 약 4000만원으로 독신자 및 무자녀 가정 인경우 대한민국 GNP 이상 소득자임. 2.제안 1) GNP와 비교하여 한가정당 GNP에 대비하여 세금적용 예를 들어 6인 가족 외벌이 월급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6인 83만원, 이 가족의 평균 GNP는 996만원 평균 GNP 미달, 건강보험, 연금보험, 각종세금 면제 및 세수 혜택 제공 반면 GNP이상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을 경우 출산율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됨. 2) 한가정당 GNP를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 자격 부여 예를들어 1인 기초생활대상자 160만원 지원, 6인 가족 외벌이 월급 500만원 500만원/6인 83만원, 6인가족이 1인 기초생활대상자 보다 극빈층임.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기초생활대상자의 기준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GNP 개념을 도입한 세수적용으로 저출산 대책 제안 및 기초생활대상자 자격 부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민원24에서 문서를 발급 받을때 프린터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용 프린터로도 못받고 pdf나 다른 파일로도 못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가 위조방지 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df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위조방지라는 명목으로 프린터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24 시스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계 종사자 남편을 둔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5일제는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 6일제 조차도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건축주의 무리한 완공일정 요구에 맞추기 위해 건설사와 그 관련 업체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은 한달 31일 중 4일을 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하루 평균 10~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최저임금과 별 차이 없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안전이 최우선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촉박한 일정 아래에 피로와 싸우며 적은 임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들면 그만두라고, 이직하라고요? 이직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자기계발은 꿈도 못꿉니다. 결혼하며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지만 그만큼 근무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해 뜨기 전 출근하고,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면 바로 자야 다음날 사고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까지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날뻔한 적도 있고, 사고로 인한 골절로 몇달동안 누워지내야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숨을 잃지 않은게 다행이지요. 남편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완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모든 직원이 일요일까지도 풀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니까요. 예비군 훈련도 물론 몇번의 연기 끝에 겨우 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박봉으로 하루종일 일하면서 아이는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막막합니다. 이대로라면 미래의 저희 아이는 한달에 3, 4일 아빠를 볼 수 있겠죠. 피로에 쩔어있는 모습만보며 아빠와의 나들이는 꿈도 꿀 수 없을겁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의 결과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을 노가다, 막노동이라며 꺼려합니다. 건설업계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대로 지속된다면, 더이상 이 업계에서 젊은 인력은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도태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취업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에는 젊은피가 필요하니까요. 일하고 싶은 직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피로와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위협받는 직장이 아닌, 더 좋은 삶을 위한 일터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의 사각지대,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율의 일정한 비율을 친환경차 전기차로 판매하는 전기차 퀘터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신산업패러다임으로의 진화 중국을 비롯 유럽 여러나라에서 이미 국가정책으로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 예고하고있습니다. 자동차생산국이며, 전기차 핵심부품 모터 베터리분야 세계최정상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런 정책을 미룬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뒤쳐지고 환경도 결코 개선되지 읺을것입니다 이미 다른나라에 퀘터제에 따르고있는 국내브랜드들이 볼맨소리로 하소연하지만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전기차 쿼터제 꼭 시행해 주십시오 더 미루다간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퀘터제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사항이 많은줄 몰랐지만 저는 10월12일 『 18세 청소년들에게 담배피우지 말라는 말하다 목졸림 당하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15페이지로 넘어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글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려 불편했었습니다. 국민들께도 관심을 얻고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는 앞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모두들 두번 세번씩 동일한 내용을 올리는 이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무분별한 사이트로 변한것 같구요... 또한 자기 지인에게 일부러 얘기해서 찬성표를 부탁하지 않는 이상 또는 일일이 저 끝번호 까지 모두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심에서 멀어질수 밖에 없고 찬성표도 얻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마찬가지, 접수가 된 청원 모두를 대통령님이하 관계자님들께서 관심과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시지도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15건을 볼수 있는 페이지를 더 많은 50개정도로 하여 매일 날짜별로 한페이지에 다보여지게 하는것은 안되는것인지... 또는 정치 개혁, 행정,기타등 분류별로 볼수있게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구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글들을 더 많이 선택해서 볼수있게 하여 주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의 토론방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관한 홈페이지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국민들이 죽어라 밥을안먹고 내는세금으로 월급을타서 자기들이 먹고사는대 왜 일처리를 하지않은걸가요 이런 세금만 축내는 시의회의원 해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인 대통령각하 부디 들어주엇으면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시의회의원  해체 요구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군인 군무원 성과 상여금으로 인하여 서로 점수만 되는 일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전우애가 필요한 군대에서 눈치보기 질투만 난 무합니다 물론 잘 못을 감추어 주는 야합이 아니라 순수한 경쟁 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음주운전 으로 인하여 전 부서가 성과금에서 피해를 보는 개인과 조직을 동 일시 하는 악습도 같이 개정 을 바랍니다 조직이 잘 되는것은 일을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궃은 일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상대적 잣대 보다는 절대적 동 일시 하여 점수를 주면서 호봉 이나 안그럼 부서 이동 등이 어떨지 인사행정에서 다시 재고해 주세요 생각한 것은 있는데 급히 적었니 두서가 없 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 상여금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육군대장 박찬진의 공관병 가혹행의 무혐의 재조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진 육군대장 무혐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통령게서 국회에서 하시던 ppt 설명 처럼 성주 군민한테 하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직접 가시면 외교적 문제나 정치적 이용이 있을것 이지만 성주군 민 한테 대통령 국민 이니깐 당 연히 그 분들도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유 정도는 듣는 권 리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농민들이 대부분 이니 토요일 오후5시 정도 면 대통령이 가진 행정부 수반 정도의 직책이 아닌 공 무원 대표로서 설명 할 수 있지는 안 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샤드문제  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군대가 내부 가혹행위, 폭행과 사고가 나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군대에 가고싶지 않는 2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이 나라 군대가 \"모병제도\"로 바꿔가길 바랍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시급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지난 10월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며, 추진가능한 중점과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및 VR/AR, 로봇 등 최신 ICT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완료 또는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광화문1번가에서 최종 선정한 국민제안 실천과제 10건 중 \"우리 문화역사 관련 자료의 DB화\"에 대한 답변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난 광화문1번가에서 진행된 여러 국민제안 중 최종 반영될 \"국민제안 실천과제 10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정승호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처추진계획으로 다음의 답변이 있습니다. ------------------------------------------------------------------------------------------------------------------------------------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년 12월까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전문헌을 자동번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8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고전문헌의 한글번역 및 영문번역, DB 구축 등을 위해 ‘지식정보자원 DB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즉,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식정보자원 DB구축사업\" 또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앞서 언급한 10월 11일 공고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신 ICT기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그릇이요 형식이라면, 그릇에 담을 내용은 바로 콘텐츠이고 콘텐츠의 기반은 역시 \"기초 지식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일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관계 부처 역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약속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수요조사 계획에 \"지식정보자원의 DB화\"를 반드시 포함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식정보자원의 DB화를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일베폐쇄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고, 일베충들이 일베는 물론 유튜브 아프리카 네이버 다음에서 기생하여 온라인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사정없이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된 과거사도 빨리 밝혀서 교과서에 수록해주세요. 전두환 시절의 아웅산 공작, KAL858기 학살 이명박 시절의 노무현 암살, 천안함 조작, 개표조작 선거들 박근혜 시절의 새월호 학살 이런걸 빨리 밝히려면 범죄 당사자와 희생자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핵심적인 것들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필수적입니다. 생중계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자칭 적폐청산을 천명한 촛불 대통령이 그런걸 안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쇄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가벼워 계속 떼먹고 결국 병들이 예산보다 적은 보급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방산비",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형량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가벼워 계속 떼먹고 결국 병들이 예산보다 적은 보급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방산비리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산비리 저지른 사람은 최하 무기징역에 사형까지도 때려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형량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이미 전북현대가 심판매수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의 현대가 가족 봐주기로 계속 부조리한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에서는 말도안되게 두골을 취소시키며 대구가 승리하는경기를 무승부로 견인했고 또한 전북의 조성환이라는 선수는 경기중에 선수 목을조르며 넘어져도 심판은 모른척 전북선수가 거친파울하면 괜찮아 다른팀선수가 거친파울하면 징계 이런식의 행정이 계속 지속되고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비리수사 k리그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1677, "petition_idx": "2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축구연맹&심판연맹 비리수사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나라에는 대통령이 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총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2017.7.24)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알맹이 없이 껍데기뿐인 계획과 총장의 부재, 예산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말이 되면 기간제 계약직 12명의 계약이 만료되어 그 빈자리를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려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업무량은 증가하고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고 노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과 3년 이상의 총장의 부재로 대학의 발전은 저해되고 안일한 행정과 안주하려는 태도로 공공기관이며 교육의 상아탑인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과 교육부의 떠넘기기식(비정규직-정규직 전환)정책을 규탄하고 최대한 빠른시일(10월 안까지)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빈자리를 임용해 주어 대학의 안정과 정부의 정책을 올바르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총장선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의 안정화와 국가의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임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축구협회 국정 감사해야 합니다 1. 일부 축협 관계자들 법인카드 사용 2.일련의 사태 (유럽원정참패)를 보아 축구협회는 비리냄새가 물씬 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국정 감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에서는 25평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6억이상 아파트 임대 또는 매매시 0.8 정도에서 수수료 협의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수수료가 500만원이 넘고 9억이 넘으면 0.9프로 에서 협의 하니 거래금액 10억이면 수수료만 900만원에 부가세 10프로 부담하면 99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매수자 매도자에게 각각 받으면 한건의 거래로 약 2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집값의 상승과 함께 수수료도 상승하고 있어 이 부분도 집값 상승의 이유라 생각합니다 전세로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적정한 수수료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제조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보았지만 결국에는 구멍가게 수준의 창업이외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제조업 특히 철강계통은 시설면에서나 부지. 운영자금등 소요비용이 몇십억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판에 밖힌 시스템이라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멍가계식 일자리가 아닌 수십년간의 일자리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사고로 세계특허를 갖고 있는 창업 인을 발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수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제조업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지원을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특허를 세밀히 조사. 그 타당성을 당사자와의 긴밀한 대화로 검증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허는 시간이 돈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서 처리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비전을 생각하셔서 가볍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강소기업 태동이 정부의 신중함에 달려있습니다. 단지 꼭 들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일대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화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현시점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의 초안이라도 도출이 될꺼라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과 각료 여러분들이 제대로된 국가를 만들고져 엄청 힘쓰시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있어서 정말 흐뭇합니다.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대열에 갈수있듯이 제대로된 기업인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요.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LG전자의 V30을 예약구매하고 3주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V30의 디스플레이는 관련 링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한지액정'(디스플레이 제조시 불량으로 화면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현상) 및 낮은 밝기의 DR문제(어두운 곳에서 낮은 밝기로 설정했을 때 어두운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증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기기가 많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측은 스펙의 범위라고, 정상이라고 하면서(상식적으로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균일하지 않을 수는 없잖습니까) 해당 증상의 기기는 액정 교환 및 교품의 범주 밖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들도 본사측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사측에서 이 문제를 리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구요. (물론 링크의 사례처럼 각서쓰고 서비스를 받으라는 등 센터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조사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 하청 서비스센터에 대한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얼른 이 문제를 '불량'이라고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빨리 바꿔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 학생들이 짧은 대화글을 듣고 관련있는 내용, 옳지않은 내용을 받아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한번씩 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에 한계가 온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어듣기평가를 준비하기까지 어떤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기 학년보다 더 높은 학년의 문제집 듣기평가지를 골라 문제를 풀고 오답을 줄어들때까지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200~300개가 넘은 듣기 평가단어를 1~2일만에 외우고 안외우면 머리가 박힐때까지, 새벽3~4시가 넘도록 한책상에 앉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주전에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어떤학생은 시험 못보면 망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듣기능력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영어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어 문장에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영어듣기능력평가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듣기 수준을 이해하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의미를 잘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시험일뿐 학생들은 금방 1주일전이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각 학년 교과교육과정에 맞지않는 문법들을 듣기평가에 넣어서 사교육을 안받는 학생들은 틀리거나 아무거나 번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고통받질 않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현실속 사회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좋은것일까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일까요? 그동안 듣기능력평가인시험으로 평가를 하는방식은 이제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폐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듣기를 소통형 수행평가로 바꾸는 것을 건의합니다. 저, 학생이 건의하는 소통형 영어듣기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영어주제를 듣고 이에 학생들이 서로 영어로 답하며, 영어로 질문하는 토론형이자, 소통형 영어듣기평가 제도입니다. 듣는다고만 해서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변하는 만큼, 영어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학생이 듣는 듣기방식과, 이에 대답하는 말하기 방식,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쓰기 능력을 한꺼번에 평가 할수 있는 융합적 수행평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자유학기제때 토론중심수업, 학생중심수업을 진행하였다면, 2학년땐 더나아가 영어로 토론진행하는 방식으로, 3학년땐 더 넓은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에 준비를 해오며, 수준 높은 학생중심 토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첫째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듣기평가를 포기하던 학생이 더 늘어날 것 입니다. 반면으로 단점은 시험이 아니기때문에, 평가 기준에 애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각 학교측에서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쓰기 평가도 기본 수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듣기만 따로 시험을 보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어 선생님들 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적 소통형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뿐더러 학생들은 이에 좋은 결과를 낳아 줄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의견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 한가지,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이젠 학생들이 잠재웠던 능력을 깨우고, 학생들이 새벽까지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수행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비록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써 학생들의 속마음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소통형 영어 융합 수행평가로 바꾸는것이 어떨까요? 학생의 의견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한마디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그도움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를 듣고싶습니다, 시험이아닌 진짜영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10월 12일 밤 10시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일어난 뺑소니 음주 전! 제동생은 광안대교 수습현장요원입니다ㆍ 수습중에 음주차량 제네시스가 정차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서 두 수습 요원들이 그자리에서 큰중상을 입어 지금 노사판결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머리다쳣다고 병원에잇고 경찰조사 잠깐하고 귀가조치되어 집에잇다는군요‥ 무슨 법이 이래요? 피해자는 뇌사판결사서 초상집인데ᆢ 가해자는 음주에 뺑소니에 사람까지 치어서 살인인데 귀가라니요? 입건이닙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술마시고 뺑소니하고 사람 죽여도 되나요?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두 가정은 지금 지옥속에 있습니다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2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들어주세요ㅜ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하루걸러 한 번, 아니 하루에도 수 건의 성범죄 사건의 기사를 보며 여자인 입장에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면서 성추행 한 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잠깐 스치듯 지나갔던 성추행도 가끔 생각나면 몸서리가 쳐지는데 성폭행의 경우... 그 기억을 안고 사는건 평생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살인보다 더 한 행위입니다. 몸은 살해당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피해자 이면서 숨길수 밖에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들에게 3년 7년..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면 모르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판사들은 정말 모르나 보다..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특히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 형량을 다른 어느나라처럼 무조건 무기징역을 준다거나 하는 가장 엄함 처벌이 있어야 그나마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재한 사회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이렇게 많은 청원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청원에 검색이나 색인을 달아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검색이나 분류를 달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저는 어린나이에 신랑을 만나 애기를 낳고 살았습니다.시집살이도 심했고 신랑은 수도없이 딴여자를 만나고 반성을 하지도 않고있네요.참다가 증거를 목격하고 협의이혼을 하길원했지만 신랑은 계속 피하다가 8월달에 나홀로소송이 있다는걸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돈이없어서 변호사를 못사고 혼자하니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있고.정부에서 나오는 혜택도 못받고있어요.그렇다고 신랑이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않고 양육비도 독촉전화 카톡을 해야지 줄까말까합니다.정부에서는 아직 이혼소송을해도 이혼을 안했으니 정부에서 혜택을 줄수없다고하는데 그럼..저같이 자식 키우는사람은 아무 혜택도 받지도못하고 살아야되는건가요?집은 월세고 애기가 어리다는이유로 일자리는 잘구해지지않아 국비로 뭐라도 배우고자 신청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될지 모르겠어요.정부에서는 도와줄방법도 없다고하니 솔직히 저같은사람들은 속상할따름입니다.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hi9048@naver.com",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아이코스 같은 담배가 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서민들 건강 좀 챙긴다고 전자담배로 옮기는데 증세를 해서 더 비싼가격으로 올리는건가요?? 도대체 생각이있나요??? 지들이 야당일때는 개소세인상해서 담뱃값올리는거 욕 오지게 하드만 지들은 몸에 덜 해로운 아이코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과연 맞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코스 전자담배 증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도저히 야근 특근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가지 삶을 영위하려고 태어난건지 일만하려고 태어난건지.. 구분도 안가네요 이제 심지어는 수당도 안 챙겨주는 회사 널리고 널렸습니다 대통령님 이땅위에 무수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하루 지옥입니다 돈 적당히 벌더라도 여가시간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노동시간 1위 맥시코 2위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전직대통령들은 특별사면 만큼은 즛대있게 소신있게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너무 눈치를 보시는것 같아 마음이 아픔니다. 내가 살려야 할 사람들 소신것 살리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성매매특별법 폐지 OECD 국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성매매 특별법 폐지 OECD 국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김포에 사는 곽희민 이라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안보 문제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국내 한반도 안보 문제가 동북아 전세계 끼치는 영향도 다 아실 겁니다 정부내에서 열심 히 하고 계신것도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혹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한번 주위를 둘러 보시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안 제시 하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송영길 동북아 특사 이재명. 시장께도 메일 보낸걸로 알고 있어요 트윗에 무민 김해주 선생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제시한. 내용을 확인 하시고. 해법이 맞다면 꼭 실마리를 풀어 우리 국민들을 이 어렵고 불안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꼭 찾아 주십시오 방문드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010. 9148. 8956",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협상. 트럼프 협상카드  정부 가지고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피해자 한 중학생의 유서와 자살 전 엘레베이터 CCTV 모습..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부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모두 웃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마음이 안좋아요ㅠㅠ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을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피해 예방에 꼭 꼭 힘 써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교통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에 어디서 뉴스를 보니 대중교통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중에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비용이 크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였으니 괜찮다고 쳐도 노인은 솔직히 나라를 위해 헌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물론 제 추측입니다)로 무임승차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무임승차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제2의 인생을 평범하게 대한민국 헌법과형법,민법,가정법을 성실히 잘 지키며 살고 있으며 법률에 종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에 준한의무 알고 헌법,형법,민법,가정법등 지켜야할 모든 준법은 제가 알고있는 모든면에서 생활의 있어 지켜야할 의무라는 명시하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법이 불공평하며 평등한 법이 아니라 죽고싶어 죽지못해 사는 저같은 소외받고 도움받을곳 없고 의지할곳 없는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이나마 자신의 온힘으로 버티며,버티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위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칙질해가며 때론 홀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복받쳐 허공에 울며 순간,순간 죽음(자살)과 친구삼아 목숨과 꿈에서 깨어나 은인에게 원망을 하며 힘겨운 연명으로 조금한 밝은희망에 큰 용기와행복,기쁨 으로 새 희망을 활기찬 삶에 터전을 보이지 않는 법이 희망에 목줄로 숨통을 쪼여서야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대한민국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전 7살때 친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친 아버지라는 집으로 들어가 큰 어머나와 손위로 전부 이북형제간 3남6녀 중 맨아래인 막내로 40여년을 자식이 아닌 머슴으로 일을 안하면 굶고, 집에서 쫒겨나 동네어귀 짚벼늘에서 잠을 청하고 학교는 늘상 지각에 친구들이 먹다준 과자등 먹을 거리를 아겨먹다보면 흠쳐먹고,도둑질 한걸로 누명쓰다 못해 실제로 어떻게 된건지 지금도 미스테리 한 상습절도로 형을받아 13개월을 소년원에서 지냈으며 죽지못해 살자고 만나이18세에 지원입대로 군대를 갔으며 36개월 군복무을 마치고 나왔지만 저의 삶은 바꿔지가 않아 결국 원양어선을 탔는데 원양어선 7년 타는동안 모든 봉급을 갈취해 갔고 소식을 접하고 배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국에서 본국으로 소환 마지막으로 36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으나 또한 형이란 사람이 사돈에게 등처먹어 결국 이혼을 했고 죽자고 한강에 투신했으나 40대 남성 자신의 삶에 비관해서 한강에 투신 했으나 구조대여 생명엔 지장 없다는 뉴스,매스컴거리만 됐고 다시금 마지막 삶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여 재혼을 하여 현재 10여년을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이란 훈훈한 가족의 힘으로 하루살이 생활 이라지만 하나,하나 가정에 터전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헌법,형법,민법,가정법 이모든 준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닌까?... 사연:저는 2004년 위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초혼에 형이 사돈에게 등처먹은 사건으로 이혼을 하고 형이 사기친 처가집에 피해금 6,000만원 갚고 현재 주거지인 광주광역시로 내려와 K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금의 집사람을 만났고 집사람 역시 전 남편에게 쫒겨나 자식들과 생이별해서 애들마져 못 만나게해서 혼연단신 힘겨운 삶으로 혼자서 하루벌이로 의존하며 살고 있었고 우린 서로의 아픈 상처에 마음을 합쳤으며 정식적으로 재혼으로 혼인신고까지 해서 새 살림으로 원룸으로 시작 월세로 2층 단독주택으로 이주한지 6개월 됐는데 갑자기 애들아빠의 빛독촉으로 법원의 집달리를 당했고 그후 집사람은 자책감으로(제게 미안함) 합의 이혼을 요했는데 때마쳐 애들 아빠의 질병(간경화)으로 사망했다는 부고를 받았고 저는 당시 2자녀 모두 미성년자이고 여자 혼자서 2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것을 생각하니 묵고할 일이 아닌것 같고 나역시 어렵게 어린시절을 살았던 일로 또한 인생살이에 지쳐 살아가는 처지고해서 집사람과 애들을 설득해서 함께 새롭게 제2의 가정을 새출발 했습니다. 정식으로 집사람과는 2005년10월에 혼인신고 했고요. 우리 애들은 애들아빠가 2007년3월3일날 사망. 정식으로 당시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장래절차 마쳤으며 바로2007년3월9일 애들을 전라북도 익산에서 광주광역시로 데려와 학교 전학시키고 광주광역시 관할 구청에 주민등에 가족으로 신고 하면서 하나,하나 문의하면서 한 가정을 형성해 가는데 애들아빠의 채무가 미성년자인 애들한테 변재로 넘어와 2008년2월27일자 전주지방 법원 사건번호:2008느단332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으며 바로 2008년2월27일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2008느단1176 친양자 입양확정 이란 판결로 김씨에서 이씨로 정식적 2008년2월28일자로 현주소지 관할구청에 신고를 했고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 정상적 법률을 믿고 지금것 10여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으며 이게 대한민국 법입닌까?. 행정:위 글과같이 저희는 모르는 법률이라 당시 관할구청에서 조훈해준대로 가정법원을 오며,가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그로인해 마무리 됀걸로 알고 지금것10여년을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사망하신분의 빛을 법적 상속인 이라며 빛독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 일때는 아무런 재스쳐도 없다가 성인이 되니 기다렸다는 식에 법률을 앞세워 사망한 아버지 아무것도 철없는 고아로 당시 간신히 미성년자들 이였기에 관할구청에서 장래라 마 쳐리할수 있었는데 또한 죽은사람은 말도없고 어디에 어떤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길도 없고 더욱 제가 분명 우리애들 친입양 신청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2자녀중1자녀 는 정식대로 입적이데서 법적인 상속자의 의무자가 아니고 1자녀는 법적인 상속자로 해당자로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고 10여년 전에 생부일뿐인데 생부의 빛이 얼마이고 알수있는 방법도 공소시한이니 뭐니에 막혀 방법도 없는데 더욱 행정기관 마져도 서로 관할업무 핑계만대고 저와 같은 소외받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닌까?... 또한 당시 서류접수를 했으닌까 2자녀중1자녀만이라도 법적인 등록으로 구분이 됐을텐데 관할구청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남는 주민등록처럼 서류보관이 영구적이라는 방면 관할 가정법원은 모든 서류자료 보관시한은 4년 이라서 초원본은 찿을수 없다는 결론. 어떻게 해야 합닌까?.. 죽은사람은 말이 없고 앞으로도 또 어떤 빛인줄 알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의 빛을 해결해야 합닌까?.. 또한 이제라도 2자녀중1자녀의 친양자 확정을 신청하려니 이젠 성인대서 안된다고만 하고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 딸애가 그렇히 안아도 우울증이 있어 자살시도까지했던 애로 자기만 정상이 아니라며 요즘 걱정스러운 행동을 하고있어 걱정입니다. 지금 저로써는 행정이나 누구의 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정식적인 나의 친자식 아무탈 없이 살고 싶습니다. 또한 평범하게 잘 살고있는 가정에 법이란 것이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줘야지 이렇게 법 불란을 가져다주는 방패막이 돼야 하겠습닌까?... 제발 선처 부탁합니다. 저의 조금한 사연일지라도 나라에 큰 힘이 못됀다 하더라도 조금한 희망일지라도 그래도 나라의 조그만한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생계에 의존하며 그나마 사람의 정이나마 나누며 살는 저희 같은 국민에게도 마지막 빛을 비록 바람불면 커질 촛불일지라도 촛불 밑에서 지낼수 있도록 놓아주시면 안됄까요. 현재 사건번호:2016가소409436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10여전의 망:김순태 의 채무변재의 통보를 받고 답변서를 재출한 상태입니다. 제출자: 이 동 섭 연락처: 010 - 6479 - 5820",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형법,민법,가정법등 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괴기한 성범죄(성폭행,데이트폭력,몰카,낙태,조기임신 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성접대와 성매매의 성행(성매매의 옳고 그름이 아닌 '성행'의 문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학창시절 성교육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교육은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학창시절 성교육시간에 가장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지만, 남는 건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교육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게 아니고, 성교육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성교육(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필요)을 적극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성범죄들이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성인물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청소년의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건전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수업의 오아시스 같은 성교육을 부디 의무화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 더이상 '성'을 부끄러워 하거나 피하지 말고 '성'에 솔직해 집시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성교육'의 의무화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1. 교사 평가제 강화 교사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안정적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교육시스템에서 굉장히 비 효율적입니다. 우선, 교사는 본인 스스로 과목이나 교수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전문적 직업으로써 이 직업이 안정적 직업이 된다면 교사들은 교수법이나 과목에 대해 추가 학습 및 증진에 힘을 쏟으려는 열정이 덜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평가제를 통해서 해임과 봉급 인상이 매우 쉽도록 해야 교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정적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이과 통합안 개정 문이과 통합이란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인데,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을 잘 살리기 어렵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 없는 과목들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과 폐지에 가까운 현재의 문이과 통합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통합안에 따른 수능 선택 과목을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임으로써 진로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한 학습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문이과를 통합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흥미있는 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자유학기제 폐지 및 진로교육 강화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교사 혼자서는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사들의 말을 들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설프게 시행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서 저희는 자유학기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대신 학교 진로 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 교육자나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초빙해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학생들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거창하고 현실성 없는 자유학기제 보다 확실한 진로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교사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육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교육 범죄자들은 국가의 미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범죄자는 국가의 미래를 망칠 뻔했다는 이유로 4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교육 범죄자, 특히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강력하게 배제되어야 하며, 기타 범죄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 범죄자들 중에는 중대한 교육 범죄자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감정적 차별이 아닌 직접적 차별을 하는, 예를 들어 교내 시상 몰아주기나 특별반과 같은 것을 만드는 교육자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5. 특목고 폐지안 개정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애초에 특정 과목에 대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적 인재를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탄생한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와 관련된 진로로 진학하기 보단 취업이나 안정적 삶을 위한 고등학교로 전략해 버렸고, 사교육비도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시로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하거나, 외고에서 사회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부 폐지하거나 일반고등학교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사교육비 감소를 추진해야 합니다. 6. 수시제도의 정원 축소 현재 수시를 통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수시로 뽑는 정원이 정시로 뽑는 정원보다 월등하게 많은데늘도 앞으로도 수시로 뽑는 학생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뽑는것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수시 접수를 해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 이유도 명확히 모른 상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시제도를 줄이고,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신관리, 수행관리 등등 학원의 케어가 증가하고 학생도 학원에 의존하게 되서 나라에서 줄이고자 하는 사교육이 더더욱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를 60%정도로 줄이고 정시를 40%정도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7. 선택형 과목 이수제도 현재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팽배해 짐에 따라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므로 진로와 관련된 학습 대신 흥미 없는 필수 과목을 학습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 정책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각 직업당 필수 지식과목,한국사와 같은 필수과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심화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함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따지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적합성을 증진시키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습함에 따라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안 정책들과 학벌주의 완화, 수능 개편안 등을 통해 한국 교육의 질이 상승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제도적 방안과 개선안"}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Web발신] 귀하의 제안(신청번호 : 1AB-1709-007013)을 경찰청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만 하고 끝인가요?? 이글은 누가 읽어 주고 확인하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뭐고 신문고가 무었었인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왜 북부ㅈㅣ법판사는 무조건패소시키는지 모루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부지법은 왜다 원고패소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도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투표권을 주고 정치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기억이 잘 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 시기가 아동, 청소년기이기도 하고 인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총 12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동안 계속 투표를 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치에 참여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2년간 해오던 것이라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어야하는 이유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 국민의 한 시민으로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 투표를 성인과 같은 시민인 어린이, 청소년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성인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 청소년들이 판단력이나 사고가 뚜렸하지 않다고 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 학교에서 이미 반 또는 전교 회장을 뽑는데 투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판단력이나 사고가 뚜렷하지 않아 투펴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정치에 관심을 갖게하면 나중에 자라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이만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청소년 투표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세월호의 원흉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한 10년 그만큼 위험해진 국민의 안전 다시 되돌려 놓아 주세요. 노령 선박으로 인한 국민 안전의 심각한 위협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습니다. 선박, 비행기, 고속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 연령 제한 규제 강화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vr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 그라운드 vr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횟수제한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시험관 4차까지 했는데 ..... 의료보험으로 바뀌어서 1번더 기회가 있었는데 신선4차라서 할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희는 남편이 문제라 인공수정 자연임신이 어렵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저도 엄마가 되어보고 싶어요 시댁도 외아들이라 손주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할수도 없는상황이구요 전 자연주기 가능해서 해볼까했더니 병원비가 의료보험으로 바뀌면서 넘 많이 올라서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저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횟수제한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초음파도 의료보험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구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되고싶어하더라구요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가 될수있게 시험관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제꺼맘대로 지우시지마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7가단862 / 2017가단10166/ 2017가합1237/2017가단8910 소송위임장 인감 자필서명 위조해서 소송사기치고 심지어 원고 소송자료까지훔쳐 피고 가해자측 소송자료라 우기며 아주 하는짓이 가관아닙니다 2017년도 사건에 경유증표가 어떻게 2016년도 경유증표이며 것도 인터넷 검색해보니 정당한 증표도아닌것이 변조한 증표이고 내서류.돌려달라고 . 하니 가장좀 끌었다고 자 현형범 고소한 인간쓰레기 같은것들은 혼나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사기 .세중 김효경. 2017가단862/2017가단10166"}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글두개올린거 하나삭제 안됩니다. 공정성을 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글 지우지마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아래 뉴스기사는 인도네시아의 한 사례 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구급차를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한 소중한 생명이 사망한 눈물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나의 가족인 어머니 아버지 혹은 형제 자매가 숨이 끊어질려는 상황에서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병원에만 제때 갔어도 살 수 있었는데 제 때 못가서 생명을 잃은것만큼 속이 온통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에 '긴급차량양보의무법'으로 고작 과태로를 받는것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 생명이 달린일인데 고작 과태료 돈 몇푼은 너무 심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러므로 처벌강도를 더 높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든지 아무튼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해서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가 구급차를 보면 얼른 모두 길을 내주도록 해야할 것을 그 누구보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에게 길을 내주지 않은 차는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2016년 변경된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복의 무늬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으며, 사회복무요원 제복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 마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써 사기를 증진시키고 품위를 유지하고 국방에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성실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복 착용에 대한 더 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제복을 정복 형태 또는 더 나은 디자인으로 재개정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제복 재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학교의 교칙이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는 학생이 많지만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니 결국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따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잃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입시전쟁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어떻게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조례를 따르지 않은 교칙을 따르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인권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학교가 그러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책임지고 이 나라의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의 교칙이 학생인권조례를 위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각하! 개인적으로 그동안 부폐한 정치권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챃아주셔서 감사합니다''이런말씀으로 합니다. 현재 북핵문제로인하여 우리 한국이 이놈저놈한테 둘려있는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심정입니다. 또한, 각하님께서도 어떠한 심정인지 얼마나 힘드신지 안타까운심정이고요. 먼저 제가 감히 이런말을한다는게 무례한다면 죄송합니다는 말씀 먼저드리고 시작하겠 습니다. 현대 국제관계를비추어보면 경제와 외교 안보는 마치 뫼비우스끈처럼 땔래야 땔수없는 현실입니다.그래서 우선 먼저 경제를 최우선이시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할 관계는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는게 어떠하신지 제안하는바입니다.그렇다고 친미나 반미가 아닌 용미주의적으로 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식민지역사와 우방국을 대하는 방식을보면 특이하게 그나라를 취할때 정체성이나 전통성을파괴가아닌 오로지 패권과 경제용으로 운영하는 나라라는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는방식말입니다. 그방식은 중국이나 일본과같은나라가했던 민족파괴 말살정책과는 확연히 대비되는것이지요. 물론 미국과 같은 방식은 영국도 그리했고요 냉전체제가 끝났지가 30년이고 지금은...뉴스를보면 미국이 가는길에 동반자인지 따로따로인지 그런식으로 흘러가는 형태인것같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느낀것을보면 최근에 일어났던 중국에대하는 미국태도와 거기에 따르는 우리경제의 영향...러시아,북한을대하는 미국을 보면 어쩌면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중국을 제재하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같은방향으로 밀월식이라도 같이 간다면 우리한테도 그만한 이득~그러니까 경제적,외교적이득을얻을수있다는것입니다 또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사드보복을하는 중국을보면 우리역시 할수있는 외교적 대안을 여러가지를 제안해보면 첫번째 우리한국이 가진 영토...이어도와 독도를 한미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한다하면어떠하신지요. 그렇게되면 그지역 해저권에대하여 우리역시 자연스럽게 조사및개발을 할수있고 경우에 따라 미국의 영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일본에 대해 경고도될수있다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중국한테만 의존할필요는 없다는것입니다. 일단, 인도와 베트남의 외교경제관계를 강화하는게 어떠하신지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사를 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서 자국의 역사전통을지킨나라는 한국, 인도,베트남 이렇게 세나라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외교경제관계를 확대강화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꼭 병자호란 직전상황과 그리고 1910년 이전의 구한말상황과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런상황은 대통령각하님께서도 심히노력하신다는거 잘알고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흡수통일 이런것보다는 정리한다는것 어떠하신지요. 물론 앞으로의 북한은 어떤식으로든 도발은 한다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대한민국도 그동안 무시했던 신라의 삼국통일(정리)이쪽을 참조 해보신다면 어떠하신지요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손으로 투표하여 대통령각하님 당선되시는데 한표행사했다라는것에 자부심을 느끼고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챃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고한 대통령님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님께 현재 국제분위기와 우리경제의 위기에대해 이렇게하셨으면어떨지 제시해보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3", "end": "2017-11-12", "content": "'최근 연예인 ㅇㅇㅇ가 믿고 있는 종교가 사이비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는 '신천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사 종교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유사 종교에서는 국민들을 세뇌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종교를 욕하면서 포교를 합니다. '신천지' 성전에는 포교 활동 시에 자신의 종교 욕, 이만희라는 교주의 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사이비라는 것을 아는데도 세뇌를 당해서 그 종교를 계속 믿고 있습니다. 유사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탈퇴를 선언한 후 '보복방'에 끌려가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사 종교는 사회 악입니다. 유사 종교의 포교 활동을 막는 법과 함께 유사 종교를 없앨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종교 포교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마초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1. 한국은 저출산일로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습니다. 박사의 학문자료를 보면 거의 바쁜일과 스트레스 때문이죠. 하지만 대마초가 합법화하면 힘든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짐을 많이 덜어줄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2. 담배와 술도 마약입니다. 그냥 합법화해서 마약이라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지않는것이지, 원래는 마약입니다. 대마초는 나쁜 마약이 아닙니다. 담배와 술이 몸에 끼치는 영향이 더 나쁘죠. 3. 담배에 세금에 붙이는것보다 대마초에 붙이는게 훨신더 많은 예산을 가질수 있을겁니다. 그돈으로 담배 필때 없었던 대마초 흡연실과 좀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들아갔으면 하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을 희망하는 분들에겐 너무 버거운 제도입니다 사시존치가 힘들다면 로스쿨제도라도 개혁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꼭 한이라도 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힘 없는 국민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대리업체 통해 대리기사통해 기가하던중 사고발생하여 폐차하게되었습니디 문제는 사고처리중 저는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차가 폐차되어 지금1시간이 넘는거리를 2번이상씩 차를갈아타고 다니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렌터카 지원이야기하니 우리약관에는없다 대리업체랑 이야기해라 대리업체 우리는 모른다 기사님이랑 이야기해라 기사님 법대로해라 이렇게 다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모든 대리업체들이 이렇게 운영되고있답니다 이 또한 횡포 갑질아닌가요? 제발 귀기울여주십시오 피해자분이 생각외로 많습니", "num_agree": 1, "petition_idx": "2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업체의  비상식적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사형은 지난 20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얼마전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과거엔 오심이나 정치와 관련되어 정권유지를 위해 사형제 악용되어 집행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입니다. SNS를 통해 빠른속도로 정보가 공유되며, CCTV를 통해 모든 지역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인권이 존재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무슨권리로 그사람의 생명을 판단해서 사형시킬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무슨 권리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에서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길수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폐지된다면,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잔인하고 흉학한 범죄자들이 무기징역으로 산다면, 그들이 먹고 자고 재워주는 숙식을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사형수들의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는것입니다. 본래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교화를 위해 존재하는곳 아닙니까? 사형수에게 교화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만약 사형수의 인권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는것이라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것 또한 자유를 침해하는것으로 인권탄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의 모순입니다. 최근에 토막살인, 묻지마 살인,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등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기징역, 징역 15년이라니요? 국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신병으로인해, 만취해서 형량을 감면받고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하게 되는 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래서 감형된다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살인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 검증을 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그들이 감형을 받아 출소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것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사형의 집행으로 인해 같은 사람에 의한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점점더 잔인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 내용이 사기이니 형사과(고발>고소)로 넘어가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에 고발했지만 수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게 다시 접수합니다. *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억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주민증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함.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사기가 의심되서 좀 늦게 밖에 나감 그 시각 5시11~ 그리고 차안에서 설명함 (5시12~20)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음. 의아한데 기종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5시11~30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5분이상 통화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 5시40~45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5시50~6시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 모름.. ㅡㅡ? 6시5~6시35분 까지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ㅡㅡ.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음)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ㅜㅜ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시40~5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고 함. 7시11~20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종료 =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 불가 라고 유심칩 새로 갈고 난 증상임. 한동안 모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이마트 일산시장점)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X)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그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공짜폰이다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 사기친 것 같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짐.. 힘든 표정이였음 일단 요기서 한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함. 휴대폰은 반납..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감. 그후 2017년2~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6월 중순 때 다녀갔습니다. 대화역 LGU+가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 상담함. 조회해보시고 그 업체가 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 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준비중이였다고 하대요?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 생략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ㅜ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6월 2?~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를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사기친 업체: http://www.nice-mobile.co.kr/ 착한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6-서울강북-0237호 http://www.ppmobile.net/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134-32-1259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 폐업이후 다시 영업하여 운영중", "num_agree": 1, "petition_idx": "2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해결 도와주세요 창원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나 백수이구, 가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재조사촉구", "num_agree": 9, "petition_idx": "2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이명박 재조사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사는 중학생입니다. 제가오늘 학원끝나고 집에오는길에는 노숙자분이 길바닥에 앉아계셨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게 없고 도움되는게 없어서 아쉽지만 혹시나해서 부탁드립니다 . 요즘 날씨가 점점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분들의 따뜻한 쉼터가필요할꺼같습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곳곳에 따뜻하게 주무실공간이라도 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별의 강아지 군검찰 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검찰 폐지 민간검찰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여성전용임대주택 정책 폐지 청원합니다. 번화가의중심에있는 잠실에 시가의30% 40가구공급 반응이 좋으면 더 공급 대상은 여자대학생, 사회여자초년생 포함 극대화된 남성차별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남성여성 구분없이 지원해야지요.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때문에 20대에 금전적인면에서도 남성이 불리합니다. 남성은 2년동안 국방의의무를지고 혜택은 여성에게 돌아가는 대표적인 정책 논리적이아닌 여성표를위한 불평등정책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임대주택 정책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사이코패스 관련한 글을 읽다가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은 출소를 앞두고있다고 들었어요. 온몸이 소름 돋을정도로 공포감이 몰려오네요 제가 종교인이기는 하나 무차별한 살인을하는 자들을 몇십년 감옥에 있었다하더라도 사회에 내보낸다는것은 현재 살아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공포에 대상이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수있을것같아요. 상습 살인자들은 감옥에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법을 개선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국민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네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지말라 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더 앞서네요. ㅠ ㅠ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코패스.연쇄살인범 무서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사항이 많은줄 몰랐지만 저는 10월12일 『 18세 청소년들에게 담배피우지 말라는 말하다 목졸림 당하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15페이지로 넘어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글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려 불편했었습니다. 국민들께도 관심을 얻고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는 앞페이지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모두들 두번 세번씩 동일한 내용을 올리는 이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무분별한 사이트로 변한것 같구요... (카톡방인지 낙서방인지도 분간이 안되는...) 또한 자기 지인에게 일부러 얘기해서 찬성표를 부탁하지 않는 이상 또는 일일이 저 끝번호 까지 모두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심에서 멀어질수 밖에 없고 찬성표도 얻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마찬가지, 접수가 된 청원 모두를 대통령님이하 관계자님들께서 관심과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시지도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15건을 볼수 있는 페이지를 더 많은 50개정도로 하여 매일 날짜별로 한페이지에 다보여지게 하는것은 안되는것인지... 또는 정치 개혁, 행정,기타등 분류별로 볼수있게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구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글들을 더 많이 선택해서 볼수있게 하여 주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의 토론방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내지 건의 드립니다. 국민들끼리 글 올리다가 지치고 실망하여 포기하기를 의도하는것이 아니라면... 제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제발 홈페이지 건의 사항좀 들어주세요.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2018월드컵을 앞두고 저희들은 참으로 분개하고 또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체육협회들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나라를 위하여 5천만을 대표해 싸우던 수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한명씩 힘을모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 후, 몇십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것이라는 걸요. 언론과 국민들의 뜻을 뒤로하고 혈연,학연,지연과 그들만의 교류로 선수들을 선출하고, 선발하는 몇몇 부당한 체육협회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는 같이 힘을모아 소리쳐야 합니다. 이전 정권에 관하여 적폐를 씻어내는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농간하고 공정한 체육계를 더럽히는 몇몇 소수의 체육문화와 그 협회에 대하여 적폐 청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시점 국민들이 가장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그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대한 축구협회 부회장 김호곤과 대한 축구협회를 비롯한 체육협회들의 적폐 청산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 김호곤 부회장과 축구협회를 비롯한 체육협회들의 적폐 청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을 보면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께 대들고 선생님들을 협박하고... 학생들을 훈육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을 협박하거나 SNS에 올리기 일수입니다 그럼 SNS등 입소문을 타고 뉴스에 선생님들이 나가게된다면 앞뒤 가리지않고 무조건 교권에서 손을 놓아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현제 주소입니다.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기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교권은 없습니다. 훈계를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청소년이 해서는 안될행동을 하면 오히려 두눈 크게 드고 대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고쳐야할 나이에 이게 무슨 말이 안되는 교육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을 훈육하고 훈계하는것이 폐지되는것이 아니라 적정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는 말도안되게 교직의 힘을 이용하던 선생님들께로 부터 벋어나기 위함이었지만 되려 지금은 오히려 교육을 벋어난 상태입니다. 학교 공부를 안해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혼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이 공부를 잘하면 뭐하나요 인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여러 서울 외각 지역에선 학생들을 포기하는 학교가 여러군데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주역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나라의 미래 주역들이 이 나라를 비리, 적폐가 없어질 나라를 이끌어 갈수있는 법은 훈계와 훈육이니 모두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폐지 및 교권회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보고 개탄스러워 늦은 시간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 국감에선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방송 플랫폼기업인 아프리카tv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방송의 선정성등에 대해 지적 받았습니다 물론 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의 선정성 이나 자극성에대해서는 일면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tv는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도 자체모니터링과 규제를 가하고 있는상태이며 해외플랫폼이란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나 페이스북과는 다릅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프리카tv의 후원제도인 별풍선 금액을 한도를 50만원으로해야한다는 얘기를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비를 제한하겠다는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며 주 매출원이 별풍선인 아프리카tv입장에서는 회사 문닫으라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순기능도 있고 또한 인터넷 방송 BJ는 청소년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순기능을 무시하고 발전의 과도기에있는 기업의 일부 단점만을 보고 마치 음란선정 기업으로 매도하는데 안따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애서는 정녕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나올 수 없는건가요 겨우 시총2000억 규모인회사 이제 성장의 기로에 있는회사를 무슨 악의집단인것 처럼 매도하는 국회의원들을보고 있자니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의식은 전근대 사회에 멈춰있는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인터넷 방송 사업은 플랫폼 사업으로 그 확장 영역이 크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콘텐츠 양산으로 문화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수있는 사업입니다 일부의 어두운면만 보고 죽이려하지말고 성장과 지원의 방안을 고려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규제보단 지원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1인가구로 혼자 늙어 죽느니 결혼은 해야 겠고 같은 나이대 노총각은 어린 여자만 구하려고 하고 노처녀는 싫어하고 노처녀가 1인 가구로 혼자 늙는 거 보단 노처녀끼리 결혼하고 법적 보호를 봤는게 낫다고 봅니다 EBS 유투브에 결혼 파업 보면 골드미스 여자분들이 눈높이가 높지만 같은 나이대 골드미스터 분들이 눈높이는 더욱더 하늘을 찌르네요 어차피 이성결혼 못할꺼 동성결혼이라도 동거 말고 혼인신고 동성결혼이라도 할 수 있게 입양도 할 수 있게 1인 가구로 늙은 것 보단 2인 이성 가구가 아니라 2인 동성 가구 2인 노처녀 2인 노총각으로 늙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동성결혼 가능하게 해 주세요 동성결혼 동성혼인 법제화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가구가 많은 요즘 어차피 이성결혼도 못할 바엔 동성결혼이라도 할 수 있게 허용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이성결혼도 결혼정보회사에서 노처녀를 등한시 하는 노총각때문에 혼자 늙고 있는 노처녀를 구제하는 방안은 그냥 노처녀끼리 모아서 노처녀는 노처녀끼리 동성결혼이라도 시키고 난자는 냉동으로 정자는 정자은행을 미혼녀도 정자은행에서 얻을 수 있게 하고 이성결혼도 못하면 동성결혼 동성혼인이라도 할 수있게 노처녀 구제를 해야 합니다 골드미스터 노총각들은 눈만 낮추면 국제결혼을 하던지 같은 나이대 노처녀 나이 많은 여자도 괜찮거나 노산 운운 안하면 알아서 결혼 잘 합니다 혼자 남는 노처녀들이 문제지 어차피 이성 결혼 못할꺼 동성결혼이라도 할 수 있게 동성혼인 법제화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 결혼도 힘든 요즘 노처녀 노초각 구제 방안은 동성 결혼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ㅇㅇ", "num_agree": 0, "petition_idx": "2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잠실에 여성 안심주택 짓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10월 12일 밤 10시 부산 광안대교 빗길 음주 뺑소니 광안대교 관리수습중이던 관리요원을 정차중이던 트럭을 음주상태인 제네시스 차량이 들이박고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로 인해 관리요원인 제동생과 직원 한명이 큰 중상을 입엇으며ᆢ 오늘 10월 13일 밤 11시 10분에 제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ㅜㅜ 계약직이엇던 제 동생은 관리수습일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목숨걸고 일하는 광안대교 관리인일을 정규직을 앞두고ᆢ 뺑소니범에 의해 모든것들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ㅜㅜ 가슴이 무너집니다ㅜㅜ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내동생ᆢ 제목숨과 바꿀수 있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ᆢ 우리나라 음주뺑소니 살인 처벌은 솜방망이형벌이라ᆢ 사람을 죽여도 일년정도? 벌금ᆢ ㅜㅜ 문제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ᆢ 이럴순 없습니다ㅜㅜ 술마시고 뺑소니해서 살인해도 되는 건가요? 사람 목숨이ᆢ 그정도 인가요? 제발! 두번다시는 이런 일로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토록ᆢ도와주세요ᆢ 문제인 대통령님ᆢ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세요ㅜㅜ",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생이 죽었습니다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합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지만 태어나 자랏 곳은 촌입니다. 제가 이글을 적게된것은 다름이아니라 김해시에 있는 주촌이라는 곳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안들어주고 그냥 돈벌이로만 촌을 이용하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무엇이든 새것이라면 좋다고 망가뜨리며 병들게하는것이라면 중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촌에서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도축장으로인해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었고 주민들은 김해시에 하소연도 하기도 했지만 그저 흘려듣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기만하다 나이들어 세상을 떠나시거나 어쩔수없이 나고 자란곳을 버리고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김해시장이라는분은 그런 주민의 목소리는 듣기는 커녕 오히려 돈벌이를위해 더큰 최대규모의 도축장을 짓는것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전 주민들이 시위도 하면 시청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주민들을 달래주긴 커녕 가감히 승인과함께 준공식을 했다더군요. 주민들은 같은 김해이지만 촌으로 인식받고있는 나이든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김해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주촌만이아니라 이제 그 인근 마을도 고통을받겠지요. 큰 도축장이 생기면서 인근 주민은 병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냄새. 폐기물. 그리고 해마다 찾아오는 구제역 등의 환경으로 아파지겠지요. . 왜 넓고 주민이 없는 외딴곳이 아닌 곳에 그렇게 지을수가 있을까요ㅜ 저는 지금 30대초반에 두남매와 뱃속에 새로운 생명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시에서의 삶이라기보다 인간미 넘치고 정깊은 촌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느낄수있고 건강하게 제가 어렸을때처럼 촌에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병들어 질까바 두려운 아이 엄마입니다. 제발 저의 작은목소리늘 그냥 넘기지마시고 한번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해결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촌에 사는 주민의 목소리는 지나가는 개가짖는 소리보다 가치가 없는걸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노고가 많으셔요 힘드시더라도 숙명이라 생각하시고적폐청산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요즘 뉴스에 주한 미군 가족은 전쟁 대피 훈련을 한다고 나오더군요 여차하면 일본으로 피신가게 할 준비도 하더라구요 그러고 보니 이 나라에 전혀 안되고 잇는 것이 전쟁 대피 훈련이 아닌가 합니다 전쟁은 나지 않아야겟지만ㆍㆍ 상황이 전운이 돌고 잇고 만에 하나 전쟁이 날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로 받으려면 대피 훈련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핵전쟁이 나면 어디 방공호로 가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마구 탈취하거나 방화하지 못하게 교육시켜주는 것등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독단으로 전쟁 벌이지 않도록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잇게 할수 잇는 방법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을 위해 전쟁  대피 훈련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국가적 대리운전사업을 시행한다> *운영방법:전국의 대형트럭운전기사중 무사고경력자를 대상으로 예비운전자은행을 만든다음 대리운전이 필요한 긴박한 어떠한시간과 장소에도 대리운전자를 즉각 투입한다. *재원조달방법: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한다. 대형트럭&버스의 졸음과로운전으로 일어나는 인명재산사고의 실태를 정밀심층분석파악해서 그 재산피해와 보험금지급피해를 측정해서 이제도의 시행으로 감소하는 국가재산및보험금지급금의 20~25%선에서 전격 시행가능. *효과:전국도로수리비 현격한 감소.사망또는 상해보험금 지급금의 현격한 감소 국가와 국민생명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고도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작성자:류*목(670908-1**14**) 폰:010-3589-5858",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음&과로운전(주로 고독도로상에서 대형트럭&버스에 의한)사고방지의 근원적 해결방안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중요한 국정과제는 국민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계기로 점차 늘려가서 지역별 정책사안에도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강국에 걸맞게 인터넷여론투표를 시행한다면 국민참여율도 높고 국민이 국가사항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만족도도 높아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 정책의 핵심인 국민투표 시행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각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모두 똑같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매뉴얼 완성이 시급합니다. 빨리빨리 앞만 보고 달렸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제대로 된 매뉴얼 완성으로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과서 교육 매뉴얼 ♡ 전국의 교사들이 매뉴얼대로 교육을 수행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사고 매뉴얼♡ 태풍.해일.홍수.사고.질병.전쟁 등에 대처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매뉴얼대로 대처하여 책임전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매뉴얼대로 업무수행 할 수 있는제대로된 매뉴얼을 완성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를 크게 망가뜨리는 업체&개인판매자들이 많아 청원드립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시면 글로벌 브랜드들의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짝퉁(그들의 표현데로라면 '스타일제품')이 판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고유브랜드의 풀네임을 사용하고, 디자인을 도용해서 판매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적절한 단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역대 대통령 누구도 처벌하지 않아왔습니다. 저의 외국인 친구는 한국사람들이 착용하는 명품은 다 짝퉁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개탄스럽습니다. 타인이 일궈낸 소중한 브랜드가치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한국에 팽배함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대한민국 상품의 브랜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가시키려면, 이러한 내부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표권 무단남용 및 짝퉁 근절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국민을 통졔 하는 신호등 너무많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신호등은 점멸 신호로 바꾸고 교통경찰이 수시로 연동제 를 확인 하여 한번 신호 받으면 일정속도 을 유지 하연 쭉 받고 소통 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가면 신호 걸리고 또걸리고~~ 관리 안 하연 무지 불편 하고 신호 위반하면 편리한 체제 입니다~ 신호 지키면 편리하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연동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극우단체에서 태극기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사로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안경 등으로 우스꽝스럽게 쓰고다니고 심지어는 어깨에 동여매고 삭발하면서 보자기 사용하듯 혹은 음식을 먹으며 턱받이로 이용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반역사적인 말들을 입에 올립니다. 태극기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흔들던 자랑스런 국기로 알고 반평생을 살아왔으나 요즘들어서는 태극기만보면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들려고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뭇 저혼자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태극기에 대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해놓은 집을 보면서도 혹시 저집 사람들도 극우인가? 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태극기의 이미지는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태극기에대한 이미지 바꾸고싶습니다. 태극기는 극우기가 아닙니다.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극우집회에서 태극기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요즘 드라마를 보면 폭격적인게 많이 나옵니다 특정한 드라마를 지칭하는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보다버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상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방해되는 주변 인물들한테 햬를 입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폭행, 납치, 강금, 살인미수, 또는 누명등 범죄행위가 고스란히 공중파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방영전에 몇세이하 표시를 하지만 누구나 집에서 자유롭게 볼수 있는 공중파 티비이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떄도 있습니다 혹은 드라마를 보고 모방한 범죄도 있기도 합니다 드라마 내용에 규정을 좀더 엄격히 해서 폭력적고 범죄적인 장면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에 폭력 범죄가 많이 나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전국 길거리마다 흡연 지정장소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흡연할수있게 쓰레기통 배치부탁드리고 쓰레기 길바닥에 버리거나 담배 꽁초길바닥에 버릴시 싱가포르처럼 벌금20만원 이상 쎄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휠씬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고요 일본을 다녀와서 느낀점은 길거리가 너무 깨끗합니다. 일본시민의식 배울건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흡연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시라면 깊히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깨끗한 길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저는 건설현장 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는데 지웅건설에서 안전화 각반 지급도 하지않은 서류에 지급하여 다고 작성합니다 이런 점를 지급 받게 해주시고요 호반건설 안전과장이 안전 교육을 하는되 안전 교육 동영상으로 교육하시고 않고 7분만에 입으로 간단히 교육하고 질문 받는다고 하여 질문 일을 하다가 몸이 좋지않으면 어떤데 하나고 질문하니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색동 은평차고지 계룡 호반건설 지웅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정부 정책 믿고 뉴 스테이 임대 고대하고 있는 국민들 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전 정권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 믿고 따르던 국민 실망하게 하면 되겠어요? 적폐는 척결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해서라도 나라 정책의 신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진행 중인 뉴 스테이 시행을 기다리는 고객과 시행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지경 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련 부서는 윗선과 정치권 눈치만 보는 것 같네요. 좀 소신있게 진향하면 안돼나요?skhwang7@nawer.com",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 스테이 정책 어찌 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1.목적 가금류의 질병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가의 재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이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름 10년간의 연구를 완성하여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년 조류독감 방역 경비로 1년 수천억에서 2016년은 1조 5천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류 조류독감은 종식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2.문제점 가. 오리의 습성 물을 좋아 하여 물에서 놀고 먹이 활동도 물에서 하기는 하나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는 털도 말리는 등으로 인하여 건조하고 뽀송뽀송한 장소가 필요 합니다. 근대 현실은 오염된 물구덩이 위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 과거의 사육환경과 질병 축사의 바닥이 흙 위에 울타리만 있는 상황이었다. 1)배수가 잘되는 냇가의 모래땅 축사나 경사지의 산비탈 마사의 땅에서는 질병이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질병이 시작하면 연작의 피해로 간주를 하여 휴경도 하고 하기는 하나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아집니다. 2)배수가 잘되지 않는 논에 가축시설은 얼마지 않아 질병이 발생을 하고 가축의 성장이 둔화 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 현재의 사육환경과 질병 1)고기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배수가 잘되지 않은 진흙위에 축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2)토양 오염과 수질의 오염 등으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육의 기술이 발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더욱더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 통념과 관념 축사에는 깔집을 깔아주는 가축들은 배수가 없고 특히 가금류는 소변을 보지 않는 관계로 물이 없어 사육장이 건조하다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원인을 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3.우리가 놓친 문제점 가금류는 소변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물이 문제이다. 1)물이 있다고 해도 자연 건조나 깔 짚을 더 깔아만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다시 말해서 먹는 물이 바닥에 흘러 이것이 축사 전체를 습하게 만들고 이 물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가축이 먹으면서 흘리는 물과 급수 시설의 고장으로 흐르는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경우 깔 짚으로 깐 왕겨가 겉으로 보면 뽀송뽀송하나 속에는 물을 다 머금고 있는 물구덩이 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물을 자연 건조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안 됩니다. 4.해결 점 1)이 물만 해결을 하면 축사는 건조해지고 질병의 원인은 사라지고 가축은 잘 자랄 것입니다. 2)다행히도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여 왕겨가 풍부합니다. *왕겨의 특징 -물은 흡수하지 않고 배수는 잘되며 가축들이 이를 좋아합니다. *배수가 잘되는 모래도 좋습니다. 경재성이 떨어집니다. 3)다시 말해서 배수가 잘되는 것이면 됩니다. 5.해결책 가금류 농장에 먹는 물의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러게 되었습니다. 6.배수시설 방법 갖추어야 할 조건 배수 틀은 상부에 이물질이 있는 상황에서도 배수가 되어야 한다. 1).모서리 부분의 처리: 모서리 파손으로 인하여 물의 고임을 방지를 하고 배수의 원활하게 되어야 합니다. 2)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배수시설은 절곡 부위로 인하여 이 부분이 부서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3)우리가 사용하는 배수 시설은 노출이 되어 있어 항상 볼 수가 있으나 축사는 왕겨 등 깔 짚으로 덮여 있어 축사를 청소할 경우 외에는 볼 수가 없으며 때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도 있으니 더욱더 튼튼해야 합니다. 7.결론 1)이를 하면 축사의 환경이 좋아 져서 질병이 없어지고 가축의 성장은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2)먹 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사라지고 국민의 혈세는 절약이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안전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3)초기 투자비는 좀 더 들어가나 운영상에서 깔 집이 적게 들어가며 인건비등이 적게 덜어 감으로써 경제성도 충분합니다. 8.건의 사항 1).실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2)축산 과학연구소에서 답변도 받았습니다. 결론은 실제 사육에서 “해보아야 한다.”로~~ 3)시설의 샘플도 있습니다. 4)사육 농장주들은 “대박”이랍니다. 실제에서 적용을 해보아야 하는 “숙제”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개인이 이를 해보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류 독감과 조류(오리)질병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 억울하고 답답한 많은 국민들이 오죽하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겠습니까! 여러곳에 진정하고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누구도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벼랑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하게됩니다. 20만명 이상 동의해야 답변한다는 청와대 청원의 정책은 소귀에 경읽기나 벽보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신문고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은 누구나 임금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고 임금은 백성의 어울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로 피해로 보고 있는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관심있게 읽었다는 표현이라도 해 주면 약간의 위로와 위안을 느끼게됩니다 추가적으로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하시면 국민들은 감사 및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 정당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에서 읽었다는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결을위해 정부부서에 이첩했다는 내용과 해당부서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 ○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규제폐지 청원내용. 정부기관이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을 요구하여 청년 창업 및 벤쳐기업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추가 안전인증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됨)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400Wh/L ,400mAh 이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당 순수인증비용만 약 400만원이나 필요한 배터리만을 별도로 추가 안증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 ○ 청와대와 정부 정책책임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임) 문 대통령은 10월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일정기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합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의 축은 중소.벤쳐기업 · 신산업(4차산업혁명) · 규제 개혁이며 규제 개혁은 정부기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마음이나 자세에서 출발해야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내부이익이나 고정관념, 잘못 인정 거부 등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이라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감사실,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2017년 1월 26 일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이전 행정규칙(2015.7.22 일부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인증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1월 26일「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과「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였고 동시에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하였으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증을 유지해 기업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차출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중복 인증이 필요 없는 이유 즉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히 안전한 이유는 ①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서 폭발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KC 전파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이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② 전자담배, 비츠 헤드폰, 휴대용 선풍기의 충전배터리가 폭발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초소용량 배터리도 추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장하고 있으나 폭발이 발생한 제품은 초저출력(400mAh이하)인 스마트기기 제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출력(1,000mAh이상)인 제품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등 전 세계에서 15년 이상 30억 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가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③ 스마트기기는 제품특성상 빠른 출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 중복 인증으로 인해 제품개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 안전인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추가 안전인증 비용에만 건당 육백만원~천 이백만원 정도(대행비용포함, 순수인증비용 약 400만원) 로 청년 창업기업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일년에 10건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육천만원~일억 이천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추가 안전인증으로 스마트기기관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제품개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하며 이 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안전인증 기관의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작아지고 초소용량 배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4차산업과 관련있는 스마트기기 기업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도 모자랄 상황임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일년에 스마트기기의 안전인증을 1,000건 한다면 60억 ~ 120억이며 일년에 10,000건 한다면 600억 ~ 1200억의 수입이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스마트기기 기업에서 자금을 강제로 기부받는 형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스마트기기 기업들의 자산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업무배임하고 안전인증기관이 횡령하는 행위로 행정규칙에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⑤ ​미국(FCC인증), 유럽(CE인증)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규제 방향에 동참하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중복 안전인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중복 안전인증이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헌법소원에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3명 선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기관 이익 방어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스마트기기 추가 안전인증은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까지 힘들게 합니다.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더 시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블루투스 이어폰 용 충전식 초소용량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대해선 기존에 받아왔던 KC 전파인증이라는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C 전파 인증에 추가하여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배터리만을 별도 안전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가 바로 새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부개정한 행정규칙(2017.1.26)이 있음에도 폐기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효한 이전 행정규칙에서의 규제의 문제점(2015년 7월 22일 개정본) 】 ① 15년이상 동안 30억 개 이상 팔렸지만 이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있던 규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 유리컵이나 박카스병을 실수로 깨뜨려 다친 사람은 엄청 많았겠지요!) ② 추가로 받으라는 초소용량 배터리 안전인증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시행령에 모순이 많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유권해석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규정(시행령)만 보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이익집단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⑤ ​국내서열 2위의 대형로펌 동원,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삭제등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규제를 고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 블루투스이어폰에 들어가는 초소용량배터리는 유리컵이나 박카스 병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서열 2위의 대형 법무법인 소속 3명의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의 변호사가 이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 안건이 공익를 위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청년창업 및 유망 신생벤처기업과, 스타트업 IT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스마트기기용 초소용량 배터리의 불필요한 중복 인증 규제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소귀에 경읽기가 아닌  조선시대 신문고제도여야 합니다. 청와대가 읽음표시라도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민간인 불법 도청사찰이야말로 진짜 적폐 아닌가요? 이제 집권당이니 재조사를 기대합니다.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집단의 국민억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어려운 현실속에 국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수고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육순을 갓 넘긴 주부 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고 넘어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남편이 화물차 중고를 구입 했습니다 간단한 화물이나 이삿짐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삼천만원을 넘는다는 현실에 넋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먹는것이 다급한 사람이 그 큰돈을 마련할수가 없어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아슬아슬하게 지냈던중 단속과 갑질하는 자들의 입질에 의해 법원까지 가서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주위를 보니 나 한사람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미진 공원 끝이나 둑방 같은 곳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놓고 일을 못하니 갑질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저녁이면 만원한장도 못 들고 들어가는 가장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 자가용 영업이라는 덪에 걸려 음지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해 할수 없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마지막이라는 직업이 화물차 운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영업용 번호판에 삼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붙었는지 궁금 합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규제에 묶인지가 수십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건 현실에 맞게 푼다는데 유독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은 왜 안되는지요 ? 기득권자의 갑질과 횡포를 아시는지요 ?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불리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생업에 대한 전과자 양성 규제 입니다 장애인 남편은 오늘도 불안에 떨면서도살아야겠기에 나갑니다 곳곳에 모여있는 흰색 번호판 영업자들의 비애를 생각 해 주세요 그들의 울분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 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오죽하면 죽자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 배움이 없고 가진게 없는 사람들이라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간절히 청원 합니다 화물차 번호판 규제를 풀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번호판 규제 풀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얼마전 대한축구협회가 비리가 걸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팬 국민들은 아직 더욱 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리만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것같고 뭔가 숨기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심지어 축구팬 국민들의 바라는 요청은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다하고 경기력은 엉망이고 관중 탓하고 국민 탓하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국정농단급인데 경기도 죄다 했던 팀들과 또하고 실력도 늘지않고 과연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어디서 돈받거나 돈주고 무슨짓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또 그많은 돈으로 제대로 된 명장감독님을 뽑지도 않고 제대로된 A매치도 하지않고 심팬매수를하는지 승부조작을하는지 그돈으로 유흥업소나 가고 그럽니다 제발 제대로된 조사가 필요하며 제대로된 징계가 필요합니다 축협은 물갈이 할때가 되었습니다 부디 동의에 동참해주십쇼", "num_agree": 44, "petition_idx": "2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 비리,뇌물,비선실세,승부조작등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이 세사이트릉 폐지해야하는 이유는 1. 페미니즘을 악용하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만 봐도 악용한곳에 쓰고있기 때문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19942아래느아 아래는 이셋사이트가 페미니즘을 얼마나 잘못알고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2.이 셋사이트는 6.25 참전병사도 깠을 더러 일베보다 역사를 더모르는 놈들입니다 이 것은 갓건배사건을 알아보면 되기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43986 아래는 링크입니다 3. 이셋사이트는 공통으로 남성들의 인권을 없에고 있고 우덜식 남녀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충이란 단어로 남자들의 거기를 6.8이라고 하지않나 진짜 악질인 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셋사이트를 패쇄하여 남녀평등한 나라로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여시사이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다른나라는 성범죄자들 처형을 거세, 사형 등등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조두순이 조금있으면 다시 출소하는거 아시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성범죄자들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요즘 밤거리 너무 무섭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장애인에게 수영은 최고의 운동이지요. 그러나 저는 교통비와 회비가 부족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네요. 장애인은 회비의 50%가 할인되지만 그래도 교통비 때문에 못 다니네요.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를 교통카드로 대체해주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영장회비를 100%할인해주면 안될까요? 너무 욕심이 많은 글인가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교통비는 버스왕복 2500원으로 한달에 7~8만원이 들어가고 수영장회비는 50%할인해서 한달에 25000원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경우 수영장회비를 100%면제해주세요-_-"}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국가 부동산 거래소 창설을 청원합니다. 1. 개선 방향 : 주식거래처럼 실시간으로 부동산의 거래현황을 알수있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PC, 공인중개소를 통해 조회,거래 할수 있게해야 합니다. 2. 현 문제점 : 저출산, 가계부채, 물가상승, 그로인한 사회갈등, 범죄의 원인은 결국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고, 기형적인 집값이 그 원인중 하나이며 가장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 보상심리, 심리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심리의 근원 = 과거의 사례들을 부러워 하며 부동산을 목돈 마련, 신분상승의 도구라 여겨, 주택자금 대출에 납부한 이자를 차익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늘 거래성사, 시세형성후 따라가는 늦은형태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불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에서 파생되는 암묵적 차익발생 기대감을 상쇄할수 없고, 집값 상승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개인간 거래에만 의존하는 불투명성이 집값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차익 발생이 공인중개사의 수완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3. 해결방안 제안 : 모든 부동산 거래는 국가 부동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 모든 부동산의 시세, 거래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기준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봉쇄할것. 만약 기준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벌금들은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독거노인들에게 주택제공을 해야 합니다. (3) 주택 거래시 최초구매액, 분양가가 실시간 거래창에 반드시 표기되도록 하고, 매도가는 반드시 초기가격 대비 +-몇% 이상,이하로는 거래할수 없도록 강제적 조치해야 합니다. (4) 주식시장의 KOSPI처럼 부동산지수를 책정(국민소득+물가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도록)하여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알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단계의 경보지수를 책정하여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상태인지 알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부동산 거래소 창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폭력이 심해져서 강제 휴학은 물론이고 살인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에 커플들이 불안에 떨면서 연애를 하고 솔로들은 데이트 폭력이 두려워 연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하 10년의 징역을 살려야 합니다. 아울러 연애에도 인성검사를 도입해서 커플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받게 하고 여기서 데이트폭력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사람은 평생 연애를 하지 못하게 해서 데이트폭력을 막고, 매월 14일과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커플들이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며 그 해의 모든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데이트폭력 추방의 선구자'로 표창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형량 강화 및 인성검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만약에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일당들을 사면하지 않고 철저하고도 냉혹하게 끝까지 법적처벌을 하였다면??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이토록 안하무인격으로 정부 각행정부처들을 총동원 하다시피하여 한국가를 엉망진창으로 할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 문득 시덥잖은 생각이 제 뇌리를 스치며 헛웃음이 나네요 대한민국이 일제로 해방된 이후로 근 60년간(1945~2017=72년 이중 김대중. 노무현 10년 제외) 우리 선량한 시민과 민주세력들은 집권세력과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아무런 이유와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그들이 짜논 각본대로 실토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때까지 초법적으로 온갖 고문과 폭력을 동원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과 언론까지 조작. 동원하여 대국민 사기극으로 지금까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여 왔다는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것입니다 5.16군사혁명과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은 계엄령이란 명분하에 아무런 법적근거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불특정 시민 상당수들을 그들의 입맛과 이익과 이해 관계에 따라 불법사찰. 감금. 체포. 고문. 징역. 연좌제. 등등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억울하게 당하며 살아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신시대 인혁당 간첩조작사건 (피의자 대다수 사형) 부림사건 (이역시 간첩조작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대한항공(김현희)폭파사건 평화의댐 대국민 사기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등등 말로써 다 설명하자면 대국민 사기 조작 사건이 너무나 많아 다 쓰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넘들이 대한민국을 근 60년 넘게 통치하며 온갖 협잡과주지육림에 빠지며 국민들의 피를 빨며 사는동안 잡다한것은 제쳐 놓더라도 이넘들 뇌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가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해쳐먹냐 하는것은 확실한 큰줄기의 공통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대국민 사기극 (여론조작. 언론동원) 2. 매관 매직 (대표적 예- 강원랜드. 공기업입사조작 등등) 3. 방산비리 (대표적 예-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야 맘껏 해쳐 먹을수 있음) 4. 주지육림과 가오다시(개폼잡는거) 5. 국가 가용예산 빼먹기 제 생각인데 아마도 이넘들은 정권을 내주고서 위와같은 짓을 금단 증상처럼 못하게 되서 아마두 미치구 환장하며 이성을 잃어 버릴 지경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넘들에게 국가요?? 국민이요?? 양심이요?? 허허~~ 그냥 웃지요~ 제 생각에는 이넘들에게 국가와 국민이란 그저 모든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정권만 유지하여 빨대 꽂아놓고 자자손손 탱자탱자하며 이권만 뽑아먹는 하잖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촛불로 혁명을 해서 그런지 아님 민주 정부는 꼭 점잖게 명분을 앞세워 차근차근 천천히 이들을 처단해서감옥에 보내는 것으로써 끝나야 하는것이 숙명인 것인지 모르겠으나 속좁고 밴뎅이 속이 가득찬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점잖은 민주 정부로써는 이넘들과 똑같이 밑도 끝도 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수는 없겠지요 허나 촛불도 혁명입니다 이넘들은 혁명이란 미명하에 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불문 곡직하고 체포. 감금. 자택연금을 서슴없이 자행 했습니다 헌데 왜?? 우리 민주정부는 못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넘들의 면상을 티브이와 라디오를 틀면 봐야되고 개#소리를 지껄이는것을 언제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할까요?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죄며 내란죄가 분명합니다 건건별로 사건별로 불러다 조사하고 세월아 네월아 천천히 기소할 상황이 전혀 아니란 얘기지요 문재인정부는 즉시 촛불혁명을 선포하고 한시적(3개월~6개월)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검.경.을 동원하여 관련된 모든 자들을 즉시 체포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넘들이 왜 맘놓고 개&소리를 맘껏 저지르는 아십니까 고문을 안당하거든여 끽해야 철창 신세구 것두 1~2년 살다보면 비싼 변호사 몽창 동원하여 풀려나구 또 사면두 기대할수 있고 허니 입에 게거품을 물며 개&소리를 목청껏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넘들은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해 이세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온갖 음모와 술수를 부릴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이넘들이 보수언론을 통해 악랄하게 공격한것은 너무나 잘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넘들은 좋은쪽으로 머리를 쓰는것은 아주 수준이하지만 나쁜쪽으로 머리를 쓰는데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종자들입니다 또한 본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먹었다해도 실행에 옮길려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잘 행동에 옮기지 못하거나 아여 생각을 고쳐 먹는데 이넘들은 양심의 가책이란것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실행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또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이넘들은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쓰던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기상 천외한 방법을 쓸겁니다 이번에는 정권을 되찾을려면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걸 저들도 어느 정도는 알겟죠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넘들은 또하나의 보수의 아이콘이자 아바타가 될넘을 샅샅이 뒤져서 찾을 겁니다 이명박.안철수처럼 기획하고 각색하고 연출할겁니다 또한 민주정부를 뒤흔들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겟지요 세월이 어느덧 가다보면 사람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것처럼 분노도 사그러 들고 서서히 잊어묵죠 또한 철없는 세대가 투표권을 갖구 이러저러 잊혀져 가죠 특히 육.해.공.을 조심해야 되며 세균. 바이러스.등등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 소지는 이넘들에게는 무궁무진 할겁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이넘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노예로 보는거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때 차지철이 그랫죠 부마사태 났을때 각하~ 그깟 200만~300만명쯤 없어도 됩니다 탱크로 밀어 버리죠~~ 전두환 신군부 총칼도 없는 순수한 자국민을 북한 공작원으로 몰아 총칼은 물론이요 탱크와 장갑차 헬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이승만정부 6.25전쟁때 정부는 서울을 포기 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서울을 사수하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서울을 떠나지 마십시요~~~ 하고는 서울 시민들 피난 못가게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이승만과 정부 각료들은 부산으로 젓 빠지게 도망갑니다 속좁고 벤뎅이 속인 저는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즉시 혁명을 선포하고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가내란죄와 반역죄로 즉시 이들을 체포하여 격리해 주세요 그리고 박정희정권때의 국가재건대나 전두환정권때의 삼청교육대같은 것을 즉시 만들어 이넘들하고 똑같이 할수는 없어도 정신교화를 명분으로 하다못해 육봉체조나 하루 봉투접기 몇천장접기 할당량이라도 내려서 그곳에 갇혀 사는 동안 반성할 기회를 주는것이 어떠한지요?? 흠...... 헌데 정신개조나 반성을 하기는 할끄나....... 이들이 하는짓을 보면 이미 인간의 짓이 아니거늘.....", "num_agree": 0, "petition_idx": "2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과 한시적 계엄령선포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통령님 차자배꼭드리말습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차자빼꼭싶퍼요 꼭 제가 드릴말습니 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아이의 평생을 고통으로 만든 짐승입니다 감옥에서 편하게 누워있다가 다시 똑같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조두순은 출소전에 거세를 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나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처벌을 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문제인 대통령님 만이 제 문제를 해결해주실수 있을꺼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전 김건우라고 하며 포항에 살고있으며 지게차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외국인 배우자가(몽골)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달에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 제 아내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밥먹고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화상통화로 눈물을 머금고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달에 한국에 불법체류로 있던 제 아내를 만나서 연예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며 올해 6월 18일 몽골로 자진출국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올해 8월달에 몽골로 제가 가서 아내와 같이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9월달에 제가 포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번 추석연휴때(2017년 10월1~9일) 다시 몽골로 가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려고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는데 결국에는 비자 신청을 하지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됐습니다. 아내의 한국에 체류시 불법체류로 인해 한국 입국규제 2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를 못주다고 합니다. 아내가 불법체류 한건 당연히 아내의 잘못이고 저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시 입국 규제를 풀어주신다고 알고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애가 있을 경우에... 아직 우리 둘 사이에 애기도 없고 임신도 아직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적인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텐데 정말 우리 아내와 서로 보고싶어서 맨날 울고 달래고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건 인도적인 사유가 안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좀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올해 40이 되서 늦게나마 시작하려는 우리 부부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저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국회의원이지만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전문 지식과 심층적인 심리검사들을 시행하여 후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9급 공무원도 시험을 보고 뽑는데 나라를 입법을 하고 나라를 운영할 국회의원을 지식적 인성적 검증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요즘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각종 인정석시험과 압박면접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기업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 이처럼 매우 까다롭게 인사를 다룹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배움에 힘을 써야하는 것은 많은 성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격시험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큼 대한민국의 교육이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신념을 펼쳐보고자하는 포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자격시험에 붙는 성실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배움에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국회를 선진화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고결하게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용시험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https://youtu.be/ftkTX2Mccj8 CBS에서 통일교 북 미사일커넥션의혹을제기했습니다. 내용은 통일교의토엔쇼지 우리말로말하면 동원상사가 미사일장치가달린 골프급잠수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의혹이제기되었습니다. 통일교가 북한에 미사일을제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중대하게위협되는 SLBM급잠수함개발에 도움을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필히 공론화되어야합니다. 보수진보할것없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합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과국회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교 북 미사일커넥션의혹을 공론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청년실업지원금 같은 미친짓 그만하시고, 서울시나 문재인정권은 복지정책에나 신경스십시오.사람차별합니까? 어금니 아빠 이영학는 부모가 부유층인데 나는 차상계층입니다. 사람차별합니까? 진정한 복지정책을 받아야하는 사람은 그 해택을 받지못하고 엉둥한 사람만 받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행복사회 국가복지제도입니까? 나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서울시나 국가가 나에게 해준것이 뭡니까.돈도 안주고, 집도 안주고 ,직업도 안주고 뭐합니까? 실질적인 사람은 혜책이 없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나 국가가 나에게 해준것이 뭡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70899&memberNo=11459016&vTyp MB정권때 실패하고 흐지부지된 찌아찌아족의 한글보급사업. 이제라도 다시금 추진해서 한글의 보급을 수행할 수 없을까요? 기대할만한 정부를 맞이할수 있어 기쁘고 새정부에 다시 바라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찌아찌아족의 한글보급 사업 활성화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국민청원이 실시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청원이 빛을 발한것은 단 1건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뿐입니다.그 외에 무려 12만명이나 동의를 얻은 군 관련 청원등은 모조리 무시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이런식으로 가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 까지 과연 몇 건의 청원이 답변을 얻을 수 있을가요?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0건도 채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소통을 지향하며 개설한 국민청원 페이지가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남을 지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참여민주주의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지는 필요 인원수 감축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필요 인원수를 20만에서 5~10만으로 내리셔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Exnddn",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비지니스맨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사는 6학년 초등생입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청원이냐고 비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하며 이 청원을 쓰려합니다. 저는 TV를 자주 보는 편이라 원피스, 나루토, 스폰지밥 같은 일본이나 미국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며 재미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애니메이션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산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어두운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의 인식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만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지원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부디 지원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의 반대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만들고 싶은대로 만듭니다. 이건 야해서 안된다, 저건 수위가 높아서 안된다... 만날 반대만 하고계시니, 우리나라에서 일본 같은 섬세하고 실감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넷째로, 시장의 비좁음입니다.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사람들, 속된 말로 덕후, 오타쿠인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의 취향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덕후나 오타쿠를 딱 보면 혀를 먼저 차고 있으니 시장이 좁을 수 밖에요. 시장이 비좁이니 애니메이션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것입키다. 다섯 번째로,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가 뽀로로가 흥행을 거두며 어린이만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인식이 좋지않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희망인 인재들의 유출입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나마 인정받던 세종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폐지와 함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서 손을 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떠나는 인재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하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한일전에서 이겨야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정부 관계자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미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지금 현재 농협창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농협창고 건물이 가구자재 창고 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창고를 이용하다보니 불편한게 마을 후입에 창고가 있어서 전신주가 낮게 걸려 화물차가 한번 지나가면 전선이 끊어져 마을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주지역 부근 가까운곳 담양군 마을 초입에 땅을 구입하여 옮기고자 하는데 땅이 1종 주거지역이여 건물을 세울려고 하니창고 건물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4층 건물 허가) 담양군 (군수:최형식)허가 조건이 마을 초입이며 소음이 발생한다고합니다. 현재 땅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창고이며 맛김 창고이며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주변에는 고물상 하는곳이며 화장지 제조 공장동도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농산물유통창고 지으면 몇%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농산물유통하다가 다른사업창고로 쓸쓰도 있는거 아닌가요? 꼭 농산물창고만 지원하는건 좀 무리수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이용 문의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2017.10.14일 19:00에 안산호수공원에서 행사(우정슈퍼쇼)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우퍼 소리와 리허설로 인하여 소음과 함께 아파트가 울립니다. 안산 지구대, 상록구청, 아파트관리실등에 항의하였지만, 여전히 소음이 엄청납니다. 소음이 심하여 집밖을 나왔지만, 그 우퍼소리가 너무 심하여 힘듭니다. 12시간동안이나 이렇게 비싼돈 들여가며 시민들에게 소음을 안기는건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돔이나 스타디움 같은것을 빌려서 안에서 공원을 해야지. 왜 주민들의 주거공간인 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가 울릴정도의 공연을 하는지.. 제발,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호수공원 - 행사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국가내란죄 적용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과거의 적폐청산을 위하여 각분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항을 보면 단순 국가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기관들, 군기관, 민간조직 및 종교인들을 이용한 대통령 선거 조작, 민간인 사찰, 언론 침탈 등,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시급한 사안을 단순 국정농단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전복을 위한 국가내란죄를 적용하시어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국가내란죄 적용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동성애를 반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목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심각한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탈동성애자가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할것이며 동성애를 정말 사회적으로반대여론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도발로인해 안보는 불안하고 사회는 정말 타락하고 여기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추락의길로 빠질것 같습니다 간절한부탁제발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내집 갖기가 참 힙듭니다 전체가구중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에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며 집을 넓혀가거나 내집마련이 어렵다는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전세비용이나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 주택정책이 아쉬운점이 많다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공공임대 분양도 입주 희망자에 비해 입주가능한 가구수가 부족한게 현실이고 수도권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중형평수의 일부세대를 공공임대나 장기전세로 전환하여 저소득 서민들에게 맘편히 내집마련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평등화에 귀기울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ㅣㅇ월 난일 건강보험적용으로 비 건강보험 대상자인 저는 한달 사이에 병원비 폭탄을 맞았읍니다. 건보적용에 빠진것도 서럽고 돈 때문에 힘들어도 겨우 해나가고 있는데 건보적용으로 의료비만 60 만원이상 인상되어 매달 계속해야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적용으로 어쩔수없다고만 합니다. 누가 보험 적용 해 달라고 했나요? 비보험적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시술 서비스는 그대로 인데 병원시술비만 높이는 꼴이 되었고 병원만 먹여살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난임정책은 도대체 누가 정한건지요 제대로 알고 하는건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건강보험제외대상자를 위한 대책을 내 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제발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건보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대책  촉구합니다(병원비 인상만 된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전주 한옥마을 때문에 불편합니다 주말마다 관광객이 몰려서 공영 주차장은 물론 도로마저 주차장이 되며 소방도로 또한 주차장으로 변신 마지막으로 집압 도로까지 완전 주차장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집앞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는 누구던지 할수 있다지만 주말엔 원주민들은 아예 주차른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청 완산구청에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지만 기관에서는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없으니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시청에도 전주시민이 잘살아야 전주시가 잘산다고 호소도 해보았지만 시청 구청은 세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느낌만을 안겨주더군요 참고 참고 또 참고싶었지만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한옥마을 주차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아뢰올 말씀은 경상북도 도의원 박씨가 저희집에와서 아스콘회사의 감사로 돼있어서 골치아프니 김씨의 인감을 떼어주시오 하고 급하게 서둘러 저의 남편을 흥덕동 동사무소에 데리고가서 인감을 떼어갔습니다. 그후 김강호 아스콘회사의 주식과 주주를 타인 명의로 이전해갔습니다(1997~1998년) 주주들의 막도장과 통장을 만들어 출자금을 입금했다가 이튿날 출금해 갔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에게 아직 부도가 난 고 김강호가 우리에게 남긴 연대보증빚과 세금이 그대로 있으니 인감을 떼어주지말아요 해도 박씨가 집으로 찾아오니 할수없다며, 잘모르는 남편이 당했습니다. 그후 저희는 평생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도 못하고 어린 두 아들만 떼어놓고 피골이 상접하기까지 부부가 같이 연탄장사를 하여 먹고 살아왔습니다. 배당금과 손해배상금을 받게 도와주세요. 2017년 10월 14일 김미원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제발해결좀해주세요..간절하게부탁드려요..아이랑살라고버둥거리는저좀살게해주세요..전청주거원구수곡2동에살고있어요정미경이라고합니다제발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글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밑에 인터넷 주소에 보시면 뉴스에 나온 불법도박사이트 한국에서 수백명 총판과 수천명 회원관리하는 총판들 총관리자 이병문 010 3681 2302 신고합니다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청와대와 구청 경찰서및 여러곳에 제보할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3286&ref=A", "num_agree": 0, "petition_idx": "2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4조원대 도박사이트 한국총책임자 제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워마드(구 메갈리아)와 일베저장소는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의 악입니다. 두 집단은 고인(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6.25전쟁 참전 용사들, 일제 강점기의 애국지사들 등)을 모욕하고 인터넷 성희롱을 일삼는 듯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그들만의 쾌락을 즐기는 극악무도한 집단입니다. 또한 각각 이성혐오를 조장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악질적인 문화를 사회에 퍼뜨립니다. 워마드는 본인들을 페미니스트라 지칭하면서 남성을 억압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선동해 진짜 인권운동가, 페미니스트들까지 억울히게 욕을 먹게 만드는 악질 집단이며, 6.25참전용사들을 \"미군 지켜줄 한남 고기방패\"라고 일컫고, 윤봉길 의사를 모독하는 발언을 아무렇지고 않게 했습니다. 일베저장소와 동급인 사회악입니다. 일베저장소라고 더 나을 것은 없으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어묵\"이라고 조롱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운지\"라고 희화화하는 등 지금까지의 행적은 국민들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들과 관련된 페이스북 페이지들까지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능욕나 사이버상을 포함한 성범죄, 이성혐오가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리아, 일베저장소 사이트를 모두 폐지하고 이들과 관련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가서 느껴봐서 택배기사님들의 복지 및 처우 임금 등 개선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느껴서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청원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택배기사들의 하루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시작하는 하루 스케줄입니다. 5:00 AM 기상 5:30~40 AM 출근 6:00 AM 회사 도착 6:00 ~ 55 이전날 반품해온 물품 하차 7:00 ~ 14,15:00 하차작업 15:30,16:00 첫집 배송 시작 16:00~ 22:00, 23:00 배송 평균적으로 스케줄이 이렇게 됩니다. ------------------------------------------------------ 1. 택배기사님 처우 및 복지, 임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 기사님들은 달력에 빨간 글씨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하십니다. 나. 기사님 식사도 제대로 할 여건도 어렵습니다. -터미널에서 하차작업을 하기 때문이고 보통 하차작업 끝나면 바로 배송나가기 때문입니다 다. 근무시간 -근무시간도 매우 길며 다른 업종의 직업들 처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그나마 월요일은 배송 물품이 적어 일찍 끝나지만은 화, 수, 목, 금, 토 는 평균적 일찍 끝나봐야 오후 8시이며 평균적으로는 밤10~11시에 끝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1721001&code=940702 (이링크는'나, 다'에 해당되는 기사 글입니다) 라. 터미널에서 여름 겨울 냉 난방 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드에 연결하면 레일이 안돌아간다는등 이러한 말들로 못하게 하며 난방 같은경우는 화재 위험이 있다며 못하게 하십니다. 마. 배송시 물품 및 임금 관련 문제입니다. - 신 건물일 경우 대다수 무인택배함이 있어 거기안에 넣으면 되나 없으면 경비원에 맡기면 안되는데 고객들 요청 사항에 기재 되어 있어 맡깁니다. 이로인해 경비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가 기사들 한테 올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로는 경비실에 안맡아줍니다. 그로 인해 소화전이나 문앞에 두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피해인 물품 분실이 생기며 설사 고객과 통화및 문자를 남겼어도 업체 측에서는그래도 택배기사 잘못이라며 월급에서 삭감하며 등재됩니다. - 물품은 평균 300~500개 해당 됩니다. 물건을 한건 배송하며 얻는 금액으로는 평균 600~700원 많으면 800원 입니다. 일한 시간에 비해 적게 받는게 현실 입니다. 다음은 어느 블로그에 올려진 택배기사 관련 글 입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674617&memberNo=22846622&vType=VERTICAL (실질적으로 이 와 같은 글이 현실과 맞습니다.) 바. 특수 고용직도 노동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리점과 기사님들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대리점 사장이 도망가거나 , 망하거나 하면 기사님들 임금 받을 길이 없습니다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 기사님들과 대리점은 개인 사업주로 계약하며 단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kjj0124/220804473693 (어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신 된 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선 되지 않으면 기사님들의 처우 및 복지 임금 등 악순환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복지 및 처우 및 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정부는 지금까지 아동복지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노인복지정책 등등 아동, 청년, 노인에만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젠 중년들도 좀 챙겨주세요. 점점 혼자 부모 모시고 살거나 혼자 외롭게 사는 중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일 땐 IMF 때문에 힘든 삶을 보냈고 지금은 청년들에게 밀려 취직하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막 40대가 되었는데 나이 많다고 이력서 넣은 곳에선 연락이 잘 안 옵니다. 무슨 대단한 회사에 이력서 넣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월 150만이라도 받았음 하는 심정으로 이력서 넣었습니다. 월150이라 해도 4대보험, 세금 빼면 130만원대가 손에 들어오겠지요. 지금 나이 많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수입이라곤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자금 40만원이 다에요. 오늘날 중년들은 어디에 도움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있으면 아동복지정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중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까지 직장다니면서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왜 중년들은 정부에서 소외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국민인데 말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들도 국가에서 챙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으로 올해 4월에 신축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서울에서만 살다 안양으로 이사온건 오직 테라스 있는 복층빌라에 살고픈 로망때문에 이사온건데.. 6개월정도 살고 벌써 집을 팔던지 전세주고 이사를 가던지.. 집을 떠날수밖에 없는 수돗물 수압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압이 약해 수돗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지역이 있다는게 믿기지않고. 여기가 산골짜기 시골도 아닌데. 처음 입주하고 건축주한테 수압이 심각하게 좋지않다고 이의제기했더니 가압펌프 설치해줄수 있지만 설치후 주변건물에서 물이 안나와 민원들어오면 바로 철거해야되기에 설치가 어렵단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불편은 하지만 어쩔수없이 지내보자싶었는데 모든 세대가 입주하고나서는 수압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다들 물을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제가 살고있는 5층은 시냇물 흐르듯 나옵니다. 정말 기가막힐정도로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더 버틸수있을지를.. 여름이란 계절을 겪으면서 그 심각성은 극에 달한듯합니다. 정말 여기서는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에 민원 요청하니 전화오길 방법 없다고 가압펌프 설치해서 사용하는게 최선이라고 권해줍니다. 가압펌프 설치해도 다른 건물 피해주는건 없다고하여 바로 건축주한테 요청하니 지금에와서 본인들이 해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집 빌라 근처에도 신축빌라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건축주가 가압펌프를 설치해줬다고합니다. 사례를 들어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자보수건도 제대로 안해주고 택배함도 해주기로한적 없다고 발뺌하고. 분양끝나서 더이상은 아무런 책임을지려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압펌프 우리집만 설치할수있습니다. 50만원이면 설치해서 제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설치함으로 같은 건물에 사는 청담벨리체 우리 이웃들의 물상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하니 이또한 설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인간이 누릴수있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안된다면 이또한 손놓고 있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수압상태를 재점검해주세요. 최소한 생활할수있게는 정부에서 기반을 잡아주셔야하지않나요. 수도관이 노후되서그러니 나중에 재정비할때까지 그냥 불편하게 살아라..이건 아니죠. 대책을 강구해주시는게 아닌가요 전 이 부분이 해결될때까지 끝까지 요청드릴겁니다. 그럼에도 답이 없다면 이곳을 떠날수밖에는 없을듯합니다. 사람이 살수가 없는 곳이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 석수동 수압상태 점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미국이나 선진국은 둘째부터 부모가 성별을 선택해서 낳을 수 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직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고객님들과 신혼인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첫 아이를 낳은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성별이 아닌 경우는 둘째도 원하는 성별을 갖지 못할까봐 둘째를 가질 생각을 안하더군요. 예전에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성비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남아 여아 선호하는 비율이 저희 고객님의 경우 반반입니다. 그래서 성비의 불균형이 걱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성별을 갖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신을 해 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남자 아이 둘을 가지고 있는 엄마이지만 만약 원하는 성별을 임신할 수 있다면 셋째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선진국처럼 둘째나 셋째부터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처럼 둘째나 셋째부터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저는 청원을 하려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요한자료가 있습니다. 혹시나 시행할려고했으나 시행하지않은 정책을 좀알려주세요ㅜ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청원을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구리경찰서 고소사건조작, 이사건재수사하여, 경찰수사의 비열한 패거리수사를 파헤쳐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경찰서 부정한 수사, 적폐청산대상으로 부패한 부역자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ㄴㅁㅁ",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국회의원 알리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전국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모르고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투표하고 뽑은 사람들이지만 정작 무슨일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전국 국회의원 알리미'서비스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전국 국회의원 알리미는 해당 시의 시의원이나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의 국회의원들은 그냥 일만 잘하겠다며 온갖 정책을 쏟아내며 선거에서 이길궁리만 했다면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당선된 그 국회의원이 약속한 정책을 잘 이행하고있는지 일을 안하고있는지도 알수 있으며 어떤 법안을 입법하고자 한다면 그 법안에 대한 정보를 알리미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새로 입법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발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될 것입니다. 또한 보좌관에 의한 위치확인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출근을 하고있는지 일은 하고있는지 다른 일을 하는 지 알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은 선거에서 당선될 확율이 높아저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국회의원 알리미(아래는 오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요즘 저출산 문제로인해 나라가 큰 문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요즘 병역문제로 또 큰 문제이지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이 있습니다. 자녀 2명이상을 둔 청년이 군대를 가야한다.. 이거참 누구를위한법인지 모르겠네요 자녀 1명당 평균적으로 1억이상이 들어간다고합니다. 그럼 젊을때부터 중년때까지 쉬지않고 일을해야되는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군대를가면 부모가 돌봐줄수있다? 장난합니까? 할아버지할머니가 아이들 교육비를 다 대주고 아빠만큼케어해줄수있을까요? 아빠만큼 큰 역활을 해주냐고요 근데 2년을 군대에서 보내야됩니까? 과연 2년동안 아빠없이 자란 아이들은 과연 잘 자랄까요? 제발 우리나라법안좀 바꿔주세요 아기 2명낳으면 군대도 안빼주는데 무슨 애만낳라고홍보하고 강요합니까 병역문제를 해결해줘야 아기를낳던 말던 할거아닙니까 20대 초반에 애낳으면 아주 큰 일이되고 병역문제로인해 자살까지 이어지는일이 없도록 법안좀 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군면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한민국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물론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반려견만 너무 생각하면서 타인을 본인의 반려견 보다 더 무시하는 이기적인 국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입니까?? 예를 들어 본인의 개가 심하게 짖어서 이웃에게 수면 방해행위,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으로 타인을 무는 행위 및 배설물 방치 악취로 인한 불쾌함, 대중교통 이용시 전용가방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서 개 냄새, 털날리는 문제, 길거리 배설물 방치로 파리가 날아다니는 위생상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반려견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 사람간 다툼으로 발생합니다. 왜? 개를 키우지 않는 국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개 키우는 국민이라고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고는 헌법전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타인의 쾌적하게 살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엄연히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정부는 왜 이지경이 될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검토하여 법제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동물인 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개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반려견 털에 살인 진드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반려견을 통한 살인진드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독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반려견 안키우는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대해서도 의문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대책 및 법제화를 해주셔서 개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에 대한 헌법상의 형평성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부조", "num_agree": 0, "petition_idx": "2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지금이나 예전이나. 축구는한사람으로 좌지우지도고있다. 지금의 경기력이문제가 아니고. 독재는 문제를 낳는다는것은 누구나안다. 축구를 축구인에게.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대통령도 5년마다 뽑는데. 축구는 너무하는것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인준안 부결과 연이은 국정감사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께 절대다수의 국민이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 주시고 더불어 촌철살인의 일침까지 날려 주신 점, 역사가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김이수!", "num_agree": 2, "petition_idx": "2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내세요, 김이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현재 일명 \"박사모\"의 시위행진으로 인해서 종로 일대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여러번 이런일을 겪었고, 그러면서 느낀 점은 많은 시민들의 시간과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이 대동되어 인력난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건가요? 잘 모르지만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 시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 어릴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일이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실수로 친다던지, 기분나쁜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생 1,2학년 입에서 조차 \"너 학폭위에 신고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학교폭력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학부모들 사이의 일에 관여하기 싫은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 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의 교권은 무너지고 선생님의 말은 학부모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고합니다!!아니면 피해자라고 신고한 그 부모의 화풀이 장소입니까? 아니면 피해자라고 신고한 그 부모의 화풀이 장소입니까? 점점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삭막해져 갑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어머니로 우리 아이는 가해자로 분류되어 피해학생 어머님께 찾아가 고개숙여 사죄하고 두손모아 빌고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저의 마음을 전했지만 저에게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고 저희 아들이 큰벌을 받아야 하기에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학교에서 판사님,경찰관님,학부모님들이 참석해서 열고 정당하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판단으로 제1조취 서면 사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은 저희 아이가 전학및 학급교체가 되는것을 원하여 재심을 청구했고 10월 12일 부산시청에서 재심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옹호하는것이 아닙니다. 초등 3학년... 세상에 나온지 10년도 안되는 아이를 그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천하의 나쁜아이로 간주하고 제가 진심으로 그 부모에게 사과를 전해도 본인은 그게 진정성이 안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를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재심에 나온 위원장님들 조차 저는 정말 법한번 어긴적 없고 단지 개구쟁이 아들을 뒀다는 이유로 재심날 죄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분들은 자기 소개조차 없고 사건도 브리핑 않은채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질문하셨고 피해자가 오전에 피해사실 추가로 만들어 온 부분은 저희에게 확인도 않은채 마치 저희 아이가 정말 한것처럼 말을 하시더군요. 더욱이 황당한것은 재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학급교채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학폭위의 취지입니까?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끝이나니 대충 결론만 내리려는 것입니까? 상대방 부모가 원하는 결과가 날때까지 3~4년을 끌며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히는 일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학폭위에서 피해자란 먼저 신고한 사람 신고당한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에 \"바보야\"라는 말만해도 사과할 틈도 없이 기분나쁜 쪽이 신고하여 우리 아이는 치명적인 언어 폭력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초등 1학년 학생에게 학폭위를 여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란 아직 인성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곳인데 이런 쓸때없는 학폭위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심 때 앉아있는 위원장님들께 느낀점은 절대 초등학생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서류 몇장만 보고 판단하는 분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네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 중립적인 분들이 아닌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제 느낌이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마 녹음파일을 들어보시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제일 기본적인 본인 소개도 없었고 어떻게 사건을 들었는지 사건경위 브리핑도 없이 그냥 마치 범죄자인냥 10살 짜리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더군요. 이런 조정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한번 어긴적 없이 살았고 이런 분위기는 처음인 저는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이도 어리고 저도 인제 초3 첫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죄인같이 마치 법정에 세우는듯한 이런일을 무조건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국가예산 낭비에 시간낭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학폭위로 저희 초등학교 부모들은 아이에게 무관심을 교육합니다. 행여나 다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도 모른 척 하라고 합니다. 왜냐...학폭위에 가해자로 연류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도 가해자 부모와 심지어 선생님과도 심도깊은 대화를 하려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은 커녕 선생님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그들은 저희 아이 학생부에 기록이 남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현실입니다. 초등부터 고발 고소에 익숙해 지는 나라, 선생님과 다른 부모와의 대화없이 그냥 고발하는 나라... 전 정말 이번일을 계기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희 아들에게 재심을 넣은 김정희 부모님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온다면 저희를 몇년을 괴롭히겠지요.. 이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로 선 교육을 아시는 전문가들이 1차적인 결과를 보고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재심,삼심,사심....없어야 합니다.. 제 어릴때는 이렇지 않은거 같은데 현재 아들둘을 키우는 저의 입장으로는 정말 이 나라에서 올바른 교육울 계속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청와대 교육관련분들... 저는 초등학교 학폭위를 보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업무가 올스톱이 됩니다. 모두 그일에 메달리지요.. 학교선생님이 가지신 권리는 없나요?? 지금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자리도 돌려드리고 싶고 우리 아이또한 자기 자신만이 아닌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 시키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저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학폭위는 학생과 부모 심지어 선생님께도 상처만 남기는 제도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학폭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여러분들의 의견수렴하여 창원부탁드립니다. 제가 남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담은 내용 2건 국방부 1건, 같은 내용의 재창원 3건, 노전대통령 대한 문제들 담은 내용 1건 여기에 첫 창원한 사람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건의.제안사항입니다. 1. 시급해야 문제들은 굵게 표시 중요 표시 너무 묻쳐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다수 창원함. 2. 읽음 표시 안읽음 표시 도입 3. 채팅상담 원격상담 도입 4. 메신저 등 서비스 오픈해주세요. 5. 대통령이 답변.보고할수있도록 연계하라 6. 수정.삭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여 7. 연계처. 문의처 기재. 메일도 기재할 것! 8.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생략..",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창원 수정 삭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투표권과 동시에 정당가입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입당)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정당에서의 경험이 향후 유권자로서 도움이 된다. 정당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 혹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드러내고 투표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정당 가입 경험 없이 투표하는 것이 쉬울까.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이 현명한 투표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연령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보다 높아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낮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만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나, 정당 가입 연령은 대부분 그보다 낮습니다. 이는 정당 가입 경험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지만, 반드시 실현되어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가입 연령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지난 2005년부터 12년동안 티켓, 전자기기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고있습니다.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사기를 치고 다니는것을 보았을때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거나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인터넷으로만 그 피해규모를 따졌을때 몇천만원은 될것입니다. 이사람이 거의 사기꾼들의 대부같은 역할을 하는것같네요 그 오랫동안 사기를 쳐도 경찰은 커녕 벌금조차 안물으니 너도나도 티켓사기를 만만하게 치는것같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본떼를 보여주세요! 뉴스에나와서 고개 못들고있는 저사람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5년부터 12년간 사기치는 사람이있는데 잡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 할 수있도록 세금 항목을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세금 항목 처럼 \"꿈나무키우기\" 라는 세금 항목으로 대기업/개인/급여소득자 소득대비해서 3천원~3만원까지 부과하여 대학생들의 학비 지원금을 만들고 더 나이가 대학생들의 교통비 지원 식대지원등 그리고 기부금등으로 기숙사/월세 지원까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들을 위한 세금 항목을 만들어 지원 했으면 합니다. 1.지원대상 : -대한민국 18~30세까지 대학진학중이거나 휴학중인 대상자 2. 우선지원 대상자 / 대상자 상세 - 각 소득별 지원자 우선 선발 (가족소득통합) 0만원~2000만원 1순위 2000만원~3000만원 2순위 3000만원~5000천만원 이상 3순위 특우선 순위 편모/편부 / 부모가 없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거 3. 지원방법 - 각 동 주민센터 대학생 지원과 (만들어여함) 4.지원범의 - 1년치 등록금 지원 (해당 학교 총무과로 입금 방식) - 월 교통비 (5만원) 식대(20만원) 지원 (매월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 5. 모금 계획 대기업/중소기업 - 기부금 운영 및 최소 세금 부과 10만원 개인사업자 - 소득별 0원~최고 3만원 부과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별 1천원~1만원 부과",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학비지원 세금항목 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보수라는 프레임속에 국민들은 아직도 속고있는것지요. 보수가 아닌 자유당을 지지하는 연령층은 노인분들 밖에 안계신데. 보이스피싱 전화로 속이기 딱 좋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JTBC밤샘토론보고 열받고 빡쳐 분노하며 잠도 잘 못잤는데 저게 보수입니까? 저런 반 미친 개집단이 대놓고 대한민국에 생존해있는데 마지막 촛불은 국회의사당이군요. 저런 미개한 종족에 분노를 표합니다. 내가 왜이러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유튜브에 JTBC밤샘토론 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9_tY_HN4fCA", "num_agree": 3, "petition_idx": "2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시청하고 보수가 아닌 저런 반 미친집단들은 적폐청산해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어머니와 함께 안동까지 가게 되었다가 올라오면서 본것을 올립니다. 왜 버스 전용 차선에 일반 차량이 더 많은 거지?(평소에 아버지가 안 어기시는걸 본 저는) 그거 걸리면 벌금일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얼마안되서 그냥 내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것 같다고 말해주시는 걸보고 그럴꺼면 왜 법이 시행되는게 맞나 싶어서 올려봐요 이거 벌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될꺼 같습니다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해야 범법자가 없어지게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서울 원룸 빌라 촌의 주차현실은 치열합니다. 주차장이있는 건물도 만석이라 모든 세입자가 맘편히 주차하지못해 대로변에 불법인걸 알면서도 불법주차를할수밖에없고 공영주차장에 금액을 지불하고 주차하고싶어도 일정기간동안 추첨제로 모집하여 6개월간 주차공간을 점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지거나 추첨에 당첨되지못하면 공영주차장은 이용할수도없습니다. 그리하여 불법주차로 이어지게되죠..매번 주차희망자를 조사하고 자리배정해주는게 번거롭고 공무원들 힘들거같긴합니다만 수시로 거주자우선주차배정을 해주는것으로 변경됐으면 합니다. 현재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기자신청이라는게 있으니 신청해봐야 다음모집기간까지 기다려야할것같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내고 주차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20337 외교 20359 인권 20366 행정 20372 행정 20621 기타 20624 행정 20629 행정 20632 인권 20634 외교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 개정해주세요. 2017.10.10~ 11.14 까지 개정위해 국회 법무부 국방부 인권부로 제출 후 발의 해주세요 각 국회의원들 잘 보세요. 싸움만 하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관련.. 국방부 관련.. 나이 기준 관련. 등 아래와같이 찾으시구 동의해주세요 우리나라법을 바꿉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청원인 허윤성 010-6455-2288 구체적 상황 인식 필요시 연락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르노삼성자동차 계약취소 요청 협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사형제도는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조두순, 이영학 같은 무서운 사람들은 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것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사형제도 또는 무기징역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또는 무기징역을 다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이럴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기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되풀이 되는 부끄러운 관습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정권 들춰 내고 처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고.. 짧은 임기기간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에도 부족한데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 매달려서 1~2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나라를 위해 일을 좀 할려고 하면 정권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부끄러운 악습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과거와 별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처음 한달간 뉴스를 볼때는 정말 뉴스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뉴스를 통해 신선한 이야기도 전해오고 정말 이번에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난 지금은 뉴스를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과거정권 들춰내기,적폐,부정,정권다툼..등등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를 위한 이야기보다는 어두운 과거에 묻혀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 뿐 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정권도 똑같은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럴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 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때에도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고향이 전라도라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지역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 분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많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하며상호 협치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정치와 경제가 서로 이끌고 받쳐주며 화합하고 상생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나라,아이들을 낳아서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안전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바라는 이 모든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기간 입니다. 과거의 적폐청산이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마다 반복되는 과거정권의 적폐를 들춰내고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또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자 적폐일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이 잘못한 점들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를 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정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이미 탄핵이라는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수치스러운 처벌을 내렸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 탄핵을 통해 새로 뽑은 문재인대통령께는 과거에 묻혀 있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시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에 협력회사에 다니는 사람 입니다. 비록 협력회사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까지도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뛰어난 정치력을 통해서 갖 출수도 있지만 우수한 기업들의 앞선 경쟁력을 통해서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들이 타국을 떠돌듯이 국가가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기업들도 경쟁력을 잃고 도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디 화합하고 상생하여 미래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개인 신용등급 폐지를 청원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개인 신용등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기준이 너무 확연히 다르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소속으로 꾸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기위해 할부를 합니다. 그럼 신용등급이 당연히 하락이 되겠죠? 하락된 만큼 올리기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의 하락과 상승의 폭이 너무 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신용등급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십만원지폐발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십만원발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은 . . . 첫째, 거리가 10킬로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서민들은 상당히 장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최소 60-100킬로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침 5-7시에 50%, 7-9시에 30% 할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이른바 3교대 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 . .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카드로 할인 받도록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현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시간  감면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기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이슈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미 고배기량 차량들은 환경부담금 등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 실매매 가격으로 바꿔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가 바꿔놓은 음원차트 체계 때문에 퀄리티 좋은 신곡들이 차트 순위에 진입하지 못하고 인기 보이그룹 위주로 차트 순위가 고착화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원공개 시간의 변경이라던지 차트진입 방식(ex.타이틀곡만 진입 가능)이라던지 개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 체계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인권이 걱정된다면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하지 말고 우선 정신과의사, 복지담당자. 정신보건증신센타 직원, 보호자, 발견자 또는 신고자, 인권보호 담당관, 119. 112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멸밀히 관찰하고 합동심사하여 강제입원이 필요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됩니다. 그럼 인권시비도 없어질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문을 잠그로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집안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자해를 할 경우 알수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직원이 수시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약복용과 생활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고 외출을 극히 꺼린다면 질환이 심각하고 자해등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시키고 손괴된 것이 있으며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타 직원에세 이러한 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을 어렵게 하여 치료 자체가 늦어지면 더 악화되고 환자는 방치와 유기되고 환자는 더 고통받고, 휴유증에 시달려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면 이것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 입니다. 단순한 우울증은 기분장애(정신) 이지만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양극성장애)는 뇌의 도파민 분비가 많거나 적어서 나타나는 뇌질환 입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 입니다. 당뇨병은 취장에서 인슐린분비가 원할하지 않아 생기고 고혈압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깁니다. 정신질환도 이러한 질환의 일종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정신질환자는 환자로 119구급대에 탑승한 의료인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119가 질환자를 확인하여 입원이 필요하면 동의를 하고 정신병원에 호송하고 경찰은 난동시만 참여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도 환자인데 범죄를 검거하고 체포하며 권총등 무기를 휴대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면 환자들이 더 겁을먹고 불안해 하며 경찰관은 의료 지식이 없습니다. 의료지식이 있고 환자를 호송하며 구급과 구조의무가 있는 119소방관이 판단하고 담당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이 환자를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면 인권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119대원에게 준 경찰권을 부여하여 환자를 제압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일반인 누구나 체포할수 있습니다. 환자가 난동을 부리고 피해를 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 됩니다. 119대원이 구급 구조 의무가 있고 환자를 데려가 입원시키는 것이 더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제입원은 환자가 있는 곳에 정신과 의사, 복지담당, 정신건강센타 직원, 발견자. 신고자, 보호자 소방119,경찰112가 동시 출동하여 합동심사하여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19가 입원시켜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심신미약이나 심실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말에 의해서 입원과 치료를 하면 안되고 입원 거부시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입원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한자 입원요건이 까다로원 환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현재 전전정권당시 일명 물면허로 딴 사람들이 100킬로미터짜리 흉기가 되어 도로를 다닙니다. 면허발급을 직진만해서 따게해주니 주차는 전혀모르고 시동걸면 rpm올라가는게 정상인지도 모르고, 내기순환버튼이 유턴버튼이라는 등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흉기가 되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면허 당시 발급받은 사람들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오. 다시 따게 해야합니다. 엄격한 기준강화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기간을 선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봐서 합격시 면허 유지, 불합격시 면허박탈이 되었으면합니다. 혼자만 잘달리면 뭐하나요... 물면허딴 잠재적 살인자들이 날뛰고 있으니 불안해서 운전대 잡기가 무섭습니다. 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면허로 발급받은 사람들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국회 톡톡' 이라는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민청원이라는 청원하는 배너도 있길래 동일한 글을 올려보게 됬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서 종교 포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다짜고짜 소속도 밝히지 않고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도를 아십니까? 선하게 생기셔서.. 이런식으로 말을 걸고 포교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포교활동을 하는건 좋은데 도를 지나쳐서 다짜고짜 저런식으로 포교활동은 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올해만 제가 강남, 잠실을 포함해 4번정도 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묻기만 하면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길거리에서 포교활동을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처럼 띠를 둘러서 소속이 어딘지, 어느단체인지 명백히 밝히고 포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행어사, 사복 경찰들로 길거리 포교활동을 감독해 정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처한다거나 하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소속을 밝히지 않은 자로부터 포교활동을 당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제안 방식이 아니더라도 소속 명찰을 필수로 달아야 된다던지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에 원치도 않는 포교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러명 있을꺼 같은데 원치않는 포교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로바께 여겨질 뿐입니다. 부디 이 제안이 신중히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포교활동 의무로 소속 밝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컴퓨터를 가지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자금 메모리 값이 말이 아닙니다. 좀 내려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모리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진심 도움도 안되는 부서 뭐하러 있음?", "num_agree": 7, "petition_idx": "2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강화하지 말고 좀 폐지합시다 ㅡ 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반드시 문재인대통령님꼐서 철회해주세요 근로능력평가서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의료사고가나 현재 보조기을 차고있지만 마음이아픕니다 반드시능력평가진단서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나라다운나라가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요즘 청소년범죄가 하루가 멀다하여 뉴스에 나옵니다.. 일명 어금니아빠라고 불렸던 이영학이란 범죄자는 이미 청소년기때 성폭행이라는 엄청난일을 저질렀지만 미성년자라는이유로 경미한 죄값을 치뤘지요. 그래서 20년 어떤일을 벌였습니까? 아무죄없는 딸친구를 살해 유기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청소년기때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다면 이런사건을 막을수있진않았을까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하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16살 학생입니다.처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넣어보네요. 저는 소년법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라는 말 속에 감춰진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올바른 행동과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미래를 고려해 가해자 정신이 올바르고 증거도 명확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학생이 아닌 범죄자로 간주해주세요.사람이 사람다운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먼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름 아닌 저는 올해 4월 국가직 세무직 장애인 전형시험을 치른 공시생입니다. 면접에서 아쉽게 떨어져서 예비번호2번을 받았는데 추가합격 발표가 11월23일에 발표가 나옵니다. 하루하루 맘졸이고 희망과 불안감을 안고 지내고있습니다ㅜㅜ추가합격제도가 당초 선발예정에서 결원된 인원을 뽑는것이 아닌 재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수를 뽑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 뽑는 인원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필기시험 후 필기합격 결과 그리고 최종합격 결과가 나오기 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거 같습니다 수험생은 너무 애탑니다ㅜㅜ꼭 추가합격을 해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추가합격에 관련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먼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름 아닌 저는 올해 4월 국가직 세무직 장애인 전형시험을 치른 공시생입니다. 면접에서 아쉽게 떨어져서 예비번호2번을 받았는데 추가합격 발표가 11월23일에 발표가 나옵니다. 하루하루 맘졸이고 희망과 불안감을 안고 지내고있습니다ㅜㅜ추가합격제도가 당초 선발예정에서 결원된 인원을 뽑는것이 아닌 재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수를 뽑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 뽑는 인원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필기시험 후 필기합격 결과 그리고 최종합격 결과가 나오기 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거 같습니다 수험생은 너무 애탑니다ㅜㅜ꼭 추가합격을 해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추가합격에 관련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모든 국민들이 다 억압받고 개개인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극소수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거같네요... 대박의 꿈을 앉고 로또를 하나 사도 최고당첨금액이 10-20억 사이 이고... 다른나라는 몇천억씩 대박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무슨 세금이다. 로또 가격을 제한한다..이런건 왜 만든건지 이해 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성년 10시이후 게임은 왜 못하게 하는건가요? 재미있으면 하면 되는거고 그것이 집에서 소통으로 억제하면 되는것이지 왜 정책적으로규제를 만들어 놨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인터넷 방송국 국회 청문회도 보았는데.. 개인 소득이 하루 3000만원 한도가지고 따지고 너무 선정적이라고 질타하던데... 하루에 능력이 되면 몇천만원이던 몇억이던 벌수있는건 개인의 능력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욕같은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의 만남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고갈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아니고.. 어차피 조금 나이가 들거나 의식이 다 있으니 알건 다 알게 되겠지요... 정말 한 자연인 개인이 이나라에 태어나서 모든것을 다 할수 있게하고 자신의 능력껏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하는것이 정부의 일 아닙니까? 다만 그것이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때는 처벌의 강도를 좀 높여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모든것을 규제하다가는 국민들이 답답해서 못살아요.... 우리나라는 빈부격차도 매우 심해서 가진자들만 대를 물려 항상 잘사는 구조가 되어있어서 그들이 언론이나 매체로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권에 매달려 노예처럼 일해야 겨우 풀칠할수 있고... 이마저도 일자리가 없는것이 사실이지요...이런나라에 너무 돈에만 매달리도록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 사람들이 분출할 마땅한 출구가없으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사회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개인들의 다양한 면을좀 풀어서 사회가 숨통이 트이도록 법을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법을 어기면 좀 체벌의 수위도좀 높여 주시고요.... 꼭 사회가 이슈가 될때마다 보여주기식 하지마시고 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너무 개개인이 규제로인해 억압받고  자율성이 침해받고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기업들의 규제법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 생리대 발암물질, 건강상의 이상문제.... 등등 기업들은 꼼꼼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한다고해서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충분한 보장도 없습니다. 한달 전, 생리대 유해성 문제로 크게 이슈화가 되어서 화학물질관리기사 자격증 기준을 강화시켰다고 발표하였는데, 생리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공산품들도 같이 기준을 강화시켜 다시는 생리대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불상사를 만들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생리대말고도 다른 물건까지 봐주면서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규제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독일은 25년 걸린 공론화들 단며칠 만에 한다는건 말도 안됨 국민투표 에 맞기는게 ???????", "num_agree": 0, "petition_idx": "2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원전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에이즈를 비롯해 각종 성병,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건 거진 남자들이고 업소에서 많이 옮겨옵니다. 또 사회생활이니, 몰래 가서 성매매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정말 흔한 일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매매단속과 벌금을 쎄게 때려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2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단속 강화시켜 주시고 벌금 1000만원으로 인상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홍은주형사 불충분한 사유로 경찰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인권 침해에 따른 내용 과정 하나하나 세세하게 저의 핸드폰 010-4193-1070으로 문자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2차례나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하여 계속된 직무유기로 여기에 올립니다 불충분한 사유로 경찰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가정에 방문한 내용입니다 거주지가 명확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것임을 인지하고도 가정방문을 하여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분명이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것을 알고 있고 경찰이 가정방문을 하였을때 가족들이 굉장한 심적 불안함을 가짐을 알고있음에도 가정방문한 법적근거가 있다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질문에대한 답변을 안하네요 질문1 사전에 충분히 연락한 증거가 있는가?? 질문2 경찰서에와서 답변들으라는게 \"기피\"가 아니라면 왜 국민신문고로 답장을 안하고 왜 오라는건가? 질문3 저의 나이로 봤을떄 직장인,학생이기에 시간이없는것을 예상하고 방문하기어려운점을 생각하여 기피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충분한 사유로 경찰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인권 침해에 따른 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현재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적폐세력이 대다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회해산권은 사라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배신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듯이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탄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반항하여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또한 대통령님의 적폐 세력 개혁에도 끊임없이 훼방을 놓으며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수가 대한민국 국회의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탄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한, 탄핵 청원을 한다해도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법안 통과를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투표를 열어 '국회의원의 재선거' 를 상정해주시고, 찬성 투표율이 높은 경우 즉각 20대 국회의원 해산 및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미 20대 국회의원들의 적폐 행각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기득권보다 국민의 뜻을 더 헤아릴 줄 아는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득권과 빌붙어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을 막고있는 20대 국회를 청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정권같이 자기 사리사욕만을 위해 해산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대통령님께서는 칼을 빼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 해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글이 길어서 핵심 주장을 맨 앞에 옮겼습니다. 청소년 진로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습니다. 학기 초에 우선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 다른 학교와 기업,지역사회, 사설학원과 연합하여 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그 현장에서 자신의 진로, 흥미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시간을 주는것입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은 이 활동을 학생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정규활동외의 나머지 시간을 학교수업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야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연계 속에서도 맞는 프로그램을 매칭시킬수 있으며, 지금의 수업활동외의 부가되는 비용을 빼거나 따로 방과후 활동비를 걷어 외부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서 할당하여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실적을 스스로 쟁취하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는 학교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사설기관,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밑은 실제 발표 내용입니다. ------------------------------------------------------------------------------------------------------------ 이제는 야간자율학습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ㅎㅎ 저때는 고3 5층 복도에 철창이 내려와서 도망칠수가 없었지요 ㅎㅎ...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도 모른채로 대학에 가서 진로에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지?에 대한 평생의 과제와도 관련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옷을 들고 첫 단추부터 생각없이 끼웠다가 다시 처음부터 풀고 다시 입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대학생분들이 대학활동을 하다가 졸업때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못찾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현 교육의 문제점은 단순히 줄세우기식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위주로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와 기업은 개인의 창의성과 독특성,글로벌을 강조하는데 왜 저희는 공부만 일단 잘하고봐야하나요? 사실 더 중요한걸 관과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면 공부, 야구면 야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형 진로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자율형 진로프로그램이란 학교에서는 정규수업만하고 자신이 처음에 하기로 원했던 프로그램을 주위 학교들과 연계하여 이러한 활동을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모델을 더 발전시킨 형태로 할수 있습니다. 뉴스 한편을 보시죠.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745215/N 이 기사에는 운동 중심으로 부카츠가 설명되고있지만 사실 일본에는 많은 부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본 파견근무를 하면서 한국 학교와 다른 일본의 동아리 활동 차이점은 일본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동아리활동을 실시한다. 여러 동아리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일관성 있게 6년간 실시하고 나면 대부분 졸업 취업하는 회사까지 동아리 활동이 연결되어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활동으로 끝나며 사회활동까지 이어지질 못한다. 유럽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일본은 사회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미국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249 네이버에서 일본 부카츠(부활동)에 대해 조사하던중 좋은글이 있어서 참고하여 올립니다. 일본은 고등학교는 동아리활동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활동과 같이 수업의 하나라는 개념과 동시에 체계적입니다. 예를들어 수영부면 실제 학교 수영장에서 제대로 수영을 배우고 대회에 참가한다던지 스쿠버다이빙부면 연 1-2회 실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던지,,, 신문부면 실제 학교내 신문을 발행하거나 영화부면 실제 영상을 촬영 제작하거나... 단순히 방과후 활동 개념이 아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순히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실제체험을 통해 결정하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부분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거나 관련된 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 진학 시, 면접 때 동아리 활동을 무엇을 했고 수상경력이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가 큰 점수로 작용하며, 취직 시에도 중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점수를 크게 취급합니다. (단체활동에 대한 적응력도 평가 가능하므로) 하지만, 일본의 대학 동아리는 반대 입니다. 보통 일본애들은 써클이라고 하는데, 이미 자신의 꿈과 연관된 학과에서 공부 중이므로, 써클활동은 단순한 취미생활 입니다. 절대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 지며 학과랑 전혀 상관 없거나 태어나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써클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기타부가 있다고 한다면, 신입생 중 기타부에 들어온 아이들의 반이상은 기타를 쳐본적이 없거나 단순한 흥미로(물론 나머지 반은 기타를 쳐봤거나 밴드활동을 해봤던 애들)들어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반대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우선이고 동아리는 어쩔수 없이 하거나 아에 하지 않는 것, 대학교는 동아리는 무조건 들어야 하고 직업과 연관이 있거나 동아리에 어느정도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한국은 고등학생들에게 목표는 대학인 것이고, 일본은 고등학생들에게 목표는 꿈(직업) 입니다. 6년간의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직장이나 전문학교, 대학으로 가거나 발견 못하면 대학을 가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발견하라는 것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기본 교육 지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401&docId=276982611&qb=7J2867O4IOuPmeyVhOumr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우리도 학생들에게 그저 좋은 대학을 보내는걸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행복한 목표를 찾아가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대학의 학과에 입학하기전에 기본정규과정이외 활동에서 학생들이 관심있는 활동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기존에 있는 동아리 활동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진로를 지역사회와 기업, 사설학원 등이 연계하여 진로프로그램을 개설하는것입니다. 서두와 동일합니다. ------------------------------------------------------------------------------------------------------------------------------- 청소년 진로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습니다. 학기 초에 우선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 다른 학교와 기업,지역사회, 사설학원과 연합하여 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그 현장에서 자신의 진로, 흥미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시간을 주는것입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은 이 활동을 학생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정규활동외의 나머지 시간을 학교수업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야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연계 속에서도 맞는 프로그램을 매칭시킬수 있으며, 지금의 수업활동외의 부가되는 비용을 빼거나 따로 방과후 활동비를 걷어 외부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서 할당하여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실적을 스스로 쟁취하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는것입니다. 이는 학교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사설기관,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대해 정부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치마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차별입니다. 여자=치마 라는 편견은 없어저야 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여학생의 셔츠는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치마는 성차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국가 망신,국가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월드컵 기권을 합시다. 돈은 돈대로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축구협회 및 관리자들 자비로 갈거 아니면 월드컵 기권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국가대표 기권을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자유한국당해산서명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자유한국당해산", "num_agree": 0, "petition_idx": "2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인가 불필요한 신고전화가 많이 오지요? 장난전화나 불필요한 민원에 출동하다보면 정작 긴급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료로 전환한다면 폰을 꺼내달라던가 열쇠 두고 문잠겼다고 문따달라는 요청은 들어오지 않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수 있으나 소방서비스 유료전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비스 유료전환을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다이소 때문에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요 대형마트처럼월 2회 일요일휴무제 시켜주세요 장사하기 넘 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최근 징병제도, 소년법 관련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원의 기준이 '일정수 이상의 추천'으로 모호했는데, 여성징병 문제가 불거진 뒤로 갑자기 '30일 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가 6배 정도 많은 미국에서도 10만명만 있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청원이 20만명의 추천을 받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추천수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추천수의 기준을 낮춰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술마시고 뺑소니하고 사람 죽여도 실형없는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술마시고 뺑소니로 사람 죽이는 사람 엄청나게 늘어나겠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헌법때문에!",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ᆢ 들어주나요?  국민의 청원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고졸에 학력도짧고 공부도잘하지못합니다 하지만 한가지확실하게아는것은 대한민국에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군인 경찰이 약자인것은 확실하게알고있습니다 군인은 군바리 경찰은 짭새 이렇게불리고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전에 군인이고등학생들한테 맞는사건이있엇지않습니까 그군인은 민간인을못건드리는 법때문에 맞고만있을수바께없었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을폭행하는게 말이나되는소리인지궁금합니다. 민간인이군인에게 폭력을행사했을때 최소한 군인이 제압은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법적처벌은 없어야됩니다당연히 민간인이폭력을행사했기때문에 당연히군인은역시 민간인에게 폭력행사 불가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지켜주는입장인데 무시당하고 폭행당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명예를지켜주세요 그리고저는 경찰이꿈입니다 얼마전에 취객이 경찰관님에게 달려들어서 경찰신분으로 제압을하는와중에 취객이다치게되었는데 그돈을 경찰본인이 지불하는것을보고 정말 꿈을접고싶었습니다 경찰이저항하지않는사람을폭행한것도아니고 정말보기안좋았습니다 자기자신이 직업에맞는행동을햇는데 왜 돈을 물어줘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힘없는군인 경찰보기싫습니다 꿈을포기하기가싫습니다 나라를위해희생하는군인돈이중요한게아닙니다 군인분들 대우라도잘받게해주세요 멋지신분들이다 고생한다 그런소리듣고 군생활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4", "end": "2017-11-13", "content":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고졸에 학력도짧고 공부도잘하지못합니다 하지만 한가지확실하게아는것은 대한민국에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군인 경찰이 약자인것은 확실하게알고있습니다 군인은 군바리 경찰은 짭새 이렇게불리고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전에 군인이고등학생들한테 맞는사건이있엇지않습니까 그군인은 민간인을못건드리는 법때문에 맞고만있을수바께없었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을폭행하는게 말이나되는소리인지궁금합니다. 민간인이군인에게 폭력을행사했을때 최소한 군인이 제압은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법적처벌은 없어야됩니다당연히 민간인이폭력을행사했기때문에 당연히군인은역시 민간인에게 폭력행사 불가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지켜주는입장인데 무시당하고 폭행당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명예를지켜주세요 그리고저는 경찰이꿈입니다 얼마전에 취객이 경찰관님에게 달려들어서 경찰신분으로 제압을하는와중에 취객이다치게되었는데 그돈을 경찰본인이 지불하는것을보고 정말 꿈을접고싶었습니다 경찰이저항하지않는사람을폭행한것도아니고 정말보기안좋았습니다 자기자신이 직업에맞는행동을햇는데 왜 돈을 물어줘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힘없는군인 경찰보기싫습니다 꿈을포기하기가싫습니다 나라를위해희생하는군인돈이중요한게아닙니다 군인분들 대우라도잘받게해주세요 멋지신분들이다 고생한다 그런소리듣고 군생활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청소년도 부모동의 없이 입원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부모동의 없이 입원하게 해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청소년도 부모동의 없이 입원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부모동의 없이 입원하게 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주식회사 더명인 스팀세차!!!!!!!!!!!다들 보시고 도와주세요.. (대전롯데백화점 지하3층),(롯데마트 서대전점 3층) 두가계 같은가계입니다. 몇일째 돈을 않주는건지 임금체불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지금까지 권팀장이라는 사람은 전화줄테니 기다리란말만 계속 늘어대고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하루종일않올때는 제가 전화를하면 시발저발 이렇면서 기다리다고 끊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화내용같은경우는 다 녹음 해논상태입니다.최근에는 그렇더군요..구리시에 있다는 스팀세차장 실장은 애들 돈 주지말고 법대로 하란말만해대고.. 이렇다 저희들 다 죽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한 임금않주는데가 어딨습니까..더군다나 외국인노동자도 한명 고용해놓고 그외국인은한국에 애도있는데.. 돈이 없다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저흰 어떡합니까?...세차장에 피해를 보고있는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이고요..일단 저희가 어떡해 할줄몰라 노동청에만 신고해논상태입니다..당장 내야될돈이 대출금,보험비,핸드폰비 등등 나갈곳이 너무많습니다. 내일부터 핸드폰도 이제 끊깁니다... 그리고 지금 알바천국,알바몬 뭐 이쪽저쪽에 저희가 않나오니 다시 사람을구하고 있는거같은데 저희같은 피해가 속출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팀장이 뭘하고다녔는지는 잘은 모릅니다.그냥 하는예기로는 중고차딜러,건달,사업을 했다는데 최근까지는 경찰들이와서 찾으면 난 여기 그만뒀다하라고까지 하고다녔습니다.. 제발 이글을보시면 저희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밑에 피 신고자가있는데 대표자 나점곤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번호는 팀장만알고있어서 팀장전화번호로 남기겠습니다. 팀장이름은 권태영 이며 전화번호는 01024994546입니다.그런데 최근에 팀장이 저번호도 자기명의가 아니라며 나도 잠수탈수고있다고 그런식으로 예기도했습니다..) 위 내용은 7월에 올린 글입니다. 감독관이 배정되고 합의서도 작성하고 꼭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건만.. 위사람을 정말 잠수를 탓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너무 힘들게 지내고있습니다. 이사람 한명때문에 왜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 한달전에는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한명씩 따로 불러 나점곤 대표랑 실장이 찾아와선 일다시해라 그럼 돈 주겠다며 협박을 했답니다.. 그후 추석명철 전에 감독관에베도 연락이 또 왔는데 다시한번 계좌번호를 묻더군요 돈 붙여준다고 저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또 저희는 실망만 늘어가고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법률공단에 서류를 제출해논 상태고요.. 재판이 하루빨리 열리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그리고 이것도 사기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저의명의로 몰래 대출을권태영이 빌리고 제명의로 차를산뒤 세금도 밀려서 저는 독촉장에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면 저희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민원,일처리방식이 빨랐으면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산시 안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상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짜피 국가사업이라 제가 글을 올려도 무시될꺼라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서산시 대산읍대산리 산170-23번지를 구매했을때는 3.3M2당 39만원에 구매하였으나 국가에서 보상으로 책정된 금액은3.3M2당 15만원정도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고생해서 모은돈으로 일군 재산인데 시에서는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액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보상금액을 요구하는것 은 아닙니다. 최소한 거래금액은 보장이 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억울함에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합니다. 항상 국가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에게는 헐값으로 빼앗아 토지공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것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저는 매매가격이라도 보상받을수 있게 부탁드리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시 안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 글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한 건의를 하러 왔어요! 원래 여성 전용 주차장은, 어둡고 으슥한 주차장에서 여성들이 범죄를 당해서 생긴 거에요. 그러니 밝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지나다니는 곳이 여성 전용 주차장이어야 해요!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을 못해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기는 것은 성차별이에요. 때문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 편리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전용 주차장은 그냥 분홍색 칸이에요. 저는 아직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의 여성인데, 전 나중에 커서 면허를 따면 아무 쓸모없는 분홍색 칸 말고 밝고 안전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 쓸모없는 ‘분홍색’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없애주세요. 여성 전용이라는 이유로 ‘분홍색’을 칠해놓고, 쓸모는 하나도 없는 여성 전용 주차장. 꼭 필요할까요? 2. 모든 주차장에 밝은 조명과 CCTV, 그리고 경비원이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주차할 칸이 없는 것보다 제가 주차장에서 죽거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서워요. 동의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나중에 또 달팽이 들고 올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한 번 보고 가세요! 귀여운 달팽이도 보여드릴게요 > > > \"_@"}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이들 사례가 늘면서 지금 형량으로 놔 두면 아동학대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나 선생이라도 아동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체벌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체벌이 오히려 공격성을 키운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간접적 아동학대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만드는 조기교육도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두메 산골에 아동학대범 전용 교도소를 세우면 더 좋습니다. 이런 법 개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형량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성폭행 당한여성들은 무조건 바꿔 주세요 만약 그 가해자들이 나와서 피해자들 찾아가서 막 해코지 하면 어쩌나요 특히 청소년 성범죄애들은 해봤자 징역 3년 밖에안받던데 걔네는 형받을때 전자발찌도 안차잖아요 의무적이라고 생각듭니다 걔네는 거의 만기로 나올뿐더러 전자발찌도 안하니 너무 위험하단 생각이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이 문제는 묻혀가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빨리 모병제로 바꾸어주십시오! 많은사람들이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이야기할 만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펜을 듭니다. 요즘 국내외 정세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뉴스를 통해 적폐 청산이나 대북 정책 등 굵직한 사안들이 보도될 때마다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의 어느 학교 교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역사교육을 전공으로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 평범한 30대 가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평범한 시민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제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꼭 대통령님께 알려야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기술입니다. 저는 역사교사로 매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우리 역사를 좋은 역사, 나쁜 역사 아니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기억을 더 이어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역사도 수치스러운 역사도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기억이라는 것.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같은 상황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전 겪었던 상황인데 큰 관심과 집중을 하지 못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역사의 어느 한 순간이라 돌이켜본다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이라 한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쇄국정책, 요즘 학생들이라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시대를 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정치인들 중 누구보다도 앞선 시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의 통치 시대에 혹자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웬말이냐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앞선 정부의 보수적 작태와는 다른 개혁적, 진보적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기가 흥선대원군 시기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후세의 기록으로부터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긍정적인 평가를 생각한다면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개혁하려 비변사를 철폐하려는 모습에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이 생각나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실시는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려는 현 정부의 모습을, 사창제를 비롯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는 시도에서 민생을 챙기려는 현 정부의 모습을 오버랩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지사 이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혹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흥선대원군의 시기는 좋게 평가 받지 못합니다. 바로 모두 잘 알고 있는 쇄국정책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앞선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는 곧 개화 정책의 실패로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대적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도, 이론도, 실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것임은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과거의 100년 10년이 무색하게 매년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라는 기술을 아시는지요? 제발 아직은 몰랐었다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모두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되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최근 규제 방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제 글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올해 많은 이슈들 중 가상화폐(비트코인)라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정부도 국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흡사 17세가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버블’과 흡사하다는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국민 대부분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이 없는 화폐가 어떻게 가치를 지니고 거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라는 타이틀만 인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뿐 어느 누구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겉으로 보이는, 언론 기사를 통해 쏟아지는 가상화폐라는 것에 대한 단면은 국가에 위해 되는 혹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저해할 만한 일종의 투기이자, 다단계, 사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깐요. 하지만 대통령님, 가상화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단어조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혹은 ‘암호화화폐’로 불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 소위 ‘문과(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컴퓨터 기술이라던가 코딩 기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지는, 혹은 이해하기조차 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제 수준에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술자나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등 관련자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학자도 아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미래를 바꿀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기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말해서 ‘거래 기록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과거엔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를 꽁꽁 싸매 아무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DB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저장시켜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생성되는 보안 블록은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 해킹을 하려면 수백만 대에 저장된 것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거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마다 발생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 보는 것, 복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은 중앙형 컴퓨터 인프라에서 벗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형이 아닌 많은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중앙에 집중되지 않은 구조 덕분에 P2P네트워크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거래’라는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금융업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화물 시스템, 물류 유통 시스템, 세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파생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블록체인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보다 인류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핵심기술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요한 기술을 가상화폐라는 껍데기를 씌어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아닙니다. 암호화 화폐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에 있어 앞선 나라라 생각합니다.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에 있어 이런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제라는 것은 기술 부정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절한 제재로 이어 가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해 ICO를 금지하려는 것은 흡사 흥선대원군과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ICO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는 일부 국민들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사로 일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럽습니다. 국가에서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키울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그리고 기술들이, 기업들이 일본, 싱가폴, 스위스 등 블록체인 선진 국가로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 그룹은 가상화폐 거래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시정하려할 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술혁신의 시계추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현재의 10년, 20년이 늦게 된다면 옛날의 10년, 20년 늦은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은 1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년 뒤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제강점기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선진기술을 가지고 이해하고 일찍 포용한 나라들이 기업과 개발자들을 앞세워 문화적, 경제적으로 타국들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제국주의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가상화폐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보아 주십시오.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규제는 개발자, 기업들을 떠나버리게 하여 종국에 화살이 되어 우리나라를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저 대통령님게 제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담론을 이야기할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반 시민인 제가 아니라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로 구성된 그룹들과 가상화폐TF팀(이제는 블록체인TF팀)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규제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본인들의 답답함을 술자리로 마무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들이 나서줘야 미래가 바뀝니다. 좀 더 나서서 제가 할 수 없는 깊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꺼내어 아고라로 끌고 오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어느 누구보다 현 상황에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 개발자 모든 블록체인 관련자 분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기술적 이야기들을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06, "petition_idx": "2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게 전하는 지부상소(持斧上疏)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진실여부 확인을 위한대면 청원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일반행정이란 조직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직렬이기주의의 최고봉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란것입니다. 즉 이익 집단으로 행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법은 국회의원들만이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정부입법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어 일반행정들도 만듭니다. 이렇게 되있다보니 대통령 포함한 전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일반행정이 전부 빼앗아가서 자신들이 모든것을 합니다. 빼앗는다는것 이것을 좋은말로는 \" 위임 \" 받는다는것인데요. 대통령의 권한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일반행정이 위임받아서 일반행정이 대통령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는의미입니다. 즉 일반행정 대통령 시장 구청장들이 생겨난다는의미입니다. 공무원조직은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철저한 담당자 사회입니다. 대통령 검사 경찰 군인등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에게 감히 함부로 할수없습니다.일반행정은 무소불의의 권력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행정 하나하나가 대통령및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및 기관장이기때문에 함부로 할수없습니다. 일반행정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기획실또한 일반행정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일인지 국민들은모를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전직에서 전직이 된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은 전직이 막혀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20년전에 농업에서 행정으로 전직이 된후 지금까지없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나온 계층간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결과라고 하던데요. 그 사다리가 바로 공무원의 전직제도입니다. 전이것을 부활시키고자 열심히 전직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결원이 발생했을때만이아니라 전직시험을 시행했었는데요. 일반행정은 이 개천에서 용나오는제도을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으로 간주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일반행정의 의식이 국민여러분생활에 그대로 법으로 만둘어져서 영향을 줍니다.그결과 낙인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낙인에서 절대로 벗어날수없는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행정은 왕따와 집단 따돌림으로 지금의 절대 권력을 유지합니다. 여기 공무원조직에 단결 단합은 국민여러분들께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표출됩니다. 위에서 잠깐 집고 넘어갔는데요. 법은 국회의원들과 일반행정이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잘알거라고생각해 넘어갑니다. 일반행정은 헌법에 보장되있는 정부입법의 권한으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든다는것은 절대권력을 가진다는의미입니다. 일반행정에게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잘만든다면 일반행정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둘이 싸워야합니다. \" 국민의 대표이기에 이길수없습니다. 일반행정이 이기면 그럼 국회의원님들이 언론에 나와 일반행정이 갑이라고 니들이 다만들지 왜 허수아비로 쓰냐고 떠들고다닐것이니까요. 그럼 일반행정은 국민들께 매장되고 폐직됩니다. 일반행정이 이것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님들에게 법을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않습니다. 외국 국회의원님들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입법활동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알까요? 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령 제작하는 과정을 교육받았으니까요. 법령 제작 프로그램이용과 사용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과정을 배우지못한듯합니다. 그곳의 교육인원을 보니 전부 일반행정 90 과 타직 공무원 10 이였으니까요. 또하나 대한민국 법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위법령을 하위법령이 무력화시킬수있다는것입니다. 하위법령인 조례와 규칙 이것을 일반행정이 만듭니다. 조례 규칙도 법입니다. 어길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잘못된법을 지적하고 건의해봤습니다. 일반행정은 절대로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되는것은 들어주지않습니다. 잘못된법이 고쳐지지않는 의문이 풀렸으면합니다. 일반행정이 그영역을 막대하게 확장해 가면서 발생한 매우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일반행정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입니다. 이름만 행정일뿐 전부 비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법령을 만들기에 현실성이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출직분들을 뽑은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은 다 일반행정이 모든것을 만들고 집행하기때문에 변화가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는 박대통령님이 가장 잘 알려주고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름으로 5000만원이란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님은 그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돈은 청와대 일반행정들이 나누어 가진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년간 임기가 다끝나가는데도 모르고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위치이고 일반행정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돈을 청년들 일자리에 쓰라고 지시했는데요. 박대통령님 아니였으면 박대통령님과 똑같이 임기 5년간 일반행정의 돈주머니 역활이 되고있는줄도 모르고 퇴임했을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름으로 예산을 타내고 일반행정들끼리 나누어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말안해주면 대통령이면 어쩔건데요? 무슨수로 알수있을까요? 모릅니다. 죽는순간가지 자신이 일반행정 돈주머니역활만하고 일반행정 대신욕만먹는 호구일줄은꿈에도 모르고 죽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신이 일반행정에게 무슨짓을 당했는지 알아도 웃으면서 지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의 힘이고 진정한 권력입니다. 저라면 니들이 간이 배밖으로 나왔구나 XXXX들 하고 전부 해임하고 일반행정이란 직렬 자체를 폐직했을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일반행정이 말안해주면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과 위치를 모른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선출직들의 공통 운명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사태가 나오지않았다면 박대통령님은 임기가 끝나고 퇴임하고 죽을때까지 자신이 일반행정의 돈주머니 역활을 했다는것을 모르고 죽었을겁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입니다. 일반행정 입장에서 대통령은 입만 살아있을뿐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일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나가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할수있는자립니다. 아니 지혜의 솔로면 대왕이 부활해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통령자리에서 한것이랑 전혀변함이 없이 같습니다. 얼마전 kbs에서 투자의 귀재란분이 강연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더이상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닙니다. 그사람은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반행정이 있고 다른나라에는 공무원이 있다는 다름점을 알고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성없는 멍청함을말입니다. 지나친 안정은 발전이 없습니다. 퇴행만이 존재할뿐입니다. \" 현상 유지조차 힘들어 지기때문입니다. \" 전직 대통령들 임기시작되면 개혁을합니다. 무슨 개혁을 20년 30년째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되고 악화되고있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일반행정은 안들키고 그영역을 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공무원조직에 일반행정이란 직렬은 전혀 변함이 없이 더욱더 그영역을 넓혀 가고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핵심요직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고위직 공무원만 갈수있는자리로 전부 일반행정만 갈수있는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 자체가 일반행정만 될수있습니다. 법으로 그리되있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일반행정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조치로 일반행정의 권력은 더욱더 권고해고 확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출직분들중 누가 무엇을 해도 전부 일반행정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되있습니다. 전부 일반행정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의 간부자리가 아니더라도 법무부의 기획실에는 일반행정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정책은 대통령님이 직접 만들지않습니다... 전부 일반행정이 만듭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권한 위임과 전국 지자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말입니다...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것은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고 지자체의 장이된다는것입니다...... 이리되어 어떤 선출직분들이 온들 변하는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일반행정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온들 어떤 지자체의 장이 온들 아무런 변화가없는것입니다. 욕받이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 말고 일반행정 대통령과 일반행정 시장및 일반행정 구청장이 몇명일까요???...... 또한 대통령포함 대한민국의 전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의 방패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대통령님및 전국 지자체의장님들의 권한을 전부 일반행정에게 빼앗기고 그권한을 행사하려면 부당 지시가되고 권한남용이되어 제대로 행사조차 못하고 국민들에게 일반행정 대신 욕만 먹고 사는것입니다. 박대통령님 기간에 국민들이 많은 스트레스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거 다 일반행정이 만든정책입니다. 박대통령님이 한일은 좋아보이는 일반행정이 만든정책 선택한 죄밖에 없습니다. 어떤가요. 일반행정의 무능한정책에 욕만 박대통령님이 전부 드신것이고 일반행정이 사고친일들 대신하여 교도소에서 지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거라 생각하시는지요. 문매인 대통령또한 일반행정임 만든 정책을 보고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하고있습니다. 탁행정관은 청와대 소황제로 최순실씨을 대신하고있는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거 없습니다. 무슨 제왕이 지금 감방에 가있고 무슨 제왕이 자신의 최고 지인을 뒷구녕으로 만나야합니다. 이것이 제왕일까요? VIP손님은 이전 정부때도 있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은 일반행정으로부터나옵니다. 대한민국 검사 경찰 군인등 누굴보고 배울까요? 바로 일반행정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바로 일반행정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일반행정은 입법 사법 행정 전부를 통합했습니다. 어떨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권분립의 목적은 부패 방지입니다. 일반행정은 안들킵니다. 안들키면 모든것이 됩니다. 정부조직에 한평생 일한 업무실적을 전부 빼앗기는 공무원이 존재한다면 믿겠습니까? 존재합니다.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한평생 한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어떤 감사에 걸리지않습니다. 또한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도 고쳐 줍니다. 얼마전 군대에서 장군들의 갑질로 고생하는 군인들 나왔습니다. 운전공무원 운전병 어떨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십년전부터 운전공무원들의 업무실적빼안는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빼앗고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일반행정을 제외한 타직의 자릴 일반행정이 빼앗아가도 웃으면서 아무런 불만도 말할수없는곳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일반행정 앞에선 웃어야합니다. 일반행정이 지나가면 웃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곳입니다. 요즘 버스 졸음운전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 졸리다고 너무 졸려서 지금상태로 운전하게되면 사고날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자기관리 못한 니잘못이라고하고 대직자없다고 사고나면 니책임이라고하고 강제로 버스운전시킵니다. 운전공무원은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차량관리가 주업입니다. 이것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행정 자치부가 공무원임용령에 2013년인가 14년쯤 대형면허을 추가해서 합법화시켜줍니다. 일반행정은 절대 안걸리고 법을 바꿔서 합법화 시켜줍니다. 그런곳이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얼굴입니다. 이런데 일반 사회의 회사에서 잘지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림택도없는 소리입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운전도하고 내려서 물건도 다실어야하지만 또한 강요도 당합니다. 일반행정은 물건을 날라야되서 운전을 할수가없기에 개인기사로 운전공무원을 이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공적인 업무또한 운전공무원들에게 시킵니다... 그래도 수십년간 감사에 안걸립니다. 아니 안잡고 앞으로도 안잡을거라합니다. 지금도 일반행정 업무을 운전공무원들은 다하지만 절대로 일반행정 업무 인정 못받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에서 전직이 막혔으니까요. 감사도 일반행정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부당한짓을해도 전부 봐줍니다. 검찰 군인 경찰 소방등만 잡힐뿐입니다. 일반행정은 무적입니다. 아무도 처벌할수없습니다. 전 핵심요직을 전부 먹어버려서 안들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것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헛짓이란것을 알셔야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끝판왕인 일반행정과 그 일반행정을 인간말종으로 키워주는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공무원들에게 행정과 운전을 돌려주어 공정하고 투명하고 무엇보다 권력을 선출직분들에게 돌려주어야 여러분이 투표하는 의미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말되면 레임덕이 세계제일로 심하다고합니다. 일반행정은 선출직분들이 허수아비란것을 모르게하기위해 들어주는척할뿐입니다. 임기말에 안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대한민국이 세계최고라고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할수없는것입니다. 생각이 조금이리도 있는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일반행정이란것을 알것입니다. 이들을 폐직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산다는것은 일반행정이 보면 웃어야 공무원조직에서 살아갈수있습니다. 눈에 보이는것을 보아선 절대로 진실을 알수없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행정은 피해자편일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피해자편을 들뿐이 입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왕따는 일반행정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가공할 무기일뿐이죠. 제가 지금 이러한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어떤 대우을 받고있는지 추측일 될것입니다. 전부다 이루어지고 피해을 받고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부당한 무든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어쩔수없이하는것이고 타직하면 도둑질이고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여중생폭행, 세월호 모든 사회의문제의 적폐는 바로 일반행정입니다. 이들이 변한것이 전혀없이 대통령등 선출직이 변한들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문제만 점점 악회되고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진실입니다. 검찰 군대 경찰 전부 선출직들을 전체을 개혁한들 아니 전부 사라져도 적폐청산이 안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국민들이 모르기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어떤짓을 하고있다는것 자체을 모을것입니다. 공무원조직은 이미 정의는 사라져서 그 시체조자 뼈조차 없는 희망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희망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것에는 다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이란것을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조직아란것을 국민들은 아셔야합니다. 참고로 저희구에는 총무,감사,법무,기획,인사 전부 일반행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및 법무부의 핵심권한의 모든 자리는 전부일반행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청원하셔야 이나라가 변합니다. 제가 글쓴 모든것은 진실입니다. 공무원조직에 일반행정이 사회복지,세무,녹지외 수많은 직렬의 팀장 과장자릴 일반행정이 가져가도 그직렬은 웃고살아갑니다...... 그들은 웃어야 살수있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아니없어야합니다... 그렇게 일반행정이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나라의 모든법이 약자들을 위할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보입니다. 일반행정은 진정한 권력자이자 가해자들의 편일뿐입니다.겉으로만 아닌척할뿐이죠. 이것이 얼마나큰 치명적인 문제가 공무원조직에 있다는것을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실것이라 봅니다. 여기 공무원조직이 통제됩니다. 출산 통제및 부당업무 약자들의 업무실적빼앗김등등 모든 적폐가 일반행정이 당연하게 어쩔수없다 다하고있는것들입니다. 이글이 청원으로 진실이 나오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이 폐지되어야 대한민국뿐만아니라 세계가 살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포함 전직 모든 대통령의 옆에는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일반행정이 있습니다....... 이글에 청원이 이루어지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은 폐직되고 공무원사회가 정의가 다시부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규명되게 진실여부를 위해서 꼭 청원하셔야합니다. 아직 운전공무원들이 남아있를때 청원이 들어가야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할수가 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사라지면 일반행정은 완전 범죄가 성립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투표는 지금 상태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산낭비이고 일반행정들 대신 욕먹어줄 욕받이들 국민들이 뽑아서 채용해주는것외에는 전혀 쓸모없는 행동들일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눈앞에보이는 선출직분들을 욕하지 절대로 정책을 만든 일반행정을 욕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반행정은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희망이 없고 오로지 공무원만이 최고의 직업이 되버린것입니다. 일반행정은 대통령이고 지자체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이 일반행정 눈치만 보고 알아서 길수밖에없고 진급을 위해선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일반행정은 모든 선출직옆에서 그들을 타락시켜서 자신들과 한배를 타게 유도합니다. 일반행정은 유능한 선출직분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문제는 모든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의 거짓말을 간파할수없다는것입니다. 오로지 박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하지만 현실성이 없기에 국민들은 점점더 살기힘들어지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과 그들을 권위적이고 교활한 인간말종으로 성장시키는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시스템으로는 국민여러분들의 투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산낭비임을 아셔야합니다.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제가 알려주는 퍼즐을 마추어야합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이유가 있기에 생긴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그중심에 직렬이기주의와 그로인한 일반행정의 거짓말은 필수이고 그거짓말로인해 여러분이 뽑은 어떠한 현명한 선출직분들은 하는일마다 꽝이고 묙만먹는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일반행정의 욕받이만 쓴인다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처지을 알고도 웃으면서 지낼수있게하는것... 이것이 일반행정의 진정한 권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의 모든 권한을 일반행정이 위임받아 집행합니다. 그것은 일반행정이 대통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것입니다. 일반행정 대통령과 일반행정 지방자치단체 장을 없애지않으면 아무것도 안변합니다. 변하는척하는 거짓말에 속을뿐입니다. 일반행정을 제외한 전공무원(검사포함)이 일반행정앞에 머릴박을수밖에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일반행정이 공무원계의 최고이고 무적이될수있는이유인것입니다. 여기 공무원사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수없는곳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욕해도 살수있지만 일반행정욕하면 대한민국에서 못살아갑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일까요? 일반행정이 제왕적 대통령일까요?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 제왕인줄알것입니다.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의 관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공무원과 운전병 이름이 비슷합니다. 운전공무원은 일반행정 공무원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권위와 위엄과 왕따로 다스리는법과 거짓말하는방법 손안대고 코풀수있는방법 남의 업무실적과 아이디어 흠치는강도짓과 끝으로 선출직분들 거짓말로 다스리는방법등 수많은 않좋은 것들을 수련을 하게만들어주어 교활한 인간말종으로 키워주는 중대한 역활을 하는공무원이 바로 운전공무원입니다. 일반행정은 처음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운전공무원들에게 거짓말하는방법과 \" ~ 부탁합니다 \"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방법을 배웁니다. 거짓말과 우월감 능력치가 +1 증가합니다. \" ~ 부탁합니다 \" 라는 말로 자신의 직접적인 명령을 우회적으로 내릴수있는 교활한 능력치가 +1 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의 노예라는것을 깨달게되지만 겉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사회통념을 회피해가는 사회통념에 안걸리는 회피방법 +1 하게됩니다. 나이들은 운전공무원에게 기분 나쁘면 반말하는방법을 배우고 이것은 적절히 잘써하며 들키지말아야한다는것을 겉으로 표현해서는안되는 실질적인 우월감과 교만함 +1하게됩니다. 일반행정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잘못된 정보전달로 운전공무원을 바보로 만들고 그들의 수당을 덜주고 자신이 가는방법과 어떤 조건에서 절대로 운전공무원에게 올바른정보전달을 안하는방법 +1 하게됩니다. 술이 떡이되고 정신이 없어도 절대로 운전공무원이 알아서는안되는정보는 말하지않는 치밀함 +1 합니다. 운전공무원은 20년 30년되도 잘못된정보로인한 거짓말에 다 속아넘어갑니다. 일반행정9급은 운전공무원을 자신의 개인기사로 쓰는방법 권위와 위엄+1 하게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정보의 독점으로 운전공무원을 거짓말로 다스리면서 갑의 위치 +1 하게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면 잘속아넘어갈까 선배들에게 조언을구합니다. 집단의 거짓말의 위대함 +1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얻은 집단거짓말의 위대함 +1 과 선출직분들이나 운전공무원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말만안하면 거짓말의 마음의 양심을 벗어나는방법 +1합니다. 일반행정 9급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짓말하는방법과 갑의위치 권위와 위엄 집단 거짓말의 위대함그리고 책임을 교모하게 피해가는 교활함 +1 등등 수많은 안 좋은것들을 운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험과 테스트가 이루어진다음 그 대상을 국민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에게 적용할것을 선택해서 적용해나갑니다. 운전공무원들은 9급이나 6급이나 하는일이 같습니다. 팀장 과장 이런거 없기에 일반행정의 선출직분들을 속이는 연구의 실험대상으로 쓰임받는 직렬이 바로 운전공무원입니다. 일반행정은 운전공무원에게서 습득한 정보와 데이터는 선출직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짓말에는 장사가없습니다. 옛날에 왕앞에서 거짓말하면 3대가 목이 날라가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왕 즉 대통령앞에서의 거짓말은 그 피해가 막대하기때문입니다. 즉 잘못된판단을 하게됩니다. 운전공무원은 그래서 폐직되어야 일반행정이 폐직된들 제2의 또다른 일반행정이 나오게되기에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은 둘다 폐직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글을 보는 국민여러분들께 권력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무엇일까요?. 공무원조직에는 전직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스스로 노력해서 자격증이나학사 학위을 취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렬로의 이동을 할수있는제도입니다. 일반행정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즉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개천에서 용나올수있는 제도는 전혀 쓸모어없는 제도일뿐입니다. 일반행정은 자신들의 직렬로 들어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절대갑의 위치가 무너질수있는제도가 바로 개전에서 용나오는 전직제도입니다. 공무원세회의 전직제도가 잘이루어지고있을까요???... 전혀 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이런 전직제도의 판단을 누가 할까요? 임용권자인 사장및 구청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일반행정입장에서는 임용권자가 전직결정을 하는 판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서간의 의견으로 전직을 막아버리면됩니다. 그러기위해 내년도 출산인원까지 즉 갑자기생길 휴직자 인원까지 파악하여 출산까지 통제해야 마래에 생길 전직자들을 막을수있기때문입니다. 신고 안된출산예정자에게 한소리할수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임신한공무원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쉽게보면 이또한 일반행정이 내부통제로 쓰임니다. 저와같이 일반행정의 잘못된 행정들을 질타하는 글을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쓰는 여성공무원이 어느날 에정치못한 임신을 했을경우 신고안된출산으로 갑자기 결원이 발생했을때 일반행정은 한소리합니다. 한가지 저의 예을 들자면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이 심해 뇌진탕 즈으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가지고 병가을 내려했더니 팀장이 눈에 쌍심지을 껴고 무슨 상처없는 뇌진탕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인정할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그건 제가 내린결정이 아닌 의사성생님이 내리신거라 그분에게 따지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하고 진단서 제출하면 병가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그리되었으니까요. 팀장은 병가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쩔수없이 인정이되어 병가로 요양중에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행정에게 불협조적인 저와같은 사람들은 한소리 듣는 스트레스을 받게됩니다. 또하나 전 지금 공무원조직의 전직 제도을 부활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전직제도 우습게보면안됩니다. 바로 국민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문제입니다. 즉 노력하면 개천이라도 용이될수있는길을 열어드리려고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이 변하면 즉 가비 변하면 을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일반행정은 절대 갑니다. 일반행정은 전직 제도를 막기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가요? 일단 출산통제로 예상치못한 결원이 발생하는것을 막습니다. 전직이되려면 결원이 발생했을때만 전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전직결정을 임용권자가 하지못하도록 부서장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두어서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이 결정하지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즉 구청장님은 전직을 시키고싶어도 총무과 부서장이 반대 즉 부서의 의견이다르게하여 막습니다. 전지금 2년째 전직신청을 하고있지만 총무팀담당구청장님께서 반대하고있으니까요. 아직 기획실담당구청장님비롯하여 부구청장구청장님가지 남았는데요. 진짜 구청장님까지 올라간적이없습니다. 거절이유요. 제가 전직하면 사회복지 신규자자리 한자리 도둑질해간다는논리입니다. 일반행정은 사회복지 세무 녹지 기타 등등 그들의 팀장 과장자리 전부 도둑질해가는데요. 자신들이하는 도둑질은 로멘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직신청하는전 도둑질하는 나뿐넘으로 매도당하고있는현실입니다. 이 말도안되는 논리가 일반행정사회에서는 먹혀들어갑니다. 일반행정이 정의니까요. 공무원조직은 출산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기업에서 출산을 통제말라고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할것이라고 보는가요? 일반버스회서의 기사분들 졸음운전 문제되지요. 여기공무원조직에서 피곤하다고 졸음운전할것같다고하면 시말서 써야합니다. 강제로 졸려도 운전해야합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이 없ㅇ질것이라믿는다면 그대는 바보입니다. 여기공무원조직이 더합니다. 제가 직접졸음운조도해봤으니까요. 참고로 저희구는 20년전 농업에서 행정으로의 전직이후 전직자 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반행정이 막고있다는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권력이란 \" 판단 \" 입니다. 판단하는자가 권력자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하느냐가 진짜 권력자입니다. 일반행정은 이 판단을하고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은 보고만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 판단을 설령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이한들 그정보는 바로 일반행정이 전부 꾸며서 올린정도란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해도 꽝이 될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 국민여러분들 여야가 싸울수록 그리고 국회읜원님들이 법을 안만들고 서로 싸울때 행복해하는 존제들이 있기에 싸움을 그칠수가없는것입니다. 여야가 싸워야 그들이 해야할일은 전부 일반행정이합니다. 즉 판단을 전부일반행정이합니다. 선출직분들은 그것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교활한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일반행정의 거짓말에 속고있으니까요. 거짓말에는 장사가없습니다. 현정부의 과거만있고 미래는 존재하지않는 정치보복에눈먼자들은 절대로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없애버릴수없습니다.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야 일반행정이 즐거워합니다. 전직대통령님들의 불행은 무능한일반행정의 정책의 실패의 결과물이란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어떤 선출직분들도 자신이 직접정책을 만들지않습니다. 박대통령님처럼 문재인대통령처럼 일반행정이 만든정책 좋아보이는잘못된 정책을 선택한 죄밖에없는것입니다. 이글은 청원인원이 절대로 10명조차 될수없다는것을 일반행정은 잘알고있습니다. 동의하면 일반행정은 알게됩니다. 공무원조직은 일반행정이 통제하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런거 없습니다. 일반행정의 이 절대 교환한 인간말종들이 사라지면 국민여러분들의 삶은 시간이지날수옥 행복해질것입니다... 문제인정부는 일반행정을 없애버릴수없다는것이 안타가운현실일뿐이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을 해결하고싶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조직의 치명적인 오류을 알려드리고자 글은 계속 쓰겠습니다. 이 청원글에 동의하셔야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금 다이나믹코리아로 돌아갑니다.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를 해결 \" 하고싶으시다면 직렬 이기주의의 최고인 일반행정을 폐지되어야 국민여러분이 투표한 의미가 있고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이거 거짓말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작년 겨울 국정 농단으로 인한 촛불 혁명을 직접 느끼고 경험한 저로써 요즘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청화대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문제지만 국정 농단의 첫 출발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정치에 무관심 했던 제가 청화대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있다는 제가 너무 낯설고 이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이번에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끌었었죠. 제 개인적이지만 그 글이 올라온 이유는 남성들이 억지로 군대를 가는것에서 시작된거 같습니다 요즘 군대를 보면 옛날보다 시설도 좋아지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솔직히말해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적은 월급,힘든 생활,긴 복무기간,강제성 이런 군대의 문제점떄문에 군대를 가기싫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싫은 일을 강제로 하는것 누구나 괴로워하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강제로 가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게하자!!\"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것에 자발적으로 나서는것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적은 월급 이것은 모병을 하면 그만큼 월급,식비,생활용품을 준비할 돈이 꽤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남은 돈을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보태는것이 첫번쨰 두번쨰 힘든생활은 훈련은 실전처럼 해야하니 어쩔 수 없지만 쉬는것만은 편히 쉴 수 있게 생활관의 시설을 향상시키자는것 입니다 군대를 강제로 가는 일이 없고 자발적으로 그에 맞는 대가를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ST2Fkx3ar40 위의 영상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한 학생의 유인물 수업에 대한 비판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례하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저 학생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고, 위의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은 어떨까요? 불행하게도 더 심각합니다. 교육이 미래라고 외치지만, 공교육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하는 말은, 수 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뭐한데?\" \"계속 영화만 본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3주 가까이 영화만 보는게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 아까운 시간을 영화만 보게 합니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재량이 없기에, 또,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에, 겉으로는 침묵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학교 욕을 하고 교사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욕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참된 교육을 해야 할 학교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절실히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할 학교에서, 지금도, 한 학기에 수도 없이 쓸데없는 영화를 보여주고, 특별활동을 몰아서 하루에 대충 다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시간을 떼우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학교가 이러한데,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성실하지 못한 학교, 성실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배운 학생들에게, 어떤 성실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점검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불시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그 결과는 비참할 겁니다. 그리고, 빨리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교육이 정말 미래라면, ASAP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말고사가 끝나면, 아이들은 왜 계속 영화만 봐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너무나도 가벼운 운전면허 처벌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이 처벌이 경함을 인지하고 걸리면 벌금내지 정지 밖에 더 당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을 하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엄연한 미필적 고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왜 방관하고 있나요? 또 인력 탓 법규 탓 하시나요? 인력이 없으면 보충하고 법규가 없으면 제정하세요. 음주운전을 지금처럼 방관하면 경찰은 물론 수장인 행정부까지 공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영구 박탈,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살인미수와 동일한 강력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3회나 한 모 랩퍼는 또 아무런 처벌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더군요. 오히려 북한의 핵위협보다 실생활에서는 가장 무서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 입니다. 온 국민이 신음하고 애원하는데 왜 음주운전은 그렇게 관대한가요? 미국 총기 협회처럼 한국에도 거대한 주류회사의 로비라도 있는 것이지 의심이 갈정도 입니다. 힘없는 일개 한 국민으로써 하소연 할 곳이 이곳밖에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전한 나라가 우선입니다. 대통령님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국가 내부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흉흉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보니 저보다 아이가 커가면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될지 걱정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해 강력한 벌이 필요합니다 살인, 강간, 음주운전 .... 국가운영의 모티브로 삼고계신 나라가 나라답게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은 인권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시켜주십쇼 살인자에게 세금을 낭비할수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나라가 우선입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셧다운제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로 인해 e스포츠 분야 산업이 발전이 더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명의의 계정을 만들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선택제깉은 좀 더 개방적인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경남 고성에서 살다가 삼천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여기서 살다보니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온 갖 노력을 해 보았지만 미천 한 저로써는 안 되더군요 고민 하다가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천포 사천 치안 더 업그래이드 시켜 주세요 있는 자만 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삼천포에 사는 김재봉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가장의 권위가 내세워져서 반항도 못 해보고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를 위해 강제 엠티 참여 강요를 받고 마시지도 못 하는 술을 억지로 마셔야 하고 사귀기도 싫은 연인과 캠퍼스 커플로 지내야하고, 명목상 인간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가식같은 유대의식은 친일파들의 번식을 키웁니다. 무엇이 건전한 문화인지 다시 한 번 정립할 수 있고,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주관과 정체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정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침투 라는 단어를 왜 제가 들으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는지 참 억울합니다. 사소한 나의 발언 하나도 일일이 남의 간섭과 차별적 판단 기준에 의해 갈려짐을 받아야하는게 참 억울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유대사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와도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카테고리를 성장동력에 넣은 것도 필요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줄이면 성장동력의 장기적인 야기점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모범이 무엇이고 건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대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조그만한 가게(횟집)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있는 24살의 나이 어린 사장입니다. 대통령님 제 하소연 꼭 읽어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터 식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밤잠 안자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약 1년전부터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법을 잘몰라서 지키지 못한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무단결근으로 연락두절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두명의 고등학생이 그만둔지 한달 만인 7월말 에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금액이 잘못된거 같으니 다시 계산을 해서 돈을 받아야겠다 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와서 직접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을해라! 했지만 두 학생은 가게에 오지않았고 어느 선생님과의 통화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과 통화를 하였고 야간수당,추가수당,주휴수당,휴일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수당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태가 어떠하였는지, 제가 얼마를 월급으로 줬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선생님이라는 분은 누구냐 묻자 청소년인권단체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두학생의 카카오톡,메신저,메모,기억 등으로 급여를 정확히 책정할수 없으니 책정할수 있는 자료를 제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소개조차 하지않은 그사람에게 저의 가게 가계부를 줄수가 없어 주지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저는 선생님과 통화하여 두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두학생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겠다. 하였지만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뢰하였으니 자신은 아이들을 지킬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을 못만나게 하였고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돈을 입금해라, 합의서는 자신이 받아 주겠다며 그게 싫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조금 뒤 문자메세지를 하였는데 자신은 아이들을 못만나게 한적이없고, 자료(가계부)이야기를 한적도 없다며 자신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저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인 아이들과 마무리를 짓고 싶어 더이상 3자는 빠져라,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 통보하였고 선생님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보낸뒤 연락이 없었지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평소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중순에 여러 신문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청소년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지각30분당-7만원 무단결근시-20만원이라는 벌금제 급여 공제를 한 악덕업주라는 타이틀로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기사가 났습니다.(가게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추후 댓글에 가게이름이 언급되었고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손님으로도 몇명의 사람들이 가게로 왔었습니다. 또 악덕사장 얼굴을 보아야겠다며 일부러 진상을 피러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의 전화를 받고 기사를 확인한 후 다음날 현장조사를 보고 받고 보령지청에 가서 두번째 조사를 받기전 서산경찰서 정보과 000경위라며 저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집회신고가 들어왔으니 내일모레(일요일) 우리가게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관에게 얘기를 하였지만 자신은 알려줄뿐 , 집회하는동안 그것을 방해하면 안되고 자신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있어라 라는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보령 지청 감독관님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허위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돌고있고 댓글에는 우리가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가게앞에서 집회까지 해버리면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정말 무단결근을 하면 -2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거 같았습니다. 감독관님은 저의 부탁에 수요일에받아야할 2차 조사를 월요일로 잡아주셨고 일요일에 있었어야했던 집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000경위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지만 이유는 모르겠다. 집회는 일단 보류가 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2차 조사를 가기전 저는 급여에서 벌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며 저의 가계부와 두학생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감독관님께 제출하였습니다. 2차 조사를 받고 이틀뒤 감독관님은 자료, 조사를 하신 후 미지급한 급여가 있으니 지불을 해라! 여러수당과 월급제로 하였을때 최저임금이 못 미치는 차액을 두학생에게 입금을 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셨고 저는 8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합의금으로 줘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렇게 큰 돈도 없을 뿐더러 3개월-4개월 고등학생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한것인데 800만원 이라는 큰 돈을 제가 주지 않았다는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주지않은 돈이라면 당연히 줘야된다고 생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감독관님과 다시통화를 하였고 감독관님도 두학생과 통화를 하였으나 두학생이 저를 선처 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니 차액임금을 당일지급하고 서로 좋게, 빨리 마무리하자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던 감독관님의 연락을 받고 미지급된 급여를 그 자리에서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불했으며 다음상황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란?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과는 다르게 벌금으로 30분 지각 -7만원 하루결근-20만원이 아닌 월급제로 묶여 일할계산에 대한 최저임금미지급,주휴수당,야간수당, 추가수당,휴일수당 등으로 벌금제로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새벽에 저희 가게 직원들이 퇴근하고 인근 짬뽕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아르바이트 한 학생들과 두학생이 짬뽕집으로 들어와 우연히 저희 가게 직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게 직원은 그래도 어른을 봤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는사람을 봤는데 인사도 안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학생은 고개를 끄덕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처를 바란다는 두 학생이 미지급된 임금을 이미 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쪽에서 자신들에게 미안해 보이지 않는다며 선처를 취소하겠다 하였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자마자, 해고한 적도 없지만 해고수당까지 지급을 하라며 , 또다른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고된것이 아니고 불성실한근무(무단결근,수시지각 등)를 하다가 아무 말없이 연락없이 나오지 않아 가게에 피해를 주면서 본인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것이지 제가 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수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니 선처취소는 언제든 할수있는것이라고 하셨고 저는 어제와 말씀이 좀 다르신것 같다고 하였지만 감독관님은 저에게 왜 짬뽕집에서 아는척을 했냐고 하셨으며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학생들을 만난것도 아니고 가게직원들이 만난 것을 마치 제가 그학생들에게 한것처럼 선처를 취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직원들은 직원일뿐인데 그들을 만나지도 않은 제가 만난것처럼 하는 것인지 그저 억울할 뿐 입니다. 지금은 두학생이 선처 취소를 한 상태이고 해고임금에 대해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와 처음으로 연락했던 청소년인권단체(노동청 관계자는 아닙니다)에서도 우리에게 선처를 바라지않는다고 하였고 해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한다 하였다고 합니다. 감독관님도 이번일로 관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제3의(청소년인권단체)과도한 개입에 많이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전, 청소년기에 7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본적도, 들은적도 없었기에 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당이라 알지못해 챙겨주지 못하였고 이번일은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달게받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단체라 말하면서 허위기사를 올려 신문에 보도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가게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며, 영업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하는것은 자신들이 인권단체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는데 열심히 사는 한사람의 생계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에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인권단체에 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태, 행동은 보지도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단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않았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덕업주,허위기사, 한사람의 생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대체 저희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수많은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저의 이야기, 저의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 말을 해야되는걸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을테지만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 어느 한곳에 주장을 할수도없는 속수무책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야간수당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지도, 야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을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것 조차 모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 허위사실 보도 금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한사람을 악덕업주로 매도하는 행위(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둘째, 누구나 동등한 인권보호 -인권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사실 억울한 점만 청취하고 사업자의 억울한 점은 청취하지 않은 인권은 무시된 사항임. 셋째, 사업자 교육 의무화 -사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하듯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주와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웃을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싶은 나이어린 사장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통령 휘장 시계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싶습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진 시계잖아요? 지난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지금 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던 나라로 가고있어요. 그징 표로 한셑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청와대 행사에 참석할일은 없을거고 저같은 사람이 한둘일까요?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휘장 시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방금 전에 청원 글을 올리려고 많이 적었었는데 로그아웃 되서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청원 글 적습니다. 불건전한 페이스북 이용을 정화시키고 페이스북의 진정한 소통의 기회 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의 건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보이스피싱 혐의로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아니라 의심이겠죠. 우습다는 생각에 조사도중 실소를 했더니 경감이 목소리를 높여 호통을 치면서 \"야!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그 이후로 계속 반말을 들으며 조사자의 입장으로 얼굴을 붉혀야 했습니다. 뭐 마지막에야 좋은 말로 끝냈죠. 차분하게 말 하더구먼요. 니 통장으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니가 그걸 몰라? 하면서 유도심문을 하더군요. 니가 전화해서 누구누구씨 한테 이러저러 하니까 돈 입금해라 라고 했지? 라고 하던데 무슨 전두환 시대에 누명 뒤집어 씌움을 당해서 정신고문 당하는 느낌을 받던데요? 비트코인으로 돈 거래 한적 있지? 난 비트코인이 뭔지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이 청원이 청와대에 먹혀서 그 수사관 이름 밝히라고 한다면 밝힐 겁니다. 흥분되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형용할 수가 없네요..일단 말 그만 할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마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저는 태어나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남해에서 살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앵강만에 접해있는 월포마을입니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앵강만에는 12여개소의 정치망 어업구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치망업업으로 인해 각종 치어까지 남획되어 수자원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자원을 보호 확대하기 위해 남해군과 각 공동체가 다양한 치어방류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차례 행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은 감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수를 줄여가고 있으나 정치망어업만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소멸보상 또는 기간연장 불허 등을 통해 정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치망어업을 줄여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봉담와우리한신아파트공사로 주변아파트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있는데 화성시청환경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있지않습니다.담당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주말공사.소음.분진.등하교어린이들의 안전위협 등..화성시청 허가사항을 명백히 계속 어기고있는데 알면서도 계속 묵인합니다. 꼭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환경과 박종선", "num_agree": 0, "petition_idx": "2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청환경과 직무유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OECD “혼인외 출생아에게 법률제정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정서적 발달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위하여 혼인중 출생아와 동일한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독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OECD “혼인외 출생아에게 법률제정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정서적 발달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위하여 혼인중 출생아와 동일한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독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OECD “혼인외 출생아에게 법률제정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정서적 발달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위하여 혼인중 출생아와 동일한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독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요즘 여성 군대징병에 대한 청원이 핫이슈잖아요.. 여성 군대징병 좋죠..인구도 줄고있고 북한은 도발하는데 병력 늘어나고.. 근데 요즘 기사보면 남자군인도 성추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난린데 여자군대보내면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남자가 여자도 군대가라고 하는 이유가 군대가는 게 자기 인생에 손해라고 생각해서 아닌가요? 약 2년동안 학업이나 돈벌이가 스톱되고 군에서 인간대우 못 받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몸상하고 군데 여자들은 2년동안 저 멀리 가있으니까? 전 솔직히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기보다는 태국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필요한 인원만큼 딱 선발하는 대신 기간을 늘리거나(물론 남녀함께) 아니면 걍 지원제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징병제 실시할거면 이성을 좋아하는 여군으로 이루어진 사단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랑 여자를 같은 사단에 뒀다고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군대같이 썩은 고인물같은데가 없는데 문제생겨봤자 소문 안 나게 쉿쉿하면서 해결 안 될 게 뻔한대.. 그리고 일단 군인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야죠.. 가끔 교도소밥이랑 군대밥이랑 비교하는 글올라오면 군대밥 안 그렇다고 윗선에서 파르르떠는데 그럼 구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가요?군대밥 그지 같다고? 군대는 우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고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있는 곳인데 군대는 처우개선해주고 교도소는 더 빡시게 굴려야죠.. 인도네시안가 거기처럼..전 솔직히 범죄자 인권보장은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교화라는 게 될리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범죄자들한테 쓸 돈 군인한테 쫌만 더 써도 지금보단 부모님들이 훨씬 맘놓고 보낼 수 있고 당사자도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총기사고와 성관련사건이 난발하는 군대에 누가 맘편히 가겠습니까?지원도 아니고 징병인데.. 여성징병제 자체는 좋지만 그 전에 군대 자체의 정화가 선행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 청원에 대한 보강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정부는 내수진작을위해 평일을 휴일로하는등 노력을하고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휴일에는 할증료를 더해서 받고있는데 잘못된 일이라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일날 일하고 휴일에 휴식차나가는데 도로통행료를 할인은 못해줄망정 평일보다 더받는것은 잘못된일이라 생각하니 시정검토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고속도로통행료할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다스의 실수유자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에 한번은 동물들이 차에 치여 도로에 쓸쓸히 죽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루에 한번은 꼭 봅니다. 저 말고 정말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개, 고양이, 고라니, 노루 얼마전에도 너구리 같은것도 봤죠 사실 이 모든게 저희가 편할려고 동물들의 길을 마음대로 저희가 바꿔서 일어난 일인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거에 대한 예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합니다. 도로마다 동물들이 접근 할수없는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안돼있는 곳들은 벌금을 물게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렇다할 아이디어가 없어서 혹시나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하면 동물들이 안오지 않을까요? 하는 아이디어를 남겨주시면 정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물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도로에 동물들 난입 방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외인과 기관이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 금융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고 있으면 아직도 공매도를 폐지 안하고 공매도가 순기능을 한다느니 하면서, 마지못해 \"공매도 과열종목 1일지정\"같은 아무 쓸데 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 한다면서 적폐청산 1순위인 \"국민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들도 기관과 한통속이 되어 교모하게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지 그래서 공매도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정부!!!!!!!!!",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인과 기관이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를 폐지하라) - 적폐청산대상 1순위(공매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더치패이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시, 남녀 더치패이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청원 요구사항 1. 주차제도명 변경 : 거주자 우선주차제 → 그 지역 거주자만 사용 주차제 2. 공영주차장 건설 : 공영주차장 하나없이 불법주차 유도해놓은 지차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람 이외는 주차 못할 권리가 있는겁니까? ※우선 사전적의미 1.어떤 일에 앞서서. ‘먼저’로 순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름변경 및 제도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해산부탁합니다..할배치매합니다.문재인님너무힘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여러분들!!국민의당정신불량합니다.안철수이명박측근파입니다,속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정신불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우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킬벤젤설폰산이라는 외국에서는 1960년대 금지되었고 대한민국도 1980년대에 금지 된 약품을 버젓이 팔고 있는데도 환경부, 보건복지부, 관할지자체, 식약청에서 허가해 준 약품이 어떻게 통관이 되었고 어디서 검사를 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지금 연락중이고 알아보는중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허가해준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읍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문제의 약품으로 커피기구를 세정을 할려고 물에 문제의 약품을 풀어 놓고 씻을려는 순간 헉 하였습니다. 기구에 도금해 놓은 부분이 부식이 되어 기구 내용물이 보이는게 아닙니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문제의 약품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 커피머신의 추출구를 문제의 세정제로 세척하기 때문입니다. 잔류농약처럼 잔류가능성이 있고 매일 바리스타는 아침마다 커피맛을 볼려고 세정후 추출한 커피를 마시니 잔류약품이 남아있다면 매일 문제의 약품을 먹는 다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요. 대통령님도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때 물어보세요. 어떤 커피머신 세정제를 쓰시냐고. 물론 전국, 전세계 매장에서 커피마시는 분들도 물어보셔야 겠지요. 내장이 꼬이지 않을려면요. 바리스타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리스타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나라일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값을 1000원 인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1000원 인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문재인이가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이 뒤를 따르지 않도록 차용증 쓰고 받는 뇌물을 합법적으로 합시다 문재인이가 지금 벌이는 정치보복에 이기끝나고 문재가 안되도록 정치보복을 법제화해서 지금 하는 정치보복이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합시다 문재인이가 뽑은 청와대 인사들 적폐 인물 온상인데 이들 모두 문제없도록 법제화하고 탁행정관 같은 여성 비하 및 비정상적 여성관을 가진다를 추천토록하고 위장전입과 세금 탈세 기타 착한 적폐인사들을 0순위로 채용토록 법제화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용증쓰고 받는 뇌물과 정치보복 그리고 적폐인사 등용을 법제화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인의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는거 같아 씁쓸합니다.왠 못생긴 아줌마 패션이 궁금하다면 클릭하라는 메인을 보면서 나라꼬라지 멋지게 잘 도라간다는 생각이드네요...박근혜 가방이 궁금하다면 이라는 메인이었음 페이지 간판 내리고 촛불든 호남향우회 민주노총 전교조 또 서울상경 할만한 일인데요. 걍 더러운거 안보게 청와대 홈피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이트가 문재인 개인의 페북처럼 사용됩니다.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혁명을 이룩하려면 먼저 문베충들 부터 토벌해야하지 않겠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미술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 입니다. 졸업을 앞두었지만 배운만큼 효력이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반인보다 안목이 높은 저로써 국내에 매우 재능있는 예술인들이 생계때문에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까우며 저를 포함한 재능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취업이 안되 생계위협을 받는 전문인력을 충족할 신직업을 대거 창출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술대학 졸업후 취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가상화폐 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버렸다. 어제 하루만 비트코인이 6백원 대 진입하며 올해 년말에 1000만원 넘어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루머가 서민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한 듯 하다. 우리 사회가 갑자기 가상화폐 진공상태에 걸린듯 서민들의 신경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집중해도 요즘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까 말까 하는데^^ 가상화폐의 광풍이란 용어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지금,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아 몹시 걱정된다. 가상화폐 규제 방향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ICO 금지 - 유용성이 없는 코인의 자금 모집행위는 부도덕 하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전세계적으로 금지 분위기 2. 코인거래소 폐지 - 단순 투기 도박장으로 변해버린 코인 거래소를 금지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 소규모 개인들이 거래소를 오픈하여 갑자기 성장하여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된 코인 거래소들의 사건,사고가 많다 3. 개인간 거래는 활성화시킨다. P2P 가치교환이 가상화폐의 기본 정신이고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정수이다. 개인간 직접 가치가 교환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화폐적 가치가 없는 코인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다. 4. KYC, AML 엄격히 실행. 코인 자체 채굴 시점부터 엄격하게 실명제를 실행하여 검은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블록체인의 엄격한 기술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매월 외부 전문 기술감사 회사로 부터 블록체인과 채굴에 관련된 기술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위 5 가지 규제만 실행하면 올바르지 못한 코인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코인이란 화폐이 특성을 갖추고 화폐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 한다. 1.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상거래와 송금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코인도 화폐로서의 최고의 기능이 상거래 매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2.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야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로는 현대 상거래를 따라 가지 못한다. 3. KYC, AML 정책 엄격하게 실행하는 코인어야 한다. 범죄 예방이 목적 그리고 세수확대 기여 민주주의 국가라서 현재 코인거래소를 폐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민주주주의를 엄격하게 실행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이 자리잡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어야 한다. 4.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함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 도박의 수단이 아니고 일반 상거래의 매개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로서 기능만을 하게 되어 상거래의 순환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여 졍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해외 송금이나 상품대금의 결제로만 사용된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거래소라는 것이 생겨 도박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들을 엄격히 은행 업무에 한정지어 놓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10월 14일 전후로 이명박 다스관련 이시형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후 미디어펜 언론사를 이용한 여론조작 및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황상이라 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개연성은 충분한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다스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운전자 기준... 운행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서행을 하지만... 서행하다가도신호가 갑자기 바뀌면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도 그런사고가 많고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와 운전자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서 운전자쪽 신호등이 1~2초 정도는 먼저 바뀌어야 안전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횡단보도 사고 엄청 줄어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신호관련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전기는 똑같은 전기인데 왜 가정집만 누진제 적용해서 서민들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게 만들고 추운데 난로하나 제대로 켤수 없게 만는는 것입니까. 전기에도 계급이 있나요? 다까끼마사오가 만든 누진제 지금세상에도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서민들 울리는 전기누진세 제발 .. 제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 전기 누진제 좀 제발 없애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중학교에 다니고 잇는 한 학생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근무 하시고 계신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면서 이글을 한번써봅니다. 저의 아버지께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과천청사). 저의 아버지가 미래창조 과학부가 세종시 세종청사로 내려간다고 하셔서 저의는 어쩔수없이 세종시 내려갓엇습니다 그나이 초등학교5학년 2학기때엿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아니 세종시로 내려오지 않는것입니다. 저의는 1년동안 기달리다 아버지가 내려오지 않을꺼라고(박근혜정부때)말씀하셔서 6학년2학기때 다시 서울로 올라오셧습니다. 그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이 다투셧습니다. 정확히 정해진것이없는데 왜 그렇게 회사사람들은 소문을 퍼트리고 분위기가 그렇다는지 어머니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셧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중학생인 제가 궁금합니다. 미래창조 과학부는 언제 세종시로 가든 안가든 정해지는것인가요? 정해주지도 않고 맨날 서울에서 세종까지 세종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하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분들도 잇다는것을 아시고 알려주세요. 맨날 내려간다 안내려간다 소문으로 듣는것이 아닌 정식으로 발표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언제 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현시대의 적폐중에 적폐를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핀란드는 중학교나 종합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거나 직업학교로 가서 진로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초, 중학교때 PBL 수업과 하브루타 수업 같은 융합수업을 해주시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때부터 학점제를 도입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에 핀란드형 옴니아 직업교육 방식을 도입한다고 나왔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고등학교 나와도 먹고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대졸과 고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때부터 근로기준법 교육과 노동 인권법 필수로 교육 해주세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일반고에 직업교육반과 특성화고를 많이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통령님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최고의 hot issue, 개인 정보 유출, 바로 주민 번호를 주제로 쓰고자 합니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명의 도용 및 피싱으로 고통당하는 가장 기본의 문제가 바로 주민 번호이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없으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길래 제보한다는 생각을 하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나열하자면: 1) 가수 이선희 씨의 앨범에 주민 번호와 본적이 적힌 기사. 2) 비슷한 시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농협에서 돈 1억 유출. 3) 농협에서의 개인 주민 번호 유출 및 피해 발생 사건. 그리고 가장 문제있는 대한민국 여권의 주민 번호 기재.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민 번호로 모든 길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여권에 주민 번호가 왜 필요하나요. 개인 식별이 목적이면 여권 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력도 좋은데 주민 번호 유출 방지 운운하기 전에 퍼져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전에 해외에 놀러갔을 때, 입국 심사관이 이게 니 주민 번호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귀국 후 정말 대단할 정도로 피싱 전화가 많았습니다. 현지에서 렌트 카 및 호텔 숙박 시에 여권을 제출하는데 거기서도 유출되는 경우를 저는 압니다. 나름 인지도있는 연예인이며, 제출한 여권 정보 주민 번호를 보고 직원들끼리 써먹더군요. 이거는 직원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이름도 많고 대체 방법도 없으니 주민증에는 주민 번호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받아보고, 그 상대가 알바생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유출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운전 면허증에 주민 번호,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여권에 주민 번호 기재 차량 렌트할 때 반드시 유출되며, 렌터카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지방에서 방송 촬영할 때 렌터카를 유명 개그맨이 빌렸습니다. 당연히 유출되었지요. 그걸 돌려보는 알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알바야 그만두면 끝이지만 버젓이 기재해놓고 쓰지 마라는 것은 오버입니다. 해외 거주 시 주민 번호가 기재된 여권, 호텔 숙박 및 현지 렌터카 사용 시, 유출 여기서 유출이 이루어지며 개인적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보안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재발급받겠으니 주민 번호를 여권에서 운전 면허증에서 지워주세요. 어차피 여권 번호로 조회되는데 왜 주민 번호가 필요한가요. 여권은 해외에서 사용하며 필요 시 여권 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렌트도 하고 집도 빌리고 하는데 여권이 요긴한데 거기 주민 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출입국 지문 등록 혹은 도로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에 행정력을 쓰지 말고 이런데 써달라고요. 주민 번호로 이메일 명세서와 수천만 인구의 해외 여행, 최고의 한류 상품이 나가는데 처리해주십시오. 저는 인터넷 시대에 금액 명세서도 이메일로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민 번호 뒷자리가 입력되어야 했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주민 번호 여권에도 주민 번호 렌터카를 해도 주민 번호 이거 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에 주민번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자식)또는 처자식을 버리고 방치하는 부모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로또 판매종료시각에서 추첨시각 사이에 30분이 넘는 간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작의혹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뉴스시간을 핑계로 30분 넘는 시간동안 의혹을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로또 판매시간을 늘리거나 줄여도 충분히 의혹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나눔, 나눔이 행복이란 말보다 의혹해소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8시에 공개장소에서 공개추첨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어느 날 케이블 방송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방송에 예전에 알던 목사가 나와서 있지도 않는 방화 사건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더군요. 사실 그 목사는 이전에도 수많은 거짓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후원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 방송 내용이 거짓임을 인터넷에 알렸고 후원자들은 보다 검증, 확인후 후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인간에게 명예가 있냐고 되물었는데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되고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길에서 여자를 골프채로 폭행하려는 남자를 두 시민이 제압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두 시민은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거짓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아내는 사기꾼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과 상을 주진 못할 망정,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한국의 법은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보고, 죄없는 사람들의 패해를 보고도 입 다물고 가만 있으라는 게 법입니다. 명예 훼손이란 죄는 훼손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한국은 이미 1962년부터 국가 공식 나이가 만 나이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국가 정책 등에 관련한 여러 사항이나 복지정책, 이력서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만 나이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일상에서만 유독 속칭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공익광고과 켐패인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크게 홍보해 주십시오! 과거 우측통행 관행을 국가 공익광고 켐패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상화 시켰던 것처럼요. 만약 세는나이 관행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다면 이 청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는나이는 고대 진나라 때의 중국 대륙의 패권 아래에 강제된 대륙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대륙의 패권 아래에 오랜 세월동안 한반도와 함께 중국, 일본도 세는나이 셈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세는나이의 근원지인 중국마저도 1960년대에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오래된 세는나이 셈법을 버리고 모조리 만 나이를 관행을 바꾼 상태입니다. 북한도 애초에 만 나이를 완전히 생활화 & 일상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한만 고대 대륙이 강제했던 세는나이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인 쇼프로나 드라마에서 이 세는나이 셈법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세는나이 셈법은 계산방식이나 실용성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모순되고 비실용적입니다. 우선 해가 바뀌면 전 국민들이 좋든 싫든 동시에 나이를 먹는 계산 방식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만약 12월 말에 태어난 경우는 몇 일 있다가 바로 2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계산방식은 현대의 사회에서는 누가 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절대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가 없는 모순된 계산방식입니다. 나이는 개인의 생일이 되면 1살을 먹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속칭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를 쓴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준 생일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는나이는 이제 역사 속에만 기록하고 이만 사라져야 합니다. 태아 나이도 쳐주는 사상이라는 이야기는 실용성도 공식 문헌도 없으며, 설령 과거에 그와 비슷한 사상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 현재는 현대에 맞춰서 의식도 사상도 변해야만 발전합니다. 실리와 정확이 우선되는 현대의 시대에, 세는나이 셈법은 사상과 명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나이 셈법 관행입니다. 안내문과 이력서, 뉴스 등에는 만 나이로 표기하면서, 쇼 프로와 드라마, 일상에서는 또 세는나이.. 이렇다보니 나이 표기로 인해 혼동이 생기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특이한 나이 셈법 때문에 불편 호소하는게 장난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오래전부터 만 나이로 통일했는데, 오죽 남한만 세는나이를 고수했는지 ‘한국나이’라는 별칭까지 생겼습니다. 북한마저도 만 나이로 모두 일상화되고 남한을 제외한 전 세계 69억 5천만이 만 나이로 통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만 세는나이 관행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바꿔야 합니다. 나이 서열문화도 지금은 사라지는 추세. 애초에 사회 선진화,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속칭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 관행은 갑을문화나 상하복종문화와 함께 사라져야하는 사회의 적폐입니다. 이러한 세는나이 셈법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국나이 셈법은 우리 전통’이라면서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의 대대적인 홍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초석의 방법입니다. 좋든 싫든 다가올 통일&다문화&국제화 시대를 위하여. 그 시대의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 남한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료님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공익광고과 켐패인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크게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원에 참가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 생활화&일상화를 정부,국가가 적극 나서서 홍보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이 경찰관들에 초동부실수사 유착수사 편파수사로 고통 받고 피눈물 흘리는 이소리가 안들리세요 크고작은 형사사건에 어기없이 나오는 경찰관들에 부실수사로 매일 국민들이 분노하는 소리가 안들리세요 TV 인터넷 SMS 빼곡히 채워지고 있는 경찰관들부실수사 유착수사 안보이시나요 힘없는 국민들에게 경찰관들은 부실수사 하고도 이런말을 합니다 수사방침대로 했다 못들었다 하고 말입니다 대통령님 경찰관들이 이런 부실수사로 국민들이 또 한번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사법부에 개선되지 않는 경찰관들에 적패청산 제일먼저 손보아야 할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경찰관들이 수사독점권을 가져간다면 국민들은 더많은 피눈물을 흘릴것 입니다 대통령님 경찰관들에게 수사독점권을 주기전에 국민들에 피눈물 부터 닦아 주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이영학의 살인사건 처럼 경찰관들에 부실수사로 죽는사람이 경찰관에 부실수사로 법원에서 범죄자가 되는 국민이 없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들에 부실수사로 고통받는  국민에눈물이 안보이세요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참여정부시절 친일파를 청산하려다 열린우리당에 친일파가 많아서 청산을 못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에 친일파가 많음을 각오하고라도 어느 당에 있는 친일파든 청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친일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2014년 박원순 시장의 조용하고 돈안드는 선거 5대 제안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합시다. 1. 유세차 없는 선거 2. 요란하게 세 과시 하지 않는 선거 3. 돈 안드는 선거 4. 네거티브 없는 선거 5. 안전 핵심공약 발표 [출처] 박원순 \"조용하고 돈안드는 선거\" 5대 제안|작성자 미랄", "num_agree": 1, "petition_idx": "2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용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시행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저는 교통비와 한달에 1번 치킨1마리 사먹을돈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n년간을 다 저축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서울강북소형아파트 1채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직접 살고싶었지만, 돈이 부족해 전세로 임차를 주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지금 2년 후 만기가되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려고 부동산사무실에 전세임대를 의뢰를 했는데 , 8.2부동산대책 이후 전세찾는 손님이 현저히 줄어들어 전세찾는 손님이없어 전세가 안나가고 있을뿐더러, 역전세가 났습니다. 저의경우는 지금 역전세 15%가 났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여 나간다하고, 저의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서 대출도 알아보고, 친척들한테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전세가 안나가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중간에서 이자만 물게 생겼습니다. 집1채있는 이유로 생각지 못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경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도 보증금반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집1채 소유하고 있다고 서민이 아닌건 아닙니다. 저도 전세금이 부채이기 떄문에, 전세를 놓으면서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뿐, 그리고 이렇게 전세를 놓으면서 저축하면서 빨리 모든 전세금을 완전 반환하고 내 소유집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후 역전세 관련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한중수교 이후 한국경제가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나 그 과실은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만 돌아갔고 일반국민들은 되려 비정규 파견근로자로 전락하여 외국인,특히 중국인 이주노동자와 임금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무비자 특혜를 이용하여 국내에 세력을 확장하고 정재계까지 노려 이미 국내의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중국화 되었습니다. 중국과 국내의 범죄자들이 서로 도피처로 왔다갔다 하기 용이한 상황인데다 북핵사태로 인해 북한의 무기개발을 원조하는 중국과는 더이상 외교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자유왕래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납치해서 배를 갈라 죽여 장기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 조선족들의 재외동포지위도 박탈해야 되고 이미 귀화한 사람들도 재조사해서 국가에 해악을 주는 인간들은 즉각 추방하십시오. 조속한 단교로 북한을 고립시켜 붕괴로 유도함으로써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불량국가인 중국과의 단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유튜브를 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누리꾼 갓건배(닉네임)는 남성혐오를 조장하여 큰수익을 올렸습니다, 성차별은 금지되어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벌금형 등의 처벌과 함께 그녀가 SNS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압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던 누리꾼 신태일(닉네임)은 여성혐오와 그 외에 혐오스러운 컨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두 사이트 모두 그를 영구정지시켰습니다만 두 누리꾼 모두 꼭 처벌바랍니다 관련링크는 갓건배와 관련된 사이트입니다(현재 폐쇄) http://www.megalia.net/ https://www.youtube.com/channel/UCgTnDhIJBL3kPh5_NCCSfWQ/about",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누리꾼 '갓건배'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여'자가 '같을 여'가 아닌 '여자 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女性家族部) 학교에서 친구들이 '왜 남성부는 없냐'이런식으로 농담을 하면 누군가는 '야! 여성부의 '여'자는 '같을 여'야'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곤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는 제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여성 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로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영문 뜻과 한문 뜻이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우리 사회에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며,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 가족부의 주 업무인 여성의 권익 증진 역시 미래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 역시 여성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 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셔서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큰일났요ㅡ너무시끄럽다싸움하고고성하고할배정신불량,,방해놈,,조원진정신불량,,자유한국당해산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여러분들큰일났요,자유한국당발목잡아계속합니다.질투심함,정신불량합니다.여러분들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국가의 중대 사업을 어떻게 일반인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비약이 지나치지만 물총을 다루는 어린아이한테 기관총을 맡겨 버린것 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발 비전문가에게 국가의 중대 사업을 맡기지 말아주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유지, 폐기의 결정을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결정하게 해주세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어금니 아빠사건. 이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찰의 무지와 무능이 제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부산여중생 사건에서 부산경찰은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함부로 예단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찰은 소통에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통을 해야할때 하지 않아서 사건을 더 키웠습니다. 어금니 아빠사건에서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물론 나쁜의미의 화룡점정입니다. 피해자 부모가 피해사실을 얘기했지만 피의자를 조사조차 하지않았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비니깐 그때야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을 경찰 고유의 권한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그 말은 어불성설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고려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수사권 조정"}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미래는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선박 엔진은 디젤 LNG 전기 추진 등으로 만들어지는 데 선박엔진을 원자력으로 하는 콘테이너 운반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운영 주체는 선박건조 펀드를 조성하고 엔진은 두산중공업 원자력 사업부 그 외 선박 건조는 현대 삼성 대우에 각 각 한 척씩 세 척을 건조하여 동해 서해 남해에서 운항하게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일본 미쯔비시에서는 이미 건조가 진행중입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면 핵추진 콘테이너 선박부터 만들어서 운행해 봅시다. 원자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조선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추진 콘테이너 선박건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유림 및 산불로 산림이 불 탄 자리에 미래 자원이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손으로 나무를 심고 가꾼다면 그 결실은 백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편백나무 삼나무 옷칠나무 자작나무 호두나무 등 각 지자체별로 나무심을 청년을 모집하고 일인 십주 단위의 국민 공모주를 모아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개인도 참여하고 지자체도 참여하고 국가도 참여하여 우리 나라 목재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다른 선진국들처럼 담배값 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그 세금으로 국민복지나 군인대우좀 좋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여자까지 징병제로 할꺼라면 차라리 남자를 모병제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어차피 가고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가면 되는데 굳이 나라에서 강제로 군대에 가게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렇게되면 나중에 병이 날수도 있기때문에 남자를 모병제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징병제로 할바엔 그냥 남자를 모병제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당사는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할 경우,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계정 생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본인인증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계정생성 및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햐 합니다. 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제가 지금17살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회원가입을 못합니다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회원가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농촌에서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젊은이들과 퇴직한 육칠십대가 어우려지는 마을 공동체를 많이 만들었으면합니다 육칠십년 우리 전통 농촌마을 복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지나 산지 임대가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농촌공동체 육성"}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사회복무요원을 예정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바뀌는 제복은 너무 촌스럽고 입는데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바뀌는 제복에서 무늬를 다 없애고 색깔을 검정이나 남색으로 바꾸는 게 돈도 적게 들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s 솔직히 자주 색하고 그 무늬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디자인을 고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지하철 노약자석이 아닌 노약자칸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전 1호선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 학생입니다 1호선에는 유난히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을 들어서면 항상 노인분들이 가득합니다 먼거리를 다녀서 오래서있기도 힘든데 항상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합니다 물론 노인분들을 공경하여 자리를 양보해야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가 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속에 언제까지 양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대안으로 지하철 노약자칸을 따로 만드는것입니다 절대 차별이 아닙니다 노약자분들도 배려하고 청년들도 배려하여 생각해낸 것입니다 저의 청원을 고려하여 시행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칸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저는 현재 대구소재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업무를하는 감단직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가올 연말에 내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2018년회계년도 관리비절감을 논의중에 경비와 격일근무자의 야간휴계시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소장은 입안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은 면책되어 시급인상의 해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구요. 주간근무자들에겐 최저시급인상에 대한 해택은 고스란히 주어지며 저런 편법에 격일근무자들이 휴계시간 연장으로 희생양이 된다면 이것은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 현 정부정책에 배치되는 것이여서 저렇게 집행하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전수 조사대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최저시급인상과 사각지대 근로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시험관 건강보험정책 재검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난임환자들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난임도 질병입니다. 질병 치료에 횟수제한 이라니요...ㅠㅠ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세요~ 지금 이순간에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 건강보험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문제인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써 즉각 한시적(3~6개월 정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즉시 국가 반역자와 내란자들을 모조리 즉시 체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건건별로 수사하고 체포하여 천천히 진행할 사안이 아니며 황금같은 국가시간과 국력을 소모할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데체 자국민에게 꼭 총질을 해야만 국간내란. 국가반역자의 죄명이 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인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자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주구장창 주장하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북핵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엄청난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전세계 무역전쟁. 외환불안. 등등 수많은 악재와 난관이 첩첩히 쌓여있는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에 논리도 없고 궤변만 늘어놓는 국가반역자들을 상대로 한낱 협치가 어떻고 법리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는 시덥잖은 논쟁으로 황금같은 국가적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속좁고 벤뎅이 속인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항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듣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이 국가반역자들과 대화나 협치가 가능 할거라고 착각 하시는거는 설마 아니겠지요?? 어쨋든 국가적안보나 국가적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는 최우선적으로 최단시간내에 처리할 사안은 바로 다름아닌 국가 내부의 적들인 국가반역자들을 신속히 체포하여 국가 시설에 별도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대한민국 건국이래 근 60년 치하에 살아오고 겪어보고 듣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생각해보고 하며 살아 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이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반역자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이라는것은 애초에 국가는 이들의 이권과 권력을 취하는 한낱 도구일 뿐이며 국민들은 이들의.개.돼지.노예에 불과하며 세금을 통한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를 끝까지 죄를 묻지 않고 사면해준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이 국가가 사면해 줘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황송해하고 죄송해하고 참회하며 개과천선해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 가나요?? 아니죠 이들의 수괴인 전두환은 전재산 29만원밖에 없다는 자가 으리으리한 저택에 국가 경호원까지 두고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골프나 치러 댕기며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잊어 먹을만하면 전국민 염장 지르는 헛소리만 하는 것도 부족헌지 자화자찬만 잔뜩 늘어놓은 회고록까지 출판한 실정입니다 그외 다른자들은 굳이 설명 안해도 다들 아시는 사실들이 차고도 넘치는 지경입니다 이 국가반역자들에게 국가요?? 안보요?? 정의요?? 양심이요?? 참회요?? 국방의 의무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 하나요?? 허~허~~ 그냥 웃지요~ 이 국가반역자들에게 주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저 이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한낱 이용대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들의 주적은 바로 무려 60년 통치기간내내 주구장창 주장해온 바로 종북좌파 빨갱이 입니다 (이것두 지들 맘대루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출세와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프레임과 결론을 내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쓰레기언론과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사찰과. 공포. 감금. 고문등으로 없는죄도 있는죄로 만들어 내어 자신들 통치와 치적 쌓기로 자신들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특정 대한민국 자국민들이 바로 이 국가반역자들의 주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 해방된 이후로 근 60년간(1945~2017=72년 이중 김대중. 노무현 10년 제외) 우리 선량한 시민과 민주세력들은 집권세력과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아무런 이유와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그들이 짜논 각본대로 실토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때까지 초법적으로 온갖 고문과 폭력을 동원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과 언론까지 조작. 동원하여 대국민 사기극으로 지금까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여 왔다는것을 다들 잘 알것입니다 5.16군사혁명과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은 계엄령이란 명분하에 아무런 법적근거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불특정 시민 상당수들을 그들의 입맛과 이익과 이해 관계에 따라 불법사찰. 감금. 체포. 고문. 징역. 연좌제. 등등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억울하게 당하며 살아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신시대 인혁당 간첩조작사건 (피의자 대다수 사형) 부림사건 (이역시 간첩조작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대한항공(김현희)폭파사건 평화의댐 대국민 사기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등등 말로써 다 설명하자면 대국민 사기 조작 사건이 너무나 많아 다 쓰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근 60년 넘게 통치하며 온갖 협잡과주지육림에 빠지며 국민들의 피를 빨며 사는동안 잡다한것은 제쳐 놓더라도 이자들 뇌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가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해쳐먹냐 하는것은 확실한 큰줄기의 공통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대국민 사기극 (여론조작. 언론동원) 2. 매관 매직 (대표적 예- 강원랜드. 공기업입사조작 등등) 3. 방산비리 (대표적 예-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야 맘껏 해쳐 먹을수 있음) 4. 주지육림과 가오다시(개폼잡는거) 5. 국가 필수예산은 빼고 가용예산 빼먹기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이들 국가반역자들의 2~3세들의 마약 투약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두 전국민 기겁할 일도 목도할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혁명이란 냉정하고 추상같고 용서가 없으며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지금 현재까지도 나치의 잔당들을 다른 나라에 숨어 살고 있는것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것을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나치에 동조한 국가반역자들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고 어이없고 황당한 국가 농단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촛불혁명 정부이자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로써는 이들과 똑같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할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입법과 합법을 통해 얼마든지 법을 통하고 국민의 압도적 찬성만 있다면 이들을 별도로 격리 수용하고 박정희정권때의 국가재건대나 전두환정권때의 삼청교육대 같은 것을 창설하여 21세기 현대사회의 국가반역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반드시 처벌하는지의 별도의 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재건대나.삼청교육대 만큼의 엄청난 가혹행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육체적 고통이 수반돼는 육봉체조나. 피티체조. 수백.수천장의 봉투접기 같은 육체적 경제활동 노역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가 반역자들이 왜 논리도 전혀 없고 공감도 전혀 안되는 헛소리를 주구장창 해대는지 아십니까?? 고문 당할 염려가 없거든요 기껏해해야 철창 신세구 것두 2~3년 사는 것두 못 견뎌서 비싼 변호사 몽창 고용해서 특별면회는 기본이구 어떻게서든 사면 받아 풀려날 궁리나 허구 것두 부족하면 평상시에는 개폼이나 잡구 멀쩡허던 자들이 어찌나 아픈데가 그리 많은지 주구장창 환자 행세나 허구 온갖 잔머리로 가득찬 그냥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 국가반역자 몇명을 우리 죄없는 민주인사나 죄없는 국민들이 당햇던 그 끔찍한 고문을 이자들한테 똑같이 가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두 얼마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상상 할수도 없는 기막힌 악행들도 상당하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물고 뜯고 아비규환 그 이상일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이정희 의원이 속해 있던 통합진보당이 어찌 됐는지 굳이 설명 안해 드려도 다들 아실겁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몇갑절은 더한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강제해산은 커녕 멀쩡하다 못해 공감도 전혀 없고 논리도 전혀 없는 헛소리를 주구장창 짖어대며 국가의 혼란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는 국가의 상당한 위기적 상황을 냉철히 판단 하시고 이 국가반역자들이자 국가 내부의 적들을 최대한 빠른 최단시간내에 처단함으로 해서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반드시 이자들을 국가의 내란. 반역죄로 처벌 할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반역죄로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성인이 되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왔지만 파견직 근로로 열심히 일해도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어 커리어가 쌓일 수도 생활이 안정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처지에 경력과 적성까지 고려하며 취직을 할 수 없으니 당장 자리가 있는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고 항상 2년 동안 성실히 일했어도 정규직은커녕 자체계약직의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이만 먹어서 점점 더 취직할 수 있는 문도 좁아지고 선택의 폭도 제한적입니다. [ 제6조(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 사용자가 파견직으로만 고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법으로 인해 자체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철새처럼 새로운 직장을 찾아 구직사이트를 뒤지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다니고. 내가 2년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불안하고 지치는 파견직 근로자의 생활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업무를 습득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끔 그런 의문이 듭니다. 2년 뒤면 아무 소용없어지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알아둘 필요가 있나? 하고. 2018년9월7일 또 다시 2년 만기 계약의 만료가 다가옵니다. 나름대로 자격증시험도 준비하고 있지만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힘에 부치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만료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정말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물론 장기적으로 파견직 자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그때까지 파견직 근로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파견직 근로자들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드는 법이라 꼭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파견직으로라도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파견 기간 2년으로 제한하는 법 재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풍력발전기 공평한 보상에 관한 사항 내용 풍력발전에 보상에 관한 억울한 사연 주민 [住民 ]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지방자치법 12조).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그 시 ·읍 ·면과 그것을 포괄하는 군 ·도의 주민이 된다.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유무, 자연인 ·법인의 구별을 불문한다.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즉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13 ·14조).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 [住民] (두산백과) 1.주민등록법상 주거지가 전남 신안군 이하생략, 2.주민세,상하수도세 납부. 3.재산세 납부 . 4.노령연금 수령. 즉 각종 세금의 납세 및 연금을 납부하고 받는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으며(단한번도 퇴거지를 옮겨본적이없음) 고령이신(다치신 시점의 연세 79세) 상황에서 농사일중 허리뼈 골절로 인해서 몸이 많이 다치셔서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서 요양차 오신지(현재 연세 82세) 3년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전라남도 신안군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시흥시 사람이 맞습니까? 2017년 10월 5일 자은면의 한 지인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자은면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그리고 또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수 있는 기관은 국회 이며, 각 지역에 필요한법은 그지역의 의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하지만 지방의 각 지역에 필요한 법은 그 지역의 의회, 즉 지방 의회에서 만들어요.=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그러나 현재 살고 계신 몇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어떤 경우인지는 알수 없지만, 법이 아닌 법이 생겨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항의 하였지만, 해줄수 없다고만 이장은 말을 합니다. 요는 동네 주민 대표 7명의 합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공평한 보상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억울한 저의 노 모친의 신안군 주민 으로써의 권리로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가지는 기본권으로(국민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이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국회나 행정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늙고 병들어 계신 어머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각종 수많은 민원들이 있어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한명의 자식으로써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안녕하십니까? 먼저 꼬투리를 잡자고 회신에 대한 민원을 올림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신안군청의 회신의 신뢰성에 의문이가며, 무책임과,또한 객관성 그리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오니 민원을 올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은 신안그린에너지 풍력발전사에서 고장마을에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마을대표(이장)께서 장기(3년)간 거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 제 민원의 내용인 즉슨 법적 근거인 주민으로써의 권리로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원하였지만, 지금은 추가로 만약 위법사항이 나왔을때는 처벌 또한 원하며, 공공기관으로써의 신안군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및 회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고령이신 모친께서 영농활동에 몸을 많이 다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 한명의 자식으로써 그리고 한명의 국민으로써 저또한 아프신 노모님의 위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대상에 대해 관련자에게 문의 결과입니다. - 발전사업자측(신안그린에너지)에 문의 결과 풍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 반발이 없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수는 공개할 수 없으나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마을별로 돈을 지급하였고 돈의 사용하는 것은 마을 내부 소관임. 민원인: 지금의 시작과 결과로 말한다면, 1.행정청의 승인으로부터 시작되며, 그러나 행정청은 승인만 해주는것만이 아니라 관리와 감독 또한 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막강한 부를 가지는 민간업체에게만 혜택을 주어서도 안되며, 그 지역에 피해또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 여깁니다.그래서 승인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소식에 의하면, 찬반동의서를 얻었으며,또한 저의 어머님또한 도장이 찍힌 것으로 알며, 주민들에게 선물과 주민대표들에게 여행경비를 민간 업체에서 지불하여,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 여기고 또한 찬반동의서를 찾아보시면 확인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여기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합의라는 명목하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것은 행정청에서 받드시 집고 넘어가야만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업체가 주민 반발을 사전에 막기위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5억 2천만원을 마을에 주었으며,돈의 사용은 마을내부 소관이라는 말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말이좋아 발전기금이지. 소음이며, 건설중 올수 있는 피해 즉 소음과 진동등 앞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 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인 피해 즉 땅값 하락과 집값 하락을 배제한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가 마을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주고 돈을 그것도 거액인 5억2천만원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 민원 상대인(이장님)께 문의 결과, 마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풍력 발전의 소음 및 진동 등 앞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만 합의금을 분배하기로 의결 하였으니 추가 지급은 어려움 민원인: 전화상 마을전체회의가 아닌 7인 대표의 합의사항이라고 이장님 본인이 어머님께 하신말씀이 신안군청에게는 60여명이라함은 틀림을 말씀드리며, 찬성과 반대를 위해서 제 노모친의 도장을 찍었다고 들었으며,이것은 주민으로 인정하에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인데, 보상은 제외라는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해 되지 않으리라 여겨 집니다, 이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소수의 입장즉 연락이나, 기타 전달없이 본인들의 이해득실때문에 실리만을 위한 처사라 여겨집니다.이것은 또 다시 말하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단체가 법에서 보호받는 개인의 권리를 묵사발 시킴은 또한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며칠 뒤에 안 사실이지만, 저의 친구 어머님은 그곳에서 3년정도 다시 살고 있는대도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보상의 제외 이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다. 귀하의 민원의 대상이 토지보상이나 기타 피해보상 등 법적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보상이 아니며, 발전사업자측에서 주민 반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 합의금 성격이라는 판단은 신안군청의 3제자의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행정청으로써의 막중한 권한으로만 하는것이며, 책임을 등한시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민원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은 주었지만, 책임은 없다로 한다면, 모순된 행정청의 처사가 아닌지요. 즉 행정청으로써의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 것 공공기관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이라면, 신안군청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신안군청은 문의결과라는 표현으로 글은 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인으로써 납득할만한 회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민간업체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먼저 돈을 지불한다는것은 나는 단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유추컨데 이는 현재의 땅 그리고 집값하락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키위한 합의금이 아닌 피해 보상금의 성격이 맞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무시한 신안군청의 독단이며, 이는 신안군청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요? 라. 결론적으로 행정청에서 법적근거 없이 사측과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조치를 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 결론적은 행정청의 무성의한 답변은 합의라는 표현으로 합리화해서 책임을 떠 넘기고 형평성을 무시하며,위법을 합법화하는것이며,공공기관으로써의 신안군청의 직무유기라 여겨지니, 형평성에 맞는 보상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신안군청의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고발 告發 [고:-]듣기 단어장 저장 완료 • • 2.개인의잘못이나사회의부조리따위를드러내어알림 3. - 위와 관련 추가 문의하실 상항이 있으시면 (061-261-92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1-204-83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인: 혹시 피해가 회신해주신분 그리고 민간업체 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성함은 삭제했습니다, 신안군청의 민원 해결방식에 심각하게 신뢰가 가지 않으니,보다 상급 공공기관인 전라남도 도청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 그리고 각종 SNS에 글과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억2천만원은 마을 발전기금인가요? 아니면 피해보상금이 맞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학교급식을 먹지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들어서 학교급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 까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김치피자전, 피자맛닭갈비, 녹차밥 이런 맛도 없는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닐것입니다.해마다 수억원의 혈세가 저희 학교의 급식을 위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랴리 저희들은 도시락이 백배, 천배, 아니 만배는 맛있겠다고 종종 말합니다. 급식을 안먹고 청소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학교가 끝나고 편의점이나 도시락가게에 가서 늦게나마 배를 채웁니다. 그렇기에 급식을 먹고 싶은 사람만 자신의 돈을 내고 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도시락을 주문하고 급식실은 카페테리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무상급식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우리나라 군대는 남성만이 징병제인 데다가 적은 월급, 부조리한 군문화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추진하는 대신에 의무복무기간 5년이상, 급여를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우해주고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들 처럼 호봉에따라 올라가게 하고 공기업 및 교직원 일반공무원 등 각종 국가 관련 일자리의 일정부분을 군복무 5년 이상 완료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당제나 그와 다름없는 수준의 가산점을 제공하여 청년실업문제에 군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5년이상 교육받은 베테랑 군인들이 양성되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역차별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 5년이나 복무한 군인들을 위해 은퇴후 일자리를 보전해주는 의미의 가산점제도라 생각하면 반발이 그렇게 심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모병제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지금 뉴스와 세상 소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잠수함 보유여부에 대해 말과 설이 난무하고 있읍니다. 이에 국민적 여론을 조성함과 동시에 결집하여 듣고자 합니다. 특히 건조에 드는 비용과 유지비용을 가지고 정치권과 저명인사들이 말들이 믾은데 국방분야는 말과 설로 시간을 낭비해 실기해서는 안될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잠수함의 건조를 지금 즉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특히 자체건조를 지금 논하고 있으나 원잠의 자체기술 건조를 위해 7~10년의 시간을 투자하며 기다릴 여유가 현재의 우리에겐 없읍니다. 지금 당장 보유해도 부족할 판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안을 제시하고 제 개인의 생각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생각을 알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원자력잠수함 보유국으로 부터 대여형식으로 들여와 보유함과 동시에 자체기술로의 원잠건조 추진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라의 방위와 존립을 논함에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지 마십시요. 저는 우리나라와 정부에게 국방분야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과 같은 독재의 추진력이라 생각합니다. 돈 아낄려다 나라가 침탈되면 그 돈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될것인가 말입니다!. 논의로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겐 없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원자력잠수함 도입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통령님과 원전담딩자들에게 힘든 국정과 국가안보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전 찬반입장으로 심각한 issue가 되어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한 고비가 된 것같습니다 첫째 탈원전입장측은 제가 볼 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원전밀집도로 인하여 국가적 피해의 위럼성을 주장합니다 둘째 원전추진쪽 견해는 5-6호기 현재 투입된 천문학적 비용과 또한 관련된 업체와 공사업체와 종사자들 그리고 원전기술과 첨단관련가술자들과 원전과학생들의 미래와 진로와 국가원전기술의 축적과 진출을 판단할 때 폐기는 상상할 수 없는 무능과 오판이라는 주장일 것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면 서로가 반반씩 양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생각은 예정된 5-6호기 공사를 최선을 다해서 완공은 하되 발전소 운영과 시작은 현재 가장 오래된 1호기나 다른 원전을 정지시킨 후 운영에 들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또는 완성된 원전을 예비로 두고 다른 원전이 고장나거나 폐기될 때에 운전을 시작하는 관리나 예비로 둠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이미 시작된 공사를 중단시킴은 그 동안 비용과 노력을 허사로 그리고 담당자들과 그 분야 전문가들을 무력감과 공허와 일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전증감에 동일한 수요일 것이고 또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하여 반대측 담당자들에게 완성후 안전여부에 대한 관리감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면 더욱 서로 좋을 듯합니다 관련기술발전과 또한 안전감시위원시스탬도 같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장래를 위한 원전가술포기도 어리석고 또한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하여 우라가 모르는 것을 대변한 단체들의 주장도 무시도 나쁜 것이니 양쪽이 반반씩 양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처럼 국만의 안전과 생명도그리고 국가에너지와 기술의 보전과 발전도 지켜서 귝민에게 찾아주시는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정책과 탈원전에 대한 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입시준비생입니다.처음에 지방거점국립대를 한국대로 통합한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엔 그소식을 듣고 값싼 국립대가 앞으로 많이 발전해서 돈없는 학생들도 부담없이 질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학교를 선택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인서울이 좋다, 아니면 지방거점국립대가 취업에 유리하다 등의 말들 때문에 매년 선택장애를 불러일으켜서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근데 요즘 뉴스를 봐도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나오지도 않더군요. 곧 다가오는 대학 선택시기에 도움이될수 있도록 하루빨리 한국대 통합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거점국립대 통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이번에 명지쪽 포스코 분양에. 당첨이됐는데... 저희집사람이 들어가살고싶어 저희부부랑 장인장모님72세 넣으셨는데 장인어른 명의로 당첨이되었습니다 요즘 정책발표를 보니 중도금대출 조건이 안되겠더라고요...수익이 없으면 대출이 안된다는데..수익.집.카드 모두 명의가 없으면100프로 안된다고 하는데... 따님이 들어갈려면 전액 현금이있어야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걸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사는집 빼서 전부 넣으면 다른곳 들어가서 살곳도없고 3억5천이라는 현금이 누가있나요 전매끝나고 증여로 받을려해도 중도금대출 없는조건을 승계해도 대출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름으로해도 사위가 직장다니며 수익이있는데 부인이 수익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번 정책의 모순 아닌가요?..... 제발 조금더 보충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도금 대출 조건이 뭔가 이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것 같습니다.솔직히 성폭행하려는 남자를 방어하려고 한 피해자 대학여성이 징역을 받는것은 너무 이상하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아이와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기위해서 카시트를 꼭 설치해야만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시(미미한 접촉사고 말구요) 카시트는 외부에 손상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손상이 생길수있기 때문에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카시트를 기타용품으로 취급하며 카시트를 새것으로 교환해주지 않고 사용연수에 따라 가격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여 보상해주려고 합니다. 이마저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이야기하고 피터지게 싸워서 요구해야 겨우 들어줄 정도입니다. 카시트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자동차부품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시트의 설치는 이미 법으로도 정해져있죠.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교통사고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아카시트의 보상도 자동차 부품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보험처리가 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고시 카시트 보상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저와 아내 4살아이5살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장의 아버지 입니다. 요새 고민이 있어 여기에 글좀 적어보려 합니다. 불편/불만이 아닌 생활에 있어 무언가 저에게게 맞는 정책이나 복지 등을 확인하고 싶네요. 개인 사업체에서 PC나 복사기등 수리업체에서 4년간 다니고 있는데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월급은 200만원 정도 되구요..모아논 돈은..부끄럽지만 퇴직연금 말고는 없네요..아이들 육아에 드는 비용은 한달평균 30만원정도에 그나마 회사에서 보증금 지원해 준 월세 30만원짜리..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TV등 요금이나 학자금대출금..등등 다 포함하면 모을 돈이 없네요..차량도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하는데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할부받고 있고요.. 그래서 월세라도 해결되면 조금이라도 모으지 않을까 해서 버팀목 전세금대출이란걸 알아보고 상담도 해 보았는데요..이게..또70%만 지원이 된다네요?나머지 30%는 모아서 부담을 하라는 좋은 취지인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하지만 앞서 말했듯 돈을 모을 여력이 안되는 사람에게는 서민을 위한 저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국민임대주택도 하고 싶지만 이제 다음달이면 결혼5년차라 신혼가구 혜택도 없구요..이 상태에서 회사에서 짤리는 일이라도 일어난다면..더이상 제가 일어 설 곳은 없을듯 합니다.. 주거문제..남들에겐 투자의 기회라고도 하죠..저는 제가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못하네요..그래도 힘내야겠죠.. 지금 저의 상황에서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컴퓨터 AS나 프린터 복합기 수리 등에 있어선 최고라고 자부하지만..현실은 스펙과 학연,지연,혈연 에 의해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함에도 인정받진 못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전세에 대해 문의좀 드리려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탐정법을 만들면서 생길수 있는 이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1. 탐정이라는 직업을 만들면서 일자리의 어려움을 해소 가능합니다. 2. 현제 OECD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탐정이라는 이름을 부를수 없습니다. 3. 공권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줄수 있습니다. 4. 국가의 한정되어 있는 수사력을 지원해줄수 있는 민간 인력을 확보 가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정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더 이상 쓸모가 엇ㅂ는 부서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관련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이양시키고 수 많은 여성단체의 보조금을 대폭 축소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한민국 육군병장만기전역 현재 예비군 6년차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예비군어플 다운받아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정 확인부터 훈련연기 그리고 휴일예비군신청 전국단위예비군신청 등등 아주 편리하더군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예비군어플이 사라졌습니다. 병무안내 앱과 통합되었더군요. 그 앱을 다운받아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완료한 후 나의훈련정보, 마이페이지 등등 어떤걸 들어가도 아무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통합된 어플로 예비군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도 하지않고 심지어 일정도 알려주지않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나오지않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으면 모를까 몇년동안 잘해오다가 갑자기 통합한다면서 핸드폰으로는 예비군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무도 할수없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남자니까 군대도다녀오고 예비군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거 다 알고 아무리 바쁜와중에도 시간내서 핸드폰으로 예비군일정 확인하며 바쁘면 휴일에 안쉬고 훈련받고 다른곳에있으면 전국단위로 해서 훈련받고 당연히 그래야하니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예비군어플을 없애버리고 통합되었다는 그어플에서는 예비군과관련된 사무를 일절 하지않네요. 난 예비군이다 그러니깐 국가에서는 대우해달라 이런게 아닙니다. 그냥 예비군을위해 '원래' 있었던 어플 그편리했던 어플 그거다시 이용하게 해주세요. 병무안내 통합어플 리뷰를 한번 보세요. 저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남들은 이 어플하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 하겠지만 예비군이 해산 합니까? 병역이 존재하는한 예비군은 계속이잖아요. 앞으로의 예비군들을 위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원래 예비군의 편리를위해 존재했던 휴대폰 예비군어플 다시 만들어주시고 원래 행해졌던 사무도 계속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비군 휴대폰어플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탈원전 반대하고 정당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내용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고, 좁은 구역에 많은 인구와 많은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태양광 풍력은 10 도 안되고 나머지 90%는 LNG입니다. LNG는 누가봐도 가장 오염물질 심하게 발생하는 발전원입니다. 장난하세요? 환경봐서라도, 원전 더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단가 면에서도 LNG가 원전보다 7배 더 비쌉니다. 단순히 전기세만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제조업 제품, 유통비 , 각종 재화 상품 등 최소 3배 이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물가가 3배 이상 오릅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요 ? 물론 터지면 재수없게 터지면 위험합니다. 그럴려면 진도 8이상의 지진이나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면, 일반 발전소 는 안 위험합니까? LNG 발전소 하나 미사일 맞아 터지면 주위 수십키로 잿더미 되버립니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고시 가장 피해가 적은게 원전입니다. 방사능 낙진문제는 물론 사고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발전단가, 친환경, 그리고 한국의 좁은 국토를 생각해볼때 한국은 무조건 원자력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은 원료 수입해와서 해외로 수출하는것으로 먹고사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전기료가 싸야지 기업이 공장짓고 생산하고 사람고용합니다. 당장 전기료 엄첨 올라가면, 다 같이 망하는겁니다. 전기 수요 문제가 아니라 발전단가의 문제입니다. 1lkw와 트 생산할때 100원 내는게 300 내면 버틸 제조업기업 없습니다. 농업도 농업용 전기료 3-4 배 올라가면 다 같이 망합니다. 결국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고 앞으로도 전기수요는 올라가는 거 생각했을때 필수적으로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한국입장에서는 가장 싸고 효율성 높고 비용이 낮게 유지됩니다. 전기 없이 싼 전기 없이는 한국은 망합니다. 환경 역시 가장 적에 오염되는게 원자력발전입니다. LNG 발전이나 태양광 풍력 발전이 가장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웬만한 산 다 밀고 태양광 판 설치하면 그게 환경오염 아닙니까? 원전 하나 만큼 전기 발전량 나올려면, 원전발전소에 300배 해당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도 좁은 한국 도심에서 어디다 설치합니까? 지금현재 한국 전력 소비량 만큼 태양광 하고풍력으로 대체할려면 일반 농지하고 도심지역 제외하고 한국 전체 영토에서 3분 1이상이 태양광 풍력 으로 뒤덮여야 하는데, 그럼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LNG 화력 발전 할겁니까? 석탄발전 보다 응축미세먼지 가스 발생량 높은 고 오염 발전을요? LNG가 석탄 발전보다 더 비용들고, 더 환경오염시키는거 알면서 왜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배출 이유로 중지시키면서 LNG 화력발전은 왜 할려고 하는겁니까? 지금 절대로 태양광 하고 풍력으로는 한국의 전력소비량을 채울수 없고 지금보다 발전원가가 50-100배 더 늘어날텐데.. 그럼 국민들은 조선시대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가장 큰 사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호나경에 나쁘다, 이고 가장 큰 사기는 LNG , 태양광, 충력이 환경에 좋다는것입니다. 향후 핵융합 발전이 나온다는것도 고려해보면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도 다시 재활용할수 있습니다. 오직 터지고 방사능 낙진 나올 확률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논리면 한국은 18게기 조선으로 살겁니까? 전기 수요 적정량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단가의 문제입니다. 발전단가 가 낮고 좁은공간에서 발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토좁고 인구 밀집되고 제조업 국가 기반인 한국은 필수적으로 원전을 많이 짓고 관련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LNG, 태양광, 충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용어는 사기입니다. 가장 원전이 환경오염 안시키고 한국 제조업에 적합하며 한국이 먹고살게 해줍니다. 탈원전 없애고 원잔 많이 지으세요 국민의 뜻이라고 지랄하는데 난 이게 참 많이 웃깁니다. 환경론자 나 이상한 환경단체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에너지 발전 과 발전산업에 서 일한 이공계 과학자들 그리고 에너지 산업 에 있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한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전문가들의 말을 병신 취급한다는겁니다. 옆짚 아줌마가 주식으로 떼돈벌었다고 투자하라고 해서 믿을겁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투자 상품 보장해주는것을 믿을겁니까? 물론 기득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로드맵은 당연히 관련 에너지 학회 원전 전문가 들 국가 에너지 산업을 지탱하는 대학 이공계 에너지 발전관련 교수들 연구원들 산업 엔지니어들한테 맡겨야지 에너지는 쥐뿔도 신문기자 정도 밖에 모르는 환경단체에 맡길겁니까? 배가 아프면 내과 전문의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지, 옆짚아줌마 아니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국민 아무에게나 진료를 맡길겁니까? 국민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대리 민주주의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권리를 부여하고 뺏을수도 있지만, 당연히 더 신뢰하고 경력이 있고 수십년간 잘해온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대리 민주주의고 올바른 정책방향 입니다. 국민중 전압, 전류, 저항 이 세가지 아는 사람 절반도 안됩니다. 아무에게나 모든것을 맡길것입니까? 원전 과 에너지 발전에 관한 집단지성은 믿을게 못됩니다. 오직 수십년동안 원전 발전과 에너지 발전 에서 연구하고 설계한 대학교수들 , 엔지니어들 이런 전문가 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 탈원전 정책 폐지하고 원전 많이 지으세요 ps) 아무리 생각해도 탈원전 의 정점을 모르겠습니다. 터져서 방사능 나오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 이게 결국 논리의 다인데 심장에 문제있는 심혈관 질환 환자가 어차피 문제 생길 미리 제거합니까? 심장만큼 전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전기 안쓰고 전기 관련된 모든것 안쓰고 냉장 냉동된 음식 안먹고 보온 된 전기 및 에너지 보일러 안쓰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원시인으로 생활하세요 지금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체가 오염물질이니 사람이 불편하고 많이 죽어야 한다. 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참고로 원전은 탈원전이 대세라고 요? 지금 중국 해안가 동부에서 100개 넘게 짓고 있고 미국도 유럽도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100개 넘는 원전중 하나라도 터지면 한국도 같이 영행 받는데,, 그럼 중국 원전도 하지 말라고 해야죠 ?ㅋㅋ 아닌가요? 저 어느정도 공학에 적을 둔 사람입니다. 제 말 부정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사고시 방사능 낙진 문제 가 가장 큰 두려움인데... 그게 될려면 한국에 진도 9이상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에 나거나,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도 원자력 발전소 에 쏴야 합니다. 물론 핵미사일 맞으면 방사능 범벅되는거 야 똑같은일이죠... 일반 미사일로는 못뚫습니다. 원전 방호막은요... 즉 한국에 진도 9이상 지진이 실제로 정확하게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 나야 합니다... 지난 1000년간 그런 기록이 있었나요? 참고로 천체 나 자연현상에 관한 기록은 특히 지질기록은 세밀하게 연대측정 기술로 확인할수 있고 한국에서 지난 300년간 7.0이상 지진난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한 1억분 1의 확률이 있겠지만, 그런 논리면 자동차 위험해서 타지말아야 하고, 북한은 위험하니 핵 미사일 날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여야 하고, 아니 살지를 말아야 하죠? 최소한 원전 지진으로 터질 확률보다 심장마비 확률이 훨씬더 큰데... 살아가면서 백프로 안전할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죽을수 있고, 다칠수 있지만 최대한 대비하면서 자동차 운전하고 , 운동하고 회사 다닙니다. 모든일의 기본은 절대적 으로 뭐가 어떻게 나쁘다 이딴 유치한 논리가 아닙니다. 뭐가 나쁘면 뭐는 또 좋습니다. 이러한 가치측정을 한후 상대적으로 1%라도 더 객관적으로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게 옳은 선택입니다. 암 말기 환자가 어차피 죽을거 그냥 자살합니까? 1%라도 성공할 확률 있으면 암제거 수술 합니까? 자동차 100만대 타면, 그중 100대 는 사고사 한다면 자동차 타지 말고 그냥 원시인으로 걸어다녀야합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나쁜것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종합적인 가치 판단아래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를 알고 장기적으로 객관적으롸 봐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1%라도 더나은가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선택하는게 그게 합리적이고 옳은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지식있고 합리적인 국민으로서 탈원전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화병입니다,성질폭발합니다.해산",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여러분들큰일났요,어떤해요,문재인님마음아파요,도와주세요,자유한국당악마들왔요,여러분들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공약막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오늘또검찰신청,,노무현가족너무합니다..홍준표진짜너무합니다.죄없는노무현가족괴롭다그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정신치매해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게임회원가입이 만 18세 부터 가능합니다 만 18세에서 만16세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회원가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앵커, 방송 예능인 대부분이 부산에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부산에도 MBC, KBS 방송국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부산에 조금 더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 내부 시설, 혹은 드라마 촬영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및 스타들이 부산에 잠시 있다 다시 서 올라가 몸이 과로해 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부산에 인프라를 늘리고 재정 늘리는 것이 나은 방침입니다. 청와대 측 이글을 보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에게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방송 개혁이 이루워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Bj최군은 정신질환과 신체검사 문제로 국방부와 소송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중에 거리낌없이 음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한 확인과 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2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군 현역 입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매주 무궁화 열차를.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보통 무긍화열차는 8~10객실이 있는 줄 압니다. 한객실에 70명만 계신해도 500~700명 아니 더 이상의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열차입니다. 요금이 고속열차나 새마을에 비해 저렴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합니다. 하지만.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당칸. 음료수 자판대 등 그리고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게는 5시간 이상 열차에 있는 입장에서 ktx나새마을호 수준의 편의시설은.아니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열차 무궁화의 뱐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길거리 담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길을 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뒤따라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명, 많게는 열 명 넘게도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개방된 곳이라고 하나, 비흡연자이면서도 하루에 수 개피씩 피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담배들이 모여 수백,수천 개피가 되고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얻게 되면, 대체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 지하철 역 주변, 버스정류장을 비롯하여 통행하는 모든 곳에서 길거리 흡연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흡연 지정 공간 설치 및 흡연 공간에의 정화 시설 설치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를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주말농장을 하고싶은데요..집을짓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농막을 알아보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큰 장벽입니다..전기,상수도는 되는데 화장실,하수처리가 안되더라고요.. 농막에서 수세식 화장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가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막에 정화조 설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솔직히 용산 만 문제가 아니라 남대문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나 사람 뒷통수 치고 비열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게 용산 '용팔이'라 용팔이를 주제로 적겠습니다 용산 용팔이라는 악명은 10년이 넘게 지나도 아직까지도 엄청나며 용팔이들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금 요구 용팔이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부가세 10%를 고객한테 넘깁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 거래 행위입니다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6_02.asp 또한 가짜 물건을 정품으로 속여서 팔고 중고품, 전시품을 새 제품인 마냥 속여서 파는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나중에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속아서 중고품, 전시품을 새 제품인줄 알고 산 경우 환불 교환을 요청해도 용팔이 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이 는 소비자보호법이 약하다는걸 알고 무시하며 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소비자의 골수를 뽑아먹는 용팔이 와 용팔이 같이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 가까운 미래에 뿌리 뽑혔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보호법을 무시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용산 '용팔이'들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요즘 어금니 아빠 또 예전에는 강호순등이 지금 너무잔인한데 사형제도 떄문에 사형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범죄자들은 양식, 이슬람식, 한식, 중에도 골라먹을수 있는데 막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군인들은 그냥 나오는데로 먹고 또 이번에 교도소 짓는데 부지사는데 500억 짓는데 700억등 총 1200억이 들었고 또 이번에 지어진 교도소중에서 오원춘이 사는 교도소가 이번에 지어진 교도소인데 시설 몇개만 알려드릴게요. 1.교양을 쌓을수있는 미술관 2.tv채널 정규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채널 다볼수있음 3.매점 4.개인용 tv보면서 밥먹는곳 5.악기 다루는법 배우는 곳 6.도서관 7.영상통화 8.숙소(2층 침대인데 6~12인실) 그냥 돈벌기 싫은데 살고는 싶으시면 그냥 뭐 훔치면 됩니다. 서민들은 뭐 훔치면 죄가 커지잖아요. 돈많은 사람들은 다르지만(이재용, 박근혜) 아므튼 성폭행범 이나 살인을 한사람 들은 범죄한것이 정황이 정확해지면 그냥 돈아까우니까 사형하죠 한끼에 약3000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세끼 또 1년에360일 그리고 약20년을 살면 3000x3x360x20=64800000원입니다, 근데 지근 사형받은 사람이 60면정도니까 60곱하면 약4억은 아낄수있네요. 그러면 그돈으로 유아복지등을 하세요. 서민들의 피땀을 뺴면서 번돈 일부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누가 그럼 열심히 살나요.?? 결론은 사형제도 부활해서 못된 새*들은 사형하시죠", "num_agree": 9, "petition_idx": "2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하고 항상 노력하는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응원하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저는 대기업 편의점 지입기사 입니다. 요즘 spc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뉴스를 접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편의점 물류센터도 spc센터와 마찬기지로 아웃소싱 편견 근로자들입니다. 소속 지입기사들도 마찬기지입니다. 말이 좋아서 개인사업자이지 주6일근무에 공휴일,명절조차 단 하루도 쉬지못하고 일합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도 많이 벌면 일하는 재미라도 있을텐데 하루 운임비 10만원입니다.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한달 일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합쳐야 340정도 손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트럭 할부금,지입료, 엔진오일이나 수리비 타이어 같은 소모품 비용 그리고 2달에 한번 화물공제보험 비용 제하고 나면 넉넉해야 한달에 실수입은 250만원 미만입니다. 전 초기비용을 현금으로 했기때문에 그나마 나은편이지만 차 할부를 많이 껴고 시작한 사람들은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받아서 수리하면서 일하다가 결국에는 빛만 엄청늘어나고 센터에서 도망치듯 나갑니다. 이 말도 안되는 대기업 횡포를 개선해주시면 수만은 가정의 가장들이 더 일할맛 날겁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는 한사람의 국민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지입차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물론 서울이나 윗지방은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했으나 아직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까지등교해 밤10시에 마칩니다 더군다나 사교육으로 12시즘되면 집으로돌아갑니다.이런 생활반복으로 부모님과 얘기한마디 못하고 가족과 같이보내는 시간도 없습니다.그리고 또한 야간자율학습이지만 사실상 언어만 야간자율학습이지 자율이 아닙니다.또한 야간자율학습으로 나자신만의 취미생활도 가지지 못합니다.저희도 숨쉴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하루빨리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80~90정도가 전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발송되어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자영업자들은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를 다룰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소규모사업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는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발행대행업체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첨부파일을 열지않고도 발행금과과 상호 정도는 확인 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발행하고 있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첨부파일을 열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이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소규모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제발 스마트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이곳에서 청원해야 하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소규모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문제라서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세금계산서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자기가 청원한 내용을 보려면 한참을 뒤로 돌려야 합니다. 빠른 보완작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번호 검색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불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층간 세대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 입니다. 정부는 공익광고를 만들어 지상파 종편 포함. 지속적인 광고를 내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부분인데. 담배 금연 공익광고만 만들게 아니라. 소음관련 공익광고도 만들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세대간 심각한 소음 문제 공익광고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2750년에는 우리나라 5000만 인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8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1.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을 청년들에게 우선 할당 2. 결혼하면 3000만원 지급, 출산 시 3000만원 지급(30만쌍 신혼부부+40만명 신생아=21조원, 국가예산이 400조원이니 충분합니다.) 3.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장기적인 인식 개선 4.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집값을 반값 이하로 낮추고, 주택 매매/전세/월세를 우선 공급 5. 남녀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기업에서 의무화하고, 아동수당 대폭 인상 6.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ex)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일부 탈북민) 에서 출산/육아 대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7.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북유럽식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8. 청년창업 활성화와, 4차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여러분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현시점, 많은 종교단체들이 아직 자아정체성도 확립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권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있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종교의 자유'인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지적 능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종교를 가질 수 없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5세 이상만이 종교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부디 제가 쓰는 글을 \"학생주제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주시지 마시고, 학생이라는 편견을 가지지마시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글을 읽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에서는 겨울철에 사복 입는 것 을 금지시키거나, 마이를 입은 후에 사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만약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한 후 압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저의 자유에 의해, 인간의 자유권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 옷을 입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학교라는 권력으로, 선도부라는 권력으로, 또는 선생님이라는 권력으로 저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즉, 학교 측에서는 교육을 위한 처벌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유권은 인간이라면 보장되는 권리이고, 재산권은 헌법 제23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칙이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통일성을 유지시켜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부모의 빈부격차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학교에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나오는 대답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다시한번 규칙을 읽어줄 뿐입니다. 그러는 우리 학생들은 교과과목인 사회와 도덕에서 자유와 평등을 배우는 동시에 학교라는 사회가 우리 학생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위에 제가 생각한 것 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의 공립기관에 이런 비합리적인 규칙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직 1960,70년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합리적인 교칙운영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취거즈제로 상습성폭행범 현영민 조사와 변명적인 사과요구, 김경남 성폭행범 사실 묵인 돈지급여부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제가 청와대청원게시판에 무례하게 글 하나를 올립니다. 무례인줄 알지만 답답하고 억울하여 올립니다. 저는 정책을 추진요구의 대한 청원은 아닙니다. 저는 만27살 공무원수험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생활을 가족에게 지원받지 못해 생계비를 벌며 공부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끼워 △△대학교 보안경비원으로 거진 1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중 여유 시간에는 책을 볼 수도 있다고 OO 회사와 △△대학교에서 양해 해주셔서 공부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회사측과 학교측의 판단으로 저는 성범죄자 라는 확정과 오해를 받고 학교측에 저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제가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과 △△대학교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저를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여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자칭 피해자인 여성은 경위서를 작성한지 저는 모릅니다. 얘기도 안해주었습니다.) 제가 쓴 경위서와 일치 합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행동들인 신체접촉 및 언어적 성적발언이 100% 범죄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은데 회사와 학교 측은 자신들끼리 저를 해고한 사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자신들이 저에게 학교에 나와서 사과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경위: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저는 학교에서 24시간 당직근무로 근무하는 OO보안업체 경비원입니다. △△대학교 본관건물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cctv를 보며 학교에 민원 및 사건·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고 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말(토,일)당직 근무를 같이 하시는데, 저는 1년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대학교여직원은 이 날 처음 뵈었던 분입니다. 9:00~18:00까지 9시간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어색하고 조용하길래 저는 서먹해서 처음에는 당일 학교에서 있던 행사일정이였던 외부의 시험일정 행사를 알려 드리는 부분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사적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물으면 대답해시주면 저도 제 나이를 얘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기혼이라고 하셔서 \"아이는 딸이세요?아들이세요?\"라는 질문도 하고 결혼한지는 2년 정도 됐다 라는 말에 그래서 저는 \"그럼 연애는 얼마나 하시고 결혼하신거예요?\"라고 묻자 여직원 曰\"9년 연애했어요\"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아, 9년 연애요? 사랑하세요?^^ 보통 연애를 길게 하면 사랑이 식지 않나요?^^ 저희 큰누나도 매형이랑 자주 싸우는데 ㅋㅋ\"라는 식의 농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두번 째는 근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즉, 지금 제가 말한 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CCTV를 보다가 남녀 학생들이 보여서 문득 근무하는 점에서 선생님에게 무의식적으로 근무의 하소연(?)처럼 나름 보안요원도 힘들다는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건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학교라서 그런 지 기숙사는 24시가 되면 문을 폐쇄합니다. 저는 10분전에 기숙사를 순찰가는데 그때 남녀 학생들이 보일 때 애정행각을 하는데 불편하다 그 중에서 학교건물 중 원룸을 가보면 거긴 외딴 곳인데 거기에 차 한대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이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서내용=여직원이 처음 주장한내용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사건 경위라며 말씀드린 두가지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OO보안업체 측은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가 100% 너 잘못이고 성립이다\" 라는 식으로 압박하여 경위서와 사직서를 내도록 유도하여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사직서를 쓴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제가 사직서를 쓴 이유는 회사가 만약 제 문제로 학교측과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당신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게 고소 시 넌 유죄로 판명 받게 되고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는 의미도 사라진다라고 말해서였습니다. 제 성에 관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상사와 대화 할 때 \"제가 만약 말에서 법원판단에 100%든 아니든 상대방 즉, 회사 갑인 학교측 선생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당연히 사과 한다\" 고 얘기했습니다. 범죄로 성립이 되든 아니든 불쾌감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회사가 무조건 저를 성범죄라로 판단하고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저를 해고하여 △△대학교에서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여직원이 얘기한 사무처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체 선생님들과 다른 경비원들에게 까지 소문이 나고 조교들까지 소문이 나서(제가 파악하기론 이미 학교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시험공부 뿐만 아니라, 25일 동안 폐인처럼 살았으며 이점에 화가 나서 명예훼손죄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제가 100% 범죄자로 사법부가 판단하더라도 형법 307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고 조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제가 성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성범죄자(성희롱)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성희롱자 인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금일 청원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찿아도없네요 토론방글도없고 누군가 차단하고있었는데 이건무슨죄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14일 면허 정지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가 된 한 가장입니다. 정지기간 시작일이 일요일이어서 저는 월요일부터 정지기간으로 착각을하여 운전을 했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직업이고, 가족과 두아이들이 저만 바라보고 살고있습니다. 하여 815특사를 바라봤지만,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안된점을 이해합니다. 저는 사비를 들여 행정심판을 해보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모두 생계형으로 구제가 되었지만, 정지기간 무면허운전을 한 저는 기각되었죠. 제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들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소망합니다. 금년 연말에는 꼭 특사가 이루어져서 저같이 소소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아 운전을 못하여 생계에 지장이 생긴분들이 다시 복원되어 열심히 다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범죄사실내용은 안올라가고 글이없다는 내용은 즉시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불분명한 것으로 무슨 일을 벌일생각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2년째 주말부부로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가 부산에서 근무하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부산으로 타시도교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교사로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교육기관에서 이런 강요가 일어나는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굽한 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기업인 저희 회사에서는 단 한명을 위해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직원을 위해 수유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금지하는 교사 서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법과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도 약해,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성매매와 폭력, 그외 모든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나라 한국. 경찰권도 약해,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도 3년 이상 걸리는 한국. 그러고도 해결이 안되는 한국. 초범이네, 청소년이네, 변명도 가지가지. 강간, 살인을 해도 선처해주고,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해주고,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여성도 군복무가 생겨야 군인들 생각 마인드부터 봐꿔나갈수있습니다 자기자신이 겪어보지못해서 더욱 군인비하가 심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현재 농촌마을에서 마을법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통행료를 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을로 귀향하신분들도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에 \"통행료 500만원\"검색하면 이와같은 상황에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나라법을 무시한채 마을법이라는 말도안되는 것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시골 사람들에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닺",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의 불법 마을 발전기금 및 불법통행료 갈취에 대한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집앞 작은마트에 갔다가 공병을 잔뜩 모아오신 할머니께서 마트에 공병을 팔려고 하자 주인아주머니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며 우리도 많이 받지않으니 몇개만 두고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넉두리처럼 하시는말씀이 요즘 다들 공병잘안받는다며 공병가격만 올려놓고 회수조치는 엉망이란소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글 여기에 적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문대통령님을 응원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사소한걸로 대통령님이 욕먹는걸 듣고싶지않습니다. 대구에 살면 시장이나 집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문대통령님을 터무니없이 흠잡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 공병가격은 물론 문대통령님께서 올리신게 아니지만.. 솔직히 이것도 똥치우기밖에 안되겠지만 쉽게 무시하고 지나칠수있는 문제일거같아 글써봅니다. 항상응원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 회수에 대한 대책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좀 빨리해주세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솔직히 21개월만으로도 힘든데 군복무기간단축을 요청합니다. 북한은 군인이 많은이유는 남자,여자 다 군대를 의무적으로가기때문입니다.그러니 군복무기간단축을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기간 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국민의 4대의무이며, 병역법 제3조는 위헌의 소지를 넘어.. 양성평등의 시대에 여성우대는 결국 여성의 저출산 문제만을 대한민국에 남게 합니다. 현대화된 군에서는 전투부대이외에도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방력의 증진과 국민통합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안겨줄 것입니다. 부디 \"여험\"을 낳게 있는 여성가족부의 삐뚤어진 판단에서 깨어나십시오. 대한민국 남성을 \"일본 초식남\"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제발 이런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사형제도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람이 사람 목숨을 거두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평생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무인도에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평생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먹고 살 비용은 자기 자신들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충당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힘든 일을 하면서 사람이 되어 가는 법을 알게 해주세여.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지 말구 그들이 벌어서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들어갈 세금으로 차라리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하나라도 더 보태주세요. 강력범죄인들이 교도소에서 교화 목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자고 시간만 때우다가 나중에 감형으로 출소 하고 그러다가 사회에 적응 못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차라리 섬에 박아두고 평생 그곳에서 사람 답게 일만 하다가 자신의 죄를 되돌아 보게 해주세요. 평생 섬에 박혀서 일만하다가 죽는 다며는 그들도 그곳을 기피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들어가서 주는 밥 먹고 자고 이러면 평생가도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나중에 출소하게 되도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남편인데 7급하위직입니다. 해마다 정초에 빚만 가득한 재산등록을 이것저것 하는것도 힘들지만 부부간에도 사생활이 있는데 제 금융내역까지 탈탈 드러나니 불편한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정말 많은데 그많은대상을 포함시켜두고 고위공직자까지 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도 시행되고있는 요즘 청렴한세상에 하위직에게 까지 재산등록의 어려움까지 떠안기는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가정불화, 과도한 업무까지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해야한다면 본인만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개인으로 따로할수있게 제도적인 개선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재산등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사기 범죄 및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피해자 이지만 제 사건을 예로들면 피해액수는 본인포함 총 6명의 피해자가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재판은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형입니다. 초범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심지어 그 범죄자는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에 대한 형량자체가 너무 낮은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그 모든 빚을 떠안게 되고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범죄자는 웃으며 편하게 밥먹으며 교도소생활 1년6개월후에 모든것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 사기범죄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통계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사기범죄가 많습니다. 또한 횡령범죄도 항상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하여도 징역형 5년이하... 때로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참 저사람들은 돈버는거 쉽구나...차라리 저러는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국민 누구나 한번씩 생각했을겁니다... 저의 경우는 30세의 나이에 창업을 준비하다가 사기피해를 당해서 다시 일어서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단 1년 6개월의 시간후에 일어설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자들이 웃고다닐수 없게끔 좀더 처벌의 강화해주셔야 피해자들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사기 및 횡령의 금액에 대하여 급수를 나누어 기본적인 형량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및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무조건적 사형제도 보류는 안됩니다 ! 억울한 죽음을 만들라는것이 아님니다 유형철.조두순 . 이영학등등 싸이코 페스 이고 다수에 살인자 흉악 범죄자들을 인권이라는 말로 살려두기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 살인제도 부활과 시행!! 소년법 개정 ! 인천살인사건 .부산폭행처럼 강럭범죄엔 특별법이라도 마련해 줘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마약.술먹고 한 범죄는 가중처벌 되어야합니다 마약이 이제 우리나라에 속속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구경만 하실껍니까? 마약과 술은 가중처벌해야 다음 범죄를 줄일수 있습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란 법으로 보호해선 안됩니다 !! 제발 피의자를 위한 인권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인권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에 이 나라에서 두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믿을곳이 없습니다 슬프고 맘이 아픕니다 이대로 라면 이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할듯 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있는 나라를 시대에 맞게 법을 고처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및 13세미만으로 낮추기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10년째 끌다가 이번년도 1월달에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놀이공원들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롯데월드,애버랜드로써는 이제는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한국판 디지니랜드는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로 가기위해서 일본으로 가는것보다는 돈이 덜들지만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에도 놀이공원은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베이징에 밀려 무산된 경기 화성 예정이였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추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추진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최근에 발생한 범죄자 이영학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이영학이 희귀병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게 될 처벌이 감형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되어서입니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출소한 후, 비슷하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이영학의 혐의를 낱낱히 밝혀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처벌받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이영학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성추행,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또한 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이영학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즈음 어금니아빠에 대한 사건이 이슈되고있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많은 이야기들로인해서, sns의 댓글에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은 사건들과, 부족한시간들로인해 종료된 수사들이 아직도있습니다. 아무런이유없이 당한 피해자는 당해야할 이유도, 자신이 피해자가될 이유도 없습니다. 연쇄살인, 성추행같은 여러가지 많은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사형제도나, 얼굴공개를 해야 그다음 피해자도, 이유없이 당해야할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최근 탈원전을 결정하는데에 시민참여단 471명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 전문가도 아니고 누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작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탈원전은 워낙 큰 사안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원전에 대해 공정하게 소개시켜준다음 전국민이 투표함으로써 결정했으면합니다. 수개표를 통해 부정없는 선거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을 결정하는데에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전국민을 대표할수는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5", "end": "2017-11-14", "content": "글의 순서가 좀 안맞는건 생각나는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중학교부터 공학계산기를 써야하는 이유는 초등학교때는 주로 사칙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계산기를 써도 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분수나 원주율(파이)등 사칙연산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공학계산기로는 파이는 물론 분수의 곱셈이나 루트 등 수준에 맞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계산기를 쓰는일은 1년에 많아봤자 2번입니다(제 경험상). 아예 안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하면 계산능력이 안좋아진다는 이유 등등으로 학교에서 계산기를 거의 쓸 수 없는거겠죠. 1년에 몇번 안쓰기때문에 공학계산기를 사는게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건 더 많이 쓰도록 장려하면 되겠죠. 어쩌다 학교에서 계산기를 쓰는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판단으로 계산이 어려울것 같을때 쓰게 되는것 같은데요, 막상 해보면 \"와 계산기다\" 하며 좋아했다가(?) 계산기의 역할은 거의 없는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사례를 하나 쓰자면 어쩌다 쓰게 되었는데 계산기가 일반계산기 인지라 역할은 조금 계산값이 큰 수를 곱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교과서에서는 어떤부분이 계산기가 필요할것 같다고 나오는데 그런데서는 당연히 쓰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확률 배우며 자주 느끼는건데, 집에있는 공학계산기 하나 가져오고 싶습니다. 일렬로 줄세우기 부분이 수도없이(약간 과장?) 나오는데 그중 5*4*3*2*1 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를 (공학)계산기로 계산하면 5!로 줄일수 있죠.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때는 5!*2를 해주면 끝납니다. 어쩌다 분수가 가능한걸 알아낸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수의 사칙연산(약분도 해줌)이 되는데 지금까지 숫자가 큰 분수를 곱한 후 공약수를 뭐하러 찾아다닌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능을 좀(알아낸것들) 쓰자면 사칙연산 당연히 되고 79자리까지 지원합니다. 고급기능중에서는 제곱(반복가능), 세제곱, !(이름은 모르겠네요), 루트, 파이, u(마이크로 였나?), k(1000), m(1000000), f(0.000000000000001)(귀찮아서 중략), ^, sin, cos, tan, 단위변환(아마 될듯), [의미없는 A~F, X, Y] M(-330) 등 이 있네요.. 어쨌든 중학교부터는 일반계산기가 아니라 공학계산기를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뒤죽박죽이라 못쓴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머리아파서 그만쓰고 빨리 올려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부터 공학계산기를 써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노무현대통령님때 성매매법도 제가제안해서 행정관실적으로 남았고 이명박때도 최진실법도 제가 제안해서 백두원이 채택했던 서정희입니다 이명박이 숨겨놓은돈 찾아서 주진우기자 말대로 우리고생하는 방송국 영화스텝들을위해 인구작은 괴산같은데나 평지에 현대물돔 야외세트장 지워주세요 저임금에 사달리더라도 맘편히일할수 있도록 돔야외세트장 지워주세요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숨긴돈 200조찾아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대구시 공무원들은 똘똘 뭉칩니다 아닌걸알면서도 맞다라고, 나는 그렇게본다 , 녹음했다하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재량권을 남용하여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되는 겁니다 법령도 마음대로 해석하여 아무튼 그렇다 합니다 적폐청산! 대구시 공무원들은 뭉칠땐 이렇게 뭉칠수밖에 없는건 정말 안타까운일입니다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지않고 듣지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는 적폐청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남자도 성평등하게 살게해주세요 남자의 권리와 권익보호를위해 남성부설립햐주세요 가족여성부말이 가족이지 한명숙장관님이 만든 여성부입니다 남성들도 돈벌어오는기계가아닌 사람입니다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아가신 성재기 남성부 회장님 기원하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연금 보험의 배신(연금 보험 실 수령액의 진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연금 보험의 배신(연금 보험 실 수령액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ROSOJcyAh04 연금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연금 보험 하나로 노후가 보장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기 진실된 연금 보험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시사 매거진 2580- 방금 유튜브 구경 중에 뜬금없이 연금보험의 배신이란 동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네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처음과 끝이 다른듯한데.. 보험회사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피해가 있다면..?? 이들에게 대규모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고.. 이를 토대로 국고로 환수를 시킨 후..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들이 향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칠시 사업자 구속 및 회사에 부여되는 세금등을 올리게 하며, 무분별하게 가격 상향시 이들을 규제해버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보험의 배신(연금 보험 실 수령액의 진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천암함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합리적인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서적들에서 이를 잘 다루고 있죠.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과 어떤 관계였는지 철저히 특검을 통해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진상규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등이 떠오를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예비군 훈련때문에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가 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 공공기관이나 복지가 잘되어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래도 예비군훈련으로 차출이 되더라도 부담이 없으신 분들 많겠지만, 자신 한명의 비중이 커서 빠지기 쉽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혼자서 자영업을 하고계신 분들 등등 정말 그 하루하루가 적지 않은 손해이며, 너무나 눈치를 보며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군대도 현역으로 병장제대하며 떳떳이 갔다왔지만, 바로 사회에 나와서 한푼이라도 버는 입장이 되어 예비군 동원훈련의 2박3일, 동미참 훈련일 경우 4일을 출퇴근하며 직장을 비워야 하는게 이렇게 부담될지 몰랐습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당연히 훈련을 갔다오는것에 대해 회사에서 뭐라하지는 않지만,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직장에 나가보면 그동안 안되있는 일이며, 제가 다시 정리해야 될 일을 붙들고 꼬박 일주일가량은 더 힘들어 집니다. 사회초년생이지만, 정말 '이래서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같은 복지 잘되고 큰회사로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예비군 훈련때문에 느낍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금쪽같은 연차를 예비군훈련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어도, 실상은 자신이 빠지면 많은 눈치를 보게 되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속 편하게 연차를 그때 쓰는 분들도 적지 않을겁니다. 예비군 훈련 자체에 대한 것에도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것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어찌어찌해서 예비군훈련을 가게되면, 예비군 훈련장으로 후송해주는 셔틀버스가 없는곳이 있습니다. 시,군단위 예비군 훈련장은 시내버스 같은 것도 훈련장에 가는 버스가 한시간에 한두대? 있다시피하고, 아예 시내버스가 안가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예비군 입소시간을 맞춰서 들어가려면 택시를 타야합니다. 예비군 훈련장도 시 외곽쪽에 있어서 거리가 꽤 머니까, 택시비만 해도 왕복으로 최~소한 2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최소한이죠. 동원훈련으로 2박3일 있는 것이면, 그래도 할만 하다 생각할수 있지만, 동미참훈련은 출퇴근으로 4일을 다녀야합니다. 최소한으로 계산만해도 택시비만 8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사회초년생들이 차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결국에는 자비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주는 교통비는 고작 시내버스비로 계산해서 주더군요. 교통비만 3천원 남짓 되는돈.. 참나 정말 귀한시간.. 겨우 내서 예비군 훈련오는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자체가 상당히 손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를 이런식으로 주면 어떻게 하자는걸까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피곤하고 돈도 뜯기고 그렇다고 병역의 의무에 대한 존중이 이 사회에 있긴 합니까. 예를 들어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군 가산점제같은 얘기가 나올라 치면, 남녀차별이라고 바로 따지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점수가 섭섭한게 아닙니다. 병역의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한 사회의 공식적인 인식이 이렇다는겁니다. 좀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사회가 청년들이 다들 공무원을 하려는건, 사기업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 지키지만 어떻게든 부담이 되게 하는 곳도 종종 있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요. 예비군 훈련을 원해서 하는것도 아닌데, 떳떳하지 못한 느낌으로 가야하는건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 이런 수준밖에 안되는 것일 겁니다. 최소한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비용이라도 그 노력에 대한 존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교통비 지급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정말 진짜 짜증나고,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이쯤에서 줄입니다. 제가 예비군이 끝난 후에 바뀌더라도, 뒤에 예비군을 받으시는 후배님들께서는 부디 국가에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의 교통비 지급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음란물이 성이라는 개념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최근 단지 성적인 욕구를 풀려는 부분에서 벗어나 범죄로 악용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할수 있습니다. 술취한 여성을 범하거나 약을 탄 여성을 범하는 부분들도 있고 성폭행하는 영상들도 존재하는 음란물은 그자체로 범죄이기에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특정 음란물 회원이였다는 점에서 음란물을 수사하는 것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에도 도움을 줄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사이트를 전부 폐쇄하고 모든 영상물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는 길가에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과 점장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너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공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 공병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근데 우리같은 작은 마트들 그리고 편의점 소규모 슈퍼 공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살리는 것은 좋으나 우리 일하는 직원들도 서민이고 월급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서민인데 그 공병 우리가 받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도 되는겁니까? 아니 우리 세금받으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동사무소 직원이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일하는 직원이지 그 공병 그 세금더받겠다고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해야하는거죠? 그렇다고 저희한테 세금감면 해주시는것도 아니고 왜 대체 왜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각각 동사무소에서 공병과 만들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을 받는건 좋으나 이런 소매점들은 공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혜택주시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세금받고 있는 공무원분들 동사무소에서 공병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병을 받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공병해결좀해주세요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무차별적으로 SRF쓰레기 원료를 태우고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많은 국가기관 사람들과 이주민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살고있습니다. SRF의 위해성은 엄청 큰데 무작정 동의도 구하지않고 시험가동을했으며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랑하는 국민들의 건강이,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도 불안함 속에 살고있는데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예쁜 아이들이 숨조차 걱정하며 쉬지않도록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고 뛰어놀수있도록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다.", "num_agree": 3345, "petition_idx": "2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네이버 댓글들에서 서로 얼굴 안보인다고 막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댓글 실명제를 통해 네이버 댓글 문화가 조금 계선되었으면합니다. 네이버 댓글 특정란에 댓글 기본 예절도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실명제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췌장암 투병중인 할머니를 모시고있는 손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도 없고 통증은 나날이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장관님들 제발 항암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주세요 제발 암을 정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너무 무섭고 하루하루 괴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췌장암 투병중인 환자 보호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토목과를 졸업해서 엔지니어가 되고싶었고 현재는 토목설계업체에 종사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업종은 정말 힘든 업종입니다. 일의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아침에 아홉시에출근해서 자정에끝나게됩니다. 주말도없으며 이렇게 매일반복되는 이런 삶이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을 일년에 한두번씩은 보거나 듣게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안줍니다... 하루에 최대 2시간이 인정되고 시간당 7천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즉, 밤9시가 넘으면 봉사활동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을해도 야근시간으로 인정이안되어 수당을 못받습니다. 또 한달에 야근인정시간이 30시간안팍으로 시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일해도 돈을 안준다는 얘기죠....대한민국은 노동법이 존재하지만 회사에서 사칙을 만들면 그게 더 위인것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토목설계회사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시스템을 갖고있습니다. 이직을 해도 그게 그거인거죠.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더플랜을 보면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플핸 상영 후 19대 대선 수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을때 선관위는 19대 대선을 수개표하지 않았고 19대 대선이 끝나면 18대 대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선관위가 왜 18대 대선 , 19대 대선을 수개표하지 않았는지 밝혀야하며 두 선거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밝혀주시고 수개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지금은 정말 잘하고있는 칭찬해도 손색없는 양궁협회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수선발을 하는 시스템을 다른 협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특히 빙상연맹같은 협회의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축협비리좀 조사해주세요 법인카드사용했다는데.뉴스에 그런얘기가 쏙 들어갔네요.누군가 비호하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이 청원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원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고, 청원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21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청원게시판은 그냥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끔씩 보곤 합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나라에 요구하기 위해 쓰여진 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원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그런 요구들이 대통령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청원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근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청원 조차도 결국 청원으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청원 게시판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현재로썬 청원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국가의 큰 이슈인 상황이거나,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청원 게시판은 단순히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존재하기만 하는, 그냥 빈 껍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순한 법의 존재로 인해 존재하는 청원 게시판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청원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청원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시물들과, 자신 혹은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쓴 이기적인 게시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글을 적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청원 게시판이 있어야 할 본래 목적이 아니었나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제가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의 기준을 낮춰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청원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2. 하루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 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되도록 모든 청원을 읽어보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청원들을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게 한다. 3. '청원 게시' 그 자체를 홍보함으로써 청원 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상기시킨다. 4.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필요한 장난성, 비난성 게시물의 게시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청원 게시판의 그 자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청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글 중, 만약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로 하지 않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행정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청원하기 버튼 밑에 신문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글이 적혀있지만, 이 분들을 도우기 위해선 짧은 글 한 줄이 아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위에도 말했듯이 이 청원이 너무 높은 기준으로 인해 청원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그 자체를 위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제학교(여수종고중학교)는 사립중이지만 공부가다른중보다는빡세다?는것은이해가갑니다 하지만 강제로방과후참여시키고 방과후비용약30000씩납부를하랍니다.. 그러면돈을안걷든가 자유롭게 안하고싶다는사람은안하고 하고싶은사람은해야하지않겠나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강제?방과후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담배를 폐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폐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개인정보 대해서 신경써 주시길 간절히 개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지금 신용정보, 주민번호 등 어디에 쓰이고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당장 알아보도록 하세요 사기치거나 도용하거나 유츌하거나 해킹 해커 등 하고 있을지 않을 까 염려됩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 마찬가지.. 어떤분이 서버 해킹 주장하고 있는데.. 왜 놔두고 묻쳐가는 지.. 청원 홈피도 바꿔야 합니다. 시급해야 할 문제. 중요한 문제 고정으로 할 수 잇도록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처리바라며 국감에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창원합니다. 너무 묻치고 사라져서 문제네요 개인정보 대한 경각심 불러오도록 하고 개정해주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보고계시면 답변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우리주변엔 번화가가 아니여도 눈을 조금만 돌리면 도로나 길 곳곳에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무 거리낌없이 휙휙 버리며 그 처리는 오롯이 미화원 분들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아니 부탁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미관상에도 눈쌀이찌푸려지지만 악취도 심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미화원분들도 덜 고생하시고 사람들도 거리에 버리지않을 것입니다. 제 의견을 고민해보시고 수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도서관에 열람실에 도서관 책을 보는 사람보다 수험을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열람실을 폐쇄하고 오히려 책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 책 보는 곳이지만 수험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만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도서관 열람실 폐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21살 박보아 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제 sns에서 최진무 라는 아저씨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발언 해서 제가 저번에 청와대에 신고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켜드릴겁니다! 제 바램이 있다면 저는 죽기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꼭 한번은 뵙고 싶습니다! 꼭 볼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고 바쁘신것도 알지만 꼭 한번쯤은 뵙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평생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희 나라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안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뵈면 해결 될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너무 뵙고싶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직접 편지 써드리고 싶은데 써드릴 방법이 없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글을 남깁니다. 제 편지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드리지 못할수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보시고 연락 한번만 이라도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늘 응원하고 지켜드릴게요. 보아만 믿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프리랜서의경우 보험금과납을 막기위해 본인이 직접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소득상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촉증명서 발급에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낼 수 밖에 없는데 너무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던지 해촉증명서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면 된다던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촉증명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흡연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로 차별을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안피우면 될꺼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호식품으로 국가에서 인정 받은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적 차별이고 헌법에 위배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흡연장소에서 하게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얼마든지 캠페인 성으로 인정가능하나 세금으로 부과하는 담배세는 국민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불법이므로 폐지 되야 합니다. ======================== 청원게시판 수정사항도 적어 봅니다. 덧붙여서 제발 국민청원이 가능하게 운영합시다. 20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면 주제별 찾기 쉽게도 만들어 줘야하고 내가 적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청원이 이뤄 집니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 줬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부과된 부당 세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제목 그대로 남자 화장실의 미화원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남자 화장실의 청소를 주로 4~50대 중년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성기를 내어 놓고 볼일을 보는 장소에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에서 볼일보는 남성들을 훔쳐보고,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성으로서 이에 대해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계시면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도 계속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로 뒤쪽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면 정말 불편합니다. 어쩔때는 심리적 압박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 여성 노동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를 포함한 일부 남성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이는 단순히 소수의 징징거림이 아닌 엄연한 성차별 문제임을 감안하여 진지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청소부는 남성 노동자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ㄷ", "num_agree": 0, "petition_idx": "2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5일 계약먄료인 농협계약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27살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래포구 구어시장에 몇달전 불이났습니다.그래서 현대화건축으로 짓기로 결정이 나서 잠시 그동안 해오름공원으로 임시시장이 생겨졌습니다.하지만 그옆 아파트에서 거센항의와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님을 고소하고주민들이너무반대를합니다.말도거칠게하지만 솔직히 소래포구상인들은 하루살고먹기바쁩니다.세금도내고살고있는데 잠시임시어시장이 만들어진건데 자꾸 반대항의만 지어지게되네요 대통령님이 소래포구 상인들이 하루빨리 완공이 될때까지 인천남동구논현동해오름공원에서 임시어시장을 할수있게 선포좀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상인들은 마음다잡고 하나라도 더 팔라고 노력중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정말 거짓말처럼 시간이 갔습니다 많은 10월 만료 계약직들에 눈물에 제 눈물도 섞여있네요 정말 희망을 가졌었는데 거짓말처럼 시간이 갔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5일 계약먄료인 농협계약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과거 친일파 청산을 안하여 9년동안 이사태가 난꼴입니다. 자유당은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고 밤샘토론보면서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현친일파 청산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지요. 대학교수.언론.정치인 기타 등 많이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BBK 철저히 조사하면 이제 다시 친일보수는 정권을 잡을수 없습니다. 장사꾼이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교훈.. 절대 손잡으려 하지말고 악의 고리를 끊어 내버립시다. 과거 친일청산 안하여 현 국민들 힘들고 앞으로 미래 국민들 힘들게 하지말자구요. ----------- 사형제도 대한 의견은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55%2c0000576806&aid=0000576806&mode=LSD&oid=055&sid1=001&backUrl=%2ftvMainNews.nhn%3fpage%3d1&light=off 다양한 국민의견 보시면 될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현 자유당 친일파 포함),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http://blog.naver.com/kswbkj/221108964876 ( 블로그 상세정보) --------------------------------------------------------------------------------------- 박정희 전투수당이면계약 증거 따른 월남전 봉급90% 환급청구서 -------------------------------------------------------------------------------- 2017.09.05 14:00 국회의원 안민석의원 주관 강연개최 강사 : 김성웅 회장/ 파월전우 논설대변인 /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회장 주제 : * 박정희 전투수당이면계약 폭풍전야 * 한반도 안보재앙의 그림자 및 자주국방정책", "num_agree": 0, "petition_idx": "2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봉급90% 전용 ( 고속도로건설)환급청구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적폐청산의 시발점과 끝은 자유한국당이였네요. 지금 청산 자유당 안하고 민주당과 문대통령도 또 다른 역사의 부역자로 남겠네요. 자유당 정체가 만천하의 들어났습니다. 근데 안고가지구요?그렇게 당하고도 민주당도 제정신인지? 몇자 안적었는데 자유한국당 글을 계속 적으니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촛불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 하세요. 촛불이 국회로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 적폐청산은 (국회의사당-자유한국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강력 범죄자들 성범죄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교도소에서 낮에 성교육 받고 밤에 야동보고 출소해서 몇년 살다 나오지 뭐 라는 마음으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강력하게 처리해주세요!!! 감형없는 무기징역으로 잡아놓던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강력한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익명성으로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쓸수있는 인터넷은 많은사람들이 편하고 간단하게 글을쓸수 있다는 장점도있으나 요즘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악성댓글을 남기는 것이 유명인의 자살이나 우울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여혐범죄, 문제가 많은 젊은 사람들의 남혐, 여혐 문제도 익명성을 이용하여 서로 헐뜯는 글이나 댓글들을 쓰고 그것을 읽고 또쓰고 읽는것이 반복되어 반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익명성을 없애고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 나이 공개로 댓글이나 글을 쓰도록하여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수있도록 익명성 제거에 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익명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앵커, 방송 예능인 대부분이 부산에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부산에도 방송 스케줄 활동을 소화할 만한 MBC, KBS 등 대형방송국이 필요합니다. 연예인 및 방송인들이 부산에서 여유롭게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과 부산을 바쁘게 왕복하며 스케줄을 소화할 때 생기는 피로와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원할한 방송 제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방송 인프라를 늘려 부산 내에서 방송 제작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개혁에 대한 재청구(내용 글 수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얼굴 팔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 을 합니다. 그런사람 들은 겨우 별풍선 채워서 돈으로 환전 해가면서 먹고 사는 세상 참 안타깝습니다. 직업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 들에게도 직업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열심히 살아가는 한 국민입니다 사람에 치어 또 속고 속고... 못사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아하는가봅니다 대출은 잘 사는사람만 해주고 나이 많고 재산없으면 거부당하거나 비싼이자내고... 그래서 빚은 더불고...그걸 또 악이용하고 또 속고.. 사고사로 죽어 보험금이라도 나와 아이들과 식구들 살게해야겠다는 마지막 생각만 하고 삽니다 하지만 살고십습니다 몇십억씩 터트리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몇천만원 없어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햇살론...등등 정부보조금요? 누구를 위한건지... 몇주기다려 거부만 당하고...또 대부쪽 비싼 이자만 들락거리고...저는 어찌 살아야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방송에서 블랙리스트 예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억울하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자들 명단에서 제외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 하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은 명단 에서 제외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대통령님 일자리 가 너무 없어서 쓸때없이 돈 낭비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 은 안되고 돈 낭비 는 되는 더러운 세상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그리고 몸 허약 한 자들은 일 하면 안된다 는 법 말이 안됩니다... 약 먹는것 때문에 운전도 못하고 취업 일자리 알아봐야 할 판국에.... 보험비용만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병원비용 도 만만치 않고.... 부모님 등골 이 휘어 지십니다.... 하.... 이런 상황 반드시 막아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좀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개인적인 글을 청원홈페이지에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작성합니다. 저희집은 강원도 삼척입니다. 현재 저희집은 전기가 안들어와서 냉장고, 티비, 전화 아무것도 안됩니다. 너무 단독된 가구라 전기를 설치해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듣고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 안터지고, 전기가 안들어오는 집이 있습니다. 제발.. 전기좀 들어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 전기가 안들어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제가 다름이 아니라 청원 을 올리는 이유 부터 말씀 해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따고 싶은데 의사소견서 가 필요 하다는 겁니다. 돈낭비 하는 거나 다름 없는데.... 약 좀 먹는다고 몸 살짝 안좋다고 운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장애인 들은 운전 하던데.... 하;;; 운전면허증 은 취업 에 필수 종목 이더라고요.... 운전면허증 만큼 은 자유롭게 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증 따는 법 리빌딩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각 집 마다 변호사 한 명 은 있어야 겠습니다. 가족이 억울하게 사기 를 당한다 던가 이런경우 막기 위해 필수 로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집 마다 변호사 한 명 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여성 기본군사훈련 4주정도만 받는건어떨까요? 전쟁시 무얼해야하는가. 국방 안보. 사격 훈련 등등 기본적인 훈련만 받게된다면 전시에 많은도움을 받을수있을거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사기본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잠만 자고나면 한심한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민낯! 서민들이 정말 한심하고 힘이 빠지는 뉴스들이다 . 이게 나라입니까? 주머니에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과감히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위해 국민의 편에서 보유세 대폭인상 , 투기자 인사반영,임대소득세 인상,형사처벌강화등 시행하십시요. 이러다간 대한민국 망합니다 . 부동산투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 거주개념으로 전환시키세요. 후분양제도 도입하고 .. 전국이 부동산 투기열풍이니 이게 나라이냐구요. 시간을 놓치지말고 즉각 시행하세요. 아무리 대책 내놓은들 뭐합니까? 조금있다 꿈틀거리고 오르는 것을 ....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하니 혁명과 같은 부동산정책을 대통령이 아니면 안됩니다 .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시행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55%,주무상임위 의원 60%가 2주택자 이러니 부동산투기가 잡히겠나요? 과감히 대통령은 실행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대한민국이 화장실문화는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 허나 책상에서 탁상공론을 하니 깨끗하고 청결하고 외형은 최고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남녀 똑같은 규모만 생각하다보니 신체구조상 여자화장실의 숫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휴게소 관광지등 각지 화장실에서 여자칸은 줄을 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빨리 시정하십시요. 부끄러운 자화상 입니다 . 남자화장실규모의 2배이상으로 늘려서 이런 창피한 일이 없어야할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이것도 시행하세요. 그동안 여자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2배이상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모체인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하여 안기부에서 현재의 국정원까지, 정치개입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국정원의 지위와 조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터 국정원까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의 자치적인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아닌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과 그분들이 속한 정당의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휘둘려졌습니다. 이러한 병폐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 조문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과 여론조작같은 반 민주적 행위에 국정원이 대통령 개인의 독단으로 악용되어 본래 의무를 망각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둔 국정원을 미국의 CIA처럼 자체적인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여 정치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준수하고 국정원의 본연에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간 끊임없이 이어온 정치개입이란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방도라 생각하여 이같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외압으로 부터의 독립을 위한 독립기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http://blog.naver.com/kswbkj/221117596068 ( 블로그 상세정보) --------------------------------------------------------------------------------------------------- 1965년 박정희는 독도 매각 계약금조건부로 8억달러 수령하며 독도밀약서 서명한것이다. 1998년 김대중은 독도 매각 중도금 조건부로 엔화 30조엔(400조)을 수령 배떼기로 밀수반입하여 빚잔차한다. 김영삼 외환위기 IMF 인수인계된 김대중은 샴페인 터트리기전에 부도직면에 처하자 일본에 경제지원 SOS손짓하게 된다. 박정희의 독도 밀약서에 독도 공동수역을 연구검토협의사항을 개선하지않고 오히려악용한 김대중정부는 일본의 요구대로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을 일본에 상납하고 울륭도를 깃 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일본은 오키섬을 깃점으로 선포하여 겹치는 곳에 독도를 집어넣고 섬이 아닌 암초로 취급하며 일본과 공동 관리수역으로 협약하게 된다. 독도를 일본에게 게약금 , 중도금을 수령한셈이다. 이제 잔금만 지급하면 일본영토로 알고있는 행동반경이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바로이것을 의미한다. 본사건의 기록은 세부적인 것은 사법부에 재판을 하였으므로 상세한 기록이 있다할것이다. 이정보의 출처는 일본기자로 부터 접수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외형으로 지출내역 400조 (1) 국제구제금융 195억달러 ( 3년조기상환) \" 자금출처 금감원 오리발작전 (2) 카드대란 긴급수혈 200조 (3) 엔화대출포장 20조 (1.5조엔) -------------------------------------------------------------------------------------------- 김대중정부 248조 3천억원 / 잔금 151조 7천억 노무현정부에 인계 후 행방불명 / 엔화대출피해업체 모임 ( 엔대모) 노무현 대통령 고발조치 이명박 대통령 조사 임하자 자살 공소권없음으로 덮어버린 역사의 비극 창탈 국치민욕의 사태 고로 일본은 한반도 자위대 출병의 교두보를 성공시킨 상태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여 잔금수령하고 독도를 인계하여줄것인가 아니면 자위대 한반도 출병을 허가할것인가 양팔을 양 겨드랑에 끼고 미소짓으며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도망나와 자체 협정자체를 보류시킨 말살외교가 바로이것이다. 집단자위권( COLLECTIVE SELF DEFENSE) 으로 메아리친다. 독도장소곡이 들려온다. 이것을 커버하지 못하고 꼬리내린 정책이 바로 한일정상회담이다. 박근혜는 위안부 사과조건부로 4년을 질질끌다가 미국의 압력행사에 하는수 없이 한일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바 10억엔 (100억원)을 받은것은 일본의 입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준 병신육갑의 소행으로 치부한다. 애비인 박정희가 3억 달러에 대일 청구권에서 위안부, 징병, 모두 포괄하여 서명한 대일청구권을 희석시킨 짓을 딸램이가 애비의 국제 협정을 말살시킨 짓을 자초한 것이다. 고로 일본 접촉에서 항상꼬리내린 자세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일단 과거사 문지마 정책으로 덮어가니 일본은 OK상태이다. 일본의 독도 교과서 문제가 아니다. 이제 불리하면 독도를 무력점거 할수도 있다. 한반도 자위대 출병을 위하여 70년간 칼을 갈아온 일본의 변함없는 국가정책 대륙진출이 저들의 꿈이요 현실이다.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며 조선반도 식민지 100년에 36년간 실시한 일본은 경제식민지로 한반도를 틈만있으면 자위대 미2사단에 주둔고자 밀약을 속삭이고 있다 할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미사일 발사에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야단이지만 틈새를 이용하여 한반도 자위대 출병기회만을 트럼프와 속삭이고 있다 할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한반도는 샌두위치 안보재앙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를 들러리로 취급 종속국가로 취급한다. 고로 자위대를 활용하는것이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것이 100전과 동일하다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도록 동북아전략을 일본국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읽어 봐야 한다. 한반도 중심의 전략으로 전화하자면 한국의 운전대를 잡자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한국의 주도권으로 하자면 자주국방정책의 무기체계가 준비되어야한다. 그것은 핵무장 뿐이다. 지금핵무장 선포를 해야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기회를 놓치면 종속국가로 전락하게 되어있다. 바닥으로 추락한다. 결국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나 팔아주는 토양이 된다. 여기서 한미정상회담이후 탈원전 정책은 자주국방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적행위로 보아진다. 미국,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개발 연구 목표을 세우고있는데 한국은 누구때문에 탈원전정책인가 질의한다.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TOP수준에 있다 대형,중형, 연구용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한 경험이 한국 뿐이다. 일본과 같이 핵재처리 80% 자율권만 허락받으면 년간 415개 원폭을 생산가능하며 유사시 6000개의 원폭생산가능성의 능력을 인정받아 핵사찰까지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왜 일본은 양성하면 한국은 통제하는가 이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은 미국놈 때문인가 대답하라 자주국방정책 포기는 국민의 생존권을 받는 것와 같다. 미래를 밟는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탈 원전 원위치 하고 자주국방정책일환으로서 국방비 모금 운동을 벌리는 것으로 국민통합정신운동을 벌려야 할것입니다. 2년내 핵무장 선포후에 모금운동을 전개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에서 대화, 평화논거를 주체가되어 리더할수가 있읍니다. 핵무장을 선포하세요 통일 대비 핵무장이 되어있어야 종속국가로 변질 안됩니다.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에 속지말고 중국놈에 의탁말라 일본은 일어나서 다시온다, 조센징들아 ! 일본 패잔병들이 곡소리가 현재 집단자위권으로 메아리친고 있다. 이것이 독도 장송곡이다. 여기에 대비책은 핵무장 뿐이다. 2017.10.16 국제군사정보교류회의 주관예비역장교 엔화대출피해업체모임( 엔대모)대표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회장 (주) 맛 독 대표이사 김 성 웅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장송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31살 김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실수로 잘못 진입한 이륜차에 대한 벌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다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경우가 있지요 특히 초행길이다보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분들도 다 공감하실겁니다. 얼마전에 겪은 일입니다. 목적지로 가기위해 이륜차전용 네비게이션을 보고 가고있었습니다. 영동대교를 남쪽으로 달려서 우회전 길이었는데 올림픽대로로 잘못 진입한거죠. 들어가고나서 바로 알게되었습니다 잘못들어갔다는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빨리 여길 나가고싶단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수대교로 빠지는 길이보였습니다. 그래서 길 가쪽으로 서행하면서 성수대교방향으로 가는길에 앞에 경찰차와 경찰분들이 있는걸 보았고 공포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휩싸였죠 솔직히말하면 경찰분이 도와주실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적발)되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했지만 경찰분은어쩔수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5분도 안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는 벌금 30만원을 내렸습니다. 최대벌금이죠.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이런 결과가 나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20km정도 되는 거리를 빨리가려고 쌩쌩 달리다가 적발됐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거에요. 30만원이 작은돈이라서 이렇게 쉽게 적발과 벌금을 내리실수 있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만원이 작은돈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가족들과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동작구 노량진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이 벌써 9년이나 지났습니다. 현재는 내집을 지을 땅마저 대우건설에 빼앗기고 맨바닥으로 내몰려져 몇년째 대우건설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와준 동작구청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대기업이라는 대우건설은 위법한 조합장을 내세워 서민들의 집을 지어야할 땅을 빼앗고, 동작구청은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시정해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정의가 살아 있는 한 이러한 행위는 언젠가 시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올립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억울한 서민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대우건설과 이를 위해 불법까지 자행하는 동작구청의 민행을 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몇주 전 우편이 왔습니다.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나봅니다. 사진과 주소를 보니 저희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네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과를 보니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사는 곳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5분 될까요?! 빠르면 5분도 안 걸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해자의 인권만 살아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여실이 들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전 힘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그 사람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적어도 초등학생을 성폭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성범죄는 재범율 높다는 것도 아시죠?! 초등학생,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성폭행은 살인과 같습니다. 왜요?? 성폭행은 말 그대로 성으로 폭행한 것이잖아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폭행은 장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음을 이미 ㅈㄷㅅ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서 나타났고 그 이전에도 미결된 사건에서도 있었고 성폭행 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아, 아동 성폭행은 더욱더 잔혹하죠. 생명에 더 위협이 되는 건 당연하고 되려 피해 아동이 평생 형벌을 받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살아가죠. 성폭행은 살인과 같은 무게를 두고 처벌해야합니다. 육체적 상처 뿐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가야할 정신적 폭행, 이건 아물기 힘든 상처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싸워야하는 피해자의 평생을 생각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자는 어떻습니까?! 감형은 기본이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피해자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나요?! 감옥에서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글쎄요. 교도소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하는 건 그저 교육하는 건데 그 교육이 그들이 반성하고 다시 성범죄를 짓지 않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나오면 피해자는 더 두렵지 않을까요?! 왜 가해자 인권만 있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챙겨야하는 우선 순위는 피해자입니다. 상식적으로 강간미수도 강간과 같죠. 강간하려다 외부적 요소로 못한 거지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성폭행을 했을거란 말이죠.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특수한 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면서요. 돈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처벌보다 인권인만큼 사람에게 못할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중처벌,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대부분 고위계층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보다 서민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에 성범죄에 대한 특단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으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아동시설 근처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과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나라의 미래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방법과 대책으로 지켜주세요. 보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소년법폐지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북한의 비핵화가 곧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것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딜레마다. 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는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아울러 남한이 이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남한의 좌우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붕괴는 남한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붕괴를 반길수 없는 입장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빅딜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또한 미중간의 빅딜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무장하더라고, 미국과 중국 모두가 압력을 행사하면, 견딜수 없다고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키신저의 생각대로, 미중간의 빅딜은 북핵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어떤 부분을 중국에게 양보할 것인가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키신져도 주한 미군의 철수는 찬성하지 않을지 모른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이 있고, 없고가 미국의 힘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오래전에 제안하였듯이,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되, 그 활동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 짓는한 한반도 문제는 매우 미묘해진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간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서, 북한으로서도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서, 서로 견제하게 되고, 따라서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서 안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군사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외교적으로는 복잡하게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이후 힘이떨어질 것이지만, 경제력 회복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과 외교력 회복으로 국제 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수 잇다. 따라서 비핵화 이후도 미중간의 합의만 있다면,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막을수 있고,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면, 북한으로서도 굳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과 대치하여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또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이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거기에따른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지만, 그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북한인민에게 매우 크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과거 정권에 대한 전례와는 달리, 그와 가족에 대한 확고한 신변 보장이 협상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연구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100%사실대로 정당한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악질빨갱이경찰들이 미행,공갈협박하는데 짜르고 처벌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공갈협박하는데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부정부패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이전에 발생한 오원춘 식인 살인사건이나 이번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인사건 아래 첨부한 기사내용 클릭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 보세요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어금니 아빠' 초동대처 미흡 논란…경찰, 본격 내부감찰 착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990051&sid1=001&lfrom=blog 한마디로 부정부패 경찰들이 반드시 짤려야만이 썩은물이 물갈이가 되는건데 부정부패 경찰들이 절대로 짤리지도 않고 죽을때까지 피 같은 국민혈세로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 챙기니 현재 부정부패 경찰조직이 썩을대로 썩어서 오원춘 식인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인사건까지 경찰들이 정상적으로만 했다면 피해자들이 살해 당하지 않고 살수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정부패 경찰들의 만행과 횡포로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데 수사해야 될 경찰 인력들이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무려 1년이상을 거대 경찰 권력과 거대 경찰 조직과 거대 경찰 인력과 거대 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엄청난 경찰인력들을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투입시켜버리니 경찰인력들이 정상적인 사건에 투입되지 못하니 피해자들이 살해당하지 않고 예방하고 살 수 있는 사건들이 살인사건으로 변질되어 살해 당하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부패 경찰 조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2016년 5월에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한 이후부터 내가 외출하고 이동하면 내가 어디를 가던지간에 사복 입고 미행하는 사람들과 일반 차량들이 계속해서 악질적으로 미행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경찰들과 경찰차량들도 악질적으로 미행, 헤꼬지하고 있는데 짧은 몇시간동안 기본적으로 10대 이상씩 경찰차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로 외출하는 날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외출을 합니다 지난주도 내가 외출하고 짧은 몇시간동안 수많은 경찰들과 경찰차들을 목격했는데 증거사진 찍어서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기록으로 다 남겨놓았습니다 2017년 10월11일 수요일 저녁에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5175184 2017년 10월13일 금요일 2시간 짧은 시간동안 사건 사고도 없는데 경찰차 7대 목격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6704596 2017년 10월14일 토요일 목격한 경찰과 경찰차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260368 그리고 10월15일 일요일에는 내가 3시18분경에 xx역에 있었는데 경찰차에 탑승한 경찰이 지령 받고 고의로 경찰차 스피커로 불쾌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xx역 2번 출구에서 1번 출구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부정부패 막가파 xx 경찰서 일부 경찰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불친절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는 내가 xx에 20년 가까운 긴 세월을 살면서 절실히 느꼈는데 부정부패 경찰은 적발되는데로 반드시 짜르고 교체해야만이 부정부패가 방지되어 나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오원춘 식인 살인사건이나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인사건등이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는 얼마나 불친절하고 악질적인지는 내가 청와대신문고에 부정부패 경찰 만행과 횡포에 대해서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청와대신문고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하고 있는데 부정부패 막가파 xx 경찰서 담당자놈 확인해서 반드시 짜르고 시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청와대신문고에 기록으로 남긴 부정부패 경찰관련 정당한 민원 확인해보시면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 답변 한번 읽어 보세요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는 누구 지령 받고 10월15일 일요일 오후 3시18분경에 내가 xx역에 있다고 경찰차를 출동시켜 경찰차에 탑승한 경찰이 경찰차 스피커로 불쾌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는지 정확히 밝히고 지령 내린 부정부패 경찰 반드시 짜르고 시정하시오 그리고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는 내가 이전에 제기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도 청와대신문고에 성실히 답변 달도록 하시오 그리고 내가 10월15일 일요일 밤 9시36분에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4번 출구로 걸어가자 경찰차가 4번출 구에서 7번 출구쪽으로 오는데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증거사진 찍자 마포 “49두7773” 경찰차에 타고 있는 경찰이 경찰차 스피커로 불쾌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경 내가 홍익로2길 도로에 도착하니 피자헛 건물앞 도로에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4분후인 밤10시4분경에는 피자헛 앞에 있는 건물인 ABC마트 건물앞 도로에 경찰차 한 대가 주차를 하기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려 30분이나 경찰이 건물 안에 있드니 밤10시30분에 ABC마트 건물에서 경찰 두명이 나와서는 경찰차에 다시 탑승해서는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수백번이상 청와대신문고와 인터넷등에 정확한 날짜와 장소와 시간과 증거사진과 등 찍어서 기록으로 다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내가 민원제기한다는 사실을 현재는 부정부패 경찰들도 잘알고 있기에 부정부패 경찰이 현재는 알리바이를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세하게 정확한 날짜와 장소와 시간과 증거사진등을 찍어서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올해 6월에 처음 증거사진등을 찍었을때는 부정부패 경찰들이 내가 증거사진등을 찍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노골적으로 부정부패 경찰권력과 경찰조직과 경찰인력과 경찰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불법을 저지러는 만행을 내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증거사진등을 찍어서 계속해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지만 부정부패 경찰은 현재까지도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을 우습게 여기며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하고 기각처리만 하는 만행과 횡포를 지속하고 있는데 경찰청에 숨어있는 부정부패 악질 경찰들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바로 잡아서 신뢰받는 경찰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공포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미행,헤꼬지,공포분위기 살해공갈협박까지 서슴없이하고 있는 100% 실화인 경찰청에 숨어있는 악질빨갱이 경찰 만행과 횡포 읽어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일부 부정부패 경찰조직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주세요 너무나도 끔찍한 정말로 민주정권이라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일부 부정부패 경찰조직 만행과 횡포 정확한 사건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되어 청와대신문고를 우습게 알고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종료해 버리는 만행과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부정부패 강남경찰서와 노원경찰서로 더 이상 이번 사건 심각한 사건 민원 넘기지 말고 부정부패 경찰들 조사해서 처벌하는 경찰본청 반부패 수사기관이 사건 담당하고 부정부패 거대 경찰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권력 조직에서 담당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에서도 이번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침투해서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공갈협박하고 이제는 살해위협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다 소탕해서 짜르고 처벌해서 두번다시 이런 강력 살인범죄 계획 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이제는 살해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부정부패 경찰조직이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한다면 다음 민원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력살인범죄 계획에 가담한 피 같은 국민 혈세로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고 있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 바른 이야기 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가담한 부정부패 일부 경찰들 실명 대한민국 국민들과 역사와 후손들이 볼 수 있게 정당 방위 차원에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력살인 범죄 만행에 가담하고 연루된 막가파 부정부패 xx경찰서는 청와대신문고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종료하고 있는데 반드시 담당자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시오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의 강력살인범죄 만행과 횡포에 대해서 정확한 사건발생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증거사진까지 다 찍어서 청와대신문고에 현재까지 수백번이상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있는데도 사건발생 최초 진원지이자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막가파 강남경찰서는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과 청와대신문고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종료하고 있는데 반드시 책임자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하시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끔찍한 살인미수 범죄 만행도 계속해서 당하다보니 어느정도 범인이 파악이 되는데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 일부 경찰 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신문고에도 계속해서 정확한 사건발생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까지 다 찍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백번이상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그뒤부터 정당한 민원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범죄와 연루된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빨갱이 경찰 조직이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놈들 돈 나가는거 아니라고 피 같은 국민혈세로 움직이고 있는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무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공갈협박하고 이제는 살해위협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흥분해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며 살해협박 공갈위협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65468 경찰청에 숨어서 거대경찰 권력과 인력과 조직과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악질 빨갱이놈 위장침투시켜 현재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스테리 사건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14476109 강력살인범죄 만행 계획한 범죄자들이 2017년 1월말 설 명절전에 xx층 비상계단쪽 센서등 두껑과 전구등을 미리 제거해서 컴컴한 밤에도 센서등에 불이 안들어오게 사전에 다 작업해놓음 그리고 2017년 1월말 설명절 새벽에 xx층하고 xx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내가 20년동안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던 소름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고양이 주인인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 지령 받은 xxxx호 범죄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xx층하고 xx층 비상계단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냄 그리고 그날 새벽6시에 증거인멸하고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관리실에서 아파트 전체 안내방송을 하는데 동파로 인해서 14층 소화전이 파괴되어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렸다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로 안내방송 하고는 설 명절에 1층부터 14층까지 비상계단쪽에 테이프로 덕지덕지 바리게이터를 쳐서 설 명절에 찾아오는 외부손님들 보기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못들게 만듬 안내방송 듣고 바로 일기예보 확인해보니 그날 새벽 기온이 영상이라서 내가 기온이 영상인데 무슨 동파냐고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제기하자 지금은 시공사 결함이라고 말을 바꾸며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함 2017년 4월3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내리며 현재까지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접수함 2017년 4월26일 수요일 낮에 외출했다가 4월27일 목요일 새벽 12시 50분경에 xxx동에 귀가했는데 새벽에는 관리실 1층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자 쓴 범죄자처럼 생긴 매우 수상한 남자가 내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지나는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불도 켜지지 않고 문이 잠겨져 있는 컴컴한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나와서는 나를 노려 보면서 지나감 그래서 2017년 4월27일 청와대신문고에 누구냐고 민원 신청하자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서울특별시 SH공사 주거복지본부 xx센타 \"4월 27일 새벽에 관리실에서 나온 사람은 관리직원 당직자인 김OO반장입니다” 라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로 청와대신문고에 답변함 그리고 1월말 설 명절전에 범죄를 위해서 컴컴한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센서등 전구를 제거하였는데 내가 민원제기해서 xx층 비상계단에 센서등에 전구를 교체해서 컴컴한 밤에 센서등에 불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런데 불과 1개월만에 다시 xx층 센서등에 있는 전구가 나가서 컴컴한 밤에 센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내가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김반장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분명히 김반장이 100% 아닌데도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반장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 달아서 2017년 5월23일 오전 10시30분경에 관리실을 직접 방문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너무나도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이 급여 받고 일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되는 cctv 작동법을 모른다고해서 할수없이 유일하게 작동법을 알고 있는 너무나도 불친절한 시설직원 x주임을 몇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1층 3,4호기가 있는 엘리베이터 로비 cctv만 몇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확인했는데 역시나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xxx 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 정확한 얼굴 확인을 위해서 범죄자가 타고 올라간 3호기 엘리베이터 확인을 요구하자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관리실에서 범죄자가 이용한 3호기 엘리베이터만 범죄시간대 갑자기 고장났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 해서 결국은 정확한 범죄자 얼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도 너무나도 불친절한 관리실 시설직원 x주임이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관리실에 cctv 조작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관리실 cctv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5일 금요일 낮에 외출해서 5월6일 토요일 새벽 12시10분경에 xxx동으로 귀가를 했는데 입주민들 안전과 치안과 방범을 위해서 컴컴한 밤에는 항상 켜져 있는 xxx동 7호라인 복도등(방범등) 전층이 다 꺼져 있어서 아파트 전체가 매우 컴컴한 상태로 입주민들 안전과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2017년 5월10일에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12에 긴급 전화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xxxx호 방문을 요청함 경찰이 xxxx호 방문하면 위의 상황을 경찰에 설명하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찰과 함께 사건현장 방문을 요청함 112에 긴급 전화한지 무려 20분이나 지나서 너무나도 불친절한 막가파 경찰 번호로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는 왜 그러느냐고 전화로 이야기하라고 함 그리고 중간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전화가 끊어짐 그래서 112에 다시 전화를 걸자 너무나도 불친절한 막가파 경찰 새벽 1시2분에 전화가 와서는 xxxx호 방문 못하겠으니 전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반복민원 제기하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함!!!! 그리고 5월6일 그날 새벽2시경에는 갑자기 xxx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는 화재경보기가 크게 울려서 깜짝 놀라고 잠자고 있던 입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남 그래서 다시 112에 긴급 신고했는데도 무슨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면 울리는 소화전 비상벨이 울렸는지 경찰이 출동은 한건지 112에 긴급 전화해준 국민한테 연락 한번 안해줌!!!!!!!!!!!! 5월5일 금요일은 내가 외출 나가면서 xx동 동사무소에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하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려고 xxx쪽으로 걸어가다가 “xxx” 옆에 있는 빵집 가게에서 빵을 사먹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xxxx사거리에서 xxx 정형외과 방향으로 이동할려고 도로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던 경찰차가 갑자기 경찰 스피커로 “푸”하면서 큰소리 내는 겁니다!!!!! 경찰차 스피커로 “푸” 소리는 내가 무려 30년 가까이 긴세월을 서울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는데 2016년 5월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입 바른 이야기하고부터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출동해서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 하는데 내가 이동하면 사건사고도 없었는데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 지령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경찰차 스피커로 “푸” , “푸” 거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음 그리고 5월6일 새벽에 내가 xxx동에 귀가하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임!!!!!!!!! 2017년 5월26일 xxx동 xxxx호등에 숨어서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 지령 받고 헤꼬지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며 살인범죄 계획 실행하는 범죄자가 입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에는 단 한번도 고양이 소리 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 내면서 새벽에 잠도 못자게 헤꼬지 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함 2017년 5월26일 청와대신문고 민원신청번호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인데 철을 씹어도 소화할수 있는 예일대 출신 엘리트 이래나도 신경쇠약으로 사망함!!!!! 힘 없는 여자나 노약자들은 이런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신경쇠약, 심장마비, 우울증 등으로 사망함!!!!!!!! SH 임대아파트 입주자 3년간 125명 자살 한 단지에서는 1년간 8명 자살…\"주거환경 관련성 조사 필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08/0200000000AKR20141108037000004.HTML?input=1195m 7월1일 낮에 외출했다가 7월2일 일요일 새벽 12시15분경에 xxx동으로 귀가함 그런데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마자 무려 20년동안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듣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1층에서부터 처음으로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판단되어 xx층으로 올라가서 xx층 정문 엘리베이터 현관 창문을 통해서 xxxx호 복도가 보이는데 올해 설 명절부터 고양이가 처음 발견된 세대 복도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스피커로 “푸”소리와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짧게 아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숨어서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범죄자들을 침투시켜서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이 모든 범죄 만행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7월4일 119에서 출동해서 결국은 새벽만 되면 지령 받은 xxxx호 범죄자가 고의로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헤꼬지하고 현관문 열고 나가서 확인하면 난간에는 피를 연상하는 빨간 물질이 묻혀 있고 2인1조가 되어서 내가 현관문을 열면 고양이 들고 바로 도망가서 소름끼치는 고양이 울음 소리내는 고양이는 안보이고 이런식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다가 내가 119에 두 번이나 신고해서 119에서 결국은 7월4일 새벽에 고양이 포획에 성공함 그런데 고양이 119에서 포획해갔다고 아파트 공개게시판에 공개도 안했는데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xxxx호 범죄자가 119에 직접 가서 고양이를 다시 찾아갔음!!!!!! 경찰쪽 관련 봉사일 한다고 이야기했음!!!!!!!!!!!!!! 내가 인터넷에도 증거사진등 다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청와대신문고에도 신고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새벽에 고양이 풀어서 고양이 울음소리 낸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내가 외출할때와 외출하고 돌아올때마다 xx층에 내려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현재는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 경찰 권력과 거대 경찰 조직과 거대 경찰 인력과 거대 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다른 범죄자들을 추가로 xxx동에 침투 시킨걸로 파악됨 2017년 9월4일 민원 제기한 6월에 교체한 xx층 비상계단 센서등이 또 나갔는데 너무 이상하고 문제가 심각한데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14일 민원 제기한 이번에는 xx층 비상계단 옆에 있는 12층 엘리베이터 현관에 있는 센서등 전구가 나갔는데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청와대신문고 접수번호 : 2017년 9월19일 민원 제기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범죄와 연루된 관리실에서 전구교체 안하는데 관리실 직원교체하고 불이 들어오게 센서등 전구 교체해주세요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25일 민원 제기한 xx층 xxxx호쪽 비상계단 전구교체하고 긴 추석 연휴기간동안 범죄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취해주세요 이번에는 xx층 xxxx호쪽 비상계단 센서등 전구가 나갔는데 이런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2017년 9월29일 민원 제기한 이번에는 xx층 7호라인 복도등(방범등)이 나갔는데 직무유기하고 있는 관리실 교체하고 전구도 교체해주세요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 추석 명절전에 내가 새벽에 들어와서 xxxx호 집으로 귀가할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xx층 3, 4호기 엘리베이터쪽 창문에서 xxxx호가 바로 보이는데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xx층 3, 4호기 엘리베이터 현관에 사람이 움직이면 센서등에 불이 들어옴!!!!! 그래서 내가 급히 xx층으로 올라갔는데 숨어서 지켜보던 범죄자가 다른 층으로 급히 도망가서 다른 층 센서등에 전구에도 불이 들어옴!!!!!! 결국은 용의자 얼굴 확인했는데 내가 여기 20년동안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인데 조폭처럼 생긴 젊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인데 xx층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고 있고 마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음!!!! xxxx호 범죄자도 새벽에 xxxx호 복도에 앉아서 마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지령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추석은 내가 계속해서 xxx동에 있었는데 추석이전에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제기해서 방지해서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 xxx 경위도 2017년 5월경에 나한테 처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건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에는 나도 믿었고 그래서 내가 제기한 민원에 청와대신문고 오정환 경위가 답변한 글에는 만족도 눌러주고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건 해결할려고 나를 도와 줄려고 나한테 전화 온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파악 할려고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 내리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 지령 받고 나한테 위장 접근 한 것이었음!!!!!!!! 이 정도로 상세하고 세세하게 기록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부정부패 막가파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과 xx경찰서로 민원 넘기지 말고 경찰본청 부정부패 방지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범죄자들 일망타진하고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됨!!!!! 대검찰청과 국정원도 현재 단순 비리 경찰 한두명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고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이 치밀하게 개입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이므로 대검찰청도 단순히 검사 한명에게 배정해서 수사해봐야 거대 경찰 권력조직이 연루된 강력살인범죄 만행 사건이므로 대검찰청 검사 한명에게 배정된 경찰이 수사하러 오면 이미 정보 입수하고 위장해서 숨는데 xxxx호 범죄자도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에게 대검찰쪽 경찰이 탐문한다고 미리 연락 받고 xxxx호 현관문 활짝 다 열어놓고 xxxx호 작은방에 불도 환하게 다 켜놓고 위장해서 숨기 때문에 부정부패 거대 경찰 조직 권력이 연루되어 있는 강력범죄살인 계획 만행에 절대로 범인을 잡을수가 없음!!!!!!!!!!!!! 대검찰청은 단순히 검사 한명만 배정해서는 안되고 부정부패 경찰조직 상급기관인 대검찰청 거대 조직이 적극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해결 해야됨!!!!!!!!!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나쁘게 이야기한적 없고 인터넷등에도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나쁘게 이야기한적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주정권이라 칭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이런 부정부패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과거 그들이 야당시절에 당했던 사안들만 대검찰청 거대조직을 움직여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면 역사와 후손들은 결코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정권이라고 역사에 남지도 못하고 기록하지도 않을 것임!!!!!!!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부정부패 경찰조직권력이 개입되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데도 민주 정권이라 칭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부정부패 경찰들 조사해서 처벌하는 경찰본청 조사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대검찰청 거대권력 수사조직이 적극 나서서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고 국정원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다면 현 문재인 정권은 결코 민주정권이 아님을 역사와 후손들이 정확히 알게 될 것임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민주 정권이 맞다면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바른 이야기했다고 부정부패 경찰조직권력이 개입되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상대로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 경찰청에 경찰로 위장 침투해서 숨어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일망 타진하고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 보호해야 됨!!!!!!!!!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강력살인범죄 계획과 연루된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일부 부정부패 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2017년 5월26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2016년 5월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들이 앙심품고 악질적으로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 만행과 횡포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신문고 2017년 6월5일 신고내용, 2017년 6월15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2017년 7월6일 xxxx호 고양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뒤에서 숨어서 지시하며 범죄를 저질러는 주범이 누구인지 누구 지시로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헤꼬지 하는지 만행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7월20일 신고내용, 8월3일 신고내용, 8월9일 신고내용, 8월14일 신고내용 , 8월15일 신고내용, 8월22일 신고내용, 8월24일 신고내용, 8월31일 신고내용, ​9월1일 신고내용, 9월4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9월6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민원 우습게 알고 정당한 민원에대해서 일방적으로 종료하며 횡포 부리는 심각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부정부패 막가파 xx경찰서 일부 부정부패 경찰놈들 반드시 짜르고 문책하고 시정해서 정당한 민원에 대한 청와대신문고 답변 일방적으로 정당한 민원 일방적으로 종료하지말고 성실히 제대로 답변하라는 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청와대신문고 2017년 9월7일 신고내용, 9월8일 신고내용, 9월14일 신고내용, ​9월19일 신고내용, 9월21일 신고내용, 9월25일 신고내용, 9월28일 신고내용, 9월29일 신고내용, 10월7일 신고내용 청와대신문고 신청번호 위 사건들이 전부다 2016년 5월에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경찰청에 숨어서 경찰로 위장하고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조직이 개입되어 조직적으로 미행,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대 경찰 권력과 조직과 인력과 시스템이면 SH임대아파트에 위협하고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기 위해서 범죄자들 침투시키는거는 일도 아니고 매우 쉽게 침투 가능함!!!!!!!!!!!!! 현재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에 연루된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은 위의 민원 내용건으로 2017년 6월1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님이 무려 수백km나 떨어진 대전에서 힘들게 서울 xxx 파출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였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한 xxx 파출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xx역에 잘못 내리게 만들어서 힘들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xxx역으로 힘들게 이동해서 당고개 파출소를 방문하니 경찰본청에 파출소 소장들 전체 회의가 있다고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는 근무시간에 자리에 없음!!!!! 2017년 6월12일 파출소 소장들 경찰본청에 전체 회의하러 가는 날인지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으나 끔찍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 지령 받고 연루된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은 현재까지도 정당한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음!!!!! 그리고 xxx동은 임대아파트라서 입주자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데 xxx 경감은 청와대신문고에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해서 조치토록 당부하였고, 익일 재차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위해 소등토록 결의하여 소등한 것 이라는 관리소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다시 청와대신문고에 xxx 관리소장은 왜 경찰한테 새빨간 거짓말했는지 정확한 답변 달라고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에서 2017-05-31 16:32:01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경찰청 답변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음!!!!!!!!!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입 바른 이야기했다고 앙심품고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이 개입된 강력 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에 지령 받고 연루된 막가파 xx 경찰서와 xxx 파출소 책임자 xxx 경감과 지령 받은 실행한 경찰들은 내가 계속해서 수백번이상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증거사진등을 첨부파일에 제출하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일부 경찰조직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청와대신문에 기록으로 남긴다고 현재까지 수백번이상 민원 제기해고 강력살인범죄 계획 만행 사건에 연루된게 사실이라서 부정부패 경찰조직은 청와대신문고에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청와대신문고 정당한 민원을 우습게 알고 부당하게 기각 종료 하고만 있는 상태임!!!!!!!!!!! 이번에도 정당한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강력 살인범죄 계획과 연루된 부정부패 경찰조직이 정당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끔찍한 살인범죄 계획 만행을 시인한 것으로 재차 확인하고 현재 부정부패와 연루된 일부 경찰조직에게 심각한 살해위협, 미행, 헤꼬지, 공갈협박을 무려 1년이상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위에서 언급한 강력 살인 범죄와 연루된 경찰들 이름과 연락처들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강력 살인 범죄 계획에 가담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국정원도 적극 나서서 수사해서 강력 살인범죄 계획에 연루된 부정부패 경찰들 모두 적발하고 짜르고 처벌하고 반드시 시정할수 있게 해서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정당한 민원제기하고 100%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해서 보복당하지 않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더 이상 나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P. S : 부정부패 경찰 조직 권력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정원은 내가 지속적으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고 있는 증거가 확보된 아래 민원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 경찰들 소환해서 누구 지시로 출동해서 그런 미행과 헤꼬지와 공갈협박을 하였는지 조사하면 경찰청에 경찰로 위장해서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악질 빨갱이놈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서 두번다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만행과 횡포가 자행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바로 잡을수 있음!!!!!!!!!! 청와대신문고 민원 신청번호 : 부정부패 경찰청은 민원에 대한 총 6가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범죄 인정한걸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01700694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과 증거사진까지 증거가 전부다 확보된 6가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청와대신문고에 거짓답변하며 “각하”처리 한다면 강남경찰서에서 범죄를 시인하고 인정한 것으로 청와대신문고에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1 . 2017년 6월3일 강남역 11번 출구에 내가 밤 7시10분터 9시까지 두시간 가량 있으니까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도 피 같은 국민 혈세로 월급 받고 일하는 근무시간인데도 순찰해야 되는 “55버 9774” 경찰차가 누구 지시로 경찰은 안보이고 저렇게 무려 두시간 이상을 비상등만 켜고 도로가에 세워놓으라고 누가 지시한건지 확인만해도 경찰청에 위장 침투해서 숨어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며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악한 악질 빨갱이 경찰놈 윗대가리 주범이 누구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처벌하고 짤라서 미행하며 헤꼬지하는 만행과 횡포 근절 시켜야 됩니다 거대 경찰 권력과 거대 경찰 조직과 거대 경찰 인력을 최대한 악용하며 횡포 부리는 극악무도한 악질적인 만행과 횡포입니다 2017년 6월3일 밤 7시경부터 9시까지 강남역 11번 출구에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누구 지시로 순찰해야 순찰차가 내가 밤 7시경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렀다고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도대체 누구 지시로 순찰해야 되는 순찰차가 순찰은 하지 않고 경찰도 보이지 않고 비상등만 켜 놓고 경찰차가 멈춰저 있었는지 경찰청은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답변 다시오 2. 2017년 7월5일 수요일 밤 10시경부터 강남역하고 신논현역 중간에 있었는데 거기는 잘 알겠지만 방범 cctv반 몇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고 각 가게마다 기본적으로 cctv가 여러대에서 수십대이상 이상씩 다 설치되어 있어서 강남역하고 신논현역에 있는 cctv 다 합치면 cctv가 수만대 이상이 작동하고 있는데 ​ 그런데 내가 밤 10시경에 강남역하고 신논현역 중간에 있자 갑자기 ​ 경찰관 4명이서 무리지어서 계속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밤 10시14분에 경찰관 4명이 무리지어서 오고 그리고 5분후인 밤 10시19분에 다시 경찰관 4명이 무리지어 오고 ​ 그리고 8분후인 밤 10시11분에 다시 경찰관 4명이 무리 지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논현역에 밤11시까지 있다가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갈려고 하는데 집에 에어컨도 없고 너무 덥고 해서 지하철 막차 타고 집에 들어 갈려고 ​ 밤 11시30분경에 신사역에 내렸는데 신사역에서 내려서 신사역 8번 출구로 나오니 경찰차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경찰차가 나를 지나치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면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하철 막차 탈려고 다시 턴해서 가로수길에서 할리스커피 건물쪽으로 가는데 경찰차가 내가 있는곳을 향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결코 분명히 정상적인 경찰 업무와 순찰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은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히 해명 하시오 일부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들이 계속해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있는데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45054525 3. 2017년 6월9일 금요일 밤애 내가 홍대 스토어에 있으니 홍대 스토어 바로 옆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장에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48두4604” 경찰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되어 있고 경찰은 안보이는데 홍대공영주차장 그것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업무중이던 경찰차량이 불법주차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누구 지시로 그렇게 하였는지 경찰청은 정확한 답변 다시오 4. 2017년 6월12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님이 무려 수백km나 떨어진 대전에서 힘들게 서울 xxx 파출소를 방문하기로 xxx 파출소랑 이미 약속을 잡고 조사하러 힘들게 서울 xxx까지 방문한건데 xxx 파출소 xxx 경감은 왜 이전한 xxx 파출소 위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xx역에 잘못 내리게 만들어서 날도 더운데 무려 수백km나 멀리서 힘들게 서울 xxx 파출소까지 진상조사하러 오신 조사관님을 힘들게 그 고생을 시켰는데 그래서 xx역에서 다시 지하철 타고 힘들게 xxx역으로 와서 주민들한테 몇 번이나 물어서 힘들게 이전한 xxx 파출소를 방문 하였는데 무려 수백km나 떨어진 대전에서 힘들게 서울 xxx까지 미리 약속 잡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방문한건데 xxx 파출소 책임자인 xxx 경감은 도대체 누구 지령 받고 자리를 피한건지 xxx 경감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양심선언하고 청와대신문고에 정확한 답변 다시오 2017년 6월12일이 파출소 소장들 전체 회의가 있어서 경찰본청으로 갔다고 하던데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2017년 6월12일이 파출소 소장들 전체 회의하는 날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인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청와대신문고에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xxx 파출소 xxx 경감은 경찰청에 숨어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악질적으로 미행하고 있는 악질 빨갱이 윗대가리 누구 지령과 협박 받고 자리를 피했는지 한점의 거짓 없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고 사실대로 진실을 밝히시오 5.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님이 힘들게 수백km나 떨어진 대전에서 힘들게 서울 xxx 파출소까지 방문해서 내가 청와대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경찰한테 질문을 하였는데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해서 조치토록 당부하였고, 익일 재차 관리소장에게 확인한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위해 소등토록 결의하여 소등한 것 이라는 관리소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다시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xxx 관리소장은 왜 경찰한테 새빨간 거짓말했는지 정확한 답변 달라고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H공사에서 2017-05-31 16:32:01 청와대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경찰청 답변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님이 경찰한테 문의하니 xxx 파출소 책임자인 의문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야 될 xxx 경감은 윗선의 지령 받고 자리를 피해서 자리에 없고 부하직원들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sh공사하고 경찰청 둘중에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새빨간 거짓말 하는건지 경찰청은 정확히 청와대신문고에 답변 다시오 6. 2017년 8월20일 일요일 오후 1시40분경에 내가 xx역 김밥집에서 김밥 하나 시켜 먹고 있으니 대낮이고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kt빌딩 앞 도로에 경찰차가 멈추어 있는데 누구 지시 받고 대낮이고 어떠한 사건사고도 없었는데 내가 거기서 김밥 먹는다고 경찰차가 멈추어 있었던건지 경찰청은 정확한 답변 다시오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과 증거사진까지 다 나와 있고 경찰차 번호판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숨어서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며 부당하게 지령 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윗대가리 경찰 누구 지시로 그렇게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였는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 정당한 민원입니다 그리고 xx경찰서 민원까지도 강남경찰서로 이전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강남 경찰서에서 부당하게 지령을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과 증거사진과 당시 미행하며 헤꼬지한 경찰차 번호판까지 전부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도 경찰청에 숨어있는 부정부패 경찰 윗대가리 누구 지시로 그렇게 악질적으로 악랄하게 미행하며 헤꼬지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정당한 민원을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어 위 민원은 \"각하\" 처리하였습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거짓답변하고 있는데 청와대신문고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새빨간 거짓말로 거짓답변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지켜보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반드시 천벌 받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진실을 항상 명심하고 지금이라고 깊이 뉘우치고 반드시 시정해서 남은 인생 참회 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정의로운 권력자와 역사와 후손이 내가 청와대신문고에 남긴 정당한 민원 제기하고 입 바른 이야기했다고 무려 1년 이상 지금 현재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고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고 있는 경찰청에 숨어서 지령내리고 있는 부정부패 윗대가리 경찰 만행과 횡포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과 증거사진등을 찍어서 정의로운 권력자와 역사와 후손들이 내가 청와대신문고에 남긴 정당한 민원 기록물들을 보고 반드시 부정부패 경찰 확인해서 짜르고 시정하고 처벌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와대신문고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6가지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때까지 계속해서 정당한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과 증거사진까지 증거가 전부다 확보된 6가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청와대신문고에 거짓답변하며 “각하”처리 한다면 부정부패 경찰이 범죄를 시인하고 인정한 것으로 청와대신문고에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당하고 헤꼬지당하고 공갈협박 당한데 대한 정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민사소송 증거임을 청와대신문고에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공갈협박하는데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부정부패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국제도시에 전철이 없습니다. 7호선 조속한 개통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848165",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어금니 아빠' 초동대처 미흡 논란…경찰, 본격 내부감찰 착수 '골든타임' 놓치고 李씨 집 수색도 미온적 경찰 \"관련 자료 검토 마쳐…전반적 조사 할 것\"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동대처 미흡 등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내부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초동대처 미흡 논란에 대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며 \"관련한 자료는 모두 검토를 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서는 이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경찰은 피해 여중생인 A양(14) 실종을 단순 가출 신고라고 판단,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A양의 부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A양은 10월1일 오후 12시30분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신고에서부터 살해 시점까지 13시간이 있었지만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A양을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은 A양과 이영학의 딸 이양이 만났다는 사실도 살해 추정시간 이후 9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A양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됐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이미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영월 소재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실종신고가 이뤄진 지 하루를 넘기고 11시간이 추가로 지나서야 A양의 부모와 함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A양의 부모가 A양의 행적을 쫓아 CCTV 등을 확인하고 이영학의 집을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양의 부모와 경찰이 하루 종일 동행했다\"며 \"A양 부모와 함께 이영학의 집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실종수색 이틀째인 지난 2일에야 이영학의 집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의 집 내부수색을 위한 '사다리차'도 A양의 부모가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다리차가 오고 나서도 집 내부 수색 영장이 없다며 주저하는 경찰에 A양의 부모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정해 수색이 이뤄질 수 있었다. 경찰은 \"당시 사다리차를 이용해 내부 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영학의 형이 나타나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형을 설득해 형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 외에도 이영학에 대한 부인 최모씨(32)에 대한 폭행과 자살 방조 가능성에 따라 경찰이 내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관할서인 서울 중랑경찰서 서장에게 범행 4일 만에 사건이 보고됐다는 점 등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향후 피해 여중생의 모친을 만나 이번 수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990051&sid1=001&lfrom=blog",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 아빠' 초동대처 미흡 논란…경찰, 본격 내부감찰 착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기업이 사정이안좋아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사항을 법원의 허락을 맡아야하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만약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하던 업무를 남아있는 다른직원이 맡아서 해야만하고 .. 회사측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뽑을수없어서 남아있는 직원만 업무량이 급격히 늘게되어 업무능력 및 사기가 매우 저하되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다른건몰라도, 법정관리중에도 기존직원의 퇴사로인한 결원은 다시 채울수있도록 채용만큼은 자유롭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결원이 없는데 채용하는것은 안되지만 결원이 생겼을때만큼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관리중인 기업도 법원허가없이 부족한 인원 뽑을수록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민으로써 대통령님께 꼭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탁이있습니다. 제발 성범죄자 처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조그만 경범죄라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나쁜짓을 하지못하게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원룸에서 혼자사는 여성입니다. 가스 배수관을 타고 올라와서 창문을 열어 대놓고 집안을 훕쳐보는 것도 모잘라서, 화장실 창문까지 열어서 샤워하는 모습까지 보려하는 파렴치한 놈이 동네에서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는 말만 하고있고,심지어 그 범인이 제 집근처에 서성이다가 가만있어라 하는 협박까지 했는데도, 증거를 가져오기전까진 그사람을 잡아들일수 없다합니다. 동네 시시티비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그사람이 저희집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모습을 찍어야한다는건데, 여자혼자사는 집에서 이상한사람이 쳐다보고있는데 그걸 찍을 겨를이 어디있겠습니까?경찰관들의 저런 무관심함과 별거 아니라는 가벼운 생각들이 한 시민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밤마다 지켜보는거같고 훔쳐보는거같고 미행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외울정도니까요.경찰관들의 태도와 시민의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지않게 도와주세요. 성범죄처벌법을 제발제발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한 독립투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현재 어떻게 살고있습니까?, 또한, 일본의조선 식민에 앞장선 일본 앞잡이들과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세탁을 해서 사회지도층으로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사회지도층은 아님을 발낌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외로 도피하는 부류 둘째,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직간접 참여하는 부류 전쟁이 끝나고 전후복구할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남아서 전쟁에 참여한국민은 논외로 하고 전쟁후 복구시 사람이 필요하다고 국외로 도피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으로,공무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정부에서 일 하게된다면 과거 우리가 친일인사를 청산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민족화합을 못하는 피해를 답습하게 됩니다.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법은 첫째, 전쟁시작, 전쟁중 대한민국을 벗어나 국외로 도피한 국민(미성년자 포함)은 향후 100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지원, 봉사할수없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국회으원 포함) 둘째, 사기업도 전쟁시 국외로 도피한 오너와 가족은 향후 50년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이 국가를 지키면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으로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지금서울에있는3차병원에서만마약성진통제를투여해주고.각지역에있는병원.국립의료원등에서는난치성통증환자(R52.1)들에게마약성진통제투여를해주지도않고있어.매일밤통증과의사투를벌이고있는환자들은생명의끈을놓아버리고싶은심정으로살아가고있습니다.각지역에있는병원과.의료원.들은마약성진통제를쓰는것을기피합니다.저희같은환자들에겐그것만이그나마버틸수있게해주는데.도와주십시요!대통령님.너무나힘들고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성통증환자들을도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삼척 화력발전소 조기착공 인허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화력발전소 조기착공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연 나이가 지나친 서열 문화를 조장해 범죄까지 가기 때문에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이름에 쓰는 항렬자도 서열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이미 항렬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명 조치), 우리말도 존비어 문화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언어 개혁을 해서 서열주의, 권위주의를 싹 없애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1999년 12월 22일 수요일에 영국에서 대한항공 8509편이 추락했는데 존비어 문화 등 서열주의와 권위주의 문화가 화를 일으켰다고 보고 승무원에게 영어로만 대화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에서 서열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위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어 한국이 서열주의 없는 민주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열문화 철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제도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하여 일정기간 자격요건 마련 후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와 시험내용 및 시스템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20년 전부터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설계가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현재 시험제도는 제도판에서 작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 시험 응시자들이 야근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몇백만원씩 하는 학원을 다니며 제도기술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시간,경재적 낭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에도 관련부서인 국토부 담당자는 cad로 시험을 볼경우 시험 응시료가 더 올라가고 시스템 마련 문제로 인하여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몇백만원 씩 학원비를 내는것보다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라리 응시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것이 시험응시자들로써는 더욱 경제적 일 것입니다 4차 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에 구태적인 발상으로 대한민국 건축사 시험제도를 7080년도 씩으로 운영한다는것은 우리나라 건축 발전에 일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발전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던 지지자 가족입니다. 저는 가난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유복자로 형제없이 태어났고 부친 사망후 20대중반 어머니께서는 재가하셔서 저 홀로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은 보냈습니다.(군에세 사망하신 부친은 1968년 국립현충원에 안장중) 저는 어려운 환경때문에 뒤늦게 결혼했으나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내는 암중에서도 치명적이라하는 난소암에 걸려서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받아 지금도 약을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일들을하다가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직업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자식이있어 가장역할을하기위하여 주식단타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보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년전(2015년도)에 제가 주식매매한것에 대하여 올해하반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단타매매를 하다보니 여러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매수를 하여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줄 몰랐고, 통정매매나 세력이 아닌 개미로서 생계형으로 했는데, 금감원, 검찰청을거쳐 법원에서 변호사선임 비용문제로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검사관은 제가 세력아닌 개미라서 봐줄것이라 하였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선 검사받는사람의 태도도 본다하여(소위, 괘씸죄) 너무 오래된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위법으로 하지않은것(합법)까지도 묻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하게 되었고 그결과 8천만원이란 부당이득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어려운환경속에서도 50년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검사가 부당이득 8천만원은 다시 내밷으라했습니다만 저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은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검사는 깜짝놀랍게도 징역1년, 벌금 1억6천 추징금8천만원으로 구형했습니다. (재판을받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1억, 추징금8천만원이란 판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고민끝에 억울한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아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운건 검사가 항소를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오늘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번 재판일로 신경을 너무써 응급실통해 급성췌장염으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검사항소로 또 기나긴 재판을 치러야 한다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또 암이 전이되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친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에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제가 취업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생계유지를위해 주식하다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너그러히 이해해주셔서 검사의 항소를 취하 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에 목숨을받친 부친의 희생을 생각해주셔서라도 구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17고단3267):서울남부지방법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더이상 재판을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아침9시부터 전투기 다섯대가 한번에 지나가더니 방금(오전11시)은 5대씩 연속으로 6번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너무커서 공포감이 장난이아닙니다. 처음에는 헬리곱터가 낮게 나는건가햇는데 밖을보니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너무무섭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면서까지 군사훈련을 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제이스테판의 재무제표 및 청사진 등을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또 제나름대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대표 이준민의 사기성 행각으로 지난 3월부터 거래정지되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선량한 주주들이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처를 잘 못 선택한 죄는 있지만 거래소나 금융감독원들은 이렇게 까지 되도록 방치한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빼돌린 대표 이준민의 재산을 찾아내 몰 수하고 경제사범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금융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영원히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이스테판을 회생시켜 수많은 주주님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옵길 업드러 청원하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상폐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밤잠이 안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제이스테판 거래재개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현재 택배비는 회사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 모릅니다. 건당 몇백원을 위해 배송하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 정부가 담배세 처럼 직접 규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택배비 규제 ] 1. 고객 부담 택배비 : 5천원. 세금 500원 / 택배 회사 1500원 / 기사 2500원 / 발송비(우체국 전달 및 물건 업체 인건비) 500원. 2. 택배 차량 우류비 규제 : 우류비를 택배기사 개인에게 책임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을 월급 공제시 별도로 무조건 100만원 지급 시켜야 합니다. 업무외 근무시간 규제 : 택배 기사들은 퇴근 후에도 고객의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배송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택배비를 담배사업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 해야 합니다. 택배는 국가 서비스중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처우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배송료를 담배사업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유아때부터 발달지연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환경부적응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환경적인 양육부재로 인한 불안증세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아이들은 검사를 받고 진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검진비용 치료비용은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 검진을 포기하거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적정한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에도 포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의 행동에서나 심리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생되었을때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학교에서도 병원과 연계되어 아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인 상담과 진단이 어렸을때부터 일생활속에 깊이 들어왔을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로 적용된다면 인식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않을 까합니다. 현 사회이슈로 주목 받는 청소년들의 충동조절의 문제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한게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위에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신경써야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청소년 정신과 관련검사/치료비용 혜택 및 필수검사를 위한 제도적장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인천에서 중소 철강 제조사업을(해성**)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1월 경에 거래처의 고의 부도로(이화스** 경기도 화성소재) 인하여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금액 3억3천만원(당시 회사매출 6억원) 하지만 그 업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동일한 회사를(상일** 전북 무주) 설립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만 바꾸고 임직원들, 기계장비 , 거래처, 특허권(삼성** 공동특허 가액40억), 기존 터널폼 130세트(시가로 130억원) 일체를 신규 회사로 이전하고 더 확장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너무 억울하여 경찰에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경찰수사, 검찰수사가 1년 6개월 정도 소요 되었고 경찰수사관도 3명 교체회었고 , 수사 검찰 3번 변경 되었습니다 . 지금은 검찰에서 기소 하여 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 또한 고의부도 업자들은 없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업체들은 자금이 어려운 상태라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경제사범들 두리뭉실 봐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 문 닫습니다 . 경제 사범들 엄벌 해야 합니다 . 문제는 이런 나쁜 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이런 사람들때문에 진정으로 피땀흘려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회사는 하루하루 꾸려나가느라 주변사람들 빌리고 잘못되면 회사가 부도날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업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고의부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발각되면 관계된 사람들 전부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고의 부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사범들 봐주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 그리고 피해업체들은 살아가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신 은행빚 다 갚아도 은행, 신보, 기보, 중진공 외면합니다 . 지원 안해줍니다 . 제가 부도 낸것도 아니고 상대가 낸 부도도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 된답니다. 부도 맞은거 전부 상환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업하기 정말 힘든 나라 입니다 . 수사에 있어서도 모든 자료는 피해자가 조사하고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실정입니다 . 경찰관들은 만들어 가져다주는 자료만 취합하고 타이핑하기 바쁩니다. 수사관들의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래저래 힘들기만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중 고의부도 내고 다른명의로 사업을 하는 자들 엄중처벌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 해줘야 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이제는 바로 설 수 있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지합니다. 저는 결혼 전 계약직도 아닌 파견직으로 2년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파견직 계약이 만료 되어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11년째 연인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소소하게 알콩달콩 살아보겠다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돈도 참 많이 들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택시운전사고 어머니는 조합의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댁도 형편이 좋은 집은 아니어서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그나마 제가 가장 의지 하는 어머니에게 이따금씩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엄마가 조합의 일을 보는 와중 같을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에게 축의금 조로 돈을 받았는데 액수가 조금 큰 돈이 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어머니가 거절을 하지 않고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으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몇 십년 동안 조합의 일을 솔선수범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던 분인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조합의 일이 비리가 없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나 엄마는 총무로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고, 누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댓가성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 이 동네 사람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다는 점 또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달리 생각해서 물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당시나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범의 우려가 없다면 사회의 일원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또한 제가 지지했던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아닐까요... 저희 엄마는 현재 우울증 증세가 있고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저로 인해 욕심을 부린 것이라면 제가 대신 들어가서 살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한 사람이라도 사회적 분위기로 하여금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면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강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물론, 저희엄마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처벌이 사회적 분위기로 하여금 과하게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에게는 동반자로 의지했던 엄마를, 저희에게는 헌신적이었던 엄마를, 손녀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엄마를..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 모두가 다짐합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한 사람으로서의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친일파로 가득한 우파 쪽에서는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적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등 일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더 이상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자세를 고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만행을 반성하고 군국주의적 야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강경대응이 필요합니다. 1단계 : 한류 제재 2단계 : 경제 제재 3단계 : 단교 이런 단계로 제재한다는 자세로 일본을 대하면 일본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인 한류 제재는 일본의 문화를 사실상 정복하고 있는 한류를 일본에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한류열풍으로 인해 일본은 한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POP, 드라마, 영화같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패션도 한류의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생적인 문화가 없는 미개국이고 일본인 스스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를 막는다면 일본의 일본의 한류 팬들을 시작으로 극심한 문화 결핍을 느낀 일본인들이 일본정부를 규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1단계만으로도 일본을 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에게 복종하던 일본의 위치로 다시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경제 제재는 한국 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는 일본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은 통계상으로만 경제강국일 뿐 실상은 개발도상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력이 쇠퇴하여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엔화로 된 빚이고 내국인이 소유한 빚이기에 괜찮다고 하겠지만 빚은 빚입니다. 일본경제의 현실은 그 많은 일본기업 중 삼성을 이기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데에서 증명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기업의 미래를 한국인 인재에게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에 일자리가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영자들은 일본인을 일부러 뽑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우수하고 스펙도 뛰어난데다 국제적 감각도 있어 일본기업이 한국인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기에 한국인 사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해 한국인 인재가 일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본기업은 열등한 일본인 사원을 고용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경쟁력마저 잃고 당연히 한국기업의 하청도 경제제재로 인해 끊어지면서 일본경제의 생명줄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 간다면 일본은 최빈국으로서 한국 앞에 무릎꿇게 될 것입니다. 3단계는 문화와 경제를 초월하여 모든 관계를 끊는 단교입니다. 당장 문화와 경제를 끊어도 최빈국이 되는 일본에게 단교까지 선언하는 것은 일본이 안보적 불안으로 벌벌 떨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힘 앞에 복종하는 일본인의 습성상 3단계까지 가면 100% 일본의 굴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빈국까지 떨어진 일본에게 이용가치가 있을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선진강대국으로서 후안무치한 일본을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맹주로서 정도를 벗어난 깡패국가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역사를 바로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강경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한약처방전발행으로 국민알권리 충족해주시고 의료비절감 한방의약분업 목적으로 국가면허받은 한약사 의 존재의미실현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약분업 한약처방전발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대구 중부 경찰서에 조서를 받았고 그런데 저의 지인들과 통화한 사람들을 지인들도 모르게 신원조사등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누구를 신원조사 했는지 알려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니 담당형사가 전화가 와서 자기도 담당검사한테 의견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감을 느끼게 만들었읍니다 부서 연락처는0534201078",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중부경찰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9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연 80억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하여 일자리 고용창출 서울시장상, 산업통산부 장관상을 받으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잡플래닛(채용사이트)의 무분별하고 확인이 안되고 악의적으로 게시글들이 올라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건 없고 모두다 저의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자살충동에 하루에 2~3시간 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잡플래닛 피해본 업체(중소기업)들이 최근 많아 지며, 심지어 면접 조차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등 여러가지 신경쓰고 있으신건 알지만 잡플래닛의 무분별한 글들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용인과 사업주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정보 확인 없이 무분별한 악성 고의글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엄청 많아 집니다. 잡플래닛에 게시글 수정 및 정정 요청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생각인건 알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탄원 드립니다. 제발 중소기업 실제 운영인들의 고충을 크게 생각 부탁드립니다. 잡플래닛의 여과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중소기업을 너무 쉽게 망하게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업주입니다.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예비군 폐지해야합니다 예비군 제도는 유신정권의 적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갔다온 남성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시간만 버리고 동대장이란 것들이 욕하고 사병부리듯이 행동하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진짜 왜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ㅇ 안녕하세요? 현정부를 지지합니다. 현 정부는 소통정부이고,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정의로운 결과,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이 국정기조, 국정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지표와 정부정책이 따로 노는 모래알 같은 따로국밥 정부는 처음 봅니다. ㅇ 2012년경 부터 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대통령님 취임 전후인 2017년 5월에 폭등을 하였는데도, 시장을 지켜보겠다, 몇가지 규제만 하겠다는 신호로 학습효과에 의해 더더욱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데고,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조세저항을 혼자 하는 듯한 뉘앙스로 만인이 원하는 보유세를 거부합니다. ㅇ 왜 정부는 항상 뒷북행정, 검토만하고,,실제 상황에 맞지 않게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ㅇ 네티즌과 시중의 적나라한 표현, 정서를 청와대라면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직무유기 아닙니까? 고위공무원 40%가 강남 다주택자라는데...2주택이상자 및 1주택라도도 고가 주택보유자는 보유세를 과감하게 중과세 해야 하지 않습니까? ㅇ 소통정부라 하면서 시중의 서민들의 소리는 꽉 막고,,경제부총리 혼자 반대하는 것 같네요 ㅇ 국회의원, 정치인, 장차관, 고위공무원, 청와대 수석, 실장들이 다 다주택, 강남 재건축 보유자들 인거 같습니다. ㅇ 부디 현 정부에서의 국정기조에 맞는 진솔된 정부정책을 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시중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기피 주된 이유가 서울 아파트값이라 합니다. 적폐청산 ㅇ순위 ,,,4~5년 전으로 아파트값이 좀 환원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초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2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못잡는다 강력하게 밀고나가라 .보유세 대폭인상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남북 관계가 미국의 한마디에 끌여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 합니다 세계적 정치인 석학들과 인건 운동가 운동선수 연예인등 총 망라하여 통일 자문단을 구성하여 판문점이나 통일각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여 발표하면 세계적 이슈화로 여론을 끌고 가면서 주도적 역활을 할 수 있지 않을 지요? 자문단에 뽑히는 것 만으로 영광 일 수 있고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 하기에 명분은 충분 할 것이라 여겨 지며 비용은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 보다 실 이익이 클것으로 여겨짐",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관계 주도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남북 관계가 미국의 한마디에 끌여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 합니다 세계적 정치인 석학들과 인건 운동가 운동선수 연예인등 총 망라하여 통일 자문단을 구성하여 판문점이나 통일각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여 발표하면 세계적 이슈화로 여론을 끌고 가면서 주도적 역활을 할 수 있지 않을 지요? 자문단에 뽑히는 것 만으로 영광 일 수 있고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 하기에 명분은 충분 할 것이라 여겨 지며 비용은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 보다 실 이익이 클것으로 여겨짐",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관계 주도적"}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최근 충남에서 장의차를 막고 500만원을 요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단발성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나라에서 만들어 준 도로를 통해 가족의 선산 혹은 장지로 가는 일에 개인이 길을 막고 거기에 통행세 명목으로 돈을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체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 무참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지역, 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길을 막고 통행세를 갈취하고, 마을의 법률이라며 관행으로 치부하는 이 세태는 상황상 상대적 약자인 유족에게서 고인의 시신을 담보로 한 일방적 폭력, 협박이며 단순한 유흥비 마련을 위한 현금 갈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관행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오래 묵은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악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고, 관행이라며 쉬쉬하기에 바쁜 지방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바뀔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교육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의차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는 소위 '마을의 법률 관행'을 바로잡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등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즐기는 레저활동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사찰안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산에 못 올라가도록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등산객과 문화재 관람료 징수요원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중의 제일 적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속의 적폐청산 - 등산, 문화재 관람료 강제징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입니다. 다름이 아님 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에 대해 청원하려고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은 어린이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적적이 아닌 외국인 아동 100% 자비로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구요.이는 외국인부모로서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리려 합니다. 100%는 아니여도 50% 아니 몇프로라도 부담을 덜어 주시면 정말 감합니다. 보육료가 너무 부담이 되어 할수 없이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도 많을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집에 자녀가 한명이면 40만원 넘는 돈을 부담하지만 둘이면 90만원쯤 되는 보육료를 내야 합니다. 외벌이로 90이상의 보육료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요. 이런 사정을 제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자녀보육료 지원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개인으로 조그만한 떡볶이 배달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예비군소집하기가 애매합니다 한명이빠지면 가게가 운영이안될뿐더러 그렇다고 가게문을닫으면 손님도빠져나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아닌데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개인사업자 예비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연차나 휴가등을 대체시키는 일이 가능하며 그로인해 연차나 휴가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등에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휴일일 뿐 노동법에서 지정하는 휴일이 아니기에 휴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실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5일을 확립하고 노동법상 주휴일을 2일로 하여 주6근로일을 하는 사업장은 수당지급이 강제 되어야 하며 휴일 및 휴가 그리고 연차를 대체 시키지 못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휴일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서병수 부산시장님 치적삻기 프로젝트 하나인 부산 BRT사업인데요 지금 벡스코~안락교차로 까지 완공되었고 안락교차로~동래역 까지 공사중인데 가뜩이나 상습정체구간인데 그다가 차선 하나를 버스만 달리도롷 하니 상습정체구역이 더욱더 카오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중 하나인 동해남부선은 배차시간이 평소 30분입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정보판 우회도로 안내해주던가 아니면 BRT연선에 사는 주민들에게 동해남부선 배차시간줄여 편하게 해주세요 동해남부선 배차시간 20분으로 해주시면 안되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동래구 BRT좀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서병수 부산시장님 치적삻기 프로젝트 하나인 부산 BRT사업인데요 지금 벡스코~안락교차로 까지 완공되었고 안락교차로~동래역 까지 공사중인데 가뜩이나 상습정체구간인데 그다가 차선 하나를 버스만 달리도롷 하니 상습정체구역이 더욱더 카오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중 하나인 동해남부선은 배차시간이 평소 30분입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정보판 우회도로 안내해주던가 아니면 BRT연선에 사는 주민들에게 동해남부선 배차시간줄여 편하게 해주세요 동해남부선 배차시간 20분으로 해주시면 안되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동래구 BRT좀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야 할 분들이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매일같이 싸웁니다 건의사항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처벌강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야 할 분들이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매일같이 싸웁니다 건의사항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강한처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1.대통령 임기기간 집을 부시려면 중장비를 동원해 1주일이면 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의 꼼꼼함까지 정말 많은 인력, 노력,시간이 소요됩니다. 초기공사까지 해놓으면 정권 바뀌어 부시는 것을 지금껏 우리들 모두 보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5년안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선임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2.국회의원 법 선거 끝나자 마자, 초심 끝나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지역 대표입니다. 국회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하여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하며 이탈하는것을 수 없이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야 할 분들이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매일같이 싸웁니다 건의사항 올려도 답변 한 번 없고, 방송에선 언제든지 찾아오셔라 했지만, 만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악수 한번 하려면 전염병환자인듯 경호원들이 막아 섭니다 국회의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던가, 50% 급여삭감을 하던가 강한 처벌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무총리가 잘하네 못하네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기간과 국회의원 처벌강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사노동주민으로 옆 동네 인창동 재개발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사회적 불합리를 보고 내 일 아니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다음엔 내가 그 약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황량한 고층아파트건축붐이 일고 서민들은 평생 모은 집장만의 기쁨도 잠시, 대기업 건축사에게 헐값에 빼앗기다시피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도시 외관이 좀 보기 않좋으면 어떻습니까? 또 만약 꼭 재개발이 이루러져야 한다면 납득할만한 조건으로 서로 win win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각자가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있게 된다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고 국가 경제의 성장은 당연한 부산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재건축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얼마전 신문고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말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지만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평소 문제가 있는 공무원 시스템에 대해 제안을 했는 데, 정말 성의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의 장막'과 낙후된 행정시스템에 갖혀 서서히 이전 대통령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공무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합니다. 공무원 인사 평가를 국민이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세월호 사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동, 보신주의에 물든 공무원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게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고객만족도 조사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독도장송곡 및 대책안 ----------------------------------------------- http://blog.naver.com/kswbkj/221117596068 ( 블로그 상세정보) ------------------------------------------------------------------------------------ 1965년 박정희는 대일청구권 명목에서 독도 매각 계약금조건부로 8억달러 수령하며 독도밀약서 서명한것은 치명타이다 1998년 김대중은 한일어업협정 명목에서 독도 매각 중도금은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 상납 조건부로 엔화 30조엔(400조)을 수령 배떼기로 밀수 반입하여 빚잔치하는 매국노 미친정책을 창출한다. ​ 김영삼 외환위기 IMF 인수인계된 김대중은 샴페인 터트리기전에 13개대형은행들이 부도직면에 처하자 일본에 경제지원 SOS손짓하게 된다. 박정희의 독도 밀약서에 독도 공동수역을 연구검토협의사항을 개선하지않고 오히려악용한 김대중정부는 일본의 요구대로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을 일본에 상납하고 울륭도를 깃 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일본은 오키섬을 깃점으로 선포하여 겹치는 곳에 독도를 집어넣고 섬이 아닌 암초로 취급하며 일본과 공동 관리수역으로 협약하게 된다. 독도를 일본에게 계약금 , 중도금을 수령한셈이다. 이제 잔금만 수령하면 일본영토로 알고있는 행동반경이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바로이것을 의미한다. 본사건의 기록은 세부적인 것은 사법부에 재판을 하였으므로 상세한 기록이 있다할것이다. 이정보의 출처는 일본 산교타임즈 기자로 부터 접수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외형으로 지출내역 400조 검토하면 -----------------------------------------------------------​ (1) 국제구제금융 195억달러 ( 3년조기상환) \" 자금출처 금감원 권한 밖의 일 오리발작전\" (2) 카드대란 긴급수혈 200조 ( 200조 긴급수혈 자금출처 제시하자 금감원 오리발작전) (3) 엔화대출포장 20조 (1.5조엔) : 독도 매각 매국노 자금으로 이자 돈놀리 까지한 대한민국 총살하라 -------------------------------------------------------------------------------------------- 김대중정부 248조 3천억원 / 잔금 151조 7천억 노무현정부에 인계 후 행방불명 / 엔화대출피해업체 모임 ( 엔대모) ​ 김대중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유예기간 3년이 남아 노무현정부에게 인수인계 자금 151조 7천억원 상당을 지급하며 마무리 인수인계 한다. 그런데 이자금의 행방이 묘현하다.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이자금을 조사하라고 엔대모에서 이명박에게 정보제공 한다.​노무현 대통령 고발조치 이명박 대통령 조사 임하자 자살 공소권없음으로 덮어버린 역사의 비극 창탈 국치민욕의 사태 고로 일본은 한반도 자위대 출병의 교두보를 성공시킨 상태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여 잔금수령하고 독도를 인계하여줄것인가 아니면 자위대 한반도 출병을 허가할것인가 양팔을 양 겨드랑에 끼고 미소짓으며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도망나와 자체 협정자체를 보류시킨 말살외교가 바로이것이다. ​ 집단자위권( COLLECTIVE SELF DEFENSE) 으로 메아리친다. 독도장소곡이 들려온다. 이것을 커버하지 못하고 꼬리내린 정책이 바로 한일정상회담이다. 박근혜는 위안부 사과조건부로 4년을 질질끌다가 미국의 압력행사에 하는수 없이 한일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바 10억엔 (100억원)을 받은것은 일본의 입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준 병신육갑의 소행으로 치부한다. 애비인 박정희가 3억 달러에 대일 청구권에서 위안부, 징병, 모두 포괄하여 서명한 대일청구권을 희석시킨 짓을 딸램이가 애비의 국제 협정을 말살시킨 짓을 자초한 것이다. 고로 일본 접촉에서 항상꼬리내린 자세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일단 과거사 문지마 정책으로 덮어가니 일본은 OK상태이다. 일본의 독도 교과서 문제가 아니다. 이제 불리하면 독도를 무력점거 할수도 있다. 한반도 자위대 출병을 위하여 70년간 칼을 갈아온 일본의 변함없는 국가정책 대륙진출이 저들의 꿈이요 현실이다.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며 조선반도 식민지 100년에 36년간 실시한 일본은 경제식민지로 한반도를 틈만있으면 자위대 미2사단에 주둔고자 밀약을 속삭이고 있다 할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미사일 발사에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야단이지만 틈새를 이용하여 한반도 자위대 출병기회만을 트럼프와 속삭이고 있다 할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한반도는 샌두위치 안보재앙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를 들러리로 취급 종속국가로 취급한다. 고로 자위대를 활용하는것이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것이 100전과 동일하다 ​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도록 동북아전략을 일본국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읽어 봐야 한다. 한반도 중심의 전략으로 전화하자면 한국의 운전대를 잡자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한국의 주도권으로 하자면 자주국방정책의 무기체계가 준비되어야한다. ​ 그것은 핵무장 뿐이다. 지금핵무장 선포를 해야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기회를 놓치면 종속국가로 전락하게 되어있다. 바닥으로 추락한다. 결국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나 팔아주는 토양이 된다. 여기서 한미정상회담이후 탈원전 정책은 자주국방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적행위로 보아진다. 미국,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개발 연구 목표을 세우고있는데 한국은 누구때문에 탈원전정책인가 질의한다.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TOP수준에 있다 대형,중형, 연구용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한 경험이 한국 뿐이다. 일본과 같이 핵재처리 80% 자율권만 허락받으면 년간 415개 원폭을 생산가능하며 유사시 6000개의 원폭생산가능성의 능력을 인정받아 핵사찰까지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왜 일본은 양성하면 한국은 통제하는가 이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은 미국놈 때문인가 대답하라 자주국방정책 포기는 국민의 생존권을 받는 것와 같다. 미래를 밟는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탈 원전 원위치 하고 자주국방정책일환으로서 국방비 모금 운동을 벌리는 것으로 국민통합정신운동을 벌려야 할것입니다. 2년내 핵무장 선포후에 모금운동을 전개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에서 대화, 평화논거를 주체가되어 리더할수가 있읍니다. 핵무장을 선포하세요 통일 대비 핵무장이 되어있어야 종속국가로 변질 안됩니다. 일본은 핵재처리 허가 80% 자율권, 한국은 100% 통제 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은 신랑, 한국은 들러리 취급 하며 한국의 빠른 발전에 쇄기를 박고자 탈 원전을 물밑 협정을 강요하는것 같이 보인다. 625때 혈맹국이나 지금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에 속지말고 중국놈에 의탁말라 일본은 일어나서 다시온다, 조센징들아 ! 일본 패잔병들이 곡소리가 현재 집단자위권으로 메아리친고 있다. 이것이 독도 장송곡이다. 여기에 대비책은 핵무장 뿐이다. ​ 이논문을 작성 이명박, 박근혜 제시한바 청와대는 외교부로, 국방부로 핑퐁작전으로 일관하다가 외교부에서 참조하겠디기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정상회담 안건을 제시해도 병신육갑자세로 돌아가기에 한심한 작태를 응시하다가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니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중지를 선언하니 쪽바리들은 미소지으며 OK 환호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독도 영토권 침해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9명 총살하라는 집필서를 제시한바 있다. 일본놈들은 물속에 잠겨있는 태평양에 인조섬을 만들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마당에 독도는 섬이아니며 암초로 공동수역으로 집어 넣고 일본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팔아먹어 일본으로 부터 영토권밀미를 제공한 상태이며 독도 깃점 200해리(372KM) 는 서울 - 대구간의 거리 로서 360도 바다의 영토를 일본놈에게 팔아먹은 상태를 영토권 침해 이유없다고 판결한 법관9명은 김대중 정부에 맞장구 친 정치 판결이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한다. 헌법제 3조를 위배한것으로 전문변호사들의 진단서이다. 고로 헌법재판소 9명을 총살하라는 집필서를 FACEBOOK올리니 하루저녁에 블로그에 조회수가 147,000명이 조회한기록이 있다. ​ 본인은 실무장교로서 국방부 합참정보국에서 국제군사정보교류회의 주관 예비역 장교 경험바탕에서 직접 일본과 군사정보교류회의을 주관한 경험에서 논거한 집필서임으로 가식도 없고 정치색갈도 없이 미친역사를 밝히고 있다. ​ 한일정상회담 주제를 제시한바 마이동풍격이였다. ​ 일본을 때려 잡는 방법은 2가지 있다. 420년전에 조선도자기 문화 강탈하여 도조 이삼평에 의거 자기를 백자광산의 돌가루에 의거 최초로 고령토가아닌 백색 돌가루에 의거 본차이나와 같은 광택과 가볍고 대형크기의 형틀이 가능하여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킨 도조 이삼평의 비문에는 일본에 대은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1659년 네델란드 동인도 회사에 중국경덕진 자기를 모방하여 원산지까지 경덕진으로 표기 유럽에 수출하여 풍요로운 경제뿐만아니라 산업혁명의 전초전의 유럽발전한 산업전반 독일 기술진 2000명을 일본에 상주시켜 급발전하게 되어 대동아 전쟁을 일르킬수있는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안착하게된다. 이토대가 도자기문화 약탈에서 조선은 하향길을 걷게 되고 일본 자기는 도조이삼평에 의거 아리다 야끼 (有田/ 이마리)는 세계시장에 도자기 꽃을 피우게된다. 아리다야끼는 조선자기문화의 상징이며 조선반도가아닌 왜놈땅에서 꽃을 피우게 한 조일청구권 30,000조엔을 청구하며 조선반도를 통치하기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과성명을 받도록 한일정상회담 주제를 제안해도 위안부 사과조건부로 한일정상회담을 미루다가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실시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10억엔 (100억원) 받은 것은 독약의 자갈을 물린격이며 일본의 입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준 격이다. ​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묻지마 정책이라면 항상 꼬리내린 한일정상회담을 하게된다. 대통령 주변에 안보담당 돌대가리 뿐인가 답답하다못해 집필을 한다. 북한과 일본은 경계​대상으로 한반도 안보재앙의 그림자이다. 여기에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하는것이 미국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기에 100년전에 1905년 7월29일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거 미국의 26대 대통령 Theodore Roosevelt ( 서오도어 루즈벨트)는 고종황제의 친서를 발로 밟고 일본에게 한반도통치권을 사주하여 36년간 일본식민지가 된것이다. 지금 한반도 잔혹사재연의그림자가 닥치고있다. ​ 북한의 김정은 미사일 발사하면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야단법석이지만 정작 한국은 면역이된 상태이다. 미국은 전쟁을 불싸한다고 북한는 개소리 짖는다고 극한의 정점에서 한국은 억박자 북한을 800억원 지원정책을 발표하며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트럼프는 아베와 자위대 활용에 대해 속삭이는 정다운 속삭임도 예의주시해야한다.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게되면 한국정부에 허가없이 미군과 동일작전권에서 북한을 진군할수가있다고 천명하며 한국은 38선 이남만을 통제 권한이 있다는 노골적인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한다는 헌법제3조를 침범하는 발언을 해도 한국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일본에 하지 못하고 있다. 소녀상은 철수해야한다. 대일청구권 3억 달러, 위안부10억엔 모두 반황하고나서 소녀상을 세우던지 말던지 하라 위안부 할머니께서는 사과를 받어내라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들이 할머니 찿아가고게 숙이며 10억엔 받아가라고 하다가 욕을 먹는 장면은 참으로 참피스런 정체꾼들의 회개해야 한다고본다. ​ ​ 한일 정상회담 주제는 ====================​ (1) 조선도자기 문화 강탈 조일청구권 30,000조엔 청구 (2) 명성황후 시해 정식사과 ​ (3) 소녀상은 철수하라 ​ 탈원전정책은 자주국방정책 포기임으로 이적행위로 진단되오니 즉시 원대복귀시키고 ​ 한반도 안보 재앙의 그림자 및 자주국방정책으로서 핵무장을 선포해야할 시점이다. 2017.10.16 국제군사정보교류회의 주관예비역장교 엔화대출피해업체모임( 엔대모)대표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회장 (주) 맛 독 대표이사 김 성 웅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장송곡 및 대책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암세포가 재발하고 암세포가 전이되어지는 이유는 백혈구 수치가 부족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의학계는 말합니다. 인체내에는 4,500개 이상 10,000개가지의 백혈구 수치가 있는데 4,500개 미만인 환자는 암세포가 재발하고 빠르게 전이되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의약품을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백혈구 증가 식품을 만들려면 오리와 한약재료 13종류와 택사와 음양곽이 필요합니다. 소생은 한의사가 아니라 택사와 음양곽이 들어가는 오리진액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상기와 같은 규제항목을 해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혈구 증가식품을 5개월간 섭취하면 암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강화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10개월간 섭취하면 백혈구 수치가 4,500개 이상 증가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리가 지니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80% 이상인데 반하여 문갑주오리진액 내에는 콜레스테롤이 0.04%까지 떨어뜨리는 식품이 만들어집니다. 백형구 수치를 증가시키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진다 라고 건강보함공단 월간지 2016년 7월호 10쪽에 발표되었습니다(홈페이지 참조). 이와 같은 건의문을 광화문 1번가로 정책제안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6월 21일자. 군청 접수증 보관중). 사망원인의 제1위를 차지하는 암환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국정청원을 드립니다. 댓글숫자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광화문 일번가에 기준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항목을 해지하여주시면 사망원인의 제1위인 암환자들을 살려내는 길이 열립니다. 문갑주 460323-1650000 연락처 010-6476-1123",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를 위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7살 예비신부이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주택마련을 위해 적은 월급이지만 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직장은 서울이고, 저의 직장은 성남 정자동입니다. 직장과의 인접성을 고려하고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지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지구에 청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점제 =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의 계산식인데, 저희 부부는 30세 미만으로 무주택기간(2점), 부양자식이 없으므로 1명(10점), 청약통장가입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4점)으로 총점이 16점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저희는 가점제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받을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살펴봐도 어디 하나 청약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고자는 부분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둘이 합쳐도 400만원이 안되는 월급으로 어떻게 집이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므로, (1순위는 3년 이내), 돈을 모아서 아이를 낳을 타이밍에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추석연휴가 지나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100% 가점제로는 주택 청약이 가당치도 않는 사회 초년생이자 예비 부부로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서 자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을 삭제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자녀 반드시 있어야만 자격이 되야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사실은 국회가 신뢰도 최악였고 완전히 자바국 국개 의원들이 대선불복합니다. 이제 국민들 대한 정치 혐오감 많이 심했었고 마찬가지 야당이 스스로 발목잡기 하면서 정치적 혐오합니다 1.국민소환제 2.국회 해산법 이제 국회와 정치 개혁 시급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국회해산법 발의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활동과 학생이 교육활동을 통한 이룬 성취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매뉴얼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이나 국어능력검정시험 등은 명기되어 입력이 가능한데 유독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명기되지 않아 입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과거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인증시험은 왜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역사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면 역사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3년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경찰서 고소를 하고, 이후, 경찰관의 거짓말과 성희롱 강제추행등 겪기 힘든 수사기관을 겪고, 저를 거짓말 하는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 조작 수사를 했고, 저에게는 다행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거짓 조작 수사에 속은 검사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그릇된 잘못된 처분을 하였고, 증거를 살피지도 않고, 경찰의 거짓말만 믿어 그릇된 처분이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고, 계속해서 검찰에서도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찰관의 위법, 검사들의 위법에 대한 증거가 있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으니, 사실을 밝히고자, 혼자 외로움 싸움을 하고 있지만, 힘듭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를 2년전에 퇴사했고, 병원치료까지 받았고, 자살시도만 3차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공수처에 경찰, 검찰이 직무에 관해서 직권을 남용하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범죄가 안되는 범죄를 불기소 이유서에 작성하는 행위등등을 고소하여 밝혀야 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사로, 공수처가 축소되고, 직무에 관한 검사의 범죄 수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럼, 검찰에 고소를 하면, 당연히 같은 검사니까 또 다시 범죄를 은폐해 줄텐데, 저는 그럼 어떡하나요? 이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매일 버티다가, 밝혀달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야 하나요?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사건이 은폐만 되지 않으면, 사건을 밝힐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을 은폐만 합니다. 제발 공수처를 처음에 고지했던 대로, 직무상 범죄도 수사해 주세요. 검사의 직권남용은 도를 지나칩니다. 사실입니다. 전부 증거가 있고, 사실만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축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검찰개혁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심리상담 비용은 비싸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의 탓인가? 전문가의 몫은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그 값을 한다는 걸 설득하고, 더 질 좋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생이 괴로울 때 대부분의 사람이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 150-300만 원은 지출해도 괜찮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상담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 대신 왜 그렇게 일하고도 전문가를 소비할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해야 하냐고 물어야 한다. 왜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지 물어야 한다. 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인지 지치지 않고 물어봐야 한다. (출처 : http://ppss.kr/archives/133308) 학창시절 12년내내 왕따를 당했다. 가정은 불우했기에 전학을 간다거나 심리치료를 받아 볼 생각은 해본적이 없다. 그저 내가 못났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기까지 은든형외톨이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 우연히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그 후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 1년간 심리상담을 받았다. 삶을 살아갈, 돈을 벌 목적이 처음으로 생겼다. 만약이란 없지만, 초등학생때 내가 학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형식적인 심리상담이 아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난 나의 삶이 너무 아쉬울 뿐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다. 비용적인 부분이 매우 크기에. 건강보험적용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현실상 최저빈곤층 만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왕따아이들 심리상담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현재 서울 등 몇 곳 안되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지키기 않으려면 왜 그런 세금을 들여서 학생인권센터를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이 지정된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조례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모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스포츠 팀 응원을 강제로 시키고,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2일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해마다계속되는가뭄 뉴스에서보면 저수지에담수가적고 저수량이적어서 국민들의 애간장이탑니다 물론담당하시는분도계시고 우리보다 더속은타들어갈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반복되다보니 좋은묘안은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이렇게말이죠 준설공사를해서 장마철에 많은물을 저수지에 가두어놓으면 어떨까 조금이나마해결은되지않을까 작은소견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수목적 준설공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해마다계속되는가뭄 뉴스에서보면 저수지에담수가적고 저수량이적어서 국민들의 애간장이탑니다 물론담당하시는분도계시고 우리보다 더속은타들어갈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반복되다보니 좋은묘안은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이렇게말이죠 준설공사를해서 장마철에 많은물을 저수지에 가두어놓으면 어떨까 조금이나마해결은되지않을까 작은소견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수목적 준설공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최근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TV에 출연하는, 흔히 BJ라고 칭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BJ가 왁싱샵에서 여사장이 혼자 일하는 것을 노출시켜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선정적인 컨텐츠가 많은 청소년 시청자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수길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질타를 받았던 부분인 별풍선, 즉 후원금액에 관한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룻밤에 6600만원어치를 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머니 50만원 결제제한처럼 아프리카TV 별풍선도 낮은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다른 의원이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과 게임은 엄연히 다릅니다. 게임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만약 자신이 아이템과 같은 것을 구매하고 싶을 때, 게임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아이템을 취하는 방식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여, 게임 회사는 게임 이용자의 결제 수익을 전부 가져가며, 그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TV는 다릅니다. 아프리카TV 뿐만 아니라 트위치 등의 다양한 플랫폼은 방송 시청자의 별풍선 등의 후원금액을 전부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별풍선을 받은 것은 BJ 본인이며, 수익을 올리는 데 본인의 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TV BJ들은 직업적으로 BJ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지라 별풍선 수익이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 6000만원을 벌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TV가 20%~40%, 트위치가 5%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가지만, 그것은 서버 환경을 조성해 주고 관리해 주는 데에 대한 비용이므로 BJ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없듯이 아프리카TV비제이들도 24시간, 때로는 72시간동안 방송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방송하는 등 열심이 일을 합니다. 그 근면의 대가가 하루에 6000만원이라면 그것은 직장인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혹은 주식 투자자가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에 6000만원을 번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50만원대로 하루 별풍선 송금을 제한해 버린다면, 그것은 게임업체와는 달리 BJ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서 인터넷 방송 시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인터넷방송에 관한 과도한 규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에 관한 과도한 규제는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2년넘게 층간소음 시달리고있습니다 소음센터 상담도 해봤지만 오히려 더 역효과네요 슬리퍼만이라도 신어달라고 몇번을 부탁했지만 완전 무시해버리고.. 이러니 사건사고가 발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내집인데 왜 내맘대로 못하냐는식의 마인드로 어떻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집에서 마음껏 생활하고싶지만 아랫집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층간소음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절실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안 절실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온라인 암표상좀 잡아주십시오. 매년 온라인 암표상들때메 정작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격에 보지 못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온라인 암표상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암표 근절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티켓을 구입하는 성숙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암표 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http://blog.naver.com/kswbkj/221117331890 (블로그 상세정보) 플라스틱김치통 품질인증서 완전가짜 의법조치하고 사용중지하라 -------------------------------------------------------------------------------------------- ​ 문서번호 17-1013 수신 :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임종석 비서실장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과장 정민영 043-870-5480 연구관 남하욱 5483 ​ 발신 : ㈜ 맛 독 대표이사 김성웅 010-6329-6573 날자 : 2017.10.13. 제목 : 국가표준 기본법 유린 농단 산자부 장관 총살하라 플라스틱김치통 품질인증서 가짜 발급 18년 공익침해 적폐청산 플라스틱김치통 공익침해 당장 사용중지 명령을 하달하라 HS 인증서 산자부 빈대붙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총살하라 ​ -------------------------------------------------------------------------------------------------- 대한민국 공익침해 22년 간 청와대가 주범이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4년 계 9년 청와대 진두지휘 주범이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 인수위에 올린 사건들을 조속히 진두지휘 적폐청산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니아딤채, 락앤락 등 대기업들의 김치냉장고 생산업체들에끼워 팔기하는 발효식품 용기 플라스틱김치통 이 부적격용기로 판명이 나서 비상걸린 사태입니다. 플라스틱김치통 품질인증서가 ( HS &SF) 가짜로 판명이 나서 산자부, 식약처 핑퐁치며 책임전가 중이며 주범은 산자부 입니다. 엘지전자가 HS 인증서 18년간 현품에 각인 사출 및 \" 친환경김치통\" 거짓 광고까지 감행하다가 발각되어 자진 반납함과 동시 HS 발급중단되었다는 산자부의 자백임이다. 가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수한 결과입니다. 하루속히 산자부는 유관기관인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S) 과 FITI 시험연구원 을 의법조치시키 고 폐원시켜야 합니다. ​ 품질인증서가 가짜이니 플라스틱김치 통은 부적격용기입니다. 식약처는 플라스틱김치 통 사용중지 명령을 하달해야합니다 이것은 발효식품 용기 ​혁명입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발로 밟아 세번째 삼세번 대통령 문재인을 만난 것입니다. 삼세번은 해결사, 성취의 뜻으로 한국속담입니다. 아래 참조하시고 즉시로 진두지휘하시기바랍니다 22년간의 공익침해 적폐 청산 1호 입니다.여야가 공존할것이며 뎃글조작이 아니올시다. 정쟁의 불씨가 아니며 5천만국민의 국민건강 위해 공익침해를 해결하시며 숨쉬는 김치맛독 공장을 설립하면 일자리창출 효자 품목이 되며 또랑 치며 가제잡는 정책을 진두지휘 하시라는 권면입니다. ​ 2017.10.14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회장 (주) 맛 독 대표이사 김성웅올림 ​ ​ ​============================================================================== ​ ​1.시행 시험인증정책과 –566 (2017.9.13.) 관련 건 2. 국가표준기본법 유린농단 전횡 역사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 2 와 4 ------------------------------ 제30조 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시험, 연구, 인증 과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제4장 2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등 (2010.04.05.) ------------------------------------------ 제30조 2 ----------- 1항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화학, 환경, 바이어, 나노, 부품, 소제, 정보, 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시 험, 연구, 인증 과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 5항 / 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 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나. 국가표준기본법 준한 국가표준기본법 인증 HS 품질인증서( 법정인증) -------------------------------------------- 플라스틱김치 통에 품질인증서 발급하는 업체는 산자부에 빈대붙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는 2 개 연구원 밖에 없다. 하나는 “한국건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바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하여 설립하였으므로 이곳에서 인증서 발급은 법정인증서에 준한 발급을 명받아 실시한 유일한 HS 인증서 발급업체이다. 다. FITI 시험연구원 은 법정인증서가 아니다. ------------------------------------- 다른 하나는 FITI 시험연구원인바 이곳은 국가표준 기본법에 준하여 설립을 명받지 않고 다만 유관기관으로 선택하였을 뿐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하여 설립되지 아니 했으므로 민간인 제3자 인증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산자부의 유관기관이다. 라. HS 품질인증서 와 SF인증서 차이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과 FITI시험연구원은 하나같이 산자부의 유관기관이다. 2개 연구원에서 플라스틱김치 통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 년간 2000만원 수수료 챙기다가 가짜 인증서 톤이 높아지자 SF인증서 발급중단한지 오래되며 HS 인증서 발급은 2017.07.31. 부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엘지전자가 자진 반납했다는 것이며 더 이상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핑계이며 실제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짜임으로 더 이상 발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SF 인증서는 오래전에 발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HS 인증서는 2017.07.31. 부로 엘지전자가 자진 반납함으로 인하여 시점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9년 전 부터 HS &SF 품질인증서는 모두가짜라는 사실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바 모두 고개를 숙인 자세이며 산자부, 및 식약청이 미꾸라지 작전으로 일관하여 오다가 꼬리가 잡힌 것이다. 마. SF인증팀장 최 익 재 과장의 자백정보 제공 ---------------------------------------- SF인증발급 팀장 최익재 과장은 우리는 국가표준기본법 준하여 임명된 국가법정인증제도가 아니며 급기야 이제우리는 전면적으로 품질인증서를 발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 2009년도 전화 통화에서 확인된 정보이며 다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법정인증에 속한다고 정보제공하며 그놈들만 때려잡으라고 정보를 제공했다. 플라스틱김치 통에 대한 품질 인증업체는 대한민국에 2곳뿐이다. 일찍 발급중단을 하였으나 위법은 동일하다. SF &HS 인증서 발급업체는 의법 조치하여 공익 침해 소비자 이익침해를 자행한 년 간 2000반원 수수료 비리산맥을 일르킨 산자부 유관기관이며 법정 인증제도 국가표준기본법에 준해 설립된 HS 인증업체는 분명 의법조치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할 것이다 3. HS &SF 인증 팀장들의 가짜인증서 자백 --------------------------------------- HS 인증팀장 박현출 과 SF인증팀장 최익재는 인증서 발급에 따른 플라스틱김치 통 성능 기능에 시험검사 기준을 질의하니 식약청의 자가 품질검사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기에 2011.3.29.일 간담회를 분당 당 사무실 회의장에서 실시하였는바 이임식과장이 팀장으로 선발되어 제시하니 HS 인증발급과 자가 품질검사규정 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문서 접수를 제기하니 2놈 다 이구동성으로 저녁에 만나서 밀담을 하자는 제안을 똑 같이 한다. 따 급 해진 팀장들의 소행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 실정이 이러하다는 실토를 한다. 다시 말하면 시험검사 하는 척 요식행위로서 부적격용기를 합격시킨 면목으로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년 간 2000천 만 원 건당이다. 발효식품 김치를 저장하면 밀폐 플라스틱김치 통임으로 넘치고 냄새 진동하며 동치미 맛과 향을 죽이는 사태 및 6가지 상극반응이 일어남으로서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선하고자 해도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이 불가함으로서 면죄부 인증카드를 발급한 정부의 산자부의 유관기관 즉 국가표준기본법 준한 법정인증 카드를 발급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의법 조치하고 SF민간인 인증카드 역시 유관기관임으로 의법 조치 해야 한다. 시험검사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발급한 것이다. 현대판 봉이 김 선 달이 탄생한 것이다. 9년동안 논문을 제기한 것이다. 4. 결어 --------- 산자부 회신에서 HS 인증 발급중지에 대해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 3자 민간인증제도 임으로 산자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산자부의 유관기관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제30조 4 에 준하여 인증사업을 명받아 설립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침까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받아 HS 인증서 발급 년 간 2000만원 수수료 챙기는 비리산맥을 자행한 역사가 18년이 된다. HS &SF 플라스틱김치통의 품질인증서가 완전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산자부는 유관기관들의 소행에 대해 위법에 대해 의법조치 하고 산자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식약처는 플라스틱김치 통은 부적격함으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더 이상 발효식품김치보관용기로 중지해야 할 것이다. 발효식품용기의 혁명시점이다. 고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자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에서 탈퇴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멘탈 용기혁신을 단행하여 플라스틱김치 통 업계 조직을 파괴한 것이다. 그 리 고 나서 엘지전자는 삼성에 도전하고자 플라스틱용기에 “친환경김치통” 거짓광고로 의법 조치당하여 책임자 징역 7개월 12개월 집행유예 4천만원 벌금형을 받는 곤역을 격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친환경자동차” 거짓광고로 373억을 때려 맞은 것에 대비하여 공정위는 3730억 10배은 때려맞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공정위는 현재 17개월째 숨죽이고 직무유기로 과징금 부과를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 위원장 전임 정채찬 과 후임 김상조 모조리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했다. 이제 종착역에 왔다. 산자부는 HS &SF 인증서 발급연구원은 의법 조치하고 식약처는 발효식품 김치용기 부적격플라스틱김치 통 사용 중지을 명해야 한다. 22년 만에 국민건강위해 공익침해 소비자 이익 침해 대단위 혁명을 일르키는 사항이 닥친것이다. 국가는 100조원이 넘는 숨 쉬는 김치맛 독에 대한 도자기 공장설립을 중국과 기술제휴하여 원산지 made in Korea 로 생산하도록 진두지휘하여 ​발효식품 종주국의 체면을 살리는 홍보대사 격으로 숨 쉬는 김치 맛 독으로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 공익침해 해결하며 일자리창출로 일등 효자품목으로 녹색성장품목으로 차세대 주력상품입니다. 또랑치고 자제 잡는 1 석 2조의 정책은 국익 창출의 출로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삼세번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9년간의 비리산맥을 청산하는차원에서 ​매듭짖기를 바라며 신속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2017.10.13. ㈜ 맛 독 대표이사 김 성웅 작성 -------------------------------------------------------------------------- 산자부 가짜품질인증서 발급 18년간 전횡역사 식약처는 부적격 플라스틱김치 통 사용중지하라 ​ 산자부 빈대붙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자부 의법 조치 국민에 사과 성명발표하라 ​ ​ ​ ​ ​ ​ ​ ​ ​​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끼워팔기 멘탈김치통 ​ ( 플라스틱재질에서 더이상 버틸재간이 없자 멘탈재질로 혁신 2015년 하반기 ) (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에서 탈퇴하여 ​선두주자로 플라스틱 김치통을 혁신하였다) (숨을 쉬는 장치가 없어 발효가스에 의거 뚜껑천정에 물 기가 많이 생긴다는 엘지직원이 고발한다) ​ ​ 경쟁업체 엘지전자는 미친선전광고로 대응한다 플라스틱김치통 \"친환경김치통\"거짓광고대응 무법천지로다 ​ ​ ​ ​ ​경쟁자 엘지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친환경김치통\" 거짓광고로 플라스틱용김치통에 사용하며 미친 행마에의거 식약처 의법조치하여 엘지전자 김치냉장고 부장 징역 7개월 12개월 집 행유예, 4천만원 과징금부과 ,​ 환경부 \"친환경김치통\" 29000점 회수 폐기처분 행정조치 당 하며 공정위 는 \"친환경자동차\" 거짓광고로 373억 과징금 부과 독 일 기업 법의 잣대로 잡고 \"친환경김치통\" 거짓광고​로 0000억 과징금부과해야하는데 17개월 직무유기 공정거래 위원장 전임 정채찬 후임 김상조 2놈다 직무유기 검찰에 고발조치 ​ =================================================================== ​ ​ ​ ​HS가짜인증서를 표기하여 판매까지한 역사가 18년된다. 표본적으로 엘지전자가 HS 품질인증서는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삼성, 딤채, 락앤락등은 HS &SF 인증서 발급받지않고 허위로 사용한 기간이 11년 -12년된다. 왜 허위로 사용했는가 진단하여 보니 가짜임으로 HS &SF 인증서 받지않고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보니 정부가 깔아논 명석위에 대기업들이 부정부패 탱고춤을 춘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법치국가 맞는가 대답하라 ​ ========================================================================= HS 품질인증서가 가짜임을 증거제시한 식약청 이임식과장 ----------------------------------------------------------------------------- 식약청의 엘지 전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세부 법적조항 제시 ( 1차 간담회 / 이임식 과장대표)H S 인증 발급에 관하여 자가품질검사와는 무관하다는 식약청의 증언/ HS &SF 인증서가 가짜증명​1차 간담회 회신 : 식품관리과 / 검사제도과/ 첨가물기준과/ ( 간담회 주관 이임식과장 외 6명) 공동 회신 2011.03.08 회신 내용​ ​ ​ 식품관리과 : 엘지전자 HS 인증마크 각인 사출표기는 식품위생법위반 신고하라는 회신 ​ 검사제도과 : HS 인증마크 관련하여 자가품질검사와는 무관하다는 회신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박현출 인증팀장 식약청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발급제시 FITI 시험연구원 인증팀장 최익재과장​도 동일하게 자가품질검사기준 발급제시 ​이임식 과장은 HS 발급과 자기품질검사 와는 무관하다는 문서임으로 고로HS 품질인증서는 발급은 가짜라는 증거문서 ​ ​ ​상기 식약청의 이임식 과장 주관 3개 과의 회신문서에 의거 HS &SF 품질인증서가 가짜임이 밝혀졌으며 엘지전자 HS 각인 사출 인증서 표기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최용훈 사무관이 회신을 보내온 것에 의거 신고하면 의법조치 한다는 문서인데 후임자 제용규 사무관이 60일 방치하다가 엘지전자 금권력 세력에 앞잡이 로서 보건복지부 임세희 사무관의 엉털이 유권해석을 받아 엘지전자 식품위생법을 발로 밞아 버리고 위반으로 보기어렵다는 유권해석의 책임은 국민공익침해 행동반경의 하나이다. HS &SF 인증서가 가짜임이 밝혀짐에 따라 식약청과 지식경제부 간에 누가책임 질것인가 제한한바 서로 책임전가 핑퐁치는 문서이다. ​ ​​======================================================================== ​ ​ ​ 대유 위니아 (딤채)의 허위 인증서 공시 증거 =============================================​ ​ 2007년 6월15일 소비자 김성웅의 플라스틱용기에서 용출된다는 환경호르몬 유해여부 질의에 위니아 딤채의 16절지 전체에 홈페이지에 올린 회신이다. 상표도용, 인증서 도용, 딤체전용용기 공인인증서 기관의 안전성 인증 이라고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를 자행했다. 검찰은 이것을 불기소처분 그후 12명 판검사가 공람종결하면서 신고인에게 벌금 2차례 무법천지의 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세번 대통령을 만나서 광화문 1번가 인수위에 올린 사건인바 조속히 적폐청산하라는 지상 명령이라 뎃글 적폐청산은 정쟁의 불씨이자만 이것은 5천만 국민의 공익침해 소비자 이익침해 사건이며 22년간 부적격 플라스틱김치통을 법으로보호 국가가 보호 대기업의 앞잡이로서 청와대 진두지휘한 비리산맥이다 ​ ​ ​ ​ ​ ​ ​ ​ ​ ​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침해 / 플라스틱김치통 가짜 품질인증서 18년 발급 총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보조금 부정대상자 조사체계 제안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행정적인 한계와 중복 절차(행정기관 적발 후 경찰서에 고발)가 있는바 보조금 부정 조사에 대한 체계를 효율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Ⅰ제 안 배 경 ‘제2의 어금니 아빠’ 수천가구...기초수급 396가구, 억대자산가 - 2017.10.12. 뉴시스 기사 충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눈 덩이’...최근 5년간 16억원 - 2017.10.14. 뉴시스 기사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220억원’ - 2017.10.12. 대구신문 기사 괴산경찰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23명 검거 - 2017.06.12. 국제뉴스 기사 Ⅱ 추 진 방 향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토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 기관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발이 어려움. 부정수급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있음. 현재 행정기관은 명백한 부정수급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을 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Ⅲ 조사 일원화 절차도 행정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관할 경찰서 무조건 조사 의뢰(경찰서 직접인지도 가능) -> 관할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 보조금부정유 :행정기관 관련법에 따라 환수,보조금부정무:행정기관 절차에 따라 종료 Ⅳ 기 대 효 과 보조금 부정수급자 감소로 정확한 예산의 추계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예산 절감분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정책 확대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경찰에서 조사 후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 올바른 보조금 문화 정착에 기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안)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최근에 뉴스에도 몇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전화 1588, 1577 등은 유료전화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화번호는 유일하게 딱 하나, 1577-1000 입니다. 문제는 1577 대표전화의 비용을 발신자(국민)에게 전부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국의 전화 통화료가 전적으로 발신자에게 부담된다는 거와 맞물려서 불합리하게 적용됩니다. 1577등의 대표번호는 그 전화번호 소유자(수신자, 국민건강보험)에게 전국통일의 번호, 그리고 ARS등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전화 교환 상담원 등의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RS 등 응답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발신자인 국민에게 오롯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게 요새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휴대폰 요금에서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생겼는데, 1577등의 대표전화는 통신사가 일반 전화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음성 무제한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이고, 발신자는 건강보험비를 세금처럼 납부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1577 대표번호의 비용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비교하자면, 현재 주민센터, 구청, 시청, 보건소, 경찰서 등의 국가 공공기관들은 전부 지역번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도 ARS로도 연결됩니다. 물론, 국가 공공기관 중의 몇몇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처럼 대표전화 하나 딸랑 기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의 실질적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고, 실제로 공공기관 중에 민원 요청이 매우 큰 곳 중의 하나입니다. 1577 대표전화를 폐지하시던지, 1577 외에 지역번호나 070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체 전화의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 비단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사기업처럼 부당하게 수신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대표전화를 폐지하거나 대체번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가 그래야, 사기업들이 눈치라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적으로는 대표전화의 편의성은 그 번호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전화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그 대표전화를 개설한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공평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럼, 빠른 해결이 되기를 소망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전화 번호 폐지 또는 대체전화 번호 신설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청결과 성병예방으로 근거없이 자행되는 포경수술을 불법으로 해주십시오.저역시 피해자로써 부모와의 유대감이 파괴되었으며,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는걸 볼때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남자의 성감대를 자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마땅합니다 또한 영어 Rr발음에 좋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설소대를 자르는 설소대수술역시 불법으로 해주십시오.그건 근거없는 소리라고 밝혀졌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경수술과 설소대수술을 불법으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그분의 지지자인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했다는 선택을 믿을 수 없을것입니다. 대통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시다 시피 그분은 강직한 분이고 선의를 가진분이시며 옳지않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국정원의 국정농단과정에서 일으킨 소위 \"좌파인사\"에 대한 핍박이 어느 정도 인지 하나 둘 드러나는 마당에 그들의 중심이며 구심점과 다름없었던 그분을 정말 신뢰만 무너뜰 리려 했을리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3당합당의 과정에서 혼자 반대를 외쳤던 그분의 의지를 생각해 볼때 절친한 친구와 동료와 수많은 지지자들을 그냥 놔두고 삶을 포기했을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반대정치세력과 언론에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견디고 살아있었잖습니까. 그런분이 고작 컴퓨터에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가셨을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그때의 모든 상황을 재조사하여 그 분의 죽음에 대한 모든것을 재조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망사건을 재 수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에 1단계 구간(강남↔정자)이 개통되고, 2016년 1월에는 2단계 구간(정자↔광교 경기대)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신분당선」은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은 “별도요금”이란 요상한 요금체계로 서울지하철의 2배에 이르는 요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수지미래포럼」이 청와대「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분당선 요금폭탄 주범은 [별도요금] □ 서울지하철은 10Km 기본요금이 1,250원,「신분당선」은 10Km 이용시 최고 2,450원(최하 2,150원)으로 서울의 2배(196%) 입니다. □ 신분당선 요금폭탄의 비밀은 일반 지하철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별도요금(900원~1,200원)에 기인 합니다. □ 전국의 지하철이 국가나 지방재정으로 건설되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민자라는 이유로 용인·성남·수원·광주지역 신분당선 이용자에게만 별도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역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신분당선 별도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은 지역차별이며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위반시 처벌도 할 수 없는 허울 뿐인 임산부 배려석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자리도 부족한데,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자리 비워두시기 쉽지 않으실 거고 이 때문에 남녀노소간 분란만 조장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 다리가 아픈데 누굴 배려 할 마음 가지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임산부들에게 모범택시를 지원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시라면 당연히 택시도 활성되어 있겠죠. 국가로 부터 임신사실을 인정 받고 이 사실을 매달 갱신 받은 임산부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택시 등 대형 택시 앱을 통해 배차 신청하게 하며 모범 혹은 무사고,친절평가 우수한 기사들 위주로 배차 하여 운용하는 겁니다. 임신초기엔 비용의 10~20%를 부담하고 중후반기엔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저 비용도 감하여 주고 지나친 장거리 운행 방지 규정도 세웁니다. 매 달 내지 매 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기사님들에게 여성부(그때까지도 폐지되지 않았다면) 에서 표창하고요. 솔직히 배려석이란게 어느 작자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에 따라 내성적이라 배려석 앉는 것이 불편한 분도 있을텐데 임산부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혼잡하게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자리 몇 개 색칠해 주고 (그나마도 '배려석') 국가가 배려 했다고 말하는건 솔직히 웃기는 짓입니다. 특혜라고요? 애 키우는게 얼마나 돈 들고 힘든 일인데 고작 택시 공짜로 타겠다고 임신하는 얼간이가 어딨습니까? 세금 아깝다고요? 저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으로 저 같은 독신도 노후에 연금 받고 보험 받는건데 아까울게 뭐있습니까? 요새 들어 사소한 걸로도 남녀간 세대간 반목이 심해지고 있는데 임산부 배려석 같은 걸로까지 싸우는게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지금 남편이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남편을 한번이라도 더 보기위해서 30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힘들어도 자주 보러 가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접견 접수받는곳에 남자직원 이**의 불친절함에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긴 추석연휴가 예정되어 있엇는데 10월 2일과 7일날은 접견이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과 2일날과7일날 접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2일날이 되서 의정부교도소와 1544-1155로 전화해서 접견여부를 확인해보니 접견을 했다고 불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접견을 했다고 불가하다고 해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7일날도 가능여부를 확인차 전화해보니 그때도 접견불가라고 뜨고 그때는 남편이 스마트접견을 신청해놔서 그러려니 하는데 2일날은 하지도 않은 접견이 했다고 떴던 거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접견한 사람이 없었던 거였고 저희들은 서로 오해가 생겨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휴가 끝나고 10월10일날 접견을 가서 접수창구에 그 남자직원분이 2일날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그렇다고하니 그날 접견불가라고 했냐해서 여자분이 받으셨고 접견 불가능하다 했다 그랫더니 그날 여자직원이 없었다면서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전화통화 한 목록도 보여주고 얘기햇지만 계속 여자직원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하지도 않은 접견을 했다고 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시는 그 남자직원분 떄문에 갈떄마다 기분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더 어이없었던건 연휴 마치고 확인해보니 7일날 접견 한것만 횟수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연휴내내 저는 왜 접견도 못하고 속앓이 하면서 지내야 했는지. . . . . 이번만이 아니고 저번에도 장소변경 신청을 하기위해서 전화로 알아보고 접견창구에서 받을수 있다고 했고 받으려고 하니 그남자직원분이 왠만한 걸로는 안된다고 종이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든 안되든 그런 제가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그사람이 뭔데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 남편이 좋은일로 들어가 있는건 아니지만 죄를 지은사람의 가족까지 죄인취급 하는거 같아 거기서 또 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의정부교도소의 시스템이 잘못된건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친절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할도리는 하라는 겁니다 .직원의 직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나요 ? 그 접견 한번이 저한테는 크기 때문에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교도소 피해사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자치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직인것이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바꿔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파출소나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은 형사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경찰의 운영형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을 처리 하는일입니다. 여러 방송에도 나오듯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경찰들은 거의 하는일이 없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도 출동해서는 그냥 말로 얘기하고 그냥 데려가는 일을합니다. 물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쓰고 하겠죠 하지만 파출소에 경찰들은 솔직히 신고 출동에도 거의 형식적인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인듯 사건이 커지는 것만을 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싸움은 벌어졌고 출동을하면 연행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연행하는데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쌍방으로 조서를 써서 올립니다. 안때렸어도 무조건 쌍방으로 몹니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합니다. 경찰은 출동해서 사람을 연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니다.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누가 무엇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고 이중에 거짓말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일은 경찰서로 넘겨져서 형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경찰들은 국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파출소에 경찰들은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싸움을 말려도 경찰보다 더 잘 말릴겁니다. 싸움이 나면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가고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안합니다. 주차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타나서는 우리는 이런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두분이 합의 하시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협조와 희생이 필요한데 경찰이 나서서 자초지정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가운데서 중재라도 해주면 좋은데 일단 출동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둘이 알아서 해결이 안되면 싸우고 칼부림나고 하느것이지요 여기서의 경찰은 도와주는 역할은 커녕 거의 방관이나 이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세번째. 경찰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형사들이 잡고 sns 사진 올리는건 여경들이하고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공무원으로만 보입니다. 경찰한테 진상부리는 양아치들은 피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겁주고 윽박지르고 하는 양아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윗 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경찰차 셔틀이나 하고 몇년간 고시원에 쳐밖혀 공부만해서 자기 혼자 고생해서 경찰이 된걸로 알고 시민의 어려운일은 외면하고 봉사 정신은 찾아볼수 없으며 힘든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하고 요번 어금니 아빠 사건을 봐도 알수 있듯이 경찰은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 터지면 축소하고 은폐하기를 좋아하며 사건이 신고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라 나가서도 별일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신고한 사람을 주눅들게 하며 별일 아니란것 처럼 행동합니다. 오원춘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아님 영장 가지고 오고 있으니 당신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만 했어도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고생을 옆으로 지나 가면서도 외면했고 출동해서도 폭행한 학생이 구경꾼처럼 지켜보고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게 현재 대한민국 파출소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제발 경찰을 뽑을때 인성은 보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고시원에서 나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 주시든 지요. 특히 외교부랑 경찰들이 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된거라 국민의 어려운일이 벌어지면 철저히 외면합니다.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주세요. 머리 좋은 순서대로 사람을 뽑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경찰은 지방직으로 변경해 주세요. 형사는 국가직으로 해주시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소방대원들을 국가직으로 변경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선택하면 가정과 육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워킹맘이 눈치 보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합리하게도 자신의 일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하는 문화가 팽배해있습니다. 워킹맘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분명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합니다. 여성은 그 동안 공부하고 쌓아올린 경력을 단절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녁 8시에는 퇴근해야지 9시 10시까지 하루에 13 ~14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출산시대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여성 노동력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근무시간만 줄여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경력도 쌓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과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워킹맘들이 눈치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국가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의 정시 퇴근을 보장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코스닥에 외인 기관 만 공매도 하고 개인이 못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매도를 폐지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신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주민 반장, 통장 제도가 6.25 전쟁 이후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도 없어진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 알림, 초등학교 입학자 알림등 자질구레한 행정 소식을 반장 통장을 통해 전달 하더군요. 이는 우편 배달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이전 정부에서는 반 전교조 관련 동의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학교무상급식를 찬성 동의서를 통장을 통해 주민들로 부터 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 올바른 일이 아니죠. 제가 통장으로 부터 반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거절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리고 원치않는 자원봉사 비슷한 일을 이런 식의 친분을 이용한 강요로 유지하는 이 제도를 행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거나 혹은 폐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 반장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자군간부도 있는대 여자병사가 없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네요 이게바로 성차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청원 20만개가 넘으면 여자도 군대에 갈수있다는걸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 군사훈련 6개월이라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 작년한해는 박근혜정부로 인해 쓰끄러워서 여러곳에 청원을 냈으다 답은 똑같았다 세상이 바뀌였으니 대답도 다른가요? 국민 안전처에서 당한 일인데 커가는 아이는 팔이 아프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갈 수는 업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1년이 다되가는 마당에 너무 속이 상한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애기 하겟습니다 어의가 없다. 고작해야 골절이라는 소방학교 명함에 국민 안전처라고 하지자 말지 무슨 국민 안전처????? 소방안전교육을 하자는 건지 애를 잡자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않간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곳에서 애를 다치게 하고 책임은 1년만 진다고 한다 어지러운 시국에 민원 소통실에 올려두 다시 소방학교로만 민원은 다시 돌아오고 학교 측으로만 책임을 떠넘긴다 2016년 11웛 15일 박근혜 대통령일로 시끄러웟던 시국에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난전교육을 받으러 대천에서 천안으로 교육을 갓었다 오후 4시쯤 담임 선생님의 전화 한통 준하가 팔이 부러졌다고 순간 당황해서 일당 가겟다고 애기하고 출발을 서두렀는데 아이를 데리고 대천으로 내려 오겠다고 한다. 두시간이 넘는 국도를 애가 아픈데 데리고 내려 오겟다고 한다 순간 당황한 나는 큰딸에게 어디서 수술하지 했더니 딸이 아픈애를 데리고 왜 내려오냐구 가까운 순천향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일단 출발 햇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7시가 넘엇서 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 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엑스레이 상태를 보여 줫다 오른손잡이 인 애가 오른손이 어깨 밑이 부러졋다 순간 울음이 나왓고 그상태에선 성장판이 닫힐수 있다고 한다 일단 병실이 없어서 1인실로 갓고 애는 놀랬고 애 아빠는 태안에서 일을 하다 말고 천안으로 출발했으나 길이 막혀서 속 만 터지는 상황 밤 새 애는 아퍼서 앓고 소방학교에서 문병을 왔다 와서 보험 처리 하고 쾌유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도 그때는 잘 될 줄 알았다 다음날 아이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다 나이는 아이고 신체 크기는 성인이여서 무통 주사도 놓아 주질 않아서 고통을 한참 느끼고 나의 요청에 의해 무통 주사를 놓아 주었다 그리고 10일 입원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안내 해주었다 그리고 차후에 1인실은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햇다 집이 가까운 것 두 억울햇다 다친 것이 이렇게 억울 할 수가 없었다 일부러 다친것두 아닌데 병실을 옮겨 다니라고 하고 아이는 아토피가 있엇는데 반기브스를 하면서 팔은 새까맣게 피부는 죽고 살이 떨어졋다 10일 입원 한동안 나는 나대로 회사를 제대로 나갈수 없엇고 애 아빠는 아침 저녁으로 대천에서 천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퇴원 하려고 하니 1인실에서 잔 것은 우리가 계산하라고 애기하며 소방학교에서 전화만 했다 애는 특수고등학교를 다녀서 사고 난 주에 시험을 보기로 하엿으나 보려 가지도 못했다 기말고사도 엉망이 되어 버리고 ... 퇴원을 못한다고 하니 소방학교에서 1인실 요금을 계산하고 일단 병원비는 우리가 계산하고 나왓다 이건 내가 사고 친 기분 그리고 소방학교의 대처에 열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니 소방학교 담당자 하는 말 해봐야 골절이고 1년 보험처리 될거라구 정말 그렇게 쉽게 처리 되는건가???? 나는 그 선생님에게 말햇다 본인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애기 하살건지.... 그리고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kb손해보험) 청구 했더니 제대로 병원비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보험회사에두 여러번 전화했다 일주일두 넘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보험회사랑 전화 통화하구 화가나서 kb손해보험 홈피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 그 때서 돈이 들어 왔으나 병원비가 적게 들어왔다 일단은 차후에두 치료를 받을 거니까 청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병원을 다 다녀오고 병원상에서는 뼈가 붙엇다고 하지만 아이는 아침마다 팔이 아프다고 했다 지금도 애는 팔이 아프다고 한다 그리고 3월 보험 회사 전화하니 보상과로 넘어 갔다고 한다 헐 그리고 손해사정인 전화 와서 빈정 거렸다 그러지 않아도 열 받아 있는 상태인 내가 손해사정인을 다른 사람으로 배정 해달라고 하니 다름 사람이 전화 왔다 들어간 병원비를 달라고 하니 가수금을 지급 할거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이건 뭘까???? 내가 낸 병원비를 가수금 지급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았다 지금 5월이 중순이 지난 지금 손해 사정인은 연락 조차 없다 시간만 보내는 건가요??? 민원을 내니까 다시 소방학교로 가고 소방학교에선 학교에서 신청해서 해준 것 밖에 없고 차후 보험 처리는 1년이고 그 후에 발생하는 보험 건은 학교에 청구 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다친 사람은 고통과 시간과 돈을 버려야 하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처는 뭐하는 곳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우리나라 세금이 워낙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좀 물어볼려고 국세청전화걸면 최소대기시간이 20~30분입니다. 한번도 통화를 해본적이없습니다. 세법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물어보려고 해도 통화도되지않고 어떻게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상담직원좀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수신: 청와대 민정실 제목: 사법적폐 진상규명(부산서부지청 2017형제 4059 및 11948호 관련) 및 강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청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가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해당 사건 수사결정문은 사법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전부 무시하고 피의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적고, 거짓말도 못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자 아예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문을 작성하고 판사까지 2번이나 승인하고 4년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사법기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불법내용으로 결정하여 세법, 하도급법, 금융실명제법을 통째로 위반하였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수사결정문을 정면 반박하는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전부 명확한 증거에도 사법기관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간의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기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과 당초대로 강력한 ‘공수처’ 신설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합니다.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적폐 상상을 초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수신: 청와대 민정실 제목: 사법적폐 진상규명(부산서부지청 2017형제 4059 및 11948호 관련) 및 강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청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가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해당 사건 수사결정문은 사법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전부 무시하고 피의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적고, 거짓말도 못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자 아예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문을 작성하고 판사까지 2번이나 승인하고 4년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사법기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불법내용으로 결정하여 세법, 하도급법, 금융실명제법을 통째로 위반하였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수사결정문을 정면 반박하는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전부 명확한 증거에도 사법기관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간의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기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과 당초대로 강력한 ‘공수처’ 신설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합니다.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적폐 상상을 초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담배를 끓고 싶습니다. 개인의 의지부족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리 먹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십시요! 금연클리닉 같은 제도 정도로는 턱부족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배를 국가가 생산하여 판매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자치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전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직인것이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숨걸고 일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바꿔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파출소나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은 형사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경찰의 운영형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일을 처리 하는일입니다. 여러 방송에도 나오듯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경찰들은 거의 하는일이 없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도 출동해서는 그냥 말로 얘기하고 그냥 데려가는 일을합니다. 물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쓰고 하겠죠 하지만 파출소에 경찰들은 솔직히 신고 출동에도 거의 형식적인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인듯 사건이 커지는 것만을 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싸움은 벌어졌고 출동을하면 연행해야 하기때문에 무조건 연행하는데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쌍방으로 조서를 써서 올립니다. 안때렸어도 무조건 쌍방으로 몹니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합니다. 경찰은 출동해서 사람을 연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니다.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누가 무엇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고 이중에 거짓말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일은 경찰서로 넘겨져서 형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경찰들은 국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파출소에 경찰들은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싸움을 말려도 경찰보다 더 잘 말릴겁니다. 싸움이 나면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가고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안합니다. 주차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타나서는 우리는 이런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두분이 합의 하시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협조와 희생이 필요한데 경찰이 나서서 자초지정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던지 아니면 가운데서 중재라도 해주면 좋은데 일단 출동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둘이 알아서 해결이 안되면 싸우고 칼부림나고 하느것이지요 여기서의 경찰은 도와주는 역할은 커녕 거의 방관이나 이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세번째. 경찰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형사들이 잡고 sns 사진 올리는건 여경들이하고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공무원으로만 보입니다. 경찰한테 진상부리는 양아치들은 피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겁주고 윽박지르고 하는 양아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윗 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경찰차 셔틀이나 하고 몇년간 고시원에 쳐밖혀 공부만해서 자기 혼자 고생해서 경찰이 된걸로 알고 시민의 어려운일은 외면하고 봉사 정신은 찾아볼수 없으며 힘든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하고 요번 어금니 아빠 사건을 봐도 알수 있듯이 경찰은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 터지면 축소하고 은폐하기를 좋아하며 사건이 신고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라 나가서도 별일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신고한 사람을 주눅들게 하며 별일 아니란것 처럼 행동합니다. 오원춘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아님 영장 가지고 오고 있으니 당신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만 했어도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때도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고생을 옆으로 지나 가면서도 외면했고 출동해서도 폭행한 학생이 구경꾼처럼 지켜보고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게 현재 대한민국 파출소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제발 경찰을 뽑을때 인성은 보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고시원에서 나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 주시든 지요. 특히 외교부랑 경찰들이 혼자 개고생해서 공무원 된거라 국민의 어려운일이 벌어지면 철저히 외면합니다.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없애주세요. 머리 좋은 순서대로 사람을 뽑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경찰은 지방직으로 변경해 주세요. 형사는 국가직으로 해주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무원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야구 예매를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매를 해 보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야구 표가 팔려 나가 야구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 본 결과 그 많은 표들이 인터넷 예매 직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로 또한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암표거래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여 문화 체육의 선진관람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공공연연히 행해지는 이러한 실태를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관람객 이외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쉬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암표 거래를 저는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동의 행위 없이 먼저 선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높게 측정하여 판다는 것은 국가의 선진 체육문화 행정을 위하여 현 과태료 부과가 아닌 강력한 법제제로서 컨트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암표 거래 상인 근절 법안 조성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자격증 시험 접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자격증 발급 비용 까지 등골이 휩니다... 백수들에겐 더욱 부담감이 갑니다.... 이런 상황을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시험 접수 비용 및 발급 비용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카지노 도박사업을 그만하고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하십시요 폐쇄가 안된다면 컴퓨터로 베팅할수 있게 온라인 카지노베팅을 허용하십시요 추석연휴에 사북여관숙뱍료가 20만원이었습니다 정선까지 왕복6시간 바가지 식대/숙박료 서민들 피 그만 빠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카지노 폐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우리나라 남자들은 2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지금까지도 불철주야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그들은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며 남자가 2년동안 근무하는동안엔 여자들은 수많은 경험을 쌓는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이 전역을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복지제도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는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들을 생각해서라면 지금 제도를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2년간 헌신한 남성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이번년도 프로야구 게임 심판들이 다 망쳐 놨습니다. 매수 사건 에다가 오심 까지 비디오 판독 제대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 판독 제한 도 없애야 합니다. 정의 는 승리 하는 법인데 심판이 경기를 지배 하는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분석 하셔서 이건 좀 심했네 라는 판단이 나올겁니다. 야구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나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정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야구 심판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고 청원 글 쓰는 것을 방해하는 국기문란의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가 해커를 끼다 보니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고 청원 글 쓰는 것을 방해하는 국기문란의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온 평범한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의 여러가지 일들을 격으면서 국민들이 생각 하는 아주 기본적인것도 못하나 하면서 늘 한탄해 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로서는 박근혜 관련 기사를 접 할때마다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것 자체가 자괴감 들정도로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오면서 부부와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딛혀 싸우면서 서로 대립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고 자라난 자녀는 자녀대로 성인에 되고 나서는 과거의 부보님의 잘못된 부모의 삶을 반복적으로 따라 갈수 밖에없는 그자체가 넘 싫어서 늘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어느정도 아내와의 말다툼이나 자녀들에게 대하는거나 많은게 달라지게 했던것은 EBS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시청 하면서 나의대한 문제점을 많이 볼수 있었으며 자식을 어덕해 대해야 하는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느낀것은 박근혜또한 인간 한사람으로선 분명 유년시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체 성장해와서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래서는 안될 기본적인것 까지 못한것같아서 그냥 저 혼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웃길수도 있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박근혜라는 단순히 어렸을때 상처를 치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처럼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 유년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면 좋게지만 그또한 어려운 방법일것같아 제가 생각한게 수감생활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 TV시청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면 EBS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끈임없이 자연스럽게 시청할수있게 다른 사람들이 어덕해 유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지 사래와 행복해지는 과정을 보게 돼면 스스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가 싶은 생각 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 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언제까지 정상적이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을 봐야합니까? 박근혜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실망만 할뿐입니다. 단순희 수감형양을 늘려서 감옥에 있는들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치유 할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교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은 이른바 '금수저' 와 '흙수저'의 이분 시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면이라서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산업은 토지의 사유화로인해 값 비싼,잠재력이 높은 토지와 건물들은 '금수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여 있는 자들만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국토가 넓은 국가가 아닙니다 인구에 비해 국토는 매우 좁으며, 그 국토의 70%마저 산지로 뒤덮여져있습니다 그 나머지 30%에서도 서울 강남권 같은 질 좋은,값이 앞으로도 영원히 오를 수 밖에 없는 땅은 금수저들이 계속해서 부풀리고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지만 한국 같은 좁은 국토에선 부동산 산업은 사유화로 가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하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유화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산업은 국가의 소유로 국유화 하여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많은 '을'들은 최후의 보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도 업을 그만둘 각오로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나태하고, 편파적이었으며, 합리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령 공정거래의 파수꾼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입니까? --------------------------------------------------------------------------------------------------------------------------- 저희는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원청의 갑질과 사기행위에 의해 지난 2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건설하청업체입니다. 원청은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저희의 견적금액을 깍아 계약을 하게 하였지만, 약속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인 저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사 중간쯤, 원청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에 대한 보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남은 부분은 공사이 끝날 쯤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말미에 원청은 하청의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자신들에 의해 발생한 공사중단 사태를 하청에게 책임을 넘겨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계약조건을 내밀어 견적금액을 깍는 상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무혐의,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를 현장에서 쫓아내어 공사중단이 되었고, 공사중단을 이유로 원청이 계약해지를 하였지만,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무혐의,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중단된 공사가 계약에 없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계약에도 없는 공사에 대해 하청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삭감하였는데, '부당한 감액 행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청이 수차례 변경계약 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원청이 80일이 지난 후에서야 자료를 지급해 줬지만, 30일 안에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하청에게 있다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엉터리 처리결과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자, 공정위 조사관은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한달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원청의 처분결과가 공지되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을 막으려 시도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더군요. -------------------------------------------------------------------------------------------------------------------------------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문서를 받아 보고, 이제는 제가 미친놈인거 같습니다. \"원청의 선택과 의지, 원청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엉터리 조사를 그만두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당신들이 무능하고 유치하다생각합니다 자신들부터 적폐청산할거 하고 적폐청산 운운 하시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무능하다생각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다스의 실 소유주를 밝혀주십시오 국민들은 진정 원합니다 눈과 귀를 닫은 언론과 검찰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도입했어라도 대통령 특별법이라도 만들었어 시원하게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소유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당장 원전 포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당장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따위는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진행중인 신규원전은 짓고 노후 원전을 차츰 폐기해나가는게 그나마 탈원전을 지지하려는 측에서 봐도 이성적인 판단인데 뭐가 급해서 진행중인 신규원전부터 다짜고짜 폐지하려고 하시나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신규원전이 노후원전보다는 더 낫고 대체할 에너지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정치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하기 위해서 타당성 없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결과를 낳게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원전 백지화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어느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간호조무사도 근로자인데 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임시공휴일 일을 하고서도 일한 수당 1.5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3인이하체제라 한들 저희도 남들 쉬는날 쉬고싶습니다. 원장님 재량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일을 하고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남들 쉴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싶습니다. 여러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최근 각종 자료에서 남성 채용이 여성 채용보다 우월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50~60대 기득권층 부장급 인사들의 남성 편중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대는 남성이 군대도 갔다오고 오히려 공무원쪽에서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성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50~60대 층 남성 인사들을 잘라야지, 잘못도 없는 20대 남성들을 왜 차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연령별 채용 실태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령별 성평등 채용 정책 다시 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본인은 스트레스 풀겸 담배 피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건강이 더욱 악화가 됩니다. 이걸 폭력 행사 로 인정 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더욱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당 상대방에게 벌금 50만원 정도 주고 3번 하다 걸릴경우 블랙리스트 로 회사에서도 아웃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하고 본인만 담배 핀다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건 단속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 기관에서 그럴경우 벌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 하나가 나라 망신 당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방에게 대놓고 담배 피는 것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어느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간호조무사도 근로자인데 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임시공휴일 일을 하고서도 일한 수당 1.5배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3인이하체제라 한들 저희도 남들 쉬는날 쉬고싶습니다. 원장님 재량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일을 하고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남들 쉴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싶습니다. 여러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몇몆 대놓고 암표파는 몆몇 사이트들 있습니다. 작년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관련 민원도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 처벌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민원 돌리는걸 경험 했습니다. 물론 원가에 약간의 수고비정도는 이해하지만 원가 35000원짜리 티켓이 6만원 7만원하고 좋은 자리들은 10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수있는 기반조성에 신경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암표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계류중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여자라고 적군이, 테러리스트가, 화마가, 재소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총알이 느리게 위협하거나 빗겨가지 않습니다. 외국은 남성과 동등한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보는데 왜 한국은 공공서비스를 착실히 수행해야할 공무원들이 그들의 성별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더 약한 수준의 체력검정시험을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좋은 점만 누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완전한 체력검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공공시스템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36, "petition_idx": "2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여경/여성 소방관/여성 교도관의 체력검정을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강원랜드 채용자 전원이 외부의 청탁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정작 채용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년실업에 수많은 목숨까지 걸려 있는데, 이런 불공정이 교정되지 않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정서가 폭발 직전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아 바로 잡을 수 없다면, 토착세력의 부정취업 놀이터가 된 강원랜드를 당장 패쇄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패쇄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청탁 취업자 전원 채용취소 또는 강원랜드 폐쇄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 금곡대로104번길 근처에 사는사람입니다 올8월에 집앞에 식당3선 이라는 대형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이 들어오고나서부터 타는냄새와 각종소음때문에 창문을 잠시만 열어놓아도 집안에 냄새가 배기고 머리가아파서 도저히 창문을 열수도없고 각종소음는 늦는 밤까지 시끄럽게 울려 밤잠을 설치고있습니다 식당측에 얘기하니 법적으로하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부산북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행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는 답변만하시더군요 이글을 보시면 제발 사람좀살수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선조치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소음 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 금곡대로104번길 근처에 사는사람입니다 올8월에 집앞에 식당3선 이라는 대형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이 들어오고나서부터 타는냄새와 각종소음때문에 창문을 잠시만 열어놓아도 집안에 냄새가 배기고 머리가아파서 도저히 창문을 열수도없고 각종소음는 늦는 밤까지 시끄럽게 울려 밤잠을 설치고있습니다 식당측에 얘기하니 법적으로하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부산북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행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다는 답변만하시더군요 이글을 보시면 제발 사람좀살수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선조치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식당에서 나오는 냄새와소음 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야구 팬인 한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오라 요즘 야구 예매를 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기있는 경기는 오픈 하자마자 암표상들이 예수십장 예매를 하고 온라인상 5배 에 높은 가격에 표를 판매를 하고 있어 정작 제돈주고 구입하거나 표를 못 구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문의 해도 경찰은 현장단속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암표상 거를 뿌리 뽑아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온라인 암표상 처벌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제가 청와대청원게시판에 무례하게 글 하나를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무례인줄 알지만 답답하고 억울하여 올립니다. 저는 정책추진요구의 대한 청원은 아닙니다. 저는 만27살 공무원수험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수험생활을 가족에게 지원받지 못해 생계비를 벌며 공부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끼워 △△대학교 보안경비원으로 거진 1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중 여유 시간에는 책을 볼 수도 있다고 OO 회사와 △△대학교에서 양해 해주셔서 공부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회사측과 학교측의 판단으로 저는 성범죄자 라는 확정과 오해를 받고 학교측에 저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제가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과 △△대학교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저를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여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자칭 피해자인 여성은 경위서를 작성한지 저는 모릅니다. 얘기도 안해주었습니다.) 제가 쓴 경위서와 일치 합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행동들인 신체접촉 및 언어적 성적발언이 100% 범죄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은데 회사와 학교 측은 자신들끼리 저를 해고한 사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자신들이 저에게 학교에 나와서 사과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건 경위서에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경위: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저는 학교에서 24시간 당직근무로 근무하는 OO보안업체 경비원입니다. △△대학교 본관건물에 따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cctv를 보며 학교에 민원 및 사건·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고 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말(토,일)당직 근무를 같이 하시는데, 저는 1년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대학교여직원은 이 날 처음 뵈었던 분입니다. 9:00~18:00까지 9시간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어색하고 조용하길래 저는 서먹해서 처음에는 당일 학교에서 있던 행사일정이였던 외부의 시험일정 행사를 알려 드리는 부분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사적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물으면 대답해시주면 저도 제 나이를 얘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기혼이라고 하셔서 \"아이는 딸이세요?아들이세요?\"라는 질문도 하고 결혼한지는 2년 정도 됐다 라는 말에 그래서 저는 \"그럼 연애는 얼마나 하시고 결혼하신거예요?\"라고 묻자 여직원 曰\"9년 연애했어요\"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아, 9년 연애요? 사랑하세요?^^ 보통 연애를 길게 하면 사랑이 식지 않나요?^^ 저희 큰누나도 매형이랑 자주 싸우는데 ㅋㅋ\"라는 식의 농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직원 자신이 수치심과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두번 째는 근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즉, 지금 제가 말한 건 공적인 얘기입니다. 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CCTV를 보다가 남녀 학생들이 보여서 문득 근무하는 점에서 선생님에게 무의식적으로 근무의 하소연(?)처럼 나름 보안요원도 힘들다는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건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학교라서 그런 지 기숙사는 24시가 되면 문을 폐쇄합니다. 저는 10분전에 기숙사를 순찰가는데 그때 남녀 학생들이 보일 때 애정행각을 하는데 불편하다 그 중에서 학교건물 중 원룸을 가보면 거긴 외딴 곳인데 거기에 차 한대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이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서내용=여직원이 처음 주장한내용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사건 경위라며 말씀드린 두가지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OO보안업체 측은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가 100% 너 잘못이고 성립이다\" 라는 식으로 압박하여 경위서와 사직서를 내도록 유도하여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사직서를 쓴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제가 사직서를 쓴 이유는 회사가 만약 제 문제로 학교측과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당신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게 고소 시 넌 유죄로 판명 받게 되고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는 의미도 사라진다라고 말해서였습니다. 제 성에 관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상사와 대화 할 때 \"제가 만약 말에서 법원판단에 100%든 아니든 상대방 즉, 회사 갑인 학교측 선생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당연히 사과 한다\" 고 얘기했습니다. 범죄로 성립이 되든 아니든 불쾌감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회사가 무조건 저를 성범죄라로 판단하고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저를 해고하여 △△대학교에서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여직원이 얘기한 사무처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체 선생님들과 다른 경비원들에게 까지 소문이 나고 조교들까지 소문이 나서(제가 파악하기론 이미 학교전체에 소문이 났다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시험공부 뿐만 아니라, 25일 동안 폐인처럼 살았으며 이점에 화가 나서 명예훼손죄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제가 100% 범죄자로 사법부가 판단하더라도 형법 307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고 조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제가 성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성범죄자(성희롱)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성희롱자가 아닙니다. 제가 성희롱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 청와대에 한국소비자원 노조 명의의 공문을 보내드리려 했으나, 방법이 여의치 않아 청원 방식을 빌립니다. 1.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2.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은 공석상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10. 13.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장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며, 해당 내정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연말 인사에 대해서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4.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관장 임명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이 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기관장 임명의 법률적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오니, 면담 일시에 대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소비자원지부장 [한국소비자원 노조 지부장 이선동 043-880-5981, 사무국장 양길호 043-880-5982]",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장 임명의 적법 절차 준수와 면담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 9월 24일부터 1년 넘게 역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를 찾는사람들 동호회 회장 양하늘 입니다. 저는 젊은 34살 입니다. 멤버들도 저처럼 젊은 직장인들로 약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젊고 힘있고 순수한 모임을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정부 각 부처에 도움을 받아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서 뵙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약속을 받아주세요.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 회장 양하늘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3일 수요일 14:00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와대 방문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이명박 정권 기간에 수많은 적폐가 발생했겠지만,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가 18대 대선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이명박 시대 국정원 등 수많은 기관이 선거 전후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투표 및 개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선관위 해킹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 득표율이 51.6% (5.16 구테타 상징)를 기록한 것도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각종 적폐청산으로 바쁘겠지만, 선관위 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서버 전면 조사(18대 대선 관련)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타워크레인 사고에대한 정책제언 사업자 자격부여 개선 단순 신고 방식에서 허가 또는 면허제 장비이력제 정착 기사 채용 및 고용 일용직 형식과 민주노총 등의 추천방식을 일정부분 정규직화 및 사업주의 고용형식으로 전환 장비 중개업의 활성화 장비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국외 이동이 가능토록 추진 중개업자 양성으로 싱가폴 등 해외업체의 의전도 감서 및 우수장비 확버 및 네트워크화 추진",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사거예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타워크레인 사고에대한 정책제언 사업자 자격부여 개선 단순 신고 방식에서 허가 또는 면허제 장비이력제 정착 기사 채용 및 고용 일용직 형식과 민주노총 등의 추천방식을 일정부분 정규직화 및 사업주의 고용형식으로 전환 장비 중개업의 활성화 장비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국외 이동이 가능토록 추진 중개업자 양성으로 싱가폴 등 해외업체의 의전도 감서 및 우수장비 확버 및 네트워크화 추진",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사거예방"}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5년에서 10 년으로 바뀐다 . 어떻게 보면 참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점이 들어납니다. 한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신분들은 쫒겨나도 상관이 없다.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최초계약일의 피해 계약 갱신요구권의 소멸입니다. 누구나 장사를 하다보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래하다보면 건물주분들이 이법조항을 이용하여 터 잡아놓은 곳을 뺏는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참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최초계약일이 바뀐 건물주로 최초계약일을 정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임대보호법은 최초는 제일 처음 계약한 것을 두고 최초계약일로 봅니다. 참 말이 한끗 차이 이해하기 차이인데 피해를 보는건 몇십년씩 장사하고 하신분들입니다. 몇십년씩 장사를 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겟다고 생각을하시겟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장사는 안되지만 업으로 삼고 딱 내가 생활하고 자식공부시킬정도만 벌고 그냥그냥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참 좋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한 하지만 한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전혀 필요없는법입니다. 최초계약일이라는 조항 이한가지말 때문에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건물주인이 바뀔때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을 위해서도 법조항을 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다른 곳을 옮길수가없는 애타는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법조항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시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5년에서 10 년으로 바뀐다 . 어떻게 보면 참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점이 들어납니다. 한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신분들은 쫒겨나도 상관이 없다.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최초계약일의 피해 계약 갱신요구권의 소멸입니다. 누구나 장사를 하다보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래하다보면 건물주분들이 이법조항을 이용하여 터 잡아놓은 곳을 뺏는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참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최초계약일이 바뀐 건물주로 최초계약일을 정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임대보호법은 최초는 제일 처음 계약한 것을 두고 최초계약일로 봅니다. 참 말이 한끗 차이 이해하기 차이인데 피해를 보는건 몇십년씩 장사하고 하신분들입니다. 몇십년씩 장사를 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겟다고 생각을하시겟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장사는 안되지만 업으로 삼고 딱 내가 생활하고 자식공부시킬정도만 벌고 그냥그냥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참 좋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한 하지만 한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전혀 필요없는법입니다. 최초계약일이라는 조항 이한가지말 때문에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건물주인이 바뀔때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을 위해서도 법조항을 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다른 곳을 옮길수가없는 애타는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법조항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칼퇴근법이 여러가지 시행하기 힘든점이 많다는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모두 야근에 시달리고 지나친 업무를 하고 나면 집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은 사라지고 과다업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더 나아가서는 이로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너무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고 뽑은 국민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국민의 가정에 평화와 소통을 만들어주는 칼퇴근법을 꼭 시행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은 후세에도 길이 길이 기억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시대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왜 미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은 완전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보여준 미국의 도움에 대해, 한국 사람 중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의 산물이라는 시각과 그리고 키신저의 의견대로 남북의 대치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될수 잇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 과거의 학생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와 관련된 서적이나 뉴스를 접한 적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는 결국 양국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나는 요즘에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 있고,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미간의 관계나 국제질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에 대해 감사해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국가간의 이해관계는 일희일비 해서는 않될것이고, 동맹관계에서는 더욱이 더 많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바로 계산서를 내 미는 것은 옳지 못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상대를 이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허구헌날 찾아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드배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미국으로서는 주요한 전략무기를 배치한 정도로 의미를 부여 할 수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내부 갈들을 넘고 정치적 결단의 결과물로서, 경제적으로 엄청나 손실과 아울러 외교적으로 중국과 갈등관계에 돌입하는등, 미국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더 큰 희생을 지금도 치루고 있다.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확실한 군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석을 놓는 동시에, 외교적으로 중국으로 압도하게 됨으로서, 미국이 챙겨가는 실익을 향후 오랜기간을 두고 상상하기 쉽지 않는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이야말고, 우리가 미국에 감사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기껏해야 얼마간의 무역흑자를 통해 한미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면, 이것은 미국으로서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극복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끊임 없이 받고 있는등, 매우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때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실 미국도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정부의 색채도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태통령의 훌륭한 협상력과 경제관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의 어려움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긴 안목과 전략적 사고로 한미 관계를 정립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차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이 정부와 맞지않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폐중의 적폐이며 아시다 시피 몇안되는 인원이 돌아가면서 직책을 바꾸고 다 해먹고 있습니다 공금으로 가족여행 골프 주점등 자기 돈인냥 마구마구 사용하며 공금행령 배임사곤이 터져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일도 없습니다 의원님 한번만 들여다 봐보십시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적폐집단입니다 축구협회 1년 예산 798억 자체 수입 418억+ 380억(정부 지원금)+ 무료 훈련장 사용 이게 어떻게 독립기관입니까 50% 이상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파주nfc도 건물 축협 지분은 20%뿐입니다 토지와 모든것은 정부 재산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연령별 대회 훈련장 무료 임대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지원 없이는 연간 400억의 수입 뿐이고, 그마져도 관중수입이 없으면 스펀서 수익금 300억 뿐입니다 이정도면 축협은 국민의 것이 아닌가요 국민혈세로 골프 가족여행...... 현재도 썩을대로 썩어서 똑같이 행동 하고있을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축협의 비리를 제보 받고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선봉장 대통령님 축협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요 바쁘시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께라도 부탁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한번 들여다 보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하루 연락 두절 됬다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회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이 되어 급여가 입금되길 기다렸는데... 급여가 입금이 안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무단 퇴사자라고 하면서 무단퇴사자는 급여를 3개월 뒤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한것 만큼도 못받는다는건 너무한것 같애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금전적으로 너무 시달리는데 급여마저 안들어오니 너무 막막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666-6 대왕식자재마트(신주소:광적면 부흥로841-11) 대표번호:031-836-8884 대왕식자재마트 총괄 이사 최용환:010-6613-9500 전화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청소년이기에법을어겨도된다는생각을가진학생들이많고그만큼 피해보는학생이너무많아져서 꼭 이청소녕법이폐지가되면좋겟고 더이상무차별히 법 을악용하여 더이상 무고한학생들의 희생과폭력이없어졋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여러분들!!큰일났요,어떤해요,노무현님가족도와주세요,준표할배검찰고발했요..여러분들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가족장난이제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여러분들!!큰일났요,어떤해요,노무현님가족도와주세요,준표할배검찰고발했요..여러분들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가족장난이제그만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개판글..엉망개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장난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액성댓글과로많다.그만하자..문재인님미워소용없다!바보다.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액성댓글과로많다.그만하자..문재인님미워소용없다!바보다.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성질폭발합니다.노무현재단괴롭다,문재인님너무힘들요,국가운영너무잘함,자유한국당질투심함합니다.자유한국당해산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정신치매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성질폭발합니다.노무현재단괴롭다,문재인님너무힘들요,국가운영너무잘함,자유한국당질투심함합니다.자유한국당해산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정신치매해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이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며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금전, 이른 바 임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ㅎ생각합니다. 수 많은 구직자들은 구직활동을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입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내야합니다. 근데 왜 회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임금에 대해 비공개를 하는걸까요?? 전 정말로 이해가 안됍니다!! 임금, 즉 급여는 우리가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사만 사람을 자기네 입맛에 고르는게 아니고 사람도 회사를 골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회사들은 모두 급여를 적기 주기 때문에 구직사이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면접시 상의\" 혹은 \"희망연봉작성\" 이런 얼토당토 무지막지 어이없게 작성해서 올려놓았더라구요. 회사들이 구직자를 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정보는 죄다 요구하면서 왜 구직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임금도 알지도 못하는 채 지원을 해야할까요?? 이것은 회사가 구직자를 향한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디 그 어느 한 회사도 임금을 비밀로 하지 않도록 급여수준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주시던가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직자들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부디 좋은 일자리,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라도 알고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의 [임금에 대한 알 권리]를 법으로 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자들에게는 [임금을 알 권리] 가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고객의 정보노출을 방어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개발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회사들이 안심번호 사용 수수료를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 측은 무제한 요금제를 광고하지만 안심번호로 연락을 할 경우는 제외되고 훨씬 더 많은 통화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비용부담구조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번호 비용부담구조 개선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청소년입니다. 셧다운제 관련한 뉴스는 안나오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셧다운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가 그냥 꺼지는것이라 하지만 청소년 프로게이머는 이 셧다운제 하나 때문에 자신의 대회를 망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셧다운제의 필요성은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상황이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의 효과도 극히 적을뿐더러 이 떄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 또는 19세 이상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여러 생기고 있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사례도 여럿있습니다. 2012년 10월 프랑스가 주최한 스타크래프트2 국제게임대회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 15세 였던 국내 프로게이머 소속 이승현 선수는 한창 예선전을 치르는 도중 채팅창에 GG (Good Game) 을 치고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은 밤 12시가 넘으면 국제대회 도중이라도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국내 여러 단체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웃음으로 넘겼지만 해외 게임 매니아, 진행자, 운영진 등 해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게이머들은 실력으로는 이길수없지만 한국시간으로 자정까지만 버티면 이길수 있다\" 라는 조롱 썪인 말까지 나돌았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도를 진행중인나라는 3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태국, 한국 입니다. 여성 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 조사 보고서' 라는 조사 자료가있습니다. 셧다운제도 시행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시간이 0.3% 감소한데 반해 게임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비율은 40% 급증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도 엄연한 E-Sport 즉 문화입니다. 국가라는 단체가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성을 무시하고 게임을 강제로 종료하고 대회 같은 E-Sport를 짓밟아도 되는것입니까?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이후 8434명만 신청했다. 약 500만명에 이르는 청소년 수를 고려하면 0.17%를 밑도는 극히 적은 수치다' 라고 언론에서도 말하고있습니다. 이정도 되면 셧다운제를 포기하고 게임 문화를 받아드려 좀더 건장한 국가가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중독 0.17% 막을려고 명의도용 40%를 급증시켰습니다. 명의도용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근데 저희가 게임하면서 범죄 저질른거있나요? 왜 아이들에게 명의도용이라는 범죄를 하게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원하는것을 즐길 자유를 뺏는것 자율 경쟁의 근본을 무너트리는것.. 이러한 이유때문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사는 55세 강상식이라 합니다ㆍ2015년 11월3일 s*** ** 대표이사 김**씨 하고 18세대인 이지스타운 801호를 일시불 1억4천 만원에 대금지급완료하고 분양권을 받았읍니다ㆍ언제부턴가 미*** 김**대표로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해라해서 2016년 9월29일 이지스타운801호로 전입신고하고 2016년10월5일 이사와함께 입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미***대표이사 김**씨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은 신탁회사에 돈을 갚을능력이 없고 11월초까지 명의 이전않하면 국제신탁회사에서 강제 경매 처분한다고 ㆍ그러니 저보고 또다시 국제신탁회사의 대출금 1억4천만원과 연체된2달치 이자를 갚고 명의이전 하라고 갑자기 저한테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ㆍ 자식둘을 키우면서 평생모은 재산으로 28평짜리 빌라형아파트를 어렵사리 구입했는데 이런날벼락이 또어디 있겠읍니까 제발살려 주십시요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명의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담당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최대 전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국회전자도서관에 관련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저런 정보를 얻고자 검색을 하다 보면 원문으로 볼수 있는 자료도 있으나 원문보기 (협정기관 또는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한 자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직장인들이 정보 취득과 연구개발등에 자료들을 보려고 해도 협정기관 까지 가야 되는 현실 입니다. 부디 모든 자료들을 누구나 편하게 집에서도 열람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도서관 및 국가 도서관 자료 열람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지금의 박근혜를 비롯한 전두환,노태우 등을 사면해줬기때문에 오늘 박근혜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적폐가 지속돤다고 봅니다. 경제사범 및 정치범은 절대 사면 하지 않어야합니다. 일반 국민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거에 비하면 경제사범 및 정치사범들은 그럴 걱정도 없는데 왜 도대체 사면을 해주는 거지요 !!! 사면불가 !!! 절대불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2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특별사면제 폐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혜화역 앞에 있는 노점으로 사람이 지나가기 버거울정도로 사람이 몰려있습니다 도로쪽으로 걷게 돼요 혜화역뿐만아니라 다른 역주변도 마찬가지인거같아요 이분들 세금문제도 있지않나요 볼때마다 탈세자로만 보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앞 노점정리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법을 지켜가고 있고, 가진자들은 그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있는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국민들에게 일반 생활에 관한 법을 가르쳐서 어려운 법을 스스로 알고 지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법전을 배포 해야 합니다. 법이 일상속에서 있어야 말도 안되는 법조계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는 오로지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 법률 과목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일반법을 가르치고 보급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방통위에 뉴스에서 미국놈 이라는 비하 욕설을 심의신청 해달라 여러차례 요청 했지만 3개월 이상 심의지연 하며 처리를 미루어서 지금도 뉴스에서 미국놈 이라는 비하욕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연합뉴스, 채널A, MBN 심지어 공영방송을 내세우는 kbs 뉴스에 마저 김정은이 또는 북한 주민이 말한 \"미국놈\" 이라는 미국 비하, 남성 비하어를 그대로 자막으로 노출 하고 북한 아나운서의 음성까지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년\" 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뉴스에 노출 될수 있을까 합니다 절대 가려졌겠지요 적어도 표준어 바른말 쓰는 뉴스에서만는 이런 미국놈 이라는 단어를 더이상 듣지 않게 해주십시요 어찌 뉴스 언론에서 이런 단어를 가림처리 없이 그대로 음성과 자막으로 내보낼수 있는 겁니까 미국과 동맹국 언론 맞습니까 뉴스에서 이런 단어가 가림, 음소거 없이 그대로 노출 되는것을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뉴스에서 미국놈 욕설을 그대로 들어야 합니까 음소거, 가림 처리 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정관예우같은 미개하고 천박하고 무식한 한국의 썪은관행 없애주세요 고위직 판검사 그들만의 리그에 뒷돈 로비등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사람이 돈이 있는사람이 이기는 이기는 상식이하의판결로 적어도 배심원판결비율을높여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자는겁니다 배심원비용은 모두 피고,피고소인이 내고 공정하게 적어도 상식적인 판결이나게끔하자는것입니다 법도 사람이 만든건데 정관예우같은 이런 미친관행을 어디 국민앞에서 판결을 전직고위출신법관이 이기게끔한단말입니까 국가고위간부 대통령포함 국회의원 판검사 대기업회장등 상식이하판결에 이게 나라고 판결이냐생각됩니다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 본인이 만든것입니다 국민의 상식대로 법앞에 평등하고 올바른 정의로운 판결이될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의 방향을 이제는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원 51: 판사 49 로 판결 배심원역량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정관예우같은 미개하고 천박하고 무식한 한국의 썪은관행 없애주세요 고위직 판검사 그들만의 리그에 뒷돈 로비등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사람이 돈이 있는사람이 이기는 이기는 상식이하의판결로 적어도 배심원판결비율을높여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자는겁니다 배심원비용은 모두 피고,피고소인이 내고 공정하게 적어도 상식적인 판결이나게끔하자는것입니다 법도 사람이 만든건데 정관예우같은 이런 미친관행을 어디 국민앞에서 판결을 전직고위출신법관이 이기게끔한단말입니까 국가고위간부 대통령포함 국회의원 판검사 대기업회장등 상식이하판결에 이게 나라고 판결이냐생각됩니다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 본인이 만든것입니다 국민의 상식대로 법앞에 평등하고 올바른 정의로운 판결이될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의 방향을 이제는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원 51: 판사 49 로 판결 배심원역량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악플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에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악플이고 선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악플들을 통해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사에 댓글 쓰는 곳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못쓰게 되면 그 기사가 마음에드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기사에 실린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19세 미만에게 핸드폰을 팔때에는 카톡과 sns를 금지시키고 인터넷은 유익한 것을 검색하는데에만 쓰드록 법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새정부가 들어 서고 노동정책의 변화를 뉴스를 통해 체감하고 있었고 노동정책의 변화를 염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노동정책 방향과는 참으로 요원합니다. 가족 중에 미용실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일제 점검을 나와서 실 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입금하도록 시정명령 내리고 급여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도 하였지만 업체에서 이건 너희들것이 아니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 달라고 했고 실제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다 맞춰 주면 미용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나서 노동청에서인턴급여 관련 재점검을 전화로 했는데 이 때도 업체 측에서 노동청 전화는 받지 말아라, 통장 보자고하면 버티고, 혹 보여주게 되면 돌려주어야할 돈이 있었다고 말하라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 들은 아직 배우면서 일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업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혹 따지고 바로잡으려고 나섰다가는 잘리거나 업계에서 매장 당한다면 다시 일을 배울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실제 부당함을 호소하다가 잘린 사례도 이번 노동청 단속에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감안하여 노동청의 관리 감독에 기교와 강제성이 담보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을 중의 을인 그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열정페이에 노출된 최을들을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넝하세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저희아버지께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시고계십니다.물론 바쁘시죠.저희학교여름방학때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놀았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바로 쇼파에 누워서 잠드세요.그모습을 볼때마다 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생각합니다.이글을 쓴 이유는 아버지께서 힘들게 사람들을 구하시고 또 쪽잠까지 주무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죄송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한번더 생각해주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을 위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소방관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직장에 대한 행복지수를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칙이 바로 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예하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행정관료 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된 것은 그러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금 더 원하는 바가 있어서이며,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며 광장에 나와 밤을 지새우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했고, 그러한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모여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겨울을 앞장서서 견뎌 오신 대통령 각하이셨기에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렸을 때 저는 그 약속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할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광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소통에 열정적이셨고, 또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앉아계시기에 그러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때의 제 믿음을 완전히 온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전달되었고, 양성징병,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폐지, 6사단 일병의 총기사고, 여성혐오와 청년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답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자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배를 곯다 너무 첫 술에 배 부르려 달려 들다보니 되레 체한 것일까요? 너무 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오니 그에 대해 전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9월 25일 ‘30일’간 ‘20만 명’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뜨거웠던 주제인 소년법 폐지만이 금일 기준으로 285,822명으로 청와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청원인 수를 기록한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123,204명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 26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원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 26조 제 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청원에 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면 청원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이 기속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라는 본 게시판의 직접적인 언급이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의무 역시 유추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와 신원확인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용이기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건, 수백 건이 등록되는 곳이기에 행정의 여력 상 모든 청원에 답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주요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서만 답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8월 19일 첫 청원이 등록된 이래 10월 16일 현재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 그 기준을 통과한 청원은 단 하나입니다. 유사한 방식의 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인 백악관의 청원사이트는 10만 명 이상에 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의회의 청원 게시판은 1만 명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할 것을, 10만 명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논의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6배에 달하는 3억 명이며, 영국의 인구는 6천 5백만 명입니다. 5천만 인근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보다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이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같이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지대한 사안에 대한 청원인 수만이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론이 확장된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굳이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정치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공론화되고 국민적 여론에 의해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언론을 통해서 다뤄지지 못하는 사안들,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지만 광장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청원은 그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게시판의 존재 의의는 상당부분 퇴색되었습니다. 적나라한 이야기지만 해당 기준의 발표 이후 청와대의 소통은 결국 ‘쇼통’이라는 언급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을 한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분명 성공한 정치적 접근이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게시판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인 의도를 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존중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소통이긴 소통이되 진짜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전시행정이 되버렸습니다. ‘쇼통’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통렬한 비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본래의 좋은 목적이 퇴색되고 본말이 전도되어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실상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본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주십시오. 만 명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적어도 전 국민의 0.1%인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20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반려된, 하지만 새 기준에는 부합하는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역시 소급하여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 소년법 관련 참모 분들의 답변은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잊고 있었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해당 청원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전달이 되었기에 그 청원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용하든 혹은 반려하든 관계없이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과 정책적인 자세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원의 요구대상에 대한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한계상황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되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만이라도 남겨주신다면 됩니다. 청원인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통을 바라고 있음을, 행정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고민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방면의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나아갈 것임을 표현하는 그 자세를 바라고 있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게시판은 포털사이트나 SNS의 아이디를 통하여 의견을 남기도록 설정이 되어있으며 청원에 동의하며 의견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청원에 대해서 찬성만이 난무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의 청원이 제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발 청원이 올라오고 다시 재반박 청원이 올라오는 식의 대결구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올라온 청원 주제에 대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외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원색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의견 대립과 청원을 막을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여 민주광장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청원인들 각각이 심사숙고하여 청원을 게시함으로써 안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원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행 청원법 제 6조에 따르면 청원인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을 청원의 형식적 요건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러한 청원 게시판이 열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게 된 만큼 주소와 실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 방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의식이 갖춰진 공적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방식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광장에서, 촛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청원은 국민 한 사람의 요구에도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의무입니다. 청원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기에 그 의무가 반드시 국가기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더라도 그 글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이고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소중한 민의임을 잊으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오랜 기간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번의 청원 게시판의 기준 설정은 더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가 크기에 실망도 큰 탓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 정부와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이 정부가 잘못 나아간다면 앞장서서 비판을 가하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마찬가지로 적폐일 따름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그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소한 청원 게시판의 기준일지라도 그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대통령 각하 및 청와대에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겨울을 봄으로 바꿔놓았던 촛불이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쪼록 늘 건강 유념하시고 또 그만큼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 재정립 및 게시판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연대보증 채무로 15년 넘게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고 퇴직할 때가 다가오니 연금 통장까지 압류될까봐 마음에 안정을 찾기 힘든 공무원입니다.(연금은 압류를 못하는데 연금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대통령님, 저는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다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께서 대한민국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바로 이런 '관계를 중요시 하는 문화'를 악용하여 금융업계로 하여금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용인해준 악법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정에 못 이겨' 혹은 '관계 문화'의 당연함으로 또는 ‘힘없는 을’이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선 후 피해를 입은 지인들을 심심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뜻하지 않게 채무자가 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님들 중에 혹시 이런 비난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빗 보증은 부자간에도 안 선다고 했잖아요. 형제하고, 친한 친구라고 보증을 선 것은 당신들이 부주의한 탓이고 너무 쉽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부주의했고 정이 너무 많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에 대한 댓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분명 갚을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빌려준 은행의 책임이 더 클 있을 텐데 은행은 단 0%의 책임도 지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믿고 사랑한 사람 때문에 채무자가 되어 나는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연대보증인들은 몸 고생은 물론이고 마음고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불공평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대보증을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에 문제가 많아 폐지하면 당연히 잘못된 법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있어야 합니다. 법은 이미 폐지되었는데 계속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빚을 갚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청원합니다.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연대보증채무자들에 대한 짐도 같이 덜어주십시오. 금융권은 지난 몇 십년 동안대출한 사람이나 기업이 빚을 못 갚아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1%도지지 않고 연대보증이라는 악법을 이용하여 너무도 쉽게 대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연대보증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들 전혀 억울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국가는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법이 폐지되는데도 만져보지도 못한 보증채무를 걔속 갚아야 한다면 그 고통은 너무 큽니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함께 채무를 탕감해주시거나 연대보증 채무자들에게 만이라도 유명무실한 채무공소시효 말고 명실상부 효력 있는 공소시효를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채무를 탕감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num_agree": 0, "petition_idx": "2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로서 우리 국민들은 국기를 취급하는데 엄숙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행사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으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관리에 주의를 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멀쩡한 태극기가 바닥이나 쓰래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아 국기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극기를 많이 사용하는 행사가 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정부로서는 주위해야 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국기법을 강화하여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주시고,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기의 위상과 명예가 하락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준비된 천사같은 대통령께 제발 문대통령 국가와 국민 살리자! 86세 늙은이 10분 만나면 살린다! 공짜천만평 조성은 노벨상 따은자! - 이 불가사의한 인공섬은 조물주가 국가와 국민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국가와 국민을 구출하라고 나리신 여의주이고 그를 입증하기 위하여 명명한 “육도”가 있습니다. - 증조부님이 팔순일 시 이 사람 4살이었고, 손자 손잡고 바닷가를 거닐어시며 저 섬이 육도인데 어느 때인지 육지가 될 것이라 수차례 말씀하시여 -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시면 국세 1원 안들고 억만장자 1전 안드는 공짜 공장부지 약 1,000만평과 일자리 약 30만개 폭염에 냉수 먹기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 이 알짜배기는 육도와 매립산 거리 약 1,000m내외, 매립산 약 5,000원 이하, 해발고 약 420m, 매립해 수심 약 3~15m, 매립하고 남은 땅 약 120만평이 더욱이 오지여서 “주택지로 용도변경”하면 1평 약 5,000원이하인 것이 약 100~1,000만원이면 약 1.2조 ~12조이상 되니 공사 총경비와 상계하면 많은 돈이 남을 것이고 설령 없다하여도 공짜 공장부지 약 1,000만평은 알짜배기 공짜이지요!! 그리고 중심 매립은 1,000만평이나 돈이 적으면 500만평, 돈이 많으면 1,500만평이상 매립하여야 합니다!! - “무에서 유”를 조성한 것이니 2~100만평씩 공짜 배분하여 외국진출 하려는 기업 국내 안착시키고 이미 외국 진출한 기업들도 입국하려하지요!! 그렇게하여 일자리 약30만개이상 일자리 없어서 1일 자살자 약 100명이상 등 구제하고, 외국 기업체도 입주 용납하면 삼라만상 경악합니다! - 공짜 약 1,000만평 공장부지 배분표 공짜 공장부지 배분 평 / 가격(1평 100만원) / 일자리 2만평 / 200억원 / 600명 100만평 / 1조원 / 3,000명 1,000만평 / 1경원 / 300,000명 -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님 될 것이라 하시어 대통령님의 일자리 100일 플랜호에 가득 싣고 문재인 정부 찾아가 만세탑 세울것이라고! 대한민국 불가사의한 조물주가 나리신 여의주여서 강도 높은 심정으로 국회의원, 일자리 위원회, 청와대, 추미애 대표 등등 약20번 호소하였고 초폭염에 86세 혈압환자가 죽기를 결심하고 청와대 정문 앞 100m까지 가서 애원하였으나 심도 있게 살피었으면 살리자고 “초핵심”을 나열하였는데 쓰레기통에 던진다니 앞이 깜깜하고 가슴 아픕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 몸 던져서라도” 조성하실 것을!! 제발 국민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님 100일 플랜호는 끝났으나 지게에 지든, 등에 업든 고위공직자들 감찰하시면서 국가와 국민 살립시다!! - 인공섬 조성하여 2만평 ~100만평씩 무상배분은 세계 유일무이한 것이니, 그 높고 크고 아름다운 “노벨상”은 따놓은 금메달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과 촌 늙은이 양기옥이와 손잡고 대혁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야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49길 36 양기옥 배", "num_agree": 0, "petition_idx": "2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인공섬 조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 중의 적폐, 적폐 of 적폐라 할 수 있는 '친일'의 청산에 대하여서는 입법이라던지 이렇다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광복절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신 듯이 우리나라는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 일본의 통치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폐지하였으며, 그 후에는 일본 사관학교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다카키 마사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가지고 정적을 제거했으며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카키를 존경, 아니 숭배까지 하는 이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곤궁하게 살아가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앞장서서 나라를 판 친일파들의 후손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상적인 나라를 국민들이 사랑할리 만무하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반길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나라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반민족행위처벌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이 부결될리는 만무하고,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를 팔아 얻은 재산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하게 그들을 논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천만원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전해들은 바로는 검찰 송치되어 벌금 받아봐야 겨우 1/1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노동을 대가없이 착취한 사업주들의 벌금이 고작 1/10이라니요?????? 엄연히 근로계약서를 기만했는데 도대체 사기죄와 무엇이 다릅니까? 구속과 더불어 급여지급할 때까지의 구금, 엄청난 벌금을 매겨주세요. 그래봤자, 저희 근로자들은 그저 급여만 받으면 다 용서해줍니다.... 노동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만원 체불임금 벌금이 고작 100만원도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국민은행에서 it일을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일정을 기가막히게 잡아 놓곤 연휴에 국민은행 담당자는 30,1, 7,8,9 출근한다고.. 연휴, 주말 출근을 안하면 결단코 완료할 수없는 일정... 연휴에 무언에 출근을 강요하고, 야근을 강요하고... 국민은행 직원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으로 18시에 컴퓨터를 꺼야한다고.. 그래서 업무 시간에 회의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청업체와의 회위를 19시에 잡습니다..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여전히 을, 병, 정은 해당이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글 올리고 신상 털리면 그나마 일도 없겠죠... 그냥 하소연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국산게임 검열은 봐주면서 외국산 게임은 검열로 계속 발목잡냐 국산게임 전부 다시 확인하라", "num_agree": 235, "petition_idx": "2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왜 국산 게임 검열은 봐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여자경찰 팔굽혀펴기나 다른신체조건을조금높였으면합니다 무릎을 땅에대고 팔굽히는정도면 초등학생이해도1급받을겁니다 남자랑완전같게하시라는말이아닙니다 지급보다는완전높여야한다는말입니다 오죽하면미군여경은 강도를 때려잡는데 한국여경은 얼굴마담 홍보도우미 라는소리를듣습니다 정말 얼마전 여경이 치한한명못잡아서 (호리호리했다고합니다)주변남자시민한테도움을청한다고합니다 그것도 시민을지켜야하는경찰이.....역으로도움을.... 정말이건아니지않나요?? 여자들채용해야한다 남녀평등예기하기전에 한나라의경찰로서 여자남자안가리고충분한 자질시험을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런식의채용이계속된다면 경찰을 믿고 안전을 기대하는시민이생길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2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채용에대한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출산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원 좀 읽어주세요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소통입니까 암튼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처럼 깨작깨작한 정책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강한게 필요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출산 시 자녀를 최소 2명 이상 낳아야 합니다 이런게 나랍니까 사람 인권을 좀 훼손하더라도 인구가 1억은 되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의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오늘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드릴 말씀있습니다. 방금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부산 해녀촌을 없애고 새로운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더군요. 전 여행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 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닐때마다 느낀점은 우리나라는 참 멋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은 나라인데 왜 멋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봤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바로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연구와 발전의 철학이 없고, 무분별한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춘천의 고조선, 고구려 유적지, 서울의 피맛골 등등 우리나라는 참으로 관광대국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녀촌의 파괴를 막아주셔서 부산의 역사를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나라의 유산들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구글 스토어에서 결제가능한 게임은 하루 한도가 160만원으로 정해져있지만 여러 구글 아이디를 이용할경우 하루에 수천만원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리니지M같은 경우 변신뽑기와 인형뽑기로 하루에 수천만원씩 결제를 하여 사용다보니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도 생겨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행성논란도 있습니다 게임 아이디당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과 같은 모바일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게임을 하나도 모르는 아줌마가 게임 등급관리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게임에 대해 이해는 하고 공정한 사람을 뽑아야지 게임이해는 개뿔 국산게임에 수위 제한은 걸지도 않고 그냥 두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게등위 장관을 교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일안하고 뇌물만 받고 한국게임 검열은 봐주면서 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못해서 안달이고 뇌물안줬다고 검열압박 넣습니까? 이럴꺼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시킵시다", "num_agree": 1655, "petition_idx": "2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신용불량자 214만명 구제한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848 에 대한 정책 보완내용을 제안합니다. ===== 제안 :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 1. 요약 -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금융회사 채권 중심 가족, 친척이 보유한 개인채권으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상계하게 해주어 신용불량자를 구제함. 2. 고려사항 - 채권사(금융회사) 수익성 보존 - 신용사회의 도덕적 해이 예방 - 정부정책 보완 3. 제안배경 - 지난 7월 31일, 문제인 정부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 규모 소각발표, 민간부분은 자율적 소각 유도 => 민간부분이 소각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급함. => 정부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책 필요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 규모(73만1000명)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16조1000억원 규모(50만명)가 그 대상이다. 이들 공공부문 채권은 8월 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폐기를 완료해 채무자들은 9월 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자신의 신용불량자 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 채무자들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에 걸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자율적 소각을 유도하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nnews.kr/news/view.php?no=30663 4. 구제방안 가상 사례 가. 아들이 대학졸업 후 취직이 안되고 학자금 대출금 2천만원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던 아빠는 과거에 물건 대금을 못 받아 5천만원의 채권은 있다. 아빠는 장사로 바빠서 채권추심 하러 다닐 수는 없고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 봐도 회수가 빨리 안 되었다. 아빠의 채권으로 아들 빚을 상계해준다면.... 나.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상태이고 생활비가 없어 여러개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취업이 안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 후 취업은 더 힘들어졌고 대출도 안돼 소자본 창업도 안된다. 하도 답답해 처갓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1억정도 돈 빌려준 채권은 있다고 하신다. 장모님 채권으로 카드연체금 5천만을 상계해 준다면.... 5. 입장 가. 정부 더 큰 금액의 채권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용사회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음.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정책에 반발하는 금융회사에 좀 더 효율적인 접근방법임. 나. 민간 금융회사(채권사) 입장 채권 금액은 늘어나고, 채권 수도 그대로임. 신용사회 도덕성 주장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음. 악성채권으로 바뀔 수 있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 신용불량자 채권을 놓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시대임. 즉,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크게 손해 본다고 할 수 없음. 장기적으로 회사 이미지 제고와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채권제공자(아빠, 장모님) 아들이나 사위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부담은 아빠와 장모에게 서서히 전가되어 오고, 같이 망해가는 방향에 서게 됨. 장기간 받지 못한 채권이라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됨. 라. 신용불량자 현금으로 변제했을 때처럼, 당장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아빠나 장모의 채권으로 빚을 변제 했다면 평생 그 영향력에서 살게 됨. 즉, 보이지 않는 시선이 평생 따라다니며 성실한 경제활동을 독려하게 됨. 6. 기타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여러 은행, 카드사에 조금씩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즉, 장모님의 채권은 1억원 하나인데 채무는 카드사 5군데라면 개인이 채권/채무 상계업무를 하기는 힘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에서 채권/채무 상계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용불량자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구제책 보완해주세요(보완책 첨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안녕하세요. 불륜은 가정을 파탄 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니요. 회사에 다녔을때도. 회사직원이 버젓이 바람피는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왜 간통죄가 없어지길 바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놓고 나쁜짓을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겠지요?? 간통죄는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국가장학금 신청시 C학점 경고제! 국가 장학금금의 C학점 경고제의 기준을 60점으로 완화시켜주시거나 기준을 없애서 기초생활구급자에서 2분위 까지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성적 상관없이 수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나 공장이나 노가다를 병행하기 때문에 성적도 관리해야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하기에 학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c학점 경고 수혜제의 기준을 더 낮추거나 없애서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신청시  C학점 경고제 기준 완화해주시거나 기준을 없애 저속득은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칙이 바로 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예하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행정관료 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된 것은 그러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금 더 원하는 바가 있어서이며,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며 광장에 나와 밤을 지새우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했고, 그러한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모여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겨울을 앞장서서 견뎌 오신 대통령 각하이셨기에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렸을 때 저는 그 약속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할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광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소통에 열정적이셨고, 또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앉아계시기에 그러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때의 제 믿음을 완전히 온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전달되었고, 양성징병,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폐지, 6사단 일병의 총기사고, 여성혐오와 청년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답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자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배를 곯다 너무 첫 술에 배 부르려 달려 들다보니 되레 체한 것일까요? 너무 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오니 그에 대해 전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9월 25일 ‘30일’간 ‘20만 명’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뜨거웠던 주제인 소년법 폐지만이 금일 기준으로 285,822명으로 청와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청원인 수를 기록한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123,204명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 26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원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 26조 제 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청원에 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면 청원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본 청원 게시판의 글에 대한 답변이 기속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라는 본 게시판의 직접적인 언급이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의무 역시 유추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와 신원확인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배제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용이기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건이 등록되는 곳이기에 행정의 여력 상 모든 청원에 답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주요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서만 답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8월 19일 첫 청원이 등록된 이래 10월 16일 현재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 그 기준을 통과한 청원은 단 하나입니다. 유사한 방식의 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인 백악관의 청원사이트는 10만 명 이상에 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의회의 청원 게시판은 1만 명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할 것을, 10만 명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논의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6배에 달하는 3억 명이며, 영국의 인구는 6천 5백만 명입니다. 5천만 인근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보다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이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같이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지대한 사안에 대한 청원인 수만이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론이 확장된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굳이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담론으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적 여론에 의해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언론을 통해서 다뤄지지 못하는 사안들,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지만 광장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청원은 그러한 제도의 사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감을 살 수 있을지언정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은 행정부가 생각하기 힘들고 사회적인 의제로 선정되기 힘든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열려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곳이지 않은가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게시판의 존재 의의는 상당부분 퇴색되었습니다. 적나라한 이야기지만 해당 기준의 발표 이후 청와대의 소통은 결국 ‘쇼통’이라는 언급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을 한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분명 성공한 정치적 접근이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게시판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인 의도를 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존중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소통이긴 소통이되 진짜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전시행정이 되버렸습니다. ‘쇼통’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통렬한 비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본래의 좋은 목적이 퇴색되고 본말이 전도되어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실상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본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주십시오. 만 명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전 국민의 0.1%인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20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반려된, 하지만 새 기준에는 부합하는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역시 소급하여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 소년법 관련 답변은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잊고 있었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해당 청원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전달이 되었기에 그 청원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용하든 혹은 반려하든 관계없이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과 정책적인 자세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원의 요구대상에 대한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한계상황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되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만이라도 남겨주신다면 됩니다. 청원인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통을 바라고 있음을, 행정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고민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방면의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나아갈 것임을 표현하는 그 자세를 바라고 있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게시판은 포털사이트나 SNS의 아이디를 통하여 의견을 남기도록 설정이 되어있으며 청원에 동의하며 의견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청원 게시판의 질적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행정부가 개입을 삼가야할 입법이나 사법 고유의 권한에 대한 요청이 올라오기도 하고, 굳이 공권력에 의한 개입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청원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몇 도를 넘은 주장은 청원게시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청원 게시판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찬성만이 난무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의 청원이 제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발 청원이 올라오고 다시 재반박 청원이 올라오는 식의 대결구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올라온 청원 주제에 대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외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원색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의견 대립과 청원을 막을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여 민주광장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청원인들 각각이 심사숙고하여 청원을 게시함으로써 안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원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행 청원법 제 6조에 따르면 청원인에게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를 청원의 형식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러한 청원 게시판이 열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게 된 만큼 주소와 실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 방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의식이 갖춰진 공적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방식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광장에서, 촛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청원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의 사소한 요구에도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의무입니다. 청원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기에 그 의무가 반드시 국가기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더라도 그 글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이고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소중한 민의임을 잊으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오랜 기간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번의 청원 게시판의 기준 설정은 더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가 크기에 실망도 큰 탓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 정부와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이 정부가 잘못 나아간다면 앞장서서 비판을 가하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마찬가지로 적폐일 따름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그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소한 청원 게시판의 기준일지라도 그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대통령 각하 및 청와대에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겨울을 봄으로 바꿔놓았던 촛불이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쪼록 늘 건강 유념하시고 또 그만큼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문맥 수정해 재 업로드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 재정립 및 게시판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봐줄만큼 바줫다 남성 군대복무 기간 1년4개월로 줄이고 여성 징병제 실시하고 군대복무 기간 6개월로 하자 여성들 이것마저 안하겟다고 하면 진짜;;", "num_agree": 3, "petition_idx": "2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봐줄만큼 바줫다 남성 군대복무 기간 1년4개월로 줄이고 여성 징병제 실시하고 군대복무 기간 6개월로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군대 안 갔는데 왜 처 웃고 있노 아.프.리 카 대통령님 최군대 안 갔는데 왜죠 연예인 보다 더 잘번데요 최군 입 터는거 보기 싫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시 저소득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C학점 경고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가 장학금금의 C학점 경고제의 기준을 60점으로 완화시켜주시거나 기준을 없애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분위 까지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성적 상관없이 수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나 공장이나 노가다를 병행하기 때문에 성적도 관리해야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할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하기에 학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c학점 경고 수혜제의 기준을 더 낮추거나 없애서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시 C학점 경고제 기준 완화해주시거나 기준을 없애, 저소득 학생은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동물법이 약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에따라 한화 약 2,300만원부터 11억 4,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위스는 반려동물을 처음 키울시 이론교육은 필수일정도로 동물을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것또한 제대로 지켜지지않을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아지 공장을 보면 알수있듯이 동물을 생명이아닌 하나의 재산,혹은 물건으로 취급하기에 동물을 헤칠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동물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동물학대 처벌과 보호법 강화를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처벌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민간인 사찰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올립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dana82/220935659278 https://youtu.be/12tro8eG2f4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https://youtu.be/UXL0Qh8vOXg https://youtu.be/MCLl4mq9dG8 https://youtu.be/38tztZWqiFk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YHGvKfZPbd0 https://youtu.be/rCd95iVaCyw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https://youtu.be/RvXoCL3A3Ow", "num_agree": 0, "petition_idx": "2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중 2000만원 이하 은행빛이나 통신불량자 회복해주길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님과 청와대 관게자여러분 힘들더라도 꼭 의견을 들어주엇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 불량자 회복 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대입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에 등본을 제출하든지 다른 서류로 대체할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저희 가정이 재혼 가정인데 넷째 아이가 제가 친 엄마인줄 아는데 고3이 되서 대입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때 보고 얼마나 놀랄지 마음이 아픕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밀을 알게 되서 힘들어 할걸 생각하면 엄마인 제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가정 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이 많은데 부모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은행에서도 아이들 통장 만들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년을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엄마가 아니어서 만들수 없다는 겁니다. 재혼을 해서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이 가족관계증명서 한장으로 하나 될수 없고 엄마의 자녀들,아빠의 자녀들로 언제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한번 깊이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국산 게임들의 선정성이 심각합니다. 여자 케릭터들을 홀딱 벗겨놓고 팬티한장과 보일듯 말듯한 가슴보호구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임이 12세 제한 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전부 17세 제한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게임 선정성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 이글은 제발 삭제좀 하지말아주세요 시의원분들이 하는일이 별루 없어 세금만 더들어가고있는 사태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당장 실행을 안하드라도 의견 존중을 하여주엇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이글을 보는 시민여러분 뜻이있는길에 반듯이 성공의 앞길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시의회 의원 해체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고물상을 가보면 알겟지만 재활용들이 가격이 너무하락시세라 좀 생각을 해주엇으면합니다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고물상 재활용 들이 가격이너무하락시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제가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반은 쓸모 있고 반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수과목으로 하여 꼭 이수 및 일정 점수를 넘어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수로만 하면 분명 대학갈 때 필요없는 과목이라 하여 공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에 대학 교양필수처럼 이 두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선진국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경영학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경영은 살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작은 가게를 차리던, 큰 기업을 운영하던, 프리랜서로 뛰던 간에 결국엔 내가 그 규모를 떠나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브랜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영학을 독일에서는 일찍이 배운다더군요. 어른이 되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마구 쏟아집니다. 세금 납부, 신고, 기업을 하면서 지켜나가야하는 노무며 안전관리 등등 모르면 과태료고 가산세고 너가 찾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당하면서 배운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르쳐 줄 어른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랄 수 도 있고 설사 부모가 있다하여도 어른들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뭐 내라면 내고 주면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 작은 가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감각을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제대로 된 성교육입니다. 생물학적인 내용을 알면 뭐 좋습니다. 난자가 정자가 만나 수정체가 되어 등등.. 하지만 이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에 대한 생각과 피임 방법, 아기를 갖기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것, 출산에 대한 것, 육아 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생물이 아니고 생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물론 이런 과목을 만든다하면 반대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피임, 출산, 육아를 가르친다하면 애들한테 벌써부터 성교를 하고 애를 낳으라는 말이냐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말라고 하지 않을 아이들이 아니며 나름대로 가치관과 생각이 있어 움직이는 청소년입니다. 나쁜 일을 하던, 좋은 일을 하던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니깐요.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이 좋다고 어른들처럼 사랑행위를 한다하면 피임하는 방법, 피임기구를 살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적어도 임신을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시겠지만 어른들도 판단력이 흐린 분들이 있는 마당에 청소년들에게 나쁜 것은 하지마!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나쁜 행위를 안 할까요? 요새는 성경험 시기가 점점 낮아지는 마당에 애들 피임기구 없이 합니다. 그러면 피임기구 없이 하는데 임신 확률은요? 임신의 확률이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그 뒤는요? 미국처럼 이 부분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피임방법을 알려줘야 하며 앞으로 자라나 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는 데 이 들에게 일찍이 임신과 출산, 육아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일이며, 국가의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에서는 영약학과 이러한 성교육, 엄마로서의 자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 학교에서 일찍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산아 출산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위와 같은 교육이 시행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조산아 출생이 40%나 줄었다고 하네요.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고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느꼈던, 이런 것을 일찍이 누가 알려주었으면 하는 것을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적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경영학과 제대로 된 성교육 및 영양학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티비플이라는 사이트에는 최근 음란물들이 다수 올라왔었는데요. 티비플은 청소년들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플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이트들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소녀전선 이라는 게임의 검열해제 버전 중상 일러스트가 너무 수위가 높다고 하여 검열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상일러스트가 수위가 높은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국산게임의 일러스트 중에서도 수위가 높지만 15세, 12세, 심지어 전체이용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국산 게임들의 수위높은 일러스트 들이 검열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녀전선의 중상일러스트만을 수위가 높다고 검열하는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검열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전선 게임의 일러스트 검열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아직 메갈리아란 사이트는 오픈준비중이지만 곧열릴거같아보입니다 메갈리아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여 한국여성들의 일베짓을줄이는게 도움이될거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사이트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다른 것등을 할 때 본인 인증의 방법으로 보통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 불가하므로 유일한 방법은 아이핀밖에 없는데 그 절차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아이핀 관련 등의 문제는 해외 거주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인증의 절차로 아이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핀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모병제로 바꾸어주십시오. 묻혀가는 문제가 아니라 절실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자동차보험에 관해 생각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실정상 외제차가 마티즈를 추돌 했을경우 만약 마티즈가 잘못이 10 외제차가 90일 경우 마티즈는 죽어납니다. 만약 2000 만원이 나왔을경우 마티즈는 20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억울 하지 안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100%가 아닌경우 모두 50%간주하여 각자수리 한다더군요 그러고 외제승용차의 횡포도만은데 그부분에서도 완화 된다고 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답정너란 말이 인터넷에서 유행이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로 질문을 가장하여 상대에게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용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답정너에 가깝다. 최근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탈원전, 원전 폐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에 묵시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정부에서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근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취임 내 몇 개월이라는 당기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에너지 수급계획은 한 정권 차원의 단기계획이 아닌 수십년 단위의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설계되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신고리 5,6호기 역시 그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계획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설계하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30년에 걸친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공론화나 여론 수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홍보, 설득, 원전의 안정성 같은 주요 정보의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처사인가? 백번 양보해서 탈원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이유는 상술했듯이 건설 중인 원전은 이미 에너지 수급계획에 맞게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임 정권 시기 소위 원피아들의 원전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서 그들 정권 때 건설중인 원전들을 나쁜 것이니까 공사 중단 시키고 논의하자는 건 진영논리로 비칠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때 보였던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란 집단에 맡기는 것은 정당한가? 정부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이들에게 사안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항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에너지 전문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대사안을 원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만약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때 가서는 결정은 시민들이 했다고 청와대는 면피성 발언을 할 것인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중대사안을 아무런 법적 권한도, 결정권을 위임받을 자격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비겁하고 용렬하게 느껴진다. 고작 난수추출로 아무렇게나 뽑힌 471명의 시민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정 정부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 헌법 72조에 근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탈원전의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다. 무릇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는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그것이 설득력을 얻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비팒했던 그 추상같은 태도는 어째서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것이 필자의 마지막 의문이자 가장 강력한 의문이다. 청와대가 정말 탈원전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거수기를 만들어서 날치기 의사결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란 겸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일 강조한 가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청와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정말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말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현재 한국의 게임들은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정식 배포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언제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용등급을 판정하고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회에서 지정한 이용등급 판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임에는 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도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 등급이 되거나, 12세 미만에게 부적절한 그림 및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용 가능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게임들을 판정할 때 정해진 기준대로가 아닌 임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늘어나,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서로 불편해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등의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과 국민 간의 불신과 불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판정을 내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만일 명확한 기준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대다수의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등급 판정 사유를 합당한 근거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링크를 첨부합니다. 관련링크1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관리기준 설명 (가슴이 부각된 캐릭터는 15세 등급입니다.) 관련링크2 : 전체이용가로 지정된 S모 게임의 가슴이 부각된 캐릭터 (해당 캐릭터는 서큐버스입니다. 서큐버스는 서양의 몽마에서 모티브를 따 온 캐릭터이며,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38, "petition_idx": "2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해진 기준대로 게임등급을 판정하지 않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이라는데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일안하고 뇌물만 받고 한국게임 검열은 봐주면서 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못해서 안달이고 뇌물안줬다고 검열압박 넣습니까? 이럴꺼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시킵시다 이따위입니다 재대로된 생각도안해보고 증거자료 도없이 저따위로 글을싸재끼는걸 보고만잇을수가없습니다 나라도개판인데 청원글을 저따위로올리는 사람들도 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제글 보고잇으시면 바로내려주시길바랍니다 저글로 사람들 수준을 알수잇을정도니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게임은 검열 왜 안하면서 수입한 게임들은 검열 압박합니까? 이청원글을 내려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최근 소녀전선이란 중국산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게임, 특히 3N이라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에서 개발한 게임중에 소녀전선의 수위를 넘나드는게 보입니다. 하지만 3N의 게임들은 오히려 12세, 15세에 더불어 전체이용가를 받기도 합니다. 추가로 많은 사이트에서 특정 코드를 숨겨 반입했기에 괘씸죄로 청불을 때렸다는데 아니 심의가 동네 아저씨들 술주정입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15세의 기준이", "num_agree": 6, "petition_idx": "2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등위, 이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선진국이란 다른나라보다 경제개발이 앞서간 나라를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게 많습니다. 거기에 제약이 너무많습니다. 이 제약이 많은 이유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없애고 청소년법 기본법 제14839호 7조부터 수정을 시작하면 될것같습니다. 청소년법 기본법 제 14839호 7조 내용은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의 즐거움활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그림일뿐 청소년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한짓을 하지는않을겁니다. 그것을 보면 메갈리아 사이트로 인한 다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폐가 되는 글이 많이보입니다.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839호 7조 사항에서 청소년들의 즐거운 활동과 기쁨 이것은 게임에 관련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일러스트의 관련 검열이라는 글이 올라온뒤에 청소년들은 극심하게 반박을하게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일입니다. 이것은 14839호 7조에 어긋나는 일이고 선진국이되는 진보에대해서도 어긋나는일입니다. 청소년 법으로 부터 제약을 느슨하게 풀어보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을 보신다면 그림은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이말은 즉슨 우리는 문화를 앞서나가는것을 포기했다는것과 같은 글입니다. 거기에 정치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아닌 다툼을 이르키는 일입니다. 이부분부터 검토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명백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일러스트와 관련된 선진국 진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6", "end": "2017-1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대한민국의 현상황 그리고 정치상황등은 잘 알지못하지만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엔 부자들보다는 흔히 서민이라고 불리우는 시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서민들안에서도 부의 정도는 천치차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는 서민들 개개인의 노력에 비례하여 부가 형성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 서민들중에서도 더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고려한 대통령님의 정책의 뜻은 물론 잘 알겠지만 이 정책은 열심히 일하여 부를 쌓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당한 정책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태어날때부터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자신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일만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있다는건 아마 자신들의 노력,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저의 이러한 생각이 대통령님께 직접적으로 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저의 글을 보신다면 스쳐가는 생각이더라도 한번만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세금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자식을 버린 부모도 처벌할수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을 버리고 두달동안 집을 나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회사의 여직원을 선택한 사람을 처벌할 수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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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버린 부모도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서 부모들의 책임감을 길러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많은 동물들이 무자비하게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에게 친숙한 강아지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동물들이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의 제대로된 실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오늘 '소녀전선'이라는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연령제한이 '12세' 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전선이 청소년 이용불가? 네 어느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녀전선보다 수위가 높으면 높다고도 할수있는 국산게임 세븐나이츠,몬스터길들이기같은 게임들은 연령제한이 어떻게될까요? 세븐나이츠 같은경우는 7세 몬스터 길들이기도 7세입니다 과연 여자캐릭터들의 가슴이 다드러나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하는 게임의 연령제한이 7세라는게 정상적일까요? 아니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소녀전선이 청소년 이용불가가된다면 세븐나이츠,몬스터길들이기 같은게임들도 연령제한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바뀌어야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위원회의 만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버린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 42살입니다. 그리고 시아테크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인데 (주)시아테크 여직원 25살 김선희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선희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선희에게 주어서 김선희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아테크 대표 김진일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을 버리는 부모를 벌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3월부터 약 8개월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바를 이렇게나마 올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하며 저의 작은 글이지만 많은 분 들게 읽히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우선, 저는 꽤 오래 전 부터 시행해온 야간 자율 학습, 아니 야간 강제 학습을 매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공부이며, 야자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야자 자체의 목적과, 시행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강제성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권 학생들과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9시 등교와 야자폐지 나아가 보충수업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은 여전히 보충은 물론 밤늦은 10시까지 야자를 시행합니다. 그저 학생일뿐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인 저는 늦은 시간 까지 야자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이 아침 7시 50분 입니다. 집과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꽤 되는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가기위해 6시 30분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입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권장되는 수면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입니다. 그러나 밤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학생들에겐 이마저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수면 부족은 수업시간 효율 저하 및 하루의 의욕을 떨어트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학생들을 가둬 놓는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복도에 선생님께서 돌아다니시지만 그림 그리고 노는 학생, 엎드려서 자는 학생, 떠드는 학생 등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한다거나 여가나 취미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 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이름은 말부터가 모순입니다. 자율과 자의가 아닌 강제성을 띠고 외부의 감시와 압박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집니다. 야자 후늦은 시간에 하교를 하는 것은 어두운 골목길,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매일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늦은 시간 까지 야자는 학생의 건강, 행복감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해를 끼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야자를 찬성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 야자는 참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14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지방의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의로 스스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는 것이며 많은 학생을 한 공간에 가두어 놓고 늦은 시간까지 야자를 시키는 일은 전력 낭비, 시간 낭비 더 나아가 자신의 다른 개인적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까지 앗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이 글은 저의 고등학교 생활 바탕과 주변 친구들의 생각이며, 혹시라도 읽으신다면 야간 자율(강제)학습에 관해 한 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자 폐지 전국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등이 떠오를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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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게임등급위원회 즉, 게등위는 아직도 문제되고있는 소녀전선 검열에 대한 답변은 청소년 보호,게임 이용자 보호 마지막으로 산업보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업보호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산업보호는 말 그대로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는 뜻인데 게임등급위원회는 소녀전선이란 게임은 일러스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단지 야하다라는 이유로 소녀전선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산업보호인가요? 게임 산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은 서로 청소년 보호라는 이유로 산업을 방해하는 셧다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는 부디 작은 문제들은 그냥 넘겨주시지 말고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등급위원회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지금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져있는 14살 소녀입니다. 저희 아빠가 바람을 피어 2달전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돈보다는 빛이 수억인 집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어머니 아직 생기발랄해야 할 나이에 슬픔을 맞이한 9살짜리 동생이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 눈이 팔려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아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이 심하고 몸도 많이 않좋으시고 언제 길거리에 나앉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시아테크 대표라는 김진일 아빠는 이런 저희를 외면하고 자신의 바람녀 김선희와 매일 함께 지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빠가 반성하고 죗값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어린나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빠와 대한민국에 이런 부모들은 자라나는 이 나라의 꿈나무를 밟을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것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부디...이 글이 대통령님의 마음에 와 닿아 법이 만들어 지 길를 간곡히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강아지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보신탕을 위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강아지들을 방치하며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를 하고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강아지농장이 남아있습니다. 또한,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때의 처벌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입양할 때 절차도 너무나 간단하여 쉽게 입양한 후 다시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의 제대로된 실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요즘 게임들을 보면 일명 ‘랜덤박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등급지정에 있어 사행성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18세 기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게임이라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전에 나온 사행성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이라 나와있습니다. 기준을 포커의 최고등급으로 보았을때 0.000153%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상위로 속하는 풀하우스는 0.144%입니다. 첫번째 마비XX라는 게임입니다. 트윙클링 이라는 세트 아이템은 0.11073%로 풀하우스 보다 낮은 확률입니다. 또한 같은 게임의 카락젝의 상자라는 아이템에서 내가 원하는것을 얻을 확률은 0.07896%입니다. 두번째 세븐 나이츠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6성으로 뽑을 확률(제일 높은 과의 유닛)은 0.05%로 전체를 통틀어서인지 단일확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매우 낮은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선 위에 두 게임은 기본 청소년 불가에 속하는것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라 판단되는 게임으로 리니지m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에 고등급 아이템 확률은 0.0000x%로 포커의 최고등급보다 낮습니다. 포커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 내기를 하면 도박으로 분류되고 흔히 일반 시민들도 도박이라 생각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이길 확률보다 낮은 확률의 아이템으로 게임에 승리를 불러올수 있다면. 도박이지 않겠습니까. 게임에 우연성은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우연성이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 포함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게임은 아이템 구매 방식이 현금지불로 얻은 재회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수익이 됩니다. 게임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에(아이템 단일 확률) 제한을 두거나 혹은 게임 내 재화(단 고액이기에 현금의 사용유도가 높지 않은 한도내의 금액)를 이용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현명하신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문화, 게임문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또 게임에 관한 꿈을 가지고있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꼭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확률 제제를 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금일 '소녀전선'이란 이름의 외국게임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청소년 이용 불가게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게임속 캐릭터들의 복장을 감안하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선정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국산게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녀전선' 게임의 등급 조정 사유가 \"산업보호와 청소년보호,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선정성,폭력성을 포함하는 게임에 대해서 단지 '국산게임'이라는 이유로 '외국게임'과 다르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아닌 12세,15세 등의 심의 등급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조치는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명백하게 '외국게임'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청소년이 게임에 영향을 받을 때에 그 게임의 제작국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과정에서는 제작국과와는 상관없이 게임 내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일관되게 심의를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산업보호라는 명목하에 불공정한 심의를 하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내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일보에서 보게 된 한 기사를 보고 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일보의 기사(\"정년 보장도 싫다\"… 한국 대학 줄줄이 떠나는 젊은 교수들)는 현재 우리나라 학계가 처한 우울한 자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른 연봉지급, 수직적인 조직문화, 칸막이 연구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하락 등을 근본적 이유로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에 따른 국내 유능한 교수,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더해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책연구소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학교에 관한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소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 혹은 계약직연구원(위촉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의 박사학위가 모두 해외라는 점입니다. 모든 연구소의 경우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KDI(한구개발연구원)을 대표 사례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하는 연구원은 위촉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을 의미함을 미리 밝힙니다. KDI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면 연구원의 연구분야, 출신학교, 연구이력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KDI의 연구부에는 미국 박사 출신이 약 38명, 프랑스 박사 출신이 약 1명, 영국 박사 출신이 약 2명이 있고 KDI의 센터에는 미국 박사 약 10명, 독일 박사 약 2명, 국내 박사 약 1명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 인력은 훨씬 더 많지만 모든 연구원의 정보가 다 올라와 있지 않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한된 정보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KDI의 연구부는 국내박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박사학위자 중 미국 박사 학위자는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센터에는 미국 박사 학위자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와는 다르게 센터에는 국내대학교 출신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출신). 절대 다수의 사람이 미국박사 출신임을 굳이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박사 출신이 많다는 것 보다 국내박사 출신자의 비중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며 국가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준 국가기관에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국내 대학교의 연구 환경과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인재들을 주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그들을 국내로 데려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대학원(특히 미국) 출신 박사 학위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분명 나아졌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 역시 연구역량을 충분히 갖춰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현재 국책연구소의 학위 분포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박사 학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중심경제성장의 시발점은 일자리와 불공정 거래의 철폐입니다. 국내 대학교 출신의 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즉각 손봐야 하며 국내 대학교 출신 학위자들 역시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 받고 채용이 될 수 있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선 순환구조는 국내 대학교로 우수한 인재 유입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역량강화와 공정한 일자리 배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는 왜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에 거주하는 서울에 직장을 가진 국민입니다. 저는 아내와 원래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작년초에 아내 직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충북혁식도시로 이전하면서 어린 아이가 2명 있는 상황에 서로 많은 고민 끝에 충청북도라는 생소한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집안 내부 사정, 아이들 교육, 우리 부부의 해당 정책 지지 등 복합적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충북혁신도시에 집을 구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지내고, 저는 주말에 내려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해당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현재 생활을 좋아해서 상당기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할 것 같아서 불편한 점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주말부부로서 서울에서 충북혁신도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차량의 배차간격이 긴 것은 수요량으로 이해하더라도 첫차와 마지막차 시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남부 -> 충북혁신도시 마지막 차는 저녁 18시 30분입니다. 회사퇴근하고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더불어 첫차는 07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북혁신도시 -> 서울남부로 운행하는 첫차는 08시이고 마지막 차는 19시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충청도의 다른 군의 버스시간들은 대부분 06시 ~ 22시 정도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북 주말부부를 하려면 이정도 시간의 시외버스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충북혁신도시의 거주 인구가 적었고, 버스를 타보면 빈자리가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꽉 차서 운행하는 정도로 거주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버스 회사의 수익현황까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공약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는 말씀까지 하신 상황에서 더불어 이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거주지까지 이전하면서 따르는 국민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하지 않은 분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믿고 따른 사람이 바보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서울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부부가 허허벌판의 혁신도시 초기에 이주에서 건의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현재 저에게 급한 문제 먼저 제기합니다.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배려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분명 한국경제신문에 게임등급관리위원회가 게임회사한테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 기사를 찾으려하니 없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해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처음작성됐던 공수처 안이 법무부를 거치면서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어 만들어 진다해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국민의 바람인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과 인원을 대폭 삭감하고 공수처를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도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들이 법무부, 검찰이 자기들 범죄가 수사받을까봐 공수처권한을 약하게 만든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적폐1순위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원안대로 강력하게 설립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법무부 공수처안을 다시 원안대로 강력한 기구로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육아 문제 해결, 직장인들의 퇴직 후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안 내용은 [반일제 정규직 제도 도입]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일자리 확대 - 1명의 정규직 일자리로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어 정규직은 확대하고, 파견직 채용은 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직만 감소를 통한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 합니다. 2.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 - 현재 한국 사회는 남자들의 경우 육아 휴직을 쉽게 낼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반일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부담 없이 육아 휴직 대신 반일제 근무를 통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반일제 근무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장인의 미래 불안감 해소에 기여 - OECD 국가 근로 시간 중 한국의 직장인들의 근로 강도는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용 강도는 강하고, 실질적 퇴직 연한은 갈수록 젊어 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은 없으며, 항상 불안감에 쫒기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반일제 근무를 적정히 활용함에 따라 직장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나갈 수 있게 되어 퇴직 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내수 경기 활성화 - 반일 근무로 인해 남는 시간 동안 자기 계발, 여행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사측이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악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선택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급여는 업무 시간에 맞추어 조정이 되어야 하며,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Cost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3살된 딸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민과 40대 직장인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본 정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일제 정규직 제도를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몇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고 나쁜것 좋은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모습은 정말 보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 뉴스를 보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이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훈련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곳 캐나다는 두가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적으로 서행 및 정차 입니다. 스쿨버스가 있으면 양발향 차량 무조건 정차. 그리고 스쿨 버스 기사의 단속력. 또한 응급차나 구조차, 소방차 출동시 무조건 양발향 차량 정차 및 길터주기 입니다. 이 두가지는 무조건 입니다. 안지켜질 시 벌금도 세고 강제력이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 두가지가 너무 감동 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가 안될까요? 제 생각에는 강제력이 부족해서인듯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이 두가지는 공권력에서 강제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 두가지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엄청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시간은 각자에게 정말 잠깐 입니다. 잠깐을 모두 지켜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것이 지켜지면 뉴스에 나와야 하는지요?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할텐데요. 스쿨존 스쿨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량 정차 및 긴급차량 출동 시 양방향 차량 정차에 대한 강제력을 법제화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 길 터주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북부지법장님...왜모든 재판장들이 장사를 하새여?? 인지세 송달료 장사그만하시구...철좀드세여... 애도아니고...글구..똑바로 사세요.. 나이살처먹고 어딜 소송사기를치시는지...애도아니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부지법장은 원고다패소시키고 항소유인하여 인지세장사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외주제작사 PD의 인권, 기본권을 이제는 보장해야만 한다. 고통이 0인 사회는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고통이 0인 사회가 아니라, 그 고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모든 안건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누구에게 왜, 얼마만큼,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해 가능한 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하게 합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의 국회의원들은 그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고통을 직접 겪게 될 잠재적 대상자인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모토로 내건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받은 외주제작사PD들의 기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의 노동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통이 된다. 모두가 똑같이 일한다면 고통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누군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통이 과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소한 그들이 고통받는 만큼의 보수라도 받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주제작사의 PD는 왜 휴일이 없이 일해야 하는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면권,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누구이며, 국가와 사회는 왜 그러한 폭력을 규제하지 않고 용인하는가? 정부는 왜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노동의 고통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하지 않고, 그것이 이미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도대체 왜 더 많은 노동, 아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외주제작사PD들은 본사라고 불리우는 지상파 방송국의 명령에 휘둘리고 복종하며 노예취급을 받고 터무니 없이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왜?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규제에 힘써줄 것을 부탁한다. 1. 본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할 때 함부로 자를 수 없게 해야 한다. 2. 본사는 외주제작사 노동자들의 노동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수면권과 유급휴게시간, 유급식사시간을 적정하게 보장받도록 할 책임을 갖고, 책임을 방기할 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본사는 자신들의 방송을 제작하는 직접주체인 외주제작사 PD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책임져야 한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터무니 없이 적을 시, 본사 임원과 외주제작사 임원, 외주제작사PD 등 모든 관계자들을 소집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직접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혹은 정부가 열어주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정부는 본사와 외주제작사의 계약이 수평적이고 공평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둘 사이에 갑과 을 관계가 생기더라도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강요가 아니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에게 바라건대,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며 몇날 며칠을 고생하던 한 청년으로서, 이 나라에 환멸을 느끼고 좌절해있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글을 쓰고 있다. 바란다. 정의로운 사회의 청년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하고 싶다. 나의 오랜 꿈인 PD라는 직업이, 외주제작사에서든 지상파 방송국에서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변모하길 간절히 희망한다. 부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제작사의 심각성을 가슴깊이 깨닫고 문제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는 이미 반짝반짝 빛나던 젊은PD, 고 이한빛 씨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죽기 전에 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정부에게 부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주제작사 PD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딱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메세지 남깁니다 내가 조국 수석님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정치의 때끼가 덜 한듯 보이고, 이데올로기가 편향적이지 않아 보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순수한 고민을 하시는 분 같기 때문 입니다. 나는 일산사는 이 아무개인데 시간 내셔서 국밥 한 그릇 같이 말아 먹으면서 얘기 함 들어 보소. 내 전번은 010-8727-0382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하루에 올라오는 청원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수가 상위권인데도 20십만이라는 3.8선 같은 벽에 막혀 청원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대통령께서 내 놓으신 정책에 자한당이 반대했을 때의 더불어민주당의 답답함보다 몇 십배 더 답답할 것입니다. 복지라는 국가정책을 우리나라가 크게 도입한 것은 선진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3억명의 국민 중 10 만명이라도 동의하는 청원에 답해주는 미국을 본 받읍시다. 만약 이 청원을 관리하기가 바뻐서 5천만명의 국민 중 20십만명이라고 한 것이라면 매달 일정 수량만큼 동의를 많이 받은 청원순으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받아주는 조건 하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ㅡ뭐라도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고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확률에 대한 글을 쓰고 보니 최근 글에 소녀XX이라는 게임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서 써봅니다. 이게임의 유저들의 말은 “왜 국내 게임사의 게임도 선천적인게 많은데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게임 등급 관련에 따라 15세 기준: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18세기준: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선 첫번째 제안은 18세와 15세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이제 타사 게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N사의 리니지 레볼XX입니다. http://naver.me/xeYkQJGe이 URL에 나온 그림을 보면 둔부 묘사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또한 가슴에 대한 묘사도 뚜렷합니다. 또한 충분히 선정적(네이버 사전: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또는 그런 것.)이라 생각 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12세 이용가로(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N(위와 다른)사의 서든XX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8세와 15세 이용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혈액의 색깔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http://naver.me/5mT2iPKJ 또는 http://naver.me/5mT2iMtI이런 캐릭터들은 검열없이 바로 15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 또한 묘사를 넘은 것 같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셋째 N사(첫째와 동일한)의 세븐XXX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임은 전체이용가로(선정적 내용없음)이라는 등급입니다. 그러나http://naver.me/IDhzFF9b이 그림만 보아도 충분히 가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물론 수영복 컨셉이라 부각될수는 있습니다. http://naver.me/5B9Fi4hZ 하지만 이런 캐릭터 또한 가슴에 대한 묘사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타사게임(비교대상은 앞에 언급됬던 소녀XX의 회사)또한 등급에 맞지않는 게임이지만 검열에는 위 게임만 걸렸다는것에 불만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찾아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녀XX이라는 게임의 심의는 충분히 이해할수있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위 게임에만 향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게임 등급지정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알고 서로 인정하고 의심을 줄일수 있지아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등급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재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고소를 당한상황입니다. 경찰차앞을 막고 번호판을 사진찍은것과 경찰차운전사문을 열었다는것.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을 당했습니다. 사건경위 본인은 2017년 10월16일 친구와 술을 한잔 한 뒤 헤어져 새벽 5시30분경 택시를 타고 종암동 집으로 가는 도중 택시기사가 두 개의 차선을 겹쳐서 가기도하고 차량 속력을 다른 차들 보다 느리게 가기도 해서 본인은 불안한 마음에 택시의 백미러를 계속 보면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종암동 본인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을 해야 해 택시기사에게 미리 좌측으로 붙여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는 좌측 깜빡이를 계속 켜면서 가길래 조금 더 가야하니까 깜빡이는 꺼도 된다고 했더니 택시기사는 ⌜왜 더 가야하는데 일찍부터 좌측으로 붙이라고 했냐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기사가 계속 두 개의 차선을 잡고 가기도 하고 해서 미리 좌측으로 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도리어 승객한테 화를 내는 택시기사가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택시기사의 정보를 보기 위해 보조석 앞 택시자격증이 붙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조석 앞을 봤으나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택시 자격증 부착도 없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고 승객을 태우는 게 이상해서 일단 본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112에 신고(택시자격증이 붙어있지않다고)를 한후 본인은 먼저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이어 약 몇분뒤 경찰관들이 도착해서 본인은 ⌜이 택시에 택시 자격증이 안 붙어 있다⌟고 말을 했더니 경찰관은 우리들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본인한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바로 보냈습니다.택시기사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경찰관이 문닫더니 가시라고만 했습니다. 본인은 경찰관에게 왜 그냥 보냈냐고 물어봤고 경찰관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다른 어떤 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소속과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대답은 해주지 않고 바로 경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해서 본인은 경찰차 번호판을 알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경찰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갑자기 경찰차가 본인이 서있는 바로 옆으로 출발하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경찰관의 일방적인 행동에 흥분하여 경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 말을 하자 운전석에 있던 경찰관이 차량에서 본인의 팔을 잡으면서 내렸고 바로 본인의 두 손목을 잡고 제가 힘을 못쓰게 제압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본인은 잡힌 손목을 뿌리쳤고 그러자 또 다른 경찰관 한명이 와서 다시 본인을 제압한 후 운전석에서 내렸던 경찰관이 본인을 뒤로 강하게 밀치면서 넘어뜨렸고 목조르 기술로 목을 눌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차량 한대가 더 와서 그 차량의 경찰 2명도 저를 제압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너무나 순식간에 4명의 경찰관에게 일방적으로 제압 당에 본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경찰차량의 뒤쪽 블랙박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목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일방적이고 강한 경찰들의 제압에 숨을 못 쉬고 이대로 죽겠구나 싶은 극심한 고통과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뒤로 넘어졌을 때 끼고 있던 안경과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 고장이 났습니다. 이후 본인은 정신을 차리고 본인 스스로 걸어서 경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해서 종암동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목은 경찰들에서 목을 조를 때 목이 심하게 눌려서 뒷목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침을 삼길 때 마다 목이 아프고 목이 눌릴 때 생긴 상처와 양쪽 팔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수술한 엉덩이 부위도 넘어지면서 다시 통증이 생겼습니다. 경찰관의 지난 친 과잉 제압으로 본인은 넘어지면서 어깨와 다리 등 온몸에 상처와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더 큰 건 생전 처음 격은 당시 상황에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쪽에선 본인에게 폭행을 당해 양쪽 팔에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하겠습니까? 본인은 본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론 경찰관이 본인을 제압할 때 생긴 상처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취중이었지만 출발지에서부터 30분여분 동안 택시에 타고 있으면서 택시기사의 기이한 운전에 불안함을 느껴서 잠도 안자고 계속 양쪽 백미러를 보면서 왔고 종암동 본인의 집 인근에서 택시기사 자격에 이상한 점을 느껴 112에 신고한 것뿐인데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본인에겐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이의제기하며 경찰차량의 번호판을 찍고 있는 본인 바로 옆으로 출발하는 경찰차량에 놀라 경찰차량의 운전석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곳이 과연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대한민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 ‘미란다 원칙’ 이라는 고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위에 내용들은 사실이고 본인은 정확이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중이라고 해도 경찰관이 신고자에 대한 무시와 정당하지 않은 대응과 역으로 죄인 취급하며 제압한 경찰관의 행동에 본인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과연 제가 술을 먹지 않은채로 신고를 했더라면 경찰관들은 위의 상황과 똑같이 행동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중에 경찰차앞에서 번호판을 사진찍은것과 운전사문을 열었다고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기저기 상담을 하고나서야 공무집해방해죄가 될수 있다고 처음 들었습니다. 본인은 종암동에서 16년 넘게 살았고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로부터 술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추격당하는 범죄자도 아닌데 4명의 경찰관들은 공무라는 힘을 빌어서 신고를 한 주민을 강제 제압 및 과잉 제압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가고 잘못된 것을 봐도 신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이런 상황에 닥친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1.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서거 38주기 추도식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2.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주십시오. 3. 임기 끝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통합과 협치의 실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 서거 3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 하당에 사는 사람입니다. 목포 하당 경찰들 몇몇 지역유지 말만 듣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찰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만 맡겨두기 보다 수시로 감시나 감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순찰을 돌더라도 체계적으로 돌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는데요 하루에 4번 순찰차를 마주친적도 있습니다. 늘상 마주칩니다. 마주치는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자꾸 마주치면 위압감이 듭니다. 검은색 선텐이 짙게 되어있고 불빛은 어찌 강렬한지요. 예전에는 머리가 복잡하면 저녁에 산책도 나가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푸는 동전 노래방에도 다녔는데요. 요새는 경찰차를 수도 없이 마주쳐서 밖에 나가기가 싫네요. 특히나 언론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서 일반인을 폭행하는 장면이나, 강제 구금으로 10명중 3명이 풀려났다는 기사를 더욱더 경찰의 활동에 의구심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지지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게임을 미친듯이 하면서도 일상생활은 거뜬히 하는 20대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해소? 경쟁심? 아니면 그 이외?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대 청년부터 30대 후반 정도 세대분들이시라면 가장 크게 기억하는 오프라인, 온라인 게임들은 다 섭렵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국산 게임들은 어땠었나요? 현재의 국산 모바일게임이나 온라인게임들처럼 재밌었습니까? 심한경우 정모라고 이야기하는 곳에도 한두번은 들락거릴정도로 추억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산 게임사들은 수없이 많은 CD게임. 온라인 게임들을 내놓았으나 IMF 이후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도산.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를 만나 설상가상에 빠져 생존해보겠다고 월간 유료정액제를 채택하였으나. 그것도 어려웠었던 가정.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법을 내놓은것이 넥슨의 부분 유료결제였습니다. 그로인해 온라인게임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지만 이런 방식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카지노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연출시키며 운 있는 사람은 원하는 아이템을 저 비용으로. 반대인 사람은 지갑을 탈탈 털어도 안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임사들에게도 큰 먹구름이 하나 끼었으니. 바로 현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고. 게임사 오너들의 부른 배의 옆구리를 찔러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생각했었지만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앞길을 해치고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온라인게임 세대들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혹은 모바일게임으로 넘어가버려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들로 넘어가버린 게임 개발사들은 옆나라 일본의 확률형 아이템 제재가 있었음에도 긴장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에게 팔며 게임사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들어 이러한 현상이 심해져서 온라인/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을 이용할 수 없을정도로 게임 이용자의 경제력을 쥐어짜 배불리는 상황은 더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안합니다. 우선 셧다운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비춰준 영향력은 실제로 온라인게임을 주로 했었던 세대들의 성장 및 게임의 주요 활동 무대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지게 되어 효과가 없고. 오히려 프로게이머 양성 방해 등 역기능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및 공정성을 해치는 결제 아이템의 제재를 요청합니다. 게임사의 아이디어가 좋은 방향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이 해가 갈수록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온라인 게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에게 먹구름을 만들었던 셧다운제 폐지를 제안하는 대신에 고삐풀린 황소마냥 미쳐날뛸 대형 게임사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게임을 제공해주고 그에따른 가치를 이용자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관련 정부 기업들의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세대간의 생각차가 많이 다르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던 00년대 게임 개발자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1970년대 틀어박힌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 임원들의 생각과 그 제재를 받지 않기위해 정부기관에 후원하는 게임사들의 병폐가 현재의 온라인 게임사들을 만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산업은 90년대 반도체 산업을 잇는. 여러 문화를 융합해 만들어 수출할 수 있었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들의 이익을 위해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올바르지 못한이익 추구와 게임의 과도기 시절 기성세대들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의 사회고착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을 다시 재건하고 정상화시켜서 내수 외수를 일부라도 활성화시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게 정부로서도 도움이 돼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게임사들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 및 확률성 게임아이템 폐지와 게임등급위원회 및 게임관련 기관들의 개혁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알아봐주는 게임 강대국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등 한국이 우승을 한 적도 많죠. 물론 저 게임들은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12세, 오버워치는 15세 이용제한을 받았죠. 여기에 또 다른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에 나온 한 게임, 소녀전선입니다. 지난 16일, 소녀전선은 이른바 ‘666식’이 막히고 더 이상 게임 자체에서 검열된 일러스트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앱스토어기준 12세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666식도 게임 자체에서 특수하게 진행을 해야지만 검열을 해제할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검열해제된 일러스트 관련 문제인데, 일러스트의 수위는 높아졌지만 중요부위들은 다 가려진 채로 나왔습니다. 검열해제를 한 상태로 나와도 15세 판정을 받을만한 일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좋게 여기고 본사에 연락하여 16일후로는 더이상 게임 자체에서 검열해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한 검열해제이고, 수위도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을만한 수위도 아니였는데 이를 왜 막은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된다면,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성인에게는 666식을 허용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전선과 같은 등급을 받았지만 전엔 18세였고 지금은 T버전을 만들고 12세 판정을 받은 데스티니 차일드T와 비교를 해보자면, 아래에 걸어둔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러스트의 선정성때문에 12세버전을 만들었고, 그 12세 버전의 일러스트라는게 고작 말그대로 원본에 천조각 몇개 붙이고, 소녀전선에는 없던 선정적 대사, 친일논란이 되었던 계급장 등등 정작 더 유해한 데스티니 차일드T는 재검토도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소녀전선의 666식을 막은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청원서를 보시고 위원회에서는 ‘아 그래?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을꺼고 데스티니 차일드T의 문제점을 고치라고 지적하여 너의 주장을 무너트릴꺼야!’ 식으로 나오실꺼잖아요? 데스티니 차일드T의 일러스트는 그대로고, 소녀전선의 일러스트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그 일러스트를 막은 이유를, 법률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고싶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판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부디 이 세상에는 어른들의 의견뿐만이 아닌 청소년의 의견이 있다는 것도 숙지하고계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대기업 하청에 또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을 놓고 원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원청기업 안전관리자로 법적선임을 하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적선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아시다시피 사고발생시 법적책임을 지는것입니다. 당연히 평상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것이지요. 겉으로만 본다면, 법적 선임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처벌을 받는게 뭐가 잘못됬냐고 할수 있지만 현실에선 엄연히 갑을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라는 업무특성상 강력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교통법규는 있되 처벌규정이 없는것과 같습니다. 처벌이 없는 법을 누가 지키려 할까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닐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는 외주화할수 없습니다. 갑측에서 법적선임을 수행해야만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없는 안전관리자는 탁상공론의 결정체 입니다. 안전관리의 법적선임은 갑측에서 힘있는 부서의 고위직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와 같은 힘없고 빽없는 하청 비정규직 같은 사람들만 무시무시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안전관리는 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해주십시요. 안전의 외주화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 법적선임의 외주화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일단 시작하기 앞서 중국을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통해서 대놓고 꼬우면 너네도 중국기업 하던가 라는 식으로 밀어 붙이지만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그것과 비슷한 보호정책 조차 없습니다. 그냥 저질러 놓고 법에 위반되서 그런거다 우기기식으로 운영하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게임들이 과장 좀 섞어서 7할이 도박성을 띄는 게임입니다. 아니면 뭐 뽑기 시스템은 도박이 아니랍니까? 카드놀이만 도박이고 룰렛, 슬롯, 바카라 만 도박인가요? 이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도박의 정의 입니다.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노름·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은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이게 도박의 정의이지만 게임은 더하죠. 왜냐면 게임은 오로지 게임 제작사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약간의 기량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으며 게임들은 우연을 빙자한 시스템 조작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게임법엔 사행성을 띄는 것에 대한 법이 없는 건가요? 제8조(등급분류기준)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오잉? 이거완전 우리나라 현 게임 아닌가요?? 어익후 법은 왜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게임들은 돈 꼴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못갑니다. 가고 싶은 높이만큼 꼴아 박으세용!! 홧팅!! 같은 분위 긴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이용가 게임에도 있는 시스템이니 유아부터 성인까지 나이 구별없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군요? 여기가 이탈리아인줄 알았습니다. 저 법령 삭제 정중하게 요청 합니다. 있으나 마나 인걸요 뭘 ㅎㅎ 그리고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급 기준에 관한 것 입니다. 뭐 이건 예 부터 입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던 소재이긴 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더욱이 심해진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언급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표적인 게임으로 리니지 레볼루션 그리고 리지니M 이두개는 모든 법령을 어긴 게임입니다. 사행성은 이미 언급을 했으니 등급기준령을 볼까요?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뭔가 두루뭉실 하군요. 자세한 등급분류조건은 http://www.grb.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여기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ㅋㅋㅋ 리니지 레볼루션도 장난 아니지만 리니지M은 더 심각했죠. 특정 아이템을 뽑기위해서 몇 백만원을 마치 몇 백원 쓰듯이 쓰는 사람들도 넘쳐난 게임이죠. ㅋㅋㅋ 어익후 도대체 게임 법을 왜 만든 것인가요? 그냥 게임법 삭제해주세요 아니면 역시 뒷돈민국이라 그런가 뒷돈 꼽아주면 법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라도 받는 건가요 ㅋㅋ 뭐 여담이지만 이번 소녀전선 사건도 기가 막히더군요역시 한국 아니랄까봐 중국처럼 그냥 대놓고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던가 추하게 이게 뭡니까? 한국 게임엔 저 법령을 안지키면서 외국 게임엔 법령을 너무 딱딱 지키시고 눈물날뻔 했습니다. 이 게임을 살펴보면 치트키를 만들어 회피한 것은 우롱죄에 해당하는 꽤나 큰죄긴 하지만 여느 게임처럼 눈감고 넘어 가실 줄 알았더니 게임 법을 그대로 지키셔서 눈물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격했어요 흑흑 자국 기업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흑흑 추하게 뒷돈받지 말고 당당하게 조지라구요 흑흑", "num_agree": 3, "petition_idx": "2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명시 되어있는 등급분류 기준 삭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국민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징병제가 아닌 자기자신이가고싶으면보내주는그런제도로 해줬으면합니다.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징병제를선택형제도로바꿔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이번에 중국발 게임 '소녀전선'에 대한 성전성논란 에대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몇달전 대한민국게임 시장을 휩슨 소녀전선의 논란에 대하여 등급분류회의 심사에 모순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됩니다. 먼저 이 사태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1.중국에서 소녀전선이 해외로 수출될때 공안에서 검열. 2.그러므로 검열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발사에서 해제코드를 배포 3.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뉴스,언론에서는 '성전성논란'에 대해서 기사가 실리기 시작 4.이에 네티즌 중 하나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 5.소녀전선 운영진은 이에 다시 검열코드를 삭제, 다시 등급심사를 받게됨 이러한 순서를 전제하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중국내에서는 일러스트원본을 사용하고있으나 수출할 당시 공안에 의해 검열되었기때문에 개발사 측에서는 해외 유저들의 권리를 위하여 검열해제 코드를 배포한것이기때문에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볼수있다. 2.여기서말하는 검열은 일러스트의 일부를 덧붙이거나 부분채색하는등의 성적인 면 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설상 검열을 헤제하더라도 노출도는 수영복수준이기때문에 무관함.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등급분류기준)을 따르면,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만일 12세이용가에 문제가있다면 15세이용가로 전환할수있다. 4.정말 무의미한 검열을 유지하는건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게임개발•운영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즉,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21조, 22조, 37조1항 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침해하는 것일수도 있다. 5.어짜피 검열해제코트를 입력하는것은 유저스스로의 선택이며 이는 극히 사생활에 해당하고 양심의 선택이기때문에 이는 대한민국헌법 17조, 19조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코드를 입력하는것에 대해 나라가 제제를 가하면 안됨. 6.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것에대해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것이아닌 청소년과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걸 굳이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할가능성의우려때문에 과잉보호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에대해 무지한 상태를 형성할 우려가있다. 이렇게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부당한처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더이상일어나면 안되는일이며 더나아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E스포츠문화의발전에 장애물이 될수있는 요인이 될수있기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회를 철회하고 재심사를 통해 17세이용가로 상향조치및 검열해제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검열사태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회의 철회및 재심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게임 월 한도는 50만원 입니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선물 하기 기능을 이용 하여 월 한도 50만원을 무색 하게 만듬니다. 또한, 대리 구매 업자들이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수천~ 수억을 결제 해줌으로 월한도 50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더많은 수익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쓰레기 물건을 팔며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포함 시켜 수천~수억원을 오프라인을 빙자하여 판매하고 유도 합니다. 유트브에 들어가서 유명 게임들 검색만 해보아도 하루 수백~수천만원을 카지노 처럼 날림니다! 남는것 없는 도박장을 만든 것입니다 요번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가 문제가 되었는데 월한도 50만원을 조정 할것이 아니라 월한도 10만, 월 시청료 300원 으로 했어야 합니다 시청자 1만명이면 월300만원 10만명이면 월3000만원 입니다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로 월 정료 5만원 미만, 월 아이템 결제 한도 10만 요정도로 하는 것이 정상 입니다. 제발 유트브 검색좀 하세요 리니지1 , 리니지 레불루션, 리니지M, 리니지2, 모두의마블, 등등 수많은 게임이 카지노 입니다 검색만 해도 하루 수천 몇개월 누적금액 수억원 등등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 모두 확률 조작 및 고액 과금 유도등 도를 넘어선지 수년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보세요 게임 월 한도 10만원 조정 하세요! 무제한 한도 때문에 하루 수천~수억원을 과금 합니다! 확률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간절히 원합니다. 의무적으로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매월 수령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액 환급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생활 자금이 없어 비싼 이자에 대출 받아가며 전전긍긍 하는 사람들, 개인 연금 보험 보다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강제 조항만 아니면 해지 하고 싶은 사람들, 전 전.전 정부때 부터 국민돈 가지고 주식투자다 채권투자다 뭔투자다 하면서 공공연 하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더라도 환급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국민이 일해서 모은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와 선택은 국민에게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가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정부와 국회의 관심 관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01030005114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험범죄를 가입자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이용 이익을 챙기고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범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의 병 발병날짜를 거짓한 부정한 의료행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수단으로 이용 악용되고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책임준비금제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수단으로 악용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삼성화재보험 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 봉입니다 이를 묵비 묵살 방조하고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 관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1%의 잘못도없이 100억원대의 중소기업 (주)패밀리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2009. 5. 25.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였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 평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즘미세먼지 때문에 온국민이 걱정을 하는데요 . 저희가 사는 아파트 뒤에 대형자동차정비소가 생긴다 합니다 . 판금.도색 작업을 하면 그 유해물질이 1급 발암물질이라 합니다 . 그 옆엔 수많은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 평택시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이라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만 하고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 상황입니다 .. 저희가 할수있는건 계속 민원을 넣어 반대할수있는일인데 .. 그마저도 기간이 한달정도 남았다 합니다 ...... 요즘 미세먼지 없앨라고 애쓰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 아파트 인근에 이런게 들어온다니 기가 찹니다 . 제발 아파트 인근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 여기 아이들도 살수 있게 해주세요 ㅜ 요즘 전 이사를 가야하나 ... 고민인데 . 또 신랑 직장도 연결되있으니 .. 이러지도 못하고 미치겟습니다 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아파트단지 옆 자동차정비공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누구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원했고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나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제 삶은 암흑 속입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저를 구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는 억울한 나를 도와줄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연 힘없는 나 같은 사람의 말도 들어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것같습니다. 왜 삶의 모든걸 내려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분들의 마음도 알것 같습니다. 제게는 최선인 대통령님께 간절한 애원을 드립니다. 저는 글도 잘 못쓰고 잘 설명 하지 못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분의 글로 대신 사연을 올림을 용서해주세요 다른 분의 글입니다 제목 : [답변] 대한민국 10만 가장 (10만 유권자, 10만 소액투자자)가 울고있습니다. 제이스테판㈜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신 내용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제이스테판㈜는 2016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었고, 동 감사의견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이와 관련 재감사를 실시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ㅇ 당해 법인은 '17.09.28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입니다. 동 의견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가 수사기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 공시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차 민원서를 올립니다. 제가 제이스테판의 소시민 소액주주로서, 상장폐지 기로에 처한 상태에서, 민원서를 올린 것은,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을 몰라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범위제한 한정의견이면 코스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귀거래소에 호소 드리는 민원 요지는 감사기관(삼일회계)에서 계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확실하지 않아서 범위제한 한정판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는 단지 한정판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 코스닥 업체 제이스테판을 상폐한다는 것인데, 그럼 상폐하는 기관은 거래소가 아니고, 삼일회계가 된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소액주주와 시총을 보면, 그많은 돈이 개인주주들의 쌈짓돈에서 나와서 제이스테판 주식에 입금됐는데, 어찌 거래소도 아닌, 삼일회계 일개 감사인이 상폐를 결정하느냐 는 것입니다. 삼일회계에서 범위제한 한정을 때렸더라도, 거래소는 국가기관인 만큼, 우리같은 국민이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 감사인의 판정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감사인이 비록 범위제한 한정을 때렸더라도, 거래소가 국가기관 위치에서 상폐를 보류시키고,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주시던가. 심의속개로 시간을 주어 다시 감사를 받게 하시던가 하셔야, 감사기관인 삼일회계가 상폐결정권자가 아니고, 국가기관인 거래소가 종재자로서 존재감을 보이시고, 감사기관과 주주들을 양쪽 모두 계도하는 입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민원에 강조했던 것 입니다. 솔직히 제이스테판은 역대 흑자만 달성해 온 회사 입니다. 상장유지 시키는 것이 시장에도 유리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잘못 맞나서 이번만 1회성으로 범위제한 한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잘못을 용서한다는 사회적 혜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일회계의 판정에서 서준성에게 준 215억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일개 사기업의 감사인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위제한 한정'을 메겼다는 것이고, 이것을 거래소가 자동빵으로 그냥 적용한다면 상장폐지 인데요, 여기에서 상장폐지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래소 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소면되지않는다 고 한 삼일의 모 감사인 입니까? 상폐되므로서 수많은 가장들이 가정에서 버림받고 고개 숙이고 죄인이 되어 방황할 것 입니다. 거래소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소의 존재감을 보여주시고요, 감사인의 판정이 직접 상페권자 위치에 서는 것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않되신다면 심의속개라도 주시어, 감사인이 말한 소명되지않는다는 부분을 시간을 갖고 소명되게 해 주십시요. 일백배 이천배 고개 숙이고 또 숙이면서, 꼭 살려주실 것을 앙망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자의 목소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 음원 사이트 차트는 신인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 팬덤(특히 남자 아이돌 팬덤)들에겐 전쟁터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마다 남자 아이돌 팬덤이 일명 숨 스트리밍 이라면서 아침 차트를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그들의 노래로 도배 해버리고 다른 곡들에 평점테러를 가해버립니다. 10월17일 아침 7기준 네이머 뮤직 차트에 남자아이돌 곡이 전체 100곡 중 88곡, 멜론에 72곡, 소리바다 65곡, 엠넷 62곡, 지니 51곡, 벅스46곡. 일반 대중들이 듣기 시작하면 타이틀곡들 말고는 다 차트 아웃 하는데 그들만 듣는 노래로 차트를 도배해버리고 나머지 마이너들, 신인, 여자 아이돌, 인기 밀리는 가수들의 기회 조차 박탈해버리는 지금 차트는 개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음원사이트 차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언제까지 구시대 유물을 유지할건지요. 옛날 먹고사는것도 힘든 시절엔 교육을 못받아서 지적 수준이 떨어졌다지만 요즘 아이들 수준은 하늘을 찌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정말 이시대의 아이들 범죄수준을 보여줍니다. 제발제발 국민의 먹소리들을 들어주세요. 소년법 폐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희 9만 청라 주민은 지금 폭팔 직전입니다! 처음 신도시 조성시 분양가에 포함된 7호선 연장을 지금까지 LH농단으로 지연! 정치적으로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하고 약속 불이행~~~~~~~~~~~~ 이제는 약속 지켜주세요 10년이면 강산도 편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라 7호선 연장"}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14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병원비등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는 것이니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동물병원들은 도대체 어디를 믿고 다녀야할지 모르겠더군요. 14년동안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병원을 수도없이 바꿨습니다. 왜냐구요? 아무리 비싼 돈을지불하여도 돌아오는건 병명을 알 수 없다와 별다른 차도가 없는 진료방식 때문입니다. 안그렇게보는 수의사선생님들도 많겠지만 반려견을 돈으로 보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있더군요. 심장비대증이라하여 2주약값만 18만원, 거기다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등 검사비는 52만원 심장비대증약은 죽을때까지 계속먹어야하는것이라 거진 한달약값은 36만원 에 다다를 지경입니다. 솔직히 없는 가정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는 약값입니다. 그렇다고 14년동안 키운 반려견을 아프다는 이유로 유기할 수도 없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신도 아니고 편히 보내준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부탁을 들려봅니다. 건강의료보험에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해주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문득해보았습니다. 동물약이 다른것도아니고 사람먹는약 용량조절해서 먹는거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사람 의료보험 내는것에 반려견도 가족인데 함께 내고 약값이랑 의료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줄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도 그만큼 줄지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등록도 좀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구요. 많은 것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소원을 담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은거라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료보험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비지원 으로 수업 들어가며 취업 준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 입니다. 취업 준비생 들 에게 지원 을 좀 많이 해주 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지원 액수도 별로 안좋아요.... 41만 6천원 뭘 할 수 있나요??? 교통비,책값,자기계발비 이런거 투자 하면 액수가 별로 안남아요.. 대통령 님 께서 이런 대책 을 좀 해결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런건 다 미끼에 불과 합니다. 취업 경쟁률 은 여전 하고요.... 하;;; 회사에서 교육 받고 취업 하면 일 이 잘 풀릴텐데..... 사장들은 이런 방법 전혀 안씁니다.. 완전 갑질 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로 수업 듣는 직업 학교 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9년째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연 80억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하여 일자리 고용창출 서울시장상, 산업통산부 장관상을 받으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잡플래닛(채용사이트)의 무분별하고 확인이 안되고 악의적으로 게시글들이 올라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건 없고 모두다 저의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자살충동에 하루에 2~3시간 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잡플래닛 피해본 업체(중소기업)들이 최근 많아 지며, 심지어 면접 조차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등 여러가지 신경쓰고 있으신건 알지만 잡플래닛의 무분별한 글들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용인과 사업주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정보 확인 없이 무분별한 악성 고의글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엄청 많아 집니다. 잡플래닛에 게시글 수정 및 정정 요청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생각인건 알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탄원 드립니다. 제발 중소기업 실제 운영인들의 고충을 크게 생각 부탁드립니다. 잡플래닛의 여과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중소기업을 너무 쉽게 망하게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잡플래닛의 검증없는 글들을 막아주세요 작은 중소기업이 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성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성범죄 가해자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가능하게끔 하여 많은 누명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오는 사람 중,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할 만큼 준비를 안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 진술에 따라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단순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한다는 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강화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규나 행정 명령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모두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거짓 진술로 인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2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 및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성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성범죄 가해자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가능하게끔 하여 많은 누명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오는 사람 중,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할 만큼 준비를 안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 진술에 따라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단순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한다는 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강화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규나 행정 명령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모두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거짓 진술로 인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 및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에 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요즘 아파트후분양으로 찬반론이 많습니다^^ 고분양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발목을 잡고있는게 현실이죠 ~ 대기업건설회사의 자금얘기하는데 건설사에서 아파트건물만 짓고 분양하는게 ~ 어차피 내부는 하청업체에서 하는것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것도 현실문제가 있어요~분양자개인이 용도에 맞게 구조랑 인테리어하는게 천정부지오르던 집값과 소상공인하면 내수경제도 살리고 ~~ 아파트자체가 공장에서 찍은것처럼 너무 식상하죠~ 설마 건물만 짓는데 분양가를 얼토당토 비싸게 안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후분양  굿 아이디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치인들을 언론에서 소개를 하거니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김말똥 전 대통령은 또는 홍길동 전 교육부 장관은 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예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굳이 그 직을 떠난 사람의 직함을 주어로 꼭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홍길동 전 대통령은 이라고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하거나 아직도 권위적인 인물인 상진적인 의미를 두므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홍길동 씨는 이라고 표현하거나 홍길동씨는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 어떠 어떠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싶다. 우리 언론들도 너무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유난 떨며 꼭 호칭을 전 직함을 주어 끝말로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에 붙이는 주어 끝말은 일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 이었던 홍길동씨 라고 꼭 주어 끝말을 ---씨를 주어로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공무원의 호칭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우체국의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든지 해서 경쟁시키는 구조를 만들든지 대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 문재인이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신용카드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챙기는 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한국형 m82 berret소총 M82 barret와 똑같은 개념의 소총을 한국이 개발해야할 것 같다. 소요량은 적겠지만. 유사시에 모든 부대에 한정이상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럼 한국처럼 산높이가 낮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정상에서 산아래를 마음대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제작능력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에게는 최고개념의 소총일 것 같다. 한국형 m82 berret rifle. 1. buttock를 더 단순화한다. 만약 여유공간이 남으면 sliding방식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끝부분은 ㄱ자로 단순화한다. 2. 소염기를 바꾼다. 원형이 좋겠다. 3. 외부형태를 조금만 바꾼다. 똑같이 해도 된다-_-. 4. 망원렌즈의 앞뒤 가리개를 없앤다. 5. tripod를 더 단순화한다. 6. rail system은 망원렌즈를 장착할 한 곳만 설치한다. 복잡하게 길게 부착할 필요는 없다. 7. floating barrel은 m82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다. barrel을 감싸는 부분이 두꺼우면 더 얇게 만들어 무게를 줄인다. 저격용의 버전은 따로 만들어 barrel를 더 길게 해도 된다. 8. 저격수용이 아닌 해안부대와 보병부대에는 20발 탄창을 기본으로 한다. 왜? 갈겨버리라고. 9. night vision goggle에 태양광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pda or smart pnone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pda화면만 보고 사격이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모든 한국형 m82에 야간투시경망원렌즈 까지 장착할 생각이다-_-. 즉 주간용 망원렌즈와 야간투시경망원렌즈 두개를 모두 가지는 방식이다. 한국이 야간투시경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투자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주간용 망원렌즈의 대안렌즈에 카메라형태로 부착하여 PDA화면으로 보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_-. 그러나 그런 제품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보급해도 된다. 10. 단발은 점하나, 점사는 점두개, 연발은 점4개를 소총에 표시하고 다음에 7.62mm탄환 소총을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야간전투에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m82베렛에 단발 연발 점사에 점을 새긴 것은 야간전투와 대낮에도 안보고 작동 즉 1초단위의 시간단축을 위해서이며 야간에 점사와 연사가 혼돈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여 만든 아이디어네요. 즉 눈을 감고도 단발 점사 연사를 선택할 수 있게요. 이 개념을 채용한 소총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아네요. m82를 보급하고 보병의 분대단위의 5.56mm의 k3기관총은 폐기한다. -_-. 그래서 m82를 저격소총으로 함께 활용한다. 적진의 침투목적이 아닌 sniper는 모두 m82저격소총으로 바꾸고 침투목적의 sniper에게만 7.62mm탄환의 저격소총을 지급한다. 모든 해안부대는 2인1조 근무할때 한명은 m82를 휴대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7.62mm탄환자동소총으로 바꾼다. m82를 도입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는 500m혹은 그 것보다 짧은 거리만 연습하고 1년에 한번 정도만 따로 모여서 1~2km표적사격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허빵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m82 berret소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 가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한국 광사초등학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학교) 에 전학을 갔었는데 한국어가 미흡한 나머지 적응을 못해서 다시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외국인 학교에서 3년을 다니고 이젠 한국어도 익숙해져서 다시 한국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닐려고 하니 받아주지를 않네요. 지금 살고 있는 동두천 주소지 학교를 알아보니 이담 초등학교(동두천 소재학교) 라고 하더군요.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제 학년에 다닐수 없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볼거니깐 졸업장은 필요없으니 6학년에 같은 나이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 책임만 떠 넘기고 아이는 학교를 못다니고 집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아닌가요? 왜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일을 하나요? 저희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더 이상 못다니나요? 대한민국 아이가 분명히 맞고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교육적 혜택을 못받고 있네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학교를 가야하나요? 제 전화 번호는 010 3946 8714 대한민국 안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해달라는게 잘못인가요?? 분명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맞는데 아이는 집에서 학교도 몰아내고 집에서만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외동으로 여자아이 한명 두고 있습니다. 혼자라 외로움 타는 지라... 둘째를 가질만큼의 건강상태가 되지 않아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저희 가족 품에 온 이상은 끝까지 책임 진다라는 목표로.. 정말 잘 챙기고 뭐든 함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어느 공원이든.. 어느 장소든 반려견 동반 출입금지라는 문제가 있어서.. 입구에서 못들어가고 포기해야는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지 하며 돌아서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시 잡고.. 아이에게 상황설명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인 반려동물이.. 이번에 아파서..병원에 갔었습니다.. 반려동물들 키워본사람만 안다는 무시무시한 병원비... 직접 체감해보니 후덜덜합니다... 간식이 목에 걸려서... 내시경으로 확인후 빼내는 작업이 20얼마... 입원비 하루에 3만8천얼마.. 링겔 영양제가 개당 8~10만원... 엑스레이 7~10만원 저녁 야간진료 할증 붙고.. 이래저래해서... 90만원이..순식간에 날아가네요. 비록 동물이지만 제 아이의 동생이라 여기고... 우리 가족이라 여기고 키웠기에 가족을 잃는 아픔을 알기에.. 생명 구하는데 90만원이 대수겠냐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병원 한번 갈때마다 무섭습니다. 어찌.. 사람보다 의료비가 몇배로 더 심한지... 반려동물들이 아픈상황이 왔을 때.. 의료비가 부담되어 키우기를 포기한다는 분들 자주 봅니다. 반려동물 현실성 있는 의료비 조정과... 반려인들의 이유있는 여행에 힘이 되어 주세요. 저 또한! 저희 아이와 저희 가족 ... 반려견 인식표 뿐만아니라. 배변봉투 등.. 상식적인 반려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험적용문제.....   의료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공공기관에 일하는 계약직 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말이많은데 공공기관에 대표적인 사례 구청,법원,시청등등 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근무하는 이곳에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에도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이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규직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기계약직의 경우엔 나이가들고 여성인경우 계약만료하고 무직이 되면 솔직히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지방권에서는 일할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개선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를 밝히는것은 작고 사소한것부터 개선해가는 순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간절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음주운전삼진아웃제는 너무합니다 10년전에 한일로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게 너무 힘듭니다 일도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살기가 싫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취소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서민들 대출이 안됩니다 비싼거만 됩니다 그마저도 안됩니다 살기 싫어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잇습니다 하지만 여성징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이 현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방세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국방세로 현 장병들의 월급문제 및 복지예산에 편성하여 장병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군복무를 이행할수잇도록 하는것이 취지입니다 국민 모두 의무를 공평하게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겐 국방세를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낸 것만 받아가는 국민연금방식으로 가는것이 상식입니다 . 그들의 연봉도 이제는 민간기업 수준입니다 . 고졸생조차도 공무원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나라가 울나라입니다 . 이런 인재들이 중소기업등 벤처기업으로 가서 창조력을 발휘해아 하질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구청등 가서 확인해보세요. 공무원수가 직무량보다 많아 놀고있는 사람이 태반이니 이나라가 어디로 갈려는지...그렇게하다 공무원연금으로 망한 나라가 한두나라입니까? 그들의 풍족한 노후를 왜 다른 국민들이 부담하며 보태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손 대다가 반대가 심하니 쬠 손대고 말아버리고 문대통령이 역사와 후손에 남는 멋진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손대야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부담은 더 늘어나고 .. 선거투표수로 판단하질 마시고 반대가 극명하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하십시요.. 침묵하는 국민은 박수를 보낼겁니다 .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입니다 . 내임기때만 넘기자하는 생각은 직무위기입니다 . 훗날 언론과 국민이 부관참시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  하루라도 빨리 손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 시급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이 경제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잘한 부분은 취사 선택 할 필요가 있는데, 선별적 경제 규제 해재 부분은 잘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규제 강화는 오히려 경제 발전은 , 기업간 경쟁을 먹고, 경제 활성화를 막습니다. 규제 강화가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를 소통을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팍팍하다고 느끼고 있죠. 경제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내수 경제는 극도로 얼어 붙어서, 저소득 계층, 특히 자영업자는 아사 직전입니다. 자영업자 관련 규제 해제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들이 숨통을 틀수 있게 꼭좀 부탁드립니다. 성태남 010-4469-9819", "num_agree": 0, "petition_idx": "2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 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21년된 4층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은 부부가 함께 건물을 살펴보고 가격을 흥정하여 3억4천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건물 인도하고 등기이전 완료하여 종결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내부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었음을 발견했다며 나에게 묵비하여 속인 책임이 있고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서로 반반씩 손해보자며 매매금액의 50%를 요구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0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결탁하여 허위 안전진단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건물을 사용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은 리모델링 공사비용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계약해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반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수리하여 공짜로 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송입니다. 건물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입주하여 있으며 임대수입이 있고 더구나 2층은 초등학생의 미술을 지도하는 미술학원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상태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건물의 안전도는 건물의 골격인 기둥과 보에 들어있는 철근규격 및 수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전도 계산 목적이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철근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진단 업체는 건물의 설계도면이 없어 철근탐사기로 철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철근탐사기는 일종의 레이다로 철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지 철근규격(직경)을 측정할수 없다고 변론하자 원고는 당황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야 합니다. 원고는 다른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하자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의 본질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감정의 목적은 보수비용 산출이나 이상하게도 건물의 여러부위의 기울기를 측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물론 기울기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 증거제출 가능 ) 그리고 기울기 옆에 D,E와 같이 안전등급을 표시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기울기별 안전등급 기준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부재(기둥,보,바닥과 같이 건물의 골격) 상태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해당건물은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법령을 변조한 범법행위 입니다. 법원은 변조한 법령을 인정하여 저가 패소하여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1억2천만원과도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건물을 돌려받으라는 내용이 없어 건물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 판결문 제출 가능 )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재빠르게 저의 생활공간인 아파트와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에 문의하니 강제경매를 정지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된답니다. 저는 4억원이 넘는 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입니다.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항소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번복되면 돌이킬수 없는 피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국가가 배상합니까? 국회와 검찰청에 해결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니 처리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거리에 쫓겨날 형편입니다. 이것이 적폐의 현실입니다. 민사소송 모순을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산소송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3급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편견 이유 때문인지.. 취업이 너무 안되고 일자리도많이 없습니다... 저희 중증 또는 장애인들도 살아갈수 있게 기회도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http://blog.naver.com/kswbkj/221118745097 ( 블로그상세정보 증거자료 ) 문재인 대통령 험할 꼴 당하지말라 월남전 봉급 채무관계 폭동을 막아라 ====================================================== 월남전 봉급 90% 환급청구서 ====================================================== 본 사건은 50년전에 보리고개를 타파하기위해 박정희 혁명정부는 월남파병을 결정하여 2개사단 및 1개여단 50,000명 이상의 한국장병들을 월남에 파병하여 장글작전에 피죽을 쓰던 미군작전지역전체를 인수받아 제 1대 주월사령관 채명신 사령관의 지휘통솔작전권아래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벌어들인 60억 달러 외환보유고 건국이래 최대의 자금으로 자립경제토 대로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5099명 전사, 12,000명 부상, 100,000이상의 고엽제로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군부 독제하에서 미친역사가 숨교져 있어 밝힌 당연합회는 지금 촛불대통령을 응시하고 있읍니다. ​첨부에 세부 증거자료를 참조하시여 국민적 폭동을 잠재워 주셔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2대 주월사령관이신 이세호사령관 께서 2012년 4월18일 전자상가에서 1000명이 모인자리에서 정부는 월남전봉급 100% ($500) 수령하여 10% ( $50) 병장에게 지급하고 90%($450)는 국가귀속하여 고속도로 기간산업에 전용하여 현재 잘살게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에게 돌려주라\"는 정부에 항명을 한것입니다. ​ 당연합회는 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서울의 소리에서 이후락 정보부장이 박정희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실각후에 박근혜명의로이전하였으며 1026사태이후 전두환신군부가 은행전문가들을 5명을 동원 박근혜(27세때) 을 데리고 스위스 유니온 뱅크에서 친필서명 공중분해 되었으며 5명 은행전문가(보안소요원)들에게 각 $50,000 식 수수료 지급하였고 그중 한명이 미국이민 와서 문명자기자에게 제보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당 연합회 회장 김성웅은 즉시로 미국오바마 대통령에게 월남전 연합군 전투수당 확인요청을 한바 회신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국방전우신문, youtube video올리니 삽사간에 세계전우들에게 전파되어 미국 워싱톤 DC 우래옥에서 2016년 송년의밤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는바 전투수당 심지에 불을 부친 결과로 중앙일보에 대서특필 한국신문은 통제 되었으나 미국에는 상당한 바람 이불어 130명 미국전지역의 전우들이 환성으로 화답하였으며 GEORGIA, NORTH CAROLINA 3개주을 강연실시 귀국하자 김 진표 국방위원께서 부리핑을 요구받아 17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20분간 설파하였으며 책자 2호를 제공한바 국방위원 회 소위원회공청회 추대하여 진술인으로 발표하게 되어 10년간 개론못한 이세호 사령관의 90% 환급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 하게 되며 특별히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증거\"을 경대수 소위원장 외 5명에게 공개 한바 대책을 요구하며 법안 심의하도록 강력하게 제창합니다. 국방부, 국방위원회 소위원 6명이 발로 밟아버림으로서 106미리 무반동총으로 대갈통을 박살내라고 고함치며 김영우 국방위 원회 공개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도 꼬리 감추기에 방송국에 제보하여 JTBC & SBS TV에서 쌍포 지원사격 방영을 실시하 게 됩니다. 미국 출장취재 프레이져보고서 영어원본촬영하여 방송하였읍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345,994명의 2백만 가족들에게 전파된것입니다. 월남전 봉급은 미군과 한국군이 급료가 거의 같은 수준이며 한국정부에 송금하였는데 사병들에게 지급된 급료는 너무도 적었다 라고 당시의 포터미국대사가 증언되었읍니다. ​청와대 외무부 최규하 장관이 박정희에게 보고한 문서가 전투수당 이면계약을 발견하여 당 연합회는 정확한 산출을 하여보니 미군과 한국군 사이밍턴 청문록에 년간 월남전 유지비 $13,000 였으며 월 $1,083 이였는바 한국군은 해외근무수당만을 지급 하였던 사실을 발견하여 차액을 산출하니 $11,594 / 12개월 참전기준 으로 현시가 9억원산출되어 책자 4호를 발간하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7차례 등기우편으로 협상안을 제안 한바 벙어리 삼용이 정책입니다. ​ 박정희 군부독재하에서 월남전은 돈 버는 수단으로 평가된 프레이져 보고서를 탐독하고나서는 더이상 용서할수가 없는 미친역사에서 이제 촛불이 아닌 세월호 몇배의 시한폭탄이 잉태되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자고 폭동전야제 입니다. 30차례 이상 강연을 한바 이제 유명인사로 접대 받고있으며 동상까지 세우자고 345,994명의 파월가족들은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며 책자 4호발간은 나침판역할에서 정부와 협상무기가 되어 파급지세로 돌변하고 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에 처음으로 파월용사들에게 애국자 호칭을 불렀으며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대답할차례라고 하며 참전명예수당 220,000원에서 80,000원 인상하여 300,000원으로 잔재주 부리고 있읍니다. ​월남참전전우들은 월남전봉급 90% 전용한 (고속도로 건립) 채무관계를 환급하라는 것입니다. 환산하여 보니 12개월 기준 으로 9억원 상당 지급해야 함으로 조속히 75세 평균나이 죽기전에 젊은의 피값을 정부는 조속히 환급하는데 협상안을 7차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자 4호를 2차례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뎃글부터 보복정치 쟁점으로 시작할것이 아니라 피맺친 절규의 노병들의 함성을 못들은척 하면 월남봉급 갈취에 대한 배상 탄핵집회를 하면 폭동 으로 번질사태가 거의 100% 됨으로 5년을버틸려면 청와대는 문호를 개방하라는 지상 명령이다 ​ 협상 하자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험한 꼴을 보지않기를 바랍니다. (전) 국방장관 한민구 와 (전) 윤병세 외교부장관 들에게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증거를 확인해명을 황교안 총리를 통하여 제시한바 핑퐁작전으로 일관하여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바 성남지청 장진 검사(전화 031-739-4398)가 2017진정421호( 최한나검사 교체 기간 )2017.08.10 배정되었는데 도불구하고 2개월 지나도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몇차례 전화해도 간단한 조사를 덮자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 과거사 진상규명, 적폐청산은 구호에만 호들갑 떨고 진작 국민의 폭동이 일어날 월남전 봉급 정부가 도적질한 것 채무관계 해결하자는데 덮는 다면 문재인 접부는 박근혜 탄핵과 같이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정신차릴것인지 대답하라는 것이다. 한국 당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미국, 카나다, 호주 등지에 전우들이 합동 집회를 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속되어 전국적으 로 집회를 하기로 결속되어 험한꼴을 보게될것같읍니다. 당 연합회는 조속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상견하여 협상 안을 논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을 기다립니다. ​ 2017.10.17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회장 김성웅 임원 50명 회원 6000명 일동 미주베트남 참전 유공전우 총연합회 회장 한창욱 600명 월남전 캐나다 권익투쟁위원회 위원장 한덕연 120 월남전 호주 ​권익투쟁위원회 위원장 송석평 150 월남전 명예회복 얀합회 회장 강신명 1500명", "num_agree": 108, "petition_idx": "2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봉급 90% 환금청구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판교에서 일하다 보면 전투기가 너무 낮게 날아 고막이 터질듯 합니다. 성남 공항에서 날라오는 전투기 같은데 정말 건물에 부딫힐 듯 낮게 날아와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전투기가 높게 날 수 있게 고도 제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교 전투기를 조금 높게 날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세 딸은 둔 46세 가장 입니다. 최근 갑자기 어려워진 사업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려 했으나 낮은 신용등급, 월 소득, 기존 대출여부(주택구입)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좋거나 돈 있는 분들이 대출 받을 일은 드물다고 봅니다. 은행, 지인에게 아쉬운 얘기하며 돈 빌려달라는 사정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처자식 생각에 지인에게 사정하고 은행에 현재상황에 대해 아무리 얘기 해도 정해진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돈때문에 급하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업체나 사채의 고금리 이자로 인생을 두번 죽이게 됩니다. 소주한병 마시고 산으로 올라가도 보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도 봤습니다만 세 딸아이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 드립니다. 직장생활 하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연금공단은 대출이자로 은행과 수익을 나누면 된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60살, 65살 노후에 탈 연금은 연금공단에 들어 있으니 답답할 노릇 입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대출 기준을 세밀화 하여,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이력 가족상황(처자식 있는 사람이 돈떼어 먹고 도망갈 일은 적다고 봅니다) 기존 대출 납부 이력등을 고려하여 저등급자에게도 대출을 완화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낮거나 연체중인 일반서민에 대한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공익의 자리부족 및 신청횟수 적음으로 몃년째 못가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아 청춘을 뺏기고 있습니다. 공익자리 늘리기or신청횟수증가or공익폐지후 대체할 제도만들기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제도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원도 출신의 학생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서울에서 살아왔던 서울 출신의 학생이 지방대에 진학했었고, 지역인재로 공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지방에서 사는 것이 고민이라.. 수도권 공기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 모 사이트에서 위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읽은적 있습니다. 학업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살고있지만 졸업 후 고향지역의 공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했던 저로써는 매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기업 지역인재의 기준에서 지역인재는 이러합니다. 지역인재 = 서울 출신으로 18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대에 진학하고 4년간 지방대를 다닌 학생 물론 수도권 출신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8년간 해당지역에서 살아왔고, 사회가 만든 학벌주의란 폐단에 의해 열심히 공부해서 반강제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했던 학생들을 지역인재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이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로 확정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향에 고속전철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정겨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는 강원도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기뻐하던 제 동기도 역시 부산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현 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블라인드 채용에도 위배됩니다.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취업률이 낮아진다고 반대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블라인드채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회 내 수많은 문제가 학벌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탓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역인재라는 제도를 통해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놓은 학벌주의라는 폐단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지방출신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그저.. 어른들이, 부모님이, 선생님들께서 시키는데로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북한 김정은의 계속되는 도발과 그에 의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대응에 의해서 한반도정세 악화와 동맹국인 일본,미국과의 동맹국 발언력 약화 뿐만 아닌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의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외교를 하시는 외교관님들같은 해외에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역활을 맡고있고 그로인한 영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외교를 하는 당사자들 이시고 외교력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더 키우고 채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일본,중국,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중에 화이트리스트에없는 사람들 위주로 우리나라 상황과 한반도 문제,평화적 해결법을 그들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해외에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외교관님들이나 정치인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글로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합이라는 이라는 조금 환상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기대효과 환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일본,중국국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님들 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강작가님 뉴스를 통해 생각해봤 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사학재단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들이 이사장, 총장, 병원장 등 주요 요직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세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에 힘써주십시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중 사학재단의 가족 세습화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집권세력만 잘먹고 잘살자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며 추악한 모든 짓을 서슴치않은 정당으로 공당의 자격을 스스로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처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사법기관 때문에 불법국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적용하여 가지고 힘있는자는 보호받으나 없고 힘없는자에게는 법률 해석은 물론이고 사실도 허위로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삶이 망가지고 실제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판검사를 고소할 국민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사법기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마시고 가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가능한 가장 큰 규모, 가장 강력한 권한, 가장 넓은 업무 범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강력한 공수처 설치를 청원합니다. 사법기관 때문에 법치국가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민방위 는 좀 사실 부끄러운 거 같습니다. 몸 이 안좋거나 군인 생활 끝 나면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되잖습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경비원으로 바꿔주시고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월급 을 나라에서 주면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차비도 나라에서 지원 해주시고 밥도 지원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이런것을 하루 빨리 해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 는 잠만 잘 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느니 차라리 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 안좋아도 집 근처 경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2의 군인 이자 경비원 직업 이 생기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대신 경비원 정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11시54분에 목포고용센타는왜 민원전화늘 안받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실 전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민방위 라는 단어 상당히 민망 합니다. 몸이 안좋아 민방위 훈련 받는 자는 취업 할때 불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경비원 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 이것을 합쳐서 훈련 받는것이 그나마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명칭 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통령님! 조그만 사건이지만 4년동안 고소 중으로 수사결정문은 전부 허위내용입니다. 핵심이 대기업 '직영공사'인지 '하도급공사'인지 입니다. 판검사는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직영공사'로 결정하고 4년동안 하도급계약서, 보증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을 제시해도 '직영공사'입니다. 그외 수백가지 '하도급공사'증거를 제시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계약서도 증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입니까? 현재 수사결정문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중 하나는 허위공문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에서 4년 동안 버젓이 눈도 깜박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자력구제 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불법국가입니까? 사법기관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하셔서는 안됩니다. 가장 강력한 견제 기관이 있어야 하면 공수처가 최선 입니다. 제 식구 감싸안는 형식적인 공수처가 아닌 사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최대한 권한은 강력하게, 규모는 크게, 범위는 넓게 설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민 프리 와이파이 전국 확대 실시를 청원 합니다. 1.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로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에서 해방 시켜 주세요. 2. 기존 프리와이파이가 관리가 되지 않아 접속시 오류가 많고 해킹에 노출되어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3. 기존 프리와이파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프리 와이파이 전국 확대 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전투기와 무인드론기 국산화에 서둘러 주세요. 일자리 창출과 자주국방을 위한 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와 무인드론기 국산화에 서둘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간단히 적어 보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은 북한의 인프라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각국의 공장을 만들고 그것을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우리가 만들어 미국에 팔듯 미국도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면 우리도 산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익을 위해 모든지 할것 같은 비지니스 맨입니다. 이익이 될만것을 준다면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명분이 있고, 또한 일본에게 깨우침을 주고, 러시아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선언이 될 것이라 봅니다. 유럽연합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와주리라 봅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글의 맥락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선언 1.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제3지대란 대한민국과 무역하는 국가,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를 당사자 국가라 하고 제3지대란 북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3지대에서는 무역 당사자인 국가들이 제품을 만들고 FTA처럼 자유롭게 당사자인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2.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예 첫번째로, 지난 썰전방송을 보왔는데, 미국과 처움 FTA 협상당시 우리나라에서 관철하려고 했던 중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하라는 거였는데 당시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이와 다른 것은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미국 제품을 만들면 우리도 상호적으로 그것을 미국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홍콩은 무역,금융자유지대입니다. 비록 중국의 심천이 그 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어느 곳보다 발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중국의 심천의 예처럼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3.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선언적 의미 전쟁이든 평화든 국가는 이익이 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쟁과 평화를 50:50의 이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선언은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진출하는 무역로의 발판을 여는 셈입니다. 미국을 예로 북한에 미국제품이 만들어 진다면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보다 쉽게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쟁과 평화의 50:50 이익이 이제는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전쟁보다 실직적 이익이 생기는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동맹국보다 이익이 가는 쪽으로 베팅을 할 것입니다. 4.. 제3지대 선언 이후 각국의 예상 시나리오. 많은 나라가 북한의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지지했을 때 국가별 예상 시나리오 입니다. -미국 :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한반도 주위의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고 등 무역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최소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방 동결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하면 그때 전쟁에 대한 명분은 더 커질 겁니다. -일본 : 기술력이 좋은 일본은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가장 유리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관계 때문에 그 이익을 함부로 먹지 못 할 것입니다. -러시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큰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한반도 가스 공급과 철도 연결 등 이익이 크고, 또한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필요한 인프라와 가스 공급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유럽: 지정학 적으로 멀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판로로를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중국에 판매한다면 보다 이익이라 생각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와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북한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되어 중국의 무역 판로를 여는 지렛대가 된다면 분명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때 우리는 사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고, 미국은 계속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앞세운 압박을 할 것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무역개방의 목소리를 같이 낼것이고 중국이 거절하면 앞서 말한 일대일로와 한반도 평화라는 모순이 생기기에 신중하리라 봅니다. 5.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선언이후 준비과정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적어도 1년이상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재계의 싱크뱅크들을 모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6.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북한내 각국의 위치 중요한 것은 각국에게 유리한 지점에 각국의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개성공단. 미국은 개성공단도 좋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여 원하는 위치 남북한 경계지역도 가능. 중국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 러시아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계선 유럽연합은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보장해 줄수 위치. 일본은 일본과 가까운 북한의 무역항 위치. 각국 별로 유리한 위치를 북한과 협의 한다. 7.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선언적 의의 현재 한반도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빨리 그 시계를 늦쳐서 긴장감을 줄어야 합니다. 각국의 정확한 경제이익 분석은 보다 오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협상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은 동북아 개방이라는 선물을 전세계에 주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두려운 북한에겐 인프라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는 선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의 명분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이뤄지겠지만, 누구나 직감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북아의 개방이라는 것을… 8.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보충 설명 북한은 제3자로 북한 땅에 인프라와 노동력만 제공하고 협상을 맺은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참여하면 우리도 그 지대의 무역을 마음대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산업계 개혁이므로 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이 이득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9.(팁1)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FTA 협상 미국과 협상시 예전에 시도한 개성공단 한국 제품을 FTA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에 미국이 생산기지를 만들면 우리도 인정하는 것을 첨가시킨다. 또한 중국, 일본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토록 협력하기로 한다. 다가올 한미 정상 회담에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미국에 실질적 경제 이익을 되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 줄 이익을 깨우치게 한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의 개방의 이익을 누릴 것이다. 10.(팁2)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사드협상 중국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면 사드배치 협상도 재개한다. 북한의 핵동결이 가능토록한다. 거부시에는 그간 중국이 주장한 자유무역주의와 일로일대 주장과 모순인 것을 상기 시킨다. 중국이 진정한 개방을 하도록 미국과 유럽연합등과 협의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제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FTA 협상과 사드협상 팁 포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야구장에 불법 암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롯데와 NC의 준플레이오프 티켓은 매진 3분만에 인터넷에 암표가 올라와 테이블석이 장당 25만원에 팔렸습니다. 선량하게 스포츠를 응원하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주고 불쾌함을 주는 이러한 암표 판매자들에게 구매한 티켓 장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스포츠 중흥에 이바지하고 불법 시장을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장 불법 암표판매 근절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약 한달 뒤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계약한 집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애플사의 Mac을 사용하다보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데,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만 6개 이상을 설치하였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저의 컴퓨터에서는 전부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로 분류합니다. 이런 난관을 넘기고 간신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난관이 시작됩니다. 결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인터넷등기소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외국에서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등록하는 절차를 제가 직접 인터넷 설정에 들어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등록을 해줘야 한다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키는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제가 등록해 주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결제를 진행하고나니 이제부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서 인증을 하랍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맞는지를 2번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고, 결제단계에서 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서 저를 한번 더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여지껏 은행에서 송금하고 어쩌구하면서도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다보니 제 컴퓨터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이제 확정일자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그냥 제 컴퓨터로 열어보면 거기에 제 비밀번호부터시작해서 다 파일로 나타납니다. 허술하기 그지없는 파일일 뿐입니다. 이것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 하루 중에 1시간을 설치하고 상담원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등의 쓸데없는 일에 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막상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70년대에 급행비를 받고 처리해주던 동사무소가 지금의 시스템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갇혀버린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이제부터라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친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 생활이 힘들어 돈을 빌려달라하고 꼭갚는다해서 빌려줄수있습니다 하지만 갚는다해놓고 돈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 법잘안다고 법을방패삼아 증거있냐고 증거없고 통화녹음만으로 신고해도 법정가서 갚으려고했다고 말하면 아무상관없다면서 그냥 잠적하네요 어째서 돈을빌려주는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전 21살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연체로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힘든데 빌려준돈 받지도 못하고 정말 힘만들게되네요 의를 행한사람들이 피해받기때문에 선의를 주는 사람들은 피해만받으니 전부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회 바뀌길바라며 이에 따른 좋은정책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는 의를행한사람들이 피해받지않는 국가가 되길바라며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끼리 소액이라도 빌려주는돈 꼭 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원전은 위험하지만 필요한 여러가지와 같습니다. 불이그러하고 칼 자동차 총이 그러합니다. 이런것들을 위험하다고해서지양한다면생활이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 설령대안이 있다고해도 지금가지고있는것을버릴수는 없는것입니다. 대안은 언제나 대안일 뿐이니까요. 불대신 햇빛으로 칼대신 포크로 자동차대신 자전거로 총대신 활로 ...대안은 대안일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문제에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회사내 상사가 부하직원에 욕설 개인 심부름 성추행 인격모독 등등 갑질시 노동청에 3회 고발시 처벌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내 상사 갑질 삼진아웃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노모를 모시고 하루 하루 살아 가는 부천에 사는 51세 남성 입니다. 100세 시대에서 젊지도 늙지도 않는 어중간한 세대를 살고 있어 취업하기 힘든 세대임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도 남들이 하기 싫은 3D업종을 전전긍긍하다보니 오래 근무하기는 힘에 부치더군요. 해서 그런지 얼마전 입사한 곳도 알류미늄을 다루는 업종의 회사였는데 납품직으로 입사해서 보니 내근직이 더 많고 하는 일이 무거운 것이라 힘도 부치는데다 1~2시간 잔업은 기본이더군요 해서 3개월 만에 그만 두게 되였습니다. 퇴직 당일날이 토요일 지난 9월30일 오전 근무를 하고 부장에게 구두로 퇴직 의사를 말하고 급여일 5일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급여가 들어 오질 않아 사장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황당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급여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넉두리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격는 고통을 알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는 하였습니다. 그럼 되지 않았냐? 라고도 말할수 있겠지만 저희 같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한달의 급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안줄려고 마음 먹거나 애를 먹일려고 작정한다면 당할수 밖에 없는 천민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상 피해를 주고 퇴직하는 고의성을 가진 일부 근로자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 일을 하고도 사업주에겐 고개를 숙일수 밖에 없는 자존심 까지 다 팔아야 하는 현실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번창은 나라의 국력이 되고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되겠지만 그 사업의 번창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올바르고 바르게 세워져야 더 큰힘을 발휘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에 사용하는 일부 못된 사업주에게는 현제 적용하고 있는 법보다 더 강력한 법 제정을 부탁하고자 감히 청원해 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부디 저와 같은 천민들을 위해서 이같은 부조리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꾸벅!)", "num_agree": 0, "petition_idx": "2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주부입니다.. 매일 북한 김정은 뉴스만 나오면 너무 불안하고 치가떨립니다.. 늦둥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북한이 미사일을 또 몰래 불시에 쏠까봐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아이엄마로써 주변상황이 어수선하니 매일 뉴스를 보고있어요,, 김정은 참수작전이니 그런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엄청 많더군요.. 3만명정도 된다고 들었든것 같던데 이분들중 특수훈련시켜 특수부대만들면 어떨까요? 북한사람과똑같고 북한사정을 살다왔으니 잘 알테니까요 그냥 갑자기 이런생각이드네요.. 현실은 또 다르니깐.. 아무튼 다른때보다 안보상황이 증요한만큼 빨리 이상황이 잘 해결됐음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정은 참수작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아파트 및 일반도로 야간에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차로 시야 미 확보로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아짐. 대형차의 이점!!??으로 난폭운전이 너무 심함 (어제도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홈플러스)에 의해 백밀러 접촉사고가나서 운전불능상태가 되었음에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대형화물차를 보면서 욕밖엔 안 나오더라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홈플러스) 대형화물차 난폭운전 및 불법주차 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폐암 환자를 둔 가족입니다. 폐암 선고 후 정말 막막했었는데.. 신약 이레사 덕분에 1년동안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었구요. 1년만에 내성이 와서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타그리소를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여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제약사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인 올리타의 가격때문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그리소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올리타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두가지 약 모두 다 잘 듣는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처방받을 수 있다는 약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폐암환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약사와의 협상이 마무리 되어 지친 폐암 환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리소 건보적용을 위한 가격협상 타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사행성이라는 것은 확률적 우연적 요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 많은 게임속에선 게임속 재화이니 실제 재산이 아니다. 라면서 사행성 요소들에 대해서 관대한 형국입니다. 바다이야기 등의 도박오락장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도박장 내에서 사용가능한 칩이므로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오락장의 칩을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환전소의 존재 때문에 도박관련 규제를 피해갈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사행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도 게임머니 거래중계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속 재화를 손쉽게 현금화 시킬수 있습니다. 더이상 게임속 재화 라는 이유로 이들이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도박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껍데기 삼아서 도박을 한다는 죄책감도 없이 도박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게임들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리니지M이라는 게임에서 랜덤박스를 통해서 얻을수 있는 특정 아이템의 확률이 0.0006% 라고 합니다. 로또 3등 당첨 확률인 0.00027%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랜덤상자를 1000번 열어도 얻을 확률이 5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등장확률이 낮은 아이템입니다. 또한 랜덤박스의 가격은 3300원으로 로또 1회분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 되며 0.0006%의 아이템은 현금 4~50만원대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또와 같이 \"현금\"이란 재화를 들여서 \"사행성\"요소에 의해 당첨과 비당첨이 결정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수 있는 요소 입니다. 하지만 \"게임속 요소\"라는 이유만으로 확률을 고지한다. 이외의 규제는 없습니다. 로또도 한 회차에 한명이 구매 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고, 강원랜드 또한 베팅금액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회사도 일인당 결제 제한이 있다면서 결제 금액이 조절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온라인 결제라는 특성상 대리결제를 통해서 타인의 구매 한도를 빌려오는 형식으로 수백, 수천만원 어치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게임사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도박요소를 하나도 잡을수 없고 오히려 약간의 우회로를 걸친다면 얼마든지 도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게임 회사의 자율 규제에 맡기지 말고 경마,카지노와 같은 도박 요소 처럼 게임 내부의 사행성 요소들이 강력히 규제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형 게임아이템. 사행성의 도가 지나칩니다.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오늘 어르신무단횡단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매년 1~2회 안전의식 의무교육을 통하여 노인안전불감증에대한 의식을 상기시켜드립시다. 노인은 젊은사람에비해 주의력이 떨어지기때문이죠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수령조건에 의무조항으로 포함시키거나 교육필하신분께 우리농산물선물의 주거나 일자리 소개혜택도 주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무단횡단사고 예방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9월6일. 새벽 전. 회사동료들과 술을많이 하고 직장동료3명과 함께 까치산역에서 택시를타고. 가다가 다른분들은 내리고 전 인천 집으로 가는중. 만취된상태로 뒷자리에서 자고잇엇습니다. 이후에 도착후 택시기사는 다왓다고해서. 계산을 하려는중. 속이 넘안좋아서. 토가 나올것같아 무의식중 뛰어서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도망가는줄알고 쫓아오다가 제 셔츠를 당기는과정에 옷이 찢어지면서 넘어졋습니다. 그이후에 택시기사가 제 휴대폰갈취후 경찰서연락후 학동지구대에서 순경과경위가 와서 제억울한부분을이야기도중 화가나서 셔츠를 경찰차쪽으로 던졋습니다 그순간 갑자기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연행한다고하면서 앞수갑을채우고 난뒤 지구대로옷이벗겨진채 그대로연행되엇습니다 이후에 전 수갑이 아프니 풀어달라고햇으나 들어주지않고 인권위원회에 신고한다고햇으나 조용히하라고 하면서 강압적언행으로 절 압박햇습니다 그이후에 경찰서로 연행하는중 혼자서 몸도 잘못가누고하는데 그 경위는 절 억지로 수갑이찬팔을 강제로 들다가제가 팔을 수술햇다 아프다 호소햇지만 절그대로 한사람은 제 다리를들고 한쪽은 팔을 들고 마치 개끌려가듯이 경찰차로 연행되엇습니다 그과정에 전 현재도 어깨가아프고 팔을 잘못듭니다 현 경찰은 절 사기죄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송치한상태입니다 저도 고소를 할수잇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과잉진압및 불법감금 인권유린"}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분야의 강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국내게임산업은 참신함과 혁신보다는 기업의 수익만 우선시하고 비슷한시스템만 돌려쓰며 오픈 초기에만 반짝 빛나는 고과금 확률형뽑기게임이 너무나 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게임계의 대표주자들인 N사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도 도가 지나치고 있는데 게등위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그저 방관하거나 완화유도만 하고 있어서 제2의 도박처럼 사행성만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익명 모바일게임이 우리나라에서 큰 홍보없이 성공하여 자리잡는과정에서 유저들이 새로운 과금시스템으로 기존 국내게임사들에게서 받던 과금압박을 벗어난점이 현 실정입니다. 이미 패키지게임사들이 차례대로 도산하고 현재 국내게임사들은 패키지게임을 개발하지않는 실정인데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많겠지만 온라인 혹은 모바일게임으로 고과금정책만 유지해도 충분히 기업수익이 좋고 실패가능성이 큰 패키지게임시장에 투자할 가치를 못찾는것입니다. 문화부 이하 게등위는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방관하고 국내게임사 감싸기를 하고있으며 결국 국수주의에 지나지않는 정책만 펴고 있는데 부디 다른나라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있는 검토와 국내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문화부 및 게등위가 각성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고된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자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더이상 고과금 확률형시스템으로 기만하는 게임사들이 더 이상 이런 횡포를 부리지못하도록 노력을 강구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게임산업에 대한 게등위가 비합리적인 잣대를 적용시키는부분을 개선하여 게임산업이 올바르게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 계약 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그보다 못합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대다수 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업무·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셨는데 정부부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관해 합리성에 근거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회사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꿈을 바꾸고, 보육교사의 길로 갓 들어선 새내기 선생님 입니다.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몇년간 잘못된 일부 보육교사들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날들 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보육교사를 준비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고 행복하지만 결코 아이만 좋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대표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축복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참 힘이 드는 일 입니다. 안힘든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이라는게 자기 자식 한명을 돌보고 있어도 힘들고 진 빠지고 , 어쩔 땐 한대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죠 물론 사랑스러울 때가 더 많지만요 많은 아이들과 하루의 반을 함께 해야하니 육체적으로도 쌩쌩한 유아들의 체력을 따라가긴 역부족이죠. 그런데 저희의 실질적인 근무는 아침차량을 시작으로 8시쯤에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9시간30분~10시간정도 네요. 이정도는 어느직장인이나 그럴것이겠거니 생각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기간, 학부모 상담기간, 운동회 , 교육, 당직 ,생일잔치 준비, 명절학부모 선물준비 등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 집니다. 또 보육교사는 연차,월차 없습니다. 알다시피 점심 휴게 시간도 따로 없고 아파도 병원도 마음 편히 갈 수 없습니다. 교실을 비울 수 없고 아이들에게서 한 눈을 팔 수 없기 때문이죠 교육이나 연수를 들으러 타지역에 가야 할 때도 ,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이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또 근무조건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을 지나 연장근무를 하여도 어떠한 근무수당 또한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명절 보너스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근무한 시간에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육교사는 유아들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학부모 전화, 문자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그리고 전달 사항이나 다른 의무의 전화도 교사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합니다. 각 학부모님들께 통화 다 돌리고 전달하고 하면 한달 핸드폰 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각 반의 노트북 또한 교사 개인이 준비 하여야 합니다. 제발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너무 많은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일한 만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인데 이것마저 누리지 못하여 정신적,금전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일을 줄일 수 없다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과수당 의무지급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 압니다. 길거리에서 남녀 한 쌍이 지나가는 것과 남남 혹은 여여 한 쌍이 지나가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동성혼을 허락해달라'는 거지 '이성애•이성혼을 금지시키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과한 애정행각을 했을 때 눈쌀이 찌뿌려지는 것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허락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성애가 좋은데 너도 한번 해 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어도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동성애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위의 발언을 하면 커밍아웃이 되고 최악의 경우 평생 손가락질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럼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동성애 차별을 반대하신다고 선거 전 TV토론이었나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인식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대로 썼더니 내용에 기승전결이 없고 산에서 끝났는데 요약하자면 '동성애 사회적 차별을 없애주세요.' 맘같아선 '동성혼 합법화'도 넣고 싶은데 본인이 동성혼 합법화'는' 반대하셨지만 동성애 차별은 옳지 않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사회적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에드벨룬(풍선) 이용 풍선속에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공습경보 발령시 풍선을 뛰어 공중에서 방사포탄이 접촉 되는순간 공중에서 폭발하여(아니면 근접센서을 부착) 지상의 인명피해와 건물피해을 를 최소하 해줄수있다 각(구/동)마다 피해가예상되는 지역마다 풍선을 10개 단위로만들어, 100개이상 날리던가 아니면 고층건물(아파트나/빌딩)마다 풍선을 달아놓으면 방사포 공격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격 미사일 1대 값으로 서울시 전체을 설치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풍선개당 50.000*100,000개=5,000,000,000 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드벨룬)풍선이용한  북한방사포방어을 위한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재 발명한 신재생에너지를 세상에 발표하여 국가에 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를 발명하였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2월병원에서 뇌하수체선종 코로수술을 받았고요 그때 종양크기가너무 크고 딱딱해서 다제거하지 못하고 정기 검진 받음 어지럼증이나 징후없음 시야가 전과동일 8월21날 제수술을 했어요 코로수술끝난후 교수님이 어려웠고 너무딱딱해서 출혈이있어서 지혈하는데 오래걸렸다 하시고 혹은다제거되진않았다 하셨고요 중환자실로 갔는데 혈압이너무떨어다고 응급치료를받았고요 18시간정도 지나고 교수님호출로 병원에 왔더니 뇌압이올라서 위험하다고 남게놓은 혹이 뇌압으로인해 의식을 관장하는 뇌를 눌러서 못깨나고 있다고 요번엔 머리쪽진입하는 수술을해야한다고 하셔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후 수술은 잘 끝났고 의식돌아오길 기다리자고 하는데요 아직 의식이없네요 다음날 교수가 뇌에 피가하나도 안돌고 뇌부종이 심하다 의학적으론 다했다했고요 가능성은 없지만 양쪽 두개골을 때고 뇌일부절단하고 압을 낮추는 수술이 마지막이라고 자식가진 부모로서 기적을바라며 수술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오지않고 뇌사확인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네야하는데 않되네요 너무힘들고 힘들어요 이제 중3이고 너무 착한아이 영웅이 걸어들어왔는데너무건강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게 많들고 이유도 모른다네요 의나세끼가 메뉴얼데로 했다고만하고 자기만한 의사가없다고만하는세끼 영웅이 불상하고 억울해서 어떻해요제발 저와 같은 싫수 하지마세요 이세상 그어떤 수술도 간단히거나 쉽지않아요 쉽게 결정하지마세요 이런 글을 내가 쓸지 몰랐지만오늘이 우리 이쁜 큰아들 영웅이 마지막이될지 모르겠군요 제가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중3 꿈이많은 아이를...누구에 잘못인가요 너무 슬품꿈을꾸는거 같아요 자고 일어나도 현실이네요 너무 억울합니다.........주님 저에 착한아이 영웅이를 다시허락해 주세요 제발 기적이일어나기를... 2017년 9월21일 천국으로 떠난 영웅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난다 너무 보고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아들 또한 저의 아들 조영웅군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2월병원에서 뇌하수체선종 코로수술을 받았고요 그때 종양크기가너무 크고 딱딱해서 다제거하지 못하고 정기 검진 받음 어지럼증이나 징후없음 시야가 전과동일 8월21날 제수술을 했어요 코로수술끝난후 교수님이 어려웠고 너무딱딱해서 출혈이있어서 지혈하는데 오래걸렸다 하시고 혹은다제거되진않았다 하셨고요 중환자실로 갔는데 혈압이너무떨어다고 응급치료를받았고요 18시간정도 지나고 교수님호출로 병원에 왔더니 뇌압이올라서 위험하다고 남게놓은 혹이 뇌압으로인해 의식을 관장하는 뇌를 눌러서 못깨나고 있다고 요번엔 머리쪽진입하는 수술을해야한다고 하셔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후 수술은 잘 끝났고 의식돌아오길 기다리자고 하는데요 아직 의식이없네요 다음날 교수가 뇌에 피가하나도 안돌고 뇌부종이 심하다 의학적으론 다했다했고요 가능성은 없지만 양쪽 두개골을 때고 뇌일부절단하고 압을 낮추는 수술이 마지막이라고 자식가진 부모로서 기적을바라며 수술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돌아오지않고 뇌사확인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네야하는데 않되네요 너무힘들고 힘들어요 이제 중3이고 너무 착한아이 영웅이 걸어들어왔는데너무건강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게 많들고 이유도 모른다네요 의나세끼가 메뉴얼데로 했다고만하고 자기만한 의사가없다고만하는세끼 영웅이 불상하고 억울해서 어떻해요제발 저와 같은 싫수 하지마세요 이세상 그어떤 수술도 간단히거나 쉽지않아요 쉽게 결정하지마세요 이런 글을 내가 쓸지 몰랐지만오늘이 우리 이쁜 큰아들 영웅이 마지막이될지 모르겠군요 제가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중3 꿈이많은 아이를...누구에 잘못인가요 너무 슬품꿈을꾸는거 같아요 자고 일어나도 현실이네요 너무 억울합니다.........주님 저에 착한아이 영웅이를 다시허락해 주세요 제발 기적이일어나기를...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힘없고 못나 영웅이 아빠가 2017년 9월21일 천국으로 떠난 영웅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난다 너무 보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의심 저의 사랑하는 아들 조영웅사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우리나라 모든전체 개편-모든 법바꿔야됍니다.1부터100까지.지금 엉망진창.입니다.범죄는갈수록심해지고.정치도엉망이구,답답합니다-전부-불법-도둑-폭력.사기.-답답하네요.전부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모든 전체적으로.개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우리나라가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패소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을 세워주세요. 정말 먹거리만큼 불안한게 없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 나라의 어떠한 국민도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오는걸 원하지 않는데 일본인들이나 먹지 왜 우리가 이런 불안한 먹거리를 먹어야 하나요?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한 다던가 국가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안전한 대책 방안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패소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닭집을 운영하고있는데 지금 식품대기업에서 닭똥집을 웃돈을주고 모두 사들이는바램에 닭똥집을 구매할수가없는 상황 입니다. 전국에서 닭집이 가장 많이 생겼다가 살아지는 현실속에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웃돈 까지 얹어주면서 공급을 막고있으니 서민들이 찾는 시장에서조차 닭똥집을 구매할수가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아닐수없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닭똥집이 공급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행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치매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를 보시고 있는 34세 남성입니다. 결혼을 하여 두 자녀가 있고 현재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병원 및 요양원에 모시계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요양 3등급을 받아서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매달 60만원 정도의 요양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은 요양원 들어가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치매와 함께 파킨슨병도 같이 오셔서.. 거동 및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시게 되었고... 홀로 거동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인하여 원래 계시던 요양원에서 안전상에 이유로... 퇴소해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춘천에 거주 중인데... 춘천에는 나라에서 지정한 치매전문 요양원이 없고... 현재 다른 요양원에서 역시 저희 어머니를 받을 수 없다고 하거나... 많은 대기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요양 3등급을 받아서 지원받던 것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당장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요양원이 현재 춘천에 없어서... 너무 많은 걱정이네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등은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소 자체를 꺼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를 가지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육아 문제 해결, 직장인들의 퇴직 후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안 내용은 [반일제 정규직 제도 도입]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일자리 확대 - 1명의 정규직 일자리로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어 정규직은 확대하고, 파견직 채용은 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직만 감소를 통한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 합니다. 2.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 - 현재 한국 사회는 남자들의 경우 육아 휴직을 쉽게 낼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반일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부담 없이 육아 휴직 대신 반일제 근무를 통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반일제 근무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장인의 미래 불안감 해소에 기여 - OECD 국가 근로 시간 중 한국의 직장인들의 근로 강도는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용 강도는 강하고, 실질적 퇴직 연한은 갈수록 젊어 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은 없으며, 항상 불안감에 쫒기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반일제 근무를 적정히 활용함에 따라 직장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나갈 수 있게 되어 퇴직 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내수 경기 활성화 - 반일 근무로 인해 남는 시간 동안 자기 계발, 여행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사측이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악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선택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급여는 업무 시간에 맞추어 조정이 되어야 하며,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Cost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3살된 딸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민과 40대 직장인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본 정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요청합니다(정규직 일자리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나라에 큰 죄를 진 대통령. 특히 탄해당했거나 구속수감된 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지위를 상실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또하나의 정치세력화할수도 있고 나라의분열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전쟁 위기상황인 지금 단결은 못할망정 국론분열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를지은전직대통령지위상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아름다운 우리말 '닭도리탕'이 국립국어원에 의해 '닭볶음탕'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로 불리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닭도리탕을 조리할 때는 닭을 볶는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닭볶음탕'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해본 적도 없었을 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짓은 것입니다. 닭도리탕은 일본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올바른 언어순화는 한국인의 긍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볶음탕을 닭도리탕으로 순화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우리나라 노예 개념은 오래전인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고.. 허경영 공약과 유튜브 강의 보면 이시대 필요한 인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1.3명 세계 190위…꼴찌서 3번째 심각한거 아닌가요? (허경영 공약도입 1명당 3천만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게임에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게임도해보고 즐기고 같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공감대도 형성해가면서 즐기던 와중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뭐하는곳인가? 했더니 게임에 등급을 매기는 곳이더군요. 나이제한부터 사행성,폭력성 등등 그러나!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등급을 매길때 어떻게 매기는지 보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뜬 기사와 같이 '돈'을 주면 심사를 완화또는 낮춰준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게임을 어떻게 평가하는걸까요? 선진국들의 게임문화를 보면 거의 자가등급으로 하더군요. 그러함에 굳이 기업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만드는 일명 인디게임이 발달되고 기업들과 사람들이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비싼 심의신청비. IT강국이라고 불림에도 뒤에선 온갖 부패가 일어나는 규제와 심의 과연 누굴위한 위원회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가등급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주52시간 아주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주지않기위해 기업들은 정규 보너스를(두달에 한번 지급하던) 직능수당이나 다른수당으로 전환하여 매달 지급으로 ㅈ", "num_agree": 0, "petition_idx": "2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시행전 집어야할 기업들의 꼼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지난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중 첫 3개월은 본봉의 80프로로 인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이번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방직공무원입니다. 당연히 저도 본봉의 80프로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직공무원 보수지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제가 기대했던 급여의 반도 안되는 액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지위를 가졌는데 왜 차별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지방직공무원 보수지침이 바뀌면 그때부터 적용될 것 같은데 소급해서 적용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의 차별된 육아휴직급여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주민자치위원회란 풀뿌리 조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합니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만 그노고들이 깊숙한 곳까지 미쳐서 이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깊은 곳까지 개혁됨으로써, 평상을 살고있는 시민들로하여금 이전과 조금은 달라진 사회임을 느낄수 있게할수 있는 것중의 하나일 것같아 위 주제에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주자위)란 조직을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주먹구구식의 조직구성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사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몇몇의 기존 위원들과 동장등 기득조직이 선별, 입맛에 맏는 사람만 주자위의 위원으로 선발하고있습니다.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동네 공고를 통해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을 법원의 배심원같은 제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 위원모집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가져야만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제 보탬이 되는 일을하는 위원이 될 것입니다. 2. 주자위의 돈지출내역 투명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공공의 재화는 일원이라도 투명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하에 지불되야함에도, 많은 주자위들은 마치 사적인 돈인것처럼 예산을 함부로 쓰고있습니다! 이 돈은 주자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원 즉 주민들이 회비로 내고있는 돈인데, 투명하게 예산지출을 공개가 정확하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작은돈이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수있는 귀중한 예산입니다. 3. 주자위 위원들의 정치활동 주자위원들은 절대 정치활동에 동원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당색을 띠고, 각종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동원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정치대리인 역할까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4. 주자위원들의 임기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위원이 되면,본인의 사의없이는 거의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이래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임기를 정하고, 늘 새로운 위원들로 충원되도록 한다면 동네동네가 더욱 활기차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5. 주자위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각지역별로 특성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트랜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위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됨으로써 적지않은 사회개혁의 길에 보탬이 될것입니다 비록 동네의 작은 조직이지만, 이조직을 잘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참으로 이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길에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맘으로 이 글을 올리게되었으니, 무시하지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늘~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담 절감을 위한 통신비 완화 정책을 접하고, 제 딸의 전화(KT 가입자명; 엄수진. 910204~2******. 01063244174)를 17년9월 25일에 신청을 했더니 오늘 위약금 81,000여원이 요금과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기존 할인액보다 1,200여원이 할인 된다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약 4년3개월이 지나야만 가입자가 이익을 보네요! 이게 서민을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입니까? KT 고객센터에 원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하니 14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상태로의 환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위약금이 포함된 요금 청구가 된 오늘이 돼서야 손익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나 충분한 설명 없이 단지 KT웹사이트에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만으로 일반 소비자가 손익여부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요금 인하 신청시 기존약정자는 변경 신청이 원천적으로 안되도록 하던가 아님 위약금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이 기존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연로하거나, it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이런 불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되어 이 민원을 제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완화정책에 따른 현장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섬국이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 패소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판정이 나온 뒤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다만 1심 판정 후 상소를 할 수 있어 당장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상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일본은 대한민국만 콕 찝어서 걸고넘어지고요ㅂㄷㅂㄷ 이거 꼭 이겨야해요ㅠㅠㅠㅠㅠ많이들 관심가져서 상소해 이겼으면!!! 성심을 다해서 상고해 않먹게 해주세요 울국민의 먹거리 가 위협 받고 있어요 제발 상고해서 울국민 들 안심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WTO 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하여.. 꼼수로 10억을 해먹었을 경우.. => 10%를 붙여 11억을 물게 한다. 참고로 어느 기관에 위 관련하여 글을 보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말 멍청한건지.. 자신도 해쳐먹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란 말 하나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분때문에... 여기다가 글남깁니다. 부가가치세 처벌법이란: 국가의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자들에 대한.. , 또한 국민의 돈을 꿀꺽하고.. 즉, 10억을 범죄짓했으면.. 벌금이 200-300만원이 끝이면.. 범죄 할만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해당인이 사기친 벌금 (원금)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억이라는 벌금을 추가로 내게함으로써..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없어지게 막는 것임. (범죄가 있는 자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의 집중 단속이 실시..=> 내놓고, 마음 편히 살든가.. 아니면 집중관리 당하든가..(이는 범죄인은 인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아주 개xxx를 하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출산문제 해결방법 입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들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없이 취업 가능 하도록 하시면 굳이 대학 갈필요 없고 학위가 필요하면 직장 생활 하면서 사이버나 방통대 다니면 돼고 부모 입장에서 대학까지 돈 안들어 가니 노후 문제도 해결됩니다 취업 연령이 어려지면 결혼 연령도 낮아지고.. 다자녀 출산 하면 취업 주택문제 해결 하면 출산 문제 해결 됩니다 출산문제 해결 한다고 아까운 세금 가지고 삽질 하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재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인복지수당을 여유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수당지급 선택적 지급"}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패소’ 판정.. 막는 법에 대한 생각..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금지가 패소 판정이 난 지금.. 막는 방법은 1. 일본 등 방사능이 있었던 곳에 한정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문제가 있던 곳에 대한 기준점을 대폭 늘리면 된다고 봅니다. - 일본과 미국 기준을 근거로 하며.. 가장 높은 것들을 책정.. 2. 단 1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생기면 전부 반품.... - 국민의 먹거리를 위함이라고 반박하면되리라 보네요. 딴지를 거는 인간이 있으면.. 이거 방사능 걸린 음식인데 당신에게 무상으로 드릴테니.. 가족과 함께 10년간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그 제품을 이용해서 드시는 것을 공개하라고.. 먹겠다는 미친놈들은 없겠죠?? 다만, 한국에 들어올시 꼼꼼히 조사하도록.. 식약처 조사인원을 대폭 늘려서.. 일본의 야비함을 막는게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일자리요?? 행정이나 기타 등등 늘리는 것보단.. 이런 곳에도 투자를 했으면 하네요) 물론 소방관이 1위로 늘려야 하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패소’ 판정.. 막는 법에 대한 생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자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수는(한국계외국인포함) 가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늘수록 자국민 일자리는 줄어들어 실업상태에 있는 자국민이 많아지는것이고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으로 임금이 떨어져서 일자리의 질은 더더욱 낮아 지는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노인들 일자리 잡기가 더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노인빈곤율도 40%로 OECD 1위랍니다 노인자살율도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 자살율 OECD 1위인 이유가 노인자살율이 매우 높아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빈곤하고 갈데가 없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되고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노인들 일자리 더 잡기 힘들어져서 빈곤과 자살에 빠트리게 되는것입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할 일자리를 실업에 쳐해있는 자국민.. 특히 갈곳없는 빈곤층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 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인들의 절반정도는 빈곤상태에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일자리를 빈곤한 노인층들에게 돌리는게 자국민의 경제난과 어려움에서 도울수도 있는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일자리를 일자리없는 사람들 특히 일자리없는 빈곤노인들을 돌려주는 정책을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와 일자리, 생존만이 외국인노동자들의 해악만은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만연하여 치안이 나빠지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이주노조,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 노조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체류자노조는 외국인노동자 단체에서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요구해서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 시킬 지경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받는건 자국민 일자리 감소, 일자리 질 하락, 치안하락, 주권과 안보위협등 크나큰 문제를 양산하는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받지말아야 하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노동자들도 내보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하여 20만이나 되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축출하고 외국인노조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내정간섭하는 외국인세력도 추방시켜야 합니다 제발 외국과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그만두시고 다문화 폐기하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감축해야합니다 다문화,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유입등으로 이러다가 국민들이 죽어나갈것입니다 비록 한 국민의 의견이지만 국가와 자국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관료분들이 이걸 보시고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고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노동자 받지말고 외국인노동자 수도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주 52시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정규 보너스를(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직능 수당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하여 매달 지급으로 최저 임금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52시간을 시행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저축하며 살수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일진 전선이란 회사도 보너스를 직능 수당으로 변경 매달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사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기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들의 횡포를 먼저 막는 것이 주요하다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기업들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던 생애 평균소득의 겨우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불신만 커지고 '용돈연금'이란 조롱까지 받는 이유 입니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은 70% 였는데 계속 국민연금만 매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까지 국정농단 사태를 마무리 지은 수많은 국민들은 봉 입니까?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평균가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해서 국민들에게 진정 노후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금으로 거듭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공약 사항 이행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분명 사안들의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에 방해됨 뿐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불필요한 사회적에너지를 낭비하게됩니다. 이에 다음과같은 급성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있는 탈원전시민참여안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참여공론화과정 도입을 청원합니다. 법원의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사회정의실현에 필요한 이슈들을 상정하여 여론조사보다 더한 설득력을 갖는, 국제사회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게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정부만큼은 내부고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분들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개혁의 선봉에 서게해주고 심적정신적 보상책을 시급히 만들어 이 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춰야합니다 3. 누가봐도 적폐임이 분명한 사안을 두둔하고 거짓말을 일삼고있는 자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안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선거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나, 그보다 먼저 가짜뉴스를 좀비처럼 퍼뜨리고있는 좀비언론들과 좀비정치인들의 사회적해악건들을 다루는 국정원내 바른언론과를 설치하여, 증거수집을 통한 즉시고소고발이 되야합니다! 해외자원외교가 아니라 국부유출, 나라곳간 보탬이 아니라, 사적금고 살찌우기를 일삼은 두정권의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멋진 미래를 창출하는 정부를 위해 응원하고있는 소시민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여경좀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여자경찰 세금낭비인거 같아요. 사실상 그렇잔아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것도 좋지만요... 술취한 성인남자1명 제압하는데 여경7명정도 들어가는거 남경은2명이면 제압하잔아요. 구지 필요가 있을가요 실전 투입되면 너무 민페인것같아요...제가 내는 세금이 아깝네요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시는게...오늘 경찰 봤는데 남경이 다하고 여경은 뒤에서 지켜보다 휴대폰 하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경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가지고 시끄러운데 일본에서 발생하는 방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앞다투어 일본 방사능쓰레기 석탄재나 폐타이어등을 수입하여 시멘트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짓고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모두 방사능을 뿜어내고 일본보다 더한 방사능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병원을 다니는 비용이라면, 수입검열을 통해 쓰레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실시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방사능 쓰레기 수입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수입 방사능 쓰레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아무런 힘이없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조치해주는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야육비 불이행자에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불이행자에겐 법적인 강력조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러분 저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대부비행장에서 RC비행기와 드론을 날리고있는 배부비행장 소속의 회원입니다 대부비행장은 5~7년전 원로 맴버분들께서 뚝방의 야지를 손수 예초기들고 풀도 깍으시고 잔디도 관리하시며 만든 비행장입니다 최근 RC와 드론관련 이슈가 많아지다보니 정식 비행장 허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를 진행 하려고는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때문에 흐지부지 되기 일수입니다... 또 강뚝 부지다보니 임대가 가능하다 하여 임대를 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이도 어찌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담당자라 안내받고 전화한 공무원조차 잘 알지 못 하더군요.... 최근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으로 드론을 선정한걸로 알고있고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편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비행장이 정식 허가가 난다면 경산시 뿐 아니라 가까운 대구 포항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걸로 예상됩니다. 몇년을 정성들여 가꾼 비행장인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비행하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 대부비행장 허가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한민국 동물병원: 멍멍 야옹 꿀꿀 시끌시끌~~~~축하합니다 ~~~아들3딸2이에요~~~ 대한민국 산부인과: 조~~~~~~~~~용 애앵~~~~지지직! ( 파리잡는소리) 우리나라 견묘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시키는 그날까지~! 견묘산모들 홧팅! 울 고양이는 태어난지 한달째 벌써 우유~라고 한다우~ 울냥이 커서 배우 시킬까? 웃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어려운 시대에 막중한 일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고민하고 실행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제 발표된 \"탈원전\"이라는 정책명칭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고 변경한 것처럼 \"도시재생사업\"도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1.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2. 타락하거나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감. 3 .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출처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2487100) 대부분이 안좋았던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시 올바르게 기본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지역은 현재도 시민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살아있는 터전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아직도 소소한 행복과 일상을 지내는 시민과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재생\"이라는 명칭이 그 지역에 현재도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낙후되고 안좋고 희망없는 하층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하고 패배감, 좌절감, 실패감 그리고 허망함 등을 느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문제적 시각으로 정책의 명칭을 명명하지 말고 그 변화될 미래의 모습 또는 그 과정과 변화의 명칭으로 정책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도시활력전환사업\" 또는 \"도시활력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살기 좋아 지겠구나 그래서 다시 활력을 찾을 이 지역에서 나는 계속 정주하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희망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도시활력전환사업\" 또는 \"도시활력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조류독감에 걸린 닭, 살충제가 기준치를 훨씬 넘기는 달걀을 먹는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대우하는 것이 이정도밖에 안되나요. 국민들에게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예산을 투명하게 밝히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보험사도 출동을 했고, 경찰관도 출동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강서도로사업소 담당직원한테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심의를 했다면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제출된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파손된 본인의 차량사진, 견적서를 보면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법한 사고이고,,, 또한 그 곳 동일한 장소에서도 다른 종류의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 소유차량만은 유독 보상을 해줄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차량에 따라 보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너무 화가나 따지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의한 전문가가 누구냐며? 공개요구를 하자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 단순히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유사사고 피해자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해줄 수가 없으며, 그냥 고등검찰청으로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만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고 잘잘못은 피해자와 보상전문가가 협의해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왜? 유독 본인 차량만은 안된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국가배상신청서를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파손된 차량을 수리를 완료해야지만 국가배상신청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차’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수리비가 많이 나와 현금으로도 먼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험에 접수를 해주시고 잘잘못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하게 하고 불합리적 절차만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업무와 서울시민의 민원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이러한 일로 민원을 호소하게 되어 한편으로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도로사업소 포토홀 사고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1. 청소년들의 음료수 섭취 현황 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성인 기준 50g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더 낮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료조사 결과 청소년의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적정 당 섭취량보다 2배에 가까운 당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섭취되는 당분의 약 45% 가 음료를 통한 당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 유통되는 음료의 평균 당분은 자체 조사 결과 100ml 당 11.5g 으로 나왔으며 음료수 한 캔(355ml)를 마실 경우 약 40.8g 으로 하루 적정 당분 섭취량의 80%에 해당됩니다. 청소년들이 음료수를 섭취하는 평균 횟수는 자체 조사 결과 주 2~3회이며 자료 조사 결과 청소년 4명중 3명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한다고 나왔습니다. 2.청소년들이 음료수를 통해 당분을 섭취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건강의 위험성.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은 ‘첨가당’이라고 합니다. 이 첨가당을 많이 섭취하면 불안장애,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 과잉 섭취가 청소년의 비만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가능성을 높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하루 권장열량의 10% 넘게 당분을 섭취하는 경우 비만 확률이 39%, 당뇨는 41%, 고혈압은 66%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출처 :KTV뉴스) 3.청소년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3.1 음료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 당분 기준을 마련하여 주세요. 음료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당분에 적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청소년이 같은 용량의 음료수 섭취해도 당분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3.2 청소년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해주세요. 학교에서 성교육,구강교육 등 보건교육은 많지만 영양의 교육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만율과 대사질환 및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 먹는 것을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의무화 하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당 섭취 관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경계선지능 이라는 단어 알고계시나요? 겉으로보기에는 정상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있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취업을 하고싶고 일을 하고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일은커녕 사회성이 부족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조차 못하고 남들보다 일 진행속도도 느리며 학교생활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가서 부족하고,남들보다 어려보이고 약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친구들에의해 괴롭힘을 당하는,학교폭력에 취약함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입니다. 학교에서도 동떨어지고 사회에서도 동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게되어 혼자남았을때가 걱정입니다. 눈맞춤이 제대로 되지않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경계선지능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사이에서 자폐나 발달장애등의 진단을 못받은사람은 본인이 장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해주는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일을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 해고를 시켜버리거나 면접을 볼 기회조차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못하니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수밖에없지요. 저는 그나마 재택근무로 글쓰는 알바를 짬짬히 하고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알바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일이고, 이 일마저 짤리게되면 그마저도 취업할만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취업패키지 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현실 26살이라는 젊은나이에 아직 살아갈날이 많은데 생활고에 힘들고,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가지고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힘든 것은 젊은청년뿐만 아니라 저희같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저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무도 가져주지도 않는 관심. 이곳에서라도 가져주셨음 합니다. 꼭 경계선지능에 대해 청와대에서 관심가져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지능에 대한 제도적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가 청원할 내용은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살충제계란사건이 터졌을 때 군인분들에게 계란을 대량으로 주고 얼마되지도 않는 군인월급으로 위장크림을 사비로 사라고 하는게 정말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 위장크림이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나 군인분들이 힘들까요? 유해물질이 들어있으면 안되죠,, 전역하고 피부가 안좋아져서 치료받는데만 몇백만원이 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가 이럴거면 왜 있는건가요? 복지라도 잘해줘야 군대를 가죠.. 뭐만하면 군대에서 사고일어나고 그걸 묻으려하고.. 그렇게 묻힌 군대사고를 다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1.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배정 우선권이 부여됨 (가짜 맞벌이 다수) 2. 외벌이 가정의 장애인 형제를 둔 정상아이를 위한 우선배정 제도 부재 절실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형제를둔 정상아이의 어린이집 우선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지금은 폐지된 1사단 의장대원입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는 현재까지 가장 뿌리깊은 전통을 가진 의장대 입니다. 의장대가 4스타 지휘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저희 국군 가장뿌리깊은 의장대는 사라지고 없어지려고 합니다. 이미 이름은 빼앗겨 버리고 저희대원들끼리만 어영부영 이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들은 저희 병사들을 도와줄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경비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렇지만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 또한 경비임무 수행 및 의장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 사병들은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의장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넘볼 수 없는 높으신 지휘관들에게 이 결정이 달려 있을뿐입니다. 저희 경비임무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지언정 절대 의장임무로 인해 경비임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병대1사단은 해병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입니다. 그런부대에 의장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령부 의장대는 경기권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기 정말 힘들것입니다. 저희 1사단 의장대가 있다면 정말 많은곳에서 시범을 보여 국군의 위상을 높일거라고 절대 자부합니다. 국군중 가장 뿌리깊은 역사를 지닌 1사단 의장대를 꼭 살려주십시오. 저희 정말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지닌 저희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해병으로서 의장대라고 생각하는 저희 40명의 사병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비역 간부 및 예비역 장병들도 저희를 정말 보고 싶어합니다. 저희도 정말 살아나고 자부심있는 군생활 보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딱 한번뿐인 군생활 정말 의미있고 자부심있는 해병의장대로써 마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1사단 의장대입니다. 꼭 봐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고퇴,중졸자도 이제 곧 징집한다는 기사가 난걸 봤습니다 현재 고퇴,중졸자 징집보다는 군대를 워킹 홀리데이로 인식하는 여성들을 먼저 징집하는게 훨씬 좋을것 같습니다 아님 국방세라도 걷던가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이행하는건데 현재 여자들이 이행을 하지 않는것은 장애인 혹은 외국인으로 인식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징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취업준비생26살 남자입니다.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가기 직전 독감이 걸려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땐, 자연스레 훈련기간이 연기된다는 사실에, 졸업한 저로서 당연히 자동연기가 됐을 거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봤더니, 꽤나 많은 벌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듣고 정신없는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예 모른 채 이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니라 저보다도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은 생활고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가라는 것 또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실수, 타의, 자의적으로 가지 못한다하더라도. 고발과 높은 벌금은 참으로 가슴아픈 처사라 생각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읽어보시지 못할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제 하소연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차경고나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일말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채, 바로 고발되고 고액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이... 저는 차차상위계층에 속해있습니다만, 저보다 힘든 차상위계층인 학생들한테 이러한 조치는 과하다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동원훈련 벌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부탁이 있습니다. 11월 축구 평가전에 참석해 수많을 구상을 하고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A매치 축구 대표팀 감독, 코치, 협회 사람 등. 하고 만나 시간을 내서 “히딩크 감독” 언급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말며 간섭은 축구 협회 내부에서만 결정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축구 평가전을 참석하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파견근로 없애주신다고 하셨지요. 저는 모초등학교에서 10년간 환경미화를 담당한 청소원입니다. 올해 행정실에서는 급여가 오른다며 용역없체를 바꿀것을 제안하더군요. 고민을했지만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가 1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니 동의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이 얼마안남은 이번주 금요일 근로계약서도 준적없던 사장님이 찾아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며 혼을내시더니 월요일날 찾아와 11월 30일자 해고통지서를 주고가시네요. 10년간 일정한시간 출근하며 성실히 일해왔다 자부합니다. 직접고용 해주기 부담스러워서 그러는건가요... 파견이고 직접고용이고 저는 필요없습니다. 고용보장하주세요. 열심히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당해봅니다. 사장님께 잘못한것도 없는데 아무리 잘못했다 말해봐도 할말없다며 공문드린데로 이행하라고 하네요... 사장이면 다인가요 아무일도안하고 수수료받아가는 사람인 사장님이 우리학교에서 나가야할사람인가요 10년간 아이들을 예뻐하며 화장실을 깨끗히해온 제가 나가야하나요 파견이고 직접고용이고 우리학교에서 일하고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간 청소해온 학교에서 해고통지서를받았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부산에 2030 등록엑스포 하기 전에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양산시 통합하는 방안만이 아닌 다른 방안이라도 있는가요? 출산 인구라도 안 될 시 타·시도 주민을 부산으로 전입하는 방안입니다. 그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김해시와 양산시하고 통합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부산 2030 엑스포 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건을 주공약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나눔로또 구매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구매금액으로 좋은데 기금으로 쓰는데 서민들 로또 구매금액의 일부라도 기부금으로 넣어서 연말소득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채권자대리인: 서울보증보험사(lg+, kt, 한화생명) 채권번호:317- 313464, 317- 053375 채무자: 서준기 직업: 무직, 차상위계층 자료는 차후 팩스보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num_agree": 0, "petition_idx": "2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파산신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2의 범죄자들이 나올수있다. (사회복무요원,의경은 쓰레기다... 그들은 현행법상 살인 미수범들이다... ) 사회복무요원, 의경제도 폐지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이하는것이 맞다. 사회복제도나 의경제도 폐지하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2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경제도 폐지(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거때 보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지금 TBS라디오들을 듣다보면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고아고를 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취지인데 방송 내용중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신용카드도 발급된데요' 과대 과장 광고 입니다. 신용불령이 됐다가 각종 정부 지원이나 법적으로 신용이 회복되는데는 통상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실히 갚으면 신용회복이 되냐구요? 안됩니다. 신용평점은 1,2등급 오를 수 있지만 특수기록이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다시 5년동안 경제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발급? 어불 성설입니다. 특수기록이 존재하는 한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용회복 지원을 받더라도 보통 10년은 경제적으로는 신용거래는 불가합니다. 물론, 없으면 안되는 스카트폰 같은 경우 1개의 라인에 대해서는 서울부증이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불가능 합니다. 가능은 하죠. 대부업체에서는 오히려 그정도 능력이면 인정해주고 고리로 대출도 해줍니다. 당연히, 악순환이 되겠죠? 부도수표 범죄도 아니고 빚을 못갚았다고 그게 해결되고도 5년동안 경제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놓으면 인권차원 에서도 문제가 아닐까요? 감옥살이도 5년이면 중범죄입니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한 번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금융겨제 거래는 할 수 있게 하되 음주운전처럼 3진 아웃제 같을걸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머리좋은 나라님들이 연구 좀 해보시죠. 제가 내년에 50입니다. 30대때 사업 실패로 이어온 빚에서 지금 빚이 0원입니다. 물론, 나라의 제도덕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시간도 지나 앞으로 2년이 더 지나야 온전한 경제적 신용자가 됩니다. 당연 결혼도 못했고 이제 혼자 살아갈 걱정에 나라 제도는 임대주택도 혜택 대상이 안됩니다. 국가가 오래된 밪도 갚아주면서 빚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의 족쇄는 왜 풀어주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자를 구속하는 5년 특수기록"}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어제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거여파출소 경위지 경사이지 나이많은 경찰에게 뭐 좀 물어보았는데 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답해서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랑 장난합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차상위계층이라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세 남자 입니다 24년 중학교3학년때 백반증 이라는 병을 얻어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대체를 하였고 취업을 할려고 하면 면접에서 매번 탈락이 돼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취업이 자체가 안돼어 일용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 백반증 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20년넘게 취업이 왜 안돼는지 돼체 모르겠습니다 평생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정당하게 취업을 하여 떳떳한 직장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저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사워계층에게도 지원금이 필요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한민국!! 국가(청와대와 서울시, 송파구)는 나에게 뭐 해주었나. 헌법상 최소 기본권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공무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저생계자는 왜 그 지역에서3개월 이상입니까? 3개월 이하로 살고 있으면 왜 보상이 안되나요. 나는 노숙자이며 무직자입니다. 구세군 브릿지상담센터와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생활하다가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에게 자립할 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 직업을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노숙자도 일할 권리는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청와대와 서울시, 송파구)는 나에게 뭐 해주었나. 헌법상 최소 기본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문재인대통령, 김정숙여사, 조국민정수석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 준 기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 경주에서 교육자 집안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라고등학교와 성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21세기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맡겨만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한때는 형편없는 노숙자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맡겨만 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늘 최선을 다하자 어디에서든지 프로가 되자 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 15년 후를 생각하라. 앞만 보라. 뒤를 보면 폐배만 보인다. 저는 열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라. 적극적 실천하고 이제는 망설이지 아니하리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배운 것은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점을 남들보다 더 성실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과 친근함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까지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키워 주십시오. 꼭 한번은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학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실현시켜주세요. 장기간 같은학교에서 잘 일해온 사람을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 안챙겨주려고 일년 안채웠을때 건수 잡아 자르는 일을 겪어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는걸로만 15년 넘게 거제시 수월초등학교에서 혼자서 학교화장실 전체를 청소하며 70만원 남짓 월급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이제 최저시급 겨우 받고 일하는 업체가 되어 좋은가 했더니 일년전에 자르는 악덕업체에 고용된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던지 학교장이 고용하던지 행정실에서 고용하는 등의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고 1년이상 잘 일하면 고용안정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노동자 1년전에 잘라 돈 아끼는 악덕업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환 이라는 아주 작지만 한 가정에서는 가장큰 국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신문고를 두두릴줄은 정말 몰랐던 아주 작은 국민이였지만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살기는 정책을 많이 펼치시고 계시는데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가장 궁금 합니다. 일자리 창출 인제 고용 일자리 나누기 모든 정책들이 누가 들어도 다 좋은 정책입니다... 허나 저같은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꾸는게 사실입니다... 세재해택 일자리 나누기 이런건 정말 코스탁상장회사나 가능한 정책이지요 저같은 서민 기업은 나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할수 없는 정책 뿐입니다. 우선 저같은 서민 기업은 자금난이 심합니다... 어음및 대기업 갑질을 완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서민기업에는 아직까직 먼나라 정책입니다. 뭐 좋은날이 오겠지요 ?????? 그리고 임금문제 지원책은 마련해 주셨는데 그에 해당하는 인제고용 아니 직원 고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 아니면 노령인제 등등 누구나 고용을 했을때 지원이 있어야 평등한것인데???? 또 한가지 햇살론 정부에서 하는 하나의 이자 놀이 이 이자 놀이도 못 받는 소상공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용관리 못한 본인 부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행하는 신용 평가로는 다시 재기 하기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정작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고 절실할때 외면하는 소상공인회나 신용보증이나 정말 리스크가 있는 국민이지만 이럴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아니 울나라도 살만한 나라다 생각하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에 실패가 평생을 ......"}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사형제도 부활! 시행 강력범죄 강력처벌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술.마약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 정말 이나라는 국민이 살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에 의존해서 살아야합니까? 뉴스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제발 법좀 시대에 맞게 바꿔주세요 교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주기엔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 아이도 키울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및 13세미만으로 낮추기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요즘 화제인 파리바게트 물류센터 불법 파견.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물류센터는 거의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있지 않나요? 그리고 spc배송기사님들이나 대기업 식자제 , 요즘 한참 성장중인 대기업 편의점 배송기사님들도 같은 처지가 아닌가 합니다. 말이 개인사업자이지 한달에 4일휴무에 공휴일,명절도 쉬지못하고 일해야되고. 한달 일해서 운수사에 지입료 내고 화물공제보험 내고 타이어,엔진오일, 수리비같은 비용 지출되고, 차할부금 내고나면 생활비도 안남습니다.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안정적인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 지입기사 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센터 근로자및 배송기사님들 처우 개선좀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만 불법파견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9월 20일에 익일 환불 해준다던 업체가 현재 10월17일까지 환불을 일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http://www.ccwater.kr/bbs/s4_4 충청샘물 링크 입니다. 마지막 업체측 공지가 9월27일 입니다. 그 이후의 고객대응이 없습니다. 현재 최소 천여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액은 적은 경우 몇천원, 많은 경우 수만원 대 규모라서... 고소 같은게 원할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네요. 저도 만몇천원 정도이지만, 금액을 떠나서 너무 분하네요. 게시글 중에 충청샘물 받아서 물마신지 일주일 후 낙태한 여성, 애기가 충청샘물 마시고 피부염이 생겼다는 게시글 같은 걸 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num_agree": 257, "petition_idx": "2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샘물 냄새 사건 이후 환불 해준다던, 업체가 잠적 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이 법을 제대로 시행 하시려면 이명박 공무원 박근혜 공무원들은 일단 해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할때 집 주인 허락 없이 가입 가능하다고 기사 내고 막상 현실은 집 주인에게 전화 확인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 하는 공무원은 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도 없는 집주인이 갭투자 한 주택이 엄청납니다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왜 고생해서 일하고 돈받기가 힘들고 돈 안주는 악덕업주는 별 처벌도 없습니까? 이게 나라냐? 진짜 그지같은 한국법 범죄자 감싸는 한국법 왜 고칠 생각을 안할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안주는 악덕업주들 처벌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 임산부인데 정말 걱정됩니다. 산소통끼고 살아야하는걸까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낳고 살 수 있는걸까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젠 사계절 내내 이러니 정말 못살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중국에 대해 근본적인 대응체계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최저입금 8,850원 인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입금 8,850원 인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네.. 님들 월급 주려고 제가 세금 냈는데요. 저는 악덕업주가 급여도 안줘서 노동부 진정해놓고 몇달째 소식도 없습니다. 내가 니네 월급주려고 내돈도 못받고 고생한거냐? 아 열받어 니네는 급여 못받은 적이 없으니 나같은 청원은 또왔네ㅋ 하겠지. 잘먹고 잘살아라. 세금 계속 내줄테니까 너네는 급여 잘 받고 잘살아. 나같은 근로자만 급여 못받아서 이러다 굶어 죽겠지뭐. 나같은 사람 몇없어진다고 니네 급여 안나오는건 아니잖아? 계속 무시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분들 월급 잘 나오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지금은 예전과 다른게 물건 마진율도 적고 카드도 예전 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판매로 인하여 도매 업체들이 가격을 싸게 올리는 바람에 물건 마진도 많이 못보고 그와중에 요즘은 70프로 이상은 카드로 계산합니다.. 그런데도 카드수수료는 3프로가까이 나가고 세금도 10프로 때고 나면 마진율은 엄청 적어집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남들 쉬는 날도 못쉬고 일하는데 알바는 쓸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라도 적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좀 줄여 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영농후계자 선정에 대하여 잘못된 제도가 있는듯 하여 글 올립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전북 남원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으면 영농후계자 대상이 되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영농후계자 선정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빚을 내면 영농후계자 선정이 되는 것이고 빚을 내지않으면 영농후계자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원시 농정과에 문의를 하니...대출을 받지 않으면 관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게대출이 얼마인데..영농후계자 뽑는데도 빚을 내야 하다니..이건정말 잘못된 제대로 생각합니다.. 이 법을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인 후계자 선정에대한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송파구 풍납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배우자,중2,초6) 1. 풍납동 251-2번지 토성현대아파트(1986년식.132세대.나홀로아파트,49제곱미터,본인소유,7년거주)에서 살고있습니다. 2. 자녀가 성장함에따라 성별도 다르고 집이 너무 비좁아서 내년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 8.2대책 좋습니다. 가계부채 줄이고 리스크 줄이고 주택가격 하락하고...(정부입장) 4.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옮기려 집을 알아보다가 멘붕이 왔습니다.LTV관련하여 대출이 얼마 안나와서 포기했습니다. 5.송파구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재건축이 가능하는지 질의했는데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공사중에 문화재 나오면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 합니다. 6.요즘 같은 주택시장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시장인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 처럼 서민중의 서민은 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7.풍납동 아파트는 예산이 없어 보상에서도 빠졌다고 합니다.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도 힘겹습니다. 8.풍납동에서 4식구 오순도순 살고 싶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제가 하는 토성현대아파트는 제일 오래되어 노화되어가도 건물이 무너질때까지 살아야하는지 한 숨만 나올 뿐입니다. 9. 8.2대책 저 같이 1주택(소형평수. 30년이상). 매도하고 사정상 이사가야하는 실거주자들을 위한 단서조항을 고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풍납동 문화재보호구역 주민들 불쌍합니다. 지지부진하게 일부 단독주택들만 보상해주고 동네가 보기 너무 폐허 같네요. 차라리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해서 전부 이전시키고 문화재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납동 문화재/주택담보대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우리 딸아이는 의사가 꿈입니다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돕고 싶어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아무래도 의사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학종인지 뭔지 때문이라네요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이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안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학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심지어 국어 논문 쓰는데 천만원이나 들여서 대신 써준다니, 우리같은 사람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네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 잘해도 안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슈바이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의 꿈을 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풀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등록금만 내고 의대에 진학하게 해 주실 순 없을 까요?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떨구지 않도록 그동안 부자들만 유리하게 만든 적폐 제도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학생부 종합평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40대 초반의 폐암 환자입니다.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폐암 환자로서는 드물게 다행히 조기 발견을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폐의 우하엽(오른쪽 폐의 세번째 엽)을 절제한 상태입니다. 저의 폐암은 비소세포암으로 분류되는 암종이었는데 주로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암으로서 전문가들은 아직 암의 발생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간접흡연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의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예방법으로서 식생활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등이 있지만 폐암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그런데 저는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로도 금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인 집에 있으면 어느 집 화장실에서 핀 담배연기가 저희 집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열린 베란다 창을 통해서 윗층에서 핀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안방 침실로 들어와 새벽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운동을 위해 운동장까지 가는 길에서 담배 피시는 분을 세 분 만납니다. 오는 길에는 누군가 담배 피우는 것을 눈치 못 채 입 벌리고 걷다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셔 암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회사에 갑니다. 회사 건물 앞에 여러 사무실에서 나온 분들이 무리를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그 곳을 거쳐야 합니다. 온 몸에 담배 연기가 붙고 호흡기로도 들어옵니다. 점심에 식사를 하러 나옵니다. 식당까지 가는 길에 최소 열 번의 담배 연기를 맡습니다. 퇴근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며 따라옵니다. 그 분이 담배를 다 피우실 때까지 저도 같이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합니다. 모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사분이 흡연자가 담배 피우러 갈 곳이 없다는 불평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피우러 ‘갈 곳이’ 없지만 비흡연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담배를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담배 몇 개피를 피우는 것일까요.. 제가 흡연을 금지시켜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자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타인의 담배연기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킬 권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연기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 명분은 바로 ‘담배 소비의 근절’ 이었습니다. 담뱃값 상향 정책의 효과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담뱃값 상향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올린 담뱃값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비흡연자는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담배 부스를 지어주십시오. 깨끗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는 이 부스 안에서만 피울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2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 환자인 저, 담배 좀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남문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오늘 사회공부를 하다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국방의 의무 라는것을 보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것을 말하는것 인데 남자는 의무지만 여자는 자유인데 왜 국방의 의무라고 쓰는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와 같이 1년 8개월 말고 신병교육이라도 한다면 의무라고 말할수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의무라고 쓰는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누구든 그렇겠지만 월급쟁이라면 급여..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셨듯이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는 곧 열리리라 봅니다.. 한번에 오를수는 없지만 임기기간동안에 1만원으로 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야기 됩니다... 물가인상(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조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많이 오르면 좋을거라 생각되지만..정치하시는분들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1만원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동안에 1만원으로 오르는것을 지켜 봅시다... 부작용 없이 잘 조율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DAS가 누구 겁니까? 라는 의문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민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무척 궁금합니다. DAS라는 회사에 대한 소유자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잠못자게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청원합니다! DAS가 누구 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DAS가 누구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곧 5개월이 되는 남아를 키우는 서른살 애기엄마입니다. 흔히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를 옮기는게 남자인데 암에 걸리게 되는건 여성이라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어릴때부터 예방차원으로 맞고 있는데요. 여자아이들처럼 남자 아이들도 무료 접종을 한다면 미래의 여자친구나 미래의 부인에게 덜 피해가 가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무료 접종을 남자도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인천 경제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송도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닭장같은 아파트 오피스텔만 지으려는 인천 경제청의 땅팔아 빚 잔치 하러는 행정을 다시한번 제발 다시 살펴봐주세요 시장이하 공우원들의 무능함에 치가 떨 리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도 8공구 현안 투명하게 밝혀서  더이상 닭장 만들면 안돼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내 서비스중인 많은 게임들, 특히 모바일 게임의 거의 대부분이 채용하고 있는 수익모델이 바로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러한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수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인한 사행성 문제, 게임물의 전반적인 품질 하락, 확률 조작 의혹 등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게임사들은 많은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비난이 늘어나고 (19대)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나서면서 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내놓아 확률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게임사들은 확률만 공개하였을 뿐 고급 아이템의 확률을 점점 낮추어 사행심을 부추기는 등 실질적으로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률형 유료 아이템은 꽝이 존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판매가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게임 내 아이템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정하는 것은 게임사이고, 소비자들은 일정 등급 이하의 아이템을 얻었을 때 그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거의 꽝과 비슷하거나 같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격만큼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말장난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신동근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명 모바일 게임 '리니지 M'(NC소프트)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서 최고급 아이템 '커츠의 검'을 뽑을 확률은 0.0001%(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안에 따른 발표)로 카지노 슬롯머신의 잭팟 확률(0.0003%)의 1/3에 불과하고 로또 2등(0.0001%)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아이템이 지급된다고 하여도, 저급 아이템의 경우 거의 꽝과 같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최고급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법적으로 지정된 도박보다 낮거나 비슷한 확률이라면 이것은 사행성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게임들이 게임물로서 존속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들이 불쾌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게임에 대한 정책이 규제 일변도였던 탓에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논의가 터부시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많은 규제들이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왔던 반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비슷한 과금 방식의 난립으로 인해 지친 소비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확률형 유료 아이템 규제는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되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의 개발 대신 천편일률적인 자가복제 게임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 또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간편결제 플랫폼인 모바일을 통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팔아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주류 플랫폼인 PC 온라인과 콘솔(가정용 게임기)에서는 양질의 게임이 나오지 않아 해외 게임사에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플레이어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블루홀)의 흥행은 이러한 국산 게임들의 관습에서 벗어나 흥행하게 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뿐입니다. 국산 게임들의 사행성을 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고 외국산 게임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과정에서 3N으로 불리우는 게임업계 3대 대기업(넥슨, NC소프트, 넷마블)에 의한 개입이나 봐주기 등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흔히 DHMO라고 불리는 물질은 1990년대 알려지기 시작한 물질로, 화학적으로 아직 명명되지 않았을 정도로 최근에 그 위험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DHMO는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식품에서는 식품의 촉촉한 맛과 식감을 좋게 만들게 하는 데에 쓰여 우리가 쓰는 가공식품의 상당수에 쓰입니다. 그리고 DHMO는 공업용 용대로 많이 사용되고,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중화학 공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핵무기나 각종 첨단무기 개발에는 DHMO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DHMO는 소독제나, 물티슈, 의류나 포장재 등 다양한 물질의 제작에 사용됩니다. DHMO의 위험성과 독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용해 능력이 매우 강해서, DHMO는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공업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자연계에서는 절대 분해되지 않을 정도로 처리가 매우 어려워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또, 부식성도 강해서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한 많은 물질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허용량 이상 DHMO를 섭취했을 경우 두통, 경련, 환각, 의식불명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심각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허용량 이하라도 DHMO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도움 없이 섭취를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 의식장애, 발열, 구토, 설사가 나타나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DHMO는 기침이나 인후통,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량의 DHMO에 호흡기가 노출되면 폐의 폐포면 활성제를 치명적으로 손상시켜 폐포가 찌그러져 버리게 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응급처치가 없다면 24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DHMO는 정신건강 및 범죄행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쇄살인마나 성범죄자,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상당수가 다량의 DHMO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DHMO는 많은 우리에게 많은 위해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식용 DHMO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식용 DHMO를 생산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같은 거대 다국적 식품 기업들이 거의 아무런 규제도 없이 DHMO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다른 화학물질과 다르게, DHMO는 유해화학물질 표시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한 해 수천 명이 DHMO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DHMO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유해 화학물질 규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아프리카에 무분별하게 별풍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어요 한도제한을 정해주는게 시급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  별풍선 한도 한달 최대 30까지로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국정감사를 통하여 아프리카TV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작 일부일 뿐 입니다. 현재 트위치 TV 에서는 유사성행위 방송 음란물 제작 방송 등등 각종 유해 방송들이 성인인증이 필요 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위치TV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점점 음란물에 중독되고 잘못된 성지식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빠른 제제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인터넷방송 회사 뿐만아니라 외국 인터넷방송 회사들까지 규제 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현행 대학입시 수시논술전형시 6개 대학까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한 대학당 전형료가 6만원 정도합니다. 6군데 대학에 모두 접수할 경우는 36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입시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접수한 대학의 논술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ㆍ수능에서 대학별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경우 ㆍ수능에서 예상보다 성적이 잘나와서 지원대학을 상향조정할 경우 ㆍ단순 변심으로 응시를 안한 경우 이와같은 여러 이유로 접수료를 내고도 응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어떤 경우든 응시료를 반환치않고 일괄적으로 편취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람예매나 기차표예매등의 경우도 일정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는것이 원칙인데 합당한 이유없이 해마다 논술시험에 응시하지않은 수험생의 응시료를 대학당,해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부당이득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시정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3752-9185 라경진", "num_agree": 0, "petition_idx": "2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수시논술원서접수비 반환에 관한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요즘 인터넷방송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고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과 아이를 둔 부모님들 조차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외에도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제한없는 결제를 통하여 인터넷방송인들에게 지원후 가정이 있거나 부모님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별풍선이며 선물이며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업성 사행성 성인방송 등도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인터넷방송 플랫폼 결제한도30만원 제한 및 성인방송폐지 영구정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오래 전 부터 생각해왔던 내용입니다. 요즘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를 깔고 지내거나, 그마저도 변변찮아 생리를 하는 동안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 건의할까 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모든 여성들에게 한달에 한번 생리대 비용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ㅌ 나이의 기준은 보통 초경을 하는 시기에서 폐경을 하기 전까지 입니다. 나이의 범위나 지원 비용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발암 생리대니 뭐니 논란이 많지만 아직까지 생리컵이나 탐폰 같은 물품들은 한국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발암 물질이 가득한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생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있는 남성 분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생리에 대한 성교육이 먼저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지금. 일반 여성들이 생리컵이나 탐폰을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남녀 모두가 알고있는 보편적인 일회용 생리대를 지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회용 생리대들은 모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 1주일 정도 생리를 합니다.(드물게 한달내내, 또는 그 이상으로 생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호르몬에 의한 당연한 현상이니까요.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사는지 모를겁니다. 생리통, 신체의 변화, 피부의 변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성격의 변화, 우울함, 생리가 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생리대 가격에 대한 고민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순히 '여자는 생리/출산 을 하는 대신 남자는 군대가잖아' 라는 식의 말도안되는/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이런 의견을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상황, 환경, 이슈 등을 통틀어서 생각 해 볼 때 이 제안이 정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모든 여성들 생리대 비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1.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갑작", "num_agree": 0, "petition_idx": "2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로 의심되는 2건을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일하는 곳과 같은 소재지에서 행복주택 임대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행복주택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이내 행복주택 입주에 대한 꿈을 접어야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월 평균 소득 기준이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남자친구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평일 당직은 물론 주말 당직까지 서가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딱 연휴에만 쉬고 이내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봐야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주말에 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기에 할 수 밖에 없었기에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속에 함께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부서를 옮겨야 했고 여유롭지 않은 업무임에도 올해부터 월급은 4분의 1을 삭감해 받고 있습니다. (올해가 기준이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지난해 저와 남자친구의 월 평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보니 100%를 조금 넘었습니다. 120%에는 퍽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LH홈페이지에는 맞벌이의 경우 120%를 적용한다는 안내가 여전히 적혀 있어 혼란스러웠지만 지난해 기준이 바뀌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LH상담원을 통해 행복주택 임대가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 때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소득 비율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경남지역에는 최근 양산과 김해에서 행복주택 임대가 이뤄졌는데 두 군데 모두 분양이 미달됐다고 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던 중에도 분양 미달이라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 그 말에 요즘 유난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저도 행복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도 다니지 못하는 젊은이가 결혼을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소득 때문에 내년부터는 앞으로 갚아나가야할 빚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될 형편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1.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갑자기 바위에서 죽었는지 조사합시다 1)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지내신분이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무서워 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로 의심되는 2건을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나는 초등학교 2학년때 자석을 가지고 놀면서, N극과 S극이 붙지 않고 빠른 속도로 서로 밀쳐 내는 것을 보고, 여기에 사림을 실으면 빠른 속도로 이동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중학교때까지 줄고 했었는데, 그것이 최근 자기부상열차로 현실화되어서 매우 기쁘다. 하이퍼 루프는 나는 좋은 상상력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현실에서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먼저 경제성이 없다.시속 1300키로로 서울과 부산을 오고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과 부산 사이에 튜브를 만들자면, 땅갑과 교량, 터널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는, 중간 중간 정거장이 업으면 않된다. 하이퍼루프는 초기에 동력으로 관성력을 이요해서 먼 거리를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마다 한번씩 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연히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비행기야 하늘을 날아 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겠는가? 구름위를 날아가면, 비나 우박의 영향도 없다. 그러나 지상의 경우, 수많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다. 매우 정교하게 진행되어야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루프는, 지상의 환경을 고려하면 안전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그 밖에도 말로 다 할수 없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꿈이 현실로 이루어 질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상상력은 상상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아쉽게도…..HTT라는 일본회사가 정 하이퍼루프를 만들고 싶으면 일본에 만들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런 위험한 기차를 용기내어 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을 기회한 사람들은, 이 기차가 유럽까지 가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이유도, 투자할 자본도, 국가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퍼루프는 부정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자궁경부암은 세계여성에게 발병하는 암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암 중에는 4위 여성 암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입니다. 현재 정책 중에 만 12세 청소년 여아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은 정확히 어떻게 발병되는 것일까요? 주로 남자의 몸에 있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 녀가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끼고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여성의 몸으로 옮겨가 자궁경부암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에게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라, 여성이 몸관리를 조심해서 잘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여성인권, 성불평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이 바이러스가 여성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항문암이나 성기 사마귀 등의 병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 12세 청소년 남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 하고 남성 성인들에게는 자궁경부암 발병 경로나 자궁경부암 관련 인식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여러가지 교육이나 홍보, 백신 비용 일부분 지원 등의 정책이 좀 더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면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니,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이라던가, 명칭 관련해서도 한 번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2015년3월에 전역한 청년입니다 청원올리게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근병장전역 출신입니다 제가일병때 친구인선임이 선임들한테 교통비갈취. 월급곗돈뺏기{첫달선임하고 끝남}저도 그당시에 젖꼭지 맨날 근무지들어가면 만지고 그선임을 신고 하려고 기자들과 인터뷰요청도했고청와대 민원도 넣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가없었습니다 제가상근이기때문에 같은지역에 살기때문에 그형을 맍나는자체도싫어서 예비군 핑계대고 연기시키는것도 제자신한테화가납니다 근데 그헌병대가 더열받습니다 사단 헌병수사대에 전화하니까 실명보호해준다면서 부대에 온 헌병파견대장이 그선임한테 다 얘기를하여 저희는 더 힘든생활을했습니다 농약도먹으려고하고 그것땜에 친구는 팔도긁고 저는 51사단169연대 *대나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은 군대를 안가는 대신에 출산을 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국방은 의무이지만, 출산은 선택입니다. 여자들의 말처럼 출산도 의무로 법제화 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1. 남자들 20~25세 사이에 강제징병을 하듯이, 여자들도 20~25세 사이에 출산하도록 합시다. 2. 학교나 일 등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출산시기를 미루는것은 인정해주되, 고의적으로 출산나이를 미루는 것은 출산기피로 처벌합시다. 3. 건강상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을 제외하고는 열외 1명없이 모두 출산을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의무를 지게 해줬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주5일 40시간+연장근무+12시간 =52 시간 주말 쉬는날 없이 토요일 일요일 8시간+8시간 =16시간 52시간+16시간=68시간 근무입니다. 노동자와 합의하에 근무가 아니고 거의 반강제적인 업무로 쉬는날 없이 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한달에 한번 쉴듯 말듯 한 회사가 있을 뿐더러 지금 작성자 또한 그렇게 근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대직 같은 경우 주마다 교대를 해야하는 시점인데 교대시점에 6시간 또 못자고 출근하고 일생 일대를 회사에 몸을 바치지만 돌아오는 건 망가져 가는 몸을 돈과 바꿔쳐 위로 하는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잘못된것이 노동자 초점이 아니라 기업의 초점에 두었고 뭐든 근무시간 이상 초과해도 돈을 더 주면 다 무모화 시키는게 정말 잔인 하다 생각 듭니다. 과로로 쓰로져도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까봐 엠블란스 한번 못 부르고 들것에 조용히 실어서 뒷처리 시키고 조용히 입막음 하는 회사도 적지 않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돈으로 처리 할려는 기업의 현실 이게 진정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들인가요? 그저 기계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님 근로기준법 기사 내용 봤고 최후수단으로 행적해석을 변경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후수단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세계2위에서 최소 일본까지 동등한 순위로 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내일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삶 . 건강할수 있는 삶 만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주7일 52시간 개정과 행적해석을 변경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삼성에선 08시출근 17시퇴근이라고 하고는 회사에서 사정상 21시 퇴근이 태반 입니다 그리고는 시급 몇푼 더 챙겨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대태통령께서 취임당시 가족과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서셨는데 이건 가족과 더불어가 아니고 더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삼성로지텍 하도급회사인 인성glc란 회사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로지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전북 김제시 광할면 새만금 방수제 만경 6공구 극동건설 작업현장에서 운반업체로 작업중인 전주에 위치한 남부중기입니다.(대표 박지호 010-8787-8964)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경 새만금 방수제 만경 6공구 현장 극동건설 작업장 내에서 25T 덤프차량이 작업 중 이였습니다. 포크레인기사와 신호수의 지시에 맞춰 사석을 하차하기위해서 25t덤프를 후진하던 중에 차량이 지반붕괴로 인하여 전복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멀쩡한 지반이 눈 깜짝 할 사이에 붕괴되어 25T 대형트럭이 전복침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사고는 제가 운영하는 차량이 아닌 제 뒷 차량이 당할 수 도 있는 예고된사고 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침수발생 이틀이 지났지만 덤프트럭은 사고현장인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잠겨 져 있는 상태로 물 속에서 꺼낼지라도 바닷물의 염기로 인해 차량의 전기배선장치 및 주요부품들은 수리가 불가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차량수리비 및 기사님의 산재처리를 부탁드렸으나, 사석운반을외주업체에납품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납품업체 (대운석산)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방구 한마디도 없고, 수수방관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만금 사업단 및 농어촌공사는 작업만 지시하고 관리감독은 뒷 전인지요? 현장시공사인 극동건설 직원의 지시를 받고서 일을 하는 저희같은 운반업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하청에도 낄 수 없는 저희같은 일일 운송업자가 그대로 껴안고 가야한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극동건설 소장의 말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피해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또다시 말을 바꾸며 대운석산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공사의 갑의횡포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에게는 차량은 전재산이며 생계수단입니다. 사고차량은 두달 전 할부로 구입 한 고가의 수입트럭입니다. 국내차량에 비해 수리비 및 부품값은 두배이상이지만 잔고장이 나지 않고 전북지역에 일이 변변치 않아서 석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큰맘먹고 구입하여 애지중지 아끼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현장의 관리감독기관인새만금관리청에서 매립작업현장을 한번이라도 시찰나와보았더라면, 나왔다하더라도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 지반을 측정하여 주었더라면 땅이 무너져내려서 대형트럭이 전복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만약 전복사고를 제가 겪지 않았더라면 그날 현장에서 있던 차량 중 다른 차량이 저와 똑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늘 이런 피해는 힘없는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당장내일의 할부가 걱정입니다. 하루 빨리 새만금방수제만경6공구에또 다른 피해차량및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감독기관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건설과의 피해보상합의가 조속하게 이루어져 바닷속에 침수되어있는 덤프트럭이 견인되어서 수리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관리청관리감독소홀로인한민간업체의피해보상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지금시점에서 보일러를 안틀어주는게 말이 되는지요. 또한 급식 상태도 영 부실하고. 영양소를 섭취하는게아니라 영양소를 파괴하는것뿐만아니라 늦게가면 밥없다고 하고 보일러도 안틀어줘 급식도 부실해 저러다가 학생들 영양실조라도 걸리시면 어쩔려고 그럽니까. 제가 친구와 통화하다가 도저히 못참겠어서 여기다가 남김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따뜻하고 영양만점인 맛있는 급식을 학생들이 먹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인력개발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학교에서 굳이 두발규정을 두어 검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두발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7호선 반드시 건설 되어야만 합니다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예타통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단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해 토론을 한 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취약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픔을 딛고 미래로 향하는 베트남 이야기’ 라는 책에서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읽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0여 건의 학살이 진행되었으며 9000여명의 베트남 민간인들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 또한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베트남으로 끌려가 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군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본은 아직까지도 위안부에 대한 일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하며 사과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에 대해 답답해하며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 또한 우리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착한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했으면 합니다.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고 골목에서 누가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데도 모른척하고 지나가면은 개인주의에서 못벗어나는 것이겠죠 자기자신만 생각하는것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주어 서로돕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 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선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명구 선수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쫓겨나는 자영업자들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내년에 개정되면 너무 늦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보호법개정 제발 빨리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김시연 14살 소녀입니다. 저희아빤 전라남도 광양(주)시*** 대표 김** 42살입니다. 그리고 시***란회사는 엄마랑 함께 만든회사입니다.절대로 아빠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처자식과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도로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아빠가 너무 저희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저의 엄마와 조금의 갈등으로도 집을 나가 지내다가 언제부턴가는 회사가 순천에서 광양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15~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하며 주말에만 집에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좀 달라고 아빠에게 말을 하면 아빠는 돈으로 값질을하고 엄마에게 온갖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엄마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아빤 화가 나면 주말에도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 매번 반복하다. 7월경에 엄마주변에서 계속 아빠가 다른 여자랑 돌아디니고 아빠가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전라남도 제첼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에서 여자랑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계속하고 하물면 제 친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에서 아빠가 정말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12동204호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전남 광양(주)시*** 대표 김**인데 (주)시*** 여직원 25살 김**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없다 니들은 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철 금호동 백합아파트를 아빠가 그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온 갖 인테리어랑 최고에 전자제품들로 갖추어두면서 매번 저희에겐 돈으로 엄마와 저에 목을 조이면서 갑질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언어폭력으로 우울중이 심했는데 그걸 알게 된 엄마는 더 큰 충격에 빠져서 7월17일 경에 자살을 시도 하다 실패하는 것을 2번을 반복 하여 상태가 너무 않 좋다는 것을 예측한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마가 저와 저의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너무 예민하였고 화가 나면 너네 버린다. 아니면 때렸습니다. 한번을 저를 대걸래로 때렸는데 그 대걸래가 너무 구부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아빠를 제대로 볼 수도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8월8일 경에 엄마가 퇴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난 배신감과 억울함 화가남이 3종세트로 몰려오면서 아빠에게 험한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월16일 경까진 연락이 되다가 8월17일 경부터는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직원들도 아빠랑 연락이 안된다고 어린 저와 저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빠랑 바람 핀 25살 김**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고 연락은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지금 까지 계속 그러자 저는 추석연휴10월2일 날 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10월3일 날 경찰관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를 찾기는 하였지만 아빠가 우리랑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고 그래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아빠의 연락처와 아빠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와 제 동생은 정말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모가 아빠라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자식을, 딸들을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외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을 버려도 아빠를 처벌할수있는 법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빠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에쿠스와 티볼리 그리고 엄마의돈 2천만원을 갈치해서 이태리 수입 두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의 명의로 된 쏘울 자동차를 아빠의 상관녀 25살 김**에게 주어서 김**라는 사람은 엄마의 soul 차를 자기 차인 듯 타고 다니고 지금은 아빠랑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 아빠랑 그 여자는 숨어버리고 완전히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는 두 달이 넘도록 생활비도 카드도 다 끊어버려서 저와 제 동생은 다니던 학원들도 다 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날 뒤로 아빠와 그의 상관녀가 저의 엄마와 저의 동생 저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처럼 저도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음을 원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처자식을 버리면 받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아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저와 아직 어린9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저희 아빠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런 아빠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와 동생 저의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매일 매일을 세상을 원망하고 매일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동생 저의 엄마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이 항상 옳고 어른들의 행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여 매일을 돈과 자신의 능력으로 갑질하고 멀쩡하게 엄마,아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보낸다고 겁을 주었던 아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행복을 빼앗긴 저희를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 미래이고 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정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아빠에게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온 마음이 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버린 광양 (주)시*** 대표 김**아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책임하게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는 저희들 같은 아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벌하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커 갈 수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사춘기도 반항심으로 이글을 절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법이 만들어져 저의 아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 갇힌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별풍선으로 하루에 3천만원 국정에서도 나온내용. 심각합니다 별풍선 지출. 이게 말이됩니까? 초등학교 장래희망이 1위가 BJ 입니다. 다들 BJ 강남만 나가도 카메라 들고다니는 사람도 너무많고 이게다 별풍선 이 짭잘해서 그러는것같습니다 하루 3천만원이라뇨 한달에 30 한도를 잡아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별풍선을 받을려고 더욱더 자극적인 방송. Bj 들의 방송수위 청소년들에게 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 별풍선 3천만원 지출   이게 말이됩니까?   한달 30으로 바꾸도록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7", "end": "2017-11-16", "content":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직 전환해준다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말이죠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직 전환"}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임기 기간이 한참지났는데도 도무지 하신게 뭡니까? 평화만 외치다 임기끝날겁니까? 지금현재 경제가 좋다고 보나요? 치매외치시던분이 경제가 활발해야 세금을 낼거아닙니까 4차산업혁명은 아시나요? 빨리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끌어드리고 일자리를 창출해도 해외기술력좋은 나라들 따라갈까 말까인데 지금 임기 시작해서 진행한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시작해도 한참 쳐진다는 생각은 않합니까? IT강국 수출국가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어지고 기술을 따라가질 못히는데 평화 외치는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로 죽어나가는것은 더 심할겁니다 전쟁도 경제가 튼튼한 나라가 버티고 전쟁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이니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니템'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서명이 들어간 손목시계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본 청원에서 이러한 대통령 서명 손목시계 선물의 의미를 제고하고 이러한 문화를 이제 지양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서명 혹은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증정하는 것은 사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이러한 손목시계 증정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군사정권의 잔재에서 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면 반갑고 신기하고 기분좋은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때 그 시절처럼 대통령은 높은 분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이 마무리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통령은 높은 분이라는 사회적 인직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및 청와대 손목시계를 증정하는 것은 과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높은 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치하문화의 잔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군 출신의 대통령과 역시 군 출신의 정치인이라면 정신적인 상하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에 따라 손목시계등을 '하사'받는 것이 큰 영광이자 하나의 '징표'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높은 사람, 청와대는 높은 곳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시계 증정 문화는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모두 평등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문화가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이니템'을 받고 싶은 사람이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 요청하여 대통령의 사진과 사인이 담긴 엽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가 나쁠것은 없겠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시계를 증정받는 것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 높은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국민 정서상 청와대부터 앞장 서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개선책으로 '시계 하사'와 같은 모양새보다는 사진을 같이 찍는다던지,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모습만으로도 '대통령이 우리 사회속의 일원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메세지를 던져줄 수 있지 않겠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템'의 의미 제고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1. 정부의 개발로 인하여 사람들이 버리고간 동물들이 떠돌면서 야생동물이 되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익사업의 주체인 LH 공사는 동물의 생명 및 기본적인 권리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관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어 공익을 위한 사업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생각지 아니하고 강제 철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공권력으로 내 쫒고 있습니다. 2. 평택고덕국제화지구내에서 개발공고 이전부터 살제 살았지만 전입신고가 늦어 이주자택지를 줄 수없다하여 이사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변 에서 떠도는 동물들에게 밥을 주다보니 돌보게 되었고 몇년이 지나니 개30마리 고양이30여마리로 늘어났습니다. 3. 우리가 이집에서 계속 살 수만있다면 돌볼 수 있는데 이제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하네요. 이주자택지를 받았다면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애들을 키울텐데 그럴 여력이 안되어 민원을 여러번 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4. 동물들도 그 지역에 거주 했으므로 이주대상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동물들도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 을 해달라 하니 권익위원회에서 동물보호쎈터에 상담하라 합니다. 지금 돌보고 있는 동물들이 노령견에 병든애들이라 수술비며 많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면 안락사 시킬텐데요....애들이 그렇게 죽는거 원치 않습니다. 5. 버려진 동물들이 더이상 떠돌면서 야생동물이 되지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물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써서 동물들에게도 거주와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정당하니, 6. 이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동물복지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돌보고 있는 동물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과거에 KT가 12년을 더 쓸수있는 무궁화 3호위성을 홍콩기업에 헐값에 팔아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매각을 한 후에도 매각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아직 위성을 가지고있는것처럼 속여서 주파수할당까지 받은사건인데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되었고 처벌 수준또한 매우 약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앞으로의 성장동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문중 하나인 인공위성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사중 하나인 KT라는 기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정도의 처벌만으로 넘어간다면 과연 어떤기업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투명한 경영을 하려할까요? 재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부디 재조사를 통해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가 홍콩 ABS사에 헐값매각한 무궁화 3호위성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해당되는 카테고리가없어 글을 남기구요.. 오늘 뜬 유투브 동영상을(표창원위원님과의 대화내용을보고.) 보고 참다참다..말은해야겠다싶어.. MBN제보부터 하려고 보니.. 오늘 오전 까지 점검이라뜬거보고 그래도.혹시나해서 114문의해서 전화했더니.. 연락조차 안되 글 남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부산 사상구에 거주를하고 있고.. 최근 영상인지 아닌지..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저렇게.아직도 말을하지싶어 제보하고자하니.. 저는.일개 국민입니다.. 아닌건 아니라 말하는성격이라.. 도저히..참을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부디..참착하셔서..따로문자주시면.통화하는것으로 하였음좋겠습니다.. 권력을 가진분들이.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연락부탁드립니다...더 이상 대통령님께 악영향 주시는분들이 없었으면 하는바람에.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죄송합니다. 참작하셔서..연락.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제원 위원에 대해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D램 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다나와 기준으로 삼성전자 8gb램 최저가가 14만원에 육박합니다. 작년 중반 기준으로 3-4만원 하던 가격이 불과 1년만에 3.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외국 사이트와 비교시 국내 소비자들은 2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통이랑 판매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 있을수가 없는 일이죠. 공정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법리검토를 하는것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용팔이들 세무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뭐하는지 북한에 줄돈 있으면 나한테 줘 대중이 아저씨 땐금모아서 넘어갓는데 곳 망조 됨 책임지나요 문씨 아저씨", "num_agree": 0, "petition_idx": "2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말아묵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무섭습니다!! 2020년이 점점 다가오는게... 조두순을 기억하시나요... 그 놈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사회로 다시 나오다니요!!!!!!!!!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한 죄질입니다!!!!! 딸둘을 가진 엄마로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다신사회로 나와선 안됩니다!!!!! 얼굴조차 공개도 안되고... 술을먹엇단 이유로 죄질이 줄고... 다시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네요.... 성폭력범에 대한 죄는 무거워야합니다!!! 무거워야합니다..무거워야합니다... 왜 피해입은 사람들만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까........ 조두순도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죄질에대한 모든 국민이 납득할만한 죄를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네델란드 헤이그를 출발해 1년 2개월 동안 16개국 1만 6000km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고 중국과 북한을 거쳐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예정인 통일기원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선수(60)를 아십니까? 그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달려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42.195km를 (자신이 마실) 음료수를 실은 유모차를 끌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도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강명구 선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47일째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명구 선수가 유모차를 끌고 달려야 할까요? 그것은 강명구 선수를 호위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력자와 차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OECD 회원국이고 세계 5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도 엉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유럽인들이 강명구 선수에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달리는 당신에겐 나라에는 정부가 없냐?” 하고 물을까봐 겁이 납니다. 강명구 선수가 미국을 횡단할 때는 혼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달리는 일은 미국을 횡단을 일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우선 거리가 3배 이상 깁니다. 미국을 횡단하려면 5000km를 달려야 하지만 유라시아를 횡단하려면 16000km를 달려야 합니다. 미국은 그런대로 기후가 고르고 기온이 따뜻한 편이었지만 유라시아는 기후가 불규칙하고 기온뿐만 아니라 지형도 고르지 않습니다. 치안도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 유럽 횡단의 종착점인 이스탄불을 건너 터키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터키를 지나면 납치와 살해가 횡횡하는 중동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검은 세력이 청부업자를 시켜 강명구 선수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는 강명구 선수가 혼자 뛰도록 방관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평화마라토너라는 강명구 선수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해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일이 올림픽 경기도 아닌데 그런 규칙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제가 보기에 강명구 선수와 같이 뛰겠다는 자원자가 없었고, 강명구 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명구 선수가 헤이그로 날아가 먼저 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지도 못하고 엉겁결에 강명구 선수를 응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할 방법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일 호프집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강명구 선수에게 신발이라도 사줄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창피한 마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만일 일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은 강명구 선수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들기 위해 외교부 차원에서 TFT를 꾸려 체계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로 앞에서 강명구 선수의 달리는 모습을 촬영하는 차가 지원됐을 겁니다. 둘째로 뒤에서 (음료수를 싣고) 강명구 선수를 보호하는 차가 지원됐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NHK에서 강영구 선수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강명구 선수가 지나가는 나라의 언론에 평화마라토너 강명구에 대한 기사를 넘치게 제공했을 겁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달리는 일본의 마라토너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기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강명구 선수가 유럽에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외교부에서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지원 TFT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선수를 그냥 눈뜨고 지켜보는 건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외무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무슨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무부에 차량 2대를 살 돈이 없진 않을 겁니다. 돈이 정 없다면 현대자동차의 협찬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강명구 선수에게 어떤 사고라도 난다면 UN에서는 물론 미국 사람들 앞에서도 평화를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김정숙 여사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유라시아를 횡단하여 달리는 강명구 선수를 지원해주세요.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지원을 받은 강명구 선수가 무사히 판문점을 지나 서울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명구 선수에게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만 나눠주세요. 강명구 선수의 성공이 한반도에서의 운전자론을 얘기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강명구 선수가 혼자서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차원에서 강명구 선수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이글을 사전에 분석하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정말 높으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게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일개 한사람밖에 안되는 저에게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게 가문에 영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라 배부른것 같지만 9급 운전직에 불가한 하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에서 1년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주 1~2회 청주지방검찰청에 갑니다 오늘은 조사서회보 제출로 공정숙 검사실로 갔습니다 저는 조사서 접수하는 인원이 조사관이나 행정지원 직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업무하듯 \" 조사서 제출하러 왔으니 수령 싸인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서죠?\"하길래 바뻐요 하고 아무생각없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인차 수령증 싸인을 보니 검사 싸인이었습니다 제에게는 높은분이신데 실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타기관 운전직에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운전직이라 무시하며 여기저기 치이고 했는데 공검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희 같은 운전직도 열심히 일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검사님께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화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을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신다면 소원이 없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개 운전수에게도 친절을 베푼 검사님 감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에 뺑소니에 살인해도 죽은사람만 억울한 파리목숨 인거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니ᆢ 누구나 술마시고 뺑소니 하는거 아닙니까? 심신미약으로 많아 받아봐야ᆢ고작1년! 피해자 가족들은 뭐가되는 건가요? 사람죽이고 1년 가해자들은 또다시 음주 뺑소니로 살인을 하겠죠? 누구나 살인하고 싶음ᆢ 음주에 뺑소니가 쵝오겠네요? 비참한 세상! ㅜㅜᆢ 요즘들어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을까?ᆢ 한숨나와요ᆢ 우리 글 읽어주질 않으니ᆢ 바보처럼 또 글을 남기니까요? 언젠가는 잃어주시겠죠? 억울한 피해자들 편에 제발 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는 올해 49세인 부산거주하는 수행기사입니다 아내 따라 부산으로 이사왔지만,서울이 고향이고 직업상 수행기사 경력이 무려 25년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고 젋은사람들로 넘차나 밀리고 밀리고 해 남들이 가지 않는 무지하게 힘든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고있습니다 매주 코피까지 쏟으며 일해봤지만 부산 오너들 심각합니다 갑질에 더불갑질 들어보셨나요? 수행기사도 인간이며 하루 200~300키로 쉬운것도 아닌데 그들은 수행기사를 로봇으로 생각합니다 벤츠타고 수입차 탄다고 다 명품되는게 아닌데... 더욱힘든것이 부산에 고용센타입니다 근로자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분들도 하루 죙일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그자체도 힘든것 알지만,최소 불량한 업체에대해 고발이나 항의에 소리가 들린다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럽니다 \"그 회사가 이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줄 아는냐\"는 말만 돌아옵니다 근로자 피빨고 근로자 우롱하고 근로자 우숩게 아는 이런 부산지역 사회 적폐청산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는데 그 로마인 부산은 적폐적 온상입니다 긍정? 그것 바닦난지 오래되었고 화병이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 부산은 젋은 사람들만 구인합니다 근데 열악한 환경에 갈 젋은이들 없습니다 주5일이라고 공고내고 면접때는 주6~7일 주말근무 필수사항 수당은 급여에 포함 급여또한 180만~250만원최고 100여키로 넘는 거리 면접 오라고 해놓고 교통비 미지급하는 회사 고용보험을 타먹고 있어여 교통비 청구 가능하다는 고용센타 악순환이 악순환되고 있는 부산 고용실태... 온몸에 휘발류 뿌리고 광안대교에서 분신해야 문재인 각하께서 들어주실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50대도 일자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일단 이 글을보고 곰곰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줄여서 여성부는 남여평등을 이루는곳 입니다 그런대 만약 이런 정부기관 단체가 남여평등이 아닌 여성에 지위와 복지만 올리고 국민들에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이상하지않을까요? 1번째입니다 사례로 페미나치 즉 메갈리안들을 지칭하는말 입니다. 페미나치와 메갈(메갈리안들의 줄임말)들은 여성우월단체로 한국남성들을 한남충이라면서 비꼬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에 여성부와 관련있는지 의문이 드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죠 여성부는 여성은 지위가 약하다며 주장해왔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그런 이유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사태는 종종 벌어져왔고 여성들은 그런이유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 남성들 보다 우월한 존재라 생각한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혜택도 계속되면 권리인줄 압니다 또 많은 남성들을 한남충이라 평등화시키며 많은 남성들에 눈쌀을 찌푸렸으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여성들도 마구 까내렸습니다(저영상은 메갈리안으로 유명한 갓건배라는 인물이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까내리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많은 여성또는 남성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성부가 초례하는 비극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뉴질랜드에 여성부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뉴질랜드는 성 평등 지수에 있어서 1위에 있던 나라이고 세계최초에 여성부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결국 페미니즘으로 인한 여성부에 설립이였죠 이들이 한 악행으론 이혼 정책 이혼을 하면 무조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법이 통과됐습니다 만약 남성쪽이 연봉이 억을 넘어가면 여성이 백수여도 양육권이 여성한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소득에 80%를 양육비로 줘야했습니다 만약 두 백인 부부에서 흑인 아이가 태어났다면? 남자가 유전자 검사를 원하면 여성이 거부하면 할수 없고 여자가 검사를 원하면 남자가 거부시 불법 결국 여자가 거부하면 흑인 아이는 법적으로 백인 남자에 아이가 되는것 친자가 아닌데도 여성이 바람피고 남성한테 몰아가면 남성이 양육비를 내는것도 번번합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결혼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여성들은 콘돔이라는 피임도구에 구멍을 냅니다 뉴질랜드에는 결혼을 하지않아도 아이를 가지면 양육비를 내야하는법이 있었고 결국 뉴질랜드 18%남성은 뉴질랜드를 떠납습니다 보십쇼 여성부가 여성에 권리가 낮다는 이유로 지위를 올리면 이런 사태도 일어납니다 2번째입니다 여성부는 남녀평등이라며 여성에게 우월한 정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전용주차장,여성 전용 지하철칸등 이것이 어딜봐서 평등입니까? 평등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뜻이 평등인데 저것은 성별으로 차별하는것이며 차별이 아니라면 남성 전용 주차장, 남성 전용 지하철 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 여성부가 말하는 평등으로 따지면 남성부도 있어야합니다. 3번째입니다 국방의 의무입니다 의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뜻이고 헌법 제 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 이것은 헌법으로 증명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안에는 병역법 제 3조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군으로만 복무할수있다 여기서 헌법의 의무는 국민이 모두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합니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는 4대 국민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해야하는겁니다 장애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외될수있지만 여성은 장애가 아닌 몸이 허약한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나 몸이 허약한건 인정합니다 허나 군대를 여성도 간다 치고 법률을 만들어 기한을 줄인다 던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성부들은 정당한 권리를 대우받고 싶으면 4대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주장하십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키게 바꾸고 여성부나 인권단체에서 권리를 요구해야 올바르지 의무를 지키지도 않고 권리를 요구하는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4번째 여성부에 문제점 여성부에 문제점은 많다 못해 수두룩 합니다 일단 군가산점제도 폐지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는동안 여성들은 대학졸업,추가공부,취업등이 가능한데 남자들은 2년동안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약간에 가산점 마져 폐지 여자 목욕탕에 수건을 놓지않은 이유로 남녀차별 이유는 여탕 수건 분실 약89% 남탕 수건 분실 약17% 입니다 이런이유로 배치하지 않았는데 남녀평등이 아니라니 먼저 잘못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됩니다 예산 6000만원 돈을 회식에 사용하고 1100만원은 화분에 사용하고 스테이크 먹는다고 4000만원 사용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의초청하여 가수 사례비 400만원, 무대제작비 269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 1882만원,택배비 98만5000원, 우편료 50만원 등 행사 경비 총 2700만원 대신 지급 모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 피와 땀인 세금을 이런곳에 사용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됩니다 또 나라에서 목숨바쳐 일하는 군인들에 봉급이 많다했으며 아버지는 자녀에게 부정적 요인이라 하였고 군인을 예비강간범이라고 주장하였고 2002년에 서해교전 사건때 순직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4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그러나 집장총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 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신상공개와 전자팔지등등별말이 다나오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인권이 있기때문에 하면 안된라니 말이됩니까? 에초부터 여성과 남성에 차별을 없어지게 한다면서 점점 여성우월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5번째 위한부 논란 여성부 장관은 일본이 사과했으니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사과했으니까 괜찮아요식이 아닌 끝까지 진솔한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 봅니다 긴글 이렇게 끝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일단 이 글을보고 곰곰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줄여서 여성부는 남여평등을 이루는곳 입니다 그런대 만약 이런 정부기관 단체가 남여평등이 아닌 여성에 지위와 복지만 올리고 국민들에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이상하지않을까요? 1번째입니다 사례로 페미나치 즉 메갈리안들을 지칭하는말 입니다. 페미나치와 메갈(메갈리안들의 줄임말)들은 여성우월단체로 한국남성들을 한남충이라면서 비꼬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에 여성부와 관련있는지 의문이 드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죠 여성부는 여성은 지위가 약하다며 주장해왔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그런 이유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사태는 종종 벌어져왔고 여성들은 그런이유로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 남성들 보다 우월한 존재라 생각한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혜택도 계속되면 권리인줄 압니다 또 많은 남성들을 한남충이라 평등화시키며 많은 남성들에 눈쌀을 찌푸렸으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여성들도 마구 까내렸습니다(저영상은 메갈리안으로 유명한 갓건배라는 인물이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까내리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많은 여성또는 남성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성부가 초례하는 비극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뉴질랜드에 여성부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뉴질랜드는 성 평등 지수에 있어서 1위에 있던 나라이고 세계최초에 여성부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결국 페미니즘으로 인한 여성부에 설립이였죠 이들이 한 악행으론 이혼 정책 이혼을 하면 무조건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는법이 통과됐습니다 만약 남성쪽이 연봉이 억을 넘어가면 여성이 백수여도 양육권이 여성한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소득에 80%를 양육비로 줘야했습니다 만약 두 백인 부부에서 흑인 아이가 태어났다면? 남자가 유전자 검사를 원하면 여성이 거부하면 할수 없고 여자가 검사를 원하면 남자가 거부시 불법 결국 여자가 거부하면 흑인 아이는 법적으로 백인 남자에 아이가 되는것 친자가 아닌데도 여성이 바람피고 남성한테 몰아가면 남성이 양육비를 내는것도 번번합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결혼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여성들은 콘돔이라는 피임도구에 구멍을 냅니다 뉴질랜드에는 결혼을 하지않아도 아이를 가지면 양육비를 내야하는법이 있었고 결국 뉴질랜드 18%남성은 뉴질랜드를 떠납습니다 보십쇼 여성부가 여성에 권리가 낮다는 이유로 지위를 올리면 이런 사태도 일어납니다 2번째입니다 여성부는 남녀평등이라며 여성에게 우월한 정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전용주차장,여성 전용 지하철칸등 이것이 어딜봐서 평등입니까? 평등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뜻이 평등인데 저것은 성별으로 차별하는것이며 차별이 아니라면 남성 전용 주차장, 남성 전용 지하철 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 여성부가 말하는 평등으로 따지면 남성부도 있어야합니다. 3번째입니다 국방의 의무입니다 의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뜻이고 헌법 제 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 이것은 헌법으로 증명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안에는 병역법 제 3조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군으로만 복무할수있다 여기서 헌법의 의무는 국민이 모두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합니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는 4대 국민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해야하는겁니다 장애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외될수있지만 여성은 장애가 아닌 몸이 허약한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나 몸이 허약한건 인정합니다 허나 군대를 여성도 간다 치고 법률을 만들어 기한을 줄인다 던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성부들은 정당한 권리를 대우받고 싶으면 4대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주장하십쇼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키게 바꾸고 여성부나 인권단체에서 권리를 요구해야 올바르지 의무를 지키지도 않고 권리를 요구하는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4번째 여성부에 문제점 여성부에 문제점은 많다 못해 수두룩 합니다 일단 군가산점제도 폐지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는동안 여성들은 대학졸업,추가공부,취업등이 가능한데 남자들은 2년동안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약간에 가산점 마져 폐지 여자 목욕탕에 수건을 놓지않은 이유로 남녀차별 이유는 여탕 수건 분실 약89% 남탕 수건 분실 약17% 입니다 이런이유로 배치하지 않았는데 남녀평등이 아니라니 먼저 잘못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됩니다 예산 6000만원 돈을 회식에 사용하고 1100만원은 화분에 사용하고 스테이크 먹는다고 4000만원 사용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의초청하여 가수 사례비 400만원, 무대제작비 269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 1882만원,택배비 98만5000원, 우편료 50만원 등 행사 경비 총 2700만원 대신 지급 모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 피와 땀인 세금을 이런곳에 사용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안됩니다 또 나라에서 목숨바쳐 일하는 군인들에 봉급이 많다했으며 아버지는 자녀에게 부정적 요인이라 하였고 군인을 예비강간범이라고 주장하였고 2002년에 서해교전 사건때 순직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4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그러나 집장총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 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신상공개와 전자팔지등등별말이 다나오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인권이 있기때문에 하면 안된라니 말이됩니까? 에초부터 여성과 남성에 차별을 없어지게 한다면서 점점 여성우월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5번째 위한부 논란 여성부 장관은 일본이 사과했으니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사과했으니까 괜찮아요식이 아닌 끝까지 진솔한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 봅니다 긴글 이렇게 끝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착한학생들이 고통을받고 학교생활을힘들어한다면 아무리민주화가되고 선진국이된다한들 의미가없습니다.착한사람들이 편안하게살수있는나라가 좋은나라입니다. 문대통령 을 지지한사람으로써 후회하는일이 없기를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폭력은반듯이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바꾸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시민96.7%가 동의한 삼척화력발전소가 조기 착공 인허가 승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96.7%가 동의한 삼척화력발전소가 조기 착공 인허가 승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얼마전 마지막 사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사법고시를 못친다는겁니다 오직 로스쿨을 통해야지만 법조인이 될수있는거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않습니까?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돈 없고 힘은 없지만 능력은 있는사람은 이제는 법조인이 될수없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돈많고 힘은 세지만 저 앞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높은분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를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맨아래 하도급 물량팀을 길거리로 내몰고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원청은 1차 하청업체로 일을 내려주고 1차하청업체는 그일을 아주싼금액에 2차하청업체로 내려주고 2차하청업체는 3차 물량팀에 일을 주고 공사가 끈나면 임금체불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마지막 3차하청 물량팀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동안 삼성중공업 앞에서 임금체불 농성중이며 추석연휴에는 서울 청와대 앞 상경투쟁도 하였고 다시 삼성중공업 앞에서 투쟁중입니다. 대통령님 고향 거제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9월말일까지 삼성중공업 1차하청업체 38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현재도 정리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단계하청구조로 2분기 3분기 흑자를 하고있으며 원청의 흑자만 생각하고 많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아 죽이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현재도 삼성중공업 정문앞에서 임금체불때문에 고향에도 가지못하고 투쟁중입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7월8월 두달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목장갑 한쪽도 제공받지못하고 식사한끼 제공받지 못하며 2달간 열심히 일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로 임금 한푼 받지못하고 길거리에서 먹고자고 있는 저희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문제인 대통령님의 고향 거제도에서는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인천 서구 검암동에 거주하며 공항철도 검암역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암역 앞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에서 나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매일 아침 저녁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검암역 뒷편 정자에서 일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흡연부스를 뒷편 정자쪽으로 이동하여 광장을 통해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검암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은 광장을 통해 검암역을 진입하며 흡연부스의 담배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7월 말 해당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항철도에 전달하였다고만 하고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조속한 처리 및 책임있는 진행사항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에 있는 공항철도 검암역 흡연부스 이동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10.31일 금융의날에 동생이 대통령님 표창을 받게 됩니다. 모범적이고 알뜰살뜰 저축을 잘 해서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를 가질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대통령님께서 꼭 와주셨으면합니다. 그 날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생 부모님께 잊지못하는 행복한날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같이 오는 오늘하루도 국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월31일 금융의날 대통령님 표창받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중인 32살 경기도 거주 주민입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저의 편의를 위해 중간 지역인 경기도에 자리를 잡아 아파트에서 1년여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과 동시에 퇴직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전세기간이 남았기에 남편은 번거롭게도 계속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서로의 편의를 위해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터무니 없이 오른 집값을 보면 분양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신길에 나오는 분양에 대해 청약하려 하였으나, 1순위가 청약시점에 1년여간 서울권에 살고 있는 세대주만 대상으로 한다는 말에 좌절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에 내려온지 1년이 되었는데, 서울권에 청약하려니 덜컥 서울주민이 아니라서 기타주민으로 밀려버리는 것이지요. 사실상 서울권 청약은 1순위 청약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타지역청약까지 순번이 내려올리 만무합니다. 저희는 흔히 사람들이 경기도에 한번 내려오면 다시 서울로 가기 힘들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주민들 대부분 서울집값이 비싸 내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서울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6억에 가까운 돈 없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청약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마저도 불가하니 , 1년거주 요건 충족해야 한다는 조약사항이 저희의 발목을 너무 크게 잡아버렸습니다. 큰 구멍을 막기위해 작은구멍쯤은 무시하는 정책이라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또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또한 없겠지만, 실수요자들을 품는 부동산 정책이 생겨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8.2 부동산 대책 세부내용으로 인한 서울 진출 실패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영해침범, 싹쓸이조업, 단속저항 등)의 근절은 해경의 근대화(헬기, 장비,감시선증선, 특전사 요원 특별채용)를 조속히 하여서 대한민국의 권과 우리 어민들의 생계보장에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나라 일을 아무리 대신하고 있다고 하여도.. 나라의 모든 갈등이 국회로 모인다고 하여도... 이나라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떄문에 개인의 자유나 다양성등에 침해를 받는것 같고... 소수의 국회의원님들이나 각부처의 장들이 이나라의 거의 모든것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좋게말하면 이끌어 가는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입맛대로 나라를 굴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건 국민들 모두가 나라일에 신경안쓰고 자신의 일에서 행복하게 잘사는 것인데.. 그 반대로 이나라는 너무 나라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쏟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들 내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생각만을 반영하지 국민들의 생각이라곤 전혀 반영 안하는거 같네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국회와 정부 부처 집단 내에서 정말 그런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네요.. 아무리 공정하게 투명하게 나라를 운영할려고 해도 정말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나라발전이 안될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3선 이상 못하게 제한하고. 정부도 인재를 등용할때 새로운 사람들로 썼으면 합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항상 보던 사람들만 주요 요직에 있다보니 항상 같은생각이 맴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순환하지 않는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는사람. 친분있는사람. 이런거좀 타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국회가  너무 모든것들을  이나라 전체를 컨트롤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대통령님!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기관 횡포는 상상을 초월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폐인 되는 현실입니다. 극소수 언론, 변호사만 사법기관 횡포를 다루고 있으나 힘 없는 자에게는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알려진 적폐는 정치권에서 힘의 균형으로 정의를 실현할 기회라도 있지만 일반 민생사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법적폐 근본 치료 없으면 대한민국 정의로운 법치국가 못됩니다. 강력한 공수처 설치를 지속적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던 지지자 가족입니다. 저는 가난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유복자로 형제없이 태어났고 부친 사망후 20대중반 어머니께서는 재가하셔서 저 홀로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은 보냈습니다. (군에서 사망하신 부친은 1968년 국립현충원에 안장중) 저는 어려운 환경때문에 뒤늦게 결혼했으나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내는 암중에서도 치명적이라하는 난소암에 걸려서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받아 지금도 약을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일들을하다가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직업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자식이있어 가장역할을하기위하여 주식단타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30년이상전부터 보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년전(2015년도)에 제가 주식매매한것에 대하여 올해하반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단타매매를 하다보니 여러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매수를 하여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줄 몰랐고, 통정매매나 세력이 아닌 개미로서 생계형으로 했는데, 금감원, 검찰청을거쳐 법원에서 변호사선임 비용문제로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검사관은 제가 세력아닌 개미라서 봐줄것이라 하였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선 검사받는사람의 태도도 본다하여(소위, 괘씸죄) 너무 오래된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위법으로 하지않은것(합법)까지도 묻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하게 되었고 그결과 8천만원이란 부당이득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어려운환경속에서도 50년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민형사처벌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검사가 부당이득 8천만원은 다시 내밷으라했습니다만 저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은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검사는 깜짝놀랍게도 징역1년, 벌금 1억6천 추징금8천만원으로 구형했습니다. (재판을받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1억, 추징금8천만원이란 판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고민끝에 억울한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아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운건 검사가 항소를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번 재판일로 신경을 너무써 응급실통해 급성췌장염으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검사항소로 또 기나긴 재판을 치러야 한다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또 암이 전이되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친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에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제가 취업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생계유지를위해 주식하다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너그러히 이해해주셔서 검사의 항소를 취하 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에 목숨을받친 부친의 희생을 생각해주셔서라도 국가보훈으로 구제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17고단3267):서울남부지방법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소방관의 업무범위가 너무 광대합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단독]벌집제거 출동했다가 적금 깨 1000만원 물어낸 소방관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7-10-18 06:31 최종수정 2017-10-18 08:59 잡다한 업무로 인해 소방관 사비변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벌집제거가 소방관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방관은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이런 소소한 일들은 개인이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벌집제거 전문업체도 생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119가 이런 일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비로 보상되는 부분도 보험가입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해줘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식이 소방관 된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처우에 어느 부모가 찬성 할런지요... 소방관님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의 명확한 범위조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업무 범위 수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2013년 결혼하여 곧 아이아빠가 될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관련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혼인기간 5 > 7년이내로 확대적용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시행이 되어서 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관련한 법령시행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장애등급은페지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은페지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청소년들도 자기가 한 죄에서는 책임을 지어야합니다 어린나이임에도 부산여중생사건 강릉여중생 사건 또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잇는 청소년폭행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더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깨끗해지고 나중에 더 나아가 사회가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광우병 터지면 소는 군대로 조류독감터져도 조류는 군대로 이번 계란사태 터졌는데도 군대로 군대 물품은 몇 십년 지났으며 방산비리로 인해 의심되는 국가 보안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면 무엇때문에 다쳤는지 조사하지 않고 군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대충대충 조사하고 이쯤하면 특전사 나오셨다는 대통령님도 아실만한 상황 아닌가요 대한민국 군인은, 군인이기전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형,동생,오빠 이며 이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런사소한것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정말 군인권 아닌가요 이러한 사소한점, 국가보안이 의심받지 않게 하는것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인 군대 개선시켜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MBC공식블로그 M 톡에서 올려져 있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내용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가 문재인대통령님에게 묻고싶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최근 군대 내에서 신체검사에서 미처 찾질 못한 문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장병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각종 방법으로 군입대를 피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병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고발하러 가는 곳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검사 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신체검사 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는 취업성공패키지 2를 지원하여 교육받고 취업한 청년입니다 채움공제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회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에 다시 한번 알아봤지만 씁슬하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받지만 나는 못받는데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몇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도 되었고 일을 계속 일할 동기부여를 해주시려고 만든 공제이지만 신청자는 해당되도 기업은 안되니 신청 못받아준다는건 다소 억울한 일 아닌가 싶어서 청원에 글한번 써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도 악덕기업도 아니고 일안하고 안하무인인 사람 권고사직하고 2개월후에 충원한거였고 그것이 사유가되어 신청할수 없는것에 안타깝다고 말하시더군요. 결론은 청년공제 조건이 너는 되지만 기업은 해당에 안된다고 공제에 가입할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 공제 조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2년째 월급 동결인 상태인데 2018년에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2018년의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월급이 인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2년의 급여 동결은 동결이 아닌 더 적어졌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기간동안 빈부격차를 좁혀가는 경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급여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있는데 월급대비 밥상 물가가 낮아져서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에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은행의 [대출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데 왜 예금 이자는 높아지지 않는가]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떤이들은 주식을 하는데...적게 벌어 적게 쓰는 저 같은 서민은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없고 가진 돈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주식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를 1:1로 맞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를 1:1로  맞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국민알권리 의료비절감위해 한약처방전발행해야 합니다. 한약사의 존재여부 입니다. 이해단체합의이전에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복지부 한약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언론 시민단체 시민 등 토론하여 진정 국민위함을 보여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약분업 한약처방전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직장인들에게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연차를 사용해 하루정도 쉬고 싶어도 연차사유를 적어서 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개인 사생활까지 밝혀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생활을 밝힐 수 없기에 병원이라든가 다른 이유를 대면 (출근했다가 반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연차 사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너무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고금리 캐피탈 대출좀 없애주십시요. 왜 능력도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주는겁니까. 왜 어떻게하면 대출을 할수있는지 루트를 알려주시는겁니까. 도대체 무얼보고 그 비싼 이자를 주며 대출을 해주는겁니까. 제 동생은 무직입니다. 일자리도 없는 제동생에게 무얼믿고,무얼담보로, 고금리대출을 해주시는지.. 갚을수도 없는돈을 왜 해주시는지 없애주십시요. 빚을 갚지못해 목숨과바꾸는 사람들이 많이있지않습니까. 제발 무차별적인 대출 막아주세요. 젊은청년 실업인 시국에.. 제발 고금리대출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대출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요즘 사립학교에서 정교사직을 억대에 매매한다는 기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또한, 나라의 세금은 지원 받지만 마치 이사장의 개인 소유인양... 수 많은 부정이 행해집니다. 이에, 사립학교법을 상식에 맞게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현재 박근혜가 구속수감중인 상황에서 그녀는 구치소생활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면서 유엔에 호소하는 중인데 사실은 4월 박근혜가 수감중일때부터 서울구치소는 말도안되는 특혜를 박근혜씨에게 준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독으로 면담해서 불편한점 개선시킨다는지 방을 넓히고 도배도 해주고 그기간동안 구치소장실에서 잠도 잔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특혜가 지금 이상황에도 진행되고 있을터인데 이런것을 바로잡아야하지 않나요? 당장이라도 구치소 특혜내역 철저히 조사해서 그 잔당들 특히 서울구치소장 이인간 반드시 파면시켜야할 대상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도 분명 징계감인데 정부출범 5달동안 이건에대해선 소홀하다 못해 아예 다뤄지질 않네요? 국민의 한사람. 그리고 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울구치소장의 파면을 청원하고 즉각 조치해주길 강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구치소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전문적분석능력을고취시킬목적으로 지상파시사대담이나 뉴스전문채널의시사대담 종편의시사대담프로등이 뉴스보도시패널섭외를통해 이뤄지고있습니다 하지만패널들의편향성이냐 한사안에대해서도 자의적인해석을해서 국민들의혼란을가중시키는 문제점도심하기때문에 패널선정이다양하길청원드립니다 특히여성인권이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 패널들대부분이 한쪽으로치우친평론을하거나 오히려여성임에도 하급여성인권을 등한시하거나역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하고 일부계층의이익만을대변하기때문에 남성혐오나남성비하가있어도 막질못하고있으며 여성패널의직업층도 법조인에국한되어서 다른계층의이익을대변하지못한 그들만의이익대변으로 변질되어가고있기때문에 좀더다양한계층의 평론가가진입해야할 필요성이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패널편향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너무나답답해서 몇글자남겨볼까합니다... 얼마전 조그마한 영업점을열었습니다 인터넷과Tv결합상품을 써야하는관계로 엘지 영업사원이 나왔습니다 그분에설명을듣고 동의하여 그상품을 하기로결정...그후엔그분이약속했던지원금이라는게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분도 제품이 설치된후엔 태도가 바뀌었고...그래서 엘지고객센터와연락을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답변은 담당업무가 아니고 해당부서가아니다란말뿐...수십번에통화가 뺑뺑이만돌고 끝내는 미래창조과학부에민원을넣었습니다...하지만 돌아오는답변을 답이없다였습니다 제가 넘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럼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이젠 저보고 위약금을내라고하더라고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었다지만 이건진짜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강자는 법을안지켜도되고 약자는 그강자에의해서짓밟히고 ... 민사?거대기업을상대로힘없는개인이민사...이건 명백한 사기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지원금이라는 거짓말로 계약을 요구한후 약정이라는 덧으로 사기차고 위약금 ...억울하면소송해라...나라에서는 대기업이라 어쩔수없다라고하고...최소한 이게 법적으론사긴지아닌지모르겠으나 거짓말과 나쁜짓을맞지않습니까?그럼최소한 정부에서 영업이라도 못하게막아주셔야요...저같은 힘없는사람은 어쩔수없이당할수밖에없겠지만 꼭 이슈화 시켜서 저런 부도덕한 기업이 처벌받길바라면서 몇글자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u플러지사기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국가와 민족을 기만하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 국가를 위태롭게한 이명박,박근혜 전신인 망국당(자유한국당)을 해체 해야합니다. 그나마 망국당이 애국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진 해산일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시켜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여론이란게 현대 사회에서 정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의 국정원에 의한 여론 공작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왔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얼마 전부터 네이버는 시사 분야에 개제된 인터넷 기사 댓글을 다수의 사람들 요청에 따라 접어서 댓글란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죠. 보기 불편한 댓글이나 악플들을 접어서 댓글란에서 없애 눈살을 안 찌푸려도 되게끔 하는데에는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댓글을 의도적으로 접는 것이 가능하단 겁니다. 예를 들어, EBS 수능 연계에 대한 기사가 개제되었고 처음에 연계에 찬성하는 측(A)의 댓글이 공감을 많이 얻어서 베스트 댓글 즉, 여론을 대표하는 글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연계를 반대하는 측(B)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이 글을 없애기로 작정하고 댓글을 접기를 여러번 요청합니다. 다수의 요청을 받은 네이버는 자동으로 이 글을 접어서 베스트 댓글에서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측은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로 쓰고 서로 공모하여 공감을 눌러 새로운 베스트 댓글을 완성시킵니다. 이 후에 네티즌들은 댓글이 호감순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B측의 베스트 댓글만을 보게 되고 A측의 베스트 댓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사를 처음 접한 네티즌들은 B측의 댓글이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선 최근 이러한 일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네이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를 의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몇번이나 접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네이버에서 여론 조작이 행하여 지고 있다는 소문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조만간 정치 기관에도 원치 않는 불똥이 튈 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이버 측에 요청해도 소용이 없기에 정부가 나서서 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여론 조작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이야기할곳이 딱히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사는 32살에 외벌이로 다자녀를 키우고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3자녀를 키우고 큰아이도 9살이되고 해서 주거를 목적과 자리잡기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기위해 3~4달전부터 서울의 이곳 저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린나이에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둔 돈과 대출로 장만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던도중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8.2대책 나오기전 부터 소문이 안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알아보고 있던 집값이 연초 보다 평균 1억이상이 상승하고 요몇일전은 금리인상까지한다니 답이 없습니다. 몇몇 투기꾼들을 잡고자 서민들 잡는 꼴이 된거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일명 흑수저는 서울에서 집을 살수 없게 된것 입니다. 정말 지금 같은 부동산대책으로는 서민들은 머가 좋은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건지 알고 있는사람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투기과열을 막기위해 대책을 내긴한건데 서민에게는 득이 먼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처리하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부동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청와대 서버 해킹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청와대 서버 해킹에 문재인 청와대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과거 청와대 서버 해킹에 문재인 청와대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 고발 글 쓰는 걸 막기 위해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서버를 해킹했고 문재인 청와대에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하는 국기문란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커를 조속히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해킹이 있어 핸드폰은 끄고 사는 상황에서 당진 흥신소 수사 글 올리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청와대 사이트만 접속을 못 했습니다. 바닥이 좁은 곳이라 5-6개 흥신소 영업하고 있어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차량 넘버와 같은 흥신소 직접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흥신소가 해커를 끼고 영업하다 보니 청와대에 흥신소 고발 청원 글 쓰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준 범죄조직이자 시골에서 해커를 끼고 작은 국정원처럼 청와대 글 올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청와대 서버 해킹에 문재인 청와대 청원 글 쓰는 것까지 해킹으로 방해한 국기문란 당진시 1위 불법 흥신소와 관련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지금임신중인산모임니다부득이한사정을로태아유전자검사를하려고하는데병원에서는불법이라고하던군요태아가유전자검사를선택할수가없고태아에인귄때문에불법이라고여그럼낙태수술은왜불법이아닌합법인가여?무슨방법으로라도유전자검사를해서라도아이를나을라고하는사람들도있는데여저출산이라고복지해택이있는데왜유전자검사는불법인가여?혼자나아키울수도없고유전자검사도할수없다면?낙태수술을하는걱이 저출산이라고해택까지주시면서태아유전자검사를통해애기를나을라고하는사람심정을아시나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검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동네에서 작은 수퍼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빈병보증금이 100~130원으로 오르면서 빈병회수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미 여러매체에서 지적했듯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했거나 예전이었으면 공병장으로 바로갔을 공병줍는 분들이 가져오는 것들, 보증금이 올라서 직접가져오는 것들까지 해서 매일매일 공병을 받아야하고 놔둘곳이 여의치 않아 가게 곳곳에 쌓아두기 일쑤입니다. 또한 주류도매상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한 양 이외는 한꺼번에 가져가기가 곤란하다며 수거에 난색을 표해서 어쩔 수 없이 공병장에 가져가 팔면 소주병 기준 한 박스30병에 1,000원을 수수료-병당 약3원-로 줍니다. (주류도매상도 별반차이 없음 병당 5원 남짓) 이는 빈병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품은 커녕 차에 싣고 운반하는 기름값도 안됩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에 문의해서 빈병 수거의 편의를 위해 저같은 작은 수퍼를 운영하는 사람이 온갖 불편은 떠 안고 있고, 수거 관련한 수수료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다고 해도 본인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해서 대형마트에 있는 빈병수거기를 동네 자치센터와 구청등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빈병 수거의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빈병회수률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취지에도 맞구요. 저희와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데에도 불편을 줄여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병회수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1.근로계약서를 대부분의 기공소는 작성을 하지않습니다 2. 기공소는 토요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급여를 따로 지급하지않습니다 3.야근수당에 대해 대부분의 기공소는 지급하지않으며 식사비 또한 제공하지않고 식사시키는업체의 메뉴판에서 금액제한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기공소 야근의 실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옮겨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수인 저희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상황을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을 계기로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입 후 4년이 지난 지금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와 수당, 공무원연금 미적용과 승진 등의 차별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전 근무를 한 후 퇴근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 시간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내의 내적갈등을 격고있습니다. 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고용불안을 악화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성공하기 위해 무작정 시간선택제를 채용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4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할 노동 조건, 즉 여비, 식비, 가족수당 등 생활 보장성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비례가 아니라 온전히 보장하고, 지역·기관별로 통일돼 있지 않는 처우 기준을 동등하게 통일해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처우 개선에 힘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정책이 노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일한동안 저임금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겸직을 하고 싶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같은경우 (알바)나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단체장의 겸직허가가 힘들어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것입니다. 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적용도 안되고 생활고에 시달릴까 하고요... 전일제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신청을 하면 시간선택을 하여 전환형시간선택제도로 본인일 원하는 시간만큼을 근무하고 퇴근할수 있지만 시간선택제는 말만 시간선택제이지 실제 시간선택의 선택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저희의 딱한 사정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공무원 연금과 시간선택의 폭을 전환형과 마찬가지로 선택할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리며 주무부처인 인혁처나 행자부로 민원만 이관하지 마시고 뚜렸한 정책과 부당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지것 인혁처나 행자부로 청원을 넣어봤지만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 이러한 답변만 듣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한번만 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일 때가 차라리 좋왔던거 같습니다. 슬플뿐입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2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불합리와 제도개선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는 36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금년도말 정년퇴직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11년전 2005년도 외국에서 대표단 방문시 접대를 하고 저녁늦게 귀가를 하던 중 100일 처분 음주운전에 처분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잔의 음주에도 운전대는 절대 잡지않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공무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퇴직시에 대통령훈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대통령님의 이름 세 글자가 세겨진 손목시계를 보고 받고 싶은 마음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퇴직시에 격려차원에서 손목시계라도 하사해 주시면 평생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의 손목시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최근 온라인 미디어플랫폼의 인기로 1인 인터넷방송이활성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모토로 사회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입히고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물론 다양한 능력과 개성으로 별풍선이라는수입과 능력을인정 받을수는있지만, 과도한 충동결제로 인해 가정이파탄나는것을 기사에서도 접하면서 너무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청소년이나 미성숙한 아이들이 인터넷방송의 선정적이거나 심한욕설과 극단적인행동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으며 이것을 모델로 사회적인 문제를많이 일으키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서 우월한 자기 위치에대한 만족과 과시성을 드러내기위해 극단적인 행동의 영상을 올린다던가 관심을끌어 돈을벌기위한수단으로 사용한다던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하루 별풍선 60만개(현가 6600만원 부가세포함) 말이됩니까?이게ㅋ 우리나라직장인 평균 연봉 2년치인데ㅋ ㅋ 그냥 노출적인 방송과 별풍선 유도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돈을벌수있다면 누가일을하겠습니까? 다들 비제이할려고하지? 국가경제와 생산성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으로작용할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성적노출등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사회적인 범죄와 모방범죄발생가능성도 일어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 야외방송을하면서 카메라를들고다니고 지나가는사람들을 노출시키는등 사생활침해문제도 너무심하다고생각하고요 해수욕장에서도 몰카방송을하다가 입건된 사례도있습니다. 왜 비제이들은 이런극단적인 방송을하는지아십니까?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돈을 쉽고 많이벌수있기때문입니다! 게임과 같이 별풍선 한달결제금액 한도를 50만원으로 조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감한 욕설과 노출방송을 하는것을 제한시키는것을 요청 드리며 야외방송시에도 주변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수있는 대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나라걱정이많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병적으로 변해가고 후에 내자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까봐 참으로걱정됩니다!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제 방치하면... 더 겉잡을수없는 사태가 올수도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모아 해결해주십시오 아니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문제점 바로잡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또!!조작입니다..박근혜정신불량입니다.석방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또다시석방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서 갑자기사라진걸 확인하고 심각한거라고 인지하게되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대통령께서 인권 중시하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위해 국가원수로서 유해물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않도록 지금처럼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링크복사한 기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청원글이 왜 안 올려지는거죠? 몇번을 써 올려도 제꺼는 올려지지 않네요 어떻게해야 글이 올려지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며칠 전부터 원서접수에 대해 문의를 올렸는데 글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에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치룰 예정이었던 취준생입니다 방사선사 국가고시 원서접수가 왜 이번년도에 갑자기 바뀌었는지요 공무원 일자리 창출로 공무원 시험이 많아져서 하반기 12월 둘째중에 치룰 예정이던 방사선사 국가고시도 내년 1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원서접수 2차 방문접수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져서 접수도 못하고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추가로 2차로 방문접수 만들어주심 안되는지요 작년까지 그리알고 했는데 넘 억울합니다 이번 시험공부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 원서접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해! 우리가 지켜 드릴게요. 곧 겨울이 다가오고 북서풍이 불어오면 또 미세먼지로 난리법석일텐데...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겠죠? 닥쳐서 대책 내놓는 것보다 미리 대책발표 하심이 어떨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num_agree": 1, "petition_idx": "2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매일 인터넷 가입,대출,휴대폰등 다양한 전화들이 일하는데 너무 방해됩니다. 본사로 전화해 따져도 자기들과 상관없다 말들합니다. 경찰도 직접 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답니다. 관련법이 없어 그렇다 합니다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겁니까? 요즘 이름과 주소까지 말을 합니다. 건건 스팸 차단을 해도 또다른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초등생 딸아이 휴대폰에도 대출,인터넷 전화등이 옵니다. 특히 LG인터넷 양아치들이나 휴대폰. 이젠 국가가 관련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 전화 처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1. 각 시도교육청간의 교원선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언급됨 3. 인구 절벽 및 교원 충원 정책 실패 4.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 마련 (정량평가)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인원 조절, 엄격한 졸업자격, 준거기준평가로서의 교원선발시험, 교생실습의 인턴십화, 무분별한 기간제 교원 임용 예방 교사 임용시험 관련해서, 충원을 요구하는 예비교사들을 보며 든 생각이 있어 몇자 제안드립니다. 교사가 되고자, 학창시절부터 많은 노력 끝에 교대에 진학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졸업을 달려온 학생들에게는 갑작스런 인원절감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어 봐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보다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쏟아야지, 교육적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건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자격 수여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졸업자들에 한해서 현직교육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자격검증기간을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가 학교현장으로 가기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티오에 맞게 선발, 배치의 의미로서 임용시험을 보고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선별, 발령하고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교원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타지역의 경쟁률을 고려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비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지역으로 시험을 재응시하는 현직교사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장과 이론의 괴리감을 없애고, 교사들의 꾸준한 정량평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달동안 형식적 실습으로 미루어졌던 교생실습기간을 1년단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티오를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부여하며, 이러한 인턴십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두고, 이전 기간계약이 되었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경력과 보수를 제공하며 2년 이상 있을 경우 해당학교의 정식 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교원배치 시험을 따로 볼 수 있는데, 배치시험은 졸업과, 인턴학교의 지역을 구분해 지원가능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용시험과는 경쟁률 측면에서 완화된 기회제공에 목적이있습니다.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졸업인원 및 기간제 교원 공급으로 인해 어느정도 조절 된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교과목의 경우, 매년 티오가 나지않기때문에 장시간 현직교육을 하지않게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손실이생기므로, 교과교육연구를 위해 졸업학교 소속의 교육청에 속해 교과교육연구활동을 지속해나가는 방법이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도 하나의 전문직으로 여기는 이유는 꾸준한 현직 교육과 많은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엄격한 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전문직의 한 행태이고, 여타 다른 전문적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직교육과 보다 엄격한 평가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기 위해, 경쟁을 조성하기위한 평가가아닌, 교직으로서의 권위와 현수준의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좋지않은 교사는,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하며, 1년동안의 교생실습은 현재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경력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지도뿐만아니라, 학교행정 전반에 해당되는 업무도 배우고, 교사로서의 특기를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제안은 현재 기간제 교사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고, 기간제 교원을 충원 및 대체하는 효과가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학교경영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예비교사도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교직관을 갖고, 본인에게 교직이 맞는지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생실습을 가기위해서는 실습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학교차원에서의 공문을 보내 4주의 기간 동안 실습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습생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다는 취지에 있어 교직의 교육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만연해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보고 배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자격을 갖고 일정기간 인턴생활을 통해 보수를 받고 교육을 받으며 현직교육의 시간을 갖는데 반해, 교사는 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않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시험이 오히려 경쟁을 조장하고, 편가르식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교직을 희망하고, 나아가 몇 년 뒤에는 교육현장에서 마주할 교사들끼리 자격을 두둔하며 차별적 대우 환경을 만들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스스로 교권을 추락하게 만드는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는 기관은 다르지만, 교원자격을 주는 곳은 ‘국가’로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지고, 이는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데, 이 책임을 정책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절감에 따른 교원 충원인원 감소는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속해있는 교원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교사 양성기관의 입학인원감소 또한 불가피하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의 방향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보관->3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보관->2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보관->2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5.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보관->1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6.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법기관 수사의뢰 : 1년->1개월, 혹은 요청 시까지 7.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방문기록): 3개월-> 즉시 파기 8.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2개월, 혹은 즉시 파기 9. 국민신문고 관련 법률: 민원, 공익신고,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10년-> 요청 시까지 10. 부정 이용기록 보존이유 : 부정 이용방지 보존 기간 : 1년->1개월, 즉시 파기 반드시 국감에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요청, 재창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감에서 처리해야할 사항들 재창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2년차가 된 영양사입니다. 이직을 위해 많은 사이트를 돌아보는 중에 영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가 엉망인거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입들은 더욱 더 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인턴을 공채로 뽑고 보조영양사라는 타이틀로 영양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턴추천서를 써줄 것이니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또 보조를 일 한 후 운좋게 인턴이 된다면 다시 신입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하며 경력은 인턴근무부터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조영양사가 생긴 후로부터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시험을 본 면허있는 영양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영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가 오르지 않아 다른 곳을 이직을 하려고 해도 연봉을 많이 주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말근무를 강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력영양사님들은 자신을 낮춰 다시 입사합니다. 언제까지 영양사들이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해야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시간 근무를 원하는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맞는 월급조차 챙겨주지도 않고 편법을 이용하여 월급을 지급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법에 맞는 기본적인 대우와 그리고 신입영양사들을 우롱하는 보조영양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는 만드는게 일자리정책인가요? 결론적으로 81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81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절대로 일자리창출정책이아닙니다. 세금마련정책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히겠다는건지 대책도없이 세금거둬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어놓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는 정책인가요? 세계어느국가에서도 공무원증원을 일자리창출이라고 말하지않습니다 적어도 현재상황에서는 국민의 부담우려를 가중시키고 세금부담 우려를 극대화시키고있습니다. 기업살리기 정책은 아무것도 내놓지않고 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훗날 '일자리 몇개를 창출했다'라는 업적만 남기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민간을 살릴수있는 진정한 일자리정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일자리창출 정책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현재 일본에서는 엄청난 로비와 함께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동해와 독도보다는 일본해와 다케시마를 우선하여 표기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홍보하는것은 알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면 몰라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동해가 조금 쌩뚱맞게 들린다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동해가 확실히 한국의 바다이고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 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해외에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담은 광고를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를 한국해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요즘 폭력 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이런 제도 없으면 사회생활 지장이 많습니다. 폭력 없는 깨끗한 사회생활이 필요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모욕감을 주는 상사도 있고 이런것 들 법적으로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은 벌금 정도 로 넘어가고 두 번은 벌금+봉사활동 시간 채우기 3번은 감옥 2년 정도 후에 있고 나오기 ... 이런 식으로 법을 강화 해야 폭력이 없어집니다. 폭력 때문에 집에서 못나오는 사람도 있고 폭력 쓰는자는 화풀이가 되겠지만 반대로 폭력 당하는 자는 기분 더러울꺼고 고소 하고 싶을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것을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 삼진 아웃 제도 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전 정권들의 노략질입니다. MB 조사는 503만큼 아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MB정권 조사는 할수 넚느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한 특허품 을 돈내고 등록 하는 것은 스튜핏 입니다. 부디 무료로 등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가 개발한 특허품 무료로 등록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대통령님 신용정보회사에두 형편이 어려구 개인사정이 안좋게 사는사람분들 두 많이 있습니다.. 어떤분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오면 안받는사람두 있구 문자및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는분두 있습니다. 사정얘기하구 분활 요청 하는분두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전화 한두 번하고 연락이 안합니다.. 우편문 보내구 신용정보회사에서 혼자 변제 생각없다고 판단되어 소송한다고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방두 얼마 한달이나 두달 사는사람두 있고 채권자가 주인만나서 보증금 압류 들어간다고 주인알면 방두 쫓겨나가구 회사에두 쫑팔려자 실직 되는 사람분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형편이 안좋은분두 분할 가능하는법두 있써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시구 좋은방법 만드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헬로우드림 이라는 사이트 보고 정식으로 가입해서 재택근무 하는 경우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 사이트 자체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택근무 무료 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헌병대황중령진급 누락비리사건", "num_agree": 8, "petition_idx": "2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병대황중령진급 누락비리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범죄자 관련 기사를 접할 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모자이크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느라 일반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모자이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자궁경부암은 성적접촉성 감염질환으로 남성이 주요 전염매개체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점막감염이기 때문에 콘돔을 껴도 예방이 불안전합니다. 남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별 다른 증세가 없어 감염 사실 조차 모릅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주사라는 명칭 자체도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HPV 주사나 인유두종 주사로 명칭이 변경되어야합니다. 이미 호주나 미국은 남성도 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성을 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많은 홍보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여자만의 의무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청원을 신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나서는 소방대원들이 자비를 부담하여 소방 장비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목숨 페이’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100프로 지원 및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시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1000만원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소방관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취업 준비생 들 보면 알바를 해가며 면접 비용 을 버는데요... 이런 시대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정부가 양심이 있으면 자기계발비용(책값,학원회비,차비,기타등등) 이런건 보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비지원 으론 어림 반푼치도 없습니다. 41만 6천원???? 실제로 비용 계산 하면 더 써야 합니다. 자격증 접수 비용,발급 비용 이거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 자기계발비용 41만 6천원 은 실제적 으론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들죠... 뭐 충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바 출근 비용 으로도 쓰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돈 더 투자 해야 하고... 등골이 아주 휘어 집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준비생 들에게 자기계발비용 을 투자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니다. 이번 18년도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가고싶지만,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청소년 할인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학생 할인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늘려주세요. 꼭 티켓 가격을 인하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평창올림픽에 가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도서정가제는 책을 10~15%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전공책은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만원에서 7만원 상당의 고가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전공책을 샀음에도 교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학생으로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를 다시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와 대학생 전공서적 비용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정주(定住)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그 외에도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른 법 집행단계에서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몰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요약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요약하면 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려인 강제퇴거 조건 없앤다는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고려인새끼들을 퇴출 안시킨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각종 외국인범죄등 문제 심각하죠 한국은 한국에 정체성도 없는 외국인일뿐인 한국계구소련인인 고려인을 양산하고 불법체류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했는데 정체성도 없는 고려인 받아서 다문화시켜서 우리나라 치안과 사회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자는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등 고려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고려인만 저런식으로 받겠습니까? 동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조선족까지 또 저런식으로 받을것이예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계외국인들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으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하고 민폐만끼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려인 특별법 발의한 매국노명단 공개합니다 [200504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61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정갑윤(무소속/鄭甲潤)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철호(바른정당/洪哲鎬) [200645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2인) · 발의의원 명단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758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27인) · 발의의원 명단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20086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2009338]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고려인 법안이라고 한국계구소련인 불법체류자를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고 각종 지원혜택으로 혈세낭비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매국노 국회의원들은 대체 어느나라사람입니까? 저기 발의명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나 가족이 한국인이 아니라 구소련인입니까?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범죄문제, 외국인정치화문제가 심각하고 외국인들이 치안과 안보, 나라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되려 불법체류자나 다문화, 외국인을 양산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세금으로 외국인을 퍼주자니.. 반성하여 해당 법안취하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세요 당신같은 매국노들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합법화하는 고려인특별법 발의자들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장애인의무고용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속이나 한 듯이 2년 계약직에 최저임금 입니다. 장애인을 뽑아 놓고 제대로 된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잔심부름이나 뒤치닥거리만 2년 동안 하다가 쫓겨납니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지적능력이 떨어지지는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장애인도 고용안정 제대로 된 일과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왜 만들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건가요? 장애인도 가정이 있고 나이도 먹습니다. 장애인도 일잘 할 수 있고 성실합니다.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 개선을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무고용에 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부산 서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2년동안 피해보는 민원인은 누가 지켜줄수 있는지요?(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3명의 공동소유의 기존집합건축물을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작된 서류 근거로 서로 퍼즐처럼 엉켜있는 집합건묵물을 신축건축물로 둔갑시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 그 중 한 건물을 현 부산 서구청장의 친여동생이 매입함. 2. 타 구청 건축과에 상담한 결과도 일관성있게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함. 3. 구청장 면담요청을 했으나 원상복구 할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하다가 신문사에 크게 실리자 조취를 취한다고 함. 4.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게 없어 4번이나 행정소송을 했으나 같은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을 맡으며 행정 부적격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각하됨. 5. 그렇게 2년동안 바뀐 것 없이 시간만 지나감.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바뀌지 않고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6. 수십 년간 행정 착오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고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작 담당 행정지역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행정사고를 승인을 해놓고 원상복구 하는 데는 왜 민원이 직접 나서서 처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까지, 아울러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도 민원을 두 번이나 신청했으나,역시 안일한 탁상공론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등기 사라진 집합건물 부산서구청장 여동생이 일부 매입으로 민원이 피해본다.(계획적으로 조작된 행정승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국정감사 간에도 언급됐던 정부난임지원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인가요? 진료비, 검사료 올리는 병원이 늘어나고 지원횟수 넘긴 부부들은 그 부담 다져야하고.. 난임의 '난'자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탁상공론하면 답이 나오나요? 진료비 검사료 약비 등은 전액 지원, 시술료 정부지원 증액 필요합니다. 출산정책을 위해 효과없이 낭비하는 것 보다는 난임환자들 도와주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의견에 대한 답변 주세요. 답변 꼭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난임지원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대통령님~ 돈 부담없이 시험관 시도할 수 있게 난임 건강보험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저희 난임환자들은 시간이 금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건강보험제도 횟수제한 없애주세요~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7P0L4L0D4H1S5P2D2V4I6U8U2L4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 의 안 번 호 6585 발의연월일 : 2017. 4. 4. 발 의 자 : 박남춘․전재수․박홍근서영교․소병훈․김정우강병원․박주민․유승희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7년에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만에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ㆍ교육ㆍ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ㆍ전문직업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 없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의 추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 이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와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라고 정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적인 중앙ㆍ지방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 마.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외국인 이주민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민간단체 등의 지원,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이주민 관련 실태조사, 통계의 관리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ㆍ제17조 및 제19조). 다문화가정, 영주권자, 난민에게 주는 다문화 특혜를 이젠 외노자 새끼들에게 국민혈세 낭비하면서 특혜주는 세금낭비하는 매국노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국민혈세를 자국민을 위해 쓰는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 쓰자는것이지요 안그래도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한 치안문제, 자국민임금하락문제등 각종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하는 판국에 매국노 국회의원새끼들은 오히려 걔네들한테 국민세금으로 퍼줄려고 하고있어요 이 법안을 막아야하고 저 매국다문화 국회의원들을 뽑아선 안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에게도 복지특혜 주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청주모병원의 근무자입니다. 저는 이병원에 간호사였습니다. 첫째 언니의 작년검지상 갑상선 결절로 인해 바로조직 시행하라고 하였으나 바로 하지 않앗도 돈다면6개월 후 돌려보냅니다. 6개월후 갑상선암 발견. 이때까지도 과장님께 따진후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뒤 초진차트 검진결과입력수정으로 인해 한바탕시끄러웠죠. 심지어 초진차트를 고치라고 하니 내앞에서 버젓이 수정. 그당당함의한번도 놀랐으며 해볼테면 해봐라. 고민끝에 충북인 뉴스에 제보 8월24일 날짜에 실렸으며, 언니가 극심한 스트레스받는다면아무조치도 안햇습니다. 또하나 제오른손을 뇌혈류초음파를하다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6월30일 다친후 7월1일부터 부종이 심해 팀장님. 남대리님 윗분께 보고후 정형외과 진료후 부종과 통증이 심하다며 깁스를 하게 되었고, 우측손을 쓸수없어 쉬고 싶다 말한마디에 쉬게되면 무급이다와 왼손으로 전화는 받을수 있으니 전화받아라였습니다. 기가막혔지만 왼손으로전화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고 증상이 점점심해 다른정형외과진료후 교차점증후군,건초염 진단을받은후에나 3주병가른 받게되었습니다.그러고도 좋아지지 않아 충남대 3개월을 치료받아도 호전양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산재도 신청도 안했는데 운영팀직원이 산재신청 언능하시고 교차점 증후군은산재 3주 가능한걸로 확인했습니다.전화에 잠시 황당했습니다. 난심지어 다른병이고 그건 처음진단한걸루병가받기 위함뿐이 였습니다. 산재는 답이정해져있구나. 약자는 손을 못써도 승인을 받을수없겠구나. 다발성신경과통증 통증이 심해 오른손사용불가입니다. 병원측에서 산재신청해서 나온결과는 더이상해줄게 없다의 당당함. 더불어억울함 맘에 카페에 명예훼손죄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근엔 제가 뇌혈류 담당이 아니고 딴아이가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해서 못한다고 대신했더니 결국손목 불편감으로 책임을 물었고 연락했더니 업무방해죄. 직원접근금지 정말 어이가 기가 막히기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다쳐 암것두 할수 없어 자살시도와, 남편마져 지쳐 저를 떠나가려합니다. 앞뒤가 안맞아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뇌혈류건수 불승인건도 건수 다 축소, 증인의 거짓 모든것을 그렇게 제시해서 반발을 해도역시 저는 이길수 없었고 부당한것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요청했으나 서로 상생관계또는 우리랑 하보자는거냐의 병원의 압박. 과연이렇게 쓴들뭔가 해결될까요? 너무억울함과 분노 보상조차 하나도 못받은 저로써는 죽음만 생각하게 되네요. 청주 하나병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빠른취재라도 그전에 제가 이세상에 없을수도. 정신과병동에 입원하라는데 죽어서라도억울함을 풀어어야 할까요?어디룬 두들겨도 대답없고 해결해주지않는곳.규직도 수없이 위반하는곳, 꼬옥좀 대답해주시고 이런병원이 인증병원이며 대기업체 검진병원입니다. 약자라 가만히 있으니 더 자극하고 명예훼손에, 업무방해, 직원접근금지 어이없는 내용증명에 오른손도 못쓰고 산재해줘서 결과 불승인 나왔고 나라에서 결정된거니 해준게 없다.산재도 믿을수 없는 현실. 산재 인원축소 진술도 거짓. 과연 산재심의위원회 그들은 정직할까도 의심이 갑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 저살고 싶지만 죽고싶게 만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으로  권력남용에,  지역 방송까지 취재중단하는 갑질 병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하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이라는 것이 40년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치예방이 된다는 목적으로요. 하지만 불소는 발암물질이기도하고, 하버드대연구 결과를 보면 불소는 지능을 특히 어린아이의 지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는 불소를 수돗물에 넣는 이상한 사업을 이제는 중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약에도 불소가 함유되었기 때문에 이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치약의 불소조차도 여러번 헹구라고도 하는데 굳이 먹는 물에는 불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면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집행유예 선고가 초범이나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선고되는듯 한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실형을 받지않는것을 보고 나라의 법질서에 회의를 갖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은 벌금이나 보석금으로 대체를 하던지 해서 어쨋든 범죄를 저지르면 댓가는 치룬다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못하도록 법률 개정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무산된 상황에서 '공채'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 공공기관에서 2017년 7월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했던 입장에서 비정규직 채용시 간단한 면접만 볼 뿐이였고,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 또한 전문적이지않고, 보조역할로서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을 하였는데 현재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절차없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공채를 통해 입사하는 경우 서류,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한 뒤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최종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힘들게 입사하는 공채와 같이 비정규직 또한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 똑같이 경쟁하여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이 진행되고있는 공기업에서는 벌써 채용대상자로 내정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진행시킨다면 또다른 부정부패를 발생시킬 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이 정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지 의문입니다. 부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사는 서민입니다. 3년전 결혼하면서 11평짜리 투룸을 무리해서 구입했고 약간 집값이 상승하여 대출을 더 안고 2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치는 괜찮은 편이라 당연히 예전집이 팔릴줄 알고요. 그전까지 위치도 좋고 해도 잘들어오던 그런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물로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앞에 14층 짜리 건물이 착공되었습니다. 거실 창문 바로 앞에 거의 붙은 채로 말입니다. 구청에도 항의해봐도 들어온 답은 \"상업지역에 건축된 주택이라 법적으로 일조권을 보장 받을수 없다\" 였습니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대답이 있습니까? 돈 여유 많은 사람들은 주택지역에 집을 짓고 살아서 일조권을 보장 받고,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택들은 일조권을 애초부터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 뭐다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제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닐까요? 진짜 서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상업지역에 지어졌는지 공업지역에 지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 건축업자들이 배부르려고 우후죽순처럼 원룸 투룸 공사를 시작하면 저처럼 일조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법이 이래서 어쩔수 없어. 보상받을 길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다. 들려오는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약한 서민거주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되는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지역에 주택 건축은 일조권을 보장받을수가 없다고 해서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 해소와 공무원과 비공무원 복지 차별을 복지 평등문화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격차를 해소해주시고요 그리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도 해소해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처럼 주말과 휴일에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오후 3~4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후 5~6시쯤 퇴근하는 문화를 오후 3~4시쯤 퇴근하도록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 인식 개선과 유연근무제를 확충해주세요!~ 그리고 면접볼 때 특혜 같은 사건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일 할때 부당한 일과 갑질 당하지 않도록 노동 경찰 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장애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많이 늘려주시고 면접볼 때 특혜 같은 사건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학생들의 역사의식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배층들의 역사의식은 더 바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만 역사의식과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하지 말고 이 나라의 권력집단의 역사 의식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군 장성, 국회의원 한국사 시험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연예인 방송 출연 정지 국정원의 사유화 다스 관련 거짓말 등등 이루말할 수 없는 행위들에 분노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구속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민족반역자 사형 및 재산몰수, 부역자 (ex어버이,어머니연합) - 적폐의 시발점 부터 강경조치 - 제국주의,유신정권 등등 기여하거나 가담한 자들 - 내란선동 기여 및 가담한 개인,단체 - 자유민주주의란 방패를 사용하고 역 이용해 학살에 가담한 자들 군 관련 방산비리, 군법을 어기는 자( 사관, 장교들의 조작 및 군수물자 개인사용 등등 너무 많음) - 무조건 사형", "num_agree": 1, "petition_idx": "2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민족반역자 + [방산비리,군법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대 중국 투자를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지속적으로 시일을 미루고 있음. 밤세워 기술개발해서 첨단OLED 디스플레이를 지금 허가받아도 내년2월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형국인데 근1년째 정치불안정을 이유로 해외공장설립이 승인이 안나고 있음. 장관이라는 작자는 교수질하다 줄잘대서 낙하산으로 왔는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음. 이게 민간기업에 갑질하면서 자기몸사리는 전형적인 보신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음? LCD에서 OLED로 첨단소재가 넘어가는 형국이고 LCD는 중국업체들의 추격으로 경쟁력 지속확보가 어려움. 이런 한시가급한 시국에 허울좋은 위워회는 말장난질만하면서 대외기술유출이라는 명분으로 공장설립에 승인을 안내주고있음. 진정한 갑질이며 최순실과 박근혜와 무슨 차이요? 현실을 모르고 경쟁적 회사생활 근처도 안해본 사람들이 장관자리 떡하니 가니 발생하는 위험이요. 무능력한듯허니 국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임을 건의하는 바임", "num_agree": 4, "petition_idx": "2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자원부 장관 해임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례지도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직업은 누군가 임종을하시게되면 염습및 입관 장례일정을도와주는 장례지도사입니다.. 장례지도사는 보통 24시간후 24시간쉬는패턴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에대한 기본급이 너무적다는것입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시간계산을하지않고 한달 통상얼마주겠다 하고 불합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한달근무시간이 300시간이넘는 시간입니다 물론 직업특성상 누가 언제 어디서돌아가실지 모르는부분이지만 일하는시간에 합당한 노동임금을 바라는바입니다 다른직종도많지만 장례지도사에대해 한번도 언급이되지않아 속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지도사의 근무환경에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당장 내년부터 주52간 제한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가질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치권이이번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1만2000~19만3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동률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것이라는 전제죠. *** 네이버 기사 일부 발췌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위의 바람대로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일주 뉴스에서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등등이 준비중이고.. 포스코처럼 4조 2교대의 인간중심의 근로체제릉 택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회사, 기업들은 짜맞추기식 변법근로를 계획중이거나 세우고 있을것입니다. 비단 제가 다니는 직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3조2교대 형태의 근무에... 막중한 업무량으로 휴일근로도 요구하고.. 현행근로시간 오버시 대근이나 이월등의 방법을 취합니다. 휴계시간 없이 근로시간 맞추기위해 1일 1시간씩 휴계시간으로 잡습니다. 실제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강제를 한다는 대안으로 3조 3교대... 교대는 주중에... 주중 교대인원중 1인씩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어 근로시간을 맞추는 편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원추가보충은 없고... 오히려 하루에 한명씩 쉬게되어 오히려 실근무인원이 줄어들어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비단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편법식의 근로형테에 대한 대비책없이 시행하게 되면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 더 넣은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라 만들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위반시 과태료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인원보충없이 짜맞추기 형식의 근무형태를 하는 업체에 대해 조사와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제한 주52시간 시행시 확실한 가드라인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당장 내년부터 주52간 제한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가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주52시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권이이번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1만2000~19만3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동률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것이라는 전제죠. *** 네이버 기사 일부 발췌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위의 바람대로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일주 뉴스에서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등등이 준비중이고.. 포스코처럼 4조 2교대의 인간중심의 근로체제릉 택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회사, 기업들은 짜맞추기식 변법근로를 계획중이거나 세우고 있을것입니다. 비단 제가 다니는 직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3조2교대 형태의 근무에... 막중한 업무량으로 휴일근로도 요구하고.. 현행근로시간 오버시 대근이나 이월등의 방법을 취합니다. 휴계시간 없이 근로시간 맞추기위해 1일 1시간씩 휴계시간으로 잡습니다. 실제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강제를 한다는 대안으로 3조 3교대... 교대는 주중에... 주중 교대인원중 1인씩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어 근로시간을 맞추는 편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원추가보충은 없고... 오히려 하루에 한명씩 쉬게되어 오히려 실근무인원이 줄어들어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비단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편법식의 근로형테에 대한 대비책없이 시행하게 되면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 더 넣은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오히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라 만들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위반시 과태료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인원보충없이 짜맞추기 형식의 근무형태를 하는 업체에 대해 조사와 대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황인걸 중령에 대해 뉴스를 접하고 참 암울한 현실이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군대내 비리 그리고 그런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절대 권력자들 그들로 부터 이제는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진급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완전히 뜯어 고칩시다. 이참에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인걸 중령을 장군으로 진급시키고 군대내 비리를 척결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한반도는 좁고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제 제발 불필요한 도로와 터널 그만뚫어요!~ 얼마안가 현재 남아있는 굽이굽이 돌고도는 국도가 관광자원화될 날이 멀지않습니다! 우리땅, 작습니다! 거기에 웬 산허리를 계속 뚫어내고, 직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건지요? 빠른 도로 타지 않아도 전산화,인테넷을 통해 얼마든지 일 잘 해결됩니다! 험악한 터널공사 그만합시다! 산허리 잘나내다가 백두대간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터널과 신도로 이거 지방이권개입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등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잔유물들입니다! 이제 한반도를 쉬게하고, 더욱 녹색화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맑은 공기마시러 이 한반도에 소풍오게 해야합니다! 산허리가 잘려나가는걸 볼때마다, 이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불필요한 난개발 터널 도로 그만뚫어요! 이작은 땅에 이미 포화상태랍니다!~~아~~~ 이 국토산하가 염려되는 소시민이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터널,도로 그만 뚫어대고 아름다운 지방국도를 보존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교육비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것같습니다 학교공사비의 30%가 교장및 교육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비가 학생들을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3400원을 내고도 급식비리였던 충암고보다 못한 음식의 질 양 등등 학식비리가 의심될정도의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학식을 드시고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자동차대학교 아워홈(학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세금납부시 왜 국세 날때는 카드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요? 위텍스 통한 세금의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가 붙지않습니다. 그런데 아니러니하게도 국세 납부시에는 꼭 수수료가 별도로 붙더군요?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 거부금지 수수료까지 자영업자한테 납부 하도록하면서 국가에서는 현금만 내도록 유도하는것입니까? 예외란 없어야할것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국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도 신용카드 납부시에 카드대행수수료를 모두 없애주십시오. 국세청에서 카드사의 영업기밀이라는 개소리로 대행수수료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역시 카드사들의 배만 불리는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왜 납세자가 대행수수료까지 물어야하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카드사만 배빵빵하게 불리는 이상한제도네요 ㅎㅎ 카드 납부하면 오히려 손해라는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현금만 다쓸어가는겁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현금 받을라고하면 불법규정하면서? 내로남불오지네요 ㅎㅎ 최대한 빨리 시정해주십시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것이라고는 하나 국세와 부가가치세는 카드납부시에 별도 불이익이라니 ㅎㅎ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시 납세자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사대행수수료를 면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한반도는 좁고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제 제발 불필요한 도로와 터널 그만뚫어요!~ 얼마안가 현재 남아있는 굽이굽이 돌고도는 국도가 관광자원화될 날이 멀지않습니다! 우리땅, 작습니다! 거기에 웬 산허리를 계속 뚫어내고, 직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건지요? 빠른 도로 타지 않아도 전산화,인테넷을 통해 얼마든지 일 잘 해결됩니다! 험악한 터널공사 그만합시다! 산허리 잘나내다가 백두대간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터널과 신도로 이거 지방이권개입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등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잔유물들입니다! 이제 한반도를 쉬게하고, 더욱 녹색화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맑은 공기마시러 이 한반도에 소풍오게 해야합니다! 산허리가 잘려나가는걸 볼때마다, 이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불필요한 난개발 터널 도로 그만뚫어요! 이작은 땅에 이미 포화상태랍니다!~~아~~~ 이 국토산하가 염려되는 소시민이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이강산 한반도가 사라집니다!~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주민자치위원회란 풀뿌리 조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합니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만 그노고들이 깊숙한 곳까지 미쳐서 이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깊은 곳까지 개혁됨으로써, 평상을 살고있는 시민들로하여금 이전과 조금은 달라진 사회임을 느낄수 있게할수 있는 것중의 하나일 것같아 위 주제에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주자위)란 조직을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주먹구구식의 조직구성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사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몇몇의 기존 위원들과 동장등 기득조직이 선별, 입맛에 맏는 사람만 주자위의 위원으로 선발하고있습니다.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동네 공고를 통해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을 법원의 배심원같은 제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 위원모집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가져야만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제 보탬이 되는 일을하는 위원이 될 것입니다. 2. 주자위의 돈지출내역 투명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공공의 재화는 일원이라도 투명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하에 지불되야함에도, 많은 주자위들은 마치 사적인 돈인것처럼 예산을 함부로 쓰고있습니다! 이 돈은 주자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원 즉 주민들이 회비로 내고있는 돈인데, 투명하게 예산지출을 공개가 정확하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작은돈이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수있는 귀중한 예산입니다. 3. 주자위 위원들의 정치활동 주자위원들은 절대 정치활동에 동원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당색을 띠고, 각종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동원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정치대리인 역할까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4. 주자위원들의 임기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위원이 되면,본인의 사의없이는 거의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이래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임기를 정하고, 늘 새로운 위원들로 충원되도록 한다면 동네동네가 더욱 활기차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5. 주자위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각지역별로 특성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트랜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위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됨으로써 적지않은 사회개혁의 길에 보탬이 될것입니다 비록 동네의 작은 조직이지만, 이조직을 잘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참으로 이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길에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맘으로 이 글을 올리게되었으니, 무시하지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늘~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은 이런 기가막히는 조직이 우리땅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분명 사안들의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몸부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혁에 방해됨 뿐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불필요한 사회적에너지를 낭비하게됩니다. 이에 다음과같은 급성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있는 탈원전시민참여안처럼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참여공론화과정 도입을 청원합니다. 법원의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사회정의실현에 필요한 이슈들을 상정하여 여론조사보다 더한 설득력을 갖는, 국제사회의 UN과 같은 역할을 하게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정부만큼은 내부고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분들을 보호할뿐만 아니라, 개혁의 선봉에 서게해주고 심적정신적 보상책을 시급히 만들어 이 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춰야합니다 3. 누가봐도 적폐임이 분명한 사안을 두둔하고 거짓말을 일삼고있는 자들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방안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선거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이나, 그보다 먼저 가짜뉴스를 좀비처럼 퍼뜨리고있는 좀비언론들과 좀비정치인들의 사회적해악건들을 다루는 국정원내 바른언론과를 설치하여, 증거수집을 통한 즉시고소고발이 되야합니다! 해외자원외교가 아니라 국부유출, 나라곳간 보탬이 아니라, 사적금고 살찌우기를 일삼은 두정권의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멋진 미래를 창출하는 정부를 위해 응원하고있는 소시민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사람들과 여러분은 같이 살수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서남대학교(부실대학)가 부실대학이 되어 정리됩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 부지를 사서 한국 맹아 학교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학교(부실대학교) 전환 용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간베스트, 엠엘비파크, 루리웹, 오늘의 유머, 클리앙 등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 손석희 JTBC 보도국 보도 담당사장이자 뉴스룸의 진행자를 욕하는 걸 보니 정말이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더군요. 제가 손석희 사장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해서 손석희 사장님 욕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석희 사장님은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된 것도 손석희 사장님이 터뜨린 태블릿pc였고, 그 태블릿pc가 아니었으면 박근혜는 탄핵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손석희 사장님을 적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지지층 몇명 잃는 것보다 손석희 사장님을 얻는 게 대통령님을 위한 길입니다. 초등학생이 부탁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와 사회, 경제에 관심이 많은 수원 초등학교 5학년생 김민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2017년 10월 17일 수서발 부산행 SRT열차가 울산역에서 출입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는 일이있었습니다. 덕분에 1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했고 각자의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졌죠 그래서 srt측은 전액 환불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잘못된것같습니다. 고속철도나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자주 보이는 글귀가 무임승차및 불법 승차시 운임액의 30배를 물어야 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측 잘못은 그냥 그값만 주면 끝입니까? 고객이 잘못한건 30배로 받고 기업측에서 잘못한건 전혀 처벌이 되지않는 현재상황이 지속 되니 여러 기관들이 책임감없이 운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기업측에서 잘못을 헀다면 당연히 기업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지요 그래야 기업측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않겠습니까? KTX나 고속버스등 기업측의 잘못으로 지연및 결착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기업측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및 기업 잘못으로 인한 벌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열심히 채무자들에게 변재중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현재 새마을금고에 아파트대출이 있습니다 얼마전 새마을금고에서 전화가 와서 내년 7월에 대출 만기인데 개인회생자는 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한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까지 했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억이 넘는 대출금을 갚겠습니까? 집을 기한안에 무조건 팔아야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는데 현재 부동산대책으로 집을 매매하는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 해보니 지금은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매매가 하늘의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인것 같아요 개인회생자들도 열심히 벌어서 채무를 일부 변재하고 있고 대출받은 새마을금고에는 이자도 밀리지 않고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회생자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을 현재 팔기도 힘들고 대출금도 못갚으면 집이라고 하나 있는것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아파트대출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조두순은 2008년에 (나영이) 8살을 성추행하고, 죽도록 때리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대면시킨 조두순의 형량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조두순이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여 12년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재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마시면 감형, 병걸렸다고 감형 등 감형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찌 법이 이렇단 말입니까? 그러니 조두순은 형량을 연장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형량을 연장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면목삼익아파트 민원을 여러차례올렸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서로 답변회피와 네이버만 뒤져보도 나오는얘길 하던가 아님 그것도 모릅니다.신문고는 얼마만큼 주민 민원을 해결할까요? 저희216세대800명은 두달동안 기름 물을 먹고 있는데 서로 편들어 주느라 해결도 안되고 서로 봐주기인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제대로 운영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위해 유아교육과로 진학 했습니다 .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위해 꿈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서 이게 맞는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습에서 무럿을 배우러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8시반에 출근해서 저녁6시까지 단 일분의 쉬는시간 없이 점심시간마저도 유아들이랑 함께 밥을먹고 일과가 끝나면 청소 후 선생님들의 자료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기에 유아교육울 준비하면서 실습을 나온 것이지 선생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러 나온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못 버티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만 둬야하는지, 이게 맞는것인지 고민하게 됍니다 . 실습자체가 싫다 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습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아들과의 생활 , 교사의 수업방식 ,발문 ,대처상황에 대한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나온다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희에게 배정해주는 부분수업 ,연계수업,올데이 수업 다 마땅히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하지만 ㅇ퇴근후에 저의 수업준비를 하다보면 밤을 새기는 일쑤이며 진짜 회의감이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제가 수업방식에 대해 배우러 간것이 실습의 취지라면 유아의 정규 수업시간에 같이 실습생의 시간도 움직여야 생각합니다.... 얘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아교육 실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 문제 *** 요즘 청소년폭력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그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은 이야기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해 해결할지도 혹은 어떤 처벌을 내릴지도 중요하지만 그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결 방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청소년기의 전단계)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수업은 낮시간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특별활동 (특강)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일 1특강 입니다. 일주일 5일중에 특강을 4일정도 합니다. (하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행사와 보강을 위하여) 이 4일중에 하루는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체육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 2회의 영어 수업을 합니다. ( 많은곳은 주 3회도 합니다. ) 그리고 하루 남은 특강시간으로 , 음악, 미술, 종이접기, 요리, 발레, 사물놀이, 등등 이 경쟁을 합니다. ( 제가 아는곳중에 심한곳은 체육을 2번, 태권도를 1번, 영어 2번 합니다. )) 아이들은 일주에 5일동안 영어 2일, 체육, 1일, 휴강 1일, 그외 1일... 청소년기전부터 학습위주의 수업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는 사랑하며 도와주며 함께 의지하는 것이라는걸 어떡해 알까요? 청소년기 전부터 실력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말이죠,,, ****** 마음이 자라는 시간과 어린들이 마음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보단 몸과 행동이 먼저 큰것 같습니다. ******* 제가 외 감성교육이야기를 드리는지 어떡해 보면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하시는 생각이 드실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음악과 폭력\"이라고 검색하면 350개 량의 논문이 나옴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미 \"음악은 매춘과 폭력과, 나쁜 버릇과, 아이의 인생을 바꿀수 있다\" 라는 이야기의 기사와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 - 호세 안토니오 아브리우가 이야기하는 \"음악으로 변화된 아이들\" https://www.ted.com/talks/jose_abreu_on_kids_transformed_by_music/transcript?utm_source=direct-on.ted.com&utm_campaign=&source=twitter&utm_medium=on.ted.com-twitter&awesm=on.ted.com_r3Qo&utm_content=addthis-custom&language=ko 그런 음악을 폭력이 일어나기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이 들려주고 접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음악 수업은 너무너무 천대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발표회 혹은 음악회를 안해서 음악수업 할필요가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열량으로 시험기간중에는 음악수업을 안한다던지 혹은 단지 영상으로만 수업합니다. 중학교 에서는 음악도 수행평가로 경쟁을 받고 있죠. 고등학교에서는 거이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있죠.. *** 개선 방안 *** 그래서 아이들 음악 수업을 많이 할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 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처럼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 하도록 시간표를 정해 주세요. 시간표를 정해 주면 특강을 많이 하지도 적개 하지도 않고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이 평등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 한달 4주 기준 영어 최대 8회 최소 4회 (주 1,2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음악 최대 8회 최소 4회 (주 1,2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체육 최대 4회 최소 4회 (주 1회) 확정 한달 4주 기준 미술 최대 2회 최소 1회 (격주 1,2회) 선택 한달 4주 기준 그외 최대 4회 최소 4회 (주 1,2회) - 1과목 가능 ** 단 1주 최대 특강 과목은 6개를 넘지 못한다. ** *** 개선시 효과 *** 1. 음악과 미술이 확정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감성교육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악기과 아이들간의 합주를 통하여 유대 관계도 형성가능하며 같이하는 음악회 혹은 발표회를 통하여 협동심도 생김니다. 그리고 나도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김니다. 그리인하여 경쟁상대가 아닌 나와 더불어 함께 가는 친구라는 의미를 더 잘알수 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2. 이렇게 하면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강 시간이 차이 나는 것도 해결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12시 30분부터, 유치원은 1시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 습니다. // 같은 7세라도 어린이집 다니는지 유치원 다니는지에 따른 차이가생김 3. 특정수업을 지나치게 많이하는 위에서 이야기한 체육 주 2회 태권도 주 1회 영어 주 2회와 같은 사항도 개선 가능합니다. 4.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수업을 경험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력의 개선방안//어린이집, 유치원 감성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규정을 강조하면서 규정이 불리하면 관행을 찾는 군조직 없앨 수 있을까요? 전작권이 100% 반환되어도 전쟁경험이 있는 장군이 단 1명도 없어서 전쟁 발발 시 전부 도말갈텐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정보다 재량과 관행을 우선 시 하는 군조직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성남도시개발공사소속 도서관 에서 기간제로 3개월째 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또는 기간제를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다른 사업부는 정규직전환을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 업무도 상시적 일자리가 필요한 자리인데 전혀 정규직전환에 대한 말이 없어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전환(도와주세요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친절로 위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납세자 입장이 아닌 행정당국의 편의위주로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세무행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합니다. - 납세자가 각종 세금신고 시 작은 금액이라도 실수나 누락을 하면 마치 고의로 탈세시도라도 한 듯이 죄인 취급하면서 세무공무원이 행정오류를 일으켜 엉뚱한 금액에 대해 세금미납 통보를 받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모든 과정을 증빙해야 하며 행정오류를 밝혔더라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보관기간 2년을 훨씬 넘긴 영수증까지 뒤져야 하며 심지어 행정오류를 밝히고 수정했는데도 일 년 후에 다시 미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 국세청의 온라인 세무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납부 시 숫자 하나라도 위 아래가 안 맞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아무 안내나 제재 없이 신고 납부가 처리됩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환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모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계좌로 환급받기까지 장장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행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충청샘물을 먹고 피해를 본게 너무 억울하고 먹는거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준 충청샘물은 환불해준다고 한 뒤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건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 충청샘물을 먹고 피부병에 설사 어떤 임산부는 유산까지 했다는데 이사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환불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당연히 해야 할 충청샘물은 달랑 환불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한 파렴치한 충청샘물의 강력한 법적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충청샘물을 씽크대에 하나하나 버리는데 악취로 도저히 몇병 버리다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로 충청샘물이 필요하다면 집안에 쌓여 있는 충청샘물을 언제든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꼭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는 외부적인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먹거리로 장난치는 기업들을 벌해 주기를 강력해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샘물 환불 안해주고 잠적한거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는 농업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힘은 국내의 식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수입 먹거리에 의존한다면 먼거리를 오는 동안의 환경오염과 먹거리에 뿌리는 많은 약때문에 우리 국민의 식탁은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농업 정책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치열한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경쟁속에서 새로운 꿈을 흙에서 논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이 자연녹지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인걸로 알고있는데 방죽안길 135 에는 프레스 공장 방죽안길 106-25에는 엔지니어링 공장 방죽안길 119-10에는 소를 대량사육하고 낮에는 시끄럽고 아침 저녁으로 소똥냄새 풍기고 지난달에 축사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파리가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고 물에서 똥맛나고 아침저녁으로 똥냄새 풀풀 풍기는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사육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축사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은 가현수취장 위쪽마을이라 평택까지 식수로 흘러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위에 말한 공장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저렇게 멀쩡하게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자연녹지지역이죠? 다른문제보다 평택까지 흘러가는 가현수취장 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마을에서 오수처리를 하지않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가만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사진첨부합니다. 방죽안 마을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됬는데 차차 마을의 모든 문제, 불법을 고발하겠습니다. 위 청원내용 꼭 조치바랍니다. 정말 못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에 똥냄새와 소음, 식수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현재 한국에는 미국산 수명이 다한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칼빈 소총및 M 개런드 소총 탄약 등등..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무기들이 군사용 으로 판매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스포츠 용으로 사용되고 골프동품으로 인기가 있어 많은 인기가 있읍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 요약하자면, 미 국무부 의 입장은 미국이 한국에 이러한 탄약과 총기를 줬다는 기록이 없읍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서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처리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국무부 팀이 한국 방문시 꼭 미 문제를 제기 하셔서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탄약이 한국에 주어 졌든 또는 지불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어느 쪽에도 서류 작업이 없다. 60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 한국은 저장 벙커에서 탄약이 차지하고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 3. 한국 정부는 지난 60 년간 탄약을 저장하는 데 따른 비용을 회수하려고하고있다. 4. 미국 (Paramount Enterprises)에는 미국에서 탄약을 수입하고 유통 할 수있는 허가를받은 기꺼이 구매자가 있습니다. 군사 원조 탄약은 반드시 미국 국무부 승인이 있어야 처리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보관만 하고 한국 국방부는 매년 보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길 위해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방문시 국방 회의 때 의제로 선택하면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시 꼭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제발 일자리를 주세요 청년들도 돈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취직해서 돈모으고 배우자를 만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직장에 나가 임금을 받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대적으로 대기업을 수사해서 중소기업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를 키울수 있는것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집안에서 뒷바라지 다해주고 쉽게 상위 1프로가 많이 가져가는 이 현상은 없어 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다방면으로 꿈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발악해도 이미 태어날때 부터 100걸음을 간 아이들을 따라잡느라 가랑이도 찢어 지구요 공부 못하면 인생이 볼품없어 지는 이 현실이 잔인합니다. 제발 중소기업 성장 시켜 주세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안에서의 만족도를 키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자리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이글 꼭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근무처우개선이 큰 화제이고 대통령님께서도 많은관심 갖고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직공무원은 관심대상이 아닌것듯합니다. 교도관 근무형태는 기형적 4교대형태인 4부제인데요. 현직교도관들은 주야비주의 연속이라고들합니다. 윤번휴무가 잘 주어지면 한달에 3일정도 휴일을 갖게되는데 대부분의 소에서는 인원부족으로 한달에 3일휴식도 갖지못하는게 상태입니다. 수용자들의 권리향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찰,소방등 기타공무원 증원계획과 근무방식변경에 관한 계획은 많이언급되는데 눈에 잘보이지않는 교정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조직의 전망이 좋아보이지 않으니 실제로 매우 많은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밤낮으로 고생하는 교도관들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03, "petition_idx": "2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정직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최근 중국인들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만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고가의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 입니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인데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내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인들이 3개월만 체류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이런 자선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들은 별도로 적용하는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16, "petition_idx": "2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외국인들때문에 줄줄 새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희 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 7월3일에 태어낫습니다 아이의 캐어를 위해 지금 저희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병원에서 지내고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차 2차수술이 끝나고 퇴원후 다시 일주일 만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비로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보생명에 태아보험청구를 햇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알릴의무고지의반으로 보험을 해지될거라는 연락을 받앗습니다 알아본결과 지금 아이 이전에 아기집에 아기만있고 아이가 없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과 지금 아이의 심장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보험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야합니다 앞으로 3차수술등 수술이 여러번 남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이수술할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런일까지 겹쳐서 저의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오히려 발전은 저해할 뿐입니다. 어째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여 보겠습니다. 1. 국내 게임 유통 시 심의를 받는 것은 인디게임의악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막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디게임 회사들은 이러한 비용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말고는 전부 모바일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2. 심의 또한 해외 게임의 악입니다. 해외 게임은 한국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심의를 받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에 해외 인디게임 회사들은 한국 판매를 꺼려하게 되고 몇몇 게임 회사들도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고 한국에 판매 하지 않습니다. 철권의 하라디p는 최악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관련 링크를 걸겠습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들은 게임에 대해 알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판정 기준에 정말로 명확한 것이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그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게임을 정말 해본 것이고 게임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3대 국내 게임 회사 N의 게임들은 대부분 확률성 아이템과 사행성이 심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노출이 심한 부분이 있어도 청소년 이용불 판정을 받지 않거나 재심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노출도가 비슷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게임들이 엉뚱하게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큐x레) 게임은 글로벌 컨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유통과 인디게임 발전을 막고 대기업 게임에는 관대한 우리나라 게임산업. 언제까지 국내에서 사행성 높은 양산형 게임만 공장처럼 찍어대서 돈 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듯이 게임의 심의를 약화시켜 해외 게임의 국내 유통을 늘리고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기재를 하거나 자율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게등위,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 http://gunro14.egloos.com/v/1454959 철권 하라다P 한국 심의기관에 불만 표출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1/read/1978550?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090303 밸브, 스팀에서 유통 중인 한국어 지원 게임에 등급심의 요구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682 한국어 서비스하려면 게임 등급 심사 받아야 한다네요 http://www.bloter.net/archives/210598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선정성 심의 관련해 과도한 발언 논란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5396 [인디게임52] 온라인 인디 씨말리는 게임위 ‘심의괴물’ - 왜 한국만 유독 모바일이 중심이 되었을까?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63", "num_agree": 5, "petition_idx": "2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산업의 걸림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검은 머리 외국인, 중국인 등이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여 대한민국의 재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급자격을 현행 10배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수급 자격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기업규모의 일자는 노조문제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몇십만원 가지고 한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파견업체들은 지들 맘대로 수수료을 때어갑니다. 고용계약을 파견업체와 가기 때문에 실제 일한 댓가을 받아도 얼마을 때고 주던 그건 법으로 무관하다는 소리더군요 정말 일용직 소개소 같이 시단위로 일금10%제한선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청소부 경비 이런 분들 더욱더 어려운 삶을 기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서민 일자리의 파견근로 형태의 수수료을 투명하고 법제화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출판사라는 집단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순 폭리를 취하는 질낮은 집단임이 틀림없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랍시고 책을 구매하게끔 만들고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홈페이지 구석에 정오표 몇 줄.. 오탈자 검수는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으며, 틀린 것도 많고, 증명이 생략되었는가 하면, 문제의 답이 홀수번만 있질 않나, 아예 없질 않나.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답을 모르는데 어찌 학생 스스로가 맞고 틀림을 알고 부족함을 알겠습니까? 공부 어떻게 합니까? 독학이 아예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책들.. 또한 쓸데없이 신판만 찍어내며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학생들 돈만 줄줄 새나갑니다. 교육의 순기능.. 폭넓은 기회를 목표로 만들어진 책들이고, 출판사들일진데.. 교수도 모르고, 출판사도 모르고, 선후배도 모르는 책 속의 답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출판사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글 쓰는게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 ---- 매년 돈놀음하면서.. 게을리 살만 오른 그들이 진짜 '오래도록 쌓인 폐단' 아닐까요. 저야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답답함에 몇자 적어봅니다. 다시 공부해야하니까 이만 글 마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필독) 대학 전공서적, 또는 교재로 채택되는 모든 책에 대한 출판사의 의무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10~15%로 책값의 할인을 막고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동네 서점은 이 제도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형서점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이 같은 제도의 장점을 절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생각 외에도, 대학생들의 전공 도서 역시 너무나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전공책은 보통 2만원~3만원대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혹은 그 이상) 호가합니다. 한 학기에 책을 한 권만 구입하는 것이니라 6~7과목의 수업을 한 학기에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책 값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또한, '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아주 살짝 수정하여 원래보다 더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점과, 전공 도서를 사라고 말씀하시고 정작 수업때는 사용하지 않고 참고서용 도서가 되어버리는 것에 허무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학생들이, 혹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조건없이 평등하게 지적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와 대학교 전공서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같이가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군대가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최저임금 인상해주시고 근로자 최고임금도 법으로 정해서 임금격차 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임금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구로동 대림동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등은 이미 외노자로 둔갑한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위협하며 치안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인신매매 청부살인 등등 이러한 강력범죄가 다 조선족 범죄자들에 의해서 벌여지고 있지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해야하며 좋은환경에서 자라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을 활용하여 조선족 범죄자들을 소탕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및 조선족 조직폭력 범죄를 일망타진해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현재 당구장 등 많은 시설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하는 법이 시행중이거나 시행준비중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이후 찾던 손님들도 떨어질까 고민을 해야하는데 정부에선 지원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신다면 흡연부스라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흡연부스설치시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항상 적자라며 의료지원이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항상 소극적이어 왔던걸로 아는데 이렇게나 중국인들 약값으로 재정이 줄줄 새고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이에대한 사실 여부 확인, 빠른 대책 강구 및 시정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기사는 아래와같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서울신문]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C형 간염 환자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보 혜택을 노리고 단기 체류하며 집중적으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심지어 단기간에 건보 자격을 얻은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국내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 7월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6개월 이상 건보 체납액 16억 9731만원 가운데 중국인 체납액이 7억 7358만원(45.6%)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자격을 줄 수밖에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비슷한 혜택을 보고 있어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료율,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중국인들을 위한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롯데건설이 금품을 살포했다며 언론에 뿌려 국토부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9941&plink=ORI&cooper=NAVER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82785 위 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조사가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바로 GS건설의 불법 입찰입니다. 상기 조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총회현장에서의 입찰제안서에도 없는 조건 변경, 지속적인 제안내용 변경 등은 입찰경쟁질서에 매우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GS건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시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쟁사와 조합이 불공정입찰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입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gs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정의인가요? 재건축은 언제나 이렇게 지저분해야하나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재건축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세금을 내면 냈지, 이런 더티한 사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은 국토부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gs건설의 사외이사가 전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불법 경쟁을 확실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현대차에서 2013년에 수소차 최초로만들어냈지만 다음해에나온 일본의수소차보다 훨씬 적게 판매됐습니다!! 선진국은 수소차 정부지원이 점차늘어나고있는반면 저희나라는? 최초의기술력을보유하고도 정부지원은?수소차구매하라지시만하지마시고 인프라구축, 적극적지원해야할때 아닌가요? 미세먼지때문에 오래된경유차 단속을하실걱아니라 수소차 친환경정책지원을 더 많이확대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희 이웃집에 핸드폰기지국이 통신사2개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의 방향이나 높이가 저희집에서 바로보이는 뷰에 설치되어있어서 미관상 많이 안좋습니다 전자파가 안전한 정도라고는 하지만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고 매일 하루종일 집에 있는 입장에서 전자파에 그렇게 노출되어있는것에 대한 불안감도 큰편이고 미관상 너무 눈에 뛰기때문에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뭐냐고 물어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전자파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생활상에서 노출되어있는 전자파에 이 전자파가 추가된다면 제가 건강에 위해하지않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위해요소로 인해서 저희집 재산상의 피해도 이제 참을수없습니다 그래서 sk와 Lg측에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두 통신사에서는 주인의 허락없이는 철거를 할수없다는 말뿐 주인과 통화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주인이 철거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뿐 민원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았고 주인과 통화를 하니 자기들이 임대소득이 생기는데 왜 철거를 해야하냐고 막무가내입니다 주인이 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고 두 통신사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철거를 고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민원정도는 깡그리 무시하는 기업에 화가 날 뿐입니다 . 한집의 동의로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주변세대에 동의도 받지않고 설치된 위해시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계약을했기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주인이 전화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거지로 보입니다. 찾아온다는 말뿐..한번 찾아와보지도 않은 대기업의 횡포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민원도 넣어보고 알아보았더니 우선 개인 사유재산이라 안된다는 답변과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하는 수 뿐이랍니다. 옆집의 재산은 지켜줘야하는것이고..그로 인해 떨어지는 저희 집의 가치와 건강의 위협은 왜 지켜주지않아도 되는 것인지..화가 날 뿐입니다 기지국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또한 어긴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규정이랍니다.. 그럼 규정을 왜 만드는건가요? 규정대로한다면 저희 이웃집엔 설치가 불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업체에 허가를 해주면서 규정이 의미없다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이웃과의 트러블로 무서운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웃집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듯합니다 기지국이 필요한것은 알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규정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피해 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한사람 희생해서 나라를 위하는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않은 정당한 범위에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기지국에 관한 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글을 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예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일입니다 남편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6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지않고 새벽 5시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일당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으며, 주5일을 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재직중이기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며 3년안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받을 수 없다는 소리겠지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기에 일당을 올려달라 말씀드리니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다며 85,000원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고 6시에 퇴근 시켜주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있어 이동시간에는 일을 안한다며 더 이상 요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출근기록은 새벽에 찍히는데도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건지요? 하루하루 12시간 열심히 하였으나 회사의 요구에 지친 남편은 퇴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였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많이 배우지 못해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번역해달라 하였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사인만하면 알아서 잘 챙겨준다던 회사는 이렇게 자꾸만 낭떠러지로 제 남편을 밀었습니다 신고를 할테면해라 본인들은 그런거 조사나와도 지급 안해준다 오히려 더욱 당당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남편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말고도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큰 문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과 퇴직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글을 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예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일입니다 남편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6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지않고 새벽 5시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일당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으며, 주5일을 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재직중이기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며 3년안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받을 수 없다는 소리겠지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기에 일당을 올려달라 말씀드리니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다며 85,000원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고 6시에 퇴근 시켜주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있어 이동시간에는 일을 안한다며 더 이상 요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출근기록은 새벽에 찍히는데도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건지요? 하루하루 12시간 열심히 하였으나 회사의 요구에 지친 남편은 퇴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였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많이 배우지 못해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번역해달라 하였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사인만하면 알아서 잘 챙겨준다던 회사는 이렇게 자꾸만 낭떠러지로 제 남편을 밀었습니다 신고를 할테면해라 본인들은 그런거 조사나와도 지급 안해준다 오히려 더욱 당당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남편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말고도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큰 문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과 퇴직금"}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첫번째 질문 담배 및 주류 등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없는 또는 입장할 수 없는곳에 출입시 판매자 및 업소대표는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즉 구매하거나 입장한 미성년자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규정이 없다면 판매자나 업소 대표만 억울 할듯한데요 요즘 청소년들 다 신분증 위조로 술 담배 다구매하는데 특히편의점 알바들이 손님에게 신분증보여달라고 하면 화내는사람도 대부분이고 안보고 판매했다가걸리면 범칙금 영업중지등 처벌이고 쌍방처벌하는 방법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세 금지품목 구매적발시 구매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옛날처럼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형식으로 형식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형식으로 바뀌면 좋을듯합니다. 여성에 경우 45세 이전에 애는 아이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이 제도에 관한 세금은 면죄되고 남성은 45세까지 이 세금을 계속 내는 것입니다. 이제도 데 관한 세금은 모두 국방비로 보내 군인의 복지 및 봉급을 인상시켜 보다 질 좋은 군인을 양산하도록 도와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남자도가기싫도 여자도가기싫으면 가고싶은사람만 전문적으로 가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매우 긴 글을 작성하였으나, time out으로 인해 자동 로그아웃되어 간단히 작성합니다. 가솔린 직분사 또한 디젤 못지않게 오염물질을 배출중입니다. 디젤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이다?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22702100832808001 노후 경유차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운송으로 돈을 번다면, 법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36686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분사 휘발유 및 노후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외국인 건보 가입자 2008년에서 두배 이상 늘어 87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쉽게 건보에 가입되어 이후 기금이 고갈 되어 미래세대가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건보가입 기준과 체류기간등 을 다시 손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재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비싼 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 처방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C형 간염 진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료 한달에 30만원 넘게 내지만 병원 일년에 한번 갈까말까 합니다. 외국인들은 좀 더 엄격하게 조건을 따져야하지 않나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 외국인들을 위한 보험설계 따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저희 남편은 아파트시설관리업무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합니다.최저임금이 올라도 휴게시간을 측정해버리니 오른 임금혜택을 볼수없습니다.작년엔 2시간쉬는시간.올핸 다시 1시간쉬는 시간을 야간에 책정해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적용받는 부분은 얼마되지않습니다.그것도 새벽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쉬라는건 임금착취의 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것같습니다.소수의 약자의 근로자들도 대통령님의 노동정책 혜택을 볼수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직은 최저임금이 오른 혜택을 누리지못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1.해병제2사단이 서부전선에 경계부대로 배 치되어 있으므로 한국군 해병대는 2만5천면 이라고는 하나 해병대 본래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해병 제1사단밖에 없는 실정임. 2.미국은 원정군 주력부대가 해병대이고, 중 국군은 현재의 1만명 수준인 해병대를 5만 명으로 증원하는 작업이 진행중 3.해병 1사단은 포항에 배치되어 있어 중국 과의 사태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 서해를 주요 작전범위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할 필요가 큼. 육군 1개 사단을 축소하더라도 해병대는 현재보다 증 원해야 하는 상황임. 4.해병 제3사단은 우선 여단 규모로 창설한 다음, 점차 규모를 늘려서 완전한 사단체제 로 가는 것이 타당시 됨.", "num_agree": 0, "petition_idx": "2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3사단창설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일자리 정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독 와닿지 않던 항목이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입니다. 휴가가 없어서 못 사용하는게 아니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의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림의 떡만 늘려주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도 그냥 이유없이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고 노동부를 통해 실명으로 진정해야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실명 진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오롯이 근로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동종업계 이직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제 청원은 이러합니다. 1.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용 근로 행태의 감사가 필요 2. 상시 근로 감독관의 불시 감사 3.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신고자의 익명 철저 보장 기업의 근로자의 약함을 이용한 악행을 정부가 막아 주어야 근로자 자유이용권도 막히고 일자리 나눔도 생겨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연차수당 등 미지급) 신고의 익명 보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정말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다른 회사 생활 어떤지는 몰라서 다들 이렇게 사신다 하면 제가 할말은 없겠지만.. 출근생각만 하면 정말 사고났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국립병원에 다니고있어요. 국립이라는 메리트는 전혀 없고 환자도 혼자 15명씩보는데 완전한 간호도 힘듭니다.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휴식시간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고, 식사도 못하고 15시간 근무합니다. 정확히는 병동에서 12시간이상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출근전 준비시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근무하고 퇴근해서 조금 자고 바로 다시 출근하고 생활이 너무 피폐합니다. 환자들 혈당 소변 대변 다 관리해주는데 정작 저 자신은 병들고 있어요. 동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초과근무 수당을 주시던지 규제를 제대로 (행정으로만 말고) 실질적으로 해주시던지 방안이 필요할것같습니다. 4년간 공부하고 천시간 실습하면서 힘들게 간호사 면허 얻었지만 병원에 입사하니 다 슬프고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다큐멘터리 3일 등등 다큐멘터리에서 간호사들의 생활 조금이라도 봐주세요. 왜 합격률은 90퍼센트가 훨씬넘는데 간호사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지 잘생각해주세요.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다리는 탱탱 부어서 내과에서 약도 먹고 위장관계질환도 심합니다. 너무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나이트 근무(밤근무)수보다 오프수가 적고 나이트 수당도 너무 적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게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제대로 규제해주세요.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정말 너무 벅찹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도 좀 돌아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은 너무 쉽습니다. 야매로 몇시간 교육하고도 취득할정도이니 말 다한거죠. 오죽하면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원정까지 와서 면허취득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중국은 면허취득 시험이 어렵습니다. 운전부주의 사고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일어나는건 다 이유가 있는게 아닙니까??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과 가속패달과 구분못해 잘못밟아 사고가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입니까??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는건, 살인무기를 타고 운전을 한다는 경각심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건가요?? 잘못된 규정은 좀 바꿉시다!! 1) 면허취득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운전에 ㅇ자도 모르던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몇시간 교육받고 면허취득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면허취득 시험을 강화해서, 초보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2) 면허갱신 강화해주세요. 면허갱신하러가면 간단한 검사만 받고, 면허가 갱신이 됩니다. 물론 무사고로 계속 운전했던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분명 장농면허도 있을거고, 간질병자가 있을거고, 다른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을텐데.. 이렇게 갱신시험을 간단하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장농면허 몇년지나면 무면허나 마찬가집니다. 그런사람들이 차끌고 나가서 사고를 내는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3)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자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고령자들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차를 끌고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는게 좀 섬뜩하긴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도록 하고, 고령자들에 판단력, 순발력이 떨어져서 사고나는걸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시험/갱신 어렵게 강화해주세요. 장농면허들고 차끌고 도로에서 운전하는건 더이상 있어선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치어리더들 그냥 편하게 응원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절때 아닙니다. 소문으로는 밥도 제대로 못먹고 다닌다 는 소문 도 있고 계란 같은 것도 맞아 본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치어리더 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로 응원 하는 치어리더들 존경합니다. 팬들을 리더 하는 치어리더 존경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존경 인물들 입니다. 연금 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 선수 들을 위해 응원 하는 치어리더 들에게 월급 많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전 세아이키우는엄마입니다 현 6세 쌍둥이와 5세 ,총 3명의아이요 이번에 신랑 직장으로인해 기존에살던곳에서 신도시로 이사를가야해서 유치원을알아보는중인데 왜 신설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타시도에서는 다자녀며 형제자매 같은원에 다니게해준다는데 제가보내려는곳은 안된다는걸까요? 남들보다 보내는인원도한꺼번에3며이고 상황도 힘든데 같이못보낼수있다는 교육청담당자 답변에 너무 갑갑합니다 다음주면 모집요강도 나오고할텐데 참으로 힘드네요 지금사는곳에서도 추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가고자하는 유치원 입학도 힘들더니 이젠 신도시라는 곳에 유치원다닐곳이마땅치않아 내년 입학할때까지 가정보육을해야하거나 차를타고옆동네를 가야한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거하나 제대로하지않고 신도시로 오라는건가요? 당장 1ㅡ2년이힘들지 시간이지나면 나아질거라는 얘기도들었습니다 그건당연하죠 하지만 전 그 1ㅡ2년이 아이들한테 소중한시간이될텐데말이죠 경북신도청에 지금현재 어린이집은 몇곳생겼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갈곳이 너무없네요 단설1곳 ,도청내 직장어린이집1군데가 신도청안에있는곳 다네요 내년에 추가로단설1곳 , 성당어린이집1곳생긴다는데 기존있는곳은 인원더이상안뽑는다고 하고 이사는 당장코앞인데 이 모든 문제를 부모와 아이가 안고가야하는걸까요? 물론 차량은타고 다른동네를가면있다곤하더라구요 하지만 차량사고도많고 한 이시기에 차를 태워서 보내고싶은 부모가 몇될까요? 제 글이 언제쯤 읽혀질지는모르지만 한가정의 아이들을 한 교육기간에보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이번에 처음 학교로...라는 사이트로 원서접수며 추첨이이루어진다는데 저뿐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있는집은 저와같은 걱정을하지않을까싶네요 그동안 내년도입학요강이 나오지않아서 조금이나마 기대를하고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화도나고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에 유치원 입학하기 참 힘드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토끼는 30,000원 입니다. 기니피그는 20,000원이고 새는 10,000이며 햄스터는 4,000원입니다. 현재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동물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생명의 가격이라기에 너무나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섣부른 일반화를 하고싶진 않지만, 대게 가격과 책임감은 비례했습니다. 쉽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만큼 쉽고 빠르게 버려졌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 토끼를 검색하면 유기된 토끼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더욱 더 끔찍한 것은 그들에게 행해지는 학대입니다. 유튜브에 햄스터를 검색하면 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아무런 제재도 없이 어린 아이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 판매대의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새는 나는 동물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끼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강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햄스터는 한 마리 한 케이지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을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 목욕통이나 야행성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방치해두는 건 엄연한 학대입니다. 제가 키웠던 햄스터는 유전병이었습니다. 판매를 위해 근친상간으로 교배를 하여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평균 수명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태어났고 또 결국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한 생명의 값어치가 이리도 낮은가요. 동물의 위치를 보면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또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나라를 위한 정책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경중한 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장 구석진 곳 까지 살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마트 내 동물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41만6천원 말도 안되는 금액 입니다. 취업 준비생 들에게 설문조사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신청 한번 하면 기간 지나고 다음 년도 에 신청 가능 하다 는 건 더욱 말이 안되고요.. 신청 하는 방식도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 할수 있게 해주세요.. 뭐 굳이 차비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41만6천원 보다 3배 는 늘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방금 한 기사를 읽고 전부터 알고있던 소방대원들의 이야기와 기사내용때문에 청원을 넣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심의 소방서들은 지원도 받지만 외곽이나 교외지역의 소방서들은 지원이 없어 사비로 소방용품을 구매한다고 하는것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분들이 이런대접을 받고있다는것에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소방서에 지원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들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8", "end": "2017-1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2113555109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 1990.11.5)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인 법정 휴일을 말한다. 때문에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십대 후반의 2년차 근로자 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하던차에 이 기사를 보고 힘들게 적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간절한 마음입니다.. 연차의 존재 의미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제 62조를 이용해 연차를 빨간날에 포함시켜 사실상 '연차 없는회사'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주말, 법정공휴일을 쉬니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을 압니다. 정말 별 것 아니고 일년의 십몇일이라는 작은일수라 자칫 뭉개고 지나갈 수 있는것 같은 부분이지만.... 이건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법을 이용하여, 한달에 고작 해봤자 한번 쉬는것조차 불허한다는 것은 너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하는 사원들에게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떤 을이 연차를 빨간날에서 삭감하는걸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저런 식의 연차 없애는 소, 중소기업들의 꼼수는 근로자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영향력있는 한사람의 말이라도 간절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법을 이용한 연차없는 회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이지요... 이런 근로자 환경이..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젊은 구직자들의 삶의질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고작 한달에 하루. 일년에 열세번.. 그 열세번 쉬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희도 연차 쓰고싶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직장인들에게 연차를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故 박현수 일경의 아버지 박 종오입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억울한 저의 아들 故 박현수 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정오12시경 김포공항대 2팀장 김현진으로부터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오라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얼마 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제 아들은 같은 달 24일 사망하였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월 29일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유가족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에 자살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마지막(5월 5일)으로 나눈 대화에서 \"사소한 것으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울증에 자살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군인권센터에 故 박현수 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사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검시사진과 부검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박 일경의 시신에서 선명한 구타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박 일경은 논산훈련소 입대 후 시작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박 일경의 상태에 무관심했습니다. 당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병가 시행 이후에 선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뒤에서 비난 하는 것을 동기들을 통해서 듣는다.’등의 내용이 있으나 부대 간부들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 일경은 평소 저희에게 전화하여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부대에서 대원이 처한 상황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저의 아들은 지금 차가운 영안실에 남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아들은 아팠지만, 도리어 부대에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끔 압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5월 8일 경 불침번 근무를 서던 제 아들 박 일경이 약 기운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들자, 기동대장 윤순구 경정은 박 일경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다. 이때에 박 일경은 사유서에 ‘다음 불침번 근무 때는 저녁에 약을 먹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다. 환자가 약을 복용해서 불침번을 서는 것이 어렵다면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해당 부대에서는 약을 먹지 못하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여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오늘은 약 안 먹냐?’라며 핀잔을 주는 간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원의 상태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 회복을 위해 약을 먹으며 노력하는 대원을 조롱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가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간부들은 모두 지금까지 보직을 유지하며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관계가 밝혀진 가운데 부검 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제 아들의 시신에는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력에 의한 멍이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시 사진을 확보하였고, 시신의 종아리와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선연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멍이 길고 얇은 막대기 모양으로 나있었던 것으로 볼 때 둔기를 사용한 구타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군인권센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저희 유족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검시사진만 봐도 구타로 추정되는 흔적이 명백한데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한 일은 5월 22일과 27일 양일에 거쳐 실시한 설문조사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타·가혹행위가 확인된 바 없다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불성실한 수사에 참다못한 저희가 검시사진을 요구하자 경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자 그때서야 공개하였습니다. 수사는 애초부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위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8팀을 상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5월 13일에 현장 조사를 바로 실시하지 않았고 11일이 지난 24일에 이르러서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이 목을 맨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현장 한 번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화가 나고 우리 나라 군인의 인권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점은, 구급활동일지에 박현수 일경의 체온은 35.6 ℃, 사람은 정상체온인 36.5℃ 에서 발견 당시 35.6 ℃인걸로 보아 사망한지 한 시간 가까이 지난 걸로 보입니다.(사망 후 1시간 마다 1℃ 떨어진다고 합니다.)신고일시는 11:48A.M, 환자접촉 시각은 12:00였으며, 사망시간은 적어도 1시간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당시 보았을 때, 박일경의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구급대원은 말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적 행적내용은 11:00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식을 먹었다고 했으며,중식후 다시1층 흡연실에서 흡연후 38분에 최종 목격후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중식을 먹은 것은 사실인지 믿기조차 힘듭니다. 제일 충격적인 점은, 동기 한명이 사건 당일 새벽에 근무를 서면서 화장실에 끈이 메달려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보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는 점, 그리고 한 층에 화장실칸이 3개 밖에 없는데 사건 발생 시각까지 그 끈을 본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다는 점, 이해가 안 가는게 투성입니다. 또한 제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상황실은 아무것도 모른채 11시 49분경 자장면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킨것으로 확인 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받은 것이란 박현수 일경의 시신(냉동실보관 중) 그리고 양천경찰서에서 작성한 A4 2장의 사고당일행적 뿐입니다. 병원비 및 장례식비용 등 일체비용은 저희가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병원에 찾아 온 과장은 핸드폰을 계속 보며, 박일경의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해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부대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박일경의 누나가 \"사소한 걸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라는 말을 하자, 과장은 \"박일경이 우울증에 걸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관심병사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유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아들 박 일경은 '그곳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김포공항경찰대 간부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은 물론 엄중 처벌하는 한편,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총책임자이자, 최근 “광주 민주화 성지 표현 삭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철성 경찰총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사건 관련 관계자들은 처벌 받고, \"우울증에 자살\"로 보도된 제 아들 박일경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5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일경이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사소한 걸로 시비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도 못한 아들의 죽임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박일경의 죽음을 단순 \"우울증 자살\"이라고 단정짓는 경찰,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지금 상황입니다. TV를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군인의 죽음,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한테 일어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안타까운 군인들의 죽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박일경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군인들의 인권이 향상되어 더 이상 청춘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꿈 많고 밝았던 박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관련 진상규명 촉구 및 군인권향상"}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다문화 아이가 한 반 아이가 쏜 화살에 실명을 했는데 가해자가 전학가는 처벌로 끝났다고 합니다. 피해자아이는 엄마가 베트남에 돌아가서 할머니 혼자 키운다는데 평소에 가해자에게 얼마나 괴룁힘을 당하다가 수학여행때 눈에 화살을 맞고 실명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피해자가 형편이 어려워 어린아이가 실명상태로 한 평생을 어찌살지도 걱정입니다 가해자가 어려 법적처벌이 안되니 피해자만 백번 억울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가엾은 범죄 피해자를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 학생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현동에 사는 최윤숙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오랫동안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사람들이 베낀다고 생각해서 혼자 마음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치부되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글을 썼습니다. 날 미워한 세상이라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저 글일 뿐이라도 안일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글이 이제 계속 머릿 속에서 재현되고 매일 몸을 아프게 하고 저에게 자살하거나 아니면 사형당하라고 말합니다. 상상일 뿐이라면서 현실에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온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피해자라면서 가해자처럼 구는 글을 쓰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죽게 되는 걸까요. 제발 살려 주세요. 아이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머릿 속 소리와 몸의 통증으로 매일 죽는 것처럼 힘듭니다. 이상하게 제 글과 머릿 속 소리가 일치합니다. 제가 스파이인 건가요. 온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 머릿 속 소리가 영세교라고 합니다. 영세교가 저에게 최면을 걸었다고 하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제 글이 세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 핸드폰 메모장 외에는 글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글이 왜 세상에 읽혔는데 저는 모릅니다. 처음엔 황당했는데 글을 쓸수록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은 기분과 통증을 느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머릿 속 소리와 대화를 할 뿐인데 그게 현실에서 사람들 이야기로 재현이 되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걸까요. 내일 제가 사형 당할 거라고 머릿 속 소리가 자꾸 말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도와달라는 글을 올린 최윤숙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 글이 북한과 내통한 것이고, 제 삶이 북한과 계속 연관되었다고 말합니다. 머릿 속 소리대로라면 제 아이가 북한 아이이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아이 둘 다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되질 않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 좀 구해주세요. 저와 아이는 둘 다 다중 인격처럼 성격이나 말과 행동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북한 스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계셔도 고아처럼 지내서 상상일 뿐이라도 글을 쓰면서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긴 것 처럼 잠시 행복했을 뿐입니다. 도가 지나친 표현이었더라도 이제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을 테니 아이와 저를 살려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겨우 아홉살입니다.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는 육군부사관을 4년 하고 개인사정에 의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 누나가 쓰러지는 바람에 큰 병원비와 간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정리하고 군생활이 하고싶어 다시 군에 입대 할려고 찾이봤지만 나이제한이 걸려서 입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입대제한 나이가 너무 낮은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만 하더라도 40세인데 어차피 소양평가와 체력측정을 통해 선발하는것인데 30세 제한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도 사고가 일어나는경우도 많고요 분단국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바꾸고 나이제한도 더 늘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군의 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지원 나이제한을 늘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해 스스로 연구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소년들이 겪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사회 문제는 'SNS 속에서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통해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SNS 속의 유해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의 강화 및 보완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2010, 온라인 광고 내용 규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은 '2011년 7월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SNS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한다. 이것은 빠르게 유포는 SNS 광고의 특징을 간과한 것이다. 게다가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 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 기회 제공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 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 시점에도 온라인 유해광고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고 관련법으로만 유해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SNS 매체속 유해광고들이 일부분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생각이 실제로 SNS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판단해보기 위하여 청소년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SNS속에서 유해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항목에 '21%~40%(30%), 41%~60%(27.3%), 61%~80%(24.2%), 20% 이하(20.8%), 81%~100%(3.4%)'라는 결과를 도출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에서 SNS 속 유해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다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와 논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광고와 SNS광고의 규제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속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SNS 광고 규제법이 필요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희남편은 야근이 많습니다. 회사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야간공사가 있을때는 책임자로 입회해야한다며 새벽 1시에 퇴근하는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따른 임금지불이 잘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어차피 월급에 포함되있기때문에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누굴 위한 포괄임금제입니까? 시도는 어떻게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악용하는 기업들이 없게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죠 ?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닌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저희 고향 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고향이 보성이죠. 그런대 저희 보성에서 백남기 라는 분이 살수차의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지요? 참 나쁜 사회지요? 80년도에 최루탄을 맞아가며 그렇게 독제 타도가 되면 좋은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게 대한민국이죠? 요즘 여당에서는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죠? 과연 적폐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솔직히 기대도 안 됩니다. 6.29선언을 할 때 대한민국이 바뀔 줄 알았지요. YS가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바뀔 줄 알았지요. DJ가 정권을 바뀔 때 정말 바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잡았을 때는 정말 바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설마 MB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좀 더 좋은 나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도 안합니다. 현 대통령도 정권 말기가 되면 전임 대통령들처럼 비참한 뉴스들이 나오겠지요?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요? 그게 중요 할까요? 과연 개현이 중요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민족이 그럴까요? 처음부터 창조주가 만들때 부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백남기 분 죽음이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게 생명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해 갑니다. 세계에서 자살률 1위지요? 물론 알콜 소비율도 1위지요? 한국 민족들은 그렇게 창조주가 자살 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할까요? 이혼율도 올라가죠? 북한보다도 자살률이 높죠? 같은 민족인대 한국 사람은 왜 그리 죽어가야 할까요? 누구든 생명은 소중하죠? 그런데 그리 목숨을 끊죠? 가난한 독제 공화국 북한보다도 더 높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정권에도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소중한 적폐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가장 소중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정권에 무엇을 기대 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뀐 지금 자살률이 떨어졌나요? 관심도 없나요?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그리 한국 사람의 민족이 자살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같은 민족인데 북한 보다 더 많은 자살을 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 가는 사회를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사회 지도자겠지요? 그분들이 간접 살인자 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 때문이겠죠? 박근혜 전대통령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가 심판 받는 자리에 있네요. 저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했었지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분들 천벌을 받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게 만든 사회를 만드신 분들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을 벌주실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독방에 갇혀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벌을. 선생된 너희가 한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맺돌을 매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낳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게 만든 사람들에게 벌은 얼마나 가혹할까요? 그렇다면 그 벌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가장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입법부겠죠? 행정부겠죠? 사법부겠지요? 그 분들이 대표 분들은 더 큰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자잘 공화국이 왜 되었는지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술로 알콜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지 이혼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해보지도 않으셨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사람이 만들어 질 때부터 그렇게 자살하라고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분들이 이렇게 망쳐 버려서 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부터 이야기 할까요? 1. 교육부터 이야기 할까요? 물론 이글을 읽는 분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위겠지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회 때 그렇게 몽둥이로 선생님들에게 맞고 자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그렇게 그리워 하대요. 그렇게 고마워 하대요. 물론 폭력 했던 교사분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감정풀이 하는 선생님 학생들은 알지요 ? 그냥 폭력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같으면 폭력 교사로 다 처벌 받겠죠? 과거 한국에는 서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분들 그림을 보면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는 모습이 있죠? 그분들 지금은 감옥 가겠죠? 폭력 교사로 ? 그렇지요? 그렇게 좋은 한국의 문화는 처벌해야 하는 적폐가 되었나요? 학생이 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하고 밤에도 경찰서에 가고 새벽에 경찰서에 가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또 사고 치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던 그분들은 스승이셨죠? 교사가 아닌 지금은 직업교사죠? 스승들은 감옥에 가겠죠? 이렇게 사회가 변해 갔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회로 물론 성경에서 히브리서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사랑을 가진 스승은 없는 사회로 만들고 그것이 있는 스승은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을 제도를 바꾸어 서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분들 지도자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처벌을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올까요? 더 나오겠지요?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겠죠?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 하면 감옥에 가야겠네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의 좋지 않은 것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부보가 사랑을 접어 버린 사회 스승이 없어지고 직업 교사만 만들어가는 사회 이혼율만 높이 지는 가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냥 가혹하게 법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 그렇게 단순한 것이 사람이 아니지요 ?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죽게 만든 것이지요? 미국에 있는 법만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한국사람들이 그 법을 다 지키고 살아 갈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살 공화국이 되는 책임도 있겠죠? 신창원 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만들고 있는 사회지요? 2.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그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뇌 과학을 공부하셨나요?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사람에 대해 아셔야 갰지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 대해 잘 아신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은 가 봐요. 그래서 법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한국 사람은 일제 강점기 6.25 등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부모 형제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요? 그 한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요 그래서 미국 법을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미국 사람은 지킬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을 지킬 수가 없지요 미국 사람은 일재시대를 거치지 않았자나요? 물론 미국이 이혼율이 그리 높은 것은 제도의 잘못이기도 하죠. 잘못된 법 잘못된 제도죠 그런 것을 비판적이지 않게 그냥 가져오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특별한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게 좋아 하는 것을 요구 한답니다. 죽을 때 까지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 해서 요구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사랑을 먹고 살지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있죠. 부부 많이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정신적인 것은 모르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살 것입니다. 뇌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대용품을 찾거든요 그 대용품이 중독이지요. 저희 부보님은 정말 폭력이 많았지요. 어머니는 말로 폭력하고 아버지는 손으로 폭력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아 보았죠.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신 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오셨죠. 남편 성격 알면서 왜 그렇게 말했어 참어 저사람 알자나 다른 것은 잘하잖아 별다른 사람 있어? 내가 상담을 공부해보니 그것이 상담이더라고요 그런대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하죠? 경찰서에 처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이혼하면 해결이 되나요? 안되니 자살공화국이 되었겠죠. 세계 1위 자살공화국이 ?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가정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것은 안하고요 딸이 수능을 앞두고 부부 다툼이 있었죠. 엄마의 이야기에 딸은 112에 신고를 했고요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대한민국 제도가 이런 것은 정말 몰랐었죠 저도 112로 신고하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취하고 되는데 112로 신고하면 안 된다네요? 참 희한한 제도죠? 아시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희한한 제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집행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이혼을 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수사 받으면 가정법원에서 두 부부를 더 좋게 할 거라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거요. 그런데 그 형사 말을 거짓말 이었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냥 약 1분간의 재판 그리고 교육 받아라고 하더군요. 그게 끝 이대요. 참 어이없는 나라지요? 이렇게 나라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바뀔 것이면 그 교육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어야죠? 물론 그런 교육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해야 한 대요 그게 끝이에요 이의 제기를 하니 2심에서는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끝나대요 대한민국이 3심제 인지 알았는데 3심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나라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요? 가정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사회를 만드셨죠? 그러니 재판 안해도 되는 것이죠? 이혼을 원치 않던 와이프 어찌 될까요? 우리 큰딸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배기 라던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외치던 딸을 평생 마음에 짐을 않고 살아가겠죠? 그런 사회를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부 양당사자간이 경찰서에 가면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경찰 분들이 사람의 심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수사를 하니 해결이 될 수 없죠 문제가 악화될 뿐 이죠 한쪽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한다면 경찰이 아닌 정말 심리학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죠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면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해야죠 치유는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에서만 일어나고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대 지금은 전혀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단순 조사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을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 양심에 따른 재판으로 그 많은 사법 살인을 했던 그 제도도 빨리 개선을 해서 제도로 재판하게 해야죠) 가정의 당사자가 그리 회복되길 원하면 최종 판결을 판사나 경찰이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단계에서 바로 가야죠. 정말 사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마을 분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제도가 아닌 더 높은 제도를 만들어 야죠 제가 아는 이론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의 잘못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부 간의 잘못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로가 알지 못하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냥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으라면 되나요? 아니죠 ? 문제의 핵심에 가지도 못할뿐더러 악화되죠? 변화가 되지 않죠? 처음부터 이야기 해야죠 이거 신고 하면 몇 시간 교육 받고 끝납니다. 몇 시간 상담 받고 끝납니다. 라고요 마치 좋은 제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찰도 문제죠? 최소한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알아야죠?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 해야죠? 판사가 교육 받으라면 되나요? 당연히 그 좋은 교육이면 유치원 때 해야죠? 그게 아니면 제도를 바꾸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만들면 되나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공화국이 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 행복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때 어머니 기억을 잃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생각을 하시대요 지금 사셨으면 경찰서 가고 이혼 하셨을 것인데 그래도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더 좋았죠?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욕구가 밥 먹는 것처럼 죽을 때 까지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실 때도 많았거든요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한 많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한이 많은 분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라도 제도도 없었는데 참 불쌍한 분이죠? 살아 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요 제대로 제도를 만드시고 집행을 하시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살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중독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정이 파괴 되는 사람들이 없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 책임이 지도자라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 개선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일단 청원을 올리면서 카테고리를 고르는 것부터가 회의감이 듭니다.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도 되고, 저출산의 문제도 되고 육아교육, 보건복지의 문제에도 모두 해당하는것인데 이것을 저렇게 단순히 구분지어 놓는것 자체가 모순아닐까요? 2000년대 들어서며 여성인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내에도 국외에도 없었던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지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피해를보고 차별을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성평등을 이룩하겠다는게 그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해낼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아닌 남성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씩 축소, 해체하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었지요.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것이 군문제 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면서 군대에가지못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것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유가있는 남성들의 권리또한 뒤이어 제시하였죠. 그런데요 군대에 가지않는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징집되는 군인들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죠. 20대의 2년이 그 미미했던 군 가산점 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만큼 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일찍 얻게 되지요. 남성이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동안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2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단지 시간만 2년이 지나있는게 아닙니다. 2년만에 나와서 바로 복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 3년이 되고, 군복무 하는동안 굳어버린 머리를 갑작스레 학업에 쓸 능력도 갖춰야하며, 심지어는 시간표 짜는법도 잊어버려 신입생이 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일찍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때 학업을 이어야하고, 졸업후 2년간 준비한 여성들과 경쟁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군 가산점 부활도, 다른 어떠한 남성들의 빼앗긴 시간을 채워줄 장치도 고려하지 않는게 여성부고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것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취업문제이지요. 여성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를 도맡지 않느냐, 그로인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끊기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런이야기가 나올때 반문으로 꼭나오는 군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선택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애를 가지려 할것이며 아기가 마치 인질이 되어버리는 꼴이고 인간의 행복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은 그 빛이 완전히 바래는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출산율과 해마다 떨어지는 신생아수를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기는 근본적 원인일까요? 출산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여성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던가요? 또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도맡아 한다는 그 인식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있는, 태아를 열달간 품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만을 그 과정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은 여성혼자도 남성혼자도 가능한일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것이죠.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도맡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또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직접 돌볼때 남성은 아내와 아이의 생계를 도맡게 됩니다. 부모로서 육아의 필수적 요건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것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경제적 지원또한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옛날이야기가 되고있죠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왜 그럼 여성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면서 돈도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여성만 둘다를 떠맞는건 분명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모두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권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내실화 되어있지않고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해도 남성은 쓸 엄두조차 못냅니다. 왜냐구요? 남자인 니가 애낳냐는 바로 그 인식 때문이고 그에 중점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펼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 때문이죠. 취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수 채용을 밀어붙이는게 여성가족부이죠. 그런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한 노동이라는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날마다 일한다고 동일노동이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다니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역량에 차이에따라 승진도 임금도 천차만별이 되는것이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비율로 채용을 하라고하며 압박을 주는것 또한 너무도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남성이 꼭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꼭 여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는것입니다. 왜 일자리들이 남성위주로만 제공되냐 주장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이에 귀기울였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큰 육체적 노동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남성이 장악하고있음에도 아무말을 하지않고 다른 분야에만 차별을 얘기합니다. 바로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특수점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고 또, 여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는것이죠. 근데 그런것을 감안하지않고 동수로 채용만 하라고 압박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더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을 뽑는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성별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능률을 끌어올릴수 있다면 남자만 뽑을것이고 반대라면 여자만 뽑는것이죠. 그것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그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자는 소리를 한다면 직장자체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널려있습니다. 더구나 근래 남혐, 여혐문제가 날로 극심해져서 sns를 볼때마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성부가 생기고 그 권한이 강화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남녀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바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앞으로는 새정부이니 만큼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인 이 부처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줄기차게 성차별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부의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을 다룬다는 부처가 왜 여성만을 단어로 삼았냐는 주장 때문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가족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남성은 찾을 수 없는것입니까? 더군다나 단어하나 추가됐지 똑같은 정책만 내세우는 이러한 부처는 폐지되지 않는이상 똑같은 수순만 밟게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작년부터 여성배려칸이 생겼지요. 아마 타지분들은 모르실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임산부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치안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감시장치를 늘릴일이지 왜 여성을 위한 열차칸을 내어주는거죠? 그말은 남성이랑 같이 타지않는다면 치안이 좋아진다는 발상이 전재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배려는 한 개인이 다른 대상을 자의에 따라 양보하고 돕는것인데 여성배려칸 도입당시 역무원들이 안내봉을들고 남성 출입을 제한하더군요? 그게 배려인가요? 그게 여성배려칸입니까? 그냥 여성 전용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아동은 여성들과만 타는 공간이어야 배려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만 떡하니 한정해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지하철에 도배가 되어있죠. 그 미어터지는 시간에 안그래도 부대껴 서서 숨막히고 힘든데 여성칸은 공간이 남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분리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에 못탄 여성은 더큰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니까요. 왜 여성의 인권신장을 말하며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약자,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거죠? 그게 진정 여성을 위함일까요? 여성은 도움없이는 홀로설수 없다는 모순된 의미을 만든다는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부산시 단독의 결정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낳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탁상행정을 여성가족부는 눈으로 보고도 또는 알지도 모르는 체로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이죠.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 후 모두 이러한 성평등에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늘 우려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얼마전 동수내각 정책을 보고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동안의 정권들이 다른문제에서 늘상해왔던 수치맞추기 식으로 해결하려는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고 자원하나 없는 이 나라에 그 국민이 많아야 성장 또는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도 출산율에 관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이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면, 극으로 치닫는 여혐, 남혐 등의 남녀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를 둔다면 출산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것이고, 사회의 통합도, 정치적 통합도 없을 것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겠다 하셨지요. 여성가족부는 잘못 탄생한 적폐이며, 개선한다고 될것이 아닌 말 그대로 청산해야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통합에 달려있고 그 기초는 정치도 있지만 남녀문제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여러분들시민들요즘시끄럽다많다.큰일났요.이제장난글그만하세요..욕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그만하자(댓글그만하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둘레길을 만들면서 계곡의 자갈과 바위를 긁어내어 생태환경을 망가뜨려도 양평군은 아무 대처도 하지않았다. 논로로 흐른 농수로를 막아 둘레길을 만들며 콘크리트까지 치고 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은 몇명의 개발위원과 회의끝에 진행하고 말았다. 주민과 군민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을 무시하며 둘레길을 승낙한 양평군은 서종면 노문리 둘레길을 꼭 감사하고 생태를 복구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평군은 누굴위해 둘레길조성 사업을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여러분들지금시간주무세요..욕설하지마세요..주무세요.제발.세벽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악성글불만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화병시작했요,벌써도망간다..죄인정안함,너무시민들불만많다..스트레스,산책하세요.준표할배야", "num_agree": 0, "petition_idx": "2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경로당단체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힘들게 일하시는 소방관 대원분들이 공무를 수행하고도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야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모병제로 빨리 바꾸어주십시오. 물론 남북관계가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핵보단 강제 징병제도와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윤일병 사망, 지뢰 사건, 가혹행위, 자살사건 은폐)가 더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자도 군대가자!\"이러는데 그것보단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어 남자,여자가 군대를 자원입대로 갈 수 있게 바꾸어주어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서울광진구자앙동 거주 한국민입니다. 일자리 80 만개 공공부분에서 얻으려먼 어찌 일자리 창출이라고합닏까? 한방에 80만개 일자니를 드리게ㅆ습니다. 전화주세요. 010 7225 35 92 박내욱", "num_agree": 0, "petition_idx": "2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긍 바 붕이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공무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처리를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의 경우 시행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직은 공무원이 아닌건가요? 왜 교직에 대해선 예외인것이죠?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여성채용목표제로 시작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차별이라는 문제 등에 의하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구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의 경우 한쪽 성비가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에선 남자교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도 공무원입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점점 남자교사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교직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있는 열아홉입니다. 제가 뉴스를보다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강릉 폭행 사건 등을 얼핏봐서 청원을 드립니다.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언론에서 관심이 커지니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대한민국 법이 약하다는 실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법이 약하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당연히 윤리적으로 중학생이라도 폭행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텐데 청소년이라 법이 약하다뇨 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법이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법 강도가 약해진다죠?다른 타국들은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법 강도가 더욱 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이런 나라가 선진국 이라뇨 제발 국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의 제정 될 때 까지 저도 노력해서 청원 넣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2017년 10월 4일 오후 17시30분경 대림동 인도 장인 친척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과음으로 (고량주 4컵 맥주2컵) 화장실이 급하여 처와 장모님과 화장실 찾던도중 보도폭이150cm좁은길 대림파출소 최한석 순경 외3명 길을막혀서 비켜달라하였는데 비켜주지도않고 순경이 반말로막대했습니다 교포라생각했는지웃습게보더군요.과음을 해서그런지 자존심이상해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깨를 밀쳐다고 몸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저를 엎어두손을 수갑에채워 가족들보는앞에 모멸감과 수치심만들게했습니다 장모가 순경에게 저 사위라고해도 묵인.묵살만했습니다 그러면 신원보증을 알수있는데말이죠. 그래서 욕설과 폭언이 더 심해젔고 장인 장모 아들 딸 보는앞에 어느누구라도참을수없을겁니다 장인 장모 처 딸 아들 가족들보는앞에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은 수치심 만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채워 의자에몪인채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파출소에도 못들어 오게하고 부모님 앞에 수갑 채우며 모멸감만들었습니다 대림동 조선족 동네라 순경님들이 교포분들 범죄자 취급 하듯이 저 또한 그렇게 취급하더군요 수갑을의자에묶인채 화장실 못보게하여 30분동안 수차례 화장실 보자 보자 하여는데 묵인 묵살만 하더군요 지구대에는 6명정도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지에 변을봤습니다 냄세가 나서야 화장실을 볼수있었습니다 일부러 변을본것도아니고 국가의 도전도아니며 생리적인 현상인데 순경들은 일부러 한거라 하더군요 그것도 화장실 문 여러놓고 볼일보라더군요 여순경도있는지없는지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순경들보는앞에 변을보니 인간존엄과 수치심만 들었습니다 이건 짐승인지 똥인지......한숨만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알면 어떠한결과가 나올지모르겠습니다 어디서도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까지 가게됐습니다 진술서 제목은 업무방해 죄. 욕설폭언 죄 노상방뇨 죄 지구대 소란 죄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술하고 나서야 어떤한 결과 가 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일반시민을 개 취급하듯 함부로 대해 너무나속쌍하고 원통했습니다 이부분은지구대 cctv보시면됩니다 제가살인을했나요 아님 흉기을들었나요 아님 교포라 도주에우려때문일까요 보호자가 파출소밖에있는데도 들어오지도못하게하고 신원보증이안되나요 ? 이걸로 인해 전과 라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물론제가 폭언해서 그런지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함부로 대하나요? 전 개인적으로 서초동3동살아서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파출소 순경 진술내용에서도 이러한내용은없었습니다 이점꼭 확인해주십시요!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파출소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못한 한국마사혹 천안지사 문화센터에서 김은희매니저로 일한지 2년인 오늘 더이상 정규직전환을 해줄수있는 정부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고통보를 한다고 해서 10월17일 청와대분수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일자리마련해주신다 하셔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것 파견법상 2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수없다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몇날몇일을 울고했지만 힘없는 이런시민은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신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사구팽 당한 마사회비정규직 오늘 해고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2017년 10월 4일 오후 17시30분경 대림동 인도 장인 친척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과음으로 (고량주 4컵 맥주2컵) 화장실이 급하여 처와 장모님과 화장실 찾던도중 보도폭이150cm좁은길 대림파출소 최한석 순경 외3명 길을막혀서 비켜달라하였는데 비켜주지도않고 순경이 반말로막대했습니다 교포라생각했는지웃습게보더군요.과음을 해서그런지 자존심이상해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깨를 밀쳐다고 몸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저를 엎어두손을 수갑에채워 가족들보는앞에 모멸감과 수치심만들게했습니다 장모가 순경에게 저 사위라고해도 묵인.묵살만했습니다 그러면 신원보증을 알수있는데말이죠. 그래서 욕설과 폭언이 더 심해젔고 장인 장모 아들 딸 보는앞에 어느누구라도참을수없을겁니다 장인 장모 처 딸 아들 가족들보는앞에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은 수치심 만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채워 의자에몪인채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파출소에도 못들어 오게하고 부모님 앞에 수갑 채우며 모멸감만들었습니다 대림동 조선족 동네라 순경님들이 교포분들 범죄자 취급 하듯이 저 또한 그렇게 취급하더군요 수갑을의자에묶인채 화장실 못보게하여 30분동안 수차례 화장실 보자 보자 하여는데 묵인 묵살만 하더군요 지구대에는 6명정도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지에 변을봤습니다 냄세가 나서야 화장실을 볼수있었습니다 일부러 변을본것도아니고 국가의 도전도아니며 생리적인 현상인데 순경들은 일부러 한거라 하더군요 그것도 화장실 문 여러놓고 볼일보라더군요 여순경도있는지없는지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순경들보는앞에 변을보니 인간존엄과 수치심만 들었습니다 이건 짐승인지 똥인지......한숨만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알면 어떠한결과가 나올지모르겠습니다 어디서도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까지 가게됐습니다 진술서 제목은 업무방해 죄. 욕설폭언 죄 노상방뇨 죄 지구대 소란 죄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술하고 나서야 어떤한 결과 가 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일반시민을 개 취급하듯 함부로 대해 너무나속쌍하고 원통했습니다 이부분은지구대 cctv보시면됩니다 제가살인을했나요 아님 흉기을들었나요 아님 교포라 도주에우려때문일까요 보호자가 파출소밖에있는데도 들어오지도못하게하고 신원보증이안되나요 ? 이걸로 인해 전과 라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물론제가 폭언해서 그런지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함부로 대하나요? 전 개인적으로 서초동3동살아서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파출소 순경 진술내용에서도 이러한내용은없었습니다 이점꼭 확인해주십시요!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파출소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해군에 입대하여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강제전역된 28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병시절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였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강제전역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통일 통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 점점 심각해지는 남남 간의 갈등 • 이념 간의 갈등 • 세대 간의 갈등 -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기성 세대 - 노력하면 기성 세대처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깨져버린 꿈이 없는 젊은 세대 • 남한의 국방비 약 33조, 북한의 국방비 악 1조, 통일의 순간까지 무기한 지출되는 분단 비용 > 통일 비용 -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 1경 4,400조 > 통일 비용 4,600조 •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30년 후 한국경제 예측 불가 - 통일한국 2060년 1인당 GDP 78,531달러(세계 7위) 예측 -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 기조 탈피 가능, 경제 활력 제고 통일 정책 청원 내용 • 점진적 통일 - 사회적 이질감,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 ‘언어’에 대한 개선 방안 • 이산가족 상봉 • 남한 주도의 통일 - 1950-60년대 통일에 더 적극적이었던 북한, 남한은 그 당시 통일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었기에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 이후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91~2007년까지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약쟁이 경찰/검찰 직원들의 인권유린(인체테러)범죄 은닉 방조 112/182/110 각 경찰서 경찰포함된 일명 약쟁이 경찰들이 마약을(충남 경찰청 청문감사 언급) 이용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및 그외 민원서비스 기관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2011년 해군에 입대에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 상병으로 강제전역된 28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병시절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였으나 성향이 이럴뿐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으며 여자친구와 잘 되보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전출이라는 아픔도 겪었고 여러가지 험난한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 부대에서 적응을 잘하여 부대장은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내인 저에게 업무가 너무 몰린다고 생각을 하여 부대 선임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없을때요.무릎꿇고 사죄하고 기합을 받는등으로 부대 내에서 잘 해결하고 바로 다음 전투체육을 하던 도중 무릎이 돌아가 의무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잘 지내었습니다.그러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던 도중 의무병을 껴안고 입실한 하사에게 접근하여 같이 누웠다는 문제가 제기 된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복무를 하던 도중 선임이 밤에 다른 선임 침대 곁에 누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저는 따를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주니 다른 선임은 설레인다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텐 그렇게 해줘야 하는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 상담 과정에서 저는 불안과 우울이 감지 되었습니다.당연합니다. 입실을 하고 수많은 환자가 거쳐가고 꾀병이 아니느냐는등 여러가지 갈굼이 있었기에 제 심리상태는 불안하고 또다시 다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솔직하게 작성후 의무대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한마음 캠프라는 육군으로 치면 그린캠프라는 곳으로 발령을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정신과 진료가 이어졌고 저는 잠을 잘자고 있었는데 수면 장애(자고있던 의무병을 껴안았으니까요) 부적절한 정동(다쳐서 심리불안)이라는 병명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스킨십을 하고 다니니 제가 걸레같다고 하니 사고흐름의 장애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선 한마음 캠프로 발령이 나고 2~3일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처분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이 자리는 현역생활에 부적합 한지 적합한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간부 7명과 저에게 다른 사람곁에 누우라는 명령을 했던 선임과 저희 부대장이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그 선임이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 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입실한 하사에겐 왜그랬나? 라는 질문에 선임의 눈치가 이어졌습니다.솔직하게 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다르게 정복이 멋있어서 그랬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심리상태가 불안하니 간호장교님께서 저희 부대장에게 저희 부대원을 의무대에 입실시켜라라고 했나봅니다.14개월만에 처음 들어온 제 후임을 전 무지하게 아꼈습니다.때론 까칠한 선임,때론 부드러운 선임이 되고싶었습니다.의무대에서 처음 맞이한 상태라 해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어깨와 가슴 중앙을 만졌습니다.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요. 그것도 반영이 되어 그것마저도 왜그랬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게 한이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현역복무부적합 만장일치,7표로 진해에 있는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됩니다. 예전 부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이 있을뿐 별다른 정신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전역을 시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부대지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그뒤로 저는 전역 명령처분이 났고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훈처에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했을때도 부대장은 자꾸 다른 동료들을 껴안으려 한다고 진술을 해놨습니다.당연합니다.선임이 그렇게 시켰고 설랜다고 말하니까 그래야 되는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킨 선임앞에서 왜그랬냐고 물어봅니다.그런 행위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정상 참작이 되려면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요.그런데 그 선임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임의 은근한 압력과 선임의 신의과 신뢰를 져버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던것인데 결국 이런 처분이 나 저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있습니다.인생의 오점이 되버려서요.탓을 하고싶은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도 할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 심신 미약상태로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집도 가세가 많이 기울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누구하나 도와줄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이 퍼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것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강제전역과 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저지르고 이를 은닉방조하려 관공서를(112/182/110/그외) 운영하고 있는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 범죄기관 경찰청/검찰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군을 포함한 공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전에 이명박근혜 정권하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사람들부터 살피시고 과열된 경쟁속에 동료를 무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고와 허위로 그렇게 살아남은자는 정규직이 되고 바른말 소신있는말 양심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괘씸죄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군내 비정규직 군무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군을 포함한 공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전에 이명박근혜 정권하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한사람들부터 살피시고 과열된 경쟁속에 동료를 무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고와 허위로 그렇게 살아남은자는 정규직이 되고 바른말 소신있는말 양심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괘씸죄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군내 비정규직 군무원... 이슈가 된것만 찾는다면 전 정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말못하고 억울한 사연 갑질 횡포속에 부당해고를 당핬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그 기간 민원이 특히 반복된 민원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서울이 아닌 지방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학원가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것의 반복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자는 일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으니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교육은 심해질 뿐입니다. 9시 등교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생들의 생존권 또한 보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9시 등교제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려고 보니 같은 생산직이라도 직무적성검사 등의 날짜가 정확히 표기되지않아 한군데 또는 두군데 밖에 못넣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또한, 기다릴 시간안되면 너네가 하지마 라는 식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그 곳에서 서류 합격이 되면 직무적성검사를 해야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결혼 계획을 세우기도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취준생들이 겪고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인재를 뽑고자 할 때는 정확한 공고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곳에 계획성있게 지원가능합니다.) 부디 이 부분을 잘 의논하셔서 면접일정이 추후 개별 연락, 11월 1~2째주 발표 등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결정됬다고 전화를 통해확인했습니다.)정확히 날짜를 취준생에게 미리 알리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입사 전부터 갑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1~2인가구 급증으로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은 미흡하지만 키우는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견주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짖어대는 개들과 이를 통제하지 않고 이에 불편을 호소하면 오히려 화를내는 무식한 견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구요..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방안은 없더라구요.. 애완견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해 이를 규제할수 있는 주인에게 벌금부과라던지 실질적으로 처벌할수있는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짖는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규제 법 신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20-74 일대 이 주변은 항시 거주자우선주차 가능 대수도 부족하여서 항상 안됩니다. 올해 들어서 신축빌라 건축으로 인해 주차대수는 더욱더 부족하고, 금천구에서는 주,정차 딱지만 끊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오후7시 이후 부터 아침8시 까지는 주,정차 딱지 발행은 좀 너무한것 아닌가요. 골목길에 세우던 차량은 신축빌라 건축 때문에 시흥5동 220-74 여기 주변 길목으로 항상 퇴근 후 오후 7시10경 차량을 주차 합니다. 헌데 오후7시30분에 주차 딱지 발행하면 거주자주차 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대 어디에 차를 주차하라는건가요. 금천구 시흥동 일대 거주자우선주차 가능 대수 보완, 모두 퇴근 후 귀가시간인 오후 7시 이후부터 오전8시까지는 주차위반 딱지 발행좀 안하면 안됩니까. 주차 자리가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차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언론을 통해 치매국가 책임제도를 올해 10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현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가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의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부산의료원 노인 요양병원에 확인 해 보았드니 저의 어머님의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해운대지사에도 문의 했지만 결국 같은 대답만 듯고 실망이 컸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고통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형태로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치매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일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7세로 어느 어머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헌신적으로 자식 뒷바리를 하시다 6년전 치매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시다 점점 정상이 나빠져서 4년 전 부터는 여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3년 전부터 지금의 부산의료원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의 실정은 병실 2개(병실당 6인 수용, 입원노인 12명 입원) 당 한명의 간병인 여사님이 배정되어 12명의 노인의 식사와 양치, 대소변 처리등을 돌보시고 있어, 양질어 간병이 되질 못해 많은 가족분들이 부분적으로 간병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장남인 본인이 직장 정년 퇴직후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간병하고 있으나, 어머님은 자식인 저를 인지하지도 못할 상태의 중한 치매 상태에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이런 중증 치매 환자도 국가치매 책임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너무 과장된 홍보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료원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가 200분이 넘는데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이중 치매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잘못된 지원 제도 아닙니까? 시급히 계선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립니다. 치매 어머님을 모신 장남올림 2017년 10월 19일", "num_agree": 4, "petition_idx": "2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국가 책임제의 한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유럽,미국등 선진국들의 안전인증 CE,OSHA 등을 이미 취득한 산업안전제품들에 대해, 일부품목의 교차승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국내판매시 산업안전공단의 '안' 자를 추가로 득해야합니다. 노무현정부시절 유럽 CE 와 한국의 '안'자를 교차승인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다가 이명박근혜 정부때 무슨 영문인지 다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인증제품을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재차 자체검증을 한다는것도 우스운 일인데, 역지사지로 유럽등 선진 CE제품을 재차검증한다는 점은 비효율적이고, 그것도 피검증관련회사들에게 공단담당직원 2인의 현지공장답사 명분으로 해외출장비까지 부담시키는 점은 적폐라 사료됩니다.게다가 일부 CE제품은 검정능력한계로 '안'자 검정도 못하는 실정이라, 하루빨리 상호 교차승인을 재차 추진하여, 의미없는 인덕 물적 비용과 시간을 줄여나갈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안전공단의 CE제품 '안'자 재검정적폐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안심육아7대정책중 더불어돌봄제에대한 시행이 궁금합니다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시행하시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돌봄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가 임신 5개월인 예비 아빠 입니다. 저의 아내는 화곡동에서 디지털미디어씨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쯤 673번 버스가 노선을 바꿔서 가양대교를 지나는 유일한 대중교통이 생겼습니다. 다만 버스의 배차간격이 네이버에 기재된 기준으로 16분에 달하며,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앞 뒷 문으로 2명 정도씩밖에 승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자리가 있어도, 임산부 자리까지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노선 신설 및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노선 투입이 어렵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 추가 버스 증차로 승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양역에서 가양대교를 지나 DMC로 지나는 대중 교통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현제 부산에서는 임플란트 70만원 하는데 보험처리 해 주는데 공단에서는 무슨 근거로 120만원 주는지 이해가 안감 복지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실질적 임플란드 가격이 얼마면 적정한지 알수 있을것인데 복지부 공무원들 뭐하는지 이해 안감 치과단체가 돈이 많은것은 그동안 국민건강 담보로 이익을 극대화 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때 대통령도 임플란트 하는데 적정 가격을 생각해 봤을건데 정부에서 임플란트 2개나마 보험처리 해 주고 있으나 무치악 노인들은 혜택도 못받고 있고 그렇다면 가격이나 적정 가격으로 정리 해 주면 아마도 노인들 꿈이라 생각 하는바 이렇게 몇자 올리고 있으니 모른척 말고 국고도 아끼면서 할수 있는 일이 되길 이대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치과 임플란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미성년자라 처벌 불가 ..단지 전학 처벌이 다임.. 가해서 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한통, 사과 한마디 없었다함 ... 미성년자가 안되면 부모라도 처벌 시켜주세요 ... 실명된 가해자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아이에게 저런 일을 당하게 하고 가해자는 양심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저럴순 없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감 화살로 다문화 가정 아이 눈 실명 ,, 가해자는 전학처분이 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보낸 편지에 답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엄청 좋아하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엽서 몇 장이 부족하네요. 몇몇 친구가 양보한다고 했지만 꼭 받아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큰지라 외면할 수가 없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7장만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동봉된 편지가 25장이라 엽서를 25장만 보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다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할 길이 마땅치 않아 여기 올립니다. 보내주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8 정발초등학교 3학년 5반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보내 주신 엽서가 부족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1. 10. 17.(화) 금천구청 환경과 강**, 강**이 본인 집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인지 입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오후 4시에 강**씨와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강**이 방범참을 확인하기로- 물티슈로 닦아서 묻어나오는지. 강**은 거기 공사하는데 무슨 먼지가 많이 나냐며 억지소리를 하여 지난번 집을 강**씨가 다녀갔음에도- 다시 한번 어렵게 평일 휴가를 내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2. 10.18(수) 오후 3:50분경 금천구청 환경과 강** 외 3명, 총 4명이 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왜 4명이나 오는지 납득이 되지않고, 같이 현장을 다닌다고 쳐도 집을 방문하기 원하는 강**씨만 오고 나머지는 차안이나 1층에서 대기하면 될 것을 굳이 우르르 몰려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 제 이름과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구청 건축과 과장 황*과 조**이 갑자기 찾아와 현관물을 거칠게 쾅쾅 두드려 병원가는 길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금천구청 건축과, 환경과 공무원들은 떼지어 다니는게 전통입니까? 저희 빌라 코 앞 공사장에 좀 그렇게 떼지어 가서 행정지도를 하시지요? 한달 반동안 하는거 없이 물만 뿌리라 하고, 서울시청 비산먼지 담당 주무관님이 어렵게 현장 방문하여 그렇게 여러 가지 수정해야할 사안들을 환경과에 이야기하고 갔다는데 강** 강**씨 비롯 환경과 과장은 왜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민원이 우습나 봅니다. 3. 집 방문시 공사장에서는 비가 와서 방문하기 전부터 하던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를 안하는데 강현 창씨가 소음측정을 하려하더군요? 아니, 17일날 오후 통화때 강**, 강**씨는 저희 보고 베란다 창문에 뿌연 먼지들이 공사장 먼지인지 입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란다 창문을 직접 닦아본댔는데 닦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웬 소음측정이요? 진작 오전에 그렇게 와서 하라고 요청을 열두번 더 했는데 한달 반동안 꿈쩍하지 않더니 비와서 작업하는 멈추어있는데 뭐하는 짓인가요? 강**씨 왈: 내가 이 업무를 26년간이나 하였다 하는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에서 몊페이지 몇 번 사항이라 알려준 소음진동 공정 시험 기준을 읊어주었는데 다 틀린거라 합니다. 참 기가차는 공무원 행태입니다. 저희집 앞에 1층높이의 임시 방음판이 세워졌는데 집에 사람이 없을때는 방음판이 쳐진 1층에서 한다는데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가 언제 올지 약속도 못하면서 그때마다 집에 사람이 된다고 요구하구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비오면 공사장 모든 작업을 스톱하는데 아 이때가 싶어 소음측정을 하여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면 그걸 핑계로 앞으로 행정지도는 물론 소음측정 안하려구요? 아직 공사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아있는데요. 소음 측정 해보니 기준치 이하로 판명, 앞으로 소음측정을 안 해줄 계획인가부죠? 공사시간, 공사 종류마다 소음의 크기가 다르며, 어떤 공사를 할지 민원인은 모릅니다. 4. 비가 와 공사장 작업이 없는 상태에 무슨 소음측정이냐 창문은 안닦아보냐 하니 업무에 독산동 가산동 담당인 최**가 고함을 지르더군요. 할 필요없다는데 그냥 가자구요, 여긴 시흥동인데 이 사람은 남의 가정집에 와서 무슨 행패인가요? 민원인인 저희가 ㅡ강**씨에게 찍어둔 영상을 보여줄 틈 없이ㅡ 민원인과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자고 버럭대는건 무슨 경유냐구요? 왜 우리가 우리집에서 낯선 인간이 난동부리고 고함지르고 남의 집 현관문에 화풀이 하는 행태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심장이 막 뛰고 몸이 벌벌 떨리는데 계속 고함은 지르고 한달 반 소음공해와 비산먼지로 고통받는 민원인에게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할려고 4명이 몰려다니건가요? 최**의 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며 본인 업무도 아닌 곳에 와서 큰소리 치며 현관문을 뒤로 획 재끼고 나갔다 들어왔다 남의 집에서 이게....쓰다보니 너무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져 손이 덜덜 떨립니다. 5.. 저희집만 민원을 내고 다른 빌라사람들은 ‘모두’ 합의를 했다고 강**씨가 말하는데요 타 빌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펄쩍펄쩍 뛰고 무슨 합의냐고 하는데, 참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강**씨는 환경과 과장한테 들은소리라 말을 바꾸더군요. 왜 다른 분들은 모두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무원들이 퍼뜨리고 다닙니까? 또한, 남들 합의와 저희가 올린 민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상 윗글은 금천구청 환경과 직원들의 남의 가정집인 민원인 집 방문시 조폭 같았던 어제의 상황을 정리하여 올린 글 입니다. 구청 감사관실 열린민원실 건축과 환경과 구청장 그 누구도 이 일을 지난 한달 20일동안 해결하지 않았 습니다. 구청에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환경부는 서울시청에 말하라 하고 서울시청은 결국 그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현 정부는 천 6백년전 삼국시대때만 못합니다. 민생의 안전과 삶의 기본 환경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병이 나 3가지의 약을 계속 먹고 있고 탈진하였습니다. 민생인 저는 할 만큼 모두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패 공무원 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청원을 수십차레. 국민심문고을 통해 58회 민원을 재기 하였지만 별볼일 없는 문재인 정부 그산하 정부 각부처 국민의 한숨을 개무시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각부처 는 있으나 마나인가? 아무리 청원을 하고 심문고을 통해 수십회 민원을 하면 무었하나요 문재인 정부는 방탄문을 닫고 국민과 소통을 않하는데 국민을 물로 보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국민이 불평등한 대우을 받았다면 그원인을 잘보고 그암덩어리을 재거 하여야 하는것이 정부의 일이 않인가요? 권의 적인 정부 정의 앞에 감추려는 정부산하 졸개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장 이글을 보면 연락 바람 정부 각부처 즉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문재인대통령 께보낸 우편물은 버렸는가? 국무총리비서실 별볼일 없고/국무종정실 역시나/국민권익위원회 있으나마나이고/ 금융위원회 는 국민을 개무시하고/ 감사원은 아직까지 답이없는 등 이것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일입니까? 제 성명 : 송호남 연락처;010-4760-8407", "num_agree": 0, "petition_idx": "2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등기우편3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없는 정부책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8.2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하여 생전처음 집을 사게 되었는데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너무 비싸 깍느라고 실갱이 하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상한선을 너무 높게 잡아서 전부 상한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1/3 정도가 적당하다고 간주됩니다. 또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하여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현 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잘 하고 특히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은 좀 곤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2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장기적으로 법을 국민이 알기쉽게 표현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변호사 갑질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 법이 너무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어이가없고 분하여 이리 찾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홀로 세를 얻어 지내고 잇는데요 거기에 전세금을 건 2천만원이 엄마의 전재산입니다. 8여년전쯤 부동산에서 등기가 되어잇지않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긴시간을 살게 되엇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를 나오고 이사비용 때문에 엄마직장에 내야하는 서류가 잇어서 전출을 햇습니다. 이사 나온지 5개월이 넘엇는데 주인집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대출신청햇다는 거짓말과 다른부동산 전세 나가면 준다더니 1억5천에 전세가 나갓는데도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않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어이없게 원래 2년계약이 법적으로 맞는거라고 1년이라고 명시되어 쓴 계약서는 무효라는 둥, 우리가 말도 안하고 마음대로 나갓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답답해서 법쪽으로 알아보니 너무 황당한 대답을 들엇습니다. 소송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아니면 주인을 잘 달래서 빨리받으라네요? 어째서 성실하게 월세 한번 안밀리고 사는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그돈이 전재산인데 돌려받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달달이 내는 이자며 쫒아다니며 법적신청하고 힘든건 피해자인 우리고 죄지은 주인집은 왜 큰소리칠가요?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불법 증축건물을 관리 안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불법인데 전입신고도 되고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챙기고 거래를 시켜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금은 어찌 보호받아야하나요 처리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깟 2천만원이라고 말하는 집주인은 줄생각을 안하고 그돈이 전부인 저희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불법 증축건물 등기문제와 등기상 없는 부동산을 거래해주는 부동산거래 그리고 전세 자금보호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증축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거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조기착공을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화력발전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평택 고덕 코오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받았는데 3년째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코오롱이나 대행사인 벽송도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받으라고해 받았는데 이자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조사해서 집없는 서민을 두번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고덕 코오롱 조합아파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이미 국민신문고/ 112/182/110/그외 인권유린(인체 약 실험국) 범죄 은닉 방조를 민원 제기 하였으나 계속된 범죄 방조를 하고 있으니 신속히 사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무법국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2017.03.11 돌잔치(17.12.02일자로) 계약함. 시식하고 싶었으나 겨울음식이랑 다르다고 11월쯤 시식하면 된다고 함. 2017.07.01 지인돌잔치로 계약한 업체 방문. 음식에 대한 강한 불신이생겨 취소결정. 2017.07월말 취소요청하니 계약서상에 음식맛과 양 보장한다고 적어줌. 이미 신뢰도가 떨어진터라 2017.08.01 / 2017.08.07 두차례 취소전화함. 계약서상에 7일이내에만 환불된다고 안된다고함. 행사일자가 대략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계약 취소시 계약금전액을 환불받지 못한다는건 불공정계약이라 생각됨. 판례에도 2개월이내 취소시 100%환급해야한다고 나와있음. 소개비등 업체 손해액 제외하고 환불해달라해도 그것도 안된다고 함. 국민신문고 글 게시후 소보원으로 이관되었으나 업체는 여전히 나몰라라. 소보원도 힘이없음. 돌잔치 업계에서 유명한 갑질사례로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많이있음. 한번뿐인 아기의 돌잔치를 위해 피해봐도 아무말 못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이 판을 치고있음. 분명히 시정되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잔치업계의 계약금 미환불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평택고덕주택조합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주세요. 1.토지대금 과대하게 구입 2.조합원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3.조합원 모집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상황 불투명 4.조합장-시공사(벽송이엔씨)-건설사(코오롱)로 이어지는 비리커넥션과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 등 한푼두푼모아 내집마련을 해보자하는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억울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부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탄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고덕주택조합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구포시장에서 작게 과일 노점장사를 하고있고 4살 애기를 홀로 키우는24살 애기아빠 입니다. 두가지 요청사항이있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1.노점 상인들의 단속완화를 요청합니다. -저희 노점상인들은 매일 매일 구청에서 나오는 단속반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마칠때까지 단속이 수없이 옵니다. 물론 노점이 불법적인것도 있지만 저희 노점상인들도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좀 벌어야 가게라도 하나 내지\" 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반들이 오면 물건을 가져가거나 위협을 가합니다. 시장내에는 가게 주인분들의 제재로 못하거나 근방에있는 같은 과의 거절로 들어서지도 못합니다. 2.근방 노점상인들과의 일관성 있는 시선으로의 단속을 요청합니다. -저는 구포동에 위치한 성심병원 옆쪽 인도에서 작게 펼처놓고 노점장사를 하는데 조금더 내려가면 시장입구쪽이 나옵니다. 그 입구엔 과일 노점상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긴 저희와 같은 노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속반의 제재도없이 장사를 합니다. 거기서 해보고싶어도 자리가 있다 그런식으로 말하고 못하게 합니다. 저와 같은 노점상인들인데 이런 다른 대접을 받는것이 억울하고 조금 분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평택코오롱 지주택 아파트 조합장과 벽송대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냈건만 2년이 넘도록 돈이 없다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 300-400만원 정도 토지를 1400만원에 매입하기도 하고 조합원 총회 시에도 1억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1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므로 많은 이권이 개입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의 조합원 대하는 태도가 안하무인이고 무책임하고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코오롱 지주택 아파트 조합장과 벽송대표 철저히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일에도 25만여 주 공매도…허울뿐인’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효과 있나? 파생상품(ETF, ELW) 등의 헤지거래는예외적 공매도 허용, 사실상 ‘유명무실’ 10월 지정된 6개 종목 중 5개가 공매도 발생…한국거래소, 공시 내용에 예외조항 등 미기재로 투자자 오인 자초 공매도 제도 제발 없애 주십시오.. 국내 유망한 기업들이 공매도에 의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공매도 금지 종목에 지정이 되어서 위에 기사 처럼 예외조항이 있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되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의 버블현상을 잡아주는 순기능이 있다지만. 이는 대한민국 기관들에게선 절대로 이러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씁니다. 그러니 제발 공매도 제도를 없에 주어 금융 적폐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줍시오. 아울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연기금등 이들으 서로 동조하여 기관 외국인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주거나 모로쇠로 일관하고, 조사해달로 요청을해도 돌아도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공매도를 없애.. 10년간 눌러있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박스피, 박스닥 이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92, "petition_idx": "2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와 제 와이프는 2007년부터 지금의 MG손해보험(당시 그린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 갈 일도 없고 시간내기도 어려워서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보험에 가입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니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9월)부터 보험료가 와이프와 저 모두 보험료가 2배가 넘는 금액(따지고 보면 비갱신부분을 제외하고 갱신부분만 갱신 대상이라 저는 2.7배, 와이프는 3.23배인상 됨)이 인상되어 이체돼 보험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나 문의했더니 갱신 되면서 인상이 됐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했더니 안내장 발송했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한 후 반송이 되었답니다.주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발송 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냐고 물으니 갱신되면 인상이 되는거라고 맣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한다고 하고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모두 다 대폭 인상이 됐다고 해서 보험사마다 인상이 안된 곳도 있고 소폭 인상이 된 곳도 있고 보험사 마다 다르지 많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손해율이 발생 한 내역을 요청 했더니 보내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얼마를 인상 하던지 그냥 내라고 하는 만큼 내기만 하면되는거냐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전화 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품개발팀이니 소비자보호팀이니 하는 부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를 수차레 해서 겨우 받은 자료 두어장이 안내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라 전화 해보면 담당자라는 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횡설수설입니다. 에를 들면 보내준 자료의 도표에 표기된 수정경과위험보험료가 최근 3년동안 계약자에게 걷힌 보험료이고 수정손해액이 3년동안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라 했다가 그럼 제가 가입한 상품의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3년동안 5만1~5천 계약자 중 20억 손해가 났는데 인상 후엔 기존에 걷힌 보험료와 손해액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인상시킨거 아니냐고 하면 수정경과위험보험료는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한거라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고 실질적 금액은 더 작아진다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수정손해액도 마찬가지로 인상,인하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건 맞는데 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수정손해액을 실질금액으로 하면 더 많아질거라고 그런 괴상망측한 말만 합니다.그럼 실질금액을 비교해보게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건 전산시스템이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합니다. 또 제게 보내준 자료의 도표는 3년치만 반영된거라 그걸로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보험사에서 말한대로 5년치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어제 통화한 상품개발팀 직원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는 이 건을 다시 소비자보호팀에 넘기겠답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의 봉입니까?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도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보험사들은 자기들의 경영 무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흑자를 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기관들의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철실합니다.또 보험료 인상시 인상근거자료의 공시를 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2014년도 제가 혼수제품으로 메탈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때는 이게 하자 있는 제품이란걸 몰랐습니다. 지문이나 물이 묻어서 지우면 하얗게 얼룩이 되면서 원상복귀가 안되요. 그래서 a/s 센테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네들 잘못아니라고 저보구 70% 내라고 하드라구요 4도어인데 4짝이니까 40만원 이상을 a/s 비용으로 내라고 합 니다. 너무 억울한거 예요. 자기네도 하자있는 제품 알면서 판거면서 저보고 3년 됐다고 내라고 하니깐요. 냉장고 살때 10년이상 내다보고 샀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말이 안통해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밀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게임관련 사항이라 해당 게임회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각종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나, 엔씨소프트가 운영원칙의 집행을 자사 이익만을 위해 선택적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운영하는 관계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에서의 현금성은 굳이 제가 수치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으로 커 온 상태임은 잘 아실겁니다. 미래산업의 한 일부이기도 하기에 수사적 표현은 일갈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듯이 상당히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그들로 하여금 발생하는 막대한 부를 챙기는 엔씨소프트의 영업행위는 정당하나, 사용 유저간에 분쟁은 다반사일테지만 고의적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제재와 유저간 정당한 페어플레이를 감시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엔씨소프트가 그 이익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는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가시적으로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에서 일정 주기로 제재유저 목록을 올리고 있으나, 현실은 일명 작업장 의심 유저들 위주로 제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듯 하며, 실제 게임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명 핵과금러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솜방망이식 처벌인 3일 정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분명 계정 영구정지라는 문구는 있으나, 그 실효성은 쓴 웃음을 짖게 하는 운영을 엔씨소프트가 하여 보편적 일반 유저에게 상대적 상실감과 갑질문화가 오롯이 횡행하고 있음은 게임산업의 본 취지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니지m의 게임이 사행성이 강하여 개인의 부와 직결되는 된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강해질수 있는 것은 선택이지만, 핵과금을 한 유저가 불법프로그램까지 사용하면서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일반 보편적 유저에게 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일반 유저들은 오로지 엔씨소프트의 운영원칙에만 기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을\"입장이고 게임내에서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게도 \"을\"의 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리니지m이라는 게임내에서 유통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량으로 인해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누군가는 폐해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정까지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해당 게임내에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규정된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정하시어 꼭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실태는 유투브만 검색해도 아주 쉽게 해당 동영상이 검색되고 많은 이가 조회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분명 엔씨소프트는 각 서버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미 다 알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운영원칙도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내 게임업계 중 1위 기업인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핵과금 사용자라고 하여 불법프로그램 사용까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분명 이미 다 파악되엇을 것이고 즉시 조치가 가능함에도 안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임내에서의 갑질문화와 불법인정문화가 현실로 전이될가 우려됩니다. 타 게임과 다르게 현실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게임이라 더욱더 우려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리니지m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방치행위 개선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직장인 연차의 경우 평균 50%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 1 링크 참조) 또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 기준법 제 61조에 의해 기업의 보상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라는 증빙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직작인은 연차 사용을 위해 눈치를 봐야 하고,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참조) 직작인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미사용 연차 보상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 보다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회피할 방법을 어렵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해야만 눈치 보지 않는 연차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이었다. 연차휴가 사용 불필요 응답도 16%나 되었는데, 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142&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참고 자료 2.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0000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2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청원(근로기준법 제61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가. 청원요약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 흡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나. 청원배경 및 근거 ㄱ.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 상 화장실 배관, 환풍기 등이 이웃 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창문이 이웃 세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세대 전유공간에서의 흡연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연기, 냄새 등의 형태로 이웃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ㄴ. 간접흡연은 담배의 독성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된다는 점에서 직접흡연을 할 때 보다 급성 호흡기 질환 및 폐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그 피해가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에 크게 증폭된다는 점에서 악질적입니다. 간접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 중 하나이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ㄷ. 지난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 20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 부여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 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그러나, 위와 같이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대 전유공간은 사적 영역, 즉 개인재산이므로 간접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것에 그쳤으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ㄹ.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이 개인의 재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고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ㄱ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세대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별세대 전유공간의 사용은 오롯이 개인의 영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공간은 오롯이 개인의 소유이나 그 사용은 공동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ㅁ. 그동안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 및 쾌적한 삶을 위협한다는 점이 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가시화 어렵고 피해의 정도 또한 정성적인 측면에서 언급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된 세대에서는 심할 경우 24시간 환풍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세대 내 배관을 막는 실리콘 등 설비 구입 등으로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재산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개별세대 내 전유공간 흡연 규제가 개인재산권에 근거하여 규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비흡연자의 개인재산권 및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다. 결론 비흡연자의 개인재산권 및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유공간 내 흡연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 흡연 규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우체국의 비정규직이던 집배원분들 6천여명이 정규직화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우체국의 비정규직중 비정규 계리직..(국제우편물류센터에는 대략 십여명으로 알고 잇어요. _)은 왜 정규직화가 안되는 건가요..ㅡ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링크로 청원내용 대신 드립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들의 기초인 의식주를 지켜주셔야죠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명지오션시티주민이자 초등학생을둔학부모입니다.. 오션시티산지는 8년째입니다. 최초입주부터 현재까지 쭉 거주중인데.. 초등학교 반별인원초과문제에 이어.. 이번엔 단지내 비어있는 멀쩡한 땅을 두고도 중학교를 다른곳으로 보내라고 하니..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최초 제가 입주할당시 초등학교3개, 중학교2개, 고등학교2개로 알고 분양받고 입주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짓고..인구는 늘어나는데.. 작년에 초등학교하나 증설한것이 다입니다.. 그것도 애매~~한 위치에.. 초등학교가 3개인데..중학교1개가 말이됩니까? 초등학교도 부산시 평균에 비해 한학급당 인원수가 초과된지 몇년째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학교부지를 두고 다른 단지를 가라니요 추가설립한 초등학교도 한솔학교때문에 단지내 위치도 2개는 붙어있고 1개만 떨어져있어서 사실상 유용한위치도 아니며 학급과밀현상을 해소하진못했습니다 교육청의 졸속행정으로 보면됩니다 더 어이없는건 당장 중학교배정을 코앞에두고 폐교학교 리모델링비를 300억이나 투자한답니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공무원아닙니까? 저희애는 이제1학년이지만 저희애가졸업할때는 졸업생의 3분의2가 타지역으로 가야합니다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한마음에 청와대까지 민원올립니다 부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명지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건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스포츠 구기종목 야구,농구,축구 3개만 부산팀이 있는데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 현실적 으로 생각하면 부산팀도 있어야 합니다. 좀 투자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도 프로배구단 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연약한 사람 들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을 연약한 사람들 에게 일자리 를 양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강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점 을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 사람들 도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음주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면 음주운전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건의,소통 하고자 하는 사안은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방지, 탈세횡령 금지 의 건의사항 입니다 요즘 길가에 유기동물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애완,반려 동물이였으나 버려진 안타까운 사례들이며 이 버려진 동물들에 의해 발생되는 2차,3차적 피해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룸가 주변에는 이미 길고양이가 많으며 그로 인해 길고양이의 밥을 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발정기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를 파헤쳐 주변 환경이 더러워져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룸가,대학가 주변에가면 심심찮게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자제 문구도 볼수 있구요 원룸가,대학가만 봐도 상황이 이러한데 차가 다니는 도로변이나 큰 아파트 단지를 가면 다른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도로변만 해도 다양한 차량들이 오가는데 위험하게 그곳을 지나다 치여 죽는 동물들이 많고 그로인해 도로손상,교통체증 증가에 간접적으로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밝은빛을 쫓는 동물의 본능인지라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빈사상태의 동물을 생매장시킨 경비원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두 입장이 대립합니다 생명윤리 문제로 동물보호를 외치는 사람들과 경비원의 사비로 해결할수가 없고 저런 안락사가 더 나을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죠 그런데 정말 불쌍한것은 저 동물들의 새끼가 있을경우 도태되고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잃은 슬픔조차 모른체 당장의 굶주림마저 헤쳐나가야할 그 생명들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무분별한 사육,방치 때문입니다 흔히 고양이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동물학대의 수준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순전히 번식만을 하여 새끼를 판매하는 업자들도 더러있고 가정분양이라는 이름아래 고액의 품종만을 취급하며 분양이란 말장난으로 장사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분양이라며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주장하는 밝고 희망찬 표면적 부분에는 개인들의 욕심과 이기심,무책임으로 인해 방치되는 생명의 어두운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항목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생명윤리를 앞세워 동물보호를 주장하며 상호공존을 피력하는 세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며 동물로인한 피해,불만을 토로하는 세력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것이 하나는 생명윤리 문제요 하나는 국민의 편의와 인간의존엄이니 딱히 한쪽의 얘기를 수용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동물거래,사육시 일종의 신고서라든가 관리체계를 만드는겁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국가에 동물사육신고증을 등록하고 분양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과 거래,매매시 입양신고증 또는 분양권리이전증명서 식으로 국가에 신고를 하며 매매가에 따라 사육자에게는 영업자냐 비영업자냐에 따라 세액량을 구분하여 세금도 납부하는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한다면 가정분양식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생명들을 보호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세금납부없이 고액의 돈이 오가는 탈세행위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근로소득을 정확히 주름잡기가 힘든것은 부업의 영향도 있지만 탈세도 한부분 차지합니다 또한 진정한 가정분양이라면 금액을 떠나서 진정성이 보여야하는데 순전히 고액을 제시하고 고급품종만 일부러 취급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고액으로 거래를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분양 신고 증명서를 통해 미신고자는 생명윤리를 무시한것으로 고액의 벌금납부를하고 미등록동물을 사육하거나 그것을 매매,거래할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혹시라도 매매시 암암리에 탈세를 조장하는경우 신고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탈세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궂이 동물거래에 한해서 탈세하는것만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영업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개인이 부업식으로 또는 탈세로 큰돈을 버는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범주까지 이걸 표본으로 하여 더욱 더 범위를 넓게하여 해당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탈세도 신고하여 더욱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면 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렇게 걷힌 세금으로는 현재 지금 당장 길거리를 헤매는 유기동물에게 좋은뜻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방지, 탈세횡령 금지 의 건의사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주에 수성초등학교입니다. 저희가 다음주에 청와대 관람 예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수학여행에 사정이 생겨 교감선생님이 아닌 교장선생님이 안전지도 책임자가 바뀌어 교감 선생님 대신 교장선생님이 가야 하는데 규정상 추가는 안된다는게 이해 되지만 학생이 아닌 슈학여행 인솔 총 안전책임자가 변경 되어 변경하는건데 안된다고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민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현재 가장 중요한건 안전하게 수학여행 다녀오는건데 부디 명단 교체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딱 1명 사정상 교감 선생님 대신 교장선생님 수학여행 총 책임자가 변경되었습니다... 010 4934 4463 입니다 제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 시킨다는것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는곳. 불안한 지역임을 인정하는 꼴 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연봉제를 도입시켜 [특수 경찰 정예 부대]를 창설하여 유사시에 발생하는 전투를 [태러]로 규정 시켜 태러 방지 및 태러 대응 팀으로 구성 해야 합니다. 고유의 땅을 공격하는것이 태러 입니다. 고유의 땅이 아닌곳을 공격하는것은 전쟁선포 입니다. 잘 파악해 두세요. 독도에 해병대 및 국군을 배치 시키는것은 방어의 목적보다 유사시를 대비한 형태로서 독도가 우리땅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땅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그 의무를 주어야 합니다. 해병대를 배치시킨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경찰특공대를 모집하여 정예부대를 창설하고 대태러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부대를 편성하여 독도에 배치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해병대 방어부대 배치 결사반대!!!!!!!!!!!!!!!!!!!!!!!!!!!!!!!!!!!!!![빨갱이 아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 17일(화)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18일(수)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금지 당일 공매도 수량이 260,164주로 전체거래의 5.56%를 차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 불법 공매도 여부를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②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MM) 호가 ③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 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 파생상품 시장 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당일에 공매도가 이뤄졌다면 ‘불법 공매도’는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생상품 만들어 365일 100% 공매도 공격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를 위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3279, "petition_idx": "2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전 정부에서 인천을 2020년까지 동북아 최고의 비지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바 현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인구유입에 결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에 적극 협조 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국토부는 민자사업자와의 손실보존협약을 이유로 인천시의 제3연륙교 개발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인천시에게 손실보전금을 전액 책임지길 원하여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금액을 책임 지겠다 라는 서신을 보낸 만큼 민자 사업자간의 검토와 조율로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종,청라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제3연륙교의 조기착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2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에  청원드립니다.(인천제3연륙교 조기개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포스코 태국 공장 비위행위 고발 건 1.. 입찰비리 본인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포스코태국 신설공장 공사관련 입찰을 참석 요구가 있었고,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1차 입찰에 떨어졌습니다. 2,3차례입찰에 참여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약 89억에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와 당사가 안되면 큰일 난다는 포.엔의 구매부서에서 연락(저가 계약별도협의)이와 당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법인이 설립 요청에 의해 법인까지 설립하였고, 계약과 동시에 한국의 범서의 보증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 2014년 9월 17일부터 전기공사를 89억에 수주/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뇌물 공여, 뇌물수수 이 공사는 오직 포스코 태국 공장의 원할한 건설을 위해 포스코 및 그 그룹사를 믿고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및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부정한 방법으로 ISS라는 토건사에 저가인 약351억에 해 줄 것을 요청과 함께 포스코는 태국은행에 ISS대신해서 보증을 서 주었다. 본드를 포스코가 발행하여 주고 ISS라는 경험없는 회사에게 준 조건으로 7억이 넘는 돈이 알수 없는 세탁의 방법으로 정기주비선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로인해 내부감사에 적발되어 본사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3. POSCO가 발행한 부정한 본드 해지 및 사기로 새로운 협력사 본드 발행 ISS이름으로 발행한 본드를 포스코와 포엔이 합작하여 CIMB은행에 ISS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본드 취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스코는 자재공급사(하나스틸)에게 새로운 본드 발행요청 강요하고(본드를 발행하여 주지 않으면 ISS판매후 외상매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이야기함), 4. 인수강요, 추가변경 오더 요구불가 각서 작성 당시 ISS의 대표는 새로운 본드 발행에 대한 자금이 없었고, 공사를 하고도 과도한 적자가 예상되었고, 한광흠 법인장의 뒷배경이 없어질것이라는 예상에 결국 23억원의 기성을 받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후 준비한 관련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협박편지를 보냈고, 포스코,포.엔(남식,한광흠,이상영)은 토건사의 경영권 및 공사진행 차질등 RISK가 발생되어 비선(정기주)을 통해 ISS토건사를 인수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나스틸에게는 외상매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것이고 본드도 요식행위이며, ISS인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기(꼬심)로 협력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정기주가 인수하는 실질적 사장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김동기가 협상용 테이블에 요구한 금액은 정기주, 그리고 배후 포스코,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책임지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성금 부족 및 지속적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토건사 대표자 5번 교체가 될수 밖에 없었고, 포스코,포.엔의 국내법중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내법을 교묘히 이용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리도록하여 실제적인 경영은 비선 혹은 포스코가 경영 즉 하도사를 통한 돌려 막기식으로 운영, 인수비용은 비선을 통해 자재공급사 및 타이범서에게 차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는데, 포스코 본사 감사로 인하여 본드관련 포스코 임.직원의 횡령/배임,무고관련 범죄가적발되어 포스코 전무,법인장,재무부장,공사본부장등을 퇴사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인장이 오면서 토건사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하여토건사 및 하도사들은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몇번의걸처 노동자 데모/폭동이 일었났었으며, 또한 이것을 미끼로 강제 공사이행각서,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안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여, 이로인하여공사에 참여한 하도사들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진행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 갑질 및 군대동원 협박 결국에는포스코의 수순에 따라 하도사들을계약 타절을 시켰고 이에 노동자들은 각종 데모가 일어났었으며, 이에 포스코는 태국 퇴임 장성을 고용하여 무장군인을 동원시켜 한국인 노동자및 태국노동자를 협박 및 태국정부 및 언론사의 강요에 의해 힘있는 태국업체 및 태국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비를 지급하고 힘없는 한국교민,한국업체에게는 지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 하였습니다. 본인은 포스코의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차용해준 6940만밧,건축전기 공사비 2000만밧등 약 1억 3천만밧의 손실을 입어 수차례포스코 및 그계열사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관련된 직원들이 다 퇴사,전보를시켰으니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고 또한 이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 포스코 및 계열사들의 고위층들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명예와 손실금 본존을 위해서 포스코 및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공룡기업인 포스코 및 그 계열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하기에는 자금과 시간이 많이 들어 본인이감당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 민원을 통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아 래– 1)포스코 및 계열사간 서로 결탁하여 토.건공사비 입찰정보를 유출시켜 저가 발주시행(광동 아연도 강판공장 약 600억 -> 태국 공장 351억)으로 인한 입찰 사기 및 입찰비리(한광흠,이시재,남식,노태석,박상연,정기주,김동기) 2) 토.건사(ISS)에게 포스코태국 공장 건설 관련 비위관련 입막음용 현금보상 강요 및 비밀유지 각서 작성(정기주,김동기,노태석 외) 3) 포스코,포스코엔지니어링의 비위로 야기된 토.건사의 공사이행보증보험 효력상실을 업체에 책임전가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유보 및 기성금 일부를 공사이행보증보험으로 전용토록 강요하고 공사진행을 불가케 하였고, 우호회사를 내세워 새로운 공사이행보증보험을 만들어 사문서 위조하여 이중계약서작성하였으며, 자재구매 및 자금/회사경영관련 합의서에 강제로 Sign으로 업체 경영 간섭(이영훈,김희재,한광흠,이시재,정기주,남식 등) 4) 토.건회사의 전임대표횡령/도주/협박에 대한 방임과 포스코상대 협박편지에 대한 무마용으로 금품지급 및 회사인수 유도(한광흠,이상영,정기주,김동기) 5) 포스코와 포.엔의 직.간접적 요구에 의한 토.건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와 정산금 지불(이상영,정기주) 6) 포스코 임.직원들의 금품상납 요구/수수 및 무리한 향응/성접대 강요( 포스코,포스코엔지니어링,포스코건설 직원 대부분) 7) 포스코 및 포.엔의 강제 공사이행각서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기성금미청구 강제 요구로 손실발생됨에 따른 자재/노동자 임금 체불 8) 기타(직권남용 :군인동원 협박). 의견 및 요청사항 이런 모든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서관련자들은 포스코본사 및 포스코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진실을 은폐를 하여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고,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포스코전.임직원한광흠등,포스코엔지니어링소장 이상영,포스코비선인 정기주의 법적,도덕적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서 본인 및 이와 관련된 하도업체는 직.간접적인 피해자로서 위의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주시기 바라며,조사를 하여 주시어, 이로 인하여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비위행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bj활동을 통해 방송을보면 그냥 멀쩡한 사람입니다 여자들을 섭외해 자극적인 방송을하고 누가봐도 정신질환으로 군대를 못가는 사람 처럼 안보입니다 술도 자주먹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것을보면 말도잘하고 그어떤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사람은 따로 복무기간시설을 만들어주세여 사회봉사 시설을 만들어 1년8개월 복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맨 최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통령님! 얼마전 경북의 초등학교 학생이 화살을 쏴 동급생의 한쪽 눈을 실명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난감용 화살의 끝을 칼로 예리하게 깍고 피해자를 겨누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보고 베개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잠깐 베개를 내린 순간 가해학생이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선생님께 '피해자가 혼자 놀자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화살과 칼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생입니까? 왠만한 성인보다 더 악랄하고 주도 면밀한, 정말 초등학생이로 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전형적인 사이코 패스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처분은 전학으로 끝이더군요 이러한 사건의 방지 및 철저한 처벌을 위해 우리나라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화살로 본인을 겨누었을때 얼마나 겁이 났으면 베개로 눈을 가렸겠습니까? 그때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가 잠깐 베게로 내렸을 때 이를 조준 사격한 그 학생. 너무나 화가 납니다 위 글을 읽어보면 그 가해 학생이 평소에도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겠지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꼭 폐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꼭 소년법 폐지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및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댓글보면 친일파같은 댓글부터 온갖 악플까지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로 하면 악의적의 댓글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요근래 성매매를 통하여 HIV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즈는 HIV감염인으로부터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인 본인도 모르고 있어서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더군요. 차라리 전국민 HIV검사 의무화해서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모든 HIV 감염인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 지내거나, 자신이 감염된 사실도 모른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가능성 있음 (2)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치료비는 현재 전체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음. 연간 1000여명의 신규 감염인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2014년에 714억원, 2015년 810억원, 지난해 921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음. 내용참고 ; 1 에이즈 환자 치료비 해마다 늘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21159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약칭: 에이즈예방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398&efYd=20170418#0000", "num_agree": 1, "petition_idx": "2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에이즈 검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10월10일 탱크로리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 서평택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축중계 앞 차량유도 파이프에 차량 조수석쪽 앞에서 뒷까지 5개의 타이어 찍힘 사고를 당해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파이프 파손이 된지가 오래 된것 같은데 현재 까지도 보수하지 않고 있어 많은 차량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구 그대로 방치된 실정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두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답만 돌아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파손된 파이프는 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축중계로 유도하기 위해 차선에 붙여 설치한 시설물인데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며 타이어 휠에 찍혀 찢어진 상태로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칼날 같이 날이 서 있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타이어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은 제가 차선을 이탈해 발생한 사고라 하며 변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찍힘을 인지해 민원이라도 제기했지만 다수의 차량은 찍힌 줄도 모르고 운행중일겁니다. 그런 상태로 대형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터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공기업인 도로 공사는 차량 진입을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 자신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선을 이탈해서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된 유도 파이프를 많이 봤습니다. 사진을 첨부 하겠지만 대형 차량은 폭이 넓어서 정확하게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도로 공사 측에서 제때 보수만 했더라도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수 있는데 파손된 파이프를 방치 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업무태만이며 공기업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곳엔 사진 첨부를 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톨게이 통과하다 차량유도 파손된  파이프에 타어어 5개 찍힘 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김윤조 비리를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485, "petition_idx": "2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중산매곡주택조합 김윤조 비리를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처리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의식이나 준법정신이겠지만 아직 먼 일인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을 행한 보행자의 과실이 100%가 되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전거로 와서 들이박고 누워버리면 운전자는 항상 과실이 잡히며 치료비를 반드시 물어줘야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보험사기와 다를바 없는 이런 악법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 100%로 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사는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신도시로 학생수요는 많은데 중학교는 1개밖에 없습니다 과밀학급으로 특활 교실까지 교실로 사용할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네요 초등학교 3개의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1곳으로 몰리니 수요도 감당 못하고 30프로의 학생들은 집근처 학교를 두고 버스로 통학을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신도시가 세워지고 정착한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귀를 막아버리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ㅜㅜ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명지오션시티에 중학교 설립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프랑스처럼 성매매 합법화 정부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성매매를 안좋게 보고 할 생각도 없지만 수천년부터 역사적으로 성매매는 있어왔고 현재도 전세계에 만연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어짜피 막을 수 없다면 정부통제하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정부가 관리한다면 일차적으로 불법적인 청소년 성매매, 타인에 의한 강제 협박 성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제를 통해 비위생적인 업소와 성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관리 하에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사회윤리 문제는 기혼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발의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쉽게 성매매에 뛰어드는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정부규제합법화 를 청원합니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치매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금 국가 치매 책임제를 진행하시는대요. 실질적으로 치매의 대한 분석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노인병원에서 일해봤지만 정말 배회감지기로 고생이 많은대요. 배회감지기가 이상이 있어 그런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서울 재가 노인협회에서 배회감지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대요 정말정말 좋긴합니다. 그래도 이부분은 노인들이 다쓸수도없고 모지란 형편입니다. 치매노인분 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가슴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분들 입니다. 돈이 있어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돈없어도 살수도 없고 치매 보호자가 봤을때는 배회감지기는 치약처럼 생활 필수품입니다. 중소기업업체들도 열심히 만들었으나 판로도 없고 지원을 안해주면 살수없는 특수한 기기 라는점 장기요양 보험이 있지만 서울시 재가노인협회처럼 후원받아서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회 감지기를 늘려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강동구 둔촌동 둔총주공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둔촌초등학교에서 아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하고 어렵겠지만 그 꿈에 도전을 할수 있게 도와달라하여 어렵게 전학을 온 학교입니다. 그러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너무도 쉽게 학교는 휴교를 하는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휴교결정에 단 한번의 설명회 및 어떠한 정보도 저희 학부모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휴교 결정을 내린 후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환경을 말하자 그때서야 교육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휴교결정전에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도 없이 통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중에 잘못을 따지고 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결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꿈을 위해 뛰고 있는 약 30명의 야구부학생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례가 없다며 교육청도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 사이 불안한 학부모들이 발로 뛰어 이적하교를 알아보고 교육청에 건의하며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고 희망인 운동입니다. 교육청은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부모 한명한명이 학교의 문을 두두려 이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제시해야할 상황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신문고에 올려도 계속 같은 부서에 담당자만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돌려가며 회신을 주고 그 어떠한 진행도 되고 있지않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둔촌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울산 북구 중산매곡주택조합 비리 코오롱글로벌과 전조합장 비리를 꼭 밝혀서 피땀흘려 집한채 마련하려고 조합에가입한 돈없는 서민들 피해가 가지않게 꼭밝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비리고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서울에 한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실에서 음주후 진료를 봐서 경찰신고까지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서 할려고 했더니 의사가 술을 먹지 말라는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살인운전인데 의가 술을 먹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다는것은 큰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업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음주상태에서는 정확한 환자의 진료.처방.처치을 할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잘못진료해서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라 생각됩니다 모든국민이 아프면 찾는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병원에서 이런행태들이 벌어지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정부처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가 술먹고 응급실에서 진료봤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울산북구 중산매곡주택조합 비리를 꼭 밝혀 주세요 코오롱글로벌과 최효식전주택조합장 디앤에스 시행사 디앤에스와 전조합장 최효식은 처남매부지간으로 조합기금 횡령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비리고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취업이안됩니다 대기업 자리는 항상 차있고 나이 어린 사람만 뽑습니다 요즘같은 100세시대에 20대 후반도 일자리 창출을 원합니다.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중 대부분은 고위급 간부이며, 청탁대상자 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톨게이 통과하다 차량유도 파손된 파이프에 타어어 5개 찍힘 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10-19 청원마감 2017-11-18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Talk Telegram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10월10일 탱크로리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 서평택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축중계 앞 차량유도 파이프에 차량 조수석쪽 앞에서 뒷까지 5개의 타이어 찍힘 사고를 당해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파이프 파손이 된지가 오래 된것 같은데 현재 까지도 보수하지 않고 있어 많은 차량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구 그대로 방치된 실정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두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답만 돌아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파손된 파이프는 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축중계로 유도하기 위해 차선에 붙여 설치한 시설물인데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며 타이어 휠에 찍혀 찢어진 상태로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칼날 같이 날이 서 있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타이어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은 제가 차선을 이탈해 발생한 사고라 하며 변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찍힘을 인지해 민원이라도 제기했지만 다수의 차량은 찍힌 줄도 모르고 운행중일겁니다. 그런 상태로 대형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터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공기업인 도로 공사는 차량 진입을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 자신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선을 이탈해서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된 유도 파이프를 많이 봤습니다. 대형 차량은 폭이 넓어서 정확하게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도로 공사 측에서 제때 보수만 했더라도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수 있는데 파손된 파이프를 방치 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업무태만이며 공기업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공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최근 동성성관계, 음성화 되어가는 성매매 등 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질병과 달리 심각한 전염병이며 현재로는 명확한 완치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정부차원에서 에이즈 보균자를 관리,감시 하고는 있지만 인력 및 시설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던 헐리웃 배우 '찰리쉰사건'과 국내적으로는 '에이즈보균자가 수십명의 상대와 성관계 및 성매매를 했다' 는 최근의 뉴스들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즈 같은 중증 전염병 보균자는 특정 지역에 격리되어 생활하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위치 추적장치등을 부착하여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질병 보균자라고 격리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명확한 이유없이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발생과 전염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발병되는 질환이므로,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염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겐 감염자의 완쾌를 돕고 질병의 감염을 억제할 사회적 의무도 존재합니다만 이는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다하고 있습니다.(에이즈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아닌 전액 의료보험혜택이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국내 에이즈 환자 만명시대에 최근 가파르게 올라가는 감염자 수. 다른 질병은 몰라도 에이즈는 감염자 그들에게 큰 책임이 있으며, 별도의 격리없이 지금처럼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오히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회적 낭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등 중증 감염병 보균자는 격리 및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면온리 면온초등학교 앞 도로는 왜 만들었나요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요 상권을 죽이면서 도로를만들어야했나요 구도로랑 신도로랑 차이가 없는데 혈세낭비아닌가요 구도로이용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지금 거주하는 상권을 무너트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 한 사람으로서 명확히 답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책임있는분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해주셨으면 해요 김동준 010 4229 1039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도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고등학교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잘하는과목이 있는데 다 잘하라고하면 더 공부가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문과 이과 통합하게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이과통합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현실에 맞지 않는 BMI 지수 비만 기준으로 인해 정상 또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비만으로 분류가 되고, 과도한 다이어트 및 비만관리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맞지 않는 BMI 지수 비만 기준 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있는데 평생꿈이 주기집을 소유하려는 거였는데 코오롱건설과 조합장 벽송대표들의 논간으로 공사가 지연될뿐 아니라 피같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을 하는것은 돈이 없기에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신청한건데....제발 저희 아파트 빨리 완공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아파트 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김정애 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배우자의 사망일떄 남편의 국민연금을 60%만 수령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받지도 못할국민연금을 계속납부하는것은 억울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홀로 책임을 지는 현실에서 남편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본인의 연금납부액은 면제를 시켜주시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없는 지출은 줄이고자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밀어붙여 시행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있는데, 성과연봉제는 폐지를 하셨지만 임금피크제는 아직도 폐지되지않고 계속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않고 공공기관에게만 강압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힘으로 몰아부친 결과 효과는 없고,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중교통 비용의 부과 기준을 '나이'가 아닌 '몸무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물건취급하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50kg인 사람과 100kg인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요금이 같은것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물리법칙 중에 F(힘)=m(질량)a(가속도)와, W(일)=F(힘)s(거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가벼운 물체를 옮기는것보다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것이 힘듭니다. 이것은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간접피해이며 전 국민의 요금이 누적될수록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가벼운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저는 '지방세'의 도입을 간절히 바랍니다.(FAT TAX) 버스 등의 대중교통 비용을 '기본 요금 + 지방세' 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버스의 경우,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몸무게를 조사한 결과, 각각 64kg, 52kg이 나왔습니다.(20세 기준) 여성과 남성 비가 1:1이라고 가정하고 평균을 내면, 대한민국 20세 인구의 평균 몸무게는 58kg입니다. 버스회사의 이윤을 최대한 그대로 두고, 지방세를 도입한다면 버스 비용은 800+(Tx4)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T=몸무게, FAT TAX=Tx4) 지방세의 도입은, 국민들의 건강향상에도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몸무게에 비례해 탑승비용을 부과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도하며, 항상 응원하니 힘내십시오 !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어디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카테고리도 기타로 하려다가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소비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관련이 많을 것 같아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가 기업이 만든 제품을 값을 지불하고 사도 그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정보력과 힘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고 구매 후 이상이 있을 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거나 소비자가 이상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와 법 등 그리고 집의 경우 평생을 모으거나 지불할 각오로 구매 했는데 하자가 나면 나몰라라 하는 기업 등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단 제조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의료, 금융 모든 분야에 걸처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제시하는 값을 지불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할 것을 받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들 또한 동일하게 행동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이에 청원하는 바는 ' 제품(서비스)을 판매한 기업은 이상이 있다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까지 판매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방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법을 만들도록 청원드립니다. 지금 청원하면서도 이러한 취지의 법과 제도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기에 청원드립니다. 관련링크로 첨부하였지만 백과사전에도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 이제는 소비자도 으례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법과 제도가 낡았다면 정비해 주시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 강력하게 적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파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이는 비단 제조업 뿐만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 부담되고 경쟁력이 저하 된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한 기본도 못지키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다운 나라 기본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부분도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힘내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2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 아주 기본적인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일자리 창출관련 2가지 의견을 올리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 예규로 실시되고 있는 정년 퇴직 예정자에게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서기관 이상은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견 1 : 일반 정년 미달 공무원 명예 퇴직자에게도 사전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명예퇴직자에게 사전 사회적응 및 이모작 인생을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처럼 공로연수 기회를 주면, 조기 퇴직 (공로연수)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조기 퇴직 예산절감 된 비용으로 신규인력 2명을 채용 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의견 2 : 현재 공무원에게 사무관 이하 6개월, 서기관 이상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 사무관 이하도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면 인력 순환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명예퇴직자에게 공로연수 기회로 일자리 창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양성 평등화 운운하기전에 여성징병제 도입하라. 남성들은 현 시점 법적 약자 사회적 약자가 되어 가고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화 실천하는 정부 기관을 만들어달라. 여성의 말로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판단하지말자.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모두의 것이나 지금은 여성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화 실현 여성 징병제 도입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미성년 매월 50만원씩 18세까지 출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는것은 중요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자녀 양육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타인의 손에 맞기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등원하원하게 하고 가정 살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명에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중고 대학에 유학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적을수는 없죠.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복지중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일부 실패사례 제외)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부모가 큰 짐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만약 3억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과 이에 더해 향후 지출할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 생명의 탄생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18년간(미성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억의 비용을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세명을 키우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둘중 한명이 25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다면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맞벌이 부부가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조금 더하면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교육에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출을 선택할 경우 보육의 질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 부부도 구립 어린이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을 5시까지 남겨두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립은 7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아주기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보육 시설입니다. 의료비 보육비등 모두 부모로 부터 지출되어야 최적의 지출 맞춤 복지가 되고 경제 구조도 왜곡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바우처로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까지 먹여살리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줄서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정성껏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 정책의 모든 비용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다루어야 출산과 보육 정책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각종 이권들을 정부가 끊고 부모를 통한 정책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1인 매월 50만원 지원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아프리카티비에 대한 국감내용을 보면 별풍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그런부분 수긍을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티비의 선정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봅니다 이젠 낮이고 밤이고 여자진행자들의 무분별한 노출과 굉장히 퇴폐적인 방송이 차고넘칩니다 지금 이글을 적고있는 이 시간에도 심하게 방송중입니다 아프리카측에 방금전에도 선정적인거 아니냐고 연락했지만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하네요 이젠 아프리카티비와관련자,그리고 방송진행자까지 법적처벌을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의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처벌을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2014년 9월 6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족들 단식투쟁에 대해 조롱하는 폭식시위가 있던 사실 알고계실겁니다 그 시위를 주최한 측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담한 일베충들 사진에 많이 찍혔습니다 그인간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거 찾아서 벌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를 파탄시켜버린 희대의 사건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9월 6일 광화문 폭식시위에 대한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8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30대 맞벌이 부모입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방안 제도에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한듯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육아휴직제도 1) 개선사항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관련 법규만 보자면 훌륭합니다. 부모가 동일 아이에게 교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출생후 약 만 두돌까지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중 대다수는 민간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일용직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국민의 대다수는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일 뿐이고 그저 타나라에 보여주기식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신청제가 아닌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신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는 기관장에게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등의 엄벌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의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강제성으로 하더라도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단점으로 기관에 입사 시 미혼자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을 취업 거부하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겠지요. 때문에 보안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기간 동안 국가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만큼을 기관에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물론 이에 대해 기관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할 수 있음으로 대체인력에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다면 대상자는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기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없음으로 육아휴직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한다 하여도 손해가 없으며 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구함으로써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으로 정규직 입사 시 아무 이력이 없는 입사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 또한 대체 인력이 있음으로 업무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됩니다. 물론 제 의견에 가장 큰 결점은 재원마련입니다. 대상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야하고 대체인력에게도 지원해야 함으로써 현재 육아휴직제도에 측정되어 있는 예산의 약 2배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재원마련대책 현재 출산급여는 소득에 무관하게 다자녀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드물게 첫째, 혹은 둘째자녀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본래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액인데 이것이 과연 출산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출산하여 인생 전반에 걸쳐 한 생명을 성인으로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고작 출산하였다고 주는 1회성 금액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저는 이 제도를 없애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대체하면 어느 정도 일부는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출산급여, 양육수당, 무상급식비 지원 현재 이 제도들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저출산과 관련된 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30평대 아파트와 7000만원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78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매달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양육수당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는 20만원의 양육수당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달에 일반 분유 및 국산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약 15만원 내외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분유, 기저귀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일반분유의 대다수에는 계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알러지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군중에 비교적 흔한 음식입니다. 아이가 일반 분유를 먹는데 구토를 하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일으키는데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검사비용만 10만원이 넘습니다. 어찌어찌 알러지 검사를 하여 확진을 받아도 일반분유값에 1.5~2배가 비싼 특수분유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는 또다시 피눈물을 삼키게 됩니다. 이뿐만 일까요. 간단한 질병에라도 걸리면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 등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당장 분유값, 기저귀값도 부담스러우니 치료는 육안으로 보아 증상이 심하기 전까지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에 평균 5~8만원정도 들어가는 어린이보험에 이들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연7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저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끊으시고 저소득층의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늘리시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재원은 늘 한정적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고소득자가 양육수당 20만원 받는다고 아이 하나 더 낳고, 안 받는다고 안 낳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액을 늘린다면 이는 결국 가장 큰 문제인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출산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급여 또한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첫째자녀 출생시부터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생시 필요한 출산용품은 신생아 겉싸개, 속싸개, 수건 등의 의복과 젖병 등의 생필품 등입니다. 이를 다 어디서 물려받으라는 것인지요. 저소득층에게 첫째아이부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용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애초에 무상급식제도의 배경은 저소득층 아이에게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식바우처카드는 낙인이 없나요? 요즘 일부 아이들은 바우처거지라고 부른답니다. 가난이 놀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사회 분위기도 문제지만 학교에서만 제대로된 급식을 먹고 방학이나 방과후에는 라면 등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현상황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1식 4500원의 바우처 비용으로는 아이들이 분식집에서 김밥, 라면 정도밖에 사먹을 수 없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약 월 55000원 내외의 급식비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상급식을 철폐하고 저소득층 아이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바우처 1식 지원금을 늘려야 아이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식 지원금이 늘어나면 바우처 거래처 또한 늘어납니다. 3.치안,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재 사회분위기 기저귀 사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생리대 사태가 벌어지고 엄마들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생리대를 약 10년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기저귀를 우리 아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먼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부모가 되면 제아무리 자기애 넘치던 사람도 나보다 자식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최근 식약처에서 기저귀를 전수조사하여 검사하였는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TV조선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국내 생리대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저귀와 해외 다수의 기저귀 샘플을 미국의 어느 환경연구소에 발암물질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기준치 초과 없음으로 발표한 기저귀가 미국의 환경연구소에서는 기준치 78배 초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벌써 잊으셨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피해자와 부모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시고는 어째서 유사 사건에 대해 개선된 대처방안이 없으신지 의아합니다. 이쯤되면 정부에서 기저귀, 생리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겨우 용기내어 아이를 낳았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괴,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위험에서 벗어나겠지 했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사고가 빗발치고 피해부모는 그저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나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는 친구집에 가서 놀지 말고 놀이터 등 밖에서 놀되 아는 사람이라도 어디 가서 놀자하면 바로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가르칩니다. 사건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제제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치안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청와대 고위공직자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현실을 들으시나요. 장담컨대 선생님들께서 살고 있는 삶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위 5%에 속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학교폭력의 걱정에서 거리가 먼 사립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 걱정 없이 부모 또는 친척 일가의 직장에 취업을 하는 삶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만큼은 현실에 입각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현실을 보고, 들으시나요. 저는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는 8개월된 어린 자식에게 “아픈사람을 모른 척 하지 말아라. 그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던, 몸이 아픈 사람이던, 아픈 사람을 모른척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청원하건데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의심받는 기저귀인줄 알면서 돈이 없어 그 기저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고, 생후 3개월된 핏덩이 어린자식을 어린이집 학대가 빈번하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보내야 하는 이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저녁에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때 편의점을 전전하며 소세지나 컵라면으로 오늘도 끼니를 때우는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부모가 1주일에 평균 130만원씩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순 없지 않나요. 최소 입원비가 걱정되어 조기퇴원 해달라고 아물지도 않은 출산한 몸을 끌고 핏덩이 아이를 안은채 집에 가고자 하는 이 현실을 모른척 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및 대책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이영학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10대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 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입니다.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무참히 성적 유린하고 짓누른 이들에겐 화확적 거세를 포함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성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1.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왜있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술마시면, 정신이상자, 인권보호, 과잉대응 이런걸로 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거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이런 범죄자들을 위한 보호막으로 형량을 낮추게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재발도 많아집니다. 살인,강간,살인미수 등 이러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을 주어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특히 강간은 처벌이 왜 이런가요 한사람에 삶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큰범죄인데 처벌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살인미수는 정말 누명이 아닌이상 간단하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과연 자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범죄자에 인권보호를 외칠수있을까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너무 관대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잉대응에 관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를 때렸다고 대응한 사람에게 처벌이 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처벌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에 찔릴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법인가요? 미국은 강도가 들었을때 죽여도 된다는데 이런걸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도짓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위에 말한 기사는 몇년 지난 기사라서 지금은 바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큰게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자행공갈들이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무단횡단 차량사고시 보행자는 무단횡단 벌금과 함께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맞는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시 보행자7:3 운전자)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시 무단횡단 벌금과 본인 치료비 본인100%) 이렇게 해야 무단횡단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무단횡단 이라는 잘못을 하였는데 왜 손해는 차량운전자가 봐야하나요? 사람우선이란게 적용할때 안할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호에 다니는 사람이 차에 부딪쳤다면 당연히 사람우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중점은 그저 법이 간단해지고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많은 사람이든 정신이상자 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게 처벌들이 강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비정상적 방송전파는 잡음입니다 방송사의 장기간의 비정상적방송을 아예송출하지못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연휴때도 지금도 볘속되는 비정상적 방송은 못하게 송출중지를 명해주세요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 볼권리 등 그렇게 외치던 시청자의 권리는 어디 갔나요? 수백만 수천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음에 국민을 더 이상괴롭히지 않도록 조치 먼저하고 그 다음에 협의되게 적극적 대응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는 국민권익의 침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 방송전파는 잡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매우 역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서류를 넣지 못하거나 서류를 넣어도 100% 통과될 수 없는 등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인재가 있을 때 '' 그 지역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 놓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아예 입사지원조차 할 수 없게 하거나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없는 이런 채용 방식 바꿔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또다른 역차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막중한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의미있는 국정운영, 특히 적폐청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시 개혁드라이브가 장기화된데 따른 개혁피로감이 재현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도 DJ에 이어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다만 작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그리고 그 근본적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목 :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2. 내용 : ‘중국(러시아 포함)이 북한에 대한 석유류 제품,원유등 일체의 석유류 전면 수출금지를 당장 착수하여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을 선언한다.’ 3. 이유, 필요성 : ①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북한측 위반 대응 및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②대한민국의 당장의 핵무장 착수선언이 아니라, 책임있는 주변 강대국의 실효적 조치를 조건부,기한부로 촉구하고 불응시 착수하겠다는 선언 ③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 함(구한말 역사적 사실 상기) ④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등에 대한 자주적,능동적,실효적 대응방안 필요 ⑤모든 전략,전술은 천시와 지리 특히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손자병법 모공편’) ⑥양의 동서를 막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담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임 4. 조건 : ①선언 이행 조건 : 중국의 대북한 석유류 전면금수조치를 지금 당장 착수하지도 않고,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치 않을 것 ②북한의 핵포기시 보상 조건 :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이미 결정된 북한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즉시 착수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평화협정과 수교를 즉시 이행토록 착수한다. 5. 선결사항 :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의 목표는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방안임을 적극 설득할 호기이며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 냄과 아울러, 미국은 기존 6자회담 결의를 존중하여 북한이 핵포기시 평화협정과 수교 실천을 적극 설득함. 6. 성공 가능성 판단 ①중국의 세계지도국 위치와 책임에 걸맞는 결단을 실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임. ②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일본의 핵무장이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이며, ③최악의 경우 동북아의 핵확산, 나아가 전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결단이 필연적임. ④북한의 대중국 석유류 의존도(약90%)상 장기간 버티는 것은 불가능시 됨. 7. 효과 ①성공시 한반도 비핵화 및 대한민국의 안보불안 해소와 세계적 위상 제고 ②최악의 경우 핵무장시에도 적어도 공포의 핵균형으로 인한 불안감해소 및 국가적,국민적 자신감 획득 ③대내적 국론분열 예방, 정치적으로 주도적위치 확보 8. 관련문제 : ①한국의 핵개발 능력문제 : 최악의 경우, 한국의 핵무장능력의 문제는 국가적 최우선순위, 총력대응 과제임(이스라엘 모델 참고) ②국제적 재제의 문제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수 있는 실효적,결정적 조치를 회피한 무책임한 결과에 따른 핵확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재제는 불가능시 됨.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2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탐정을 합법화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탐정이랑 같이 수사하고 추리해서 답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을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탐정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 합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산명지 오션시티 주민입니다 허허벌판에 아파트 들어선지 약 8년 아이키우기 좋고 환경좋은 마을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의 한치앞도 내답느지 못하는 일처리로 인해 오션시티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잘못으로 초등학교 배치며 항상 늦은 다처로 인한 초등과밀은 말할것두 없구 2009년 중학교 설립인가를 맘대로 취소를하지 않나 수요조사실수라 미안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않고있습니다 그에따른 피해는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며 이미 입주하여 형성되고 당장 아이들이 갈 중학교도 없는데 근처 다른곳에는 입주도 하지 않은 곳에는 두번째 중학교를 2020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당장필요한 오션시티아이들에게는 학 교를 지어줄수 없으니 근처 다른 학교로 배정해주겠으니 다니라고 하네요 책상에서 서류만작성하여 글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책임있고 제대로된 조사를 하여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미안하다가 끝이 아닌 책임 있는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규제 완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에어소프트건 즉 비비탄총은 연령별로 나뉘고 파워 또한 연령대에 맞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의 경우 0.14J 성인용의 경우는 0.2J 이러한 형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파워는 차라리 손으로 비비탄알을 던지는 것만도 못합니다. 언론에서는 위험하다고 많이들하는데 누가 대놓고 근거리에서 쏠 사람이 나올까요? 그 사람은 아마 심적으로 많이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며 모두 사라졋으면 하는 마음의 병이 있을지도 모르겟지요 다만 보통의 인간은 그런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쇠구슬을 넣고 많이들 실험하는데 그것을 넣엇다간 에어소프트건이 버티질 못합니다 물론 날릴수야 있겟지만 바렐이나 각종 부속품들이 얼마나 버틸까요? 애초에 설계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만한 알을 날리기 위함인데 말이죠 대부분 불법 개조라고 많이들 찾는데 그 이유 역시 단순히 파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애초에 파워가 쌔면 할이유가 없거든요 입으로 불어서 나오는속도를 굳이 몇십만원 주고 살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에어건 십만원대를 하나 사봣는데 결과는 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엇습니다. 순정이엇다면 확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파워제한이 너무 낮기때문이엇죠 어떤분은 그걸보고 총이 큰데 뭐 그렇게 비실하냐고 그럽니다. 어떤분들은 이제는 몸에도 파워브레이크를 달아야하냐며 비아냥 거리기도 하지요 물론 무분별한 상황을 막기위해 규제를 완화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것을 묵과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바이벌팀들은 안전을 중요시하고 행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인적이 거의 드문곳을 찾아가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주셔서 에어소프트건 파워 규제를 재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사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비비탄총 규제완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명지동에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입니다. 지금 중학교 문제로 동네가 시끌벅적 합니다. 우리아이 우리집 가까이 안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왜 집앞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막무가내로 다른곳으로 가라고만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중학교를 명지오션시티에 만들어 주십시오.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호중학교 가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3남2녀 중 남자형제 막내셨습니다. 항상 형제들 우선 순위에 최하급 공무원으로 부모 형제들에게 요구만 받으시며 힘들게 사셨고, 평생 돈이 없어 직장 상사 눈치만 보며, 주위분들 무시당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주위를 원망하거나 나쁜짓을 하며 사시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2남 2녀 중 막내 그것도 첫째 오빠와 40년 이상 차이나는 막내였습니다. 오빠 가게를 도우며, 아이들을 돌보면 학교에 보내 준다는 말만 믿다가 아까운 젊은 날을 보내고 어버지에게 시집오셨습니다. 결혼 후 항상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아둥바둥 하시다 50 초반 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한 남편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가시기전 주위에는 힘드니까 집에 가라고 가라고 만 말씀하셨습니다. 마직막인지도 모른 채 혼자만 옆을 지키며 내일은 괜찮아지실 거라고 자위하고 있었던 저는 의식이 전혀 없는 어머니가 조용히 되내던 살고싶습니다를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하거나 사는 것을 본적없습니다. 그 나이 또래 들이 갖고 싶은 것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동생을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갖고 싶어도 못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것에 대해 한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면 울어야 합니다. 저는 소위 지방 특목고를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그 때는 거기만 나오면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우리 가족을 그냥 평범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몇 년간 취업에 좌절했을 때도 시간과 노력을 조금더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첫번 째 만나던 여자친구는 취업를 하지 못하는 저와 한푼 갖은 것이 없던 저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무슨일이라도 해야 했기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형제와 손이 꼬부라져도 아직까지도 일을 하는 어머니를 둔 여자였습니다. 사랑.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그 때부터 꿈이 그 여자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돈을 벌어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자기만 하는데도 단순히 생활만 하는데도 결혼 5년차 결혼비용까지 빛만 5천만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는 비용이 제일 컷지만 점점 빛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내는 흔한 화장품 한번 사본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매일 차가운 집보다 일터의 따뜻함을 더 좋아했고 늦은 밤 10시나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함께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울면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게되고, 동생이 빌려 줄 수도 없음에도 마련해 준 700만원 조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고,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어지게되면서 내 아내는 아무말 없이 모든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이혼을 하지 말아 달라고 찾아오셨지만, 내 아내의 생각은 확고 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몸을 추스리고 직장을 구헤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이와 사무직 경력밖에 없는 저를 채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 판사님께서 이혼을 정말 원하느냐는 말에 조용히 숨죽이다 간신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도록 삶이 피폐 해졌습니다. 몸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할 수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달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제는 라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와 저는 담담합니다. 희망을 생각할 겨를도, 살면서 한번도 절망에서 벗어나본 적 없습니다. 선택을 해본 적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항상 나쁜 결과를 보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보고 계실 당신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죽음인지 삶인지...... 이제 남은 삶도 태워 버릴 지 어떨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것 외에는. 제가 삶은 살 수 있게 한다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돈으로 도움을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이런 글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SC 은행 650-20-151700 그리고 제발 연락처도 주십시오 010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뒷자리만 주시면 됩니다. 제 삶을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이영학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10대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 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입니다.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무참히 성적 유린하고 짓누른 이들에겐 화확적 거세를 포함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도 다시 부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고교생때까지 6년간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90847001&code=940301 기사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아마 현행법상 중한 형이 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저 소녀와 태어난 만1살, 2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무게는 고작 징역 20년과 바꿀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악마가 고작 2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성폭행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명확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태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시대의 악마 조두순이 3년뒤 출소 한다지요? http://www.insight.co.kr/news/120715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겠습니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여서 12년이라니요? 저 아이는 8살에 저런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나라입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잃기전에 꼭 손봐야 하는 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 난 널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런 만화를 버젓이 어린 사람들이 보는 상황 인대 이게 말이되나요?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근친상간을 조장하는 만화가 어린 사람들이 보는 만화에 그것도 일부분 공짜로 보는 만화에 보라고 허가를 해준답니까? 이런 근친상간 만화를 보고 자란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확립을 할까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쁜 문화를 조장하는 이런 종류의 만화는 어린아이들이 못 보게 해주세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만화(근친상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시사 논술 토론 동아리 TADOOL입니다. 학교에서 국제 교류를 하며 느낀 점은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관광을 하던 도중 \"한국의 길에는 쓰레기통이 없네? 길에 쓰레기가 많아.\"라고 말했고 그 순간 저희는 환경 문제를 경시했던 저희의 태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아리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 토론을 하게 되었고 평소 실생활에서 직접 느꼈던 문제점을 주로 하여 정책을 고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정된 정책이 이 두가지 입니다. 첫째, 쓰레기통을 설치하자. 한국의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길거리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며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많은 곳에서는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가게 점원이 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게가 없는 길거리에는 쓰레기통과 함께 모형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ctv란 겉모양만 cctv인 거짓 모형입니다. 저희가 이런 거짓 모형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품류 겉면에 경각심 문구를 적자. 담배에는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문구를 적어놓습니다. 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희는 식품류 겉면에 '포장지는 쓰레기통에'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놓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식품을 섭취할 때,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정책이 너무 유치하다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의견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의 기본 중 기본은 그 국가의 환경과 국민의식입니다. 저희는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서 환경이 깨끗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멋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환경을 위해 하루빨리 정책을 실행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환경을 위해 두 가지의 정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성매매,성폭력 등등 성범죄에 대한 법을 더 강화를 시켜합니다.. 제발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더 강화시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상대로 지적장애 없는 어른들이 \"전 그냥 성매수했어요. 강간 아닙니다\"고 하면 그게 \"그렇군요,성매매군요\"하고 넘어갈 일인가요?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포주짓하는 10대 이런 쓰레기들 보호하지말구요. 성인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미성년자들,지적장애인들 좀 보호합시다. 아 열불나~~~~~!!!!!!", "num_agree": 138, "petition_idx": "2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대상 성매수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구청 경찰 동사무소 등 등 행정 처분하는곳 공무원들 모니터링 해서 평점 매겨서 일안하고 근무태만 불성실한 공무원들 내보내주세여. 이번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 제가 격은 서민은 공무원이 갑이고 주민 서민들은 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왜 그런 설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공무원들 특히 행정직들. 모니터링해서 평가제도 만들고 일안하고 못되게 구는 공무원들은 내보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불필요하고 근무태만 공무원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사형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비리를 저지른 장교들을 싹다 죽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에이즈 실명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가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누가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보다는 비감염자들의 건강 보호가 먼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않았든 그들에게서 생겨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합니까.. 이런식이라면 국민들이 낸 세금 대부분이 에이즈환자의 치료비용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감염자들만 국가적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이즈의 주요 확산경로인 성매매 또한 합법화 되어야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하며 그렇게해야 불법적인 성매매가 감소하고 피해자들이 생겨도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명지오션시티에서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실거라 했지만 막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갈곳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거리는 일이 생활화 되었네요. 명지오션시티는 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곳이라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시급한것은 중학교건립니다. 과밀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중학교가 포화상태이며 전쟁터같습니다.명지오션시티 안에 중학교 설립을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설립해주세요. 갈곳이 없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청와대에서 장애인연금법을의결해다는데 나는좋아라하고해서 근데이건중증장애인만해당되는군요 알아보니나는경증장애인이라고합니다 경증장애인도장애인연금에포함시켜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기다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에 경증장애인도포함을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산 강서구 명지동지역은 2014년 인구증가율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구성장을 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속될 것입니다. 1) 녹산공단 취업자의 주거수요 2) 원부산 노후 서부산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3) 서부산 지역의 우수한 접근성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거지역인 만큼 폭발적인 인구증가도 예측가능한 것이었으며 공업지대 인근 주거지역의 특성상 유소년/청소년 교육수요가 있을 것은 상식적입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헌법인 부과한 철칙인 것입니다. 국가가 가진 헌법적 의무를 안이하게 방기하는 것이 될 일인가요? 어제 있었던 공청회 이후 이 지역 학부형들은 절망하고 분노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부분도 산업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바람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아직 개발이 덜되었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외 되지 않게 나라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명지동 중학교 설립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는 미국과 북한 핵 문제와 중국사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협정에 대해 일하시고 있으셔서 바쁘실텐데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귀울이지 않으시지 않을꺼라고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의 말이라도 흘려듣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입시와 함께 사회적으로 불평을 겪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쁘신거 알고 대통령님이 읽기 전에 누군가가 이 글을 한 번 읽고 대통령님한테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읽고 답장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답장 부탁드리고 바쁘시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생리대 검사와 같이 국내 모든 기저귀에 대한 검사 및 환불 요청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TV조선 기사를 보고 하기스 측으로 항의 및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하기스측의 안전하다는 공지글과 답변만 보고 환불은 커녕 급하게 해외 기저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확인하시어 대한민국 아기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기저귀 발암물질 검사 및 환불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주)두레방식품 대표 김진칠입니다. 저희는 1996년부터 식혜메이킹, 식혜가루, 식혜만들기란 제품으로 엿기름을 가공하여 티백 포장한 제품으로 한국의 전통식혜를 유치원생도 외국인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하여 국내 출시 및 외국으로 수출도 하면서 20여 년간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08일 김천시청으로부터 과대포장 검사명령으로 3차 포장 판단을 받고(별첨1) 벌금도 300만원 하였으며, 포장방법을 변경하여 3차에 해당하는 수축포장을 생략하고 출시하였으나 유통 중 제품이 변형되고 벌레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뜯어보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사진1-4) 유통회사에서 문제 제기는 물론 심지여는 수출 발주 중단상태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및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1일 행정 처분의 억울함을 환경부의 민원(신청번호:1AA-1303-041182)(별첨2) 및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가공식품 포장횟수 완화 건의하여 2015년12월09일 개선완료라는 통보 (2015-2163 규제)를 받았으며(별첨3) 또 다시 2015년 12월 11일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3차 포장 가능여부 질의를 하여(별첨4)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 답변에서 2015년02월26일 법이 개정 되었다는 답변(별첨5)을 받고 포장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투자 및 보강하여 원래의 상태인 마지막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 후 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다시 2017-09-28 논산시청에서 식혜 포장검사 명령서를 받아 시험성적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품생산 중단 및 납품중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환경부의 답변은 완전하고 완벽한 답변인줄 알았지만 하급 관공서의 해석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 권력으로 막무가내 식 처벌 위주의 공장 문 닫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2016년 12월 발행 한 “규제쏙쏙 희망쑥쑥”에서 행정규제 개선 성공사례로 책자에 실기기도 한 제품입니다.(별첨6) 또 2017-02-27 KTV 혁신을 혁신하라 105회에서(별첨7) 법이 개선되었다고 전국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철패 하였다고 전국적으로 TV 및 홍보책자 등으로 악법은 개선되었다고 홍보하고 광고 하면서 규제는 전혀 변화 된 것이 없이 막무가내 처벌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따르는 힘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열악하고 연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누굴 어디를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부에 2차 3차로 거듭 질의하고 확인하고 생산 했습니다만 또 불법이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법적용 평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 코팅 은박지, 종이갑, 수축필름으로 3차로 제품을 포장 후 또 10갑 단위로 종이포장 후,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하여 총 5차 포장 임에도 용납 허용 유통되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 제품에만 강력한 규제와 채찍을 하고 대기업 등에는 허용하는 이런 악법 우리도 허용 해결 부탁드립니다. 15년 넘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들여 거래 성사 되어 2017년 11월 초 초도물품으로 발주 받았으며 납품하기로 한 할인매장(홈플러스) 납품도 포기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정말 기업을 성장시키는 행정이 아니고 죽이는 행정입니다. 또 기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역 생산 공정으로 발생 되는 문제점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중소기업 죽이는 악법 해결 부탁드리며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두레방식품 김진칠 드림 TEL 010-3886-5613 첨부화일 첨부는 webmaster@president.go.kr 로 보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오늘 서울시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법인택시의 경우 운송비용 감소는 회사에만 이익을 가져왔고, 기사의 처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인 점도 감안했다\"며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뿐 택시 기사의 처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택시회사의 부담은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로 인해 늘어난 이익을 이전과 같이 만들 뿐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기사 처우의 개선을 원한다면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납금이 공공연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단속하고 택시 회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반 시민적이며 택시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 진행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집마련을 하려고 해도 기존 대출(부동산담보 말고 생계형 대출) 이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꿈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이런사람들의 내집마련을 아예 막아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부디 검토 부탁 드려요... 집값을 내려 주시든 그야말로 없이 사는 사람도 내집마련을 꿈 꿀 수 있는 정책 좀 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사람이 집살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결혼을 하고 싶은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실 수령금이 안올라서 결혼 준비 자체가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결혼을 못하니 애도 못낳고 자연스럽게 나이만 들어가는데 최소 한명이라도 낳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장 및 특근을 해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돈을 못받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국내 상장 중국기업중에 차이나 하오란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2015년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그 사채금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유상증자가격이 계획한 대로 안 되어 약 90억원은 회사자금으로 갚으려 했으나, 현재 중국 인민은행의 심사가 길어져 9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담보로 잡은 대주주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사채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지는............... 이 회사는 중국에서 제지사업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기가 어려워(회사에서는 인민은행에서 50억원 미만은 심사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송금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담보로 잡힌 대주주의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태 입니다. 혹여 사채권자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이른다면 또다시 중국원양자원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1, 기업의 매출의 성장은 당연히 기업의 문제 입니다. 하지만 위 차이나하오란처럼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거래소든 정부든 도와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50억원 송금이 길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한국거래소측에서 혹은 정부측에서 인민은행에 차이나하오란의 50억원 송금이 불법적인 유출이 아니라는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2, 위 제안1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의도적으로 송금지연을 한다면 정부가 혹은 거래소측에서 구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약90억원의 사채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차이나하오란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면 대주주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금지연이 영원하지는 않을테니 우선은 정부나 거래소측에서 국내은행을 설득하여 우선은 급한 사채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방법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국제적 거래소로 거듭나려고 현재 해외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특히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상장한 뒤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고, 배당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겠으며, 어느 투자자가 국내상장 해외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 지금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위와 같은 국가 차원의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송금지연과 같은 이슈는 국가차원에서 혹은 거래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며칠 전 상장폐지된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과 같은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페지된 이유는 그 기업과 대표이사의 불법적 행동으로 인한거지만 그러한 불법적 행동이 있기전 이 회사 또한 상장 후 사채발행, 송금지연, 그로인한 사채권자 압박, 위법적으로 일부 송금하여 상환, 이후 중국에서 이회사의 송금 원천차단, 사채권자 담보로 잡은 주식 전량 매도, 이후 대표이사 대주주 지위 확보하려고 불법적으로 주가 낮춤.) 특히나 차이나하오란은 현재 중국원양자원의 초창기 사채금 미수로 인한 사채권자의 압박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카테고리에 미래에 표시하였습니다. 미래에는 한국거래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외기업들이 상장하여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투자자는 그 기업의 성장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부가 소비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상장기업에게 도움을............"}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 없고... 정치인이라는 작자들 중에 제대로 정신박힌 놈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죽음 마져도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을 어디 나라라고 하겠는가... 방향이나 생각이 없으면 책을 잃고...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 조차 그 한계를 들어내니 이게 어디 사람새끼라 하겠는가... 나라가 망해가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능하다... 차라리 초딩이 당신들 보다 나을 테니... 최소한 손자병법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 이쓰레기 같은 놈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2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망할놈에 나라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단통법을 제발페지 해주세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많음대로 못사는것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1.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과 오션시티 입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관심을 가져달라! 2. 텃밭으로 사용중인 중학교 부지를 방치하지말고 제2중학교를 설립하라! 3. 부산시교육청은<오션중학교 설립 계획서> 접수하여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에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일해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4,1학년 세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8년전 명지동에 신도시가 생겨났고, 현재 모든 부지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주거환경이 생겨 나게 된 배경은 녹산 공단과 삼성자동차,부산 신항,서부산 발전 등의 이유로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겨 나면서 가장먼저 개교한 명호초등학교(학생수 1,584명) 는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교입니다. 그 외 남명초(828명),오션초(611명) 가 있으며 중학교는 단1곳 명호중(학생수1,100명)입니다. 현재 명호중은 부산에서 1등 과밀학교로 교사와 강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이며, 내년은 과밀을 줄이고자 입학 인원에 제한을 두고 오션시티를 벗어나 근교 중학교로 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로 계획 된 부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교육청은 중학교 설립이 계획에 없다고하며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요청을 무시하며, 필요 사항들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묵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였는데, 당장 내년도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 하라는 말을 부모들이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세 자녀를 두고 나름 애국자라고 뿌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명지동 오션시티 내  설립 요청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목포 시민은 아니지만 가끔 놀러가면서 느끼는건데 매번 갈때마다 차선이 너무 흐릿해서 안보이네요 저녁엔 물론이고 대낮에도 잘 안보이는곳도 있어요 어디다가 올려야하는지 몰라서 여기다가 쓰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차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점주 로사의 눈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등 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중에서 저희주변에는 거주지나 소득 가족관계등을 속이고 나라세금을 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론 정말 더 힘든분들은 하나도 못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발 아주 제발 하루빨리 바로잡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요즘시대는 여성이 \"갑\"인 시대인듯 합니다 남녀 평등 저도 지향 합니다 제목에서 나오듯이 성범죄에 맞먹는 범죄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법안 추진 요청합니다 성범죄도 죄질이 안좋음=법을 악용하는 꽃뱀사기가 대한민국에 현재 판을치고 다님 꽃뱀사기도 강력한 법처벌 개정 요구합니다 꽃뱀사기는 성범죄 못지않게 악질적인 범죄라는것을 이사회는 인식하고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꽃뱀사기 전자발찌 추진및 신상공개 요구 법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공갈등 꽃뱀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문제점은 정말 많죠. GDP대비 배정 예산 자체도 부족하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말단에선 업무 깔대기 현상까지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깔대기 현상이 생기는 게 조직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뉩니다. 여기에 일자리와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도 넣을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가 특이한 것이 보건 + 복지 입니다. 각 부처 마다 말단 기관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 고용노동지원센터가 시군구나 권역별로 모두 있죠. 보건소도 시군별로 존재합니다.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존재하죠. 보건소직원과 복지직원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데 말단 부처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 10년 전쯤 보건복지부 이니까 보건복지사무소 를 시험운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합쳐져 있는데 이 둘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성격이 꽤 많이 다릅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 자리를 두고 보건직렬과 복지직렬의 알력 다툼은 물론이고 이질적인 업무가 많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내부적인 부조화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실패하고 현재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 복지 센터' 라고 이름을 바꿔서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사무소 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 복지기능을 강화하는거죠. 여하튼 이런 실정인데 여전히 중앙조직은 보건+복지 가 합쳐져서 섞이기 애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뜬금없는 여성가족부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저소득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 보육, 여성복지, 가족복지를 지원하는데 솔직히 이거 싸잡아서 다 사회복지입니다. 그냥 사회복지부를 만들어서 하나로 몰아 넣으면 되는거죠.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일이 점차 많아지는데 중앙에서 복지조직은 보건업무에 들러 붙어 있는 형태로 있고 뜬금없이 여성가족부라는 게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업무와, 여성가족부의 복지업무 중 중복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도 겹치는 것이 많고요. 여성일자리 이런거는 그냥 고용노동부에 넣어놓으면 되는걸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고 또 합니다. 중복되니 담당자들도 서로 모르고 국민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은 보건의료를 전공으로 합니다. 복지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죠. 보건의료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전공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업무관리가 안되죠. 반대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전문지식 자체가 다른데 애매하게 섞인거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업무 + 여가부 업무 + 고용노동부 업무를 비슷하게 모아서 두 개의 사회복지부처를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보건업무만 남은 건 어떻게 되냐. 질병관리본부를 합쳐서 의료보건부 이런식으로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보건이랑 복지는 섞이기 힘들고 여성가족부는 그냥 사회복지를 하는데 뜬금 없이 여자 자리 채워주기 식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시고 계신 어머니를 가진 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급식실 조리원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환경이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최소한의 근무환경이라도 보장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고, 근무시간은 보통 아침 7시~7시반 무렵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 당번이라고 하여 재료준비 및 기타 근무를 위하여 6시반정도 까지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휴식쉬간은 거의 없으며, 혹시나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잠시 쉬려하는 것 조차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온다며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쉬는시간이 없다고 근무가 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리사 한 분당 평균 150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근무 내내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시느라,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과 불 옆에서 일하시기에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데,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를 받는 것도 사실상 힘든게 현실입니다. 산업재해 기록이 많이 남을 경우 학교의 입장이 좋지 않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또 부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해야하며, 주어지는 월차.연차 또한 근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치 안보고 사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급의 경우 한 달에 정확히 얼마만큼이 아니라 근무일에 따라 매달 다르게 측정되어 일반적으로 140-170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방학기간이나 시험기간 중에는 월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이 없으니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학 전, 몇 일 동안 청소를 위해 출근하시게 되는데, 보통 3-4일정도를 출근하십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다른 달과 마찬가지고 보험료가 나가게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공립 고등학교의 급식대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급식 대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경우는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의 질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욕을 듣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조리사분들입니다. 메뉴의 선정에 있어서 조리사분들은 참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 번 학생들이 음식을 남길 때마다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조리사분들입니다. 모든 학교나 영양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메뉴의 선정, 재료의 선정을 할 수 없는 조리사분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학교 측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게 되면 해당 조리원을 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로 보내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서울 반대편에 있는 곳이 될지 어느 곳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하는 직업의 특성상,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는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근을 가장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40-50대의 어머니들이 많이 근무하시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일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부당한 일들에도 조리사분들은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합니다. 항의를 하는 경우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을의 입장인 조리사분들이니까요. 이 청원을 올리면서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럽 법안이 만들어져 어머니들이 고통받고,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 조리원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아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님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십니다.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시는데, 최근 한 소방관님이 벌집제거를 하다가 벌집제거를 의뢰한 염소농장주인이게 1천만원을 오히려 물어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대문을 따고 들어가도 뭐라하고 그렇다고 안따고 들어가도 뭐라하는등 응급상황인데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리지 않고 사비로 해결하시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 소방관님들의 장비도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관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소방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방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자체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삿대짓과 막말, 노룩패스와 답변 무시 등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들로 주민을 괴롭혔습니다. 국민신문고와 행정자치부에 글을 올리자, 서구청 기획예산실의 처음 답변에는 국가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110번과 신문고 등 6차례 민원제기를 통해서 국가사업이 아닌, 서구청 자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청은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용역으로 일처리를 하였고, 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자 법이 그러하니 억울하면 의회가서 따지라는 막말과 무책임한 언행들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3차례 항의 방문시 모두 다른 답변과 지각출근 등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러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는 대구시로, 대구시는 서구청으로, 서구청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조정금인데 안내면 차압을 하겠다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원들의 막말.거짓답변과 불성실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산여중생사건에서가해자무기징역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사건을본보기로하여더이상청소년범죄가일어나지못하게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이직접부산여중생사건가해자를엄히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관련된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보통 입사 지원할때 넣는 것들중에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쓸모 없는 것들을 지원서에 못 넣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사 지원서를 보면 얼굴 사진이나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을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능력은 되지만 얼굴이 심각하게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입사 지원한 사진을 보았을 때 입사 당담자분들은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직업과 같은 것들은 입사 당담자들이 편의를 봐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만들 것 입니다. 만약 과장해서 아버지의 직업이 대통령 이라고 적혀있으면 그 입사 당담자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놀라서 바로 입사를 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입사 못하게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입사 지원서에서 적지 못하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 지원할때 지원서에 넣지만 일할때는 필요없는 것들을 못쓰게 법안으로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7세, 4세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대통령님 공약 중 더불어돌봄의 빠른 시행 및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워킹맘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제도일 것입니다. 10시출근 4시 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늘 박수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돌봄' 관련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시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뉴스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간 이전 정부에서 채용했었던 청와대 청년 인턴을 뽑지 않겠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년 인턴 채용의 취지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과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청년 인턴을 다시 채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채용할 때에는 채용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제도와 함께 창의력과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년 인턴을 다시 채용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살고있는28살 직장인 입니다. 반려동물 우리와함께 지내는동물의복지가 한국은 세계적인기준에서 너무처벌이약한것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낮은거같구요.. 이유없이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도하기힘든경우도많고 처벌도약하니 더욱그러겠지요 말못하는동물들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아픕니다. 현행법을좀더검토 후 처벌규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처벌규정좀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정주(定住)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그 외에도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른 법 집행단계에서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몰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요약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요약하면 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려인 강제퇴거 조건 없앤다는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고려인새끼들을 퇴출 안시킨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각종 외국인범죄등 문제 심각하죠 한국은 한국에 정체성도 없는 외국인일뿐인 한국계구소련인인 고려인을 양산하고 불법체류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했는데 정체성도 없는 고려인 받아서 다문화시켜서 우리나라 치안과 사회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자는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등 고려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고려인만 저런식으로 받겠습니까? 동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조선족까지 또 저런식으로 받을것이예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계외국인들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으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하고 민폐만끼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려인 특별법 발의한 매국노명단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개일정걸어온길대통령의 말과 글김정숙의 말과 글청와대 뉴스룸 청와대 온에어청와대 브리핑해외언론보도청와대 이야기청와대 일기정책자료 정책현안국정과제숫자로 보는 정책국민소통 광장 토론방국민청원 및 제안국민신문고인재추천효자동사진관청와대 알림 정보공개일자리 상황판청와대 조직도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청와대 기록관청와대 관람 신청 English대한민국 청와대 -------------------------------------------------------------------------------- 통합검색Search Btn 통합검색폼검색어 검색 -------------------------------------------------------------------------------- 메인메뉴메뉴Menu Btn 문재인 대통령 공개일정 걸어온길 대통령의 말과 글 김정숙의 말과 글 청와대 뉴스룸 청와대 온에어 청와대 브리핑 해외언론보도 청와대 이야기 청와대 일기 정책자료 정책현안 국정과제 숫자로 보는 정책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 청와대 알림 정보공개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조직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청와대 기록관 오시는 길 청와대 관람 신청English --------------------------------------------------------------------------------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종료] 고려인 불체자 합법화 법안 폐기하라(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09-14 청원마감 2017-10-14 종료됨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Telegram 청원 참여 3 명 청원개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정주(定住)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그 외에도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른 법 집행단계에서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몰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요약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요약하면 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려인 강제퇴거 조건 없앤다는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고려인새끼들을 퇴출 안시킨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각종 외국인범죄등 문제 심각하죠 한국은 한국에 정체성도 없는 외국인일뿐인 한국계구소련인인 고려인을 양산하고 불법체류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했는데 정체성도 없는 고려인 받아서 다문화시켜서 우리나라 치안과 사회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자는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등 고려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고려인만 저런식으로 받겠습니까? 동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조선족까지 또 저런식으로 받을것이예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계외국인들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으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하고 민폐만끼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려인 특별법 발의한 매국노명단 공개합니다 [200504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61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정갑윤(무소속/鄭甲潤)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철호(바른정당/洪哲鎬) [200645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2인) · 발의의원 명단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758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27인) · 발의의원 명단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20086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2009338]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num_agree": 13, "petition_idx": "2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인 불체자 합법화 법안 폐기하라(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자 무등록자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보조원\" 용어부터 관련 법 규정을 완전 삭제하여 주시길 청원 의원이 되어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님으로서 국민 또는 직능별로 관련 입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쉽게 합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하고 이런 자들의 용어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은 실제적으로 무자격자가 무등록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로 정의하면서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즉, 부동산중개업무를 보조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를 할 수도 없으며 중개보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서는 안 될 공인중개사법 임에도 아직도 삭제되어지지 않는지요? 그냥 단순직으로 직원인 자들에게 “중개” 라는 말을 붙여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야 하느냐구요? 이런 “중개보조원“ 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런 “중개보조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한 및 의무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월전세 전환배율의 합리적인 수준 개선을 요구하고, 전월세의 신고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불법중개행위의 지도단속권을 “중개보조원”들과 한 통속인 한공협회에 이양하여 달라하고,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수급조절을 하라는 등 위의 모든 것은 일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면서부터 생기는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그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그 소속 “중개보조원”들이 선의의 개업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중개보조원”을 여러 수명부터 수백명까지 그것도 그냥 보조원 또는 직원이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특정지어서 무자격자가 무등록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 입니까?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① 사무실 자리 임대 중개보조원. ② 고용된 중개보조원. ③ 동업하는 중개보조원. ④ 수당을 받는 중개보조원. ⑤ 명의차용 중개보조원 ⑥ 바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 등 여러 불법 형식으로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물건 중개업을 하무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완전 삭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시작된 1984년을 기점으로 30년이 지났으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사가 약 32만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9만명입니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로 있어야 할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보조원 그냥 직원입니다. 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삭제 안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 그러시다면 “중개보조원법”을 별도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되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 “중개보조원”의 유형별 불법 행태 ①. 사무실 자리 임차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소 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 지역 똠방들수명부터 수백명에게 월 10만원 ~ 50만원까지 받고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에 등록시켜 준다. ② 고용된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 똠방들을 무제한 고용한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개 계약하여 오면 수당제로 30% ~ 50% 까지 중개보수를 나눠 먹는 불법 중개보조원과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난무합니다. ③ 동업하는 중개보조원 주로 중개법인의 유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가 1인 법인대표자로 취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원 모두 수십 명부터 수백 명 “중개보조원” 고용. 그리고 분점 사무소까지 만들어 버리는 중개법인은 모두 불법 무자격 “중개보조원” 으로 선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에서 정당한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수당직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여러 수백 명을 모집한 후 각 지역 부동산물건을 무조건 몇 건씩 보고 해야 한다면서, 그 “중개보조원”을 사업자나 매수자 임차차로 가장시켜 즉, 가짜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선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하여 부동산물건을 절취한 후 속칭 뒷빵을 치는 참 나뿐 “중개보조원”이며 이를 이용하는 악덕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⑤ 명의차용 중개보조원 일부 무자격 똠방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은 있으나 전혀 개업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월 30만원 ~ 50만원 또는 1년치 360만원 ~ 6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자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명의 대여자는 주로 부부 자식 친척 또는 지인 또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로 명의를 빌려 준 자는 다른 직업의 종사자이거나 월급 받는 자로 아예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 ⑥ 바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 위의 명의대여자와 “중개보조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비슷하나 내용 면에서는 중개보조원 사장법인 대표 사장이 대형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사무소를 자기 책임 하에 꾸며 놓고 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군구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시킨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수명에서 수백 명을 모집 신문 등에 광고를 내서 모집한 후 이들에게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게 하고 계약하고 30% ~ 50% 까지 수당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의 위법적인 내용과 사실을 확인 하시어 각 시군구에 “중개보조원” 신고된 자의 현황을 정보공개 요구하시어 그 피해는 개업공인중개사 권익보호 위상제고 하락 및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계획 수립 왜곡 및 행정 통계의 부정확 및 부산 남구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 특별 분양권 불법 전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일부 삭제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관련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시행일 2014.7.29]]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가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시행일 2006.1.30.]]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과태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13, 2013.6.4, 2014.1.28] [[시행일 2016.1.2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시행일 2014.7.29]]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시행일 2014.7.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6.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6.5]]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5조 (자격의 취소) 과태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38조 (등록의 취소) 과태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9조 (업무의 정지) 관련판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50조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시행일 2014.7.29.]] 부칙 [1989.12.30 제415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3.6.4 제11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제2항제10호·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지방공기업 ㅡ중앙공기업 포함 거의 400개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어서가 아니라 도덕적개념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공기업들이 채용을 시키는 과정에 있었서 죄다 학연 ㅡ지연 ㅡㅡ인척 ㅡ관계들로 채용이 되고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치로 내건 기회와 공정 과정이 ㅡ정의 롭다는 말씀을하셨듯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채용비리가 친인척 등 지연 학연등 지역의윈 빽으로 취업되고 있는 실태가 이또한 적폐이오니 부처 장차관을 통해 꼭 근절시키도록 대통령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심각한 수준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오늘 8년동안 운영해오던대리점을 폐점하였습니다 연일 적페라는 단어속에 분분한 의견두 있지만 판도라의 주진우기자의 작지만 냉정하고 무언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모습에 감탄하며 또다시 촛불집회에 나가고픈 맘이 불쑥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대리점운영에도 이처럼 길고 잔인한 적폐로인해 대리점은 수익이 늘어날것같으면 한 개 더 늘리고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심지어 미수금이 1일이 늦어도 18%복리이자 1원도 별도로 받아가는 기나긴 적폐로인해 성장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또한 바로 잡아야할 분명한 과제일것같아 억울한 사연 올립니다. 신규 창업브랜드 런칭시 위험을 감내하며 최고의 자리에 권리금 지불하며 대리점을 개업하였고 자동갱신으로 영업을 해 왔는데 2018년 이곳(군산)에 도심형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하여 본사대리점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폐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1) 아울렛이 확정됨을 틈타 부장이 내려와 임의로 변경된 본사 로고를 100%점주부담으로 새로 시공을 요구하며 아울렛 입점권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시대로 시행하고 몇 달후 과장이 내려와서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을 하자고 합니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인구 260000의 도시에 도심형 아울렛이 입점되면 살아남을길은 아울렛에서 영업을 해야 하겠기에 본사의 이전조건(인테리어보장,마진최고보장,신규런칭브랜드입점보장,아울렛입점권한확정)에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고 과장과 준비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갑자기 대리점을 퇴출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본사의 실세라는 팀장과 통화를 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억지만 쓰고 전화를 끊더니 이후 점주 전화번호를 스팸등록 해 놓고 연락도 안받고 본사 면담도 안해주고 폐점만을 강요했습니다. 하소연 할 곳없어 공정위조정원에 제소하고 3개월후 면담장소에 나갔지만 조정원에서는 오직 본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론짓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본사의 행위에 저는 불필요한 간판시공을 해야했고 , 타인에게 양도 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울렛 입점권 하나만을 위해 3년동안 손실경영을 유지 해 왔습니다. 즉 아울렛을 빌미로 본사는 신규 점주를 찾는다면 인테리어 및 제게 보장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아도 되기에 대리점주는 그대로 문닫고 있어야하는건지요? 과연 1500억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이 현 연매출 2억도 안되는 점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모욕하고 거짓내용증명으로 겁박하고 이런세상은 과거 10년으로 족하고 싶습니다. 힘들땐 부가세를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힘겨운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다해서 방문 해 보니 년 매출 4억 이상이라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년 매출 4억이 넘으면 대출이 필요없는데(성실하게 산다면) 결론은 년매출 9억 15억되는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도움없이 살아왔지만 그리고 열심히 절세않고 1원도 체납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열심히 살아서 갚고 신명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 주시고 본사와 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증명당했습니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점 로사의눈물을닦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산에서는 에이즈 감염된 여성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10대 에이즈 환자도 성매매를 하여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는걸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게 문제라고 말하기 보다. 정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다가 정상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생활하다가 부산 사건처럼 고의든 타의든 다른사람에게 감염시킨다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적 성매매도 한몫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가 불법, 합법을 떠나서 음성적으로 내몰지 말고 정부에서 성매매 여성의 보건과 성매매 업소.sns등 관리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과 여성의 신원 및 건강기록을 확인하겠금하여 불특정 다수의로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 음성적 성매매의 강력한 처벌 및 에이즈보균자의 고의여부를 물어 그에 합당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죄를 엄중히 평생동안 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및 성매매 관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통령님. 먼저 저는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높으신 분들께서 보실지, 관심조차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갈수록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건 아시죠? 물론 정부의 여러 정책의 일환이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타격을 입는 계층은 바로 서민입니다. 몇십년동안 집없이 살다가 이제야 겨우 집한채 사고, 아니면 간신히 조금더 큰평수로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자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님 하시는 모든일이 중요하시고 어려운 결정들이시겠지만, 제발 파편도 아닌 총구가 서민들에게 겨눠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이자 1프로 우습지만 우리는 0.1프로에도 갈아탈까 고민합니다.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이자 괜찮은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쌓이고 있는데 고령화 저출산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뼈를 깍는 정책을 해서도 미래를 위해 나라부채를 없애야합니다. 부채의 이자만 갚지 말고 하루빨리 전체를 갚아야합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채 줄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산에 성매매인하여 20대여성이 에이즈 이미 걸렸는데도 여러번 성매매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남성에게만 조사했습니다 2003년에 남성과 여성 성매매경험 같이 조사한적 있습니다 허나 2005년 여성가족부 개편이후 남성만 성매매 조사하고 여성에게는 업소만 조사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즘시대는 업소여성외에 직장다니거는 여성과 전업주부 등 성매수나 성매매가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여성전용 호스트 바/룸/나이트/클럽/마사지샵/출장마사지 등 성매수여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 채팅앱 이거 심각합니다 일명 조건만남인데 특히 10대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성매매합니다 여성도 예외 아닙니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증가하는 추세이고 번듯한 직장 다니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또한 에이즈여성 가능성이 있고요 주부탈선 이거 또한 더 심각합니다 많은 3040대 주부여성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성매매하고 있으며 또 그 중년여성들이 제가말한 여성전용 호스트 심각하게 많이 갑니다 그렇게되면 그런 여성이 에이즈 걸린 상당하겁니다 그외 여성 성매수 또 있습니다 20대후반부터 40대 여성까지 10대청소년에게 성매수한다는겁니다 그런 여성 직장다니거나 주부여성말입니다 이또한 에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국민으로써 미래위해 여성 성매매 조사를 해주세요 남성만 조사하지말구요 에이즈때문에 남성과 여성 둘다 성매매를 조사하기 바랍니다 업소여성만 조사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대통령님 여성 성매매 심각하기때문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성매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우리나라는 경제력,군사력 등은 10위~13위이지만, 미국한테 의지만 합니다... 그래선 발전은 커녕 아무것도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동맹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데 우리도 동맹을 하는 동안 힘을 키워서 미국이 도와주지않아도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킬수있도록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한 선택을 신중히 해 주세요.. 저는 지동초등학교4학년 2반 차진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우리힘을 발전시킨 생각을 안하고, 미국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는 쌀이 없어서 많이 굶었던 시절을 거쳐ᆞ자수성가 비슷하게 한ᆞ43세의 처녀 입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인ᆞ약자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ᆞ맘이 너무 아픕니다. 비슷한 맥락으로ᆞ목숨걸고ᆞ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관 님들ᆞ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ᆞ장관님들 ᆞ급여와 판공비를 줄인 잉여분을ᆞ10%씩만 보태도ᆞᆞ한결 좋아질듯 합니다!! 진정으로 목숨걸고 국민을 위하는 소방관분들이ᆞ국회의원들보다ᆞ더 급여받아야하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냥", "num_agree": 0, "petition_idx": "2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사무실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는 쌀이 없어서 많이 굶었던 시절을 거쳐ᆞ자수성가 비슷하게 한ᆞ43세의 처녀 입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인지 약자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ᆞ맘이 너무 아픕니다. 비슷한 맥락으로ᆞ목숨걸고ᆞ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관 님들ᆞ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ᆞ장관님들 ᆞ급여와 판공비를 줄인 잉여분을ᆞ10%씩만 보태도ᆞ한결 좋아질듯 합니다!! 진정으로 목숨걸고 국민을 위하는 소방관분들이 국회의원님들보다 더 급여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아내가 간호조무사 실습중인데요..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 이미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뉴스에 나온상태더군요.. 이거 해야 합니까? 넘 하다 싶네요. 교통비 밥값이라도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내 돈내고 온갖 잡일하라니...그래야 시험을 볼수 있다니...이런 개같은 경우가... 공무원들 시청에서 780시간 잡노동 해야 시험볼수 있다면 공감하려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지망자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780시간 무임금 노동해야 후보자격 있다고 하면 공감하려나? 이것이야 말로 적폐중에 적페 아닌가요? http://www.sisapress.com/images/common/imgview_guide.png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uod00&logNo=221054327095", "num_agree": 0, "petition_idx": "2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조장하는 무임금 노동착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변보는데 아주머니가 왔다가 하는 게 민망하기도 합니다. 여자 화장실은 아저씨가 청소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남자화장실은 여성이 청소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민망한데 소변보거나 대변을 볼 때 여성분이 청소를 하게 될 때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술 취한 아저씨나 어르신들은 성기가 보일 정도 소변을 보는데 청소하시는 여성분에 성적 수치심도 발생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해주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스포츠는 어려운 시국에 국민의 희망을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는 2002년도에 경험 했듯이 국민인 연합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번 축구협회사퇘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청화대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월드컵으로 인해 국민이 연합할수 있는 세계적행사 입니다. 지금 부터 들뜨고 기대하며 즐거워 할 타이밍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한탄해 합니다. 그리고 다음세대 축구꿈나무들에게 절망을 줄 뿐입니다. 청화대가 부디 분별해 이 사태를 해결해주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희 집(저는 대구 중구 수동 60-4번지 주택에 삽니다)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의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받지 못하는 근로자입니다. 집앞에 주차 자리는 모두 시의 소속으로 주차요원에게 1일당 1만원씩 요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 달서구에 차량으로 출퇴근하셔야 해서 항상 고정요금이 지출되고, 저희 아버지는 가게가 작아 가게 앞에 차량을 대는 자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가게 앞에 잠시 차를 대고 사람이 타고 있어도 주차요원이 사진을 찍어가면 벌금으로 320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아파트 사는 돈많은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전기 공사를 다니셔야 하는 데도 차량으로 공사장비를 운반하지 못하고, 개인용 오토바이로 다녀야 하시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가게앞에 차량을 댈수 있게 하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시 소속 공간으로 변경되어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일일 1만원) 이런 불합리한 주차 토지제도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 나라였고, 지금 제 생각에는 2017년 현재 한국도 거의 똑같은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 25살인 대학생이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저도 아파트로 옮겨 살고 싶지만, 저는 저희나라가 같은 조건속에서 할수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사는 저소득 계층 사람들의 주차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36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몇년전 생계를 위해 평생 직업이 될수 있는 기술을 찾다가 미용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일은 눈썹문신이라고 하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일입니다 . 의료인만 시행할수 있다하지만 반영구 화장 교육이나 눈썹 시술하는곳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실력만 키우면 된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 시내 어느샵이든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나랏일을 하는 국회위원들도 시술을 받고 있는 눈썹반영구 화장이기에 열심히만 하면 아이와 홀어머니와 함께 그래도 걱정없이 살수 있겠구나 싶어 몇년간 학원도 다니고 기술을 연마해 작은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타지로 이사와서 오픈한지 석달.. 홍보를 위해 메이크업한 사진을 sns에 찍어올린걸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해서 저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으로 . 한아이를 돌봐야하는 엄마로서 ..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큰 정신적 충격입니다. 이럴거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전국에 반영구 샵이나 학원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 그 수많은 협회며 1급 2급 자격증이며 너무너무 많은 반영구 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범법자 인가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케이스들중 다수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전문적인 기술 없이 메이크업 디자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시행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이곳 대구가 여자가 많은반면 직업군이 얕아서 반영구화장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걸 알았습니다. 많은 샵에서 경영이윤을 위해 저렴한가격에 심도없는 교육을 너무나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것도 알았구요. 몇년을 공부해온 결과 얼굴에 하는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수 있는게 아닌데 .. 경쟁업체에서 고발을 했는지 .. 누군가의 고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막 시작도 하기전에 이렇게 생계가 막혀버리니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호소할곳이 없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 정녕 제가 범법자입니까? 제가 범법자라면 . 수천 반영구 인들도 모두 범법자입니다 . 아무리 눌러도 음지에서 양성하고 있는걸 제대로된 매뉴얼을 만든 자격증 시험을 시행 해주세요. 정말 막혀버린 생계 앞에서 투신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범법자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집사라 70프로까지 대출해주고 이제와서 금리올리면 저같은서민은 이자부담에 집팔아야되고 이게 서민위한 정책입니까 대출받을때 은행에선 고정금리보다 변동쪽으로 올라봐야 얼마안되니 당장 이자싼 변동으로 유인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거주일주택소유자 금리인상 말아주시든지 고정금리로 갈아타도 현상황에서 할수있게해주세요 정말 서민들 살기힘들어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주택자 실거주자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불합리한 처리 조건 1. 사고 일시 : 2017년 9월 15일 2. 사고 장소 :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 차 종 : 2017년 벤츠 CLS 63AMG ,5500cc ,157,000,000원 (사고부위 뒷쪽 양 휀다 ,범퍼 ,조수석 뒷바퀴 하체 ,머플러 중통이상까지 파손,트렁크,트렁크하단,브레이크, 백판넬) 등입니다 4. 대물접수번호 : 17-04168103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5.직업 : 수입차 영업사원 6.내용 1)수리기간 정식센터 기준 2달 이상 소요. 그외 공업사도 마찬가지로 2달이상 소요 예상됨 -추석연휴전 시간없으니 빨리 공업사와 미팅후 빠른처리 요청한다 하였으나 동부화재와 현재 오토샤인(주)서울 본사 와의 소송문제로 업체로 입금이(지불보증) 안된다고함. -결국 공업사 설득 부품은 동부화재에서 직접결제하기로함.(추석연휴 끝남과 동시에 약관기준 렌트카 30일도 지남) -공임비 10월17일 카드한도 800이라 피해자인 제가 결제하고 영수증 동부화재 제출하였으나 못준다고함. 이후 손해사정 뭐라하심. 거기에 의거하여 준다함 그러면 전 제가 결제한 금액보다 못받을수도 있음. 그래서 승인취소하였음 - 10월18일 보험사에서 공임료에 대해 지불보증이 안되어 수리중단되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오늘 10월 19일까지 부품결제 외에는 약간의 수리 외에는 된게 없으며 아직 수리는 1달(공임료 정산 후) 이상이 걸릴꺼 같습니다 -현재 알아보니 동부화재 오토샤인 대표자 이름으로 조회 소송건 없으며 오토샤인업체명으로도 소송건이 없음. -최종결정자 전화통화함. 지불 못한다고 하였음 회사를 대표해서 말하는거라하였으며 -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 빠른 수리를 위해 오토샤인 하루한번 방문하며 수리 진행속도 체크 하였으며 지금현재 수리를 방해하는 동부화재 때문에 저는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5장의 관리위임장,채권양도통지서,채권양도통지대리권수여증서 및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관리위임장 을 주며 싸인을 하면 주겠다하였음 내용보면 이건 바보가 아닌이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음. -지금까지 빠른 수리(공임료 지불)를 요구하였으나 동부화재측은 방법이 없다함 이에 민원올립니다 그리고 왜 보험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30일만 렌트를 탈수있게 했는지 실제 수리가 2달이상이고 차가 없으면 않되는 저로써는 소송이라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요?? 왜 피해를 보고 보험사의 일처리로 또한번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약관을 다시한번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보험회사의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제가사는 지역에신도시가 들어와 분양사무실 실장 전화를 받고 구경을 갔습니다. 집을 이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사 놓으면 돈이 될거라는 말을 하길래 하나 정도는 이사를 해도 되겠단 생각을해서 계약을 할려하니 한채를 더 하란 겁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말을하니 계역금 10프로 인데 5프로에 본부장 혜택을 주겠다며.. 전 잔금에 못 치루면 어떻게 하냐? 걱정되어 계속 물어보았는데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동시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친다고느니 , 여기에 집을 못 구해서 외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 얘기 하였습니다. 그외엔 어떤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실장이란 사람은 한 채 더 하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부동산에 잘 몰랐던 저는 그말을 믿고 혹시 잘못 되더라도 보통 계약금만 날리는 거겠지 생각 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아는 동생한테서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 5프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부동산에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라 그 집을 전매하지 않는이상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저는 급한 나머지 분양 사무실을 찿았고 그 팀장안 사람은 이미 그만두고 없는 상태이며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른다고 합니다. 집을 싼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잠도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아서 속은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계약금 날리더라도 계약해지 할 수있게끔 도와주세요. 많은사람들이 저처럼 속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합니다. 앞으로라도 분양사무실 사람들이 저같은 사람을 상대 속이고 또 거기서 아무것도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사무실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제가사는 지역에신도시가 들어와 분양사무실 실장 전화를 받고 구경을 갔습니다. 집을 이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사 놓으면 돈이 될거라는 말을 하길래 하나 정도는 이사를 해도 되겠단 생각을해서 계약을 할려하니 한채를 더 하란 겁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말을하니 계역금 10프로 인데 5프로에 본부장 혜택을 주겠다며.. 전 잔금에 못 치루면 어떻게 하냐? 걱정되어 계속 물어보았는데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동시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친다느니, 여기에 집을 못 구해서 외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 얘기 하였습니다. 그외엔 어떤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실장이란 사람은 한 채 더 하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부동산에 잘 몰랐던 저는 그말을 믿고 혹시 잘못 되더라도 보통 계약금만 날리는 거겠지 생각 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아는 동생한테서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금 5프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부동산에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라 그 집을 전매하지 않는이상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저는 급한 나머지 분양 사무실을 찿았고 그 팀장안 사람은 이미 그만두고 없는 상태이며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른다고 합니다. 집을 싼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잠도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같아서 속은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계약금 날리더라도 계약해지 할 수있게끔 도와주세요. 많은사람들이 저처럼 속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합니다. 앞으로라도 분양사무실 사람들이 저같은 사람을 상대 속이고 또 거기서 아무것도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사무실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들내에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인물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 혹은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 된후 북한과 같은 공산화되는것을 원치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현재 의지할 수 밖에 없는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정부와 정부에 의한 언론이 미국에 의지하는 무능력한 국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식의 안일한 주장을 펼친 탓에 국민들은 현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안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살인자로 명하는것은 정말 쉬운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비종교신자와 다름없는 김정은과 북한정권 추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이번 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경남 양산에서 일식집을 운영중인 국민입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ESSO사업이라고 하면서 조명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무료로 LED등을 교체 해준다고 하였습니다.영업사원이 와서 전기 안전기를 달면 전기세50프로 이상 절약이 된다고 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사기였네요.전국에서 당한사람만 해도 몇천명이나 되네요.영세민들 등쳐 먹는 사람들 엄중한 처벌좀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LED전기세 절감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오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간후 6시간쯤 흐른후 다시 출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근로복지법상 해고를한뒤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면 그에따라야 하지만 출근 거부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출근 해서 눈치보며 힘들게 일하는게 정신적 육체적 더고통 스럽습니다 근로계약법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이법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법 좀 고쳐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본인은 유통업을 하고 있는 50대 로써 간혹이 비일비재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중소 마트에 납품업을 하는 일을 하는데 화장지코너에서 유난히 많은 분들이 일회용 성인 기져귀를 찾는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많이 늘기는 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ᆞᆞ 근데 이 기져귀값이 생각보다 비싸 보는 분마다 와 탄성을 내는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직 그단계는 아니지만 본인들스스로의 용돈과 벌이로 구입하자니 큰 부담이 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문제가 작다면 작지만 점점늘어가는 노령사회를 생각하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 ᆢ노인용품 의 무상 보급 을 당장 실행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화에 따른 노인용품 무상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을 역사의 법정앞에 세웁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살수괴 전두환의 즉각적인 구속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오늘 주요매체에서 영국에 유학중인 대학생의 인종차별 폭행 기사를 읽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유학보내거나,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학부모 입장에서 외교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기사처럼 주영국 대사관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늦장 대응을 한다면, 대한민국 유학생에게 더욱 심각한 인종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영국정부에 신속한 범인 체포 요청과 피해 대학생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고, 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서 학부모들이 나라의 국격을 믿고 안심하고 자녀를 유학보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외국에서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구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영국 유학생 인종차별 폭행을 접하며, 학부모 입장에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한 50대 의붓 할아버지가 손녀를 초등학생때부터 성폭행하여 중학생 때 두 아이를 낳게 했다고 합니다. 제법 긴 형량이라는 20년 형을 받았던데 모범수로 생활하다 감형도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 아내, 어린 손녀, 손녀의 아이까지 네 인생이 불행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과연 적당한 처벌일까요? 산업재해 등에서 미래의 직업적 손실까지 따져서 보상금을 받듯이 최소한 네 사람의 미래 고통까지 따져서 형량을 매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이혼/재혼으로 가뜩이나 상처받은 아이들이 수 년씩 혈육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출산까지하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붓 아빠 성폭행. 친아빠 성폭행. 친할아버지 성폭행을 검색해보면 믿기 어려운 흉악한 사례들이 주루륵 나오는데 형량은 대개 10년에도 못미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뉴스를 대하는 같은 또래 청소년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은폐된 공간에서 잠깐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는 해외에서 수백년 수천년까지 형량을 매기듯 전격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털어놓을 수 있는 보호책들을 마련해주면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가족 내 청소년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여주십시요. 천년 형까지도 매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내 청소년 성폭력은 천 년형을 매겨주시길,  처벌 상한선을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년간 CRPS 2형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2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최근 CRPS즉,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탈랜트 신동욱씨로 인하여 조금은 알게된 질병이기도 하죠 이병은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에 스치기만 해도 마치 칼로 살을 조각내는듯한 통증을 동반하며, 저같은 경우는 전신에 칼과 온갖 흉기의 느낌을 더해 살이 불에 타는 느낌인 작열통도 동반합니다. 이런 증상은 CRPS환자들은 대다수 격고있는 증상입니다. 거기에 알수없는 근육경직 즉, 마비와 근력퇴화로 나중에는 혼자서 계단1층도 못올라가며, 하루에도 수없잍찾아오는 죽음같은 통증에 혼절은 밥먹듯하며,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해 약이라고는 마약진통제가 전부인데, 그것도 지금은 박근혜 정권 말에 들어서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을 조금이나마 막는 약을 주다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죽는것이 가족을 위하는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면 치료비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현상유지하기 위해 치료하는 치료비가 1년에 적게는 5000만원에 많게는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약을 지급받아 돌발통시 복용한다면 병원가는 횟수는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주지 않는 이유나 그약은 암환자 통증에만 사용토록 식약청 허가가 나 있으므로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안됐다면 이해 하겠지만 잘 주던약을 박근혜정권 들어서부터 조금씩 혜택을 줄이더니 급기야 약을 지급거절 한겁니다. 이유야 간단하죠..그약이 비싸거든요.. 그러니 정부가 부담이 되니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오프라벨이라고 용법외 처방이란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 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감기에걸려서 감기약 처방받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약중 하나가 위장약과 근이완제 입니다. 병으로만 따지면 이 약은 처방되면 안되죠! 감기약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약이 필요하고 병에 필요하니까 처방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프라벨입니다. 우리도 마찮가지로 수많은 마약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양은 말기암환자의 10배는 될됩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통증을 잡을려면 속효성 약제가 있어야 한데 이를 말도안되는 이유로 지급거절한겁니다. 대학교수도 당연히 지급되야함을 알면서도 식약청에서 이제 코드를 막아놓고 만일 지급하게되면 삭감처분을 내리니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는 일도 자주 생기고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면 제일 강한 몰핀으로 통증을 떨어트립니다. 몰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같은 환자도 망설이는 약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죽음만 생각하는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할수없는 몸을 장애인정도 안해주고 그렇다고 이제는 갑작스런 돌발통을 잡을수 있는 약도 안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몸에 이미 여러장치를 이식해서 척추가 아닌 척수에 전기로 몸을 감전시키는 기계도 이식되어 있고 일정약물을 척수에 투입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뇌에 일정 자극을 주는 기계도있습니다. 이렇게 살고자해도 오히려 복지는 반대로 죽으라 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끝으로 여러분이 저희 통증을 살짝이라도 체험하실려면 라이터를 켜서 손바닥을 약 5분간 태우면서 견디어 보세요.. 그 고통이 바로 작열통입니다. 그런 통증을 매일 격고 있습니다. 오프라벨인정과 장애인정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2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청 규제약품 허용에 대하여(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섬유근통증후군, 암 및 돌발성 통증 희귀질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요즘 sns가 발달 되었습니다 누구나 박근혜정치인 이야기를합니다 용서할부분이 있고 이제와서 인권이어떻고 잘못이없다면 떳떳하게 이야기를 국민한테 이야기를하고잘못을 빌었다면 서울인구 1000만 인구가 그추운겨울날에 어린아이를데리 촛불집회를 하였겠습니까 대통령님 침대가없다고 해서 인권 침해라는말은 말도안됩니다 제발 벌은 제대로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렁님께 주제넘게글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우리나라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명 그럴만한 이유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표적으로 넥슨이라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기업이라고 무방할만큼 힘과 규모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힘과 규모를 이용해 영악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박성 과금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게임내 모든 수치화를 부정하는 확률성을 조작하지 않을까 의심이갑니다 사실일 경우 명백한 사기라고 말할수 있고 넥슨은 잠수함식 확률조작이 가능하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을 사실에 가깝게 수치화를 나타낼수 있도록 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확실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상세한 근서 없이 믿고 게임해라는 식으로 유저들을 기만하죠 10에 1이 부당함을 느낀다면 민주주의사회에서는 1의 의견도 수렴할줄 알아야합니다 이런 부당함을 10에 1이 아닌 적어도 3~4가 느낀다면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바보가 아닌이상 다아는 사실을 기업만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죠 바라는건 하납니다 더이상 게임성을 흐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넥슨이라는 기업의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운영은 게임산업에 확실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많은 유저들이 생각을 합니다 유저들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이라는 기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자애가있는 친구들도 여러가지 보험을 가입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장애가 있다고하면 거의보험회사마다 거절을하내요.. 이런친구들도 다른친구들처럼 차별받지않고 이나라에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어린이 장애보험이 여러가지있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어린이 보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1. 장애인등급제 폐지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의료보험 사대보험 인하 4. 의료급여 실업금여 등 인상, 조정 5. 보험료인하 대한 대책 시행일 단축하라 건강보험료,사대보험 등 인하 조치하라 6. 국민 의견에 반영 국민소환부, 혹은 국민의견서 신설", "num_agree": 8, "petition_idx": "2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희엄마가 10년동안 납입하신 상조보험 만기일이 2017년 10월 25일입니다 하지만 상조보험 업체는 전화도 불통 서울시에 전화했지만 거기서도 업체가 돈이없다 방법이없다는 답변뿐 답답합니다 전에도 상조보험 문제가 생겨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은거로 기억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0년 납입 돈은 날려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보험 만기 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요새 이명박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조작사건이야말로 이명박정권의 최대적폐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를 수십년 되돌려버리게한 이땅의 최대적폐사건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참여연대나 과학자들은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안함조작사건 재조사나 수사(搜査)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5일만인 2010년 4월1일 속초함이 <격파사격 130여발>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북한 잠수함이 침투라도 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합참이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 국회 국방위에서 속초함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그리고 백령도 해안초소병들은 <아군함정 경고사격 20여발>을 보고 진술했다는 것을. ( 다 언론보도와 진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방부의 격파사격 운운이 얼마나 회자되었는지 기억하실것입니다. 지질자연연구원이 또 사고 다음날 새벽3시까지 2차례에 걸쳐 한 지진파 공중음파자료 보고에서, 진앙지 좌표는 군이 사고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이 아니라 <대청도 서북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연은 3월30일에는 진앙지를 백령도 서방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른바 국책연구기관까지 천안함 사건 조작에 동원된 것입니다. 사고 다음날 새벽3시까지 2차례에 걸쳐 보고한 것이라면, 지자연의 \"지진자료 실시간 자동처리시스템\" 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가미된 보고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미 발견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3월28일에 해군2함대사는 실종자가족들을 상대로 고속정 측심기로 <그날 오전 10시>에 사고해역 남서쪽 1.8km 수심 25m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음파탐지기와 링스헬기의 소나를 이용해 생존자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조선일보등도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은 <그날 저녁 오후 10 시>에 소해함 옹진함이 백령도 서방 해역 수심 47m에서 함미를 식별,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백령도 어민 해덕호선장이 군이 찾아보라고 준 좌표지점에서 오후 5시경 백령도 서방해역 수심47m에서 발견하고, 소해함 옹진함이 식별했다고 한것은 함미가 아니라 미상침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령도 서방 수심47m의 미상침선은 해경이 이미 3월27일 군에 함미추정물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해경이 알려준 것이 함미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월27일에 해군을 동원해 탐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백령도 어민 해덕호 선장에게 좌표지점까지 알려주면서 (보도에 나옵니다), 함미 발견 쇼를 펼쳤던 것입니다. 사고지점을 수심47m로 조작하기로 작정한 군이 미상침선을 일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군은 이렇게 미상침선을 함미라고 일단 둘러댄 뒤, 함미를 이미 파악한 실제침몰지점(수심25m)에서 소위 \"공식폭발원점\"인근(수심47m)으로 나중에 공기주머니를 함체 옆에 매달아 수중이동시켜 사고 지점을 조작했을 것입니다. 사고해역에는 침몰된 잠수함등을 인양하는 미 해군 살보함등이 도착해있었고, 이들 구조인양세력에게 그런 작업 쯤은 비교적 쉬운일이었을 것입니다. 사고지점을 조작한 정황은 합참이 사고다음날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장등을 방문해서 사고지점 수심을 24m라고 누누히 밝힌 것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합참에 국방부에 이를 누가 보고했겠습니까. 해작사-해군2함대사-천안함 또는 구조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초기 수심이 24m로 낮아서 북한 잠수함의 침투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미가 \"수심47m\"에 침몰해있다는 군의 주장이 나오면서, 합참의 이 사고지점 수심 24 m보고내용은 언론에서 쏙 들어가버리게됩니다. 하지만 사고지점을 백령도 남방에서 서방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함장 최원일을 비롯한 생존승조원들이 사고 직후 갑판에 올라와서 정신없이 터트렸다는 조명탄 섬광들을 백령도 서안 해안초소병들은 하나도 목격 청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생존자들은 함교에 있던 조명탄이란 조명탄은 죄다 가지고 나와 터트렸을 것입니다. 조명탄 섬광들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는 충분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저녁 두동강사고가 일어났다는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247초소병들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 보고, 진술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름냄새가 난다는 보고 조차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백령도 서방 해역이 천안함 두동강지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군과 국방부는,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247초소병들이 사고 당일 저녁 9시23분에 본 것은 소위 \"공식폭발원점\"으로부터 5km여가 떨어진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 인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빛 한편은 백령도 두무진에 가려졌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은 백색섬광(빛)을 보았고 물기둥은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초소병들이 목격청취한 백령도 두무진 돌출부의 백색섬광을 그로부터 동남쪽으로 5km여가 떨어진 소위 \"공식폭발원점\"-탁트인 바다입니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물기둥으로 둔갑시키는 후안무치한 조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칠흙같은 밤에 백색섬광(빛)과 물기둥을 구별못할 해안초소병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에 한쪽이 가려졌다고 분명히 진술한 백색섬광이 어떻게 탁트인 바다에서 발생한 물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군과 국방부는 또 \"9시15분 최초 침수상황\"에 대해 해군2함대사의 보고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번연히 합니다. 최초상황(침수)이 9시15분에 발생한 것을 해군2함대사까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식사고시각인 9시22분\"이전에 이미 최초상황이 발생한 것을 감추기위해, 해군2함대사가 \"9시15분 최초 침수상황\"을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군2함대사의 상위부대인 해작사만 \"9시15분 최초상황발생\"을 합참에 보고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쟁점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과 해작사, 해군 2함대사등의 상황일지에 사건 발생 시간은 모두 26일 오후 9시 15분으로 기록되어있었으며, 해경은 사고 당일 저녁 9시33분에 이미 해군2함대사로부터 사고 발생시각이 9시15분으로 기록된 상황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9시33분은 해군2함대사가 해작사에 사건에 대해 공식보고한 시각인 9시35분경보다 앞선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중 군은 합참에 9시43~5분에 보고했다는 해작사만 단독으로 9시15분 최초상황발생을 보고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또 국방부가 천안함 cctv 사진이라고 밝힌 사진들을 보면, 군이 주장하는 사고 1분전(cctv상 시각표시는 9시17분3초)에 찍힌 얼룩무늬 전투복 차림의 안전당직자는 나중 검은색 근무복차림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천안함 cctv 사진이 사고직전의 모습이라는 군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빙입니다. MBC가 보도해서 크게 주목을 받은 군상황일지는, 나중 군도 인정한 군내부 문서입니다. 이 MBC 군상황일지가 기록한 보고항목, 진술항목에는 국방부와 군이 사고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인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이 9시23분에 백령도 두무진 돌출부에서 목격, 청취했다는 백색섬광과 꽝하는 소리(합조단에 의해 물기둥으로 둔갑한)에 대한 보고 내용이 MBC 군상황일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 직후의 비교적 사실적 상황을 담고있을 MBC군상황일지에 군이 사고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MBC군 상황일지에는 사고시각과 관련한 백령도 해병대 사단장의 이견을 설명해놓은 것으로 보아, 해당 군상황일지가 백령도 해병부대의 상황일지와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 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추천 합조단위원이었던 신상철씨 1심 재판부에 이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 해병대 상황일지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해병대상황일지는 MBC 군상황일지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서, 재판부 제출 해병대상황일지가 조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군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군 문서까지 조작한 것입니다.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군과 국방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와 조작은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아래에 링크를 거니 반드시 참조하시고 재조사나 수사를 통해 천안함조작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제대로된 수사만 이루어진다면 단 하루면 조작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파렴치범들이나 저지를 조작사건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이명박정권의 최대적폐사건이자, 남북관계를 크게 후퇴시킨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또는 독립적 기관에 의한 재조사를 명령해서 이 번연한 조작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명령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대한민국 무단횡단 법 개선 바껴야합니다. 끔직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았고 누구든지 한번쯤 경험 해보셨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여 본인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나왔는데 멀쩡히 법을 지키고 지나가는 운전자가 과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아직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도로위에 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그 사이에 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기앞을 지나갈거란걸 생각을할까요? 무단횡단을 한사람이 100%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운전자가 처벌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되며 말도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는순간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건데 이 책임이 왜 남에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법 개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두 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1400개나 되는 거대한 금융으로 현재 자리잡고 있는 새마을금고 문제점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새마을금고 정신은 상부상조와 협동단결을 정신으로 바탕이 되어 설립된 2금융권입니다. 1....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문제점 이사장 선출은 지역 주민을 대의원으로 뽑아 놓고 학연 혈연 지연으로 관계된 집단 내에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의원을 이사장이 직접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있는데 당연히 독재적인 힘을 이용해 장기 집권을 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금융 지식도 없고 지역의 유지가 되는 사람들의 일터가 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눈뜬 사회의 병폐적인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장 자질에는 문제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직원 인사권까지 주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세가들입니다. 한 개인한테 주어지는 특혜치고는 대통령보다 나을 듯 합니다 2.... 복지차원 주장 1 금융보다 비싼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몇 개씩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사장이나 그 임원들 골프장에 즐기라는 온상의 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근무보다는 골프장에서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권력의 힘이 60년대 같은 형국이 존재한다는 이 특혜가 있다니 어이상실입니다. 김영란법이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3....이사장 임기 문제점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입니다. 그것도 3회 재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12년을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2월에 회장 선거가 있는데 이번 출마자 공약에 행정자치부에 물밑 작업을 하여 이 임기도 모자라 더 연장 임기를 할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인정되면 안된다고 강력히 청원을 드립니다. 무법천지도 아니고서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집권에 문제점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관리만 받으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데도 정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3회 재임도 말도 안되는 독재적인 존재를 이젠 정부에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새민주정치 진선미의원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집권 문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자들이라 빠져나가는 술수 또는 청원자에 대한 인명 파악이 두렵습니다. [이 청원은 숨김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개혁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일단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정책을 주장할 수 없게 해주세요. 떼 쓰면 들어주는 게 아닌 정당한 절차인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게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또한 학교에서 영양사를 왜 영양교사로 뽑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양사로 뽑으면 되지 수업도 안하고 학생들 지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을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 기간제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저는 직장인이며 초중생 3자녀의 가장으로 30년이 넘은 1개동짜리(12세대) 연립주택의 49㎡(14평)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은 아침마다 화장실 사용을 놓고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기 일수입니다. 중2,초6의 딸아이가 화장실을 쓰 려고 하면 머리를 감다가도 수시로 나와야 하고, 화장실이 급한 식구들은 주변 상가로 관공서로 화장실 찾아 삼만리.. 정말 아침 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좀 더 크기 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화장실 2개인 주택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 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분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하려다 보니 자격조건이 무주택이어야 하더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제 적용기준을 보면 60㎡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공공주택 특별분양에서의 무주택 인정은 동 규칙에서 20㎡이하의 주택 또는 85㎡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20년 이상된 단독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 개리가 높은 이 기준이면 다자녀 혜택도 못 보고 한 개동 짜리 30년이 넘은 연립주택 공지시가 8천만 원 49㎡(14평)짜리 에서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85㎡은 무주택이 되고 한동짜리 연립주택 49㎡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단독도 연립도 여러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특별분양 자격요건의 불합리성 개정 검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부산 명지동 오션시티에 명호초등학교 1,2학년 두아이를 보내는 엄마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전교생이 2천명이 넘는 전국 2위에 달하는 과밀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대로, 혹은 더 많은 인원이 앞으로 중학교를 진학 할것인데. 이곳에는 중학교 한곳 만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으라고 내어주신 중학교 부지가 버젓이 한곳이 더 있는데도 그곳을 임대를 주고는... 설립하지 않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발 그냥 지으라고 한곳에 학교를 지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날씨가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하고 국민을 위해 주실 것을 항상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공정한 경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과잉으로 진압을 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면 그런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단 한번도 가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이해해주실 분은 또한 대통령님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서 경찰의 사건이 터질때마다 또한 경찰이 잘못된 과잉진압을 하거나 또한 억울하게 긴급체포가 되어 강제구금이 되는 경우를 볼때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경찰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경찰은 경찰답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이 홍보활동 집중하고 지역에서 관계 쌓는 일을 한다면 과연 경찰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대통령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흡하나마 저의 생각을 청원해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19", "end": "2017-11-18", "content": "야자해도 별로 도움이 안됨 공부 많이 시켜봤자 핀란드 한테 밀림 사교육비도 요즘 다 잘살아서 문제 없음 제발 폐지 시켜주세요 야자 ㄹㅇ 개 에ㅂr참ㅊi", "num_agree": 5, "petition_idx": "2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야자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카테고리를 뭐라 정의할수 없어 기타로 남깁니다..아니.. 도대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소방관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사고가나면 본인 사비로 사고 처리를 해야한다는 이런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급할때는 119 전화해서 처리해달라고 불러놓고 신고내용처리중 일어난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소방관 책임이라뇨...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문제 일것 같습니다만은... 이럴꺼면 누가 타인의 재산 혹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러면 소방관 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록인터넷 기사를 보고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박근혜살인녀,조기석방반대합니다..정신치매야합니다..요양원보내주세요,재산압수경호압수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석방반대조기석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특발성 폐섬유화를 투병중이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특발성폐섬유화 신약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투자하여 빠른시일안에 완치 치료제를 만들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특발성폐섬유화 현재 치료제가 없으며 하루하루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거친숨을 쉬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주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섬유화 완치 신약 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4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한국회원들 총관리자 신고 이름 이병문 010 3681 2302 거주사무실 강남오피스텔 휴대폰 위치추적 바람 수천명의 총판관리하여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오피스텔 사무실에 수대의 컴퓨터와 수십대의 휴대폰으로 회원들 관리합니다 밑에 링크주소로 가시면 사건 내용이 있으며 지금도 게속 활동중입니다 게속 신고중인데 왜 처리가 안대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 끈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 해결좀 해주시죠 제보자 비밀은 지켜주시고 수사해서 나온내용이라 해주세요 사건 해결이 될때까지 민원신고는 게속 됩니다 언론사나 다른홈페이지에도 게속 제보중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3204&ref=A", "num_agree": 1, "petition_idx": "2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흔한 국민 입니다.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로또 정보제공이라는 누구나 솔깃하게 만드는 로또 사이트 폐쇄입니다. 사기성 짙은 이 사이트는 혹하게 만드는 문구와 전화영업으로 많은 회원을 유치시키고 결제를 유도합니다. 보통 인터넷 기사 페이지 아래쪽에 광고로 나오는 배너에 '다음주 1등 예상번호','로또1등의 주인공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등등의 문구를 내세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서 번호를 계속 받으면 당첨 될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번호 예측 비용으로 몇십~몇백만원을 가로채갑니다. 그들의 말대로 법대로 하자면 예측,예상,~일지도 모릅니다.등 단어,문장 선택만 골라서 잘 하면 전혀 문제 될 것 이 없다고 합니다. 번호제공만 해준다고 했으니 번호 제공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며 번호를 제공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일등이 될 번호를 받고싶어 하고 기대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광고에 나오는 사진과 문구를 보며 나도 이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번호를 받으면 당첨될 수 있을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죠. 근데 여기 사이트는 콜센터 영업으로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당첨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정당하게 그에 맞는 가치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을 말로 속이고 뒤에서 돈만 가로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번호를 실제로 분석하고 계산하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랜덤 번호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대부분이며 우연히 당첨된 한두장의 높은등수 복권 사진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우려먹기와 포토샵 합성등으로 광고를 합니다. 각자 다른 사이트에서 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우기지만 전부 그냥 랜덤 번호 추출 방식으로 인한 번호 제공이며 1등 예측번호도 무엇도 아닙니다. 이것이 법대로 해서 사기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사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 사이트들은 전부 가짜고 사기집단 사이트가 틀림없습니다. 가난하고 로또복권 당첨만이 희망인 그런 사람들을 보기좋게 속여 돈을 갈취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버젓히 사기행각으로 '합법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는 제가 보기엔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로또정보제공사이트 누가 구속 되었다더라 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비단 그사이트 하나만이 아닌것입니다. 그 사이트 운영진이 구속이면 모든 사이트는 같은 이유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또정보제공 사이트는 전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재택부업을 가장한 다단계영업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유치와 결제만을 유도하는 이런시스템들은 절대 합법적이어선 안됩니다. *****같은 경우 검색만 해봐도 피해자분들이 올린글들이 많습니다. 회원유치와 결제유도를 위해 영업하는 사람들 글이 더많지만요.. 에이 저런건 바보나 속지 누가속아.. 들어보고 사기같으면 안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저런 사이트 영업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인터넷이 편리하고 세상이 좋아져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인터넷에 없어져야 할 정보 또한 넘쳐납니다. 하루빨리 근절되길 희망하며 글을 남겨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정보제공 사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흔한 국민 입니다. 제가 청원드릴 내용은 로또 정보제공이라는 누구나 솔깃하게 만드는 로또 사이트 폐쇄입니다. 사기성 짙은 이 사이트는 혹하게 만드는 문구와 전화영업으로 많은 회원을 유치시키고 결제를 유도합니다. 보통 인터넷 기사 페이지 아래쪽에 광고로 나오는 배너에 '다음주 1등 예상번호','로또1등의 주인공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등등의 문구를 내세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서 번호를 계속 받으면 당첨 될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번호 예측 비용으로 몇십~몇백만원을 가로채갑니다. 그들의 말대로 법대로 하자면 예측,예상,~일지도 모릅니다.등 단어,문장 선택만 골라서 잘 하면 전혀 문제 될 것 이 없다고 합니다. 번호제공만 해준다고 했으니 번호 제공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며 번호를 제공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일등이 될 번호를 받고싶어 하고 기대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광고에 나오는 사진과 문구를 보며 나도 이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번호를 받으면 당첨될 수 있을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죠. 근데 여기 사이트는 콜센터 영업으로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당첨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정당하게 그에 맞는 가치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을 말로 속이고 뒤에서 돈만 가로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번호를 실제로 분석하고 계산하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랜덤 번호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대부분이며 우연히 당첨된 한두장의 높은등수 복권 사진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우려먹기와 포토샵 합성등으로 광고를 합니다. 각자 다른 사이트에서 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우기지만 전부 그냥 랜덤 번호 추출 방식으로 인한 번호 제공이며 1등 예측번호도 무엇도 아닙니다. 이것이 법대로 해서 사기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사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 사이트들은 전부 가짜고 사기집단 사이트가 틀림없습니다. 가난하고 로또복권 당첨만이 희망인 그런 사람들을 보기좋게 속여 돈을 갈취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버젓히 사기행각으로 '합법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는 제가 보기엔 잘 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로또정보제공사이트 누가 구속 되었다더라 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비단 그사이트 하나만이 아닌것입니다. 그 사이트 운영진이 구속이면 모든 사이트는 같은 이유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또정보제공 사이트는 전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재택부업을 가장한 다단계영업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유치와 결제만을 유도하는 이런시스템들은 절대 합법적이어선 안됩니다. *****같은 경우 검색만 해봐도 피해자분들이 올린글들이 많습니다. 회원유치와 결제유도를 위해 영업하는 사람들 글이 더많지만요.. 에이 저런건 바보나 속지 누가속아.. 들어보고 사기같으면 안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저런 사이트 영업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인터넷이 편리하고 세상이 좋아져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인터넷에 없어져야 할 정보 또한 넘쳐납니다. 하루빨리 근절되길 희망하며 글을 남겨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영업, 다단계사이트가 합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양성평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극소수)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합리적이며 때론 민족,성별을 비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담은 넘어가고 이제 본론을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첫째,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른 곳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복지 시설도 현저히 좋아졌을겁니다. 둘째, 극소수의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 권리향상 등의 특혜를 이용해 무고한 남성을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끼리에도 피해를 입히게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나 이런 극소수의 여성들이 같은 여성들이 재판받을 때 형벌을 줄여주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양성평등을 외치기 위해선 여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지않고 남성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남성에 대한 것은 무시됩니다. 넷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남성의 징병제와 군가산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폐지까지 가지않더라도 최소한 제지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징병제를 가더라도 저출산이라면 소용이없는 꼴이 됩니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들도 군대복무를 해야한다하지만 극소수의 여성들은 선택이며 하물며 하지도않아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근거로 가면안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당연히 필요하다는 듯이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 모두를 볼 때 성별,연령,인종 등 모두 평등한 인권과 나라를 위해서, 양성 모두 피해 보지않기 위해서 한 쪽의 성별만 지지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28?navigation=finished-petitions", "num_agree": 9, "petition_idx": "2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뉴스봐는데 119대원들한테 구조할동중 기물파손된거을 대원들사비로 변상한다고들었습니다 왜 대원들이 변상해야데는지 이해가안가네요 미국을보면 기물이라든지 차량파손 비용을 다 국가에서 해준다고들어는데 이게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개선좀하시오 북한갱이들한테 퍼줄라고하지말고 나라부터 챙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대원들한테  구조할동중 기물파손변상급 국가에서 했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공매도가 문제가 된다는것을 인식하면서 왜 바꾸지 못하는것입니까. 적폐청산이라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에 진심이 담겨있기는 했습니까?? 이게 나라라면 대통령님도 예외 없이 탄핵감 입니다. 이나라는 수십수백년동안 국민이 주인이라 착각하면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디어 처음으로 대통령님을 만나고 국민이 주인이 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나라에는 적폐가 숨어있고 그걸 찾지 못하는 국가는 적폐세력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재발... 국민을 위해 눈을 뜨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좌와 우기 아닙니다. 국민은 이나라에 심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좌우가 아닌 이나라의 뇌이시고요. 부디. 선구안을 가지시고 휼룡한 정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하~ 기분이 너무 그렇다 기분 풀려고 이것저것 해보려는데 좋아지지 않네 하루에 가나초콜릿 10개도 소용없고 안정된다는 녹차 10잔도 소용 없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로즈마리 차도 2잔 마셨는데 소용없고 시내구경 갔다가 피로 푸는데 좋다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소용 없고 심란하다... 주변사람에게 선물 하기 좋은걸 찾기도 하고 선물도 했는데 내가 해줬다는 좋은기분? 만족해야 하는데 그런느낌 느낌 없고 누군가 이야기 들어줬음 하는데 동생도 속 썩히고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다 도움 할머니는 짜증을 나게 하고 아빠는 좋게 되라고 좋아지라고 경험담이나 생각, 명언등 말해주시는데 잔소리 같고 더문제인건 내가 싫어하는 술마시고 해서 했던말 계속하는거... 엄마는 내가 아픈거 속마음 이야기하는거 남들이나 부모님께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스트레스 받는걸 친구나 동료, 나에게 이야기 하니 짜증나 ... 도움이 안되...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너무 잘하려 한거 같다 나보다 부모님 우선시 하고 어렸을 때 빨간 딱지 붙은거 빚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등 듣다보니 집안형편 생각 하고 일도 돈도 진로도 학업도...부모님이 정해주는대로 하는거 같아 너무 힘들다 대기업 스카웃 제의 받아들이거나, 알바해서 학비에 병원비에... 집안형편 생각하면 했었는데 하루나 이틀 하고 기절하고 위험한일 할때 멍때리고 군대가기 전에 안그랬는데... 요즘들어 더심해진걸까... 진짜 불안 하고 집중안되고 큰 행운이 왔는데 기쁘지 않고 두통약5개 먹는데도 두통오고 안정제 먹어도 정신과 약을 30알먹어도 도움안되고 그렇다고 일을 할수도 없고 공부도 집중 안되고 다음주가 셤인데 슬럼프 온걸까? 그냥... 다 포기하고 혼자있고 싶다...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심해지겠지... 지금 저번에 3번 자살 시도 하기전 기분인데 지금 기댈 사람이 없어... 많이 배우신 분들은 다를 까 해서 근처에 계신 초등학교때 선생님, 고등학교때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의사 선생님 다 만나 뵜지만 다들 똑같이 자신만 생각하고 여러 분야를 체험해서 진로를 찾고 하고 싶은거 하고...등 별로 도움 안되는 말 하는거 같고 일을 못하니 치료에 도움되고자 나이들어서 어린 애들이랑 공부하는것도 힘든데 억지로 마음 먹고 했는데 다 부모님 을 위해서 한거 같아 기분이 다운된다 군대에서 후임 자살 했을때 구할수 있었는데 용기가 안나 포기해서 죄책감들고 있는데 주변에서 왜 자살해서 이고생이야, 빨리 죽어버리지 식물인간이 되서 날리야라든지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잘못없다 자신보다 다른사람들이 더 힘들게했다 자신은 발견해서 조치했다 처벌이아니라 상을 줘야한다하는 말에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많은곳에서 공황장애까지 왔고 군대에서 물건이 섞여 관물대에 들어온 속옷을 훔쳐갔다 이야기하는데 화가나서 사람은 못때리겠고 자리 피해 거울 깨고 비누다이 부시고 수건걸이 뽑아내고 물소리 들으며 진정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깐죽되고 간부들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몰아가고...군에서 수면제 먹고 칼로 얼굴과 손등을 난도질 당하고 가슴에 큰 상처가 나서 상관에게 보고 했는데 상관은 병원에서 칼로 한거랬는데 손톱 물어뜯는 버릇 가지고 있던 내가 손톱으로 상처 냈다고 하고 범인이 안잡히니 자해로 넘어가 버렸다 나는 내가 자해했다면 목이나 손목에 긋지 누가 얼굴에 난도질 하고 손등에 칼로 죽어 라는 글을 쓰냐고 했지만 부모님 부르고 부모님께 자해 했다는데 화가 났던기억이 떠오른다 왜이렇게 화가나는 일만 생각 날까... 상이군경 받아서 치료비 지원 받으려 했지만 진료기록, 상관의 상담 내용 등 다 엉망으로 써있다 후임 자살 한거야 죄책감 때문에 못했는데 상담내용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후임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신경쓰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쓰여있었고... 너무 짜증난다 군대일 때문에 재대하고 다니던 회사도 4달만에 약먹는걸 걸려 짤리고 공황장애도 심해져 사람 많은데 못가는데 군에서 병이 생긴 증거가 없다며 2~3번이나 심사에 떨어졌다 치료비도 장난아니게 들어 일부로 약도 줄이고 상담치료도 포기 했는데 심해져 자살시도도 하고 입원치료도 했지만 금액이 부담이되서 바로 나왔다 이런 기억들이 떠올라 더 미치게 만드니 힘들다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게 상이군경 신청하러 갔지만 소득이 없다 청원도 냈지만 글이 없어진건지 군대가 문제 인건지 모르겠다 그저 힘든 생활에 치료비 지원만 받으려 신청한건데 너무 한거 같다... 쓰다보니 생각 그대로 써버렸네요 죄송", "num_agree": 0, "petition_idx": "2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 사정으로 힘들지만 군대에서 일어난문제로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양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과 보상법 저는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라고 불리는 곳에 거주중입니다. 얼마전까지 전 제 소유의 주택도 갖고 있었고 재산세 주민세 세금 납부 역시 성실하게 하고살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절 이렇게 만든 것 다름 아닌 저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던 법때문입니다. 재개발법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의 특성상 공익사업이므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살고있는가를 생각하게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하니 시청에 국토부에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지만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안타깝다... 지금껏 누구에게 돈빌려본적도 불쌍하다 소리 듣고 살아본적도 없는데 공익사업이 절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 집은 총 5세대거주 주택입니다. 연면적 100평남짓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2층은 30평정도이며 각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보증금합이 1억 7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조차 되지않는 1억 1천6백만원입니다. 적금 연금상품을 깨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제게 법적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 재개발법 도시정비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샷시가격등으로 감가상각하여 산정할수가있습니까? 재료비를 산출하여 사용연수로 감가상각... 감정평가 금액과 산출자료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3년전 결혼당시 수리비로만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살기위해 수리한것은 감정평가하기 힘들다는게 감정평가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이란것이 상식적인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리 영수증을 가져오라고해서 업체에 힘들게 연락하여 받았습니다. 업체에 영수증을 받아가니 날짜가 최근이라며 반려통보를 받았습니다. 수리한 날짜로 영수증을 받았어야한답니다. 주택의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감가상각하여 주택의 가격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집값은 왜 오르는건가요? 계속 떨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 토지가격을 공시시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합니다. 공시시가로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걸까요? 안양은 국토부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모니터링지역입니다. 또한 호계동은 평촌과 인접지역이고 아무리 주택가라고하지만 대부분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서 생업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평당 600만원대에 평가하고 수용재결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집는데 그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수는 없지만 이 땅에 높게지어 1400만원대에 조합원에게 공급할계획이라고합니다. 살때는 헐값에 팔때는 높은값에... 정말 공익을 위한것인지 그 공익이 건설사 대기업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명도소송중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사업이고 많은 이권이 있어 개인의 사정을 모두 들어줄수는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이용하는 법을 수정해주십시오. 재개발사업으로 재산권 행복권을 박탈당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고 하던데 제 가난은 나라가 제게 준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어쩔수없다 개인의 문제다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33년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삶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법 (법때문에 사람이 죽는일은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오늘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일간베스트 저장소. 흔히 '일베' 라고 지칭하는 커뮤니티 제거를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베는 그동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진을 합성하고 희화화하는 발언, 위안부 할머님들을 능욕하는 발언.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비하하고 단식투쟁을 하시는 분들 옆에서 피자파티를 벌이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대통령님께서 부디 힘써주셔서 제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간베스트가 저지른 악행들 1. 선화예고 여학생 납치 및 성폭행 위협 http://www.womennews.co.kr/news/113224 2.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발언 http://v.media.daum.net/v/20150703001105402 3. 세월호 학생 비하발언 http://www.womennews.co.kr/news/113224 4. 기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6/0200000000AKR20160906092300017.HTML?input=1195m 물론 그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침해하는 그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일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일베에서 만든 용어를 따라한다는 점입니다. 5. '일베 손가락' 하고 후보와 사진찍은 초등학생들 http://news.joins.com/article/21554429 이 아이들은 과연 일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저런 사진을 찍은 것일까요... 안타깝습니다. 또 일베의 많은 악행들 중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여성 비하' 문제인데요. 아직 정확한 분별을 하지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삼 일에 한 번은 여자를 때려야 한다' 와 같은 일베의 여성비하 발언을 듣고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가지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6. 일베의 심각한 여성비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412003612685 최근엔 아내의 나체사진을 서로 공유하는 등 더 높아진 수위로 일반인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베를 제거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이 부디 베스트 청원에 올라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SNS 나 포털사이트에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일베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던 모든 분들의 상처가 깨끗히 아물진 못하겠지만, 이 글이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악인 일간베스트 (일베) 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조직스토킹에 대한설명 입니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927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A1%25B0%25EC%25A7%2581%2B%25EC%258A%25A4%25ED%2586%25A0%25ED%2582%25B9%26where%3Dm%26sm%3Dmtp_sug.top%26qdt%3D0%26acq%3D%25EC%25A1%25B0%25EC%25A7%2581%25EC%258A%25A4%26acr%3D1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버젓이 사용되여 가고있는 실태입니다 http://k1lbs.com/board/board/board.php?join=board_view&table=board&kind=qna&notice=on&num=33&page=&which=&where=&n_media=112501&n_rank=2&n_ad_group=grp-a001-01-000000000381648&n_ad=nad-a001-01-000000009200625&n_keyword_id=nkw-a001-01-000000057145881&n_keyword= 기본적안전을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피해를 겪고 피해자 입니다 혹 그래서 저의 실제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하여 포스팅 글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지정책 근로정책 노인정책 여러 정책도 물론 중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침해하는 일들을 국가에서 방치한다면 이유없는자살률도 증가하고 잔혹한 법죄률도 증가함에 더불어 범죄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 범죄실태와 정확한 처벌과대처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잘못된 부동산정책 극히 일부지역만 상승한 부동산 이걸보고 규제일색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니 금리인상기에 부담백배 매도하려고해도 팔리지도 안는다 수십년 제지리인 지역이 대부분 거래도 제대로 안되는데 경기는최악 일부 대기업 업종만 호황 중소기업 할수없이 사업하는사장님 대부분 제조업 망가지고 있는데 경제회복이란 어처구니없는판단이 화를 부릅니다. 바닥경제를 확인해보십시오 평생벌어 아파트한채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매도도안되는아파트 이자부담 보유세부담까지 경기가 회복되겠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삶과 죽음이 있다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에게 부여 된것은 보다 나은 삶 뿐입니다.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 하는것은 평등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평등과 자유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은 위대 했고 아름다웠으며 대한민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에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이보다 대단한 평등과 자유의 물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걸 잊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동안 물려줄 아주커다란 유산이지 안을까요 촛불의 날 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래서 우리 자라는 후손들이 촛불을 희망을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린 죽어가지만 살아 남은 아이들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해주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날 만드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제가 마카오에 놀러왔습니다 그냥 제운이 어디까지 인가 테스트차요 그렇게 갤럭시호텔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마음에 드는 악세사리 반지랑 목걸이를 샀습니다. 살때까지만해도 다음의 경우 환불이 안된다던지 고지 사항이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모든 사항을 말했으며 영수증에 기재되어있으니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전 무조건 듣은것도 없고 그러니까 환불을 요구하니까 말이 안통해서 안내데스크에 갔습니다. 그런게 같은소리 반복해서 상급자를 불러달라니까 불러주질 않는겁니다. 그냥 외국인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 30살 남자. 성공한 남자도 멋진 남자도 아니라는거죠. 열받아서 고함을 치면서 보스 나오라고 외치니 갑자기 저를 범법자 취급하면서 가드들이 저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정도 하니까 과장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드들 꺼지라고 이러니까 치워주는겁니다. 제가 중국어 영어 짧개나마 쓰니까 아직 통역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한국어 쓰면서 여권 관련 정보를 들여다 보니까 자기들 갑자기 급하게 법무팀 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합법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원래 묵는 호텔로 도망왔습니다. 전 그 호텔 대표가 직접와서 사과하고 저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없인 협상 격렬입니다. 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게 이렇게 부끄러울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민 갈겁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싫어요. 저도 미국가서 강대국 시민할래요. 010 7705 2767", "num_agree": 2, "petition_idx": "2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짓밞힌 기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모 기업에서 3조3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가 3조3교대로 월화수목엔 8시간 근무 금토일 중 이틀을 12시간 맞교대로 일주일에 휴일이 하루 밖에 되질 않습니다. 만약 2018년도에 근로시간이 주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년초에는 4조 3교대로 전환돼야 맞는건가요? 회사말로는 내년 말에야 4조3교대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이것조차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이틀만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중에 중단되어 찬반 양론이 있는바 저의 개인 소견으로는 건설을 완공시키되 가동은 하지않고 원자력 발전시설물 견학장소로 활용한다거나 해외에 기술 수출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현장답사용 시설로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원자력의 득과 실에 대한 환경교육용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5, 6호기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반값등록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알바하느라 공부량이 부족해서 성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성적 기준이라도 완화해서 학자금 빚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성적 미달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ㄴㄷㄱㅈㅇ", "num_agree": 0, "petition_idx": "2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OP직종의 급여를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들로 부터의 권리를 권익의 보호를 요청 탄원합니다 이를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리와 권익보호를 요청 탄원합니다 사기꾼이 자신의 1998. 6. 29.病(CRPS)를 이용 기획 고의한 2006. 8. 18. 사기사건 처리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은. 의해서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한 대학병원 의사의 범죄 100%가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저서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 (주)패밀리가 보험료 25억원을 납부한 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 0.01%의 잘못도없이 2009. 5. 25.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여도 죄가 되지않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죽어버린 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법 제도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로 원칙도 상식도 없는 삼성공화국 ,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서 춤추고 있는 나라 보험 사기꾼들의 천국인 삼성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0.01%의 잘못도없아 보험범죄를 덮어쓰고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25억원의 보험료만 강취당한 (주)패밀리의 권리 권익을 찾고자함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 부를 이룩한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 ㅡ이를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들로 부터의 권리를 권익의 보호를 요청 탄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소액주주, 서민 다죽이는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발언 폭행에 대하여 대사관 측에서 영국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였지만 아직 범인들이 검거전입니다 영상에 얼굴공개다 다 돼었는데 아직도 못잡는 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은 변방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는 장관이나 총리급으로 당장 영국측에 엄격한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전화나 서한을 보내서 억울하게 폭행 당한 한국인의 인격을 바로잡아주시고 범인들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영국 정부에 요구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인종차별 발언 폭행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영국측에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대한민국 법원도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적인가요?? - 비정상회담 패러디 한 것이지만.. 솔직히 요 근래 법원의 행태를 보면 이건 법원이 아니라.. 범원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건 내가 봐도 유죄고. 저건 어느 정도 낮게 처벌이 될듯한데 강하고.. 뭔가 뒤죽박죽이 되버린 것 같다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원도 갑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적인가요??랄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음악과 대입수능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다) 정덕기(작곡가) 나는 1957년 2월 경북 영일군 죽장면 정자리의 어느 과수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시절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을 뿐, 그곳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만2살 때 이사한 경북 영천군 고경면 도암리가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고향이다. 거기에서 초등학교시절을 다 보냈고, 아직도 그곳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설레니, 거기가 가슴에 묻어둔 아련한 꿈, 기억의 원천, 창작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다. 그때 우리 집은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집 앞에는 여름철 신나게 놀았던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신작로가 있었다. 우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저녁이면 호롱불을 켜고 살았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만 촛불을 켰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니 초등학교시절 내내 피아노는 구경하지 못했다. 그림책으로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정도였다. 대구 시내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고 거기서 처음 피아노를 보았는데, 그림책에서 본 그 피아노와는 너무 달라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림책에서 본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였는데, 학교에 있었던 그 피아노는 어프라이드 피아노였던 것이다. 그런 내가 지금 작곡을 업으로 살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때에는 중학교로 가려면 중학교진학시험을 쳐야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작곡을 하는 큰 계기가 되어주었다. 진학시험의 총점은 200점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그 중 음악도 10점, 미술도 10점, 체육도 10점이었는데, 음악, 미술은 시험을 쳤던 반면, 체육은 시험을 보지 않고 턱걸이, 달리기, 수류탄던지기 등 체력장으로 대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미술은 단순암기과목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문제는 음악이었다. 피아노도 구경 못한 시골아이들이 도통 음계, 음정, 조성, 등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모든 음악이론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음악책에 있는 모든 동요를 계명창으로 외우게 시켰다. 왜냐하면 소위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195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미술은 거의 10점 만점을 받는데 비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도, 음악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인지 반타작하기가 일쑤여서, 사실상 음악이 당락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그 음이 무슨 음인지, 무슨 음정인지, 무슨 음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피아노는 칠 줄 몰랐으나 중학교 진학 후, 1학년 음악수업에서 가락 짓기 수업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동시에 붙여 작곡이라는 것도 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음악시험을 제대로 치른 우리 동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중학교 입시에 음악시험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존재는 없다. 중학교입시가 가장 큰 혜택이었다. 물론 지금은 중·고등학교입시가 평준화되는 바람에 다 없어졌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대입수능시험이다. 그런데 몇몇 과목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수능시험에 빠져있다. 물론 음악도 그중 하나다. 이 빠진 과목들은 학교에서 천대받기일수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수업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최소로 축소되고, 그나마 있는 시간마저 자습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수업시간을 지킨다한들 수업시간에 무슨 열의가 있겠으며, 어떤 사명감으로 음악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겠는가? 사명감으로 열심히 수업했다가는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의 제자 중에는 시골에서 음악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군데 학교를 다니며 음악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지식을 전수하는 강사로 전략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학교수업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루 속히 대입수능시험에 빠진 과목들을 다시 넣어야 한다. 대학시절 교육원론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평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치러야 하는 필수라고 배웠다. 십여 년 전, 한 교육부장관은 하나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놓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하나만 잘하는 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완전한 경쟁력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전공을 우선시하는 교육은 대학 이후라도 충분하다. 더욱이 지금은 융합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하나만 잘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을 때 전체가 융합되어져 비로소 가능해진다. 세계적인 인재가 많이 나오게 하기위해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보편적 인간을 배출하기위해서도, 대입수능시험에 빠진 과목들을 다시 넣을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굴지 재벌그룹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분과 얘기는 온통 돈 버는 얘기뿐이었다. 내가 음악얘기라도 할라치면, 음악은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그런 분이, 모든 교육을 제대로 배워 보편적인 교양과 지식으로 무장된 외국 그룹의 회장과 만났을 때,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나는 1980년 후반, 유럽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때 만난 유럽 사람들은 일본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돈만 아는 강남의 졸부쯤으로 무시하였다. 지금 우리의 꼴이 그렇지 아니한가. 뉴질랜드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국어와 예능이라 하였다. 그래서 수업시간수도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예능교육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정신이상자와 범죄자들을 최소화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음악수업도 내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기본부터 가르치자. 국어는 글자부터, 수학은 수부터, 음악은 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 글자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지만, 음악에서 ‘도’인지 ‘레'인지, 음을 모르는 국민은 너무 너무 많다. 이것이 음악뿐이겠는가? 수능에 나오지 않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겠는가? 더욱이 21세기는 IQ지수보다 EQ지수가, 좌뇌형 인간보다 우뇌형 인간이 더 강조되는 시대이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그 첫째가 사교육 때문이고, 둘째가 강남아줌마 때문이고, 셋째가 교육부 때문이고, 마지막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대입수능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을 대입수능에 출제하자. 어떤 과목의 수능성적을 반영할지는 대학이 특성에 맞게 알아서 할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시대를 부르짖으며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문화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돈으로 몇몇 눈에 보이는 시답잖은 인기예능인들에만 쫒아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문화융성시대가 올 리가 없다. 국민들의 수준부터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는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기본을 단 몇 문제라도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들이 대입수능에 편성하는데서 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교육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인재육성에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경쟁력인 인간 배출에도,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사람다운 사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한국작곡가회 회장)", "num_agree": 0, "petition_idx": "2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과 대입수능"}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다수 경영자들이 노동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 2일만 지키고 명절등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좋은 환경일까요. 이런환경에서 청년실업율이 좋아질까요. 개선해주십시요. 제가 신문고에 개선사항에 첨부파일로 올린 노무사가 컨설팅한 근로계약서를 보십시요...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질 향상및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병사들에겐 안보 상의 이유로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간부들은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병사의 개인휴대폰만 골라서 해킹하거나 도청하고 간부의 개인휴대폰은 콕 찝어 도청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개인휴대폰 자체가 보안상 위험하다면 간부도 사용하지 못하고 병사도 사용하지 못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육이나 적절한 시간통제를 통해 사용해도 보안상 큰 무리가 없다면 간부도 사용할 수 있고 병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부들은 보안 의식이 있고 병사들은 없으며 통제가 힘들어서 간부들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는데 그런식으로 간부는 믿고 병사는 못믿는다면 지금 복무 중인 수많은 병사들에게는 무엇을 믿고 나라를 지키라고 맡긴 것입니까 간부들은 보안 의식이 있고 통제가 쉬워서 휴대폰을 허가하고 병사들은 보안 의식이 없고 통제가 어려우면 휴대폰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총기나 수류탄 등의 화기를 간부들에게만 보급하고 병사들에게는 보급하지 않을 것입니까? 간부와 병사의 차별 없이 개인휴대폰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도 간부처럼 개인휴대폰을 사용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간부도 병사처럼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최근 과도한 학업,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침해 및 후유증으로 자살하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로자살 방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울산 지역주택조합 약수조합원 입니다. 잘못된 대항사의 만행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있는 조합원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시공사:코오롱,업무대행사:늘푸른 으로 연결된 악의 시나리오에 조합원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민생들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대행사의 잘못된 만행을 꼭 벌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주택조합의 피해가 큽니다.매곡,약수,대현 대행사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내용 상기 본인은 2017년 9월 11일 08:00경 경산남도 거제시 양정동 신현주류앞을 본인차량으로 운행하던중 당일 거제시에 약 330m/m의 폭우가 쏟아진 관계로 사고지점에서 운행중 침수로 인하여 차가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한화다이렉트보험)에 긴급 연락을 취하여 사고 접수되어 *접수번호:201709-09639 .. 현재 차량 수리중에 있습니다. *.침수차량이므로 엔진 교체가 주된 수리 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보상과 직원)에서느 엔진 교체에 대해서는 차량의 년도별 감가율이 적용된다 하면서 본인에게 엔진 가격의 54%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느데 보험 가입시 \"자차\"보험이 들어 있는데도 왜 본인이 자동차 수리 비용의 54%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자차 수리에 따른 본인 부담금(수리비의 약 20% 정도)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데 본인 부담금 외에 엔진 교체비용의 54% 정도를 왜 부담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보험은 고객과 보험사(영업사원)와 대면을 통하여 보험 성사가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험 관계가 이루어 지므로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보헙약관은 보험 가입후 약 14~20일이 지난후에나 받아볼수 있는 현실입니다. *즉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 약관을 볼수도 없고 이해할수 없는 구조 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는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때 고지 내용에는 \"자차\"보험을 들었더라도 엔진 교체시에는 50% 정도(차량 년도에 따라 차등 적용)의 감가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는 보험 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통하여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그 고지 내용에 동의를 하므로서 보험 관계가 성사되는것이일반적인 것이라 생각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자 보험이 들었는데 엔진교체비용의 54%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자차보험 가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한화다이렉트보험회사에 본인이 보험가입당시 고지한 내용에 대한 음성파일 녹취록을 요청하였는데도 음성파일 녹취록을 줄수 없다는 입장임. ■결론 -.다이렉트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약관을 볼수 없으므로 \"고지\"내용이 약관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고지\"내용에는 엔진 교체시 교체비용의 감가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었슴. -.상식적으로 \"자자\"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엔진교체 비용의 54%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 이 정당 한건지 (또다시 본인 부담금 20%를 물어야 하는 2중 부담이 됨) 위의 내용과 같이 자차 보험적용이 되는데도 엔진교체비용 54%를 본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위건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보험을 가입한 본인에게 엔진 교체비용의 54%를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위건 관련하여 보험 가입시 상식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은 사전에 \"고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수리비용 50%정도 본인부담의 부당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살고 있는 다둥이 엄마 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입니다. 전국에서 평균연령도 제일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찬성을 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물어 본 적이 있나요?? 여론 조사 하는거 한번도 보지 못 하였고 해 보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결론이 나왔지요???!!! 이 여론 조사는 대체 어디서 이루어 진 것인지요. 원전 폐기 할 수 없다면 찬성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전되길 진심으로 건의 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수도권으로 이전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사이버상에서 페이스북과 악성댓들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자입니다. 정보통신법 위반 고소하면 벌금형 처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해자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입니다. 수많은 페이스북에서 상대방에게 비방이나 비난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없이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명해지고싶어서 무심코 하는 행위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스마트시대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스토킹, 왕따를 포함하는 사이버폭력,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악의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적으로 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작아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일종의 놀이화되는 경향이 있다.또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에 의해서 빠른 전파성, 시공간 제약이 없고, 피해 기록의 영속성 등의 특징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사이버폭력을 유형으로 구분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인사나 욕설 등 악성댓글을 일삼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사이버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괴롭힘을 주는 사이버스토킹, 특정인에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사이버왕따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폭력은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어린 학생들은 폭력의 일종인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어린 학생 일수록 악성댓글, 미확인 정보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연예인에 대해 욕설을 한 일부 네티즌이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연예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큰 잘못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누드 사진 유출로 곤혹을 치른 가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전달한 사람들까지도 법적 처벌대상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통신법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 제한선 65세 -> 60세로 하향. \"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235269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족연금과 관련해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면서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기간(10~2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이 60세 이상이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되는 등 중복지급에 따른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 mmmmmmmmmm 어느 대통령때였나요? 일단 문대통령님땐 아녔던걸로 기억하고.. 이명박씨때였나요? 박근혜 씨때였나요?? 노인 제한선을 60세-> 65세로 올린거?? 생각해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 연금을 못받게 하려면? 또는 국민연금의 손실을 축소 할려면? 노인 제한선을 늘려서 사람들이 일찍 간다면 -> 손실을 이익으로 만들수있다란 생각을 문득하게 됩니다. 그 말은? 돈을 실컷 때려 붓어도 70-90세 이상 살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건데요. 그저 제 생각일뿐이지만.. 왜 60세 -> 65세로 올렸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100세시대요?? 100세 까지 살수있는 환경이 인가요?/ 국회에서 그냥 까꿍하고 얼굴만 비추고 협치도 안하는 썩어빠진 늙은이 놈들이나 100세 살수있겠죠? (국회의원요? 국민소환제로 공약 이행 낮은 놈들을 포함해서 해고 하는 시스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정 받은 자들이 국회에 나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들만 뽑지 않는 이상은? 현 국회의원 시스템은 ㅈ같은 시스템 일뿐..) 1. 국민연금 기관 등 조사해서 왜 60->65세로 올렸는지 손실이 있었는지 등 조사를 통해.. 65세 -> 60세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2. 대신 60세부터 받게 하되.. 받는 돈을 차츰차츰 올려가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어 60세부터 70만원, 65세 100만원, 70세 150만원 이상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기사를 보고. 국민연금 대대적으로 개편"}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성매매, 성폭력, 묻지마 살인, 아동학대 등등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이 약하니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형제도가 다시 생겨야하고, 다른 나라처럼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한기에 1000메가와트가무공해로 나옵니다원료도필요업습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한기에 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경제적이고 무공해입니다 원지력발전소는 전쟁에폭격맞으면 그일대가 후쿠시마처럼 망가집니다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를중단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법원, 그리고 청와대 계신 분들도 개혁좀 하십시오. 어제 삼성물산 합병관련 문제 법원에서 무죄판결나왔는데 정치권이랑 언론에서 왜 모두 입닫고 있나요? 이거 국민 모독하는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 하나 없고, 네이버에서는 심지어 관련기사 댓글 수 늘어나니 기사자체를 바꿔서 올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다들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국민들, 청년들 대변한단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권은 촛불들었던 국민들이 눈물로 보내준 자리입니다. 정부가 잘못한거나 일을 제대로 못한건 비판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 하면서, 눈꼴사나웠던 부패에 대해 입다물고 방기하는 작태는 눈뜨고 보기 싫습니다. 충의로 드리는 말씀인데 초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은 작지만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 결집하며, 들풀처럼 바람이 불면 스탠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부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정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개혁, 그리고 청와대 계신 나랏님들도 자가개혁 하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집안에 갑작스런 일로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경우 위로금을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책임 져야 되니깐요.. 자식들은 가정을 책임 져야 한다는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이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 가셨을 경우 위로금 을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때 의견을 드립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혹시 원하지 않은 때에 통일이 닥쳐오게 될가 염려도 됩니다. 준비없이 통일을 맞는다면 오히려 악몽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결정되고 공표되어야 할 일들이 있을텐데 제가 생각하는 일부 의견을 드려봅니다. 1.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가들과 맺었던 조약들을 승계할것인가 거부할것인가, 선택적으로 승계한다면 원칙이 필요할것임. 예를들어 중국과 맺은 '간도' 지역의 지배권등도 포함될것입니다. 2.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에 빌린후 갚지 않은 부채는 승계할것인가? 여태 북한이 떼어먹은 금액과 년수가 상당하더군요. 기사에 보니 요즈음 북한이 발행한 채권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일후엔 남한이 갚아줄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군요. 3. 주로 분단 이전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월북한 사람의 남한 재산소유권, 월남한 사람의 북한재산 소유권. 소유자가 생존한 경우 사망한 경우, 재산권 서류가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한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남북 형제와 후손등이 주장할 유산권등 Case가 다양할것 같습니다. 북한내 옛 재산의 소유권 문서가 현재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4. 분단기간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인권문제, 가혹행위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없던일로 할 것인가. - 통일이후에 그들을 처벌을 하겠다고 법률을 그때 제정한다면 적용이 안될것입니다.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감호소, 수용소의 양심수들 정치범들의 수감자들과, 정상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결정의 구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5. 기타 - 주변국들의 영향, 특히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지배시도에 대한 대처 시나리오 준비. - 남북의 인적왕래와 이동에 대한 원칙 준비 - 통일후 남북 사람간의 계약에 대한 통제. 많은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게될것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무거운 내용들이고,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히 결정되어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부 내부적으로 조용히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부 방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임기내에 통일이 안이루어 지더라고 후속 정부에도 이러한 내용이 승계된다면 정부마다의 철학과 주안점, 추가적인 의견이 보완되고 여러 경우의 수들에 대해 완성도 있는 대처가 될것 같습니다. 비밀글로 올릴수 있는 메뉴가 있었다면 더 적절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준비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얼마 전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당한 면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일단, 미국 대법원은 2002년과 2008년에 각각 '아청법상 만화에 엄격한 외설 기준을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의 논지에 따라, 2256(8)(B)항과 2256(8)(D)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 -미국 대법원이 2002년에 미국판 CPPA아청법을 위헌선고하며 -(2008년에는 아청법상 만화에만 엄격한 '외설'기준을 적용하는 PROTECT 1466(a)(2)와 (b)(2)를 추가 위헌선고)] 그러나 현재 한국은 창작물에 대해서, 즉, 아무런 미성년자 피해자가 없는 창작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적을 봤다는 것 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주장은, 'TV로 유럽 테러 현장을 봤으니 너는 범죄자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체포해 테러 혐의로 수감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원래도 심각했던 방안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A라는 행위를 하는 창작물을 보는 사람은 전부 A라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현재 국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강간 사건의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실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2년 6개월이라는 적은 형을 구형하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창작물을 영리 배포했다는 것 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것은 부조리하며, 헌법마저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심각한 규제 탓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위축된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물을 접했다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인 일명 '아청법'의 전면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용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2.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num_agree": 92, "petition_idx": "2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판 창작물에는 엄격하고 실제 성폭력 범죄에는 관대한 규제로부터 한국 문화계를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국민신문고가 생긴지도 아주 오래 된것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문제해결이 빠르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였습니다. 민원해결이 아니라 민원 분배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민원 발생기관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넣은 민원은 (신청번호 : 1AA-1709-264533) 그냥 부서 찾아서 민원인 민원 내용 보내주고 답변서 받아 민원인에게 보내 주는걸로 끝나더군요. (제민원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타당하던 말던 그냥 보내면 끝이더군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렇게 무성히하고 무책임하게 민원을 해결하지는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얼마전 모 회사 게시판에서 본 글에도 국민신문고는 도움이 않된다고 하더니 정말 도움이 안되네요. 당연히 도움이 될수가 없지요 왜 그냥 민원들어온 부서로 민원내용 보내고 답 받아 그냥 민 원이에게 보내는데 무슨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민원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인지 민원인이 이답변을 받았을 때 답변에 만족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무척 실망스럽더군요.... 계속 국민 신문고가 지금과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 조만간 없어져야합니다. 왜 냐구요 그냥 민원이 있는 곳으로 직접 민원 제기하지 뭐 하려고 신문고를 거쳐 민원을 제기합니까! 이런식의 민원 전달만 하는 국민신문고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신문고 운영상황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잘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만은 민원 인들이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이제 한번 점검할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고 해결해주는 곳이지 민원을 민원부서로 분배하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때인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푸른건설(주)이라는 업무용역대행업체로 인해 대현,매곡,약수조합과 더 과거로 들어가면 다운동 조합(과거에 늘푸른이 운영)까지 총 3000명이상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았거나 보고 있습니다. 대현조합에서는 아이에스케이로 매곡조합에서는 디엔에스로 회계처리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개념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조합장과 결탁하여 조합사업은 엉망으로 만들어 뒤늦게 조합총회로 조합장과 늘푸른을 해임,해지 하였지만 이미 용역비 200억이상의 돈을 챙겨갔기에 조합원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약수조합에서는 늘푸른건설이라는 원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사업은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조합원들이 쫓아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약수조합 또한 조합장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어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이런 업체를 내버려둔다면 현재까지 피해자가 몇천명이던 수준이 몇만명으로 늘어나는것은 순식간일것이며, 무엇보다 이런 피해자들은 모두 선량한 서민들이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에 거론된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1, "petition_idx": "2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의 대현,매곡,약수조합의 업무용역사(대행사) 늘푸른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8월 말에 초등 6학년 남자제자를 자신의 반라사진 수차례보내고 만두사준다고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 교실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세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나고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요 교사도 인성검사를 해여한다생각합니다 실력이 먼저가아닌 인성..진정한 스승이어야하는데 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나도 형벌이 관대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범죄가 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더더욱 강력 처벌해주 세요 이번도 처벌이 너무약하면 이런 범죄는 계속 마니 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도록 제발 미성년자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주세요 여교사 다시는 교단에 발못붙이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소아마비 백신이 품귀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관할구 보건소에 연락해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 18개월 내로 맞으면 된다고 했다네요.. 그래도 찜찜하면 엄마가 직접 보건소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정말 18개월 내에 맞으면 되는거면 그동안은 왜 2개월부터 맞으라고 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갓난 아기때부터 맞으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약이 없으니까 18개월까지는 안맞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면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아마비를 꼭 맞아야 하는지 안맞아도 안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꼭 맞아야 한다면 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약이 이렇게 품귀현상을 겪으면 엄마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나라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공개하는 경로는 없는건가요? 10년 가까이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잡아 보려고 밤낮없이 일하시는 대통령님 비롯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마비 백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담배 냄새 랑 박빙입니다... 억지로 냄새 맡아가며 훈련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훈련 할 시간에 체력 단련 할거 같습니다.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시간도 화생방 훈련 할 시간에 할거 같습니다. 부디 폐지 해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생방 훈련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경기도에서 소매문구점을 크게하고있습니다 알파처럼 프랜차이즈는 아니구요 다이소나 디시마트 대형마트 등에서 문구류를 다 팔고있어서 계속 대출받고 매달 월세.관리비 내기도 너무힘이들구요 장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규제가 필요할거같습니다.. 저의같이 영세 소매문구점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드네요..... 대통령님께서 문구업계 쪽 봐주셔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매 문구점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아직도 문제가 끝나지않은 여성용품 환경호르몬.. 요근래 또 다시 붉어지고있는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 환경호르몬 어쩌면 좋을까요.. 최고의 대책은 천기저귀라곤 하지만, 하루 밥 한끼 챙겨먹기도 힘든 육아생활에 천기저귀 빨고 삶고 할 시간도 주어지질 읺네요.. 아이들은 우리 미래라고 하면서 왜그렇게 아기들용품에 장난질을 하는걸까요..? 정부는 올해말까지 기저귀 유해성 검사를 마친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요, 적발되는 생산&공급처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생산영업금지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기저귀 유해물질 근절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공인인증서 폐지 저 세가지. 제발 폐지좀 시켜주세요. 왜 저 세가지로 아직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국민이 모든 인터넷거래시 안전을 내 돈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보안방법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잊을만하면 금융기관 해킹되는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플러그인. 다 무슨소용입니까. 공약에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외국사례 참고하는거 참 좋아하잖아요 참고해서 저 쓰레기들좀 폐기하고 제발 개선되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갱신만큼 멍청하고 시간버리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티브엑스. 플러그인. 공인인증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집에가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집에가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문제제기 1. 각 시도교육청간의 교원선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언급됨 3. 인구 절벽 및 교원 충원 정책 실패 4.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 마련 (정량평가) - 의견요약 1.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인원 조절 2. 엄격한 졸업자격 3. 준거기준평가로서의 교원선발시험 4. 교생실습의 인턴십화와 기간제교원의 처우 및 임용문제 대안 5. 국가수준에서의 교사 선발과 배치 6. 교과교육연구활동의 의무화 교사 임용시험 관련해서, 충원을 요구하는 예비교사들을 보며 든 생각이 있어 몇자 제안드립니다. 학창시절부터 많은 노력 끝에 교대에 진학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졸업을 달려온 학생들에게 이번 2018년도 신규교원수 감소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어 봐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보다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쏟아야지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건 비효율적인 처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자격 수여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졸업자들에 한해서 현직교육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자격검증기간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신규교원의 선발을 위해 지역단위별 시험이 시행되어왔습니다. 경쟁을 통한 선발 및 배치의 기능이 있는 시험이기때문에 기존 교원자격자들간의 경쟁심화는 불가피합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자격자들 감소는 단계적으로 조절되었어야했지만 국가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교원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타지역의 경쟁률을 고려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비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지역으로 시험을 재응시하는 현직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한달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생실습기간을 1년단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대학(대학원)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기간제 교사의 티오를 부여하며, 이러한 인턴십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둡니다. 교생실습(인턴)기간동안 기간제교사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경력과 보수를 제공하며 2년 이상의 임용이 불가피 할 경우, 해당학교의 정식 교원으로 전환합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교원배치 시험을 지역을지정해서 따로 볼 수 있는데, 최종학력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지원가능하며 서울 및 시도권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보는 교사에 한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지원청과 국립 대학이이 분할되어있는 같은 이유입인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축된 졸업인원 및 인턴제 교원 공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급 및 경쟁률이 조절 된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교과목의 경우 매년 티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현직교육을 하지않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손실이므로 시도 교육청에 속해 교과교육연구활동으로 계약을 이어나갑니다. (창의적인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연구가 시급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전문직으로 여기는 이유는 꾸준한 현직 교육과 많은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엄격한 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전문직의 한 행태이고 여타 다른 전문적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직교육과 보다 엄격한 평가가 따라야합니다. 가르기 위한 경쟁을 조성하기위한 평가가 아닌 교직으로서의 권위와 현 수준의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가 좋지 않은 교사는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하며, 1년동안의 교생실습은 현재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경력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지도뿐만아니라 학교행정업무와 교사로서의 특기를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원대체를 방지하는 대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학교경영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실습’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예비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은 다르지만, 교원자격을 주는 곳은 ‘국가’로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현 추세를 미루어 짐작해볼 때, 예비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지기때문에 경쟁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책임을 정책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바뀌어 책임을 소재를 미루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절감에 따른 교원 충원인원 감소는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속해있는 교원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입학인원 감원, 교직이수 교육과정의 혁신과 임용시험제도의 혁신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교사의 인턴십화, 교원정책제도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웃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겨운 위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계속 영장 기각하는 오민석 판사를 다시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기각 판사라는 별명이 붙습니까?? 증거인멸한 사람도 그냥 풀어주는 영장기각 판사 오민석 판사 기가 막힙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다 맘에 안들지만 특히 오민석판사는 정말 심합니다.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실질검사 판사 오민석판사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신고리 재개 결정이 오늘 났습니다. 당초 건설중단이 어떠한 논의없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졸속 결정이었고, 그로인해 지금까지 결제적 손실과 국민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사중단의 결정과 그 결정에 아무말도 못하고 따라간 관련 공무원 모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공론화위를 한다고 세금을 물쓰듯 쓴 것도 책임지고..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도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중단 중 발생한 손실과 분열에 대해 사과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국가의 작용(버스환승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겁니다! “법치국가원칙 훼손” 피고는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수호책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그 헌법수호책무를 이행 안 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부작위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유와 권리(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개 줄이 풀려서 개가 무고한 행인을 물면 개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개 주인이 행인을 물지 않았어도. 이런 답변서는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부작위 범죄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시 하세요.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된 것으로, 기회는 평등한 것이고 과정은 공정한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으로! 안 하면 사이비! 위선자! 유엔(UN)에 통보. www.apple4u.pe.kr", "num_agree": 0, "petition_idx": "2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범죄를 입증하는 물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있는사람 규제할려고 없는사람들 더힘들게하는거 같습니다 없는사람이 집대출받아서 샀다가 이사갈때 이사갈집을 대출받아서 가야되는데 기존대출이있어서 더해주질않는다 답답합니다 없으니까 조금이나마 더대출받아서 갈려는것인데 은행가면 다정리하고 오랍니다 없는게죕니다 현실은 없는사람들이 더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최근 한국 축구대표팀 보면 답이 없습니다. 감독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개혁만 하겠다고 하는 대한축구협회를 패쇠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저는지금임신5주차산모입니다ㅠㅠ 죽을만큼절실하기이런글을적습니다 병원마다태아유전자검사가불법이라고하던군요ㅠㅠ근데저는지금태아유전자검사가절실히필료합니다그검사가아니면낙태수술을해야하는데한쪽난소른제거한상테코또한쪽으그리조은상태도아니고여두번다시는자연임신이불가는하다는병원소견도있습니다ㅠㅠ왜태아유전자검사는불법인데낙태수술은합법인가요?이해할수가없습니다ㅠㅠ유전자검사를하면서까지태아를지키고낳아킬울라고하는사람심정을아시나여ㅠㅠ유전자검사없이혼자낳아킬울수있는형편이라면이런글을남기지도안을겁니다ㅠㅠ제발저와우리애기좀살려주세요ㅠㅠ지금저는잠도못자고밥도못먹고하루하루피가말라갑니다ㅠㅠ장차이나라에한시민이될우리아가좀살려주세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검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후가 이러할진대 이사람들이 공무원,군인등 고액연금자들의 넉넉한 노후를 위해 또 세금도 내야한다는 겁니까? 연간 수천억의 혈세 언제까지 지원하려합니까? 현정부는 공무원수도 급증시키구요.. 동사무소 구청등 공무원수가 부족하여 뽑습니까? 가서 현장을 확인하세요. 과거 한사람이 하던일을 여럿이 나누고 무인발급기가 나오고 지금도 사람만 가득 한가한 공무원들에게 .. 노후 넉넉한 퇴직금까지 나머지 국민들이 대야하니.. 고졸학생부터 모두가 노량진등 공무원시험에 인생을 거는 나라 .. 그리이스등 남유럽과 남미가 공무원수증원으로 연금때문에 국가부도가 났던 일이 엊그제인데.. 현재도 진행형이고 .. 내년 선거 눈치보지말고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되기위해선 누군가 반드시 고쳐야하는 이문제 .. 지금 고치세요.. 인구도 줄고 국가부도 시기만 확정되있지않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 인제 공무원들 연봉도 민간기업수준이고 어려운것 없으니 과감히 개혁하세요. 박근혜정부처럼 흉내만 내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알고도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여 평균근로자 30년 국민연금 67만원수령/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화력 조기건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 령님께 절절하게 청원 합니다 . 저는 해운대구에서 살면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며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5년이상 꾸준히 통역봉사 등등 자원봉사를 동해 더불어 사는 사람 다운 살기 좋은 세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왔 습니다 이처럼 저는 성실 하게 이 세상을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노부모를 모시면서 부친이 뇌졸증으로 장애인 되셔서 항상 제가 돌봐 드려야 되는 위치가 되었고 모친은 치매증상이 있어서 시한부 같은 인생을 이제 살아 가야 됩니다. 이렇듯 저는 없는 살림에 서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갑 자기 신종사기로 인해 누구나 당할수 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서 고통의시간 보내고 있 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지지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국가나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사람다운 세상에 살기 위한 대 한 민 국 국 민으로서 한탄스럽기 만합니다 간곡히 청 원하오니 도와주시오. 피해자가 천 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300억이 넘는 엄청난 유사수신행위의 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매체는 쉬쉬하고 있 습니다 한독투자자문 또는 한독 투자자산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위 의 법인 회사는 대표이사 김건호를 비롯 하여 아내 우효정과 더불어 가짜 회사를 만들고 임원진들도 함께 대국민 사기를 쳤 습니다 . 남궁민이라는 유명한연예인을 내세워 홍보도 하고 믿게 만들고 경제 tv 프로그램이나 비즈 머니쇼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금융감독원에도 정상적인 회사로 등 록 하여 국 민을 또 속이고 심지어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서 전국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자신의 계약 자들에게 투자 알선을 하게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 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 습니다 .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이글지점에 소속된 이현호 본부장과 김현희 이사도 유산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건호에 이어 피고인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팀에 소속된 최정훈이라는 보험설계사를 KNN 방송국 톡톡 보험설계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메리츠 화재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안심 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3천만 원이라는 목숨 같은 돈을 잃 었 습니다. 지금도 최정훈은 knn방송의 톡톡보험설계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고 있고 장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2 제3 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될까봐 우려됩니다. 금감원에도 신고 하였지만 현실과 법은 괴리가 심합니다 반드시 고쳐 줘야 할 규제 철폐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정훈pb 처럼 보험설계사이자 자산관리사인 이현호 본부장이나 김현희 이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범죄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액 구조 및 구상권 등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보험설계사도 처벌은 커녕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 하면 이와 같은 일이반복 될 수 밖에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방송국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결국 청취자에게 피해를 입 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여전히 톡톡 보험설계 방송은 계속되고 있고 언젠 가는 또 다른 최정훈 같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청취자에게 또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릅니다 . 방송국도 자정능력이 떨 어 졌 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글지점의 모집인인 최정훈을 비롯한 우시몬pb. 홍성태팀장 . 그리고 이현호지점장 등등 반드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주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독 투자자의 대표이사인 김건호 와 그의 아내 우효정 그리고 임원진들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피같은 돈을 제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도와 주 십시오 대통 령 님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신종 사기를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 주시고 보험설계사들도 감시 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 사기극 한독투자의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학생수가 넘쳐나고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고 더구나 학교부지까지 있는데 학교를 지을수 없다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오션시티 주민들의 목소리를 교육청이 귀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길 기도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장기지역 한강 센트럴자이 2차에 거주중인 9세, 5세 엄마인 정선옥입니다. 6월 중순 고양시 행신동에서 이곳으로 이사오고 너무도 무관신하고 무대책인 국가행정조치에 회의를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상황- 김포시 장기지역은 평균 나이가 33.6세인 만큼 아이들이 많고 굉장히 젊은 신도시 입니다. 그런데!!!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과밀 혹은 과밀예정이며,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공공기관의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아이들의 등학교길 안전성보장은 커녕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자이2차 아이들의 초등학교 상황 1. 과밀의 이유로 찻길을 건너지 않는 200미터 거리의 가현초가 아닌 8차선의 길고 넒은 도로를 건너야 하는 금빛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2. 금빛초등학교도 과밀은 마찬가지 입니다. 개교한지 1년도 안된 초등학교가 벌써 과밀이 되어 내년 8학급 중축예정이나 2019년도 입학예정자와 2020년도 입학예정자의 초과밀로 인해 8학급 중축만으론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3. 금빛초등학교 앞길은 10월 초 일산대교로 이어지는 도로까지 개통되어 통행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트럭 외 공사차량 또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X 선 횡단보도가 아닌 동시 신호 횡단보도이며, 등굣길에 자이1차, 자이2차 보안실과 학교측 자원봉사자인 녹색어머니 한 분만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1.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이 2차 어린이들을 가현초로 공동학군지정 혹은 해당학군 지정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어느때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얼마전 인근 쌍용예가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아 차에 치여 숨지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밀의 이유로 안전한 통학로가 아닌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통학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적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교육제공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자이2차 취학 혹은 미취학 아이의 수를 금빛초와 가현초 둘로 나뉜다면 각 학교의 과밀에 대해 조금은 서로 양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현재 자이2차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가현초 아이들은 전학을 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금빛초에 가서는 전학생이 계속되는 것에도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소수이기에 주류보단 자꾸 비주류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혹은 행정적인 선을 그어주시거나 계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주신다면 공도학군 및 학군재배치에 대한 현재의 이런 어디서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감히 생각됩니다. - 당초 학군지역 배치시 자이 2차는 감정동이였기에 가현초로 학군이 지정되는 것은 행정적인 당위성이 없었지만 현재는 장기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기에, 또한 입주 후 아이들의 통학로에 관련한 안전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통학구역 재배치가 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례로 가현초로 학군이 지정된 인근 우남퍼스트빌, 중흥 S클래식, 레미안의 경우 당초 고창중학교의 학군이 아니였음에도 입주후 안전성과 근거리를 이유로 통학구역이 재배치 되었습니다. 2. 자이1차와 2차 사이의 8차선 도로의 교통지도 및 X자 횡단보도 구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네 구역 동시 신호등으로 신호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건너다보니 X선이 없음에도 X선으로 건너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에서의 지도가 있음에도 아시듯 아이들이 모두 잘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 신호긴 하나 X선이 아니기에 우회선 차량도 많을 뿐더라 신호시간 또한 부족합니다.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4구역 동시 신호 가운데서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함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건너는 경우엔 등학굣길 외 시간에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교차로가 아니라 X선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살던 행신동 샘터마을1단지와 2단지 사이는 4차선의 교차로가 아님에도 X선 횡단보도가 시행중입니다. 3. 각 행정기관의 안일하고 회의적인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고 침통합니다. - 저는 위와 같은 일로 교육청에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민원이 있어 방문한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고 답변해주거나 제고를 약속하기는 커녕 말을 끊고 행정적인 소임을 다했다고만 합니다. 상담 시 실제대화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1)나: 얼마전 쌍용예가의(고학년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봐도 아이들의 교차로 혹은 도로를 건너는 게 얼만큼 위험한 일이지 아시지 않습니다..우리는 그 보다도 넓고 긴 도로를 매일 수시로 건너야 합니다.. 담당과의 팀장: 쌍용예가의 일은 등하교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알고 있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지원청의 담당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공감해주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려해보는 척이라도 했다면 화가 나진 않았겠지요...책임회피의 아주 악한 면이였습니다.기본적인 마인드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2)나: 가현초와 통학구역 재배치나 공동학군을 꼭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의 팀장: 자이2차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 아이들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통학구역 재배치 의견서를 내고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고 본인들이 월요일 오전 10시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온 간절한 마음의 학부모들에게...집값이 오르지 않았냐니요..그에겐 결국 어떤한 객관성이나 공감은 커녕 집값을 올려받으려는 민원인들로만 본 것 입니다. 문제이지 않습니까......?앞으로 어떤 민원을 넣어도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사실여부는 보지 않고 그러할 것이다라는 개인판단으로 행정을 정책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행정적 정책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바꿔나가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그러라고 그 분들이 민원을 듣도 의견서를 받은 것이 아닌가요....??참으로 절망적이였습니다...TV에 나오는 몇몇 정치인과 고위관료들만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나: 김포경찰서 도로교통과에 계속 민원을 넣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있지만 X이 안된다는 의견만 내놓고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의 팀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이상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하죠?자이2차에선 무엇을 노력하고 있으신가요..?관리사무소에서 교통지도 안하시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국가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보장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깊이 들어가자면 8차선 도로 왜 놓으셨습니까?저희 좋으라고 놓으셨습니까?나라차원에서 그 도로가 여러 국민이 살기 좋으라고 놨다면 그에 수반되는 교통문제를 예상하고 인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가 X선 횡단보도를 그려달랬습니까?경찰서에 찾아도 가고 전화도 했지만 담당자가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1분도 안되 담당자가 왔다며 민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왔다던 담당자가! 담당자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분이였다는거죠. 그렇기에 교육청에 통학로 확보라는 근거까지 제시하며 협조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한 것입니다. 실사를 한 번이라도 나와봤다면 자이1차, 2차 보안실에서 교통지도 한 것을 봤겠지요..도로교통과에 전화라도 한 번 했다면 X선 횡단보도 요청이 왜 실현되고 있지 않는지를 알겠지요. 결국 애초에 도시계획과 예측이 잘못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단 앞으로의 발전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원합니다. 저희의 현상황의 심각성과 문제를 알아주세요.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저희를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김포시 장기지역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법인카드로 지들끼리 골프치고 룸살롱가고 안마방가고 이래도됩니까 ?? 아주 개판이네요 적폐청산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축구협회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비리가 넘쳐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오늘 추선희,추명호가 구속기각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민석판사가 기각시켯죠 오민석판사는 우병우를 구속기각시켯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는하늘을찌르고있습니다 대통령님,오민석판사와 강부영판사를파면시키고 법조개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강부영 판사 파면시키고 비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인천공항 임산부근무자들은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산부들의 초과, 휴일근무는 금지로 알고 있는데, 교대근무자라는 이유로 편법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공무원들중에 임산부들은 아침 6시 30분까지 출근시간이어서 힘든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임산부는 약자로서 법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아보시고 ..잘못된 근무형태라면 수정권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임산부 근무현황(세관, 출입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작년에는 초등학교 배정문제로 교육청과 싸움아니 싸움을 했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도 심각하게 만들던 교육청이 올해는 다시 중학교 건립 문제로 이 곳 오션시티 주거중인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하고 출산율을 높이려고 정책들을 내어 놓으면서 막상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션시티내에는 이미 초등학교가 3곳이고 현재 1학년 아이들은 각반 30~34명이 수업하는 과밀학교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중학교가 1곳 뿐인 실태인데 왜 부지를 놔두고 중학교 건립을 해주지 않는것인지 답답할뿐입니다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무능력함 문제 해결 의지 없음이 고스란히 이곳의 며천명 아이들에게 피해로 간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이 곳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 중학교  건립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1899 인천 최초 철도역사 알리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미래 인천광역시 발전 및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 동구, 중구, 작약도외) 해당주무관청 답변 요청서 2017 . 10. 19 발송 후 인터넷 공지 =============================================================== 발신인 트레인스쿨 조 성 호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2F) ​ 수신처 청와대,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대통령 국토교통부,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 인천광역시,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유정복 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박은정 위원장님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 추진시 (해당 주무관청 확인, 답변공문요청드림) ========================================================================== 각 주무관청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안을 타 이관 사안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을 확인하고자 서면 질의 드립니다. ○ 인천은 1899년 최초 경인선 철도역사 시발점 및 쇠뿔고개의 기공식 장소입니다.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 주무관청: 근거자료 철도박물관 (담당: 남승헌 주무관님 -> 국토부 업무분장표) 주무관청 2017. 9. 18. 서류제출 (협회관련 조수용 주무관 담당) 제출한 바 있으나,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 사단법인 설립 (요건구비 : 형식+실질, 후첨내역) 해당부처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 타 이관 및 반려상태입니다. 민원인은 담당업무부처가 어느부처가 주무 관청인지 확인요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 “철도“ ”박물관” 명칭 사용 사단법인 설립명칭 가칭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국토교통부는 철도관련협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있고, 박물관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과 동시에 해당 하급기관인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 광국 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로 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해당 주관청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철도박물관협회를 추진하려고하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서 어느 주무관청에 접수해야 하는지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서류접수 이유 : 철도박물관 관련부서가 있기에 제출함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협회관련업무), 철도박물관 (남승헌주무관) 관련 내용 후첨 이관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각 해당부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에서 철도는 있지만, 박물관은 문화체육관 광국국 문화예술과 및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라고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재과는 철도이니까? 철도과 아닌가 하며, 서로 업무처리 이관을 하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1. 철도사업법 1. 문화재보호법 후첨내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철도국 (철도정책과, 박물관 및 협회 설립) ​", "num_agree": 0, "petition_idx": "2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서른 넷, 31개월 아기의 엄마이자,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7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유아반을 맡아 일을 하고 있네요. 매일 아침, 7시40분까지 어린이집에 도착하고 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허구헌날 서류더미에 묻혀 새벽 2시고 3시고 노트북을 들여다 보고 일을 하며 평가인증이라도 하는 해엔 인증이 끝날 때까지 몇달동안 어린이집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교구? 매 달, 혹은 세달 간격으로 바꾸라며 선생님들을 시켜대는 통에 동생은 집에 와서도 만들기와 서류에 파묻혀 삽니다. 혼자 할 수 없어 온 가족이 어린이집 교구와 서류 정리하는데 밤새 매달린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교육은 또 얼마나 많은지 주말에 얼굴 맞대어 본지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그렇게 일한지 7년째, 동생이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아이들이 좋아 시작한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일을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겨우 엄마,아빠 하는 아이들이고 아직 기저귀에 우유 먹는 아이들이라 포기 할 수 없답니다. 아이 한명 보는것도 벅찬데 기저귀 아이들을 6명,7명씩 혼자 돌보고 안고 업어가며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한 아가씨인데, 온몸에 파스 냄새가 몇년째 진동합니다. 예. 집에 소염진통제, 바르는파스는 필수 입니다. 본인은 아파도 병원 근처는 가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다치면 큰일나는 직업을, 퇴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책임을 다하는데. 제 동생 월급은 180. 거기서 세금 떼면 150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무슨 세금은 또 그리 많이 떼가시는지. 그나마, 근무 환경개선비 22만원 나오는거 포함하면 200만원 됩니다. 물론 세금 떼면 170만원 가량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근무 환경개선비 22만원을 3개월간 지급을 못한다네요. 국비가 모자라 그렇답니다. 왜 국비를 선생님들 월급에서 빼는건가요? 모자란 국비를 채울곳이 정녕 선생님들 월급 뿐입니까? 그건 아닐텐데요.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겠지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란 일, 3D 직업인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일인지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툭하면 공문이 내려와 이번 달부터 언제까지 국비가 모자라 지급 못한다고 공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부분 가정들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지 얼마 젖먹이 아기들 조차도 어린이집에 가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을 엄마같은 마음으로 ,엄마가 되어서 돌보는 분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니다. 사건,사고 너무 많은 요즘 선생님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죽을 힘을 다해 보듬고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일하는 워킹맘으로 저희 아기도 100일 지난 후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냈구요. 100일도 안됀 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이 과연 우리 아기를 잘 봐주실까, 혹시 요즘 사건사고 많은데 우리 아기는 괜찮을까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다치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아기가 선생님만 보면 엄마 안녕 합니다. 매일 매일을 말도 안통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아빠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시고 엄마,아빠가 놀아주고 함께 해야할 시간들을 대신 해주시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길러주는 선생님들을. 솔직히 월급자체도 겨우 백여만원 넘어가는데 거기서 보조 조금 나오는거 해봐야 정말 많은면 겨우 200만원 될까말까. 근데 거기서 그걸 세금떼고 보조 나오던것도 이래저래 빼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건가요. 아이들, 보지 말라는건가요. 선생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나요? 아니면, 맞벌이가 아니면 이제는 살아가기도 어려운 현실에. 아이들 낳지 말아야 하나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시는 정책도 많이 펼치시는데, 정작 아이를 낳은 후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 올려달란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실은, 기본급부터 일한만큼 제대로 받게 해주셔야 하는게 맞지만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솔직한 말로 일이백이 돈으로 보이시나요? 그치만, 우리 국민들은 그거로 먹고 삽니다. 그 돈으로도 안보이는 일,이백이 한달 한달 살아가는 생활비입니다. 근데 거기서 22만원이란 돈을 그것도 미리 알려준것도 아니고 당장 이번달부터 안준다.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끝입니까? 제발, 선생님들 얼마 안되는 그 월급을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아주세요. 국비충당?그건 정말 낭비하시는데서 찾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수당, 그것만큼은 제발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의 월급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구미에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4월에 구미에자리잡고 급하게 방을구했습니다. 4월에 임신중에 방을구하고 몇일있다 유산수술을 한번하였고 7월에 유산수술을 한번 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저희집 옆에 기차소리때문에 아내가 임신중이라 예민한지 잠을 이루지 못하더군요 제사정을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아직방을 본곳은 없는데 만약 이사를가게되면 보증금을 그날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월세 2달치를 내라고 하는데 1달치만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산수술2번에 지금도 잘못되면 아내나 저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꺼같은데 없는살림에 월세 2달치 90만원은 너무버겁네요...아이를 낳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이번 황재균 선수 의 기사 관련 때문에 청원 요청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소속사가 따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런 혼란 스러운 기사 를 막을려면 소속사 는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선수 되면 원래 있긴 한데...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없는 선수 들을 위해 소속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단에 항의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잘못 낸 기자 를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팬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 상황 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재균 기사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한데 급여중 국민연금 공제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할순 없는건가요? 지금 국민연금을 한달 미만 근무하는 일용자도 가입하라고 강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십만원 받는 일용자에게도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니 저희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삥을 뜯어가는것인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네요. 현재의 생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결코 고맙지가 않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공제가 의무라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납입한 연금에 한해서는 대출이라는 창구를 열어주거나 결코 원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가입을 선택해서 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의 비리와 관리소홀이라는 여러가지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녕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저희 국민 개인을 위한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발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걷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선택 가입할수 있도록 여지를 좀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 가입"}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저는 단암빌딩에서 소방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단암산업 김종영 입니다 단암빌딩에는 화재 발생시 근무자가 초기 진화를 위해 공기 호흡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 호흡기가 없으면 연기때문에 화재 현장에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 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방서에서 충전을 해줘서 아주 편리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부터 소방방재청 지시라며 충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멀리 인천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공기 충전기 사용을 권장해야지 충전하기가 이리 힘들면 누가 공기 호흡기를 구입하고 관리 하겟습니까? 초기 화재 진화에 꼭 필요한 공기 호흡기 충전은 가까운 소방서 에서 해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010 --9071--3573 김종영", "num_agree": 0, "petition_idx": "2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존경하는 비서실장님과 정책실장님 예하 모든 비서관님들 그리고 행정관님들께 대통령님을 곁에서 보좌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과 최상을 추구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이 표제와 관련하여 관할 부처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렸으나, 충분한 설명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령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무지렁이 취급을 하며 언성을 높이시기에 더 이상 상담이 어렵다 판단되어 아래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답변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질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리며, 만일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실 경우 관할 기관에 변경요청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질의 대상 : 의료보험공단 내부 시행규정 질의 요지: 시행규정 중 '임의계속가입' 대상 조건 중 기간에 대한 검토 질의 사항: 본 질의자는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일 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파티세리곽 (사업자:오상운)'에서 근무하고 2017년 3월2일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겐츠베이커리(사업자: 정호연)' 에서 근무하여 2017년 10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질의자는 16년 7월 11일부터 17년 10월 1일까지 사업장의 변경은 있었으나, 연속해서 1년 6개월간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질의자가 퇴사 후 의료보험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입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 질의자의 사업장이 변경되었기는 하나, 실직의사가 없이 즉시 이직하였는 바, 직업의 특성상 이직이 빈번한 업종임을 고려하여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단 측의 규정을 변경하고 본 질의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기간에 대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계속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하는 바, 의료보험 공단과 달리 업장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질의자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규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공단 측이 본 건에 대하여 만일 변경이 불가하다면, 왜 직전사업장에서 1년이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하였으나, 접수 즉시 본 건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되었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질의자가 전화를 하여 담당자(보험정책과: 오현승)와 통화를 한 결과 본 건은 법령에 명기 되어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없다 합니다. 애초에 본 질의자가 관련 법령을 확인 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해당 규정이 시행규칙임을 확인하였고, 시행규칙과 특례규정이 생긴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적용범위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담당자는 현재 시행규칙은 아무런 문제도 오류도 없지만 확대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 하며, 본 질의자가 지적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관할 부처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은 적용방법과 대상이 다른 것이지 결국 보험이라는 성격은 같으며, 각각의 시행규칙(실업급여제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도움’ 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취지 때문에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이라 판단되는바, 관련 법령을 조속히 수정하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비서관] 시행규칙의 현실화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질의 및 건의의 件"}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코레일지연보상에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왜ktx20분지연되면 보상제도가 있고 무궁화호새마을호누리로이용하는고객들은 왜 40분이상부터 보상제도가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어느열차를 이용하는사람들의 시간도 중요한데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지연보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곧 예비 아빠가 되는 만 33세 가장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출산 이후 육아와 일자리를 모두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사회 분위기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닥치니 체감은 참담하네요. 물론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하면 더 할나위 없지만 그럴 수 없다는것이 전제되겠죠. 일자리와 육아 사이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최소 3인 이상이서 해야한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그 3인이 없습니다. 조부모는 그들의 노후를 위해 일을 해야하고 그분들에게 저희의 육아의 부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로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회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제 와이프의 회서는 단지 선택을 하게 하네요. 출산휴가시 부서이동이 있을것이며, 우리 부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이런 직급의 위치 사람들 역시 그들만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건 이런 말뿐만의 출산장려가 아닙니다. 기업은 당연히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어야 하는 부담 역시 최소화 되어야합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비록 저희는 이 시점에 출산과 함께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를 선택하지만 좀 공감되는 지원으로 도와 주세요. 왜 출산으로 눈치를 보고 출산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이 사회를 생각하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건 당신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도 못쓰는 출산장려 왜 이런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여성징병 관련해서 청원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 국민의 백년대계같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원전 전문가들을 마피아로 몰아놓고, 원전에 대해 1도 상식이 없는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맡기고...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정말 괘씸하네요 ㅎ.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소통입니까? 당신이 적폐라고 규정하는 박근혜와 다를게 뭡니까? 계속 그딴식으로 행정할거면 그냥 내려오세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정부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999년도 뺑소니 교통사고로 왼팔을 못쓰게되고 지체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팔이불편하고 통증이 있었지만 열심히 살고자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쉬지않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치료기간중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의지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증이 너무심해서 지난 10년 이상을 잠을편히 잔적이 없네요 이를 악물고 참아도 너무나 극심한 통증에 잠들지 못하고 2틀을 잠못자고 지쳐서 간신히 4~5시간 잠드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로인해 통증으로인한 우울증도 생기고 죽어버릴가 하는 생각을 셀수도없이 많이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정도의 생각이면 다시 살아보자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ㅇ병원 마취통증과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받고 여러차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하고나서 통증이 몇배더 심해지고 작은 온도변화에도 너무민감하게 통증이 심해지고 몸에 체온 유지가 어려워서 조금만 차가워져도 땀이 비가오듯 쏟아지게 변해서 먼가수술이 잘못된것을 느끼고 대학병원을 옮겨가며 검사도 해본결과 수술당시에 신경을 끊어버린 의료사고가 있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현재인간의 의료기술로서 끊어서 죽어버린 신경을 살리고 이을수있는 정도의 의료수준은 신의영역입니다 치료당시에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판정 급수 재조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입증할수있는 사건의 모든 서류와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더 억울한점은 근로복지공단에 4번의 행정소송으로 CRPS진단을 인정받았고 그로인하여 장애급수 재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마지막 심사에서 너무도 허술하게 어깨한번 툭 만져보더니 급수재조정을 불허하였습니다 4번의 심사를 보는 과정에서 20명 가까운 의사분들이 심사하여 최종인정이 되었는데 마지막 급수 재조정에서는 심사원들이 2~3명밖에 없고 방법도 엄청 허술하고 엉터리인데 불허당하니 우리나라의 행정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우대받는것이 사실인게 보여서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모든것이 좌절되고 포기된 상태라 더이상의 행정소송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네요 의료사고로 몸이 뒤틀리고 이빨이 부서질정도의 극심한통증과 체온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는 집밖을 나서는것이 무섭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수있는 최소한의 그 희망마저 끊어버린것 같고 허술하고 엉터리같은 제도의 행정으로 현재는 살고자하는 힘이 줄어드네요 이나라에서 언제쯤 저같은 소수의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권리받으며 살수있을지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희망해봅니다 살고자하는 사람의 날개를 꺽어버리는 양심없고 뻔뻔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책임물을수있는 제도가 목마릅니다. 도와주십시요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2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의사의 뻔뻔한 태도와 문제해결을위한 힘없고 빽없는 서민구제 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999년도 뺑소니 교통사고로 왼팔을 못쓰게되고 지체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팔이불편하고 통증이 있었지만 열심히 살고자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쉬지않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치료기간중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의지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증이 너무심해서 지난 10년 이상을 잠을편히 잔적이 없네요 이를 악물고 참아도 너무나 극심한 통증에 잠들지 못하고 2틀을 잠못자고 지쳐서 간신히 4~5시간 잠드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로인해 통증으로인한 우울증도 생기고 죽어버릴가 하는 생각을 셀수도없이 많이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정도의 생각이면 다시 살아보자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ㅇ병원 마취통증과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받고 여러차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하고나서 통증이 몇배더 심해지고 작은 온도변화에도 너무민감하게 통증이 심해지고 몸에 체온 유지가 어려워서 조금만 차가워져도 땀이 비가오듯 쏟아지게 변해서 먼가수술이 잘못된것을 느끼고 대학병원을 옮겨가며 검사도 해본결과 수술당시에 신경을 끊어버린 의료사고가 있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현재인간의 의료기술로서 끊어서 죽어버린 신경을 살리고 이을수있는 정도의 의료수준은 신의영역입니다 치료당시에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애판정 급수 재조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입증할수있는 사건의 모든 서류와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더 억울한점은 근로복지공단에 4번의 행정소송으로 CRPS진단을 인정받았고 그로인하여 장애급수 재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마지막 심사에서 너무도 허술하게 어깨한번 툭 만져보더니 급수재조정을 불허하였습니다 4번의 심사를 보는 과정에서 20명 가까운 의사분들이 심사하여 최종인정이 되었는데 마지막 급수 재조정에서는 심사원들이 2~3명밖에 없고 방법도 엄청 허술하고 엉터리인데 불허당하니 우리나라의 행정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우대받는것이 사실인게 보여서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모든것이 좌절되고 포기된 상태라 더이상의 행정소송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네요 의료사고로 몸이 뒤틀리고 이빨이 부서질정도의 극심한통증과 체온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는 집밖을 나서는것이 무섭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수있는 최소한의 그 희망마저 끊어버린것 같고 허술하고 엉터리같은 제도의 행정으로 현재는 살고자하는 힘이 줄어드네요 이나라에서 언제쯤 저같은 소수의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권리받으며 살수있을지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희망해봅니다 살고자하는 사람의 날개를 꺽어버리는 양심없고 뻔뻔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책임물을수있는 제도가 목마릅니다. 도와주십시요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2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의사의 뻔뻔한 태도와 문제해결을위한 힘없고 빽없는 서민구제 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만들었다는 자유학기제 재검토 바랍니다.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는 학교에서 쉽게 진행이 가능한 바리스타 제과제빵 축구 농구등과 잡월드 몇번 다녀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상당수 선생님이 기간제 파트타임 선생님으로 구성 되어있고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미 지방도시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신 학년의 수업을 이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지금처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국말 잘하는 저렴한 노동자'를 양산한는 시스템이 될 것 입니다. 자유학기제 재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재검토, 학교교육 정상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한5년 전에 음주차량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수술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척축병원이다 보니 환자들과 있으면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깜깜한 밤에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 중에 사고가 많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싶었습니다. 저도 회복되어 요즘은 운전을 하다보니 저녁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던 거리에서 툭 사람이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해가 짧아지면 저녁에 운동이나 어쩔수없이 밤에 나가야할 일이 있는 경우(밤에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십니다) 차량 운전자들의 눈에 띌 수 있게 전국민 (형광)안전조끼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의 야외 행사시에도 착용을 의무화하면 이탈로 인해 생기는 사고도 막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조끼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지만 특출난 행동을 거슬리게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상 주변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입는 것보다 전국민이 모두 가지고 있고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달라지면 간단한 방법으로 불의의 사고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안전조끼 보급"}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점수로 사람인생이 결정되는것처럼 시험볼때마다 성적때문에너무힘들어요... 시험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으로힘든 10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점수로 사람인생이 결정되는것처럼 시험볼때마다 성적때문에너무힘들어요... 시험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으로힘든 10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기저귀 발암물질에 대해 집중분석해주세요 다시는 아이들 용품으로 장난치지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걸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저귀 발암물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가족이 보호자가 아닌 국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서류뿐인 가족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을 이용해 착취와 사기, 살인도 서슴치 않는 시대입니다. 정형적인 직계 가족만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어떤 구분도 없이 (성별, 나이, 질병, 재산, 혈연, 다문화 등등)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1~2인 체계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버려지거나 등 돌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살고있는, 내가 믿는, 절망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진정 보호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 미혼부 독거노인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친인척이 이민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개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가거나 혹은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상황이 닥치면 가장 난감합니다. 병원으로 와줄 사람이 없어 수술, 간병등을 동의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의식불명 중환자나 치매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오로지 유일한 개인으로서 가족만이 내 보호자가 아닌 국가가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9611, "petition_idx": "2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일산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km당 금액이 인천공항고속도로보다 몇배가 더 비싸나요? 다른 한강 다리랑 비교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폐지까지 아니더라도 통행료는 꼭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요청 또는 정확한 재무 조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알바하면서 술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를 돌려 보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통상 위조신분증에 속아서 팔 경우 미성년자는 훈방조치, 알바생과 점주에게는 30~100만의 벌금이나 영업정지의 피해를 입는다더라고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면 처벌이 이해가 안 갈거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알바생 입장에서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알바생이 무당도 아니고요.. 저는 공부하려면 알바를 꼭 해야합니다. 괜히 돈 벌러 왔다가 (알바 잘리는건 상관없어도) 벌금내고 기록까지 남게되는거네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정말 어려서 뭘 모르니 그런 짓을 하는걸까요? 실제로 저희 집이 당한적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신분증검사 다 하고 팔았더니 검사한적 없다고 발뺌해서 영업정지 당할뻔했습니다. 이의신청(?) 해서 대신 과징금 엄청 물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도 잘못된거 알았으니 거짓말 했겠죠? 정말 악질 사례로 미성년자가 알바생을 신고협박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봐 일하면서 항상 걱정입니다. 구매한것 자체가 미성년자 탓인데 왜 죄없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미성년자한테 관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일본의 방식을 채택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류, 담배 또는 성인잡지를 찍으면 “성인입니까?” “20세 이상인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동의버튼이 뜨는 방식인데요. 물론 책임은 100% 구입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것 같거든요. 꼭 좀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구입금지 품목의 구입시 책임을 미성년자가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정부가 바꼈슴에도 국가 폭력은 계속 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는 허울뿐이고... 몸뚱이 하나 편히 누울 곳이 없어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 정말 징글징글 하고 이가 갈린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후세들에게 민폐만 끼칠바엔 어서 어서 저 세상으로 가버려!! 당신들이 살아있어봐야 일말의 도움도 안되는 것들이니...", "num_agree": 0, "petition_idx": "2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 폭력에 시달려야 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공시생들을 보면 공시를 핑계로 노는 사람들이 대다수 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물론 공시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무원 될려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망조라는 그게 지금 딱 우리나라의 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공시 응시 횟수에 적절한 제한을 두고 제한만큼의 기회를 소진한 사람들은 공시 자격에서 제외 하는겁니다. 그러나 공시만 준비하면서 다른 취업의 길을 아무런 준비도 안한사람도 많을테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 취준생들은 대기업 공기업 을 목표로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 알선을 나라에서 해주고 그 중소기업에 필요로한 자격요건 같은 자격증 취득 또한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까지가 부족하지만 공시에 관한 의견이고 다음은 군 문제 인데요. 저는 이제 곧 병역의 의무를 하러 갑니다. 더불어 남성들은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군복무 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대한 혜택이라던지 아니면 군가산점 부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천천히 직업 군인을 늘려가 언젠가 모든 남자의 병역의 의무를 없애고 자신들이 군인이 되기를 원한 그런 직업 군인분들로 나라를 지키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면 남성들은 보다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고 더불어 직업군인이 그만큼 늘어나면 취업난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 시험 횟수 제한 요청 및 의무군인을 직업군인으로 대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얼마전 인터넷기사를 보면서 60대 의붓할아버지가 의붓소녀를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인해 두명의 아들을 낳은사건과 친아버지의 성폭력, 의붓아버지의 성폭력등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등 피해의 심각성을보면서 자녀을 둔 부모로써 먹먹하게 가슴이 아파옵니다. 학교에서 담임이 아이를 잘 지켜봤다면 범죄를 잡을수있었을건데.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래의 심각성을 보면서 여러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의 교육실태를 보면 한반에 20명이상의 학생수가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맞게 반을 늘리고 교원수를 늘렸으면합니다. 한반에 최소한 15명이하의 학생만 있다면 담임(담임과 부담임)이 한명한명씩 눈여겨볼수도있다고 여깁니다.학교의 반을 늘리고 반의 수를 줄이고 선생님들을 많이 영입해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야 가정등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느정도는 잡을 수있을거라 여깁니다. 한번쯔음 깊이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끌고 나갈 아동,청소년에대해 정부에서 깊게 심사 숙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꼭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반을 늘리고 교원수를 늘리는 방안에대해 청원합니다.(성폭력,가정폭력등으로아동및청소년들의실태에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보고 의견 및 청원 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기사화 되자마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기근무\"를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명확안 \"대기근무\"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실 근무와 같은 업무 강도를 가지며,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강요 받습니다. 예로, 주말간 24시간 대기근무는 48시간 연속 근무와 차주 평일 근무로 바로 이어져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이며, 오히려 대기근무는 장시간 근로를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이니 만큼, 사측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논의를 거쳐 명문화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같이 시행되었으면 하고 청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단축 논의 시 대기근무형태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비싼 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 처방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C형 간염 진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C형 간염 환자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보 혜택을 노리고 단기 체류하며 집중적으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심지어 단기간에 건보 자격을 얻은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국내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 7월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6개월 이상 건보 체납액 16억 9731만원 가운데 중국인 체납액이 7억 7358만원(45.6%)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자격을 줄 수밖에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비슷한 혜택을 보고 있어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료율,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공인들 및 외국인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지금 오늘 경찰의 날인만큼 경찰을 생각하여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과거의 유신정권이나 5공시절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출소 등에 와서 음주를 하고 행패를 부려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욕설을 퍼붓는건 다반사입니다. 경찰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하면 욕을 들을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선 경찰에 욕하는 순간 체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선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동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등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강화하는 발의 또는 그런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이 청원을 쓰기에 앞서 모든 소방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전 세게의 모든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이행하며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직업 신뢰도 1위이며, 대부분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업 신뢰도 1위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희생에 따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 활동시 필요한 장비들을 대부분 자비로 구입하는 현실입니다. 소방활동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소방차는 이미 낡을대로 낡은 상태인 것을 쓰는 소방서들이 많으며 심지어 화재진압하면서 망가진 집을 자비로 배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직 소방관 수는 21명인 반면에, 자살 한 소방관의 수는 38명인 정도로 직업 신뢰도 1위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라는 말이 무색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꼭 들어주시고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를 꼭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국가직 전환입니다 소방관은 경찰, 군인과 다르게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러다가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지역간 장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소방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서로의 대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모두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들을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지방마다 대우, 처우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찰과 교육도 지방분권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인명구조와 가장 밀접된 소방공무원은 꼭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소방관 분들께서 더 안전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2.소방공무원들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에 지쳐있습니다 특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과 같은 정신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직하시는 소방관분보다 자살하는 소방관분들의 수를 보면 자살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나서서 국군병원과 같이 소방병원도 만들어 소방공무원 분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가 시급한 소방 공무원분들께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소방 공무원 분들의 건강을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3.장난신고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신고는 소방 공무원분들의 희생을 장난으로 밖에 안보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장난신고로 인해 소방공무원분들의 인력이 낭비되고 그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폭행을 당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이 남아있을리가 없고 더 심해진다면 소방공무원분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것입니다 이에 장난신고, 소방공무원 폭행은 국가가 나서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방 공무원 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주시고, 소방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중심적으로 소방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바랍니다 국민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분들을 이제는 국가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폭행과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상대방은 서방파 조직원 김 훈과 오인석 노래방사장 김동옥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건이 처리되던 도중에 1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고를 밝혀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래방사장은 폭행 , 깡패들은 무고교사죄와 사기 등으로 신고했기에 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래방 사장과 깡패들은 여자를 사주해서 저를 2차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2차 신고당한 경찰서는 동부경찰서이고 현재 이 사건이 아직 제 무고가 밝혀지지 않아 제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갈수록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우울하고 이러다 제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2차 신고한 사람의 추가진술자들이 제가 신고했던 깡패들과 노래방사장입니다.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저번주 일요일에 받았고 그 결과의 추가조사를 이번주 토요일날 동부서로 방문해 받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너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여성을 폭행 협박 욕설 폭언 등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것이 없는데 이게 강제추행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당시에 조사관님이 저에게 \"여자를 쳐다봐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그건 추행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치면 세상 남자의 70~80% 아니 90% 는 모두 추행으로 신고당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로 인해 더욱 더 제 기억이 왜곡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진술시에도 저에게 가슴과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자를 부축하던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만지게 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가슴을 만진적이 없습니다.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에게 연락도 잘 해주시고 상황설명도 해주시며 상대방들의 죄도 추가적으로 제 무고도 밝혀 무고교사로 처벌을 해주시려 노력하고있는 상태이지만 동부서형사님은 아직도 사건 진행중이기에 혹여나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까봐서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집중하려고 노력중인 상태입니다. (진술서) 상기 명 본인은 기억나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자세히 상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06 월 03 일 저녁, 보스노래홀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김 훈과 김동옥이 운영하는 나주 히트 다방의 기사 김승태가 생일파티를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합쳐 총 10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생일파티를 보스노래홀 3 층에서 진행했고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벽 2~3 시경 보스노래홀에서 나간 후 저는 청소를 하고 저와 함께 일하던 웨이터 김요셉과 함께 가게를 마감한 후 전남대학교 후문 체육공원 쪽에 위치한 올리브로 술 한잔을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승태를 포함 생일파티에 왔었던 인원들 중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간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인원들이 나가고 나서 제가 전대 후문에 간 시간이 1시간30분~3시간 간격의 시간이 생기는데 제가 그들을 따라서 전대후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대후문 올리브에서 김요셉과 김요셉의 친구 김홍석과 함께 술한잔을 한 후 각자 귀가를 위해 술집에서 나왔고 그 당시에 김승태가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승태를 포함한 여 1(김승태의 여자친구), 남1(김승태의 지인) 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김요셉은 알아봤지만 그냥 지나쳤고 체육공원에서 내려가던 도중 착한돼지 상가 앞에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기엔 걱정이 돼서 깨웠고 깨우고 나서야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일학을 깨운 이후에 문일학은 본인의 핸드폰과 짐을 챙기고 김승태가 위치했던 체육공원 사거리로 비틀거리며 올라갔고 저는 걱정이되서 김요셉과 김홍석과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김승태와 문일학이 싸웠고 싸움은 심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전대후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진압을 시도했지만 김승태가 너무 날뛰어서 강제로 진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사건을 해결해주고자 김승태를 진정시키고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들에게 저희가 진정시켜 볼테니 가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상황을 진정시킨 후 갔습니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은 계속 진행되었고 김요셉과 김홍석은 각자의 개인 사정과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혼자남은 저는 김승태를 계속 안정시키고 있던 상황이였고, 문일학이 갑자기 체육공원에서 전대후문 택시 승강장 쪽으로 울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김승태를 지인들에게 맡기고 따라 내려갔고 문일학은 내려가던 도중 멈춰 어느 상가앞에 앉아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일학을 도와주고 김승태와 문일학을 포함 그 인원들과 함께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쪽에서 갑자기 문일학과 김승태가 거칠게 몸싸움을 했고 말리던 저도 일행들도 모두 지치는 것 뿐만 아니라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김승태가 큰 돌을 들고 내려 찍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며 위협하는 상황까지 되어 그 자리에 있던 김승태의 일행인 남자도 김승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이였기에 저는 김승태의 여자친구와 일행에게 말을 하고 문일학을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했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일학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허나 택시를 같이 타고가지 않겠다며 저를 밀어내서 저는 뒤에있던 택시에 같이 타서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으나 문일학이 타고 있던 택시가 멈추었고 저는 따라 멈춰 계산을 하고 내려 문일학이 타고있던 택시로 향했습니다. 내리지 않는 이유를 기사님에게 여쭤보고 기사님은 문일학이 돈이 없어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문일학의 택시요금을 대신 계산해주고 우선 내리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 계산은 제가 노래방에서 일을하고 있던 상태이고 팁으로 생활을 하기에 아마 현금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문일학은 괜찮다며 혼자 출발했고 저는 걱정이되서 따라갔습니다. 문일학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또 구토도 하였고 내려준 상태에서 가려던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며 알고 있었기에 갈 수 없어 도움을 주고자 문일학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초반부터 중간정도까지 누구와 통화를 하고있었고,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죽이러 와봐라,”라며 욕설과 함께 계속 본인의 집주소와 집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어떤 원룸 뒤로 문일학이 들어갔고 저는 구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해 원룸의 입구 쪽에서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문일학이 나오지 않자 무슨일이 있나 가봤더니 문일학이 누구와 또 통화를 하며 김승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 과정에서 노상방요를 하고 있어서 접근하지 않은채 원룸의 입구쪽으로 돌아와서 담배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했고 문일학은 가는 과정중에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 되었고 저는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기대려고 하는 문일학을 잡고 집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에 도착했고 문일학은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제가 도움을 줬지만 집까지 들어가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들어가 제가 기억하는 상황은 문일학의 집에 있는 다른 방으로 가서 같이 담배를 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문일학을 보조해서 문일학의 침대에 눕혀주었고 그때부터 문일학이 저에게 자고가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면이기에 저도 불편하고 전에도 여자들에게 호구작업을 당해본 적이 있던 저로서는 뒤에 무슨일이 생길 것 같고, 문일학이 김 훈의 다방기사인 김승태의 지인이기에 계속되는 요구에 불편함을 느껴 문일학의 자고 가라는 요구를 몇 번 거절한 뒤 제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제가 제출 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일학은 자신의 카드가 없어졌는데 그 카드로 사용 금액이 핸드폰에 문자 전송이 되었다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이 카드의 출저를 저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했기에 제가 녹음중에도 카드는“타인이 도난했을시에 타인의 사용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도 있다,”라며 말까지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가 녹음을 문일학의 허락없이 했다는 상황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은 들어온 상태 그대로 누워 있었고 저는 침대의 바닥에 있는 매트릭스에 앉아있고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편히 자라며 이불을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허나 제 기억으로는 문일학의 몸상태 때문에 걱정이 되어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일학이 계속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며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었고 저는 문일학이 핸드폰을 내려둔 상태에서 편히 자라고 문일학의 핸드폰을 바닥에 놔뒀는데 문일학이 핸드폰을 다시 찾아 손에 쥐어주었던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잘 자라며 편히 잘 수 있도록 안정을 주고자 문일학의 옆구리를 손으로 토닥토닥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타인과의 기억인지 햇갈리는 상태입니다. 허나 절대 문일학을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의 몸을 건드린 부분은 없고 문일학의 주장대로 제가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제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 댔다 라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저는 절대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때도 담당조사관님께서 저한테 “여자를 쳐다보는것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추행이다” 그렇기에 거짓말 탐지기 진행시에도 계속되는 질문에는 ”가슴이나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가슴이나 배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실에 대해 좀 불편하고 그렇게 치면 모두가 다 추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추행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이 거탐을 진행전에 저에게 했던 사항으로 치자면 저는 강제추행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로인해 더욱 더 햇갈리는 상황입니다 . 안그래도 제 기억을 최대한 정리해서 조사를 받는 것인데 그런 말들은 제 기억이 왜곡되게 혹은 정리가 안되게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직전 흡연을 하며 계속해서 생각을 하던 저는 조사관님의 말대로만 한다면 제가 추행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했습니다. 제가 무고를 밝히지 않는 한 저는 제 직장과 가족들 지인들의 신뢰와 믿음도 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더 도움을 드리고 집중해 제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절대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을 돕고 문일학과 접촉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일학이 저에게 거부를 하거나 손으로 쳐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일학은 저를 때리거나 말로 거부하거나 했던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일학의 당시 상황은 온몸이 상처에 더러운 상태고 추가적으로 구토의 흔적이 많이 있던 상태이고 저마저도 문일학을 챙겨주는 상태에서 제 옷들에 토사물이 묻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이 축구복을 입은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제게 욕설을 하며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전대후문에서부터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듣던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저에게 택시비를 보내줄테니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냥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꺼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걸 돕고도 제가 괜히 욕을 먹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집을 가려고 했지만 제가 광주에서 처음 가본 곳이였기에 길도 몰랐고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는길이라도 여쭤보거나 카카오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주소를 물어보려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대화를 하는듯한 말소리가 들렸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고 해서 기다리다가 씻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물어보고 할 수가 없던 상태임에 저는 제가 알던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며 요청을 했고 주변을 걷던 도중 원룸에 주소가 적혀있길래 그 주소를 불러주어서 겨우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거짓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의 진술서에 추가진술한 인원들이 김 훈과 김동옥 김승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인원들은 저에게 피해를 줬고 제가 신고를 해서 진행중인 범죄자 및 서방파 조직원 노래방 사장입니다. 김승태의 경우 제가 감금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도 함께 있었으며 김 훈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을 정도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나서 김동옥과의 대질심문 하루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사를 받았고 제가 신고를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동옥은 대질조사를 거부했고 추가적으로 김동옥과의 2 번째 대질심문 하루전날에 제가 동부서에서 문일학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북부서 사건 이인주) 의 진술에 따르면 김 훈와 오인석이 사주해서“몸이 닿기만 했으면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고 말했던 사실과 문일학의 진술서에 적혀있는“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우울증 환자이며 약물을 복용 중이기에 조사를 못 받는다고 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일학에 대한 확실한 추가조사도 꼭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죄인이 되고 제가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일학의 진술서 그리고 조서에서도 김승태와 김 훈 추가적으로 오인석과 김동옥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일학을 사주해서 저를 범죄자로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문일학은 만취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우울증 환자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복용까지 하고있다는 사실은 더욱 더 확실하게 다시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06월03일~06월 04일이면 벌써 5개월이 된 일이고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 당시에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기에 기억을 더듬고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몇일에 거쳐 글을 작성해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쓴 글이 모두 맞다고 장담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와 시간이 간격이 너무 커서 문일학이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음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부분 중 추가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기억한다면 제가 말한 모든 진술과도 문일학의 진술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건에 제 무고를 밝혀주시고 추가적으로 문일학과 김동옥 김 훈 오인석 김승태의 상관관계를 밝혀 무고교사를 한 점에 대해서 알아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김훈에게 통화상으로 들었던 얘기들을 추가진술 하겠습니다. 김 훈이 제가 완도로 내려온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은“니가 챙겨줬던 문일학의 친언니가 내 여자친구다” 라며 “문일학에게 무슨 짓을 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김훈에게 “제가 너무 억울하다 , 전 도와주었다 .”“심지어 대신 내주었던 택시비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고 김 훈은 저를 위협하며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 본인 (박영진 진술) ① .부득이 신체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답: 문일학을 만났던 때부터 문일학은 상가 앞에서 아에 쓰러져 널부러져 있던 상태로 만취한 상황이였고 전남대후문 택시승강장 앞쪽에서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김승태가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몸에 큰 돌을 내려 찍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재수사를 해야될 부분이며 거짓말 탐지기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외적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챙겨주는 과정속에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②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을 반항 불가인 상태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참고로 저는 제 옷에 토사물이 다 묻고 금액적인 손실을 봤으며 제 몸의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왔었지만 문일학에게 화 한번 내지 않았었고 폭팽,폭언,욕설,협박은 절대 하지도 않았으며 할 수도 없던 상황임을 밝힙니다. 제가 정말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저에겐 주어졌었지만 저는 성기도 엉덩이도 가슴도 의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나 고의로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배를 만졌다고 해도 문일학의 거부 반응은 전혀 없었고 아직도 확실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배를 만졌다면 문일학이 계속 자지 못한 채 옆에서 끙끙 앓고 있는 상태이기에 맘을 놓고 자라며 다독여준 것이지 추행의 목적은 절대 없었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다른사람과 착각이 되지만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만취상태이기에 항상 부축을 할때마다 신체접촉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위 사항과 함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③신체접촉의 상황이 상대방의 유도 내지 게획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문일학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본인의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계속해서 자고가라며 저를 설득하고 유도했습니다. 한두번 하는 말이였다면 제 입장에서 고마움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겠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남자인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허락 없이 녹음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녹음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일학은 저에게 같이사는 친구는 오후 늦게 올 것이라고 했고 올사람이 없으니 편하게 자고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문일학의 집에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이 문일학의 친오빠라며 주장하는 남자가 들어와 저에게 폭언 욕설을 해대며 저를 쫒아냈기에 저는 위협감 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④서로의 진술이 사건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단어 하나라도 중요하다. 답: 제가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저는 확실한 진술을 피한 채 회피하려 했을 것 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고 추가 진술을 준비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초기 발견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지속적인 구토증세와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정도의 상태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위 내용처럼 확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여자가 다 기억은 못해도 자신에 대해 불리할 것 같은 진술은 자세히 적지도 않았을 거지만 저에게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억해내서 모든 것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다면 문일학에게 재 진술을 받아 다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위 내용에서와 같이 문일학의 진술서에는 혹은 문일학의 추가 조사자로는 김 훈과 오인석, 김승태, 김동옥이 대부분입니다. 강제 추행 성립 요소 1. 폭행 폭언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어야 함. 1-1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 2.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도덕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2-1 행위에 대한 판단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서는 안됨. 3. 준강제추행죄 해당 되지 않음. 답: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은 맞으나 잠을 자고 있던 것도 아니였고 초기발견시 잠들어있는 문일학을 깨울때도 신체접촉을 줄여 어깨만 흔들어 깨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추행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는 부분이고 저의 목적이 문일학을 강간 혹은 추행을 하기 위함이였다면 저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설명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취상태로 인사불성 쓰러지고 구토를 해대던 여자가 다른 부분에서는 기억도 정확히 하지 못해도 저에게 당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라며 확실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결과와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학의 진술 中 “박영진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북부경찰서 여청과에서 조사해서 무고를 밝혀내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도 진술 中 “박영진이 내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댔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용 하나 틀리지않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북부서 여청과에서는 미성년 이인주는 김 훈,오인석에게 사주를 받았고 그 내용은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을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라고 진술을 해라“ 였습니다. 더욱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를 신고했던 미성년자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허위로 신고했던 것인데 당시 만취에 본인의 몸도 못가누고 구토를 하던 문일학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피해가 느껴졌다며 주장하는 부분들만 자세히 기억하는지에 대해 너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저를 신고 한 시기는 제가 서방파 조직원 김훈, 오인석 노래방 사장 김동옥을 신고한 시기보다 늦지만 김동옥이 저와의 1차 대질심문을 피한 뒤 2차 대질심문 하루 전에 사건조사를 받게 되었고 1차 대질심문 하루전에도 미성년자 사건으로 북부서 여청과에서 제가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맞물리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문일학이 저를 신고한 내용의 추가진술 혹은 진술서 내용에는 문일학의 개인 의견과 말보다는 대부분이 김 훈 오인석 김동옥 김승태등의 의견과 글이 더 많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는 보복신고 즉 무고와 무고교사를 밝혀주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며 주장하고 싶었고 피해를 봤다며 느꼈다면 그 당시에 혹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신고를 했을 것이고 친오빠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을때도 문일학은 그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집에서 쫒겨 났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문일학은 충분히 본인의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북부서와 동부서 형사님들이 사건을 공유해서 더 확실한 진실규명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저는 경기도 하남 풍산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최 병규 입니다. 현재 저는 담임선생님의 차별과 부당한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 저는 저의 남은 학교생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에게 담임선생님과의 갈등은 중간고사가 끝난 후 시작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성적이 나왔을 때 반에서 1등을 해서 좋아하고 있던 저에게 ‘너가 어떻게 우리 반 1등이니?’, ‘어차피 너는 기말고사 되면 성적이 떨어지잖아’ 등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교칙에 없는 사유로 저의 출결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동아리가 있어 점심시간에 종례가 있는 날에 종례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저를 포함한 3명에 이름을 칠판에 적었고 반 친구들에게 ‘이 세 사람은 종례시간에 있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과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종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유가 무단결과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건의를 하였지만 담임선생님은 ‘내 마음이야’라고 발언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무시했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학년부장, 교감선생님까지 가서 의견을 물어 보게 되었으며, 이후 담임선생님의 감정적인 행위는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병결에 대하여 억압을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다래끼 치료를 위해 2주에 걸쳐 4번의 질병 외출, 지각을 한 저에게 ‘3회 이상 동일 병결’ 이라며 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페이 닥터가 치료도중 떠나게 되면서 진단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신 저에게 ‘상습적인 질병 결석’이라는 규정으로 앞으로 다른 사유로 질병 지각, 결석, 외출 시에도 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어 담임선생님께 문의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규정에 적혀있다’, ‘너는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인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통화를 하여 출결사항은 담임선생님 제량 아니냐? 여쭤 보았지만 학교 규정 이며, 교무부장 또는 학생부장에게 물어 보라며 회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개학 후 교장 선생님께 담임선생님과 같은 반 에 지내기 너무 힘들어 반을 옮겨 달라며 면담 하였지만 사례를 남기기 싫으시다며 거절 하셨습니다. 이후 반 아이들이 모두 선생님과의 관계를 알 정도로 무시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견디던 중 9월경 축제날 한 번더 저에게 진단서를 요구하시는 담임선생님에게 저는 제출할 수 없다며 이야기 하자 저를 교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모든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제기를 하려 하자 ‘닥쳐 닥쳐 닥쳐’라고 여러번 이야기하는 등의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너와 통하는 사람이랑 하고 난 내 전달사항만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날 저는 다수의 교사님들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들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힘들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날이 지난 후 조례시간 담임선생님은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로 노는 얘들 정말 불쌍하다’라고 비꼬듯이 얘기하셨고 이러한 내용을 아는 반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몇 일후 이러한 감정들이 가시기도 전에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말하지 않으시고 저를 성적 관리 위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학년부장, 7반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무부장이 계셨고 저희 어머니에게 통보 없이 상담을 빙자한 취조를 하였습니다. 녹음기를 틀어 녹음을 시켰으며 선생님들의 공격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담임선생님이 계셨고 이러한 상황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웃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웃지마, 가증스러워’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의 동급생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내가 너에게 닥쳐 라고 했다고? 아니 나는 그러한 말도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나 해’라고 자신이 한 폭언을 부정하고 저를 비판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듣고 있자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는 생각에 결국 저는 부보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어머니께서 직접 내교 하셨습니다. 내교 하신 날 상담하던 자리에서 서로의 언쟁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거 아십니까? 병규가 윗사람과 이야기할 때 입 꼬리가 올라갑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저와 어머님은 담임선생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저에게 학교규정을 내세우며 권력남용을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결국 아버님도 내교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저의 병결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병결문제를 논의하는 곳에서 담임선생님은 저에 대한 모든 일지를 낭독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개인사, 집안사, 연애사 등 학기 초에 상담했던 내용 모두를 공문서라 보여드릴 수 없다는 명목아래 그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공표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는 것이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이 들었으며, 이 분들을 다시 마주칠 때 마다 그 감정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날짜가 학교 내에서 심의를 결정한 날짜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심의도 하지 않고 저와 어머니께 심의해서 결정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학교 측과 선생님은 변명만 늘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하여 읽어보니 7. 출결 관련 심의 가: 사안 2학년 8반 (30) 최 병규의 출결 처리에 대한 심의 나: (협의사항):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24조 3항에서 3일 이상 또는 상습적인질병 결석의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수업일수 기준)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기에 반복적인 결석(지각,조퇴 포함)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상습적인 사유는 적혀있지 않았으며, 상습적인 이란 내용이 없으므로 상습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주저리주저리 쓰지 않는 것이라며 어이없는 변명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일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에게만 적용되어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전교생중 저만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교무부장은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해당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적인 규정과 생활지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및 학교 측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내세우자 부모님과 학교 측은 조용히 마무리 짓자고 이야기 하셨고 학교 측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저를 ‘품행불량 및 교사지시 불이행’으로 회부시킨 선도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하였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주가 지나지 않아 담임선생님은 다시 선도위원회를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교 후 교장선생님, 학생부장님께 항의셨고 두 분께서는 담임선생님이 강력히 원하는 일이라 학교 측에서는 규제할 수 없음으로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밟을 뿐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 선도가 진행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다시 담임선생님은 선도 상황과 맞지 않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일지를 읽어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도가 진행된 후 결과를 통보받은 저는 교내봉사 5일로 징계처분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은 후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졌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고 싶어도 해결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만약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유서로 남기면 그때는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관련 법률을 읽어보았고 이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저에 대한 일지는 저와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규정상 보여주실 수 없다고 하시고 낭독은 가능하시다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틀린 내용과 빠진 내용을 수정 및 보충을 요청하여도 무시하셨으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감시하며 적은 일지의 내용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시키셨습니다. 저는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침해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우며,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담임선생님의 지도아래 저는 더 이상 지내기 힘들고, 학교생활은 물론 일반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웃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부산에 에이즈가 걸린채로 성매매를 하여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기위해 에이즈에 걸린사람들의 거주지 정보를 공개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에이즈 걸린사람들 거주지 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탈 원전과 같은 문제는 공론화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공론화 위원들의 이해득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좌지우지 될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국민의 안전권은 이해득실이 우선인 일부 위원들손에 맡기지 마시고, (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 결정해 주세요. 국민의 안전 따위는 생각없는 이런 상식이 안통하는 단체의 결정으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일은 두번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 원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이제 곧 삼십을 바라보는 일반 직장인 29살 청년입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말을 떠나보내고 아저씨라는 말을 듣는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국민연금에 관련하여 정부 부처 및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원하는 국민연금 자율성을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취지와 목적 그리고 결과 시뮬레이션을 놓고 볼땐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지만, 최든 이삼십대들은 60대~70대의 본인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또한 직장인 평균 소득이 3천만원시대이지만, 이삼십대의 평균소득은 이천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 어떠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네티즌들의 좋은 글들은 없더군요. 지난 5~6년간 느낀 현실은 국민연금 탈퇴를 하고 싶은 심정.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모든 이들이 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또한 이런 청원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희박하겠지요.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에 관해서 자유선택의 제도를 입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자유 민주주의 시대 불일치의 현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살고 있는 5학년 3학년 6세를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신도시라 주변환경이 좋아서 이사를 왔지만, 이곳은 초등학교도 과밀 중학교도 과밀입니다. 초등학교가 3곳이나 되면서 중학교는 한곳밖에 없어서 한반에 40명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과밀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으나 거리상으로 어쩔수 없이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밀을 해소코자 올해 6학년부터는 추첨으로 해서 멀리 있는 중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역특성상 이곳은 다리를 건너 통학을 해야 할 뿐더러 시내버스가 몇개 있어도 거리상 가까워 보여도 통학시간은 많이 걸리는걸로 압니다. 신도시 특성상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학생수는 더 늘어납니다. 빨리 중학교를 한곳 더 개교 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잘 자라고 배울 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밀학급 해소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폭행과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상대방은 서방파 조직원 김 훈과 오인석 노래방사장 김동옥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건이 처리되던 도중에 1차적으로 미성년자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이 사실을 무고를 밝혀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래방사장은 폭행 , 깡패들은 무고교사죄와 사기 등으로 신고했기에 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래방 사장과 깡패들은 여자를 사주해서 저를 2차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2차 신고당한 경찰서는 동부경찰서이고 현재 이 사건이 아직 제 무고가 밝혀지지 않아 제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갈수록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우울하고 이러다 제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2차 신고한 사람의 추가진술자들이 제가 신고했던 깡패들과 노래방사장입니다.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저번주 일요일에 받았고 그 결과의 추가조사를 이번주 토요일날 동부서로 방문해 받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너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여성을 폭행 협박 욕설 폭언 등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것이 없는데 이게 강제추행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짓말탐지기를 받을 당시에 조사관님이 저에게 \"여자를 쳐다봐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그건 추행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치면 세상 남자의 70~80% 아니 90% 는 모두 추행으로 신고당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로 인해 더욱 더 제 기억이 왜곡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진술시에도 저에게 가슴과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자를 부축하던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만지게 될 수 밖에 없었고 저는 가슴을 만진적이 없습니다.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에게 연락도 잘 해주시고 상황설명도 해주시며 상대방들의 죄도 추가적으로 제 무고도 밝혀 무고교사로 처벌을 해주시려 노력하고있는 상태이지만 동부서형사님은 아직도 사건 진행중이기에 혹여나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까봐서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집중하려고 노력중인 상태입니다. (진술서) 상기 명 본인은 기억나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자세히 상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06 월 03 일 저녁, 보스노래홀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김 훈과 김동옥이 운영하는 나주 히트 다방의 기사 김승태가 생일파티를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가 합쳐 총 10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생일파티를 보스노래홀 3 층에서 진행했고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벽 2~3 시경 보스노래홀에서 나간 후 저는 청소를 하고 저와 함께 일하던 웨이터 김요셉과 함께 가게를 마감한 후 전남대학교 후문 체육공원 쪽에 위치한 올리브로 술 한잔을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승태를 포함 생일파티에 왔었던 인원들 중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간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인원들이 나가고 나서 제가 전대 후문에 간 시간이 1시간30분~3시간 간격의 시간이 생기는데 제가 그들을 따라서 전대후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대후문 올리브에서 김요셉과 김요셉의 친구 김홍석과 함께 술한잔을 한 후 각자 귀가를 위해 술집에서 나왔고 그 당시에 김승태가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승태를 포함한 여 1(김승태의 여자친구), 남1(김승태의 지인) 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김요셉은 알아봤지만 그냥 지나쳤고 체육공원에서 내려가던 도중 착한돼지 상가 앞에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기엔 걱정이 돼서 깨웠고 깨우고 나서야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일학을 깨운 이후에 문일학은 본인의 핸드폰과 짐을 챙기고 김승태가 위치했던 체육공원 사거리로 비틀거리며 올라갔고 저는 걱정이되서 김요셉과 김홍석과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김승태와 문일학이 싸웠고 싸움은 심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전대후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은 진압을 시도했지만 김승태가 너무 날뛰어서 강제로 진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저와 김요셉 , 김홍석은 사건을 해결해주고자 김승태를 진정시키고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들에게 저희가 진정시켜 볼테니 가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상황을 진정시킨 후 갔습니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은 계속 진행되었고 김요셉과 김홍석은 각자의 개인 사정과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혼자남은 저는 김승태를 계속 안정시키고 있던 상황이였고, 문일학이 갑자기 체육공원에서 전대후문 택시 승강장 쪽으로 울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김승태를 지인들에게 맡기고 따라 내려갔고 문일학은 내려가던 도중 멈춰 어느 상가앞에 앉아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일학을 도와주고 김승태와 문일학을 포함 그 인원들과 함께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쪽에서 갑자기 문일학과 김승태가 거칠게 몸싸움을 했고 말리던 저도 일행들도 모두 지치는 것 뿐만 아니라 쓰러져있던 문일학을 김승태가 큰 돌을 들고 내려 찍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며 위협하는 상황까지 되어 그 자리에 있던 김승태의 일행인 남자도 김승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이였기에 저는 김승태의 여자친구와 일행에게 말을 하고 문일학을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했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일학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허나 택시를 같이 타고가지 않겠다며 저를 밀어내서 저는 뒤에있던 택시에 같이 타서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으나 문일학이 타고 있던 택시가 멈추었고 저는 따라 멈춰 계산을 하고 내려 문일학이 타고있던 택시로 향했습니다. 내리지 않는 이유를 기사님에게 여쭤보고 기사님은 문일학이 돈이 없어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문일학의 택시요금을 대신 계산해주고 우선 내리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 계산은 제가 노래방에서 일을하고 있던 상태이고 팁으로 생활을 하기에 아마 현금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문일학은 괜찮다며 혼자 출발했고 저는 걱정이되서 따라갔습니다. 문일학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또 구토도 하였고 내려준 상태에서 가려던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며 알고 있었기에 갈 수 없어 도움을 주고자 문일학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초반부터 중간정도까지 누구와 통화를 하고있었고,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죽이러 와봐라,”라며 욕설과 함께 계속 본인의 집주소와 집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어떤 원룸 뒤로 문일학이 들어갔고 저는 구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해 원룸의 입구 쪽에서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문일학이 나오지 않자 무슨일이 있나 가봤더니 문일학이 누구와 또 통화를 하며 김승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 과정에서 노상방요를 하고 있어서 접근하지 않은채 원룸의 입구쪽으로 돌아와서 담배를 태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했고 문일학은 가는 과정중에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 되었고 저는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기대려고 하는 문일학을 잡고 집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에 도착했고 문일학은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제가 도움을 줬지만 집까지 들어가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의 집으로 들어가 제가 기억하는 상황은 문일학의 집에 있는 다른 방으로 가서 같이 담배를 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문일학을 보조해서 문일학의 침대에 눕혀주었고 그때부터 문일학이 저에게 자고가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면이기에 저도 불편하고 전에도 여자들에게 호구작업을 당해본 적이 있던 저로서는 뒤에 무슨일이 생길 것 같고, 문일학이 김 훈의 다방기사인 김승태의 지인이기에 계속되는 요구에 불편함을 느껴 문일학의 자고 가라는 요구를 몇 번 거절한 뒤 제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제가 제출 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일학은 자신의 카드가 없어졌는데 그 카드로 사용 금액이 핸드폰에 문자 전송이 되었다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이 카드의 출저를 저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했기에 제가 녹음중에도 카드는“타인이 도난했을시에 타인의 사용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도 있다,”라며 말까지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가 녹음을 문일학의 허락없이 했다는 상황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일학은 들어온 상태 그대로 누워 있었고 저는 침대의 바닥에 있는 매트릭스에 앉아있고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편히 자라며 이불을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허나 제 기억으로는 문일학의 몸상태 때문에 걱정이 되어 덮어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일학이 계속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며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었고 저는 문일학이 핸드폰을 내려둔 상태에서 편히 자라고 문일학의 핸드폰을 바닥에 놔뒀는데 문일학이 핸드폰을 다시 찾아 손에 쥐어주었던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학에게 잘 자라며 편히 잘 수 있도록 안정을 주고자 문일학의 옆구리를 손으로 토닥토닥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타인과의 기억인지 햇갈리는 상태입니다. 허나 절대 문일학을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의 몸을 건드린 부분은 없고 문일학의 주장대로 제가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제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 댔다 라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저는 절대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때도 담당조사관님께서 저한테 “여자를 쳐다보는것도 여자가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추행이다” 그렇기에 거짓말 탐지기 진행시에도 계속되는 질문에는 ”가슴이나 배를 만진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가슴이나 배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실에 대해 좀 불편하고 그렇게 치면 모두가 다 추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추행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이 거탐을 진행전에 저에게 했던 사항으로 치자면 저는 강제추행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로인해 더욱 더 햇갈리는 상황입니다 . 안그래도 제 기억을 최대한 정리해서 조사를 받는 것인데 그런 말들은 제 기억이 왜곡되게 혹은 정리가 안되게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직전 흡연을 하며 계속해서 생각을 하던 저는 조사관님의 말대로만 한다면 제가 추행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했습니다. 제가 무고를 밝히지 않는 한 저는 제 직장과 가족들 지인들의 신뢰와 믿음도 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더 도움을 드리고 집중해 제 억울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절대 추행을 목적으로 문일학을 돕고 문일학과 접촉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일학이 저에게 거부를 하거나 손으로 쳐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일학은 저를 때리거나 말로 거부하거나 했던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일학의 당시 상황은 온몸이 상처에 더러운 상태고 추가적으로 구토의 흔적이 많이 있던 상태이고 저마저도 문일학을 챙겨주는 상태에서 제 옷들에 토사물이 묻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이 축구복을 입은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제게 욕설을 하며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전대후문에서부터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듣던 문일학의 친오빠라는 사람은 저에게 택시비를 보내줄테니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냥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꺼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걸 돕고도 제가 괜히 욕을 먹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집을 가려고 했지만 제가 광주에서 처음 가본 곳이였기에 길도 몰랐고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는길이라도 여쭤보거나 카카오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주소를 물어보려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대화를 하는듯한 말소리가 들렸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고 해서 기다리다가 씻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물어보고 할 수가 없던 상태임에 저는 제가 알던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며 요청을 했고 주변을 걷던 도중 원룸에 주소가 적혀있길래 그 주소를 불러주어서 겨우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거짓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의 진술서에 추가진술한 인원들이 김 훈과 김동옥 김승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인원들은 저에게 피해를 줬고 제가 신고를 해서 진행중인 범죄자 및 서방파 조직원 노래방 사장입니다. 김승태의 경우 제가 감금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도 함께 있었으며 김 훈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을 정도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나서 김동옥과의 대질심문 하루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사를 받았고 제가 신고를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동옥은 대질조사를 거부했고 추가적으로 김동옥과의 2 번째 대질심문 하루전날에 제가 동부서에서 문일학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북부서 사건 이인주) 의 진술에 따르면 김 훈와 오인석이 사주해서“몸이 닿기만 했으면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고 말했던 사실과 문일학의 진술서에 적혀있는“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우울증 환자이며 약물을 복용 중이기에 조사를 못 받는다고 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일학에 대한 확실한 추가조사도 꼭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죄인이 되고 제가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일학의 진술서 그리고 조서에서도 김승태와 김 훈 추가적으로 오인석과 김동옥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일학을 사주해서 저를 범죄자로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문일학은 만취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우울증 환자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복용까지 하고있다는 사실은 더욱 더 확실하게 다시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06월03일~06월 04일이면 벌써 5개월이 된 일이고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 당시에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기에 기억을 더듬고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몇일에 거쳐 글을 작성해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쓴 글이 모두 맞다고 장담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와 시간이 간격이 너무 커서 문일학이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음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부분 중 추가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기억한다면 제가 말한 모든 진술과도 문일학의 진술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사건에 제 무고를 밝혀주시고 추가적으로 문일학과 김동옥 김 훈 오인석 김승태의 상관관계를 밝혀 무고교사를 한 점에 대해서 알아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김훈에게 통화상으로 들었던 얘기들을 추가진술 하겠습니다. 김 훈이 제가 완도로 내려온 이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은“니가 챙겨줬던 문일학의 친언니가 내 여자친구다” 라며 “문일학에게 무슨 짓을 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김훈에게 “제가 너무 억울하다 , 전 도와주었다 .”“심지어 대신 내주었던 택시비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고 김 훈은 저를 위협하며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 본인 (박영진 진술) ① .부득이 신체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답: 문일학을 만났던 때부터 문일학은 상가 앞에서 아에 쓰러져 널부러져 있던 상태로 만취한 상황이였고 전남대후문 택시승강장 앞쪽에서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김승태가 돌로 머리를 가격하고 몸에 큰 돌을 내려 찍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재수사를 해야될 부분이며 거짓말 탐지기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외적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챙겨주는 과정속에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②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을 반항 불가인 상태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참고로 저는 제 옷에 토사물이 다 묻고 금액적인 손실을 봤으며 제 몸의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왔었지만 문일학에게 화 한번 내지 않았었고 폭팽,폭언,욕설,협박은 절대 하지도 않았으며 할 수도 없던 상황임을 밝힙니다. 제가 정말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저에겐 주어졌었지만 저는 성기도 엉덩이도 가슴도 의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나 고의로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배를 만졌다고 해도 문일학의 거부 반응은 전혀 없었고 아직도 확실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배를 만졌다면 문일학이 계속 자지 못한 채 옆에서 끙끙 앓고 있는 상태이기에 맘을 놓고 자라며 다독여준 것이지 추행의 목적은 절대 없었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다른사람과 착각이 되지만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일학은 만취상태이기에 항상 부축을 할때마다 신체접촉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음을 위 사항과 함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③신체접촉의 상황이 상대방의 유도 내지 게획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답: 문일학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본인의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계속해서 자고가라며 저를 설득하고 유도했습니다. 한두번 하는 말이였다면 제 입장에서 고마움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겠지만 지속적인 요구는 남자인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허락 없이 녹음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녹음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일학은 저에게 같이사는 친구는 오후 늦게 올 것이라고 했고 올사람이 없으니 편하게 자고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문일학의 집에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이 문일학의 친오빠라며 주장하는 남자가 들어와 저에게 폭언 욕설을 해대며 저를 쫒아냈기에 저는 위협감 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④서로의 진술이 사건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단어 하나라도 중요하다. 답: 제가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추행이 목적이였다면 저는 확실한 진술을 피한 채 회피하려 했을 것 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고 추가 진술을 준비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일학은 초기 발견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지속적인 구토증세와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정도의 상태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위 내용처럼 확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여자가 다 기억은 못해도 자신에 대해 불리할 것 같은 진술은 자세히 적지도 않았을 거지만 저에게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억해내서 모든 것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다면 문일학에게 재 진술을 받아 다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위 내용에서와 같이 문일학의 진술서에는 혹은 문일학의 추가 조사자로는 김 훈과 오인석, 김승태, 김동옥이 대부분입니다. 강제 추행 성립 요소 1. 폭행 폭언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어야 함. 1-1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 2.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도덕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2-1 행위에 대한 판단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서는 안됨. 3. 준강제추행죄 해당 되지 않음. 답: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은 맞으나 잠을 자고 있던 것도 아니였고 초기발견시 잠들어있는 문일학을 깨울때도 신체접촉을 줄여 어깨만 흔들어 깨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추행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는 부분이고 저의 목적이 문일학을 강간 혹은 추행을 하기 위함이였다면 저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설명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취상태로 인사불성 쓰러지고 구토를 해대던 여자가 다른 부분에서는 기억도 정확히 하지 못해도 저에게 당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라며 확실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결과와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학의 진술 中 “박영진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 라는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북부경찰서 여청과에서 조사해서 무고를 밝혀내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도 진술 中 “박영진이 내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댔다.”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용 하나 틀리지않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북부서 여청과에서는 미성년 이인주는 김 훈,오인석에게 사주를 받았고 그 내용은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을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댔다라고 진술을 해라“ 였습니다. 더욱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를 신고했던 미성년자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허위로 신고했던 것인데 당시 만취에 본인의 몸도 못가누고 구토를 하던 문일학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피해가 느껴졌다며 주장하는 부분들만 자세히 기억하는지에 대해 너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저를 신고 한 시기는 제가 서방파 조직원 김훈, 오인석 노래방 사장 김동옥을 신고한 시기보다 늦지만 김동옥이 저와의 1차 대질심문을 피한 뒤 2차 대질심문 하루 전에 사건조사를 받게 되었고 1차 대질심문 하루전에도 미성년자 사건으로 북부서 여청과에서 제가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맞물리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문일학이 저를 신고한 내용의 추가진술 혹은 진술서 내용에는 문일학의 개인 의견과 말보다는 대부분이 김 훈 오인석 김동옥 김승태등의 의견과 글이 더 많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는 보복신고 즉 무고와 무고교사를 밝혀주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문일학이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며 주장하고 싶었고 피해를 봤다며 느꼈다면 그 당시에 혹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신고를 했을 것이고 친오빠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을때도 문일학은 그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집에서 쫒겨 났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문일학은 충분히 본인의 친오빠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북부서와 동부서 형사님들이 사건을 공유해서 더 확실한 진실규명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충동까지 느끼며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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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노원구 하계동에 유치한 청솔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이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원앞에 아예 재떨이를 두고 흡연장소를 만들어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10m터 밖이라 어쩔수 없다합니다 담배피는 사람들께 양해를구하면 구청에서 다녀가서 법을알고는 10m 밖이니 신고하랍니다 그리곤 보란듯이 한개를 더피웁니다 초등학교도 50m인데 더 어리고 약한 어린이집앞은 왜 10m입니까? 수업시간엔 문을 닫으면되지만 등하교시간에 고스란히 입을막고 뛰고 인사도 못한체 빨리들어가는..하원시간에 선생님께 인사할시간도 없이 뛰는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구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돼는거 아닙니까?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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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택시가 카카오택시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독점콜택시 사업자가 된 후로 택시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피크타임에 택시들은 원하는 목적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예약신호’를 켜 두고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원치않는 목적지 승객의 콜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콜택시는 목적지를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는 왜 목적지를 밝히게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왜 목적지 차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쉽고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했는지요? 심지어 거의 모든 택시가 사용하다 보니, 피크타임에 강북 어디라도 갈라치면 택시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택시들이 특정한 선호지역 콜만을 선택하여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술/사업/서비스인가요?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기재를 금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는 승차거부의 도구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하남 미사강변도시 16단지에 거주하는 4살 아빠 입니다. 간략하게 청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임대아파트 따돌림'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들었던 임대아파트라는 소리를 요즘들어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저희 아이가요. 오늘은 옆 공공분양 아파트에 아이 엄마와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놀러 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너는 이거 타면 안돼! 너는 옆에 저런 동네에 사는 애잖아!' 라며 밀쳤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조금 높은 목소리로 '친구만나러 왔는데 왜그러니?' 말했고, 그 7살 아이 엄마는 '저희 아이한테 왜그러냐, 여기 단지냐? 옆 임대 아니냐? 다른 단지에서 놀러오면 안되는거 모르냐?' 라며 무시와 핀잔을 줬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인권을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여러 엄마,아빠,아이들은 오늘도 상처를 받았고, 내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권과 관련지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놀림거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지금부터 하는말이 어리광으로 들릴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정말큰문제입니다 학생이 노리개가 되고있습니다 교사를 조금 비하하고 가겟습니다 저는 교사라는직업자체가 합법적 갑질 가능 직업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그이유를 몇가지들어주겟습니다 1채벌이 아직 없어지지않았습니다 채벌은 부모님들 어릴떄는 그냥 이유없이때리면 맞고 그랫던걸로 부모님께들엇습니다 지금은 그정도는 아니나 아직채벌이라는것이 사라지지않앗습니다 채벌이란 몸이고통스러우면 채벌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엎드려뻐쳐 앉앗다 일어서기 일반적인 채벌이죠 이것말고도 다른것도 많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로 갑니다 그런데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을통한 채벌은 아직없어지지않앗습니다 공부못하는 학생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공부못하면 쓰레기 인생이라는데 그게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문제 학벌문제가 해결되지않는이유는 이겁니다 2수업외 강제학대 빡지 오답 노트 등으로 우리는 수업외에도 학대를당합니다 공부를 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로인해 학대를 당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없어져야합니다 학교에서도 상당히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고통스러워야겟습니까? 3기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않는 현실 여기다 근로기준법을 갓다대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인간의취급은받아야합니다 우리고등학생은 지금 8시등교10시 하교입니다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9시30등교 6시 하교로 조정해주십시오 저는 우리학생들이 학교와 교사한테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이런 것을", "num_agree": 1, "petition_idx": "2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한테 학대당하는 우리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원전 건설을 비전문가 500명의 의견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에 비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문가 500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사관은 장교로 임관을 하고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국방무기를 만드는 장교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병장교와 같은 임관나이를 제시한다는건 비효율적이라고봅니다.이공계 전문인력을 국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만든병과인걸로 알고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만27세 라는점은 뒤늦게 이공계 공부를 한 많은 대학생들에겐 기회조차 없다는점이 과연 애초에 이공계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런병과일수록 나이보다는 실적을 더봐줄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나이는 군법조항으로 고정시키기보단 유연성을 가지고 모병관에 재량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한국엔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기회와 발전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나이 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흡연자 국민인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을 철회 해 주세요. 오늘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때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연초 담배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결국 흡연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이상 오른 세금 덕분에 정부의 세원확보만 된 꼴이라는 기사는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과연, 담배 혹은 유사담배의 세금 인상은, 정말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롭고 간접흡연 피해도 적은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은 진짜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어서 연초 흡연자율을 줄이도록 권장하는것이 정말로 목적에 맞는 처사가 아닐까요. 최근들어 주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 습관을 바꾸고 연초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은 그저 수요가 증가한 유사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장삿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담뱃세로 확보한 세금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사용 해 주세요. 현재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추계인구는 51,446,201명 입니다. 이 중 70%가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 수는 36,012,340.7명이며, 성인 중 흡연자의 비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그 수는 10,803,702.2명에 달합니다. 연초 담배 한 갑의 가격 4,500원 중, 약 3,300원이 세금이라고 보고, 흡연자 전체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0.5갑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부에서는 하루에 17,826,108,630원에 달하는 금액을 담뱃세로 거두어들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유사담배 세금 제외) 과연, 이 중에서 얼마의 금액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나요. 금연구역은 어딜가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 지하철 출입구 근처, 학교 근처, 공원 등등 집 밖을 나서면 모든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의 수 만큼이나 흡연구역의 수가 필요합니다. 모든곳이 금연구역이고 따로 마련된 흡연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보니, 흡연자들은 아무곳에서나 흡연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아니라 \"흡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구역의 수를 대폭 늘려주십시오. 제대로 실질 이용 가능한 수의 흡연구역을 마련 해 주시고, 그 외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엄히 단속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염두에 둔다면,정책과 세금을 실질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비흡연자가 간접흡연하지 않음으로써 행복 할 권리 만큼이나, 흡연자가 흡연 함으로써 행복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흡연 자체가 몸에 해로운 행위라고 해서, 불법행위도 아닌데 무턱대고 흡연자에게 \"악인\"프레임을 씌워 차별하고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 늘려보려는 것 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7, "petition_idx": "2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인상 철회와 담뱃세의 흡연자/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사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아이핀 없이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는데, 왜 일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이핀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아이핀이 그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아이핀, 엑티브엑스, 각종 설치프로그램을 모든 관공서 및 기관에서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영국 유학생 인종차별 술병폭행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관련한 글을 적으려고 왔다가 아이핀 때문에 한 글자의 글도 적지 못하고 이 곳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사무소, 보건소, 시청 같은 민생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합니다. 어느정도 온라인 상에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만,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주민등록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기위해 반드시 아이핀을 사용하라는 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관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정방식이라는 점, 즉시 아이핀을 사용할 수 없는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기관 홈페이지에서 아이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시행중에 있으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분담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많을뿐만아니라 저희같은경우 34평에서 10평을 줄여가는데도 1억6천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24평은 2억7천을 19평은 1억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사는데 이주비도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며 대출금 갚기전까지는 추가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이서울도시에서 전세도 얻을수도 없는 현실 상황에서 솔직히 모두 팔고 나가라는것밖에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몇세대가 제대로 입주해서 살수있을까요 분담금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도 총회에 나가도 집 감정가가 낮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 할 서는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대로된 설명조차 안해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문제가 만약 대통령님 입장이시라 생각해주시고 비리가 있다 밝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주하게되면 적은돈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되어 불안함에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발 저희 서민의 피같은 날리지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두손모아 간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이번 공론화위원회로 결정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걸설재개 된것을 보고 느낀점입니다. 1. 현행법 대로 건설 허가 받은 것에 대한 중단 2. 국회, 공기업, 전문가 모두 제외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조직(46억 규모 비용 산정) 3. 일반인에 대한 원전 교육자료 배포 및 2박 3일 합숙토론 후 결정 4. 공론위 권고안 청와대 전달 이상의 과정을 겪었으며. 적절한 정책결정이었는지 재고를 건의합니다. 그 근거는 첫 째 ‘숙의 민주주의’라는건 상식이 있는 일반 국민이 충분한 지식과 의사소통아래 결정아 이뤄진다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 전공 학과생도 난해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을 교육자료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양측 주장 근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부재함. 또한 3개월간의 기간이었음에도 자료 제작과 설문조사가 대부분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진건 2박 3일임. 그래서 참가자는 무엇을 지지하든 충분한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 째, 업무상으로 그 분야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 예컨대 관련 학과 교수, 산업부, 한수원, 한전, 전력거래소 그리고 국회로부터 의견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공정성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을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 째, 공정성을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산업부 게시판에는 탈원전 홍보물과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을 게시하고 기업에서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수 차례의 급전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모습으로 보여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어보임. 참가자에게 충분하게 지식을 갖고 토론을 보장하는건 힘듦니다. 국회가 있음에도 별도의 과정으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대의 민주주의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그로 인한 결과를 합리적이라고 하는건 기만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며 산업부, 교수, 시민단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이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열어 전력소비추세, 원자재 가격, 발전 단가자료와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유와 논의를 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시행중에 있으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분담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많을뿐만아니라 저희같은경우 34평에서 10평을 줄여가는데도 1억6천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24평은 2억7천을 19평은 1억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사는데 이주비도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며 대출금 갚기전까지는 추가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이서울도시에서 전세도 얻을수도 없는 현실 상황에서 솔직히 모두 팔고 나가라는것밖에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몇세대가 제대로 입주해서 살수있을까요 분담금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도 또한 총회에 나가도 집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만 합니다.그래도 평수가 있는데 이해불가이며 서는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대로된 설명조차 안해줍니다.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주민들의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문제가 만약 대통령님 입장이시라 생각해주시고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주하게되면 이적은돈으로 어디로 가서 살아야할지 걱정되어 불안함에 하루하루 나날이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발 저희 서민의 피같은 소중한돈 날리지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두손모아 간절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오늘 기재부 회의를 통해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민주당원 이자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현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저지만, 새정부 시작 이후에 담배에 관한 정책은 비판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 담배값 현실화에 대한 의견.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냈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이 답한다' 에서 담배값 인상이야 말로 서민증세 이며,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셨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결국 공약에서는 제외되었지요. 하지만 대통령님이 공감하실만큼 현재의 담배값은 과도하게, 그리고 세금을 걷기좋게 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흡연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서민부담만 가중되었다면 , 담배값 인하를 통해 서민부담을 줄인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격현실화가 되지 않는이상 여전히 담배값은 서민증세 입니다. 2.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 상승 뉴스에서는 하나같이 '궐련형 담배도 건강에 나쁜것은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부러 푸시해서 그런기사 쓰라고 요청했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궐련형 담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담배 대체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끼치는 냄새 민폐도 줄어들고, 불씨로 인한 화재위험도 없지요. 담배를 하루이틀 핀게 아니니 흡연자들은 건강에서 몸으로 느끼고 인정합니다. 허지만 여기거 궐련형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세금을 올리다니요. 전체 담배군의 세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건강에 덜 해로운 대체재 마저도 세금걷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어떻게 서민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이번에 해당 세금인상안을 발의한 분들에게는 전혀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금삥뜯기 지요.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릴텐데,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무슨의미인지 이해도 안갑니다. 금연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대에서는요. 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궐련형 담배로라도 힘든일상을 위로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 흡연소 문제 오른세금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상흡연이 불법이라면 흡연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때문에 보건복지 예산이 필요하니 세금을 걷어가 놓고 , 그예산이 흡연자들을 위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요. 공무원 연금처럼 흡연자들의 권리도 언제든 때릴수 있는 샌드백 인가요. 국가에서 담배판매를 허가하고 , 그로인해 그만큼의 추가세수를 걷고 있다면 권리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다면 그냥 담배판매를 금지시키시던지 , 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하십시오. 지금의 행태는 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흡련자 때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담배가 만악의 근원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마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현실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공식적으로 군 보급품으로 간주하고, 여성을 외화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강제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낙검자를 수용소에 끌고갔습니다. 일개 개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성 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뀌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탄생을 하려면, 한 명의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공무원 퇴직 퇴임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위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서 일으킬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므로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이 퇴직후 공무원조직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재취업하는 자리는 현재 정확히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소문으로만 5만개를 초과하느니 10만개를 초과하느니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으로 정년을 맞은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구축한 분이 대부분임에도 양질의 수만개의 일자리를 또 차지하여 청년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은 형평성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지나친 탐욕이 아닐 수 없으며 그들에 의한 봐주기식 행정도 얼마든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제도개선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까지 수급해 가면서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쥐꼬리 만큼 삭감하고 또 연금을 받아가고 있으니 세금으로 등치고 일자리로 등치는 후안무치한 탐욕의 극치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재취업시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3년이상 장기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수급권자로 전환시키는 등의 간접강제를 통하여서라도 양질의 수천 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편의점에서 대충대충 식사와 거의 모든것을 때우며 시들어가는 이나라의 청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무원 재취업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전환하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의 정년후 재취업 실태파악 후 재취업 규제강화로 청년일자리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 및 박물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국, 공립박물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사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립박물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 공립박물관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다른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지만,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 내에서 문화분야는 무료 혹은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무료로 여러 예술가 혹은 연구자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물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연마하면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받는 재화는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노력해온 당연한 성과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도 조금씩이라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을 이용해 대하여 단순히 무료 혹은 저가로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데에 기여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힙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에 무료입장을 철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편의점 안에서 술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현재 법적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걸로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면이 나올 때 밑에 자막으로 편의점 내 음주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장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 중"}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코스 담배값은 현재 4300원 입니다. 지금 일반 담배의 90퍼센트까지 세금을 인상할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사유가 뭔가요? 아이코스는 담배 안피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큽니다 특히 그 중 냄새가 안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구요 오히려 국민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권렬형 담배 보급을 늘려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오히려 아이코스를 피던 사람들이 일반 담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아이코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때까지 정권보다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아이코스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코스 담배값 인상하는 이유가 정확히 세수 때문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캄보디아 입국시 비자발급을 받을 때 한국인인 경우 돈을 요구하며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주지않으면 맨뒤로 미뤄 비자를 발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초만에 바로 비자발급을 해주고 한국인만 돈을 받습니다. 좋게 여행가서 차별받는다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캄보디아 비자발급시 한국인만 내는 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최근 들어 영국에서의 한국인 유학생 폭행, 방송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도 연예인 구타까지 외국에서의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도가 넘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외국인 tv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이 활개를 띄고 있으며, 외국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만을 심어줄 뿐 아무런 위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에서 나오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 아무리 경제대국의 위치에 있다고 한들 인종차별을 당한다면 외국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인종차별을 당할까요? 우리가 약해서? 아닙니다. 한국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훈족에서부터 몽고에 이르기까지 옛 아시아의.역사들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였던 대사관들의 무능한 행태와 외국 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다른 인종들에 둘러쌓여 있는 외로운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저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대응차원이 아니라 국가범위 혹은 범아시아적 범위의 기구를 창설하여 연락한번이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히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 범국가적 기구의 창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저는 국내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아우토반의 이창형입니다. 국내 최초인 2010년 제1회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부터 차량구성 및 제작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을 2017년 현재까지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구성 및 대회에 참석하고 진행을 해 보았고, 현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중 4차산업 육성, 자율주행 차량의 조기도입과 국내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상황은 국가의 기술발전이라는 부분보다는 한 특정기업의 성과, 또는 관련연구소들만의 주체가 되어가고 상황이며, 이에 저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2017년 10월26일에 개최합니다. 대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참가대학교 대학생,대학원생들과 관련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연구단지의 육성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곡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7호선 빨리 개통 요청합니다~교통 무덤지역 넘 불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7호선 빨리 되게 해주세요.넘 교통 불편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사람의 생명은 다 중요합니디 하지만 이영학같은 살인마들이라면 달리봐야겠죠 그런데 간혹보면 끔찍히 살인을 저지르고도 징역3년 4년 7년 이런식의 어이없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들도 뇌물을 주는것도 아니고 금수저인건지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도 누가봐도 끔찍하게 죽인건데 형이낮은 범인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근데 오늘 37년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매일 공포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속에 살다 남편이 머리채를잡고 부인을 죽일듯 폭행하고 부인은 정말 살아야겠다는생각에 남편을 죽였는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폭력피해자의 피해는 돌아보지도 관대하지도 않는데 끔찍한 살인마들한테는 왜이리 관대한지요? 판사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든지 해서 형평성있는 판사들을 발굴했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형평성을 올바르게 해줄 판사를 국민이직접뽑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친구가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니 훨씬 통증이 없더라며 권하기에 논현역에 있는 정형외과에 9월6일에 갔었습니다. 가니 X레이를 찍고 사인을 해달라기에 어떤 진료를 받게 되느냐고 했더니, 사인을 하고 원장선생님 뵈면 판단 하실거라 하더군요. 원장실에서 연골이 다 닮았다며 양쪽 무릎과 허리뒤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할때 48만7천3백원이길래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달랑 금액뿐이고 내역이 없더군요. 그래서 9월11일 두번째 치료때 41만 5천원 계산하면서 2회 치료 내역을 좀 달라고 했죠. 집에 와서 3장의 내역서를 보니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더군요. 의사가 네다바이식으로 진료 한다는걸 상상도 못했고 처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분께 우리동네 양심적인 병원 아시면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댁의 아저씨 께서도 70만원 바가지를 쓰섰고, 다른 택시 기사분도 50만원 당했다고 얘기 하시더군요. 제가 안당해 봤으면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했을 겁니다. 의사의 상술이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9월 19일 남편과 같이 가서 내역서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했더니 여직원에게 얘기 하라길래, 진료를 선생님이 하셨으니 설명해 달랬더니, 서울대 병원도, 삼성병원도 다 그렇게 한다는 어이 없는 궤변을 하더군요. 많은 병원들이 이런 짓으로 환자를 등치고 있다! 나만 그런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역서에 급여(보험해당)는 주사로 약품명이 있는데 비급여는 처치로 증식이라고만 되어있고 아무내용도 없으니 귀신도 모르죠. 의사도 증식이라고만 할뿐, 아무 내용도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맞는건 주사뿐이고 처치라는건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알길이 없군요. 복지도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저 의사를 믿는 노인을 울리는 제멋대로 바가지 진료비 청구를 근절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짓밟는 의사들이 없도록 진료선택을 환자에게 묻고 진료 토록하고, 무조건 사인받고, 묻지마 진료비 청구하는 네다바이진료 사례를 근절시킬 진료 매뉴얼을 병,의원 마다 일정사이즈로 게시토록 꼭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구조를 확립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국내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아우토반의 이창형입니다. 국내 최초인 2010년 제1회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부터 차량구성 및 제작을 2017년 현재까지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구성 및 대회에 참석하고 진행을 해 보았고, 현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중 4차산업 육성, 자율주행 차량의 조기도입과 국내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상황은 국가의 기술발전이라는 부분보다는 한 특정기업의 성과, 또는 관련연구소들만의 주체가 되어가고 상황이며, 이에 저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2017년 10월26일에 개최합니다. 대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참가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들과 관련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연구단지의 육성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곡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지금 운영중인 공장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작년까지는 대출금연체이자 1년유예제도가 있어 기업이 어려울때 도산을 방지하고 다시 시작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4프로 이자가 연체로 15프로 이자로 눈덩이 처럼 늘어나 도산이 눈앞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대출연체이자 유예로 다시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연체이자 유예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주로써 혹시나 제 차가 급발진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급발진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더욱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이를 판단할 국과수에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데, 이러한 곳에 적절한 지원과 인력을 충원해서 꼭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사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Sbs궁굼한 이야기를 보던도중 어둠속의 알몸 침입자편 군인이 민간인집에 침입하여 강간 추행목적으로침입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2017년 1월달 사건이 군인이 제대를 할때까지 기소를 하지않고 제대하였습니다. 이사건이 군대 진급비리 전정권에 비리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됩니다 .군인은 국민에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제대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것이 피해자들에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미안하고 부끄럽네요.군인의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어 주시고 이런 사건이 얼마나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굼한이야기y어둠속의 알몸침입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제 우리나라는 노조에 대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함을 당했을때 어떡게 해야되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등 은 노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동론,시민론, 노조가 무슨 역활인지는 물론 문서작성 법도 배우고 고교에서 3년동안 배우기도 합니다. 저희나라는. 사회라는 것은 그냥 초,중,고 모두 문화,역사입니다. 저희나라는 미래의 일꾼이라면서 일하는 법은 알려줘도 부당함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과 사회에서 부당함 없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안가르쳐주고 그냥 사회가 그러니 좀 부당해도 다 그렇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저희나라는 OECD에서 노동시간이 1위를 다툴정도로 많이 일합니다. 근데 그런나라가 노조에 대해 교육을 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동시간이 우리나라 보다 적은 나라에서도 3년이상동안 노조에대해 뼈빠지게 배웁니다. 저희나라는 계속일하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일하면서 부당함에 대해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을 가르쳐 준적이 없습니다. 현제는 계속 우리사회는 아버지 어머니 시대부터 그랬으니깐 사회가 그러니 라는 것이 부당함을 견딜수 있고 합당화 될 수있습니까? 그러니 초,중까지는 무리지만 최소한 사회라는 문턱 앞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가르치 것도 좋지만 일하는 도중 부당함에 대해 대응 할 수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는 기업에 부당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국가가 책임 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청원 해봅니다.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교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저는 모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흑자회사가 사기꾼의 농락에 상폐위기를 맞았고 정말 그 억울함에 모진 생각도 했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소 또한 그저 관례대로 할거라고. 아무도 도와줄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가 우리 힘없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궁금한이야기에서 S사립고에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Tv로만 보지만 이 우리나라에 비리라는게 많은것도 아실겁니다. 저도 성인이 되었지만 저의들에 후예인 고등학생들이 저러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딱 그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보면은 우리때는... 우리때는.... 저도 겪어봣지만.. 그런 현실은 없어져야됩니다.. 대통령님 몇몇학교는 아이들 밥먹이기위해서 이것저것 따지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받기위한 그런 영양사도 많겠지만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비밀감사도 이뤄줬음합니다. 이렇게 비밀감사라 진행해도 이미 그학교에선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시는분도..겪으신분도 있겠지만..미래에 아이들이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먄 합니다.. 혹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num_agree": 7, "petition_idx": "2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S사립고 비리 밝혀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3 번지 3층에서 촬영장비 대여점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있는 건물은 4거리에 위치 하고 있어서 건물 주차 단속 CCTV 있습니다. 보통 CCTV 주차 단속은 5분이 넘으면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업의 특성상 카메라, 조명, 모니터, 삼각대, 기타 부속 장비들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가져가야 하고, 반납 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 시간이 평균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CCTV 때문에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도 주차 하기 힘들다고 손님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5-10분 정도만 세워 놔도 CCTV로 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4만원이 나옵니다. 이 CCTV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큽니다. 제가 여기서 영업을 한지 7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게 단속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된 후 부터는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영업의 특성상 적어도 30분은 주차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건물 앞에 잠깐 주차 한다고 항의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30분 정도만 주차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건물 앞에 차량 단속 CCTV 때문에 영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더 많는 사람이 일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 뒷바라질과 아이키우고 시부모 모셨다. 그런데 남녀평등이 되면서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니까 일자리가 모자라가 된 것이다. 한정된 일자리 나눠야 한다. 공무원등 정규직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공무원부부 말벌이의 경우 부부중 1명은 정년을 50세로 제한하고 조기 퇴직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이득을 보는 직종으로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면 더 많은 가정들이 안정을 찾아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 제일 많은 이득과 혜택을 많이 보는 공무원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이 양보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하면 매월 연금만 약 600만원 수령한다. 이런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부부 합산하여 연금 수령액 상한등 제한을 두거나 부부중 한명은 일수불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를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부중 한사람이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과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면 가족이 헤어지거나 떨어져 살 필요도 없다. 그래야 행복감도 높아진다. 가족이 부부는 모두 직장으로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부모는 요양원으로 뿔뿔이 헤어져 살면 이것이 가족인가. 부부중 한사람은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 장애인을 돌보면 시설에 주는 예산을 이들 가정에서 직접 주면 만족과 행복감도 높아지고 사람사는 세상이 된다. 국가는 어자피 예산을 시설에 주는 것을 가족에게 주는 것뿐이라 예전과 비용은 같다. 집에서 청소 빨래 밥 반찬 집안행사 공과금등 집안살림과 아이돌보고 노인돌보고 장애인돌보는등 죽어라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집에서 각종 일을 엄청나가 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안보고 나가서 편하게 한가지만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보는 것은 안된다.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도 재택근무라 할수 있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일자리 직업이다. 꼭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자리 직업이 아니다. 주부를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 파출부는 일자리로 인정하고 주부는 인정안하는 것은 큰 문제다. 파출부나 주부나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파출부는 청소 빨래등 단순한 일을 하지만 주부는 이이와 노인 장애인등 가족까지 돌보며 휠씬 더 많을 일을 한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남에게 맞기는 것보다 가족이 돌보면 더 잘 돌보고 서로 헤어지지 않아 가족의 행복과 기쁨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자살율도 대폭 낮출수 있다. 복지 예산을 시설에만 지원하지 말고 집에서 돌보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이 시험과 경쟁률은 높지만 합격하여 일을하면 단순한 검색과 확인 서류발급등 장애인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을 굿이 높은 경쟁률과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교육과 인적낭비다. 이런 분야는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장애인 복지예산도 아끼고 장애인 고용도 안정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 예산으로 장애인 공무원 월급을 주니 이득이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해결해야 현재 한국에 외국인이 약 200만명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주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많이 만들어도 비정규직(평균150만원)이라면 외국인만 더 들어와 일한다. 한국인들은 비정규직 월급을 받고 꿈이 있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150만원 받아도 필리판 태국 베트남등 환률 차이로 5~10배 차리로 750~1500만원의 소득 효과 이들은 부자되지만 한국인들은 최저 생활도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면 한국인들은 200만개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늘리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어 국민 세금이 늘고 국가는 어려워 진다. 공무원 늘리는 것 보다 휠씬 효과가 크다.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보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 일자리를 확충하여 더 질좋고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샌드위치 신세에서 언제든지 압사당할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일본과 독일을 뛰어 넘어야 살아남을수 있는 절대 절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공무원만 증원한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만 갈아먹는 공무원보다 청년일자리는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을 고도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청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장애인등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복지와 생활의 안정의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학국의 고학력과 유능한 재능을 왜 썩이고 있나요 교육낭비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청년들을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주택등 부동산폭이 문제다. 한국은 전체 근로자들이 한해 번 돈보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폭등한 돈이 더 많은 자본주의 사회다. 소득이 1인당 GDP 3만불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근로자 4인가족 1억2천 소득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쳐진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국민소득의 절반을 찾이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전세와 월세 부동산폭등에 따른 고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부채등으로 전,월세를 부동산 부자들에게 평생 상납하며 살든지 엄청난 부채로 평생 은행에 이자를 상납하며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며 살고 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부동산을 폭락시키지 않으면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부동산폭등에서 시작하는데 정부는 경제발전과 성정을 부동산폭등에서 찾는다. 서민과 청년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 진다. 부동산이 폭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율은 올라간다. 현재 고물가, 고율세금 부동산폭등이 서민들과 청년들을 옥죄고 있다. 행정직등 사무자동화로 인한 남는 인원을 복지공무원등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무원 수당 줄면 비리 늘고 소비 줄어 외벌이의 경우 생활 어려워 줄어든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또 해야 한다. 오히려 더 힘들어 진다. 공무원 맞벌이는 소득이 보장되니 저녁있는 삶과 여가를 즐길수 있지만 외벌이 공무원의 경우는 소득이 줄면 생활자체게 힘들어 집니다.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집니다. 외벌이는 가족중 장애인이나 부부중 질병이 있거나 각종 원인과 문제로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 주택값등 부동산폭등 부채 이자 값고 전세 올려주고 월세 내려면 외벌이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외벌이 공무원들은 더 많은 수당을 원하지 단순히 여가를 즐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저녁있는 삶과 여유는 소득이 보장되야 가능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없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행과 여가는 맨입으로 되나요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은 줄고 시간이 많으면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나요 가족간 불화는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소비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공무원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더 받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도돌 보장하고 공무원등 맞벌이등 소득에 여유가 있어 시간과 여가, 취미, 공부등를 즐기기 위하여 일을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은 조금 할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을 더 해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 틀에 맞추는 것은 또다른 독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자유민주국가 아닌가요 공무원간에도 경찰등 일반 공무원들은 처음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평교사들은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고 25년 이상되면 일반공무원 4~5급 상당의 기본급을 수령한다. 경찰포함 일반공무원들은 호봉당 3~4만원 상승하는데 교사는 10만원 이상 상승하여 매년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 교사들은 초과근무 안해도 경찰 소방등 초과근무 한 것 이상으로 월급을 수령한다. 초과수당을 줄이면 결국 고생을 많이 하는 경찰 소방의 수당이 대폭 줄어 교사들과의 월급 격차는 커진다. 초과수당을 줄이려면 경찰 소방도 교사들과 같은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소득이 줄면 뇌물과 이권개입등 비리가 늘어난다.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도 감안하여 정부는 수당을 줄이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국민 신문고의 행정탁상주의에 실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잘못이나 규정을 이야기 하면 지방단체에 민원을 이관하여 처리하고 법대로 처리 했다는 답변 뿐이니...... 고양이에게 생선은 맡기는게 낮다는 생각 뿐이군요... 잘목을 저지른 지방 자치단체에 민원을 해결하라.... 잘목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비리사실을 인정할까요.... 한심한하군요..... 탁상행정 그만하시지요... 비리사실이나 잘못된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고양이에게 생선은 그만.....주시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행정탁상주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에 길을 다닐때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반려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로인해 반려견에 대한 배려도 정말 많아졌구요. 그런데, 늘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배려를 많이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공포증, 알러지 등이 있는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다녀야하고 예민해져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견주는 신경도 쓰지 않고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왜냐면 저도 단속한적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키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게 생각하지만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제발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목줄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고만 써두지 마시고 직접 관리 하고 , 처벌을 더 높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견주들은 본인 개는 순하다 괜찮다 하는데 싫어하고 무서운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개 입니다. 제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을 버려주시고 꼭 ... 처벌을 강화하고 공원 및 길에서 목줄 필수로 하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목줄 필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20만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청원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3억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10만명만 서명이 완료되면 청원이 전달됩니다. 5000만명의 인구중에서 20만명이 서명을 해야지만 청원이 전달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 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전달은 \"5만명\"만 되면 청원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는 10만명만되면 청원이 전달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테러방지법 오, 남용한 국정원 및 경찰 관련자들 파면 및 사법처리 건의 안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테러방지법을 악용, 남용, 오용하며 국민을 탄압하고 조롱하고 감시하 라고 지시한 국정원 및 동조한 경찰들의 사법처리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아 래 – 1. 건의 이유 - 2016년 5월경부터 개인 컴퓨터, 휴대용 태블릿 및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해킹해서 누 군가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고 인지함(브라우저 초기 실행시 Redirecting 되는 delay시간 발생 및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만 화면깨짐, 아이콘 변경 및 삭제가 빈번히 일어남) - 2016년 9월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으로(버스 배차간격 2시간 30분, 자차 이동시 15분거리)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겨 싼 중고차를 알아보다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 포차)를 구입했다 적발되어 벌금 선고받음. 이 당시 온갖 불법적인 악행만 저지르는 박근혜 정부에 세금 한 푼 내 줄 수 없다는 소심한 반항의 행위였고 지인과 전화 통 화 시에도 그렇게 얘기함. 이후 외출 시 매번 순찰차가 항상 집 앞에 대기 혹은 지나 감(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간첩이라도 되는 양 24시간 감시를 하기 시작함) 못 본 척 하고 지나치면 옆에서 싸이렌을 반드시 울려서 쳐다보도록 유도함. - 시간대를 달리해서(새벽2시,3시,5시 오후8시 등등) 나가도 한달 가량 항상 순찰차가 집에서 나가는 도로 출입구(4군데)에 대기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함 -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길 찾기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건물 앞에 항상 순찰차가 대기해 있는 상황이 몇 달간 지속 - 성당 매일 미사를 참석했는데 갈 때마다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순찰차와 마 주치거나 미사 시간 전후로 성당 앞에서 대기해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본인 이 옆으로 지나갈때까지 대기하다 지나치면 항상 출발함. - 각기 다른 3군데의 개신 교회로 옮겨 다녀보면(영종도 벧엘교회, 한남동 국제루터교 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현상이 없었음. 개신교 극우와 밀접 연관있는 국정원 알 파팀과 관계가 있다고 짐작함. -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때면 지하철 역 출구 2군데가 있는데 본인이 나가는 곳마다 쏜살같이 순찰차가 달려와서 대기하다가 몇 초 후 서서히 뒤따라 오는 일이 계속 발 생. -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시 박근혜 국정 농단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이나 비난 댓글을 읽 고 있으면 브라우저 강제종료 및 인터넷 연결 해제됨(유무선 관계없이 발생) -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인천 중부경찰서 소행)이나 위치 추적(인천 중부경찰서)에 관 한 기사를 검색하면 브라우저 프리징 혹은 강제 종료로 이어짐. 이에 굴하지 않고 계 속 검색하면 바탕화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삭제됨. 그래도 계속하면 바탕화면 아이콘 이 모두 다 없어짐(아래 참조) - 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 선고 후 거짓말처럼 한 동안 잠잠하다가 31일 구속 결정 나기 며칠 전부터 안랩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과 때를 같이 하여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함. - 2017년 4월 말부터 영등포 더불어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자원봉사를 할 때는 민주당 당사 주차장에 점심 식사 후 다시 들어올 시간에 순찰차를 출입구 앞에 아예 대기시 켜 놓고 본인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 확인하면 자리를 뜨는 일이 자주 발생함. - 대선 이후에도 휴대전화 배터리만 넣으면 전국 어디든 번개같이 출동하는 순찰차, 형 사기동대 스타렉스를 볼 수 있었음. - 손에 카메라를 들고 증거 사진을 남기려 하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정로로 멀찍이 있거나 가까이에는 오지 않음. - 경찰이 개인 컴퓨터 및 전화를 해킹 도청 감청한다는 확신을 하고 본인 컴퓨터 바탕 화면 메모장에 경찰에 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잔뜩 써놓으면 그 다음날은 순찰차 를 바짝 붙여서 30분을 따라 오게 하는 등 바로 바로 반응이 나옴. - 각종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하는데 마트 행사장에서 일주일간 파트 타이머로 일을 할 때 본인이 근무하는 매대 근처 마트 내 주차장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딴청 피우거나 경찰이 근무시간에 마트에 쇼핑하러 다녀 오는 일이 매일 반복됨(양재동 하나로 마트 17.5/22~5/27)). 이틀 동안 전화기를 아예 집에 두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순찰 차도 주차장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 도로에서 순찰차를 마주치는 경우 항상 일정한 패턴(반드시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갑 자기 튀어나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부 지침 혹은 매뉴얼이 있을 것이란 추정 하에 구글을 통해 Organized stalking(조직 스토킹1)이란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 (1 조직스토킹이란 폭력도 개인간의 폭력이 있고 조직에 의한 폭력이 있듯이 스토킹도 개인간의 스토킹이 있고 조직이나 기관 또는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이 있 는데 조직 스토킹(Organized stalking, Gang stalking)은 집요한 구애 행위나 추종행위 와는 전혀 다른, 권력과 자본을 가진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개인을 집요하고 끈질기 게 장기간 추적하며 이루어 지는, 한 인간의 삶과 생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한 살인 행위임. 구 동독 비밀경찰 Stasi(슈타지)에 의해 반체제인사 및 인권 운동가 등을 증거 없이 살해 하려는 목적으로 최초 고안되어 이후 미국에서 1971년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된 기법으로 고전적인 집단 괴롭힘 방법 중 상대의 열등감이나 트라우마를 자극 할 수 있는 말이나 행위로 괴롭히는 방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 시킨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상당부분 응용 한 것이기도 함. 이후 반 정부 정치인 이외에도 정부에 비우호적이거나 공권력을 가 진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해 경제적,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고 스토킹에 의한 극도의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유도함으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살해방법임. 대상자 선정 이 인적 교류가 거의 없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로 죽음에 이르 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빠 져들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심리전 기법으로 가해 세력의 테러를 주변사람에게 숨기고 비밀스럽게 공격하면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매도할 수 있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기법으로 주변에 말해봤자 정신 분열증이나 피해망상증으로 오해하기 쉽상임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임. 피해자에게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테러와 감시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기법으로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돈 세탁하듯이 세탁해서 일반인이 도저히 눈치 챌 수 없는 형태로 만듦. 피해자 또한 이 런 행위들에 대항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찾을 수 없고 주변인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 지 않음 이 기법은 신경의 조건반사 작용을 유도해내서 이성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피해자를 몰아붙여 그의 인생과 정신을 철저히 말살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로 일상의 평범한 행위들과 트라우마 반응의 조건반사가 확고하게 성립되면 그야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 붕괴 현상에 직면하게 되 고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됨. ) - 이후 가택 무단 침입 및 물건 위치를 자주 바꾸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거침입 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줌. - 운동화 신발끈을 한 쪽을 풀어 놓아서 다시 다 묶어 놓으면 또 다시 다 풀어 헤쳐 놓 거나 서랍장 안쪽 깊숙이 넣어 두었던 물건을 화장대 위에 찾아서 내어 놓는다든지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남. - 현재 근무하는 곳의 사무실 컴퓨터 사용시 엑셀 작업을 할 경우 CTRL+C, CTRL+V 한 데이터의 셀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에 지장까지 주는 유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 어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메모장에 경찰에 대한 욕을 써놓 고 작업을 하면 다음날 컴퓨터 복구 불능 상태로 포맷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자료가 모두 날아가는 일이 수차례 일어남. - 이런 기가 막힌 행위들이 5월9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에 충 성하는 국정원 및 부패한 경찰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여전히 이루 어지고 있음. - 조직 스토킹의 2대 과제가 개인의 경제력 말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일을 하러 나갈 때 가장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동선 요소 요소에 순찰차를 배치를 함. - 피해자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고 기득권에 반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주 타켓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며, 주로 시골이나 지방의 외곽 등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듯함. - 그러나 피해자들이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어서 기득권에 반하는 점이나 상위조직이나 배후가 권력과 결탁한 대기업, 국정원과 기무사, 금융 마피아 등이 거론되거나 확인되 고 있으며 경찰까지 동원돼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막대한 자금 등이 동원돼서 기득 권에 반하는 사람을 테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그에 결탁한 보수집권층이 배후 세력이라 강력히 추정되며 독재 시대에 감금과 고문, 감옥 투옥, 해고와 재산 박 탈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 전략이라 추정 됨. - 많은 위장피해자들이 허황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진실을 오도하고 정신병자나 허언증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진실을 사전에 차단 하기에 피해자들의 힘없는 목소리는 파묻혀 버리게 됨. 인터넷 까페에 전파무기와 마인드 컨트롤, 조직스토킹을 같은 맥락으로 보 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허위 피해자이며 증거 조작으로 물타기하는 것 임. - 전파무기와 함께 베리칲, 위성감시, 일루미나티 배후설 등도 모두 사실과 전혀 관계없 고 국정원,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조직 스토킹은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데 위장피해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라고 우기는 것을 볼 수 있음. -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 내용을 주장하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신병자 흉내를 내며 오판을 유도하는 지능형 위장피해자들도 다 수 존재함 - 피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하며 다수의 게시물과 동영상 자료들 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위장피해자들임. - 실제 피해자들은 충격과 공포로 위축돼 자신의 아이디나 연락처 이름 등을 인터넷 등 에 게시하는 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감히 엄두를 못냄. - 심신 또한 위축돼서 그럴듯한 동영상 제작이나 블로그 운영등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임 - 피해자들의 상황이 이런데 위장피해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비호를 받으며 상당한 보수 를 받아가면서 위풍당당하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연락처, 이름 등을 공개해가며 인터 넷 까페나 블로그등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허왕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물타 기를 하고 있고 광화문이나 방송국 앞에서 전파무기나 마인드컨트롤 무기 반대 시위 집회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여론전을 펼쳐댐. - 피해자들 목소리는 너무도 작은데 위장피해자들은 너무도 큰 목소리로 조직적으로 활 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정신병자나 허언증환자로 보이게끔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함. -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수개월여가 지났으나 이명박, 박근혜 잔당세력들은 여 전히 곳곳에서 그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며 인권침해 및 증거 없는 살인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2. 건의 사항 - 본인에 대한 사찰, 해킹, 불법 위치추적등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공권력을 오,남용한 관계자들 가중 처벌을 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 색원 해야한다고 생각함. - 대한민국 국정원 및 경찰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집권세력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범죄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조직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증 거없이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지능적 범죄자들임. - 과거 국정원이 하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 감시를 정부가 바뀌자 경 찰 정보과를 중심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당장 근절시켜야 함 - 경찰은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함을 악용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등의 시 스템을 법적 근거 없이 구축하는 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으 며 정보 부서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을 광범위하 게 사찰을 해 왔음. 이러한 사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자 창설 했던 일제 고등경찰 제도의 후신으로 경찰은 범죄수사나 기타 긴급한 위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는 경 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은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것이므로 당장 금지되어야 함. -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국정원 지시를 받는 정보과 등 정보 부서를 폐지해야 함.", "num_agree": 8, "petition_idx": "2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을 넘어선 지능 범죄 행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은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멈춰주세요.’ 입니다. 아직도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짓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현재 양성평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극소수)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합리적이며 때론 민족,성별을 비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담은 넘어가고 이제 본론을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첫째,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른 곳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복지 시설도 현저히 좋아졌을겁니다. 둘째, 극소수의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 권리향상 등의 특혜를 이용해 무고한 남성을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끼리에도 피해를 입히게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나 이런 극소수의 여성들이 같은 여성들이 재판받을 때 형벌을 줄여주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양성평등을 외치기 위해선 여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지않고 남성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남성에 대한 것은 무시됩니다. 넷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남성의 징병제와 군가산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폐지까지 가지않더라도 최소한 제지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징병제를 가더라도 저출산이라면 소용이없는 꼴이 됩니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들도 군대복무를 해야한다하지만 극소수의 여성들은 선택이며 하물며 하지도않아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근거로 가면안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당연히 필요하다는 듯이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쓸모없는 \"여성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찬성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어떤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공무원이 되고, 어떤 국민들은 평생 정당가입도, 노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헌법적 지위에서 미끄러진 채 살아한다. 이런 반쪽짜리 권리밖에 갖질 못하게 된 국민들도 지난 겨울 쌀쌀한 칼바람을 맞으면서 적폐청산을 목놓아 외치고 촛불을 들었건만, 아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하였고, ILO 이사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와 전국교원노조 법외노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왜 새 정권은 신속히 권고를 이행하질 않아 촛불시민들을 속타게 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가? 왜 촛불시민들의 요구들을 이해하는 일이 이토록 더디고 굼뜨기만 한가? 지난 정권이 신속히 국민들의 헌법 권리를 어떻게 짓밟고 갔는지를 상기한다면 이 정권은 더욱더 재빠르게 시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주력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정당가입의 자유와 노조활동의 자유 및 공교육 현장에서 정치중립이란 억지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정치논쟁 사안들의 찬반이 균형있게 다뤄질 수 있는 민주주의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권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질 말길 촉구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교원들의 정치기본권과 노조 권리를 보장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박근혜 및 최순실 김기춘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 축냈습니까. 그런데 또 국민세금을 들여 특혜를 준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적직 대통령 고위 간부 난 그런거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 일반 제소자들과 똑같이 해주세요. 피같은 세금이 그런 부역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덜 쓰여야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인권이 뭔지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장본인들 공평한 대우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글쓴이는 여성이며 밝히기 무섭지만 성폭행(강간)을 겪은 피해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왜 성폭행 유무를 말하는 것이냐 싶으실 겁니다 쓰면서도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기억에 아직도 온몸이 떨립니다. 매일 울었고 하루에도 몇시간씩 씻어댔었고 감당할수 없는 것들이 혼란과 자해 우울 대인기피 공황 등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런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아이들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건.. 오지랖이라고 해도 할말은 없습니다. '니가 군대에 안가서 성폭행을 당한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청원을 올리느냐 별 상관도 없는것 같은데' 말하실분도 있으실겁니다.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걸 뉴스를 통해 보셨을겁니다. 저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제대로된 권리를 행할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휴전상태입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죠.. 북한의 여성들은 모두 군대를 갑니다. 복무기간이 남성 여성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길고요.. 전체군인의 15%가 여성군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여군숫자가 가장많다네요. 여성과 아이 어르신분들이 가장 취약할 수 있겠죠. 전장에서 싸워야 한다면 말이죠. 무엇으로든 어떠한 대상이 될겁니다.. 위안부처럼 성적으로든..잡일을 시키는거든.. 그리고 이스라엘/베냉/남수단공화국/에리트레아/차드/코트다부아르/모잠비크/남미/볼리비아/쿠바 등이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주는 국가입니다 이외에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처음으로 2016년 7월 여성징병제 도입했습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남녀혼숙 내무반이라네요.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17세 이상의 여성 모두 징병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모병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실시 한다네요(2018년) 스웨덴 같은 경우 가까운 러시아의 군강화로 어쩔 수 없이 재시행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양성평등을 위해 실행하기도 하고 스웨덴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 어느날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거지? 왜 여성은 제한이 많은거지?'(현 여군에 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집으로 전달받고 신체검사만 받고도 군대교욱을 받으러 갈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건 왜, 왜 안전에 대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여성은 존중받지 못하냐는 겁니다. 군 훈련 또한 교육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전쟁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죠 소수만이 남겠죠 핵이 떨어지면 우린 피폭되어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죽게될거구요 장난이 아니라 총기교육은 특히나 한국에선 접하기 어렵습니다. 또 여성이 군교육을 받으면 최소한 제 몸하나는 지킬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자신의 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지인들을 지킬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건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언젠가는 남성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에대한 우리의 인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군교욱을 받은 여성이 다른 어떤 곳에서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구해줄지도 모르고요. 여성이라고 약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들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여자다움을 강요하신 것처럼 말이죠.. 물론 여러무술이나 호신술을 지금 당장도 배울 수는 있겠지만 돈이 정말 많이 들고 남성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배울 수 있게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여성과 남성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하고 그러려면 배움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체력을 기르는 훈련들과 실전체험. 이것은 수학여행처럼 단기간으로는 개개인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많은 한국여성분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고있다고, 배제하고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이런 현실을 이어가는 한국의 정부는 앞서서 남녀차별을 도모하고있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남성 모병제도 시행하길 바라지만... 남성분들도 부당하게 힘든 상황에도 억지로 가야했던 분들 많았을거에요. 왜 가야하는지 동기마저 부족한상태에서 안가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까 가게되었던 거죠.. 안가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욕하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남자가 되서 군대도 제대로 못갔다오냐? \"이런 말들이요. 이건 당연한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익숙해진거죠. 저런식으로 말해도 되는거라고. 안전을 배운다는게 얼마나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부담되는지 그 중압감을 모르거나 놀리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실 남성 모병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에요... 그것에 대해 적으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남성분들 힘내세요... 후대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네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인권과 권리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가고싶어하지 않아하죠 모두가 군대에 긍정적이지는 않을테니까요 군대를 가든 못가던 그것에 대한 여러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남성분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시는지 저는 모릅니다..들어만 봤죠. 무언가를 겪고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상황을 잘 기억해내고 비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술하거나 법에 대응해야할때 여러가지를 잘 기억해둬야 하더라구요.. 예를들면 상황이라던가 장소, 시간대, 도구나 증거물 등... 성폭행을 겪은 분은 다른모든 사건에도 해당하지만 증거물을 잘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도 도망가거나 모른척했다면 보복이 무서워도 그게 누구인지 말해야 해요.. 중요한 목격자니까요.. CCTV가 있든없든.. 그 상황엔 본인 자신과 거기 있었던 사람만이 아는거니까요...또 만약에 아니라고, 못봤다고, 모른다고도 할 수도 있으니 목격자에게 보복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줄 사람을 알고있어야 하기도 하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당신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선택한적이 없고 바라지도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 인것을 확연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법 앞에서 증언하려면 그 상대를 다시 봐야하니 정신력도 챙겨야죠.. 저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안에서 그 상대랑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무슨정신이었는지 기억도 안나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었죠 속으로 경찰서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있는지 처음 알아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법이 안좋다는것도 알았습니다..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정말 많네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한건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죠. 모병제와 관련없는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한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이 올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카테고리를 미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20대 여성일뿐이고..정치도 법도 잘 모르지만.... 군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군대는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지만.. 저는 성폭행을 겪고 그 어디에도 위험은 있고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모병제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걸 믿고있어요. 그 누구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호신술이나 무술을 의무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모두가 화합해서 더 나은 사회와 후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더 좋은, 안전한 사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모든 분들과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모병제에 대해 생각을 바꿔주시고 의논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으로서 국민으로써 남성분들 또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동등하게. 존중하신다면 우리가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증명해보여주세요 통과되면 해당 나이에 속하는 모든한국여성에게 영장을 날려주세요 여성 모병제를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모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악법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받치는데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공시지가로 때려 그렇게 평생 일궈 놓은 재산을 시공사와 조합에게 강탈당하여만 합니다. 서민이 공시지가로 집을 살수 있는지요? 하물며 인창동은 산동네도 아닙니다. 오늘 청원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개발의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유린에 관한 호소입니다. 조합은 1층과 지하층으로 된 남편명의의 집 한채를 가족에게 까지 총 5건의 명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지요? 어찌 되었든 다수건의 명도 소송에서 강제 집행이 되어 법의 절차대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명도 소송을 진행한 조합이 지하 첫번째 방에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아. 현재 가족과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은 인권유린이라는 상상도 못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딸은 8일째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진행한 5건의 명도 소송처럼, 집행관에 의해 집행절차를 따르는 것이 저의 상식이나, 인창동 재개발 조합은 공유하라던 마당도 막아버리고, 대문도 떼어버린채 나가는 입구에 컨테이너로 막아버렸습니다. 24시간 용역이 지키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데도 구리시청도 경찰도 직무상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적폐가 청산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릴수가 있겠습니까? 시청과 경찰이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짓밟히는 인권을 지켜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 남편 명의의 집에 5건의 명소소송을 하였습니다. 구리인창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에 관한 호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에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3년남짓 근무한 서비스에이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올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유는 권고퇴사입니다. 근무하는동안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크기만큼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전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입원 했습니다. 이유는 간질이 였습니다 전 선천적으로 뇌동정맥기형 이라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무차별적인 욕설로 남녀 상담사 구분없이 상처 받는게 부지기일수 였습니다. 남자들은 일하다가 고객과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여성상담사들은 성희롱과 폭언으로 옆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화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는 위로는 못할 망정 더욱 업무강도를 높였습니다. 높이기 전에도 이미 내가시간당 받은 콜회수를 다른사람들이 모두 공유해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콜이 밀리면 관리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콜받기를 부추겼습니다. 정신없이 이사람 저사람 할거없이 ...고객이 불만이 심해서 통화가 길어지면 고객보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인권과 감정을 배제한 생산성에만 치중한모습들. 매일 고객이 상담사를 평가를 내려 성적표식으로 나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 평가로만 상담사를 평가합니다.욕을하며 통념상 과한 불만고객이 0점을 주더라도 모두 상담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분위기속에서 상담사들은 퇴사와 입사가 반복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콜센터들도 비슷할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문제도 있습니다.콜센터에서는 특정상담사에게 내선으로 연락합니다.이게 큰문제인게 근로자에게 고지없이 고객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강성고객 ,성희롱고객 .말도안되는 근거로 상담사에게 시비를 거는등 악질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아무리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지만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상담사에게 미리 시뮬레이션등에 동의 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환경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 병을 처음 알게되었고 병세가 악화 되었고 그리고지금은 후유증을겪고 있습니다.말하는거 생각하는거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것들이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취업사이트라도 콜센터 검색하면 어느업종보다 많은 수에 회사들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좋은일자리라고 자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이용 할만큼 하면서 마음에 안드는 ... 저성과자들 직원들은 내선으로 고통주며 지쳐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듭니다. 교육받고 하루만에 그만두는게 허다하고 하필이면 첫콜이 여상담사들은 폭언과 성희롱과 남직원은 심한욕설에 강성고객들을 통화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폐청산 꼭해주십시오 저처럼 의식잃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그리고 권고퇴사를 강요당하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요.전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하면 상식적인 사회로 변할 수있을까 가 더 고민됩니다.적폐청산 이란말은 상식만이 통하는 사회 전 이렇게 들립니다. 좋은일자리에 가장 중요한건 인권이 보장된 상식 이 먼저인것같습니다. 부디 제상태로 일찍 죽게 될 지언정 꼭 저보다 다른사람들에게 고통을 더이상 안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그들이 고통받는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상담사 인권과 감정에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에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가득합니다 3년남짓 근무한 서비스에이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올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유는 권고퇴사입니다. 근무하는동안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크기만큼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전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입원 했습니다. 이유는 간질이 였습니다 전 선천적으로 뇌동정맥기형 이라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무차별적인 욕설로 남녀 상담사 구분없이 상처 받는게 부지기일수 였습니다. 남자들은 일하다가 고객과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여성상담사들은 성희롱과 폭언으로 옆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화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는 위로는 못할 망정 더욱 업무강도를 높였습니다. 높이기 전에도 이미 내가시간당 받은 콜회수를 다른사람들이 모두 공유해서 경쟁을 부추겼습니다.콜이 밀리면 관리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콜받기를 부추겼습니다. 정신없이 이사람 저사람 할거없이 ...고객이 불만이 심해서 통화가 길어지면 고객보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인권과 감정을 배제한 생산성에만 치중한모습들. 매일 고객이 상담사를 평가를 내려 성적표식으로 나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 평가로만 상담사를 평가합니다.욕을하며 통념상 과한 불만고객이 0점을 주더라도 모두 상담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분위기속에서 상담사들은 퇴사와 입사가 반복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콜센터들도 비슷할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이문제도 있습니다.콜센터에서는 특정상담사에게 내선으로 연락합니다.이게 큰문제인게 근로자에게 고지없이 고객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강성고객 ,성희롱고객 .말도안되는 근거로 상담사에게 시비를 거는등 악질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아무리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지만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상담사에게 미리 시뮬레이션등에 동의 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환경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 병을 처음 알게되었고 병세가 악화 되었고 그리고지금은 후유증을겪고 있습니다.말하는거 생각하는거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것들이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취업사이트라도 콜센터 검색하면 어느업종보다 많은 수에 회사들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좋은일자리라고 자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이용 할만큼 하면서 마음에 안드는 ... 저성과자들 직원들은 내선으로 고통주며 지쳐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듭니다. 교육받고 하루만에 그만두는게 허다하고 하필이면 첫콜이 여상담사들은 폭언과 성희롱과 남직원은 심한욕설에 강성고객들을 통화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적폐청산 꼭해주십시오 저처럼 의식잃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그리고 권고퇴사를 강요당하고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지않기를 바라면서요.전 이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하면 상식적인 사회로 변할 수있을까 가 더 고민됩니다.적폐청산 이란말은 상식만이 통하는 사회 전 이렇게 들립니다. 좋은일자리에 가장 중요한건 인권이 보장된 상식 이 먼저인것같습니다. 부디 제상태로 일찍 죽게 될 지언정 꼭 저보다 다른사람들에게 고통을 더이상 안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그들이 고통받는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상담사 인권과 감정에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청소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 강재로 가는 해병대 캠프 청소년에게 안좋은 문화를 가르치는 해병대 캠프 안전하지 않은 해병대 캠프 아이들을 학대하는 해병대 캠프는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 안좋은 문화를 가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해병대 캠프를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창원시의 황당한 행정 사무 발신.합성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노 익 전화번호.010-3576-3302 생년월일.51.12.22 주소.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1길46 수신. 대통령 님 귀하 합성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불법 행위 및 감독청인 창원시청의 묵인 방조한 증거 자료와 이로인한 선량한 주민의 피해 상황 및 비현실적이고 폐륜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법률은 약자에게만 규제하고 행정은 약자의 권익을 짖밝고 당장의 이해 타산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파괴 하는 영악한 자들의 불법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가 아닌 뼈속까지 썩은 병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1).시공사의 불법 개입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사의 불법 선전 선동으로 작은 물품의 선물로 선량한 주민을 기망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으로 함)시행2003.7.11. 법률 제 6852호.제정 .개정이유에서 설명하는 라.항.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제8조 및 제11조)을 묵살하고 진행하여 도정법제84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를 선정한자 및 시공사로 선정된자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알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여도 행정청은 제77조에 명시한 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묵인 방조하여 지금이시간 까지도 수없는 민원을 제기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황당한 답변이다 (2).추진위원회의 불법 설립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 및 면적을 확정할 아무련 근거도 없이 임의로 토지등 소유자 숫자 및 면적을 산정하고 주민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포함)를 불법 수집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하니 행정청에서는 묵인 방조 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함 이후 창원지방법원.사건번호2007구합2379 반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판결문에 의하면 마산시40여곳의 재개발지역이 동일한 당연무효라고 판시 했음에도 감독청이 취소.변경.정지등 잘못에대한 개선이나 하자에대한 치유등 아무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 하여 이같은 사실을 아는곳은 무효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합설립을 인가하여 똑같은 사안을 한손에는 무효 통지하고 한손에는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재량권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 하였으며 지금이시간 까지도 적법하다는 민원의 답변이며 모든 것을 면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정법 제85조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엄정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해당조합이나 관련 공무원의 처벌은 고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3).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의 불법 2006.9.28. 정비구역지정(안)신청 .2008.7.10.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9.2.6. 법률제9444호 제4조4항의 신설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은 해당사항이 아님에도 법에도 없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제안 신청을 허락하고 여기에 더하여 마산시 의회의 조건부 인가를 무시하고 짜뚜리 땅을 배제하여 기형적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 미관은 물론 차후 민원발생의 근거를 만듬 (4).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없이 불법으로 창립총회 개최공고 및 조합설립동의서 미충족 상태의 창립총회 불법개최(도정법제16조 위반) 2008.7.3. 창립총회개최공고 .2008.7.10.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8.7.18.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설립한 추진위원회가 무효이며 여기에 더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하기이전에 조합설립창립총회 개최공고는 더더욱 무효이며 또한 조합설립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는 도정법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없이2008.7.3. 창립총회개최공고를 먼저한후 2008.7.10.부터2008.7.18.까지 조합설립동의서134명(65%)의 동의서만 징구한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모든안건을 통과 시킨후 모자라는10%를 차후에 보충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도 행정청은 눈딱감고 인가 승인함 도정법제16조위반 (창립총회의 안건은 조합설립동의서를 4분의3 동의를 받은 전제하애서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하므로 모든 안건은 동의률미달로 무효이나 완전 면책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함) (5).총회의 정관변경 불법 (도정법제20조제3항 위반) 도정법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1항제2호.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제4호.정비사업의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8호.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제12호.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제12호.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위와 같은 5개항의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원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 하여 소수 특정인의 횡포를 방지하기위한 예외적인 조치를 묵살하고 모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마음데로 의결하는 잘못의 시정을 요구해도 행정청에서는 적법한 행위라고 이시간 까지도 묵인 방조 하고 있다 (6).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의 불법(시행령제48조위반) 도정법시행령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처음부터 협의없이 임의데로 감정가격을 확정한후 대통령의 명령정도는 무시하고 만족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방식이다 감정의 공정성을 알기위하여 아파트 일반분양가의 산출내용의 세부항목을 요구해도 행정청이나 조합모두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 비교하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평당약 1천만원 (지분46%+건축비용)현금청산자의 평균 감정가격은 평당약3-4백만원 (지분이 대체적으로100% 안팎이다+건물가)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하는 기준과 현금청산자의 감정 기준의 다른점을 설명하지 않는다 (7).조합장 직무대리의 불법 임명 2012.5.22.조합장 목 진규 이사회에서 사임 동일 이사5명 참석으로 직무대행 이 수옥. 상근이사 진 정덕 임명으로 정관을 배척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보궐선임하고 2개월이내에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전임 조합장의 잔임 기간으로 해야하나 조합정관제15조 및 조합정관제18조등을 배척하여 2012.9.1.정기총회(관리처분계획)와 같은 중요한 총회를 불법 주관하고2013.1.15.일 임원전체의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2013.3.22.정기총회를 불법으로 주관하여 중요안건 및 임원 선출을 불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도정법제85조(벌칙)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엄격한 처벌규정에 해당될 정도의 불법행위이나 모든 것을 면책하고 지금이 시간까지도 적법하다고 조합측이나 행정청이나 같은 답변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대표자는 직무대행 이 수옥 법원등기부에는 조합장 목 진규 누가 책임자인지 알수 없는 행정사무이다 (8),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기간의 경과 사업시행인가기간2011.11.25.-2015.11.24.(총회 결의 없이 2017.3월 까지진행) 관리처분계획인가기간2012.10.5.-2016.10.4.(총회 결의 없이2017.3월까지진행) 도정법제28조 및 제48조 위반 사업시행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변경.정지.취소.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고 관리처분계획 또한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마땅하며 또한 사업시행 기간의 경과로 새로운 사업시행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종전자산의 평가 및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나 2011년8월경에 통지한 종전자산의 감정가로 그간 물가 상승 및 제반여건의 변화는 묵살한체 최초 사업시행인가시 사업비104.456.770.000 2017.4.12.사업시행변경인가시155.393.608.935 그차액이무려50.936.838.953(48.7%)인상 하면서 주민의 종전자산은 6년전의 평가 금액으로 묶어두고 사업시행변경 및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최초 사업시행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전원(208명)의 참석자격으로 총회를 진행 했으나 6년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6년동안 현금청산도 없이 조합원자격만 박탈한체 6년전에 분양신청을한 조합원141명의 자격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97명(208/97=46%) 동의로 안건을 의결 하여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정법제85조(벌칙)제5항 제7항을 위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는 엄중한 형벌이 있음에도 공람의견서로 충분한 불법행위를 설명했음에도 잘못을 알면서 조합측이나 행정청이나 정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불법적으로 진행중이다 (9).임기 만료 임원의 불법 연임 및 총회 의결없이 불법 사업진행 2013.3.22.조합장 진 정덕 및임원선출(임원의임기2013.3.22.-2015.3.21.까지) 임원의 임기가 2015.3.21. 만료 되었음에도 총회 의결없이 임의로 연임하고 총회를 주관 하는 등 이와같은 행위는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특정 소수인의 사익과 부정을 배제하기위한 법률적 예방조치 임에도 임의로 연임하고 행정청은 묵인 방조 하는 불법 행위는 도정법제85조제5항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진행한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는 법률에 해당되는 불법 임에도 감독청은 이것이 적법한 조치라는 황당한 답변이다 (10).총회 의결없이 사업비 지출 2014년.2015년.2016년.2017.3. 까지 3년 넘게 총회 의결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특히2015년3월21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감독청의 어떤 제재도 없이 자격없이2년여 동안 마음데로 사업을 진행하니 도정법제85조제5항의 벌칙조항은 무시한지 오래이다.이와 같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1천8백억원이 넘는 분양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소수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총회 및 예산심의도 없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마음데로 감사도 받지 않고 사업을 끝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행정청은 묵인 방조 하고 있다 (11)정비구역지정 당시의 현황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73%. 29년이하건축물93% 이다 1980년대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잘된곳이다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2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명하는 상식밖의 법적용이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건축연한이 20년이 넘은 곳이 대부분이다 같은 논리라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관공서에서 국민의 출입을 허용하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무었인가 시멘트는 권력 앞에서는 단단해지고 힘없는 서민의 주택은 20년만 되면 부서러지는 논리다 또한 기존거주470세대. 아파트 건축예상632세대(최종626세대) 증가세대수156세대증가로 예상분양가는1천8백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고작156세대를 증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으로 절반이상이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이다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한 이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과 비리 요인을제거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규정을 동반하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와 같은 법률은 무시된지 오래고 불법과 변칙으로 오르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여기에 더하여 관련 공무원들 마져 불법을 묵인 방조 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그행동이 도를 지나쳐 마치 망해가던 봉건왕조 시대의 섞은 관리를 연상케 하므로 이와 같은 현실은 비단 창원시 일부가 아닌 온나라에 시행중인700여곳이 같은 실정으로 억울하게쫒겨난 수많은 국민과 현재 강제로 쫒겨날 국민의 수를 합치면 이에 해당되는 국민이 수백만명을 헤아리는 실정입니다 특이 구도심 지역의 거주민 연령 분포는60세이상이70%를 상회하며 세입자 또한 비숫한 수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식키우고 노년에 남은 것은 평범한 서민의 총자산인 주택 한체와 작은 연금이 전부이며 일부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얼마간의 임대수입으로 자급 자족하며 남은 여생을 누구의 도움없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자존심 강한 노인 들을 불법과 변칙으로 반값 보상으로 길거리에 팽게치는 폐륜의 정책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기에 더하여 강제 추방의 방법이 동원되니 이같은 정책은 선량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폐지해야 마땅하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집을 하는 입법 기관과 승인 인가하는 행정기관이나 잘못의 처벌을 면책하는 사법기관이나 어느나라 공무원인지 알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가계부체가1천4백조의 시대에 늙고 기력잃은 노인을 왕창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거나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재산을 반토막으로 보상하여 궁핍하게 하니 이모든 것이 반윤리적이고 반상식적이며 반경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종국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전국 주택 보급률이105% 창원시의 주택보급률은107% 미분양 아파트가40%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 앞으로 인구의 증가는 기대할수 없으며 몇 년후에는 인구가 감소 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오는 현실에 이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줄 알지만 이나라 공무원들의 구태와 안일함은 변함이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니 소송또한 변호사 수임비용이 법정 인정 한도를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억울하여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서민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으로 지은죄도 없고 남에게 빌린 채무도 없는 선량한 국민의 고통은 한쓰럽기 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방치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전국700여곳과 지난세월 억울하게 쫒겨난 선량한 국민의 원통한 한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적폐는 돈과 결탁한 뼈속 까지 썩은 병폐입니다 수많은 민원.집회.소송 등 몸부림을 쳐도 종국엔 돈과 권력 앞에서는 힘없는 국민의 하소연은 아무도 귀 기울리지 않습니다 오르지 살아있는 양심 대통령 님의 결단으로 힘없고 돈없는 국민도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2017.10 합성2구역재개발반대비상대책 위원회 회원 일동 창원시재개발반대 연합회 회원 일동 대표 노 익 전화번호.010-3576-3302", "num_agree": 110, "petition_idx": "2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의 썩은 병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0", "end": "2017-11-19", "content": "에너지 카테고리 마저도 없네요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거두 절미하고 대통령이 굥약했음 해아지 나중에 이런저런 핑게로 원전을 냅둡니까? 국민이 원하면 내 굥약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인가요? 그렇담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대표 뽑아서 전부 다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소수민주주의 하시지요 그럼 국회의원 돈 쳐 들면서 뽑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국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줏대나 철학이 좀 있음 그나마 괜찮아 보이겠네요 한마다도 좀 ㅍㄹㅇ ㄷㅅ", "num_agree": 1, "petition_idx": "2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대통령 공약이라고 세금 낭비 하지 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이글을 읽지도 않을꺼란거 압니다 하지만 또 탄원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산 광안대교 뺑소니 음주운전사건요 한명은 사망하였고 또다른 한명은 뇌사상태입니다 다친 피해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다 경찰한테 붙잡힌 음주 뺑소니 가해자를 제발 엄한 처벌 바랍니다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이들은 한글과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알며 한국인의 피가 조금 섞이고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그동안 아무 이유없이 다문화정책이란 명분아래 온갖 법적 특혜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제주도의 경우 30일,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3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무의미할 정도의 후진국민에게 무비자 체류를 허가해준 것은 불법체류를 방조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정부의 친중정책의 심각한 적폐이고 폐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뼛속깊이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한국말을 하며 한국인인척 인터넷에 온갖 분탕질을 하고 해킹을 저지르며 개인정보를 훔쳐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여 국내 대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중국의 기업에 팔아넘기고 해상교통편을 통한 보따리상은 간혹 마약을 밀수하고 다닙니다. 가리봉동을 비롯한 주요 조선족 집결지는 우리나라 경찰이 방검복을 입고 다니는 몇 안되는 해가 지면 내국인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인육을 섭취하다 체포되거나 제주도에서 새벽기도나온 가톨릭 신자를 성당안에서 무자비하게 살해하거나 온갖 열거하지 못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심지어 여기에 지난 9년간 더해진 경찰에 대한 불신까지 합해져 사람들 사이에는 경찰이 밝히지 않는 납치조직이나 장기,인신매매조직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고 있는것을 잘 아는 모양인지 신문 인터뷰에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고 당당히 밝히면서도 만일 추방당하면 그에 대한 응보감으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다닐거라 공공연히 밝힙니다. 범죄를 저지르며 치안을 악화시키는 문제 이외에도 그들은 민중과 서민경제를 약탈하는 주범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법체류자인 조선족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않고 고분고분 일해주는 탓이 큽니다. 그들이 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면 그 곳에서는 큰 돈이니까요. 거기에 그들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년 바짝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 떵떵거리고 사니까요. 국부는 유출되고, 서민의 노동여건과 일자리는 악화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문재인대통령께 이 청원을 드립니다. 1. 사립 지방대학 유학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전두환정권 시절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지방대학들은 대다수가 대학이라 칭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거기에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경영악화에 시달리다 그들은 비자장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선족들에게 유학비자만 발급해주고 수업에 나오지 않고 공장에 가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실 유학비자는 취업이 금지되는데 말이죠. 따라서, 지방거점국립대보다 부실하다고 통상 평가되는 대학들에 입학하는 경우에 유학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중국과의 지방공항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여 주세요. 불법체류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주도 또한 제주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상교통의 통제는 비교적 허술합니다. 조선족의 경우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3. 평택항 등의 해상교통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주세요. 필요하다면 알몸투시기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마약밀수의 경우 주로 해상교통을 통한 보따리상들이 자행합니다. 4.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실시하여 주세요. 사실 불법체류자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은 내국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묵인하는 탓이 큽니다. 포상을 제공한다면 검거율을 확연히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5.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삭제하여 주세요. 이 또한 박근혜정부당시의 폐해입니다. 불법체류자임에도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내국인의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6. 형법 98조를 개정해 주세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라고 되어 있어 국내에서 일본이나 중국 간첩을 체포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적국'을 '타국'으로 개정해 주세요. 7. 조선족 집결지인 낙후지역에 대해 재개발을 시행하고,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시행해 주세요. 고인물이 썩는 곳에 모기가 번식하듯, 낙후된 우범지역, 위기환경에 불체자, 위험분자들이 서식합니다. 환경을 개선한다면 불체자를 뿌리 뽑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다문화,이민장려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주세요. 물론 다문화정책은 필요합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귀화한 경우나,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체류하며 함께 살아가며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동화정책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적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단순히 저출산을 땜빵하기 위한 이민장려정책에 불과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며 각종 사회문제를 방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전세계4위이고, 특히 수도권은 이미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출근시간대 9호선을 직접 타 보시면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작금의 한국 경제상황도, 세계의 흐름도 비추어보면 이미 저출산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 등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은 단순노동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자리를 크게 줄일 것입니다. 옛날 박정희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산아제한을 하며 인구를 줄인것이 지금 들어와 오히려 큰 역효과를 발휘하듯이 지금의 이민장려정책과 저출산 해결정책은 훗날 오히려 교육하고 계도하며 먹여살릴 인구를 늘리는 더 큰 역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의 산업과 직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는 큰 짐으로 작용할 것이고 부의 분배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은 각종 혜택을 주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기지만을 본국에 두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싼 노동력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하고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흉악범죄 및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국민연금 28년간 8400만원 붓고, 1개월간 150만원 받았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7.10.20 오전 9:42 최종수정2017.10.20 오전 9:42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올해 사망한 서울 송파구 A씨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지난해 사망한 서울 광진구의 B씨도 27년 이상(333개월)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262만원)에 그쳤다. 경남함양의 C씨 또한 347개월간 납입하고도 혜택 기간은 2개월(229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년간 내고도 연금을 불과 1년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 3년간 4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후 1년 내 사망자수는 이같이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혜택은 고작 296만원뿐이었다. 특히 3개월 이내 사망자가 1144명으로 전체의 26.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개월 내 사망자도 36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이내 수급자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지난해 15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망한 수급권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813명(18.6%)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족연금과 관련해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면서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기간(10~2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이 60세 이상이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되는 등 중복지급에 따른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가입제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그래도 박봉인 공무원들 더 살기 힘들라고 공무원 머릿수 늘리시나요 지금 현재는 좋을지 몰라도 추후..연금이며 다른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신랑이 해경인지라 문 대통령님이 해경을 부활시켜주셔서 제 한표 헛되지 않았구나 했는데 근무 편성 급히 바꾸고 머릿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줄 아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머릿수 늘려도 일은 하는 사람만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을 더더욱 이야기하는 실정이고 무분별한 공무원 머릿수 늘리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박봉인데 그것도 머릿수 늘려서 나눠쓰라면 도대체 다자녀정책이고 이것저것 그런건 왜하시는 겁니까 자랑스럽던 제 한표가 요즘은 정말 창피하고 화나고 그러네요 공무원은 국민의 고충을 나눠야 한다지요 네. 맞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가족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공무원 머릿수 늘리고 현 공무원 연봉 월급 줄여대면 그동안 살던 가정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외벌이 수단이 줄어든 마당에 맞벌이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구직활동해도 보육 육아를 위한 정책이 수도권보다 지역 끝자락에는 도저히 와닿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나라에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주말에 보육 육아 교육때문에 맞벌이를 희망함에도 망설이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며 나라에서 법에서 아무리 부녀자 육아부모들 위한 정책들 내놓아도 도대체 지방에 와 닿는지 전. 혀 지금껏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고 수당도 줄이고 공무원가정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요? 다자녀에 아기가 어린 가정은 정말 더더욱 힘들어 지네요 추후에 연금이며 다른문제는 어떻게 하실런지 정말 다른 대책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한번.생각할필요가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여성가족부가 자주 인용하는 WEF의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습니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음반 산업 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자우림의 '고래사냥'에서는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19금 판정을 내린 바가 있고, 싸이의 'Right Now'는 원래 19금 판정을 받았었지만, '강남 스타일'이 히트를 치고 나서 슬쩍 19금 판정이 풀렸습니다. 이건 어느 국민이 봐도 '열풍에 숟가락 얹기'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세금의 낭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1570만원을 장관 화분 구입에 사용하였고, 2005년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랏돈으로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안부에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배포할 예정인 위안부 관련 부교재에는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내용으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스파이 방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며 역사왜곡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관련 중대한 사항의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문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복도 통계에서 조사대상의 소득 비율이 저번 통계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차이가 큽니다. 복지부가 2014년 발표한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군인 문제, 성소수자 차별, SNS, 영화, 게임산업의 직접적 규제 등 각종 분야에서 수많은 논란거리와 비판거리를 제공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반려견 1천만시대 개물림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 유명식당의 대표도 프렌치 불독이라는 맹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맹수로 돌변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목줄과 입마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채 위험한 개들을 끌고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맹견분류와 맹견관리지침을 정확히 규정하고 사육에 대한 제한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 관리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이 청원은 진로에 대해 무척 고민에 빠진 수많은 중고등학생들 중 여러명의 바람이 담긴 청원이 되겠습니다. 필자 역시 그 중 한명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청원 할 것이 있음을 밝힙니다.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인 일본 유학생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일본공대로 불리우고 있으나 이 단어와 프로젝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함을 막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대신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친목 도모, 그리고 미래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까지 10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2018년까지만 유효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연장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에 대한 홈페이지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연장"}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사고를 할수없었단 이유만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는것은 이제 그만둬주세요. 언제까지 피해자를 고통속으로 몰아넣을건가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특히 술마시고 하는 범죄는 제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술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정당화시키는건 이제 그만둬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셨을때 저지르는 범죄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정말이지~~ 오늘 하루 어디다 하소연 할수없어~ 대통령님께라도 글을 남기는점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저보다 힘드신분이 많으실꺼라는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제 글을 읽어주시고 장애아동 복지에 조금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첫째아들8살 둘째딸6살 셋째아들4살을 둔 다자녀에 맞벌이 엄마~ 거기다 첫째아들이 자폐를 가진 장애아동입니다 맞벌이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일하는건 참을만 합니다 애셋도 제가 낳았으니 다 제가 책임져야죠 다만 말이 안통하는 장애 첫째아들이 너무 힘이드네요 정상아 만들겠다고 5살때부터 치료센터도 돈 부어가며 열심히 보냈지요 그덕인지 말은 트였고 많이 좋아졌지요 그러나 일반아동과 같을까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신랑이 2교대근무라 독박육아에 오늘은 힘이들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장애아들이 첫째가 동생을 시켜 온 집안을 물바다를 만들어놓았네요 이새벽에 너무도 놀라 엉엉 울었네요 커갈수록 장애아를 키우는게 벅찹니다 장애아동만 키우면 참겠는데 일반아동인 형제가 자꾸 안좋은 영향을 배우니 그게 너무도 걱정이네요 장애아동이랑 같이 죽어야 이게 끝날것만 같네요 장애아동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피해 안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을 둔 맞벌이 다자녀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모병제\"라는 내용의 청원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분들도 동의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넘길 순 없고, 안될 것 같다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문제도 아니니 동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모병제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걸로 보지 마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모든 공무원님들! 제발 좀 이제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시고 국정운영에 도움 되도록 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미시 형곡동 형곡 금호 어울림 포레 1차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하다보니, 분리수거장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 몇날 몇일 꼼꼼이 생각하며 ,현재 있는 분리수거장 자리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정리정돈 잘 되는방안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분리수거장을 몇차례 방문한 결과, 오늘 갑자기 개선 할부분이 생각 났습니다. 뭐냐하면 요즘 신규아파트에는 LED 또는 짧은 형광등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 현재 구미시에서 지금 각 아파트로 지급되는 페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가 너무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 형광등 재활용수거 박스가 길다보니 쓸데없이 빈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에 지급되는 페 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제작하여 각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든 예를 들면 분리수거장이 5개라고 가정하면, 4곳은 새로 제작한 길이 짧은 폐형광등 재활용수거용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도록하고, 한곳은 기존에 긴 재활용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사용하게하여, 혹시나 길이긴 형광등이 나오면 기존 사용하든 곳으로 이동 운반하여 보관하면되니, 분리수거장 정리정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 형광등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오래보관 되는거 같습니다. 간단 요약하게 말하자면, 현재 사용중인 길이가 긴 폐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 길이를 반으로 줄여서 ===> 새로 제작한 후 짧은 폐 형광등 수거용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를 전국 각 아파트에 보급시켜 주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정돈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그냥 읽고 지나치시지 마시고, 꼭 저의 개선사항을 깊이 고려해보시고 ,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형광등수거용재활용박스사이즈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다돌아가신 이산가족 상봉 그만하시고 남북 국제결혼 추진 합시다. 그 동안 쌀 퍼준다고 된것도 없고 남북 초혼 ,재혼 결혼 성사 시키는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있서서 더 부드러워 질거라 생각 됩니다. 아마 한국녀 한국남에 질려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을 듯 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돌아가신 이산가족 상봉 그만하시고 남북 국제결혼 추진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문재인씨 대선때 공약으로 담배값 인하 하신다면서 왜 아직 안지키고있죠? 서민들을 위해 술,담배 인상안하고 담배는 2700원으로 인하하신다면서 왜 아무런 얘기가없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공약) 담배값인하 왜 안하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얼마전 친구를 괴롭히는 고등학생을 봤습니다 그것도 훤한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요 처음에는 친구인줄 알았는데 같이 데리고 놀면서 괴롭히더라고요 아직도 그아이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원에 어른들은 많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덩치큰 남자애들이 뭉쳐있는데 선뜻나설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 괴롭히겠죠 제발 청소년법이 강화되고 청소년법에 해당되는 연령도 낮춰서 아이들이 친구를 때리면 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여중생도 아이들이 끌고 가는걸 본 사람은 많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서 결국 끔찍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고 의심쩍으면 바로 신고해주셨으면 해요 인구절벽이다 저출산이다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근절과 청소년법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희가 술자리에서 계산을 하는과정에서 옆 테이블사람이 계산을 안하고 저희한테 넘겨서 그냥 도망가서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돈을 못내고 저희먹은것만 계산할수있다 도망간사람 잡아달라 했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일단 돈은 내고 민사소송을 걸라고하는데 저희같은 그냥 월급받는 시민한테 소송거는게 쉽지도 않고 경찰들도 저희말을 듣지도 않고 소송건다해도 사기죄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다하는데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뭘했다고 사기당한 피해아일뿐인데 경찰서에 붙잡혀있습니다. 도망간사람은 잡지도 않고 억울한 저희만 잡고있고 너무 힘듭니다. 여기 서울서초경찰서인데 경찰분들은 저희말 무시하고 화만냅니다 살려주세여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사기당하고 무서운상태인데 경찰서에 붙잡혀 있으니까 더 무섭습니다ㅠ 진짜로 살려주세요 경찰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막 힘쓰면서 수갑채울라하고 저희말 안듣고 화만내고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서울서초파출소 02-581-1120 입니다 살려주세여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살려주세여 살려쥬세여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요 경찰사람들 시민말은 안듣고 화만내고 너ㅓ무무서워여 살려주세여 진짜 너무 살려주세여 살라여쥬세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여 살려쥬세요 살려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여 저희인생을"}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에서 영아반 보육 교사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툭하면 예산부족으로 영아반 보육교사 수당 지급을 몇달씩 미루고 미루고 ... 묵묵히 내몸이 아파도 우리반 아기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눈코뜰사이 없이 보내고 있는데 왜 툭하면 영아반 보육수당지급을 미루며 안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은 월급이나 수당등 밀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육교사는 이나라의 희망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사랑과 바른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사명감을 마음속에 품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파도 아가들을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급되어 오던 영아수당 이라도 제 날짜에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이 힘들게 일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수당지급에서 부족한건지 정말 잘못된 행정탓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시 보육교사 영아수당을 지급해주세요ㅠ"}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이런글을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견찰은 이미 견찰이라고 불린지 오래입니다. 이번 청소년 관련 범죄의 부산경찰의 사건축소은폐 시도로 증명된지도 오래고요. 솔직히 검찰은 가끔 들리지만 경찰은 서민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경찰이 판사놀이하면서 자기 맘대로 강압수사, 수사일지 작성한다면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찰한테 수사권을 줘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최근 반려동물때문에 그 이웃들이 물리거나 물려서 죽는경우가 많이 생긴거같아요 길에가보면 여전히 목줄안하는거는 다반사고 큰개조차 목줄과 입마개도 안한채 다니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공원도 그런개들이 많아 아이들 데리고 가기 꺼려질정도예요.. 개공원을 늘려 일반공원은 개 출입금지 시켰으면 좋겠구요 법을 강화해서 목줄안하거나 입막음 안했을때 과태료나 형사처벌강하게해서 개로부터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작은개든 큰개든 집밖에 외출시 반드시 개입마개와 목줄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개에게 물리거나 위협받는 사례로 시끄럽습니다! 왜 관계당국에서는 그러한 견주에게 입마개와목줄 착용을 위반했을시 강한 과태료처분 조항을 두지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주의 주의의무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36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03년 군번이고 전역이후에도 예비군 지나 민방위 4년차 군요 가게를 일구어 어느덧 3개의 점포로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원이 부족하면 알바를 못구해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저희 직원이 동원 훈련을 갈 시기만 되면 너무 힘드네요. 훈련 가는 인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그 인원의 일을 매우는 일일 알바의 인건비 및 못 구했을때 오는 손실이 이제는 작은 수치가 아닌거 같네요.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있는데 비례해 최소 하루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는 어디 까지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사는 청각장애인 3급 직장인 송민철입니다. 다름아니라 토요일날 은행 문 열어 주세요 제가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요 보통은행 4시끝나는데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는 토요일날 문 열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아직도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기사에 알바들이 활동을 하고 비방하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드립니다. 여러사람이 보는곳에 욕이난무하고 댓글 실명제 댓글 삭제기능이 너무부족합니다. 엄청욕을 해도 신고기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곳 N사 사이트는 신고기능조차 없습니다. 욕이넘쳐나고 알바들이 넘쳐납니다. 아직도 일xx 닭xx 알바들이 욕을 하고 알바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xx닭xx알바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요즘 어디에가나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쉬쉬 할뿐입니다. 특별히 반려견이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는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강아지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신문에서는 한일관 대표가 물려 죽고, 아이들이 개에 물려 죽어나는데 왜 법적 강화는 안 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얼마전에도 주변에 아는 아이가 개에게 물려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치료보는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듭니다. 건의 합니다. 목줄 입마개 의무화 해주시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가 사람이 물면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입니다. 지난번 박찬진 군인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인해 재외공관 직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관저요리사는 대사부부의 식사와 행사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에 의하면 관저요리사는 행사 요리만 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외공관 나라에 거주하는 관저요리사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1. 현재 대사들은 비용을 들여가며 관저요리사를 고용하여 식사와 행사 요리를 맡기는데 대사부부의 식사를 하지 않고 행사 요리만 하게 될 경우 관저요리사의 일이 줄어 들고, 굳이 대사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한국 요리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더이상 채용하지 않고 행사때마다 요리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2. 대사들이 더 이상 한국 관저요리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 세계에 나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저요리사들은 다음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실직자가 되어 모두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미혼자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 관저요리사는 아무것도 가진것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야하고, 또 다시 언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를 취업을 준비해야합니다. 3. 물론 몇년전에 재외공관에서 갑질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보완된 규정이 지금 실행되고 있고, 갑질논란은 정말 극히 일부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곳들까지 오해와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지금 바뀐 규정은 현재 논란이 되는 갑질논란에 대해 급한 불 끄기의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공관병과 관저요리사는 엄연히 개념이 다른데, 같이 묶어서 규정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관저요리사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5. 재외공관에 관저요리사 채용되는 목적은 대사부부의 식사와 행사 요리 목적이 있지만, 주재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한식을 알리는 것도 큰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한국 요리사가 아닌 행사때만 파견되는 요리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 저희 남편은 지난달 채용이 되어 관저요리사로 일을 시작했고 한식을 알리며 오랫동안 할 계획으로 저희 가족 해당지역으로 거주할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내는 재외공관의 대사내외는 정말 좋으신분들이고 배려도 잘 해주셔서 행사기간에 바쁜일 제외하면 힘든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재외공관에는 좋으신분들이 더 많습니다. 7.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규정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행사 요리만 한다고 갑질논란에 대해 해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관저 요리사들은 일이 줄어 들어 고용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계약만료 후 더이상 계약하지 못할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막막함에 쌓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의 고용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해결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갑질논란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바뀐 규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꿈과 목표가, 한 가족의 꿈과 목표가 사라지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공관 관저요리사의 고용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개인 병원에 구급차 운전기사로 2016/2/16 고용되어 인근의 체육 관련 단체 의무실에 파견 근무를 하다 지난 4/24 근무 일수 확장에 따른 급여 재조정 요청을 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부당 해고(부당 해고 구제 소청은 인천 지노위에 의해 해고 이후, 해당 기관의 간부들 요청에 따라 수행하던 본장 이전에 따른 전략 수립 및 지원 활동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었던 관계로 고용주와 보름 여 추가 근무에 합의한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합의 사직으로 판정됨)를 당한 64세 *** 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 문 대통령님께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제가 최근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차량 세차 부실 등의 생트집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로부터 겪은 두 가지 수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경찰에 의해 저와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책 추진을 여건이 조성되고 對 국민 공론화 및 여론 조사를 통해 “이제는 오케이!!”라는 국민 명령이 내려질 때가지 연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검찰은, “사회적 빈자인 저의 억울한 누명을 적극적 소통과 옴부즈맨 상담을 통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벗겨 주심으로써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천 지검 직원들의 국민 감동을 불러 일으킬만한 친절하고도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노짱 스타일의 근무 자세에 감동받아 인천 지검 홈페이지 ”국민 감동을 불러온 직원 추천하기란“에 추천 글을 포함하여 지검장님께 저의 진심을 담은 감사의 편지까지 올린 사례(피고소 사건 처분 결과가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이라 저의 결백이 100%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만족스럽지은 않았지만)”인 반면, 경찰은, “피의자의 결백 입증을 위한 저의 수사 요청 5가지 사항 중에 단 한가지만이라도 경찰이 받아들였다면?? 지나가는 초딩에게 물어봐도 사건이 고소인에 의해 날조 및 급조되었으며 아주 단순한 사건을 강압적이고도 편파적 대질 심문을 거쳐서 결국, 평생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60여 평생 살아온 저를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결국은 검찰에 송치까지 함으로써 솟구치는 분노와 모멸감에 제가 태어난 곳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분신 자실이라도 해서 국민들로부터 저의 결백을 증빙하려했던” 인천 중부경찰서의 국민 인권 개 무시!! 수사 사례(아래 참조)를 참고하시어 더 이상 이 땅에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아니라 쩐찰!!이라고 비아냥을 받고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근거가 되었던 “有錢 無罪!! 無錢 有罪!!” 라고 하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현실이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개혁을 통해 소멸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추진을 대통령님께서 연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백 입증을 위해 경찰에 정보 공개 및 수사 요청 등, 청원을 했다 거부된 사항] 1. 첨부된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고소인이 병원 원무부장이고 원장과는 내부 제보에 의하면 내연의 관계라는 점에서)되어 법에서 금지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오픈넷을 통해 정보 공개 공식 요청 =>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음” 이란 회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수사란에는 형소법 제 47조 등의 근거에 따라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하다 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함)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39 2. 사건 현장 근처에 CCTV 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당시 영상 자료 수사 요청 => 해당 자료는 피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럼,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경찰은 뭐하는데?? 3.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누구의 진술이 허위인지 곧바로 밝혀질 것으로 믿고 현장 대질 심문 요청 => 그런 건 없다는 수사관의 냉소 섞인 대답 4. 사건이 날조되었음을 입증하는 4가지 정황에 대해 진술서를 통해 밝혔지만, 단 한 가지도 인정되지 않는 듯~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5. 강압적이면서도 편파적 수사라고 느꼈던 사항들은 저의 아래 당일 일기를 참조해주십시오. ============================================================================ 7/15(토) : 우하~ 놀랐다. 7/14 사건 접수 및 배당~ 바로 다음 날, 18일 오후 3시까지 인천 중부서 형사4팀에 와서 조사를 받으란다~ 물어보니 ***이 나를 지난 4/24 야기된 사건과 관련하여“명예훼손 및 상해죄”로 고소했단다~ 완전 전광석화!! 대한민국 경찰이~ 현행범도 아니고~ 이미 내가 폭력행사가 없었기에“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직고소한 사건(인천 형제 46228호)에 대한 맞고소 사건을~ 이리도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다니~ 경찰의 그 신속성에 감탄사라도 내질러야 되나?? 내가 똑같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지 부진 수사 중인데... 아무래도 ** 훈련원장에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순탄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의무실 위탁 운영과 관련된 입찰 비리 및 무허가 업체 선정 및 불법 파견 근로 사업 등의 위법에 대한 공익 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결국엔 내 입을 막아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 ***이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7/31(월) : *** 수사관에게 황원준 신경정신과 소견서 팩스 / 대질 심문 일정 연기 요청함. 사건 현장 대질 심문을 하는 경우, 누가 허위 진술을 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으니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건 없다는 대답. 대체 경찰은 국민 인권이나 진실을 명백히 밝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경찰 수사권 독립?? 나는 절대로 반대!!이다. 경찰은 권력이 있는 자와 가진 부자들의 편이지 결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권익을 지켜줄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도 서민들의 억울함을 한번이라도 더 경청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는 기관은 검찰!!!이라고 또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 수혜자가 될 줄이야!! 8/08(화) : 저녁 8시, 인천 중부서 *** 수사관 앞에서 ***과 대질심문 함. 분위기가 마치 미리 짜놓은 틀에 내가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도 그럴것이...내가 뭐라도 설명하려하면 “질문하는 것에 한해서 답변하세요!!”라며 윽박을 질러대면서 ***이는 내가 결코 말하지도 않았던 말들 즉,“저 새끼 순 양아치예요!! 주변에 조폭 후배들이 많다!!”라며 자기를 협박했다는 등, 내게 온갖 쌍욕을 해대도 한번도 주의를 주거나 제지를 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의자를 들어 패 죽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참는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얼굴이 싯뻘개질 정도로 혈압이 올라 어지러움증까지 느꼈지만... 암튼, 끝까지 침묵으로 잘 참고 대질 신문을 마쳤다. 심문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진단서 진위 여부에 의구심이 들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었었는데 수사관의 질문에 “** *** ** 의원 *** 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가료 1주일 요함” 그리고 “목뒷부분에도 상처가 났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부 제보에 의하면 ***과 내연의 관계에~~ 그것도 나와는 여러 분야에서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 원장이 발행한 셀프-진단서라는 의미!! 우리나라 법은 셀프-진단서 그것도 사건 발행 후 두달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난 뒤에 고소한 진단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 결국, 상호 주장이 팽팽하여 최종적으로 추후 거짓말 탐지기까지 테스트 받기로 함. 살다 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차라리 청와대 앞에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하여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다. ============================================================================ 현재 저는, 이러한 경찰의 수사 행태로 인해 심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타격이 커서 큰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저의 완전한 결백을 합법적으로 입증(검찰의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조차 저는 수긍할 수 없기에)함으로써 사건을 날조하여 저를 명예훼손 및 상해죄로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 등의 죄목으로 징벌함과 아울러, 수사 중 제가 겪은 인권 침해나 불이익 등에 대해 경찰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하여 우선, 위에 명시한 피의자로서의 법에서 보장한 권리 행사가 거부된 법적 근거와 대질 심문 영상 자료 및 검찰 송치 서류 일체에 대해 경찰청장/인천지방경찰서장 및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 법적 근거 제시 및 자료 공개를 지난 10/12 공식 요청했으나 금일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 추진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경찰의 뼈를 깎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여주시기를 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의견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기상조!!라고 동의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는,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저와 같이 쩐 없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단 한 가지도 변화하지 않은 현재의 경찰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을 드립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쩐찰!!”이라고 조롱받는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2&aid=0003951205&mid=shm&mode=LSD&nh=20171020232531 http://www.hankookilbo.com/v/ecdeba7c1fc94521b3923ebfdc226437", "num_agree": 0, "petition_idx": "2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추진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금융시장에서 국가 재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 집권 기간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크게 나누어 보면 주식투자, 선물 옵션투자 입니다. 선물 옵션투자도 예전에는 증권거래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할려면 교육이수 후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30시간 , 모의투자거래 50시간 이후에 선물투자를 할 수 있고 이후 1년이 경과해야 옵션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 : 파생상품이 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국내선물, 옵션 뿐만아니라 해외선물 (100 여 종목)상품도 개래합니다. 파생상품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누군가가 잃으면 누군가가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게임입니다. 국내시장 KOSPI200 옵션을 거래할려면 (사전교육20시간, 모의투자 50시간, 1년 경과) 장벽이 너무 높아서 대분분의 투자자가 해외선물,옵션 투자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잃은 돈을 국내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수수료 수입도 외국증권사가 대부분 가져갑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엄청남 금액 국내로 졸릴 수 있는 금액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치 마시고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뺏기지 않고 되찾으려면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급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최대한 미니로 쪼개어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게하여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 선물 옵션도 현행보다 5분의 1 정도로 쪼개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거래 계좌에 100만원 ~300만원 만 있어도 매매합니다. 최소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국내선물옵션도 동일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옵션은 아무런 교육도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사전교육 30시간 교육이수 후 국내선물, 옵션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곧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을 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소방관들이 소송당하는일들이 많다고합니다. 공무원월급으로 사비를 들여 해결한다고하는데 빠른시일내에 이런문제점을 나라에서 해결해주셔야 국민의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분들이 더열심히 일하시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 소송당하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탈원전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계시다며(저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부족한 에너지를 수급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하나로 새로 신규주택이나(공동주택) 공장건설시 허가사항으로 일정면적에 비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택이나 공장건축시 지붕이나 외벽등 특별한 목적이 없는 곳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모듈이 설치될 수 있도록한다면 부족한 에너지를 수급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 사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이나 공장건설시 허가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장에서 아기를 키우는데 사용해야하는 시간을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br> <br> 이는 전세계적으로 의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든 자본주의 사회에선 휴식은 그것도 &apos;보편적&apos;으로 이것을 시행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br> 그러니 차라리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모아서 &apos;육아휴직&apos;을 공통적으로 시행하자고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됩니다. 모두들 같이 육아하는데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덜 타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br> <br> 그리고 분유를 없애야 합니다. 분유는 소의 젓을 가공한 것으로 분명히 우유는 완전식품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희석하였다고해도 아기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인에게 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유입니다. 아기에게 가는 질병 2가지를 소개합니다.<br> <br> 1. 백혈병<br> 존 맥두걸을 검색해주세요. 1970년대부터 차라리 먹을 거면 고기를 먹고 유제품은 절대로 끊으라고 계속 주장해오신 분입니다.<br> 미국에서 무작위로 국민을 뽑아 피 검사를 한 결과 소 백혈병 바이러스에 항체반응을 보인 사람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유는 깨끗한 식품이 아닙니다. 소 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감염되어있지 않다는 소 조차도 소 백혈병 바이러스로 문제가 있는 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대부분의 소는 백혈병을 발병하기 이전에 도살되기 때문이죠. 솔직히 요즘은 외국산도 열심히 사용한데 완전히 안전할까요?<br>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다른 종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하니 원숭이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과연 인간에게도 안전할까요? 분명 백혈병에 걸리는 인원은 소수입니다만 그 소수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아기에겐 먹여선 안 됩니다.<br> <br> 2. a형 당뇨병<br> 이자가 인슐린 분비 기능을 상실하면 발생합니다. 선천적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우유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br> 우유의 특정 단백질이 인간의 이자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파괴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br> <br> 이 이외에도 우유에는 &apos;에스트로겐&apos;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이 체내 함량이 높아질 시에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br> 또한 별개로 남성에겐 전립선암을 발병시킵니다.<br> <br> 여러분 맥두걸 식단이 필요합니다. 전분식을 중심으로 채소를 부식으로하는 채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먹을 시 &apos;박테리아&apos;가 생성하는 비타민 b-12의 경우에는 따로 비타민 보충제로 섭취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본래라면 식물에게도 있어야할 이 비타민 b-12가 너무 식물을 깨끗하게 재배함에 따라 모두 완전히 소각되니까요.<br> <br> 고기는 몸의 정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파괴합니다. 신장에 과부화를 일으키며 피를 끈끈하게 만들고 심장병과 심근경색의 근원입니다.<br> <br> 추가적으로 우유는 절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우유를 섭취 시에 체내는 산화되는데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오히려 뼈의 칼슘을 빼다씁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우유는 뼈에 이롭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축산업자들이 돈을 퍼먹인 과학자들의 논문의 결과도 우유(소의 젓)는 뼈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br> 존 맥두걸 박사가 본 논문 중에서 단 하나만이 뼈의 밀도를 상승시킨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유만을 섭취한 경우가 아닌 &apos;우유와 채소를 함께 섭취해 우유에 의한 체내 산화를 먹은 경우라고 하네요.&apos;<br>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우유를 섭취해야 할까요? 유제품은 체내 &apos;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60%까지 올리는 식품입니다.&apos;<br> <br>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란 &apos;가장 강력한 성장인자로! 신체를 매우 빠르게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체의 전반적인 성장을 엄청나게 도운다는 점에서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apos;암의 성장도 함께 올립니다.&apos; 게다가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암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원래라면 생긴 후 사라져야 할 암 조차도 스스로 사라지는 것은 막는 최악의 인자입니다. 최근까지 암을 성장시키는 인자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apos;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입니다.&apos; 그리고 이것은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섭취 시 매우 크게 체내에서 증가됩니다. 맥두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당신이 끊어야하는 식품이 있다면 차라리 고기는 먹더라도 지금 당장 유제품은 빨리 끊으라고.<br> <br>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현재 고기 섭취량을 늘리자는 말도 안 되는 방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에는 다량의 &apos;철분&apos;이 들어있는데 철은 알츠하이머병을 발병시킬 수 있습니다.<br> 또한 신체의 정화를 담당하는 기관에 과부화를 일으키죠. 간경화, 신장과부화 또한 별개로 심장병을 유발시키고 심근경색과 게다가 지방도 많아서 혈관도 악화시킵니다. 많이 먹자구요? 어릴 땐 괜찮겠죠! 나이들어서 몸 다 망가지면?<br> <br> 요즘은 무슨 저탄고지라는 이상한 것이 생겼는데 물론 그것은 단 하나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살을 빼는 것. 하지만 그 이외에 것이 효과가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성인병의 근원이며 또한<br> <br> b형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당뇨병은 과한 단수화물의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그것에 더불어서 과한 당의 섭취와 함께 과한 지방까지 섭취해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br> 당은 본래 인슐린을 따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 때 지방은 이 과정을 저해시킵니다. 마치 열쇠로 문을 열려고하는데 껌으로 열쇠구멍을 막아놓은 것처럼 세포 사이의 지방 덩어리 때문에 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중을 그대로 떠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속되고 지속되면 결국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혈중 당이 높아지는 b형 당뇨병이 되는 것이지요.<br> 즉, 이것은 밥에 고기 반찬 함께 먹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성인병의 근원인 고기의 섭취를 늘리는 것보다는 밥의 량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br> 또한 아실 분은 느끼시겠지만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고탄고지입니다. 고기는 고단고지이며 식물은 고탄저단저지입니다.<br> <br>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기에게 있어서 모유수유는 절대적인 것이며 제발 아기에게 소의 피를 먹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br>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필요하며 고기와 유제품 관련된 식품은 외국에게만 팝시다. 그리고 적당한 매몰비용을 제공하죠. 이게 바로 분업의 폐해입니다. 아기한테 먹을 젓을 적어도 다른 종족의 몫으로 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 육아휴직"}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글이 등록되지 않은듯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이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재건축 추진되어, 2012년 5월에 이사올때부터 재건축시에 나가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전세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건축 일정이 미뤄지면서 2015년 3월에 주인집에서 연락와서 3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어렵다고 했고, 융자 받은거 갚아야된다고 사정얘기하길래 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올려 줬습니다.(분명 처음 이사올때와는 다른말이었으나, 저도 딱히 이사갈 맘이 없어서 올려줬구요) 저도 이주시 대비를 해야 했기에 지난해 국민임대 아파트 목감a5지구에 접수해서 당첨이 됐구요, 입주일이 올해 11월중으로 입주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초에 주인집과 통화해서 11월에나 입주한다하니 재건축시에 이주기간도 그쯤 된다면서 편하게 계시다가 가면 될것 같다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축 결정이 되어 이주기간이 5월22~11월21일까지로 확정되면서 주인 입장이 완전 변했습니다. 11월 21일까지 비워달라고 아주 사람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면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ㅠ 저희도 입주일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지요. 설마 이사일자가 11월중이니 늦진 않겠지 하고 있었어요, 주인집에도 피해 안가도록 한다했구요, 도리어 입주가 빨라지면 기간 안에 빨리 이주할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9월쯤에 목감 a-5블럭 국민임대 입주일이 정해지면서 공교롭게도 11월24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진퇴양난으로 시간만 흘러 가다가 얼마전 갑자기 주인집에서 톡이 왔습니다. 저희가 21일까지 이사를 하지 않을시에 조합에서 이주비를 2천만원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저희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겁니다. 주인집에서 보내온 카카오톡내용입니다- (2017년10월10일화요일 추석연류는잘보내셨어요?여러차레말씀드렸구계약서에도명시했을뿐더러집주인에게손해안가게해주신다말씀하시고조합에서정한기간안에 이주안했을시저에게손해나는비용을보증금에서빼고줄수밖에없음을알립니다 참고로정해진기간안에이주안하면2천만원을못받게됩니다.그럼전세보증금에서빼고드린다는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사를 안간다는것도 아니고, 입주일 기다리고 있던것도 알고 있었고, 입주일 지정이 며칠 늦어져서 사정상 며칠만 봐달라 하는데 2천만원을 제하다니요? 답답한 마음에 이주사무실로 문의하니 2천만원 못받는게 사실이라합니다. 일도 안되고 머리 너무 아프고 심장이 떨립니다. 협박 당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주관리 여직원이 전화해서 24일 갈수 있다고 며칠만 못봐주냐 해도, 무조건 나가야된다 강하게 말하면서, 못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집기를 모두 빼서 밖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을해도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해서 목감지구로 며칠만 앞당겨서 입주할 수 없는지 문의하니 공사하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입주일 전에는 불가하다 합니다. 짐만 들여 놓을수 없냐고 해도 분실 우려로 안된다하고, 분실되어도 괜찮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 합니다.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런가요? 아무리 이주 기간이 있다하지만 조금 늦을수도 있지않나요? 이주관리팀과 주인집, 그리고 하물며 입주예정인 목감a-5블럭 입주관리 부서에서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밖으로 쫒겨날 상황인데요, 진정 저는 어느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걸까요? 집밖으로 집기가 나와있으면 다 집어갈텐데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까지 밖으로 내쳐지는게 맞는 법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힘없는 세입자는 이렇게 다 쫒겨나야 되는걸까요? 3일 늦게 이사간다고 2천만원을 떼이는게 너무 충격이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이주기간 종료일에서 사정으로인해 3일 늦게 이주한다고 2천만원을 전세 보증금에서 뗀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재건축 추진되어, 2012년 5월에 이사올때부터 재건축시에 나가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전세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건축 일정이 미뤄지면서 2015년 3월에 주인집에서 연락와서 3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어렵다고 했고, 융자 받은거 갚아야된다고 사정얘기하길래 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올려 줬습니다.(분명 처음 이사올때와는 다른말이었으나, 저도 딱히 이사갈 맘이 없어서 올려줬구요) 저도 이주시 대비를 해야 했기에 지난해 국민임대 아파트 목감a5지구에 접수해서 당첨이 됐구요, 입주일이 올해 11월중으로 입주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초에 주인집과 통화해서 11월에나 입주한다하니 재건축시에 이주기간도 그쯤 된다면서 편하게 계시다가 가면 될것 같다고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건축 결정이 되어 이주기간이 5월22~11월21일까지로 확정되면서 주인 입장이 완전 변했습니다. 11월 21일까지 비워달라고 아주 사람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면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ㅠ 저희도 입주일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지요. 설마 이사일자가 11월중이니 늦진 않겠지 하고 있었어요, 주인집에도 피해 안가도록 한다했구요, 도리어 입주가 빨라지면 기간 안에 빨리 이주할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9월쯤에 목감 a-5블럭 국민임대 입주일이 정해지면서 공교롭게도 11월24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진퇴양난으로 시간만 흘러 가다가 얼마전 갑자기 주인집에서 톡이 왔습니다. 저희가 21일까지 이사를 하지 않을시에 조합에서 이주비를 2천만원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저희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겁니다. 주인집에서 보내온 카카오톡내용입니다- (2017년10월10일화요일 추석연류는잘보내셨어요?여러차레말씀드렸구계약서에도명시했을뿐더러집주인에게손해안가게해주신다말씀하시고조합에서정한기간안에 이주안했을시저에게손해나는비용을보증금에서빼고줄수밖에없음을알립니다 참고로정해진기간안에이주안하면2천만원을못받게됩니다.그럼전세보증금에서빼고드린다는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사를 안간다는것도 아니고, 입주일 기다리고 있던것도 알고 있었고, 입주일 지정이 며칠 늦어져서 사정상 며칠만 봐달라 하는데 2천만원을 제하다니요? 답답한 마음에 이주사무실로 문의하니 2천만원 못받는게 사실이라합니다. 일도 안되고 머리 너무 아프고 심장이 떨립니다. 협박 당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주관리 여직원이 전화해서 24일 갈수 있다고 며칠만 못봐주냐 해도, 무조건 나가야된다 강하게 말하면서, 못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집기를 모두 빼서 밖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을해도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해서 목감지구로 며칠만 앞당겨서 입주할 수 없는지 문의하니 공사하는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입주일 전에는 불가하다 합니다. 짐만 들여 놓을수 없냐고 해도 분실 우려로 안된다하고, 분실되어도 괜찮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 합니다.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런가요? 아무리 이주 기간이 있다하지만 조금 늦을수도 있지않나요? 이주관리팀과 주인집, 그리고 하물며 입주예정인 목감a-5블럭 입주관리 부서에서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밖으로 쫒겨날 상황인데요, 진정 저는 어느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걸까요? 집밖으로 집기가 나와있으면 다 집어갈텐데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까지 밖으로 내쳐지는게 맞는 법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힘없는 세입자는 이렇게 다 쫒겨나야 되는걸까요? 3일 늦게 이사간다고 2천만원을 떼이는게 너무 충격이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이주기간 종료일에서 사정으로인해 3일 늦게 이주한다고 2천만원을 전세 보증금에서 뗀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희가 이른나이에 아이가 생겨 군대를 미루었습니다 아이둘다 각 일년씩 미뤄 이젠 더이상 미룰수도 없습니다 저희부부는 둘이서 떡집을하고 있습니다 애기아빠가 상근으로 빠지지만 한달 훈련소도 큰타격이고 제가 떡집을 운영해야겠지만 시부모님도 다 타지에 계시고 아이들 봐줄사람도 없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주에 셋째 임신을 확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온 생명이 소중하지만 이런상황에서는 키울수없는 실정입니다 군대라도 해결이되면 애기아빠가 계속 장사하면서 낳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적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녀있는 가장 제발 군면제 안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그냥 여기라도 글적어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회진출이 느립니다. 근데 왜 여성들만 사회적 약자라 말하고 그들만 도와주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의 판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민 참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 가지로 범죄협의가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판사 1인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 되는것은 여러 사안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원전 건설 같은 큰 국가적인 사업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것 못지 않게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국민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영장 국민참여 심판제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여도 낮고 처우도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맞벌이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이런 곳에 맞기는 사람이 많은데 종사자들의 급여가 낮으면 그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디 그들의 급여를 현실화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월급을 올려주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원자력발전소는 중단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자금관계만해결되면 재생수력발전에너지 를 무공해로만들수잇습니다 한 기공사에 원자력발전소는 5조들고 해외에서 우라늄광 수입을해야하며 폐기하는데도 수만은돈이들어갑니다 전쟁에 폭격을맞으면 후쿠시마처럼 그일대가망가집니다 한기당1000메가와트가나옵니다 제가개발한것은 한 기에 2조5천억이면 무공해로 만들수잇습니다 여기에대한자금이한기에2조5천억이들어갑니다 한기에 1000메가와트가무공해로 나옵니다 원료도필요업습니다 경제적이고 무공해입니다 문의사항이잇으면 전화주세요 이것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를만들수잇고 미래에는 배와비행기에도 전기로 갈수잇는시대가오며 삼성 sdi lg화학 sk 세계1등 2등3등의 전기차배터리공장이한국에잇습니다 이것을만들면 전세계를 한국이주도할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제게해도 원자력발전정책과로 옴겨져처리를하니 민원제게가안됩니다 원자력발전과에 접수해봐야 지신들의 이익에반하니 처리가요망합니다 이런어려운 사항이잇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자녀와 5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저의 큰 걱정거리는 초등학교 배정 문제인데요. 집 바로앞 200미터도 채 되지않는 차도없는 안전한 통학길 대신에 8차선 도로를 건너 도보 1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리배정 우선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이 있지만, 김포(장기동소재)가현초등학교는 과밀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저버리고 우리아이들을 8차선도로로 내몰고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아이들 통학문제가 당장 걱정입니다. 다시 그만 두어야 하나란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통학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로인해 많은 맞벌이 부모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등하교 도우미를 두어야하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합니다. 아니면 항상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회사로 출근을 하겠지요. 최근 인근지역인 운양동에서 일어난 초등학생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동네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이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또 책임을 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작 교육지원청은 가장 중요한 항목인 \"안전\"보다는 일부학교의 과밀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여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김포 한강신도시는 젊은부부들의 많은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아파트는 늘어 났지만 그에 비례하는 교육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거 신도시가 계획된 초기 초등학교 배치는 현재의 배정과는 맞지않는 행정적 편의에 의한 배정입니다. 수요예측에도 실패한 행정이며 근거리 배정 원칙도 배제한 행정입니다. 이에 김포 센트럴자이2차의 입주민인 저는 저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1.가현초와 금빛초의 공동학군을 요청합니다. 2.신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근거리에 기반을 둔 학군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3.초등학생, 특히 미성숙한 1,2학년 통학로의 안전을 보장해주십시오. (그것은 차도없는 통학로가 가장 쉬운 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 4.초등학교신설은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또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한강신도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만두와 자신의 반라사진을 카톡으로 수차례 보내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학교에 교육하러보내는거지 성범죄 당하라고 보내는거 아닙니다 어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교사들 인성검사도하고 다시는 이런 교사가 교단에 다시 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제발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어찌나 관대한지모르겠어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아이들 안심하고 키우게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네?", "num_agree": 7, "petition_idx": "2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6학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지난번 학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담배피우는걸 자랑스럽게 말할정도인데.. 저희 동네 중학생들은 술도 몰래마시더군요. 이젠 학생들도 엄중히 처벌할때가 아닌가합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중 한개를 가져와봤습니다.---- mira 님 중학교 담임입니다. 남녀공학이고요. 부모까지 속이고 애들끼리 밤에 모여 모텔에 방잡고 술,담배하는거 수두룩합니다. 물론 일 저지르는애는 항상 정해져있지만요. 옆학교, 건너건너학교애들 모이는건 시간문제이고요 꽐라되어서 사고치는는것도 이젠 일상생활입니다. 술취해서 사고치고 지네들끼리싸우고나서 청소년이고 어리다는이유로 자꾸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학폭위열어달라고함..이게 과연 피해자가 맞는걸까요? 학교측에서 학생들 단속하는거 한계가크고 심지어 이제 교권추락해서 못하는거 알텐데요..청소년법 개정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학생들도 어른처럼 처벌해야 할때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저는 나이 서른에 전역한 대위 출신 남성으로 작년에 결혼하였고 내년에 첫아이 출산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 낳을 생각이 없고, 차라리 때버린다면 때버리고싶을정도로 힘듭니다. [군을 전역하지 말랫냐고 말할꺼면 당신은 돈이나 밝히는 속물일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국가보위를 위해서 군생활 열심히하다가 군에 환멸을 느껴 전역한 사람입니다. ] 군 전역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도(해봐야 육천남짓) 집도 못구해서 전세살이 하면서 희망을 갖고 일해보려는 직장에서도 돈은 적게주고(벤쳐회사라 사장이 때먹거나 할 정도의 돈도 없는 곳이라서 뭐라 할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 청년들보단 좋은 위치에 서있는겁니다. 정말 제가 흙수저중엔 상흙수저일겁니다] 육아비용을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수백입니다. 애낳고 애를 그대로 흙수저 물려준다 생각하면 다음 애는 안낳을려고합니다. 나이 서른이면 이제 취직하는데, 200도 제대로 받는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며, 출산이라고요? 그냥 모두가 그러하다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버티겠습니다만. 그 누군가는 부모잘난것도 실력이라는데, 그들이 상속받은 것 만으로 기회를 잡고, 군역을 피하고, 직장을 잡고, 돈을 움켜쥐는데 저같은사람은 6년씩 군대갔다오고, 그래도 없어서 주말없이 매일 일하고, 밤열시즈음 들어오면 와이프한테 누구는 주5일이니, 저녁이 있는 삶이니 그런 소리나 하고있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라에 헌신했는데 헌신짝됫으니 죽여주세요. 햄스터도 장차 살기 힘들 것이라 여기면 낳은 지 새끼도 물어죽여 먹어버립니다.(속칭 카니발리즘이라겟죠) 미래가 안보이는데 나도 내 가족을 그렇게 죽여내야합니까? 최소한 염치가있는 세상이라면, 처음부터 시작좋은놈들은 좀 자중시키고, 상속분을 좀 빼앗아서 처음부터 바닥치고 흙바닥뒹구는 애들한테 힘내라고 밀어줘야되는게 정의 아닌가합니다. 그런 정의도 없으면 대한민국은 장담하건데 다음세대에 끝낼줄 아십시오. 희망없는 88만원 세대가 후대를 남기지않고, 사람없는 대한민국으로 조용히 멸망하게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부자들 대한 강력한 과세법 마련 및 상속세 강화를 통한 수저 대물림 철폐 및 저출산 해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고있는 애기아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서울공항 에어쇼로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저희는 참고 견디지만 이제 돌 지난 우리 아기와 뱃속에 있는 새생명에게까지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고있습니다. 성남에 살고있는 저희 잘못인겁니까? 아니면 참고 살아라! 이런식입니까? 제발 직접 오셔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하루만이라도요... 매번 수천건의 청원이 올라오는데도 무시하는 이유는 뭔지요... 피해받는 시민보다 관람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지요? 제발 생각 좀 하시고 추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에어쇼 소음 피해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층간소음규제적용하여 지은 빌라,아파트도 층가소음으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규제적용없을때 지은 현재 오래된 빌라,아파트들은 소음이 더심각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이 쉬고싶고 아프고하는데는 낮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하면 밤에만 조용하면된다고 이해 못하냐고 항의가 몇번째냐고 합니다 이해도 어느정도고 소음항의가 많다는건 그만큼 시끄러운것입니다 소음이 없다면 항의도 없을거고 그렇다면 위아래층에서 서로 스트레스없을겁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1.현재 층간소음법적기준 데시벨이 너무 약합니다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는 데시벨은 기준치보다 적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체감소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참거나 이사가거나 해야합니다 그런것이 독이되어 뉴스에서 사건사고로 번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밤에만 조용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낮에는 무조건 이해하고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낮에도 못뛰면 어떻냐고 합니다 뛰는것 자체가 공동주거공간에는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잠깐뛰는것도 아니고 달리기는 않됩니다 3.공동주거공간에 살면 남에게 피해가 없어야하며 가장 편하고 안정을 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빌라,아파트에 학생,시험준비생,직장인,어르신분들 등등 여러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수능칠때 모두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이 시끄러워서는 안됩니다 그집에 수험생도 살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고 공부해야하고 안정을 취해야하는 곳입니다 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실성, 법적 증거물로 효력이 있는 셀프 소음측정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이라는건 특정시간이 아닌 그날그날 불특정시간에 불특정데시벨이 납니다 그런데 소음측정하러 왔을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소리가 않나거나 작거나 하면 어떻합니까? 후기나 뉴스에서 보면 만족도가 낮고 실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간에 악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다른나라처럼 층간소음을 규제를 자세히하고 적극적인 방안과 강화합시다 (데시벨초과시 몇회경고 강제퇴출적용) 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거면 공동생활을 하면 않됩니다 아파트,빌라 라는 곳 자체만으로 소음피해를 주면 않되는 곳이라는걸 알고 살아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나라보면 2~3회 경고시 강제퇴출 등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기때문에 말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몇번을 항의해야하는 경우가 이런것이 없어서 입니다 그러니 항의하는 사람도 항의받는 사람도 스트레스입니다 항의받는사람도 흔히말해 바른인식의 사람일수 있고 항의하는 사람이 너무 예민할수있기에 서로 보안하여 데시벨 초과시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내에 소음위원회도 만들어서 학생폭력위원회여는 것처럼 해야합니다 주의글, 경고문 등 부착은 물론 현재 소음 실태 조사를 하여 심각성을 파악해야합니다 경비원이나 관리원도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 강화해주시고 소음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거공간 층간소음규제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층간소음규제적용하여 지은 빌라,아파트도 층가소음으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규제적용없을때 지은 현재 오래된 빌라,아파트들은 소음이 더심각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이 쉬고싶고 아프고하는데는 낮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하면 밤에만 조용하면된다고 이해 못하냐고 항의가 몇번째냐고 합니다 이해도 어느정도고 소음항의가 많다는건 그만큼 시끄러운것입니다 소음이 없다면 항의도 없을거고 그렇다면 위아래층에서 서로 스트레스없을겁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1.현재 층간소음법적기준 데시벨이 너무 약합니다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는 데시벨은 기준치보다 적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체감소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참거나 이사가거나 해야합니다 그런것이 독이되어 뉴스에서 사건사고로 번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밤에만 조용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낮에는 무조건 이해하고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낮에도 못뛰면 어떻냐고 합니다 뛰는것 자체가 공동주거공간에는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잠깐뛰는것도 아니고 달리기는 않됩니다 3.공동주거공간에 살면 남에게 피해가 없어야하며 가장 편하고 안정을 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빌라,아파트에 학생,시험준비생,직장인,어르신분들 등등 여러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수능칠때 모두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이 시끄러워서는 안됩니다 그집에 수험생도 살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고 공부해야하고 안정을 취해야하는 곳입니다 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실성, 법적 증거물로 효력이 있는 셀프 소음측정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이라는건 특정시간이 아닌 그날그날 불특정시간에 불특정데시벨이 납니다 그런데 소음측정하러 왔을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소리가 않나거나 작거나 하면 어떻합니까? 후기나 뉴스에서 보면 만족도가 낮고 실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간에 악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다른나라처럼 층간소음을 규제를 자세히하고 적극적인 방안과 강화합시다 (데시벨초과시 몇회경고 강제퇴출적용) 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거면 공동생활을 하면 않됩니다 아파트,빌라 라는 곳 자체만으로 소음피해를 주면 않되는 곳이라는걸 알고 살아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나라보면 2~3회 경고시 강제퇴출 등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기때문에 말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몇번을 항의해야하는 경우가 이런것이 없어서 입니다 그러니 항의하는 사람도 항의받는 사람도 스트레스입니다 항의받는사람도 흔히말해 바른인식의 사람일수 있고 항의하는 사람이 너무 예민할수있기에 서로 보안하여 데시벨 초과시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내에 소음위원회도 만들어서 학생폭력위원회여는 것처럼 해야합니다 주의글, 경고문 등 부착은 물론 현재 소음 실태 조사를 하여 심각성을 파악해야합니다 경비원이나 관리원도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 강화해주시고 소음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현실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넘어 정치 보복을 끊이지 못했던 일을 모르시나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는 보수가 될수가 없습니다. 간신이 판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 가 될수 없습니다. 돈으로 국민을 사 관제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집단도 나라에 이익이 될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듯했지만 속으로 돈이 오가는 것을 숨겼습니다. 박근혜는 믿음에대한 완강함과 자기 반성에대한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로서 가장 악독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석방되거나 그런다면 또다른 부역자가 생길것이며 조그만나라 대한민국을 무너트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막아야하는 의무도 있으나 내부의적은 더큰 위험한 요소이며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스스로 무지한지를 깨닫지 타국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도 여전히 같은 민족임에도 박근헤 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대표님은 아직 막강한 권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를 탈당 시킬 명분이 있지만 자유한국당내에서는 박근혜의 신하들이 쫙 깔려 있다는것을 인식하기 복잡해합니다. 나라를 보호할것이냐 당을 보호할것이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정치 이상형은 \"정충 보국\"입니다. 우리가 \"악비\"처럼 강해야 나라가 강성합니다. 정의는 이정부만 가능할수밖에 없으며 오래지않아 짧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지게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은 더 오래갑니다. 대통령께서 이점을 잊지 않았다면 님은 성공한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헤는 석방되어선 안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언론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을 볼 때 마다 어업인이 아닌 제가 보아도 정말 속상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나날이 그 규모를 늘려가며 불법어획을 일삼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도둑질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 뿐만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한숨소리는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서해안 남해안 할 것 없이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대의 중국 어선이 길목을 막고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구역에서 불법어획을 마구잡이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고, 되레 불법 어획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중국 어선의 선원과 선장이 흉기와 무기로 해경을 위협하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독립국가이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불법어획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재개발로 인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헌법 있는 나라에서 수용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악법을 폐지시키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어렵습니다. 저는 구리시 인창동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조합의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법 대통령 특별법으로 폐지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언론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을 볼 때 마다 어업인이 아닌 제가 보아도 정말 속상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나날이 그 규모를 늘려가며 불법어획을 일삼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도둑질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 뿐만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한숨소리는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서해안 남해안 할 것 없이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대의 중국 어선이 길목을 막고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구역에서 불법어획을 마구잡이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고, 되레 불법 어획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중국 어선의 선원과 선장이 흉기와 무기로 해경을 위협하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독립국가이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고 인구 많은 중국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국어선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저 물고기며 오징어며 잡을 것 싹 다 잡아놓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비상이 걸린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서야 점차 대두되고 있는겁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울릉도의 자랑인 오징어가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획량이 90%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연히 한국의 해양생태구역이고 해양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입장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해양구역에서 불법 어획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군사대응을 해서라도 우리나라 해양 자원을 도둑질하는 중국의 만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해양구역에서 불법어획을 하던 중국어선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한 군사대응을 통해 다시는 불법어획을 하지 못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방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사드배치로 유치한 복수나 일삼는 덩칫값 못하는 중국 정부에 우리도 따끔하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는 더욱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던 관광산업도 더욱 많은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 층 더 성숙한 관광문화를 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잇단 중국시장 철수는 더 많은 나라와의 교역을 함으로서 중국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어렵던 IMF 시절도 온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이겨낸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인 대한민국이 정의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해양자원을 막무가내로 훔치는 것과 다름없는 중국에게 우리 정부는 더이상 말이 아닌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행동대책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불법어획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역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들에게 그 잘못을 가르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미 그 한계에 달했슴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구) 새누리당 처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거 이 땅에 무신 정권이 탄생했던 원인에는 억압과 탄압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버렸기 때문이고 오늘 고통받는 국민들은 과거의 그들처럼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들 중 몇명은 이미 초를 멸한 오자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라 대한망국... 안보만 내세우며 국민들을 외면하면 결국 초나라가 오자서에 의해 멸망되었듯 이 나라도 망할 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바쁘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정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중고차 사기가 극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라 새차를 구매못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를 악이용 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취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끼, 사고차, 공매차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다른차를 구입 또는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악덕적인 수법이 지금도 전국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피해자 중에 한사람이고 향후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서를 올립니다. 관련링크는 대표적인 미끼상품 사기꾼들이 있는 사이트 입니다. 이런 사이트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사기인줄알면서도)가 버젓이 네이버 다음 등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처음 중국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쉽게 현혹 되며, 협박에 못이겨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청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광화문 촛불시민의 한사람으서, 이 또한 적폐라 생각 하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고 많이 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다속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현역병 적체가 심각해진다고 보충역으로 돌리는 인원을 늘렸더니 이제는 보충역들이 소집적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또한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므로 기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선발을 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들도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선발하려 함으로써 적체 해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월급 국고 지급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검색어 실시간에 한일관사건이 있어서봤는데 너무 어이가없어가지고 감히제3자인 제가 청와대에 청원에글을올립니다!!! 한일관 견주 슈퍼주니어멤버 최시원입니다 최시원에 견이 이웃주민이물려 패혈증으로 사망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일관대표 최기호씨는 사과문을 올렸으나 진정성이라고는찾아볼수가없습니다 2차감염이있을수가있다고 확신짓지말라는 사과문이 그걸접한 네티즌들은 화가나있습니다 2차감염이있을수도있겠지만! 요리저리 피해나갈려는 궁리로밖에안보입니다 제가 유가족은아니지만 제가설레발치는것은 아는데 이번계기로 견주에게도처벌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아니면 그 견도 살인견이기때문에 안락사를 해야되는건 당연하다고생각도들고요! 이번계기로 목줄 입막개용을 쓰지않으면 처벌해야한다고 보여줘야할것같은생각도들고요 이 사건히 덮히면 제2의3의 피해자가 발생할수도있습니다 이번사건을 정확하게 처벌을내릴수있도록! 청와대에 도움을 간곡히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관사건에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하고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아직어리지만 말하고싶은게있습니다 직장인과 학생의 수면시간은 반도 안됩니다 학생들은 6시 혹은7시에 일어나 학교갈준비를하교 거의8시간동안 학교에 있으며 학교가끝나면 학원으로 가야하는 반복적인 일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 직장인분들은 새벽부터 나가 일을합니다 저의 아버지,어머니도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들어오십니다 심지어 저의 아버지께서는 추석,설날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나가 일을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일을하시는데 5명의 가족을 먹여살리는데 큰어려움이 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냅니다. 저는 부모님들,학생분들을 대표하여 말하고싶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는우리의 어른들과 학생들의 등교,출근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저의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힘들어 하십니다 일자리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월급도 잘나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없이 편히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과학생을 위한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온걸로 압니다. 처음 성과연봉제 도입 시, 저희 기관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사합의에 의한 도입이었지만 사용자 측에서 `어차피 도입되어야하니 동의에 표기하라'고 하여 울며겨자먹기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저희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문화에서 부서 및 팀원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티나는 업무 및 평가를 잘받기 위한 시기질투.. 윗 사람들 지시면 yes맨이 되어야 점수를 잘받고 bsc에만 매달리기에 매일마다 야근하며 죽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제발 강제적으로 폐기해주세요 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연봉제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달라질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죄로 대출길은 막히고 집값은 기대와 달리 더 오르고 기대가 후회와 원망으르 바뀌었습니다 맞벌이면 월세살아야 되는겁니까 무주택자한테까지 대출한도 조정은 너무 하는겁니다 적은 이자 장기대출로 집장만이 가능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어제 대전의 우송대면접이 있었다 이천에 사는 조카가 학교마치고 저녁8시경 혼자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집에서 1박을 했다 학교를 마치고 식사만 하고 내려온터라 복장이 면접 볼 상태가 아니었다 서둘러 교복와이셔츠를 빨아널고 신발이며 옷을 손질하고 나니 그제서야 컴퓨터로 예상질문을 보던 조카의 긴장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와 집만 알던 애가 타지에서 처음 대학이라는 사회에 면접이라는 걸로 첫발을 디딘다고 생각해서 인지 밤늦도록 잠을 못이루고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다 변접 당일 긴장해서인지 아침도 몇수저로 마무리한 조카를 9시경에 학교에 내려주고 주차공간이 없어 차안에서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1시간, 늦어도 2시간안에 면접이 끝날거라고 생각했다. ' 타지인 만큼 내려서 학교안까지 같이 갈껄'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연락이 없어 11시경 연락해 보니 연락이 안되었고 몇번연락끝에 4시경 연락이 닿았다 1시 넘어 면접을 보았고 지금은 터미널에서 이천가는 버스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4시간넘게 긴장과 배고픔으로 보냈을 애를 생각하니 우리나라 면접문화에 문제가 많음이 다시 실감났다 면접관들도 하루동일 시달리니 너희도 그정도는 감수하라는 걸까? 그룸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통보하면 빠르게 볼수있었을 텐데. 헬조선의 사회는 그들을 첫걸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걸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산입구가 좀평탄한 길이면 안되는 걸까. 입구부터 자갈밭 돌밭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가 겪었고 사회가 그런걸 알면서도 조카가 당하니 마음이 더 무겁다 어쩌면 큰일보단 매일 부딪치는 작은일들,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관행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그것이 쌓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 갈길이 먼 우리사회지만 작은것 부터 고쳐나가야 하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사회 면접문화에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성인보다 악랄한것들이 청소년범죄 저지르는것들입니다 당장 폐지하기그렇다면 일단청소년보호법 10년 한시적으로 폐지해보고 공과를 판단해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랄한청소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명의는 단호한 사람이지 모호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힌 혈관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단호하게 풀어낼 일이지 모호하게 밍기적 거릴일이 아니다 나라에 명의는 없고 돌파리들만 즐비하니 떼죽음이 멀지 않은게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반드시 소년법폐지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우습고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에 이런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죽일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영악하여 자기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금방 일상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일이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모바일로 인한 쉬운 정보 유출로 인해 요즘 아이들은 더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범죄형량이 가볍다는것쯤은 꿰뚫어 보고있습니다. 초등생 인천살인사건 또한 마찬가지죠. 나라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법은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동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는 무주택자로서 아들과 친정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32평아파트이고 저로 인해 3000만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사거나 투기로 대출을 받지않았고 2주택자도 아닌데 느닷없는 정책탓에 은행에 미성년자인 아들과 장애가 있는 아버지까지 조회가 들어가고 해마다 몇번씩 온 가족이 은행으로 불려가게 생겼습니다 대출금상환때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 2017년 6월 중순경에 부산 북구에서 남학생 둘이 마티즈 차량을 훔쳐서 탔습니다. 그 후에 여자고등학생 한명을 태우고 해운대구에 있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와서 차량 두대를 부딪치고 훔친 차량은 그대로두고 도망갔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70628n14119 저는 이 사건의 2차 피해자 입니다. 기사에는 벽에 부딪친걸로 나와있는데 그게 아니고 차에 부딪친겁니다. 문제는 4달이 자나가는 지금까지도 이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부모에게 사과 및 피해보상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처벌을 받고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쪽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만해주고는 사건을 종결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운전을했던 학생 전화번호만 줬습니다. 부산 북구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랑 단 한번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경찰분들 바쁘신거는 알고 있지만 매번 전해주겠다, 출장갔다 오면 전화 주겠다, 잠깐 자리 비웠으니 전화주겠다등의 답변만 받았고 한번도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바쁜거는 알고있지만 전화주기 싫다는 느낌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난 차량의 시건장치가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도난 차량 차주의 책임도 있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티즈 차주의 보험사에 전화해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보겠다. 경찰서 협조가 안된다. 도난차주 협조가 안된다.'등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수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볼까도 생각해서 알아봤지만, 수리비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오는데다가 소액재판이라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런 억울한일을 당하고 해결도 안되고있고, 경찰조차도 비협조적인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요세 소년법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데 저도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미성년자 차량절도 및 사고후 도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최시원 개가 한일관대표를 물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시원일가는 사과문과 그들의 재력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떴는데도 개 안락사를 하지도 않았고, 최시원은 구속도 안됐습니다. 청와대가 한통속이 아니라면 사람죽인 개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죽인 사람은 무기징역 엄중처벌하면서, 사람죽인 동물을 그냥 두는건 말이 안되며, 제가 피해자 가족이었으면 찾아가서 개이며 최시원이며 같이죽이고 제가 감옥 들어갈겁니다. 살인개 안락사와 유가족 보상과 최시원 징역선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외출시 입마개 필수를 법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길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겠다면, 문재인정권 자체가 적폐라는걸 시인하는 꼴이며, 어디가서 적폐청산 그딴소리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죽인 최시원 개 안락사와 최시원 경찰처벌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출석중인데 법률이 회사원들, 노동이 일정한분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시간이 유동적인 알바생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애매한 법률이 많아서 금액산정에만 3개월째입니다 맥도날드등 큰 기업도 알바생들이 유동적인 시간대에 노동하는데 너무 애매한 법률들이 문제입니다 큰기업은 그래도 주휴수당등 잘챙겨주기나 하지 개인사업자들은 짤없습니다 노동법을 간소화, 혹은 시간이 일정치 않은 알바생들을 위한 법률 등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기타 노동법의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벌금이 체불금액만큼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소송도 없어지고.. 근로감독관이 업무가 과중한건지 뭔지 말도안되는 합의 종용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근로감독관을 늘리는것만으로 해결될것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같은 지문으로 출퇴근 입력하는 기계를 모든 사업장에 부착하도록 하는것은 어떨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을 구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즐톡 앱을깔아서 봤는데 전부 중딩 고딩 들도 이곳에서 성매매합니다 심각한 문제에 빠진것 같은데 ,,,이런곳이 있으니깐 당연히 살인사건나고 에이즈가 걸리는 겁니다 집나간 고딩들이 30~40대 아저씨들만나서 얼마주고 성매매를 하고 가출한 애들이 집이 없어서 이런곳에서 ,,재워줄사람이나 구하고 참,,,,한심한 앱이네 ,,빨리 없애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플레이스토어 있는 즐톡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원 민원인이자 현역병입영예정자이며 기혼자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복지제도에 문제점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감면제도의 취약점으로 제도의 취지에따른 병역감면을 받지 못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입영예정자로 자녀양육의무가 있는 자를 산업기능요원 편입 1순위,복무기간 24개월로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군복무와 근로를 함께 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의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 방안 현역 입영 예정자 이며 기혼자로써 부양할 아이가 있는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 1순위로 24개월의 복무기간을 둔다. 취지 1. 20대 젊은 층의 출산율 증가 2. 복지제도의 실현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혼자이자 가장이며 현역입영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일해서 현재의 기초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 삶을 더 윤택하게 할수있도록, 그리고 노동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공기업에 기초수급자를 우선 채용할수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기초수급자 우선 채용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더 많는 사람이 일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 뒷바라질과 아이키우고 시부모 모셨다. 그런데 남녀평등이 되면서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니까 일자리가 모자라가 된 것이다. 한정된 일자리 나눠야 한다. 공무원등 정규직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공무원부부 말벌이의 경우 부부중 1명은 정년을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조기 퇴직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이득을 보는 직종으로 더 많은 가정에 공무원 혜택이 돌아가면 더 많은 가정들이 안정을 찾아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 제일 많은 이득과 혜택을 많이 보는 공무원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이 양보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하면 매월 연금만 약 600만원 수령한다. 이런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부부 합산하여 연금 수령액 상한등 제한을 두거나 부부중 한명은 일시불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를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부는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상관 없다. 부부중 한사람이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과 노인들 가족중 장애인이 있으면 이들을 돌보면 가족이 헤어지거나 떨어져 살 필요도 없다. 그래야 행복감도 높아진다. 가족은 같이 살아야 가족인 것이다. 부부는 모두 직장으로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부모는 요양원으로 장애인 가족은 복지시설로 보내 뿔뿔이 헤어져 살면 이것이 가족인가. 부부중 한사람은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 장애인을 돌보면 시설에 주는 예산을 이들 가정에서 직접 주면 만족과 행복감도 높아지고 사람사는 세상이 된다. 국가는 어자피 예산을 시설에 주는 것을 가족에게 주는 것뿐이라 예전과 비용은 같다. 집에서 청소 빨래 밥 반찬 집안행사 공과금등 집안살림과 아이돌보고 노인돌보고 장애인돌보는등 죽어라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집에서 각종 일을 엄청나가 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안보고 나가서 편하게 한가지만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보는 것은 안된다.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도 재택근무라 할수 있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일자리 직업이다. 꼭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자리 직업이 아니다. 주부를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 파출부는 일자리로 인정하고 주부는 인정안하는 것은 큰 문제다. 파출부나 주부나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파출부는 청소 빨래등 단순한 일을 하지만 주부는 이이와 노인 장애인등 가족까지 돌보며 휠씬 더 많을 일을 한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남에게 맞기는 것보다 가족이 돌보면 더 잘 돌보고 서로 헤어지지 않아 가족의 행복과 기쁨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출산율은 올리고, 자살율도 대폭 낮출수 있다. 복지 예산을 시설에만 지원하지 말고 집에서 돌보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이 시험과 경쟁률은 높지만 합격하여 일을하면 단순한 검색과 확인 서류발급등 장애인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을 굿이 높은 경쟁률과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심각한 교육과 인적낭비다. 이런 분야는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장애인 복지예산도 아끼고 장애인 고용도 안정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 예산으로 장애인 공무원 월급을 주니 이득이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해결해야 현재 한국에 외국인이 약 200만명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주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많이 만들어도 비정규직(평균150만원)이라면 외국인만 더 들어와 일한다. 한국인들은 비정규직 월급을 받고 꿈이 있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월급 150만원으로 결혼하고, 집사고, 출산하여 자식키우고, 생활하고, 살림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노인모시고, 장애인돌보며, 노년준비, 취미생활, 여행등 여가를 보낼수 있을까? 150만원 비정규직으로 한국에서는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150만원 받아도 필리판 태국 베트남등 환률 5~10배 차이로 750~1500만원의 소득 효과로 이들은 부자가 되지만 한국인들은 최저 생활도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면 한국인들은 200만개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늘리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어 국민 세금이 늘고 국가는 어려워 진다. 공무원 늘리는 것 보다 휠씬 효과가 크다.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보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다. 과학 기술 분야에 일자리를 확충하여 더 질좋고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샌드위치 신세에서 언제든지 압사당할수 있다. 과학 기술이 일본과 독일을 뛰어 넘어야 살아남을수 있는 절대 절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공무원만 증원한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국가 예산만 갈아먹는 공무원보다 청년일자리는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을 고도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고학력의 청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장애인등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복지와 생활의 안정의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대학교등 고학력 졸업생이 단순하고 반복업무, 현상유지나 법적용과 집행만하는 공무원에 투입된다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낭비, 인적낭비, 국가적 낭비다. 학국의 고학력과 유능한 재능을 왜 썩이고 있나, 답답하고 한심하다. 교육낭비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청년들을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경재를 육성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폭이 문제다. 사회문제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폭등에서 비롯된다. 결혼과 저출산, 자살율증가, 빈부격차확대,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의 노예화 현상등 한국은 전체 근로자들이 한해 번 돈보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폭등한 돈이 더 많은 자본주의 사회다. 현재 국민 1인당 소득이 GDP 3만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4인가족 1억2천 소득이 있어야 평균이다. 그런데 현실은 평균소득 되는 서민과 근로자 청년들이 거의 없다. 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쳐진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국민소득의 절반을 찾이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가진 사람들만 계속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다. 1가구 3주택이상과 5억이상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의 1%이상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10% 건겅보험 각종연금포함하면 소득의 25%가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10% 휘발유등 특별소비세는 원가의 100%등 합치면 근자자 월급의 50%가 세금이다. 또한 전세올리고 월세내면 근로자들 숨막혀서 살수가 없다. 기본적인 생활비도 모자란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전세와 월세 부동산폭등에 따른 고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부채등으로 전,월세를 부동산 부자들에게 평생 상납하며 살든지 엄청난 부채로 평생 은행에 이자를 상납하며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며 살고 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부동산을 근로자 서민 청년들의 소득에 맞게 폭락시키지 않으면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부동산폭등에서 시작하는데 정부는 경제발전과 성정을 부동산폭등에서 찾는다. 근로자 월급은 몇만원 올르면, 주택등 부동산은 수백, 수천만원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 진다. 부동산이 폭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율은 올라간다. 현재 고물가, 고율세금 부동산폭등이 서민들과 청년들을 옥죄고 있다. 행정직등 사무자동화로 인한 남는 인원을 복지공무원, 우체부, 소방등 업무는 많고, 인원은 모자라는 공무원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이동시켜야 한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말고 업무가 줄어들거나 사무자동화 된 부서는 복지분야등 업무가 바쁜 공무원으로 이동시켜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 수당 줄면 비리 늘고 소비 줄어 외벌이의 경우 생활 어려워 줄어든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또 해야 한다. 오히려 더 힘들어 진다. 공무원 맞벌이는 소득이 보장되니 저녁있는 삶과 여가를 즐길수 있지만 외벌이 공무원의 경우는 소득이 줄면 생활자체게 힘들어 진다.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집니다. 외벌이는 가족중 장애인이나 부부중 암등 질병이 있거나, 가족돌봄등 각종 원인과 문제로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 주택값등 부동산폭등 부채 이자 값고 전세 올려주고 월세 내려면 외벌이들은 너무 힘이 든다. 외벌이 공무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수당을 원하지 단순히 여가를 즐길만한 여유가 없다. 저녁있는 삶과 여유는 소득이 보장되야 가능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없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여행과 여가는 맨입으로 되나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수입은 줄고 시간이 많으면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나 가족간 불화는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소비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공무원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더 받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도돌 보장하고 공무원 맞벌이등 소득에 여유가 있어 시간과 여가, 취미, 학업등을 즐기기 위하여 일을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은 조금 할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을 더 해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 틀에 맞추는 것은 또다른 독제나 다를 바가 없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자유민주국가 아닌가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근무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공무원간에도 경찰등 일반 공무원들은 처음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평교사들은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고 25년 이상되면 34호봉으로 일반공무원 4~5급 상당의 기본급을 수령한다. 경찰등 일반공무원들은 호봉당 3~4만원 상승하는데 교사는 10만원 이상 상승하여 매년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 교사들은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고, 또 하지 않아도 경찰 소방등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한 것 이상으로 월급을 많이 수령한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면 결국 고생을 많이 하는 경찰 소방의 수당이 대폭 줄어 교사들과의 월급 격차는 커진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려면 경찰 소방도 교사들과 같은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소득이 줄면 뇌물과 이권개입등 비리가 늘어난다.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도 감안하여 정부는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단순하게 공무원의 수당을 줄여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소방 경찰도 3교대 4교대 본인이 선택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강요하지 말고 본인의 자유와 선택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어떤식이든 강요는 또하나의 독제일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지리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집값 전세값이 오르는데는 성과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인한 담보대출 한도가 70->40로 하향 됨에 기존에 담보대출을 70%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졸지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라 하는데 이런 사람 1가구 2주택도 아니고 1가구 이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라는 건가요. 또한 아파트 빌라 도 아닌 일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눈 사람들은 더더욱 대출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8.2 이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9월 30일에 한일관 대표가 물렸다가 10월 3일에 사망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다가 10월 20일에 기사가 보도되니 부랴부랴 책임회피하는 형식적 사과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자기 개로 인해 죽든 말든 신경을 잘 안쓰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죄책감? 그거 3달이면 다 잊혀질 겁니다. 청부살인이 예로부터 있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법적인' 청부살인은 개로 인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개로 인해 사망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은 '무죄' 혹은 벌금 좀 물고 그만이죠. 이만큼 완벽한 청부살인이 따로 없을 겁니다. 사람한테 물어! 죽여! 명령을 가르치고, 아무나 죽여도 '아~예, 제가 개 관리를 못했으니 잘못이죠 미안해요 ㅠㅠ' 하고 벌금 조금 물면 그만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살인 청부업자가 따로 없는 개들. 개로 인해서 상해나 사망사건이 생겼을 때,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생겨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엔 책임이 따르지만, 현재 법은 개빠를 양산할 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지금 얼마나 공산주의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안겨주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규제 한다는건 대기업이 지원금을 안쓰도록 도와주는것 입니다 단통법이 소멸 되었는데 단말기 값은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통신업계의 지원금 규제라는 대기업 편들기 정책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단통법과 함께 만들어지 공시지원금 이라는 암묵적인 지원금 단합 행위를 못하게 막아주시기만 하시는 역할만 하시면 통신비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통신업계 1선의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십시요 정부가 통신사들의 지원금 단합만 막아 주어 무한경쟁을 이끌어만 주시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간다는 간단한것을 왜 모르고 계신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써 현 정책들에 매우 실망이 큽니다 부디 업계 1선에서 뛰는 시민과 소통하여 주십시요 답은 간단한데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관련된 정책은 업계 1선의 사람들과 소통 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는 통신업계 1선에 일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싸게 팔고자 하는것을 왜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막고 있는지요? 단통법이 소멸되고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이전 정부보다 더 휘둘리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단합 행위를 제대로만 막아 주시고 통신사간 무한경쟁 대리점 판매점간 대리점간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것을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곳은 단 한부류 통신3사들뿐 입니다 왜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지원금을 규제하고 게신지요? 지원금 규제라는 정책 자체가 북한에도 없을 어이없는 정책 입니다 대기업측은 지원금을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먼저 더욱더 규제해 주시니 돈을 쓸 필요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즉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1선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한번만 이라도 하시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것 입니다 단통법 3년 단기법이 소멸되고 한달도 안된 지금 정부에서 알아서 대기업을 이전보다 더욱더 비호해 주시니 판매자나 소비자나 다 죽겠습니다 통신사들의 지원금 규제를 철폐 하시고 무한경쟁을 유도하시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 갑니다 제발 소통을 좀 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려의 지지자로서 실망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이 소멸되고 오히려 단말기 값 부담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2017년 10월 18일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지정일에 공매도를 할 수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럼에도 10월 18일 여지없이 공매도 수량이 쏟아졌고 상승 추세의 주가를 꺾고 말았죠. 공매도 금지날에도 예외 규정에 의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공매도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이 아니고,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 임기 첫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 제도'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이랍시고 만들어서 시행한 결과, 공매도 금지를 지정한 날에도 여전히 공매도 때리는 기관은 배를 불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5월 10일 이렇게 말했죠.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num_agree": 1401, "petition_idx": "2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은석 사건이나, 구의동 존속살해 사건 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해야 합니다. 체벌이 아동학대 등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체벌을 한 사람은 아무리 부모나 교사라도 교도소에서 10년은 살려야 합니다. 물론 강원도 산골짜기에 교도소 세워서 이런 범죄자들을 모두 거기로 몰아넣으면 더 좋습니다. 체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벌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1입니다 이번 부산 강릉 충청 여중,여고 사건들을 알게되면서 정말 이 어린사란들이 할짓인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또래이기도하고 정말 우리주변에서 일어날까봐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이번사건 청소년법 때문에 가벼운 형량을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건 청소년들이라고 볼수없는 짓이고 오히려 반성은 커녕 SNS에 올려서 자랑까지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이사건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폭력을 따라할까봐 걱정이기도 합니다.소년법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청소년들이 그 법을 방페로 삼아서 거기 딱 그선까지 폭력을 할것입니다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불교의 석가탄신일, 기독교의 성탄절에만 공휴일 특혜를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 두 날을 빼는 대신에 제헌절 (헌법의 날)을 부활하고 12월 31일을 공휴일로 하면 좋겠습니다. 대신 성탄절에는 기독교 (신, 구교 모두) 신자에게 3일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고 석가탄신일에는 불교도에게 3일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 정교분리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헌법 20조 2항에 위배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해당 종교인이 개인 휴가를 내어 쉬는 게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공휴일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서울공항에서 1996년부터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공항 인근의 위례 신도시, 문정동,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에 주민 수십 만명이 거주해 살고 있는데 군사 작전 때문에 간혹 헬기나 수송기 왔다갔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1주일 내내 저공 비행으로 바로 머리 위에 전투기들이 날라 다니고 헬기가 날라다니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있어서 그나마 덜한데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집에서 좀 쉬려고 해도 이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파트 바로 위로 FA-50이 저공 빌행으로 날라 다니면서 배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에도 수 십번을 그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소한 엔진결함이나 조정사의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위례 신도시, 문정동,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는 이제 더 이상 에어쇼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처음 에어쇼를 시작할 당시에는 기껏해야 죄 다 비닐하우스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한 가운데에 비행기가 사고로 떨어지는 만의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어쩌겠습니까?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비행기 마케팅 하자고 수십만 주민들 목숨과 거주 환경을 담배로 하는 이런 구식대적인 에어쇼는 당장에 폐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덕, 밀덕들을 위한 에어쇼라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공항 에어쇼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목줄 안하고 다니는 견들 벌금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정책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애초에 청소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경우도 종종있고 특히 오토바이타고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구분하기가 더어렵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나 윗어른분들은 당연알수도 있겠으나.... 중, 고등학생 나이대로 보이는데 대학생인 사람도 있는반면 실제 중, 고등학생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아르바이트생도 사람인지라 구분이 어려울수있고 전부 구분해갈수없으며 운에맡겨서 신고당할지 안당할지를 생각해야하는것인가요?? 신분증을 달라고했다가 욕도 들어야하며 맞을뻔한일들도 적지않은데 그렇게까지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해도 이게 위조가 아닐것이다라고 확인할 방법도 없더라구요... 차마 다니던 직장에서도 적응못해 먹고는 살려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는데 의도하지않게 잘못팔아서 걸려도 그벌금도 한두푼도아닌 백만원때까지가는것을 판매자가 구매하라고도 안했는데 판매한 아르바이트가 처벌받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청소년이라고 구매자는 처벌못하는게아닌 구매한 본인이 처벌받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아르바이트를하던 알바생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시 생기는 벌금문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여고생입니다 저는청소년한데 선거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교육선택할수있고 우리를대표할수있는 사람를 왜청소년이 투표할수없네요? 우리도 투표할수있는시민으로 우리도 목소리날수있는시민으로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투표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원광보건대방사선과불법특강고발합니다 시간표에도 없는 특강시간을만들고 특강관련된사람이엇던 아산병원의S모씨는는 원광보건대방사선과로정식채용되기도했습니다 이런것도 적폐고 불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광보건대방사선과불법특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플레이오프전 3차전 4차전 할때 비디오판독실까지 돈으로 매수를합니다 야구심판을 매수를 또시작합니다 한국프로야구가 일본프로야구보다 너무쪽팔림니다 두산베어스 팀을 다시 심판매수를 합니다 다시 재검사부탁드림니다 두산베어스러는팀을 해제하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너무 심각합니다 부산베어스좀 재검사해주심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베어스 다시심판매수 시작합니다  재제좀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적지않은 국민이 극단적인 견해를 제안했을때는 그만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에 일어난 일로 퍼져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도 적지않은 자녀들이 있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를 형성케 한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라 언급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령을 미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바쁜 일상생활을 명목으로 자녀의 교육을 학교로 미룹니다. 학생을 마주하는 교사의 현실을 알고 계시나여..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미칠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잘못됨을 알고서도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설령 교사의 본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때에 학생들이 내미는 것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행한 것을 부풀려 확대시키거나 그러한 언행들을 증거물로 남겨 유포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했던 옛말은 온데간데 없이 되려 그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존재가 제자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잘못됨을 인식케 하는 요인은 더이상 부모도 스승도 아니라 여겨졌기에 그러한 모습을 현실속에서 비춰지기에 이러한 청원이 오고 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낙하산으로 민간기업 사장 등 임원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퇴직 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최근 대형견의 입마개 불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마개 불착용시 벌금을 물린다고는 하나 벌금액수가 적고 벌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에 벌금만 물릴것이 아니라 견주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견 입마개 불착용시 벌금, 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반려동물의 복지, 유기방지 등의 동물보호법은 여론의 관심을 받는 반면에 정작,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에 대해선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반려견 주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보면 안전조치도 나와있습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입마개 필수는 '핏불,로트 와일러,도사견, 그 외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등'으로 서술되어 있어 모호하고 미흡한 안전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개들에게 입마개 착용 의무화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강형욱 훈련사분도 입마개 착용은 결코 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려견에게 본능을 제어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위법행위시 고작 과태료 50만원으로 처벌이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 상향 혹은 벌금부과 등 현재보다 처벌수위를 올리길 희망합니다. 또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5년이상의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입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에선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주인이 징역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청원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차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num_agree": 956, "petition_idx": "2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의무화 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현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를 일순위로하여 국민연금 50만원 수령자는 노령연금을 10만원선 이를 총재산을 일순위로 하여 차등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아직도 박근혜때 정한것을 그대로하면 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순위를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총재산을 일순위로 해서 차등지급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태극기집회에 관한 모든것을 수사해주시고 대한애국당이란 정당을 수사해주십시오 정말 이러다가는 북한 김정은 좋은일만 시킬것같아 국민으로서 심히 우려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집회&대한애국당 수사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9#07Od 최소한 소형견은 제외하더라도, 중형견부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목줄+입가리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길기 애완견이 사고칠시 사람이 가해한것과 똑같이 주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동물관련 법들이 강화 + 동물 혜택이나,복지도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을 계기로.. 꼭 일이 터져야만 개선되는 대한민국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한국의 핵무기개발과 전시작전권환수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핵무기개발과 전시작전권환수는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군통수권을 가진 문제인대통령과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배치반대 핵무기개발반대 하면서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60개와 수소폭탄 화학탄,대륙간탄도탄 ,SLBM 잠수함으로 위협해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협이고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대치,한국과 북한의 군사적대치로 어느 때보다도 나라는 위험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이런데 문제인대통령을 믿고서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핵무기개발은 북한의 핵무기을 막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북한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막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1발을 수도권에 떨어뜨리고 항복하라고 하면 정부와 국방부는 싸울수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이고 형 김정남도 사린가스로 죽이고 북한 주민 몇 백만이 굶어죽어도 핵무기 개발한 잔인하고 개망나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핵무기 사용안할까요 문제인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환상이나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시작전권전환도 문제많습니다 전시작전권전환또한 미국의 정찰자산은 우리의 국방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거 마련하려면 엄청 돈 듭니다 킬체인 미사일 탄도미사일 타우러스 그 밖에 독자적인 무기 마련하려면 천문학적인 돈 들고 세금증세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위협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환수는 절대 안되고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서 모험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권환수해서 많은 국방비들고 세금증세하고 북한이 연평도 점령하고 북한이 핵무기 해도 못 막는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핵무기 개발과 전시작전권전환문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을 책임지지 못할 문제인대통령이 맘대로 핵무기개발반대 전시작전권 조기전환등은 절대로 안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개발과 전시작전권문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1960년대 만든 군인사법 15조1항을 이젠 개정할때라고봅니다 특히 전문부사관 사관중심의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도 가장 큰근본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둔다면 이공계열 우수인재들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또는 사병으로 단기간 이용할수밖에 없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무직자가 넘쳐나는 이시점에 전문부사관들의 나이를 만30세로 상한해놓으므로써 국방강화와 실업난해소를 둘다잡으셔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장교 나이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제발 믿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어주세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청소년 들이 보는 교과서에 일본어 등이 있어 청소년 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 를 한국어 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과서 언어 정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지난 10년으로 묶는 것은 정치보복이나 편파로 보이니 모든 정부, 최소한 20년 과거의 정부에서 이슈나 문제로 지적당했던 모든 의문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감을 청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문제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에 의견 물어본 문제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자금 문제 다스문제 세월호문제 국방비리문제 모두 다 정식으로 국감과 특검요청합니다 스스로를 개혁할 각오가 없으면, 그냥 정치보복으로만 보입니다. 후손에게 깨끗한 나라를 되돌려 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확실히 청산하고 갑시다. 지난 20년간 모든 좌우 할것없이 과거 정권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일베 사이트를 유지해달라는 청원에 10만 20만을 넘어간다면 그건 청와대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이 되는건가요? 청원 반대 서명이 있다면 100만 200만이 된다고 해두요? 물론 반대 청원을 하면 되겠지만 미묘하게 입장과 청원글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완전한 그 글에 대한 찬반이라 보기 힘들며 같은 서명에 있어서 찬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정확하게 1:1 의견 찬반이 완성되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많은 청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래짐작하여 이건 특정 세력의 조작이나 집단행동등으로 오해하여 청원을 가벼히 여기는 일도 없겠지요 가량 최근 여성 군입대 관련 청원을 대통령님이 농담정도로 웃어 넘긴것처럼 말입니다 주위에서 일베에서 몰아붙였건 어떤 세력에서 몰아붙였건 집단이 되면 그 속엔 일베건 태극기 세력이건 일반시민이건 모든 세력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비중을 알순 없겠지만 이 '청원반대'서명으로 UP DOWN을 정확히 구분하는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청원 연령별 성별별 정도의 자기정보를 받는것이 더 정확하게 시민들중 누가 원하나 누가 원하지 않는가 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더욱 중요한 옥석 가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반대' 서명을 추가해달라는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미용실 가는 거 돈 아깝고 머리 기르고 싶습니다. 정말 왜 자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단통법이 소멸되면 휴대폰 구매 조건이 더 좋아질거라 기대했던것은 판매처에서는 통신사에서 풀어주는 지원금이 커질거란 기대 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단통법이 소멸되고도 되려 판매처 구매자 모두가 불이익이 가도록 통신사들의 지원금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판매처와 소비자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대기업 통신사들의 지원금단합 행위를 막아주는것 입니다 자유롭게 내 마진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겠다는것을 법으로 막고 있으니 그 불이익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것 입니다 그 이익은 고스란히 대기업 통신사만이 받고 있습니다 단통법과 함께 생겨난 공시 지원금 제도를 통신사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암묵적 지원금 단합행위가 되는것이 공시 지원금 이라는것 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요금약정 할인 5프로 늘어난 25프로 할인으로 바뀐것이 통신비를 낮추는 정책이라고 생각 하셨지요? 그럼 왜 통신사에서 요금약정으로 개통시 판매처에 몇만원이라도 더 많은 판매수당을 지급 하는지에 대해 절대 모르실것 입니다 제발 통신업계 1선의 사람들과 소통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판매자 구매자 다 죽어나고 대기업 통신사들 배만 불려주고 있는거 진짜 모르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서울시에 10번은 제안했는데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달이나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무대책한 도로통제 및 그로 인한 버스 우회때문에 피해를 본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나 집회로 인한 도로통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디를 정확히 통제하고, 그로인해 어떤 버스들이 어디로 우회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도로 점거도 아니고 허가를 내주고 직접하는 길 통제라면 확실하게 정보제공좀 해주세요. 할사람 없으면 사람이라도 더 뽑아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정도 우회정보제공하는 프로그램 코딩정도 할 줄 아는 학생들 전국에 널려있습니다. 매일 버스가 어디서 우회하는지도 모르고 오지도 않을 버스를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 몇일째인지 모르겠네요. 집회나 행사도 하루이틀이지 주말에는 이 근처에서 제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경우가 손에 꼽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울시 버스 우회정보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아무리 반려동물이 가족같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법으로 목줄을 착용하게 하는등의 행위 의무를 명시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다수가 존재하는 공공장소나 아파트 등 공동주거 장소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2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와 부주의로인한 타인에게 피해준 경우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여성가족부가 하는일도 없고 세금으로 자기들 배 채운다던데 여성가족부 폐지 하면 안되나요? 성차별을 막겠다는데 여성가족부가 있는겄부터가 성차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길거리 흡연으로 원치 않게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부터 어린이까지 말이죠. 흡연으로 피해받고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금연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거리를 금연 거리로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는 금연 거리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거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목줄을 풀어놓고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할려는건 아니고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데 강아지가 변을 보면 치우지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떠나서 길에 목줄 풀어놓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오늘같은 물리는 일 없도록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ㅁ", "num_agree": 5, "petition_idx": "2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버스사고가 간간히 발생하는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도 없고 서서가는 경우도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이 사고에 취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부착하는 것과 서서가는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안전벨트 부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현재 3급에 해당하는 질병 여러 개를 안고도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하고 나서 병이 악화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체등급 제도를 '가장 낮은 등급 1개'만 해당 등급으로 인정하지 말고 '3급 n개 이상 시 4급으로 간주'와 같이 고쳐서 병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현역에 입대해 악화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과 병역법 86조에 규정된 일부 질환은 제외하고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체등급 합산 판정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평택 영등포간 지하철 말고 철도 이용시 주말이나 출퇴근시간대는 대부분 입석이 많습니다. 근데 요금체계가 좌석은4300인데 반해 입석은 3700 차이가 너무 적습니다. 절반정도로 정산하는것이 맞지않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요금에관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한 연예인이 평소 사람을 무는 습성을 가진 자신의 개를 늘 목줄 안한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 이웃주민이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어린 딸이 목줄 안한 개에게 물려 큰 상처입은 경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외국처럼 반려견 법안 강화하지 않나요?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먼저인가요? 견주들 자기네 개들은 순한 애기여서 사람 안 무니까 괜찮답니다. 술먹고 음주사고 낸 적 한번도 없는데 왜 처벌합니까? 연예인이슈니까 그나마 한달뒤에라도 기사화됐지 일반인 사건이면 말그대로 억울한 개죽음일뿐이겠지요 최시원반려견 법안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최고다' 맞습니까?", "num_agree": 170, "petition_idx": "2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처벌법 강화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전55세 주부이자 폐암4기(선암) 환우입니다 담배도안피고 열심히 앞만보고 살아왔는데 이병이저한테도 왔네요 폐암환우들이 지금 약값협상(타그리소)이 지연되다 오늘다시 11월로 또연기되었다는 말에 가슴 철렁합니다 비급여로 한달에 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서민들은 치료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타그리소\"라는 말만들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부디 나라에서도 힘을 쏟아주시어 저희들 마지막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길 두손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2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환자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국민연금의 좋은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기 힘든 마당에 국민연금이 있으면 무엇하나요? 당장 돈 몇푼 때문에 생계가 어렵고 목숨이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써야 할 수도 있구요. 돈이 없어서 죽는 마당에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선택적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연차휴가급여 지급에대해 법적제한을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같은 영세사업장 근무자는 연차휴가를쉬고싶어도 대체휴가근무자가 없고 그렇다고 휴가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임시공휴일도 대체휴일도 연차휴가도 저같은 근로자에게는 먼나라의 일인것만같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는 급여만이라도 지급할수있게 법적으로 꼭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여성부는 우리의 세금을 자기들의 식비로사용합니다 그중에 저는16년살았고 그16년에 생활용품비의10% 중일부가 여성부 식비로 쓰였다는것이 화가나요.. 여성부는 한것이 무엇이있나요? 통계표를 속인것? 군가산점 폐지한것? 셧다운제를 실행한것? 잘한게 무엇이있습니까? 중학생인 제가 이렇게 씁니다.. 지금 여성부가 잘한일은 무엇인지라도 메세지라도 주세요.. 여성부는 무엇을 잘한건데요.. 나쁜짓을해서 돈받는건 범죄아닙니까? 근데 나쁜짓하고 그냥돈이아닌 세금먹으면서 하는말은 뭐에요? 군대5년을 추가로하자? 여자도 국바의 의무를 바로하고있다? 되지도 않는소리하고있네요 허.. 여성부는 잘한게 하나있네요 여성부직원들 안굶기는거 하나 정말끝네주네요 그 렇 죠? 대단해요 박수가나와요 짝짝짝 와.. 이소제는 애니매이션으로 나와도 아무문제가 없을것같네요 그리고 여성부장관 화분비용 1570만원 그거 아프리카에 기부하면 굶고있는 몇명의 불쌍한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면서 밥을먹을수있을까요 진짜 중학생이면서.. 청와대에 감히 이런말을 합니다 지랄염병을떠네요 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2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청주에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간절하게 여성부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복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 불쾌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두를 길게 하지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원이 끝나고 편의점에서 배를 채우곤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하면 점원분 뒤에있는 혐오사진으로 가득한 담배의 모습이 저의 눈을 괴롭게합니다. 물론 흡연자들에게 혐오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흡연율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건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과연 있는가 입니다. 담배를 필 사람은 피게 돼있고 안필 사람은 죽을때까지 안핍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들은 피지도 않을 그 혐오사진들을 뭐하나 살때마다 봐야합니다. 혐오사진을 담배곽에서 없애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위가 약한분들께는 보기힘든 사진이라는 것만은 알아주시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서의 무자비한 혐오사진 비치를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 PS. 보기 힘든사람은 안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 그런 안일한 태도로 바라보는 분들에게, 그런 건 이 세상 사회적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도움도 안되며, 그저 부조리함을 방관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의 담배 진열 방식을 고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청와대..긴급하게청원을올립니다..세상에산부인과병원에있는데..진료를할수가없어서..참황당한일입니다..전라남도거점..농촌산부인과병원인데.강진의료원 의사게서어제까지근무하고진료를않해주고..다른데셔출산할려갔읍니다..지방공사에서믿고갔는데..출산하기가이렇게힘들지모르겠어요..원정출산까지가야되어요..의료진이없어서황당한경우가너무많아서..보건의료를강하게해주세료..분명히24시간분말가능한다고했는데..의료진없이황당합니다..출산률높이는것좋지만..일선지방의료원에실태를조사해주세요..이렇게힘들게출산하는것이가족한사람으로써다음에는애기를낳지않고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의료진..수급상황을점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청와대..긴급하게청원을올립니다..세상에산부인과병원에있는데..진료를할수가없어서..참황당한일입니다..전라남도거점..농촌산부인과병원인데.강진의료원 의사게서어제까지근무하고진료를않해주고..다른데셔출산할려갔읍니다..지방공사에서믿고갔는데..출산하기가이렇게힘들지모르겠어요..원정출산까지가야되어요..의료진이없어서황당한경우가너무많아서..보건의료를강하게해주세료..분명히24시간분말가능한다고했는데..의료진없이황당합니다..출산률높이는것좋지만..일선지방의료원에실태를조사해주세요..이렇게힘들게출산하는것이가족한사람으로써다음에는애기를낳지않고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의료진..수급상황을점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는 현재 안정적인 직업 없이, 주식투자 및 일용직을 하며 살아가는 30대 중반 미혼 남성입니다. 저는 미국 주립대를 졸업했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해외영업부서에서 월 190만원정도를 받고 일을 했지만, 부족한 생활비와, 한국 특유의 군대문화와 잦은 야근, 상사와의 갈등 문제로 스트레스성으로 위에 천공이 생겨 건강문제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영학도로써 전공을 살려 주식투자자에 몸담게 된 청년입니다. 현재 미혼 상태이며, 최근 10년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커녕, 이성과 연애조차 불가능인 것처럼 느껴져 여태 싱글로 살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에서 현재 한국의 남성 청년들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남성들이 저와 같이 평생 비혼 또는 미혼으로 살아가게 될것이라는 통계자료를 보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성이 자의든, 타의든 3-40%애 육박하게 되는 현시대에서,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이 모든 한국 남성들은 성매매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선 법죄자가 되거나, 평생 자위만 하고 살아야 합당한 것인가요? 저는 현재까지 성매매를 단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불법이기도 하고 성매매를 비도덕 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불법으로 행해지는 거래이니만큼, 비위생적이고,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60년 정도를 더 살아가야 하는데, 결혼이 불가능인 현시대의 40%에 육박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저, 그리고 장애인 남성들은 남은 여생을 성욕구 해소도 못하거나, 범법을 저지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금지법\" 은 남성의 기본 욕구를 너무나도 억압하는 가혹한 정책인 반면,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때, OECD기준을 많은 근거로 제시하던데, OECD 국가중 77%가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거나, 불법이 아니라고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하거나 \"성매매 금지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에이즈 보균자 성매매 여성 사건\" \"10대 성매매 여중생 에이즈 감염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는 성매매를 무작정 단속하여 계속 음지로 파고들어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법으로 지정하여, 성매매에 대한 보건당국의 질병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성매매로 삶이 파괴되는 성매매 여성에대한 인권문제를 보다 나은 양지에서 모두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링크참조 부탁합니다### 1. 2035년 한국, 남자 3명 중 1명은 평생 혼자 산다 2. OECD 국가 중 매춘(성매매) 합법화 77% 금지주의 6%", "num_agree": 8, "petition_idx": "2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사이트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본인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는것은 범죄입니다 그것도 몰래 찍은 사진이면 그 죄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소라넷같은 사이트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와 유사한 사이트가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 소위 인증이라는 것을 하며 전여친 전남친 부인 동생 등등 사진이나 움짤을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립니다 . 이 범죄는 단지 몰카를 찍어올린다 이 사실로만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게될경우 극심한 우울증에 앓게 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자살 기도까지 하게됩니다 . 단지 남에게 생길 문제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 이는 본인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애인 이웃 등등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이런 걱정으로 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멀쩡한얼굴로 돌아다니지 않고 처벌을 받기를 ,수많은 피해자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이 사이트가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이트의 링크를 추가합니다 여자의 몸사진과 얼굴을 올리는등 범죄가 만연합니다 소라넷 폐지되고 추가 생성되는 사이트들을 보고만 있다면 소라넷 폐지는 가치가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 그리고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아주 마땅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가 배불리먹고 피해자에게 떵떵거리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한국은 풍력과 태양열발전이 적합하지 않고 자원도 없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원자력발전이 더 적합한 요소가 많은 것 같다. 문재인이가 현명하게 풀어야할 문제로 보인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기에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야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정신병자의 글을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발전소 10개 정도 더 지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 사 례 * 한국인 유학생 A 군은 대한민국 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를 다한 자임. A 군은 전역 후 유럽으로 건너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유럽 지역기구에 근무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유럽 지역기구의 취업 및 인턴 활동은 유럽연합 가입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기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유럽 국적을 취득함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에 대한 기준을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불허로 인하여, 조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기에 품고 있던 목표를 포기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대한민국 국적 유학생 B 군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서, 현재 유럽국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음. B 군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는 건축을 공부하여 건축사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건축 취업이 어려운 부분을 국적을 취득 하므로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 여부를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허용 불가로 인하여 그 꿈 또한 좌절되었음. B 군 또한 본인 조국의 국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큼. - 청원 사항 * 위 사례와 같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법 제12조에서 명시하는, 제한적 복수국적 제도, 즉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시 복수국적 인정’를 적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임. - 현행 법 제도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법규에서 2010년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을 인정토록 함. - 청구 내용 * 복수국적과 관련한 논의는 최근에 것이 아닌,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사항이며 민감한 문제임. * 세계화의 조류에 부합하며, 복수국적이 수반하는 편익성, 우리국민의 외국 진출 장애물의 제거 및 훌륭한 인재들의 영입 등이 복수국적 허용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됨. *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기에 이를 기피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된다는 점에서 오랜기간 동안 복수국적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가 많았으며, 동 논리가 다수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임.  첫째, 복수국적의 불허용의 주요 요인이 ‘신성한 병역 의무’와 관련이 있는 바. 동 요인을 제거한 자에 대하여 복수국적의 허용을 불허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둘째, 현행법규 상 제한적 복수국적허용 구정이 있는 만큼,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을 요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음이 생김  셋째. 서구권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 중국, 대만, 중남미 국가들에서 인재 pool의 확장을 위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넷째, 복수국적의 허용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인재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현재 해결통로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에 있어서 조그마한 해결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결 론 위 사항들에 기반하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12조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제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청구 및 공론화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현행 국적법 상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제도 적용을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자리인데 왜 아웃을 못 시키는 거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씨. 국민들이 당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나같으면 밤에 잠이 안오겠다. 여튼 수고하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실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화폐개혁빨리시행", "num_agree": 3, "petition_idx": "2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빨리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10만원지폐발행할때김구도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지폐발행할때김구도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10만원지폐발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지폐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아파트에 사는 개들때문에 골치가아픕니다 길거리 목줄 없이 다니는 개들 때문에 아이들이 길거리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소하동 저희 동네에서도 목줄 안한 개를 보고 뭐라하니 견주가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과태료 10만원,, 누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립니까?가뜩이나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이 개에 물려 다치거나 죽는일이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견주이시니 개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어떤건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기견 보호법이 중요하듯 사람을 개로부터 보호하는법도 서둘러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주들 개줄,입마개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2011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되면서 2011년 현재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야자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자의로 야자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 반에 1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위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서울과 경기도의 이야기이고, 지방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반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보충수업을 할지 말지, 야간자습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지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스타일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보다 혼자 칸막이 치고 어두운 공간에서 공부하는 등 개인의 학습 방식이 천차만별인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습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이 오히려 개인의 학습효율을 낮추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부를 하는 학생들끼리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면 그나마 학습 분위기는 잘 갖춰질지도 모르겠으나,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까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만들어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떠들거나 딴 짓을 하다가 소음을 일으켜 결국 분위기를 흐트리고 마는 부작용도 있다. 마지막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면 10시인데, 이 시간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고가 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생겨도 학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2016년 경주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고 지진이 있은 한참 후에야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학교도 존재했다. 2016경주 지진사태 http://www.nocutnews.co.kr/news/4656643", "num_agree": 3, "petition_idx": "2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강제 보충학습 전면 자율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2011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되면서 2011년 현재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야자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자의로 야자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 반에 1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위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서울과 경기도의 이야기이고, 지방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반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보충수업을 할지 말지, 야간자습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지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스타일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보다 혼자 칸막이 치고 어두운 공간에서 공부하는 등 개인의 학습 방식이 천차만별인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습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이 오히려 개인의 학습효율을 낮추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부를 하는 학생들끼리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면 그나마 학습 분위기는 잘 갖춰질지도 모르겠으나,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까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만들어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떠들거나 딴 짓을 하다가 소음을 일으켜 결국 분위기를 흐트리고 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면 10시인데, 이 시간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생겨도 학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 경주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고 지진이 있은 한참 후에야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학교도 존재했습니다. 2016경주 지진사태 http://www.nocutnews.co.kr/news/4656643 야간자율학습 , 보충수업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말입니다. 말만 자율.. 반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자율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와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변화에 힘을 더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육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강제 보충학습 전면 자율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동물실험 하는거 폐지 부탁 드립니다 동물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루에 수십번씩 마스카라를 바르는 토끼들 약물주사 생쥐들 약물실험으로 가는 비글 강아지들 이런 너무 불쌍한 동물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강아지인경우 맞으면서 도살장에 끌여가 죽고 보신탕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사람이 동물을 실험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실험을 하지? 왜 동물들을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게하고 아프게하고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런거 싫어서 내 좋은거만하고 이러면서 동물들은 동물도 생명이고 샹각 할 수있어요 사람만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동물실험 폐지 해주세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제발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폐지 동물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애견으로 인한 각종상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현행법안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범법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게 경찰이 올 때까지 시민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전혀 없고 처벌되도 솜방망이 과태료로 인해 문제가큽니다 견주들에게 애견목줄과 입마개 미착용단속을 강화하고 상해사고시 애견안락사와 견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제정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목줄 입마개 미착용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에서 임금협상중입니다.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않고 교섭도 성실히 임하고 있지않아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조합원분들이 함께 투쟁한지 한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는 제대로 언급도 안해주고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3일 월요일에 다시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서 빨리 협상이 마무리되어지길 바랄뿐입니다.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해운대 중동부터 시작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주민의 90%이상 바라지않습니다 왜 우리세금으로 이런 짓.? 을 해야 하나요 조사좀부탁드립니다 해운대는 항상 뒷돈이 많은거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 해운대 중대한사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전 정권에서 일명 담배세라 불리우는 세금을 올리면서 담배값이 2배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님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서민 증세다 뭐다 하면서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당이 된 지금 전자담배세를 올리자고 하는 이상황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하시는거 너무 보기 좋고 응원합니다. 근데 이런 전과 후가 안맞는 행동은 너무 화가 나내요. 세수확보가 목적이면 세수를 확보해야된다 부탁드린다 말이라고 하면 화가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 정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지금 이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라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일단 우리 학생들은 인권을 전혀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교사들의 갑질 교육이란이름의 학대 불필요한 교육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교사들의 갑질 지금까지 교권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교권이 높아짐에 따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명령 좋습니다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러나 교사들은 불필요한 힘든 업무를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빡지 오답노트 그리고 체벌 체벌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아직 존재합니다 일단 빡지오답노트숙제 등 수업 외에 강제적인 학대는 거부할수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체벌은학생들의 몸에 고통을주면 모두 체벌입니다 엎드려뻐치기 앉앗다 일어서기 등의 체벌은 금지해야합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지금 교사들은 교사지시불이행 이라는 법으로 저희를 탄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인권을위한 교사지시거부권을 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지시거부권의 유무를 학생들이 꼭 알수있게해주십시오 더이상 교사들의 갑질은 막아야합니다 2교육이란 이름의학대 지금학생들은 너무나 터무니없이많은 시간을, 교육에 이행합니다 지금 고등학교기준 야자하는 학생들기준 8시등교 10시하교입니다 이걸 9시30등교 5시30하교로 조정해주십시오 우리도 쉬어야합니다 그리고 푹쉬고 다음날학교가면 능률이 좀더 좋아지지않겟습니까?? 3불필요한 교육 지금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모든걸 판단하는 교육 성적으로 차별하는교육 저희학교는 성적차별이 특히심하다고생각합니다 위에 이야기한 1번을 공부못하는 학생에게 적용시키니 제가생각하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중고대학교를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기본교육6년후 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해주십시오 지금 한국에 몇개 있기는 합니다만 더많이설치해십오 대학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사회에서 실행하기위한 예비연습으로 생각해서 직업전문학교 6년 대학교2년 이걸 실행해주십시오 그리고 몇가지 원하는점 급식의 폐지 도시락 제도부활요청합니다 이유는 알거라 생각합니다 급식 위생 더러움 버러져는 음식방지 그리고 성적제도 폐지 지금학생들 성적떄문에차별당합니다 상당히 저희학교포함 이요 성적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한번 체육시간 건강을위해 하루에한번체육시간 자유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학생인권을위한글이였습니다 꼭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사회는 교권에만 신경썻지 학생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적이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 SI 업체에 재직 중인 개발자입니다. 저는 주 6일 혹은 7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합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나가지만, 추가 수당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오라버니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합니다. 직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지만, 주7일 아침 6시에 나가 다음날 새벽 1시에나 들어옵니다. 임금은 밀리고 추가 수당은 포괄로 묶여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인문학 전공이 대부분 입니다. 모두 습관적인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 사장이 자신이 쓰는 로션이 떨어졌다며 사오라고 연락합니다. 어이없는 꼰대짓을 참고 받는건 최저 임금과 야근수당 없음 입니다. 기사에나 나올 법한 일이 주변과 저에게 항상 일어나고, 댓글에는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비방만이 넘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사장과 임원들은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SI라는 IT 하청에 다니는 사람이 본 업계는 단가와 기간 인원을 최소화하기만을 원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자랑하는 IT관련 서비스들은 저희같은 업체에서 만들지만 그들은 제때 돈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에 돈이 없다는건 납득할 수 밖에 없죠. 그럼 대기업 직원들은 행복한가- 그들은 비루한 아이티 지식을 갖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 위에 보고해야하는 중간 직원일 뿐입니다. 위에서 좋아하도록 최대한 싸고 최대한 많은 양의 유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려고 합니다. 위의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기만을 원하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관심도 없고 사실 말해도 지식이 없으니 모를겁니다. 이 흐름에서 치인 개발자는 밤을 새가면서 해보려하지만 결국 일정 내에는 소화할 수 없는 분량에 좌절하고 날코딩을 시작합니다. 대기업에서 원하던 기술은 작동은 하지만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있습니다. 창업을 하면 나아질까요? 건너 아는 지인은 AR 회사 사장이지만 월 80이 가져가는 돈의 전부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 곧 대기업에서 저희같은 하청을 찾아서 똑같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기업도 하청도 똑같은 가해자가 되어 있지만, 하청은 내일 굶지 않기 위해 일을 수주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IT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감정의 기반에서 발전합니다. 이제 4차 산업을 지원한다고 그럴듯한 신생기업들에게 투자했을 때 정말 IT강국이 될까요? 모든 전공의 연계를 무시하고 코드만 잘 짜면 그 서비스가 흥할까요? 한번에 모든걸 고치는게 정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할 수 있는게 권력입니다. 포괄임금 폐지도 수당도 의외로 모두 이후의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리더가 사람을 아끼는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 납득할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수당 미지급과 연차나 주말과 같이 당연한 대가를 특별한 것마냥 주지 않는 회사에 매출의 10%와 같은 구체적이고 회사가 휘청일만한 압력이 가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번 생은 글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후배들은 적어도 일하다 지병에 걸리지 않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리지도 않을 청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은 불가능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 대통령님 일단 11월 7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자꾸 불안합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수요 때문에 그걸놓고 세계 기업들과 다시금 한국의 기업이 경쟁 하고 누군가는 그 시장을 점유하겠죠 미국이 왜 이렇게 붙어있나보면 글쎄 그걸 알고있진않을까요 만약 알고있다해도 아니 알지 못한다해도 확실합니다 분명히 압니다 대통령님이 국가 기업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셔요 아 그리고 비슷한 사안인데 얼마전에 저는 '아프리카에 비가 올수 있다니!!' 하면서 엄청 기뻐했거든요 쌀이 넉넉해야 수요가 물물 서비스 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출하면 어떨까요 그 잠재된 자원들 광물들을 전부 거래로서 얻어오는 것입니다 석유가 있는 국가도있을 거구요 저수지만 지으면 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저수지와함께 홍수 예방을 위해 배관설계사 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정상들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하는거죠 음 아프리카 모든 정상들을 불러모아 한국이 '모든 국가에 늘 쌀이 넘치고 먹을게 풍족하고 병원도 들어서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나아가 재화가 많아지고 군대도 막강해서 선진국으로 대우받게 해주겠다' 말을 하면서 '단 조건으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저수지와 배관시설 설치를 전부 해줄테니 국가내 거래되는 재화의 25%이상은 한국 기업이 와서 거래할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거죠 사실 1박2일로 한국에 온다는게 '아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데 좋은분도 많고 이건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아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한국 청년들이 모두 '야 1만4천원 곱하기 71억을 하면 112조래 시급 백조원을 벌수 있어 만사천원씩 71억명에게 한시간안에 거래해오면 되' 시간당 100조원을 목표로 도서관에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틈틈이 말이죠 만약 지구의 수요가 다 차면 다른행성에 (티아우바 행성 이라던지) 무역을 터도 된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 돈 그리고 통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아이들이 수두의심되서 소아과가도 확진판정나면 보건소에 환자정보 넘겨야된다고 바로 그자리에서 환자이름 전화번호 주소(신상)적으라고 합니다. 에이즈는 병원에 가서 검사받지않는이상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감염되고 수년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에이즈에 감염되었을것이라는 의심되는 상황(성매매)이 있을때, 본인 스스로가 찝찝해서 병원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만약 병원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판정을 받게되면 에이즈 환자로 낙인찍히게되어질테니 꺼려 하겠죠. 최근 에이즈 관련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댓글중 '에이즈 관리가 허술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에이즈확진판정을 받아야만 국가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 구조 아닌가요. 가장 큰 문제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일상생활을 하게된다면 피해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혈액으로 감염되면 100퍼센트의 감염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수술중에 수혈을 했는데 그 혈액이 에이즈감염 환자의 혈액이면..단지 수혈을 받은것뿐인데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리는거죠. 성매매를 하는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했고, 하고 있으나 본인이 에이즈 환자인걸 모르거나 검사조차 받지않으면 피해자는 성매매한사람들 포함 그 외의 성매매하지않는 그냥 일반인들도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되고 더 범위를 넓혀보면 아이들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더 이상 에이즈에 대해서 쉬쉬하거나 감추면 안되고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12세이상이라 초등학생도 봅니다만 기승위 조교 구멍 등 성적용어가 나오는데 애니판은 19세인데 대체 어떠한 기준에서 12세라는겁니까? 댁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이러한 성적단어 들으면 좋인합니까?초5학생에게? 대체 애니플러스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뒷돈 받고 출시했나요?15세이상으로 고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노게임노라이프 제로 12세든데 성적용어 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학생들이 꿈을찾을수있는 ㅎ학실헌 교육재도 가 마련되어애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교육이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빠른년생3월전에 태어난 사람들 음주허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 또래랑 놀고싶어도 놀수가없어요ㅠㅠ 개선좀 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좀 어떻게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이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너무 불만이 많아요 저는 22살이 된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 입니다. 가정폭력? 그게 뭐야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욕을 하고 다니고 우리 가정아니니깐 괜찮아 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니깐요. 학대피해자는 여성뿐아니라 남성도 분명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극복하지 못해 닮아가면 또 피해자를 낳습니다...정말 미국 법처럼 아이 인권이 엄청나게 높아야하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 살까 저는 너무 불안하네요 분명 사람이 나라의 재산이고 국가가 국민을 안전시켜야 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나이,성,외모로 기회의 평등조차 없고 맨날 하는말이 아이가 어디서 어른 말 들어야지 하는 소리뿐 여기서 아이는 0세부터 20세까지 이야기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가정폭력에 노출됫을 경우 무조건 다른집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갑니다 경찰서에 됩니다 부모로 부터.. 안전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누군가 그러겠죠 미국은 자본주의 최강국인데요? 여러분 차별?불평등?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기서 제대로 불만을 이야기햇을 경우 확실한 법이 있는것과 없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자랐는데 왜 아무도 안지켜주나요. 제가 너무 참다 못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민원포털에 전화를 두번이나 하였고 두번이나 무시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모르고 상담해주는 곳 따라있다고 어디로 찾아가라고 햇는데 찾아갈 여건도 안됫고 두번째는 말만 들어줬는데 하는 들어주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아휴.. 그래도 살아가야죠 옆에 멘토가 있으면 살아갈수있을꺼같은데..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겨보세여” 그리고 찾아올수있냐고 해서 절대 못가는 상황이였고 지금 상황이 아빠가 저를 내쫒아 갖다 버린상황에서 엄마집에 도망왔는데 그 상담자분이 그럼 어머니 연락처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했는데 알려주고 결국 엄마한테 연락은 절대 오지않았다.. 정말 너무 못됬다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정부는 무시했다. 아 내가 나오게 된 상황을 말해드리면 저는 이때까지 22년동안 참고참았던게 터져버렷다 나도 몰랐지만 우울증이 있어고 매일 자살밖에 생각안났다 아빠는 니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과거에 연연하지마라 아직도 그런거에 못나오나 정말 자식을 방관하고 방치했다 맞다 우리아빠는 어렷을때부터 바람을 피워서 저랑 형을 방치하고 다녔다..그리고 친척형 중에서도 내가 말을 안듣는다고 고속도로 갈 한복판에 나를 갖다 나두고 버릴라고 그런식으로 했다 그렇게 나는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자랐다 그러다가 급하게 개인정신병원을 갓고 우울증이라는 내용 밖에 못받고 나왔다 그래서 다시 큰병원가서 할랬는데 돈떼먹으려고 하는건지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관뒀다 그렇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아 본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렇게 집에 나오게 된게 친구랑 놀다가 차는 10시에 막차라서 택시 타기에 돈이 아까워서 1시간30분 거리를 걸어서 갓다 그러다가 집에 도착했고 새엄마랑 아빠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불을 널어놨는데 어디로 치웟는지 몰라서 물어봤고 그러다가 말싸움이 있엇는데 아빠가 다가와서 몸으로 밀칠려고 했엇다 저는 분명 말하는데 어렷을때 수없이 맞아왔다 나중에 커서는 자기도 법이 무서워인지 때리는건 없어도 위협은 가했다 그러다가 나도 본능적으로 밀쳤고 그 새엄마는 나를 밀치고 두분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나가라고 나를 병신취급했다 그러다가 또 경찰을 부르게되고 한번만 부른게 아니다 22년만에 두번 째 부르게 되었는데 경찰은 그냥 내 잘못 내가 밀치고 발로 차서 그렇다고 했다..그 상황 밖에 못하는거였다.. 나는 이때꺼지 22년동안 고통받아왔는데 그리고 아빠는 닌 너엄마랑 똑같다고 경찰 부르는것도 그러면 안부르는 맞고 있거나 그래야하나? 맞는게 당연한건가? 분명 이 사회는 나를 못지켜주고 있는게 맞다. 내가 죽던 말던 신경안쓰는 자살로 유도시키는 상담사 그리고 아빠 새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내 친구도 왕따를 당했지만 동생이 왕따를 엄청 당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담소를 갓는데 아이가 울고있는데 상담사는 퇴근시간이여서 급하게 아이 말끊고 정리했다고 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너무 슬프지않나? 그래서 친구도 왕따였는데 가족도 거의 싸움하고 그래서 친구 마저 힘들다고 이야기 할수없는 상황이였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정부와 이 사회 인간들은 우리는 죽이는게 당연하다 아니 모르고 있다 자기 자녀 부모 아니니깐.. 내 이야기가 뒤죽박죽인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학대피해자들을 위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이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너무 불만이 많아요 저는 22살이 된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 입니다. 가정폭력? 그게 뭐야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욕을 하고 다니고 우리 가정아니니깐 괜찮아 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니깐요. 근데 피해자는 여성 말고도 남성도 있습니다..극복하지 못해 닮아가서 결국 또 피해자를 낳게되는 것이죠 미국 법처럼 아이 인권이 엄청나게 높아야하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 살까 저는 너무 불안하네요 분명 사람이 나라의 재산이고 국가가 국민을 안전시켜야 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나이,성,외모로 기회의 평등조차 없고 맨날 하는말이 아이가 어디서 어른 말 들어야지 하는 소리뿐 여기서 아이는 0세부터 20세까지 이야기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가정폭력에 노출됫을 경우 무조건 다른집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갑니다 경찰서에 됩니다 부모로 부터.. 안전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누군가 그러겠죠 미국은 자본주의 최강국인데요? 여러분 차별?불평등?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기서 제대로 불만을 이야기햇을 경우 확실한 법이 있는것과 없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자랐는데 왜 아무도 안지켜주나요. 제가 너무 참다 못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민원포털에 전화를 두번이나 하였고 두번이나 무시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모르고 상담해주는 곳 따라있다고 어디로 찾아가라고 햇는데 찾아갈 여건도 안됫고 두번째는 말만 들어줬는데 하는 들어주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아휴.. 그래도 살아가야죠 옆에 멘토가 있으면 살아갈수있을꺼같은데..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겨보세여” 그리고 찾아올수있냐고 해서 절대 못가는 상황이였고 지금 상황이 아빠가 저를 내쫒아 갖다 버린상황에서 엄마집에 도망왔는데 그 상담자분이 그럼 어머니 연락처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했는데 알려주고 결국 엄마한테 연락은 절대 오지않았다.. 정말 너무 못됬다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정부는 무시했다. 아 내가 나오게 된 상황을 말해드리면 저는 이때까지 22년동안 참고참았던게 터져버렷다 나도 몰랐지만 우울증이 있어고 매일 자살밖에 생각안났다 아빠는 니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과거에 연연하지마라 아직도 그런거에 못나오나 정말 자식을 방관하고 방치했다 맞다 우리아빠는 어렷을때부터 바람을 피워서 저랑 형을 방치하고 다녔다..그리고 친척형 중에서도 내가 말을 안듣는다고 고속도로 갈 한복판에 나를 갖다 나두고 버릴라고 그런식으로 했다 그렇게 나는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자랐다 그러다가 급하게 개인정신병원을 갓고 우울증이라는 내용 밖에 못받고 나왔다 그래서 다시 큰병원가서 할랬는데 돈떼먹으려고 하는건지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관뒀다 그렇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아 본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렇게 집에 나오게 된게 친구랑 놀다가 차는 10시에 막차라서 택시 타기에 돈이 아까워서 1시간30분 거리를 걸어서 갓다 그러다가 집에 도착했고 새엄마랑 아빠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불을 널어놨는데 어디로 치웟는지 몰라서 물어봤고 그러다가 말싸움이 있엇는데 아빠가 다가와서 몸으로 밀칠려고 했엇다 저는 분명 말하는데 어렷을때 수없이 맞아왔다 나중에 커서는 자기도 법이 무서워인지 때리는건 없어도 위협은 가했다 그러다가 나도 본능적으로 밀쳤고 그 새엄마는 나를 밀치고 두분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나가라고 나를 병신취급했다 그러다가 또 경찰을 부르게되고 한번만 부른게 아니다 22년만에 두번 째 부르게 되었는데 경찰은 그냥 내 잘못 내가 밀치고 발로 차서 그렇다고 했다..그 상황 밖에 못하는거였다.. 나는 이때꺼지 22년동안 고통받아왔는데 그리고 아빠는 닌 너엄마랑 똑같다고 경찰 부르는것도 그러면 안부르는 맞고 있거나 그래야하나? 맞는게 당연한건가? 분명 이 사회는 나를 못지켜주고 있는게 맞다. 내가 죽던 말던 신경안쓰는 자살로 유도시키는 상담사 그리고 아빠 새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내 친구도 왕따를 당했지만 동생이 왕따를 엄청 당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담소를 갓는데 아이가 울고있는데 상담사는 퇴근시간이여서 급하게 아이 말끊고 정리했다고 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너무 슬프지않나? 그래서 친구도 왕따였는데 가족도 거의 싸움하고 그래서 친구 마저 힘들다고 이야기 할수없는 상황이였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정부와 이 사회 인간들은 우리는 죽이는게 당연하다 아니 모르고 있다 자기 자녀 부모 아니니깐.. 내 이야기가 뒤죽박죽인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좀 도와주세요. 부디 제가 자살해도 꼭 사회가 바꼇으면 좋겠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청원 동의을 해야 댓글을 쓸수있는데 말같지도 않는게 많아요 예) 남성 인공자궁인식 이런 미x게 있으면 댓글로 말하고 싶은데 동의는 하기싫고 그래서 청원을 단 사람에게 말할수있는게 필요합니다 동의 안눌러도 댓글 쓸수있는게 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시스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1", "end": "2017-11-20", "content": "모든지역 버스에 안전벨트 부착시켜주세요 안전벨트가 없으면 급 정차시 앉아있던 사람이 다칠 확률이 큽니다 제발 모든지역 버스에 안전벨트 부착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많은 분들이 느끼고 게실겁니다 못느끼시는 분들도있지많 난시나근시등 평소에 괜찮다가 저녁운전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됩니다. 간혹 상향등을 켜고다니거나 전조등 위치를 약간올려 다니시는분등 거기다 요즘나오는 LED불같은 전조등 세기가 밝아 한번식 시아가보기힘들어집니다. 안경을끼시고 운전하다보면 많은분들이 싸우거나 스트레스를 받고게십니다. 밝기를줄이든 높이을 못올리게 할수있는법안과 상향등을 안켜고 다닐수있도록 시민의식이 필요한것같습니다.요즘 한번씩 길걸어갈때도 눈이 아플때도 있습니다.(특히 높은차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향등 등운전에 한번씩 불편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견에 관한 법안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개는 물지 않는다며 목줄도 하지 않은채, 혹은 목줄을 하더라도 늘어나는 목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개에 물려 죽음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데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주시고 실제로도 지켜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관련 법안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연평도 포격사건 전날 민간사찰이 있었는데 어떻게 절묘한타이밍에 연평도포격사건이 터진건 알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 포격사건 조사부탁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은 인터넷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가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어죽여 한식당 대표가 죽게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점차 1인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애견관련 법이 너무 미약하여 청원해봅니다. 개선사항은 기본적으로 애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좀더 책임감을 갖게 법을 제정해주세요. 우선, 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애견 전문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지못하면 분양을 받을 수 없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큰 대형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단순히 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목줄을 미착용 할 시 또는 애견 대변 관리를 못할 경우 벌금을 높은 수준으로 높여 주인이 책임감을 갖고 반려견을 기룰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제정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를 함부로 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게 해 길거리에 유기견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67, "petition_idx": "2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씨. 당신이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발언인지 모릅니까? 한 국가의 수장이 특정 성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을 옹호한다면 그 반대의 성별은 죽어라는 것입니까? 페미니스트의 목적은 남성을 말살시키려는 것입니다. 제발 제대로 공부좀 하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대통령 철회하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새울원자력본부가 소재한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조잡한 글이고, 부족한 지식으로 쓰는데다 몇 분이 동의해주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의견 한 번 내보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신고리 5, 6호기(새울 3, 4호기) 공론화조사가 드디어 끝이나고, 결과는 '건설 재개하되 원전축소할 것을 권고' 로 끝이 났죠. 조사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논란이 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과, 무조건 졸속으로 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한다던가 공사 강행 등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건설재개 측과 중단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천지원전과 신한울 3, 4호기, 그리고 영덕과 삼척 중 한 지역에 세워질 계획이 있는 원전 2기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천지와 신한울 원전은 현재 설계용역, 부지매입 단계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신한울에는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천지에는 부지매입비 등 699억 총 3402억원의 돈이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데요.(출처 : 머니투데이) 영덕, 울진 그리고 업계 등에서도 지역경제 및 일자리를 이유로 걱정하는 기사들도 봤습니다.(지역경제를 원전에 의존한다는 점은 조금 씁쓸하네요...) 하지만 아직 원전에 대하여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 역시 신규 원전에 대해서 회의적일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처럼요. 그래서 저는 신규 원전 6기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진행하길 주징합니다. 다만, 지난 신고리 공론화 조사 때처럼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들도 일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설명도 할 수 있을테고, 신고리처럼 비전문가로 편성으로 인한 논란도 없을테지요. 원전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전국에서도 시민들을 통해 설문조사 및 의견 경청으로 공론화를 진행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합니다. 지난 경주지진을 직접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고, 영화 '판도라'를 보면서 원전에 대한 공포도 느꼈었죠. 그래서 지난 겨울동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원전에 관련된 다큐 영상 및 기사를 보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이후 뉴스를 통해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편향된 의견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신고리 공론화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지만, 다함께 손잡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여기까지 많이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공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지난 정권의 과오와 허물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하지만. 현정권 당신들도 진정성 있는 정책과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1. 광화문1번가 내 정책 제안,건의는 아직도 접수대기중이다. 대국민사기극! 정치쇼! 2. 국민신문고에 청와대, 대통령실 등에 8월에 제출된 민원은 아직도 미처리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은 7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했다. 당신들은 해당 법령 준수도 안 하면서 다른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3. 청와대도 타기관과 같이 직원 연락처 및 이메일을 공개하고, 국민청원 등도 성심성의로 운영하기 바람. *위의 사실적 모든 정황에서 현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했음. 신속히 시정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쓴맛을 볼 것임. 자유**당 이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나쁜 사람이고, 당신들도 자꾸 이런식이면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것임!", "num_agree": 3, "petition_idx": "2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사기극! 정치쇼! 그만하고, 진정성있는 정책으로 다시 시작할 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 애완견 천만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엄청난데요 그러나 관련 법은 매우 취약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망자 조차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가 무는 것은 당연 한것입니다 그것이 습성이니까요 그러니 주인이 관리를 잘 해야하며 관리를 못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개는 안물어요 끊이지 않는 물림 사고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09005300038/?did=1825m 기르던 개에 물려 70대 오래 기른 개도 '주의 필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61766_21408.html 목줄 풀린 개, 4시간 시내 활개…아이 물려 중태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52812_21408.html 매년 1천건 넘는 반려견 사고…\"입마개ㆍ목줄은 필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21011200038/?did=1825m 괴물이 된 반려견, 잘못은 개 주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1/2017092190160.html 소형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줄 안 한 개에 물린 한일관 대표…사흘 만에 숨져 http://news.jtbc.joins.com/html/025/NB11538025.html", "num_agree": 24, "petition_idx": "2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애완견에 물려 사망,혹은 다치는 경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견법과 맹견법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고, 강태욱은 아직 검찰로 이송되지않고 구속수사중 이라합니다,, 유사수신 사기는 많이 있어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강태욱 TNS홀딩스 유사수신건,, 이거 꼭 제대로 심판되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지난 10월 18일, 코스닥 상장사 셀트리온이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이 되어, 하루간 공매도 금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공매도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규정을 바꾼다고 하고선,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 선물 헷지용으로는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면 법규정을 뭐하러 바꾼겁니까? 게다가 과열종목지정 공시낼때 매우 중요한 사항인 예외조항도 누락을 했는데 이정도면 금융당국자들 징계사항 아닌가요? 전자공시가 장난도 아니고, 매우 중요한 사항인 예외조항을 누락했다는 것은 담당자와 담당부서 인력이 모두 영유아 지능을 갖고 있지 않는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선물거래 헷지 목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실행해, 리스크를 헷지 하는데 도대체 개인투자자는 무엇으로 리스크를 헷지 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감독원]이 관련사항을 방관한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알려 관련자를 처벌하고 공매도금지 규정 예외조항을 삭제하거나 공매도 주체로 개인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큰 축을 담당한 개인투자자의 불공정한 공매도 투자환경은 정부당국이 경제민주주의를 확립 하기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1.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즉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을 과도한 공매도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만든 규정 2.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뿐이다. 즉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기때문에 투자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여 공매도 금지기간을 지정,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 10월 18일 셀트리온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당일에 거래량 5%넘어가는 공매도가 있었고, 공매도 금지기간 공시로 당연히 공매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셀트리온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큰손실 보았다. 3.불법공매도로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본부로 부터 들은 해명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공매도 금지기간이라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스닥거래소에서 공시한 전자공시를 아무리 살펴봐도 예외조항에 대한 내용이 없다. 코스닥거래소에서 전자 공시를 통해 투기과열종목 지정을 전자공시정보로 얻은 개인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4.선물시장 조성자니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니 어려운말로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지마라. 결국 핵심은 선물 매수 헷지를 위해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럼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로 인하여 손실을 볼 수 있다는건데, 도대체 개인투자자의 리스크 헷지는 어디서 하라는 말이냐? 불공정 시장질서를 조장 또는 방관하는 금융당국자들을 탄핵한다. 경제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자 처벌과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법안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금융당국(코스닥거래소, 금융감독원)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통령님 고생많으세요 전 100일된 아기 엄마에요 이번에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이 죽었죠 저같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요즘같은 시대에 공원에 아기랑 나가면 사람반 애완동물 반 산책하고 있어요..그런데 대부분 목줄을 안채웠죠. 오늘 같은 기사를 접하면 생각해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 개가 물려라면 어떻게 될까 하구요. 문대통령님 자리에 계실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수고스럽더라도 작은 정책 하나하나 살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법안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청원자수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답변이 돌아온다... 당신의 목숨이 달린 사사로운 민원에 20만명이 동의할 일은 만무하고... 설사 20만명이 넘었다 한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일도 만무하고... 그런 것을 산너머 산이라 말하는 게지... 국민신문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뇌졸중(아니면 뇌사?)으로 기능이 마비된지 오래고... 결국 이곳은 개, 돼지들이 짖으라 만든 욕성곡(辱聲谷)쯤이라 해야하지 않겠나... 모든 위정자들의 척살만이 모든 적폐 청산의 시작이고 끝인게다. 유대인 나찌 수용소의 가스실 처럼...", "num_agree": 2, "petition_idx": "2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곳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기는 개, 돼지들 짖어대는 곳일 뿐인게고... 개, 돼지의 울음소리는 사람에게 그져 밥달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게지... 어리석은 짐승들은 그 조차도 모른채 계속 울부짖을 테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전정부와 전전정부의 국민사찰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은 몰래카메라와 해킹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하지만 몰래카메라와 해킹은 전문장비나 지식이 없으면 찾아내는 것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해킹과 몰래카메라를 찾아내고 지적재산권과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화이트해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커들의 해킹을 방어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또한 해킹된 전자제품을 찾아낼 수 있는 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흥신소는 불법입니다.하지만 부분 합법화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화이트 해커들은 일차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부족하지만 이같은 인권과 지적재산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부서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사찰에 정반대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번만 제 제안을 봐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국정농단과 국민사찰에 대해서 해결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동대문구 청량리 사는 시민입니다. 제가 청량리에 살다보니 장안동,회기동 등 주위에서 최근에 '음악회' '걷기대회' 소식을 빈번하게 듣게 되는데요. 거기에 섭외되는 가수들 섭외비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완선6천만원' '태티서2천만원' '변진섭2천만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학축제' 에서도 이보단 적게 받는데 '음악회' 나 '걷기대회'는 대부분 주최측이 동대문구청, 시청 관련 정부기관 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 국민세금으로 섭외를 하는건데, 잠깐 몇시간 즐겁자고 이렇게 많은 세금을 태워버리는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오늘 21(토) '위생병원 음악회'가 열렸는데, 공연장소가 마땅치 못해 추모관(장례식장) 위에서 주차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추모관에서 상을 치르던 상주들과 주최측이 욕을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음악회' 입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 구청장님. 아무리 연임하고 싶어도 그렇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평범한 시민입장에서, 잠깐 몇곡 부르고 몇천씩 벌어가는 가수들이나 그들을 부르는 공무원이나 자괴감이 드는 토요일 밤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의 세금이 물쓰듯 낭비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국민여러분 .. 저는 사형이라는제도를(법을) 다시살리고싶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일에 내가족과 내지인과 나는 연류되지말아야지 하고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정부에서 살기좋은아름다운사람들이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길바라며 청원글을써봅니다.. *청원글쓴게 많이부족하니 이해하고 읽어주세요* 성경을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들에게 아주무서운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밖으로 걸어나온이래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 사형이라는엄한벌을내리셨습니다. / 우리나라(한국)에는 사람을 살해한자들이 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도뉴스보면 살인얘기밖에안보입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획을 짜서 고의로 다른사람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 이들중대부분은 단지 살인의 전율을 맛보기위해고의로 살인을저질렀습니다. 그런 살인자들은 사형으로 크게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자식낳아키우기 너무무섭습니다.. 지금 저출산시대라서 자식많이낳자고 정책이며복지며추진하시는데 아무소용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해도 내가살았을때 부모님 가족친구 선생님사람들덕분에 한살한살먹으며 학창시절경험도하고 희노애락 도알아가고 사랑하는사람과결혼하고 자식낳고 그러면서 세상이살기좋고. 아름답고 너무행복하고 이런다면 당연히 내새끼도느껴보라고 1명이아니라낳을수있을때까지낳아키우고싶은게 사람(부모님)마음인것같습노다 왜냐하면, 말로는다표현하지못하지만. 인생 살아가며 이렇게 사람들덕분에 희노애락 도알아가고 여러가지행복함을. 내가좋으니까당연히 자식들도 좋은것을 누려보게하고싶은마음이들기에,하지만. 지금 세상은너무너무무서워서. 터지는사건들만봐도미래에 내자식이저런일혹여나 당하지않을까 또 우리가족도 안좋은사건에(살인폭행강간등) 연류되지않길바라며. 그래서 정말 자식낳고키우기가두렵습니다. 한명있는자식혹여나 무서운사건에 연류되지않기만 간절히 기도하며삽니다. 특히 살인과같은일은 더더욱 더 내자식에겐 (가족지인들에게도)발생하지않길바라지만 앞으로 누구에게벌어질지정말 모르고 상상만해도 너무 무섭고 벌벌떨립니다. 저뿐만아니라 자식키우는부모 엄마아빠. 결혼앞두신분들. 청소년학생들 등 모든대한민국국민마음일거라생각합니다... 사람을살해한자들 .. 살인을저지른살인자들.. 사형되어야합니다 법자체가 강화되어 살인을저지른살인자들은 사형을시켜야됩니다. 법을강화시켜 법테두리안에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다시 사형제도가우리나라에 들어와야합니다 사형제도를살려주세요 살기좋은 아름다운사람들이사는세상을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살해한자들/ 살인에 대해 사형이라는엄한벌을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개는 안락사 시키고 견주도 영국처럼 최대 10년이 넘는 징역살이를 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개가 \"반려동물\" 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낱 짐승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물어서 죽이게 한 견주도 책임을 강하게 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경찰의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등 그 주체가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경찰이된 사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성추행의 대처법도 무지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않는 경찰로인해 2차피해를 겪는 피해자분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불법촬영의경우 사진을 지우지 않다거나 후속처리를 하지않는경우, 자극적인 언어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등 )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사건을 다루게되는 경찰들에게 성교육을 이수하게하는법과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452, "petition_idx": "2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성교육 이수 및 가중처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주인이라는것은 어떤 존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에 터진 사건은 견주가 부주의 한 탓에 한사람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건 법이 약했기에 주인이 가볍게 생각하고 행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이뿐만 아니라 이거와 비슷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기사만 안났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수 있게 산책이나 외부활동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해서 활동 할 수 있는 법을 지정해주시고, 이 법이 안지켜 졌을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주인 처벌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제발 저희 가정을 비롯한 개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는 사람,가정들을 위해 개를 방치하고 위협및 가정 무단 칩입시에도 작은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부디 속히 법률 계정해주십시오ㅜㅜ 한일관 대표도 오늘 개에 물려 죽고. .일년에 2천여명이 개로 인해 피해, 사망하고 있는 이시점에.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렵니까? 저도 개를 키우고있지만. .자기 개는 절대 안문다며 무단 방치하는 견주들에 의한 피해를. .더이상 두고 보고만 계시면 안됩니다ㅜㅜ 간곡히 호소하오니 부디 오늘 개에 의한죽음 기사에 달린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시고 무시하지마시고 속히 법률계정및 시행조치해 주세요!! 저와 아이(7살)도 매일 무단칩입하는 송아지만한 옆집 세퍼트 두마리 때문에 마당도 제대로 이용할수 없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 주십시요. .제발. . 개주인 옆집은 아무리 애기해도 자기눈엔 너무 귀엽고 훈련받아 절대 안문다며 저희 아이가 경기날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우리집 마당도 편히 못나가고 있다고 해도. .개한테 애기해도 동물이라 못알아듣고 담장 넘어가는것이니 어쩔수없으니 자기네 개랑 친해져보라고. .아이와 저희생각 안해주고 계속 무시합니다. 도와주세요 시급합니다. 일생 생활이 힘들정도 입니다. 부디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ㅜㅜ 대통령님.. 청와대분들 부디 저희 아이와 가정을 지켜주세요. .어러다 큰일날까 매일이 지옥입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개로인해 위협받고 살고있어요~반려동물 법률계정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마인드 컨트롤 무기(비살상 무기)는 국가기관이 이용하지,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절대 아닙니다. 조직스토커와 결탁한 부패한 전현직 경찰과 기무사,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저지르는 범죄로 국민들 몰래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좀 더 유연하고 좋아지기를 타겟이 된 저로서는 실망감과 억울함에 고립무원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 등 동물처럼 생체실험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왜 그들을 비호 합니까? 국제 거대 조직이라서 인가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경찰의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이라는 명목하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를 이용한 조직스토커들의 장난질로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타겟을 잠재적 우범자로 리스트에 올려서 사회매장은 물론이고 생체실험 되어지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거리와 마컨 가해 무기로 사찰, 감시, 통제하며, 24시간 더러운 고문을 당하는 현실이 실화인지, 악몽을 꾸고 있는 건지 헤깔릴 때도 있지만 마취가스, 음파무기로 계속 가해지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실임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출시 항상 스토커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톤을 이어받아 길거리 이벤트 하며 제가 무슨 성범죄자가 된 듯 연출까지 하고 아예 차량 블랙박스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동성애자, 아이 성애자 등 성관련 범죄자를 만들려고 마컨무기로 뇌해킹하고, 컴퓨터와 인터페이스한 뇌잠식을 위한 가해를 타겟은 죽지 않으면 계속 당해야 합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라 3D 입체 전자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미치지 않았지만 언젠간 암담한 현실에 정신 이상이 올 거 같고,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를 침탈당한 거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공간을 마컨무기로 쏴서 더러운 물질로 채워서 공격하고, 이사 다니는 데마다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동네기반 희롱과 위화감 조성, 가해까지 어떤 사람이 정신력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컨무기를 소형화해서 휴대폰, 우산, 지팡이, 가방에 갖고 다니며 타겟을 가해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달전에 중랑경찰서에 제가 우범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깜짝 놀라운 사실은 조직스토커 가해자들이 제가 올것을 미리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버젓이 여경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 여경이 무언지 들어서 제 몸에 가해를 하고 모른척 제 자리에 앉아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어이도 없고, 조직 스토커들의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어서 인간 소모품으로 죽어야 합니까?! 현재는 인간병기들까지 가세해서 직접적인 가해까지 받아서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나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얘기를 해주어야 할 때 아닙니까?! 경찰이 경찰차 안에서 저한테 지향성 무기로 가해를 해서 112에 신고하니, 되려 저를 허위신고로 즉시 구속될 수 있다고 경찰관이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면목2동에 와 보세요~ 조직 스토커들이 쫙 깔렸고, 꽤 먼 거리에서도 제한없이 공격도 합니다. 일부 동영상을 찍고 증거를 채집해도 제출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울부짖음을 국가는 위선으로 묵인하지 마십시오!!! 권력형 인권유린을 방조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인드컨트롤 금지법, 공간보호법의 법제정을 부탁드리고, 최첨단 수사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바뀌어도 조직스토커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지금 저희나라는 반려동물 매매가 상당히 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형을 사고 파는것마냥 해마다 많은 반려동물이 파양당하고 유기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려동물 면허증을 만들어 면허를 가진 사람만 반려동물을 입양 할 수 있게 하길 소원합니다. 1. 8시간 이상 유기동물에 관한 시청각 자료 감상 반려동물을 입양할땐 반드시 반려동물이 유기됐을때 어떤 고통속에서 살아가는지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동물을 버리는것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2. 동물 훈육법과 주의사항등에 관해 교육 동물한태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잘 모른다는 명목하에 너무도 많은 주인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중 하나인 개만해도 왜 목줄을 해야하는지 왜 산책을 해야하는지 왜 내 개가 이상행동을 보이는지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이렇게 해야하는게 많은줄 몰랐다며 동물들을 유기합니다. 이런사람들은 동물을 키워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동물을 입양전 이 동물에 대해 교육받는것은 의무사항이라 판단됩니다. 3.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시 우리나라에 유기된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보고 확인해야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욕심때문에 동물들이 고통받는걸 볼 수는 없습니다. 4. 반려동물 입양은 먼저 유기동물 중에서 선택하게끔 하며 그래도 없을 시에는 유기동물이 아닌 동물을 구입하게끔 한다. 실제 독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반려동물 입양주들 중 대다수가 유기동물을 입양하게끔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비율 또한 월등히 떨어지구요 우리나라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5.동물 입양 금액의 상향 너무 저렴합니다....한 생명인데 생명의 목숨값이 너무 저렴합니다...동물을 키울때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경제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동물을 키우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인될 사람의 경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시니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심각성에 대해 잘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명들을 하찮은 목숨으로 여기는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존중은 이런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발 유기동물 수를 줄여주세요. 안락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정말 큰 고통입니다ㅠㅠ 오죽 괴로웠으면 안락사를 하시던 분이 자신에게 주사를 놔 자살까지 하겠습니까ㅠ 제발 더 이상 인간의 욕심때문에 동물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입양 면허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집단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을 격어보니 왜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당당히 무죄를 주장하는데 피해자들은 왜 사건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검사에게 듣지도 못하며 제대로된 사건 진행사항조차 알기가 힘든지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사는게 나을 정도입니다. 사건이 너무 길어져서 전화를 걸면 진행중입니다라는 답변이 끝인 나라는 참 너무하네요 사건 피해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 피해자의 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견들 가족처럼 생각하고 귀이 여기는거 압니다. 그러나 그건 견주들 가족이나 강아지를 예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사냥 습성이 있어 자신이 위협 된다거나 경계 대상에게 공격 행동을 합니다. 그 행위는 모든 종들이 해당되면 강하게 나타나는게 사냥개 종들이죠. 그러한 개를 집밖으로 데려나갈 때 우리 개는 안물어요, 엄청 순해요, 제 말은 잘들어서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라는 멍청한 생각으로 목줄을 안하고 입마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들로 인해 인명 사고는 많은거 아시죠? 최근 뉴스는 연예인이 키우는 개가 이웃을 물어 죽게 만든 사고인데.. 왜 우린 고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나요? 지금까지 많은 사고들..점차 늘어날 사고에 대해서는 예상이 안되시나요? 반려견들이 공원이나 외부로 나갈때 목줄과 입마개(사냥개 종)를 하라고 했지만 이건 주의를 주는 정도 법안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사진만 찍어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무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개한테 물려서 상해를 입고 사망까지 이르는 현시점에서 견주에 대한 법안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외국에서는 강아지 DNA등록으로 거리에 똥을 싸고 도망가거나 개를 물거나 유기하는 견주를 찾아내 강한 벌을 내린디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진 않더라도 국민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집앞을, 공원에서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련견에 대한 법률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견들 가족처럼 생각하고 귀이 여기는거 압니다. 그러나 그건 견주들 가족이나 강아지를 예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사냥 습성이 있어 자신이 위협 된다거나 경계 대상에게 공격 행동을 합니다. 그 행위는 모든 종들이 해당되면 강하게 나타나는게 사냥개 종들이죠. 그러한 개를 집밖으로 데려나갈 때 우리 개는 안물어요, 엄청 순해요, 제 말은 잘들어서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라는 멍청한 생각으로 목줄을 안하고 입마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들로 인해 인명 사고는 많은거 아시죠? 최근 뉴스는 연예인이 키우는 개가 이웃을 물어 죽게 만든 사고인데.. 왜 우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나요? 지금까지 많은 사고들..점차 늘어날 사고에 대해서는 예상이 안되시나요? 반려견들이 공원이나 외부로 나갈때 목줄과 입마개(사냥개 종)를 하라고 했지만 이건 주의를 주는 정도 법안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사진만 찍어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무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개한테 물려서 상해를 입고 사망까지 이르는 현시점에서 견주에 대한 법안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외국에서는 강아지 DNA등록으로 거리에 똥을 싸고 도망가거나 개가 사람을 물거나 개를 유기하는 견주를 찾아내 강한 벌을 내린디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진 않더라도 국민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집앞을, 공원에서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에 대한 법안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뉴스를보다가 소득세가 oecd국가중 하위라는 기사를접했습니다. 저희집은 소득세가 42프로 최고구간인 남들이보면 초고소득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입니다.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퇴근 주말특근까지해야 연봉 1억4천 근데. 각종세금 다떼면 내손에 쥐는건 한달6백. 4인가족에 6백이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득세만 조금낮다고 치더라도 다른세금은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재산세도걷는데 왜 상속세 증여세가 40프로입니까 열심히모아 내새끼들 조금 주고 가겠다는데 명백한 이중과세죠 그리고 종부세에 유류세 담배세 등. 간접세는 세계최고입니다. 더이상 유리지갑에서 세금거둬다가 힘들다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에게 인심쓰듯이 돈쓰지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소리지를 시간조차없이 열심히 일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경제적 간극은 어쩔수없는거니와 대부분 본인의 노력의한것이지 금수저는 극히일부분입니다. 증세 근거없는 복지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그만올리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통령의 어설픈 정책으로 순식간에 1천억 이상의 국민 손실(국민 세금)을 보았으니, 대통령의 모든 재산을 차압하고, 우선 급여에서 공제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원전 손실액(국민 세금):  1천억 이상( 예상)을 대통령 급여에서 차압하고, 손해 배상 청구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의식이 없는데 병원비는 쌓이는데 돈은 환자명의의 통장에 있다고 본인이 무조건 와야된다고 합니다.... 미치겠내요.... 대리인도 안된다 하고 어쩌라는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환자와 은행업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허세요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저는얼마전 주택 건설 아파트건설 내부 도아닌 외부 벽에 대리석을 설치하는일을배웟습니다. 현장일을하면서 고소작업은 안전고리 하게되있는걸로알지만 대부분 하지않습니다. 안전망 안전발판도설치하지않고 맨몸으로올라가 파이프 하나에 의지하며 대리석을 설치합니다 얼마전 5층 에서 몸이떨어진적도있습니다. 병원입원했고 내몸보다 정신안차렷다고 욕을먹엇지요..안전법을 강화시켜주셧으면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안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긴 시간들여 열심히 작성한 글이 등록되지 않고 사라져서 너무 허탈하네요.하는 수 없이 뉴스 기사를 퍼왔습니다. --------------------------------------------------------------------------------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본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 공원 명품화 사업 자문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만2169㎡의 천안삼거리공원은 시비 594억원이 투입돼 2020년까지 각종 건축시설물과 조경시설로 새로 단장된다. 용역수행사는 보고자료를 통해 공원에 랜드마크 시설인 버들타워와 삼거리주막거리, 버드나무길, 삼남대로를 테마로 한 어울림터 등의 조성 계획을 밝혔다. 시는 이날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기존 삼거리 공원을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천안삼거리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기존 공원 내 녹지를 파헤쳐 대형 지하주차장과 시설을 건립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용역보고서에는 공원 내에 95억원을 들여 지상 4층 2800㎡ 규모의 전망대를 짓고 98억원을 투입해 400대 수용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밖에 공원 내 하늘버들교 건립에 43억원, 삼거리 주막거리 조성에 21억원, 조형물 제작비 47억원 등이 투입된다. 6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천안시 재정에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전액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이다.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것도 문제다. 보고회를 참관했던 맹성재 천안시개발위원장은 “천안삼거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100억원짜리 전망대와 기존 공원조경을 헤집고 100억원짜리 지하 주차장과 새로운 조경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 이번 사업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천안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삼거리 공원은 저에게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천안 솔로대첩을 이곳에서 개최하면서 삼거리 공원을 다시금 전국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곳을 아무 쓰잘데기없이 600억이나 들여 테마파크처럼 만들려는 구본영 시장에 화가 납니다. 녹지 사업은 거의 없고 죄다 콘크리트 가득한 사업이라니요.600억이나 쓸 돈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이나 취업을 못한 시민들에게 쓰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억 혈세 들여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멀쩡한 공원을 망치려는 구본영 천안시장."}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최시원씨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이 생겼는데요. 반려동물을 방조해서 그에따라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공원에 대형견들 저한테 달려들어 붙어서 헥헥 거릴때마다 무서워죽겠습니다. 주인은 안문다 걱정마라 웃으며 말하는데, 무섭다 위험해보인다 말해도 이미 개가 가족 이상, 사람 이상인 견주한테는 씨알도 안먹히니 법으로 딱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1~3급 보호자1인 포함하여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00분의 100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용,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나. 행정자치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행정자치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502-051273의 처리결과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등 다. 법제처의 범법행위 증빙자료 : 본인(송환덕, 장애인)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404-148765의 법제처 처리결과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 해석례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이유에서 설시한 것으로 해당 해석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 다-01. 법제처법령해석의 결론도 아닌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라. 보건복지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408-006825 처리결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국공립공원시설의 일반요금에 대한 감면율은 100분의 100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감면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감면이 되는 세부 시설의 범위 등은 여러차례 이미 회신드린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을 담당하는 환경부나 지자체의 판단사항이므로 우리부가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자연공원법의 상위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등 마. 보건복지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501-079583의 처리결과 법제처 해석례(11-0237, 2011.6.9.,14-0366-0366, 2014.8.26)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에 열거된「국·공립 공원」이란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공립에 설치된 모든 시설의 사용료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동 법률에 대한 개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감면대상 시설에 명시한 「국·공립공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시설 감면의 범위는 해당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등 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법제처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의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사. 환경부의 범법행위 :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308-033629의 처리결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립공원시설사용료 면제와 관련한 법령해석 및 회신은 우리부 소관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검토한 사항으로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 회신해 드렸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및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등에 따르면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면제는 자연공원법상 면제 규정이 없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대상 세부시설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경로우대자에 대한 국립공원 시설사용료는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등 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공문 :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자.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실장 답변 : 우선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내용 중 관련 사항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부해주신 법체처 법령해석결과를 참조할 때, 민원인인의 의견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환경부의 동 규칙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 대법원판례 2007추103,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과 공공기관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조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등으로 장애인에게 공원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용,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 기대효과 : 장애인도 대통령령으로 주어진 혜택으로 국공립공원시설에서 자연치료(자연치유)와 스트레스 해소, 휴양할 수 있습니다.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원칙, 대법원판례(2007추103)가 적용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묵살과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 본인(송환덕, 장애인)은 장애인정보와 기초생활보장법을 알리고 인권수호 복지증진을 위하며,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분, 생계가 곤란한 모든 분이 홈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 보도, 소식, 제보의 집 송환덕의 홈(http:www.idhome.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부패, 비리, 비위를 완벽하게 척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외계층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의 혜택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집채만한 개를 키우며 목줄이나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걸 볼 때는 공포를 넘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저같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야하는 나라인겁니까? 정부에서 제발 법제도를 정비하시고 철저하게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관리법 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금융시장에서 국가 재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 집권 기간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크게 나누어 보면 주식투자, 선물 옵션투자 입니다. 선물 옵션투자도 예전에는 증권거래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할려면 교육이수 후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30시간 , 모의투자거래 50시간 이후에 선물투자를 할 수 있고 이후 1년이 경과해야 옵션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 : 파생상품이 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국내선물, 옵션 뿐만아니라 해외선물 (100 여 종목)상품도 개래합니다. 파생상품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누군가가 잃으면 누군가가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게임입니다. 국내시장 KOSPI200 옵션을 거래할려면 (사전교육20시간, 모의투자 50시간, 1년 경과) 장벽이 너무 높아서 대분분의 투자자가 해외선물,옵션 투자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잃은 돈을 국내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수수료 수입도 외국증권사가 대부분 가져갑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엄청남 금액 국내로 졸릴 수 있는 금액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치 마시고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뺏기지 않고 되찾으려면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급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최대한 미니로 쪼개어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게하여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 선물 옵션도 현행보다 5분의 1 정도로 쪼개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거래 계좌에 100만원 ~300만원 만 있어도 매매합니다. 최소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국내선물옵션도 동일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옵션은 아무런 교육도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사전교육 30시간 교육이수 후 국내선물, 옵션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곧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을 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금융시장에서 국가 재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 집권 기간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크게 나누어 보면 주식투자, 선물 옵션투자 입니다. 선물 옵션투자도 예전에는 증권거래 계좌에 돈만 입금하면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투자할려면 교육이수 후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30시간 , 모의투자거래 50시간 이후에 선물투자를 할 수 있고 이후 1년이 경과해야 옵션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 : 파생상품이 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국내선물, 옵션 뿐만아니라 해외선물 (100 여 종목)상품도 개래합니다. 파생상품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누군가가 잃으면 누군가가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게임입니다. 국내시장 KOSPI200 옵션을 거래할려면 (사전교육20시간, 모의투자 50시간, 1년 경과) 장벽이 너무 높아서 대분분의 투자자가 해외선물,옵션 투자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잃은 돈을 국내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수수료 수입도 외국증권사가 대부분 가져갑니다.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면 즉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엄청남 금액 국내로 졸릴 수 있는 금액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치 마시고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뺏기지 않고 되찾으려면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급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최대한 미니로 쪼개어 개인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게하여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 선물 옵션도 현행보다 5분의 1 정도로 쪼개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 옵션은 거래 계좌에 100만원 ~300만원 만 있어도 매매합니다. 최소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국내선물옵션도 동일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해외선물옵션은 아무런 교육도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사전교육 30시간 교육이수 후 국내선물, 옵션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곧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을 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num_agree": 0, "petition_idx": "2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법)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전국 지역경제활성화,   인천관광도시 작약도 문재인대통령 인천철도박물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사형 집행합시다 요즘 흉악범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도대체 왜 사형집행 안하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 보험범죄도 수익수단이 되어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있는 삼성화재보험을 고발합니다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의 권리 권익을 찾고자함입니다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들, 삼성화재보험 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 봉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의 범죄행위가,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의 부정한 의료행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수단으로 이용 악용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에게 보험범죄를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으로 25억원의 보험료만 받아챙기는 권리창탈로 0.01%의 잘못도없는 보험가입사업자는 학살시켜버리고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 파렴치한 횡포 갑질들을 고발합니다 보험범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안됩니다 이 같이 중소기업을 강제 학살 도산시켜도 죄가 되지않는 나라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에는 원칙도 상식도 법 제도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 보험금을 노린사기꾼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病 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들에게 덮어씌워서 이익을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 이를 묵비 묵살 방조 관리감독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서 춤추고 있는 나라, 보험 사기꾼들의 천국 삼성공화국입니다 이와 같은 삼성화재보험의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삼성이 법 제도 규정을지켜야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올립니다 010-3000-5114", "num_agree": 2, "petition_idx": "2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의 권리 권익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公開)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께 답변을 촉구합니다 (公開) 금융감독원의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함이옵니다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 사기로부터 보험가입자들이 보호받기 위함이옵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이의 2014. 3. 4.(녹취록)의 양심선언이 묵살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십시오 보험금 25억원을 삼성화재보험에 납부하고서도 아무런잘못도없이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 사무장 병원의 범죄들을 보험가입사업자가 100%로 덮어쓰고서 보험료폭탄을 맞아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보험회사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은 보험계약을 위반하여도, 사고처리규정을 위반하여도,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횡포 갑질 사기를 하여서 이익을 챙겨도 죄가 되지않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사기꾼 사무장 병원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 가입자의 보험금을 갈취하려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보험회사 보험자가 사기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 사고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보험자가 책임준비금 제도를 악용한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횡포 갑질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 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보험 가입 사업자는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강제 학살 도산을 당하고 있는 기가 막힌 보험사기 공화국이 되어버린 나라 삼성공화국, 보험회사가 보험범죄를 이용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피를 빨아먹어도 그들이 납부하고 있는 감독분담금 때문에 보험회사의 하수인이 되어서 삼성화재보험의 범죄를 묵비 묵살 방조 동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먹으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금융감독원뿐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공개 요구하고있는 취지 이유입니다 (주)패밀리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로부터 보험 가입 사업자 및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판례로 남기고자 2006. 8. 18. (주)패밀리 사기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발췌 이용한 것입니다이는 보험회사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문서답 2회 후 민원 법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두 번 죽이 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함에 옵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주)패밀리는 삼성화재보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을 납부하여 온 것입니다 ◆ 사 건 사기꾼 이**이가 자신의 1998. 6. 29. 발병한 병(CRPS)을 이용하여서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한 2006. 8. 18. 사기 사건에서입니다 ◆ 삼성화재보험이 준수 지키고 지켰어야 할 사고처리규정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에게 지급되지도않을 지급될수도없는 보험금 537,718,619원을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서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70, 115 page) 삼성화재보험에게 보험업법들은 있으나 마나로 사기꾼 이**이의 보험금(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의무 보험가입사업자인 (주)패밀리의 2009년도 종합보험료 요율및 보험료 산출에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억5천만원이든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2009년 10억원+ α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을 한 것입니다. 이를 묵비 묵살 방조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公開)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께 답변을 촉구합니다 (公開) 질문 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2006. 8. 18.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삼성화재와 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사고처리규정들을 준수 하였었습니까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었습니까요. 삼성화재가 이를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요?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기꾼 이**에대한 이중적 행태 즉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 ( 이**에게 69,350 원 이상의 보험금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하여놓고서도) 였으면서도 (주)패밀리보험에서 537,718,619원의 과다 보험금(책임준비금)을 지급할 것처럼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 계상에 이용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2009년도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서 이용하고서 , 이**이의 보험금 537,718,619원을 전산에서 삭제해버린 사기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참고 : 보험업법에서는 향후 실제 지급되어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 하여 책임준비금을 추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게 실제 지급되어진 보험금은 200만원인데 삼성화재보험은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과다 책정하여서 삼성화재만의 이익을 위해서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 사실들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질문 2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 절실한 이유입니다 증거: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에게 69,350원 이상의 보험금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하여놓고서도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과다 책정 지급할 것처럼 거짓한 이유가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였었습니다 감사원에 국세청에 감사와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감사와 세무조사를 요청 하시겠습니까 요? 질문 3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기꾼 이**이가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 와 조****** 의사 임**이의 사기꾼 이**이의 병(CRPS)발병날짜를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준 허위진단서를 사전 확인 확증 (주)패밀리에게 통보하여준 삼성화재보험 광주 팀장 최상복입니다 하여 놓고서도 이들을 형사적조치를 하기는커녕 이들의 범죄를 묵인 방조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한 것입니다 사무장병원 풍***** 와 조****** 의사 임**이의 날짜를 거짓한 허위진단서를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 및 보험료산출에 이용하여 (주)패밀리로부터 보험료를 강취한 것은, 이를 이용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죄가 됩니까 안됩니까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이리하여도 되는 겁니까요?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질문 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은 팀장 최상복이는 사기꾼 이**과의 초기 조기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 최상복 자신의 승진 때문에 보험계약을 위반, 사고처리규정을 위반 , 아래 보험업법들을 위반하여서 사기꾼 이**, 사무장병원 풍*****, 조****** 의 임**이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억5천만원이든 종합보럼료를 2009년 10억원+ α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 삼성화재보험에 이 같은 충성으로서 자신의 실책들을 덮으려한 것입니다 천벌을 받을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을 위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금(책임준비금)은 향후 실제 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될 보험금(책임준비금)을 합리적으로 예측 오차를 최소화 하여 산정하여야한다.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님 삼성화재가 2006. 8. 18. 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 보험업법들을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요? 질문 5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이와 보험감독국 김**이는 본 사건을 담당 조사하였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상품감독국 남**이는 2014. 3. 4. 자진하여서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에게 010-3000-5114로 전화 하여서 1. 감독자 남**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법적상태인 이**이의 보험금 537,718,619원).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이는 그 것을 갖다 쓰 는게(법적상태인 이**이의 보험금 537,718,619원을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 계상에 이용한 것). 잘못 된 거죠.라고 설명하여 주었었습니다 3. 감독자 남**이는 예예라고 확인 재확인 양심선언하여 주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서류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었습니다 ※ 증거 녹취록 보험업법 전문가 본 사건 감독자의 판단으로서 본 사건의 진실이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이 같은 남**이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요? 질문 6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품감독국 남**이를 다음날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근무 부서인 상품감독국을 폐쇠 없애버린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 책임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결론 보험범죄가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저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험범죄자들에 대한 사기꾼병원을 빙자한 삼성화재보험의 이중행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 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을 받기위한 삼성화재만의 고단위 사기 숫법입니다 보험범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수단이 되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험가입자들이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이되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만 꿀꺽해버리고 0.00000000001%의 잘목도없이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를 보험료 폭탄으로 강제 학살해 버리는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의 범죄행위들을 낮낮히 밝혀 처벌 세상에 알려야합니다 동문서답 2회 후 민원법을 악용한 보험가입자들의 농락행위 관리감독을 직무유기한 보험사기 공화국 금융감독원의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만 합니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금융감독원 뿐 입니다 위 6개항목에 대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직 성실한 답변을 촉구 요구합니다 2017. 10. 22.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 천 곤 010-3000-511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주)패밀리", "num_agree": 1, "petition_idx": "2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公開)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公開)  =금융감독원의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광주에 있는 청년에게 사드신호를 쏴서 전기 지지고 압박하고 유언비어 돌려서 34년간 고통을 줌 고통 받은 청년은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보상금 1원 하나 받을 생각 없음 한사람 마루타 시켜서 가족과 친척들 통장 내역 찍어보면 비리쩐 국가 돈 받은 내역이 나오는데 모두 은폐함 이 가족과 친척들 중에 신양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가족과 친척이 무시하고 병원에 돈들어 갈까봐 없는 사람 취급함 하루 속히 신호를 풀어 국가 마루타가 국민의 일원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청년에게 사드 신호를 쏴서 34년 고통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더 많는 사람이 일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 뒷바라질과 아이키우고 시부모 모셨다. 그런데 남녀평등이 되면서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니까 일자리가 모자라가 된 것이다. 한정된 일자리 나눠야 한다. 공무원등 정규직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공무원부부 말벌이의 경우 부부중 1명은 정년을 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조기 퇴직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이득을 보는 직종으로 더 많은 가정에 공무원 혜택이 돌아가면 더 많은 가정들이 안정을 찾아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 제일 많은 이득과 혜택을 많이 보는 공무원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이 양보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하면 매월 연금만 약 600만원 수령한다. 이런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부부 합산하여 연금 수령액 상한등 제한을 두거나 부부중 한명은 일시불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주부를 직업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부는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상관 없다. 부부중 한사람이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과 노인들 가족중 장애인이 있으면 이들을 돌보면 가족이 헤어지거나 떨어져 살 필요도 없다. 그래야 행복감도 높아진다. 가족은 같이 살아야 가족인 것이다. 부부는 모두 직장으로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부모는 요양원으로 장애인 가족은 복지시설로 보내 뿔뿔이 헤어져 살면 이것이 가족인가. 부부중 한사람은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 장애인을 돌보면 시설에 주는 예산을 이들 가정에서 직접 주면 만족과 행복감도 높아지고 사람사는 세상이 된다. 국가는 어자피 예산을 시설에 주는 것을 가족에게 주는 것뿐이라 예전과 비용은 같다. 집에서 청소 빨래 밥 반찬 집안행사 공과금등 집안살림과 아이돌보고 노인돌보고 장애인돌보는등 죽어라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집에서 각종 일을 엄청나가 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안보고 나가서 편하게 한가지만 일해도 일자리 직업으로 보는 것은 안된다.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도 재택근무라 할수 있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일자리 직업이다. 꼭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일자리 직업이 아니다. 주부를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 파출부는 일자리로 인정하고 주부는 인정안하는 것은 큰 문제다. 파출부나 주부나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파출부는 청소 빨래등 단순한 일을 하지만 주부는 이이와 노인 장애인등 가족까지 돌보며 휠씬 더 많을 일을 한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을 남에게 맞기는 것보다 가족이 돌보면 더 잘 돌보고 서로 헤어지지 않아 가족의 행복과 기쁨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출산율은 올리고, 자살율도 대폭 낮출수 있다. 복지 예산을 시설에만 지원하지 말고 집에서 돌보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이 시험과 경쟁률은 높지만 합격하여 일을하면 단순한 검색과 확인 서류발급등 장애인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을 굿이 높은 경쟁률과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심각한 교육과 인적낭비다. 이런 분야는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장애인 복지예산도 아끼고 장애인 고용도 안정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 예산으로 장애인 공무원 월급을 주니 이득이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해결해야 현재 한국에 외국인이 약 200만명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주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많이 만들어도 비정규직(평균150만원)이라면 외국인만 더 들어와 일한다. 한국인들은 비정규직 월급을 받고 꿈이 있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월급 150만원으로 결혼하고, 집사고, 출산하여 자식키우고, 생활하고, 살림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노인모시고, 장애인돌보며, 노년준비, 취미생활, 여행등 여가를 보낼수 있을까? 150만원 비정규직으로 한국에서는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150만원 받아도 필리판 태국 베트남등 환률 5~10배 차이로 750~1500만원의 소득 효과로 이들은 부자가 되지만 한국인들은 최저 생활도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면 한국인들은 200만개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늘리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어 국민 세금이 늘고 국가는 어려워 진다. 공무원 늘리는 것 보다 휠씬 효과가 크다.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보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다. 과학 기술 분야에 일자리를 확충하여 더 질좋고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샌드위치 신세에서 언제든지 압사당할수 있다. 과학 기술이 일본과 독일을 뛰어 넘어야 살아남을수 있는 절대 절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공무원만 증원한다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국가 예산만 갈아먹는 공무원보다 청년일자리는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을 고도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고학력의 청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장애인등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복지와 생활의 안정의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대학교등 고학력 졸업생이 단순하고 반복업무, 현상유지나 법적용과 집행만하는 공무원에 투입된다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낭비, 인적낭비, 국가적 낭비다. 학국의 고학력과 유능한 재능을 왜 썩이고 있나, 답답하고 한심하다. 교육낭비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청년들을 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경재를 육성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폭이 문제다. 사회문제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폭등에서 비롯된다. 결혼과 저출산, 자살율증가, 빈부격차확대,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의 노예화 현상등 한국은 전체 근로자들이 한해 번 돈보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폭등한 돈이 더 많은 자본주의 사회다. 현재 국민 1인당 소득이 GDP 3만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4인가족 1억2천 소득이 있어야 평균이다. 그런데 현실은 평균소득 되는 서민과 근로자 청년들이 거의 없다. 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쳐진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국민소득의 절반을 찾이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가진 사람들만 계속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다. 1가구 3주택이상과 5억이상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의 1%이상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10% 건겅보험 각종연금포함하면 소득의 25%가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10% 휘발유등 특별소비세는 원가의 100%등 합치면 근자자 월급의 50%가 세금이다. 또한 전세올리고 월세내면 근로자들 숨막혀서 살수가 없다. 기본적인 생활비도 모자란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전세와 월세 부동산폭등에 따른 고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부채등으로 전,월세를 부동산 부자들에게 평생 상납하며 살든지 엄청난 부채로 평생 은행에 이자를 상납하며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며 살고 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부동산을 근로자 서민 청년들의 소득에 맞게 폭락시키지 않으면 근로자와 서민 청년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부동산폭등에서 시작하는데 정부는 경제발전과 성정을 부동산폭등에서 찾는다. 근로자 월급은 몇만원 올르면, 주택등 부동산은 수백, 수천만원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 진다. 부동산이 폭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율은 올라간다. 현재 고물가, 고율세금 부동산폭등이 서민들과 청년들을 옥죄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 것은 거의없다. 거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해방이후 토지 땅 값이10만배 이상 폭등하였고 수도권은 도로확장과 토지 개발되면 10배 100배 순식간에 폭등한다. 엄청난 부동산 개발이익을 부자들이 전부 가져간다. 한국은 근로자등 서민들은 가장 돈벌기 어렵고, 부동산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떼돈버는 너무 쉽게 돈을 버는 사회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막대한 부동산폭등에 따른 이익을 근로자와 서민 청년 장애인등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던지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던지 토지에 대한 이익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던지 소외계층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도록 하여 막대한 이익을 돌려준다면 한국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정직등 사무자동화로 인한 남는 인원을 복지공무원, 우체부, 소방등 업무는 많고, 인원은 모자라는 공무원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이동시켜야 한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말고 업무가 줄어들거나 사무자동화 된 부서는 복지분야등 업무가 바쁜 공무원으로 이동시켜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 수당 줄면 비리 늘고 소비 줄어 외벌이의 경우 생활 어려워 줄어든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또 해야 한다. 오히려 더 힘들어 진다. 공무원 맞벌이는 소득이 보장되니 저녁있는 삶과 여가를 즐길수 있지만 외벌이 공무원의 경우는 소득이 줄면 생활자체게 힘들어 진다.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집니다. 외벌이는 가족중 장애인이나 부부중 암등 질병이 있거나, 가족돌봄등 각종 원인과 문제로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많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 주택값등 부동산폭등 부채 이자 값고 전세 올려주고 월세 내려면 외벌이들은 너무 힘이 든다. 외벌이 공무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수당을 원하지 단순히 여가를 즐길만한 여유가 없다. 저녁있는 삶과 여유는 소득이 보장되야 가능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없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여행과 여가는 맨입으로 되나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수입은 줄고 시간이 많으면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나 가족간 불화는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소비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공무원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더 받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더 일을 하도돌 보장하고 공무원 맞벌이등 소득에 여유가 있어 시간과 여가, 취미, 학업등을 즐기기 위하여 일을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은 조금 할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일을 더 해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 틀에 맞추는 것은 또다른 독제나 다를 바가 없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자유민주국가 아닌가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근무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공무원간에도 경찰등 일반 공무원들은 처음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평교사들은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고 25년 이상되면 34호봉으로 일반공무원 4~5급 상당의 기본급을 수령한다. 경찰등 일반공무원들은 호봉당 3~4만원 상승하는데 교사는 10만원 이상 상승하여 매년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 교사들은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고, 또 하지 않아도 경찰 소방등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한 것 이상으로 월급을 많이 수령한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면 결국 고생을 많이 하는 경찰 소방의 수당이 대폭 줄어 교사들과의 월급 격차는 커진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려면 경찰 소방도 교사들과 같은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소득이 줄면 뇌물과 이권개입등 비리가 늘어난다.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도 감안하여 정부는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단순하게 공무원의 수당을 줄여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소방 경찰도 3교대 4교대 본인이 선택해서 근무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강요하지 말고 본인의 자유와 선택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어떤식이든 강요는 또하나의 독제일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법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 이겠지만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기 너무 많고 또한 쓰레기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쓰레기통 설치하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설치 안된다고 하지만 길거리에 아무대나 쓰레기 버리는 것과 무단투기 된것보다는 그나마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속하는 나라지만 국민성 및 이러한 인프라 부족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국민성 탓만 하지말고 하루빨리 이와같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주십시오 정말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버리고 싶어도 못버리는 사항이 너무 많아 불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쓰레기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육군에서 지금 현재 7사단 8연대에서 군생활 중인 장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대가 휴가를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는것같아서 이렇게 글몇자 남겨봅니다. 다른부대는 훈련을뛰면 위로휴가 아니면 보상휴가 라도 조금씩 챙겨주는데 저희는 훈련뛰어서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군복무가 활기차지 않고 부대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권한으로 휴가 2박3일 아니면 1일이라도 주면 매우 활기차게 군복무 하고 훈련도 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육군 장병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충주 현대모비스와 같이붙어잇는 옆건물 현대계열 하수업체 야간을 이삼주합니다 주간은 일주일하고다시야간돌리고 한달에 한두번쉽니다 바쁘다며 일이잇어 연차를쓰려하면 강제로 쉬지못하게합니다 일할직원부족하다구여 퇴근시간이 일정표와 안맞는경우두잇습니다 출근해보면 퇴근시간이 달라질때잇습니다 근무시간이 너무많고 쉬는날이 없을때가대다수입니다 일주일에한번도못쉴때가 빈번합니다 쉬려하면 못쉬게합니다 매주일주일에 한번은쉬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일있으면 연차두 쓸수잇는거고 주간 아침일곱시반출근 일곱시반퇴근 일곱시반출근 다섯시반퇴근 야간 똑같습니다 저녁에출근ㅇㅏ침퇴근 다섯시퇴근 거의 없습니다 하루 반나절 일주일내내 쉬는날없이하면 죽습니다힘들어서 한가해진다한가해진다하고 언제한가해지는지 야간삼주하면죽습니다.. 근무시간좀줄이고 매주쉬는날좀잇엇으면좋겟고 연차를 자유롭게썼슴좋겟습니다 충주현대모비스말고 그하수업체 갑질 힘듭니다 저랑 결혼할분이 일년째 힘들어해 답답해서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쉬는날업구근무시간많은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의붓할아버지 성폭행에 태어난 17살 소녀의 두 아기 운명은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15년…\"반성도 안해\" 미성년자, 아동 성범죄에도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악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량을 높여서 성범죄자들의 사실상 사회 복귀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만 사는 구역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밖으로는 개를 데리고 나올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개 떄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안에서 사람을 향해 짖는 개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관련 법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날이 갈수록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몇 달전 이슈가 된 중학생들의 폭행사건부터, 최근 어금니아빠로 불리는 어른들까지..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니 어찌보면 범죄율을 낮추는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사형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언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을 해하였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서 사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순전히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은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욱 합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부활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면 범죄율에 과연 미세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는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찬반 논란이 크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최근의 사회적 문제들과 결부해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맘편히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의 바람이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에는 사형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죠. 과거에 미디어의 발달이 되지 않아, 흉악범죄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알 수 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죄들에 대한 피해가 '나'를 지칭한다고 느끼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1분1초전에 있었던 일들도 모두가 알 수 있고, '남'이라고 생각했던 범죄의 피해자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링크에 올린 '어금니아빠' 는 한 소녀와 한가정의 '미래'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을 살아있을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빼앗아 갔는데도 말이죠... 이런 점에서 저의 생각으로 청원을 드려봅니다. 1.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 중대한 법위반 행위다. 중단이유를 밝혀주세요. 2.중단이유에 대한 국민에게 제대로된 공지를 시행해주세요. 3.그 이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해주세요(이번 원전 공론화처럼 단순 500명이 국가의 백년지계를 결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처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 사형제, 법위한 행위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핵발전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탈핵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찬성하였고 핵발전소 확대에 대한 찬성은 9%에 불과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결정이 날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30%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5,6호기 건설을 여기서 중단하면 예산의 낭비가 너무 크다는 부담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정을 진행한 핵마피아들의 알박기 때문에 이중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알박기한 핵마피아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와 5,6호기에 관련된 제반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박기 핵마피아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박근혜 정부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암울한 시대의 변화를 갈망했기에 촛불을 들었던 게지 문재인 당신 따위에게 권력을 쥐어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게 아니다. 당신은 잘못된 문제에 대한 단호함이 없고 그것을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발빠르게 추진할 능력이 없다. 그로 인해 당신의 지지자였던 나와 같은 사람들 이탈 할 수 밖에 없었던 거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종속외교? 아니면 당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는 안보? 핵 위기? 물타기? 이런 큼직한 것들은 제쳐두고 서라도 억압받고 억울한 이 나라의 의료체계는 어떠한가? 제도로 인해 치료나 관리받지 못했던 환자들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그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환자의 관리가 부실하고 허술해 더 나빠지기만 한다면 아무도 더이상 돈을 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나 이 나라의 법률은 그 상식 조차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제도상 자녀가 그 병수발 조차 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 것이 어디 나라더냐.... 국민은 어디에도 없는게 당신들 아니더냐... 국민이 없는 민주주의를 당신들은 지금 민주주의라 떠벌리고 있는 겐가? 당신들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적폐 청산을 주장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지 않던가... 당신들 자신도 청산되어야할 적폐라는 것을.... 차라리 전쟁해라... 안돼면 고통스럽게 무너져 가느니 차라리 극약이 해답일 수도 있는 거다. 전쟁이 나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도 국민들은 살아 남을 것이다.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나 인권, 행복 따위가 아닌 당신들의 '권력'이 아니더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투표를 하든 기피하든 둘다 아무런 해답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그들은 똑같을 뿐이고 국민은 언제나 외면받고 소외받는 존재일 뿐인거다. 대선전에 한참 요란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걸음의 족적조차 되지 못했고 '국민소환제' 역시 그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차라리 전쟁이나 발발해라... 그 것만이 이 땅에 산재한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리라... 문재인 당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이번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의 강아지가 사람을 죽인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주택 만들어주세요! 인구의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 층간 분쟁 이 너무많습니다 층간소음도 큰문제지만 아파트에서 대형견등 개를 키우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고있고 이번엔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요즘 큰화두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이 이야기를 하는이유는 건방지거나 대통령을무시하는것이아니라 저는 대통령님을 항상 지지하며 사랑하지만 반려견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뉴스만 접하다보니 피해입는 사람은 생각하지않으시는것같아 걱정이되고 1명이 개를키우면 아파트 나머지 붙어있는 7집은 개로인해 여러가지 소음등 피해를 입는데 이것은 한명에게 지지를 얻고 7명에게 실망을 안길수있다는생각에 빠르게 알려드리고자함입니다. 개가 사람을 죽이고있습니다 빠른 법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힘써주세요. 저희 아파트도 대형견 3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남자들 때문에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겁에질려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등 링크 를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5%9C%EC%8B%9C%EC%9B%90+%ED%94%84%EB%A0%8C%EC%B9%98%EB%B6%88%EB%8F%85&oquery=%EC%B5%9C%EC%8B%9C%EC%9B%90+%ED%94%84%EB%A0%8C%EC%B9%98%EB%B6%88%EB%8F%85&tqi=TPwnBlpySERssta61wlssssssZ0-176898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B%AC%B8%EC%9E%AC%EC%9D%B8+%EB%B0%98%EB%A0%A4%EA%B2%AC&oquery=%EC%B5%9C%EC%8B%9C%EC%9B%90+%ED%94%84%EB%A0%8C%EC%B9%98%EB%B6%88%EB%8F%85&tqi=TPwnCdpySEhsscHQH2ossssss9G-363951", "num_agree": 115, "petition_idx": "2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주택 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 니드 포 스피드의 대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에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니드 포 스피드 유저입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니드 포 스피드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니드 포 스피드를 매우 잘하는 한국과 중국이 니드 포 스피드로 화려한 진검 승부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니드 포 스피드가 대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2026년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는 일본에서 대인기있는 마리오 카트를 뛰어넘고, F1 그랑프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인기를 얻기 위해 최신 기술로 만든 가장 쉽고, 빠르고, 재미있고, 더욱더 개선된 니드 포 스피드를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EA 니드 포 스피드 개발팀 분들에게 저의 간절한 니드 포 스피드 건의 사항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니드 포 스피드 유저 올림.​ (1) ​ ​안녕하세요. 콘솔과 슈퍼카를 주축으로 한 EA의 대표작, 니드 포 스피드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 ​1.니드 포 스피드는 가장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편의성과 보안성,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없이 게임 시작이 가능한 평생 무료 체험용 아이디 제공과 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중국어, 유럽 언어를 지원하고, 1:1 스피드 개인전과 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 현재 연, 월, 일, 요일과 현재 시간, 계절, 날씨, 거주지 정보가 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게임에서 이기면 승점 3점, 비기면 승점 1점, 지면 승점 0점을 획득하는 본인의 실력에 알맞은 상대와 1:1 스피드 개인전을 할 수 있는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아프리카의 공정한 대륙별 순위 경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1:1 스피드 개인전을 즐길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1:1 스피드 개인전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실력에 알맞은 인공 지능과 대결이 가능한 1:1 스피드 개인전 연습 경기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1 스피드 개인전 연습 경기 인공 지능의 최고 난이도는 SS급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3.니드 포 스피드는 초사실적인 그래픽, 초사실적인 효과음, 초사실적인 주행감, 가장 뛰어난 속도감을 갖춘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 PC, 스마트 폰에서 니드 포 스피드의 생방송 프로 경기를 초고화질 평생 무료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서도 생방송 프로 경기를 초고화질 평생 무료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4.FIFA 월드 컵 개최국, FIFA 클럽 월드 컵 개최국, UEFA 유로 개최국, 올림픽 개최국, F1 그랑프리 개최국, 니드 포 스피드 월드 컵 개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러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이 정기적으로 추가되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이 국가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면 좋겠으며, 현실 세계의 상황에 맞춰 모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에 실시간으로 자동 설정되는 초사실적인 아침, 낮, 밤의 효과, 초사실적인 계절 효과, 초사실적인 날씨 효과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으며,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이 프로 경기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니드 포 스피드가 아시안 게임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4년에 1번씩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본선 티켓 분배, 개최국 본선 자동 진출,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최국 본선 개막전, 경기 일정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경기장 관리 철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과 올림픽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4년에 1번씩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본선 티켓 분배, 개최국 본선 자동 진출,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최국 본선 개막전, 경기 일정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경기장 관리 철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정식 종목으로 영원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1:1 스피드 개인전 대회 경기 방식은 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로 정하고, 4명씩 한 조인 64강 조별 풀리그 + 32강, 16강, 8강, 4강, 3-4위전, 결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으며, 니드 포 스피드의 아시아 선수권 대회 정식 명칭은 니드 포 스피드 아시안 컵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1년에 1번씩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본선 티켓 분배, 개최국 본선 자동 진출,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최국 본선 개막전, 경기 일정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경기장 관리 철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세계 선수권 대회 정식 명칭은 니드 포 스피드 월드 컵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1년에 1번씩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개최, 지역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본선 티켓 분배, 개최국 본선 자동 진출,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최국 본선 개막전, 경기 일정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경기장 관리 철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5.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 유료화 정책이 아닌, 게임 밸런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착한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분들을 위한 튜토리얼 모드, 지름길 실시간 안내 기능, 최신 빌드 오더 실시간 안내 기능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빌드 오더, 주요 장면, 선수 개인 화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관전 기능과 리플레이 기능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리플레이 가상 대결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2) ​ 안녕하세요. 콘솔과 슈퍼카를 주축으로 한 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1:1 스피드 개인전 대회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 ​1.게임 속도: 밸런스가 가장 알맞은 게임 속도. ​ ​2.슈퍼카: 본인이 원하는 슈퍼카 1대 (결승전에서는 황금색 슈퍼카 스킨 의무 적용, 슈퍼카 출력 효과 꾸미기 아이템 사용 가능). ​ ​3.트랙: FIFA 월드 컵 개최국, FIFA 클럽 월드 컵 개최국, UEFA 유로 개최국, 올림픽 개최국, F1 그랑프리 개최국, 니드 포 스피드 월드 컵 개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러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 9개 (월드 트랙 선정과 월드 트랙 순서 추첨은 대회 주최 측이 최대한 공정한 공개 방식으로 진행). ​ ​4.경기 방식: 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로 정하고, 4명씩 한 조인 64강 조별 풀리그 + 32강, 16강, 8강, 4강, 3-4위전, 결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64강 조별 풀리그의 조 추첨은 대회 주최 측이 선수 개인 랭킹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한 공개 방식으로 진행, FIFA 월드 컵에서 사용하는 3-1-0 승점제 적용, 대회 1, 2, 3위 선수에게는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금트로피, 은트로피, 동트로피 수여). ​ ​5.색깔: 니드 포 스피드 개인 리그 (리그 주제가 연주, 인종 차별 금지, 지역 연고제 시행,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에서는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 캐릭터, 애완동물, 슈퍼카에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임단의 홈 또는 어웨이 유니폼 색깔 의무 사용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 캐릭터, 애완동물, 슈퍼카에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임단 스킨 의무 적용,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는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임단의 홈 또는 어웨이 유니폼 의무 착용). ​​니드 포 스피드 국가 대항전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에서는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 캐릭터, 애완동물, 슈퍼카에 축구 국가 대표 팀의 홈 또는 어웨이 유니폼 색깔 의무 사용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 캐릭터, 애완동물, 슈퍼카에 축구 국가 대표 팀 스킨 의무 적용,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는 축구 국가 대표 팀의 홈 또는 어웨이 유니폼 의무 착용).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3) ​ 안녕하세요. 콘솔과 슈퍼카를 주축으로 한 니드 포 스피드에 대해서 8가지 건의 드립니다. ​ ​1.초사실적인 그래픽, 초사실적인 효과음​, 초사실적인 주행감, 가장 뛰어난 속도감을 갖춘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 니드 포 스피드를 대성공적으로 개발 및 운영. 니드 포 스피드 홈페이지와 니드 포 스피드 게임 내에 건의함 (우수 건의 사항은 게임 개발과 운영에 적극 반영)과 사연함 (매일 게임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사연 소개) 추가.​ ​니드 포 스피드 유저 간담회를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 ​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캐릭터, 애완동물마다 개성있고, 재미있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유럽인 성우 목소리와 다양한 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중국어, 유럽 언어 대사 삽입.​​ 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캐릭터, 애완동물마다 개성있고, 재미있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유럽인 성우 목소리와 다양한 감정 표현 삽입.​​ 니드 포 스피드에 개성있고, 재미있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유럽인 해설자 목소리와 다양한 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중국어, 유럽 언어 해설 삽입. 슈퍼카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성능 강화의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완벽 차단을 통해 오직 순수 실력으로만 대결​. 슈퍼카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완벽 차단을 통해 오직 순수 실력으로만 대결. ​2.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 운전 면허 시험장,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놀이공원, 니드 포 스피드 전용 경기장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니드 포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장소 마련. ​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 방식의 가족 대항전, 연인 대항전, 학교 대항전, 직장 대항전, 군대 대항전, 경찰 대항전, 니드 포 스피드 개인 리그 (리그 주제가 연주, 인종 차별 금지, 지역 연고제 시행,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니드 포 스피드 국가 대항전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등의 대회를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 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서 키보드 설정, 필터 키 설정, 게임 패드 설정, 자동차 경주 휠 설정, 자동차 경주 페달 설정, 자동차 경주 기어 설정, 마우스 설정, 레지스트리 설정, 그래픽 설정, 사운드 설정, PC 설정, 모바일 설정, TV 화면 설정, TV 음량 설정, 콘솔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 구축.​ 니드 포 스피드 전용 인체 공학적 키보드, 인체 공학적 키보드 받침대, 인체 공학적 게임 패드, 인체 공학적 게임 패드 받침대, 인체 공학적 자동차 경주 휠, 인체 공학적 자동차 경주 휠 거치대, 인체 공학적 자동차 경주 페달, 인체 공학적 자동차 경주 기어, 인체 공학적 마우스, 인체 공학적 마우스 패드, 인체 공학적 모니터, 인체 공학적 모니터 받침대, 인체 공학적 TV, 인체 공학적 TV 받침대, 인체 공학적 스피커, 인체 공학적 헤드셋, 인체 공학적 PC 본체, 인체 공학적 PC 본체 받침대, 인체 공학적 스마트 폰, 인체 공학적 스마트 폰 받침대, 인체 공학적 콘솔, 인체 공학적 콘솔 받침대, 인체 공학적 책상, 인체 공학적 의자를 정기적으로 출시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 3.​니드 포 스피드의 드리프트 실력 향상을 위한 드리프트 연습 트랙 개발. 니드 포 스피드의 배경 음악을 밝고, 경쾌하게 제작.​ 니드 포 스피드 게임 내에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최신 가요 Top 50이 무한 반복 재생되는 뮤직 플레이어 기능 추가 및 매주 업데이트 실시.​ 니드 포 스피드 전용 경기장 구축 및 팝콘을 판매하여 영화관 분위기 연출. ​ ​4.니드 포 스피드의 최대 계정 레벨을 300으로 설정. 니드 포 스피드의 순위 경기 등급을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임페리얼 총 8단계로 구성.​ 니드 포 스피드에서는 부스터 종류를 일반 부스터 오직 1개만 존재하도록 설정. 니드 포 스피드의 아이템 모드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가장 단순하게 개발하고, 종류도 10개로만 설정.​ 니드 포 스피드의 1:1 스피드 개인전 모드에서는 모든 슈퍼카가 일반 부스터를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 니드 포 스피드의 아이템 모드에서는 모든 슈퍼카가 아이템을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모드와 비행기 조종 면허 시험 모드 추가. 5​.​FIFA 월드 컵 개최국, FIFA 클럽 월드 컵 개최국, UEFA 유로 개최국, 올림픽 개최국, F1 그랑프리 개최국, 니드 포 스피드 월드 컵 개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러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 정기적으로 추가 및 국가별로 트랙 분류. ​게임 중 지름길 실시간 안내와 최신 빌드 오더 실시간 안내 제공​. ​니드 포 스피드 계정을 새로 만들고 맨 처음 시작할 때 EA 로고가 새겨진 SS급 최신 연습 슈퍼카를 무제한 기간으로 기본 지급​. EA 로고가 새겨진 SS급 최신 연습 슈퍼카에 ​항상 최신 엔진을 탑재​. ​니드 포 스피드 계정을 새로 만들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니드 포 스피드 일반 캐릭터, 애완동물 종류를 폭 넓게 하고, 무제한 기간으로 기본 지급.​ 무작위 작명 기능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주행 중 ​1:1 대결의 전체 상황 (A유저명 - 대회에서는 본명 표기, A유저 색깔, A유저 슈퍼카, A유저 소속 단체, A유저 속도, A유저 현재 거주지 vs B유저명 - 대회에서는 본명 표기, B유저 색깔, B유저 슈퍼카, B유저 소속 단체, B유저 속도, B유저 현재 거주지, 9전 5선승제를 할 경우, 경기 차례와 점수 표시)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는 간단한 표를 화면 중앙 상단에 표시. ​주행 중 경기 시작/종료 카운트다운은 화면 중앙 중단에 표시. ​주행 중 일반 부스터 게이지는 화면 중앙 하단에 표시.​​ ​주행 중 유저 간의 기록 차이 정보와 거리 차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주행 중 캐릭터, 애완동물, 슈퍼카 위에 유저명 (대회에서는 본명 표기) 항상 표시. ​주행 중 ​일반 부스터 보유 개수는 화면 좌측 상단에 표시.​​ ​주행 중 순위는 화면 좌측 중단에 유저명 (대회에서는 본명 표기), 유저 색깔과 함께 표시.​​​ ​주행 중 사이드 미러는 화면 좌측 하단에 표시. ​주행 중 게임 경과 시간과 남은 바퀴 수는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 ​주행 중 미니 맵은 화면 우측 중단에 월드 트랙 이름과 함께 표시.​ ​주행 중 속도 표시기는 화면 우측 하단에 표시​. ​주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 3, 2, 1 카운트다운 후 스타트 부스터가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함.​ ​주행 중 경기 종료 카운트다운은 10초로 설정. ​주행 중 일반 부스터를 사용했을 경우, 슈퍼카 옆에 일반 부스터 지속 시간 표시. ​ ​7.니드 포 스피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배우기는 쉽지만, 마스터하기는 어려운 게임이 되도록 함. ​니드 포 스피드 개인 리그 (리그 주제가 연주, 인종 차별 금지, 지역 연고제 시행,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유니세프를 통해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 니드 포 스피드의 1:1 스피드 개인전이 가장 대표적인 게임 모드가 되도록 함. ​연타 드리프트를 성공하였을 경우, 콤보에 따라 순간 부스터 속력이 점진적으로 증가.​ 니드 포 스피드에서는 멋지고, 화려한 연타 드리프트의 사용 비중을 최대한 증가하도록 슈퍼카와 월드 트랙 설계.​ ​ ​8.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 방식의 가족 대항전, 연인 대항전, 학교 대항전, 직장 대항전, 군대 대항전, 경찰 대항전, 니드 포 스피드 개인 리그 (리그 주제가 연주, 인종 차별 금지, 지역 연고제 시행,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니드 포 스피드 국가 대항전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등의 대회를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 ​남녀노소 누구나 본인의 게임을 쉽게 촬영해서 게임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니드 포 스피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 ​항상 니드 포 스피드의 스포츠 대회와 게임 밸런스를 생각하며 개발.​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4) ​ ​안녕하세요. 콘솔과 슈퍼카를 주축으로 한 니드 포 스피드에 대해서 5가지 건의 드립니다. ​ ​1.대한민국 청와대, 넥슨 아레나, 강원도 철원, 강원도 평창, 제주도 한라산, 제주 올레길, 성산일출봉, 제주도 만장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 광안 대교, 경주 불국사, 순천만, 서울역, 용산역, 김포 국제 공항, 대학교 캠퍼스, 인천 국제 공항, 제주 국제 공항,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 대교, 인천 차이나타운, 남산 한옥 마을, 명동, 인사동, 홍대 거리, 경기도 파주 프로방스 마을, 롯데월드, 에버랜드, 에버랜드 동물원, 캐리비안 베이, 서울랜드, 상암동 하늘 공원, 서울 어린이 대공원, 서울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 북서울 꿈의 숲, 한강, 강남, 여의도 63빌딩,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청계 광장, 세빛섬, 마포 대교, 청담 대교, 강남대로, 상암 누리꿈 스퀘어, 문래동 철강 거리, 탄천 주차장, 의왕 계원예대,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왕십리 광장, 뚝섬 유원지, 광주 무등산,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불암산,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독도, 울릉도, 미국 백악관, 그랜드 캐니언, 할리우드, 나이아가라 폭포, 에베레스트산, 마리아나 해구, 미국과 일본의 디즈니랜드, 미국 LA 유니버설 스튜디오, 일본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 하와이, 미국 괌, 미국 링컨 기념관, 일본 도쿄 타워, 일본 후지산,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 공항, 일본 나리타 국제 공항, 태국 푸켓, 몰디브, 인도네시아 발리, 필리핀 세부, 필리핀 보라카이, 멕시코 칸쿤, 이집트 피라미드, 벨기에 브뤼셀 그랑 플라스 광장, 브라질 아마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이탈리아 바티칸 미술관,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 콜로세움, 이탈리아 성 베드로 대성당, 독일 쾰른 대성당,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공항,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 경기장, 영국 대영 박물관, 영국 타워 브리지, 영국 버킹엄 궁전, 영국 엘리자베스 타워, 영국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한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이 국가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이 프로 경기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 스피드 개인전 연습 경기 평생 무료로 운영. ​ ​2.니드 포 스피드에서 연습 경기, 친선 경기, 순위 경기를 할 때 선호하는 최근 대회 트랙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드 포 스피드도 스타크래프트1처럼 인터넷 없이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2처럼 단축키 편집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3.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속도는 밸런스가 가장 알맞은 게임 속도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의 슈퍼카 최고 속도는 400km/h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을 1:1 스피드 개인전에 가장 최적화되도록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을 SS급 최신 연습 슈퍼카, SS급 최신 슈퍼카에 가장 최적화되도록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 트랙 중 대인기 트랙 1~10위 10개로만 구성된 월드 랜덤 추가.​ ​월드 트랙 중 대인기 트랙 1~10위에 대한 유저 선호도 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월드 랜덤을 구성. ​월드 트랙의 주행 시간이 최소 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 ​모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에 연타 드리프트 구간을 의무적으로 추가.​ ​ ​4.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 방식의 니드 포 스피드 개인 리그 (리그 주제가 연주, 인종 차별 금지, 지역 연고제 시행,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를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 스피드 개인전과 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 니드 포 스피드가 대성공적으로 개발 및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니드 포 스피드의 1:1 스피드 개인전이 가장 대표적인 게임 모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니드 포 스피드에 키보드, 게임 패드, 자동차 경주 휠, 자동차 경주 페달, 자동차 경주 기어 지원. 모든 월드 트랙에서 인공 지능과 1:1 스피드 개인전이 가능하도록 개발. 일반 부스터 게이지에 구체적인 수치 표시.​ 현재 필요한 일반 부스터 게이지량, 일반 부스터 개수를 실시간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에서는 부스터 종류를 일반 부스터 오직 1개만 존재하도록 설정. 니드 포 스피드의 아이템 모드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가장 단순하게 개발하고, 종류도 10개로만 설정.​ 니드 포 스피드의 1:1 스피드 개인전 모드에서는 모든 슈퍼카가 일반 부스터를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 니드 포 스피드의 아이템 모드에서는 모든 슈퍼카가 아이템을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 일반 부스터 게이지 자동 충전은 일반 부스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발동.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모여서 대화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오픈하는 캠프파이어 광장, 불꽃놀이 광장, 벚꽃 광장, 해변 광장, 스키장 광장 추가. 동계 올림픽의 롱 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1:1 스피드 개인전에 가장 최적화된 대인기 스포츠 종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5)​ ​ 안녕하세요. 콘솔과 슈퍼카를 주축으로 한 니드 포 스피드에 대해서 47가지 건의 드립니다. ​ ​1​.니드 포 스피드 ​홈페이지와 니드 포 스피드 게임 내에 건의함 (우수 건의 사항은 게임 개발과 운영에 적극 반영)과 사연함 (매일 게임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사연 소개) 추가.​ ​니드 포 스피드 유저 간담회를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 ​ ​2​.게임 내 최신 빌드 오더 가이드 북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3​.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대회는 한글판, 일본판, 영문판, 중문판, 유럽판으로 경기 중계. 4​.주행 중 R키를 눌렀을 경우, 이전 시점에서 일반 부스터가 자동으로 사용되면서 재시작. 5.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중국어, 유럽 언어 지원. ​6.게임 내 스폰서 광고 활성화. ​ ​7​.주행 시 최적의 라인 실시간 안내. ​ ​8​.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지름길 실시간 안내와 최신 빌드 오더 실시간 안내. ​ ​9​.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캐릭터, 애완동물이 다양한 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중국어, 유럽 언어 대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캐릭터, 애완동물이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개발. ​10.그래픽 엔진을 정기적으로 개선. ​게임 엔진을 정기적으로 개선. ​11​.모든 게임 머니 아이템과 캐시 아이템은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친구 추가할 때 알 수도 있는 사람 표시. 무작위 작명 기능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2.니드 포 스피드는 콘솔을 주축으로 개발하고, PC와 모바일도 개발.​ ​13.PC의 숫자 키패드도 방향키 기능 지원.​ PC의 ​Shift 키로 드리프트 사용, Ctrl 키로 일반 부스터 사용, Alt 키로 아이템의 순서 교체.​​ 모바일과 콘솔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향키 기능 지원 및 가장 효율적인 키로 드리프트 사용, 일반 부스터 사용, 아이템의 순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발. 14.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캐릭터, 애완동물을 화려하고 세련되게 개발.​ ​ 15.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슈퍼카를 초고성능, 최고 출력으로 개발.​ 바이크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완벽 차단. 16.집, PC방, 커피집, 콘솔방에서 니드 포 스피드 평생 무료 서비스.​ ​ 17.연습 경기, 친선 경기, 순위 경기에서는 최근 대회 트랙 9개만 사용. 리버스 트랙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완벽 차단. ​ ​18​.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최근 대회 트랙 9개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별하여 분류.​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1:1 스피드 개인전이 모두 준비 완료된 상황에 방장이 게임 시작을 안 할 경우, 10초 카운트다운 후 자동 시작 및 방장은 강제 퇴장시키고 상대는 본인의 실력에 알맞은 인공 지능으로 대체.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1:1 스피드 개인전에 대한 빠른 방 찾기 및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 1:1 스피드 개인전 빠른 시작 단추 (F5) 추가. ​준비하기, 준비 취소, 시작하기 단추 (F5) 추가. 나가기 단추 (Esc) 추가. 동영상 촬영 단축키 F3으로 기본 설정. 스크린샷 단축키 F4로 기본 설정. ​19.사용자 지정 게임에서만 월드 랜덤 선택 가능.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만 모든 월드 트랙 선택 가능. ​ ​20.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인공 지능 난이도, 인공 지능이 사용할 최신 빌드 오더, 인공 지능이 사용할 슈퍼카 (EA 로고가 새겨진 SS급 최신 연습 슈퍼카, SS급 최신 슈퍼카) 선택 가능.​ ​ ​21.연습 경기에서는 인공 지능 난이도, 인공 지능 사용할 최신 빌드 오더, 인공 지능이 사용할 슈퍼카 (EA 로고가 새겨진 SS급 최신 연습 슈퍼카, SS급 최신 슈퍼카) 선택 불가능. ​ ​22.불특정 상대와 최대한 공정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연습 경기, 친선 경기, 순위 경기 정기적으로 개선. ​ ​23.특정 상대 또는 불특정 상대와 자유롭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사용자 지정 게임 정기적으로 개선. ​ ​24​.연습 경기,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인공 지능이 다양한 난이도, 최신 빌드 오더, 캐릭터, 캐릭터 스킨, 애완동물, 애완동물 스킨, 슈퍼카, 슈퍼카 스킨, 슈퍼카 출력 효과 꾸미기 아이템, 모든 아이템을 사용하도록 개발.​ ​ ​25.​캐릭터 스킨, 애완동물 스킨, 슈퍼카 스킨, 슈퍼카 출력 효과 꾸미기 아이템을 정기적으로 출시하여 저렴한 캐시 또는 게임 머니로 판매.​​ 26.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슈퍼카에 일반 부스터 게이지 자동 충전, 슬립 스트림, 드리프트 중 충돌 시 일반 부스터 게이지 무손실, 스타트 부스터 120% 출력 강화, 슈퍼카와 충돌 시 방어력 120% 증가 총 5가지의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 일반 부스터 게이지 자동 충전은 일반 부스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발동. 슬립 스트림의 경우, 뒷차가 앞차 뒤에 바짝 붙었을 때 일시적으로 추가 가속이 붙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가 가속이 붙도록 설정. 27.슈퍼카의 스키드 마크, 스타트 부스터, 순간 부스터, 일반 부스터, 일반 부스터 오라, 전조등, 후광등, 슬립 스트림을 화려하게 출력해 주는 슈퍼카 출력 효과 꾸미기 아이템을 정기적으로 출시하여 저렴한 캐시 또는 게임 머니로 판매.​​ ​ 28.니드 포 스피드 일반 캐릭터, 니드 포 스피드 프로게이머 캐릭터, 축구 선수 캐릭터, 연예인 캐릭터, 애완동물을 정기적으로 출시하여 저렴한 캐시 또는 게임 머니로 판매.​​ ​ 29.니드 포 스피드의 모든 아이템을 오직 무제한 기간으로만 판매.​​​ ​ 30.캐릭터, ​캐릭터 스킨, 애완동물, 애완동물 스킨, 슈퍼카 스킨, 슈퍼카 출력 효과 꾸미기 아이템, 모든 아이템을 슈퍼카 밸런스에 전혀 영향 없도록 개발.​​ ​ 31.공정한 기록 경쟁을 위한 타임 어택 추가 및 평생 무료로 운영. ​ ​32.슈퍼카를 정기적으로 출시하여 저렴한 캐시 또는 게임 머니로 판매.​ 모든 아이템을 정기적으로 출시하여 저렴한 캐시 또는 게임 머니로 판매. ​33.일반 부스터 게이지에 구체적인 수치 표시.​ 현재 필요한 일반 부스터 게이지량, 일반 부스터 개수를 실시간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에서는 부스터 종류를 일반 부스터 오직 1개만 존재하도록 설정. 니드 포 스피드의 아이템 모드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가장 단순하게 개발하고, 종류도 10개로만 설정.​ 니드 포 스피드의 1:1 스피드 개인전 모드에서는 모든 슈퍼카가 일반 부스터를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 니드 포 스피드의 아이템 모드에서는 모든 슈퍼카가 아이템을 최대 3개까지 보유 가능. 일반 부스터 게이지 자동 충전은 일반 부스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발동. 34.빌드 오더, 주요 장면, 선수 개인 화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관전 기능과 리플레이 기능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리플레이 가상 대결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5.니드 포 스피드에 튜토리얼 모드, 1:1 스피드 개인전 모드, 아이템 모드, 캠페인 모드, 오픈 월드 방식의 자유 주행 모드 (플라잉카 기능, 트랜스포머 기능, 사진첩 기능, 자율 출차 기능, 자율 주행 기능, 자율 정차 기능, 자율 주차 기능, 슈퍼카 승차/하차 기능, 결혼 시스템 기능, 캐릭터 눈 던지기 싸움 기능, 캐릭터 토마토 던지기 싸움 기능, 캐릭터 물총 싸움 기능, 캐릭터 축구 대결 기능, 애완동물 산책 기능, 낚시 기능 적용), 추격 모드,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모드, 비행기 조종 면허 시험 모드 추가. 36.게임 경과 시간 흐름 속도가 실제 시간 흐름 속도와 같도록 설정.​ ​37.슈퍼카 능력치를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슈퍼카에 대한 난이도 표시. 캐릭터, 캐릭터 스킨, 애완동물, 애완동물 스킨, 슈퍼카, 슈퍼카 스킨, 슈퍼카 출력 효과 꾸미기 아이템, 모든 아이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 표시. 세계 자동차 회사 국가 및 순위 표시. 38.슬립 스트림의 경우, 뒷차가 앞차 뒤에 바짝 붙었을 때 일시적으로 추가 가속이 붙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가 가속이 붙도록 설정. 39.확률형 아이템의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판매 금지. ​차량 내구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설정. ​ ​40.최신 운영 체제에서 니드 포 스피드를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개발. 니드 포 스피드에 모든 편리한 기능 적용. ​41.비매너 행위 근절 및 시민 경찰단 운영. ​게임 실행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동 촬영되는 블랙 박스 감시 제도 도입. ​ ​42.모든 색깔을 무제한 기간으로 평생 무료로 제공. ​ ​43.FIFA 월드 컵 시즌에는 FIFA 월드 컵 분위기 연출. FIFA 컨페더레이션스 컵 시즌에는 FIFA 컨페더레이션스 컵 분위기 연출. FIFA 클럽 월드 컵 시즌에는 FIFA 클럽 월드 컵 분위기 연출. UEFA 유로 시즌에는 UEFA 유로 분위기 연출. UEFA 네이션스 리그 시즌에는 UEFA 네이션스 리그 분위기 연출. UEFA 챔피언스 리그 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 분위기 연출. ​올림픽 시즌에는 올림픽 분위기 연출. ​F1 그랑프리 시즌에는 F1 그랑프리 분위기 연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 ​할로윈데이 시즌에는 할로윈데이 분위기 연출. ​니드 포 스피드 월드 컵 시즌에는 니드 포 스피드 월드 컵 분위기 연출. ​ ​44.월드 트랙에 대한 난이도 표시. ​월드 트랙에 대한 간단한 설명 표시. ​월드 트랙에 시작점과 도착점 표시. ​미니 맵에 시작점과 도착점 표시. ​ ​45.유명 연예인을 니드 포 스피드 전속 모델로 선정. 니드 포 스피드를 비폭력, 비차별, 평화적으로 개발 및 운영.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 ​46.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 슈퍼카 박물관 구현. ​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 슈퍼카 영화관 구현. ​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 슈퍼카 미술관 구현. 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 슈퍼카 도서관 구현. ​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 슈퍼카 사파리 공원 구현. ​니드 포 스피드의 게임 내에 슈퍼카 수족관 구현. 47.모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을 1:1 스피드 개인전에 가장 최적화되도록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난이도가 쉬운 월드 트랙을 SS급 최신 연습 슈퍼카, SS급 최신 슈퍼카에 가장 최적화되도록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드 포 스피드 엣지를 아시안 게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의 조정 점수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을 매년 300명 이상 선발하고,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5000명 이상 선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 헌혈 경력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민주당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앞세워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민주당 해산과 원전 피해액 1000억 배상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원전 피해액 1000억 배상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간접 흡연을 하게 되어 매우 불쾌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아무 곳에서나 라이터를 꺼내서 흡연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면서 걸어 가거나, 자동차 창문을 열고 담배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비흡연자가 고통 받으면서 인상 찡그리고 피해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구역이 아닌, 길거리에서 무단 흡연 시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에 의해 군사기밀이 유출된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할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북한 해커부대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커부대를 양성하는게 어떤지..... 해커가 있어야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기밀 유출 대책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7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여성전용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해 청원드리고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여성전용임대주택 건립을 중단하시고, 해당 정책을 시범운용해보려는 시도 조차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양성평등 후진국으로 내몰 희대의 쓰레기 정책입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희소자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순위는 세계에서 109위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면적 대비 인구는 많고, 국민 대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길 원하여 서울시 집값은 날로 고공행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부동산가격이 말해주며, 이러한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현 정부는 애쓰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다 못해 갈망하는 값비싼 잠실 노른자위 땅을 악질적인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들을 위한 정책에 쓰신다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책은 순수하게 적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토지라는 대한민국의 희소자원을 국민대다수가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일부 특정집단에게 시가보다 굉장한 저가로 제공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불공평한 분배를 야기합니다. 둘째로, 정책 시행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비용만을 조세 등으로 부담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막대한 재정적자, 경기침체로 인한 마이너스성장 및 세수감소 등의 여건 속에서 단 1원이라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끊임없이 정부가 적자를 꾸준히 보전해야 하는 명분없고 지속적인 공공지출이 발생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가재정면에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그 자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된다는게 여성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잡을 것만 바로잡으세요. 쓸 데 없이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마시구요. 얼굴도 잘 생기셔서 젊은 시절 가만히 있으셔도 뭇 여성들에게 인기 많으셨을 분이 왜 별볼일없는 남성들이나 하는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 쓰는 일을 하십니까? 과거 이래로 대한민국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온건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차별에 대한 시정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절대 이에 놀아나셔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여성전용임대주택 건립을 중단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임대주택 건립을 당장 중단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24일에 부동산 대책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그리고 신DTI? 아니, 객관적으로 봅시다. 다주택자들이 현재 집값이 올라 있고, 팔면 그만인것을, 정책을 쪼인다면 결국 서민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만 타격아닌가요? 예로 들어서 전년도에 1억짜리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가 현재 2억이 된 아파트에 양도세 내고 약 7천원 챙기고 팔면 그만인것을 , 결국 그 집을 사는건 또다른 사람인데. 정책이 바뀔라면 뿌리부터 바꿔야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로 도입을 하면 투기과열 같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를 도입을 해서 정부와 건설사와 합의 시점을 만들고, 만약 후분양제에 거절을 하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주면 그만 아닌가요. 결국 현재 가계부채의 원인이 바로 선분양제 인데 ㅡㅡ 무슨 DTI 손본다, 금리인상 손본다, 다주택자 쪼인다 ㅡㅡ 결국 화살은 서민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과연 누굴위한 정책이 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그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중단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단층 위에 지어서 지진에 매우 취약할건데.. 다른나라는 탈원전이 대세인데 ..", "num_agree": 5, "petition_idx": "2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88년부터 국민연금을 넣으시며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63세인데 그래도 기술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일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이 넘는다는 이유로 받았던 국민연금에서 일부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벌어서 부은 돈을 받는건데 왜 다시 그걸 국민연금에서 돌려달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설명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부당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제주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오는 인구는 나날히 늘어가고 있고, 그에따라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카페거리를 연상 시키듯 아주 많아 풍경을 홰손 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 개발과 홰손을 하다보면 그게 다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주시에서는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제주시에서는 지금 관광객수는 빼놓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제주도에 있는 우도는 이미 쓰레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정화도 하지 못해 바다로 흘려보네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하던데 그건 절대 안됩니다. 계속해서 인구를 늘리다 보면 아름다운 제주도는 그냥 일반 오염된 도시와 다를게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챡을 마련해야 할거 같습니다. 첫번째로 신공항을 짓지 말아야합니다. 두번째로는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해야합니다. 세번째로 제주도를 슬로시티쪽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멋진 자연경관을 보러와야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현재 그냥 건물들이 너무 많아보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환경을 보호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위의 법안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관이 없다고 생각 되실 수도 있겠지만, ‘셧 다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게임중독의 방지와 더불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청소년의 수면권이 중요 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라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하기에, 늦게까지 하면 새벽까지도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름만 자율 학습일뿐, 실상은 거의 반 강제 입니다. 저녁 늦게 까지 강제로 공부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침해 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의 신청을 받으나, 거의 모든 학교가 반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이유로 야간 자율 학습을 빼려고 하면 눈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를 한 후, 새벽일찍 일어나 등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부디, 고등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제가 4월17일날 소기업 공장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 분들이 저에게 학력이 높네요 그리고 차량있나요 시급이 0000원입니다 그리고 다른데이전 할예정입니다.라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아닌 소기업 분들 청년들 부족하다고해서 지원 도했고 제가 취업보는눈 낮쳤는데 소기업 공장분들 대학졸업자 뽑기싫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소기업들과 청년들에게 지원들해주시면 소기업 사장님들이 청년들 뽑아줄같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소기업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고있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 금번 원전공론화 과정처럼 심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 국회는 무용지물이고 필요없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 시민 500명~1000명(보수는 자신소득의 150%)으로 찬성전문가, 반대 전문가와 토의 심의를 1주~2주간 한 후 그 결론을 집행하면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가 되는것입니다. 국회가 지난 70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기 보다는 민의를 왜곡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언제나 정치투쟁의 전투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지역갈등 세대갈등의 원인이었고 친이, 친박, 친문등 계파정치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민의 대변기관이라기 보다는 민의왜곡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악이자 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무용론, 국회불용론에 대하여 금번 원전공론화 과정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지 숙의하고 심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국회무용론, 국회불용론을 금번 원전공론화과정처럼 공론화 과정에 붙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무용론, 불용론을 국민공론화 과정에 붙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성범죄 사건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가 거의 매달 또는 매일 기사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치안 좋은 우리나라 다 거짓말같네요. 기사 말고도 저 어딘가에 숨기거나 혹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있을 생각을 하니 치가 떨립니다. 요 근래 사건 만해도 의붓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이영학 어금니아빠 딸친구 감금 및 성추행, 6살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전자팔찌찬 범죄자 또다시 여고생 유인 성폭행 등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부모가 어디있나요. 제대로 처벌을 강하게 했다고요? 지금의 법을 공감하는 국민 하나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아무도 그 처벌이 약하면 약했지 정당하다 생각을 안하는데 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겁니까. 15년이요? 그게 많습니까? 그뒤면 피해자들 다커서 이제 청춘이 꽃피는 시기인데 다시 덜덜 떨면서 살라고요? 제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팔찌찬 범죄자가 찬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마당에 지금의 처벌은 이들에겐 다 약한겁니다. 부디 바라건데 성범죄 처벌을 살인과도 같은 무게를 두고 법 형량을 더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형을 받는 다는데 일생을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피해자들에겐 살인을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강화해주세요 미국처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각지방마다 벌어지는 각종축제 예산0원으로 하세요 그돈으로 가난하고 소외된이 도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지방마다 축제 예산 0원으로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저런 일을 겪습니다. 외주 발주를 주었는데, 계약도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단지 계약서만을 제출하면서, 관련된 가공업자의 거짓진술서를 제출한 원고를 상대로, 입증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송에 임하였는데, 관련 가공업자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소장 내용을 읽어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명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액재판의 경우, 이유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무엇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 사유를 기재 못할 사항도 아닐텐데, 재판 당사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 사유가 정확하지 않아 항소, 상고, 재심 을 하게 되어도,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지언정,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소액재판에도 판결 사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에도 판결이유를 기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모든 재난·재해는 초등대응이 결과의 90%를 차지합니다. 특히 화재, 폭발, 침수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같은 재난도 처음 피해가 일어나고 초반 10분까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대응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세월호 사고 등 모든 사고의 면모를 살펴보면 초등대응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훈련의 양상을 바꿔야 됩니다. 한 지자체에서 1,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이 훈련은 훈련이라기보다 “행사”에 가깝습니다. 아니 보여주기 행사가 맞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두 모아놓고 재난 대응훈련을 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훈련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과연 화재가 주차장에 차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틈도 없이 차가 꽉 들어 찬 상태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화재 대응 훈련할 때는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모두 치우고 합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화재는 차량들이 꽉 들어 찬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훈련에서는 119가 출동하고 불을 끄고 대피시키고 하는 일련의 훈련 과정들은 주차된 차들을 모두 치우고 진행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정말이지 이런 것이 적패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건물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5~10분 동안 재난 현장사람들의 행동이 모든 걸 좌우 합니다. 그럼 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 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훈련은 현장에 직접 재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초등대응 훈련을 해야합니다. 초등대응 훈련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현장훈련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앞 정권의 보여주기 식 행정기획에서 탄생됐다고 불 수 있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라면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 회사의 수익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훈련의 형태는 초기대응 훈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초등대응 훈련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전국적으로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여개가 넘는 단체에서 동시에 벌이는 “행사”입니다. 예산은 국비000백만원 시비000백만원 자체예산000백만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이벤트회사 행사진행 지급액과 행사당일 리허설 참가자들의 식대로 들어갑니다. 재난은 리허설 없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훈련의 중요 핵심을 진단하고 방법만 고민한다면 예산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쓰이는 예산을 좀 생각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였으면.개똥이 새똥이 이미 이 문제 해결했어.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의수가 한계가 있고.기업이 인원을 흡수할 파이에도 한계가 있는거야.그걸 비정규직이라는 체제로 고용유연성을 높여서.착시효과로 고용률증가에만 이목을 집중시킨거야.짤리고 또비정정규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취업률 조작 알겠어?왜 그런 조작을 했는지는 슨상님한테 물어보고.해법은 지속성장가능한 기업의 파이증가.개체수 증가후에.비정규직 철폐야.그냥 아무 준비없이 철폐하면 주옥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청원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듣기위해서 뉴스에서 떠들고 이슈가되어야 청원 답변을 들을수가 있는겁니까?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봐도 20만명의 동의는 과한수치입니다. 청원을 하라는건지 하지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인구보다 몇배나 더 많은 미국 백악관 청원 동의 요구 인원은 10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보다 인구수가 훨씬적은 한국에서 어떻게 미국보다 2배많은 동의를 요구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신다면 대통령님 가까운곳부터 둘러봐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요구인원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등 상식에서 벗어난 많은 범죄들이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국가에서 주는 처벌은 부모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였을때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들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때마다 부모된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때문에 그런 범죄에대한 본인 행동에대한 결과, 무거운책임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의판단에의해 처벌이되겠지만 그리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져야한다고 하지만 반면 다수의 불안한 국민들의 인권, 알 권리 또한 존중되어지고 필요하다고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아동 성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고 요구되어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범죄 신상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조선업 불황으로 여러 조선소 관련 업체들이 괴로움을 격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주처가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과 해경은 선박 노후화로 전력 불안정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각 조선소에 신형 함정을 발주해서 일자리도 늘리면서 해군 전력도 늘리는 것이 어떨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조선소에 해군과 해경 함정을 발주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아직도 햇볕정책 타령 하면서.러시아에 퍼주고.북한에 퍼주고.남.북경제협력.남.북평창올림픽 하면서 북한이 부드럽게 변하길 바라는데.그렇게 해서 변할 애들이 아니야.제제와압박도 슨상님때 만든 북한주민들이 피해입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뭔 소용있냐?통일이 목적이고.흡수통일을 원하지 않고.연방제통일을 하고 싶다고?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북한식 사회주의방식으로 접근을 하던가.민주주의방식으로 접근하면 답나오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냅니다. 산적된 당면한 문제들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승하심을 바랍니다. 생략하옵고 저는 죽어가는 해양환경을 살리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와 관련대학에서 이루지 못했으며, 일본 Arch Chemicals과 Dai Nippon Toryo Co가 미국과 연계해서도 개발치 못한 ET 산업의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물질”(친환경성 방오제)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기구 IMO, MEPC는 지난 64차 회의에서 선박에 사용되는 도료, “아산화동에 대한 생물부착(Bio-fouling) 규제강화”가 추가적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러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매트릭스에 혼입된 독성은, 접착력이 강한 수지에 쌓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ET 산업은 응용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IT는 반대로, 작은 규모에서도 무한대의 application(응용)이 가능한 연구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개발하지 못한 project 연구를, 20년 만에 극적으로 해냈으나, 문제는 이러한 기업을 노리는 유럽 재벌기업 (ADVANCE INTERNATIONAL TRANSPORT INC)의 Kamel 회장으로부터 사기투자의 덫에 걸려, 매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막상 큰 손에 휘말려보니 그 타격은 많은 상처와 용기를 빼앗아갔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힘을 잃고, 투자유치와 사업자금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기술을 살려야 합니다. 세계과학인들의 염원기술이며, 세계 무역경쟁이 치열할 지라도, 보호무역장벽이 날로 높아갈 지라도 독창적인 기술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강국만이 생존할 수 있듯이. 아산화동 40%를 넣는 수지의 “구매권 기술료”가 2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한 Copper free 수지기술료와 가치-성(Value Propose) 평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미래의 희망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의 project를 국책산업 연구업체로 선정,” 해주시면 산업경쟁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과 함께, 이 project를 국책산업 project에 올렸으나 예비심사에서 탈락 됐습니다. 심사관님들은 세계 개발동향과, 이 project의 기술을 숙지 못한‘것 같습니다. 세계과학자들의 염원연구로 50년 이상 미국과 일본에서 많은 연구비로도 개발하지 못한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물질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project 선정은, 국가와 기업의 미래입니다. 소중한 이 나라경제발전을 위한 심사 평가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각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IT 산업으로 국가 미래를 열었듯이, 각하께서는 ET 산업을 선택하십시오. “ET 산업 강국으로 세워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사업 설명서 파일” 끝에 첨부된 ET 산업의 별지 참고 시험자료를 보시면,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하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S : 이메일로 자료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보시고 이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sk0085@hanmail.net 발명인 안 상 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물질 개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군부기업 미쯔비시나 중국군부기업 화웨이 이런기업들은 모두 전범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을 보는게 아니고 막대한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주식에 공매를 쳐 개인들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돈으로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사 투자한 기업에도 1년 반동안 줄기차게 공매를 치고 있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 공매도폐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양주고등학교 1학년 3반 학교폭력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국가유공자 딸 이고 가정도 많이 고통스러워 힘들게 지냄니다 학교측은 은폐하고 있고 학폭위도 만장일치로 가해학생들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올려 보냈습니다 사회 뉴스 학교폭력대책위 3차례 열었으나 ‘조치없음’ 결론 가해학생들 ‘피해자 폭행 퍼포먼스’ 사진촬영 논란 [단독] 국가유공자 딸 ‘왕따’로 등교 못 해 김수진 기자 | neunga@naver.com | 입력 2017-10-16 09:59:01 ▲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린 날 심아에 학교 정문 앞에서 A양을 폭행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누구보다 보살핌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학내 집단따돌림으로 등교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양(17)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4월부터였다. A양은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외모 비하와 놀림, 의견 무시 등을 당하다 이를 가족에게 하소연했고 이에 A양의 아버지가 학교 측에 이에 대한 대처 마련을 요구했다. 그런데 오히려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담임선생님의 주관으로 A양과 가해 학생들의 화해를 위한 면담자리 이후 오히려 ‘A양과 다시 친구 하기도 싫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따돌림을 하게 된 것. A양의 아버지는 “실제로 그날 면담 후 가해 학생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험담을 주고받고 수업시간에 유령취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다양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하지만 딸이 이렇게 당하는 동안 학교 측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며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A양 가족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달 3차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 측은 개별적인 갈등은 있어 보이나 심각성이 있는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며 ‘조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길가에서 A양을 폭행하는 듯한 악의적인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아버지는 “학교와 가해학생들의 주장대로 폭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이러한 사진을 찍겠느냐”며 “학교 측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증거”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학교 측은 “가해부모도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중재요청을 했고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맞춰 학교 측에서도 모든 대처를 취했다”며 “사실 A양도 친구들에게 심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1명의 학생이 전학을 갔고 또 다른 학생들도 전학 혹은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부모들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건강하게 교육받는 것 아니겠냐”며 “A양이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폭력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양은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등교를 중단한 상황이다. A양 가족 측은 “딸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치료 중이지만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누구보다 보살핌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교육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호명 : 세계로컬신문|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331 | 등록일 : 2009-09-08 | 발행/편집인 : 박귀종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50316 | 등록일 : 2016-06-02 | 편집인 : 여운상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여운상 | 편집국장 : 김정태 제보메일 : news@segyelocal.com| 대표전화 : 02-2000-1686 ⓒ 세계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 소 : 03175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26 (신문로2가) 세계일보", "num_agree": 4, "petition_idx": "2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 국가유공자 딸 ‘왕따’로 등교 못 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개가사람을죽였습니다 근데 그개는 물론이고 개주인조차 처벌을안받습니다 이게 말이되는일입니까? 우리나라 인권은 개만도 못합겁니까? 만약 최시원의개가 일반인을 죽였으면 공론화조차안됐을거란생각을하니 내자신이 최시원의 개만도 못한거아닌가하는 자괴감에 잠도못자겠습니다 공격적인 애완동물 안락사시키는법 만드십시요. 다시는 견주들이 개로사람죽이는일이 더는없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먼저입니까? 사람이먼저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모의, 전직 대통령 비하, 여성혐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비하 그외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사이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이 사이트 폐쇄를 국민 청원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저는 내년 4월 울산 울주군 온양읍.망양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36살 생애 첫 내집마련의 부푼 희망과 기대감으로 분양받아 입주날짜만 기달고 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에서.불과 3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으곳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1000세대 가까이나.되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태어난지 130일.된.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업환경을 철저히 한다해도 거기서 나오는 각종 유해먼지와 소음 레미콘차량들의 운행에 따른 위험함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보게 되는데 울주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허가 접수중이라며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빨리 끊기에 급급합니다 이미 레미콘회사는.공장부지에 평탄작업을 하고 있으며 네이버에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로 사업장 주소가 검색됩니다 분명 울주군청에 전화통화에서는.접수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미 확정해놓고 민원응대시에는 시간끌기로 접수중이라고 하는건 아닌지 의구심이들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라고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사업장을 만드려고 하는게 정상적일까요 본인의 부모 자식들 옆집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사업자는.그리고 그 사업을 허가한 관공서 담당자는 과연 그 곳에서.거주할까요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저뿐만이 아니라 수천명의 입주예정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한참.이쁘게 자라나고 있는.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이 안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아이를.낳게 기르고 살아가나요 제발 그곳에서 커나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해물질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통령님, 성범죄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경우 신상고지,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 채택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딨습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가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는 이유가 순간 기분이 나빠서, 한 몫 벌려고, 바람 피다가 걸려서 등등 웃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성범죄 무고시 최소 20년 이상 또는 수십억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법 적용하던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 적용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또 수사가 중간 정도 진술됐을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발부하세요.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자에 대한 처벌, 성범죄자와 최소한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 성범죄자와 도일하게 법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저는 내년 4월 울산 울주군 온양읍.망양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36살 생애 첫 내집마련의 부푼 희망과 기대감으로 분양받아 입주날짜만 기달고 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에서.불과 3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으곳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1000세대 가까이나.되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태어난지 130일.된.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업환경을 철저히 한다해도 거기서 나오는 각종 유해먼지와 소음 레미콘차량들의 운행에 따른 위험함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보게 되는데 울주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허가 접수중이라며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빨리 끊기에 급급합니다 이미 레미콘회사는.공장부지에 평탄작업을 하고 있으며 네이버에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로 사업장 주소가 검색됩니다 분명 울주군청에 전화통화에서는.접수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미 확정해놓고 민원응대시에는 시간끌기로 접수중이라고 하는건 아닌지 의구심이들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라고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사업장을 만드려고 하는게 정상적일까요 본인의 부모 자식들 옆집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사업자는.그리고 그 사업을 허가한 관공서 담당자는 과연 그 곳에서.거주할까요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저뿐만이 아니라 수천명의 입주예정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한참.이쁘게 자라나고 있는.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이 안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아이를.낳게 기르고 살아가나요 제발 그곳에서 커나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해물질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초등체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담임 선생님께서 맡아서 수업을 하거나 체육교과전담 선생님 또는 스포츠강사가 보조로 들어가지만 사실상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아얘 전담하여 하고 있습니다. 초등체육은 많은 종목을 체험해보고 다양한 신체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의 90%이상은 여자 선생님이고 그나마 있는 남자선생님들은 체육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한명 뿐인 체육전담선생님이 3-6학년까지 모든 수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시는데 이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실기능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가 실기 시범을 보여주기위해 있는 것인데 마치 체육교과전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고 벤치에 앉아 있거나 아얘 교실에서 나오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많은 교대생들이 반대를 했죠.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1. 교대임용시험 합격을 남자와 여자 비율로 나눠 뽑는 것 입니다. 2. 경기도교육청처럼 체육교과전담을 초.중.고에 상관없이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만 정규교원으로 뽑고 매년 지방의 한 교육청과 같이 초등교육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현재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초등체육에 필요한 실기 종목 연수를 필수 적으로 시켜 기간제 및 스포츠강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말고도 더 좋은 해결책들이 많을 것 입니다. 나라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생각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체육에 교사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것도 문제이지만, 한명의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또들어오고 할수있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일을하게되면, 더이상 들어올수 없게 법으로 제정해주세요.솔직히 대통령님 지금 현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많이 있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서 봅니다.불법체류자및 외국인노동자를 줄여나갈수록 취업난 문제및,시급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수있다고 봅니다.대통령님 저희나라는 이제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님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너무 많습니다.외국인 노동자를 줄여나가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해주세요.외국인노동자들때문에 짜증나는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를 더이상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통령님 담배, 마약류 지정해 주세요. 20년째 흡연자입니다. 2년간 끊어 본 적도 있고,보건소에서 금연침,금연팩도 시도해 봤어요. 이것도 100일. . 담배갑 경고문구, 웃기지도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구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길거리에서 건물 내에서 피우지 마라. 흡연 부스는 거의 없어요. 어디서 피우라는 거죠? 30%가 흡연자로 알고 있는데, 담배 흡연자들, , 죄인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약간은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몰상식한 재료를 정부에서 파니까요.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마약류로 지정하세요. 담배값인상? 효과 없어요. 집에 가면 담배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회사 드가면 죄인도 아닌데 눈치보며 구석에 가서 피웁니다. 대통령님, 얼른 마약류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마약류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독일 성매매자보호법은 200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성매매 합법화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 여성의 법적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자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몇몇 형법 조항들을 개정 및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는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반려견 반려동물에 의해 피해보는 사례를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나몰라라 하거나, 이미 죽음을 당했는데 후 처리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하도록 법규화 부탁드립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을 과하게 물어서 세금도 걷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법규 강화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입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가면 갈수록 수시는 늘어나고 정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나 수시는 상당히 불공정합니다. 현직 교사들은 생기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억제시킵니다. 때문에 교사에게 한 번 잘못 보였다가는 자신의 대학이 바뀌게 됩니다. 수시는 재수생 및 N수생들에게 불리합니다. 한번 실패한 학생들이 다시 일어나 재도전할 기회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가 80%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정책상, 학교 내신시험에서 한번 망쳤다가는 80% 이상의 기회를 모조리 잃게 됩니다. 게다가 수시 중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고등학교 내에서 내신성적이 결정되기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이는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시를 위한 자소서나 면접등을 사교육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즘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각종 인터넷 강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ebs도 있기에 정시는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료 인강이 기타 사교육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때문에 ebs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료 인강 수강을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의 비율이 1:2:2:5 정도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갈수록 사교육을 부추기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억누르게 합니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하여 실력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대입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中 대신 韓에 못 짓는 이유 > 기업들, 기술유출 우려 '지나치다' 세계 최대 TV시장 공략·관세인상 대비하려면 불가피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기술유출 우려가 큰 데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같은 우려를 지울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인과의 간담회나 조찬 강연 등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이같이 요약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이에 대해 ‘너무 순진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말 상황을 모르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 '기술 유출' 우려 진짜 심각한가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보다 이해가 좀 쉽습니다. 사업가 A씨는 앞으로 외국업체와 경쟁하려면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새 공장 건설에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부지도 제공하고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 400억원 정도만 있으면 공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납품처와 가깝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들 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원책은 내놓지도 않은 채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가 A씨는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공장 지어서 일자리도 늘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도움은 못 줄망정 새 공장 짓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LG디스플레이 상황이 바로 사업가 A씨와 ‘닮은꼴’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를 중국 정부로, 남으라는 지자체는 우리 정부로 바꾸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현재 산업부는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LG디스플레이가 제출한 중국 공장 설립 신청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신설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산업부가 내세운 ‘기술 유출 우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10년 넘게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단 1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액정표시장치(LCD)를 예로 들며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 OLED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금방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LCD 패널 생산량은 중국업체에 1위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기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LCD 공장을 가동한 것은 2014년 무렵입니다. 반면 BOE와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이 공장 건설을 시작한 것은 2009년이었고 2011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부상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TV 시장이 급성장했고 중국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OLED 패널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아날로그 성격이 강하다”며 “단순히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원재료를 안다고 해서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요리재료와 주방기구, 레시피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인과 일류 요리사가 만든 요리의 맛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C대기업 관계자는 \"기술이 유출되면 본인들 회사부터 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결정할 때 기술 유출 가능성을 가장 먼저 살핀다\"며 \"기술 유출 우려를 막을 확신이 없다면 등을 떠밀어도 나갈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중국 진출, '피할 방법이 없다'… 2020년 관세 폭탄 대비해야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행 5%인 관세를 2020년에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고스란히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020년에 관세를 올리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셈입니다. LG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비록 중국에 공장을 짓지만 그 수혜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LG디스플레이 OLED 생산라인 장비의 70%는 모두 국산입니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국내 장비업체들의 매출이 3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품/소재 협력사들도 연간 1조원 정도를 수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부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국내 생산으로 해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중국 공장 건설이 늦어지고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 픽쳐’를 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 심사명목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괴롭혀서 한국기업 다 죽이고 있다 )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시 기술 심사한답시고 기술유출 방지 명목으로 무슨 자료내라, 무슨 자료 내라고 질질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몇달뒤 심사 끝날때쯤이면 투자시기를 놓쳐 3류산업이 되고만다. 정부 심사지연으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해 세계 일류산업인 OLED사업을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산자부는 기업을 망치는데 일등공신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올인하여 자금,부지등을 기업에 지원한다는데(무능한 산자부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기업 다 죽이는 산자부장관(백운규)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입니다. 생에 첫 보금자리에의 입주를 앞두고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여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시멘트 미세 먼지는 토양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지적경제과에서 따로 허가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 151평이라는 다른규모의 레미콘 공장의 규모와는 다소 많이 작은 규모로 바로 건축과에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후 증설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늘려간다는 계획인것 같으며, 아스콘공장과 같이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군청인 울주군청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을 왜 하필 우리들이 거주하는 초근접지역에 설립해야하나요?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의 가족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요? <레미콘 공장 관련 주민 위협요소> http://m.kin.naver.com/mobile/open100/detail.nhn?d1id=11&dirId=11&docId=827010&qb=64aN6rK97KeA7JiGIOugiOuvuOy9mOqzteyep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상식이 통하는 조치는 몇몇 사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양산시, 장제마을에 레미콘공장 설립 무산 (주민 생계위협 이유 불허) http://blog.daum.net/suchensisanews/12560545 <사례> 레미콘 반대 승소하고 호조벌 지키는 사람들 https://m.blog.naver.com/beausiheung/220958798067 http://blog.naver.com/davinmedia/220337859927 <사례> 병천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 승인 즉각 철회 http://blog.naver.com/adzerg/220890927287 <사례> 레미콘 공장 창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건 http://blog.naver.com/savehope/220146953555 저희도 최근에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주군청 건축과에 서류가 접수되어 허가절차중임을 확인하여 망양 청년회측과 입주민의 참여로 약 20여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울주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산제일일보 기사>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주민 \"레미콘공장 설립 인허가 반대\" http://m.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18 공장 설립을 통한 사익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 망양 공업부지가 확실하여 공장부지라서 불법은 아니라는 군청의 답변에 다른 법을 찾아보니 바로 옆 회야강은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비록 하류라도 강양마을을 거쳐 최종 진하바다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회야강은 저희의 식수원이며, 망양주민의 생업지인 농사에 쓰이는 소중한 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1분만 걸어가도 논과 밭이 있고, 그 앞으로는 강도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물 위에 석회가 떠다니고, 레미콘 차량과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또한 아스콘공장의 피해는 악취와 먼지이며, 장기간 동안의 피해는 구토와 어지러움, 각종 암발병입니다. 레미콘 공장의 시설이 완전밀폐형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내집앞에 레미콘공장을 끼고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법, 대기환경보존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분명 있습니다. 각종 학술이나 논문에도 레미콘의 비산먼지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디 힘없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2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따로 관련부서를 만들어서 동물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있지만 카카오톡에 가치가자 나 해피빈 콩에 동물관련 쪽 보면 아주 협소한 곳이나 개인이 다친 동물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기부해달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 동물보호협회나 고보협 등.... 동물 보호협회가 있지만 tnr관련해서는 도움받기가 힘들구요. 개인이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들을 수술시키면 한마리당 20만원 쯤...듭니다. 동물들을 위해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겠죠. 고보협 같은 곳은 연계된 병원에 간다고 해도 병원의 시간에 따라 애를 데려갈 수 밖에 없고, 의사가 나쁜 사람이고, 인턴에게 맡긴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개인이 동물보호 협회를 통해 마리수 제한없이 tnr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늘어나면 점점 더 사람들은 동물들을 싫어하게 될겁니다. 애린원이라고 아시나요? 불쌍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인데 개인이 하다보니 시설은 형편없고,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못 준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이나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다른나라 관광하러 국민의 세금을 쓰지말고, 독일이나 일본에 동물에 대한 복지를 보고와서 한국에도 도입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진정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입양이 안되면 죽이거나 동물보호협회이지만 아이들을 때린다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참....너무 슬픈 현실인거 같네요... 제발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워낙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기에 민원사항을 이렇게 직접 문자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동탄2신도시는 정부주도로 계획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탄 2신도시에 입주를 결정한 대는 미래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과 화성시와 lh에서 제시한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디자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각종 특화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채인석 시장을 주도로한 화성시에서는 [ 문화디자인 밸리내 트리엠파크(근린공원10 부지)]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없이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알게되어 시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트리엠 파크의 최초 취지는 MUSIC , MEDIA , MUSEUM 에서 딴 세가지 M의 이니셜을 딸만큼 음악과 문화에 대한 특화 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많은 시민들을 공감하고 그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용도변경하고 또 그곳에 일부 동호회원들이나 이용할 법한 야구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화성시 체육진흥과에서 lh에 직접 건의한 내용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문화디자인밸리가 문화특성화 공원으로 조성되길 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야구장이나 체육시설로 채워진 평범한 체육공원으로 추진되길 화성시 공무원과 의원들은 원하십니까? 과연 동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곳이라면 문화특성화 지구에 야구장이나 체육시설로 채우고자 할까요? 진실로 동탄시민은 웝합니다. 문화디자인밸리가 동탄을 대표하는 문화와 컨텐츠를 생산하는 특성화된 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원안에 의한 당연한 요구이자 우리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행정편의와 일부 동호회 특표수를 위한 야구장시설과 체육시설로 채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트리엠 파크가 당초 취지에 맞는 박물관, 음악관련 컨텐츠시설, 문화시설로 채워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화성시청에 엄중히 경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동탄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 시민이 의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트라이엠파크공원를 야구장 용도변경 한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모의, 개인 신상 및 악성 댓글 게시, 전직 대통령 및 가족 비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여성혐오 등 그외 악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서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넘어 피해를 주고 있는 사이트 폐쇄를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워낙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기에 민원사항을 이렇게 직접 문자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동탄2신도시는 정부주도로 계획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탄 2신도시에 입주를 결정한 대는 미래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과 화성시와 lh에서 제시한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디자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각종 특화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채인석 시장을 주도로한 화성시에서는 [ 문화디자인 밸리내 트리엠파크(근린공원10 부지)]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없이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알게되어 시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트리엠 파크의 최초 취지는 MUSIC , MEDIA , MUSEUM 에서 딴 세가지 M의 이니셜을 딸만큼 음악과 문화에 대한 특화 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많은 시민들을 공감하고 그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용도변경하고 또 그곳에 일부 동호회원들이나 이용할 법한 야구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화성시 체육진흥과에서 lh에 직접 건의한 내용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문화디자인밸리가 문화특성화 공원으로 조성되길 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야구장이나 체육시설로 채워진 평범한 체육공원으로 추진되길 화성시 공무원과 의원들은 원하십니까? 과연 동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곳이라면 문화특성화 지구에 야구장이나 체육시설로 채우고자 할까요? 진실로 동탄시민은 웝합니다. 문화디자인밸리가 동탄을 대표하는 문화와 컨텐츠를 생산하는 특성화된 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원안에 의한 당연한 요구이자 우리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행정편의와 일부 동호회 특표수를 위한 야구장시설과 체육시설로 채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트리엠 파크가 당초 취지에 맞는 박물관, 음악관련 컨텐츠시설, 문화시설로 채워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화성시청에 엄중히 경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동탄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 시민이 의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트라이엠파크 화성시의 일방적인 용도변경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고.숫자로 밀어붙이는 왜곡된 선동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그걸 또 민심이라고 우기는 독재자들 정신챙기고.민주주의 훼손을 멈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베뎃조작단.문슬람 척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 중 모병제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도 같이 첨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영해침범대응 똑바로 못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해침범어선 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그냥 여자 군대보내주슈", "num_agree": 3, "petition_idx": "2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여자 군대 똑같이 보내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동탄2신도시는 정부주도로 계획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탄 2신도시에 입주를 결정한 대는 미래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과 화성시와 lh에서 제시한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디자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각종 특화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채인석 시장을 주도로한 화성시에서는 [ 문화디자인 밸리내 트리엠파크(근린공원10 부지)]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없이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알게되어 시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트리엠 파크의 최초 취지는 MUSIC , MEDIA , MUSEUM 에서 딴 세가지 M의 이니셜을 딸만큼 음악과 문화에 대한 특화 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많은 시민들을 공감하고 그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용도변경하고 또 그곳에 일부 동호회원들이나 이용할 법한 야구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화성시 체육진흥과에서 lh에 직접 건의한 내용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문화디자인밸리가 문화특성화 공원으로 조성되길 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야구장이나 체육시설로 채워진 평범한 체육공원으로 추진되길 화성시 공무원과 의원들은 원하는걸까요? 과연 동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사는곳이라면 문화특성화 지구에 야구장이나 체육시설로 채우고자 할까요? 진실로 동탄시민은 원합니다. 문화디자인밸리가 동탄을 대표하는 문화와 컨텐츠를 생산하는 특성화된 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원안에 의한 당연한 요구이자 우리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행정편의와 일부 동호회 특표수를 위한 야구장시설과 체육시설로 채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여러 뮤지엄과 청소년 가족들의 문화공간 조성이 아닌 야구장 건립으로 변경하면서 남는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가는것이며, 왜 뜬금없이 주민 동의도 없이 날치기로 야구장건립으로 바꾸는것인지 이에 대한 감사도 요청드립니다.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동탄2신도시의 계획된 특화구역을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렇게 날치기로 화성시와 LH 단독 행동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의 트라이엠파크 원안대로 공사진행될 수 있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요즘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강아지나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요 요즘 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1. 맹견이나 사나운 개나 큰 개들은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람만 키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허가라는게 거창한게 아니라 일정한 교육과 테스트를 받고 개를 통제할수 있는 사람들만 키울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맹견이나 이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이나 강아지 관련 건강 검진이나 이런것도 받도록 해주세요 2. 무조건 산책이나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때 목줄과 입마개를 시키고 이를 어길시에는 견주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만약 이런 일이 해당 견주에게 동일하게 몇번씩 계속되면 개를 키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3. 강아지 신고제를 도입해주세요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피는 사람도 많겠지만 강아지를 너무 쉽게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강아지 신고제를 도입해서 강아지가 누구개인지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버리거나 방치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 안전과 관련해서 지켜지거나 발전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더딘거 같습니다 특히 교육을 받지못한 맹견이나 사나운 개는 어린이들이나 약한 사람을 보면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어도 뛰쳐나가려고 하고 주인이 목줄을 실수로 놓치면 그대로 공격할수도 있습니다 부디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리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빡지 오답노트등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과의 차별입니다 빡지오답노트를 시키는 선생은 징역1개월 그동안 하루종일빡지 쓰기 벌내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외 노동금지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믿음의 행보 잘 지켜보며 지지하고있습니다!! ^^ 제가 드릴 말은 이렇습니다. 범죄자들은 범죄만 저지르고 감옥에서 몇년간 살다오지만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학대나 성폭행은 씻을수없는 고통과 맞닥드리며 하루하루를 괴로움속에서 버티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또한 범죄자들이 출소후 또 똑같은 범죄를 일으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가고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평생 기억에서 지울수없는 그건 고통을 범죄자도 인권이라 명분하에 이렇게 내비둔다면 우리는 잊지말아야할 또 제3의 일본위안부를 가지고 살아가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2또는 제3의 피해자가 다신 생기는 일이 없어야하고 강력한 제제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않길 빕니다 아이&여성이 고통없이 안전히 살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 "num_agree": 2, "petition_idx": "2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들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통령님..평소에 매우 존경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매우 실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흰 큰 개 입마개도 없이 북한산 등반하시는 사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사람이 최고다' 맞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엄청 큰 개 입마개도 없이 북한산등산?"}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싱가폴은 멀라이언,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는 에펠탑, 영국은 타워브리지 그리고 공산당 중국놈들은 만리장성등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여의도 63빌딩이 최근까지 서울의 상징처럼 보이다가 최근에는 롯데타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을 상징하기에는 민간기업체 건물이고, 또 한국을 상징할 만한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5천년 이상의 역사를 상징하는 우리 한국의 역사와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는 호랑이와 곰이 아닐까 하는데, 싱가폴의 멀라이언처럼 상징하기도 쉽고 역사에 맞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영원한 숙적관계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일본의 지배계층은 천왕가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고, 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지만 일본이 아니었어도 국제정세에 어둡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모르는 멍청한 고종때문에 러시아에게 식민지가 되었을텐데, (왜나면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위해 열강 특히 영국등이 거문도등에 와 있었으니 만약에 러시아에게 식민지가 되었다면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 체제에 있겠죠) 식민지배가 꼭 일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그 전에 멍청하고 어리석은 조선, 특히 고종의 책임이 더 커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왕이 국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해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 고종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체계만 만들었어도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가능했고, 또한 그 당시 고종의 유일한 관심은 왕가의 존립에만 관심이 있어서, 일본이 먹었다기 보다는 고종이 조선을 바쳤다는 것이 훨씬 논리적임, 대표적으로 고종이 조선을 바친 댓가로 영친왕 등이 받은 지원금은 1년에 30만엔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을 보면, 다른 일본 왕가 지원금액의 10배 정도) 일본만 탓할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수립한지도 50년이 넘었는데, 겉으로 다소 친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프랑스가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한 것처럼 일본이 한국에게 호랑이와 곰을 형상화한 건물을 선물로 주고, 또 일본에게 어떤 건물이 좋을지를 물어봐서 일본이 받고 싶어하는 건물을 한국이 지어주면 다소나마 일본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최소한 겉으로 보기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산당인 중국과는 친해질려고 하고,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는 멀어지는, (물론 일본의 정치게임도 이유가 되지만), 것을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중국이 공산체제하로 있는한 중국은 경계해야 할 나라인데, 특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 사드 보복 등, 한국 정치인 중에는 너무 친중, 맹중을 하는 것 보면 정신 나간 놈들 같기는 해요. 아울러 일본의 경제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불가능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한일수교로 받은 금액이 경제적인 토양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또 유사이래로 식민지배를 한 나라가 피식민지배 나라에게 보상금을 준 경우가 절대로 없었는데,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심지어 미국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엔 미국의 강한 입김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와 그걸 들어줄수 있는 일본의 많은 양보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식민지배한 나라가 피식민지배국에 경제적인 보상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일본의 기술적인 지원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의 기술지원과 샤프가 삼성에게 지원한 기술도 상당하죠. 그 댓가로 일본의 제조업은 삼성에게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한 그것등등의 이유로 일본에 혐한 서적이 많은 것 또한 사실 입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볼수도 있고, 또 무례한 경우도 많고, 또한 비상식적인 행동도 많다고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볼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한국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라고 반문하면 전 한국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반강제적으로 했으면 했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주고 받는 형식을 취한다면 보기도 좋을 뿐더러 향후 자손들도 돌아보는 계기가 될 뿐만아니라 서로 숙적이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친한 척 보일수는 있는 경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한국과의 인연이 많다고 밝혔고 1-2년 후에는 아들에게 양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친한보다는 오히려 반한이 될수도 있으니 친한인 지금의 천황이 살아있을때 천황과 수상이 한국으로 와서 청황이 수상에게 지시하는 형식을 취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같이 하면 좋지만, 굳이 싫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해외에 입찰을 걸어서, 호랑이와 곰을 주제로 멀라이언 처럼 만들어도 될 것이고, 다만 멀라이언과는 다르게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혹은 호랑이와 곰이 들어간 실용적인 건물을 지어도 될 것인데, 예를 들어 정부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건물을 지을수도 있겠지요. 암튼 방법으로는 세계에 똑똑한 업체들 많으니 아이디어에 대해선 입찰을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남산도 좋을 것이고, 등등 암튼 똑똑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구요. 효과는 한국의 상징 건물도 있지만, 역사의 상징 및 관광 효과도 크리라 봅니다. 이건 정부에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는 것보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한국을 상징할 건물 (호랑이와 곰을 주제로)을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과연 합당한가를 놓고 묻고 싶습니다. 동포라고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개발할 돈으로 자국민의 삶을 돌봐야지. 대한민국이 왜 대북지원을 하는건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대북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돌보지 않으면서 핵무기개발과 미사일 쏘는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이 대북지원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뉴스도 돌고 있습니다. 대북지원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으면 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라도 칭찬이 자자하던데 대북지원도 공론화과정을 거쳐보는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정권은 종북프레임을 안고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국민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 놓은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저희 부부도 이번 고국 방문에 (10월 말까지)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꿈이로군요. 아쉽기는 하지만 정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뒤로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열린다면 꼭 한번 만이라도 방문하여 투어 하고 싶습니다. 암튼 국민에게 오픈한 청와대의 모습에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방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법원에서 에이비엘생명보험(옛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ABL생명에서는 저성과프로그램과 성과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기존의 성과제도에서 저성과를 받게되며 급여인상등 급여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저성과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성과프로그램은 1에서 통과하지 못하면,2차에서 징계를 받는 그런경우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제도가 있다지만 이 제도도 무용지물입닙다.노동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부디 폐지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ABL생명의 저성과프로그램과 성과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오히려 반려견 및 기타 동물들의 권익을 위해서만 소리를 내지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식당 대표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던 사례입니다. 현재 각 방송국에서는 반려견 인구는 1천만명에 이른다고 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등의 목소리와 개키우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이들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오히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권익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몇 년간 이웃집의 맹견 짖는 소리로 가족과 이웃이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차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자기네 영역이 아니라고 함, 시청공무원은 개주인에게 권고조치, 환경부는 자기네 관련 없음. 농림부 담당자는 동물보호법에는 해당 소음관련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없다고 하며 팔짱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려견으로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몇 천만명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떠들고 상해를 가하면 처벌받고 개들은 짖고 상해를 가하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개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네 개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며 남은 자기네 개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동물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인권보다 개권이 우선되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이지 개 세상이 되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에 잡히는 숫자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피해숫자가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최근 이웃간의 분쟁원인 중 떠오르고 있는 소음 문제및 기타 문제들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의 처벌규정은 물론 강화되어야 겠지만 그 이전단계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물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가 없이는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대책 강구하라(소음 및 위협,상해 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요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물려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관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현재 당사는 미국 Agropur사로부터 모짜렐라/체다/몬트리잭/프로블로네를 국내 년간 약 800컨테이너정도를 무역유통하여, 국내 유제품 4사 및 치즈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사가 수입한 프로블로네치즈의 수입과정에서 위스콘신주(주정부주관) 치즈컨테스트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한 프린트를 박스에 붙여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산하 용인검역소에서 검역을 접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식약처 정기연 031 999 9590) 당사의 주장내용은 1) 미국에서 유통되는 박스를 문제로 한국 식약처에서 검역접수를 안해주는 부당성을 피력 (식약처에서는 2017.03.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17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하고 있으며, 2) 이와 관련한 201-17호 개정안에서는 제 2조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에 다만 외국정부가.인증 보증하는 표시 광고는 본문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고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식약처장 고시로 충분한 국민의견 청취 없이 식약처장의 관리감독지휘 권환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지자체장의 승인상장/상표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나 그 이외 민간단체의 표창/상장등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 이 제품의 박스는 현재 미국시장에도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박스이어서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을 사용해오던 박스를, 한국식약처의 고시를 이유로 내용물에 대한 이상이 있는것도 아닌것을 검역접수를 안해주는 처사는 민원인을 괴롭히는 처사라고 보이며, 4) 또한 당사의 치즈의 경우 대부분 공장에 납품되어 자사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사제조용의 경우 한글스티커등의 면제 및 아무런 제제없이 검역/통관을 진행해주고 있으나, 한국 고시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여, 자사제조용까지를 표기사항 위반하였다고 검역을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FTA정신의 위반이며 이 또한 수입장벽이라고 생각되는바 , 절실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시장에서 유통되는 박스의 수상프린트를 문제로 검역을 진행해주지 않는 검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여성들이 성추행을 이유로 남성들을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무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일단 무죄추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독 여성에 대한 성추행, 강간 문제는 여성이 약자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남성을 확정적 용의자로 취급하는 유죄추정을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최근 여성들은 이점을 악용해 죄없는 남자들을 기분 내키는 대로 무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성에게 죄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남성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고소해봐야 처벌도 약할뿐더러, 여기에 드는 시간과 돈이 만만찮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그렇기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을 약자로 가정하여 남성을 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올 겁니다. https://namu.wiki/w/%ED%8C%8C%EC%9D%B4%EB%84%90%20%ED%8C%90%ED%83%80%EC%A7%80%2014%20%EB%A9%94%EA%B0%88%EB%A6%AC%EC%95%84%20%EB%B6%84%EC%9F%81#s-8", "num_agree": 421, "petition_idx": "2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강간 등의 누명을  남성에게 씌우는 여성들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요즘 기사보면 너무 짐승같은 인간들이많습니다. 오늘은 6살조카를 성폭행한 짐승만도못한인간도봣습니다 그런데 그사람 징역15년받앗습니다 이게 말이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갑니다 이것뿐만아닙니다 전자발찌차고 고등학생성폭행한 성폭행범에 징역10년,조두순은 무기징역이도아니고 곧풀려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위해 잇는건가요? 제가 법을잘알지는못합니다 하지만 한사람의 인생을 유린하고짓밟아버린 저넘들은 감옥에 평생썩어도 부족한데 징역몇년밖에 안주는 이게 정상적인 법집행인지 의심이갑니다 성폭행범 강간범 이런부류의 범죄는감옥간다한들 다시 범죄를 일으킬가능성이 훨씬높습니다 그리고 감옥가서 나오면 피해자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울까요 제발 법을개정해서라도 더높은형량이 필요한거같습니다 간곡히글을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에대한 법개정이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제가 담배를 피는 흡연자인데요.. 담배피는 청년30대중반인데요. 아직수입이 없는 사회초년생이고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1000원 인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1000원 인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군대가 채택하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심사의 불공정 심사를 올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이번 국가공무원 채용에 불공정 심사가 진행된 곳은 농촌진흥청의 연구직렬인 농업연구사 채용입니다. 농업직 연구 직렬의 경우 농업파트가 작물, 작물보호, 생명유전, 축산 등으로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풀이 폭넓지 않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에 관련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다보니 각 개인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방안으로 학연과 지연 등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서로 끌어주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병폐가 이번 국가직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1.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심사 시 내부 심사관 1명과 외부 심사관 2명으로 구성되어 심사가 진행되는데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촌진흥청 내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를 평가하는 내부 심사위원도 농촌진흥청 내부의 연구관이 위촉이 됩니다. 문제는 공고를 낸 부서/과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원하는데 평가도 공고를 낸 부서/과의 연구관 또는 해당 부서/과와 밀접한 연구관이 위촉되어 심사를 한다는데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에 100은 다른 지원자가 어떠한 연구경력과 실력이 있든지 간에 자기 사람(해당 부서/과에서 근무하고 인맥이 형성된 지원자)이/가 선발됩니다. 2. 또한 국가직 연구관/사의 경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대학,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즉 연구비를 대학, 기업에게 줄 수도 주지 않을 수 있는 입장에서 면접장에 외부면접관을 대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직 연구 직렬의 대학은 국립대밖에 없고 농업회사도 많지 않은 실정으로 아무리 무작위로 면접관을 뽑더라도 서로간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같은 공간의 면접장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면접관이 공유하는 것은 내부 면접관의 경우 자기 부서 사람이 지원했다는 것, 대학 교수의 경우 자신의 대학 후배, 학생이라는 것 등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는 연구 경력이 아닌 내부심사관의 추천이 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은 학연, 지연 등을 따져서 평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민간인 경력 채용인가요? 국가직 공무원을 아직도 학연과 지연 등 인맥을 통해 뽑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경력채용과((044)201-8374)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리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이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질문 : 농촌진흥청의 민간채용의 경우 면접관과 지원자간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성명, 주소, 학력, 나이 등 이외에도 근무지 정보 등을 제외하고 경력내용만을 가지고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면접관과 지원자가 분명하게 지연 등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면접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 : 공정성을 위해 3명의 면접관을 두며, 지원자와 면접관이 연관이 있으면 면접심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여 위촉되는 내부면접관의 경우 외부면접관과 달리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고 부서/과 장의 추천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연관성이 있는 연구관이 면접관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면접관이 위촉되었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3명의 면접관을 두고는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점수를 높게 주거나 낮게 주었을 경우에 나머지 2명의 면접관이 준 점수와 무관하게 1명의 면접관 점수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공간에서 3명의 면접관이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한사람의 면접관의 의사가 피력되어 합의 또는 따라야 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3명의 면접관을 한곳에 두지 않고 개별면접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공정성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면접관과 지원자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도는 없으며 설렁 직무연관성이 있는 농촌진흥청의 내부면접관이 위촉되어 평가를 하더라도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간에 면접관의 양심에 맡기기 때문에 내부면접관의 영향력으로 인해 2명의 면접관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평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일은 잊으시고 내년에 다시 지원바랍니다. 질문 : 이번 일에 대해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드린 것인데 어렵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학연, 지연 등의 인맥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면접관의 주관적인 평가만을 따르지 않고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로 구분하여 민간인 경력자채용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나 면접관 한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정량적인 성과에 비중을 높게 주어 진정한 경력자채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일은 잊으시고 내년에 다시 지원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지원한 직렬은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채용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업연구사입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정말 악착같이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을 나와 사회생활하면서 무시도 당하고 설움도 있었지만, 내 모교의 자긍심으로 내 후배들에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또한 내 딸과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고 그 덕분에 논문 등 많은 연구성과와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원자 분들도 많은 연구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국가공무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 제가 제출한 연구성과와 경력만큼은 못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가 아닌 서류전형인 만큼 개인의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서류전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성과와 경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전형 합격자분들보다 연구성과와 경력사항이 많은 저보다 논문 한편도 제대로 못쓴 사람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가직 공무원에 서류전형 합격을 말입니다. 그 분들과 동등한 연구성과와 경력사항을 가진 분들은 같은 서류전형에 탈락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해당 평가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재차 확인 부탁드리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혁신처 민간경력자 채용 불공정 심사 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법이 필요합니다. 1. 개를 인가와 연결된 마당에서 키울 시 반드시 풀리지 않도록 묶어둘 것. 마당에서 키울 시 어디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2.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로 착용.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개 때문에 통행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개가 사람을 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것. 피해자가 원한다면 반드시 안락사시킬 것. 만약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 한번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낀 개가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란 법이 없습니다. 4.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개 주인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개 주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개'는 순하다고, 안 문다고들 말하지만, 지금까지 문 적이 없는 것이지 앞으로 물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개보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은 통행에 위협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  관리에 관한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법이 필요합니다. 1. 개를 인가와 연결된 마당에서 키울 시 반드시 풀리지 않도록 묶어둘 것. 마당에서 키울 시 어디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2.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로 착용.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개 때문에 통행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개가 사람을 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것. 피해자가 원한다면 반드시 안락사시킬 것. 만약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 한번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낀 개가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란 법이 없습니다. 4.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개 주인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개 주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개'는 순하다고, 안 문다고들 말하지만, 지금까지 문 적이 없는 것이지 앞으로 물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개보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은 통행에 위협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바리스타 나이대가 만 29세 부터 넓게는 만34세 까지 뽑는데요 40대 50대도 노인이 아니라 장년층인데 바리스타 자격증 따도 카페창업 아니면 알바생으로 일 할때가 없어요 어차피 카페에서 최저임금밖에 안 주는데 20대 젊은 알바생이 오래 일하기 발하고 알바 부러먹기도 좋아 20대 많이 쓰는데 이젠 저출산 고령화로 알바할 사람도 줄을 텐데 바리스타 같은 서비스 직은 40대 부터 50대 까지 넓게 쓰일 수 있습니다 60대도 총기 있으신 황혼 어르신들도 카페 알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바리스타 나이제한 두는 거 없애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카페도 노인 참여 할 수 있게 나이제한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건강이 안좋아서 치료를 받는데요..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증 증상이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당장보험가입을 할려는 건아니지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인식이 선입견 없는 사회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는 환우님들도 건강이 안좋고 아픈거라서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 틀을 마련하여 공무원 경찰 소방에서도 도전하여 불혜택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는 사람들은 문제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건강이 안좋아서 치료를 받는 거고 마음이 약하거든요.. 정부에서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의학과 환우들 신경이 예민하여 치료 받는 분들도 보험가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간단한 화장품 판매나 커피 바리스타나 구두 판매나 기타 판매.서비스직에 젊은이들만 뽑는데요 젊은이 한명당 노인 한명 고용하면 소기업에 장년층 고용 혜택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도 젊은이 의상 판매 할 수 있구요 구두판매도 할 수 있고요 카페 커피 판매도 할 수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나마 육체적 노동이 적당히 고된 판매직 같은 서비스 직에 나이제한 폐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층간소음이라는것이 시간과 데시벨이 일정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사이센테에서 소음측정할 당시에 소리가 않나거나 데시벨이 작게 나타난다면 소음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불규칙한 소음인데 셀프로 소음측정해서 법적증거물이 될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아이들 발소리 달리기소리가 통계적으로 대부분 차지하는것에 비해 해결방안도 없고 층간소음법적기준치가 너무 약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큰사건도 여러 생기는데 각종규제와 기준치 강화해주세요 층간소음에대한 적극적인 방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심각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거주 중인 외국인(영주권자, F-5)입니다. 어려서부터 외국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요즘 처럼 불편함이 없이 지낸 적이 있는지 생각하게 됨에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최근 온라인 은행의 출현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금융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일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 특별히 다른 차별을 두는 경우를 본 적은 없으나, 유독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태어날 때 부터 외국인인 저와 같은 경우나, 또는 대한민국의 해외교포와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알고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이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장기거주자, 단기거주가, 유학생, 비지니스 등 다양한 신분과 비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최소 영주권의 경우만이라도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이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합당한 처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 신용등급에 관한 부분과, 다양한 금융거래에 있어서 국민과 비국민의 이슈가 작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동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거주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금융거래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교권이 신장되야한다라 명백한 개소리죠 학생들을 상대로갑질하고 하기싫은 노동을시키고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건만으로 충분하지 도대체 어덯게 더 신장되야한다는겁니까? 이게 단지학생의 핑계로 들릴수있겟지만 우리사회에서 시행되는 있는 교사의 갑질입니다 1갑질 교사지시불이행이란는 채찍으로 강제한다 수업외에 모든것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해나야갑니다 그런데 빡지등의 강제 정신 노동 엎드려뼈쳐 등 육체적고통 등으로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2몸을 고통스럽게한다 지각을 할수바께 없게 만들어놓고 지각을하면 뭐라한다 8시등교는 학생에 몸을망치고 폐인으로만듭니다 잠을 못자니까요ㅋㅋㅋ 그래놓고 지각하면 뭐라한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따라야합니까? 안따르면 징계 어이가없네요 9시30으로등교시간 늘려주십시오 3감옥 생활 이름만학교지 감옥입니다 일단 야자를 폐지해야합니다 야자를폐지하고 4시30수업마치고 2시간 6시30까지 학교 개방을 해야합니다 그외시간 학교폐지 그리고 점심시간 학교바깥 출입 허용 못가나게하는 이유가 우리 지키려고 그런다는데 실상은 우리가다치면 자기들이혼나니까 책임회피죠ㅋㅋㅋㅋ 4교사 뽑는기준 인성도 좀 포함시켜서 뽑아주세요 진심으로 웃으면서 고통스럽게합니다 그건 사이코패스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이 신장 되야 한다고요? 개소리집어치우십시오 진짜 신장되야할것은 학생의 권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전자담배값 인상하지 말아주세요..더이상 건강관리차원 목적에서 부족한 세금을 걷지 말아주시고 다른 방안으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세요 33살 직장인이며 10살짜리 딸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태어나서 33년 살면서 딱 2번 청원 올립니다. 1. 소년법 → 언론에 안나오던데 신경은 쓰시죠??개정은 됫어요?? 2. 성폭행 1. X음 XX뉴스 보고 경악했습니다. → 6살짜리 친조카 큰아버지 성폭행?? 징역 15년????????????????????????????????? 1번은 개정이된건지 어찌된건지 모르겠네요 안됫으면 무조건 신경써주세요 2번은 모에요?? 15년 징역살고 나오면 6살짜리 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불안해서 살겠어요?? 입장 바꿔 제 딸에게 저런일 나면 형/동생/아버지/친인척 등 죽여버립니다 왜요??왜 죽이냐고요?? 국민들이 보는 법이 저런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거 완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 여성/남성이 가해 여성/남성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해도 보복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게 맞는거에요?? 여당 야당 똑같아요~~~ 어느정권 되더라도 OECD비교 엄청나게들 하십니다 물론 언론에서요~~ OECD상위 국가들에게 6살짜리 성폭행 가해자 징역 15년 광고들하세요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람다운 세상에서 사는 대한민국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성진국 대한민국인지??? 선진국 대한민국인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진국??선진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목준.입마개를 안한 맹견이 가해자를 물어서.중상이면.개는 안락사.견주는 징역3년.3천만원이하 과태료.가해자를 물어서 사망하면.견주는 20년 이상 감옥.개는 즉결사형.", "num_agree": 48, "petition_idx": "2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법 개정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피해를 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통하고 관리도 못하는 무대포 견주들 늦은 새벽시간까지 짖어대는 반려동물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며 시청과 경찰에선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먼저 나서주지도 않으며, 또 개선할수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최근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제발 개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거같아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소음, 악취, 오물에 대한 피해와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피땀흘리며 고시원에서 직장을 얻기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공부만 열심히 하면 직업을 가질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은데...대부분의 강원랜드 합격생들이 비리로(내물.빽) 들어갔다는 소식에 ...도대체 이 나라에서 공정하게 직업을 가질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이나라 젊은이들의 좌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제발 이번 비리를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그리고 조사는 토호 세력과 관련이 없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비리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제약·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신약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15년 기준보다 총 1,020억원, 특히 R&D 지원이 2015년 317억 4,000만원에서 2016년 209억 9,000만으로 33.9%인 107억 5,000만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장했음에도, 지원 비율이 줄었습니다.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약기업 정의요건과 관련해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일본 등 제약 강국들이 정부의 강력한 투자로 성과를 일궈낸 만큼 대한민국도 세계적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정부의 많은 투자와 연구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제약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문재인대통령 각하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청와대로 보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보약을 보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시고 새 시대를 열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은 장애1급을 가지고 희귀질환인 근이양증으로 시한부 생명으로 투병하는 외아들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는 강 춘 홍(68세, 장애6급)과 이 미 형(63세, 신경성 질환자)이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대로 물려받아 현재도 실 평수 7평 남짓한 영구 임대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전신마비의 아들(31세)을 부양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원 해주는 기초생활 수급비 외에는 수입이 전 무하고, 본인 또한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전신마비로 호흡마저도 어려운(항상 호흡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생활함) 아들을 수발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허술한 관리정책 개선 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997년 참여정부에서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아래 보도기사 참조) 2010. 10.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시 한나라당 손 숙 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고소득자 현황(2010.3∼2010.8)'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총 2138가구 이며 이 중 2억 원 이상 가구는 487가구에 달했다. 고 밝혔다. 또 이 중 자동차 2대 이상과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23가구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 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 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나 건축물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케이스다. 라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이 제시한 사례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당시 소득인정 액이 17만원에 불과한 A씨의 경우 14억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했는가 하면 매달 29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아온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4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0. 10. 06 17:33 <haeneni@fnnews.com 파인낸셜 정 인 홍 기자 >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허술한 가운데 복지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정부와 관계부처는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 시키는가 하면 장애인 (수당) 연금을 줄이려고 장애인을 재판정 받도록 하여 장애등급을 낮추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해도 똑같은 생활, 안 해도 똑같은 생활, 이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있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실질적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비 부족을 보충하려고 경제활동을 하면 어떻게든 조사하여 소득을 얻은 만큼 삭감을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수급권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여 수급권자 탈피를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정책에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며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수립을 촉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공무원을 충당하여 각 동사무소에 3~5명을 배치하여 2~3명은 외근을 통해 불법 자를 색출하여야 합니다. 회기적인 정책수립을 하나 예를 들면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앉아 탁상행정으로만 기초 수급자선정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복지 관련 공무원을 늘려 현장, 현실, 밀착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한시적 8~12년을 적용하여 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을 공제 후 생계비를 지급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 금에서 일부 생활비 보충을 제외한 금액을 권고 또는 강제 저축을 하도록 하고 좀 더 엄격하게 하려면 통장 관리를 정부가 맡아 관리 후 수급권자 탈피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도달 했을 때 정부의 약간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수급권자 탈피를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예산 절감과 수급권자를 줄이며 수급권 탈피 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1거 3득의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 그 예가 될 수 있고 복지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급 되고 있는 생계 보조비도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거 형태도 좁은 공간에서 조금 넓은 공간 국민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좁은 공간에서 휠체어와 전동 침대를 사용 하는데 애로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 보증금 저 임대료로 조금이라도 넓은 주거지로 이사 할 수 있는 혜택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권자를 살펴보면 자식들이 외제차를 몰고 부모님을 문안 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허술한 제도 운영의 결과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하여 위와 같은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밝혀내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고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딸이 없는 무자식 독거노인이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와 생계수급을 보장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 안 정부나 관계당국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근육장애인들의 소멸되는 근육세포는 근력을 떨어뜨려 점점 힘겨워 하는데 소, 대변, 식사, 세수 양치질, 옷 갈아입히기, 가려운 곳 해결, 등 등, 일상생활은 말 할 것도 없고 나들이나 바깥 활동에는 더욱더 힘이 드는 1~2만 루게릭 환우 4~5만 근육병 환우와 보호자들의 상황입니다. 가끔 혼자서 아들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할 때는 이웃 사람이나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도 급하면 주위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옷에다가 실례를 하고 일이 두 배로 힘들게 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불편을 줄 때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관계부처나 일선 관청에서는 양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탁상 행정 론만 주장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제도의 보건복지부 추가급여를 정부가 바뀌면서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1인 가구, 장애인 부부 가구, 편부모 가구, 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 되는 가구만 취약 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귀난치성 장애인들 중에 루게릭 병과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바뀐 제도와 관계없이 부모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혜택이 전과 다름이 없는 만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각 시도별 추가급여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끔 적극 반영 선정 되었으면 하는1~2만 4~5만 환우와 보호자들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유는 근육병장애 환우나 루게릭 환우의 보호자는 아무리 젊어도 힘든 상황이며 혼자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보호자들은 팔다리 관절 이상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보호자들이 대부분 이며 활동 보조인 이용시간도 턱 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나 정부 시책이 완전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24시간 활동보조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실사를 하여서 형평에 따라 적용 되어야 하는데 탁상 행정에 따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공휴일 특별수당을 현재 이용자의 시간에서 1.5배의 시간을 제공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왜 이용자의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활동 보조인의 공휴일 특별 수당은 정부에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차량 등록 제도에도 허점을 악용 외제차량을 구입해서 타인명의를 빌려 장애차량으로 등록하여 각종 세금 혜택과 통행료, 주차료를 혜택 보는 파렴치한 사람을 색출하는 데도 복지공무원을 충원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실천 해 간다면 사각지대에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외면 속에서 사경을 헤매지 않을 것이며 정부로서도 복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심혈을 기우리시는 가운데도 사각 지대에서 사경을 헤매는 저희들과 같은 국민들도 있다는 것 을 염두 해 두시고 정부 정책에 반영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 하시는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남 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실 것과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깨끗한 나라! 진짜로 투명한 정부 정말로 행복한 나라! 정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시고 퇴임 후 에도 끊임없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승 하시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바라 면서 긍정적인 답변 기디리 겠습니다. 2017년 10월22일 보내는 사람 : 강 춘 홍, 이 미 형, (아들 강 승 훈) 드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86-9 116동 408호 연락처 010-8501-4101, E메일 chch4101@hanmail.net", "num_agree": 3, "petition_idx": "2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 및 기초수급자 복지정책 개선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는 문화예술관련 전공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스포츠계는 KBL과 V리그의 개막과 동시에 한국 최고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계각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역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인기 아티스트 빅뱅, 혁오, 김건모, 김범수 등의 가수들의 연말콘서트와 다양한 연극들이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스포츠/문화행사의 분위기는 선수와 아티스트, 배우들의 기량과 퍼포먼스 등이 중요하지만, 행사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환호와 열기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함께하며 그 분위기를 즐기고 열정을 나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부득이하게 입장권을 발부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기행사의 경우 이 입장권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질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명절 승차권역시 마찬가지구요. 이 현실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 역시 날마다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암표라는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에,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단체가 나서서 '암표를 사지도, 팔지도 말자'라는 식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번시즌 프로야구 티켓 암표상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잠실야구장에 운영, 50여명의 암표상을 적발하여 즉결심판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으로 당일 경기티겟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티켓을 판매하는 공식대행사이트에서는 1인당 구매가능 티켓의 수량을 제한하여 판매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많은 암표상을 뿌리뽑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암표상을 적발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적발되는 건수가 많지않고, 경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역시 2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암표거래현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거나 방관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암표거래가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이트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거래되어지는 티켓의 가격은 평균 공식가격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일(22일) 진행된 2017 한국시리즈 1,2,6,7차전 예매의 경우 각 경기별로 판매개시 10분만에 모든 표가 매진되었으나, 판매개시와 동시에 중고거래 전문카페나 티켓거래 전문사이트에 평균 2~3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물이 올라왔으며, 암표상 1명이 판매대행사가 지정한 1인당 구매가능수량 4장을 훨씬 넘는 수십장을 판매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관련단체인 (사)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티켓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후 실제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표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없이 폐기/취소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상 최장연휴였던 지난 추석명절 열차표 예매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14%에 달하는 17만장이 현장에서 판매될 정도였지만 마찬가지로 예매 당일(8월 3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중고거래 전문사이트에 열차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9건이상 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이 구매한 열차표를 구개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철도사업법 제10조 2에 의거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2008년 이후 열차승차권 암표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열린 '롯데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공연' 당시 3~15만원어치의 입장권이 판매개시 1분여만에 매진되고, 이후 중고나라와 티켓베이등의 사이트에 최대 10배에 가까운 금액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가수 지드래곤의 콘서트 경우 자리에 따라 장당 10만원어치의 티켓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암표상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도 표를 받지 못한 사기피해자들도 많습니다. 네이버에 '암표거래 사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물론 판매중개사이트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을 실시하는 사이트가 눈에띄게 적고, 경찰역시 앞서 말한대로 온라인에서의 암표거래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기때문에 이용자 개인의 주의를 당부할 뿐입니다. 이러한 암표상들의 대부분은 '매크로'라 불리는 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대량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이트를 통해 보란듯이 버젓이 판매하고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막기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각각 2월과 3월에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스포츠산업 법의 구멍을 통해 활개를 치는 암표상들로 인해 공연이나 행사를 꼭 보고싶었던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은 피해와 비교하면 암표상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도 가벼우며, 그 가벼운 처벌도 받지 않는 암표상들이 대다수입니다. 암표상에 대해 경고의 수준을 넘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이 뿌리깊은 암표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암표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방관하거나 묵인, 또는 암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사이트 폐쇄를 동반한 엄중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에 피해를 주는 암표상들 역시 적폐의 일부이며 사회의 암(癌)적 존재입니다. 이들이 계속 활개치는 한, 이들로 인해서 정당한 금액을 내고 스포츠/문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저도 개를 키우지만 자기 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광기어린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개도 죽여 버려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가 아무리 소중해도 사람의 안전을 해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걍력한 법률을 제정해서 견주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를 사람보다 중시하는 광기어린 견주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관리강화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개가 사람을 살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관 대표를 죽게 한 개의 경우 잠깐 사이에 대문틈으로 빠져나가서 그랬다고 하니 주인이 목줄과 마스크로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게다가 한 번 사람을 물면 또 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사람을 상해하면 형을 받는데 한일관 대표를 죽게 한 개는 멀쩡하게 목줄 없이 나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안에서 아기를 물어죽인 진도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애견인구가 폭증하는 만큼 주인이 인명살상견을 살처분 거부하면 주위 사람들은 위험에 방치되게 됩니다. 부디 살처분을 법제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문 개는 살처분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먼저 살던 집 위층에 개 3마리 키웠는데..저녁에 개짖는 소리..아파트 입구에 오물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땐 너무 소름돋아 결국 이사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고 해도 그때뿐~~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련 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1. 불합리한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를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소리로 변경해라! 2. *과거 수십 년 동안 기계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 영리시설의 소리만 소음으로 해 놓고서 작년에 주택가 층간소음만 하나 추가했다. 이 외의 소음은 소음도 아니게 해 놓았다. 환경부! 이 개꼼수, 위법, 조작천국 공무원 개자식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2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를 개정하여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벙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요즘들어 뉴스에 애완견으로부터 공격당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피해를 입지않더라도 강아지를 좋아하지않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작고 귀여운 강아지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안전하게 활동하기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야 할거같습니다 자신의 강아지는 안전하단 생각에 너무 무방비로 다닙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뿐아니라 모든 강아지들 밖같활동시 목줄에 입마개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견 관리에 관한 법을 강화해야한다. 개가 사람을 죽였는데....생일파티를 해주는게 안전한 나라인가. 반려견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참에 최시원법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 유전무죄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견의 목줄을 안매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의 경우 발견한 시민이 촬영 등을 하여 신고 및 포상제도를 강화해 주세요 (관련 법규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견주의 지켜야 할 매너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반려견과 다른 애완용 동물들 악어등 을 키울때는 법원의 허락을 득하게 해주시고 위반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해서 차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강아지에 물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온후 저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 할뻔했습니다. 프렌치 불독을 주인이 목줄을 하고있는데 제가 그옆을 그냥 지나가는데 프렌치 불독이 다가와서 물려고 덤벼들었고 다행이 제 발앞에서 멈쳐섰습니다. 저는 순간 발로 저 방어를 위해 강아지를 발로 차야하나 그냥 물려야 하나 물렸으면 나도 며칠뒤 죽을수도 있다는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불독이아 맹견등 사나운 개들모두를 필수적으로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강아지 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강력한 법안으로 강제적인 법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목줄과 입마개 법규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여서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시고 사고나 사망시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법이 없다면 만약 죽이고 싶은 대상이 있을때 개 키워서 물려서 죽게 한다면 얼마든지 범죄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개 때문에 이젠모든 가족이 외출이 두렵습니다 강력한 법규를 꼭 빠른시일 내에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의 목줄과 입마개의 의무화와 법의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모습을 보면 이유없이 가슴벅찬 감동이 느껴져요. 이전에 느껴볼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감이 느껴지는 건 왜 일까요 ? 개인적으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임기동안 이런 느낌 계속이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도 건강히, 아무 탈없이 임기까지 잘 해 나가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저의경우 2년정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실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저와 차이가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개업의차이일뿐 현실에서는 영업능력이좋은 보조원에게 구석진곳에위치한 자격사들이 눌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분명시험공부하였을때는 계약서나 도장 단순업무만 보조원이 하는것이 현실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중개보조원 및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사로써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저의경우 2년정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실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저와 차이가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개업의차이일뿐 현실에서는 영업능력이좋은 보조원에게 구석진곳에위치한 자격사들이 눌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분명시험공부하였을때는 단순업무 보조원이 하는것이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중개보조원 및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사로써 힘듭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개를 키우는 즐거움이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안전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최시원 반려견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목줄 입마개 등을 반드시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살인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이 심각하며 규제를 강화해야합니다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피해가 입증되었을까요? 소음피해사람들은 괴롭고 죽고싶고 한데도 불구하고 측정데시벨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음입증조차 어렵답니다 결국 참거나 이사가거나 해야한다는거죠 참으면 병이되고 이사가면 그곳또한 소음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방치되어야 할까요? 소음때문에 항의하는것 조차도 겁나고 무서워서 할수도 없습니다 소음낸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오히려 항의로 피해라는 입장입니다 소음이없어야 항의가 없는것입니다 언제까지 소음나면 항의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계속 반복을 할수는 없습니다 데시벨 규제가 강해야하고 측정법 또한 피해사람들이 쉽게 측정할수있어야합니다 소음은 언제 얼마나 날지 모릅니다 이대로 소음을 듣고 있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해결 불가 살인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금하여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3년간 성인재교육 기관에서 일을 하게 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서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에게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보템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화장금지 사복금지 저의 중학교는 아직까지도 단발머리를 추구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도리에 어긋난다입니다. 깨끗한 얼굴, 짧은 머리, 교복 이게 정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짧은치마 염색 등은 적당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자신을 가꿀려는 아이들의 행동을 강제로 저지하는것 같습니다. 시뻘건 아이들의 입술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아이들도 적당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으로 자신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또 학급마다 교칙이 다를거라 생각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색/ 지나친 짧은치마는 통제 하나 적당한 화장, 머리길이는 학생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여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학교에서 금지하게되면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뺏기게 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졸업사진, 수학여행, 충분히 멋내고 꾸미고싶을 나이인데 단지 자신을 조금 꾸민다는 이유로 혼나고 꾸중을 듣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학생의 도리입니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찬주 등등 인간쓰레기 양육소를 구지 나랏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동물원보다 못한 곳 입니다. 현재 군대 상황도 윗물이 드러워서 일어난 일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폐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입니다. 생에 첫 보금자리에의 입주를 앞두고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여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시멘트 미세 먼지는 토양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지적경제과에서 따로 허가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 151평이라는 다른규모의 레미콘 공장의 규모와는 다소 많이 작은 규모로 바로 건축과에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후 증설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늘려간다는 계획인것 같으며, 아스콘공장과 같이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군청인 울주군청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을 왜 하필 우리들이 거주하는 초근접지역에 설립해야하나요?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의 가족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요? <레미콘 공장 관련 주민 위협요소> http://m.kin.naver.com/mobile/open100/detail.nhn?d1id=11&dirId=11&docId=827010&qb=64aN6rK97KeA7JiGIOugiOuvuOy9mOqzteyep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상식이 통하는 조치는 몇몇 사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양산시, 장제마을에 레미콘공장 설립 무산 (주민 생계위협 이유 불허) http://blog.daum.net/suchensisanews/12560545 <사례> 레미콘 반대 승소하고 호조벌 지키는 사람들 https://m.blog.naver.com/beausiheung/220958798067 http://blog.naver.com/davinmedia/220337859927 <사례> 병천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 승인 즉각 철회 http://blog.naver.com/adzerg/220890927287 <사례> 레미콘 공장 창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건 http://blog.naver.com/savehope/220146953555 저희도 최근에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주군청 건축과에 서류가 접수되어 허가절차중임을 확인하여 망양 청년회측과 입주민의 참여로 약 20여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울주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산제일일보 기사>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주민 \"레미콘공장 설립 인허가 반대\" http://m.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18 공장 설립을 통한 사익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 망양 공업부지가 확실하여 공장부지라서 불법은 아니라는 군청의 답변에 다른 법을 찾아보니 바로 옆 회야강은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비록 하류라도 강양마을을 거쳐 최종 진하바다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회야강은 저희의 식수원이며, 망양주민의 생업지인 농사에 쓰이는 소중한 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1분만 걸어가도 논과 밭이 있고, 그 앞으로는 강도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물 위에 석회가 떠다니고, 레미콘 차량과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또한 아스콘공장의 피해는 악취와 먼지이며, 장기간 동안의 피해는 구토와 어지러움, 각종 암발병입니다. 레미콘 공장의 시설이 완전밀폐형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내집앞에 레미콘공장을 끼고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법, 대기환경보존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분명 있습니다. 각종 학술이나 논문에도 레미콘의 비산먼지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디 힘없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변 레미콘공장 신설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아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개가 사는 세상인지 모를 정도네요. 개 목줄과 용변처리 입마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의무 '안전' 범주에 드는 이야기입니다.ㅊ 처벌이 약하니 인식도 떨어지는 겁니다. 강력 처벌이 있으면 지금보다 잘 지켜질 겁니다. 사람이 개한테 물려 죽었는데, 동물보호법?? 개의 생명권?? 개한민국입니까 여기가?? 집 앞 골목, 공원만 가도 개목줄, 입마개 안 한 개가 넘쳐납니다. 사람한테 달려들어 소리치면, 비웃듯이 말하는 견주들 견파라치 적극 동원해서 벌금 물리세요 법이 무르면 사람이 다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 개 목줄, 입마개, 용변 처리 제대로 안 할시 처벌 수위 높여 주세요. / 견파라치 적극 활용"}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입막음 벌금 1000만원 목줄 2000만원 사람 공격시 벌금 1억 그외 ( 부상경위 위자료의따라 피해자 피해보상 5천만원 이상) 더이상 꼼수증세 하지말구요. 벌금올려 선진국 됩시다. 음주운전 닥치고 무조건 2억", "num_agree": 1, "petition_idx": "2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개정과, 벌금상향하고 문재인정부는 닥그네 정부처럼 꼼수증세(담배) 하지맙시다..그리고 주류세 내려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대한민국에서 병역 기록이 서류를 뽑으면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런걸로 취업등에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신병치료기록은 비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정신병으로 공익근무나 복무부적합하게 되면 결국 서류상에 정상 제대랑 차이가 나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병적기록을 비공개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페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제목", "num_agree": 3, "petition_idx": "2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험견이나 실험용 동물같은 죄없는 동물들 실험에 쓰지말고 범죄자들을 실험에 사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초등학교 1학년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국어가 사교육 문제로 올해부터 ㄱ ㄴ 부터 가르치는 걸로바뀌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ㄱ ㄴ을 이제 갓 배운 애들에게 수학교과서 지문이나 난이도는 말이 안되는 수준 이었습니다! 사고력 수학이나 서술도 중요하지만 읽기 막 시작한 서툰 아이들에게 그런 지문이나 서술은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개다가 조카 수학책을 보니 2학년부터는 구구단이라뇨!! 더하기 빼기 연산도 제대로 안된 애들에게 너무 말도 안되는 수준들이었습니다! 초등 수포자가 괜히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는걸 애키우면서 초등 1학년 엄마가 벌써 느끼고 있네요! 제발 말로만 사교육 말로만 공교육 강화 외치지 마시고 눈 높이에 맞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난이도 조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천만의 반려견시대입니다 펫매너를 서로 지키자고 하는분들이 그렇지않은 소수보다 많습니다. 반려견 운동장이 여러군데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 안오면되고 풀고 놀 공간이 생겨 반려인들도 그쪽에서만 놀겁니다. 반려인들이 바라는건 내개가 남에게 피해입히지않고 또 개들도 안전할수 있게 놀수있는 가까운 실외공간일꺼예요 각 지역마다 산책시키는 코스들이 비슷비슷한데 그런데다가 반려견 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매우 위협적인 크기의 대형견이 있습니다.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않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그 개가 탈때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지않고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더니 본인들 일이 아니라 하시고 구청에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대형견을 데리고 외출시 입마개를 안하면 벌금을 내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마개 미착용 대형견 견주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가족들을 생이별하게 만드는 게 맞나요? 같이 지방에 가면 되지 않냐구요? 남편 직장 따라 지방 가면 제 직장은요? 제발 안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소시민 가정 찢어 놓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직원이 100명 남짓한 작은 기관 이전시키면 지역 발전되나요? 아무런 실익도 없는 폭력적 처사입니다. 제발.. 제발... 귀기울여 주세요. 저희의 삶을 부디 존중해 주세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 하에 가족 찢어놓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8살 인천초등생 살인마들이 항소에 이어 형줄이려고 변호인단 교체까지 했는데 살인마치고 너무 많은 권리를 준다 생각됩니다·· 잔인범죄 살인마들 아동쉽게 죽인 사이코들 그들은 항소자체도 못쓰게 박탈되어야지 피해자들 두번울리게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머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억울해서 어찌살아요? 그들을 정말 죽이고싶을 피해자들을 대변하는게 법인데 법이 이리약해서 누굴보호한단 말입니까? 제발 항소같은거 잔인범죄들은 아예 쓰지도못하게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범죄 살인마들은 항소자체도 못쓰게법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공인탐정제를 합법화 해주세요 대통령께서도 변호사 일하시면서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외도한 사람이 오히려 배우자를 괴롭힙니다 민간사설탐정에게 의뢰하면 불법이라며 고소한다고 배짱을 부립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증거로 통합니다 그런데 증거잡는게 쉽나요? 시간 노력 위험이 따르는데 쉽게 할수가 있나요? 특히 남편이 외도하면 아내는 약자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죄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이혼소송에서도 별 힘이 없습니다 제발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인탐정제를 합법화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탐정제 합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성 전용 원룸, 주택이 지어져도 오히려 여성들이 모여있음을 알고 침입하는 잠재적 범죄자들 때문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불안에 떨며 잠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 예방 방안 촉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두번이 폐기된 맹견관리법! 사람이 죽었는데, 개는 살아있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목줄 안하고 입마개 안한 개 끌고 동네 다니는 사람들보면 저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벌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징역과 벌금을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존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동물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국회의원분들 자제분들이나 본인이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티즌 반응이 다 싸늘하고 공론화가 많이 되는데 하루 빨리 제정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관리법 반드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개발지한구역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녹지가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사야죠 정부도 정당한 값으로 돈주고 사서 그냥 놔두세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라는게 좀 이상하지요 세금은 거둬 모하나 몰러. 국민들 피빠라먹는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우리 글에서 아래아를 살려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국어시간에 아래아는 완전히 소멸된 음이니 한글에서도 사라져버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육지에서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 영토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인 제주인들은 아직도 분명히 아래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국어 연구가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아래아가 사라져버린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저 제주도민 50만명은 분명히 아래아가 살아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위가 처가를 찾아가 조금은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재미를 선사하는 티비 예능프로를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위가 마라도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장모는 평생을 마라도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제주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화면 자막에는 안타깝게도 장모의 말이 그대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물론 제주 출신이 아닌 작가들이 제주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설령 제주말을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한글로 쓸 방법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발명품이라는 한글이 한국말을 제도로 쓸 수 없다는 현실이 이해되십니까? 요즘 인터넷에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당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곳에서는 제주어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닌, 어정쩡한 말과 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글로 제주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제주민들도 우리 글로 우리 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글에서 아래아를 공식적으로 살려주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공식적으로 표현 가능하로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아를 “아”발음으로 가르쳐선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실재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도 불어를 가르칠 때도 현지 발음에 최대한 가깝도록 가르치지 그냥 비슷하지도 않은 우리음을 맘대로 붙여 가르치진 않습니다. 되살려야 되는 것은 아래아뿐만이 아닙니다. 옛이응(꼭지이응)도 살려야 합니다. 물론 옛이응도 현재 남부지방 사투리에선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들 조차로 불식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말미에 확인의 의미로 습관적으로 붙이는 “이”는 사실 옛이응을 써야 맞습니다. 이외에도 반치음, 비읍순경음, 여린히읗까지도 다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 역시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피읍순경음(f), 디귿순경음(this), 시옷순경음(thank), 지읒순경음(z), 비읍순경음(v)꺼지 다 살린다면 진정으로 한글이야말로 영어 등 외국어까지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글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글 한글.... 이젠 우리 한글로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없어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아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칙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채 두발이나 옷차림, 악세사리 등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칙에 어긋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청소 등의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도 인권모독적입니다. 남학생들은 책상위로 올라가 바지를 걷으라고 하고, 여학생들은 복도로 내보내 치마 길이와 단을 검사합니다. 화장한 학생들의 얼굴을 툭툭 치며 불쾌한 언행도 일삼습니다. 심지어 교복바지나 '남자셔츠'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을 입지 말라며 교칙에 위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옷에 성별이 어디있나요? '여자교복'은 과도하게 몸매를 부각시키는 선과 달라붙는 디자인때문에 야자까지하면 12시간을 넘게 있는 학교에서 입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체육복은 또 체육시간에만 입는거라며 금지했기에 '남자교복'이라도 입으려는게 잘못인가요? 겨울철 추울 때 여학생들은 담요도 두르면 안돼서 치마를 입어야 하고, 여름철 더울 때 남학생들은 아무리 얇아도 더운 긴 바지를 입고 등교합니다. 여름철 하복 반바지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에 교장 선생님은 \"교복은 정복이기에 반바지는 말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가 최우선이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관습, 규칙에만 얽매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며 교육청의 인권 조례도 무시하는 수많은 학교들의 교칙, 다들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지금은시간이지나서 조금은 잊고사는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시간이흘러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않더군요 학교폭력 그나이대에는 확실한대안방법도 알지못하고 당하기만 하죠 그렇다고 말을하니 말한마디로 끝나고 누가누구를 괴롭히는지조차 관심도없고 심지어 학부모가 전화를했어도 기억을못하고 자신의진급만 급급하더군요 지금같으면 112신고해서 형사건으로넘겼을텐데요 용기가생겨 고소하고싶지만 공소시효가 너무짧아서 할수가없네요 지금 그때의 다친 무릎이 비오는날이되가면시큰시큰거리고 좌우균형도잘안맞고 계속신경통이옵니다. 매일학교가는길이 죽으러가는게나을거같다고 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정말 찢어죽이고싶은데 차마 나는사람이니까 저녀석들을 죽일수는 없다는 그 러한 도덕성때문에 힘들었던적이 있으신가요 증인은 그당시모든사람들이 보았고 제주위에도 아직도 그들때문에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사람이존재합니다.미래를위해서 아이들의 좋은교육환경을위해서 학교폭력은 평생남을기억입니다 평생 공소시효가 되었음좋겠네요 저라도 고소할수있게15년정도로 늘려줬음좋겠습니다. 광주 운암중학교 졸업한 이건목 전병희 군을 피의자신분으로 넣고싶네요 부디 꼭 늘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절대생기지않게 가해자는꼭 처벌을받아야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정말 매일 머리를맞고 다리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온몸을맞고 지옥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인은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왜 숨어야하는 환경인가요 상담이아니라 확실한처리방법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에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걸 누가 처음보실지 모르갰지만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안은 세분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큰할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시체도 찾을수없었고 할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시고 살아계셨지만 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친일파는 3대가 부자고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거지로산다는 말처럼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집안의 장손입니다. 이재현 이재천 저희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성함입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필요없이 제가 응원했던 대통령님을 만나고 얘기하고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세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동물사랑법은 많이 왜곡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배려되지않는 동물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애견 및 명견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불편함이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도 하지않는 많은 애견주인분들.. 개를 키우지않고있는 많은 사람들도 배려해야하지않겠습니까? 애견을 변을 치우지도 않는 사람,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도심에서는 개키우는 것을 금하고있는 나라도 있다는데..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맘대로 뛰어놀수있는 마당도 넓은 시골에서 키워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아파트같은 곳에서 애견을 키우고있는건가요? 동물학대로 보입니다!~ 요즈음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으로 생각(착각?)들하고 계신 애견가님들의 올바른 에티켓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법을 제정해서 모두가 눈쌀 찌푸리지아니하고 살수있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관리법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격한 애견 및 맹견관리법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최근 주택 담보대출관련 대출 금액제한과 금리인상을 기조로 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기조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늘리고, 다투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되는데, 평생 집한칸 마련하려 준비하다 이제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빼앗아 버리는 정책 입니다. 선진국에서도 Mortgage를 이용한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바 \"생애최초 주택구메 가구\"가 KB시세 기준 5억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주택가액의 60%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DTI는 총 대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연간 상환 금액이 부부합산 소득의 30% 이내면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 진정 민생을 살핀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빨리 해주세요!! 아토피 환자를 군대로 억지로 보내서 고생시키지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빨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2", "end": "2017-11-21", "content": "아이템 중개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모든게임사이트에서 현금거래는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막상 사람들은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모순되는상황이지만 또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사람들중에는 사건사고로 피해를 보는사람도 대다수 입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중개사이트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면서 해결책도 제시 못하면서 해당홈페이지를 계속운영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가더라도 금액이 얼마안되서 일 처리가 오래걸린다는둥 법제도가 미비해서 처벌이 안된다는둥 피해자보고 그냥 참으라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하다보니 원인제공을 하는 중개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템중개사이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3가지 입니다. 1. 비정규직으로 근로할 때에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다가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자르는 공공기관, 사기업의 제재입니다. 2년을 넘기지 않기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정규직이랑 차별을 심하게하며(급여는 당연하며 식사시간, 복장, 근무시간,근무강도, 복리후생) 심지어 밥을 먹을때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식사시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눈치를 보며 밥만 얼른 먹고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어디서 기관장과 같이 밥을먹고 차마시면 되겠냐는 말을 들었고 밥만먹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게 당연했으며 바빠서 밥을 못먹었다고 하면 기뻐했습니다. 또한 포괄연봉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되어있지만 평균 주60시간이 넘게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고지하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발하기란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적발되면 문제가 생길 까봐 법적으로 문제없게 문서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의 감사를 더 강화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근무태만도 인사고과 및 급여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어렵게 다시 들어간 회사는 사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분명 사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 했었고요. 근무를 하다보니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수많은 빚으로 재정이 어려웠고 사업자 또한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였습니다. 이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급여를 미지급 하였고, 그일로 노동부 출석과 소송을한일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 미지급 등으로 근로자를 울리는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져야 하며 사업자도 낼 수 없도록 해주세요. 급여미지급으로 청년들은 생계가 곤란해지며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며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방은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일수록 오래다닐 수 있는 멀쩡한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근로계약서를 작성, 가입 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빈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재취업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환경개선(계약,급여미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집근처에 길고양이가 10마리 있습니다. 6개월째 고통받고있습니다 119나 군청에 부탁해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길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한 방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를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리 :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예를 들면,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3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이 법령은 준수법령이고, 처벌규정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돈 마련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얼마 전 시끄러웠던 미스터 피자, 스크린골프등과 마찬가지로 본사는 폭리를 보며 가맹점에 주문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점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묵살되면 방법이 없었던 바, 본사가 주문물품에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의 운영상의 편의성을 보고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가맹비등 초기 몇 억이 드는 목돈을 가지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수년이 지나서 이익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수 천개 매장에서 매일 본사 창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인터넷 개인 몰도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데 매장당 하루 몇 십에서 백 단위가 넘어가는 주문량에 본사는 금액을 과하게 붙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cj계열사에서 생산한 같은 음료제품 (“cj새쌱보리”)을 인터넷에서 절반에 살수 있기도 합니다. 점주는 인건비다, 가게세다, 불황까지 더해 정말 피가 마르는데 본사는 매장이 살거나 죽거나 점주들의 피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점주가 나가떨어지면 이런 구조를 자세히 모르는 그다음 점주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님, 대부분 전 재산을 걸고서 시작한 일이라 운영에 밤낮으로 매달려야 하고 그러는 동안 돌보아야할 가족과 건강, 중요한 삶들을 놓치면서도 누구를 위해 돈 버는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사는 부당한 과한수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렇게도 벽에 대고 소리치듯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 할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한 가맹점들에게도 이윤이 남는 구조가 되도록 공평한 \"시행법령\"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행법령은 \"을\" 인 다수의 가맹사업자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파리바게뜨 6년에 이어 뚜레쥬르를 7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잘알지 못하지만 이 두업체 정도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대표 대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만을 수차레에 걸쳐 올리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 하시어 꼭 좋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현혹되어 많은 절망감에 대기업의 앵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디. 꼭 불리하지 않은 동등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한만큼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수 있도록 작은힘 보태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공사와 본사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법적 진행중입니다. 관심있는 기자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jy0686@naver.com )", "num_agree": 2, "petition_idx": "2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폭리\"를 막을수있는 어떠한 법적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첫번째."}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법원에서, 적절치 못한 민원 응대를 한 공무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총무과에가서 얘기를 하였더니 본인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총무과에 얘기했다고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협박이었고..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청번호1AA-1709-113497) 녹음파일도 첨부하였고,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종합민원실에서 타공무원들이 말리기는 커녕, 옆에서 큰소리가 나는데도 모른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 내용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고 바로 감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대신 사과를 하며 나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해도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결을 원한다고 얘기했고 수일후에, 신문고 답변이 왔는데.. '귀하가 제출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조사한 바, 접수담당자가 적절치 못한 민원응대 태도로 귀하에게 큰 불편을 드린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에게는 엄중 훈계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었고,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라는 문단을 포함하여 답변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종합민원실 타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말도 안되는 무고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아무도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같지 않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처결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하고도 사과는 커녕 무고 협박을 하는 공무원에게 '훈계,주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훈계, 주의 정도로 마무리 할 수도 있겠지만, 무고 고소를 말한건 분명 협박이고, 단순히 친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글에 이렇게 글을 달고 '미해결'이라고 만족도 작성을 하였지만, 보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는걸로 보아, 말그대로 '만족도'로 끝났나봅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공무원은 돈이 관련된게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법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어, 훈계나 주의 이상의 처벌을 못하는 것이라면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옆의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데 모른척하는 공무원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제대로 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하고도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공무원이 제대로 처결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개들이 길거리 지나갈때 무서워 죽겠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 무서워요 목줄도 안하고 짖을때면 진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견주인들의 아닐한 생각으로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하고 내 개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안하게 벌금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한테 물려서 다치면 견주인 책임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처벌 벌금 법 강화해주세요 강력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방금 기사를보고 용기내 처음으로 청원합니다~너무 가슴 아프고 막막합니다~떠들썩한 어금니 아빠사건 보다 덜하지 않는데...기사만 한줄 나온것 같아 맘이 상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15년 이라니요~너무 적지않습니까? 세월은 너무도 빠른데 그 아이가 견뎌야할 시간은 참으로 더딜것 같습니다~견디기도 전에 큰아빠라는 사람은 출소를 할테지요~겨우 태어난지 6년된 아이지 않습니까........너무 처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6살 조카를 큰아빠가 성폭행..."}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본사에 내는 수수료 퍼센트를 20프로 이상 받지못하게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월세도 계약후 3년동안 올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마다 갱신하게하여 매출의 최대 30프로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열고 닫는 가게가 되게 많습니다 가게를 닫는 이유는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월세를 내지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중에 하나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게운영"}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15세 학생입니다. 저는 흡연을 유도하는 편의점에 부착되있는 담배광고를 제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편의점을가면 그 누구도..아주쉽게 담배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계산할때마다 보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꽤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 담배광고를 부착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합니다 학교에서는 흡연은 몸에 매우 해롭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담배광고가 아주 보기쉬운곳에..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호기심이 생길정도에 광고를 부착한다는건..흡연을 유도하는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학교와 약 250m정도 떨어진 편의점도 눈에 잘들어오는 곳에 담배광고가 부착되있습니다. 그 편의점을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물론 제거한다고해서 달라질건 크게 없겠지만 해로운것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 부착되있는 흡연광고를 제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민초의 희생으로 구멍을 메꾸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전기 소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회 수행평가 '환경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중 산업용전기의 소비실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여름 전력난에 시달립니다.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모두 가정용전기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용전기 소비량은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낮은 가정용전기 소비량에도 매년 우리는 전력난에 시달릴까요. 그 이유는 줄지않는 산업용전기소비량 때문입니다. 산업용전기소비량 은 우리나라 총전기소비량의 절반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전기는 저렴한 가격때문에 충분한 제재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용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있습니다. 더 이상 민초의 희생으로 구멍을 메꾸는 방식이 아닌, 민초를 위한 바른정책을 낼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전기 소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유럽처럼 개 판매부터 금지시키고, 나라에서 동물등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입양만 가능하게하여 심사를 받아 개를 기를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무나 쉽게 구매하기때문에 개를 기를 지식과 자격이있는지 확인할수 없어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였는지, 교육을 시키는지 심사를 통해 입양이 가능하고 매일 산책을 하는지 이웃주민들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유기동물에 나라 세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며, 곧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어 개들이 짖거나 물지않고 정상적인 사회화를 갖추었기때문에 사고도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지식없이 아무나 기를수있기때문에 개가 짖고, 물고 사람이 다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으로 오는 개는 공격의 의미를 지녔다는것 조차 모르며, 힘도 없는 사람이 대형견을 컨트롤하지못하고 사람이 끌려다니며 집에서 스트레스로 복종훈련, 폭행과 애정을 왔다갔다하며 정신이 온전하지못해 사회화가 되지않아 밖에나오면 공격성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개들이 정상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눈앞의 경제만 생각하여 판매를 방치하지 마시고 유기동물, 안락사, 동물학대, 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값어치를 중요시 여겨 신속해 해결해주실것을 당부합니다. 개 공장이있는 후진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나 개를 기를수없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강아지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부각될까 우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아지의 목줄 착용과 일부 맹견들의 입마개 착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애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견인과 비애견인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의 과잉진료와 기준 없는 바가지 진료비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한 번 병원에 방문하면 사람의 몇 십배가 넘는 비용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애견인들의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이는 첫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번 병원에 가면 3-5만 원이 기본이었던 병원비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뀐다면 말입니다. 그 대신 키우는 반려동물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고 내가 낸 세금은 오직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들에게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애견 공원의 조성 및 관리 , 길 고양이의 중성화 비용 , 길 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 등) 애견 공원 관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유기 보호소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보호소의 감독 관리도 해야 합니다. 셋째, 애견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마당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짖음 공격성 등은 주인 개인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본성인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욕구해결은 개인이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처럼 애견인에게는 자격이 필요하고 애견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처럼 애견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후진적으로 외면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동물 보호법 강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키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단순 재산으로 분류하여 배상하기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강아지를 등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동물학대가 점차 강력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보호 법 강화는 인간에게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강아지 에티켓법 강아지 소음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외면하고 방치하면 벌금 등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외출시 배변을 그냥 방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장,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 동물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즉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맹견을 키울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의무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단답형과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학 진학률 이 70% 가 넘어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예비군 의 필요성 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학생예비군 은 1년 중 하루 8시간만 교육 받고 끝납니다. 고졸 이거나 휴학 한다거나 직장다니는 경우 동원훈련으로 2박3일 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직장 같은경우 임금을 보장 받을수있지만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에 종사하시는 분 들의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 는 더 이상 없지 않아야 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예비군 폐지 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비거동상태로 재가 요양을 하고 있는 저의 할머니 얘기를 드릴까합니다. 현재 뇌경색(여러해 다발적 손상)과 각종 만성질환 (당뇨,콜레스테롤,요로감염) ,척추관협착증 등 연세도 많으셔서 치매도 앓고 계십니다.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부분은 할머니의 뜻이기도 하고 더 세부적인 사연이 있어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 퇴원당시 병원 주치의 교수님께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서 너무 좋은 정책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와상환자 즉 거동이 아예 안되시기 때문에 매달 약을 복용하기 위해 검진 자체가 매우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말 어쩔수없이 병원방문을 할때가 문제입니다. 진료목적의 방문은 사설 구급차 이용만 가능하다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119 소방대원분들의 노고와 정말 위급하신분들을 위해 119구급차가 있다는것을요.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일반구급차 (비용 기본 30,000원/10km이내) 특수구급차(비용 기본 75,000원/10km이내) 가 과연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단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의 요금표는 편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일반구급차를 부를려고 전화를 하면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일반구급차는 행사전용이기때문에 이용불가라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특수구급차에 전화하면 전문인력 (의사및간호사 동승)은 배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결재할때도 현금으로하면 50,000원에 그것도 가까우니까라는 말과함께 인심쓰듯 하시네요.현금영수증이요~??전에 말씀드리니 딱잘라 거절하시며 영수증 (자체적으로 적어주는 큰종이)을 한장 주시며 싸게 해드리는거니 안된다라고 모든업체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대한민국은 환자분, 어르신, 장애인(비거동)등등 돈이없으면 병원조차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참 이상한 현실입니다. 비용도 편도요금이 위의 금액 이해가 가시나요~?? 와상환자분들 대다수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께서는 한번 병원에 가시면 많은 검사를 몰아서 진행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교통비만 왕복 총 10만원이네요.. 저만의 고민이라 생각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급차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복지카드와 연관성 할인, 중증여부에 따른 보건소 구급차 운영, 119구급차 이송예약제, 노인실버구급차 (폐지된제도) 등등. 위급상황을 외면하고 중증환자만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환자들을 위한 제도. 그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와상상태 장애인(비거동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수도 없이 말해왔지만 실행 된바는 전혀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국회의원이 무슨 왕이라도 된것 처럼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듣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반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욕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나요? 저는 그런사람을 나의 대표라고 생각한적도 없고 국민들 또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도대채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재대로 작동이 된다면 이런 구시대적 행태들이 나오지 않을텐데 뉴스를 볼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국회의원들의 막말 욕설 반말 등을 강력하게 막을수 있도록 윤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막말 고성등의 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고양시 행신동에 살고 있는 30살 김 재준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경찰 조사에 있어서 정의롭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고민끝에 글을 작성합니다. 2017 년10월 22일 10시쯤 여자친구와 라페스타 끝자락에 있는 좌식 이자카야 '동경소나기'에서 다정히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공용 슬리퍼를 찾던 도중 공용 슬리퍼 인줄 알고 밑에 있는 슬리퍼를 신겨 화장실에 데려다 주고 기다리고 있던중이였습니다. 한 남성분이 화난 표정으로 슬리퍼 갖어 갔냐고 자기 슬리퍼 인데 왜 갖어갔냐고 물어서 죄송하다고 공용 슬리퍼 인줄알고 여자친구 챙겨줬는데 금방 나올거라고 사과를 하였고, 몇분뒤 여자친구가 나와서 자초지경을 설명하여 슬리퍼를 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맨발로 땅바닥을 밟고 벗어서 드렸는데 남자분이 쟈기가 신은 공용슬리퍼를 멀리 벗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이 기분이 나빴지만 전 내색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기분이 나빴는지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그걸 본 남자분이 흡연실 계단에 따라와서 온갖 욕설을 하며 \"아가리 찢어 지고 싶냐고\" 욕설과 함께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하는 거였습니다. 옆에 말려야 겠다 생각하여 어깨를 손으로 막고 \"지금 모하시는 거냐고\" 묻는 순간 상대방 남성분이 \"어딜 손대\"냐고 소리 치시면서 제 왼쪽 가슴팍을 4대 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경찰에 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말리는 여자친구를 \"손대지 말라고 \" 하면서 가슴팍을 두대 치는 거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였지만 경황이 없어서 사과만 계속 하는거였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사과할거면 무릎꿇고 사과하라 하였고, 전 무릎꿇고 사과하는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그걸 위에서 쳐다보면서 \"응 그래야지 어~어~ 봤지\"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희롱과 농락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 기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여자친구가 슬리퍼 하나 때문에 이런 모멸감을 겪어야하나 싶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죠,,, 그걸 보고 슬리퍼 갖고 지금 뭐하는거냐고 제가 그 남자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에 신고도중 그 남자가 제 아랫배를 차면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으며 뒤에 벽에 밀치는것 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중간에 다행히도 여자 두분이 담배피러 들어 왔고, 어디부터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목격자가 있어서 신고와 경찰조사가 잘 되겠구나해서 직접 그 여자 두분한테 \"죄송한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신 그대로 증언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눈빛이 듣는둥 마는둥,,.엮이기 싫어하는 듯이 제말을 무시하긴 했지만그래도 목격자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나와서 말렸고 경찰이 도착하여 전 저랑 상대방 남자 증언 듣는것 보다 제가 목격자 두분한테 직접 부탁드렸으니 경찰분을 술집 안에 계신 그 분들에게 안내했습니다.. 경찰분이 그분들 따로 불러서 얘길 하더니 저를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하며 임의 동행해야 한다고 차에 가자 하시더라구요,,,, 황당하고 당황 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맞아서 신고를 했는데 현행범?? 주엽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분에게 \"전 맞아서 제가 신고했는데 왜 제가 현행범 체포인가요?\"를 물었는데 그목격자 여자두분이 서로 밀었다고 증언을 했더라구요......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었고 쌍방처리라 하며 일산 동부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매우 황당하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맞아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되다니... 문제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자세히 얘기 해야겠다 가슴과 입술에 멍도 있고 아랫배에 그 사람의 슬리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제대로 조사를 받겠다하고 기다리던 도중에 형사분이 그 남자를 먼저 불러서 얘기하더군요,,, 몇분이 지났나.. 형사분이 나와서 하시는말이 \"별거 아닌거 같은데 두분이 화해하고 좋게 하는게 보기 좋을거 같은데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도 전에 화해하고 보기 좋게 끝내자라고 하신 형사분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전 그 상황에서 바로 전 \"여자친구가 맞고 제가 맞았습니다 \" 근데 서로 잘못해서 온것 처럼 얘기하시면 안되죠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게해주세요 처벌 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면 할거고 제가 할 수있는 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였고 알겠다면서 그 남자 먼저 조사를 받게하고 귀가 시키더라구요.... 그 시간이 새벽 3시였는데 왜 때린 가해자가 먼저 가서 발뻗고 쉬는건지... 요즘 사회는 때린 사람이 발뻗고 자는 사회인가... 너무 너무 원망 스러웠습니다... 제 조사를 하면서 입술 ,가슴멍과 아랫배에 남겨진 발자국 사진을 찍고 진술조사를 했습니다. 그 형사분은 \"목격자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일치하는데 본인 은 그걸 부정하시죠?\"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내 유리한 증언만 하는 늬앙스로 몰아 가는 것입니다. 전 황당하여 \"제가 신고했고 제가 직접 목격자들을 섭외 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황당하죠 믿었던 목격자들이 서로 밀쳤다라고 진술한 그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는지 각도가 서로 밀치는건지 cctv가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계단 흡연실에 cctv는 없더군요,,, 제 조사를 마치고 여자친구 조사를 바로 할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는 면담 3분하고 나오더군요... 새벽 4시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면서 조사 잘받았냐고 물었는데 그 형사분이 \"남자랑 남자 잘못이고 여자친구분은 아무 상관없다' 괜히 끼면 개싸움이 된다. 남자친구분이 맞아서 자존심 상해서 지금 화해도 안하고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걸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더군요.... 여자친구가 맞았는데.... 아무런 조사없이 저랑 그 남자분 둘이 잘못했다라고 결론짓는 그 형사분은 정의로운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화가나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계 전화번호 031 929 9101 ,031 929 9107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 안받으시더라구요.... 5번만에 통화시도 끝에 졸린 목소리로 받으신 형사분은 제가 조사하셨던 형사분이 조사 끝나고 휴게실에서 자고있다고 나중에 연락 드린다고 하셨는데.... 국민이 필요할때 국민이 소리칠때 나중에 연락 한다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팀이 진정 정의롭고 청렴한 우리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혁과 조치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계의 정의롭고 청렴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 까 국가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직원 이소연 이라고 합니다 무척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어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의 외주 용역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다음과 같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용 전, 후 핵연료 물질 이송 업무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피폭) 양 관리 및 조절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백혈구 수치 등)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역의 제염작업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용품 관리 기타 등등 이는 연중 내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원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가이드라인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여기에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해당이 됩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이지요 원자력 안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명백하게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원안위 한수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유승희 국회의원님께서는 원전의 안전 마저도 외주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링크 http://naver.me/5QRj75MY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노동자 1만 9,000여명 중 정규직 34%를 빼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라면서 이분들 15년 근속 연수인 데 3,000만원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수원이 산업재해율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원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겠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폐기물 관련 숙련된 인력이 50%도 안된다는 데 사실인 가 한수원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만 얘기하는 데 이렇게 외주화를 계속하면서 정말 안전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링크 http://naver.me/FWH84UQj 이 기사에 따르면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원전 안전의 와주화 지적에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외주화에 따라 원전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셨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는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면 부실 운영될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년 정부 입법으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금지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사능 인력은 정규직 전환 안한다?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 잊었나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5794 이 기사에 따른 김종훈 국회의원님의 자료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의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모조리 제외가 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노무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모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수원 식당 영양사, 조리사, 청소, 홍보관 운영, 업무용 차량 운전 등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비롯한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한수원 정규직 근로자들 보다 각종 위험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 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은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용역 근로자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원전 1차 측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업무 저하 및 사기 저하가 예상 됩니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 됩니다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았는 데 과연 어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가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 까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에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 하였는 데 원전 1차 측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는 것 입니다 만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제외 사유가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때문이라면 이는 한수원 측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지시 하에 오로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닌 이유는 일단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케이스가 단 한 차례도 없고 단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인 데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3년마다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며 모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회사가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2016년 한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연봉이 겨우 100만원 올랐습니다 저 외에 다른 대다수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연봉이 저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뿐더러 복지와 관련한 혜택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에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고 수 많은 글을 쓴 것이고 이 기사의 댓글에도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제외했다는 것에 실망하고 분개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용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 통감하며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중소기업 진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절대 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 보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직고용이 원칙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협정 한수원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용역 계약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 3에 의거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제 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한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용역 계약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은 용역 계약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수원은 현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에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당연히 이에 포함 됩니다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또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수원 측은 이 법에 의거하여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에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자체 방사선관리 업무수행 지침서 비정상 상태 및 긴급 시 대처 요령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화재나 방사성물질 누설 등의 비정상 상태 발생 시 각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투입되어 현장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보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발생 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기 전 현장에서 가능한 제염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수원에 보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수원 측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뗄 수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노라면 사업명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활동종류에는 안전관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안전관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결론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에 해당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의 빛이자 새 삶의 꿈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희망이고 빛이고 꿈인 정규직 전환을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 까 국가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청와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직원 입니다 무척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어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의 외주 용역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다음과 같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용 전, 후 핵연료 물질 이송 업무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피폭) 양 관리 및 조절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백혈구 수치 등)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역의 제염작업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용품 관리 기타 등등 이는 연중 내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원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가이드라인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여기에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해당이 됩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이지요 원자력 안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명백하게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원안위 한수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유승희 국회의원님께서는 원전의 안전 마저도 외주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링크 http://naver.me/5QRj75MY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노동자 1만 9,000여명 중 정규직 34%를 빼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라면서 이분들 15년 근속 연수인 데 3,000만원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수원이 산업재해율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원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겠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폐기물 관련 숙련된 인력이 50%도 안된다는 데 사실인 가 한수원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만 얘기하는 데 이렇게 외주화를 계속하면서 정말 안전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링크 http://naver.me/FWH84UQj 이 기사에 따르면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원전 안전의 와주화 지적에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외주화에 따라 원전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셨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는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면 부실 운영될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년 정부 입법으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금지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사능 인력은 정규직 전환 안한다?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 잊었나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5794 이 기사에 따른 김종훈 국회의원님의 자료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의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모조리 제외가 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노무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모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수원 식당 영양사, 조리사, 청소, 홍보관 운영, 업무용 차량 운전 등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비롯한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한수원 정규직 근로자들 보다 각종 위험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 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은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용역 근로자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원전 1차 측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업무 저하 및 사기 저하가 예상 됩니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 됩니다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았는 데 과연 어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가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 까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에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 하였는 데 원전 1차 측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는 것 입니다 만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제외 사유가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때문이라면 이는 한수원 측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지시 하에 오로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닌 이유는 일단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케이스가 단 한 차례도 없고 단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인 데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3년마다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며 모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회사가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2016년 한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연봉이 겨우 100만원 올랐습니다 저 외에 다른 대다수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연봉이 저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뿐더러 복지와 관련한 혜택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에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고 수 많은 글을 쓴 것이고 이 기사의 댓글에도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제외했다는 것에 실망하고 분개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용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 통감하며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중소기업 진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절대 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 보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직고용이 원칙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협정 한수원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용역 계약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 3에 의거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제 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한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용역 계약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은 용역 계약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수원은 현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에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당연히 이에 포함 됩니다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또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수원 측은 이 법에 의거하여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에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자체 방사선관리 업무수행 지침서 비정상 상태 및 긴급 시 대처 요령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화재나 방사성물질 누설 등의 비정상 상태 발생 시 각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투입되어 현장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보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발생 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기 전 현장에서 가능한 제염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수원에 보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수원 측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뗄 수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노라면 사업명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활동종류에는 안전관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안전관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결론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에 해당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의 빛이자 새 삶의 꿈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희망이고 빛이고 꿈인 정규직 전환을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26, "petition_idx": "2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킬러최씨...사람이죽었는데 개 생파를하고.사람여러번 물었던개를 계속키웠다는데...이게사람맞읍니까.가족모두 정신이상자가 아닌지..............개 무는것만이문제가 아닙니다.하루죙일 짖고 새벽 2-4시에도 짖읍니다...진짜 인간들이 싫어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들단속안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정신이상자 아님?왜목줄안하나물으면...목줄하든말든 당신이 무슨상관이냐 . 물리면 보상해주면 될거아니냐...이게 정상인 맞읍니까... 신호는 뭐하러지킴 사고나면 보험처리하면 그만인데.......(24시간단속못하면 신고포상제도 시행하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2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키우는x"}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여기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목줄 안하고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발 사람과 반려견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관련법 만들어주세요~제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관리규제법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기도를 위하여 공주시의 유명한 천년고찰에 다녀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불교하고 너무나 다른 불교를 보고 실망하여 기도도 되지 않고 하여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불교(기독교포함)는 이익단체에 불과하며, 심하게 말하면 사회 악으로 보여졌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첫번째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입장료에 대한 건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있을수 있고, 오직 등산만을 위한 사람들도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왜 입장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가 있다면, 그건 국가에서 관리해 주십시요. 일반인들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입장료 !! 절대 싸지 않습니다. 주차료야 절 땅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장료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냥 하루에 앉아서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세금은 없죠. 두번째는 보조금 건입니다. 사찰에 템플스테이 명목으로 이번에 10억을 보조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 보조금=눈먼돈=못 받는 사람이 바보.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게 간청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였다면,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되돌려 주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나 세무조사를 해 주십시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종교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는다면, 수십조 아니 어쩌면 100조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중 10 %정도만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건 10%의 사람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신고금액하고 실지로 가져가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적게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요원한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회계처리 엉망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처리 하지 않을겁니다. 가장 쉽게 돈버는 직업이 승려와 목사등 종교인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곳에는 항상 여자와 술.. 도박등 사회악이 있습니다. 내가 갔던 그 사찰도 주지자리를 돈으로 사고,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포장한 종교단체의 실상에 추악함을 넘어 분노가 생겼습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요. 회사에서는 매출 걱정 해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날밤세워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단체는 어떻습니까? 포커치고, 여자데리고 살고, 고급 양주 마시고.. 그런곳에 국가 보조금 까지 얹어서 주니.. 이게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 종교단체는 이제 너무도 부패했고, 썪을대로 썩었습니다. 힘들겠지만 대 수술을 해 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입니다. 주지 자리도 돈으로 사는데, 총무원장은 어떨까요? 총무원장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요? 저는 이번에 얘기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쓸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이런돈은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온갖일을 하겠지요. 실지로 신도들에게 추앙받는 스님은 총무원장을 못합니다. 돈이 없느니까요. 일반인들보다도 못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종교집단에 칼을 대 주십시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써주십시요.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단체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단독 백신으로 소아마비백신을 접종하시 힘든 사실을 아시나요. 영유아를 대리고 백신주사를 찾아서 접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좀해주셔요. 물론 믹스 백신이 있지만 처음부터 믹스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서 날짜도 꼬이고 답답해서 한번 알아봐주셔요 왜 소아마비 단독 백신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지 아니면 그냥 믹스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장을 하시던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마비백신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움직이는 흡연자를 단속하는 제도가 있었으면합니다. 아이를키우다보니 담배냄새에 아이가 노출되는일이 적잖다는것을 느낍니다. 앞장서서 빠른걸음으로 흡연을하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연기를 다마십니다. 골목길로 지나가다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타고가며 흡연하는 운전자도 굉장히많습니다. 한군데 정해놓고 흡연을하면 피해갈수나 있지 그렇지않은경우엔 아이가 연기를맡는것도 불쾌하고 저도 비흡연자인데 모르는사람이 핀 담배연기로인해 옷이나 머리카락에냄새가 베면 짜증납니다. 요즘세상에 안좋은일이많다보니 당연한것인데 당당히 얘기도못합니다. 술취해서 아예건물안에 들어와서 담배피면 말도못하고 당할수밖에없습니다. 흡연자도 흡연자로써 흡연구역에서 피는것은 인정해주되 보행하며 흡연하는건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흡연자 단속"}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국민연금 어떻게 할것인가 엄한데 주식투자해서 다 날리고 국내기업 공매쳐 개미들 코뭍은돈 뺏어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나 투자해 다 날리고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죽인다 연금지급도 부당하다. 65세부터 받을수 있게 해두고 30년 개고생해서 입금해 준돈 5년도 못받게 해 뒀다. 일부 고령사망자는 1년 받았단다. 이혼하고 배우자나 자식이 없어 승계도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흡연하는 아저씨들 학생들 너무많은데요 알아보니 처벌할수있는 법은 현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만을 단속하며 단속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것이 지금의 현주소 입니다 저는 길을가다 50미터 앞에서 흡연을 하는사람을 만낫고 흡연자와 동선이 같아서 그길을 걸어야하는데 제옆엔 임신한 아내와 자식이 같이손잡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봣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크게 재산과 건강 두종류로 생각합니다 마치 저에게 건강을뺏어가는 강도로 보이며 그들은 자기가 저지르는일에대해서 무지합니다 내가족이 내이웃이 그렇게 아무이유없이 간접흡연 이라는 폭행 을 당해왔던겁니다. 신호등 앞에서의 흡연.. 숨을참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조금만배려하면 담배피지 않을수있습니다 법이란건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넘지말아야할 선 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자식과 와이프를 간접흡연이라는 폭행이라는 난무하는 길거리로 보내고싶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보살펴주세요 2012년기준 국민의 80%가 길거리 흡연을 반대한 통계가 있으며 간접흡연의경우 사람의 폐를 거쳐서 내뿜어진 연기는 아주 미세한입자만이 나온다고합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쉽게 퍼지며 간접흡연자의 건강이 흡연자보다 훨씬 좋지않다 라는 통계도있습니다 어린청년들이 뿜어내는 담배에 청춘을 다 바치고 살아온 어르신 분들이 한마디못하고 피해다니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선진국들 사례도 생각해서 꼭 재정되어야하며 재정되어도 국민신고제가 활발히조성될수있는 방안이 꼭 있어야할것 입니다 국민들이 꼭 하나되어 이루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길거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반려견을 키울수 있는 사람들만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식당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온 가족이 식당앞 유리에 반려견을 묶어 놓고 자기들은 식사들 하러 들어갔습니다 반려견이 식당 유리창을 긁고 낑낑 소리내면 안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더군요 저희가 개 좀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수준 미달인 사람들은 개를 키워서는 안됩니다. 식당에 올때 개를 데리고 오는 몰상식한 사람들에겐 반려견을 키울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줄의 길이도 너무 길게 해서 너무 무섭고 위험합니다. 목줄의 길이도 규제 대상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나라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동물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반려견 문제가 많은데 꼭 좀 강력하게 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을 키울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키워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동탄2신도시에 각구역 계발예정이 이미 정해져서 많은 입주민들이 그에 맞게 건설되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시라 젊은세대위주의 가족들이 많다보니 공원에서 함께 산책이며 피크닉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공원의 쾌적성과 편안함을보고 입주하거나 계약하는 실거주분들이 있을진데 화성시에서는 특정사람(채인석시장)의 단독결정으로 부지불식간에 용도변경이 되어 다수의 시민을위한 공원에서 극소수일부를위한 사회인야구장이 진행예정이라합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일부의 극소수 동호회라도 그분들을위한 시설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청소년 문화, 공연, 뮤지엄이라는 컨셉을 발표하여 공원을 조성이라고했던 화성시에서는 입주민들에겐 그 어떤 동의나 발표없이 독단행동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하려합니다. 원안대로 온가족의 쉼터로 청소년들의 공연, 문화구역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초, 중,고 외 유치원3곳이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지역에 흙바닥먼지, 배트소리소음, 야간 눈부심조명의 빛공해까지!! 화성시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원안폐기가 말이 되는지요? 절대 이해가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바라는것은 원안대로!!! 약속이행!!! 입니다. 제발 트라이엠파크 원안대로 쾌적한 가족공원이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장의 독단적 용도변경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사람많고 그런거 다 참겠는데요... 1호선 지하철 시간 너무 안맞아요....ㅠㅠㅠㅠ 안맞는날이 너무 많아요... 시간불문.... 오늘도 그래요.... 40분에 서동탄행 탈라고 왔는데 10분 연착되면서 오고 사과 한마디도 없구... 기분나쁜건 둘째치고 항상 연착되니까 집에서 보통 30분정도 더 일찍나오는데 제때 제시간에 못도착할때도 꽤많아요.... 그냥 지연확인서도 떼어주는것도 사실 마음에 안들지만 바빠죽겠는데 역무원한테가서 떼달라고 하질 않나... 늦었으면 좀 ㅈ하철 빨리갔으면 좋겠는데 왜 7분 연착했음 7분늦게 도착해야하는데 도착시간 15분 늦을때가 더 많아요... 행정의 문제인지 복진지 몰라서 넣어놓긴하는데 지하철 늘려달라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시간에만 좀 타고 싶거든용...? ㅠㅠ 아니면 지연에 대한 명확한 구제책이라도 마련해주세요. 어쩔수없는 상황이면요... 시스템에 너무 묻혀사는 대표적인 게 지하철인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시간... 좀 어떻게 안될까요...?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나오구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나 무섭고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ㅠ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는 너무무섭네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거기서 여교사가 남자아이에게 수차례반라사진 보내고 만두사준다고 계속 꼬셔서 수차례 성폭행이라니요 ㅠㅠ 아니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수있지요?? 교실과 자기 차에서 수차례 했다하네요 위계에 의한 이거는 성폭행입니다 선생이기에 말할수도없었던 아이네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너무나 관대하구요 하지만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강력 처벌하여주세뇨 같은 여자이지만 남녀를 떠나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용서할수없는 범죄입니다 제발 강력 처벌하여주셔서 이런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페티켓지켜야 개키우게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지금 당장 모든 개의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산책하다가 보면 정말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개끼리 만나면 서로 으르렁 거리고 날리가 아닙니다. 혹시나 물릴까봐 항상 걱정이 됩니다. 법으로 하루속히 제정하여 국민이 안정하게 걷는 거리를 조성해야합니다. 개는 너무나 많은데 통제하는 법은 너무나 미미한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개의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 착용 의무화법 제정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를 돌보시기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심장이 터질 정도라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4층건물 주택에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웃 주변과의 건물 거리가 약 3m 정도 간격을 두어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이 조정되어서 2m 간격을 두고 집을 지어도 된다고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고 현재 옆 집(서울시 송파구 풍납 2동 408-23호) 과의 거리가 1.75m 로 좁혀진 상태 입니다. 거기에 더해 6층을 지었는데도 준공이 떨어졌는데 (10월 중순) 풍납동 408-23호 건물주가 방을 4개 더 만들기 위해 강제 이행금만 내면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면서 확장공사(불법증축공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공사를 하면 햇빛이 모두 가려져서 저의 집 건물에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옆집과의 거리까지 좁은데 연통까지 달려 있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어려울정도로 답답해서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법증축공사를 하여 피해를 주는 이 억울한 문제를 불법증축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408-3호 김홍운", "num_agree": 0, "petition_idx": "2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문) 일조건을 침해하는 불법 건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양코아루2차에 입주하고, 4월에 출산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껏 빌라에 살다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빚을 내어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아파트지만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아파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부푼 마음으로 입주했습니다. 하루 빨리 예정된 공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었는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은 전해들었습니다. 코아루3차 북쪽 200m인 한사리에 축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채들이요... 그 주변에는 하양코아루1,2,3차 뿐만 아니라 청구 1,2차 등 주거 밀집지역이고, 무학 중,고등학교와 하양 여자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사가 들어선다니 말이 안 됩니다. 경산시에서 축사건축 조례를 공동주택 부지경계부터 2km에서 500m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500m면 아파트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거와 다름없어요. 여름이면 축사에서 나는 똥냄새와 함께 해충들이 득실거릴건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누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조례를 변경했는지 모르지만 서명한 것을 가지고 경산시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축사 건축 조례를 다시 원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축사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 하양코아루 근처 축사 건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지긋지긋하다. 광화문 1번가? 개도 웃고갈 대국민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였고... 국민 신문고? 부처간 민원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처럼 많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국민소통광장 청원페이지? 20만명을 동원할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청와대나 광화문 광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게 낫겠지... 목숨을 잃는 것은 항상 국민들이다. 이 나라는 이미 망조의 길을 벗어 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거다 문재인 당신으로 인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의 방조로 인해 이미 '망한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해 놓은 대국민 패악질 정책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국민이 고통받고 있슴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고통받는 국민의 목숨과 돈을 빼앗는 짓은 정부라기 보다는 마적떼라 해야 맞다하지 않겠나... 힘들게 촛불 들어 세운 정부가 고작 마적떼라면... 차라리 때려 엎는게 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박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영유아.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근래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일일히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만해도 5세 6세 아이에 대한 성폭력 살인 사건만 해도 두건입니다. 추측건데 5세아이는 성폭력에 의해 죽는 순간까지 끔찍한 짓을 당하다 사망했을 것입니다. 작고 여린 아이의 몸에 짐승이 무슨짓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당장 [살의]를 느낍니다. 제 앞에 그 범인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마 [살인]을 저지를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에게 한 짓 처럼 느낍니다. 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5세남자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영유아.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는 늘어가는데 대한민국은 뭐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1) 아이가 범죄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모든 전권을 가지고 헬기타고 나니면서 신속하게 수사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컴퓨터전문가.프로파일러.수사관,엠버경고등) 대한 민국에 그런 부서 하나는 있어야 아이를 찾고 범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2)엠버경고 왜 우리나라는 없어요.왜요. 그 쉬운걸 3)형량 왜 이렇게 낮아요. 아이를 죽인것과 성인을 성폭행 살해 한 것이 어떻게 같아요. 형량이 무서워서 못하게 해요. 이 미 밝혀졌잖아요. 형량이 무거워 살인으로 연결 될까봐 형량이 너무 무거워도 안된다는 논리.. 이미 .... 실패했잖아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5년간 무얼 남길까 고민하신다면 제발 [엠버경고]하나라도 남겨주세요. 제발 [제대로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라도 남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개에게 물려 죽음을 당하는사레가 빈번해지고 있는 지금 개를기르느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뿐아니라 들개 라던지 유기견 등등 만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알락사를 시켜서라도 강력한법 으로 관리를 해야되고 주인에게도 중형을 내려 철저하게 기를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2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차량튜닝에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요즘 튜닝사업이 확대되는 시대 입니다. 하지만 법개정한다는 말만 나올뿐 튜닝페스티벌이나 각종행사때보면 입구앞에 단속나와있더군요 최저지상고 현재는 12cm라고 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차량이 낮다는 이유로 도로가 파손될 확률은 50%미만이며 또한 다른운전자에게 피해줄일은 없다고 봅니다. 배기음 불법등화류 등은 주변민가나 다른운전자에게 피해를 줄수있지만 지상고 오버휀다 등은 피해가 갈 확률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제가 최저지상고에 적발이되서 검사소 가서 지상고 검사를맞으면되는걸 다른거 까지 다 검사하더군요.이럴거면 애초에 튜닝에관련된 법자체를 하지말라고 했음 좋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이젠 선입견이 아니라 튜닝사업이 확대되는 지금 몇몇가지의 튜닝법 개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684, "petition_idx": "2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튜닝카 법 개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동물에게 피해 입었을 경우 (개 고양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이미 한번 글 썼는데 자동 로그아웃 돼서.. 글이 날라간.. 덕분에 간략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ㅡㅜ 우선, 최근 이슈 되는게 개에 관한 이슈인데요. 사고가 나기 전에 확실한 예방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입마개, 목줄, 대변봉투 등.. 기본적인 것들 어겼을 시, 벌금 및 징역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개 무서워 하는 사람, 특히 어렸을때 물려본 사람들은 개 상당히 무서워 합니다. 개의 크기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냥 피해만 다니고 도망다녀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고양이.. 주인있는 고양이는 제외되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다른 법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네에 길냥이 밥 주는 사람때문에 고양이는 점점 늘어가는데 발정이 오면 그 울음소리에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새벽마다 앙칼지게 울어대는데 사람 미칩니다. 특히, 고양이 알러지 있는사람,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무서워 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 이루 말할수 없죠. 그래서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주는 덕분에 길냥이가 한마리에서 세마리까지 늘었습니다. 고양이들 새끼 낳으면 그건 누가 책임 집니까? 한번은 급하게 나가는데 담벼락에서 고양이가 뛰어내려서 놀라서 넘어질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야 괜찮은데 주변 건물에 노인분들 많고 몸 안좋은 분들은 놀래서 넘어지면 다치는데 그건 다 누가 보상해줍니까? 구청에서 안내문 누가 붙여놔서 봤는데 동물 학대 하면 징역및 벌금 부과를 하더군요 동물 학대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응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왜 반대로 동물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길도 없고, 그냥 참아야만 합니까? 구청에 문의 해도 마땅한 법이 없다고만 하고.. 회피하고..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동물 학대하면 그 난리는 치는데.. 왜 사람이 피해를 입고, 동물에 관한 신고 및 고민을 하면 동물 얼마 못살고 불쌍하지 않냐 그냥 사람이 참아라 하는데 참는 사람 입장에선 몇 달, 몇년을 마냥 참고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는데 사람이 먼저지 동물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반려동물이란것도 생기는건데 왜 사람 입장의 피해에선 누구 하나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하여, 이에 관한 청원을 올리는 바이니 꼭 제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키울시 확실한 교육 받고 교육이수증을 수료하게끔 하거나, 길냥이등 맘대로 밥 줬을경우, 무조건 그 길냥이가 죽을때까지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던지의 방법을 해주세요. 불쌍하다고 밥만 주고, 대소변은 치우지 않아 더럽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써놓은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나 그만큼 답답한 마음에 쓴거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긴 글이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등 사람에게 피해주는 동물 관련해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정부주도로 계획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탄 2신도시에 입주를 결정한 대는 미래의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과 화성시와 lh에서 제시한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디자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각종 특화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에서는 [ 문화디자인 밸리내 트리엠파크(근린공원10 부지)]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없이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알게되어 시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도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원안을 변경하여 밀어부치는 이런것이 적폐가 아닐까요? 트리엠 파크의 최초 취지는 MUSIC , MEDIA , MUSEUM 에서 딴 세가지 M의 이니셜을 딸만큼 음악과 문화에 대한 특화 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많은 시민들을 공감하고 그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체육공원으로 날치기 용도변경하고 또 그곳에 일부 동호회원들이나 이용할 법한 야구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진실로 동탄시민은 웝합니다. 문화디자인밸리가 동탄을 대표하는 문화와 컨텐츠를 생산하는 특성화된 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원안에 의한 당연한 요구이자 우리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행정편의와 일부 동호회를 위한 야구장시설과 체육시설로 채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트리엠 파크가 당초 취지에 맞는 박물관, 음악관련 컨텐츠시설, 문화시설로 채워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체육시설로 변경한다면 이는 아파트 사기분양이 아닌지요? 우리집 200미터 앞이 특화된 문화공원에서 밤늦도록 라이트 불빛에 깡깡깡 울리는 알루미늄 배트소리나는 사회인 야구장이었다면 누가 분양받겠습니까. 대통령님! 꼭 최초계획데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3, "petition_idx": "2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트라이엠파크 원안데로 설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발신:대한민국 강직성척추염연합회 강인함 수신:대한민국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직성척추염의 산정특례 적용 제외 검토 관련입니다. 3. 상기 질병은 인구 1%발병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병 도입 전 개당 100만원이 넘는 약제 및 진단, 치료비로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고통을 끼쳐 왔습니다. 4. 해당 질병이 최근 2만명의 등록환자로 제한하는 희귀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희귀난치병 산정특례 제외 검토 중이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동양인의 유병률이 높은 점, 대다수 차상위계층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어려운 신체적 여건 속에서도 근로를 수행중인 환자의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해당 검토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상 - 강직성척추염연합 강인함", "num_agree": 1629, "petition_idx": "2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직성척추염 산정특례 제외 검토 철회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 8월 15일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운동가 이종면 선생의 증손자인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국립유공 혜택을 받는 자손들의 처우가 너무나 불공평하며, 조금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증조부님 밑으로 저는 3대에 걸쳐서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증조부님께서 건국훈장을 받은 1996년도에는 이미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사망하시어 할머님과 저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국립유공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손자까지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말과 함께 조금의 손길조차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대통령님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에게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해왔지만, 정작 자손이 있는 아들과 손자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자손들에게는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저 말로만 혜택을 받는 혜택다운 혜택이 없으니 이에 한탄할 뿐입니다. 손자대까지 모두 사망하고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그 후에야 늦게나마 독립운동가 집안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였지만, 자손이 모두 죽고 증손자만 살아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정말 작은 도움의 손길조차 없는 이런 정부의 처우에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 부처에서 새롭게 검토하여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독립 유공자 자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혜택은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계층별 차등화에 반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에 계속 지원하였으나 높은 경쟁률로 입주하지 못하시고 행복주택에 입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보문 제3구역) 에는 재개발임대로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처럼 행복주택 (고령자)으로 입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평수임에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행복주택으로 입주하신 분들도 금융자산 등을 다시 검토하여 임대료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비율***** (주) 서울리츠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화 시 임대료의 20% 까지만 전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임대 주택처럼 50%까지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단지 내 헬스장 이용료*****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이용료를 15000원씩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부담해야하는데 선택사항으로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이신데 다치실까봐 헬스장 이용하시라고 하기도 겁납니다. 2년에 한번씩 계속 오르는 전세비와 월세가 부담이 되어 수년간 재개발 임대와 국민임대에 지원하다가 당첨되지 못하여 행복주택에 입주하셨습니다. 행복하려고 입주하셨는데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임대료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전남순천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있는 조춘식 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얼마후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다가 약 660만윈이 납입되어 중간에 납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후 2014년 부터인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하여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까지 미납입 상태입니다. (약880만원정도입니다.) 중간에 다른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신용회복중이며 계속 부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이혼을 하고 중3, 중1 아들 둘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약 1년전 국민연금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1. 기납입되어있는 660여 만원을 현재 미납입 상태로 되어있는 연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른 계속 불입 하는 안을 제안하였더니 안된다 합니다. 그 660여만원은 63세쯤에 돌려주고 미납입된 880여 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던지, 분할로 납이하던지 하라 합니다. 그 큰금액을 납입할 여건도 안됩니다. 그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특별 채권관리대상자로 지정된다하면서 부동산. 채권 압류를 한다합니다. 이게 국민복지를위한 연금시행 방법일까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노후에 조금씩용돈이라도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큰돈을 준비할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빚을지고 있는상태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속이 덜 상하겠습니다. 협박아닌 협박같은 문자를 받으니 월요일 아침 부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보유하고 있는 연금을 미납보험료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입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에서 조춘식 올림 010-3622-4980", "num_agree": 0, "petition_idx": "2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동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견들과 함께 사는게 공포입니다. 공동주택이 절반인 대한민국에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동물과 같이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주차장, 복도에서 동물을 만나 동물에게 위협 당하며 불안해 하며 함께 왜 살아야 하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물을 불편해 하고 싫어하고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더이상 희생 이젠 막아야 합니다!! 금연아파트처럼, 동물 사육 금지 공동주택 꼭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사육 금지 공동주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문재인씨. 당신이 직권으로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중지한 원전 공사 때문에 천억이 손실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다. 당신이 퇴임하면 여러 권력기관에서 그것을 환수할 것이니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공사중단으로 낭비된 천억 대통령이 배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국립공원은 흡연자도 이용하는데, 흡연할 장소가 없어 괴롭습니다. 산행길 휴식처에 흡연할 데크를 따로 마련해 줄 것을 흡연자로서 청원합니다. 맑은 공기 마시러 가서 담배는 왜피우냐는 비흡연자들의 의견은 그들의 의견이고, 흡연자들도 맑은 공기 마시고 산책하며 쉬는 시간에 담배도 피울 권리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흡연시설 확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글을 보실진 모르겠으나 회사나병원에서 CPR교육 일주일에 아니면 한달에한번씩 교육을받게 의무적으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인식도 달라지고 혹시모를 사고를대비해 한사람의 생명을 살릴수도있지않겠습니까. 병원서조차도 응급구조 심폐소생물을 배우지도않는다고합니다. 이런교육과정을통해서 한사람의 생명도구할수도있고 의무적 주기적으로 받을수있게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나 병원 CPR교육 의무적으로 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들이 사람을 물어 사망 또는 치명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와 국민 과 애견들은 어찌해야하나? 우선 나라는 애견 관련 법을 제정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현제 존제하는 애견 법을 모든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한 검색 기능을 이용해도 애견 관련 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이가 애견 법을 더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론 대형견과 맹견을 기를땐 일정기간 전문 교육을 받고 대형견을 키울 수 있다는걸 확인 됬다는 면허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하며 이를 소지하지않고 애견과 함께 외출시 단속에 의해걸리거나 하였을 경우 최대 100 만원 또는 8개월 이하의 징역 을 주는것 입니다 그렇게하면 대형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더욱 조심할것이며 맹견,대형견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며 처음 법을 지키지 못하였을경우는 최대10 만원의벌금을 주고 그 다음부턴 3~4배의 배수로 받는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모르게 풀어주는경우 또는 잊어버려서가 많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처음 처벌 받을경우에는 10 만원의 벌금형 그다음 부턴 3~4배로 받아가 견주에게 위험의식을 느끼게 하여 더이상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노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찍히 잊어버리는건 한번이면 족하지 두번 이상간다는건 그저 자신만 생각한다는것 입니다. 그럼 면허증을 회수해가는 것이 어떠나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허나 대형견이라해도 그견 역시 누군가의 가족일 수 도 있다 생각합니다.그렇기에 자신의 가족이면 좀더 생각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땜에 그건 뺐습니다. 여기까지가 맹견,대형견 입니다. 이번에는 중,소형견 쪽을 쓰겠습니다. 중,소형견들은 전문 교육을 받았다는 면허증이 필요는 없으나 견주가 공원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줄을 풀어놓거나 할경우 30 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주는것 입니다. 일부 분들께선 지금 30 만원은 너무 쌘거 아니냐 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저역시 개를 키웁니다 허나 소형견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자신의 근처에 모기가 날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화가나죠? 일부 사람들은 개들을 그 모기와 같지만 해칠 수 없는 그런 존제라 더 무서운것입니다. 그래서 30 만원 정도의 벌금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입마개를 채우자와 학대다 채우지 말자로 나뉘시던데 중형견은 반드시 채우는 법을 해주셔야 할거같습니다 그이유는 중형견들은 대형견들 보단 작지만 소형견보단 쌥니다 중,소형 견주는 전문교육없이 키워도 되므로 오히려 중형견과 소형견 쪽에서 사건사고가 더많이 일어날것이라봅니다 그러므로 중형견들도 입마개 까진 필수고 소형견은 너무 사납다 판정되면 입마개를 해야 한다봅니다. 그럼 또 소형견만 편의 하는것 아니냐 생각하실텐데 아닙니다. 소형견은 중형견의 벌금의 2배정도 더 받습니다 사고나 목줄 과 배변 봉투를 소지 하지않았을 경우만입니다. 소형견이라며 나태한생각을 견주에게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되어 애견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제정 요청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를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리 :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예를 들면,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3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이 법령은 준수법령이고, 처벌규정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돈 마련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얼마 전 시끄러웠던 미스터 피자, 스크린골프등과 마찬가지로 본사는 폭리를 보며 가맹점에 주문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점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묵살되면 방법이 없었던 바, 본사가 주문물품에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의 운영상의 편의성을 보고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가맹비등 초기 몇 억이 드는 목돈을 가지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수년이 지나서 이익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수 천개 매장에서 매일 본사 창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인터넷 개인 몰도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데 매장당 하루 몇 십에서 백 단위가 넘어가는 주문량에 본사는 금액을 과하게 붙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cj계열사에서 생산한 같은 음료제품 (“cj새쌱보리”)을 인터넷에서 절반에 살수 있기도 합니다. 점주는 인건비다, 가게세다, 불황까지 더해 정말 피가 마르는데 본사는 매장이 살거나 죽거나 점주들의 피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점주가 나가떨어지면 이런 구조를 자세히 모르는 그다음 점주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님, 대부분 전 재산을 걸고서 시작한 일이라 운영에 밤낮으로 매달려야 하고 그러는 동안 돌보아야할 가족과 건강, 중요한 삶들을 놓치면서도 누구를 위해 돈 버는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사는 부당한 과한수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렇게도 벽에 대고 소리치듯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 할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한 가맹점들에게도 이윤이 남는 구조가 되도록 공평한 \"시행법령\"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행법령은 \"을\" 인 다수의 가맹사업자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파리바게뜨 6년에 이어 뚜레쥬르를 7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잘알지 못하지만 이 두업체 정도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대표 대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만을 수차레에 걸쳐 올리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 하시어 꼭 좋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현혹되어 많은 절망감에 대기업의 앵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디. 꼭 불리하지 않은 동등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한만큼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수 있도록 작은힘 보태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공사와 본사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법적 진행중입니다. 관심있는 기자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jy0686@naver.com )", "num_agree": 0, "petition_idx": "2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폭리\"를 막을수있는 어떠한 법적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첫번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http://cafe.naver.com/mathall/1372828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현재의 교육제도..제발 귀기울여주세요.. 학부모의 마음은 정말 괴롭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지지하지 않는 학부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교육정책자보다 학생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시고 부디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까페에 올라온 고3의 글이 백퍼공감되기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의 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호 소 문 호 소 인 : 박 은 선 외 6명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게 비춰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저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20-30여년을 넘게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현재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입니다. 2012년 4월 7일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하여, 2012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2013년 7월 29일 사업시행인가 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6년 7월 14일 관리처분인가를 얻어 앞으로 25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이곳에 저희는 10여년을 살아온 터줏대감 격의 주민들로서 이곳에 많은 정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은 유흥시설이 많지 않고 비록 노후화가 되었지만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살기 좋아 한 번 이사 오면 사람들이 오래 눌러앉아 사는 경우가 많고, 서울 한복판이지만 이웃이 누군지 다 알고, 시골스런 정서와 분위기가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개발이 본격화됐던 방배동은 점점 늙어가면서 주택가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었으며 특히 이곳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저층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대부분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도로 역시 차 2대가 교차하기 힘든 곳이 많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2의 고향인 이곳이 파괴되는 것이 싫어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습니다. 매봉재산과 서리풀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 한 장 뿐 아니라 기둥이나 문손잡이까지 모두 다 저희 눈에 익고, 눈감고도 알 수 있는, 마음에 아로 새겨진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려보내던 중, 그사이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저희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기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이집 한 채 밖에 없는 저희로서는, 아무런 노후 대책도 없이 시세의 3분의 2도 안 되는 2012년도의 감정가격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2017년 또는 2018년도 받고 이곳을 떠나기에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기에 저희는 이제라도 조합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조합에 호소를 하여 조합에서는 정관을 변경하여 저를 가입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였으나, 초기에 재건축을 반대하였다는 앙금이 아직껏 남아 조합원 총회(2017.9.9.)투표에서 조합원(총1200여명) 통과기준인 재적인원 2/3 중 45표가 부족하여 아깝게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정이 들 대로 들어 고향처럼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쫓기듯이 떠나기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판단 미스로 마치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어 몸과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조합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조합 일에 잘 협조할 것임을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도 제출할 것입니다. 특히 호소문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총 조합원 1200여명 대비 물건6개, 사람 7인에 불과합니다. 부디 저희의 처지를 가엽게 여겨주시어 조합으로 하여금 저희들의 조합가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나 조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나 법에도 눈물이 있는 법이고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15년을 넘게 이곳에 살아와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배제되고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조합에도 그동안 협조를 못해준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도 드렸으며, 만약 저의 잘못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심과 배려에 저희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임을 모두에게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걸쳐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배려하시어, 한숨만 가득한 우리들의 가정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정든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만을 무릎 꿇어 간청 드립니다. 이에 염치 불구하고 바쁘신 대통령님께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져 희망찬 국가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희들 연명으로 호소문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 10월 23일 대통령님 귀중", "num_agree": 0, "petition_idx": "2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kt라는 대기업과 인터넷과 인터넷tv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해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은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는 인터넷,인터넷tv와 와이파이 약정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약정이 만료가 되면 더이상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KT에서 강압적(제가 느끼기에)으로 와이파이 약정이 남아있어서, 인터넷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재가입하지 않으면,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위약금 84000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물었더니,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결합되어 자동으로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재가입하던지, 위약금을 내던지 더이상 KT는 귀책이 없다고 하네요. KT는 당시 상담사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먹이며,줄곧 강압적인 말투로 저에게 인터넷 재가입을 요구했했습니다. 가입당시 인터넷과 인터넷TV 그리고 와이파이가 서로 약정이 다르니까 약정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인터넷이 만료가 되면,와이파이도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KT도 고지를 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KT는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1위라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부,정보통신부 들먹이며,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화감을 조성하여,재가입을 부추깁니다. KT사업자측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서요. 소비자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않는게 사업자의 의무입니까? 대기업이 일반 소비자들 우롱하는게 온당한 일입니까? 소비자인 제는 대기업 KT와의 약정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KT사업자가 나서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성범죄자의 경우 나와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두순은 피해자 소녀의 장기기능 까지 상실시킬정도의 피해를 입혀서 소녀는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수도있는데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 아닌 심신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한 우리나라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합법화시켜버리지그래요 심신미약한상태로 실수로 운전대 잡은건데 왜 법으로 제재 하는거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거라면 교화 되지않는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일어난 사이코패스들의 범죄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혹은 사형을 판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입니다. 생에 첫 보금자리에의 입주를 앞두고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여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사가는 곳이자, 지금 살고있는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시멘트 미세 먼지는 토양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지적경제과에서 따로 허가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 151평이라는 다른규모의 레미콘 공장의 규모와는 다소 많이 작은 규모로 바로 건축과에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후 증설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늘려간다는 계획인것 같으며, 아스콘공장과 같이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망양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회야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 강은 덕신을 거쳐 서생 진하해수욕장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길에는 남창천도 흘러들어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울산에서 이러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강이, 천이 바다가 오염이 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빨간 실지렁이가 떠다니는 그런 오염된 강이 지금 현재 많이 회복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다시 오염이 된다면 누가 강가에 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겠습니까? 또 그걸 떠나 남녀노소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사는 동네에 시멘트 가루가 풀풀 날리고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각종 먼지들, 소음, 악취 등 많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곳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군청인 울주군청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을 왜 하필 우리들이 거주하는 초근접지역에 설립해야하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본인, 자식, 부모가 사는 동네에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면 원치 않을 것입니다. 부디 힘없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주군 망양리 레미콘 공장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대형마트 규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규제하는데에도 정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직장인분들중 전통시장 가시는분이 얼마나 된다고 무조건 마트 주말 규제를 진행하시는건가요?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대통령님이 마트랑 전통시장 둘러보세요. 어디가 사람이 많은가 쇼하는것도 아니고 정도껏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1. 귀 청와대의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본사(팬톰주식회사)는 해양경찰청이 수요기관인 ‘통합재난 안전정보 체계 확대 구축 사업’에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급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게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해양경찰청 재난안전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근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6637 ‘배점 정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 통보’ 3. 표제사업 관련하여 본사는 조달청의 점수 합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2순위에 머물러 있다가 배점 합산이 잘못되어있다고 본사 민원에 의하여 1순위로 지위변경 되었습니다. 4. 조달청의 입찰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본사의 권리를 되찾았기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해양경찰청과 기술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기술협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였지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자료 미제출 및 허위서류제출 이유로 협상불성립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본사는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며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후순위 사업자와의 계약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입찰방해, 권리방해, 지위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로 중소기업의 권리를 핍박하는 행위입니다. 전 정권에서 3년째 진행된 사업이며 매입찰마다 현재 후순위 사업자가 수주하였던 사업입니다. 수주율도 97~99%대로 조달청 경쟁입찰에서 있을 수 없는 낙찰율로 수주하였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입찰이므로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단독응찰하며 현재 후순위 사업자만이 수주했던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들의 짜여진 입찰 각본과 보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6. 전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해양경찰청의 입찰비리를 척결하여 적폐청산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권리를 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여 준법,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여 본사가 해양경찰청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 1순위 지위를 뺏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본사가 해양경찰청의 권리방해를 뚫고 계약을 진행하여 국민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팬 톰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num_agree": 1, "petition_idx": "2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청 적폐청산 및 중소기업 권리보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들 당신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파괴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공기, 땅, 물, 식물(농약), 가축(항생제오남용), 바다, 그리고 핵에 의한 오염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또 여러나라가 지구촌으로 묶여 있고 난개발로 인해 인류가 신종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면역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뻐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땅의 지도자들도 국내외 정세에 신경쓰느라 밀려드는 국민들의 요구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의 파괴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을 넘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지진, 홍수등의 자연재난은 우리가 예방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환경파괴에 대한 역습을 당하기 전에... 저는 부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애낳기 전에는 학교교사였구요 매일 새벽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압니다.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들을 보면 답답하고 또 여기 밀려드는 국민들의 청원을 보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땅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때 하나님이 이나라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감을 가지고 천천히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뿌리 내릴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파괴를 알리는 우표를 제작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최시원 사건을 보면서 확실한 법 개도 및 지도가 필요할듯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및 단속이 이루워 지지 않아 피해보는 국민들, 아이들, 사회적 약자, 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민원을 넣은 내용을 확인을 하여주시고 제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지도를 강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문제는 제가 민원을 넣은곳 뿐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 가면 대형견, 목줄은 하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고 소형견들도 한강에서는 그냥 방치 되더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도림천을 이요합니다. 잘 만들어서 이용을 잘 하고 있지요. 모.. 담배, 음주, 소음, 그런건 그냥 다 참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닌깐요.. 개 목줄 단속은 쫌 진짜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형견 = 얌전한 놈들은 그냥 얌전히 지나갑니다. 까부는 놈들은 덤벼듭니다. 깜짞 놀랍니다. 소형견이라도 큰 녀석들은 큽니다. 목줄 안하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목줄하고 다니라고 하면 지들 개는 안문답니다. 그리고 개들몇마리 만나면 서로 달려듭니다. 개는 개입니다. 사람한테도 달려 듭니다. 진짜 이럴때 개 입 잡고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발로 차버리고 싶습니다. 유모차 끌고 지나가는데도 달려드는 놈은 달려듭니다.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12조에 의하면 과태료 물수 있다고 말해도 진짜 벽에다 얘기 하는 느낌입니다. 그냥 몬 헛소리 하는 사람 처다보듣 합니다. ------------------------------------------------------------------------------------- 신림역 지나가면 동물을 풀어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긴 더 과간입니다. 대형견도 여러 마리 방치 해놉니다. 입마개? 그딴거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거 와전 개판입니다. 진짜 하;; 답없네요 왜 음성방송으로만 과태료 문다고 하고 단속은 전혀 이루워 지지 않는건가요?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안된다면 제가 단속이라도 하고 싶네요.. 모 전동휠, 자전거고속주행, 이런거 다 참겠습니다. 요세 비도 안와서 도림천 물도 얼마 없어서 냄새도 나는데 다 참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와이프와 이용을 하는데 개만 지나가면 서있다가 개가 지가간 뒤에 지나갑니다. 단속 필히 부탁제발 부탁드립니다. 뉴스, 커뮤니티에 개 목줄에 대하여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마냥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제발 단속좀 바랍니다. 계도 기간?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지금껏 단속없이 방송으로만 몇년을 한겁니까? 개목줄, 입마개 정말 단속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차후 단속 내용 자료좀 공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단속(직접단속)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7개월이 된 22살 청년입니다. 저는 취직 후 청년내일체움공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자격은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워크넷참조 이러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저는 알지 못한 정책이였고 현재 취업을 한 다수의 친구들도 모르더군요. 알더라도 취직후 공제에 가입할 시기를 놓지고 알게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인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미취업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직을해서 자리잡아가는 청년들은 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처럼 이러한 정책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 가능자격을 변경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미 신문고에도 문의를 넣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담당이 아니라는 답변만 2번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면 대채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고 교쳐달라고 해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엘리베이터가 운행중 정전시 갇힘사고 뉴스를 가끔 접하면서 개선책을 생각해 봅니다. 비상용 밧데리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그래서 정전사고로 엘리베이터 작동불능시 밧데리 동력의로 일정한 층에 정위치하여 정지하여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의지와 법적인 의무화만 있으면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보임니다. 그러면 119민원행정도 많이 경감될 것이며 엘리베이터 공포증도 줄어들 것임니다. 실제적으로 고급아파트는 비상용 발전기 가동 등의로 문제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는 비상용 충전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 갇힘사고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채인석 화성시장과 화성시는 화성시비 156억 이상과 1만㎡(약 3100평)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공지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2 총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지도 없이 동탄4동 통장과 비밀리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신도시 공원은 조성원가 형태로 납부되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노른자 땅인 여울공원(제7호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를 화성시는 \"0원\"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탄 입주민들의 금전을 갈취하고 무시하고 기만하는 자세입니다 최소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시 3100평 x 300만원 = 93억 이상 주요시설은 판매장, 전시관, 강의실, 카페테리아, 바둑관련시설,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됩니다 주요시설을 보고 느낀점은 판매장,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을 임대를 주고 한국기원과 화성시가 이익을 취득할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인근 주민들과 동탄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기원만 이득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바둑의 전당(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에 의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문서화 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조사된 자료도 없고 동탄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사업이라면 최초 계획대로 공원부지로 남는게 동탄2 입주민들에게 더 이익 입니다. 여울공원(제7호 근린공원) 내 \"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 설립을 반대 합니다. 최초 계획대로 공원부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여울공원(제7호 근린공원) 내 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 설립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 청와대 편지★★ 문재인대통령 일자리창출,고용확대,지역경제활성화 편지 우편등기번호 1493-8040-56390 인천철도박물관, 삼청기차박물관 인천을 살리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지역경제활성화 인천관광도시 동구를 살려라 프로젝트 전국민들에게 희망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국민들이 타 지역 특산품 쉽게 맛보는 장소 만들자!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확정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num_agree": 0, "petition_idx": "2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편지★★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대한민국 전체  30만 일자리창출, 고용확대, 인천관광도시, 청장년층 취업문제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여기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아침에출근하는길에 매번 다형견이 목줄없이 돌아다닙니다 오늘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발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더불어살아갈수 있도록 관리규제법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애가셋인데 등하교길에 매번 전화옵니다 매일 경찰 출동시킬수도없고...제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규제.관리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사랑체 모과 나무 모과가 다익었습니다 쫌지나면 썩기 시작 할겁니다 얼릉 따서 김여사님이 ㅎㅎㅎ 모과청 만들어서 드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체 모과나무 모과 다익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희는 40대 6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이번에 살던집을 할수없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주택자금을 알아보는데 주택 대출 규제로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투기 목적이 아닌 정말 살기위해 생계로 집을 구매 합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규제 와 제한을 다시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살인청부도 개를 도구삼아해도 견주와개는 우리나라 현 제도하에서는 피해자보다도 보호를받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얼마전 동네 둘레길에 가는데 큰개를 입마개도없이 데리고나왔더라고요~여러사람에게 으르렁거리는데 주인이 통제못하고 끌려다니는데 무서웠습니다~ 빠른 법개정으로 보호받고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현재 화성시는 동탄 2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책없는 아파트 건설 허가와 도시계획으로 인적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 인프라는 그에 맞춰 준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들의 기본권인 교육권, 행복권,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1. 대규모 건설, 도시 개발 계획에 걸맞는 학교 건설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률이 정확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입주했다가 1년뒤, 2년뒤 기약없이 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2. 학교 수립에 관한 모든 계획과 회의 심사 등은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결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의록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단체의 이권으로, 비리로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미루어지고 제외 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학교 설립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지역은 신도시 특유의 인구 증가 추세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정책팀을 꾸려주시길 바랍니다. 탁상 행정으로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에도 학부모들에게도 입주자들에게도 어떤 동의와 협조도 얻지 않고 배정하면 그만이라는 갑의 논리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학교설립이 미비하여 학생들을 임시배치할 경우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 선생님들, 신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 몇 개월전 부터 준비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의 특별교실을 박탈하고 1인당 체육면적, 활동면적 감소, 부족해질 방과후 활동, 원활하지 않은 급식 등 타 지역 학생들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초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배치의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현재 저희 아이들은 근거리도 아닙니다 ) 실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안전 비용과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부모의 재량껏 알아서 학교를 다니라는 식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 현재 화성시에 시급한 능동1초, 봉담2지구, 태안3지구 등 초등학교 설립과 통학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사와 대책 강구를 청원합니다. 선심쓰기의 공뽑기가 아닌 필요한 곳이라면 동시 진행되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http://blog.naver.com/k7wins/221080818270 를 통해 지역민들의 현실과 바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584, "petition_idx": "2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화성시의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피해를 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통하고 관리도 못하는 무대포 견주들 늦은 새벽시간까지 짖어대는 반려동물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며 시청과 경찰에선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먼저 나서주지도 않으며, 또 개선할수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최근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제발 개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거같아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소음, 악취, 오물등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개짖는소리 스트레스받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 (40~60)대 보다 그 후세대가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시기가 처음으로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과 저출산율의 문제가 완화될 생각이 없는 듯 더 치솟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책임은 아빠가, 육아 살림은 엄마가, 하는 시대는 지금과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국민 대다수 일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육아, 살림, 생계 까지 책임져야하는 슈퍼우먼 여자를 생산해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들은 지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회 환경은 슈퍼우먼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다른정책보다 워킹맘의 생활보장이 제일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아픈아이를 위한 정책 워킹맘들이 가장 정말로 너무 힘들때가 바로 아이가 아플때라고 합니다. 아픈 아이를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아픈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의사의 소견서로 무급연차라도 쓸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육아휴직 3년 의무화 만 3살 아이는 자신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36개월 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중요성만 강조하지, 환경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서발달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비뚤어지기 쉽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와 청소년 범죄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3. 출퇴근시간 조정 핏덩어리 갓난 아기때부터 8시 반만되면 짐짝처럼 어런이집에 맡기고, 다른아이들 다 가고나서 쓸쓸히 기다리다가 찾아가고.. 워킹맘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어린이집에 회사에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가혹한 운명입니까. 동등한 월급, 많은 월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게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이라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되어도 실효성을 가지지 않으면 있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국의 기업들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시제도와 징벌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워킹맘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의 생활권 보장 정책이 제일 시급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습니다.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두달전쯤 저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출근중 도로에 기름이 500m 정도 흘러져있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 차선변경을 하던도중 기름을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도로청소는 담당구청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하는식으로나왔었고, 저는 손목에 미세한 실금과 다리와 어깨는 타박상이 심하여 대략 15일정도 출근을하지못하였습니다. 핸드폰도 박살이나고 오토바이도 수리비용만 60만원가까이 나왔고, 개인사비로 병원을다녔으며 수리비 또한 개인으로 처리했습니다. 담당구청은 우리는 모르겠다 라는식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셨고 수리비 병원비 모든것을 배상받고싶으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알려라 그러면 구청과 저와 과실을따져서 배상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밖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 없다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저와같은경우로 도로에 기름 유출이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중 넘어지셔서 심하게 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다 배상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지도 못한채 저의 손목은 완벽히 완치도 되지않은상태로 현재 일을하는중입니다. 물론 손목이 더않좋아져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있겠죠 그래서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참고참다가 글을써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청소 안하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티켓베이'라는 사이트 뿐만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해서 불법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적정가격에 관람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기있는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가 매진되지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거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근처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한만큼 그에 따라 제도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 인지해주시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2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암거래 사이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를 갖기전 아파트 단지에서 두마리의 개가 달려들어 남편이 보호차원에서 개를 발로 막았는데 개주인 둘이 왜 남에 개를 발로 차냐며 욕을 하며 달려들어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겼다가 유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개주인을 찾는다는 전단을 아파트 단지에 다 붙여봤지만 결국 그 견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를 낳고 걸어가는 도중에 목줄 풀린 개를 데리고 견주가 뒤에 따라 붙길래 위험하다 느껴 앞서 먼저 지나가시라고 했지만 일부러 뒤에서 따라오며 애엄마가 정이없다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을 싫어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는 이상한 논리로 욕을 해서 참다못해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이 그 견주에게 주의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여전히 날뛰더군요.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였습니다. 그만 하시고 돌아가시라는게 끝이였죠.. 집이 공원과 붙어있어 집으로 오는 길에 공원에 목줄을 풀고 개 동호회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있는 수많은 무개념 견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무개념 견주들을 그냥 방치해두실겁니까? 어린아이가 물려죽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과태료 5만원..그것도 진짜 내는거 본적도 없구요..신고당하면 까짓 5만원 내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도 많겠죠..애초에 법이 강하면 견주들이 사람생명을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는 항상 큰 일이 일어나야 땜질하듯이 법을 조금씩 고치죠..그나마 고쳐주면 고마운거지 이슈만 되고 끝난 것들도 무수히 많겠죠..연예인 개가 이슈가 안됐으면 이렇게 얘기라도 꺼낼 수나 있었을까요..꼭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신고하는 방법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올해 만47세이고 몸무게 74킬로에 키 176으로서 전혀 뚱뚱하지 않은 체형이지만, 몇주전에 심근경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주 원인은 '포화지방' 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라면, 과자,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수 밖에 없고 싼 음식에는 각종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넘쳐나게 들어있습니다. 성분표시 속이는 과자자들이 서민들 주위에 넘쳐납니다. 포화지방은 '성인병 유발 조용한 살인자' 입니다. 제발 이런 포화지방(팜유,코코넛오일,마가린,쇼트닝), 트랜스지방을 음식에 사용하지 말게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저도 라면을 먹고 싶지만 포화지방이 가득든 라면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일반 식용유로 얼마든지 튀길수 있는데 왜 팜유로 튀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포화지방(팜유,코코넛오일,마가린,쇼트닝),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식품을 만들수 있고, 그 원가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주도로 강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되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30대와 40대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점점 질환의 발병률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서 30~40대의 젊은 심혈관 질환자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화지방 사용 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의료비 국가 부담을 절감하고 국민 행복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에 포화지방 사용 금지법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깨끗한 사회를위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2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통령들 뇌물수사 하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약6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도 해야하고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가장이 될수 있는 직장을 갖기위해 작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각시 관할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등) 시에서 주관하는 무기계약직은 시장 권한으로 시험종목 등 점수 채점이 달라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부양가족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취업약자 계층 분들이 채용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다고해서 채용의 가산점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고란에 만18세 이상 채용으로 인원을 채용 공고하면서 실제로는 만 30세 미만은 국가유공자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합격이 힘든 가산점 제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많이 만드신다고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자리 창출도 중요 하지만 일부 인원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선 안됩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한다고 하셨지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 (면접) 까지 가는 길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체력시험을 측정하는 인원또한 모 연맹에서 나와 측정하는데 1개의 종목당 1인이 체크를 하여 점수 또한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시계를 빠르게 누르거나 늦게 누르는등의 시간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공공부문 일자리에 도전하시는 청년,중장년 분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준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출발하여 채용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공개채용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반려견 관련 사고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시일내 이루어질거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흡연구역이 만들어지듯이, 반려견 목줄착용을 제대로 단속함과 동시에, 반려견과 견주들이 맘놓고 운동할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산책은 반려견에게는 산소같이 꼭필요한 것입니다. 목줄하고 산책하면 되지 않느냐는 관련지식없이 하는 말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맘껏 뛰어놀아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른개들과 어울리며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하는데 목줄을 하고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것입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에 관련산업도 많은 수익을 내고 그만큼 견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나고있는데 견주들이 조세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정크기의 공원에 반려견 운동장 설치를 법제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운동장 설치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유럽의 아름다운 경사지붕 경치를 한국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건축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지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선제한 일조권등의 규정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지붕을 만들수 있음에도 건축주들은 지붕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용적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붕속 공간을 용인해주어서 유럽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미래 먹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자원은 돈으로 만들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축법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하며 수십년이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줍시다 ! 개선방안 지붕속 공간에 대해서 용적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경사)지붕을 만들도록 강제화 기대효과 관광자원 확보", "num_agree": 3, "petition_idx": "2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유럽처럼 아름다운 지붕이 있는 경관을 조성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원전건설중단으로 피해입은 돈 1000 억원은 누가책임지나요 당연히 문제인대통령과 문정인,조국,임종석,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추어 문제인정부가 나서서 국가산업에 손대고 그 피해는 건설회사가 입고 그 돈은 세금으로 채운다면 누가 정부을 믿겠습니까 원전문제는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조사도 하고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지 국회을 통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문제결정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게 원전건설과 원전운영 사업이고 세계원전시장이 600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게 말이되나요 해보지도 않은 원전해체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런 엉뚱한 일을 왜 정부가 하나요 여러분들을 공무원시킨 것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나라경제을 망치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원전해체사업은 시장도 작고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해체한다고 하는데 문제인정부에서 말하는 원전해체사업은 어떤사업을 말하나요 국회민주주의는 못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투표을 거쳐서 결정하고 이것을 숙의민주주의라니요 문제인정부을 뽑은게 민주절차을 거치지 않고 숙의민주주의하라고 뽑았나요 문제인정부와 민주당은 국회민주주의 하시고 원전건설중단으로 피해 입은 돈은 문제인대통령의 재산과 조국,임종석,문정인,추미애,이철희,안민석등 민주당의 돈을 털어서 메꾸어주세요 땅을 파면 돈이 안 나오고 서민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부는 원전건설중단에 따른 피해액 1000억원을 배상하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가을야구 시즌만 되면 암표가 기승을 부립니다. 티켓예매 끝난지 얼마됬다고 표를 양도한다는 빌미로 벌서부터 중고나라에 암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으나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한다고하며 사이트별로 아이디 차단정도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작 야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거나 여건이 좋지 못한사람들은 사지도 못합니다. 양도할경우도 원 표값보다 비싸면 무조건 암표로 간주하는 등 법적규제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장사 척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부동산 대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출을 규제한다면 정작 어려운 서민은 영영 주거 불안정을 끌어 안고 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실수요를 촉진하고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진행해주세요. 더불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뿐 아니라 보유세 높이는 정책이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출을 모두 다같이 동등하게 규제한다면 돈 없는 서민은 그럼 공급량이 늘어도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공급가가 서민들 한두달 급여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임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집을 매도한다면, 그나마 전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세입자들은 현 상황에서 매입은 꿈도 못꾸고.. 길 위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서민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다들 길위에서 살아야하나요? 만약 매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은 정책은 중산층 이상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모는것과 같습니다. 정책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규제 관련 검토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째를낳고싶어도못낳는맘입니다.. 전첫째를힘든과정을버텨내며정말운좋게시험관으로낳았고..둘째를갖고싶어 시험관을 여러번시도했지만실패를했습니다..보험적용정책이나오기전보건소에서 지원받아 시술을했지만..역시나지원금은약값으로나가고시술비용은 비용대로들고 상처는상처대로..힘들고아픈건..엄마몫이었습니다..그나마실패를해서그상처는이루말할수없습니다.. 하지만아프고힘들더라도 아이에게동생을만들어주고싶더라구요.. 그래서 시도하려하자 남편은 이번에또실패하면우리돈으로해야하는데 그냥하지말자고하더군요..낳기전부터돈이든다고.. 이번난임보험적용이횟수도제한이있고갯수도제한이있고..보험적용이 어디까지되며돈이적게든다는보장이없다면서 거부합니다.. 제가자연임신이면둘째낳을꺼자나했더니 당연하지합니다 그말에 아이를못갖는설움이폭발하더군요.. 죄인아닌죄인처럼살아가는저희같은난임부부들의소원은 아이를낳고싶은겁니다.. 근데인구절벽외치는정부는너무터무니없는대책만내놓네요.. 미래를위해..부탁드립니다..저희두아이를낳고싶어요.. 둘..셋..돈걱정없이아이를낳을수있게 정책수정해주세요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보험적용..수정해주세요ㅜ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주담보 대출 시스템 관련 문의를 올립니다. 보통 집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보면 먼저 주택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한 1~2개월 뒤에 잔금을 치루는 시스템입니다. 저의 경우 9월달에 매매계약을 채결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담보 대출로 11월달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은행으로 가서 9월달에 11월 대출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9월달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통 계약을 할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1~2달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사이에 금리가 계속 오르네요... 예측 못하게... 전 이 시스템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요... 문대통령이 들어와서 빠르게 부동산 정책 실행했다면... 전 이 꼴 안났어요.... 당신들이 노는사이에 저는 집주인한테 1억올려달라고 계속 독촉전화받았고,... 하도 짜증나서 이번에 집 샀어요.... 2억 빚내서... 그래서 집 샀는데... ㅎㅎㅎ 금리 올리니까 미치겠네요... 저는 집값 오르는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2년마다 집주인이 집값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2번 뛰었고... 하도 이사하는게 싫어서 이번에 집 산사람입니다. 그냥 예측 가능하게만 빛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꺼면 빨리요...11월달 안에~~ 나같은 피해자 안나오게... 그리고 적폐청산은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자들은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관련문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이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개인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이곳에서 자주 거론되는 혈세 낭비 이야기 중 하나를 말씀드리지요. 공공기관 예를들어 도청,시청,교육청 등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찾게되는 민원실뿐 아니라 해당과 각 층의 화장실에 들어가보면 거의 사용도 하지 않을 듯한 비데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경제교통과에 민원인의 한사람으로써 몇차례 내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철 또는 갈때마다 해당과의 직원들외에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비데기가 설치되어있을뿐더러 비데기의 온수가 시뻘겋게 켜져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해당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비데기 사용하시는지의 여부를... 공공기관 비데는 위생상 사용안한다고 합니다. 사용도 안하는 비데를 왜 설치를 하고 그것도 온수까지 켜놓는지 한쪽에서는 에어컨 절전 및 전기를 아끼자등 그린 캠페인중인데 이건 무슨 반전일까요? 모두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멀쩡한 비데를 새비데로 교체까지 합니다. 혈세낭비 아닐까요? 카페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과연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전기 낭비 근절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부디 위 혜택 제외를 철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도를 철회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투병하는 한 가족과 환자를 좌절시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직성척추염 산정특례 혜택 제외 철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금번 한일과 ㄴ대표의 사망은 너무 가슴 아픈일이다. TV에서 반려견 방송을 너무 미화시켜 이곳이 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에서의 시끄러운 개짖는 소리가 들려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분변도 마찬가지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운동시설에 조차 제대로 보호조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견주들을 볼땐 참으로 한시;ㅁ한 생각이 든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도 처멀강화와 제벙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2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 범위 확대와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견주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얼마전 개에 물여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언제던 일어날수 있는 인재 사고로 느겨집니다. 사람을 죽인 개와 견주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ㅠㅠ 사람이 죽었는데 ㅠ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ㅠㅠ 이게 말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자락길이라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2시간정도 구간인데 한번 돌면 30~40마리 정도 반려견을 보는것 같습니다. 개짖는 소리, 길거리 변, 목줄안하고 다리는 견주 입마개한 개는 본적도 없구요. 사람 다리는 등산로를 이젠 개 때문에 가기 싫어질 정도 입니다. 얼마전에는 큰개를 목줄없이 다리고 있어 목줄하라고 했다가 싸움만 날뻔했습니다. 자기 개 어떻게 할까봐 개 안고 화내며 노려보던 그인간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고 꿈에도 나올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늦은 밤에 가끔 개짖는 소리 때문에 완전 스트래스 받구요,,,,ㅠㅠ 어느때부터 등산로는 개천국으로 바뀌고 이웃들간에 싸움이 즐비해지는것 같습니다. 서로 같이 살아 갈수 있는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립니다.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아직도 수많은 웹사이트 특히나 은행이나 정부 관서의 것에서 '필수 설치앱(엑티브엑스 포함)'을 반드시 깔아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고, 표준웹 준수 브라우저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 답답한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들(정부 거래 은행 포함)이 [[ 어떠한 필수 설치 앱도 사용 못하게 하는 대통령령 ]]를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거래 은행이나 납품등의 업체들은 '필수 설치 앱'이 사이트에서 발견되면 거래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는 간단한 규정만으로 모든 '필수 설치앱'을 없앨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사이트 보안용 필수 설치앱 금지조례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형견들 입마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푸들, 푸송같이 작은 소형견들까지 입마개해야한다는 법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소형견들은 목줄만 하고다녀도 다른사람 해칠 이유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완견 데리고 나가면 목줄하고 가는데도 욕하고 애완견발로 차겠다고 합니다. 애완견에게 폭력하는사람도 재산파괴행위가아니고 사람구타와똑 같이 해주세요. 어르신들은 복날에 개잡아먹는건 당연하게생각하고 반려견은 절대인정못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견입마개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조국의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1. 사이비 신천지교 형사적 특별수사 탄원내용 o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십년간 상습적인 탈세 o 전국에 수백개 무등록신학원 운영(학원법 저촉) o 부동산실명세 위반 (차명 임차, 보유) o 부동산인수 부정사건(예: 인천 인스파월드), o 공직선거법 위반(정파적 이익집단에 기생) o 수십개의 위장단체 난립, 활동 o 개인재산 축적(이만희교주, 양아들, 김남희 내연녀, 각 고위직) 2. 사이비신천지교 반사회적, 반인륜적 특별수사 탄원내용 o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정포기 등 반 사회적 집단 o 가출, 이혼 조장, 살인, 자살 사건 야기 반인륜적 집단 o 안티세력들, 신도들 감시, 미행, 감금, 폭행 자행 o 신천지 앱 ‘마플’을 이용한 피드백 감시, 로봇트화 o 전도로 올인시키는 좀비화 o 한 번뿐인 인생이 20대부터 현실감각 사라짐 문재인대통령님!! 사이비 신천지에 빠진 자식 때문에 절규하는 부모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님 자식이나 조카가 신천지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육체가 죽지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 사기극에 속고 있는 젊은이들이 현재 10만여 명이고(신도 20만명 중) 다단계수법으로 거짓포교하여 그 수가 년 2만여명 씩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이 자식을 낳고 기하급수적으로로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비 천국이 되어 정의와 진리가 사라지는 저급한 나라가 됩니다. 엄마의 절규를 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조국의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곰곰히 생각 해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나라에서 에너지 사업을 한다면 정말 엄청 큰 액수의 돈을 들여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겁니다. 부지 확보에는 각종 분쟁이 생길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의 기간지연도 발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일 수 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규 아파트,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지어진지 5년 안된 아파트를 선정하여 옥상면적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단독주택이나 기간이 오래된 아파트, 열립등은 제외, 단독주택 경우 태양광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확보와 어려움도 없을 뿐 아니라, 비용부분도 많은 절약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부분이 중요하니, 우리나라 전 도,시,구내에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 한다면 관리면에서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된 아파트, 빌딩은 우선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리라 생각이 들며, 아파트 혜택이 반응이 좋으면 설치 하지 않은 지역 아파트에서도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요? 부족한 저의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소는 꼭 큰 부지가 필요한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희 가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죠 헌데 그것도 모잘라 부모님은 주거가 불안정하십니다 허나 지금 현제의 규제상으로 힘들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저때문에 부모님이 주거 복지를 이용 못하시는거니 제 마음에 짐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전 시한부 삶을 살고 있으며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덕에 평생을 수술을 달고 살아야 해서 무허가 건물이지만 고향에 있는 부친 명의 집을 팔수가 없습니다)심지어 공공기관인 농어촌 공사에서도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데 하물며 대학병원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안될거라는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짐이라도 내려 놓자라는 심사로 신청을 할려 했는데 시에서는 무지하게 접수 받아 주지 않을려고 해서 결국 싸우게되었습니다 그러니 받아 주시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포기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얼마 있지 않고 난데 없이 공문이 왔습니다 주거 복지 제도를 이용 할수 있다는 허가 문서가 아싸 싶었습니다 시에다가도 숨김 없이 이야기를 했으니 제대로 조사를 했겠지 싶었습니다 헌데 집도 다~~구해 놓고 계약만 하면 되는데 난데 없이 주택공사에서 불가 취소 처리를 하더군요 이유? 간단합니다 시에서 보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덕에 저희는 외가로 몸을 피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미스를 왜 우리들보고 책임지라고 하는건지 애시당초 공문서를 보내지 않았으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있었을텐데 제가 아버지 앞으로 무허가 건물 이야기를 한번더 하니깐 그제서야 다시 확인을 하셨더군요 이거 뭐지? 싶었는데 부모님은 지금 있는 임시 거주지에서도 쫓겨나기 직전이신데 어찌 할바를 모르겠는데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도움을 요청 했더니 책임 회피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 했더니 행정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민원실이라고 해 놓구선 도와 줄려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소 부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 나라가 맞는건가요? 지금은 대충 썼습니다만 이번일로 전 목숨이 왔다 갔다 할뻔 했습니다 주치의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일로 상당히 충격 받아 일주일만에 두번이나 병원에 실려 갔다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이 쓰러져 죽어 가는데도 모른체 하고 결국 뒤늦게 발견한 제가족들에 의해 실려 가고 이게 정말 나라 ...맞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공기관의잘못을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인천지방검찰청 옆에 있는 동네에 사는 주민입니다. 동네가 너무 낙후하여 수십년간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빈집도 많고...슬럼화 됬습니다. 이 동네 좀 떠나고 싶은데 공유지로 너무 서로 묶여 있어서 매매가 매우 힘듭니다. 공유지 분할좀 쉽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지 분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동산인도기일통지서 사건:2017본1267(담당4부) 채권자:군산시 대표자 시장 문동신, (대)강재욱 채무자:유용 집행권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5511 본인은 최초 2009년도 군산시 건축과로부터 노후고지대생계집단주거지역철거대상인바 이전에도 지난 민주노총 다양한 금속 택시 보건 의료 등 노동운동으로 가정이 파탄나 혼자 가족없이 거주하는 가운데 모 지인으로부터 중국배우자를 소개받아 일부70%보상비를 받아 2009년도에 중국등서 절차를 밟아 배우자가 왔지만 3개월만에 무단가출하여 이후 5년후에 중국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등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 하는 과정에서 쌍방협의 이혼하기로 하였고 이로인해 모든보상비70%가 탕진되고 또한 국민은행 전북은행 등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고 있는바 사실이고 이에대한 세부상항을 군산시 건축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등에 서면제출하였고 다시 이에대한 문재인 현정부에 국민제안에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주거문화 혁신을 피부로 와닿도록 국민행복제안을 하였는데도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길거리로 내보내고 있고 현정부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역행을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청와대에 헤아려 주십사 청원을 머리숙여 국민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제안은 진정 적패청산이 아닌 또한 진실만을 고집하고 사회에 다양한 봉사하고 있는바 개인적인 수입은 국민연금 39만원 농축수산물 등 감시원활동비로 매월 20만원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그외에 아무런 수입이 없고 하는일은 전북중앙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바 아무런 대가성 없이 서민약자를 위해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기사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료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편법이 아닌 진실만을 고집하고 있는 저에 대해 도와주십시요. 거짓이 밝혀지면 엄벌에 가중처벌을 받겠습니다.이게 대한민국 복지국가인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군산시는 책임회피 탁상행정 부동자세만 고집하고 있고 각기업등에서 이번 추석때도 쌀등 많이 어려운 이웃사랑을 도와주라고 하였으나 어느누구 본인집에 찾아온 사람없고 비가 새는 허름한 초가집 고지대에서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시민등이 수년동안 추천하여 현재 국민포상 대상자로 행정안정부에 심사 계루중에 있고 2014년도 해수부장관표창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등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나홀로 개인이익을 내려놓고 약자를 위해 열심이 살아온 죄뿐입니다. 시민기자 류용(010-5233-5162) 주소:전북 군산시 월명2길 49-7", "num_agree": 0, "petition_idx": "2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는 류용의 기초생활 차상위계층등 아무런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보내고 있어 국민행복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12년 근무한 무기계약직 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내 비정규직을 철패한다고 해서 투표도 한사람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먼저 추진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분들은 무기계약직보다 고용의 불안이 더 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규직화만 바라보며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큼니다. 같은 일을 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전부 공무원인데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10년게 호봉도 없이 근무하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던 이것마저 언제일지도 모르게 뒤로 미뤄진다니 진짜 힘드네요~ 제발 공공기관의 장기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화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빚만 계속 늘어나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자격증도 이젠 무료로 따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왠만한 자격증 은 집에서 차비 안들이고 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점 개선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으로 집에서 자격증 무료로 따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감천 유림아파트 주차장에 골프연습장 이 있는데 골프 공 만 있습니다. 골프채 는 본인이 직접 들고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원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 골프연습장 이 있는데 골프공 만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아파트 주차장 안에 탁구장 이 있는데 탁구테이블 은 있고 라켓,공이 없어요.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차장에 탁구장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프랑스전에서 히딩크 감독이 5:0으로 패한 했습니다. 그때 한국축구협회 게시판에서 히딩크 전 감독의히딩크 전감독의 지도력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욕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결론은 히딩크를 믿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는 하나가 됐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보니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였습니다. 그 이후 축구 게시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축구는 히딩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청원은 아래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팬이 의견을 올려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 http://www.kfa.or.kr/", "num_agree": 2, "petition_idx": "2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근래에 다른나라에서 전기자전거를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요. `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등 지원하듯이 전기자전거가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기자전거가 많이 비싼편이라 쉽게 구입할 수가 없네요. 환경오염 문제가 최근 심각한데 전기자전거 지원을 해 주셨음 좋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전기자전거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음주운전 처벌강화 언제쯤 시행되나요? 한번씩 티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시민들이 죽거나 불구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하는건 꼴랑 단속한다 요즘 어플로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백날 해봐야 도망갈 놈들 이리저리 다빠집니다 타국가에 비해 허술 아니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음주 알면서도 대리비 만원 아낀다고 ㅡㅡㅋ 음주운전 구제는 또 멉니까? 사람 두명 반불구 만들고 변호사 잘만나서 징역 1년 ㅋ 말이되든 처사인가요? 이글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빠른시일 내에 엄하게 강화됬음 하네요 링크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입니다 새벽에 일찍 청소하시던 가정의 가장 열심히 일하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보시겠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36세 김홍구 입니다.다름이아니라 2017년 10월10일 오전 4시경 경산시 하양역앞 화물차와 승용차간 교통사고로인해 2명사망하고 3명이다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승용차운전자가 신호위반을하고 좌회전을해 바로뒷자석에타고있던 저희누나는 뒷유리로튕겨나가 병원으로이송됐으나 5시 8분경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누나는 결혼을두번하였고 첫남편에게 16세가량의 첫아들이있고 이첫아들과 첫매형과는 이혼사유가 첫매형이 돈은벌지않고 매일술로지세우는것은물론 제가 영천시 다리위에서 술에취해자고있는것도 직접목격할정도로 인간이길포기한사람이였습니다.양육권을주고 결국이혼을하였고 그로부터 아이나 첫매형과는 연락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사고가나면서 누나의지갑이랑 휴대폰이 분실되어 경찰이말하길 누나의본적이 첫번째매형집으로되어있어 저희들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첫번째매형이말하길 그딴것들모른다고 그냥 끈어버렸다합니다. 이후 10년여가지나고 두번째매형을만나 혼인신고만한채 딸 아들을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번째매형은 중증의처증에 누나를 때리는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났고 술만먹으면 의심에 폭행을했습니다. 정신병원에가서 치료를받으라고 갔는데 입원까지 받으라는 말까지 했다던데 멀쩡한나를 정신병자취급한다며 화를냈다합니다. 이후 또다시 누나를 폭행한일이생겨 경찰을부르고 접근금지 신청을하고 고소를하여 별거를 하였죠 그러나 양육은 누나가하고싶다는 말을했으나 당장 집하나구할돈도없어 어쩔수없이 두번째매형이 양육권을가졌죠. 누나가 매리츠화재에 보험이있고 그리고이번사고로인해 가해측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지급된다 합니다.그런데 법적상속인이 애들(미성년자)이라 인간이하의 그사람들이 저희누나의 목숨값을 가져간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저도알아볼수있을만큼 알아보았는데 암만법이 그렇다하지만 저사람들은 지금슬픔은커녕 보험금받을생각에 그저행복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매일을 슬픔에 젖어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저는 술없이는 잘수조차없습니다. 저사람들이 누나유골뿌린곳을 가보았습니까? 장례식장을 와보았습니까? 장례비도 화장비포함 800 여만원이 나왓는데 들어보니 장례비가 보상금포함 일괄적으로나온다는데 저인간들이 주지않겠다하면 저희는 뭐가되나요. 개인합의또한 가해자가 법적상속인과 합의를보겠다하면 저희들은 또다시 무시된다하는데 저희는 누나잃고 자식잃고 이무슨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라봐야 누나랑 저둘뿐인데 저는 친가가없어 누나하나의지하고살았는데 허망하고 분노뿐이나지않습니다. 정해진법이 아무리 그렇다해도 지급에대해 어느정도조사를 하여 쌩판남이되버린 저사람들이 지급받지 못하게하여야하지않겠습니까 애들이클때까지 못쓰게하는것도 양육권이있는 친권자와 합의를해야 묶을수있다하는데 누가 그리할까요? 차라리 애들이커서 쓸수있도록 묶을수있다면 저도 엄마도 그리고 저희누나도 모두웃을수있을겁니다. 법관련 여쭈어본 전문가들조차 이런경우도 드물거니와 법이 잘못됐다합니다. 이글을읽으시는 담당자님도 이글을 다읽으셨다면 이해하시는부분 있으시리라믿으며 끝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누나를잃고 너무답답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예전 여자친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 남아서 받는 추가 근무수당을 한직원이 남아서 다른 직원들 것까지 다 찍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전에 보았던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기가 오늘 추가근무 다른 사람들것을 찍어줘야하는대 깜박하고 새벽이 되어버렸다는 글도 봤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일지 상상이 안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건강보험 공단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추가근무수당을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기관도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 악용하는 곳이 한곳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피같은 돈이 새어나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못해왔더라도 앞으로라도 바로잡아서 공정하게 추가로 일하신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하지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및 공기업 추가근무 수당 바로잡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국내통신업체는 1588-0000 이라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업체 삼성전자는 1588-3366 항공사 대한항공은 1588-2001 등 대기업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 그리고 치킨피자 주문전화등 다양한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줄여주기위해, 업계반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전화 선택약정할인금도 20->25%로 올리고, 단말기보조금 상한제도 확대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014년 10월인가? 발효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관한 법률이 시행된후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1588로 흔히 얘기하는 이 전국대표번호 서비스가 무료라고 알고있는 통신요금에 요금이 부과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얘기드립니다. 전 SK브로드밴드 통신사에 프리5000이라는 요금제로 집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요금제는 망상관없이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등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핏보면 이동전화와 국제전화가아닌 전화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것 같으나 전국대표번호가 함정입니다. 전국대표전화는 시내 또는 시외전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15XX에 전화를 하면 통신요금고지서에는 정보통화료라는 항목으로 요금이 따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제 이동전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 SKTelecom의 밴드 데이타 퍼펙트(부가세포함 65000원대, 세전가59000)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무제한에 데이타 무제한(정확히 월 11GB기본제공량에 다 사용하면 일 2GB이것도 다 사용시 3G속도로 무제한 이용)사용이 가능한 요금제 입니다. 제한이라면 영상통화가 300분이며, 데이타를 이용한 보이스톡이 어느정도 까지만허용되는 요금제입니다. 이 이동전화 요금제에도 전국대표번호에 통화를 하면 영상통화 300분항목에서 통화량이 소진되면 모두이용시 114이용료처럼 정보통화료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이 전국대표번호는 피할수 없는 번호입니다. 치킨 피자를 시키더라도 15XX 16XX 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눌러야 하고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544-7788(한국철도공사 코레일) 1800-1472(SR 수서고속철도)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1588-2000(대한항공) 1588-8000(아시아나항공)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99-8000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카드 1544-7000 삼성카드 1588-8700 국민카드 1588-1688 BC카드 1588-4000 BBQ치킨 1588-9292 굽네치킨 1661-9494 호식이두마리 1688-9922 도미노피자 1577-3082 현대아산병원 1688-7575 서울성모병원 1588-1511 연대세브란스병원1599-1004 위와같이 공기업,사기업, 병원등 일반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업체전화는 대부분 15XX 16XX의 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알고있는 무료통화 제공분중에 전국대표번호 15XX 16XX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는 이 부분을 알고 질문하지 않는 이상 이부분의 설명은 하지않고 무료통화 제공된다는 부분말 설명합니다. 이글을 읽는 담당자님도 100, 106, 114(휴대폰)을 눌러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요금제 문의해 보세요 알고 뭍지않는 이상 설명 절대 안합니다. 전 오늘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집전화 사업자 SK브로드밴드로 통화하여 15XX 16XX 의 발신을 차단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답은 안된다입니다. 080이나 060, 070은 차단이 가능하나. 15XX 16XX은 차단불가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통신업체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하면서 정보통화료를 부과할까요? 답은 돈입니다. MONEY IS FIRST 15XX 16XX은 정보통화료를 받아야 할만큼 대단한 서비스이고 큰 기술력이 들어가나요? 15XX 16XX자체 통화기능도 없습니다. 물론 통신사 망 개통번호도 아니구요 갤럭시 노트8과 함께하는 우리대표기업 삼성전자 기준으로 얘기드립니다. 소비자A가 1588-3366으로 전화합니다. 그럼 1588사업자 KT는 소비자A의 전화를 1588-3366과 연결되는 전화 얘를들어 02-541-3000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소비자A는 1588-3366번으로 통화하였지만, 02-541-3000으로 통화한것으로 됩니다. 이 전국 대표번호는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업을 위한 서비스이지요! 예전에는 각 지역 센타별로 전화번호가 있었으며, 이를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1588-3366만 홍보하면 되니 얼마나 편해요? 기업의 홍보비를 줄이는데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대표번호의 득실 통신사: 요금부과 무제한요금제가입자도 돈받으니 더블이익 기 업: 홍보비 절감 소비자: 요금부담 무제한요금제가입자도 돈내니 더블부과 비싼 무제한 기본료내고 정보통신료 내고 이런데도 전국대표번호 15XX 16XX의 발신을 차단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기술적으로 어려울까요? 상식적으로 070수신차단 보다 쉽다는게 기술적이론입니다. 070수신차단은 수신번호 확인후 수신금지를 하여야 하나 15XX 16XX차단은 버튼을 누르는 중간에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정부의 통신요금 절감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료 내리고, 선택약적할인 내리는 것도 좋지만 15XX 16XX 전국대표번호로 인하여 이중부과되는 통신료 막아주는것이 더 시급합니다. 또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각통신사의 고객센타는 KT가 100번, SK브로드밴드가 106번, LGU+가 101번을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KT가입자가 106이나 101을 통화하게되면 시내시외요금이 아닌 정보통화료로 부과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미래부 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의 정보통화료항목을 삭제하고 시내시외요금에 편입되게 조치되어야 합니다. 국내 통신사는 이 정보통화료 항목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한 통신비를 사용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료 인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대표번호1588 1544 는 통신요금의 꼼수 15xx 16xx"}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여년간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자취를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였습니다. 시중에 파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1리터인데 혼자 살면서 요리를 하면 그 사이즈를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매일 요리를 해먹는것도 아니고, 많은 양의 요리를 하는것도 아니기때문에요 그래서 한여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다 보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껴서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다 안채우고 버리기엔 봉투값이 아깝기도 하구요 (장당 100원) 그래서 몇번 일반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것은 작은 사이즈의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슈퍼에서 파는 비닐백과 같은 사이즈로 한각에 50장 정도 넣어서 파는건 어떨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때마다 톡톡 뽑아서 넣어 버릴수 있게요, 한각에 3,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부담없을것 같습니다.. 저의 제안이 정책을 펴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갓재인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사이즈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정치인분들 노자의 가르침대로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뜨거운 감자인 애완 동물에 관하여 저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우리집 개는 안그래요.. 견주님~ 우리집 개가 아닙니다.. 니네집 개입니다.. 우리집 개라면 저같아도 우리집 개는 안 그래요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견주님과 제가 같이 키우는 개이여야하는데, 저는 님이 키우는 개에 고통을 받는 이웃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견주님이 우리가 아니라 원수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견주님과 우리라고 표현 할 수 있는건 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우리의 의미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같이 쓰는 공동 건물인데, 그 공동 건물 안 별개의 견주님 사적인 공간에서 방치한 개 신음소리가 환풍기인지 아니면 어떤 곳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낑낑대는 신음소리가 흘러들어 제 집까지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안 그런다고 장담을 하시는지..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들은건 환청이랍니까?! 긴 연휴 동안 견주님들이 방치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님들의 애완견 신음소리에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동물 학대로 신고 할 지경이였습니다. 입주 첫달부터 계약을 철회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비원 아저씨께 순찰 및 공지를 해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께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고자 지인들에게 상담한 결과, 정신과 치료 후 진단서를 받고, 제가 사는 건물에서 개를 키우는 견주들에게 민사를 하라는 조언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자는 마음에서 참고는 있지만, 점점 병으로 발전하는지라 저 혼자만 고통을 참는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견주님들~ 님들 관리 소홀로 제가 왜 고통 받아야 하나요?! 제가 멀 그렇게 잘 못했나요?! 열심히 일한 후 쉬는것 하나도 제 집에서 마음 편히 못 쉬어야하는 건가요?! 요즘은 담배도 본인들 집에서 못 피우게 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담배연기가 이웃집 윗집 아래집 까지 스며들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입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면 공동 주택에서는 애완 동물 반입 금지라고 집을 구하기 전에 미리 고지 합니다. 애완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애완 동물 반입 가능한 건물을 자연스럽게 주거지로 구하면 되고, 일반적으론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공동 주택에 애완동물 반입 가능한 건물과 불가능 건물로 분리 하여 법제화 한다면 애완 동물로 인한 상충 관계가 없어지게되고, 이웃 간에 서로 존중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층간 소음 방지 규정처럼 규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길게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공동주택 애완동물 반입 가부를 법제화 해주세요..개짖는 소리에 고통 스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뉴스에서 공공기관 채용관련 전수 조사 관련 하여 약 3년 전에 국립광주과학관 채용비리 관련하여 합격인원의 3분의2가 관련자 인데 다들 잘다니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아울러 국립광주과학관 및 국립부산과힉관도 채용관련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 재수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해결방안 1,북한문제 내 계획을 실행하면 5개월 내 핵을 포함한 북의 위협 완전 해소하고 3년 내 大統領이 말하시는 평화적인 남북통일 이룩한다. 이는 무력이 아닌 김정은이 살기 위해선 내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판해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대해도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 할 것이다 그리하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아무리 유엔이나 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2,청년일자리문제 단기간엔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지금의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으로 바꾸면 굳이 대학에 갈필요가 없어지고 고교 졸업후 자연히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5년 후부터 줄기 시작해 7 년 후엔 청년 실업율 1%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3,저출산문제 교육정책을 바꿔야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지만 2~3천만 원이면 교육비 완전 해결 .그리하면 맘 놓고 자식을 나아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16년을 14년으로 줄여 2년 빨리 사회인 으로 만들어야 한다. 4,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억제 국민의 70%이상을 울리는 전세값 이걸 잡을 계획이 있고 이걸 잡으면 저출산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부동산투기 완전히 잡아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5,일본관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 6,미국관계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1조원의 돈을 지불할 필요없 고 사드배치 할 필요도 없어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회복 될 것이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도 감히 우습게보지 못하는 강국 이 될 것이고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져 수출 도 50&이상 증진될 것이다. 이 외도 작은 위기들이 있지만 다 해결할 길이 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010-5522-2583 大統領님 위 내용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절 만나주십시오.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7,500만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 大統領님께 꼭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청와대로 10여 통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엉뚱하게 권익위원회에사 답장이 왔더군요. 내 그 서류를 들고 권익위원회도 가봤지만 자기들이 해결 할 일들이 아니라며 해결 할 곳은 청와대뿐이라며 내 글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네 편지를 그리로 보내다니 청와대가 이리 무능하다니 내 편지를 비서실에서 차단하는 걸로 안다. 이유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괘씸죄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해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만의 우리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그러기전에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위협 해소할 길 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의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3학년 선배님들의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2학년 후배들은 시간과 마음을 담아 응원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통령님의 응원영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의 응원영상은 선배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매 년 정성을 다해 응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 년도는 어느 다른 해보다 특별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수능응원영상을 통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3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야기하는 동기가 될 거 같습니다. 이 청원을 읽으신 후 꼭 연락해주세요. 대통령님의 응원영상은 103kimhee@naver.com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있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배님들의 수능대박을 위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해결방안 1,북한문제 내 계획을 실행하면 5개월 내 핵을 포함한 북의 위협 완전 해소하고 3년 내 大統領이 말하시는 평화적인 남북통일 이룩한다. 이는 무력이 아닌 김정은이 살기 위해선 내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판해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대해도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 할 것이다 그리하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아무리 유엔이나 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2,청년일자리문제 단기간엔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지금의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으로 바꾸면 굳이 대학에 갈필요가 없어지고 고교 졸업후 자연히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5년 후부터 줄기 시작해 7 년 후엔 청년 실업율 1%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3,저출산문제 교육정책을 바꿔야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지만 2~3천만 원이면 교육비 완전 해결 .그리하면 맘 놓고 자식을 나아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16년을 14년으로 줄여 2년 빨리 사회인 으로 만들어야 한다. 4,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억제 국민의 70%이상을 울리는 전세값 이걸 잡을 계획이 있고 이걸 잡으면 저출산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부동산투기 완전히 잡아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5,일본관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것이다. 6,미국관계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1조원의 돈을 지불할 필요없 고 사드배치 할 필요도 없어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회복 될 것이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도 감히 우습게보지 못하는 강국 이 될 것이고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져 수출 도 50&이상 증진될 것이다. 이 외도 작은 위기들이 있지만 다 해결할 길이 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010-5522-2583 大統領님 위 내용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절 만나주십시오.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7,500만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 大統領님께 꼭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청와대로 10여 통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엉뚱하게 권익위원회에사 답장이 왔더군요. 내 그 서류를 들고 권익위원회도 가봤지만 자기들이 해결 할 일들이 아니라며 해결 할 곳은 청와대뿐이라며 내 글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네 편지를 그리로 보내다니 청와대가 이리 무능하다니 내 편지를 비서실에서 차단하는 걸로 안다. 이유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괘씸죄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해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만의 우리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그러기전에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위협 해소할 갈 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반려견 예쁘면 타인에게 공포감 주지 말아야합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다 보면 무서운 개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목줄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하게 지날 때까지 긴장합니다 제발 외출시 입마개 목줄 필수로 해 주세요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에티켓만으론 아니됩니다. 사람을 더 사랑합시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한민국 정치,경제,국방,행정,교육의 수장 대통령님 여의도1번지 300명의 훌륭한 의원님 정부각부처 장차관님 60만 대한민국국군장병 여러분! 100만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고, 고문도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사는 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1909년 10월 26일 이토히로부미를 살해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달력에 표시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전 개천절,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국경일이고 공휴일인데 왜 이토히로부미 살해일을 카렌다에 표시도 안하고, 공휴일도 아닐까요? 개천절날 일하고, 석가탄신일에 일하고, 성탄절에 일하고, 이토히로부미 살해일에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전 사돈에 8촌이내 독립운동가도 없고, 역사학자도 없습니다. 또 반일 반미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안중근의사가 세종대왕 태조이성계보다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는 있어도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는것! 그건 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월 2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2010년 12월28일 대구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2017년 9월30일까지 일을 하시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한 평생 충실히 환경미화원 일을 하신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입원치료를 하시는 동안 구청의 청소과 반장은 10월말까지 치료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와 위로는 커녕 퇴사처리에 대해 가족에게 통보한 것 부터 고인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불가 20일 전까지만해도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조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조화는 커녕 내부적인 부고 문자 한통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들은 빙모상에 대한 부고 알림 문자까지 발송하는 마당에 똑같이 일하는 구청 소속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본인의 죽음에 대한 부고 알림문자를 기간제 계약직원이라는 이유로 정직원과의 차별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대구 중구청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려 아무리 기간제 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식의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청소과 계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라 별도의 근조화나 부고장은 없다고 하는데 평생을 바쳐 이일을 하신 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부고 문자를 구청 차원에서 발송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지요?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단 한분도 구청에서 조문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발인을 하루 남겨두고 저희 가족이 청소과 담당 반장이라는 사람에게 문자로 아버지의 가시는 길에 동료들께 부고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야 이미 퇴사한 옛날 동료들을 비롯한 29명에게 발송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아버지의 몇 십년 몸바쳐 일한 곳의 끝까지 저런 행태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청원을 드리니 죽음에서 조차 정직원과 계약직원에 대한 차별이 새정부에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구청 기간제 계약직원 죽음에 대한 차별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최시원씨 사건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태로 보면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등등 많은 입장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만큼 동물에게 피해보거나 불편함이 늘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부딪힐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제는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청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물보호법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그 반대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법 관리소홀 , 물림사고 , 대형견 사육 정책 등은 이제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저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아직 법이 강화되어있지 않을뿐. 그리고 저러한 법을 강화시키면 멀리 나아가 유기견 개체수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현 시점은 동물을 쉽게 사고 아프거나 말썽피운다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하더라도 키우는 것에 대한 법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보면 공원같은데서 아이랑 함께 있는데 목줄 풀고 노는 강아지들 때문에 불편했다라던지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견주분은 그 강아지를 목줄 풀고 어디 갈데가 없기 때문에 그 공원에서 노는게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구에 반려견 놀이터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그 견주분들은 그 놀이터에 가서 놀지 않을까 싶어요. 반려견을 풀고 노는 사람들은 집근처에 그럴만한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려견 놀이터에서만 목줄을 폴 수 있다란 생각이 든다면 견주들 입장에선 풀고 싶을 때는 놀이터, 산책시에는 목줄을 하고 공원을 나가게 되겠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소음 , 냄새 , 털문제 등으로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현 사설 반려견 놀이터들 경우 견당, 사람머리수당 7천원에서 1만원씩은 받아요. 그렇다면 그 운동장을 적은 입장료라도 받는다면 그걸 관리 비용으로 쓴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견주들도 배변처리등은 신경써야 하는 문제이구요. 그렇다면 운동장은 대소형견 분리되어있어 대소형견간의 사고도 공원에 아이들과 편히 가고 싶은 부모들도 반려견과 목줄 없이 뛰어놀고 싶은 견주분들도 서로 갈 곳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펫티켓을 안 지키며 반려견들을 방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시 차라리 반려견 값 내고 당당히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겠죠 견주분들도 . 그러기 때문에 저런말을 하는 걸거고요. 그렇다면 그 권리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게 해주면 되는것이고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더 법을 강화하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늘어나감에 따라 현정책이 너무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동물이 사라질수도 없는것이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합의점을 찾아 정책을 바꾸고 법을 강화하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시설을 마련해준다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링크는 물림사고등과 해외 사례들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합의점을 찾아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최근 국민건강증진을위해 금연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도 늘고있습니다. 금연 건물이 늘고있고 야외에서도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그나마 많이 좋아진듯보이나 아직도 길거리 흡연 문제는 많은 비흡연자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있습니다.이에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자는 데안도있는데 저의 제안은 최근 휴대폰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흡연부스로 전환하는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흡연부스를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과 전화부스 철거 비용을 서로 절감할수있는 경제적 이득도 있지않을까요? 이젠 개인의 흡연이 더이상 주연 비흡연인들에게 피해를 주지않았으면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아무대나 버려지는 담배꽁초들로인해 환경이 더러워지는것도 줄어들수있을테구요. 좀더 강력한 흡연구역지정,(문이있는) 흡연부스 설치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거의사용하지않는 공중전화박스를 흡연부스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막중한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의미있는 국정운영, 특히 소통과 적폐청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시 개혁드라이브가 장기화된데 따른 개혁피로감이 재현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도 DJ에 이어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다만 작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그리고 그 근본적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목 :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2. 내용 : ‘중국(러시아 포함)이 북한에 대한 석유류 제품,원유등 일체의 석유류 전면 수출금지를 당장 착수하여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2018.01.01.이후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을 선언한다.’ 3. 이유, 필요성 : ①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북한측 위반 대응 및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선제적 조치 필요 ②대한민국의 당장의 핵무장 착수선언이 아니라, 책임있는 주변 강대국의 실효적 조치를 조건부,기한부로 촉구하고 불응시 착수하겠다는 선언 ③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 함(구한말 역사적 사실 상기) ④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등에 대한 자주적,능동적,실효적 대응방안 필요 ⑤모든 전략,전술은 천시와 지리, 특히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손자병법 ‘모공편’) ⑥양의 동서를 막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담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음 4. 조건 : ①선언 이행 착수 조건 : 중국의 대북한 석유류 전면금수조치를 지금 당장 착수하지도 않고,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치 않을 것 ②북한의 핵포기시 보상 조건 :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이미 결정된 북한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즉시 착수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평화협정과 수교를 즉시 이행토록 착수한다. 5. 선결사항 :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의 목표는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방안임을 적극 설득할 호기이며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 냄과 아울러, 미국은 기존 6자회담 결의를 존중하여 북한이 핵포기시 평화협정과 수교 실천을 적극 설득함. 6. 성공 가능성 판단 ①중국의 세계지도국 위치와 책임에 걸맞는 결단을 실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임. ②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일본의 핵무장이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이며, ③최악의 경우 동북아의 핵확산, 나아가 전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결단이 필연적임. ④북한의 대중국 석유류 의존도(약90%)상 장기간 버티는 것은 불가능시 됨. 7. 효과 ①성공시 한반도 비핵화 및 대한민국의 안보불안 해소와 세계적 위상 제고 ②최악의 경우 핵무장시에도 적어도 공포의 핵균형으로 인한 불안감해소 및 국가적,국민적 자신감 획득과 대북한 체제역량 우위 입장에서 장차 대한민국의 주도적 리드 가능시됨 ③대내적 국론분열 예방, 정치적으로 주도적위치 확보 8. 관련문제 : ①한국의 핵개발 능력문제 : 최악의 경우, 한국의 핵무장능력의 문제는 국가적 최우선순위, 총력대응 과제임(이스라엘 모델 참고) ②국제적 재제의 문제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수 있는 실효적,결정적 조치를 회피한 무책임한 결과에 따른 핵확산에 대하여 남북 공히 국제적인 제재는 불가능시 됨. ③일본과의 공조방안은 별개의 검토사안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2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리사회 전반에 걸처서 퍼저있습니다 전수 조사하여 관련자들 모두 민형사적 책이을 물어야 되고 채용 취소 무효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수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오늘 난임병원다녀왔습니다 보험적용시행된다고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전안된다네요 시험관 신선4번 지원되는거 다 사용해서 그렇다네요 시험관7차 입니다 보험적용된후 병원비 더 인상되어서 부담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기대라도 주지 말지 난임부부들에게 큰 상처가 될것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시행전이 오히러 더 나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보험적용 말뿐이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요즘 주가가25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공매도 때문이죠 조금 회복될라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 큰손들으 공매도로 패대기처버립니다 귀족주식들은 계속 올러가는데 개인들 선호종목는 내려가는 이상하리만큼 처참합니다 시장순리데로 흘러갈수있도록 공매도 폐지가 답인듯한데 이에따른 무슨 다른문제가 있는지요? 문대통령 출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들떠있었는데 실제 체감하는건 너무 추워요 제발 돈많은자들만 이익볼수있도록 되어있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제도를 보완하던지 없애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특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이글을 쓰기에 앞서 카테고리란에 정치개혁에 넣어야 할지, 일자리에 넣어야 할지, 미래나 성장동력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육아/교육 또는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넣어야 할지, 행정이나 경제 민주화,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일부 위조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비를 얻는 등 허위 병력과 보험 사기 등으로 실비 보험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개선에 개선을 거듭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때문에 평범하고 아무 이력없는 빈곤한 환자까지 복지에서 벗어나야합니까? 겨우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평가기준을 높이고 서민에게 높고 넘기 어려운 벽을 세우는 것입니까? 저는 10대 목이 아파서 제대로 공부를 비롯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집안 사정을 뻔히 알기에 아픈 티도 못 냈으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비 보험이라도 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고 참고 견디다 3개월여 전 2017년 7월 6일 아버지께 어렵게 말씀드려서 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완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비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만한 권리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합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보험 설계사분들과 보험사 신규가입 담당자 직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해두었고요. 설계사분들은 보험사에서 6개월 뒤에 심평을 다시 해보겠다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 다 가입 불가 처리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셨고, 'ㅁ'보험사의 상담사분이신 정모씨는 \"어디 완치 진단서 떼어올 수 있으면 떼어와 봐라.\"하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셨겠죠. 정신적 노동이니까요. 아프고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니 해도 전 나라탓 한 적 한 번 없습니다. 몇 몇 또는 몇십, 몇백, 몇천 명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서 난도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분께서는 기업이 왜 존재하냐고 제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다른 답을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마땅한 해야할 몫이 아니냐고. 그러더니 곧바로 그러시더군요. 영리 추구가 최우선 목적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단지 사리사욕을 채우려 존재한다면 그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십니까? 아, 어느 설계사분이 그러시더군요. 보험 가입자들 중 권력자들도 대거 가입되어 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파도 참고 일하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가망도 개선의 의지도 없다는 것이겠죠? 건강보험심사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공공기관 아닙니까? 사익단체인 기업 뒤를 봐주는 기관입니까? 국민의 경제와 건강 복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이라는 배너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통? 통보였지요. 전부 다. 합리적인 정책을 나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디 하나만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융통성과 혜안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이 그자리에 앉아서 누구처럼 돈만 챙기고 밥그릇만 챙기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허튼 시간보내시지 마시고 생각을 깊이 더 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참고 또참고 또 참다가 글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높으신 분들에게도 권리가 있듯이 저희도, 저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로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라는, 누구나 알면서도 속아주는 저능한 일을 벌이지 말아주세요. 재밌는 유아연극도 한 두번이면 질립니다. 요점은 실비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셨지만 학살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자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수차례 봤습니다. 뭐 늘 그래왔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잃은 인재가 얼마나 많을까요? 누구들처럼 기름기만 채우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인재들 말입니다. 제발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소리내어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손이라도, 눈이라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이 이 곳 청와대에 청원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국적자가 아닙니다. 이글을 쓰기 위해서 본인 인증 절차도 걸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몸을 던져 이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보험 가입제한 개선책에 관한 피해자들의 호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미트, 식당등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안전 해치는 몰상식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계 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반려견시대 1천만 시대 그동안 너무 방치 해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생각하고 방안을 만들어 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어찌 사람이 개쌔끼에 물려 죽어야 합니까 지금 서민아파트 에서는 하루도 끊임없이 개쌔끼 때문에 이웃간에 갈등과 싸움이 비일 비재 합니다 하루빨리 강력한 규제 와 적극적이 홍보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능이 24일 남은 지금, 얼른 입시를 끝내고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합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형제가 있기에 저희 집의 등록금 부담감은 2배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왜이리도 비싼 것인가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학생들이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가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등록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반려동물 시대이기에 많은 반려 동물이 있다만, 소형견은 물리면 안아픕니까? 소형견은 목줄로 제어가 되신다뇨 이번 일은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 일 입니다. 대형견으로 입마개가 아닌 산책하는 소형견들도 입마개 해야지요. 소형견도 무서워 하는 분들 많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견 뿐만 아닌 소형견도 입마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해자는 대부분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지 알수없으나 부당해고자는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일가친척 모두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읍니다 부정채용 대책만 수립 할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대책과 구제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람니다 억울한 누명을 쒸워 해고된 사람으로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고 소송만 3년 하고 있어 사람", "num_agree": 2, "petition_idx": "2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폐해가 부정채용보다 심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4'(혹은05') 장기기증 등록을 한 국민입니다. 최근 장기기증자에 대한 작은 논란이 한건 생겨 기사화 되기도 했고 저도 으름장도 좀 놓고 긴장감 가지시고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할겸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동안 생각한 부분까지 모아 청원을 합니다. 상황. 코너스(국가 장기기증 통합관리센터)가 00'즘 생겼고 저는 그해 서류미비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이하 사랑의 본부) 에 신청했다가 까였습니다;; 가족동의란에 서명할 가족이 제 곁에 한명도 없었어서.. 04'(혹은 05') 여튼 군복무중에 다시 가입해서 등록을 완료했고 작년에는 소책자와 달력이 동봉된 우편물도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내용속에는 저보다 먼저 등록하신분이 천명이 채 안 되어있어 내심 뿌듯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save9(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록증) 에 전화하니 이건 하나의 단체이고 통합관리는 코너스가 한다. .... 15년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더 기가 막힌건 제가 사랑의 본부에 등록된건 07' 이고 작년에 달력을 보낸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메멘토인가요 아니면 조선족에게 제 장기를 바친건가요?? 코너스에는 이전 기록이 없답니다!!!! .... 저는 어차피 코너스에 등록되어 있으니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의 싹을 스스로 자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경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새치기로 장기기증 받는다..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닐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분명 그런일이 있었으니 연기가 나는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최전선의 상담사분들이 아니라.. 실질적 집행자인 의사.. 책상에서 서류를 건드리는 책임자들에 대한 투명유리를 저를 비롯한 장기기증 등록자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믿습니다. ....이 상황이 부디 제 착각이길 바라지만(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조혈모세포 쪽과도 통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것 같아 아직도혼란은 그대로 남은채 일말의 안도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 혹시 일어날수 있는 불미스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장기기증 이라는것은 인식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적 재생산성측면에서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장례 코디한명으로도 서운한 가족의 마음이 기사로도 나올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코너스 상담자분은 07' 등록자로 되어있습니다 라고 하셨다가 삼십분 후에는 13'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04(혹은05') 등록자로 우편으로 받은 책자에 적혀있었구요. 이건 간단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코너스에 등록 확인을 안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부디 언론에서 이런 약점을 물어뜯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셔서 좋은 마음의 국민들이 좋은 마음..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대통령님.. 제 잠금화면이 당신입니다. 진짜 골수팬입니다.. 이거 못해주시더라도 건강부터 챙기시고 다스 공소시효 확인하시고 이명박 뒷돈 환수해서 국방력경제력 키우셔서 노대통령님처럼 트럼프 따귀라도 한대 날려주시길.. P.s. 물론 님 성격에 따귀는 개뿔.. 그만 참고 지를 때는 좀 지르세요.. 라고 해도 참으실거죠.. 노대통령님 곁에만 계실때도 무리하셔서 치아가 다 망가지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또 짐을 얹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살아온 삶을 존경하고.. 오늘을 존경합니다. 퇴임하시면 나는 절대 자살 안한다. 각서라도 써주세요.. 저는 아직도 노란 팔찌 노란리본 차고 있습니다. Ps2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조선소 떠날때 이유가 크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4월 16일. ...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쉬는 날이었구요.. 아는 간호사일 하는 누나가. 어떡해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서 가라앉고 있어!! ㅡ걱정마.. 배가 함부로 설계되는거 아냐.. 한쪽으로 기울어도 탈출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통로 준비되어있고 또 상호 조치가 되서 하다못해 어부들도 그쪽으로 가니까 희생자 단 한명도 안나와 아무 걱정 하지마누나^^ .... 누나가 다시 야 니 말 맞았어 다 구했대. ㅡ그렇다니까 침몰하기전까지 시간 충분해. 거기다 연안인데 무슨 인명피해냐^^ .... 그날저녁부터 저는 끊었던 술을 마십니다. 오늘날까지도.. 미친듯이 마십니다. 괴로워서!! 진짜 그 시간.. .... 재조사 허락해주세요!! 어디까지 방해했는지 왜 그랬는지!! 진짜 종교적인 이유였는지 뭔지..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못했던 말.. 대통령님께 합니다.. 그날.. 그 아이들은.. 왜.. 구조받지 못한겁니까.. 접근하는 배는 왜 막았고!! 해경은 왜 침수되는 방향으로 배를 끌었으며 그들을 왜 아직 해고시키거나 처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침몰하는 방향으로 배를 미는 해경동영상을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Ps3 이번 원전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느낍니다. 저는 비록 탈주의자이지만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 그분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담배한개피 꼬나 태우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 죄송합니다.. Ps4 관변단체와 영장심사판사.. 역사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인한 또다른 극우가 득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상황이면 좀 잔인해야 할 때 그리 하지 않으시는 건..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장 실질심사의 기준을 법조계 출신이시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시다가 아니다 싶으시면 고쳐주세요. 왜 \"그쪽\" 편 이들은 항상 선처를 받나요?? 뭣도 아닌 추선희까지도 챙길만큼 그들의 힘은 엄청나서 감히건드릴수 없습니까?? 혹시 청와대는 해킹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게 통수권이 있다면 저는 통계청을 제1청으로 둘것 같습니다. 나를 앎은 언제나 모든 해답이 내게 오도록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이만 줄이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고인에 대한 사건 이후 그외 세월호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강원도 강릉사는 남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별로없어요 강원도에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3학생입니다그리고 저는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저희학교의 급식에는 돼지고기가 일주일에 4~5번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체급식을 저와같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체급식이 나오는 횟수가 돼지고기가 나오는 횟수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급식을 밥과 김치만 먹는 날도 있습니다 다른학생들은 하루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급식을 먹지만 저와같은 학생들은 그렇게 먹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허같은 친구들을 위해 지금의 급식제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대체급식제도처럼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급식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주유소 기름 정량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기준 정량에서 +- 10 % 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없애고 무조건 정량보다 적을 경우 높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해주세요~ 주유소는 2가지 이유로 항상 정량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1. 법적으로 정량을 안지킬수 있음 (10% 적게 줘도 합법) 2. 규정을 어겨도 과징금이 적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기름 정량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디딤돌이라는 것은 일정소득에 해당 되야만 저금리 담보대출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아이들 키우며 15년만에 집 한채 장만해서 사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밤잠이 안옵니다. 앞으로 쓸 돈은 점점 늘어만 갈텐데 금리까지 올리면 말그대로 하우스푸어가 되어 결국은 집팔아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겠죠. 이런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저금리담보대출 방안도 세워주세요. 너무도 절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주세요. 디딤돌이니하는 것은 일정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정책입니다. 아이키우며 매달버는돈 쪼개서 집하나 장만했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밤잠이 안옵니다. 아이는 점점 크고  쓸 돈은 더 느는데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버리면 만그대로 하우스 푸어가 되겠지요. 제발 부태합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방안도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바른당 해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당 해체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공동주택에애완동물 사육금지법안을만들어주세요 애완동물들때문에 소음과알레르기유발등 많은피해가우려됩니다 특히엘리베이터에서애완동물과 함께타는것은혐오스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애완동물사육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스포츠 암표상에 대해 처벌 강화 건에 대해 올립니다. 스포츠 암표상 때문에 직접 볼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인기입니다. 표는 인터넷에서 팔구요. 인터넷으로만 구해야만하는게 너무도 힘듭니다. 대부분 암표상들이 많이 사서 몇배씩 불려서 팔고있습니다.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암표상들에 대한 처벌들이 너무 약하고 대책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발 단속좀 강화해주시던지 처벌을 강화하여 암표들이 없었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암표상에 대해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1. 2016.12.27 에 제출하여 2017.3.21 에 처리한 민원이 어느 날 2017.1.13 로 조작,변경 되어 있었다. 2. 2017.1.10 의 보완서면과 2017.1.13 외 6건의 추가 서면 이력도 조작되어 있었다. *공위공무원이 연루한 이들의 체계적 조작, 개꼼수, 동료공무원 봐주기, 은폐, 위법 행위 등은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3. 이들이 있는 한 살기 좋은 세상은 더딜 수 밖에 없다. ※ 니들은 더 이상 못 믿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 행위들을 시정하고, 행정청 민원콜센터에 공무원들의 방패박이로 일하는 국민들을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도록 하기 바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국민권익위워회,행정심판위워회 등의 천인공노할 조직적, 쳬계적 조작 변조, 오류, 방해 행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죄가 없는 견주들과 반려견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합니다. 물론 주변에 피해를 발생시킨 반려견들은 그 행위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방법은 모든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지 전에 나라의 의무교육을 받는 것 입니다. 국가는 단순한 대처를 하지말고 앞으로를 생각하는 대처를 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학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공부학원 없어지게 해주세요. 방학동안에 공부하라 그러지 마세요. 수학 못하는 학생 좀 챙기세요. 선행학습 금지시키세요. 수학 시험 없에주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15살 나이로 중학교 1학년에 1년 늦게 입학한 중학생입니다. 제 인생 첫 학교가 중학교인데 정말 개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혁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저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에게 직접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급식으로 짜장면이나 기타 밀가루로 만들어진 메인 메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처 급식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주 저희 학교는 수, 목 급식 파업을 하여 빵과 음료수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저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니 빵을 못먹는다고 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출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선생님께서는 안됀다고 하셨습니다. 빵으로 확정짓기 전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례, 종례 시간에 질문을 하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한 학교 급식 채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언제해요? 언제 한 번 어떤 국회의원이 모병제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냈는데, 왜 묻히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윤일병 병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주시고 위의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처벌수위를 높여주시고, 그 가해자 지금 교도소에서 편하게 있다고 하던데? 빨리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소년범죄가 악랄하게 이용당하고 있어 연령을 대폭내려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2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하고 강화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경찰, 검찰, 특검 등 수사에 고의적으로 수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내 사법 방해죄 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40년넘게 살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관광업계에 종사하면서 제주도관광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하는 제주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에서 하는 행정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차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제일먼저 관광에 타격을 받는곳이 제주도였습니다!예를들어 메르스사태,사드문제 즉 너무나 중국관광객에게 기대와 의존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무분별한 호텔에 허가를 줘서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이 많이 힘들어하며 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행정부는 무능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주도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초 사드문제가 터졌을때 제주행정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어찌할바를 몰라했습니다. 대책으로내논게 동남아국가 관광객유입,관광지및 호텔들 피해상황집계및 지원 제가 아는 범위내 이정도였습니다. 이런행정은 누구나가 할수 있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원인을 갖고 제대로 대처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내는게 제대로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빌자면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관광객도 좋지만 새로운 블루오션인 아랍 관광객이나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시켜 각 나라마다 제주도 현지 홍보관을 만들어 제주도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알려 제주도를 알려야 합니다. 그앞에 이익을 쫓느거 보단 몇 수앞을 내다볼 줄알아야 제주도의 미래가 보이고 후대에도 좋은환경과 좋은 인프라를 물려 좋아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도는 버스라는 대중교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책이 옳은건지 맞는건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이사업의 팩트는 관광객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관광지의 편리한 접근성과 제주도민의 많은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과연 이 팩트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이사업에서 제주행정부가 제일 생각을 안한 부분이 교통 체증 입니다. 6차선 도로에 서울이나 육지에서 하는것처럼 중앙차로에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있는 사람이 만든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편도 3차선에 대중교통 차로를 만든게 저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서울이나 육지처럼 편도 5차선이나 6차선 정도 되면 이해가 됩니다.지금 제주도 차량 대수가 50만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65만 인구에 50만대면 인구밀도에 비해 차량이 엄청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현실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예산을 쓸때에는 국민들 돈이란걸 한번 더 상기시키며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간적이 있습니다. 작년보단 되게 한산 하더군요? 근데 또 공항을 만든다? 이 사업의 계기가 된게 몆ㄴ 중국 요우커들이 많이들어올때 애기가 나와서 시행할려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국내선은 그런대로 국내인이 들어와서 유지되지만 국제선은 입국자가 그다지 많지않습니다. 그리고 왜 꼭 부지를 선정해야만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산이라는 지역에 선정을하여 주민갈등. 부동산문제 소통의 부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꼭 땅,부지 선정이 아닌 지금 공항 옆쪽에 바다를 매립해서 활주로를 늘리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검토해도 될꺼 같은데도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행정은 국민. 도민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몇 수를 볼줄아는 선견지명의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중앙 정부가 제주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모든 사업들이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고 타당성 여부와 현실적인 사업인지 봐주십시요. 물론 제주도라는 섬이지만 저희도 어엿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화이팅!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대한민국 정부 화이팅!제주도 화이팅! 문장이 많이 길었습니다.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살인개들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개들 목줄하고있어도 주인들이 길게하고있어 길에서 마주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는 피하기도 난감합니다 소형견까지 입마개를 꼭하고 다니는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안전한 길거리 문화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들에게 입마개를 반드시착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전 현재 부산 소재에 다니는 고등학교 2 학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차별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들은 잘챙겨 주고 못하는 아이들은 잘 챙겨 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하는 대회나 이런거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인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퍼온 글입니다. ------------------------------------- 17년 2분기 까지 6개월 연속 성장을 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5%대라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난리고 일반 국민의 생활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인 73%에 달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일본 상황이다. 특히나 아베가 취임한 12년도 부터 올해 까지 단 한번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연속 플러스 성장을 거두고 있고 닛케이 지수는 두 배 상 뛰었고 오랜 침체를 지속하던 부동산도 오르고 있으며 고질적인 엔고도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일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수출액이 상승일로에 있다.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청년들은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게 지금 막 총선이 끝난 일본 상황이다. 한마디로 일본 국민들은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몸소 느끼고 있는 중에 총선이 열렸다. 그렇다면 아베 집권 전 일본 상황은 어떠했을까? 아베 집권 전 일본은 리버럴 세력인 일본 민주당이 4년간 집권을 하고 있었다. 08년 하반기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위축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집권한 일본 민주당은 구조개혁이란 명분하에 방만한 재정을 감축한다며 오히려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그 결과는 민주당이 집권한 09년 첫해에 -5.4%라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일본에 초래 시킨다. 뒤늦게 부랴부랴 재정을 투여했지만 10년도에 반짝 성장 한 후 다시 1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주저 앉는다. 또한 강한 일본의 상징이라며 엔고를 방치하여 수출 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를 자초했고 기업의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해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왔고 소비세 인상 논란에 도후쿠 대지지 대응 논란 까지 겹치며 최악의 민심 이반을 초래한다. 일본 민주당이 집권한 09년부터 12년 까지 4년간은 절반이 마이너스 성장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빴으며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여러 스캔들에 정무 능력 부족으로 거의 매년 총리가 뒤바뀌는 극도의 침체기이자 혼란기였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미국과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졌으며 이는 집권 후반기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토 분규 및 대규모 반일시위 발생시 일본의 외교적 수세를 초래하게 된다. 모두가 일본의 암담한 미래를 걱정할 때 아베가 집권 했고 아베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무제한 통화량 증가, 이를 통한 엔저 유도 등으로 일본의 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이후 탄탄한 경제 실적을 바탕으로 5년간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정권을 잃은 일본 민주당은 이후 당내 리더쉽과 조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부 분란과 분열을 지속하다가 지리멸렬 하며 결국 여러 당으로 분열되며 자멸하게 된다. 이런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아베 에게 또 몰표를 던져 자민당 일당 독주를 방조한 일본 국민들을 단지 낮은 정치의식을 사람들이라고 깎아 내릴 수 있을까?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현재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5년 중 3년 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 한 후 자유한국당이 홍준표를 내세워 당선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홍준표가 재정확장 정책과 공격적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를 회복시켜 청년 실업이 해소되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되어 실질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진행된 총선에서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할까, 야당을 선택할까? 그리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당하고서 또 수구세력을 선택했다고 분통터져 하며 그들의 우매함을 탓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 정치가 당위와 도덕성으로만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간단할까 싶지만 실제 정치의 결과에는 그 외의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오랬동안 안정되고 일당독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 탄압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30년이나 지속된 초고속 경제성장률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입장에서야 아베가 일본 사회 보수우익화와 잘못된 과거부정의 대마왕으로 보일 뿐이지만 일상의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일본 국민들에게는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준 꽤 괜찮은 지도자로 비취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당도 일본 민주당 처럼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엄청난 삽질을 하다가 자멸하고 홍준표가 당선되어 홍노믹스 같은 걸로 경제를 회복 시키고 청년 실업률을 크게 낮춘다면 자유한국당이 한국 사회를 또 꺼꾸로 돌린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선거에서 철저히 외면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본인이 리버럴에 가깝다면 어제 아베독주를 허용한 일본 총선을 보고 일본 정치와 일본 국민들의 답 없음을 혀를 끌끌 차며 비웃기 보다는 일본 리버럴 정치 세력의 철저한 몰락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나는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당의 강점인 정치 사회 분야의 개혁만으로는 정권의 성공과 재집권에 한참 불충분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가 가장 중요하며 거기에 외교적 성공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다행이 지금 세계적 경기 회복으로 수출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 경제에 있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이런 외부적 요인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잘못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 정권이 좀더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개혁을 시행하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이미 성공한 아베노믹스도 벤치마킹 하길 희망한다.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외교에서의 성공 없이 성공적 국정 운영과 재집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뼛속 깊이 새기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자유한국당의 재집권을 정말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 경제 잘 모르겠으면 일본 보고 배우세요. 그냥 대충 흉내라도 내보세요. 거시경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마케팅전공 경제보좌관이랑 경영전공 정책실장이랑 경제전공이면서도 경제이론을 부정하고 있는 경제수석을 지금이라도 경질하고 제대로 된 거시경제 전문가를 기용하세요. 적어도 아베노믹스 벤치마킹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건 나름 잘하고 있으나 경제 망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재검토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직장 생활을 하고있는 여성 입니다 남자 상사들이 아무생각없이 저의 무릎에 손을 올리거나 팔을 만지는 것이 그들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저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남자분들도 원치않는 여자사람의 터치를 싫어합니다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선생님이 제자에게 하는 터치, 직장상사가 직원에게 하는 터치,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터치, 손님이 점원에게 하는 터치, 남녀 사이, 여여사이, 남남사이 모두 (친구나 연인사이, 부모자식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이 제외하고는) 사람은 꼭 만지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성이건 동성이건 ‘친구’라고 서로 인지 하지 않는 이상 서로 터치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원치않는 여성분이 만지는거 싫으시고, 불쾌하다고 느끼고, 성추행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굳이 만지지않고 행동하지않고 대화로써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터치를 함으로써 괜한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는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제재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치 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44살 6개월아기를둔 가장입니다 제가 토토로 너무많은걸잃었습니다 불법사설토토 나라에서 싹다 뿌리뽑아주세요 저도 사실 내일이 장담못할지경까지오니 죽고싶고요 도저히 방법이없네요 이거 싹다 국가에서 다신 못하게 막아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설토토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싸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걸 정부에서 강제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됩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이건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실시한 지난 몇년간 입증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강제휴무날이면 마트를 전날에 가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은 대형마트만 갑니다. 재래시장이 현대적으로 주차시설을 갖추고 깨끗한 화장실과 자유로운 카드사용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야지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의대교수들의 전공의 폭력사태가 비밀리에 자행되는데 제대로 처벌할수 없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권력을 파면과 해임으로 무력화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습관화된 일상의 폭력을 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의사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개 물림 사고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인력과 기타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해왔고 사적인 영역으로 등한시 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모른 척 하고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합시다. 2 모든개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로 해야 하고. 3.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엔 출입을 제안해야 합니다. 3. 맹견의 범위는 더 넓히고 모든 견주는 필수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맹견 자체는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4. 사람을 물은 개는 즉각적으로 경찰이나 동물단체로 보내줘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견주는 금고나 징역형 등 높은 형사처벌에 처해져야 하며 중과실치상이나 치사로 처벌해야 합니다. 살인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과태료나 벌금은 무섭게 무겁게 높게 책정해서 법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5.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 하고 개 등록제를 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6. 이 문제를 해결할 상시적인 기관과 담당부서가 필요합니다.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라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저 실행력 없는 노력하겟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효과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뉴스보니 대통령이 직접 개 입산이 금지 된 국립공원에 큰개는 입마개도 안하고 작은개는 목줄 조차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등산하는 것을 보고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통령도 개 데리고 국립공원가고 목줄없이도 잘만 다니는 데 왜 나는 안되냐고 말이죠.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하고 큰법 작은법 나눠서 입맛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디테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같이 간 참모들도 각성하고 명백히 법 위반이니 대통령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부터 지켜야 제대로 됩니다. 애완견과 견주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나머지 사천만도 국민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것 같습니까? 참고 억누르고 견주들의 이기심에 지치고 분쟁하기 싫어 피했다가 터진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청와대는 엄중히 깨닫고 그에 관한 선진국 이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물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과 처벌규정을 만들고 선진국 이상의 대책을 집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방송수신료를 KBS가 아닌 JTBC 가 받도록하고 지상파방송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를 공영방송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간호사 입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라는 말은 가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올만큼, 직업에는 당연히 귀천이 있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학부시절 간호사로서 정체감이 미쳐 형성되지 않던 저에게도 실습의 1000시간이라는 시간은 대한민국의 한 의료인으로서 가슴따뜻하게 간호사로서 환자를 보살피고 어려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상향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는 대학 4년을 마치고 어렵사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 할만한 대학병원에 취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간호사로서 가진 마음가짐과 환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내기 간호사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부러워할만한 대학병원은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12시간 이상의 노동강도를 제공하면서 또 다시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최저 시급도 못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수습이 끝난다고 달라질까요? 아니요... 얼마전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임금 체불이 36억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간호사는 오버타임이 당연시 됩니다. 왜 노동법과 근로계약서는 8시간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왜 오버타임은 당연시 되는 겁니까? 이걸 돈으로 받는 다구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버타임은 환자가 많건 적건 모든것이 저의 무능력 탓이니깐요... 대한민국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전 대한민국 최고의 big5병원이라고 칭하고 모두가 원하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서울대학교병원의 36만원은 시작일뿐입니다. 이는 비단 국공립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소위 큰 병원들은 사립병원들입니다. 이러한 사립병원데 취업을 하는 간호사들 또한 마찬가집니다. 정부에서 알지 못하는 병원에 대한 '을'들의 입장은 서울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한가지 입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이 당연하면서 퇴근시간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일을 다음 스케줄 간호사에게 그 짐을 넘길 수 없기에 환자를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가 없으니깐 말입니다. 간호사는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야 이년아\". \"야\" \"저기요\" 왜 알지 못하는 겁니까? 병원에 오신 환자를 24시간 3교대로 돌면서 돌보는 것이 간호사 인것을... 병원들은 말합니다... 병원의 가장 많은 인력은 간호인력이라고... 가장 많으니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으시나요? 아니요... 현재 정부와 병원들이 말하는 간호인력난은 정부의 어정쩡한 의료현장에 대한 대처와 병원들의 마구잡이식 노동에서 시작된겁입니다. 간호사들이 끈기가 없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왜냐구요? 환자를 간호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강도 높은 노동환경은 그러한 마음을 한순간에 없어지게 만드니깐요... 제언!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난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보건복지의 일환으로 내새운 이번 공약의 핵심은 해당 예산과 그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핵심인력에 간호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경제성장과 국가 안정이 중요할지 몰라도 제발 이번 청와대에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아십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슈퍼주니어 그룹의 최시원씨의 개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하죠. 그런데 집에서 최시원씨를 빼고는 어떠한 사람도 최시원씨의 반려동물을 제압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족은 그 흔한 입마개 마저 씌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들도 많이 가는 전통 한정식집 한일관의 대표를 패혈증으로 숨지게하고 유족들에게 그분을 다시는 볼수 없다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고 판단이 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최시원씨 가족은 고인이 고통에 시달릴때 고인이 감내한 고통의 원인에게 생일파티를 해주고, 심지어 고인이 물린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밖에 나가 목줄없이 걷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항상 말하시는 사람이 먼저다. 과연 이사건에서 사람이 먼저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저지른 죄또한 엄격히 처리되어야 하지만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또한 엄격히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안락사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보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부부관계는 이혼으로 법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부모자식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관계를 끊을 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와 자식이 법적으로 의절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관련 인물들 싹 다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고 재발 방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개가 무서워 공원산책이 어렵고 엘리베이터에서 개가 뛰어 내리면서 짖은 후 부터 엘리베이터가 간혹 무섭습니다. 사람보다 개가 우선인가요??? 겁 먹은 티 내지 말라구요? 두려운데 어찌 티가 안나나요... 개입마개와 목줄 동시 의무화는 당연하고 과태료 등은 누진으로 적용합시다. 개 입마개 미착용 신고 시에는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등도 의무화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토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무서워 공원산책을 못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팬입니다. 제가 하려는 청원은 야구 티켓에 대한 판매 방법또는 암표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는 그어느 때보다도 야구팬들이 야구에 대한 사랑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도 마찬 가지였고 직접 야구장에 찾아가려는 관중들의 티켓 예매 전쟁도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예매하려는 분들은 예매 사이트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암표상들은 부정한 방법(구매 매크로이용)으로 구매해 비싼값에 되팔려는 분들은 기가막히게 구매를 했네요. 일반 구매자들은 예매시간 10분이 지나도 구매 사이트에 들어 가지도 못하는데 그시간에 벌써 암표가 등장한건 어떻게 이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죽 하면 암표상과 kbo간에 뒷거래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겠습니까. 올해 한번만 그런것이 아니라 수년째 벌어지고 있고 민원도 넣어봐도 전혀 바뀌지가 않는지요. 인터넷 중고나라, 티켓베이등 각종 사이트에서는 원판매가의 2배 3배의 가격으로 올라와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의 포스트시즌 티켓 판매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2, "petition_idx": "2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얼마전 철원의 사격장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해보면서 안전에 관한 한가지 제한을 해봅니다. 사단 또는 군단 단위의 부대단위로 안전을 전담할 안전장교를 몇명씩 운영했으면합니다. 주요 임무는 부대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및 안전예방조치와 안전에 관한 교육시행 또 위생및 보건에 관한 교육도 병행할 수 있겠다. 군부대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사람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다반사임니다. 따라서 안전한 군생활에 대한 전담자도 육성해야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사례를 연구교육하여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임니다. 처음 신병교육 때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임니다. 그래서 안전전문담당 장교제를 두자는 것 임니다. 안전관련 자격증은 있어야 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장교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영어듣기평가는 청소년들이 거치는 시험이다.. 영어는매우 필요한 과목이고 영어듣기평가는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청소년은 각종은어.줄임말.비속어를 사용해 고유언어의 정체성을 흐리고있다 영어듣기평가처럼 우리나라청소년이 국어듣기평가를 실시한다면 보다나은 아이들이 언어를 바르게쓰고 은어.비속어.줄임말보다 바른말을 더 신경쓰게되는계기가 될것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듣기평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2012년도에취업한딸의엄마입니다 인천에서아빠는개인택시를하고저는식당알바를하며 아무빽도없는평범한국민의한사람입니다 오늘보도에전원비리라고나오는걸보며너무속상합니다 4년을카지노취업준비해서정말 모두기적이라고강원랜드취업을그렇게들이야기했습니다 왜기적 이라했나했더니518명중493명이비리이고25명중에우리딸이있습니다25명까지피해가가지않게해주세요정말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취업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왜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세 이상을 안하시나요? 제발 좀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힘들게 노동을해서 돈을 벌면 머하나요 집값 상승률을 월급 인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데요ㅠ 제발 과감한 개혁 개혁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3년뒤면 조두순이 출소를합니다. 조두순은요 전과17건에 이번 성폭행사건 피해자가 항문,대장일부,생식기80%가 잘려져나갔고 남자가무서워서 밖에한동안 나가지도 못하였고 아버지도 무서워하게 되었을정도로 콤플렉스가 심하게 생겨났는데 징역12년,전자발찌 부착7년,신상정보 열람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을 당해야했지만 술을마셔 심신미약상태였기 때문에 솜방망이처벌이 가해졌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술에 취하면 성적으로 흥분을하여도 발기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술에 엄청취해 심신미약이란사람이 증거인멸을위해 수도를 틀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혼미한사람이 어린애 샤워라도하라고 수도틀어줬겠어요? 절대 그럴수가없잖아요 그런데 고작 12년이라뇨 피해자는 정신이고 몸이고 어디하나성한곳이없고 출소하면 신고한 피해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네요 세상무서워서 살겠나요 우리나라 중고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도 일찍은 5시 늦게는 8~10시에 끝나는데 거기다 다른동네가서 성폭행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가 그런쪽으로 법이 강화된것도아니고 조두순 출소하고나면 여자들무서워서 밖에자주 나오지도 못할거같고 진짜 너무 무섭고요 피해자분은 조두순나오면 20살 되시는데 무서워서 밖에 나갈수없을거같다고 하는데 징역을 늘려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판교 L.H. 봇들마을 3 단지 아파트 는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목적으로 국민 주택 기금 지원 및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 받아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에서 분양한 10 년 중.소형 공공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로써, 분양 조건 및 자격 --- 5 년 공공 임대 조건 과 같으며, ( 10 년 이상 납부, 무주택 15 년 이상 ) 청약 저축 가입자 등.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입주 하였습니다. 판교 L.H. 봇들마을 3 단지 임차인 으로서, 30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생계 유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평생 내 집 장만 해본적 없는 저는 청약 저축 통장에 17 년간 납부해오던 중, 판교 L.H. 10 년 공공 임대 당첨되던 해 2006 년도 부터, 지금의 앞으로 2 년 후, 분양 전환되는 해 2019 년 까지의 13 년의 시간 까지 총 합쳐서, 30 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한 꿈을 바라보고있던 가운데,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에서 10 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2009 년 입주 당시 가격의 3 배 수준으로 분양 받으려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분양 전환 시점을 2 년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생계 유지하기 힘든 70 바라보는 나이에, 월 100 만원 남짓 벌어서 남는 것이 없는 형편에서, 어찌 준비해야될지 걱정이 깊어져 잠을 이룰 수 없이 막막합니다. 분양 전환되는 시기까지, 어느 세월에 6 ~ 7 억원을 마련한단말인지요. 배고파본적 없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집을 평생 가져본적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 년 중.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 는 이와는 전혀 다른. 민간 임대 , 중.대형 임대 분양 전환 가격 조건 대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제발, 5 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기. 판교. 봇들마을 3 단지 아파트 입주민 올림 컴퓨터를 못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 막내 자식이 작성하여 글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 5 년 임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조건으로~! 꼭~!!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매년 여름 속초로 가족여행을 갑니다. 밤바다에 돗자리 펴고 두런두런 정겹게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양쪽옆에서 5m~20m간격으로 폭죽을 터트리는거에요. 바람을타고 안개같은 화약염기와 매케한 화약냄새가 저희가족을 덮치는데.. 죽겠어요. 자제좀 해달라 요청하는데 먹히지도 않고 사방에서 펑펑 소리내며 놀래키는데..바로 돗자리 접고 도망치듯 해변에서 나오며 울분이 일었어요. 1년에 1번 여행인데..이렇게 어처구니없이 해변가를 도망쳐나오다니..노점뿐아니라 수퍼에서도 폭죽을 팔고 지역 민박집에서도 폭죽을 팔아요 ㅠㅠ 금지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가족단위 피서객들을 밤바다에서 폭죽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밤바다 정취를 오붓하게 못 느낀지 몇년됐어요. 강력한 빠른 조치바랍니다. 건승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닷가 개인 폭죽놀이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암표 이제는 마치 하나의 절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 암표라는 절차를 걸쳐야 하지요. 암표를 근절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것 압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암표가 더 성행하는 것은 아시나요? 티켓**,중고** 등 특정 사이트에서 대놓고 암표가 성행합니다. 판매자 한 명당 20장 또는 40장 정도를 장당 3~4배가 넘는 가격으로 팝니다. 한국시리즈가 한창인 요즘 특정 사이트에서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정시에 예매 버튼을 클릭해도 예매가 될까말까합니다. 그런데도 한시간도 안되어서 티켓**에는 몇십장이 넘는 티켓들이 쏟아져 나오죠. 가격은 원가에 3~4배가 넘어 갑니다. 문제는 이런 티켓을 울며겨자먹기로 소비자가 구매하고 이를 통해 손가락 하나 잘 놀린 암표상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정당한 일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암표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범죄에는 그에 맞는 처벌과 대비책이 세어져야만 합니다. 암표 근절을 위해 이에 맞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요즘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거기에 몸이 한곳이라도 불편하면 면접에서 즉시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드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돈벌고 삽니까??? 이래서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자들 병원비만 더 들지 일자리는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입니다. 몸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일 할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이 불편한 자 들에게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미대 입시학원의 한달 학원비는 40~70만원 정도, 방학 중 특별수업이라도 진행된다면 학원비는 3,4주동안 100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입시를 했습니다. 현재의 미대 실기시험의 체제는 전문 입시학원에서 고액의 학원비를 내며 오랜시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소득층", "num_agree": 1, "petition_idx": "2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대 입시 의 개정과입시미술교육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10억 이라는 헐값에 위성 팔고 관제소 팔고 우주 영토 주권까지 팔았다는데 750만원~2000만원 벌금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때 무궁화 위성 판매했던 거 재조사 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영상인데 일본교수가 하는 말이 \"한국은 일본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천만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전국을 통틀어 30만명이 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한국은 81만명을 추가 고용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긴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노릴 수 있는 효과는 결국 단기 실업률 하락과, 약간의 소비증가로 인한 GDP 미세증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버드 경제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지금 당장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 뒤뜰을 삽으로 파헤치라고 시키고, 다시 덮으라고 한다면, 당장 GDP 수치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아무런 생산성도, 창출된 것도 없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정치적으로 까는 말들은 배제시키고 팩트만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는 관련 없지만 순전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글을 적는 것이니까요. 결론은 민간부문 투자를 강화시켜야하는데 산업이 얼어 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 덕분에 기업들이 눈치보며 고용하는 모습에 뿌듯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칼퇴근법'으로 인해 기존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닌, 실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으로,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세금감면등 혜택을 푸짐하게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1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사람이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 +1을 가져가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한번 고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81만명 고용에 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견주가 개 보호를 못해 사람이 죽엇다구 사망햇어 니 자녀가 부모가 물렷으면 가만 잇겟냐 남의 일이라 개를 처벌 못하니 안락사 시켜야하고 견주는 사람 죽인 주인이니 사형이나 무기징역 벌이 강해야해 북한이나 이슬람 같이 법이 강해야지 사람이 죽엇ㄴ느데 보호자가 합의봐도 견주 최시우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어야해 사람을 죽엿다구 실감해 사람이 죽엇으면 응당 처벌해야지 법이 그리 무능한가 제대로 되잇지않고 허술하기 짝이없어 외국 모방이나하고 외국이 그러니 우리도 그러자 선진국같이 이런 법도 철저히 대비해 사망한 당사자의 위로를 책임 처벌이 응당 따라야지 사람을 죽인개를 가만 뇌두냐고 일좀 제대로 해 정말 분노함", "num_agree": 8, "petition_idx": "2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서민 취약계층 탕감 본인 쓴도 책임지는 서민도 있는데 이건 아닌겁니다 대출해서집을사는 이유는 아시사요? 직장인들 세금 높아지고 연봉 올라도 실수령 그대로인거 아세요? 정권 무조건지지하는거 아닙니다 어이없는 정책이 바로 탕감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가 안되네 탕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지만 길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굴을 찌푸리고 냄새때문에 기분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담배의 성분에 의하여 성장 중인 학생 뿐만 아니라 비흡연 성인과 애기들도 길거리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됩니다. 담배는 흡연하는 사람이 100%라면 간접흡연은 70%나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담배를 억지로 70%나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중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비흡연 성인들을 위하여 길거리 흡연 금지를 불법으로 하고 흡연 장소나 흡연 부스 등 그런 정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및 공공장소  담배 불법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폭행죄에 대해 법의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제가 얼마전에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원하지않고 처벌은 원한다고 말씀드리니 처벌을 해봤자 초범이라 벌금형만 내려진다고 하더군요 전 그 사건이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말이죠 전 지금 저에 대한 처우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민들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로 고민있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사람 때려놓고 돈 몇푼 주면 풀려난다뇨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조선시대에서 곤장으로 치는 법이 더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에 대한 처우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국민들을 위해 귀 기울여 들어주십쇼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죄 강도"}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부산대학교에가 신안 염전때와 같이 피멍이들고 그 나이에 꽃도 못 피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학계가 주장하면 다 왕입니까??? 교육도 그렇고 왜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패한 학계는 버리고 새 그릇에 정말 새 인물로 담아야되겠습니다. 제발 부산대학교 폭행사건을 이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 전공의 감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3", "end": "2017-11-22", "content": "가해자 ; 손더복(소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48 (콘테이너內) Cell.010-8545-4199 Tel. 051-749-5717 2016년 8월1일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4동에 위치한 대천공원에서 근무하면서 오전 오후 근무후 다른동료 직원들 쉴 때, 대천공원호숫가 10분정도 근처 대천체육공원이나, 25분정도에 거리에 장산체육공원에서 체력단련을 하면서 근무를 하던중 다른동료직원들 1평도 되지않는 움막에 들어가 쉬기도, 벤치앞 앉아 쉬기도 하며 근무할시간때는 순찰안나오신 손더복소장 , 순찰나오기 전 근처 동료직원에게 말하고, 대천체육공원이나 장산체육공원에서 체력단련등 운동을 하고오면서… 자리 이탈했다며… 갑질(;bossy’s abusing): 갑을 관계에서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말로 권력의 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명; 소리,욕,무시,고함치는 것은 “폭력”이라 하였습니다 ; KBS2TV 10월12일 목 20:33 시청참조등,신경과 의사의 전문적인 말한마디 <http://psychosomatic.pe.kr/product_3.html >참조바랍니다. 2017년 1월 2일에 양운고동학교 마준편 좌동 해운대도서관 뒤편에서 여,남직원들과 청소작업을 하면서 벤치에 휴대폰을 두었는데 깜박하고 휴대폰을 챙기지 못하여 둘렀던 근처 3호 화장실 창고문을 여는데 이순녀(여직원)와 모르는 남자랑 대낮에 좌4동 위치 도서관 윗쪽 화장실 창고안에서 sex 을 하고 있었음 . 둘레에 남자2분이 화투를 하고 있어 고함을 치기보다 , 귀가 차 제가 문을 닫고 나오게 된 것. 조금후에 저에게 다가와, “하나님”봐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애걸복걸등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모르는 남자와의 화장실 창고內서 이순녀SEX사건(2017년 1월2일)후에 도서관 행정실에 가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분실과 좌동파출소 지구대에 분실신고한 것. 경범죄위반 및 징계등 옮겨 달라고 했지만 통하질 않았음. 1박2일동안 비상으로 소지한 다른폰에 칲을 꼽아 사용하던중 1월3일 새벽 1시 쯤에 좌4동지구대에서 전화와 찾아가라고 하여 지구대에 내방 찾아 오후 근무후 대리점들러 재개통을 하면서 8천원의 금액 손해 보며 스트레스 받았던 것. 손더복소장님에게 근무에 대해 건의로 적어서 보여드리기도 하였고, 문자로 통보하면서 전화도 하였습니다.제가 일하는게 적합하지않다고 여기면 권고사직이라도 시켜달라고 쪽지에 적어 보여줬지만 무시하였음. 일찍 수영위치한 동부노동고용센타 취업성공페키지로 부산직업능력교육원에서 78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7월5일부터 받을수 있었는데 … 늦게결과가 진행되면서 참가하지 못하여 손해가 컷다고 여깁니다. 2017년 1월2째주 월부터 장산역 위치한 5 ,6호 엘리베이터 앞 광장 청소를 명 받아 근무중 2월6일 식사하고 오면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에 치이는 바람에 오늘까지 한의원 및 정형외과등에서 치료진행중이며… 6월5일까지 근무후 7,8일은 월차를 사용하며 쉬면서, 재송동 주민복지과 내방하여6월 9일부로 육체적인 고통과 신경정신적 우울증세로 괴로워 일자리 그만두고 , 수영에 위치한 동부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로 “부산직업 능력교육원”에서 드론교육을 받으려고 내방하여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자활 근무한 것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기다릴 것을 요구. 여직원에 대해 말한것이 손소장직접 전화로 확인하면서, “너 나에게 숨기는 것 있제” 하니? 그렇다고 인정등 그녀를 경범죄처벌,징계혹은 집근처로 보내 근무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손더복소장 牛耳讀經,馬耳東風격으로 허지부지되었음. 그러고 2017년 1월2째주 월요일 새로온 남자 직원이 오면서, 저를 장산역근처 5,6번 엘리베이트앞 광장에 배치하게 된 것. 전에 아래 제목소리로 꾸준히 일하며 , 쉬는 기간에 꾸준히 career,scout,incruit,jobkorea,saramin,workbee& worknet에 이력서 및 자소서 등록하여 구직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던터... (https://www.youtube.com/embed/CH95brCYZ_Q for the Ucc English Resume.) A4 용지에 적힌 것 읽어내리는데 1분도 안걸리는데, 지금 이표현 할려면 늦어지고 바른말을 전달하기가 불가능 ; 1월 둘재주 월부터 근무하면서 찍어둔 UCC ALBUM에 목소리는 손소장의 잦은 소리,고함,눈꼴치듯 눈을 하양하여 보며 말했던 것등으로 스트레스받아 상대방과 대화나눌 때 어눌하여 말소리가 늦고 표현이 늦었던 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sNMc0BJlz1E&t=1s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료진료서” 끊어, 좌동 인제대 백병원 1)신경과, 2)신경외과, 3)정신신경과에 내방하였지만 대학병원 특진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xxx언어학 전공 부교수 남동생이 제 어눌하게 말하는 것 듣던중, 병원에는 안가보았냐고 하여 , 이미 다녀와 특진비만 날렸다고 하니 , 동생 시간 가지자고 하였음. 초음파 결과 갑상선 샘에 물혹이 생기고, 2월6일 교통사고로 삼성내과 엠알 영상의학과 의원측에서 오른쪽 어깨부분 초음파등 찍었지만 미세한 부분 Mri/Mra 추가로 찍어보자며 하였어나 금전부담이 되어 못하고 , 오늘도 여전히 한의원에 침치료 및 약복용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신문 발행인겸 대표 및 교사로 은퇴하신분께서 법정에 출두해 전에 서로 대화할때 정상적으로 말하였던 사실에 대해 증언해주겠다고… 두뇌는 이미 MRI & MRA를 찍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고, 현재 근처 해운대구 좌1동사무소 근처 강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해온지 9개월이 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증세가 심해졌다고 그러내요, 2017년 2월6일 점심들고 일에 투입하는데 제우측에서 오는 차량에 신호등이 없는 보행도로로 자전거타고 가는중 부닺혀 각 9일간,12일간 치료등 휴유증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꾸준히 치료중 육체적, 신경정신적인 어눌현상(언어장애),삼킴장애등 갑상선에 물혹생기는등 첨부한 서류들 제가 껵고 있는 상황들을 위와 같이 소상히 적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해운대구 관할 동부지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갔지만 무료법률상담을 보는 변호사와 대화후 소장작성후 법원에 제출하려고 했어나, 미국에 우울증증상에 대해 350~500$ 정도를 community 에서 증상을 호소하고 직장생활을 못하는 자들에게 줘 의식주해결,직장생활을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면서 범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란 것을 언급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법으로 제정이 안되어 50%이상의 이길 승산도 없고 피해자로써 재의한 해결권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말에 그냥 문을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대화나눌 때 언어장애(어눌한표현),삼킴(섭식)장애 및 갑상선샘에 물혹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의 친구 ,지인 및 친척들과 대화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오니, 문재인대통령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피해자 : 성정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29,(좌동,대동타운)512동 102호 Cell.010-4768-0319", "num_agree": 1, "petition_idx": "2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중 상사의 갑질로인해 우울증세로 언어장애인 어눌현상,삼킴장애및 갑상선샘 물혹장애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현재 대학생 1학년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워터월드 (아쿠아 랜드)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 모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한주에 6일 8시간씩 48시간을 일하고도 초과 근무수당은 커녕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그쪽에서도 합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주휴수당을 안주는 부당한 내용을 알고도 일을 했으니 저희 잘못도 있다며 적당선에서 주휴수당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건발생지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내려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제가 대구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때우려는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워터월드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답이 안나오고 워터월드에서도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총 받아야할 주휴수당은 51만2천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은 19만 2천원입니다. 대학생인 저에게는 아주 큰 돈이고 꼭 받아야 할 돈입니다. 또한 그쪽에서는 벌금으로 때우면 저희는 돈도 못받는 신세가 되니 얼마나 억울한지요,,, 이곳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것을 알면서도 올립니다...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미지급"}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청와대 신문고는 지금 껍데기 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 라는 껍데기만 운영되고 있으며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는 딱 2가지 결론이 납니다 어느 부처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1 우리 가 담당아니다 담당을 이관한다 법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론 :미해결-> 끝 2 무료법률공단 상담후 소송해라 끝 이게 무슨 신문고 입니까???? 고위 공무원이랑 아는 사이면 안되는 일도 쉽게 해결해 주면서 정작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소연 해도 억울한 일 을 들은 척도 안하는 신문고 시스템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리 공무원을 신고해도 돌고 돌아 그 비리 공무원이 담당자가 되어 그런적 없다 하면 끝 억울한일을 아무리 호소해도 억울한건 알겠는데 돈있으면 소송하고 없으면 그냥 참아라 돈없고 백없는 니 탓하며 살아라가 계속된 답변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겨 시청으로 민원넣으면 시청으로 이관갔다가 국민권익위 이관갔다가 구청으로 갔다가 소비자 보호원 으로 이관 갔다가 권한 없음 끝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 반복으로 일반 국민들은 억울함에 복장이 터져 죽습니다 제발 고위공직자 일만 해결해주지 말고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 좀 끝까지 풀어주세요 억울함 풀어주는 척 흉내만 내지 말고여 전 관악경찰서 경찰들 때문에 아이 납치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이는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범인3명이 모친을 폭행하고 아이를 납치해 간 상황에서 모친 께서 범인 1명을 붙잡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겨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들은 범인들에게 폭행당해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다 찢어진 모친의 행색을 보고 광녀로 임의대로 판단한뒤 모친이 아이 납치됐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그냥 소리질러댐으로 일처리 범인들을 다 놔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숨기려고 모친은 쌍방 폭행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본인은 폭력배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건은 기소유예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졌고 검찰은 기소유예 건이라 검토나 수사도 없었으며 본인의 신문고를 통한 수차례의 재수사 요청에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에서 는 경찰과 검찰이 그렇다니 무조건 그 말이 맞다고 인정 무죄 받기 위해 3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본인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 치료를 하러 간 중앙대 병원에선 어떠한 설명도 없이 피검사를 한다고 한뒤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협박해 카드를 강탈해 계산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당했는데도 신문고는 동작구에 신청해라 동작구에 신청하면 보건소에 해라 보건소는 소비자보호원에 해라 소비자 보호원은 무료법률공단에 해라 무료법률공단은 보건 복지부에 해라 보건복지부는 동작구에 해라 라는 사람들 분통 터뜨리는 짓 만 해댑니다 이렇듯 일반 국민들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지는데 잘못을 저지른 저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제발 신문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확인하시고 제발 올바른 기능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신문고 시스템 카드돌려막기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장애를 가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저희 아이들은 둘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고 거동이 전혀 안되는 지체 장애1급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얼마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지 몰라서 저나 저희신랑 둘다 일반 직장은 다닐 엄두도 못냅니다.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란 고마운 정책이 있어서 아이들을 잠시나마 맡기고 일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아이들같은 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에게 전적으로 환자를 맡기고 일을 다니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부모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더 그렇죠. 환자상태나 호흡기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두려움이 생겨서 활동보조인도 꺼려할뿐 아니라 보호자도 환자에 대한 걱정때문에 외출을 해도 1~2시간 안에 급하게 볼일을 보고 귀가를 해야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도 저희랑 같은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급해서 볼일을 제대로 볼수가 없다.진짜 급한 볼 일 아니면 왠만해선 외출을 포기한다.\"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달에 12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보호자가 붙박이처럼 환자의 곁을 지켜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픈 환자가 있는 그것도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은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그것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병원비에 생활비 충당이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게 합법적으로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아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만약 가족이 돌보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맡기면 장애인을 방치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노인요양보호서비스처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도 급여를 제공받을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병원비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게 활동보조서비스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제대로 주차된 자동차, 기차역 앞에 나란히 자물쇠가 채워져 보관된 자전거, 문 밑으로 밀어넣은 우편물, 아름다운 전통 가옥의 문이 열려 있고 그 틈으로 곰팡이가 쓴 가족들이 보인다. 가족은 더 이상 없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벽에는 금이 갔고 지붕은 움푹 들어갔으며 식물이 건물위를 서서히 덮거나 포장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 전에는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방사능 폐기물이 담긴 자루가 집의 현관물, 축구 경기장, 시청 옆에 놓여 있다. ..중략.. '후쿠시마 그후'를 사진에 담기 위해, 재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말을 듣기 위해 걸어서 혼자 왔다. 주민들은 떠났다. 버림받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시는 황량하고 삶은 망가졌다. 몇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원전이 보인다. 평범한 원전이다. 하얀색 옷과 마스크 차림에 헬맷을 쓴 사람들을 태운 트럭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세 개의 구역을 안전지대로 정했다. 마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연기와 먼지, 물이 안전지대는 침범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것 처럼. ..중략.. 그(자원봉사자)의 방사선 측정기는 거리에 설치된 공공 방사능 측정기 보다 두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를 가리킨다. ..중략.. 더 이상 아이들도, 학교도 미래도 없다 원전누출 사고가 난지 벌써 몇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일본은 참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암환자가 처음으로 증가했고 후쿠시마 출신의 여성들이 유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이 곳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략.. 그의 전 재산, 그의 이야기와 정체성은 원전 방사능재와 함께 사라져 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가의 위선이 안겨주는 망각.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어느 지방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보인다... 위 글은 레나 모제가 쓰고 스테판 르멜이 사진을 찍어 이주영씨가 옮긴 인간증발이라는 책의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글을 개제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본 책을 집필한 의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글을 쓰는 것 역시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 역시 이해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면 당연히 쉬운 길을 선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모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망설여 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한 숟갈 떠 넣는 일,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희망, 살을 부비는 가족,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곧 전부를 잃는 것이니까요. 국가에게 국민이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신뢰고 희망입니다. 신뢰하는 국가에 국민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믿음 속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디 바쁘신 와중에도 다시 한번 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읽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2016년도 9급 공채시험 천안 시간제 필기시험 합격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렬에서 높은 필기점수를 받은 충남 수험생들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해당기관(충남도청)은 비공개사항이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해명조차 없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면접의 투명성, 공정성, 정확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면접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며 사전통보도 없었습니다. 면접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단 1명의 반대만으로 소중한 인재를 잃어버릴 가능성만 키워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아무런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면접제도를 시행함으로 수험생들에겐 더욱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공직생활을 꿈꾸고 공부해왔던 수험생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을 충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청탁척결에 대해 충남도청에서 행한 2016년도 공무원 9급 공채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도 충남 지방직 공개경쟁시험 면접관련 질의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개를 애완견이라며 아파트에서 키우고 목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 향해 짖어대고 달려들면 견주들 무슨 지 자식 옹알이하듯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안 물어요 로 응대하는 이 아이러니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애완견 종의 법적 기준도 마련되야하며 견주 기본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개줄, 입마개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니 자동차 불법주차는 그렇게 무섭게 딱지 끊으면서 왜 애완견 목줄은 무슨 도덕적 관념정도로만 치부하고 경찰들도 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 최시원 사건처럼 사람을 해하는 동물은 바로 안락사 견주도 실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죽인 개를 보호한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목줄 느슨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벌금 물어야하구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법 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상기 본인은 2016년 03월 01일 당진여객에 입사하여 03월 중순경 근무하던 중 막차 운행 후 후진 주차를 하다 날개등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정비실에 얘기하여 날개등을 교환하고 사무실 야간 당직자 이재훈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경위서를 쓰라하여 경위서를 쓰면 제게 불이익 오는 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한 두장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육기숙 동료 기사가 일이 있다고 하여 대신 근무 좀 서 달라하여 대근해주다 10분 지각을 하게 되어 경위서를 썼고 7월 초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정규직 순서로 보아 저까지 정규직 전환 순번이였는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입사한 한만경 기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저는 바로 총무 팀장인 인치환 팀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제가 왜 정규직 순번에 밀려냐고 묻자 한만경 입사전에 있었던 날개등 부딪힌 사건이 미결이라고 하면서 08월에 정규직으로 올라 갈 거니까 정규직 전환하기 전 단계인 행당도 노선을 운행하면서 다른 노선을 익혀 두라고 하여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참고 08월을 바라보며 근무 하였고 08월에 초 당시 정규직이였던 육기숙 기사가 그만 두어 육기숙 기사 자리에 제가 정규직으로 올라 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통보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저는 행담도 운행 근무를 하던 중 16년 10월 초 13시 40분 경 행담도 노선버스인 17호 버스를 주유하기 위해 후진 중 주유구를 살짝 건드려 주유구가 15 도경 틀어진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 보고를 하였고 장대리 김대리에게 보고 후 정비실에 얘기하라고 지시 받은 후 정비실 팀에게 얘기해서 틀어진 주유구 고정 시킨 후 피스 하나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흐른 12월 정규직 기사님 한 분 중 윤석우 기사님 그만 두시어 정규직 전환 할 기회가 생겼으나 16년 12월 초 인치환 팀장이 저를 불러 10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서 저 보고 시인서를 쓰라 하였습니다. 저는 시인서를 썼고 쓴 일주일 후 경고장이 날라 오믄서 저는 행담도 노선에 카운티로 좌천되었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카운티 대표와 협의 후 조합장과 얘기하여 사장 면담을 요청을 하였으나 사장님은 그 당시 제게 면접 보듯이 호구 조사만 할 뿐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물어보고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 대신 두 세달 늦게 입사한 안병배 기사가 정규직 정환이 되었고 얘기 듣기로는 안병배 기사는 나이가 있어서 카운티( 계약직 ) 만 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측에 정규직 전환 순번 정함이 이해가 안되고 형평성에 너무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01월 01일 부로 처음부터 다시 카운티 순환버스로 좌천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경 푸르지오 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외제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외제차이다 보니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고 들었고 제가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였고 인치광 팀장에게 경과를 지켜 본 후 처리되면 얘기 해달라고 했으나 이미 보험처리 한 후 당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흐른 후 7월 말경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8월 중순경 조영봉 부장과 면담 요청을 하였고 면담 당시 저는 조영봉 부장에게 보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납하겠다고 하였고 부당한 처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 부장은 제게 자네를 보면 술과 스마트 폰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고등학생 같다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내일 모레면 저도 불혹의 나이인데 너무도 수치심을 느껴 화가 치밀어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사고나 민원, 또는 부장님 맘에 안들면 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기사들 얘기만 듣고 제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에 반영하여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부당한 징계, 정직원 되는 순번까지 밀려 가며 제가 꾹 참고 바라 본 것은 정직원 되는 길만 보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재계약 후 6개월만 하믄 정직원이 되고 경력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조영봉 부장은 제 사생활까지 기사들에게 얘기 듣고 저를 평가하고 또 사무실 직원들하고 술 마신 것 까지 하물며 주유구 사건도 다른 기사에게 얘기만 듣고 시인서를 받아 내고 제가 감추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저를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류상으로 경위서 시인서 내밀며 증거를 내 놓겠지요 약자인 저는 면담시 중간에 끊긴 녹음 파일 밖에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부당한 징계에도 저는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경력이 쌓이는 생각만으로 견뎠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정규직 순번과 형평성에 맞지도 징계 그리고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 반영하여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월31일 날짜로 당진여객을 나가게 됩니다. 경위서에 대한 부당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상으로 근로계약만료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조영봉 부장의 갑질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에게 16년 08월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은 인치환 팀장에게 책임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만료통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빨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상기 본인은 2016년 03월 01일 당진여객에 입사하여 03월 중순경 근무하던 중 막차 운행 후 후진 주차를 하다 날개등과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정비실에 얘기하여 날개등을 교환하고 사무실 야간 당직자 이재훈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경위서를 쓰라하여 경위서를 쓰면 제게 불이익 오는 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한 두장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육기숙 동료 기사가 일이 있다고 하여 대신 근무 좀 서 달라하여 대근해주다 10분 지각을 하게 되어 경위서를 썼고 7월 초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정규직 순서로 보아 저까지 정규직 전환 순번이였는데 저보다 한 달 늦게 입사한 한만경 기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저는 바로 총무 팀장인 인치환 팀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제가 왜 정규직 순번에 밀려냐고 묻자 한만경 입사전에 있었던 날개등 부딪힌 사건이 미결이라고 하면서 08월에 정규직으로 올라 갈 거니까 정규직 전환하기 전 단계인 행당도 노선을 운행하면서 다른 노선을 익혀 두라고 하여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참고 08월을 바라보며 근무 하였고 08월에 초 당시 정규직이였던 육기숙 기사가 그만 두어 육기숙 기사 자리에 제가 정규직으로 올라 가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통보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저는 행담도 운행 근무를 하던 중 16년 10월 초 13시 40분 경 행담도 노선버스인 17호 버스를 주유하기 위해 후진 중 주유구를 살짝 건드려 주유구가 15 도경 틀어진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에 보고를 하였고 장대리 김대리에게 보고 후 정비실에 얘기하라고 지시 받은 후 정비실 팀에게 얘기해서 틀어진 주유구 고정 시킨 후 피스 하나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흐른 12월 정규직 기사님 한 분 중 윤석우 기사님 그만 두시어 정규직 전환 할 기회가 생겼으나 16년 12월 초 인치환 팀장이 저를 불러 10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서 저 보고 시인서를 쓰라 하였습니다. 저는 시인서를 썼고 쓴 일주일 후 경고장이 날라 오믄서 저는 행담도 노선에 카운티로 좌천되었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카운티 대표와 협의 후 조합장과 얘기하여 사장 면담을 요청을 하였으나 사장님은 그 당시 제게 면접 보듯이 호구 조사만 할 뿐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물어보고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 대신 두 세달 늦게 입사한 안병배 기사가 정규직 정환이 되었고 얘기 듣기로는 안병배 기사는 나이가 있어서 카운티( 계약직 ) 만 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측에 정규직 전환 순번 정함이 이해가 안되고 형평성에 너무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01월 01일 부로 처음부터 다시 카운티 순환버스로 좌천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경 푸르지오 정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외제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외제차이다 보니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다고 들었고 제가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였고 인치광 팀장에게 경과를 지켜 본 후 처리되면 얘기 해달라고 했으나 이미 보험처리 한 후 당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흐른 후 7월 말경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8월 중순경 조영봉 부장과 면담 요청을 하였고 면담 당시 저는 조영봉 부장에게 보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납하겠다고 하였고 부당한 처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조 부장은 제게 자네를 보면 술과 스마트 폰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고등학생 같다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내일 모레면 저도 불혹의 나이인데 너무도 수치심을 느껴 화가 치밀어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사고나 민원, 또는 부장님 맘에 안들면 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기사들 얘기만 듣고 제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에 반영하여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부당한 징계, 정직원 되는 순번까지 밀려 가며 제가 꾹 참고 바라 본 것은 정직원 되는 길만 보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재계약 후 6개월만 하믄 정직원이 되고 경력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조영봉 부장은 제 사생활까지 기사들에게 얘기 듣고 저를 평가하고 또 사무실 직원들하고 술 마신 것 까지 하물며 주유구 사건도 다른 기사에게 얘기만 듣고 시인서를 받아 내고 제가 감추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저를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류상으로 경위서 시인서 내밀며 증거를 내 놓겠지요 약자인 저는 면담시 중간에 끊긴 녹음 파일 밖에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부당한 징계에도 저는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경력이 쌓이는 생각만으로 견뎠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정규직 순번과 형평성에 맞지도 징계 그리고 사생활까지 근무 태도 반영하여 이렇게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보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월31일 날짜로 당진여객을 나가게 됩니다. 경위서에 대한 부당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상으로 근로계약만료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조영봉 부장의 갑질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에게 16년 08월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해 놓고 지키지 않은 인치환 팀장에게 책임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과 을 관계"}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결혼식을 하였지만 아이를 갖기보다 우리집을 먼저 마련하자는 의견하에 내집을 갖기위한 노력을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후 아내와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며 잠들기전 뉴스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흔히 말하는 분양을 통한 로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 부부와 태어날 아이가 함께 2년 뒤의 거처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소박하지만 대범한 모험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에게 이 밤에 생강을 통째로 씹는 고통보다 더 쓴 소식이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도 아이가 있어야면 1순위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 부부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분양을 받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것도 5년내에 아이가 태어나야하는 것은 더욱더요. 물론 무분별한 대출은 막아야겠죠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겠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야한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카드사와 은행권은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옵니다. 대출 해주겠다고요!!) 분양에 대한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나를 좀 더 과시하고 싶어 소모품으로 인해 골치아플 자동차 대출과 말이죠 본인의 월급이상의 지출을 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말이죠 신혼부부 또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세대와 일반 분양과의 금리 차이를 명백하게 긋는다면 주택 투기에 대한 분양 로또에 대한 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상환 능력에 따른 구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허나 투기가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세대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면 분양이 투기 목적에서 조금이나마 사라지고 전체적인 전/월세의 흐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땅투자와 주택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해소되겠지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공고문을 보다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제안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특히 특별분양의 공급 목적은 서민,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요건을 보면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이면서 1년이내 소득세 납입, 5년이상 소득세 납입 요건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구의 예를 들면 외벌이 세대주인 저는 10년이상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 2009년부터 시행한 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주택 밖에 청약하지 못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려고 보니 소득세 항목에 걸려 신청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저희보다 소득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가능하고 더 빈곤한 외벌이 부부는 청약이 불가능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소득세 요건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인가요? 성실한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벌이 배우자는 왜 배제되는 것인가요? 이에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소득세 납입 요건을 삭제하거나 전업주부인 외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납입 요건도 인정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업주부는 청약 못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모든폭력범죄-조직-양아치부터다-소탕부탁드립니다-완전히엉망입니다-지금-법전부계정.X22배식올려로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조직-모든범죄소탕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난방비가 부담되는 형편에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땔감을 습득할수있는 나무보일러로 교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한참 추운 기후특성이나 닭장 소 돼지 농장으로 인한 규모로 화력이 좋은 화목보일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건 인정됩니다. 다만 제가 쓰는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건 이게 아니고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들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도입해 운용하는 사람들 수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내부에서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가 이웃집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민원들을 부른 사례도 있으며, 부산사상구에서도 택시운전자가 화목보일러로 폐목재들 태우면서 몇년동안 이웃집의 항의와 민원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항의하시던 이웃집 아주머니분을 도끼로 살해한 뉴스도 있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90404000036 청주시에서도 사우나서 대형 화목보일러 설치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막대한 매연과 먼지 그을림 등으로 근처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근거가 안되서 제재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63 그 외 아파트 뒷산의 소각시설들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으로 고통 호소하는 민원들이 빗발치지만 나무를 태우는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손놓은 민원기록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 근처에 목재를 태우는 주택이 생긴후로 몇년째 그 악취에 시달려갖고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여서 열대야날 겨우 청한 잠을 매연 냄새에 깨고 충동이 치밀어오른 적도 있다든지.. 민원을 넣어봐도 지자체에서는 나무를 태우는거라 아무 조치도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돈을 부담하여 이사가는거 말고는 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석유, 연탄 보일러 등에 비하면 매연이나 비산먼지가 훨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석유나 연탄도 연기가 해로우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석유는 벙커C유 금지라던지, 연탄은 딱 정해진 모양이랑 무게 등 나름 일정한 규격 무게 제한이라도 있는데 나무보일러는 그런게 있는것도 아니라서.. 심지어 땔감이 규격대로 일정하게 나오는 펠릿보일러도 까다로운 관리에다 기기의 노후화 혹은 열로 인한 변형, 잘못 설계된 조잡한 구조 등으로 완전연소 유지가 제대로 안되서 민원이 나오는 판인데 화목보일러이면 오죽할까요. 그리고 완전연소 위한 기준으로 화목보일러 생산판매업체서 함수율 몇퍼 이하의 참나무를 권장하는데 그 권장사항대로 증기로 찌거나 말려둔 참나무 땔감을 자체 조달하거나 업자에게서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목보일러 전체 소지자들 중 대다수일지 의문입니다. 되려 원목보일러라고 신고하고 몰래 생활쓰레기나 폐목재를 넣어서 돌리는 적발 사례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더군요.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도심내 화목보일러 소지자들 중 몇몇의 직업이 인테리어나 건설 관련인 것도 이를 받쳐줍니다. 또한 목재보일러나 나무 소각시설이라고 속이고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몰래 태울시 그걸 당장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찌 겨우 적발하여 제재한다고 해도 그 몇주 혹은 몇달 넘게 그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려온 근처 거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할까요. 그 완전연소도 무조건 문제없다곤 할수없는게 그 막대한 열량을 가진 목재의 완전연소를 위해 그 만큼 더욱더 많은 산소량을 소비한다는 것인데 인구밀집지역에서 그게 좋은 것만일까요? 그리고 접착제성분이 없는 천연목재라해도 얼마든지 해로운 물질이 나올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중 문서 한곳 링크합니다. 기후변화학회 문서 http://kscc.re.kr/journal/journal_download.php?art_id=46 또한 땔감 재료에 따라서는 진액으로 인한 끈덕진 냄새 성분에 더 심한 불쾌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코 깊숙히 찌르는 매캐한 향은 사람에 따라서 거부감과 혐오감을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소각시설을 설치 운용했다 하면 그 사방 지역서 악취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만큼 그 대기오염 영향 범위 안에서 사는 거주민들의 퀼리티라이프가 급락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뜸한 시골도 아닌 아파트나 빌라 주택 밀집되있는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고작 한두집의 저렴한 난방비를 위한답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매연 악취와 미세먼지에 휩싸여야겠습니까. 최저한의 생활 추구는 커녕 사생활 간섭침해와 스트레스 고통 등등 악영향이 많을거라 봅니다. 또한 전국 여기저기 걸친 불법 폐기물 소각로들을 적발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도심내 인구밀집지역에까지 화목보일러나 나무화로의 무분별한 도입 증가로 관련 민원들이 증폭된다면 어지간한 행정자원으로는 더욱더 감당이 안될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의 불만은 극으로 치다르는데 이걸 법근거가 안되서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 훨씬 더 심각하죠. 그 동안 도심내 무분별한 화목보일러나 나무소각시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도심내에 화목보일러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방치해왔으며 이제 입법 차원에서 조치를 서둘러야만 한다고 봅니다. 인구밀집지역 특히 퇴근후 잠자고 밥먹고 가족과 주말을 보내는 주거지역에서만이라도 나무 소각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신고나 민원들에 조처하기 위한 법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공기는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p.s 만약에 법정비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도심 주거지역중 도시가스 설치가 안되어있는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경우에 대한 선조사와 조치를 해야할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내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화목보일러 등 목재소각시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야구를 좋아하는 한 국민으로서 야구티겟의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암표거래는 엄연한 불법!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시대가 변해서 모든게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티켓베이라는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까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라인 암표 근절에 앞장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암표 단속 법적 근거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독일의 학교의 입학을 위해서 제가 받았던 성적을 제출하던 과정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당 400만원 이상의 돈을 처받아 먹으면서 성적을 뽑는데도 또 돈을 요구하나요? 등록금이나 학기당 쓰레기같은 수업료 더 낮춰달라고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의 돈을 빼먹으려고 발악하는 미친 대학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진저리가 납니다. 거지 동냥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몇백만원 조공했습니다. 성적표를 뽑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는 학교.. 정말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이상한 한국 쓰레기 대학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더이상 국민들 농락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꼭 필요 하다면 세금 거둬 모하나 돈주고 사야지 국민들 등처먹는법이 말이 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세상 살기가 점점더 각박해 지면서... 많은 가임기 젊은이들은 점점더 결혼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결혼으로 인해... 어떤 부부는 불임이라는 불행을 겪기하고... 또 어떤 부부는 축복과 같은 임신을 하게됩니다. 허나...기쁨은 잠시뿐...이내 걱정이 태산이지요. 출산하기엔....늦은 나이...(물론 출산은 가능하지요.) 35세이상 고령 산모들은 임신 고위험군에 속하기때문에... 태어날 아기에게...혹시나 모를 안좋은 일들이 발생할까 걱정되.. 갖가지 많은 검사를 거쳐 어렵게 출산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출산했다 싶었는데... 분명 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 있었다해도 분명 포기하지 못하고 출산을 감행하시는 많은 부모들이 있으십니다...대단하죠.) 불.치.병...희.귀.병...난.치.병... 이름을 들어도 모를 수많은 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몸과마음이 아프고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고... 병마와 싸우느라..점점 메말라 가는 아이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부모들... 이과정에서...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겪기도하고... 혹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한숨. 이와 반대로... 어린 젊은이들이 준비없이...출산을 합니다. 임신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제대로된 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모든 어린 젊은이들이 이렇지는 않겠죠.) 결국...아이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다른 아가들보다 더합니다. 버려지거나...혹은...(ㅠ_ㅠ 몰라...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 ...........................................................두숨.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불.치.병...희.귀.병...난.치.병...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돈으로라도 해결할수만 있다면...) 포기해야 되나요? 만약 당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재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많은 세금을 쏟아 붔습니다. 헌데...아픈 어린이들에게는? 아픈것도 선택해서 오는게 아니라... 마치 재난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옵니다. 제발 아픈 어린이들에게 돈받을 생각말고...내가 낸 세금 여기다 써주세요!!!!!!! (생각해 보니...내가 낸 세금인데...왜 내맘대로 할수 없는지 매우 의문스럽네...)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걱.정.없.이.... (고령산모 ㅠ_ㅠ....둘째 낳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아픈 아이들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좀 괜찮은 나라가 되겠죠. 이런 나라의 국민 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전액 국가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노무현정부때 추진한 공기업이전은 1차분 공기업이전으로 안다. 지금 2차분 공기업 이전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과밀이 더욱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지나친 인구집중으로 부동산문제, 환경오염문제, 교통체증문제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등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겪고 있다 지방의 공동화는 심각한 형편이며 경제는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추가이전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일단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외국계 치킨브랜드인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되어있지만 현재로선 본사의 갑질이 눈가림식으로 진행중이며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기름부터 시작하여 인테리어등이 한겨례를 통해 세상에 비춰졌지만 본사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시급이 올라 알바생인 저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고통만 더 줄뿐이며 더이상 BHC본사 갑질을 멈춰주게 해주세요. 진짜 전국의 BHC 사장님들 불쌍합니다. 공정위에 의뢰를 하려고 몇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빌 대선공약대로 갑과 을의 관계를 바꿔나가야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BHC공정위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최시원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이. 패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로 끝날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그런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일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경우 관련견주의 법적인 처벌과 책임강화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락사를 가능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인간이 먼저입니까? 동물이 먼저입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법을 계정해 주시기바랍니다. 목줄.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려동물관련법을 개정하는게 너무 시급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에대한 책임강화와 처벌강화법 제정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과연 재개발이 누구를 위함인지 옳은건지에 대하여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임대주택자격 이주비받을 자격 그담이 왜그리 높은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있는사람의 배불림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어느곳을 봐도 세입자들은 좋다고 하는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내집이라 살고있는 사람들 재개발 좋다고 해놓고 입주하라면 몇억 더주고 입주하라고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노인들이나 신혼부부등 누가 풍족하게 삼니까? 노인들은 그냥 지금 있는것에 마쳐가면 살고 신혼부부들은 좀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개발이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있는사람 배불리기 입니까? 이렇게 되니 집값은 오를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은 계속없고 있는사람은 배불리고 투기하고...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몇억씩주고 새집에 입주합니까? 그리고 새입자들은 이주비도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그럼니까? 오래산사람은 더주고 얼마안된사람은 좀 덜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느지역에선 이사비를 따로주고 제가 사는 구역은 이사비도 안주고 사람 속쓰리게 말입니다. 이주비 준다고 그것때문에 집이 허름해도 고쳐가며,화가나도 참아가며 버텼는데... 계속 살았던 저는 이주비대상이 되고 그집이 고향이 된 저의 3남매는 보상하나도 없이 고향을 잃어 버리는검니다.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들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내년이면 30 서른되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17살때 장애인이 되어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안좋고 살도 뛰지를 못하여 살도 찌고 (먹성이 좋습니다) 해서 보험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료실비 같은 질병은 해당되나, 상해보험은 가입도 안됩니다. 보건복지에 올려야되나? 아님 인권에다 등록하여야되나? 몰라서 기타에다가 적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인지라 다칠수도 있고 여러가지 안다칠수도 있지만 특별한 대우가 없는거 같습니다.. 일반인은 상해가 되고 장애인은 안되면 불공평하다고 느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인지라 가입 시켜주는 회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적습니다 좋은 답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상해보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육아휴직 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여주세요. 육아휴직 급여가 최소50만원부터 최대100원까지 직장에서 받는 기본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서 의 능력이나 학력 또는 경력및 직책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좌우되는 것은 불평등. 불공평합니다. 월급 많이 받는 부모의 아이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데 비하면 50만원 받는 부모를 둔 아이는 50%만으로 지내야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평등하게 지급되어육아에게 사용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200만원 받는 부모나 500만원 받는 부모나 한아이를 놓고 키우기에 육아휴직급여가 균등지급되어야 육아휴직을 할 기회가 같이 생길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균등지급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해여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자심감을 갖게 될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급여 균등 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있는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에 의한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져 폐쇠시켜버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대한민국 경찰을 왜? 이리 갖고 놀고계십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19개월 고소인(주)패밀리 농락한 행위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안민수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하여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을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고 있어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허위진단서,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사기꾼 이연행의 病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들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국민의 우롱은 천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2017. 10. 24.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입니다 010-3000-5114", "num_agree": 1, "petition_idx": "2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있는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죽는안타까운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처벌은 정말 말도 안되게 약합니다 사람을 물어 죽게한개는 바로 안락사키고 견주는 징역10년이상 사람을물어 다치게한 경우 병원비.약값100% 견주에게 책임지게 해야하고 징역5년 반려견에 목줄.입마개 안한 견주에벌금300만원씩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 특별법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자한당도 본인들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으면 원위치 해야하는데 왜 현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올린것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박정부 시절의 몹쓸행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나요? 정말이지 하루하루 분통이 터집니다.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불법 서민증세 담뱃값 원위치 안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병원노동자 이면서 노동조합 을지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 신문수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 중심부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지 오늘(10/24)로서 15일째입니다. 15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파업을 하는 노동자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저희는 결코 파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고’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은 제대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을지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은 2015년 11월, 무려 18넌 만에 병원에 노조를 재건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듬해인 작년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8일간 파업을 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대병원은 임금착취라고 해도 좋을 열악한 임금,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명하복식의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만연한 그야말로 나쁜 병원입니다. 을지대병원의 임금은 동급병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병원의 최하수준인 낮은 임금은 잦은 이직을 부릅니다. 병동의 간호인력의 80%가 신규인력으로 환자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인력은 동급병원 대비 70%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5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으나 금년도 단체교섭이 난항을 격고 있으면서 지노위 조정에서 조차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지대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환자, 보호자를 위한 파업, 노동자들이 바로서기 위한 파업으로 더 이상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측은 신생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10여년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지난해 과도한 잉여자금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인력,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최하위 수준의 임금임을 노사가 서로 인정하면서 개선을 거부하는 을지사측은 즉각적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청와대 신문고에 관련내용를 청원 드리니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278, "petition_idx": "2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지대학교병원지부 노동조합 파업사태 해결 촉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동네마다 저녁이면 개산책 시킨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저같은 사람은 산책은커녕 퇴근길이 두렵습니다.온몸을 긴장시키며 이리저리 피해서 집에 도착합니다.엘리베이터앞에서도 개가 있으면 기다렸다 다음에 탑니다. 반려견 개체수도 줄여주시고 견주들 교육이수이후에 키울수 있는법을 제정해주세요. 목줄,입마개 당연하고 늘어나는 목줄 불법화 해주세요. 맘편히 산책도 하고 엘레베이터 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보다 사람이 우선인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주류,담배등을 구입시 성인임을 확인하기위해 신분증을 검사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신분증조작 위조등으로 업주들이 속이고 아직도 이를 악용하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속인것은 청소년임에도 불과하고 업주측의 잘못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개정. 미성년자 음주,흡연 처벌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회손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현행 법을폐지해 주십시요. 현존 명예회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합하는 법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말할수 없게 입을 막는 법이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회손죄  폐지/수정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가계부채는 1400조가 넘고, 많은 부분이 부실대출이라, 많은 사람들이 곧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 뷸량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를 옥죄려 하고 있는데, 이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보유세 인상이 빠져 있는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국가에 비해 보유세가 낮아, 다주택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건전한 투자나, 기업의 경쟁력 상승마저 어려워 지게하며, 집값이 올라, 소비는 위축되는 총체적 난국에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78%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믿고 실시해 주십시요, 이제 이 나라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인상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중국불법어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막대하고 어장이 황폐해지는데... 이제는 불법어선이 우리 서해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지못하게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단속할 때마다 불법어선이 북한수역으로 도망을 쳐서 단속하는 해경이 불법어선에 탄채로 북한수역으로 넘어갈 위험도 크고 배가 넘어가고 나면 우리 해경은 손을 못쓰니까 아무리 단속해도 도망가는 불법어선을 잡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것도 아니니 중국불법조업선이 도망가지 못하게 배에 부착된 스크류(프로펠러)를 쓰지못하게 망가뜨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불법어선이 도망가는 방향으로 그물을 띄워서 스크류에 감기게 하는게 어떤가요?? 사람이 다치는것도 아니구요.. 헬기를 이용해서 미리 도주로에 그물망을 쳐놓던가.. 그물탄 같은걸 만들어서 배에서 쏴서 감기게 하던가.. 중국불법조업선이 좋아하는 그물망... 그 그물망에 걸려들게 만들지요..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 뿌린대로 거두게 말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5도 중국불법어선 나포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통일 및 원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jbs980828@naver.com 메일 남겨주세요 010 8414 7458", "num_agree": 1, "petition_idx": "2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 목줄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제가임신초기 시절 서울 한강공원에서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제 자리로 달려들어 심장이 벌렁거릴정도로 놀랬습니다 하지만 관련 밥규가 명확하다보니 개 주인에게 모라할 수 없었는데 이후 그 일때문인지 유산이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 한일관 대표의 사망 소식을 들으니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관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 이게 사람의 나라인지 동물의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에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 공원에서의 반려동물 놀이터) 3.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는데 반려동물에게 사람의 목숨을 잃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동물보호단체 보면 모든 동물이 아니라 주로 개 고양이입니다. 이게 동물보호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유명한 단체들 보면 동물보호단체이면서 반려동물이익단체같습니다.) 5.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퓰리즘인가요? 예전 어떤 기사에는 동물보호에 관한 법을 헌법에 넣는다 고합니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사람과 동물을 사람의 생명의 가치로 인해서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다는 것이지 사람과 동물의 생명권이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형견,중형견,소형견(소형견은 안문다고 생각하는 듯,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듯 소형견들은) .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산밑에 물놀이장 같은데 어떤 여성분이 야외풀장안에서 개안고 다니면서 물에 적시더군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그랬다고 하네요 , 다음은 지역 축제에 갔습니다. 조그만한 소형견을 20대여성이 목줄매고 끌고 오더군요. 지역축제의 산책로가 폭히 5미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와 같이 있던 딸아이(당시 5세) 짖으면서 달려드니 애가 깜짝놀라서 울더군요. 저도 갑자기 지나다가 짖으면서 다가오니 깜짝놀랐고 애들 다독여거렸지만 그 20대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채 지나가더군요. 정말 개를 패버리고 싶었지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반려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다른사람도 좋아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대한민국여성분들(모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신차리세요~ 애완견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이 데리고 다니지만 그 옆에서 말로 지시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는 걸 잘 봐보세요~ 7. 사람의 생명의 존엄합니다. 물론 자연상태에서 동물에게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에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맷돼지가 출몰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엽사를 동원해서 죽입니다. 반려동물도 반려라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심어서 반려이지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데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생명보호권을 누구처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8. 대,중,소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밖에 외출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배변 소변봉투도 가지고 다니야합니다. 초등학교 근처 가로등 횡단보다 앞에 차량출입방지시설에 오줌 갈기고 갑니다. 그럼 애들이 등하교에 좋다고 올라다고 매달리고 손으로만지고 오줌뉘는 사람따로 손으로 옷으로 세척하는 사람따로입니까? 9.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유세, 등록세등을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입양했다가 파양할 경우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무작위로 버려서 야생화되면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1억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시켜야합니다. 이게 진정한 동물생명존중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갈 수록 동물의 생명권과 인간의 생명권이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이루는 사회이며, 인간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이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외출시 모든 강아지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주세요 아이들이 개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다가오면 제가 다 식겁합니다 모두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의무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출시 모든 강아지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주변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주변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넘처나는데 약속했던 초등설립은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조속히 초등설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설립 동탄능동1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법 30만 일자리창출,  고용확대,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  문재인대통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희 섬마을에 관광객이 와서 아무데나 대변을 보니 마을에 공용화장실을 건축하는데 이을 불허합니다. 유기견 정책도 있던데, 저희 마을주민들은 머보다 못하게 살아야 하나요, 국립공원의 담당자는 법조항만 써놓고 전화 한통없으며, 저희 주민들을 머 보듯이 하는 행태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섬주민의 건겅과 복지 보다도 더 자연환경이 먼저라는건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전문중 일부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을 가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을 진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낚시터란 문구을 빼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명칭이 그러한데 멀 빼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보았을땐 국립공원측의 갑질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령에도 화장실은 건축하라도 대어 있던데 국립공원측의 해석이 맞는지 궁굼하며, 개똥보다는 사람변이 더 보기 싫지 않나요. 정말이지 국립공원 담당자들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국립공원 답변- ○ 국립공원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박병일님께서 우리 공단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62715)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이미 유선통화와 국민신문고 답변(9.13., 9.29.)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제2호에 의하면 공원자연환경지구내 공익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용도지구내 허용행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에서 같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관리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284-91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낚시터”는 자연공원법령에서 별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2001.9.29.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시설에서 낚시터가 제외되어 더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낚시터 용도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자연공원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낚시터와 유사한 유어장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연공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먼저 선행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 신의명(☏033-769-949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도해 국립공원 섬마을의  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21세기 미디어시대에 이르러 생활 구석구석 대중매체의 영향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입김이 커져가는 가운데 언론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중립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또한 발달한 만큼 그 반대급부의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인지 언론이 중립적인 국민의 입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기구로 타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우친 정치성향의 인물을 기용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설과 토론을 싣고, 인터넷 신문들은 청소년들도 접근하기 쉬운데도 불고하고 너무도 자극적인 광고들을 덕지덕지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대변되기는 커녕 돈벌이로 이용당하고 정치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다양한 기사를 선입견없이 다뤄야하며 편중되지 않은 시각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변인이 돼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또한 광고로 연명하며 광고주의 눈치를 보거나, 윗선의 압력을 통해 좌우되는 기사를 쓰는 소신없는 기자도 없어져야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정치공작을 시도하는 무리들을 몰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다면 우리의 손으로 너무 치우친 언론을 바로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언론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올바르게 대변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하진 못하겠지만 공정성 투표율에 따라 득표율이 높은 언론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득표율이 낮은 그룹은 패널티를 받게하고, 득표율이 현저히 낮은 질나쁜 언론사는 마땅히 폐간도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을 다시 국민의 입으로 만듭시다. 언론공정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30만 프로젝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철도박물관 확정 일자리 창출 30만 지역경제활성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대 최저 시급도 못한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을 채택한 나라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노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군면세를 폐지하고 군장성과 정치인들의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사건들의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막아야 합니다. 군비리는 나라을 팔는 매국노들 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 어쩌면 무수한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저지르는 추악한 범죄 입니다. 과중한 벌금과 추방도 고려해야합니다. 저 개인이 생각할때 적폐청산을 한다면 위 사항이 우선 고려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의 의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인천철도박물관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작약도프로젝트  https://www1.president.go.kr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확정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작약도프로젝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이사온지 9년이 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먼저 이곳에 이사 올 당시 이곳의 도시계획은 초등4 중학교2 고등학교2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손가락에 들정도로 많은 학생수가 있으며 중학교도 과밀로 늘 중학교 설립을 이곳 주민들은 요구상황이였습니다 지금텃밭인 중학교 부지를 두고 올해 6학년부터 이곳에사는 몇십명만 주변지역 두곳으로 추첨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주변지역중 한곳은 출퇴근시간에 막히기로 유명한 곳으로 뉴스에서도 자주 문제제기되었던 다리를 통과해야하는곳 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중학생들이 아침부터 복잡한 도로에서 몇십분시달리다 중학교를 가면 한반에 한두명 정도만 같은 지역에서(3학교에서 가는거라 같은학교학생이없을수도 있음)오는 교실에서 그학생이 느낄 정신적 심리상태는 어떨까요? 이곳의 지역특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지난 국회의원선거때 문성근후보님이 중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정책을 낼 정도로 중학교 문제가 심각했던 이곳에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한번도 중학교 설립을 생각안했다는 교육청관계자 말에 할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교육청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을 잘 할수있도록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고 지지 지원해야할 교육청이 몇몇분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났습니다 몇년전 전국을 충격적줬던 개성중사건부터 여중생폭력까지 문제인식못하고 의견수렴못하는 부산교육청의 졸속 행동이 앞으로도 더 큰 문제를 만들지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대통령님께서 이지역의 특성과 문졔점을 인식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교육할수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건립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예를들어 \"이명박 구속\"이나\"박근혜 석방 반대\"와같은 청원내용은 곳곳에 있습니다. 청원효과가 분산되니 한 곳으로 합산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한곳으로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촛불을 들고 정권 교체를 꿈꿨던 서민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정책 발표를 보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버렸습니다ㅠ 지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는것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출 받을때 가계전체 대출상황을 따져서 대출을 해준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발표로는 다주택보유자들은 지금 보유한 주택들은 시장에 내놓지않아도 되고 오히려 지금 보유한 주택들오 월세나 전세 수입을 더 받아서 이익을 창출 하게끔 되어진건 아시는지요?? 돈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하는데는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규제를 이렇게 강화 시켜놓으시니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다시 월세나 전세를 전전해야하는 상황인거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월세나 전세금 받으면서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면되니까요! 투기 목적으로 오르는 부동산을 잡으신다면서 왜 보유세는 안내놓으시고 오히려 첫집도 장만하기 힘들게 만드십니까ㅠ 보유세를 정책에 내놓으시면 다주택자들은 힘들어서 시장에 집을 내놓으면 그나마 턱없이 올랐던 집값도 내릴테고 집한채 없던 사람들은 집을 보유할 수있게되고 빨리 대출 갚고나면 노후자금이나 아이들 교육자금도 안정적으로 준비할수 있게 될텐데요ㅠ 우리 국민들은요... 이전 정부들 덕분에 돈 없는 서민들은 몇억씩 저축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부부도 200만원 월세 보증금으로 시작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넓혀가며 세 아이들을 키우고 이동수단인 차를 한대 보유하다보니 몇억씩 모을 여유는 없었지만 큰 빚은 지지않고 조금의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다 전세집 전전하는것도 힘들고 애들 더 크기전에 집을 마련해야겠하 싶어서 43년만에 첫집을 내년쯤에 대출 받아 사려고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3년된 차가 폐차 지경까지 가서 차도 바꿔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큰 고민이 됩니다;; 자희가 지금 차를 바꾸면 내년에 주택대출 받을 때 대출 규모자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상황에 잡히면 차 할부금 갚을 때까지는 집을 살 생각을 말아야하니까요ㅠ 저희부부가 맞벌이라서 좀 빠듯하겠지만 세 아이들이 크기 전에 지금 차를 사고 내년에 집을 사서 부지런히 갚으면 나중에 세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할때나 노후자금을 모을 때 여유가 있도록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큰 돈 들어가는 부분을 빨리 매꿀려고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국민들은 제발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세요ㅠ 오늘 내놓으신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평생 꿈꿨던 주택마련이 언제로 될지 모르는 암담함에 무너지는것도 사실입니다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조건은 완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은행은 정규직 전환으로 비뀌고 있으나 청원경찰은 아니다. 그리고 월급도 100만원대이며 하는일은 보안 및 고객응대 뿐만 아니라 사실상 ATM 현금입출금이나 동전관리, 잔심부름 등 많이 일한다! 또한 은행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도 조금은 있는듯 하다! 월급은 하는만큼에 비해 너무 적고 정규직도 아니여서 힘들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청원경찰 정규직 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반려견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을 철저히 할수있도록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공원산책하는게 두렵고 망설여지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오늘 공범자들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국민을 유린하는 검찰 권력의 개 검찰 꼭 임기내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검찰 개혁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사람 살리겠다고 온 소방관이 돈까지 물어주면서 사람살랴야되나 이게 나라입니까. 똥통입니까. 소방관이란 직업을 없애버리든지 불나면 불났다고 박수치고 구경하는 구경꾼직업을 만들던지 이런나라 봉사해도 욕먹는 똥통나라 너무 창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창피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화성 능동 택지 개발 예정 지구의 능동 1 초등학교 신설과 송골 우남퍼스트빌 학생들의 학군 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청의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골우남 아파트의 주소는 화성시 능동 1039번지인데 왜 행정구역상 병점으로 속해서 병점쪽의 학교를 배정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어른의 빠른 걸음으로도 20분남짓, 저학년 아이의 걸음으로는 30분 이상을 잡아야 합니다.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대로 걸어서 송골우남 아파트에서 송화초등가는길을 등하원한다 생각하시고 지나쳐보십시오.. 쌩쌩달리는 차들 덤프트럭등 공사관련 차량들.... 외진구역들... 오가는 사람은 드물고..... 2. 도보 통학에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 차나 자차를 이용하여 등교합니다. 부모님의 사정상 아이들을 픽업해주기 어려운 경우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나마도 동시간대 승차인원이 많아 아이들이 몰릴 때면 안전한 탑승과 통학은 불가능합니다.. 동승자법, 정원 문제 등 제반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운행 역시 시한부이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송골 마을 아이들의 통학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3. 도보 통학권이 아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등교 시간, 하교 시간 학교 앞 교통상황은 매우 혼잡합니다. 큰 차들이 몰려 있을 때는 아이들이 도로변에 내려서 차와 인도 사이를 걸어갈 정도로 위험천만입니다. 이는 차로 이동해야 하는 신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4. 송골 마을에서 학교까지 어린 학생들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가 최소 4개입니다. 더군다나 송골 마을 아파트 앞 대도로는 왕복 6차선입니다. 이런 곳을 육교나 지하 차도도 아니고 안전 요원도 없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건너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답변하시는 관계자분들은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직접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에게 길을 3번 정도 알려주고 혼자 보낼 수 있는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곳의 학부모들 역시 똑같습니다. (실제 통학로 횡단보도 사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5. 현재도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25.75명인데 2018. 1월 입주 예정인 신동탄 파크 자이 학생들이 추가로 편입되면 화성시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더 상회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전국 평균 22.3 , 신도시의 끝없는 아파트 건축 대비 엉성한 학교 정책과 맞물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주변 학교도 인원이 많다고 답변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답변입니다. 하향평준화에 기준을 맞추라는 것인가요? ) 처음부터 추가될 학생의 인원을 고려하여 송화초등학교의 준비를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 수 부족, 학급 내 과밀 문제가 야기되고, 학교 내 다양한 체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1인당 체육 면적, 활동 면적 감소, 부족해질 방과 후 활동, 원활하지 않은 급식 등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초 권리가 침해되는데도, 관계자는 다수의 신도시 현실이 그렇지 않겠느냐며, 몇 개 없는 특별교실을 모두 학급교실로 바꾸고 아이들을 교실에 꽉꽉 채워 학교에 다니라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로 10~20년 후 학교가 텅 빌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뉴타운이 확정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10년 20년후에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실현해도 모자를 판에 미래에 자녀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학교허가를 안내준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권침해는 어떻게 보장해 줄겁니까!! 저출산을 염려하는 나라에서 출산률을 높이겠다는 나라에서!! ) 올해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곳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6.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학교 부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어도 부지가 전무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립 인가를 안 내어주는 이유가 세대수 부족이라니,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합법이라고 우기는 부당한 교육행정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7. 학교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응변으로 주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몰아넣게 되면 곧 주변 중고등학교 역시 과밀이 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있는 복합 초등학교 형태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상태는 물론 향후 몇 년 이내 공사가 마무리되는 인근 지역의 수요까지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특히 더 서둘러 설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송골 마을에서 배정되는 중학교에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역시나 안전하지 않은 자전거 통학과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 정확한 실태조사후 정책 반영이 필요합니다. 8. 송골 마을 주민들은 이상하게 편입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센터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고 아이들 취학 통지서에 문제가 생겨도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탄 3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재편도 꾸준하게 요구할 계획이지만 오산 원동 초등학교의 스포츠센터 개관 사례 (2017. 3월)나 이음터 사업처럼 신설 초등학교를 부족한 지역주민 시설의 대안으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 학생 수 부족을 승인 불가 이유라 하니 다양한 각도에서 주민들의 의겸수렴을 하고 보다 좋은 방안을 가진 학교 설립 아이디어를 모아주길 요청합니다. 9. 현재 파크 자이 1,2차와 뉴스테이, 송골 마을의 세대수를 합치면 절대 적은 세대수가 아닙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현 상황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뉴스테이 촉진 지구, 병점 지구 개발 사업 지구 지정 후는 더욱 많아질 것이기에 지금의 때우기식의 인근 분산 배치 역시 불가한데,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나 움직이려는 근시안적 정책임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10. 이미 송골 주민들은 여러 차례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고, 권칠승 의원님 등 더 이상의 민원 제기 없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겠다는 답변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관해서 송골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대책 수립에 관한 움직임이 전혀 없고 학교 신설 문제에서 송골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은 오히려 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중투 심사 부적격 이유가 뉴타운 비확정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학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문제는 왜 논의 대상이 아니고 현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건지 송골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정말 너무나 불편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학군조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학교부지도 있으니 다시한번 세밀하게 조사하시어 초등학교 신설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화성시 능동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41세 직장남 입니다. 20대 후반 사업 실패 후 현재 개인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 이기도 하고요. 신문기사 및 뉴스를 접해보니 소액연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펴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장기 연체자 들은 채무의 금액을 떠나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 그에 따른 채무 또한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고액이던 소액이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 보다는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듯 합니다. 정부에서 채무관련 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국민 모두가 본인의 채무에 대한 상황을 인지 한다면 조금씩 상환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부처에서 채무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채권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등록하고, 채무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게 한다면 이후 채무자는 중,장기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실패이던, 생활고 이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아야 하는게 순리라 생각됩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의리 이자 믿음이 될수 있게 도와 주세요. ps. 참고로 41년 살아오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그 처음인 공간이 이곳 청와대 청원이고요...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통령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7개월된 딸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아가들 소아마비 백신이없어서 못 맞고 있는 현실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 육아지원정책 약속하신대로 이행하시느라 많이 고생하고 신경써주시는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백신 하나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개월까지 세번, 4ㅡ6세에 한번 더 맞아 총 4번 맞는 법정예방접종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으로 꼭 맞으라고 권고해놓고는 백신이 없어 못 맞고 있는현실.... 앞뒤가 맞지않는 이 행정에 엄마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할수있는 일이없어 매일 걱정만 싸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초 저출산 시대에 그나마도 태어나있는 아가들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에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할수있는 현실정책이 될수있도록 더욱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껏 말씀드린 소아마비 백신은 하루빨리 우리 아가들에게 공급될수있도록 바로 처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가들 소아마비 백신이 없어 못 맞고있다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은 전과14범의 파렴치한으로 경제살리는 구세 주라고 혹세무민하여 정권을 잡고서 한 일은 반민족,반민주,반 통일,반서민,반노동,반사회적 온갖 못된 악행만을 저질렀을 뿐 만 아니라 4대강 삽질로 수질을 오염시켜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 켰으며,수십조의 국고를 탕진했고,민주주의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섰고,고 김대중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인 노벨 평화상 취소공작,반정부 문화예술인에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밥줄 을 끊는 만행을 자행하였고,국정원에 지시하여 여론조작과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어용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켰고,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을 전기통신법,집시법,도로교통법으로 엮어 벌금형을 때려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하여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고 위축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한 자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함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구속수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 애완동물 -특히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말도 개를 키우는 본인들에게나 동반자이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혐.오.견.일 뿐입니다. 언론에서 반려견이라 받아 쓰는거 다른 사람들은 무척 불편해 합니다. 동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따위는 전혀 없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견주들이 입에 달고 있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견주들 말처럼 자기 애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애가 남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의 존재로 느껴지는데 부모로서 그런 욕먹을 짓 안 듣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공공연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 무슨 이분법적 사고란 말입니까?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병들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중 인간이 최상의 존재이고 다른 종은 인간을 위한 부속 존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에도 우선 순위가 있듯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는게 있습니다. 당연히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죠. 개는 견주 개개인의 단지 성향일 뿐입니다. 왜 그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진사회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으니 취미나 기타 주위를 더 돌아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골프나 애완동물 키우기 같이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구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내 놀이터에도 개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놀이터는 모래가 아니고 친환경 스펀지같은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개똥같이 이런 형체가 있는건 대부분 치우지만 개특유의 영역표시법인 아무곳이나 오줌찔끔거리기는 아무 대처법이 없습니다. 그 놀이터는 초중등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이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 손을 입에 대고 음식을 집어 먹고....그렇게 위생위생 챙기면서 왜 이런 위생은 안 챙기는 겁니까? 그리고 동물을 그렇게 반려용으로 사랑한다면 동물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어느 신체 기관중 쓸모없는 것이 없을진데 동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미적취향을 위해서 털을 깎이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성대제거 수술을 하고 중성화수술을 하고..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들에게 털은 단순한 악세사리용 털이 아니예요. 그리고 개고기 식용금지를 요구하는데 왜 남의 식생활 취향은 악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저는 살아있는 개건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개이건 그 냄새도 싫어하지만... 내가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개는 안되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각종 고기는 잘도 먹으면서 개고기만 안된다는 건 무슨 이기적인 심보입니까? 그렇게 동물을 사랑한다면 모피나 각종 동물 가죽류의 핸드백, 지갑, 옷, 모피, 가죽소파,심지어는 겨울잠바에 달린 너구리털 등 어느 하나건 동물과 얽히지 않은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겁니까?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먹는 사람을 무슨 미개인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구요. 내가 믿는 신앙믿으면 천국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무조건적인 신앙적 신념이랑 뭐가 다르냐구요? 개는 원래 늑대의 DNA를 가지고 인간에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만큼 야생성이 숨겨져 있는 동물이예요. 그 이빨에 주인이, 아이가, 노인이 물려죽는게 사실이잖아요. 동물의 이빨은 먹는데 뿐만 아니라 물어뜯는데 적합화된 무기예요. 근데 무슨 \"우리 애(개)는 안 물어요~\"가 말이 됩니까? 물어 뜯을건지 안 물어 뜯을건지 물어보고 대답이나 들어 봤어요? 또 일부 견주만 그렇다고 말할건가요? 엘리베이터에 개를 풀어놓고 그 안에 오줌싸서 공중위생 저해하고...도대체가 개념들이 없어요... 싱가폴이 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선진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위반시 가해지는 강력한 제재 때문입니다. 거리에 침이나 껌을 함부로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일부 유럽의 선진국들도 벌금이 정액제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한 정률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벌금은 어마어마해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감히 법위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공중도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작은 규칙입니다. 최소한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법을 지킬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목줄안한 견주에게 벌금 십만원?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벌금을 매깁니까? 사안에 따라 입마개, 목줄 길이 초과등 세세하게 규정지어져야 합니다. 벌금 오백만원 해보세요. 어느 누가 목줄 안하고 다니겠어요. 계도기간 같은거 필요없어요. 공중파나 각 시도 자치단체, 동물병원 등에서 일정기간 공지후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거 모두 공공근로자들 활용하면 됩니다. 예산 남는다고 엄한 보도블럭 파헤치고 하지 말고, 있지도 않은 길거리 꽁초줍는 시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시키고 돈을 줍시다. 그 분들에게 단속요원 명찰 패용시키고 벌금 부과권한 주고 해서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 공원입구나 등산로 입구에 두세명씩 짝을 지워서 투입하면 반드시 됩니다. 많은 수의 견주들이 개념이 없어서 자기개에 대해 뭐라고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거 일부 아니고 대다수 견주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한명씩 단속하면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서너명씩 짝을 지워서 단속시켜야 합니다. 제발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배치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반려견 아님) 규제법 제정 강력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에 의한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져 폐쇠시켜버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대한민국 경찰을 왜? 이리 갖고 놀고계십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19개월 고소인(주)패밀리 농락한 행위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안민수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하여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을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고 있어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사무장병원 풍*****의 허위진단서, 조***** 의사 임**이가 사기꾼 이**의 病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들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017. 10. 24.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입니다 010-3000-5114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 중 신체에 이상이 있어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키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은 현역병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달동안 20만원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적으로 6000원 가량의 식비와 2000원정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습니다. 다시한번 헌법 제39조를 보게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강제로 복무지, 군대에서 보내야 함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면에서조차 저희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목무자로써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급이 현역병 수준인데다,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신청해야하고,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저희는 20살이 넘은 성인의 신분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원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인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정규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근후에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그리 수요가 많지 않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소득이 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업체에서 소득을 얻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4만명이 넘어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100만원의 소득만 생겨도. 400억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고. 이중에 절반만 소비를 한다고 가정해도 2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소비는 그대로 시장으로 갈 것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주고서, 사회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암표 근절을 위해서 국회에 안건이 올라간게 있나요? 통과가 안됐나요? 해마다 야구 시즌이 열리고 마지막에 가을야구가 진행되면 암표상들이 득실거립니다. 현장 암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3~4배의 웃돈을 요구하고 암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사이트와 중고나라 사이트 항목에서 야구용품 및 스포츠 부분에서암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싶은 야구인들이 야구를 못봐서야 되겠습니까? 1장에 4만원이면 볼 수 있는 티켓을 20~30만원에 구매해서 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업이라며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 필요한 장수만큼 주겠다고도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프로야구 역사가 8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암표가 있다는거 참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왜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일까요? 제발 암표 근절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야구장을 가고싶어도 표가 없어서 못갑니다. 그리고 암표는 더더욱 사고 싶지도 않고 살 돈도 없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야구를 못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정신과 보충역은 군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버리면서 국가에 속박당한채 시한부 인생을 살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보충역 장기대기 적체현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학교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 공기질 측정 및 먹는물 의무화 실시 및 석면관리 엄격제시 필요 및 감독요청 -현황 :1. 우리 나라 먹는물 및 공기질 오염수준 심각, 국민 10명당 1명꼴로 결핵 진행 추이, 학교 아이들의 감기가 1년내 떨어지지 않고 있음 2. 학교서 근무하는 교사 입니다. 학교의 천정형 냉온풍기의 (여름3달, 겨울3달) 가동에 따른 관리지침이 없어 냉온풍기가 세균번식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냉온풍기 가동시 문을 꼭 닫지 않으면 욕을 먹고 냉온풍기는 필터청소 등의 관리는 돈이 든다는 이유로 청소가 안되어 세균을 낸온풍으로 살포하는 수준입니다. 이러니 백날 병원 다녀봤자 감기가 안떨어 지고 교사들의 감기나 목상태도 1년 내 안좋은 상황입니다. 공기질 측정은 아이들이 없을 때 문열어 놓고 측정(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서 냉온풍기 가동시로 개선해야))보건복지부에서 냉온풍기 청소상황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냉온풍기 작동하려면 필터세척이라고 메세지가 뜨는데도 학교는 ...무지합니다) 3. 어느 학교에 전근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두번 있었는데 먹는물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학교급식시 생수를 사다 급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급식 식기는 그냥 비소물로 세척을 하고....전 이 학교를 1년만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사실을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4. 학교에서 천정 교체작업을 하며 특수방진 마스크도 없이 방학 중 교사들 나와서 자기 교실 청소하라는 무식한 교장들 .... 석면에 대한 상식도 없고 노출에 무감각한 교장들이 거의 전부다임(시행메뉴얼 없이 학교에서 석면노출은 자기들과 상관없듯 행정처리하는 교육청 감사해야) 올 겨울 지금 근무하는 학교도 천정교체 한다는데 2009년 청양식으로 석면 공사 처리한다면 ...언론에 노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전언했으니 실태파악하여 시급하게 우선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 공기질 측정 및 먹는물  의무화 실시 및 석면관리 엄격제시 필요 및 감독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공무원수만 마냥 늘리고 시점이 문제지 나라 부도나는 길만 남았습니다 . 공무원들의 연봉도 이젠 민간기업수준이며 산업화시기도 넘어 이제는 직무량도 많지않고 제시간에 칼퇴근에 구청 동사무소등 무인발급업무 늘어 수만 많고 직무를 나뉘어서하면서 놀고있는 수가 많습니다. 헌데 자기가 낸 연금부분만큼만 국민연금처럼 타야되는데 보통 2-3배 수령을 하니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천억씩 보조를 해야한다니 언제까지 입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그들 노후의 넉넉한 자금을 왜 보태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러다보니 고졸생들도 노량진등 공무원고시촌으로 몰리면서 세계에서 웃지못할 헤프닝입니다 . 공무원수가 많아져서 망하는 나라 안보셨느지요. 답답합니다 . 하루라도 빨리 우수인재들이 중소기업,벤처기업등에 몰려야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 지금 당장이라도 서두르세요.. 내년 지방선거 표생각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세요. 침묵하는 국민들 박수보낼것이며 문대통령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알면서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로 수천억씩 쏟아붓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목돈이 부족하니 LH , SH 등에서 주관하는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기대많이 하며 살고있습니다. 주변에 당첨되는 분들도 보긴했는데요 문제는 청약을 넣고 추첨을 하는 과정이 비공개 라는점 입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 믿고 하는거라네요.. 사람이 하는일인데 어떻게 100% 믿고 하는지요? 그 추첨을 하는 사람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을수있는데 과연 순수하게 100% 추첨을 공평하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추첨과정등도 공개를 해서 아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외압으로 추첨제에 관여한다면... 누군가의 꿈이 깨지는거니까요... 이때까지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개형으로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 아파트 청약 추첨제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세아이 엄마에서 지금은 네아이 엄마로준비 중인 대구 에사는 아이엄마입니다 지금 까지도 아이셋을낳아서 기르는동안도 혜택이너무없었습니다.. 지금 초등 3학년과1학년 5살을 키우고있지만 저희집에 받고있는 혜택은고작 전기세 12.000원할인 자동차취등록세 140만원감면..두가지가다입니다..어떤한혜택을 받을려고하면 소득땜에 걸리는경우가많습니다 물론 저희신랑이 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수익까지 모두 포함되기때문에 높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흔한 급식비지원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세째까지 있어 혜택받는거 많겠다고 얘기할때마다 하나도없다고 이렇게얘기할정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네째아이를 임신하게되어 또 여러가지를 알아보던중에 어떤혜택이있나싶어알아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출산축하금마저 저는 대구달서구에 사는이유만으로 달서구는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50만원 입니다...이것은너무나부당합니다 아이를 어디에서 낳던지 많이 낳고 나라에 애국하는 엄마들에게혜택을 많이주는것이맞는것인데 저희 옆동네 달성군만해도 150만원.. 강남은 1000만원 또 어느동네는 2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도 동네 옮겨가면 낳아야하나요?? 이렇게 지역과 동네를 따지지말고 많이낳는 엄마들에게 좀더많은 혜택과 부담없이 키울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소득이 직장인들보다조금 많다고해서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잘키울수있는건아닙니다 그조금더있는소득으로 아이하나를 더 건사하는것이지요.. 남들과똑같이학원하나더보내주고 좋은옷입혀주고..엄마의마음은다똑같습니다 그리고 밥도 똑같이 3끼먹고 아껴써야하는마음은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나둘있는집이 더 삶이 윤택하지요...지역이나 구별로지원방법을 변경해서 많이냫아 잘기를려고하는 집에 혜택을 좀많이주세요!!저에게 사람들이 아이또 낳아서 어떻게 기를려고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저는 당당히얘기조차못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게얼마나 많은데...이렇게 말할수있는날이 왔으면좋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째아이를가졌는데 정말이지혜택이너무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이것만 말씀드리고,이제 민원올리는거,세상탓하는거,자괴감에빠지는거,불평불만하는거 그만할게요.밑에글 제가쓴것은 아니고요,인터넷웹서핑하다가 복사후 붙여넣기 한건데요.공감되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심정(진짜마지막)으로 복붙하니,잘읽어주세요.그리고 시행해주세요.답변주시려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하지마시고요,그냥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1.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요즘 전일제전환하려고 운동 및 리베이트를 하고있더라구요. 결사반대입니다.어디서 쉽게 (경력채용이든,공개채용이든) 시간선택제로 들어와놓고서 시험도없이 대충 전 전일제로 전환하려고 꼼수피웁니까?.그냥 시간선택제 정년까지 할수 있는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구요. 결론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결사반대한다.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가고싶다면 그건 괜찮음. 왜냐하면, 더 안좋은걸로 가겠다는거니까. 2.현재기준, 시간선택제공무원들 연금 무슨연금 가입하나요?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설마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적용받는거 아니죠? 결사반대입니다,어디서 쉽게 들어와놓고서 감시 공무원연금을 받게해달라고 조릅니까?억지도 정도껏부리시구, 국민연금 가입하세요.공무원의 특권,군림 하려는 태고 그만 내려놓아라. 3.시간선택제는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줘야합니다.일도별로안하고, 대충 시간때우다 가는데, 승진시키 면안되죠.한 20년근무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키는걸로합시다. 4.기능직으로 입사했는데, 2013년에 정부정책으로 로또맞은듯이 일반직으로 전환된공무원들,한마디로 땡잡은 공무원들 다 짜르면 안됩니까? 배아파죽겠습니다.기능직으로 입사했으면 계속 기능10급으로 남아야지 왜 일반직으로 무시험 편하게 전환되는데요?역차별이죠.간호조무사,사무보조,행정보조,운전직 - 이런 기능직들이 지금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서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하 세상 참.. 5.요즘 무서운게 아는 지인 빽으로 기간제로 입사한후, 무기계약직 전환되고,이제 교육공무사라는 호칭까지얻고 , 더나아가 무기계약직이 공무원까지 전환되려는 움직임이있는데, 절대안됩니다.어디서 감히 무기계약직이(이거 된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함.무기계약직은 책임도 지지않고 일도 개편한데,정년까지보장되고 월급도많음) 공무원까지 편하고 쉽게 되려고 하느냐.절대 안된다. 6.공무원 + 공공기관이 요즘 고졸채용 늘리잖아요. 고졸채용 폐지하세요.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채용 하지말라는 말입니다.그겄때문에 대졸자들만 역차별당하고,전문대졸자들은 더더욱 서러워지고. 고졸이 뭐 사회적약지입니까?그냥 가방끈잛은,공부하기싫어서 대학안간애들인데, 왜 특채로 뽑아서 철밥통 시키냐구요.지역인재 이런것도 역차별이에요.상고,공고, 예전에야 특채필요했지.지금은 대졸자들이 넘쳐나는판에 왜 고졸채용시켜서 대졸자역차별에 취업난을 가속화시키는데요, 폐지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읽고 이대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학습지 논술을 가르치며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오늘 올릴 글은 너무 비싼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뿐만아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친 사교육 비용에 대한 짧은 소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통령4년제되면 의원들도 2년제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혼란올것임 2년동안해야할일을정한다 1.권한을수정한다 보좌관 기사 등 대체복무로 해결한다 여자들도 군대대신 복무로 대체 월급은 최저임금제로 도입한다 2.직장인아닌 학생들처럼 본회의를 정하는게 아니라 출근제적용시킨다 3.국감을수시로 할수있는권한 법을 만들기위한토론하는국회로 만들어야한다 4.의원들도 법적용똑같이하고 예외규정 없앤다 5.국회는 일하는곳이지 밥추내는곳이 아니다 만약당신돈으로 사람쓴다면 그따구로 일하겠느냐? 등등 2년으로 해야할일이 많은데 4년이라는 임기는 말이 안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기 2년으로 단축해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삼척화력발전소 건립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촉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1번가에도 글올렸듯이 등록실명제한법을 만들어야 해결됩니다 이번최시원사건은 기본이 안갖춰져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을 만들때 생각하고 법만드세요 일터지고 뒤북으로 법만들지 마시고. 동물은 동산이고 어느법에서도 동산에 책임물지 않습니다 개의 안락사의견은 한번물면 또문다는게 핵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인간같이 교정관리충분합니다 이논리이면 사람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다사형시킵니까? 인간도 교정교육다합니다 이중잣대논리이지요 등록제한법만들어야하는이유는 1.반려견 구입시 책임지라는겁니다 2.사고 .떠돌이개 투견 도 스스로가아닌 소유자부주의 소유자이기심에 발생한겁니다 인간이 책임져야합니다 개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말라는겁니다 3.책임은 실명등록안할경우 과태료 백단위로 하고 사고나 버릴경우 구입을 10년단위로 제한시키고 민사적배상을 하게 하는겁니다 미성년자구입시 부모가 책임져야하고 제한도 미성년 부모다제한시키는겁니다 판매처에서 무시하고 판매시 영업취소는 필수시키고 과태료대상이되어야만 그나마 줄일수 있습니다 4.외국에서 이미 동물을 이용한 살인사건 발생한건수도 있고 인간이 실수다 모르쇠로 형을 적게 산 사례도 있고 한국만 유일하게 적용안하고 있구요 소유자불분명시 물경운 안락사는 당연하지만 소유자가 있는동산을 안락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5.반려견구입시 기본적인 요건을 갗춘자에게만 키우는것이 맞습니다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는것도 그이유이며 유기견이 생긴이유도 인간입니다 유기견 스스로 선택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저법이 없는이상 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법이아닌 동물등록실명제한법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요즈음 음주로 인한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매일단속하기는어려워도 최소한 일주일에 3-4회정도는음주단속을 할수없응까요? 될수있으면 음주단속을 철저히 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부정취업행위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단순 취업 취소만 된다면 해당 부정행위자는 입사 후 쌓은 경력으로 경력직 취업을 하는 등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실업률 시대에 타 국민들을 기만한 취업 부정행위자 전수조사를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시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취업자 전수조사 및 사법처리 추진"}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요즘 알아보다가 깜짝놀랐습니다. 분양권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동산과 투기자들 프리미엄이 5000만원이 붙는건 적게 붙은거라며 입주때 되면 1억은 붙는 다며... 10년을 안쓰며 열심히 모아야 할 돈을 저런식으로 갈취하는 부동산과 투기꾼들 좀 잡아주세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동산 투기를 안한것이 후회되지 않았으면 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권으로 장사하는 부동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KBS 1,2 방송은 실시간(온에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전체 화면으로 보게되면 특히 노인분들이 시청할 때 다소 불편합니다. 다른 (한국) 지역 방송의 경우 고화질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지만 KBS는 국영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화질로만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외 교포들이 고국의 방송을 고화질을 통해서 인터넷이세 시청이 가능하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온에어 방송 화질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전쟁에서 무기체계와 군인의 장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실제 참여할 군 장병의 사기 또한 중요합니다.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병제 국가로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자 처우 시스템을 갖춘 미국조차 여전히 더 나은 처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로 해당 집단 내에서 군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군 복무로 잃게 되는 것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군 복무 사실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병의 21~24개월을 소모하였으면 해당 장병이 전역 후 국가에서 다시 일하고 싶을 때 혜택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를 위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헌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정정하면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든 공무원 시험에서든 군 정상 전역자 평생에 해당 가산점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군 복무 유형과 상관 없이 동일한 가산점을 받으며 여성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동일한 수준의 가산점을 받게 하면 됩니다. 부디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시 군 가산점 부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내일은 한국시리즈 기아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기간에 약속하셨던 1위팀구장에서 시구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주챔피언스필드 개장이후 최초 한국시리즈인만큼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광주시민들과 호남민들의 영광일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약(1위팀구장 시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 정부들어 부동산 양극화는 단군이래 최대가 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붇옹산 카페나 유명 부동산 블로거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2017년 현재 서울사는 사람은 강남에 들어가려 하고요, 지방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집 사려 합니다.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처럼 부동산에서도 강남만 끊임없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시장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전국민 재산의 전부입니다. 주식과 다릅니다.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소득주도성장 구호로 메꿔지겠는지요. 그런데도 정부 규제는 주택 상승률과 다주택자 규제에 몰두하여 노원구, 강서구와 강남구가 같으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강남 20억 1채 가진 사람 대신 지방 5천~1억 2,3채 가진 사람을 제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이하는 세종시(조치원제외), 대구일부, 부산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도 힘듭니다. 서울 부동산이 오를수록 지방을 팔어서 서울 1채를 가지려하는 수요에 지방을 같이 규제해서 지방 다주택자까지 팔라고 강요하니 마이너스로 내놓아도 거래가 될리가 없지요. 믈론 거저준다면 가져가겠지만요. 정말 부동산 양극화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강남가서 살아야 돈 번다고 확신해야 돼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양극화 이래로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태권도용품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티엔씨코리아 주식회사이며, 창업한지 1년이 아직 안된 업체입니다. 생산품에 대한 각종 국내외 특허를 받은 기업이나. 운영함에 있어 자금에대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기업지원금 정책이 있다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 기재되었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제품개발에 성공하였고 양산제품 생산을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위 정책자금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상담단계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치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창업한 회사가 매출이 있을 수 있는지요....창업기업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고 정책을 정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물건을 개발하여 생산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매출발생을 할텐데 시제품개발하고 생산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창업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한건데 매출이 없어서 안된다니.. 저희 회사는 대표를 포함하여 직원이 아직 서너명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용품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 생산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 회사를 창업하여 우리나라의 순수 국산용품으로 태권도 용품을 만들고자 했던 꿈은 안타깝게도 양산제품도 생산을 못해보고 공장이 멈춘상태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또는 기술력을 검토하여 정책자금이 지원 되어여 마땅한것을 매출이 많고적음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꼭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품은 뜻을 펼쳐 보일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사업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하여 저희 회사가 심사 받아볼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국민 중 한사람 입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최시원씨의 반려견 문제로 우리 나라의 모든 반려견을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반려견의 엄마로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려견들도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눈치 보지 않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책시 목줄을 매고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하고 산책을 해야한다면,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애견공원을 부탁드립니다. 애견공원에서도 아이들이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마개는 한다 하여도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반려견, 반려묘들을 위한 애견 공원, 애견 놀이터 등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공원 조성 및 애견 관리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개인회생 제도에 관해 의견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체 변제금을 정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 서민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 또 부채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파서 혼자서 벌어서 생활합니다. 부채를 없애려 하니 생계를 위해 있는 차도 재산에 포함시키는데 이 차가 재산이 아니라 또하나의 지출비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 세금. 수리비등 이 한가지 뿐만 아니라 보험료. 달세. 일반 전기수도세 등 지출비용이 많은데도 많은 변제금액을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단순명령을 내리면 갚으려고 하는 시민은 생활고 때문에 또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갚으려는 의지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갚지 못할 금액을 요구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신다 하는데 이문제를 깊이 들여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행정명령만 내리지말고 서민이 살수 있도록 현실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를 신설할것을 제언드립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이런분들 일수록 못사는 이웃에 대한 기부는 잘 안하더라고요... 반려동물 용품등에 특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이 마련되면 이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어려운 이웃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비싼 애견 용품에는 돈을 물쓰듯이하면서 정작 사람에게는 인색한 애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여론을 모으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으로 특별소비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늘어나는 목줄의 판매를 규제하고, 최대 길이를 정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반려동물에 의해서 타인의 삶을 무너트렸다면, 그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안의 자식으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 기준, 그 생각에 따르면 자신의 자식이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책임 져야죠. 옷을 찢어 먹었으면 변상해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를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애견단체의 이슈선점과 그들만의 조직력이 정치의 눈을 가리고, 한 두 번 생긴 해프닝으로 웃어넘길려고 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칸트의 말처럼, 그들의 권리, 견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 개에 대한 책임, 반려동물의 자율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리만 있던 그 곳에, 마땅히 존재했어야 했던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최시원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유튜브와 트위치 아프리카 티비등 인터넷방송에서 현 정부의 실상과 조치에 대한 것들로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습이다. 저는 갈수록 헤깔려갑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선동이며 무엇이 날조인지, 생각없이 정치에 무관심한 20대 10대들은 유튜브나 sns에 올라오는 글들과 유명동영상 조회수높은 동영상등에 선동 되어갑니다. 진실로 알고 있던것들마저 거짓인가?하며 생각이 흐려진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나선다면 언론비판의 자유에 공권력이 휘둘러진다고 반발하고 또 일어날것을 알기에 가슴이 답답할뿐입니다. 전 그냥 평범한 26살 청년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대한민국 제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도 힘든 판국에 자기들은 먹고살만하니 일단 우리가 유리한쪽으로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있자니 누군가는 나서야되지 않나하는 마음에 청원아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트위치,인터넷방송에서의 선동과날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때부터 대학중간에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을해온 24살 최미정입니다 제가 지식이부족하여 법과는 너무멀어 궁금한점이많아 이렇게 나라에 물어봅니다 제가 방을 1년 보증금넣고 계약하여살다 11월17일이 완료일이라 10월 23일쯤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엿더니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안그랫다고 묵시적갱신이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9월달말쯤에 큰수술을해서 경황이없었고 이제야 정신이좀 차려지고해서 계약서확인하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선처좀부탁드립니다' 제사정을말씀드렸습다 그랫더니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고하더라구요 무조건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라는말만들엇고 방을최대한 빨리빼고싶음 다른세입자구해서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복비)30을 부담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정말궁금한건 도대체 묵시적갱신 이것은 어떻게 왜 적용되고 누구를 위한건지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역적?복비 이게 딱 정해져있는건지 아님 부동산에서 마음대로부를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제 질문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방줄이 짧아서그런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때부터 대학중간에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을해온 24살 최미정입니다 제가 지식이부족하여 법과는 너무멀어 궁금한점이많아 이렇게 나라에 물어봅니다 제가 방을 1년 보증금넣고 계약하여살다 11월17일이 완료일이라 10월 23일쯤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엿더니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데 안그랫다고 묵시적갱신이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9월달말쯤에 큰수술을해서 경황이없었고 이제야 정신이좀 차려지고해서 계약서확인하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선처좀부탁드립니다' 제사정을말씀드렸습다 그랫더니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고하더라구요 무조건 법이그래서 어쩔수없다라는말만들엇고 방을최대한 빨리빼고싶음 다른세입자구해서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복비)30을 부담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정말궁금한건 도대체 묵시적갱신 이것은 어떻게 왜 적용되고 누구를 위한건지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역적?복비 이게 딱 정해져있는건지 아님 부동산에서 마음대로부를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제 질문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방줄이 짧아서그런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이니 참조 바랍니다. 2018년 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종교인 과세를 말한 다면, 좀더 내용을 더 확실하고자 하면 종교를 갖은 종교인들에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종교지도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유는 종교인들이 모인 종교 자체 단체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종교용도로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비의 10%을 부과세로 내고 있고 상가와 달리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 지도자 또는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매겨 지는 세금 입니다. 저는 종교인 지도자란게 무엇인가 ? 라는 문제 부터 접근 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는 그 당시 꿈 많은 첨단 전자공학과를 나와 맥슨 전자등,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무선장비 설계및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연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 후 이제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의 아버님이 전남 영광병원에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시골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이땅에 살면서 6.25 전쟁으로 평생 술을 드시며 그 죽음과 삶의 역경속에서 가진 그 아픔을 달래셨는데 죽으셔서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실때 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도록 눈물을 흘렸고, 급한 마음에 시골 아버님 집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이른 새벽에 찾아가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목사님께서는 아버님도 그 교회에 다닌적이 없고 저도 그교회에 다닌적이 없지만 기꺼이 와 주셔서 위로하며 아버님의 장례를 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곳이라도 굳굳하게 지키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삶과 죽음까지 돌봐 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종교 지도자인 테레사 수녀의 삶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시골교회의 목사님 같이 삶과 죽음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분 들에게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주는 최소한의 정성을 표현한 것이 그분들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사례비 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마움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표현 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입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위로 받는 분들이, 받은 사랑과 위로에 대한 정성의 표시 입니다. 종교인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는 위로와 사랑의 행위이자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것에 대한 댓가를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듯 요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돈을 그들이 돌보는 종교인의 아픔과 가난을 위로 하는데 쓰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유지하는데 온 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의 기도는 일반상식과 의지로 풀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청년때 아버님의 죽으심으로 목사님의 위로를 받은 저로서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위로가 댓가를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근로라는 말로 정의 되어지고 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분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아픔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종교지도자의 행위가 사회 또는 상업이 말하는 사고 파는 행위를(그것이 노동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자 또는 물건을 판 자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물건 또는 행위를 받은 자에게 노동의 댓가, 물건의 댓가를 받아야 되고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종교지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그것에 대해 비용을 묻지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근로와 노동에 대한 것과 종교적인 영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은 종교지도자들의 행위는 댓가가 따르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지도자들의 개개인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위로를 하는그들의 수고에 사회가 과세라는 또다른 짐을 보태는 것이라는 점임을 참조 의견으로 보냅니다.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참조 의견을 보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지 임금이 적고 정규직 노동자보다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겪어보니 그게 아니였습니다. 회사에서 쫒겨나는 공포를 늘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게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였습니다. 중간관리자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중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비정규직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아주 살짝만 겁을 주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뭐든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알아야 스스로 보호가 되는데. 아는 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고 신입인 경우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조차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와 재계약을 하거나 용역업체가 바뀌어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위축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역 군생활을 하고 예비역 생활을 하는 부사관으로써 청원을 합니다. 우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 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보병의 부실한 사격훈련은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가 아니라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해서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주력한, 다시 말해 실질적인 주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2년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저강도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 시가전 위주의 병력 운용 추세의 현대적인 분대, 개인 전투력이 극대화된 보병이 아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징집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군의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사격과 보병전술 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후진적인 사격훈련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간의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가지에서의 사격과 전투에 대한 일반 보병들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전무해서 다 이긴 상황에서 훈련의 미비로 불필요한 희생이 더해질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죠. 부실한 사격훈련과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일선 통신병 등 중요 장비를 다루는 보직이나 자동화기 사수에게도 개인 호신용 권총마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2년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입니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죠.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인을 군인 취급이 아닌 무슨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전역 하신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군인' 입니다. 명색에 특전사가 특수부대인데 장비,훈련이 부실 한게 현실 입니다. 야간투시경,열영상 장비 하나 던져 준다고 특수부대가 되는거도 아니고 공수훈련, 내륙전술훈련, 고등산악훈련,혹한기 훈련 등등 산에서 뛰고 달리고 뒹굴고 하는 훈련이 힘들다고 전투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미군,영국군,독일군,프랑스군,캐나다군,호주군 심지어 러시아군 특수부대 까지 하는 CQB 및 CQM 등 실전적이고 실제 전투,전쟁에서 도음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하는 훈련을 우리 특전부대 장병 및 국군 장병들이 못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그것도 문제 이지만 더욱 문제인게 지금 국군 장병 개개인의 장비,훈련 수준이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게 문제 입니다. 특전사내 제707특수임무대대,여단 정찰대 경찰의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UDT의 해상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은 좋게말하면 경보병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살 특공대 입니다. 북한에 침투하여 작전을 성공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고 살아돌아 올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우리나라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 및 장비지급,훈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훈련 및 장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위반건출물 위반시 과태료부과시 계속유지된다고하는데 개정법안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과태료를올려서 위반건축물을 바꾸게해주시던가요 억울합니다 진짜 과태료를 부과하면 건물유지가 되는데 과태료가 작은가 계속유지된다고하네요 그건 법으로도 어쩔수없다고하는데 과태료를 올려주시던지 개정법안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반건축물 과태료부과시 유지시키는 건물"}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날이 청소년 음주와 흡연률이 높아져 글을 써봅니다. 길가다가도 청소년들이 흡연 하는 모습을 잦게 목격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더니 처벌을 청소년 즉 흡연하고 음주를 하는 청소년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처벌을 가한다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나쁜의도로 일부러 술을 주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결코 나쁜의도로 판매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처벌을 안받으니 청소년 흡연률과 음주가 늘어날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니 청소년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흡연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자한당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그들의 잘못을 비판만 하고 조롱하면서 현정부마저 그들의 부당이득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담뱃값 2천원 인상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이며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그들이야말로 적폐세력중 으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담뱃값 원위치해줄것으로 강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여기다가 문의드립니다. 빚 성실히 갚는 사람들은 호구로 보이십니까? 대통령님. 빚 내서 집사본적 없으시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빚 탕감을 왜 해주는겁니까? 지난 7개월간 열심히 일해서 1100만원 상환했습니다. 1억정도 빌려서 이제 약 10%정도 상환을 했는데요.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취약계층에게 빚탕감을 해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빚 갚을 능력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안되게 막아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성실히 빚 갚는 사람들은 병신만들어 버리시네요. 빚 갚으면 병신되는 세상이 되가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성실히 갚는 사람들은 호구로 보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형설계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근무량으로 스트레스가 많지만 성실히 일하고 저와 아기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시간에 퇴근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야근을 종용하고 눈치보며 퇴근하는 일이 허다하고 항상 일에 파묻혀 있으니 퇴근해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아기와 함께 보낼 시간도 없구요.... 규정된 근로시간 근로자 모두에게 지켜질수 있도록 법안 꼭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세 반려견 문제로 이슈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형견 입마개 해야하는 개 외에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메리칸불리 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불독에 잡종개들 또한 입마개 해야한다고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불독종류 애들은 코가짧아서 여름에 산책 신경안쓰면 죽어요 죽은 사례도 많고 그런데 입마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저도 산책 나가면 목줄에 입마개 하는데 소형견들은 목줄 안하는 사람 하는사람 반반. 그리고 입마개는 100프로 거의 안합니다 우리개 보고 짖는 소형견. 애들노는공원에서 개가 짖으면 애들은 무서워 하고 어른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개가 가만이있어도 물어버려요 줄을 한 애들도 냄새만 맡아보라고 다가와선 물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럴때 우리 강아지 짖기는커녕 입질도 안하고 뉸만 동그랗게 크게떠진게 다에요 그럴때 마다 신고를 해야합니까?? 피해를 항상보고 난 후에 신고 해야하는거에요? 8번 다 다른소형견들로부터 피해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말하면 전부다 고치는것도 아닙니다 안해요. 소형견도 무조건 입마개 해야합니다 개도 차별은 아니죠 큰개든 작은개든 위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 의무적 입마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연체한번 해본 이력없고(신용카드,주택담보대출) 7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용대출이 필요하여 자금계획을 맞추고자 알아볼겸 금융권에 신용대출을 문의하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거절 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 꼬박꼬박 납부 했고 신고의무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개인이 따로 납부도 불가능하며 이에, 피해보는것은 개인 입니다. 직장인은 납부의무를 다했으나, 사업주가 체납 상태여서 완납이 안되면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소득의 기준을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고 산정기준인 건강보험 납부액이 미납상태이니 금융권에 대한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왜 성실히 살아온 직장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고 지금도 꼬밖꼬박 각종 공과금 세금 납부하고 있음에도....", "num_agree": 0, "petition_idx": "2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직장인 신용대출 거절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자본금 이 없거나 학교 운영 능력이 안되 폐기 처리 된 학교를 새롭게 직업학교 로 새롭게 단장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 능력 이 안되 없어진 학교를 직업학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애견놀이터를 늘려주세요 반려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족처럼 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시켜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도 한정된곳만 가면 미쳐버립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있어서 세간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있는데 그화살이 반려견에게로 날아옵니다 산책도 힘들고 목줄을해도 주변시선이 더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놀수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놀이터를 확충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tvN 리틀 빅히어로\"라는 방송을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사살한 사람에게 가석방되는 법정 사례를보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가석방되더군요.. 하.. 그리고 동물 소유주가 자신의 개를 학대해 받는 처벌 미국과같은 다른나라를 3~10년 징역이 내려지는데 우리 한국은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두려운게 없으니 또 다시 시작되는 학대 18년 3월부터 보호법이 강화된다는데 이때가 아닌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관련 사업, 고양이카페, 강아지카페 등등 이제 천천히 사라져야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작은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요즘 길고양이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죽는 사례를 보면 너무 끔찍하고 눈물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처벌 강화 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tvN 리틀 빅히어로\"라는 방송을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사살한 사람에게 가석방되는 법정 사례를보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가석방되더군요.. 하.. 그리고 동물 소유주가 자신의 개를 학대해 받는 처벌 미국과같은 다른나라를 3~10년 징역이 내려지는데 우리 한국은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두려운게 없으니 또 다시 시작되는 학대 18년 3월부터 보호법이 강화된다는데 이때가 아닌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관련 사업, 고양이카페, 강아지카페 등등 이제 천천히 사라져야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작은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요즘 길고양이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죽는 사례를 보면 너무 끔찍하고 눈물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처벌 강화 법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제가 20대 초반부터 쳔의점 알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않습니다 아직도 최저시급도 안지키고 편의점 점주들의 태도는 젊은이들의 패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시급지키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알바시급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지금 개가 너무 많습니다. 온 길거리에 개소변, 개똥, 목줄 안한 개, 개짖는 소리에 불면증,공중화장실에 개똥치운 휴지 아무데나 버림등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개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개사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동물병원 과세사업자로 전환, 유기견 적발시 주인에게 처벌, 개사체 암매장 또는 쓰레기 봉지에 버림 적발시 주인 처벌, 개 등록제 시행, 길거리나 벤치에 개가 앉아 소변을 보거나 똥을 누므로 환경을 더럽히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도 고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사료에 개별소비세부과하고 개등록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저는 조그만한 건물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서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해서 2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물가치+소득+자동차를 합산해서 나오는데 소득발생분만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 주변에는 건물도 10억이 넘고 연금,기타수익에 500이상 소득이 있는데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 한 푼도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것 아닌가요? 이들에게만 제대로 걷어도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해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내 내수가 돌아 가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줄어 듭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의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lf패션에 근무 하는 판매직원입니다. 이곳에 입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입사때 근로계약서 4대보험 아예 안되더군요. 물어보았더니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직원들은 원하는데 이곳은 직원이 1년을 못 버티더군요.. 이유인즉 사장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 안에 무슨 수 를 써서라도 직원을 그만두게 만들더군요. 그렇다고 해고도 아님니다.. 그만둘수 밖에 없게 압박을 합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또한 처음 입사공고 에는 일요일 휴무와 법정휴무 빨강날은 휴무 라고 명시가 되어있었고 그 공고로 인해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 일요일도 행사 로 인해 가끔 근무를 하고 법정휴무도 사정상 바뀔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당 근무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하루 11시간30분을 근무 합니다. 법정근로 시간도 넘습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번 시차를 주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점심 시간 1시간 뺴고는 휴식시간이 정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침에 1시간씩 일찍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 대한 추가 수당도 없고요.. 거기에 3.3% 월급에서 꼬박 꼬박 공제를 합니다. 물론 세무서에 신고 도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들이 1년 을 못채워서 그런지 수수료 공제된 금액을 환급 받은적이 없다고 한것 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년에 많게는 십 수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알바비 면 급여며 다 수수료를 공제 하면서 정작 본인 은 그걸 신고 조차 않고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인센티브 를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원래는 50% 를 주게 되어있는데도 본인 혼자 아무 말 없이 인센티브를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사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 직원 명부에 올려 본인은 본사로 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한푼의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요.. 년차 이야기를 했더니 이곳은 원래 연차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개월 만기 근무 하고 하면 그때 봐서 월차를 준다고.. 제가 1월에 입사해서 그래도 월차라고 챙겨서 10개를 받았습니다. 만약 1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면는 년차는 어떡게 되는건지요?.. 1년을 채우고 싶은데 못채우게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받을 보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제된 3.3%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lf쪽 대다수 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곳 사장들은 온갖 법을 피해서 직원들을 수시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철처히 조사좀 해주세요 세무서 건 도 그렇고 아직도 편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업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업주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요즘 알바하면서 학교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만하고싶지 형편좋은 애들이 부모님 용돈이나 받아서 학교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알바족들 패기 저하않되도록 복지장학금 종류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성적장학금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노력하시는것에 동의하며 반겼습시다 그러나 포괄적 연봉제는 그에 반해 노동착취까지 가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겪고있는 일을 말하자면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보통 작은 회사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다니는게 아니라 구두계약 후 한달이나 늦으면 몇달 뒤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두계약과 다르게 계악서작성을 요구 받게 되는데 보통은 억울 하더라도 구두와 다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기엔 많은시간과 생활비가 소비되기에 참고 일을 하죠 제가 계약한것이 포괄적 연봉제였습니다 계약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 40 시간을 기본으로 한달 잔업 16시간 한달 16시간 잔업 한후에 잔업수당을 지급 토요일 출근시 일률적으로 6만원지급 문제는 관리자가 항시 잔업을 시킬려고하고 토요일에도 출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잔업은 잔업데로 하면서 월급은 줄어 들게 됩니다 법으로 아무리 노동시간을 줄여도 노동자와 합의하면 노동시간을 줄지 않게 됩니다 저같이 배우지 못하고 겁이 많은 사회적 약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은 약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연봉제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관련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진행은 세금 증가 우려, (공시생들의)공무원 채용 감소 우려 등 반대 의견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차라리 하지 않는편이 낫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의 연속성만 유지된다면 문재인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인지..?? 그냥 짤릴 걱정없이 밥만 먹고 살면되는 세상인가요? 정규직 전환이 철밥통(?) 유지의 수단이 아닌 안정성과 차별없는 사회에 첫 걸음 아닐까요? 그 후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무능한 공무원 퇴출이 맞지 않을까요?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정규직 분류가 일반기업에 확대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를 좀 더 쉽게 양산하는 도구로 이용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현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장난뿐인 정규직 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자> (그린벨트 제도 도입) 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 제도를 “개발제한구역제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하여 공권력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데, 그 법률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고, 이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운용하였다. 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법률상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 주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기 때문에 녹음이 우거져 푸르러(green)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린벨트(GB = Green Belt, 녹색지대)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녹지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에서 1955년에 처음으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71년 서울특별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다가 그 후 8차례의 그린벨트 지정 확대를 통하여, 14개 도시에 적용되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다시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현재는 7개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70년대에 지정된 그린벨트 구역은 대도시권역과 중소도시권역으로 구분된다. 대도시권역은 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도시와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의 지방도시로 구성되고, 중소도시권역은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지방도시로 구성된다. 이 중 김대중 정부 하에서 중소도시 권역 7개 도시는 전면 해제되었다(1998년 해제 결정). . (영국과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 앞서 얘기 했듯이 그린벨트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먼저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아예 없었다. 잠시 여기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정 제도의 주된 차이를 살펴보면,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토지개발권은 국유화하는 개발허가제인 점에서는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토지 개발권 제한에 대하여 선(先) 현실 보상을 하나, 우리나라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절차 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사전·사후 보상도 없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영국에선 제도개선의 논의가 지금도 가끔씩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심각한 저항 없이 그린벨트제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선 선(先) 현실 보상을 하는데, 선 현실 보상에는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이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이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되지는 않았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초기 50년 동안 240제곱킬로미터 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무보상(無報償)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1971-1973년 단 2년 동안에 5,311제곱킬로미터를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일본도 영국을 본받아 1956년 동경 주변 약 100제곱킬로미터를 그린벨트(近郊地帶)로 지정하였으나, 현실적 보상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10년도 안 되어 관련 법률(수도권정비법)이 폐지되어, 현재는 일본에는 그린벨트제도가 없다. <최초 및 추가 지정>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이후, 77년 4월 여천(여수)권역이 지정되기까지 8차(71-77년)에 걸쳐 그린벨트 구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그린벨트구역은 7개 대도시권과 7개 중소도시권이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약 5,4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다. 그 후 행위 제한에 대한 일부 변경만 있었을 뿐, 추가지정이나 본질적인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김대중 정부 시대(2001-2003년)에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되었다. 이제 남은 그린벨트구역은 수도권과 광역도시, 그리고 경남의 지방도시 창원에 불과하고, 그 전체 면적은 3,900 평방 킬로미터로 전 국토의 약 3.9%에 해당한다. <민원>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가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권을 박탈하면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소송·시위·탄원서·집단민원·진성서 등의 민원이 44년 동안 계속되고 그린벨트 관련 민원이 그칠 날이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주민의 표를 의식해 정치권에서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과거의 완화조정>국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자, 80년대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내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 까지는 그린벨트 법률의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다. 예컨대 1990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ㆍ휴식 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ㆍ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그린벨트에 근린시설 신축을 허용하여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행위에 규제 완화는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의 사소한 불편 해소”에 불과하였다. <김대중 정부 하의 전면적인 재검토(1998)> 그러다가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에 의하여 처음이자 현재까지로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그 검토 결과, 김대중 정부는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2001-2003년 사이에 그 계획을 실천하여, 제주(2001년), 춘천·청주·여천권(2002년), 전주·진주·통영(2003년)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제 남은 그린벨트 지역은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 그리고 경남의 3개 지방도시 마산·창원·진해권이다. 대단히 특이한 것은 부산과 진해·창원 사이에 위치한 중소기업도시 김해 김해는 인구도 진해·창원보다도 많고, 중소기업의 개수에 있어선, 전국의 시 중에서 1-2위를 다투는 지역이다.는 독자적인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부산과 창원·진해에 일부씩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이 김해시는 양 권역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김해는 창원에 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훨씬 낮다. 창원권(마산·창원·진해)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300평방킬로미터로, 전 창원권 면적(약 744 평방 킬로미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창원은 거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면에 인근의 번창하는 도시, 김해시는 인구가 구(舊) 창원보다 많고, 전국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구역 463㎢ 중 개발제한구역은 111㎢로 전체면적의 약 24%에 불과하다. <창원시에도 광역시와 같은 그린벨트 관리 권한 부여할 필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린벨트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에 약 3,900평방 킬로미터로 국토 전면적의 3.9% 정도이고, 그린벨트가 많다고 아우성 치는 경기도도 그린벨트 면적은 도(道) 전체 면적의 11%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창원권(마산·창원·진해)의 개발제한구역은 약 300평방킬로미터로, 전 창원권 면적(약 744 평방 킬로미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대충 이야기 하자면, 창원은 거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재밌는 것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도시는 창원뿐이라는 것이다. 그린벨트 구역이 있는 광역시와 도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다. 창원시에는 그린벨트 구역이 있는 데도, 그린벨트 관리권한은 원칙적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다. 즉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그린벨트 규제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면적 30만㎡(약 9만평)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해제절차를 간소화(규제완화)하였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5.6)에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방안에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그런데 광역시들은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직접 갖게 되는데, 광역시가 아닌 창원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창원시에도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필자는 주장한다.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98.12.24)> 공권력에 의한 협의 없는 무보상(無報償) 그린벨트 지정 제도는 끊임없는 민원 제기의 대상이었고, 또한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규제완화 공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그린벨트 제도 전면 검토·개편 공약을 제시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해(1998년)에 그린벨트 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이다. 도시계획법(1998.12.24년 당시)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헌재의 판결 요지는 (1)우선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며, 따라서 토지를 종래(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임야, 농지)는 보상이 필요 없으나, (2)토지를 종래(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사례로 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의 나대지”와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오염되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 “수로가 차단되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 등에 대한 보상 및 행위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2000.1.28)하였다. 전술한 보상·행위제한 해제 등의 행정조치와 토지매수 청구 제도 등을 포함한 이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의하여 헌재 판결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헌법불일치 문제는 해소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판례 비판) 현재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 하에선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하게 되어 있다(1998.12.24 헌재 판결). 이 판결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회경제는 진보하지 않고, 과거 그대로 정체(stagnant)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보상할 때에는 제한 당시의 현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권리 제한 당시에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 후 40년 이상이 지났다면,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보상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회가 정체상태에 있다면, 수 십년 후에 보상하더라도, 제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4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여, 세계 13위 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제야 보상한다면, 당연히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현실적일 것이다. 또한 보상 당시의 토지의 정상적 용도 또는 최적 용도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40년 전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사용되던 용도(예컨대 농사 용도)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40년 동안의 사회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정체된 사회(stagnant society)가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evolving society)이고, 토지의 용도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다. 보상 당시의 현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만,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만 하고, 그런 제한에 대해서도 현가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토지 사용권·개발권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규제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필연적 현가(現價) 보상> (필연적 보상) 국가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명백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제도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권·개발권을 공권력에 의하여 보상 없이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력력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현가 보상) 또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은 시가 즉 현재가격(現價)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실무(實務)에서는 평가전문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현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무임승차-형평성의 문제) 도시의 볼꼴 사나운 팽창과 환경오염의 방지, 녹지대(허파) 확보,국가안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면, 그 개인은 특별한 희생(sacrifice)을 입게 된다. 반면에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일반국민은 편익(benefit)·후생(welfare)의 증진을 누리게 된다. 만약 타인의 권리제한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무임승차(無賃乘車, free riding)를 하는 셈이 된다. 이런 무임승차현상은 공평성(fairness)·형평성(衡平性)의 원리와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 때문에 나의 특별한 희생 위에서 국가나 타인이 이득을 본다면, 이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개인의 토지개발권을 박탈하고, 국가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이는 국가가 토지 개발 규제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고, 이는 일종의 부당이익이라 할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는 국가·공공단체에 의한 공영개발만 허용된다. 그리고 그 수익은 기본적으로 국가·공공단체에 귀속된다. 사유재산권의 제한(=그린벨트의 지정)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이 제도를 남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나의 토지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그린벨트로 편입되어, 편입 당시의 용도 외에는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 같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토지사용 제한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면, 국가의 보상 없는 “나의 땅에 대한 개발 금지” 규제가 공평하고,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내 땅(토지)의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좋아진 환경, 깨끗해진 공기 등의 편익을 남들이 아무런 대가(세금) 없이 무상으로 즐기고(무임승차하고) 있다면, 이 무임승차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귀하의 땅을 국가가 규제하여 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예컨대 10년 후에 국가·공공기관이 개발하여 큰 수익을 얻는다면, 귀하는 이런 국가의 처사가 공평하다고, 사회정의에 맞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린벨트 제도의 폐지>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 without representation)란 말이 있듯이,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제한 없다(No restriction on private property without compensation)를 실현해야 한다. (보상 없는 사유재산 제한 금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에 제한할 경우에는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여야 하고, 그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가(市價)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재산권의 제한, 예컨대 그린벨트 지정을 통한 사유재산권(토지사용권·개발권)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70년대에 지정하여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3,900평방 키로미터에 대해선 현가 보상이냐, 해제냐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적어도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가 유지되도록, 정부는 그린벨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대(1998년)에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하여, 14개 권역 중에서 수도권·광역시·창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잇슈화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 - 인구 증가율의 변화 그린벨트 제도는 71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 시절에는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도시로 몰려들었다. 특히 서울·부산 등 대도시 유입이 심각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1949년 2,000 만에 불과하던 우리 인구가 2015년엔 5,100만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은 급속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 규모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어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까지 겨우 100만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5,200만 명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도시인구 비중의 변화 또한 도시인구 비중이 60년 39% 대에서, 70년 50%로, 80년 68%로 급속 증가하였다. 매년 도시인구 비중이 1%씩 늘어난 셈이다. 그에 따라 대도시의 급속한 확산이 주택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청소문제·빈민촌문제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야기 하였다. 이런 사회 환경이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년도별 도시인구 비중> 그러나 요즘은 도시인구 비중이 90% 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심지어는 미세하나마, 2011년을 정점으로 귀촌 풍조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도시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어느 나라든 도시인구 비중이 90% 대에 도달하면, 그 인근에서 정체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더 이상 도시인구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 주택보급율의 변화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도 이미 2008년에 100%를 초과했다. 창원의 주택보급률은 108% 근처이다. 아직도 신규주택이 지어지기는 하나, 이는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더 좋은 주택 선호, 핵가족화의 진행, 대체주택 수요, 마찰적 수급 불일치를 감당하기 위한 추가 주택 선호 등의 이유 때문이다. 아직도 추가 주택 수요가 있기는 하나, 조만간에 그 양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5년 이내에 주택과잉공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다. - 성공한 녹화(綠化)사업 녹화 사업도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70%를 넘는다. 60년대-70년대에 헐벗었던 이 산지는 이제 온통 나무로 빽빽하다. 요즘에는 작년에 성묘 갔던 길을 금년에 찾아가면, 길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도시 내에서도 산지·공원과 도로 변의 녹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특별히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않아도, 녹지 공간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어떤 사람은 녹지는 무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특히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이 녹지(그린벨트)로 지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보상)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남의 땅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발·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조성된 녹지를 대가 지불 없이 즐기는 무임승차(無賃乘車)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의 권리도 “권리”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 토지 투기 우려의 감소 토지투기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병행되었을 때에는 주택과 공장 입지 수요가 급증하여, 경제에 거품(Bubble)현상이 일어나고, 토지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대대적인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도시 주변지역의 녹지 훼손이 심각했으나, 이제는 경제성장율 둔화와 인구성장의 정체로 이런 토지 투기의 우려는 거의 없어졌다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도 성장률이 3.0-3.5%에 불과하고, 앞으로 5년 내외가 지나면 3%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성장도 거의 정체상태다.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2015년 5,100만에서 15년 후에 100만 정도 늘어나 5,200만명 정도가 되고, 그 후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 동안은 사실상 인구 정체상태인 것이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선례(先例) 2001-2003년에 걸쳐 제주도·춘천·청주·여천권·전주·진주·통영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가 완전 해제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이들 해제지역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녹지대 등 환경 훼손, 난개발,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문제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토지공급의 확대 71년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한 후, 아직까지도 그린벨트제도가 적용되는 수도권·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과 지방도시 창원권에 대해서 50여 차례에 걸쳐 사소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민원의 해소를 위한 사소한 규제완화에 불과하였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린벨트제의 근본적 변화는 없고, 규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공권력의 자의적인 재량만 확대되었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토지(土地)가 매우 희소(稀少)한 자원(資源)이고, 따라서 값비싸다. 값비싼 토지는 주택가격·공장가격의 앙등을 초래하고, 이는 물가압력과 경쟁력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싼 토지가격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 주변의 유용한 토지의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는 국토의 3.9%(약 3,900평방 킬로미터)이다. 우리국토가 10만 평방키로 미터이고, 겨우 30%미만만 가용토지이다. 따라서 3만 평방킬로미터의 가용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3,900평방 키로미터는 대한민국 가용토지의 13%이고, 서울 면적의 6.5배이다. 이 그린벨트 토지는 모두 토지가격이 높은 주요 도시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의 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개구리 뛰기 개발(飛地 開發) 현상”의 차단 주요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개구리 뛰기(leap-frogging)식의 도시외곽의 발전(비지개발(飛地 開發)) 이와 같은 도시 근교의 확산 현상을 우리 말로논 “개구리 뜀뛰기식 토지개발” 현상, 일본식으로는 비지 개발(飛地 開發) 현상, 영어로는 leap-frogging development라고 한다을 들기도 한다. 도시주변에 그린벨트를 묶어놓으면, 그 그린벨트 밖에 듬성듬성 도시근교지역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구리 뛰기 개발(飛地 開發) 현상”은 교통비용 증대와 거주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진다. <점진적 해제와 토지 법제의 보안> 앞서 그린벨트 해제의 장점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결정한다면, 전면적 해제계획을 수립·예고한 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해제를 예고한 년도 이후에도 유지되는 그린벨트에 대해선 반드시 현가 보상을 실시하여,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 해제 순위는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그 중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지방도시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지나친 팽창과 녹지 보호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발제한에 대한 현가보상을 한 후에 그린벨트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대지·산지·농지·군사기지 등 토지에 대한 기존의 관련 규제법을 체계적으로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 관련 규제법은 항공촬영 및 감시의 강화 등을 통하여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법도 엄격히 적용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강력한 회수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2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많은 변화와 시도를 하고 있으신것 뉴스를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체 종합대책 때문인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인생에 첫집을 장만했는데 금리가 게속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과 제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경제는 게속 힘들어지고 취업을 했지만 이회사도 경영의 악화로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부를 축적하기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건 정부에서 나서 주면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정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고,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을 위해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저와 저의 형이 같이 체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무리한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속이렇게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대를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살고싶은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체 종합대책 때문에 걱정되서요. 한번만 읽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세상천지 피해자를 더 고통에 빠드리는 나라가 이 개같은 나라 말고 또 어디있겠나... 내 6년을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매 2-4주마다 병원을 떠돌아야 했고 그로인해 환자는 안정가료는 고사하고 치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온갖 지속되는 합병으로 몇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 망할 의료제도 때문에 이젠 어머니를 요양 병원에 모시고 병수발 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어머니의 병만 키우고 있고 병원을 떠돌던중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과 몇차례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조차 불편하신 아버지만 집을 지키다 보니 집은 화재로 불타버려 이제는 이 몸하나 편히 눕힐 곳조차 없이 노숙자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모진 목숨 끊어내는 일만 남은 것인가...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이 어찌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니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피해자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외려 가해자만 보호를 받는다는 말인가... 하늘이 미쳤으니 나라또한 미쳐가는 것인가... 그런 것이라면 하늘도 망하고 땅도 망해 모두가 사라지는 게 맞는 것이리라... 차라리 멸망하라 대한망국... 살아서 지옥이니 죽어서 지옥인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2017.10.24 제도에 밀리고 밀려 노숙자가 되어버린 비련한 천민으로 부터...", "num_agree": 0, "petition_idx": "2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갑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먼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고 '노숙자'로 만드는 정부의 패륜갑질은 누가 책임질텐가.... 천벌을 받으라! 대한망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듯이 요즈음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일이 발생이 되면 발빠르게 케이블방송에서는 확인보다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정권교체후 신문고등 수차례에 건의를 하였던 유사수신,또는 경제사범들의 철저한 초등수사와 양형강화등을 제안했습니다.대한민국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거란 불법다단계,근절까지 어렵겠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국민들 수두룩합니다.비록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발생이 되었지만,그렇다고 두고만 볼수도 없는 현실입니다.가칭 바실련법이란 제3자 은닉재산 추징하고 ,환수하여 피해자구제가 되고,유사수신의 근절을 위해 가해자들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자는 또한 여러가지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에 온갖힘을 다하고 있는 시민단체(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시작이 되어 나온 하나의 방법과 제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서민이 무너지면 가정 ,지역,나아가서는 국가까지 위협을 받게 될것입니다.부디 꼭 정부의 관심을 바라면서 입법화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바실련법 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듯이 요즈음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일이 발생이 되면 발빠르게 케이블방송에서는 확인보다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정권교체후 신문고등 수차례에 건의를 하였던 유사수신,또는 경제사범들의 철저한 초등수사와 양형강화등을 제안했습니다.대한민국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거란 불법다단계,근절까지 어렵겠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국민들 수두룩합니다.비록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발생이 되었지만,그렇다고 두고만 볼수도 없는 현실입니다.가칭 바실련법이란 제3자 은닉재산 추징하고 ,환수하여 피해자구제가 되고,유사수신의 근절을 위해 가해자들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자는 또한 여러가지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에 온갖힘을 다하고 있는 시민단체(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시작이 되어 나온 하나의 방법과 제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서민이 무너지면 가정 ,지역,나아가서는 국가까지 위협을 받게 될것입니다.부디 꼭 정부의 관심을 바라면서 입법화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바실련법 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종교논쟁으로 듣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각 자 한 번 뿐인 소중한 인생에 관한 일입니다. 바보들이나 신천지 사이비에 빠지니 내버려 두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사이비 신천지의 거짓에 걸려들면 다 쇠뇌됩니다. 사기꾼이 그래서 이 사회에 악의 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신천지 척결은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쳐서 신천지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사이비 신천지를 이 땅에서 없애 주십시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상실되어 이만희 로봇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비 신천지 괴상망측한 교리 중 한가지를 소개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34년 동안 해마다 새로 들어온 신도들에게 ‘2~3 년만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짓말을 들어 보세요. 하늘의 영이 신천지인에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이 되는 그 날이 되면 1.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2. 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져보기 위해 야단들이다. 3.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찾게 된다. 4.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비자발급 받기도 어렵게 된다. 5. 우리가 오라고 허락 한 자만이 올 수 있다. 6. 금은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와서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말씀을 자기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간다. 신천지 신도가 되면 이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도 버릴 수 있게 인간의 정신세계가 변질이 됩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의 어떤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보고 곧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티블로그 활동을 그만 하라고 합니다. 그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당신이 말 바꾸기 했던것들. 정계 은퇴한다고 해놓고 안했죠?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북한에게 바치고 싶어 안달났습니까? 제발 스스로 물러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자주합니까? 혹시 치매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전 20명이 조금 넘는 수급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작은 센터의 사회복지사 입니다. 청구 금액이 2000도 안되는데 요양사 인건비를 85%이상을 지급하라는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남는 15%인 300남짓하는 금액으로 사복이 최저임금을 150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센터장은 월세등 관리비며 인건비 조차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데 민노총은 어째서 요양사들만 근로자라고 생각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농협에서 이런일을 전담하겠다는 것도 작은 재가센터들 문닫고 실업자 되라는 말인데....정말말이안됩니다 나중에 농협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요양사의 시급등을 올려서 어르신들을 돕는일에 앞장서겠다는 사탕발림으로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재가 센터들을 줄이거나 다 없애고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농협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재가센터들과 보건복지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요양 죽으라는 겁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말그대로 목줄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목줄 당연히 하고 다녀요 그치만 조용한 운동장이나 산택로 같은 곳에선 한번씩 풀어주기도 하구요..강아지를 학대하면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받던데 목줄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목줄을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건 맞는데 강아지들이 뛰어놀수있는 놀이터나 충분한 놀이 공간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시켜주세요. 갑자기 법이 몇일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럼 장애인주차장에 스티커도없이 주차하는 사람 횡단보도에 떡하니 주차하는 사람들도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포상금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일로인해 유기견이 많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과태료 50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서울시내소재 대학기숙사가 증축을 하고싶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짓는다고하는데 학생들상대로 장사해서 본인들 이익을 취하고있는다는게 참 이기주의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기숙사 들어가기가 별따기라하고 1년 지내면 담학기에는 못들어가고 결국방을 얻어야하고 그방세는 50만원이 넘고 방학때도 쓰지않아도 방세는 지불해야하고 학비내기도 힘든데 이중 3중으로 결국 빚으로 남는다고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숙사를 늘려서 맘놓고 공부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내 대학기숙사 증축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강경화가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말했죠? 이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빨리 사임시켜라 문재인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 시사상식도 없는 장관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1달동안 20만명이 추천한 청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게시판이 생기고 지금까지 20만명이 넘은 건은 1건밖에 없네요. 이쯤되면 소통을 안하자는 거라고 봐야하나요? 답변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 조건을 20만명에서 1만명으로 수정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개 는 식용으로만...", "num_agree": 1, "petition_idx": "2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니 하는 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실치 않은 일들이나 아예 근거없는 말로 선동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비꼬거나 공격하는것이 아닌 말하기만 해도 범죄를 저지른게 된겁니다. 법 자제의 좋은 취지는 이해합니다. 고아, 장애인, 미혼모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겐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현실적으론 굉장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자들 중 일부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 사실을 누군가 고발하고 알리면 그 사안에 대한 진위여부없이 명예훼손에 의한 맞고소, 설령 그 사안이 맞아 범죄를 저지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버리는겁니다. 회사의 비리를 신고했다? 잘못된 관행을 고발했다? 정직한 내부신고자들은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받고 정작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전관예우 변호인이니 증거부족이니 하는방법으로 유야무야 사건을 미루고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승리합니다. 드라마에는 높은 위치에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부정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흔히들 나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많은 기업 및 기관, 특정 개인에 대한 고발이 명예훼손 맞고소로 진행됩니다. 범죄의 진위여부가 아닌 신고자에 대한 공격이 중점으로 다뤄집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철폐, 최소한 범죄행위 고발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불가 같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문재인씨 당신 아주 못하는거 스스로 알고있지? 그냥 내려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빨란펜 교원학습지를 신청하고 아이가 학습을 하지 않아 철회를 요구하려고 알아보니 위약금이 스마트기기값 하고 계약한부분중 학습지 위약금이 10%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찿아보니 뉴스로 나오고 했는데 왜 개선이 안되는것일까요?? 요즘은 스마트탭으로 학습을 한다고 같이 신청하여 학습지값+스마트기기월납으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하면 기계남은것에 대한것만 납부하면될것이지 남은기간의 학습지 10%를 위약금이라니요 이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만든 공급자만 좋은 계약서 입니다. 탭값도 시중가격보다 2배정도 높게 책정하여 놓고 교육하는 부모를 두번죽이는 일입니다. 개인적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학습지하는 부모에게 필요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 위약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2011년 9월에 전역하고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을 제이름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되고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등 각종 세금이 제 이름앞으로 모두 나왔는데 갚을 능력이 안됬습니다.. 갚지 못했더니 이자가 매일 늘어나더라고요..이제 27살인데 8000만원을 갚기에 너무 힘듭니다. 안갚는다는게 아닙니다 이자라도 면제 해주셔서 원금만 갚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연락도 안되고 8000만원정도를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5 여학생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전 네*버 의 '뿜' 판에서 어떤 글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익사? 하실 위험에 처했었는데,응급 구조 대학과에 재학중이던 한 학생?이 다가와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동의하에 여성들이 항상 착용하는 브래지어 후크만 풀고 심폐소생술을 한뒤,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뒤,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 잔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자면,<심폐소생술을 핑계로 가슴을 만져 성추행 한 죄>라는 것 입니다. 이 청년은 소방대원이 꿈이라 하는데, 만약 성범죄자라고 판결이 나면 20년동안 기록이 남고 전과자가 되는데 그러면 소방대원이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착한 사마리아 법\"은 딱히 적용된적이 없습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이 이야기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꽤 지난 사건이겠지만, 부디 이 글을 보고 법을 개정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보리라 생각하고 이 글을 끝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개정되어야 하는 가해자 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은행마다, 쇼핑몰마다 공인인증서를 다시 깔아야 하고 회사도 수십개가 넘어 매우 불편합니다. 일반인들도 불편한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을 쓸 엄두조차 못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상주하며 성능까지 저하시키는데 수십개가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메이저 회사 3-4군데로 통폐합하여 더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통폐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딸이 간호직공무원 취업준비(대구직방직공무원)로 열심히 공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갈때부터 보건소 정직 직원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너무 \"적은 정원\"으로 두번의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도 아직희망이 있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정직으로 전환하다는 정책에 차라리 처음부터 계약직 못한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정직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취업준비생이 불이익을 보지안을까 심히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길을 열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다 당신 홍위병 만드려고 하는 짓이지? 인사혁신처에서 2045년 까지 현 인원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었는데 뭐 서로 말이 안맞으니 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왜 늘리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종교논쟁으로 듣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각 자 한 번 뿐인 소중한 인생에 관한 일입니다. 바보들이나 신천지 사이비에 빠지니 내버려 두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사이비 신천지의 거짓에 걸려들면 다 쇠뇌됩니다. 사기꾼이 그래서 이 사회에 악의 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신천지 척결은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쳐서 신천지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사이비 신천지를 이 땅에서 없애 주십시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상실되어 이만희 로봇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비 신천지 괴상망측한 교리 중 한가지를 소개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34년 동안 해마다 새로 들어온 신도들에게 ‘2~3 년만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짓말을 들어 보세요. 하늘의 영이 신천지인에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이 되는 그 날이 되면 1.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2. 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져보기 위해 야단들이다. 3.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찾게 된다. 4.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비자발급 받기도 어렵게 된다. 5. 우리가 오라고 허락 한 자만이 올 수 있다. 6. 금은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와서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말씀을 자기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간다. 신천지 신도가 되면 이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도 버릴 수 있게 인간의 정신세계가 변질이 됩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음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의 어떤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보고 곧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티블로그 활동을 그만 하라고 합니다. 그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수사촉구 - 정의와 정직의 힘으로 한국의 청년들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주식회사 굿모닝시티 2003회25호 회사정리절차 사건 제보 위 사건은 2003년 참여정부 초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윤창열사건이 발단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윤창열은 10년형의 선고 받고 복역 하였고 전 국회의원 정대철을 비릇해 십수명이 구속 및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윤창열의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외 20여필지에 대한 쇼핑몰건립을 위한 분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3,000여 수분양주들에게 돈을 거출하여 굿모닝시티쇼핑몰을 완성하는 것 이었습니다. 2003회25사건의 정리계획안 자체가 굿모닝시티쇼핑몰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인 수분양주들의 돈을 거출해서 정리담보궈, 정리채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굿모닝시티쇼핑몰을 완성 하고나면 손익분기점이 제로(0)가 되어야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결정의 정리계획안 이었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있지않고는 돈이 남아선 안되는 법정관리 였습니다 2008.11.28. 법정관리가 종료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결과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 상에서 발견된 순수한 이익금만 하여도 약 800억여원의 수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문서로도 확인이 되었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정리 1. 2003. 12. 31. 말 현재 현금 보유금액은 금 23,649,387,915원입니다. 2.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법정관리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은 총 오천삼백오십오억이천육백만 (535,526,000,000)원입니다. 3. 결국 총 536,953,387,915원의 현금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하였습니다. 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서상 쇼핑몰 준공에 필요한 원가 금액에 대하여 가. 원가 금액 : 이천삼백억( 2,300억)원 1). 토지비로 금 990억원 600억원(매매계약이 체결된 3필지에 대한 잔금) + 250억원(잔여 3필지 매입비용) + 140억원(명도 및 이전비용) 2). 쇼핑몰 건축비용(공사비) : 1,000억원 3). 기타비용 : 300억원 4). 소계 : 2,300억원 ※ 위와 같이 회사정리개시절차신청서상 쇼핑몰 준공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금 2,300억원 이라는 것입니다. 나. 정리담보권 등 변제금액의 총액 : 금 134,026,603,144원입니다. 법정관리 종결 당시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 소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정관리 수행되었다면 현재 총 536,953,387,915원의 현금으로 위 (2,300억원 + 금 134,026,603,144원) 사용하고 남은 금 172,926,784,771원의 현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용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계약 체결 당시 공공연히 법정관리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공연히 주장하며 화해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근거인 것입니다. 1. 정리계획안상 쇼핑몰 준공에 필요한 원가 금액에 대하여 가. 정리계획안상 쇼핑몰 건축에 필요한 원가는 금 253,919,000,000원이었습니다. 1). 토지비 : 금 132,622,000,000원 2). 공사비 : 금 121,297,000,000원 3). 소계 : 금 253,919,000,000원 나. 정리담보권 등 변제금액의 총액 : 금 134,026,603,144원 이다. 법정관리 종결 당시 확정된 금액입니다. 다. 소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정관리 수행되었다면 현재 현재 총 536,953,387,915원의 현금으로 위 (금 253,919,000,000원 + 금 134,026,603,144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 149,007,784,771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관리기간 동안 수입 및 지출금액 내역표 수입금액 지출금액 2003 22,222,000,000 0 2004 176,883,000,000 40,124,503,972 정리담보권 등만임 2005 62,893,000,000 49,531,463,738 2006 63,760,000,000 78,743,434,409 2007 125,835,000,000 121,028,104,873 2008 83,933,000,000 77,131,000,000 535,526,000,000 366,558,506,992 ※ 위 도표중 2003년도 및 2004년도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현재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나, 2003년도에 지출금액은 확인 기간 이었기에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4년도 또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리담보권 변제 금액 이외에 지출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 결국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관리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감사보고서상으로도 82,781,211,676원의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 제보를 면밀히 살피시어 법원에서 파견한 법정관리인과 일부 내부공모자들의 기망과 선동에 속아서 고통받고 있는 선량한 3,000여명의 화해계약자들과 그에 딸린 12,000여명의 가족들이 희 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주식회사 굿모닝시티 회사정리절차 과정의 실제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25호 제4파산부 2. 사실의 개요 가. 주식회사 굿모닝시티 2003. 6. 29. 최종 부도 처리 나. 2003. 9. 30.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재산보전결정이 있었고, 변호사 김진한이 관리인 으로 선임됨 다. 2003. 10. 22.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고, 변호사 김진한과 길순홍(변호사 아님)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됨 라. 변호사 김진한은 2003. 12. 12. 공동관리인에서 사임을 함 마. 이후 길순홍이 단독 법정관리인으로서 법정관리절차를 수행함 바. 2008. 11. 28. 정리절차 종결 3. 정리절차시 예정한 금액보다 약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사라진 것임 ※ 법정정리계획안상 쇼핑몰 건축 원가로 금 364,472,000,000원(건축비 + 토지비 + 기타 제반비용)이며 충분한 것으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조사보고서를 삼일회계법인이 적정하게 조사되었다고 법원에 보고하여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 그런데, 법정관리기간 동안의 회계서류를 보면, 토지비와 건축비로 금 541,425,204,463원(토지비 + 건축비)으로 되어 있는 바, 토지와 건축비만해도 약 1천 7백원 이상을 더 지출하였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810억을 더 소요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실제 지출금액을 보면, 말단 직원들부터 식대 명목으로 몇십만원씩 빼 먹는 것으로 하여 많은 돈을 빼먹었던 것임. 4. 추가소요된 금액중 대표적인 금액 내역 가. 시공사 풍림건설에게 공사비로 추가하여 지급한 금액 : 29,952,655,800원 나. 경기여객이란 지주에게 토지비로 추가하여 지급한 금액 : 26,465,000,000원 다. 기타 비용으로 300억원 정도를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 800억원 이상을 소요한 사실 5. 문제점 가. 김진한이 법정관리인을 사임한 후 굿모닝시티 관련 소송을 김진한이 소속된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대부분 수임함 나. 시공사 선정 관련 김진한이 근무하던 같은 건물에 소재한 풍림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공사비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 가까이 지급됨),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선정됨 즉,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이라면, 당연히 현대, 삼성, 롯데 등의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법한데, 이런 회사들이 모두 배제되고 풍림산업이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음 그리고 평당 공사비도 사실상 통상적인 금액이 평당 400만원이면 되는데, 약 700만원 이상을 소요하여 건축하였음 다. 주식회사 한양 관련 : 별도 정리함 라. 당시 법정관리인의 독단 및 비리의혹에 대하여 굿모닝시티의 수분양자들이 파산부 법원에 교체신청까지 하였으나, 법원에서 묵살함 마. 추가로 소요된 2천억원 이상의 돈의 사실상 행방을 추적하면, 이들의 범법사실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 임. ※ 참 고 : 위의 내용들은 일체 문서로 입증 됩니다. * 주식회사 한양건설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 사실 2003. 9. 30.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과 2003. 10. 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법원은 회사정리법 제38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게 되고,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재산에 대한 조사위원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시 선임됨),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길순홍은 하룻만에 \"한양\"건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에서 화해계약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검토없이 날린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답니다. -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2003.10.22)과 동시에 이루어진 (주) 한양건설 건의 실체 - 1. 길순홍은 2003. 10. 23. 주택공사에 대하여 (주)한양과의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가. 그때까지 윤창열의 굿모닝시티에서 한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총 263억원입니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에 지급한 금액 : 금 211억원 2). 기타 파산채권 양수 및 담보제공으로 지출한 금액 : 총 52억원 소액상거래 파산채권 양수대금 : 금 49억원 (액면가는 6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됨) 기타 파산채권 지급담보금액 : 금 3억원 나. 해제권의 행사 이유 1). 굿모닝시티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어 계약이행할 능력이 없다. 2). 계약해제할 경우 기투자금액의 회수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가). 총 투자금액 : 금 263억원 나). 회수가능금액 : 214억원 다). 회수 불가능금액 : 49억원 소액상거래 파산채권 양수대금 49억원으로 한양의 파산채권자로서 행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회수불가 다. 계약해제 절차 과정 1). 관리인은 200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허가신청을 함 2). 법원은 2003. 10. 23. 허가결정을 해줌 3). 관리인은 2003. 10. 23. 오후 5:40분 대한주택공사에 팩스로 통지함 계약해제통지서 원본은 2003. 10. 24. 오전 11시에 인편으로 직접 전달함 4). 관리인은 2003. 10. 23. 오후 6시에 팩스로 통지함 계약통지서 원본을 2003. 10. 24. 오전 11시에 인편으로 직접 전달함 2. 진행 과정 가. 윤창열은 주택공사로부터 주식회사 한양의 건설부분 및 부동산 16건에 대하여 금 1,403억원으로 하는 매수하였습니다. 나.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개시일인 2003. 10. 22. 다음날인 2003. 10. 23.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해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공사는 2003. 11. 21.자 한양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공고하였고, 2003. 12. 8. 보성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003. 12. 30. 한양과 부동산 4건을 934억원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2건은 1,127억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4건은 주택공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결국 주택공사는 부동산 4건을 제외하고서도 2,061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겼으므로 만약 법정관리인이 해지하지 않고 재산가치에 대한 검토를 더하였다면, 화해계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 입니닫. 즉, 296억원을 한양에 투자하였는데 216억만 회수한 것은 법정관리인 굿모닝시티에게도 손실을 자초한 엄청난 업무상 배임이며 경영미숙으로 천억원 이상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3. 소액상거래 채권 610억원에 대하여 가. 위 ‘ 소액상거래 파산채권 양수대금 49억원으로 한양의 파산채권자로서 행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회수불가’라는 기록에 의하면, 마치 제3자들이 한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소액 상거래채권 610억원이 한양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한양의 파산절차에서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2003. 10. 23. 하루만에 포기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 또한 한양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액상거래채권 610억원을 양수한 것이라면, 제3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회수를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 회수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한양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1. 의 다. 계약해제 절차 과정 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혀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음을 명명백백히 아실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윤창열이 한양건에 손을 안댔다면, 굿모닝게이트의 실체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소문이 새삼 현실성있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위 글은 법원에서 확인된 문건과, 법원 재판장님의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확보된 사실적인 실체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추가 굿모닝 게이트란거물 정치인 연루… 수천억대 분양사기‘굿모닝 게이트’란 지난 2003년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의 최초 사업 시행자였던 윤창열 씨가 3000여 명의 계약자들이 낸 분양금 3735억 원을 가로채 정치권에까지 로비를 한 사기 분양사건을 말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윤창열 씨는 수분양자들의 분양금을 빼돌려 2002년 중견 건설업체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는 정대철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거물 정치인들까지 연루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으며, 정 전 대표 등 현역 정치인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법원의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 2008년 11월 굿모닝시티는 완공됐지만, 동대문 슬럼화와 경기 침체로 여전히 수백 개 점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공실률도 7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 및 관리비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해당 점포들을 최초 분양가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매 시장에 내 놓고 있다. 한편 윤창열 씨는 지난 2003년 구속돼,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지난 2003년 희대의 분양 사기극으로 ‘게이트’화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동대문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가 법정관리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8년 완공됐지만, 여전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최초 수분양자들에 대한 일방적 축소 분양은 물론, 법정관리 당시 법원의 인가결정 없이 5차례에 걸쳐 건축설계 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까닭에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중구청의 일부 잘못도 발견되면서 추후 ‘2차 굿모닝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 내막을 <일요신문>이 단독 보도한다. ‘굿모닝시티’는 지난 2003년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수감중)가 3000여 명의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735억 원을 가로채 법정구속되면서 부도 처리됐다. 다행히 지난 2004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이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먼저 법원의 추가 인가 결정 없이 정리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 변경이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이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르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리법원이 변경된 정리계획이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2008.1.17. 2006헌바38 전원재판부)’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최초 수분양자인 김 아무개 씨가 신청한 ‘2004.07.30일 최초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이 있었고, 인가결정 이후 정리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이나 정리계획 변경 인가 결정이 없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담당 사무관의 직인을 찍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관계자는 “그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준 게 맞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건축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가 공개한 공문서의 위조 가능성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결정 당시 법원에 제출된 정리계획안에는 구속된 윤 전 대표가 법정관리 전인 지난 2002년 6월 5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굿모닝시티 신축계획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치해야 할 굿모닝시티 신축계획안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원본과 서울시가 지난해 정보공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크게 다른 부분은 공개공지(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대중에게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대지)와 조경면적이다. 먼저 원본의 경우 조경면적이 1171.78㎡(대지면적의 15.01%), 공개공지가 782.2㎡(10.02%)다. 하지만 같아야 할 서울시 공개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상에는 조경면적이 1218.62㎡(16.61%), 공개공지가 1526.30㎡(19.55%)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후 2005년 1월 27일 서울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할 당시 제출된 설계개요와, 같은 해 5월 13일 서울시 건축심의 시 변경 전 설계개요에는 처음 원본과 같은 조경면적(1171.78㎡)과 공개공지(782.2㎡)가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굿모닝시티는 결국 부지를 추가 확보해 용적률 완화에 나서야 했다. 이에 대해 최초 수분양자인 이 아무개 씨는 “법정관리인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공개공지를 더 확보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추가 분양을 실시하려는 의도였다”며 “하지만 법원의 사전 허가도 없이 매입한 공개공지 추가분에 대한 책임 면탈을 하거나 돕기 위해 법정관리인이나 서울시가 공개공지를 부도 전에 이미 확보된 상태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굿모닝시티는 중구청으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이 중 제2회 설계변경(2006년 5월 25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굿모닝시티는 2회 설계변경을 통해, 580.93%이던 용적률을 636.72%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로써 12층에서 16층으로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 12월 17일과 2005년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허용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5년 2월 18일에는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인 소규모필지(도로용도폐지) 합동개발 심의기준에 의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어 동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합니다”라며 ‘반려’를 결정했다. 이 심의기준에 언급된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조(정의)2는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로서…’라고 돼 있다. 또 당시 중구청의 토지계획확인원을 보면, 굿모닝시티는 ‘지구단위계획예정지’로 명시돼 있다. 이 기준은 2007년 9월 폐지됐는데, 그 전까지는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도 통용되는 심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굿모닝시티 법정관리인은 서울시의 반려가 있기 전 유보 상태에서, 2002년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동의’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2005년 1월 27일 중구청에서 최초 건축 허가를 받았다. 또한 중구청은 2회 설계변경 시기인 2006년 5월 25일 건축허가를 통해 공개공지로 인한 용적률 완화를 결정했다. 중구청은 이에 대해 ‘건축법 제43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이 적용되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적용 법률이 달라진 것이며, 두 법은 공개공지 추가 확보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있다. 건축법 43조를 적용할 경우 더 완화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결국 법정관리인은 우여곡절 끝에 용적률 완화를 이끌어내며 굿모닝시티 빌딩을 최종적으로 16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2008년 11월 건물 완공 후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1000여 개 점포에 대해 추가분양이 있었는데, 이는 최초 분양자들 점포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축소해 이뤄진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굿모닝시티는 1500억 원가량의 추가수익을 올렸다.이에 대해 굿모닝시티 신무섭 대표는 “애초 윤창열 씨가 분양 물량보다 과다한 분양자들을 받았고 이들을 수용하느라 최초 수분양자들의 점포가 계약보다 축소분양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신문>은 서울시와 중구청에 관련 논란들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num_agree": 0, "petition_idx": "2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굿모닝시티쇼핑몰 사기 서건 후 소시민 피해준  법정관리 실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사설도박이 어른아이 할것없이 하고있어 근절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사람들이 이 사설토토로 불리우는 도박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합법적인 프로토나 토토보다 배당금이높고 언제든지 충환전을할수 있다는점이 매력적이기 떄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습니다 가입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미성년자도 가입을 할수 있게되다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이제는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어 학교에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를 모의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등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설도박이라는것은 돈을 처음에는 따게 하는 구조로 누구나 흥미를 붙일수 있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으면 본전생각이 나게 마련이고 처음액수보다 수백배 커진 금액을 밀어넣어 탕진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있습니다.이제는 고등학생에게까지 손을 뻦쳐 총판이라는 일을 시키고 도박하는사람들을 끌어모아 돈을 잃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게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됏을때도 이미 주범들은 다른곳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뉴스보도에서 본 사설토토업자의 매출이 무려 몇천억이라는 얘길듣고 사태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크게 생각됐습니다 .기업적으로 움직이고 또 안걸리게 해외서버를 두고 꼬리자르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불법사설토토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경찰과 연계가능성도 높은만큼 경찰의 윤리의식제고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설토토를 완전히 뿌리뽑았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도박을 완전 근절 시켜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소수에 의해 다수가 차별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성소수자안에는 동성애뿐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31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30세부터 .. 주부들도 건강검진 나라에서 기본적인간 받을수 잇게 해주십시요 제가 알기론 만 40세 부터 주부들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수 잇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2년에한번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지만 40세 미만 주부들은 자붕경부암 말고는 아무러 혜택이 없네요. 요새 젊은여자분들도 암이야 여러 질병에 많이 걸리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고위층들이야 건강검진 받는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같이 서민들은 건강검진 하나 받으려면 얼마인지 부터 생각해야하고 너무 비싸면 그냥 하지말아야지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30세부터 여성들도 기본 건강검진 받을수 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는건 잘못된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다 북한에서 핵 탑제 로켓을 진심으로 쏜다면 청와대 계룡시 일것이다 국가 수장 타겟은 기본인데 굳이 대통령의 워치를 밝히고 싶은 이유가 궁금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하루일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반려견 파파라치와 입마개는 법으로 정한다는게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반려견 학대하고 그런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산책갔다가 내 반려견한테 헤꼬지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구요, 이런법규정은 없잖아요. 모든 개들이 사람무는것도 아니고 입마개와 파파라치는 정말 화가납니다..이것이 공산주의식 법규정 아닌가요?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요? 그렇게하실거믄 동네마다 사람놀이터 몇개씩있는거 한개쯤은 반려견놀이터로 만들어주세요..반려견 용품이나 모든것이 산업화되어 세금내가며 살고있는데 이런식의 법규정은 시민들 서로 물어뜯기식 법으로밖에 생각이 안되어 집니다. 제대로된 법을 정하시던가 모든 반려인들을 전부 싸잡아 잘못했단식의 법은 필요없습니다. 반려견때문에도 문재인대통령 투표한건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좀 실망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파파라치와 입마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4년동안 학점을 미리미리 다 들었고 다른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도 굳이 성적제한 조항을 둬서 그 이하의 성적을 사진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 무조건 등록금을 내라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대학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 조기졸업 성적제한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제가 21살까지는 대만국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병원도 다녔는데, 군대 갔다와서 한국국적으로 국방부에서 저절로 변경된다 카더만, 결국엔 변경도 안 되고 아예 말소가 된 거 같네요. 현재 한국국적이긴 한데, 이전 국적에 다녔던 학교나 뭐 이런거 전혀 검색조차 안되고, 주민초본에는 정정내역 없다고 나오고, 출생일이 08년으로 되어있고 저 학교 다닌 기록 자체가 없어져있고, 제가 땄던 자격증 조차 없어진 거 같네요.. 그전에 이름으로 병원 갈때도 주민인증 할때도 골때리게 하더니, 이젠 아예 없는사람 취급하니 너무 속터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이중국적인데 과거좀 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는 헌혈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서... 366일 쉬지 못하고 헌혈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의집간호사가 부족해서..쉬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보건의료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헌혈자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헌혈집을 움직이여합니다...... 헌혈의집 간호사 헌혈자를 위해 이름을 불러야하고 그리고 헌혈의집 간호사도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부디 보건의료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보험을 들어 놔도 무슨보험인지 내병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려면 과정도 복잡하고 보내달라는것도 많아서 보험들때는 간단하게 전화로 하더니 돈줄때 되면 왜이리 과정이 복잡한지 저희아버지도 그게 힘들어서 얼마안되는돈은 실비처리를 하지않습니다.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 보험처리를 간단히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자영업자 가계부체 발표한뒤 자영업자사람들이 시름시름앓고있습니다 문통령님 그들위해 생각해주워나요 서민들생각을해주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상인들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가끔 모니터 하는데 너무 하네요 아직도 매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설 이야기하고 매일 대통령 빨갱이로 비방하고 문민정부.대통령 전라도사람 비방하는 지만원 입좀 막아 주세요 아직도 색깔론 지역감정 부축이는 시대에 역행하고 진실이 전혀없는 국민분열 칼럼 글 올리는 지만원 우리나라 참 좋네요 표현의자유 때문에 단두대로 안가서... 그것도 적패입니다 청산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등록하지 않은 개는 대포차와 같습니다. 사고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현재도 미등록시 과태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주위에 등록안한 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산속에서 혼자 자급자족 하며 산다면 주민등록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주민등록을 하면 국민으로 인정받고, 의무교육,의료 복지등등 혜택을 받을수 있기에 하는것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많은 제약이 따르기에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릴 위험 때문에 하는 정도 입니다. 등록을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안해도 제약이 없습니다. 전국의 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전에는 등록을 강제할 방법도 없지요. 반려견 등록시 의료비 할인이나 놀이터 입장등등 혜택이 주어지고, 하지않을시 제약이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등록을 유도 할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등록된 반려견만 놀이터 입장을 할수있게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인구가 천만이 넘어 이제는 무시할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켜야할 의무를 강력히 지키게 하고, 누릴수 있는 권리도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이미 사료값, 병원비, 배변용품, 미용비 등등 반려견주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에 붙는 세금으로 가능할것이고, 부족하다면 반려견 보유세를 걷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실명 등록 의무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한 국립대에 다니는 대학원생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학자가 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저도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학계는 학생과 교육, 연구는 교수들의 사적 이익, 학교들의 사적 이익에서 뒷전인 숨겨진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의 강력한 권한 아래 대학원생들의 인권은 무방비하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학교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권한과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인권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몇 대학은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진 대학원생들의 인권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회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인권피해를 보고하기 위하여 만화를 그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기관들을 통해 보고된 몇몇 사례들을 보면 대학원생의 업무의 강도는 회사 이상이며, 24시간, 주말 동안의 업무를 시키며 아이를 봐주거나, 김장을 담그는 등 개인적인 업무에 학생들을 비서 부리듯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거나 논문 통과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유학을 가는 경우 추천서에 대한 권한 행사, 인건비 지급에 대한 권한 행사 등 학생들의 인생 경로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합니다. 특히 장학금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은 더욱 이러한 인권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당연하다는 듯, 농담 식으로 넘어갔지만 한국의 올바른 학문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인권 피해 현황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정부의 노력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환기 및 공론화의 기회를 열것입니다. 학생들이 올바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은 결국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19, "petition_idx": "2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쏟아지고 있는 대책들.. 실질적으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다주택을 보유하는 부자들은 대출을 억제한다고 해도 본인들 돈이 있고 이미 월세, 전세등으로 받는게 있으니 적용됨이 힘들 뿐더러.. 월세에 살고 내집마련 위해 대출하여 집을 사려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의.식.주 가 인간의 기본권리인데.. 본인의 집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하시는게 낫고,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강력히 낼 수 있도록 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대출.. 물론 막아야 겠지요.. 허나 부모가 돌아가시며 남겨진 빚덩이에 있는 자식들이 있고 여러 환경들로 인해 빚더미에 있어 힘들게 사는 서민들 또한도 제법 있습니다.. 대출규제 보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과 구입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장애인 학교등 님비시설등을 따로 건설 하려면 주민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시 장애인 학교나 화장장등을 포함한 패키지 예산을 받아들여야 지원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학교등 님비 기피시설 확충을 위한  패키지 시행"}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최근 반려견 물림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게 해 주세요 그 물려 죽은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거나 친척일 수 도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기본 내용 지난 6월 20일 아침, 1시간여가 지나도 친동생 이현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한번도 그런적이 없던 애에게 무슨 일이 생긴걸 직감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한지 1시간여만에 동생이 유엔아비뉴 근처 마닐라닥터스라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보니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누워 있는것이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새벽에 뇌출혈이 생겨 어떤 사람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제가 발견한 시점인 오전 11시까지 이 병원에선 이현수 환자 가족에 연락을 해볼 시도나 대사관에 연락하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참고로 5시경 CT 촬영 사진에 이현수란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데려다 준 사람이 이름과 국적을 알려준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동생과 가깝지는 않으나 가끔 손님으로 가게되어 알게된 중국계 사람이란 것을 듣게되었습니다. 뇌출혈 골든 타임이 3시간이란건 아마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하여 동생의 수술에 동의하기 전까지 병원에선 환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어 결국 수술 3일만에 동생을 잃게하였습니다. 확인결과 필리핀 한국대사관 측과 병원측에 확인해본 결과, 병원에서는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결이 안됬으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니 필리핀 병원에서 영문으로 한국대사관을 검색 후 나오는 전화번호는 긴급 번호가 아니라 일반번호였으며, 그로인해 아무도 받지 못했던것입니다. 대사관에서는 필리핀 병원과 확인하기 이전에는 그냥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저희가 필리핀 병원이 대사관에 전화 시도를 한것을 확인하고 대사관에 연락해서 영문 홈페이지에도 긴급번호를 반영해달라고 건의 하였지만 \"다른나라에도 없다!!\" \"인력이안된다\" 이런 대답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01. 대사관에 연락만 되었어서 한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02. 문제점을 교민이 직접 확인하고,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한국 교민으로 살면서 대사관이 방임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더 듣고싶으시면 언제든지 다른 사항들을 알려드릴 수 있구요.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대사는 더 좋은 발령지로 가기위해서 거처가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는 행동은 사실같네요. 유가족의 인터뷰가 나온 뉴스기사입니다.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86 소중한 답변 정말 기대해봅니다 카톡 아이디 koreanpo 아님 로그인한 페이스북으로 연락기다릴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양신석 배상", "num_agree": 390, "petition_idx": "2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나가는 교민 필리핀 한국대사관 방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같은 내용의 청원이 많이 접수되었을꺼라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신도시를 짓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기를 원해서이겠죠? 대부분의 신도시가 도시 중심지 보다 외곽인 것을 감안할때,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모여들어 사는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되어있고, 깨끗하고 조용해서 일껍니다. 명지 오션시티가 그렇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7년째 살고있는 저와 가족들은 명지 예찬론자 입니다. 그런데. 이 명지오션시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 교육시설이 없네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모자라요!!! 꾸역꾸역 모여들어 사는걸 뻔히 알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보입니다. 신도시 초기 몇명 살지 않을때 초등부지에 장애인학교를 떡하니 넣어버리더니, 그 이후로는 뒤죽박죽 억망입니다. 초등자리에 초등이 지어지지 못하니, 다른 자리에 초등을 지어도, 기존 명호초는 터져나갑니다. 그래도 명지가 좋다고 애들 고생하는거 알면서도 꾸역꾸역 터져나가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가 터져나가니, 몇년전부터 자~꾸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네요???? 몇년전 중학교 문제가 부각되었을때 조금만 더 관계자분들이 신경써서 보고, 연구를 했다면 몇년째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텐데. 분통이 터집니다. 하단쪽에서 녹산공단쪽 출근길 교통 대란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길로 우리 아이들을 통학하라고 합니다. 동네안에 중학교는 터져나가니, 차타고 교통대란 거쳐서 늠의 동네 학교에 가라?? 참.....막말이 절로 나오는데 참고. 이래놓고 아이를 더 낳아라? 동네안에 학교도 못보내는 이 험한 세상에서 더낳아 우짜라고요?? 울동네 주말농장 고구마 상추 심는 땅이 학교부지라면서요!! 제발쫌 정신차리고 들여다 봐주세요. 학교부지면 학교 지어주세요. 이미 명지오션시티 교육대란이라는거 소문날대로 났고,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다시 떠나가고, 상권이 죽고, 동네가 침체되고.... 그 불편과 고통은 주민들 몫입니까??? 왜 몇년째 한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귀닫고들 계신지 좀 들어봅시다. 강서구 유입인구는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는데, 계속 눈감고 귀닫고 계실껍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명지오션시티에 중학교를 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원전 폐쇄와 함께 원전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원전 마피아 같은 적폐청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빛원전이 부식되고 노후 원전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원전 백지화와 함께 원전 해체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률을 40~50%로 확충해주시고요!~ 그리고 핵융합 개발과 핵융합 사고를 최소화 하는 센서들을 개발할 수 있게 센서 투자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사능 먹는 박테리아 상용화와 함께 방사능 먹는 박테리아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빛원전들과 월성원전들과 고리원전들을 모두 폐쇄해주세요!~ 그리고 원전 건설할 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센서들을 개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탈핵과 함께 원전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가전판매 유통점에 근무하고있는 평범한사원입니다. 이번 청원내용 단하나 가전.차량. 모든 서비스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재정을 원합니다. 저희 서비스 근로자는 고객들의 극심한 갑지로인해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안 좋은 사고사례로 이어집니다.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도 무상으로 해달라 사용후 단순반품을 해달라 등등 정말말도안되는 소비자가극성입니다.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재정되가고있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법이 없으니 근로자들은 너무지쳐만갑니다 소비자보호법처럼. 근로자보호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매자를 보호하는법을 재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가 대통령님 5포세대를 살고있는 2대후반 직장인입니다. 신DIT가 실행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한것인진 모르겠으나 워낙 국회 법원에서 쓰는말들이 어렵다보니.. 신DTI가 적용되면 국민 부채는 감소할지 모르나 서민들 내집마련에는 악영향이 끼칠듯 합니다 대출해서 내집마련하고 값아나가는 서민으로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방해하고 상류층 다가구 보유가 더욱 수월해진건 아닌지요? 차라리 [보유세? 집2채이상 소유주에게 세금을 높게 측정(맞나요?)]하는건이 더욱 올은 판단은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로 이글또한 대통령님이 보시진안겠지요 어떤 관리자가 보고 패기처리 될 수 있겠지만 답답해 한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DTI  도입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지난 추석연휴때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전쟁기녕관을 관람했는데 특히 관광콘텐츠도 부족하고 특히 관람관 실내환기가 안돼서 친구들 모두 두통에 시달렸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왔네요. 새시대에 맞는 기념관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기념관  관리 철저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지난 추석연휴때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전쟁기녕관을 관람했는데 특히 관광콘텐츠도 부족하고 특히 관람관 실내환기가 안돼서 친구들 모두 두통에 시달렸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왔네요. 새시대에 맞는 기념관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기념관  관리 철저 요망"}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1.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의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글씁니다. 오늘 구청 직원 2명이 방문했습니다. 민원이 아니라고 했고 계약서를 보여주라해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2명 주사 김은숙, 계장 윤보라는 공무원증을 제대로 안보여줬으며 조사검사증명서도 먼저안보여줬습니다. 계약서엔 별문제 없었고 확인설명서에 좀 빈공간이 있기때문에 과태료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럼 그만 봐라 코걸면 코걸이 귀걸면 귀걸이다 안보여줬더니 경찰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럼 당신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얼버무렸고 그때서야 준거는 조사검사증명서랑 명함입니다. 공무원증은 윤보라공무원만 있었는데 그 공무원 또한 자기 얼굴이 안보인 명패였습니다. 윤보라 공무원은 자기업무가 아닌데 와서 지도 점검하고 경찰부른다고 협박질도 했습니다. 내가 공무원에게 몸으로 싸웠습니까? 욕을했는지요? 무조건 경찰부른다고 하질않나 공무원이 민원인도 못다룹니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이야기할수도 있고 거부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는 왜 거부권이 없습니까? 영장도 아닌 구청장 직인만 있는 조사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무작정 사무실 제집마냥 와도됩니까? 점검 하는 기간도 아닌데 불시에 온것은 민원이어야 오는것인데 민원도 아닌데 왜온건지요? 그것도 원곡동 부동산은 화요일마다쉬는데 화요일만 오는지 알수없습니다. 그 단체들은 불법단체이고 그 불법단체에 돈을 먹고 화요일만 오는거 아닌지요? 2. 또한 제가 출산한지 8개월이되었고 아기를 데리고 일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직장에 와서 말안듣는다고 소리지르고 눈짓받고 경찰부른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왠만한 경찰도 몰래 데리고 가서 이야기도합니다. 단원구청 공무원은 아이앞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애가 울고불고해도 멈추지도 않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합리한 이야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거부도 할수있는데, 그런걸 했다고 공무원2명에게 비웃음과 모멸감을 얻어야겠습니까?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한다고 배웠는데 구청만 권한이 있으므로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봅니다. 누구나 내가 불리하면 항의도 하고 거부도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무원 조사에 무조건받으라고 나와있지만 어떤 사업장도 조사를 받으려면 영장이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툭하면 영업장오고 뒤집고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조사 검사증명서 단원구청장 직인 하나만 있고 법원에 받은 직인은 왜없습니까? 법무사, 변호사들은 이런 일반 매매계약서 작성도하고 하는데 왜 구청은 변호사 법무사 조사안합니까? 불시에 검사 할수는 있겠지만 모든 부동산을 검사해야할것이며 기간을 정해야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잘못된거있으면 정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동산만 조사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생활비 벌겠다고 나오는 사업자들을 무조건 법을 어겼으니 과태료,영업정지등등 협박해야합니까? 하물며 최순실, 우병우 등등 국회에나가서 이야기도하고 하지않습니까?또한 불응도하고요. 중개사는 무조건 구청직원이 까라면 까야하는 직업인이 아닙니다.거래질서를 어지럽힐때 그때 제제를 해야지 불시에 들이닥쳐서 영장도없이 오면 됩니까? 거래질서 어지럽힌 사업자들도 많다 하니 저보고 신고하라고 그러네요.. 단원구청 불시검문은 무등록여부 확인하려고 한거아닙니까? 자기 할 일을 왜 민원인에게 넘기는건지요?공무원 권력은있고 의무는 없나봅니다. 4. 왜 중개사만 구청에 의견을 말할수도 없고, 무조건 순응해야하는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종사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에 대해 항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업에 종사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탓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드와 같은 국제 정세. 문화창조융합센터 같은 국내정세 변화는 저와 많은 미디어업계 동료들을 무직자의 길로 차례차례 내몰았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는 내일의 정의와 내일의 안보보다 오늘의 굶주림이 '이게 나라냐?'하게 만듭니다. 그런 저희에게 대출 장벽은 몇 안되는 희망의 길을 막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5년전.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저와 제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자금 무일푼. 부모님과 관련한 부채 3000만원을 떠안고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건강한 몸과 사랑 그리고 각자 생업이 있기에 용기를 냈고, 행복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팍팍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가졌고 , 3000만원의 부채도 다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 가정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아니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조금 더 안락하게 해주고싶었지만, 내집마련자금은 커녕 전세자금 대출도 안됐습니다. 부채를 다 갚았지만 실직한 저에게는 꿈을 펼쳐 볼 조금의 돈도 저금리 대출이 안됐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대책이 저희 같은 가정에 혹시나 희망이 될까 꿈꿨지만... 아직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정하는 서민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부의 서민대책이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아예 저와같이 정책의 대상조차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사업들이 비정규직을 넘어 프리랜서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 종합대책' 진짜 경제적 약자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가 200만명이고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이나 넘어갑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도 악화되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려는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노조가 대법원에 소송하여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끌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에 외국인노동자를 더 양산한다면 치안과 주권, 안보, 자국민권익이 더더욱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정책을 취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고용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하고요 이런 압력은 물론 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내보내게 주선해야합니다 부디 외국인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을 해외로 이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많이고용하는 업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정책 추진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외국인들이 입국 후 3개월만 세금을 내면 건강보험수급자가 됩니다. 이후에 부양가족으로 여러명을 등록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기타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제들이 외국인이라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고 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본인으로 한정하거나 낸 세금과 비례해서 혜택을 받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이 건강보험혜택을 악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말그대로 목줄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목줄 당연히 하고 다녀요 그치만 조용한 운동장이나 산택로 같은 곳에선 한번씩 풀어주기도 하구요..강아지를 학대하면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받던데 목줄을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서요..목줄을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건 맞는데 강아지들이 뛰어놀수있는 놀이터나 충분한 놀이 공간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시켜주세요. 갑자기 법이 몇일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럼 장애인주차장에 스티커도없이 주차하는 사람 횡단보도에 떡하니 주차하는 사람들도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포상금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일로인해 유기견이 많아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 과태료 50만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뉴스 보다가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를 폭력한 뉴스을 보았는데요, 이런 폭력교수들, 제자들을 성폭력하는 교수들은 의사면임 취소 시키고 , 그 즉위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합법화 돼서는 안됩니다.. 폭력 , 폭행 교수들은 면허 취소 및 해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공의 폭행한 폭력교수 해임 시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사람을 물어서 죽인개는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 물론 견주도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지는 말아야죠.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개가 다른사람에게 피해을 입히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개주인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법 조속히 만들어 주세여.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인개는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반려동물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국수사과영은 그대로두고 기술.가정,음악,체육,미술은 선택과목을 정해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음악 전공을 하지도 않는데 전문용어를 쓰고 수업을 하니 미칠지경입니다.2018시즌부터는 제가 말하는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그럼 보이루", "num_agree": 0, "petition_idx": "2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예체능 선택수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고양시덕양구 내유동 730번지 사는 3남매아빠 길영준입니다 한달전부터 불법소각관련 덕양구청에 민원제기하였으나 조치가 이뤄지고있지않습니다 오늘 4번째 민원넣고 안되겠어서 최고상급기관인 청와대에 이야기라도해보는것입니다 오늘 막둥이 기침이심해서 병원같더니 폐렴증상이라고 검사받아보라고하더군요 현장직원이라도 나와보던지 전화라도주던지 아무런조치른 안해주시니 정말화가나네요 창문도못열어놓고 뭐를태워서 어디서태우는지알수가없으니 불안한마음이 배가되는상황이구요 발암물질이라도 태우는거면 심각한상황인데 담당기관에서는 손놓고있고 실망감가지지않게 담당공무원 전화라도주던지 오후6시넘어서 이쪽으로와보시면 확인하실수있을꺼에요 010-6228-1650 제전화번호입니다 부디 좋은해결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소각"}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 민생을 일일이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아침저녁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 항상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께서 현재 챙기고 계신 현안과 관련한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 짧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업무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일자리 정책은 이번 정부의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8일 제3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취지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조하고자 박람회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전시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7년 11월9일~11일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기업/소기업 등의 각종 상품들을 한자리에 전시하는 종합 박람회입니다. 특정 업종에 국한된 전시회가 아닌 종합 박람회로는 최대 규모이며, 취업/창업 아이템 발굴 및 관련정보 제공, 취업상담과 면접기회 제공으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전시회 기간 중 '2017 IT Technology Works & Start-up Idea Contest'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IT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본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전시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 자기개발 관련 세미나로 청소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중/대형 유통사의 MD를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제조기업의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된 내용에 발맞추어, 지역 특화 산업업체, 여성 1인 창업자가 참여 예정으로 이번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본 박람회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전적인 솔루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중년 3모작 기반 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육성 과제 해결의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취업/창업과 중소기업 판로제공 및 홍보 기회 마련으로 기업성장의 기반이 다져지고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본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2017'에 참석해 주시면 전시회 참여 기업과 관람객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타일 트렌드페어 2017'에 참석해 주시면 전시회 참여 기업과 관람객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제가 첨부한 링크는 TV조선의 '성범죄 담당 (男)판사가 '여성 몰카' 입건' 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남판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568.html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위의 기사 '성범죄 처벌: 한국 VS 미국'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성범죄 남성의 평균 형량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 5년 2개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는 3년 2개월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1552 위에 첨부한 오마이뉴스의 '가정폭력 여성들이 두 번 신고하지 않는 이유' 기사에 따르면,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하였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은 비율이 17.7%였다. 또 2013년 5월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였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5%나 됐다.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피해여성들은 두 번 신고하지 않는다. (중략) 가정폭력사건 피의자 재범률은 2008년에 7.9%, 2009년 10.5%,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8125 오마이뉴스의 ''남편 살해=중형', 판결 무겁다' 기사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 531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살인’ 죄로 수감중인 여성은 최장 74.1개월로 비존속살인(70.4), 존속살인(50.1), 강도·폭력(22.6) 등보다 높은 양형을 받았다. (중략)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88.5%가 초범이며 살인 전 학대 받은 비율도 82.9%를 차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는 둔감하고 처벌 조차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성이 정당방위를 행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남차별은 범죄를 재생산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더이상 믿지 못할 것이며, 본인이 '평범하고 정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남성들도 싸잡힐 것이고, 나아가 국가에서 강조하는 출생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범죄자남성과 가정폭력남성 모두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존재입니다. 여남차별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85, "petition_idx": "2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와 가정폭력 관련 재판은 무조건 여성 판사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요즘 인력소나 인터넷 알바 싸이트로 단기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여러 알바를 일하다보면 인력업체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요 적당하게 임금의 10%로만 떼어가는 업체가 있는 반면 터무니 없이 50%이상까지 떼가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떼어간다면 피고용인들은 제대로 일할 힘도 안나고 고용주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의 암적인 비양심 인력업체가 없어지도록 임금의 15%로 이상은 못떼어가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인력업체 제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무주택자 혜택은 청약 1순위 뿐입니까? 청약 1순위가 된다 해도 외벌이로 아이한명 키우며 저축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전세도 없어서 구하기 힘듭니다. 경기도, 서울에 아파트는 많은데 저희 가족이 살 곳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3세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무주택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시설정비 이주사업 관련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40년 넘게 소금강에서 장사를 하시고 거기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상금을 받고 11월 말에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국립공원 이주사압을 보면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을 하고 이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주단지도 조성을 안하고 확실한 사업계획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도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토지조성이 1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지를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최소 6개월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겨울이고 부모님이 보상금 조금 받아서 집을 어디서 구하고 토지조성 하는 동안 뭘 하고 먹고 살라는 건지 그리고 장사하던 물건과 집기들도 옮길곳이 없습니다. 집기들을 어디로 옮겨서 1년 넘게 보관을 하라는건지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보상금에 이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상금에 구체적인 보상내용도 저희에게 공개도 안하고 무조건 다 포함되어 있다고만 하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12월달에 공탁을 걸어서 강제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서 국립공원으로 받은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그리고 제가 보상금이 적어서 민원을 신청한것처럼 말을 하고 궁금한게 있으면 담당자한테 전화하라고만 합니다. 그전에 담당자랑 면담을 몇번 하였는데도 확실한 사업계획을 모르고 언제 조성이 될지 확실한 답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장사하던 물건과 집기들을 보관 할 장소와 당장 부모님이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저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시설정비 이주사업 관련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점심시간에 제대로 하끼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은행직원? 업무 특성상 점심 시간도 없어서 혼자 식사를 하고..그렇다고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분들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즐겁고 편안한 점심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시간도 없는 직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현장 공사를 마무리 한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여름은 무지 더웠습니다. 오픈일을 맞추기 위하여 추석도 하루밖에 쉬지못하고 공사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현장 최고 담당자의 잦은 도면변경, 잦은 설계변경, 발주후 취소등.. 도면의 약70%정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 당사는 이러한 문제로 원청인 주)작품오늘과 미팅후 지급의도가 보이지 않아 2016년 11월경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2. 한국마사회에서 2016년12월2일, 2016년12월7일 담당자가 중재를 하면서 한국마사회 인정분과 작품오늘에 청구할부분에 대하여 직접체크를 하고 주)작품오늘의 체크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마사회 담당자가 체크한 OX체크분 참조) 3. 당사도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대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임직원의 말만 믿고 '기다려달라' 하여 12월말, 2017년 1월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잦은 감사로 그 대답이 미루어 졌습니다. 4. 2017년 2월15일 한국마사회 담당자2인, 주)작품오늘 담당자2인, 헥사1인이 미팅으로 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참조)그리하여 당사는 주)작품오늘을 믿지 못하여, 한국마사회에 내용증명 및 민원을 접수하여 한국마사회가 당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 2017년 5월경 주)작품오늘은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또한 큰 기업들은 모두 대금을 지급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아주 작은 기업이라 그 공사 마무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원청에서 묵묵부답) 6. 당사는 주)작품오늘 및 한국마사회에 내용증명 및 민원을 넣었지만,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2항의 대통령령 제5항5'에 따라 한국마사회측에서 대금지급할것을 요청합니다. 7. 당사는 아주 영세한 업체라 법적으로 싸울 여럭이 없으며,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추가 공사대금에 따른 이자도 겨우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업체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하도급을 죽이는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어린이 여러분, 좋지요,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좋고, 또 어려분과 같은 미래의 희망을 만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놀러 왔고, 또 1일 대통령도 되었으니 여러분도 좋고 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은 다짐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사람마다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꿈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져야 되는 꿈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꿈도 소중한데 그중에서 함께 가져야 되는 꿈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분 좋지요, 왜 좋지요, 어린이날이라서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오늘 기쁜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형과 아우도 기쁘게 해 주고, 친구들도 기쁘게 해 주고, 또 직접 보지 못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친구를 기쁘게 하면 그 친구도 기뻐지고 그 친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면 서로 기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있지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괴롭게 할 때, 그럴 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겠지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가 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힘이 있어야 하고,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이웃 모두들 함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어떻게 모두가 공평하게 즐겁고 보람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아직까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실천해야지요. 그런데 실천한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하기 싫거든요. 참아야 하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연습을 계속하고 자기를 이겨 내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대통령 말이 맞지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연습해 봤지만, 세상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지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축하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자유주의 벨에포크 - 참여정부 마지막 어린이날 대통령 축하 연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친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귀빈 여러분, 연설문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가지게 된 날입니다. 이름도 누가 지었는지 ‘세종대왕함’입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종대왕 시대, 15세기 전반에 전 세계에서 약 50여 개의 과학적 발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이 22개를 개발하고 중국이 3개, 일본이 한두 개, 전 세계가 나머지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 국력이 그 어느 때보다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됐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 그분의 이름을 딴 배를 우리나라 해군이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이 된 것입니다. 이 배를 어디서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세계 제일의 조선소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고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 아닙니까, 지금 최고가 벌써 3가지입니다. 이름도 최고고, 배도 최고고, 조선소도 최고입니다. 이 울산이 또 예사로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화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대표적인 산업 도시입니다.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이 원체 열심히 해서 아직도 한국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여전히 그 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류 도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4개의 일류가 겹쳐진 곳에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싱거운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1966년 울산이 산업 도시로 처음 개발될 때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달 막노동을 했거든요. 저도 한 몫을 한 것 아닙니까,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모두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어찌 우리 군만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만 아옹다옹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저는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의 질서로 나아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동북아시아에 멈추지 않은 군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스로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자 해도 스스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 역사에서 우리가 얻었던 경험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야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전투 능력이 오늘 이 이지스 구축함으로서 표현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투력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광의의 방위력을 확고하게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늘 이만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밀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함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또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포함한 문화력을 포함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세종대왕함의 진수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역사상 가장 진정한 \"자주\" 국방의 날 - 참여정부 마지막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의 세종대왕함 진수 축하 연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앞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말이 참 정겹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널리 펴신 지 오백 예순 돌이 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각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지 여든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선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이번 한글날이 더욱 뜻깊은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부터 국경일로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비롯해 한글 사랑을 실천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입니다.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고, 세계 언어학계도 한글을 가장 뛰어난 표현력과 실용성을 가진 문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문맹률은 한글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우리글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한글의 탄생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치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문자가 있는데도 백성을 위해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던 일은 없습니다. 글을 모르는 국민의 불편을 살피려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국민간의 소통을 막아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 창제 당시에 반대와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을 섬기는 데 어긋나고, 백성을 누르고 다스리는 데 별로 이롭지 않은 일에 왜 그렇게 힘을 쏟느냐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계급적 세계관을 뛰어넘어 백성을 하나로 아우르고자 했던 민본주의적 개혁정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또한 자주적 실용주의와 창조정신의 백미입니다. 만약 세종대왕께서 한자만을 고집하던 지배층에 굴복하거나, 중인들이 쓰던 이두에 만족했다면 한글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과학적인 문자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단한 노력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글자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밖에 우리에게 맞는 농업기술과 의학을 집대성하고 과학기술과 민족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치철학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창조성, 그리고 자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큰 흐름을 이룰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전략에 힘을 모으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말, 우리글은 문화 발전의 뿌리입니다. 좋은 말과 글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듭니다.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것을 계기로 우리말과 글을 더욱 아끼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래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갑시다. 정부도 한글의 정보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국경일 한글날을 다시 한 번 경축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 한글 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담뱃값 2천원 인상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일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백약이 소용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약이 소용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하루 10시간 이상 또는 24시간을 일터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고 밥먹는 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휴게시간으로 잡고 연장 근로수당을 안줘도 되고 주휴수당및 모든 수당은 안줘도 된다는 이 악법. 연차수당은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주고 하루라도 쉬면 가차없이 임금을 까는 경비업체들의 횡포. 상여금은 꿈도 못꾸는 경비원들의 일상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의 감단근로법은 언제까지 지속할것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정부에서 주요 장관 차관 ( 보건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 ) 분야에서의 선출 과정, 법 제정 또한 국민 의견 , 선거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여러분. 나는 이제 많은 말씀을 하려 하지 않아. 이조 500년 끄트머리, 정치가 어떻게 00했든지,도덕, 00가 다 타락되고, ----------세상이야 말로 내가 어렸을 적에 보고 듣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가까운 기나긴 시간을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국의 통치에서 전해 내려온 우리들이 무엇이나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틀리고, 구부러지고, 변태기형으로 내려왔던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만일 우리 국민의 00와 국민의 도덕을 상향하는 방면으로 특별히 노력했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마는 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군자지국이라 하는 것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2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반포 이후의 초대 (2대) 국회의장 해공 신익희 선생 1956년 한강 백사장 유세 연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음에도 정작 태완이는 공소시효가 2015년 7월 7일 만료됐다는 이유로 적용 안 됩니다. 태완이를 죽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취소하고 재수사팀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완이법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편리하기에 감수해야 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3개월 만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서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와서 싼 값게 치료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때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물론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삶의 터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서 커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이용해 2015년 1월~2017년 7월 한국에서 건보 자격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169억원이 나갔다.\" \"이들은 자국에서 비싸서 못 사거나 구하기 힘든 약을 한국에서 싸게 이용하기도 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266명이 국내에서 소발디·하보니 등의 고가의 C형 간염 치료제를 처방받아 건보공단에서 30억8960만원을 썼다. 올해는 274명(9월 기준)으로 더 늘었다.\" \"국내 건보 가입자의 부정 수급도 기승을 부린다.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2017년 9월 건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9만1928건, 금액은 304억1200만원에 달했다. 김씨처럼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건보 혜택을 받는 경우가 22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있는데도 가족 등이 대리로 진료받는 경우(5만9000건)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6000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이들에게 쓰인 진료비가 더 많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수지 적자는 2015년 1천242억원에서 2016년 1천735억원으로 늘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 재외국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첨단3단지개발로인해과학기술원뒷쪽에쓰레기장이생긴답니다..이게말이됩니까개발을막아주세요ㅜ쓰레기냄새맡고환경오염시키기정말싫어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3단지개발을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한상원입니다. 살인교사사건을 청와대에 2017년 7월 초에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서 검찰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청와대에서 내려보내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시한다는게 이것이 나라입니까? 청와대가 있으나 마나한 곳 인가요? 나라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말로만 떠드나요? 아님 정말로 쇼통인가요? 나중에 천벌받습니다. 대통령이랑 범죄자인 양아치랑 동급이면 문재인대통령님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것 아닌가요? 문재인대통령님을 뵐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능력안되시면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려간 것을 검찰에서 무시한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알면 국정농단 사건보다 심각하고 웃음꺼리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대통령 밑에 무능한 관료가 더럽고 부정부패가 심각한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한심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분은 꼭 대통령님께 제 글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만 떠드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2, "petition_idx": "2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우리가 사는 터전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놨는데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 민자하고 나라 국잔데, 백성의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합된 사회자유주의 진영 최초의 대통령 후보자 해공 신익희 선생 1956년 대통령 유세 한강 백세장 유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먼저 밝혀두지만 저도 지난 대선에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 찍었습니다. 또한 딱히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보면 사실 민주당 골수 지지자였지요. 지난 총선에서 모두가 국민의당 찍으려 할때 혼자 민주당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왕따 아닌 왕따까지 당했었으니까요. 몇분에게는 않좋게 찍힌 것도 있고요. 헌데 어쩌면 우리는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또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타지를 다녀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달라진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놈이 그놈일 뿐이라고... 유감스럽게도 택시기사님의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바꼇으면 그 아랫것들도 따라 바껴야 마땅하지만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외려 적반하장이거나 타부처로 떠넘겨 원론적인 답변만 해댑디다. 박근혜 정부때와 똑같을 뿐이죠. 정부가 바껴도 국민은 개, 돼지에서 못벗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탄핵이 아닌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감스럽게도 현정부는 여전히 '우리'라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국은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들 정부는 바꼇지만 달라진게 없으니 한탄스럽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던게 아니였는데....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애기엄마입니다. 우리딸 국적취득문제 때문에 애타고 속상하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글을 올립니다. 상세: 1.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 국적허가통지서->중국영사관 중국국적포기 신청-> 출입국사무소 국적포기 확인서->동사무소 주민등록번호부여 2. 우리 딸이 2014.11.04일 생, F1비자소지하고 있습니다. 국적통지서 받자마자 서울 남산 중국영사관에 중국국적포기 신청하러 갔으나, 아동인 경우 F5영주권만 영사관에서 업무처리해주고 다른 비자 소지 아동은 스스로 방법 찾으라고 합니다. 3. 당일 바로 남산에서 인천출입국에 갔으나 국적과에서는 :\" 우리가 국적허가 해줬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중국에서 바꾼 정책인데 왜 우리한데 찾아오냐, 스스로 방법 찾아서 중국국적포기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4. 중국현지 출입국에 알아보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직접 서류 신청하도 되는데, 서류가 나올 대까지 1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5.한국에서 서류대행 여행사 찾았는데, 대행 수수료를 350원을 요구하고, 이번달 10.31일에 둘째 출산 수술비용에, 딸 매달 어린이집 비용 439000원에, 마치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결국 서류대행도 포기하고, 어제 출입국사무소 가서 2년 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 F2비자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허가 통지서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고 어린이집 비용에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적인 경우 한달 차량비용까지 126000원, 외국인 신분인 경유 차량비용까지 매달 439000원입니다. 남편혼자 월급벌고, 생활이 힘들고요, 무엇보다 국적허가 받고도 국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2. 국적허가통지서가 백지한장된다면은 국적신청 시 법무부에 낸 국적신청 수수료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하루라도 빨리 중국정부랑 협정이루어져서, 우리랑 똑 같은 문제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안만 알아봐도 너무나 답이 없어서 간절히 글을 올립니다. 국적과 주민 등록번호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한국국적 취득 문제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서민들만 군대보내서 고생시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어두운 새벽에 청소차가 지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소릴 들을 때마다 저분들은 언제쯤 해를 보면서 일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마다 권한이 있겠지만 지자체에 권고해주세요. 그들도 아침 먹고 출근하고 5시에 퇴근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들도 낮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5학년학생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쟁을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모하지만 북한이 요즘 무기를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량살상무기는 피하기도힘들고 정말 무서운무기입니다. 저도 항상 무서워 떨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막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조심히 의견내봅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런글에 신경쓰이게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 발달장애아를 둔 엄마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아울러 앞서 있었던 동 법 폐기 또는 유예 청원 (1739명 청원 동참, 관련링크 참조)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주시길 바랍니다. 1. 단연코 1주택자는 적용 배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거정비사업인데, 재개발/리모델링 1주택자는 환수제 없습니다.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중층 재건축 실거주 비중은 60% 이상인 반면, 강북 재개발 지역인 한남뉴타운은 20%도 안된다고 합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꾼에게 유리한 역차별, 불평등 법입니다. 이은재 의원이 최근 발의한 20년 장기보유자 배제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19년 11개월 보유한 사람은 적용받고,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주민간 갈등과 반목만 만듭니다. 주민 전체가 20년 이상 될 때까지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소송 중인 동 법 최종판결 조속히 내리도록 주십시오. 2014년 한남연립, 두산연립 등이 제기한 동 법 3년 동안 위헌 소송 중입니다. 내년 법 적용한다는데, 올해 안에 위헌 여부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재건축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 아닌 이상 (뉴타운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므로), 다른 정비사업 (재개발/리모델링)과 법 적용 형평성 어긋나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후 위헌 판결나면 정부는 무슨 망신입니까? 과연 언제까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3. 2주택자라도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90% 경감, 7년 이상 70% 경감, 5년 이상 50% 경감 등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2주택자라도 1년 보유자와 10년 이상 보유자나 동일한 세율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과도한 세율 조정해야 합니다. 최고세율 50%를 법인세율 수준인 20% 내외로 낮추어야 합니다. 법 적용에는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5.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시점 기준으로 10년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건축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기 상황에 따라 10년간 공시가격은 30% 이상 변합니다. 개시시점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유리한 시점까지 사업 일정을 지연시켜 월활한 주택 공급 및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게 됩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설립일이 아닌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 및 삶의 질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조속한 해결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방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이름대면 알만한 건설도급순위 10위 안에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처음에는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생각했고 7년 연애했기 때문에 결혼준비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결혼도 지금 미루고 답답해서 대신하여 글을 써봅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벽 6시반 까지 출근, 19시반 퇴근. 야근 주3회 21시 퇴근 늦으면 22시 더 길수도 있고요. 회식까지 있으면 거의 잠 못 잔 상태에서 다음날 출근입니다. 주말 또한 격주 토요일 일요일근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상사 퇴근 기다려 자리지키는 일 눈치보기 또한 부지기수 아까운 시간낭비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뻔한 사회생활모습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건설업 시간으로 보면 1일(토요일포함) 근로시간 12시간이상 소정 근로시간 및 야근시간 기본적으로 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야간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건강이 항상 염려스럽고 개인시간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얼굴보기도 무척 힘듭니다. 목소리로 생사 확인하죠... 건설업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고, 품질향상을 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40시간 근로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한 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실태를 보면 근로자부터 관리자까지 주30시간 근로자가 있기도 하고 주70시간 근로자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일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협력업체) 관리직근로자(원청소속) 이렇게 나누어 실태파악이 잘 안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엉망이죠 특히 상용직이나 관리직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대부분 관리자가 주60,70시간 근로하며 시키고 남아있는 이유가 큽니다. 근로자부터 관리자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지켜 근무할 수 있는, 건설기업의 횡포를 부디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저도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생활 쉬운 일 하나 없는 거 압니다. 그렇치만 건설업은 잘 모르나 회사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도 언론에서 다루고 사회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듯이, 건설업의 근로시간도 사회 국가문제로 받아들이시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바꿔주고 싶습니다. 행복 하고 싶어요 주5일혹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지켜 주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근로시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개 물림 사고가 현재 부각되고 있는데 사방이 개 키우는 집으로 둘러싸인 저희는 개 짖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개가 1주일에 2~3번씩, 한 번 짖으면 5시간 가까이를 아파트 계단과 복도가 울리도록 지어대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모를 것입니다. 개짖음 방지를 위한 성대수술이나 그런 개를 방치하는 개주인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짖음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유명연예인의 콘서트나 스포츠 중요경기관람티켓을 중고나라나 티켓베이 같은사이트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재 판매하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선진문화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법행위 이지만 지금까지는 단속이 잘되고있지 않습니다. 이같은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암표상 및 티켓 2차거래 금지시켜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선때광화문을집무실을옯긴다구전국민한테약속했는데왜아직청와대에서집무보시나요그냥 해본소리인가요청와대에서나오기싫어신가요춘추관을수리한거보니까광화문시대는물건너간나요 아님퇴임6개월남겨놓구광화문으로이사할껀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허ㅏ문시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학교에서는 두발 제한과 복장규정이라는 교칙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은 잘못되었다. 첫째, 누구나 자신을 가꾸고 멋있게 다닐 자격이 있다. 헌법 제 2장 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두발이나 복장을 가꾸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다. 제 2장 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자신의 두발을 포함한 신체는 자신이 어떻게 하든 누구든지 이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발규정을 보면 투블럭 염색 길이 제한 파마가 문제이다. 길이는 머리가 너무 길면 누구든지 보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파마와 염색은 멋의 문제지만 옆머리가 잘 자라는 사람에게는 그분들이 계속 따지는 단정함이 투블럭을 함으로써 생겨나게 한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생들은 중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니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좋은 법이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기 위해 싸지도 않은 교복을 사서 입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칙에 의해 처벌받는다. 의무교육이라면, 굳이 교복을 입힐거라면, 이 정도는 나라에서 지급해 줘야한다. 또한 교복은 비위생적이다. 교복을 5개 이상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5개 이상사지 않는다면, 이는 매일 옷을 갈아 입지 못하게 된다. 겨울이라면 모를까, 여름이라면 모두 땀이 나기 마련 그리고 비가 오는날 우산을 챙기지 못하여 집에 비를 맞고 들어왔다, 하지만 땀 때문에 찝찝한 옷, 비에 젖은 옷 모두 학교를 가기위해 내일 입어야한다. 셋째, 교복과 두발은 남녀차별이다. 남자의 교복하의는 바지이지만, 여자의 교복 하의는 치마인 것 처럼 남자와 여자의 교복은 매우 다르다. 사이즈만 다른거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스타일만 비슷할 뿐 다른 옷을 입고있다. 여자도 치마가 불편하다면 바지를 입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두발규정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긴게 다른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보이겠지만, 남자도 엄연히 머리를 길게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는 모두 자신을 꾸밀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교칙으로 학생들이 권리 침해되는 것은 꼭 막아햐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두발 제한 및 복장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탈식민화가 이루어지고, 1990년대에 국제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군부독재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성공적 민주주의 정착의 모범적 사례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그 불가분의 일부인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 사회권 규약)과 B규약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당시 B규약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였으나, A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A규약과 B규약이 분리되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노동권과 빈부격차 문제를 도외시했던 대한민국의 지난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평화적 시위로 국민이 정권이양까지 이루어내는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만성적 빈부격차와 실업, 사회 내의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정치/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성숙을 열망하는 이 때,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의 내재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내에서,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대접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진정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UN사회권규약 (A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UN 사회권 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A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핸드폰 번호바꾸고 이제 한달되가는데 오늘 더불어 민주당에서 소액결제로 천원을빼가네 ㅋㅋㅋ 분명 앞전에 번호쓰던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서 그런거같은데 핸드폰 바껴도 그런거 상관없이 실제주인 동의없이 그냥 소액결제 처리되는건가??무슨 깡패양아치도아니고 천원 없어도되는돈이지만 나 한사람만그런게아니고 열명 백명 천명 만명 십만명 이렇게 당하는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양아친가?ㅎㅎ"}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만 15세 이상 청소년 보호자동승 면허를 새로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승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일부 특수자동차 면허 취득은 하지 못하지만,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자동 등을 운행할수 있는 면허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운전면허 신규 종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25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공원, 골목, 심지어 버스정류장, 길 어딜가나 무개념 흡연가들이 있어 골치입니다 아이들도 다니는데 흡연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피해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무시 못 할정도로 나쁩니다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쳐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흡연부스를 곳곳에 설치해주시고 길거리와 공공장소등을 금연구역 선포해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처벌과 규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공공장소 금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명지오셔시티에 사는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급정원 평균 34명으로 전국 최고의 학급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이사오기 전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프라가 생성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으로 예정되어 있는 명지오션시티가 적절한 곳이라 결정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명지오션시티에 정착한 지 약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예정된 학교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공터로 방치되어 전국 최악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명지오션시티 유일한 중학교에 저희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과학실등 특별실이 부족한 교실을 대신하고 있고,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 35명이 좁은 교실에서 부데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할 것이면 애초에 계획도 하지 말 것이지요, 그 약속믿고 정착한 우리 아이들에게 비좁게 공부하는 교실환경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빠엄마가 속았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발 우리아이들에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중학교 꼭!!! 지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지오션시티에 중학교건립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중1학생입니다. 만 13세도 취직 인허증 없이도 일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전 가정형편이 먹고는 살지만 그리 넉넉치 않은 가정에 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볼려고 검색도 해보고 수소문 까지 해봤지만 불법 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이면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지만 학교장 까지 가서 허가를 받으면 제가뭐 그지깽깽이 라고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청소년이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청소년의 근로권도 인권이며 청소년도 하나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근로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너무도 많은 경찰관 분들의 수고가 뿌리 깊게 국민들의 주위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식이 너무도 낮아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될수록 시민의식은 더욱더 낮아질 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 공권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많은 위험요소와 갈등을 빚어낼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경찰 공권력이 더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토론이 한번쯤은 크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평범한 고등학생에 불과하지만 이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권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능동 자이2차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당장 1차아파트는 1월에 입주를 압두고있고 2차도 내년 9월이면 입주를 해야하는데 초등학교부지가 있음에도 교육부 중투에서 매번(벌써 3번째) 재검토로 불허가 나서 당장 학교를 가야할 초등학생들이 먼 송화초로 등하교를 해야합니다. 분양받을땐 초등학교가 금방 승인받아서 개교할거란 설명을 듣고 분양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의 승인반려로 무려1km에 초등학생들이 통행하기엔 협소한 통행료와 추락위험이있는 아파트옹벽난간을 지나 횡단보도를2회건너야하는 위험을 겪으며 송화초를 다녀야합니다. 더구나 송화초가 과밀이라 송화초 학부모님들께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아파트앞에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승인이 나지않아 어쩔수없이 송화초에 보내야하는 입주민들도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구역이 다른 푸른초도 갈수없습니다. 능동1초가 하루빨리 개교해서 우리 능동자이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있게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능동 1초 개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카오배틀그라운드 문제가 많습니다 무료화 및 서버 통합그리고 만 15세로 하는것에 저희 스팀에서 배틀그라운드 구매한 유저로써 게임 법상 만18세 게임은 만18세로 지정해야하고 서버 통합 및 무료화 문제는 게임회사 문제지만 피시방 무료화함으로써 회사에 이득이생기는거죠 하지만 그에 따라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아 만15세라도 안되는 사람분들이 게임을 하기때문에 그리고 욕설및 제제방안은 게임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제대로 된 법안이 없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대로 된 단속관련법을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회사측 문제라 하더라도 저희의 요구사항은 제대로된 단속법률과 강화된 단속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속리산 산행을 계획하던 중,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없으나 보은 속리산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국립공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주사 문화재이용료를 4000원 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구글 검색만 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가 부당하게 비싼 것이 아닌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입장하기 위하여 법주사의 사유지를 지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길을 따로 만들던지,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법주사와 입장료 인하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주사 측에서는 입장료 금액에 대한 시민의 의문을 공개적으로 풀어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공론화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는 공론화했을 경우 당사자들이 곤란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년에 한 번 가는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징수된 입장료가 진정 문화재 보호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입장료 징수 총액과 문화재 관리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당 4000원이 부당하게 책정된 요금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 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는 직계가족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경우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돌볼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활동보조인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보조인에게 개인 사정이 생겨 며칠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경우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엄마는 직장을 다닐수 조차 없습니다. 정작 활동 보조인을 쓰고는 있지만 엄마들은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요즘 직장 9시출근 6시칼퇴근 야근, 특근 없고 주 5일근무 이런곳 찾기 힘듭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는 젊은 청년층들에게 밀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엄마들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아이한테 일이 생겨 빠질수 있는 일당직 알바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활동보조인에 맡기고 정작 엄마들이 활동보조인보다 못한 시급 알바를 해야 합니다. 주위에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끼리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각자 아이를 바꿔서 돌봐주는 웃픈 경우도 보게됩니다. 왜 남의 아이를 보면 허용이 되고, 자기 아이를 보면 안되는 겁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아이에게 제공된 시간을 다 서비스 해주지 않고 시간은 다 결제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쩔수 없이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은 약자이기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인과 사이가 틀어져 관둔다고 하면 난감하니까요 특히 중중 장애아들과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인(아동),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아동), 걷지 못하여 들어야 하는 장애아동들은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24시간 장애아이 곁에서 돌봐줘야 해서 항상 가족중에 누구 한명은 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직장을 다닐수 가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활동보조인 찾기 힘듭니다. 발달장애인 (자폐성, 지적장애) 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같은 장애라도 특징이 다 다릅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위험인지를 못하여 항상 신경쓰고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남에게 맡기는것도 불안합니다. 설사 맡겨도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서 엄마들은 직장을 못다닙니다. 발달장애인 하루종일 돌볼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엄마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엄마들도 힘든데 누구한테 맡길수 있겠습니까? 활동보조인 제도는 자폐아들한테는 통학이동, 치료실 이동 지원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케어는 엄마들이 하지요.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활동보조인들도 벅차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들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지요. 점점 나이 먹게 되고 취업은 힘들어 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은 이렇게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에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를 할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을 주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만족을 못느끼는 장애인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만족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일자리 창출로 볼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주는것이 먼저 여야 됩니다.", "num_agree": 7040, "petition_idx": "2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암표도 심각한 문제지만 원가의 티켓을 예매해서 원가보다 더 높게 값을 불러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티켓의 값을 올려파는 사람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켓 원가보다 높여서 파는 것을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고, 이것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의하고 건의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93년 이후 생입니다. 하지만 14년도 이후 입학자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지오. 제가 알기로는 93년 생의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시 12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14년도 이후 입학자이지요. 이는 지원 자격이 통일성이 없고 모호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출생년도는 93년도 이후이면서 입학년도는 14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출생을 적게한 년도 부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어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함이라면 출생 년 도에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95년생이지만 생일이 빨라 13학 년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때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게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벌어 썼습니다. 하지만 14년도에 새로운 대학을 가서 다자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요건이 바뀐 줄로만 알고 '이제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구나'하고만 생각하고 앞으로 다자녀 장학금으로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새로운 대학은 적성에 맞지 않아 관두었지만, 그 생각으로 기존에 다녔던 대학(13학 년도에 입학한 대학)에서 다시 꿈을 펴보려 했습니다. 이번에 13년도 입학 대학에서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격조건이 제 시선에서 보았을 때 아주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출생년도와 입학년도가 다른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격 조건의 모호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격 조건을 통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의 모호함"}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진정인) 성명 양종호 주소 포항시 북구 신광면 도음로 51길 7-6번지 연락처 010-8597-0487 피진정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신광면장,신광부면장, 포항시 행정자치과장, 포항시장)을 직무유기로 진정 합니다. 이미 2개월전에 해임건 시청접수는 했지만 해당 업무자들은 김규호의 변호사 행세를 한다고 봐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치 조선시대를 방불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동네 주민이 49명이 이장해임안건에 동의를 했고, 농가호수 42호 전체동민 70여명)병원치매 입원환 환자 등 빼면 75프로가 찬성한 해임안을 접수 시키고 나니 신광면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와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여 접수 시켰더니 신광면사무소에서는 소가 웃을 직무유기를 해댑니다. 기존이장을 해임시키지 않기 위해 교활하고 유치한 이유를 들이댑니다. 이유인, 즉 새로운 이장선출건이 마을회관에 동민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농번기에 전화로 또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집에 와서 서명 받아가라고 하여 환자분들집에 가서 서명 받았다는 이유로 그걸 생트집을 잡는 이런 공무원이 지금도 포항시청, 신광면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며 마치 일제시대 순사들의 형태와 같이 그런 거들먹을 보노라면 피같은 세금으로 부적격 공무원들을 세비로 먹여 살린다는 게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시골농부들을 미천하다고 판단하는지 지금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하 동민들이 포항시청 신광면사무소 등 찾아다니며 사정이야기를 해도해도 민원처리는 커녕 중앙에 진정한다고 하니 신광면사무소 공무원 왈? 중앙에 올려봤자 그게 여기로 내려온다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듯한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달리 받아 들일 수가 없다는 현실에 이몸 한 몸 던져서라도 동네 깨끗한 이미지 회복에 일조할까에 고심하고 또 하게 됩니다. 냉수리 지명이 말해주듯이 냉수(冷水)리 다운 마을정서를 되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딴지를 걸고 있는 해당 행정공무원들은 차라리 퇴직하고 김규호 대변인을 하던지 해야지 행정공무원 업무를 하면서 굳이 냉수이장 김규호 변호사 행세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국가권익위원회 등 고발 내용 일부입니다) 신광면 냉수리 이장 김규호에 대한 이장해임건의안을 여러차례 접수하였지만 줄곧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몇 개월간이나 늘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때로는 피해버리는 괴이한 직무유기를 해대면서 도리어(검찰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장 김규호)비호하는 직무형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작태라고 봅니다. 냉수리 이장 김규호 처리건에 대한 신광면장, 포항시장, 를 직무유기로 진정, 고발하는 그 이유는 아랫 글에 기인합니다. 본디, 이장이란 봉사직이라, 봉사로 말하고 봉사로 평가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민들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이장의 그 행위는 동민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응징의 대상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는 그 무지의 판단으로 평정심으로 살아가야 할 동민들을 분노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네 이장을 장기간 맡으면(6여년간)서 이장직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됐음에도 내놓지 않고 이권(풍력발전. 마을회관신축. 하천제방철망. 시공업체와의 뒷거래를 의심을 받는 행위를 하는 등)에 집착한 나머지 동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에 동민들 입장에서는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는 정서는 차마 표현 하기 힘든 시골 마을의 정서가 돼 버린 실정입니다. 그사람의 인성을 보려면 권력을 줘 보라?는 러시아 출생, 작가 블라디미르 쿠쉬(Vladimir Kush)의 그의 말이 더더욱 가슴에 와닿는 인용의 문구가 아닌가 합니다. 전과가 숱하게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을 하다보니 신상필벌의 단순한 의미도 모르고, 시골 의장자리에서 끊임없는 이권개입으로 인해 연이은 공분을 일으키다보니 동민들에게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쾌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게 됐고, 또한 심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은 6여 년간 불신을 조장 됐고, 신뢰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게 만든 장본인이 전적으로 이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풍력발전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고, 이장과 공범으로 추정되는 C씨는 이장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알고 있다고 했으며, 마을회관신축공사업체에 이권개입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즉, 통장을 까발리겠다고 하니 이장 김규호가 C씨에게 약점이 잡혀서 수천만원을 안기고 입을 닿아 달라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즉 이장이 증거 인멸을 시켰다고 동네 소문이 나돌았고, C씨 또한 공범내지 이장 김규호를 협박하여 금품을 착취, 뜯어내는 소문이 나돌았고, 그 이후 공범으로 보이는 C씨는그야말로 잠수(입을 닿는)를 타버린 상황전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두 사람의 계좌는 물론 직계, 직계비속까지 계좌추적에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영장발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잦은 범죄행위로 인생을 살아온 자라 섣부른 수사를 비웃는 듯한 이장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밝혀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장과 C씨 둘 중에 누가 주범이며, 누가 공범인지를 모르지만, 때론 서로가 언쟁이 오갔다고도 들리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협력하는 사이가 돼 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또한 조금도 하자가 없는 멀쩡하고 깨끗한 하천철망을 뜯어내고 다른 옹벽블록으로 대처를 하는(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범죄 행위의 개연성)괴이한 짓은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을 공유지에 전신주 보관장소를 빌려주고 이장 김규호 착복했다(돈 받는 걸 보았다)는 동네주민들의 이야기 형태는 간과 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이라면, 용납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사실 C씨와 이장 김규호는 공범으로 의심됐지만, 이장 김규호는 C씨에게 협박(나혼자 죽지 않는다, 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을 하여 C씨는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닿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C씨는 이장에게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착취 행위에 대해 준공식 때에 이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 까발리겠다고 한 후, 이장이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같이 죽자고 협박을 했는지? C씨는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형국에 돼 버렸다는 사실에 다시금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장과 C씨는 사람은 때론 공생관계로 의심되고, 때론 서로 협박을 일삼는 관계로 의심되는 관계로 봐서는 두 사람은 동민들이 모르는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추정 해 볼 수가 있고, 그로인해 동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는 상당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 의 빅딜인지? 공범 관계인지 소상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범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해 줄 것을 몇 주 전 진정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이장은 각성하기는 커녕 연세 드신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협박공갈에 가까운 언성으로 무고죄로 잡아 넣는다, 며 공포감을 주고, 시골 고령 어르신들의 법에 대한 무지를 역이용하는 작태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응징의 대상이자 형사적 피의자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민법상 시각으로 보자면 귀책사유, 자 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데 급급하더니 면역성이 생겼는지 이젠 반전을 꾀하는 작태로 인하여 동민들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이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하는 동민들의 주된 정서로 자리매김 된 정황이 돼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네 동민들의 서명(동의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네 부모님이 있는 관계로 사흘이 멀다하고 냉수리에 실생활자이지만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냉수리로 주소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자 중 1명에 대하여 무고, 명예 운운하며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며 마치 동민 80% 동의서를 부정인냥 몰고 가려는 작태야 말로 금치산자가 아니라면, 교활한 범죄자 이전에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남음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풍력발전, 마을회관 등 이권에 개입의 여지가 곳곳에 드러났는데도 증거인멸을 꾀하는 작태는 감히 엽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원이(개발위원회)가 이장에게 공개 질의로 동민 공금에 대한 입지출을 문제점을 거론하며 지적이라도 하면, 대뜸 격앙된 목소리로 이장 왈? 나하고 한 번 해보겠다는 말이냐?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걸 인용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그 언행에 동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약스럽다, 사실 관계가 확인 된 건 아니지만 수원에서 사기치고 도망왔다는 소문,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도리어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소가 됐다는 게 사실인 거 같다면서 낯 뜨겁게 저런 도덕심도 눈꼽만큼의 양심도 없느냐? 고 들 하는 실정입니다. 그 흔한 개발위원들과의 회의록도 없었는 데도 민원이 접수되니 조사를 받으면서도 증거인멸을 도모하고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해당 행정부서에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 또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신축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장 혼자서 가격을 절충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고 마치 자신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절차같이 실행했다는 사실에 이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는 아마도 또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개발위원을 대동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건물 계약 관련도 개발위원을 대동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성사 시키는 극히 비정상적인 다른 목적이라고 봅니다. 수원서 돈 떼먹고 죄를 짓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도망 왔다고 소문이 자자한 자가 이장 6여년간 하면서 많은 재산을 갑자기 모았다는 것에 동민들의 곱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직계 형이라는 사람은 용바위골의 남의 농지(휴경지)와 하천경계선의 바위로 봐야 할 것들을 무수하게 도굴 하둣이 훔쳐와서 자신의 집안 형제들과 자신형제들 농지둑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는 절도범, 파렴치범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보다 철저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항상 정초에 동회에서 입 지출에 대한 영수증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자하면 다짜고짜 성질을 내면서 집에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앙탈스럽게 화를 내면, 동민들은 하나같이 화들짝 놀라게 되고, 동민들은 싸움을 피해야 하는 꼴싸나온 상황을 흔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6여년간 다반사라고 해도 이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늘 상대방 의견을 묵살하는 동시에 공포감을 조장하게 만들고, 본말이 혼동되는 막무가내식 그 배짱은 뭘 믿는 구석이 있어보이기도 하지만, 이장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하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늘 그의 폭언은 사이비 교주를 흉내내는 듯하여 아연실색을 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동민들이 뭔 말이든 하면 뭔 폭언이 돌아 올지 모르는 공포감에 숨죽이고 이장 그만 둘 때만 기다리는 연세드신분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서명하에 동민들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적격자를, 왠일인지 포항시청, 포항북구청, 신광면사무소 등 해당 행정기관에서도 이장의 지저분하고 난해한 부정행위가 더이상 파헤쳐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범죄 혐의자를 비호 하는 듯하여 중거인멸을 돕는? 다는 소문이 자자한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그야말로 동민들을 패닉(공황상태)로 치닫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청, 포항북구청, 신광면사무소에서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로 몰고가려는 데에 따른 대처에 분노심을 한층 더 하게 됩니다. 일개 이장이 동민대다수가 이장업무를 받아 들일 수가 없음은 자명한데도, 이장자리에서 밀려나면 포항시청, 북구청, 신광면사무소의 도움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그로인해 증거인멸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구속이 두려운 거라 판단? 한 건지, 몇 몇 동네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증거인멸을 일삼는 행위가 있다고 소문을 보노라면 완전범죄를 꿈꾸는 파렴치범으로 밖에 달리 표현이 불가능 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동네 공유지에 한전 공사업체로 보이는 업체에서 전신주 보관료를 이장이 돈을 받는 것을 옆에서 본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을 이장은 어떻게 설득? 하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동민들을 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장에게 이러한 행위를 따지면 일년이 안 됐다, 는 등 6개월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해대는 행위는 마치 70년대에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해댔던 범법행위를 연상이 되면서 그 수법을 그대로 답습 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자그마한 시골 마을 정서는 여타 시골마을 정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연세 드신분들의 대다수라 더더욱 인성이 곱고 또한 부정의 시각보다 긍정의 시각의 영혼을 갖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장을 맡으면서 봉사와는 거리가 먼 이권에 눈이 뒤짚히고 도덕적 해이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장기간의 범죄 행위에 동민들의 분노와 영혼을 아프게 하고 또한 도리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탐욕에 이글거리는 느끼하고 울렁증을 유발 된다고들 한다면서 그 눈을 동민들은 하나같이 애써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실정에 서글픔이 더하여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서명으로 인해, 근래들어 혹시나 고소를 당하면 어떻하나 하며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범죄자가 면전에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 공갈 그 공포감을 당한분들의 불안감은 굳이 역지사지가 아니어도 실감하게 됩니다. 부정보다 긍정의 시각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아픕니다.2 앞서 언급 됐지만, 응징의 대상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는 그 무지의 판단으로 늘 평정심으로 행복해야 할 동민들을 분노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그의 별명이 많은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작금의 동네 정서라고 봅니다. 6여년간 길고 긴 시간을 평정심으로 살아가야 할 게 마땅하거늘 피폐한 정서를 만든 장본인이 구속 되지 않고 증거인멸을 일삼고도 동네 이장조차도 놓지 않고 동민들을 반격? 하겠다, 는 의지가 엿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사 만시지탄이라는 그 의미는 모를리가 없을진대 전혀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표리부동하는 저급한 언행에 대다수 동민들은 분노심을 감추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흔한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동민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이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라, 흔하디 흔한 그 칭찬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동네 분위기는 참혹하다고 봅니다. 이젠 괜히 바른말 하다가 이장에게 고소를 당하지나 않을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 참혹 그 표현 아니고서는 달리 형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입 맘대로 놀리면 시범적으로 무고로 고소해서 감옥 보낸다, 는 분위기를 만들어대니 누군들 바른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은 좁히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지만, 넓히면 우주를 품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성찰하기는 커녕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키면서 도리어 동민들 누굴 고소해서 겁을 줄까? 에 골몰하는 이장을 철저한 조사 한 후, 구속 수사가 되기를 동민들의 간절함을 비켜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동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드리려고 동분서주 하지만, 동민들의 그 불안감, 피폐해진 자존감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지만 공포감에 떨고 있는 연세 드신분들 더더욱 할머님들이고 거의 혼자 되신 분들이라 평온한 심리로 그 긴 삶의 여정을 살아온 할머님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쉽지만은 않는게 작금의 현실인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명, 동의서를 받고 진정을 해서라도 죄값을 받게 하자고 하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구속 수사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구속은 커녕 지금까지도 이장을 놓기는 커녕 무고 운운하며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다보니 문득 떠올려지는게 있습니다. 괴물잡으려 하다가 자신도 괴물된다? 는 니체의 말 그 구절이 떠올려지는 게, 왠지 마음이 무겁고 정의가 뭐지? 라고 새삼 심장을 저미게 됩니다. 사실 법지식이 일천한 본인이나 동민들은 여러 범죄 전과 전력이 의심되고 있는 자를 상대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코앞에서 코베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남음있습니다. 공론화 되고 철저한 수사가 되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할 이장의 범죄 행위는 응징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실 워딩만 있고 팩트가 없는 이장의 그 위선적 철면피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에, 행여 부실 수사가 될까 노심초사가 아닐 수가 없는 심정이 지금의 현실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검찰총장님! 반드시 김규호의 죄를 소상히 밝혀 주시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양종호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애완견에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 하고 있군요. 심어 물려 죽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완견에 관리에 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시 법적 책임등..", "num_agree": 2, "petition_idx": "2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사모도아니고 일베도아닙니다. 지난번촛불든 시민중하나입니다. 장난치는게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대통령께서 는퇴진하시기바랍니다. 외교가 위기입니다 일본중국미국양쪽에서 강한리더쉽을내세울때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돈 800만달러를지원하였습니다 일본은 아베정권의강한외교가 중국은 시진핑의중국몽이 미국은 아메리칸퍼스트를 이런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외교에서는 어떤식으로 주도권을진다는얘기인가요? 또 적폐청산하신다면서 언제하시는건가요? 이런식이였으면 차라리 이재명시장이 대통령이된게나을지도모를것같습니다 또 경제는 박살나가직전입니다. 경제성장률2%... 부동산시장을정부가장악을하고 언론정상화라는명목으로 문정부가 오히려 장악을하고있습니다. 세월호는 언제 조사할겁니까? 이명박은 잡기는할겁니까? 청년실업은 어쩌실려는지? 이런식이면 문재인정부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로볼때는 문재인정부는 좋은정부이나 경제적으로 외교안보로보면 나쁜정부입니다 무능한정부입니다. 이런식으로나가아가면 결국 문재인대통령께서도 탄핵되시고맙니다. 부디 세월호조속히조사하시고 외교에서는 대한민국국익을먼저챙기시고 경제적으로는 진짜 공정한시장경제를만듭시오 문재인대통령은 퇴진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지금당장 퇴진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반려견 종에 관계없이 30cm 이상 크기는 목줄+입마개 의무화 추진 의무화를 해주세요. 종에따라 구분 지으면 잡종견+믹스견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작고 큰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 하나요? 작은 아이들과 개를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인도를 점렴하고 걸어오는 반려견 을 피해 차도로 내려가는게 맞는건가요? 반려견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쪽에서 두려움에 떨며 타고있는게 정상인가요? 꼭 크기 기준으로 (목줄 + 입마개 + 등록번호 조끼) 정확히 명시해서 법안 통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파라치를 동원하라면 반려견 등록제와 집밖에 나갈때는 꼭 등록번호 조끼를 반려견 등에 붙여서 다닐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등록번호를 보고 신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을 만들때 나중에 수정 보다는 한번에 완벽에 가까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려견 등록제, (목줄 + 입마개 + 등록번호 조끼) 정확히 명시해서 법안 통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부모님이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제 나이 28. 저는 평생을 가난했습니다. 거래처들의 옷을 입고해주고 결제를 받는 이 강도같은 시스템때문에. 이번에도 부모님은 업체 부도로 밤낮없이 피땀흘려 일을하고 5800만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피해액은 5800만원의 두배입니다. 외주나, 직원의 인건비와 부자재비용때문이지요.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큰 기업은 부도 내면 그만이지만, 저희 같은 작은 사업장은 그것이 전부였는데, 빚 청산의 물꼬였는데, 그것마저 또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제 명의마저 그렇게 되게 생겨서 제가 몇번이나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부모님의 가슴은 타들어가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라의 세금과, 큰 기업들의 횡포가 제발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시들도록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의류 생산 공장은 죽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빨리바꿔주세요!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만13세가 알바를 하기 위해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13세가 알바를 하려면 '인허증'이란 것이 필요한데,이 인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학생들이 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 컴퓨터를 가지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 알바를 해보기 위해 방법을 찾아 보니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알바를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하지만 까다로운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바를 까다로운 절차없이 할 수 있는 나이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이의 폭이 넓어 진다 한들 고용주들은 시급은 같지만 일의 능률이 비교적으로 높은 성인들을 더욱 많이 채용할 것이므로 15세 미만의 최저 시급을 5000원 정도로 조정하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비율도 알맞게 조정될 것입니다. 제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3세 알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때 머리를 모든 학교가 자유두발이 되도록 법을 고쳐주세요. 법이 그렇지만 머리 스타일도 인권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때 자유두발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한민국의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해 아십니까? 정말이지 미개한제작환경과(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는24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작사 혹은 방송사 이들에게는 통하지않는 개념입니다24시간 이상일을 하고도 이들은 하루일한거라주장 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임금을 더주지 않기위해서요)또한 밤샘 촬영으로(제 경우 최장 1주일동안 잠 못자봤습니다 하지만 제선배들 말에의하면 새발의 피라 합니다) 피로 누적에의한 사고들 (이들은 개인의 안전불감증이라 주장합니다)하루이틀만 잠안자고 일해보십시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또한 방송사 정직원이란 타이틀을 달고있는PD들의 현장에서의 온갖 행태들 (단순히 갑질이다란 표현은 너무나도 모자릅니다) 하지만 위에사실들은 절대 (정 의를 외치고 국민의 알권리라 외치는)대한민국의 정의로우신 방송사분들은 뉴스에내보내지 않습니다 제발 이 미개하고 추악한 제작 현장좀바로잡아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도를넘어선 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대한민국의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해 아십니까? 정말이지 미개한제작환경과(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는24시간입니다 하지만 제작사 혹은 방송사 이들에게는 통하지않는 개념입니다24시간 이상일을 하고도 이들은 하루일한거라주장 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임금을 더주지 않기위해서요)또한 밤샘 촬영으로(제 경우 최장 1주일동안 잠 못자봤습니다 하지만 제선배들 말에의하면 새발의 피라 합니다) 피로 누적에의한 사고들 (이들은 개인의 안전불감증이라 주장합니다)하루이틀만 잠안자고 일해보십시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또한 방송사 정직원이란 타이틀을 달고있는PD들의 현장에서의 온갖 행태들 (단순히 갑질이다란 표현은 너무나도 모자릅니다) 하지만 위에사실들은 절대 (정 의를 외치고 국민의 알권리라 외치는)대한민국의 정의로우신 방송사분들은 뉴스에내보내지 않습니다 제발 이 미개하고 추악한 제작 현장좀바로잡아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도를넘어선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위 제목처럼 너무나 많은 사행성 도박 사이트들이 대놓고 판을 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토의를 한 결과- 1.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이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경찰과 협력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본사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잡자. 2.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줄이려면 우리나라에서만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수사망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SNS에서 오는 각종 불법 사이트 광고성 문자들을 없애기 위해 빠른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빠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부터 학교나 유치원에서 부터 초기의 위험을 방지 해야 합니다. 등등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셔도 되니 청소년들을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관이 제 엉덩일 만졌습니다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평소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지라 기분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무슨 인권이 있다고 옹호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전 동성애자 양성애잘 혐오합니다 왜냐구요? 이성애자인 내눈에서 보면 그들의 접근은 바퀴벌레가 다가오는정도로 소름끼치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자들이 결코 인권을 운운해선 안되죠 동성애 처벌을 안하니 저같은 이성애자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소수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처벌법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처벌법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1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 1년차 예비군에 동원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1인 자영업자에 대해 혜택을 원합니다. 학생 예비군의 경우 1년에 8시간이지만,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정말 난처합니다. 3일동안 임대료, 매출손실 등으로 정말 막막합니다. 세제혜택을 주시거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자영업자 예비군훈련에 대한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게임학부 조태호 교수입니다. 청원내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님의 지지의 뜻으로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이 세계 인명사전 chief editor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Dear Taeho, Do you know someone who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professional contributions? Help give them the recognition and honor they deserve by nominating them for inclusion in a Marquis Who's Who publication. As a valued member of the Marquis Who's Who family, you are invited to Nominate a Colleague whom you deem worthy of recognition. Recommendations from talented and successful listees like you are one of our best sources for discovering noteworthy men and women throughout the world. Your participation helps us maintain the world's premier biographical reference database. To ensure your nominees are considered for inclusion in a 2018 publication, please submit your nominations as soon as possible. To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we will email you a Certificate of Inclusion to display as you please. At least two nominations must be submitted by October 25, 2017. Please click on the links in this message to submit your nominations. I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submission. Fred Marks Editor-in-Chief Marquis Who's Who", "num_agree": 1, "petition_idx": "2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인명사전 추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먼저 저는 흔히 말하는 적폐니 알바니 하는 그런 작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리며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글이 길어질꺼 같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방패로 연단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고집하는 정부가 어째서 탈원전문제는 구시대식 날치기 투표까지 허용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하는가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탈원전의 논리는 결국 '안전'과 '환경'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놓은 것에서 비롯할텐데 극단적 확률의 if를 근거로 막연한 미래만을 강조하며 현재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경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왜 사드 논란 때는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적 정당성이 원자력 문제에서는 무시되는건가요? 닳고 닳은 물음이지만, 대안은 있으십니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리적, 지형적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도 기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친환경 발전소 같을 것을 제조 및 설치과정 자체에도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파괴가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그저 '신재생'이라는 어감에 도취된 것 아닌가싶은데요? 미래에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을 발휘할 기술이 개발될 거라면, 그때가서 원전의 안전 및 폐기물 처리기술 또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은가요?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홍보하던 LNG나 신재생에너지는 결국은 환경파괴를 유발할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원전이 자연환경 입장에선 더 나을 판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캠프 인사들은 죄다 태양광, LNG 회사 대표이거나 이사 출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백운규 현 산업부 장관은 티씨케이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였으며 LNG 가스터빈 생산업체 대표 우타관과 협력관계고 안남성 교수도 신성이엔지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 출신이며 김용식 대표 또한 비제이파워라는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 였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선 원전이 사라져야 돈을 법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탈원전이 성공하게 되면 전기료는 필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것은 LNG와 신재생 에너지에 종사하는 일부 대기업들 뿐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력 민영화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피아 잡자고 환피아 만들 일 있습니까??? 오늘 10월 24일 기점 뉴스에선 신규 원전도 백지화 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기술발전에 철퇴를 놓는 것이며 특히 자력으로 원자력 기술을 얻은 우리나라에겐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원전 자체를 벗어나더라도 기술계발이나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는 멈춰선 안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께서 하시는 일은 원전에 원 자만 들어가도 칼 질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선 제가 문정부에 엄청 실망했습니다 신고리 5,6호 건설 재개가 찬성 59.5%, 반대 40.5%로 결정나면서 청와대 측에서 감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너무 뻔뻔하단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공정율이 40%가 되가던 신고리 5,6호를 겨우 문서 몇 장으로 갑작스레 중단시킨 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당연히 중단된 3개월 동안 공사 재개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 손실 비용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결국 이 돈을 어떤 돈으로 메우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든 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막대한 국가 이익 및 국민들의 세금을 날리고도 감동적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마추어적인 것을 떠나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요? 소통을 하시겠단 분이 사회적 합의는 커녕 혼란만 주시고 성급하게 하시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전문가들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공론화 위원회도 그렇고 대부분이 비전문가이며 원전관련 전공이 전무합니다. 이런식으로 하셔선 안됍니다. 나라 망칠일 있으십니까? 당장 안보와 비슷하게 다뤄야 하는것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한다고 했었지만 탈원전 정책도 결정했다. 거기다 원자력 발전 선호도 조사에서 원전 축소,유지,확대,모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원전 찬성의 표가 갈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재개는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답변 유보를 없애서 찬반만 하도록 한것과는 다르게 원전 선호도 조사에서는 모름을 계속 남겨두셨고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다만 유지,확대,모름을 다 합쳐도 46.8% 축소는 53.2%로 오차범위 바깥입니다. ( 왜 이런 꼼수를 부리시는 겁니까?) 이렇듯 전 현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노후원전을 폐기하면 모를까 당장 대체할만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원전 폐기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것이고 나라에겐 치명적 리스크를 안길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2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아예 그만두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인명사전에 등재되신다면 webmaster@president.go.kr로 통보가 될겁니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조태호입니다. 이미 2016년도 이어 2018년도에 인명사전에 등재 예정이고 앞의 메세지에 보는 바와 같이 인명사전 chief editor로 부터 추천요청을 받았습니다 등재 되신다면 저를 tea time에 한번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인명사전 추천(계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살인자가 출소 후, 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들은 출소해도 바르게 생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인효과' 때문에 살인자들은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살인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며, 운동까지 시켜주는 이런 살기좋은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돈이 많아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이런 살인자들에게는 주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도소 생활이 아닌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필요한 살인자들은 사형을 반드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의 보다 엄격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현재 국방부에서 2020년이되면 병사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서 남성 90퍼 이상을 현역 입대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되는얘기입니다. 그 시대가 된다고 병자들이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현재 퍼센트지와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그 병사 수를 채우기위해서 병자들도 전부 현역입대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아주 낮은 병을 가진 병자들이 군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 적응도 못하며 제대로 된 근무도 서지 못하고 오히려 큰일이나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를 90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건 병자들 전선에 내세우는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나치독일조차도 병자 노약자는 베를린 뚫리기 직전에서야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병사들에게 악독했던 소련조차도 병자를 전선으로 내보내는 미친짓이 아니라 여 병사를 징집했습니다. 병사는 군대의 가장 큰 기반입니다. 병사가 없는 간부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성은 간부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병사들은 어떻게 채울겁니까? 병자들로? 애초에 여성들이 군 간부가 가능하다면 병사는 못할게 어디있습니까? 간부가 병사보다 더 쉽다는 편견을 심어주시려는겁니까? 이상태로라면 남자와 여자의 권리충돌과 불화가 이어질것입니다. 여자라서 살인마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치면 발목이 지뢰에 날아간 병사는 남자라서 살해당한게 아닙니까?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짓지않고 군인이기때문에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시민이고 시민은 남녀구분없이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져야한다면 여자를 2등신민으로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병을 한다고 출산률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니 출산률이 낮아지는것입니다. 여성 징병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낮아질까요? 절때 아닙니다. 여성이 소리낼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평등에 가까워지는것이죠. 오히려 여성인권이 신장되며 사회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된 사회는 좋은 출산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발 병자들을 전선에 세우지 마시고 여성이 함께 복무하게 해주세요. 저는 군대를 갔다왔기때문에 군대가 어떤지 압니다. 군대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이건 여자들이 못할 일들이 아닙니다. 시민들 모두가 할수있는일입니다. 제발 여성징병제를 검토해주세요. 병이있는 남성들을 데려가서 군대 전투력 하락과 동시에 생명들을 잃기 싫으시다면요. 이것은 남성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자들을 전선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여성징병제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중년 노년층 대다수가 편의점,식당 등 편의 휴게시설에서 몰지각한 행동들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 • 노년층이 일을하는 일터에서 예절 의무교육을 원합니다. 틀딱충새끼들 ㅗㅗ", "num_agree": 0, "petition_idx": "2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님예의 의무교육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얼마전 정부의 가계대출규제정책을 보고 글 올립니다. 이 정책들 가운데 빚을 갚기 어려운 계층에게 원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고 탕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이런곳에 쓰여진다니 정말 세금 낼 의지가 없어지네요. 빚을 갚지 못함을 판단하는 기준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보다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구는 빚 갚느라 고생하는데 누구는 정부가 대신 빚갚아 주는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세금은 철저하게 걷으면서 왜 이런것은 세금처럼 철저하게 해결 못합니까? 본인이 정 갚을 능력이 안되면 직계가족 나아가 9족을 찾아서라도 갚아야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만약 정부가 개인 부채를 탕감해 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오죽하면 국가돈 못 먹는 놈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안그래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재산을 모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리고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배 째라는 식으로 못 갚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횡행한데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더 활개칠 것이고 도덕적 헤이가 빠르게 전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대출 이자며 원금 상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꺽어서 대출 상환율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나도 다 죽어가는데 왜 안봐주냐고 우는 소리하며 때쓰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더 많이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납세처럼 철저하게 대출을 상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예로 들면 부가세를 적용하듯 개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즉 월급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등에서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자동이체와 같은 방식도 추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재산 처분 등과 같이 탈세에 적용되는 조치들을 원금 상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빌려 준 사람의 피 같은 소중한 돈입니다. 그걸 국가가 대신 내 준다면 고스란히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명백히 불법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자 감면 이나 상환 기간의 유연한 조절 같은 정책은 환영하지만 원금 탕감이라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반경제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또다른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새로이 저저르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작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원금 탕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늘어만 가는 무거운 세금에 정말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선심공약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부폐정치개혁, 비효율적인 형정개혁, 불친절하고 무사 안일한 공무원 개혁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에 적은 글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원금을 탕감해준다구요? 그건 명백히 적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새로나온 주택규제가 정말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1억 2억을 아이하나에 외벌이인데 어떻게 모읍니까 ?그냥 2년마다 전세 올려주고 월세 전전 하면서 평생 살아야하나요 ? 평생 눈치보며 이집저집 떠돌아다녀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4", "end": "2017-11-23", "content": "새로나온 주택규제가 정말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1억 2억을 아이하나에 외벌이인데 어떻게 모읍니까 ?그냥 2년마다 전세 올려주고 월세 전전 하면서 평생 살아야하나요 ? 평생 눈치보며 이집저집 떠돌아다녀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http://v.sports.media.daum.net/v/20171024210001313?d=y 李총리, 日에 \"김연아·아사다마오 갈라쇼 열자\" 이 기사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맘대로 연아를 오라가라... 정치를 하면 개인을 자기 맘대로 오라가라 할 권리가 있나요? 피겨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데, 김연아가 선수내내 일본으로 인해 불이익 당하고 온갖 모함과 벼라별 일을 다 당해서, 피겨를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흔드는데 어디 격도 안 맞는 아사다와 연아를 나란히 세우려고 드나요? 정말 정치인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잣대로 맘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마세요!!! 김연아에게 압력도 넣지 말고요.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 김연아한테 먼저 물어보기는 햇냐? 답글 11댓글 찬성하기400댓글 비추천하기32 뭐뭐지2시간전 미친 아이디어 내기전에. 연아한테 물어는봤냐?? 니가 스케이트신고 갈라쑈할꺼야?? 답글 3댓글 찬성하기276댓글 비추천하기43 오늘도해가뜬다2시간전 갈랴쇼가 무슨 학예회 줄 아나본데... 무식 ㅋㅋ 답글 1댓글 찬성하기248댓글 비추천하기40 senatos2시간전 그건 아닌듯 합니다. 한일올림픽도아니구 전세계 올림픽에 한국이 호스트인데 웬 일본?????? 답글 1댓글 찬성하기151댓글 비추천하기6 측천무후2시간전 이총리 좋아하는데... 아사다 마오와 일본빙상연맹이 김연아에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알고 하는 소린가?? 답글 1댓글 찬성하기148댓글 비추천하기9 hyun2시간전 헷소리 그만해라~~~연아가 니들 봉이냐? 정치인들 정치쇼에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아라 답글 1댓글 찬성하기144댓글 비추천하기11 바람2시간전 민 주 당 지지하지만. 그건 아닌 거 같소. 하지 마시오. 답글 1댓글 찬성하기132댓글 비추천하기6 Yuna Forever2시간전 연아한테 물어보기나 했나? 그리고 누굴 연아한테 찍어붙히는거야?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25댓글 비추천하기6 산을좋아하는2시간전 미쳐도 적당 하게 미쳐라 어디 연아랑 아사냐 정치나 잘하세요 답글 1댓글 찬성하기114댓글 비추천하기13 라하2시간전 아 이건 아니지.....연아에게 왜 이런 부담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네요. 국대가 아니라서 연습할 장소도 없다잖아요. 아사다마오는 얘 혼자만 쓰는 빙상장만 나라와 지자체에서 만들어준게 3개에요.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93댓글 비추천하기3 호박씨2시간전 댁이 뭔데?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94댓글 비추천하기12 kpere2시간전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물가나 잡으시지요! 총리가 별걸 다 신경 쓰시네! 헛짓 거리 하지 마시고요!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87댓글 비추천하기10 주드2시간전 아주 싸가지 없는 발언이군..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84댓글 비추천하기13 라온2시간전 김연아를 정치에 이용하지마라..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65댓글 비추천하기2 푸른하늘 은하수2시간전 왜 은퇴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나? 피겨가 그리 쉬워보이나?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63댓글 비추천하기5 셜록홈즈매니아2시간전 음.. 일본과의 우호적 교류 차원에서 한 말일텐데.. 연아와 일본의 역사를 쭉 지켜 봐온 팬들이라면 화날만 하네요.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60댓글 비추천하기6 항심여산2시간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참 치졸하고 답없은 인간들이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55댓글 비추천하기4 상이2시간전 이 양반이 노망이 났네 이런것들 때문에 연아가 선수생활 내내 일본 언론에서 얼마나 이용해먹었는데 마 총리라는 인간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을 개나소나랑 붙히노 이것들은 싸질러 놓고 문제 생기면 당사자들한테 꼭 해명꺼리 만들게 하더라 똥칠을 할려면 집에가서 방에서나 해라 망한 평창 살려보겠다고 이용해쳐먹으려만 들지말고 힘들고 어려울때는 신경도 안쓰더만 유명해지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으니 그걸 이용해쳐먹기나 하려들고 마 총리면 니가 하란다고 지시사항이라고 해야되냐? 아주 권력의 향수에 푹 빠져서 니 힘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 중이냐?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53댓글 비추천하기5 jacob2시간전 ㅉㅉ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56댓글 비추천하기12 이레2시간전 아사다마오를 감히 어디다 갔다붙여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47댓글 비추천하기4 zapmonkey2시간전 김연아랑 실력 차이 어마어마한데 알아서 수그리고 들어가는 식민노예 근성 답글 1댓글 찬성하기47댓글 비추천하기4 좋은날2시간전 뭔데 안해도된다 이런 인위적인 쇼 안보고잡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44댓글 비추천하기3 바란다2시간전 대가리가 대가리가.,대가리여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41댓글 비추천하기2 FREEDOM1시간전 어이가 없네. 본인 의사 확인부터 하셨나요? 김연아가 레고인형입니까? 아무데나 총리님이 원하면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운동선수 우습게 보십니까?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8댓글 비추천하기0 장기판 졸1시간전 연아에게 먼저 물어봐야지요..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6댓글 비추천하기0 20세기소년2시간전 하지말자 이런건 제발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7댓글 비추천하기3 오늘도레전드갱신반짝반짝2시간전 에혀 정치인들.. 진짜 사람 좀 내버려둬요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6댓글 비추천하기2 마루치2시간전 그러지 맙시다. 아사다 마오가 뭘 했는디....진짜 국격 떨어짐.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5댓글 비추천하기2 라이언2시간전 장난하나 뭔 개같은 소리야 이낙연도 똑같네 . ...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7댓글 비추천하기6 아이언맨2시간전 웃겨...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6댓글 비추천하기8 수굴수굴1시간전 이낙연 총리님! 실수 하셨네. 더 이상 김연아 씨한테 국가를 위해 헌신하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김연아 씨가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김연아씨가 스스로 갈라쇼를 하길 원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8댓글 비추천하기0 yoocomdr2시간전 일본놈들한테는 늘 뒷통수 맞을수 있다는것만 아셨으면 좋겠네요... 총리님 화이팅......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32댓글 비추천하기5 세상만사2시간전 청치나똑바로해라? 답글쓰기 풍사재하2시간전 이총리 커다란 실수를 하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2댓글 비추천하기0 solhww2시간전 친일파냐? 아니면 왜놈이냐? 허긴 백제가 쪽바리와 얽혔지. 답글 2댓글 찬성하기24댓글 비추천하기3 joon2시간전 이낙연씨 미친듯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2댓글 비추천하기1 watchback2시간전 저기.. 여보쇼.. 씨끄럽게 떠들지말고. 어디가서 갈낙탕이나 드시고 속이나 차리쇼.. 무슨 김연아가 당신 이미지 메이킹 하는 도구로 보이나 본데.. 욕 쳐드시기전에.. 그냥 찌그러져있어.. 짜증나게 하지말고..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1댓글 비추천하기0 세팔이tvd9282시간전 책상머리에서 고작 한다는소리가 쯔쯔..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1댓글 비추천하기0 스위스2시간전 굳이 일본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내년 동계올림픽이 한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쓸때 없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총리로써 할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2댓글 비추천하기2 dolce2시간전 정치인들은 빠져라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2댓글 비추천하기2 데이브2시간전 미친...연아가 니가 하라면 하는 인형인줄 아냐?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1댓글 비추천하기1 패왕불꽃남자2시간전 왜 이러지.. 연느 놔둬라ㅅ.ㅂ. 이건 잘한다 소리 안하련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0댓글 비추천하기1 이제시작임미다2시간전 확 갈라뿔라......갈라쇼 옆구리 터지는쑈하네....니가해라 갈라쇼~~~ 니가 갈라쇼하면 얼음에 미끄러져 대가리 갈라짐....ㅋㅋㅋ갈라쇼해라 답글쓰기 퐁당2시간전 본인들 의견이 중요하지 .. 글고 김연아 독무대면 이해하는데 같이 하는건 좀.. 급이 다른데 이제..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7댓글 비추천하기1 양돌이1시간전 급이 다른 애를 어따 갖다 붙이냐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6댓글 비추천하기0 루루맨2시간전 낙연아 그리도 할 일이 없니. 나이 먹어 밤에 잠이 안오는 모양이지 궁상 떨고있게.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21댓글 비추천하기7 부르주아찌꺼기들2시간전 안됨 퀄러티 차이남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6댓글 비추천하기2 babyrudolf2시간전 멋대로네. 쉐퀴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0 labendassong2시간전 이낙연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때, \"日난민들에 국내 피난처 제공하자\" \"한류스타들, 日 엔카 부르며 위문공연도 하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73439 답글 1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0 vneldk2시간전 급이 같니? 참. 이번 정권 사람들 은근 독재 스타일이다. 연아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냐? 어째 정권이 바뀌어도 연아한테 한결같니??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8댓글 비추천하기5 토르르2시간전 정신나간 총리 ㅋ 물러처진놈이 개나소나 총리자리 ㅋ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6댓글 비추천하기3 천황폐하2시간전 원숭이색끼가.. 아직도 사람인 줄 아나 보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5댓글 비추천하기2 FACEBOOK 바로가기 심영보2시간전 총리가 할일이 없나보다 이런거나 신경쓰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님.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갈라쇼 같은 거 제발 하지 마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장애인활동보조를 직계가족도 허용하게 되면 , 퇴직금을 줄필요도없고 , 기관으로 25프로를 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 되어야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하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서류고 절차고 너무 까다로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꼬박꼬박 모으지 못한 저의 탓도 있습니다만, 형편상 쉽사리 돈을 만들지 못하는 입장이고...당장에 제3금융권에 손을 대야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완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폭행과 비리가 만발한 의료계에 , 아니 폭행한 사람을 중징계를 때려야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전공교수라고 막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공의 폭행사건 교수 해임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정치단체 폐지법 좀 만들어 주세요. 정치하면서 일은 제대로 안하고 국민세금만 받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법 만들어서 그 단체의 소속된 의원은 정치관련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단체 폐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특수학교 교사와 교실을 확충해주십시요!!! 아니면은 차라리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확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부모님이혼하시고 엄마와저 둘이사는데 오빠는연락도잘안되고 집에들어오지도않는데 밖에서 사고치며 사채빚쟁이들에게 저희집등본떼다주고 저와 엄마번호가르쳐주고해서 집에 빚쟁이들이찾아오고해요 살수가없어요 왕래도없는데 서류상엮여있다는 이유로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인터넷에 호적정리를 쳐보니 저랑 같은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아 용기내어적어봅니다 인연을끊고싶어도 등본주소보고 찾아오고해서 도저히 방법이없어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적정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학교의 영양사들을 영양 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가 실시된다면 꼭 영양 대통령도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의 영양사들도 청와대의 영양 교사이니 대통령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영양사들을 영양대통령으로 승격 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을시 총 파업에 들어가 청와대에서 밥 먹는건 꿈도 못꾸실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대통령제 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최시원 사건으로 애완견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계기로 맹견 범위를 확대에 찬성하면서 운전면허처럼 맹견을 키우실려면 먼저 맹견 교육 수료 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년마다 갱신하면서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두달 동안 계도를 하면서 그이후에는 단속을 해야 이런 일이 없고 사회적인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 범위 확대와 맹견 교육 수료면허증를 실시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나치즘과 같이 페미니즘은 나라를 좀먹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매우 과격한 성향을 띕니다. 또한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여성이 우월하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의 망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불건전 사상으로 규정해주시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 징역 15년에 처해주세요 또한 워마드 및 각종 트위터에서 불건전 사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여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불건전 사상으로 법에 등록하고 전면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대표해야 대통령인데 지지율이 50프로가 아니면 그것이 대통령입니까? 지지율 50프로가 안된다면 즉각 자진사퇴 하고 재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위하시고 적폐 청산이 목표라면 권력욕에 상관없이 법 제정하세요 본인이 적폐가 돼면 물러 날 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50프로가 안되면 탄핵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청소년의 유해물질 구입 술.담배.부탄가스 등 청소년이 구입할시 구입한 청소년에 대한 법적조치 마련해주십시오. 신분증 요구시 거절 또는 욕설폭언 폭생을 서슴치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유해물질 구입에 대한 법적처벌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정부는 왜 법원에서 집총거부자 판결 내릴때 왜 여자나 군대안간 남자가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요? 이건 적폐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앞으로 집총거부자 판결내리는 판사는 여자와 군대 안간 남자는 무조건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는건 군필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총거부자 판결 내리는 판사나 헌법재판소 에서 집총거부자 법률 심판 책임자는 여자나 남자 군면제자 쓰지 말도록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양수산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양수산연구사의 시험제도가 문제가 많은 적폐입니다. 1차산업 직종인 농업연구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석사이상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0년부터는 고졸이상 누구나 지원할수 있게 공채로 개편이 된바가 있습니다. 저는 미래 해양수산연구사가 되는게 꿈인 사람인데 해양수산연구사 지원자격이 석사부터 입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해양수산연구사의 학력제한 철폐 개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수산연구사 학력제한 철폐 공채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9월 14일 지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파리바게트의 벨지엄쿠키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15일저녁에 어머니와 제 아들이 함께 쿠키를 취식하던중 어머니가 드신 쿠키에서 이물질이 어머니 목 안쪽을 찔렸고, 저녁시간이어서 병원에 안가시고 참으셨습니다. 4시간뒤에 목에서 이물질을 직접 제거하셨습니다. 꺼내놓고 보니, 길이가 2.5Cm가량의 흰색 침 모양이었습니다. 주말엔 파리바게트와 통화가 되지 않았고, 18일 파리바게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19일 담당부서직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보험을 연결해서 병원에서 어느정도 다쳤는지와 배상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바게트직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히 들어나면 그 때 보험을 연결하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보상문제가 아니라 배상문제이니 우선 보험부터 연결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은 책임소재가 확인되면 그 때 연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다음주 연락이 왔습니다. 벨기에에서 ‘어떡해 이물질이 들어 갔는지 알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제품교환권과 5만원을 줄테니까 이번일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수입한 쿠키에서 이물질이 그것도 침상으로 생겨서 어머니 목에 생채기까지 내었는데 배상으로 상품권과 5만원이랍니다.(동네 구멍가계도 아니고.....,) 저는 이럭해는 합의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식약청에 의뢰해서 중재를 하자기에 그럭해 하자고 했습니다. 그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수입을 한것밖에 없고,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이런 성의 없는 사고처리가 또 어디있습니까? 대기업은 이럭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음식물로 피해를 보는것은 있을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을 직접처리를 하면서 소비자원에 소비자보호요청차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자원 직원이 말하기를 ‘저희는 사건이 처리되겠끔 안내만 해드리는 것이지 직접처리해 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환이나 환불건만 내용증명 발송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처리해 드릴수없고, 소비자원 상부 기관인 식약청에 문의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름은 소비자원인데 하는 일은 ‘안내’만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소비자원은 왜 우리세금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내만 할것이면 다산콜센터에서 ‘이럭해처리하십시요’ 하고 안내해주면 되는 것이지 세금낭비까지 해가며 필요없는 안내기관(소비자원)을 만들어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비자원의 인터넷홈피에 들어 가보니 ‘나의사건처리’란이 처음에 있네요. 저는 사건 접수도 안받아 줬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에서 사건처리는 어떡해 한다는 것인지요? 둘째 피해구제,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어떡해 피해구제를 해주시나요? 제품교환권 받을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 주시는 것이 피해구제입니까? 셋째 분쟁조정, 안내만 해주신다는 기관에서 어떡해 분쟁조정을 해주시나요? 이 건은 사건접수도 못했는데 ....... 그리고 상부기관인 식약청으로 전화하라고, 자상히 안내해 주시던데..... 이런기관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런기관에 왜 세금을 들여 만들었나요? 소비자를 위해 안내만 해주기 위해, 비싼 혈세로 이런기관을 두는 것입니까? 안내데스크면 없애 버리고 정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원이라면 지금의 분쟁등을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대신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원의 불필요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내 원주민으로써 주민등록이전이 안되어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해 여러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LH공사가 철거소송을 제기해 강제 철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한 집에서 실거주했으나 주민등록 전입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했고, LH공사에서 건물값 천만원을 주고 나가라고합니다. 공익사업이 없었다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고 갈 곳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해결책은 생각지 않고 강제 철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장 이사비도 없는 사람한테 소송비를 지불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야기시켜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사업의 주체인 LH공사는 기본적인 주거권리등에 대해 중요시 여겨 공권력 이전에 개인의 생활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능하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법적 규정만을 내세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나 법적인 규정만 강조하는 주거대책은 이주자택지를 받는사람 위주로만 되어있어 이주자택지를 받지못한 실거주자로써 인우보증외에는 증명을 못해서 생활근거지를 잃은 사람에 대한 거주대책은 무관심한 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의 목적 및 이주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규정을 지키기는 커녕 점점 더 어려운 생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의 투기를 막기위해 법률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투기자 였다면 공고 이전에 이미 잘 정리했을겁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로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다른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법적규정 만을 내세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실거주자를 위하여 통합적 관리주체로써 주거 및 생활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규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통령님 정말 탁상공론만 혹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오늘 중학교 다니는 저희 딸이 그러더군요 요즘 신문에 대출 규제관련이 많은데 자기는 잘 모르지만 2년새 대출이 두배로 늘어난 이유가 자기가 생각할때 실직자와 그리고 임금이 줄어서 인거 같다고 물가는 오르고 쓸돈은 줄고,....... 이 어린 아이눈에는 보이는게 왜 정치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보이십니까. 저희는 집한채를 대출받아 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거리가 줄고 또 근로시간 단축에 통상임금적용해서 임금을 받다보니 잔업을 안하면월급이 얼마 되지않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 때기전 연봉이 7000이 좀 넘다보니 담보대출도 추가로 되지않아 여기저기 알아보다 사채까지 써야할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7000만원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때고 나면 4천 700~5천 좀넘게 받게되는데 왜 세금때기전으로 산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돈있는사람은 더 잘살게 되었네요 결국 전세값 과 월세만 올라 서민들은 이래저래 더힘들어지고 또 부자들은 더 배를 체우는 나라가 되었네요. 도데체 물가 상승은 안잡으시고 왜 서민들 생활만 더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민들 처럼 살아보시고 지금정책을 내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저는 도저히 지금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사채시장 다시 활성화 되겠네요 제발 다시 생각하시고 없는사람들 살길 열어주세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지금 저희 같은 이임금의 사람들도요. 기업은 나날이 배불리고 직장인들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수정이 안되다 보니 추가로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자동차 부품회사이다보니 차를사도 소득으로 잡혀 연봉이 높게 나옵니다. 지금은 통상임금적용되다연봉 7000에서 5천이 안되게 받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차량구입으로 연봉이 높아 추가대출도 안됩니다. 생활이 안되니 제2.제3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제데로 된 임금 체계와 모든 시장 상황을 꼭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2"}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53세된 서울 베스트요양병원 나잇 킵 간호사입니다 2017년 3.2일부터 근무중인데 병원측에서 연차를 안주려고 휴가계에 싸인을 강요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휴가를 쓴걸로 처리하기위해 자필 싸인을 받아두려하는거지요? 제가 거부하고 쓰지도 않은 휴가계에 싸인할수없다고.용도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모두 그렇게 하고있다고 원래 18개 근무하는걸로 보건소에 보고하고있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15개 또는 16개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들이 간호사들 연차를 안주려고 담합하여 한달 오프몇개 연차는 오프에 포함 시키는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원하고부터 쭉 그래왔으며 노인요양병원은 다 똑같다고. 즉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하니 싸인하고 조용히 시키는대로 하라는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290베드 병상이며 간호사만 50명이 넘게 근무하는곳입니다 결국 전체 간호사들의 정당한 연차를 병원이 불법으로 서류상 사용한걸로 하고있음을 알리고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안주려고 휴가계 받는 병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목줄은 필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입마개도 이제 필수화를 하신다니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왜 반려동물들이 확대하는거에 대한 법은 강화를 안하시는지 사람이 물려죽었다고 하지만 지금 세상은 사람에게 맞아서 버려지고,죽은애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법을 강화하실려면 그에 맞게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법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국민의정부가 국민이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가격에 사서 오래 오래 대대 손손 보존해야지요 소수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개인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뺏어갈려는법이 이게 법인가요 이런건 날강도 법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어른 분들과 저같은 학생 분들.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투표권이 없어 저의 발언이 정치인분들께 더 미약하게 느껴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또, 대통령님은 투표권이 없더라도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란 희망,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운이 좋아 국민 여러분들 사이로 퍼지길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지겨운 이야기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율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학교폭력-왕따로 인한 자살이 자살 이슈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작 학생인 제가 보기에는 작은 부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종. 내신. 상대평가 이후로 저희는 3년 내내 말 그대로 휴식이 없습니다... 방학때부터 미리시작해서 개학하고 2.3주까지는 공부를 다 끝내기- 그 뒤 차례로 -과목마다 보고서. Ucc. Ppt. 숙제. 기타 수행평가 1.2개씩-교내대회 1.2개- 중간고사-논술과 또 수행평가.교내대회-기말고사-방학때부터 미리 시작...이를 중3방학부터 3년 내내 진행합니다. 정규만 6과목정도 되는 데 수행평가가 논술까지 합치면 3.4개씩 있어서 (예체능 별도) 시험끝나고부터 일단위로 스케줄을 짜게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로 인해 바쁜 3년조차도 친구들과 미묘한 공기 안에서 지내야합니다. (물론 수능100응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상대평가 때문에 우리 학생들 사이의 공기에 서로를 미묘하게 견제하고 분위기가 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학창시절을 추억했을 때 지금처럼 숨막히는 느낌이 아닌 스스럼없이 화목한 느낌을 떠올리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순간부터 저조차 제일 친한 친구들을 신경쓰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때 저는 제 인간성이 증발하고 있고 속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학생들에게 번아웃 증후군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살할까'라는 말이 반농담 반진담으로 쓰이는데 자살교육이라고 나와서 자살→살자 같은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주의 속에서 한쪽 학생은 끝없는 압박감이 시달리고있고 한쪽은 삶에 대한 무기력과 허무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 교육의 문제가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의 간판이 중요해진 것 또 그 뒤에는 대학의 취업기관화와 학벌 인맥의 문제, 한국의 높은 교육열 문화, 사교육 등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학생이니만큼 시야와 정보가 좁고 전문가 같은분들께서는 아마 좀 더 정확하실 것 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들리실지모르나, 저는 청원드릴 구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내신 전면 절대평가라든가 같은 교육공약을 내세우신 것처럼 길게 꾸준히 교육을 개선해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반짝 하는게 아니라 길게요... 소위 전문가분들이 길게 꾸준히 고쳐주시면 지금처럼 교육에 손을 놓은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너무 힘듭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논술로 대학입시 준비중인 고3입니다. 논술전형 폐지에 반대합니다. 최소한 재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성적은 좀 안되지만 그래도 사람취급은 받는 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논술폐지는 이런 학생들의 희망을 걷어차고 신분 유지 혹은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별로 좋지않은 내신으로 그래도 사람취급 받는 대학 가는 방법은 논술밖에 없습니다. 논술폐지되넌 그런 애들 그냥 쓰레기대학 가서 중소기업이나 가고 가난을 대물림 해주고 부모의 신분에서 올라가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낮은 신분을)유지하거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신분 유지 혹은 역전의 사다리를 걷어차시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의 심정 살펴주시고 희망을 걷어차지 말아주세요. 공정성으로 따지자면 논술보다 학종이 더 문제입니다. 논술은 적어도 고3 되자마자 1년내내 착실히 준비해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노력한만큼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공정한 전형입니다. 근데 학종은 과연 공정할까요? 우선 학종은 대학측에서 공식적으론 폐지됐지만 암암리에 쓰는 고교등급제를 이용해 좋은학교 학생들을 안좋은학교 학생들보다 더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좋은학교의 학생들이 내신등급과 스펙이 더 좋더라도 좋은학교의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반면 논술은 그런거 없습니다.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답안이 더 좋은 학생이 뽑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종의 자소서 관련해서, 대학으로 제출되는 수많은 자소서들이 표절의혹을 받고 일부는 실제 표절된 자소서도 있고, 대치동 같은곳 가면 돈 많이 주면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측의 문제나 모범답안이 유출되지 않는 이상 표절답안이 생길리도 없고 보안이 철저해서 그런게 유출될 리도 없고 유출됐다는 뉴스도 본적이 없습니다. 대치동 가서 돈만 주면 전문가가 써준걸 받을 수 있는 자소서와 달리 논술은 전문가가 대신 써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장에서 써야합니다. 전문가가 시험장에 대신 가서 써줄 수는 없습니다. 학종과는 달리 불공정의 논란이 일 수 없는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충성도가 높은, 즉 타학교로의 재수를 통한 입학이나 편입을 가장 하지 않는 학생들이 논술로 붙은 학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그 누가 간절하지 않겠냐마는 성적이 안되므로 대학이 정말 간절한 학생들은 논술전형의 학생들입니다. 논술로 대학간 학생들은 다른 학생보다 학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안좋아하는 학생들이 수능으로(정시)로 간 학생들입니다. 타학교로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려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또 수시로 간 학생들이 정시로 간 학생들보다 학점도 더 잘 받습니다. 근거: http://www.hani.co.kr/arti/PRINT/14054.html http://m.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36#_enliple 논술로 대학가서 정시로 대학간 학생보다 학점 더 잘 받고 좋은곳 취직할 학생이 논술이 없으면 안좋은 학교로 가 좋은곳 취직도 못하고 꼼짝없이 중소기업에 가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후대에도 가난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논술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은 정말 괜찮은 대학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논술로는 괜찮은 대학 가서 괜찮은 직장, 최소한 중소기업 보다는 나은곳 갈 학생이 논술이 없으면 쓰레기대학 가서 중소기업 밖에 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학생들의 희망, 최후의 보루,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술폐지 반대합니다. 최소한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유해물질을 구입하여 억울한 업주들의 피해를 없애주세요. 폭력을 일삼고도 죄값에 미약한 처벌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악행을 범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의 범죄가 날이갈수록 늘고 수법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업주들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안개정을 요구합니다. 피해를 받는 업주와 종업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세상 살기가 점점더 각박해 지면서... 많은 가임기 젊은이들은 점점더 결혼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는 결혼으로 인해... 어떤 부부는 불임이라는 불행을 겪기하고... 또 어떤 부부는 축복과 같은 임신을 하게됩니다. 허나...기쁨은 잠시뿐...이내 걱정이 태산이지요. 출산하기엔....늦은 나이...(물론 출산은 가능하지요.) 35세이상 고령 산모들은 임신 고위험군에 속하기때문에... 태어날 아기에게...혹시나 모를 안좋은 일들이 발생할까 걱정되.. 갖가지 많은 검사를 거쳐 어렵게 출산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출산했다 싶었는데... 분명 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 있었다해도 분명 포기하지 못하고 출산을 감행하시는 많은 부모들이 있으십니다...대단하죠.) 불.치.병...희.귀.병...난.치.병... 이름을 들어도 모를 수많은 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몸과마음이 아프고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고... 병마와 싸우느라..점점 메말라 가는 아이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부모들... 이과정에서...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겪기도하고... 혹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한숨. 이와 반대로... 어린 젊은이들이 준비없이...출산을 합니다. 임신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아이를 낳습니다. 제대로된 검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모든 어린 젊은이들이 이렇지는 않겠죠.) 결국...아이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다른 아가들보다 더합니다. 버려지거나...혹은...(ㅠ_ㅠ 몰라...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 ...........................................................두숨.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불.치.병...희.귀.병...난.치.병...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돈으로라도 해결할수만 있다면...) 포기해야 되나요? 만약 당신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재난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많은 세금을 쏟아 붔습니다. 헌데...아픈 어린이들에게는? 아픈것도 선택해서 오는게 아니라... 마치 재난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옵니다. 제발 아픈 어린이들에게 돈받을 생각말고...내가 낸 세금 여기다 써주세요!!!!!!! (생각해 보니...내가 낸 세금인데...왜 내맘대로 할수 없는지 매우 의문스럽네...) 저도 둘째 낳고 싶어요. 걱.정.없.이.... (고령산모 ㅠ_ㅠ....둘째 낳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아픈 아이들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좀 괜찮은 나라가 되겠죠. 이런 나라의 국민 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 여기에 올린글을 정말 다 읽어보시는 정부관계자 분이 계신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안타가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유기견을 입양하셨죠? 저또한 두마리의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보호소도 가보기도 하구요. 이번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시각보다는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구요. 하지만 개목줄은 당연하다고 생각 하지만 모든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형견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저도 대형견이 무섭습니다. 주인이 잘 교육시키고 등록제를 하는 건 찬성입니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요. 하지만 저의 지인중에도 강아지가 집을 가출해서 사람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다른 층으로 내려가 중학생 남자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똥오줌을 싸서 그지인은 집청소까지 해주었답니다. 그학생은 병원비는 4800원 정도 나왔고 그 지인은 뒤늦게 병원에 간터라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지인은 수중에 있는 현찰 50만원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시간을달라고 하고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1주일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100만원이랑 이불3개가 피가묻었으니 이불값 별도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인은 100만원에 합의 하려 했지만 갑자기 이불3개가 피가 묻었다고 이불3개를 사야한다며 별도로 이불값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불값은 부르는 것이 값이겠지요. 세탁비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불을 3개 사야한다며 요구하였고 그당시 이불하나에 피가 붙은 것은 보았지만 이불3개라며 터무니 없는 거짓말에 황당해서 합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강아지는 중학생에게 맞은 건지 경비아저씨에게 맞은 건지 이가 4개나 부러졌습니다. 물론 갑자기 튀어나간 강아지가 물은 것은 잘못이고 주인의 부주의지만 네이버지식을보면 합의금은 부르는 것이 값이고 보통 작게 물리든 크게 물든 100만원~부터인듯 합니다. 물론 물려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아지 입마개 미착용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더라구요. 그개는 대형견도 아닌 시추믹스견입니다. 하지만 물림 정도에 따라서도 책정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려서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생길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법과 부르는 것이 값인 합의금도 저는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로 인한 소음도 문제가 있지만 본래 강아지들은 짓는 것이 습성이긴 하나 주인의 책임과 의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파라치를 만들어 불쌍하고 가난한 어르신의 마지막 가는 길의 마지막 친구인 강아지도 찍어서 신고하게 하실건가요? 강아지 파동으로 유기견을 더 많이 유기견을 다만들어 집단으로 모두 안락사를 시켜야 하나요? 마당에 담이 없는 집에 묶여있는 시골의 개들도 밖이니까 입마개해서 키워야하나요? 한가지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모두에게 좋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에 대한 법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일부러 카테고리를 '안전/환경'으로 설정하여 청원글 게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현재의 부패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만드신 바로 매우 불완전하고 부실한 건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그저 법만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 미개하게 만들어진 법인데도요. 판사,검사 모두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절반이 최소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판사들. 그들에 대하여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을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판사들. 그들은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불쌍한 척하며 울고 잘못했다고 빌면 동정하는 걸까요, 범죄자들의 개인적 원한보복범죄가 두려운 걸까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판사분들. 범죄자의 출소 후 복수가 두려운 거 이해합니다, 판사들아. 그게 무서우면 판사 하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겁많은 판사들의 오판으로 인하여 아무 짓도 안한 사람들만 피해보지 않게 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자신이 판결을 내린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시 전자발찌 등 관리부실의 과실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해당 범죄자의 전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법정에 함께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섬범죄보다 사람들에게 공포심 조장하고 무서운 것들이 강력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자발찌 왜 안채워. 형량을 늘리는게 범죄율 감소에 아무 도움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요? 국회의원이 연구에 올인해서 의존하시네요. 본인들의 이념,사고방식 모두 그 연구결과들로 먹칠하세요. 언제부터 법이 연구에 의존합니까? 치안이 대학,시설 따위에서 한 연구와 대등합니까? 미국보다 인구대비 강력범죄 많은게 바로 연구결과입니다. 사람 안전,목숨 가지고 연구 실컷 하십쇼. 이딴 식이면 한국에 국회의원,판사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책임제 도입(범죄자 재범 시)&강력범죄 또한 전자발찌 등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67세의 문병석 입니다 지난정부때 창조경제에 글을 올리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서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 마저도 제외가 되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다시 서류를 냈더니 이미 내가 낸 서류가 카프리스에 올라가있어서 않된다는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기름도 안나는 나라에 태어나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며 중동에 나가서도 미군부대 현장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여름에 먹는 기술을 거꾸로 생각 하면 여름날 태양열을 지하매입형 탱크에 모았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는것을 착안해서 창조경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중풍으로 고생을 하지만 우리국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달에 가스비를 10 만원 이상을 내고 삽니다 그런데 여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200루베의 물을 보관을 하면 충분히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일을 하며 봉급을 받습니까? 국민들 감독을 하라고 세금으로 돈을 줍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누가 힘을 쏟아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찾아 힘든 나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수 있는 기회를 이런 식으로 허비하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카프리스에 태양열 지하 매입형 온수탱크 문병석 을 처 보십시요. 심야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않고 온수를 태양열만으로도 100도 이상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것은 당장 시정을 해 주십시요 저는 태양열을 30년 넘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동계 올림픽 때 태양열로 해수풀장을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럽이 북위50도 되면서도 따뜻한 기후인 것은 멕시코 난류 때문 입니다 기후는 바닷물 온도가 정합니다 co2 가스가 전혀 생기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드는 기후가 됩니다 중국은 겨울에 뮤연탄을 엄청나게 땝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옵니다. 성장동력 일자리가 해결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때 정부를 비난하다 불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일자리 창출도 목적이지만 현제. 아웃소싱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자 피빨아먹고있습니다 왠만한 중소기업도 하청을두고 운영하는데. 원청에서는 하도급 에게 인원 감축 시켜라고 지시하며 하도급 아웃소싱들은 갑사에 대응을 수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라인 운용을 해야할최소 인원이 10명인데 5명줄여 5명에서 일을합니다 5명의 인건비는 회사 이득으로 고스란히 남고. 하청용역들은 인원이 모질라서. 다른일까지해야될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을떠나서 이현실이 부정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횡포가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본인 심윤택은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동 횡단 보도를 건너가던중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동 횡단보도 상의 청색 보행자 신호 위반 진행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를 목격한 강형석의 경기 고양겅찰서 교 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비요원 노연일 조사 위 진술과 같은 교통사고로 본인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장 애자로 전이된 사실과 본인 심윤택은 가족이 없는 독신자인 문재 들로 동 교통사고 의 잘 잘못과 조사 경찰 경비요원 노연일은 위 강형석 목격자 를 조사한 기록을 은폐 한 사실과 조사 경찰관 수사요원 박종일은 본인 심윤택을 동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를 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당사자는 본인 심윤택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진행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1994. 09. 08 허위공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며 지난 23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일 사건에 심윤택은 2017. 06. 23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한 위 이의신청서는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서 동 고양 경찰서 경비교통계 김민영에 보냈고 위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를 귀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으로 보낸 위 이의 신청서 제출은 약 4개월이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두서 없는 본 질의를 올림니다 위 억울한 사실에 속히 진실을 밝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인 반부폐의 경찰공무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본인 심윤택은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동 횡단 보도를 건너가던중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동 횡단보도 상의 청색 보행자 신호 위반 진행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를 목격한 강형석의 경기 고양겅찰서 교 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비요원 노연일 조사 위 진술과 같은 교통사고로 본인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장 애자로 전이된 사실과 본인 심윤택은 가족이 없는 독신자인 문재 들로 동 교통사고 의 잘 잘못과 조사 경찰 경비요원 노연일은 위 강형석 목격자 를 조사한 기록을 은폐 한 사실과 조사 경찰관 수사요원 박종일은 본인 심윤택을 동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를 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당사자는 본인 심윤택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진행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1994. 09. 08 허위공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며 지난 23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일 사건에 심윤택은 2017. 06. 23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한 위 이의신청서는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서 동 고양 경찰서 경비교통계 김민영에 보냈고 위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를 귀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으로 보낸 위 이의 신청서 제출은 약 4개월이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두서 없는 본 질의를 올림니다 위 억울한 사실에 속히 진실을 밝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인 반부폐의 경찰공무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num_agree": 0, "petition_idx": "2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지역 30만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지역경제활성화 (인천 작약도 프로젝트)"}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재택집배원은 노동자입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원고승(2016.9.30) 우정사업본부 항소 2심 항소기각(2016.11.30) 2017.1.24 우정사업본부 대법원 상고 판결문에도 우편업무는 국가 독점사업이다~ 대국민 서비스로 이익을 앞에 두지 않는 업무를 편지파는 사장님으로 둔갑시키는데 항소에 상고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국민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탁상행정일 뿐 입니다. 결과가 명백한 소송결과를 두고 시간끌기식의 소송은 결국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의  시간끌기식의 법원 항소 상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로스쿨인가과정시 어떠한 검증이있었습니까 제가다녀본결과로는 부실한 교육과정과 비전문가들의 교육이 로스쿨의 현실이였습니다 비용이 높다면 교육의 품질도 높아야하지만 학원동영상강의나 들으려고 로스쿨다닌것은 아닙니다 교수들의 이론교육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땜방식으로 시간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거나 검증되지않은 외국변호사들의 강의는 교육을 가장한 사기에 해당한것처럼 보였습니다 특정교수들은 자신들을 믿고따라오라고 했지만 정말 부실한 교육을 하더군요 로스쿨이 피라미드회사입니까 로스쿨교수들은 사기꾼들입니까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도 못한 로스쿨은 인가취소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로스쿨을 등진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합니다 왜 로스쿨교수들과 로스쿨의 잘못된 행동에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로스쿨평가를 제대로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3학년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에서 대부분학생들이 출석체크만하고 강의실을 나가는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로스쿨을만든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은 책임을지지않습니다 로스쿨을다녔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것같습니다 로스쿨이 세월호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인가과정검증 및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검증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이명박박근혜정권당시 안기부 혹은 검사출신 로스쿨교수중에 동향보고서 작성하여 국정원에 보고하는 로스쿨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또한 법률상담센터 직원등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동향파악을 하며 학생관리를 하던 로스쿨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로스쿨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권당시 친박로스쿨교수들의 사찰행위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사법고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고시를 공부하는 과정과 법조인선발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따라 학교가 어디냐에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면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로스쿨에 대한 특검과 로스쿨제도에 대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로스쿨운영이 좌지우지된다면 폐지하는것이 맞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폭한 독수리는 평화로운 비둘기를 낳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과연 커서는 범죄를 멈출까요?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후에도 치르지 않으려 할겁니다. 미성년자라 판단을 못하거나 미숙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행동부터 하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어리다고 봐주며, 어떻다고 봐준다는 개념을 가르치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와 성인보다 강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다시 한번 범죄는 어리다고, 몰랐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한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지만 유령에게 피해를 입은것 마냥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와 더불어 성인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어제의 다주택자의 대출줄이기/그것도 전국이 아니고 ... 이게 부동산 대책입니까? 생색만내고 흉내만 내는 정책 이제는 안됩니다. 과감히 보유세 대폭인상/임대업자 혜택줄이고 임대소득세 대폭과세/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조치/투기자의 형사처벌강화가 답입니다. 지금해야 글로벌금리인상기에 국가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망국병 부동산투기와 가격폭등은 양극화의 본질/저출산,비혼의 주범/국가경쟁력약화의 주범/서민의 한숨입니다 . 소비가 살아나지않는 것도 이것이요. 주머니에 만지작 거리지말고 지금 과감히 시행하고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트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24대책은 효과 거의없다. 버티기로 갈것이다 .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인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전시설 미설치 보완, 개선요청에 대한 거부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해 주세요. 첨부 참조", "num_agree": 0, "petition_idx": "2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상인들을 기망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로스쿨에는 학생지도센터라는 이름으로 정규교직원과 비정규교직원 학생알바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직원들은 로스쿨교수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데 이에 따라 입학 학사관리 졸업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학사관리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인턴쉽선발 과정 등 공정성은 훼손될수밖에 없습니다 번호관리제로 학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교직원들이 명단과 번호를 같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졸업과정에서도 교직원들의 빈번한 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다수가 비정규직교직원 학생알바들이 처리하다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 같은 학교행정입니까 수천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정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과 행정직원들과의 유착관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요즘들어 대형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tv프로 영향도 많이 있겠지요 . 집주변을 산책하거나 등산길을 갈때 버려진 대형견 및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대형견이 지나갈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프렌치 불독이 식당 주인을 물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저의 26개월 아들과 아내와 유모차로 산책을 하다 버려진 진도개인지 주인이 풀어놓고 사는 개인지 모르지만 개상태로는 주인이 풀어놓어서 키우는거 같았습니다. 산책중 진도개가 저희 아기가 탄 유모차쪽으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깜짝놀라 막아 섰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골이 써늘합니다. 그때만약 제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개는 저의 아기를 사냥감으로 알고 목을 물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일 뿐만아니라 여기저기서 대형견을 풀어서 키우는 집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피볼 테리어 같은 투견으로 탄생시킨 개들까지 목줄만 한테 주인이 개한테 끌려 다니는걸 여러번 목격합니다. 정말이지 동네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1.핏볼 테리어등 투견은 용도외에 반려견으로 키울수 없게 해주시고. 2.그밖에 대형견은 울타리 안이건 밖이건 길이 3미터를 넘지 않는 목줄을 항시 채우도록 해주시고. 3.또 대형견의 외출시 항시 입마개를 필수로 하개 해주십시오. 4.소형견 또한 외출시 목줄은 필수로 하게 하여주십니다. 5.위 사항을 어길시 상당한 과태료 처분으로 다시는 살인 반려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6.그리고 위사항을 안지켜 사람이 견에 물려 상당한 피해를 보거나 사망를 할경우. 견주는 사람에의한 사건과 같은 수준의 형을 취할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안이 만들어져 견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없앨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및 투견 관리 법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5년째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인데 매일 15분에서 30분이상 지연되는데 요청과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없고 오히려 코레일측에서는 요청하려하면 승,하차 문제이다 죄송하다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연증명서를 발급한다고는 하는데 안그래도 늦은 회사원 입장에서는 그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가는 시간조차 아까울 따름입니다.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하는 국민이 어림잡아도 몇십만명은 된다고 가늠됩니다. 매일 불편을 감수하는 승객(국민)을 상대고 어떻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개선을 하지도 않는 코레일(홍순만사장)은 개선하려 하질 않으면서 왜 전철 승차할때 비용은 계속 늘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객(국민)을 위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몸이 안 좋아도 수도권 1호선전철 지연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를 보느라 병원을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기 힘이듭니다. 제발 무슨 조치라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전철 1호선 지연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를 비난하면 종북이라 칭하며 매도 비난하고 고소고발로 고통받는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던 극우들과 문베충들이 다른게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또한 박근혜 정부처럼 이미 망한 정부고 피눈물과 목숨을 빼앗기는 역할은 언제나 국민들의 몫이다. 지난 대선에서 나 또한 문재인을 찍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누군가 \"문재인 탄핵\"을 외친다면 나는 그것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경인데 문베충 소리는 듣기 싫은게지.... 게다가 국민신문고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뇌사상태더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슴에도 아무런 탈출구 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어디 나 뿐이랴만은... 내 신세를 한탄함이 아니라 그런 국민들을 방조 방치하는 정부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갖겠는가.... 문재인 탄핵~!!", "num_agree": 0, "petition_idx": "2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먼 사람이 법과 제도에 밀려 노숙자까지 되었기에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더니 문베충들이 나서서 계정폐쇄를 시켜버린다. 나와 내 가족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그런 제도를 방조하는 정부나 문재인에 대한 비난조차 문베충들로 인해 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망한 정부라 해야할 것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맹견사망사고만 연일 나오는데 사실 현재 그보다 더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층간소음과 이웃간전쟁이 나는건 다름아님 - 개소음 - 이다 . 마당에서 아파트에서 원룸에서 전국 어디를 가나 개가 짖는 문제로 사람들은 사망직전까지 가고 , 해결과 처벌규정이 없어 그대로 고통을 주면 주는대로 당하면서 내집서 쉴 권리조차 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 맹견사고가 일어난것만 봐도 얼마나 견주들이 아주 기본적인 교육도 없이 개를 마치 레고 사서 버리듯 사육하게 하는지를 알수있습니다 . 쉽게 아무런 제재도 등록도 없으니 개가 1천마마리가 되었죠 . 제대로 등록하고 견주교육 하고 사회적인 이웃들에 피해를 주눈 행위에 책임을 지는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반려견을 키웠다면 100만마리도 없을 한국입니다 . 이런 개막장의 환경으로 만든 1차책임은 정부 농식부 이며 , 대통령의 편애적 사고방식이 만든 조합물입니다 . 개를 사육할 수준이 않되면 규제르 만들어 우리 스스로가 규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키우는 인구 400만 (마리수는 1천만이지만) 비사육인구 4500만명 4500 : 1의 황당한특혜를 받는게 지금의 개빠들입니다 . 사회적인 문제가 더 터져서 국민들간에 살인사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 개소음지속방치시 처벌과태료 규정 / - 전반려견상대 개칩 삽입 등록제 강제의무 (등록세신설) / - 신고견주를 교정교육을 통하여 교정하고 사육할 능력이 결여되면 등록말소 / 등의 규제책을 두어서 현장서 처벌규정을 통하여 경찰 구청 등의 공무원등이 중요한 공무의 시간에 헛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게 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견물림에 버금가는  개들이 소음이 살인수준까지 왔다 국회와 정부기관은 즉시 규제법 지정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남성은 2년가량 군복무를해야하지만, 여성은 하지않아도돼는 이 불평등한 사회 고쳐야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하루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양성징병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제도가 '징병제폐지 및 모병제시행' 혹은 '양성징병제시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양성평등사회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본인은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공학박사이며 58년생입니다. 제가 차린 회사는 작은 기술 벤쳐 회사였는데요. 현재까지 17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작은 신생회사가 성장하여 안정된 회사가 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현시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날밤을 새워 기술개발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게 되어 헐값에 중국에 팔려간 기술과 기술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이것을 막을 정도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시대에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인재들이 마땅히 취직하여 능력을 발휘할 곳도 없어서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는 노조가 더 얻겠다고 투쟁하며, 국가 미래는 생각지 않고 그저 현 상태에서 최대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신생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계속 침체될 것이고 실업과 국민 부채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 있는 기술은 싹트기도 전에 모두 말라죽어서 미래의 주도권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자금을 매우 요긴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한 자금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기술기반 사업자들을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한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묵혀있는 자금도 매우 많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끌어내어 신생기업들이나 기술벤쳐회사들에게 투자하여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사로의 투자금은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 결국 그 자금이 가는 길마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나는 대로 결국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부금이라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나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기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회사에 투자하는 돈은 재생산이 되어 많은 생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2.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잉여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 주식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 피땀 어린 노동가치가 들어가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액면가보다 높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많은 소득을 무려 20%를 가져가게 되면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활발한 거래가 되어 재산이 증식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된다면 자금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돈을 유망한 기업들에 더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3.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더 걷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신생 고소득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게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나 국민이 원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반대자들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 “미국 수준”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보다도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4. 또한 국민의식을 좀 더 계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인식하게 말입니다. 특히 기술 벤쳐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것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고자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돈을 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기회를 살려서 도전하고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 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국민들에게 이러한 풍토,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격려과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5.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책을 악용하는 사람들, 돈세탁하려고 하는 사람들,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현재의 민형사 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을 일으킬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여러 인지심리학 책과 영상을 보면서 한국 교육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공부를 많이하는 국가임에 불구하고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현실, 창의적 인재가 부족한 현실은 아무래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활기차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밑줄긋고, 눈으로 외우고, 정해진 답을 찾아 바쁜 수험생과 취준생을 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의 폐혜를 사뭇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한국 교육의 단점은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개개인이 학습하여 유용하게 그 지식을 활용하는 목적이 아닌 점수와 등수라는 외재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문학을 배우는데 답이 정해진 해석을 찾는 교육,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전략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것이 아닌 정해진 풀이를 보고 이해하고 외워 점수를 채우는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의 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배움의 성취감없이 그 동기를 점수에 국한되게되면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잃게되는 것이며, 효율적인 배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게 되며 학습의 동기는 점수와 등수가 아니라 배움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얻는 이점과 성취감을 말하며 대한민국 교육은 이것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배울 대상을 관찰, 탐구가 아닌 정보를 우걱우걱 집어넣는 비효율적인 학습전략입니다. 배움이란 내적, 외적 세계를 언어라는 심벌로 정리하고 스스로 사색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의 속도 개념을 배울 때 우리는 속도를 체감하고 관찰하지 않고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려는 학습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속도라는 정의를 학생 스스로 만들고 언어화하는 능동적인 작업이 아니라 개념을 빨리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 좋은 점수를 받는 전략은 피상적인 학습방법입니다. 여러 현상들을 학생이 능동적으로 언어화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다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스스로 배운 것을 표현할 수록 배운 내용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의문점을 가지게 되며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최대 이점은 내가 아는것과 모르는것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제 표현하고 활용하는 “출력형” 학습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습의 총 시간에서 개개인이 배운것을 표현하는 비중을 대폭 늘려 메타인지를 극대화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개개인이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책 “결핍의 경제학”에서 시간적 결핍이 우리의 인지능력을 감소시키며 당장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과도한 집중과 집착으로 좁은 시야를 가지며 다른 중요한 활동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 책의 모범사례로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수많은 과목을 배우고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기만의 생각과 통찰을 할 수 있을까요? 배워야 할 공부량은 많고 온통 모든 에너지와 집중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학습전략과 진로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여유를 가지는데 절대적으로 힘든 구조입니다. 끝으로, 저는 비록 교육학자도 아니며 교사도 아닌 그저 취업준비생 이지만 그들과 견주어 교육에 대한 열정은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의 동기부터 시작하여 성찰/배움의 근본원리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며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를 하며 가장 안타까운것은 ‘배움’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배움으로써 나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며 성취를 해야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공부를 싫어하고 싫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현 교육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 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얼마든지 더 깊게 배움과 교육에 대해 진단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파워풀 워킹메모리/대한민국의 시험/ 완벽한 공부법/ 옥스포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 결핍의 경제학 등이며 이런 인지심리학 내용과 현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개혁하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각하는 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개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남성은 2년가량 군복무를해야하지만, 여성은 하지않아도되는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쳐야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하루빨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양성징병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제도가 '징병제폐지 및 모병제시행' 혹은 '양성징병제시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양성평등사회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위해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지금은시간이지나서 조금은 잊고사는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시간이흘러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않더군요 학교폭력 그나이대에는 확실한대안방법도 알지못하고 당하기만 하죠 그렇다고 말을하니 말한마디로 끝나고 누가누구를 괴롭히는지조차 관심도없고 심지어 학부모가 전화를했어도 기억을못하고 자신의진급만 급급하더군요 지금같으면 112신고해서 형사건으로넘겼을텐데요 용기가생겨 고소하고싶지만 공소시효가 너무짧아서 할수가없네요 지금 그때의 다친 무릎이 비오는날이되가면시큰시큰거리고 좌우균형도잘안맞고 계속신경통이옵니다. 매일학교가는길이 죽으러가는게나을거같다고 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정말 찢어죽이고싶은데 차마 나는사람이니까 저녀석들을 죽일수는 없다는 그 러한 도덕성때문에 힘들었던적이 있으신가요 증인은 그당시모든사람들이 보았고 제주위에도 아직도 그들때문에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사람이존재합니다.미래를위해서 아이들의 좋은교육환경을위해서 학교폭력은 평생남을기억입니다 평생 공소시효가 되었음좋겠네요 저라도 고소할수있게15년정도로 늘려줬음좋겠습니다. 광주 운암중학교 졸업한 이건목 전병희 군을 피의자신분으로 넣고싶네요 부디 꼭 늘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절대생기지않게 가해자는꼭 처벌을받아야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정말 매일 머리를맞고 다리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온몸을맞고 지옥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인은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왜 숨어야하는 환경인가요 상담이아니라 확실한처리방법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1", "num_agree": 0, "petition_idx": "2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요즘 카풀업체들이 있어서 매칭을 시켜주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운전하시는분이나 타게되는 분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업체를 통해 카풀을 하게 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여객운송법81조 위반이라고 하는데 횟수나 카풀 이용시 가이드 라인이 없다보니 여객운송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소명을 받게되면 운행정지라하니 더 카풀을 안하게 되더라구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카풀을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이 힘든데 매번 택시타면 월급보다 큰 금액이기도하고 카풀태우시는분들이 맘놓고 태우실수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코스에 있는분들도 거절할라하시고 지하철은 오는게 없고 버스도 한두대 다니는곳 이런곳은 정말 유용하게 생각되어 청원한번 올려봅니다. 읽어보시고 합법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서 이용에 지장만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운송법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요즘 개물림 사고 뿐아니라 개짓음. 똥오줌 갑자기 달려 듬.공공주택에서 개를 키움으로 인한 개냄새 스며듬..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소음법에서 갑자기 삭제된 개소음도 다시 넣어주십시오 2.공공주택에서 개를 키울시 반드시 이웃의 80%이상 서면 동의를 받게 하고 서면동의가 없을시 개압류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3.개가 사람을 물면 다시물가능성이다분 하니 반드시 안락사 시켜 주십시오. 4.공원과 유원지 특히 어린이 공원은 맹견뿐아니라 일반개도 출입을 금지 시켜 주십시오. 5.개배설물은 똥뿐아니라 오줌도 반드시 견주가 치우게 해주십시요 6.개와 외출시 목줄의 길이를 제안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민폐 방지법을 강력 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모텔 프론트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30일 여자청소년 두명을 숙박시켰고 (혼숙이 아니면 법적으로 청소년도 숙박이 가능함) 제가 프론트를 비운사이에 남자청소년들이 술을 사들고 술판을 벌이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프론트가 비워지길 기다리다가 다른 손님방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몰래 숨어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여도 빈집에 들어가는것은 도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두번의 조사를 받고 검찰조사 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이들은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우린 처벌 안받는데 왜 귀찮게 해여\" 참 당돌하고 철없는 발언에 화가 나더군요.. 이 아이들은 학교도 자퇴한 상태였고 부모마저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아이들을 꾸짖거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군요. 물론 학교도 안다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흔한 체벌을 받을 일도 없겠지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당한일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검사측은 알고도 매상을 올리기 위해 눈감아준것처럼 치부하였습니다. 나는 업주가 아니고 매상이 더 오른다고하여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것은 없다고 재차 설명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텔을 그만두게 되었고 3개월째 무직이며, 일용직으로 종종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엄마 입니다. 8살.5살 두아이를 양육중이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부지원 돌봄센터를 이용해서 늦게 까지 근무할수 있었습니다. 월급여 130만원. 양육비지원금 24만원 그게 제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벌금 100만원은 저한테는 너무 가혹한 금액입니다.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월세 보증금을 깨야되는 상황이 되었고 곧 이사를 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집.숙박업소.피시방 등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이 있는 그 어떤업소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소 주인도 직원도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일 수 있는것 입니다. 편의점에서 위조된 신분등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사서 피워도 편의점 직원은 처벌은 받습니다. 속았어도,몰랐어도 처벌은 어른들만 받는다는것입니다.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벌점이라도 강제성을 띈 봉사활동이라도 시켜서 그들 스스로 잘못한거에 대하여 자숙하고 인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사는게 점점 지쳐만 갑니다...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런 견디기 힘든 시련이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으로인해 저에게 생길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시대가 바꼇고 청소년들도 이제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기사분들 또 다른통신사 인터넷 설치기사분들도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 여름하고 겨울에 엄청 고생하십니다. 인터넷 설치기사님들께 많은 관심 가져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기사분들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술집 편의점에서 술.담배 사러오는 미성년자들 땜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술.담배 판매를 잘못하다가 팔아도 사는사람은 처벌안받고 판매자가 처벌받으니 미성년자들이 위조 하거나 신분증 집에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자 욕하고 앞에 성인분이 술.담배사면 저사람은 되고 왜 자신들은 안되냐면서 막 뭐라 합니다. 알바생들도 사람인지라 욕먹으면 기분나쁘구요 그리고 싸이패스도 운전면허증은 지문이 안되는걸알고 일부로 운전면허증 들고와서 살려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랑 다르다고 하면 오래된사진이다 혹은 증명사진이 포토샵심하게 했다고 변명을 하구요 그리고 신분증 검사기 의무화 지원해주시구요 또술.담배 살때 신분증 꼭 보여주게 법 바꿔주시고 판매자만 처벌당하는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 미성년자 판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식나이가 사실은 고대 중국에서 쓰이던 셈법인데 그 종주국마저도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버린것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전통이라고 하는게 말이안되는것입니다. 백번양보해서 한국에서 계속 쓰이고있으니 전통이 맞을수도있지만 전통이라는것은 언제나 변할수있습니다. 세월이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아무리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이 조금씩변하거나 없어지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융통성과 유연성 그리고 실리가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정년이 60세인 회사가있는데 만약 정년나이를 만나이가 아니라 한국나이로 따진다면 1958년생들이 퇴직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1958년1월생과 1958년12월생은 거의 1년차이가 나는데 연도로 끊어서 퇴직을 같이하는게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1월생은 1년을 더 일할수있는 반면 12월생들은 생일이 늦어서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법적나이인 만나이를 쓰는거아닙니까. 그리고 12월31일생이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된다는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않습니다. 12월31일생이 같은해 1월1일생과 동갑이고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모든 기념일은 만으로 따지는것이 정확하고 익숙한것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나이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않는지 답답할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자기 생일에만 올라가는것인데 1월1일에 나이먹는다고 생각하면 전국민 생일이 1월1일인거고 각자 생일은 의미가없는것입니다. 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 이렇게 나이체계가 나누어진다는것이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시계라는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 교수는 19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하였다. 그는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몸의 시계도 거꾸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에 들어갔다. 이 연구에서 그는 8명의 노인을 선정하여 20년 전의 환경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나이와 지능 등을 50대 수준으로 변화시켰다. 2012년 10월 한국에서도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참가자들은 청력,악력,유연성등 신체기능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고 마음 상태에 따라 건강과 노화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증명된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노화 자체가 사람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식나이세기가 모순이 많고 비합리적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을 정신적으로 빨리 늙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나이보다 1살,2살 나이를 더먹고사는셈인데 좋은 영향이 있을리없죠 30살과 28살의 마음가짐이나 부담감은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렇듯 나이자체로 위아래를 나누고 나이의식을 심하게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나이라는 장벽에 막힐때도 많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만 고집해서 위아래나누고 윗사람 대접받고싶어했던 분들이 만들어낸 현상인거죠. 결국 자기발등 자기가찍은셈이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한국에서 비행기를타면 나이가 젊은 승무원들밖에없지만 외국에서 비행기타면 나이에 상관없이 승무원일을 하고있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경제생활 할 나이에 이른 퇴직하신분들은 그 경력을 되살려 재취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나이때문인거죠 경력은 많고 아는것도 많지만 결국 나이가 많아 같이 일하기 불편해서 꺼려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듯 한국사회는 너무 나이를 따지는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1명인데 나이는 한국나이,만나이,연나이 3가지라니 이게 말이안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나이를 인지하지못하기때문에 커뮤니케션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과 에너지낭비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나이를 심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갑질문화 꼰대 싫어하시면서 한국나이만을 따진다는것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런 갑질,꼰대문화자체가 한국식나이셈법에서 파생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명주소도 그렇게 홍보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분명 만나이 일상화를 통한 나이체계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분명히 효과과 나타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람을 나이로 옭아매는 습관은 버리고 융통성있고 유연한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일상화를 통한 나이체계일원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지요. 또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파킨슨병과 치매는 임상적인 증상은 다르지만 세포 수준에서 본다면, 결국 신경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병의 진행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퇴행성 뇌질환이므로 파킨슨병이 먼저 발병한 후에 치매가 발병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킨슨 병으로 인해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치매가 발생한 후에 파킨슨 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 파킨슨 병의 치료제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의 치료제는 일본에서 국가 지원하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국내 제약사인 일양약품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과 함께 라도티닙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개발하려면 일양약품을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가요? 더구나 동물실험 결과 파킨슨병 발병 주요 인자인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을 감소시켰고, 파킨슨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c-ABL) 활성을 저해하는 것도 확인되었으면 하루빨리 국책 과제로 선정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약은 백혈병 치료제로 이미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라 파킨슨 질환 임상치료에 효과만 증명하면 신약이 빨리 개발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구가 책임제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지요. 또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파킨슨병과 치매는 임상적인 증상은 다르지만 세포 수준에서 본다면, 결국 신경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병의 진행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퇴행성 뇌질환이므로 파킨슨병이 먼저 발병한 후에 치매가 발병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킨슨 병으로 인해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치매가 발생한 후에 파킨슨 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 파킨슨 병의 치료제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의 치료제는 일본에서 국가 지원하에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국내 제약사인 일양약품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과 함께 라도티닙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개발하려면 일양약품을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가요? 더구나 동물실험 결과 파킨슨병 발병 주요 인자인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을 감소시켰고, 파킨슨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c-ABL) 활성을 저해하는 것도 확인되었으면 하루빨리 국책 과제로 선정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약은 백혈병 치료제로 이미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라 파킨슨 질환 임상치료에 효과만 증명하면 신약이 빨리 개발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국가 책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강력범죄들이 불과 몇년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더이상 부끄러워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아이 내 가족 또한 나... 겪어보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 점점 무서워서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들이 겁이나 자살도 하지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제도 찬성합니다 . 부활시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드릴 문제는 강하게 이슈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관택 관리 문제 입니다. 우리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천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등 관리감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국회와같은 것이겠죠), 부녀자회의, 관리소등 자치, 관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관리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누가 사전에 캐치하여 방지 및 처벌을 할 수 있을 까요......? 물론 잘 운용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곳은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체가 부정 및 업무소홀해도 주민이 관리감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사등이 있지만 대표자회의 회장등과 짝짝꿍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주자회의에서는 몇억원씩 집행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연 일반 주민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볼수 있을 까요.....? 모든 공동주택을 모두 감사할 수는 없어도 몇가구 이상 부터 시작하여 차차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이 없고 깨끗하다면 이러한 강제 감사에 반발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민들에 믿을 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발을 하는 단체는 거의 100%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에대한 시행 주체 및 인력, 시행 주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임으로 인하여 하던사람이 계속 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회의 및 관리소에 상당한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주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구청, 시청 또는 감사원)에서 진행을 하여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력은 필요하면 요즘 국민들이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필요시 전문 인력 충원, 이러한 인력 충원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관리소에 갑질한다고 방송등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반대인경우도 상당합니다(오히려 관리소가 주민을 무시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주민을 무시하고, 관리소와 모종의 관계가 밀착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자회의가 있어 서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부녀자회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녀자회의를 구성할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서로 상이한 두 단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문서화 했으면 합니다. 마지믹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새로 건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가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하나가 국민을 안심하고 편안케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은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 감독 강화 요청(관리단체 정기적인 감사 실시 법제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비정규직...우리는 그냥 기간제라고 합니다. 기간제의 기간은 10개월입니다. 퇴직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일하기를 몇 년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하니까요... 최근 비정규직들 정규직 해 준다는 말에 우리들도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연중 10월이상, 몇년째 하고 있는 업무를 그냥 일시적이고 간헐적 업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맨 처음 민원을 맞이합니다. 별의 별 사람, 별의 별 업무가 다 있습니다. 하물며 대 놓고 사비를 달라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가끔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힘도 나고 뿌듯합니다. 그런데...현실은!! 과연 정규직 전환...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일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얘기 합니다. 그저 한달 일하고 한달 월급만이라도 받아가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정말 어려워 일하러 나온 마음은 절실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 일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규직...그런거 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일자리마저...차라리 정규직 전환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5만원권을 제외한 현재 지폐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독재정권 시기 유교적 충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안 및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가까이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적폐에 대한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탄생하였고 이는 단편적으로 지난 9년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전두환, 박정희 독재정권부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제도적 관습적 적폐에 대한 고리까지 끊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위 상징정책의 일환으로써 대한민국의 전통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아내는 화폐 도안의 변경은 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화폐 단위의 개혁보다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개헌안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을 헌법에 명문으로써 담겠다고 하신 바 있듯이 만약 화폐 도안 변경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은 4.19, 5.18, 6월 항쟁등 우리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실현의 역사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 5만원권의 모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조폐공사에서는 ‘유관순’으로 잠정 결정됐다가 돌연 현재의 신사임당으로 바뀐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관련 논의가 된다면 보다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전에없던 국권의 상실 기간 동안 친일이 아닌 자신의 몸을 바쳐 일제에 저항했던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등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역사 또한 반드시 신권 화폐에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 또한 꼭 왕 중심 사관의 인물이 아닌 다양하고 유려했던 문화들을 담아내는 것 또한 외국 화폐의 경우에도 보듯 멋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화폐 도안의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나 주무부처가 조폐공사나 기획재정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중 정확히 어느 곳인지 몰라 우선 이곳에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화폐 도안과 인물의 전면적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세요 ㅜㅠㅠㅠ 눈에 안보인다고 너무 안일하신거 아닙니까 ㅜㅜㅜ 가장기본적인 국민건강도 못챙겨주는 나라에 더이상 살고싶지않네요 .. 이제 겨울 봄이면 더욱 심해질텐데 그때마다 눈감고 아웅 하실건가요 당신네들 자식들 손주들도 맡는 공기입니다.... 오늘도 듣지도 보지도 않으실 글 남겨보네요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한국은 수세기 동안 여성에게 향해진 폭력범죄에 너무나 방관하였습니다. 그결과 과거에는 스토킹 오늘날에는 리벤지포르노라는 극악무도한 괴롭힘문화가 자리잡았고. 이런 저능한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것 모두 여성들이 시작했습니다. 향후 여성들에게 출산지도등의 압박을 하여 국가 출산률을 걱정할것이 아니라 데이트폭력에 노출되거나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 직접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경고 및 직장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한국남성은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집단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성들이 하루하루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절반이 성적불평등에서 온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 대한 보호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국회의 개헌주도에 반대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더민주 내에서도 종일파(從日派)에 뿌리를 갖고 있는 적폐세력들이 다수입니다. 참여정부시절에 더민주에서 친일청산법을 발의했는데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더민주 모두 친일파가 다수여서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지금현제 이 친일파들이 적폐세력으로 바뀌어서 적폐세력이 다수인 상황인대 이 적폐세력들은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중에 대표적인게 내각제,이원집정부제,국회 분권형 4년 중임제, 혼합정부제가 대표적입니다. 절대 이거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개헌주도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https://m.youtube.com/watch?v=vOII2R6yGnk 이틀 전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는 아니나, 외교적으로 확인해 볼 만한 사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보에 대해 확인해주시고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론화 시민 참여를 보며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게 된 39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은 다시 선정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첫 링크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를 보면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만명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봤을때, 원전이라는것이 30년 수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30년동안 가장 큰위험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를 10대들을 제외 하고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완공이 2022년이라면 더욱더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명대비 완공후 살아있을 확율을 계산해서 60대(2022년에 70대가 되시는 분들은 제외) X%, 50대 Y%, 40대 Z% 30대 A%, 20대 b% 10대 C% 의 방식으로 (X<Y<Z<A<B<C)선출했어야 하며, 지금 10대들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민 참여단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선정기준 내용을 보니 최종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집어보면, - 탈원전 을 안건으로 설정해야하고, <= 탈원전이라는것이 정부의 정책을 비추어 봤을때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를 지금 패기하는것이 아니므로 현세대의 일이 아니고 미래세대의 일입니다. - 정부에 ‘권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 권고는 정부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에 불과함. <= 중요한 참고사항(?)이런 이유라면 더욱 더 이사안의 주체인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탈원전 의제는 일반적으로 현 세대내 등가성이 낮고 미래세대와의 상충성이 가능하므로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 <=미래세대와의 상충이 가능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시민 참여단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위의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학생들에게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하게 하는것이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것 보다도 더 큰 교육의 장이 될수 있으며, 10대들의 참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토론은 2022년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10대들부터 60대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힘을 실어 미래세대의 탈원전/신고리 5.6호의 생각들을 한번 들을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은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요새 반려견 관련하여 이슈가 큰데 내년부터 개파라치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줄,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안하는 사람을 잡는건 정말 옳은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에 부작용도 많이 생겨날거같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몰카문제입니다. 지금 젊은여성 견주들은 목줄, 배변봉투를 다 챙기고 나와도 강아지를 데리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있습니다 심한경우엔 욕설까지 듣습니다.. 개파라치가 시행되면 몰카범죄는 더 당당하게 많이 일어날거같습니다.. 물론 목줄만 하면 안찍히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테지만 현재 다 지켜도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당히 몰카를 찍고 걸리면 “목줄 안하신줄 알았다~ , 입마개도 무조건 다 포함인줄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조차도 몰래찍고 걸리지않는다면 끝이지만요.. 몰카를 근절하자고 외치는 시점에서 조금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허점이 많은 만큼 보완해서 나오거나 다른 방법으로 목줄, 입마개 안한사람을 잡거나 했으면 좋겠네요ㅠㅠ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청원드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파라치 시행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재창업을 시작한지 1년이 된 기업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재기, 재창업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또 한 번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기회에 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신용이라는 문턱에 부딛히면 마냥 좌절해야하는 그런 고난들이 국가의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있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도 모두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자금을 받아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신용이 좋아 자금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열정넘치는 사장이라 젊은 직원들을 여럿 채용하여 전국을 돌고, 밤을 새가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컨텐츠 제작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유통까지 아우르는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체의 성장도 눈에 띌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한 번 놓쳐 회사의 사세가 기울었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들을 내기가 버거워지는 시점 아쉽게도 회사의 문을 닫은게 작년 이맘 때입니다. 회사의 사세가 기울어가는 시점에 월 300이 넘는 중진공의 자금을 갚아나가야하는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1년은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너무나 좋았던 중진공의 자금이었지만 사세가 기울어 갚아나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기간 혹은 월에 갚아나가는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나,장치가 없는지 꾸준히 문의했지만 없다고 하더군요. 직원들도 다 나가고, 회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결국 갚아내지 못했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중진공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중진공에서 '성실실패'로 감면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진공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실패로 인정받았습니다. 감면은 됐지만 이미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스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듯한 느낌.... 하지만 실패로 인해 배운것들이 많았기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채워야할 부분들, 더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정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생긴 작은 돈으로 다시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어떤 것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정말 열심히 다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신용 때문에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나갈 방법은 회사의 성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안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시작한 회사들에 주는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재창업,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들. 결국 최종컷트라인은 신용입니다. 얼마 전 중진공 재창업자금을 신청해보기 위해 상담을 갔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란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하지만 상담자리에서도 안된다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나더군요. 재창업은 새로운 시작, 시작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평가에서 안되니 매출이 되면 오세요.안그러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은 미비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재창업자금이 아닙니다. 매출은 제대로고,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재창업 자금입니다. 이게 현재 재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듯 했습니다. 성공이 아닌 재기를 자리잡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하기해보고,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문의도 하였습니다. 결국 신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성실히 노력하고, 한 눈 안팔고 일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입니다. 고객도 늘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록 엄청난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 어떤 지원이나 도움없이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버거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일하고 싶지만 '월급'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혀 아직은 혼자힘으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다시 회사와 제품개발에 다시 재투자하고 있는 성실한 재창업 기업의 대표입니다. 비록 저신용이지만 지금 현재 아무런 연체도 없는 앞으로 좋은 제품과 컨텐츠로 고객에게 신용을 지켜나갈 사람입니다. 신용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국가가 마련한 도움과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재창업은 시작의 희망을 누릴 수 있는것이 아닌 좌절의 연속성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힘든 선택입니다. 재창업의 희망차게, 재창업의 영위도 희망차게 그리고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기/ 재창업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제주도는 정다운 제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주 전통집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시멘트 건물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벽에 그림을 그리고 벽화마을이 생길 정도에요 제주에서 누가 이런 풍경을 보고 싶겠습니까? 건축양식 규제도 좋고 제주 전통집을 현대에 맞게 지으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전통가옥 양식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져가는 제주 돌담과 전통가옥들.. 제주 전통가옥양식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제주도는 정다운 제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주 전통집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시멘트 건물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벽에 그림을 그리고 벽화마을이 생길 정도에요 제주에서 누가 이런 풍경을 보고 싶겠습니까? 건축양식 규제도 좋고 제주 전통집을 현대에 맞게 지으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전통가옥 양식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져가는 제주 돌담과 전통가옥들.. 제주 전통가옥양식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동물이소중하다한들 사람보다귀하지않다 사람을 해친 동물은안락사가윈칙이고견주는민형사책이을져야하고동물도등록제가필요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시원특별법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정부정책만법적으로만들지말고 해결책을주고 정책을만드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반려견들을다죽이실껀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서민을 위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소망, 청원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의 섣부른 부작용 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주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만, 1) 무주택 서민의 내집 장만을 위한 대출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2)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보유세 도입을 통한 중과세 부가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다주택 사회 지도층들의 솔선수범이 우선되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금수저‧흙수저를 논하는 가슴아픈 현실,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공정한 부동산 정책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나이 50 넘은 무주택자 입니다. 한푼 두푼 모아 지금은 월세살이하지만 몇 년 후에는 경기도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생각중인데, 부동산 DTI때문에 실망입니다. 물론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무주택자도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무주택자는 DTI를 다시 생각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DTI"}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공사가고싶어하는 학생엄마입니다. 남여 162cm 미만이면 응시불가입니다. 용모단정한 사람만 뽑는것도 아니고 키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키가 작은사람 차별하는것 아닌지, 아님 규제를 어느정도 완하할수 없는지.. 남여비율도 너무 적은것 같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해공 (특히 공사) 키 제한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는데 이놈의 정권때문에 들통나게생겼으니 큰일입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를 정규직화 할수도없으니 말입니다 낭패중에 낭패라니까요 우리는 보험 사기꾼들에게 사무장 병원에게 대학병원 의사에게 절대 형사처벌을 하지않습니다 보험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으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자 병원 의사에게는 절대 피해를 책임을 묻지 않는게 우리 삼성 보험사기꾼 양성소의 규칙입니다 사무장병원이, 의사가 날짜를 거짓하여 거짓진단서를 만들어주어도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우리 삼성 양성소에서는 를 이용하여서 멍청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여왔었고 법인세등 세무경감으로 세금 탈루를 하여서 최순실이 딸 말도 사주고 하였었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가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하여서 사기를쳐 챙겨도 관리감독은 뒷전입니다 감독자가 양심선언하면은 뭐할것이여 다른곳으로 쫓아버리고 근무부서는 명칭만 바꾸어버리면 그만이지 우리가 주는 감독분담금이 어디 한두푼이여 감독분담금 먹여놓으니까 우리가 시키는데로 졸개노릇 잘하고있는 금융감독원이여 동문서답 두번해놓고 민원법을 이용해서 권리주장하는 보험가입자들은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있구만 먹이를 주는 주인이든 누구든 막물어뜯어버리고 있구만 금융감독원이 하수인 노릇 잘해준 덕택에 서초동에 건물도짓고 자산 이만큼 축척한거 아니겠오 일등공신은 누가뭐라하여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고, 동조해준 사무장병원이며, 사기꾼의 病 발병 날짜를 사기치는 사건 날짜하고 꼭 맞게 거짓하여서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사기꾼에게 우리가 지급할것처럼하게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이였어, 묵묵히 하수인 노릇 잘해준 경찰 검찰의 공도 크구만, 우리의 노리개감인 언론은 더많은 칭찬을 받아야해 광고 좀 주고 아 ~암 해놓으면은 암하고 평생을 입닫고 있을테니까 하니 법 제도 규정은 있으나 마나고 삼성화재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봉 봉이지 뭐 그래도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할려고 저 날리들이니 대한민국이 미쳐도 많이 미쳐버렸어 이것이 진짜 나라인디 뭐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저리 수작들인지 모르겠어,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해버리면은 우리가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서 양성시켜온 저 많은 보험사기꾼들 , 사무장병원들,대학병원 의사들은 뭐하고 살라고 우리의 돈줄인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겠다 하는것인지 참 한심한 문재인 정부구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지금 서울에서 촛불집회1주년 기념인데요. 이거 생계형으로 먹고살게해달라는 데모입니다. 일단 미봉책으로나마 김대중정부에서 썼던 카드인 국민 연금 미리 주기가 아떨까싶습니다. 청장년에게 65세 이전에 여태부어놓은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국민등을 대상으로 미리 주는겁니다. 이러면 내수에도 도움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숨통이 트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마 올11월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올것임을 감안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이 정책도 약간의 도움이 될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65세때 줄거 ,젊은 나이에주는것입니다.^^*(국민연금)", "num_agree": 1, "petition_idx": "2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  촛불집회1주년 기념에 대한  해법 제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출규제 요새몇달사이나온 주택규제에 다주택자만 해당되게하시고 신규 집하나사서 대출원금갚으며 성실히 사는사람들 대출규제하지마세요 기존에 빚잇다 추가대출 규제하지마세요 그럼 사채 대부 써야하나요 ? 성실히 갚는사람은 더믿고빌려주세요 너무살기힘드네요 왜 다주택자잡자구 서민들신규집대출까지 자꾸 70에서 60에서 50 왜자꾸 줄이나요 그냥 70으로 해서 나머지 착실히 갚으며살게해주세요 서민들 은 영원히 월세전세살아라 요샌 정부가 이걸 주장하는거같아요 서민위한정부라면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규제 서민에 맞게 제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http://blog.naver.com/kswbkj/221118745097 ( 블로그상세정보) 월남전 봉급 90% 환급청구서 !!! 문재인 대통령 험할 꼴 당하지말라 월남전 봉급 채무관계 폭동을 막아라 ================================... blog.naver.com ​ ​ 월남전 봉급 90% 환급청구서 ====================================================== 본 사건은 50년전에 보리고개를 타파하기위해 박정희 혁명정부는 월남파병을 결정하여 2개사단 및 1개여단 50,000명이상의 한국장병들을 월남에 파병하여 장글작전에 피죽을 쓰던 미군작전지역전체를 인수받아 제 1대 주월사령관 채명신 사령관의 지휘통솔작전권아래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벌어들인 60억 달러 외환보유고 건국이래 최대의 자금으로 자립경제토대로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 5099명 전사, 12,000명 부상, 100,000이상의 고엽제로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군부독제하에서 미친역사가 숨교져 있어 밝힌 당연합회는 지금 촛불대통령을 응시하고 있읍니다. ​ 첨부에 세부 증거자료를 참조하시여 국민적 폭동을 잠재워 주셔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2대 주월사령관이신 이세호사령관께서 2012년 4월18일 전자상가에서 1000명이 모인자리에서 정부는 월남전봉급 100% ($500) 수령하여 10% ( $50) 병장에게 지급하고 90%($450)는 국가귀속하여 고속도로 기간산업에 전용하여 현재 잘살게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에게 돌려주라\"는 정부에 항명을 한것입니다. ​ 당연합회는 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서울의 소리에서 이후락 정보부장이 박정희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실각후에 박근혜명의로이전하였으며 1026사태이후 전두환신군부가 은행전문가들을 5명을 동원 박근혜(27세때) 을 데리고 스위스 유니온 뱅크에서 친필서명 공중분해 되었으며 5명 은행전문가(보안소요원)들에게 각 $50,000 식 수수료 지급하였고 그중 한명이 미국이민 와서 문명자기자에게 제보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당 연합회 회장 김성웅은 즉시로 미국오바마 대통령에게 월남전 연합군 전투수당 확인요청을 한바 회신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국방전우신문, youtube video올리니 삽사간에 세계전우들에게 전파되어 미국 워싱톤 DC 우래옥에서 2016년 송년의밤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는바 전투수당 심지에 불을 부친 결과로 중앙일보에 대서특필 한국신문은 통제 되었으나 미국에는 상당한 바람이불어 130명 미국전지역의 전우들이 환성으로 화답하였으며 GEORGIA, NORTH CAROLINA 3개주을 강연실시 귀국하자 김진표 국방위원께서 부리핑을 요구받아 17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20분간 설파하였으며 책자 2호를 제공한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공청회 추대하여 진술인으로 발표하게 되어 10년간 개론못한 이세호 사령관의 90% 환급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특별히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증거\"을 경대수 소위원장 외 5명에게 공개 한바 대책을 요구하며 법안 심의하도록 강력하게 제창합니다. 국방부, 국방위원회 소위원 6명이 발로 밟아버림으로서 106미리 무반동총으로 대갈통을 박살내라고 고함치며 김영우 국방위원회 공개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도 꼬리 감추기에 방송국에 제보하여 JTBC & SBS TV에서 쌍포 지원사격 방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국 출장취재 프레이져보고서 영어원본촬영하여 방송하였읍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345,994명의 2백만 가족들에게 전파된것입니다. 월남전 봉급은 미군과 한국군이 급료가 거의 같은 수준이며 한국정부에 송금하였는데 사병들에게 지급된 급료는 너무도 적었다 라고 당시의 포터미국대사가 증언되었읍니다. ​ 청와대 외무부 최규하 장관이 박정희에게 보고한 문서가 전투수당 이면계약을 발견하여 당 연합회는 정확한 산출을 하여보니 미군과 한국군 사이밍턴 청문록에 년간 월남전 유지비 $13,000 였으며 월 $1,083 이였는바 한국군은 해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발견하여 차액을 산출하니 $11,594 / 12개월 참전기준 으로 현시가 9억원산출되어 책자 4호를 발간하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7차례 등기우편으로 협상안을 제안 한바 벙어리 삼용이 정책입니다. ​ 박정희 군부독재하에서 월남전은 돈 버는 수단으로 평가된 프레이져 보고서를 탐독하고나서는 더이상 용서할수가 없는 미친역사에서 이제 촛불이 아닌 세월호 몇배의 시한폭탄이 잉태되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자고 폭동전야제 입니다. 30차례 이상 강연을 한바 이제 유명인사로 접대 받고있으며 동상까지 세우자고 345,994명의 파월가족들은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며 책자 4호발간은 나침판역할에서 정부와 협상무기가 되어 파급지세로 돌변하고 있읍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에 처음으로 파월용사들에게 애국자 호칭을 불렀으며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대답할차례라고 하며 참전명예수당 220,000원에서 80,000원 인상하여 300,000원으로 잔재주 부리고 있읍니다. ​ 월남참전전우들은 월남전봉급 90% 전용한 (고속도로 건립) 채무관계를 환급하라는 것입니다. 환산하여 보니 12개월 기준 으로 9억원 상당 지급해야 함으로 조속히 75세 평균나이 죽기전에 젊은의 피값을 정부는 조속히 환급하는데 협상안을 7차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자 4호를 2차례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뎃글부터 보복정치 쟁점으로 시작할것이 아니라 피맺친 절규의 노병들의 함성을 못들은척 하면 월남봉급 갈취에 대한 배상 탄핵집회를 하면 폭동으로 번질사태가 거의 100% 됨으로 5년을버틸려면 청와대는 문호를 개방하라는 지상 명령이다 ​ 협상 하자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험한 꼴을 보지않기를 바랍니다. ​ (전) 국방장관 한민구 와 (전) 윤병세 외교부장관 들에게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증거를 확인해명을 황교안 총리를 통하여 제시한바 핑퐁작전으로 일관하여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바 성남지청 장진 검사(전화 031-739-4398)가 2017진정421호( 최한나검사 교체 기간 )2017.08.10 배정되었는데 도불구하고 2개월 지나도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몇차례 전화해도 간단한 조사를 덮자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 과거사 진상규명, 적폐청산은 구호에만 호들갑 떨고 진작 국민의 폭동이 일어날 월남전 봉급 정부가 도적질한 것 채무관계 해결하자는데 덮는 다면 문재인 접부는 박근혜 탄핵과 같이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정신차릴것인지 대답하라는 것이다. 한국 당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미국, 카나다, 호주 등지에 전우들이 합동 집회를 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속되어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기로 결속되어 험한꼴을 보게될것같읍니다. 당 연합회는 조속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상견하여 협상안을 논의 하고자 합니다. 회신을 기다립니다. ​ 2017.10.17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회장 김성웅 임원 50명 회원 6000명 일동 미주베트남 참전 유공전우 총연합회 회장 한창욱 600명 월남전 캐나다 권익투쟁위원회 위원장 한덕연 120 월남전 호주 ​권익투쟁위원회 위원장 송석평 150 월남전 명예회복 얀합회 회장 강신명 1500명 ​ ​ ​", "num_agree": 5, "petition_idx": "2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월남전봉급 90% 환급금 협상에  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김포에서 태권도학원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31세 남성입니다 넉넉치안은 상태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울 아이들을 위한 노란색 어린이보호차량은 건물구조상 건물에 주차도안되서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운행중이었습니다 한달에8만원 내고 사용중이던 공영주차장은 추첨제로바뀌면서 떨어지고 일일계산으로 바껴서 주차비만 20만원넘게 지불해야하고 그렇게 하는것도 빠듯하고 힘든데 공영주차장은 나갈때마다계산하라고 한시간마다 아이들 차량을해야하는 저로써는 답이없는 부당한처사입니다 시청에서는 답이없다그러고 밖에 세워두면 딱지끊고.. 어플통해서 불법차량 돌때마다 차량을 옮기곤하는데 그마저도 불법딱지 붙이시니 또 4만원지불하게 생겼습니다 건물주차도안되고 공영도 못쓰고 주변주차장 사용은 당연히 사용할수없고 저보고 죽으라는소립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공영주차장 추첨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제인정부분들 모두보세요 무주택자들 부디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평생 대한민국 흙수저로 태어남 집한채사기 힘든거 아시는지 대출없인 절대 내집 마련못합니다 신혼부부건 아이들키우느라대학보내느라 근근히 한푼두푼모아 집사는 50대 부모들, 평생 전월세살순없잔아요 갖고잇는게없는사람들 성실한사람들 부디 집한채사서 행복하게 대출금갚으며 내집서 살수잇는 기회를 앗아가버리는정부되지마세요 글들을 안올려서그러치 지금대출규제 잘못됫다생각하는사람들 무지많아요 신규 무주택자들은 대출규제 완화해주시는게 서민들 살길을 만들어주시는겁니다 집없는설움 안격어보셧지요?/ 격어보셧담 이런정책 만들지않아요 다주택자잡자구 서민을죽이는정부 되지마세요 부탁입니다 맞지않는법은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는 현명한 정부가되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이건 아님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무주택자해당없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피해를 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통하고 관리도 못하는 무대포 견주들 늦은 새벽시간까지 짖어대는 반려동물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며 시청과 경찰에선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먼저 나서주지도 않으며, 또 개선할수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최근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제발 개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거같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소리와 오물 냄새로 인한 피해 애완견, 애완묘 제발 법으로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관악구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이번 2017년도만해도 관악구청은 빈번하게 보조금 지급이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 보조금은 25일, 그 외에 영아를 담당한 교사의 영아수당은 7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영아수당 날짜는 7일을 제대로 지킨적이 없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오늘, 관악구청으로부터 구비가 모자라서 앞으로 3개월간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수당 22만원이 미지급될거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떻게 수당지급규정이 되어 있기에 이런식으로 진행되어 지나요? 공무원이나 중앙정부 분들도 국비가 모자라서 월급이 제떄 지급이 되지 않나요? 구청소속 국공립 어린이집의 노동자로 일하며, 구청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왜 제때에 지급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악구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보육교사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2만원은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나 서민에게는 귀하고 큰 액수의 돈입니다. 나라가 살고, 서울시 노동자가 기쁘게 일하려면 적어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보조금은 제 때에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국비가 모자라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고작 서민 노동자들 22만원을 이런식으로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무슨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수도권 4년제 사범대학을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습을 했을 때에 조금 더 아이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적성에 맞았고, 첫 직장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계속해서 재직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처우만 바라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사로써 자질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을 매일 마주하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을 대면하며, 나와 우리 원은 그렇지 않지만, 함께 감수하고 견뎠습니다.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는 학부모들까지도 몸소 나의 업무 중 내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교사로써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유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보육 및 성장을 위해 일했습니다. 나의 노동이 이 나라를 조금 더 발전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가 되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지급 당일에 이렇게 월급을 제때 못준다는 공지를 한다는 것이 노동을 하는 한사람의 노동자로써, 굉장히 큰 박탈감을 가지게 합니다. 매일 근무시간동안 숨돌릴 틈 없이 일하고, 심지어 근무시간 내에 끝나지 못한 일을 싸들고 집에 가서까지 일을 합니다. 대체 관악구는 예산안을 어떻게 짜서 보육교사들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합니까? 특히 영아수당은 만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이 받는 수당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맞벌이를 하는 이상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깁니다.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엄연한 노동자 입니다. 또한 나라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사회구성원입니다. 특별히 지급되는 특별수당도 아니고, 매달 똑같이 지급되어져야하는 보조금은 1년치 예산안이 제대로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청원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허울뿐인 말들 말고,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월급만큼은 제대로 제 날짜에 받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일하는 기쁨을 정당하게,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누리고 싶습니다. 매년 지겹게 반복되는 국비가 없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어야 하니, 월급의 10%가 넘는 돈을 당당하게 못준다 말하는 그 런 엉망진창 행정이 아닌, 제발 200만원도 안되는월급만큼은 제대로 보장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제대로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18, "petition_idx": "2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예산이 없다고 보조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여자들 은 세상을 편하게 사는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 이 말이죠... 군대를 제대로 생활 해봐야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겁니다. 하루 빨리 여자 군인 의무화 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 군대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진안중학교 학부모입니다. 내년 신입생 배정관련 문제입니다. 진안 중학군 1km 이내 3개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학교에만 편중되어 저희 학교가 불균형 배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학급 인원 감소로 18년도 신입생 2~3학급도 유지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지금도 잦은교사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학생들에게 제일 큰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신입생들뿐 아니라 기존 재학생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학습뿐 아니라 최소한의 학습권도 보장 받을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것이라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특정학교(병점중,안화중)에만 배치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화성시 진안중학교 배정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그만하면 됐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그만 사임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제발 우리나라 동물관리 보호법이 강화되도록 힘을써주세요 .. 얼마전에 발생한 사건 !! 동물관리애 대한 법과 처벌강화 ...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강화 동물을 학대 하고 강아지 번식장 운영 그리고 강아지 방치 이런상황에 놓은 강아지들을 뺏어서 보호할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동물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뺏어오지 못하게하는 우리나라법이 참 씁쓸하네요 .. 말로만 선진국 이라 하지말고 이런 법부터 바꿔주세요 법이 개정이 되어야 서민의식이 바뀌고 뭐가 잘못이 된건지 알수있지않으까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법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가끔씩 tv 보면 폐가 가 보입니다. 폐가를 쓸모있게 게스트 하우스 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같이 무료로 숙박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밥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가는 것으로... 폐가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왜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일까요?? 나라에서 이런것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가 를 게스트 하우스 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구태의연하게 만연한 대학병원 내에 전공의 폭행.구타 사건의 실태 조사 및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대부분의 교수나 선생들은 실력으로 학생들의 신망과 존경을 얻지 못해 폭행으로 억눌리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는 대학 전공의 구타실태 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는 2017년 6월 22일 인천의 공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어쩌면 작아보이는 이 사건은, 우리 교육계의 부조리와 적폐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학교의 교사 32명과 일반시민 11,632명, 전교조 인천지부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감사와 처벌을 통해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언론보도가 많이 된 사건이기에 관련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하 사건 상세내용) ▲ 2017년 6월 22일,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신규교사를 \"업무지시가 있으니 내려오라\"고 호출한 뒤, 화살 과녁에 서 있을 것을 수차례 강요하고 교사가 이에 불응하자 활을 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활은 약70cm. 화살은 40cm정도의 대나무 소재였으며, 이는 암사동선사유적지에서 수렵체험활동에서 쓰이는 체험용 활이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 사과 요구를 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 1. 사건 직후 항의 시, 본인인 줄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등 거짓말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책임 회피 2. 7월 3일, 피해자 배제 후 목격자 2명과 함께 해당교 교사들에게 거짓 상황보고 및 입장발표 3. 이후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타교원 및 외부인에게 지속적 유출 (아래 모두 7월 인권위 진정 이후) 4. 피해자에대한 허위사실 적극적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5. 피해자에대한 협박성 발언 지속 (예 :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진정 취하를 안 하고 배기겠냐. 고 발언) 6. 본인의 면피를 위한 교직원 서명 강요 및 학생 동원 조사 7. 목격자 2명 및 교원 1명(피해자의 역할)과 함께 당시 상황 조작하여 재연하는 사진 촬영 8. 취재 기자에게 피해자의 의료기록 누설 및 지급명세서와 허위사실 유포 (목격자 2명과 함께 거짓으로 사건 조작) 9. 2017년 10월 현재 피해자 무고죄 고소 ▲ 1차, 2차, 3차에 걸친 사과요구 후, 2017년 7월 3일, 가해자는 \"공개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배제한 후 교직원들만 모아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위 \"공개사과\"라고 가해자가 스스로 명명한 행위는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된 바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리에 오라는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 행위가 더욱 치졸한 이유는 추후 이 문제가 심화될 경우 본인의 절차적 정당성과 면피를 위해 벌인 액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교직원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뒤집기 위해 독단적으로 진행한 입장 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일을 벌였다', '횡령 교사', '정신병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2017년 7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는, 해당교 교원들과 학생들 및 목격자들을 동원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건 무마를 위해 여러 수단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교감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인천 교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2005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해당교 교직원에게 '너 몇급이냐'라고 발언하며 반말을 일삼다가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교직원의 목을 잡고 복사기 쪽으로 밀쳐버리는' 폭력으로 경고초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같은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에게 성추행을 하여 교무부장의 자리에서 강등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폭행, 성추행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피해자는 7월 12일 인권위 진정 이후 가해자의 2차 피해가 날로 심해져, 9월 1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진정한 진상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1. 2017년 9월 19일 민원신청 당일, 피해자가 민원을 올린 직후, 교육청 민원접수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실수로 한 번, 한 사람에게만 쏜 것이 아니냐.'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민원서류를 읽어보고 발언해 달라.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9월 27일부터 감사 진행 시, 감사관들은 불합리한 발언과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1) 처분과 관련하여 인권, 교권 침해가 핵심 사안임에도 본 사건과 관련된 처벌 항목 적용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위반 정도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경징계 암시 교육청은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권위가 전문이니 인권침해 부분을 빼고 감사를 하겠다며 발언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품의유지 위반에 모두 포함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인권침해에 대해 미루기만 할 뿐 징계 권한이 있는 교육청에서조차 책임져서 조사하려고하거나,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2) 9월 29일 A 감사관이 복도에 지나가던 본교 교사 B, C를 부르더니, “학생이라도 조금은 피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피했을까요?”라고 질문하며 “(몸짓을 하며)이정도 피했다고 가정하면 쐈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함 3) 9월 27일 감사 진행 중, 관리자들의 대처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하자, A 감사관이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며 ‘빼주자.'고 발언하거나 “사회생활에 피해 최소화, 교대는 모두 선후배 사이”라는 등 언급을 함 (기사) 4-1) 9월 28일 피해자의 진술 다음날, 해당교 교사들에게 10~1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7개의 육하원칙에 따른 주관식 질문을 안내 없이 상세히 쓰라고 요구 4-2) 교사들이 서술한 증언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증언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에서 교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이나 전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며‘짧은 옷차림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는 등 교육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있다며 설문지를 써 내었음. 감사관들은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교감의 입장만 2주 이상 들어주고 있음. 선생님들의 사실 확인은 뒷전인 것인지,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교원들도 단체 목소리를 내고 있음.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관련으로 진술자들에게 면담하는 절차가 1회도 없었음) 5-1) 9월 29일 오전 11시경, A 감사관은 피해자에게 ‘권한 내의 괴롭힘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민원관련 내용 중 일부를 삭제 종용 5-2) 5-1)의 발언에 이어서 감사관이 피해자에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을 덜 챙겨줄 수도 있는데 이게 위법 사항이냐.\"며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느냐,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발언 6) 9월 29일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녹취되었으니, 관련자들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싶다.' 라고 말하자 A감사관은 \"그런 일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발언하며 피해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회유 7) 사건의 본질을 제쳐 두고, ‘교감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며 감사관은 교감의 주장대로 ‘거리가 있었다면 위협감이 덜하다’고 발언하였음. 피해자가 이것은 2차 피해라고 항의함에도 지속해서 사건을 복기하게 함 8) 피해자의 업무실수와 관련한 내부고발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자료들을 교감이 제출하자, 감사관은 행정감사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기안한 수년치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 활 사건과 관련하여 교감이 내놓은 물증이 있느냐 하니 없다고 감사관이 대답하였습니다. 업무 관련 실수가 있다면 행정감사에서 징계하면 되는 것인데도, 피해자의 2년 치 업무 공문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는 등 허물 찾기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학교 업무시간에 활을 쏘는 행위를 안하면 되었고, 했다 해도 사과를 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목격자 2인과 함께 사건을 조작하다가 녹취가 공개되자 사건 무마를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증언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손가락질 받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들에게는 학교폭력 하지말라 해놓고, 학교공간 안에서 학교폭력보다 더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공평함과 정의를 배워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힘의 차이를 이용해 선생님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부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교육계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는 힘이 없지만 국민들의 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교육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3908, "petition_idx": "2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화살교감 사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 교육계 퇴출로 교육계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지난 7월에 내년 월차를 부활시킨다는 언론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위해서, 1년차 직장인들에게 월차를 주십시오. 현재 법상으로는 사용한 휴가일을 내년에 삭감하게 되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상당수가 쉴 시간도 없이 일하게 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차 직장인들의 월차를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알리다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소녀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1.외국인 규제 없음 -사대보험중 유일하게 어떤 규제도 없이 퍼주고 있는 보험. \"먹튀\"외국인들에게 \"호구\"되는 나라. 2.직장가입자만 가능한 피부양자등재, 똑같이 보험료 납부한 지역가입자에게도 등재 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똑같이 내는 보험료인데 , 직장가입자만 된다 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대체 왜 차이를 두는겁니까? 실제로 저희 가족은 세명이 모두 지역가입자여서 두명이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년동안이나요. 똑같이 내는 보험료, 내가족들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지역가입자라고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외국인 규제 강화 및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개정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서민이 자원으로 갈 수 있는 모병제로 바꾸어주십시오.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자를 하십니다. 분식집 가게를 운영하시는동안 소액 결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싼 가격에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려는 단가가 낮은 가게들의 고충을 알고 법적으로 정확한 규제를 하여 보다 즐거운 소비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사에 수수료는 내줄 수 밖에 없고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이 상황에서 더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업주들이 늘어만 갑니다. 금액을 떠나 이 나라에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정부의 채용비리 적폐청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채용비리가 제일심하다는 농협은 왜 채용비리 파헤치지 아니합니까? 직선제로 선출되는곳은 채용비리가 무지 많습니다 특히 농협이 제일심하지요 이곳의 채용비리좀 파헤쳐 밝혀주세요 하나로마트 직원들 심하죠 엄청 이번기회에 사회전반에 채용비리 낯낯히 파헤쳐 개울가에도 용이 나는세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농협 입사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고발합니다.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면 4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인증평가는 누구를 위한것이며 무엇을 위해하는겁니까? 인증평가를 할려면 보건복지부에 평가비를 내고 평가받는걸로알고있는데 그돈은 어디에쓰이며 무엇을 위해 돈을 받고 평가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투명성도 없을뿐더러 의료법에 나오는 제58조 3의 1항 항목을 위해 평가한다고하는데 (환자안전보장,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하다는것을 평가한다) 정말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이 인증평가로 인해 의료의 질,환자 안전이 우수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 인증평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들만 힘들어 죽는 평가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한다고요? 의료의 질이 개선된다고요? 환자의 안전도 의료의 질도 인력이 있어야 충족되는것이고 시설이 따라줘야 충족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료기관에도 간호사가 많다라는 기사나 뉴스나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간호사 부족, 인력부족이 현실인데 일할 사람도 없어서 허덕이고 그만두는 판국에 평가라니요. 이건 자원에대한 투입도 하지않고 무조건 결과만 도출해라는 식입니다. 이게 무슨 인증평가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증평가한다고하면 간호사들만 새벽에 출근해 자정이 넘도록 남아서 평가에 대한 기준 맞추기위해 청소하고 기록지쓰고 서류 맞추고 평가에 있어서는 안되는 부서들이나 사람들은 새벽에 출근해 일하고 청소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제대로된 평가인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보건복지부만 좋은 일아닙니까? 정작 인증평가하고 난 뒤 달라진점은요? 1도없습니다. 사람 죽어라 괴롭히고는 달라지는것도 없고 보상도 없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건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종사해봤던 사람이라면 이 인증평가는 터무니 없는 평가이고 이름만 주어지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왜? 돈이며 시간이며 인력을 낭비해가며 해야하나요? 평가를 제대로 한다고하면 예고를 하는게아니라 불시에 해야할것입니다. 예고를 하고 정해진 날짜에 순서대로 한다면 인증 못받는 의료기관이 어디있을까요? 인증받는 그 4일동안만 잠깐 그렇게하고 다시 원래대로 100이면 100 돌아갑니다. 인력이 받쳐주지않고 시설이 받쳐주지않는데 그게 꾸준히 갈리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의사나 간호사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평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인증관련하여 한마디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외주용역준 고속도로순찰업무 용역업체 직원들은 도로공사에서 직접체용 정규직화 된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공사에 준헤서 민자고속도로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형평상 마땅할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시는 청와대 분께에서 챙겨봐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고속도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울산 천곡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4반 최윤서, 정수민 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까닭은 저희의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입니다. 평소에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궁금하기도 했고, 초등학교의 마지막 추억,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신것은 저희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잠시라도 꼭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 뜻깊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어 평생 간직할 수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들었던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6학년 생활, 정들었던 친구들, 교실, 후배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런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곳에서 좋은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잠시라도 꼭 뵙고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학교생활을 특별하게 끝내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한수원의 한수원의 신규원전 허가전 사업비 투입 행태를 비판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건설허가가 떨어진 지난해 6월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1조1156억원으로, 이 중 70%가 건설허가 이전에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중요 요인중 하나가 2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몰비용인데, 이렇게 매몰비용이 커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한수원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알박기'같은 사업비 선투입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전의 경제성과 폐기비용, 사용후핵연료 포화등 여러 원전토픽들이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중 하나가 이런 한수원 내부의 적폐를 없애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적 탈원전플랜을 세우려면 이런 비상식적인 적폐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의 신규원전 허가전 사업비 투입 행태를 비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한수원의 한수원의 신규원전 허가전 사업비 투입 행태를 비판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건설허가가 떨어진 지난해 6월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1조1156억원으로, 이 중 70%가 건설허가 이전에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중요 요인중 하나가 2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몰비용인데, 이렇게 매몰비용이 커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한수원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알박기'같은 사업비 선투입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전의 경제성과 폐기비용, 사용후핵연료 포화등 여러 원전토픽들이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중 하나가 이런 한수원 내부의 적폐를 없애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적 탈원전플랜을 세우려면 이런 비상식적인 적폐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의 신규원전 허가전 사업비 투입 행태를 비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국민들과 소통할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 아님? 미국은 3억 인구에 10만명만 되도 백악관에 전달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도 안되는데 20만명이라니...", "num_agree": 2, "petition_idx": "2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 이 사이트 왜 만든거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미국은 10만명인데 우리나라는 20만명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국민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사이비교 신천지를 특별수사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은 사이비신천지를 없애는 일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신천지 사이비에서 구해야 합니다. 현재 10만여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한번뿐인 인생의 개인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사이비신천지에 빠지는 숫자가 다단계수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짓이 난무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치닫게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인간에 불과한 교주를 신격화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신천지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 범죄 집단법으로 규율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신천지집단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모든 것은 사기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가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사이비종교처벌특별법(피해배상법)을 제정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보혜사’, ‘재림주’, ‘하나님’을 자칭하며 범죄를 일삼는 사이비집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래와 희망까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사이비 종교집단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불문율처럼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매체들은 사이비종교집단의 고발성 보도를 하면 그들의 집요한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내보내는 것으로 타협했고 일부는 기사를 아예 삭제해 왔다고 합니다. 언론이 관심이 없어지니 공권력도 전형적인 복지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이비신천지 집단은 조건부 시한부 종말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어 신도들간에 충성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정, 학업, 직장, 출산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게 만드는 광기는 바이러스처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반 사회적집단법으로 처벌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국민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사이비교 신천지를 특별수사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은 사이비신천지를 없애는 일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신천지 사이비에서 구해야 합니다. 현재 10만여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한번뿐인 인생의 개인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사이비신천지에 빠지는 숫자가 다단계수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짓이 난무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치닫게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인간에 불과한 교주를 신격화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신천지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 범죄 집단법으로 규율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신천지집단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모든 것은 사기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가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사이비종교처벌특별법(피해배상법)을 제정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보혜사’, ‘재림주’, ‘하나님’을 자칭하며 범죄를 일삼는 사이비집단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래와 희망까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사이비 종교집단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불문율처럼 나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매체들은 사이비종교집단의 고발성 보도를 하면 그들의 집요한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내보내는 것으로 타협했고 일부는 기사를 아예 삭제해 왔다고 합니다. 언론이 관심이 없어지니 공권력도 전형적인 복지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이비신천지 집단은 조건부 시한부 종말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어 신도들간에 충성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정, 학업, 직장, 출산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게 만드는 광기는 바이러스처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반 사회적집단의 청년의 미래 착취 고발"}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주소지시,군,읍,면, 민원처리가 맘에 안들면 더상급기관으로 다시 민원넣는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주소지시,군으로 처리기관이되는건 있으나 마나한 행정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폐지해서 국민의 혼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는 폐지하죠?주소지로 다시 내려오는 민원인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담뱃값 내리겠다고 해서 지지했고 그 하나보고 투표했습니다 왜 김동연같은 사람들이 장관되서 여전히 국민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하고 봅시다. 약속을 지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은 언제 인하하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교외선 개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순환 철도망 형성으로 교외선 개량이 가시화 된다는 걸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교외선 역과 새로운 역을 신설하여 교외선을 세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외선은 단선 보다는 교외선 복선화를 실시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원릉, 녹양, 가능, 원릉, 능곡 일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저는 교외선 개량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외선 개량"}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우리나라는 로또 방송 추첨을 왜 녹화방송을 하나요? 녹화방송으로 인하여 혹시 무슨 부정이 있는건 아닌지...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생방송으로 하면 될것을... 그리고 어떻게 매번 1등 당첨자가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이부분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해소될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 생방송으로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1. 사람들이 왜 반려동물을 보고 흠짓놀라서 길을 비켜가야하는지 이게 사람의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부분별한 반려동물의 행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의 올바른가치관이 걱정됩니다. 예) 아무데나 오줌 질질갈깁니다. 심지어 마트에도 끌고다닙니다. 식품코너까지도요 누구 머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물론 순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짖으면서 달려옵니다. 반려동물들로 인해서 동물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줍니다. ) 3. 모든 반려동물들은 입마개를 해야하며, 특히 예를 들면 고양이같은 반려동물은 신발까지 신겨야합니다. 동물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논 길을 비켜서 동물이 갈때까지 눈치보고 있어야 하는 어린이들, 어른들 이게 동물나라인지 사람나라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사회적 심각성 또는 인간생명권의 위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검찰부터 언론인까지.. 부역자들은 아직도 요직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지하고, 앞서 싸운 사람들은 아직도!! 아.직.도.. 아프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적페는 언제쯤 청산하실 것이며 언제쯤 지은만큼 죄를 물으실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부역자들 찌끄레기들까지 전부 싹싹 긁어다 죄를 물어주세요. 그래야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맨앞에 나서서 싸운자들을 살펴주세요. 언론인, 내부고발자 등등... 사람이 먼자다.. 라고 하신 것 처럼 아직도 상처받고 홀로 외로이 싸우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링크는 뉴스타파에서 2주간 무료로 배포 하고 있는 영화 \"공범자들\"입니다. 좀 보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 언제 청산 예정이신지요.. 답답해서 못살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박지성, 박세리, 박찬호, 이승엽, 김연아 등 최근 은퇴한 이 5명은 어려운 시절 국민들에게 희망 과 용기를 주었던 선수들이었다. 세월이 흘러 조용히 은퇴후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있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뭘 해준 기억은 없는것 같습니다. 상징적이지만 이4명을 초청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은퇴후에도 여전히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분들입니다. 굳이 훈장을 수여하고 하는 격식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대통령 께서 진심으로 국민을 대신해 이들에게 감사와 격려 및 식사한끼 대접해 드린다면 국민들은 흐믓해 하실것 같습니다 국사에 산적한 현안들이 즐비하시겠지만 굳이 평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점심이나 저녁이라도 대접하시면 어떨런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해  봉사한후 은퇴한 운동선수 4명을 국민을 대신해 감사인사 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은 하부기관의 경찰서 그 하부의 파출소 직원들과 그 경찰용구의 오남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면서 무단으로 민원인의 전화를 끊고 연결자체를 거부하는데... 사실 민원실은 내용을 듣고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화를 받고 고의로 자극하고 일방 무단으로 끊으면서... 그후에는 다시 경찰의 보복이 아닌가? 110번 행안부에 문의하면 행안부는 경찰은 독립기관이라는데...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독립기관이라서 경찰 용구 오남용등은 나몰라라 한다. 한마디로 저번 행안부 장관이 칠성이를 불러 그것 쇼였네.... 개뿔없는 월권이었네.. 경찰은 이런게 있다. 경찰차에 대해서 자극받게 만들고 주변에서 이를 보게 하여 마치 경찰차를 보면 도주하듯이 인식시키고 그래서 뭔가 있는것 처럼하고 민원실등은 이를 거부하고 그래서 전화등 개인의 이동등 확인차 고의로 이러는것 같다. 어떠하든 위헌위법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욕처먹는것인데.. 부산경찰 시뻘 헌법몰라 하는데..... 인권위에 제소하면 경찰 악행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행안부는 경찰은 독립기관이란 개소리나 하고.... 뭐하는 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은 통신두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뉴스를보고 너무 화가 나서 몇자 적어보려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 저녁이 있는 삶... 사람대접 받는 사회... 시험도 보지않고 공무원 정규직으로 해주면 . 죽을힘을 다해 시험보고 정정당당 합격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 허탈한 심정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솔직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들어올때 99% 이상 다 아름아름 소개로 다 들어왔어요. 어찌 시험보고 정정당당 공무원 인 사람과. 시험도 보지않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을 일제히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주나요? 솔직히 이해 할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사람들도 생각들이 비슷하더라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퇴직후 노후에 만65세부터 혜택을 받는 복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가 사적으로 연금을 가지고 놀던데 그러라고 매달 10만원넘게 내는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대보험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폐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강제성은 군대로 끝내주세요 연금 제대로 관리못할거면 걷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40년 뒤라는데 이젠 그것보다 더 앞당겨진다는데 제가 지금 25살이거든요? 40년뒤면 65살인데 고갈이겠네요? 난 왜 무엇때문에 내야하죠? 내 20대 가장 젊은 21살 22살 9만원 주면서 부렸으면 국민연금으로 사기치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예정고지를 통하여 미리 선납을 합니다. 이 것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한번에 내는 것보다는 중간에 납부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는 제도 인거 같은데 납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는 이 가산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것인데 안내면 6월에 부가세를 내면 되는데 왜 가산세가 붙어야 하는지 ? 알수 없군요 이 가산에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40여년간 교수로 봉직하고 퇴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전임교수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자 중앙일보의 김기찬 기자의 글(고용부 산하기관장은 노동계 나눠먹기?)을 보고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40여년간 국책대학으로서 전국 34개의 캠퍼스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실무기술자를 배출하여 온 거대한 교육기관입니다. 이사장 선임을 두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수장은 그 직책에 걸 맞는 덕망과 자격을 갖은 인사를 선택하여야 함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무릇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이런 소문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것으로 낭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공명정대한 인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산하기관장(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선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지금의 게임등급위원회와 여가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문화에 있어 가장큰 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게임등급위원회는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전혀 공정한 척도가 없으며, 게임문화에 있어 걸림돌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내부를 제대로 조사하고 게임을 정말로 공정하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하며, 공정한 척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등급 위원회의 폐지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우선.., 요즘 논라의 되고 있는 미성년자 [ 음주, 흡연] 처벌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피해는 억울한 편의점 점장, 음식점 사장님만 받고.., 가해자가 된 미성년자들은 훈방 조치 혹은 아무런 벌금도 물지 않고 풀려나야 됩니까? 아무리 형법상 미성년자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악법은 폐지되고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A 학생의 편의점에서 [ 담배 한갑 ] 을 샀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질까요? 3, 4 1. A 학생 (본인) 2. A 학생 (부모님) 3. 편의점 점장 4. 편의점 알바생 2. A 학생의 편의점에서 [ 담배 한갑 ] 을 사면서, 편의점 알바생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해당 편의점을 책임을 면할까요? X 3. 술집에서 [ A 학생, B 어른 ]의 음식점에서 소주 한병을 시켰습니다. 가게 주인은 A, B 2명에게 민증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B 어른만 민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 학생을 자신의 친구라고 집주인에게 설명하며, 민증 검사를 거절 했습니다. 이 때, 경찰이 와서 기습적으로 민증 검사를 실시 할 시..., 가게는 책임을 면하는가? X", "num_agree": 2, "petition_idx": "2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 음주, 흡연 ] 처벌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고2 1명, 중3 2명(쌍둥이) 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아이들 양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부부가 많다는 얘기에 이해함이 큰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요즘은 저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혜택이 참 많아져 부럽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벌어도 아이들의 사교육비나 여러가지 양육비, 생활비등에 늘 허덕이는 삶인데.. 내년에는 저희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생이 되다보니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2017년 부터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2020년으로 연기됏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자녀가정에 부터 고등학교과정도 국가의 혜택을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이 청소년가정에도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이전 10년 정권에서 공공분양을 줄여 놓고 민간분양만 많이 만들고 청약저축은 전환이 안되고 돈 있는 투기자들은 청약만능통장을 만들어서 계속 민간이든 어디든 청약 가능 하게 해서 집값을 올리고 청약저축 가입한 서민은 발이 묶여 있습니다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만 변경이 아닌 종합청약통장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저축통장을 종합청약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오직 공기업에서 만큼은 초대졸의 채용을 구분되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 채용이 학력무관이라고는 하나 채용의 거의 100% 수준이 대졸자입니다 일반 대졸과 초대졸은 배우는 방향도 기간도 다릅니다 헌데 공기업 대부분은 대졸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그 출발선이 다름에도 같은 결승점을 통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조차 일반 대졸과 초대졸의 차이를 인정하고 분별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졸과 고졸의 중간적 위치에서 효율 증대를 위하여 있을 초대졸은 분명 필요한 계층입니다 부디 초대졸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졸에게도 기회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올해부터 자녀돌봄휴가가 생겨서 돌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한시간 늦게 출근, 또는 한시간 빨리 퇴근하여 자녀를 돌볼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자녀나이가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보통 여직원들은 1년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기 때문에 활용하지도 못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정신없이 등원시키고 너무빨리 보내서 선생님께 죄송해하며 출근합니다. 돌봄휴가 나이를 만 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이와 즐거운 마음으로 등원시키고 출근해서도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돌봄휴가(돌 이하 자녀 1시간) 자녀 나이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1. 공무원들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는 건지 2. 공공부분(공기업, 또는 공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 되는 건지? 2번은 문제가 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만 1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시험을 통과하여 얻게 되는 경우인데 단순히 면,읍,시도,청사,청,부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해서 공무원을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분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지금도 부동산과 통화햇더니 어재내논 정책으로인해 더마니 당분간 매수관망세가 커질거같다하네요 집내노코 나가질않아 부동산에 하루에도몇번씩 전화를해보는데 다른곳분양받아노쿠 집이 안나가 못가는사람들도 많타하는데 내년초에 시행전 오히려 다주택자들매물 폭탄 투하될지도 모른다는데 집한채 전전긍긍하며 매도하고 다른곳이사가려해도 보러오는사람들이 아예없는 이상황 도대체 어찌해야하나요 왜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보게하는 정책을 정책이라 탁상공론하셔서 그 똑똑하신분들이 내논게 이거란말인가요 진짜 어떠케해야하나요 집은 나가질 않는데 거기다 아예 매수문의도 끈켜버리게 만들어노으시다니..", "num_agree": 1, "petition_idx": "2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문제인 정부님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경남밀양시이길희입니다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9세로 창업한지 2년여 된 신재생에너지 법인 대표자입니다. 사회생활을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여, 짧다면 짧은 정규직으로서의 직장생활을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은 근무조건과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같은 꿈을 가진 동료 4명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분야의 전문가들이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용기있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풍력 개발사업지는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일원” 으로서 201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발전 사업허가를 득하고, 지방자치 행정허가를 득하기 위해 본사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고 개인주소지도 무안군으로 전입 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하면 해당 지역에 이익공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중에 많은 고충이 있어왔습니다.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게 위해 악의적으로 민원을 선동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 또 찬성하는 민원은 무시한채 보상금을 노리는 악성민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정지자체... 정말 쉽지않구나 느끼고 수없이 포기에 대한 유혹이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허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 할 수 없기에 끊임 없이 소통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절망으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포기를 하면 구성원 각 가정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을 알기에 대표인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창업시 가졌던 목표와 초심을 지키자고 다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사업성이 나빠져도 반대민원이 있는 곳은 피하자라는 결론으로 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해당 마을과는 작년 12월 마을회의 결과 총 34호 중 30호의 동의를 얻어내어 풍력발전 유치위원회와 마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다시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때 마침 새정부의 기조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슬로건은 지칠데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낙연총리님 도지사 재직시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긍적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고 지자체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해당신청건의 심의를 7월에 진행하였으나, 재심의로 결정이 났고, 이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과도한 악성민원의 동의를 징구하도록 강요하고, 당사가 법률 검토의견을 재시했음에도 무시하며, 내식이 이니면 안된다로 일관하며,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걸 뻔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심의요청을 하면 또 보완요청을하는 등의 늑장행정을 해왔습니다. 또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건 담당자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처리했지만, 결과는 처리불가 결론...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싶어 군수대행인 박준수 부군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면담요청을 거절하시고 바로 군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서는 면담하면 허가를 반려하겠다고 저희 구성원을 겁박하였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업을 진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중에 하나인 공무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행정서비스도 바르고 편해져야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왕적 지자체 단체장과 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탄원 합니다. 당 사 구성원들 모두 가장들 입니다. 죽고 싶어도 가족들을 보면 죽지 못해 일사각오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인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살아보자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다짐합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탄원 합니다. 저하나 희생해서 더럽고 썩어빠진 관행이 없어지고, 이후 노력의 결실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간다면, 희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탄원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사각오로 탄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언제 부턴가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인상이 찌푸려지고, 분노가 치밉니다. 잔혹하게 살해 당한 어린 아이들, 이유도 없이 묻지마 범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착한 사람들이 여리고 천사같은 아이들이, 한 집안의 소중한 보물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피해를 당하고, 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낮이나 밤이나 그저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 조차도 겁이 납니다.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인간의 존엄함과 생명을 중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인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사건들은 그 방법과 고의성의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실수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과 살인행위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논하는 것은 분명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수법의 범죄행위는 분명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극악무도함과 잔혹함의 정도 또한 주관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에겐 상식선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올해의 사건들만을 언급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희생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어린이를 놀이터에서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뉴스보도는 지금까지도 국민 모두를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영학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꼭 살해 행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방법으로 어린아이에게 피해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복범죄를 일으키진 않을까. 그의 끔찍한 범죄는 한 여자 아이에게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범인이 살아 있는 이상 평생 두려움에 떨 것 입니다. 왜 피해받은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억울하게 피해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안심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 생명을 중시하는 풍토를 양산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위하는 길인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진안중학교 신입생 많이 보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중학교 신입생"}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통령님요즘젊은이가하는sns보다화가난일있어서꼭국가가보상같은것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게공감이얼마나갈진몰라도반드시보상해주십시요 소녀상지킴이로일본대사관앞에서시위를했든데불법적인시위가아닌데징역을받았습디다 소녀상은위안부할머니들을대신한건데그걸보존하고일본한테사과받아내려한건데 어른들이안하는것을여자청년이한건데불쌍하게도징역을받았어요 공감적게받아둬이청원은반드시대통령님이직접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보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야구보다가 문재인이 나와서 너무 놀랬다. 문재인은 롯데팬인데 왜 광주에 와서 시구를 하는가? 문재인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재인을 봐야 하는가? 문재인의 주장이라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출범한 프로야구도 적폐가 아닌가? 더 이상 영화제나 스포츠계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한반도가 위중한 상태인데 야구나 보러 다니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더 이상 문화계에 들락거리지 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지금 이 위기에 남북대화도 전혀 하지않고 도대체 아무일도 하지않고 있는다는게 가능합니까? 남북간에 아무 대화라도 해봐야 하는게 지금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북한에 아무대화라도 해보세요. 그렇다고 막말을 해서는 안되고요. 대화를 하고싶은 마음이 있다는것만이라도 저쪽에 알려줘야합니다. 북핵위기를 풀수있는 모든 지혜를 짜보세요. 그것이 허튼짓이라도 해봐야합니다. 북한이 핵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적대정책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남한은 뭘해야합니까? 미국과 합세하여 똑같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고수해야합니까? 그럼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수있을까요? 북한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또한 미국이 우려하는 바를 해결할수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우려하는건 북핵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소할수있는 방언을 찾아야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중단을 하면 남북FTA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세요 남북간에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북한에 남한기업이 진출하고 북한에 남한사람들과 외국사람들이 상주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수없게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려하는 미국의 전쟁을 막을수있습니다. 남북FTA의 조건으로 북의 핵개발이 중단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바도 해소됩니다. 이 두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방안을 찾아야 위기를 극복할수있지 않을까요?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지혜를 모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뭘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짧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설득력 있게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데 상당 부분 제가 부족한 탓에 또 아직은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탓에 제 청원이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게 가지는 긍정적인 파급력은 적지 않을 거 같아서 일단 적어봐요. 4차산업혁명,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등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 가운데 많이 조명 받고 있진 못하지만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조금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계 번역'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 캠페인이랄지 적극적인 공적 투자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계 번역이 어디까지 발전할 지, 사람 번역가를 대신할 정도까지 발전하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번역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을 보면 네 사람 중 한 사람 정도의 비율이고, 기업에서 이 기술을 개발 중인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여럿 찾아봐도 기계 번역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럽긴 하나 대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전 현재 얘기되는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고 있는 여러 기술자, 학자들이 투표한 결과에 따르면 번역 같은 경우엔 2020년 중반 즈음이면 컴퓨터가 사람 번역가를 대신할 거라고 대답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더 신경써서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절약한 시간과 돈으로 전공 공부를 보다 깊게 한다거나 보다 넓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언어에 제약 없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등등 전세계 도서관의 책부터 논문, 신문, 잡지, 강의 같은 것들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걸 학습할 수 있어서 더 획기적이고 우수한 창업을 시도하거나, 보다 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우리 나라가 문화적으로나 학문,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쫓고 나아가선 앞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몇 년이라도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기계 번역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마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적극적으로 캠페인하거나 혹은 따로 문화나 관광, 산업을 담당하는 곳에서 실력 있는 번역가들을 공무원으로 대우해주며 대한민국의 기계 번역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관리해나갈 조직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신조어에 대한 처리를 관리하기도 해야 하고, 오역(오류)를 고치기도 하는 조직으로요.)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게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된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말뭉치'를 축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양질의 언어 간 번역 자료를 하나라도 더 모으고 기계에게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 모으기 운동과 알파고와 외국어 공부, 기계 번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영세업자를 부모로 둔 한 소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그마한 자영업자로써 일을 하시는데 카드결재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계셔서 이렇게 창원드립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은 있으나 왜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대한민국은 누구나 똑같은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건은 사는 사람을 위한 법만 존재하고 파는 사람을 위한 법이 없으니 분통합니다. 제 또래의 남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해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개 없어 속상합니다.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단말기 수수료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감당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들을위한법운없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이 야구장에서 먹은 치킨값은 누가 지불하는겁니까? 출처를 밝히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의 출처를 밝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어찌되었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힘 없는 개인이, 청원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코스모닝이라는 아주 작은 신문사에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KC 인증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업 영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바꾼 KC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4.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5.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전안법, 식약처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지정에 앞서 - 문제제기와 재검토 또는 철회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이번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대대적으로 인원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인원채용 지시가 있었다곤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유례없는 인원(250명)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점은 대통령님께 한명의 국민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09월 28일 발표된 모집공지에는 분명히 인원채용을 공정하게 나이 제한이 없이 능력으로 채용한다는 점과 함께 10월25일에 서류심사가 있고 시험은 11월 5일로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가 뭐지 아마도 지원 조건이 안되는 사람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나이제한 없는 공정한 채용이란점과 별도의 시험공지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으로 늦은나이(만41세)에 지원을 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10일 앞둔 10월25일 오후 5시 서류전형 합격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능력은 출중하나 아쉽게 떨어졌 다는 문자한통!! 얼마나 억울한지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떨어졌으면 제가 승복은 하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닌것 같고 .. .... 억울합니다. 저에게도 시험을 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이게 저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제 채용인데 능력도 보여줄 기회를 안주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중학교에다니는 강 동완 학생 입니다 저는 못도모르고 멋도모릅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 일본에게 정식 사과받게해두십쇼.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믿습니다 일본은 지금 몇십년이 지나도록 사과하지않습니다 제발 문재인 태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분들께서는 꽃다운나이에 인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에게 정식사과를 받는것이 소원이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위안부문제에 잘아실겁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꼭! 해주십쇼 다시 위안부 할머니분들 인권과명예를 다시 찾아주십쇼 지금 많은노력중이신걸 압니다 그래도 조금만더! 노력해주십시오 못나은 저보다 대통령님께서 더더욱 위안부문제에 더잘아시는걸 압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할머니분들을 성노예 그리고 입에담지못할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일본에게 돈을 달라는것도아닙니다 진실성있는!! 사과를 바라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한번만 이글을 봐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과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이번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대대적으로 인원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인원채용 지시가 있었다곤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유례없는 인원(250명) 채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점은 대통령님께 한명의 국민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09월 28일 발표된 모집공지에는 분명히 인원채용을 공정하게 나이 제한이 없이 능력으로 채용한다는 점과 함께 10월25일에 서류심사가 있고 시험은 11월 5일로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가 뭐지 아마도 지원 조건이 안되는 사람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나이제한 없는 공정한 채용이란점과 별도의 시험공지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으로 늦은나이(만41세)에 지원을 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10일 앞둔 10월25일 오후 5시 서류전형 합격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능력은 출중하나 아쉽게 떨어졌 다는 문자한통!! 얼마나 억울한지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떨어졌으면 제가 승복은 하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닌것 같고 .. .... 억울합니다. 저에게도 시험을 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이게 저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제 채용인데 능력도 보여줄 기회를 안주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H 카드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34세 여성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해당 기사를 마주하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청원 글 남깁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계약직근무자가 40%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2금융권중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직 사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년에 10%도 채 될까말까한 비율이며 지금도 계약직 직원들은 최초 1년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처럼 인원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 되고 얼마 지나지않아 공기업과 다른 1금융권에서는 정규직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유독 카드사와 제2금융회사들은 계약직이나 파견사원에 대해 정규직전환에 대해 너무나도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기사또한 공기관에서 정규직전환에 대한 내용이구요.. 정말 소외감이 듭니다 더 많은 분야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 능력발휘, 그리고 오래오래 정년까지 일할수있는환경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불안 그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첫 째,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의 국가들이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34개국 가운데 32개국이 18세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입니다. 청소년들은 사회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민주주의란, 스스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학교, 직장, 그 어디든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셋 째,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투입과 산출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감 선거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넷 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항상 함께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 허용』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 1540명에게 시민의식 기술통계를 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드러납니다. 3점 이상이면 높은 수치로서, 특히 참여의식은 ‘보통’이상이 82.4%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89.2%의 학생이‘그렇다’이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공약이행의 일환으로써,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많은 중 고등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아침 8시 에서 840분까지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배가고프고 필수영양분이부족하여 학업에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학교애서 아침에도 급식이나오면 좋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20살인 고졸자입니다. 올 상반기때만해도 공공기관 고졸채용이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점점 고졸채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졸은 학교에서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NCS준비를 학교 수업과 병행한 것이 하반기때부터 준비한 보람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필수가 아닌 대학교를 가게되어 불필요한 교육비 지출과 더불어 여러문제로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졸채용을 확대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고졸채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여성부는 현재 자신이 유리한거여자 레이디퍼스트라 우기고 불리한것은 여자로서의권리만 내새우는 질나쁜 집단입니다 하다못해 진정한 남여평등을위해 남성부를 만들어주십시오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이라주장하지만 남자 =군대의무 여자= 임신 생리 남자가군대갈 의무는 솔직히없는데 여자는만들고 거기에이어 학교 점수도주지못하게하고잇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패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어찌되었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힘 없는 개인이, 청원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 화장품법 자체가 이미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다. 개인적으로는 식품과 화장품 분야의 마케팅과 유통 활동을 경력으로 해 오면서 모순으로 느꼈었고, 이익집단의 권력지키기와 엘리트주의가 관례로서 지나쳐 온 부분, 국가와 이익집단, 직업을 영위하려는 개인간의 순서가 매우 잘못된 상태로 유지된 관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를 보면, 국가고시 선행과 같이 기본권 주체가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화약류와 같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직업 영위권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한' 부분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를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의약외품과 의약품, 공산품의 경계에 서 있는 화공 제품이기도 한 동시에, 비누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DIY가 사회현상이 된 것은, 어찌보면 기존에 조직들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소비자가 스스로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 일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제품의 영역입니다. 만일,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만들 수 없는, 의약조제와 같은 것이었다면 취미나 생계로 양질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이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를 위시한 이익단체(협회) 들은 제품에 대한 꼼꼼한 성분 검수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누구나의 제품이 안전하도록' 공증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라는 소재가 약사, 의사, 판검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이들이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화공인 및 관련전공자 채용', '시설 확보', '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업을 이미 해봤을 것' 이라는 어려운 키워드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QC의 영역을 '그 일을 하고 싶은 개인들' 에게 미루거나, 검증에는 굉장한 피로감과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없으므로 아예 업종 진입장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실 개인이 갖출 영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원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국가고시나 면허가 엄격하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 나온 전공자' 또는 '그 일을 애초에 한 사람', '설비를 갖출 만큼 돈 많은 사람' 이 아니면, 만들 수도 들여와서 판매할 수도 없게 만든 이 '관행' 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기본권 침해이자 위치지키기를 위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 업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또는 쉬운 말로 사람의 일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시작될 지 모르는 와중에, 꿈 자체를 막아버리는 엘리트주의 자체가 이미 시작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1.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코스모닝이라는 아주 작은 신문사에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KC 인증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업 영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바꾼 KC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4.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5.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54, "petition_idx": "2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수정] 제2의 전안법, 식약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철폐청원 - 소상공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잘못된 탁상행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희는 15년째 예전 대기업부서중 아웃소싱된 협력업체에서 일해온 근로자들입니다. 저희의 임금체계는 간단히 [월급=근무시간(374시간) ×최저시급]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야간시간, 주휴수당 같은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최저시급이 올라야 월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더군요. 근무시간에서 야간시간 주휴수당을 없애 버리고 그만큼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시급을 올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시급이 약 8400원 정도 되고, 근무시간은 2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저희의 월급은 [월급=기본시간(240시간)×시급(84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상관없지만 내년에 월급이 사실상 동결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니니깐요. 내년 내후년까지 동결일겁니다. 시급은 본사에서 올려줘야 오른다는군요. 저희는 본청직원들이 하던 일을 그들보다 적은 인원으로 10년 넘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매년 올라주는 최저시급은 삶의 희망이였습니다. 특히 내년의 큰인상은 정말 꿈갈은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상폭이 커서 불안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됐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빼았아가버린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들만의 일이 아닐것이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희와 같은 수 많은 힘없는 근로자들이 저런 편법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수많은 이들이 혜택을 못받고 도리어 좌절감을 느낀다는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뺏는 최저시급을 안주려는 편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 피의자1. 김영일(710814-1******)은 20호8600 벤츠S500 차량을 2016년 07월 28일 17시40분 부터 동년동월 31일까지 단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날 피의자2(제2운전자). 김근배(611201-1******)가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여 김근배 면허증을 사진으로 저희 업체에 전송하여 유선상 매월 29일 대여료 납입으로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월29일 마다 대여료를 미루며 납일날짜가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1개월 이상을 연체하며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반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강압적으로 찾아 갈 수 도, 만날 수 도 없는 상황이라 김영일은 연락도 잘 안되다가 어쩌다 연락만 받으며 조금씩 대여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저희는 몇 번 피의자의 거주지 및 있을만한 곳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연락도 잘 안되고 만날 수도 없었으며, 좀 강하게 얘기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여서 피의자를 달래며 반납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기에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 도 없고 차량도 반납 안하시면 소송를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말하자 2017년 05월 29일 반납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06월08일로 이런저런 핑계로 반납을 미루고, 또 6월8일 당일날 밤 12시 넘게까지 기다리게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날 수차례 전화하면 오후 늦게 연락 받으며 6월15일로 미루고 또 당일이 되어서 그 마저도 차량을 반납할 생각도 안하고 반복된 행동들을 보이며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상황에 새벽까지 반납을 기다리며 대가하고 또 다음날이면 날짜를 미루고 6월 이후로 휴대폰 또한 정지된 상황이며 현재까지 차량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주정차 위반 및 톨게이트 통과 과태료만 날라오는 상황이며 운행정지신청 및 고소장을 2017년06월21일 구리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사건이 인천중부경찰서로 넘어갔으나 인천, 부천, 안산 부근에서 과태료가 날라오며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며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아주 농후하여 불안한 상황입니다. 나. 김영일 및 김근배가 20호8600 차량을 운행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에 이용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차량을 추적한다면 피의자들의 추적에 더 용이할 수 있을 텐데 운행을 하면 안되게 운행정지신청을 해 놓은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며 검거도 안되고 과태료가 저희 자사에 날라오는 것 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 현재 진행된 사항이며 추후 필요한 자료 가 있으시면 발신인에게 연락 주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호8600 차량 신형벤츠S500 차량 횡령 말소 및 운행정지차량이 버젓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차량수배가 되어있고 운행정지까지 신청이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다는며, 사기전과 수배자와 분실차량이 검거가 안되는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기전과자라 이 차량으로 기업가 행세를 하며 더 이상 제2, 제3자의 피해를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을 보시면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협조 부탁 드립니다. ※2017.10.11. AM10:49:44 (충청북도북진천 톨게이트 통과) 마지막 이동경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락망: 010-5393-6418 010-6308-4765 010-2975-8022", "num_agree": 1, "petition_idx": "2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행정지차량 (대포차) 신고가 접수 되었지만 아무런 이상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검거가 안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개짖는소리로 인해 정말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받는데 시청이나 구청 또 경찰에선 법적인 기준이 없다며 서로 회피합니다. 몇시간씩 짖는 개 본인들에겐 가족이라지만 저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음과달리 이젠 인터폰이나 호출조차 무시해버리는 견주 제발 법적으로 개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왜 뉴스에서 이웃간의 폭행이나 살인사건이 나는지 이젠 이해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소리 or 층간소음... 이웃간 시비로인한 폭력이나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알것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실제 층간소음 측정해도 법적기준치데시벨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심지어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음을 낸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본인일 아니라서 그런지 신경조차 없습니다 또한 항의로 스트레스라면 더 반발합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이렇게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미칠지경인데도 아무것도 할수없고 당하고 있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음으로 인한 범죄부터 시작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살수있습니다 층간소음받는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에게만 법적보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소음내는 사람들이 너무 막대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냅니다 어째서 소음피해자는 당하고 법적제제를 받아야 하나요 피해와 소음내는사람과의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의 법적보호가 너무 많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초소형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소형 전자기기에 쓰이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규제 항목을 엉뚱하게 개정,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 다. 개정안 이전에는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 밀도 400Wh/L 이하로 고친 것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더 위험한 배터리는 오히려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지형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좁쌀만 한 초소용량 배터리조차 제품의 KC 전파인증과 별도로 부품의 일종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2000년 초에 시장에 출시된 후 십 수년 간 전세계에서 30억 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안전 문제가 발생 한 바가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인 IEC 62133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표준에 따라 발행된 CB인증서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상호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복인증시험을 요구한다. 물론 CB인증서와 KC안전인증서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CB인증서가 있으면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총 370만원 정도의 인증 비용 중 60%의 인증비용만 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불필요한 비용 수 백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기관의 수익증대 도모를 위해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는 행위다. 이는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창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기도 하다. 저는 배터리 관련분야에서 30년간 몸을 담고 연구개발해 온 전문가의 양심적 입장에서 중소업체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청구를 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순위 2위의 대형로펌을 통해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 포함 3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위헌심판소송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규제에 당위성이 있었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일반 변호사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법무법인의 변호사를 3명이나 동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형로펌의 경우 최소 수임료가 5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비용을 뜯어내는 부당한 규제를 고착시키며, 안전인증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줄 이러한 부당한 규제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국가는 헌법에 부합하는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위헌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소옹량 배터리가 0.000000001%라도 위험 하다면 이런 청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jwheo@mobifren.com)", "num_agree": 145, "petition_idx": "2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죽이는 소용량 배터리 안전규제 개정안은 위헌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현재 운영되고있는 로스쿨제도가 처음 구상되었던 로스쿨제도와 그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로스쿨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법조인이 될수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존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뉴스들을 보면서 항상 답답한 속을 달래주세요 공무원들의 안일한 말 언제나 인원이부족해서 그럼 인원을 보충해서 모든일을 단기간에라도 해소하는 그런 국민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크레인사고만봐도 인원이 부족해서 다 체크점검하지못한다 그럼 계약직으로라도 뽑아서 체크하세요 오늘은 또 산란인계란들을 다 하겟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낳은지로 모른 어디서 유통되는지 다 알지도 못하는 달걀을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생산자들에게 그떠넘기는 행위 또 나중에 사고 나면은 누구 잘못됩니다. 인원 보충해서 각지방으로 댤걀집합장을만들어서 꼭 유통시키게하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체계적으로 나가는것이 정답이지 말이죠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화만 받나요 비리적발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정부부처의 단계별로 공무원들의 징계가 아니라 파면이 정답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답답한 공무원들의 아 나도 잘못하면은 안되겟다는 정신을 고치는게 정부가 나서주어야할 일인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답답한 업무처리능력을 솔직히 파면으로 다스려야하는것같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빌라형) 최근에 LH가 이런 빌라형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공급하는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건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여서 차가 없는 가구도 많아서, 가구 차보다는 동네차들이 부정주차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주차장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부분은 거주자에게 환원하고, 나머지는 LH가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면, LH 적자문제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 같은데, 고려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던가하는 사업 등 매입임대주택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임대 사업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희 진안중학교는 아이들과 소통하려 노력하시고 인성을 중요시하시는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에 관내 3학교중 2곳은 학생수의 포화상태로인해 신입 배정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고 다른 한곳인 진안중학교는 학교운영이 될정도로만 신입배정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절대 불가라는 말 뿐입니다. 6학년 학부님들의 선택권을 뺏을수 없다는 이유와 민원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년 진안중학교 입학생의 급감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학교 지원금 감소로 인하여 기존 제학생들의 수업의 질은 떨어질것이며 선생님의 인원 감소로 인해 상주교사는 줄어들것이고 외부에서 지원 나와 수업 진행을하고 가버리시니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집니다. 또한 선생님 개인이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늘어날것이고 행정업무 보시는분들과 급식 도우미분들까지 감소하게되어 그 피해를 모두 아이들이 감내해야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순위 우선 배정,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지역 외곽에 저희 학교를 세우고 근처에 비 선호시설들을 승인해준 행정국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현상황을 만든것입니다. 추첨제로 배정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제로 배정을 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학생수의 자연 감소로 인한 문제를 저희학교에서만 다 떠 맏을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편안히 교육 받을수 있는 교육 환경을, 성인이 되서도 추억하며 찾을수 있는, 존폐위기를 걱정하지않은 그런 학교가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관내 타 중학교와 저희 진안중학교에서 제기한 민원이 서로 같은 합의점에 도달할수 있음에도 조금도 살펴볼 여지가 없다는 화성교육청의 그 답답한 답변에 분노 합니다. 형평성있는 신입 배정을 할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바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중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몇년전부터 중입학생 배정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간담회 및 현 실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 지원청\" 은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대안은 전혀 하지않고 .... 당신들만의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 진안 학군은 1km 내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배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수가 옆학교에 절반도 되지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8학년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배정해 준다면 진안중학교는 60~ 70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교사의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같은학군내 불합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요즘시대에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어야할 마음에 상처가 왠 말입니까... 소귀에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가고 말을 전하였지만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요.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 국장님 \" 지금 이사태를 만드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분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 학생수를 보장해주며 진안중학군 학생배정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중 어머님들은 울부짓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중학군내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습권 차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지금 전라남도 광주언론에 보도된 승일식당에 관한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양 승일식당에서 저와 많은 친구,언니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한욕설과폭력,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승일식당에서 2016년에 9시부터 9시30분까지 일을 하면서 하루에 7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최저도 못받으며 밥도 반찬만드는 주방쪽에서 수레를 밥상삼아, 목욕탕의자를 의자삼아 주차장가시는 손님들이 다보이는곳에서 돌아가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밥도 손님들상에 나가는 반찬에다가 밥을먹고, 일요일마다 고기라고 주는게있는데 그 고기는 고기를 굽고 손님상에 나갈수없는 고기찌꺼기를 양념해서 주는데 정말 젓가락으로도 집어지지도 않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승일식당 사모님 여동생은 승일식당매니저역할을 하고있는데 미성년자 알바생들에게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을 멈추지않고 항상 합니다. 저의 경우엔 음식을 다른테이블로 잘못갔다고 불러서 머리채를 잡고 벽에 3,4번 쳤습니다. 그런 저는 아무말하지않고 화장실로 가서 아파서 울었습니다. 다른알바생들은 여자일경우 매니저가 뒤로와서 가슴을 움켜쥐는등 성희롱을 했고, 남자일경우엔 일부러 성기를 손으로 스쳤습니다. 언어성희롱은 알바생들에게 아무렇지않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은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알바자리가 없어서 버텼습니다. 지금 노동청에서 각자 노무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계속 부정하고 마땅한 증거가 없고 서로서로가 증인인 저희들은 계속 억울함만 호소할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양승일식당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청소년도 어떨때는 나와서 논다. 집에서 공부만 하는것이 아니다.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놀이터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청소년도 어떨때는 나와서 논다. 집에서 공부만 하는것이 아니다. 아동놀이터가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놀이터 있으면 청소년놀이터도 만들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현재 사고가 날 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1999년도 국가에서 조사한 급발진 조사서를 근거로 급발진 사고 관련 법정재판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사서는 기계적인 부분만 있는것이지 전자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적인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EDR (사고기록장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EDR은 제조사 전용 소프트웨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EDR을 제조사에서 무료로 해독할 수 있거나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개하게끔 관련 법안이 발의 됬으면 합니다. 많은 운전자의 잘못된 과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관련 소비자중점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국민 청원이라는 카테고리에 맞추어 거두절미하고 청원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론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리는 스포츠 선수들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구로 예시를 든다면, 많은 야구팬들이 단순히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 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또 다른 문화로는 공연문화가 있습니다. 현재 한류의 열풍은 여전히 식질 않고 있으며, 특히 많은 가수들 그 중에서도 아이돌그룹들은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인기를 얻으며 각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두 가지 분야는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충분합니다. 당장 문화의 나라라 불리는 영국만 봐도 그 힘을 실감하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따라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암표 팔이와 매크로 입니다. 앞서 예를 든 야구나 아이돌 공연 모두 구매자가 티켓을 예매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티켓 예매를 하거나, 불법으로 본래 티켓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은 훨씬 넘기 지속되어 온 끊어내지 못한 악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와 암표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전에 매크로로 이득을 취하던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불법이 아닌데 라며 문제 의식을 드러낸 사람들을 조롱하듯 말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찾아본 기사들만 해도 현재 매크로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재가 없고 그로인해 피해가 극심하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현 법의 테두리나, 실정에 대해서 안전하다 생각되면 악한 일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됩니다. 또한 공연 암표에 관해서는 이미 공연장 앞에서도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는 이번 엑소콘서트에서 티켓 예매 후 티켓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주도하고 있으며,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은 단순한 돈벌이일 뿐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산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의 이미지이자 경제산업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폐단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한 곳이 썩어들어가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결국 그곳엔 악취만이 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링크에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프리미엄 붙이기를 작당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글 주소를 첨부합니다. 부디 속히 제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 스포츠계의 매크로 및 불법 암표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카테고리는 일자리로 했으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며 주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설명이 부족합니다. 양해하고 봐주세요. 요즘 연일 실종사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껴오던 불안감이 있었지만 화제가 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일자리로 생겨 실종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적 일자리란 실종신고 전담반입니다. 일반경찰이 아닌 새로운 정보조직(군인과 경살사이?)이 생격 전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종신고는 단순 연란두절부터 인신매매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반이 아닌 단순 일선기관인 일반경찰이 맞기엔 인력동원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이 신고접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등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많아 실종피해를 막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담반은 실종신고를 받으면 작은일이든 큰일이든 100%출동하여 피해자 혹은 당사자를 찾아야 수사가 끝나는 그런 조직이 되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 요구에는 재정적 부담(예산)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돈보단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말 허무하게 죽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에 일의 경중을 따졌으면 합니다. 더불어 실종신고에 있어서는 위치추적이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소불분명으로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반대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문제는 시스템만 잘 만들어 진다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실종신고에 대한 대처메뉴얼을 250p로 늘렸다는데... 생명의 사선이 달린 일에 대해서는 메뉴얼 간소화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메뉴얼이 많으면 많을 수록 대처가 미흡해지는데..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이 글을 읽어주실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정책의제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라주세요(우수갯소리..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2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일자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요새 개물림 사고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에게 물리지는 않았지만 개에 물릴뻔한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작은 강아지만 봐도 소름이 돋고 다시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큰 개 한마리와 작은개 2~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줄은 하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다가 가는데 그 분께서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면 되냐고~ 뭐하시는 분이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라는 식으로 말하시더군요. 물론 아이들과 있는 상태에서 개를 무서워하는 건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개만 봐도 온몸이 소름이 돋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싶어도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너무하더군요.. 심지어 큰 개를 목줄도 하지 않은채로 돌아다니신 그 분도 잘못 아닙니까? 왜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신 분에게 죄송하다고 해야되는지.... 정말 개들과 산책을 하고 싶으시다면 목줄을 하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요새 개들에게 입마개를 하면 학대라고 하는데.... 그럼 해외 모든 개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건가요? 그거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혹시 개를 만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모든 강아지,개들이 목줄을 하고 다니고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인지 개를 지하철,버스에 함께 탑승해도 주변 분들이 아무런 얘기도 없고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였습니다. 덕분에 개를 무서워하는 저는 여행 다니는 동안 개를 봐도 아무렇지 않게 다녔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도 이제는 목줄을 이용하여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반려동물과 산책시에는 목줄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2. 모든 반려동물이 아닌 큰 개에게는 산책시 입마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동물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봐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전국의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암환우 커뮤니티 ‘암 정보(정복 보고) 밴드’를 이끌고 있는 김종환 입니다. (혈액암 협회, 숨소리 밴드, 암정보 카페, 흑색종환우회 운영진입니다) 저 또한 폐암 환자로, 2015년 진단 이후 어렵게 폐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소문을 드리는 것은 기존의 치료에 실패한 폐암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타그리소’라는 신약의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아직 많은 동료 폐암환자들이 보험이 되지 않는 비싼 약값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일체의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없애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의료비 때문에 병과의 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보험적용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가 국내 철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그리소’의 국내철수를 막기 위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국회,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까지 뛰어다니며 철수만은 막아보고자 수많은 분들도 만나서 청원하고, 1인 시위까지 해보고 있지만, 저와 폐암환자들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아 이렇게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타그리소’라는 약은 기존의 폐암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입니다. 국내 제약사에서 비슷한 약을 만들었지만,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았고, 특히 뇌전이가 된 폐암환자(언론 보도에는 40%에 이른다고 합니다.)에게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입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환자들은 2016년 5월 이 약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자,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년 여를 기다린 끝에 2017년 8월에야 보험을 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과를 보고 이제 두 달만 견디면 보험이 적용되어 약값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험을 받지 않으면 이 약의 약값만으로 한 달에 수백만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이 되는 다른 약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폐암이 뇌까지 퍼진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10월 13일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와의 마지막협상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했는지 이 시한은 10월 20일이 되더니, 이제는 11월 7일로 1달 가까이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먹고 있는 저의 동료 암환우들은 수백만원의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 약을 끊고, 그냥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하루하루입니다. 저와 동료폐암 환우가가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이 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약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폐암 환자 중 암 세포가 뇌에 전이된 40%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약의 급여는 복지부장관께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협상이 늦어지겠지만, 지난 8월 9일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 비급여’로 인해 이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단과 회사 모두에 잘 이야기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아픈 몸을 이끌고 부쩍 차가와진 바람에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저희 카페와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사연들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협상이 마무리되어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겠다는 일념만 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아프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저희 대통령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암치료를 받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그리소를 포함한 다른 항암제의 보험등재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길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비용 때문에 하루가 급한 말기 폐암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기회마저 저버려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타그리소는 뇌 전이 폐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와 직접비교한 3상 임상에서 그 우월성이 확인된 유일한 약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국내의 대체약품이 있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적응증만 같지 모든 면에서 다른 약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놓고 다른 약으로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차구니없는 처사입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좋은 약을 폐암으로 뇌전이가 된 환자들에게 건보적용이라는 우산안에서 사용하게 해 주십시요! 부디 대통령님과 복지부장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꼭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폐암 환자를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 월 25일 암환우 모임 ‘암 정보(정복 보고)’ 운영자 혈액암 협회, 숨소리 밴드, 암정보 카페, 흑색종환우회 운영진 김 종 환 올림 ( 010 2225 9844 )", "num_agree": 137, "petition_idx": "2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그리소 가격협상을 신속히 타결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 운동선수생홯을 하고있는 한 운동선수입니다 다른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소해보이지만 저희에겐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저는 장애인이고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일반인처럼 전국체전을 하고잇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도는 최초로 장애인체귝대회가 먼저 계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동등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언제나 일반인 전국체전은 티비로 중계를 하고 항상 크게 개막식과 대통령님도 오시더라구요 하지만 저희 장애인체육대회에선 그런 모습을 한번도 볼수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아직 사람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일자리구하기가너무어려워요! 자격증있어야일할수있다고하네요~ 자격증없어도할수있는일은없나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취업할수있도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서울근교인 춘천으로 자주 나들이를 가는데 주말마다 너무 많이 막힙니다. 고속도로가 생겨 교통이 원활해질까 생각했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서울 <-> 춘천 간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도로폭을 넓히든, 고속도로를 추가 개통하든 접근성을 향상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주말시간을 도로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요청드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접근성 향상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병점에 있는 진안중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진안중학교 학생수 감소가 위험한 수준이라 이대로라면 내년 2018학년도 신입생 학급수가 2학급 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교육부에서 도와주시어 현재 좋은마음으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좋으신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균일한 신입생 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마음편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이대로는 학교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교육 행정 해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병점에 있는 진안중학교 학부모입니다 균형적인 학생수 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단답형과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와 적폐 척결을 이루어 낸 것 처럼 정신장애인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그 근거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판결을 일으켜 판검사의 재량권이나 변호사 측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 행정의 소모적 낭비를 부추기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틀어막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외한, 일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 조항을 폐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법 조항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가정어린이집 운영해보셨나요? 정말 뭣도 모르고 아이가 좋아 뛰어든 보육사업에 끊임없는 회의를 느낍니다. 아이가 좋고 아이와 놀고싶은데 아이 하나하나를 돈으로 봐야하고 갑자기 이사간다며 아이가 빠져버리면 교사를 해고했다 고용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가 다른친구가 오니 다른선생님이 나타나고 이게 무슨 아이를 위한 보육입니까? 어린이집이 살수없는데 교사가 어디있고, 아이들이 어찌 다니겠습니까? 물가, 특히 서울시의 전.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급간식비도 오르고 기본급도 미친듯이 오르는데 보육료는 맞춤형이다뭐다 깎기바쁘고 표준보육료는 5년전 금액이 기준이고 심지어 있는 어린이집은 내팽겨치고 국공립 만든다네요.. 하나만드는데 몇십억이라던데.. 정말 웃긴 정책이 아닐수가 없네요. 그런데 내돈주고 임대보증금내고 내돈주고 인테리어했는데 운영비 나라에서 준다고 국가소유처럼 군림하고 있으면서 지원은 국공립과 차별하고 국공립확충한다니 혈압이 솟구치네요. 최저임금에 최고의 보육을 원한다고하지만 교사월급은 처우와함께 제대로 나갑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 할때마다 원장이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곳이 많다는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보육료 현실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통령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42에 사는 대한민국사람입니다 남편 김석 님과 두아들 힘. 단 네식구가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쁘신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글월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고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빚갚으며 살아온 삶을 허탈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여러번 탕감해준다는 정책이 제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는 남편 김석 (4급장애자)과 자영업을 합니다 세들어 사는 점포를 7번이나 옮겨다니다가 점포가 달린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알량한집한채가 그것도 은행에 달마다 세를 내는 집입니다 이로인하여 부과되는 의료보험비 의료보험비로인하여 두아이가 학교다닐 때 국가장학금은 거의 혜택도 못보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여 병원다니는 일은 없었기에 이또한 얼마나 감사한일인지요 휴가따윈 곁눈질조차 하지 않고 그야말로 악착같이 한푼두푼 모아 빚을 갚아왔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위한 최선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집을사며 갚은 대출이자는 원금의 몇배를 더 내었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보증을 선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돕는다고 한일이 평생 빚도 못갚고 이자만 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보증을 서준 사람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용회복을 하였습니다 은행권 3곳 (양구신협. 축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저의 집을 가압류하고 경매를 한다고 법적수순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채무자 가족이 그당시 양구군농협 지부장이었는데 그 지부장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를 해놓고 신용회복을 진행시켰습니다 그억울함을 농협중앙회에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고 은행권에서는 저희에게 대위변제토록하였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솔직한 표현으로 골치아픈 채무자의 재산보다 보증인에게 받는 것이 편하다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 일부분을 보내주셨지만 이런 상황이니 저는 저의 빚은 갚지도 못하고 슬픈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인보증이 없어졌다고 저희의 대출을 연기함에 일부를 상환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족모두가 해외여헁중이었습니다 저는 챙피하지만 해외여행을 못해보았습니다 샘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냥 맥이 탁 풀립니다 처음 집을 사서는 그 대출금을 갚으려고 새벽에는 남의집 빨래를 하고 밤낮으로 일을해서 적금을 부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억 의 대출금은 지금현재 2억 8천이되어버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을 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금의 몇배를 이자로 내고있으니 어떻게 원금을 갚을수있을까요 돕고 살자고 보증을 서게되었건만 이렇게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죽을것만 같습니다 흥청망청 돈쓰고 보증인에게 책임지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황당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식의 괴리감에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온천지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이가을 대한민국사람 보증의 빚쟁이로 산다는 고달픔에 하늘만 처다보아야하는 이유있는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저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대통령님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사람 모두의 일터가 희망의 노래로 가득차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 10. 25 유정림 올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42 010-9480-5000", "num_agree": 1, "petition_idx": "2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통령은 영양사를 영양교사만들려고 대통령되셨나요 비교과교사티오를 늘려 비교과는 2대 1 국영수교과는 50대 60대 100대 ㅣ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좋아하면서 정교사는안뽑습니다 영양교사는 계속 쭉 뽑겠대요 영양교사대통령 정의로운 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영양사를 영양교사만들려고 대통령되셨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세요. 나랏일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시 중구 태화동 주민입니다. 태화동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십리대밭이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겨울마다 대숲에 찾아오는 까마귀 떼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이루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대숲 바로 옆의 옥동 농소 구간 국도 건설 공사에 대해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국도 건설을 통해 울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울산시민으로서 그 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도를 건설하는 동안 근방 주민인 저희들은 너무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주택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전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도는 다수의 주택과 상가건물들을 허물고 그 자리 위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가 진행될 때는 인부들이 와서 건물들을 부수었는데요. 2층에서 유리창이나 기타 철근, 널빤지 등을 마구 집어 던져 근처 살던 주민이 집을 나오다가 파편을 맞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먼지와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울산시에 건의 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아침 7시 조금 넘어서부터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와 창밖을 내다보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파편들과 먼지들이 마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가 7월 말~8월 초였는데, 날씨가 많이 더웠음에도 소음, 먼지가 심해서, 또 안전상의 이유로 문을 열어둘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해 울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을 올리고 수차례 전화를 한 뒤에야 9월 말 쯤 겨우 ‘가리개’를 설치해 주더군요. 그런데 그 가리개란 것이 비닐 같이 힘이 없고 많이 낡은 것이라 소음, 먼지를 완화 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리개를 설치한 후에도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닥의 파편 때문에 펑크난 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일론 비슷한 소재여서 담뱃불에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요즘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창밖으로 공사현장을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현장 바로 옆이 주택가입니다. 공사 현장에 불이 나면 주택주민들이 위험합니다. 걱정이 되어 이번에는 울산시 건설과로 직접 찾아가 위험한 가리개를 떼고 제대로 된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림막을 설치하면 길이 좁아져 골목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못해준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주민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된 판국에 주차걱정이라니요? 요즘은 포크레인같은 중장비가 와서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먼지와 소음이 더 심해졌지요. 공사장 근방에 있는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보면 널어놓은 빨래며 취미로 기르는 다육이들 위에 먼지가 소복합니다. 제발 물 좀 뿌리면서 진행해달라고 했더니 집에서 쓰는 얇은 호스를 가져와 뿌리는 시늉만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도 공사 현장은 그대로 개방되어 있어 근방의 아이들도 위험합니다. 각종 중장비에 지저분한 오물, 분진에 언제든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놉니다. 개방된 공사 현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나온 어른 손바닥만한 바퀴벌레들이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봉투에 대여섯 마리씩 모여 있습니다. 집집마다 벌레약 치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공사 현장 바로 코앞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국도가 건설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집집마다 다니며 10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시청의 건설과에 찾아가 주민들을 위해 공사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 설명을 하는 팀이 따로 있다며 그 팀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 공사인부들이 아닌 제대로 된 담당자를 보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모임 날짜는 10월 25일로 정해졌고, 저는 주민들의 집집마다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당일 수 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는 약속 장소에 찾아온 것은 하청업체였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은 시청 공무원이라고 거짓말까지 했고, 사업 설명회를 대충하고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밝히더군요. 대체 시청에서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밥 한 끼를 사주겠다는 등 어떻게든 슬쩍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저희는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최소한의 권리인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고, 공사를 할 때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저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설과의 공무원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저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밥 한 끼가 문제이며,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이며, 울산 발전이 문제입니까? 대체 저희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국도 건설은 아주 큰 공사입니다. 몇 달로 끝날 공사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텐데 시청에서는 계속 저희 주민들을 무시하기만 할지, 너무 화가 납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 번 민원을 올려도 돌아오는 답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똑같은 말 뿐입니다. 공사 총 책임자란 분께 전화를 드리니 돌아오는 대답은 전화하지 말라는 말 뿐입니다. 울산 시장님께 편지도 썼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바람이 세게 불어 먼지뿐 아니라 공사현장으로부터 나온 스티로폼, 비닐 등 각종 쓰레기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희 울산의 명물이었던 대숲이 망가질까봐 걱정됩니다. 울산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것들을 무자비하게 파괴시켜 이루어지는 발전에 밝은 미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탁 건데, 저희 울산시장님께 울산 발전도 중요하지만 저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전해주세요. 태화강과 대숲을 지켜달라고 전해주세요. 하루하루 공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는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이 따갑고 코가 매워서요. 집 밖을 나서는 것이 무서울 지경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가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태화동 주민들이 국도 건설 공사로 위험에 쳐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저는 지난 2015년 11월", "num_agree": 1, "petition_idx": "2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들 전창한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에서의 부정직함 비판! 어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탈원전 탈핵 정책의 당위성과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화를 돋우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사안에 대한 부정직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공론화위원회의 탈핵권고는 위법입니다. - 신고리5.6호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하고 권고하는 것이 당 위원회 설치의 법적 내용입니다. 이런 위법적 권고를 갖고서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것은 국가통치의 핵심이 매우 위태한 정신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2. 공론화위원회의 그 권고가 위법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 권고는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김지형 위원장은 탈핵 주제는 당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위원회 법(총리 훈령)이 그 밖의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고 강변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며 법에 따라 당 위원회가 권고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위법이 아니라도 치더라도 명백한 것은 지역 주민의 토론 주제, 선거인단의 투표주제도 아니었고 위원회의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를 청와대 앞에 나아 소리 지르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그 발언이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의 민낯을 확인한 어제 발언입니다. 국가사회가 위험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비합리적 발언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탈핵 권고는 권한 밖 행위이다. 탈원전, 탈핵 정책은 국민적 과제이므로 국민투표 혹은 국회결정으로 추진하겠다. 지역주민 몇 백 명 의견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사과한다.’ 이런 상식적 발언을 해야 온 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직함에 대한 비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조달청에서 조우 냉장창고 건물 노후로 인해 올 12월 31일자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달청측 건물 관리 검사 의뢰한 업체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일방적으로 무작정 폐쇄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우냉장측에선 건물 관리 검사를 하여 C등급상태로 관리 검사 업체측에선 건물을 지었을적에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로 앞으론 20년이상은 견딜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인천 구 조달청에 있는 조우냉장창고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우냉장 고객 화주의 아무 힘도 없는 직원입니다. 매일 출근시 출고의뢰를 하기 위해 조우창고 사무실을 방문하는데…아침마다 여기저기에서 분주하게 사무실에선 물품을 출고 하기위해 운송기사분들께선 줄서 있고 창고앞에선 큰 짐을 입,출고 하기 위해 나르는 지게차 기사분들 물품을 정리하는 일용직 하역팀 분들 그리고 그 짐을 운송하시는 화물 운전 기사분들을 볼 때면 열심히 살아가는 생기있는 모습에 저 역시 하루하루가 힘이 납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 관세사무실과 유통사무실이 조우냉장창고 사무실에 입점하여 있으며 냉장창고를 폐쇄한다면 지게차 기사분들 육체노동에 힘들게 일하신 일용직 하역팀분들 그리고 운송기사 또 조우 냉장창고에 입점 사무실 회사 직원은 어디로 가서 새로 시작한다 말입니까?? 조우창고에서 저장할 곳이 없어 다른 저장창고를 물색해도 없을정도로 지방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실적인데 조우냉장창고업체는 경영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예전과 달리 항상 하루내내 바쁜모습을 보면 경제가 살아가는게 보이는데… 한순간에 조우냉장 창고를 폐쇄가 아닌 좀 더 보강하고 건물 겉을 색칠하여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 뜻만이 아니라 조우냉장 직원 및 창고를 이용하는 고객 화주 그리고 운송 기사분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저희 직원분들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https://youtu.be/iOXq69Ccb2k https://youtu.be/Hvcwb_oXpec https://youtu.be/MSWkmhg-Xcw https://youtu.be/mTGaCWU1Nr8", "num_agree": 18, "petition_idx": "2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구 조달청 조우냉장 건물을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오늘 친구와 롤(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데 10시30에 셧다운제 땜에 못하는데 그전부터 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챔피언 다고르고 이제게임을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이 꺼져서 못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하기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게임이 갑자기 셧다운제 때문에 꺼지니까 화가나고 싫습니다. 셧다운제를 11시에서 12시로 늘리거나 폐지를 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셧다운제 땜에 갑자기 나가져서 페널티를 먹고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외국에는 셧다운제 조차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제발 셧다운제를 폐지를 해주거나 12시가지로 늘려 주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후보때부 국민에게 공약으로 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믿어 왔다, 허나 그 공약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그 내용은 변화가 없는 속빈 강정이란 것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이라 명칭만 바꾸는 거라 면 왜 쓸데 업는 정규직 전환이란 거창한 말을 하여 국민을 웃고 울리는가!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실정을 그 반대고 정규직 전환은 꿈의 보직인셈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국민의 아픔과 그 고통을 대변하며 마치 대한민국의 구세주의 정권으로 희망을 주지 않았는가. 지금 모든 것이 답답하다. 국내외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상황의 최악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경제사정이 최악이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 하는 말들을 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한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것은 안해준것만 못하다.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정한것이다. 정규직 직원의 초임보다 못한 급여 여러가지 처우개선의 비 현실적인 내용 전 정권에서 행한 일이라고 무기계약직 국민연금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나 몰라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 준 많은 투표권자들의 실망감과 그 자괴감을 이 글을 읽는 청와대 관련 분들은 그냥 국민의 쓸데 없는 소리로 치부한다면 나역시 쓸데 없는 짓을 한 바보와 당신 역시 바보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올바른 개선과 그 기대를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건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곧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우리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주변환경과 공기가 좋지 않아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아이는 곧 졸업을 하지만 그 어려운 주변환경에 추가로 레미콘회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의 소재지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구민을 생각해야할 구의원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고 학부모회장이 동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학부모들은 이런 일을 알지도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구청장은 학부모대표 서명이 학부모 전체 의견인줄 알았지만,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요건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코앞에 그 위험한 대형레미콘이 다니고 아무리 클린사업이라해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째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대통령님의 혜안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다려보겠습니다.", "num_agree": 1119, "petition_idx": "2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앞 레미콘회사 건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진안중학교 불균형 배정을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게 균형있게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중 불균형배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길고양이문제를해결해주세요 관할지자체에서도유기견은신고대상이지만 길고양이는신고대상이아니라며나몰라라합니다 위생적인문제도문제거니와 밤에고양이울음소리들으면혐오감이듭니다 또한소위캣맘때문에 개체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니 이문제와관련해서도 조속히관련법규를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외국인 노동자 해외송금으로 인해서 연간 몇조씩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 해외송금으로 인해서 1년만에 해외송금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인노동자 월급이 250~3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며 한국보다 잘사는 일본보다 더 임금이 셉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는 140만원밖에 안받습니다 이건 너무 임금이 세고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카타르, 싱가포르, 쿠웨이트등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수록 국부유출액이 커지고 산업체 인건비 부담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익에도 큰 해악이 됩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 임금 140만원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노동자가 이에 반대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저항한다면 걔네들 추방시키고 입국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세상에 한국만큼 외국인에게 혜택주는 나라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노동자들 범죄나 정치화등의 악행들을 벌여서 치안과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해악의 존재인데 말이죠 부디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임금상한제 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으로서 2차전지 교채형의 장점 1 현재 문재점 1충전시간이길다 2충전용의 인프라가 갖춰있지읺다 3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어렵다 4주차시간에 충전해야하는데 내가원하는곳에 인프라가없다 있다하더라도 타차량사용 주차공간확보등에효율이떨어진다 5잉여전력을 활용하는데 비용이비싸다(충전기설치비용,운용) 6설치장소에 여러가지 주민들과의 조정이필요하다 7개인이 자동차배터리에대한 상태 점검이어렵다 1충전시간이길다 현재 나와있는 배터리의특성상 충전시간은 최소30분에서 4~8시간소요 충전장소에 충전하고자하는 차량만큼에 인프라구축이힘들다 다량의차량이몰릴때는 전기차의 충전은 불가능 그리고 해당차량 충전시 그공간만큼 다른차량사용불가능 2충전소 인프라가가없다 초기사업일환으로 충전하는 차량이 작은부분도있지만 차량은 언재 어느장소로든지 이동하기위한것인대 해당되는 장소 주변에 인프라가잘없고 개인소유시 위치확이과 사용이불가능하고 공동주택이많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고 사용하기가 힘들다 공동주택에 전기차를위해 주차공간과 충전소를 위한 공간을 항시비워야한다는것도 공동주택사용자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있다 3갖춰진인프라도 효율적운용이어렵다 공용의 충전인프라설치했다하더라도 차량이 다수이용하려할때 정채및 장애등으로 사용못하는경우가많고 관리를위하여 인력을 따로 상시 배치할수있는것도아니고 충전위치에 다른차량이라도 있으면 사용불가능 개인이갖춘인프라는 차종간에 차이가있는경우도있고 사유재산을 함부로사용할수없으며 충전비용에 처리도 힘들어진다 4잉여전력사용에따른 효과를 기대하기힘들다 차량 충전을 전력이남는 시간에 대량으로 충전하고 사용한다면 전력사용의효율성도기대가능 충전소를 운용하면 그곳에 내연기관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블랙아웃에 대비 임시적인 전력보완에운용하년서 비용을 지불시 충전소운용의 비용 효율성기대가능 5배터리상태및 점검및 재활용 차량 배터리를 사용함에 개인관리보다 전문적인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관리 유지함에 보다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관리용의 차량배터리를 차주가 구매하지않고 충전소임대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차량가격을 낮추고 사용이증대됨에 내연기관 차량대체로 탄소배출권에 따른 기대효과충족할수있슴 현재 승용차에서 승합 화물차등으로 전기차공급을 늘여나갈수있슴 충전소운영에따른 새로운 일자리창출기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동력원으로 배터리사용방식에대한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대통령님 오늘 한국시리즈에서 시구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한데 대통령님께서 예전부터 야구를 좋아 하신다고 많이 알려진터라 다른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소외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이번 주말 축구 시축은 어떠실까요? 한국시리즈 같이 큰경기가 아닌 프로축구 2부리그 서울이랜드FC 경기 정도의 소소한경기요.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님께 한가한 제안이라 생각하 실지 모르지만 1부리그를 꿈꾸며 응원하는 소수의 팬들에 희망이 되지 안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시각장애인 청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께 어쩌면 아주 작은 움직임이 벼놔가 될 정책과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독서장애인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서장애인(Printing Disability)란, 시각 손상 또는 그 밖의 활자 장애 등으로 인해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서장애 학생들이 이용 불가능한)일반도서를 디지털 음성 데이지 또는 점자 등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바꾼 대체자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서장애인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장애학생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교재가 없어 담당교수에게 이를 요구했을 때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강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수업 주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저작권을 이유로 대체자료화 되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교양도서에 대해서도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는데 98년도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봉사를 시작했죠. …”라는 대목을 보아 이러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6200032910902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6-20&officeId=00032&pageNo=9&printNo=16465&publishType=00010] 독서장애인들은 대체자료화 된 컨텐츠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권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습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권이란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서장에인들은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첫째로 저작권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둘째로 미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문제, 셋째로 부족한 대체자료 지원제작 시스템(인력부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의 문제의 경우 2015년 3월의 동아일보의 기사가 단면을 잘 드러내 줍니다. 최혜령,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재 마련 ‘깜깜’>, 동아일보, 2015.03.17. 기사를 요약하자면 개강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일부 교수와 강사들이 저작권을 내세워 강의교재를 제공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약 1300여명의 시각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사‧배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도서관법에서는 비영리목적일 경우 도서관이 출판사에게 장애학생을 위해 디지털 파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극히 일부인 약 4%의 파일만 넘겨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미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전문 인력이 아닌 비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들이 장애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 한 사람에게 교재 제작, 학생 수업 전반 지원 등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표준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대체자료 지원시스템 문제의 경우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각 기관들이 분산되어있어 지원여부를 알기 위해 장애학생들이 일일이 기관마다 연락을 해야 하고,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도서의 양 또한 한정적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의 교류가 거의 없어 한 기관에서 작업한 책을 다른 기관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는 비효율적인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마라케시 조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란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적인 조약으로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28일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현재 2017년 기준 비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마라케시 조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의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1번째 국가로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고 2개의 국가가 비준한다면 마라케시 조약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이행된다면, 저작권 법 앞에서 독서장애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들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2008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신설하여 대체도서제작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DAISY, 점자 등으로 교재를 보급하고 있고, 독서장애대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학도서 제작사업을 15년도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발표가 난 후 얼마나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교재가 도달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므로 1차 검수 후 학생들에게 먼저 교재를 제공하고, 추후에 추가검수로 재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자료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현재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을 2015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DREAM의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①목록과 원문 서비스, ②여러 기관의 자료를 한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자료를 주고받는 창구의 일원화)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느끼는 자료제작의 문제점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시각장애 전용 매체(데이지, 점자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주로 텍스트로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학이나 일본어, 악보 등은 점자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미 텍스트위주의 자료가 나와있는 경우에는 데이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납본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빠르고 정확하지만 출판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가의 6∼8배를 주고 납본을 받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에 스웨덴에 다녀왔습니다. 스웨덴의 시스템을 택하게 된 이유는 무료로 대체자료를 보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1년의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제작 비용을 받는 등 우리나라와 상황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콘트롤타워 시스템인 MTM(Myndigheten För Tillgängliga Medier)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MTM은 국가기관이고, 교육부에서 50%, 문화부에서 50% 예산을 받습니다. MTM은 주로 직접교재제작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포괄적개념인 독서장애(Printing disability)로써 지원합니다. MTM의 주요 업무는 공부를 하려는 장애학생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게 MTM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민주적인(Democratic)서비스를 지향합니다. MTM은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대학/지역 도서관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합니다. 공부하는 책도 지원하지만 로맨스 소설이나 천문학 책등 취미도서도 지원해줍니다. 모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을 디지털화 해줍니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통해 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도서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학생들은 최대 6-8주가 걸리고,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직접 육성을 녹음하기 때문에 3달 정도가 걸립니다. 출판사로부터 원본 파일을 받으면 이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MTM자체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무행정을 담당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용하고, 전문 기관들이 데이지/토킹북 제작을 담당합니다(직접적인 데이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뜻). 또한 봉사자를 받지 않습니다. 여느 직장처럼 보통의 IT기술자, 사서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토킹북과 점자도서, 큰 글자 도서 등의 데이지도서를 만들기 위한 연간 예산은 170밀리언 크로나정도. 정부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굳이 스폰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받아 사용하면 사용한 리포트를 정부에 제공합니다. MTM에서는 1년에 4000종의 도서를 제작합니다. MTM의 역사를 잠깐 정리하자면, 맨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된 후 거기서 지평을 넓혀 독서장애 전반을 지원합니다. MTM에서 나오는 책의 권수는 약 4만 5천권정도 출판됩니다. 즉, 보통 출판되는 책의 25%정도를 데이지도서화 하고 어떤 때는 27%까지도 데이지도서화를 합니다.[우리나라는 2~5%] 스웨덴의 대체도서 출판사가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오디오북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큰 출판사들은 상업적 이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 시장이 커짐에 따라 큰 출판사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 우리나라도 이제는 스웨덴의 MTM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독서장애인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필요한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마라케시 조약을 실행시켜 독서장애인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하나. 현 대학들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워드도우미를 배치해 교재 타이핑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이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 의뢰해 몇 달이 걸려서야 교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해주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은 본현의 기능(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 대체자료를 점자 혹은 데이지 도서로 변환해주는 점역교정사 자격 시험은 현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아닌 국가 시험으로 격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 영역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고위 관계자 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독서장애인의 콘트롤 타워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글을 맺지만 독서장애인들이 저작권 법에 접촉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체자료를 읽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대체 자료가 없어 학습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서장애인의 콘트롤타워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명지 오션시티에는 1만세대가 넘는 가구가 있습니다.도시계획당시 초등3개 중등2개 고등2개가 계획되어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될꺼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헌데, 지금 초등3개 중등1개 고등1개 뿐이네요..초등학교가 3개인데 중학교가 1개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한반에 34~35명 입니다..콩나무시루인거죠..학교가 3개인데도 초초과밀입니다..그럼 중학교는 어떨까요?? 명호중학교 하나에 초초초과밀로 학교는 하나인데 사실상 1.5개의 역활을합니다.. 이번 중학교배정 설명에서 교육청에서준 자료에는 아이들의 수가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금 1학년인 아이들이 졸업할당시에는 680여명이 중학교진학을 해야합니다..근데 중학교설립을 하지 않는답니다.. 교육청관계자들은 맨날 변명만합니다ㅜㅜ 자신들의 학생수 예측실수를 인정하지않고 전부 주민들에게 피해를떠안깁니다.. 누굴위한 교육청입니까?? 왜 우리애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탁상공론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명지오션시티주민의 요구와 아이들의 소리에 귀기울려주세요... 아들이 그럽니다..친구들이 너무많아서 수업시간에 너무시끄럽다고..운동회도 하고싶다고..근데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더하니 부모로서 한숨만 나옵니다..부디 중학교 설립해주시길 바랍니다.. 폐교된곳에 300억이나 투자하지말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위한 중학교설립에 투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 권리를 찾아주세요..오션시티 2중학교설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모병제 찬성하는 사람 동의합시다! 지금 많이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병제로 빨리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사람들 여기에서 동의해주시고, 대통령님도 어서 빨리 바꾸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여기로 오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5", "end": "2017-11-24", "content": "박스 대기업 골판지 제지업체들(신대한판지.한국수출포장.태림포장등등)이 딤합하여 사들이는 폐지값을 내리고 제지원단값은 올리는 횡포가 매년1~ 2회로 끊이지않습니다 계속 기사화되고있지만 담합이 멈추질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추징금 1000억씩 벌금을 취하고있지만 대기업 제지회사들은 계속하여 10년간 담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징금을 낸다해도 순이익은 2000억 아니 그이상이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폐지값원단을 올림으로소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약자를 이용해 돈을벌고 안그래도 힘들고 돈못버는 사회약자를 더 몰아세우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제지원단값을 올림 또한 제지원단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림으로서 작은박스 중소기업을 더욱더 힘들게하고. 가격을올리고원단 제공을 안하니 거래처도 다빼길수밖에없습니다. 작년에는 안산에 한 박스공장 사장님은 자살을하고 중소박스공장들을 견제하며 담합하는 대기업횡포에대한 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추징금을 포함해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스 대기업제지공장및회사 담합을 멈추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자증세를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단답형과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더 많은 예산도 쓰는 정부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 정책에는 예산 사용을 안하여 답답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 이고요 공무원 합격은 못 하고 매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상, 공상만 합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의 늪에있습니다. 법을 강화해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일본 도쿄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창한의 어머니 이상희입니다 전창한이 12월 7일 구속되고 10일 정도 지난 후 조사중일때 외교부를 찾아 갔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측에서는 전창한이 했다고 하면서 \"전창한 어머니는 기자도 차단하고 돕겠다는 사람들도 차단하고 조용히 있어야만 전창한이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모든걸 차단하고 숨소리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년형을 선고받고 징벌방이라는 독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구속당시 90kg의 건강한 몸이고 시력도 좋았었는데 2017년 10월18일 도쿄 교도소에 면회를 할 때 20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삐쩍마른 모습이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시력 마져 잃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야 살릴수 있습니다 2017년 4월5일 국제이송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이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법무부는 외교부에 보냈다고 하고 외교부는 법무부에 알아보라 하며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전창한을 한국으로 데려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들 전창한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아빠는 한 공공연구기관의 석사후연수자 (비정규직)입니다. 입사한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처음 입사할 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하는 이유로 중간에 계약직과 처우가 같은 연수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총 3년의 계약연한 중 2년까지는 재계약하였고 나머지 1년도 재계약하여 향후 진로를 탐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석사후연수자 신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를 끝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없다고 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특성상 남겨진 시간은 2개월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계획해놓은 일정에 비해 갑자기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보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맞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저의 신랑를 비롯한 연수자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규직화는 바라지도 않고 원래 연장 가능했던 연수자 기한이라도 보장받고 싶습니다. 곁에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걱정되어 한 소리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기아빠는 석사후연수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제딸아이의 아빠는 상습적으로 마약을합니다. 저는 이로인해 .폭력을.당했습니다.10년동안 폭력을 당하니 심장이괴사되어 이식을 받았습니다 .심장이식으로 인해 저는.평생.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는 데려오지.못하였습니다. 보복이.두려워. 흉기도.휘두르는 사람이기에.아이를.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아이는 할머니.밑에서.자라고.있습니다. 어제 또 마약을하고 고속도로에서.5중추돌사고를 내어.사람들이 다치고.본인은.유치장에 가있습니다.법이 약하여 마약을 해도6개월 살고 나오더군요. . .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 .제딸아이를 지켜주세요. 요즘 마약을하고 운전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족들이. 다치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마약에늪에 빠졌습니다.제발 제가 눈을 편히.감을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너무 성의없게 말다하지도 않는데 끊어버리는건 무슨 경우이죠? 대한민국 경찰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와중에 끊어 버리는게 맞는건가요?? 충북음성경찰서의 현주소가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 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정말 이정도 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죠..네 그리고 당연히 학원에서도 영어를 배웁니다.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학원을 다니며, 영어를 배우는건 당연한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위 어른들은 영어를 잘해야 좋은대학에 간다, 그래야 나중에 잘할수잇다고 하죠. 저는 영어를 배우는건 자유고 학교에서 배울필요 없으며 영어를 보는건 영어를 필요로 하는데서만 보면 좋겟고 영어학원같은 사교육도 좀 줄면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요즘 도로에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난폭운전및 교통혼잡및 싸움이 심함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 하였으면좋겠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교통사고 났을시 미부착 운행 운전자에게 100프로 잘못을 판단하는 법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자동차와 싸움도많이나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확인 불가능을 삶아 불법행위가 않이일어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같은 반 친구가 다리를 일시적으로 쓰기 불편하게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다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걸어서 이동하기 불편해졌지만 학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계단에는 핸드레일도 없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를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기엔 힘든 학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교장 선생님과 만나 면담도 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과 주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교내에 있어야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정문 쪽의 경사로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화장실은 본관 1층에 남녀용 하나씩밖에 없으며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창고로 쓰이고 있고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교사용 화장실 안에 있어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내에 법으로 지정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각 층당 남녀화장실에 하나씩 배치하거나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용할 핸드레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는지 교육청과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확인 하도록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하나 밖에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로 쓰여 필요한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학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더라도 언제든 장애인이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될 상황 또는 재학생이 다쳐 몸이 불편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해 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장애인 편의시설은 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부터 이런 사소한 배려와 당연한 권리를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커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진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수를 배척하는 사회를 지양하는 것을 학교가 주도하여 보여주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52836, "petition_idx": "2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s시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젊은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이번 공공부문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봤 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구청)와 시청에서 근무경력 4년째 접어들고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는 큰차이가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ㅡ 임기기한은 있으나 일반직공무원 정원내에 속한 정규직공무원.주40시간근무 수당등ㅡ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ㅡ 주20시간을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정원내 정규직 공무원ㅡ수당등 일반직과 동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ㅡ 주15에서주35시간 내로 근무하며 예산범위내에와 계약기간만 근무하는 정원외 계약직공무원 수당등ㅡ 일반직과 차등이 매우 심함 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허나 인사담당자들은 이런 정확한규정을 모르고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지 년수로는 4년차입니다. 매년 고용의불안과 청년가장으로써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계약이 끝나버리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되는형국입니다. 하루4시간일해 주20시간 기본급 세제 110만원 가량 저와같은 청년계약직공무원들 굉장히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 국가의 보탬이되고자 열심히 맡은바자리에서 최선을하고고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에게 맞아가면서도 굳건히 직무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폭행을당하였습니다 허나 현행법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게있어 양날의검이라 보호를받을수가없습니다ㅜㅜ 현행법상 공무원폭행시 공무집행하해처벌규정이 있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분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등 피해를 봐도 참아야합니다 사건화가 되거나 동향보고가 이루어질시 다음 제계약 시점이나 계약종료후 재응시시 전상상 이력이 남아있기에 내부적으로 '저사람은 사건만 일으키는사람' 으로 보이지않는 낙인이 되버립니다. 이런경우가 있기에 맞아도 참아야하고 재대로된 보상처리도 없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발판을 만들어주세요 저와같은 젊은일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너무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의 사각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처우에도 귀기울여주십시요ㅠㅠ", "num_agree": 282, "petition_idx": "2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정규직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 제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도 한국에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데 요즘은 그럴 때 마다 가슴이 아리고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남, 북한이 분단돼서 이렇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너무 억울하고 전 세계의 뉴스에 우리나라가 항상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글로 도배되어야 하는지 화가 납니다. 이런 분단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평화에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저는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는 평범한 재외 교포입니다. 제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에 가 있고 전쟁 직후의 가난에서 이렇게 전속력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대지진이 난 아이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유일하게 남아서 지진이 난 지역을 위해 학교와 공장을 짓고 식수용 정수기를 개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였습니다. 제가 간 그룹 중에 저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이티의 목사님이 한국이 어떻게 전쟁 직후에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였는지 물어보시면서 지진 방송 이후에 대부분의 국제 봉사기관들이 떠났는데 유일하게 남아서 도와주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라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아이티의 국제원조는 부패정권에게 돌아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난 2년 후에 갔는데도 아직도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목이 말라 물을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진흙위에서 자고 진흙과자를 구워 팔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원조도 그렇게 정권의 부패로 정작 원조가 필요한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2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직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발전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잖아요. 이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모두 한마음을 모아 실천한다면 꼭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보고 책도 읽고 인권운동가들의 연설과 인터뷰 등을 보면서 느꼈는데 통일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어쩌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11월 달 7일 경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님이 탈북자 대표들과 국제 인권운동가들과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 주시면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러한 일정을 추가하면 북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남북이산 가족 상봉문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대북접근 허용의 의제도 논의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박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도움과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 방문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부모를 만나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 단체장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혹은 북한에 수감된 미국인과 한국인 문제와 이들의 석방문제 등을 듣게 된다면 탈북자나 정신적 육체적 노예로 살고 있는 무고한 이천오백만명의 우리 동포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서 밀수된 기계로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 외부 정보들을 비밀리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 같은 관심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 주민 스스로의 자유화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평화 통일의 날은 더욱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시어 이런 일정을 꼭 추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미국에서나마 뉴스를 지켜보며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더욱 지혜롭게 정치를 하셔서 역사에 남을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니 정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통일을 위한 재미교포의 긴급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간 구급차를 운행 하는 사람으로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과속이 적발된 구급차에 대해 응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민간 사설구급차량 운행 함에 응급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처치 기록지와 진료 의뢰서, 진술서 등을 내고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지를 내지 않았다는게 이유이며 개인정보로 인하여 제출이 어려우며 발급 받아 낸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벌금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 하다 생각이 되어 억울함에 청원서를 작성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환자 이송중 과속및 신호위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택배기사...다들 힘든직업인줄 아실겁니다 길게쓰지않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라고하죠? 근로자성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이고 도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못합니다. 정해진시간에출근하고 회사옷입고 사번까지있고 담당구역 물건만 골라내고 본사에서 반품수거지시 집하지시하면 다해야하고(안하면 패널티) 상품분실이나 문제시 책임은 기사가 다책임지고... 급여받으면 식비 핸드폰비 유류비 차할부금 보험료 전부 기사부담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일의 강도에비해 처우가좋지못한 직업인데 노동부는 근로자성이 없다는이유로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않습니다. 기사들은 임금체불당해도 노동부에서 해결을안해줍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합니다 법이라는게 참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란말이 생각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의 눈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 26살이고 아버지랑 저랑 여동생 이렇게 세식구인데 저희 아버지는 배관이 직업이셨고 일이 힘들다보니 몸이 안좋으셔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때 쯤은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급식비 .. 옛날말 처럼 들릴수있겠지만 실제로 낼수있는 형편이 안됐고 저도 방황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하는것을 택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내가 못배운것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계속 깨달으면서 화장품 가게에 일하면서 네일학원을 사비로 내면서 다녓었습니다 그때 나이 21살이었구요 한달에 40만원씩 총 3달 냈었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구요 그이후로 아트라던지 심화과정을 들으라고 추천받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그만두고 계속 화장품 가게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일이 국가자격증으로 바꼈다는 소리를 듣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화장품 가게에서 일할수도없고 저는 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줘야하는 처지라 전문직인 네일쪽으로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네일 학원을 다시 찾았고 그때도 2백만원정도를 주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했고 그후에 더 전문적이고 싶어서 아트반 수강까지 하면서 제꿈은 창업이나 취업보다는 길게 보고자 네일강사를 선택 했고 네일강사 교육으로는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고 저는 네일 쪽에 계속 종사하고자 일이랑 이것을 함께 할수없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그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그이후로 계속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으면서 각종 대회를 참가햇고 저의 스펙을 쌓았지만 지금 이 시점 갑자기 저의 선생님이 아프면서 모든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9개월을 쉰것도 굉장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네일샵 취직을 알아봤는데 옛날에 제가 21살이었을때도 초봉이 70~80이었고 일주일에 한번 쉬고 12시간 근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떡해 아무리 기술직이라해도 전문직이라해도 최저임금 나라법은 그냥 무시하고 70만원 80만원주고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는지... 다른곳도 마찬가지이구요 제가 이것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런식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미용도 고용법이 필요합니다 미용업계 사대보험 안들어가는곳이 대부분이고 초봉 70입니다 이쪽도 사람들이 일하는건데 너무한거같습니다 이제 27인데 가장이구요 계속 꿈은 꿈인것인가 싶고 이런것때문에 포기하자니 아깝기도 합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꿈을 펼치고싶은 네일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나도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니시계도 갖고 싶다. 문대통을 지지하는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받은 사람이 부럽고 그래서 기념품으로 팔라고 하기도 한다. 그것은 부러움의 표시이니 정말로 팔라고 하는건 아니다. 청와대는 기준에 의거 지금처럼 답례품으로 증정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시계 갖고 싶지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정시는 수시처럼 여러 변수가 없고 단순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에 제일 공평하고 평등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며, 검정고시/재수생 등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입은 현재 수시 비율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형편이며 이에 반비례해 정시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절대평가 확대 논란 등으로 인해 정시 자체가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적폐 중 하나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도 수시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재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거나, 최소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시 정시 비율을 조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축소 및 정시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의 2배로 뛰어올랐으며(2008년 기준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1232억원,저소득 한부모 가정 660억)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을 비교할 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 http://news.joins.com/article/13846534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혹은 귀화한지 3년이 경과한 귀화자와 혼인한 후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거나,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0~5단계까지의 기본수행평가에 합격하여야 한국국적으로 결혼·간이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들이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구가 35.8%·10만 7000가구,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들로만 이루어진 귀화자 부부가 13.7%·4만 1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1만4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0월 5일,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um18Z-6EuRMJ:bokjiro.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5612598%26fileSn%3D+&cd=4&hl=ko&ct=clnk&gl=kr 다문화가구 12.7%이혼 추정…\"외국인 배우자 없이 혼혈아 있는집 3만8000가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309197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상세히 나열하자면은 .. 1.다문화가족들 한에서만 산모도우미가 지원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해줍니다.(산모도우미 하루 일당 5~6만원) 2.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0~5살까지 단계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역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지원법입니다. 3.결혼이민여성한에서만 인턴지원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착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법입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welInfSno=328&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Unit=10&pageGb=3&pageIndex=1&domainName=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0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http://tip.daum.net/question/72098401 한국인의 세금으로 자국민 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다문화가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은 개고기 식육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개소리를 했다 수백만 년 동안 먹어온 인간의 음식을 표창원 같은 시정잡배들이 나서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인권말살이고 비민주적인 만행이며 독재다. 독재자이자 악마인 박근혜 이후 생긴 또다른 독재의 모습이다 개 키우는 소수의 집단 즉, 개빠 집단들의 주장만 반영되고, 개를 키우지 않거나 개를 싫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개같은 나라다. 개를 의인화 하고 사람과 동격시 하는 동물충들이 동물과 관련된 법률과 사회규범을 독점하고 지배를 하는 미개국이 헬조선이다. 대통령이라는 놈까지 국민들 앞에서 선동하듯 개껴안고 쑈를 하고 자빠졌으니 .... 가관이다 독일 처럼 이웃의 동의가 없으면 집구석에서 짐승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짐승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집단적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는 개빠 종자들! 하지만 그 종자들 스스로는 개가 사람보다 우선이고 개가 사람보다 먼저인냥 공중 도덕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를 추악하게 만들고 있다 개사육과 도축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개삐들의 주장은 닭, 오리, 돼지 사육장을 가보지 않아서 하는 헛소리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다 해마다 복날이면 전국의 보신탕집과 개고기 시장을 찾아가 개고기 팔지마라고 영업방해질을 하는 개빠 종자들은, 강아지 생산 공장의 만행에 대해서는 지금껏 주둥이를 쳐닫고 있다. 동물충 개빠들이 툭하면 유럽 운운하는 유럽에서도 아직 개고기 먹는 사람이 많으며, 일부는 달팽이, 바퀴벌레, 개미 등도 먹는다. 그런 유럽인은 문명인이고, 개고기 먹는 한국인은 미개인인가? 큰 시청률을 자랑했던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서는 파충류, 원숭이 등을 먹는 원시 부족이 소개 되었으며 그외 아프리카 등 원시인들도 원숭이 뿐 아니라 설치류 등도 먹고 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서 육식을 시작하였는데 무려 200만년이 넘는 세월이다. 인류는 지구상에 있는 온갖 동식물을 다 먹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고기 등은 식용으로 하고 있고, 지네, 굼뱅이, 고양이 등은 약용으로 쓰고 있다. 개빠 동물충 종자들은 개, 고양이 등만 반려동물로 포함 시키고 다른 대부분의 동물은 그것에서 배제를 시킨다. 반려동물이라는 기준이 동물들 스스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동물충들의 이기적인 잣대로 만든 흉칙한 규범(?)일 뿐이다 돼지, 오리, 닭, 소, 염소 등도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들과 개, 고양이 못지 않은 교감을 나누며 살고 있다. 돼지, 오리, 닭, 소, 염소 등도 새끼때 부터 사람과 친숙해지고 길들여 지면 개 처럼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잠도 함께 자려고 한다. 개, 고양이만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고, 예수(야훼)가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고 우기는 개독교 종자들과 다를바 없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개빠들아, 개독들아 돼지고기, 소고기를 개 한테 먹이는 것은 돼지, 소는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며 개는 반려동물이므로 사람이 먹으면 안된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빠 종자들이 만든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다 1980년대, 90년대 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마을마다 매년 개를 잡아 먹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은 몸보신 때문이었다. 개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좋고 폐질환 환자에게는 탁월한 도움을 주는 단백질 음식이기도 하다. 우리 동네의 어느 보신탕(개고기) 집은 주먹만한 애완견이 아닌 대형견만 직접 사육한 것으로 탕을 끓이 때문에 맛이 좋아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 여러 신부(천주교 성직자), 의사 등도 그 집 단골손님이다. 몇몇 의사들은 수술한 환자가 기력 회복을 위한 좋은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개고기를 권한다고 한다. 한의학자들은 물론 양의학자들도 인정한 개고기의 우수함이다. 개를 방구석에서 사육하고, 집 밖으로 끌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통행 불편을 주고, 냄새를 풍기고, 소음 피해를 주고, 털을 날리고, 질병을 옮기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개빠들은 이 사회의 또다른 악의 집단이고 청산 되어야 할 적폐 집단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금지 법안은 위헌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축구팬이자, 항상 청년을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 왔습니다. 어제 제가 FA컵 준결승전을 보러갈때... 대통령님께서 KBO 한국시리즈에서 야구점퍼를 입고 시구를 하고는, 경기 관람까지 하셨다고 하시어, 축구팬으로써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야구가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정 종목을 편애하는 것 같은... 축구팬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렸던 FIFA 주관 대회인 지난 U20 월드컵을 외면하셨던 대통령님께서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시다니, 라면서 지지자 이자 축구팬으로서 그것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님께서 한국시리즈에서 시구를 하고 경기관람까지 했으니... 축구팬들은 부러움을 넘어 축구장에도 오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것으로 압니다. 곧 월드컵을 준비하는 남자 월드컵 국가대표의 평가전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에서 한국시리즈 같은 한국 국내 축구에서 가장 큰 경기인 FA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오셔서 시축도 하시고 경기도 관람하시며, 한국축구팬들과 선수들의 기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써 봅니다. 제가 축구협회에 대통령을 모셔달라는 글을 쓰려니... 축구협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없었습니다. 제발 축구팬들의 이 간절한 바램을 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종목 2가지 중에 야구장에 가셨으니, 축구장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소방관분들이 사람구하고 기물파손하면 다소방관분들 돈으로매꾸는데 이것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대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화성시 진안중학교 학생배정 동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2992"}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공무원을 임용할때 국영수 시험점수 반영을 낮추고 봉사기간을 점수에 대폭 반영해 주십시요. 2년전초.중등 영어강사로 저희 옆집에서 홈스쿨 하면서 1년간 있다가 돌아간 24살 된분이 필라델피아가서 공무원 도전할거 하더라구요. 임용기준에 봉사기간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고시촌에서 불쌍하게 공부하게 하지말고,떳떳하게 봉사할수 있는 시스템 만듭시다. 좋은거는 빨리 배웁시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4자녀 아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야성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자아이 임ㅇㅇ 엄마입니다. 기간 : 2016.3월 중순~ 2017. 현재까지 누가. 1학년 담임. 이ㅇ숙선생님(기간제) 2학년 담임. 한ㅇ숙선생님(정교사) 저희 아이는 2016년 3월에 영덕ㅇㅇ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당시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때 담임선생님이 학습이 늦다고 아이를 도움반에 보내고 싶다하셨고 아이가 이상하다고 병원검사를 권유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같은반 아이와 문제가 발생되면 임ㅇㅇ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상대편 아이 말만 듣고 믿어주고 제 아이의 말문은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학하고 1주일후 이ㅇ숙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아이를 특수반에 보내야하는데 부모동의 안받고 보낼수도 있지만 서류가 필요하기에 말을 해본다시면서 문자로 연락이 왔고 전화를 제가 걸어 선생님과통화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학습이 늦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특수반에 보낸다는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계속하여 반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길때마다 아이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임ㅇㅇ만을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로 선생님이 공부못한다고 구박하고 나가서 벽보고 서있으라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공부방 선생님 전화기로 걸려온 아이의 전화 \" 엄마, 이 세상 살기싫어!\"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리고 이ㅇ숙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식하며 통신문에 자택 주소를 통신문에 적어오게 하셨고 추석무렵 아이들 엄마들로부터 선생님 주소를 물어오는 전화가 마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주소로 아이를 좀더 잘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자택으로 정관장 30만원상당의 홍삼제품을 택보로 보냈고 받아보시고는 이ㅇ숙 선생님이 전화주셔서 \" 돌려보내면 어머님 그럴것 같아 잘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이후 이ㅇ숙선생님을 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고 아이의 \"세상살기 싫어\"라는 음성파일을 들려드렸더니 이ㅇ숙선생님은 \"내가 임ㅇㅇ이 말을 많이 들어주지 못했네\"하셨고 아이를 데리고 몇 일 여행을 다녀오고자 한다 말씀을 드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현지에서 이ㅇ숙선생님 자택으로 귤한박스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여 그날 이후로 이 ㅇ숙 선생님의 전화에는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해졌는데 담임 재량으로 본인이 무마시켰다는 말들뿐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반 학부모들로 부터 아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아이들도 임ㅇㅇ이를 왕따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느날 반모임을 하며 아이들도 있는 자리에 임ㅇㅇ이라는 아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학부모 앞에서 까지 임ㅇㅇ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까지 웃으며 조롱? 안주거리로 삼아 웃고 웃으며 떠들 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임ㅇㅇ이가 같은반 여자아이로부터 목졸림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날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폭력함에 신고되었다며 아이가 다른아이 물건을 건드린다고 하지만 아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놀아주지않는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않는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고... 하지만 이ㅇㅇ선생님은 아이가 오히려 목졸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하여 학급일도 먼저 나서서 행동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된 남편이 항의하자 상대방 아이 어머니에게 연락하셔서 저희와 대화하였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저에게 해당학생 어머니가 사과아닌 사과를 하며 선생님이 했던말을 전달해주더군요. 또한 같은반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이\" 우리반의 왕따가 있어 그 아이가 임ㅇㅇ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로부터 제가 아이에게 관심없고 신경안쓰는 부모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 장학사님께도 이런 사실을 알렸고 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담임선생님 편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로 환경을 바꾸어 주려고 봄방학이 시작되면 이사하는걸 시도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견디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아이는 잘 적응을 하는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영덕ㅇㅇ초등학교 한ㅇ숙 담임선생님과 상담주간에 상담을 하고 난 다음날 청천벽력같은 선생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1년여를 아이에게 심리치료와 미술치료 온갖 노력을 함께 해온 저희에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자초지정 설명없이 갑자기\" 임ㅇㅇ이 비싼 돈들여 심리치료랑 받지마시고 교육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등을 받아보시는게 어떤가 해서요?\"라는 말이였습니다. 저희는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학부모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지고온 챇을 돌려보던 중인데 임ㅇㅇ이가 가져가서 안가져 왔다고\"하는데 집에 책꽃이에 있는지 찾아서 보내라\" 말이였습니다.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한ㅇ숙담임선생님께 확인을 했더니 책이 없어졌는데 반아이들이 모두 임ㅇㅇ이가 가져갔다고 하여 아이 책가방과 책상, 캐비넷을 선생님께서 직접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뒤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임ㅇㅇ이 가방 책상 캐비넷등을 뒤져보시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인이 그런식으로 당했다 하여도 몹시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았을 겁니다. 그래놓고 사과한번 제대로 안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학교 가는걸 힘들어 했고 학교를 가도 배아프다 머리아프다 아프다하며 보건실에가서 있는 날이 많다고 한ㅇ숙담임선생님 연락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또한 한ㅇ숙담임선생님께서 임ㅇㅇ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전화를 여러차례 주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 급식조차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뱃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그렇게지내오니 지금 현재 집에서 지내며 배라도 조금 나왔습니다. 초2 아이가 몸무게 25킬로그램도 안넘습니다. 아이가 수업시간에 종이접기를 마니 했고 그거에 대하여 마니 혼도 내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아이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진정 도와주셨나요? 아이가 왜 수업에 참여 할수 없었는지 왜 수업에 집중이 못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학습이 떨어 진다고 도움반 특수반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임ㅇㅇ이 에게 학습을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이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 놀아주는 아이들도 없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이 발길질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물건 훔쳐가는 아이로 낙인시켜버리고 선생님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 너무도 힘들어 하는 임ㅇㅇ이는 아빠와 떨어지기 힘들어 이사가기를 거부하였던 아이였습니다. 한ㅇ숙 선생님께서는 \"임ㅇㅇ이가 왜 전학을 안가려고 할까요?라는 말을 쉽게 하시나요?\" 임ㅇㅇ이가 그렇게도 학교에서 보기가 싫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대연이를 힘들게 만드셨나요? 아이들앞에서 구박하시구요? 신창원이 한말을 혹시 아시나요? \" 어릴때 나한테 '너 착하다'하며 머리한번만 쓰다듬어 줬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도 안갖고 온 놈의 새끼가 어디서 학교에 기어 들어와? 빨리꺼져?\"라고 말했을때 부터 내 마음속엔 악마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선생님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ㅇ숙 ,한ㅇ숙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선생님은 임ㅇㅇ이를1년 6개월 동안 범죄자로 내몰고 계셨다 생각이 듭니다. 말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고통스러웠을지 저희 이쁜 임ㅇㅇ이를 도와주세요. 지역교육청에 연락을 하여도 학교 교감선생님께 넘기고 방치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런일 없다 방치하시고 도교육청으로 연락을 드리니 신문고에 올려야 조사는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다른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좋게좋게 풀어가자고 하셨다합니다. 이런말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해야될 말 아닌가요? 아이에게 상처만 남겨주시기만 하시고 좋게좋게 본인들이 편하기 위하여 아이를 이토록 방치하시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 모두 진정한 교육자이신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학습이 늦다는 이유로 구박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공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2017년 8월 21일 개학을 하며 남편이 선생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아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이가 등교를 건부하고 있고 지금현재 등교할수없으니 전학가기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단결석이라니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님들이 아이가 학교를 갈수 없도록 방치해놓으시고 무단결석이라며 부모에게 협박을 하시다니요.. 유ㅇ수 교감선생님\" 어머니 11월 23일이후부터는 임ㅇㅇ이가 등교를 하지 않으면 유급이됩니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 교육청분들은 학생이 있어야 존재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학부모 학생에게 그야 말로 갑질하시나요? 교감선생님 좋게 좋게 끝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까지 방치하지 말으셨어야죠..... 유ㅇ수교감선생님은 부모를 만나서 할수 있는 말이 아이를 데리고 서류상으로만 전학 왔다갔다 시키고 다시 영덕ㅇㅇ초등학교에오면 다른 선생님반으로 보내 주신다는 말이 해결책 이십니까? 어찌 이쁘고 사랑스런 아이가 학교를 거부하게끔 하시는지요? 이런 이유로 학교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거부합니다. 학교에서는 무단결석한다고 그냥 다른학생들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러는게 학교 측에서 해야하는 정상적인 행동인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를 학교 안보내는건 의무교육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아이를 병들여 놓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요? 저도 임ㅇㅇ이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지내길 바랍니다. 영덕군 영덕읍 영덕ㅇㅇ초등학교를 학교폭력과 선생님의 아동학대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이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어야만 관심갖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가 내년 2018년도에 조등학교 입학할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언니처럼 힘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해 안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계속 구받할거야 언니처럼 구박받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해\" 라는 말을 동생에게 종종합니다. 이런 말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동생에게 한다는 것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 파일이 많지만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영덕ㅇㅇ초등학교와 영덕교육지원청의 조사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영덕ㅇㅇ초등학교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기피하고 싶습니다. 장학사라는분이 저와의 통화긑부분에 비웃듯이 웃으며 말씀을하시니 역시 못믿습니다. 학부모가 우습습니까? 2.무단결석 아이가 학교와 선생님들로 부터 상처받고 등교를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석처리가 무단결석처리 되는것이 맞는지요?? 3. 이ㅇ숙,한ㅇ숙 선생님이 1학년때부터 2학년 지금 현재까지(현재 2학년 전체) 집단따돌림이나 다를바 없이 아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개사과를 거부하시는건 무슨 자신감이신가요?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아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진정한 사과 공개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까지 태어난 이곳을 방문하기 꺼리는 그런 고향으로 만들지 않으셨음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에게 떳떳한 교육자로 남고싶지 않으신가요? 교육자로서 제자에게 오래오래 이름으로 기억되는 선생님이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4. 우리가족은 이ㅇ숙 , 한ㅇ숙 선생님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은후 아이가 자존감과 명예회복을 한후 전학을 하여서라도 다시금 학교 생활에 안정을 찾는 것이 바램입니다. 5. 얼마전까지는 공개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2017.10. 26현재는 선생님들의 처벌까지 생각합니다. 아이를 진정 걱정하시고 아이를 위한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루빨리 진정한 사과로 아이의 명예 회복과 자존감을 향상시켜주시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대연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임신한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개 목줄은 당연한 거고 입마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 때문에 산책을 하지 못할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개는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아기는 개 때문에 산책을 못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 목줄, 입마개, 날카로운 발톱 등을 예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 금고, 벌금형 등 형벌로 다스리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물림 사고 예방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이 계속 늘어나,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비를 못하여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출산 인구 노령화를 정책의 최 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집행해주십시오 육아 교육비 지원 및 저감대책 분배 구조 개선, 승자 독식 구조 완화로 대학입시 지옥 해소 및 사교육비 저감 해외 동포 및 이민 유입 정책 등이 모든 정책의 우선이되어야 합니다ㆍ 북핵 문제 보다 시급합니다ㆍ 보수가 북핵 장사하는데 부화뇌동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내가글쓴거올라갔습니까? 엄청길게썻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완하?  숲을봐야지 나무만 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일하고 결혼집은 수원에구해서 임신하고 기절직전까지 가면서 출퇴근한 대기없다니다 지금 육아휴직중인 흙수저여성입니다. 방금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민 대출규제완하? 저희부부는 흙수저로 부모님도움없이 1억6천만원짜리 소형아파트전세에서부터 시작햇는데 저기대출은 얼마나 한줄아나요? 1억4천정도 대출햇었습니다.(정확한기억은 잘 안나네요) 저희는 흙수저니까요. 저희 대기업 입사 동기입니다. 대기업덕분이라 1년다녀서 각각2천만원씩모아 총합4천으로 결혼과 신혼가구까지 2천으로..나머지2천은 집에보탯습니다. 저희 고소득자입니다. 그런저희가 부자로보이나요? 신혼부부특공? 애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특공자격없네요. 고소득자라서요. 집한채살수도없고 지금정치인들덕분에 대출규제가 완.하. 되어서 여전히 살수없습니다. 지금정책논의할때 왜! 소득만 보시나요? 보유한 집, 빚, 자산, 부모에게물려받은 것들까지! 다보아야하는것아닌가요?! 정말 울분터집니다! 애기때문에 사내어린이집 보내고싶어서! 서울 거지같은 허름하지만 비싼빌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고소득자인 우리가 그 거지같은 빌라 4억짜리 갈 돈이 없어요! 주변에 동네서 알게된 애기엄마들보면 저희보다 못범니다. 근데 그친구들 다 집이 자가랍니다. 어떻게된건가요! 당신들의 정책에따르면 그사람들은 자가집이 있는데도 나라혜택을받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학창시절열심히 살아서 운좋게 대기업들어간 죄로 우리는 집한채못사요! 흙수저라서요! 진짜 짜증나고 솔직히 이런정책 하시는분 만나면 멍청하시다고! 숲도볼줄모르면서! 서민으로 이렇게애매한 자산없는 고소득자로 살아본적도없으면서! 정책내놓냐고! 욕하고싶습니다. 우리부부는 당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고소득자로 분류되지만! 집한채살수없는 그지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집투기 이딴거 관심없고 이사안다니고 애기랑안정적으로살고픈 욕심뿐입니다. 서울바라지도않아요! 내가고생하지! 근데 그것마저 막습니까? 진짜 이민 겁나게 가고싶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연 6천만원이하 소득자에게 대출? 근데 혼자벌든 둘이벌든 똑같이? 이건 진짜 개뼉다구같은정책! 진짜 그지같다! 서민요? 우리도 서민아닌가요? 우린뭐부자에요? 진짜 부산 사상구살다가! 수원와서! 내가열심히 살았는데! 부모님이 가난한게 원망되는 정책이거나 내가 열심히 산게 원망되는 거지같은 정책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완하?  숲을봐야지 나무만 보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재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재조사 부탁합니다. 1. 북한으로 납북 억류된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가 김일성을 만났을때 1980.5.18 에 남한의 광주에서 공산혁명 사건이 발생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해방되고 적화통일이 된다고 미리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는 TV와 언론에서 수차레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2. 북한 권력서열 김일성 다음의 2위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비서실장이 1996년 11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이며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서 사주하여 일으켰으며 518민주화운동 이후 남한에 파견된 조선노동당 대남부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3.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은 진압군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처음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3시간만에 전남의 38개 무기고가 동시다발적으로 탈취되고 간첩과 좌파세력들이 수용된 광주교도소가 습격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첫번째 희생자인 18세 소녀의 가슴이 도려진 시체를 광장에 나타나면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후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 가슴이 도려진 소녀의 사망이 남파된 북한군에 의한 사망이라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남파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이 소녀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히 재조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베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북한군의 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처음부터 재조사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518민주화운동엥 대해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2016년 5월 조정미에게 건물 43평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여 보증금 2천만원과 월80만원 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만 나오게한 전세계약서를 또 하나 써주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보증금이 깍이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거냐고 했더니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으로 전세권설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돈(서민지원)이라 금방 나왔습니다, 월세도 처음 2개월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이 아줌마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가게 문이 30일중에 절반은 닫혀있어서 저렇게 장사해서 언제 월세내지 했던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안줍니다. 전기세 수도세 안냅니다. 전기세 200만원 월세 800만원 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공제 하겠다고 했더니 시청 서민지원안정센타에서는 안된 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월세 안들어 와서 차용증도 받고 미지급 확정서를 받아 두긴 했습니다. 이사람 빈몸 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갈 것 없습니다 시설물 일체를 임대해 주었는데 문자 하나로 나간다고 합니다. 돈 한 푼도 안주고 식당내부에 식재료 및 음식물 그대로 방치해서 썩어 치우는 데만 1톤트럭으로 1대분은 나왔습니다. 다 치우고 나왔는데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돈빌려 썼다고 조정미씨 집 아니냐고 찾아오는 사람 있네요.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서민지원센타에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지 조정미 편만 들어주네요 광양시와 조정미간의 짜고치는 사기극이라고 생각듭니다 세입자만 사람이고 건물주는 그냥 적선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야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해주질 않고 우리는 모르니 조정미하고 해결하라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광양시는 서민만 살리고 건믈주는 피해를 안고 가라 이건 말도 안됩니다 조정미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는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 아닌가요? 관리인이 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기꾼을 양성하는 광양시는 책임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지원 정책에 건물주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경찬은 큰 잘못을 해도 안짤리는겁니까? 징계는 면죄부입니까? 충동 명령을 했는데도 직무유기한 경찰을 징계만 주다니요 아이 생명 살아있는 시간 과 핸드폰 하는 시간과 바꿨네요. 경찰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것 같은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전국민들에게 희망 프로젝트 22330일자리 (해법)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전국 지역경제활성화, 인천관광도시 작약도 문재인대통령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 17.10.22 ~ 17.11.21 0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국민들이 타 지역 특산품 쉽게 맛보는 장소 만들자!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확정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num_agree": 0, "petition_idx": "2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300만 인천시민 지역경제활성화 인천관광도시  동구를 살려라 프로젝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국가에서장려하고있는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해도처리기간이한전과전기안전공사의핑퐁으로 국민만피곤할따름입니다.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처리 신속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인체에 약물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 주범들이고 이를 은닉방조하면서 피해자를 농락하고 그들 스스로 공권력을 붕괴하는 형국을 보이며 인간을 범죄도구로 만들었으며 피해자 사죄민원 혹은 경찰 출동요청에도 불응 이를 당연시하며 직무유기 및 그들의 잘못된 범죄신고 대응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범죄를 은닉 방조하는 경찰청과 검찰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진안중학교 1학년 아이 학부모입니다.. 저희 화성시 진안 학군은 1km 내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배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수가 옆학교에 절반도 되지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연 감소 현상은 어쩔수 없는것이지만..지금까지처럼 다른 2개의 중학교에 우선배정이 된다면 내년엔 60~70명의 학생으로 1학년 학급 편성을 해야합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교사의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같은학군내 불합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진안중학교 학급에 학생수가 적정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심과 다양하게 참여가능한 교육이 진행될수 있지만.. 내년에 우려하는대로 학생배정이 된다면..아이들은 .상대학교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니.. 타학교 아이들보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진안중 학부모들의 걱정어린 마음의소리를 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중학교..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기간제, 정규직 그리고 위촉직이라고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군의 다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처럼 언제부턴가 정규직 비정규직등으로 구분되어 대한민국국민의 일을 할 의욕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상실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이 있어야 됩니까? 맡은 바 일을 하는 업무 내용을 보면 정규직등 비정규직등 다 똑 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건만, 어쩌면 정규직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비정규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 그 대우는 천차만별이란 사실~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전환된 사항은 그 관련 부서나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보수나 그 처우는 정규직 초임 신입직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오직 무기계약직이란 무늬를 띄어놓고 근무 하라합니다. 이런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하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구직에 소홀하다는 것. 정부에서는 장애인등 일반기업들에게 취직을 권유 권장하면서 실은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이행하는 것을 꺼리는 사항이란 사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전 박근혜정부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국민으로 생각치 않는 처사일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때부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입과 귀 그리고 맘을 헤아리는 진짜 소통하는 대통령과 정부로 기억되어 많은 국민으로 부터 호감과 현 정부로 대통령으로 여당으로 입성한것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정규직의 기준에 맞는 대우를 바로 개선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꼭 해주시리라 봅니다. 첨부하자면 국민연금의 정규직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그 대우를 보장 받으면 자기네의 월급에서 삭감되는 줄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는 진정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글이 하나의 낙서처럼 올린 글이 아니라는 사실속에 희망과 꿈을 주는 현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를 적극 밀어주 한 사람으로 개선 되어주기를 바라며 두서 없는 글로 답답한 내용을 몇자 적어 봅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님들과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께서도 보시고 국민의 진정한 소리에 경청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제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만들기,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추진하는 정책이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한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규직전환은 아닌듯합니다. 정규직전환을 빌미로 급여가 후퇴하는일도 있으며 이름만 정규직으로 불리지만 처우는 비정규직일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요? 정년이 보장된 비정규직인지요? 저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1인으로서 대통령님의 실효성 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뉴스가 이슈입니다. 저 또한 애견을 사랑하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일부 펫티켓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너무 착해요.' 등의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론 개물림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에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한번에 해결하실 순 없겠지만 지역마다, 그 지역의 동네마다 애견운동장이나 애견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애견들은 하루 한 번 이상 산책 또는 외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것이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보호법이나 처벌법, 예방책 등도 사전에 논의하여 발의해주신다면 서로서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이슈들이 발생했을때만 임시방편으로의 강경책만 만들어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의하시겠지만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사람의심리는 싸이렌이 울리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번 전주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인가생각을한다. 하이패스단말기 미장착 차량이 통과시 싸이랜 보다는 목적지에서 요금을 내라는 등 다른 식으로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는것이어떨런지요. 아니면 신호등 (전광판)이용등 다양한 방법이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톨게이트  하이패스  싸이렌  변화를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일자리 100만개는 일을하려는 사람이 원해야 가능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100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4세, 6세 두 자녀 둔 지방직 공무원 가족입니다. 셋째를 자지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야근, 휴일근무 때문에 심각한 가정불화와, 두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청원내용-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를 금지해주세요.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 근무 목적, 시간등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 1.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는 팀원의 초과근무를 동반합니다. 실무는 대부분 팀원들에 의해 처리되므로, 팀장이 초과근무시 실무자의 초과근무는 피할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초과근무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퇴근후 업무 지시는 민간에서도 지양하는 악습입니다. 2.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는 업무효율이 떨어집니다. 6급(팀장) 이상 자녀들의 경우 손이 덜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입니다. 가사 참여도가 낮고, 집에서 마땅한 할일이 없으니, 퇴근을 하지않게 되고, 목적없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3.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는 초과수당이 목적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가 나이들 수록 지출이 늘어 납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초과수당이 아쉬울수 밖에 없습니다. 상급자의 아쉬운 수입때문에 하급자의 가정은 불화를 넘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 공무원 초과근무 금지는 복지, 육아, 교육, 저출산, 일자리등 현 정부가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자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6급(팀장) 이상의 초과근무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1.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 영수증 전자적 처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예산집행과 재정업무 수행 효율성•건전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전자영수증 자동 관리∙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2. 추진내용 1) 상세(품목)정보 사용분석을 통한 실시간 관리 및 다양한 감사 모니터링 환경 구축 2) 종이영수증을 별도 수령∙관리∙제출∙보관할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 구축 3) 수기‧반복‧대사 등의 업무 전산화‧시스템화를 통한 행정업무 경감 환경 구축 4) 전자영수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자보관 환경 구축 5) 지능형 분류 시스템을 통한 업종 및 품목별 계정과목 자동분류 환경 구축 6) 품목별, 용도별 사용내역 분석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한 관리환경 구축 7) 청백-e 시스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동 3. 시스템 구축방법 사업자 POS(프로그램)에 전자영수증 오픈API 적용하여 시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상세(품목)정보를 자동으로 전송/관리되고, e-호조, 청백-e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4. 현행 시스템 비교 AS IS : 1)주기 - 주 별 2)연계 - 카드사 3)모니터링 정보 - 카드 사용처, 금액, 사용시각에 한정된 정보를 모니터링 TO BE : 1)주기 - 실시간 2)연계 - 카드사, 사업자POS 연동을 통해 전자영수증 자동발급 및 전송 3)모니터링정보 - 기존 모니터링 정보에 추가하여 카드 사용내역 상세(품목)정보를 통한 정밀 모니터링 5. 기대효과 - 공무원 1)편의성 확보 2)카드사용 절차 간소화 3)회계처리 절차 간소화 4)영수증 보관 및 관리의 간소화 5)분실카드 사고 예방 6)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의식 개선 7)환경보호 8)건강보호 (비스페놀a 감염예방) -재정/회계담당자 1)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 2)종이 비용절감 3)종이영수증 낭비 방지 4)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5)업무능률 향상 등 6)영수증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 간소화로 비용절감 7)회계 사고 예방/방지 등 -각 지방자치단체 1)법인카드 상세(품목)집행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2)자원 절약 및 비용절감 3)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 (부정사용 방지 등) 4)법인카드 사용의 효율성• 자율성• 건전성• 투명성 확보 5)감사 등 업무 효율화 6)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7)예산, 재정업무 효율화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2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영수증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학비리, 채용비리, 국방비리 등.. 높은 지위를 가진 몇몇 분들이 그 명예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부패 척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모든 비리가 다 나쁘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으로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기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중국산 베레모와 낡은 군용품 사용, 불량 수류탄으로 인한 군사고, 군사 무기 및 부품 비용의 조작 의혹, 성능미달의 훈련장비 도입 등 관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각 사건마다 세는 돈의 액수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엄청납니다. 이처럼 비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이 돈이 깨끗하게 쓰인다면 (물론 제대로 된 국방비로 다 쓰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 자금 1억원, 주택 자금 2억원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 대통령의 공약이 그저 터무니 없고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오늘 뉴스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보았습니다.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한 편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조원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억의 돈이 비리로 세고 있는 걸 보면서 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모습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방산비리는 위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있을 뿐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국군장병 분들에게 안전사고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문제도 적극 고민하셔서,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이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의 세금을 보호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몇년전부터 중입학생 배정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간담회 및 현 실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오산교육 지원청\" 은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대안은 전혀 하지않고 .... 당신들만의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 진안 학군은 1km 내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배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총학생수가 옆학교에 절반도 되지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 줄여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안학군 학부모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는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018학년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배정해 준다면 진안중학교는 60~ 70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에따른 불이익은 교사의 교체와 학교 운영비 감소,우수교사 감소로 같은학군내 불합리한 교육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 현실입니다. 요즘시대에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어야할 마음에 상처가 왠 말입니까... 소귀에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가고 말을 전하였지만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요. \"화성오산 교육 지원청 국장님 \" 지금 이사태를 만드신 분이 당신입니다. 이분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 학생수를 보장해주며 진안중학군 학생배정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중 어머님들은 울부짓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중학군내 배정 불균형으로 인해  교육적 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사는 주태현 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직 집이 없어 분양권을 하나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돈없는 사람은 지금 정책으로는 집을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분양권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오르고 집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을 하시면 분양권 프리미엄도 같이 정책에 포함 시켜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을려고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부동산 정책에 분양권 프리미엄도 상한제로 하여 정책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프리미엄에 대해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은행의 부실채권은 그들이 대손처리하는게 원칙이고 회계처리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로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왜 이들이 대손처리한걸 국가가 혈세로 저들 똥바가지를 사들이는가 그렇게 나라돈 쓸데가 없어 매년 배당 잔치하는 저들에게 혈세를 입에 넣어주는 이유가 먼가 부실채무자들을 살려 경제에 도움이된다 도대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소설이야 성실한 사람도 살기 힘든세상 저 양아치 애들이 다시 성실히 살아가리 사기친자가 또 사기치고 마약쟁이가 또 마약에 손을 대듯 자력으로 극복하지 않은자들에게 물가에 끌고와 입에다 물을 처 넣는다고 가능할까 웃긴다 어케 자리에 앉으면 이상주의가 되는지 당장 중지하고 그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라 그개 경제에 도움이 되리", "num_agree": 0, "petition_idx": "2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부실채권을 국가가 시들여 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정말 억울합니다. 녹취내용에는 저는 분명 심신상실로 의식이 없고 그들에게 계속 강간 당하고 잇는바. 밀양 경찰서에서 이사건 은폐하려는 듯 . 저의 녹취내용은 배제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겁을 주며 .. 검찰로 넘겨 검찰로 라며 협박과 겁박을 주더니... 얼마전 우편을 받앗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귀하께서 고소한 성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 및 피의자 의 진술 CCTV 영상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야 볼때 피의자의 대한 준강간 범죄 혐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밀양 지청에 송치 하엿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왓습니다. 피의자가 고소한후 한달후에 조사를 받으러 왓고. 제가 cctv확인 하셧죠? 라고 말씀드리자... 길에 잇는 cctv 는 한달이지나 없을꺼구요. 라는 대책없는 말로. 그리고. 바뀐 수사관님은 제가 그날 수면제를 먹고 잔걸로. 그리고 띄엄 띄엄 끊기고 띄엄 띄엄 넘어가는 cctv를 보여주시며 해시값이 정확하니... 아무말 말라며. .. 그래서 간곡히 저의 녹음과 cctv를 국과수에 보내줄것응 요청드렷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며.. 검찰로 송치해 라고 하시곤... ... 이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밀양지청으로 보내버리셧습니더.. .. 그리고.. 저의 국선 변호인은 .. 단한번도 연락이 없네요. 이게 피해자 인가요? 제가 가해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나요? 몸과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나라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가명 이지혜로. 7월30 일 날짜로 밀양 경찰서 고소장 넣엇습니다. 전 이사람을 고소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사진을 찍엇다 햇는데. 불기소 처분이라뇨ㅜㅜ 가해자를 위한 밀양 여청계입니까 ... 전 신고후 보복이 두려워 .. 집에도 어디에도 가지못하고 하던 공부마져 포기하고 지금 아무 지원도 못받은채 3달ㅉ째 도망만 다니고 잇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에게 더 잔인한. 나라네요. . . . 국과수 보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더다 원본 달라시면 제가 직접 전달토록 부탁드립니다. 밀양 여청계는 더이상 믿음이 없어요. 마지막파일은 정말 화가 나네요... 아줌마가 문앞에서... 와? 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휴지를여기가 어디야 라고 합니다. 진짜. 넘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요청거절 불기소의견으로 마무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운동선수 들 고생하면서 돈 버는데 군대 가버리면 감각이 떨어져서 주전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비시즌 에 잠시 민방위 훈련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들 군대 면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현재 응급구조사의 활동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기도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그 외에 12개 정도를 법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응급구조사가 하는 활동은 240여 개가 넓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가 하는 240여 개의 활동은 위법행위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도 걸리고 그 소송도 개인 사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살리려 한 행위를 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응급구조사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치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활동범위를 넓혀주시고 법적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폭행하는 사람에게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법안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장치 마련요청 현실과 동떨어진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주말농장 취득자들에 대한 현실적 구제방안의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 론 2003년경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한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개정된 농지법{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타법개정}이 시행되어, 도시민들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하여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농지법 개정에 충남 서산시 천수만 AB지구 일원에는 수십개의 주말농장 분양회사가 설립되었고, 대규모의 천수만 간척지가 약 1,000㎡씩에 해당하는 지분매매가 이루어져 15,000여명에 이르는 주말농장 지주가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수만 AB지구는 대표적인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는 농지법 규정 에 의하여 1,000㎡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실제 주말·체험 영농이 가능하도록 분할하여 농지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1필지당 14~20명에 이르는 공유지분으로 분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분양에 의해 지분을 취득한 도시민들은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정작 자신의 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겨우 대강의 위치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위 농지분양은 이른바 ‘지분쪼개기’방식으로 지분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를 하여 자신의 농사구역을 특정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도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도시민들은 도지료로 쌀을 받고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게 위탁영농을 맡길 수 밖에 없었고,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은 그 농지를 직접 자경하거나 타 농민에게 재임대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은 농지분양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4년 동안 지속되어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관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처분명령 등을 하지 못하였고, 번번이 덮어 두었던 것인데 주말농장 관리회사인 농업회사와 경작인 간에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화 되면서 천수만 일대의 주말농장 취득자 15,000여명에 대하여 농지법위반이라는 범법자가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천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제주도 감귤농장 분양, 강원도 산삼농장분양등 전국적으로 주말농장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부당함을 주장 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주말농장 이용법 제정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 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2. 청원에 대한 이유 의견 가. 농지법 개정 시 천수만 간척지와 같은 대규모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 농지법 개정에 있어 입법자들은 천수만 간척농지와 같은 대규모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매우 미진하였습니다. 천수만 간척지는 한 필지에 14,600㎡ 이상 규모인데, 이를 약 1,000㎡씩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결국 한 필지 공유지분자들이 협의를 통해 농사구역을 특정하여 자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애초에 이러한 대규모 간척지는 대형트랙터와 항공방제 등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 입법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바람에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의 천수만 AB지구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 분양되었고, 결국 도시민들이 위 농지를 자경할 수 없어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 위탁영농을 맡길 수 밖에 없었고, 도시민들은 위탁영농을 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 하게 된 것입니다. - 주말농장 취득자들은 농지법 위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주말농장 취득자들의 농지법 위반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자들의 입법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의 농지법 위반 상황이 고착화된 데에는 행정관청의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 2003~2004년경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천수만 AB지구 분양 당시 도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관할 행정기관인 서산시청에서는 현지 농지여건 상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 실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도시민들에게 농지법 위반이나 처분명령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주말농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후 천수만 AB지구 관련한 농지법 위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명령 대상자의 수가 매우 많고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을 우려하여 이를 14년간이나 묵인해 온행정관청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부재로 지금의 농지법 위반 상황이 고착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09년 감사원에서 서산AB 지구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서산시청 농정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말 체험 농지가 위탁 영농되는 것이 농지법위반이라고 지적은 받았는데 관련자가 너무 방대하고, 2003년경 주말농장 시행 전에 이렇게 나타날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시청에서 농림부와 협의한 자료를 보여 주었더니 감사원에서 그냥 묵인해 주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다. 현재의 주말농장 취득에 따른 농지법 위반 상태는 입법을 통해 해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행정관청에서 농지법 위반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수 없는 천수만 일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발령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 명령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매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가 실제 자경을 해야 할 것이나, 그 자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농지를 매수할 자를 찾기가 어렵고, 현지 농민의 경우 공유토지 전부에 대하여 14~20명의 지분을 전량 매수한다면 모를까 경작분쟁이 예상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을리는 만무하고, 타 지분소유자의 농지법 위반 상태는 상존하게 됩니다. 현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수만 AB지구 농지 소유자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데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한 매각기준은 최소 2,000㎡이상의 농지여야 하고, 그 소유자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이 또한 불가능하여 별도의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결 어 현실에 맞지 않는 주말농장 취득에 관한 농지법은 단순히 도시민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주말농장 취득에 관한 농지법이 개정되었을 뿐, 특수한 현실에 따른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위탁영농도 가능하다는 분양사원들의 말만 믿고 농지를 취득하였던 많은 도시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이나 행정관청에서 사건화 되는 대상에만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 짐행에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주말농장을 취득한 많은 도시민들과 현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과 어렵게 영농에 종사하는 현지 농민들의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82, "petition_idx": "2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장치 마련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공공기관, 공립대학, 공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기업, 공립대학, 공기업에 국한되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고용형태를 사립대학교에서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50% 이상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은 대개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사립대학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립대학교에도 정규직 전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정규직 대책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교 비정규직도 정직원 전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고속도로가 지나는 농촌 지역에는 판매처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가 없을때 일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유입이 많았으나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일반국도를 지나는 차량이 없어지므로 그만큼 판매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처럼 지역구민만을 위한 판매장소를 신규 만들어주고 지역구민만이 인증하여 판매할수있도록 관리해주었으면 합니다 방법은 고속도로 차량 진입로와 별개로 지역구민이 진입할수있는 진입로를 만들고 차량이 지나지 못하고 사람과 물건만 갈수있는 경계 펜스를 설치하여 장소를 만들수있다고 구상해봅니다 농촌 도태된 지역구를 살릴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특산물 판매방법 증진으로 고속도로 지나는 지역에 국가관리를 통한 농산물 판매장소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현재 응급구조사는 3/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실기 필기 국가고시를 본 후 시험을 통과하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줍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칭하는 것 아닙니까? 면허증은 국가에서 허가를 하여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응급구조사 면허증이라고 칭하여 주였으면 좋겠고 응급구조사 활동 범위를 10개 정도에서 240여 개로 넓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자격증에서 면허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가요양 4시간 서비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홀로 부모님과 살고있고, 가정이 넉넉치 못한 편이라 일을하기위하여 직장에 나갑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오전에 출근하면 12시간은 경과해야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만약 수급 어르신이 중증도의 등급을 가지고 계시다면, 4시간외에 나머지 8시간이상은 보험적용없이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한달 약 140만원 이상이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부분은 요양등급, 부양자녀 수, 가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수급가정을 선별하여 재가요양 수급시간을 4시간에서 12시간 필요하다면 24시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인 큰 부담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난한 서민 좀 힘내고 살아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수급시간 연장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KT에서 전화, 인터넷, T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설치를 신청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설치비를 전화, 인터넷, TV 각각 따로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은 이전 개통작업 많이 걸려도 15분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의 작업으로 전화, 인터넷, TV가 개통되는데, 각각의 비용을 청구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용도 전화(15400원), TV(15400원), 인터넷(11000원) 해서 총 41800원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상담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KT회사 정책이라 자신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 인터넷, TV 이전에 대한 과다한 비용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어캐 청원의 답변이 주제가 아니라 숫자로 판명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군 정말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한심하구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목숨을 구걸 받으니 좋더이까? 민원이랍시고 제기해봐야 조롱같은 답변이나 내놓으면서... 억울한 사람들 기만하는 모습이나 보이니 좋더이까?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게 되기를 바라겠소... 우리가 겪어왔던 그 일보다 더 처참하게 말이요. 진짜 피눈물이 무엇인지 당신들도 꼭 알게되길 바라겠소.", "num_agree": 4, "petition_idx": "2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외계층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도 영구장애를 갖으면 사람이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더이다.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양면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귀농하고싶은 30대 청년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의 가격도 매우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평수 302.5평을 융자받아 사기에도 (평당 15만원을 잡아도 4500만원입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농지를 임대받는다 할지어도 땅주가 농지원부를 만들어주는것은 꺼려합니다. 특히나 유기농농사를 할경우 장기간 유기농에 맞춰놓은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걱정이 있기에 이런일이 없으려면은 본인소유의 농지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현재 농업의 실정상 농사를 지어서 융자받은 돈 갚아나가기도 힘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진짜로 농사짓고싶은 청년들은 현실의 벽에 힘이 빠집니다. 현재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이 더더욱 필요한 현실이지만 모순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농사짓고싶은 청년들을 위해서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조건을 조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귀농 발목잡는 1000m²이상 농지원부 등록"}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이 지역에 천세대의 아파트를 짖고 있습니다 웃기는건 그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설립을 준비중 이라는거죠.누가봐도 터무니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지자체에선 심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리고 평범한 보통사람이 감히 청원 드리나니 힘 있는 분들이 막아주세요. 이런 불합리가 계속진행될 수 없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울주온양 레미콘 공장설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33년간 재직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재직시에 학장으로 선임되어 오시는 분 중에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도 있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였습니다. 이번, 이사장 선임에는 노총출신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에는 제발, 전문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학장 선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한 나사렛대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산하기관 드림앤첼린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모회사 :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으로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주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많은 관공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입찰공고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수주받아 청소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수익사업부 중 하나인 청소용역에도 수많은 고령자, 중경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신정부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청소미화원, 경비원 등 수많은 간접고용 용역 근로자들까지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도를 마련중이며, 저희회사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출석하면 근로자들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동의/거부 의사만 중요하며 저희같은 용역회사는 중간에서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마련하고 인증해주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에 관해서도 이와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젊은세대가 아닌 고령화시대로 인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는 정년 및 임금저하 등 수많은 갈등요소와 불안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의 청소용역 근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기보다는 지금의 현 시스템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양면성"}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존경하는 달님과 달님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모든 행정관분들 저는 달님이 2008년 대선에 출마하셨을때부터 달님만 바라보고 한국의 정치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9년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혈압이 매우 높아진 40대입니다. 어느날 청와대에서 달님 취임기념으로 이니워치를 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불가능하며 언감생심인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니워치를 제 팔뚝에 걸치고 싶은 욕망을 몇달이 지나도 주체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정말 갖고싶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서명이 들어간 이니워치가 저도 너무 갖고싶습니다 딱 한개만 하사하여 주시면 세상 더 바랄게 없을듯합니다 부디 딱 한개만...", "num_agree": 1, "petition_idx": "2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워치가 너무 갖고싶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 저출산 대책-- 1.저출산 지원대책의 중점을 금전적인 지원중심에서 근무여건 개선 중심으로 전환 2.출산 육아를 하는 젊은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들 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복직 근무할 수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 니다 3.비선호 지역 근무자는 일정기간 근무후(3년정도) 강제순환 및 희망 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우선권 부여, 동일한 조건의 인사이동시 어린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실제로 한 공무원 이 결혼후 부부의 근무지 거리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비선호 지역이었던 이전 근무 지가 2년동안 희망자가 없어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복직을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이 당선 되는걸 미국에서 지켜보고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문 대통령님 지지자 이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미국에서 살고있는 제외동포 입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거주 하게 될지는 모르나, 한국시민으로서 한국에 대해 상당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통일이나 전쟁에 관련해 그리 지식과 정보와 관심이 많지 않았던것은 사실이지만. 타국에 나와서 살다보니, 더욱이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입방정(?)으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철없는 (?) 북한 군주3대 김정은을 도발하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미국에서 살다보니..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 일본의 팽팽항 긴장감 조성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며 자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한가지 의문점이 들어 뉴스를 뒤져보다 찾지 못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북-미-일 정상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에 대해 (여러내용 등을 모두 포괄한) 문 대통령님의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구축을하실 계획이신지.. 한반더의 허락없이 한반도에사의 전쟁을 없을 것 이다라고 하셨는데.. 북은 제갈길이고 미국도 여차하면 동의를 생략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걱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여부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이 북한을 본인들의 속국으로 만들 계획으로 의도된 무언가를 노리고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미국땅이 되지 않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이명박근혜비리, 취업, 부동산 가계, 강력범죄 문제 등 상당히 골머리 아프실것으로 사료되오나..... 트럼프가 북핵 관련 문제를 미군이 리드하려는점 (문제도 만들도 해결이든 문제증폭이든 하려는 점) 점에서.... 남한인 우리가 이 문제가 그냥 흘러가듯이 지켜보기만 하지말고 뭔가 좀더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북한이 무모한 짓을 멈추어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참.... 한 나라의 군수가 이리도 철이 없어도 되나 싶지만 스스로 그러질 못하니.... 어떤 현명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까 싶네요.. 문 대통령님께서 여러 참모님들과 함께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도발, 트럼프와 일본,중국,러시아 의 입장발표 사이에서, 한반도의 남한의 현, 역할에 대한 대통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심화에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가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저출산 정책 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거나 좀 더 지원 폭을 넓히는 금전적인 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심사숙고 바랍니다. 1. 출산이 가능한 젊은이들에게 출산지원책으로 금전적인 지원 보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수시로 지역을 옮기며 인사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산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 혹은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새로운 인원을 최우선으로 채워주어야 휴직을 하는 사람이나 대리업무를 해야할 사람 모두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으나 현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 선호 지역, 열악한 근무여건의 자리는 더욱더 채워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이 부부의 근무지 거리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비선호 지역이었던 이전 근무지가 2년동안 희망자가 없어 새로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출퇴근은 불가능하고 또 다시 주말부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복직을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시 최우선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휴직자 및 대리업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휴직 후 복직시 복직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발령시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비선호 지역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일정기간 이후 강제순환 및 희망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우선권을 주고, 동일한 조건의 인사이동시에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num_agree": 0, "petition_idx": "2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국가세금으로 소방관장비좀교체해주면안됩니까? 툭하면 높은사람들 유흥비에쓰고 소방관장비는 계속해서노후화되고 사망하고 유흥비에쓸돈으로 장비나좀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장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이나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법 강화가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생각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사건이 끊이질 않죠.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을 왜 만드나요?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잖아요. 강아지가 집에서 잠자는것, 밖에서 산책하는것 외에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음악,게임,Tv, 스마트폰 등등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재미를 찾지만 강아지는요? 경기도 부천에서 두어달간을 중앙공원 한켠에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들도 맘껏 뛰어다니며 스트레스 풀고 목줄 착용 안하고 산책하는 강아지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단거죠. 그후 놀이터를 없앴는데 다시 목줄 안한 강아지들 수가 많아졌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골치였어요. 강아지도 생명이에요. 몸과 정신건강을 위해 뛰어 달리고 싶은 존재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 짖고 물고 하거든요. 목줄 하라고 의무만 내세우지 말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방안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세상이 사람만 누리라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시군 별로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하나씩만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넓은 땅과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 한칸 내놓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걸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문제에 대한 작은 해법 제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살아가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사업자들중에 청년들도있을것입니다 근데 예비군제도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정말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네요 저같은경우는 제가없으면 식당이라 영업에굉장히큰 차질이생깁니다 또한 예비군에 갔을때 같이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전부 어쩔수없이 가게 문닫고왔다 하루매출이날아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에 관련해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예비군방안을 새로이 다져주시길바랍니다 물론 휴일 예비군도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이바빠 편히쉬지도 못하는 중인데 예비군에 신경쓸겨를없이 갑자기 닥쳐오곤합니다 저또한 지금 그런상황이구요 이런상황이 다른분들도 정말 고충일것입니다 제가 글솜씨가없어 두서없이썼으나 잘한번 읽어봐주시고 새로운방안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예비군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부산에서 40여년 간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장 조정호입니다. 저는 1952년생, 현재 만 65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 규정에는 시설장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전 최초시설 설립자이면 5년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부산시에 정년연장 신청을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정년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 1월 1일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복지부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어 정년연장 관련 복지법 규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과 보조, 관리감독을 해온 부산시가 직접 재평가하고 규정을 보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70년대 중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을 시작하였고, 86년 셋집을 얻어 독립하면서 ‘늘사랑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비록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설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당시는 국가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누구도 갖지 않았을 때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권침해, 이들을 방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어려워 그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일을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장애인 그룹홈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7,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도 다양해지고 발전해 나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신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힘겨워도 온힘을 다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6월부터 2005년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건부 신고 기간이 주어졌고, 저는 관련 통지를 받은 이후 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여 2005년 시설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산시로부터의 지원과 관리감독도 그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제가 2002년 이전 시설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의 원장이므로 정년연장이 불가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2년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미신고 시설이었던 것은 제도의 미비와 소규모 개인시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 때문이었지 제가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소속 시설을 비롯 20명 이상의 개인운영시설 등 제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시설들만이 정부에 등록이 가능했고 그때도 소규모 그룹홈에 대한 제도적 신고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뒤늦은 지침 제정으로 2005년까지 신고를 마친 소규모 복지시설 중 2002년 이전에 이미 시설이 설립, 운영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운영 복지시설이라도 형평에 맞게 시설장의 퇴직연장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의 장애인만 있어도 가족 간의 다툼, 불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물리적 학대, 방임 등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발생하고 또 떠도는 여자장애인들의 임신, 출산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개인이 존중되며 장애의 경․중에 따른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장애인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은 바로 따뜻한 가정이라는 신념으로 평생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국가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랜 세월동안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견뎌내고 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며 오늘에 이른 수많은 개인들의 노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이젠 국가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10명이 넘는 장애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죽을힘을 다해 절박한 가난과도 싸웠고 때로는 절망을 견뎌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기틀을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개인시설이라 하여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큰 틀에서 만들어진 국가의 제도나 규정에는 간혹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그 제도를 살피고 판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퇴직연장건을 단순히 업무담당자의 규정해석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가장 공평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애써온 크고 작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규정의 미흡한 부분이라도 보완을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새 정부의 탄생, 새 날이 왔으니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마지막 희망을 가져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견뎌준 사람들을 이제라도 국가가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장 규정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9년간은 암흑기 였습니다.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아치만도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 삼천리 금수강산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11.26)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화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분권화의 성공은 인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교육정책이 지방에서도 서울과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면서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하였고,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과는 비교가 안되는 지방의 중소대학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하였습니다. 학생정원 줄이고, 교수확보율 높이고, 등록금은 동결하고, 장학금은 많이 주라고, 세상의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갑질을 교육부라는 곳에서 해왔습니다. 정부는 대학재정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않고 각종 사업이라는 것을 내세워 그나마 부족한 교수와 행정직원들을 1년 365일 본연의 업무외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내몰고, 사업을 따더라도 단 한푼도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는건 고사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에서도 대응 투자로 떼이다보니 지방대학의 교직원들은 5~6년째 급여 동결을 이어가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수들은 학생대비 확보율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야 했지만 직원들은 계속 감소하였지만 근10년이 넘도록 신입 직원 채용은 먼나라 애기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학생을 얼마를 선발하던, 대학에서 등록금을 100만원을 받던, 1,000만원을 받던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학교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사립대학을 정부의 입맛대로 하려면 실질적 운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분권화의 초석이 되었 듯 현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지방 정부를 위해서는 지금 겨우 숨만쉬고 있는 지방대학들을 살려 주십시요. 수도권 대학들로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찾아 주어야 지방분권화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명호 올림 ------", "num_agree": 1, "petition_idx": "2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화와 지방대학"}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에 딸아이의 출산으로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며칠전 다급하게 제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 도우미아줌마가 나 때려”이러면서 아기우는 소리와 도우미의 소리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제가 쉬는날이 늦게까지 자고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경찰에 먼저 신고해서 도움받으라는 말과함께 옷만 걸치고 뛰쳐 나갔습니다. 택시도 잡히지가 않고 멀리가지 않는다하고 할수없이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이 넘게 가슴조리며 딸네 집으로 갔더랬습니다. 사돈도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터라 산후조리를 해 줄 상황이 못되어 조리원도 알아보고 하다가 지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모도우미를 신청하더라구요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정책이 정말 좋아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모도우미가 온 첫째날 쇼파가 없는 딸아이한테 자기는 쇼파생활을 해서 힘들다며 툴툴대더랍니다. 그리고 둘째날 사위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다는데 “신랑이 있으니 편하네” 하며 퇴근시간도 안되었는데 나 가도 돼지!! 이러면서 퇴근을 하더랍니다. 사건이 터진건 셋째날인데 이날따라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는 산모도우미에게 왜그렇게 짜증을 내시냐고 참다가 한마디 했더랍니다. 아이 엉덩이도 물로 안씻기로 자꾸 물티슈로 닦고 엉덩이가 짖무르는데도......그렇게 언쟁을 하다가 산모도우미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우리딸은 신생아가 놀랄까 너무 걱정되어 방에서 나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않고 더 소리를 지르며 흥분해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계속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소리를 질러대니 반말로 나가라고 했는데 어따대고 반말을 하냐고하면서 계약서 종이를 집어던졌는데 그 종이가 아기얼굴에 맞았다네요 그 순간 우리딸이 너무 놀라서 지금 뭐하는거냐고 당장 우리집에서 나가라고 했데요 그랬더니 아기를 안고있는 우리딸의 다리를 발로 막 차더랍니다. 세상에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로 돌변하는거랑 다를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예요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아줌마는 경찰들이랑 간 상태이고 사위가 일하다 말고 먼저 와 있더라구요 지금은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도우미도 맞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 말도 안되는 소설을 썻다고 하는데 진단서까지 냈다며 우리 딸에게도 낼거 있으면 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에 다시 며칠전일이 생각나 가슴이 뛰네요 도우미 파견한 뭔 119인가 하는 업체에 원장 딸이라고 하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행정처분은 경고조치밖에 없더라구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아기와 산모에게 수면제를 탔다는 둥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남 얘긴줄만 알았어요 아직 이십대 초반밖에 안된것이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저런일까지 당한 제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도우미가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우리딸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싶어 고소했는데 아직 몸도 성치않은데 경찰서에 왔다갔다하고 이건 우리딸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함만 더 커집니다. 더속상한건 그럼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한편으로 화도나고 억울하고..................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는 공감은 하지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안신청에 cctv의무화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반하는 산모도우미 지원 무형지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상해로 인해 10년전에 십자인대 재건 및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되었고,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있어서, 반월상연골판 이식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려면, 1. 전절제술 이후 6개월~1년이 경과된 경우 2.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3. 45세 미만이라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 3가지 조건중에 한개의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 수술비용만 거의 1000만원정도 발생한다 합니다.(의료보험적용시 400만원전후) 상기 3조건중에, 1,2번은 당연히 수술의 예후, 수술효과라는 측면에서 조건이 타당하다 생각되지만, 3번 만 45세 미만이라는 조건은 현재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시점에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5세라도 무릎 상태가 30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태의 사람도 있을텐데, 꼭 나이를 규정해서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의구심이 들어, 이 나이 규정을 상향해 줄 것을 적극 요청 드립니다. 어차피 무릎 상태(퇴행성 관절염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이를 조건으로 내세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올해 만 42세인데, 현재 무릎, 관절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45세라는 의료보험 적용여부를 고려해서 45세 이전에 수술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예후가 명확하지 않는 이식술을 고민해야 되나, 의료보험상 이 나이 조건이 너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꼭 나이 조건이 상향(혹은 폐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 적용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릎 반월상연골판 이식술 의료보험 적용은 나이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재인님께서 지방분권강화개헌을 말하였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괜찮은 것 같네요. -_-;;; 아는 것은 없지만 저의 의견이네요. 굳바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괜찮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의미없는 내용을 청원하는 사람이라든가 토론장에 거이같은 내용에 말을 도배하는 사람이라든가 장난식제목적기 비속어쓰기등 여기가 자유로운 커뮤니티사이트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제발 저희처럼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시켜주시고 다른 대기업, 공무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실 지금은 차별이란 단어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어요. 비정규직 공무원 20만명 정규직화, 통상임급 어쩌고저쩌고 각종수당 연차 및 월차 주휴수당 기타 등등 제대로 혜택을 받는게 전혀없어요 고용은 아주아주 불안하구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도 잘아실테구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대통령님께 많은 표를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혹은 제외한다는 얘기 그만 좀 듣고싶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제작 전문 스타트업 코핀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뜻깊은 이모티콘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꽃중년 관계자 F4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에 출시하고, 순수익을 전부 고아원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지 초상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꽃중년 F4 분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다량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있는 관계로, 이미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카카오톡에서 국민이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이름으로 (1) 뜻깊은 사회공헌활동과 (2)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핀 커뮤니케이션즈", "num_agree": 1, "petition_idx": "2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공헌활동] 문재인 대통령 이모티콘 제작을 위하여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재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재조사 부탁합니다. 1. 북한으로 납북 억류된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가 김일성을 만났을때 1980.5.18 에 남한의 광주에서 공산혁명 사건이 발생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해방되고 적화통일이 된다고 미리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최은희. 신상옥씨 부부는 TV와 언론에서 수차레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2. 북한 권력서열 김일성 다음의 2위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비서실장이 1996년 11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이며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서 사주하여 일으켰으며 518민주화운동 이후 남한에 파견된 조선노동당 대남부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세요. 3.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은 진압군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처음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3시간만에 전남의 38개 무기고가 동시다발적으로 탈취되고 간첩과 좌파세력들이 수용된 광주교도소가 습격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첫번째 희생자인 18세 소녀의 가슴이 도려진 시체를 광장에 나타나면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후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게 되었는데 이 가슴이 도려진 소녀의 사망이 남파된 북한군에 의한 사망이라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남파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이 소녀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확히 재조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베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북한군의 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처음부터 재조사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 급] 광주 518 민주화운동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검찰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중랑경찰서 특별수사하길바란다.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청,중랑서 도그들미쳤나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중랑경찰서는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중알 경찰청은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중랑경찰서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충 초기대응에 국민들은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영학은 198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이 발병했다. 2년에 한 번씩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았지만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이영학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영학의 중학교 교사는 \"1996년 이영학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에 피를 묻히고 등교해 피해 여학생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자랑하고 다녀 조사했더니 시인했다\"며 \"퇴학을 시키려 했으나 교장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회상했다.[2] \"이영학은 무단결석 일수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해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교장이 직권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은폐해 졸업시켰다\"며 \"당시 이영학의 부친이 의정부의 재력가였는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셌다\"고 덧붙였다.[3]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는 이영학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했다. 이영학은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고아였던 14살 최미선을 만났다.[4] 최미선이 17살인 2003년에 딸 이아연을 낳았다. 이영학의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 2005년 11월 9일 MBC 《화제집중》에 방송돼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유전병을 앓게 된 딸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난을 호소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한 정황과는 달리 고가 외제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튜닝까지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5] 이영학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160만원을 수령했다.[6] 이영학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총포소지허가증을 갖고 여러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다.[7] 사기·무면허·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11범의 이영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진과 함께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오빠\", \"눈깔아주삼\" 등의 저급한 문구를 올리고, 트위터를 통해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며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하였다.[8] 이영학은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 돈벌이를 했다. 이영학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도 챙겼다. 성관계 동영상 중에는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다수 포함됐다. 이영학은 집에 다수의 성기구를 수집해놓고, 아내 최미선의 성기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9] 2017년 7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1인 마사지숍을 열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 시켰다.[10] 2017년 9월 1일 이영학(35세)의 아내인 최미선(32세)은 \"2009년부터 8년간 의붓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영월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 최미선은 남편 이영학이 2009년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강원도 영월의 시집에서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시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미선은 고소장을 낸 지 나흘 만인 2017년 9월 5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숨졌다. 숨진 최미선의 이마 부분엔 무언가로 맞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투신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내 최미선의 이마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이영학이 폭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11] 이영학의 계부는 며느리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최미선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되자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의 계부 배 모(60세)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57세)가 발견해 신고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중랑경찰서는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향후 10년 후면 전기차시대, 전기비행기시대, 전기 IT산업 5차혁명이 되며 지금 전기수요의 최소 3배이상 늘어나는데 과연 무엇으로 전력수율을 맞춥니까? 멀쩡히 잘 짓고 있는 원전 중단시켜서 총 3조원이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 그리고 100조원의 원전수출 및 10만개의 하청업체와 근로자들 자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 할 짓 입니까? 대한민국 원전을 세계 최고 기술로 끌어올린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전기혁명에 대비하여 원전기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만든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은 지구상 어떤 미사일과 항공기 충돌 그리고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전세계 환경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봐야지 허구헌날 과거에 매달리는게 그게 대통령입니까? 촛불로 일어선자 촛불로 망한다 하였습니다. 원전 건설에 평균 9년 걸립니다. 10년 후 전력수요 못맞추면 촛불 키고 살까요? 아무리 북한에 돈 쳐줄려고 되지도 않는 LNG니 뭐니 난리를 다 틀고.. LNG가 석탄보다 현재 더 많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지 알고나 정책 짭니까? 내 참 한심해서 아니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뭐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하면 누굴 믿고 대한민국에서 삽니까? 사진이나 찍으면서 눈물 쳐흘리실거면 차라리 연애인이나 하세요.... 제발~~~~~~~~~~ 아버지는 울어도 대통령은 절대 울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울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제발 공산주의 프레임과 북한 주체사상 이념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제발 현실을 직시할수 있는 직관력을 좀 가지세요. 1918년 마르크스 탄생이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진 후 100년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고 무상복지 프레임을 국가정책으로 폈을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공무원 증원시키고 공짜가 만연되 좌파 공산주의 사회가 왜 다 굶어죽게 되었나요? 러시아 2천만명, 중국 대약진운동 후 대기근으로 5천만명 굶어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 질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사기이며 허상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입니다. 제발 공산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대통령이 되었음 합니다.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계급투쟁도 결국 그들간의 계급투쟁입니다. 인간에게 평등이란 감성의 기준은 제각각 다르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정치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불법주차 해서는 절대안되는 절대불가(불법)주차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합니다. 절대해서는 안되는 절대불가(불법)주차지역을 1) 학교앞, 그 주변의 불법주차 2) 버스정류장(승강장)과 그 주변 불법주차 3) 횡단보도앞, 그 주변 불법주차 4) 도로코너와 도로의 교차로 코너등의 불법주차 강력하게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신고포상제를 해서라도 강력단속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주차해서는 절대 안되는 곳의 불법주차도 표를 인식해서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량번호인식차를 타고 순회불법주차 단속은 너무 편의주의라고봅니다. 직접 불법주차단속을 해야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관광객에게도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개국임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되는 절대불가지역 불법주차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요. 기본을 세워야합니다. 불편하다고 기본을 무시하고 편한대로 살게되면 세월호사건과 같은 피눈물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불법불가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임기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직 또는 기간제는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계약직 공무원 대신 뽑는게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5년 계약 후 다시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게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5년까지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아이 낳는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보고 들어온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5년 후 일자리가 없어 불안한 마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건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기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으로써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기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말은 많이 나오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임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ㅠㅠㅠㅠ 남들 처럼 직장 해고 생각 안하고 아이낳으며 사회에 보탬이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으로 변환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10월 20일) 결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의 상황은 참혹하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도대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지적한 문제들은 그동안 수리(연)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케 하였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김정한 소장, 하태영 직무대행, 김동수 소장, 박형주 소장, 김성아 직무대행이 저질러온 수리(연)은 연구개발 포기, 측근인사 부당채용과 파행운영, 부당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 노조탄압을 서슴없이 반복해 왔다. 열악한 연구 환경을 입증한 중력파 관련 국감지적은 노벨상 수상에 기여한 업적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연)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출연연구기관의 주 임무인 연구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와 그들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에게만 과도한 평가와 예산을 나눠먹은 결과, 우수한 연구는 내팽개쳐져 연구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과제책임자에게 드러내놓고 연구소를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추혜선 의원이 지적한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 연구소에서, 세기적인 발견에 동참해 성과를 낸 연구진에게 해당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요한 해외출장을 포기하거나 자비로 다니는 상황”은 실제 그동안 부서장 기관장 등이 휘두른 갑질의 일부에 불과하다. 박형주 소장은 중력파 연구가 속한 공공 및 과학기술문제해결 과제(중간 평가에서 500% 초과달성)를 연구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였다. 그에 비해 다른 부서 상황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해당 부서장은 내년 사업을 제멋대로 강요하고 소속된 계약직 참여연구원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사위’를 구성‧수행하지도 않은 채 재계약 평가(80점 이하 ‘해고’)를 강행하여 다시 부당해고를 예견하고 있다. 해당부서장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인사비리 적폐로 지목된 조OO 책임연구원이다. 수리(연) 적폐의 핵심에 있는 조OO 부장 등의 채용관련 비리 건은 최민희, 최원식 두 의원실에서 이미 2014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의혹제기에만 그쳤다가 이번 국감에서 추혜선 의원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재차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미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정부 부처의 직할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당채용·부당해고 등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조직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리(연)의 인사 관련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리(연)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은 국정감사에서 중노위 복직판결에도 수리연이 복직을 미뤄온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고 부당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도 즉각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수리연이 2016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과 관련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수리연은 복직한 해당직원을 2017년 3월 똑같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반복 해고했다. 중노위는 9월12일 이 역시 부당해고라고 재판결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리연은 현재까지 해당 노동자(행정직)를 복직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975만원)인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 7월6일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행정원 1명을 추가 해고한 상태다. 또한 수리연은 수년에 걸친 지노위‧중노위‧법원의 거듭된 부당해고 인정 판결 이후 복직을 이행치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지난 해 12월 복직명령을 받은 연구직 비정규 노동자 6명과 합의 한 미지급임금마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1년 넘게 송사 중에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각지에 전파된 윤 의원의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며 \"민간 악덕업주도 아닌 공공기관이 이런 불법을 반복하지 말고 해당 직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질의와 수리연 조도상 소장직무대행의 \"다음 주까지 복직 시키겠다\" 답변은 2017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담겨져 오는 확감(10월31일)이전까지 두 부당해고자들을 신속히 복직시켜 그들의 가족과 당사자가 흘린 눈물을 말끔히 씻어 내주길 우리 노동조합은 기대한다. 한편 박형주 전 수리연 소장 문제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박 소장은 1년10개월 재임기간 동안 출장일이 372일, 출장비만 7000만 원을 넘겼다\"며 \"센터장 직책판공비를 깎아 소장 판공비를 인상하는 전횡도 휘둘렀다\"고 질책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물타기 감사결과를 샅샅히 직접 조사해 시정‧환수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0. 2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 "num_agree": 0, "petition_idx": "2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명서]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 으로써 국회링정에 성실히 입안과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해당 당의 문제로 인하여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동자도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됨으로 국회이원도 당연히 정기국회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일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 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인의 업무를 뒤로하고 해외나, 지역구로 간다는것은 국회의원으로써 본인의 일을 망각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이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국민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몇달전 부산 중학생 언니들이 한언니를 때리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내년에 중학교릉 들어가는데..너무 무섭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저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청소년밥읋 보호하는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다시는 이런일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출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듭니다 ㅠ.ㅠ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심에 커피도 안마시고 한달용돈 10만원으로 생활하고 사치란 없는 삶에서 자녀를 가지는게 큰죄가 되게끔 .. 생각들게 하는 현실 ..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예비부모님들을 위해 큰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열심히 작성해서 글을 올렸는데 청원내용에 보이질 않습니다. 작성해서 올리면 미리 검토하고 올려주시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올렸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열심히 작성해서 글을 올렸는데 청원내용에 보이질 않습니다. 작성해서 올리면 미리 검토하고 올려주시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올렸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부천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비영리 어린이 합창단인 뉴드림 합창단 아이들의 소원은 이번 11월 11일(토)에 공연하는, 아이들이 만든 네번째 뮤지컬을 문재인 대통령님,김정숙 여사님이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라인 초대장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 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소원으로 남겨둬도 괜찮습니다만 초대장 보내는건 괜찮을듯 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소원 -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뮤지컬 보러 와주세요:) 온라인초대장 보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주세요. 신천지 신도가 되어야만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에 거짓위장으로 포섭되어 6개월 이상을 쇠뇌당하면 육체영생을 믿고 신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며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근래들어 이슈를 꾸며서 신도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가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며 ‘평화의 사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세계전쟁종식’과 ‘세계종교대통합’을 한답시고 신도들 주머니 돈 뜯어서 거액의 위장행사를 거대하게 하며 일개 사이비교주가 국가망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외에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라 속이며 포교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만희가 시작했다고 속입니다. 과장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거짓을 감추려고 거짓을 부풀리고 그 난무하는 거짓의 덩어리에 갇혀서 신도들은 쇠뇌되어 육체영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이비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고 년 2만 명 씩 신천지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수능을 앞둔 고3생을 포섭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세계가 이만희 교주 숭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육체영생의 구원자라고 쇠뇌시키니까요. 올 9월에는 전 신도들이 같은 시간에 이름표를 달고 천국행 300문제 시험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4,000명에 소속되어 육체영생하려고 신도들이 얼마나 경쟁하느라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른채 모든 일 재쳐놓고 시험보느라 만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비신천지는 스마트앱 시대에 최악의 사기극놀음입니다. 이만희 교주 집단은 청년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든 종교사기놀이에 빠지게 하고 다단계식 포교활동에 올인하게 하여 신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가 사용하는 위장앱에서 시간대로 포교활동을 강요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랑의 자식들로 중독시켜서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육체영생 사기행각 반사회적집단 법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1.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전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정치권이 분열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고, 야당과의 화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 국가가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니, 시민 속에서도 각종 불법 단체가 그들의 잣대로 적폐를 선정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불법 흥신소, 불법 사찰 단체에 의해 집단스토킹을 당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요즘 뉴스는 청부살인이나 미성년자 살인 등이 주요 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보다 국민안전에 더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집단스토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보다 안전한 나라가 우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 좀 들어 주세요. 신천지 신도가 되어야만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의 거짓위장으로 포섭되어 6개월 이상을 쇠뇌당하면 육체영생을 믿고 신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며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교는 근래들어 이슈를 꾸며서 신도들 내부결속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가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며 ‘평화의 사자’로 둔갑해 있습니다. ‘세계전쟁종식’과 ‘세계종교대통합’을 한답시고 신도들 주머니 돈 뜯어서 거액의 위장행사를 거대하게 하며 일개 사이비교주가 국가망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외에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라 속이며 포교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만희가 시작했다고 속입니다. 과장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거짓을 감추려고 거짓을 부풀리고 그 난무하는 거짓의 덩어리에 갇혀서 신도들은 쇠뇌되어 육체영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이비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고 년 2만 명 씩 신천지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수능을 앞둔 고3생을 포섭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세계가 이만희 교주 숭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육체영생의 구원자라고 쇠뇌시키니까요. 올 9월에는 전 신도들이 같은 시간에 이름표를 달고 천국행 300문제 시험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4,000명에 소속되어 육체영생하려고 신도들이 얼마나 경쟁하느라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른채 모든 일 재쳐놓고 시험보느라 만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비신천지는 스마트앱 시대에 최악의 사기극놀음입니다. 이만희 교주 집단은 청년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든 종교사기놀이에 빠지게 하고 다단계식 포교활동에 올인하게 하여 신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사이비신천지가 사용하는 위장앱에서 시간대로 포교활동을 강요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랑의 자식들로 중독시켜서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육체영생 사기행각 반사회적집단 법  처벌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국토부에서 아반떼 MD GDI 엔진결함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절차가 전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현대 아반떼는 국산차 중 판매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몇건씩 같은 현상으로 인해 리콜센터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달에 기사가 나왔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간끌기와 기업-정부의 손잡기식 조사가 아닌지 의심 스러울 정도입니다.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공개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60, "petition_idx": "2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아반떼MD GDI 엔진결함 조사 진행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 공개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2017-10-24 12:33 작성자 : naver - *** 국정과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약속 발표하신지가 얼마전인데 해보지도 않고 명칭이 바뀌는건가요? 언론에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설치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일부는 준비와 설립절차에 착수한걸로 아는데 시작도 안하고 명칭과 역할을 수정한다면 국민들이 많이화가나겠지요!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할 대국민 약속들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와 명분도 설득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원래 약속한대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진행해주심이 맞는거같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 설립에관한 메뉴얼도 제시해주셔야 공부도 하고 홍보도 할텐데 말만앞서가는 자칫하다가 빈공약, 헛공약이 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데 공단이나,센터나 세부 자료는 없고 지침서도 없고 알길이 막막합니다. 국민누구든 그러한정책을 손쉽게 찾을수있고 학습할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서비스공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해,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논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논란중인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해온 조사 과정 속에서,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리해온 소년법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글 솜씨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일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처리될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촉법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학생 친구에게 피해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에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듯이, 소년법은 폐지될 수 없고 폐지되어서도 안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눈을 두려워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점을 잘 꼬집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 또한 ‘폐지’가 아닌 ‘개정’입니다.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객체가 되는 행위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쯤해서 제가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조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 15년 형을 받는다.” 소년법이 명시하는 소년에 대해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고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이처럼 소년범죄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형벌에 대해 맷집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우선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당시 예비중학생이였던 이 양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잡힌 김길태도 처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싸움, 폭력이였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 범죄 혐의로 19살인 1996년, 폭력유죄를 선고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중학교 이후 지속적인 일탈, 범죄 문제를 일으켜 온 김길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사회로 방치된 것 입니다.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는 평균 378명입니다. 23명인 영국,33명인 호주,53명인 일본,76명인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악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개정방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소년범의 징역형 최저 기준을 정한다. (현재의 현행법은 1개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게 6개월 미만의 형벌은 교육 효과가 없다 보고 징역형 최저 기준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폐지해야 한다. (50% 이상이 학생 신분입니다.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곧 노역장 유치를 의미합니다.) 3. 소년 강력범과 재범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명시된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의 경우 , 성인 범죄자와 같거나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4. 촉법소년에 관한 항목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촉법소년은 소년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 사형과 무기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촉법소년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과 소년원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운전교육, 사회봉사, 독서지도,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등 진정 갱생에 필요한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년원이 범죄를 갱생하는 곳이 아닌 육성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6.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를 줄인다. (378명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입니다. 보호 관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1인당 담당 범죄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7.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가변성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담법관이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야 올바른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단 완전한 면책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정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이상이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모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762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제가 쓴 서명운동의 내용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항상 변화에 힘써주시고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부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어주세요※ 실질적인 소년법 개정 방안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공권력 남용의 범죄(인체 마약 실험-충남청 경찰감사 언급함)를 은닉방조하며 국민신문고 경찰청 112/182 그외 110 그외 경찰청/검찰청은 이를 묵인하고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무법 국가-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num_agree": 0, "petition_idx": "2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범죄(인체 마약 실험 및 인권유린/인체테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고인을 향해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엄벌할수있는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고 박정희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님들과 같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며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데 10.26일 과 같은 날을 탕탕절이라고 비방하거나 다까끼 마사오 라고 한다거나 하는 특정인에 한정해 고인에대한 명예훼손을 하는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너무너무 듣기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과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해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경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경찰/검찰/그외 수뇌부는 세계에서 금기한 약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켜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접수한 관공서에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은닉 방조하면서 피해자(민원인)를 조롱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무유기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인간을 도구로 여긴 대한민국 공권력의 사죄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 약쟁이들의 직무유기 및 인체테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성폭행범들 물리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화학적 거세는 그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끔찍한 고통을 준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까? 물리적 거세는 성폭행범의 재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에도 탁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적 거세"}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범죄예방 차원에서 DNA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리고 국내 외국인 거주자 또한 DNA정보를 범죄예방차원 국가 DNA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도 신속히 빨리 해결이 될것이며.. 본인의DNA가 저장소에 입력이 되어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생각할수가 없을 것입니다.국가에서 신경써서 실시 한다면 못할거 없다고 봅니다. 범죄예방차원 DNA저장소 특별법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5천만국민의 DNA를 저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예방 차원 DNA특별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1. 안실련(공동대표 :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10.26 오전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번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안실련 정재희 부대표 주재로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이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후, 안실련 백헌기 부대표, 을지대 이명구 교수, 박종우 시민안전센터장 등 6명(명단 별첨)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결과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원화 관리되고있는 타워크레인 관리 일원화 등 12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속한 개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주요 개선과제 ①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일원화. ② 타워크레인 설치전 검사(비파괴 검사 등)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타워크레인만 설치, 운영 되도록 개선 ③ 타워크레인 조종사 및 설치‧해체 종사자 실습 중심 안전보수교육과 자격 이력관리제 조속시행 ④ 타워크레인전문지식을 갖춘 경험자 현장 안전감독관(슈퍼바이져)제도 도입 ⑤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시 연식에 따른 하중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경력자 투입/감독관입회 의무화 1일 적정작업 준수 ⑦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검사원 역할강화 ⑧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사 검사실태 정밀조사, 업무처리지도‧감독규정신설 ⑨ 중고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 ⑩ 타워크레인 설치 분리 발주 도입,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 ⑪ 원청의 책임성 강화 ⑫ 위법사항 처벌강화 등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정책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 직장인으로 일을 하는 중간중간 인터넷으로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감이 있는 시기에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감 생방송이 되고 있지 않고, 녹화방송이 수신되고 있네요? 왜 그런것인지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검색해서 보니 방.문.진.건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전체 국감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뿐인가요?? 제가...저희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국회의원분들이...왜 본인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국감도...국회의원들의 해야 할 일 중 아주 중요한 업무가 아니던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국감이 왜 모두 정지가 되어 있는거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과 이하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올 2월에 졸업하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하반기 쏟아지는 채용공고 속에서 많은 지원자가 지역인재로 가점을 받지만 저는 그것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역인재 해당자가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의 소재지가 지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우대에 관해서 10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저는 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길 것을 알았다면 비싼 돈 들여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고향의 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받으며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였을 겁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인재 가점의 해당자를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도 추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같은 곳은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도 지역인재 가점을 주었습니다. 이게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을 보면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연구원들이며 일반 기관들이더라도 대부분이 정원이 100명이하인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들만 있습니다. 비록 제가 충청 소재지의 지역가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홀대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역인재와 이전지역 차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핸드폰으로 성매매가 유행하듯 수 많은 사람들이 어플로 이용하고 있는데 처벌을 반드시 강력하게 해야하고 지금 부산에 에이즈 감염으로 퍼지고있으며 심지어 70~80명은 잠적을 해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명 폐지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안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은 인권을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보호 합니까? 더군다나 잠적을해서 알 방법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성매매 처벌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반드시", "num_agree": 1, "petition_idx": "2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에이즈 감염 성매매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 작년12월 29일 약7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중사로 전역하였습니다. 육군본부 인사행정처등 많은곳에 문의하였지만 많은 간부들이 같은 피해를 보았지만 . 단지 규정이 이러하여 안된다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관련규정은12월31일자로 군소속이되어있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장기복무가되지않고 전역해야하는간부는 지정된날짜에 전역할수밖에없습니다. 단 하루 이틀 차이로 각종평가를 다치루웠는데도 31일이아닌 29일에 전역하였다고 지급이안된다니 억울합니다. 솔직히 100만원가량의 돈이 작은돈도아닌데. 원해서 전역한것도아니고 선발이안되어 전역하는데 전역일을 제가 어찌바꿀수도없는거고 너무 속상하네요 하루이틀인데 할수만 있었다면 더하고싶었습니다 몇주차이로 전역했다면 이렇게 안타깝지도않았을텐데 적지않은돈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소급을하여서라도 받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성과상여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강아지 입마개하니까 잘빠지더군요 소형견을 키우고 있고 두마리키웁니다만... 하도 티비 SNS에 난리가 났길래 구입했더니만 입만개 잘 빠지는데 입마개 차고 산책시키다가 빠지면 그것도 사진찍을 찍히는 겁니까? 입마개조절을 아주꽉했더니 강아지 목울 조르더군요. 사이즈를 조절해도 잘빠지더군요. 나라에서 개선을 해서 만들어 주시든 대책마련 좀 해주세요. 법으로 강아지에게 불리한 것만 할것이 아니라 동물로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것도 동물학대 아닌가요?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드신건지? 의심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입마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전세살이하고잇는 신혼부부 입니다 8.2부동산 대책에, 금리까지 올라 계약기간끝나면 어쩌나 싶어 생활비 50만원 쓰며, 미친듯이 적금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거 어디 하나 쓰지도 못해요.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 인가요? DTI까지..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내집 마련 할수있습니까? 이러다 전세도 못살고 월세살이로 해야하는건가요? 결혼 장려 출산 장려 맞나요? 아이낳기도 무섭네요 지금 . 전세기간끝나면 목돈깨질텐데, 대출도 안되고 아이어떻게 낳아서 키우나요?ㅎㅎ 고맙습니다 정말. 지금 하필 이번때에 결혼하다니 하..", "num_agree": 3, "petition_idx": "2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입니다.부동산 대책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 세쌍둥이 아빠입니다 6번의 인공수정 결과 세쌍둥이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쌍둥이는 보통 35주를 넘기지못하고 조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가들도 3월 15일이 예정일이지만 병원에서는 2월 1일을 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단태아의 경우 20주내외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합니다. 세쌍둥이는 태어날때부터 다른 아기들보다 작게 태어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거의 1살 될 때까지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것은 맞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쌍둥이 키우는게 경제적으로 몇배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찌 아기들을 보살피란 말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쌍둥이 예비 아빠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현재 공무원, 정규직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근무태도, 업무강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시간 준수(출퇴근, 외출, 연가사용 등), 병가를 악용한 연가,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근무 강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에 썻듯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분당구 백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내후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지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화랑초교에서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청에서 인근 신백현초교로 공동배치 하려고 하는데, 신백현초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하고 일어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백현 초등학교로 오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위험하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 있는 알파리움 타워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한다고 합니다. 길 건너는게 위험하면 등하교 시에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것을 운영해도 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어떻게 신백현초교에 입학한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반을 따로 구성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돈이 있고 없고로 구별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아이들이 어려서 부터 참 좋은 교육을 받겠네요. 저도 저런 학교에 내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화랑초교의 증축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돈 없고, 임대 아파트 살면 이런 불이익을 참고 살아야 하나요? 휴먼시아 아파트라고 \"휴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휴먼시아 거지) 반대하는 학부모도 그렇지만, 교사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사는 임대 아파트 주민에 대한 갑질 아닌가요?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을 분리하다니... 부디 이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비를 못하여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번 소방청도 만드실려하시고 좋은일을 하시긴한 는데 자치경찰제는 좀 아닌거같습니다.. 땅이 일단 미국의 1개주보다 적구요 지금 수사권도 없는 마당에 지방분권차원에서 민생치안담당하는 경찰을 뽑기보단 지역별 경찰의 치안담당 서비스를 강화시키는게 낫지않을까요.. 만약 자치경찰을 채용한다면 따로뽑을텐데 차라리 중앙경찰 채용인력은 두시고 자치경찰을 추가로 뽑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대학생이될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연극학부 에다떨어져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제친구들은3 4개월해서 중대 동대들어간친구들이있더군요 공통점을보니 다외모가 뛰어나더라고요 참 정말 억울하네요 2년간 열심히 했는데 다떨어졌네요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서 허리를다치셔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대통령님.. 2019년 2018년에는 꼭 연극학과에서도 유공자 전형 을 부활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이번 에 1년을더고생 하더라도 꼭 연극학부 에 진학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 국가유공자 자녀들한데도 기회를한번만 부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꿈을 이루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아버지가홀로키우셨는데 정말죄송하다고만생각하고있습니다. 한번만 연극 예술학 부에도 유공자전형을 부활시켜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 지난 2년간 정말고생했는데 .. 정말 힘드네요 1년이라도 더고생하더라도 유공자 사회기려배상자전형을 연극 예술학과에도 부활시켜주세요 현재 연극학부에는 소수의 사회기려배상자전형 이있습니다 서울에있는대학도 꼭좀 부활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요구사항:교통카드 분실시 등록되어 있으면 환불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청소년 교통카드 회사가 크게 캐시비와 티머니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사의 교통 카드를 선불로 구입하여 홈페이지 등록후 충전 금액을 사용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등록후 사용내역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카드를 분실했을경우엔 해당 금액과 카드 모두 환불이 안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카드야 분실했으니 당연히 포기 가능한데 왜 선불금액은 엄연한 디지털 자료(홈페이지 충전 금액맟 사용내역 확인가능) 가 등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불이 안됩니까? 이건 마치 통장 카드를 잃어 버리면 내통장에 있는 돈도 잃어 버리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완전 도둑질 아닙니까? 만약 안되는게 약관이나 규정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성인들이야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되는게 많아서 몰랐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꼭 확인 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천원부터 몇만원의 피해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및 교통카드 사용자를 보면 결코 적다고 볼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안보이는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머니 캐시비 교통카드 환불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행 볼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업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끝나거나 일찍 끝난다고 하여도 은행운영 시간이 다 끝나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있더라도 은행은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주말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에도 은행 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1. 사이비 종교 문자적으로는 '거짓', '가짜'란 뜻. 거짓 종교.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교조·교리·신도)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非)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가리킨다. 신흥종교·유사종교·사교(邪敎)가 여기에 속한다. '신흥종교'란 전통적인 종교, 곧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외에 새롭게 일어난 종교를, '유사종교'란 미신을 믿는 토속 종교를, '사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종교집단을 말한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를 가지고 있다. ② 교주를 신격화한다. ③ 시한부 종말적인 성격을 띤다. ④ 반 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다. ⑤ 기성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한다. ⑥ 요행수를 바라고 운명에 기대게 한다. 결국 사이비 종교는 어리석은 자를 미혹시키는 사악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암적 존재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부패한 기성종교의 토양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기성종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ㅡㅡㅡ 라고 정의 내리는데.. 요 근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 자들. 그리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미치광이들.. 이게 다 종교라는 안전 지대 안의 썩고 고인물이란 겁니다. 신천지, 유병언 (이놈은 유튜브 치면 살아있네 어쩌네가 있네요?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 패스) 제가 볼땐 이참에 사이비 종교의 정의를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park 씨 관련된 집단을 보면서 느낀게 이참에 썩고 고인 물인 사이비 종교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이비 종교들의 돈은 합법적이기보다 불법적일 가능성이 큼.. - 탈퇴를 못해서 광신도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을듯한데.. 이참에 이들을 구제해야 되고.. 사이비 종교주는 최대 70년~100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네요.. 아주 박살을 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검찰, 경찰 개혁 - 이건 제가 볼땐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건데 너무 질질 복잡하게 풀고들 있네요.. 1) 경찰청을 검찰청급으로 직위 상승한다.(대등한 파워) 2) 검찰청, 경찰청 감찰부를 자신의 기관 조사를 해봐야 눈감아주기식으로 갈 수 있으니 서로 바꾼다. - 6개월, 1년마다 서로가 감찰 진행. 3) 검찰vs경찰 대립을 시키되 - 비리가 많은 걸 적발 및 생트집으로 국민을 잡아넣는 것까지.. 조사해서 점수를 부여 - 고위직 등의 비리를 잡을시 가산점 20점 -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잡고 실제로 증거 자료까지 잡았을 경우 20점 - 방위사업청 등 비리를 잡을 시 : 20점 - 국민을 해하는 갑질을 잡을시 : 5점 - 건수가 많은 자는 보너스 형식으로 부여. 단, 자료가 제대로 보충이 되야하고.. 법원 판결에 통과가 되야 1건으로 정함. 그 이유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됨. 추가로 강압 수사시 : 벌점 100점 - 수사 받는자가 거짓을 말할 가능이 있으니 녹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 - 단, 끊긴 부분이 있을시 : 강압 조사로 받아질 수있음을 판단. 2) 조작이 있을 경우.. 해당 판사, 검사,경찰관 등은 직위 해제 및 (공무원 연금 불가) 추가로 법조계에서 일 하지 못하도록 자격증 박탈. ㄴ 사표 제출 - 사표 제출시 즉각 적인 처리 절대 금지 -> 조사 시작 후 3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검경 등이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청와대 암행어사 라는 신 기관을 통해서 기습 방문할 수있도록 한다.. ㄴ 10분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가게하면.. 조작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랄까요..? 4) 동기부여: 상대방의 비리 및 국회의원 비리, 국민들의 안전과 역주행, 강압적인 수사 등을 적발시 점수를 받고, 매해 12.31일에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써 - 상대방의 예산을 20% 빼앗고, 청와대에서는 승자에게 국가의 비리 및 범죄를 줄였다는 포상금 형식으로 10%의 보너스 형식으로 부과..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검경 등이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청와대 암행어사 라는 신 기관을 통해서 기습 방문할 수있도록 한다.. ㄴ 10분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가게하면.. 조작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랄까요..? 4) 동기부여: 상대방의 비리 및 국회의원 비리, 국민들의 안전과 역주행, 강압적인 수사 등을 적발시 점수를 받고, 매해 12.31일에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써 - 상대방의 예산을 20% 빼앗고, 청와대에서는 승자에게 국가의 비리 및 범죄를 줄였다는 포상금 형식으로 10%의 보너스 형식으로 부과..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 개혁 , 법원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모공공기관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신고에 대한 결과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답변은 “당시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같이 근무한 제3국 현지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내역 기록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면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슴” 라는 근거로 총80,391시간 금액 2,933,792,014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에 친구가 시간외근무 기록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실제 시간외 근무하였는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 세금을 지킨다는 감사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도둑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예비군 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라곤 사격과 화생방 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이론교육이나 성평등,역사교육 이런거 좀 폐지하고 차라리 2박 3일 훈련을 하루만에 사격과 화생방으로 대체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민간 대기업이 모든 직종이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10대 학생입니다. 아직 정치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요. 몇 년 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조두순 사건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형되어 12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마 후면 얼굴도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그 흉악한 범죄자는 세상에 나와 우리와 어울려 살겠지요. 피해자는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술을 마셨으면 살인도, 강간도, 도둑질도 전부 허용되는건가요? 도대체 왜 벌을 감형해주는지 참 이해도 안가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범죄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든, 제정신이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감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과 처벌 약화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그걸 봐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남자만 군대갑니다 여자는 남자는 당연하다 고하고 돈도 남자가 내라는 김치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을 위해선 성차별부터 없애는걸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제가 지금 올린 내용이 해결하지 못 할거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가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젠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남자들만 ㄱ고생 한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저의 얘기좀 들어주세요 사기분양으로 연예인 앞세워 과대광고, 허위광고 회사측 일방적인 용도변경, 수익금 미지급 회사측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분양자들을 울리며 회사측 호텔확장만을 위해 부실공사로 건물에 물이 세며 이런호텔의 승인을해주는 서귀포시청측 문제와 투숙객들 위험속에서 영업하고 있는 제주도 비스타케이 호텔을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10년 직장생활하며 적지만 꾸준히 적금도 모아가며 취미생활도 하고 미래를 꿈꾸며 가끔 여유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제주도의 매력을 느낄 때 제주비스타케이 호텔분양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셔 제주도를 함께 여행하고 싶었지만 매번 어려웠던터라 저에겐 이 분양소식이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졌었습니다. 계약금5%,중도금 무이자 65% 잔금 30% 계약후 계약금의 8% 매달지급, 준공후 등기이전후 3년동안 문제없는 확정수익률, 매년 14일 무료숙박권제공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고 싶었던 저에겐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계약을 하고 수익률이 나와야할 때 그때부터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달부터 8% 수익율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금이 되지않아 여러차례 회사연락후 겨우 3회 받아냈습니다. 이후엔 회사측과 연락도 잘되지 않았고 겨우 연락되어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 어찌된거냐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10월까지도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요청을 하니 돌려줄 돈이 없다 해제한다고 해도 대출금은 모두 납입해야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시작도 하지않았는데 대출금까지 물러라고 하니 대책방향도 없이 11월 잔금납입달이니 잔금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비스타케이 호텔은 1,2,3,4차가있고 현재 평택에 법인과 이름을 바꿔 오피스텔을 분양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차 분양을했고 분양자만 280명 정도 됩니다. 알아본 봐론 몇 년전 1차부터가 수익금 미지급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2,3차 합하면 몇백명의 피해자들인지....이정도이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역시 수익금없이 대출이자만 분양자들이 내고 있다고 하니 저역시 그렇게 될거 같아 매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10년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을 순간 잃는다는 생각에 살기 싫어진다는 생각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더이상 이런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아야하며 현재 피해자들 위해 나라에서 해결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으로 이곳에 민원제기 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분양, 부실공사로 분양자들 속이고 투숙객들 위험속에서 영업하는 제주도 비스타케이 호텔을 알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분명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본인이 대통령되면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면서 왜 아직도 박정부의 적폐행위가 여전히 난무하고 개선의 행태들이 안보이는겁니까? 담뱃값 원위치 합시다. 일단 5만원짜리 서민들의 가계를 이런식으로 털어가는것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수탈 그만하고 담뱃값 인하약속부터 지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진정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고, 대등한 존재라 생각하기에 여성 징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가부장제의 약화를 요구하기에.. 가부장제적인 시각에서 나온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 역시..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여자도 총쥐면 남자 못지 않게 잘 싸웁니다. 여군 간부는 현재 많이 있으니 그 분들을 앞세운 여군부대를 따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면 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진정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지 않고, 대등한 존재라 생각하기에 여성 징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가부장제의 약화를 요구하기에.. 가부장제적인 시각에서 나온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시대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여자도 총쥐면 남자 못지 않게 잘 싸웁니다. 여군 간부는 현재 많이 있으니 그 분들을 앞세운 여군부대를 따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면 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요즘에 반미시위가 많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시위를 처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전국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원으로 얼마전 정책제시로 전공연에 귀를 열여주셨던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새정부의 혁신적 시급인상을 제시한 바 저희도 새정부의 공약을 현장에서 지키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그려려면 최저시급 16.4프로 인상에 맞게 노인장기요양수가를 반영해 줘야 하옵니다 내년 최저급여가 158만원이 책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136만원 보다 내년엔 22만원오르게 되니 종사자 7명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월 160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생깁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넣으면 물가인상분은 차치하더라도 수가인상은 17프로 선이상 이어야 최저시급을 지킬 수 있다는게 저희의 호소입니다 국가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시급인상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수가인상을 해 주셔야 함을 간곡히 호소드리나이다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이 사람답게의 기치처럼 저희 요양원 운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귀를 귀울여 주십사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맞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미래에 쓸모없는 직업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기 세대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자식 한테 주입하는 부모.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이건 왜 바뀌지 않지?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면 미래는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달라져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공동주거공간답게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피해자들은 엄청 괴롭습니다 소음측정이 답일까요? 언제 날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그거 또한불법이라고 하며 대체 피해자들은 뭘해야하나요? 어째서 소음내는 사람들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고 있는건가요 그거때문에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내고 잘못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지식인같은걸 봐도 층간소음은 뚜렷한 기준과 명확성이없어 소송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법들은 많으면서 소음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층간소음때문에 뉴스에서 살인 등 사건이 터지는데도 각종 소음피해자에대한 대책도 뚜렷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큰이슈될정도의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층간소음피해자들에게 큰일이 생기기전에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보상을 받고 스트레스없는 삶을 살게끔 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법(층간소음, 동물소음 등 각종 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다자녀 가정(아이 셋 이상)은 예비군좀 면제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저는2명의자폐아동을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왜시골에는장애인학교가없는것입니까? 저희큰아이는장애인학교가없어서.저희와따로떨어져서시설에서생활을합니다. 장애인학교기숙사가있지않냐고? 있긴합니다만장애인학교에서자립이되는아이들만 기숙사에들어갈수있는게 지금현실입니다. 지금저희작은아이는유치원생인데.내후년에학교들어갈생각을하면벌써부터마음이복잡해 잠도오지않습니다.부디복지사각지대에있는시골에도장애인학교를만들어 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각지대인시골에도장애인학교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추가건립요구 명지오션시티주민들은 현재 학교부지로 마련되어 있는 바로 그 곳에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만약 부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필요한 교육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국가가 또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며 최소한의 교육여건은 다름 아닌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어달라는 저희들의 요구는 시혜적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시 시민으로서, 명지오션시티 주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살아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1) 2008년부터 명지오션시티도시계획설립때부터 계획된 초등학교 3곳, 중학교2곳, 고등학교 2곳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수년 동안 중학교 건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및 검토 없음 (2) 2014년 교육청의 졸속행정으로 초등학교 배정문제로 명지오션시티 내 갈등을 야기하였고 지난 9월 20일 명호초 교육청 설명회 때 담당공무원(담당과장) 답변이 공개적으로 명지오션시티 내 중학교 건립에 대한 검토와 건의는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음 (3) 현재 오션초 앞 부지는 부산시 소유의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매입 요청을 단 한번도 없었음 (4) 교육청에서 제시한 연도별 중학교 입학 배정 인원수에 따르면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체의 2/3의 학생들(70%)이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멀리 신호중, 명지중으로 통학하도록 교육청 구상중이며 명지오션시티 내의 초등학생만 먼 거리 통학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num_agree": 15, "petition_idx": "2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 중학교를 건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최태민부터 박근혜까지 국민재산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축적한 사람들의 부정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당내이든 국회이든 지금 현실은 무척 힘이 듭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였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지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재산 되찾기 특별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게 벌어 귀하게 낸 국민 세금들입니다 꼭 환수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2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왜 특성화고는 진학과 취업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데. 특성화고보다 좋다고 알려진 마이스터고는 진학을 못하고 취업만 가능합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졸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이고 고졸후 취업 후에 대학을 확실히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이 겪는 사고와 미취업 졸업자들을 생각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특히 미취업자들은 갈 곳이 없이 백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졸 직장인들은 성과가 좋아도 좋은 대우를 많이 못 받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한국의 마이스터고 제도를 아예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청와대에서 힘을서줘야합니다 장애수당이 (장애수당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인상과 관련된 법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07년도와 ’15년에 1만원씩 인상이 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괄호안에것은보건복지부에서한이야기임 장애인연금을경증장애인도포함을 중증장애가전에는있었는데 지금은사라졌다고합니다 장애수당도인상을해주시오 병원에가니까법이바뀌어장애6급이안나온다고합니다 이것완하하여풀어주시오 나도먹고살아야합니다 전에는6급을줘는데 보건복지부장애법을풀어주시오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수당인상,경증장애인도연금에포함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1.서방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안 남았음 1) 독일 : 원래 핵발전소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선두국가를 이루어 세계를 리드하고 일자리 창출하려는 계획이었음. 즉 원전경쟁력이 더이상 없어서 철수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간 것임 2) 영국 : 건설가능한 업체 없음 3) 프랑스 : AREVA 는 준파산 상태임. 핵발전소 수주하고 건설할 수 없는 상태임 4)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도시바가 동시에 나가 떨어짐. 서방진영측에서 핵발전소를 건설가능한 것은 한국뿐임. 경쟁국은 중국, 러시아임. 서방국은 중,러에 맡기길 기피. 2. 공약시 항상 강조했던 것은 서서히 원전을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음. 금번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고는 해도, 나머지 모든 원전계획을 스톱시켜버렸음. \"감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래 계획이 5기 건설이라면, 2-3 기는 건설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식으로 할 경우 감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하는 것은 감출이 아니라 \"중단\"에 가까움. 3. 모처럼 서방진영에 한국만 남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발전소 공약은 중단이 아니라 감축이었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시에서 산양삼 농사를 짓고 있는 안관준의 아내 조명자 입니다. 나라의 큰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실텐데 청와대까지 와서 시위를 하며 민폐를 끼치게됨을 용서해주십시요. 너무도 억울해서 살려달라할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분수대 앞에서 몇달째 울고 있습니다. 땅만 파고 농사만 짓고 살던중 충주시의 시행사업으로 인해 힘 없는 서민이 모든걸 잃고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충주시청, 메가폴리스(주)가 5년근 산양삼 1뿌리당 90원을 책정하고 86만주를 8천만원으로 법에 공시하고 땅속에 모두 묻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다 죽게 생겼기에 본의아니게 청와대까지 올라오게됐습니다. 청와대 높으신분들도 해결할수 없다면 저희가족은 다 죽을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저희부부는 어찌돼도 상관없지만 저희 애들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빚을 갚아가는 상황이지만 며칠전 딸이 엄마,나 살고싶어 하면 통곡을 합니다. 순간 나 하나 죽으면 가족을 살릴수 있을까 생각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큰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간신히 살길만이라도 열어주십시요. 나랏일도 바쁘신줄로 알지만 저희가족의 눈물 깊이 헤아려주셔서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 나라에 큰 보탬 안되는 서민이지만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족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30대중반 청년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작년에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던중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진않았지만 중대한 범죄인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반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것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하지만 이로인해 구직 활동은 물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게 저한테는 너무 현실로 다가와 이렇게 글로 몇자 적고갑니다. 생계형 음주면허 취소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여론적으로 힘들수도 있겠지만 운전면허가 현실적으로 생계와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한번의 실수를 눈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혹여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듯 하나, 현실적으로 건설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나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기술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달과 같이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하이퍼루프가 매우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히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인류가 달로 편하게 다닐때는 이 기술이 달에서 꼭 필요할지 모른다. 더욱 연구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에서 하이퍼루프 타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청와대에서 어떻게할는지모르지만 전에는중증장애가되어는데지금효력이없다고관할부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다시살리수가없나요 나는다시살려서장애연금을받고자하는데 해줄수없나요 ?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연금을받기위해전에것을장애6급을다시살릴주길희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서 중하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이 글을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 보니 소년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로만 글을 쓸게 아니라 국민 중 한명인 저도 발 벗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글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수행평가로 쓴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께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올해 3월에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만 17세(주범), 만 18세(공범)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 중 만 17세인 범인은 소년법에 의해서 최고형량인 20년을 선고받고, 만 18세였던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일진 학생들 4명이 한 14세 소녀를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매우 심하게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소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머리도 찢어지고 몸에는 담뱃불로 몸을 지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 강릉, 인천, 아산, 대전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직 정확한 형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법의 기준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법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른 학생에게 잔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은 법이라는 틀 안에 숨어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여도 20년 이상의 형벌은 내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벌을 성인보다 적게 받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인, 납치 등의 강력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카키바라’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6학년을 14살의 소년이 토막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일본의 소년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여서 이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신과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형사처벌을 ‘만 12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이번 여중생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더욱 더 낮추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번 여중생 사건 같이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을 강화시키고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꼭 소년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 건의문을 읽으시고 참고하여서 소년법을 개정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ooo올림 1. 인천 여아 살인사건: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4601(스카이데일리) 2. 소년법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두산백과) 3. ‘사카키바라 사건’: http://www.ytn.co.kr/_ln/0104_201709071442457265(YTN)", "num_agree": 5, "petition_idx": "2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2학생입니다, 소년법을 꼭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진심어떻게좀해주십시요...이젠하다하다남자알몸으로촬영까지하게만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시대드라마에서한남자알몸으로촬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이젠방송으로도알몸이나오니말이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시대드라마에서한남자알몸으로촬영...(자세한건링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이영학사건에서만 봐도 부모님이 신고를해도 경찰의 안일한 행동과 미진한 초등수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합니까? 얼마나 많은사람이 죽어야 경찰이 제대로 대처합니까? 신고받고도 여러차례 출동도하지도 않고 안심하고 살수있는 대한민국에서 제발 살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초등수사!!!정말 제발 제대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평소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차악이라 보는 이유는 주변 사람을 박근혜 씨(파면 되었으니 전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안하겠습니다.)와 다른 의미로 주변사람을 잘 두지 못하는 거 같아서 입니다. 주사파를 청와대 비서관이라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종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겁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같은 친일파후손들도 쓸어버리고 싶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찬양하는 종북도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때 학생운동으로 독재 체재를 뒤집고 민주화에 힘쓰셔서 지금 우리세대가 편하게 사는것에는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독재에 죽자고 반대한 사람이 북에 허가 없이가서 김일성 만세 라니요 , 또 그런 일을 계획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니요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 현재에는 그 잘못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일제에 왜그렇게 집착합니까? 그저 과거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 촛불집회에 기어나와서 틈새로 공산주의가 답이다라는 현수막 치고 무조건 적으로 미국이 잘못이라고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미국은 영원한 우방도 아니지만 적도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득을 챙겨하야는 이해관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김정은 수령 만세입니까? 민심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악이 되지 마시고 최선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주변 사람을 잘 두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2017년 7월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교통비포함하여 한달에 180만원정도로 생활하고 있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집에서 애키우고 그러니라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월급은 변화가 없고 그대로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좋다 이겁니다. 그 뒷감당은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그냥 말만 정규직 입니까? 사람이 최소한 살게는 해야할거 아닙니까? 도저히 그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신분이라고 겸업금지로 어디 병원 나이트라고 설수도 없고 주말에 막노동이라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숙고하시고 대책 세워주십시오. 정책에 절대 반대하는게 아니라 후속조치를 취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좋은 정규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경찰 수사권 분리. 좋은 말씀입니다 그치만 경찰이 초등수사 부실 투성이 안전을 책임지고 하는일 국민들을 위해 일안하는경찰 수사권 분리 이거는 더생각해봐야 합니다. 경찰도 못믿을 인간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영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이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움을 떠나서 오직 문법에만 맞는다면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상관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앞에서 국가 망신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 문법에 의해 세뇌 당하다 보니 외국인 앞에서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생각하느라 말을 더듬기 일수입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단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Korean accent라며 농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입식 영어는 시대에 대한 역발상으로 사회의 시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입식 영어 교육과정을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헌법 제 35조를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외투자유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일부의 사립학교들이 교원 부정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원 채용과정에서 학교측의 권한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선발을 통해 가르침을 행하시는 교사를 뽑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에 의뢰하여 임용고시시험을 통해 교원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국방비보다 많은 교육비를 집행하는 국가에서 좋은 교사들, 믿을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육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짧은 생각이고 좁은 식견일 수 있으나 이런 문제도 한번은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기준으로 선발되는지 아는 것이 학교와 사회의 신뢰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고시를 통해 뽑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요즘 개가 사람을 죽인일로 떠들석한데요. 그 일로 지금 소형견,중형견 상관 없이 입마개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입마개를 하자고 한 것에 불만을 가진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소중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동물들은 생명이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모르시나요? 동물학대로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동물 보호법을 강하게 제정해라 라고 외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한명이 죽고나서는 바로 법을 제정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다른 생물보다 지능이나 다른면에서 뛰어나다고 해도 같은 생명인데 대응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대통령님은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즉, 국민이겠죠 대통령님 입장에선. 대통령님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것이 반려동물이라고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형이 짧은데 사람이 동물을 죽이면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요. 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감옥에가는 일을 보지 못 한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키면 여론은 좋지 못 하겠죠. 저는 느려도 좋아요. 하지만 강화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느린만큼 더욱 꼼꼼하고 세세하겠지라고 믿어요. 바람이 닿는 속도가 있는 것 같이 아무리 먼 곳이여도 바람이 닿으면 움직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뉴스를 보았는데 강원도 어느 학교에서 교원이 부족하여 마을사람들끼리 교육을 자청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한편 중고등학교 교원은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수도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교육학을 제대로 접하지도, 배우지도 못한 부모님들이 나서서 초등생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초등학교를 목표로 전공지식을 쌓지는 않았어도 그들도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인들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끊임없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뛰어난 예비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 예비교사를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들어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을 통하여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 추가적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이수 하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초등학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깡패들 단속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들대리고 다니기도 겁이납니다 몸에문신이 벼슬인양 주위사람들 겁주고다니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패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친일파 보수 독재정권(박정희~최태민~최순실 ~박그네~전두환~MB)기간 국가권력동원 부정 축재 재산 다시 찿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국민재산 다시찿기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국민청 원 및 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 되칯기 특별법 발의 국민청원 및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안녕하세요. 근래의 게임광고들을 보면 게임 자체의 내용보다는 유명 연예인이나 게임 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위주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가 자극적이라던가 소비자의 시선을 끈다던가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접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광고라던가 치킨, 피자 광고라던가 단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 광고들을 보면 이게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구매를 할지 혹은 먹어보거나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게임광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다던가, 실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만을 보이면서 자극적인 단어나 혹은 해당 연예인이 갖고있는 유행어 만을 내세우거나 실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영상들을 내세웁니다. 물론, 인터넷 정보시대에 검색을 하면 모든게 나옵니다. 광고 영상의 진실과 거짓이 다 나오긴하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자동차, 음식광고 혹은 어플리케이션 광고들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뭐가 좋고 나쁜지 나올것이고 광고를 통한 게임들도 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앞서 예시한 광고들은 과장 될 수는 있어도 소비자에게 이게 어떤것인지 정보를 밝히지만, 게임 광고들은 그저 연예인을 내세운다던가,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으로 포장할 뿐 이게 어떤 게임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의 게이머이자, 소비자로써 이런 과대, 허위, 자극성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부족하나마 이런 청원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 허위, 자극성 위주의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헌법 제 35조를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교칙상의이유로 학생들이 외투를 입지 못하도록 관리하는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일일까요? 1.학생들이 교복자켓을 거부하는이유 대부분의 교복자켓은 일명 \"마이\"입니다 마이는 춘추복과 동복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마이를입지않을경우에 춘추복, 마이를 입을경우에 동복으로 구분하죠 즉, 마이는 겨울을 날 정도로 따뜻해야한다는 소리인데 교복의 마이는 그 정도로 따뜻하지않습니다, 또한 교복의 마이는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를입을시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며 팔도 제대로 안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교복마이 불편까지만쳐도 불편하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나옵니다 굳이 편한 사복 외투가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 외투를입어야할까요? 2.학생들이 개인 외투를입는것은 멋을부리기 위한것이 아니다 과거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패딩이 계급표를이루며 제2의 교복으로 불리었던적이있습니다 학생들의 가격경쟁을 방지하기위해 학교가 사복외투를 단속하려는것도있습니다 이글을읽으시는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추위에 벌벌떨어가면서까지 교칙을준수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학생들이 개인 외투를입는것은 멋을부리기위해서가아니라 추위로부터 몸을 피하기위해서 입니다 3. 학생들은 아무 잘못도하지않았습니다 학교내에서 개인외투를입을경우 많은학교는 외투를 뺏거나 학생들에게 외투를 입지말것을 경고합니다 저같은 경우 과거 학교내에서 추위를 피하기위해 외투를입었다가 선생님께 뺏기고 반성문을써서 돌려받은적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반성문을쓸정도로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단지 추위를피하기위해서 외투를입었을뿐인데 선생님께 일방적으로 혼나고 큰소리를들을정도로 제가 잘못을했을까요? 이글을 읽으시는분들도 생각해보아주세요 4.학생들은 절대 선생님께 대드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을 읽으시는분들중 \"선생님께 대들고싶어서 그러는거아냐?\"라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선생님들께 대들고싶어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정말 춥지않고싶어서 따뜻하게있고싶어서 외투를입는것입니다 그런 저희의 의도를 단순히 '대든다'라고 판단하지 말아주십쇼 5.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차가 다릅니다 \"나는 추위를많이타 너는 더위를 많이타는구나\" 라는말이 괜히 생겨난것이 아닙니다 어떤사람은 추위를 잘느끼는 반면에 더위를 덜 느끼는사람도있고 혹은 그반대인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준점에 맞춰서 저희를 맞추려 하지 말아주세요 6. 교칙의 정당성 모든 규칙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지못하는 규칙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외투문제는 나아가서 학생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점을 짚어 미루어볼때 개인외투 착용을 막는 교칙은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규칙임으로 존재할 이유가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추위로부터 몸을보호할수있도록 개인 외투의 착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폐지하고 개인외투 착용을 자유화할것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무리한 청원이아닙니다 기본 인권에 입각한 청원입니다 부디 들어주십쇼 학생들도 존엄한 사람이란것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학생 개인 외투자유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벤쳐창업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벤쳐창업을 하는 남자들을 위해서는 군대연기를 적어도 만 28세 까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한다 가정하면 사업이 안정화 될때까지는 적어도 3 ~ 5년은 걸릴텐데 그전에 만 24세(4년제 대학생 기준)가 되면 남자는 나라에서 입영이 통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창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같다와서 벤쳐창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벤쳐창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일단 군대를 갖다오는데 현재기준 1년 9개월이 걸리고 이시간에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되어있겠죠. 또한 자신이 하려던 벤쳐창업에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사람이 만들고 실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8세까지 군대연기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창업자 입장에서 군대 입대라는 걱정을 잠시 미루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수 있고 사업안정화까지 시간을 얻을수 있습니다.사업안정화가 됐을때 군대를 갖다오면 자신이 세운 회사는 계속 경제활동을 할것이고 군대에서 사회로 돌아올때 다시 회사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또한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연기가 가능하면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선택에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적어도 손해는 없을것입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하려고 해도 남성창업자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벽을 넘을 기간을 미룰수 있게 해주는것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좋을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기때문에 바뀌든 안 바뀌든 딱히 별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이였습니다.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아프리카티비에 02년생짜리가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서 다리벌려가며 선정적으로 방송하고있습니다 교복입고 혹은 짧은바지입고 페티시방송 중입니다 아프리카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자에 앉아서 선정적으로 방송중입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이리 방송하는데도 아프리카측에 봐준다면 혹시 아청법에 위반된것은 아닐까요 너무 심각하네요 이젠 별풍선 받기위해 중3짜리 여자애까지 저리방송을 하다니 ㄷㄷㄷ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가 이제는 미성년자까지 선정적인 방송하게 냅두네요 ㄷㄷㄷㄷ"}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문 대통령님, 여기 와서 봐주세요.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20대 청년들이 징병제도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합니다. 또한,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서 가혹행위로 계속 맞다가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도 징병제도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애서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군대를 모병제도로 바뀌주십시오.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6", "end": "2017-11-25", "content":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벤쳐창업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벤쳐창업을 하는 남자들을 위해서는 군대연기를 적어도 만 28세 까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한다 가정하면 사업이 안정화 될때까지는 적어도 3 ~ 5년은 걸릴텐데 그전에 만 24세(4년제 대학생 기준)가 되면 남자는 나라에서 입영이 통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창업이 사업안정화가 안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갔다와서 벤쳐창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벤쳐창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일단 군대를 갔다오는데 현재기준 1년 9개월이 걸리고 이시간에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겁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되어있겠죠. 또한 자신이 하려던 벤쳐창업의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사람이 만들고 실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8세까지 군대연기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창업자 입장에서 군대 입대라는 걱정을 잠시 미루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수 있고 사업안정화까지 시간을 얻을수 있습니다.사업안정화가 됐을때 군대를 갔다오면 자신이 세운 회사는 계속 경제활동을 할것이고 군대에서 사회로 돌아올때 다시 회사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또한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연기가 가능하면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선택에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적어도 손해는 없을것입니다. 지금당장 벤쳐창업을 하려고 해도 남성창업자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벽을 넘을 기간을 미룰수 있게 해주는것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좋을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기때문에 바뀌든 안 바뀌든 딱히 별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이였습니다.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쳐창업을 위한 군대 연기(수정본)"}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신문고 생긴이래 민원을 줄기차게 넣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답변과 대응은 처음이다. 솔직히 박근혜정부때 민원처리 속전속결이었고 웬만한건 해결이었다. 이리저리 미루는 핑퐁민원도 없었다. 어쩌면 박근혜때는 민원 넣어봐야..하는 회의감에 넣지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접수가 되면 빨리 무마시키기위해 처리했으리라는 짐작을 하긴 한다. 그렇다고 그때가 좋았단 말이 아니다. 누구보다 정권이 바뀌길 바랬던 나로써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나라가 망할 때는 아닌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몇개월 단 하나의 사안으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면서 절망스럽기가 이를 때 없다.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이송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권익위 또한 건보에 이송하기 전 수사권이 없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방법은 고소 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역공당할 수도 있을텐데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몇개월 동안 민원넣고 답변받고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느낀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몸사리기에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비리를 알려준다고 해도 꺼려한다. 박근혜때는 아주 좋아한 것에 비해 왜 문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문정부의 적폐청산을 적극지지한다. 적폐로 내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그러므로 더 썩기 전에 도려내고 영양도 주며 나무를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드는 생각은 어쩌면 뿌리채 다 썩고,몸통은 벌레가 좀 먹어 껍질만 남아 덩그마니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나라 공무원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 것일까? 잃을게 많아 두려움이 더 큰 것일까? 그래서 책임져야 할 기관이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넘쳐나는 개인의 안타까움 하나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꼴만 보이는 것인가.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했던가? 자기개발을 하고 싶으면 대학원학비도 대준다 했던가? 직업의 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려서 이나라 소시민들이 모두 풍요 속에 사는 줄 아는가? 그들이 누리는 복지는 당연한 권리고 그들이 아닌 이나라 소시민의 복지는 거지근성인가? 부모부양이 의무라고 말하면서 부양을 하고,병간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리석다 말하는 저의는 뭔가?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 몰아 젊은 날의 고생 뒤에 찾아온 건 병든 노모와 가난과 피폐해진 삶이다. 이런 내 상황이 이런 내 현실이 그대들에게는 그렇게 재미나더냐? 공무원도 이나라 국민이 겪는 직장의 불안정, 아무리 발버둥쳐도 찾을 수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해줘야 한다. 잃을게 많아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잃을게 없도록 만들어 주면 소임을 다 하려나? 내가 만약 자살을 한다면 이나라의 무책임한 행정과 상처난 자리 후벼파기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유서는 보건복지부에 올릴 것이다. 관할지자체에 이송시키지마라. 자살은 절망과 좌절에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서 민원접수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어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는 비교적 명확하나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가 모호한 상황이라 근로자간의 차별을 줄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이른바 ‘꺾기계약’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민간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라. □ 비서업무는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임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서업무는 기업, 기관 등의 고위 직책자의 업무를 기준으로 구성하게 된다. 비서업무의 주요 업무를 보면 임원관리, 임원 인수인계의 조력, 조직관리 업무, 문서관리 및 복기업무, 고객관리 업무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업무들은 모두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비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들의 비서들 역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파견직 적합 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근로자의 양극화의 원흉인 파견법을 개정하라.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한 파견회사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직 근로자들의 피해사례는 일방적 고용해지, 퇴직금 미지급, 관리비(수수료) 미안내, 직무설명 불일치 등 이로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근로 환경에 있어 차이가 아닌 차별이 있어 파견직 근로자들은 파견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원청 기업의 직원도 아닌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기준을 높여 양성적인 파견회사들을 육성하라. □ 도 넘는 갑(甲)질 횡포에 대한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상호간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폭언, 인격모독, 성희롱 등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갑질이라는 논란이 있어왔고 본의 아니게 갑질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둔갑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수의 갑질 행위자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제약 없이 현업으로 복귀하지만 피해자들은 제2, 제3의 피해를 우려해 오히려 사회적 복귀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갑질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10월 27일 비서 인식 개선을 위한 모임 일동", "num_agree": 523, "petition_idx": "2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명] 비서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열심히 뛰지않고 러시아 2-4패, 모로코 3-1패 2경기 말아먹고 한국 축구팬 크게분노 월드컵 응원안한다고 날리칩니다. 월드컵 안보겠다는사람 점점 많아지고 한국선수 죽을각오 뛰지못해 세금낭비 세고있으니 이번에 국회에서 월드컵출전권 강제로 반납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러시아월드컵 출전권 반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많은 친구들이 무리한 현역판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막중한 책임을 맡는 위치인데, 오히려 힘든 신체적 조건을 가진 친구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데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수 감소는 오히려, 군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더욱 효율적인 보직배치를 가능케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자격있는 인원들의 국방 의무 수행을 통해 국방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정확한 내용은 못 적겠지만, 동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것을 씁니다. 동물학대를 했으면 나중에도 사람을 동물취급하듯 대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성범죄자들처럼 얼굴을 밝히는건 어떤가요?아님 동물학대 처벌을 더욱더 강화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물론 정확히 안보실줄은 알다만 그냥 반려동물들이 불쌍하여 써보았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직 국가직 전환,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신분들을 참전유공자라고 하여, 현재 일정수준의 연금(월22만원) 및 장제등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유공자대비 상대적으로 급수도 부여되지 않는 제일 낮은 수준의 예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한민국존재의 이유일 정도로, 사지인 전쟁에 참여하신분들 입니다. 6.25는 벌써 70여년전, 월남전은 50여년전의 일입니다. 다들 연세가 70이 다 넘으셨으면, 상당수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올 보훈관련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강화를 지시하셨고, 내년에 연금등 일정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유공자대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최저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할것이며, 관련 예우가 계속 좋아질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전부 고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우를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거의 안쓰고도 이 분들을 예우할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을겁니다. 정말 별거 아닐수 있으나 참정유공자 가족(직계)에게 아버지가 어떠한 분 이셨는지, 해택(세금감면등)을 준다던지, 자녀취업을 원하시는분들께 지원정책등이나 유공자본인이 국가 취업(일용직등)이나 관공서서류발급등의 수수료감면등 적용할거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입니다. 나라가 소중한 이분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예산으로 또는 다른이유로 명예로운 예우까지 안된다면 가족과 영영 이별할수 있는 전쟁에 누가 앞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나서 국가의 부름에도 사정상?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 손이 떨려 총을 못들어 전쟁에 못가겠습니다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실의 문제로 연금등 꼭 금전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젊은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월남참전유공자 예우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코레일 여객본부장이 특정 여직원에게 저녁식사등을 과도하게 요청함 해당 여직원은 성희롱으로 받아 드리고 있으나 본부장은 지속적인 저녁 만남을 요구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여객본부장 성희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현재 건설 사업은 시공에서 마무리까지 대기업 주관으로 합니다 *문재점 1) 아파트의 내부의 공사가 획일화 되어 개인의 독창성이 없어 입주시 입주자가 대대적인 인테리 공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하지도 않은 집기를 부수고 공사를 합니다 낭비죠 2) 일자리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대기업만 배 불르게 하고 비리의 온천이 됩니다 *약간의 생각을 바꾸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 같아요 대책 1) 대형 건설 없자는 아파트의 공공 부분과 외과만 시공 하고 내부 공사는 입주자의 선택으로 개인 인테리 업자가 시공을 하는 겁니다 *좋은점 1)대기업의 소득에 집중 되는 것을 중소기업 또는 개인 인테리 업자의 소득 분산으로 인한 개인 업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으로 생각합니다 2)자연 스러운 소득 분배로 인한 시장 경제 활성화 (대기업은 소득에 대한 제 분배가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둔합니다 쌓아두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소득은 바로 제 투자와 소비로 이어 집니다 3)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일자리 독점을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분산 개인 인테리어자의 일자리가 다양하고 많이 창출된다고 사료됨) 4)실내 공사의 다양성 창조 (인테리 부분에 있어 개인 디자인 업자들이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디자인 관련자 일자리 창출합니다) 5)가격인하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이득(입주자 개인의 소득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 또는 취향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6)청년들의 인테리 창업(독점 인테리 보다 청년들의 개인 창업에 큰 도움을 줄소있음) 7)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하청에 하청 일자리는 없고 업자만 존재하는 것보다 중소 기업의 일자리 많이 창출 할수 있음) 주제 : 주택건축 > 건축 지역 : 서울특별시 > 서초구", "num_agree": 3, "petition_idx": "2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만개 일자리 분배 창출 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페이스북에 적고나서 여기가 생각나서 올립니다. 적었던 글이 좀 긴데 핸드폰이라 다시 적기가 좀 그래서 복붙합니다. 어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폐 소생술 막 잠들려다 아까 봤던 버스기사분의 심폐소생술 덕에 목숨을 구한 뉴스가 생각이 나서 다시 눈 부비고 끄적여본다. 심폐소생술을 익숙하게 할줄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다. 그런데 구급차도 그리 빨리오지 못한다. 그럼 사고 주변에 뉴스기사의 버스 기사분처럼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좋을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 너무 자주는 좀 그렇고 2. 정부는 교육참여도 및 숙련도로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 숙련자로 인정해준다 3. 정부에서 배포한 앱을 설치한다 4. 응급구조 연락이 오면 119(? 2?)에서는 전화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숙련자가 앱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메세지 전송을 한다. 좀더 쉽게 사고지역을 찾게하기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 5. 단 조건이 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많다면 숙련자도 많겠지만 일부러 시간내서 교육받기가.... 혜택을 주면 된다. 의료보험료 할인이나. ^^ 추가 소득공제정도? ^^ 설마 이런거 벌써있어? ㅎㅎㅎ 없다면 공유! 공유!", "num_agree": 0, "petition_idx": "2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레미콘 회사 4개가 5개 되는것을 막아 주세요 하수 처리장이 유유히 자리하고 그 옆으로 대한제강,동국제강에서 뿜어대는 방열용 스팀의 위용을 자랑하는 곳. 산업쓰레기 소각장의 엄청난 소각률을 자랑 하듯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정화된 정의로운 가스들, 한국 주철관이 별소냐 YK스틸의 웅장함까지 갖춘 곳. 부산오뎅 아니 부산어묵으로 전국적 명성을 뒷받침 하는 어묵단지가 자리 한 곳. 어묵냄새만 냄새냐 피혁 냄새 한번 맡아봐란듯이 자리한 피혁단지. 옵션으로 갖춘 화력 발전소....ㅠㅠ 부산 사하구 장림 ,신평동에는 저 외에 4개의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밀집도를 자랑하는 혐오시설 군락지....그 명성에 걸맞는 전국 유일 무이한 한 지역 4개의 레미콘 회사(서울시가 철수 시킨 삼표레미콘이 신축중인 상황) , 그것도 모자라 문제의 성진레미콘이라는 회사까지 승인이(10월17일) 떨어져 곧 자리를 할려고 합니다. 저 레미콘 회사들이 과연 쓰레기 시멘트를(일본에서 수입되는 폐타이라던지 석탄재등을 소각하여 만드는 자원순환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얼마나 사용 하여 콘크리트가 생산 되는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에...얼마나 많은 발암물질이 함유 되었을지 모를 비산먼지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우리는 컨트롤 할 수 도 없습니다. 구 행정은 저런 곳에 오염원을 찾고, 악취원을 찾고, 또 관리 하고....그렇게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게,그저 숨이나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저의 아이가 첫번째 잘못이고,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한 제가 원 죄인인지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쾌적하진 않더라도그저 맑아 보이는 공기나 마시면서... 여기에서 자라고 생활의 지혜를 배워 나가는 우리의 아이들(초,중,고 수곳이 주변에 자리함) 또한 저 공장들 바로 옆으로는 주거단지입니다.ㅠㅠ 아이들의 아비이고 저 아이들의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무력함... 이미 6월에 승인 신청을 했던 건이 '건축법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건축법 제1조를 들어 반려 한바가 있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개헌이라도 했었던 걸까요? 인근 초등학교 운영위의 탄원 독려등 많은 주민 사회의 노력으로 반려 되었던 저 건이 이번엔 그 운영위의 건축동의서가 들어가고 또 승인 나고, 어떤 협잡이 있었는지, 어떤 정의로움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구청은 자랑스럽고 명예롭게도 주민 공청회 하나 없이 7 일이라는 초단기일 승인을 내주고, 구 행정의 잘 잘못에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구의원이라는 분은 인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감투에 걸맞게 성진레미콘측의 설명회(?)를 운영위원들만의 자리로 마련하여 학부형 전체의 동의 인양 건축동의서를 작성 해줌으로서(기사 발췌) 6월의 탄원서를 무색케 만들기나 하고, 이모든 행위들이 위법적인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에 반함은 물론이거니와 건강 및 재산권 침해까지도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 행정의 노력과 열정어린 구청직원들의 정의로움이 열악한 환경을 차악한 환경으로 변화 시키고 있는 요즘, 살아갈 만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을 즘.... 또 다시...뜬금없고 터무니없는... 지역 이기주의 일지도, 경제 실익을 추구하는 구 행정에 반 할지도 모르겟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특별한 상황의 너무도 한심한 이 과제를 도와 주십시요. 부산시에서는 너무도 필요한 강지인 반면 지역주민에게는 너무도 약지입니다.힘없고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사는곳, 그래서 혐오시설등이 너무도 쉽게 자리 하는곳. 이곳은 지금 거대한 권력의 도움이 아니라 따뜻한 권력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구청장님께 구민을 위한 행정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해줄 따뜻한 권력,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는 관계자분들께 지역 사정을 깨우쳐 줄 따뜻한 권력, 그 따뜻한 권력을 찾아 여기 이렇게 청와대라는 마음의 안식처, 행정부의 수장님께 노크를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도와 주십시요. 불가능 하다면...불가능 하다면 ...관리 감독만이라도 철저하게끔 시그널이라도.... 천국의 노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밤...", "num_agree": 220, "petition_idx": "2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밖 레미콘 회사 4개가 5개 되는것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렇게 암표는 법에도 명시 되어있는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암표를 사고파는 티켓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처음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분명 암표시장의 용도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뮤지컬과 콘서트 등 많은 공연이 생기고 수요가 늘어나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관람하지도 않을 공연들을 예매하고 몇배가 되는 가격에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즘 커지고 있는 아이돌 팬덤들을 노려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가지도 않을 티켓을 예매하여 10배에 달하는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엑소의 콘서트 표의 정가는 110000원 입니다. 하지만 이표가 어떤 가격에 판매 되었을까요? 그 표가 판매된 가격은 110만원 입니다. 또 워너원을 예로 들면 정가 55000원과 77000원인 표가 무려 60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아이돌 팬덤의 구성원 대다수는 10대에서 20대 입니다. 그런 터무니 없는 가격의 암표를 살수있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암표상이 그 표들을 팔지 못하면 콘서트장에는 표에 해당하는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콘서트라는 문화혜택을 받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두고 단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암표를 만드는게 과연 옳은일 일까요? 또 공연을 준비한 아티스트들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얻는 것이 맞는일 일까요? 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며 여가 시간을 즐길 시간은 늘어나는데 암표상들 때문에 그런 문화혜택을 올바르게 즐기지 못한다는것은 권리가 침해 되는일입니다. 하루빨리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와 트위터에서도 암표 거래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암표거래의 단속강화와 처벌강화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위에 명시된 암표 사이트들과 피해시례의 기사를 링크로 첨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 사이트의 폐쇄와 암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 병원, 대학병원 의사와 한통속이 되어서 보험 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 있는 “보험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저 폐쇠시켜버린 진**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안민수 사장님의 노리개입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고소인(주)패밀리 19개월 농락 한 것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검사에서 하** 검사로 또 다시 최**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검찰입니다 안**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국민이 두렵지도 않으신지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한 ㈜패밀리입니다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패밀리를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도 이를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 사무장병원 풍*****의 허위진단서, 조***** 의사 임**이가 사기꾼 이**의 病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들을 보험가입자들에게 덮어씌워서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집단인 삼성화재보험의 행태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국민이 두렵지도 않으신지요 안** 사장님.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재산되찾기 특별법 청원", "num_agree": 26, "petition_idx": "2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대 총장에 여성은 0명이며 전국 대학 보직교수 중엔 15.7% 뿐입니다. 한국의 여성 교수 채용 할당 규정한 대학은 강원대·공주대·한국교원대 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여성 보직교수 비율은 4.9%로 역설적이게도 전국 국립대 중 꼴찌입니다. 국립대에는 여성 총장이 한명도 없는가 하면, 전국 대학의 보직 교수 중 여성 비율도 극히 저조해 대학사회의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교수 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1개 대학에서 여성 보직교수의 비율은 15.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국립대 교수 중 여성 총장은 올해 8월 기준 한 명도 없습니다. 국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은 28.2%로 전체 대학 평균인 32.3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학과장이나 학장 등 책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수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더 낮습니다. 국립대 보직교수 10명 중 여성교수는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점 국립대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수, 전임교수, 보직교수 모두 여성 비율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여성 보직교수 비율이 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대(6.3%)나 전남대(7.9%), 경북대(8.3%) 등 다른 거점 국립대도 여성 보직교수의 비율이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131개의 대학 중 남녀 보직교수 수가 동일한 학교는 덕성여대 등 세 곳에 그쳤습니다. 여성보직교수가 아예 없거나 한 명 뿐인 대학도 31곳이었습니다. 여성교수 채용 할당 규정을 둔 학교는 강원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단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여성 내각 30%를 구성한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달리 대학사회는 여전히 여성교수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며 “대학사회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대학교 여성 교수의 유리천장 상황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 유리천장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생기고 또 일자리를 얻기 힘든 여성들도 많이 생겨나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계속해서 성불평등과 경제 악순환까지 만들어내고 있음을 꼭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학교 여성 교수 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성평등에도 도움이 되는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내는것과 실업률을 줄이는것 ,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2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사회의 유리천장과 성평등,  대학 교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 재신을 꼭 찿아주세요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 되찿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빠른년생이 폐지 됐지만 03년도 이전에 빠른년생으로 학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대학생이지만 미성년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형이 친구가 되고 같은나이인 사람이 동생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나옵니다 살면서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좀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30,40,50,60,70,80대 남성들 여자만 보면 꼭 죽일 듯이 보는건지 변태라서 보는건지 여성들보다도 그걸 보게 되는 20대 남성들도 힘들고 심적으로 고됩니다. 꼭 그지같이 생긴것들이 되도 안될 산 보듯 여중생,여고생,여대생,성인여성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할 정도로 보더군요. 여성옷차림이 누가 봐도 정장바지에 고리타분한 스타일이거나 심지어 rotc로 보이는 제복입은 여자 장교후보생도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봅디다. 참.. 끔찍하고 말이 안나옵니다. 이 나라는 조선때 유교 속 좋은교리는 쏙 빼고 유교의 가부장,여성하등시만 남아 씨받이 보듯 모든 여자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져도 저 또한 법 안무섭습니다. 제가 누굴 마음에 안들어서 폭행해놔도 고작 징역형량도 없이 집행유예 아닙니까. 부실한 법원놈들 못미더워 시선강간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지 조선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유교국가는 아니잖습니까. 여성들을 어른아이 할것없이 씨받이, 자궁받이, 뒤를 대주는 뒤받이로 보는 유교를 국가적으로 없애는 운동이나 법안,성인중심 교육이라도 진행해주십시오. 세금 여자 성폭행하고 합의하는데다 쓰지말고요. 국회의원들.", "num_agree": 13, "petition_idx": "2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선강간 법안발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30,40,50,60,70,80대 남성들 여자만 보면 꼭 죽일 듯이 보는건지 변태라서 보는건지 여성들보다도 그걸 보게 되는 20대 남성들도 힘들고 심적으로 고됩니다. 꼭 그지같이 생긴것들이 되도 안될 산 보듯 여중생,여고생,여대생,성인여성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할 정도로 보더군요. 여성옷차림이 누가 봐도 정장바지에 고리타분한 스타일이거나 심지어 rotc로 보이는 제복입은 여자 장교후보생도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봅디다. 참.. 끔찍하고 말이 안나옵니다. 이 나라는 조선때 유교 속 좋은교리는 쏙 빼고 유교의 가부장,여성하등시만 남아 씨받이 보듯 모든 여자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져도 저 또한 법 안무섭습니다. 제가 누굴 마음에 안들어서 폭행해놔도 고작 징역형량도 없이 집행유예 아닙니까. 부실한 법원놈들 못미더워 시선강간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지 조선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유교국가는 아니잖습니까. 여성들을 어른아이 할것없이 씨받이, 자궁받이, 뒤를 대주는 뒤받이로 보는 유교를 국가적으로 없애는 운동이나 법안,성인중심 교육이라도 진행해주십시오. 세금 여자 성폭행하고 합의하는데다 쓰지말고요. 국회의원들.", "num_agree": 7, "petition_idx": "2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선강간 법안발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 공약 이행 발표는 언제하는지요?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고, 여러 부동산 대책으로 어려운 동탄2신도시에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03, "petition_idx": "2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 공약  발표는 언제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집안형편상 가고싶은 미술대학을 못갔고 하고싶은 공부를 맘껏 못해봤습니다. 학벌때문에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어본적이 있고 서럽게 울면서 귀가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니까 모두 이해하지만 돈때문에 고급교육을 못받는다고 생각할때마다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요번에 한국방송통신대학 광주전남 지역대학에 편입을 했는데요. 포토샵 과목을 출석수업을해서 듣는데 교실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모두 깔려있지않고 컴퓨터도 고장인게 많아 수업이 힘들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더군요.컴퓨터도 너무 느려서 자리도 여러번 옮겼어요. 그리고 놀랬습니다. 방통대가 역사가 오래됬는데 겨우 이정도밖에 지원이 않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할히 즐겁게 교육받을수있게 이 점은 꼭 개선이 됬으면하고 방통대에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합니다. 2.출석수업을 받아고보니 나이가 드신 교수는 성실했지만 젊은 나이의 교수들은 약간 불성실해보였습니다. 색체와 디자인의 박유정교수는 수업내용도 부실했고 굳이 출석할 필용가 없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하면 말을 끊는다거나 입을 삐죽하거나하는 기본 매너가 없던데 방통대 학생에 대해 무시하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디지털 패션표현의 이정호교수는 중간에 모르는것이 있어 여러번 물어보면 한번도 가르쳐주러 오지않고 웃기만합니다. 귀찮아서 움직이지 싫나봐요. 학생들끼리 서로 물어가며 해결들을 하더군요. 또 자기가 타 캠퍼스 수업에서 지각한 경험을 농담하듯이 말하던데 교수가 수업에 늦는다는게 이해가 않갔습니다. 옆 학생들의 얘길 들어보니 전학기 광주 전남 대학교 수업에도 1시간 늦게왔다면서 습관인듯하다고 말하더군요. 출석 수업 첫 참석인데 교수들 수준에 많이 실망했습니다.앞으로는 출석수업 참석 않할생각입니다. 굳이 1시간 넘게 버스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고생할만한 가치가 없는것같아서요. 성실하고 꼼꼼히 가르쳐주는 좋은 교수들이 많이 현장에서 가르쳤으면합니다. 교수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교수채용에서 비리가 없는지 조사해봤으면합니다. 3.시대마다 요구하는 지식도 바뀌는데 디자인 관련 학과가 방통대에 많이 개설됬으면합니다. 인테리어,시각 디자인,제품 디자인,큐레이터과,순수미술,음악관련 과목(피아노,작곡등)등 방통대에서 학습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4.한국방송통신대학원이 있는줄 몰랐는데 의류학과에 입학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놀랬습니다. 좀더 학비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대학의 학비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내거든요. 학벌보다 관심있는 분야의 지식습득이 목적이어서 공부를 시작하게됬는데 대학원 학비때문에 고민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하고싶은 공부는 어떻게든 국가에서 할수있게 도와주는 선진 시스템이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방송통신대학원 학비가 비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 전에 경찰서에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스피커 이용 자제를 요청하니 단속 때문에 안된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되기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울 거 같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 넣겠다고 하니 아무 말이 없네요. 넣고 싶으면 넣어봐라 바뀔 거 같냐는 식인건진 알 수가 없었고요. 사람이 먼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시디에 표를 드렸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요.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밤 중에 자다가 경찰 스피커 소리에 무슨 난리라도 났나 깜짝 놀라 깬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성인도 이 지경인 데 갓난쟁이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요. 오천만명을 책임지고 있으신만큼 건강 잘 챙기십시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단속이 우선인가 인간 행복 추구권이 우선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청소년의 범죄 지금처럼 방관하듯 볼수만은 없습니다 청원컨데 지금의 악법을 폐지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제대로된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22살 학생입니다 . 저히 어머니와 우리나라에 급식 해주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 학생들을 위해 매일 뜨거운 불앞에서 항상 일 하십니다 저히 어머니도 이 일을 10년 넘게 이 일을 하셧습니다 매번 데이고 반창고를 붙히시는 어머니를 볼때 마음이 너무 아팟습니다. 제가 글은 잘 쓰지도 못합니다 어머니들을 위해 정규직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학교 방학을 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시는대 그 한달 월급이 없어서 한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항상 열심히 식당일을 하시며 돈을 벌러 나가십니다 저히 어머니와 모든 급식 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조금만 힘이 되어주셧음 좋겟습니다 저히 어머니도 우리나라에 어머니도 누군가에 어머니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  정규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화장실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고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화장실 칸에서 나온 아주머니 한분이 나오자마자, 손도 안씻은채로 백일 갓 지난 아기 얼굴을 귀엽다며 손으로 만진 후에 세면대로 가 손을 씻었습니다 어떤 병균이 손에 묻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직후 (공중화장실 손잡이 및 변기 레버 만진) 손으로 아기 얼굴을 만지다니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런 몰지각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행태로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이쁘다며 만지는건데 얼굴이며 손이며 가릴 것없이 주물러 대는 통에 노인들만 보면 피해갈 지경이에요 아이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남의 아이 덥석 만지지 않는 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010-7199-8891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um_agree": 0, "petition_idx": "2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2025 인천 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일자리창출, 청장년층, 작약도프로젝트 전국지역경제발전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위촉하엿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으로 발생할수 있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위촉하고 잇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읍니다. 이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인권위원중 인권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의 인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겠읍니까? 하여,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의 합법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 경찰과 인권위원회가 뜻이 맞는다면, 시민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취지가 또다시 악용될까봐 두렵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선정에 인권의식이 투철한지여부가 검증이 되어야 하며, 인권의식에 문제가 발생한 위원이 있을때는 어떤 법적 절차로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잇는지 경찰청에 맡길수도 없고, 인권위원회 자체에 맡겨서도 안됩니다. 가재는 게편이니까요. 하여, 경찰관 소속 인권위원회의 선정과 해촉, 이와관련된 민원을 처리할수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가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위촉하엿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으로 발생할수 있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위촉하고 잇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읍니다. 이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인권위원중 인권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의 인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겠읍니까? 하여,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의 합법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 경찰과 인권위원회가 뜻이 맞는다면, 시민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취지가 또다시 악용될까봐 두렵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선정에 인권의식이 투철한지여부가 검증이 되어야 하며, 인권의식에 문제가 발생한 위원이 있을때는 어떤 법적 절차로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잇는지 경찰청에 맡길수도 없고, 인권위원회 자체에 맡겨서도 안됩니다. 가재는 게편이니까요. 하여, 경찰관 소속 인권위원회의 선정과 해촉, 이와관련된 민원을 처리할수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가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애완동물을 기르면서도 자기 애완동물만 소중하고 남은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모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기르는 애완동물이 타인에게 상해, 기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된 주인이 그 책임을 물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을 기를 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변호사취업난으로 사법고시합격자들도 합격못한 금감원 감사원에 어떻게 실무수습같은 법조인 소꿉놀이 몇개월하는 사람들이 채용됩니까 이번 금감원 감사원 사건에서 보면 분명 적폐세력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정부부처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며 정유라가 중졸로 학력부정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을 본보기로 변호사자격박찰 구속수사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부처 공공기관 변호사채용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실무교수한테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절대평가방식으로 7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개월교육으로 59프로가 합격했다는 것은 변호사시험도 절대평가로 하면 50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로스쿨 교육의 심각한 문제이며 로스쿨에서조차 법조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일공부해서떨어졌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있는데 합격률낮은곳은 로스쿨에대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6개월교육을받고도 법조윤리합격률이 저모양인가요 교수들강의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의 법조윤리59프로 합격과 변호사시험 절대평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전 공무원 부정축재 몰수법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찿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단합니다 이미만진건가요 다른정부부처국장님들도 다른여직원모두만진건가요 이게나라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국장이면 모든여자직원의가슴을만질수있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사람 즉 그곳에서는 무었을 하는곳인가요? 1급비밀을 취급하는곳인가요? 1급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자격과 동떠러진 치졸하고 비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근무 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청원란에 5회 이글을 오리고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지금이순간까지 아무런 답이없습니다 답변이없 다는것은 비서실에서 우편물을 패기 하는 행동을 한것입니다 왜 답변이없는것인가요? 이런 청원란 만들지마세요 개뿔이나 단한번도 답변이없는데 국민을현혹 하여 인기 치중에 청원한것 만 다변하지 말고 국민의 애로점과 문제있는 행정은 고칠생각은 않하고 무어라 이런 란을 만들고 국민을 간보고 있는것입니까? 일전에 성명과 폰 번호 까지 남겼는데 왜 답변이 없는지 핑계을 대보라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등기우편3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없는 정부책임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참여연구원들에게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엄청난 비용(13억여원)에 우선 놀랐습니다. 또한, 과연 연구자들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시려는 분이 몇이나 될까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술개발은 단지 시간과 돈만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불안감을 극복하고 도전한 성과입니다. 금번 소식에서 드러나듯이 연구개발 실패에 대하여 비용부담까지 지워진다면 이러한 도전의지가 완전히 꺾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게 늘 성공하는 연구개발만 해오다보니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GDP대비 세계최고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첨단기술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는 통계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방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이같이 연구개발 의지를 꺾지않고, 오히려 실패한 연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기술도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세상에 발현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사고 관련 책임으로 연구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 명령인 저 명제를 전혀 잊은 채 날뛰는 자유한국당. 이번 개헌 때 정당 해산권과 정당(소속 국회의원 소환) 소환권을 국민한테 돌려 주십시오. 1987년에 만들어진 직선제 개헌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에게 유리하게, 그 때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가 발전할 것이며, 서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까요? 대한민국의 제1호 적폐들. 특히 제1야당의 국민을 향한 야만적 테러 수준의 작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해산권/소환권을 국민한테 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통님 좀 잡아 주세요 집사람이 자동차명의 를 빌려 주워 세금 스티커가 너무나 많이 날아옵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지만 잡을 길이없네요 세금 스티카동을 낼 농력도 없읍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해도 안되고 죽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해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한 학생입니다. 지난 해 교과서를 구매하였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등 하지만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EBS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사용할 뿐 정작 돈을 주고 구매한 교과서는 한 장도 사용하지 않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구매 관련하여서 교육부에서도 한 번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매해놓고 정작 사용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지방공무원 채용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제한을 두게되면 원래 알고지내던 인맥 부모님 인맥등 토착세력의 부패의 원인이 될거같습니다.. 신안 염전사건 신안 교사 성폭행사건때도 신안군 경찰은 출동하지않고 타 육지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지역 결속 및 부정 청탁 비리등 지방직 공무원 및 자치경찰 채용방식을 바꾸는것도 개선점이라 생각이듭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은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실시할시에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거주지제한을 둬서 채용시 서울시 이외엔 자기가 근무하고싶은 타 지역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근무희망지역은 자유잖아요..? 좋은쪽으로 개선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세력이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겁니다. 비록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직화되어 여론을 조직화 하는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것이기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저야할 또하나의 적폐적 행태입니다. 대통령님이 바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가리기 위해서는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바로잡아야 할건 제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참고라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을 조작하는 암적인 존재 달빛기사단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지방직공무원시험 중 행정직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문제로 되어 있어 무슨문제가 왜 틀렸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인사비리로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을 바꿔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받아들이는 게 공개시함보다 힘듦니다. 수능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라 여겨지는 공무원시험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문제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절박한 아기를 낳고싶은 수험생에게 너무 허망한 현실입니다. 제발 인사비리 국감을 전국적으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시험문제 비공개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보조금과 부모 보육료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복지부 예산부족이라 하여 공문 한 장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행정은 ~~~~~~ 또한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추후 소급지원하다고 원장이 교직원에게 이야기 해주라고~~~~ 시,군담당자나 시설 운영하는 원장이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해결해 주세요! 17년 부족예산 안내 기관/부서 강원도 화천군 /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이혜경 [033-440-2343] 작성일 17-10-26 15:26 수신인 * 18 명의 수신인이 검색되었습니다. 수신인명단다운로드 ◀ 이전 | 다음 ▶ 페이지이동 1 / 1 Page 내용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 10월 차감지급(약15%), 11월 미지급(2017.12월 소급지급), 12월 미지급(2018.1월 소급지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10월~12월 미지급(2018.1월 소급지급) 농촌특별근무수당 : 11월~12월 미지급(2018.1월 소급지급)", "num_agree": 5, "petition_idx": "2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조금 미 지급사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이번 과학기술원 면접 일정 일부가 겹쳐 몇몇 수험생 들이 한 대학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지스트, 디지스트를 1차 합격하여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 기술원 대학은 사전 협희 후 일정을 조율하지만 면접 일정이 겹친다는 것은 서로의 신경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9만원가량의 원서비를 내고 각 대학에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받지 못하고 대학 한곳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원은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니 수시 원서 한장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서비 9만원과 면접 볼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학기술원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원 면접 중복 일정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야구장에오신것을한영합니다 눈물흘리며생면부지의아버지에게편지를읽는그녀에 다기각안아주는모슴은감동이다 평소장에인입장권이5000원인데오늘은휠체어만15000 원200배라닝가저는뇌성마비1급 게단을오르기힘드니휠체어석을요구하니거부해다물가갖ㅈ 조금맘올라도ㅇ 난리치는정부가200배가넘는요금을받는곳에대통령이가 야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2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인 학생입니다. 문득 버스를 타면서 느낀것에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버스를 타시면 흔히 장애인석이있습니다. 평균4개의 좌석이 장애인석이고, 의자 옆 벽에는 친절히 휠체어 고정장치 사용법안내가 붙혀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지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 9년동안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시는분을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이유는 계단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버스를 탈수 없다는것을 일반인들은 알겁니다. 보호자가 휠체어를 들고 장애인분이 힘겹게 일어나서 타지않는이상 ㄱ버스를 탈수는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수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석이 있는데도 장애인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장애인 이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평택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ㅠ 삼성전자 산업단지.......그나마 이해합니다... 평택시 미세먼지심각한 도시인거 아시죠??? 그런대 미세먼지를 줄일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열병합발전소를 들일생각하고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하지만 우리아기는요??ㅠ 나중에 병들면 과연 치료비대줄까요??ㅠ 평택시에 항의하면 귀찮다는식으로 대응하고..주민의견수렴기간이 있었는대 딸랑 인터넷에만올려서 시민들대부분이사실을 모르고있고... 그래놓고선 본인네들은 할일다했대요..인터넷못하는 노인들이 더많은 세대에요..고령화.. 그분들은 어떻게 아냐니깐 본인네들은 일일이 그걸 알려줄필요가 없대요 ㅜ 아니 정말 중요한문제인대 어떻게그럴수가 있죠?? 지금도 모르는사람들이 많아요 ㅠ 시민들 모르는틈에 타서 모르니깐 반대안하는 시기를 타서 몰래 지으려고하는것밖에 안되네요 ㅠ 제발 막아주세요 ㅠ", "num_agree": 8, "petition_idx": "2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숨좀 쉬게해주세요!!ㅠ열병합발전소반대요 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저는 찬성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산전후에 대체인력은 상관없다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약직과 산전후는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은행 산전은 2년 계약후 반드시 1년을 쉬어야 합니다. 저는 일을 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여직원들은 아이를 낳고 저는 자리를 원합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1년을 쉬어야만 다시 은행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을 원하는것도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던 일을 또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계약직에서 산전후는 제외라면서 저는 왜 꼭 1년을 쉬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정규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공고가 뜨면 다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할 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계약은 2년밖에 되지 않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연말이 다가오면 예산을 다써야만 내년예산을 더 풍족하게 받을수있다는게 사실입니까~? 아직 충분히 쓸만한것 같은데 오히려 잘가꾸고 아껴서 절약한부분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직업상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꼭 겨울다가오면 여기저기 뜯어내고 부수고 허물어 다시 만들어내는거 솔직히 지금 우리현실에 낭비라고 생각됩니다~저도 뭐 그닥 잘난것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소수의뜻도 반영되어 큰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 하나가되어 뭉쳐보길 원합니다~ 문대통령님과 함께하시는 모든 가족여러분 우린 하납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이 다가오면~~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취업에관한로스쿨교수들의 발언들입니다 1. 우리한테잘보여야 좋은데취업한다 2. 자기소개서보니 부모가 별거없는데 취업하겠냐 3. 요새 변호사들 취업하기 힘든데 너가취업하겠냐 4.변호사 시대 끝났어 로스쿨교수가 더좋은 직업이야 이게 로스쿨교수수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의 발언시리즈"}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1. 사이비 종교 문자적으로는 '거짓', '가짜'란 뜻. 거짓 종교.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교조·교리·신도)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非)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가리킨다. 신흥종교·유사종교·사교(邪敎)가 여기에 속한다. '신흥종교'란 전통적인 종교, 곧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외에 새롭게 일어난 종교를, '유사종교'란 미신을 믿는 토속 종교를, '사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종교집단을 말한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교리를 가지고 있다. ② 교주를 신격화한다. ③ 시한부 종말적인 성격을 띤다. ④ 반 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다. ⑤ 기성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한다. ⑥ 요행수를 바라고 운명에 기대게 한다. 결국 사이비 종교는 어리석은 자를 미혹시키는 사악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암적 존재다. 이런 사이비 종교가 부패한 기성종교의 토양에서 자란다는 사실은 기성종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ㅡㅡㅡ 라고 정의 내리는데.. 요 근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 자들. 그리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미치광이들.. 이게 다 종교라는 안전 지대 안의 썩고 고인물이란 겁니다. 신천지, 유병언 (이놈은 유튜브 치면 살아있네 어쩌네가 있네요?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 패스) 제가 볼땐 이참에 사이비 종교의 정의를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광신도들처럼 행동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park 씨 관련된 집단을 보면서 느낀게 이참에 썩고 고인 물인 사이비 종교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이비 종교들의 돈은 합법적이기보다 불법적일 가능성이 큼.. - 탈퇴를 못해서 광신도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을듯한데.. 이참에 이들을 구제해야 되고.. 사이비 종교주는 최대 70년~100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네요.. 아주 박살을 내주십시요.. 3. 너무나도 궁금했던 박씨와 새누리당, 그리고 신천지와 관계 http://ceo2002.tistory.com/2928 이런 기사가 있던데.. 사이비 종교를 다 떄려잡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환수해서 .. 이땅에 다신 못살게 환경 조성을 해야 합니다.. 광신도들이 정치에 나설 경우.. 훗날 정말 머리가 아파질 것입니다. 또한.. 티비를 보면 광신도처럼 나대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진짜 제대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로 진출하려는건.. 정말 무엇 떄문일까요..?? 잘 생각해보십시요.. 종교는 종교로서 남아야지. 종교가 정치나 기타 등으로 진출하는 순간.. 그 명분은 없어집니다. 그저 장사꾼들인 것이죠.. 그러니 저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것이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내 사이비 종교 척결 및 교주 등 비리있을시 국고 환수(처벌 강도 대폭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사춘기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서.....학교가면 일찐도 있고, 찐따도 있고.....교과서 기준으로 대학교 갈 학생있으니까 교육과정을 바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할 말이 다 맞습니다. 국민도 인권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미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회의원이라고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수처의 역할을 바로 하되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더욱 가혹한 형별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권 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안내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왕따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아직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 적힌 안내문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다치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110 정부 통합민원에 전화해서 문의드렸더니 , 담임선생님께 전화하거나 교장선생님께 전화하라고 하시며 그쪽에서는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아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 종이를 받는 모든 아이들이 받는 상처이고 한순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불쌍한 아이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드렸습니다. 근데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 각각의 부서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적힌 종이가 아이에게 전달되어 그 상처가 아이의 마음에 남지 않도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아이들의 초.중.고 학교 안내문 우편발송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하지만 진짜모습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처우개선 없는 무기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비를 못하여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청소년이 욕을 하고 다니던데 네이버 밴드에서 이상한 부대만들고 나쁜짓하고 음란물을 많이 봅니다. 처벌 좀 내려주시면.....", "num_agree": 0, "petition_idx": "2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고위공직자 부정 부패 재산축적은 재산몰수라 초강수로 대응해야 합니다.국민세금과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의하나가 될것같아 법안이 통과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찾기 국고환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2, "petition_idx": "2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부패권력에의하여 국민재산을 편취한 부패권력으로부터 국민재산을 되찾기 위한 재산환수특별법 입법발의를 청원합니다. ※ 친일파및 조선남로당 빨갱이.인 박정희.의 부정축재 재산이 박근혜.에게 이어졌고 뒤를이어 박근혜.의 첫남편인 최태민.의 착복으로 이어져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전두환.은 중간에서 착복하였으며 이명박.으로 이어진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에 동의하며 이들의 숨겨진 재산이 환수되지않으면 친일.숭미. 우파빨갱이세력은 언제든 준동할것이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위해 재산환수 특별법을 청원하며 동의합니다...남상범.", "num_agree": 4, "petition_idx": "2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환수특별법 입법발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재산되찾기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동성애는 적폐중에 적폐로 북한 사주조직인 RO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을 퍼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 죄가 없더라도 동성애와 낙태자는 인권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욕정의 존재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이 한 사람만 섬기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며 동성애찬성세력들을 우리나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통해 간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카페들은 절대 허락해서는 안되는 카페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재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처벌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상식이하 행정행위는 바로 잡아야한다.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임금삭감(55%)에 따른 현존의 생활패턴 안정과 가계소비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삭감분 보조금이 고용보험의 성격(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함)과 다르게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여 결국은 최고 피해자 \"정년연장없니 임금만 삭감하는 피해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고 또 한번 죽이는 정부정책이 되었다. ■ 검토의견(정의사회실천) ▷임금피크제 임금저하분 정부보조금이 \"정년연장 수혜 노동자\"에게만 2중 혜택을 주고, \"정년연장없는 피해노동자\" 즉 \"불법부당행정행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2중 고충을 주고 있다. ▷ 이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고용보험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제안 ▷60세 이상정년보장법 시행전 이미 60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 보장된 노동자에게는 2년정도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정부보조금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행정행위 바로잡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부정으로 쌓아둔 최순실 이명박 재산 몰수 하여 국고로 환수시켜주세요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은익 재산몰수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 건립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 1만세대가 넘는 현재 오션시티내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만 있습니다. 초등학교중 명호초는 과밀 과다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학교를 추가 건립하여 2곳이 생겨도 2023년에는 오션시티내에 중학교 반평균은 30명을 넘게 됩니다(현재 오션시티내 초등 1학년 기준).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중학교 추가건립 보류만 하고 있는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적인 특성인 산업기반시설(녹산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등)의 인프라로 형성된 부산시 강서구 오션시티의 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행정적인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신설된 신호중, 명지중학교는 현재 지역적인 요건으로 인구 유입이 완성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완성학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2020년부터 그 지역 또한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학생으로만 과밀학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늦어도 3~5년 이내에 오션시티에 중학교가 추가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오션시티내 하나뿐인 명호 중학교는 완성학급 30학급이만, 현재 34학급에 반평균 33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num_agree": 721, "petition_idx": "2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내 중학교 추가 건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 만들어주세요 그라고 자한당좀 해체시킵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은익 재산몰수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첫째 한국은 가용면적은 적은데 전력사용은 세계 10위로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총전력의 41%는 수도권, 29%는 영남권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전력은 85MW 이며 앞으로 매년 전력수요가 1%씩만 증가한다고 줄여 잡아도 2030년이 되면 97MW를 사용합니다. 이들 소요전력을 인구밀집 지역에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갗추는것은 불가능 할것이며 배출가스가 석탄의 50%가 되고 원가가 비싼 LNG발전으로 전환 하는것 은 큰 요금상승과 석탄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을 가져올것입니다. 둘째 풍력,태양광 발전은 기술 신소재 개발로 발전효율을 높일수 있으나 이용율을 15-6% 이상 올릴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소요량 자체를 확보할수 없습니다. 셋째 신재생발전은 최대 단위발전 규모로 20 - 40MW 이상 건설이 어려워 배전망 으로 연결 해야하며 대단위 전력을 지역간 송전할수 있는 송전망 구성은 불가능 하여 전력계통의 특장인 전력융통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탈석탄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며 전국의 전력융통도 가능한 원전을 축소하면 않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에너지 정책을 \"필요 법개정을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않고 관계기관 협조 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국민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에게도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부메랑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가지 과학적 이유로 원전을 축소해서는 않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위법)\"정년 연장없는 임금피크제' 피해 노동자 구제 시급 ■ 일러두기 ▷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 법제화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상 60세미만 정년을 국가에서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연장기간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이며, ▷ 정년연장형은 취업규칙에 이미 6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년을 일정기간 정년을 연장해 주고 그 기간동안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내용 검토의견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 후속조치로 취업규칙상 60세미만 노동자를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보장형\"이다. ☞ 정년보장형도 취업규칙상 정년등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형에 해당된다. ▷ 정년연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와 전혀 관계없는 취업규칙상 이미 60세이상 노동자를 정년 2~3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연장형'이다 ▷ 결론은 임금피크제 유형별 적용대상자를 위와 반대 (엇박자)로 선정하여 정년연장조건 전제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정년보장, 임금저하 등 위법한 행정행위와 노동자간 불평등 초래하는 갈등 이슈문제 정책으로 변질하였다. ☞ 기획자의 전문지식이 부족 ■ 제안 의견 ▷ 첫째,시행전 취업규칙에 이미 60세 정년 보장 노동자는 임금피크제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한다. (민사소송 등 법적문제 자연히 해결) ▷ 둘째, 임금감액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개인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감액분의 50%을 지원한다. ( IMF 당시처럼)", "num_agree": 3, "petition_idx": "2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노동자 구제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남자 입니다. 사무직만 하다가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해보자는 마음에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과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있기에 큰 문제 없을거라 판단하였지만 너무 불편함을 몇자 적어봅니다. 재직자는 상담받으면 발급까지 1주일 정도 였던거로 알고 있지만 구직자는 상담후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 첫 상담시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흘리는 말로 \"재직자는 고용보험을 내고,구직자는 안내자나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분명 어떤 의도로 말한건 아니겠지만 그게 할말은 아닌거 같았지만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를 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직업의 유형,하는일 등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하는데 재직자는 그런게 없었고 차별을 두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재직자는 자기 발전을 위해 한다지만 구직자는 당장 뭐라고 먹고 살려고 배우려는거 아닐까요?하루 날잡고 센터에 방문하는거도 시간 아까운데 발급 완료까지 총 2~3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배울 마음으로 그곳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이런저런 자격이 안된다 어쩐다 하는 말에 기분 상하고 그일은 안맞는가보다 하는 좌절감까지 맛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마지막 방문시 너무 불쾌하여 준비한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습니다... 실업자 교육에 대한 조금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지만 한정된 교육기관도 문제가 있고 막상 국비 지원 학원에 문의 하면 대부분이 50% 교육자 부담입니다.실업자가 교육비에 교통비에 점심까지 해결하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직도 카드 발급을 못받고 있어서 일반 현장은 전전하다가 얼마전에 큰 상해를 입어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 안정적인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제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걱정을 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자 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카드)에 자격 및 신청에 대한 불만을 써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들 너무 방대한 공부량에 교육학, 전공을 인터넷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강의중에 꼭 들어야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가 있어서 부담입니다. 예를들면 평균 50분수업의 강의 12개로 구성되어있는 강좌가 35일, 1.3배수, 355.000원입니다. (1.3배수= 1번강의를듣고 0.3배만큼만 더 들을 수 있게 해서 한 강의를 2번도 못듣게 해놓은 시간규제입니다. 즉 복습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1개만 들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단계별로 이런 강의를 5개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비해 너무 비싼 인터넷강의를 규제하는 법은 없나요? 또는 자격증은 국비지원같은 지원은 힘든걸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강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자유한국당 개의원들 세금낭비입니다 총사퇴하라 국민이 호구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다문화결혼이 일방적인 피해자를 놓고 그 피해자가 2세 3세까지 갑니다. 어차피 선호하지 않는 국제결혼인데 자국민과 결혼을 하게 하여 외국인들이 오지 못하게 합시다. 일자리도 그렇고 언어소통도 그렇고 다문화자녀들이 학교적응이 어렵고 따돌림 등 문제로 자포자기하는 애들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의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자국민끼리 살게 하고 취업비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결혼이민자들 모두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한국인들이 잘 살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국제결혼 금지법+외국인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이명박 구속해주세요. 당선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최순실. 이명박 박근혜. 전재산몰수 국고환수 꼭찻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중국당대회끝났다고 바로 공장 풀 가동시켜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한국까지 영향을미치는데 왜 항의 및 WHO에 소송제기하지를 않죠? 되지도 않는 핑계거리 대가면서 안된다고 말할시간에 노력이나 해보고 그런건지 알수없지만 언제까지 더러운공기를 그것도 중국발중금속입자를 계속마셔서 국민들이 죄다 병들고 죽어야 그때서야 사태파악할거요? 정신좀차려요 가장 기본적인 숨쉬는것조차 돈내면서 사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항의로만 끝내는게 아니라 무력시위라도 하란말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3가 섭종된다고 해서 이곳에 왔슴다. 이게 말입니까 떡입니까 ㄹㅇ. ㅋㅋ 그동안 제가 갈아넣은 시간과 돈은 어쩌자는거? ㅇㅇ 누가보상함? ㅇㅇ. 약관위에 헌법있는거 인정하시는 부분이져? 아니라곤 말못하져 ㄹㅇ. ㅋㅋ 킹갓 빛재인 大통령님.. 서민들의 놀거리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막아주세요 씹;;ㅜㅜ 1번 찍었었지만!!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3 섭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켜주는데 왜 소송에 휘말리고 돈까지 물어줘야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는 호구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데., 노동자 알기를 넘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걸 다 해다라는거 아닙니다. 적절한 조율점을 찾을 수 있게 대통령님이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생활건강 파업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2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일하지않고 지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국회의윈수 줄여주세요ᆞ세금아깝습니다ᆞ 있으니 마나한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국회의원 ᆞ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ᆞ정치를 모른는 저도 국회를 비우는 국회의원 출석부만들어서라도 세금누수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ᆞ 입법부를 보면 구역질 납니다ᆞ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21세기에 사상따지는 꼰대같은 국회의원 줄여주세요ᆞ", "num_agree": 6, "petition_idx": "2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주위주의나라가아닙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는 안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1개 입니다 지방정부로하면 자치단체간의경쟁이심해져 인구도골고루분포되지도않고 성장도 편차가심합니다 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라고는 않하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주위주의나라가아닙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는 안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1개 입니다 지방정부로하면 자치단체간의경쟁이심해져 인구도골고루분포되지도않고 성장도 편차가심합니다 지방분권은하되 지방정부라고는 않하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관련링크 http://example.com 링크추가 작성 목록 사이트맵 버튼 SNS 바로가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위한법인지, 누구를위한 개혁인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현재 사회의 극심한 갈등이 층간소음에서 - 층견 소음으로 이어지고 전국의 모든 주텍가에서 도살장이나 온듯 개들의 소음은 일상생활 자체를 망가뜨릴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이렇게 개들을 무방비로 키우게 한 장본인들인 국회의원들의 입법제정이 전혀 없이 보호에만 혈안이되어 많은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 애견에 대한 교육부터 습성까지 누구하나 배워서 기르지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모든 카피만 하여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미개함이 가축사육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이문제는 향후 층간소음처럼 살인과 폭력등의 사회적인 제도권밖에서 공무원들만 힘들게 할것이다 반려가 발전한 100년이상 앞선 선진국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법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 맞게 도입하면 되는것이다 . 어떻게 애매한 법을 만드는지는 외국사례를 보고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연구하면 될것이다 . 없으니 만들기 애매하니 만들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당장 옷을 벗고 집에가서 손주를 보면 된다 . 그런 공무원한테 좋은 행정 만들어달라고 세금내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려견 소음   단속 처벌규정 입법 신설해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수출은 아주 잘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좋아보이는데 내수경제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으면 단기적으로 money rain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도 괜찮아 보인다. 내수경제를 살릴 돌파구의 아이디어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문재인정부의 모든 역량을 화력을 내수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굳바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내수경제에 모든 역량을 화력을 집중해 주세요-_-"}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한국시리즈 시구 일단 잘봤습니다.. 스트라이크존 이 좀 뭔가 이상하단 점 안느껴지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동영상 한번 보셔야 할듯 합니다... 스트라이크존 심판마다 다르다는데.. 솔직히 너무 바깥쪽 존도 스트라이크 라고 말하는 심판 은 눈이 어떻게 된건가요??? 롯데vs두산 경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수 사건 뒤 아직도 스트라이크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O 방문 하셔서 예기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의 스트라이크존 대로라면 볼이어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는게 스트라이크 라니.... 황당합니다...;; 이러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프로무대 에서 먹힙니다. 혼 좀 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우리나라는 수입차 법의 규제 약하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미국경우 수입차량이 문제가 있을경우 국가가 나서서 강제리콜조치를 합니다 한국경우 불이익 문제가 생겨도 본사랑 연락을 취할방법도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을 지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등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기업 법규제 완와같은 재벌기업들에 정성 쏟지 마시고 제발 수입차 법 강화로 ㅈㅏ국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차 법 규제강화 국가가 나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여 주세요 현재 몇 가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현재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면제, 주택구입시 혜택, 세금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싱글 혼자 300벌때 500만원을 벌어도 가족이 5명이면 100만밖에 안 돌아갑니다. 다자녀가구에게 해외여행이니 yolo같은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출산율도 올라갈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집걱정 없고 대학교육도 시킬 수 있다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카드혜택이니, 그런 자잘한 걸로 혜택이 많다고 하지 마시고 주거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여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금통위 금리인상 시사후 채권투매와 함께 금리가 큰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은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경제에 악역양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화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대처를 못하여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자격증 은 취업 지름길인데.. 비용 하나 때문에 알바 뛰어야 하고 이러는 것은 시간 낭비 입니다... 알바 뛸 시간에 좀 더 공부 하고 시험 치르는 것이 정상적 인데 알바 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지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점 은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접수 비용,발급 비용 전면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재택근무 자리가 너무 열악합니다. 재택근무 는 집에서 일하는 것 인데.... 불안정적인 근무 입니다. 이런 것 들 은 또 어디가서 돈내고 교육 받고 해야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재택근무 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택근무 일자리 좀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 엘리트 권력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는 당장 힘 없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이 정책이 소상공인들, 일반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빼앗아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 간에 공유하려는 적폐 악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청회 전에 이 논의 자체를 무효화 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 자체가 이미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를 보면, 국가고시 선행과 같이 기본권 주체가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화약류와 같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직업 영위권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한' 부분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를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의약외품과 의약품, 공산품의 경계에 서 있는 화공 제품이기도 한 동시에, 비누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DIY가 사회현상이 된 것은, 어찌보면 기존에 조직들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소비자가 스스로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 일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제품의 영역입니다. 만일,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만들 수 없는, 의약조제와 같은 것이었다면 취미나 생계로 양질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이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를 위시한 이익단체(협회) 들은 제품에 대한 꼼꼼한 성분 검수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누구나의 제품이 안전하도록' 공증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라는 소재가 약사, 의사, 판검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이들이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화공인 및 관련전공자 채용', '시설 확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표자가 품질관리나 제조를 2년 이상 해 보았을 것' 이라는 어려운 키워드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QC의 영역을 '그 일을 하고 싶은 개인들' 에게 미루거나, 검증에는 굉장한 피로감과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없으므로 아예 업종 진입장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실 개인이 갖출 영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원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채용이나 시설 등을 강제함으로서 진입장벽을 철옹성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비전이 보인다면 코트라의 찾아가는 무역상담 서비스처럼, 지역권마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이행해 주는 것이 경쟁력 확보와, 중소/대기업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마땅한 대민 서비스입니다. 국가고시나 면허가 엄격하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 나온 전공자' 또는 '그 일을 애초에 한 사람', '설비를 갖출 만큼 돈 많은 사람' 이 아니면, 만들 수도 들여와서 판매할 수도 없게 만든 이 '관행' 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기본권 침해이자 위치지키기를 위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 업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또는 쉬운 말로 사람의 일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시작될 지 모르는 와중에, 꿈 자체를 막아버리는 엘리트주의 자체가 이미 시작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1-1. 이에 대한 식약처의 예상되는 답변 ‘국민 안전을 위해 그렇습니다’ 일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형식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할 구멍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KC를 받아오면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소싱해서 판매해 온 모든 소상공인들을 ‘이제까지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허술하게 만들어 온 사람들’ 로 여론몰이하거나 인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식약처가 굳이 이번 이관에 대중적이고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고형비누라는 대중적인 제조 및 판매 품목을 집어넣으면서 ‘안전’을 논한다면,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장/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되어야 옳습니다. 비단 화장품 뿐 아니라 식품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약용 및 의약외품으로 인증,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식약처의 고형비누, 천연비누, CP, MP비누 화장품법 이관은 이런 관리감독 자체가 너무 폭넓기도 하고, 말해도 잘 안듣는 것 같으니 대기업이나 할 만한 품질관리 기준이 없으면 아예 사업 하지 말라고 문을 닫은 처사입니다.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미 의약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십시오. 비누가 대학을 나와야 만들 수 있는 품목입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이 자식처럼 만들고, 노력해서 소싱해 온 타국의 엄격한 규정하에 제조되고 한번 더 KC를 받고 있는 비누들 곁에 꼭 화공인 QC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교육 등을 강화하면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폭넓어도, 이슈가 계속 발생해도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관련 협회들과 기관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처나 협회 차원에서 과대/과장광고 업체들을 솎아내는 것은, 내 가족이 쓴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비누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이미 엄격한 기준을 갖춘 제품을 발굴하여 수입판매 함으로서 정당한 시장경쟁을 하고 있는 건강한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의 업무가 늘어나니, 대기업이나 자본가들만 살아남으라고 하는 이번 행정조치는 분명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자, 나아가 공정경쟁 침해 요인으로 마땅히 지적받고 개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 시장이 너무 컸고, 보이지 않는 ‘커넥션’ 으로 인해 지금까지 관행으로 마치 의약사, 판검사, 선생님 면허처럼 성역 취급 되었던 화장품 제조판매수입 전 영역입니다. #2.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마이너 신문사 두곳을 통해서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외에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정보의 흐름을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찾아가기 힘든 식약처 공지 후, 반년 정도 텀을 두고 사단법인이나 협회, 행정사들이 이 내용을 블로그에 일부 올리거나, 공방 카페에 공지하고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주 미미하게 개인들 몇 명의 블로그 글들이 듬성듬성 나타납니다. 정보의 확산이 빠른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중차대한 정보의 흐름이 업계 전반에서 먼저 폭넓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절대 다수이며 탑다운 식으로 전파되고 공청회라는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업무 태만입니다. 일반 기업의 홍보담당자였으면 감봉이나 진급누락 사유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입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정보 전달 방식에 녹아 있는 고압적인 식약처의 자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16년 이미 다 논의가 끝나고 골격이 잡힌 정책을 받아본 것이 17년 10월 25일입니다. 그것도 전술했다시피 인증기관에서 관련 공문을 공유해 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면, 각 인증기관을 통해 이를 업계에 전파하라고 명시 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시민 관점에서 이러한 식약처의 정신 얼빠진 갑질을 간단히 지적해 봅니다. - 수제비누, 고형비누를 취급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고 반향이 엄청날 것을 알고 있을 중차대한 이슈라면, 식약처에서 직접 TV, 라디오,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전파하는 것이당연한 처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면 ‘인원은 한정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라고 할 것입니다. 인원을 늘리십시오. 대부분의 직장인들처럼 철야도 하고 몇날 며칠 야근 하십시오.사안이 중차대 한 일 아니었습니까? 한두명이 아닌 수 많은 사람들의 당장 내일 모레 생계가 걸린 일 아니었습니까? - KC 인증 업체들을 통해 메일로 ‘틱’ 하고 관련 공문들을 받았다고 합시다.제가 이 일 이후 접하게 된 많은 공방인들만 해도 이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았다는 사람도 거의 못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고형비누를 만들고 키워온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제조업자들을 ‘업계’ 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비누로 매출 몇백억씩 올리는 기업들, QC가 있어서 이를 늘상 체크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공문 전에 다 알고 준비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2-1. 액상비누와 고형비누의 분류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 2016년 12월, 전 정권의 가을 겨울 즈음하여 규제신고로 ‘액상비누(화장품법 대상)’ 과 ‘고형비누’(공산품)의 관리 구분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를 ‘비누’ 로 통합해 달라는 민원이 확인되고 이것이 수용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액상비누와 고형비누는 우선 외형적인 기준에서 구분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자는 수용성이고 후자는 고체화 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용성의 경우 일반 공방에서 만드는 고형비누, 천연비누에 비해 화학적 물질의 배합이 용이하지만 부자재 단가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비누는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며, 고형 비누는 개인이 간단한 레시피로 생산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액상비누와 고형비누를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단위에서는 둘 다 공산품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차피 설비와 인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형비누를 액상비누와 같이 화공법으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현재 개인 생산판매가 활성화 된 고형비누 시장을 잠식하기에 용이한 방향이 됩니다. 만일, 이 이슈를 과잉규제로 제기한 개인, 또는 조직이 비누시장 전반을 고려했고, KC 인증으로도 검사 레벨에 따라 품목 당 평가가격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역으로 액상비누를 공산품으로 고형비누와 같이 평가해 달라고 규제를 변경요청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 규제강화건은 수용된 상태입니다. 고형비누 화장품법 전환 이슈는,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이 제시했을 이 규제개선(?) 건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진단합니다. #3.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이 이관건을 이미 알고 있던 행정사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대응방안 및 준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화장품법으로 시행되면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 글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한 분들이라면, 응당 이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까지도 확보하셨을 터인데, 그 분들께서 대안이 없다라고 한 것은 화장품정책과에서 여전히 소상공 제조유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혀 고안하지 않은 체, 공문에서처럼 ‘화장품 정책을 소개’ 하고, 화장품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고스란히 이 비용은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이 원가를 수만, 수십만의 비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브랜드 제품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KC 인증을 열심히 받아오는 소상공인, 유통인, 영세 천연비누 공방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식약처가 피부에 닿는다고 급작스레 엄청난 위해물질 취급하는 비누가 화학적이고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방향제, 방충제처럼 애초에 화학적 성분의 조합이며 심지어 보이지도 않고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유형이 위협적일까요. 아울러, 비누공방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생산제품과의 차별화, 생존 요인을 화학소재가 아닌 천연추출오일의 배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장 대기업이 만든 업소용 비누, 샘플로 제공하는 비누들의 전성분표와 소상공인들이 제조, 소싱, 판매하는 최근 비누들의 배합을 비교해 보십시오.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왜 문제 없었고, 해외 여행만 나가보아도 일반 시민들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또는 지역마다 대대로 전통을 통해 만들어 온 소재인 ‘공산품 비누’ 일까요.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대기업만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자가 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화장품법 이관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리고 각 협회마다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서 업무를 진행했고, 여전히 KC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게 전면 잘못되고 실효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KC는 공기관 출신 퇴임자들이 설립해서 식약처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은퇴 후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계란 사태를 통해, HACCP이나 식품 관련 인증 및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이었고 리베이트 투성이었고, 인맥이 있으면 뭐든 된다는 쪽팔린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셨음에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을 규제하고 억제하여 짜 내지 말고 당당하게 기안 올리고 상위부처에 요청하십시오. 거절당하는 건도, 승인되는 건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만일, 이번 화장품법 전환을 통해 고형비누에 대한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받아 온 KC 인증이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면, 각 협회와 기관은 이 비용을 각 업체들에게 전액 환불해 주고, 어쩌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도는 개선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제도가 많은 이들의 자본을 담보로 한다면, 국가와 기관은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5. 고형비누를 통해 돈을 벌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에 대한 가설 공산품 고형비누에 대한 화장품법이 이렇게 공론화도 없이 툭 던져지고 생색내기 공청회만을 통해 발의되고,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채 끝난다면 다음의 구성원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 매 년 QC 담당자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를 9만원씩 받고 교육하는 의약품협회 - 아주 만약에, 식약처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고형비누의 경우만을 예외로 두어 화공인 QC 채용이나 경력의 강제 대신, 사업희망자들이 현행 진행되는 교육만을 이수하면 업 영위자격을 준다고 해 봅시다 - 교육은 건당 9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누의 유통, 제조하는 각 개인들을 이 가격에 곱한다면,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매출로 찍히게 됩니다. 협회가 돈 버는 방식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 만일, 고형비누 취급하는 유통인 또는 공방인들의 수효가 전국에 100명밖에 없었다면 이런법규를 이관해 오려고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2) 제조, 수입, 유통의 ‘인증’ 및 성분검사를 위해 KC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공기관, 협회 3) 은퇴한 화공인 및 관련업체 사람들, 취업이 안된 관련 전공자들 4) 16년 12월 소공인들은 모르게, 탁상공론을 통해 논의되어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이 정책을 미리 알고 블로그 등에서 대비하라고 홍보해 온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 - 상식선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2017년 6월 무렵. 이미 이 정책이 자신들끼리 수립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코스모닝 뉴스를 통해 짤막하게 배포되고 정보를 공유한 것은 ‘행정사’ 및 ‘인허가업체’입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통해 다양한 비누 커뮤니티에 대비하라고, 또는 상담해 보라고 지난 실적들을 언급하며 열심히 홍보중입니다. - 당장 제품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이 분들은 대체 어떻게 귀신같이 먼저 알고 대비하라고 했을까요 - 만일,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공청회라는 형식적인 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관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첫 번째는 폐업이고, 두 번째는 빚을 져 가면서까지 이 국가의 규제에 맞춰가기 위해 급한마음에 이들에게 상담하고 의뢰하는 일입니다. 5) 화장품업 출신 제조,판매,수입,매입 대행사들 - 화장품법에 의거해, ‘화장품업을 대표가 한 업체’ 들이기에, 이것이 벼슬이 되어 이관 시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의뢰받아 반독점으로 하게 됩니다.특히 이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던 소호무역에 있어서 치명타가 되는 만큼 거의 이들 화장품 출신 인력들만이 업계 전반을 핸들링하게 됩니다. 6) 화장품 기초 설비 업체 - 규정대로 해야되는 사항 중에는 화장품 설비확보에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해썹 수준이될 수도 있고, 공문상에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을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비누 제조, 보관, 판매에 큰 문제가 없었던 소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불필요한 설비를 확충하고, 공간적인 부분을 갖춰야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공인이 이걸 갖출 돈이면 OEM 하는 것이 낫습니다.즉, 이 이관의 이면에는 그래도 앞으로 비누사업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고 싶으면 레시피는 본인이 짜되, 생산은 지정된 OEM 업체에서 하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더 이상 소량 다품종 편집샵 등의 개념은 비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이러한 우려는, 전안법이 논의되며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취급했던 업체들에서 이미 존폐의갈림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OEM 업체들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취합하게 된다면, 볼륨 있는 OEM 업체의 기거래처인 중견/대기업들이 이 아이디어 상품들을 카피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얼마 전 식품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던 성공적인 제품인 ‘랩노쉬 밀스’ 의 카피제품이 버젓이 출시되고 대형 유통에도 진입했던 것처럼 여전히 소공인의 아이디어들은 어떤 공정에서든 유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6.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7.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요지는, 이 이관은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논의 자체에서 악법이며 세상에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할 제 2의 전안법이라는 것, 가진 자들의 권리강화를 위한 과잉규제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견보완 최종] 제 2의 전안법, 가진 자들을 위한 식약처와 국표원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철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건강보험 적용 난임정책 누가만들었나요? 그걸로 어디 한번 낳아보시죠 그래야 저희같은 난임환자의 고통을 아실테니깐요 국민의소리를 안 듣는건 불소통은 박그네 정부를 보는거같아 무섭기까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처구니없는 시험관 국민의료부험 진짜 저출산을 위한 정책맞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2배 많은 인원수로 국민을 위해 일은 안하고 싸움질 아니면 해외원정 갑질만 하는 국회의원 싸그리 잘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100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온라인이며 오프라인이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이나 공연 티켓을 암표가로 되팔이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선 아에 잡을방법이 없다고하고 현장에서는 암표상들이 경찰앞에서 대놓고 티켓을팔고있어도 경찰들이 잡지를않고있네요. 대통령님께서 암표상들 처벌법을 좀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티켓이나 공연 티켓 암표상들때문에 정작 가고싶은사람들은 못가는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 처벌법좀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보다보니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것 알고 계신가요? 인구대비 차량이 참 많죠.넘쳐나요. 유료주차장은 비싸고 돈아까우니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골목,주말에는 아무곳에나 가도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골목이나 도로를 다니다보면 주차할 수 있는 선에 차가 꽉 차있으니 주차하면 안 되는 반대쪽에도 주차를 하고 양옆으로 차가 있으니 길이 좁아지고,차들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한번은 차 좀 빼달랬더니 자기 집앞에 차 대놓은거 뭔문제냐고 돌아서 가라그러더군요. 동네가 자기겁니까?골목 양옆으로 차대놓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빙 돌아가라합디다.싸움날듯해서 참았지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인도가 한쪽밖에 없는곳에 차를 대놓으니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하는 상황이 있구요. 학교앞,코너길 등 문앞을 막고 주차하는 일도 다반사, 길을 건너려면 차가 오는지 봐야되는데,주차해놓은 차량들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서 보행자 사고나고 골목길,좁은길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들어와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도 부지기수. 공무원분들 주말에 다 쉬고 차는 넘쳐나는데 일자리 늘리는 셈치고 차량단속전담반을 만드는게 어떨까요? 공무원,경찰분들 서류처리,긴급출동하기에도 바쁜데 단속 일일이 하는거 쉽지 않잖아요. 그치만 우리나라 불법주차 심각합니다.벌금이라도 올려서 못하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는건 당연한건데, 한때 TV 프로그램 '심장이뛴다' 할 땐 좀 터주는가 싶더니 지금 여전하더군요.육교위에서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는데 떡하니 길 막고있는 앞차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지켜보던 사람들이 한참을 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이 정도구나 싶어서요. 미개하다는 말 듣기싫지만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급차에 블랙박스달고 길 안터주는 차량들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기던지,징역형을 살게하던지 세금 엉뚱한 곳 말고 이런 불법주차,시민의식 없는 사람만 잡아도 세금 거둬질 듯합니다. 추가로 오늘도 뉴스보니 소방대원분들 출동해서 목숨걸고 불꺼주고 구해줬더니 손해배상소송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우리나라 직업군중에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대원입니다.희생정신없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고 목숨걸고 하는일인데 대우나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낮아 안타깝네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소방차 길터주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2013년도에 남편을 잃고, 2014년도에는 아들마저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1급과 뇌병변 1급장애로 현재 익산에있는 엔젤요양병원에서 지내고있는 장애가족입니다. 동사무소나 시청에 여러번 기초수급자지원요청을 했으나 요건이 충족하지않는다는 답변만 오는데. 저의 현 생활을 한번 나와서 봐주시면서 답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구의 아들의 손발이 돼주는게 저한테는 버거워서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없으나 병원치료도 못 받고 지내지요. 아들한테 매달려서 시간을 낼수가 없거든요. 4년이 다되어가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소득은 한푼도 없는데 매스컴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있는 사람들 구재해준다는데 왜 저한테는 먼 나라 얘긴가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가족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행복보다 돈이 우선되는 매립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갯벌매립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 '을'이 왜 '갑'님에게 대듭는데, '을'은 '갑'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거야.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따지는건데.... '갑'님이 일 안했다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그냥 받아들여. '갑'님은 현명하시다. '갑'님이 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 따지지마라. 말도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있어. '갑'님과 얘기해보고 알아서 판단하께. - '갑'님이 돈을 안줬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요. '갑'님이 돈을 안주고 계약해지를 했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 '갑'이 돈을 주던 말던, 니가 '을'이니까, 니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대가는 줘야지. 뭐, '갑'의 잘못에 의한 체불이 발생했을 때, '갑'도 책임져야 한다고? 왜 같이 죽을라고 그래, 니가 '을'이니깐 그냥 혼자 죽어라. 됐고,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처벌 받고 말어~. - 됐어! 됐어! 할 말 있으면 해! (에~~~~) . 야 하고 싶은 말 들어는 줬다. 그러니깐, 니가 나쁜 놈이야. -------------------------------------------------------------------------------------------------------- 순서대로, ①공정위, ②노동청, ③검찰의 조사와 처분 결과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주종관계는 '갑'에게 유리한 현재의 법과 공무원 사회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갑'이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되는 시점은 60일이 지난 시점이며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갑'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을'이 근로자에게 노임을 30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이는 노동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일을 막고자 '갑'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갑'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법조항을 직접 찾아서 해당 조사관에게 원청도 같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구 후에 조사관이 한 행동이 위의 두번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당신네가 노임 안 줬잖아요. 그러니, 당신네들 탓! ' 어제, 체불노임에 대해 빚을 내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1달후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 3개월만에 온 공정위의 처분 더 가관이었습니다. '을'에게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사실을 숨기고, '갑'이 84일만에 변경계약 자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변경계약 후 30일'안에 하도급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을'에게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공사를 재개 하지 않았다고, '갑'이 '을'을 계약해지 않은 것에 대해도 '을'에게 책임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속인 놈이 잘못한게 아니라, 속은 놈이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에서는 '을'은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래서, '을'은 살 수가 없어질 수 없구나.\"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이 나라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었으니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 뇌리에 남도록 마감을 하는가' 입니다. '을'이신분들께, 법과 공무원을 믿지 마십시오. 고통 받지 마십시오. 그래도 못 참겠다 생각되시면, 뒤에 올 보복에 참아야 한다는 걸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믿음에 의해 무너지는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안 읽을 글, 적고 먼저 들어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乙' 주제에 '甲'님께 대들지 마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태양금속 회장 한우삼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오니 소액주주에대한 기업 대주주의 갑질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청원을 드립니다. <사건번호 2017카합10098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상장법인 소액주주연합행동연대 회장 노회현입니다. 20여년동안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난해 대호피앤씨에 이어 금년에는 태양금속공업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철저하게 악의적으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법원 명령 시한을 넘긴다음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가 발표를 하고 어쩔수 없이 신청인이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없는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가며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태양금속측은 이를 막고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듯이 대한민국 상장회사의 주인 또한 주주이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사측에게 시종일관 주주친화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하고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 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아 결국 올 4월 소송을 제기해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 또한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시 불이행에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며 그 어떤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금속공업은 연매출 5천억원에 매년 1백억원이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대한민국 강소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연초에 비해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양금속 주가는 연초에 비해 30% 넘게 하락하는 등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의 불공정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않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날로 커져만 갑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주주가 직접 모든 주총절차를 밟아 개최한 사례가 없어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없는 절차를 만들어 힘들게 개최하게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물론, 법원 명령 시한도 지나고 개최장소도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임시주주총회의 법적 효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제가 한달이 넘도록 집을 비워가며 사비를 들여 가며 없는 절차를 만들어가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상법을 바로잡고 대형 기업로펌까지 앞세워가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업인의 갑질적폐를 청산하는 불씨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로 인해 진정 주주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상장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태양금속공업의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계획된 임총개최법원 명령 불이행에 따른 어쩔수 없는 소액주주의 선택을 채권자가 막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요!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김호춘 판사에게 요청 <사건번호: 2017카합10098호> 탄 원 서 다음(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주주들과 전혀 소통하려하지 않고 폐쇄된 가족경영으로 주주권익을 등한시하는 기업을 뛰어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법원까지 기만하고 능멸하는 도를 넘는 갑질적폐를 시행하는 채권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다 음 - 채무자 노회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7월 6일자로 2017비합6 소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입니다.(소을증 제1호-법원 결정문) 이에 법원 결정문을 받은 이후 사측에게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주주제안과 임총개최요구를 주주연합 포함 총 5회를 발송하였고 임시주주총회 법원 결정일 전에 주주친화정책을 조금이라도 펼쳐준다면 모든 것을 접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제안도 여러 번 제의하였습니다.(소을증 제2호-사측과 주고받은 메일내용, 답변메일은 없음, 이와는 별도로 태양금속 소액주주들이 발송한 진술서 내용 참조) 그러나 사측은 임시주주총회 사전철회만을 요구하며 그 어떤 주주친화정책이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거래를 묵인 또는 방관하며 그 어떤 주가부양의지도 없이 주주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상법의 맹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원결정문마저 교묘히 피해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 개최불가 자율공시를 내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임총철회만을 요구하며 한달넘게 연락을 피하는 등 악의적으로 계획된 법원명령 불이행 사건으로 해당 법원 명령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한 원인행위가 사측에게 있어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은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소을증 제3호-태양금속공업 금감원 자율공시) 사측과 매번 싸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인 경영진들에게 요구는커녕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며 소액주주들을 연합한다고 해도 대형로펌까지 대동해서 그 순수의도 자체를 투기꾼으로 몰아가 버리는게 일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양금속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의 안산지원 소송(2017비합6)에서 전문 기업로펌까지 동원해서 1,2차 공판 동일하게 자기들 편의에 맞게 저와 주고 받은 관련자료들과 제가 다른 소액주주운동한 기업자료들을 필요한 내용만 짜집기해서 신청인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법적대응에 저는 변호사 대리인도 없이 혼자 있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전부 법원에 공개하여 결국 7월 6일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소송진행 중에도 사건본인회사 최진휴팀장과 제사촌 민생기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제 개인신상털기는 물론 제 친형제 두 분에게까지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자금추적 및 주식매입의도 등을 캐묻는 상상할수조차도 없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측의 모든 만행을 용서하고 임시주주총회개최에만 충실해달라는 주주제안서만 법원결정문 이후 3차례(주주연합 2회 별도)나 보냈습니다.(소을증 제4호-법원결정이후 사측에 보낸 임시주주총회 개최요구서 및 주주제안서, 발송 영수증) 그러나 사측은 지난 8월 10일 경영진과 소액주주대표와의 만남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만을 요구하여 자산재평가가 힘들면 적극적인 기업IR이든, 자사주매입소각이든. 점진적인 배당증가든. 주주친화정책을 공식적으로 하나만 제시하면 바로 임총철회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아무런 답도 없다가 임시주주총회 개최시한인 10월 13일이 4주 안으로 다가오자 어제(9월 2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불가 사유를 신청인인 저에게 전부 떠넘겨 공식적으로 임총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의 면담(8월 10일)이후 사측은 휴가 및 회의를 핑계로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주주들의 전화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으며 신청인인 제가 직접 카톡, 문자, 메일 등의 연락을 해도 휴가를 핑계로 연락이 없다가 임총개최 시한을 4주 앞두고 이런 괴변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경영진 면담에 참석했던 태양금속 소액주주 진술서 별도 발송) 이에 저는 증권거래소에 임시주총공시 불이행에 따른 문의를 하였고 태양금속공업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이행에 따른 증권거래소에 해당사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도 같습니다. 답변내용: 7월6일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호춘 판사가 내린 법원명령 법조문에 의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의 모든 권한은 신청인(노회현)에게 있다. 이에 법원명령 이후 세차례에 걸쳐 주주친화정책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명령 주주제안을 발송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사측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명령에 따라야한다. 이를 공시담당자가 법원에서 허가받은 신청인이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말한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라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일반주주가 임총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는 있어도 개최절차를 밟을수는 없고 주총개최는 반드시 회사가 신청인의 명령에 따라 직접 개최해야만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공시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주주에게 신청인이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발언한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여기에 대한 사측의 답변 또한, 법원결정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자산재평가 및 주주친화정책 내용을 추가안건으로 하는 임총개최를 실시하라고 보낸 주주제안서 내용에 구체적인 개최 날짜가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기다리기만 했다는 답변은 철저하게 악의적으로 의도되고 계획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결정문이 내려지고 사측 경영진과의 면담을 치루면서 사측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만을 먼저 요구해왔고 저희 소액주주연합은 사측의 주주권익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면 곧바로 임총철회를 해주겠다고 면담을 마쳤는데 그 이후 사측은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음은 물론 주식담당자가 한달넘게 휴가라는 말도안되는 변명과 재무담당팀장은 한달내내 출장 및 회의라는 핑계로 전화연락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총개최의 물리적 시한은 4주전이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되어서 사측은 모든 책임을 신청인인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의도하여 계획된 임시주주총회 개최 불이행 시나리오였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진술서 또한 경영진 면담에 동참한 소액주주대표님이 직접 제출할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사측의 이번 만행은 소액주주보호차원을 떠나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한민국법정을 농락한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하오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측의 악의적으로 계획된 법원명령 불이행 속에서도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자 법원명령의 준엄함을 바로세우기 위해 비록 법원명령일자는 지났지만 법원명령일자를 지나도록 한달넘게 연락을 회피한 사측의 갑질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채무자 노회현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집에도 못들어가며 법무부,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조를 받아 주주명부폐쇄를 직접 폐쇄하고 신문공고부터 주주총회장소 선정 등 임시주주총회의 모든 절차를 기존 사례가 없는 임총 절차를 새로 만들어 가며 11월 17일 최종 개최 승인을 받고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소집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 또한 상법에 의해 본점 회의실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옳으나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사측의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무시하는 적폐를 보다 많은 주주들에게 알리고 동참시키기 위해 주주들이 모이기 편한 장소를 고민하다 대한민국 교통의 중간지역인 대전역 회의실로 잡게 된것입니다.(소을증 제5호-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임총 최종 개최 진행 서류) 해당내용은 대검찰청에 청원되어 현재 수원지청 박경세 검사님께서 2017형제45536호 사건으로 정식 접수되어 조사하고 있으니 이번 채권자의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들의 갑질농단에 이리저리 놀아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대한민국 법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소을증 제6-안산지청에 송부한 2017형제45536호 진술서)", "num_agree": 130, "petition_idx": "2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금속공업 경영진의 갑질적폐청산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화천 251본부 6371 본부포대 오성한 일병 엄마입니다. 현역에가서 7개월동안 지속적인 발통증으로 치료하고 지켜봤으나 점점 심해지고 발목 무릎 골반 허리 통증까지 호소해 춘천군병원에서 발각도가 우 10도 좌 12도 나왔습니다. 통증으로 본인이 죽고싶을 만큼 힘들고 잠도 자다가 몇번씩 깨고 고통스러워해서 포대장 및 행보관께 문의후 병휴가 나와 진료받고 진단서 떼어오라고 해서 병무진단서 가져갔습니다. 춘천에서 허리 아프다고하니 허리문제일수 있다고해서 병휴가시 전문의 진단하에 우11도 좌17도 나왔고 허리 엠알아이상 특이소견 없다고 했습니다. 발 허리 등. 영상 사진 모두 복사해 갔고 진단서도 같이 냈는데 춘천군병원에선 외부것 믿을수 없다며 다시 영상찍고 2도 나왔다며 황당한 상황입니다 처음 군병원서 한발씩 서서 측면 찍어 10, 12 도이고 두번째는 그냥 양발 똑바로 서서 2도라니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군병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걸을때 양발 동시에 걷나요 한발씩 체중싫고 걷죠 그리고 외부것 믿을수 없다뇨 대학병원에서 경험과 오래동안 의료계에서 계시며 군지정병원이라 진단서 발행도 많이하셨는데 의사선생님이 본대로 진단서 쓴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핑퐁게임하는것도 아니고 군병원과 부대가 서로 미루며 여기가서 진료받고 결정 받아라 부대가서 얘기해봐라 하며 왔다갔다 하게시키고..... 그러면 외부병원에서 왜 진단받아 오라고 했으며 외부병원을 왜 못믿나요 그럼 저도 군병원 못 믿습니다 국방의 의무하러 갔다가 애 잡겠습니다 이래서 어디 믿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저근막염에 평발각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여학생들이 치마교복이어야할 이유가1도 없다고 봅니다. 스타킹도 올 나기면 또 사서 신어야 하는것도 부담이구요. 여성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치마길이가 짪아 보기에도 안좋구요. 학생들 교복을 모두 바지로 통일했으면합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어는 추위에도 얇은 치마를 입고 추위에 떨며 불편한 등하교를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복이 아예 없어져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마교복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재산되찾기 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입대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총을 들지 않아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뢰제거, 취사병, 운전병, 의무병등 굳이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병과가 많이 있습니다 입대시 받는 훈련과 자대 배치 후 생활에서 총만 안든다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 한다면 입대시 받는 훈련만 총을 안든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핵소 고지\"를 보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입대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입대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민재산되찾기특별법청원", "num_agree": 7, "petition_idx": "2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특별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랑초등학교에 3학년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점심시간이후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좋네요 제가 사는곳에 측정소가 화랑로 입니다 그곳 수치로 80전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한다기에 당연히 체육관 수업을 할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오늘 미세먼지 괜찮다고 운동장 수업을 했더군요 아이는 목이 칼칼하다고 하구요 학교에 전화해 물었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80이 넘지 않아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부에선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시는건가요? 학교 미세먼지 담당선생님은 미세먼지가 나쁘면 서울시에서 문자가 온다. 하지만 오늘은 안왔다.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80을 초과하지 않으면 야외활동 해도 된다는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는겁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왜 안올리시는거죠? 인터넷 기사들 찾아보면 이미 정부에선 미세먼지 수치50이 넘으면 나쁨이라는데 그건 정부안에서 얘기인가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올 봄 기사는 50이상은 야외수업안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80까진 해도 된다고 메뉴얼에 되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바뀐게 맞나요? 아니면 오보인가요? 바뀐게 맞다면 교육청 학교에서 그 말을 듣지 않는건가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높을때 초등학교 야외수업 너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경찰에서 미리 조사한다고 예고한 책임자 처벌 확실하게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 염전노예 확실히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https://i.imgur.com/Q3r1v4O.jpg 6천원식단이라는 예비군 식단입니다. 대체 중간에서 얼마나 해먹으면 저게 6천원 식단일 수 있는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천원이라는 예비군 식단"}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소년법 폐지 및 개선 부산 사건및 집단폭행 부산여자폭행은 거의 살인정도 입니다 어린다고 봐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각합니다 개선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낙태죄를 없애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태아는 한 생명입니다. 낙태죄를 없애면 낙태를 더욱 밥먹듯이 할 것이고 피임도구를 쓰지 않아 성병(AIDS) 이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낙태죄를 가중처벌하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마포구 주민입니다. 전에는 강서구에 살았구요. 어딜가나 요즘에는 주택가에 공사가 빈번합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상가건물이나 빌라를 많이 짓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규제가 전혀 없는 것 같더군요. 각 구청과 포털사이트 공사소음 검색해보세요. 민원이 넘쳐납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도 가까이 공사중이라 여러차례 민원을 구청에 넣었습니다만 한번도 시정된 적 없습니다! 공사 소음은 당연, 먼지, 인부들 소란과 불법주차문제, 휴일과 야간까지 공사합니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전달해도 공사 관계자가 무시하면 소용없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으라는 건가요? 나라에서 건물을 지을때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최소한의 양해나 설득을 하려하는데. 왜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건물 하나 때문에 온동네가 소음과 먼지에 하루종일 시달려야 하나요. 통행로를 막고 주민들은 그를 피해 돌아가고, 남의 집앞에 인부들 차가 막무가내 서 있고, 뭐라하면 그 사람들한테 싸움당할 판이고.. 왜 이래야 하죠? 공사를 아침 8시부터 저녁6시까지도 모자라, 늦으면 밤10시까지도 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하길래 민원을 넣어봤자 그때뿐입니다. 아니 들은척도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을 전달은 하는걸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건물 짓는게 자유로운 권리라면,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내 권리입니다. 건물 짓는 권리는 더 우선이고, 내가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낼 권리는 무시당해도 되나요? 공사관계자들도 민원이 우스운 줄 알고 자기들 멋대로 공사하고 동네는 엉망으로 해놓고 주민들이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택가 대부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옆건물이 흔들리면 내건물도 흔들릴 정도인데 옆에서 하루종일도 모자라 늦은 밤, 빨간날까지 공사를 하면 그걸 어떻게 견디죠? 왜 내가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시간 규제와 소음,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건설회사와 공사관계자가 책임을 물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최소 백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실형까지도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이미 공사하는 걸 어쩌냐, 민원인이 예민하다, 참아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그 공무원을 불러다가 머리에 철바구니 씌워놓고 아침8시부터 밤 10시까지 망치로 두들겨 볼테니 참아봐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저더러 직접 공사관계자를 만나라더군요. 그럴거면 민원을 왜 넣고 받죠? 직접 공사관계자 만나서 층간소음 사건처럼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게요? 그럴까봐 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을 넣으면 차에 내비가 있을텐데 공사현장을 못찾고 여기는 공사가 없는데, 하고 맙니다.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물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허가해줘놓고 통행로를 막든 시끄럽게 하든 모른체 합니다. 허가는 해주고 수습은 못하는, 왜 그런 공무원들이 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수습도 하셔야죠! 주택가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와 공무원들에게도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졌음 합니다. 제발 컴퓨터만 보면서 민원결재 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좀 보세요! 이제는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공사 소음과 불편사항에 대해 건설사와 공사관계자가 법적 책임을 물도록 규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휴대폰 사용 요금이 많이나와 조회하던중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이 많이나와 KT에 전화로 문의하니 정보이용료 결재가 되어 청구되었다 합니다. 제 명의로된 휴대폰은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사용하던중 한번의 통신요금 사고가 있어 그때도 KT에 전화를 하니 소액결재가 되어 청구되었다고 하여 사고가 난적이 있어 그때당시에 그럼 휴대폰 결재가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냐 하니 한도를 낮추거나 없애면 된다하여 1만원으로 조절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초등학교6학년 아들 사용 휴대폰이 7만원 정액요금 나오던것이 20만원 넘게 나와서 전화를 하니 정보이용료로 결재되었다 합니다. 이게 말이되느냐 제가 예전에 사고가 있어 휴대폰 결재가 안되게 해달라고 하고 설정 했는데 어떻게 결재가 되는냐 하니 이건 정보이용료고 소액결재라 다른것이라 합니다. 정말 화가치미네요. 도대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건지 고시공부하듯 학습하고 사용해야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어른도 모르는데 하물며 아이들이 쓰는데 아무런 제제없이 결제가 되고 사용 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상담사가 더 화나게 하더군요 이번달은 더합니다. 그럼 혹시 어번달 사용도 있나요 했더니... 네 60만원 있답니다. 6학년 아들을 왜 그랬냐고 혼내고 때려서 해결해야 하나요? 이게 단지 아들이 모르고 쉽게 쓰는게 잘못인가요? 참 상담원 말이 어이없고 약올리듯 말하는것에 분노를 느낌니다. (KT고객만족팀 문우석과장) KT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오늘 집에가서 아들의 휴대폰을 부쉬버리고 없애야 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분노하는데 약올리며 가지고 노는 KT를 더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20년 넘게쓰고 있는데 정말 화가나서 못 쓰겠네요 제 잘 못이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이 비용처리가 합당하고 결재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나라에서 살펴 주세요 돈 벌어 살기도 힘든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신경 안쓰고 살았으면 합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 사전 민원 접수내용 금일 kt고객센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kt는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다 게임업체나 돈을 가져가는 구글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kt는 결재대행만 진행했을 뿐이다 그러니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그러나 kt에서 사용금액의 30%를 보상할테니 협조해달라라고 하네요 해서 어제 아들에게 확인한 결재된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했습니다. 2만원짜리등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주었는데 그것을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에서 사용을 했다합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버튼을 눌렀는데 계속 진행이되어 아이는 기프트 카드에서만 진행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작동을 해보니 결재방식이 기프트카드에 있다가 잔액이 부족하니 자동을 휴대폰결재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왜 아무제제없이 이렇게 쉽게 결재가 진행되느냐 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서 결재를 하는데 아무런 확인 검증 절차도 없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결재 되어도 모른다는거죠 쇼핑몰에서 간단한걸 사도 엄청 까다로운데 이건 실수로,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낚일수 밖에 없는거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나라 기업이 돈버는 방식입니까? 칼만 안들었지 실수만 해도 돈버는 회사를 나라에서 장려하고 잘 못된건 묵인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kt는 계속 얄팍한 상술로 꼬드겨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당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 결재 대행 자체를 안하면 되잖아요 휴대폰 결재에서 다 안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액결재만 얘기해서 조절해놓고 이제와서 고객 잘못이라고 우기는것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해결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통신요금 초등자녀 사용분 60만원 청구내용 - kt입장 통화내용 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저는 성매매합법화와 낙태찬성론자네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 동물이네요^^ 그리고 신의 자녀들이기도 하지요. 낙태도 임신한 사람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옳네요. 성매매합법화와 낙태찬성에 용기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처럼 성매매합법화와 낙태를 허락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지체장애 2급, 시각장애 5급의 중복장애인입니다. 왼쪽 몸이 마비된 상태이기에 어느 정도의 도보는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체장애 2급까지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은 다름 아닌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토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을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차량 댓수, 방법이나 요금 등도 천차만별이고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름을 몸소 체험하면서 장애인 콜택시만을 이용해야만 이동가능한 장애인들의 이동도 제한적일 수밨에 없음을 깨달았기에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노인 등의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통합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할 때만이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공평하게 보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의 중앙정부 운영이 이뤄질까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원활한고 차별없는 이동을 위해 계속적으로 많은 힘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이뤄질 상황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실 줄로 믿으며 글을 맺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소시민 강기석 드립니다. * 덧붙임 : 항상 건강하셔서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콜택시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길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그냥 평범한 청소년에 불구하지만 이제 진짜 하고싶었던 말을 여기서하네요. 저의 청원은 '담배흡연이 잘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입니다. 제가 왜 이런 청원을 올리는지 이유와함께 뒷받침 하겠습니다. 일단 담배 자체에들어가는 재료 부터가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게 있습니다. 바로 간접흡연인데요. 이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아이,청소년,비흡연자분들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피우는 자기만 피해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담배는 간접흡연때문에 다른사람에게 피해가갑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은 그냥 피해서 갔어도 됬지만. 이젠,담배를 안피우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공공시설등 제외) 아무리 학교주변이 금연구역이라고 해도,그 범위만 벗어나기만하면 흡연자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심지어 대놓고 간접흡연 당하라면서 피우는 길담(길에서 걸어다니거나 뛰면서 피우는사람)이 이제 흔하지않게 보입니다. 길담으로인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길담에의해 눈에 담뱃재가 들어가 실명당하는 사건이후 일본정부는 그때부터 길담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한국정부는 그런게 없는거같습니다. 저는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기위해 숨막고 뛰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거 귀찮고 힘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정치인분들,제 청원을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흡연이 잘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남성과 여성이 키스하였습니다. 그런데 키스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남성을 성추행으로 민원을 올려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이 평소에 남성에게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증거물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일은 묻지도 않고 남성을 징계하였습니다. 여성은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도 조사조차도 못합니다. 항의하니 남성에게 여성이 기분나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성이 무고한 내용이 제가 낸 증거물에 의해 다수가 거짓임에도 다 필요없답니다. 무조건 키스할 당시 여성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글을 읽는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이 제출한 증거물 내용: 1. 여성이 본인의 노출사진을 남성에게 카톡으로 보낸 사진들 2.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의심내용이 들켰으니 불륜이 드러나면 큰일나니깐 이렇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는 녹취록. 3. 남편이 남성을 민원올리지 않으면 둘을 불륜으로 고발한다는데 민원 올려야할것 같다는 녹취록. 4. 민원 올린 이후에 지금 가진 아이가 제 아이일까봐 걱정된다 남편에게 들키면 어쩌나 친자확인해야하지 않을까 하면서 남성과 상의한 내용의 녹취록.(불기소이유서에는 아예 이내용을 언급하지도 않음) 5. 결정적인 내용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말한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활동을 했다는 증거사진자료 제출. (어이없게 검찰은 여성이 당시 시간과 장소를 착각했을수 있다고 답변함. 참고로 민원을 올린 날짜는 사건 이후 3일만에 올린 내용인테 어떻게 착각할수 있는건지..) - 결론: 둘다 잘못했으니 그냥 덮으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부실수사 관련하여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이유를 묻자 대법원에서는 검찰 부실수사는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경우 새로운 증거로 다시 고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시 머릿속을 들어가볼수도 없는데말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관련하여 여성위주의 불평등한 법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내에서 이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다니 참 어처구니 없네요 것도 교감선생님이 얼마나 자상하구 재미있으신지 정말 존경했었는데 이번일로 참 실망이 커요 평일 낮에 야간의 음주를 하신 모양인데 넘 안타까운 일이예요 우리애도 현 학교에 재학중이구 한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 된다늘것이 슬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듯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어찌된듯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구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공공기관장 인사. 그 말 많고 탈도 많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강원랜드 인사 청탁 비리. 엄벌에 처한다고 그 썩은 뿌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질까? 따라서, 공공 기관장 인사 방식을 바꾸자. 정부 추천(해당 상급 장관), 시민단체 추천, 내부 추천, 사외 공모자를 대상으로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자. 사실, 가장 썩고 썩은 무리들 중 하나가 공공 기관장이다. 선거 때 도움 조금 주면 바로 낙하산으로 들어가 정권의 돈 줄 조달 역할이나 하는 그런 공공 기관장. 어차피 준 공무원이니, 모든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의 인사 방식을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나 SNS를 통해서 코드 인사, 채용 비리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 5월 경부터는 코드 인사라는 지연, 학연, 혈연 등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문, 친박 이런 편가르기식의 편향적인 태도를 지양하여 평등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임명된 정부 고위 간부, 공공기관장 등이 임명된 사람들은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 함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속에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도가 고향이라는 이유로, 전라도가 고향이라는 이유로 지역 간 분화가 발생된 갈등들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의 차이로 그 사람의 능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관행들을 지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채용과 인사에 관한 국정 운영을 그 사람의 전문성, 윤리성, 친화력 등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 라는 의미보다는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라는 다른 부분을 인정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작성하여 다소 읽으시기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채용과 인사, 그 사람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연설을 하실 때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 입니다. 너와 내가 너와 내가 틀린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로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로 인사 또는 채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광화문 1번가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이 수백개의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간절한 심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50개가 있으며 승계 가능한 법인 시설은 13곳입니다. 내년 2월을 기점으로 대구 모 평생교육시설 폐쇄를 비롯하여 현재 고령의 설립자들 대부분이 시설폐쇄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계속 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를 생각해보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적이 있으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며 도대체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가 왜 존재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청원 드리겠습니다. 1.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있어도 가르치는 교사는 없다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1988년 12월 28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 ‘사회교육시설 교사 신분 보장 이루어져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992년 2월22일 한겨례 신문기사에는 ‘학력인정 고교 지원격감...교사 감원바람 대책호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은 있어도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근로자 신분이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학사일정과 교사선발은 초중등교육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분과 처우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사들은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이원화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를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로 명시하고 있고(제2조) 평생교육시설은 이에 해당하는 학교에 속하지 않고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으니 저희들은 그냥 이대로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근로자신분의 처지인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한계만 이야기하시고 법이 모순되었다거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평생학습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개전의 여지가 없는 답변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근로자신분인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민학교의 역할을 평생교육시설들이 다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간제교사든 정규교사든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도 똑같이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저 교사로만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수업료를 현실화 해주십시오. 정규학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모든 것이 운영되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오로지 학생들의 수업료에만 의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년 넘게 동일한 수업료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평생교육시설도 지방재정교부금법에 포함을 시켜주시든지 수업료를 현실화 해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사들과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학교 초임교사 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 마다 제각각인 평생교육시설 교사 임금 지원을 평등하게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남교육청 150만원, 대전교육청110만원, 부산교육청97만원, 경기교육청 90만원, 서울교육청 100만원, 전남,대구교육청 80만원, 인천교육청74만원, 전북교육청 70만원) 이것 또한 지역 교육청의 재량인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나머지는 모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도 평생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으면서 계속 이대로 정규학교와 차별받고 지역이 다르다고 인건비를 차별받는 정책으로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을 두 번 울리 실것입니까? 3. 한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전기요금을 할인 해주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할인해주라고 했다는데 메르스때도 지원금을 차별하셔서 국가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결국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기세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생들도 정규청소년이고 배움을 갈구하는 만학도들 또한 정규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십니까? 4. 지난 2005년 이군현의원에 의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연수를 차별받지 않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장, 교감연수를 받으려고 해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이며, 성적처리, 학생부장 연수조차 받지 못하는 이 실태를 교육부에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이것도 지역교육청에 문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의해도 안 들어줍니다. 제발 교육청에 지침을 좀 내려주십시오. 법도 있으니 연수는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 시설의 근로자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교육부가 그런 권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어떻게 법이 통과 되도 지금까지 교장 교감연수 받은 평생교육시설 교사가 한명도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저 법이 없다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시니 교육부의 평생학습부서가 왜 있고 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억울해서 죽어나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겨우 움직이는 시늉만 하는 행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30년동안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정규학교 기간제 교사보다 못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지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학력인정 시설에 바치고도 재정 지원 없이 수업료만으로 학교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설립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을 했다고 해서 뭘 도와주는 것입니까? 법인한 시설들은 오히려 왜 법인을 했는지 다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하라고 해놓고 지원은 없으니 법인 시설 교사들도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을 방치한다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0,20년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학교는 폐쇄하고 교육부는 눈감으며 교육청으로 가라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다고 하며 내몰고 있으니 평생교육시설 교사인 저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너무나 격앙된 마음으로 다소 읽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사죄드립니다. 대책이 있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현재 대통령 기념품으로 찻잔새트같은거 개인적으로 파는걸봤는데 제재를 가해야되기않울꺼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통령님 기념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얼마 전 유튜브에서 \"Self Running Electricity Generator\"라는 영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자가 전기 동력 발전기\"입니다. 아이디어가 제법 흥미로워 보여서 보았는데, 이것을 우리 나라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기계 제작이나, 전기 장치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경험도 없어서 제가 본 동영상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장치가 효과가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화 하여 태양광사업처럼 국가 예산을 도입하여 가정과 기업, 지역 단위에 맞는 장치를 개발 제작, 지원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탈원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원전 몇 기 증설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보다 이 장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적으로 검토, 확대 운용 한다면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존의 전기를 이용하되, 각 가정용 자가 동력 생산기계를 보급해서 역으로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아파트 단지도 한 동의 지하 시설 안에 전기 수요 용량에 맞게 발전 설비를 갖추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크게는 공업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시골의 동 단위의 중심에 이 장치를 설치하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에너지 대안, 이런 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한국은 외국말인 영어를 못하면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남태현이라는 미국의 대학교수도 한국을 영어계급사회라고 했죠 물론 공기업에서 사람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토익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까지 영어를 의무적으로 보는 것 잘못된 관행 같습니다. 한국은 한글을 공용어로 쓰는 나라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지어 영어는 아시아도 아닌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공무원이 영어쓰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없는 일반 서민 자식들이 우리나라 역사 국어도 아닌 생판 남의 나라 말인 영어땜에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요? 돈 있는 자식들은 어린시절부터 영어권 나라에서 살아서 영어를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자식들은 영어땜에 사교육비도 더 들고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언급했던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는 주장과도 반대인 사회시스템입니다. 공기업까지 토익 없애자고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가 필요한 부서만 제외하고 영어를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영어 못한 사람에게도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다들 인터넷 뉴스기사 보고서야 아셨을겁니다.^^ 참나... 우리가 그렇게 써왔던 렌즈인 아큐브렌즈에서 쇳가루 쇠브러쉬 파편이 나와서 일본 ,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에서 3만여 상자넘게 리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은 어느누구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도않았고 듣보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소식을 듣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항의를 듣고나서야 한국존슨앤존슨은 그제서야 리콜하는척을 합니다. 그것도 리콜 품목 축소발표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보다 어지간히 호갱+개무시 당하나봅니다. 일본 중국이 소비자가 뭐라고 하면 바로 리콜 들어가고 한국소비자가 뭐라고 하면 안전하니 써도된다고해놓고 결국은 뒤늦은 리콜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만 리콜하겠다는 헛소리를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식약청은 뭐하고 있고 공정위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만 왜 더 비싸게 사야하고 왜 리콜도 안해주고 이렇게 개판인지 이 빌어먹을 악습을 없애야합니다!! 한국소비자만 차별대우하는 더러운 기업. 해외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이참에 불매갑시다. 정신 못차린거 같습니다. 과거 4~5년전 아큐브 트루아이 불량사태 때도 리콜안하고 버티더니 이제서야 뒷북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큐브 불매 운동!! 양심없는 무개념 외국계기업 퇴출!!!늑장 대응 들통나서 뒤늦게 리콜하는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하루하루 나랏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운송직 관련된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전혀 무관한 직종에 근무중입니다. 불법 콜 영업 단속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법콜이란 운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콜을 말합니다. 강남에 주로 몰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버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버 보다 더 무서운것이 콜때기 입니다. 거의 모든 이용자가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취한 승객을 성폭행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형태는 전화로 콜접수를 받고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목적지까지 바려다 주고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는것이 아니라 콜때기 실장급이 전화를 받아 자신과 연결된 꼴때기에 일을 주고 있는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세금도 일절 내지 않고, 왜 성실히 일하는 회사원들한테만 세금을 이리 많이 걷어 가는걸까요? 단속 방법이 어렵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든 단속 부탁드릴께요. 만약 불법 콜때기 운행 차량이 대포차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에 더 노출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콜(콜때기) 영업 단속 안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연금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굳이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 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들은 유명세로 은퇴후에도 대학교수나 코치하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잘삽니다 한마디로 연금까지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에 쓰거나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자들 수당 주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연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아시안게임 연금 폐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28세 취준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로스쿨생에 대한 기초수급자 유예대상의 제외에 대한 재고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의 경우 대학생까지 가능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중에는 예외적으로 조건부수급자로 한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의 사정을 대략적으로 듣고 찾아본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로스쿨에 들어가는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것까지는 좋았지만, 로스쿨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나 자활 등을 병행하라는 것은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열심히 공부하여 로스쿨까지 갔고 그 안에서 공부하여 법조인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은 가난한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하냐며 로스쿨을 다니면서 지원을 받으려면 자활을 하던지 근로를 하던지 해서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부분은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만든 분들의 생각이 담겨있고 재정상 문제도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기초수급자들을 일률적으로 막는 법은 대상자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로 대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하는 기간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얻는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던지 등으로 실제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로스쿨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 기초수급자니까 지원 받으려면 '일하면서 공부해, 아니면 로스쿨 포기하던가' 이런건 너무나 가혹합니다. 돈없으면 공부도 하지말고 돈 벌 생각이나 하라는건 하층민을 벗어날 생각따윈 하지마라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받는 돈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대학원생에 대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원생의 경우 성적 등의 요건을 만족시킬시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유지해주어 사회복지의 사각을 메워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생에 대한 기초수급대상자 유예대상의 제외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 1톤 화물 영업용은 그대로 넘버를 달고 하고,라보 차량 같은 차량은 넘버를 안 달고 할수 잇게 규제좀 풀어 주세요 ;; 솔직히 오토바이 퀵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너무 위험 합니다 이거 마져 다 쳐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정말 앞이 캄캄해 지면서 저희 세 식구들 굶어 죽읍니다 오토바이 퀵 하시는 분들 위험 해서 빠른 대처를 시급 하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넘버 규제에서 풀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지도부 뿐 아니라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과 평화통일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을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하게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은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인 예를들어 교회 목사가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미국 몬로 연구소의 역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저는 남편과함께 자영업을하는 흔히들말하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저는 용역업을하고, 저희에게는세아이가있습니다. 남편은 예비군1년차. 상근예비역으로 전역한지 이제갓1년이지났고, 저는 막내아이를 출산한지 이제갓1년이지났습니다. 부양가족이있어도 돌볼아이가있어도 국방의의무는 해야한다고하셔서 국가지원은 없는데 남편은2년을 국가를위해 일을했고 그사이 두번의출산을한저는 아이를 홀로키우며 일을해야했습니다. 만삭까지 현장에서 일을하고 출산하고 1주일만에 현장에복귀하는등. 정말 가족의행복을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세도 체납이되어있고 부가세도체납이되어있는 좋지않은 형편입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다달이 국세납부를하였지만 어제 강제폐업되어있었습니다. 지난분기2,000만원 미납된세금때문인가, 세무서에전화하니 허름한가건물에 입구도어디인지모르겠고 사람은 늘없다하고 간판이 저희사업자명이아니어서 사업장을운영하지않는다생각하고 강제폐업조치했다고합니다. 간판에돈쓰는게아까워 간판을바꾸지않고 예전상호를 썻을뿐인데. 이무슨 날벼락인지요. 아이들도 남의집에맡겨놓고 지방까지 일하러다니는 저희가 사무실에 오래있을리 만무한데 본인의육안만으로 강제폐업이 가능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겠다기에 기다리며 이글을 씁니다만 이럴줄알았으면 다시 시간을되돌려 공부를해서 공기업에 입사하는것을 목표로했었나요. 그럼 지금은 늦었으니 최저시급올려주신다니까 커피숍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야하는지 갈길이 막막하다느껴집니다. 사랑하는사람과 이쁜애들데리고 오손도손행복하게살고싶었을뿐입니다. 햇살론사각지대에있어 저금리대출은상상도할수없고. 돈천만원없이시작해서 고금리채무지고 운영에필요한 물품사고 투자하며 힘들게 회사운영하는 저희는 송파세모녀처럼 극단적인최후밖에 선택할수없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읽어주세요. 법의사각지대 몇가지나 포함된 우리가족의 사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나는 시골에서 태어고 자랐다. 부모님의 일손을 보태며 농사일을 도와 봄엔 물을 가두기위해 돌을모아 보를 만들고 가뭄엔 냇바닦을 파서 물길을 냈다. 여름날엔 그 보에서 멱감고 보가장자리 모래밭에서 씨름을하며 놀았다. 그러다가 장마가 져 보가 무너지면 보를 다시 만들었다. 가을이 되면 물이 필요없으니 보를 허물어 물을 뺐다.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수고를 덜기위해 정부에선 씨멘트콘크리트로 보를 만들어 버렸다. 농민들은 보를 막지 아니해도 되니 당국이 고맙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해가갈 수록 냇바닥엔 모래 진흙이 쌓여 점점 얕이지어 물이 고이지 않았다. 냇가 모래밭은 사라지고 온갖 풀과 나무들이 침범하여 걸을 수 없게 됐다. 돌을 쌓아 보를 만들었을 때는 물과 함께 모래 진흙 따위들이 돌틈으로 흘러가서 냇바닦이 깨끗했으며 각종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다. 4대강에 만든 보가 말썽이다. 옛 농부들이 만든 돌보가 해결책이다. 보와 댐을 만들 때 보의 밑에 수문을 여러곳 만들어 장마철 홍수 땐 이 수문을 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당국자들은 나의 제안에 반응하시길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와 댐의 역발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최근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특정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화 '청년경찰'에는 중국 동포를 비하하고 특정 동네를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중을 위해 노고하시는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 역시 등장하였습니다. '청년경찰'은 15세 관람가로, 중학교 3학년 이상의 청소년들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 역시 부모님이나 보호자만 동반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해당 비하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가 전파된다면 우리 사회는 각종 혐오 표현이나 비하 표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하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대상인이나 대상 단체, 대상 집단은 명예를 실추당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영화나 드라마 의 경우 엄격하게 심의받게 하시고, 개봉 후에도 특정인이나 단체, 집단에서 항의가 들어올 시 논의 후 상영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집단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엄격하게 심의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통령 기념시계, 찻잔 등 대통령 기념품의 인기는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념품 출납을 담당하시는 분도 엄격하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대통령 기념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재하고 단속할 법률 조항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기념품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고민하셔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많으면 딱히 청와대에 초청받을 일이 없어도 대통령 기념품을 그냥 매입할 수 있는 사회를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대통령 기념품 매매 금지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기념품 매매 금지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협박과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암 또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협박 및 과소 책정된 보험금 합의 종용, 민사소송 등을 남발하며 환우이자 고객인 이들을 괴롭히고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무척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입원일당 과소 지급을 위한 꼼수 : \"직접 목적\" 이라는 애매모호한 보험약관 - 입원일당 :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 입원 시 하루당 지급하기로 계약상 약속된 보험금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애매한 보험약관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및 횡포 척결 - 금융감독원 혹은 소비자원 등에 보험관련 민원 제기시, 보험회사의 감점 폭 확대 및 해당 보험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민원이 접수되도록 조치 -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 2) 주요 내용 암환자의 경우 항암의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치료를 잘 진행하고자, 요양병원 입원하여 면역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암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암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내미는 보험약관 조항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입원시\" 암입원급여 지급이라는 항목입니다. 어이없게도 약관에서 \"직접 목적\"이라는 치료의 범위을 정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할 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의 일부 만을 제시합니다. 즉, '가입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처럼 고객의 가입에 유리하게끔 보이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면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장치' 인 것입니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면역강화 치료는 직접 치료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개인고객은 대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강요'하고, 투병 중인 환자를 괴롭히고 신경쓰이게 만듭니다. 물론 직접치료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일반 개인을 구속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되레 겁을 먹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보험금에 합의를 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을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입원일당을 당연히 아무 이의없이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항상 배짱처럼 버티면서 주지 않는 보험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물론 대부분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환자를 압박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가 저 약관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의 점수가 깎인 다는 이유로, 심사 담당자들은 소송을 남발하며 고객들을 더욱 심하게 압박합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자본력, 법무팀의 지원 등을 통해 고객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시, 금융감독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민원을 대하며, 보험사에게 우호적인 분쟁조정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험분쟁을 경험한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편임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를 예방 및 견제하기 위해, 애매한 꼼수 보험약관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뇌 관련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임에도 무척 깨알같은 글씨로 (단 뇌출혈에 한함)과 같은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기관의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성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감점 폭을 더욱 강화하고 및 보험회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접수 여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의무는 1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요구하는 보험회사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가입한 고객은 가입 시 본인의 병에 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압박하고 보험해약을 유인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 보험사고 발생 시, 개인 고객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험회사는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알려주지 않고 있음.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이번 보험금을 받는 대신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해 고객을 압박하여 보험계약 해약 경연대회를 펼치기도 합니다. 기사 링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256433 또한,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독립된 손해사정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이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 보험회사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법인의 직원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계약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가 약관과 가입 조건대로 진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링크된 뉴스기사처럼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보험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금융감독원의 성의없는 태도, 보험회사에 무척 우호적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보험회사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환자를 보살피고 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국립 암센터 주치의가 쓴 소견서보다, 보험회사에게 일정 급여를 받는 보험회사 자문의가 쓴 소견서에 무게를 두고 결과를 내리는 이 모든 케이스가 있다는 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영보험의 영역도, 사적경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보건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보험관련 분쟁을 더욱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당하게 상처를 받을 국민 개개인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대자본이 힘이 약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착취하고, 주어야 할 보험금도 주지 않고 다시 빼앗아 간다면, 더욱 큰 적폐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를 향한 보험사의 횡포,  금융시장의 적폐 보험회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게임업체의 선두주자인 엔씨소프트의 얘기를 할까합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라는 게임으로 성공한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중의 하나 입니다. 이 리니지라는 게임은 아주 도박성이 짙은 게임인데요... 게임내에서 무기나 방어구 또는 악세사리의 강화 시스템을 통해 각종 아이템들을 획득하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래 캐쉬탬이 없으면 게임이 불가하도록 업데이트를 해놓고 유저들에게 각종 악세사리들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는 확률형 아이템들로 좋은 옵션을 얻기위해선 강화를 해야 하는데 고 단계의 강화까지 가려면 강화 실패시 아이템이 사라질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깨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유저들이 현금을 주고 이 캐쉬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캐쉬템은 거래도 불가하게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 계정안에 있는 캐릭터가 이 악세사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각각의 캐릭터에 악세사리를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비난으로 얼마전에 7단계이상의 악세사리들은 게임내에서 옮길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인첸이라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해온 이벤트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경마와 똑같은 형태의 인형운동회, 희귀 아이템들을 얻을수 잇다고 선전하면서 하는 뽑기 형식의 유물상자 이벤트 등등 사행성 짙은 이벤트로 유저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의 유명 bj들은 현금으로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이런 사행성이 짙은 이벤트를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리니지및 리니지m을 통해 엔씨소프트가 사행성 이벤트를 통해 캐쉬템을 팔아 챙긴 수익만 해도 엄청날것입니다. 혹자는 엔씨소프트를 게임업계의 마피아라 부릅니다. 그만큼 악마처럼 각종 유혹으로 유저들에게 캐쉬템을 팔아먹고 있고 갑질하듯이 유저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이벤트를 수시로 일삼는 엔씨소프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부천 사람인데 온수행 왜있는겁니까 온수행 좀 없애주세요 경인지역 사람도 많은데 온수행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많아서 못타기라도하면 20분 넘게 기다리는데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온수행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의무는 없고 잘못된 권리만 주장하는 인권을 폐기처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인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전라도및 강원도 지역쪽에 개발에 힘쓰셨으면 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단구간 고속버스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강원도 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당구를 좋아 하는 사람입니다.. 당구장은 있는데 당구 학교가 없다는 것 이 좀 말이 안됩니다... 올바른 당구 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구 학교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전 하려면 이정도 는 투자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 당구 학교 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사립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개로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고 있는지, 절차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분을 내리는지 조사좀 철저히 해주세요... 중2입니다. 피해자는 하루가 다르게 집단따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최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고, 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학교는 가해자부모들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결과통보도 알려주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알아서 피하라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데 이게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전학을 가지 않고 관련아이들 처벌을 요청중이나,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처벌이 나와야 억울함을 풀고 제 아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아이는 학교에서 방관하여 기피되는 학생으로 만들고, 이러다가 전학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다니는 학생으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도 규제 자체가 없나봐요... 제발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자살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가해자들은 아주 행복하게 부모를 방패막으로 삼고 잘 지내고 있어서 더 억울해 합니다. 자라나는 착한 아이들은 죽고, 강자만 남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길거리에 가면 꼭 담배 피는 아저씨들 이 있습니다. 담배 냄새 담배 안피는 사람들에겐 더욱 짜증 납니다. 특히 공공장소 에서는 더욱 단속 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냄새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저는 2002년 6월 부터 2004년 7월까지 현역으로 군 복무 하였습니다 군 복무 도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목부상을 당한 후 계속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가벼운 염좌 부상이라며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부상을 당해도 고통을 참으며 복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계속 부상부위에 통증이 있었지만 국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다가 그런거라며 참고 생활했습니다 2015년 12월 고통이 심해져 그동안 파스와 발목보호대로 버텨오다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빠른 수술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족이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수술을 자비로 부담하고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였는데 10년도 넘은 기간과 거의 없는 자료로 불안함을 가지고 신청하였는데 역시 보훈청은 가벼운 염좌증상으로 판단하고 받아주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비로 수술을 받느라 1천만원을 사용하고 계속된 실직상태에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해도 항사 답변은 어쩔 수 없다 객관적자료를 가지고 다시 신청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입대했던 테너 임형주씨가 요족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제가 복무했었던 부대였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신경을 써서 살펴보았다면 저도 요족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제대로 치료만 받았더라도 지금같은 상황은 없었을것 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는 저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글을 남겨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거고 높으신 분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곳에 호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국민의 아픔을 알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한국은 2008년쯤에 제주도 투자이민제를 도입했고 2014년에 내륙까지 투자이민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투자이민의 종류는 -1억원 이상을 국내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투자(D-8)제도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직접 운영하는 무역경영(D-9)제도 -5억이상 부동산 사면 영주권주는 제도 -15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공익사업 펀드)하면 투자와 동시에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 대략 이정도 있는걸로 압니다 심지어 1억이나 3억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남발하는데 너무 쉽게 남발하는걸로 보입니다 투자이민제의 문제는 첫째로 투자이민제로 중국, 동남아, 이슬람권등 외국부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투자이민을 오면 외국인들이 상층화, 한국인들이 하층화가 되어 자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더더욱 차별받는 일이 늘어날것이고 외국인들의 이익으로 한국주권이 더더욱 흔들려 사실상 외국인들의 식민지스러운꼴이 날것입니다 둘째.투자이민제를 먼저실시한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경제를 잠식하는건 물론 중국인들 유입이 너무 많아져서 중국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중국부자가 리조트짓고 리조트엔 중국인고용하고 중국여행사가 중국관광객유치하고 중국상인들이 중국관광객에게 제품팔고 중국관광객은 중국인 리조트와 중국여행사, 중국상인들의 것만 이용하는게 태반이라 도민들에게 별로이익이 없답니다. 투자이민제의 선례를보면 중국인들 잇속 챙겨주는거와 중국화라는 안보적 위협만 커질뿐이고 그와 동반한 제주도 외국인무비자, 중국인무비자까지 시행해서 중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중국불법체류자와 범죄조직 유입도 급증하여 범죄도 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 백만장자이상 자산가가 5천만이상이라고 하는데 투자이민올 여건되는 5천만이상의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이민 오면 5천만 중국인들을 다받아줘야하는 위험성같은 중국화의 위험성도 크고 중국부자뿐만 아니라 1억짜리, 3억짜리 투자이민도 있어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도 고용이라던지 끌어와서 나라가 중국화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중국이 아니어도 동남아, 이슬람등도 저렇게 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제주도의 선례로 인하여 국민들도 투자이민제에 대한 폐지여론이 높으며 이런 중국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기사에서 본건데 중국 정부는 이민전술로 세계를 장악할려 드는것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92264/?sc=naver 1995년에 공식 발표한 ‘신 이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개적인 발표 문건이 중국의 이민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드러낸다. 세계 각지에 퍼지는 신이민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영향을 확대하고 친중국 세력을 근간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게다가 이민행렬은 중국 본토의 인구압력을 줄이고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이민자들의 해외송금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특히 중국의 팽창주의로 인해 세계 곳곳과 갈등을 빚을 때, 중국 정부의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 화교사회가 “국제분쟁시 중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제5열(스파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 리원허의 스파이 사건“도 하나의 예다. 중국인들이 제일 먼저 쏟아져 들어가는 곳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이미 경제적으로 유럽 러시아로부터 분리되어 중국 경제에 통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근로자가 1만명 이상 상주하는 극동 지역에 중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끊임없이 늘고 있어 골칫거리다. 중국인 범죄조직 삼합회의 중국인에 대한 범죄도 같이 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전체 범죄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러시아 범죄 조직은 세력을 잃고 이들의 하수인으로 일한다. 17세기부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영토분쟁을 빚었던 하바롭스크 지역,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가르는 아무르 강둑에 자리 잡은 블라고벤스크는 중국의 경제적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값싼 소비재 공산품의 공급처다. 러시아는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지이자, 저렴한 소비재를 내다파는 시장이 되었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극동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의 47%가 진심으로 극동 지역 영토가 중국에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러시아인들의 위기감을 대변해준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모스크바는 멀고 베이징은 가깝다. “머지않아 동방의 실질적 지배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베이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웃어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이민행렬은 태평양의 소국들에게도 뻗어가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부딪히는 전략적 요충지다. 과거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태평양의 미니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전략적 이민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평양 소국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 큰 경제 지원을 이민자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된다.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 통가, 쿡제도, 사모아, 바누아투 등은 이미 중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왔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고작 몇 만 명에서 몇 십만 명에 불과하다. 땅덩어리 역시 중국 대륙에 비하면 점점이 흩어진 ‘콩알’만한 미니국가다. 태평양 소국들에 중국인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중국인 정서도 생겨났다. 2006년 솔로몬제도에서 벌어진 반중국인 폭동이 대표적인 예다. 거의 모든 도매업과 소매업을 장악한 중국인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분노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중국은 태평양 제도의 작은 국가들의 인구 구성의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급격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태평양에서의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 미국의 영향력은 나날이 위축되고 중국의 세력을 팽창일로에 있다. 이런 인해전술식으로 한국도 중국폭력조직 유입이 급증하여 치안악화되고 중국인 유입이 많아져서 한국이 화교에게 경제권 장악되거나 나라가 나라가 인해전술로 중국인들이 너무 몰려와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이 중국화 되어져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위협이 큽니다 이런 안보적, 치안적 위협과 중국인등 이민족에게 경제나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한데 다문화, 중국인무비자는 물론 투자이민제란 요소도 충분히 저러한 위협에 직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것입니다 고로 무분별한 이민족 유입으로 인한 치안악화, 이민족의 경제장악, 나라의 이민족화로 나라 망국의 안보적 위험성을 양산하는 정책중 하나인게 투자이민제인것입니다 다문화정책도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정책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영주권을 무한허가갱신거주권으로 바뀌어 연간 허가갱신제로 변경하여 영주권자들은 무조건 영주할수 없게 만들고(투자이민 영주권도 마찬가지). 투자이민제를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는 투자이민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진 정 서 진 정 인: 이 름: 임 인숙 주 소: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4 휴대폰:010-6651-7111 이메일:nihansang@naver.com 피진정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신문고,청와대 국민청원 제 목: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통학구역 개정안 반대 진정이유: 1.현재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아이들은 미사강변초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24일 교육청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은 개정안에대해 반대합니다 (미사2동 10통~21통(A6,7,9,10블럭) 아파트 입주민들이 2만장의 통학구역 개정안 의견서를 과밀학급이라고 명칭 하면서 내면에는 자기 아이들의 쾌적한 공부환경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2.미사강변초 와 미사초 현재 학교배정 주변 세대수를 보면 미사강변초 총4956세대 미사초 7679세대입니다 통학구역 세대수만 비교해도 미사초가 2723세대가 더 많은 세대를 안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세대 비교자료 첨부 3.미사2동 10통~21통(A6,7,9,10블럭) 학부모들이 과밀을 주장하여 자기 아이들만 쾌적한 학생수 조건으로 공부환경을 만들려고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아이들을 미사초교로 통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공지사항이 올라왔구요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은 개정안 반대합니다 4.미사강변도시 신도시 도시계획에 초등학교는 근거리배정이 원칙, 안전한 통학거리 원칙 으로 통학구역을 정했을텐데 이를 무시하고 차도를 건너 불안전하며,멀리 있는 미사초로 통학하라고 타단지 다수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개정안을 올린 광주하남교육청에 현장확인 요청합니다 5.아이들의 학교가 바뀌게 되면 형제 또는 친한 친구들간에 서로 다른 학교로 통학하면서 형제,친구간에 학교행사,학교정보 공유가 안되며, 친한 친구들간에 함께 하는 시간이 멀어지면서 교우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6.현재 과밀에대해 이미 미사강변초교는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02월 15일까지 완공으로 총23학급 공사완료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전학생이 들어올 세대가 없기 때문에 과밀은 해소되는데 왜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미사강변초로 못오게 통학구역을 개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사강변초 현재학급수, 미사강변초 증설공사기간,미사강변초 증설학급수 첨부파일 참고 7.현재 A6,A7,A9,A10 아파트 입주완료, 미사2동 55통(R2 단독주택) 95%입주완료 미사2동 22통(R3 단독주택)30% 입주완료 남은세대수 300세대임 (R3블럭 남은300세대도 주거면적으로 보면 대부분 신혼부부 입주예정) 8.다수의 아파트단지 의견은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이런 교과행정이 당연한건가요? 9.미사강변초 현재 A6,A7,A9,A10블럭 아파트 아이들만 통학하게 해서 쾌적하게 수업을 만들겠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에 소수의 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우리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10.미사2동 22통,55통(R3,R2 단독주택) 통학구역 개정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귀하 교육부 귀하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청와대 신문고 귀하 청와대 국민청원 귀하", "num_agree": 2, "petition_idx": "2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들의 힘이되고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정책을 하신다 느끼기에 용기내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낱낱이 살펴 LH주택공사의 비합리적인 관행이 이번 국감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LH 주택공사의 하남감일지구보상건 일처리에 관해 고발합니다 LH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공장이주대책 사건 [사건전말] 1. 2010년 5월 26일 하남감일지구 보금자리 발표 2. 2015년 10월달 까지 이주하라고 공고 3. 2015년 3월 용인으로 새 사업장 이주완료함 4. 2016년 11월 공장 이주자 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문을 발표함 (2010년 보금자리 발표후 5년이 지난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주시킨후 공장이주 대책을 새로 만들어 한달의 유예기간을 주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시켜 재산권을 박탈하는건 이해할수 없음) 5. 2016년 11월 2일 공장이주대책 공문서를 등기로 1회만 보내고 우체부가 2일, 7일 다녀 갔다고함 (LH 주택공사 주장) 6. 2016년 11월 9일 공장이주대책 공문서와 대상자 신청서가 담긴 등기가 LH 하남지사로 반송 (LH 주택공사 주장) 7. 당사자인 저는 실제 전화나 문자 한통도 못받은 채로 신청기간 (단 1달) 2016년 11월 7일 - 2016년 12월 6일 이 지남. 8. 2017년 6월, 당사자가 지인에게 이런 정책을 듣고 LH 하남지사 방문하여 대상자라 밝히고 신청을 요구함 9. LH 주택공사 측 = 기한내에 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아 당사자 개인의 재산권이 LH 주택공사 로 넘어감, 즉, 당사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함 [문제점] 1. 그 많은 LH 주택공사 직원들은 연락도 하지않고 어떤 명분하에 ‘대상자 관리’ 와 ‘안내’ 를 했다고 주장하는것인지 2. 보금자리의 보상은 5년이 걸려놓고, 대상자들에게는 단 1달의 신청기간만 허락되는 시스템은 대체 어떤 논리인지 3. 등기 하나로 개인의 재산권을 LH 주택공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은 과연 우연인것인지 4. 원래 절차가 이렇다고 주장하기에는, 같은 보금자리이며 동시에 LH 주택공사가 진행하는 하남미사지구는 재신청 가능을 3번으로 정해놓고 감일지구는 단 한번의 재신청 기회도 없게 해놓음 -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절차 보금자리 발표 후 가게는 적자이면서도 보상 때문에 옮기지도 못하고 기다린 것인데 결국은 내 보내놓고, 1년후 새로운 정책 만들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생 2종건물에서 정식허가를 내놓고 세금내고 운영을 했고,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없이 했던 업체들은 시끄럽게 데모하니 공장 부지를 준다고 합니다. 순순히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이런 세상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명백 하게 밝혀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더이상 LH 주택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비합리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당하고 만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LH 주택공사 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안일한 행정 처리를 하는 LH주택공사의 분명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LH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건물주 갑질과 LH의 건물주를 위한 편향된 일처리 [사건전말] 사업장: 하남시 감이동 184-3 (다금바리 식당) 1. 2010년 5월 26일 하남감일지구 보금자리 발표 2. 2015년 10월달 까지 이주하라고 공고 3. 2015년 4월 이사를 할려고 할 무렵 하남 건물주인 (신유성) 과 LH 주택공사 직원이 같이 옴 4. 분명 LH 주택공사 직원 있는 자리에서 5월 부터는 LH가 나가라고 할때 비워주면 가게세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장사는 안했지만 서서히 짐을 옮겨서 10월달에 비워줌 5. 이사 온 후 보증금에서 일천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 남았다며 공탁을 걸어 놓아서 아직도 억울해서 찾지 못함 6. 당시 세금계산서도 4월까지만 발행해줘서 믿고 있었는데 이해 할 수 없음 7. 시설비 보상관련: 당사자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시설비 보상은 건물주 (신유성) 가 받았으며 또한 건물주 (신유성)는 식당 2층에 방 1칸을 사무실로 꾸며서 영업 보상을 받음 8. 어긋난 영업보상규정: 영업보상 규정엔 전기세, 수도 요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에도 6년간 전기세 수도세 1 원도 내지 않고, 근무한 사람도 없었으며, 명백한 유령회사임을 LH 직원도 당사자가 얘기함으로 하여 알고 있음 9. 그런데도 불구, 한꺼번에 봉고차에 물건 실고와서 실사 받고 보상받고 수백억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상을 또 받게됨 10. 당시 LH 직원에게 이렇게 보상을 할수있냐고 반문했을때 LH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국토 교통부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일지구 담당자 또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발 합니다. [문제점 ] 1. 건물주 갑질 2. 건물주 갑질을 도와 앞장서는 LH주택공사 2017.10.27 위 민원인 김 춘옥", "num_agree": 0, "petition_idx": "2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공장이주대책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뉴욕 한국 문화원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그 곳 사이트에는 분명 정부 기관이라고 되어있고, 그렇다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그 비싼 뉴욕 시 파크 에브뉴 빌딩에 입주해 있을 터인데 정부에서 하달하는 명령만 따르고 일반 국민이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자문을 요청해도 묵묵 부답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곳입니까? 젊은 한국 음악인들의 미주 공연 홍보에 관해 협조 혹은 조언이라도 부탁을 하는 간곡한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수 차례 공연 예술 담당자 한효 씨에게 남겼으나 전화는 받는 적이 없고, 메시지나 이메일은 아무 답이 없습니다. 도울 수 없으면 없다라는 답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욕 한국 문화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용남치안센터 근처에 성매매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이라는 간판 아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저게 일반음식점이 아니라는 건 다 알 거 같습니다 심지어 도보 1분거리 안에 파출소가 있는데 이럴 수 있죠?? 최소 제가 본 3년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출소 옆에 버젓이 있는 성매매업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서 6년째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차별의 중심에 서있는 31세 조선족 동포입니다.한국에서 누구보다 바르게 준법하여 착실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에 살아가고자 이번에 국적귀화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천서항목때문에 난항을 격고있어서 청원서를 올려봅니다. 구비서류중 무범죄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소양면접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변호사,판사등의 추천서가 왜 구비서류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5년이상 준법하여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 이 국회의원과 같은 지인이 어떻게 있겠으며 재직증명서가 추가된 추천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이것때문에 귀화를 준비하는 모든 외국인귀화자들이 변호사나 행정사무소를 찾아가서 적게는 50만원 많이는 200만원까지 부르는게 값인 부당한 가격으로 추천서를 받아옵니다. 이 사안은 또한 2012년 법무부가 구제완화차원에서 귀화추천서 폐지 입법예고사항인것으로 2017년 현재까지 통과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조속히 폐지해주시면 저와 같은 한국에 꿈이 있는 청년들이 절차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제대로된 귀화조건에 맞춰 이나라의 참된 국민이 될 권리를 갖출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적귀화 일반귀화신청시 추천서폐지 입법사항 조속한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 오늘도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 힘써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이 길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남 1녀 중 첫째인 장녀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2명 이렇게 지내지만 아버지의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도 현재 허리가 아프셔서 현실적인 가장이 저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도 20세가 되어 군대를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가끔 연락을 하며 별일 없냐 물었을 때 동생이 별일없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는게 아니었나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한 동기 한명이 있어 간부와 자주 면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면담을 해도 그 때뿐이지 사건 당일엔 같이 보초를 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동기A는 보초를 서야 하는데 바지를 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꽃꽂이를 하며 보초 서고 있는 제 동생 보란 듯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 있던 제 동생은 그래도 되냐며 좋게 말했으나 휘파람을 불며 무시를 했고 서로 욕이 오가다 이때 제 동생의 무릎으로 A의 손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치자마자 A는 손에 들고 있던 K1총의 개머리판으로 제 동생 안면을 여러차례 때리고 머리 -> 팔 순으로 때려 입술이 심하게 찢어지고 치아도 부러지고 총으로 맞은 팔도 깊게 파여서 온 몸에서 피를 철철 흘렸었습니다. 거기다 제 동생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고 제 동생이 발로 밀어내서 A를 때리려 하니 그제서야 A는 그만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고 재판까지 A가족과 저희는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 A네는 저희와의 합의에 온힘을 다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탁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재판 날 일반 형사소송 때 할 수 있다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례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공탁은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이 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왜 되지 않는 걸까요 -> 공탁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법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 이후 부대에서는 같은 막사에 또 다시 방치 해두길래 대대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걸 일러받쳤냐는 식으로 말하였고 A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으로 본다며 일반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더군요. -> 이런 마인드를 가진 대대장입니다. 다음번에 복무할 군인들도 제대로 관리 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서는 A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A의 감형을 도왔습니다. 이 부대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후 저희는 동생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경남 창원시 입니다. 그리고 A가 사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고소를 하였는데 배정받은 재판장은 서울입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 재판을 고소를 접수한 사람의 거주지 위주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처럼 거리가 멀 경우 그 가운데 지역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던 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걸 부정적이게 보며 짜증을 많이 냅니다.. -> 이런 아이에게 심리상담을 시키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또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사소송은 엄청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동생이 더 망가질까 저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재판 받는 동안만이라도 제 동생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디 간곡히 저의 바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1470, "petition_idx": "2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 개선과 피해자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취업성공수당지급 왜 일용직이면 안되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취업성공수당 지급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2016년11월15일 국민안전처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 그 당시 퇴원을 할 무렵 소방학교에서는 골절만 되었을 뿐이고 보험회사에서 1년만 사고 처리를 해준다고 했다 나머지 기간동안은 학교에서 데리고 갔으니 학교 보험에서 처리를 받으라고 했다 근데 지금 일년이 다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니 담당자 전화 오고 답변을 오렸는데 기가 막힌다. 답변 내용 - 첨부함 1. 왜 국가 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cctv가 하나도 없는지?? 사설기관에서도 cctv가 다 있는데, 하물며 요즘은 가정집도 있는데?? 2. 학부모는 맹목적으로 국가 기관을 믿고 신뢰하는데 사건의 정황도 설명 해주지 않았고 형식적인 처리만 하고 학교쪽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해준다는 쪽의 말만하는 교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나도 그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식의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친건가?? 3. 왜 아이가 팔이 부러졌는데 아이를 앰블란스에 타지 않고 개인차에 갔는지?? 4. 왜 아이가 팔이 부러졋다는 진단을 처음간 병원에서 듣고 큰병원에 가지 않고 팔이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2시간이 넘는 대천까지 오려 했는지? 4. 소방학교에서 해봐야 골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번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험이 1년 밖에 안된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는지?? 제대로 알아 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며 우리와 입씨름을 했는지? 도대체 뭘 알아보고 보호자에게 설명한건지 납득할수 있게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5.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가 까불다 사고를 당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담임이 목격 했다고 하니 자세한 사건 조사와 증인이 있다고 하니 자세하게 조사하고 설명해 주시고 근거를 납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6. 확실한 영상도 주시고 학생의 잘못이라고 써주셨으니 근거를 주세요 도저히 부모의 입장에선 용납이 안되네요 국민의 안전과 안전을 교육을 책임지는 소방청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곳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 소방학교에서 사고시 대처하는 방법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 잘 해 주고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최보연이라고 하는 데요, 온갖 소음으로 일상 생활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얍샵한 족속들이 꼭 주말과 휴일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공무원 단속이 있는 걸 아니까 담당 공무원들 쉬는 휴일에 맞춰 방음벽이나 먼지벽 없이 건물 내부를 전부 뜯어 내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밤 12시고 새벽이고 시간 가리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토요일에 여러번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다들 하나 같이 ‘월요일 담당자에게 메모 남기겠습니다’ 로 끝이었지 당직으로 부사 상관없이 직접 나와서 관리 감독하시고 결과까지 휴대폰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은 어상수님이 처음입니다. 어상수님이 다녀 가신 후론 굉음도 없어졌고요. 세금 낼 맛 나는 거죠. 어상수님과 같은 공무원들로 우리나라 공기관이 신뢰를 얻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상 끝머리에만 앉아서가 아닌 직접 현장 실사해야 하는 일에는 당직 때만큼은 부서 가리지 않고 실천으로 구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공무원상이 아닐까 합니다. 어상수님 같은 분들께는 상여금이든 보너스든 인센이든 그 어떤 명목으로라도 정말이지 1000% 드려야 하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된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만큼 자리도 요직에서 근무하셨으면 합니다. 어상수님 꼭 구청이든 시청이든 심장 부서에서 근무하셔서 국가 공무원의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어상수님 같은 분이 체육문화과는 아닌 거 아닌 가 사료됩니다. 대통령님과 부평구청 문화체육과 어상수님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하실 일로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부평구청 소속 어상수님을 칭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청소년법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여전히 보이지 않는곳에서 법죄들이 이러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뒤배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형량으로인해 재법죄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여성부는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여성부라는 명칭이 성차별이며 여성이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으로 느껴지게.만듭니다. 여성들의 불편한점과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 주지 못하며서 이 부서가 있는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과 여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잘못은 청소년 했는데 성인들만 처벌 받는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적발시 점주가 처벌 받고 잘못 지적시 모욕죄로 고소되는 등 이러한 많은 사례가 있으니 조속히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뿌리가 통째로 썩어가고 있는데 꽃만 화사하면 무엇할꼬... 통제로다... 통제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꼬라지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더니...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간다.  마치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죽여버릴 것 같은 사람들의 행태가 매 순간순간 목격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이 시대 청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취업난. 그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사원증을 목에 거는 그 순간. 잊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를 다니며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한가지! 내가 원해서 입사한 회사이고, 힘들게 입사한 만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받는 스트레스는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받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중 매년 받는 스트레스가 워크샵이라는 겉멋에 포장되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자리와 불필요한 행사들.. 그리고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자랑. 아니 재롱잔치! 왜 우리가 나이 많은 고위간부들 앞에서 하위직원이라는 이유로 장기자랑을 강요받고 강제로 장기자랑 명단을 내려 장기자랑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하여야하나요? 왜 우리가 하위직원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은 재롱잔치를 행해야 하나요? 가뜩이나 회사 다니며 이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많은데 업무 외적 사유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사내에서 업무 외 지시가 이루지지 않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기에 싫어도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법적근거가 있다면 사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법적근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장기자랑 강요 금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담배세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흡연구역을 찾을려고해도 안보이는게 흡연구역입니다 제발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스마트폰의 데이타초과사용시 차단해주는 안심차단요금제들이 근래에 메이저 통신회사들의 데이타이월요금제 신설의 핑계(?)로 없어 지거나 유료화(?)되버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데이터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서 생활하면서 간혹 데이타초과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경우 데이타 초과에 따른 요금폭탄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통신회사에서는 문자로 통지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통신회사에서 간단하게 차단시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금제를 없에버린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혹은 실수를 유발시켜 통신사의 이익을 노리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데이타 안심차단을 무료 부가서비스 또는 무료 옵션으로 부활시키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데이타 안심차단 서비스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폐지해 주세요.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의 꿈을 찾는 것인데, 취지에도 안 맞고(자신의 관심분야에대해 알고싶어도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남는것에 들어가야 되요), 시험을 안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요. 또한, 지금 경기도만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만 일년내내 시험을 안 보니까 경기도 학생들이 그 점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에서 왜 일용직 취업자 제외되나요? 현장공무로 입사한지 두달 되가는데요 오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하니 일용직은 고용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업한거로 볼수 없어서 지급제외된다고 하던데 회사사정 때문에 제의지와 상관없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업된건데(회사말론 4대보험을 현장사무실에서 받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똑같이 4대보험 가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에 주6일 한달 풀근무인데 왜 차별하는거지요? 고용이 불안한건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용직만 좋은 직장에 취업한걸로 보기 어렵다는건 납득이 안가서요 상용직도 3개월 안되 나오는 사람 있고 일용직도 1-2년 꾸준히 다니는 사람 있는데 좋은 직장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좋은 직장 아닌가요? 그걸 고용형태로 가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 경우 컴퓨터 직업훈련 받아서 관련 공무 사무직으로 취업 했으니 아예 관련 없는 딴 분야에 취업한것도 아니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조건에 일용직 제외라고 되있다는데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버 불안으로 몇 번 날려 5번째 쓰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 일용직 제외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자유권을 침해하며 인권을 무시하는 스마트폰 압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쇼핑과 인터넷뱅킹등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권을 억압하는 스마트폰압수를 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토성초등학교 3학년 3반 김태환 학생 입니다 저의 부탁은 애완견 대기실 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니다.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히 게세요 2017년10월27일. 김태환 학생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대기실.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국과수에선 사고가 난 차량에 시동조차 안걸어보고,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더고 하던데. 운전도 미숙하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처리가 될수 있죠. 국과수 정신차리게 해주시죠. 재조사도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급발진 인정과 사과와 처리. 수동적인 먼저 문제를 발견해서 오게하지 않고 본인들이 먼저 공지하고 리콜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발좀. 어떻게 사고와 동시에 자식과 손주들 아내를 잃은 사람의 잘못이고. 어떻게 아내와 아들들을 잃은 사위와 합의를 보게 할 수 있죠? 국과수 제발 일좀 제대로 하게 해주시죠. 꼭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야 처리하는 문제입니까? 한번에 제대로 처리하면 안되는건가?", "num_agree": 46, "petition_idx": "2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 부산 싼타페 일가족 사고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계약서 내용하고 실제 약속 하고 약간다른 경우 있는데요 얼마전 에 쓰던 핸드폰 잔여할부금 내주기로 하고 새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 단말기도 계약서 내용하고 좀 다른데여 이거 통신사 고객센터 에 전화 했던바 대리점 하고 해결하라고 하는데요..대리점 에서는 적반하장 으로 화내면서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을 내기로 하는데요 휴대폰 팔아먹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솔직히 개통 취소하고 싶은데 한달 뒤 명세서 받은 후 이런 일 생기니까 참 어이가 없고 분하죠 또 내가 사기당한 느낌.. 계약서 에 교묘하게 적어놓고 나중엔 말을 바꾸는 식으로.. 구두 로 약속도 받고 그랬는데..사실상 통신사 도 믿지 못하겠네요..총 두번 이나 그런일 생기니까..통신사 이런문제 고쳐야 합니다..고객에게 맞는 단말기 추천하고 약속도 분명히 지킬것 방통위 에 민원 남기니 증거 불충분 하다고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에서 약속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의료사고가 나면 사고당한 환자쪽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는 증거를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차량 급발진 등 차량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났지만, 그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사고난 사람이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사원쪽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우리나라. 당연히 기업쪽에서 밝혀야하는것 아닙니까? 의료사고라면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밝혀내야하고 차량사고라면 차량관련 회사에서 차량 결함이 아님을 밝혀내는게 정상입니다. 관련 지식에 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밝혀내야하는 우리나라. 제발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과 국민과의 소송시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여성부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엔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윤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여성친화도시 운영,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성인재DB 운영,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등이 있는데 이 중 남성 관련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대다수가 다른 부에서 맡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창설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가족부는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창설하면 좋은점은 첫째 여성인권 정책이 감소함으로써 남성의 역차별은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저출산, 청소년, 가정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샛쩨 불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가 창설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 및 가족부 창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을?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몇자 적어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가짜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장애7급의 현재 장애인등록자들 알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돈주고 받은 장애등급, 빽써서 받은 산재장애등급, 동사무소 장애등급 등을 전수검사해서 가짜장애인 추려내면 3분의1 이상은, 30%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을 추려내어 복지예산 새는것 막을텐데. 과연 추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장애인을 색출할 의지가 있을까요 ? 최근 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국 장애등급을 받아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인양 혜택받고 거리를 활보하는걸 보면 화가납니다. 발바닥 반이나 절단되어 겨우 지체장애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자영업 하다가 모두 실패 했습니다. 5년동안 이리저리 취업하려 해보았지만 5분정도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노동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 못해서 취업도 안되어 5년이 넘게 무직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팔이 안굽는다고 장애3급을 받고, 다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장애 4급을 받는자들이 수두룩한데, 발바닥 반이나 잃었는데도 노동력 겨우 몇% 안된다면서 지체장애 6급으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멀쩡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하는 사람들이 장애 2급, 3급, 4급, 5급을 받은자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장애판정을 전문심사기관(최소 20명 이상의 동시심사진행)에서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회수되는 복지예산으로 명확히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실속있게 사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가짜장애자들 연금 등 받는 것도 색출해서 연금 환원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나보다 튼튼하고 멸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급수 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월 200만원씩 1년에 수천만원씩 착착 받아가는 가짜 장애인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혈세 정말 많이 새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약 30년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발바닥 절반 절단-뒷꿈치로만 걷고 있음) 어린나이에 회사와 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금 연금을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철이들어 후회하고, 취업도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되돌려주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문의해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자들 장애연금도 일시금 받은 장애자들 환원 받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1. 가짜 및 조작 장애연금수급자 매년 장애급수 재심사(재심사도 매년 다른곳에서 다른의사들로 구성된 심시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 실시 2. 산업재해 장애인 장애 일시금 수급자도 노년을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물론 가짜 장애등급 판정 수급자 색출 후 화원되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화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3. 장애인 급수제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발바닥 반이 절단 되었다고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 업ㄱ든, 손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발바닥 반이 저단되어 없든 장애인은 자애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다시한번 쳐다들 봅니다. 취업에도 장애인 딱지를 달고있어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엄청나고 취업도 모두 어렵습니다. 경증이라고 자동차구입시 헤택제외, 장애연금 제뢰, 입장료 제외 등등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수십년전의 장애인급수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5. 장애인 관공서 10% 이상...기업 5% 이상은 제도적으로 강제 되어야는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5.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들(XX장애인체육회, XX장애인복지센타, XX장애인농구협회, 배구, 야구, 축구, 육상.....)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착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거의가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사용되어 졌는지는 자기들 이사진이나 운영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내역이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부투처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소수의 배만 채우려는 복지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하는것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전국 복지단체,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감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각종 문제점, 각종비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비서실장이신 임종석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줄줄 새는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은 정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까지 지지하여 왔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급발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동차 업체에서 밝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동차 업체에서 밝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정신차리는게 좋을 거다... 문베충들 설쳐봐야... 끝에는 국민원성 외면하는 네놈들 손해일 테니... 호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소에는 국민원성 외면하다 선거때나 되야 뭐 좀 해주는척... 그거 알지? 박근혜도 그랬지만 개폭망했다는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가끔 보면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이 낮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도 죄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일을 안하는 의원에게 성실한 의원과 동일한 세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총대를 매서라도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는 출석 횟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을?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가짜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장애7급의 현재 장애인등록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돈 주고 받은 장애등급, 빽 써서 받은 산재장애등급, 동사무소 장애등급 등을 전수검사해서 가짜장애인 추려내면 3분의1 이상은,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을 추려내어 복지예산 새는 것 막을 텐데. 과연 추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장애인을 색출할 의지가 있을까요 ? 최근 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국 장애등급을 받아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인양 혜택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걸 보면 화가 납니다. 발바닥 반이나 절단되어 겨우 지체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자영업 하다가 모두 실패 했습니다. 5년 동안 이리저리 취업하려 해보았지만 5분정도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노동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 못해서 취업도 안되어 5년이 넘게 무직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팔이 안굽는다고 장애3급을 받고, 다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장애 4급을 받는자들이 수두룩한데, 발바닥 반이나 잃었는데도 노동력 겨우 몇% 안된다면서 지체장애 6급으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멀쩡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하는 사람들이 장애 2급, 3급, 4급, 5급을 받은자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장애판정을 전문심사기관(최소 20명 이상의 동시심사진행)에서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회수되는 복지예산으로 명확히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실속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장애자들 연금 등 받는 것도 색출해서 연금 환원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나보다 튼튼하고 멸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급수 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월 200만원씩 1년에 수천만원씩 착착 받아가는 가짜 장애인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혈세 정말 많이 새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약 30년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발바닥 절반 절단-뒷꿈치로만 걷고 있음) 어린나이에 회사와 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금 연금을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철이 들어 후회하고, 취업도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되돌려주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문의해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날이 많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자들 장애연금도 일시금 받은 장애자들 환원 받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1. 가짜 및 조작 장애연금수급자 매년 장애급수 재심사(재심사도 매년 다른 곳에서 다른 의사들로 구성된 심시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 실시 2. 산업재해 장애인 장애 일시금 수급자도 노년을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물론 가짜 장애등급 판정 수급자 색출 후 화원되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화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인 급수제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발바닥 반이 절단 되었다고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 업ㄱ든, 손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발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다시 한 번 쳐다들 봅니다. 취업에도 장애인 딱지를 달고 있어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엄청나고 취업도 모두 어렵습니다. 경증이라고 자동차 구입 시 혜택 제외, 장애연금 제뢰, 입장료 제외 등등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수십년 전의 장애인급수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싣기 위해 트렁크 큰 중형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인 모닝이나 스파크가 1,500만원 하는데, 장애인들의 발인 휠체어나 2,700cc 중고차 1,100만원에 샀다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업는 이상한 정책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4. 장애인 관공서 10% 이상, 기업 5% 이상은 제도적으로 강제 되어야는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5.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들(XX장애인체육회, XX장애인복지센타, XX장애인농구협회, 배구, 야구, 축구, 육상.....)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착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거의가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사용되어 졌는지는 자기들 이사진이나 운영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내역이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부투처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소수의 배만 채우려는 복지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전국 복지단체,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감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각종 문제점, 각종비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비서실장이신 임종석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줄줄 새는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은 정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까지 지지하여 왔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모든기사에 알바를 아직도 하고있는데 조사가 시급합니다~!!아직도 댓글 알바를 하고있는데 댓글실명제가 시급합니다~!!청와대 청원에 까지 도배와 헛소리 알바댓글 욕이난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num_agree": 2, "petition_idx": "2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충 닭사모 알바들 알바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교직원 일자리 평생 자리인것도 엄청난데.. 걍 앞으로 그 자리도 제발 시험 쳐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걸 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상 소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불안에서 출발했으며 불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기에너지에 목말라 있고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찾고 있다. 보다 안전한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장차 사용연료를 재처리하여 쓸 수 있는 감손우라늄 사용 원자로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한번 연료 주입에 20-5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폐 연료의 재처리 부담도 없는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다. 이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SMART원자로기술󰡓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을 인정했으며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보도된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나라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며 세계 시장에 수출해서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을 계속하겠다하고 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조기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원한 답을 내놔야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불안한 상황이 염려된다고 할지도 모르나 그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요 현장 최고 기술자들의 과학기술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안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 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패배주의적 사고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여 그 모습을 세계에 보이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하여 줄을 서도록 원전 기술진을 후원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위험하니까 원전을 줄이고 조기 폐쇄하고 세계시장에는 팔아먹겠다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속보이는 정치를 한다면 이는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술적인 면과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한 것을 내용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며 국가경제를 망치는 탈원전의 잘못된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망하는 선택을 하면 미래세대에 득이 된다는 말인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의 기술은 에너지 과학기술의 꽃과 같은 것이요 원전 에너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을 가지면 세계 경제를 재패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축소 폐쇄하려는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불안심리를 부추겨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정부의 사명을 망각한 위헌적인 발상이며 만용이고 국가 경제를 막대한 손실로 끌고 가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잘못된 고집일 뿐이다. 원자력 발전이 청산해야 할 적폐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연구 열정을 꺾어버리고, 사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뺏어가면서 엉뚱한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정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왜 정치인의 불안한 생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사장시키려 하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자리는 없애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펴려면 기술에 대해서 알고 해야 하며 그 분야의 권위자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원전사고가 나서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 정권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앰으로서 국민을 불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박수를 받으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는 위험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비행기는 위험하니 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사용 후 연료는 기술의 개발로 재처리하여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 이하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 정부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KAIST 원자력 공학과 김용희 교수의 [시론] 󰡒탈핵, 미래 원전기술 제대로 평가했나?󰡓 하는 한국경제에 실린 내용을 모두다 꼭 읽어보시고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재고하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기술의 발전도 모르는 깜깜히 상태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난 일본에서조차 탈원전을 포기하고, 호주와 대만에서도 폭증하는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탈원전을 포기하며, 이미 20년 전에 탈원전을 했던 영국도 새로이 원전을 짓고 있는데 국가에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했으며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고 세계가 그 기술을 인정하는 원자력 발전을 마치 청산해야할 적폐인 것처럼 문제인 정부가 탈원전 고집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무시하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그런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59.5%가 반대하고 원전 축소가 53% 나왔다고 하니 국민의 탈원전 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체면을 조금 세워준 것일 뿐 탈원전의 지지는 아닙니다. 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과정에 정부가 재개 반대 입장에 서서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행복권 헌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헌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고 과학기술을 정치적으로 망쳐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 때문인 것이요 탈원전 공약을 지지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철회해야 합니다. 2017. 10. 27.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라를 염려하는 국민의 소리", "num_agree": 0, "petition_idx": "2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소문(탈원전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연일 바쁘게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 드리고, 모든 백성들과 격의 없이 악수를 나누며 더불어 소통하시려는 그 소탈한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또 견고한 경호의 장벽에 막혀서 가까이 할 수 없던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보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웃으며 셀프사진 찍는 모습은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TV의 화면을 통해서 보는 모든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부디 임기를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그런 소탈한 모습을 내내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런 모습을 찬사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진보적인 분이라는 사실은 웬만한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님 스스로도 자부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1,1%였습니다. 아마 그 41,1%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분들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8,9%의, 백성들 대부분은 보수적인 분들이실 겁니다. 물론 그 58,9%의 백성들이 다 보수 세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백성들 중에서도 대통령님을 지지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분들 중에도 대통령님보다 다른 진보적인 후보를 찍은 분들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58,9%의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은 백성들이 모두 보수적인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백성의 절반정도는 보수 세력이라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력이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 년 가까이 계속돼온 보수진영의 “태극기 집회”와 진보진영의 “촛불집회”가 이를 반증합니다. 물론 이런 좌우의 대립과 갈등을 무작정 비관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가 결국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한 오늘의 민주주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친 보수와 진보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듯이 오늘의 좌우의 갈등도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 좌우의 갈등이 요즈음 들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지 않지만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좌우의 갈등은 이 상대적(相對的)인 물질의 세계에서는 필연(必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함이 있음에도 그 불의함을 고치려는 갈등과 투쟁이 없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필연을 어느 한 쪽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하고 짓눌러서 문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인 불의가 고쳐져서 정의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전혀 탓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우의 갈등과 투쟁을 그냥 웃어넘길 수많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누려야 하는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한 한 과정이지 성숙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상대적인 두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는 결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좌우의 두 세력은 정의(正意)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대통령님”이십니다. 극한 좌편의 “북한(北韓)”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에서 좌우의 사상과 이념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구석구석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백성들은 어느 한쪽에 휩쓸려서 편 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반대편과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함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갈등과 투쟁을 조절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할 직책이 바로 “대통령(大統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 대통령들은 이 직무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책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좌우로 나뉘어 갈등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본인이 좌편이든 우편이든 한 편의 우두머리가 되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지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똑 같은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좌편의 우두머리가 되어 백성들을 또 “좌우의 극한 대립과 갈등”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41,1%의 진보세력만 “문대통령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문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50여%의 보수 세력도 동일한 “문대통령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대통령님”의 인사나 정책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문대통령님”은 이 나라 5천만 백성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41,1%의 진보세력 만의 대통령이십니다. 50여%의 보수 세력의 대통령은 아니십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신다면 임기 내내 이 나라는 좌우의 투쟁과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대통령님”도 결코 대통령으로서 성공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진보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 백성 41,1%의 진보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50%의 보수세력 까지도 아우르는 진정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외람되지만 감히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좌우(左右)”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용(中庸)”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4:27) 지금처럼 대통령님이 좌편에 치우쳐서 좌편 인사들만 등용하고 우편 인사들을 다 내치면 대통령의 임기동안 이 나라와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은 결코 이룰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 성공하실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인사를 등용하실 때 좌우편을 가리지 마시고, 스펙이나 능력만 보지 마시고, 선하고, 정직하고, 검소한 사람을 쓰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나 코드가 안 맞으면 설득시키시고, 이해시켜서 대통령의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좌우의 갈등과 투쟁이 없이 화평하고 화목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죄송합니다. 결코 코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진정한 성공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죄송스럽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시는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시고, 대대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오늘방송된 내용보고 너무화가나서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국과수도 무능하고 현대의 안일한대응 결함은 인정하는데 큰문제는 아니라는 현대관계자들보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작은부품하나의 결함으로 가족 전체를 잃어버린 장인과 사위 보는데 정말 너무 슬프더군요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리콜이 아닌무상수리로 진행함으로서 자사의이득만을 고려한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임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num_agree": 14156, "petition_idx": "2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산타페 사고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너무합니다..문재인님불만사람참지하세요,,요즘자유한국당악당할배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너무괴롭히지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너무합니다..문재인님불만사람참지하세요,,요즘자유한국당악당할배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너무괴롭히지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절대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부산 싼타페 사고 궁굼한이야기y사고에서 현대차 관계자 100대에서 인명을 다루는 일에 100대가 다 사고나는게 아니니깐 리콜을 할수없고 급발진이 아니다.정당하다고 웃는모습에 악마를 보았네요!차는 10만대중 1대만 급발진을 일으켜도 한가족 그가족 뿐만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상대편 모두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생명은 돈보다 권력보다 위에 있으며 생명은 소중합니다. 자동차 명장 국과수는 조사를 한적이없다 거짓말을 하고있다. 누가 적폐입니까? 차를 타야 하는 국민입니까? 권력과 돈에 ?무너지는 국가기관입니까? 대기업에 안일한 정신상태와 무너져버린 국과수에 무능함~!!전문가도 없는 국과수 직원들 보따리 싸서 집에서 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이버 실시간검색 조작또한 심각합니다 1분사이에 부산싼타페 궁굼한이야기가 실검에 2등3등 1분만에 실검에서 사라지는 적폐에 모습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싼타페 사건과 네이버 실시간 검색조작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오늘날짜 궁금한 이야기y 보셨습니까? 현대차 싼타페 결함으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 현대차는 진실을 밝힐 노력도 하지않고 몇대가 고장나는건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최소한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하는건 제조사 아닙니까? 힘없고 나약한 국민을 상대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분명 박병일 자동차명장이 엔진오일 과다를 확인했는데 국과수에선 정상이었다니요?공공기관이 대기업 뒤봐주기 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불신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외치시던 민주주의 실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시정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진실을밝혀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싼타페 급발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발생시 미국 - 자동차회사서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 한국 - 피해자가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급발진이 발생하면 제조사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맞다 아니라고 발표를 해야지 피해자가 어떻게 조사를 하라고 제조사에서 급발진 아니다 이러면 끝나버리니 궁금한이야기Y에서 급발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현대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끝.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무조건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적폐의 온상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맨날 연예인 흉내나 내는 쇼통령 지겹습니다 이젠 적폐청산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궁금한이야기방송에 일명 부산싼타페사건이라는 내용이소개되었습니다 싼타페차량급발진사고로인하여 운전자를제외한 가족모두가 사망해버린 너무나안타까운이야기입니다 보면서 가슴이아파 눈물이 멈추질않았고 이 사고가 대중들에게서 잊혀지지않길바라는 마음에 이곳까지들어오게되었습니다 급발진사고는 이미 많은사례가있고 충분한 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 (심지어 현대차의 내부문서에서도 인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급발진사고로인정받은 사례는 한건도없거니와 오히려운전자의과실이 되어버리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사고와마찬가지로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이 힘없는 국민에게전가되어있습니다 이미 승자가정해져있는 현실속에서 유가족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이용할수밖에없는 현기차 소비자를통해 이익을챙겨놓고 사고땐 나몰라라인가요? 국민이호구인가요? 이미급발진이 존재한다는건 모두가아는사실인데 제조사만모르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이심해서 알고도개선이안되는건가요? 또한 이러한사건을 대하는 국과수나 경찰의 접근방식은 도저히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더이상의피해자는없어야 합니다 제조사와 이를재검한 국과수에 대한 재조사를시작으로 부산싼타페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마음이치유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싼타페사건. 급발진사고가인정되는 나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일베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조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13년 몸을 담았다가, 현재는 제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본 청원 글은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은 아닙니다만, 십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이며, 동종 계열에 계신 분이면, 다 겪어 봤거나 알고 있는 내욜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이 점검 또는 개선의 조짐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 청원의 채택 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이하, 중소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 합니다. 우리 나라의 중소 기업은 발주처로부터 제품 정보(정보는 제품의 형태, 치수 등의 수치 정보와 재질 등의 일반적인 정보)를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제품 정보는 전용 설계 소프트웨어(이하 CAD)로 제작 된 2D형식의 도면과 3D 형식의 모델 데이터입니다. 정보를 받은 중소 기업은 그 발주 제품의 정보 확인, 제작에 필요한 수치 정보와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발주처가 사용한 CAD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문제점의 대상은 위에서 여러 번 나열한 CAD 공급사의 부조리한 정책입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는 CAD는 CATIA(카티아, Dassault system社), NX-UG(유니그래픽스, Siemens社)입니다. 이 둘은 세계적으로도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기계 관련 전공 학생과 제조업 관련 종사자라면 한 번씩 들어 보셨거나, 사용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CAD社의 정책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봅니다. 1.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 사업 정리 시, 중고 가격에 되팔 수 있는 다른 설비들과 달리, 이 CAD라는 무형의 자산은 매도 불가능 합니다. 이는 CAD 제작/공급社가 내놓은 정책 때문이며, 특별한 조건부에서 승인한다 하지만, 사례를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점인 높은 가격과 더불어, 중소 기업에 과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고가이다. CAD는 그 신규 구매가격이 1copy에 3~4천 만원이며, 매해 유지비의 성격으로 수 백 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을 채용하여, 첫 해 3~4천 만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그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그에 준하는 금액의 CAD를 지급 해 줘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엄청난 부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피해 청구 금액이 너무 과하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제조사의 경우, 이른바 불법이라고 불리는 크랙 버전(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상 다운로드) CA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단속 나온 사법 기관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고 사용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누군가\"는 지적 재산권 피해 금액을 청구 합니다. 이 때 비용은 거의 신규 구매가의 10배에 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1copy 발각 시, 3억원 이상이라는 피해 금액이 중소기업에게 청구 되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해라.”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CAD社의 저런 정책들도 과연 옳을까요? 라이선스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면 되는 것을, 그 것을 승인하지 않아, 중고 거래가 되지 않게 막고, 기능을 사용할 만큼만 제한 시킨 저가 버전을 출시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대안 없이 1copy에 수 천 만원씩에 판매하고, 피해 금액으로 사용 용도와 기간에 상관 없이, 신규 구매가 대비, 10배 가까운 금액으로 청구하는 CAD社도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개의 CAD를 집어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용되는 CAD의 종류는 그 수가 많습니다. 기계, 토목, 전자, 전기 분야 등, 설계도가 필요한 분야에는 무조건 CAD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종류 만큼 많은 CAD社들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형편을 알고 배려 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성능의) 2개 CAD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용 분야, 종류 대비 턱 없는 숫자입니다. 판매 하고 싶은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맞는 금액과 정책을 마련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3가지의 문제가 과연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독과점하고 있는 입장을 악용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누군가 저처럼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나 그 어떤 조짐도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점검이라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두서 없고 조리 없이, 길기만 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과, 이렇게 청원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청와대 관련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퇴 했지만,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는 중소기업 임원 분들과 직원 분들께 힘 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17. 10. 27, 조기 퇴직한 제조업 직원.", "num_agree": 3, "petition_idx": "2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을 힘들게 하는 외국계 CAD社 정책을 점검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정부차원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자동차의 결함이 있을수도 있고 운전자의 실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운전자가 원인을 증명해야한다는 원칙인데.. 운전자가 어떻게 원인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 전문적인 정부가 나서서 원인규명에 노력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결과가 나올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곤란하시면. 저에게 권한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정부차원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대다수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대해... 현재 비정규직으로 다행이고 운이 좋게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환이 될것 같다고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은 불안하기는 하지만 업무담당자와 의사결정자... 그리고 예산을 배당하는 기재부에서 가이드 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느낀대 몇글자 적습니다. 이해당사자로써 느끼는 답답함, 약간의 부당함, 원칙은 그냥 원칙이고 현실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정규직 전환을 갈망히고 있는 수십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셨으면 해서 용기내서 쓰게됐습니다. 두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정규직전환에 따른 정규직과의 급여차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산 증액은 없으니 기관별로 알아서 급여 규정만들고 전환정책을 이행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통상 정규직의 80~85%정도의 연봉으로 근무중인데, 일자리 상황판에 숫자는 올려야하고, 정규직급여와의 차액에대해 예산 지원은 없어서, 전환규정 및 심의를 계획 중인 실무자들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무시한채 급여 증액해줄 예산이 없다, 우리는 힘들게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됐는데, 너희들은 무임승차 아니냐, 그냥 시대를 잘 만났다 생각하고, 정년이 보장 됐으니, 지금받는 급여에 만족하고, 일 열심히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임승차라고 하면 대통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죠...라며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기재부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 말로만 하지마시고 이번에 전환대상자들의 급여를 당장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일년에 5% 씩 증액해서 3~4년 후에는 기존 정규직과 적어도 급여면에서는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100%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더욱 증액되는 급여의 지원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2.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구성원들은 차별요소를 없애라고 고용노동부 가이드에서는 언급을 했는데요. 정규직과의 차이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차액이 5%를 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과 이번에 전환되는 정규직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힘든 경쟁을 통해 획득한 무기계약직 vs 무임승차로 얻은 전환 정규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요. 이렇게 약간의 갈등구조로 의도적으로 몰고가는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전환정규직에 대해서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급여면에서 현재 받고있는 비정규직급여를 그래도 옮겨 전환정규직 급여테이블을 만들고 정규직 급여테이블과는 다르게 직급단계도 줄여서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기관이겠죠. 승진 보직 등... 전환정규직들은 불이익이 급여 뿐만아니라 승진이나 보직에서도 나타날게 분명한것 같습니다. 급여 적게 받는다고 적게 일할수있는 구조라고 보시는지요? 전환정규직인원들은 눈치가 보여서 더하면 더하지 결코 모자라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려면 진정 기득권세력의 배려와 양보없이는 힘들어 지는게 정규직전환 공약인듯 합니다. 3. 또하나 이슈가되는 시설관리용역사 직원의 기관소속으로의 정규직 전환은... 다들 어느 연구소 어느 공공기관이 총대매고 전환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할지가 주변 공공기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들 숫자가 많아서 전환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누가먼저 시범케이스에 걸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채용비리만큼 정규직전환정책도 잘 챙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요즘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치고 여호와 증민만 믿는 사람들만 군대 안보내고, 아토피에다 알러지있어서 힘든 사람은 그냥 똑같이 현역으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고! 집어넛어도 누군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어도 숨기기에 급급하시던데 그냥 모병제로 그냥 안 갈사람 그냥 억지로 보내지 말아요. 억지로 보내서 사람 하나 죽일 일 있나.", "num_agree": 3, "petition_idx": "2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모든 직종을 뛰어넘어 파견수행기사는.. 근무시간 이후 잦은 술자리도 주말특근비없이도 사측에서 근무해주라면 해줘야합니다. 부탁이아니라 명령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거부할경우 비정규파견직이기때문에 쉽게 잘립니다. 파견법개정때 꼭.. 수행기사는 파견직에서 빼주세요.. 현대판노예입니다. 월급200받고 일 15시간근무 사람취급못받는.. 모든걸떠나서 파견법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파견 수행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월남참전자들의 전투수당에대해 해결좀 해주세요 박정희정부에서 강탈한것은 결국 정부에서의 책임입니다 조사해서 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부산 싼타페사고 재수사 및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싼타페 사고 진상규명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조금전에 sbs에서 방영한 궁굼한이야기y에서 산타페 사고에 관해 보게 되었습니다..보는내내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을 추스릴수가 없더군요..제가 여기서 방송내용을 일일히 얘기하기보다 방송을 직접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이 한말이 너무나 어이없고 정말로 화가납니다..100대 중에 100대가 다 그런건 아니니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겁니다..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100대가 아니라 1000대 중에 한대라도 문제가 있다면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할 생각을해야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다니요..그리고 국과수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자기네들이 아무 문제없이 검사를 했으면 그내용을 확실히 밝히면 되는데 방송국에서 인터뷰요청을 해도 회피만 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검사결과도 누가봐도 형편없고요..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할려고 해도 현대기아차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물론 국과수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어보이는건 어쩔수 없네요..막상 사고를 당해 딸과 손주들을 잃고 삶이 절망자체인 할아버지와 일순간에 아내와 자식을 잃은 사위는 무슨 죄입니까? 영상을 보면 누가봐도 급발진 사고인데 운전자 과실이라니..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전 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남 일에 별로 신경도 안쓰구요..근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겁니다..이 나라에서 사는게 싫어집니다..제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나라로 이민가지 못하는게 한스럽습니다..간절히 부탁드립니다..싼타페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요..이 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근데 이 글은 제대로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이나라야 대기업의 나라니 삭제되거나 무시될 확률이 높겠네..그걸 알면서도 쓴 나는 말그대로 호구짓 한거고..)", "num_agree": 60, "petition_idx": "2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굼한이야기y에서 방영한 싼타페사고에 대해서 확실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 학생인 예쳬능계 연기과 대학 를 재학하고싶은 고3 학생입니다 올해 수시 지원을 5군데를하였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률 덕분에 5군데 다떨어진 고3 학생입니다 연기를 시작한지 2년 이된학생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우울증과 자살까지 하고싶은 생각이듭니다.. 제가 이민원을 쓰는 이유는 대학에 예술계 연기 과 에 국가유공자 사회배려대상자 수시 연기과 전형 이 거의 소수밖에 존재하지않아 민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국립대학교인 한예종 조차 유공자 전형이 존재하지않습니다 제주변에 아버지께서 유공자이신친구나 선배들이계시는데 그분들도 연기과에 재학을원하시지만 국가에서 연기과나 예술계에 전형을 만들지않아 대접을받지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저와 친구들 선배님들을 보고 민원을드립니다.. 이번 2018년 수시에나 2019년 수시 정시 전형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공자 대접을 하신말씀을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아버지께선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일을하지못하시고 월세로 집에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선그래도 절믿고 어려운 형편에 지난 2년간 학원비를 대주셨는데 대학을 다떨어지고나니 너무 심한 우을증이 생기근거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과 국가에서 예술계전형에도 유공자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을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유공자 자녀 들에게 예술계 를 전공하고싶은 유공자 자녀들한데도 기회를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7", "end": "2017-11-26", "content": "“전주 시내 고등학교로 전입을 원하는데 3, 4월달에 안 알아봤어?”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선생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전주 시내 고등학교로 전입 하려면 그 자리는 3, 4월달에 알아봐야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인구의 1/3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서 많은 전라북도 선생님이 전주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순환전보 대상자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중 전주시내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선생님들은 3, 4월 달에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내에 있는 국·공립 고등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지인을 통해 알아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전입요청에 따른 교사 전보 일명 학교장 동의 내신에 의해 그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이하 학교장 동의 내신으로 쓰겠습니다.) 심지어 전주시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 동의 내신 공모에 관한 공문을 다른 학교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전주시내 고등학교에서 동의내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모에 관한 공문이 저희 학교에 단 1 건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그 자리(동의내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올해 순환 전보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암암리에 몇 몇 사람들만 인맥을 이용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그 결과만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여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주장합니다. 첫 째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약 1/3이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많은 선생님들이 전주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점수를 매겨 전주에서 먼 거리에 근무 했던 선생님들은 전보 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순환전보 대상자가 되었을 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학교장 동의내신에 의해 그 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지게 되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주 시내 고등학교에 근무 했다면 당연히 다음 학교는 전주시와 떨어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읍 면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은 조건이 된다면 다음 전보에서는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 대부분은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의 동의 내신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 교육계 현황입니다. 그로 인해 읍, 면 단위에 있던 고등학교 선생님은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가 어떤 전주시내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은 저 한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작은 학교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을 거야. 여러 선생님을 알면 다를 텐데. 이번에 내가 어떤 선생님한데 전화해서 우리 학교오라고 이야기 했어. 나도 젊을 때 전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아쉽네 (이 선생님은 지금은 전주시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선생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억울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난 단지 첫 발령을 여기로 받은 것 뿐인데... 그런 이유로 전주시내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제 탓이 되나?... 이렇듯 읍, 면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에게 전주시내로 들어 올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불합리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데려오고 싶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판단해야 옳지 않나요? 둘 째 이 제도는 본래 취지가 퇴색 되었고, 시행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동의 내신의 취지는 교육활동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인사 보다는 교장, 교감 또는 그 학교 특정 교사와의 친분이 뛰어난 사람이 그 자리로 인사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선착순과 같은 개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리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다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기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학생들을 파악하고 1년의 업무를 기획해야 하는 시기인 3,4월 달에 내년도 새로운 학교를 위해 전주시내 학교에 문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4월 달에 내년도 학교를 알아보게 되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입니다. 또 소개해준 인맥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네 전 학교의 교감이 추천 않고, 교장이 추천했다면 자네를 우리학교로 동의 내신 안 받았을 거야’ (새로운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전 학교 교감선생님과는 친분이 있지만 교장선생님과는 악연이 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교육활동능력이 좋은 교사를 받으려고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덧 6년차가 된 신규교사입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평한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적어도 기회를 받고 싶다. 아는 사람 없어서, 미리 내정자 있어서 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기 싫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줄까? 하면서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의 불공정성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폐지에 관한 운동이 일어났던 적 있습니다. (“교사 초빙·전입요청 폐지하라... 전보 파행의 원인”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58056) 몇 몇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왔고, 원래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 하지?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행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몇 사람들의 의해, 정해진 규정이 아닌 방법에 의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들은 요즘 대두 되고 있는 적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은 공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이와 같은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제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탄원 올립니다. 저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불투명 하지 않게 즉 전라북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인사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희망할 수 있고, 인사 결과에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 로비 또한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전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탄원 올립니다. 저는 위의 내용과 관련 된 글을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랍니다.’에 기재하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의견을 1학기 인사 관련 의견으로 교육청에 제출한 적이 있고, 매년 전라북도 교육청 정기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학교장 전입요청에 폐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초빙, 공모, 학교장 전입요청이 많아 희망지가 축소됨. 소수 교과의 경우 자리가 한정되어 초빙, 공모, 전입요청 금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동일한 공고기간 필요함.) (2015년- 초빙, 공모, 학교장 전입요청의 개선 방안 마련) (2017년-3시 근무와 그 외 지역, 도시와 농촌 근무자의 불평등있으며, 순환이 미비함. 학교장 전입요청제 폐지) 이런 식으로 학교로 온 공문을 찾아 본 결과 인사의 주체인 교원들에게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이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인사의 주체인 교원들에게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 이 제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충분히 검토하여 전북교육 발전과 모든 선생님들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교육청 답변에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3번의 글을 올렸지만 앞으로 검토 하겠다는 제가 느끼기엔 기약할 수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검토 할 예정이었으면 왜 매년 나오는 요청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검토를 안했던 거였나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 제도 수정 또는 폐지에 대해 요청 할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규칙에 의한 서열부를 이용해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인사가 결정 되는 이 제도, 몇 몇 사람만 암암리에 알고 신 학기 준비로 제일 바쁜 (1년 계획 세우고, 학생들을 상담해야 할 시기) 3,4월에 미리 인사결과가 끝나는 이 인사제도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제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미리 결정 난 전주시내 고등학교의 올해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깨끗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루 빨리 전라북도 교육에서 아니 대한민국 교육에서 학교장 전입요청이라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 하는 학교장 전입요청에 따른 교사 전보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맞물려 현장에서는 비리연루 기관장과 간부사원 등에 의한 인사서류 수정, 파기와 비리제보를 못하도록 하는 비공식적인 압박,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 입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서 인사,채용비리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수정,조작이 완료 인사서류도 많을 것 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채용비리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0.27(금)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언급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온라인 상 구축하고 이를 모든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홈페이지에 배너로 심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접수한 비리사실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인사,채용서류를 비교하여 비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관장과 간부사원의 인사,채용비리를 알고 있는 직원이라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은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인사,채용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 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공문을 내려보내어 각 기관장명의로 해당기관 소속 직원들이 인사,채용비리제보에 적극참여토록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를 만들어 적극 홍보, 안내토록 강제 한다면 직원들이 심적부담을 덜고 인사,채용비리를 제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채용비리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 기관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만들도록 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제보 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독려토록하는 강제하는 공문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지금 애완견 문제 때문에 뉴스도 나오는 상황이고 국민들 끼리 개 가주고 아웅다웅 하고 욕하고 멱살 잡이 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반려동물 법을 개정해 발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간 베를린 장벽 처럼 서로 보이지 않게 장벽을 세워 달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계속 국민들 끼리 싸우게 놔두시지 마시고 국민들에 소리를 귀담아 들이시고 메아리 치지않게 관련된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애완견 문제 때문에 국민들 끼리 싸우는거 보일 바엔 차라리 법을 개정해서 발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고 하고 30일에 20만명의 동의수를 얻어야지만 답변을 해준다?? 이것이 과연 소통입니까? 국민청원 및 제안 이란 이것을 만든 취지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만든거 아닌가요? 정작 어마무시한 동의수로 답변 제한을 걸어놓아 그동안의 많은 청원들은 답글조차 없이 무시되고 있네요. 이곳의 청원글들은 장난성글도 보이지만 정말 절실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의수 20만명의 제한을 두는것보다 성의껏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에 맞게 청원글에 답변을 달아주시는게 소통이지요. 20만 동의수는 어마어마 하네요 . 아마도 사회적 큰 사건 이슈가 아니고서는 20만 동의수를 얻는 청원글은 없을거 같네요. 답변하신다고 영상찍어 올리시는거 까지 안해도 됩니다. 그냥 청원글에 답변 글로도 충분합니다. 꼭 20만 동의수로 제한 두지 마시고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에 20만명이 청원해야만 답을 들을수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발암물질 생리대를 제대로 알려주시고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자로써 너무 무섭습니다.발암물질이 들어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제발 해결해주세요.외국 꺼를 사라고요? 일반 마트에는 없습니다.택배로 시키라고요?시간이 문제입니다.각자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발암물질 생리대 문제 쉽게 넘겼다 피해자가 늘어날 것입니다.저는 안전한 생리대를 알려달라 원하는 게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유명 발암물질 생리대 이대로 둘것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의 월급은 내려가거나 그대로 입니다.저희 부모님은 현재 고3인 자녀를 위해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저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저는 부모님께 정말 죄송드립니다.돈이 많이 드니까요.월급이 오르지 않아 힘든 국민이 대부분입니다.사람이 적은 지역에는 경쟁이 힘들고 장사도 안 됩니다. 노인분들이 많아 발전도 힘듭니다.물가들은 오르고 양은 적어지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일까요?저는 왜 슬플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월급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백화점 일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기본시급도 안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좀 살려주이소~~", "num_agree": 0, "petition_idx": "2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몰카를 어느순간 모르게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저도 모르게 어디선가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무섭습니다.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은데 어느순간 불안감에 떨며 다니는 세상이 되어 너무 힘듭니다.처벌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몰카도 인권 침해입니다. 허락 없이 찍는 것은 침해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이러한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너무 처벌이 약하여 화가 납니다.피해자가 매순간 확인해야 하나요?누가 당하고 있을지 아나요?더 이상 피해자를 외면하지 마세요!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모르게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그냥 넘어가실건가요?그 사진과 동영상이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사이트에 퍼질거고 해외로도 퍼지게 될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있습니다.피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이대로 당해야 맞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주옥순 엄마방송 해체하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옥순 엄마방송 해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친박 청산 하는거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박 청산 하는거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올해 초 3년여 전 20대 아버지가 전남 여수시의 한 빌라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 훼손,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부 살해 사건인 여수 2살 아들 살해 사건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완벽 범죄가 될 뻔하였지만 평소 아이의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지인이 경찰에게 제보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A 씨는 아들을 훈육한다며 폭행하였고 폭행 후에도 아이는 며칠간 살아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자 아이의 어머니 B 씨와 시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도중 마땅한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이 시체를 삶고 토막을 내어 살과 뼈를 바르고 난 후 살은 믹서기에 뼈는 망치로 깨 인근 바닷가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총 4명의 아이가 있고 넷째 아이는 둘째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 낳았으며, 둘째 아들이 죽고 난 후에도 양육수당을 수십 차례받아왔고 둘째 아들이 없으니 넷째아이가 둘째아이와 같은 성별이라 넷째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에 보냈으며 2년 정도 후 데려와 숨진 아이로 둔갑시켜 사건을 감추려 했었다. 이 사실을 여러 지인에게 말 하였으며 만약 이사실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을 모두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2년을 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지냈고 지금도 반성은커녕 제보자들에게 이를 갈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현재 1심 선고 재판에서 아버지 A 씨는 20년 어머니 B 씨는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 재판 준비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20년이란 형벌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으니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65, "petition_idx": "2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시체훼손,은닉 처벌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친박 청산 하는거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박 청산 하는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애국당 방송 해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방송 해체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참깨방송 해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깨방송 해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탄기국 방송 해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기국 방송 해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살아가기가넘 힘들어요-돈없고빽없는사람들-아이고.미래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못하고돈없는사람 힘들어요-너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이완용과 을사오적등 나라를 팔아 넘겨 부를 즐긴 이 친일파들의 재산을환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애국당 특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특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저는 강동구 상일동에서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길고양이들을 챙겨주는 한 주민입니다.. 어제 강동구 고덕동에서 웬 남자가 새끼길고양이 다섯마리 중 2마리의 머리를 각목으로 때려죽이고 어미도 죽이려 하다 빗나가서 한 쪽 눈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목격한 할머님께서는 보복이 두려워 그저 형제와 새끼를 잃은 어미와 새끼들을 돌봐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길에서 자라는 생명도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도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2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학대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지금 각종 포털에서 달빛기사단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고 있고 과거 국정원 댓글 못지않게 나라를 좀먹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를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2yaadaang?lang=ko ㅡㅡ조작현장", "num_agree": 2, "petition_idx": "2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빛기사단 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성 역차별을 조장하며 심지어 일베의 국정원에서 조작된 고인모독까지 미러링하는 여초(워마드,여시)사이트들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원만한 교화에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들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 원인이였던 일베도 마찬가지구요. 여성이 취업에서 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런 악습적인 활동들에 대해 똑같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사회를 자극시켜 성평등에 대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게 받아들이게 하는 단체들은 사회와 국가의 암덩어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이 힘든만큼 남성이 힘든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로 국민들을 자극을 시키는 악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소해야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여시 일베 사이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저는 결혼 6년차 5세,3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희 부부의 세전합산소득은 현재 9천~1억, 세후합산소득은 7천5백쯤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부모님 도움없이 결혼생활 시작해 이제 6년차 가까이 접어들었습니다. 6년동안 맞벌이 1년 외벌이5년(임신+휴직기간) 그리고 육아휴직후 복직한지 4개월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입니다. 부천지역에 전세 6년째.. 한숨이 절로 나와 이렇게 청원합니다. 소득제한에 걸려 정부지원과 배려는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부천지역 25년된 1기 신도시 32평 아파트가 3억 6천쯤 됩니다. 흙수저 출신으로 자립한 저희 부부가 이 아파트를 대출없이 사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양가 부모님은 연로해지기 시작하시고.. 저축은 점점 줄어가겠죠. 이렇게 노후한 아파트 한채도 대출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2억은 대출 받아야하는데 오르는 금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연간 3천 5백씩 저축한다해도 거기서 대출이자만 연간 1천만원이 제해지겠죠. 아이가 학교를 가게되고 부모님 생활비를 지원하다보면 3천5백은 커녕 2천도 저축할까 말까입니다. 큰 아이 취학전 이 늙은 아파트가 너무도 사고 싶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처럼 맨땅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세전연소득 1억이 결코 고소득이 아닙니다. 10년을 저축해도 경기도의 25년된 아파트 하나 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새아파트는 언감생심이고요. 저금리 대출 혜택이라도 받는다면 한 줄기 희망일 것 같습니다. 저희부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입니다. 제발 자산없이 고소득(?)라인에 걸려있는 저희같은 가정이 실수요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을 1억원정도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입니다..ㅠㅠ", "num_agree": 56, "petition_idx": "2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흙수저 고소득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대출 소득제한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세요~ 작지만 희망이 보이는 제 말씀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푸른 가을 하늘을 머리 위에 두고 어제도 오늘도 항상 행복할꺼라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시여 보잘껏 없어 큰 소리 내보지 않고 숨 죽이며 아둥바둥 살아 왔던 지금의 대한민국 소시민이시여 이제서야 그 옛날 1919.2.8. 동경의 한 회관에서 그리고 같은 해 3.1. 파고다 공원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던 우리 모두의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분들을 기리며,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고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서 있고자 염원했던 바 대로 목청껏 힘주어 지금 이렇게 우렁차게 외처봅니다. \"나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시민임을 각성하고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로움을 계속 지켜갈 준칙을 꼭 넣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첫째,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둘째, 국민소환제를 명기함으로써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롭지 않게 의견을 조작하고, 음해하고 공모하는 모든 위정자, 공무수행자, 사익추구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위 제도로써도 직접 민주주의와 옳고 바름이 다 이뤄졌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국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롭지 않게 국민과 주주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여 부정하게 쌓아 올린 그 재산과 그로 인한 수익 모두를 국가의 재산으로 옮겨와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을 못 박아 둠으로써 국민 모두의 올곧음이 흩어지지 않고 참됨을 지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청하냐고 물으신다면, 옛 역사를 보고 지금의 실상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당하게 요구한다고 말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수도인 한양과 그 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몽진길에 올랐습니다. 성난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병자호란 발발 이듬 해 1637년 인조는 항쟁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에서 나와 잠실나루 부근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치욕적인 항복례를 행하고 조선 백성 약 60만명을 포로로 내 주웠습니다. 이중 50만 명이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귀국하자 '환향녀(세칭 화냥녀)'라 부르며 엄청 천대했습니다. 조선왕조가 힘없는 백성들, 더더군다나 여성들을 지켜주진 못할 망정 이 못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6.25전쟁 발발 3일 후인 6.28.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을 사수할것이다' 라는 방송을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도피한 후였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우리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고자 노력하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이 많았슴에도 일제 앞장이 친일파와 그 부역자들의 놀음에 또다시 힘없는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 갔습니다. 그 분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힘 앞에 쓰러진 조국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껍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이 정부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바로 2015.12.28. 비공개적으로 한일 위한부 합의를 체결한 것입니다. 현재의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당사자들의 동의는 꺼녕 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비밀리에 10억엔의 배상금을 받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더더군다나 일제강점하에서 피해를 보신 할머님들은 절대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그 인사들아 들으십시오. 일제강점하에서 물산장려운동과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빌어 국민 대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0억엔의 돈을 마련하여 이 돈을 일본 정부에 건네주며 국민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체결한 한일 위한부 합의는 무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슬프게도 어제 2017.10.27. 밤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한·중·일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지에 대한 판단을 유네스코가 미뤘습니다. 유네스코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분담금의 823억여 원(22.0%)를 내는 미국의 탈퇴에 이어 362억여 원(9.7%)을 내고 있는 일본이 위안부 기록물이 등재되면 유네스코 탈퇴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보도의 으름장에 유네스코도 이를 빗겨 나가기 힘들었을꺼라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하여 세계 경제를 대하고 있고,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징핑 중심의 집권체제로 변화되어 이 지구상에서 1위 국가를 꿈꾸고 있으며, 일본은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둬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던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할 개연성이 높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엄하게 따르고 집행했어야 할 나라님과 정치가, 행정가, 법률가, 군인 등 위정자들은 우리들을 기만하고 배반하며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바르고 옳게 사용하지 않아 계속 즐겁지 않은 소식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 세가지를 꼭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언제나 살기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후대들에게 이어져 나가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국민은 2017.10.28. 현재 51,446,201명이며,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적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1,194,041명, 충남 계룡시 42,634명, 울산시 울주군 219,255명, 경북 울릉군 10,001명, 서울 송파구 657,831명, 부산 중구 45,208명(이상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미국 덴버대학교 정치학과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에 의하면 전 국민의 3.5%가 적극적·평화적인 저항행동을 지속할 경우 정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국민발안은 전 국민의 약 1% 정도인 50만명을, 국민소환 중 중앙정부 인사는 전 국민의 약 3% 정도인 150만명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와 국회의원은 그 지역 또는 지역구 시민(유권자 기준이 아님)의 5% 정도 서명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반영할 소중한 3대 원칙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홍성균 판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몰카범죄를 저지르고나서, 다른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사람의 범죄를 평가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몰카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대체하여 형량을 높이고 강력하게 몰카범들을 처벌한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기준에 맞추어서 여태까지 범죄를 저지른 판사역시 처벌해야 마땅한것입니다. 더이상 홍성균이 다른사람을 평가할수있는 판사가 될수없도록 홍성균을 판사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파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2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몰카범판사, 홍성균을 파면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58 (지번일산동 1063 서울프라자) 지하 1층 TLS PC방 후곡점에 들렸습니다. 시간은 2017년 10월 27일 오후 11시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건물 내에서 흡연은 단속대상이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PC방 내부에 흡연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는데도 불구 자리에 앉아 흡연을 하는 이들을 목격하여 112에 문자신고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031 120 으로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불법단속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각각의 부서가 존재함은 특정상황과 관련한 재빠른 대처를 위함이라고 믿고 031 120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031 120 역시 보건소관할이라며 보건소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동시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의 단속은 어려우며 상세정보와 본인신분을 기재하면 보건소당직실에 대신 문의전달해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즉, 특정부서의 운영시간이 지나면 불법을 저지르는 등사자에 관한 처벌 혹은 계도를 위한 특정 지침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와 멀지 않으며 다른 사항들보다는 사사로운 일일수 있으나 엄연히 불법이 자행되는 꼴을 시민은 두고 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구멍이 보이니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지는 않을까 의심되며, 수 많은 작은 구멍이 아니라 오히려 큰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불신과 법으로 제정된 제도의 부실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문제의식이 생기니 해결의지도 생깁니다.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호소와 이의제기 입니다. 금연구역내에 흡연관련하여 24시간 안전할 수 있도록 결정권자들과 수행자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있기응 권하며 호소와 이의제기를 동시에 합니다. 납득 할 수 있는 답변, 그리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답변 기대합니다. 더 이상 부서끼리 책임전가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관련 문제의식과 이의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80세이상 노인들에게 선거권이나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점점 맞춰서 못살아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옛날사람들이 거의다 박정희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에게 투표해서 나라가 잠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80세이상노인"}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최순실. 재산. 모두. 환수.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민재산되잧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민재산되잧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민재산되잧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민재산되잧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민재산 되찾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되찾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청소년들의 범죄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집단, 소위말하는 일진들은 청소년 보호법 아래서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를 보호해야 할까요 안그럼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첫번째 발돋음 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게임이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던지, 정보화 시대라든지 등등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법안에 있습니다.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버스차선을 가운데로만 할꺼면 그리해주세요 차선변경을 수시로 하는통에 차사고및버스승객안전 그리고 버스정류장 1차선에서 탈때도 4차선에서 탈때도 수시로 바꾸는통에 넘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차선정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우주를 정의하자면, ‘질서’라고 할 있다. 질서는 규칙에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 규칙은 곧 법칙의 다른 뜻이다. 즉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신은 법칙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즉 형이상학적 법칙이 만들어지자, 형이하학적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고 이는 정확이 표현 하자면, 형이하학적 우주가 질서에따라 운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날까? 형이상학적 우주의 법칙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지만, 그럼 법칙이 만들어지기전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는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대폭발이 이루어지려면,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 덩어리의 형태로 있었을 수도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우주를 정의하자면, ‘질서’라고 할 있다. 질서는 규칙에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 규칙은 곧 법칙의 다른 뜻이다. 즉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신은 법칙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즉 형이상학적 법칙이 만들어지자, 형이하학적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고 이는 정확이 표현 하자면, 형이하학적 우주가 질서에따라 운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날까? 형이상학적 우주의 법칙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지만, 그럼 법칙이 만들어지기전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는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대폭발이 이루어지려면, 형이하학적 우주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 덩어리의 형태로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 물이 끓기 전에도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변화가 없지만, 임계점에 도달해야 끓기 시작한다. 즉 우주가 폭발하기 전에도 형이하학의 세상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법칙에 의해 변화가 있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신의 법칙이 우주 대폭발 이전에도 있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좀 더 곰곰히 생각해보니, 결국 우리가 우주라고 정의하는 세계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힘이 서로 교환이 되어야만 우주라고 정의 내릴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대폭발 이전에도 법칙이 존재 했을지 몰라도, 결국 대폭발을 하는 순간에 힘이 작용하게 됨으로서 우주의 질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우주의 시작은 법칙이 작동하는 시점, 즉 대폭발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 2.0"}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3, "petition_idx": "2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정부의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며,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처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 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스포츠 토토도 이젠 사람들이 만이즐기는대 합법적인싸이트가 배트맨 1개뿐이니 즐기는 유저에겐 만이 불리한거 같네요 비슷한 싸이트 두세개 정도 늘려주시면 사설이용자들도 합법적인싸이트로 많이 올거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맨 같은 사이트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내년에중학생들어가는딸을둔엄마입니다교복입은학생들을보니남학생들은편해보이던데여학생들은불편해보이는데남녀구분없이바지로통일하면안되는지요여학생들은한달에한번생리도있고수업할때자세도불뼌하고바지로바뀐다면성범죄도조금 은줄지않을까요겨울에도너무춥고요두꺼운스타킹신어도추워요문재인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편하게공부할수있게바지교복으로바뀌도록도와주세요앞으로도힘내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8/2017102800095.html 아직도 쌍팔년도 사고방식에서 못벗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식이면 전두환 시대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음주운전 與 전북도당 간부 \"내가 누구랑 술 먹은줄 알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민주주의사회에서 1인1가구만가지고잇으라하고 대출관련 정책시행은 너무 이기적인정책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1가구및 부동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내용을 올리는것은 정책에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싶은 마음으로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외국분들이 많이살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은 거짓취업으로 어느회사로부터 매달120~130만원을 받는다고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회사로 지원을해주는것 같습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지않는 회사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하며 생활합니다.자신이 노력해서 열심히사는것은 정당하겠지만 우리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어나가는것같습니다! 차라리 우리주위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허주는것이 나은선택이며 바른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실천이 세상을 바꾸리라 생각합니다! 서민을위해 노고가많으신 분들을위하여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살다가 혼자 제주도에 이주해서 온지 4년 되어가구요.. 이번년도부터 저희어머니 나이도 드시고 건강도 좋지않아 제주도에 제가 내려오시라고 하면서 살고잇던 집에서 마당잇고 햇볕잘드는 집으로 알아보던중 제주도는 부동산을 통해 집을 얻는 것보다 교차로 같은 신문이나 제주대힉교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중비 일명 복비를 아끼시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구두상계약으로 보증금 100에 년세 400으로 살고 잇던 집보다 싸지만 단지 오로지 저희 엄마 생각해서 이사를 햇습니다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구햇고 처음 대면한 사람은 집주인 안주인 저희 어머니 나이연세만한 분이신 60세정도 되어보이신 분이엿고 처음엔 진짜 너무 좋아보이고 집도 햇볕도 많이 들고 마당도 있어 단독주택 2층집이고 그다지 저희어머니가 불편함없이 살겟다 싶어 계약한건데 이사한지 일주일만에 장판의 눅눅함과 곰팡이 냄새가 너무나 장판 밑을 보니 바닥이 다 젖어잇고 곰팡이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제주도가 집구힐때 지역상 습한지역이여서 사전에 이사오기전에 옥상방수랑 그리고 여쭤봣더니 이번년도 이주인분들도 이집을 매입하엿고 저희가 이사오기전에 방수공사 800만원 주고 하셧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너무 집안 다 이사하고 장판이 젖어잇는게 너무 심하자집주인한테 상의안하고 장판을 옥상에 말리던도중 거실쪽장판이 가운데가 5센티 가량 찢어졋습니다 집주인 측에선 그것밖엔 안보이셧나봅니다 집안 누수나 내부가 문제가 잇나 생각은 안하시고 . 저희엄마와 저한테 왜상의없이 장판을 말려서 찢어내냐고 하셔서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렷음에도 불구하고 모녀가 유난떤다고 집주인안주인 처음뵛을때랑 틀리게 바뀌신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분나쁘지만 저희잘못도 잇어서 장판 곰팡이도피기시작하고해서 방3개 거실쏵 제돈으로 장판갈고 한달도 안됫는데 장판도 갈앗는데도 불구하고 눅눅함이 더심하게 올라와서 이사가겟다고 햇습니다 이사비용 대주시고 저희 한달치 월세빼서 돌려달라고 햇습니다 집하자발견을 하엿고 눈으로 보고 가셧으면서 장판찢어진거만 계속얘기하시는 그 사모님이 솔직히 대화도 안됏고 저희어머니 잇는앞에서 너엄마가 그러케 가르쳣냐 이런식으로 모욕을 주기시작햇으니깐요 .. 집보수는 해주실생각안하시고... 그런데 저없을때 집주인아져씨와 저희엄마와 얘기를 또 하셧는지 보수공사를해주시겟다고 하셧나봐요 .저희엄만 자기때메 이사도하고 제가 신경많이 쓴 걸알아서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겟다하셧습니다.그렇게 말하시고 2달넘게 걸려 보수공사해주시고 저희가 이사온후 한달잇다 1층에 집주인따님 혼자 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달은 그냥 가족들이 집관리차 왓다갓다 하신거같고 한달잇다 오시고 그한달후에 보수공사시작햇는데 솔직히 누수가 의심되면 누수탐지기를 이용해 공사하는게 맞는건데 화장실누수라 집주인은 생각하시고 화장실을 공사를 하시겟다고 하셔서 그런데 불편한곳이나 그런데잇음 말하고 하셔놓고 안해주시고 공사한다는 날짜는 계속 뒤로 미뤄지고 일부러 전 화장실공사라 엄마 신경안쓰이게 할려고 여행가려고 날짜를 일하는 데에도 휴가를 잡고 나름 생각한건데 생각처럼 안되더라구요.. 여행갓다온후 한참잇다 화장실보수공사 시작햇는데 그럼 저희는 화장실이용할 대책방법을 마련해주셔야할텐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하신말씀이 낮에는 자기가 잇을때만 밤에는 9시까지 1층집화장실이용하라고 하시는거예요 .. 그런데 제일이 그럴수가 없는 일이고 저랑 저희엄마는 여잔데 어떠케 같은 여자로써 저러케 말을 하실수잇나해서 ..제가 어떠케 그러케 말을 하실수잇냐 그랫더니 제주도는 9시면 자고 저는 저일하는데가서 씻고 아니면 주방씽크대에서 씻고 하라는겁니다 그말 듣자마자 저는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 일해서 공항근처에잇는 숙박업소에서 제사비로 저희엄만 집안 가구에 먼지 들어오고 또 집걱정되서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 일주일동안 불편하게 집지키시고 .... 저희어머니 제주도 4월에내려오셔서 오로지 집안일 ... 집안일 무슨일이냐면 ...동네 신문 걷으러 다니고오셔서 장판밑에 물찬거 신문깔고 갈고 집안 환풍과 가구 이불 옷 말리신다고 나이드신분이 매일같이 밖에다가 햇볕에 말리시고 마당에 꽃에 물도주는것도 주는것이지만 집주변에 벌레랑 녹쓴그런흔적때메 무엇보다 벌레가 마니 잇어서 청소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실리콘.곰팡이 제거제 하다못해 집안 벽지까지 갈며 노력을햇음에도 불구하고 욕실방수공사 300만원해주신거 너무 감사해하며 집이 마르길 기다렷는데 오히려 더심해지고 가구벌어짐이 더심해지고 가구다리가 부러지고 쇼파가 곰팡이피기시작하고 이불이랑 옷들 압축햇던것들인데 벽에 붙어잇어서 그게 물이 스며들어 완전 못쓰게 될만큼 ... 저는 그전부터 솔직히 사진찍어서 지금 저희집 이런상황이예요 집주인남자분한테 거의 매주 사진을 보냇는데 거의 무응답이시고 1층 큰딸은 300만원 방수한 아져씨를 욕하면서 고소해야겟다 이렇게...그때당시 공사하는아져씨는 저희한테 이집 겉모습만 멀쩡하지 빨리 이사가라고 하셧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시엔 이해가 안됏고 저 제주도에 이주해와서 이사란걸 처음해서 온집이구 그전집 곰팡이 한번도 핀적없고 제가구 제가전제품 다 새가구 처럼보일만큼 ...제주도는 곰팡이피는 집많은데 저는 진짜 이런집은 생각도 못해봣고 ... 제가 집에대한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불 배게 어렷을때부터 분수에안맞게 욕심이많아 제가 지금 사는집에 비해 피해금액이 엄청큽니다 지금 이사가라면 옷몇가지? 다버리고 가야할만큼... 가구는 일단 다물을먹어서 다벌어지고 매트리스는 곰팡이 피고 매일 방마다 제습기틀구 선풍기 틀고 햇음에도 불구하고...주인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 없으셔서 법률구조공단임대차조정위원회를통해 내용증명서와 피해금액보냇는데 하시는 말씀이 : 10월 31일부로 나가시고 400만원 주고당신들이 살앗던 월세 안받겟다 대신 집 원상복귀하고 나가라 ...그원상복귀 솔직히 안되지만 기분이 너무 안좋더군요 여기가 1단락인데요 9월10일경 저희어머니 혼자계시는데 제가 곰팡이때메 약품을 뿌리고 갓습니다 제잘못이죠 ..그독한약품을 거의 매일같이 .. 그게 저랑 엄마랑 생각하는 거라 생각하고 .. 엄마는 마당에 꽃주면서 곰팡이 약가루가 날려서 전체적으로 미당청소를 하셧나봐요 그런데 집주인두모녀가 저희엄마 내려오라고 하더니 동네사람들 모아노코 망신을 모욕을 물쓰지말래지 ...좍좍써...세들어살면 그런데로살지 유난을 떤다느니 이런식으로 삿대질하면서 막말과 욕을 하셧나봐요 .. 상하수도요금 예를 들어 58000원나오면 자기는 혼자살때 5-6000원나왓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두모녀가 이사오고 나서 4-5만원대가 나온다며 고지서도 안보여주고 저없을때 저희어머니한테 물마니 쓴다고 5만원 받고 46000원나오면 4만원받고 고지서를 안보여주고.. 저희엄만또 제가 또 따지려할까봐 말을안햇던거예요 그런데 누가 경찰에 신고햇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와서 동네가 시끄러우니 조용하시라고 말리시고 왜 그런이유를 물어서 저희엄마가 물썻다고 이러케 소란피운다니까 경찰아져씨가 어이가없으셧는지 ...저 퇴근하고 계속 울고잇는엄마보는데그말 듣고 당장 1층가서 따님한테 그상황물을려고 하니 저한테 반말하고 저도 반말하는사이아니거든요...나오자마자 나니년이랑 할말없어 꺼져 나지금 니두모녀 보면 미칠꺼같거든? 내눈앞에서 꺼져 하고 자기말만하고 들어갓습니다 그런데 저희엄마한테는 진짜 그게 충격이 컷던겁니다 태어나서 58세 먹으시고 그런 모욕처음이고 그런일자체 생각못햇엇으니까 정정하시던분이 사라들을 무서워하시고 그나마 저랑잇을때만 나가고 그래도 저가 잇어야 누구랑 만나지...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하신거예요 그러고 9월13일 제생일이엿습니다 제생일이고 쉬는날이고해서 누수문제도잇고 해서 제대로 보길위해 오전 11시경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위에서 물을 뿌려도 아무말없네..? 이러케 말하며 ...물을 옥상에 전체적으로 뿌려보앗고 오후되면 다말라잇는지 고요있는지 주인분은 옥상 방수하셧다는데 눈외관상 방수한게 아닌듯싶어서... 그리고 1층따님의 태도를 보려고 일부러 물을 뿌렷고 저희엄만 제생일인데 아침눈뜨자마자 물청소한다고 안조아하시면서 케잌이라도 사러가자고 그러면서 제가 제친구들이 이번에는 케잌이모티콘 보내주고 땡이네..? 하면서 그냥 장난식으로친구들욕한걸 ... 1층따님분이 그걸듣고 자기한테 한줄알고 엄마와 저한테 큰소리로 1층 집안에서 야 니네 다 내려와 이러케 그러시더라구요 안그래도 엄마랑 케잌 사러 갈려고 나갈려던참이엇지만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랑 전 솔직히 아무생각없이 전 아이스크림먹으면서 엄만 과자먹으면서 내려갓는데 저희엄마한테 대하는걸 진짜 제 눈으로 그제서야 본거예요 나오면서 저희엄마한테 삿대질하면서 얼굴에 칠칠맞게 머묻엇다하면서 제눈앞에서 닦아주는거처럼 보이다가 볼을꼬집더니 싸대기를 때리고 제가 그걸보자 마자 엄마 보호차 말릴려고 햇더니 제팔을 손톱으로 긁고 신고잇던 3줄슬러퍼 왼쪽걸 벗더니 저희엄마 머리를 때릴려고 죽인다 ..나가 니네나가 이러더니 집안 현관문들어가서 망치가지고 나와서 니네 죽인다 나가당장나가 !이랫습니다 저는 진짜 무서웟고 저희엄마는 제사 그런지따질실려고 왜그럴거면 세놧냐고 소리지르시고 그랫더니 다시 들어갓다가 망치들고 또 나가라고 조용히하라고 해서 진짜 전무서워서 엄마데리고 나갓습니다 저희엄마 대문나오자마자 다리풀리셧고 저희엄마 제주도 오시고 이집오시고 메르에니병 걸렷다고 하면 누가 밝혀주실분잇나요?ㅠㅠ 대문나오고 112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층딸이 아까랑 완전 틀리게 나오더니 아픈척 심장부근을 부여잡고 대문앞에 앉을려고 해서 그전에 나오는걸 보고 저흰 일단 피해잇엇고 그분은 119에 직접걸어서 타심동시에 112경찰아져씨오셔서 안전하게 저희집에서 진술햇고 저희엄마 어지럼이심하게보이자 경찰분도 그러케 보이셔서 진술하면서 응급실에 진술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병원가자고 몇번을 하셧습니다.저희엄마가 더아프고 아파보엿고 아픈사람인데... 다 진술하고 엄마 뺨과 제팔사진찍어가시고 119차 부르는 사이에 저희한테 2층에서 물을 못쓰게 하는이유를 엊그제 저희엄마한테 욕하면서 한말이 2층에서내려온물이 1층으로 내려오면 가스냄새가 난다는둥 쓰레기냄새가 난다는둥 ..저희집현관문앞에서 이불털지말라는둥 아주 세산다고 갑질을 한겁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가스냄새나고 얼마나 우리집밑에서 먼지가 떨어져서 저희엄마 망신을 줫나 119차 기다리면서 1층외부를 처음으로 이사와서 처음으로 봣습니다 냄새도 안낫고 냄새가 낫다면 그분이 안버려서 묵혀둔 음식쓰레기..외부청소안해서 생긴...그런?그리고 무엇보다 119실려갓다고하면 창문을 철저하게 잠그고 갈수잇나 .....싶을정도로 내부는 보고싶을 의구심들정도로 한번도 본적없을뿐더로 개인프라이버시...숨기는게 많으신 집주인 딸이십니다 저는 근데요 지금에서야 알게됏어요 저희엄마한테 저없을때 그러케 멸시와 구박을 줫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에저희가 신고햇는데 거짓진술과 자기를 방어차 자기가 자기보호를 위해 망치를 들은것만 인정햇다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때렷다고 합니다.. 그분 공황장애잇다고 자신입으로 자기가 그러시는데 뚱뚱해서 그런트라우마 잇는분이고 공황장애 우리한국사람 거의 잇고요 ..뚱뚱한거 ...남자 세분덩치정도 됩니다 무슨 어떤이유로 저희두모녀가 무섭다 ...자기를 보호하려햇다 ... 없는 말지어서 진술을 해서 거짓말탐지기까지 하기로한상태이고 제가 먼저 오늘 하고 그분 이한 진술듣고 너무 어이없고 저는 그사건잇고 저희어머니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2인실에 입원해잇으세요 그리고 메르에니병과 오른쪽귀청력이 얼마나 안좋아지셧냐면..... 처음제주대에 갓을때 정상인 귀청력이 100이라면 70-80일때 교수님 진료를 받기시작햇고 지금 그사건이이후 오른쪽귀20-30이라고 하십니다 제주도오시기전에 나이때문에 종합검진받고 오시고 귀 아무이상없으셧고 4-5월달부터 어지럼증...저는 이집 곰팡이와 이런 눅눅한곳에 자게 한 ...그리고 그독한약 뿌린거 ... 응급실몇번 실려가셧구요 ...저모르게도 실려가셧더군요 .... 그리고 1층따님이 그러케 구박하시는줄 몰랏구요 아무리 모른다고 돈도 ....저희집 옵션이라곤 10년 에어컨 ...그것도 작동이잘되지않아 기사 불럿더니 수리비30만원든다고 하니 버리겟다고 그냥 가시라고 햇던 따님 입니다 저희엄마가 이번에 입원하시면서 간호사나 의사선생님 무슨말씀에도 우시고 자기가 멸시상황만 누구붙잡고 얘기하는데 딸로써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너무 내가 지금 번호사 이리저리 상담해도 민사니 형사니 따지시고 법률구조공단찾아가서 변호사선임비라도 아껴볼라고 햇는데 그냥 다 힘드네요 서류 제가 피해본 영수증 .. 저희엄마 아픈거에대한 그걸증명하라는데 너무 ....어떡해 멀증명하리는거며 제가구 이불 옷 제가 쓴지출 다일일이 찾아가면서.... 엄마 원래 당뇨랑 혈압잇으셔서 보험도 안되세요 그런데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사람무서워하시고 제대교수님이 이번에 응급실 왓을때 너무 늦게 왓다고 원래 계속병원다녓음에도불구하구 ...그날 바로 2인실로 입원시키셧습니다 저희엄마한테 하루 12만원입원비 얼마들지모르는 병원비 이런상황인거 모르고 전화한통없으신 주인 내외분 .주인아져씨가 마지막통화할때 끝까지 자기네도 피해자고자기딸마니 힘들어해서 인제 1층에 안살꺼다 ..그래노코 매일 왓다갓다하고 다리다쳐서 진단서 끝을정도로 다쳣다 하셔서 ... 진짜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언제 그런 쇼를 버렷나 .. 그렇게 힘든분이 지금 한달사이에 인스타와 페이스북보니 육지를 두번 다녀오셧더군요 앞뒤가 너무 안맞지않나요? 저한테 제발 무슨 법적으로 어떠케댕하라고 얘기좀해주세요 수돗세도 거의 저희가 내고 일부러 작년 수돗세도 봣는데요 더무서웟덧건 이번년도에 분명히 이집사서 명의만 딸이름이라고 그리고 작년엔 수돗세 적게 나왓다고 햇는데 작년 이집 명의가 집주인아져씨 ...올4월달부터 작은따님으로만 명의변경되엇고 수돗세는작년이 더나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들어오기전에 방수800들엿다고 ...하신말 제가보기엔 벽지 장판 씽크대 (중고)이런거 .방수는 부분적으로 하신거같고 임대를 하실려고햇던건지 의문될집이며 이사와서 방3개 다 가구위에 옷같은거 올려노코 생활하고 장판걷어내고 말리고 이러느라거실에서 밖에 생활못햇습니다 그런데 공기안좋은 수원에서 공기좋은 제주도오셨는데 저희엄마 죽어갈까요? 제발 저 제가 너무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빙상연맹 이 버린 선수 이자 버림 받은 선수 안현수 선수.... 당사자는 한국에서 뛰고 싶을텐데 빙상연맹 측 에서 선수를 지키지 못하고 러시아로 보낸거 자체가 무책임 한 것 입니다. 안현수 선수 같은 대스타 는 잘 없을겁니다. 복귀 시켜주시면 분명히 금메달 획득 할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못할까요? 빙상연맹이 답이 없는겁니다. 부디 복귀 시켜 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 를 한국 으로 복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요즘 네이버에서 조작이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그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22시 46분에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있던 \"부산 싼타페\"가 30초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20위에도 없었구요. 링크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저번 뉴스에도 네이버가 뉴스를 조작했다는걸 보았습니다. 이번계기로 한번 적발되면 모든 시스템을 조사를 할수 있도록 적발을 할수 있는건 어떨가요? 지금 네이버가 하고있는 일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막고 있는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취업 준비생 들 보면 알바 도 뛰고 있습니다... 스펙 쌓으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요한것 다 사기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할때 쓰고 취업준비 할때 쓰고 할일이 많습니다. 노트북 안필요 한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 들에게 노트북 을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역사 내에 공터가 꽤 있습니다. 한편 눈치보며 물건을 판매하는 노인분들도 자주 봅니다. 더운 여름같은 때는 어차피 쓰지도 않는 공간인데 노인분들만이라도 여기서 편하게 장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내 빈 공간에 중소기업 재품을 선정해서 노인분들이 판매를 하실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실업-지하철적자-중소기업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기간(또는 시간)을 정하여 근무함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임기제공무원제도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과거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임기 동만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복무하여 신분이 보장되나, 맡은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식 재임용 평가를 받아서 계약연장하여 최장 5년 근무합니다 계약만료시 채용공고 통해 재입사를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및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정규직 공문원과 달리 종 수당 및 명절상여금 제외,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조차 불가하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내지 않고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규직 공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직종개편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또한 일반직 전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학력,전문지식,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 수반 없이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일반적 전환이 아닌 해당 조건이상인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환하면 내·외부 적으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이라 함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상식 시험(기능직이 일반직 시험을 치렀던 것처럼)을 치러 일반직 전환을 하면 형평성 문제와 일반직공무원의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2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 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한 자치경찰제 입니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가 형편없다며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전환하시면서 왜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입니까? 이 나라는 소방직밖에 안보이나요?24시간 사건사고 맡는게 소방입니까 경찰입니까? 낮이고 밤이고 문 닫고 대기하는 소방과 24시간 순찰도는 경찰과 과연 누구 처우를 개선하는게 우선일까요? 소방과 경찰 모두 수고스럽고 자랑스러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왜 처우는 이렇게 다른건가요?인권 중요하시게 생각하시죠?경찰도 인권있습니다.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과로사1위 자살률 1위 경찰관입니다. 제발 경찰처우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처우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1.금년 2월에 (주)이플랜트 일한 임금을 체불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하였는데 신문기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지시를 8월달 9월달까지 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2번이나 지급을 기한을 어기고 일부지급만 했는데 처벌을 하지않아 최근 신문기근로감독관과 통화하였는데 임금제불 한지 8개월째 인데도 일부라도 지급했으니 안주는것도 아니라고 끝까지 임금체불한 회사를 처벌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2.국민신문고 신문기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부산북부노동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네요 이런식으로 제식구감싸기만 하니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북부노동청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사회초년생들의 전월세 거주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만만치않기때문이죠 그래서 전세와 큰 차이가없는 가격의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거주하려는데 취득세가 발목을 잡네요.. 이미 박근혜정부때 민주당원의 발의가잇었는데 진전이 안되나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 깜깜 무소식이네요.. 내년 1월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되었다는 소식 꼭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박근혜정권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폐세력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대한 소문을 유언비어라고 말하는 자들은 우병우김기춘같은 적폐세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명박정권하에서 댓글 조작 관련 수사가 시작 되는 것 같은데 이명박의 정책이나 행태에 댓글로 비난한 네티즌들도 피해 조사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명박을 댓글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어 천안함 사건시 현장에서 순직한 민평기상사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나 댓글로 이명박을 많이 비난 했습니다 북한소행이 아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 거짓으로 국민들 한테 사기치고 있다 등 다양한 댓글로 비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시 발사지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로 발사지연 이유가 로켓에 조종사 이명박이 안 탔다, 빨리 쥐새끼를 태워서 우주로 보내자 다시는 못 돌아오게라고 썼습니다 이 때 추천이 750개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추정하자면 저의 댓글로 인해 제가 2009년 2010년 천안 중앙소방학교 소방 공무원 특채시험 최종 면접에서 2년 연속 불 합격 됐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댓글로 비난한 네티즌들도 피해 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일반 네티즌 피해 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로스쿨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로스쿨은 사설학원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2009년부터 현재시점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서 못살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적으로 보자면은 억울하고, 힘 없고, 나라위해 목숨바친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좌측이였고... 독재로 탄압하고, 사람죽이고, 착취하고, 부정부패로 재산을 긁어 모았던 자들이 우측이다. 헌데 좌측의 우두머리가 우측 깜빡이만을 켜고 있으니...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목숨을 빼앗기는구나... 국가폭력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좌측을 소외하는 좌측의 우두머리로 인해... 어차피 잃어야할 목숨이라면 차라리 다 때려 엎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원본 글이 삭제되어 아카이브라는 박제를 해뒀는데 이런식으로 글을 수십개를 싸질러서 혼란을 일으키는 인원들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인원들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통령님께 밝고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보다 좋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이 호소문을 올립니다. 저는 월남에서 전투부대에서 18개월간 목숨걸고 근무한 파월 장병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보훈처, 국민 신문고, 국민 권익위원회, 헌법 재판소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상금 2중 지급 금지법으로 인해 불가하며 법 개정 후에 지급이 가능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법과 규정이 있으면 수정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젠 귀찮은 민원인으로 낙인 찍혀 더 이상 말씀 드릴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파월 후 36개월 복무한 뒤 귀국하여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으로 연장근무 중 전방 철원 임진강 부근에서 부상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 집안에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월남에서 복무했음에도 10년이상 고엽제(고도) 보상금과 월남참전수당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월남 전투부대에서 근무한 18개월의 보상이 한푼도 지급할수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 저는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순히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주위분들까지 같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국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잘못된 규정도 알고 있으면서 예산문제, 법규문제를 핑계로 미루어 버리면 많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또 한 번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은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으로 청춘, 인생 모두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많은 상이군경과 그 가족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나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대통령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새정부는 구 정부의 잘못들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나 세월호 피해자에게 모이는 관심만큼 국가유공자, 상이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정책과 억울한 사례에 대해 합당한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현실적이고 올바른 예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의 호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말로만 한류열풍이다 하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5000원짜리 티켓이 10만원으로 뻥튀기 되고 10만원짜리 티켓이 450만으로 뻥튀기 해서 파는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암표상들은 고의적으로 가격을 상승해서 받기 위해 보지도 않을 표들을 다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보려고 하는 팬들은 손에 만질 수도 없고, 외국에서 공연을 보러오는 팬들 역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표를 손에 넣을 수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 공연뿐만 아니라 인기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정도의 금액이라면 이해하지만 몇만원짜리가 몇백만원으로 둔갑하는 현실에서 좌석의 자리와 판매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꾼들이 득실대고 있는거지요. 그렇게 뻥튀기 해서 받은 현금은 세금신고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과 사이트(티켓베이)에 더 폭넓은 처벌과 신고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적인 한류열풍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암표상들에 대한 처벌의 폭을 넓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기모띠’, ‘패드립’, ‘레알밥도둑’, ‘응니얼굴’ 등의 말을 들어보보셨나요? 이러한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말들을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쓰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의 모 초등학교 인문영재학급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영재학급 사사과정 프로젝트를 위해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아프리카, 유튜브로 대표되는 불건전한 1인 컨텐츠에 어린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1인 컨텐츠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조어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지하철에서 라면 끓여 먹기,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도망가기, 자동차 바퀴에 다리 넣기 등 위험한 행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컨텐츠에 미성년자들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5학년 학생들 120여명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92%의 학생이 1인 컨텐츠 방송을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인방송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신조어를 학교에서 들어본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91%였습니다. 또, 1인 방송에서 나온 위험한 행동을 따라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28% 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도 이러한 문제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막기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자라야 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1인 컨텐츠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희는 유튜부와 아프리카 등의 1인컨텐츠 플랫폼에 더욱 확실한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법을 만들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는 표현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컨텐츠를 제한하고 각각에 알맞은 연령 제한을 확실하게 지정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꼭 검토하시여 관련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강력한 시청 연령 제한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시급인상으로 내년고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좋은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식된도리로서 부끄럽기짝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언제부터인가 장애를가지신 부모님과 남동생이 제가결혼후 사위가 버는돈이 잇으면 기초수급돈이 줄어서 나온단말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 폐지가 안될까요 저희도 배운게 없어 막노동에 겨우 세식구먹고사는데 친정부모님께 피해가갈까봐 늘 걱정입니다 그리고1인 1첫주택담보 대출만큼은 이자가 좀줄엇으면좋겠어요 어디에 손벌리지않고 죽어라 몇천만원가지고 담보대출받아 작은평수지만 내집장만하려는데 그문턱이 너무높네요 새희망 새미래인 우리아이들이 살기좋은나라라고 꿈꿀수잇게 해주세요 더이상 가난 대물림이 싫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삶속에 빛이되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립해주세요.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보통 포스팅 시스템 제도 는 메이저리그 진출 관련 용어로 예기 를 하는데요... 검증이 된 선수이기에 미국프로야구 에서 먹히는 선수아니겠습니까???? 다른 운동종목 도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점 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팅시스템 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부산 산타페 일가족 몰살시킨 급발진 재수사 해주세요 차량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건데 언제까지 소비자 과실로 볼겁니까 제발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산타페 일가족 몰살시킨 급발진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보통 일용직 은 하루쓰고 일꾼을 잘 안쓰거나 일자리가 나오면 그때 쓴다고 합니다... 거기에 새벽에 출근 해야하는 현실..... 일용직 힘든 일자리 입니다.... 정규직으로 바꿔서 일할 자격이 있는 일꾼들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직접 선언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물론 용돈 벌기엔 좋은 일자리 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정 하다 는 겁니다. 젊은 이들도 있지만 주로 퇴직 한사람들 위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일자리 를 정규직 일자리 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지금 강정호 선수가 음주운전 해서 징계처분 받은 상태 이지 않습니까??? 일단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청와대 와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두번 다시 음주운전 안하겠다라는 사과를 하고 재기를 해야 합니다. 도미니카 에서 운동하며 재기 중인 강정호 선수 일단 징계 처리 된거 취소 해주시고 공식 사과 선언 하게 하고 각서를 쓰게 해주세요. 국민들 앞에서 약속 지켜야 안할거 아닙니까???? 일단 강정호 선수를 믿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정호 선수 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게임 에서는 보통 비디오 판독 요청 이런게 없습니다... 비디오 판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정 하기 위해서 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에서도 비디오 판독 개입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임상실험과 생동성실험 알바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 볼려고 합니다. 먼저 임상실험이란 의료 분야에서 약물 등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험을 말하며 생동성실험이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즉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오리지널약 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 오리지널약의 알려진 화학식과 동일한 복제약(Generic)을 만들어낸 제약회사에서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이 두가지의 실험은 간단한 종합건강검진으로 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을 투약하거나 채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회사나 정부의 대책은 턱없이 허술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임상시험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 '임상시험 천국'으로 불릴 정도이며 임상실험 중 발생 이상 반응자가 사망자가 82명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사람이 1천168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학생들(소위 말하는 사회적취약계층들)이 생활비나 등록금 등으로 인해 이러한 고수익의 알바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시될 약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하는 임상시험은 중요 하지만 그에 앞서 승인요건을 엄격하게 재정비하고,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상실험에대한 승인요건과 부작용피해 재정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버젓이 올라와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인도에 올라와서 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듯이 사람들 사이로 질주를 하며, 이로 인해 해마다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법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제대로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주행할 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한다는 것은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로 배달 오토바이가 많고,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 조차 버젓이 인도 주행을 하더군요.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과 함께 업주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동반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계도나 캠페인만으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인도 주행 강력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아직 세상빛도 못본 아이를 지워서 여자가 살아가면서 큰 허점이 될만큼 그렇게 큰 죄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 여자에게만 죄를 묻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낙태죄 꼭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군 폐지를 시켜라!!! 대한민국 남자는 한번 군대를 다녀왔으면 그걸로 된거다. 군대도 3년도안하는데 예비군 훈련 따위가 6년이나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당장 예비군 폐지 하라!! 청화대는 무조건 예비군 폐지 검토를 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무한반복 합니다. 폐지 검토 할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문의 할겁니다. 폐지 이유 : 우리가 예비군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민간인을 군인취급으로 잡아 둘려고 하고있습니다. 강금 및 폭행 << 들어 갑니다. 이유 : 민간인은 예비군 훈련 받을 의무가없습니다. 둘째 민간인은 예비군 훈련을 안받으면 강력처벌이 있는데 그거 역시 민간인은 법적 처벌을 안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걸 받아야될 이유가 없으니간요 근데 그걸 지금 국방부가 강제로 민간인들을 잡아둘려고 하고있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이 아니라!! 예비군 폐지가 시급 합니다. 예비군 폐지 강청 합니다. 폐지 검토 해주세요. 군복무기간 다시 올려주시고 예비군 폐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폐지를 해달라고 전국민 예비군병사들이 말 합니다.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하자 예비군 폐지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현재 아이돌이나 연예계 뿐만 아니라 뮤지컬, 공연, 스포츠 등 티켓이 플미 (=암표,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기 죄로 성립이 되지만 다른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사기로 인해 경찰서로 가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이 넘쳐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돈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무료 티켓을 10만원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콘서트 티켓이 기본 10만원인데 100만원에 파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큰 돈 뿐만 아니라 기본 5~10만원까지 소액이라도 플미를 더 붙여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콘서트 뿐만 아니라 야구 티켓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야구 티켓의 경우 장당 6만원짜리 표가 26만원에 판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야구 암표라고 검색해보면 현재 암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창 d100 콘서트도 무료인데 4~5만원에 파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현재 그 공연을 즐기는 것이 아닌 암표(플미)로 팔기 위해 티켓을 예매하고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정작 문화 예술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엄연히 불법으로 지정을 하여 법적 처벌을 가해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s. 혹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기자님께 문의 드려 기사 링크도 첨부하겠습니다", "num_agree": 23459, "petition_idx": "2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 예술 체육  쪽 암표 관련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수면제 규제를 엄중히 바꿔주세요 10년째 졸피드,졸피뎀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버스에도 치이고 뇌출혈 수술까지 하게 됬어요 우울하다는 이유로 내과나 정신과에 가면 바로 처방해주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절대로 우울하다고 정신과나 내과가서 수면제 처방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마약같은 약이라 한알만 먹어도 중독이 되버리는 중독성 강한약에 대한 규제가 너무 허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째 졸피드 중독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엄마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 배 더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트라인 30일간 20만명을 10만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한국시리즈 보고 싶은데 오프라인은 일찌기 마감됬고 인테넷 상에 암표는 엄청 많아요 암표 사신데 있으면 공유했으면 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도 암표사셔서 한국시리즈 보려갔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북한에 선박이 나포됐던 기간동안 대통령은 nsc 소집했나요? 광주까지 가서 치킨먹방 찍지 않았나요? 일주일 기간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일분단위로 국민에게 보고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나포 청와대 일주일을 밝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도검*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잠깐 시간을 내어 주셔서 이 청원이 그저 국민청원 페이지의 한 구석에 묻히게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어 주십시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언론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된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 추가적인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뻑뻑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마인드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만 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원 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어디 에어소프트건에 광학장비를 단다고 살상력이 올라갑니까?.... 원래 실총에서의 광학장비도 조준에 도움을 주기만 하지, 살상력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탄환이 어디로 나갈지 예상만 하게 해주지, 직접 탄환에 영향을 주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준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디 총이 조준한 데로간 가서 맞지는 않습니다. 과연 규제가 필요한 장비일까요?...... . . . . . 이 글은, 보잘 것 없는, 그저 정성을 들였지만 대충 썼다고 보일 수도 있는 평범한 청원문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전부터 계셨던 취미인들 분껜 십수년간 갖은 탄압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쓰여진 청원문입니다. 저희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청원문입니다....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니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코넬리우스님, DevGru님, 그리고 글을 쓸 때 형식에서 많은 영감을 주신, 먼저 청원글을 올리셨던 한 네이버 글쓴이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s 먼저 청원글을 올리신 분께 글의 마지막 부분 끝맽는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참고를 조금 했습니다. 함부로 먼저 쓰신 글에서 몇마디를 가져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길을 다니다 보면은 오토바이에 치일번한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보에 올라오는것을 벌금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도보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문재인님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비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특히 장애인의 경우 3급의 연금을 조금 올려주세요. 문재인님 힘내세요. 굳바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계비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수동모델을 선택사항으로 전 모델에 확대 했으면 합니다. 극 소수 수동 모델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 구매 권리를 침해 하는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차 구매 할때 선택사항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17고단 239호 에 대한 전면 재수사 요청.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재판결과 통보 피고인 김지훈에 대하여 4년을 선고하였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 해 자 : 15명 피해금액 : 10억원 어떻게 이 큰 금액이 이 사건이 아무도 모르게 묻혀서 지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이 사기사건에 대한 소식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기사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기자님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기사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높은 사람이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대로 묻어야 될 것 같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15명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피고인 김지훈은 15명에게 10원을 받아 각종 유흥주점과 도박을 하며 돈을 썻습니다. 군산경찰서에 이 사기 건에 대한 고소를 할 때 피해자 김지훈에게는 공범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헌데, 이 공범자들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이 제대로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범자들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린 군산경찰서의 수사관들은 무능력하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그리하여 공범자들이 무죄판결을 받게 한점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기재하며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전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이건 해선 안될 말이지만 피해금액이 10억원인데 형량은 4년이라면 정말 저라도 사기를 치고 싶네요. 우리나라 법은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들에게 형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들에게는 정말 안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억원의 피해금액과 15명의 가정이 파탄이 나며 은행의 거대한 빛을 지고있음을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15명이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피고인은 4년의 형량이 많다며 항소를 하였고 편지로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이 폐수를 버리고 있는데 내가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며 나가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2차 사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 그 피고인은 4년 후에 감옥에서 석방이 된다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동의가 우리 열다섯명 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명의 인생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작년 담배 세금인상, 대부분의 지역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제거 등의 정부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 뒤에 조세수입 증가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 금연정책들이 흡연권도 행복추구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얕은 법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 당할 때에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위 사항 중에서 국가의 흡연권 제한 정책들이 비록 다른 요건들은 갖추었다고 인정해도 '피해의 최소성'요건을 만족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의 세금으로 많은 조세수입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에게 흡연장소의 지정도 없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특히 잠실 사거리 전체 금연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흡연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연정책에 대한 청원 제기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정책의 실질적 목표와 성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금연정책의 목적은 분명 국민건강 증진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난 담배세 인상과,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은 과연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인 것인지요? 그렇다면 왜 금연율 증가라는 성과지표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째서 해당 정책이 아무런 수정 보완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건 국가가 금연정책에 대한 예산낭비를 감수하고, 더 큰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흥분한 마음으로 글을 썼고, 얕은 지식으로 부족한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만약 해당 정책관련 담당자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우선 진정으로 다시 금연정책의 목적과 성과를 연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자들의 흡연권 제한 정책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연정책 제도 의도에 대해선 저도 흡연자지만 정말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오히여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조화 방안을 고민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정책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일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1. 소년법 폐지하여 주십시오 요즘 10대들이 너무 사고를 치고 어른들은 어리니깐 그럴 수도 있다는 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철저한 처벌을 보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 금지 시켜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미성년자나 성인 모두에게 평등하게 민증 검사 또는 지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인걸 편의점 직원에게 걸려서 판매를 못하겠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직원에게 폭행을 할 시에 그에 마땅한 큰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섭고 단호하게 대하여야한다 생각합니다. 요즘 댓글을 보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간 대한민국이 발전은 커녕 오히려 어둠에 갇힐까 근심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발달장애인 직계가족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만약 낙태죄 폐지로 인한 악용 및 자연유산약이 허용할 시 악용될 우려의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기 낳고 싶은데 의도치 안게, 나도 모르게, 누가 강제적으로 자연유산약을 먹인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법도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자얀유산약 허용의 관한 청원의 관해서 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더 나아가 지방의원 등과 같이 입법 권한을 가진 경우 본인들의 권한 관련한 법안을 본인들만 만들도록 함으로써 견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겠다는 구호는 있지만 구호일 뿐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보고 제 목에 방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그건 그냥 꿈일 뿐이라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이번 개헌에 이를 개헌하겠다고 하지만 국회 개혁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에 사법부 또는 국민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법적 특별기구를 통해 정치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북유럽 국회와 같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개헌 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번 개헌에는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부패와 계파는 결국 중진이라고 불리는 다선이자 직업 정치인들 떄문입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단임이든 연임으로 하여 본인들이 만든 특권을 본인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심없는 정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단임과 연임에서는 책임정치의 문제는 정당이 담당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열린 국회개혁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개혁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저에게 이더리움채굴기를 구매하도록 한 지인으로부터 마이닝맥스란 회사를 소개받고 27대 채굴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닝맥스는 본사를 미국에 두고 채굴도 정지하고 이더도 주지 않고 우리 채굴기는 목동IDC센터에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돈을 횡령하고 상위스폰서란 사람들은 채굴기를 마이닝맥스로부터 찾아와야한다며 법인을 설립하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대전에 지난 토요일 한국피해자들 1000명정도가 모였습니다.. 돈을 횡령한 윤성재라는 사람은 잠적한 상태이구요.. 피해자들 모두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누구를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닝맥스에 대한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닝맥스 채굴기 피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각종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그런 표현을 접한 청소년들 또한 무분별하게 특정 집단을 비난합니다.이런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기위해 특정 집단(성별,성소수자,흑인,외국인 노동자,이주여성 등)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표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집단모욕죄 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모욕죄 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대통령님께서 받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것같습니다.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제발 우리 할머니들의 아픔을 사과로써로 조금이나만 마음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할머니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할머니들께 꼭 일본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청소년 음주 및 흡연문제가 갈 수록 심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신분증 위조. 도용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를 보는건 자영업자들 뿐입니다. 실제로 본인은 신분증을 도용한 학생을 경찰에 신고조치 한 적이 있는데 경찰관 한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직 학생인데 처벌이 나오면 미래가 암담한데 한번 봐주라는 식 , 정작 업주들이 걸리면 경찰들은 오히려 강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업주들은 생계를 걸고 대출받아 시작한 업소를 한달을 정지하거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무슨 이중잣대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신분증제작하는 사이트도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먹고 닮은사람 신분증 가지고 오면 구분? 쉽지않습니다. 한번은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변호사님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었을때 신경써서 잘보셔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답인가요? 최선인가요?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구분하기 힘든데 퇴직하시고 시작한 어른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정확한 방법 대안들은 없으면서 더이상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처벌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 처벌 하지 말아달라는게 아닙니다. 술마시고 담배구입한 청소년과 자영업자들 공평하게 처벌 해주세요, 실제 경쟁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돈을주고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도용하건 위조하건 심한처벌들을 받지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학생들을 보호한다는게 무슨의미가 있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전술핵이 아닌 전략핵 개발을 통해 먼저 평양을 때려야 합니다. 북한 전역이 방사능 오염되든 말든 남쪽 목숨이 살고 나서야 북한 주민 생명을 염려하는거지 이쪽이 죽고나서야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 방사능에 오염될거 걱정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양 때린후 방사능 모두 사라질때까지 북한출입 안하면 되는겁니다. 전략핵 개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북한이 전쟁 기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초토화 시키는것 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전쟁나도 안죽겠지? 그건 너 생각이고 그 수천만명중에 당신도 껴 있다는 사실. 핵개발을 위해 여론을 모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시 남한이 1천만이 죽기전에 먼저 전술핵이 아닌 전략핵으로 평양을 공격"}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대통령님께서 받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것같습니다.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요...제발 우리 할머니들의 아픔을 사과로써로 조금이나만 마음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할머니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세요..! ❗️대통령님만이 하실수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사과를 꼭 받아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한경대학교 학생생활관 나래관 남은 수도광열비 지속적인 미지급에 관하여 지급요청을 청원합니다. 한경대학교 학생생활관 나래관은 6월 21일 종강날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남은 수도광열비를 미지급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남은 수도광열비를 일부학생들이 확인을 하지않았다는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부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확인한 학생들은 지급을 먼저 받는것이 일반적인 통념아닌가요? 하지만 학생 생활관 측은 일괄 지급하는 것이 학교 측 원칙이라면서 수도 광열비 지급을 지연시키고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받는 셈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방학중에는 방학이나 9월~ 10월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게시했었습니다. 다시 지급요청을 건의해보니 학생들이 수도광열비를 다 확인 안했다는 이유로 계속 지급을 미루고 건의를 해보아도 같은 답만 돌아오기에 도움을 받고자 건의를 해봅니다. 한경대학교 학생 생활관측에 연락하여 신속한 수도광열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경대학교 학생생활관의 남은 수도광열비 미지급"}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동물학대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세요.동물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던데(저는 저번에 티비를 보다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어요)그런 동물병원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동물을 맡기기가 그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현재타워크레인의 사고는 곧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일본처럼 노후된 타워 크레인을 규제 강화 하고 회사가 노후 장비보다 신장비가 회사에 이익을 받게 하여 노후장비의 퇴출을 유도하여야하며 서류상 형식상 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크레인의 비파괴검사및 완성 검사를 규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며 민간업체에 맏겨서는 안돼며 다시 산업안전공단에서 관리 해야합니다 민간업체는 수주 받기위해 업체 바주기식으로 대충 형식상 검사하고있으며 이런 형태는 민간업자에게 맡긴다면 결코 변할수 없을겁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워크레인은 서류를 위조하여 크레인 제작일을 조작하는일이 다반수이며 이건 곧바로 안전사고와 직결 됩니다 보다더 확실한관리와 규제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법제화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현재타워크레인의 사고는 곧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일본처럼 노후된 타워 크레인을 규제 강화 하고 회사가 노후 장비보다 신장비가 회사에 이익을 받게 하여 노후장비의 퇴출을 유도하여야하며 서류상 형식상 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크레인의 비파괴검사및 완성 검사를 규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며 민간업체에 맏겨서는 안돼며 다시 산업안전공단에서 관리 해야합니다 민간업체는 수주 받기위해 업체 바주기식으로 대충 형식상 검사하고있으며 이런 형태는 민간업자에게 맡긴다면 결코 변할수 없을겁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워크레인은 서류를 위조하여 크레인 제작일을 조작하는일이 다반수이며 이건 곧바로 안전사고와 직결 됩니다 보다더 확실한관리와 규제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법무비서관 이종근님을 교체해 주십시요~~ 검사시절 수원.서울에서 여론이 너무 않조으니 속히 교체해주십시요 문재인특보 ; 정하윤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비서솬교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2, 초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안합니다. 교육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보다 더 아이들이 힘들고 불쌍해 진 것 같아서 글을 써 봅니다. 어른들은 저마다 무엇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 하고, 선택해서 행동하며 또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선택을 할 수 없나요?? 왜 예나지금이나 바뀐게 없이 아니 더 힘들게 되었나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어 갈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워야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1. 초등학교 6년 : 토론 및 참여수업 진행 (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학습이 중요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교환식 공부)<---- 초등 6년 교육이 기본교육 : 너무 수준을 높여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학교가 감옥이 아닌 가고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2. 중학교 부터 선택과목 교육제로 변경 (중학생 때 부터 하고싶은 공부 선택제로 변경 : 예] 선택과목+ 필수과목(역사, 국어, 영어)+ 선택에따른 필수 과목)<---짧은 지식으로 예를 들은 거고요.. 물론 전문적인 회의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 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이들도 저마다 각자 좋아하는게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요.. 그 아이들이 신중히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면 더욱 열심히 하며 책임감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도 공부의 선택을 주세요...부탁드립니다. 현재 같은 교육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산저하로 청소년 숫자 부족한데요.. 제가 제안 한대로 한다면 교육자와 학생들이 행복해 질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자도 능동적으로 하고싶어하는 아이를 가르칠때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철학이 좋은 아이가 3명이더라도 철학을 싫어 하는 아이 30명 앉혀 놓고 교육하는 것 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을 선순환 시킨다면요...각자 저마다 다른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들도 밥줄 끊기지 않고... 학원 또한 학교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서포트 역활의 학원이 되지 않을까요????? 3.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연계하는 통합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마다 다른과목을 선택해서 공부 하기 때문에 과목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드는 일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해서 통합시스템을 갖춘 교내에서 중학시절 선택대로 선택단계에 따른 공부를 좀 더 세분화 시켜 공부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또한 리턴의 기회를 줘서 아이들의 공부 방향선택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 다시 선택해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 또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에게 자유선택과 책임의 꼭 기회를 주세요.) 4. 대입수능을 폐지해 주세요.. 좋아하는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보는 수능 필요없습니다. 대입수능 대신에 저마다 좋아하는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 맞게 목표한 대학과 과를 선택해서 그들과의 선의 경쟁을 시켜서 전문 지식인이나 예술인, 기술자들을 육성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대학에서는 저마다 입학기준이 있어야 겠지요. 대학도 성적만 기준해서 보지 말고,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사들이 객관적입장에서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의 인성, 참여도 등 다양한 것을 참고하여 입학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삶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른도 아이도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본인이 신중히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를 독립시키고, 정권교체마다 휘둘리지 않도록 해 주시며, 이번 정권에 고교평준화를 뛰어넘어서 교육제도 시스템을 확 바꿔주셔서 청소년들이 더이상 자살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사랑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워서 배운것을 행복하게 나눠주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쓰여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글쓴 의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방지법... 제발 꼭 읽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대구 동구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을 해 왔지만, 이렇게나 억울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학교 체육 수행평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채점 기준이 달라서, 남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저가 중학교 2학년때, 학교에서 줄넘기 수행평가를 쳤는데, 다른 것은 다 똑같지만, 2단 뛰기에서는 남학생은 20개 여학생은 10개 하면 A점을 줬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평가이며 채점 기준인가요? 학교 선생님께 왜 남학생은 20개 이며, 여학생은 10개를 하면 A를 주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았는데,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근육이 남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여학생이 못하는게 정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여학생들의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근육량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적은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육량은 체육수업을 열심히 하기만 해도, 남학생들과 비슷한 근육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학생들은 체육수업시간에 한달에 5번이상의 월경이라는 이유와, 거의 매번 두통과 같은 이유로 수업을 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근육량을 늘리겠다라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저의 2학년때 반에는 여학생 16명 남학생 15명이였는데 여학생 14명, 남학생 8명 통과하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2단뛰기를 20개를 못해서 그런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13개~ 17에서 걸렸습니다 여학생들과 같은 기준이였다면 A는 나왔겠죠. 하지만 여학생들에게만 우월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남학생들은 당연하게 점수를 여학생들 만큼 못얻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는 팔굽혀 펴기를 하였습니다 여학생은 40개 남학생은 36개가 A이라고 하기에 여학생들에게 불리한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께 손들고 여쭈어 보았더니 여학생들은 무릎을 데이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조건으로 40개가 A이며, 남학생은 정자세로 36개를 해내야지만 A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또한 남학생들은 일정 높이에 들었다 내렸다해야지만, 1개를 인정하였지만, 여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런 일정 높이는 없고, 단지 엉덩이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도 1개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는 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학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 00( 저이름 )이가 힘도 쎄니깐 여학생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잖아! \"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힘이 약한 남학생입니다. 여학생들에게도 팔씨름을 지며, 압력은 30KG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반에는 힘이 강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우리반에 힘이 쎈 남학생들하고 해서 거의 이깁니다. 압력은 50KG구요 이러한 결과로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힘이 약하다, 남학생은 선천적으로 힘이 쎄다 이러한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이 되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채점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남학생들은 이러한 채점후에는 항상 불만을 제기 해 왔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되고 있지만 아이너리하게도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십니까? 여성 여러분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여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2단뛰기 20개, 팔굽혀 펴기 20개 가능합니다 대통령님은 이러한 불평등한 기준을 잡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수행평가시 여학생과 남학생 채점기준을 똑같이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만약 낙태죄 폐지로 인한 악용 및 자연유산약이 허용될 시 악용될 우려의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기 낳고 싶은데 의도치 안게, 나도 모르게, 누가 강제적으로 자연유산약을 먹인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법도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자연유산약 허용 관련 청원의 관해서 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제안부서가 복잡해서 청와대에 씁니다. 양해 바라고 의미 있고 역량 았으면 해 주세요. 왜 : 전국을 운전하고 다니는데 노인들 전동 휠체어와 농업용 기계는 제가 깜짝 놀랄만큼 비싼데 정부 무상, 농협 대출로 사네요 . 그런데 그 기계들이 사고 유발자 들입니다.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가요? 돈쓰고 욕 먹네요. 제안 : 담당자는 아실겁니다. 전동 휠체어 농업기계 후면 대부분 어두운 색입니다. 돈 쓰고 사고나고 똑똑한 공무원 분들이 복지부동하는 겁니까?(말이 과하고요 공무원분들 친절 성실하십니다.) 후면 색 노항 검정 가능하면 형광으로 제조 조건(납품조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진짜 그러면 돈이 많이 드나요? 자활 근무원들이 일정금액 이상 월 급 받지않는 것 아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 및 농업기계 안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다른 학생들을 위해 청원글을 올려 봅니다. 수업중에 정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시고, 성차별 발언을 서슴 없이 하시고, 소수자나 약자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런 발언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와 같은 주과목들 교육이 중요하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발언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배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인 학생들은 혐오발언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아닌 페미니즘을 교육하고 혐오를 혐오하는 선생님 분들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페미니즘 교육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학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일본에서 유학중인 20세 남성입니다. 일본에 오기 전 그동안 사용하던 한국 휴대폰을 해지하고 일본에 왔는데, 한국 휴대폰번호 없이는 한국에서 민원 등 여러가지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군요. 내년 군입대를 위해 병무청에서 군지원을 들어가도 연락처는 국내 전화번호 밖에 설정하지 못하고, 어떤 피해를 입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려 해도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신청 후 처리 내용과 관계부서 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을지라도 해외거주 국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을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이 해외국민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유학, 취업등으로 한국의 폰번호가 없는 국민도 민원 등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 국민도 민원이용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개에게 물렸을때 업무상 과실 치상 적용해서 징역 3년 적용하고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람 목숨이 달린거이므로 살인죄 적용을 한다든지 업무상 과실치사 죄 징역 15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거지깽깽이 같습니다 대통령각하", "num_agree": 4, "petition_idx": "2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물림 사고 처벌기준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통령님께서 북한 규탄결의안에는 왜 기권하는건가요?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불가합니다. 정의는 있는건가요? 국가의 실익에 당사 이해국가이기 때문에 기권한건가요? 그럼 6.25전쟁때 대한민국에 이익이 없는 흥남 철수 작전은 없었을 겁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북한 결의안에 기권하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인물이 만기를 채우고 3년뒤에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사는 집 근처에 접근방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성범죄자 초범 징역 7년 성범죄자 전과 범 전과 기록 관련자는 징역 30년을 요구합니다 이나라에 고통 받는 성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 기준 강화를 해주세요 강간 살해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능 수완초등학교 5학년 8반 5번 김승현입니다 2017년5월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저는 문재인시계를 꼭 차보고 싶은 문팬입니다 저는 이니굿즈를 수집합니다 문재인우표첩 타임지 문재인책 없는게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시계는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문쟈인 시께를 1주일만 차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을 정도 입니다 1일만 차고 다녀도 되니 문재인 시계를 팔아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시계관련 문의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완초 5학년8반5번 김승현이라는 학생입니다 2017년5월9일부터 시작한 국민과 진짜 소통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시계를 진짜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니굿즈 수집가 입니다 없는 이니 굿즈가 없는데 문재인 시계는 없습니다 1주일만 차고다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루만 차고다녀도 좋으니 꼭 팔아주세요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시계 관련 문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요즘 보면 야구 국가대표도 그렇고, 축구 해외스타들도 그렇고 병역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부쩍들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의 병역해결문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저는 이러한 연 소득 100억 이상의 스포츠인들에 경우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병역을 면제하되 본래 군복무 기간동안 정확히 버는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게하여 대신하고, 그 돈으로 군인들의 처우개선이나 시설개편 등에 쓰는 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국가의 명예를 일으켜올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시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기를 빕니다.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인 등의 국가명예를 일으켜올리는 이들의 병역해결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게 군생활을 한 시민입니다. 군생활 동안 좋은 기회를 갖게되어 미국 지휘참모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당시 느끼고 배운점을 우리 모두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글을 남깁니다. 미국이 세계에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자유 경제, 즉 세계에 자유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전의 첫번째 목표는 \"DETER\" 즉 \"저지, 억제\" 입니다. 확전을 막는것이 첫번째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릅니다. DETER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우리 시민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시 작전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어줍짢은 의견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태서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면 누구도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고 자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십시오.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2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작전권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이 빌어먹을 놈에 나라 그냥 핵전쟁이나 나서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야 이래도 억울하게 죽고... 저래도 억울하게 죽게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니 말이다... 죽음이라도 공평해야 덜 억울하지 않겠나...", "num_agree": 2, "petition_idx": "2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보험사에 눌리고... 그놈들 돈받아 쳐먹은 국회의원놈들 때문에 법과 제도에 눌리고... 사회기득권세력인 병원과 의사들에 눌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람도 아니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창원시 마산 회원 재개발 2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합에서 공가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슬레이트같이 석면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은 피스복에 방독마스크 까지 착용하는데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조합측에 항의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지역 무분별 철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당신이 계속 적폐 적폐 거리는데 국민인 내가 보기엔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고위 관료도 적폐이고 자식을 외고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들은 못가게 외고를 없애는 장관도 적폐이고 흑수저가 고위직으로 갈수 있는 고시를 없애는 것이 적폐이고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적폐이고 자식의 국적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것이 적폐이며 뇌물을 받은 사람의 자살을 의로운 자의 투쟁으로 미화시키는 것이 적폐이다. 당신들의 권력은 5년 짜리이다.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정권이 바뀌면 당신들의 적폐청산 역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여겨질 것이다. 각오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타령 그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미성년자가 위조한 민증으로 담배나 술을 먹다가 걸리면 점주가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생계가 걸린문제인데 왜 가해자와 다름없는 미성년자는 훈방조치고 영문도 모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지 이해가 가장 안가더라구요 요즘 취업힘들잖아요 대부분 서민들은 빚을 내서 힘든 장사를 하는건데 제가 저런상황을 당하면 진짜 살기싫을꺼같아요 점주가 아니라 위조한 미성년자가 사회봉사든 부모에게 벌금을 내라하고 점주들은 피해안가게 해주셨음해요 내일도 좋은하루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몇년전부터 젊은세대와 외국인들이 고궁과 근처 관광지에서 한복체험을 많이합니다. 그런데 요상하게 변형된 한복들과 질떨어지는 한복들이 보기싫고 안타깝습니다. Sns로 잘못된 한복이 마구 퍼질텐데 한국 이미지도 있고 관광상품의 품격도 있으니 전문가가 시대별 한복과 개량한복을 구분하여 한복의 지혜와 멋을 알고 체험할수있도록 한복대여점들을 돕는차원에서 관리하고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주어 제대로 된 한복문화를 펼쳐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복체험을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KOREA(우리나라)가 통일 되면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필요 없지 않나요? 왼손잡이가 있으면, 오른손 잡이가 있고, 양손 잡이도 있고... 다양성을 인정 하면서 우리의 힘을 단결 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나 그들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통일 방식이 다른 뿐", "num_agree": 0, "petition_idx": "2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전 통제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앞서 제목을 보셨듯 저는 교복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입고 있는 이 교복은 학생을 대표하는 복장이자, 각 학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교복을 입는 목적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줄여 급우들 간의 왕따와 같은 갈등을 줄이고자 입는 것이라고 저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물론 학생을 대표하며 학교를 대표하는 옷 이라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다운 옷을 만드는 교복회사에서는 '코르셋'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몸에 딱 붙는 옷을 만들어 성장이 끝나지 않은 학생의 몸을 조이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끝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복이 더 불편해 질 것이구요. 또, 아무리 개개인의 개성이 있다지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여학생은 치마를 줄이고, 남학생은 바지통을 줄이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학생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교복변형은 학생들을 더울 불편하게 만들 뿐이죠. 따라서 교복은 전혀 교육에 도움 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교복은 매우 비쌉니다. 학생들의 빈부격차를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교복을 입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교복의 가격이 저렵하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저도 3학년이 되자 치마의 지퍼와 단추는 겨우 잠기고, 와이셔츠는 헤지고 단추가 터질 것 같아 부모님과 상의하에 와이셔츠를 한 벌 더 구매했습니다. 4만원은 누구네 집 멍멍이 이름입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에 입학 하기 전 교복을 모두 산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결제하신 금액은 30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복사에서 교복을 구매하면 같이 구매하라고 권장하시는 속바지, 스타킹 등은 구매하지 않은 가격이죠. 학교에 등교하려면 필요하니 교복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번에 3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것이죠. 저의 한달 용동은 2만원 입니다. 제가 만약 다른 일로 얻는 이득 없이 교복을 다시 구매한다면 1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교복을 구매하며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기초수급을 받는 가정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오히려 빈과 부 중 '빈'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중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부터 '역사'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육받은 토대로 말하겠습니다. 중학교2학년은 한국사를, 중학교 3학년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공부합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 할 것의 기초일 뿐이겠지만요. 한창 일제시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배울 때 일본의 잔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 교복은 일본의 잔재라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안부와 같은 일본이 남기고간 쓰레기같은 일들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이 남기고간 문화를 없에자는 의견이 나오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조선총독부 철거와 같은 일)도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복은 왜 사라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추운 겨울 교내에서 전혀 따뜻하지 않은 교복 자켓을 입으라고 하며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학교에 대한 것, 학생 두발 규정에 대한 것 등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은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갑갑한 갑옷을 입고 공부하며 생활합니다. 교복은 일본이 남기고 간 추악한 역사의 흔적이며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국가는 이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 입니까?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되는 교복은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국내내수경기도 좋지않은데 공공기관구내 식당에는 사람이넘처나고 공공기관주변에는 썰렁하다못해 문닫는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불황인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구내식당 운영 축소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구내식당 격일재 아니면 주3일운영 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여성의 몸은 법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삶을 살고있는 여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요즘 들어 문제라고 생각한 건데.. 조금 마음편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안전과 국방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요즘의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에만 테러 위협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북한과 휴전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 북한의 위협이 올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안전과 나라를 위한 군대들의 안전을 위해 고층건물에서의 테러,군대들을 향한 공격에 대한 방안들을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국방 주요시설들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서울의 군사시설들이 고층 건물들에 시야가 노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 매체들에서의 국민들의 의견들을 보면 저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가 친구집에 간 김에 옥상에 올라가 주위를 돌아봤는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대가 보이더군요... 사실상 무방비나 다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게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미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해결방안이 쉽게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원을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이게 뭐야 하면서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어주시고, 여러가지 고민들 중에 함께 넣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로 골치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중3짜리 필력이라 잘 못 썻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 건물에서의 국방주요시설 안전을 확보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발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num_agree": 6, "petition_idx": "2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저는 아들이 혈우병이 있어 20년 가까이 주사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엔 정부지원사업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아 치료에 부족함을 모르고 지냈는 데 최근부터는 정부지원이 까다로워져 약제를 이전처럼 타다 쓸 수가 없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정한 수입 (월500만원) 이상은 유상구입이라는 보건소의 답변에 수긍은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 보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약제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 아니면 도 인가요. 이젠 벼랑에 선 기분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발벗고 신약개발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민간제약사는 타산이 안맞는다고 신약개발을 포기한지 오래이고 그저 100%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가격도 그들 외국제약사가 부르는게 값. 이젠 외국제약사의 가격갑질에 등터지는 것은 저같은 소수 약자임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래도 되는 것 임니까. 지금 당장 타산이 안맞는 다고 정부나 민간제약사는 영원히 신약개발을 포기하시려는 겁니까. 민간제약사는 영리우선이라 장기적 투자의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까지 그러면 않되지 않습니까? 우리정부는 난치성 환우가 소수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약개발에 성공해보았자 시장성이 좁아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수입에만 의존하고 없는 약제는 외국에서 개발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인가요? 이젠 인식의 대전환을 이룰 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환우는 소수인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결코 소수가 아니며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결코 타산이 안맞는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임니다. 따라서 소수의 난치성 환우도 수중한 내 가족이요 이웃이라 생각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정책적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영 제약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소수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개발은 정부가 별도의 공적 제약사를 만들어 장기적 안목의 정책으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립 신약연구소와 국립 제약사 설립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성질환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및  공적기관 제약공사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발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15일 부터 '전술핵 배치' 정책을 실현 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8940 홍준표 의원 네이버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jphong803/221118954652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술핵 배치' 정책은 위의 2가지의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 정당, 자유한국당 해체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사실 로또가 녹화방송 때문에 논란이 2003년부터 시작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까지 착취하려다 무위로 돌아간 상황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도 엉뚱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놀아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로또가 공정하고 안전할꺼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매 주마다 로또복권을 (오천원 내외)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일확천금의 행운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명명백백하게 추첨방식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로또복권은 일부 사익추구 세력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추첨방식 검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장민준 군은 반드시 16인 엔트리 안에 들어 대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비록 1학년이고, 2학기 들어 티볼부(야구부)에 참여하였어도, 티볼부에 대한 열정과 훈련에 임하는 태도, 선발이 되지 못해도 낙담하지 않고 대회일까지 끝까지 노력하며 선발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 언제나 팀 내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모습 등은 정말로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 누구처럼 훈련에는 나올까 말까 하면서 어쩌다가 오는 날에는 다른 학생들의 훈련을 방해하고, 선발이 되지 못했는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과는 실력을 비교할 수도 없는 선수의 선발 자리를 빼앗겠다고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해당 선수에게 민폐가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장민준 군은 반드시 16인 엔트리 안에 들어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물론 청원감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누군가에겐 희망의 불씨이자, 16인 엔트리 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학생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민준 군은 반드시 16인 엔트리 안에 들어 대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반려동물도 가족이에요. 때리고 죽여놓고 고작 재물손괴로만 처벌받지 않도록 동물권을 보장해주세요. 생명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권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앞으로 4차산업(인공지능 로봇자동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자동화로 대체되는데 이런 현실에 외국인노동자가 그렇게 많이필요하지도 않을테고 오히려 자국민의 많은 일자리도 줄을것입니다 자국민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텐데 외국인까지 받아들이면 자국민 설자리 더더욱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 범죄 많이저지르고 심지어 정치단체 만들어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도 외국인 노조가 대법원에 소송에서 이끈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 해외송금액이 수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노동자 줄이지않고 받는건 나라를 팔아먹는 치안과 안보, 자국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매국행위인것입니다 제발 저의 건의를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 혁명이 일어나는데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현재 청화대 청원에서 답변을 들으려면 무려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이란 사실상 채우기 매우 힘든 숫자입니다. 현재 답변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소년법에 관한것 한가지 뿐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이런 청원에 동의를 다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을 참작할때 10만 동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제한을 10만으로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저는 지난해에 전역한 예비군 1년 차의 24살 청년입니다. 최근 첫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요. 말로만 듣던 예비군훈련을 처음 가보니 현역시절 복무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색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 훈련자들인 예비군들은 교관과 조교의 교육내용을 귀담아듣지 않는 훈련태도와 그로 인한 낮은 훈련성과를 보였으며 그중 일부는 현역병 조교에게 마치 상관인 양 반말을 하는 속칭 '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관들 또한, 그러한 태도에 지쳤는지 교육을 함에 있어 열의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도 몇몇 있었습니다. 지급받은 훈련수당 역시 훈련장에 가기 위해 사용되는 실질적인 교통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약 2년이라는 현역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훈련으로 훈련에 참여해 훈련 기간만큼의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에게 고작 하루당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보상과 함께 예비군의 이념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비군의 그러한 모습과 처한 현실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역복무 중 군에서는 병이고 간부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인원에게 주기적으로 체력측정과 사격훈련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사고과 반영과 포상휴가 등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 예로 현역병의 경우에는 체력검정에서 특급전사 자격을 획득할 시 1개월 조기진급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에서는 성과에 따른 혜택은 간부출신에게 예비군 진급심사상 반영과 조기퇴소 오직 두가지 뿐인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청원의 주 된 제안은 예비군 훈련 간 훈련태도, 훈련성과, 체력검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세액공제의 공제율 가산 등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진행과 성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곧 유사시 즉각 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상비전력의 약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비전력인 예비군의 전력증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성과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시 주된 예비전력으로 활용될 대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내예비군연대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등록금의 일정부분을 훈련 성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해준다면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시 전장투입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훈련과정에 대한 몰입, 훈련성과 증감 등 순기능의 결과가 극대화되어 실제 전투상황에서의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건강 증진이라는 자연적 성과와 교육자인 교관과 조교의 임무수행 간 피로도개선됩니다. 만약, 예비군훈련을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알고있는 경험자나 교관, 조교는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매우 동의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을 정책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예비군사이트 / 예비군의 이념, 사념, 임무 등 탑재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공지 병무청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알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을 위해 성과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늦은 나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편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육아로 육아휴학을 벌써 2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는 두 돌이 넘었지만,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맞벌이 부부가 아니다보니 어린이집 순위는 자꾸만 뒤로 넘어가고, 여러가지 제약이 정말 많습니다. 알아보니 대학원생은 맞벌이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학원생보다 들어야할 수업도 많고, 짜여진 스케쥴대로 학업해야하는 대학생이 더 바쁜데, 왜 맞벌이로 인정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젊은 대학생 부부들이 학업하며, 알바하며 아기 맡기기는 더 어렵겠다 싶습니다.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도 맞벌이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저는 지금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선생님들의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 관련 사건• 사고 등을 보면 선생님들은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 폭언하시는 분,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윤리' 선생님은 로리타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생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주실 선생님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시면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행동에 반항, 반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의 진학에 관하여 많은 조건적 유리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는 학기 말에 하는 교원평가밖에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학생들의 인권은 뭉개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임용고시를 볼 때 인성을 검사하면 학생들에게 올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발 임용고시를 볼 때 단 한 번의 인성검사라도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받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임용고시를 볼 때 인성검사를 임용고시 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를 볼 때 인성검사를 임용고시 안에 넣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8", "end": "2017-11-27", "content":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성소수자가 많습니다. 다들 사회의 인식에 눌려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리지 않은 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있습니다. 부디 이를 합법화 해주시고 성소수자를 존중해주세요. 당신이 아는 사람 중 성 소수자가 있을 확률은 정말 크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num_agree": 28484, "petition_idx": "2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간 혼인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및 의원님.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법제화 및 의무화를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16년 말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온 국민은 엄동설한의 겨울 광장에서 한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섞여 있었고 이는 사회가 청소년을 마냥 보호해야 할 여린 싹이 아닌 예비 민주시민으로, 한 사람의 정치적 주체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4․19혁명, 광주 학생 항일운동, 3․1 운동 등 지금까지 청소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사회 변혁과 진보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모의 대선 투표에서는 86.08%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20대 문재인 정부는 정당 활동에 대한 나이 제한을 자율적으로 없애고 투표가능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선보였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모든 학생은 정치 참여의 실질적 주체가 됩니다. 특히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이 학교라는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 현장이 될 학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교육, 사회화교육이라는 목적 또한 가집니다. 즉, 학교란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정치 참여 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곧 유권자가 될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매여 원칙상 현행 정치와 관련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교육계는 과거 실패한 독재정권의 잔상에 ‘정치’하면 쉬쉬하기 일쑤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과 사회가 청소년을 정치참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도가 달라 위와 같은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비 민주시민인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불의에 항거한 3.1운동과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1항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였으며 민주국가이고 내일도, 먼 훗날의 미래 역시 민주공화국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지켜질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대중에 의한 다스림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것을 우민정치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민정치가 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과거의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민정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청소년 시기부터의 정치참여교육을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불의에 항거하려면 불의와 정의를 알아야 하고 우민이 되지 않으려면 알고 배워야 하며 교육은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흔히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일찍이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투표제가 아닌 국가 중 최고인 투표율 85.8%를 달성한 스웨덴의 정치교육 모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저희 학교 소논문 팀에서 비록 약 300명의 작은 표본으로 행한 설문조사이나 83%의 학생이 정치참여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73%의 학생이 정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경험하였음에도 이러한 청소년의 의지를 반영하는 교육이 8.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교육적 공백은’은 작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적 공백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이에 대한 강사를 학교로 초청하는 식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46%가 희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특성 상 자유토론이 필요한데, 73%의 학생이 정치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의 자유토론은 제자리 걷기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간의 자유로운 토론은 그 두 번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그 준비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토론의 특징입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 역시 이를 통해 타인의 정치적 견해와 이를 수용하는 개방적․비판적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가 현실화, 보편화된다면 기타 다른 방식의 학습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나 스스로 공부한 정치에 대한 이론을 또래 앞에서 발표하는 발표수업이나 실제 선거와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생회 선거 등이 그 예시입니다. 대상자인 학생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 밖에도 무궁무진한 방법이 제안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는 시민의 올바른 동의와 지지가 있을 때 존속되고 발전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언론에서 사회가 청소년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바라본다는 것과 위의 설문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적인 청소년은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 또한 교육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정치인은 다 똑같다’가 아닌 ‘어떤 정치인의 공약에는 다른 정치인과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다가가는데 기여할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소논문을 링크로 첨부하고 싶으나 한글파일을 어떻게 링크로 첨부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글로만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관련 링크만이 아니라 파일도 첨부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의식의 기반이 되는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떠올리며 '정치교육'을 법제화, 의무화 해주십시오. 어느 정당이 잘났다더라, 못났다더라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란 무엇이고 진보란 무엇이며 투표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비레대표란 무엇인지 등 투표권을 가지기 앞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법과정치'와 같은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알고 싶다는 것 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욕구에 맞추어 교육 또한 성숙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솔직히 저희 시대는 양성평등 시대라고 여자,남자들이 외칩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세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남자만 군대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군대를 보내거나 아님 군대를 의무화 시키지 말고 자유입대로 바꾸는겁니다. 자유입대로 바꾸는 대신 군인 혜택을 만드는겁니다. 여자는 아이 낳는다고 군대 못간다. 남자는 군대가 의무화 이기 때문에 가야한다. 고정관념때문에 여자는 군대를 안갑니다. 남자는 군대를 2년동안이나 가야하고 여자는 그2년동안 자신이 할수있는걸 하고 남자는 군에서훈련만 받고 이건 양성평등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를군대에보내자or군대자유입대(군인혜택↑)"}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동물입마개 목줄 강제화해주시고 어길시 벌금금액을 높여주세요 공동주택사육도 금지해주시구요 그리고 반드시 길고양이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지자체에서는 유기견과 3개월 미만의 유기묘 병든 고양이만 데려가기 때문에 소음 위생문제 등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캣맘들 때문에 길고양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지자체에서도 나몰라라 합니다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에도 목줄을 한걸 본적이 없고 개의 경우에도 목줄을 길게 하거나 입마개는 하지도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해도 도망가면 그만이고 단속을 안하니 과태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상해를 입고 죽어가야 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등 동물입마개 목줄 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요번 어금니아빠 사건으로 뜨거운데 그거에대한 정책제안을하겠습니다 실종신고는 아이가 연락이끊긴뒤 24시간 후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금니아빠 사건을보면 그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마냑 그 골든타임을 잘이용하고 구할수있었다면 한 목숨을 살릴수도있었겠죠 이거에 대한 정책제안을해볼려고합니다 1. 경찰팀의 인원 조정 및 교육을 한다. - 수사팀을 세분화 한다. - 실종사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 실종 전문수사 교육을 실시한다. 2. ’24시간 룰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 - 실종자 연락 끊긴 후 12시간 후 실종 신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경찰의 사전 대응을 명확하게 한다. - 매뉴얼의 내용에 자세한 사항들 기록한다. - 위험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종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이거를한후 기대효과 1.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다 2. 경찰의 수를 늘리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 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3. 엄격하고 자세한 수사와 교육을 통해 비슷한 범죄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방송덕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할 포털1,2위는 같은 하늘아래사는것조차 끔찍한", "num_agree": 1, "petition_idx": "2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 마땅한 것 들은 그냥 죽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정말 아프리카티비 심각합니다 밤마다 43살 먹은 아주머니가 매일 퇴폐방송중입니다 아프리카측에 신고를 했는데도 버젖이 방송하게 두네요 온갖 성드립에 야한 옷을 입고 매일밤 퇴폐방송중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아이까지 있는 엄마가 퇴폐방송하는것을 지켜봐야합니까 이런 방송진행자는 퇴출되어야하며 아프리카측은 법적인 처벌을 져야합니다 아프리카티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에서 밤마다 43살 아주머니 퇴폐방송중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적폐,부정부패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대로된 적폐,부정부패 청산할려면 애초에 친일파부터 청산해야합니다 100년전부터 친일파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하고 일본에 앞잡이 하여 뿌리를 내리고 온갖 적폐,부정부패를 해왔습니다 이로인해 현재까지도 그 뿌리들의 후손들이 부정부패,적폐를 하여 이나라를 온갖 구렁텅이속으로 넣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말인데 그런것들을 청산하기에 앞서 저는 친일반민족특별법 재부활 및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연좌제 특별법이 생겨야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마지막으로 적고 끝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꼭 친일파청산부터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적폐청산 할려면 친일반민족특별법 재부활 및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연좌제 특별법이 생겨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학생,여교사,여사장,여직원,여의사... 여자 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라는 제목이 붙고 남교사가 여자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여고생과 성관계한 교사'라는 기사 제목이 붙습니다. 여성이 학교를 가거나 직업을 가지는 일이 많지 않던 시절 유별난 일이라는 생각으로 부르던 말이 굳어진 것인가 싶지만 처음부터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에도 '여승무원'과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기사는 클릭수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인데 굳이 여성의 성별만 밝혀 적는 것은 그것이 더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고, 이런 단어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만듭니다. 기사제목에서 성별을 밝혀 적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또한 같은 재단에서 만든 학교라도 여자학교는 ○○'여자'중학교, 남자학교는 ○○중학교가 됩니다. 같은 이름의 두 학교가 있다면 남자학교도 ○○'남자'중학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女○○없애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이영학처럼 돈을 목적으로 후원방송을 악용하는 케이스를 막기 위해 공중파,케이블에서 3번이상 전파를 탈 경우 방송국 차원에서 그 인물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증을 의무로 하는법률을 입법화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 이영학처럼 후원방송을 악용하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아무런 낙이 없는 서민들 서민자식들 유일한 낙이 담배입니다 몸에 해롭다 끊어라 정부에서 홍보하지만 이런 해로운 물건에 의지하게 만든 원흉가 정부와 여야국회의원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일자리문제 해결할 생각 안하고 세월호 유족들 청와대로 불러서 눈물팔이나 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 속이 뒤집혀서 담배를 입에 물게 됩니다. 어차피 기성정치인인 문대통령께 기대도 안합니다 다만 답배값 인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담배값이 4500원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서민의 유일한 즐거움 마저 뺏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박사모 태극기 집회 때문에 화납니다 박근혜 사기탄핵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빨갱이 비속어 쓰고 부정선거라고 하고 계속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부정 하고 계속 석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모에 도넘은 발언 하는사람들은 형사 처벌하고 해체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 해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최근 유명인의 개사건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도, 인도에서도 목줄,입마개 하지않은 개, 목줄을 길게 느슨하게 잡은 몰상식한 견주들때문에 위험에 처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번은 개를 피해 나도모르게 차도로 뛰어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적도 있었구요. 부디 산책시엔 개 목줄, 입마개,기저귀 필수착용 우리개 안물어요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견주들이 각성할수있게 법으로 꼭 만들어주세요 사람을 죽인 개는 살인견 안락사 시키고 그 견주에겐 벌금1억 최시원 개도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안락사시켜서 고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책시 개목줄,입마개안하면 처벌,법제정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간호대학교 학생입니다 현재 간호사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터지면서 간호학과에 온것에 대해 후회를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픈사람을 치유해주고 보살펴주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문제와 간호사봉급문제등 1년도 안된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동급? 다들 들어가려고 안달인 빅5대학병원에서 봉급이 30만원? 혹은 식권10장?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간호사도 국시보고 면허따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전문인입니다 간호사의 환경적인 부분과 복지적인 부분(3교대, 간호사인당 적정환자수, 태움, 봉급 등) 제대로 조사해주시고 처우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감에 있어 간호인력은 앞으로 더더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황에서 누가 간호사가 하고 싶겠습니까? 부족한 간호인력 해결로 간호조무사를 대체시킬 생각보다 간호사복지와 환경을 개선시킬 방법을 구현해야합니다. 간호단독법 혹은 처우개선법을 도입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59, "petition_idx": "2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처우개선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뉴스를 보았는데 강원도 어느 학교에서 교원이 부족하여 마을사람들끼리 교육을 자청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한편 중고등학교 교원은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수도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교육학을 제대로 접하지도, 배우지도 못한 부모님들이 나서서 초등생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초등학교를 목표로 전공지식을 쌓지는 않았어도 그들도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인들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끊임없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뛰어난 예비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 예비교사를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들어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을 통하여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 추가적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이수 하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초등학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한다면...??", "num_agree": 2, "petition_idx": "2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원부족현상 대처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술집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술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PC방 노래방의 경우 오후10시~오전9시까지의 시간사이에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중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이 잘못된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남이 처벌받는다면 누가 다시 그러한 행동을 안하려고 할까요? 만약 청소년에게 처벌을 할수없다면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것이니까요. 업주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마찬가지로 미성년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게 사회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주기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범법행위를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선거때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일자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사회 대한민국 일자리가 너무나도 없는것만같다는 생각에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올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의 친구들 지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마다 저희나라가 일자리부족이라는 말을 자주해서 제가 저의 지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 청원의 글을 읽어주십사 하는마음에 글을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나라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전국 각지에 있는 유흥업소(노래궁)같은 부정부패 업소들을 없애주시고 영업을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을 글을올립니다. 제가 궁이라는 곳에서 웨이터로 단기간으로 잠깐 일을해봤었습니다. 일은 해본결과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생각이지만 이런 부정부패같은 업소들을 모두 없애버려야된다는 생각으로 청원 및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저의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인 사람이 저런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새벽 4시라는 늦은시간 강제노동을하고 제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인 사람의 인권을 처참히 무시하고 제가 부정부패라고 드린이유는 지금 대통령님께 이끌어가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연히 성매매라는건 불법이라는것을 알기에 청원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성매매하는걸 저의 두눈으로 목격했기에 지금 대한민국 법에 성매매 특별법이 있듯이 법을 강화시켜주실것을 두번다시 제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처럼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하지않게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및 성매매 업소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2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측의 (기,염력,텔레파시,의식)에너지통제 무기등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있는 숨겨진 범죄에 대한 저,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측에 해킹프로그램이 여전히 활동중이며 이를 저 뿐만아니라 제 주변사람또한 와이파이연결실패등이 누군가 통제하듯 불편겪는경험하는것을 목격합니다 또한 박근혜의 기,정신,에너지분산,우주의기운등의 발언이 미친소리가아닌 인터넷의 서울대교수였던 이충웅씨의 텔레파시관한자료가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무기로 활동중입니다 제 삶을 예로 들자면 제 생각인듯한 생각(의식)들이 의식화되어 같은 시공간적상황에 있는 모든사람들이 같은생각을하고 이는 타겟이 마녀인듯 범죄자인듯 미친듯 보이게 만들며 그 생각에 따라 모든사람들이 반응하거나 타겟에대하여 차별, 범죄를 저지르며 이로인해 불편을겪으며 이는 대한민국진보에 큰 장애물이라생각되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저는 18살또는 19살부터 이 범죄의 타겟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적어도 5년째 24시간동안 단 1초도 빠짐없이 무기를 이용한스토킹범죄를 당하고있음을 경험중입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정신적 힘의 중심점인 차크라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의 장애물에 따른 고통인듯 의식,에너지 통제무기에 의해 고통통제되듯 같은 시공간속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위치의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뿐아니라 수면또한 이처럼 통제됩니다 이 무기가 다른 진보적성향,깨어나는 국민에게 활용되고있는지는 모르는일입니다. 저는 18살에 진리,철학등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19살부터 적폐청산,부정선거등에 관한 제 강력한주장을 sns에서 활동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타겟이 된 이유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건강한 제가 갑자기 의식을 잃을듯 어지럼증을 어느순간 느끼며, 통증(머리,이빨,발,어깨,등,목등)또한 삶의 일부처럼 느낍니다 또한 전파무기가 존재합니다 전파같은것이 신체,물체등에 쏘여지고 충격음이 나며 다양한 통증감각또한 느껴집니다. 이 전파는 종류가있으며 누군가 고의로 층간소음내는소리처럼 느껴질정도의 음량도가능하며 시계초침소리를 긴장유발목적인듯 크게 하는 기능도 있으며 폭탄타이머소리기능또한 다른 많은사람들과 겪었습니다. 그리고 TV방송에서또한 텔레파시무기가 효능을 발휘하기도하며, 벽투시기가 존재하며 활동중이며 이 모든것들이 손쉽게 다루어지고있을것 같습니다 제 삶의 예로 냉장고의 냉동된곳의 해동되는소리처럼 딱딱거리는 소리가 음량조절이 가능하며 다른사람들또한 범죄임을 인식할정도의 고의적소음임을 느꼈으며 이는 개방된곳에서도 서슴없습니다 또한 제가 세상속에서 생활할때 고립방향(낙인,마녀사냥등 나쁜 역할게임)의 텔레파시무기가 활동하며 악의방향의 의식을 조종하여 시민들이 불쾌,불편함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면 안드러나게끔 은폐하기만하면 제2,3,4등의 피해자도 모른채 에너지를통제당해 자신의 에너지가 통제당해 무기력하고 자신감,에너지,의식등이 없는것을 깨닫지 못한채 자신을 못난존재로 인식하게되고 그렇게 세상 을 살고있을지도 모르며 이는 악이며 강력한 범죄행위입니다. 벽투시기로 사생활을침해당하며 인권조차없으며 의식또한 해킹당하고 나의 의식,에너지를 잃으며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의식,에너지를 무기로 대신해 범죄를 5년이상지속한다는것은 지금 이 시간 이해될 수없는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병자의 이야기처럼 들릴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병든사회의 병자들이니까 반대로 진실을말해도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의도처럼 낙인찍고 마녀사냥하며 희생시키는거라고 이래서 진실은 드러날수없고 세상은 변할수없는거라고 한 1년전쯤 도움을요청할수있는 주변에 그당시 객관적인 경험을 말했고 가족또한 이 얘긴 미친소리다싶어 정신병원에서 몇개월을 정신병자들의 차별을 겪으며 힘든나날들을 보낸경험또한있습니다 세상또한 병들었기에 범죄자의 의식에 동조하여 낙인찍고 마녀사냥당하며 희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대한민국국민으로 태어난 신의 잘못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측의 (기,염력,텔레파시,의식)에너지통제 무기등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일부 퇴직 공무원이 관변단제등에 재취업 함으로 세금으로 연금과 월급을 이중 수령하고 다른 사람의 취업 자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 공무원의 이중 세금 수령 방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태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상남도 진주에사는 정철우 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이렇게 죄인이 글을 적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일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간호사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남자 간호사와잘 아는 사이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름은 최승우라는 놈입니다. 층수는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평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본드를 흡입하였고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본드를 흡입하면 구속이 되니깐요... 샤워장에서 했습니다. 목이 너무나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 못된 간호사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유인즉 봉지가 머냐면서... 그래서 치약이라고 하니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최승우라는 놈이 저에게 시비를 붙였습니다. 그 남자 간호사와 잘아는 사이인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몸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남자 수의 분이 오셔서 다툼을 말겼습니다. cctv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다음날 저만 강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못된 최승우는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을 3달 가까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고 아프지 않았는데 보험사기 인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 행정과에 전화를 햐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님깨 편지를 적습니다. 그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위치한 반도 병원 그 못된 의사선생님 역시 저에게 본드냄새가 난다면서...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억울 합니다.... 너무나도...  반도 병원 세면장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보험사기인것 같습니다.  저는 썽은 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욕을 하였고... 결국 저만 퇴원을 하였습니다. 강제 퇴원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치료도 못받았습니다. 원문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저를 강제 퇴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만약 본드를 흡입하였으면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철저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10월29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상남도 진주에사는 정철우 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이렇게 죄인이 글을 적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일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간호사 였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남자 간호사와잘 아는 사이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름은 최승우라는 놈입니다. 층수는와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평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본드를 흡입하였고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치약을 흡입하였습니다. 본드를 흡입하면 구속이 되니깐요... 샤워장에서 했습니다. 목이 너무나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 못된 간호사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유인즉 봉지가 머냐면서... 그래서 치약이라고 하니깐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최승우라는 놈이 저에게 시비를 붙였습니다. 그 남자 간호사와 잘아는 사이인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면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몸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남자 수의 분이 오셔서 다툼을 말겼습니다. cctv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뒤 다음날 저만 강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못된 최승우는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을 3달 가까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고 아프지 않았는데 보험사기 인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인지 의문이 듭니다.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 행정과에 전화를 햐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님깨 편지를 적습니다. 그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위치한 반도 병원 그 못된 의사선생님 역시 저에게 본드냄새가 난다면서... 하였습니다. 치료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억울 합니다.... 너무나도...  반도 병원 세면장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도 보험사기인것 같습니다.  저는 썽은 냈지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욕을 하였고... 결국 저만 퇴원을 하였습니다. 강제 퇴원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치료도 못받았습니다. 원문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저를 강제 퇴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만약 본드를 흡입하였으면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철저희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10월29일 정철우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ㆍ", "num_agree": 0, "petition_idx": "2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광고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공양은 왜? 세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우리나라도 핵이 있어야 합니다... 정철우 입니다... 그래야... 강대국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시장위험에 미처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가.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10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가-0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보건복지부 공원의 범위 : 공원의 의미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동산, 유원지 등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마. 국립국어원 휴양 :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함 바. 법적용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사.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_최종_파일(pdf)에 의해서 법 적용의 원칙 헌법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 법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상위의 것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총리령, 부령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아. 대법원 판례(2007추103)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아-0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로 권고공문 : ※ (예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제범위에 포함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아-02.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실장 답변 : 우선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내용 중 관련 사항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부해주신 법체처 법령해석결과를 참조할 때, 민원인의 의견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환경부의 동 규칙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 의해서 공원시설사용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인은 제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으로 된 부분을 제정하려면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으려면 법령을 준용해야 합니다. 자-01.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법제처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 질의요지를 임의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작성하여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02.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법령해석 요청한 내용을 법제처에서 임의로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회답에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답하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회답은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설은 감면하여야 “한다.”로 회답해야 정당한 회답입니다. 자-03. 법제처 법령정비의견(08-0228)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위반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임. 개선의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임.”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04.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1AA-1404-148765 법제처 처리결과 :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 해석례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이유에서 설시한 것으로 해당 해석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박 : 해석례의 결론도 아닌 법령해석결과로 인해 대통령령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무용지물 되었으며 묵살되었습니다. 자-05.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민원신청번호 1AA-1702-154667의 제목 : 범법행위를 제보합니다. 조치(措置)해주십시오. 제보내용 :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종범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제보를 제보합니다. 2007년부터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를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아 대통령령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가 준수되게 범법행위자를 가려내어 조치(措置)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백번 민원을 제출해도 모두 묵살, 변명 등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종범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 처리기관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국 사건과의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송환덕 님 국민신문고 담당자로서 귀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사건으로 접수해서 검사실 배당을 받아 올렸으나, 검사실에서 검토하여 공람종결 처분한 것으로, 귀하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정병훈 수사관(051-780-4576) 우편물 접수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건과 자-06. 증빙자료는 본인(송환덕)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기한 민원과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자-07.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무효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원상복구해달라고 수십번 민원제기하도 민원 묵살하여 법제처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므로 문의하였으나 환경부로 문의하라고 하며 민원 묵살하였습니다. 차.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야영장(자동차 야영장, 오토캠핑장 등 야영장구분 없이)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지 않거나 50%감면 하는 곳도 있으며 법적용의 원칙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에 위배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의해서 2007년 국공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 후부터 무용지물, 묵살되었으므로 대통령령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이 즉시 준수되게 조치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으로 주어진 혜택을 환경부령(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등에 의해서 무용지물, 묵살되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인터넷 방송 문제도 시급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불법 업로드하여 부당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처벌이 더 시급합니다. 해당 법의 미미함과 불법 소득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미 유튜브는 저작권 영상들로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해당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처벌도 고작 영상 삭제로만 끝나버리니 이를 악용하여 '나만 안걸리면 그만이지'하고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해당 영상만 몇 개 짜집기해도 조회수가 기본 100만은 넘어가버리니 그에 따른 수익도 엄청나겠죠. 몇몇 사람들은 아예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 월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저작권 신고 먹어봤자 계정 버리고 다른 걔정으로 또 올리면 그만이니 이게 잡힐리가 있나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런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깨긋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방통위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익 창출하는 유튜브 업로더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통일, 핵, 미국, 일본, 경제등 한번에 해결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약"}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지금현재 5쳥편의점을운영하는30대후반 부부자영업자입니다. 링크걸어놓은게 지금제모습입니다. 아니 상황은 더심각합니다. 부모님힘없이 대출받고 직장생하며 장만한 전세집보증금까지 털어 자영업을시작했지만 인건비만나오면다행입니다. 3개월마다부가세에 6.70만원씩내고 건보료 자영업자라고 20만씩내고 월세60만원에아파트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상가임대료 생계형대출이자 집사람한테말도못하고 건강보험료 못넣은지도 꽤됩니다. 보험은 생각도 할수없구요. 이게 나라인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고 건강검진도 없습니다. 작년에 간암으로 아버지 돌아갔는데 검진받아볼려해도 혹시라도 무슨일이생겨 도만수억깨질까봐 가보지도 못합니다. 설상가상 같이살지도 않았던 아버지 생전 빛까지 떠않게됐네요. ㅋㅋ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청안했다고 1년만에 연락와서 압류하고 독촉장오고. 그나마 신용불량은아니었는데 서울신용보증에서 거는바람에 핸폰하나 이제 제이름으로 가입못하네요. 내년에 인건비오르는데 어렵게시작한편의점 하루에 24시간 부부가 교대로일하고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쓰는데 그나마도 못쓸것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뜻은 본업이아닌 임식직이고 한데 4대보험에 주휴수당에 밥값에....정말 고맙습니다. 살기힘들게해주셔서 대통령님덕분에 여기저기 파업해서 물건수급도 잘안됩니다 대목인 명절에 참이슬소주 파업으로 발주안되서 지금까지안됩니다. 요즘은 파업하면 그냥 한2~3주씩하네요 여기저기서 술사다가 파는데그마저도 다떨어져가네요 이런것들은 세금계산서도 못받는데 부가세는내야겠죠 감사합니다. 소주 공병포함1160원에 받아서 1400원에파는데 카드수수료내고 부가세까졍 고맙습니다. 우리카드회사직원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열심히팔아 카드회사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결제건수도 많아 제대로 돈이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카드회사 그래도 믿어야겠죠? 우리같은 일반서민은 앞으로 어떨게살아야할까요? 하나있는딸한테 못갚은제빛에 할아버지빛까지 저죽으면 상속포기하라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살기좋은 세상만들어주셔서 앞으로도 일반노동자들 더생각해주세요 저같은 영세업자는 그냥 둘이서 뼈가빠지게일하다 건강검진도 못받고 암걸려죽기받게더하겠습니까. 차라리그게나을수도.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현시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동물들이 법적으로는 사람들의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잔인한 수법의 동물학대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동물법 개정이 늦어 지거나 오히려 퇴보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연일 국정수행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남녘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거주하는 1남2녀의 자녀를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소시민의 일원으로 이 정부의 출범을 반겼고 또한 탄생에 온가족의 힘을 조금은 보탰답니다. 하온데 이번에 꼬옥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건 입니다. 작금 세종시 국무총리실 산하 각급 국책 연구원에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없이 무작위적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정부시책의 시행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연구원들의 연구보조와 각종 정부사업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계약직 신분의 젊은 연구원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꿈과 희망을 갖는 젊은이들도 많겠지만, 지금껏 자기의 꿈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이 젊은 계약직 연구원들의 꿈과 희망은 어떡 합니까? 이또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또다른 형태의 청년 실업자 양산이 아니겠습니까? 수치, 실적, 시사 모두 좋겠지요 하지만 허울좋은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 이라면 기회 또한 평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세종시의 계약직 신분의 젊은 연구원들의 대량 실업사태의 현실을 꼭 다시한번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다같이 행복해 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num_agree": 2, "petition_idx": "2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해지통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했던 청년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 하시는 일자리 정책 정말 잘 지켜보고 있고 항상 응원 하고 또 응원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 께서 추진하시는 공무원 확대 채용 로스쿨 확대 등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시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년도 별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 출제위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난이도 때문에 정작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렇게 난이도 편차가 심할꺼 같으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추구 하시는 공정성 년도 별로 난이도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국가 시험이 공정성 의심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난이도를 어렵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정말 공인중개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를 검증 하는게 아니라 시험을 어렵게 출제해서 합격률을 낮추는게 주목적인지 목적 자체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정작 1년간 진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합격을 못하고 공부 안한사람도 운좋게 합격 할수 있는 그런 시험은 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대학에 나왔지만 제힘으로 열심히 돈벌어서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도 혼자 힘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고 시험을 쳤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학원다닐 형편이 되지 못해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책값도 너무 비싸다 보니 지금 까지 출제 되었던 기출문제들 가지고 공부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 했고 강의 없이 진짜 열심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가지고 그 문제들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를 해버리면 진짜 저같이 돈없고 이런사람들은 국가 시험자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자격증 없이 법에 대한 지식없이 그렇게 중개 하다보니 대통령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투기과열지구 성향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진짜 이시험 자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인지 중개사들을 안뽑을려고 작정한 시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왜 다른 공무원 이라던지 로스쿨은 확대채용 확대가 되고 나아지는데 매년 20만명이 넘게 시험치고 남녀노소 어린학생들 부터 저같은 청년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매년 수능시험 다음으로 많이 치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험장 가보면 저같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이 이번시험 아니면 안된다는 생계가 걸린 아저씨 아줌마 들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중개보조원이 더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막을려고 하시는 투기과열지구 막을려면 공인중개사 더 많아져야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따질수 있고 이런 잘못된 부동산 활동들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실꺼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종치는 시간과 시험감독 하시는분의 시간도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독관님은 빨리 끝내고 싶으셔서 10분남았는데 5분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수험생들 한테는 그5분이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1년에 한번 뿐이 없는 시험입니다. 감독관 시간과 종치는 시간은 같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위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지 이시험이 많이 떨어트리는 시험이 아니라는거 꼭쫌 전달해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 과목별 평균 점수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 절대평가로 진행되는데 절대평가로 진행될꺼면 정말 매년 년도별로 평이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느년도는 많이 합격하고 어느년도는 많이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된 국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럴꺼면 상대평가로 진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뿐이 없는 시험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처럼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져서 국민들이 행복할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험들 보면 1년에 2회 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만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1년동안 너무 고통 스럽고 힘이 듭니다. 1년에 2회정도는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 없다면 1차시험은 6개월 2차시험은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번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밥도 못먹고 시험을 칩니다. 8시간동안 너무 한거 아닌가요? 중간에 밥먹고 오라는데 제대로 밥먹는 사람 못봤습니다. 밥이 넘어 가겠습니까 진짜.. 진짜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치실려는 노력도 많이 보입니다. 고치실려면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공평성과 난이도 부터 확인해서 정말 전문 자격인이 많아져서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이루어 진다면 대통령님께서 고치실려고 하시는 부동산 정책들 조금씩 기본부터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경남 양산 대통령님 사셨던 지역에 사는 청년이 해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살려고 몸부림 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기회는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기회를 많이 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 공인중개사 시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청와대 토론방은 자신의 글로 도배하는 미친 놈들도 있지만 청원과 민원게시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때보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글을 도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현재 방식의 운영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나 간혹 홈페이지가 오작동할 때가 있어서 조금 불편은 하네요. 굳바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방식의 청와대홈페이지 운영방식도 괜찮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1. 최근 공고가 난 고양향동 A3 블럭 분양가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달 전 바로 옆블럭 민간분양 평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과 공사비등이 분명 저렴할텐데 왜 분양가가 거의 비슷한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LH공사 임직원 비리가 상당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우선순위 1순위인데 서민 대상으로 공공정책을 펼쳐야 할 LH공기업이 서민이 피땀흘려 모은 돈 본인들 성과로 가져가는 짓이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2. LH공사 특별공급 방식에 있어 공고와 다른 모순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모집 시 당첨이 된 사람(대부분 청약금액이 높거나 가점이 높은 분들)들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부적격된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공고문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이며 거짓말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부적격 탈락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 밑의 예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 자체가 사기이며 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유형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중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랑 결혼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이미 신혼특별공급이라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는데 왜 생애최초 공급에 결혼이라는 조건이 붙는지 법적으로 반드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원 넣을 예정이며 특히 2,3번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LH공사의 수많은 적폐행위가 있겠으나 위의 2가지 부분에 대하여 빠른 조사와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사에 대한 강력한 감사 및 법에 위반되는 모순된 2가지 부분 시급한 검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기업 내에 여직원이 많은데 보건휴가 제도가 잘 되어있어 유급으로 월 1회 휴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들에게도 월 1회 사용할수 있는 별도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건강검진 및 휴식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성별에 구분없이 잘 정착이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모두가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에게도 여성 보건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성가족부는 남성이 아닌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회사입니다.여성가족부는 꼭 폐지가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남녀평등을핑계로 여자만 왕으로만들어놓고 남자는 노예등급으로 판정하는게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진심메갈들때문에짜증납니다.여성가족부폐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혹은남성가족부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토론방에 자신의 글로 매일 도배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네요. 하루종일 같은 글로 도배하기에 사람당 하루에 글쓰기회수를 5~10회로 제한해야할 것 같네요. 과거 정권의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 한명당 10회 글쓰기로 제한하였지요. 저도 글을 자주 올리기에 조금 죄송하네요. 굳바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토론방의 하루 글쓰기회수를 5~10회로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통령님 우리 월남참전들은 전쟁터에 다녀오고도 많은 서름과 아픔을겪고 있습니다 모르면 약이라했나요? 박정희정권때 해외근무수당 및전투수당을90% 착 취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후 오랜시간이 흐르고있으나 해당관청에서는 수사조차 않하고 있어 매우 착잡합니다 그사실이 많은정보가 근거입니다 꼭수사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위치한 영덕야성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임대연 학생의 엄마입니다. 제 딸 임대연은 1학년에 입학때부터 2학년인 지금 현재까지 선생님의 학대와 인권침해 그리고 동급생(같은반아이들)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심한 모욕감과 심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선생님들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급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과 왕따로 학교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리상태도 안좋았으며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에서 조차 아이들에게 무시와 모욕감 그리고 왕따로 하여 바깥생활조차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 아이가 학교 등교를 거부하였고 동네에서 놀 친구역시 없어 이사를 하였고 심리상태가 안정이 되지 않아 담임선생님과 학교에 이러한 상황을 여러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인권은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바로잡아주시고 아이가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뛰어놀며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등교의 즐거움을 배울수 있도록 장관님이 도와주세요. 제발 한가정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아이가 못살면 부모도 함께 못산다는것 생각해주시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제 딸 아이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아이를 이렇게 구박하고 학대하는 교사분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해당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가 생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일로 일어나는것이 아닙니다.\" 기간 : 2016.3월 중순~ 2017. 현재까지 누가. 1학년 4반 담임. 이진숙선생님(기간제) 2학년 2반 담임. 한미숙선생님(정교사) 저희 아이는 2016년 3월에 영덕야성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당시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입학을 하였습니다. 입학때 담임선생님이 학습이 늦다고 아이를 도움반에 보내고 싶다하셨고 아이가 이상하다고 병원검사를 권유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같은반 아이와 문제가 발생되면 임대연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상대편 아이 말만 듣고 믿어주고 제 아이의 말문은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학하고 1주일후 이진숙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아이를 특수반에 보내야하는데 부모동의 안받고 보낼수도 있지만 서류가 필요하기에 말을 해본다시면서 문자로 연락이 왔고 전화를 제가 걸어 선생님과통화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학습이 늦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특수반에 보낸다는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계속하여 반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길때마다 아이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임대연만을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로 선생님이 공부못한다고 구박하고 나가서 벽보고 서있으라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공부방 선생님 전화기로 걸려온 아이의 전화 \" 엄마, 이 세상 살기싫어!\"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식하며 통신문에 자택 주소를 통신문에 적어오게 하셨고 추석무렵 아이들 엄마로부터 선생님 주소를 물어오는 전화가 마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주소로 아이를 좀더 잘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자택으로 정관장 30만원상당의 홍삼제품을 택보로 보냈고 받아보시고는 이진숙 선생님이 전화주셔서 \" 돌려보내면 어머님 그럴것 같아 잘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이후 이진숙선생님을 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고 아이의 \"세상살기 싫어\"라는 음성파일을 들려드렸더니 이진숙선생님은 \"내가 대연이 말을 많이 들어주지 못했네\"하셨고 아이를 데리고 몇 일 여행을 다녀오고자 한다 말씀을 드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현지에서 이진숙선생님 자택으로 귤한박스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여 그날 이후로 이진숙 선생님의 전화에는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해졌는데 담임 재량으로 본인이 무마시켰다는 말들뿐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반 학부모들로 부터 아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아이들도 대연이를 왕따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느날 반모임을 하며 아이들도 있는 자리에 임대연이라는 아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학부모 앞에서 까지 임대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까지 웃으며 조롱? 안주거리로 삼아 웃고 웃으며 떠들 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대연이가 같은반 여자아이로부터 목졸림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날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폭력함에 신고되었다며 아이가 다른아이 물건을 건드린다고 하지만 아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놀아주지않는 아이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않는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고... 하지만 이진숙선생님은 아이가 오히려 목졸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하여 학급일도 먼저 나서서 행동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된 남편이 항의하자 상대방 아이 어머니에게 연락하셔서 저희와 대화하였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저에게 해당학생 어머니가 사과아닌 사과를 하며 선생님이 했던말을 전달해주더군요. 또한 같은반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딸이\" 우리반의 왕따가 있어 그 아이가 임대연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로부터 제가 아이에게 관심없고 신경안쓰는 부모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 장학사님께도 이런 사실을 알렸고 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담임선생님 편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로 환경을 바꾸어 주려고 봄방학이 시작되면 이사하는걸 시도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견디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아이는 잘 적응을 하는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영덕야성초등학교 한미숙 담임선생님과 상담주간에 상담을 하고 난 다음날 청천벽력같은 선생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1년여를 아이에게 심리치료와 미술치료 온갖 노력을 함께 해온 저희에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자초지정 설명없이 갑자기\" 대연이 비싼 돈들여 심리치료랑 받지마시고 교육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등을 받아보시는게 어떤가 해서요?\"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학부모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지고온 챇을 돌려보던 중인데 대연이가 가져가서 안가져 왔다고\"하는데 집에 책꽃이에 있는지 찾아서 보내라\" 말이였습니다.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한미숙담임선생님께 확인을 했더니 책이 없어졌는데 반아이들이 모두 대연이가 가져갔다고 하여 대연이 책가방과 책상, 캐비넷을 선생님께서 직접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뒤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대연이 가방 책상 캐비넷등을 뒤져보시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인이 그런식으로 당했다 하여도 몹시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았을 겁니다. 그래놓고 사과한번 제대로 안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학교 가는걸 힘들어 했고 학교를 가도 배아프다 머리아프다 아프다하며 보건실에가서 있는 날이 많다고 한미숙담임선생님 연락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또한 한미숙담임선생님께서 대연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전화를 여러차례 주셨습니다. 아이가 집에서도 급식조차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뱃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그렇게지내오니 지금 현재 집에서 지내며 배라도 조금 나왔습니다. 초2 아이가 몸무게 25킬로그램도 안넘습니다. 아이가 수업시간에 종이접기를 마니 했고 그거에 대하여 마니 혼도 내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아이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진정 도와주셨나요? 아이가 왜 수업에 참여 할수 없었는지 왜 수업에 집중이 못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학습이 떨어 진다고 도움반 특수반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대연이 에게 학습을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이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 놀아주는 아이들도 없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이 발길질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물건 훔쳐가는 아이로 낙인시켜버리고 선생님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 너무도 힘들어 하는 대연이는 아빠와 떨어지기 힘들어 이사가기를 거부하였던 아이였습니다. 한미숙 선생님께서는 \"대연이가 왜 전학을 안가려고 할까요?라는 말을 쉽게 하시나요?\" 대연이가 그렇게도 학교에서 보기가 싫으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대연이를 힘들게 만드셨나요? 아이들앞에서 구박하시구요? 신창원이 한말을 혹시 아시나요? \" 어릴때 나한테 '너 착하다'하며 머리한번만 쓰다듬어 줬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도 안갖고 온 놈의 새끼가 어디서 학교에 기어 들어와? 빨리꺼져?\"라고 말했을때 부터 내 마음속엔 악마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선생님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한미숙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선생님은 대연이를1년 6개월 동안 범죄자로 내몰고 계셨다 생각이 듭니다. 말은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고통스러웠을지 저희 이쁜 대연이를 도와주세요. 지역교육청에 연락을 하여도 학교 교감선생님께 넘기고 방치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런일 없다 방치하시고 도교육청으로 연락을 드리니 신문고에 올려야 조사는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다른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좋게좋게 풀어가자고 하셨다합니다. 아이에게 상처만 남겨주시기만 하시고 좋게좋게 본인들이 편하기 위하여 아이를 이토록 방치하시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 모두 진정한 교육자이신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학습이 늦다는 이유로 구박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공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2017년 8월 21일 개학을 하며 남편이 선생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아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이가 등교를 건부하고 있고 지금현재 등교할수없으니 전학가기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단결석이라니요? 선생님과 교감 교장 장학사님들이 아이가 학교를 갈수 없도록 방치해놓으시고 무단결석이라며 부모에게 협박을 하시다니요.. 유태수 교감선생님\" 어머니 11월 23일이후부터는 대연이가 등교를 하지 않으면 유급이됩니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 교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 교육청분들은 학생이 있어야 존재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학부모 학생에게 그야 말로 갑질하시나요? 교감선생님 좋게 좋게 끝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까지 방치하지 말으셨어야죠..... 유태수교감선생님은 부모를 만나서 할수 있는 말이 아이를 데리고 서류상으로만 전학 왔다갔다 시키고 다시 영덕야성초등학교에오면 다른 선생님반으로 보내 주신다는 말이 해결책 이십니까? 어찌 이쁘고 사랑스런 아이가 학교를 거부하게끔 하시는지요? 이런 이유로 학교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거부합니다. 학교에서는 무단결석한다고 그냥 다른학생들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러는게 학교 측에서 해야하는 정상적인 행동인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를 학교 안보내는건 의무교육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아이를 병들여 놓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요? 저도 대연이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지내길 바랍니다. 영덕군 영덕읍 영덕야성초등학교를 학교폭력과 선생님의 아동학대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이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어야만 관심갖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가 내년 2018년도에 조등학교 입학할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언니처럼 힘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해 안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계속 구받할거야 언니처럼 구박받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해\" 라는 말을 동생에게 종종합니다. 이런 말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동생에게 한다는 것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 파일이 많지만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영덕야성초등학교와 영덕교육지원청의 조사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영덕야성초등학교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영덕교육지원청 조사 기피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정하게 조사하신다면 기피하지않겠습니다. 2.무단결석 아이가 학교와 선생님들로 부터 상처받고 등교를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석처리가 무단결석처리 되는것이 맞는지요?? 3. 이진숙,한미숙 선생님이 1학년때부터 2학년 지금 현재까지(현재 2학년 전체) 집단따돌림이나 다를바 없이 아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개사과를 거부하시는건 무슨 자신감이신가요?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아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진정한 사과 공개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까지 태어난 이곳을 방문하기 꺼리는 그런 고향으로 만들지 않으셨음 합니다.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에게 떳떳한 교육자로 남고싶지 않으신가요? 교육자로서 제자에게 오래오래 이름으로 기억되는 선생님이도고 싶지 않으신가요? 4. 우리가족은 이진숙 , 한미숙 선생님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은후 아이가 자존감과 명예회복을 한후 전학을 하여서라도 다시금 학교 생활에 안정을 찾는 것이 바램입니다. 5. 선생님들의 처벌까지 생각합니다. 아이를 진정 걱정하시고 아이를 위한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루빨리 진정한 사과로 아이의 명예 회복과 자존감을 향상시켜주시는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아이를 왕따 피해자로 만드는 주동자는 선생님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성욕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성들은 성비가 맞지않고 장기간 실업에 군문제 까지 더해져 상당기간 짝이 없이 생활하는 남성이 많습니다. 자위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한 남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성적욕구를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성욕구의 해소는 인간의 자의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해소구를 열어주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합법화를 통해 가격이 안정되고 양지로 나오게 된다면 세수증진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욕구도 성매매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것입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행복해 질수있는 첫단추가 바로 성매매 합법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합법화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한민국 학생들이 너무 지쳐갑니다. 7시 50분까지 등교에다가 10시에 하교를 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공주하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야자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인간같지않은 행동집단 일베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있어 이런 폐륜집단의 커뮤니티의 작태를 더이상 방관하여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쇠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 [삭제된 뉴데일리 기사 \"최순실정국 ... 나사풀린 금감원\"] * [경향비즈 기사 \" 금감원 도 넘은 말바뀌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비젼케이블방송),(저작권관리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자격개발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조작방송, 선동방송 JTBC 폐쇄 시켜주세요 태블릿 PC 조작, 지나가는 똥개도 압니다. 태블릿으로 문서작성하기 힙듭니다 검찰이 최순실꺼라 증명한게 이동경로라 하는데 하루 2번 왔다갔다 하게되면 10일이면 20번 찍힙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태블릿PC란 증거는 조작입니다. 민주노총 대변하는 방송, 거짓과 날조로 조작하는 JTBC는 폐쇄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개혁을 외치는 나랏님의 의지에 온 국민은 뜨거운 박수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신문고에서 힘 없는 평민에게는 그 희망이 아니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에 틀니를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진료를 단절하고 틀니착용을 해 주지 않아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어 법에 호소하여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1708-142815 그러나 결과는 실망밖에 없었지만 힘 없는 평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나랏님의 개혁의지를 믿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1710-207040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말뿐인 개혁이 아니요 실천되고 있는 개혁이라는 사실을 국민신문고에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의지의 실천은 신문고에서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http://www.root-369.com:8880/play 불법사이트입니다 중국에서만들었다하며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도박을 합니다 친한 동생이 이 도박을하다가 자살시도까지했습니다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 그래프도박 사이트 근절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독일이나 네덜란드 뉴질랜드같은 나라들은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이들 나라는 일반범죄률 뿐만 아니라 성범죄률도 현저히 낮은 나라입니다 성욕은 사람의 3대 욕구중에 하나입니다 이 욕구를 충족 못시키는 남자들은 결국 성범죄를 저질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률이 높은거도 이 이유죠 성매매 합법화 시키면 많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나 여러정책에 쓸 수 있고 성범죄률도 낮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케케묵은 유교사상땜에 성매매를 합법화 못시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 는 극히 드뭅니다 세계화에 영어 공부하는것과 같이 이제 세계의 추세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서울.수원지검시 이종근검사는 여론이 상당히 좋이 않아서 문재인정부 욕먹을 위험이 상당히 있어서 간곡히 저와 면담내지 교체를 강력히 요청 . 청원합니다 정하윤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진교체"}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수원.서울지검 재직시 이종근검사는 여론이 싱당히 않젛아서 강력히 교체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진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성시대라고 20대 여자만 가입가능한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미니즘 사상이 전파되고 잘못된 신념을 공유합니다. 그들이 사회곳곳에 배치가 될텐데 페미니즘사상으로 똘똘뭉쳐져있다면 사회발전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꼭 폐쇄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폐쇄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귀금속 세공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가 알기로 세공업계 95%? 정도는 노동법을 무시한체 직원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며 야근수당 특근수당은 당연히 없는거고 월차 년차는 뭐 당연히 없고 이에따른 월차 년차 수당은 당연한거고. 4대보험 마저 가입 안시켜주는곳이 허다합니다. 가입시켜 줘도 연말정산 하지말라고 합니다. 또 퇴직금은 없는 곳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세공업체들이 이런 실태입니다. 허나 뉴스에서 나오는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귀금속세공 협회 또 한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겟습니다. 세공사에 대한 처우가 이렇다는걸 알텐데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것 같더군요. 여성은 더 여락합니다 결혼이 다가오거나 임신을 한 여성은 아예 그만 두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따윈 없으니까요. 어느정도 나이먹고 아이가 큰 아주머니들이 왁스파트에서 일 하십니다. 세공 업계 자체가 너무 여락합니다. 안전에 대한 법도 다들 어길거라 생각됩니다. 청산가리를 이용 화확작용을 이용하며 귀금속을 깍아냅니다. 청산가리 독성물질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화확반응가스가 눈이나 폐로 들어가면 어떠겠습니까. 이건 세공팀이고 광팀은 또 작업하며 나오는 미세한 가루들을 그대로 마시며 일합니다. 왁스팀 또한 화확냄세 맡아가며 일하지요. 마스크따위도 안끼는 곳이 허다하며. 꼇다해도 황사 마스크정도 일겁니다. 고글은 당연히 안낄꺼고요. 청산가리 눈에라도 튀면...끔찍합니다. 고용안전에 관해서도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간 말합니다 신고하라고. 신고하면 한 업체는 벌금을 물고 하겠지요. 그리고 다른 업체간다? 똑같습니다. 또 신고..? 세공 시작이 의외로 작어 대표끼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신고자라는 걸 아는 대표가 고용하지 않겟죠. 넌 그런데서 왜 일해? 하시면 좋아서 한다. 좋아서 버틴다 합니다. 젊은 이들이 들어오려하지도 않고 들어와도 여락한 조건과 노동법은 없는거라 생각하는 세공업체들이 많아 금방 나갑니다. 아예 세공을 생각하지 않죠. 어떤 이는 그럽니다. 이젠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와 쓴다고.. 그나마 법 다 어기며 고용햇던 한국인조차 비싸다 생각하는 거죠. 꼭 필요한 직업군이라 생각됩니다. 세세한 세공 손기술을 통해 쥬얼리를 만들어 냅니다. 당연시하면서 모든곳에 있습니다. 다른 계열의 업체도 이런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실태조사. 신고에 따른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큰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노동법만큼은 지켰으면 합니다. 조사.검열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맞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명절이 되면 시댁을 먼저가야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자신의 집에 먼저가고 싶은데 왜 항상 남편의 집부터 가야하나요? 그래서 '명절방문짝홀수제'를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으로 홀수년도이면 아내 부모님댁 먼저 가고 2018년으로 짝수년도이면 남편 부모님댁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명절에 여성이 차별받는 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댁 먼저 가는 명절문화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한민국에 이런 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업종으로 신설 - http://m.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6) 우리나라에는 2,500여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95% 이상은 20여평 이하로 가족과 함께 또는 직원1~2명을 둔 영세 소규모 소상인들 입니다. 2011년 당시 정부는 정책에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계란유통인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 업소를 정비 하였고, 위생교육을 받으며 성실히 따랐습니다. 이는 대다수 계란유통인들이 할 수 있는 업법이었기에 정책에 성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지난 박근혜 정부당시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따라 새롭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첫째 햅썹을 기본으로 하고, 둘째 건물 안에는 원란(농장에서 가져온 그대로의 계란)보관실, 포장실, 완성품 보관실 등으로 나뉩니다. 셋째 건물밖에는 차량 등 소독실 구비 햅썹은 기준에 맞추어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원란 및 완성품 보관실은 냉장 시스템을 갖추어야하고, 포장실에는 첫째 계란 세척기, 혈반검출기(계란속 이물질 검출), 크랙(난각 실금검출기), 자외선 살균기 등을 갖추어 통과한 제품만을 포장 할 수 있습니다. 세척기는 또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맞추려면 최소 100여평 이상건물이 필요하고, 시설을 하려면 기본 최저 3~5억 이상의 시설비가 예상 되며, 건물비가 들어간다면 몇십억의 예상 금액이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95%이상의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이런 큰 돈이 투자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몇명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가져다 판매를 한다면 이는 우리 유통인은 자영업자가 아닌 그져 한 업장의 대리점에 불과하게 되며 나중에는 대기업과의 경재에서 밀려 모두가 도퇘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역효과) 식용란수집판매인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게되면, 1. 생산자, 식용란수집판매인, 마트, 소비자로 3단계면 되는것을 한두단계 더 늘어나게 되어 신선도 및 단가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2. 계란은 생산자가 선별하기위해 라인을 타게 되는데 한번 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라인을 타게 할 수 밖에 없어 계란 특성상 실금 등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의 작업으로 경제적 시간적 불필요 경비 및 시간이 들어가 국가적으로 낭비가 예상 됩니다. 3. 현 2,500여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어 계란 소상공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안) 모든 생산자(농장)는 현재 선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라인에 세척기,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자외선 살균기 등을 이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농장에서 완벽하게 생산 검사 포장된 계란을 우리 유통인은 거래처에 납품만 하면 됩니다. 또는, 그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포장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그렇게하기위해, 우리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기본적으로 햅썹을 받아야 하고, 콜드시스템에 맞게 저온보관, 저온탑차 구비로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납품하면 됩니다. 우리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결사 반대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소신을 갖고계신 문재인대통령님! 식용란수집판매업 2,500여 사업장에서 1만여명 이상의 유통인이 이 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법은 누구나가 지킬 수 있어야 지킵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법에서는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절대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인 누구나가 할 수 없는 업법 입니다. 95%가 못지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유통인 모두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저희는 결사반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업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63, "petition_idx": "2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란선별포장업은 할 수 없는 잘못된 업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이명박정권 당시 조계사 횟칼테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아니라 광장에서 승용차로 돌진하여 촛불시민 다수가 부상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개인적 처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베에서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의 글도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두 사건이 일베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두 사건을 재수사해주시길 청원하며, 일베의 폐쇄를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쇄와 조계사 횟칼테러사건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비방혐오의 온상", "num_agree": 4, "petition_idx": "2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현재 교육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성교육은 실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화재/지진대피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교내에 사이렌이 울리면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우르르 나오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게 다 입니다. 실제 위급상황이 일어나면 할 수 있게끔 교육해주세요. 또한 성교육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콘돔을 기구를 사용해 끼우는 법을 익히게 하고, 데이트폭력은 여자친구가 짧은 치마를 입은것을 지적하는 것도 해당한다. 또 생리를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성추행을 하려하면 \"살려주세요\"보다는 \"불이야\"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지레 겁먹지 않게하면서 더 주의를 끄는 것이 더 낫다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안전교육과 성교육 개선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현장에서의 안전교육/성교육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국민분열하고 저질 댓글 다는 일베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국론분열시키는 일베 페쇄", "num_agree": 4, "petition_idx": "2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국민들이 죽어야 정신차릴거니? 진짜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넘어간다. 이건 엄연한 생화학테러행위인데 도대체 왜 중국에게 항의를하지않니? 언제까지 이럴거야? 정신안차릴래? 국민들 폐암으로 죄다쓰러져야 정신차릴거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 항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아직 한국 사회는 깨어나지 못하여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못하는 풍조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결혼 인정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 이성을 떠나서 함께 생활하는, 즉 동거하는 파트너에 대한 보호자 인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기에, 현행법에서는 그들을 서로 보호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을 경우, 사고자의 파트너는 법률상 부부도,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파트너가 그저 힘겨워하는 것을 그저 보고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경우, 그 가족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만 가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렇게 하여 사망한 경우, 그때가 되어서야 가족이라고 나서며 그때까지 몇년, 몇십년을 함께 생활해온 파트너에게 장례식 장소, 납골당, 묘지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하기로 한 이들에 대한 동거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하기로 한 이들에 대한 동거인법을 제정하여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수치 0.2까지 특별 사면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취소 특별 사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투기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시행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소수의 전문 이익세력의 축소를 위해 다수의 서민들의이익을 제안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칫 집을 잃을수도 있는분이 생기지 않을런지 우려됩니다. 신정부의 공약으로 집행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음을 두루 살피어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본 청원은 재건축에 관련된 일개조합원의 의견이라 20만이 관심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심청원이 되지않을 것이지만 본 정책이 존재하는한 미래의 피해서민이 계속 발생될것이므로 많은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례없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네요. 집값 왜 잡는건가요? 네 주거안정을 위함이겠죠? 국민들이 집사서 그집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거 안정 아닌가요?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57 경기도민 74%가 부실시공 문제 있다고 합니다. 부실시공 왜 생길까요?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건설사가 잘못 지어서 겠죠. 2차적으로는 정부에서 공사 승인 절차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크게 이슈되었던 부영 부실시공의 원인이 짧은 공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평균 아파트 공사기간이 33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부영은 24개월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정부에서 아파트 건설후 준공 승인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아서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 입주하였는데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싸우러 나가야 하는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부디 알아주세요. 2018년 수십만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집값보다 먼저 제대로된 공사 및 준공 승인 절차 신속하게 마련하셔서 2018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수십 수백만 국민들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보다 먼저 주거안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가장 기본적인 숨쉬는것조차 미세먼지때문에 살수가없는데 왜 가장시급한문제는 내버려두고 외면하는거야? 미세먼지의 근원지인 중국한테 제대로 말도못하는 이따위정부는 필요없어.. 똑바로 알아라 국민들이 다 뒤져야 그때서야 정신차릴거니? 그때는 이미 늦어 이새끼들아 ㅡㅡ 하루빨리 미세먼지 관해서 중국에게 무력시위 및 국제소송제기해서 산둥반도 공장 다치우라고 좀 해라 이 염병할 놈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2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정부는 정신좀차리자..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역사적으로도 우리땅임이 분명한데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교적 분쟁이 되겠지만 일본역시 매번 독도를 우기는 이시점에선 독도 대응도 중요하지만 대마도 역시 우리땅이라고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조심스래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되찾을 수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락사 합법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악플과 비방 근절", "num_agree": 21, "petition_idx": "2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중에 부동산업자가 쓴 것 밖에 없더라고요. 정부입장에서 쓴 것도 봐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8.2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책을 정부에서 발간해주셧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1.이성,동성간의 성행위 -성행위의 종류 -임신에 대한 설명 2.성 수소자의 분류 -성 소수자의 분류 -성 소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 -성 소수자들의 인식 개선의 긍정적인 이유 -WHO의 공표 3.페미,젠더의 올바른 뜻 4.피임,콘돔 사용법 5.에이즈 감염 사례&증상 or 검사 비용 안내 or 검사기관 안내 -남녀노소 검사 가능하나 예전부터 여자만 검사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런 인식을 개선 시킬 필요 있음.최초 감염자는 남자.전파는 여자 6.미혼 부,미혼모에 대한 올바른 설명 -미혼부,미혼모를 위한 기관 -미혼부,미혼모를 위한 법률 -미혼부,미혼모를 위한 정부지원 7.성폭행,성추행,강간에 대한 처벌 설명 -대부분 피해자가 여자지만 남자도 피해자가 될수있음을 설명 -신고 절차 안내 성교육 이수자:유치원생,초/중/고 학생,대학 관련자,성인 이 영상자료 배포기간은 평생이다. 수정권한은 아무도 없으며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자료내용을 써야하며 세계 보건기구의 기록 또한 참고용으로 쓰고 나라마다 통계된것을 자료에 넣을것을 전제한다.(단,자료참고는 매년 갱신해야됨) 초/중/고:일주일 3번 | 1교시 유치원생:오후시간 | 영상시간에 따라 정해짐 대학 관련과:일주일 2번 | 교수강의에 따라 정해짐 성인:통신사의 무료 문자를 통해 일주일 2번 영상을 보내 시청 가능하게 하며 통신사로 시청확인 답변 받게 한다. 의무화를 필수로 함 이 성교육 교육이수는 필시 봉사시간에 포함이며 또한 모두가 시청 가능하게 교육 또한 이루어진다. 학교는 보건 교육시간에 교사를 2명 배치해 시청 가능하게 해야한다. 이 성교육은 인식개선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세우고 더불어 21세기에 맞는 성교육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것이 옳다 판단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性교육 영상 제작(이전 성교육 영상 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아까 청원 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청원합니다.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중에 부동산업자가 쓴 것 밖에 없더라고요. 정부입장에서 쓴 것도 봐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정부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청원 합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8.2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책을 정부에서 발간해주셧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어떻게해서든낙태는불법이니합법화시키지않아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합법죄는안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요즘 학생들 특히 초, 중학생들이 쓰는 말들을 들어 보셨나요? 성행위에 대한것을 왜곡되게 알고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성을 가볍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미 수많은 매체로 학생들은 성에대해 다 접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 모르는 척 제대로 성교육을 하지않는건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심지어 보건수업마저 다른 과목에 밀려 아예 수업하지 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워서 숨기실건가요 성평등의 첫 걸음은 제대로 된 성교육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본인은 40대 입니다. 약 30년 전 국민학교 1학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함과 동시에 전학을 하게 된 후, 그지역 아이들로부터 텃새 와 따돌림이 정해진 일진, 불량배 들로 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그 지역학교를 벗어나던 중학교 3학년 졸업 때 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동창 모임은 고교, 대학만 참여하듯 어린 시절 지옥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초,중 모임은 참석하지도 않으며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욱 그런 이유가 지금에라도 나를 9년 간 괴롭힌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면 복수를 하게 될까봐 더더욱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지 않고 잊으려 산 세월에 30년을 바라보지만 복수심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대상이 지금은 나를 괴롭힌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낳고 기를 아이들을 꿈 꿉니다. 내가 괴로웠던 그나이의 아이들을 말이죠. 상상으로 몇번을 복수했는지 모르겠군요. 같은 상처라도 어른이 받는 고통과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다르니까요. 청소년 보호법폐지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고나니 더욱 답답해지는군요. 가해자 갱생이 어쩌구 저쩌구... 언론에 보도되는 가해자들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된 그 특정 몇몇 애들 뿐일거라 생각하는지요? 그 못되먹은 사악한 애새끼가 딱 한명만 괴롭힐거라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내가 겪었던 가해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애들은 모두를 괴롭히더만요. 돈뺏기, 물건뺏기, 쉬는시간마다 때리고 괴롭히고.... 한명에게 몇백원씩 여러명에게 몇일에 걸처 뺏은 돈으로 오토바이 샀다면 이해가 가나요? 1980년대 일입니다.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은 그자릴 벗어나서 조금 지나면 치유 되지만, 정신적 피해는요? 이글을 쓰는 저의 정신상태는 아주 건전해 보이십니까? 30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 어릴때 정신에 새겨제는 고통은... 아... 말로해서 이해 못해요... 당신들은... 하루 중 서너시간 일주일 중 대여섯번 일년 중 방학을 뺀 시기를 9년간 괴로워 바봐요... 옛날이야 그런시절 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지만 지금도 그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가해자 학생 하나의 갱생을 위해 법을 남겨둬요? 가해자 학생 하나가 괴롭히는 여러학생의 고통을 가해자 학생 하나의 갱생을 위해 무시하고 희생시키려 하는군요. 당신들도 같은 가해자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폐지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성범죄에.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술취해서 심신미약 등등이유로 ㅠ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고하니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주세요 경남 초등학교여교사가 학생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라사진을 수차례 보내구 만두사준다고 유혹하여 수차례 성폭행했다합니다 기사보구 첨에는 해외토픽 인줄알았어요 교육의장인 학교에서 어찌이런일이 일어나나요? 대통령님 교사들도 참스승이 필요하고 인성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이런 범죄에 강력 처벌하여서 피해자가 두번 울지않도록 도와주세요 남자아이는 한창 공부할 나이에 그생각만 날텐데 어찌하나요 잘못된 성으로 크지않을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KBS는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50년 이상 국민으로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란 명목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은근슬쩍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업방송들은 광고주 눈치를 본다지만 KBS는 과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케이블방송이나 종편 같은 방송들이 없던 시대에는 공중파를 직접 수신하였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내는것이 당연 하였다 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공중파를 수신하여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이나 인터넷 IPTV를 통하여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에 합산부과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 수신료 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KBS는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50년 이상 국민으로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란 명목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은근슬쩍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업방송들은 광고주 눈치를 본다지만 KBS는 과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케이블방송이나 종편 같은 방송들이 없던 시대에는 공중파를 직접 수신하였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내는것이 당연 하였다 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공중파를 수신하여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이나 인터넷 IPTV를 통하여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에 합산부과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일베 폐쇄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친자검사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친자검사 의무화를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자검사 의무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한경우 여성이 상담받고 빠른 시간안에 낙퇴수술을 받을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강간이 아닌경우 여성을 살인죄로 처벌 하면되는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강간에 대한 상담받을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법무잩관님 법무비서관 이종근님을 교체 해 주세요 사유1) 중소기업 사업발전 저해요인 사유2) 서울 .수원검사재직시 여론 상당히 않좋고있음 3) 문민정부 이메지 아주 나쁨 4) 힘없는 약자를 샅당히 괴롭힘 5) 거짓 상부보고 번인 진급에만 전념 우병우와 같은성격에 소유자 잏먕 법꾸라지 이 기 때문에 신속히 교체요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비서관 교체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한민국의 남성 모두 징병제로 인하여 입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수많은 부조리와 없어져야 하는 전통과 잦은 폭력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남성은 강제적으로 입대를 하게되고 군대내에서 피해를 입고 사회에 속에서는 2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기 짝이없습니다. 여성이 미래를 위하여 2년을 투자할때 만 19세 이상의 남성들은 자대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게으른여성 5명이 군가산점제도를 폐지에 힘업었었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당연히 남자기 힘이 더 강하니 국방의 의무는 해야하는데 왜 가산점을 주냐?\",\"여성은 임신을 하여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다!\"는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나열하곤합니다. 남자가 더 힘이 강할수 있지요 근데 그것도 그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남녀차별이고,임신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남성들은 군대내에서 수많은 수모를 겪지만 \"군바리,집지키는 땅개\" 등 이렇게 불리우고있습니다. 부디 군가산점제도 부활 청원에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가산점제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지하철 적자의 큰 원인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승차 제도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제발 70세 이상으로 좀 올려주세요 출퇴근시간이나 주말에 종점부터 종점까지 무임으로 이용하는 노인들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남혐을 조장하는 워마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때때로 생계형 서민을 위한 운전면허취소 사면이 있죠? 하지만 왜 운전에 관련해서만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생계형 서민이며 절실히 제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마약전과가 있는 20대 입니다. 여기 까지만 읽고 저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약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12년 제가 나쁜짓을 한해이고 2013년 제가 벌금형을 받은 해입니다. 그 맘때쯤 모 가수의 마약사건으로 아직 시끌시끌 할 때 였죠. 2012년 저는 만20세에 3년제 대학 졸업반 이었습니다(빠른년생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실업고등학교 졸업반, 저희 어머니의 가게집이 부서진 해지요. 저는 편모가정의 두자매 중 장녀입니다. 저희는 예나 지금이나 집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년에 예순으로 아직도 작은 가게집에 미용을 하시며 전세로 살고 계세요 당시 집주인께서 상가주택이었던 건물을 원룸빌라로 바꾸신다고 그나마도 있던 집에서 쫒겨 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사정하여 5명 남짓한 자리를 받았습니다만, 주차장 차량한칸을 물고 있었습니다. 네 불법이죠. 그나마도 시공하시던 분이 신고를 하여 집이며 가구며 다 부셔졌었죠. 경찰이 와서 한건진 모르겠으나. 가구는 물론이거니와 벽에 콘크리트와 바닥의 타일까지 몽땅 엎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타지역에서 자취를하며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어서 자주 내려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화를 전공했었는데 아는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야가 졸업시즌이 되면 졸업 전시, 졸업 작품 준비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엎어진 살림살이보다도 공사기간이며 부서져 수리할기간 동안 돈벌이를 하지 못한 걸 더 슬퍼하셨습니다. 그나마 제 여동생이 중학생때부터 알바를 해 어머니를 도와드렸었는데 그 해엔 정말 늦게까지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계를 간건 그 해 실업학교 학비가 처음으로 0원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다닐 만 큼 머리가 좋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제 동생이 정신 멀쩡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 제 동생은 학교의 도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상담과 약물치료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해준거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수 있었습니다. 제일 안 좋았던건 당연히 저의 어머니셨구요. 저희 둘째 이모가 류마티스 환자셔서 진통제와 수면제가 있으셨습니다. 집이 없어 이모네 집에 머물며 약을 얻어드셨습니다. 그나마 나았던 저지만 졸업시즌에 안 좋은일이 겹쳐 고민상담을 해대는 통에 졸업작품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월세비가 없고 집에도 기댈 수 없어 불안해하던 제 정신도 멀쩡할순 없었습니다. 내 몸에 붙은 팔다리가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않고, 손 발가락이 징그러워 뜯어내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 고개를 항상숙이고 다녔었죠. 자취방에 깨질 것 같은 물건은 몽땅 깨뜨려 그중 가장 날카로운 조각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곤 팔다리가 자의로 움직여지지 않을 땐 그 조각으로 죽죽 긋고 다녔습니다. 그럼 상처가 화끈거리면서 '아 이게 내팔이 맞구나'하며 안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상담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거 같다. 정신병원을 가야할 것 같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집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녀라고 엄마는 저에게 가장 기대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어머니는 '넌 정상이다.'라고 말해주셨지요. 사람이 심신이 약해지면 주관도 흐려지는가 봅니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갈대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가? 해버렸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정신병원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월세비도 없는데 정신병원가서 돈을 쓰잖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재심 탄원서에 그 때 제 팔과, 엉망이 된 저희 집 사진을 넣어뒀으니 당시 제 사건을 맡은 검사님이 계시다면 제가 하는 말이 한치 거짓없음을 증명할 수 있겠지요. 하물며 마약을 구하기가 어렵기만 했더라도 저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구글에 '대마초'만 쳐도 '팝니다'가 자동검색 됐었거든요.(지금도 구하기 쉬운진 잘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무리 뜯어봐도 평범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마초샘플 5g☆이라고 적혀있어 장바구니에 넣으면 결제가 되었는데... 전혀 나쁜짓을 하고있단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마초가 제 손에 들어오고 그제서야 뭔가 섬뜩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마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심볼 마냥 지니고 다니기만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침착해 졌었거든요. 한순간의 현실도피였죠. 당연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샀다는 사실을 동생에게 말했는데 크게 혼나고 그대로 마약을 버렸습니다. 얼마안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며 소변검사며 검사란 검사는 다했고, 당연히 그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흡연을 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담배도 역겨웠죠. 그 사건후 저는 단 한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애니메이션 회사인 드림웍스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때만 해도 만화는 돈 안되는 일 이었습니다. 한참뒤에 예능프로에 특집으로 다뤄지고 나서야 인지도가 조금 생겼죠. 여하튼 당시 가디언즈가 한국에서 대박을 쳐서 드림웍스 취직을 꿈꾸던 학생이 꽤 있던 해였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구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회보서로 인하여 제 꿈은 시작도 못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까지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제가 봐도 중범죄고 한국에서 마약관련으로 확정된사건이 사면된 예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게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마약사건이 티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연애인이며 유명인이며 다 약하고도 기소유옌데.... 네... 예가 다를 수도 있죠. 그들은 공인이고 저는 그냥 일반인이니까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전 아직 하고 싶은걸 포기할수가 없어요. 전 해외여행도 안가요. 어릴적엔 돈이없어서 못 갔지만 지금은 범죄를 성인 되자마자 해서 돈 벌어서도 못 가게 됐어요. 여행 시 입국신고서에 전과없음에 체크했다가 제가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일하고 싶어지면 어떡해요? 미국에 드림웍스 구경갔다가 다시 하고싶어지면 예전에 여행 했을때에 전과없음 체크한게 문제될거 아니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정말 좁아져요. 그리고 정말 우울해져요. 그때만큼요. 게다가 그때는 어머니가 어쨌던 힘을내서 일어났지만 이건 회복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전 마약도 하지 않았어요... 마약범죄라고 불리는 것도 너무 억울해요. 정말로 길게길게 반성했어요. 뼈에 사무칠만큼 후회했구요. 그걸로 여행비자도 못 받고 하고싶었던 일까지 포기하게 되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스스로 위안하며 매일 울어요. 하고싶은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엄마도 아직 일하고 집없이 가게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동생은 대학도 못가고 아직도 알바로 살고 있어요. 전 그나마 대학을 나왔지만 애니메이션 컨셉 디자이너 꿈을 버리고 만화외주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생계형 서민이고 사면... 절실합니다. 마약은 가해자없는 범죄라고들 하지요. 오바마도 마약 특별사면 을 내린 적이있죠. 제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이라도 마약을 했다면 저도 입도 못 땠을 겁니다. 한번만 마약벌금형 특별사면을 고려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이 길어도 한번만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낙태를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요. 낙태죄 없어지면 임신 7~8개월 짜리 애도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성폭행이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도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월 수 제한도 없이 완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여자들만 책임지는게 문제라면 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일이지, 낙태 완전 자유화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완전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낙태는 제한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낙태 100% 합법 보다는 낙태법 허용을 개정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 주변환경문제'를 추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하면 기록되게 해야 하고, 자연유산유도약이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유도약'은 '인공유산유도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유는 약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고 유도하면 인공수정, 인공고기 처럼 '인공'이 붙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와 자연유산유도약을 허용하게 된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실화입니꽈?독립하는 카탈루냐와.같이 독립하는 바스크지역이 독립을 포기하고 자치권확대로 태세전환 했는데.자치권확대 다음이 전라공화국독립순서 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공화국 을 세우고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는 내용골자의 개헌을 한다는 정부에게"}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하긴 머 곧 송장되서 사라질 지들하고 상관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일꼬...", "num_agree": 12, "petition_idx": "2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와... 낙태 자유화 하면 볼만하겠네... '인구절벽'으로 민족의 멸종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낙태 자유화면...? 망해가던 산부인과만 낙태과로 변신해서 소득이 넘쳐날 것 같은데... 참 무책임한 정부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부동산담보대출시 빚이있으면 추가적인 대출을 못받는다고 새정책이나왔는데 반대로 빚을상환할때 내는 수수료도없애주시면 조금더 일찍 상환할수있는여력이 생기지않을까요 조기상환수수료관련법개정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테크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년간 사형선고 받은사람의 1퍼센트라도 매년 형집행을했으면합니다. 너무도 범행이 분명한 연쇄살인범등 매년 두세명정도만이라도 형이집행됐으면합니다. 매년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임종석 박수현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관심있으면 보세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 하느님은 외계인인 것 같네요-_- http://cafe.naver.com/119bum", "num_agree": 0, "petition_idx": "2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정우택 홍준표는 신의 자손인 것 같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낙태를 합법화 해주세요 여자도 국민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폭행 당해도 그걸 입증 못하면 합법적인 낙태가 불가능하고 기형아여도 조건이 까다로워 낙태가 어렵다 들었습니다 불법인 수술이라 수술하다 문제가 생기는 여자들도 많고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돌려주세요 이번 정부는 다를 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금지 법 폐지 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다른 나라들 법규를 보면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가정할 때 방어를 위해 뭘 하든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면 안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안 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상대가 폭력을 그만뒀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7. 상대 피해 정도가 자신보다 심하면 안 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는 입혀선 안 된다. 인데...이게 가해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지 피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인지 의문이 갑니다. 보통 (강도를 예시) 1,2번은 상관은 없지만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가해자가 폭력 얼마나 휘두르는지 보면서 피해자가 폭력 정도를 조절하고 눈 앞에 강도가 있는데 먼저 공격도 못하고 앞도 안보여서 강도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뭘 들고 가서도 안되고 가해자에게서 폭력을 당하다가 가해자가 그만두면 폭력을 행사 못하고 내 상처보면서 가해자 상처 이보다 안생기게 조절해주고 전치 3주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데 적당히 때려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네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집에 강도 들면 저항하면 감옥가고 안하면 그냥 다 죽는 거네요?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학생으로서 미래를 위해 글 올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을 피해자를 위해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최근 여성 징병제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여성들과 장애인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건장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성 성격이 띄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던 군가산점제의 경우 군대에 가지 못하는 여성과 신체가 불편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과 혜택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부 전역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때문에 현재 군가산점은 폐지되었고, 이후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진 남성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점 자체가 일단 의무라는 단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아닌 남성들이 진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다른 국민들에게 다른 형태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 등을 박탈당한 채로 의무로 군대를 2년 다녀와야 하는 남성들의 고통보단 크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의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국방세를 도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국방세를 군인들의 처지 개선 및 군대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방세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30만 크로네(약 4000만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되고, 터키는 2만 5천 리라(약 800만원)를, 몽골은 152만 투그릭(약 70만원)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되게 됩니다. 몽골의 경우 병역기간이 1년이고 1인당 GDP가 3600 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시행하기에는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국방세를 내어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지기 힘든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걷는 것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의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국방세라는 이름으로 국방의무 이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가수 김종국씨는 요즘 예능 나와서 힘자랑 만 합니다. 힘자랑 할빠엔 UFC 격투기 무대 데뷔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 추천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김종국 을 UFC 무대 데뷔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요즘 백종원 요리연구가 님께서 문제점 을 분석해 탈바꿈 하는 프로그램 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점 이 너무 많은게 현실입니다. 백종원 선생님 은 예를 들면서 설명 해 주시는 분 입니다. 그 분도 사람이기에 모르는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학교 가 절실 합니다. 개선 을 위해서 라면 학교를 설립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트럭 학교 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일베를 폐쇄시켜주세요..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서는 사람을 인격을 말살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이고,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일베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장난삼아 일베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믿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현행 맹인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안마법개정을 건의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이고 건전한 마사지등의 수기 테라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장해요인이 되고 있고요 여러가지 연구 발전으로 보건의료에 도움 동반성장에도 저해된다고 보여집니다 전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마사지등 수기요법을 합법화 양성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사지법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곳은 아마 청소년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중에 술/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것 같네요. 요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들어가도 술/담배를 파는 편의점이 많더군요. 교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신분증검사는 무조건 해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는곳이 많아보이네요. 더욱 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자도 이나라에 국민입니다 여자들도 병역의무를 하게 해주세요 헌법에 국민의 의무 여자도 해당사항됩니다 이스라엘 여군들은 의무인데 왜 우리나라는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 의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https://youtu.be/q6wrZkUbpEc 실제로 쿨메트로 2호선 만들어주세요 이것처럼", "num_agree": 0, "petition_idx": "2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로 쿨메트로 2호선 만들어주세요 이것처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애아빠랑 애엄마 둘다 진료기록이 남게해주세요 과거세탁하고 호구물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은 무슨죄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합법화는 찬성하나 진료기록등이 남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낙태법 청원에 중복 참여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개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방법 참여 전부 개선 좀 하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첨부해 드린 링크를 보시면, 특별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청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이슈에 대해 청원 내용에 특정 약품의 독점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 이전에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현재 상태로 두면, 여론조작을 넘어서 조작된 여론이 제도화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과된 청원에 대한 조작검증과 함께, 조작이 안되도록 개선된 이후에 청원 재개가 되어야 함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 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분명히 추천순위 2위까지 올라가는것을 목격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어서 청와대 게시판도 청원글 재배치 기능이 있는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방의무 청원 글 어디간거죠?"}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토론방의 글쓰기를 1인1일5회로 제한해주세요. 글을 도배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기에 제한이 옳다고 판단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방의 글쓰기를 1인1일5회로 제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11인승 110km속도제한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은 날로 고성능화 되고 있는데 승합차 11인승에 속도 제한이 있어 운전에 어려 어렵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특시 고속도로 주행시, 추월시에 속도가 110km에 제한되있어 기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안전 때문에 생긴 법이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해지거나 80km이상시, 고속도로 사고, 2차사고시에는 위험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11인승 경승합 차량까지는 속도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차량 속도제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서울공항을 폐지해야합니다 서울공항이 국내용으로는 국내외 VIP용으로 이용되는 듯하고 또한 주둔중인 미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시설이다보니 어떤 용도로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쓰임새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할 때로 생각합니다 남한산성둘레길을 돌다 내려보니 공항 활주로를 아파트숲이 빼곡하게 둘러싼 모습입니다 처음 서울공항을 만들때는 공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며 주변이 밀집도가 높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영되는 공항이 존치되지 않도록 꼭 부탁합니다 한번만 서울공항 주변 항공사진을 출력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서울공항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성도 군복무 법제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군복무 문제임에도 성평등 카테고리로 청원하는 이유는 여성의 군복무 배제가 성차별의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라는 의의를 가진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범주는 성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시민이 남성으로 한정되므로써 정치는 남성위주로 주어졌습니다. 다만 참정의 권리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이때 여성, 아이, 노예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 이유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며,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중등교육에서 배웠습니다. 작금에 여성 군복무에 대한 찬반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투표를 행사하는 참정의 권리는 모두가 누리게 되었지만, 군복무라는 의무에서는 남녀의 차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군생활 자체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이 필요하며,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여성 군복무 또는 국방에 대한 가시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 입니다. 성차별을 논할 때 한쪽 성을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로 설정함은 고대 그리스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백한 성차별적 차별인 여성 군복무의 법제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남녀 차별 없는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한축구협회 간부놈 넘 썩었고 한국축구 발전을 쇠퇴하여 무슨 납작으로 월드컵 나갑니까? 실력이 형편없으니 월드컵 출전권 반납하고 보조금은 압류조치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출전권 반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전 20대 대한민국 여성으로 남자의 전유물 축구종목 금지시키고 축구 아예 못하게 금지법제정 필요합니다. 축구하면 바로 징역 10년이상 처하도록 엄벌조치, 축구협회폐쇄와 피파탈퇴 전 세계 축구 못하는국가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아예 축구못하게 금지법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자동차 공제사업 법인화]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개인택시연합회총회 의결을 거친 후 연합회가 이를 승계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연합회가 지금까지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비법인 공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연합회가 인사권, 예산 등을 관여해 책임경영이 어렵고, 책임한계 모호성이 있으며 외부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부감사 보고로'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있어 지금까지 자체조사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문제점으로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 이에 따른 조합원여러분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2012년 연합회 여객법 제60조 공제사업을, 제61조 공제조합 법인화 법률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성이한 태도로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창과 방패 역할을 했다.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조합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법에 따라 투명하고 전문성있는 운영위원회 구성해 16개 전국개인택시조합 공제금 예산 1500억원 부실운영 되지않도록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법인 자동차공사업을,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자동차 공제사업 법인화]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개인택시연합회총회 의결을 거친 후 연합회가 이를 승계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연합회가 지금까지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비법인 공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연합회가 인사권, 예산 등을 관여해 책임경영이 어렵고, 책임한계 모호성이 있으며 외부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부감사 보고로'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있어 지금까지 자체조사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문제점으로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 이에 따른 조합원여러분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2012년 연합회 여객법 제60조 공제사업을, 제61조 공제조합 법인화 법률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성이한 태도로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창과 방패 역할을 했다.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조합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법에 따라 투명하고 전문성있는 운영위원회 구성해 16개 전국개인택시조합 공제금 예산 1500억원 부실운영 되지않도록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법인 자동차공사업을,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NC소프트의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호환,마마 보다도 더 무서운게 NC소프트게임입니다. 게임에 집중하다보면 현금결제를 안하면 게임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만든... 도박같은 게임들은 손좀 봐야 합니다. 이런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수 없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인도, 주차시비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게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살인자는 NC소프트의 게임으로 인한 빚이 꽤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리니지에 수천만원~1억원을 결제한 사람이 자살충동을 느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도박보다도 더 무서운겁니다. NC소프트의 대표인 김택진은 게임중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전세계 상위 몇%안에 드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임중독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지, 저런식으로 게임회사의 뱃때지를 계속 불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해서 자살,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 NC소프트게임에 대해서 손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사장 살인사건을 보더라도... NC소프트같은 마약처럼 독버섯같은 게임은 손좀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최근 모병제 및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소수이지만 모병제 전환 청원을 요구하는 서명도 이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개는 견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만일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였을경우 그 책음을 왜 개가 집니까?? 개에대한 비난이 아니라 개란 가축은 본래도구 사고가 났을때의 책임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지금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대한민국 불법무기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면서 똑같이 사람을 죽일수도있는 개에대한 단속이나 사후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을때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기본 국가자격증 시험 수수료가 만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자격증 장사하는거랑 마찬가지죠 자격증 수수료를 만원 미만으로 낮쳐서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만원 미만으로 인하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종북좌파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 공산세력 문재인정권을 타도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용인 시민입니다. 미군 헬기 이동 소음으로 청원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도 미군 측 답변만 인용(어쩔 수 없다 조치를 다 하고 하고 훈련한다) 는 뜻만 되풀이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금화 마을 주변 훈련 중인 헬기가 고도나 소음 훈련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민원 제기시 이를 판단하여 우리군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측정하고 판단하여 답변들을 수 없는지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기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기 소음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길게 얘기드릴꺼는 없고 4이동통신 만들어주세요 KT,SK,LG 독과점이 정말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이동통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원치않는임신으로더이상고통받지않게 낙태를허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성의 낙태만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제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혼자 임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여자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해주세요. 여성만 처벌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일부 담뱃갑 경고 그림 변경에 대한 청원 글입니다. 2016년 12월 23일 이후로 시행되어진 정책인 '담뱃갑 경고 그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어진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그러나 일부 경고 그림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변경되어야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경고 그림의 수가 다양하지만 특히나 비병변 관련 그림 중 간접흡연(여자아이 얼굴 그림), 피부 노화(여성 얼굴 그림), 조기사망(가족사진 그림), 성기능 장애(발기부전 관련 그림) 이 4 종류가 특히나 타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이 4 종류의 그림에 대해 변경 혹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담뱃갑 경고그림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제가 이 내용을 청원한다고 욕 먹을지는 모르지만 성범죄 친고죄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위를 저질른 사람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이것을 악용한 꽃뱀같은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친고죄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한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아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중국어선 좀 어떻게 해보세요.남의 나라 바다와서 물고기 잡아가는데 왜 가만히 두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어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성 역차별 당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주말 날짜를 금,토,일로 바꾸는걸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를 가지며 편안하게 생활할 것 이고 여유로운 생활덕에 더욱 좋은 수입을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3일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목돈이 생겨 빚을 갚겠다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 부당합니다. 가계빚 탕감정책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착실히 빚을 갚으려는 서민들에게 이정도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심좀가져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심좀가져주십시요~ 통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살아계신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돌아가신 후 법이 묵살해버리는 이 법을 폐지해주세요.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이해하지만. 살아계셔서 행사한 재산권을 법이 묵살해버리니. 부모가 돌아가신 후. 정말 못되먹은 자식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내돈 달라고 합니다. 부모를 찾지도않고. 오히려 막대한 자식이 돌아가시니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부모자식. 형제자매간 싸움이나고 심지어 칼부림이나고.. 다 이 법이 문제입니다....부모의 권한을 법이 묵살하니 자식이 부모 머리위에서 법을 두둔하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세상이 되버리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분청구권 폐지! 부모자식. 형제자매간 피를 흘리는 싸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다녔고,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일을 토대로 쓰는 글이어서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으로 보이는 학교였습니다. 저희는 처음 자유학기제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들어가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게 저희 진로를 위함이라는 것이라는 말을 선생님께 듣고나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지원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봤자 저희가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한 것은 한 학년 동안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횟수였습니다. 물론 시범학교는 제도를 가장 처음 겪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학생의 의견은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시범학교니까 너희는 따라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2) 문제는 제가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 또한 시범학교입니다.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시범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또 시범을 보이게 되는 학년이니 어딘가에 조언을 구할 수도,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고교 학점제를 좋아, 싫어 하는 편가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통합하는 학년이라고 갑작스레 통보를 받은 것 때문입니다. 저희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1학년 아이들을 몇 반씩 나눠서 시청각실에 부르더니 저희보고 통합을 하는 시범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그때 얻은 것은 부담 뿐이었습니다. 웃긴 사실은 선생님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에게 물어보아도 통합을 한다는 사실은 저희가 말을 꺼냈을 때 처음 아셨던 것입니다. 학생 누구의 동의도 없이 하라고 하니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꽤나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해당 시범학교에 배치>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실험쥐처럼 부리는 일은 그만둬주셨으면 합니다. 제 정보가 부족한 탓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저희 학교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학교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 학교를 쓰지 않았는데도 와서 봉변을 당했다고 말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생각도 물어봐주세요. 이미 저희 학년은 떠난 배라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답답함에 청원합니다. 몇몇 제도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본래 요점에서 최대한 벗어난 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이랬듯, 한 학교라도 학생의 의견을 들으려 했던 움직임이 없던 것으로 보아 분명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적었습니다. 서툰 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범학교를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봐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저는 현재 10년 공공임대 살고있습니다. 고맙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이사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분양을 받아야 하기에 분양가의 부담을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이 분양될 당시 시세기준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그간 엄청난 주택가격 상승이 있는 지역이라 시세기준이라면 제가 10년간 저축으로 준비할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대략 5~6억 정도) 것이 될듯하여 무척 걱정이됩니다. 오랜기간 무주택자 였고 그런 조건으로 공공임대 들어가서 10년 살면 드디어 집장만 할줄 알았는데 이미 낡은 아파트를 고가에 사야 한다는게 정말 불합리 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공공임대 분양가는는 시세와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방법이 훨씬 정의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약간의 이익을 합한 가격이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H는 이미 현재도 각세대당 1억5천이상의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거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자신들 영업이익을 억대의 연봉과 성과급으로 빼돌리는 소식을 들으면 더욱 서럽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사항에 있었던것 같은데 10년 공공임대 문제 꼭 해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분양조건과 같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건 불공평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죄인의 몸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법이 폐지가 된다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1억을 주고 돈을 모아 집을 샀는데 국가에서 하는 도에서하는 시에서하는 공익사업이니 수용한다고 5천을 주고 집이 수용됬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건가요? 왜 토지보상에 항상 싸움이나고 논란이 많은지는 그동안 충분한 사례들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보상 실거래가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보상..실거래가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반값등록금을 꼭 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등급의 가정도 등록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산정기준도 모호해서 형제간에도 혜택을 받고 못받고가 갈라 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더이상 가난을 그만 증명하게 하고 부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더라도 대학생이면 누구든 혜택을 받도록 반값등록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등록금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출산율 뒤에서1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징병제로 바꾸어 1명이상 출산한 분들은 군면제시켜주는거죠. 이러면 억지로라도 출산을 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저와 모든 안락사 위기돌물들의 소원입니다. 요즘 버려지는 동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당연히 안락사 되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고요 먼저 1차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단지 애기때 이뻐서 그냥 좋아해서...이런 이유등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시 파양을 하기 일수이죠.....입양하실 분들은 아파도 책임질 수 있고 정말 가족으로 받아드리고 싶은 분들만 입양해주세요. 만약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도 속상하고 우울한데 보호소에 가면 정해진 기간안에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안락사를 당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동물들은 죽기위해...버림받기 위해 태어나고 싶은 동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소중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목숨을 주사기 하나로 빼앗아 갈 순 없습니다.그렇다고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기는 보호할수있는 공간....돈....등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락사에대한 법을 개정해주시거나 아님 안락사를 아예 폐지해주새요...저와 모든 안락사위기동물들의 자그마한 아니...당연한 소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물들도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네이버 기사에서 낙태법 관련글을 읽었습니다 저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원치않은 임신을 했을때 낙태가 법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심리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태어나 64년간 연평리 584번지에서 농사를 한평생 업으로 삼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현문기입니다. 연평리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비닐하우스농사로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평리 일대를 개발 하려고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택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공람공고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문서를 받아보는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한평생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연평리 일대 농부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연평리 일대 농사를 짓고있는 농부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아직 진접2지구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평생 살아온 삶의터전을 빼앗아 가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뿐만아니라 주변 농민들 또한 이번 개발 공고문에 대하여 백지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기간이기에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지화를 요청하오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전면 백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용", "num_agree": 0, "petition_idx": "2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ㅅㅇ"}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저는 오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열망이 청원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전에 열의에 떠밀려 호응하는 듯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지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이 잉태함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현하면서도 잉태가 기인된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의적인 행위를 통한 잉태에서 대다수는 축복을 하고 축하의 메세지를 보내지만, 타의적인 행위, 즉 탐욕스러운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여성들을 겁탈하고 그 과정에서 잉태된 아이에 대해서는 침울해하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범죄자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코 자신이 태어날 상황도, 방식도, 장소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인들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아이는 그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 지우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내려진 결정인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국내에서 부각되는 낙태 대상자는 10대 청소년이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자신의 태중에 잉태된 아이들에 대해 혐오적인 반응 속에서 낙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생긴 상처를 지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경고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이라는 권리를 들어 낙태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과연 여성의 자기 선택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아이를 학대하여 죽인 모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설사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생명에 대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아라는 존재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생명이 깃든 존재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논리를 종합한다면 여성이 자신의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자유라는 문제를 떠나서 생명을 과연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냐는 생명권에 대한 문제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낙태 행위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서 평생 짐이 될 수 있는 선택만을 강요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생명을 강제로 해치는 행위를 엄히 금하면서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는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게 임신을 하였거나 혹은 자신이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떠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TV 영상이나 오프라인 캠페인 등으로 지속적인 여론을 환기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보잘 것 없는 청원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및 장관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제언을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기때문에 안락사로 고통을 덜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이 빵만먹고 살 수 없듯이 현실에 해결불가능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방법중 안락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든지 안락사할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포괄임금제는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IT종사자들의 해외유출을 야기시킵니다. 10월말에 폐지가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네요. 빠른 폐지되기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 10월말에 발표한다는데 아직 안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는데 그 수정란 부터가 바로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낙태는 그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즉 ,자연법 사상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마라'를 어긴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은 살인자를 옹호하는 것이며 살인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등은 낙태죄 폐지를 옹호하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자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함부로 하늘이 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며 복음의 자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1726, "petition_idx": "2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국회계류법안 1만건 시대 해도해도 너무 한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들은 사람축에 끼기라도 할까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 이쯤되면 국회는 국해라고 해야할까 국훼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국개가 어떨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 법률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면 법률로 처리기안을 의무화해 주어야 겠다. 일단 발의된 법안은 일정한 기한(3개월)안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칠 수 있게 그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며 그 기한을 어긴 해당 상임위원들은 세비반납 등 일정한 벌칙을 받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그래서 처음 발의에서 부터 최종 본회의 통과시 까지 최대치의 기간을 법제화하여 법이 무한정 국회계류하는 것을 방지해야 겠다. 또한 법적인 기구로써국회를 감사할 국회감사기구도 있어야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 개정  발의후  3개월 안에  자동 상정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휴일잠시휴식하세요,그리고문재인님욕설이제그만하세요,겨울왔다..춥다..악성댓글이제그만하세요,제발문재인님욕설하지마세요,나이64세입니다.여러분들나이문제입니다,시민랑대통령랑싸움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욕설그만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열심히 살고자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어렵겠지만...억울하게도 어렵네요 도와줬더니 다몰라라하고...대포통장까지...만들어버리고... 저 한달에 천만원 넘게 법니다 자영업하고 있구요 허나 이자로만 60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지인들한테 빌린거지요 오곶이 저만 보고 빌려줬는데.. 생활이 안되네요 버티고버티고...또 빌리고... 죽기는 싫습니다 살고싶습니다 일억만 빌려주세요 250만원씩 5년동안 갚겠습니다 보증인 필요하시면 세우겠습니다.. 일억...큰돈이죠 히지만 여유있으시잖아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꼭꼭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봐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다니는 회사는 국경일을 년월차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어서 년월차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경일대로 년월차는 년월차대로 쉴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월차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제가다니는 회사는 국경일을 년월차에 포함하여 년월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을 년월차에 포함할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월차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경비회사에 종사 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위에 언급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라고 하여 단순 순찰 및 인원 관리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만의 고충이 있으며 3조2교대라는 12시간 근무에 의하여 심신의 피로 및 업무적 스트레가 많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질 못하여 경비업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휴일 및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에 합당한 수당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주지 않을 뿐더러 근무 외 시간에 일을 하여도 그저 6,470원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만 하더라도 열흘의 공휴일이 발생하였지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간 (07:00 - 09:00) 6,470*12 = 77,640 야간 (19:00 - 07:00) 6,470*12 + 4HR = 103,520 이 급액만 줍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만근을 한다 하여도 만근 수당도 없으며, 식대보조도 나오질 않습니다. 대근을 한다 하여도 대근 수당도 없습니다. 한달 급여를 받으면 위에 언급한 금액 + 월차수당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하청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맺은 계약처에서는 저희 회사에 1인당 300며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저희에게 주는 금액은 280HR*6,470원 + 월차수당 (77,640원) 계산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위의 근로기준법이 합당한지를 한번 논의하여 주십사 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당이라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비업에 종사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업에 종사하는 일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이런 곳에서 글을 올리는건 처음이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알리고 싶어 청원 합니다. 8월2일 시행된 부동산대책으로 울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부통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시행된건 알지만 정말 검소하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걸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전 현재 세종시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입주시 분양금액에 80%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8년 6월이면 소유권이전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대책으로 현재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떨어져 대출가능금액이 많이 나오질 않아 현재 받은 대출 차액이 커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걱정만 되고 망막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저처럼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제도 좋지만 한번에 강하게 정책을 변경하면 그 정책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는걸 대통령님께서도 알아 주셨음 합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만날수만 있으면 만나 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 달라고 부탁 하고 싶지만 만나 뵙지 못해 이곳에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음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규제하고 정말 집이 필요해 구입을 하려는 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부동산대책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낙태란게 좋지않은거잘알고있습니다. 근데 낙태하려한다는건 그만큼 키울능력이없으니까 하려하는거겠지요. 키울능력도없는데 낳는다면 과연 그아이는 행복할까요? 온전히 이건 여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몸이니까요. 저는 이렇게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되, 낙태는 1번까지 가능한걸로하는거죠. 2번이상은 못하도록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수있습니다. 그 실수를 또하면 문제가되는것이지요. 낙태를 1번까지만 가능하게하고 그이상을한다면 그건 처벌을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가진다는것은 여자의 인생도 생각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되 그 실수를 다시반복하지않도록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에대해서요 봐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아이가 좋아해서 콘서트 티켓팅을 하려해도 인기가 너무 많아 표를 구하지못하는데 버젓히 인터넷에 11만원짜리 표가 백원이 훌쩍넘는가격에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이 표를 이런식으로 사고 파는게 청소년들에게 어떤식으로 비춰질까요? 인기좋은 가수들이라 인기있으면 이런식은 표 거래가 정당화되는건가요? 이건 정부가 통제해야할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가수 콘서트 암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나라 지키는거 남자가 지켜라 군대도 가기 싫고 일하고 와서 남자도 좀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애도 봐줄 수 있는거 아냐 쉬는 날은 남자가 좀 해!! 집안일도 하기 싫고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아야 돼? 그냥 그때그때 즐기면서 살면 안되나? 결혼도 싫고 출산도 싫고 ... 결국 하고 싶은건 즐기는거 ..여행,쇼핑,음식,잠자리 자기의 즐거움만 즐기는거 .. 이거 하나만 찾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렇게 권리와 자유만 찾고 의무와 책임을 멀리 멀리 하는 여자들의 커져가는 이기 어떻게 하실겁니까? 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2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여자들은 의무감이 사라지고 편의만 찾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이 곳 청원게시판에 동의하는 것 말고 반대하는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의 의견을 말살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대한민국를 위한 정의로운 반대일 경우가 대다수라 생각하며,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풍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 옆에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추가로 흑백논리로만 가는 것을 막기위해 기타의견란도 만들면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 청원게시판에 동의말고 반대의견도 표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경제 전반적으로 위기이지만 자동차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에선 사드보복으로 인한 판매부진 미국에선 예년보다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는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진 않고 기아차는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해 버리면 협력업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일감부족으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부디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 좀 해주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저는 인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청소년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를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 침해는 다름 아닌 교칙 속에 숨어있습니다. 아닌 학교들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은 자기 돈을 주고 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하게 하고, 불편한 마이 위에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고, 교복 개조와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며, 머리가 긴 여학생들은 머리를 꼭 묶어야 한다고 교칙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담요를 교실에서만 두를 수 있고 복도나 급식실 갈 때는 두르지 말라는 교칙도 생겼습니다. 정작 더 추운 것은 교실이 아닌 바깥인데도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두는 교칙인데 누구도 학생들에게 그 타당성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생각했고, 교원도 학부모도 학생도 이것에 반발하지 않는 것이 답답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시 교육청에서 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 주세요. 제가 속한 학교는 인천에 있기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에 대해 민원을 넣기 위해 처음 들어간 곳은 인천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인천시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곳은 전북, 경기, 서울, 광주 단 4곳으로 25%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역시도 위상 강화가 필요합니다. 2. 교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학생회 임원들이 대의원회에서 교칙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할 때는 교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영이 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의를 얻지 않고 교칙을 제정 및 개정하며 교칙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정되었으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입증되지 않은 교칙을 따르며 살고있습니다.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항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교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칙 제정과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교원과 학부모의 판단만으로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합니다. 이 밑은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제가 교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까닭들입니다. 요즈음에 들어서 날이 쌀쌀해지는 탓에 많은 학생들이 담요를 들고 다니는데요, 저도 역시 담요를 들고 다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심시간 급식실에 가는 중 담요를 두르고 다니다 선생님께 담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것은 분명 작년엔 아무 문제없는 행동이었기에 왜 뺏어가시느냐 묻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자 네가 보기엔 이게 보기 좋으냐, 너는 안 되겠다며 담임 선생님께 끌고 가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며 담요를 넘겨주라 하였고 결국 그날 전 담요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교칙엔 담요에 관한 항목이 없었고 당시 담요를 두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보기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 소지품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각 반의 교실에 복도 밑 바깥에서는 담요를 두르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칙이 생겨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지만 선생님들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교실보다 더 추운 바깥에서는 담요를 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행동과 교칙은 분명한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이외에도 교칙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적을 하자면 학생들의 화장과 교복 개조을 막는 교칙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학생의 화장할 권리, 교복을 개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교칙으로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어긋납니다. 학생들이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어른들은 화장하는 게 무슨 권리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발언 역시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어긋난 발언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개조하지 않음으로 국가안전이 보장되거나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일은 없을테니 남은 것은 질서유지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화장과 교복 개조를 막는 것이 과연 질서유지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이 화장하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개조하지 못하게 하는 교칙은 질서유지가 아닌 어른들의 모두가 통일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징그러운 욕구의 산물일 뿐입니다. 어른들끼리 학생다움을 정의하고 이와 다른 것들은 보기 안 좋다며 통제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짓밟는 행동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압수한 것처럼 화장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고, 기를 수 있더라도 묶게 하고, 묶는 모양조차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라며 제한을 두고, 내 돈 주고 산 체육복을 등하교시 입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개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교칙들은 결국 어른들이 보기 좋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춘 차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학교에서 타율성을 가르치고 있으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칙은 타당하지 못하게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뿐더러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을 짓밟기에 비교육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국가의 법률이 국민이 바깥에서 담요를 두르고 돌아다니는 것을 금한다면 전세계가 이 나라를 비웃을 것입니다. 작은 사회인 학교 안에서 법률의 역할을 하는 교칙이 학생들이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행동마저 금하는 것 역시도 비웃음 당해 마땅한 제정입니다. 더 이상 학생 인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① 각 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그 위상 강화와 ② 학생의 교칙 제정과 개정에 참여 확대 및 보장 을 통해 교칙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28, "petition_idx": "2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칙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감정이입을 해 보십시오.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 싶은 젊은이들을 거짓으로 유인하여 반년이상을 쇠뇌시켜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를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집단을 정부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진 당사자와 가족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민 백만 명 정도가 가정이 파괴된 상태가 되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정파괴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의 방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짜피 종교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의 세계에는 건전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샤머니즘과 점술성이 강한 우리국민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논리에 적용시켜 버리면 사이비종교 집단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되며,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이비종교라고 지목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종교의 규정에 대한 세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불행한데 그 어떤 경제적, 복지적 정책에만 몰입하시면 안되잖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비종교의 천국이 되어 반사회적 집단이 청년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의 사이비종교 중에서 가장 큰 악의 집단은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입니다. 신천지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년들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백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가정파괴집단 신천지의 정부 개입 수사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의 명명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일베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한.미동맹의 발전에 이들이 방해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미국인들도 우리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것을 거부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6.25때 한반도는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김정은의 치하에 있었을것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도 미국의 지원덕분이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국가이고 가장 소중한 혈맹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임이 자랑스럽고 미국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위기와 전쟁위기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때문이지 트럼프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김정은에게는 침묵하고 미국에게만 읍박지르고 있습니다. 외교적해법으로 끝까지 모색하고 최후까지 만약 김정은이 끝까지 핵을 놓지 않는다면 미국은 당연히 북한을 파괴해야합니다. 그것이 인류평화이고 그나마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면 향후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은 전쟁이 안나고 있을뿐이지 북한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노예적 평화이고 구걸적 평화이지 우리가 받아드릴수도 받아드려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 원칙이 깨질 시, 우리는 목숨걸고 경제파탄과 한.미동맹의 와해를 각오하고 핵무장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언날 반미집회나 해대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양아버지뻘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합니까? 이들은 촛불집회를 이용하여 반미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촛불시위가 언제 반미시위였습니까? 이들은 지금 촛불민심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종북단체가 촛불민심을 사드반대로 둔갑시켰을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폐기까지 선동합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응징해야합니다. 더이상 그들을 방치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시위 저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화성에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여행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불이나면은 불속에 가장먼저 뛰어드시는 소방대원님들 월급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공무원으로도 유명한데... 월급은 적은 공무원으로도 유명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방대원님들 월급을 인상시키는게 옳지 않을까요?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님들 월급좀 인상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뉴스에 안타까운 미혼모들의 사연이 자주보이는 요즘, '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사람만 잘못이있고 두명의 인생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사람은 잘못이없나.. 왜 모든 죄는 엄마가 받나' 라는 생각이 들어 부족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미혼모,부는 아이를 책임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문란한 생활을 했을거라는 사회적 시선이 주는 부담과 압박감,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느끼는 배신감과 더불어 아기를 혼자 키우며 건강관리 또한 제대로 받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미혼모,부들중 일부사람들은 주위 육아를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말그대로 혼자 경제활동하고 아이를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릴경우 경제활동을 하기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부의 경우 부모의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지않을 경우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기초수급과 같은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같은 경우 이중피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고 임신극초기에 알았지만 책임지겠으니 낳자고하는 아기아빠를 믿고 낳기로 결정하였고 양쪽 집안 모두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9개월때 아기아빠는 도망을 가버렸고 결국 저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혼모라는 타이틀때문인지 곁에 간호사 외에 아무도없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들어간 미혼모시설에선 아이가 고용된분에게 학대를당하였지만 해당시설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미혼모시설에서도 미혼모를 차별하고 그런 부당한대우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충넘어갔기때문에 민원의 소용도 없었습니다. 후에 아이아빠와는 연락이 닿았지만 어린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는데바빠, 연애하러 다니기만하고 양육비한번 안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아기를 양육하고 현재까지도 나라지원 받으며 키우고 있지만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주위에선 저뿐만아니라 제아이까지 병원에서조차 미혼모의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정신까지 지치고 건강은 건강대로 안좋아져 각종 질병까지 앓게 됬습니다. 아이아빠를 생각하지않고 아이만 보려해도 이런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이젠 죽지않으면 하루가 지나가고 살아있는거라고, 내가죽으면 아이는 더힘들어지니까 죽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팁니다. 너무 힘들어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제도들을 알아보았지만 소송비용부터 절차가 쉬운과정도 아닐뿐더러 승소한다는게 확실치 않기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진행하는데에 있어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그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내아이와 같은핏줄의 아이를 낳고 아무렇지않게 살고있을 생각을하면 배신감도들고 먹고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것조차 두려워질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혼모,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뉴스에 종종 보이는 미혼모,부들의 기사엔 모두 양육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객관적으로 제상황을 볼때 이건 우리나라 성장에 있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심리의 엄마 밑에서, 엄마가 살려고 발버둥치는모습 보며 자란아이가 반사회적감정 없이 안전하게 잘성장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때, 너는 왜 엄마, 혹은 아빠가 없니? 란 질문과 놀림이 아이에겐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무상처 없이 자라기란 힘들겠지만 조금만 국가에서 이해해주고 그에대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될, 처하지 않아도될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두는건 대한민국의 아이들임에있어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미혼모,부의 현실을 설명하고 청원드리자니 이것저것 따져봐야할 분야도 많고 부족한 글솜씨로 모든걸 설명하자니 힘들것같아 대표적으로 제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부의 고민입니다. 총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미혼모,부의 문제와고민이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인데 이 두가지모두 합의하에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된 미혼모,부를 제외하고 무책임하게 떠난 아이아빠,엄마를 미혼모,부가 희망할경우 강제적으로 혼인신고와같은 제도로 법적부부로 만들고 아이아빠, 엄마수익의 10%-40%를 본인급여능력에 따라 미혼모,부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업,수익 등을 조작해 양육비주는것을 피하고 그로인해 아이양육자의 생활에 타격이생길경우엔 그에따른 처벌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인생을 쉽게보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을 것이고 미혼모,부들은 아이를 책임지는것과 동시에 엄마, 혹은 아빠가 되기전 하려했던 계획을 실행하는것이 훨씬 수월해질것이고 그중 분명 열심히 노력해 우리사회에도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도 노력하고 열심히사는 엄마 혹은 아빠를보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에는 시간도 걸릴것이고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반하는건 없는건지 등등 여러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생긴다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부의 아기아빠,엄마들이 의무적으로 아이를 부양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통령님전주시민으로서모든것에소외받고있는것같습니다.그흔한야구장도없는게너무서럽네요. 제발전주에도시민들이다시야구로인해활력을느끼며경제발전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야구구단창설해주세요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야구장"}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한 고등학생이면서 형사를 꿈꾸고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취객 노점상등을 없애거나 경찰서로 데리고갈때 무자비한 폭행 언어폭력등을 다 당하면서 데리고 가야됩니다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경찰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지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맞은면서 있어야할까요? 경찰을 꿈꾸고있는데 저도 저렇게 호되게 당할까 솔직히 두렵기는 합니다. 미국 러시아에서는 경찰에게 대꾸하거나 폭력을 쓰는순간 미국과 러시아는 공권력이 쎄기때문에 그 즉시 무력으로 제압을 하거나 총 테이저건등을 바로 사용하지만 저희나라는 한참 공권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물론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심지어 웹툰 만화까지도 나오고있습니다. 한번 공권력 상승에 희망을 주시면 어떨지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감정이입을 해 보십시오.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 싶은 젊은이들을 거짓으로 유인하여 반년이상을 쇠뇌시켜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를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집단을 정부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진 당사자와 가족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민 백만 명 정도가 가정이 파괴된 상태가 되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정파괴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의 방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어짜피 종교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의 세계에는 건전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샤머니즘과 점술성이 강한 우리국민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논리에 적용시켜 버리면 사이비종교 집단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되며,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이비종교라고 지목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종교의 규정에 대한 세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불행한데 그 어떤 경제적, 복지적 정책에만 몰입하시면 안되잖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비종교의 천국이 되어 반사회적 집단이 청년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의 사이비종교 중에서 가장 큰 악의 집단은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입니다. 신천지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년들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백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가정파괴 신천지의 정부개입 수사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의 명명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이렇게 여기에 쓴다고 해결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두 쓰겠지요. 이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로만 소통과 대화, 말로만 나라답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는 누구나 다 떠들 수있습니다. 입만으로만 떠들려면 말을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현실은 나라답지 않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데 훗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현실은 모르는데 탁상공론만 하시면서 '우린 나라답고 정의롭게 만들었어. '이렇게 자화자찬 하실건가요?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면 정신병자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수많은 청원글에 국민의 고통들이 들리 않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쇼만 진행하면 벌받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처 갔을 때 청와대 앞에 집회나 일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눈 뜬 장님들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라는 쇼프로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쇼통령님이라 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하시나요? 대통령직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코메디 쇼프로를 만드시는게 어떤가요? 그게 더 잘어울리겠습니다. 지금 더 능력있고 유능한 분들께 대통령의 자리를 주시는게 어떻나요? 그냥 당장 내려오세요. 능력은 안되고 욕심 많은 무능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저는 색깔론 자는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쓴 편지와 앞전에 쓴 청원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쇼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제발 이사람들좀 처리좀 부탁 드립니다 제나이 26. 현장일하는 나부랭이 이지만 정말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하는짓을 보면 어이가없어요 도데체 뭐하는것들이기에 현장에서 확성기시위하고 사진찍어서노동부 신고하고 자기민주노총가입자 사람쓰라고 협박하고 뭐하는 집단입니까? 정말이해가안되요 점심밥좀 조용히먹고싶습니다 확성기를때려부시고싶어도 민주노총 건들면 일못한다고 참기만하라는데. 좀해결좀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 전북군산시 민주노총플랜트노조 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대통령님을 봐서 응원해줄려고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14살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게 일반 서민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한국당 같이 뒤로 딴짓하는 사람을 뽑을려고하나요 이번에는 정부가 잘못한거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검증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ㅠㅠ 에휴~~", "num_agree": 3, "petition_idx": "2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종학 후보자 잘못 추천한거 같습니다.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낙태를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요. 낙태죄 없어지면 임신 7~8개월 짜리 애도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성폭행이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도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월 수 제한도 없이 완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여성의 자궁은 여성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이 여성 것이라는 점을 들며 그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책임지는게 문제라면 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일이지, 낙태 완전 자유화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의 의지로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남자든 여자든 좀 책임을 집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완전 자유화 반대합니다. 낙태는 제한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에 대해 몇글자 적어보자 합니다. tumblr이라는 외국기업사이트에 음란물이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라 방통위에서 협조메일을 보내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tumblr측에서 보란듯이 거절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많은 이로움이 생겨났으나 그 이면에는 발전한 과학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메라와 통신의 발달로 몰카와 인터넷 유포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기의 발달로 공공장소에서조차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익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상상치 못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에 따른 피의자들의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그들이 피해자들의 미래에 떠맡긴 상처만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몰카범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기에 처벌을 강하게 하여 예방이 되도록 하고, 단속이 되었을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미 tumblr, fc2 등 외국업체사이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몰카영상 및 사진 등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이라는 명목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 및 관계부처의 실태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외국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음란물과 별개로, 최소한 몰카나 사생활유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국민을 구제해야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외국기업은 존중해주다보면 자국민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tumblr같이 협조요청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협조요청에서 끝나지 말고 접속차단 등 강제적수단이라도 동원하여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발달을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관련범죄도 증가 할 것은 확실시 되기에 지금이라도 관련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여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이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한번쯤 고려해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관련 처벌 강화 및 확산 방지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돈만있음 어떤범죄를 해도 나올수있는 저희나라가 무섭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는 벌금을 내도 정신치료와 형량을 제대로 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만있음 살인자도 감옥에서 나와도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의 한 유형인 공무원지상주의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수십만 청춘 남녀들이 노량진 등에서 오직 공무원만을 향해 내닫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 임니다. 왜 우리사회는 공무원좁비증후군으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것인가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균형유지이며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렇게 공무원 절대주의로 편중되어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자는 것인가요. 산업현장은 인력공동화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 난리이고 건설현장은 숙련기술공이 없어 야단법석이고 또 사회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어 안달이고 도대체 정부는 무얼 하는지 어떤 조정자 역할도 못하고 조율책도 없고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정부정책 점검좀 해주세요. 산업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인력양성의 숨통을 틔여 주세요. 산업이 아사직전임니다. 우리건설현장도 전문기술인력부족으로 제 몸이 열개라해도 모자람니다 저도 좀 하루라도 쉬어보고 싶고 숨이라도 제대로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만 일은 넘처나는데 쓸 사람이 없어 숨돌릴 틈이 없어요. 우리사회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균형을 안고가야 하는 것 인가요. 이게 바로 적폐중의 적폐아닌가요.적폐청산해주세요. 산업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주세요. 공무원지상주의를 해소해 주세요. 노량진 등에 산재해 있는 수십만명의 공시족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노량진에 건설기술학교를 만들어 그들에게 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인력의 공무원편중주의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관련링크는 낙태 부작용의 관한 어떤 블로그의 글 입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자든 반대자든 부작용을 모르고 있다면 알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아시길 봐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사이버 언어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모욕죄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10월 29일 4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10만명 이상 늘어난 낙태합법화 청원 보셨습니까? 오늘 여성단체들의 시위 여파로 이것은 '민심'이 아니라 각종 여성계,여초사이트,트위터 등에서 치트를 써가며 단시간에 계정을 수십개씩 돌려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명 조직적 여론조작 입니다. 관련기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지금 낙태죄는 하루 3000건 1년이면 무려 109만5000건의 태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낙태 건수의 30%는 18세 이상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는 女들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낙태죄 폐지 옹호론자의 청원이 매우 불합리한 점은 매우 편의적이란 것입니다. 불편하고 의도치 않은 임심을 한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무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성관계와 책임없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습니다. 자기도 책임 못질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생긴다고 인터넷에 남성혐오를 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 성인들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女한테만 지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낙태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임신-낙태라는 큰 문제가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일시적 편한함 안락함을 위해 불편하고 귀찮은 아이는 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이며 생명의 가치는 페미니스트들의 이득때문에 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女들이 주장하는 200개가 넘는 國에서 그러니 우리도 그럽시다? 매우 즉흥적이고 섣부른 판단입니다. 단순히 性을 이용한 여성계의 편익과 개인의 편안을 위해 性관계를 한 후 계획없이 덜컥 임신을 하고 낙태를 마구잡이로 허용 한다면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겠습니까? 요즘 사회는 길고양이를 때려도 처벌받는 시대인데 낙태죄 폐지는 태아가 길고양이 보다 못하게 보는 발상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뱃속의 태아를 '여성계에서 성별을 이용해 실적을 쌓아 이득을 챙기고 대중들에게 사회와 남성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을 유발하여 충격요법에서 생기는 일방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태아를 버려도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낙태죄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존속'문제와 직결되기 떄문에 즉흥적이고 편익적인 발상에 기반해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의견들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것이고 안하는 분도 잇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여기 바로 아래 댓글로 하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태 반대 글 관련링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http://sjh25.blog.me/221127941633 http://blog.naver.com/jmhftp?Redirect=Log&logNo=220138280225", "num_agree": 8, "petition_idx": "2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10월 29일 4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10만명 이상 늘어난 낙태합법화 청원 보셨습니까? 오늘 여성단체들의 시위 여파로 이것은 '민심'이 아니라 각종 여성단체,여초사이트,트위터 등에서 치트를 써가며 단시간에 계정을 수십개씩 돌려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명 조직적 여론조작 입니다. 관련기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지금 낙태죄는 하루 3000건 1년이면 무려 109만5000건의 태아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낙태 건수의 30%는 18세 이상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는 女들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낙태죄 폐지 옹호론女의 청원이 매우 불합리한 점은 매우 편의적이란 것입니다. 불편하고 의도치 않은 임심을 한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무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성관계와 책임없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습니다. 자기도 책임 못질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생긴다고 인터넷에 남성혐오를 하는 여성들이 상당수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 성인들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女한테만 지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낙태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임신-낙태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자의 일시적 편한함 안락함을 위해 불편하고 귀찮은 아이는 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이며 생명의 가치는 페미니스트들의 이득때문에 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女들이 주장하는 200개가 넘는 國에서 그러니 우리도 그럽시다? 매우 즉흥적이고 섣부른 판단입니다. 단순히 性을 이용한 여성계의 편익과 개인의 편안을 위해 性관계를 한 후 계획없이 덜컥 임신을 하고 낙태를 마구잡이로 허용 한다면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겠습니까? 요즘 사회는 길고양이를 때려도 처벌받는 시대인데 낙태죄 폐지는 태아가 길고양이 보다 못하게 보는 발상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뱃속의 태아를 '여성계에서 성별을 이용해 실적을 쌓아 이득을 챙기고 대중들에게 사회와 남성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을 유발하여 충격요법에서 생기는 일방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태아를 버려도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낙태죄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존속'문제와 직결되기 떄문에 즉흥적이고 편익적인 발상에 기반해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의견들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것이고 안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 여기 바로 아래 댓글로 하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낙태 반대 글 관련링크 ▼▼ http://cafe.naver.com/manpowers/4938 http://sjh25.blog.me/221127941633 http://blog.naver.com/jmhftp?Redirect=Log&logNo=220138280225", "num_agree": 39, "petition_idx": "2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보고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들어 왔는데 도배성 글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에 글을 쓸 때에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창이 뜰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인터넷 청원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입니다. 요즈음,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서 학생들의 수도 빠르게 줄어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능력이 더욱 요구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같은 곳도 더 능력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죠. 이렇게 일자리 부족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만약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도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혹여나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애를 낳는게 좋은 선택일까, 애를 낳으면 내 아이도 나같은 삶을 반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학생들은 공부 욕구를 점점 잃어가겠죠. 물론,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까지 낳고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얼마나 될까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 싶어 이런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주말 말고 하루를 더 쉬게 된다면 일어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로, 학생들의 자살률도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공부 욕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쉬는 휴일에 학생들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이 느끼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위한 휴일을 하루 더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지만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원치 않는 출산을 막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우리나라의 50세 이하 사망 원인 중 '중증 외상'이 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했습니다. '중증 외상'이란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입은 상처를 뜻합니다. 통상 이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직접 몸을 써서 일하는 노동자 등 소위 소득 하위계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병원들은 장기간 투숙해 병원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암 환자의 치료에만 관심을 기울여 중증 외상자에 대한 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족 구성원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게 된다면 그 가족에겐 정말 지독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복지에 힘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센터의 건립과 의료진 확충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외상 센터 건립과 의료진 확충 등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한 학생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자선생님이였고 뿐만아니라 현재 학교 교직원만 봐도 여성선생님 이 대다수를 차지 합니다. 교대 입시에 떨어지면 재수 삼수를해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들은 국방의무를 져야해서 정작 교사가 꿈인 남학생은 현실에 직면해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시결과를 가져만 봐도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경우가 많습니다.한 번쯤은 고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입시를 5대5로 맞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개헌때 국회의원 제도를 상.하원 지역구+비례대표로 바꿔주십시오. 광역시와 도마다 각각 2명씩 선출하여 광역단체장,도지사와 더욱 지방자치를 살릴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하원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애는 혼자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 처벌은 고스란히 여자의 몫인지 숙고할 문제 아닌가요 ? 살기도 힘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보다는 현재 살나가는 한 사람의 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공기업에서 대거인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형태가 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정작 하청업체 정규직이란명목으로 직접고용에는 관심이없습니다. 고통받는 직원들과 그가족들을 대변합니다. 제발 공기업직접고용 이뤄지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에서도 직접고용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29", "end": "2017-11-28", "content": "사랑해요 열심히 힘써주세요 믿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량 구매 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투입되는 세금의 사용에 대한 형평성도 맞추고 환경보존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경차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행 제도상 경차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50% 할인, 차유류할인카드 발급에 따른 유류비 절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판매 차량의 40%~50%가 경차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경차 판매량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동차, 초보자용 차량, 영업용 차량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것이죠. 경차 이용 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요금 50%가 할인되는데, 소형차는 30%만 할인되게 해도 소형차 판매가 늘어날 겁니다. 경차 혜택이 일부나마 소형차에까지 확대한다면, 소형차 판매가 늘면서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소형차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경차 이용 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요금 50%가 할인되는데, 소형차는 30%만 할인되게끔 일부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소형차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가격이 높은 까닭에 그런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만, 소형차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사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형차는 경차와 마찬가지로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배기량에 따라 비교적 매연이 적은 친환경차입니다. 때문에 소형차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적용된 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나마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차와 체급이 비슷한 소형차 판매가 늘면서 도로에 경차/소형차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무리하게 큰 자동차를 사는 경향 또한 완화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채 또한 감소될 겁니다. 게다가 판매되는 차량이 늘어 국내 내수 진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국내의 좁은 도로 특성에 알맞게 경차와 소형차는 주차 공간도 적게 차지하며 운전/조작도 쉽습니다. 새로 차를 구매할 사람들이 준중형, 중형 보다는 소형차에도 눈을 돌리게 되어 이왕 소형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도로의 체증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미래의 출산률 감소로 인한 의무병역 및 군인수가 줄고 있습니다 조속히 여성징병제를 통하여 의무ㅐ징집여성군인과 사회 공익 및 군수산업체 등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실시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여성시대 남성시대 쭉빵카페 일간베스트 등등 남녀간의 성갈등을 조장하는 카페들을 제재하여 주시거나 폐쇄시켜주십시오. 본인 성의 우월을 중요시하고 다른 성을 비난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뇌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폐쇄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저희 부모님께서 경찰공무원이신데 저희집이 예전엔 돈에 큰 걱정없이 웬만한건 다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엔 저는 잘모르지만 엄마가 돈이없다고 용돈도 잘못주시고 그런얘길하시니까 저도 맘대로 먹고싶은거 다못사먹겠고 외식도 거의안하니까 갑자기 너무 불편하고 뭔가 좀 걱정되요 저는 왜 엄마월급이 줄었는지는 모르겟지만 저희가 저포함해서 자녀가 3명인데 제가 둘째이고 제동생이 6살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고싶은게 많고 부모님들도 평소에 저희에게 돈다쓰시느라 많이 못누리고 사셧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맘대로 못쓰고 엄마도 동생에게 장난감 많이 못사주고 돈아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왜인지는 모르겟는데 이런글을 어디에 써야될지도 모르겟고 그냥 청와대에 이런글을 올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군산시청, 군산검찰,건설업자가 야합하여 2000 억대의 하수관 부패공사 입니다. 시공한장 없으며, 공사도 하지않고 도면에는 공사가 된것으로 표기, 하수도가 있는거 처럼 위장 유투브보다 화가 나서 청원에 올립니다. 부패 사라져야 합니다. https://youtu.be/ysNK9MNo614 관련링크 유투브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하수관거 허위 공사"}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적으로 지금 거리마다 일회용음료컵 쓰레기 천지입니다 몇년째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여름에는 음료컵 썩은냄새 바퀴벌레 엉망징창이고 날씨추워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더악화 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좀 새워주세요 과태료와 버릴수있는 공간 대책좀 새워주세요 이부분은 버리는 사람도 잘못인줄 알아서 조금만 대책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남들 다버리니까 일회용컵 버려진곳 있으면 그곳에 계속 싸임니다 세계에서 종량제봉투 분리수거 잘하는 한국에서 이문제가 해결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몇년째일회용컵 거리 무단투기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통령님도 일베는 많이 들어 보셨을 껍니다. 표현의자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시대 쭉빵까페 메갈리아 워마드 등 남자,여자 들 끼리 다른 성을 욕하고 비하하며 한남 메퉤지 등 비하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분열을 일으키는행동 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고인을 들먹이며 욕하고 사진 합성하며 비하하고 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보다 저런 싸이트에서 이상한 사상을 갖는게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듭니다. 긴 말 안하고 직접 저런 싸이트를 들어가셔서 사태의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란물싸이트 폐지하듯이 위 사이트들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메갈리아 워마드 일베 등등 남자,여자 고인등등을 욕설하고 혐오하는 까페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오늘 기사를 읽고 문득,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보통 정의를 대변하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지켜주는 직업이 경찰입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발견할 때에 경찰에게 신고하고, 그 경찰이 정의를 실현하고 사건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생명은 빠른 대처와 정의 실현입니다. 날이 멀다 하고 출동이 늦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제로 합의를 종용한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2차 가해를 한다는 등 경찰의 무능한 대처로 인한 피해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서조차 비리경찰의 존재가 비일비재한 소재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의 '이영학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의 초동수사와 출동이 늦었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13시간 뒤에 피해자는 살해되었는데, 경찰이 실종신고 이후 조사 3~4시간만에 중단하고 퇴근한 탓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시간을 끌어 다음날에야 시신을 발견해 결국 토막살인사건으로 종결되고, 경찰이 음성 녹음까지 은폐했던 '오원춘 사건', 여성이 납치/살해당한 범행 현장, 옥탑방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 한 마디로 범인을 보내주고 두 번째의 피해자까지 낳았던 '김길태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사건들입니다.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 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부모자식 간의 폭력에 신고하거나 연인 사이의 폭력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 여자친구입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인 만큼 경찰은 더 깊이 수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능한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건이 매해 쌓여만 갑니다. 오늘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판국에 말입니다. 애초 밤거리를 거닐 때 범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안전한 나라일까요? 내가 어떠한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을 것은 경찰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나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믿음직한 경찰분들이 많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일 것입니다.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 경찰관들이 '오빠'같은 소리나 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2의 '이영학 사건', '오원춘 사건', '김길태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거짓보고/직무태만한 경찰은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를 구축해주세요. 피해자가 경찰의 2차 가해로 더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경찰이 의무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해주세요. 경찰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서 단단한 방패가 되도록 해주세요. 무능하고 악한 몇몇의 경찰로, 정의로운 경찰의 이름에 불명예와 불신이 끼얹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국민은 경찰을 믿고 싶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20만명이상이 청원해야 답변을 해주는 현 시스템은 너무 요구 인원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청원은 10만명이 청원하면 되는것 같은데에 비해 인구수도 적고 국민만 참여가능한 대한민국의 청원 요구수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3억이 넘는 인구중에 10만명이 참여하는것하고 5100만이 조금 넘는 대한민국의 20만명은 비율로 따져봐도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통의 문을 더 넓혀주세요. 국민으로서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 최소 요구수를 20만명에서 10만명으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저 역시 여성이지만 낙태죄 완전 폐지는 반대합니다 단, 폐지가 아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행 낙태죄는 유독 여성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여해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원치않은 임신이어도 생명은 생명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하지 않았다고 아무렇게나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축구는 민주주의 파괴시키는 종목하나, 축구는 금수저위한 스포츠종목 우리나라는 축구는 아예 못하게 금지시켜 축구하다 적발되면 법정최고형 사형으로 추진해주세요. 그리고 축구협회 강제폐쇄, 피파탈퇴도 전국 월드컵경기장, 축구경기장 모두철거 시키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금지법제정, 축구하면 법적최고형 사형집행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꿈이 경찰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경찰되는 법을 알아 보던중 경찰대를 알게되어 경찰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알아보던중 개선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경찰대는 매년 100명에 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이 뽑히는 인원은 단 12명입니다. 물론 경찰이란 직업이 신체조건, 운동신경등을 따져보면 남성이 더 많이 뽑힐 수 밖에 없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공부성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없다 생각하고, 운동신경이 더 뛰어날수도 있으며, 체력과힘은 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동등하게 뽑는것을 바라는게 아닌 여성의 합격 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등의 여성합격 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월급:650~700만원 선 연봉:1억대 20대 국회 법률안 미처리 80%,가결 18% GDP가입국 중에 선진국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할시 1.5배 높다. 1인당 1억 3700만원정도 입니다. [개정 해야될것] 1.입법 활동비,명절 휴가비,정근 수당,정액 급식비,관리업무수당,외교활동비,입법&정책 개발비,공무 출장 지원비 폐지 - 총 150,668,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2.의원연금 폐지 -매월 12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3.철도,선박,비행기 이용지원 폐지 -매년 450만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4.귀빈실 이용 폐지 5.한의원,목욕탕,의원 무료 이용 NO {국회의원 월급에서 차감 or 건강보험료적용} 6.후원금 혜택 조정 { 1인당 1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변경} {선거 기간:2억} 7.면책,불체포특권 폐지 8.가족혜택 폐지 -총 609,10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9.공공요금 지원 폐지 -총 95만원.삭제시 이 금액이 절약 10.정책자료 발간&발송료 지원 폐지 -총 1,464,840원.폐지시 이 금액은 국고로 감 11.특별활동비 폐지 12.세금 감형 금지 -폐지되는 항목들은 시행 시작 하면서 지급을 안해도 되는 항목-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 먹고 일은 안하고 이게 말이 될까요?비리도 너무 저지르고 뉴스거리가 절반은 비리,뇌물인거 같아요. 돈 낭비가 많아도 너무 많은듯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법 개정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한민국 역대발상 전세계 사기범죄 활개하니 사기죄형량 대폭강화 선진국답게 늘려주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개정> - 사기범죄 금액또는 형량 최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 처한다. - 현금 100만원이상 범행할경우 일정한기간 금융거래중지 또는 신상공개처한다(사진, 주소, 차량, 계좌번호공개)", "num_agree": 0, "petition_idx": "2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형량 대폭 늘려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있는 청원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동의 수만 보고 판단한다는건데 때문에 머릿수로 밀고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되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원에 찬성 or 반대하는 기능을 추가해주셔서 일정 % 이상 동의했을 경우에만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도록 하면 훨씬 더 공정하고 여론이 공감할 수 있는 청원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전 세계 사기범죄 1위 공화국, <사기죄 법률개정안> - 사기사범 구속영장 기본으로 하고 수가기간동안 금융거래중지 및 통장/카드압류 - 사기사범 최소형량 징역2년 실형(집행유예X), 최고는 무기징역처한다. - 사기죄 혐의 적용따라 범죄수익 국가환수 및 피해받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원상복구 되돌린다. - 사기죄 업종, 기업등 강제철수 해산시키고 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사기죄혐의 출소자는 신상정보공개명령(얼굴사진, 주소, 차량, 등록된 금융계좌번호공개)", "num_agree": 0, "petition_idx": "2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형량 대폭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투표하러왔다가 글이사라져서 글을올립니다.낙태죄 폐지해주시고 약물복용 가능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바뀌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 및 취업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릴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청원을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반듯한 직장에 일하시는 회사원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취업준비생들 모두 취업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말고 취업준비생분들 같은경우 명절때마다 취직은했냐 아직 취직도 안하고뭐했냐 여자친구는있냐 얼른 좋은곳에 취직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취직할때없으면 아무데나 취직해서 일해라는 명절잔소리에 저 말고도 많은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명절때마다 받고있을겁니디. 어른들이 취직했냐 얼마버냐 취직안했으면 지금까지 안하고 뭐했냐고 물어보면 노후준비하셨나요? 진급하셨어요? 집값 오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되는건가요??어른들이 젊은사람들 취업 잘할수있게 취직 잘될수있게 앞길을 터놓고 가야 어리고 젊은사람들이 취직을 잘할텐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 취업난이다 뭐다 그러고 어른들이 명절때만 다가오면 명절증후군 명절증후군 거리시는데 저뿐만이아닌 모든 젊은사람들도 명절때만 되면 취업했니?언제하니?취업안하고 아무것도안하고 언제까지 놀기만할꺼니?라는 질문과 명절 잔소리에 취직을 못하고 취업을 못한것이 잘못이라도 한것처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말도 못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취업문제라고생각합니다. 회사에 면접을보러가도 뽑아줄듯이 이야기하다가 사원은 안뽑는다고 이야기해버리고 주위에서 주변에서 왜 아무것도안하고 가만히 놀고만있냐고하니까 할말도없고 그저 죄인처럼 아무말도못하고 고개만 숙이게되는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실체라고 생각하기에 청원을드립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일도안하고 집에서만 있는다고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겁니까??전부 어른들 관점에서 어른들 시점에서 어른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니까 젊은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느끼는거라 생각합니다. 살아숨쉬고있는것만으로도 고마운일인데 뭘 자꾸 하라고 왜 아무것도 안하냐고 놀고만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뭘 할수있는 사회를 만들어놓으셔야 저희 젊은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산업 기사 및 기사 학력 경력을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산업 기사 및 기사 학력 경력을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생각이 멈춘 교수들을 공부시켜 주세요 ㅋ 학비는 비싸지만 수업이 그 가치를 하는지 ...?", "num_agree": 0, "petition_idx": "2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교수 공부하게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한민국 군대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이 청원이 베스트가 될때까지 쓸거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받는 벌은 비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플라톤) 제가 드릴 제안은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한 죄로 비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경기도에 있고, 현 관리업체가 20년 이상 관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현 관리소장이 1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해 아는 분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우리 아파트가 상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김부선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저런 아파트가 있을까?”싶었죠. 지금은 “우리 아파트도 그에 못지 않다”는 사실과 이런 아파트 관리 비리가 우리 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선 지난 2월 말 현 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연장에 대한 입주민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관리규정상 입주민의 10% 이상이 반대하면 재계약이 안되는데 찬성표는 단 한 표도 안 나와도 상관없고 오직 반대표 10% 여부만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투표가 현 관리업체가 20년 넘게 관리하는 동안 재계약 연장에 대해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첫 투표였다는군요. 그 동안 재계약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주민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전부터 ‘경비원의 대리투표’ 등 투·개표부정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터라 입주민 네 명이 참관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에 들어가니 관리소장이 빈 A4 용지를 내밀며 ‘신분확인용’이라며 동, 호수, 이름과 서명을 적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확인용’이라는 말만 믿고 백지에 동, 호수, 이름과 사인을 적었습니다. 개표 후 개표 결과 공고문이 붙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사인이 어떻게 도용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스탈린) 개표장엔 선관위장과 선관위원들 외에 관리소장도 들어와 있었는데 관리소장은 개표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표과정을 간섭,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참관인들이 “관리소장은 이 투표의 이해당사자이자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개표장에 있으면 안된다” 했으나 소장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것은 선관위장의 행동입니다. 선관위장은 개표 도중 ‘무효표 처리’ 등 결정해야 할 중요사안이 나오면 규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매사를 소장에게 물어본 뒤 소장이 지시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장이 “이름을 正字로 쓰지 않고 사인을 한 투표용지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니, 소장이 ‘무효’라고 말하자 선관위장이 ‘무효’처리를 하는 겁니다. 참관인들의 극렬한 항의 뒤에야 겨우 ‘유효’로 처리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소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 표도 가급적 ‘무효’ 처리를 유도했고, 참관인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개표 과정 내내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관리소장은 노골적으로 무효표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었고, 선관위장은 소장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관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자 이해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개표를 주관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 상황임에도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 그 누구도 소장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장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개표 결과 총 9개 동 중 6개 동 평균투표율이 17%인데 3개 동만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참관인들은 투표율이 유독 높은 2개 동만 검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관위원장이 ’찬성’표로 분류해놓은 표 속에서 ‘반대’서명한 표 2장이 나왔습니다. “왜 반대표가 찬성표 속에 들어가 있냐?”라고 물으니 “단순 실수”라고 대답하더군요. 또 한 사람이 두 번 찬성에 투표한 투표용지 2장(합 4장)도 적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번이나 투표를 했느냐?”라는 항의에도 선관위장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단순 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같은 필체의 투표용지가 수 십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필적감정은 참관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선관위장은 단순실수라 강변했지만 총체적 부정투표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찬성(111), 반대(82), 무효(12)라는 선관위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재계약 연장불가 유효표에 불과 6표 부족합니다. 투·개표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눈 앞에서 부정투표용지를 목격한 참관인들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달랑 두 개 동만 검사한 것에서..... 며칠 후 우리는 투표율 46%(투표자 31명)가 나온 한 동을 방문하여 실제 투표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가량을 돌며 확인한 결과 실제 투표를 했다고 답한 가구는 5가구도 안됐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경비들이 투표용지를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상당수가 대리투표였던 것입니다. 물론 경비들이 자발적으로 부정투표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재검 하지 않은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재검뿐만 아니라 동별 실제 투표 및 찬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일 뒤 선관위에서 붙인 개표 결과 공고문에는 ‘동별 찬반 투표율’과 함께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 결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투표용지 비공개 결정”을 선언 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발각된 부정투표 용지만 ‘단순실수’로 치부하여 정정처리하고 투표 자체는 유효로 인정함과 동시에 참관인들의 나머지 동 투표용지 확인을 막으려는 술수였습니다. ‘주민들이 확인을 원할 때는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상위법 관리규약 따위는 선관위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투표 결과 공고문 밑에 ‘신분확인용’으로 받은 참관인들의 서명을 붙여놓고 마치 참관인들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것입니다. ‘신분확인용’ 서명은 분명 백지에 했는데 우리 서명을 선관위 공고문 밑에 복사해서 붙여 선관위 내용 증빙 용도로 변조한 것입니다. 또 그 서명을 받고 서명용지를 보관한 사람은 관리소장인데 발표문에 도용한 사람은 선관위장이였습니다. 관리소장과 선관위장이 공모·유착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제반 정황으로 보아 의도적인 투,개표 부정이 분명하고, 관리소장과 선관위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공모관계도 확실해보입니다. 부정 투·개표를 통하여 전 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은 이어졌고, 그 투표용지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투,개표를 했다면, 참관한 입주민들이 투개표의 공정성을 의심하여 투표용지 확인을 원할 때 투표용지를 공개하여 입주민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스스로 부정한 게 없고 당당하다면 투표용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투표로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심판합니다. 재계약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관리소장에겐 두려울 게 없겠죠. 투,개표 조작은 입대위의 방관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입대위와 결탁하여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면 조작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더하여 관리소장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대위가 관리소장과 결탁하고 있다면 관리소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 지경에 이른지 오래인 듯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 1회, 행정지도 5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관리규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더 거두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죄로 의정부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입대위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조만간 10억 짜리 엘리베이터 전면교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비원들과 3개월마다 재계약, 결사적인 입주민 회의 참관 방해, 관리 비리에 항의하는 입주민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청의 시정명령에도 반복되는 관리규약 불법 개정, 소장의 업무에 간섭하는 입주자대표는 해임한다는 관리규약 조항 등 우리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못 다한 말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한 순간에 바뀌지 않으며, 부정한 권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인데 아쉽게도 우리 아파트에는 깨어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대어 독버섯처럼 만연한 우리 아파트의 관리 비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여 대한민국 곳곳에 창궐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아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7년 10월 29일", "num_agree": 0, "petition_idx": "2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 비리 처벌과 전담 수사처 신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노무현 전대통령때 홈페이지 들어오고 나서 십수년이 지나서야 이제서 방문 합니다... 요즘은 사기업 공기업 까지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이라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산업기사와 기사를 응시를 하려면 응시 자격이 왜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자격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에다는 정부가 학력 경력을 철폐하자고 권유 해놓고, 정작 자격증은 학력과 경력을 주장하는게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청원합니다...산업기사와 기사까지 학력과 경력 제한을 없애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학력 경력 철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우선 저는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비합리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남친에게 맞아서 내지 남편에게 맞아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글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에 의해 유산(사망)하더라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낙태는 살인일까요? 낙태죄 폐지에 전면 찬성하는 바이며, 폐지되지 않는다면 임신을 시킨 남성에게 혼인외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강제해야 공평합니다. 외국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남성이 부양책임을 거절해 여성이 미혼모가 된 경우, 여성은 국가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신고하고 국고로 부양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는 아버지에게 부양책임 의무를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경우, 그 남성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고 국고로 들어간 부양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에도 여성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 사람의 인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인권, 저울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산 사람, 아이의 보호자가 행복하지 않은 때, 태어날 사람, 아이의 행복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및 혼인외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즘은 사기업 공기업 까지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이라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산업기사와 기사를 응시를 하려면 응시 자격이 왜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자격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에다는 정부가 학력 경력을 철폐하자고 권유 해놓고, 정작 자격증은 학력과 경력을 주장하는게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청원합니다...산업기사와 기사까지 학력과 경력 제한을 없애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기사) 학력 경력 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보통 대부분이 1~6년 이거든요.. 근데 솔칙히 예비군이 6년은 쪼금 심했어요. 군대도 3년도안하고 전역하는데.... 예비군이.... 군대보다 기간이 많아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비군 기간을 단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은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군 가면 다들 알꺼에요... 훈련 대충대충 합니다. 그럴꺼면 차라리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훈련을 개선을 한다음 기간을 3~4년으로 쭐여주면 더욱 좋잖아요.. 그거 더 좋은거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6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군 받을테니간 기간만 어떻게 검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론 예비군 훈련 개선 및 기간 3~4년으로 단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6년까지 받을 필요 까지는없다고 봅니다. 훈련 3~4년만 받아도 거이 군대 한번더 다녀 온거랑 다를빠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훈련기간과 기간 단축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기간 단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첨에는 유족단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치단체로 변절된 것 같네요 막말로 유족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네요 참사 일어난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생각인지 참 답이 없네요 대통령 께서 유족들 해산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족들 해산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선진국형 간호실천에 앞서 간호사들의 일자리 인프라 확립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 허리가 다 휠 지경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물론 저도 이명박근혜가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창출 물가안정이 우선이지 이명박근혜 담그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가 바뀐 것 같네요 보복정치도 좋고 다 좋지만 무 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보복정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2010년대 들어 한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 2016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 6위로 기록될 정도로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영사관이 없고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현재 관광객 및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꽤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업무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 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오키나와 총영사관이 필요합니다. 오키나와는 서울에서 정남방으로 1,20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한 류큐 제도에 자리한 일본의 최남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2세기 전까지 독립국가인 유구 왕국을 구성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기록이 남아있는 등 역사적으로 한국과 거리가 결코 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1879년 류큐 처분을 통해 한국과 똑같은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엽 오키나와 전투로 미군정의 지배를 받은 뒤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1998년 주 오키나와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할 당시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을 포함해 총 14만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한국 관광객만 45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섬 지역에는 한류가 인기를 끌고 한국요리점이 늘면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현지 창업 및 한국어 번역·통역 구인 수요도 늘어나 현지 거주하는 재외국민 수도 10년 동안 500명이 늘어 10년 전의 곱절로 불어 새로운 한인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에서 가장 한국과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가족 중심의 민속 문화, 음력 날짜에 맞춰 지켜지는 세시 풍속, 한국의 농악과 비슷한 흥을 느낄 수 있는 에이사, 해외 교민끼리 단결하는 문화 등의 풍습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참상, 미군의 주둔과 같은 시대의 애환도 비슷하게 겪었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 전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전국 추세와 달리 오키나와현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 가량 증가했으며, 출생률 또한 1.9%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중은 40세 미만과 40대 이상의 비율이 1:1에 가까워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도쿄와 가나가와(요코하마 등)에 이은 3위를,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비율은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있어서도 관광객 및 관광수지가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타 지역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키나와 지방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대표되는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군이 평시 및 유사시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주일미군 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오키나와이며, 한국의 대 유럽·중동·아프리카 무역항로 한가운데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대까지 독립국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로 지정한 6개 언어가 지역 언어로 남아 있는 문화 정체성 등으로 분리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정세 급변사태가 벌어질 시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을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지역을 전담하는 총영사관을 설립(재건)하면 오키나와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의 안전 관리, 재난 대피, 여권 분실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후쿠오카 총영사관까지 가는 낭패를 덜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증 업무,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어 앞으로도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계속 늘어날 재외국민들의 행정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지방에 비해 자가용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총영사관이 생기면 특히 현지 면허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1개월에서 3일 가량으로 줄여 교민들의 편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오키나와 총영사관 설립(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이젠 중고등 청소년들도 무섭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어떤일을 당하기라도 할까봐 더더욱 무섭습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하는 세상..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구남구청 교통과를 고발하고싶어요 저희엄마가너무힘들어합니다 몆년전부터 주차문제로힘든곳인데 상가들이 자기앞이라고 밤에도주차못하게하고 24시간 못하게하는건둘째치고 잠깐이라도 주차하믄 전화오고 거긴 나라땅이라서 다같이쓰는곳이라 남구청서이야기했지만 해결안되고 평상이나 주차위반팻말 한번도수거안해갑니다. 근데주차딱지는 열심히 뗍니다 최근에는 11개의 위반벌금내라고 차에붙어서 엄마가알아봣더니ㅡㅡ 고지서는못받앗는데 11개위반딱지가날라온겁니다 주차할곳은 하나도없고 남구청에요청해도 해결은하나도안해주고 항상해주는건 의무적인행동 고지서도안날라왓는데 연체비까지내라하고 저희가이야기해도 듣지않고 돈만내라는남구청직원들 도대체어디고발하면됩니까 주민들끼리맨날싸우고 이러다 뉴스나겟어요살인난다고 살인이나야 주목해주실껀가요 주차해결못하면서 딱지는열심히떼구다니시네요 고지서라도잘날려주시던가 받지도않은고지서를 최근에차에직접와서 딱지붙이는바람에 알게되엇다합니다 이거해결해주세요 저희엄마이러다 무슨일나면 어찌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남구청을 신고하고싶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임신되면 남자여자 책임인데 왜 여자만 벌받는거에요? 남자도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하면 기록이 남는데 여자만 남드라구요 남자도 기록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폐지 찬성합니다. 원치않는 임신은 한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불필요한 학교의 규칙들을 실제로 매일 그것에 대한 의문도 없이 기계처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전 그 당연한 규칙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를 앗아가는가. 헤어, 메이크업도 배울수있는 기술중 하나이고 직업으로 발전할수있는 것 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마땅히 학생들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상인 학교, 배움의 기관인 그곳에서도 학생들이 그들의 실력이나 스킬의 시도하고 여러가지를 실험할수있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보는 곳 입니다. 화장이 학생답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학생답기위해 기존의 룰을 따라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무엇 하나도 바뀔 수없을것입나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학교는 그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학생들이 받는교육에 달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어느것 조차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미 학생들과 학교회의에서 다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시행되지않습니다. 이를이루기위해선 학생회의에서의 권한을 확장해야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의 학생회의는 그냥 이름일뿐 실제로 그 사안들이 실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루어 질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범근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달라야 한다.\" 는 말대로 학생회의에서 발의된 사안은 절대 선생님들이나 오래된 관습 때문에 흐지부지 사라져서는 않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이 자랄수없고 그것을 느낄수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거의 처음으로 포함되는 사회인 학교에서조차 그무엇하나 그들스스로 바꿀수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러한 사안에 투표할수있게라도하는 제도라도 필요합니다 예, 현실은 다르고 학생들이 아직어려 생각이 어릴수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이없다 새상을 잘모른다는말은 너무나 진부하고 받아들여 지지도 않습나다. 우리나라, 한국의 학교에는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실내화를 신는것(신발이나 실내화나 똑같이 더러워 집니다, 자꾸찢어져서 일년에 한번 씩 사야합니다,걷는 습관도 안좋아집니다),체육복(소매나 발목이 쪼여지게 만들어서 몸이 커지면 계속 사야 합니다) 신발장이 학교입구에없어 맨양말로 차갑고 더러운 계단을 올라가는것, 화장을 금지하는것, 일부학교에서의 교무실과 교장실은 학생들이 청소하는것 그리고 외투착용이 안되는것 (학교에 들어 갈때 아무리 추워도 외투를 입고 들어갈수없습니다. 왜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바꿀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한국이 진정으로 바뀌기위해선 학교, 학생들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시스템이 달라져야 힙나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교에서 배울수있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국의 학교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탄원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 보험사기꾼들을 양성 보호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비호는 이제 그만 세상이바뀌었습니다 고발 고발하여도 삼성화재 비호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탄원의 묵살. 범죄자들을 庇護 幫助 放置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을 더 이상 묵살 침묵하지 말고 책임하게 하십시오(녹취록)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비호(庇護)아래 자행되어온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에 보험가입들은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상소가 되어서 이들의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들에게 덮어씌워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있는 기가막힌 현실에 법 제도 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밥이 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마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의 거짓진단서가 더 이상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국민들을 우롱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만의 더러운 이중성 →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비호는 이제그만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 (삼성화재보험 RC 교재 70, 115 page) “사고처리규정”이렇게 국민들 꼬셔서 보험가입하게 하여놓고서 실제 사고처리과정에서는 지키지않는“사고처리규정”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고있는 보험가입자의 권리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지키지도않는 이 같은 법들 있으면 뭐합니까, 보험가입자들 우롱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더럽고도 치사한 이중성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발 고발하여도 삼성화재 비호를 위한 이해할 수 없는 탄원의 묵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 화장실과 교직원 화장실이 나누어져있으며 교직원 화장실은 비대까지 달려있는데 비해 학생들은 아직도 쭈그려 싸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는아직도 지하철보다 좋지 않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여성부 폐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자고 뱃 속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능 행위능 엄연한 살인이자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의 낙태법 폐지 주장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권리를 위해 살인을 허용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지방분권제는 꼭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제는 꼭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한민국 대다수의 고졸 학생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주입된 행복이며, 현실은 대다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지를 못할 뿐입니다. 수능 문제는 문제 자체부터 엉터리이지만, 학생 및 교사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의 시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수능문제는 문제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은 수능과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 저는 교육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심지어는 사회까지 (필자가 인문계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매 년 수십만명씩 우울증 환자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듯 보입니다. 자세한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적어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서 논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공교육의 상태는 썩어빠져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능문제를 만드는지, 타당한 기준에 따라 출제자를 선별하는지도 의문이 갈 지경이고, 도저히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을 통해서는 그 문제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만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특별한 시험을 치기 위해 특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때때로 수능이라는 제도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의 상징처럼 사용되는데 이는 공정과 공평을 구별하지 못해서입니다. 수능제도는 공평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팔걷어붙이고 학생들을 줄세울 시험이라면, 공정한 수단을 통해 줄세워졌으면 합니다. 수능의 제도적 문제 이전에 수능이라는 국가적 시험의 출제수준이 땅을 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제도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문제인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문장을 교육혁신하기 힘든 이유로 내거는데, 매년 수십만의 학생, (학생이기 전에)국민, (국민이기 전에)사람들이 이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철저히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혁신 및 학생 투표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자동차 차량에 스폰지 착용을 의무화해서 주차테러 및 옆차량 파손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문에 스폰지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늘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폐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낙태 합법 운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주장하는 낙태 폐지 운동은 결국 살인의 합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될 겁니다. 낙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낙태 폐지운동에 찬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미성년자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혹독한 사회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자고 이미 생이 결정된 아이를 부모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청원인가요? 낙태를 허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부모가 미혼모가 된 미성년자 등 아이를 올바르고 좀 더 여유있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의 자유의지로 성관계를 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장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 마음대로 박탈해 버린다는 겁니까? 낙태 합법이라는 허망하고 말도안되는 청원이 현실이 될 경우 그것은 결국 이기적인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낙태를 주장하는 당신들, 당신들 살자고 한 생명의 미래를 자기 멋대로 파괴시킵니까? 그 아이는 어차피 태어나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거라고요? 당신들이 신입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나요?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폐지라뇨.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이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긴 말 하지 않아도 알겁니다.. 유일하게 어음을 사용하는 나라...일본마저도 남아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어음.. 개인 사업자및 종소기업 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나게 만들며 돈 있는 자들을 배불리는 정말 사라져야 할 일본의 잔재인 어음....법으로 없애주시기 바람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어음을 없애는 일입니다. 경제범을 만들고 돈의 흐름을 막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어음.. 정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라면 어음부터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서 어음을 없애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동의합니다. 한여자로써. 후에 제 자녀에게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이런법은 펴지되었음합니다. 사람이란 본인이 닥쳐봐야알죠.이성을 잃게되니.나라의출산율보단 본인의인생을 먼저 판단하죠 낙태죄 냅두자고하는건 나라운운하면서 다들 남자들 답변.. 자신의 엄마도 딸돛여자라는걸 왜모를까. 본인일 아니기에 그런걸..", "num_agree": 9, "petition_idx": "2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아베 정권이 집권 연장에 힘입어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후일에 더 이상의 독도가 없거나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ㅠ 부탁드립니다 전 아직 독도라 부루고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교과서 독도 다케시마표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문죄인은 답회피하지말고 즉각이행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극심합니다. 고착화된 빈부 격차는 계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재산 수준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더욱 더 최악인 것은, 재산 수준으로 편가르기 한 어른들이 아이들도 편가르기를 시킵니다. 얼마전, 한 유치원에서 아빠 차종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줬다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61020106387) 초등학교는 가입학식을 아파트별로 하기도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4717) 이제,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들간의 계급 차이를 만듭니다. (http://bit.ly/2yVXxQC) 임대아파트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에도,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사회적 불합리함 때문에 임대아파트 거주를 꺼리게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부자들과의 거리를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들은 재산수준에 따라 편가르기된 교육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세대가 변해도 지금의 빈부격차는 그대로 유지되는 고착화 단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1302) 재산 수준으로 계급 차이를 만드는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부모의 재산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파트별 차별, 소득수준 조사 관행을 없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법이 더 체계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동물보호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김의진 입니다 8년전부터 강서구 쓰레기가 부천에서 태워져 공기오염이 시작됐고 천식과 모든병에 시달려 살수없어 가족을두고 여기저기 이사도 해보았으나 서울쓰레기가 안가는곳이 없어 살곳을 못찾고가족곁으로 와 관련된 부서들과 소각양을 줄여줄것을 요구하는 민원과 싸움을 일상생횔처럼실고 있어요 사람위에 사람없다고 어찌 태워해로운 서울쓰레기를 타지역으로보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한답니까 예전에는 서울을 벗어나야 공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서울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소각할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검출도 안되고 폐로들어가면 혈관으로들어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온 병의 원인이되며 치매까지 이르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다이옥신은 미세먼지와는 비교할수 없을정도 해로운것이며 미세먼지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서울쓰레기때문에 타지역 국민을 왜 희생양으로 생명과 활력을 빼앗기고 고통과 의료보험료지출을 높이고 있어요 공단지역사람들이 다른지역사람보다 당뇨 심근경색 뇌졸증 으로 시달리고 일년에 천 몇백억원 의료보험료가 지출된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소각장의 오염은 공단보다 심합니다 시민의 코를 속이기위해 몸에더 해로운 탈취제 즉 약품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 지역에도 고통받는 환자가 많아 부천시청에 민원을 내더니 원인이 소각장이란 근거가 어디있냐고 하더군요 공기가 기준치가 어디있어요 선택할수없는 공기를 24시간 오염시키면서도 기준치라 괜찮다는 폭력적인 말은 갑질이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 하니 이게 어찌 사람사는 나라인지 죽고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 km 간격으로 이좁은 나라에 백개가 넘는 소각장이 나라 전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오염도는 세계 꼴찌수준인 이유가 서울쓰레기를 전국으로 보내져 태우고 있기때문입니다 국가 계획은 백년을내다보고 해야하는데 우리아이들이 어른이 될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용tj할수 없고 숨쉴 기본권을 빼앗는 악법이며 소수의 피해는 시간이 지남 다수가 될수밖에없는 현실을 돈 때문에 계속 유지할순 없습니다 서울사람들만 사람인지요 강남쓰레기를 강남에서 태우세요 그럼 집값도 잡힐거니까요 언제부턴지 티비만 틀면 병에관한 내용이 관심이 엄청많은데국민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 정치인이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보장 돼지않는 현실을 낙관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잡아 헁복한 국민이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서울쓰레기는 매림지로 처리하고꼭 태워야한다면 사람안사는 섬에서 태워 안전한 나라 안전한 미래로 만들어주십시요 우리문제인 대통령님께선 사람중심 정책 환경 사랑 정책인 분이니 몆개 안되는 화력발전소에 비함 소각장은 엄청난 오염의 원인이니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쓰레기를 타지역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청원내용 먼저, 항상 국가 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신수원선(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은 인덕원,안양지역,의왕지역,동탄신도시까지 연결하여 교통의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지역경제의 뒷받침이 되는 대중교통전철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은 13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기본계획고시 확정된 사업을 지자체 추가역사문제로 기획재정부가 KDI 타당성 재검토를 지금까지 3년동안 예산확정을 하지 않고 국책사업을 지자체부담으로 밀고 있고, 지자체 또한 빠른 착공을 원하여 50% 부담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에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또다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철없는 도시, 교통혼란의 도시로 표류, 지연시키고, 추가역사의 핑계로 또 다른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망스럽습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교통의 불편함 속에 항상 \"을\" 이며,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획재정부는 \"갑\"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동탄 1기,2기 신도시는 경기남부 최대 신도시로 앞으로 계속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기 신도시부터 계속 전철 없는 신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놓고 세금만 걷겠다는 취지인 것인지, 동탄신도시 1기, 2기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전철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정말 대중교통의 지하철 .버스.도로 등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한 복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가 및 환율,금리 등이 불안하게 작용되고 출근.퇴근시간에 자가용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광역버스도 몇 대 만의 운행으로 매일 출근.퇴근시 마다 전쟁을 치루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13년동안 전철없는 신도시로 지역주민들은 교통혼란과 불편함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 확정고시및 착공에 관련 국회의원과 담당행정책임자들도 큰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하며, 생활해야 됩니까? 이것이 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거로 다시 가는 표류상황이라면 암담한 동탄신도시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교통과 경제적 재난을 뿌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조속한 결정으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을 확정발표와 동시에 착공소식도 접하게 하여 불편함속에서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항상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 청와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5431, "petition_idx": "2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하셨던 인덕원~수원복선전철 사업이 지금 계속적인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혼란과 출.퇴근의 불편함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아닌 경재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 나이에 맞게 대학교를 가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아르바이트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은행권 학자금 받을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 시점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회초년생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2008년 국가장학금이 나오기전 일반학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너무 높은 이자로 하루에 8시간 이상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이자를 내고 원금은 못채우고 생활비도 빠듯하게 냈습니다. 그로 인해 매 학기가 될때마다 이자가 쌓인 것만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한달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안하면 이자가 점점 쌓여 납부를 못하자 독촉으로 압박이 오고 겨우 고비를 넘기면 다음학기가 오고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현재는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엇을때 알앗습니다. 이제 취업을 했으니 동시에 국세청에서 의무적 상환하라는 통보와 학생때 감당하지 못한 이자미납이력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등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행도 거래 못하고 자동차 및 구매도 안되더라고요. 공무원은 무이자로 일반인보다 금방 학자금을 갚지만 일반인들은 높은 이자율로인해 매년 갚아도 이자만 갚을정도로 높은 이자율로 티도 안납니다. 사회 시작부터 신용불량으로 시작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공무원만 특혜라는 것도 형평성에 벗어나고. 우선시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학자금만이라도 신용도를 별도로 인정해주세요. 어려운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사회 첫발부터 힘든 시작을 하기에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만 바라바 취업시장이 어려운 점도 생각 됩니다. 저 또한 앞으로 4년 학교 생활을 10년 15년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신용만이라도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으로 신용만은 유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교통신호등을 보면 초록불과 노란불사이에서 꼬리물기와 예측출발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신호등처럼 카운트가 되게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운전자가 보는 신호등에도 카운트가 되어 저 시간안에 지나갈 수 있으면 진입하고 몇초 남지 않았다면 다음신호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개선되면 어떠할지 제안 드립니다. -신호등 옆 카운트 화면 추가(노란불로 바뀌기 몇초전)", "num_agree": 2, "petition_idx": "2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의 개선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10월28일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1년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에듀윌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한지 10개월이 지난후 부터는 모의고사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시험에서는 2차는 합격 하였지만 1차에서 3문제가 부족 합니다 . (민법에서 4문제를 고쳐서 틀려서 더욱 억울 합니다) 이번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많아 어렵게 출제한다는것을 알았고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여 꼭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 육군중사로서 약5년간 군복무를 하였는데 가산점을 받을수 없나요? 2. 시험부정행위자를 목격하였는데 신고시 가산점을 받을수 없나요? 3. 같은날 시행하는 1차 2차 시험입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 하면 1차를 다음회차 29회 시험에서는 면제 해줍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수험생은 1차가 불합격 하고 2차가 합격이어도 내년시험에서 1차 2차 시험 모두 응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를 합격하면 2차시험도 면제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꼭 합격하여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시험이 27회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된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실종됐을 당시 ‘코드1’(즉시출동)’ 지령을 무시하고 텔레비전(TV)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니 어떻게 긴급신고를 받은 경찰이 TV보고 핸드폰 만지면서 출동을 안합니까? 이러면 경찰이 왜 필요하죠? 직업의식이나 책임감이라곤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너희들이 핸드폰질하고 TV보면서 쳐놀고 있을 때 피해 여중생은 공포에 떨며 너희들의 구조를 기다렸을거라고! 경찰서에서 TV? 핸드폰질? 모든 경찰서 업무 중에는 TV시청 금지하고 TV는 휴게소에서만 시청하도록 하세요. 또한 업무 중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하고 데이터 기능이 없는 공용폰(2G) 지급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세요. 핸드폰으로 sns질하고 동영상보고 게임하고... 이 짓거리하니까 업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에서 TV보고 핸드폰질? 장난하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새 노인 부양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저는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더욱 그 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노인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세금수입이 증대되어서 그 제정을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대책마련에 쓸 수 있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흡연자가 몇분 살고계신데 안타깝게도 자꾸 베란다,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윗층에 사는 저희집까지 올라옵니다. 현행법상 본인 주거지역 내에서 흡연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흡연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집에서도 내맘대로 담배를 못피우게 하냐’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왜 제 집에서 창문도 못 열고 강제로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까? 과연 현행법이 흡연자를 위한 법인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 주택 내 (본인 주거공간 포함) 흡연 금지법을 신청합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실,경비원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보았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고, 또 애초에 관리실과 경비원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면 이기적으로 본인집에 담배냄새 나는 게 싫어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으로 담배냄새를 내뿜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 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내(주거공간 포함)흡연금지 신청 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인권적으로 서로에게 피해보고 아이에게 영향이 많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산모와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이 더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실시간 으로 떠서 들어와보고 생각도 해보고 글을 남깁니다. 물론 낙태법 폐지의 취지는 여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현재는 의료법상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 암암리에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 돈벌이로 부르는 게 값이며, 영양제 같은것도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자로써,, 현재도 학교에서 성교육, 피임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원치않는 임신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학생들은 모두 피임이나 성관계에 대한 조심성이나 인지도 매우 떨어질듯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수 없이 보건, 기술가정, 과학 시간에 생명에 대해 공부를 하고 생식에 대해 공부를 해도 사실 여학생들 자기 생리주기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법화 되는순간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 내려가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임신하면 낙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낙태 합법화 보다는 여성, 남성 스스로가 피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올바른 성적인 가치관과 sexuallity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서 의료법상 낙태가 가능한 조항들을 변경해 보는건 어떤가 생각해보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보다는 올바른 sexuallity 형성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어난 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차종에서 급발진사고가 일어나 운전자제외하고 일가족이 사고충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싼타페차종을 제외하고 여러차량에서 급발진이 일어난게 수도없이 많지만 다 \"운전자실수다. 브레이크대신 악셀레이터를 밟았다\"등 이상한소리만 내세워 급발진이 일어난 차주분들은 고스란히 그 사고피해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급발진사고가 나고 인정된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고 현대 싼타페차종의 급발진에 대해 부산에 모 대학에서 해당차종의 인젝터,고압펌프,엔진오일 등을 수거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급발진 모의실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제조사쪽에서 먼저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야되는게 아닌가요? 이 급발진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바이며, 추후에 급발진사고가 나는차량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인정할수있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싼타페 급발진사고 진상규명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민청원이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청원이나 영국의 것을 본따서 만들었나본데 영국의 경우 그 청원수가 일정 수 이상 올라가면 문 정부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보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가 해당 법률을 냅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3억인데 반해 국민청원은 10만 명 수준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0만명이었던 청원 수준을 20만명으로 올리질 않나, 해당 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려가 아닌 그저 보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차라리 대륙 국가처럼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있어서만 국민의 의견을 듣고 나머지는 국가의 진지한 발전을 위해 교육받은 정치인들에게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대륙법 체제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의 소통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문제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외칩니다만 정작 청산해야할 적폐 중 적폐는 자신의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을 빙자한 비소통이야말로 정말 그 이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야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폐지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청원 주문] 「신분당선」에 부과하는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전액 정부(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해 주세요.. [청원 이유] ○ 수지․광교․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이 1~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통 되었습니다. ○ 1단계 구간인 강남↔분당 정자 까지는 2006년 10월, 2단계 구간인 정자↔수원 광교는 2016년 1월에 개통되어 서울로의 교통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지하철은 SOC 시설로써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 되었고, 서울 등 우리나라 지하철 대부분이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하였습니다. ○ 서울 지하철은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신분당선은 국가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투자비와 보수비․운영비 등을 오로지 승객들 요금에 전가시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서울 지하철(1~9호선)은 10Km 가는데 기본요금이 1,250원인데 반해 「신분당선」은 같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 1,250원에 정체불명의 「별도요금」1,200원이 더해져 2,450원으로 서울 지하철의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말하자면 서울 시민은 1,25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단지 사는 곳이 수지․광교․분당 등 경기남부 지역이라고 해서 2,450원이라는 요금폭탄을 퍼부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러한 잘못된 요금체계를 계속 방치해 나간다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기도민에 대한 지역 차별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평등권 침해․국토 균형발전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기도청에 신분당선 요금 인하(별도요금 문제)를 위해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그때마다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것이어서 비싸도 어쩔 수 없다는 괘변 같은 앵무새 답변만 받았습니다. ○ 서울 9호선 지하철도 신분당선과 같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지하철 이면서도 별도요금 없이 기본요금 1,250원 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국토부나 경기도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승객은 경제적 약자인 학생과 생계를 책임진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등․하교 출․퇴근 비용이 서울과 2배씩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지요? ○ 최근 국토부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가가 건설한 통행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구에 들어 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지하철이 대중교통인지 민자 고속도로가 대중교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면 저렴한 일반 고속도로나 국도를 우회하면 되지만, 수지․광교 주민들은 신분당선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달리 없습니다. ○ 재차 말씀 드리건대 신분당선 이용요금은(서울은 1,250원, 수지․광교는 2,450원)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루 빨리 신분당선 별도요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 수도권 남부 주민들도 서울 지하철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03, "petition_idx": "2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신분당선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국비로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배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속아서 팔게되었을때 특히 요즘은 위조민증에 술담배를 어린시절부터 해와서 얼굴이 늙거나 키도 크고 나이가 들어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놓고 걸리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 부모들이 와서 왜 팔았냐고 따지는 경우도 많다는데 걸린 사람들은 백만원 가까이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먹습니다. 이글 읽으실거라고 생각도 안됩니다만 요즘 애들진짜 더이상 보호받아야할 애들이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늘에서 나쁜짓을 일삼는 애들이 정말 훨씬많죠. 이런 법이 없어진다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보는일은 절대 없을겁니다. 부디 이 항목만이라도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속은 사람은 벌금과 피해를 속인 사람들은 훈방에 허허실실 적반하장이라니", "num_agree": 4, "petition_idx": "2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술 담배 왜 청소년에게 속은사람들이 벌금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아이는 여자 혼자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여자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까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는 많은 남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합법 찬성하지만 여자의 진료기록 남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더군요. 그러면 낙태시킨 애아빠도 진료기록 남게 해야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낙태로 더이상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멀쩡히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나이가 젊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게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리틀 빅 히어로' 미혼모들의 수호천사 이효천 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만 찾아봐도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는 2만 4000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보이네요. 애는 여자 혼자 가지나요??? 남자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낙태법 폐지, 그리고 미혼모들의 아기 DNA 검사하여 아빠에게 양육비 부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그리고 미혼모들의 아기 DNA 검사하여 아빠에게 양육비 부과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사는곳이 일정하지 않은 50대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은 이모양이지만 한때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국민연금이라는 미명으로 국가에 한달에 수십만원씩 십년이 넘게 삥을 뜯겼는데 그게 몇천만원 됩니다. 자식이 셋이나 되고 구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도 생존해 계셔서 저의 자세한 신상을 노출하긴 어러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저의 신상울 잘 파악하고 있으며 죽지는 말라는 투로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명의의 집에 살고있는 자식들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형편이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제가 그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의 죽음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대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당할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돈을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십년이 넘게 강제로 튿어간 다음에 죽기전엔 못주겠다는 이 황당함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이 배를 곯면 먹을것을줘도 시원찮은판에 쪽박을 깨트리고 두들겨 패는것보다 더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내돈을 걷어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죽기전엔 절대 못준다고 하니 저는 죽어야합니다.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내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PS 내가 죽으면 이런 법 같지 않은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도 더이상 저와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개정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글의 신뢰를 담보하기위해 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남깁니다. 전화번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자도 보내온적이 있습니다. 640210-*******", "num_agree": 0, "petition_idx": "2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노숙자의 유서  )) 유서라니 자살 같아 보이지만 살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예비군지휘관을 남편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녀는 9세 7세 5세 세자녀입니다. 공무원 다자녀 대책 대책 말뿐인 것같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길고 긴 출퇴근을 감내해야합니다. 예비군지휘관으로 충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은 아예 사단별로 인사발령이 나기때문에 경기도로는 갈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꽉막힌 조직이 어디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1:1 인사교류는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줬으면 합니다 다자녀공무원 가족은 인사이동이 좀 더 원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꼭 해결해주세요 진정한 저출산대책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가족이 행복한 한울타리에서는 살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기본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인사교류 좀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3자녀 부부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충남과 경기도로 각각 지역을 달리하고 있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근무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휴직 1아이당 3년 참....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지요 사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봉급으로 다자녀 키우기도 어려운데 한명 휴직하면 어찌 생활해야할까요 생생내기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정책을 펴주세요 지방직공무원은 그 한계때문에 1:1교류가 아니고선은 일체 타지역 전출이 어렵습니다. 다자녀공무원에게 일방전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공무원 인사교류 혜택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공공장소에서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저랑 저희 딸에게 비비탄총을 쏴야겠다고 하며 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구잡이로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 비비탄총으로 쏘는 연습도 많이 봤어요.. 부모가 쉽게 구입해서 놀거나 아니면 직접 구입해서 놀더라고요.. 저 어렸을때부터 느낀거지만 비비탄총 하나의 장난감일 수 있지만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흉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기분 나빠요 비비탄총 제발 좀 금지 시켜주세요.. 교육상에도 안좋고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2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미국의 국민소통 문화를 받아드려 만들으진 국민소통 광장은 국민소통광장으로써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서명을 하는것은 무조건 해달라고 때쓰는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해달라는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권유지,지지율,지방선거등 정치적인 표심에 신경을 쓰다보니 20만표가 넘어도 제대로된 입장도 없이 애매모호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청원이라는 말도안되는 청원을 얻어야 청와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미국같은경우에는 인구가 3억이지만 실제로 10만서명만 받아도 국회의 답을 들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훨씬 인구가 적은데도 20만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처음엔 10만이였지만 지지율이 떨어질거 같은 청원들이 베스트로 뽑히자 20만으로 올린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소통을 원하신다면 20만서명을 5만 수준까지 낮추고 적극적으로 청와대의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통이 안되는 가짜 소통은 쇼통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진심입니다. 그 의견이 조금 다를지언정 진심으로 청와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0만 서명을 모아봤자 지지율 걱정하는 애매모호한 답은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답변기준을 20만명에서 5만명수준으로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즈음 지나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너무많아요. 길거리에서 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걸어다니면서 피는 사람들, 또 자전거 타면서 담배피는 할아버지들도 봤네요. 흡연구역을 조금 더 만들어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법 좀 강화 해 주세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담배 못피도록 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과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스마트폰으로 내준다고 하네요. 학교 일정도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눈도 나빠지고 운동도 부족해지니까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고요. 숙제 내주는 것, 학교 일정 알려주는 것. 그냥 수업시간 끝나고 알려주면 되지 않는지요? 그 단순한 일 마저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써야 가능한 것인지? 어른이라면 스스로 조절이 되겠지만 아직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스마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강요하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통영주영5차 입주민입니다 9월20 일 입주일을 넘겼습니다 세대네 수많은하자에 먼저 치를 떨어고 공용부분부실은 불안한마음에 입주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매립지인관계로 안전에 더 신경써야하는데 주영건설측은 그걸 외면하고 있는듯 합니다 입주민과 주영측은 협의는 원할하지 않습니다 통영 김동진 시장은 입주민이 동의하지 않는한 절대 승인 않는다고 했는데 그새 말을 바꾸고 지금부터 10 동안 건설사와 협의하라합니다 건설사는 아무이상없다고 시청은 서류상 이상없다하고 불법입주자들은 버젓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전함을 입증시켜 달라고 해도 이상없다며 잔금치르고 불법입주를 유도하고 뭐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왜 공무원들은 시민들안전보다 민원보다 건설사 입장 이 더 중요할까요? 혹시 주영측대변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기분탓일까요 도와주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워룸이며 각자 지인집으로 흩혀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결혼한신혼부부도 각자의 본가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도와달라 많이 부탁드렸지만 현실이 참 .. 약자는 평생약자로 살아야하는지 답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48, "petition_idx": "2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주영5차더팰리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즘 고급사양 및 옵션 선택사항으로 LED,HID 전조등이 있는차량들이 출고됩니다 그러나 그외 차량들중 할로겐전구에서 LED,HID로 변경하면 불법으로 단속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할로겐이 상대적으로 시인성도 떨어지고 야간이나 빗길운전시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고 사고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부분을 합법화 해주시기바랍니다. 추후 변경하는 차량들은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조사각 조절등을 통해 상대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 구조변경을 하면될듯합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LED 및 HID 전조등 교체 합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있는 4년제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 재입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는 보통대학교와는 다르게 논술이나 다른 필기시험은 보지않고 고등학교때 내신성적이나 검정고시성적보고 합격자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싶은 것은 그냥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검정고시를 쳐서 지원가능하지만 저는 이미 고등학교를 나온 상태고 내신성적이 나온 상태엿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전화해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는 점수 갱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대학교만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도 다 그런건지느 모르는데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와서 이미 정신상태가 바뀌어있고 철도 든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다보니 문득 미래가 고민되었고 생각하다가 전주에잇는 한 대학교로 입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갱신시킬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작정 가산점을 많이 받고 기다리라고만 말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런 것을 바꿔주실수 없나 하고 청원드립니다. 하나뿐인 인생 정말 제가 마음껏 하고 죽고싶습니다.. 점수를 갱신시키고 다시 제대로 한번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고등학교 졸업한사람은 그냥 군대나 다른 대학교 2년이상이면 나오는 가산점이나 받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그런 법말고 군대 나와서 정말 수능이나 검정고시로 다시 시험을 쳐서 다시 경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입학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심평원의 관행적 진료비 삭감으로 병원을 떠돌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재활난민들이 부지기 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따른 책임이나 그 어떤 보상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어렵디 어려운 법률로 싸우라는 것인데... 문제는 의료 분쟁처럼 어려운 싸움도 없다는 것인데... 결국 피해자는 2차, 3차에 이은 또다른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인가? 이런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인권이나 생존권등을 묵살하는 독재적인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고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니 탄핵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는 어찌하여 언급조차 없는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문재인 정권이 성공해 성공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 하길 바라는 국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친중국 정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에서 굽는 고등어 탓으로 돌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르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심하겠지만 겨울이 가까워 올수록 지방도 종일 뿌연 대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법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적극 장려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중국 정책을 하고 외교도 친중국 이라면 원전을 중국에 장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을 가장 가까운 우방에 수출 하고 장려 하는 건 외교도 잡고 수출도 잡고 환경도 잡는 1타 3피 아닐까요? 외교적으로 수완이 좋다는 외교부장관님의 재량을 환경 외교 수출로 극대화 하기를 기대하며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산 원전수출로 잡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통영에 사는 시민입니다. 통영의 죽림지역에 주영더팰리스 5차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2017년 9월20일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영더팰리스5차 입주예정자로서 부실,하자가 너무나 심해 이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영에서는 부실,하자보수 하고 있다고는 하나 믿을 수 없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저희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 주영더팰리스5차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너무 억울한 죽음이 일어났고, 그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제조사 측에선 결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리콜을 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의 식 주 이고 그중에 가장 일거리가 많은 분야가 바로 주택을 짓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주택 부분은 노하우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교육울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교육울 시킬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요 죽기전에 내가 배운 지식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육울 받을 때도 수입이 최소한 300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장소를 마련하면 계속 그 집을 팔면서 다른 현장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건축물 상도 받았고 여름날 태양열을 모아서 지하탱크에 보관을 해서 겨울날 난방수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게발해서 지금 특허 신청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미래에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게 바로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아동실종 신고 2만여건, 장기실종 신고 400여건 자신의 아이, 장기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아동실종 장기실종 사건, 범인을 꼭 찾아서 범인이 죄 값을 치를 수 있길 봐랍니다. 관련링크는 알게된 뉴스링크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실종 장기실종 사건, 범인을 꼭 찾아서 범인이 죄 값을 치를 수 있길 봐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후반 맞벌이하는 워킹맘입니다. 저랑 신랑은 각자 중소기업에 다니며 아이를키우는데 정부가 바뀔때마다 내놓는 안은참많은데 정말체감할수있는건 한번도없었던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을위해 시급을올리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뉴스와 많이다르고. . 정작 최저임금수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넘게 일을하지만 받을수있는 복지는 하나도없네요 반면 근무시간 임금체계 확실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늘 합당한대우를 받으면서도 파업을 일삼으며 더많은것을 누리고자합니다. 중소.소기업.개인자영업자들한테 오히려 많은 복지.혜택을 줘야 하는거아닌가요? 능력운운할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능력보다 주변의인맥을통해 지금도 많은분들이 좋은곳에 취직을합니다. 직접보고들은사실이구요 좋은회사에서 좋은환경에서 좋은대우받으며 자녀학자금 걱정없이 아파도 병원비걱정없이 지원받으며 주말은 여가생활 누리며 잘사시는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혜택은 1%도 받지못한채 토요일특근다하고 평일잔업다해도 생계비가 모자른 중소기업직원을위한 나라에서 주는 복지는 뭐가있나요? 모든국민이 대기업을다니고 평생걱정없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10월황금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은 인파로난리였지만 10일쉬고 손해가막심한 자영업자들과 시급제로 다니는회사는 10일만큼 급여가 줄어들기때문에 막막하기 그지없었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심하고 위에계신분들은 이런 서민의삶을 직접느껴보지 못하시기에 늘 제자리인거같습니다. 제발 아이키우며 돈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살수있는 나라가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생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젊은 남녀의 사랑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육체적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의 결실인 '임신'은 올바른 피임방법으로 '임신 가능성'을 낮출순 있으나, 그 피임방법이 결코 100퍼센트 '완벽한 피임'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현존하는 100% 완벽한 피임은 '성관계를 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그렇다면 100% 완벽한 피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임신에 대비하여 책임질 준비가 안된 남녀는 성관계를 해선 안되는 것인데,(낙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보편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명제입니까? '책임질 준비가 안된 남녀는 성관계를 금한다' 이 명제가 지금 시대를 살고있는 보편적인 남녀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는 분명 따르는 것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죠. 근데 왜 남녀의 '쌍방 책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선 '여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거죠?? 3.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여성이 피임에 적극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책임도 없고 양심팔고 회피해버리면 그만인 남성이 피임에 적극적이고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임신 그렇게 쉽게 되는거 아니야' '가임기 아니니까 괜찮아' '난 콘돔쓰면 둔해서 느낌이 안와' '하다가 중간부터 콘돔쓸게' '너가 피임약 먹으면 안돼? 요샌 피임약 부작용도 없다는데' 남녀 서로가 피임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를 판에 이 말들을 남발하는 것이 지금 한국남자들의 현 좌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미래에 아름다운 사랑을 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성교육에 투자도 별로 하지 않아 놓고선 그 결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피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한 젊은 남녀가 난무한 지금 현실에서 ' 태아의 생명은 존엄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행위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을 국가가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쌍방책임인 임신에 대해서 여자 혼자 그 책임을 짊어지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라니 정말 이 현실이 계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하지 않고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것 같습니까?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들, 가족들조차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태도, 허술한 아동복지, 미혼모에겐 닿기 힘든 수많은 기회들, 경제적 궁핍, 아이의 정서불안 등 이 모든걸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태아의 존엄성이 보이십니까? 생명의 존엄성이 보이십니까? 책임 운운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과 같은 환경을 만든 국가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2010년 캐나다 벤쿠버유학시절, 이것 저것 물어보려고 방문한 영사관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된 도움도 받지못하고 실망하며 돌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권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해외에 입국해 신고를 하도 도움이 필요하면 방문하라고 쓰여있지만 가봐야 도움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사관, 영사관의 이미지는 왜 이럴까요? 한국외에 있는 관공서라 불친절해도 되는 걸까요? 결국 그 분들도 공무원 아닌가요? 국가행정을 서비스하며 국가간의 외교 / 자국민의 안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곳 아닌가요? 도대체 대사관, 영사관의 이미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과 거리를 둬야 하는 걸까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보면 정말 재불한국대사관 직원들의 무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관/영사관의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생입니다. 사건 발생일은 2017년 10월 7일 이고 학생인 제가 아버지와 다툼으로 욱하는 마음에 집을 나와 숭실대 근처 진영고시텔(서울 동작구 상도로 61길 40 (상도동 504-3) 위치)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고시원 로비에 와서 딱히 별다른 소식은 듣지 못하고 간단한 소개를 들은후 해당 총무분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 봤을때 네이버부동산에서 남은 방들을 보게 되었는데, 6개의 여분의 방이 있었고 위치도 수업을 들어야 할 숭실대와 가깝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하는 당시에 고시원총무분이 여기저기 작성하라는 말이 있었고, 정신없이 작성하고 제가 계약서 작성하는 일은 처음인지라 고시원총무분의 말에 따라 작성만 하고 정확히 계약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곳에서나 쉬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고, 당시에 고시원 총무분도 계약해지, 중도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방만 소개시켜주고 본인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계약은 현금 29만원(계약금 26만원, 열쇠보증금 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방을 보는 과정에서도 광고에서는 6개의 폭 넓은 선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남은 방은 4층의 창무없는 23만원짜리 방 다음으로 26만원 짜리 창문 있는방 두개의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나마 창문이 있는 방을 선택했습니다. 총무분이 가시고 방에 들어갔을때의 느낌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썩은내가 나고, 침대는 정확히 얼마나 된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사람이 누워 지내기는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광고에는 tv 와 같은 생활용품들이 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았고, 난방 또한 중앙난방이고, 창문도 방충망이 없어서 창문을 닫으면 사람이 더워서 힘들고 창문을 열면 그 주변의 모기가 서식하는 곳인지 몰라도 창문을 열때마다 모기가 들어와서 고역이였습니다.이러한 과정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였고, 여차저차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총무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려 했지만, 이미 고시원 총무는 자기 볼 일이 있다면서 멀리 나가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그렇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고시원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 또한 고역이였습니다. 방안에는 그렇다 치고 공동생활시설에서 조차도 광고와는 너무 다른 열약한 상황이였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거의 사람의 변으로 물이 가득차 있었고, 또한 샤워실은 하수구 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점은 광고에는 벽이 벽돌로 되있다고 말했는데, 옆방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릴정도로 방음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밤 12시에 고시원을 나와서 숨을 돌리고 친구와 새벽 5시 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새벽 6시정도에 들어와 이른 새벽이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으로 얽힌 관계라도 해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 정도에 고시원 총무분에게 전화통화를 드렸습니다. 전화통화를 드릴때 일단 말로는 아버지와 다툼에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봐야 겠다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가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일단 처음에는 원만하게 관계를 끝내기 위해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1시 30분 정도에 총무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제 사정을 말하고 실제로 시설부분에서 제가 컴프레인을 하면 그분들도 기분이 나쁘고 저 또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할거 같아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서 방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총무분은 본인의 어머니와 상의후 전화를 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나갈려는 찰나 마침 고시원 총무분이 분리수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감 했습니다. 아 이사람들은 애초부터 환불해줄 생각이 없구나. 사람이 우선이 아닌 본인들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다시한번 상황을 말씀드렸고, 처음 상의해본다는 말과는 달리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일단 오후 3시정도에 일단 짐을 빼겠다고 말씀 드렸고 열쇠도 전화를 드려서 책상 위에 두고 완전히 퇴실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채 하루도 안되는 시간이였습니다. 너무나 역하고 힘든 생활을 경험한 저는 총무분이 어머니와 상의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시에 전화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 저녁에 전화드리면 된다고 말을해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막상 전화하니 좋게 말해도 세상을 경험한 것이라 쳐라 고 말했고, 결국은 시설이야기를 하니 역성을 내시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경찰서,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상태입니다. 대통령님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고시원주인의 횡포에 많이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표본으로 삼아서 부디 대통령님이 이끄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무리한 부탁인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같이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참으로 힘들게 느껴질거 같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작구 진영고시텔에서 환불을 안해줘서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불철주야로 국정운영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차스티커(주정차,신호위반)과태료 벌금과 서민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을 저에게 있다는것 알고 있읍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고도 남습니다 지방자치제라서 위에 대한 범칙금이 각 자치단체 수입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남 바닥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사당역, 가산디지털역까지 보험 정수기 펀드 다단계 기획부동산 종사들 1천만명 이상이 월 50만원 못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경차3대( 티코, 다마스,마티즈)를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과 장사를 많이하고 돌아다녔읍니다. 다녔지만 남은것은 자본이 없어 돈은 못벌고 주차위반, 주정차, 신호위반 딱지만 천만원만 남았읍니다. 우리나라 2명당 1명이 차 가지고 있읍니다. 주차위반시 벌금내는것 모르는 서민 있읍니까? 서민들 대부분 집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읍니다. 지금은 통장압류와 톨게이트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우선하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돈있는 사람 자기 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합니다. 공기업 기타 회사 간부급들 회사 공금으로 주차합니다. 서민들은 한달에 150만원이라도 겨우 벌려고 주차딱지 뛱깁니다. 요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골목에 들어와서 딱지를 띠고 도망갑니다. 주차딱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 20년동안 총집계해봤으면 합니다. 낸 과태료와 낼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1조이상이 넘을것같습니다. 부자가 아닌 서민이 국가 복지예산을 보태야합니까? 이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본이 책임이 우선하고, 유구무언인것 알고 있읍니다. 존겨하는 대통령님 금융부문에서 서민부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서민에 한해, 경차에 한해 총 딱지 과태료가 천만원이면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반은 장기 할부로 납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겟읍니다. 문대통령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천수를 기원합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종민(690308-*******)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위반딱지(신호,주정차위반)와 치욕적인 서민고충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법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폐지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아래 예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은 서울의 강남권지역이 아닌 수도권 서민 밀집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던 실제 재개발정비사업을 근거로 한 자료 분석이다. Ⅰ. 공사도급계약서 문제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 중 발췌한 계약서 예시문 입니다. 제5조(공사계약 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총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인가한 건축 연면적에 공사계약금액 3.3058㎡당 일금삼백이십만원정 (3,200,000원/3.3058㎡)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기준 및 변경) ② 제5조의 공사계약금액은 2008년 03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착공일이 지연될 경우 동 기준일을 기점으로 실착공일까지 제5조의 공사금액에 기획재정부고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실착공일 이후부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1.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 시 기준일을 시공사 선정일 또는 2-3개월 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물가연동 기준시점으로 정할 때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공사도급 (가)계약체결은 시공사 선정일과 동시에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통 6개월 후에 체결하거나 조합원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수년 후 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시점을 물가연동 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점에 대해 시공사는 선정 입찰공고 시점에서의 원가를 기준으로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였기에 합당하다는 시공사의 반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 “단, 실착공일 이후부터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특약문구와 관련하여 분석해 봅시다. 상기 예시 제7조의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라는 계약조항이 있다. 그럼 본 입찰제안서에 의해 공사도급 계약의 공사계약금액에는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보면, 첫째에서 시공사의 입찰제안 시점에서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기일을 물가 연동의 기준일로 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셋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 절차과정 및 인허가 기간을 보면 시공사선정에서 공사 착공일까지 기본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입찰제안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계약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 절차상 필요한 인허가 기간 기본 3년에 공사기간 30개월, 총 66개월간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2.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사계약금변동액 산출 상기 예시 공사도급(가)계약서에 의한 물가 상승분을 알아보기 위해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추가로 증가하는 공사계약금액 증가분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일정> 2006년 9월 정비구역지정고시 2007년 12월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2008년 3월 시공사 선정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0월 공사 도급 계약 체결 2011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11년 12월 이주시작 2014년 1월 이주완료 2014년 3월 본공사 착공 2016년 10월 공사 완료 공시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08년 2.7%, 2009년 2.2%, 2010년 0.8%, 2011년 6.1%, 2012년 5.3%, 2013년 4.0%, 2014년 2.9% <건축 연면적: 182,000㎡, 최초 공사계약금액: 5,824억원> (1). 시공사 선정시점 물가연동 기준일 지정 시 공사계약금액 변동액: 1,057억원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 절차상 필요 인허가 기간 기본 3년 반영 공사계약금액 변동액은 733억원 이다. 그러므로 개성안에 따른 절감액은 324억원(1,057억원-733억원) 정도 추정 된다. Ⅱ. 예시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시행 추진 상황 및 정상 추진 시 절감액 1. 상기 제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일정을 분석하면, 시공사 선정에서 공사도급 계약 체결까지 2년 7개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고시일까지 약 3년, 이주시작에서 종료까지 2년으로 순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12년에 공사 착공되었다면 물가 연동 증가분(2011년 소비자물가지수 6.1%, 살인적 인플레이션 때임)은 348억원으로 709억원(1,057억원-348억원)을 절감되어 조합원들의 수익금이 되었을 것이다. [개선방안] 과거 적폐 청산이란 현재 매스컴 및 정치권에서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사항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직접 겪고 있지만 관례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불합리한 제도 및 사항 등을 시정 조치하고 정상화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입찰 제안 초기부터 공사도급계약서안에 숨어 있는 불공정한 조항들을 없애고 신뢰성이 있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① 물가상승에 따른 연동 기준일을 시공사 선정 시점이 아닌 시공사 선정일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행정절차 및 인허가 기본 소요기간 약 3년을 감안해야 하고 ② 시공사 선정 시점 또는 공사 도급 본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로 법제화 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주택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간 사적 계약이라 정부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차원에서 제안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행정부의 현실 인지 여부 및 실질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역 주민들은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조합과 시행사가 내놓은 청사진에 처음엔 꿈에 부풀어 있다가 부실한 정비사업비 등 내용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 갈등 및 대립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 사업포기도 어렵고 마지못해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실질적인 계약조항들을 명문화하여 올바른 정비사업을 유도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처음 취지대로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돨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의 독소조항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청소년도 범죄를저지르면 무조건 처벌을 강력하게 내려야합니다..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심신미약 이나 청소년이란이유로 살인 폭행을 용서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도 강력한처벌을 바랍니디ㅡ"}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우리사회는 언젠가 부터 기득권에 의한 사다리차기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즉 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는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닌것이 현실입니다. 사시존치 어떤 사람은 고시낭인이 신림동 고시촌에 즐비하고 그 시간낭비을 비롯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단 사시뿐만이겠습니까? 공무원 낭인도 노량진에 즐비하고, 심지어 로스쿨 낭인은 없겠습니까? 로스쿨제도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사시제도는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은 그 시험 난위도가, 얼마나 졸작인가인가는 둘째치고, 일단 돈이 있어야 로스쿨과정 3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이죠. 당초 법률적인 부분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다행이 변호사가 되어도 의뢰인이 먼저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로스쿨변호사를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선제적 법률전문가 확보 수준이라면 사법고시로 선발하는 인원을 조금 늘이면 됩니다. 사학의 배만 불려주는 지금의 로스쿨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아이가 미래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로스쿨을 보내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학비는 내집 한채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판국에 가능하겠습니까? 사법고시가 없었다면 고 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은 받았겠습니까 사법고시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존치 바랍니다.[사시존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불철주야로 국정운영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차스티커(주정차,신호위반)과태료 벌금과 서민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을 저에게 있다는것 알고 있읍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고도 남습니다 지방자치제라서 위에 대한 범칙금이 각 자치단체 수입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남 바닥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사당역, 가산디지털역까지 보험 정수기 펀드 다단계 기획부동산 종사들 1천만명 이상이 월 50만원 못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경차3대( 티코, 다마스,마티즈)를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과 장사를 많이하고 돌아다녔읍니다. 다녔지만 남은것은 자본이 없어 돈은 못벌고 주차위반, 주정차, 신호위반 딱지만 천만원만 남았읍니다. 우리나라 2명당 1명이 차 가지고 있읍니다. 주차위반시 벌금내는것 모르는 서민 있읍니까? 서민들 대부분 집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읍니다. 지금은 통장압류와 톨게이트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우선하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돈있는 사람 자기 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합니다. 공기업 기타 회사 간부급들 회사 공금으로 주차합니다. 서민들은 한달에 150만원이라도 겨우 벌려고 주차딱지 뛱깁니다. 요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골목에 들어와서 딱지를 띠고 도망갑니다. 주차딱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 20년동안 총집계해봤으면 합니다. 낸 과태료와 낼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1조이상이 넘을것같습니다. 부자가 아닌 서민이 국가 복지예산을 보태야합니까? 이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본이 책임이 우선하고, 유구무언인것 알고 있읍니다. 존겨하는 대통령님 금융부문에서 서민부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서민에 한해, 경차에 한해 총 딱지 과태료가 천만원이면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반은 장기 할부로 납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겟읍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종민(690308-*******)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고충 복지보다 이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불철주야로 국정운영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차스티커(주정차,신호위반)과태료 벌금과 서민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을 저에게 있다는것 알고 있읍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고도 남습니다 지방자치제라서 위에 대한 범칙금이 각 자치단체 수입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남 바닥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사당역, 가산디지털역까지 보험 정수기 펀드 다단계 기획부동산 종사들 1천만명 이상이 월 50만원 못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경차3대( 티코, 다마스,마티즈)를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과 장사를 많이하고 돌아다녔읍니다. 다녔지만 남은것은 자본이 없어 돈은 못벌고 주차위반, 주정차, 신호위반 딱지만 천만원만 남았읍니다. 우리나라 2명당 1명이 차 가지고 있읍니다. 주차위반시 벌금내는것 모르는 서민 있읍니까? 서민들 대부분 집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읍니다. 지금은 통장압류와 톨게이트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우선하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돈있는 사람 자기 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합니다. 공기업 기타 회사 간부급들 회사 공금으로 주차합니다. 서민들은 한달에 150만원이라도 겨우 벌려고 주차딱지 뛱깁니다. 요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골목에 들어와서 딱지를 띠고 도망갑니다. 주차딱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 20년동안 총집계해봤으면 합니다. 낸 과태료와 낼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1조이상이 넘을것같습니다. 부자가 아닌 서민이 국가 복지예산을 보태야합니까? 이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본이 책임이 우선하고, 유구무언인것 알고 있읍니다. 존겨하는 대통령님 금융부문에서 서민부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서민에 한해, 경차에 한해 총 딱지 과태료가 천만원이면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반은 장기 할부로 납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겟읍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종민(690308-*******)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모든것의 근본은 서민고충인 잘못된 주차위반, 주정차 딱지 관련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즘 인터넷에서는 가명을 쓰고 욕설, 차별, 무분별한 비난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만 하는 사이트, 카페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인터넷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합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는것이 아니고 현실의 주변사람들이 그사람이 올린 악성글들을 조회할수도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한 차별, 비난, 욕설등이 아주 많이 줄어들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불철주야로 국정운영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차스티커(주정차,신호위반)과태료 벌금과 서민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을 저에게 있다는것 알고 있읍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고도 남습니다 지방자치제라서 위에 대한 범칙금이 각 자치단체 수입원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강남 바닥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사당역, 가산디지털역까지 보험 정수기 펀드 다단계 기획부동산 종사들 1천만명 이상이 월 50만원 못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경차3대( 티코, 다마스,마티즈)를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영업과 장사를 많이하고 돌아다녔읍니다. 다녔지만 남은것은 자본이 없어 돈은 못벌고 주차위반, 주정차, 신호위반 딱지만 천만원만 남았읍니다. 우리나라 2명당 1명이 차 가지고 있읍니다. 주차위반시 벌금내는것 모르는 서민 있읍니까? 서민들 대부분 집도 없고, 주차공간도 없읍니다. 지금은 통장압류와 톨게이트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우선하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돈있는 사람 자기 주차장에 돈주고 주차합니다. 공기업 기타 회사 간부급들 회사 공금으로 주차합니다. 서민들은 한달에 150만원이라도 겨우 벌려고 주차딱지 뛱깁니다. 요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골목에 들어와서 딱지를 띠고 도망갑니다. 주차딱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금 20년동안 총집계해봤으면 합니다. 낸 과태료와 낼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1조이상이 넘을것같습니다. 부자가 아닌 서민이 국가 복지예산을 보태야합니까? 이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본이 책임이 우선하고, 유구무언인것 알고 있읍니다. 존겨하는 대통령님 금융부문에서 서민부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서민에 한해, 경차에 한해 총 딱지 과태료가 천만원이면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반은 장기 할부로 납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겟읍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종민(690308-*******)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보다 저출산보다 기본적으로 서민삶이 안전되야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이 작은가게라고 말도없이 그냥 나오지않고 문자루 돈만보내라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이럴땐 가게 문닫을수도없구 사람구하는데 또시간걸리고 피해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왜 업주입장에서불이익을당하는건 보상을안해줍니까 말없이 무단결근 에 튀는경우는 월급을 주지않아도된다거나 하는 법도있어야 알바생들이 적어도 2주전에는 그만둘것을 얘기해줘야한다는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도 무단결근이나 말없이그만두면 월급에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법에 안 좋은게 있으면 고쳐서 개정해야지, 일부 사람들이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네요. 국민들의 유익하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해야지, 무조건 폐지하라! 만 외치고 있네요. 개정의 대한 '제안'을 외쳤으면 하고, 폐지 폐지만 외치지 말고, 법을 어떻게 고쳐 개정해야 괜찮을까 마음깊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은 안 외치고 무조건 폐지만 외치는 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정부 국회 사법부 및 관계자로 시작하여 모든 수출의 통제제어의 완성. 및 모든 기업을 모든 통제제어관리하는 완성. 및 모든 국민의 학습공부연구를 완성시하는 완성을 하시여주십시여예예요. 대통령님께 알릴 하여 주시이시이십시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국회사법부로및관계자로시작하여 모든수출의통제제어완성 모든기업의관리를하는완성, 및 나머지는 내용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충주에서 편의점을운영중인 28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 중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최저시급은 인상이되어서 근로자의 환경이개선되는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정책에 맞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대한 정책도 동반되어야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게되면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더욱더힘들어집니다..특히 24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 편의점 pc방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갑니다. 이러한 점포들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인해 본사와 점주가 일정한 로열티배분으로 인해 내년 시급인상으로인해 수입은 오히려하락하고 지출은 늘어나게됩니다 . 월매출에서 로열티배분후 월세,인건비,고용보험, 등등 지출만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이되면 점주들은 고용을줄이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발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계약 관련해서 정책을발표한다고했지만 수개월째 묵묵부답입니다. 최저시급인상 정책에대한 고용주들의정책도 고려하고 발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및 최저시급인상에대한 부작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저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에 지은죄가 없이 합법적으로 살아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반영구화장을 함으로써 불법자가 되어서 고의적으로 손님들이 시술을 받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했어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법적인 처벌을 고스란히 받고 범법자가 되어있습니다. 법에 고의적으로 받고 신고한다는 말을 해봣지만....불법시술 했으니 아무말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전 정정당당히 일을 하고싶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최 대회에 나가서 정당히 국회의원상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제발 반영구화장을 합법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영구화장.문신...합법으로 바꿔주시길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11인승 소형 승합차에 대한 속도제한및 완화에 대하여 청원하려 합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시 107km가 최고 속도인 11인승 승합차는 사고 우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차가 90om로 달릴때 그차를 추월하려면 최소 120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만드신분들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햐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법을 만든것 같네요. 9인승 카니발이나 11인승 카니발이나 8~9명만 타고다니는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11인승이라고해서 11명 못탑니다. 9인승과 차별을 두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 속도제한 해제 및 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11인승 소형 승합차에 대한 속도제한및 완화에 대하여 청원하려 합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시 107km가 최고 속도인 11인승 승합차는 사고 우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차가 90om로 달릴때 그차를 추월하려면 최소 120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만드신분들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햐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법을 만든것 같네요. 9인승 카니발이나 11인승 카니발이나 8~9명만 타고다니는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11인승이라고해서 11명 못탑니다. 9인승과 차별을 두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 속도제한 해제 및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당시 국민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던 조두순 사건의 범죄자 조수둔이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95, "petition_idx": "2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휴전상태 입니다... 하지만 이젠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야 겠다 라는 결심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알바천국 사장님 부터 소환 시켜서 b.t.s 송충호 라는 사람 소환 시켜라 라고 명령 해주세요.. 알바비 를 못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긴급 요청 합니다... 알바비가 보통 수준 알바비 는 아닌데 못받고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디 소환 시켜주세요. 소환 시켜서 알바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다 줘라 라고 명령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b.t.s 송충호 님 을 찾아 개망신 시켜 주시옵소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우리 한글이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제자원리로 거듭나 세상에 말귀가 트인 사람이면 누구나 한 시간만에 한글을 깨칠 수 있으므로 이제 세계화를 이룩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한글을 깨치는 것만으로도 실용적인 과학과 논리의 철학적인 사고체계까지 터득하는 소통과 통섭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세계적인 여러 언어학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어떤 일본학자는 한글이 “문자의 기적, 기적의 문자”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나 국가와 역사적인 중대성을 생각할 때, 한글의 세계화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모름지기 국가적인 세계사업으로 발돋움하기를 청원합니다. 최근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한글습득의 효과와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교육기술이 국제특허(이하, 한글국제특허)로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관련링크 참조). 이 한글국제특허는 우리 시대에 걸맞게 한글의 제자원리를 음성학적으로 완벽하게 조명하여 발명한 획기적인 한글습득방법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적인 원천기술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이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확보하여 널리 이롭게 행사하기 위해서 청와대, 기재부, 문체부, 교육부, 중기부,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간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한글국제특허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간과하거나 관료적이고 방만한 대응으로 문화와 역사와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스스로 놓친다면 후세의 혹독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글살이가 같은 북한이 한글국제특허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먼저 알아보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일사분란하게 활용한다면 기껏 원천기술을 공들여 개발하고도 막대한 혜택을 상당히 놓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글을 매개로 남북한이 한겨레로 뭉쳐 자랑스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과 사이좋게 나누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친히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글의 세계화를 꾀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창설하여 공개된 한글국제특허를 바탕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원천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한글국제특허는 실용적인 논리와 과학의 시대에 걸맞게 한글의 제자원리를 음성학적으로 완벽하게 구명하고 체계적인 한글습득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한글국제특허의 신규성과 특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겐 간단한 한글이지만 홀소리와 닿소리를 통틀어 논리와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엮여 빈틈이 없으므로 당장은 한류를 등에 업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로 내세우지만 길게는 한글을 가능케한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 과학은 물론 우리의 정신까지 세계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세계화를 개인이나 조그만 조직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거대한 사업입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논리와 과학과 철학과 실용적인 생명력만으로도 한글의 세계화는 시간문제인데 혹시 우리의 노력으로 가까운 미래에 떡잎이라도 먼저 볼 수 있을까 싶어 국가와 국민적인 성원을 호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류시장을 통해서 한글의 세계화를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세대들로 하여금 한글을 본보기 삼아 논리와 과학을 함께 배우고 세종대왕님에 버금가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계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한글인 만큼 세계인이 함께 그 가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역사에 보다 훌륭한 그림일 것입니다. 한글의 세계화 사업은 한글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가치를 세상과 나누고 창의적인 차세대를 키우는 세계적인 공익사업이며 국가적으로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장년들은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새로운 한글습득방법으로 무장한 한글 전도사가 되어 온세상을 누비고 다니며 한글과 과학 교육을 선도하는 개척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글을 통해 우리 과학과 문화와 역사에 밴 저력을 스스로 깨달아 자긍심과 주체성을 일깨우고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아직도 횡행하는 고급인력의 불필요한 유출을 막고 오히려 세계적인 고급인력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글 만세!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몫도 분명히 있으므로 국민신문고에 같은 제목으로 공개적인 국민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한글국제특허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적인 성원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의 세계화 -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제자원리를 활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학교 급식을 보면 모든 학생들한테 식판에 같은 메뉴를 주는데요, 아이들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러지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거부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평소 자기 체질에 해로운 것을 잘 피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음식에 대하여 거부반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육류나 견과류를 먹으면 아토피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해물을 섭취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고추나 양파, 카레 같은 매운 향신료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차는 아이도 있고요.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되어 거북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챙겨줄 수 없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급식을 주면 아이들이 제 몸에 맞는 것을 가려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뷔페식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가려서 먹는 것인데요, 뷔페식이라고 해서 아주 호화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페테리아처럼 평범한 음식이라도 스스로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해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아이들이 남기는 음식이 줄어서 음식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니 환경파괴도 덜할 거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생각의 다양성 뿐 아니라 몸의 다양성도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해주셔서 아이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을 뷔페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절름발이 벌인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1만건 ! 지금 국회는 무얼 하고 있나요. 온국민의 근심거리요 나라의 우환이 되어버린 국회. 이쯤되면 국폐가 아닌가요!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개혁 정치개혁 적폐청산을 논할 수 있게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적폐1호요 국폐 그자체임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할 국가적 소명임니다. 국회개혁은 개헌과 연계하여 꼭 함께 풀어야함니다. 정부는 국회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주십시요.국회는 법률안 저장냉동창고가 아님니다. 나라가 살고 국회가 살며 국민이 살기위해서는 국회 개혁해야합니다. 국회에 일단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한 기일안에 가부가 결정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부는 국회개혁의 방향을 각계 각층에 묻는 방법도 시행해야합니다. 막노동꾼이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올림니다. 반드시 꼭 기필코 무조건 국폐 국회개혁 해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폐청산도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국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단언하건데 2018년 부터 막대한 복지예산을 투여라도 해서 국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사립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부 보조금로 운영되는 국공립 대학에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등록금에 오히려 장학금 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봅니다. 내국인 청년들은 국가에 납세와 병역까지 치르면서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반면에,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장학금까지 주는 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국내 대학생들을 쥐어짜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립대는 몰라도 국공립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 정부 보조금만큼 추가로 등록금을 매기더라도 오히려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굳이 국공립대가 법인화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며, 국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국공립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수익성 덕분에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내국인은 기존의 반값 등록금의 혜택과 동시에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수험생들이 ‘인서울’에 집착을 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사립대에 밀린 지방 국공립대의 역량을 키우고 국내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는 살인입니다. 교도서 수감중인 살인자와 같다고요. 살인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만약 통과 된다면 성폭행 물론 인간이 아닌 사람이지 그러니 전자발찌 채워놨고 남자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걸러야 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절대 안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원치않는 임신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의 장래도 생각해보면 서로 불행할수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낳기만 하면 뭘합니까? 음지에서 낙태할수도 있구요.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죄를 물을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원치않는 임신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40대 중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잡사이트와 공공기관 잡사이트를 아무리 구직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봐도 취업 및 창업을 할수 있는 제도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 청년인턴제, 중장년인턴제,시니어인턴제도가 있지만 정작 중장년인 입장에서 상세히 들어가 보면 청년(39세까지) 중년(50세이상)으로 교육및 지원제도가 있을뿐입니다. 중간에 낀 나이대의 중년은 제도자체가 없다보니 기업에서 채용할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겠지요 2. 어디어느곳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나이,학력,지역 사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보니 숨기고 광고를 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선별작업에 시간을 허비하고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의구심만 들뿐이죠. 많은시간을 이런제도로 시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은 증명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나이제한이라도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 채용이 이루워졌다면 그에대한 기업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든지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 전분야에 확산되어졌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려해도 일일이 상세페이지를 눌러봐야 확인할수 있는식 입니다. 이런 눈가리고아웅 하는식의 조삼모사 형식의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시스템이 되었으면합니다 3. 취업.창업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부문에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설자리가 없어지다보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중심이 흔들릴수밖에 없습니다. 저의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계가 급하지만, 여러 우대사항을 적용받고도 우선채용(청년,경력단절여성)제도에 의해 서류통과조차 못합니다 사기업은 그렇다쳐도 공공기관은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원할때가 없고 생계가 급한 저보다 학원비를 벌려는 경력단절여성이 우선채용대상이 된다는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4. 창업지원제도를 보면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봐았지만 선정되기 힘들었고 특히, 임차보증금,사업자등록증이 선행되어 입증되고나서 이후에 평가를 거쳐 지급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이정도 자본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라 할수 있을것이며 이게 지원제도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창업지원제도를 찾아봐도 청년,여성은 창업대출관련 제도가 많지만 중년남성은 많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사관학교가 알아본것중 제일괜찮았지만, 제목처럼 청년위주로 뽑고 중장년은 경력이 10년이상의 기술직군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4차산업시대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이가 무슨상관 이겠습 니까? 기술이 있어도 10년전 예전 기술인데 답답한 선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있는 아이템만 있다면 기술지원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중장년에게도 열려있으면 합니다. 5. 공공기관의 취업센터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 취업이 안되 교육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하려해도 우리기관이 아니니 우리기관으로 이전등록해야한다? -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하소연을 얘기하면 해당분야 서칭해서 프린터 해주는식의 일처리 (전산에 알선해줬다는 흔적남기기에 급급한 모습) - 담당자는 거의 90%이상 여성이고 그것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어 대화도 안되는 상황 (제가 만약 여성의 일자리를 안내해준다고 해도 깊이있는 안내는 못할겁니다. 그것은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야할 기관의 정부지원금이 투명하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포털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포털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내역이 보여졌으면 합니다. 최고의 눈먼돈이 되고있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갈 돈이기에 더욱 세심히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사는 우리가 하는거니까 당신은 상관 하지마라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없다?... 이게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기관의 답변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정부정책을 믿고 이리뛰고 저리뛰어봐도 결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학원 돈벌이나 월급 챙기기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창업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 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나의 생각 낙태 100% 합법 보다는 낙태법 허용을 개정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 주변환경문제'를 추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하면 낙태기록제 해야 하고, 여자는 낙태기록, 남자의 경우 여자가 임신한 원인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연유산유도약이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해야 합니다. 또, 학교, 직장에서 옳바른 성교육 부터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와 유산유도약의 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교사 체벌규정 변경을 청원합니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들이 매를 들 수 있게 규정을 고쳐주십시오. 단, 과도한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체벌제한도 명시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대도 5대 이하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데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학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에 걸맞게 선생님의 지도와 체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함 없이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다투고,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이곤 하는데 나중에 사회의 아이들이 짊어질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꼭 체벌규정이 변경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번째로, 체벌없는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서 체벌의 단점만 보고 좋은점은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질등의 체벌이 사라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교사의 과도한 매질에 따른 학생의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직에 계시는 지인분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그런분들은 남자선생님들 중에서 소수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매질등의 체벌은 우리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지각결석, 친구들과의 주먹다짐, 수업중 과도한 의도적인 소동 등 잘못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통제에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것을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벌을 하되, 과도한 체벌을 피하기 위해 체벌 제한을 정하면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나랏님들께 간청합니다. 교육개혁 강조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술도, 학제개편도 좋지만 아이들이 올바로 크는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북한, 경제, 민생 좋습니다만,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부디 살펴주셔서 규정 꼭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질등 교사 체벌 규정 변경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참...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있습니다. 어떤문제에대해 양면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결정짓는것이 어렵죠. 강제적으로 임신한사람들은 아이를 원치않을수 있으니 아이를 낳으라 하는것이 고통일것이고. 그런반면에 낙태죄 폐지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 하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일까요? 낙태죄릉 폐지하몀 우리나라는 정말 성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겁니다.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한생명 두생명 세생명쯤이야 죽어도된다? 이런 살인적인 생각은 고침을 받아야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죄 폐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본무엘지회장과 최태원sk회장은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방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반대의견 표명과 동시에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국립민속박물관, 왜 수도서울에 존치해야 하는가?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명과 역할> 1) 국립민속박물관은 일제가 말살한 한민족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박물관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인 의식주, 생활문화, 관혼상제 등 유형.무형의 한국문화원형을 수집, 보전, 연구하고 전시를 통해 학문적 노력과, 국민교육,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외국관람객을 유치하고, 국제문화계.학술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세계문화 속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은 단순히 “볼거리” 관광산업에 치중한 민속전시관이나 민속촌이 아니다. 2) 수도 서울,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 문화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매년 평균 2백50만 내외의 관람객(그 중 절반은 외국인)을 유치해왔고 한국을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첫 번째 방문지로 자리 잡았(세계적 권위지 영국의 The Art Newspaper 4월호 기사). 3) 국립민속박물관은, 명실공히, 국립중앙박물관(고고역사미술 중심),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3대 축을 이루며 한국문화의 균형을 이루는 국가대표박물관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관문인 서울에 위치하여 한국 유형무형문화의 역사와 그 인류학적 가치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 알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대도시의 유명박물관을 신도시에 통째 이전하는 경우는 없다> 1)세계의 대도시들은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이고 그 안의 박물관.미술관은 세계문화전쟁의 첨병이다. 축적된 문화인프라로 국내외 문화예술인을 흡인하고, 그들의 활동무대가 되어 왔다. 이들에게 박물관.미술관은 창조적 영감의 샘이다. 대도시의 문화소비력은 현재와 미래 문화예술의 활력소이다. 이러한 환경이 19세기말, 20세기의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미국뉴욕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한 힘의 원천이며, 현재도 그 힘은 유지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역사, 문화, 인구수 등 에서 세계 10위권의 국제적 대도시이다. 신도시나 수도가 건립되더라도 대도시 문화인프라를 와해시키거나 문화중심을 이동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문화정책의 악수를 두는 일이다. 3) 미국의 경우, 신도시 행정수도 Washington, D.C.를 건설하면서 기존 대도시들의 박물관.미술관을 이전하려 하지 않고, “스미스소니안”이란 이름의 새로운 뮤지엄클라스터를 조성해 자체 문화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 4) 단, 분관을 설립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사례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 예로서 프랑스 수도 파리의 Louvre박물관이 Lens(2012)분관 외 5개 지역도시에 분관을 추진 중이고, 퐁피두센터도 Metz시에 분관을 세웠다. 이들 도시들은 본관의 유명세를 잘 이용하고, 본관과 인력·프로그램 순환을 통해 질을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한다. 이들 도시들은 파리 소재 기존 박물관.미술관의 통째 이전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5)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이전은 문화실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수도권이기는 하나 주변에 문화인프라가 전혀 없고 또 새롭게 구축되거나 활성화되기 힘든 장소로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을 개설하고 운영의 중심을 다시 서울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전국 곳곳에 지자체가 중앙의 도움으로 야심차게 투자를 한 상당수의 문화관광시설들이 세금만 낭비한 채 제 기능을 못하고 텅 비어있다. (JTBC 이슈플러스 2017.10.29, “막대한 세금 퍼붓고 애물단지 된 관광시설”) 2.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1) 세종시 이전 결정은, 전국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수도권, 경기·강원지역권 국민에게도 국립민속박물관이 필요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2) 인구 25만 내외의 세종시에, 그것도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뿌리채 뽑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 부재를 의미한다. 이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국내. 국외 관람객 접근성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고, 대외적 문화경쟁력의 상실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손실로 이어진다. 3) 전국적으로, 현행법규상 500억 이상의 문화시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위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타당성 조사, 검토, 심의는 물론이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세종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은 수천억대의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 그 위에 국립박물관의 이전이란 대사는 국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의 건은 문화관광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돌발적인 발표 사안으로, 학계와 박물관계 전문가들과 사전 검토도 전혀 없었으며 국회 교육문화관광상임위에서 그 어떤 논의조차 없었다. “국립박물관의 수도 밖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초고속으로 졸속처리된 사례로 밖에 볼 수 없다. 5) 세종시 인근 반시간 내외 거리에는 이미 국립공주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과 공주민속극박물관 등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는 이미 5개 이상의 신규박물관(어린이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국가기록, 디자인, 디지털, 건축박물관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종시는 자체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미국과 같이 최대한 대도시 유명 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할 때 인재발굴과 인력순환이 활발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져 관람객을 유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3. 대안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분관 건립을 제안한다 1) 현행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국가대표박물관으로 지역 분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소장품 규모와 수십 년 축적된 운영경험으로 국내 두세 곳 정도의 분관은 충분히 설립, 운영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12개소의 지역분관을 운영 중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이 2000년부터 17년 동안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정부·학계·전문가.시민들과 준비해 온 국립민속박물관의 용산이전 건립을 재고하고, 불가할 시 서울 안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3) 대안으로 세종시에 국립민속박물관의 중부지역 분관을 추진하고, 본관은 서울에 존치하여, 본관이 지역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6.25동란 이후 어렵게 구축된 서울의 문화인프라와 국제적 문화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상생의 대안이 되리라 믿는다.", "num_agree": 614, "petition_idx": "2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이전 반대 - 서울 존치, 대안 제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m82 berret소총이네요. M82 barret와 똑같은 개념의 소총을 한국이 개발해야할 것 같다. 소요량은 적겠지만. 유사시에 모든 부대에 한정이상을 보급할 수 있게. 그럼 한국처럼 산높이가 낮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정상에서 산아래를 마음대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제작능력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에게는 최고개념의 소총일 것 같다. 한국형 m82 berret rifle. 1. buttock를 더 단순화한다. 만약 여유공간이 남으면 sliding방식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끝부분은 ㄱ자로 단순화한다. 2. 소염기를 바꾼다. 원형이 좋겠다. 3. 외부형태를 조금만 바꾼다. 똑같이 해도 된다-_-. 4. 망원렌즈의 앞뒤 가리개를 없앤다. 5. tripod를 더 단순화한다. 6. rail system은 망원렌즈를 장착할 한 곳만 설치한다. 복잡하게 길게 부착할 필요는 없다. 7. floating barrel은 m82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다. barrel을 감싸는 부분이 두꺼우면 더 얇게 만들어 무게를 줄인다. 저격용의 버전은 따로 만들어 barrel를 더 길게 해도 된다. 8. 저격수용이 아닌 해안부대와 보병부대에는 20발 탄창을 기본으로 한다. 왜? 갈겨버리라고. 9. night vision goggle에 태양광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pda or smart pnone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pda화면만 보고 사격이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모든 한국형 m82에 야간투시경망원렌즈 까지 장착할 생각이다-_-. 즉 주간용 망원렌즈와 야간투시경망원렌즈 두개를 모두 가지는 방식이다. 한국이 야간투시경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투자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주간용 망원렌즈의 대안렌즈에 카메라형태로 부착하여 PDA화면으로 보게 하는 방식도 괜찮다.-_-. 그러나 그런 제품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보급해도 된다. 10. 단발은 점하나, 점사는 점두개, 연발은 점4개를 소총에 표시하고 다음에 7.62mm탄환 소총을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야간전투에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이다. m82베렛에 단발 연발 점사에 점을 새긴 것은 야간전투와 대낮에도 안보고 작동 즉 1초단위의 시간단축을 위해서이며 야간에 점사와 연사가 혼돈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여 만든 아이디어네요. 즉 눈을 감고도 단발 점사 연사를 선택할 수 있게요. 이 개념을 채용한 소총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아네요. m82를 보급하고 보병의 분대단위의 5.56mm의 k3기관총은 폐기한다. -_-. 그래서 m82를 저격소총으로 함께 활용한다. 적진의 침투목적이 아닌 sniper는 모두 m82저격소총으로 바꾸고 침투목적의 sniper에게만 7.62mm탄환의 저격소총을 지급한다. 모든 해안부대는 2인1조 근무할때 한명은 m82를 휴대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7.62mm탄환자동소총으로 바꾼다. m82를 도입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이 어렵다. 그래서 평소에는 500m혹은 그 것보다 짧은 거리만 연습하고 1년에 한번 정도만 따로 모여서 1~2km표적사격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허빵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m82 berret소총이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여자 자신의 권리입니다. 합법화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 합법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합법화해주세요 물론 웬만하면 낳아 키우는게 맞지만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는 낙태해야죠 강간범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폐지해주시고 합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같은 경우는 여기 청원페이지가 자유게시판처럼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만 1인 1일 5회 글쓰기만 허용하면 되지요. 그러나 저는 자유게시판에 찬성반 반대반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만들어야할 것 같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최근 2호선 24시간 운영에 따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2호선 대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과 신대방역 까지는 지하철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외각으로 방음벽은 설치되어있지만, 한여름에는 창문을 열수 없을 만큼 전철 소음이 심하고, 겨울 또한 문을 닫고 지내면서도 소음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막차가 끈긴 12시 이후 부터 첫차운영이 시작되기 전엔 새벽 시간뿐입니다. 2호선 24시간 운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도림~ 신대방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시어, 노선에 직접 방음벽 을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주시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호선 24시간 운영에 따른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2015년1월8일에 교통사고가나서 오른쪽무릎슬관절골절 전방,후방십자인데파열로 수술을받았습니다 그후로 여러번수술을하였고 2016년1월경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사고후2017년7월까지약30개월동안입원하였고하루에진통제를적게는 4대에서7대를맞으며 먹는진통제또한 몇알씩먹어가며 진통을참아가며 하루하루살알가고있습니다 수술은15번정도수술을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삼성화재에서는 제가진단받은crps라는진단은 믿을수없다하여 다시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시진단을받고 서울대에서 척수자극기사입수술을하자고하니 삼성화재보험에서는 해줄걸처럼하더니 법원에소송을하였습니다 앞으로치료비랑수술비가몇천만원든다고하는데 제가다납부해야되었습니다 사고후 일도못하고 있는저한테 앞으로치료다와 변호사비용을제가어떻게감당할수있을지 문제입니다 죽고싶은생각이 하루에도몇번식 드는지모릅니다 제발저좀도와주세요 소송을걸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도넣지못하게하고피해자에게압박을주기위해서 소송을한다고합니다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지금제가정신적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우울증,공항장애도진단받고 치료중에있습니다. 제발저좀도와주세요 앞으로 이런피해자가 안생기길위해 소송을남발하지않 는법을 만들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던집나와서 우리짐이사보관소에 맡기고 애들데리고 원룸생활한지두 2달이되어가네요 겨울옷도 안챙겨나와서 반티에 반바지로 슬리퍼신고 애들은점퍼가없어서 몇겹을껴잇고 정말지칩니다~ 위에분들께서 한번이라도 통영시에 오셔서 한번만 봐주세요~제가이런쪽으로는 아무것도몰라서 글을이렇게올리지만. 우리주영5차예정자976분들께서 잘올렷을거라알고 제가쓸수잇는글을썻읍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정말힘이듭니다 한번만이라도 저희좀봐주세요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8, "petition_idx": "2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주영5차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이렇게 여기에 쓴다고 해결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두 쓰겠지요. 이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로만 소통과 대화, 말로만 나라답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으로는 누구나 다 떠들 수있습니다. 입만으로만 떠들려면 말을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현실은 나라답지 않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데 훗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현실은 모르는데 탁상공론만 하시면서 '우린 나라답고 정의롭게 만들었어. ' 이렇게 자화자찬 하실건가요?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면 정신병자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수많은 청원글에 국민의 고통들이 들리 않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쇼만 진행하면 벌받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처 갔을 때 청와대 앞에 집회나 일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은 눈 뜬 장님들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라는 쇼프로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쇼통령님이라 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하시나요? 대통령직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코메디 쇼프로를 만드시는게 어떤가요? 그게 더 잘어울리겠습니다. 지금 더 능력있고 유능한 분들께 대통령의 자리를 주시는게 어떻나요? 그냥 당장 내려오세요. 능력은 안되고 욕심 많은 무능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저는 색깔론 자는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쓴 편지와 앞전에 쓴 청원글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쇼통령님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최근 개물림 사고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목줄은 반드시 해야하고 입마개도 본인의 개가 입질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개정하는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 최00의 사건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데, 이전에 동물학대가 이슈가 됐을 때는 어떠했나요? 지금처럼 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 건수가 개물림사고 건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조건을 따져서 분양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려면 개파라치니 뭐니 하는 이런법을 만들기 전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마녀사냥식 몰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욱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놀이터 증축이 하루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그만큼 피해를 덜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출산장려 정책실패, 경제민주화 어려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정책이 종국엔 집값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건설, 금융, 가계부채 등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반드시 잡아야 출산장책, 경제민주화, 일자리, 자주국방 등 우리 나라 현안문제를 잡을 수 있숩니다. 현재 가계대출 조절을 통해 집값 오름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집값 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현재 온 국민이 주택에 관해선 투기세력이니까요.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두가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찻째, 부동산전매제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는 건설산업을 띄우기 위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제도 입니다.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택에 있어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또한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저런 사악한 제도로 돈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도 집값에서 기인하였고, 인구출산, 경제민주화 등 모든 문제가 주택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의 두 사악한 제도는 반드시 없어지고 고쳐져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못잡으면 인구, 출산, 경제민주화, 일자리 등 국가정책 백약이 무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존경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가 미지급한 파월장병들의 피와목숨과눈물의대가인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서비스수당. 퇴직금. 8가지 각종수당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32만 월남 참전자들에게 꼭돌여주고 국회에 계류중인 전투수당 3개 법안 빨리통과시겨주십시요,” 공개안한 브라운각서 한미합의각서 사병들의수당이 미공개 되여 잊는 9항10항 이행각서합의각서를 공개하라. 미국에는1990년도에 이미 공개하였다고 그 당시 신문보도 되여 잊는데 30년 보관으로 되여 잊는 브라운각서 공개시효가 지나는데 공개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현정부도 지난 유신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순 기지 마시고 즉각공개하라. 이미박정희 외교문서 브라운각서 수정 삭제하여 사본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외교문서. 전투수당65$ 지급하여다는 프레이조보고서“ 미국한미관계문서175페이지”한국군수당은 미국수당 지금“ 미국과 한국군은 통일한 수당 지급하였다” 외교문서 대통령박정희문서 정무 보고문서 제73-31호 보고서1973년12월31일 대통령각하라는 문서에 직업군인퇴지금 일시 금 4.687.104200원이 순수 경 비료 지불하여야 함. 직업군이이 안인 일반군인에되한 퇴직금 미국과동일한비율을 적용하여 미국측의 기 지불액1.957.663.600원을 미국측에서 지불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단1푼도 받지안아슨이 우리 피와목숨 눈물의 퇴지금를 돌여주십시오. 모던 외교문서“ 박정희문서”와 그 당시 신문보도“ 국회청문회자료“ 서류는 사이밍턴청문회”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문서”미국 브라운각서 영문 본“거의다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이젠 브라운각서 비밀조항9항10일 군인들의 개인수당금액을 더 이상순기지마시고 즉각 공개하여 주시길바람니다 미지급된 우리의 각종수당과 퇴지금를 돌여주시길바람니다. 1917년10월30일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www.hgvvk.co.kr 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2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자들의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 전투수당 일반군인 퇴지금 브라운각서 미공된9항10항 개인수당액을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 간통죄 간통죄가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한국전쟁”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바람피우는 것을 막고자 재정된 법조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간통죄 폐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폐지되지 말았어야합니다. 결론은 한국전쟁보다 “가정”을 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도 지금에도 가정은 존재했기에 폐지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2. 생명에 대한 존중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입니다. 비록 억울한 임신을 하였을지라도 “모자보건법”에 일정한 예외적 사유를 갖추고 있으며, 본 죄를 폐지한다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크나큰 재앙을 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피해자들)은 단지 자기의 억울함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며, 법익에 있어 생명보다 더 높은 법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여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합법적 생명의 박탈이니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3. 사회의 문란함 초래 지금 20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사회는 더더욱 문한 해질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면 너도나도 채증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다니고 이혼도장 찍기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흥신소 직원이 이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낙태죄가 폐지 됐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마음대로 바람피워도 되고 더욱이 임신을한다해도 마음놓고 지워도 되니 자기 성적 결정권의 자유가 가정의 안녕보다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가정을 버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하여 다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것을 경시되면 아니될 것입니다. 3. 사회계약설 국민과 정부는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위 청원이 수용된다면 사회계약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한 개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들이 법을 악용하여 법에 저촉된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이며”, 정부는 그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다 우월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한 가정의 파탄을 조장하는 격입니다. 간통죄와 낙태죄 모두 피해대상이 불특정하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번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인식을 안 좋아질 것입니다. 4. 남녀평등 그리고 강간죄 누구를 위한 남녀평등이며 누구를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여자들 만을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이것이 남녀평등입니까? 형벚에 엄연히 강간죄가 명시되어 있고 억울하게 임신한 피해자들이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낙태죄 폐지를 한다는 것은 남녀평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일방의 억울함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법개정 대한민국의 형법은 법재정이래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법이 많으면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법재정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 간통죄 간통죄가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한국전쟁”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바람피우는 것을 막고자 재정된 법조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간통죄 폐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폐지되지 말았어야합니다. 결론은 한국전쟁보다 “가정”을 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도 지금에도 가정은 존재했기에 폐지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2. 생명에 대한 존중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입니다. 비록 억울한 임신을 하였을지라도 “모자보건법”에 일정한 예외적 사유를 갖추고 있으며, 본 죄를 폐지한다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크나큰 재앙을 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피해자들)은 단지 자기의 억울함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며, 법익에 있어 생명보다 더 높은 법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여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합법적 생명의 박탈이니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3. 사회의 문란함 초래 지금 20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사회는 더더욱 문한 해질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면 너도나도 채증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다니고 이혼도장 찍기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흥신소 직원이 이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낙태죄가 폐지 됐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마음대로 바람피워도 되고 더욱이 임신을한다해도 마음놓고 지워도 되니 자기 성적 결정권의 자유가 가정의 안녕보다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가정을 버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하여 다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것을 경시되면 아니될 것입니다. 3. 사회계약설 국민과 정부는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위 청원이 수용된다면 사회계약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한 개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들이 법을 악용하여 법에 저촉된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이며”, 정부는 그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다 우월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한 가정의 파탄을 조장하는 격입니다. 간통죄와 낙태죄 모두 피해대상이 불특정하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번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인식을 안 좋아질 것입니다. 4. 남녀평등 그리고 강간죄 누구를 위한 남녀평등이며 누구를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여자들 만을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이것이 남녀평등입니까? 형벚에 엄연히 강간죄가 명시되어 있고 억울하게 임신한 피해자들이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낙태죄 폐지를 한다는 것은 남녀평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일방의 억울함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법개정 대한민국의 형법은 법재정이래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법이 많으면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법재정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즘 성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살고 있는 동네에 전과자도 있다고 들어서 항상 학교갈때 바래다주곤 합니다. 그런 불안이 다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사태가 벌어졌을때 조금이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호신술을 필수로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나마 그 호신술로 시간을 벌 수 있다면 범죄는 많이 예방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의무적인 호신술 훈련 법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집에서키우다가 암수술받고 올해처음아기를가정어린이집에보냈고.. 4살반까지만있어어린이집을옮겨야해서..사립은부담스럽고 국공립에대기를넣었는데..분명 젤처음대기였는데 매달 순번이계속밀려 늘꼴등입니다 맞벌이..조부모..한부모..다문화..에밀려서그런거라는데 암수술받고 건강안좋은엄마아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아픈것도서러운데..왜..젤먼저부지런히등록했음에도..어린이집을보낼수가없는걸까요? 아픈몸으로 아기를집에서데리고있을수도없고.. 지금이라도 조건을넣어 바로혜택을볼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정특례자 암수술엄마..어린이집대기계속밀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피임은 100% 되는것도 아니고 항상 여자들만 책임 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수/튀는 남자들 생각보다 많고요 . 원치않는 임신초기까지만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심장도 없는 그냥 세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초기는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공동주택의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세대별 종량제 시행 요청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에 찬성합니다.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며,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마포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전체 주민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후 세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단지별 부과 방식은 ‘버리는 만큼 돈을 낸다’는 기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데, 누가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겠습니까? 또한 1인 가구 등 쓰레기배출량이 적은 가구와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가구가 동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각 세대별로 정확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단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신이 버린 쓰레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기가 버린 만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각 세대별 종량제를 당장 시행해주십시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특정가구에 일방적 불이익을 끼치는 단지별 수수료 부과 정책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방식을 채택해 특정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정 요청(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폐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를 완전 자유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허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요. 낙태죄 없어지면 임신 7~8개월 짜리 애도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도 성폭행이나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도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월 수 제한도 없이 완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여성의 자궁은 여성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이 여성 것이라는 점을 들며 그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여성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소유물로 보는 그 발상 자체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여자들만 책임지는게 문제라면 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일이지, 낙태 완전 자유화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의 의지로 성관계를 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남자든 여자든 좀 책임을 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완전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낙태는 제한적이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합법화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걱정이 되서 청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유전자 변형식품(GMO)가 깊숙히 들어와 우린 자연스레 현재까지 독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미 유전자 변형 식품(GMO)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고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고 현재는 수입량이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외국은 GMO수입을 거부하고 있고 수출국인 미국 조차도 표시제도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술한 표시제로 국내 대다수 식품업체가 식용유나 빵·과자 등의 원료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에도 표시 해야 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GMO)수입을 줄여야 하고 사용된 모든 가공품과 사료에 엄격히 표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 변형 식품(GMO)"}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임신 초기는 세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초기까지만 낙태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태양금속측의 주주이익에 반하는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치졸한 주총방해행위에 대해 주의주셨어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금속 주총방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살인죄는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구형을 선고하되 이 형벌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살인죄는 사람:사람이겠죠. 사형제도는 옛날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법이지만 2000년시대에 오면서 사형제도는 쓰는일이 없었던거 같습니다.사형이란게 들어가도 판결을 안하지요. 대부분 낮은 징역형을 받고 보복살인,살인을 또 하는 재발이 일어나거나 모범수로 나온다 하여도 살인죄를 받고 나오면 관리를 하는지도 의심입니다. 살인죄는 우리나라처럼 구형이나 쪼개서 내리거나 몇년 몇개월로 하진 않아요. 솜 방망이 처벌은 국민들도 다 알아요.뉴스에서 다들 보시거나 기사들도 보시니까요. 심신미약에 대한 이유도 꼭 들어가더라구요.그럼 치료 감호인데 그 강력한 감시와 관리하는 인원을 늘리고 철저히 치료 감호에 강력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치료감호도 무한으로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법 22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이 시작된 뒤 매 6개월마다 가종료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그리고 가종료에 대한 기한or 심사를 삭제하는것도 개정안에 넣어주셨음 좋겠네요. [실제 통계와 해외 치료감호소대한 구조] *대검찰에서 살인죄 형량을 분석한 결과 10~16년이 대부분이라고 나왔고 이 형량에 의해 재범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인범죄의 피고인 종신형 선고 비중이 제일 높게 나오며 미국은 한국에 4배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함*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직국 치료감호시설은 1인실이 대부분이고, 광주교도소 등 우리나라 최신 교정시설도 전체 거실에서 1~3인실이 약 60%를 차지한다* *중증환자일수록 소규모 집중 치료시설에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1인실의 개수가 중증환자의 1/8밖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치료감호소의 상황과는 대조적*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1인용 입원실 면적은 6.3㎡,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4.3㎡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6기준 치료감호소의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3.4㎡에 불과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4.3㎡에 미달한다.* *특히 2016년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살인,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자인 데다 35%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통계* *병실 리모델링이나 병동 신설을 위해 법 위반 상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해 평균 1000여명의 살인 전과자가 사회로 나오고, 그중 5.5% 정도가 다시 살인을 저질러 최소 55명의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 병원에 들어갈 리모델링과 병동짓기은 치료감호소의 비용이 얼마를 들어가든지 견적 내보고 그 금액에 맞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치료감호소는 전국에 20개정도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소뒤 전과자의 인식이 안 좋고 사회 부적응이 많으므로 이는 사회 적응할수있게 한 울타리에서 지내게 할 고용방안이라든가 봉사등을 참여하게 하는것도 도움이 될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치료감호법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2만 국민이 동의한 내용을 니들끼리 그냥 농담따먹기하고 웃어넘길려고 만든 게시판이인가보네 국민들이 답을 하라고 올린 글에 니들끼리 그냥 농담식으로 웃어넘기는게 열이 받아서 글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이거 만든 의도가 뭐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를(인체 약 실험) 저지르고 이를 은닉 방조하는 경찰청/검찰청 약쟁이들은 인간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헌법 및 기타 인권 업무관련 관공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본인들의 과오를 시정하려는 민원에 인권 유린/인체테러 범죄를 가중시키고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으며 대한민국 각 관공서는 인면수심이 극치에 이르고 안하무인들의 집합장소와도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및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실명 인증 후 청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는 페이스북,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명 인증이 제대로 안 되고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대거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의 경우, 여성단체나 인터넷 여초 카페,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작업을 하여 20만까지 서명 인수을 올린 것으로 의심 됩니다. 2. 동일인이 여러번 청원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합니다. 게시판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신의 청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이 계속해서 같은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시판이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만 청원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3. 청와대 답변 기준을 20만에서 10만명으로 하향 조정 현재 설정되어있는 20만명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매일 각종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은 현재까지 단 2건입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턱 없이 높은 기준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 씩만 청원을 올리도록 한다면 청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만에서 10만으로 하향 조정 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여성의 몸은 아이를 생산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그 선택은 여성이 직접 해야합니다. 낙태죄는 있는데 임신시킨 상대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는 것은 완벽한 차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국민신문고/경찰청112,182/그외110은 인체에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인권유린/인체 테러 범죄를 신고 접수 및 상담 했음에도 이를 은닉 방조하는 무법국의 관공서가 되었고 책임회에 급급하며 어불성설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여기고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남용의 중범죄 책임회피와 범죄 은닉 방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만나이로 제한은 매우 많습니다. 예로들어 운전면허 취득 나이 만 18세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 18세이상/ 군대 입영 가능 만 18세이상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 제한으로 공평한 기회와 평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만나이 제한으로 생일을 바꿔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모두 AAA라는 회사의 취업을 매우 원합니다. 꿈이자 목표인것이죠. 그런데 그 회사의 필수조건이 면허증 취득자입니다. 그럼 A가 생일이 2월달입니다. 그리고 B는 생일이 12월입니다. 이 예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생일이 늦으면 매우 불평등합니다. 생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만나이가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그친구는 먼저 들어가서 취업하여 실력을 쌓으며 기술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과연?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실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항상 평등과 공평의 나라를 외치지만 사실상 불평등과 불공평이 많습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기로 대표적인 것은 만나이 제한입니다. 만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다들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됩니다. 만나이 폐지후 연도별 나이 적용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과 공평은 나이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지금 나라꼴이 박근혜때보다 더 엉망입니다 실업자는 더 많아지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알바주들의 횡포는 여전하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공무원시험은 더 사람들이 몰리고 제가 보기에 문대통령께서 입으로만 일자리 해결한다 적폐청산한다 하지 의지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국민들께 말씀하십시오 최순실사태때 기회다 싶어서 대선 나온거다고 그냥 대통령 해먹고 싶어서 출마한거지 나라문제 해결하려 고 대통령 된 것 아니다고 애초에 문대통령께서 대통령감도 전혀 아닌데 최순실 박근혜덕분에 로또식으로 대통령 된 로또대통령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 된 1등공신은 박근혜 최순실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냥 대통령 한번 해먹고 싶다고 선거나온거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직장내 강제친목활동은 오히려 폭력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자유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활동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조사 후 조치하는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업별로 익명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악습을 뿌리쳐야 합니다. 강제산행(인권침해), 강제회식(인권 및 성추행의 근원) , 강제음주(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등은 악습으로 현재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기업은 이런 악습을 기업문화로 여겨 악행에 녹아들 것을 신입사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제 봉사활동 명목의 노동력 착취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면밀한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강제친목활동 금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현재 대학생들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마다 듣는 수업 개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수업 개수에 따른 등록금 제도를 도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을 듣는 개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록금을 내는 대학교 등록금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어떻게 박정부 시절의 문형표, 안종범같은 사람들이 댓글알바들의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여전히 정책이라면서 이어갈수 있단 말입니까. 담뱃값 대폭 인상은 국민건강을 오히려 스트레스로 망치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올초에 담뱃값 내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뱃값 다시 인하해서 물가도 잡고 서민경제부터 살립시다. 대한민국 소비의 주체는 바로 서민들입니다. 소비가 살아야 내수도 살고 내수가 튼튼해야 또다시 나라에 경제한파가 찾아와도 견뎌낼것 아니겠습니까. 2500원이라는 가격만 하여도 얼마나 애연가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은데 그런것을 바로 잡아줄거라는 기대감으로 투표해준 국민들에게 추호도 미안함이 없습니까? 담뱃값좀 내려라고요. 좀 내려주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좀 이제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존경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가 미지급한 파월장병들의 피와목숨과눈물의대가인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서비스수당. 퇴직금. 8가지 각종수당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32만 월남 참전자들에게 꼭돌여주고 국회에 계류중인 전투수당 3개 법안 빨리통과시겨주십시요,” 공개안한 브라운각서 한미합의각서 사병들의수당이 미공개 되여 잊는 9항10항 이행각서합의각서를 공개하라. 미국에는1990년도에 이미 공개하였다고 그 당시 신문보도 되여 잊는데 30년 보관으로 되여 잊는 브라운각서 공개시효가 지나는데 공개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현정부도 지난 유신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순 기지 마시고 즉각공개하라. 이미박정희 외교문서 브라운각서 수정 삭제하여 사본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외교문서. 전투수당65$ 지급하여다는 프레이조보고서“ 미국한미관계문서175페이지”한국군수당은 미국수당 지금“ 미국과 한국군은 통일한 수당 지급하였다” 외교문서 대통령박정희문서 정무 보고문서 제73-31호 보고서1973년12월31일 대통령각하라는 문서에 직업군인퇴지금 일시 금 4.687.104200원이 순수 경 비료 지불하여야 함. 직업군이이 안인 일반군인에되한 퇴직금 미국과동일한비율을 적용하여 미국측의 기 지불액1.957.663.600원을 미국측에서 지불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단1푼도 받지안아슨이 우리 피와목숨 눈물의 퇴지금를 돌여주십시오. 모던 외교문서“ 박정희문서”와 그 당시 신문보도“ 국회청문회자료“ 서류는 사이밍턴청문회”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문서”미국 브라운각서 영문 본“거의다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이젠 브라운각서 비밀조항9항10일 군인들의 개인수당금액을 더 이상순기지마시고 즉각 공개하여 주시길바람니다 미지급된 우리의 각종수당과 퇴지금를 돌여주시길바람니다. 1917년10월30일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전우회 www.hgvvk.co.kr 일동!", "num_agree": 7, "petition_idx": "2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자들의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 전투수당 일반군인 퇴지금 브라운각서 미공된9항10항 개인수당액을 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시급 올린다고 공약하셨었는데 ,. 직장인은 똑같이 받고있는데 직장인들도 월급좀 올라가게 방안좀 세워주세요 ... 월세내고 교통비 식비하면 남는게 없어서 결혼못할거 같습니다. 서민을 위하나 정책을 실현시켜주세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살 청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법은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할 가치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다. 따라서 그 집행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법은 저울처럼 좌우가 같은 무게로서 공평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사적 재산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적감정으로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하지 않고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있는, 삼성에 대해 나름대로 변호를 하고 싶다. 다른 기업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삼성만 기소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묻지 않을수 없다. 모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사람만 잡은 것이 정당한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인식하는 특검의 인식이 너무나 놀랍다. 한 사람만 잡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법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검찰이 잡고 싶은 사람만 잡는다면, 도대체 법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고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위법적 생각이다. 법원에서는 이런 특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사외는 이상주의적 사회가 아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이상주의적 사회를 포기해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모두에게 공평한 법 적용은 힘들겠지만, 법은 최대한 억울하게 법이 적용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놀이, 삼성의 무단횡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사드문제로 불황을 격는 현재 국내인바운드여행시장의 올바른 재성장을 위한 국내호텔가격동일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합니다.현재 국대다수 호텔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국내인바운드여행사)요금을 다르게 책정한 탓에 해외여행사 및 FIT일반손님들은 온라인위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하여 국내여행업게는 온라인업체에 손님을 빼앗기고 시장을 잃어가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부도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받임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드로 힘든 국내관광업계의 재 도약을 위해서는 반듯이 호텔가격동일책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바운드여행시장안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호텔가격동일화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디지털 성범죄 유출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나르는 불법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PC에 다수의 불법영상물을 보관하고 영리목적으로 웹하드, P2P사이트에 유통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다수의 업로더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적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웹하드, P2P사이트 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 하나. 사업자는 웹하드, P2P사이트의 회원 가입 절차에서 더욱 까다롭고 철저한 본인인증단계를 만들어주세요! 둘. 디지털성범죄 유출동영상 업로더가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주세요! 셋. 불법영상을 유통시킨 불법업로더의 신원을 피해자가 파악하기 쉽게 해주세요! 넷. 사업자는 회원정보가 해킹되어, 타인의 계정이 무단 사용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주세요! 웹하드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705, "petition_idx": "2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성범죄피해자모임]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영상물 유통을 방관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월급들어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돈이 없어집니다.. 돈좀모이게 정책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 돈좀벌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통령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지만 통과도되지않겠지요...이런내용은.. 빚이있습니다. 갚을능력은 없지않은데 독촉에 숨이 조이고 너무 여러명이라 미안하기도하고 막힌 숨 억지로 쉬는게 이젠힘듭니다. 쉬기 힘들어 제가 끊어야할 상황에놓여있습니다. 꼭쉬고싶지만....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어느분야에서 인정받고있는 27살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뒤가없기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힘과돈을 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끄럽지않게 열심히사는 국민이 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진심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급하게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얼마전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한건은 분리해서 문의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건은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물론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가 두번째 올렸던 건에 대해서는 퇴사한 상황에서 뭘 바라는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았으니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조치를 해서 앞으로라도 남은 직원들에게 작성해서 본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는 가지고 있어야할꺼 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퇴사한 마당에 계약서를 다시 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휴일 수당은 제가 받지 못했지만 사업주재량에 의해서 주는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면 그에따른 조항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 이제와서 무얼 받고자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건 나는퇴사하였더라도 다른 직원들은 더 나은 근로조건이 되길 바래서 였습니다. 근데 이미 퇴사한 직장에서 민원신청때문에 연락이 오면 당연히 불편하지 않을까요?그런데 바로 그쪽으로 저의 신원을 알려주고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상대에게 신원보장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원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낙태죄 자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한다면 강간, 준강간, 성범죄로인해 낙태해야할 사람들이 낙태를 못하면 어쩝니까? 자유화하다가 병원들이 평생 낙태만 하게 되겠네요. 낙태하다가 다른 환자를 수술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많은 사람들을 낙태할 만큼 병원 인력이 남아돕니까? 무조건 폐지만 외칠게 아니라 잘못된건 '개정'해달라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 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num_agree": 9, "petition_idx": "2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자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한다면 강간, 준강간, 성범죄로인해 낙태해야할 사람들이 낙태를 못하면 어쩝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 학생입니다. 최근 응급구조사가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구조사의 처치, 환자를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제공된 응급처치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살린 후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이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시행할수 있는 술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실겁니까? 우리 모두가 환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급상황에 발생하니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하니깐요. 저희는 학원에서 응급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계열(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등)처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국가고시 합격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와 실습으로 준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수요를 점점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늘리시는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늘어가는 응급구조사의 인원만큼 저희 응급의료체계가 잘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중 학생입니다. 최근 응급구조사가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구조사의 처치, 환자를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제공된 응급처치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살린 후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이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시행할수 있는 술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실겁니까? 우리 모두가 환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급상황에 발생하니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하니깐요. 저희는 학원에서 응급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계열(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등)처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국가고시 합격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와 실습으로 준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수요를 점점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늘리시는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늘어가는 응급구조사의 인원만큼 저희 응급의료체계가 잘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10, "petition_idx": "2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 신천지 형사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십년간 상습적인 탈세, 전국에 수백개 무등록신학원 운영(학원법 저촉), 부동산실명세 위반 (차명 임차, 보유), 부동산인수 부정사건(예: 인천 인스파월드), 선거법 위반(정파적 이익집단 기생), 수십개의 위장단체 난립(예:잠실종합운동장 차명 사용), 개인재산 축적(이만희교주, 양아들, 내연녀, 각 고위직) 2. 신천지 반사회적, 반인륜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정포기 등 반 사회적 집단, 가출, 이혼 조장, 살인, 자살 사건 야기 반인륜적 집단, 안티세력들, 신도들 감시, 미행, 감금, 폭행 자행, 신천지 앱 ‘마플’을 이용 한 피드백 감시, 신도 로봇트화, 거짓포교로 올인시키는 신도 좀비화, 한 번뿐인 청년인생 이 20대부터 현실감각 사라짐(종말론자의 특징)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인데 종교싸움 그만하라고 치부하시지 말아 주세요. 신천지에 빠진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거리에 나오고 이렇듯 매일 청원 드리는 것을 엄마의 피끓는 절규로 받아 주시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인간적으로 한번 들려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 사이비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낚아채려는 음모를 합니다.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온갖 연기를 자행하고 거짓을 꾸밉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제 2의 교주로 지명되고 있는 내연녀 김남희와 청평 궁전에 살면서 이런 거짓을 일삼는 포교방식이 정당하다고 신도들을 쇠뇌시킵니다. 마치 신천지신도는 자신이 천국의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다단계회사처럼 그래프를 그리며 매일 포교실적을 올리게 하고 조직적인 밀교형태로 사람의 약한 영혼을 움켜잡고 '구원자'로 서 있습니다. 신천지의 거짓포교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포교에 동원되는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포교당하는 우리의 자식들은 더없이 불쌍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해마다 9월부터는 예비대학생인 고3 학생들이 포교의 타겟입니다. 순수무구한 어린 아이들을 포섭하여 사이비신천지 거짓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거짓포교 사회법으로 처벌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9월 말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장애인 의견 무시 당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답변이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이제 막 돌지난 아기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얼마전 예방접종을 위하여 소아과를 찾았으나 A형간염 예방접종이 수급이 안되는 관계로 접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접종을 하려면 예약해서 대기를 해야하고 대기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수없다는 병원의 입장입니다. 이곳 소아과 뿐만아니라 인근 병원들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엄마들 말로는 최소 1~2달은 기다려야 접종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새싹들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맞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 수급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건물이 그리 커지 않으니 서울에 똑같이 지어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온/오프라인 암표판매가 불가능 하게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지도록 해주시고 티켓불법양도,판매행위 적발시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암표 근절 방안 모색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 신천지 형사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십년간 상습적인 탈세, 전국에 수백개 무등록신학원 운영(학원법 저촉), 부동산실명세 위반 (차명 임차, 보유), 부동산인수 부정사건(예: 인천 인스파월드), 선거법 위반(정파적 이익집단 기생), 수십개의 위장단체 난립(예:잠실종합운동장 차명 사용), 개인재산 축적(이만희교주, 양아들, 내연녀, 각 고위직) 2. 신천지 반사회적, 반인륜적 특별수사 촉구 내용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정포기 등 반 사회적 집단, 가출, 이혼 조장, 살인, 자살 사건 야기 반인륜적 집단, 안티세력들, 신도들 감시, 미행, 감금, 폭행 자행, 신천지 앱 ‘마플’을 이용 한 피드백 감시, 신도 로봇트화, 거짓포교로 올인시키는 신도 좀비화, 한 번뿐인 청년인생 이 20대부터 현실감각 사라짐(종말론자의 특징)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인데 종교싸움 그만하라고 치부하시지 말아 주세요. 신천지에 빠진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거리에 나오고 이렇듯 매일 청원 드리는 것을 엄마의 피 끓는 절규로 받아 주시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인간적으로 한번 들려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 사이비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낚아채려는 음모를 합니다. 7,8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온갖 연기를 자행하고 거짓을 꾸밉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제 2의 교주로 지명되고 있는 내연녀 김남희와 청평 궁전에 살면서 이런 거짓을 일삼는 포교방식이 정당하다고 신도들을 쇠뇌시킵니다. 마치 신천지신도는 자신이 천국의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다단계회사처럼 그래프를 그리며 매일 포교실적을 올리게 하고 조직적인 밀교형태로 사람의 약한 영혼을 움켜잡고 ‘구원자’로 서 있습니다. 신천지의 거짓포교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포교에 동원되는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포교당하는 우리의 자식들은 더없이 불쌍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해마다 9월부터는 예비대학생인 고3 학생들이 포교의 타겟입니다. 순수무구한 어린 아이들을 포섭하여 사이비신천지 거짓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의 거짓포교 사회법으로 처벌 요망"}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저희 막둥이 강아지가 동물병에서 수술후 하루도 못살고 심지어 엄청난 고통만 받다가 가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거기에서 이틀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리뼈와 목뼈를 보기위한 증상으로 내원 했었고 그날은 피검사만 했었고 집에와서 밥을 먹고 좀 있다가 구토가 시작되며 먹은걸 몇번에 걸쳐 다 토하고 노란액까지 계속 토해서 응급이라고 오라고 해서 가서 입원후 다음날 11시경 연락이 오고 복막에 물이차고 천공이 있다고 수술 안하면 죽는다고 해서 수술 하고 오후 6시에 수술이 끝나고 다음날 또 11시경 연락이 와서 흉수가 찼다고 하며 물을 뺐다고 하여 병원으로 가는중 애가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해보았지만 그걸 내어줄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하여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수술비에 진료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애를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하며 수술도 한건데 애가 하루도 못살고 병원에 있은 이틀동안도 제대로 애를 볼수도 없었고 처치하는것도 저희가 보면 안된다고 해서 제대로 치료 받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막둥이 자식같은 아이입니다. 거기다 함께 살고 있던 어미개는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병원입니다. 인형 a/s 하듯 맡기는 공장이 아니란겁니다. 거기 가는 반려인들은 다 자식들 데려가는 마음으로 가는겁니다. 어떻게 진료 내용과 기록도 확인을 못하는데 수술비와 진료비를 받을수 있습니까 처치도 안보이는데서 하는데 약물비 하나를 더 얹어서 받는다고 해도 모를겁니다. 인형을 수리 받을때도 수리내역서를 받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서 이런부품을 썻으며 부품 이름과 사이즈까지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상세히 내역을 보여줍니다. 병원에서 과잉진료,과도한 약물처치나 수술도 실험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진료기록이 조작이 가능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루어 지는거 아닐까요. 정말 최선을 다 한건데 애가 그렇게 가버린건지. 놓친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밤에 의사들도 없는데 왜 애를 입원을 시켜서 붙잡고 있었는지 응급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다른병원 응급실로 가서 빨리 처치를 했어야 한건 아닌건지. 의무가 아니더라도 보여주지 않는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가족은 알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사람병원과 동물병원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수술도 하고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는곳입니다 어째서 같은 병원인데 법은 다를수가 있는겁니까 거기다 종합병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더이상 의사들이 실험과 경험으로 수술을 하는게 아닌 생명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병원은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이거 법안이 개정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저뿐이 아닌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경험들이 다들 있다고 합니다. 애를 병원에서 맡겨놓고 다녀오라고 한후 싸늘하게 죽어있는 아이를 본 가족의심정은 차마 말로 다 할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줄여서 쓴것입니다. 제발 빠른 법안개정 부탁 드립니다. 제 맘 같아선 사람병원과 동물병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한줄만 추가 해주면 금방 될거 같지만 ㅠ 제발 제발 빠른시일로 부탁 드립니다. 이런일로 동물만 고통 받는거 아닙니다. 반려견시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가족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아이디 12개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투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동일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부터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한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수 많은 댓글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인증을 철저히 한다던지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20만명 넘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중복 투표 논란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여러 청원글을 보았지만 무엇하나 여성분들만 불합리하다라고만 있네요 이게 낙태죄 폐지가 맞나요? 낙태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낙태죄폐지 청원이 실현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낙태로 인해 이용한다는것도 모르시나요? 폐지는 알맞은 방법이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한거지 폐지는 성범죄국가로 만드는 지름길이구요 어떤 청원글에서는 여성에게 독박을 씌운다고 말도 나왔더군요. 이게 독박인가요? 청원글 올리신분은 독박되신건가요 아니면 같은 여성으로써의 이건아니다라는 시점의 제3자입장인가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낙태죄에 대한 법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요구해야 맞지 않나요? 이런문제는 뭘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하면 남성만 어쩌고저쩌고... 저렇게하면 여성만 어쩌고저쩌고... 낙태죄 폐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잘생각해보세요. 폐지가 아닌 개선이 필요한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에대한 남성입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2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만이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46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전문가인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이 명백한 진실에 대해 통일 전문가들은 고민과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한 북핵해결과 평화통일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들 세계관이 개인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끼치는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성경에 보면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삼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은 북한 지도부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가 북한을 내방하여 김정은 등등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예를들어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하게 만들면 한국 평화통일이 가능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으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num_agree": 0, "petition_idx": "2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국민의 거부권이 선거에 반영’ 되도록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즉,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을 위해야 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 중에는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과 자질 부족으로, 세금을 축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로 인한 폐해와 국민의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 행위에는 국민의 뜻이 오롯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는 투표하고 싶지만 믿을 만한/찍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투표권을 포기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기권표/거부권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에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개선 방안 ▶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면 안 뽑기에 기표하기!! (거부 투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라는 칸을 추가합니다.(신설) 즉,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 중에는 뽑고 싶은 후보가 없으므로, 뽑고 싶은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나올 때까지 대표를 뽑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거부권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합니다. 만약‘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 득표 1위를 할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합니다. ■ 기대 효과 보궐선거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고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겪는 폐해를 경계할 수 있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더 이로울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이 개선된다면, 각 정당들도 민심을 잘 헤아려서 믿을 만한/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후보로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후보가 없어서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민의가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사후, 즉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 투표’는 사전에 폐해를 경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많을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 참고로 ↓ 아래 [답변]은 ↑ 위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애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입니다.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투표용지에 “적임자 없음”칸을 신설하면 선택하려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칸에 투표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용지에 해당칸을 신설하는 것은 각 방식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의식,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 원문 보기 ↓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2237?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No=200560&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sec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null&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lang=&pageIndex=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는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이 시행될 경우,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도리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거듭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 임신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2.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3. 그 누구도 여성의 자궁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 낙태는 자궁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아기에 대한 시술이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한다. 4.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성관계라는 원인은 선택하면서 결과인 임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방식이다. 5.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6. 낙태 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지키려는 친모나 친부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상대방이나 주변의 낙태 요구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7.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낙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 또는 대중의 여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생명과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연구한 팩트를 따라야 한다.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생명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국민알권리 의료비절감 투명사회 위해 필요합니다. 한약사의 존재유무이기도 합니다. 이해단체 합의불이행 이라 20년간 한약사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단체 합의가 아닌 국민과의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단체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진정 국민합의를 봐야겠습니다, 더이상 불합리한 한약사제도 방치해선 안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처방전발행 한의약분업"}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수뇌부가 경찰 망쳐” 경찰,검찰내부 불신 심각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국정원·경찰·검찰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만들었으니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그 존재 의의와 합법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대선 직전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조직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버금가는 치명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했으니, 더이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정치검찰'일 뿐이며 지금까지 그나마 존중 받아왔던 검찰의 권위와 자긍심은 지금 이 시간부로 소멸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검찰·국정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이는 곧 지옥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경찰,검찰,개혁이 분명 필요하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대신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한화사건에 관련된 경찰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데 대해 특히 ‘배신감’을 피력하면서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 청장이 조직 추스르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경찰대 출신 강경파가 퇴진요구 주도? = 27일 밤을 세워가며 거취를 고심했다는 이 청장이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물러난 농민 사망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경찰 총수가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의 한 간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끼리 감찰을 해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에 맡겨 마무리하는 것이 수사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권조정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았던 만큼 잘못된 대응으로 일을 그르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당사자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청장 탓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부 경찰대 출신 강경파들이 이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만큼 이들에게 계속 떠밀려다닐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일제시대 잔재가 아직도 우리경찰, 검창에는 남아있다. 간부와 비간부제도 간부용 목욕탕, 간부용 식당, 군대도 아니도 간부에 대한 경레라는 것이 경찰에는 있다. 군대에는 그런일 있으수있다. 하지만, 경찰 검찰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사건사고 터지면 경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바쁘다.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참담한 사법불신 사회혼란 시키는 위험수위 자각필요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국민과 경찰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의 모습이 불신의 이미지로 가득한 비민주적 존재였다면, 지금은 민주적.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 쪽에 더 가깝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많다. 경찰조직에 주어진 공권력은 부족, 그리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이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부부는 체포됐고,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다. 하지만, 차량내 아동방치 혐의가 인정돼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 사건에서 주목한 한 가지는 법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신속성이다. 같은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제아무리 빨라도 사건종결까지 한두달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미국 경찰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금형까지 신속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다. 아동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주목할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육체'로만 한정하는데, 미국은 정서적 확대까지 폭넓게 해석한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다. 국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경찰관 개인이 잘못하면 질타와 비난 그리고 행정벌(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극히 일부의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어떤가. 사건이 터지면 미국시민들은 그 사건의 경중과 책임을 따지고, 유책 경찰관 개인에게만 질책과 비판을 쏟아 붓고 끝낸다. 경찰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마다 경찰의 이미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분명 존재한다. 물론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감과 공권력 집행에 대한 확신성 면에서 미국은 한국을 크게 앞선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인권 경찰을 표방하며, 혁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권력과 국민의 인권 양날개를 모두 지키려면 국가가 신뢰성 있는 공권력, 바람직한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하고 '경찰은 내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법치적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대한민국 경찰은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다. 초동수사가 안도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얘기하자면 화성 연쇄사건 초동수사 부실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은 멍청하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는 영악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발전이없다(당신이 잠든 사이에中)눈 앞의 결과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성과주의가 대한민국의 망친다.주민 고발까지 부추겼던 경찰은 이제 괜한 주민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근본적으로 주폭 피의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했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이마저도 모두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경찰,검찰 부정부패 언제까지 지켜보려나,또다른 의혹제기와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의도로 보여지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수가 늦장 대응해 뉴스가 보도된 후 현장을 방문했던 민간인에게 다시 회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현장보존이 엉망이 없다. 평소에 변사체가 발견될 때마다 경찰이 이런 주먹구구식 조치만을 취한다고 한다면 경찰의 기본임무를 망각한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압수수색했던 당시 비밀 은신처를 발견하고도 검찰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뿐더러 함께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근처에서 유병언 시신이 발견되자 부랴부랴 숨겨왔던 사실들을 털어 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철수 할 때에는 어떠한 사후조치 없이 달랑 CCTV 만을 설치해 놓고 별장을 방치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시를 위해 수사관 한 두명쯤은 계속 배치해 놓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어이가 없다.이제는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사법부가 독립되었다고?? 국민과 사회적 약자로부터 독립이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도 법관도 정권과 코드가 틀리면 승진은 커녕, 일하기도 어려운가 보다. 경찰독립 우키지마라해라. 니 자신을 알라. 검찰,판사 소비자의 기본권과 권리를 박탈할지 지켜볼 일이다 법과 법관이 정권의 편에 서는지 국민의 편에 서는지 확인될 것이다. 법과 법관이 가진자 편에 서는지 약자의 편에 서는지 확인될 것이다. 법과 법관의 잣대가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확인될 것이다. 역시 떡검이었어 '차카게 살자' 문신을 새긴 조폭이 학생들 선도한답시고 완장 차고 교문에서 훈시를 한다? 이 무신 봉창 두드리는 개소리인가 말인즉슨 이렇다 이번에 피살된 재력가 송씨의 장부에서 시의원 및 현직 국회의원 이름이 확인 됐다는 것 금액과 식사대접등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단다 장부에 국회의원 이름이 없다던 경찰의 처음 언급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물론 당사자들은 오리발이 당연한 수순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보니 그중 뇌물수수 의혹의 장본인 파렴치한 인간 그는 수사를 지휘하며 버젓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모든 사건을 기소하여 구형하는 검사라는 사실이다 더우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수사 지휘에서 법정 구형까지 그가 한 것이라는 것인데 검찰 내부에선 현직 검사의 뇌물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그 검사에게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떡검이요 전형적인 뒷북수사다. 검찰은 당초 정 모 검사가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로 부터 한 차례 44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두 차례 440만원을 받았다고 정정 하더니 나중에는 10차례 1350만원을 받았다고 또 말을 바꿨다. 공안검찰이 내란음모사건이란 것을 발표할 때부터 내란음모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이 이번에 폭로된 담당 검사의 뇌물 추문으로 인하여 원천 무효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정권의 하는 짓이 갈수록 가관이다. 왜 자꾸 말이 바뀌는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민낯을 드러냈다. 경찰은 훼손되지 않은 매일기록부 복사본을 확보하고도 \"사본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또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복사본을 넘기지 않았다. 검찰,경찰,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감추려 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검찰은 원인을 경찰 탓으로 돌리며 변명하기게 급급했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과 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뇌물수수 의혹의 장본인 정 검사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이던 그는 지난해 9월 내란음모사건 수사팀 보강 차원에서 수원지검으로 파견돼 이 사건의 공소와 관련하여 핵심 역할을 해왔다. 정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북과의 연계가 없어 더 위험’하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려 105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증거는 오로지 5월 정세강연 녹음파일과 프락치의 말뿐이었는데도‘내란음모는 원래 말로 하는 것’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 것도 그였다. 파렴치 검사가 양심수를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억지논리를 만들어 내다니 희대의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작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쪽은 뇌물 받은 검사인데 버젓이 법복을 입고 앉아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는 주객전도의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제는 경찰, 검찰,판사말을 믿어도 되나요. 어쩌나요. 새삼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이번에도 또 믿으란 건지 콩으로 메주 쑨다 한들 오래 전 부터 안 믿었는데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GNP만 높다고 선진국인가요. 언감생심 정말 큰 일 날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버려놨습니다. 돈 돈 돈 알량한 경제논리로 나라는 썩어가고사람들은 미쳐갑니다. 선진국가 선진사회가 부럽습니다. 자본주의 몰락이 눈에 보입니다. 돈이면 사람 목숨도 가차 없는 세상 돈이면 무슨 짓이던 하는 세상 정치 야만국 대한민국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이 오명에서 언제쯤 벗어 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뇌부가 경찰 망쳐” 경찰,검찰내부 불신 심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즘 말도많고 탈도많은 반려견 이야기 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견주외엔 다 두려움에 대상이고 경계를 갖고 있을거구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반려견이 아니면 다른 개들은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개를 작던크던 아예 싫어하시는분들도 많이 있구요.... 요즘 목줄착용에 이어 입마개까지 거론되고있습니다 사실 목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입마개같은경우는 적응훈련도 해야하고 당장 할수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입마개는 사실 좁은공간이나 이런데에서는 필요하겟지만 산책을 하면서까지 입마개를 해야하는건 또다른 학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도 마셔야하고 공기도 마셔야하는 자유는 없는겁니까.... 여름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어느순간 소형견과 외국에서 물건너온 이쁜견종이 사랑을받고 정작 한국을 대표하는 개로만 알았던 진돗개 풍산개 이런개들은 식용개가 되버렸고 1m도 안되는 짧은줄에 평생을 묵여사는 집지키는 시골개가 되버렸고... 그런 사회성없는개들은 줄이풀리면 아찔하죠..... 아무나 키우면 안되는 법부터 만들어야할거같습니다...... 그래서 사나운개가 되버렷고 나라에서 방치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진돗개중형견 키웁니다 입마개 하는법 포털사이트 검색해서 달래서 씌어보려고도 하고 몇일간 노력은 해봣지만 결국 무서워서 뒷걸음만 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억지로 씌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실갱이 하면서 산책해야할까요? 저는 목줄은 필수지만 입마개도 필수보단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맹견이라는개들도... 처음부터 사납고 무서운아이들이었을까요? 관리부실견으로 분류해야할거같아요 견주의 부주의나 주인없는개들 등등.... 관리부실에서 오는 문제들을 방안을찾아 함께 풀어가야지 개파라치 제도니 입마개니 뭐니하면서 사실상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탁상정책하지마시고 제대로된 방안을 찾아주세요 요즘 산책이 견주도 스트레스입니다 따가운시선들...........", "num_agree": 23, "petition_idx": "2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파라치제도를 도입하기전에 동물을 보호하는 법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학생입니다. 현재 2번을 지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음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받았는데 3년째도 통지가 오지 못한다면 면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해야 더 빨리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될지 아니면 더 손해일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군대와 사회복무 이제는 모두 형평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군대에 안 있어도 되었던 사람이 군대에있고 원래 군대에 있을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에대해 모든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암흑속에 지내다 이제서야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꿈이 있습니다. 사실 3년 이후 면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달콤하면서 두려운 말입니다. 분명 확실히 제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는 3년을 기다리고도 사회복무요원이 될테고 누구는 면제를 받을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사회복무 일수를 줄이자니 그것도 정말 어려울테고 복무할 곳을 넓히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엇이든 제정을 한다하면 차츰차츰 나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과 큰 이익을 보는사람이 정말 천지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것 역시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제 생각은 오래 기다린 사람중 면제 받는 사람이 있다면 복무를 해야할 사람도 있을텐데 그 사람에게도 면제만큼일 수는 없지만 형평성있게 복무일이 정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차이 그리고 확실히 3년 면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권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는 면제고 누구는 3년기다리고도 복무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대통령님 군문제 그리고 사회복무문제 하나하나 고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제발 사회복무요원들이 형평성있게 면제와 복무를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9호선 요금과 같이 지하철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부담경감을 위하여, 신분당선의 구간특별요금을 국고나지방비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아이들이 겨울이면 한번씩 아플 수 있고 전염병에 걸려서 다른아이들과 격리돼어야 할 때도 있을텐데 지역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어디서 처리중입니다 문자만 다수 오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더 황당했습니다. 어린이집방학은 부모동의 없이 아이를 안맡을 수 없다. 그래서 큰 아이는 유치원생인데요? 그랬더니 교육부로 전화해 보세요. 저는 방학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곧 있을 겨울에 아이들 아플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맘입니다. (평택에 읍 소재지 살고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역때문에 오지 못한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저희는 제대로 쉴 틈 없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밥먹는 시간과 화장실 갈 틈 없이 일하는 선생님들인데 저희는 연말만 되면 환경개선비로 작은 돈마져 연말이 지나고 받아야되나요 시간없이 바쁘게 일하고 퇴근 후에도 많은 서류로 일을 합니다 나라에서는 지원금 마져 늦게 주면 저희는 월급에서 줄어드는 금액으로 계획하고 있던것마져 빼앗기고 못해야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지원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트럼프대통령 오시면 즉석불판에 삼겹살 구워주세요! 상추에 청양고추 마늘 된장필수요^^ 우리나라 음식도 전해주세요,.비빔밥은 기본이구요! 대화도잘됐음합니다..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방문 먹거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어제 방송을보고 정말필요한것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가나면 바로 치료를 해줄수있는곳이 많이 없다는게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별로 하나씩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응급병원 신설이 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통령님 이제 민방위 를 폐지 시켜주시고 민방위도 사회 복무 요원 으로 훈련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안 보단 이게 훨씬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이런점 을 개선 해주시고 쉽고 간편하게 사회 복무 요원 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방위 는 시간만 그냥 보내는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득없이 보내는 것이죠.... 이래서 대한민국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훈련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사회 복무 요원 이 군사 4주??? 그정도 훈련 받을 빠엔 그냥 동사무소 나 이런데 가서 훈련 받고 말지.... 이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교육이란 학부모에게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에 다른 행동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GO단체에서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으나 부모교육의 강제성이 없어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들이 올바른 양육을 받고 크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 의무화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폐지를 찬성합니다. 혼자서 임신이되는것도 아니고 둘이서하는 행위에 어째서 여자 혼자 책임을 져야합니까 말못하는 상황이나 안좋게 임신이되는 경우에도 혼자 책임지고 지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성 혼자처벌은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문통령님야구 시구할때 흥진호가 북에나포되어다고 뉴스에나오는데요 청와대가 대체 뭘했는지 우리어선이북쪽까지가서 나포까지했습니까 문통령님이한테보고받아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진호가 북에나포되어습니다 대체청와대에서 보고받고받아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네이버 뉴스는 댓글이력을 공개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스팸을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았으면 하네요. 어떤 뉴스에 달린 댓글은 불법스팸 댓글이 500개, 어떤 글은 1000개 넘어요. 특히, 성과 관련된 성범죄, 성희롱, 낙태 관련 기사 댓글에서 불법스팸이 몃십 몃백개가 넘습니다. 낙태 청원 공감 20만개 넘었다는 뉴스기사애서 불법스팸이 1800개가 넘어요. 장애, 성별 등 관련 욕설 및 비하하는 발언을 쓸 시 댓글이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욕설 및 비하발언을 3화 이상 쓸 시 몃일 동안 댓글쓰기 금지조치 했으면 합니다. 학교, 일상생황에서 도덕, 법률, 네티켓 교육을 꼭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인터넷은 미성연자들도 합니다. 미성연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옳바른 언어문화를 위해 과한 발언은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는 댓글이력을 공개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스팸을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알았으면 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방법 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공개 청원을 히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지역을 모독하고 피해자를 모독하고 온갖 만행을 져지른 일베를 조사하고 처벌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저장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며칠 전 원래 군대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본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군대에서 구시대적 습성과 폭력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폭력사건들이 난무하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바로 입영 후 병영 내 휴대폰 반입 사용 금지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사회화, 민주화 되고 있고 스마트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군대와 군 간부들은 아직도 구시대적 습성과 성향에 안주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대 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 전 사진으로 알려진 50사단 식단 논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휴대폰과 같이 이 사건들을 알릴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데, 아직도 군 내부는 군대 내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며,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도 않는 군사 기밀 유출 우려를 운운하며 여전히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내부는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병들은 군사 기밀이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병영 내 스마트폰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군대 내 부조리한 사건들을 묵인 은폐하고, 군 간부들 자기들만 잘되면 우리 청년들이 군 입대를 했다가 폭력사건에 휘말려 가해자나 피해자, 사망자가 되든 말든, 그 때문에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든 말든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이유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 점은 이제 더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느꼈고,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군대와 장병들이 휴대폰과 같은 기기로 군대 내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각 군 부대에 스마트 공중전화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아닌,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군대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과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국방부와 세심하게 고민하고 계시는만큼,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사건들이 없는 진정한 군대 개혁을 원하는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정중하게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병들의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암표 관련 뉴스 기사를 보고 지금의 처벌 수위로는 암표가 근절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표를 판매해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데, 암표상들이 벌어들이는 액수에 비하면 암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온라인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힘들다는 것도 있네요. 암표 근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벌금 액수도 높이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암표가 근절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 처벌을 강화하여 암표를 근절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6학년이고 내년에는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년초에 선생님께서 전교생이 명호중학교에 갈거라 말씀하시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밀이란 이유로 세 학교로 흩어져서 가야한다고 하네요. 우리동네는 특히나 아이들이 많은데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미리 추가적으로 중학교 건립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만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부지까지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 6학년은 학생수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더욱 심각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상황인데 더이상 중학교 설립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오션시티에서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루속히 중학교를 설립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설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중복투표는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구 3억명인 미국도 10만명이면 답변하는데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가 20만명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5만명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투표 방지 및 답변기준 20만명->5만명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트위터 및 카페를 중심으로 정치관련 네이버댓글마다 정부에 유리한 베댓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의가 존재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적폐의 대상입니다. https://twitter.com/nan020da https://twitter.com/thrxjwu https://twitter.com/lalapesto https://twitter.com/Orchardsomerset https://twitter.com/Apronagaja https://twitter.com/LJS_MOON https://twitter.com/hynable https://twitter.com/dujji04 https://twitter.com/JELLYonthemoon_ https://twitter.com/yusabi77 https://twitter.com/lhjangry0128 https://twitter.com/liillliiillllil https://twitter.com/applebears88 https://twitter.com/simtongnim https://twitter.com/Powerful_osori https://twitter.com/parkseulam https://twitter.com/bunncartman https://twitter.com/kihone17 https://twitter.com/kill4444ilbe https://twitter.com/2yaadaang https://twitter.com/jydalda https://twitter.com/__mjmj_s https://twitter.com/jhopre https://twitter.com/yijiyoung2 https://twitter.com/sawol321 https://twitter.com/bbackgd https://twitter.com/CrazynomGangura https://twitter.com/esthelj https://twitter.com/winterlyshade https://twitter.com/Ask_why0509 https://twitter.com/hooney0701 https://twitter.com/JohnBaptist76 https://twitter.com/cillian1004 https://twitter.com/babababangu https://twitter.com/Rendez_bous https://twitter.com/osoriyamyam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반드시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칭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라고 불리우는 집단의 여론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죄없이 끌려간 삼청교육 피해자 구원 평균나이 60대이상 후유증으로 몸이아프고 틀니사용 정부는 피해자구원에 즉각이행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 정부보상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폐쇄를 청원합니다 일베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 및 가족 비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악성 댓글 및 개인 신상 공개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사이트를 놔두어도 괜찮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 20~30대들에게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이트인 만큼 국가에서 폐쇄 조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채택하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이승우 선수에게 국가대표 테스트기회를 주세요 많은 국민이 원하는대 신태용감독과 축구협회는 모른척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승우선수를 국가대표선수로 발탁하라는게아닌 우리의 국가대표 축구발전을 위한 꿈나무 이승우 선수를 테스트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비슷하고 같은 멤버들로 구성된 정예의 멤버로 수차례 테스트해가며 변화가 없습니다 대대적인 학연·지연을 배제하고 철저한 실력 위주의 무한 경쟁 이 필요 할때입니다 과도한 선후배 문화 등 한국적 악습과 관행의 철폐, 대표팀 운영 구조의 시스템 구축, 현대적인 압박축구의 스타일을 한국축구에 입히는 등의 성과를 남겨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 선수에게 국가대표 테스트기회를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톱스타 故 도민호님(그룹 육각수 전 멤버), 한류스타 故 김주혁님의 문화포장 추서를 청원합니다. 故 도민호(본명 도중운)님은 그룹 육각수 멤버로써 <흥보가 기가막혀>, <명동별곡> 등의 주옥같은 노래를 남기시는 등 대중음악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서거하셨습니다. 故 김주혁님은 탤런트로써 <아르곤>, <투혼>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셔서 한류열풍에 현저한 기여를 하시고 서거하셨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문화포장 추서를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톱스타 故 도민호님(그룹 육각수 전 멤버), 한류스타 故 김주혁님의 문화포장 추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운전을 하면서 항상 느끼고 보게되지만 차량 방향지시등 미실시하면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려고 하여도 큰 사고로 이어질 거 같고 때론 위협이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되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방향지시등 관련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개회식 행사에 온갖 아이돌 그룹들을 불러내어 많은 비판의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아시안게임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개입이 많은 대회이기에 정부에 많은 비판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지난날의 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아이돌들이 나와 춤추고 가는 무대가 아닌, 전세계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에 대해 알리는 무대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개회식 무대에 아이돌그룹이 나온다면 기뻐할 이들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의 어리고 젊은 팬들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의 팬이 아닌 국민들은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담긴 공연을 함으로써 전세계에 감동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한껏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은 낡고, 지루한 것이 아닌, 우리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는,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관련링크에는 세계군악대회에서 우리나라 군악대의 활약이 담긴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모두 시청해 주시고, 아울러 댓글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언제올지 모르는 이러한 큰 행사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전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인가, 그것이 아이돌의 춤 무대인가 아니면 가장 한국다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반드시 읽어봐주시고 많은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학생입니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개회식 행사에 온갖 아이돌 그룹들을 불러내어 많은 비판의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천아시안게임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개입이 많은 대회이기에 정부에 많은 비판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지난날의 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아이돌들이 나와 춤추고 가는 무대가 아닌, 전세계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에 대해 알리는 무대가 펼쳐져야만 합니다. 개회식 무대에 아이돌그룹이 나온다면 기뻐할 이들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의 어리고 젊은 팬들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의 팬이 아닌 국민들은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담긴 공연을 함으로써 전세계에 감동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한껏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은 낡고, 지루한 것이 아닌, 우리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는,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관련링크에는 세계군악대회에서 우리나라 군악대의 활약이 담긴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모두 시청해 주시고, 아울러 댓글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언제올지 모르는 이러한 큰 행사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전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인가, 그것이 아이돌의 춤 무대인가 아니면 가장 한국다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크가 안올라가서 다시 작성합니다.)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반드시 읽어봐주시고 많은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신원, 윤소희, 박정은] - 이하 [우둘우둘]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몰래카메라(불법 촬영) 피해' 라는 주제로, 사회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법 촬영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초소형 특수 카메라 구입 및 판매 자체를 국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에는, 사용 목적이 정당해야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 기관들도 사전 허가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공적인 이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제재 해야합니다. N 포털의 질문글 (지식in)을 보면, 본인이 불법 촬영을 하였다고 자수 아닌 자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은 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처벌 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불법 촬영의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 자신의 신체 부위, 이름, 얼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이 되고, 이 사진 또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를 해서 소장을 한다면, 처벌이 힘드며, 2차 유포로 또 다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를 받지만, 그에 비해 형벌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강하게 높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들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 처벌 규제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우리나라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합니다.북한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미군의 도움 없이는 점령될것입니다.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사과할때까지 단교하십쇼.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술핵 배치,위안부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 와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위의 제목으로 두번 청원을 드렸으나, 아무 답이 없으시고, 청원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에 대한 답변이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등 의사무능력자로 인해 가족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가족같지 않는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인 친족상도례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상도례법 폐지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례없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네요. 집값 왜 잡는건가요? 네 주거안정을 위함이겠죠? 국민들이 집사서 그집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거 안정 아닌가요?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57 경기도민 74%가 부실시공 문제 있다고 합니다. 부실시공 왜 생길까요?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건설사가 잘못 지어서 겠죠. 2차적으로는 정부에서 공사 승인 절차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크게 이슈되었던 부영 부실시공의 원인이 짧은 공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평균 아파트 공사기간이 33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부영은 24개월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정부에서 아파트 건설후 준공 승인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신규 아파트 입주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한푼두푼 모아서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 입주하였는데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와 싸우러 나가야 하는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부디 알아주세요. 2018년 수십만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집값보다 먼저 제대로된 공사 및 준공 승인 절차 신속하게 마련하셔서 2018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수십 수백만 국민들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없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아이디 12개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투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동일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부터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한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수 많은 댓글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인증을 철저히 한다던지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청원하고 서명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인데,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그 방법까지 소개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그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방법을 공유한 사람들, 실제 중복 투표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관련 중복투표 가담자들 법적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현 배정방식은 진안중학교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을 반영한 형평성있는 배정으로 우리아이들의 안정된 학습권 보장과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말아 주십시요!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주는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중학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싸지도 않은 교복 재질이 겨울에 너무 춥고 여학생들 얼어죽겠어요. 여학생들은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건강 다 버립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기모 두껍게 들어간 바지, 두꺼운 니트티로 만들고, 패딩점퍼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하면 따뜻한 겨울 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 교복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0월 30일 금일 국방장관이 천궁 양산을 포기하고 외산 SM-3 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지스함에 SM-3가 필요하면 별도 도입을 고려해야지 지상에서 바로 요격이 가능한 천궁 양산을 포기한다니, 이게 국방장관의 수준인가? 국방장관 정도라면 군 전체를 생각해야지 해군 출신이라는 한계를 못벗어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미사일 방어의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궁 양산 시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0월 30일 금일 국방장관이 천궁 양산을 포기하고 외산 SM-3 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지스함에 SM-3가 필요하면 별도 도입을 고려해야지 지상에서 바로 요격이 가능한 천궁 양산을 포기한다니, 이게 국방장관의 수준인가? 국방장관 정도라면 군 전체를 생각해야지 해군 출신이라는 한계를 못벗어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미사일 방어의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궁 양산 시행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정부 정책이나 발표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흥 책이 자주 발표 돼는데 현실을 보면 지자체 조래등에 막혀 사업 불가가 거의 태반입니다 현지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구 사업을 진행하라는게 아니라 혹시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이니 신재생 에너지 부흥 정책과는 상반됀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 공무원에게 문의 해보아도 정부에서 지침이 않내려와서 조례 완화가 않된다는 식의 답변만 듣구 어찌해야하는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먼저 맘 놓고 글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도와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막다른 위치에서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동네큰마트 편의점등등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폐업을 결정하고 거래처에 폐업요청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들거래처(cj,샘표,안주)만 폐업처리를 안해주고 방문도 안해줘서 지금 정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픈땐 열정적인데요 폐업하려니 온다고 하고 아예오질 않아서 처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슈퍼마켓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먼저 맘 놓고 글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도와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막다른 위치에서 슈퍼를 운영중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동네큰마트 편의점등등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폐업을 결정하고 거래처에 폐업요청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들거래처(cj,샘표,안주)만 폐업처리를 안해주고 방문도 안해줘서 지금 정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픈땐 열정적인데요 폐업하려니 온다고 하고 아예오질 않아서 처리가 늦어져서 정말 답답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슈퍼마켓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동성애결혼 합법화 시켜주세요 왜 동성끼리 결혼하고 사랑하면안되나요? 이상하게 보는이유는 또뭐죠? 동성애자들이 뭐잘못한거있어요?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진심으로 어떤분들은 그건 정신질환이라고하고 잘못된사랑이라고하는데 동성애가 정신병이면 한국에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은 다 정신병원에 가야하는건가요? 동성애는 병이아니예요 한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지않으시면 저는 동성결혼합법화가 되는 미국 호주로가서 결혼하고 살겠습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2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청원게시판은 '청원'을 하는곳입니다. '토론'을 하고싶으신분들은 국민소통 광장 → 토론방 에 글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국민청원을 쓰기전에 읽고가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1. 로스쿨교수들은 부실한 수업자료와 수업을 하면서 원우회대표를 하던 저의 공부와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방해하였습니다 2. 로스쿨교수들은 성범죄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급급하였습니다 3. 로스쿨교수들은 저에대한 험담을 통하여 무시험으로 학점상 불이익을가했습니다 4. 로스쿨교수들은 행정직원의 실수를 저의탓으로 돌리며 저의 변호사시험응시를 방해하였습니다 5. 로스쿨교수들은 성적조작 및 검증안된강사수업으로 로스쿨교육에 부실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정권에서 특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음정권에서 응징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 민사상손해배상과 형사상업무방해죄 및 성범죄은닉죄 등으로 고소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성폭력 법안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법안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 살고있는 중1학생입니다. 최근 최시원 반려견사건으로 목줄. 입마개까지 거론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라는점을 써보겠습니다. 첫째. 목줄필수. 배변봉투필수. 맹견 등 공격성이 높은 반려견에게는 입마개필수. 목줄은 필수입니다. 배변봉투가 필수이듯말입니다. 목줄은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않게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아지도 지킬수있습니다. 목줄이 학대라고 하는 몇몇 사람을 봤는데 전 목줄안하고 다니는게 더 학대같습니다. 아주 안전한 반려견 전용 운동장에서 풀어놓는 건 상관없고 오히려 좋겠죠. 목줄안한 견주들은 \"저희개는 저만 따라다녀요~\", \"저희개는 안물어요~\"라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감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더라도 본능이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수있고 다른사람을 공격할수 있습니다. 목줄안하면 견주로서 의무를 다하지않은것 같습니다. 둘째. 함부로 동물을 판매하는 펫샵. 강아지 공장 불법화. 사람들은 작고 귀여운 아기동물들을 원합니다. 엄마품에서 형제들과 어미젖을 먹으며 사회성도 기르며 커야할 새끼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생후 한두달이 되면 어미와 떨어져 밖이 뻔히 다보이는 유리창에 가둬집니다. 사람들은 \"어머 귀엽다\"며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고 얼굴을 들이댑니다. 이게 무슨 공포입니까? 펫샵에서는 두달이라며 아직 한달밖에 안된 강아지를 판매합니다. 이렇게 어린강아지들을 보란듯이 사라고 유리창에 놓으니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유기견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곧 동물판매가 금지되고 키우고 싶은 사람은 유기동물만을 입양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필요해보입니다. 강아지공장은 인간으로서 할수없는 끔찍한 짓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않게 해야합니다. 셋째.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견주처벌강화. 최시원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로 개파라치 등 여러 해결법이 도입됐죠. 하지만 이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거리는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에 대해 기본상식이 없는 사람은 키우면 안됩니다. 견주인 최시원은 피해자와 합의됐다고 고작 5만원만 냈습니다. 최시원이 더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개가 제어가 안됐다면, 문에 안전문을 쳐야했고 나갈땐 목줄 입마개를 했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개파라치를 도입하느니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반려인들도 반려인을 비난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려인이지만 최시원을 감쌀생각 없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낯가림이 있고 짖기 때문에 전 아이들에게 뛰어오지말라고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줄짧게 잡고 비켜섭니다. 개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요. 저는 개파라치 도입보다 시급한건 견주들의 마음가짐이 바뀌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법. 사람들은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너무 잔인하게 다룹니다. 사실 인간과 말만 안통할뿐이지 자기들끼리 얘기다하고 인간에게 말대신 다른방법으로 표현하기까지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우리에 가둬둔채 꼬챙이로 찌르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강아지를 냅다 집어던지는 영상도 봤습니다. 발로 차는 영상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취급하는것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약한것도 문제입니다. 주인이 개를 벽에 던지고 발로차도 현행법상 개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학대받은 개는 보호받지못합니다. 일단 때린사람과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동물을 때린건 사람을 때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를 적용시켜야합니다. 단순 재물손괴, 파손죄가 되면 안됩니다. 징역살이를 시켜야하고 평생 동물을 키울수없게해야합니다. 기껏 처벌 다하고 다시 동물 키우게하면 반복될뿐입니다. 제발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요즘, 아니. 예전부터 뉴스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꽁꽁싸매서 보여주지 않았는게 늘 거슬렸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자의 인권까지 이런식으로 아예 감추려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줄 알고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길에서 범죄자를 본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범죄자의 인권만 지키다가는 저희는 범죄자가 출소해서 길을 돌아다닐때 저 사람이 누구인지, 조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뉴스, 그리고 티비에 나오는 뉴스에서도 범죄자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저도 한때 따돌림아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과장된 거짓말로 친구도 잃어봤고 부모님을 욕되게 했고..잘못이 없는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무릎꿇고 사과드리고..그런일을 저지른 아이들의 부모는 고개를 처들고 여기저기에 자기자식 자랑이나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잘못을 그냥 아이들간에 놀이인데..또는 지네끼리 해결하겠지..의사소통 다되잔아? 라고 넘어갔던 어른들의 잘못된판단이 지금의 청소년 폭행, 청소년 살인이라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합니다.. 지금의 저는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도 따돌림이라는것을 하는 판국입니다.. 그러나 가만생각해보면..그부모들은.. 저희 세대이며..마찬가지..공부 열심히해라는 가르쳐도 남을 배려해라 남의 입장이 되어보아라 라는 기본적인것을 가르치지 않죠..그리고..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것을 배워보지 못했기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은 옛날이지만..이말도 해선안되는 말이지만..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수없다 치지만.. 잘못된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함이 맞지 않나 싶어 숨기고싶던..잊고싶던 제 과거도 용기내어 살짝 이야기 해봅니다..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면 정말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보호법은 강자를 위한, 가진자를 위한 보호법이기에 사라져야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라면 그어떤 죄도 잘못도 용서가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충주 현대계열 그린파워 대성코빌 공장 한달에 한번 쉬고 쉬는날없을때도있습니다 글올린지일주일안됬는데 제발봐주셧슴사해서또올립니다 한달한번셨습니다 몸이너무안좋아서한번더쉬게해달라고했더니 너무많이쉰답니다 답답합니다 다음달은 아예쉬는날없답니다 주간일주일하고 야간이주또는삼주합니다 제발일주일에 쉬는날적어도한번이라도 있게해주세요 주간이짧고야간이길고 야간좀줄여주세요 쉬는날이없어볼일도못보고 병원도못갑니다 아파도출근하랍니다 절대못쉬게합니다 일할직원이없다면서요 근데또직원은안뽑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미국에서 대마초를 접하여 이후 한국에와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해오다, 재매수하다 대기중인 마수대 형사님들한테 체포되어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20대 중반의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가 당시(2016년) 미국에 있을때 콜로라도,LA,네바다 주 등 여행을 다녔는데 당시 콜로라도는 기호용으로도 합법화가되었으며 LA는 의료용 합법이였고, 현재는 기호용으로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합법화를 해야하는지 아래 목차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출처가 많아 인용한 글도 있고,직접 작성한글도 있습니다 다소 목차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마초란? 2.대마초가 불법이 된 이유,잘못된 상식 3.현대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대마초 4.대마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5.의료용 대마초의 필요성 6.대마초로 인한 경제효과 7.대마초로 인한 범죄율 감소,세금절약 대마초란 무엇일까요? 대마초는 아주 먼 옛날부터 옷과 한약,민간요법등으로 널리 쓰였고, 현재 한국에서도 안동에서 일부 허락받은 농민들이 삼베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옛날 1970년대만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 살 돈이 없으면 대마초를 말아 피웠다고도 알고 있고, 농촌에서는 상비약으로도 자주 쓰이는 아주 친숙한 식물이였습니다. 장정일 칼럼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뽕나뭇과의 한해살이풀인 대마(大麻)는 인류가 재배한 식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로, 그 역사는 무려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삼베의 재료이기도 한 이 작물의 줄기는 돛, 밧줄, 그물, 모기장,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대마를 원료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대마로 만든 종이는 양피나 파피루스보다 50~100배 가량 내구성이 강했다. 또 대마의 씨에서 추출한 기름은 식용은 물론 디젤유(油)를 대체할 수 있다. 대마로 직물을 만들 때 쓸모 없는 잎과 꽃은 쳐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진통을 억제하고 긴장을 푸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erahydrocanabinol) 성분이 있다. 인류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5,000년 동안 대마를 약용과 기호품으로 사용해 왔다. 이렇게 인류에게 친숙했던 대마초가 왜 어느날 갑자기 불법이 되었을까요? 약 37년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 미군들의 대마초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대체로 대마초 자체의 환각 때문은 아니었고 대마초를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시비 붙는 일 등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1975년도에는 연예인 ‘대마초 파동’이 있었습니다.당시 최고의 스타들이었던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신중현, 김추자, 이상해 등이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구속되어 TV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기타 등 여러 사회적파장으로 인해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12112005&code=940100 인용 합니다) 대통령은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특히 학생 사회에 대마초가 많이 들어갔는데 법무부는 학교당국과 협조해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젊은이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19세기말엽 중국에서의 아편과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배부른 나라, 부자 나라등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배워도 이런 것은 절대 붙어오지 못하게 초기부터 막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사회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법만으로는 되지않고 국민의 도의양양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국법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국민총화의 저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반사회 반시국적범죄를 근절시켜야 하며 시국에 역행하는 행위중 현행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으나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를 연구하라\"는 엄명이 떨어지자 두달만인 1976년 4월 7일 법률 제2895호로 25조와 부칙으로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당시 이미 UN에서 발의한 국제 조항에 의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마는 불법화가 되긴 하였습니다. 마취, 마약성분이 있는 식물, 약품에 대해서 국가가 재배, 거래, 섭취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였지요. 그럼 현대에 들어와서 UN,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아직도 예전과 대마초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까요?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부담이 큰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도 대마초는 의료용으로 23개주에서 이미 합법화 되었고 콜로라도주에서는 2012년도에 오락용으로 전면 합법화 되어 공공장소와 운전 중을 제외하고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연방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나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워싱턴주에서는 합법화되어 25%의 세금을 걷고 있고 시애틀에서도 만 21세 이상이면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피고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네바다주에서 오락용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루과이 정부는 201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가 인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유입돼 거래되는 것을 막고, 소비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합법화를 추진하여 2017년 7월 중순부터 기분전환용으로 대마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첫날에 게시하자마자 품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외에 다들 알고있는 네덜란드는 나라 자체가 합법이며, 다른 유럽 나라들중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칼 등 나라는 의료용으로도 합법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3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의료용이라는 조건 하에 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전면 허용됐구요. 캐나다 또한 2018년부터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으로도 합법화하는 법안을 2017년 4월에 발의해 G7국가로는 최초로 완전한 합법화가 될 예정입니다. 또 방글라데시는 ‘종교적 이유’로 대마초 흡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불법이 아니며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벨기에,호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는 현재 의료용도에 한해서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브라질,멕시코 등 나라는 대마초 흡연히 불법이긴 하나 사실상 처벌을 하고 있지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다 못해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북한도 대마초도 재배는 불법이 아니며 주민들이 대마초를 키워 피우고,팔며 생계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통일을 할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모두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구속되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대마초를 흡연 섭취했다고 하여, 질 나쁜 마약사범 취급하고, 구속시키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정도 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대마초에 대해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대마초의 위험성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부풀려졌음을 인정하고 대마초의 효능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초의 THC 성분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단백질을 막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있고, 외에도 알츠하이머,녹내장, 에이즈 환자들의 구토증 완화,뇌암 종양 성장 억제,천연진통제 등 또 최근엔 대마초 주성분인 카나비노이드가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대마초의 효과에 주목하고,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로는 뉴프라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대마초 판매 허가 라이센스를 받아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인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대마초를 팔게될텐데, 이 기업의 한국인 대마사업 관련자들을 죄다 처벌,압류,구속 하실겁니까? 대마초 합법화는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겁니다. 콜로라도에서 작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1억 2000만 달러(약 13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마초 관련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6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가 넘구요. 대마초 산업으로 덕을 본 것은 두둑해진 국고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마초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됐으며, 그 결과 부동산 경기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대학의 쳉쳉 교수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마리화나 사용자들, 관련 사업가들, 그리고 구직자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 2014년 1월, 콜로라도주에서 첫 번째 대마초 전문 판매점이 문을 열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가령 2014년 상반기 24만 8000달러(약 2억 8000만 원)하던 집값이 2016년 상반기에는 29만 8000달러(약 3억 4000만 원)로 상승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콜로라도주의 인구수 변화 때문이었다. 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인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동안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전역에서 노스다코타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구요.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대마초 산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덴버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로나 핸슨은 “고객 가운데 약 60~70%가 다른 주에서 이주해왔다”고 말했죠.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 미국에서는 더 많은 주가 기분전환용 대마초 합법화에 추가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18년부터 비의료용, 즉 기분전환용 대마초 상점의 영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대마초 시장의 4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에는 지난 1996년 합법화 하였구요. 그럼 단순히 경제효과만 나아졌을까요? 대마초를 합법화 한 이후로 콜로라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도가 10.6% 감소 살인 60% 감소 폭행 5.6% 감소 마약단속국 예산 1천 200만에서 4천만 달러 절약. (출처 https://i.imgur.com/295sWUk.jpg) 처음에 의료옹으로 합법화를 한다고 하였을때 물론 반대측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마초가 마약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했었죠. 이 말이 무어냐면 대마초로 인해서 다른 마약을 접하게되고, 2차,3차 다른 마약중독자들의 생겨날거다 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잘못된 통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마약상들이 여러가지 마약을 취급을 하는데 합법화가 되기 이전에는 마약상들한테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순 대마초를 이용하려했으나 마약상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쉽게 다른 마약을 접할 수 있으니 그랬었다 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대마는 미국약물중독연구소(NIDA) 보고서를 보면 대마초는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물론이고 담배나 술, 심지어 카페인보다도 의존성과 금단성이 낮다고합니다. 의존성이 담배는 6이고 알코올은 4인데 대마초는 1입니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흡연이 원인이 돼서 죽은 사람은 48만 명, 알코올은 2만 5,692명인데 대마초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마를 과다복용하여 사망에 이르게하려면 21KG 를 피워야하는데 이는 이론상로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사람도 21kg를 한번에 피우지 못합니다. 담배보다 술보다 몸에 해로움 정도가 비교도 안되고, 술로 인한 폭력성,사회적 파장 등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데 왜 대마초만 불법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잘못된상식과 구시대적인 유물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답게 다른 세계들과 함께 대마의 이로움에 연구를 하고, 불법이란 이유로 대마를 이용한 치료를 시도하지도,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게 해줘야 합니다. 대마를 단순흡연 했다고하여, 마약사범 전과가 붙고, 취직도 못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11월 1일 자의로 보호관찰소에 출석 합니다 그 전에 본의 아니게 섭취한건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지 두달동안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성실히 잘 이행하고, 마약수사대에 조사도 성실히 받았으며 체내에 90일까지 남을수도 있다는 의견을 어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섭취 이후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3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에서 국과수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마는 몸에 최대90~100일이 남을수도 있다는 통계가 인터넷에만 검색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저를 조사하는 경찰,보호관찰 담당직원분은 제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미 구인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유치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대한민국에 대마의 합법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글을 작성하다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 해주십시요.", "num_agree": 1885, "petition_idx": "2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및 대마초 흡연,섭취 비범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일간 베스트 사이트 (줄여서 일베)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부르며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욕이나 비속어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른 유명인사들을 비판, 비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하를 할 정도로 명예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 회원들은 다른 일반인들까지 끌어들이고 이런 악행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일간 베스트 사이트를 국가에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사측에서 각종 편법을 자행할수 있도록 하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금지 해주세요. 더불어 각종 휴일을 법적으로 공무원만 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민간까지 확대 적용 해주세요 올해 저희 회사가 노무사 다녀간 뒤로 연차를 부랴부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운영하려다 내년부터는 빨간 휴일에 강제로 연차 적용해서 어차피 쉬던날 연차를 날릴 방법을 만든다네요 이런 편법이 정말 힘 빠지게 만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및 공휴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음운전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ㅇㄹㄹ", "num_agree": 0, "petition_idx": "2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공공부문 만 비정규직 이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비정규직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만약에 하게 되면, 낙태죄 폐지 한다면 유산유도약만 허용하고 낙태수술은 허용하면 안됩니다. 수술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낙태수술은 허용조항에 명시된 전염성 질병, 장애, 성범죄, 강간의 의한 임신만 허용해야 합니다. 그 외 사유는 병원에서 유산유도약 약처방만 해주고 낙태수술은 허용하지 안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에 낙태죄 폐지 한다면 유산유도약만 허용하고 낙태수술은 허용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1인 학생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야간자율학습은 찬성하지만 현재의 야간자율학습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간자율학습이라고 들어보셨거나 해보셨나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 스스로의 필요로 스스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생각은 틀리신가봅니다? 전 고등학교 입학뒤 미래에 대한 꿈을 투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안한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 종이를 보신뒤 야자를 안하는 아이들에게 야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부못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올리라고 성적이 그저그런애들은 좀더 올려보자고 성적이 잘나오는 아이들에게는 성적을 유지하자고. 제가 다시 빠진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야자를 할시간에 학원이 없는 애들은 야자에 참여하라고 다시 거듭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다른학교 친구한테 물어봐도 별 다를게 없던군요... 공부 시켜놓고 남겨놓고 수학을 하던 영어를 하던 자던 니들 알아서 해라...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꿈을 위한 시간이 중요하다며 강제로 학교에 남겨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공부할 과목도 자율로 선택할수있으니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어느나라에 있습니까?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지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억지로 하는 친구들이 제가 사는 구의 학교들에선 확실히 많더군요... 이제 저의 경험담을 끝내고 논리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1. http://naver.me/5mTfBfdj 이링크를 타 뉴스를 보고오시죠. 기사마지막 김병욱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자정까지 운영하는 무리한 야간자율학습이나 의무적 0교시 운영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 2.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판결 이 판결대로라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도 이러한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나무위키 3.야간자율학습은 대한민국 교육의 개혁해야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말을 하실분이 있겠죠 사교육이 더 늘어날것이다 또 이런말도 하시죠 대한민국은 수능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맞습니다. 수능때문에 또 대한민국 취업을 비롯한 문제 부터 중졸에 대한 사회 인식 어쩔수가 없습니다... 또 바꿔나가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왜 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겁니까? 현재의 야간자율학습은 잘못됬습니다. 앞에서 말한 교육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엄연한 교육의 '문제'로 봐야하며 그것도 바꿔나가야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riker0987&logNo=220812415325&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2%25BD%25EC%25A3%25BC%25EC%25A7%2580%25EC%25A7%2584%2B%25EC%2595%25BC%25EC%259E%2590%26where%3Dm%26sm%3D 딱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은 학교에게 어떤존재인가... 그리고 생명이 공부보다 우선시될수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야간자율학습은 반대합니다. 학생으로써, 학생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한국교육의 적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양질의 근거와 논리를 적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글로 저의 주장은 잘 전달됬을것이라고 봅니다. 나무위키를 참고했습니다. 전 나무위키를 신뢰하지 않지만 이 논쟁에 대해 요약이 잘되어있는듯 해서 올립니다. 시간나실때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야간자율학습 폐지 또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17년 3월에 신고한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을 칼로 베어놓고 갔는데, 형사 이름을 국민신문고 상에서 보고만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초등학교를다니고있는 13살 남학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습과정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연말에 학습과정발표회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과정발표회는 의미없고 그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학습과정발표회이며 막상하는것은 학습과정과는 전혀상관없는 컵타, 연극,걸그룹또한 보이그룹 노래 춤 등등이지요 학습과정 발표는 끽해야 골든벨정도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6년동안 매년하기에 독특함이없고 했던거 우려먹기만 합니다 또한 학습과정발표회때문에 수업과정도 밀리고 학습과정발표회에 부모님이 오지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어린이들도 있을겁니다.저는항상 이러한 학습과정발표회에 대해 불만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정부께 건의해드리고싶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것은 학습과정발표회 폐지이지만 이것이 어려우시면 학습과정발표회 명칭을 바꿔주시거나(학습과정발표회회에서 여러가지를 하는깐 예를들어:학급잔치) 또는 학습과정발표회에는 학습과정발표만 하게하거나(애초에 목적이 학부모님들의 자식들이 무슨교육을 받는지 알 권리를 존중하는차원에서 하는것인데 상관없는 것만 하지않습니까?) 이것도 곤란하시면 학습과정발표회를 자율로하게 해주십쇼(강제로하면 의지도없게돼고 오히려 기분이 안좋게돼 역효과만 날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의견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없는 학습과정발표회를 폐지하여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청원연습중", "num_agree": 1, "petition_idx": "2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연습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는 작곡을 안익태가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를 친일이 작곡했다는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올림픽이나 세계 무대에서도 자랑스럽게 부를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한민국 국가를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변경 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축산법에대해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최근에 ai나 살충제계란 문제때문에 민감한 문제인건알지만 고민하다가 글을 지웠다썼다하며 작성하게되었으니 잠시 시간내어 읽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ㅜ 제가 알기로는 닭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면 축산업등록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닭을 키워보며 알게되었지만 10제곱미터는 정말 너무좁습니다ㅠ 닭을 이종류 저종류 키우게되면 (꼭 관상용 닭이 아니더라도 닭마다 계란색도 다르고 산란율도 다르며 토종닭도 종류가 많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혈관리.스트레스.위생등을 위해 닭장을 나눠 분리사육을 해야하는데요. 닭장을 작게 두개를 지어도 웬만해서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하게됩니다.ㅠ 그래서 닭장을 더만들고 축산업 등록을 할까하지만 지역공무원에게 문의해보니 축산업등록을 하게되면 계란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이며 계란을 판매하려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받으려면 창고를 지어야하고 그안에 검사기계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이 되어버리니 겸직을 못하는 직업을 갖게되면 할수없게되죠ㅠ 결국 취미로 닭을 키우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싶어도 축산법에 어긋나지않게 10제곱미터미만에 한정되게 키울수밖에 없게됩니다... 취미로할거면 계란을 팔지않고 그냥 키우면 되지않나 싶지만 사료값을위해 종란을 분양하기도하고 멋진닭을 키우면서 종란을 판매하는것도 취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ㅠ 그렇다고 업이라단정하기엔 규모가 너무작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민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닭관련 카페에 한 회원분이 축산법 등록기준을 1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개정을 바라는 건의사항을 여러군데 하신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농림 축산부에서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읽어보니 \"알을 생산하는것이 가축축산업이지만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할경우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되어있었습니다. 또한 \"18년도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경우 사육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되는것으로 법개정을 하고있다\"고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답을 받고 정말 답답했습니다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100원을벌건 1억을벌건 상관없이 적용될텐데 그렇게되면 소위 돈되지않는 국내 토종닭.여러종들이 제대로 남아날지 걱정이 됩니다. 축산업 등록에 해당안되도록 영리목적아닌 취미로만 닭을 키우시는분들이 몇분이나 될거며. 이러한 개정을통해 국내 ai발생및 확산이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ㅠ 종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신다 하여도 취미가아닌 업으로 뛰어들어야할텐데 돈벌기위해 알.고기목적이아닌 다른종류의닭들이 혈관리되고 유지될거같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법개정으로 소사육농가 및 닭을 사육하고있는 취미를 가진분들을 막는것은 정말 좋은생각이 아닌거같습니다ㅠ 오히려 축산업 규정을 완화하여 50제곱미터 미만은 축산업에 해당되지 않게된다면 더많은사람들이 지금처럼 숨어서 몰래 닭을기르거나 열약한 사육환경이 아닌 더넓고 쾌적한공간에서 닭을 기르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50제곱미터미만이라면 닭사육수가 조금늘어 계란을 판매하게되더라도 충분히 한사람이 취미로 관리할수있을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이아니니 돈이목적이아니라 사육환경도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만약 ai같은 질병때문에 문제되더라도 취미로 기르시는분들이 많아져 계란부족현상같은건 생기지않을거같습니다. 매번 ai때마다 대부분의 댓글엔 이렇게 적힙니다. \"케이지식 사육이아닌 넓고 쾌적한환경에서 닭을 길러주세요. 그렇게 법을 바꿔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강력한 법개정보다 적당한 완화가 더 필요할거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제가커서 좀더 어른이 되었을때 국내 닭사육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합니다. 어쩌면 시골 가정집에 닭한마리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닭을 조금키우면서 알을 받아먹느라 이번 살충제계란때도 큰걱정은 하지않았지만 밖에서 계란이사용되는 수많은 음식들을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업\"이되어 소수의 대형양계만 존재하게된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큰걱정입니다. 몇년전부터 축산법 제외대상 사육면적이 자꾸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윤추구를위할때 면적규모 상관없게 법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건 많습니다ㅠ 저처럼 취미로 시작하여 적성에 맞아 친환경사육을 하게되거나. 젊은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여러직업을 찾아보려면 닭을 한두마리 키워보고 계란을 하나두개 팔아보고 혈관리를하며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배우면 국내 사육환경및 인식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입장벽을 높여버린다면 누가 모든걸 걸고 시작부터 \"업으로\" 뛰어들겠습니까ㅠ 제가 학교를다니며 배우기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찾아 하라고 하였는데 취미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알수없고 쉽게 엄두를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부화기로 닭을 부화시키려면 축산업과는 관계없이 그 규모와 크기관계없이 무조건 부화업을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것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라면 대부분의 닭을 키우시는분들은 지금까지도 법을 어기고 계실겁니다. 너무많은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규제가 마냥 좋은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사소한것까지 규제가된다면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법을 조금씩 어겨가면서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도 받고 불만도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런거 다지켜가면서 못살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거 다지켜가야 더 잘살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부디 규제를 더완화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닭을 기르며 당당하게 취미생활을 할수있게. 또 \"그런거 다지켜가면서\" 취미든 직업이든 구할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을 다읽어주셨다면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속에 답답한것들을 한번에 전하려니 두서없이 장황한 글이 되었지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닭을 마음껏 기르고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처음엔 농림식품부나 축산부같은곳에 글을 작성하고싶었지만 그곳의 답변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해결될거같지않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을 좀더 좋은환경에서 기를수있게축산법규제를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도 못받고 해고 당하는 등 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있어야하겠지만 공공의 이익이 되는것을 제보한 이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최소한 보장하는 룰이 생기면 좋겠네요 공무원 특채 제도 라던지 알면서도 잘릴까봐 제보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보도 더 늘것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 보호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특채"}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0", "end": "2017-11-29", "content": "2년전 버팀목전세자금의 요건이 되지않아 은행상품전세대출은 받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 현재 임대한 집이 팔리면서 새로운 전새집을 계약했는데 그동안 아내의 퇴사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져서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고자하였으나 은행전세자금을 상환해야만 신청을 할수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어쩔수없이 은행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이용해야합니다. 가계가 나빠진 세대가 이율이 조금이라도 싼 대출을 이용할수있도록 대환이나 상환을 전제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수있게 관련정책을 정비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팀목전세자금 신청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연라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새끼의 747이아니라 50 10 5 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7교시는너무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7교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아이의 아빠이자 사랑하는 와이프의 남편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공기업에 근무 하고 있으며 매일 근무 시간이 14시간 이상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되어야 퇴근을 합니다.. 종종 새벽 까지 퇴근을 못하고 부당 노동을 시킵니다. 저는 매일 아침7시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양육이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요?? 지금도 국정감사로 퇴근을 못하고 있는 아내 회사 덕분에 내일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1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요구자료가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있는 노동법도 안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제 갓 2살배기 딸아이에게 부모의 자리가 소중한 것 인데,,,, 엄마, 아빠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고,,,안타깝고 미안합니다. 현재 30대 맞벌이 가정은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시지요? 외벌이로는 30대 가장이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외벌이를 하자니 먹고 살 수가 없고 어쩌라는 건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와이프가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발 이런 가정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 아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근로환경"}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경남통영에 살고있는 40대주부입니다..다름이아니라 2년전 주영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관련에 대해 얘기하고자합니다.. 나이가 더들기전 새아파트에 살고싶은맘에 1년전 프리미엄을주고 분양을 받은주영더팰리스5차!!! 올해 9월20일이 준공예정이였지만 1차,2차 사전점검을 하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공동및개인집모든곳억 실리콘을 쳐발라놨더라구요..그러면서 신공법이라고 우기며 저희 예비입주민들을 우롱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보수및 안전점검,품딜검수가 끝나기전에는 임시사용승인도 반대한다고 부르짖고있습니다..시청이고 도청이고 500세대가 민원을 넣어도 저희말에는 귀기울여주지도 않습니다.. 통영시장도 행정상이유만 얘기할뿐 임시사용승인을 내어야만하는 타당성이유를 밝혀달라고해도 행정상어쩔수없다고만합니다..주영건설및 통영시청관계자들의 밀착정도를 알수있을거라는 생각뿐입니다.. 지금 너무 화나고 눈물나고 해서 저의 글들이 두서가없습니다..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통영시청 주영건설 관계를파헤칠수있는 감사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민들끼리 그렇게얘기합니다..세월호에 타고있는기분이라고..정말 안전하지못할것같은집에 애들데고 가야되나 정말무섭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통영주영건설과통영시의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는 이제 27살 된 여자입니다. 저의 첫 직장은 5년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던 회사였습니다. 약 3년을 일했고 영업조직이기에 저 혼자 여자였고, 남자직원만 10명정도 되는 회사였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상무라는사람이 회식을하러 내려왔고, 있어서는 안되는 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여직원인 저에게 단 둘이 물어볼게 있다며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냈고 피할수도없는 자리였기에 참석을하였ㄱㅎ 불미스러운행동이 계속되자 처음엔 혼자 참아야지 하는생각이 컷지만,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신고를 하였고 법정까지가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나서서 증언을해주고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역시나, 조금씩 증언도 피하고 말이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고발도해보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추행하였던 상무가 지점까지내려와서 저에게 그만두라고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이런사회가 있나싶었지만 tv에서 남의 얘기인가 싶었던 일들이 변함없이 저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더군요. 조금의 인권도 보장도 없는 사회인거죠 두번째문제는 법정에서 시작되더군요 처음제판에서는 제가 냈던 녹취록도 누락되었고 돈많은 회사상무는 변호사를 끼고 나타나 증언으로 나온 저를 꽃뱀취급하고 비웃기까지하고 저는 그 휴유증으로 회사를 짤리고 1년간을 아무일도 못하고 퇴직금도 정산처리조차 안해줘서 6개월이 넘어서야 주변의 도움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럴거라고는 알았지만 두번째 고등법원까지 넘어가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내더군요.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말 밖에없는 재판에서 기억이안난다고 일관하더니, 증거로 다른 제3자에게 합의보게 도와달라, 내가실수했다 라는 녹취본까지 있는재판이 어떻게 무죄가 나올수있는건가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큰일이 생겨야만 tv에 이런 사건이 주목 받을때만 직장내 직위를이용한 성추행이 이렇다 저렇다 할때나 피해자들 말을 들어주고 현실은 이럴수밖에없는건가요? 단 한건의 사건이라도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줄수는없는건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범죄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ㅇ", "num_agree": 0, "petition_idx": "2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별거 아닌거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조그마한 것도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지키죠??전 작은것부터 지켰음 합니다~다른나라는 지나가는 길도 유물로 지정해욧!!!!", "num_agree": 0, "petition_idx": "2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고유의 우리것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재 청원되는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여성의 군입대를 원하면 남성은 자궁이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궁을 현재 의학기술로 무한정 생산해낼수 있는 기술은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입대를 원하지 않으며, 여성에게만 출산의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여성분들의 자궁을 적출한다면, 선천적으로 자궁을 가지지 못하신 여성분께 자궁을 이식해드릴수 있으며 군입대를 원하지 않으며, 타고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도 남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성분들께 자궁 이식의 의무화를 추진하면 됩니다. 자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녀 구분없이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남녀 구분없이 자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가지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자궁 적출을 하신 여성분들은 평생의 생리 고통과 원하지 않는 자녀 출산의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시며, 가벼운 군복무를 마치시고 남성분들과 같은 조건에서 인생을 구성하실수 있습니다. 남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는 남성분들께서는 출산의 의무와 생리의 고통을 여성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국내 출산율을 높이고, 궁극적인 성평등의 이념에 오롯이 기여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평등한 이유는 남성 여성 모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남녀의 신체 검사 이후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을 통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평등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군입대 확장, 남성의 자궁이식 의무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삼성엔지니어링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꼬박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5일분의 야근 총22 시간에 대한 야근비3만원의 결재를 상신하였는데 승인은 커녕 이해와 배려의 마음가짐을 가질것을 강조하며 승인 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통비상신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결재승인대상자가 승인하겠다 기 공지한 사항으로, 저는 첫 상신이지만, 이미 다른 직원들 몇몇 역시 오랜 시간의 야근끝에 결재를 올렸다합니다. 타이트한 스케쥴에 넘쳐나는 일로 집에 못가고 꼬박 11시 12시까지 매달린 일주일간의 야근후 회사의 코스트담당 책임은 저를 포함한 사원 선임급에게 야근비를 올리지 못하게 할것을 넌지시 강조했습니다. 결재 상신당사자가 아닌 그의 상사에게 언급을주며 야근비를 올리지말게 할것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태도에 돈3만원을 떠나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꿈이자 일을 향한 제 인생의 시간의 가치는 1350원만도 못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뇌어 봅니다. 프로젝트 비용 아낀답시고 밤늦도록 집에 못가고 일에 치이는 직원에게 사기는 복돋우지 못할망정 치졸한 방법으로 인건비한푼 아껴 그들의 술자리에 흥청망청 쓰는 태도는 분명 잘못이 있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자신이 좋아해서 기꺼이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직장에 대해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인권유린을 중단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1364원 조차 줄수없다는 삼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학생이 학생다워야 한다며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라 합니다. 하지만 교복은 그 질이나 편의성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높고 학생과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 여학생은 바지에 비해 훨씬 불편한 치마를 입으라며 강요를 함으로써 성차별 조장을 합니다. 심한 학교의 경우에는 사복을 금지 시키기도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내에서 하의의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여학교나 남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교복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복의 자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최근들어 남혐, 여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것을 sns나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 시작은 일간베스트의 남성우월주의적 사상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을 반박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선 메갈, 워마드 등의 남혐커뮤니티의 이른마 미러링이 도를 넘어서고있습니다. 일베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의 질타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자체검열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혐커뮤니티는 언론에서 주목해주지 않고있죠. 그저 그동안 핍박받았던 여성들이 반기를 든다 쯤으로 생각하고 쉬쉬하나 본데 실체는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다. 실례로 남자 목욕탕, 탈의실의 나체사진을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커뮤니티에 유포하는가 하면, 그 사진속 대상들을 대놓고 성희롱하며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슈가 되었을뿐 사실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저러한 성희롱을 하는 게시물은 차고넘칩니다. 하지만 단속이요? 전혀 되지않죠. 일베에서 저렇게 했다면 바로 신고및 수사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비밀채팅 어플로 미성년자를 현혹해 나체사진을 유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 과정을 고스라니 게시글로 올리기도 합니다. 처벌이요? 단속조차 안합니다. 또 자기의 생리혈을 찍어 올리면서 한국남자의 유충을 낙태시켰다는 말을합니다. 그에 댓글들은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그리고 최근 남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은 유투버 사건도 유명합니다. 한국남자는 성기가 작아서 강간하고 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입에담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수 없는 망상으로 남성을 비하하며 그를 통해 남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이나 보이스 채팅 프로그램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짜고짜 성희롱을하며 온갖 욕설과 더불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일간베스트에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까지 출동해 수사를받았는데 저 유투버는 직접 상대를 성희롱하고 직접 성폭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상에게 전했음에도 아무조치 없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와 후원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죠. 성폭행 피해자는 여성만 있을 수 있고 가해자는 남성만 있을 수 있는겁니까? 이게 진정 나라입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심각한 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않고 그전 정부들이 늘상해왔던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정책에만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청원을 보면 정말 이런 주장을 국가에 청원하는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을까 싶은 글들이 차고넘칩니다. 낙태죄를 없애고, 유도약물을 합법화하자는 청원은 이미 20만을 넘어 직접 답변을 해주어야하는 수준까지 올랐고, 남자에게 인공자궁을 의무적으로 이식하자는 청원, 남자 성기크기에 따라 군 면제를 시키자는 청원이 수천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건 그간 남혐커뮤니티에서 외쳐댄 터무니없고 인간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법한 망상입니다. 특히나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게 20만 동의를 얻은데에는 남혐커뮤니티의 집단적 동원에의한 동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임신이 범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낙태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겠죠. 근데 그것이아니라 남녀간의 합의에의한, 그러나 신중하지못한 관계로 피임을 하지않아 생긴 임신이라면 낙태는 불법이 당연한 것입니다. 임신의 책임은 남녀 모두가 져야하는 것이고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을지 모르나, 태아의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할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낙태가 합법이되면 그것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라 봅니다. 책임회피용으로 범죄후 낙태약물을 쓰는것 처럼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분열 그 이상으로 남녀간의 대립이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이미 반토막난 땅떵어리가 분열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마 메갈이라는 남혐커뮤니티를 싫어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과 잘못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며 정상적 여성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런것들을 접하며 점차 진정한 성평등과 성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들에 동화돼가며, 그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들의 태도에 동조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당장 폐쇄조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때문에 지들끼리 싸우고, 남녀끼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유래없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심각성을 제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뿐 아니라 뉴스기사 하나도 보기가 두렵습니다. 댓글에 성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남혐론자들의 댓글로 도배돼있기 때문이죠. 이와 연관하여 이러한 성평등 정책을 잘못 행해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글을 링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803?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7, "petition_idx": "2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커뮤니티의 폐쇄 및 단속 (메갈, 워마드 등)"}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제 동생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의료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필기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화로 시험을 알려준다고 되어있었는데 아무연락도 없이 필기시험 접수가 끝이난것입니다. 그런데 국시원 관계자말이 처음에는 전화문자로 알려주지않는다더니 인터넷에는 알려준다고 나와있다고 그 사이트 내용을 관계자에게 오히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더니 그 전화문자안내는 국내학교 의료대학 졸업예정자와 전년도 불합격자에게만 알려준다면서 전화 문자 연락이 누락되었다고 얘기 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너무 답답하고 일처리에 답답하고 분개하는부분입니다. 그럼 실기시험때는 왜 문자로 알려주었단 말입니까? 뭔가 앞뒤가 안맞는 말로 일처리를 하여 정말 죽어라 고생한 동생의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법대로하려면 법대로하라고 얘기하는거는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일개 의료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나라의 공무원. 그것도 국가고시를 담당하는곳과의 법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법대로해서 잘해결되더라도 그 지나간시간에 의사시험은 끝이날것이고. 그럼 제동생은 도데체 무엇을 위한 법적인싸움을하는겁니까? 다음에도 이런희생자가 없길 바라는것? 제 동생은 그러기위해서 이일을 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공무원들 몇몇 공무원들이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에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해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듣고있고. 들을수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전 이번 정부를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는 일인입니다. 이번 정부는 전에 두번의 정부와 같지않게 이런 부당한 일은 당하지 않을거란 기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정부에게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고 이런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다음번이 아니라. 저는 당장 이번부터 무엇인가 대처와 해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이번정부에서는 없길 너무나도 바라옵고 바랍니다. 비록 한명과 그 가족의, 작은 촛불과도 같은 작은 민심을 깊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일은 제동생뿐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온 친구도 함께당한. 외국에서 와서 고생한 교포친구들만 당한 부당한 일입니다. 제발 이런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동생의 글과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저는 해외 의과대학 출신, 의사국가고시 응시자입니다. 해외 의대생들은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해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해외 계신 부모님과 3~4년 떨어져 한국에서 홀로, 3차례 예비시험과 국가고시 실기시험까지 마치고 드디어 필기시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외국 졸업생으로서는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과정 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필기 시험 접수도 못한 채, 접수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국시원의 응시원서 접수방법에 따르면 원서접수 기간 내 SMS 안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험인데, 당연히 받아야 할 SMS 안내 절차가 저 같은 해외 출신 의대생에게는 생략된 것이죠. 일년에 한 번뿐인 시험인데. 국시원 담당자(공무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지만 \"국내학생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SMS 안내를 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SMS 공지를 통해 시험 접수 안내 절차라고 버젓이 안내하고 있는 데도 말이죠.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니, 말을 바꿔, \"SMS 통해 공지를 보내고 있는데 졸업 예정자나, 전년도 불합격자에 한해서 응시접수기간 안내를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당신은 졸업예정자도 아니고 전년도 불합격자도 아니고 해서 누락이 된 거 같은데...\"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평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누락을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제가 해외대 출신이라 국내 빽도 없고 어리니 무시하는 걸까요? 이 담당자는 업무 파악도 못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조롱하는 듯한 언행으로 자기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말 바꾸기만 하며, 제가 지쳐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국가 곳곳에 이렇게 청산해야 할 적폐들!! 몇 년의 노력으로 얻은, 누구에게는 인생이 걸린 기회를 국시원 담당자의 실수로 어이없게 날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법적 검토한다고 하니, “그러세요. 나는 법을 싫어합니다만.” 하고 웃으면서 꿈쩍도 안 하네요. 행정소송의 경우는 국가 상대로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지, 자기 알 바 아니라는 것인지, 용감한 건지.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바보가 되었네요. 그 동안 준비한 시간과 제 인생, 너무 허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만 바라보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자기만 피해 안보면 된다는 심사로 남의 인생을 짓밟고도 자기 실수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뭉개려는 인간들. 저 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저 이후로도 이런 인간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젊은이들, 후배들을 위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에겐 이 외로운 싸움 밖에 대안이 없네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0197", "num_agree": 1, "petition_idx": "2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이 국시원이라는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05년 군인분 사건, 군 식품 이물질 사건, 총기 난사 사건 그외 자질한 군대 관련 사건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가 왜 폐지를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징병제의 폐혜가 심각한데 폐지를 하지 않은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깁니다 글 솜씨가 부족해 그간 모병제 전환 요구하는 글들로 대신 올립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에 겪어온 장애인연금에 중요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어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꼐서도 아시다시피 보통 철도를 탈때도 그렇고 유적지나 관광지에 입장할때도 그렇고 장애인을 분류할때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 그리고 4급에서 6급까지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1달에 30만원 정도나 주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희망의 샘물, 빗줄기같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분류가 위에 쓴것과 같은 중증장애인 분류 기준과 매우 상의해서 저같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없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1급, 2급, 3급 중복장애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중복장애가 아닌 그냥 3급 장애인은 3급 장애가 중복이 아닌 1개밖에 없어도 3급 장애인은 3급 장애인인데 이같은 장애인연금 현행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저같은 일반 3급 장애인은 기차를 타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때는 분명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갇혀서 중증장애인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닌 애매한 처지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급,2급, 3급 중복장애 라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은 저같은 복지사각지대를 발생할수밖에 없는 잘못된 복지제도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만 해결해서 될문제가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폐지해주시고 3급 중복장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3급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수있게 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같은 장애인의 글 역시 꼭좀 읽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연금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상담사들이 있고 고객들은 고객이라는 이유로 상담사들에게 욕설 비하발언 폭언 성희롱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담원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각 고객센터마다 악성 고객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는 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속력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본인의 가족, 친구, 지인이 상담사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힘써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상담사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동영상 내용은 군산시 모범시민이 하수 관리사업 확인 하는 내용", "num_agree": 1, "petition_idx": "2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일 안하는 공무원(군산하수관거 사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의정부 3구역은 빌라촌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정부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개발? 제대로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32평형 감정가 빌라 지분율 14% 로 1억 900이 나왔습니다. 의정부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다른 빌라는 감정가가 6000~7000입니다. 이 돈으로 수도권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전세도 이보다 비쌉니다. 분양받을 24평형에서 거주하려면 1억 6600만 원~ 2억을 더 부담하고 살아야 하며 중도금 등 더 추가되는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주택 담보대출 정책으로 인해 큰 금액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소득 능력이 적은 어르신들은 집을 빼앗긴 체 사글세로 생활 하셔야겠지요.. 2017.10.28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임시 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반대측 직계가족은 참관인증도 얻을수 없었으며 회의 내용조차 알수없었고 (찬성측만 참관인증등 주었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시는분은 개표상황을 확인도 못하고 그저 조합장측에서 촬영하는 캠코더.. 그저 불러주는대로의 개표상황(서면결의안+ 투표용지)을 알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경찰 두명과 많은 경호인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찬성 400표 이상 반다 56표? 나왔다고 알렸으며 빠르게 재개발 찬성을 선포하며 빠르게 투표함을 가져갔습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다시 확인시겨줄수 없고 영상촬영도 보여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반대측 사람들은 인정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써 (90년대도 아닌데..)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투표함을 들고 도망치기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측에서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 투표함을 또 빠르게 이동시키려고하여 또 저지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주시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중에서 어떤분은 촬영? 하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트렁크를 들고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막는 주민들이 다쳤으며 심하게 다친 한명은 목에 상처와 어떤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투표가 공정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문과 봉인하여 조합원사무실에 두었지만 주민들은 그저 불안합니다. - 왜 감정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나왔는가 (주민중 한분은 몆년전1억 4000에 매매하였는데 감정가 7000이 나왔음 전세로 내준 주민은 전세보다 감정가가 적어서 그저 쫓겨나야됨) - 조합장은 왜 주민들에게 1억받고 2억 빚내서 집을사라하는가? 대출이 어쩌네 말해주는데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하시는 정책으로 서민은 그많은 대출? 못하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갚나? 의문이 듭니다. - 왜 총회 전날10.27일 주민들에게 받은 서면 결의안은 밀봉이 왜 안되어 있었으며 27일 서면결의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분께 당일 돌려주지 안았으며 왜 28일날 총회날 주었는지.. - 시민을 위한 재개발인지? 시를 위한것인지? 이대로 집을 빼앗겨야 합니까? - 10.31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 방문하여 투표함이 잘 보관 중인지 확인하였으나 역시나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까지 시켰는데 직원이 발로 찾다더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깨끗한 투표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많은 소통을 하신 대통령님.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재개발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2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으면 서민들은 내 집에서 쫓겨 나야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유산,낙태합의서를 청원합니다. 솔직히 여자로써, 원치 않은 임신(콘돔 문제,어린 나이,성폭행 등), 장애아 임신, 경제적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 낙태법 폐지 안건을 지지하고 찬성합니다만 낙태법이 폐지된다고해도 여태까지 있던 원치 않던 임신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어느정도는 사라지겠지만 완전히 사라질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방법을 더욱 더 강화시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법으로 인해 그나마 낙태가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불법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낙태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후회를 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는 생물이기에.. 유산. 낙태 합의서를 만들어 낙태를 하는 정당한 이유와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낙태인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어느 한쪽의 생각과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뒤에 낙태 과정에 대한 설명과 후유증을 듣고 2~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준 뒤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남.여 모두 서명을 하게 해서 반성의 시간을 겪게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낳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낙태할 땐 여자 혼자 수술 받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같이 병원에 가야한다.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여자 혼자만 책임을 지던데 왜 그래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낙태 역시 임신과 출산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휴우증을 남긴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아플 때가 제일 서러운데 원치 않은 임신이더라도 같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미개한 국민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그 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충무로 애견거리 창가에 물건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제 몸집만해서 거의 꼼짝도 못하고, 어떤 동물들은 눈도 채 다 뜨지 못할 만큼 작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좁은 우리에는 굳은 배설물도 함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건 취급받는 동물들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충무로 애견거리를 없애고 동물보호시설을 늘려 동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입양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무로 애견거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운전자로써 볼때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기계도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피할수 있나요? 도로는 차량이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갑자기 침범하는건 도저히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에게 100프로 과실을 부여할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과실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48세의 고2아이를 혼자 키워오고있는 엄마입니다. 백일때부터 혼자 아이 키워오며 행복하고 어렵기도 했고, 그런대로 잘살아왔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퍽퍽해져 가고 있지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드네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대출, 햇살론, 받아오며 모자른 생활비 카드비용 충당했는데..이게 9월부터 구멍이 나니 겉잡을 수가 없고 한달반이 되니 무섭게 오는 전화들, 가압류,채권추심...집으로 온다는 문자...겁이 납니다. 행여나 딸아이 혼자 있을깨 이런일리 생기지나 않을까 밖에 나가있어도 불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은 모가 그리 복잡한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은 경제에 저같은 사람들 많을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빚..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채택하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도입 및 전환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폰한번 안냇다고해서 일주일압수해요..원래 그런거 학생인권침해잖아요.. 그리고..전에 체육복 한번 못가져와서 멋있었는데 제가 남녀공학이거든요 ...남자애들있는데서 뻗치라고해서 단소로때렷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수치심느꼇고..도와주세여..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인권침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전국대리노조위원장께서 추위와 배고픔속에서 대리노조설립교부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9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미명하에 헌법적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대리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그리고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입에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리노동자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저는 을중의 을인 대리기사가 행복한 세상이 진정한 사람사는 세상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고 우리의 권익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노동,인권변호사셨고 대선공약에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설립필증교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인사 문제 좀더 많이 고민 해주세요 이렇게 인재가 없나요 ㅠ 보수 진보 모두 한곳에두고 철저한 중립에서 인사 들 하여 주세요 서민이 진짜 잘하네 소리들 들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민 후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중장비(포크레인)일 을하는 두딸에 아빠이고 34살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제가 중장비 대금을 받지못해 수원세무서로 부터 통장압류가 잡혀있는 상황 입니다 2016년 부터 6개월 가까일 일했던 대금을 받지못하고 그로인해 부가세을 내지못했습니다 (2천만원) 가정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다른업체에서 받은 세액마져도 생활비로 지출하다보니 계속 부가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지못하여 부가세 이자가늘어나고 그로인해 내야될액수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가세를 안낼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늘어나지않게 라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름값들여 새벽부터일어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받지못하고 부가세 신고는 해서 세액은 내야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임금을받아보려했지만 복잡한 상황때문에 40%밖에 받을수없다며 혹 전혀 받을수 없을 수도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수없어 지금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에 애기 분유값,기저귀값도 없는상황 곧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라에서 도움받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분명 청원은 국민이 국가에게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용해달라는 이유로 올리는 내용일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국민이 요구한다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기 힘든것도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법 폐지같은거요.. 국민중에 일부는 낙태법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폐지를 반대하고 폐지 하지 말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낙태법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당함을 유지하고 책임지는게 싫어서 아기를 죽이고 살리는 결정권 즉, 아기의 생사의 여부를 결정하는게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것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거라고 주장도 하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임신은 혼자 하는게 아닌데 여성만 책임을 묻고 죄인 취급하는게 부당하다고 그러니 낙태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그런게 부당하다면 상식적으로 임신을 시킨 남자가 애 아빠이니 아빠로서 임신에 대한 책임도 처벌도 같이 받아야 하지 않냐고 말을 해야 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같이 책임을 질 생각은 않하고 여성들만 책임을 지는게 부당하니 낙태법을 폐지해라?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혹은 부모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식을 부모를 죽여놓고선 사회때문에 남편때문에 부인때문에 부모때문에 이렇게 된게 내 잘못이냐고 왜 내만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냐면서 존속살인법을 폐지하라고 말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2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체 부모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버신 돈, 자식에게 물려 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수십억 수백억도 아닌데, 도대체 서민들 등골을 왜 이렇게 빼먹는 제도가 있는겁니까? 청원 합니다. 제대로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상속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num_agree": 2, "petition_idx": "2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금융감독원의 적폐는 어디가 끝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한나라 대통령이란 인간이 자국민이 나포 된 것도 몰랐는가? 박근혜 세월호 조치에 대해 그렇게 게거품 물던 인간이 한나라의 국민 10여명쯤은 죽던 말던 상관이 없다는 건가? 당신이 말하는 재난 컨트롤 타워는 어부나 선동질할 정도의 일이 아닌건 관심도 없는건가? 도데체 문재인 당신이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인가? 사진찍고 히히덕 웃고 청와대서 노는것만이 일인가? 제발 일좀해라 일좀.", "num_agree": 1, "petition_idx": "2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은 나포됐던 국민에겐 관심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재난 컨트롤타워 뭐하는 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청소년법 청소년범죄자들 처벌 강화를", "num_agree": 3, "petition_idx": "2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그냥 본론을 얘기할께요. 궁굼한 이야기Y라고 sds에서 방영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년도 10월 27일 방영한 내용을 보면 싼타페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급발진 사고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게 퍼진 일인데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방송 정말 한시도 안놓치고 봤는데 누가 봐도 급발진 맞고요 그동안 당하고도 억울하게 가신분도 많으신거 누구나 알고 계실텐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건가요. 국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대차와 정부는 손 놓고 있나요? 아직도 고압펌프의 결함을 모르고 현대차를 끌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문제를 알면서도 현대차는 리콜을 얘기하지 않고있고 아는 사람만 수리받고 있구요.. 모르고 아직도 수리 안하고 대한민국을 누비는 결함있는 현대차가 26만대정도 있다고 하네요. 방송보고 수리하신분들이 그래도 몇분 계시겠지만 그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으실것 같아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합니다.. 언제까지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하실건가요. 제발 개선되게 도와주세요. 급발진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조사해 밝혀야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법은 사라져야합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싼타페 급발진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담뱃값 내리라고 촛불 들었고 담뱃값 원위치 하라고 박정부를 규탄했으며 담뱃값 내리고 원위치될거라는 믿음 하나로 투표했소 언제까지 자한당이 올린거라면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아냥 거리면서 그 추악한 범죄행위를 이어갈겁니까? 명백한 서민수탈에 부당이득과 갈취뿐인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 합시다. 무능한 서민증세를 멈추고 정당한 세수확보를 하란 말입니다. 네이버같은곳은 언론장악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적폐들의 놀이 공간입니까? 담뱃값 검색하면 하나같이 참국민들의 소망은 묵살하고 죄다 박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합리화하고 이어가려는 자들의 난장판이 되어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철저히도 담뱃값 내리지 말아야한다는 식으로 조작되어있더군요. 이게 바뀐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한다면 스트레스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담뱃값부터 원위치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담뱃값 2천원 인상은 범죄행위일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폐기처분해야할 적폐 1순위입니다. 담뱃값 내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조속히 2500원으로 인하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1.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인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일보 기사 참조함] 경실련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필지의 시세는 한 평당 4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천500여만원으로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단독주택 필지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천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50여만원이다.[매일노동뉴스기사참조] 빌딩의 경우도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들이 실거래가의 50%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공평한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속이 쓰리고 화병날 것이다. 2. 월세 및 전세에 대해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걷혀야 대한민국의 삶림을 꾸려갈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한국일보참조] 미등록시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서 미등록에 대해 꿈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3.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건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불가능한 부동산 조치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전국에 야구 학교 또는 독립 리그 팀 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전국에 없고 일부 지역에 있는건 야구 선수가 꿈인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거기에 돈까지 내며 배워서 하는건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돈내서 배우는 것을 폐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발전을 못하는 것 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을 키워야 선수가 늘어 나는 법인데..... 프로는 너무 냉정 하다 보니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프로 구단,kbo 관계자들도 적극적 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점 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에 야구 학교&독립 리그 팀 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언론에 여러치례 보도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 학부모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유형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 또한 단설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어마어마해서 병설유치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과거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증축이 대대적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 교감을 바지사장처럼 유치원 원장, 원감으로 임명해서 월급으로 한달에 10만원, 5만원씩 쥐어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이 전문경영인처럼 원감, 원장으로 임명되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은 유치원회계,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빌붙어지냅니다. 병설은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유치원회계를 처리해서 유치원교사들 대다수가 단설로 전담직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심의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 2. 유치원교사를 승진시켜 원감, 원장으로 발령 3. 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발령 4.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교사가 독자적으로 운영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첫 단추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빙상연맹회장 15년이상 독식하고있습니다 이규혁식구들의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던 지지자 가족입니다. 저는 가난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유복자로 형제없이 태어났고 부친 사망후 20대중반 어머니께서는 재가하셔서 저 홀로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은 보냈습니다. (군에서 사망하신 부친은 1968년 국립현충원에 안장중) 저는 어려운 환경때문에 뒤늦게 결혼했으나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내는 암중에서도 치명적이라하는 난소암에 걸려서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받아 지금도 약을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일들을하다가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직업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자식이있어 가장역할을하기위하여 주식단타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30년이상전부터 보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년전(2015년도)에 제가 주식매매한것에 대하여 올해하반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단타매매를 하다보니 여러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매수를 하여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줄 몰랐고, 통정매매나 세력이 아닌 개미로서 생계형으로 했는데, 금감원, 검찰청을거쳐 법원에서 변호사선임 비용문제로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검사관은 제가 세력아닌 개미라서 봐줄것이라 하였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선 검사받는사람의 태도도 본다하여(소위, 괘씸죄) 너무 오래된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위법으로 하지않은것(합법)까지도 묻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하게 되었고 그결과 8천만원이란 부당이득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어려운환경속에서도 50년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민형사처벌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검사가 부당이득 8천만원은 다시 내밷으라했습니다만 저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은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검사는 깜짝놀랍게도 징역1년, 벌금 1억6천 추징금8천만원으로 구형했습니다. (재판을받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1억, 추징금8천만원이란 판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고민끝에 억울한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아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운건 검사가 항소를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번 재판일로 신경을 너무써 응급실통해 급성췌장염으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검사항소로 또 기나긴 재판을 치러야 한다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또 암이 전이되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친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에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제가 취업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생계유지를위해 주식하다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너그러히 이해해주셔서 검사의 항소를 취하 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제발제발 저희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마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이고 무릎연골손상때문에 취업이 안되어 주식을 하게된점 널리 헤아려주시고 국가도 국가의무를 다하지 못한점을 참작해주셔서 꼭꼭꼭 도와주세요. 제가 이미 두번다시는 주식자체를 하지않기로 판사님께 맹세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에 목숨을받친 부친의 희생을 생각해주셔서라도 국가보훈으로 구제를 거듭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17고단3267):서울남부지방법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꼭꼭꼭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아침마다 하늘부터 보고 미세먼지 수치부터 보는 생활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내 아이 조금이라도 아픈게 싫고 가슴아파 해왔습니다. who에선 매우 나쁨이라는데 우리나란 보통이라네요. 밖을 보면 뿌옇고 나가면 목이 아플정도인데 보통이라네요. 갈수록 미세먼지 수치조차 조작에 언론플레이들...어른 조차 다니기 힘든데 작은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런 아이들은 그 수치만보고 야외활동을 하는데 그것 조차 교육 의무라고 하네요. 한국 경제가 먼저 일까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이 먼저일까요? 국민없는 나라는 무슨 의미 일까요? 의료지원도 좋습니다. 허나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프게 될지는 생각안해보시나요?! 눈에 당장 보이는 정치만 하지 마십시요. 기본부터 잡아주세요. 의미없는 기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환경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수치 기준 who에 맞춰주세요. 미세먼지 수치측정 장비 고장으로 인한 오류를 없애기위해 대체 장비들 구비나 대책에 힘 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주세요!수치조작, 기준치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성들이 청춘 2년을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은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여성들도 군대를 가서 2년 고생을 해야 차별을 받지 않는것이다. 남성들이 제대하고 나면 여성들은 그 2년사이에 많은것을 해놔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2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저 말을 하면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성이 2년빨리 사회진출을 하거나 남성들이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지는동안 여자들이 자기계발, 자기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게 유리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유리천장이 있다. 기업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임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골치가 아프다. 회사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업신여기는데 거기에 임신문제까지 더해지면 결국 일의 효율이 떨어져 남성들보다 뒤처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현상이 1달에 1번씩은 꼭온다. 그걸 감안하면 여성징병제가 옳다고 볼 수 없다.\" 이 두 의견은 모두 각자의 시선으로 보았을때 타당합니다. 남성만 2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고 , 여성의 사회적 차별/ 임신,생리 문제 또한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고충이기 떄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일뿐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힘들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 결국 서로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가?\" 이 자체를 중점으로 둬야합니다. 왜 병역의 의무를 지닙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정부와 맞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주적과 맞설 능력과 힘을 군대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TV토론 중 여성부가 \"남성들만 나라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니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남성이 군대복무2년을 의무적으로 하는것을 사회에 나거사 일을하는 의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을 보시면 국방의 의무 중 군대를 가는것은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지 않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들만 지고 있다는 얘기죠. 군대를 갔다오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국방의 의무는 다른 부류입니다. 남성과 여성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하나더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않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이유를 차근차근 말하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까? 총쓸줄도 모르고, 응급구조도 할 줄 모르고 호신술등도 모르고 훈련도 안받았는데 전쟁이 날시 자신들을 지킬수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켜야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전쟁이날시 남성이 싸우러가면 여성들도 같이 싸워야하는데 그 싸울 능력이 없다면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가 있죠. 그렇다고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처럼 전쟁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뒷바라지나 잘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면 전쟁이 날시 나라를 지키기위해 뭐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두가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떄문에 다른사람이 전쟁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쟁이 날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전쟁대비를 해야합니다. 성을 따질때가 아니라 전쟁시 나라를 지켜야할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전쟁이 났을시 어떻게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대복무를 하는겁니다. 여성분들이 계속 사회적 차별을 언급하시는데 그 차별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존재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차별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외치는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후 외쳐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닌, 모두가 뭉쳐서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권리만 외치며 '자신'들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큰 위기에 다다를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성도 기초훈련만이라도 받게한다던가, 남성들의 군대복무 2년을 하니까 여성들은 응급처지방법을 배운다던가의 식으로 어떻게든 '전쟁시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정책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안전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군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휴전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의 의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무원과 같이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데 주된 업무는 관리사무소 임직원을 지휘 총괄하며, 아파트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리소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어떤 관리소장은 아파트 밖 제3의 장소에 자신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여러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관리하다보니 두곳 모두 관리가 소홀해 우려가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사무실이 아닌 아파트에 근무하다보니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관련부처에 전달한 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관리소장이 퇴근 후 야간 또는 주말에 중개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잡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해석은 일반론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의 대다수는 주간에 이뤄지며 야간에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요즈음 남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면 범죄를 의식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야간에 중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저에 주장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겸업이 가능한 슈퍼마켓 관리 등 겸업 가능한 업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재직중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즈음 처럼 어려운 세상에 상당한 급여를 받고있는 관리소장이 투잡까지 한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소장의 공인중개사 개업을 제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피눈물 납니다.. 돈에 굴복한 유네스코 일본뜻대로 꼭두가시가 되버린 유네스코..뉴스 볼때마다 형용할수 없는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미국처럼 유네스코 탈퇴하던지 일본처럼 돈질하던지 제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보류?"}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나이를 태어난 순간부터 한살로 하여 만나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또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서류작성시에는 만나이로 작성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않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공표를 하여 인식을 바꿔주는것이 어떤가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나이 기준을 전세계에 맞추어 만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15년을하구 조그마한 수출회사를 운영하구 있습니다. 물건을 한국에서 해외로 판매를하구 해외( 영국)에서 현지 회사를 운영하며 현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랙시트 영향으로 환차를손을 크게봐서 어려움을 격고있는 소상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자금은 다 막혀있어 여기저기 급한데로 끓어다 메꾸고 그렇게 1년반을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여의치가않아 힘들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현재 사용하는 자금들은 1차금융권 같은경우는 소상인들에게는 벽이너무높고요 그렇다구 소상공인 대출같은경우에도 담보에대한 부분에 지불보증 같은경우 제가(한국주류) 츼급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현재는 여러군데 고금리 이자를 내면서 캐피탈이던지 저축은행을 이용 했었습니다. 헌데 목선까지온 이자부담이 너무크다보니 연체가 3~4개월이 진행이 되더군요 그러다보니 직장생활하며 대출받아 장만해놓은 집에 가압류가 걸리고 또 이제는 경매로 진행이 되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다름 아닌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서의 일부 금액이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저같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작은 불씨라도 되지않을까해서 제안합니다 전 정권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기업에 몰아준 답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직장 생활을하며 노후에 보탬이 되고자 적립한 연금 운영을 위 사례와같이 부를 되물림하는 사람 들에게 혜택을주고 정작 납입을 꾸준히했던 저같은 사람들은 정작 어려운 실정에도 고금리를 쓰면서 외화를 벌어 들여야하나요 물론 많은 외화 벌이는 아니지만 환차손 땜에 투자했던 금액 보다는 마이너스 되어서 한국에 저희가계에는 하나두 도움이 안되었지만 그래도 연간7~8만불은 수출하고있는 작은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납입 금액에대한 담보대출을 재가해 주셨음 하는 바램에서 이런 글을 씀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구요... 깊은밤( 현지시각 01시16분에) 답답한 마음에 잠도못자며 적어봤습니다... 글구 전전정권의 은행권 청년창업 시스템두 꼭 꼭 꼭 되집어 주십시오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진짜 청년창업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질않고 주최자 전전정권의 친인척 또는 전정권의 친인척들 만의 혜택을보는 그런 제도는 진짜 일하구싶어 청년창업지원을 꿈꾸는 창업초년생들에게 두번의 세번의 상처를 주는것입니다... 먼나라에서 영업하기 어려워두 항상 대한민국 정치경제에 귀기울이며 하루하루 힘내며 언젠가 좋은날올거야 그런마음으로 또하루를 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암쪼록 국민들께 존경받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외에 내각에서 고생하시는 참모님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담보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통영 주영건설에 부실시공에 대하여 안전정밀검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시 주영건설 실리콘 신공법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사설 같이 사다리 라이브 이딴거 바라는거 아니예요 다폴더 추가 배당 배트맨같은 사이트 여러게 추가도입시겨서 서로 경쟁 이정도만해도 사설이용자가 합법시이트로 많이 올듯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토토 사이트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보통 사랑의 pc 는 장애인들 에게 또는 국가 유공자 등등 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취업준비생들은 돈 한푼도 없는데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부탁도 못 할 판에.... 이거 너무 하지 않나요?? 사랑의 pc 지원 더 넓혀 주세요... 취업 준비생 들에게도 컴퓨터 가 절실 합니다... 요즘 컴퓨터 안 필요 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돈아끼려고 컴퓨터 자제 하는것일 뿐 입니다.... pc지원 신청 할수 있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 pc 지원 더 넓혀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공무원 여러분...최근들어 우리말에대해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말줄여서 쓰기. 외래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등이 있는데요...안타까운거는 그렇게 말을 줄인다든지 외래어를 붙여서 사용하는걸 당연하다는듯이 인식하는 사람들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말은 촌스럽다고하고 영어나 유럽쪽 말이 세련되었다는등...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잘못된 방향의 언어사용은 향후 우리말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에서는 자국어에대한 보호가 우선입니다..예를 들면 영상매체 DVD나 블루레이에보면 외화에 자국어 더빙을 의무적으로 넣는경우가 많습니다..미국영화가 태국에서 출시되었어도 태국어 더빙은 꼭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우리나라사람들은 외화를 볼때 더빙영화에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거 같습니다..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극장에서 영화상여이라든지 영상타이틀매체(블루레이나DVD)에 우리말더빙을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권장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일본어.태국어.중국어.인도어. 심지어는 광동어까지 더빙으로 출시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국말이 홀대 받는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국민제안을 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말에대한 관심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요즘 부모님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애아원을 늘려주실 필요도 있잖습니까??? 애아원 을 늘려서 애아원 아이들에게 재능기부 도 해주세요... 그리고 장학금도 지원 해주시고 일자리 찾을수 있게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을 위해 힘을 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아원 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불법집창촌을 위축/도태 시키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포주들의 불법성매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불법집창촌의 홍등은 수년간 꺼져 있거나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집권시기부터 다시 불법집창촌은 보란듯이 불법성매영업을 홍등까지 켜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문재인정부가 불법집창촌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박근혜정부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전처럼 방임하다보면 언젠가는 청량리588처럼 개발업자들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가 문재인정부의 입장인가요? 22세기까지도 방임하겠다면 23세기까지도 잔존할 겁니다. 포주와 매춘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불법집창촌의 영구폐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불법집창촌에 대한 강제철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당사는 경북 구미시에 본사를 두고 ,문경시,상주시,영천시,대구시지역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이원 (제이원시큐리티)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수차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출 하여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검토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하오니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한번 만 유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은 삼성그룹에서 일본의 세콤사와 제휴하여 1980년도경에 국내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전라도지역을 기반으로 한국보안공사(CAPS)등 여러 지역업체등이 생겨났습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세콤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캡스가 2위 그룹을 유지하며, 각 지역별로 지역 회사들이 성장하여 왔으나, 1997년 IMF이후 KT에서 공중전화사업을 하던 링크스가 텔레캅 사업을 본격 시작 하였으며 1999년도 말 캡스가 미국계 ADT사로 경영권이 넘어 가면서 딜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급 성장 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콤(에스원)이 매출액 기준으로 49%, ADT 캡스 21%, 텔레캅16% , NSOK 7% , 기타중소사가 8%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출처: http://cfile204.uf.daum.net/image/2326C34B59487DB025E8E2 2015년도경에 ADT사가 캡스를 [칼라일]이라는 사모펀드에 2조5천원정도에 매각을 하면서 고객 1건당 가치가 급상승 하였으며(월용역료의 50배_기존에는 10-20배수) 이는 무인경비회사에 과당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캡스가 칼라일에 매각 하기전 무차별적으로 지역회사를 인수 합병하였으며 (당시 20배수로 매수함) 이때, 많은 지역경비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ADT]사는 자신의 기존고객과 인수,합병된 고객을 큰 차익을 보고 매각을 성공하여 많은 국내 자금을 들고 미국으로 철수 하였으며, 이 당시 경매에 참여했던 SK그룹이 캡스 인수 실패 후 5대 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던 [NSOK]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 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되었습니다. [NSOK]사를 인수한 SK그룹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시장에서 거의 절반 가격이하로 기존경비회사의 고객을 유인하였으며, 세콤,캡스,텔레캅등 기존 대기업의 고객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의 고객도 무차별적으로 전환영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역마진의 용역료를 제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까닭에 대기업들은 자신의 영업망과 자금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역 경비업체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NSOK]는 지역경비회사의 고객 유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비회사의 기존 경력직의 직원들도 무차별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차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제소 한바 있으나,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 및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제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지역의 중소기업 무인경비시스템 회사로서는 앞날이 캄캄할 뿐 입니다. 여러 사항이 많이 있으니, 꼭! 부디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대기업의 횡포)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이원시큐리티 박덕일 상무이사 010-2801-8259", "num_agree": 0, "petition_idx": "2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경비시스템 시장에서 대기업(NSOK)  및 대자본의 횡포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명"}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어르신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가끔씩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마련 입니다.. 어르신들 안외롭게 단체 생활 할 수 있는 곳도 마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사람이기에 안외로운것이 이상합니다... 배울수 있는 것 이라도 주시면 감사 할듯 합니다.... 한글을 못읽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선생님 이 필요 합니다. 다문화 센터 같은것도 만들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남일 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 들 단체 생활 할 수 있는 곳을 마련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불법집창촌을 위축/도태 시키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포주들의 불법성매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불법집창촌의 홍등은 수년간 꺼져 있거나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집권시기부터 다시 불법집창촌은 보란듯이 불법성매영업을 홍등까지 켜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문재인정부가 불법집창촌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박근혜정부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전처럼 방임하다보면 언젠가는 청량리588처럼 개발업자들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가 문재인정부의 입장인가요? 22세기까지도 방임하겠다면 23세기까지도 잔존할 겁니다. 포주와 매춘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불법집창촌의 영구폐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불법집창촌에 대한 강제철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합동 훈련 하면 절때 안됩니다... 한 순간에 사건 사고 가 일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전용 병무청 이 있어야 하고 국방부도 여자 전용 국방부 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행사 활동 할때 제외 하곤 따로 훈련 해야 합니다... 부디 이런 점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 부대 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잊지마라1 이 모든것이 지울수 없는 역사가 될것이다 대장 김창수님의 역사적 발언이시다. 어디 이 현대사회에 일제의 국민탄압과 서민수탈이 만연하는걸 두눈 감고 묵인하는게 정부인가 당장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하고 합당한 세수확보만을 할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주장한다 자한당이 어쩌구 쇼하지말고 당장 인하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쓰라린 역사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번듯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사죄와 담화 이후 사죄 한마디 하지 않는 전범국입니다. 한 번 사과 했다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위안부는 없었다고 우기는 웃기는 나라입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대화의 문을 열여 한일간의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한일간 훈풍은 그 잠시 몇년 뿐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총리 취임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은 다시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이 돈 주고 총리 대신 다른 관료에게 사과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총리와 일본 국민들로부터 진실을 알리고 진심어린 사죄를 원하는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사과 했으면 된거라고.. 가해자는 가해 이후 사과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 한번의 사과가 한 평생의 한과 상처를 씻을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할 때 까지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입니다.. 위안부의 진실이 기록된 위안부 기록물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지 못하게 하는 유네스코는 이미 중립의 입장을 저버린 셈입니다. 유네스코는 주변국들과 토론 하라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세계토론기구입니까? 주변국들 외교 따져가며 명령하는 기구입니까? 문화유산을 등재하고 보존하기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왜 일본의 눈치를 보고 토론하라는 피드백을 제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후원 많이 해주는 국가라고 눈치 살살 보면서 올바른 결정조차 못하는 유네스코는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평화만 찾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꾸 가만히 있으니 국민조차 힘 없는 나라라고 칭하는 꼴이 되어버린겁니다. 산 증인이 있고 수십년간 진실을 알리고자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거듭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세상은 덩치 크고 힘 있는 거짓의 편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승을 떠나듯이 위안부 할머니들 역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별세하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뉴스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저와 국민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산 증인이 있을 때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합니다. 그런 과정중에 하나인 유네스코 등재를 가로막은 일본 외교부와 유네스코에 국민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께서 국민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려면 많은 국민의 애원과 소망이 담긴 위안부 문제를 확실히 해결 하는 것이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등쌀에 떠밀려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막은 유네스코 탈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담배연기로 지구환경이 나빠졌나? 정확히는 자가용 매연과 편히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추출물로 지구환경이 나빠졌다. 왜 지들이 편히 사용하는건 국민건강을 해쳐도 뭐라하지 않고 큰 잘못없는 애연가들만 범죄자 취급하듯 여론을 조장하여 이렇게나 못살게 탄압하고 착취를 하나. 아직도 박정부의 서민증세를 정책이라면서 고스란히 그 추악한 범죄행위를 답습하는 자들은 이영학, 뉴질랜드 범죄자보다 사악한 오직 범죄자들일뿐이다. 군생활 30개월 내내 월급 8천원이나 받고 나라에서 지급해준 담배피우며 나라지킨 사람들에게 할 짓꺼리인가? 당장 서민수탈 담뱃값 인하하고 담뱃값 인하하고 인하해서 우리나라만큼은!!! 대한민국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담뱃값 인하해!", "num_agree": 5, "petition_idx": "2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원위치에 반대하는자들은 모조리 사형시켜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심한 고충으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어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57-4, 257-5의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신 어머님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52-3의 소유자 이원재(2003년생)의 보호자(부 또는 조부)인 이은서를 칭하겠습니다. 을(이은서)이 소유한 유교리 252-3번지 토지는 본래 615㎡의 전(밭)이었으나 6차선도로(87번국도)가 생기면서 52㎡(약 18평)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이며 모양은 폭이 약1m되고 길이가 약40m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갑(어머니)이 소유한 토지와 6차선도로 사이에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을이 소유한 252-3번지 토지위에는 을이 설치한 펜스장벽(높이 약 2.5m 길이 약 40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갑은 노후생계유지를 위해 임대수입 목적으로 유교리 257-4, 257-5토지를 매수한후 2012년 11월경 지상 1층 9개 점포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얼마지나지 않아 식당과 모터가게, 건축자재가게에 임대를 주고 나머지 6개 점포도 임대문의와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2014년 12월경 유교리 252-3 토지에 갑작스럽게 펜스장벽을 설치하였습니다. 펜스를 설치한 당시에는 김창수라는 사람의 소유였는데 을이 펜스장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2016년 11월 22일 을의 아들(손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로인하여 그때부터는 도로와 갑의 점포사이에 높다란 펜스장벽이 설치되어 외부에서는 상가쪽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이후로 모든 세입자는 나가버렸고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법은 잘 모르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갑은 을을 찾아가 간곡히 철거를 사정하였고 심지어 여자인 갑은을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펜스가 설치된 땅을 갑이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되려 상가건물들을 헐값에 팔라는 을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세상에 이러한 행위를 해도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은 많은 비용을 들여 상담도 받고 포천시청에 진정민원도 접수해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천시청에서 돌아오는것은 기약없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역신문 현대일보에 기재되어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라고만 말하고 문제해결의 도움도 주지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이 제기한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불법이면 법에 명시된대로 벌금을 부과하던지 아니면 그런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을 갑에게 알려주던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분께서 불법인 것을 고지하고 기약없는 조치계획을 회신주고서 당연한 행정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인지 모르고서 민원을 접수했을까요? 제출한 민원과 소장에는 을이 위법한 내용과 법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당하기만 하고 국정농단이 판을치고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던 지난 4년과 뭐가 다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도로개통시 보상기준을 보면 보통 그런 땅들은 보상절차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빼먹고 보상절차가 이루어 졌는지 당시 담당 공무원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또한 일명 ‘알박기’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갑은 이번일로 큰 충격과 아픔으로 없던 병도 생기셨고 병원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몇 년새 많이 늙으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럴려고 촛불을들고 광화문에 나갔었나, 뭐가 변한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가건물은 임대도 되지 않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않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국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보호받거나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갑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행위가 잘못된것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을도 행위의 책임질부분이 있다면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조속한 업무의 처리와 그에 응하는 조치계획을 서두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부산 정관신도시에 부산의 젊은부부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살고있습니다 출산률도 1위입니다 그런대 교통이 불편해 젊은층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불안한 시국에 하루빨리 정관선 도시철도 설립을해서 교통이 편리해질수 있더록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정관신도시 빨리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202, "petition_idx": "2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철도 정관선설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서민들 주머니털어서 세금걷기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자를 잡는게 진정한 목적이라면. (재건축이 강남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30~40년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건축하나만 바라보고사는 지방 재건축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 첫째 : 일주택자는 환수제 대상에서 배제해야합니다. 둘째 : 재건축아파트 입주후 5년이상거주시 환수제금액의 50%감면, 10년이상거주시 100%감면의 정책으로 보완,수정하여야한다. ( 미실현된 세금을 미리 내라는건 말도 되지않습니다. 돈없는 서민들 다시 대출내서 입주하라는 소리입니다. 매도시 환수금을 거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단하게 두가지만 올렸지만, 헛점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해되지않은 법을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위한 방편으로 밀어붙힌다면 이전 정권과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부디 환수제법이 폐기가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 법안을 대폭 수정하여 피해보는 서민들이 없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대청원. (일주택자는 절대 투기자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국민의 나라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오지를 고향으로 둔 사람은 고향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곤 합니다. 최근 고향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청원드립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와 소안면 구도간 연도교에 대한 감사 바랍니다. 목적도 목표도 없이, 반쪽도 아니고 흉물이 된 국비 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연도교가 설치된 구도는 50인도 살지 않는 섬으로, 노화-소안이 아닌 노화-구도 간 연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애초에 노화에서 구도를 지나 소안까지 가는 사업계획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면밀한 감사 청원드립니다. 500억이라는 돈이 쓰였고, 아직 더 쓰여야 합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화-소안 구도 연도교 관련 감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이제 7년째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퇴근해서도 어떤메뉴를 주지 하고 고민하고. 열정을 다해 일해 다른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 운영위원들 등 많은분들이 찾아와 밴치마킹도 하시고 하십니다. 이렇케 열심히 일하는데..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임금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경력이 7년차다보니 조리실무사님들보 월급이 작습니다. 급식에대한 책임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월급은 주지도 않고 일이 매년마다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일하다 보면 그만큼 월급도 오르고 처우도 좋아지겠지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것을 알려주듯 처우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비교 하면 안되겠지만.. 거기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영양교사라는 제도가 있는것을요. 직장을 그만두고 영양교사 공부를 해야 처우가 좋아지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정부에 맞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도 조금이나마 처우를 개선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답이 직장그만두고 임용공부해라는게 답인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영양사 처우개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제 생에 현대차가 끌릴 줄은 몰랐습니다. 마냥 욕하던 국산차 브랜드이지만 잘하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왜 노조 때문에 잘 만든 국산차를 애용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기아차에 2010년 입사지원했다가 떨어진 거 말고는 현대차 그룹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관련링크는 국민제안으로 올린 동미참훈련 아침에만 해야한다는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응급실 이용등 사고예방에 도움이 안되고 굳이 무리하개 아침, 점심 두 파트를 나눠서 힘들게 운영하느냐는 요지로 재안했습니다 그러나 이하 제도개선 못한다는 답변내용 (붙여넣기). 문제는 징병제로 91% 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용하다보니 군입대 해서는 안될 사람이 군대를 거치면서 예비군훈련도중에 상태가 나빠져 응급상황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비군중대도 인력난 상태라 현 예비군 운영체계가 상당히 무리수입이다. 이를테면 이력이 부족하므로 응급등 조치를 안해줘도 된다 라고 인식이 밖힌것 같네요. 먼저 작계훈련 시간관련해서는 현재 상급부대 지침에 의거 실전적 훈련강화에 따른 야간 작계시행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에서는 지침에 맞게 17시~23시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훈련 간 응급의료상황 관련해서는 각 예비군중대별로 최기지역 응급의료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상황발생시 별도의 안전통제관이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간이구급품목 활용을 통해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동대인력 보충관련해서는 상근용사들 전역시기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인력보충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예비군 자원수가 1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을, 이하일 경우에는 2명을 운영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관리 인력 부족하므로 완화가 필요핮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존경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가 미지급한 파월장병들의 피와목숨과 눈물의 대가인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서비스수당. 퇴직금. 8가지 각종수당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32만 월남 참전자들에게 꼭돌여주고 국회에 계류중인 전투수당 3개 법안 빨리통과시겨주십시요,” 공개안한 브라운각서 한미합의각서 사병들의수당이 미공개 되여 잊는 9항10항 이행각서합의각서를 공개하라. 미국에는1990년도에 이미 공개 하였다고 그 당시 신문보도 되여 잊는데 30년 보관으로 되여 있는 브라운각서 공개시효가 지나는데 공개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현정부도 지난 유신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즉각공개하라. 이미박정희 외교문서 브라운각서 수정 삭제하여 사본을 공개하라는 대통령 외교문서. 전투수당65$ 지급하여다는 프레이조보고서“ 미국한미관계문서175페이지”한국군수당은 미국수당 지금“ 미국과 한국군은 동일한 수당 지급하였다” 외교문서 대통령 박정희문서 정무 보고문서 제73-31호 보고서1973년12월31일 대통령각하라는 문서에 직업군인퇴지금 일시 금 4.687.104200원이 순수 경 비료 지불하여야 함.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군인에도 퇴직금 미국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불액1.957.663.600원을 미국측에서 지불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군은 단1푼도 받지못했으니 우리 피와목숨 눈물의 퇴지금를 돌려주십시오. 모던 외교문서“ 박정희문서”와 그 당시 신문보도“ 국회 청문회자료“ 서류는 사이밍턴 청문회”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문서”미국 브라운각서 영문 본“거의다 입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젠 브라운각서 비밀조항 9항10항 군인들의 개인 수당 금액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즉각 공개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미지급된 우리의 각종수당과 퇴직금를 돌여주시길바람니다. 1917년10월31일 명예위원회 일동", "num_agree": 7, "petition_idx": "2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꼭 읽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낙태죄는 폐지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도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지요 동물도 지 똥과 오줌을 누울 자리에는 싸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무데나 똥 오줌 싸놓고 경범죄 처벌을 받으니까 도로교통법을 폐지해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똥 오줌은 쌀때다가 싸야 하고 만약에 도저히 참을수 없어 아무데나 싸야 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과 벌칙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목숨과 생명을 다투는 경우는 아니니깐요 그러나 낙태는 그와 다릅니다. 지가 살겠다고 지가 품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직 작은 생명이지만 인간으로서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써지 못하고 무력하게 낙태되어 산산히 부서져야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지요. 내가 싼 똥이고 오줌이니 아무데나 싸면 안되는지 따진다면 그것은 공공복리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헌법적 기초 개념도 안된 무지랭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및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합법화 반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싱글맘입니다.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 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더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십사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나몰라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되는 법이 없기에 단순 연락 끊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재산이나 급여 역시 다른사람 명의도 돌려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압류처분도 못할 뿐더러. 그사람의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그런 법 또한 없어서 그저 안줘도 그만 이란 못된 심뽀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싱글 맘으로써 싱글대디로서 .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분들 너무 많습니다. 나라의 지원금, 혜택, 그런건 바라는거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 양육자들의 힘든 상황만큼 딱 그만큼에 비하는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압류도 그사람 이름으로된 재산이 없으면 안된다고하고. 감치도, 강제가 아닌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야 된다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더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녔고. 미지급하여.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처벌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지난 10여년간 나라를 망쳐놓은 분들 때문에 현재 정권이 나라를 나라답게 돌려놓고자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두번 다시 기회가 못올수도 있는 동계올림픽이 코앞인데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고 선수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딸에게 둘도없는 기회를 주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자 그 비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저녁쯤이다 보니, 그 전에 다른 경기도 보고 싶은데,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가 당일 3시간 전쯤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 경기장과 쇼트트랙 경기장이 먼 것 같애여. 혹시 경기장간 이동 편리하게 움직여서 평기 한두개라도 더 관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장간 셔틀버스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표전화가 너무 바쁜지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최 장소간 셔틀버스 등 운행여부 확인 요청 및 운행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제가 전에 알바 하던 시절 아직도 알바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건 좀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당자 전화번호 만으로도 알바비 못 받은거 고소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다양한 취업훈련과정 미흡 현재 훈련과정이(hrd.net) 요양보호사,직업상담사,바리스타,제과제빵 등 에 편중되어있어 요양, 서비스직 이 아닌 청년들이 필요할 만한 어학, 기술직, 4차산업관련 자격증 등의 훈련이 부족합니다. 년 200만원 지원해준다고 홍보는 되어있지만 정작 들을만한 훈련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훈련 도입 필요 2.몇 몇 높은 훈련비용 문제 같은 훈련과정이지만 학원마다 훈련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면, 컴0000 자격증 1급 같은 경우는 대략 40만원부터~100만원까지 훈련비용 (약 한달반정도 오프라인 수업)이 다양합니다. 물론, 경쟁사회에 시설, 선생님들의 실력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갭이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높이 측정한 훈련비용은 규제필요(말도 안되는 금액은 국비도 , 자비부담금도 부담) 3.자기부담금 문제 자기부담금 도입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훈련을 그만 둘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취업시 돌려받음) 하지만 애초에 높이 측정된 훈련비용+ 학원에 따라 다른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0~40만원 정도 내는 금액이 부담이 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유지하되 보완필요 4.아르바이트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주 30시간 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내일배움카드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당수급자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수당비가 나오지만 자기부담 훈련비+교통비 등을 내면 한달 10만원가량 쓸 수 있는 상황인데 한달이 넘는 긴 훈련기간동안 적은돈으로 아등바등 생활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팔벌릴 수 도 없는 부분이고 아르바이트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주 30시간 까지 아르바이트 허용", "num_agree": 2, "petition_idx": "2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취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현실(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사람들이 요즘 담배에 미쳐있어요.... 담배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판매 하다 걸릴 시 벌금 1억 부과 해야 합니다.... 담배 공장도 다 폐지 하고 인삼공사(kgc)가 인수 해야 합니다... 담배 는 몸에 해로운 것인데 왜 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담배 대신 다른 것 을 발명 하여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 이제 두번 다시 생산 못하게 해주세요..... 냄새로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자신이 담배 하루에 100만원 치 이상 펴 봐야 두번 다시 담배 안피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릴겁니다.... 담배 좀비 들 을 없애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전격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직 문제점 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 님은 오로지 핵문재 만 해결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일자리,국민연금,보험,군대 문제 등등 각종 분야 별로 문제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각 분야별 대장들에게 지시를 내려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통령님도 바쁘시니 일단 은 분야별 대장들에게 맏겨주시는게 편할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탄핵 받고 싶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2017년 7월 1일 공군 군무원 환경직 7급에 응시한 정현우입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여러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고 2년 여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여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환경직 7급 1명 모집에 1차에서 총 4명이 합격하였고 2차 면접대상자는 저 포함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 당일 응시한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 면접시험을 무사히 잘치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합격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29일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에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공군 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가 불합격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였지만 답변은 \"공개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회신이 전부였습니다.이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의 문서를 쓰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청드립니다. 첫째, 제가 왜 떨어졌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공무원 떨어진 사유를 알아야만 제가 추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제 삶을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저는 신원 조회에서 특이사항이 있어 불합격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고향 통영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한 후, 만취하신 외삼촌을 대신하여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056%가 나와 벌점 100점과 벌금 일백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경력이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의 인사 고과나 승진 탈락, 해고의 사유가 된다면 이것은 이중 처벌로써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공무원이 되기 전의 음주운전경력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한 번의 음주운전경력으로 추후의 행동까지 예견하는 편견이자 차별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대통령님께 약속드리오며 이번 저에 대한 불합격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년 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도 제가 합격을 하였다 생각하고 집도 구할 전세금도 마련해 놓았고 예물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건강도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 32살인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효도할 수 있고 떳떳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응답이나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계획하고 건설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 870223-******* 전화번호 : 010-9372-2357, 주소 : 경남 통영시 북신동 남경아파트 307호 첨부: 접수일자 2017.10.18 접수번호 4304220 처리기관 국방부 통지일자 2017.10.30 청구내용 2017년 공군 환경직 7급에 지원한 사람입니다. 1차에서 총 4명이 붙었고 2차 면접대상자는 저 포함 3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일에는 저만 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합격자 발표에서는 제가 지원한 환경7급에서 합격자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공군 군무원 인사과 사무관님께 문의를 드려도 기밀이라 면접결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고 신원 조회에 관해서는 보안과가 담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원조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면접대상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4~5년 동안 준비한 군무원 시험에서 말도 안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면접 준비를 하고 청춘을 다바쳤습니다. 군부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군무원마저 기밀이라고 투명하지 않은 발언들이야말로 적폐의 대상이며 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때문에 최종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명이 와서 제가 떨어졌다면 저보다 훌륭한 인재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극심한 청년 실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명하지 않은 이런 공군 군무원 채용에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전과자 심지어 기소유예 받은 사람과 반정부 시위를 했던 사람도 채용이 되는 마당에 저는 이러한 채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참조문서 참고) 대한민국의 방위에 힘쓰고 안보를 지키는 공군의 1. 1명 뽑는 공군 군무원 환경직에 1명이 면접보러왔는데 떨어뜨린 이유? 2. 신원조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떳떳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공개내용 : 없음 비공개내용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면접시험 점수 및 내용과 신원조회 내용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기 근거에 따라 비공개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 비공개 결정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면접시험 관련 사항 : 공본 인참부 군무원채용담당 엄경섭(042-552-1453) 2) 신원조회 관련 사항 : 공본 정작부 인원/시설보안담당 조홍래(042-552-3235)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공군본부, 문서번호 : 부사관/병/군무원과-69646 기안자 : 박전규, 직위/직급 : 공군대위 결재권자 : 김대곤, 직위/직급 : 공군대령 주소: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국방부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 042-552-1243, 팩스번호 : 02-- 전자우편 : ice007man@naver.com 신원진술서 성명(한자): 정현우 (한자) : 丁炫宇 주민등록번호 : 870223-******* 등록기준지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376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25-1, 307호 (북신동,남경아파트) 실거주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34길 22 A동 B02 자택전화 : 055-645-1300 휴대전화 : 010-9372-2357 E-mail : jhwmonami@hanmail.net 국 적 : 대한민국 학력 학교명 : 충무초등학교, 기간 : 1993. 3. ~ 1999. 2. 소재지 : 경남 통영 학교명 : 동원중학교, 기간 : 1999. 3. ~ 2002. 2. 소재지 : 경남 통영 학교명 : 통영고등학교, 기간 : 2002. 3. ~ 2005. 2. 소재지 : 경남 통영 학교명 : 한국해양대학교, 기간 : 2006. 3. ~ 2010. 2. 전공학과 : 건설·환경공학부, 학위 : 중퇴,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학교명 : 서울시립대학교, 기간 : 2010. 2. ~ 2013. 2. 전공학과 : 환경공학부, 학위 : 공학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경력 기관 또는 업체명 : 안전보건공단 기간 : 2013. 3. 11.~2013. 10. 31. 직책(직급):인턴 병역 군 별 : 육군 기 간 : 2007. 1. 15. ~ 2008. 12. 26. 병 과 : 수송 최종계급 : 병장 군 번 : 07-76003046 정당ㆍ사회단체 활동 : 없음", "num_agree": 4, "petition_idx": "2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아들로서 효도할 수 있고 떳떳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성주의 사이트를 자칭하는 워마드(WOMAD)는 이전부터 반인권적 행태와 테러행위, 여론조작 등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벌여오며 그것을 마치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인 것처럼 포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예전 통합진보당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려다 발각되어 처참히 해산되었듯이, 이들 워마드 또한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을 박해하고 혐오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반인권단체 워마드 및 각종 관련 단체들(메갈리아, 여성시대, ize 등)도 전부 조사해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단체 워마드를 영구폐지 해주시고 회원들을 체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다른 분이 전에 청원한 것을 퍼옵니다. 중요한 문제라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개요 자궁경부암예방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예방접종이 인류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보지만, 내 가족이 맞고 우리 학생들이 맞는 예방접종이기에 국가가 그 관리와 안정성에 있어 철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해서는 괴담 수준의 말들이 돕니다. 학생들에게 무료접종이 시행된 이상 능력 있고 책임 있는 -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 대한민국 의학계 종사자들이 이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적절한지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사이트는 자궁경부암백신의 부작용만 부각한 기사 모음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는 아닙니다. 진행된 역학조사가 있습니까?) 첨부링크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242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481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192", "num_agree": 4, "petition_idx": "2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예방백신에 대한 역학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축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2161 호근동 코아루 오션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계약(모델하우스는 물론 카타로그 사진이나 설계도면에 천장 매립형 에어콘 설치됨)을 위반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카타로그 및 모델하우스에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있었으며, 비록 천장 에어컨이 전시품이었다 할지라도 전시품인 천장 에어컨을 입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천장으로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관을 벽쪽에 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서 달 수밖에 없도록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 문의한 결과, 천장 에어컨은 전시품이었고,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시공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는 너무나 작은 글씨로 천장에 적혀 있었으며, 카타로그와 광고 전단지에는 에어컨 사진이 있었고, 여기에는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없었기에 소비자인 저희 입주자들은 천장 에어컨을 신축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실 시공, 또는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파트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소비자 편에 서서 계약 취소가 용이하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시공 부실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위제목과같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부과세10프로 받는 업주들처벌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낙태는 살인입니다. 태아에게도 인숸이 있고 그들에게도 생명 결정권이 존재함니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재 각 포털사이트의 뉴스댓글창은 이념과 성별 세대에 따른 혐오와 비방, 선동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은 댓글을 없애는 것입니다. 소통은 마주보고 대화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나 인터넷 댓글은 서로 남의말은 보지 않고 전쟁처럼 주장과 세력동원을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 노출에 대한 제한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가치에 위반한것이 아닌바 이에 대한 법률과 행정적 절차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22사단에서 근무하고있는 일병 이준우입니다 단축이 확정됬다는건 알고있지만 단축시기좀 빠르게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복무하는데 있어 괜히 저희도 포함이될까 라는 기대감이있고 전역시기가 당겨진다면 그에대한 대책및 계획도 다시 짜 공백기간이 없으면 합니다 핫했다가 갑자기 사그라진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의사기를 높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살에 군대에 와서 앞으로의 진로에대해 고민이 많아 그 계획을 군복무에 맞춰 짜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자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에서 부모와 의사 등 일부의 의견 동의만으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존엄사도, 의료거부도 엄격한 법을 따르고 있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낙태는 생명을 살려야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살인입니다. 또한 낙태가 쉽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 할 것 입니다. 낙태가 돈이 되기에 생명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일부 집단은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불법으로 낙태를 하는 부모와 의료자들은 살인자에 준하는 법 적용이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 살인. 불법낙태시술자 = 살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학생, 성인이든 공장 알바를 구한다면 누구나 가는 곳 \"아웃소싱\"에 대한 의견(건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웃소싱에 가면 아웃소싱의 횡포가 심합니다. 업무 설명도 아웃소싱 담당자의 뇌 속에 있는 망상을 말해줍니다. 아웃소싱 : 스티커 부착이며 좌식근무, 급여 220만원정도 현장 : 라인전동조립이며 입식근무, 쉬는날 없이 일을 해도 200만원정도 설명은 스티커 부착이지만, 현장에 가면 라인전동조립 입니다. 업무에 대한 정보를 주긴 주되, 전부 비슷하거나 허위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아웃소싱은 알바생을 공장에 무작정 데리고 가서 담당자에게 넘기면 끝 이며, 사기를 당한 알바생은 교통비, 시간낭비를 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3일 ~ 5일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시에 급여를 미지급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3일 ~ 5일미만 시에 급여 미지급 한다는 계약서 작성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알바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업무는 단순하며, 가족같은 분위기라 사장,사모님 아주 친절하시다. 급여도 잘 나온다. 현장 가면 업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 족같은 분위기죠. 사장, 사모님이 친절? 할 수도 있지만, 급여는 업체마다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 현장에 신축이라 해서 가보면 현장에 거미줄이나 바닥에 쥐 죽은게 있기도 하고 ㅡㅡ 한국인 많다고 해서 가보면 외국 노동자만 보이고... 성비가 비슷하다고 해서 가보면 아줌마만 있고. 주간근무라고 해서 가보면 주야2교대고.. 전화해서 따지면 이미 알려준 정보라고 헛소리를 지껄이고요.. 참 가관입니다. 아웃소싱 담당자들 중에 생산직 경험자가 있을지란 의문도 듭니다. CNC선반 기계를 MCT라고 하지를 않나... 납땜을 지짐이라고 하지를 않나.. 택배 상하차를 개꿀이라고 알려주지를 않나.. 아마 아웃소싱 담당자들 강제로 택배 상하차 시키면 울면서 도망을 가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이 올린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약속을 잡고 사무실에 찾아가면.. 이력서를 작성하고나서.. 곧장 말이 바뀝니다. 모집공고가 방금 마감되었으니, 일단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대기를 해도, 전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협력업체라는 말을 하며... 아웃소싱 소속이면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뒤.. 퇴근을 하는 도중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옵니다. 해고를 당했으니, 내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 할 생각 없냐고 물어봅니다. 역시나 업무설명은 거짓정보. 1. 아웃소싱 자격증을 만들어 주세요. [난이도 중상급] 2. 아웃소싱 관리협회를 만들어주세요. [악덕업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3. 아웃소싱 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요건 1) 생산직 경험자 [4대보험 적용되는 현장에서 3년 경험자] 2)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 4년제] 3) 관련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4) 등등..공무원님들의 두뇌로 적어주심이.. 4. 아웃소싱 개업 시에 허위정보를 제공 할 시에,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아웃소싱의 갑질 횡포도 심합니다. 아웃소싱이 싫으면 직접 발품팔아 면접을 보고 공장에 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아웃소싱에 가는 것보다 오래 걸리며, 가더라도 악덕사장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바생들이 아웃소싱을 이용합니다. 그게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웃소싱이 알려주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안하고 가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성인이라면 알바를 구할 때 가는 곳 \"아웃소싱\"에 대한 의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최근 2년동안 부동산이 터무니 없이 올라 서민들은 답이 없습니다 제발 보유세 인상 및 아파트전매제한 확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축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2161 호근동 코아루 오션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계약(모델하우스는 물론 카타로그 사진이나 설계도면에 천장 매립형 에어콘 설치됨)을 위반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카타로그 및 모델하우스에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있었으며, 비록 천장 에어컨이 전시품이었다 할지라도 전시품인 천장 에어컨을 입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천장으로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관을 벽쪽에 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서 달 수밖에 없도록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 문의한 결과, 천장 에어컨은 전시품이었고,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시공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천장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행사에서 거짓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모델 하우스 현장에서 에어컨이 모델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에어컨이 모델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를 써붙였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며, 이것을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카타로그와 광고 전단지에는 에어컨 사진이 있었고, 여기에는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없었기에 소비자인 저희 입주자들은 천장 에어컨을 신축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실 시공, 또는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파트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소비자 편에 서서 계약 취소가 용이하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 청원 글에 대해 수정 글 올립니다.(아파트 시공 부실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구요 얼마 전 어머니 몸 상태가 몹시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폐결핵,간경화가 심각하게 와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 상태가 안 좋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여 다른 검사를 하던 도중에 저희 어머니 치아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 수술 들어가려면 치아를 다 빼야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술을 생각으로 치아를 빼자는 의사선생님 의견에 수긍을 했고요 그렇게 수술 전 날 치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갑자기 어머니 몸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하시는 분 께서 수술에 못 들어갈 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에 그럼 치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자 내과에서 어머니 몸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서로 잘못을 넘기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밑에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금 2달 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대목동병원에 항의를 해 보아도 치아를 다 뽑고 틀니를 하자는 말 뿐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어머니의 몸 상태는 심각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저는 이대목동병원에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저희는 어머니 입원 당시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어린 제가 24시간 어머니를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제가 이대목동병원과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일 전에도 어머니 외래진료 때문에 이대 목동 병원에 다녀오면서 검사도 하고 결핵약도 이제 떨어져가는 시점이여서 결핵약 처방을 요구하자 교수님이 어머니가 결핵약을 처방 한 적이 없다며 결핵약 처방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병원일까요.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나이도 어린 저한테 하나뿐인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대목동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해주는 중도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이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너무 사랑하는 100일된 아가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이였고, 2016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존 직원이였기때문에 결혼후에도 똑같은 업무를 보았구요. 임신하고도 매일 똑같이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용돈과 생활비에 충당하는 식이였습니다. 문제는 출산급여휴직지원금 신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이 실제 직원이기에 이곳저곳 알아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와이프는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4대보험의 일부를 상실한다고 하네요... 그럼 상실과 동시에 4대보험 취소가 되던지 했어야하는데 지금껏 10개월동안 국가에서 받을 건 다 받고 이제와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니 참 황당하네요. 와이프가 인정이 안된다는게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겠지요. 허나 기존 직원으로 1년이상 일했고 근로기준법의 이런 내용을 서민이 어찌 알고 삽니까? 그리고 상실과 동시에 국가에서 해지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복지법은 상황에 따라 국가에 유리하게 움직이나요? 안그래도 자영업 특성상 사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없고, 사장의 아내가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다가 따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기에 출산과 육아가 너무 힘든데, 각각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었을 상황임에도 같은 회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절 당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굴 위한 근로기준법인지 모르겠네요. 이상 국가에서 출산지원을 해주지 않는 일개서민 자영업자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지원금 안주려는 노동부&근로복지공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헤어는 간이 사업자 이더라구요 네일은 일반사업자여서 미용실은 네일에 비해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재료도 싸고 이윤도 많이 남는데 네일은 재료도 비싸고 사람들이 손톱은 사람들이 필수가 아니라 집에서 자를수 있고 젤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어요 그에 비해 헤어는 남녀노소 다 헤어 하고 가격이 더 올라가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세금은 못버는사람에게 더 내라는지 개인사업하는 사람에게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네일도 일반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로 바꿔주세요 ㅜㅜ 창업할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나가는데 더욱 막막합니다. 요즘 경제도 안좋은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일 일반사업자"}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공사 대금이 됬건... 민사 사건이 됬건... 받을돈 회수 빨리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중간 내용 생략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하여...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해서 확정이 났고 채권 압류 진행중입니다... 저도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채권 회수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법이 참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돈 줘야 할껄 법이 인정했고, 살고 있는 집은 고의로 와이프 명의로 돌려놔서 경매 진행도 안되고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집기류를 압류하고 경매 진행했는데... 집은 와이프 명의라 경매 진행이 안된다면서 집기류는 공동 재산이라고 금액의 반만 와이프가 내고 다 찾아가고... 재산명시신청 하니... 다른 주소 써내고 그동안에 다른사람한테 근저당 설정해줘서 경매를 해도 회수할 돈이 없게 만들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디있습니까?? 집도 아무리 와이프 명의라 해도 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기고 압류 진행중이면 뭐합니까?? 당사자 명의는 다 털어버리고 잘 살고 있고... 돈 받아야 할사람은 그 돈 못받아 힘든데...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을돈 빨리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는 지금 자식 하나에 뱃속에 또 새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하나도 안놓는 세상에 난 둘이나 되는 아빠가 되는구나~아주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았을때는 너무나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내새끼 내가 놓아서 내가 어떻게든 키워내야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것을 검색해보았는데 다자녀는 3명이 기준이더라구요. 3명... 참 웃음이 나더군요. 1명도 겨우 놓을까말까하는 세상에 3명이라는게 말이 되는것인지. 나라가 정말 기준을 잘못정하고 가고 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혜택이 없다느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더라구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점점 떨어져서 1점대 초반도 간당간당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하면 일단 어떻게든 1명은 놓을려고할꺼니깐 2명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주를 이루고 바뀌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혜택을 받고 싶고 두자녀를 가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다누려서 삶이 조금이나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정책들로 앞으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오르지 않을까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온국민의 관심을 받던 한국시리즈가 끝났습니다. 1차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구로 화제를 이끌던 명승부가 끝나 야구팬으로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건 넘어갸아 할문제가 있어 청원 합니다. 한국시리즈 예매 시스템 아시죠? OO일보 \"OO 예매사이트 사람 몰려 서버 다운등등 대박 조짐! \" 다수의 사람이 몰려서 이러한 경우는 당연한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인터파크란 곳은 대표적인 사이트 인데요 매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대비하고 시설 점검 및 사고시 대응이 형편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클릭 하고 했는데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땅을 치는 시스템이죠 KBO는 리셀일 이란 앱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암표(팬들은 암표라고 부릅니다)를 빨리 편하게 윗돈주고 결제하는곳도 만들어서 더더욱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건 일반 사용자로서는 어림도 없네요 KBO 의 리셀러를 통한 암표 독려 행위 금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스템 보완 조치 를 위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시리즈가 끝났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세돌까지 엄마품에 커야지 하는 생각에 데리고 키우다가 이제 기관에 보내려고 알아보는 네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말로만 듣던 기관들 직접 방문하고 교육비 설명들으며 알아보고 있는데요 ...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사립유치원,병설 유치원 교사생활 11년 한터라 이런 기관들 운영하는 방식 뻔히 알긴 하지만 아이도 또래들과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니 알아보고 보낼 수 밖에 없더군요. 4년전 아니 10년전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두루뭉술하게 원장님들끼리 담함해서 명목아닌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받는 돈이 지나치게 많고 액수도 크더군요. 입학금은 대체 뭔지 입학금이라고 지정해두고 모두9만원을 내야 입소확정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1년치 행사비라고 보통 23만원을 신학기에 내야하고 그돈을 냈음에도 또견학시 발생하는 차량비는 각각 시기마다 내야하는 곳도 있더군요. 특별활동비도 각 기관마다 다들 상이하지만 모두 같은 금액인 12만원을 받아요 . 교재비도 따로 받구요 이것만 내고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부보조금이 부족하다며 부모부담금 (나이별로 상이함)이 적게는3만~4만4천원 까지 매달 내야하고 거기에 학기초에 아이가 쓸 치약,휴지,수건,각종 잡다한 물품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갖다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준돈으로 사야하는 물품까지 왜 부모에게 다시 재차 요구하는 것이며 왜 기관마다 다른활동을 하는데 특활비란 명목은 똑같이 12만원으로 정하고 받아가는지요 정부에서 너무 관여를 않고 두고 보신것은 아닌가요? 국공립이 부족해서 부모가 부담을 견뎌가며 기관에 보내서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면 좀 투명하게 여러 교육비가 재정비 된 상태에서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내라고 한다고 네네 하면서 내고 또 제가 내기싫다고 안낸들 원장님들과 기관들이 담합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 활동비,교육비,재료비가 좀 정확하게 책정되어서 부모에게 꼭 받아야 할 금액만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육비 투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이지스함이나 해군에서 sm3미사일을 도입할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바다에서는 북한이 육지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개념은 쓰레기개념이라고 봅니다. 육지에서 sm3미사일을 운영하여도 북한이 고도 500km로 쏘면 또 북한의 미사일을 샤드도 sm3미사일도 막지 못합니다. 다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문재인님은 부하들에게 속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sm3미사일도입은 필요없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독립영화 협회의 7기 저예산 시나리오 장르 워크샵을 열심히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이곳은 원래 영화 프로듀서 작가 연출 전공자들이 모여 저예산으로 제작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 연구하는 워크샵인데 정치색이 편향된 강사의 요구아래 매일 특정 이념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아직도 문화예술계의 자리를 차고 앉아 정치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는 무지하고 개념이 없다는 둥 경상남도 인들은 문제가 많고, 전라도사람들은 착하고 현명하다는 식, 우파는 멍청하고 XX들이다라는 식의 특정 이념을 주장하고 기본적으로 예술의 논리로 진행되야 할 워크샵의 이야기들도 그런식의 정치 영화들을 중점으로 선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시나리오 안에 ys정부 비판, mb정부비판, 박근혜 정부 비판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레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살고 있는 저같은 사람한테는 소름 돋는 경험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깨끗한 의도로 모인 곳에 강사라는 분이 저런 식의 이념을 강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작성하게끔 수업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현 시대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영진위에서 지원받아 독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매번 문제가 많았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영화협회의 이데올로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유기견을 보호하고있는 많은단체들 중 지방의 어느 한 곳에서는 한주에 4-50마리의 강아지들이 안락사가 되어요 보통 안락사를하는 이유는 주인이 찾으러오지않아서에요 버린아이는 당연히 찾으러오지 않아요 그나마 그중 잃어버린아이만 보호자가 찾아간다고 합니다. 단체에 들어온 아이들줕 집으로 돌아갈수있는건 100마리중 2-3마리정도.. 아직 사람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로도 잘 모를뿐더러 아기강아지가 예쁘기에 당연히 아기강아지를 샵에서 분양받습니다. 그것마저 막기란 너무 힘들다는걸 알아 현실적으로 버려지고, 사람에게 마음다친 아이들을 새 보호자에게 재입양갈수있도록 재입양하는 보호자에게 적게나마 사료,용품 등 강아지교육에대해 지원해줄수있으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락사비용에 조금만 더 보태면 지원이 가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입양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정권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박정부의 부당이득과 갈취의 범죄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가. 자한당이 올린거라고? 그게 뭐? 자한당도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시키고 그들의 부정부패 담뱃값 원위치하면 되는것 아냐? 언제까지 그 더러운 갈취행위를 국민건강이라면서 합리화하고 대국민 살인행위를 이어갈텐가. 당장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하고 2백원만 올려라고.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도 두번이나 올린것인데 무슨놈의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려먹나. 이게 나라냐? 당장 인하하라. 국민들은 더이상은 안참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원위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전자담배가 있는데, 종이 담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전자담배가 간접흡연 영향 낮다던데, 간접흡연 높은 종이담배는 왜 만드는 겁니까? 여럿이서 담배 피는 곳 지나갈 때마다 숨 못쉬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흡연장소 옆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교실도 있어서 지나갈 때 마다 냄새 때문에 짜증나요. 그리고, 걸으면서 담배피는 사람은 더욱 짜증나요. 저는 앞에 담배피는 시람이 있으면 확 빨리 걸어서 추월해버립니다. '종이담배'만이라도 판매 금지 했으면 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가 있는데, 종이 담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행 민원처리 시스템은 개판입니다. 사법시스템과 비교하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 1,2,3심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또 이것조차도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도있슴. 그러나 현재 행정민원은, 기초단체 민원신청 ----> 처리 --> 부당 --> 국민신문고 접수 -->해당지자체 감사과로 이송 -> 처리결과(똑같음) --> 이의제기 --> 감사원 --> 해당지자체에 질의 및 답변요구 -> 처리결과 통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0%에 가까움. 실정이 이렇다보니 기초단체 공무원들 일처리 가 부실 하고 이것이 면밀하게 평가되는 과정도 없슴. 사실상 기초단체 하위직 공무원이 전횡하는 시스템임.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감시, 사정기능 없슴. 이렇게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감시시스템이 없는 실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 확대하는 경우 피해는 국민만 볼것임. 지방자치제 강화하신다는데 이 지자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자체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의 감시, 사정시스템이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현재와 같은 민원처리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부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을 개혁해주십시요. 이 지방공무원들 자기들이 한 번 결정한 일이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태도가 '니들이 아무리 쑤시고 돌아다녀바라 내 털끝 하나 안다친다' 이런 태도입니다. 근무태만 너무 심하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업무능력, 근무태도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밑으로 전달 안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 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어차피 증명도 안될 거 내가 거짓말 하면 니가 어쩔건대?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입니다. 거짓말 하는거 위증선서 안했으면 처벌 안받는 다는거 알고 거짓말한다고 자기들 피해보는 거 없다고 천연덕 스럽게 거짓말 합니다. 난 공무원들 거짓말 몇 번 당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모든 통화 다 녹음합니다.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 자기업무에 대해 너무 전문성 떨어지고, 소극적입니다. '정부 3.0' 이러는데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규정조차 아는 사람 드뭅니다. '아니 그거도 모르시나요?' 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다 알수는 없잖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아니 다 알수는 없어도 지금 그 업무담당이신데 업무담당자로서 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방어적 업무태도입니다. 답변이나 일처리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시비에 휘발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면 기피합니다. 법령질의 같은거 해도 명확한게 답변 절대 안합니다.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이 행정업무란 것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실무자들 손을 거치면서 기피되거나 왜곡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니 민원제기자로서는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또 이의제기 해서 번복해보려고 하면 위에 말씀드린데로 부실한 감시, 사정시스템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지만 이런 부실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아무리 개혁 외쳐도 밑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민원시스템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 감사원 공무원 알고 있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이런 부실한 시스템이 오히려 일해먹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 안합니다. 국민들만 바보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혁 외치시는데 이것이 개개 국민들에게 까지 전달 되게 하려면 느슨하고 제멋대로인 이 민원 시스템부터 개혁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처리 시스템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행 민원처리 시스템은 개판입니다. 사법시스템과 비교하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 1,2,3심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또 이것조차도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도있슴. 그러나 현재 행정민원은, 기초단체 민원신청 ----> 처리 --> 부당 --> 국민신문고 접수 -->해당지자체 감사과로 이송 -> 처리결과(똑같음) --> 이의제기 --> 감사원 --> 해당지자체에 질의 및 답변요구 -> 처리결과 통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0%에 가까움. 실정이 이렇다보니 기초단체 공무원들 일처리 가 부실 하고 이것이 면밀하게 평가되는 과정도 없슴. 사실상 기초단체 하위직 공무원이 전횡하는 시스템임.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감시, 사정기능 없슴. 이렇게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감시시스템이 없는 실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 확대하는 경우 피해는 국민만 볼것임. 지방자치제 강화하신다는데 이 지자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자체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의 감시, 사정시스템이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현재와 같은 민원처리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부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을 개혁해주십시요. 이 지방공무원들 자기들이 한 번 결정한 일이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태도가 '니들이 아무리 쑤시고 돌아다녀바라 내 털끝 하나 안다친다' 이런 태도입니다. 근무태만 너무 심하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업무능력, 근무태도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밑으로 전달 안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 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어차피 증명도 안될 거 내가 거짓말 하면 니가 어쩔건대?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입니다. 거짓말 하는거 위증선서 안했으면 처벌 안받는 다는거 알고 거짓말한다고 자기들 피해보는 거 없다고 천연덕 스럽게 거짓말 합니다. 난 공무원들 거짓말 몇 번 당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모든 통화 다 녹음합니다.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 자기업무에 대해 너무 전문성 떨어지고, 소극적입니다. '정부 3.0' 이러는데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규정조차 아는 사람 드뭅니다. '아니 그거도 모르시나요?' 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다 알수는 없잖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아니 다 알수는 없어도 지금 그 업무담당이신데 업무담당자로서 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방어적 업무태도입니다. 답변이나 일처리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시비에 휘발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면 기피합니다. 법령질의 같은거 해도 명확한게 답변 절대 안합니다.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이 행정업무란 것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실무자들 손을 거치면서 기피되거나 왜곡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니 민원제기자로서는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또 이의제기 해서 번복해보려고 하면 위에 말씀드린데로 부실한 감시, 사정시스템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지만 이런 부실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아무리 개혁 외쳐도 밑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민원시스템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 감사원 공무원 알고 있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이런 부실한 시스템이 오히려 일해먹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 안합니다. 국민들만 바보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혁 외치시는데 이것이 개개 국민들에게 까지 전달 되게 하려면 느슨하고 제멋대로인 이 민원 시스템부터 개혁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처리 시스템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최근 고시생들 사이에서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시험 중에 생리적 현상을 고려한 식단까지. 그런데 그 중에 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이 아닌, 시험을 위해 불법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ADHD의 주의력 결핍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시험 당일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학 60분, 전공AB 300분의 시간은 다수의 수험생에겐 피로감과 엄청난 정신노동을 강요합니다. 약물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며 다른 고시생보다 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준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임용의 신뢰성을 위협한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공무원고시의 체력 테스트도 약물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차를 임용고시 전반에도 적용되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임용고시 약물 복용 검사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최근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사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सत्याग्रह(비폭력)운동부원들은 청소년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사용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매체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야구동호회 등 동호회 사이트 또는 게임 사용자 사이에서 쓰이던 은어가 SNS를 통해 10대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한편으론 아프리키TV, 트위치 등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말투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철구’라는 개인방송 진행자의 말투가 많이 퍼져서 ‘철구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메신저 소통을 하다가 축약형이나 오타, 또는 외국어 등이 급식체로 차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급식체는 급식충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급식충은 급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10대들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뜻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언어들은 일부 커뮤니티나 인터넷방송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최근 'SNL'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급식체 특강'코너에서 청소년들의 언어를 희화화시켜 논란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한남충'이나 '메갈녀'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에서 나온 단어들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해단어입니다. 또한 성희롱적인 단어 또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관념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님에 대한 비하를 담은 단어나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을 내포한 단어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사티아그라하 운동부원들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사용을 위해 청원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접속이 허용된 매체의 유해단어 사용을 제재해주십시오. 둘째, 학교에서 올바른 단어사용을 위한 언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십시오. 셋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혐,여혐에서 비롯된 양성갈등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매체의 언어사용을 규제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악취저감기술로 발효시켜주는 시설을 제작, 설치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분뇨를 문제없이 발효, 숙성시키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이미 몇 군데 설치를 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숙성, 발효시켜 비료(액비)를 각 농가에서 만들어 내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살포(최종처리)해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처리(액비제작)하는 부분에 각 지자체별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만 확인된 내용이 연간 9만톤의 분뇨가 무단방류되고 있다고 하며, 식수(지하수), 해양등에 심각하게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북한의 경우 식량생산을 위한 인분도 없어 훔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처럼 핵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에서 북한의 핵 때문에 지원을 못하도록 모든 돈줄을 차단하며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무엇이라도 끈을 이어줄 명분을 가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제주도에서만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가 약 3,000톤이지만 정상 처리하여 방류해야하는 양이 절반인 약 1,500톤이며, 나머지 절반이 액비로 생산되는데, 살포할 곳을 찾지 못하여 심각한 오염(무단방류)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양이 발생합니다. -명분: 돈을 들여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돈(현금)이 아닌 액비(축산 똥, 오줌: 환경오염)를 지원하는 데에는 서로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비료가 절실한데, 화학비료보다 더욱 나은 숙성된 액비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민원발생(예. 제주도 관련 신문기사) -연합뉴스(2017.10.16.): 제주 양돈장 분뇨 연간 9만t 이상 무단 방류 추정 -한라일보(2017.8.31.): 축산 악취. 분뇨는 ‘청정제주’의 사활 문제다. -헤드라인 제주(2017.09.12.): ‘축산분뇨 사태 주범은 제주도정... 직무유기 심각“ -뉴시스(2017.10.19.): ‘악취에 무단투기에...’ 가축분뇨로 몸살 않는 제주 -헤드라인 제주(2017.10.18.):“지독한 냄새 때문에 못살아”... 양돈장 악취, 도 넘었다. -노컷뉴스(2017.10.18.): 제주 양돈장 94%, 악취 기준치 넘어 -국민일보(2017.10.25.): 양돈분뇨 불법배출로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경고등 -한겨례(2017.09.05.); 제주 양돈농장 주변 악취 심한 이유보니... 분뇨 대량 불법 투기. -SBS(2017.09.05.); 제주 지하수 원천 숨골에 가축분뇨 8,500t 무단 배출 -아주경제(2017.09.18.): 제주도,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장“폐쇄 검토” -제민일보(2017.10.01.); 흑돼지인가 생수인가를 결정해야 할 제주 -TV조선(2017.09.02.): ‘분뇨 범벅 천연기념물’...제주 용암동굴 돼지 분뇨에 오염 -노컷뉴스(2017.09.13.): 제주 축산분뇨 무단배출하면 즉시 ‘강제 폐업’", "num_agree": 0, "petition_idx": "2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살포할 곳을 찾지 못해 무단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액비(양돈 분뇨처리후 숙성된 액체비료)로 인해 전 국토가 오염되고 있는 시점에 대북지원으로 활용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리 애들도 이런 좋은 방법 배우게 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쪼개기 방법 고등학교 서  배우게 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성의 몸은 임신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자녀 인한 방치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디 낙태에 대해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 약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다고 여자들이 낙태죄 아니니까 내 몸 막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기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지않을까요? 여성의 자유를 보낭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보험료 연체자들에게 연체금이자를 고금리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에 청원입니다. 1.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금에 이자(일년기준)가 1일 늦으면 36%/ 1개월 늦어도 36%/ 2개월 늦으면 48%/ 3개월 늦으면 60%/ 4개월 늦으면 72%/ 5개월 늦으면 84%/ 6개월 늦으면 96%/ 7개월 늦으면 108%/ 7개월 이후부터는 년108% 이자를 적용하여 완납할 때 까지 받습니다. 첨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사장대화/고객센터/부과과/징수과)을 제기 하였으나 답변은 법령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겉으로는 국민복지요. 속으로는 국민착취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약자 국민들에게 피를 뽑아서 강자 국민들에게 수혈하는 것 입니다. 정부의 금리정책도 위반하고 약자국민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하여 나쁜제도나 나쁜관행을 바로 잡아 주실것을 관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연체금에 고금리적용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성범죄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하여 없어집니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봐도 피해자인 어린 소녀는 지금도 성치 않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텐데 그 흉악한 범죄자는 곧 출소한답니다... 3년 뒤면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감행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한 범죄는 감형, 나이가 많으면 감형.... 어린 소녀를, 어쩌면 소년을, 평생 괴롭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감형이라니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채 자라지도 못한 가녀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남기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도 폐지하고 형도 살인죄에 준하도록 강화해야합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990, "petition_idx": "2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경기도 안양시 195억 원 경기도 성남시 182억 원 경기도 광주시 109억 원 인천광역시 동구 0원 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1년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각 학교에 지원하는데 반면, 인천 동구는 벌써 3년째 각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0원입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지자체 중 30%인 인천 동구를 포함해 70여 개의 지자체가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광역시의 원도심 지역과 지방의 군 지역이 해당합니다. 부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서구, 남구), 인천(동구, 옹진군),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중구), 강원(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충북(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 충남(계룡시, 부여, 서천, 청양군), 전북(정읍, 남원, 김제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전남(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 경북(안동, 영주, 상주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경남(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군) 이렇게 된 이유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인천 동구의 경우 낙후한 학교 시설 개보수는 중단되었고, 학교 도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각종 체험학습은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돈이 없어 교육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환경의 타 구로 이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마저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의 차는 도농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동구의 경우 부채는 전혀 없고, 작년 기준으로 누적 예비비만 500억 원이 넘는 상태인데도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는 그 규정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학생은 똑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이 정책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한 교육불평등 해소라고 믿습니다. 관련 기사 -중앙일보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투자 격차, 최대 60배 벌어져 http://news.joins.com/article/20677889 -인천in : “동구·옹진군은 교육불평등에 이중차별 받고 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421&thread=&sec=", "num_agree": 392, "petition_idx": "2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편이 어려운 시•군•구 아이들도 교육만큼은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왜 사법관련내용이 카테고리에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회곳곳 시민활동가들이 마치 악의 뿌리처럼 파고든 악질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알리다가 엄청난 고소고발을 당하고있고 정권바뀌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더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사법신뢰도 최하위 대한민국이라 빽좋은 개인변호사 한명씩 두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야할까요? 애들키우는 엄마들 집안의 가장들 한해 100번 고소고발당할때마다 100번 200번 경찰 검찰에 출석하게 만드는 이 악랄한 법안들(특히 명예훼손 모욕등) 언제쯤 없애실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가 개인변호사를 두어야 안심?"}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 형량과 처벌이 너무 짧아요 왜 10년~20년 밖에안주는지 궁금해요 무거운죄 든 가벼운죄 든 잘못한 일을 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나 형량을주시는것 이해가 안가요 범죄자 인권만 너무생각 하지말시고 국민의 안전을 더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과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강력범죄전과자들이 사후관리가 잘되자않고있다고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기타등등 다른국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나 상해를 가할지도모르는 잠재적범죄자들이 아무런관리나제재도받지않고 자유롭게 활보하고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한가지일을 예로 들자면 어제 저한테 생긴일인데 2017년 10월30일 23시조금넘어서 저의 약혼자의어머니가 어머니의지인 2명( 최경동 010 5717 1998 , 성명불상 010 5141 7958)을 데리고 제약혼자의집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너무늦어 불쾌했습니다 이광경을 저의 약혼자아버지께서 목격하신후 나갔습니다 밖에서 대화를나누던중 갑자기 저의 약혼자 어머니의 지인이 (성명 불상 연락처 010 5141 7958) 2017년 10월30일 23시40분 경부터 2017년 10월31일 00시30분사이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위드미 편의점안쪽골목에서 저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상해를입히고 죽여버리겠다 못살아남게하겠다 등등 협박을하고 폭행과정에서 저의 휴대폰도 파손되었습니다 이어 김천시 모암동 칠칠주유소앞 노상에서 또다시 저와 제약혼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12 긴급출동을 요청해놓는데 경찰관분들이 출동하는사이 도망을쳤습니다 밤새 온몸이떨리고 겁이나서 잠을청할수없었습니다 아침이되서 병원에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약혼자의어머니께서 그냥넘어가자는식으로 얘기를하셔서 통화를하는데 누가 잘못한사람인지 오히려 저희에게 욕을하고 맘대로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하더군요 그래서 김천경찰서 민원실로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약혼자가 형사계 형사님한분에게 진술을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입으로 자긴 살인전과로 징역을살고나왔고 마음대로해도 겁도안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력범죄 전과자인 그사람이 또다시찾아와서 보복을할까 우리가족들을 못살게굴까 노심초사 걱정이됩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저런 강력범죄전과자가 법을농락하고 자기마음대로 완력을행사하면서 다니는게 말이되나싶을정도로 마음이아픕니다 지금저의가족들은 밥도제대로못먹고 일도제대로못하고 혹시나생길지모르는일에대해 걱정을하면서 사건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할것이며 할수있는모든 법적대응을할것입니다 이렇게 청원을올리는것은 저의가족같은 또다른피해자가 생기지않길바라는마음에 강력범죄전과자들을 조금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재해줄것을 간곡히요청드립니다 선량한시민이 피해를입고 마음졸이며사는나라가 말이되겠습니까 법의태두리안에서 보호받고싶습니다 관할서에서 엄중한잣대로 처벌해주기를 간곡히요청드리며 혹시모를 보복범죄에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사후관리에 조금더 신경을써주셔서 재범방지 및 치안유지에 보탬이되었으면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K-POP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국제적 망신 되지않도록 K-POP을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K-POP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담배회사는 도대체 전자담배가 있는데, 종이 담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전자담배가 간접흡연 영향 낮다던데, 간접흡연 높은 종이담배는 왜 만드는 겁니까? 여럿이서 담배 피는 곳 지나갈 때마다 숨 못쉬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흡연장소 옆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교실도 있어서 지나갈 때 마다 냄새 때문에 짜증나요. 그리고, 걸으면서 담배피는 사람은 더욱 짜증나요. 저는 앞에 담배피는 시람이 있으면 확 빨리 걸어서 추월해버립니다. 게다가 종이담배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 나쁩니다.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들, 환경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종이담배'만이라도 판매 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담배'만이라도 판매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의정부 3구역은 빌라촌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정부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재개발? 제대로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32평형 감정가 빌라 지분율 14% 로 1억 900이 나왔습니다. 의정부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 같습니다. 다른 빌라는 감정가가 6000~7000입니다. 이 돈으로 수도권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전세도 이보다 비쌉니다. 분양받을 24평형에서 거주하려면 1억 6600만 원~ 2억을 더 부담하고 살아야 하며 중도금 등 더 추가되는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주택 담보대출 정책으로 인해 큰 금액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소득 능력이 적은 어르신들은 집을 빼앗긴 체 사글세로 생활 하셔야겠지요.. 2017.10.28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임시 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반대측 직계가족은 참관인증도 얻을수 없었으며 회의 내용조차 알수없었고 (찬성측만 참관인증등 주었음)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시는분은 개표상황을 확인도 못하고 그저 조합장측에서 촬영하는 캠코더.. 그저 불러주는대로의 개표상황(서면결의안+ 투표용지)을 알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경찰 두명과 많은 경호인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찬성 400표 이상 반다 56표? 나왔다고 알렸으며 빠르게 재개발 찬성을 선포하며 빠르게 투표함을 가져갔습니다. 조합원 측에서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다시 확인시겨줄수 없고 영상촬영도 보여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반대측 사람들은 인정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써 (90년대도 아닌데..)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투표함을 들고 도망치기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측에서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 투표함을 또 빠르게 이동시키려고하여 또 저지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주시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중에서 어떤분은 촬영? 하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또다시 트렁크를 들고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여 막는 주민들이 다쳤으며 심하게 다친 한명은 목에 상처와 어떤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투표가 공정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문과 봉인하여 조합원사무실에 두었지만 주민들은 그저 불안합니다. - 왜 감정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나왔는가 (주민중 한분은 몆년전1억 4000에 매매하였는데 감정가 7000이 나왔음 전세로 내준 주민은 전세보다 감정가가 적어서 그저 쫓겨나야됨) - 조합장은 왜 주민들에게 1억받고 2억 빚내서 집을사라하는가? 대출이 어쩌네 말해주는데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하시는 정책으로 서민은 그많은 대출? 못하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갚나? 의문이 듭니다. - 왜 총회 전날10.27일 주민들에게 받은 서면 결의안은 밀봉이 왜 안되어 있었으며 27일 서면결의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분께 당일 돌려주지 안았으며 왜 28일날 총회날 주었는지.. - 시민을 위한 재개발인지? 시를 위한것인지? 이대로 집을 빼앗겨야 합니까? - 10.30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 방문하여 투표함이 잘 보관 중인지 확인하였으나 역시나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까지 시켰는데 직원이 발로 찾다더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깨끗한 투표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많은 소통을 하신 대통령님.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재개발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진짜 서민들에게 폭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담배 판매 전격 폐지 요청합니다.... 담배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전격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곧 있으면 2019학년도 수험생이 될 경기창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먼저, 국민 청원 공간에 저희의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안보 아래, 당장 내일이 아닌 그다음을 바라보며 진로와 미래를 위해 공부 중입니다.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님과 저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이유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언론을 통해 대통령님의 언행을 봐오며, 저희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분명 저희 세대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행복을 의무로 생각하며 살아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청와대 공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하루하루가 바쁘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기회를 빌려 멀리서나마 대통령님을 만나 뵐 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보다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간이 되신다면 먼발치에서나마 손 흔들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마구잡이식 쌍끌이 어선으로, 우리의 땅 서해도 모자라서 동해에서 까지도, 우리 수산물을 규정에 어긋난 그물로 싹쓸이해가는 중국어선들을 강력대응 해주세요. 하루에 수백척씩, 한척당 몇톤씩 우리 수산자원을 싹쓸이 해가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왜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강력대응을 바랍니다. 최근 중국의 어부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한측에 나포될 경우, 팬티한장 남겨놓고 추방한다는데, 한국측에 나포되면, 보석금만 내면 배도 돌려주고 온전히 풀려준다는 걸 알고서 한국측에서 조업을 한다합니다. 즉, 한국측 법은 너무 물렁해서 자꾸 넘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땅 서해에서, 불법조업으로 수산물을 싹쓸이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한 통제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불필요한 경우에도 성별을 적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남성보다 여성의 성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사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같은 신분을 가졌으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 앞에만 '여'가 붙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10대 중학생과 10대 여중생, 경찰과 여경, 교사와 여교사. 어떤 직업과 신분을 가지는 것이 성에 따라 배타적임이 아님에도 이런 표기는 빈번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등장하는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는 '김 모씨(31)', 피해자는 '이 모씨(여, 28)' 등으로 여성에게만 성별이 병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의 테두리를 무의식적으로 설정하며, 남성은 언제나 강하여 피해자가 되지 않고, 여성은 필연적으로 약하며 피해자의 위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에 대한 단서가 여성에게만 붙음으로써, 쟁점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여성에게 쏠리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는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그 고통이나 사태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청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기는 남성이 기준이고 여성은 부차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이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사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기사를 소비하는 이들도 자연스레 잘못된 성관념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들을 기자들에게 권고 혹은 강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1. 기사 제목에 성별을 기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 2. 기사의 내용이 성별과 크게 유관할 경우, 기사 제목에 양쪽 성을 모두 표시 3. 기사 본문 역시 제목에 성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공정하게 성별 기재 빠르고 정확한 기사를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기자분들, 구독자들이 좀 더 옳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관련 링크는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입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 보도자료에 여성만 성별을 기재하는 관행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지하철 몰카 범죄를 저질러서 현장체포된 판사가 버젓이 성범죄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직업이 판사라서 보호받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몰카범죄 판사가 성범죄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사회문제의 거대한 구조적 악순환 중의 최악은 사이비종교의 난립입니다. 교주가 교주를 낳고 또 교주를 낳고 또 교주를 낳고 자신이 인간세상의 재림주라고 자처하는 저급한 이 시대의 사이비교주들dms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이단 계보와 교리를 인터넷에서 찾아 보세요.(검색창: 예)구리이단상담소)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눈이 멀고 귀를 멀게 하는 허무맹랑한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시고 사회법으로 처벌하시고 신천지에 빠진 우리의 불쌍한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언급하기 조차 저급한 ‘유재열 장막이란 실상’을 내 걸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인간세상의 6000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헤궤망측한 구원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구원자 이만희를 믿어야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며 우리사회의 곳곳에 맹도들을 보내어 사람을 거짓으로 낚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몇 십개국 해외에서도 온갖 거짓을 뿌려대며 포교활동을 하여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만여 젊은이들이 속아 인생을 망치며 신천지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천지 ‘비밀 복음방과 센터’라는 곳에서는 여기저기서 속아서 온 청년들을 일명 ‘무료성경공부’라고 속이고 신천지 교리로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에 쇠뇌되면 세상을 경계하는 듯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탄의 세계로 보고 자신은 하늘이 선택한 자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서빨리 인간을 구해야 된다는 하늘의 전사의식으로 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신천지에 쇠뇌당해서 포섭하는데 동원되어 그 숫자는 날로 커지는 상황이 좀비와 다름없잖습니까? 당했다고 바보라고 치부하지 말아 주세요.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사이비종말론자로 병들어 가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의 논리로 치부하신다면 그것은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그리고 개인적인 커다란 비극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헤궤망측한 교리에 빠진 한국의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사기꾼의 病(CRPS)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과 우리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한통속이랍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들에게,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에게,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는 절대 형사적조치는 하지않습니다 우리와는 윈윈관계인 우리의 돈줄이니까요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시스템 에러인지 찾아서 올려주세요,.제 아이디로욧,", "num_agree": 0, "petition_idx": "2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어렵게 올린 글이 목록에 안 나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해경 \"흥진호 연락두절 청와대·총리실·해군에 알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67407 라는 기사가 떳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정부는 거짓을 말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송환 보도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국방장관 거짓말했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 청와대도 보고받았다는데 \" 동해해경서, 21일 오후11시11분 해군1함대 등 1차로 전파 해경청, 22일 청와대 전파후 일본·러시아·중국 등에도 협조 해경 \"납북 가능성 등 모등 상황 고려해 가용수단 동원했다\" 해경은 이미 21, 22일 해군, 청와대, 중러일까지 상황을 전파하고 납북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수색을 했는데 이 사건을 청와대가 모르고 포항mbc를 제외한 언론이 보도하나 하지않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 솔직한 해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46, "petition_idx": "2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흥진호에대해 진실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악덕건물주는 소송하라고 배짱 돈없는 저희같은 소상공인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같은 청년, 소상공인은 없길 바랍니다. 1. 월세 밀리면 두배로 내라?? 두달치 월세 밀렸더니 2배. 2배 금액 청구(현재 450에 부과세 합치면 495만원에서 배액인 900만원+ 부과세 90만원 총 990을 내라고 함) 2. 소상공인 따윈 하루도 안봐준다?? 하루라도 월세 납부 늦으면 월3% 이자를 청구하고, 전기세 관리비 모두 포함해서 이자 청구해서 현재 이자 납부만 200만원 이상 갈취해갔음. 3.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한품한품 공들여 만들 1억짜리 인테리어, 1천만원 줄테니 나가라는 건물주. 그런데 그것도 고분고분 주지 않는데, 4. 주겠다는 시설금 1천만원마저 가져가려는 악덕한 심보 10월 31일 본인이 직접 나가라 압박하고 직접 물어봤을때 이후 월세 청구 안하겠다 하더니, 다시 다음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배액으로 청구 받는다 압박하고, 이후 회유책으로 한달치만 받겠다는 둥(500만원) 함 아니면 시설금에서 500만원 까고 주겠다 한다. 정말 피빨아먹는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체감 중. ----------------------------------- 저에게 지금 남은거라곤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과 매일매일 후라이팬을 잡고 서빙하며 얻은 손목디스크입니다. 집보증금 빼서 들어간 가게라서 아무것도 남지않고 오갈데도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의 적폐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상공인이 죽어가고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를 폐지 해주십쇼. 배우 김주혁씨가 돌아가신 날 워마드 사이트는 차가 주혁했다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글을 남길수 있습니까? 즉시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시고, 배우 김주혁씨 저에게는 영원한 최고의 배우이시고, 삼가 고인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행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우생학적인 이유 혹은 모와 자의 건강을 해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을 불법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낙태의 9할 이상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을 들어 법원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관한 문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배경을 문제 등등을 지적하며 일부 국가들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한하여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을 하며 현행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서 지적한 이유에 의해서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되어도 될까요? 과연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아의 인권문제와 여성의 인권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태아 역시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나 의학적인 소견을 들어봐도 태아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쟁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은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가 나서서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라는 이름을 가진 '태아의 생명을 하나의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견재장치 없는 절대권력'을 법적으로 부여하는것은 연약한 태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국가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일부국가들의 예를 들어 낙태의 합법화 이후에도 낙태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것 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는 성적 담론의 활성화에 따른 성교육의 확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 보육 등등의 사회적인 제반시절 확대등에 의해서 낙태의 비율이 상승하지 않은 것이지 이를 단순히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낙태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하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오히려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미혼모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낙태율을 심각할 정도로 오르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과 십수년전 한국에 만연했던 남아선호사상등을 예로 들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연적인 남녀성비인 106:100이 아닌 113.6:100에 달할 정도로 성비가 무너진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선진국민과 달리 한국인들의 생명윤리에 관한 의식이 뒤떨어져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남과 녀의 구분없이 성에 대한 담록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과 피임교육의 부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원치않는 임신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낙태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법률에서 까지 생명권의 임의적인 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이후에 나타나는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등은 낙태를 합법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를 더욱 쉽게 만듬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시급한것은 성교육과 피임교육의 확대,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의 고양, 아이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과 제도적인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여성의 자유만을 외치는 이기적인 일부의 여성주의자들로 인해 태아의 존엄한 생명이 존엄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아기를 배고 있는 산모들은 배속에 손을 짚어 보십시오. 또 다른 고동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 버릴꺼에요?', '엄마 미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존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는 곧 군대를 바라보고있는20살입니다 남녀 평등사회를 만들려면 징병제를 도입부터하시죠 사회에서 이렇게 남성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원하시면서 어떻게 남녀평등을 외칠수있단말입니까 국가의 의무는 다같이 평등하게 책임을 가져야 남녀 모두가 통일된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크게 나아갈수있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한국은 각 지자체등지에서 국민세금 들여서 중국인들 사는곳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혈세로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살곳을 만들기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는것이며 지금 중국인들이 범죄문제등 많은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차이나타운이란 중국인 거주지를 만든다면 치안이 악화될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 급증해서 제주도, 대림, 가리봉동, 신림등지에는 중국화되고 있어 중국인들이 이 좁은나라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구대국인 중국인들의 인해전술로 한국으로 몰려와 중국화되어 망할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인 비자발급강화하고 중국인수줄이는 정책을 취해야할 판국인데도 중국인 살곳을 만드는건 문제가 커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자기네 속국으로 보며 한국을 되찾아야 할 국가로 보는게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데도 차이나타운 건설하고 중국인들을 양산하는건 자멸행위와 다를거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치안과 국가존망을 위협할 차이나타운 건설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팔아먹는 지자체 차이나타운 건설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사회문제의 거대한 구조적 악순환 중의 최악은 사이비종교의 난립입니다. 교주가 교주를 낳고 또 교주를 낳고 또 교주를 낳고 자신이 인간세상의 재림주라고 자처하는 저급한 이 시대의 사이비교주들dms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 사이비이단 계보와 교리를 인터넷에서 찾아 보세요.(검색창: 예)구리이단상담소)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눈이 멀고 귀를 멀게 하는 허무맹랑한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시고 사회법으로 처벌하시고 신천지에 빠진 우리의 불쌍한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언급하기 조차 저급한 ‘유재열 장막이란 실상’을 내 걸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인간세상의 6000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헤궤망측한 구원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구원자 이만희를 믿어야 육체가 죽지않고 영생한다고 하며 우리사회의 곳곳에 맹도들을 보내어 사람을 거짓으로 낚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몇 십개국 해외에서도 온갖 거짓을 뿌려대며 포교활동을 하여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만여 젊은이들이 속아 인생을 망치며 신천지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천지 ‘비밀 복음방과 센터’라는 곳에서는 여기저기서 속아서 온 청년들을 일명 ‘무료성경공부’라고 속이고 신천지 교리로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에 쇠뇌되면 세상을 경계하는 듯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탄의 세계로 보고 자신은 하늘이 선택한 자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서빨리 인간을 구해야 된다는 하늘의 전사의식으로 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신천지에 쇠뇌당해서 포섭하는데 동원되어 그 숫자는 날로 커지는 상황이 좀비와 다름없잖습니까? 당했다고 바보라고 치부하지 말아 주세요.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사이비종말론자로 병들어 가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의 논리로 치부하신다면 그것은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그리고 개인적인 커다란 비극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헤궤망측한 교리에 빠진 한국의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국민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희는 서울 양평** 정비구역에 살고 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는 내우외환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노고도 결국에는 그 안의 국민들이 마음편하게 하루 하루를 살면서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조차 불가능하게 거주지 박탈과 철거의 공포속에서 십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양평동 정비구역만 헤도 이미 지정이 된지 십수년이 되어서 요즈음에 여력이 생긴 사람들 조차도 자체적인 건물 개량이나 증축도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즉 건물을 개선해서 살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후진 건물군이라고 철거대상으로 못질하고는 과거에 유행하던 토건 세력들의 먹이감으로 선량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옥죄어 놓은 것이 바로 정비구역입니다. 왜 순진하고 욕심없는 사람들이 그저 강남이나 뭐 그런 부자 동네에 살지 못했다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우습게 보고 덤벼들 동내에 산다면 이유만으로 거주지에서 추방되고 부모님부터의 수십년 추억이 모여진 집이 철거가 되어야 하나요? 오직 조합장이나 그 추종세력들만의 더러운 일확천금의 욕심 덕분에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리고 그들을 앞잡이로 이용하는 건설사들의 치사스럽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남들의 주거지와 추억을 박탈하고서 얻을 수백억의 이익금으로 자신들은 1프로의 재벌군으로 잘먹고 살겠죠 그 이면으로는 주거지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신음과 추억 상실의 고통을 희생물로요 이런 더러운 먹이사슬을 항상 약자를 편드시던 대통령님의 현명함으로 혁파해주실것을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저희는 이런 겨울에도 주택 철거의 공포가 더 춥기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철거의 공포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당사는 벤처중소기업으로서, 해외사업 개척을 위하여 자본금증액을 목적으로, 이미 13년전에 폐업하고 그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만 살아 있는 장기 휴면법인과 합병을 하였는데, 이번에 합병을 하고 났더니, 13년전에 그 폐업법인에 남아있던 채무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금융기관에서 그 오래된 채권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13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의 폐업한 법인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당사에게, 그 채무금액 및 장기연체이자로 원금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병하면 동일한 실체라고 보아서, 금융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내부적으로는 대손처리를 하였던 것인데, 당사처럼 중소기업이 그런 실수를 한 것을 기회로 잡아 큰 이득을 취하려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및 IBK기업은행 에서는 그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그 장기 휴면법인에 남아 있었던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 해주었는데, 유독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급청구하면서 끝까지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이루어져서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합병 장기휴면법인의 과거채무에 대한 소급청구의 부당성 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만화 캐릭터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tv방영을 금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19금관람불가 라고 써놓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만화로 만들지 않았으면합니다. 만화 창작자들이 청소년관람불가 만화를 그렸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 창작 자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애완동물의 치료 가격이 워낙 말이아니라서 애완동물에게도 보험을 할수있게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기사로 교육청에서 교복 위에 겉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본지가 오랜데 저희 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전까지는 겉옷을 입지말라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심지어 저희 고등학교는 겉옷을 입는게 허용이 되어도 밥먹으러 갈 때에는 겉옷 조차 못입게 합니다. 중학생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에 벌점을 받은게 억울하여 학생부실로 찾아가 봤더니 저더러 그건 상식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교복위에 겉옷을 입지않는게 상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야될까요? 저희 고등학교 외에도 겉옷 착용 불가 학교가 분명히 있을겁니다. 마이를 꼭꼭 챙겨입고도 벌점을 받는 아이가 수두룩 할 것이란 말이죠. 과연 교육청의 소리가 작았던 것일까요, 학교의 귀가 어두운걸까요? 부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당!!^^", "num_agree": 0, "petition_idx": "2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인권침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출산 장려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으로 와닿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결혼과 아이낳는게 두려워 집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게 아닌 금전적 지원과 함께 육아에 필수 용품 또한 지원해준다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유모차나 카시트 등 고가의 품목을 나라에서 해결 해준다면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도움"}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법원 권순일 판사가 외국인 범죄세력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 무단으로 들어와 체류하여 부당돈벌이를 하는 범죄자이고 한국에서 돈을벌고 자국민 급여체계와 체류질서를 파괴하는건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각종 범죄를 많이 양산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현재 20만명이나 되며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잡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범죄자인 정치조직을 허용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노조들부터가 불법체류자합법화, 정부규탄, 노동자 더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사회를 외국인들 입맛대로 바꿀려고 하고있습니다 정치화를하면서 나라주권을 위협하는것이지요 심지어 민주노총까지도 저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주노조라는 외국인 정치집단들도 가담했습니다 이런 외국인 정치화 더구나 범죄집단까지 인정한다면 불법체류자 노조들은 더더욱 국내에서 정치화를 하며 국가주권과 국민권리를 위협할것이고 불법체류자등 범죄자를 숨겨주는등 범법자를 숨겨서 나라 질서를 좀먹는일들을 할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설립되면 불법체류자 노조들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함부로 추방시키기 어려워질것이며 불법체류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같은 범죄자들까지 숨겨줄 위협도 큰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국내에서 범죄들을 벌이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외국인노조 허용도 문제지만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허용하는건 외국인범죄자를 숨겨주는 단체를 만드는 비상식적이고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판결인것입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이란 사람이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을 내려 우리나라 질서와 치안을 엉망으로 만드는일을 양산하였습니다 치안과 안보, 질서, 주권을 위협하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불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소탕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범죄세력인 불법체류자 노조 불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성 명 서 부산진구청장과 부산진구의회는 기만적인 정원조례안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허브화 확대추진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라! 지난 10월 24일 부산진구의회에서 맞춤형복지 전면시행을 위해 의결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행정직 8명 충원)」에 대해 부산진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이 부당성을 공표한다. 당초 조직부서와 복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안으로 추진되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사회복지직도, 공무원노조도 모른 채 추진됐다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큰 틀을 역행하고 사회복지직의 본청 근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직에겐 사회복지 업무가 기피업무라 그동안 복지인력이 충원될 때마다 복지업무에서 빠져 나갔고, 행정직의 사회복지 업무로의 전환배치 운운은 허울뿐인 공론에 불과하다. 2016.1월 국가복지 정책의 큰 흐름인 동 복지 허브화 정책에 맞서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통합조사·관리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한 후, 실효성에 대한 명분도 없이 시범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원상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행중이고, 추가된 맞춤형복지를 핑계로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증원 조례는 합목적성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조치이다. 2015년부터 정부지원 사회복지직 33명 충원계획이 있었음에도 극구 거부, 겨우 18명을 증원하고서 이제와 맞춤형복지를 핑계로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8명을 증원하는 조치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다. 지금껏 사회복지직은 인력충원이 반 토막 날 때도, 조사·관리 업무가 동으로 이관될 때도, 인력지원 없이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도 인내하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금번 파행적인 인력충원 방안을 보며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불합리한 인력충원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복지인력 확충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금번 정원조례 개정에 앞서 당초 사회복지직 증원계획이 행정직 증원으로 둔갑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는 사과하라! 1.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복지 인력확충 방안 중 미충원인력 15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 충원하라! 1. 2018년 구청 근무 사회복지직 27명중 8명의 동 배치에 따른 향후 구·동간 사회복지직의 순환 근무 여건상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본청에서 담당하는 통합조사·관리업무를 즉각 본청 으로 이관하라! 1. 앞으로 소수직렬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결정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1. 부산진구 공무원노조는 금번 기만적 정원조례안 추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이 사회복지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17. 10. 부산진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동", "num_agree": 3, "petition_idx": "2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직이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2, "petition_idx": "2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2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 ​ ​ ​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외국인노동자 계속 유입되면 자국민 일자리도 빼앗기게되고 서민에게 비겁한 폭력이자 역차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단군할아버지 지하에서 통곡하시는데요.. 외국인범죄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뭐하는것입니까? 눈을 감아준채하고 외국인 죄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거리 찾아가보세요 맨 천지 노숙자많지 지금은 취업 매우 힘드시기 일자리 못얻고 거리에서 힘겹게 생활하고있습니다. 노숙자 대부분 실직자와 정년퇴직자 80%입니다. 세상에 어는나라 다문화정책 성공한적없고 부작용으로 나라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주 유입 차단하고 자국민보호법 신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제4기 위원회 출범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 편익 추진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9개 규제 정비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시청자(국민)들은, 공영방송을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새로운 특혜(혜택)을 주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선 방통위가 이번에 내 놓은 규제 정비과제에,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 한다고 하였는데, 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이 규제 대상인가? 부터 먼저 밝혀 주길 바란다.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기존 1개의 HD방송 채널(6MHz)의 정보를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로서, HD방송 실시 이후에 등장한 기술로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울러 지상파 UHD방송 실시로, 지상파 HD방송은 10년 후면 종료가 되는데, 종료 시점에 와서 MMS(다채널)방송을 규제 대상이라며, 허기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번에 MMS(다채널)방송을 허용해 주면, UHD방송에서도 이어지는가?→모바일(이동) HD방송 방통위는,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시청가구가 전체가구의 5.3%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 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4~5천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중간광고 허용까지 천명하고 있다. 도대체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에 대한 질의 1.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상파방송사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를 왜 면제해주고 있는가?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무슨 명분으로 수신료를 월 4~5천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가?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왜 의무 내장해야 하는가?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무슨 명분으로 지상파방송사에도 주었는가?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5.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이동 HD방송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끝으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새로운 혜택(특혜)이다. 또한 MMS(다채널)방송은 채널을 늘리는 것이기에, 방통위 허가로 해줄 사안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요구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추가 혜택(특혜)을 원한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수신료도 직접 징수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차아보기 힘들만큼 막대한 혜택(특혜)을 받으면서, 그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방통위가 동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이 허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생각은 어떠한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방송사를 감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취업시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등 다양한 영어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시험비와 학원비를 지출하며 영어자격을 얻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시험을 한 번 보려고 해도 시험비만 7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업, 공기업 등 원하는 영어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2개정도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영어자격을 획일화 시키고, 회사에 취업 후 영어자격으로 진급을 얻게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후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에 공부할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공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영어점수를 획일화 하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자격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시 필요한 영어자격 시험을 획일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이 24개월인데 해, 공군을 간 사람들은 타이밍 잘못 잡으면 대학예비군을 1~2번 덜 받고 졸업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또한 2월 전역이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역 직전에 수강신청을 하거나 전역 당일에 수강신청까지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에 1, 2월 전역자들은 전역일을 12월까지 당겨서 대학예비군과 수강신청 모두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역하는 그 해에는 예비군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복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대학예비군을 한 번이라도 더 받고 졸업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단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소방관 국가직공무원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순직하신분들의 가족은 국가 유공자로 등록 해주세요 사람을위해 일하시는분들 안전하게 일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국가직 공무원 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서민은 담배값이너무 비싸 담배 한개피. 피우기에너무부담갑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상정 해놓은거 발의하여주메요? 정중히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일반행정직, 경찰, 소방관 등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라는 과목으로 소모되는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토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수험가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내년부터 토익과 영어시험을 병행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토익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ㅇ토익 = 취업 시에도 사용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사용가능한 실용적 영어 ㅇ공무원 영어 시험 = 불필요한 단어들을 외우게 하고, 불필요한 자잘한 문법까지 외우게 하며- 실제 회화에서는 아무 소용 없고,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한 이상한 기형적인 영어 시험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형적인 공무원 영어 시험에 청년들이 에너지낭비,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공무원 영어시험이 토익으로 대체되면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친구들이 기업에 원서를 쓸 때도 토익점수를 쉽게 획득 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제발 청년들이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비효율적인 영어 시험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희도 이번 선거가 처음인데 정말 깨끗하고 공평하게 치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 한테 선거개입이 불법임을 통보했고 관리자들은 회사에서 교육도 받았을것입니다. 하지만 과잉충성인지 아니면 회사의 강압이 있어서 인지 여전히 불법선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정선거 개입과 불공평한 선거를 자행하는곳에 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2일 KTS남부 공정선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틀린것이 아니라 다른것이라고. 네, 틀린것이 아니라 다른것입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인인걸까요? 아니면 병에 걸린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치관을이 다를뿐입니다.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는것이 '정상'이라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것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비정상'인가요? 그럼 동성애를 인정한, 동성결혼이 합법인 나라는 '비정상'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걸까요? 아닙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는 동성애가 틀린것이 아니라 다른것임을 알고있을 뿐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다른 주장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왜 출산율이 감소할까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않으면 동성애자가 이성과 결혼하게 될까요?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과 결혼을 할까요? 아뇨, 저라면 차라리 결혼을 포기할겁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채로 살겁니다. 물론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때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때 장례식을 직접 치뤄줄수도 없고 상속또한 받지못합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저는 동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미래를 함께하고싶은 사람은 '이성'이 아닌 '동성'입니다. 성소수자를 인정해주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동성결혼 합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오류 문제가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Q-net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이의 제기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정답 심사위원회를 열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공단 측은 그 거부 사유와 해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공단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문제만 공지하고 나머지 접수된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 문제들을 묵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세력이자 청산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은 국가고시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정당하게 수험료를 내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오류 문제 복수정답 부실한 문제로 본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험생들은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이건희 비자금을 최대한 환수해서 반반씩 청년과 노인에게 지원. 구체적으로 널리 알려서요. 빼앗긴 세금이 우리돈이고 찾으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민주당이 찾았고.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가 절대 못찾고 안찾다가 문재인 정부가 찾고 돌려줬다고 널리 알리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비자금 활용"}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오류 문제가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Q-net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은 매년 상당히 비공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로 접수된 문제를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단 측은 그 거부 사유와 해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공단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문제만 공지하고 나머지 접수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문제들을 묵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세력이자 청산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은 국가고시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정당하게 수험료를 내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오류 문제 복수정답 부실한 문제로 본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험생들은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133, "petition_idx": "2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이 먼저일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저는 지난 10월 28일 친형을 땅에 묻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안했고 지난 추석때도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 형은 시체 안치실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서울로 부랴부랴 올라오셨고, 저는 암담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자살이라는 걸 확인한 뒤, 여러 절차를 밟은 후에야 형의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선산에 묻었습니다. 본래 할아버지께서 쓰시려고 봐둔 자리였는데, 어쩌다보니 손자를 그곳에 묻으셨습니다. 선산으로 가던 중 형의 유골은 이승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뜨거운 열을 발하였고, 저는 그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눈물 흘렸습니다. 오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애써 참으시던 아버지의 모습, 어렴풋이 들리는 듯한 형의 목소리, 형을 묻고 난 뒤에도, ‘형 유골은 선산에 잘 묻었다.’라고 형에게 말해야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먼저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니요. 형은 생전에 취업 문제나 금전적 문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내원도 했었다고 유서에 나와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언질조차 없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특이한 이상은 없다며 약물 치료만 해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상이 없었는지, 이상이 없으면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지 되묻고 싶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형은 재가 되버렸는데, 그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은 설에는 집에 내려가겠다는 문자를 보내놓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끝내 집에는 내려오지 못했고, 부모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드린 셈입니다. 정말로 형에게 죽어야 할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보다 컸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은 정녕 무엇에 우선하는 것인가요? 최근에 같은 마을에서도 다른 청년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1~2달도 채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유는 군대부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칼로 자기 배를 찔렀으나 죽지 않자 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집에도 동생이 있어 저의 상황과 비슷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그것도 한,두달 채 안된 짧은 기간 동안 자살자가 2명이 나온다는 것은 간과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한국은 14년간 OECD 자살률 1위임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형은 가족들에게도 말못할 아픔으로 괴로워하다 끝에는 혼자 외로이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형에게 누군가 진심어린 말로 회유했더라면, 누군가 함께 했더라면 형은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주위 사람의 자살로 부모님이나, 저처럼 아파할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반헌법적인 대입 현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생략)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생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1년 처음 실시된 대입 수시 제도는 벌써 17년째이다. 1980년대 학력고사와 내신 및 1990년대 수능 또는 내신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던 제도에 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시와 정시 대입 제도는 과연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기회균등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을까? 2001년 수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담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대입제도는 매우 반헌법적임을 잘 알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수시 비리 또는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시 초창기(2001년 ∼ 2003년) 면접 이틀 전날 한 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와서 연습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지는 단국대 실제 면접문제였다. 아버지가 단국대 교직원이라고 했다. 합격을 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 여학생이 서강대 가톨릭추전전형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렵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서울시 교육청 고위간부라고 했고, 아버지가 교육부 국장인 한 학생도 성균관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쓰기만 하면 합격한다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두 명 다 시간이 없어서 써주지는 못했다. 고려대 언론학부에 지원한 한 남학생은 아버님 지인이 그 대학 교수인데, 합격자 발표 일주일 전에 논술, 면접, 종합 등수를 전부 알려주었다. 내신 성적은 불합격인데, 면접은 1등, 논술은 2등을 해서 종합점수는 합격을 했다고 했다. 고려대에 지원한 한 남학생은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합격이 되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두 분 다 사립명문대 교수였다. 면접을 상당히 잘했다고 한다. 2. 수시 중반기(2004년 ∼ 2009년) 연세대 치대를 지원한 학생 아버지가 서울대 자연과학부 교수였는데, 면접문제가 수학 어느 단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경희대를 지원한, 지방대를 다니던 학생이 성적도 부족하고 논술과 면접 다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합격했는데, 어머님이 단과대 학장과 절친이었고, 4년 뒤에 성적이 더 안 좋은 동생도 그 학과에 수시로 또 합격했다 연세대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 내신이 크게 부족했는데도 합격을 했다. 아버님이 중견기업체 사장이고, 지원한 학과가 그 업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걸 자소서에 썼다. 면접도 없는 우선선발로 합격했는데, 일반선발로도 합격되기 어려운 내신이었고, 비교과 활동도 거의 없었다. 3. 수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소서 문항 중에 지원동기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지금은 4번 문항으로 대학에 따라서는 없기도 하다), 여기에 가정, 학교, 지역 환경이나 부모님 직업을 쓸 수 있다. 이 문항만 잘 써도 성적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대부분 합격했다. 주로 재벌가, 사업가, 기업간부, 법조인, 의료인, 고위공무원, 대학교수와 교직원 및 재단관계자, 교직자, 사학재단간부, 부동산 임대업자, 성공한 자영업자 등등. 그리고 대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와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합격이 잘되었고, 면접을 잘하지 않았어도 가정, 학교, 지역이 좋으면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실제 많은 대학들이 아직까지도 서류와 면접 평가 때 학생거주지, 출신학교, 부모님 직업 등을 노출하고, 심지어 일부 대학들은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도 공개한다. 차별 없는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가치가 대입 현실에서는 심각하게 훼손,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링크 : 2017년 61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평가항목 현황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또는 대폭 축소(정시 특별전형으로 대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또는 대폭 축소(정시 특별전형으로 대체)"}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는 한 대학교에 연구교수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연구를 시작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사학위를 2010년에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연구비를 얻기 위해 국가과제를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저의 경우 [박사 졸업 후 7년] 경과, 그리고 [나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에 신진 과제에는 제한에 걸립니다. 2) 그리고 벤처 및 외국계 제약회사 등에서 일하며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관련 경험이 있지만 [최근 논문]이 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연구과제에 연구비 신청을 하여도 과제 심사 및 선정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연구비 지원방식이 있다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사 졸업 후 7년], [나이 40살], [최근 논문 실적]- 이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에서도 나오길 바라며, [학부, 석사, 박사 해당 전공자 및 비 전공자 가능], [나이 제한 없음], [최근 논문 실적 및 소속 학교]에 관계없이 a.궁극적으로 해야 하며 b. 탁월한 아이디어 c. 특화된 연구주제를 그리고 d.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일본처럼 나름의 연구에 오랜 시간(세월)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_기타 과학분야"}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1.금년 2월에 (주)이플랜트 일한 임금을 체불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하였는데 신문기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지시를 8월달 9월달까지 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2번이나 지급을 기한을 어기고 일부지급만 했는데 처벌을 하지않아 최근 신문기근로감독관과 통화하였는데 임금제불 한지 8개월째 인데도 일부라도 지급했으니 안주는것도 아니라고 끝까지 임금체불한 회사를 처벌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2.국민신문고 신문기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부산북부노동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네요 이런식으로 제식구감싸기만 하니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북부노동청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뉴스에서 우리 나라가 성폭력 1위 국가라고 보도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정말 혐오스럽고 욕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학교에서 실행하는 성교육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만들어지지요~.'라든가 '누군가 내 몸을 만지려 한다면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세요.', '남자는 원래 성욕을 조절할 수 없으니 여자가 조심해야지~.' 같은 별 쓸데 없고 틀려먹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낙태 영상 같은 걸 보여줘서 낙태는 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니 하면 안 된다며 강제로 낙태에 대한 반대 의식을 학생들의 머리의 심어버립니다. 정작 산모의 선택권따윈 개무시하고 말이죠. 만날 이런 시덥지 않는 성교육도 아닌 것을 교육하니 성범죄률이 줄기나 할까요. 더 이상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학교에서 제대로 성교육을 시행해 초기에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동성애 결혼찬성하는 분들 중에 한번왔다 또와서 동의 누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두번세번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결혼합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재 간호사 국가고시는 연 1회였지만 과거에는 2회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중소 종합병원 등 많은 병원들이 간호사수요에 비해 턱없는 공급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이 업무 과다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해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신규간호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연 고시 횟수, 고시 신청을 시험 2주 전까지 받는 것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년에 고시 2번을 늘리는 것은 신규간호사를 양성이 많이되어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횟수 연1회 도 시험 2주 전까지받는다면 그들이 국가고시를 신청할 때 기간공지를 착각하여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현상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여성 뿐 아니라 현재 남성까지도 간호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 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로서 부족한 간호사의 자리에 그들의 업무수행으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국가고시를 고시당 신청횟수 최소 2회, 고시 시험 2주 전까지 신청받는 것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제발좀 한번두번세번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결혼합법화 찬성하는분들 중에 사기꾼들이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선때부터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을 찍지 않았지만 지금 나라꼴 답이 없네요 그네때보다도요 아무리 문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이 한참 미달인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보다 더 능력있는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게 나라를 위해서 하야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일자리가 그네때보다도 더 없을까요 다 문대통령은 그네보다도 더 무능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만 하야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하야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전환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지금 야당에선 툭하면 정치보복이네 뭐네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총대를 매시고 차기 정권이 전임 정권의 비리를 캐는 것을 법제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하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도 맞춰 주십시오. 해서 야당이 꼼짝 못하게 딴지 못걸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저 총대를 매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취득은 만18세 즉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 본인생일이 지나가야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 불편한 행정규정으로 인해 최근들어 학생들이 무면허관련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무렵이면 학생들은 취업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이 먼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아이들은 면허를 취득하여 출.퇴근을 하면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는 학생들은 대중교통또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편한점이 있기에 학생들은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만 16세부터 면허취득을 하는거 보다 만 17세 (즉 고등학교2학년) 떄 부터 면허를 취득할수 있도록 해주면 무면허관련 사고도 감소가 되고, 경제에도 상당히 이바지 될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면허를취득하여 회사를 출,퇴근하는 시대가 된다면 학생들은 더 많이 취업을 하게될것이며, 자동차 시장에도 많이 활성화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06, "petition_idx": "2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나이를 만18세에서 만17세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2016년 5월, 국방부는 2023년까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등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에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더욱 거셉니다. 이는 해당 대체복무제를 지망하는 청년들 및 해당 대체복무제와 연관된 (당시 명칭)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부처들,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 및 대학과 기업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복무제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 폐지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위축을 불러와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으시다면 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대체복무제 중에서도 가장 일찍 폐지될 예정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국내 대학원 진학보다 해외 대학원 유학을 선호하는 국내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하도록 유도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대체복무 폐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학과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역대 최초로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조기 폐지 발표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인재유출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대체복무제는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국방력을 키우는 데에는 병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병력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병력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1번에서 말씀드린 대체복무제 운용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부의 곳간 또한 풍족하게 하며 곳간이 풍족해지면 그만큼 국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며(물론 이는 늘어난 국방비가 방산비리 등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진정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용을 통해 얻는 과학기술력 증대는 더 질 좋은 방산무기 개발을 촉진하여 국방력 증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파급 효과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보면,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만의 2배 이상이며 대만의 출산율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처음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이 나왔을 때도 병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병력 감축과 장비 현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현재 대만의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최대의 적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상황을 1대 1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병력 부족을 극복하고 대체복무를 활성화 대만의 사례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방에 대해 고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경제, 과학기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1석 3조의 선택입니다. 대통령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체복무제 중 가장 일찍 폐지될 해인 2019년까지 1년 하고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를 약속하신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및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2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 계획의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이글이묻힐것같지만 제발길에서사는 동물들 학대하는거 보는거싫어요. 제발길거리동물 보호법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요즘따라 출처표시를 안하고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요즘 인터넷 사이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고 김주혁을 인터넷상에서 남자라고 욕하고 하찮은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 모욕죄"}
{"category": "미래",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요즘따라 우리나라 세금때문에 저소득층과 빈민층,중산층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빈민층은 우리나라에 실망할 정도이며 우리 국민들도 세금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25프로에서 15프로로 줄여주세요 또 빈민층은 세금을 면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리나라는 일자리를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임산부는 더 좋은대우를 못 받고있고 오히려 일을 더해 출산을 하기 싫어지고 그게 전국에 퍼져 출산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임산부끼리 편하게 일해 출산률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임산부 전용 업무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리나라는 일자리를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임산부는 더 좋은대우를 못 받고있고 오히려 일을 더해 출산을 하기 싫어지고 그게 전국에 퍼져 출산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임산부끼리 편하게 일해 출산률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임산부 전용 업무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문대통령님 사진 중 베스트 모아서 2018년 달력 만들어 주세요. 벽에 붙이고 책상에 올려놓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달력]문대통령님 사진 중 베스트 모아서 2018년 달력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만든 뉴스테이 1호 행복마을 푸르지오는 동탄2신도시에 있습니다. 현 전세시세가 하락하면서 월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비싸지만 푸르지오 갑질에 청원 올립니다. 1. 위약금 타 뉴스테이보다 보증금의 10프로 불평등한 계약으로 법적으로 소비자가 따지자 현재는 양수한 새 계약자만 100만원 선에서 해결가능하게 계약서 변경. 기존 계약자는 해당이 없다고 푸르지오 밀어붙이고 있음 2.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100프로 원아모집. 계약당시는 문제 없이 100프로 원아모집을 단지내서 모집한다 하였으나 70프로로 말바꿈. 3. 현 정부 뉴스테이 방향 향후 뉴스테이가 분양전환 불투명 및 명확한 계획이 없어 불안함. 4.월 임대료가 50만원대 현 동탄2신도시가 전세금 하락으로 시세대비 비싼 임대료가 되었음. 기존 계약자 소급적용 요청 5. 뉴스테이 전세자금 대출 푸르지오 집단대출 계획없고 입주가 임박하였지만 뉴스테이 1호 이름이 어색할만큼 아무런 조치 안하고 있음.", "num_agree": 81, "petition_idx": "2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뉴스테이 1호 기존 계약자 소급적용 및 위약금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선 저는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도 때문에 병원은 매2-4주마다 옮겨다녀야 했고 그로인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셨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로 간병비 조차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간병과 합병증 치료비등으로 막대한 지출만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합의도 하고 싶었지만 이 또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불가능 했었지요. 이렇듯 우리에 민생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을 뿐인데 힘있는 자들은 아무도 민생의 'ㅁ'자 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동의에 남겨주십시요. 미약한 힘을 모아 우리도 답변이라도 받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 건 억울함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데 여기에 청원이랍시고 올려봐야 20만명 채우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동의란에 짧게나마 자신들의 사연을 적어 더이상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불필요한 회식과 올바르지 않은 회식문화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및 음주운전 문제 등 회식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사용 그리고 원치않은 회식 참여로 육아를 하지 못하는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좋은 문화로 회식을 하는것은 좋지만 회식을 해보면 늘 상사 비위 맞추고 상사들 뒤치닥거리만 하다가 끝나는 회식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원들은 퇴근후 자기개발이나 개인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사들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명목으로 회식을 하고 회식을 참여하지 않은 직원은 보이지않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회식문화가 바뀔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에 어떠한 지침등을 주는게 사회발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회사  회식문화개선지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성가족부로 인한 성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일러스트가 옷을 입혀 변경된걸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캐릭터가 너무 야해 여성가족부가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할정도록 심각합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늘 보이죠. 어떤광고는 표지판에 여성도 들어가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차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여성 전용 주차 여성안심보호구역 등등이 있습니다. 또 어떤사람이 ''여성가족부는 세금만 먹어요. 아참 여성가족부가 여성안심 인도를 만든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또 갓건배 사태에서 어느 여자 정치단이 갓건배는 죄가 없다는것처럼 남성을 욕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갓건배는 신@@ 집에 불지르고 아버지 싸대기 때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불지른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 입니다. 근데 왜? 김@@이 집처들어가는 말만 언급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냥 말빨로 이기겠다는 뜻이죠.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보면 남성의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저저번달 노랑색 당위가 이런말을 했죠. ''제가 당선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남녀 평등부로 만든다는 거였죠'' 여성가족부는 에초에 남녀 성 평등부가 아니였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보면 성추행 문의 ? 같은곳이 있습니다. 남성은 없었죠. 제 생각에는 남성도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할가능성도 크게 있습니다. 또 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실수로 만졌을경우 여성이 성추행을 느끼게 되면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의 가슴을 실수로 만져 성추행을 느껴도 신고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남성가족부도 있었지만 금방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차별하는 단체 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 성평등부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차별 더 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최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후 기르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안 하면 되는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성관계는 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관계는 마음대로 남여가 몸놀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낙태는 엄연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사형도 집행하지 않는 마당에 살인을 용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왜 대통령은 사회간접자금지원 외면하는가요 복지우선이면 다잘되는가요 건설은완전외면하고 어떻게 경제가 되살아나길바라는가요 대통령 생각이있는건지없는건지 알수가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SOC사회간접자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동일업종 동일노동 비정규직 완전폐지 두말하면 입아픈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근로자이용을 꼭해야한다면 정규직임금 2배로 주던지 파리목숨으로 만들고 임금도 적게주고 언제든 용기폐기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 인덩하지안는것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완전패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많이 사람들이 몰려 신청 전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새벽부터 줄을 서도 신청까지 10시간 정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아이를 업고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몇시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가지않으면 남편이 가야하는데 특별 공급 신청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둘다 가능하게 해주시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도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17년 3월에 신고한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을 칼로 베어놓고 갔는데, 형사 이름을 국민신문고 상에서 보고만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큼에도 국가가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청원하는 것이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만 문제많은 박근혜정권이지만 그 당시 청와대 게시판 운영처럼, ip 차단 보나는 동일 ip로 하루 올릴 수 있는 글 갯수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전통인 신문고를 이어받은 청와대 게시판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글 10개까지 게시가 가능하여, ip차단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배하게 된 그 사정은 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민주화시대에 들어서며 날로 늘어나는 시위에 따라 저희 같은 시민들은 여러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피해 중 많은 인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입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시위에서도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련 법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집회 및 시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일단 소음은 확성기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시행령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원에서 발생한 소음을 10분간 측정하여 이 소음의 등가소음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규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측정을 하는 10분 중 일부는 규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다가 나머지 일부는 매우 조용한 소음을 발생시켜 평균값을 낮추며 이를 악용하는 시위주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시위측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시행령 관련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홍종학 다중인격 자체네요 내일은 또 뭐가 드러날까 기대되네요. 참 이사람 다양성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다체로운 양심이라고 할까요. 어쩜, 그렇게도 우리서민과는 정서가 반대일까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철부지인가요. 철면피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요. 빨리 내려오세요 . 나라망신 국민실망 이제 그만좀 시키세요. 에그!! 내 작은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서만 찾지말고 넓은 마당으로가서 찿아보세요. 답답하네요. 김대중정부의 인사정책을 좀 배워오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중기청으르 물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그 홍종학아   양심이  눈끔만끔이라도 있거든랑 제발  좀 내리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는 국민 청원 및 제안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자 이젠 정부가 국민과 함께 소통을 진행하며 나랏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니 국민 동의가 많이 된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념없는 내용들을 청원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해달라는 청원의 동의가 10만 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재미있는 생각들 하신다고요? 10만 명의 동의가 우습게 보였습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여성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여성 군대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10만 명이라는 국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넘기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이거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국민들의 동의도 30만이 육박하더군요. 그래서 폐지시킬 것입니까? 이게 이슈가 된 지가 언젠데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물론 법안을 제,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이 간지러워 하는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만 할 것 같으면 이런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만' 만드는 국민 청원같은 국민 소통의 장 따위 폐지시켜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대자동차 촉탁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불안하고 부득이하게 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일하다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을 불과 몇 일 남겨두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점환(25)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박점환씨는 지난 2013년 2월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촉탁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지난 1월31일자로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박점환씨와 16번에 걸쳐 일명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근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심지어 계약기간이 가장 짧게는 13일에 불과할 때도(아래사진 참고)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역시(?)나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도 우습게 여기는 중노위 쯤이야???? 2012년 7월, 현대자동차는 개정된 파견법(단 하루라도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정규직 간주) 적용을 앞두고, 그 당시 사내 업체에 단기 계약직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조리 계약 해지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촉탁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직접고용 했다. 물론 이들은 모조리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직, 산재, 노조파견, 장기교육등으로 발생된 자리에 투입되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사내업체 소속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파견\"에 노출되어 있었다. 톡탁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 박점환씨와 같이 쪼개기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다가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이 다가오면 무조건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짤려 나갔다. ​ 박점환씨의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그동안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짤려나간 수백, 수천명의 해고자들이 정규직(기간제법에 따라 2년 경과자 정규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시자료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 현대차 내 기간제 노동자는 3,684명, 2015년 3월 기준으로 3,258명이나 된다. 현대자동차 인사명령 사이트를 열어보면 거의 매일 촉탁계약직이 채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수시로 짤리기 때문에 퇴직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다. 따라서 그동안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쫒겨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된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작업 현장과 중소기업 작업현장의 노동환경과 임금등이 다르니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 출신들이 실업자 신세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2012년 촉탁계약직 제도가 도입 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업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촉탁계약직으로 입사 할 경우 임금과 복지도 좋아지고, 정규직 전환될 가능서이 더 높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촉탁계약직 채용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정규직채용을 하면서 불법파견의 올가미를 벗어나기위한 꼼수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게만 입사 자격을 부여했다. 결국 촉탁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은 그동안 아예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어진 것이다. ​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2015년까지 기술직(생산) 신규채용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6년 채용때부터 사외취업 대기자에게도 입사원서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 결국 2012년 7월부터 입사해서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수천명의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입사원서조차 접수할 기회를 못가지고 방치되었으니, 이분들이 가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높을까? 이지경이 되도록 제대로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회사측의 비정규직(촉탁계약직 포함) 사용에 대해 방조하거나, 일부 제도와 정책에 묵인·동조해온 노동조합(지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사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안티현대차\"를 먼곳에서 찾지말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고, 그들의 마음을 돌릴 대책을 세우는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아닐까? ​ ​ 대한민국 2위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가 이런 지경인데, 박근혜정권은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더 늘려준다\"고 떠들고 있으니..... \"야, x팔놈아 우리가 정규직 해달고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했냐?\" 언젠가 보았던 이 현수막 문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대통령님때 이때 바뀌어져야하고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뀐다면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엄청난 여파가 있을것이며 고용안전성등 많은 것이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촉탁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불안하고 부득이하게 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박용진 의원이 밝힌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징수를 원합니다. 또한 이건희를. 이건희에 의한. 이건희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깔아뭉갠 금융위의 직무 유기를 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부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새 정부들어 진행중인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새 정부들어 진행중인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하신 바대로,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힘없는 임차인을 위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리며, 특히 계약갱신권의 연장(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힘없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한 가게라도, 마음놓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꼭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오늘 1호선 제기동방향 22시21분부터 12분간 지하철이 안왔습니다. 덕분에 일자리 짤렸습니다. 2분 정도는 연착으로 늦을수있습니다. 근데 12분이나 늦다니 이게말이됩니까? 지하철 시간 엄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시간표가 매번틀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재 교육감선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성인들이 하여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지 못해 교육은 제자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주는 나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되는 보통의 나이인 만 15세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중요한 일에 물론 현명한 어른들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시스템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형차량(고속버스, 대형트럭, 특수차량)속도제한 및 제동장치 의무화. 차선 의무화.", "num_agree": 1, "petition_idx": "2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량 운행 규제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학생때 못채운 점수 나머지 점수 를 학점 은행제 로 채우려고 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요즘 취업 을 해도 될까 말까 할 마당에 스펙이 불안해서 학점 은행제 로 대체 를 하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 은행제 를 돈 주고 수업 들어라 는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 입니다.... 대학생 때 낸 학비만 해도 얼만데....... 이런 문제는 개선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 은행제 무료 수업 으로 교체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지 안 길 봐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을 사형구형 제한 및 보호처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폐지하라는 것은 미성연자라고 형량이 낮은 '소년법'입니다. 헷갈려서 일부 사람들이 청소년법이라 하고 있어요. 폐지하라는 법은 '소년법'인데 청소년보호법과 헷갈리다가 엉뚱하게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하여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할 시 청소년이 법이 무서운 줄 알도록 처벌할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사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금지 -밤10시 이후 유흥시설(PC방, 노래방 등) 출입 금지 -담배, 주류 판매 금지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입니다. -18세 미만 : 사형 구형 제한(20년형으로 대체)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원 등 보호처분 -소년법 관련 규정에 의해 14세 미만의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않음 헷갈리지 마시길 봐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지 안 길 봐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무궁한 국가 발전을 기리는 대한민국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물질적인 외교압박\"과 \"북괴의 직접적인 핵도발\"로 외정을 하는 것 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여러분란으로 내정을 하는 것 에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이 사실이구요. 저는 최소한의 국내에서의 분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입장이나 미래에 대비하여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국기 사용을 금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나 시위의 목소리를 내는것 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많은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폭언과 폭력에 자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요. 국기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태극기의 현재 이미지가 국민에게는 많은 혐오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들(뉴스,동영상매체,SNS)에서 많은 혐오의 단어가 떠오르고 있고 태극기의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격하되어가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한순간에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립전쟁부터 대한민국 해방까지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한 집회로 인해, 한 단체로 인하여 태극기가 혐오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태극기가 혐오의 단어가 아닌 자랑스러운 단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나라의 국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예로 일본을 들자면 과거나 현재 일본에서는 혐한(혐오한국)의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주기적으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집회는 폭력적이였고 혐오적인 발언과 태극기를 불태우는등 인종차별에 가까운 국가차별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일한국인 시민단체(NGO)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일본법원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본국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나 혐오발언을 의미)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본의 혐한단체를 보았을때 눈살이 찌뿌려 지는 등 집회하는 것은 일부 단체이지만 일본의 이미지가 혐한하는 국가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가 다수를 흩뜨려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다른나라를 혐오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국의 매체들에서 대한민국이 \"자신의 나라를 폄하하였다 \"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이미지는 한번 흩뜨러 지면 되돌려 놓기는 더욱더 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국기사용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 링크의 내용은 저와 이 청원글에는 상관이 없으며, 이미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떠온 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국기사용 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저번주 민방위훈련때 들었던 안보교육강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친박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애국심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이없더군요. 아직까지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다소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그 강사는 탈북민이었습니다. 강사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세뇌교육받은 걸까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드는 생각은 무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이후 새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회부조리, 각종 사회병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아직도 갈길은 멀었구나 싶더군요. 말도 안되는 안보강연을 들어야했던 민방위훈련 시간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혹시나 정부의 해당관계자분께서는 업무적 여유가 있으시면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아직도 국가가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하고있는지. 이건 안보교육이 아니라 국가가나서서 사람들 마음속에 적개심만 심어주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적개심은 상대방을 나아가서는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만 키울뿐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비리나 병폐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 밣혀내서 속아내고 처벌하면 됩니다. 허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잡은 적개심이나 증오심은 쉬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종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겁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정말 무서운건 그들의 범죄사실보다 사람들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말하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점 꼭 유념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고등학교 준비가 많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느껴지는게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해 진학합니다. 물론 일반고는 나라의 지원덕에 학비 부담이 적다는 것은 알지만 꿈을 위해 자사고나 특목고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과 교육환경이 좋기에 학비를 많이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소득 가정이 아닌 경우 매달 100 만원 이상의 돈이 드는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애매한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한 국가의 학생지원 정책(경제적인 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산책하세요,,여러분들왜욕설하세요,맨날하지마세요,너무괴롭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불만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산책하세요,,여러분들왜욕설하세요,맨날하지마세요,너무괴롭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불만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산책하세요,,여러분들왜욕설하세요,맨날하지마세요,너무괴롭하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불만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너무당함,문재인님불쌍해요,너무괴롭하지마세요..문재인님나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그럼나도공격할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너무당함,문재인님불쌍해요,너무괴롭하지마세요..문재인님나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그럼나도공격할수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너무당함,문재인님불쌍해요,너무괴롭하지마세요..문재인님나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그럼나도공격할수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여러분들자유한국당너무당함,문재인님불쌍해요,너무괴롭하지마세요..문재인님나를더이상괴롭히지마라.그럼나도공격할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란 규정에 의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등 여러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왔읍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노태우 정부시기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전향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기도 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가히 통일이 코 앞에 온 것 같았으나,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어기므로,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합의는 사실상 이뤄져 본 적이 없고, 북한 정권은 2009년에는 '남북간의 체결된 모든 합의에 대한 무효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결함으로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순세력들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들과 국력의 소모, 이산가족의 고통 등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아 왔읍니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달성한데 비해, 우리 민족은 그로부터 근 30여년이 가까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적숭배를 강요하는 북한 독재체제의 견고함을 반드시 타도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재정권이기에 결단코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북한 독재체제는 반드시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북전단'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떠한 독재체제라도 그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그 체제는 무너졌읍니다. 이처럼, 조선왕조에서 일본의 식민통치와 소련군정을 거쳐 현재의 김가독재체제에 살면서 한번도 민주주의를 체험해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주화 의식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기관을 설치하고, '인간의 기본권', '민주주의의 본질', '북한 독재체제의 모순' 등을 폭로하는 대북전단을 수십만장씩 지속적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민주이념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일정책입니다. 이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통일정책 채택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우리나라는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 사기 친 사람들이 사기당한게 멍청한거라며 당당할수있는 그런나라입니다. 정작 사기당한사람들은 사기친돈으로 펑펑 놀고먹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직하게 벌어먹고 사는사람들이 피해보지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로얄그룹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무작위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회신이 온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오히려 영업하라고 준 디비를 신고 목적으로 이용하면 저도 처벌받는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당해 너무 어이가 없어 청원 올립니다 부디 공정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영업으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100만 촛불 뒤에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은 24.3%로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3.1 운동, 4.19 혁명, 광우병 촛불시위 그 속에는 모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어가는 와중에도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투표권은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가진 약 230개국 가운데 93%가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의 교육 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력, 공유 능력 등을 고려하면 OECD 평균 수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은 입시에 매달려야 한다.’는 편협한 논리로 국민 참정권 확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혼인, 군입대, 운전면허 심지어 9급 공무원 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도권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대리인을 뽑는 선거권과 참정권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부당한 일입니다. 사실, 선거권 판단기준으로써 정치적 판단능력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단능력은 나이와 함께 성장하지만 이는 각자의 삶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발휘되는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성인연령에 도달한 시민의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능력, 성숙과 같은 조건이 충족하는지 요구하거나 심사하지 않습니다. 1) 법적 성인연령에 도달한 치매환자의 경우 선거권이 보장된다. (연방선거법 제12조 제1항) 2) 만취한 상태나 기타의 이유에서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완전하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 제한되지 않는다. 3) 읽고 쓰는 능력 또한 선거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청소년을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거를 제한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보장을 현 고령화 시대에서 문제되는 노인과잉대표와 젊은 세대의 과소대표로 인한 세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며 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합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의 판단 기준으로써 정치적 판단능력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현재 독일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연령 제한 없는 선거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손이 아닌 모두가 한마음으로 뽑는 그런 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논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_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효연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_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허용", "num_agree": 72, "petition_idx": "2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한자를 정자로만 가르치고 간자로 쓰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중국도 간자체를 쓰고 있는데....이것 때문에 한자따로 중국어 따로 배워냐 합니다 한자를 간자체로 교육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 간자체 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연예인에 관한 악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신고 당한 악플들 또한 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프로라는 놈들 월급을 왜 내 세금으로 줘야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시민구단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고졸채용 이거 특혜 아닌가요? 전문대학 나온사람은 고졸 채용 특혜도 없고 4년제 나온 사람들과 경쟁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편입해서 4년제를 나와야 하나요? 고졸은 돈벌어 대학 가면 되지 않나요? 생각한번 해보세요 고졸 특혜 아닌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채용 처럼 전문대학채용 전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현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아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채용을 늘리고 있으나 과연 이것이 맞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채용하면 정년을 보장해야하고 연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현재도 너무많은 공무원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공무원을 뽑겠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많이됩니다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공무원을 증원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제고해 주십시오 물론 소방 경찰 집배원 등 현장직은 늘리는게 맞지만 학생수가 급감하는 현시점에 교사증원은 왜하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정부를 지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인터넷 상에서 여성, 여학생,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표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있고, 여성, 특히 여성 청소년은 그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 또한 남성 청소년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여고생, 여중생, 여초딩’ 을 치면 성인 콘텐츠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여학생이 인터넷 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성적대상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EC%97%AC%EA%B3%A0%EC%83%9D&safe=vss&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3rsT6i5vXAhWBy7wKHYXVAtQQ_AUICigB&biw=1396&bih=690 2016 스마트폰 사용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혐오’ 표현에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의 54.2%, 청소년의 66.7%이며, 이 중 여성 혐오 내용의 댓글, 게시글을 쓴 적 있다고 답한 남성의 27.9%가 청소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남학생은 2.9%였으나 여학생은 25.2%로 남학생의 9배에 달했습니다. 여학생이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혐오범죄 양산의 주체는 청소년이고, 피해자 역시 청소년입니다. 이것이 실제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성평등'교육과 혐오범죄 예방을 위한 더욱 체게적이고 강경한 시스템이 필요 한 이유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여고생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여학생을 성적인 콘텐츠로서 소비할 수 없게 제도를 정비해주시고, 학교와 교육게서부터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잇도록 청소년 시기, 그보다 더 어린나이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마련해주세요. 첫째, 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국의 ‘양성평등 교육’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일 년에 한두 번, 지속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영향력이 없는 형식적인 허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효과도 없는 영상만 틀어 줄 뿐입니다. 아이들은 혐오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나쁘고, 혐오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연대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잇는지 직접 체험하며 배울 기회가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는 학생 중 누가 사이버상에서 성적 희롱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만의 혐오 양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어지고 그에 따라 여학생들이 받는 위협이 어느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개인 SNS를 사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교실 속 범죄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실제 가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언어폭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항상 감시 하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다 강경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미래세대의 성평등은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과 온라인 성희롱 방지 대책이 학교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어제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에서 국민에게 많은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김주혁씨가 안타까운 차량 사고로 이번 생에서는 물러나야 했던 사고였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차량 조작 불능에 의해 발생한 사고일 것이라 전문가와 언론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 김주혁씨는 공인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의 불행한 사고는 순식간에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마른 땅에 불이 번지듯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대다수의 국민은 그의 죽음을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기원했으나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를 비롯한 한국식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와 여성커뮤니티에서 그의 죽음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들이 배설한 글들은 그들이 감정과 이성을 지닌 인간이란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을 만큼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일간베스트에서 일부 회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수준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고인을 모독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찾아가 곤장을 치고 끓는 물에 삶아 온 털을 다 뽑고 장조림을 담궈 사지와 살갖을 잘게 찢어 그들 부모가 든 밥 숟가락에 얹어 먹이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들의 자궁을 도려 내 안에 있는 난자를 모두 꺼내 캘리포니안 스시 롤로 만들어 그들 부모에게 먹이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인한 보복은 생각으로만 그쳐야 합니다. 사실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그만한 분노를 가졌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성과 지성을 가진 현명한 국민을 대신하여 본 청원한다. 첫째, 남녀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인륜적 행위와 언사를 일삼는 워마드를 비롯한 여성 커뮤니티를 폐쇄하라. 둘째,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며 심지어 페미니스트 단체에 막대한 지원을 한 책임을 물어 여성부를 해체하고 관력 공직자를 징계하라. 셋째, 친여성정책이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었으니 친여성정책을 폐지하라. *관련링크는 남성혐오와 고 김주혁 배우를 모독하는 여성커뮤니티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 불법지정 및 여성부 해체, 여성정책폐기"}
{"category": "행정",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이번 '소년법 개정에 답하다' 의 내용을 보왔습니다. 답변을 하는데까지 고심이 많으셨음을 느꼈어요. 국민은 청원하고 정부는 한달안에 답변을 한다는 안이 이번 공론화 정책과 더불어 직접 민주주의식의 제도가 현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고 청원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흡한 대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원에 올라오는 주제들 역시 한번의 답변으로는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사안들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이렇다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던 중 답변 내용 중에 '3년 정도 노력하면 변화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청원답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받는 느낌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년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년법 개정에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처리내용에 대한진행상황을 6개월에 한번씩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국민에게 보고해 주신다면 미흡한 답변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청원들도 늘어날 겁니다. 이 청원들 모두 한번의 답변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임의 기간을 정하고 임의의 기간이 지날 때마다 '누적된 청원답변'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때 까지 모든 청원에 대해 일정 기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국민보고를 해주신다면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안은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의 청원답변' 으로 끝내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7-10-31", "end": "2017-11-3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글, 각 커뮤니티글에 보면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 글이 끈임없이 올라옵니다. 노동청만 가봐도 놀라만큼 많습니다. 왜계속 저런 악덕업주들로인해 일한사람들 노동자들이 고통받아야합니까 저희누나는 학원를강사를 몇십년 했습니다. 학원위해서 다른사람보다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학원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원장은 주지않았습니다. 그전에 항상 악덕업주들이 하는말. 우리회사엔 우리학원에 우리공장에 퇴직금같은건 없다 ! 라고 ....지금세상에 아직도 저런악덕업주들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모두가 다알다시피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업주가 배쨰라 하면 그만입니다. 형사 벌금요? 몇십만원?받고끝나지않나요? 악덕업주들은 노동청 위에있습니다. 노동법 위에서 놀고있습니다. 민사소송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죠 업주들이야 원장들이야 시간이 길어지던말던 버티죠 시간길어지면 더유리하죠자기들은. 직원,강사 노동자들은 그시간이 길어질수록 버티기 힘듭니다. 문정부에서도 아실꺼라봅니다. 승소를해도 진정인가 뭔가로 또 시간을 끕니다. 그럼 더 힘들어집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하는 퇴직금을 못받고 저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는게 지금이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일입니다. 원장은 거짓된내용으로 자기가 억울하다합니다. 현재 그학원을 다니고있는 학원강사들에게 뭐라고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다니는 학원강사가 탄원서에 글을적었습니다. 말도안되게 거짓된내용으로 적었습니다. 누나는 그학원을 그전에 그만두었던 다른 강사들에게 반박글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거짓말을 안하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원장이 거짓말을 한것이 들어날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권리도 못받고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입니다. 한두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명일것입니다. 힘있고 빽있고 권력있는사람들은 저런거 안당하겠죠 힘없고 그저 자기일만 열심히했던 노동자들만 당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되어야하나요? 그네순실이 위에서 국민들을 서민들을 괴롭혔다면 악덕업주들은 서민들 바로 위에서 괴롭힙니다. 그게 더 악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전태일열사가 목숨받쳐 만든 노동법 . 그노동법위에 악덕업주들이 웃고있습니다. 전에 각커뮤니티에 퇴직금안주는법\" 이라는 글이 떠돌았습니다. 뭡니까 그게 . 문정부관계자님도 그글을 보셨을껍니다. 도대체 말이되는건가요. 최저임금 좋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임금체불 , 퇴직금 안주면 끝인데. 가장기본적인게 안지켜지는데 최저임금도 소용없다고봅니다. 요즘시대에 임금체불 퇴직금안주는건 그냥 천천히 죽어라 라는 살인이라고 봅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게 살인입니까? 요즘시대엔 생활을 못하게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또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고봅니다. 청원글에 뒤페이지들에보면 다른분도 퇴직금을 못받아 생활이 너무어렵다 임금을 못받아 힘들다 라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적패청산 문정부의 가장우선되는 공략이고 잘하고있다고봅니다. 하지만 적패는 높은곳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서민들 노동자들 바로위에서 바로 괴롭히는 적패가 더무서운것입니다. 노동법 강화 하십시요 . 아니라면 지금현재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하는 악덕업주들 다 조사하십시요 . 문정부에서도 알고있을껍니다. 많은사람들이 저걸로 힘들어한다는걸 방치하면안됩니다. 이제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줘야합니다. 지금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들은 서서히 죽어갈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악덕업주에게 고통받는 노동자들  이제 뿌리뽑을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