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아이가 갑자기 가기싫다고 울고 선생님 무섭다고합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물어볼려고하면 울아이를 미워하는건 아닐지 피해가 갈까싶어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시간 볼수있게 의무화한다면 걱정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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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6년 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이제 겨우 공정하게 자리잡고 있는 피트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모든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대 입시 전형 방법은 작년부터 공정하게 오픈되고 있고 그간 입시 자료들로 어느 약대 진학할지 가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납니다. 성급하고 급작스러운 입시 제도 변경의 피해자는 수험생들입니다. 고작 몇번 회의로 중차대한 누구에게는 인생이 달렸을수 있는 입시 제도를 너무 손쉽게 바꿔 버립니다. 해외의 2+4 제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 되는데 한국만 왜이리 흔들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맘편히 공부에 올인 할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스스로 이공계 호황이라고 하면서 피트 제도 때문에 이공계 유출이 심각하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 그럼 올라 갈겁니다. 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많은 나라의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중국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 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많으면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그렇게 타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편입제도, 로스쿨제도, 공무원 시험 등등 모두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다년간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약대 학제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학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작스러운 약대 학제 개편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부부가 허다하지요 그만큼 한부모가정또한늘어났겠죠 그저성격차이라는이혼또한 있겠지만 정말그현실에서 그지옥에서간신히기어나오기위했던 이혼들또한많습니다 우리나라..양부모가벌어도 아이하나 키우며살기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혼후 양육비를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째라는인간들도 넘쳐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다른 양육비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그사람앞으로돈이있을때만 압류라도걸고할수있더군요 바로도안된다하구요 근데 너무나뻔뻔하지않습니까 제발 양육비를 제달 제금액을 따박따박 주지않는인간이면 벌금이든무엇이든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비록 지옥에서벗어나려고 이혼을했고 해코지할까봐에서 무서워서 아이라도 나하나라도남부럽지 키우고싶은데 여건이되질않습니다 유치원에 생활비를벌려면 사랑하는아이와살기위함인데 아이를위하는삶이되버리지않습니다 제발 처방과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비안주는이들을처벌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크림하우스 퇴출


헌법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나 무능의 이유로 인간의 기본 욕구중의 하나인 성욕을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을 돈으로 사지말고 정상적인 교제로 이성을 만나서 해결하라는 것은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 당한 사람들이 어린이 같은 힘없는 약자를 성욕해소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극단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과부는 재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모두들 미친 짓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매춘은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른 논리를 편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닌 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성매매 특별 방지법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만일 이 법의 폐지가 어렵다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대한 대안이라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장애인 성 도우미인 화이트 핸즈 라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특별 방지법 폐지 요청


크림하우 매트 고발합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사과는 커녕 배째기식의 태도와 환불불가 입장입니다 오히려 피해보상해줘도 모자란 판에..제2의 가습기 사태가 안나도록 육아용품은 유럽기준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허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는 양심있는 투명하고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고발


어린이집또는유치원 자..나라에서지원을해줍니다 허나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 이렇게저렇게 추가수당을 말합니다 그저부르는게값입니다 한도를정해주십시요

유아교육추가수당비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김관용 도지사가 공원녹지법을 지키지 않음.


크림하우스라는 아기용품(바닥에 까는 매트) 판매회사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안일한 생각으로 연약한 아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 친환경매트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설거지하다 묻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조사해주세요.


왜 뉴스를 보면 박근혜 불출석, 최순실 항소 이런 내용 밖에 없나요? 권력자와 돈많은 사람은 다 그럴수 있는건가요? 과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게 맞는건가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막대한 국가에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것은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다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부양자금의 부족 2. 외동자녀에 비해 교육투자의 공정한 기회 제공에 대한 부담과 자녀의 미래 불확실성 3. 현재의 정부 자녀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해결방안 자녀 3명이상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의 모집정원의 30% ~ 50% 범위내에서 1명의 자녀를 정부가 의무고용을 실시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의 혜택이 일정기간의 금전적 보장 보다는 실질적인 장래보장을 해야 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용싯점 및 세부안은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안 제안


아기가 쓰는물건에 장난질하는기업들 처벌꼭해주세요 그리고 비싸게준ㅁ 매트 환불처리도 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조사 해주세요


유아매트 전제품 성분조사 청원바랍니다~

유아매트 성분조사 청원


법이 너무 약합니다.

사형제도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용품을 만드는회사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해놓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뭘믿고 사용해야하나요 크림하우스 전제품 재조사 해야한다고 봅니다

크림하우스매트 전제품조사요망요


숨좀쉬고 살자는데 그게 그리 힘든가요??? 일년 내내. 약으로. 달고사는 아이한테 참.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네요!!!문제인님!!!

숨좀쉬자. 욕나올라하네.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판매한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업체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기가 매트위에서 뒹굴고 기어다니며 몇달동안 지내왔는데 아기에게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가 사용할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림하우스 조사부탁드립니다


6.25 참전용사 비하발언 독립운동가 비하발언 故 김주혁 비하발언 등 한국남자를 비하하고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면서 평등이 아닌 여성들의 인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 삭제바랍니다.

워마드사이트 삭제


유튜버 갓건배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한국남성에게 성희롱,비하발언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정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 갓건배 영구정지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듭니다. 수입의 1/3을 사용하여도 그게 기본이 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마다 예체능수업이나 특별활동수업 ( 바둑, 발레, 악기 등) 을 늘여주시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배우도록 해주세요.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등교육이 지금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발표를 많이 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과 거리가 멀고, 아이들에게 주입식교육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교육의 변화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 낳기를 기피하여 결국 국가 재난이 일어날거라는걸 모두 눈으로 보고있으면서도 왜 이 문제를 토론조차 안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말은 그저 책에만 나오는 말일까요.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개혁을 외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곳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교육이 변하지 않는 이곳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초등교육의 절실함의 변화를 꼭 이끌어주세요


빈부격차를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서, 학교 교과서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노숙하는 사람들, 유니세프에서도 기부를 해달라는 광고가 많이 보이는 반면에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기부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잘사는 사람들을 정해서 세금을 보통사람들 보다 배로 세금을 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더 잘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들을 써서 빈부격차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를 줄여주세요.


저희아가는 피부가 아픈아가입니다 유해물질검출 매트에서 생활하면 안됩니다 쓰지도 않은 매트 환불기간 지났다하여 리콜 환불 교환은 커녕 자기네는잘못없다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크림하우스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각 장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평범한 10대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딱 1년에 한 번 보는 '수능' 이라는 것으로 인생이 단락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시간과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대학 입학 시험을 2개월에 한 번 씩 볼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됩니다. 만약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1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날 시험 컨디션에 따라 시험 점수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만약 시험에서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1년 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서 수능을 봐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보는 시험에 만약 운이 않좋아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는 문제인데 실수를 했을 경우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에 두번 수능 시험을 보고 두 시험 결과 중에 잘본 시험 점수로 대학 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은 지옥같은 입시 제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지인 우리나라에서 무슨 노벨상이 나오고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를 풀고 5지선 다형과 같이 문제를 풀고 시험의 기술을 배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야 갈 청소년들은 막막합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수시로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나라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이 교육 문제만 바뀐다면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을 미국의 SAT 시험처럼 2달에 한번씩은 아니더라도 1년에 2번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중 담배 판매 혹은 주류 판매에 대한 청원입니다. 편의점을 포함한 주류를 판매하는 관련 업소들도 매번 청소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청소년들은 담배 구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청원을 남깁니다. 적발 시 청소년은 교내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의한 충동구매를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신분증 등을 위조하거나 상대방을 속여 구매하는 경우들은 실수나 오판으로 인한 피해자만 늘어가고 청소년들은 그냥 경찰서 방문 한 번하고 교내 처벌받고 다시 담배와 술을 사러 갑니다.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줄어들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 혹은 술 구매에 대한 책임을 묻자


민주노총이 그동안 폭력집회를 주관하였고 집회신고지역을벗어나거나 미신고지역을 행진을해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교통정체등 큰 불편을주었고 경찰및의경에게 사다리를던지고 벽돌을던지고 경찰버스 주유구에 불을붙히고 끈을묶어서 강제로 경찰버스를끌어낸뒤에 집회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및 차벽을넘어서 광화문광장등을 점검했던 일이많이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소속인 건설노조가 미리 집회신고했던 지역이아닌 서울 마포대교에서 집회및 행진을시도하여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하였고 지난 논술시험때에도 집회를해서 많은 수험생이 불편하였습니다! 지난 전정부의 탄핵집회때 비폭력집회소식에 변화거되었구나~라고 생각을했는데 오늘 소식을보니깐 아니더라군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경찰에게 폭력견찰이라고합니다! 진짜 경찰에게 폭력행사를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정부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단체에게 강력히 처벌하고 경찰및의경에게 폭력행사하는 자들에게도 징역30년등 강력한 처벌을해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집회및 행진금지 통보를하면 민주노총등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해서 어떤 방식이던지 집회를하는것은 다른 시민들의 의경분들의 인권을침해하는 거라고 교통의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폭력집회가생기면 물대포발사등을해서 집회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생각울해서 청와대에 건의를합니다! 1.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자및 단체에게 강력한 처벌요구!(징역40년에 벌금 6천만원청구!!) 2.경찰버스및 경찰시설물등 파손한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3.집회미신고 지역에서 집회및 행진을하면 강력한 해산명령등을하면 시민들에대한 교통에 피해를 안주도록하는 방법을요구! 4.경찰이 집회단체및 집회참가자에게 집회및 행진금지통보를했을때 집회단체가 법원에게 가처분신청을 금지하도록하면서 경찰관및 의경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요구! 5.민주노총등 진보와보수단체가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의무적으로공개하는 요구!!

집회및행진등 집시법에대한 청원!!


제발 권역외상센터 제대로 지원 좀 해주세요.

권역외상센터 지원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김관용 도지사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 퐁암동에 사는 15살 최재영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않좋은말이 뭔지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극혐, 앙 기모찌, 느금마 등 더 많습니다. 일단 이 단어들의 뜻은 극혐은 극도로 혐오하다. 앙 기모띠는 일본야동에서 기분 좋다. 느금 마는 어머니 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제 주위 친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다 아프리카TV BJ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써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요. 이것을 상대에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있습니다. 특히 느금마는 부모를 욕하는 단어로써 도덕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도를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게, 만들지 않게 하려면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아프라카TV BJ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어원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쓴다면 이런 단어를 쓴 아프리카 BJ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쓴다면 후대가 계속쓸 수 있습니다. 저도 저 단어들 써봤습니다. 쓰면서 특히 느금마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이런 청원을 써 봅니다. 저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작문실력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대통령님 이건 규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규제가 필요합니다.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일이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번에 터진 실습생 혼자 일하다가 목숨 잃은 이민호군 사건을 알게되었는데.. 분통 터져서 이렇게 올립니다..실습생도 사람이고 일하는사람 일텐데..동물처럼 부려먹고 과다 일시간에 아무도 신경 안써주고 도움조차 못받은 어린 친구가넘 안타까워서요..부모님들 마음 어떨까요.. 그회사 인터뷰 내용보니 말문히 막히더라구여..사람 아닙니까?책임자는 모하고 사장 모하는 사람이길래 사람 하나 골로보냈네요 ~ 공장 문닫게 하고싶네요 넘 불쌍해요

실습생 이민호 사건


최근 기사에 게임 결제로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결제를 하여 피해를 봤다는 기사들이 올라 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청소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에 결제를 하여 랜덤박스라고 하는 사행성이 짙은 아이템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외국산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산게임들이 이런 사행성이 짙은 랜덤박스라고 하는 것이 수익창출의 전부인양 개발하는 게임에 꼭 포함되어 있고, 한번의 기회를 가지기 위한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것을 게임사에서 조정하고 관리 함에도 정보를 거의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그런 이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멋대로 확률을 조정하고 표기된 확률보다 적거나 아예 없애버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딜봐서 산업이고 순수하게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짙은 도박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게임이라는게 좋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국민들이 어렸을때나 젊었을때 추억과 향수를 가지고 했던 게임이 그리고 지금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거의 유일하게 잠깐 짬을 내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약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 국내게임산업에서 점점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합법적인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되어가는 게임산업의 규제가 절실합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김관용 도지사 공원녹지법 설명


저는 3년 정도 캣맘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캣맘, 캣대디로 사비를 털며 힘겹게 하루하루 불쌍하고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동물인, 길고양이를 보호하려고 무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밥 주는 것 으로 사람들에게 각종 멸시,질타,핀잔을 받으며 때로는 폭행도 서슴치 않는 주민들이 무섭기만 합니다. 아파트에서 밥을 주어도 곧바로 민원이 나오고 그 민원 하나로 소수의 캣맘들은 관라실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일쑤 입니다. 사실 캣맘이라는 것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정말 극소수이죠. 많아진다고 해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조금만 싫다고 하면 바로 꼬리를 내려야하는게 저희 입니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세상보다, 소수도 끌어안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사회로 변화하고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현재 길고양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캣맘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밥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TNR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엔 현재 주민과 길고양이 대한 문제가 많아질때 국가에서 해주는 이 TNR 사업은 저희가 아니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 입니다. 사비 털어 , 시간 털어,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한 채 저희는 국가가,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대신 하고 사회의 짐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힘겹게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밥 주는 것으로 온갖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 또한 저희와 길고양이들이고 동물보호소에서 해주는 일들은 매우 제한적 일 뿐 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야생동물 포획이나 폭행, 살생을 막으려는 법안들이 마련되지만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포획을 암암리에 허용하거나 돕기도하고, 경비 아저씨들은 쥐약을 핑계 삼아 고양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이라는 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미비할 뿐 입니다. 이에 저는 캣맘,대디들이 안전하게 밥 줄 수 있는 권리를 청원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도 않는데도, 단순히 야생동물인 길고양이가 싫고 무섭다는 일차원적인 편견으로 캣맘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 입니다. 밥을 주면 무조건 갖다 버리거나, 던지거나, 민원을 넣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TNR 사업은 저희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밥을 안전하게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는 밥자리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여 방해없이 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 각종 민원, 폭언, 폭행으로부터 저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소수인 캣맘들을 보호해주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캣맘,캣대디의 밥 줄 권리와 법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청원 합니다.


크림 하우스 조사해주세요

크림 하우스 조사해주세요


국민한사람이 4년동안 중국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여권도 뺏기고 한국으로 못돌아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재판을 해도 담당판사 결론을 못내린다고 1년 2년 평생 한국에 못가게 할 상황입니다 외교부(영사관)힘없다는 말만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안되니 이 나라는 중국에서 사람이 죽고 이슈가 되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힘없는 사람이 혹시나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조두순 같은 사람은 출소하면 않됩니다 만약 출소한다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 민 청 원 서 〔 청와대 귀중 〕 민 원 인 : (이름) 윤 권 표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192 (신읍리 818) (우편번호 241113) (연락처) 010-7770-0691 관련 기관 : (이름) 춘천세무서장, 양도세 담당공무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 3가) (우편번호 24358) 위 민원에 관하여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민원의 요지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민원인이 경작목적상으로 세무서에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세무서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자경 농지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또한 교환대토후 다시 세무서 양도세 담담공무원과 양도세 면제 사실 확인 후에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양도세 면제 신고 완료 후 1년 반이 지나 양도세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1억 5천만 원이라는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공권력 남용이며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위헌적 불법요소가 있는 행위로 애당초 세무서에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 해서 토지를 교환한 것이니 1억 5천만 원의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 사실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사건의 개요 (1) 양도소득세 부과된 토지의 매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 본 민원인은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목적으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사실을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2013.10.23.일 매매계약을 하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97-12, 약 5천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3년 이상 자경 농지를 매매가 3억1,7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체 농지로 2013. 11. 28 일 매매계약을 하여 바로 인접한 농지인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103, 104, 105, 106 및 97-14번지 등 5개 필지 (지목은 임야이나 실지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 원래 저희가 소유하던 넘겨준 반환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약 11500평을 매매가 2억8,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양도소득세 부과 저는 교환대토후에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 확인 하에 상기 토지를 경작 상 목적으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양도세 신고하고 1년반 가까이 지나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바뀌고 나서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양도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더니 취득가액을 고시가격인 1000만원으로 하고 양도가격을 3억 1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3억 700만원으로 하여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또다시 추가로 이중으로 부과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억대의 양도세 고지서를 보시고 충격을 받아 50년을 농사지은 땅을 날리게 되었다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3)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농업인이 3년(현재는 4년)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고 요건에 맞는 대체농지 (면적기준1/2, 금액기준 1/3, 현재는 면적기준 2/3, 금액기준 1/2이상)를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 춘천세무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매도 토지에 대한 민원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자격 요건 (1)소유기간 요건 : 매도 토지는 원래 저의 부친이 소작으로 남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다가 땅주인이 남에게 땅을 팔겠다고 하여 원고가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소유하다가 대출금을 갚고자 직장을 다니기 위해 저의 모친에게 2001년에 증여했다가 연로하신 모친으로부터 2005년에 다시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 매도하기 까지 원고가 보유한 기간은 7년 10개월 이었습니다. 첨부 1)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2013년 11월 28일 구매 계약 ) (2) 자경 요건 : 원고는 어릴 때부터 본 토지 인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직장인 여천NCC를 2009년 5월에 퇴직하여 그동안 본 원고가 퇴직 후 농사를 지을 예정으로 원고가 본 대상 토지를 1994년 매입하여서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내어 농사를 지었으나 직장문제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직접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 모친에게 2001.7.9일 증여하였다가 모친이 연로하여 지시고 본 원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2005.12.26.일 모친으로부터 다시 본인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첨부 2) : 증여계약서 ( 윤권표 소유를 모친 전순복으로 2001년 7월 19일자 ) 원고는 본 토지의 소유기간 7년 10개월 중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민원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고의 집에는 식구가 연로하신 어머니 외에는 민원인밖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와 하면서 별첨같이 자경농지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춘천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자께서 원고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로 동네 사람에게 확인하였더니 동네사람이 원고를 모른다고 말 하였다 하여 민원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동네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전화 받으신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나빠져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지만 전화소리가 잘 안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모른다고 했다’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배추 무 오이 호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수박 등 채소 농사와 쌀 옥수수 콩 팥 조 수수 등 곡식 농사와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과일농사로 농약을 수없이 치고 농약에 중독되었고 60년대부터 앙고라토끼부터 돼지 한우 수입소까지 축산 농업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잣나무 5000평 밤나무 2000평 뽕나무 1000평 등 다 년생 농작물을 30년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90%이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첨부 3) 잣나무 밤나무 과일나무 사진 (윤권표 거주 주택 인근 ) 첨부 4) 농산물 임산물 및 과일 매매 계약서 첨부 5) 자경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마을 이장 및 주민 8인 서명 ) 첨부 6) 농지원부 및 농업경경체 등록 확인서 첨부 7) 산림조합원 (2009년 가입) 및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3) 거주 요건 민원인 1964년부터 본 토지 옆에 2000년 돌아가신 부친이 지은 노후 주택에 살았으며 제가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지은 집을 1994년에 준공허가를 받아 지금 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2005.12.26일부터 본 토지를 매도한 2013.10.25일까지 7년 10개월중 거의 본 토지 인근의 1994년에 제가 신축한 주택(현재 원고가 거주)에서 실지로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인 거주지에는 초등학교만 있는데 폐교되고 학교가 없어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서울에 얼마동안 주민등록증을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지 거주는 본 토지의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첨부8) 민원인이 거주한 1964년 건축집 및 1994년 건축한 집 실제 사진 (4) 소득 요건 민원인의 소득은 본 농지의 소유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년간 소득이 금3,700만원( 2014년 시행된 면세기준)이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부양가족 5인 가족기준으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년간 1000만원 이하의 농가소득으로 불법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갚으려면 농업 소득으로는 앞으로 30년을 벌어도 불가능한 금액을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현재 까지 4명이나 바뀌었는데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공무원의 신의 성실과 국민에 대한 복무의무를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부 9) 소득금액증명원 (20011년~2013년 : 3년 자경기간 세무서 소득증명 ) 첨부 10) 가족관계증명원 3. 세무서의 위법부당한 조치내용 가. 민원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하고 대체 농지를 구입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설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2005.10.16일에는 증여가액을 본 토지의 기준시가인 금1,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2013.10.25일에 실거래가인 금3억1,700만원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ⅰ) 양도가를 실거래가로 하면 취득가도 실거래가로 하고 (ⅱ)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하면 양도가도 기준시가로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합치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춘천세무서에서는 양도가는 3억 7000만원 실거래가로 적용하고 취득가는 고시가격 1000만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2005년에 금1,000만원에 취득하여 2013년에 금3억1,7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8년여만에 31배로 상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기초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 공무원의 책임전가 및 불법적 위헌 요소는 별도 내용으로 첨부합니다. 4. 결 어 상기와 같은 내용을 잘 살피셔서 잘못 부과된 양도세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7. 9. 10. 민원 청원인 윤 권 표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첨부 서류 첨부 1)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2013년 11월 28일 구매 계약 ) 첨부 2) : 증여계약서 ( 윤권표 소유를 모친 전순복으로 2001년 7월 19일자 ) 첨부 3) 잣나무 밤나무 과일나무 사진 (윤권표 거주 주택 인근 ) 첨부 4) 농산물 임산물 및 과일 매매 계약서 첨부 5) 자경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마을 이장 및 주민 8인 서명 ) 첨부 6)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 7) 산림조합원 (2009년 가입) 및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첨부8) 원고가 거주한 1964년 건축집 및 1994년 건축한 집 실제 사진 첨부 9) 소득금액증명원 (20011년~2013년 : 3년 자경기간 세무서 소득증명 ) 첨부 10) 원고 가족관계증명원 첨부 11) 상고이유서 청원 및 양도세 불법 부과의 위헌적 요소

자경농지 교환 대토시 양도세 면제 적용에 대한 양도세 1억 5천만원 부과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국민 여러분 이 민원 한 번 보세요.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해주십시요

크림하우스..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거둔 이민호군 측 회사는 사장은 얼굴을 공개하고 사과를 하길바란다...최소한 양심이 잇다면 말이죠..실습생은 사람 아닙니까? 일만 죽어라 시키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몰라한 사장은 회사 문닫아라 ~이민호군에 부모님께 보상해주고 평생 영결식도 치뤄죠라 니들이 쓰레기들..말하는것도 당연하단듯이..담담하고 젊은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되게 냅둔 회사는 문닫고 공개사과하자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거둔 이민호군 회사는 사과하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게 됩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제발 진심 조두순 사회에 내보지 말아주세요 ~ 석방 된다고 생각하니..벌써부터 소름돋아요 조두순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 어린애들이 걱정되요 조두순 나오면안되요...

조두순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민원인이 답답합니다.


명성교회는 국내 장로교 중 10만명의 성도수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삼환목사는 교계 지도자로써 큰 영향력을 가져 언론에서도 정치지도자와도 회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김삼환 목사가 은퇴할 무렵 부터 명성교회는 세습을 위한 수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분리하여 세습하게 된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하는 교회로 세우는 가 하면 다시 그 교회를 합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장로회에서도 정한 규칙과 관습을 깨고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김삼환목사는 세습을 강행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성경적인 일을 행하였습니다. 명성교회와 같은 큰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산들도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습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교회는 자성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을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 사회적으로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영향력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기독교 인이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정권과 같은 세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세습예배의 설교를 맡은 광성교회의 재산을 시세보다 높은 값에 명성교회가 취득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것이 세습과정을 위한 과정이었다면 김삼환 김하나 목사 그리고 이를 방조한 사람들은 교회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로써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명성교회문제로 다시 한 번 야기된 교회세습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는 수많은 홈쇼핑에서 수백차례 방송을 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유아매트중에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매트이지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여도 내자식한테만큼은 최고로 해주고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한 크림하우스 기업을 제대로 투명하게 조사해주세요 애기 피부가 나빠지면 먹는것 때문인가 두드러기인가 병원찾아다니며 고생했는데 원인은 돈주고 산 매트가 깔려있는 내집이었다는게 진짜 너무도 화가납니다 애기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장난질할때 나라가 기업을 망하게도 할수있다는걸 보여주세요

크림하우스 제대로 조사해주세오


태연은 연예인 이유로 멀쩡한상태에서 먼저 구조받고 심하게 다친 택시기사 뒤늦게 구하게 하고 엠뷸란스도 못타게 하는 그런법은 어디에있습니까? 거기에 태연이 미조치로 인해 사고를 냈는데 음주측정도 하지않았으며 음주를 하지않았어도 사고를 냈으면 음주측정을 해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차별로 인하여 청원합니다!

3중추돌사고에 대한 미조치와 구조차별을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 민원 내용 〔 청와대 귀중 〕 청 원 인 : (이름) 윤 권 표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192 (신읍리 818) (우편번호 241113) (연락처) 010-7770-0691 관련 기관 : (이름) 춘천세무서장, 양도세 담당공무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 3가) (우편번호 24358) 위 민원에 관하여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국민 청원 민원 내용 1. 8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방법과 양도세 면제 확인 내용. 민원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기 전에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경작목적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는 방법과 양도세 면제에 관하여 상의하였습니다.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상의하고 확인한 결과 내용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교환 대토하는 방법은 자경 농지를 팔고 사는 것과 똑 같이 양도(판매)계약과 양수(구입)계약 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교환대토를 해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와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시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 사전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원인은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해당 농지의 3년 이상 자경농지와 양도세 면제에 관하여 정확하게 상의하고 확인 후에 자경농지 교환대토를 위한 토지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작목적상 자경농지를 교환대토 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농지를 교환 대토하고 다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다시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권표가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세 신고 방법과 3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세 면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양도세 면제로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갑자기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엄청난 금액의 양도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나서 제가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를 찾아가니 3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사실을 확인해준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가서 없고 새로 다른 양도세 담당자가 왔는데 자기가 제가 사는 마을의 노인 회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농사를 짓짓 않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부과 했으며 자신은 고시원 골방에서 몇 년을 공부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집하나 없는데 부모가 농사 짓던 땅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양도세를 고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물어 봤다는 저의 마을 최운경 노인 회장은 나이가 80세가 다되어 보청기를 끼고 있어 제가 큰 소리로 물어봐도 잘 못 알아 듣는 분이지만 제가 노인 회장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물어보니 제가 넘겨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T다고 잘 못 말했다면서 사과를 하였고 자경농지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법원에 증인을 서 주겠다고 약속 까지 해 주었으나 법원은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들 이 써준 자경농지 확인서를 받고도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담당공무원이 4번 바뀌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저의 어머니는 억대에 달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쓰러져서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농가소득은 연간 평균이 1041만원 수준입니다. 1년에 쌀 100가마 농사져야 쌀 80kg 한가마에 12만원에서 15만원인데 12만원 x 100가마 = 1200만원으로 농약 값 인건비 등 경비를 뻬면 월 소득이 최저 임금도 되지 않은 월 50원 소득 밖에 되지 않아 현재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갚으려면 30년간 농사를 져서 한푼도 쓰지 않아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세금으로 50년간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온 농토를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농사만 져서는 생존할 수 없어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업 외에도 1차 2차 3차 산업을 추가하여 농업 외에도 6차 산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화천에서 태어나 1964년에 교환대토한 자경농지로 이사 왔으며 국가유공자이고 6.25 참전용사인 부친과 함께 농사지으며 50년을 살았습니다. 2000년에 아버님이 6.25 참전 휴유증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연로하신 모친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자경농지에 지어본 농작물은 처음에 호박 오이 토마토 배추 무 상추 등 채소를 농사 지어 군부대에 군납을 하였고 쌀 콩 팥 옥수수 조 수수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잣나무 밤나무 뽕나무 등 과수원을 30년 이상하였습니다. 현재도 잣나무 5000평이상 밤나무 2000평 뽕나무 1000평이외에 블랙커런트 블랙초코베리 아로니아 등을 복길 관광농원 농업회사와 베리굿영농조합을 직접 설립하여 농촌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실제로 살면서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8년 이상 본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들여 농사짓던 5000평의 자경농지를 경작목적상 자경농지외 바로 인접한 농지 11500평과 교환 대토하고자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자경농지 교환대토 방법과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양도세 면제 사실 확인 후 토지를 교환대토 하였습니다. 화천 시골에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인과 3년 이상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부인과 자녀 있는 곳에 있었으나 1994년 이후 몇 년을 빼고 실제로 자경농지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지면서 농업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게 되어 친구회사 일을 도와주고 돈 몇 푼 받고 복합영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일을 했지만 3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기간인 2011년 2012년 2013년에는 연간 총소득 1000만을 넘지 않아 재경원 2014년 고시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양도세면제가 안되다는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합당합니다. 국세청공무원의 무리한 세금 부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전년대비 세금을 25조원 더 걷었고 국세도 목표를 초과하여 9.8조원을 더 거두었다 합니다. ( 첨부 참조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 그리고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라는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나서 바로 인접토지와 교환대토를 하였습니다. 양도 토지는 1994년경에 윤권표가 매수하여 몇 년간 자경하다가 직장문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2001. 7. 19 모친인 전순복에게 증여하고 모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어 다시 2005. 12.16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23일 박광일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년 자경이 완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하고 등기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두었는데 잔금도 치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2013년 10월 25일에 등기를 하여 8년 자경에서 7년 10개월 자경이 되었습니다. 중도금은 잔금일이 지나 2014년 1월경에 받았으나 잔금 1억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양도한 땅은 윤권표가 15년 소유하고 자경하였고 모친이 5년 소유하고 자경하여 20년간 소유 자경 농지이므로 당연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고 또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라고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가 분명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양도세를 모른다고 해도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양도세면제 사실 확인 없이 양도세 1억을 내고 자경 농지를 교환 대토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민원인이 거주해온 주택은 1993년에 윤권표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설계도면을 그리고 직접 지은 주택입니다. ( 첨부 사진 ) 1994년 이후 직장문제로 몇 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바로 그 옆에 사진에 있는 구옥이 윤권표의 부친이 1964년에 지은 집에서 민원인은 부모와 함께 20년간 구옥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민원인의 부친은 국가유공자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평생 농사짓고 살다가 2000년초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농협조합원을 상속하셨고 83세로 연로하시고 몸이 아파서 윤권표가 가족과 떨어져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민원인의 가족은 화천시골에는 초등학교도 폐교되어 학교가 없어 자녀 학교문제로 주소가 실제 거주하던 화천 시골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 가족이 있는 곳에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었을 뿐이며 자경농지 인접 주택이 본적이며 실제 거주지입니다. 민원인의 부인 오영의는 교회 전도사로 여기 저기 이사를 하였고 현재 선교사이며 목사로 수년간 외국에 나가 있었기에 주소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금년 2월 15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하면 주소를 화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자경농지 교환 대토 시점인 2013년 11월 이전에 3년동안 2011년, 2012년, 2013년에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소득이 없어 가족 생활비를 주지 못해서 친구가 하는 회사 일을 도와주고 돈을 몇 푼 받았을 뿐 세종 시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직장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일 년 농사라 해야 서너달 농사를 지으면 할 일이 없고 소득이 없어 친구회사에 부탁하여 생활비라도 벌어 보려고 영업이나 구매 등을 도와준 것입니다. 친구회사 본사가 세종시에 있고 경북 성주에 있고 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서류상으로 제가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전국 여러 곳에서 일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쌀 한가마 80kg를 12만원에 살 수 있는데 쌀 농사 1년에 100가마 져봐야 매출이 1200만원도 안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인건비 등을 빼면 1년에 700만원 소득도 안 되니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 50만원 받는 봉급쟁이 보다 못합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 포함하면 6명인데 농사져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50만원 소득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부와 농림식품부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두 합쳐서 6차 산업으로 농업 외에도 다른 일을하는 복합영농을 해야만 농촌이 살수 있다고 권장하면서, 같은 정부의 국가기관으로서 국세청은 1차 산업인 농사만 지으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헌법에 보장된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에 따라 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합니다. 민원인은 영농목적으로 2013년 10월에 원고가 거주하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97-12번지 농지 16,161평방미터 (약 5000평)을 바로 인접한 농지 신읍리 산 103번지외 4개 필지 약 11500평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양도 토지의 약 2.3배 면적의 농지로 교환 대토를 하여 양도소득 및 대토 교환을 통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세무서는 취득가액은 고시가격으로 약 1000만원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3억 1700만원으로 산정하여 농지 교환대토 완료시점인 2013년 10월에서 1년 3개월이 지나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 1억이 넘는 금액을 원고에 고지했습니다. 춘천세무서는 양도세 담담공무원이 변경되어 양도세 면제 확인을 해준 공무원에서 다른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바뀐 담당자가 1억이 넘는 금액의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합니다. 민원인은 50년이상 농사를 지은 농가의 장남으로 20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었고 양도하기 전에 춘천세무서에 해당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양도세부과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는 사실을 직접 대면 상담하여 확인하고 농지를 교환 대토 하였습니다. 원고가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 97-12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사정상 경작이 어려워 2001년7월 19일에 모친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모친이 연로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다시 모친으로부터 2005년에 다시 원고가 증여 받아 자경하던 중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시 양도세 면제라는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자경 농지를 대토 교환하였습니다. 자경농지 대토 교환 후 1년 3개월이 넘게 지난 후 양도세 담담 공무원이 다른 담당자로 변경되었고 양도세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양도세를 부과한 공무원은 자신이 고시원에서 몇 년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지만 아직 집도 없는데 원고는 모친에게 증여 받은 땅으로 돈을 벌어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양도한 농지는 저의 부모가 남의 땅을 빌려 수십년 농사 졌던 땅을 땅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해서 원고의 부모가 농사를 지어 땅 살돈이 없어 민원인이 외환은행 등에서 대출 받아서 농사를 짓던 땅 이라 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산 땅을 모친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민원인이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고시가로 해서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 3억 1700만원으로 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양도 신고한 금액과 비슷한 양도차익을 3억 이상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두 번 부당하게 부과 했습니다. 양도가가 고시가 이면 매수가도 고시가로 하고 양도가가 기준가 이면 매수가도 기준가로 하고 양도가가 실거래가 이면 매수가도 실거래가로 해야 공평과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매수가를 고시 기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가가 3억 1700만원 실거래가 인데 매수가를 고시가 1000만원이나 매수가를 기준가 환산 5000만원으로 하면 매매금액이 거의 다 양도세가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 계산법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은 집안의 장남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했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화천읍 신읍리 818번지 소재 )도 23년전인 1993년도에 제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여 지은 집입니다. 부친이 2000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20년 이상 농사일을 했습니다. 무 배추 호박 오이 토마토 등 채소 농사를 지었고, 옥수수 콩 팥 쌀 농사를 지었고,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농사를 지었고, 밤나무 잣나무 뽕나무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등 과수원 농사를 지었고 한우 수입 소 토끼 등 축산업을 손수 해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3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 대토 양도세 면제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라는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원고소유 자경농지 약 5000평을 새마을금고에서 1억5천만 원을 대출 받아 바로 인접한 땅 11500평과 교환 대토하여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양도소득부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경농지 교환대토로 남은 것은 새마을 금고 대출 1억5천만 원과 춘천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세 고지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세금만 남아서 피땀 흘려 50년 이상을 농사를 져온 땅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1억에 가까운 춘천세무서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세금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작년 말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원인은 2009년 이후 년 간 소득이 1000만원이 넘은 적이 없어 가족의 생활비도 몇 년째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양도세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상이던 혈압이 160까지 오르고 혈당이 높아져 시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건강이 몹시 안 좋아 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살려줘야 국민이 살아서 돈도 벌고 세금도 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 소득이 거의 없어서 부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를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 친구 사업을 도와주며 살고 있는데 춘천세무서는 저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출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저는 파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1억이 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근심걱정만 하시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다섯 식구의 가장이며 집안의 장남입니다. 지난 몇 년을 노숙자처럼 가족과 떨어져 연로한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발 50년 피땀 흘려 맨손으로 개간하고 6식구가 먹고 살아온 땅을 1억이 넘는 세금 폭탄으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공평과세와 사실에 근거한 판결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현재 소득이 거의 없어 세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송비용이 없어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불리함을 알지만 부당한 세금폭탄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헌법상 위헌의 문제점 [大韓民國憲法全文 ] 1. 헌법 전문 위헌 문제 ( 헌법 전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 ( 위헌 요소 ) 윤권표는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 년간 1천만원도 안되는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농업 외 추가소득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외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데 농업외 소득이 년 3700만원을 넘으면 3년 자경농지 교환 대토시 양도세를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재경부 고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양도세 면제에서 말이 바뀌어 1억3천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양도세 자진 신고후 1년 반이 넘어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은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년간 1천만원도 안되는 농업 소득으로 5명의 윤권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제한하여 국민과 자손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위헌 행위 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 위헌 요소 )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윤권표가 30년 이상 농사 지은 자경농지를 바로 인접한 토지와 교환하여 농사를 짓고자 춘천세무서 양도세담당 공무원과 문의하여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는 양도세 면제라고 확인하고 토지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자경농지를 교환대토후 1년 반이 지나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이 바뀌어 일방적으로 양도세 고지서를 두 번이나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양도세 면제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국민 주권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춘천세무서 영도세 담당공무원이 4 번 변경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양도세 면제 확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책임전가와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 위헌 요소 ) 농업 임업인은 국민의 행복추구의 필수불가결한 생명유지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기에 국가는 자경 농민과 임업인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나 농민은 자유무역협정( FTA ) 추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 다른 공산품 수출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 수입 농산물의 대량 국내반입으로 농산물 소득감소로 최근 통계청 농가소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리나라 농가의 순수농업소득은 1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농가 월 평균 소득은 1백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업소득이 국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의 월 소득 15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외 다른 소득원을 찾지 않으면 자경농민의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30% 도 되지 않아 농업소득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경농민이 농업 외 소득을 위해 윤권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자경 사실 확인도 업이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자경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 ( 위헌 요소 ) 농민 임업인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생존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나 자경농민이 농업 외 소득을 추구한다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두 번이나 이중으로 고지하고 양도금액은 실거래가로 3억17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고시 가격 1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매매가격에서 1000만원을 뺀 3억 700만원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양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가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명의 신탁을 하다 보니 취득 시에 세금 한번만 내면되는 것을 세금부과를 4번이나 부과 받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맞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양도 토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1억 5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바로 인접한 토지 면적 두 배의 땅과 교환 대토하여 실제로 양도 소득도 없는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이 아닌 고시 가격인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양도가약은 실거래가격으로 3억 1700만원으로 춘천세무서의 바뀐 양도세 담당자가 양도세를 계산하였습니다. 현재 80KG 쌀 한가마 가격이 12만원 수준인데 1년에 쌀 100가마 농사져야 년간 총 매출이 1200만원이고 농약값 인건비 빼면 년 간 순 소득이 500만원 수준입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20년 모아야 총 소득이 1억 원입니다. 춘천세무서의 양도세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양도세 신고시 춘천세무서 양도세 담당공무원과 확인하여 양도세 면제라 해서 신고한 후 1년 반이 지나 일방적으로 현재 1억 3500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고지하고 땅과 사무실 등 재산을 압류하여 모든 금융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의 전 재산을 날릴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와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면제 라는 법률적용의 평등권을 저해한 것입니다. 교환 토지는 취득 후 보유기간이 20년이 넘고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땅입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 ( 위헌 요소 ) 원고 윤권표는 3년 자경 교환대토 토지 내에 부친이 지은 집에서 1964년부터 거주하였고 1994년 윤권표 자신이 농사를 짓기 위해 신축한 집에서 10년 이상을 거주 하였습니다. 단지 윤권표가 거주하던 화천 집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학교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먼 거리에 있어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여러 곳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권표는 2000년에 6.25 참전용사이고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오랫동안 투병생활 후에 사망하여 연로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화천 집 까지 직선거리는 87KM 이지만 경춘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 10분이면 서울 화천을 오고 갈 수 있는데 거주반경 2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거에 자동차가 없고 길이 좋지 않을 때 만들어진 내용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 ( 위헌 요소 ) 농림부에서는 자경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1차 산업인 농업과 임업만 하지 말고 2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 유통과 3차 산업인 농업관광 체험학습 등을 복합영농으로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복합해서 6차 산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정부에서 장려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1차 산업인 농업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3년 지경농지 양도세 면제를 확인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여 1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두 번이나 추가로 고지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농지법상 자경농민이란 년간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소득이 년 간 120만 원 이상이면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중 90일 이상만 농사일을 하면 자경농민인데 주 5일 근무 시행 후에는 주말에만 농사져도 년 간 90일이 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주말 농장도 농업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농업 외 아무 소득도 거의 없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위헌 요소 ) 원고 윤권표는 자경농지 인근 화천에서 태어나 1964년부터 집안의 장남으로 부친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성장하였고 농사를 짓기 위해 1994년 직접 자경농지 인근에 농가 주택을 짓고 실제 거주하였으나 거주지 인근에 초등학교 하나 밖에 없었으나 초등학교 마져 폐교 되어 중고등학교가 없어 자녀 교육 문제로 주수지가 자경농지의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고 1억 5000만원의 양도세를 불법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년간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5인가족의 자경 농민에게 1억 50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은 토지를 일시에 날리게 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도 할 수 없게 하여 전 재산이 경매로 날아가게 몰아가는 것은 춘천세무서 공무원이 헌법상 국민의 제산 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 . 9 . 10 . 국민 청원 민원인 윤 권 표 (서명 또는 날인) 청와대 귀중

3년 자경농지 교환대토 양도세 면제에 대한 양도세 1억 54천만원 불법부과 취소


매트 환불요청드려요ㅜ

크림하우스고발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외국은 국회의원이 무료 봉사한다는데 한국 국회의원은 년봉도 너무 쎄고 누리는 특권도 너무나 많습니다....더구나 정경유착으로 뒷돈으로 받는 돈도 어마어마 합니다...이런것이 모여서 적폐가 됩니다....외국의 국회의원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대폭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 한달 월급은 300만원 그리고 직업은 겸직가능, 보좌진도 월급 300이면 충분합니다....정치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부디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없애 주십시요....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대폭 축소합시다


실비보험은 왜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건가요?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임신,출산에 대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실비적용을 안해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사 편의대로만 적용되는 현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실비보험 적용은 필수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실비보험은 임신.출산관련한 지급을 안해주는 건가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환불이나 리콜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남성우월주의가 없으면 페미니스트도 없다.

남성우월주의가 없으면 페미니스트도 없다.


평소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에 위험과 불편함을 느껴 와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해서는 중앙일보 2016년 4월 19일자 ‘인도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단속 안하나’ (http://news.joins.com/article/19907290)와 이륜차뉴스의 2016년 5월 1일자 ‘오토바이 보도 주행 매우 위험하다’ (http://www.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를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주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으로 겪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77%나 되지만 현재 인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83%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결과 범치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87%가 되었고 10만 원까지 늘리자는 사람이 41%, 20만 원까지는 16%, 30만 원까지는 12%, 그 이상은 무려 16%나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렇듯이 국민은 사고의 위험 없이 마음 놓고 보도를 걸어 다닐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범칙금 인상을 원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보도 주행 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매연이 너무심한차량들이 많습니다 분명 기준치가있을텐데 초과된건 눈으로코로만맡아도 알수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부정측정같은 법적절차에 구멍을없애고 음주단속같이 상시단속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받지않은 차량들은 철저하게 잡아내야합니다 환경이 미래입니다

매연이심한차량 규제 철저하게 지키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여러 현안을 고심하고 다루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아주 큰 이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있는 30대후반 주부입니다. 양가어른들의 도움없이 두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지 7년째 접어듭니다. 둘째 아이를 두돌넘게 키워서 이젠 어린이집을 다닐수 있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은 어린이집을 맡길수있는 10시~4시 타임의 일자리가 절실하지만 제가 면접본 사기업들은 9시~6시가 아니면 조율을 할수 없었고 공기업 시간선택제에는 청년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종일 맡기면 되는거 아니냐고 누군가말할수 있겠지만 부모와 단절된 시간이 긴 아이들은 그만큼 불안감이 크고 심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힘들다는 것을 부모가 된 분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에겐 최소시간으로 가정과 일을 함께 이끌어갈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 몇년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꽤 있었으나 지난정부의 정책실패?로 그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젠 안정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공기업의 시간선택제를 늘리는게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다면서 정부의 활동은 미비하며 일반기업들은 아직도 주부와 기혼여성을 꺼리고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한 주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아이들을 여성에게만 맡기고있습니다. 아이만 키우려고 살림만 하려고 그 공부를 했었나. 그럴려고 태어났나..등 주부들의 마음이 병들고있습니다. 육아전문서적에는 누구나 할것없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도 아빠와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을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에게만 맡기던 육아. 살림의 시대는 이제 변했습니다. 한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행복할때 가정이, 사회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저의 청원을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고나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을 지키며 행복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회진출제도와 인식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주부들이 설 자리가 다시 줄었습니다.


매연이심한차량 규제 철저하게 지키게해야합니다


수많은 청원중에 답변이 된것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민을 선출하여 여기 있는 청원들중 가치있는 것들을 고르게하여 대통령님께 바로 보내는 직업이 생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개월된아기에요 태어나기전부터구매했었고 아토피도있어요 확실하게조사해주세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크림하우스조사해주세요


최근에 신생아기 얼굴에 피부 발진 트러블이 생겨 병원을 다니다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 무슨 황당한 일인지.. 매트위에서 재우고 뒹굴게 했던 지난날들이 끔찍합니다ㅠㅠ 친환경 소재라 믿고 비싸도 구매했는데 오히려 병을 키우게 했네요.. 환불 반품도 안된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철저한 조사와 조치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고발


청원합니다

조두슨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방심위 임명 안합니까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2011년 동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검출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관련된 동영상 및 기사를 관련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지어 "후쿠시마는 건강하다","먹으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일본 국민 MC 오오츠카 노리카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고 그 후 다시 프로그램에 복귀하였지만 백혈병 재발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느 농산물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말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다른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후쿠시마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포장해서 원산지를 포장한 그 지역으로 표기를 해서 수출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통업자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링크에 올려놓겠습니다(3번째 링크) 우리나라는 실제로 6년간 400t이 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19개 품목과 사료, 수산물만 수입을 중지한 상태로 중국과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을 수입 중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은 하되 방사는 수치를 검사를 하여 수치가 높으면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치 이하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안전기준치는 의미 없고 피폭량에 비례해서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극미량의 방사능이라고 계속 먹으면 피폭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안전한 식품이란 방사능이 검출이 되지 않는 식품인데 그 수치가 낮다고 해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이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전면 수입 금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시켜 주시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반송하는등 더 엄역한 기준을 세워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청원이 되길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전면수입을 금지시켜주세요


지금 발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서 국적기를 띄워서 데려와주세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발리에  있는 대한민국민을 데려오세요


사형선고를 받고도 실행되지않아 감옥에서 계속수감중인 자들을 사형제도를 통해 법을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제도실시합시다.

사형제도 실시


친환경 유아제품이라 믿고 썼더니 유해물질 검출이라뇨 소비자 기만하는 이 업체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11월에 친환경 믿을만하다는 인증까지 받아 그거하나믿고 사서 사용한지 4~5일만에 인증취소됏다는 말에 정말화낫어요 씨제이 홈쇼핑에서 구매를해서 거기도 전화해보고 크림하우스는 전화도 안받아 게시판에 글남기고 친환경이라고 돈은 엄청비싸게받고 문제터지고나니 환경부 리콜없이는 나몰라라식 ..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미래이자 없어서는 안될 엄마 아빠의 소중한보물인데 어떻게 아이들 물건으로 이렇게 행동할수있는지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매트사용하고나서 피부에 트러블 생겨서 우연이겠지 하고 병원다니고 했는데도 가라앉지 않던 피부가 매트없는 친정에 4일있었는데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런내용을 씨제이홈쇼핑 크림하우스 담당이랑 이야기했지만 아기마다 틀리고 매트땜에 그런거 아니라고 발뺌만합니다 매트에서 냄새가 쫌 나든데요함 환기안시켜서 그렇다는 비상식적인 대답들 돈받고 팔줄만알았지 문제생김 후속조치라곤 나몰라라식의 행동 너무한거아닙니까? 힘있는 국회의원 대통령님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판매하고있는지 환불 교환등 문제생김 후속조치에 되한 피해규정이 어떻게되는지 꼭 조사좀 해주세요 이런 일터짐 부모의 마음은 피멍듭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건강,안전 무시한 크림하우스 고발합니다


진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바람니다 민(백성) 주 (주인) 주의 이런세상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주인


국민이 주인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판매한 크림하우스를 고발합니다. 업체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이란 이유로 그걸 믿고 연약한 아기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무리해가면서 구매하였으나 결국은 유해물질이 적지않게 나왔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행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기를 상대로 아기부모를 상대로 기만한 업체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그것도 모르고 사용한 매트 구매자들에게 환불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매트위에서 뒹굴고 기어다니며 몇달동안 지내왔는데 좋은것만을 해주고자했던 제가 오히려 독을 줬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불안합니다. 부디 제발 아이가 사용할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림하우스 고발 및 재조사 요청합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유해물질이라니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억울하다는 식의 사과문과 환불은 없다는 본사의 입장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및 크림하우스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드리며 해당제품 전체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크림하우스에대한 조사와 환불 요청합니다


지하철 좌석좀 제발 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던가 아니면 버스처럼 합성피혁으로 교체했으면 합니다. 수도없이 몇년전부터 종종 뉴스에서도 지하철 좌석 진드기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덩어리라고 말하는데 대체 왜 왜 왜!! ㅠㅠㅠㅠㅠㅠ 안바꾸나요 진짜 토사물 마른것부터 정체를 알수없는 얼룩들을보면 더러워서 못앉고 개인 방석 들고 다닙니다. 진심 너무 더러워요 ㅠㅠㅠㅠㅠㅠ 제발 제발좀 바꿔주세요 대구지하철참사처럼 큰일이 생겨도 좌석을 안바꾸는 교통공사의 고집은 뭔가요..... 그당시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 계셨기 때문에 더욱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지하철 좌석좀 제발 바꿔주세요 더러운걸 넘어서 건강을 넘 위협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어려서 뒹굴고 빨고해서 비싸도 좋은 제품이겠거니 믿고 주문해서 사용한지 2개월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들고 나와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그말이 맞는지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육아용품..신생아부터 사용한 매트..철저한조사 부탁드려요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지방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업들이 최저임금 안줍니다. 내년엔 어떻게 하실지 기대 되는군요. ㅉㅉㅉㅉㅉ

최저임금 언제 정당하게 받을수있나요?


불법을 조장하는 전화로 홍보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나 사금융대출을 전화로 홍보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편승하는 보이스피싱등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몇통화씩 걸려오는 불법대출을 비롯한 보이스피싱을 경험하지않은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들입니다. 팩스마저 불법대출 홍보로 인터넷팩스를 생각하게합니다 이렇게 판치는 전화홍보 불법대출을 근절하기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보이스피싱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신거부에 수백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해놓았지만 그래도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이주십시요 불법으로 사용되는 전화를 정지시킨다든지. 불법을 조장하는곳을 쉽게고발해서 처벌하는등 방법을 강구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불법조장 전화대출규제 법안을


저희 아이들이 믿고 쓸수있는 매트인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크림하우스 제품이요~~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젊은이에게...벌금형을 때리는 판사들은 어느 나라 인간들인가... 설사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제가 사익이 아닌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알만한 판사들이 법조문에만 치우쳐 이런 몰상식한 판견을 때렸는데... 이 또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김샘씨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급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고, 정신 나간 판사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상 지킴이...김샘에 대한 1, 2심 판결에 부당성


우리 아가들이 쓰는 매트 정확히 성분조사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정확히 조사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어쩌다보니 36살에 결혼해서 38살에 임신 39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출산하고 밤에 3시간 마다 깨는 아기 덕문에 항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육아맘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정말 돈없으면 아기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매달 육아를 위해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기가 너무 예뻐서 둘째가 너무 낳고 싶고 4인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감당이 되지 않네요! 만약 정부에서 2자녀를 다자녀로 지정해서 많은 혜택을 주신다면 출산률을 높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4인가족 꿈을 이루고 싶어요!

둘째 자녀 가구 부터 다자녀 가구 혜택을 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등 난임비 보험화 및 육아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매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1가지 개선되야 될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모든자녀에게 평등하지 못하여 출산장려금 평등 지급 청원안을 드립니다 도시권은 출산장려금이 없는 곳도 있으며 도시권 이외 도시는 최소 몇 십만원에서 몇 백까지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등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관리하지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평등하게 지급한다면 더 많은 출산장려금 수혜자가 생기며 위장전입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는것이 부부에게는 행복이지만 사실 육아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장려금 평등화 청원합니다


재산세나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시 총가액만을 두고 책정을 하는데 가계대출부분이 적용이 되지않으니 서민은 이자내며 세금 및 보험료를 배이상 내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세금과 보험료인만큼 매년 조사하는 부분에 가계대출증빙을 넣었음합니다

재산세. 국민건강보험 대출도 계산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역마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교육을 받을 때에도 대피장소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지하철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도 대피장소를 모르니 아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 교육을 일본에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 아래에 들어기는 것은 한국책상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오 위험합니다. 우리 나라에 맞는 방법을 교육시켜주세요.

사람들이 위험을 대피하기 위한 대피장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자세히 가르칠 수 있더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십만 명의 인구 유입이 될 계획이고 올해 12월부터 동탄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업체들을 시작으로 유동 인구가 급속히 늘 전망입니다. 현재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지옥입니다. 몇편 안되는 광역버스는 자리가 없어 한, 두대 보내고 타는건 이제 일상이 되었고, 자차로 출퇴근 하기엔 차가 너무 막혀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서울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상주 인구가 2~3배, 유동 인구가 짐작은 안되지만 어마어마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이 개통이 되어서 동탄2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 예상 노선 기흥역 - 한국민속촌역(2km) - 코스트코 공세점역(4.5km) - 이케아&롯데아울렛(체류형 관광단지)역(6.2km) - 선납제공원역(7.6km) - 동탄 테크노밸리 환승역[동탄 트램2 환승](8.9km) - 동탄역(9.9km) - 문화디자인밸리역(11.4km) - 의료시설역(13.4km) - 동탄호수공원역(14.9km) -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16.5km) - 오산종합운동장역(18.3km) - 오산역(19.8km)

분당선 연장에 대한 예비노선안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군대관련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성평등, 군인인권, 비리, 군필자에게 추가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만큼 현 징집 시스템, 그리고 군대 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만큼 현행 시스템을 뒤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일단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있지만 여성에게는 전혀 주어지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남성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무를 짊어지게 하고있습니다. 실제 과거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청원글에 답변을 해주시는 청원 참여인원이 늘어나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하였는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저희 사회에 군대로 인한 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깊게 박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료된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또한 군대에선 군대생활중 이해하지 못할 지시를 내리거나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자살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찬주 대대장 갑질, 뇌물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어묵 재활용 사건, 그리고 끝없는 방산 비리와 납품 비리 등으로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군대 인원이 부족하다 현역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새로운 신검 기준을 마련한다고요? 이미 현재 신검 기준도 개판인 상황입니다. 척추가 35도가 기울어져 있어 앉아만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3급이 나온다든지, 십자인대 수술을 하여 뜀박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2급, 3급이 나오는 이상한 고무줄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90%를 현역으로 가게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지는 뻔히 보일것 같습니다. (군대 사고 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박찬주 대대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710111018001 (어묵 재활용)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93520 (군납 비리) https://namu.wiki/w/%EA%B5%B0%EB%82%A9%EB%B9%84%EB%A6%AC (새 신검기준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64500014.HTML 그리고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반인이 군대를 가는 시기는 20대 한창 꽃같은 나이일 때 입니다. 면제자나 여성은 군대에 입대한 사람과 다르게 그 2~3년을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 또는 하고싶은 일, 군필자는 꿈도 꾸지 못할 자유를 만끽하며 생활합니다. 만약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이 그 2~3년을 일을 한다거나 미래에 도움이 될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최저시급도 못받는 군필자에 비해 수십발자국 먼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다 또는 당연한 의무엔 보상이 필요 없다 라는 입장이 많은데.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군필자와 미필자가 당연히 다르니 차별이 있는건 당연하고 여성같은 경우 의무를 지고있지 않기에 군가산점제도로 그를 보완하려는 것인데 무슨 개똥같은 논리로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고 부활을 막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가산점제도 찬반) http://www.womennews.co.kr/news/118067 군인도 사람입니다. 물자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군바리, 땅개 등 차별적은 언행과 불평등한 대우를 일삼으며 의무라는 붉은글씨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건가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대 제도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로 바꾸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병사 수와 비용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며 병사 숫자가 줄 수 있고 모병제로 바꿈으로 병사 월급이 올라 더 많은 국방비가 지출될 것이라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궤변입니다. 모두 제도적 결함일 뿐이지 개인에게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다. 군사 숫자가 부족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이지 국민이 노력해야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에서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를 늘릴 수 있을 대책을 세워야지 징병제를 통해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는 대책없는 행동을 하여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조금만 따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군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학비 등의 여러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대에 지원한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기차 같은 교통편을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현재 부조리한 군대문화와 썩어있는 군대체제를 개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병제로 뽑은 인력에 혜택을 주고 징병제로 뽑은 장병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게되면 국방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 내에서 비리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병 침대 예산 기사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10년 6조 8000억원의 세금을 투자한 내무반 현대화 사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군장병의 수가 대략 60만명이라고 합니다. 60만개의 침대가 필요한 거겠죠? 침대 하나에 얼마가 들어간걸까요? 스프링을 은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이러한 비리만 줄여도 돈 문제는 전혀 없을걸로 보입니다. (비리침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51523201 여러분 국가는 개인에게 문제를 넘기려 하지만 근본문제는 국가에 있다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남성 군대관련 평등, 인권, 비리, 혜택, 모병제가 답이다


유해물질 아기용 놀이매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잘못 없답니다 몰상식한 기업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환불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매트 환불비 소송비에라도 쓰겠습니다 퇴출시켜 주세요 강력 처벌 원합니다

크림하우스프렌즈 퇴출시켜야 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사는 중학생 입니다. 내년부터 2015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발표가 났는데 1년 차이로 구 시대 교육과정을 배우고 신 개념 교육과정을 배운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정보" 과목이 1년차이로 의무화 되는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도 1년 차이지만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것이고, IOT와 코딩이 직업을 정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텐데 저의는 "정보"과목을 의무화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것 입니다. 또한 "정보" 과목같은 경우 1년차이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2009년에 발간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6년동안 급속도로 발전한 it기술들을 배우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도 1년 차이로 발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과목인 정보 과목과 기술가정 과목의 2015 교육과정 적용을 요청합니다. (물론 전 과목이 적용되면 좋기는 하겠지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2015 개정 교육과정 2017학년도 1학년 학생들 적용


재인아 방심위원 임명안하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노숙자들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보호작업장을 통한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제로는 일자리 제공으로부터.

노숙자에게도 일자리를 줍시다


고 1, 대학 3년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월봉의 60퍼센트 이상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이 비정상적 교육 실태를 현 정부가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독립투쟁에 나섰던 선열들께선 독립된 나라의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뜻을 가졌고 이를 제헌헌법에 담으시려 했다고 짧은 지식이나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당시 국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다할 수도 있겠으나 인재 육성이 국가의 책무며 신생 독립국의 미래를 담보할 최선책임을 아셨기에 그리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도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낳으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 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요? 제 청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헌헌법에서 하고자 했던 대학까지 전과정 무상교육 현 정부 임기내 실현을 청원합니다.


공매 패지 해주세요

공매도 패지  해주세요


연약한 아기들이 쓰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구는 크림하우스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크림하우스 처벌과 환불 이루어져야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인상를 해 주세요 요즘 처럼 카드가 활성화 된 시대에 1999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년 총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자 되어 부과세 10%를 내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갓5천만원 조금 넘는데 부과세가 너무 부담 됩니다 특히 개인택시하는 사업자들에 고민이 큼니다 연료비와 차 수리비 이외에 매입액이 거의 없이 노동력으로 살어가는 개인택시 사업자 휴가도 안 보내고 열심히 일 했더니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요즘 기사님 사이에 유행어 차라리 일 하지 말고 쉬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인상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려하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기반화하려는 정책에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만약 제 아이나 조카가 동성애를 하는것을 알게 된다면 전 진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구조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싶고 내적 감정과 외적 신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육받고 올 아이들에게 실상 동성교제의 건강상의 문제와 개인 삶의 문제등을 알려주며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타이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기반화 되고 문서와 공증화 된다면 전 절대 이렇게 못하겠지요 법에 어긋나니까요 어른이 바른길로 알려준다고 하면서 아이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 심정으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우려되는건 외국의 경우를 답습할것 같아서입니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수간도 허용 되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화제화되고 일상의 이야기 거리가 된다면 제 귀가 많이 괴로울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감추려고 애를 쓰겠죠 혹시나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서 법에 고발을 당하면 안되니까요 저는 되려 약자가 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꼭 이 법안이 문서화 공증화 법안화 서류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청화대 관계자 분들에게 좋은일이 있을껍니다~

성평등법 반대


현재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승합차에는 신차 제조시 각각 시속 90킬로, 110킬로로 설정되어 출고 되어지고 있는데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도 신차 제조시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이 설정되어 출고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십년간 직업운전자로서 느끼는 점으로 소형차들의 과속이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형차들과의 형평성을 떠나 속도 제한 대상의 불균형은 오히려 더 큰 사고 유발을 부른고 있습니다. 정속주행중인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정말이지 소형차량들의 과속이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90킬로로 정속주행중에 한 두배되는 속도로 급차로 변경(속칭 칼치기)을 일삼는 소형차량들을 만나면 정말이지 큰 사고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전에 국토부에 같은 이유로 소형차의 속도제한을 확대 건의 하였으나, WTO 협정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출이 아닌 내수용 차량에는 WTO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산/수입차량 모두 소형차에도 속도제한 출고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의 최고시속 제한이 110Km/h를 넘지 않는데 차량만 제한속도를 마음대로 넘어간다... 이것이 모순이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도 속도제한 출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어렵다는 아이4을기르고 있습니다 윗집누수로 인한 주방공사를 한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대리점에서 처음 견적서 로엔6000에서 터치8000으로 바꾸면서 같은 가격이다고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니다 본사는 견적서로엔,터치 둘다900을 대리점아주머니가 컴퓨터 작업하면서 실수로 겹쳐쓴거다라고 무마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지불한 싱크대 비용1000만원은 중도금이라고합니다 그리고 다시금액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본사에서는 너는 대리점과계약한거지 본사랑 계약한게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제가as신청을 해도 대리점과이야기해라 본사에전화를 해서세부견적서를 요구해도 보여주지않고 있습니다.우리나라 1위 브랜드라는 한샘의 상도덕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4달째집에도 들어가지못하고 4아이를데리고 추위에떨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리면 국세청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에게도 큰소리 치는기업이라서 그여성에게도큰소리쳤을겁니다 대리점이 불법계약서를써도 제지하지못하는 기업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청원이냐 공부나 해라 라고 말할수도 있지만 저는 교육정책에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청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 되어야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학교 생활 기록부와 성적을 가지고 얼마나 학교 생활에 성실히 참여했나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물론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학교 생활 흥미 고취등 취지는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성적 몰아주기, 생기부 몰아주기등 매우 불공평한 전형입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은 소휘 입시 컨설팅 학원에 다니며 자소서,생기부 관리,소논문 대리 작성등 많은 사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 입니다. 또한 계속 해서 수시 비리가 터지고 있는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시(수능)전형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능은 가장 공정한 시험입니다. 또한 공부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사교육을 받고 학교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출발선과 독서실에서 인터넷강의로 그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듣는 저의 출발선이 유일하게 같을수 있는 대입전형입니다. 여론 또한 정시확대와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 축소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맞는 방향이기에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시전형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비록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을 가고 입시판을 떠날것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저처럼 불공평한 대입 전형에 발목 잡히고 학교 내신등급을 따려고 무한경재에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다시 겪게 하기엔 너무 가혹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시 확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정시 비중 확대를 청원합니다. 갈수록 수시비중이 높아져 이제는 80퍼센트에 육박하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시 확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마다 시험도 다르고, 수준차이가 심합니다. 내신등급 산출은 학교의 내부시험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가 다르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수능처럼 같은 문제라면 모를까, 각기 다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그 점수로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전교 1등이 모의고사 1등급을 맞는 반면, 어느학교는 전교 1등이 모의고사 3등급을 맞습니다. 둘다 내신은 1등급이지만, 전국 학생들의 수준을 가리는 시험등급은 차이가 납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암묵적으로 전교권학생에게 상을 줍니다. 학교 상장은 교내대회이다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하시고, 상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십니다. 여기서 암묵적으로 전교권학생 위주로 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니까 상장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게 한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교권학생에게 주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대회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왜 쟤네가 받냐','1등상은 아니지않냐.'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 사교육 감소 효과가 미미합니다. 수시 비중을 늘렸던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 감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느껴지십니까? 우선 수시 전형에 논술, 자소서, 면접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이 생기는 바람에 학원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자소서를 첨삭받을 학원을 가야하고, 면접을 잘봐야하니 면접학원을 가야하고, 논술시험을 봐야하니 논술학원을 가야합니다. 이런 전형들을 준비하는데에 생기는 문제들은 학교와 학교선생님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수능은 사교육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교육 감소가 전혀 이루어지고있지 않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넷째, 갈수록 재수생 비율은 늘어납니다. 교내학생들만의 경쟁으로 점수가 산출되는 내신과 달리, 정시는 재수생과 함께 본 시험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사실 그냥 재수생이랑 같이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 전형이 정시전형보다 일찍 마치는 바람에 수시 합격자들은 정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능 응시생들은 대부준 수능위주로 공부한 사람들이니 갈수록 상황평준화가 되어가고, 재수생 비율이 늘어나다보니 상대적으로 1년 공부를 덜 한 현역들이 높은 등급을 맞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등급을 맞기가 점점 어러워지는 상황에 재수를 하게되는 재수생들도 지치게됩니다. 심지어 갈수록 최저등급을 없애는 대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라 수능을 안보는 수시생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불수능이라했지만 상황평준화된 실력 때문인지 등급컷은 예전과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전혀 쉬운 시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문제만 틀렸어도 3등급이 나오는 과목도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확대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비록 부족한 글솜씨이나, 제 생각과 제 주변사람들의 생각, 네티즌들의 생각을 모아서 만든 글이니 부디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시비중 확대


현제 lpg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는 것에 대해 제한이 되어 있어 모든 일반 국민은 lpg차량을 타려면 중고차를 구매해야합니다. 디젤 차량도 10년 넘는 차량을 규제 하는거 찬성 합니다. 그런데 왜 lpg차량은 신차로 구매가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 하여 일부에 대한 혜택이 아닌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량 규제 관련..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짧은 시험시간이 우리나라 교육 및 미래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 많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나 공무원시험, 국가고시 및 대기업 입사시험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험을 보면 대부분 시간이 짧습니다. 만약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30분씩을 늘린다고 가정한다면 수험생은 문제만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대충 문제를 풀기보단 한번 더 확실히 검토해 볼 수 있어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또한 문제만 풀기위한 요령이나 꼼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험생들을 가르킨 선생님들도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이나 꼼수가 아닌 정확하고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며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좀 더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할 기반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짧다는건 순발력과 집중력 및 노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도와 창의력있는 다양한 생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너무도 가난하여 모든것이 빨리빨리 하는것이 좋았으나 시대가 변하여 복잡한 계산이나 빠른 처리는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좀 더 창의적이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정확히 처리할 줄 아는 인재들이 선발 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대가 변하여 짧은 시험시간의 장점이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기엔 부족하여 좀 더 시간을 늘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요령등의 부작용을 막자입니다. 제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나 이런 소통공간을 만들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짧은 시험시간을 늘려야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체하라. 할머님들의 피눈물돈을 어디 인건비로 야금야금 쓰고 있어. 나쁜사람들.

재단법인 화해ㆍ치유재단 해체하라.


아이들이 대상인 것들은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법을 운운할 게 아니라 기업마인드가 아주 썩어빠졌네요 이런 마인드로 운영하는 기업이 과연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를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크림하우스 사태 공론화해주세요


요즘 반려동물 관련해 안전 , 소음 , 위생 문제 등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여러가지 안전문제 등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동물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며 교육해야하는 반려인의 '무지' 에서 오는 것 입니다. 반려인을 위한 올바른 지도와 교육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인지하고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하는 법을 교육받아 비반려인들이 반려사회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일반사회와 반려사회가 행복하게 공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인 교육과 반려동물 교육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 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놀이시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설의 수를 늘려 성숙한 반려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확충을 청원합니다!

반려동물 놀이 및 교육시설 확충을 청원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판매금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은 매출액의 90%이상을 랜덤박스 판매로 올리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랜덤박스는 원하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 확률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판매가 1000원 1개, 판매가 1원 999개를 박스에 담아 모두 10원에 팔면, 정가로 팔 때에 비해 5배 이상의 이익을 보게됩니다. 사행성을 미끼로 매출을 끌어 올리는 건 덤이죠. 소비자를 등쳐먹는 합법적인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술 더 떠 모바일게임사들은 랜덤박스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유혹의 수단과 비율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인게임 내에서 발휘되는 상품의 능력치에 비례합니다. 현재,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모바일 게임의 대부분은 Play시 도박을 강제 당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정부가 현금으로 구입한 디지털재화의 현실가치를 부정하고, 단지 게임사가 환금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규제불가를 선언하는 것은 게임사가 부르짖는 자율규제 만큼이나 모순되는 어휘이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십시요.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판매금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기동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할 시점입니다. 2015년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8만 21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있다고 발표했고 그 중에 1만6400 마리는 안락사 처분되었다고 알렸습니다.그리고 지자체는 유기동물의 처리를 위해 연간 13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법을 바꿔야합니다. 학대받다가 구조된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소유권을 주인에게서 국가가 뺏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동물구조상황시 인명관련사고가 났을 때 출동이 늦어지거나 구조를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동물구조와 치료만을 위한 119팀을 개설해야하는 것, 학대범에겐 과태료가 아닌 실형이 내려져야한다는것 등. 법 강화와 제정,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다치게 하고 괴롭히는 죗값을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들은 말만 못할 뿐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아픔을 느낍니다. 법이 바뀌어야 인식도 바뀌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려운게 창의적 교육이 아니다. 재미있는 수학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수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수학 넘 어려워요. 공교육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교육은 점점커지고.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ㅠㅠ

수포자를 만들지 말자.


1. 전역자 및 전역 대상자에게 사회에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2. 군입대를 하여 군에서 생활 하고 자 하는 청년들을 군 감축이라는 이유로 사회로 내보내지 말고 장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사람에게 ㄱㅣ회가 갔으면 합니다. 너무 장기하는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3. 예비군 급여 ㄴㅏ오는거 최소 최저 인금 수준은 나오게 해주세요.

국방 관련..


한샘은 대리점이갑 이라서 소비자가 보호를 받기어럽습니다 월권을 행사하거든요 대리점 운닫겠다 본사 소송하겠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계산기바로두드리면 나올거에요 소비자만 덮으면 된다 이제 그만 했음 합니다 대통령님 한샘성폭행기사도 소비자게게 갑질한것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한사람의 머리에서나온거지요 저희집 하자 무궁무진합니다 일예로 침대와장판이 붙어 있습니다 보이러도 안만졌다고해서 제가 수리했습니다 화단철거시 보강을 하지 않으셔서 편백에 시멘트색이 되어버렸고 수레를 끌고 다니셔서 대리석도 금이갔구요 방문은 짜집기 해놓으셨고 방문에 손가락이들어갑니다 필름은 도배하면서 칼자국이다나있고 싱크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빌트인오븐 자리만 차지한다고 하시더니 구멍뚫린 키큰장을 들고오셔서 어게무슨 구멍이냐고 물어보니 한샘오븐사서 넣어라 안산다 너가버리라가하지 않았냐했더니 문달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세부견적서도 본사에서 대리점과 상의해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악덕기업 돈만 쫒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은 대통령님께서 손봐주셔야 합니다 인터넷보니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정조사 들어가야합니다 정직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반팔입을때 시작한공사가 파카를 입도록 집에들어가지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진상조사들어가주십시요.

한샘 본사 상도덕이 없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지방국립대 졸업을 앞두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대통령님의 청년일자리 확대 정책은 하반기 공무원 채용인원이 늘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올해가 다 가는데도 사실상 정규직의 채용은 시행되지않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단기적으로 계약직 채용 공고만 수시로 올라올뿐 정규직 채용공고는 언제쯤 올라오나 오랜 기다림뿐입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부터 생리대 파동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당해야할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일자리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식약처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사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을 뽑을수 밖에없는 이유가 예산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예산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시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식약처의 채용 홈페이지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온통 계약직 채용 공고뿐인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이게바로 아직 개선되지 않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약처 정규직 채용 확대


저는 한샘에서 인테리어를 잘못해서 오갈대가 없습니다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했다고 합니다 브랜드를 가는 이유 비싸도 브랜드를 가는 이유는 소비자가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대리점의 월권을 눈감아준다면 본사의 의미는 없습니다 정직한 기업인지 윤리적 기업인지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한샘 국정조사 정직한 소득인지 밝혀주세요


독도 의용수비대 가 날조돼고 부정 연금수급자 와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돼고 부정으로 훈포장 됀사람이 다수가 있어니 전수조사하여 역사와 미래 후손 들의 정직함을 위하여 전수조사하여 부정수급과 훈포장 국립 묘지 안장을 박탈하고 국민새금 이도둑 맞는일이 업도록 해주시고 신문과 방송에도 몆번방영 이돼었어니 전수조사 옥석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독도의용 수비대


아이들이 사용하는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부인을하며 업체는 억울하다는 엉터리변명을 늘어놓고있습니다. 자기네 업체에 악영향이 가는 기사는 뒤에서 기자님께 협박을하며 막고있는다고합니다. 제발 이런기업이 아이들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림하우스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진실을 밝혀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진상을 밝혀주세요 집에들어가서 4명의 아이들과 안정적생활을 하고싶습니다 한샘의폭리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국가에서 대기업의 비리를 밝혀주셔야합니다.

한샘 국정조사 대리점과 본사의싸움에 피해는 소비자몫


한샘의 폭리에 소비자들의 분통이터집니다 진상조사들어가야합니다 피해자는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 성폭행사건부터 하나를보면 열을안다 진실 덮지말라!!!

한샘의 폭리 국정조사 들어가라!!


현재 주자장이 부족하여 주차를 하기가 힘들기에 시청이나 구청에 수 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아직 이루지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치시와 안전지대 주차시에 조치를 수정을 요청하며 아파트나 주변 주자창을 횔용하는 방법을 요청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그 공간에 낮 시간에 빈 자리면 활용하는 방법이 없고 아파트에 빈자리가 있어도 횔용을 못하니 불법주차로 견인이나 딱지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기에 이를 횔용하여 빈자리를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한다면 서로가좋을 것입니다. 현재 주자장이 부족하기에 현행법상 주차 단속은 자동차가 도로 주행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구청이나 시청, 경찰은 과잉단속으로 공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고를 채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신호등 앞에서 캠코더를 들고 신호 위반자를 짝고 있으니 이는 파파라치이며 공권력 낭비이죠. 안전지대도 주차를 허용하여 주세요. 교통법에 노란선 밖에는 단속을 하지 않기에 안전지대도 노란선 밖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법률이 서로 맞지 안흐면 수정하거나 사회윤리에 맞지 않기에 수정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는데도 폐차를 못하고 있으며 필요없이 보험금만 납부하여 비용을 낭비하고 서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초령차량이 되기만을 기다는 폐단을 없애 주세요. 압류차량이라도 분할하여 납부하고 필요없는 비용 낭비 없이 폐차하고 추후에 분할 납부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 찾아서 서미들의 경제를 살려 주새요. 서민들은 일부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기에 이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악대하게 늘어나는 것이 안가요. 이를 조정을 한다면 가계부채는 많이 줄 겁니다. 연락을 주세요 010 4258 4340

주차장 확보


아기들이 물고 빠는 매트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환불 및 대책은커녕 억울하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처벌과 리콜이 실시되도록 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국 남성들의 중성화수술을 의료보험으로 무상지원해주시길 간곡하게 청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성비가 맞지않아 짝이 없음에 눈물을 흘리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매력도 능력도 가진것도 쥐뿔도 없는 없는 모태솔로로 살아가는 자들의 욕구불만과 공격성이 극에 달해 약자인 여성들을 증오하고, 혐오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등 끔찍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흉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대 내에 위안부를 설치해달라는 정신나간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같은 국민으로서 더이상 그들의 고통을 모른척 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특히 2~30대 남성들이 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8-90년대 여아감별 제노사이트로 인해 어차피 해결되지 못할 문제인데.. 남성들의 성욕의 고통이 그렇게나 큰 것이라면, 복지의 의무에 중성화가 추가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 보건소에 중성화 수술 전문 의사를 배치하여 자의로 성욕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의료기술의 축복을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중성화를 하고 나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공격성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니 클린한 몸과 마음~ 딴 생각할 시간에 공부와 일에 집중하여 학교와 직장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GDP성장까지~!! 더불어 남성 범죄자들에게는 연령이나 자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도소 입소 시 중성화수술을 의무화 한다면, 범죄자의 인권을 매우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걸맞게 교도소 내의 각종 성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그들의 인권과 생활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공익만이 가득할 이 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남성들의 중성화수술 의료보험 지원을 청합니다.


신생아부터 유아까지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트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친환경이라는 인증때문에 빠듯한 살림에도 30만원이 넘는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유해한 물질 검출이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더 화가나는건 크림하우스 측의 태도입니다.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는데 괜찮다는 광고와 연락도 되지 않는 고객센터, 소성하라는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당장은 이상이 없어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제발 매트 리콜조치와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한 크림하우스측의 처벌을 원합니다.

크림하우스 처발과 환불되길바랍니다.


예전의 범죄와의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 약자들을 괴롭히는 개념없는 깡패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에대한 사기 협박 폭행 각종 범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조직폭력배는 결성만으로도 범죄에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요즘 사회이면에 크게부각되는부분이없어서그렇지 좀더 세밀하게조사해보면 나쁜사람 엄청많아요 이럴때만큼은 공권력의 어느정도 무서움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의 악인 조폭깡패 청산해주세요


아이가 쓰는거라 비싸도 좋은 제품으로 고르고 골랐는데 아이한테 정말 미안해 집니다 이번사태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림하우스 사태..


미용업계 뜯어고칠게 너무나도 많죠.. 여전히70~80년대 마인드에서 못벗어나서 사장들도 자기들이 당하던대로 다음세대에 되물리고 악순환이죠. 기술배운다는 명목하에 노예시급주고 노예처럼 일시킵니다. 미용실 저런문화를 수십년간 자리잡게 하였으니 말이죠. 정말 요즘은 미용하는 사람들도 학창시절 잘배우고 성적도 상위권이고 능력있는 사람들 많은데 사회에서 너무 바닥처분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현장보다는 아직까지는 현실이 미용은 교육쪽이 그나마 인간답게 조금은 살수있다는게 아쉽습니다.

미용업계 열정페이 최저시급관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시청하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등 촬영여건이 열약한 것 같고 보는 시청자도 불편할 것 같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더 좋은 방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예산 지원


나라에서 행사를 할때 마다 tv에서 경기장이 텅 빈걸 볼때마다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힘들게 유치 한만큼 한자리 라도 채워 볼까 하고 평창에 가려 합니다 저는 수서srt앞에 살아서 숙박을 안하고 온다 해도 나라 망신 안되게 나라에서 외국인 상대 바가지 숙박,택시,식당... 잡아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며 정신문화미성숙, 세대 차이 및 갈등, 학벌주의 문제, 물질만능주의, 저임금노동자문제, 기회의 불평등 문제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은 있어도 코리아 드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선진국을 제도적으로 따라하기만 바쁜 후진국에 나라에 자식이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애국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사람과 문화 중심적인 것이어야합니다. 일자리부족, 노인부양 문제를 생각하면 노예가 더 필요해서 인구를 더 만든다는 말밖에 되지않습니다. 먹고 사는것외에 살 이유도 없는, 사회적으로 부조리만 가득한 이런 빈껍데기같은 나라에 자식낳으라고 하지말아주세요.

출산 강요하지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민이자 학부모입니다. 해운대초등학교 앞 공사가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례동 536번지 20층 아파트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전혀 내용 모르고 있다가 작은 숲이었던 자리에 나무가 없어지고 모래바람이 날리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지금 난리입니다. 공사장 앞은 동주중학교 정문, 오른쪽은 초등학교 급식실과 담장 하나 사이, 왼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면이 교육시설이고 인근학교에서 모두 공사반대의사를 교육청에 전달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승인되었습니다. 관할 사상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건축법 상 적법하여 승인되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의 고층건물 승인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인근 두 학교운동장이 지진시 옥외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더군요 지진 대피소 옆에 고층아파트라뇨? 말도 안됩니다. 학교 인근 건축은 법을 강화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진대피소 옆에 고층 아파트라뇨?


심재철의원막말하는데징계엄하게해주시고검찰수사해주셈

심재철의원재명


고3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적용인데 취지는 과도한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도 영어를 공부하고 시험볼수있게 하자는거 아니었나요? 그럼 한국사처럼 몇등급 이상은 똑같고 낮은 등급일때 차별을두는ᆢ 그런방식이어야하지 않을까요? 대학마다 1등급은 100 2등급 90 ᆢ 이런식으로 배점을하면 도데체 영어 절대평가는 뭐하러하는건지 알수가없네요ᆞᆞ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대학가는 방법들(점수ᆞ백분률ᆢ등등) 이 너무 복잡해서 입시 전문가가 아니면 알수가 없다고하니 그 전문가와 상담할 돈이 없는집은 데체 어떻게 애를 대학보내나요..? 이젠 개천에서 용은 절대 안난다고하네요ᆞᆞ 부모 통장에 돈이 있어야 사교육 잘시켜서 좋은데 입시 컨설팅받아 상위권 대학 보낸다고합니다ᆞ 제발 이런 입시제도좀 고쳐주세요

영어 절대평가 의미가 없습니다


크림하우스업체유해물질이나왔는데도 뻔뻔하게도책임을안지고 회피하고있네요 애기들이쓰는거갔다장난좀안치시길 당신들자식들손자들조카들은 이거쓰시려나요 !!!!어서이런쓰레기를만들어 판매를해서 애기들한테피해를주는겁니까!!책임져주세요 출산전부터 좋다고해서 믿고구매했는데 결과과 이건가요 ? 신생아때부터쭉쓰던건데 기관지로고생하던게 이것땜인지 의심스럽네요 매트환기시킬때마다 쾌쾌한냄새가 왜났는지도 참 ..아무리냄새빼려고해도 안빠지더군요 ..신중하게고른대가가뒷통수를맞을줄이야 환불강력하게요구바랍니다 !!!

크림하우스환불요청이요!!!


이유현의원비자금받음검찰수사엄하게처벌해주셈

이유현의원선거법위반


반려동물을 제한하고 억압하기보다 입양할때부터 등록하고 세금을내게하여 인간처럼 존중하고 보호해주세요 그세금으로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보호구역등을 만들어주세요

반려동물세금법


내 아이들에게 안전하다해서 구입한 매트가 유해물질 매트였다니 너무 충격입니다 업체에서는 핑계만 대고 아무런 조치도 없네요 이런 업체는 있어서는 안됩니다..꼭 처벌해주세요

크림하우스매트 처벌


현재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이고,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내신입니다. 하지만 이 내신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같은 학생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1등급 맞다가 또 다른 학교에 가면 3등급이 나옵니다. 즉 내신은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시, 즉 수능의 경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12년의 모든 노력을 단 하루만에 평가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재수, 삼수의 길을 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12년 세월을 단 하루에 평가한다는 것 자체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입시 제도에서 수시와 정시의 요소를 합칠 것을 요청합니다. 고3학생 기준으로, 이들은 3,4,6,7,9,10월 모의고사와 11월 수능을 치고, 학교 시험은 1,2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2, 고3때 5월, 7월, 9월, 11월에 1번씩, 1년에 4번, 총합 8번의 수능을 치뤄서, 고2때의 4개 성적 중 2개, 고3때의 4개 성적 중 2개를 골라 이들 성적을 합쳐서 대입을 치루게 했으면 합니다. 문제는 수능 출제하는 경우처럼 출제하고요.

수능을 여러번 치게 해주세요.


저는 경남창원에서 대리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대리기사입니다.이번에 경남대리업체에서 11시까지 콜마너란 프로그램에서2콜이나25000원의 금액을 찍지 않으면 다음콜을 탈수 없겠끔 의무규정을 만들어서 대리운전을 하기에 심히 부담스럽습니다.원래 취지는 카카오를 타는 기사나 타프로그램으로 콜을 타는 기사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데,저는 카카오나 타 프로그램을 타지 않는데도 시행 첫날 월요일인 관계로 콜이 없어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해 11시 이후로 1콜도 못타고 새벽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어떤기사는 가짜콜을 만들어서 타지도 않은 수수료를 대리회사에 그냥주고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대리업체가 만든 의무사항 곤욕스럽습니다.

대리회사의 횡포


청소년 술구매 담배구매 여러가지 금기사항을 청소년이 처벌이 미약하다는 걸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애꿎은 영업자들만 피해를봅니다 영업자는 정지로인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가정과 자기자신의 수익을 못벌어서 많은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구매한 청소년들의 처벌을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법


안녕하세요 편의점 에서일하는 20대초반 학생입니다. 저는 이해가안가네요 법좀 고쳐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술을 가게안에서 먹고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게안에서 술마시면 법적으로 걸린다고 나가서마셔달라고했으나 그걸 무시합니다. 편의점 살인 사건도 많이봤고 무서워서 내쫒을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나라 대한민국은 알바생들만 피해를입어야하나요? 본인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안에서 술마셔도 벌금은 사장님과 그시간대 알바생이 돈을 물어내야하고 담배도. 미성년자들은 피해를안입고 저희만 피해를입어야 할까요? 법좀 고쳐주세요 시급이 오르면서 알바생들의 일할수있는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너무 불공평하다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생들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