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기업체의 휴무유무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정부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임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년간 산재가 가파른 상승세이고 년 사망자수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중 하나가 근로자들의 피로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는 최근몇년새 공기단축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야근에 특근에 일요일날 하루 쉬어본게 언제인가 라고 하소연들이죠. 특히 E/V조립팀.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마트마냥 휴무의무제 시행을 법제화 하는 것 임니다. 월 1회 또는 2회 정도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 하자는 것임니다(구청에서 관리.불가피하게 공사진행시 구청신고사항). 일단 현장이 쉬게 되면 덩달아 공사장옆 동네주민들도 소음으로 부터 해방되어 그날은 푹 쉬겠지요. 현장경비아저씨도 하루 쉬고요. 아무쪼록 건설현장 의무휴무제시행은 근로자들의 피로누적을 해소하여 산재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건설현장 의무휴무제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그리고 웃음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는 공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하나 남겨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힘을 많이 써주시고 있는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조건중에 기간제근무9개월이상이라는 조항이 붙어있는대요! 혹시 이부분을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꼭 9개월이라는 조항이 붙는것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비정규직 근무하는분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짧게 근무하는것이 아닌 나라에서 또는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근무하는분들이십니다! 본인들이 9개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이 현실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상황에서 9개월이라는 조항이 있는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납겨봅니다!!! 모두 1년 2년 3년 장기 근무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상황에서 9개월이라는 조건이 붙는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으신가요?! 궁금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적지 못한것 같네요. ㅎㅎ 항상 국민에편에 서서 국민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화이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무기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국가는 국가를 지켜낸 국민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이법안은 벌써 몇십년째 소속 단체 구성원들의 돌아오지않는 메아리로..그래서 국회에서만 또다시 법안입법-상정-자동폐기 수순을 거치고 있습니다. 입법발의한 국회위원도 회기가 지나면,등돌리고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도 적극 검토의견이며,국가 인권위도 입법권고 하고 있지만 예산타령에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로하신 해당자 분들은 돌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후세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또한,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며,자랑스러운 국가를 지켜냈다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줄수 있겠 습니까? 저의 아버님께서 8240부대 출신이신데 외출시 8240이라는 숫자가 세겨진 모자를 항시 쓰고 나가십니다.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종이로된 감사장을 줍니다. 보상과 예우는.....없습니다. 왜냐고요? 입법이 되지 않아서요. 소방관,경찰,군인...수많은 공무원들 다중요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먼저가 아닐까요? 적극적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처리


한국은 자살률1위입니다.이제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순 없습니다.살 자유도 있지만 죽을 자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더이상 고통스럽게 죽을 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안락사 합법화해주세요


바쁘신업무에 제가 불편을드린거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알리고싶어서 이렇해 청원을올립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원주행구동소재 땅을증여받아매도 하는과정에서 제땅일부가 약108평이부모님 저도모르게 제방 하천으로편입된걸알앗읍니다 그것도모자라 저의 동의도업이 원주시에서는불법으로하수관로도 매설하엿읍니다 이에저는보상을 요구햇지만 매번 예산이업다는핑계로20년을기다렷읍니다이에저는도저히안되저의사비를총털어법의절차를밝고잇는데 이것역시5년넘어가고잇읍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이원주시청과법적으로싸우려하니 힘든게만읍니다저는 제모든걸걸엇읍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시민을땅을점유한원주시원창묵시장은점유땅에 보상을해주는것이맞안읍니까20년을기다렷읍니다어찌할수업는상황이라해도20년은너무한거같아서 국민에한사람으로써이렇해청원을올립니다오죽하면공영방송Kbs1민원프로에도출연을 해겟읍니까 부디 물리치지마시고저국민 에게도움을 주싶시요 존경하는대통령님

부모님으로부터받은땅을 돌여주싶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국민의 일원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살고 있는 김재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곳에서 아버님을 도와 골재업을 20년동안 업으로 여기며 살고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곳 시골 마을에서 건설기초 자재인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를 생업으로 하며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간평리라는 곳에서 위치하였으며, 관내의 토목, 건축 공사에 골재를 공급하는 진부면 유일의 향토기업임을 자부하며, 동료이자 직원 7명은 모두 이곳이 고향이자 터전이라고 여기며 지난 20년간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을 장기 근속하는 당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2011년 세 번째 도전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확정 받으며, 지역 주민의 희망과 열망이 이루어지던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희망의 동계 올림픽 개최 확정과 그와 관련된 각종 기반 시설이 시작되었고 그런 희망에 지역 발전이라는 희망을 보았고 또 그런 희망속에 저 또한 즐거운 기대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은 지역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편함이라 여기며 인내를 감내하며 희망과 즐거움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열망하는 나날이었습니다. 2015년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의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 또한 시작되었으며, 2차선의 좁고 구불구불 도로가 넓고 안전한 도로로 지역주민에게 제공 되는 것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골재회사의 앞은 과거 2차선 국도에서 도로의 중안선이 분리되고 정차선이 있던 곳이라 이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월정1교차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발주가 되었습니다. 골재업의 특성상 대형트럭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고 당초 계획 설계에 교통영향평가 또한 이루어졌으며, 공사도 잘 진행 되었습니다. 월정 1교차로 지점은 이미 도로상에 중앙 실선이 분기되고 정지선이 표기되어 차량의 좌우 회전이 가능한곳이며, 이미 도로 용지의 확보로 충분한 도로용지가 확보되어 추가 용지 확보의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언젠가부터 이곳의 교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는 지금도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획되어있던 교차로를 한마디 통보도 없이 설치하지 아니하려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괴변만 늘어 놓으며 공사의 진행을 해당청의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당초 설계된 교차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의 답변은 과거 진출입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이기 때문에 협조하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미 년초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납부 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협조하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자비로 설치된 가감속차선은 국도6호선의 확포장에 부족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며, 토지의 소유주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출입로와 인접된 부지를 모두 편입하였으며, 이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이 국도의 기능에 방해가 된다며 진출입을 폐쇄하라는 주문입니다.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가감속차선과 도로를 따라 토지의 일부를 편입하고 사용하던 출입로를 폐쇄하라는 주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과연 이 땅에서 지난 20년간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던 20년의 세월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공무원의 월권에 처참히 무너져야하는 것입니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최근까지 변경하지 않은 설계를 2017년부터 알수 없는 취지로 감리단과시공사를 통하여 교차로 폐쇄 의지를 보이며, 당사자에게는 알수 없는 괴변으로 그 뜻을 정확히 하지 않았으며, 그러는 시간동안 그들은 각종 법률 조항을 찾아가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이제는 범법자 취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일개 주민에게 권력형 횡포를 서슴치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을 도와 지난 20년간 업으로 여겼던 사업을 계속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격은 일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의 작은 횡포일 뿐입니다. 올바른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공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바꾸고 마음대로 하는 공사를 어디서든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를 통해 토지를 보상하고 주택을 보상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으며, 그렇게 보상된 토지는 사용되지도 못하고 버려지며, 인적도 없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 개개인의 사연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생계를 이을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설계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괴변1 허가받지 아니한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출입로 및 교차로를 폐쇄한다. -20년전 가감속 차선을 자비로 시공하여 사용(과거20년간 도로점용료를 매년 성실납부)하였으며, 가감속차선의 시작부분에 도로의 중안선 분리와 정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감속 차선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선이 분리되고 정차선이 있는 곳에서 차량이 좌우 회전을 하여 진출입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반문에 국도관리청에서는 더 이상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조사에는 이것을 이유로 설명함.) 괴변2 올림픽라인 설치 예정구간이라 도로의 중앙선을 분기하는 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 “올림픽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우 회전을 할수 없어 당초 설계되었던 교차로를 폐쇄하는 이유라 말하며 올림픽라인이라서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괴변3 협의하여 신청하면 검토하겠다. 누구와 무엇을 협의하고 무엇을 신청하라고 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괴변4 사용하던 가감속차선과 진출입로의 거의 전부를 도로 편입용지로 편입하였으며, 이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국도의 기능에 방해가 되어 출입을 폐쇄하라고 주문합니다. 당사의 진입로와 교차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사를 이용하던 많은 차량들은 월정사방향으로 1.2K/M (월정 회전 교차로 편도 약 600M) 진부방향으로 4K/M (상진부 회전 교차로 편도 약 2K/M) 상진부 회전 교차로를 이용할 수 없을 시에는 10K/M (진부119센터를 통과 진부I.C회전 교차로를 통과하여 상진부를 우회하는 도로 편도 약 5K/M)를우회하여 당사를 이용하게 되고, 이러한 우회로는 당사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이는 개개인의 사업자의 손실과 피해를 격게 되지만 나아가 불필요한 연료의 낭비이고, 국가적인 경제의 낭비입니다. 월정1교차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지 인근에 농로 및 기타 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다수의 지주가 당사 앞의 월정1교차로의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월정1교차로를 통한 진출입을 희망하고 당사에서는 월정1교차로를 통한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지향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원안대로 시공을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아 주셨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격은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격는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피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로 설계 원안 시공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대기중인 학생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 싶이 자원봉사 복장은 언론에 보도된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기에는 따뜻해보일지 몰라도 체감온도가 영하 15~20도까지 떨어지는 평창 정선 강릉에서는 넉넉치 않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제시된 복장외에는 껴입지못합니다 후원사인 노스페이스 홍보때문이죠 (사제 노스페이스 옷 안됩니다) 사실 당연한거긴하지만 현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결 방법은 내복이고 핫팩이고 보온제품을 몇개씩이고 사가지고 가는방법 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보았습니다 관중들에게 핫팩, 담요, 모자 등을 챙겨주자는 질의가 오가더군요 관중들챙겨주는거 좋은취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림픽의 얼굴이되는 자원봉사들도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는겁니다 다들 걱정이 큽니다.. 후원사인 노스페이스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안도 이미 언론에 비쳐졌겠지만 조직위 직무 배정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위는 일단 직무정원을 초과해 거의 1.5배에서 2배까지 인원을 모집한상태로 알고있구요 처음에는 봉사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전하더니 요즘은 인원도 많고 수요도 많으니 배째라는식입니다 게다가 채용공고를 보면 수많은 공고중 경기장 보안관리가 있은데 대상자가 대학생입니다 그것도 학과상관없이 월급도 250~300이나 주던데 저런건 전문인력이 해야하는부분 아닌가 싶네요 그외 여러가지 채용공고도 보다보면 갑갑합니다 업무내용이 봉사자하고 거의 겹치더라구요 뭐 지인들 말로는 간호사 수년동안 근무해오신분이 전혀 다른 직종으로 배치가 되고 심지어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으로 배치됐다는 경황도 들은바가있습니다 여러모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여건과 조직위에대한 청문회 부탁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위한 국정감사 요청드립니다


담뱃값 인하를 바라며 촛불들고 정권교체해준게 언젠데 아직도 그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나요 범죄자 문형표. 안종범등이 강제시행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은 명백한 부정부패이며 서민수탈일뿐입니다. 아직도 그 부당이득과 갈취행위가 국민건강이라면서 끝까지 합리화하고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똑같은 범좌자이며 적폐입니다. 담뱃값 인하하라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으며 담뱃값 내리라고 정권교체에 이바지 해준것이 국민들입니다. 오직 담뱃값을 다시 내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하나로 투표한것도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건 자한당이 아니라 바로 참국민들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자한당도 알고 있기에 그 애처로운 마음을 사용하는게 자한당일뿐 담뱃값을 인하해야한다는 의지만큼은 국민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라는것입니다. 박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그 서민수탈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여론조작과 말도 안되는 얘기들과 엮어서 그 부정부패를 이어간다면 이는 이미 민심을 잃은 단체일뿐 정권고 정부도 국가도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은 지난 1980년에 500원이었고 가격인상이 되기전인 2014년까지 2천원이 올랐습니다. 무려 34년간 2천원 인상한 담뱃값을 단 한번에 2천원이나 올린것은 범죄입니다. 이미 실패한 금연정책임이 들통이 났고 그 여파로 비정상적인 초고물가 시대에 사는 민심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갖다가 붙여도 박정부의 서민증세는 합리화할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고 향후 10년간 건들지도 말아야 하며 반드시 자한당은 대국민 사과해야할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인상한 담뱃값 인하바랍니다.


좀비마약을 강력규제해주시고 좀비마약의 대한 강력법을 추가시켜주세요.

좀비마약 강력규제


전/현직 약쟁이(경찰청/검찰청/기타)들은 인권유린 범죄를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범죄신고엔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다. 책임회피만 하면 범죄신고 혹은 민원이 해결되는지요? 어느나라 국법이 인권을 무시하고 경찰/검찰 약쟁이들이 국민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는가요?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3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 수신: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황영선, 김혜숙 부부 지난 10월 12일 첫번째 탄원서를 대통령님께 올렸으나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다시금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동안 원정화 간접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기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취재해서 갔고, 뉴스1 박동해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께서 취재해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을 해주었으며, JTBC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취재해 자세히 방송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조잡하게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저희 아들이 3년 6개월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에 비춰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정화를 처음 검거한 지난 2008년 당시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은 원정화가 정말 간첩인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만일 원정화의 진술을 한가지씩 자세히 검증했다면 얼마든지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제 805훈련소에서 대남침투훈련을 받고 1998년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화의 자백 내용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고 탈북한 북한의 고위 공무원과 보위부 직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아버지와 전화 통화 내용 중 보위사령부 7과는 무엇이고, 강권군관 대학은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강권군관대학은 없으며, 강권군관학교라고 정정해 가르쳐 줍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남파간첩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원정화를 4살때부터 키웠다는 아버지는 말합니다. 원정화는 보통 중학교 5학년 중퇴를 하고 이러저러한 범죄로 인해 감옥살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남 남파 특수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정화와 함께 자란 여동생도 함께 중국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는데 뉴스타파 취재에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탈북자를 색출해 북송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증언합니다. 또 북한에서 나온 뒤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판결문의 내용에는 그녀의 여동생은 원정화보다 더 높은 보위부 직원이고 북한에 3번 들어갈 때마다 동행한 인물이며, 함께 탈북자 100명을 북송했다고 합니다. 또 여동생은 "자신의 가족 중에는 군부 출신이 한명도 없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뒤집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청음 수사했던 경기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었던 소진만씨는 "원정화는 간첩일 수 없다"며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간첩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진만씨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좌천됐으며,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기자들과 가족들에게 원정화 간첩 사건은 조작됐다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정화와 같은 간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정화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북한 조직에 근무했던 간부들. 처음 수사했던 보안대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정화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황 중위를 구속해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 조사받을때 황 중위는 말합니다 "나는 원정화에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를 약 10일동안 계속 받으면서 황 중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황 중위는 그때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관이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사실대로 자백하면 옷만 벗게 해주겠다"라며 원정화의 진술 내용대로 자백하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황 중위는 수사관의 회유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비 된 저 역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法)'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멈출 곳에서는 멈추고 큰 바위가 나오면 휘돌아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죄가 옷만 벗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공갈·협박으로 보입니다. 당시 황 중위의 부모인 저희 부부는 사회의 불합리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황 중위는 그 이유로 인해 자기 일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중위는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사관의 '옷만 벗으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고 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하기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부모 된 저희는 전후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진실이 거짓에 묻혀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올리고 이번 사건을 취재해 간 기자들의 방송을 본 후 저희는 전후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황 중위를 수사한 영상기록은 모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틀동안의 영상기록이 빠져있고, 거짓 자백을 한 2008년 7월25일의 영상은 지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기무사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CD 영상물은 편집된 것이다"며 "편집된 영상물은 증거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 황 중위 재판때에는 어떻게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황 중위가 기무사 조사계에서 거짓 자백한 '불고지' 부분을 재판때 부인하자 기무사 수사관들은 또 다른 공작을 한 것으로 방송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범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정화는 감옥에서 황 중위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또한 황 중위의 답변 편지들이 나옵니다. 고등 군사재판때는 기무사에서 최모 대위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최 대위가 증언하기를 황 중위와 함께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을때 황 중위가 자신에게 말하길 "원정화가 간첩이라고 나에게 말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 중위는 "최 대위와 10여일 정도 수감돼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황 중위의 성격상 지금도 부모인 저희에게도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저희 역시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무사에서는 최 대위를 내세워 거짓이라도 증언하게 했을까요? 고등 군사재판때 원정화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김동순씨가 무죄를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 군사재판에서 황 중위가 무죄를 받으면 자신들의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 두려워 황 중위에게 옷만 벗게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들은 황 중위에게 실형을 받게 하려고 또 다른 공작을 원정화와 최 대위를 통해서 했고 결국 고등 군사재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게 했습니다. 황 중위는 옷만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범죄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사건을 잘 마무리한 대가로 특별 승진에 간첩을 색출한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을 치닫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고위급 간부들에게 북한 공작원이 촛불 집회를 조정하고 있는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응해 경기지방경찰청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에서 협력해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 됐다면 현 정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재정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또다시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낸 정부 기관 직원들은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작 사실이 드러날까 봐 방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원정화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만들어 낸 사건이니만큼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화를 알고 있는 측근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원정화는 특수 공작 훈련을 받은 남파간첩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정화의 생부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북한 의사였던 사람도 "그녀의 생부는 판결문 내용처럼 혁명 열사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요, 마약중독자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는 "혁명 열사의 가족은 북한당국에서 좋은 집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정화처럼 북한에서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든 수사관과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수사관의 약속을 믿고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녀. 이제는 위증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원정화 자신만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힘없는 서민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고 희망을 짓밟은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재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깊은 상처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 하나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현 정부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열망하는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한개 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작은 자의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적폐청산의 일원인 이 사건을 꼭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황 중위 부모 황 영선 김 혜숙 올림.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방송 이후


미국도 10만명인데 우리는 인구수도 적은데 30일에 20만명은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기준을 낮춰주세요.

청원 답변을 받을수있는 기준을 낮춰주세요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 수신: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신:황영선, 김혜숙 부부 지난 10월 12일 첫번째 탄원서를 대통령님께 올렸으나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다시금 두번째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동안 원정화 간접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기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취재해서 갔고, 뉴스1 박동해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께서 취재해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을 해주었으며, JTBC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취재해 자세히 방송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조잡하게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저희 아들이 3년 6개월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동안 밝혀진 사실에 비춰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정화를 처음 검거한 지난 2008년 당시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은 원정화가 정말 간첩인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만일 원정화의 진술을 한가지씩 자세히 검증했다면 얼마든지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제 805훈련소에서 대남침투훈련을 받고 1998년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었다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화의 자백 내용은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고 탈북한 북한의 고위 공무원과 보위부 직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붓아버지와 전화 통화 내용 중 보위사령부 7과는 무엇이고, 강권군관 대학은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강권군관대학은 없으며, 강권군관학교라고 정정해 가르쳐 줍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남파간첩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원정화를 4살때부터 키웠다는 아버지는 말합니다. 원정화는 보통 중학교 5학년 중퇴를 하고 이러저러한 범죄로 인해 감옥살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남 남파 특수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정화와 함께 자란 여동생도 함께 중국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는데 뉴스타파 취재에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탈북자를 색출해 북송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증언합니다. 또 북한에서 나온 뒤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판결문의 내용에는 그녀의 여동생은 원정화보다 더 높은 보위부 직원이고 북한에 3번 들어갈 때마다 동행한 인물이며, 함께 탈북자 100명을 북송했다고 합니다. 또 여동생은 "자신의 가족 중에는 군부 출신이 한명도 없으며,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뒤집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기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었던 소진만씨는 "원정화는 간첩일 수 없다"며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간첩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진만씨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좌천됐으며,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기자들과 가족들에게 원정화 간첩 사건은 조작됐다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원정화와 같은 간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정화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북한 조직에 근무했던 간부들. 처음 수사했던 보안대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정화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황 중위를 구속해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 조사받을때 황 중위는 말합니다 "나는 원정화에게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를 약 10일동안 계속 받으면서 황 중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황 중위는 그때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관이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사실대로 자백하면 옷만 벗게 해주겠다"라며 원정화의 진술 내용대로 자백하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황 중위는 수사관의 회유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비 된 저 역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法)'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멈출 곳에서는 멈추고 큰 바위가 나오면 휘돌아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죄가 옷만 벗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공갈·협박으로 보입니다. 당시 황 중위의 부모인 저희 부부는 사회의 불합리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황 중위는 그 이유로 인해 자기 일로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중위는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사관의 '옷만 벗으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허위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고 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하기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도 부모 된 저희는 전후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진실이 거짓에 묻혀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올리고 이번 사건을 취재해 간 기자들의 방송을 본 후 저희는 전후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황 중위를 수사한 영상기록은 모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틀동안의 영상기록이 빠져있고, 거짓 자백을 한 2008년 7월25일의 영상은 지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기무사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CD 영상물은 편집된 것이다"며 "편집된 영상물은 증거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 황 중위 재판때에는 어떻게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황 중위가 기무사 조사계에서 거짓 자백한 '불고지' 부분을 재판때 부인하자 기무사 수사관들은 또 다른 공작을 한 것으로 방송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범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정화는 감옥에서 황 중위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또한 황 중위의 답변 편지들이 나옵니다. 고등 군사재판때는 기무사에서 최모 대위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최 대위가 증언하기를 황 중위와 함께 육군 교도소에 수감됐을때 황 중위가 자신에게 말하길 "원정화가 간첩이라고 나에게 말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 중위는 "최 대위와 10여일 정도 수감돼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황 중위의 성격상 지금도 부모인 저희에게도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저희 역시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무사에서는 최 대위를 내세워 거짓이라도 증언하게 했을까요? 고등 군사재판때 원정화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김동순씨가 무죄를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 군사재판에서 황 중위가 무죄를 받으면 자신들의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 두려워 황 중위에게 옷만 벗게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들은 황 중위에게 실형을 받게 하려고 또 다른 공작을 원정화와 최 대위를 통해서 했고 결국 고등 군사재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게 했습니다. 황 중위는 옷만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범죄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사건을 잘 마무리한 대가로 특별 승진에 간첩을 색출한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을 치닫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고위급 간부들에게 북한 공작원이 촛불 집회를 조정하고 있는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응해 경기지방경찰청과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에서 협력해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 됐다면 현 정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재정적 손실, 정신적 피해를 또다시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낸 정부 기관 직원들은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작 사실이 드러날까 봐 방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원정화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만들어 낸 사건이니만큼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화를 알고 있는 측근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원정화는 특수 공작 훈련을 받은 남파간첩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정화의 생부를 잘 알고 있는 전직 북한 의사였던 사람도 "그녀의 생부는 판결문 내용처럼 혁명 열사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요, 마약중독자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의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는 "혁명 열사의 가족은 북한당국에서 좋은 집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정화처럼 북한에서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원정화를 간첩으로 만든 수사관과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수사관의 약속을 믿고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녀. 이제는 위증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원정화 자신만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힘없는 서민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고 희망을 짓밟은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재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깊은 상처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 하나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현 정부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열망하는 평화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한개 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작은 자의 부르짖는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적폐청산의 일원인 이 사건을 꼭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황 중위 부모 황 영선 김 혜숙 올림.

원정화 간첩 사건 조작 의혹 재조사의 건...방송 이후


안녕하세요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 생활 등등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1인 방송국 즉, 본인이 크리에이터나 bj가 되어서 TV 공중파에 나오는 방송들처럼 자기만의 방송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흔히 먹방, 게임, 뷰티, 일상, 요리 등등으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소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제작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여 올리고 또 그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를 하다보니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다른 유튜브 이용자를 살해하겠다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였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살인 협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5만원과 계정 영구 정지로 끝났습니다. 이 유튜버는 평소 각종 약자 차별발언을 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그런 호응에 힘입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 거 같습니다. 이 살해협박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은 최대 7천명, 그 중엔 그 유튜버를 돈으로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걸 범칙금도 냈고 이미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끝난 일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명백한 범죄를 범칙금 5만원 선으로 끝낸 것, 이런 영상을 올리기 이전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던 크리에이터를 큰 일이 나기 전까지 방치한 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올려 사람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전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 겨울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특정 방송을 보지 않거나 유행어를 쓰지 않으면' 또래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친구의, 지인의 가족 중에 이런 일을 겪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불쾌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게다가 해당 영상이나 제작자들은 평소에 각종 발언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단 이유만으로 반에서 소외된다니요. 마치 사회적 약자를 놀리고 자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함부로 욕하는게 멋지고 쿨한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되려 피해를 봅니다. 또 1인 방송국을 운영하는게 꿈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 이런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상황을 찍어올리는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걸 문제시 하지 않는 상황이 무섭습니다. 최근 펫숍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소동물을 얻은 후에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하는 영상을 찍어올리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놀리고 혐오하여 값싼 웃음과 관심과 돈을 받아내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런 방송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 댓글에서도 욕설과 성희롱 발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런 영상들의 제작자에게 후원하는 결제 방식도 매우 쉽고 접근도 어린 아이들이 멋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TV공중파의 방송들도 수 많은 사람들이 붙어 노력해 만들어도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마당에 혼자서 판단하여 올린다는건 참.. 얼마 전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방송을 보는 시간과 사람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상이 한참 말랑할 시기에 아무런 제재와 논의가 없는 영상들에 쉽게 노출이 되어 영향을 받으면 10년, 20년 후에 어떤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자리해 있을지 안봐도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1인 방송에 대한 심의를 더욱 더 높여주시고 또한 이런 유해 방송에 대한 처벌 강화, 방통위 1인 방송 전담팀을 구성해서 더 빠른 대처를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방송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하면 죽습니다. 오늘도 피하려다 피해자가 죽었다는 뉴스입니다. 피할수 없던 상황에 겪어야 했던 성폭력 수치와 두려움에 보이지 않은 곳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매일이다 싶게 올라오는 성폭력 뉴스들 결국 죽어야 올려지는게 다수 입니다. 비록 목습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어버린 삶입니다. 용기에 늦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두려움을 이기는데 시간이 필요했을뿐 용기가 섰을때는 법보다 더한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법앞에 만인앞에 억울했던 자신의 삶을 호소하고자 하지만 법이 기다려 주지 않고 시효가 지났다고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늦음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죽지않고 살아 있음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다.살아줘서 고맙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 주세요.

성폭력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다양한 흉악범들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충분한 죗값을 치르지않고 오히려 그들을 봐주려하는 판결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흉악범들의 판결들을 미루어 봤을때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쁜마음이 들어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면 술부터 마시지 않겠습니까? 법은 결국 다른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으면서 최대한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는 결국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일겁니다. 그런데 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지게 하는겁니까? 왜 술을 마신후 저지른 죄악 때문에 피해자들 측이 더 억울하고 두려워 해야 하는겁니까? 이는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는 것이 심신미약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못해야 정상적인 상황일텐데 어째서 "심신미약"인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이것이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했으니 죗값을 줄여주는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이러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꺼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부디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술마시면 봐주는 오지랖 넓은 판결이 아닌 국민 스스로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성숙한 법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술마신 범죄자들을 가중처벌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복을 입는 학생으로서 교복값 인하에 대해 청원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복은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여도 족히 20만원은 넘는 가격입니다. 일반 중산층가정의 학생의 경우엔 심하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학생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에는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교복의 재질, 품질, 원가에 비해 터무니 없는가격입니다. 여학생 교복의 경우, 동복의 재킷(마이)가 매우짧아 심한경우 손을 들지 않더라도 안의 살이 보일정도입니다. 공부에 편리하도록 만든 교복이 이젠 공부를 할수없게 할지경입니다. 벌써부터 여학생의 허리라인을 잡는등 성을 돋보이게하는 교복이 더이상 비싸게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복값 인하에 대해 청원합니다.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배로 또 다른 글이 무시되서는 알 될 것입니다. 그렇므로, 청원글이 연속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청원글을 올린 후 30초 쉰 다음에 또 올릴 수 있게 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산본에서 10개월된 여자 아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친정 시댁 모두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한 아이당 아빠 엄마가 각 1년씩 쓸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밖에 못씁니다 아이가 돌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제 눈에는 아직 아가입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고 있구요 잡고 서려고 하다가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유식도 떠 먹어줘도 안 먹겠다고 하여, 잘 달래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염과 감기로 아파서 약도 꼐속 챙겨줘야 하는데요. 이제 몇 달후면 '엄마,아빠' 단어외에는 말도 못하는 아이를 다른 분들의 손에 맡기고 직장을 나가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아빠가 1년을 쓰지 못할 때는 엄마가 2년(1년+1년) 을 쓸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두 돌때까지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도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걷고 어느정도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분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 엄마의 소원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육아휴직 엄마가 2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군인연금 관련입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게 나라지키는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도 있는거겠죠 그런데 군인연금은 법규상 압류금지입니다 이 법규를 악용해 타인의 돈을 빌리며 하는말이 퇴직금이랑 연금나오니까 그걸로 갚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압류를 하려고해도 법규상 압류도 불가하다고합니다 군인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힘든거 알지만 이렇게 악용하는사람들이 있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도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금액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토록 법규를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피해보신분들이 한,두분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피해자 입니다 위내용에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 개정


문통령님 완전 무시하는 방송뉴스 신문언론적폐들너무많습니다 방송에 문통령님관련기사 mbc에서 내보내지않고요 신문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통령님기사을비난합니다 오히려 이명박을옹호하고 심지어는 송기호민주당의원이노무현대통령때FTA자유무역관한 문통령님비난합니다 정말너무들합니다 송의원민주당에퇴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정무수석이 금품로비받아면서 구속을방침 하는차에 뜨금없이 새누리당의원받아다고제보에 검찰 이죄목없다고 없던일하는데 이게 이나라 검찰이많나요 죄목이나왔는데 문통령님공수처설치하면서 수사하라고지시내려는데 어떻게 검찰들이 문통령님 무시할수있니까 이건개혁이꼭필요합니다 언론방송신문개혁도 해야하고요 전수석을당장구속해야합니다 이대로는안돼니다 민주당 송기호의원퇴출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방송개혁 언론개혁검찰개혁 그리고 송기호의원 민주당퇴출과전정무수석구속청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하곤 지 종 부리듯실적 쪼으고 퇴사하면 잔여수당 떼먹으면서 환수는 보증보험통해 피 빨아 먹어요 설계사의 피해는 가입자들의 피해입니다

보험회사설계사학대


http://v.media.daum.net/v/2017040806030668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기사입니다. 살인자가 조현병 환자이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청소년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살인범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 기자는 기사의 팩트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독자를 설득할만한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굉장히 못 쓴 기사였고,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저 기자를 비판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하고 있으며, 이건 다음 기사뿐만 아니라 네이버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53354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현재 변호사이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인데, 자기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사람은 저 기사를 쓴 한 달 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댓글 한 줄에 전과자 낙인,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03150902815 모욕죄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놓고, 정작 자신은 자기 기사에 기분 나쁘게 댓글 달았다고 몇 달 뒤 모욕죄를 이용해 수십명을 고소했습니다. 네이버 댓글로는 몇 명을 고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저 사람은 모욕죄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인권 변호사 코스프레를 할 때는 모욕죄를 비판하고,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을 때는 모욕죄를 적용되 형사처벌을 하려 합니다. 어째서 저 사람에겐 모욕죄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는지 저는 분노합니다. 또한 저 기자는 본인이 글을 잘못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글을 썼더군요. "종종 전문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본지의 지난 4월 7일자 “'조현병' 소녀에게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글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바 있다. 피의자 측의 ‘조현병’ 주장을 별도 검토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글을 썼다. 후에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정신 병리학 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조현병에 대해 아는 척 글을 쓰다 보니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크게 반성하는 부분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729051207446 저 사람은 정기적으로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기자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글로써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자신이 글을 잘못 썼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댓글 한 줄로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펼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글을 써서 논리로 설득하기에는 글빨이 딸리고,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그만한 신념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런 사람을 삼류 변호사라고 조롱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저는 댓글로 'xx하네, 저것도 기사냐, 삼류 변호사의 잘난 척...' 운운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삼류 변호사라는 말이 그토록 정곡을 찔렀던 걸까요. 로스쿨 이라는 단어가 모욕인지 삼류 변호사 라는 단어가 모욕인지 판례를 통해 가리게 생겼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형법 교과서에 판례로 남겠지요. 로스쿨 학생들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그 판례를 읽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계속해서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등에 기사를 내고 있지만 글의 설득력이 좋지 못해서 거의 모든 기사가 네티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김광민 변호사로 기사를 검색해서 댓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네티즌에게 괜찮은 반응을 얻은 기사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저 위에 링크한 '댓글 한 줄에 전과자 낙인,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이니 아이러니합니다. 김광민을 대리하고 있는 손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형사합의금 100만원 이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내더군요. 저런 사람이 계속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일부러 과격한 댓글을 유도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 강용석 변호사가 그랬듯이 형사합의금을 주고 나면 다음에는 민사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 뻔해 보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사람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었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살면서 평생 교통신호 한 번 위반해 본 적 없는 제가 인터넷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고 모욕죄로 경찰서에 가야 하게 되니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렇게 인터넷에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고 수십,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폐해는 분명 존재합니다. 기사에 떴다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면,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나서 댓글로 배틀을 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것은 정작 네티즌의 무분별한 비난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참고 혼자 견디는 반면에, 저런 사람들은 모욕죄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무더기 고소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대개가 힘있고 돈있는 변호사, 연예기획사 측이더군요. 정말로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싶은 사람들은 심한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모욕죄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욕죄가 입법취지에 맞게, 또 민주주의의 뜻에 맞게 사회에 잘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진 자가 법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렇게 자신이 잘못된 기사를 쓰고 심지어 본인도 자신이 잘못된 기사를 썼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 댓글이 달려서 기분이 나쁘면, 자신도 비판한 모욕죄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겁이 나서 마땅히 비판해야 할 기사에도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반 민주주의적이며 반 헌법적인 행동입니다. (또하나 아이러니 한 점은, 저 사람은 헌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겠다며 버젓이 헌법 관련 책도 출간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594763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인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이기에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자유, 말할 자유는 헌법에 보장될 정도로 소중한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작년 말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그 수많은 말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고소하면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법이 있으니 처벌하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에는 반한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치와 일제가 행한 법치주의라고 말입니다. 저는 실제 법이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청합니다. 모욕죄라는 법이 개인의 사적감정을 위해 복수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합니다. 인터넷은 지구상의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말은 해도 되고,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는 선은 네티즌들 스스로 자정해나가야 할 자유와 책임의 영역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다들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개선에 힘쓰는 일이지, 비판이든 비난이든 상관없이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예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행동에 힘을 보태주는 일은 국가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수중에는 100만원도 없어서 줄 수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주기가 싫습니다. 댓글 한 줄로 전과자 만들면 안된다며 모욕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그 뒤 몇 달 뒤에는 그 자신이 모욕죄로 네티즌 수십명을 고소해 형사합의금 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가짜 인권팔이에게는 절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범죄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주구장창 언론에 내는 사람이, 자신은 무조건 합의금 외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니 무엇이 저 사람의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진심은 합의금만이 목적인 가짜 진보라면, 저런 사람이야말로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폐지 청원에 더불어 저 사람의 해임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만 옹호하면서 한 편으로는 저런 거지발싸개같은 기사를 써서 네티즌들 화나게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모욕죄로 고소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을 세금내서 먹여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아직 어린 청소년이니 어느 정도는 사회가 눈 감아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언제나 아예 가해 청소년 편에 딱 붙어서 가해자들만 옹호합니다. 저 사람이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편에 서서 글을 쓰거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인권은, 오직 가해 청소년 그리고 자신의 인권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순 있지만, 가해자 측에만 치우쳐진 변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 서서 변호해주는 공적 기관 소속 변호사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천시청의 지원을 받는 공적 기관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소장을 교체해주길 요구합니다. 저 사람은 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로스쿨 폐지에 대한 여론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로스쿨의 폐해에 대해선 이미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다루는 법학은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이 전문가로 사회에 나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저 변호사 수를 많이 내는 것에만 치중해 쉽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 로스쿨로 간단하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겸손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사시 수석한 사람의 인터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사마다 다들 그 분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고,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그 분이 자신 외에도 여전히 신림동에 남아 공부하는 분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한 분들도 법조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다는 겸손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 떨어지며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되고 겸손함을 배워서 나옵니다. 반면에 단번에 합격하고 쉽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겸손함을 모릅니다. 우병우가 그랬고, 로스쿨로 쉽게 변호사가 된 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경찰에게 간신히 연락처를 얻어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문자 하나 달랑 보냈는데 그 내용조차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착잡함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공부 내내 저런 법조인을 경멸해 왔는데, 이제와 저런 건방진 변호사를 만나고도 맞서지 못하는 제 현실에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저는 로스쿨 학비를 댈 만한 돈이 없고,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으며, 대학 시절 학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로스쿨에 갈 수 없었습니다. 최근 '운을 읽는 변호사'란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50여년을 변호사로 일한 저자는, 다툼을 말리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소송을 해야 먹고 사는 변호사가 소송이 없는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수 천명의 변호사가 더 나온다고 국민들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문자 하나 띡 보내면서 오직 합의금만 부르짖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회는 각박해져 가고 살벌해져 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사 양산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다툼을 말리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는 신념을 가진 변호사가 생겨날 때 든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종 관리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에선 내내 학점 관리해서 로스쿨 진입을 뚫은 사람들만 변호사가 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저런 철학있는 변호사를 배출해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 분들은 로스쿨의 장벽을 뚫고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몹시 회의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또한 로스쿨 폐지도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출소반대청원합니다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만나이 연나이제로 통일해야 합니다.

만나이 연나이제로 통일해야 합니다


부르는데로 계산합니다 설명도 없고 몽땅그리 얼마라고 ㅡㅡ 속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도 감사도 없으니 우리를 돈다발로 봅니다 예뻐하는것 같으면 금액 더 부르고 이런저런 수술유도하고요 규제 좀 해주세요 애들을 사랑하는 맘이 안느껴지고 오늘 좀 땡기야지해요

동물병원 갑질


남녀평등의 최일선 해결과제인 군복무제도 그 중에서 호봉인정에 관한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 주세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군경력(호봉) 인정에 관대하다고 우리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2년만기 제대 군인의 경우 9급 공채시 9급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무경력 여성(군면제 남성)은 9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9급 3호봉은 분명히 9급 1호봉보다 월급(본봉)이 2017년 기준 13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입직경로 70%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 각 1명씩 대학교 4학년때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발령난다고 가정할시 -여성은 25살에 9급 1호봉으로 입직하고 -남성은 27살에 9급 3호봉으로 입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여성은 27살에 8급 2호봉이 됩니다(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 및 직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직렬에서 9급->8급 승진은 2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8급2호봉이 9급3호봉보다 9만원(2017년 기준 본봉)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호봉(경력)인정률 100% 업무에 종사하면 1일 8시간 근무에 1일 종사하면 1일을 인정해주고, 1년을 종사하면 1년을 인정해주는데, 왜 24시간 근무인 군복무는 2년 근무에 2호봉인가요? 6호봉을 인정해주어야 합리적이고 평등한 처사 아닌가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꺼 같아서 추가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여부는 실제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감독자(관리자)의 지휘감독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현역군인들도 밤에는 잠을 자고 주말에는 쉬지만, 집에가서 잠을 잘수 없고 주말에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군복무자우대 정책을 선도해야 민간부문에도 벤치마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인정제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오늘도 사회인생활체육단체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무릎이나 허리 안 좋아서 군면제 받았던 남자분들 날아 다닙니다..(이분들 디스하려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반면에 현역으로 중화기소대에서 2년만기 제대하고 온 저는 무릎하고 허리가 아작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미시적 개인 경험이지만 현역복무 하고 오신 분들은 군복무시절 부상(고질병) 헤아릴수 없이 경험합니다. 군복무자 우대정책은 남녀(또는 복무자 VS 면제자)갈등의 기폭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격려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남성분들이여~ 일어나라~~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군복무 2년이 왜 2호봉입니까??(군복무 호봉인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국정농단이 아직도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고있네요 하루아침에 KTX정차역이 용문역에서 양평역으로 바뀌다니요😲😲😲 버젓이 용문역정차로 되여있던 여러가지증거들앞에서도 잡아떼기식 국민농단사택를 엄중한처벌을원하고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국토부와코레일측 KTX용산역 정차역 바꿔치기농단차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드립니다

용문역KTX정차  반드시  이행되여야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50대 60대 할아버지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부 쉽게 쉽게하고 대학 편하게 갔던 세대들입니다. 경쟁도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구요. 국영수로만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해서 수시라는 제도가 생겼고 수시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있는데, 오히려 수시 때문에 학생들이 더 힘들고 수시를 위한 사교육이 나타났으며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부모에게 정보네트워크가 없으면 수시는 그림의 떡입니다. 교육정책을 젊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좀 내려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차려놓은 산업화의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피눈물나는 경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놓고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 힘든일 안하려고한다~ 이러는데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하는 교육을 이렇게 작살내놓고 느그들 주둥아리에서 이런 소리가 가당키나 하냐 글 쓰다보니 화난다. 여튼 나이드신분들 그만하세요 이제 개 짜증나니까

[교육] 교육정책을 젊은사람들이 계획,운영할수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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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개별소비세는 담뱃세에 세금을 내는 격, 이거 합당한가요? - 담배에 붙은 이중과세인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한다. -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용처를 알려달라. 이유 필자는 흡연자-물론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이기 때문에 담뱃세 뉴스에 민감하지만, 이 문제는 한 국민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일단 흡연자로서 지난 몇 년간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우리가 피는 담뱃가격의 약 74%가 세금이 차지한다는 것은 더는 놀랍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한 세금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라 부르겠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우 이상한 세금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물건+세금 구조라면, 담배는 (담배+세금)+개소세의 구조이다. 이 개소세라는 것은 2015년 담뱃세 대폭 인상시기에 살그머니 추가되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세수가 걷혔다(뒤에 금액으로 설명한다. 실로 어마어마하다). 생각해보면, 2015년, 국정농단의 최절정의 시기이다. 기존의 담뱃세 모든 항목이 모두 대폭 인상됐을 뿐 아니라, 출처없고 억지스러운 개소세가 갑자기 추가되었다. 담뱃세 대폭 인상 뉴스에 가려 개소세 신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을 내세운 대국민 사기였다고 실패한 꼼수정책으로 이미 비난의 목소리가 크지만, 요 며칠 개소세를 올리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이 세금 무엇인지 공부 한번 해봤다. 왜냐, 담배는 다양한 세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개소세가 인상된다면 다른 세금들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고, 그것은 곧 흡연자=나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미명하에. 적폐청산이 요즘 트렌드인데,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이 개소세도 어찌보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대표적인 적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전문가가 아닌 나는 일단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 공개 자료만 보더라도 암유발이다. 다들 그 동안 낸 담뱃세를 계산하지 말지어다..) 개별소비세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에 – 가격에 따라 구매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품목, 즉 사치품 (명품백, 시계, 모피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과거 ‘특별소비세’로 불렸다. 사치성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고가물품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사치품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지불하게 하여 결국 소득재분배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칼라TV, 냉장고, 에어컨, 사탕 등을 사치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품목으로 더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품목에는 과세가 폐지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서민 품목으로 대표되는 담배에 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술에는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가의 술은 있어도 고가의 담배는 없지 않나?) 2015년, 어떤 목적으로 세수가 필요했던 것일까? 소비억제를 위한 사치품목에 서민 대표 품목을 추가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뒤집어 달성하겠다는 것일까? 국민 건강을 위해 소비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면, 이미 같은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이미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역시 2015년도에 크게 올랐었다. 물론 그 많은 담배의 건강부담금으로 흡연자/비흡연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이 세금의 인상폭을 더욱 키워도 되었을텐데, 왜 개별소비세라는 항목을 굳이 새롭게 추가했을까? 개별소비세의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세금을 징수 관리한다. 용처는 알려진 바 없다. 수입액을 알면 놀랍다.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또 봤다. 2015년 개소세 총 수입이 약 3.9조, 그 중 담배에서 거둬드린 개소세는 약 1.8조이다. 2016년도 기준, 개소세 총 수입 4.3조에 담배 품목 총 2.1조이다. 2014년 총 개소세 2.1조와 동일한 금액이다. 사치세라고 불리우는 개소세의 50%가 넘는 세금을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위 품목은 승용차(2,000cc 이하)로 총 수입액은 0.6조이다. 담배의 개별소비세 수입이 압도적인 1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처는 밝혀진바 없다. 신설 당시에도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법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 되었으나, 결국 문제없이 신설되었다. 한 갑당 약 600원의 개별소비세.. 작지만 큰 세금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프로판 가스처럼 환경을 해치는 환경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소과정이 없어 찌는 담배, 가열 담배로 불리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므로 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확실한 팩트는 연기에서 냄새가 나지않는다는 점이다.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라고 한다. 일반 담배의 간접흡연과 동일시 하기에는, 구수한 쑥찜같고… 그렇다면 빵집 군고구마 장사에게도 모두 개소세를 매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구차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가열식, 찌는 형식 이므로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개소세의 20%를 소방안전세로 내야한다. 화재의 위험이 없는 이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고 들다 보니 어느 부분 하나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설득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에 붙는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담배 개별소비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명확히 밝혀 달라.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 '청구인' 이라 한다)의 회원인 김영철, 김성예 등은 적폐청산을 위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BA-1707-187981, 1BA-1707-200480, 1BA-1707-209621)를 통하여 2017. 7. 19., 2017. 7. 20. 2017. 8. 2.자로 법원행정처에 이송된 청원 2건에 대한 청원회신은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96, 97, 102호)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므로서 2017. 10. 30.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심사한 후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재결각하한 결과처분을 청구인에게 2017. 11. 13.자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동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절차 불법 심사처리 및 허위사실의 결과처분 통지에 대한 고발 조치 청원의 건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눈 앞에 일어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나 나오기 전에 마약이라는 부분에 더 철저한 검열과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좀비마약 배스솔트 첫 뿌리부터 잘 막아야 합니다


친일파,독재자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완전 반대!!!!!! ㅁㅊ놈 독재자,친일파 동상 세우는 건 여가가 북한이라는 증거이다!!!! 낼 14일 빅정희 동상 건립&공개된단다!>_< 다 같이 빨리 서명하세요 청원 ㄱㄱㄱ!!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후보되자마자 박정희묘지 방문한거 알죠? 언론에 제대로 떳다!! 기억한다!!! 박정희 독재자,친일파에게 하지말아야 할 짓을 한것에 대해 전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세요!!!👿😡 전 국민들에게 사과안하면 ㄹㅇ 실밍인줄 아세여👎 박정희에게 묘지 찾아간거 사과하라!!!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박정희 동상 건립 허가하지마라!!!! 허가하면 가만 안 둔다!!!! 우리가... 짐 당장 탄핵 시킬수 도 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청원 ㄱ ㄱ

박정희 동상 건립한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우리나라의 민심은 박근혜씨의 탄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미대선이 이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지역주의도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저번 총선 전의 여론조사는 약 (민주 : 자유) 30:30이었지만, 지금은 50:10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민심을 거스르거나 무조건 정부에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민심이 바뀌면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번 총선 결과는 (민:자:국) 123:122:38이었지만, 대선 결과로만 봤을 때, 약 180:70:20입니다. 180석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법안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탄핵(대표적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을 막을 수 있습니다. 金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145:145로 부결되었는데, 몇몇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아니라 그냥 반정부세력이 될 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우리나라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야 하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2. 국회에서의 야당은 정부/여당에 반대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입니다. 2016년은 박근혜씨의 탄핵이 있기 전이고, 정권교체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민심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2018년 지선과 동시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것을 청원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21대 총선 실시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말고 박정희 도서관을 폐관해야 합니다. 박정희는 남로당 당원이었고, 친일파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리는 기념물을 시유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동상 세우지 말고, 박정희 도서관 폐관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안하고있는...마산(30)인데...이나라가정녕나한테 해준게머있냐싶지만 일자리든 생활문화공간이든 퀘스트미션등 집안사정이나 제바아알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홈페이지그렇다치지만,,,,제문제는


저희는 지금 일본에게 10억엔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결코 좋지 않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본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인데 우리 정부는 합의를 하기 전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한 검토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로하신 할머니들께 10억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 라고 했다는데, 이 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저 처리해야 하는 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당사자인 할머니는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져서 증인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일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한다.


입시제도에 한해서는 그 누구나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입시제도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실 수요자인 학생들, 공교육 및 사교육 종사자들의 증언과 그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본다면 현 입시제도는 그저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폐단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 실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진솔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재다능하고 고매한 인격까지 두루갖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사교육 열풍과 함께 지나친 경쟁의식이 문제시되어왔고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분명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탄생한 것이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처럼 외치는 '창의성'과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업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진정으로 달성되었는지, 도리어 학생들의 발목에 새로운 쇠사슬을 채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다고 해서 이상적인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생활기록부의 이면에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 소수가 모든 상과 활동을 독과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 저 이 활동 참여하면 안될까요?"라고 한다면 "아니, 넌 성적이나 더 올려,"라고 돌려보내고 교사들은 전교권의 아이를 불러 "이거 생기부에 쓰기에 좋은 활동인데, 꼭 참여해야돼."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원에서 미리 생기부에 대해 안내를 받은 학생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또한 그 활동의 '조장', '부장' 등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원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있어보이려면'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무임승차하는 친구는 버리고 혼자 과제물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님께 '무임승차자 명단'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설령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동아리의 부장이 된다고 해도 전공에 맞아보이는 동아리 이름과 리더를 드러내는 직함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 역시 이 입시에서는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는 대신 '예쁨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을 짓밟으면서 우위에 서는 '무서운 득의감'으로 가득찼던 시절이 기억에 가득할 뿐 누구나 갈망하는 진정한 사제, 친구관계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창의력'향상을 위한 학업수행 일까요? 이상적인 생활기록부를 위해 급변하는 장래희망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공장부품처럼 찍어내야 하는 교육이 창의력을 지닌 학생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멋지게 쓰기 위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협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양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작위적인 입시의 명령에 굴복한 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이 순수한 데서 촉발되었다고 해도 내적갈등을 일으키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극심한 자아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적어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다보면 흔히 "자소서에 몇 백 들였는데 망했어. 속았어."라고 자조하거나 "자소서 걔 몇 백 들여서 붙었잖아."라고 속닥이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자소서를 맡긴다면 그들이 전문가인 만큼 유려한 문체를 구사하며 대학 특성별, 전공별, 학생별로 적합한 자소서를 산출해낼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대필자소서를 모두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서 그 전문가에 미치지 못할 솜씨를 발휘할 것이 뻔한 학생들의 자소서 틈에서 이들을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명확한 기준과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해주는 것이 밤을 꼬박 새가며 자소서를 써내려간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소서는 학종을 '깜깜이 전형'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내신의 차이가 있어 입학사정관들은 각 학교를 방문하며 입시전담교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는 이 정도는 봐주겠다. 이 정도 까지는 지원해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소서만 하더라도 그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하는 입시의 장에서 입학사정관과 입시전담교사, 몇명의 말에 의해 입시가 좌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말이 개인에게 공시되는 정도에 차등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위정자라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휘말려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의로 입안된 정책이 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전공에 적합한, 특수 인재는 이렇게 큰 비율을 할애하면서까지 뽑아야 할 정도로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평범하지만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입시정보를 얻으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험장 안에서 '그저 노력을 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명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교육의 특성상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단언할 수 없으나 분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고 장기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학교 현장을 좀먹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절차의 공정성이나마 확보해줄 수 있는 정시전형 비율의 확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 입시제도의 폐단 지적 및 정시전형 선발 비율 확대에 대해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교복을 원칙화로 하였으며, 원칙 하에 있지 않은 교복 착용 시 벌점 등의 처벌을 받는 학교입니다. 미숙하지만 글을 한 번 써내려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첫째, 교복이 너무 활동성이 낮게 불편하며 보온효과도 다른 옷에 비해 덜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의가 너무 불편한데 그로 인해 한 학생의 질문, "패딩은 안될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답변, "마의 위에 입으렴." 마의 하나로만도 저희는 너무 불편한데 그 위에다까지 입으라니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는 저희 학교만 이런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불편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 이 외 혹시 저만의 자기합리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페이스북 등 여러 sns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균적으로 불편하고 춥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선생님들과의 차별, 그리고 의복 자유성인데요. 저희에게는 불편한 교복을 의무화한 뒤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법을 어김으로 간주, 벌점을 주는데 선생님들만 너무 편하고 따듯한 패딩을 입으니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꾸미고 싶을 나이인데 저희도 예쁜 사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교복을 비원칙화 시키는 걸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많은 도으이 부탁드릴게요

교복 비원칙화 법적으로 규정


Project moon 이라는 대학들이 꾸린 팀(현 주식회사) 이 개발중인 한 인디게임이 국내,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나 현재 자금문제로 개발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Project moon 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 인디게임사 들도 자금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디게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독립예술 분야의 기반이 매우 빈약합니다. 인디게임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사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사행성 도박같은 양산형 게임이 아닌 순수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게임이 이끌어야 합니다. 인디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림니다.

인디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부채 200조' 국토부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2조7000억 '성과급 잔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게 2조70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국토부 산하 23개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경영개선이 시급한데도 성과급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07년 108조5057억원이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212조7497억원으로 2배 급증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부채는 214조4111억원으로 2012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전히 200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국토부 공공기관들의 성과급은 △2014년 4312억1700만원 △2015년 6290억5300만원 △2016년 6704억4600만원 등으로 증가세다. 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방만경영이 원인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제시대 조선 팔도에서 행해진 '조선 호랑이 사냥' 이후,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한국 호랑이'의 유일한 박제가 현재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1907년에 영광 불갑산에서 잡힌 것으로, 농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굶어죽은 호랑이를 다다미 상인인 히라구치 쇼지로가 매입하여 박제한 후 당시 일본인 소학교였던(야마테(山手)소학교) 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의 연구와 복원을 위해 국가에서 꾸준히 기증을 요청해왔지만 학교 측의 거부와 여러 단체들의 마찰로 이제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첨부한 링크1 속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박제된지 100년이 넘어가는데다가 오랫동안 제대로된 관리 없이 방치된 박제품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2010년 기준) 15년 전 보안장치와 습기조절장치를 설치했고, 학교의 역사관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잘 보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링크2 영상 속의 모습은 이미 털이 완전히 하얗게 탈색되고 줄무늬마저 누렇고 희미해진 모습입니다. 학교 차원의 관리법은 이미 별다른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박제품의 최대 수명이 100~150년이라 하는데 유달초등학교의 호랑이 박제는 이미 올해로 110살입니다. 박제로서의 기능, 연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곳곳에서 관련 기록이 발견되고, 민간설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만큼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달초의 박제를 기증받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마침내 한국 호랑이를 복원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 문화적으로도 관광자원으로서도 무궁무진한 진가를 발휘해낼 것입니다. 이미 여러 호랑이의 아종들이 멸종되었고, 현재는 그중 가장 대형종인 카스피 호랑이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보존과, 이미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각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호랑이의 복원은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한국 호랑이 연구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어, 국가는 유달초등학교 측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체계적인 조건과 연구 계획을 제시하여 하루빨리 기증 혹은 장기 대여를 얻어내야 합니다. 일부의 이익과 자부심을 위한 것이 아닌 오랫동안 묻혀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살려내고 세상에 알리는데 쓰여야하는 존재임을 거듭 강조하고, 만약 기증을 한다면 그들 또한 이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한 셈이 된다는 점을 알리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링크 3은 1917년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조선에 머물며 사냥을 주도했던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사냥 당시 적은 기록물과 최근의 연구 자료가 함께 담겨있는 <정호기>라는 도서입니다. 혹시나 이 책이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을까 싶어 공유합니다. 인터넷에 리뷰가 여럿 올라와 있으니 간편히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 유달초등학교 한국 호랑이 박제의 국가 기증을 요청합니다


제발 법을 바꿔서라도 조두순 출소 시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제발요ㅠㅠ

조두순 출소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근로자 김미선 입니다. 2017년 1월, 근무하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퇴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회사를 찾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누구보다 능동적이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했고 수십차례 이력서를 제출, 면접과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하는 동안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안내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사내에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 묻고 또 물어 회사에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2년 근무시 목돈도 마련하고 그 경력을 토대로 제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근무를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1회차 청약이 납입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지원실로부터 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해지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 퇴사했던 전 직원 한 분의 요청으로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했기 때문이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해당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사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안내해 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가능 기업 요건과 달라져 회사가 지원을 받기에 부적격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구제방법을 찾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회사에서 일정 과태료를 지불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해야지만 제가 구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부지원사업이 2년 후 목돈 마련이라는 큰 혜택을 주기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자하는 의지가 크지만, 회사의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을인데, 저의 혜택을 누리고자 회사측에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 역시 바랄 수 조차 없었습니다. 혹여나 회사의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스럽게 문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애 단 한 번 신청 가능한 이 정부지원사업을 가입하여 1회 납입도 하기 전에 자격이 박탈 되었고, 무효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시행지침으로 인해 다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할 기회만 주더라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어렵사리 얻게 된 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겪게된 가입 해지에 있어 회사도, 고용센터도 그 어느 곳 하나 저에게 통보만 할뿐 제 의사를 묻거나 선택권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1회차 납입도 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니 제가 이 회사에 신청한 것을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에도, 다른 회사를 입사하게된다면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냐는 요구에도 다들 시행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저 스스로 해지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혹시나 시행 지침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 저의 가입 해지를 철회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매회 납입했던 청약이 어느새 6회째 입니다. 하지만 매일 야근하면서 늦은 퇴근길에 틈틈히 검색을 해봐도 저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저를 강제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취업난 속에서 취업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항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청년 구직자에게 유명무실한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취지대로 지원사업이 실현되어 저같은 청년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워마드와 같은 해악 사이트의 운영진을 수사해 주세요. 위 사이트의 운영진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하며 남녀 성차별 조장, 범죄 획책, 허위사실 유포, 독립 운동가 명예 훼손, 동물 학대, 고인 모독 등의 해악 행위를 일삼을 뿐 만 아니라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그릇된 성 가치관 및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폐륜적 사이트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위 사이트의 운영 주체들을 단죄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워마드 운영진을 수사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https://youtu.be/GeplnI_cp2A 이영상 보시고 한국대사관 시스템 당장 바꿔야 합니다

해외 한국대사관 조직 개편해라


해외 한국대사관 조직 개편해라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 유토피아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파를 선택하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될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직 주권은 국민들에게만 있다면서요???? 너무 부의 편중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체제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체제를 위한다면 자유, 평등, 박애가 중요합니다. 평등이라고 빨갱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ㅠㅠ 진짜로 빨갱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될 것입니다. 진짜로 유토피아를 위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하고 믿고 따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좌파 믿으면 안됩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고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온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사과 거부와 사기수준의 졸속합의 등의 만행은 더는 좌시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양아치와도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로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구슬려도 사과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대 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기다리고, 덮어버릴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것이지요. 비록 별볼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감히 제안합니다. 만약 국내의 마지막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 돌아가실때까지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단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반인륜적 범죄를 끝끝내 시간의 힘을 빌어 묻어버리는 양아치 수준의 국가에게 어떤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이는 일본이 아직도 정한론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바이니 그런 국가와는 어떤 외교도 기대할 수 없을것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일본이 사죄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단교를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일본이 사죄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단교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면 성범죄를 무겁게 다뤄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됬거든요 ㅡㅡ 학원갈시간인데도 연락이 업다가 오후 늦게 연락이됬는데 학교에서 학생부장(학생주임)이 벌점을 없애줄테니깐 합창부에 들으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순간 화가나는거에요 갑자기 이영학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학생부장(학생주임)이 학생들에게 반헙박을 한겁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학생부장(학생주임)이 이딴식으로 아이들을 협박하냐고요 ㅡㅡ 벌점제도 없애주세요

중고등학교 벌점제도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매년 5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영 집총을 거부해 고발 당한 이들은 2,356명에 달합니다 병역거부 이유로는 종교적 신념(2,341명)이 9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반전 비폭력 평화주의 등의 개인신념 이유로 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8명을 비롯해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5년 2명 올해 8월까지 1명 등 총 15명이 기타 개인 신념 을 입영 집총 거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것입니다 5년간 집총 및 입영 거부자 중 71.9%인 1,693명은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인 1년 6개월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온건 2004년 그리고 3년이 흘러 2007년에도 무죄가 1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유죄 판결을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심에서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 인원은 6백명, 매년 통상적으로 수감 되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단기간에 1천여명이 수감 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병역거부로 수감 되어 있는 인원은32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세계 83개국가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 모병제 전환 예정국인 대만과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이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4주 군사 완료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참고 자료 병역거부 관련 기사 내용 참고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1. 중입자선 도입 일정대로라면 벌써 국내에 도입됐어야 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과 연관자들이 해쳐 먹고 무책임하여 지연되었다! 2. 아득한 먼 옛날 너와 나는 한뿌리에서 온 형제다. 그런데, 지금에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해쳐먹느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암으로 쓰러지고 있다. 3. 우리의 세금은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 * 자! 이제 두손 모아 소원합니다. *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좋은 세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 암으로 쓰러져가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청원합시다!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현재 우리나라 군대 내 군 병원에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두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만약 군대 내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쟁 발발 시에는 많은 총상 환자들이 제 때에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 군 병원내에 외상외과 전문 군의관을 좀 더 많이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 병원에 외상외과(총상) 전문의를 늘려 주십시오


저는 청각장앤인5급인청년이구요 .........청각장애인이란이유로 임금차별받고요 .... 장애인이란이유로 채용취소시키고요 차별없공 평등한세상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요 국만중심 사람증심으로 정책하신다던대요 지금정책이 사람증심으로 하는정책인가의문이네요 말로만보여주기시인지요 의무고용이 말로만의무고용이 장애인차별받는세상이군요 국가와 기업들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고용확대시키고요 정부레서 특혜파격해주신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지않나싶네요 평등하고 사람중심세상만들어주세요 의무고용이저조한다는겁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저는 청각장앤인5급인청년이구요 .........청각장애인이란이유로 임금차별받고요 .... 장애인이란이유로 채용취소시키고요 차별없공 평등한세상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요 국만중심 사람증심으로 정책하신다던대요 지금정책이 사람증심으로 하는정책인가의문이네요 말로만보야주기시인지요 의무고용이 말로만의무고용이 장애인차별받는세상이군요 국가와 기업들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고용확대시키고요 정부레서 특혜파격해주신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하지않나싶네요 평등하고 사람중심세상만들어주세요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화댁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3개월이상 거주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데 그걸로 인한 악용이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써야하나요? 규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키거나 3개월 거주가 아닌 최소 3년 거주이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료보험 외국인 악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청원드립니다. 나날이 흉악하고 기이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하여 잔인하게 상대를 폭행/살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좀 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에 휘발류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사망케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과가 수두룩했고, 이번 사건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모두가 한 뜻입니다. 대부분이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흉악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반응도 비슷합니다. 형량 뒤에 ‘0’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거없는 두려움이 아니란 것,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원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합니다. 형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내보내야 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겐 조심할 수 있도록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실효성 없는 전자발찌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선 안됩니다. 술은 면죄부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선한 사람의 편에 서야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상처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법을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흉악범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주세요. 선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전자전기를 도입해 주십시오. EA-18G가 안되면 EA-6B 라도 도입해 주십시오.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전기는 북한의 방공망과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우리안보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KFX사업에도 전자전기가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전기


안녕하세요.저는부산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불법적으로운영하는 노점상및 포장마차 철거에대해 철거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앞서청원글을게시했습니다만 목록에보이지않아 다시작성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산의번화가인 서면롯데백화점후문쪽과 저의직장인 한국전력부산울산본부(서면 포스코더샾맞은편위치)건물앞에 는 평소유동인구가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로인해 불법으로 노점및 포장마차들이 도로차선하나를 점거하고 늘어서서영업을하고있어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도로1차선을 점거하고 영업을하는지라 사실상 술에취한상태로 바로 도로가에 무방비로노출되는지라 교통사고의위험도높은편입니다. 얼마전엔 그포장마차에서술을마시고 젊은여자분이 취해서 포차앞도로가에그대로넘어졌던적도있습니다.다행히 차가없어서다행이지 큰사고로이어질뻔한 아찔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불법적으로 도로를점거하여영업을함으로서 차량통행과 사람들의통행에 심각하게불편을초래하고 비위생적으로 음식을조리하는등으로 사람들의건강에도 굉장히좋지않은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영업을하는지라 문제가발생할경우 보상문제관련해서도 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제가말씀드린곳이 서면에서도 유동인구가많은편이라 이렇게계속해서 방치가될경우심각한 대형사고및 분쟁의소지가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환경입니다. 불법적으로 허가도받지않고 한두집도아니고 십여개가훨씬넘는 포장마차들이 도로1차선을 불법적으로점거하여 이렇게영업을계속하고있다는건 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확실히 집행조치를취해주셔서 모두 철거를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영업을하는 저들때문에 그일대를 유동하는시민들이 크나큰불편을겪고,안전에도심각하게위협을받고있는편입니다. 세금을내고 정상적으로영업을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도심각한수준입니다.누구는 형편이여유로워서 신고하고세금내면서살아가는건 아닐진데, 불법적으로 막대한소득을올리면서도 세금한푼내지도않으면서 버젓이장사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 크나큰문제입니다. 왜 불법적으로 장사를하는저들때문에 다른일반시민들이불편을겪어야하며,안전과건강에 위협을받아야합니까? 비단 제가말씀드린지역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 공원이나 유동인구가많은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런불법노점상과포장마차들이 차도와 인도를무단점거하여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정부차원에서 강력한의지를갖고 이러한불법노점상들과 포장마차들을 모두 엄단하여 다시는 불법적인영업을하지못하도록 행정적으로조치를취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신고하고 세금내는자영업자들과 저같은직장인들을비롯해 모든 정직하게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이 저런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인해 피해를보는일은 없기를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점포장마차 철거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별세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 빨리 일본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분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과 상의도 없이 진행된 일본정부와의 합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작 10억엔의 합의금으로 할머니분들의 상처와 충격의 가치로 매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10억엔이 할머니분들께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위안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과도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는 말들을 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 죄송한 마음조차 없어보였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서 할머니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긴 여행을 떠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요즘들어 고속버스사고가 뉴스기자에많이나옵니다 설명하자면 고속버스는 까스들이 뒤에있습니다 일반차량들과는 반대이지요 고속버스는 시속 100 이넘는속도로달립니다 이러하여 모든버스는 에어백이없다고합니다 사고가나면 충격이가해지는곳이 머리아니겠습니까?? 안전한게하나두없습니다 모든버스 고속버스등 운전자석을좀더 안전하게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고속버스는 앞에 텅텅비어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들은 앞에 좀나와있지요 고속버스는 그런게하나두없습니다 운전자가사고나서 집안가장이 떠난다면 남은가족들은 어린아이들또한 얼마나고통스러울까요....고속버스 또한 다른버스들도 좀더운전자석을좀더안전하게만들어야합니다

고속버스 에어백과 운전자석안전배치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 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에 지시하여, 해커를 동원해 현실의 범죄를 저지르는 당진 흥신소 범죄를 수사하여 주세요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미화원분들의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먹고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중이신데 그에 비해 환경 미화원 분들의 노동환경은 너무나 취약하고 위험해보입니다. 선진국의 방법을 배워서라도 환경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노동 시간은 밤이 아닌 낮으로 바꿔야 할 것 입니다. 2.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트럭 뒤에 위태롭게 매달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3.청소 차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할것입니다. 4.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의 마련, 노동자들의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분들이 다치지않고 일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5. 환경 미화원분들의 입장에서 개선을 하는것도 맞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냄새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쓰레기들을 치워주시는 환경 미화원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빨리 개선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미화원의 처우개선


요즘 아파트가 많이생겨남에따라 층간소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이문제로 사건사고도많이발생을하고있는데 경찰청에다 층간소음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원룸,빌라,아파트같은 다세대공동주택에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소음을측정해서 주,야간별 기준데시벨을초과할경우 자동으로 경찰청신고센터에접수가되어 소음을유발하는가정에 범칙금고지서를 발송하는시스템을 갖추자고제안합니다. 그리하면 굳이 피해자가올라가서 항의한다고서로 얼굴붉힐필요도없고 소음을발생시키는집에서는 범칙금을내지않기위해서라도 조심을하게될테고 그럼으로 서로간에발생할수있는 사건사고를 방지하는효과를볼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국처럼 상습적으로 소음을유발,3회이상신고가될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시킬수있도록 법안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와배려만을 강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층간소음


본인은 쿠팡에서 택배배송 사원 이른바 쿠팡맨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중 사고로 인해 무릎을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상사유는 차량이 더러워지니 신발을 벗고 차에 타라는 규정을 지키다가 비가 오는날 실족하여 다쳤습니다. 이에 산재기간중에 출근일수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출근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종료가 되었고 중앙 노동위로 부터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의 복직은 멀어져만 갑니다. 중노위의 복직명령과 벌금이행강제금 처분이 사실상 효력이 없고 그명령을 강제할수 없어 기업은 중노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고도 또 소송을 이어가며 근로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그리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껴않아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이럴거면 왜 중노위가 존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노위가 할수 있는 범위는 너무 제한적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이미 팽배한거 같습니다. 500만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보다 중노위 처분을 성실히 승복하지 않고 무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기업들에게 좀 더 강력한 처분과 권한을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중노위의 위상을 높여 노사 문제에 있어 중노위의 전문적이고 객관화된 공정성 있는 판결이 잗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의 위상과 노동위 판결이 존중 될수 있도록 노동위에게 힘을 싫어 주세요.


북한 이민재판식 미명에 정치보복식 적폐청산 많은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의 방향을 국가의 어려운 현 국제환경과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사람만 잡아 넣는게 저폐청산인가 제도와 올바른 사회의 상식을 만들과 정권 바퀄때마다 번복하는 이 대한민국 치욕의 정치보복의 뒤돌림을 국민은 개탄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을 청원하며 미래의 올바른 제도법령 사회적 상식을 정립하는 버치적 정치를 청원합니다

국론분열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상식에 맞는정치를  청원


이명박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불법포장마차철거


왜 세월호학생들을 아무도 한명도 구조하질않은거죠

세월호


왜 학생들을 구하지 않은거죠

세월호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디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디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합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습니다. 최시원씨 개도 큰 개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개가 주인과 함께 외출할 시 입마개를 필수로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입마개를 안해서 일어난 무고한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개 주인이 책임지고 피해를 100% 보상하거나 법적 처벌받도록 하여 "내 개는 착하고 순해서 안물어요" 라고 하는 일부 반려견 주인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세요.

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담배값원상복구해주세요


지난해 CJ E&M 리서치센터가 20대 남녀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의 한달 데이트 비용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 평균 용돈이 43만원인걸 감안하면 데이트 비용지출로 용돈 절반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셈입니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 받지 않거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마련해서 갚아야 하는 청년들은 시간과 돈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것이 20대의 현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20대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덜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자료)'취업난' '학업난' 학자금 대출에 발목 잡힌 청춘의 선택지 데이트 통장 -뉴스 투데이-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 지급을 해주세요


공채,학력,인적성,필기,신체검사 누가만든겁니까?이런걸 왜거쳐야만 공채정규직에 일할 수 있죠?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직채용에 불필요한 과정과면접진행 업무와 연관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분야 맞게 지원하고 직업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문화야말로 선진국 아닌가요?학교는 말그대로 배움의 터전이고 부족한부분을 배우고 채우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등용문이 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경쟁력은 사내의 기여도로 증명하는 것이지 학벌이 아닙니다 학벌좋다고 일잘하고 특수한능력이 발휘되나요?옛조상님들은 명문대 좋은학군으로 나왔나요 명문대니 학군이니 말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요 지혜는 숙련도,재능,자기개발,연구,노하우,응용등 여러가지 기반을 두고있습니다 현재 공기업,대기업의 복잡한면접과정은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기도전에 묵살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경제력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취업은 어렵게하는것이 아니라 내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사는사회 특수성을 제외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이런철차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하루아침에 전환대상자되신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평균연령대도 높은편입니다 노고와공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저임금 고노동의세월 인정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예로 들어도 세계공항 1위 누가만든겁니까?사람들이 고객들이 입국,출국할때 만나는 사람들과보이지 않는사람들 보안,안내,전력,냉난방 시스템,유지보수,승강기,소방,안전,미화,환경,조경,재설 누가할까요?누구를 또 많이 만날까요?비정규직입니다 전체근로자의 85%가 비정규직 말이되는 구성일까요?공항은 업계 최고의임금을 준다하지만 용역,파견업체가 운영비,관리자급들 고연봉받고 근로자들 임금 나눠먹기라 전혀 평균임금,통계와 공감도 안되고 그정도 안돼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의 용역회사는 자생력보단 근로자 그것도 최하위 근로자 그것도 부족해 비정규직 고혈로 자생하는 기생충구조입니다 존재여부가치가 궁금합니다 개발을하는 회사도 아니요 생산을하는회사도 아니고 불합리한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게 용역이고비정규직입니다 공채정규직 처우는 과하고 무리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자회사,용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고용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관리 추가재원없이 기존 용역 또는 자회사로 낭비 되는 재원으로 근로자복지와처우개선으로 활용한다면 공채정규직에겐 피해가 안가고 국민들에겐 최대한 세금누수없이 전환하는것이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의길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추진력도 있어야 경제지표도 생기겠지요 진통없이 대수술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진통이 아니라 수술은 결과중요하지요 수술이 시급할때 시기란 없습니다 알았을때 마음먹었을때가 적기지요 재대로된 정규직 환영하고 낙오자없이 근로자정책이 바로서 기업,국민이 상생하는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재대로된 정규직화 환영!용역회사철폐!자회사 꼼수철회!


저는 10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 성심병원 사건은 그 병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품 잃어버리면 자비로 채우기, 장기 자랑 준비, 초과 근무 하여도 초과 근무수당 없습니다. 임신하여 낮근무로 바꾸고 싶어도 반강제로 밤근무 동의서 작성하여 밤근무하고, 인력 부족하여 연월차 사용해본 적 없으며, 의사대신 간호사가 처방넣기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혹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 폭력을 당하여도 언제나 저흰 약자이며 성추행을 당해도 혼자 속앓이하고 묵인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3D업종은 간호사도 포함 된 것입니다. 환자 대소변교환,어떤경우에는 환자, 의사들의 커피 심부름등과 같은 업무도 하여야 하며 보는 환자 수가 많으니 밥은 그냥 마시는 것이고,다른 3교대에 비해 월급은 훨씬 작고,교육이다 회의다 해서 밤근무 퇴근후 쉬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최저 급여가 오르니 신규나 10년 일한 저나 월급 차이는 없는 실정입니다. 간호사 수급이 절실하다 하는데 일하는 환경개선 및 월급 인상, 사회적 인식 개선이 된다면 과연..쉬는 간호사가 많을까요? 외래진료만 보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월급은 의사가 10배정도 더 많은 현실..외국으로 간호사들이 많이 가는 이유중에도 월급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노리개감인양 마약쟁이경찰들은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기타 112,182 범죄신고에는 동문서답 (공람종결/중복민원)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노리개감인양 마약쟁이경찰들은 인체테러/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기타 112,182 범죄신고에는 동문서답 (공람종결/중복민원)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은닉 방조하고 있다. 위법임을 알면서 버젖이 인권유린을 하는 대한민국 공권력(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은 피해자에게 사죄 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


4년후 인구절벽이 최고도로 달하는 2020년에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모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모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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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무유기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16,000,000,000원 청구인 대표이사 이천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주)패밀리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표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청 구 이 유 보험사기전과자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만들어진 病(5급장애 CRPS)를 이용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형사처분을 하지않고 보호(保護) 이용 하여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한 온갖 불공정한 불법행위들 자행 사기꾼 이연행과 동조한 병원들의 범죄100%를 보험가입사업자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기행위를 고의하여서 삼성화재가 이익을 챙기고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하여도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불법행위들을 방조(幇助) 비호(庇護) ㈜패밀리를 강제 학살당하게 한 “罪” 입니다 (주)패밀리가 보험료 폭탄을 맞고서 2009. 4. 1. 살려달라고 수많은 탄원을 하였어도 광주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이부서 저부서로 1년동안 핑퐁게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고의하였었고, 수 많은 탄원들을 묵살(默殺) 100억원대의 (주)패밀리 보험가입사업자의 2009. 5. 25. 강제 학살을 방조(幇助) 방치(放置)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하였었던 금융감독원의 “罪”입니다 결 론 이와 같이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에대한 형사처분 요구마져도 묵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는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사이코패스집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로서, 이는 삼성 삼성화재보험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수백억원의 감독분담금에대한 예우 차원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여서 금융감독원은 (주)패밀리의 손해 100%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출되어진 증거 자료들로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보험사기꾼, 동조한 병원 사무장과 원장 , 대학병원 의사, 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범죄자 보험회사 들은 보호하고 먹이를 주는 주인은 물어뜯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범죄자들을 보호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형사처벌과, ㈜패밀리의 원상회복으로 사이코패스 집단의 명예를 벗어야만 할 것입니다 증거 :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녹취록) 위 금액을 2017. 11. 30. 책임, (주)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2017. 11. 13.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로 돌변한 경찰 억울함을 꼭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삼성화재의 하수인으로 돌변 실력 능력도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서의 羞恥“혐의없음”이라는 羞恥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답니다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서울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삼성화재와 담당자 최상복이의 불법 탈법 불공정행위 사기행각들을 꼭 밝혀서 (주)패밀리 고소인의 억울함을 꼭 밟혀주겠다고 피고소인을 삼성화재 사장 김창수에서 최상복으로, 금융감독원장 김종창을 남경엽과 김용겸으로 바꾸게하여 고소인에게 다짐 다짐 약속으로 19개월 동안이나 고소인을 데리고 놀다가, 고소인 이유없는 수사 장기지체를 항의하니까 실력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 하면서 “혐의없음” 하여서 서울남부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수치(羞恥)의 경찰 삼성의 하수인 으로 돌변한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입니다 실력 능력이 없다 자인한 영등포경찰의 羞恥“혐의없음”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없었던 羞恥한 영등포경찰서의 고소인을 19개월동안 농락한 것에 대한, 고소인의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청은 담당검사를 이종민 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검사로 담당 검사를 3회나 교체하는 파렴치함으로 고소인의 수많은 재수사 요구의 탄원들을 묵살 묵살 묵살해버린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찰 검찰의 삼성화재 비호에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증거: 1.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징계사유서가 증거합니다

● 羞恥한 경찰을 동조,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검찰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가 꼭 진행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국내의 독립운동 기념관을 방문하는 견학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그 독립운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된 영향력을 느끼도록 하는것이 힘들다고 생각이듭니다. 과거 많은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중국에 직접 가서 아이들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나라의 정말로 중요한 현대사를 알게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해야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역사를 시험의 한과목으로만 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능이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알지만, 중국 독립운동 견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살아있는 역사 보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의 지원 혹은 시 도청의 지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중국 독립운동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중고등학교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