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5 일본 카와지마 교수가 정명석 교주 출소해도 또 성범죄 저지른다고 주장하십니다. 성범죄자들 재범률 높은 건 다들 아실겁니다만 정명석 이 인간은 용서가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 출소 반대합니다.

JMS 정명석 교주 출소 반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행하는 교육은 시험 답안에 기록하고 나면 잊혀지는 휘발성 지식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혜 같은 영역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하의 세대는 1년 안에 공교육 12년 동안 배워온 지식과 정보 중 95%를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며, 성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12년 동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나 의복이 개인에 맞춰졌듯이 교육 역시 개인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수학이나 영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춤이나 농업 역시 중요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번 정부가 끝을 내고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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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1년차된 35세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근래 신혼부부 특별 분양아파트 관련 기사를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전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후 재당첨 기한이 5년이나 되는걸 몰랐습니다. 거기다 결혼전일인데도 결혼 후 와이프 청약 통장으로도 청약을 신청 할 수도 없는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갭투자자도 아니고 조금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저는 지원조차 못할거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약재당첨 제한기간 고려부탁드립니다.


베를린장벽은 라디오와 전파교류를 통한 동독 시민의 의식성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2007.10.4 노무현정부때 끝났습니다. 이명박정부의 5.24조치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속에서 북한은 6차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정상회담에서는 연합제와 연방제 여부가 논의되고있고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되지않는 부분을 고민하기보단 동독과 서독처럼 미국의 라디오방송으로 무너진 소련을 기억하며 전파와 라디오교류를 시작으로 회담을 다시 기획하는건 어떨까요? 세월호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평생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북한에서 굶주려 죽는 몇백만명은 애도도 추모도 하지않는 것일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정권의 모순을 기록한 삐라도 많이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회담시 삐라좀 그만보내라고 해서 민간에서 보내는것이라 어쩔수없다라고 한건 압니다. 그런데 노태우정부때 불가침조약을 하고 1999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하고 버젓이 핵개발을 하는것이 북한 아닙니까? 물론 북한정부에서 삐라를 만지면 손이썩는다. 삐라에 딸려온 쌀로 밥을 해먹으면 죽는다. 하고 실제로 북한주민몰래 삐라에 딸린 쌀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삐라에 딸린 쌀을 먹고 죽은 주민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파와 라디오 삐라만이 북한의 주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쪽의 중국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많은것을 접하고 알고있지만 남한과 접경한지역 주민들은 많이 무지하고 전기가 끊기면 남한이 전기를 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투자한 돈은 총 7조원입니다. 그러나 7조원이 모두 배급으로 쓰였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말이 안되는 얘기인줄 알지만 우리는 노무현정부 이후로 끊어진 남북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는 무겁고 웅장한 주제보다는 전파교류같은 라디오송신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전파교류를 동의시키는것도 매우 큰 일이지만 제가 말하고싶은 골조는 협상테이블의 주제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델을 많이 연구해서 소련의붕괴를 연구해서 북한주민을 계몽할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아니면 대립 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조치로 대화를 이끌어내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 전파교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무슨일입니까 6살 2살 이제78일된 셋째까지 키우고있습니다 여태 신경쓰지않고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보았네요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몸생각해서 좋은거사야한단생각에 크림하우스매트를 3장이나사서 거실전체에 깔아놓았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그런데 안일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지도않고 환불도안된다하고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출산율 저조하다면서 아이들물건에 장난치고하면 키우는입장에서 정말힘듭니다 아이들생각해서 빠듯해도 비싼돈주고 산 매트에까지 마음이 더이상 상하지않도록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환불에대한 조치까지 잘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크림하우스매트에대한 확실한 조사와 리콜가능하도록 부탁드려요


과목의 선택으로인한 결과가 오히려 경찰행정공부를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과 직업의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고교과목으로 인한 시험점수의 결과로 할것이면, 경찰행정과의 설립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더 많은 경쟁을 하며, 꿈을 위해 계속해서 불안감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채선발 역시 중요하지만, 경찰의 꿈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습의 길을 간 사람들은 특채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특채선발이유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경찰행정학과의 설립목적과 경찰의 꿈을 키우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이들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특채의 시험 횟수를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특채선발이라고 해서 변호사 외사 간호등 다방면으로 인력을 뽑는데 반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너무나 큰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디 생각해서 인원이 모자린다던 현장인력을 채워주시길 청원합니다.

현행경찰채용개선


정시비율을 늘려주세요. 내신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기회조차 없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또한 남학생들은 뒤늦게 철이 드는 경우가 많아 고3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해도 정시 비율이 낮으니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시 확대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난방을 기름 또는 가정용 LPG 를 이용합니다. 기름(등유)로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곳은 인근 주유소에 정확한 가격이 써져있고, 주유소 마다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용LPG 는 가스공급 업체마다 천차만별 입니다. 각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며 가스를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너무너무 비쌉니다. 한번은 이런경우도 있었습니다. A업체에서 1루베당 4500원에 공급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에는 1루베당 4800원 심지어 1루베당 5천원을 받는 업체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서 겨울에 보일러를 틀수가없어 다른업체를 찾아보기위해 B라는 업체에 전화해서 가스를 1루베당 얼마에 공급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B업체에서 지금가스 업체 어디쓰냐 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업체에서 공급받는다 라고 대답했고, B업체는 A업체도 괜찮은곳이다. 우리는 지역구 마다 모임을한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연락주겠다, 라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더니 B업체는 우리집에 가스를 공급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 C업체에 문의했더니 그업체에서는 A업체에게 C업체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말을 하지말라고하여 알겠다고 대답하고 A 업체에 전화거니 대뜸 "가스 업체 바꾸시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A업체에서 하는말이 다 얘기가 들어온답니다... 아무래도 B업체에서 A업체에 말한것같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합을 의심해볼만합니다... 가정용LPG 라는게.. 주유소에서 공급받을수있는 등유처럼 가격이 딱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가스공급업체 사장 마음대로라서 솔직히 달라는대로 주는수밖에없습니다.... 가정용 LPG도 차량용 LPG 처럼 시세가 딱 정해져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보다 4배 많게는 5배가 비싸니...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서민들은 겨울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보면 2017년 7월 기사입니다. 대전지역이 가정용lpg가 전국서 가장 비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업체마다 가격이다르고.. 가격은 업체 사장이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꼴입니다. 처음에는 싸게 공급해준다더니 점점 공급가격이 높아지더군요... 한달에 200원 300원씩 오르니 왜 이렇게 오르냐 고 물어보니 정유사 타령만하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정용 LPG 가스 가격...


비정규직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기업운용의 한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인턴은 인재를 선별해서 앞으로의 기업의 동량을 선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누구를 위해?? 하청은 자원이 부족해 여러 전문업체을 효율적인 예산에 다양한 자원과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실습생은 기업에는 인재를 선별 숙달 즉시 현장으로 투입하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업과 이윤은 있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주는 이윤이 있어도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제인 정부이기에 ... 박근혜 정부가 아니기에 용기내어 씁니다. 그만 좀 서민의 피와 눈물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여주는 경제성장이 아니 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자녀를 키우고싶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인턴,하청,실습생 등을 없에 주세요!! 제발요!!


문재인정부는 꼴페미를 지지하는지 양성평등을 지지하는지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라. 호주서 아동 성폭행,유아인사건,여자만 대표하는 성평등을 위배하는 여가부,꽃뱀사건등을 옹호하는 메갈,여시,쭉빵 등등 여자커뮤니티의 현실을 보고도 꼴페미에 대한 모호한 입장표명을 하는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남자,대한의 국민으로서 큰 분노를 느낀다. 문재인정부는 꼴페미정부인지 양성평등정부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문재인정부는 페미입장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바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의 청춘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부쩍 자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관련법안은 증가하고있는 이 범죄를 예방하는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인해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적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또한 재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재발율이 60프로에 달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수비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 저희의 연애를 지켜주세요.

데이트 폭력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핑크 라이트'란 현재 부산에서 시행중인 캠페인으로, 만삭인 임산부들에 비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초기 임산부들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부산에서도 지하철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핑크 라이트'는 근거리 통신 기능 장치로, 이 장치를 받은 임산부들이 임산부석 가까이에 가면 임산부석에 설치되어 있는 핑크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핑크 라이트를 경험해 본 임산부들은 좋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핑크 라이트를 알게 된 네티즌이나 사람들도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임산부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반응이 다분합니다.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임산부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이런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조그마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사회의 배려가 임산부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부산에서 시행중인 '핑크 라이트' 전국 확대를 실시해주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성 혐오니, 여성 혐오니 싸우는 것을 보면 …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나름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회적으로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주변 여성분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필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의 '페미니즘'은 의식 있는 남성 청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의 20대 30대 남성들은 나이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여성들 편'만 드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남성이 갖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또, 그들로서는 일부 극성스러운 여성들이 '있지도 않은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린다.'라고 느껴질 테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어찌 생각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됐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필자가 내린 결론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의 필자가 생각했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필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격한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더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의 권리를 축소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남성들을 비난하고 몰염치 범으로 몰고 있는 여성들도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페미니스트고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각각의 의미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양성평등'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 라는 식으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완전히 따로 떼어 구분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양성평등'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남성을 매도하자'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해봅니다. 이 한 줄을 주장하기 위해 길게도 썼군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힘껏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을 정부부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운찬 전 총리의 KBO 총재 취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기고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야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운찬 총리 추대 만장일치 기사를 보게 되면서 한국야구 발전을 위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KBO 총재라면 그동안 한국 야구 발전에 노력하신 분이 되어야 한국야구의 발전을 도모하리라 봅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한국야구 발전에 있어 무엇을 하였을까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단지 야구를 좋아해서 하고싶어서라고 하는데 KBO 총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전국민의 스포츠인 야구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정운찬 전 총리의 다짐이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고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있었던 최규순 사건 구단과 심판간의 금전거래는 한국야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태였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각 구단을 통솔하고 KBO의 투명성을 생각하였을때 정운찬 총리가 적절한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KBO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데 야구와 행정은 다릅니다. 총재는 행정경험도 중요하지만 모든 야구인과 팬의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지니신 분이 취임을 하게되면 한국야구의 비리척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찬 총리의 야구관이 있으신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총장을 그만두면 총재가 하고싶어서" 이것은 한국 야구인을 기만하는 말씀입니다. 총재는 단지 하고싶어서 맡는 반장선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야구지식과 한국야구의 사정을 아시고 있으신지 검증이 재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이만수감독님을 추천합니다. 이만수 감독님은 야구 불모지인 라오스에서 야구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한국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를 실천하시며 몸소 돌보아 주고 계신줄로 압니다. 이만수감독님은 메이저리그와 한국야구를 두루 섭렵하고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야구경험이 매우 풍부하십니다. 야구인의 존경을 받고 야구지식과 행정에 능통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단의 이사님들과 정부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 차기 KBO총재로 어느분이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찬 전 총리 KBO 총재 취임 반대


안녕하세요. 한 20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다가 뒤늦게야 결백이 밝혀져 그때서야 옥에서 풀려 나오는 슬픈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깊이 생각해봤어요. 멀쩡하고 결백한 사람의 인생의 몇 십년을 앗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왜 그런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그건 바로 범죄자를 잡고, 조사하고, 재판하는 분들의 100퍼센트 확실하지 않은 확인과 처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범죄자를 분별할 때는 100퍼센트 실질적인 물질적 입증이 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앞 뒤가 맞는 여러 부분들의 알리바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폭행 범죄에 대해 말해볼게요. (실제실화입니다.) 각종 검사를 했는데도 의심할 여지와 실질적 증거가 조금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맞다, 내가 당했다. 저 사람에게 당했다." 하며 흐느끼고, 언론이 그에 관련하여 사실같이 조작하여 몰아간 것인데- 그게 정말 맞는 것처럼 재판에서 유죄라고 선고한다면? 그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으며 제일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끔찍한 누명과 억울함과 고통입니까. 그 억울한 대상이 당신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신경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더욱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분들을 더욱 빛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답니다. 정부를 향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억울함 쓰신 분들에 대해 속히 제대로 된 확인을 재개하여 누명을 벗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현재 억울하게 옥에 갇혀지내는 분들의 결백을 밝혀드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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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에 유입되는 경범죄, 집행유예, 벌금형 받는 이들.공개해야ㅡ합니다. 센터에서는 보호라는.그럴듯한 말로 위험 가능성을.무책임하게 눈 감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으로 기소되는 사건들이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 특별법으로 적용되지.않고 경범죄, 벌금형으로 판결되어 즉 시비와 폭력에 휘말린 사람으로 판결됩니다. 그리고 스토킹은.벌금형이고요. 그런데도 자활센터는 그런 사람들이.유입되느느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참여자들의.알권리와 안전한 환경에서의.근로를.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유입되는 범죄자 공개하고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캔맥허용

노래연습장


저는 현재 지방에 위치한 한 인문계일반고를 진학중인 여학생입니다.이렇게 까지 오늘 청원을 올리게 된이유는 정시비율을 내년에는 더 줄여서 수시비율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현재 많은 뉴스들과 기사들이 금수저 전형인 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다들 잘아시듯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다들 아시듯 지방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교육의 여건이나 접할수있는 수준이 낮습니다.체육수행평가를 한다고 농구과외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시비율을 늘립니까?농어촌 전형으로 가면 되지않느냐 라고 하신다면 농어촌 비율또한 극소수이고 대부분 농어촌전형에 대비할수있는 학교는 몇학교 안됩니다.정시는 그래도 그나마 공평성 있고,한번의 시험으로 12년 초중고 학교생활을 거는건 물론 무리가 됩니다.그래서 수시를 하게된 것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반면에 12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1번의 시험으로 만회할수도 있는기회입니다.정시비율을 늘려주십시오.모든 정책이 그렇듯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이윤을 얻는측과 피해를 받는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피해를 받는측이 저희가 아니였으면 좋겠고,공정성이 있는 공평한기회가 생겨 시험을 치루고 싶습니다.

정시비율을 늘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연예인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와 가맹업주한테 전달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 이상적인 적이고 너무 높은 연예인 광고비 경쟁으로 인해 요즘 광고를 보면 제품의 품질이나 제품의 질 효과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유명한 연예인을 쓰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제품의 질이나 제품에 대한 광고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광고를 보면 제품을 선전하는 것인지 연예인을 보여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토익등등 전혀 연예인과 관계없는 제품에서 조차 연예인들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광고비 제한이 생기면 좋을 꺼 같습니다 1억 5천만원 2천만원 천만원 연예인 광고비 제한이 생기면 1.광고에서는 오히려 제품의 질이나 제품을 좀 더 선전하는데 중점을 맞출 것이고 2.연예인의 높은 광고비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3. 제품 개발에 오히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기업에서 광고비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 제품 품질 향상에 더 힘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는 광고보다 제품의 질이 좋은 제품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예인 광고비 법적 제한을 요청합니다. 소비자와 가맹주 가격부담을 올리는 광고비 제한을 신청합니다


공공부문/공공병원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잘 보았습니다. 저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소식을 접했을때 엄청 기뻣는데 그기쁨도 잠시 비정규직 1년 계약이 끝나면 제가 나가는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노동자였지만 한순간 다시 고용불안에 더욱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현시점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수 있게 공공기관 및 공공병원에 방침이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정규직화를 한다..는 말씀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장애인 복지와 입영제도에 관한 청원 -장애인 복지병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는 그 인프라를 많이 갖춰가는 모습입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태도나 대응방법은 가끔씩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그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복지센터 직원이나 민원을 통해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력부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충분한 복지를 누려야할 가족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수행자들에게 교육을 이수시킨다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허비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두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더욱 심화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취직이나 일자리 걱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을 걱정해야할 처지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하나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병’의 신설입니다. 즉, 대학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현역 대체복무 혹은 보충역 대체복무에 준하는 성격으로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에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병’에 합격한 현역병은 다른 대체복무자들과 마찬가지로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장애인 관련 혹은 사회 복지 관련 센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직무와 복지활동을 하면서 가져야하는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한 달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각자의 보직에 맞는 기관, 이를 테면 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혹은 지하철역 등에 배치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체복무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보직에 있어서 차이를 둔 ‘장애인 복지병’이라는 병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회복지 관련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경과 같은 대체복무 혹은 카투사와 같은 특수한 군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현역병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병’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복지병’을 통해 자신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학생들과 단순히 현역을 피해 조금 편한 보직을 받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지원으로 매년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대학과정을 밟고, 군사훈련 이수 후에 사회복지 교육을 받은 준전문 인력이 복지 직무를 맡게 되어 더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불순한 업무 태도에 대한 징계 역시 수월해지게 되어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당해 직원을 통제해야하는 센터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막대한 인력이 충원되는 것에 비해 예산은 원래 장병들의 월급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인력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초기 인프라 확충 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큰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전문인력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 장병의 월급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의 예산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이에 뜻이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에게 군생활 2년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위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장애인 복지병’으로 알차게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의 스펙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감에 비해 이를 꿈꾸는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장애인 복지병’이란 것이 일견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의사나 판사, 검사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등의 특수한 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꼭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복지, 나아가 최소 수혜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우리나라가 현대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복지병'을 신설해주십시오.


포털사이트 특히 모바일 다음이나 네이버의 뉴스에 언론사의 이름을 제목앞에 게시

모바일 뉴스에 관해


저는 30대중반에 결혼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새 취업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저도 당연히 부모님 세대보다는 결혼을 늦게했습니다. 마흔이 되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요새 실감이 나더라구요. 제 아내는 출산을 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육아를 해야하고 이제 애가 4살인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린이집 보내는것도 참 쉽지않습니다. 대기를 걸어야하고 유치원은 당연히 추첨이고요, 부모 입장에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길면 1시간씩 애들을 통학 버스에 태워 보내야되고,.. 남편들 육아휴직은 사실상 힘들다는건 다 들 아실것입니다. 저도 1,000명 이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애를 키우는게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란건 다 들 공감하실것입니다. 직장내 어린이집이나 옛날말로 탁아시설이 있으면 제가 출근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내 애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이상 사업장 육아시설


현행, 로또복권 당첨제도를 고쳐주십시요 민주주의적 복지 취지는 다수의 혜택으로, 다수가 삶의 행복을 누리면 사회가 더 아름다울것이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민들이 대게 복권을 구입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의식주의 기본생활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삶의 생존적 형태에 돈의 씀씀이 비중도가 높은 편 입니다. 서민들 삶을 크게보면 국가와 국민간의 낭비가 적어지고 국가전체적인 생산적 발전에 기여하고 분명히 사회영속에 좋은 큰 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가 생기는 복권의 수익금으로 복지로 관리하는 결과는 고른 분배로 행하여 진다고 할것입니다.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판매방식과 특히, 당첨분배방식과 구매자입장의 이 세가지의 잘못된 제도적 구성을 다시 연구 할 큰 가치가 있어 글을 상소 합니다. 다음 아래의 참고 '통계도표' 그림이 첨부가능한지 모르오나, 최근까지의 로또복권의 누적된 총판매액수, 1등당첨금얙등등 여러통계 액수를 역학계산 해 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결점을 보면 당첨자 극소수의 몇 사람에 과하게 몰아주는 몇 사람만을 위한 혜택에서 생기는 현상에서 서민들의 의식속에는 다수의 사행심적인 복불복 형태로 그런 극 소수인만의 호불호는 "내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취하여 허영심을 깨닫기는 커녕 땀흘려 열심히 일 하는 자들에 댓가의 가치관을 흐리고 결국 중독을 유발하게 할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허투로 볼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비당첨 행위의 심리적상태에, 그런 개개인들은 당연히 당첨이 어렵다고 스스로 별것 아닌양 마음을 달래지만 대 국가적인 대중사회 전체로 보면 서민정신에는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닌것이다. 계속 탈락하는 작은 실망들도 너무 잦은, 그런 수많은 작은 좌절들도 정신적으로 서민들 마음에 쌓이면 실망이 나중에는 절망으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희망적 대서민적 사회대중심리로 보면 사회공익적으로 보면 득보다 해악이 되는것이다. 세계올림픽, 1등인 금메달리스트에만 집중하는것이 과연 스포츠의 기본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골프경기의 상금에서 1위를 한번하고 매번 다른 상금경기에서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참가하여 3위, 4위, 5위도 하는사람에게, 한번의 1위만 하고 매번 노는 사람보다 혜탁을 조금 더 주자는 의미이다. 그런 것들이 비대칭적이지 않는 공익의 행복감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움이다. 단지, 판매수익과 소비구매의 경제적 논리를 보면, 판매자는 많이 팔았다는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 입장으로 볼때, 지금의 현재 관행적 판매구조는 그래도 매번 수익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일것이다. 거래에도 서로의 공정한 룰이 있어야 서로가 이익을 갖는다. 복권의 진정한 취지와 목적이 공익적 복리가 아닌가? 국가에서의 국책관여로서 판매의 손이익 분기에서 그 취지와 목적에 다시 깊게 당첨 규칙과 제도에 심도있게 연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판매자 구매자간의 각자의 취지와 목적에서 그래도 서로가 다 좋은 다수의 윤리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소비자들의 일확천금의 구매심리를 달궈 극소수의 몇사람에 주녹들게 한다. 그리고, 그 당첨된 극소수인 몇사람의 큰 재화가 수십, 수백사람에게 같이 분배되면 다수에게 다수의 행복한 만족감을 주는 더 큰 공익의 가치가 아닌가? 사실, 진정한 서민이라면 1억이라는 돈은 인생을 움직 일 만큼 큰돈이다. 국가에서 서민의 일상적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년에 돈 300만원도 저축하여 나가기는 참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속성을 알아야 서민들 삶을 이해할수있는 맹점이 있다. 그 서민들의 앞과 뒤의 삶의 형태를 연결지어 보면, 참으로 많은 피치못 할 사연들이 많은데 눈물이 저절로 나올것이다. 그래도 민주복지라는 좋은 뜻말로 새겨진 '자본주의국가' 라고 하지만,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법테두리 안에서 보장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재력이 넘치는 사람과 처음부터 너무 없는 사람간의 출발선은 같아도 나아 갈수록 오히려 더 격차가 나올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에 접목하면 없는사람(서민)에게도 조금의 기회를 두루두루 주는 확률을 세월이 갈수록 많게 해주고 그 기본적인 돈으로 나마 큰 밑천이 되는 이치인것이다. 없는 사람이 살의 밑바탕에서 아쉬울때는 과분하게 넘치는 돈은 절데 추호도 바라지 않는 기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많은 서민층들의 영속적이고 장래적인 삶에서보면, 그들은 그 서민층에서 빨리 벗어나기는 악순환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먼저 이해하는 관점에서 않보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들이 기본 생존적 삶의 형태로 찌들게 지속적으로 산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큰손실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이다. 서민층간의 극적인 사행심을 부추기는 판매방식은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를 더 만든다. 그런 판매방식은 마치, 서민은 운동선수처럼 거기에 몰두하여 경기하고, 판매자는 즐거운 관중이 되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데, 거기에 조종당하는 조롱거리의 꼭두각시가 된기분이 되지는 않을까? 입장을 바꾸어 당첨제도를 다시 재구성 해 봐야 할 것이다. 이해를 더 다져 드릴려다 보니, 요지와 설명이 두서가 없슴을 너그러히 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긴 글월 읽어주셔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분들이 안전과 건강속에서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로또복권 당첨제도 서민의 공익적 개선방안


뉴스 소비를 어떤경로로 하십니까 ? 하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국민은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뉴스를 공급하는 창구역활의 포털사이트를 가보면 자극적인 제목의 낚시질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자하나 라면하나를 골라도 제조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우린 신뢰로 선택을 합니다 헌데 국가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언론이 포장지를 까야 그안에 제조사의 이름이 있다면 과연 공정한 거래라 말할수 있을까요? 지난세월 언론의 폐해는 실로 심각했습니다 그 언론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견제하고 도퇴시킬수 있게 해야합니다 불매운동을 할수있어야 하고 각자가 취사선택할수 있게 해야 공정합니다 뉴스는 그냥 공짜로 주워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품목의 하나입니다 모바일 포털사이트에 뉴스는 반드시 제목앞에 언론사의 이름이나 최소한 문양이라도 명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참된언론을 살찌우고 그릇된 언론을 퇴출할수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요

모바일 뉴스에 관해


성매매업주A씨 사업자를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법망을 피해가려 하셔도 당신의 불법영업은 단속대상이십니다.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 역시 의료법상 단속대상인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영업을 못하는 것처럼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도 의사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내가 갑자기 아로마테라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L모변호사가 맡은 이 아무개씨가 자신의 성매매알선업소가 성매매가 단속이 안되더라도 의료법 등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최근 새롭게 (아로마테라피)로 광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1) 아로마테라피 영업을 하는데 굳이 이반전용일 필요가 없으며 2)아로마테라피 영업을 하는데 구) Feel의 직원들을 그대로고용해서 쓸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면허가 있을리 만무하고 3) 향기치료는 20분 남짓인데 코스는 60분 / 70붓등 사실상 마사지코스로 짜여져 있으며 4) 아로마테라피와 관련없는 관리사의 스펙들이 쓰여있다 https://aromastudio.modoo.at/?link=b49rq4un 결론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법망을 회피하면서 성매매알선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겠다는 것인데..그래봐야 변종성매매다. 의료법/약사법 위반이고..또한 프로필촬영 스튜디오처럼 꾸며놨는데 사진찍는데 관리사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지난해 경찰에 이미 관리사가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자술하였는데도 Feel마사지가 건전마사지라고 우기는 업주A씨의 태도도 웃기지만..L변호사가 업주A씨를 변론하면서 "성소수자의 힐링공간을 성매매로 오해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Feel이 성소수자의 힐링공간이 될수있나? 볼링모임, 수영모임 등 Feel이 없어도 건전한 힐링공간이 될수있다.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주와사장이 비상벨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동종업계인 탑클래스, 로얄티가 성매매로 단속되자 업소를 단도리를 한다며 총무에게 직접 카톡을 보낸이들이 자신들이 성매매업소와 관련없다 할수 있는가? 계정또한 과거 성매매 단속에 걸렸던 논현필,올리브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중이고, 관리사이름도 변하지 않았다. zhfkseh1 의료법위반/성매매 등으로 적발된후 그대로 법을 어찌 회피할까만을 고민하고, 타인을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만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우리법이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게 탄원할것이고 싸울것이다. 의료법82조 1항 불법마사지 업소 관리사들이 하루아침에 향기치료 관리사가 된다? 이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고 향기치료를 하는데 저렇게 사람 이름과 함께 (근육핸섬) 등과 키나이몸무게 등 스펙을 적을 이유가 있을까? 당신의 업소 강남 Feel 서울강남구논현동146-6 지하 신촌 발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34-7 은 이미 2015년,2016년 적발됐고, 현재 L변호사가 도움을 준다할지라도 불법영업을 하고있음이 분명하다.

수년째 같은장소에서 사업자만바꿔 동성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담배세 인상' 정책은 흡연률 떨어트리는데 완전 실패 했고, 서민들 돈 만 축내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담배세 인하' 해야 합니다. 하루 한갑 피우는 사람기준으로 "1년 세부담이 140만원" 이라고 합니다.

흡연률 떨어트리는데 실패  했고, 서민들 돈 만 축내는 정책 '담배세 인하' 해야 합니다.


크림하우스 리콜 청원합니다 구매한지 1년동안 아기가 뒹군거 생각하면 미칠것같아요

크림하우스 리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정부가 내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실천해 달라는 청원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 경제 살려야 선거일은 국민들의 진정한 축제일로 자리 잡게 해야 모두가 기뻐하게 해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은 선거도 하고 행운도 잡게 해야 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는 경품추첨의 기회나 자격이 없다고 본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는 국민들의 다수를 정치에인 선거에 참여 시키고 경품도 주어 경제를 살리자는 뜻이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소비를 증가 시켜야 합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는 길은 "국민선거경품추첨제제"실시로 상품 재고 줄여 나가야하며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고 일자리 창출연관 효과 있고 국민축제일 되는 선거경품추첨제 실시해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순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통령선거도 그리고 내수경기도 살리는 계기가 되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야하며 유권자 선거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영해야 하며 선거연령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이유로는 18세는 아직까지 학업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기에 선거에 참여는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선거는 국민대다수 선거참여 해서 자신의 주권을 투표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주권행사인 투표도 하고 행운도 가져가는 국민축제의 장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로 내수경기도 살리고 선거에 관심도 높이고 일석삼조의 유발효과를 얻는 첩경이 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나서 투표권 행사 통하여 유권자도 후보자도 국민축제가 되어야 하며 국민경품추첨제가 선거에서 집권정당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외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민축제가 돼야 하며 국민도 선거참여하면 행운도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지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하여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다수가 참여하여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치는 현장생활중심이 되는 주민생활정치가 실천돼야 하며 당조직적인 선거는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앙당처다보는 해바라기정치인 양산하는 현행 정치 공천제 폐지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동원하고 돈쓰고 받치는 선거판을 유지 할 것인가? 낮은 참여율로는 정치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 가져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선거에 경품추첨제 고려하여 볼만하다. 선거 투표참여 경품추첨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측면이 더 많고 내수산업발전이나 국민들 투표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큰 잇 점이라고 본다. 정치나 선거에서도 역발상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관심해지는 정치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현실이다. 진정한 국민축제일인 선거일은 말만 무성하거나 말잔치가 아닌 유권자도 후보자도 즐거운 국민축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축제일인 선거일 참여 유권자 대상 추첨 통하여 경품제공해도 무방한데 정부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어느 지역마다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들이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조직가동을 위해 나서고 있어 더욱이 탄핵정국으로 일찍 치루어지는 대선 선거판의 열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선거 브러커나 선거 철새들도 실실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본다. 대선 투표율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자 기표번호 이용 경품추첨제 바람직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고 따라서 투표율이 오른다고 본다. 경기가 불황은 소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동맥경화라고 본다. 선거 특수기 경품제공으로 내수시장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일석삼조의 정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에 참여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선거 참여 투표경품제가 활성화 정착되면 정부는 투료독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민들이 투표는 기본이 될 것이다. 불가리아 법원, 총선 투표 경품추첨제 인정 교훈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선한 사고를 우선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국민경품추첨제” 실시하면 투표율도 높고 내수산업도 발전시키는 계기되어 일거양득의 정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고 유권자 참여시키는 선거혁명이 이루어져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선거가 모든 국민의 축제가 되는 국민제안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제목: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현재까지는 선거를 치룰 때 중앙선관위에서 홍보하고 하지만 투표율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적인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뭔가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비시장 저조와 장기불황에 소비가 바닥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국민의 사기도 올리고 선거에 관심을 높이고 선거경품추첨제로 위축된 소비시장을 열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려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기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선거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국민경품을 추첨에 따라 지급하면 재고도 줄어 다시 산업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과 선거에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개선방안: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중앙선관위 국민투표로또 보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가 더 낫다고 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 경제 살려야 하며 다음 선거시에도 반드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사전투표 1000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실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본다. 선거일은 국민들의 진정한 축제일로 자리 잡게 해야 모두가 기뻐하게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며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은 선거도 하고 행운도 잡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거는 빼놓을 수 국민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오늘 사전투표하고 인증사진 응모 했는데 어른들은 그림의 떡. 올리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제안한 국민선거경품추첨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꼼수를 쓰는지 탁상행정 같아 답답합니다. 국민선거로또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계정에 올려야 하지만 그래서 젊은 층만 가능하지만 국민선거경품추첨제 는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기표용지 고유번호가 사용되어 공정하게 추첨을 통하여 행운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선관위도 생각을 바꾸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선거가 국민축제로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한 국민선거가 될수 있는 제가 제안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로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운도 주는 일석삼조의 경제연관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선거에서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바닥에 가라앉은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는 길은 "국민선거경품제"실시로 상품 재고 줄여 나가야하며 침체된 내수경기 살리고 일자리 창출연관 효과 있고 국민축제일 되는 선거경품추첨제 실시해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순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통령선거도 그리고 내수경기도 살리는 계기가 되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야하며 유권자 선거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 적용 반영해야 하며 선거연령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이유로는 18세는 아직까지 학업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기에 선거에 참여는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선거는 국민대다수 선거참여 해서 자신의 주권을 투표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주권행사인 투표도 하고 행운도 가져가는 국민축제의 장이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선거경품추첨제로 내수경기도 살리고 선거에 관심도 높이고 일석삼조의 유발효과를 얻는 첩경이 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나서 투표권 행사 통하여 유권자도 후보자도 국민축제가 되어야 하며 국민경품추첨제가 선거에서 집권정당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외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민축제가 돼야 하며 국민도 선거참여하면 행운도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지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하여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다수가 참여하여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치는 현장생활중심이 되는 주민생활정치가 실천돼야 하며 당조직적인 선거는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앙당처다보는 해바라기정치인 양산하는 현행 정치 공천제 폐지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동원하고 돈쓰고 받치는 선거판을 유지 할 것인가? 낮은 참여율로는 정치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 가져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선거에 경품추첨제 고려하여 볼만하다. 선거 투표참여 경품추첨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측면이 더 많고 내수산업발전이나 국민들 투표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큰 잇 점이라고 본다. 정치나 선거에서도 역발상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관심해지는 정치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현실이다. 진정한 국민축제일인 선거일은 말만 무성하거나 말잔치가 아닌 유권자도 후보자도 즐거운 국민축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축제일인 선거일 참여 유권자 대상 추첨 통하여 경품제공해도 무방한데 정부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어느 지역마다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들이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조직가동을 위해 나서고 있어 더욱이 탄핵정국으로 일찍 치루어지는 대선 선거판의 열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선거 브러커나 선거 철새들도 실실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본다. 대선 투표율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자 기표번호 이용 경품추첨제 바람직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고 따라서 투표율이 오른다고 봅니다. 경기가 불황은 소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동맥경화라고 본다. 선거 특수기 경품제공으로 내수시장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일석삼조의 정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에 참여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선거 참여 투표경품제가 활성화 정착되면 정부는 투료독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국민들이 투표는 기본이 될 것이다. 불가리아 법원, 총선 투표 경품추첨제 인정 교훈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선한 사고를 우선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국민경품제” 실시하면 투표율도 높고 내수산업도 발전시키는 계기되어 일거양득의 정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고 유권자 참여시키는 선거혁명이 이루어져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국민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나라 건설에서 반드시 선거가 기다려지고 국민들이 함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지역일꾼 나라일꾼을 선택하는 국민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한국식 민주주의 선거를 이 땅에 반드시 정착 시킬 것입니다, 신문기사/ 양평백운신문/ 선거 참여 높이려면 반드시 투표경품추첨제 국민제안 반드시 반영해야 http://www.y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0

정부가 내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선거경품추첨제”적용 실천해 달라는 국민청원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 있음에도 공과 사도 구별 못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재차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위계 공무집행방해)으로 사실을 은폐한다고 공권력 남용 인체 약 실험국(갓난아기 포함된)의 인권유린 범죄국 오명이 사라질까요? 이것은 국가 공무원님들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재차 피해자를 농락하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각 하지 마세요

공무원의 직권남용(인권유린-패망의 지름길)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나왔던 정선 카지노 없애십시요. 매춘, 노숙자 양산하고 있는걸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겁니까? 실직자 양산, 지역 경제 비활성 이런 말드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요. 길은 찾자고 하면 보이는 법입니다.

정선 강원랜드 폐지 바랍니다


선거 이후 사고시, 치루는 “차순위당선제“로 대체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제안 선거 이후 사고시, 치루는 “차순위당선제“로 대체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재.보궐선거시 막대한 선거비용도 국민부담이고 해당 지역유권자 재투표도 시간낭비, 산재한 모든 선거 통폐합 통하여 선거로 인한 부담과 후유증 덜고 국민통합 계기돼야,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재 보궐 선거 때마다 일부지역 보궐선거, 여.야 정치권 총 대결장 불을 보듯 자명하다. 막대한 선거비용도 재투표해야 하는 해당 지역유권자불편도 덜어주는 사고시 차순위당선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정착해야 나가야 하며 자주하는 선거도 선진국처럼 한 번에 치루는 선거가 이제는 적극 검토돼야 국론분열도 선거후유증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총선. 지방선거 정치적 사회적 혼란 막고 예산낭비 막는 “차순위당선제”채택 실천해야 선거도 살고 국론분열도 사라지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모든 선거에서 적용하여 선거혁명을 이루는데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 혼탁한 총선이나 지방선거 되지 않게 원칙과 기준 지켜야 하며 선거 때마다 상대비방이나 중상모략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정쟁으로 국민 분열 일어나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지탄만 받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쇄신이 필요한 현실에 차순위당선제 채택을 미루거나 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총원을 줄여 국민의 정서에 맞게 정치제도를 변화시키고 쇄신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내년 비상시국 하에 치러지는 대선에 관심이 뜨거운 현실이다. 안타깝다. 정치적 혼란 속에 선거전에 조금이라도 선점하려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 시키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국민들만 힘들다. 금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짐으로 선거사범들이 늘어날 추세라고 본다. 내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에서 적용하여 선거비용도 유권자 불편도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궐선거 없는 "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사고시에 또다시 보궐선거 치루는 것은 막대한 비용은 물론 유권자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온갖 방법과 불법. 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걱정이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차 순자에게도 당선자 탈락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 부정이나 불법 비리로 연루되어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모든 비용은 공천한 정당과 본인들이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당연지사라고 보며 이마져도 절약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선거를 치루고 나면 언제나 문제가 많다고 본다. 선거 이후에 휴우증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당선이 되어도 법적 소송이나 문제로 도중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어렵게 치룬 선거가 또다시 일부지역에서 보궐선거를 부득이하게 치루게 된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와 유권자가 수고를 해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생활정치 실현과 보궐선거 없는“차 순위 승계당선제도” 이제 생각해 봐야한다고 본다. 생각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세상을 보이고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보궐선거 다시 치룬다고 해도 또다시 낮 익은 낙마한 인물이 재도전한다는 사실이다. 과열된 선거열전과 선거병폐 예방위해 보궐선거 대신 차 순위 승계제도 제도화해야 바람직하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정쟁과 국민 분열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우리는 선거를 줄여야 국가도 국민도 경제도 발전한다고 본다. 잦은 선거로 정치꾼들은 잔칫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피곤하고 괴롭다.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기보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정착되어야 나라도 살고 정치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본다. 사고 시 치러지는 잦은 보궐선거보다 전 선거 차 순위 후보자를 승계해야 선거비용 국민 불편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로 일어나는 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선거 때마다 선거법으로 인한 여.야의 정치권들이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돌발 변수가 우리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정치권에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신선한 말 한마디가 관심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정치제도가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야는 집권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정당의 정책과 책임으로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며 유권자인 국민들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특정정당이나 혈연지역, 학연 고향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비래지향적인 발전과 기대를 보고 신선한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오만 그리고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당선돼 활동할 시에는 모든 역량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는 얼굴이 피어나지만 낙선자는 죽상이다. 그리고 자리를 용퇴한 이후에는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낙선해도 끝까지 도전하거나 용퇴해도 정치권 주변을 맴돌거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정치판에 잘못 들어가면 평생 정치 백수로 전락하면서도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싸움정치 억지정치는 사라져야 하며 깨끗하고 청렴하고 신선한 정치와 정책대결로 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으로 부터 믿음이 있는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 상대를 중상모략하거나 흑색선전을 하거나 인기몰이로 몰아가는 3류 정치나 인기영합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 앞에 솔직담백한 신선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구태정치나 아전인수 격의 사탕발림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정치권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며 유권자인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꾸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후보영입에도 반드시 국민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의 불법과 부정으로 발생하는 시도 때도 없는 보궐선거로 유권자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다 같이 보궐선거 문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거하고 당선된 당선자가 부정과 불법행위 등으로 형사 벌을 받아 당선무효 되거나 구속되어 재선거를 치루는 보궐선거 누구책임인데 또다시 지역주민인 유권자 선거해야 하고 선거를 치루는 비용도 국민혈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필자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막대한 선거비용 낭비를 막고 지역 해당유권자의 수고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차 순위 당선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야 모두가 이 물음에는 모두가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을 위해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도 이제는 정도를 가는 정치를 실천해야 국민에 앞에 선택받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권자인 국민들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살펴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며 오늘의 구겨진 정치 유권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한국정치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선거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 볼만하며 보궐선거로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차 순위 득표자가 자동으로 승계되게 하여 국민의 형세낭비도 절감 할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순위당선제”가 검토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현실에 걸 맞는 소신 있는 생활정치가 실현되고 선거혁명이 될 수 있게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도적정비가 현실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관련기사/ 동아일보<차순위 당선제 도입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71011/86688871/1 [내 생각은/정병기]차순위 당선제 도입해야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많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투표율도 저조해 유권자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차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차순위 승계 당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당선인에게 문제가 생겨 직을 박탈당했을 때 차순위 득표자가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 불편도 줄여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또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권의 분열적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과 당사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물릴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1/86688871/1#csidx5026dc72676f5c1ba4e92bd8d07c10d

선거 이후 사고시, 치루는 “차순위당선제“로 대체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커피숍이나 빵집에서 무료로 나누어 커피 찌거기 가루가 화력발전소 같은 곳의 에너지로 사용 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저는 커피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커피찌거기 저의 공장의 보일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잉여 찌거기는 싼 가격에 사료용으로 나가는데요. 화력발전소 등에 쓰인 다면 더욱 좋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태조사 및 연구 개발 되기를 제안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구상한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찌거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연구 제안


커피 찌거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연구 제안


어디가나 불법 주차 문제로 서민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대형 트럭은 차고지 증명을 통해서 주차확보를 해야지만 이전등록을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를 전 차종으로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등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기초질서관련 공무원을 추가충원하면 실업 문제부터 주변 환경까지 모두 좋아질꺼라고봅니다. 운좋으면 주차위반 안걸린다는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초질서 주정차 위반 철저관리


정부당국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나라위해 바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 일제강점기 나라위해 항일독립운동 하시다 투옥 고문 옥사하신 분들 발굴해야, 정병기 기자 jeongbg1219@hanmail.net 등록 2016.02.14 15:47:38 정부당국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ㅏ해서라도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찾이 위해 나서 항일독립운동으로 옥사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발굴이나 업적을 찾아 주는데 인색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형무소에서 사라진 독립운동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라위해 바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하며 일제강점기 나라위해 항일독립운동 하시다 투옥 고문 옥사하신 분들 발굴해야 할 것이다. 뒤늦은 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야 하루 때이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받치고 옥사했지만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채 잃어버린 애국이나 잊어진 애국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고 있어 안타깝고 슬프다. '미발굴독립유공자', 특별위원회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미발굴독립유공자',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하다! '나라 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와 정신 정착되어야' 한다. 이제 늦은 감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방치하고 말 것인가? 역사의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역사를 잊거나 모르는 민족은 현재도 미래도 없는 민족이라고 본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꾸어도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미발굴독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지난 수 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착잡하기만 하다. 지난 36년간을 증조부 독립운동 자료 찾기에 동분서주했다. 독립운동가 정ㅇ요선 애국지사 <미발굴상태> 무명인 ▲ 독립 무명인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조국이 해방이 된지 71년째인 현재까지도 그들을 왜 아직도 버리고 있는가.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여전히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는 항일역사의 현장을 발굴하고 찾아 복원해야 하며 암울했던 우리과거역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년이 한일강제병합 106주년이자 3,1운동 제97주년이 되는 해이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쇄신돼야 한다. 일제 땐 독립운동가 가족이란 이유로 모진 박해에 시달렸던 자손들은 해방 이후 상당수가 배움의 길에서 멀어졌고, 오늘날 가난 때문에 먹고사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대개는 선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일부 자손이 관련 자료 발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많은 자료가 소실 또는 소각처리 되어 찾기가 매우 어렵다. 독립운동 관련 문서는 역사적 문서로 반영구적인 보존서류임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진정한 광복의 의미 찾기 위해서는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해결과 친일청산 우선돼야 한다. 자손이 자력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그저 전해 오는 말이거나 호적에 형무소 수형 기록이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해당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수형인 명부나 당시의 재판 서류 등 무리한 상세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독립유공자 가족이 아니라는 자료를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1945년8.15일 해방이 되었지만 진정한 광복은 되지 않은 채 그 후손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치고 아직도 항일독립운동을 해야 하는가 반문하고 싶다. 그 후손들은 자신의 선조의 항일독운동의 흔적을 찾고 자료발굴을 하여 조상의 훌륭한 명예를 되찾는 그날이 바로 광복이고 해방이 되는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목숨을 내놓고 항일독립운동을 하며 목숨을 받쳤지만 지금은 빛바랜 애국이 되고 잊어진 애국으로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8.15광복의 기쁨과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민족의 광복절이 되려면 친일역사 청산과 독립유공자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앞장서 국내외에 흩어진 관련 자료 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고려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한다. 참여정부하의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기관을 설치해 좌우익을 떠나서 일제에 항거했던 유공자들에 대한 발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별 볼일 없이 끝났다. 대한민국 내 형무소에서 옥사해서 옥사기록까지 제시해도 거부하는 현실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 독립유공자 발굴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는 과거 일제하 독립운동 자료는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굴이 된데 반해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나 일본국 동경도서관, 또 중국 등에 보관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후손들 차원의 자료 발굴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올해만큼은 정부가 독립유공자 발굴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만 할 것이다. 미발굴독립유공자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되고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와 정신이 반드시 정착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후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가 진정한 민족의 독립성지이다. 일제의 모진 탄압과 고문도 그리고 굶주림도 독립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수많은 무명의 애국지사 독립투사 숨결이 살아있고 호령하시던 목소리 담겨있는 곳 죽어서도 어찌 공덕리 경성감옥소를 잊겠는가? 이곳에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해서 후세들에게 역사의 현장 알려야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모진 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잔악한 만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한 역사의 현장이 역사의식 부재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청이 들어서 있다. 나라를 찾기 위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고귀한 희생이 역사 속에 묻혀가고 잊어버린 애국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일부관료들의 역사의식부재로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먼 훗날 후손들의 냉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용선 증조부님은 이곳에서 41세의 젊은 나이로 경성형무소 1928년 5월 20일 오후 3시15분 옥사(제정호적 기록) 증손자 지난 36년 자료 발굴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 쉽지 않아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필자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살고 있다. 필자는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시다 경성형무소에 투옥돼 옥사해 그동안 36년간 노력했으나 그동안 역사의식의 부재와 자료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거증자료 부족으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에 가묘도 안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질적인 독립운동 자료발굴에 앞장서야 하며 올바른 식민지의 역사를 사실대로 가르쳐 과거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고 반드시 민족의 성지인 공덕동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역사라 할지라도 사실 그대로 조명하고 가르쳐서 나라사랑의 산 교훈이 되게 해야 하며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여 그대로 후손들에 알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거나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라사랑이나 애국은 빈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글쓴이/정병기<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유튜브/독립운동가 기록찾기 증손자의 40년 노력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정부당국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심사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공익산업기능요원과 현역산업기능요원 똑같은 산업체에서 일하는데 현역과보충역기간차이가 너무심한거 같습니다 현역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 너무긴거같습니다 기간을 꼭 줄였으면 합니다

현역산업기능요원기간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 복권판매 실명제판매 구입으로 전환해야 한탕주의 사회병폐 막아야 복권이나 경마 경륜산업은 발전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행심으로 인한 피해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첨된 로또복권당첨금도 나누어서 받게 로또연금식 지급제도 보완 활용해야 하며 갑자기 큰 행운이 가정과 자신을 평상을 해치는 일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사회적 병폐와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한탕주의 보권구입에 올린하고 의지하며 한몫을 챙기려는 허황된 망상에 빠지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해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반드시 당첨금 받게 된다. 로또복권 3년6개월간 임자 잃은 복권당첨금 1,647억원 보관하고 있는 현실이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사회 만연하고 있는 한탕주의 허황된 기대나 바램으로 묻지마식 복권구입 자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 불황속 호황 누리는 복권판매 이대로 놔둘 것인가?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시령제로 일정금액 복권구입하게 하여 복권피해를 막아야 한다. 어렵게 찾은 행운 기회 잃어버린 당첨금 제대로 찾아줘야 하는데 이 방법은 실명제 구입뿐이다. 복권구입 피해 막는 이중 장치 구실도 하기에 정책적 반영필요. 로또의 꿈에 부풀어 올인 하는 한탕주의 경계해야 한다. 복권구입 많은 금액 투자는 금물이며 구입이란 신용카드나 실명제 책크 카드구입 전환해야 하고 실명구입방법을 권장해야 한다. 우리사회 복권피해 막고 행운 제대로 찾아 줄 수 있어 시급하다. 요즘 우리사회는 장기불황에 복권에 운명을 거는 한탕주의가 마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복권실명제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하면 사회문제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복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여유 있는 마음가짐과 이웃위한 배려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불경기. 경기침체에 따른 도박.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심각, 경각심 가져야하며 경제침체와 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팍팍 한탕주의에 올인 세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한탕주의 사행심 부추기는 도박. 복권판매 매출 늘리기 정책이나 판매 전략은 금물이다. 정부복권당국은 귀담아 들고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복권당국“행운의 복권당첨자 찾아 250억원 찾아준 사례 교훈삼아야 하며, 묻지마식 한탕주의 몰빵 구입이나 올인 하는 현실이 만연, 사행성 모험식복권구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복권은 규정은 있지만 제한 없이 현장에서 팔리고 있어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넘어 무제한 구입 가산을 탕진하거나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조치나 규정이 아무런 소용없이 고삐 풀린 채 복권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로 복권을 사고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미지급복권이 당첨금이 수 백 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를 실명제판매로 전환해야 하는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복권은 미성년자부터 학생 어른에 까지 각종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의 대박의 꿈을 안고 구입하는 추세로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본다. 봉급이나 거금을 복권구입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이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복권구입액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복권에 과열과 열풍을 줄이고 제대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권 건전구입운동을 확산하려면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복권판매점에는 근무 중인 공직자도 적지 않다. 복권열풍에 휩싸여 사회에 복권열병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현재 의 복권구입 피해가 심각하다. 불경기가 지속 될수록 복권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하며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을 모른다고 해도 찾아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자신이 기대 없이 구입한 행운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미국 복권당국이 주인을 찾아주는 미국의 현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도 건전한 복권문화와 행운당첨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즉석복권을 제외한 정기적 추첨복권 실명제 판매로 전환해야 당첨복권 모두 주인을 찾는다. 해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복권 당첨금액 누적이 기한 지나면 국고로 환원 안타깝다.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복권판매대상도 파악 할 수 있고 복권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한탕주의나 사행성모험식의 복권구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건전한 복권구입문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현실이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앞장서 건전한 복권문화가 정착 되어 질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하고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는 당첨금도 정부가 그 임자를 제대로 찾아 줄 수 있게 실명제구입을 권장하고 실시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복권판매 실명제판매 구입으로 전환해야 한탕주의 사회병폐 막아야 http://blog.daum.net/jbg1219/8756345

복권구입 실명제로 전환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


아, 춥다. 이제 겨울나기 본격 시작이다. 겨울의 시작은 긴장의 시작이다. 몸을 움직여 한데서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살이가 다 그렇겠지만 또 지난 수십년간 똑같이 겪어온 일이지만, 겨울의 출발선상에 서서 겨울을 향해 돌진을 준비하자니 긴장이 엄슴해온다. 올겨울 무탈해야 할텐데, 그러나 고난의 겨절이 될 것 같다. 내일 모레가 김장이다. 남도는 대개 12월 초가 김장피크다. 그런데 배추밭이 문제다. 예년 같으면 추수하고 남는 것은 소사료로 대체하고 그래도 남으면 염소 먹이가 되곤 했는데, 이젠 소가 없다. 가축이 아예 없다. 판로도 없다. 그래서 갈아업을 수 밖에 없다. 마음이 아프다. 지난초가을 손으로 벌레 잡는다고 온식구가 혼열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갈아업기다. 사실 배추농사감나무농사는 우리집에서는 그냥 부업이다. 망해도 수입에 타격은 없다. 그러나 옆집은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의 농가가 그렇다. 농산물 폭락은 삶이 폭삭 주져않는 것이다. 농사가 누구에겐 낭만이 될련지 모르지만 대다수 농사꾼에겐 삶의 처절한 몸부리이다. 애타는 절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사갈아업기대회가 이 나라농정을 맡으신공무원들에겐 남의집의 일이요 강건너 불구경일지 모른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면 농정및 지방관련 공무원및 공공단체직원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관리 감독자가 많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그래도 농사갈아업기대회는 계속된다. 부끄럽지만 현실이다. 월급이 아깝다.세금이 아깝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농정의 혁신을 촉한다. 농사갈아업기대회 올해로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

겨울나기를 준비하며


어제 발표한 150만명정도의 장기채무자 구제방안은 전 정부에서 발표햇던 신불자 구제 방법처럼 도덕적 해이를 생기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근로나 다른방법등으로 빚을 탕감시켜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마 장기채무자분들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빚을 갚는다면 좀더 떳떳한 마음이 들지 않을지 생각되면 자기가 벌린일에 책임잇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읍니다. 수고하세요

150만명 신불자구제를 공공근로등으로 빚탕감


안녕하세요 사비스직을 하고 있는 이십대직장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끔 고객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감당할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거에 트집잡아서 화내고 분풀이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지요. 잘못이 없는데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만 끊지않고 계속 머라하시는 분들이있어요 각 매장마다 블랙컨슈머가 있겠지만 결국 응대하는건 항상같고 감당 하는건 자기몫이되버립니다. 사과하는 우리입장은 노이로제같은거에 걸려 자존감도떨어지고 힘들뿐이죠 따로 보호 받는 제도도 없고 제한되는것도없으니 막대하는수 밖에요 ...고객들은 불만이있으면 voc를 올리지만 저희는 딱히 잘못이없음에오 불구하고 무조건 제 잘못이 되버립니다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하죠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고객들도 많이있습니다 술집도 아닌데 자기 맘에안들면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소동을 피우는게 아니라 신고할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회사에선 이런 저희를 알아주진않죠. 그냥 사람들이 알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조심해주실 것같아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고객에게서 보호받고싶어요


코레일 용역 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철도공사(코레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승무원숙사 관리 용역업체인 더에스엔에스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위업체는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하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212명)에게 강제로 전환거부 연명장을 받아 내어서 노.사.전 협의체에 제출 하여 정규직 전환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전환 거부 이유는 간섭 받기 싫고 돈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돈에 구애 받지 않는 근로자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연명장에 서명을 안하고 버티다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될시엔 해고등 불이익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2년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도 타 용역업체는 전원 전환이 되는데 유 독 위업체만 방해 공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용역업체는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정책을 거스리고 212명의 위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사.전 협의체가 연명장을 이유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212명에게 자율적인 찬,반을 물어 봐 주십시오 100% 반대가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 난리인 지금 정규직이 싫다는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있습니까? 위 업체의 연명장으로 인하여 정규직이 안될시엔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커다란 오점이 되오니 정부에서는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 원칙에 입각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디

코레일 숙사관리 용역업체 더에스엔에스(철피아)의 갑질 행태 고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시 정시 비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수시가 중요시되고 있는것은 저도 압니다. 수시,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의 취지가 '공부가 아닌 다른 방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을 뽑자' 이런 뉘앙스의 취지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입시 제도는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도 모두 잘하는 사람을 뽑자'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무엇이든 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학생들 간에 경쟁도 과열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수시보다는 정시에 비중을 두자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갈수록 정시의 비율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만 늘리기 보다는, 정시의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1. 요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이슈입니다. 충분한 채용 인력의 풀(pool)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발표 이후, 현재 정부출연기관들의 한정된 정규직 채용 인력이 결국 일부 운이 좋은 비정규직이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본래 채용하려던 정규직 인력 인원 이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추가로 전환되는게 아니라면, 앞으로 향후 몇년간의 정규직 채용 공고는 그 의미가 결국 공채의 탈을 쓰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아닌 정규직 채용만을 바라보며 대학 등에서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고 준비해온 지원자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이 그대로 한정된 정규직 자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대학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결국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예산은 늘려주고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진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 학생 파견 연구 경험자의 출연연구기관 지원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공/출연기관에 학생 및 학생파견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1-2년) 동안 해당 기관/해당 연구부서에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들 학생 연구원의 경우, 학생의 역량보다는 지도교수의 역량 및 연줄에 의해서 출연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출연기관의 공개채용시, 해당 지원자가 학생때부터 출연기관의 연구부서 일을 해온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공채에 앞서 교수의 힘에 의해서 내정자로 졸업과 동시에 채용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공공/출연연구기관이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지원서에 연구성과 등을 보면 어느 소속의 어느 연구그룹 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각 연구분야의 국내 커뮤니티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연구발표 면접시 외부 심사 위원이 들어와도 다 알게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상당히 무색해지게 됩니다. 국내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교수의 힘에 의해서 출연기관에 파견되어있다가 바로 정규직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당 연구 분야를 종사하는 외부인으로써 경쟁하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에 내정자 채용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부서 연구업무를 수행했던 이들은 일정기간 그 부서에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출연연구기관의 채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저귀문제에 이어 매트문제.. 아이를 키우며 뭘 믿고 어찌 키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업체 입장이 더 황당합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문제없다 그냥 믿고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매트위에서 놀고 자고 먹는 아이들앞에서 유해한수준이 아니며 안전하다라고 우기는 업체.. 저렴한 가격도 아니었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큰맘먹고 구매한 제품인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업체에서 리콜하여 문제없는 제품을 보내주거나 환불할수있도록 해주세요ㅠㅠ

크림하우스 리콜 및 환불


야권인사들이 엠비씨 전사장 복권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국민들에 의한 방송입니다 사법부 기관 통해서 막아주세요

엠비씨 전사장 김장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있으면 1인가구 만 37세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월세 내며 200남짓한 월급받으면 살아가는 프리랜서 직장인입니다 오늘 행복주택 기사를 읽으면 편하게가 살수있는집이있을까 기사를 읽어 봐도 제 나이데가 적용 되는 대상범위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일인가구는 늘어 나는데 청년 연령은 35혹은 29세 제나이대는 신혼부부로만 적용 됩니다 도데체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ㅜㅜ 출근전 기사를 보가 너무 답답해서 글 한자 올려 봅니다

1인가구 주택정책 대상에 사각지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고 많은 반성과후회하면서 더욱더 열심히하고 상관으로부터신뢰받아 군생활에 잘적응하여 술과의전쟁이후 지금까지 사고없이 정년에 입박되어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 산입되어 횡령,공금유용,금품수수,성범죄,뇌물,정도,강간,사기,마약등 단순음주운전도 포함시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및 전행자부장,차관의 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차등을두어 하는것은 이해하나 모둠으로 하는것은 잘못된행정을 고발합니다. 상습음주운전(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측정거부위반(3회이상),허위진술등 (신분속이는일),구분이 필요한데 구분없이 음주운전이 최초로 지침에 반영하여 주요비위에 포상을 시켜 단순음주운전자도 22년전 사건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것은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불야조정하여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부리하게 적용한것은 명백히 정부의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현재도 불맨소리로 인터넷상 많은글이 있습니다. 한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한해안에 재검토수정을 행안부에에 위임이 필요합니다.꼭 해주세요!!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구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전정부의 갑질행위임을 청원합니다.


다스 공소시효 3달 남았습니다. 빨리 수사하십시요. 덮을 겁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다스 공소시효 3달 남았습니다.


서울,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각 도에 탈북민들을 위한 공장을 하나씩 설립한다. (그 외에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는 두개씩 설립하도록 한다) 탈북민들을 위한 공장을 만들어 탈북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개선한다.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만들면 일자리를 못구하는 탈북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며 생계유지가 힘들어 재입북하는 탈북자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대신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돈을 1000만원 지원해준다고치면 800만원으로 줄인다. 그 줄인돈으로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설립해서 탈북자들이 일자리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해준다.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에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예를들어, 각 공장마다 열심히 하는 탈북자를 5명정도 선정해서 일년에 한번씩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이러한 혜택을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계유지를 해나갈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탈북자들 중에 재입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개선한다. 재입북한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재입북을 하면 한국으로 다시 못돌아온다는 점을 탈북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한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재입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북한으로 재입북 한 뒤에 한국으로 다시 오는 베은망덕한 탈북자들 수를 줄일 수 있다.

탈북자들을 위한 해결방안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이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이 가진자에게 솜방망이란 말이 실감케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가장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수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범한 서민이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그냥 넘길수 없어 청원을 드립니다.

신광렬 판사 해임시켜 주세욛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지금 얼마나 서울에 주택이 부족합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내 , 서초구 내곡동 ,서울이랑 근접한 과천 이 지역들은 그린벨트가 너무 많고 넓습니다. 전체인구중 절반이상이 자기 집이 없고 특히나 청년들같은경우는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저 위에 말한 세 지역들 꼭 그린벨트 해제해서 충분하게 주택 공급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개월 된 아이 아빠가 육아를 하다보며 느끼고 힘든점을 올려볼까 합니다. 지차체 와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느끼지만, 아이를 기르며 느끼는건 각종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와 현 시점에 맞지않는 보험혜택인 거 같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일주일을 입원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1인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헌데, 1인실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다보니 하루 병실비만 14만원에 육박합니다. 일주일을 입원하여 각종 치료 및 병실비를 지불하고 나니 115만원이 나오네요. 엄청 큰 중증의 병이 아닌 단순 감기에서 발생된 폐렴 치료비용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된다지만, 실비 또한 한달에 6-7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100% 보상이 아니기에 30%정도는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1인실 사용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기들 병원비보험비중을 늘려주세요.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 법을 지키지 않음.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저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외동아들이고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경기도 시골로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와보니 서울과 시골에 차이가 점점 심해질거라는 생각입니다. 시골에 토지들은 상수도 및 여러가지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평당 70만도 그 이상올라가지도 않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울은 아파트 가격만 봐도 평당 7000만원이상 하지요 근데 여기 묵여있던 땅들도 이상하게 나라에서 뭐 체육관 만든다. 무슨 문화센터 만든다 하면 건물 짓는게 허용됩니다. 근데 또 보건료 같은 경우는 시골에 6000만원 정도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다고 수입도 없는 부모님이 20만원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병원을 시골 사람들이 않가는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정말 못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쌀이나 과일이나 작물들은 10년전이라 동일하거나 소폭인상 되거나 떨어진것들고 있고 소비자가 먹을때는 모르겠지만... 그에 반해 농약이나 박스가격은 많이 올라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품질마크 찍는거 이거 도장하나에 2000원 가량하는데 이거 직접와서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도장은 저희가 직접 찍는데 농사지어서 세금도 내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고향오기 전에 중국을 오래 다녀왔는데 그 꽌시라는 제도 때문데 엉망진창인 나라인 중국에서도 시골 사람들은 시골사람들에 맡에 제도가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피직업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보조금도 돈으로 지급해 줍니다. 나라에서 뭐 비료같은거 몇개 지원해준다고 해도 중간에서 다 해먹고 남겨먹고 실지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정말 서울과 좀 떨어지면 너무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공무원들도 1층이야 죽어라 일하지만 2층 3층은 장난이 아니더군요. 홍보팀은 관련지방 행사나 지역에 딱하나 있는 놀이동산도 아니고 뭐 비슷한거 시에서 지원 많이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곳 연락처도 모르고 한 사무실에 사람들이 다 뭘하는지 지역신문사들 취재가면 밥공짜로 회식장소 따로 마련해주고 선물주고 광고주고 그러니 지방신문은 신문의 역할을 다 하지도 못하고 서울과 지방의 세금이나 차별을 두어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사는겁니다. 실제로 보성이나 이쪽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서울이나 수도권 말고 지방도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상식이 통하는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광렬판사 해임촉구합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조두순 나오면 안됩니다.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요즘들어 미세먼지 심한날 집에서 나오면 탄내가 나고 잔기침이 자주나옵니다. 일반산업단지 근처에 오면 탄내가 더 심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일번산업단지 쪽 어느 기업에서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군요... 정화시설을 거치고 뿜는 연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더군요 하늘이 노랗게 물들정도였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폐수를 버리듯 연기또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예를 들어 굴뚝에 나오는 연기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관리할수 있는 규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 근처에서의 굴뚝연기 관련하여...


도박중독자 양산하고 가족의 행복 갉아먹는 강원랜드 제발 없애야합니다.. 강원랜드입장료가 세금으로 들어가니 없애기힘들겠지만 세금은 다른곳에서 충당하면되는거아닌가요?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님들 강원랜드 가보셨나요? 혹시 안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세요ㅜㅜ 정말 찌들대로 찌들어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제남편도 한참동안 강원랜드에 빠져있던지라 잘압니다. 같이 한공간에 있어도 다른세상에 있는사람처럼 대화를해도 눈빛은 흐리멍텅하고 머릿속엔 뭔생각을 하는지 멍하게 있던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보기도 창피하고 한심합니다. 이건 비단 제남편 저희가족일뿐만은 아닙니다. 주위에 몇몇도 저희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전국에 엄청 많을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 폐지해주세요ㅠ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조두순 2년후에 출소야. 촛불대통령아닌가? ㅋㅋㅋ 국민들 얘기좀 들으시지. 사형제 부활시켜. 국민의 세금도 아깝다.

미친법은 빨리개정히라


지방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넘쳐나고 가계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거 잘 압니다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과외마저 성행하며 한 때는 많은 사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아이들 수 급감으로 인해 많은 학원들이 없어지고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만으로도 교육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런과정 속에서 직업을 잃고 나이로 인해 무직자가 된 학원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과 인성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교육시키고 즐겁게 꿈을 가르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상 되신 분들, 집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로 인해 취업이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20년 넘게 교육에 계셨던 분들이 경력과 다른 택배일을 하기도 하고 막일도 하고 등등 사교육을 줄여나기위한 정책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학원을 나가는 학원강사들의 그 이후 일자리에 대한 보장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학원들이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보도에 비친 것 같진 않습니다 무디 보이는 부분만 보시고 편견으로만 고시지마시고 지방이나 보이지 않는곳의 힘든생활을 하는 학원강사분들고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원강사 처우에 대해서


처음잘못이 저로인해 시작되었지만 너무억울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저는 13년전 그당시 아는지인분이 대동아파트가 진해에 아파트분양을하는데 삼촌 한달만명의를 돌리자제안하여 큰 생각없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한달이라서 큰생각이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제가하는일들이 뜻대로되지않아 신용불량이되어 지방으로 도망치듯이 1년을돌아다녔습니다. 총부채금액이 700백만원정도였구요.. 저희부모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시고향으로왔었는데 4년정도가 지나서 법원에서 서류가하나 왔더라구요. 개인신용대출이 장기연체되어 1억2천을갚으라는... 이게뭔가싶어 알아보니 몇년전 진해대동아파트 명의를 대여해준게 대동아파트가 부도나고 농협에서 신탁으로 해서 제가 명의대여 해준 진해대동아파트는 다른사람으로경매가넘어가있었고 .. 어떻게그럴수있냐며 수협에다가따졌습니다. 수협에서는 농협에서 신탁으로 당신명의아파트를 경매넘겼으니 수협에서는당신에게 아파트분양대금 1억2천만 받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저는단순히 담보명의는 괜찮다고만생각했는데... 나중에알고보니 대동건설 회장이 수협.농협 고위관계자랑짜고 저 같은사람의 대여명의한 아파트를 담보로대출을받고 다넘겼더라구요.. 그로부터 계속 신용불량자로 원금만1억2천만원 생겨 제대로일도못하고 아무 희망도없이지금껏살고있습니다.. 제가 철모른시절 명의를빌려줘서. 이렇게 된거고 .. 작년 소중한 아기가태어났습니다. 신용이 이렇타보니 아기엄마랑은 같이살지않구요.. 혼자아기를키우는데 신용이 정말중요한것을 수천번깨닫고있습니다.. 솔직히 저큰돈을갚을수도없고 어떻게 어린아기를키워야할지막막하더라구요.

장기연체자


(한글의 우수성 활용과 한글의 세계화) (본제안은 정부의 어느 부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냅니다. 관련 부처에 보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립니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분량이 많져서 상, 중, 하 3편으로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어 세계화에 편승하여 한글의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있어 그 우수성을 활용하면 한글이 국제 표음 문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글 홍보와 활용을 등한시하여 한글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살려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동적으로 한글 세계화를 적극 추진 해야합니다. 1. 세계 문자, 문화 2대 계열: 세계의 문자는 영어로 대표되는 표음 문자와 한자로 대표되는 표의 문자가 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에 속하지만 본래 한글의 뜻은 표의 문자인 漢字에 근간을 두고있으므로 한글은 표음 문자인 동시에 표의 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따라 문화도 판이하게 발전하여 서양은 물질문명으로 동양은 정신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서양은 표음 문자의 실용성 편리성에 힘입어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고 물질 문명의 발달은 경쟁, 투쟁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핵무기까지 만들어져 물질 문명의 폐단으로 인하여 인류가 공멸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물질 문명은 자연 정복, 세계 정복의 도구로 이용되어 인류 파멸의 길로 이끌었 습니다. 물질문명에 묻어온 서양 문화는 도덕의 위기를 재촉하는 껍데기만 요란한 깡통 문화에 불과합니다. 동양은 쭉정이 문명이지만 알곡 같은 정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동양은 심오한 語義, 고상한 예술성이 뛰어난 표의 문자에 힘입어 정신문화가 발달 하였으며 동양의 전통 문화는 유교, 불교, 도교 등 종교에 바탕을 두고있어 서양의 자연에 순응하며 박애, 평화, 인류의 공존 공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 당시 전통문화가 부르주아 산물이라고 매도하고 파괴했으며 경제 개방 이후에는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도하게 밀려오는 물질 문명에 동양의 정신 문화가 밀려났으나 장차 동양의 정신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 국가, 인종, 종교간의 차별을 없애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글과 중국 한자는 동전의 앞뒤와 같으므로 한글은 한자 취약 부분인 실용성 편의성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어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한글 세계화의 계기로 삼아 한글의 세계화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2. 표음, 표의 문자의 장단점: 표음 문자인 영어는 알파벳 26자를 배우면 뜻은 몰라도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어 실용성 편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표음 문자는 시대가 바뀌면서 언어도 따라 바뀌게 되어 몇백년 몇천년이 지나면 과거에 쓰인 문자가 무슨 뜻인지 해독이 곤란해집니다. 예를들면 고어(古語)인 라틴어 히브리어는 고고 학자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두 문자도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는 학자가 없습니다. 이점이 표음 문자의 큰 단점 입니다. 또한 영어 알파벳으로는 모든 소리나 발음을 완전하게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음 기호가 필요합니다. 그외 영어는 발음나는데로 적으면 스펠링이 틀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영어는 가로 쓰기만 가능하며 자음 모음이 가로로 배열되있어 한 단어의 길이가 옆으로만 늘어납니다. 표의 문자로 대표되는 한자(漢字)는 뜻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글자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2천년 3천년 전 역사와 조상들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문화 유산을 현대인들이 쉽게 접촉하고 해독할 수 있어 몇백년 역사를 기록한 서양 문화와 비교하면 넓이와 깊이에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황하 문명만 지금까지 남아 면면히 이어내려오는 이유는 전통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시공을 초월하여 기록한 한자의 덕분입니다. 또한 한자 문화에는 서예라는 고도의 예술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침착성 인내성등은 한자를 쓰고 배우면서 길러진 성격입니다. 반면 한자는 글자의 발음, 필획, 語義 등 세가지를 모두 외워야하기 때문에 글자의 뜻만 암기하는 표음 문자와 달리 훨씬 복잡하고 불편하며 특히 중국어 4성은 일상 상용 글자가 아니면 아무리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문자의 실용성과 편리성이 크게 떨어지며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에 비하여 문맹자가 많습니다. 3. 한글의 장점 한글은 표음, 표의 문자의 장점을 두루 갖추었으며 띄어 쓰기가 약간 어려울 뿐 한자와 병기하여 표음 문자의 단점을 보완되면 단점이 거의 없어 표음, 표의 문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한자에 비하여 예술성이 뒤지지만 도형이나 기하학적인 그래픽 디자인에 적합한 미술적 문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인 영어와 비교하면 영어는 발음 기호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자체가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발음 기호가 필요없습니다. 한글의 자형은 정방형으로 가로 쓰기 세로 쓰기가 가능하여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받침의 순으로 배열이 일정하여 짜임새가 있는 안정된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의 단점이 세월이 변하면 언어도 변하여 옛날 말의 뜻을 해독하기 어려우나 한자를 병용하면 한글도 시공을 초월하여 뜻을 전할 수가 있어 표음, 표의 문자의 장점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또한 한글은 동일한 발음에 여러가지 뜻이 있을 경우 한자를 병기하면 뜻이 명확해지며 쓰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 단어의 뜻만 외우면 되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언어입니다. 특히 한글은 자음 모음이 풍부하고 받침을 사용할 수 있어 다른 표음 문자에서 표기하기 곤란한 모든 발음이나 소리를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중국어 발음 부호의 문제점과 한글 병음 중국어 발음 부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알파벳을 이용한 병음(拼音)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음 부호인 주음(注音) 부호입니다. 알파벳 병음은 어디까나 서양 문자이므로 동양의 한자와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알파벳 병음은 하나의 음절에 알파벳 1개 에서 6개를 사용하므로 병음의 길이가 일정치 않으며 특히 알파벳은 가로 쓰기만 가능하여 가로로 쓰인 두개 음절의 알파벳 숫자가 많아 한 단어 두개 음절에 10개 이상 알파벳이 쓰일 경우 아래에 있는 정방형 한자의 길이보다 길어져 병음끼리 부딪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 알파벳 병음을 작게 쓰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아니라 세로로 쓰여진 중국어 경전에 발음을 병기할 경우 한자 옆에 쓰인 알파벳 병음이 옆으로 돌출되어 들쭉 날쭉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즉 정방형 한자에 가로 쓰기나 세로 쓰기나 정방형인 한자에 직사각형인 병음이 위에나 옆에 어디에 붙여도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병음만 연속으로 써놓으면 음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끊어지는지 불분명합니다. 예를들면 모음인 a, e, o가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거나, a, e, o가 음절의 첫머리에 올 경우 바로 앞에 위치한 음절의 자음과 겹치게 되면 어디까지 모음이고 자음인지, 음절이 어디서 끝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알파벳 병음을 사용할 경우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음은 부호가 1개에서 3개가 하나의 음절이 되므로 길이가 짧아 두개 음절이 하나의 단어를 이룰 경우 주음 부호가 서로 부딪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음의 대부분이 부호 하나가 단독 음절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서로 결합될 경우 자음 또는 모음 역할도 합니다. 앞에 자음 뒤에 모음이 연결되면 앞에 자음은 자음으로 뒤에 모음은 모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음 부호 하나가 음절, 자음, 모음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주음 부호가 가로 쓰기나 세로 쓰기로 서로 연결되있으면 어디에서 음절이 끊어지고 어느 것이 자음이고 모음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음 부호는 어디까지나 발음 부호일 따름이고 글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데 적합한 발음 부호가 없기 때문에 발음 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한글 병음의 필요성이 도출됩니다. 5. 중국어 사전 검색 애로점 중국어 사전 검색은 한글 사전이나 영어 사전 찾는 법과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사전은 검색은 알파벳 병음을 쓰는 중국과 주음을 쓰는 대만의 검색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음을 아는 경우 알파벳 병음의 알파벳 순에 따라 사전을 검색 하며 병음을 모르는 경우는 부수에 따라 검색하도록 사전이 배열되었습니다. 병음 검색의 문제점은 yi, ji, qi, xi 등 글자가 편중되있는 병음에는 거의 백개 이상 글자가 모여있으며 이를 다시 4성으로 재분류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4성중에서도 수십개 글자가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 그중에서 글자를 골라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합니다. 더욱이 4성을 정확히 모르면 그 음절에 포함된 백여 개 글자를 모두 하나 하나씩 검색해야합니다. 만약 병음을 모른다면 더 골치아픕니다. 옥편 찾는 방식으로 부수 색인표에서 부수를 찾고 그 다음 글자의 획수를 헤아려 검색합니다. 부수 찾는 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수에는 20-30개 부수가 몰려있어 그중에서 찾아야 하며 동일한 획수에 포함된 부수들은 정해진 위치가 없어 부수의 위치가 사전마다 다릅니다. 더욱이 간체자가 도입된 이후 간체자는 번체자에 비해 부수가 애매한 글자가 아주 많아 부수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부수를 검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획수를 헤아리고나서 글자를 찾으면 동일한 획수에 수십개 글자가 몰려있으면 그중에서 글자를 검색할려면 눈이 피로합니다. 대만에서는 사용하는 사전들은 옥편 찾는 방식에 따라 부수에 따라 사전을 검색하며 주음을 아는 경우 주음 배열 방식에 의하여 검색하므로 병음 찾는 방식과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병음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있어 사전 찾기가 쉬운 편이나 주음 검색은 주음 배열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주음 부호 배열 순서를 외워야 합니다. 중국어는 발음 표기에도 문제가 있어 표기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사전 검색법 역시 복잡하고 불편하여 검색법도 개선되야하는 두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중국어 사전 검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6. 중국어 입력법 중국어 병음 표기 문제점과 사전 검색 애로 사항은 현대 첨단 과학시대의 필수품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한자를 입력하는 애로 사항과 직결됩니다. 중국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에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발음 부호를 입력하는 알파벳 병음 입력법과 주음(注音)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글자 字形을 조합하여 입력하는 창힐(仓颉), 오필획(五笔劃)입력법 이 있으며 그외 손으로 직접 한자를 필기하여 입력하는 필기법(手寫)도 있습니다. 발음 부호 입력법으로 알파벳 병음 입력법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대만에서 주음 부호를 사용합니다. 알파벳 병음으로 입력하면 알파벳 숫자가 1에서6타로 타수가 많습니다. 병음으로 입력하면 동일한 병음에 수십 개 글자가 대화창에 뜨게 되며 거기서 찾는 글자를 골라 입력합니다. 주음으로 입력하면 타수는 1타에서 3타로 줄어들지만 동일한 발음의 글자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는 입력법은 같습니다. 만약 한글 자모를 변형시켜 한글 병음으로 중국어 발음을 입력하게 되면 2타에서 4타로 음절이 완성되며 한글 병음은 발음 부호 역할 뿐 아니라 완전한 문자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字形입력법은 중국에서 오필획 입력법을, 대만에서는 창힐 입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필획 입력법은 필획 방향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글자의 필획에 따라 분류된 그룹에서 찾는 글자를 찾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오필획으로 쓰면 필획이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 필획에 따라 글자를 거의 다 써야 마지막에 찾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번거로운 입력법입니다. 창힐 입력법은 수많은 한자의 부수와 필획을 영어 자판에 분류했으며 먼저 영어 자판에 분류된 부수를 외워야합니다. 입력하려는 글자의 부수와 필획의 모양에 따라 필획의 적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타자수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입력법입니다. 다음 (중)편에서 중국어 발음 표기와 사전 검색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중국어 입력법에 대한 대안이 제시됩니다.

한글 세계화를 위한 한중 문화 분자 교류(상)


가짜뉴스 너무 집요하게 국민들 카톡으로 퍼날라달라면서 계속 오고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각하 극존칭 극찬양하면서 김대중대통령부터는 모든대통령들은 극협하는 내용들 더이상그냥두면 안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진실인양 이를갈면서 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수있게 가짜뉴스유포하는사람들수사해서 잡아내주세요!

역대대통령비방가짜뉴스


조두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심판이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의 문제가 있었다 해도, 조두순의 선택으로 알콜을 섭취했고, 범행의 치밀함과 잔혹성을 등을 볼때,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멀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료됩니다. 이 경우 당시 가명인 나영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도 있었으며,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재심판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조두순 법" 으로 이와 유사한 아동 성폭행 범죄를 강력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국민의 청원하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재심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종류의 범죄인들 이영학 등도 강력히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조두순 법" 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총리 비서실을 통해 접수한 상태입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화학적 거세,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 신상과 얼굴을 모든 언론에 공개, 출소 후에도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덧붙여 알콜섭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도 심신미약 입니까?

아동보호법 및 성폭행 특별법 일명 "조두순 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며 금년 6살 딸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우리아이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위치한 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부부는 맞벌이를 하여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늦게 아이를 데리러 가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적이 맞벌이 부부의 삶을 살아고있습니다. 지난 2주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에 연령 반별로 정원22명에서 20명으로 감축된다고 2명은 내년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한다는것이 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금까지 반별로 정원이 20명인데 2명까지 정원을 늘려 편성이 가능했는데 내년도부터 반별 정원을 20명으로 2명을 줄인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모여 내년에 옮겨야할 어린이 2명을 뽑았고 우리아이가 선택되었습니다. 아 너무 슬프고 안탑갑습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를 보면 4살때부터 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3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과도 친한데 이 어린 딸을 내년부터 다른 어린이집으로 어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아이는 숟기가 없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 아이입니다. 우리 딸에게 너 내년부터 다른어린이집 가야해 하니, 우리딸은 다른데 안간다고 울며 때를 씁니다.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메여 옵니다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아이를 내년에 다른어린이집으로 보낼수 있단 말입니까? 연령 반별 2명씩 정원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어린이집 육아정책인지요? 누구를 위한 육아정책 인지요? 꼭 정원을 줄여햐 한다면 내년도 처음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4살부터 정원을 줄이는것이 맞지, 지금까지 잘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연령대 반별로 모두 2명씩 줄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라 하는것은, 우리 아이들 및 부모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도 충청북도에서 어린이집에 지금까지 반별 22명까지 허가된 정원을 그대로 유지될수 있도록(법적으로든 고시를 통해서든)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충청북도 어린이집 연령 반별 정원 감축 반대 간곡한 청원


kbs파업이 몇달째야 도대체가 청와대가 동조하고 방치 대놓고 못내좇으니가 노조 시켜 진자 웃긴다 니네가 적페야 한두번 하다말이야지 다 알아들어 아에 끝장을 내니 ㄱ구민성이 문제지 당시 정구너이 한건 어절수없고 방송을 파업을 몇달재야 당장 철회하고 아나운서들 다 퇴출시켜

kbs,mbc파업 노조 묵인 청와대 적폐


안녕하세요. 일하느라 바빠 육아에 큰 도움 못주고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아이가 내년이면 유치원이나 7세 어린이집으로 옴겨야할 나이가 되어 국공립 유치원3곳에 온라인 접수를 했습니다만. 3곳 모두 대기 200~300번대 라는 온라인상 통보가 왔습니다. 차선책인 사립 유치원은 아이한명당 약 40만원정도가 들어가는걸로 압니다 둘째를 돌보느라 맞벌이는 생각도 못하는 저희같은 부모로써는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자리가 없죠... 당장 몇달후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나가야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늘려주세요 출산인구는 OECD 최하위 라는데 내아이 보낼만한 유치원이 없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차마 국회의원님들 존경한다고는 쓰기힘들지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유치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안녕 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들! 대통령님께서 취임 하시고 나라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걸 몸소 느끼는 국민중의 하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에 있어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아직도 있는 사람이 투기를 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고 있지만 매번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요즘 일광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청약을 받아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택 마련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사례를들면 한수원에 종사 하면서 회사에서 제공 하는 사택을 살고 있으며 사택 거주자는 무주택 자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서 집을 마련 하며,부부가 같이 종사 하고 있는 경우 부부 두사람이 다 청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작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 한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기회가 줄어 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제공 하는 사택에 있으며 남들 보다 집 걱정이 덜 하면서 이렇게 집을 받아 간다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게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격이 아닐까요? 저는 부동산에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나니 이건 좀 아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조심스레 올려 봅니다. 다른 국민님들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부동산 대책의 사각 지대를 되짚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사태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번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선 항상 유해하지 않다만 외치는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유해한 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제품이 비싸던 싸던 쓰고 싶지 않은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번 옥시사태처럼 괜찮다 공인기관에서 실험해서 믿고 하시라고 하지만 제가 볼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팔때는 다 좋다고 말하고선 안좋은게 나오나 발뺌하는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 하시고 이만 글을 줄입니다

크림하우스 유해물질검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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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 1,2학년 폐지 반대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정책이다. 빚탕감정책이다 많이 있어요. 부동산정책 하나도 해당안되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주부는 열심히 살았고 세금 꼬박내며 살고있는데. 이래저래 해당사항없어서 혜택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돈 못갚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다뇨. 저도 빚많았고 지금도 있지만 안해본일없이 열심히 살아서 갚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탕감이 되는게 제 세금이 아깝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 복지. 일용직사람들. 보호받지못하는 산재처리도 안되는 공장사람들 이런 복지없는 열악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의 복지늘려야지. 그래야 일할맛도 나요. 물론 일해도 못갚는 사정있을수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월급도 많치만 직원복지 차이도 많이나요. 사회 빚못갚는사람말고. 보호받지못하는 계층에 개인이 아니고 단체복지를 위해 힘써주세요. 개인선별해서 빚탕감해주면 누가 일할맛이 날까요. 빚은 많은사람들이 다 있고 그들 다 사정이 있구요. 왜 누구의 사정은 봐주고 누구의 사정은 무시받아야합니까

빚탕감??열심히 돈벌어서 하루하루 사는사람 맥빠지는 정책


택배기사친구를 둔 청년입니다! 저는 20대초반에 택배상하차도해보았고 택배도많이시켜봣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하루만기다리면 택배가바로오는 좋은시스템이갖추어진 나라라고 외신들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뒤에 정말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의노고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택배기사님들의 복지나 근무조건 및여건이 너무나형편이없다는걸 얼마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이슈로 대두되고있는 버스기사 졸음운전 화물차사고 이게다무엇때문일까요 충분한휴식도필요하지만 직업에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없어서 이런일이많이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택배기사들은 한달에한번쓸수있는 연차도못쓰시는분들이많더군요... 운전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충분한휴식을취하고 안전운전한다면 그만큼 국민들도 안심하고 운전할수있는 나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운전업 운송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의 충분한 휴식복지와 근로법 개정안발의를촉구하는바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의 복지문제건


며칠 전에 창업과 일자리 관련 정책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을 검색하여 찾아 볼데가 없어서 답답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730-5800번에 전화를 해도 똑같은 간단한 멘트만 하고 끊어집니다. 일반 기업도 콜쎈타를 운영해서 고객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데 , 청와대에 큰 맘먹고 정책을 제안했으나 일반회사보다 못한 일처리에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기왕에 국민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아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기본은 지켜주어야 활성화되어질 것이라 믿고 고언을 드립니다. 청화대에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한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었지만, 기본도 모르는 행정조치에 저 자신까지도 무기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전화번호를 납깁니다. 010-3765-7260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화대의 청원하기에 대한 처리 방법


이제 갓 10개월된 아이 아빠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연예인의 병원 특혜 논란과 관련, 단순 연예인 이슈겠거니 생각했지만.. 모 카페에서 게시된 피해자 분 본인과 남편분의 쓴 글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정도 이슈가 된 상황에서 청원글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하고, 흔히 믿고보는 j모 방송 쪽에도 많은 회원들이 제보를 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커지는 것을 글을 올리신 작성자분과 남편분이 더 많이 아파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외롭게 진행하시는 것 보다 국가에서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주신다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삼포세대에 더불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에서 우리 자식들의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오늘 아침 스크린한 모 카페의 게시글 작성자 및 남편분의 글 링크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너무 먹먹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 및 구글로 검색에 노출된 결과라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해당 카페 규정에 저촉된다면 링크는 삭제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병원 내 아기 중환자실 관련 사고 진상조사


세상에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꿨는데 박근혜일당이 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에 남아있고 세월호조사단장처럼 관리 인사에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문제인대통령이 촞불에 대통령이 되고 직무를 유기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노무현대통령꼴 납니다. 세상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문제인대통령님 박근혜가 임명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를 모두 개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을키우고있는 젊은가장입니다 저는 20대초에 철없이 신용에관한 지식이 무지하여 은행에 급여통장 만들러갔다 카드를 발급해준다기에 발급받아 철이 없이 쓰고 그것을 갚으려 이곳저곳 대출받아 갚고 막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내지 못할 상황이되어 9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이제야 다갚고 성실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아이중 막내가 장애1급 아동이라 집사람과 맞벌이도 못합니다 홀로 다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 병원비며 기타 생활비등을 대출을 받아보려해도 연체이력내역 향후 5년 연체삭제이력 향후3~5년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신용패싱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빛탕감 좋지요 하지만 빛만 탕감해주려 마시고 성실히 상환한 사람과 빛을 오래걸렸어도 상환한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사에서 이력을 5년이나 가지고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연체 삭제 및 이력 기간을 1년을 관리하면 저신용자 및 신용살리는데 모두 도움이 될것같고 저의 상황도 너무 간절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한번 신경써주십시요 빛만 탕감해주는건 오히려 예산낭비 버티기를 할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체이력및 연체삭제기록 기간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위법으로 시0 경찰에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 하면 될텐데 저와 그여자를 고소하여 벌금 까지 나오게 만들엇습니다.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시키고 또 검찰에도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공무원들을 제가 고발 합니다. 이에 저는 시0시장 김00과 지적과장 조00 팀장 이00 담당 장00 을 청렴 공무원 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 합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처벌 한것이 무효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지금 까지도 사과도 없고 저만 최고형인 6개월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앗고, 무자격자와 공무원은 아무 처벌 없이 잘살고 공무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자격자가 다운도 아닌 복비 달라고 낸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제가 받은 행정처분은 무죄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신중하게 재량이탈로 공인중개사를 처벌한 죄는 꼭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를 행정처벌 할려면 법에 위반 된것을 가지고 저를 처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무자격 민원인을 가지고 제게 내린 1.2.3항은 전부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0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0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0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00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여자 때문에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지금도 웃으면서 시청 근무 잘합니다.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철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고소인 차미화 씀

시0시장김00.지적과장조00부동산팀장이00.담당장00을 청렴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용직으로 목수을 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목수에게 망치질과 톱질을 하지않고 작업을 하라고 하면 일을하지 말라고 하는것와 똑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은 모르지만 블럭업체에게는 별다른 지시을 하지않고 유독 목공와 도배에게 엄격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꼭 해야하는 작업에 대하여 못하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희 일용직의 부당한 업무지시을 개선해주세요

코엑스 갑질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이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헌법의 가치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헌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이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인간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법의 핵심가치


우리 아이들의 교육 목표 중에 '민주시민 양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 아이가 학교에서 교원평가 설문을 학교 컴퓨터실에서 하는데 자신의 설문 내용을 선생님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더군요,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혹시 불이익이 갈까봐 부모님이 하는 교원설문조사에서도 좋은 이야기만 쓴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처럼 40대 이상인 시민들은 학교에서 토론하는 범, 잘못된 정보 구별하는 법, 권위(선생님, 부모님)에 대항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법 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현실 정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할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목소리만 커지고, 댓글 부대 미디어의 왜곡에 그대로 동조하고, 인터넷에서는 하고 싶은 말하고 욕하면서도 정작 윗사람에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 인 분들이 많으시실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빠르고 효과있는 방법은 대입 과목에 편성하거나, 내신에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방법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민주적인 가정,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인 선생님 밑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어렵겠지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배우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아이들이 성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등학교부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주세요.


10년 이상 1천만원이하 빚 탕감 대상자 159만명.... 저도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항상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열심히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돈을 갚으면 대상자가 아니고 남의돈빌려 10년지나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이하 소액이라서요 과도한 이자로 허덕이거나 사기등으로 체무가 생긴것에 대하 국가가 지원하고 회생할수있게 도와주는것은 온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빌리고 쓴 원금은 절대로 탕감해주면 안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돈을 갚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소액이든 고액이든 원금에대한 탕감을 반대합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원금에대한 탕감을 반대합니다.


(긴급)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25살 청년입니다 현재 1000만원에 빛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 이빛을 청산하고 싶은데 현재 제능력으로는 이빛을 오늘만에 다값을 능력이안되서 이렇게 작은희망이라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문재인대통령님 돈을 안값겠다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오늘 이글을보시고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돈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빛


안녕하세요. 여러 소식들로 희망고문만 당하다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다음달까지 계약이 만료(23개월 계약) 됩니다.... 올해는 참 피 말리는 한해 였습니다... 계속 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계약 만료 되는 사람들 우선 나가게 하고 그자리는 공석으로 두라는 소문 입니다. 상황을 지켜 보다가 그자리를 다시 계약직으로 다시 뽑아서 돌리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잘 하고 성실한 사람을 23개월 계약기간(24개월 계약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된다는 이유만으로)이 되면 그만 둬야 하는 이 현실이 슬프네요... 한달 남았습니다... 희망이 있는건가요???? 희망고문만 당하다 오늘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시는 분들을 보니 넘 마음이 아프네요. 한달 뒤 제 모습 같구요....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 일 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언제 해주시는건가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오직 정부만이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 배당률이 1이 되지 않는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수료 50%를 떼는 로또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경마, 경륜을 정부가 운영하기에 합법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의 법률과 판례로 보았을때 정부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며, 정부가 합법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결과만을 낳았고, 강원랜드를 통해서 도박중독자 양산과 더불어 수많은 자살자들을 낳았습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돈을 따는데 제한은 있고, 돈을 잃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1.68 : 1.68의 동배당을 가지고 2경기 이상을 베팅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배당율이 1(수학적계산으로 인해 무조건 돈을 잃음) 을 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약 2만개의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배당률이 외국과같음) 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로또의 경우에도 500억을 하면 250억만 추첨해서 나눠주고 250억은 이익으로 잡는 수수료 50%의 악질 도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로또 추첨역시 세계어디에도 8시에 마감 후 30분 후에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그 배당률과 수수료율이 전세계 전례도 없는 막대한 수수료율을 자랑합니다. 국가에서 합법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모든 도박장 폐쇄 청원합니다.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로또, 경마, 경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강원랜드,스포츠토토,경마,경륜) 모두 폐쇄 청원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곳에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인 약자에 대한 추후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법 대로라면 10년후... 거주자 모두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소멸과 10년동안 월세 그리고, 10년후 주변시세로 분양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정책인듯 합니다. 겉보기엔 좋으나 실속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이런 정책에 대한 보완점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5년 공공임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또한 10년 공공임대법과 유사할 듯 보입니다. 이런 속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거주하면서 커다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죄없는 서민들의 충격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기존의 모순된 법도 한 번 더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기원합니다. (ex. 전기누진세, 자동차튜닝사업, 10년 공공임대법 등)

10년 공공임대


부모의 마음이라는게.. 아이에게 가능한 좋은 걸 해주고 싶고 .. 나중에 라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좋다고 하는걸 하나라도 더 찾아보면서 아이가 쓸 물건을 찾아보게됩니다. 기저귀도그랬고 이번에 친환경 취소된 크림하우스 매트도 육아에 지쳐 자고 싶은데 계속 찾아보고 만만치않은 금액에 한계절은 고민만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크림하우스 결정하게 된 이유가 친환경 이라는 점 이었습니다. 가격이 다른 매트에 비해 비싸도 친환경이니 그러겠지 하고 감안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유독성 물질이 나왔다고하니.. 유아를 상대로 만드는 회사들의 행태가 법을 모르는 주부이지만.. 관련법이 느슨하거나 규정이 없어서 저리 느슨한 마인드로 소비자를 쉽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 기업이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서 죄를 지었으면 그에대해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독성제품들도 길러진 아이들이 커서 건강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수 있을까요? 국내유아제품에대해 신뢰하고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유아제품.. 믿고살수있게 기준과 처벌을 강하게해주세요


대통령은 뭐하는 인간임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안녕하십니까? 남자아이 둘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큰 애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다닐때는 저학년때 초등방과후 영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쭉 시켰습니다. 고학년이 된 후에 초등방과후를 듣기엔 아이가 학원에 더 익숙해져버렸습니다. 영어유치원을 보내던, 보통 유치원을 보내던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영어를 ABC라도 배우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초등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니, 2년동안은 사교육을 시키라는거지 않습니까? 큰 애 저학년 때 과학학원에서 배우는 똑같은 생명과학수업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새벽에 교문앞에 줄서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텐데, 국제화시대에, IT강국 한국에서 영어과목은 3학년부터 정규수업으로 공부하라는것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교육청에서 백년대계 교육, 말만 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정책을 수립하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입시위주의 교육분위기에 벌써 지쳐가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요청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지속시켜주세요.


얼마전에 환경미화원 께서 이른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시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채 잊혀지기전에 오늘 또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깨끗한 거리와 장소들은 여느 평범한 가정의 가장들이 새벽에 흘리는 땀방울에 의해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분들의 목숨은 그냥 안타깝다라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 우리가 정해진 규칙( 3인 1조) 을 준수하게하고 환경미화원님들이 일하는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조금이라도 밝을때 일을 하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청소를 하고 누구나 꺼리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일은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라 숭고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할 일입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찬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님들을 지켜주시고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 미화원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안녀하세요 지금 7세 초등 준비생을 두고 있는 직장맘 노현주 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중 영어 수업을 폐지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글 올립니다.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기는건가요? 이미 사립초(영어 1학년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환경이 될지는 생각안하시는건지요..... 지금 현시점의 7세 아이들은 예전의 교육 환경과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유치부일때부터 영어를 직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서 초등 1-3학년은 블랙홀인가요? 사회 현상 및 최근의 어린 아이들의 성장 및 교육 환경은 고려하지 않으신거 같아요 지금부터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3학년이 됬을때의 영어 교육 격차가 너무 많이 날것으로 예상하여 조급함이 앞서요.... 그나마 방과후 과정에서 기초적인 습득을 발판으로 초등 3학년 부터는 제대로된 교육을 시켜야겠다...생각했는데...이런 발표는 그럼 사립초..입학 이전에 발표하셔야죠 그랬다면...저는 사립초를 지원 했을겁니다. 국공립초와의 가장 큰 차이를 영어 교육 환경으로 보고 있는 저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학원 버스에 태워....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폐지에 대한


저번애 파리바게트 사건도 그렇고 이번애 발발한 삼성전자 부품 빼돌린 사건도 그렇고 고객들은 기업의 로고만 보고 당연히 그 대기업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여, 신뢰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대기업은 햡력사 직원이라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 갑니다. 그리허여, 직밥채용이 아닌 협력사직원일시 기업로고 사용금지 기업로고 사용시 직접채용으로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지.

협력사 직원 대기업로고사용 막기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아이큐는 69입니다 지적3급을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학교생활과 여러가지 이유로 장애등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적장애도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각자 떨어지는 지능부분이 각기 다른양상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전 인지능력 대처능력 판단력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사회성이 없어서 수학도 영어도 못합니다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눈치없고 아무일도 안하는 사람으로 보여져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다 일반 아이큐 70~ 84는 경계성 지능장애로 분류 된다 합니다 찾아보면 이런 고민을 가지신 성인분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찍 발견 하면 지능을 올릴수있다면 성인분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들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까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것이다라는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경계성 지능장애를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많습니다 전 모든것들을 다 진심으로 받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제도를 마련 부탁드립니다

경계성 지적장애도 장애라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유치원 선정할 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국공립 당첨 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된 듯이 다니고, 그나마 아이를 맡길 데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먼 민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놓고 걱정을 합니다.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수요 보다 적다보니 교육의 품질도 (친절도, 교육 내용 수준, 교사 일인당 학생 수등) 선진국 대비 한 참 모자랍니다. 유치원을 의무 교육 군에 넣어서 초등학교에 병설로 강제 설치화해서 모든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립은 경쟁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곳만 남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K-12의 완성-만5세부터) 거주 단지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은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 대형화해서 통근 버스로 서비스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교육의 품질도 문제지만 여성 인력의 활용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유치원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직장이 멀어 장시간 운전을 하고다닙니다 제가 운전하는 곳은 늘 큰 컨테이너 차량과 레미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 그래서 어떤날은 앞뒤로 컨테이너 차량에 끼어 운전할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않을 때는 몰랐습니다...컨테이너 차량이 화물을 고정하지않고 달리는 경우가 있다것을요... 그리고심심치 않게 사고도 난다는것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정말 곡각지를 돌때나 급정거를 할때 보면 차위에 실린 컨테이너 박스가 불안하게 움직이는것을 목격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운전자분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정말 아찔합니다 만약 사고라도나면 최소 사망사고지않을까요? 사고 당사자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자식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귀찬다고 고정하니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 한가정이 무너집니다.. 제발 컨테이너 박스을 고정하지않으면 벌금이라도 500 만원 이상 하게 해서 꼭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컨테이너 운송챠량에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하지않으면  안되게 해주십시요


포항에 지진이 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척집, 친정등 피신을 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경우 더더욱 불안에 떨며 꼭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휴식과 안정감을 취해야하는 자택에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헌데 직접 겪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만 하더라도 북구(지진의 직접 영향권)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며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지만 남구권만 가더라도 지진에 대해 심각하다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미세한 떨림이 오더라도 불안합니다. 헌데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저 지나가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열발전소 때문에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터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도 무섭지만 인공 지진이라면 매번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지진이 날 수 있다는건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 또 여진이 올지 불안해

포항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 상세조사 부탁드립니다.(무기한정지)


더 폭넓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타그리소


개인사업자로 10년째 살고 있는 사업주의 아내입니다. 일이 많지 않다보니 1년에 3개월이상 노는 게 태반이었구요. 자연스레 부가세를 못내게 됐구요. 아예 안 갚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계속 늘다보니 매달 갚아도 금액이 줄지 않고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한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내라고 계속 독촉합니다. 저희보다 고액 체납자들 세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에 체납자들을 다달이 독촉하니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일반 서민이 느끼는 가산금은 고리대금수준으로 늘어가는것 같습니다 ㅠㅠ 기간을 여유있게 주시고 계속 납부하는 국민에게는 가산금에 대한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지금도 자다 깨면 늘어나는 세금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밀린 세금에 나날이 늘어나는 가산금까지 ~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청원합니다.

지방세 및 국세 가산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된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사연은 요즘 주택가 및 주택가 근처 상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해전 수원 영통에 근무 했을때, 그 지역이 상권하고 맞 닿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찾아 볼 수 가 없었으나, 밤만 되면 도로가, 안전지대할 것 없이 주차 할 공간이면, 서로 경쟁하듯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중앙선에도 일렬로 마치 당연하듯 주차를 하여, 해당 구청에 신고를 넣었으나 답변은 "오후 9시까지만 단속하고 그 이후는 퇴근한다"라는 메세지만 돌아왔습니다. 수시로 접수도 하고 생활불편민원신고 앱도 통해도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매번 알았다는 메세지만 올 뿐 그들은 실제 6시가 넘으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특히 상가들 밀집지역에서는 더욱 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낮에는 불법 근절, 밤에는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당구청에서 주역 거주민을 위하여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용 조건은 "낮 시간은 누구나, 밤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거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상가 사람들로 밤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자기네 손님받는곳으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따라서, 지역행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낮에는 구청이 밤에는 경찰이 단속권을 갖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권한 지방자치 및 경찰청에서도 단속 요청


낙태법폐지

낙태법폐지


중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조두순 출소 제발 막아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범죄재발 가능성도 충분하구요..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만른 막아주세요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척집, 친정등 피신을 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경우 더더욱 불안에 떨며 꼭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휴식과 안정감을 취해야하는 자택에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헌데 직접 겪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만 하더라도 북구(지진의 직접 영향권)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며 미세한 진동에도 민감하지만 남구권만 가더라도 지진에 대해 심각하다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미세한 떨림이 오더라도 불안합니다. 헌데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저 지나가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열발전소 때문에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터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도 무섭지만 인공 지진이라면 매번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지진이 날 수 있다는건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진원지와 발전소가 가깝다는 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관측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8회 정도 감지 되었다고 하는데 지열 발전소가 들어서고 물을 주입 후 4회 발생했다는 점. 경주 지진만 보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여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포항은 현재 시점으로 11월 25일 14시 10분 2.3 여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최조 지진 발생 후 하루에 2~3회 나던 여진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긴 무리가 있지만 5일 째 잠잠합니다. 경주의 지진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연 지진인지 어떤 사유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단, 불안에 떨고 있고 아직도 집이 집이 아닌 것 처럼 살고 실제 집을 잃고 대피소에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분들이 아니면 공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경주 지진만 하더라도 바로 옆 동네 지진임에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경주 지진으로 포항에도 큰 여진이 왔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다르군요. 그때 당시 맨발로 아파트 놀이터로 뛰어나온 사람, 그 추운 날씨에 잠옷바람으로 나와 추위에 떨던 사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느낌상 포항 북구 주민들은 우리들만의 전쟁을 치뤘고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힘으로 발생했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 인공적인 힘에 의한 지진이라면 충분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꼭 조사하고 안정성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해주고 있고 성금도 모금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인공적인 요인으로 또 이런일이 반복 된다면 겉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꼭 조사해주세요.


인면수심 이영학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직도 못 깨우친 것 같습니다.이런 사람이 다시는 그런일을 못 저지러게 엄중처벌을 해 주시길바랍니다.

이영학을 무기징역 선고 해 주세요.


오늘 아침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사망사고를 접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망보다 더 경악스러운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업무 외주 하청 다단계실태입니다.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용역 업체 소속이었다. 지자체들은 최저 입찰 방식으로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기사 중] 1년 365일 매일매일 지속해야 하는 환경미화원 업무가 외주 하청으로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성과급이다, 복지포인트다...자기들끼리 보신주의에 물들어 돈잔치 하면서 정작 중요한 업무는 외주에 나몰라라 한다니 우리나라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상시지속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여 우리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깨끗한 거리 뒷면에 저런 추악한 거래가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얼굴/몸/이름/나이/지역 등을 사실대로 또는 거짓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합성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결과적으로 음란물 무단 배포로 여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


저는 기존에있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밀리게 될것이고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하게 되는데 미리 모아놓았던 돈들을 금전관리에 부족한 청년들이 그돈을 다시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될것이고 최대금리 3.3%로 많은 청년들이 개설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라리 기존에있던 청약통장을 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까지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더힘들게 하는게 있더라고요 한부모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한부모는 차량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차량이 있어도10년이 휠씬지나고 차량가액이 얼만 되지 않는 ...아예 차가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전 직장을 다니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한부모는 돈이 없어 지원을 해주는거니 차도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건지....참 어렵네요 그리고 하나더요 근로장려금이요 근로장려금...정말 좋은 제도 이더라고요 저도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격이 이또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 제가 가진 재산은 없는데 ....집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이 저의 재산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격이 안된다고요... 정말 전 가진거 없이.... 없다는게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저도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했는데 가진게 없는사람은 더 더 더 없어야 해준다고 하네요 더더더 없이 살아야 자격이 된다고 하니 이제도가 정말 누굴위한 제도 인지 궁금해집니다.

한부모자격과근로장려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