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이라하고 타시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직도 특사경 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들으면 잘 모르고 특사경이 뭐하는 단체인지 사법기관인지 잘 모른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일선 경찰청에서 파견직인지 아니면 일선 경찰청에서 사고쳐서 모아둔곳인지 대기발령자들 이라 생각도 하고요 검찰청내에 파견직 또는 별정직이나 수사보조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첨부파일에 보시면 특사경 공무원증에 검철청 마크와 OO지방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와있으니 현직 경찰지구대 근무자나 현직 경찰서 형사도 저 공무원증을 보이면 순간적으로 검찰청수사관인줄 알고 쩔쩔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도 아시는 분은 그냥 무시하지만 초임형사들은 속이기 딱 좋고 지구대순경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 많이 속고 검철청 수사관인줄알고 쩔쩔매면서 벌벌 기는 현직 경찰관들이 아우성도 있고 검찰측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마치 검찰청 수사관처럼 행동하고 사칭을 하고 다녀서 현직 검찰청 수사관도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다 보니 경철청이나 검찰청에서 민원을 넣고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모두들 쉬쉬 한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자 언론인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전면 개정을 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특사경 공무원이 원하는 OO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 센타 라고 하던지(현직 검철청 내에서는 불만이 많은 이름이라서요) 해체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공고를 통해 좋은 명칭을 접수를 받아서 여러개의 이름을 두고 전 국민상대로 온라인투표를 통해 명칭이 선정이 되면 바로 전면 개정 하는것으로 바뀌면 기대효과가 아주 클 것입니다.

자치경찰인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해 주세요.


아기가 사용하는 매트인데 유해물질이라니요!! 이래서 안심하고 아기껄 살수있을지~~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요가 센터를 2개나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센터 2개 라서 겉보기엔 정말 풍요로운 중산층 같아 보입니다. 20년 넘게 회사생활후 별다른 기술이 없어 시작한 요가센터 입니다. 초반 오픈 발이라고 하죠 좀 괜찮아 확장하니 이건 아니네요 ㅠㅠ 2번째 매장을 계속 손실만 발생되는 상항이고 여름 이후 극심한 불황이라 부가가치세 또한 카드 분납으로 연기를 하며 생활비는 벌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상반기 이익 분에 대해 인상 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전화로 설명하고 매출 상반기 대비 1/3로 떨어져 현상 유지도 힘들다고 설명하였으며 근거 자료 카드 매출 현황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전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9만 에서 15만원 / 보험은 20만에서 30만원 이런식으로 인상을 통보하면 어느 제3금율권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납입을 해야 합니까? 말로는 이의 신청이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의 신청입니다. 운동센터가 년초에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지금은 생활비 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해도 공단은 공산당인가요 ? 이런 납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아이들 유치원 보내지 말고 연금 / 보험부터 납입을 해야하나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인상 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를 해야 하나요 ?


일본에서 15년간 살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한국이 챵피한적은 없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일부의 사람들이 끌어 내려도 됩니까?). 저는 여당도 야당도 지지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것에는 양쪽 모두 자신의 사리 사욕에만 집중했다고 보니까요. 미군 철수 외치며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는 한심한 정치인.. 유산상속 반대하며 자신은 엄청 유산상속하는 정치인 등등..말과 행실이 완전 반대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회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적패청산을 내걸고,안에서 우리끼리싸우느라 중국과 북한에게 우리 주권 주장도 못하는 정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야단인데 언론은 입 꼭 다물고 있고. 지금 언론인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십니까?! 고학력의 한국인들이 쓰레기같은 국내 언론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밖에서 보면 제이의 북한같습니다... 제발 좀 북한한테 거지 같이 구걸하는 대화정책 그만하고, 대한 민국 답게 중국에게 할말 좀하는 정치 부탁합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사드 배치하겠다는데, 왜 때놈이 야단입니까!!!! 제발 제발 좀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좁은 시각은 버리고, 저 넓은 옛 고구려 땅 다시 차지할수 있도록 힘을 함께합시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라도 찬성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된다면요..

적패청산은 공정하게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잡으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와 사주와 부동산 네이버카페가입하시고 부동산열공하시길바랍니다


지난정부도 이번정권도 바꿔도 국정원은 또같은 싫수를 할겁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특스활동비 삭감해도 문 정권을 흠집네기위해 음모를 꾸밀겁니다. 마침 국가예산도 빠듯한대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공무원도 정리해고 부탁합니다. 국정원을 털어서 이명박을 잡아내십시오!

국정원 폐지 부탁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및 피해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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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 8.2부동산정책에도 아직도 부동산시장은 겝투자및 가격이 상승하려고 합니다. 근본대책인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50%선이하로 정책으로 낮추어주세요. 먼저번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세가 대출비중을 올리면서 높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없다면서 다시 부동산시장이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투기가 성행하게되었고 갭투자들이 매매로 부동산시장에서 저금리라서 이자부담보다도 몇배로 시세차익을 거두기에 아직까지도 안전한 부동산에 특히 서울은 안정권이고 유망지로서 용산 성수 마포라면서... 지금도 열심히 사들이고 있고 전세가 비중을 매매가격 대비해서 비중도를 낮춘다면.. 결국 주인들은 기간연장에 대출안되고 전세금 돌려주는 엄청난시기가 온다면.... 정말로.... 물건들은 말안해도 쏟아져 나올거같고 마냥 오르기만하던 부동산도 한동안 희비가 엇갈리면서 더 불안하게보여도 안정된시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비중을 매매가격대비해서 낮추어주세요. 정책으로.~~

전세금 비중을 지금 현재 매매가 대비 50%이하로 낮추어주세요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32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2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서울시장 준비를 할게 아니라 국정원 댓글수사 윤석열검사 등에 대한 외압, 세월호 수사외압 등 당장 수사하여 진상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적폐의 중심에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왜 수사하지않나요?


공인인증서 폐기를부탁드리며 청원합니다. 인증받을떄도 일일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 폐기를 청원합니다

공인인증서 폐기 부탁드립니다


ㅊㅊㅊ

ㅊ


이건뭐 로스쿨 적폐너무심하네요 법조계회계법인종사자들 부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최순실정유라가 유죄입니까?

법조계회계법인 종사자들의 로스쿨출신자녀인사청탁 좀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먼저 이런창구가 있다는 것에 정말기쁘고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하니 너무 복잡하고 제한이 많아 등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1) 대형평형은 옛날처럼 부의 상징도 아니고. 가지고있는 사람은 대형평형 비인기로인해 손해가 큽니다. 임대주택등록을하고싶지만 양도세와 소득세, 재산세등 모두 85제곱미터 이하만 혜택을주고있습니다. 주택매입시금액의 제한은 없애는걸 고려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렴한 대형주택은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면적제한이 없어졌으면좋겠고 유지된다면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비싼집은혜택주지만 큰집은 저렴해도 안되는 이유를요 ㅠ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세법상의 주택분류를 통일했으면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준공공주택임대 등록의 면적제한 폐지건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 대상자들의 단죄없이 오로지 그 시대 권력자들과 민족의 배반자들이 호위호식하며 살아온 결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고 진실만을 따르며 당당하게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은 바보취급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멸시의 세상이 되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쫒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것 처럼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진 반납한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벌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과거사를 현재시점에 깨끗하게 청산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정의로운 사람이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글 재주가 없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못다한 것 같고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사 화해와 청산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건의 건


ㆍ국회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어,가슴아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당선되고 나면,유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파적 이익과 보신에만 급급한 의원들은 지역유권자들이나 국민일정수 이상이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직을 탄핵ㆍ박탈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1982년 기상악화속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상관의무리한 지시하에 봉황새작전을 감행하던 도중 47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처리는 물론 사건조차 은폐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봉황새작전


안녕하세요 30대이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특정지역들이 있는데 강남지역도 그중에 한곳인것 같습니다. 9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지하철 타기가 두렵습니다. 특히 9호선 개화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열차는 정말 가관입니다. 직행열차를 타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일반열차를 타면 직행열차가 먼저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은 이제 그냥 보통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인 퇴근길에 대중교통의 복잡함을 해결해 주세요.


로스쿨교수들이 대기업 대형로펌 변호사 외국변호사들에게 인사청탁 많이 했는데요 공정한 로스쿨이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공부하 사시출신과 다른 로스쿨생들은 호구입니까

로스쿨교수들의 취업청탁 좀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 국공립/병설 유치원 추첨제도가 "처음 학료로" site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추첨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b 상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Web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투명한 과정으로 선발이 이루어 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 하고 있지만 아이 유치원 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 확충 뿐만 아니라 이런 추첨 제도 부터 납득할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국공립/병설유치원 추첨 방식 공개 요청


자율 학습이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실은 자율이 아닌 타인에 의한, 타율에 의한 학습이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무조건 학생들을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강제로 잡아두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인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야간 자율 학습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학교에서 하루의 전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과 창의력과 같은 다른 능력을 충족 및 성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현재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첫걸음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인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야간 자율 학습까지 더해지니 사실상 학교에서 하루의 전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과 창의력과 같은 다른 능력을 충족 및 성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현재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첫걸음이기 때문에 야간 자율 학습 폐지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1 여학생 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하게 강제로 시킵니다. 야자를 하지 않으려면 장거리통학생이나 학원을 다녀야만 야자를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버스타고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가까이 됩니다. 제 친구학교는 야자가 필수라서 꼭 야자를 해야합니다 야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들어가면 1시가 되어 집에 들어갑나다 야간자율학습은 페지가 되어야하며 페지가 되지 않더라도 선택제로 바꾸어 고등학교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naver.me/5p49W9h8 참고하였음

한국형야간자율학습폐지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1년 전 이러려고 1700만 촛불이 추위와 싸우며 광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고 촛불국민이 주말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만을 판단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 중에 적폐인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국민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제출된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 피고소인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2. 증거를 보지 않고 3.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하였습니다. 4.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직무유기 하고, 권력남용 한 겁니다. 5.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익 (금품, 자리)을 검사가 받았다는 의구심만 듭니다. 6.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증거1,2,3을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4명의 피 항고인 소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고인의 질문과 증거1,2,3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명의 개인사건이 아니라 90% 국민이 고통 받으며 격어야 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한 사건입니다. 헌법 11조 1-2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제가 항고한 사건은 2017.11.14.일. 유종완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7 고불항 12798

적폐청산,,,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  촛불명령


성탄절 공무원 특별사면 해준다고 하는데 군인도 포함되나요? 군인도 경징계는 꼭 포함해주세요.군인도 공무원증 나오는데 대우는 차별하는데 이것도 차별하나요! 꼭 군인도 포함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도 특별사면 포함해 주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인데요. 제가 마트에 다녀오니 잔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는 잔돈이 10원짜리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동전을 ATM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ATM기기에 동전도 입금이 가능한 기능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산하 정보국 보안국 정보과 보안과 행안부나 총리실이나범무부산하로 외청으로 분리해주세요

경찰청  정보파트 외청으로 독립


항상 바쁘신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과 마다 천차 만별 고비용에다 부르는게 값인 치과 보철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고비용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보철 하나 가격이 왠만한 월급쟁이 한달 월급 수준인데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보철 하나 하면 한달 먹을 것이 사라져 버리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먹어야 살수 있기에 근거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부르는대로 지불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서민들은 먹지 못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정당한 가격이라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부디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도 부담없이 보철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합리적 가격으로 조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천차 만별 고비용 치과 보철 비용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징이자 최악의 아이템(Item)인 교복의 제도를 금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근거로는 첫째, 제도를 지지하는 근거인 "빈부격차의 시각화 방지"를 모순하는 교복의 가격과 둘째, 교복제도를 근거로한 과도한 복장 규제제도에 의해 수많은 학생이 병에 걸리면서도 교복이 아닌 옷을 걸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7살아이를 키우고있는 미혼모입니다.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이구요. 차량이필요해서 알아봤더니 차량제한이 10년이상된차. 보험가액이 100만원인차. 이런 말도안되는 차량제한이어딨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의미부여 좋죠. 하지만 현실상 어려운일입니다. 지역특성상(파주) 출퇴근및 아이등하원문제로 몇개월전 레이를 구입했더니 혜택을 중지하겠다고 등기가왔더군요. 제가 말도안되는 고가의차량구입을한것도 아니고. 차할부내가면서 135만원 수입으로 아이랑 어찌저찌살려고하는데. 정말 너무들하신거아닙니까. 미혼모로 살면서 정부한테 혜택받은거 한달에 10만원이 다였고 어쩔수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제가 선택한삶이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살아갈수있게는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 차량제한 및 미혼모지원좀 늘려주세요 제발

미혼모및한부모가정 차량제한


최근 청와대 청원에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있었고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청원입니다. 낙태죄는 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문제임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미 찬성쪽 의견은 올라와 있으므로 반대 의견도 강력히 내봅니다. 우선, 낙태죄는 살인입니다. 태아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며 성장을 하고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등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여성의 몸 안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장기의 일부 즉, 완전히 여성의 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태아를 낙태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박탈한다면 이는 한 생명에 대한 폭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에 대해 세상에 나와 생명을 누릴 권리를 앗아가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나온 사람에 대해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처벌하는 살인죄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살인죄부터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말은 한다면 다들 살인죄를 왜 폐지하냐며 난리 칠 겁니다. 그런데 낙태죄는 왜 망설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기존처럼 유지하고 강화하여 남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낙태죄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홀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1개의 n 남성의 몸에서 다른 1개의 n이 만나 2개의 n이 되어 비로소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처벌 받는 것은 성 불평등입니다. 임신을 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에 대해 강제로 육아 부담금, 생활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안과 성범죄로 구분하여 현재 성범죄자가 처벌 받는 징역과 화학적 거세 및 신상 정보 공개 등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가 하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현재 많은 종교계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종교계에도 아이의 부모가 원한다면 아이의 부모를 대신 아이를 길러줄 보육원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쪽 의견도 내보았습니다.

낙태 처벌 개정하여 임신시킨 남성에 대해 법률 추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성장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매트에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인체에도 악영향이 가는데도 기업은 방관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있습니다. 부디 이업체를 조사해주십시오!

크림하우스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최근 일본이 독도전시실을 도쿄 한가운데 짓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얼마전 TV예능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핀란드편을 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 전시실이 없다는 사실에 많이 아쉬워하던 출연자들의 모습이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고대사도 흥미로워하지만 식민지배와 전쟁까지 치르며 지금의 발전상을 이룩한 한국의 모습에 더욱 흥미로워하고 감동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찾아가는 박물관도 고궁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가 전시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해도 그 것때문에 다른 박물관을 찾아가는 사람은 드물것입니다. 그러니 한 곳에서 모든 역사를 경험할수있도록 중앙박물관 내에 근현대사관을 신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사 전시실 신설!


크림하우스 업체를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매트에 유해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믿고 아이들 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은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업체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대통령은 오직공약만지키 면대통령으로서 할일다한건가? 건설을 살려야 경제도살거아닌가 오로지 복지만외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이나라 에서살기싫다 어떻게 민생을 외면 하고 나라를꾸리는지 한심하다 보좌관들은 생각해보거라 지금서민경제가 어떤가를

건설을 살려다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공감하오나 왜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도발에도 지원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적인 정서나 여론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인도적 대북 지원은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시기상조인 대북 인도지원


살인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될수 없는 범죄 입니다. 살인은 피해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족에 대한 살인이기도 하고 한가정을 파괴 하는것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를 공포로 내몰아 어지럽히는 사회 전체를 향한 살인 이기도 합니다. 그런 살인자를 시간이 지났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는 끝까지 찾아 내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


대통령은 국민을 개똥으로 생각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오늘 국정원에 제보하였습니다만은.. 조폭은 관리합니다. 흥신소는 관리하지 않고, 해커를 동원하여 영업하다 보니, 국정원은 법을 준수하다보니 못하는 것을, 불법으로 밥벌이하는 흥신소는 매일같이 해킹하다보니.. 실전에서 경험을 쌓게 돼.. 불법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지만, 해킹에 관한 지식이 일천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 지능팀을 거처 나가는 구조로, 경찰은 해커와 결합한 흥신소 해킹 범죄 패턴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황에 대한 파악도 의지가 없습니다. 국정원 또한 통화해 보았지만, 보고서 써겠다고까지 얘기해도, 우선 경찰에 떠넘기기고 있고.. 오늘자 기사는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업무가 없어진다는 말이 나와.. 예전처럼 간첩장사도 할 수 없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하는 것이.. 보수에서 주장하는 운동권도,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정보화시대에.. 어느듯 와이파이로.. 무선 전파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법 업자에게 해커가 결합하여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국가차원에서 막아야 하며.. 경찰은 1건의 사건을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도록 수사를 하는게 업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이와 같은 비정치.. 정치인사찰이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흥신소 현황 파악 등일 것입니다. 당진의 모 흥신소는 해커를 동원해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집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제 ip 차단 여부를 묻는 질문을 올린 날.. 바로 2시간 뒤.. 1년 넘게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접속하여.. 최근 청와대 해킹 500건 기사가 났지만.. 국내 흥신소가 국가 청와대 서버를 터는 상황이.. 국가 안보 위협이 아니면 뭐가 안보 위협이겠습니까?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해커와 결합하여 조직화 되어 어느 선까지 해킹을 벌이지 하는 지 실태를 알아봐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건전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간첩만들기, 정치인 사찰로 얼룩진 국정원이라도,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정권 수뇌에서 국정원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의 최우선 순위는 동네의 국정원 사이버 흥신소


현재 인터넷속도 세계최강이라는 IT강국 타이틀을가지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통신사들은 4k시대 고품질 시대에 돌입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있는데 하루 100기가 용량에 대해서 기가인터넷이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 = 종량제 입니다 어쩔수없이 쓰는 일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써야됩니다 왜냐? 이미 더빠른걸 경험해봤으니 느린건못써 이거입니다 2017년 곧 2018년 더 어마어마한 상상이상의 데이터들이 판을 칠텐데 2017년에 하루에 100기가 제한이 말입니까? 돈벌만큼 번 대기업들 한번 참교육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SKT KT LG


경찰의 경호경비파트와 대통령경호처등 합쳐서 외청으로 경호경비청 혹은 본부를 설치합시다

경호경비청 내지 경호경비본부


이미 많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발견 물질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심각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조사해주고 괜찮은지 아닌지 알려주고 피해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왜 이런 심각한 일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건지 의문이네요. 업체랑 딜 하고 있는거 아니라면 일주일안에라도 조사하고 발표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체 없이 빠른 해결을 청원합니다!

크림하우스매트 조사 및 조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특성화고등학교 권리때문입니다. 날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치고, 노동, 사고로 인한희생,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많은 이유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연합회는 9월23일 서울. 경기지역부터 각 학교에 지부를 만들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24시 상담센터 '특성화고119'를 운용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권과 인권교육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한 번의 시험에 30개가 넘는 수행평가, 전문과목 내신준비, 취업준비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같은 삶은 사회가 알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후에도 대졸 출신과는 직급과 연봉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근무시간과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취업 규칙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숨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고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존재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생도 같은 사람이고 차별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제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권리를 위해 많은 개선을 부탁합니다. 그학생들은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마산 모 미용실 탈세 피해자 모임 일동입니다. 현재 탈세범들과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리하려는 현재 정부의 지침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감시를 피해 온라인에서 탈세를 저지르고 온라인의 특징을 악용하여 힘없는 소비자들을 기만, 우롱하고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역으로 고소를 하는 등의 작태가 있어 청와대에 고발합니다. 탈세와 차명계좌라는 범법을 저질러 놓고도 온라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고있는 마산 모 미용실을 조사해주십시오. 더불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한 온라인 불법판매(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 및 현금유도를 통한 탈세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판매방식도 SNS로 이루어지고 소비행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판매자의 갑질이 판을 치고 있어 뉴스나 인터넷기사로도 SNS 불법판매 및 탈세의 문제점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침이 없어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SNS 불법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된 사이트 없이 소비자들과 일대일 메시지로만 제품관련문의 주고받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를 항 귀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판매는 당연히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더라도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탈세와 차명계좌 사용은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판매자들은 적발이 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불법 거래했던 작성글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해버립니다. 뒤늦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여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법판매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조사가 끝나면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불법판매를 하고도 증거가 되는 게시글은 삭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댓글을 삭제해버립니다. 업체를 찬양하는 댓글만 남겨 불법판매자의 판매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마산 모 미용실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로 롤빗이나 고데기 등 이미용 상품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여 앞서 설명드린 SNS 불법판매의 모든 온상을 보여주었음에 불구하고 제데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수가 일천 사백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 모 미용실 판매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한 ID를 내세워 법무법인 변호사라고 주장, 탈세의혹에 대해 밝혀달라고 주장한 소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떳떳하게 탈세 업체의 상호명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세 행위가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 번 째 링크) 국세청과 소비자위원회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수개월째이니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밖에요. 이 마산 모 미용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이나 공무원 분들이 현장 적발 시 바로 처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 마산 모 미용실은 지금 조사하고 처벌하여 현행법과 제도를 허수아비로 본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만 자괴감만 느끼고 억울하니 본래 정직하던 사람도 탈세를 하려고 마음먹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정의로워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공공질서를 어그러뜨리는 SNS 불법판매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응원해주십시오. 저희가 산 물건을 환불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를 통하여 이 마산 모 미용실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불법판매를 하였음을 적발해주시고 탈세와 차명계좌사용을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뒤늦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전 판매글을 삭제하여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을 줄이며 마지막으로 정의롭지 못한 9년의 세월에 국민들이 느낀 자괴감을 해소해주시고 적폐청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 모 미용실 SNS불법판매 및 탈세, 차명계좌 사용 등의 불법을 조사해 주십시오


크림하우스 놀이방 매트는 친환경이란 이유로 고가로 판매했으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입니다. 만일 크림하우스 측의 주장처럼 사용하지않은 물질이 세척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도 사과하고 전면 리콜하거나 환불해주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가습기 사건처럼 아픈 아이가 생기지않길 바랍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헌법재판소 판단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 페지로 인한 헌법 수호 의지 없는걸로 판단 탄핵 요청 합니다.


전남서점협동조합 이사장 박윤철입니다 전남서점협동조합은 전남지역 도서관 도서 납품관련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에게 도서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도 5명 채용계획으로 열심히 일하고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 납품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선 구매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무 혜택도 없고 구매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후 사후조치도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제도 실행 요청


공공기관자리 대통령가까운사람들로낙하산한다는뉴스보고 실망입니다 다를줄알았는데똑같구나ㅡ그런자리는 전문인을 않혀야마땅한데 이건아닌듯합니다ㅡ대통령끝나면 또반복되는법정 문제 이젠없어야죠ㅡ어느자리든 전문인을내세워우리나라멋지게돌아가게해주세요

공공기관낙하산뉴스를보면서실망합니다


공공기관낙하산뉴스를보면서실망합니다


조두순이 2020년에 나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앞으로 조두순이 판치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다 위험하지만요 반드시 다시 재판을 해서 종신형이나 사형에 반드시 처하게 해주세요! 다른 국가들은 사형 제도가 거의 있고 사형을 집행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음에도 사형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의말을 들어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이 위험한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조두순을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성부폐지를 원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것을 청원하는 이유는 성평등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는약하다. 여리다. 그러므로 '보호'해야한다. 아닌가요? 여성부는 무엇을 위해 생긴건지. 그냥 심심해서 만든거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정부라는곳이 국가를 올바른길로 이끄세요. 여성부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성차별입니다. 여자는 약하니 여성부가 보호한다. 남자는 강하니 남성부 없어도괜찮다. 라는 편견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만 성범죄 저지르나요? 여자도 저지릅니다. 엄청난 차별이군요. 그리고, 셧다운제도 여성부와 관련이있는걸로 아는데.. 여성부는 지키라는 여성은 안지키고 학생잠자리지킵니까?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는데, 차라리 인터넷 자체를 차단하면 몰라, 게임만 차단하는건 게임=유해 라는 편견입니다. 그렇게따지면 가위바위보도 심리전이고, 의욕을 끌어올리니 가위바위보 하면 처벌내리죠? *^^*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여성부 이벤트에서 3~6학년 초등학생중 1등한 학생에게 10만원 문화상품권을주는 이벤트가 있던데요? 그돈 국가한테쓰세요. 너무아까워 미치겠네요? 정말 어이가없어요. 10만원이면 가난한 국민들에게 도시락하나라도 전해줄수있어요. 애초에 초등학생한테 10만원주면 요즘 초등학생이 하는건 게임에 돈쓰자. 화장품사자. 덕질하자. 같은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지키는거'랑 관련이있나요? 요즘초등학생도 성희롱하고다니는데 이런초등학생 안잡고 놀고 쳐먹고 뒹굴고 국민세금 뺏어먹으면서 밥만 축내죠? 이번엔 무슨쇼를 펼칠거요? 사람들앞에서 춤이라도 추면서 노시지요? 사람들이 껌뱉고 돌던지면 신고할거죠? 쯧쯧. 그러니까 욕을먹죠. 계속 남자성범죄 여자가녀림 거리는 여성부 단체로 강간당했음 좋겠네요. 그래야 일을제대로하죠? ㅋㅋㅋ 아니면 여성부가 폐지 안하고 있어도 되는방법이있죠. 남성가족부를 만드세요!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전 여성가족부와 가족할생각없어요. 여성국민의 4분의1은 이런생각할거같네요.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한다. 라는편견을 지우기위해 여성도 남성을 성폭행한다. 라는편견을 만들죠.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반반씩. 적당하네요! 이왕이면 여성을 위한법도 복사해서 남성을 위한법도 만들죠? 국민은 못지키언정, 존재하지않는 캐릭터나 지키고 있는 여성부..

남성가족부 설립 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으로도 만으로 세라고 되어있고 한국 나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고 고대 중국에서 내려와서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외국 관습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이러한 셈법을 서서히 없애고 만 나이로 점차 생활화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식 나이 세기 버리고 만으로 나이셈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6개월아기를 기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크림하우스매트가 유해물질사용으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어 환불을 요청하고싶습니다. 친환경이란 얘기에 아기건강을 위해서 모았던 생활비쪼개서 9월경 3개 60만원이넘는제품을 고민끝에 구매했습니다. 그친환경이란 타이틀을 걸고 비싼가격에 엄마들에게 팔아놓고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니 ㅡ취소된이유가 그 dmac물질이 미미하게 검출되었고 한국친환경 인증에는 그기준이 나와있지않기때문에 아기에게 해가 되지않으며 괜찮을것이라고 구매자들에게 게시했습니다. 100ppm이하기준이 친환경이라면 그두배가넘는 283ppm이 검출되었고, 그 dmac 물질은 임산부와 경산부에게 안좋은영향을 미치고 심할경우 인체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것을 크림하우스에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ㅡ괜찮타고 안심하라고하는데 본인자식들이면 그런거쓰게할께요? 심지어 일반매트보다 두배가격이더나가는 매트입니다. 돈은더주고 걱정과 스트레스는 두배인거죠. 아기가 피부발진이라도 생길까 기침하면 그물질ㅇㅣ해를끼치지않을까 말못하는아기가 신경이 너무쓰입니다. 허위광고와 사기광고를 해놓은격입니다.친환경에 속아 고민끝에 고른매트인데 이거를 안쓰면 생활비가 부족해 쓸매트가 없고 ㅡ매트를 사용중이지만 아기의 건강이 너무염려되고있습니다. 크림햐우스에서 환불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적인 행동에대하여 정부는 공식적인 조사를통해 크림하우스를 구매한 엄마들에게 해명해주길 요청하는바입니다. 그조사를통해 크림하우스업체에게 정당하게 죄값을 물어주세요. .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관련


김장겸 전사장 해임 무효소송 가처분 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난다 야권이사들 해임 부탁드립니다 적폐야권이사들이랑 같이 보기가 싫고 해임 하고, 보궐이사 선임부탁드립니다

mbc  방송문화진흥원 야권이사들 해임부탁드립니다


1. 청원 개요 주취감형의 문제점은 형법의 처벌을 예고하거나 현재에 처벌함으로써 일반일들에게 경고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범죄자로 하여금 그를 개선하여 재범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주취감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음주 상태의 범죄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목적상의 음주인지, 일반적으로 한 음주인지, 알코올중독자로서 음주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병력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률상의 심신미약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형법 10조 제3항의 경우처럼 감형을 목적으로 자의로 음주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법관의 주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숙련된 법관이 주취로 의한 심신장애자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의의 의학적 감정은 참고 자료이지, 그것이 곧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하여 회피하기 위한 음주로 판단된다면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장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선방안 a. 알코올중독자에 한하여 감형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주취감형을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알코올중독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하여야 합니다. 감형을 위한 음주인지, 일반적 음주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판단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형법의 예방 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 만약 차후 감형받을 목적으로 음주를 하였음이 드러난다면 강하게 가중처벌 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형법 10조 제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음주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하려는 행태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형을 인정 않는 것에서 나아가 가중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일단 법의 개정만으로도 주취 상태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절도, 성폭력 등에 대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추후 감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음주하여 심신장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정한 시도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 항목에 의한 주취감형 관련 법의 개선


저희는 군산 미군부대 탄약고 주변 6개마을 760여 세대 모두 탄약고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이주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주변 탄약고 위험지역에 포함된 저희 신오산촌마을은 총 56세대중 2013년도에 30여세대는 이주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잔여세대 26세대는 탄약고와 거리관계로 인하여 이주사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3월경에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답변서가 온 결과 신오산촌 마을 잔여세대는 주한미군탄약고로 부터 안적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주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공군 비행기장 탄약고 추가 신축 공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약고가 완료 후 재협상 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도 2월에 탄약고와 포탄정비고가 신축이 완료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탄원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람이 위험해서 이주사업을 한답시고 사람이 한명도 살지도 않는 저희 마을보다 군사시설이 더 먼 거리에 있는 수만평의 논을 매입을 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매년 몇 억씩의 돈을 받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마을 26세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약고와 마을의 거리가 가까운곳은 500m에서 먼 곳은 700m이고 포탄정비고와의 거리는 500m 밖에 안됩니다. 우리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포탄의 위험과 비행장 소음공해를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청원을 통해 우리마을 주민들을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 이주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 옥봉리 신오산촌 마을 주민일동 이장 정정호 (010-5805-7795)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신오산촌 마을 이주사업에 대한건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된 중년 남성입니다. 중소기업 말단에서 부터 새로이 일을 시작하려 중소기업에 문을 두들겼으나 중소기업의 현실이 이렇더군요... 외국인을 선호하더군요. 젊어서 일도 더 잘하고 중소기업 마다 그 나라사람이 집단으로 있어 관리하기 편하고 조직화 되어있어 사장이나 관리직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수 없고 한국 신입사원은 외국인 조직에 잘 보여야하는 상황.. 물론 기업이 이익 집단이니 더 관리가 잘되고 능률이 높은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사람들과 더 심화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매체에서 외국인 학대한다던가 멸시하는 그런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반대로 된 상황도 많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해서 급료를 주면 그돈은 그나라로 가는것 아닙니까? 외국인 차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외국이을 많이 써서 한국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찮은 일도 열심히 정당하게 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부디 검토해주시고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20%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쟁


신광열 판사 해임 바람니다.

신광열  판사 해임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의우정중건희예요.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정치 친구 왕이라하네~~^ 표헌의 자유

지금은 의료비지원제도로 기회균등됨 헌정 공공화해주세요.


저는 미세먼지 심한 날에 마스크도 하도 왠만하면 공청기로 수치 낮게 유지되는 실내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 높아지면 귀신같이 머리가 아픕니다. 헤파필터로 못 거르는 크기 입자가 많아져서 그렇겠죠. 뇌에 쌓여서 체적이 줄어든다면서요. 이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사안입니다. 인간들이 가스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죽어가는데 외교적인 해결을 ‘조금씩’ 모색해 나가나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품안전에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 주십시오. 데이터 조작 못하게 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도 강제적 규제강화 부탁드리고 중국도 공장 움직여서 우리에게 미세먼지 전가하는 것 못하게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심해지면 계속 머리가 아프다가 떨어지면 안아파집니다.


문재인 탄핵합니다

문재인  탄핵합니다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님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평범한 남성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 성재기님만큼이나, 아니 그를 넘어서는, 한국남자들의 빛같은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배우 유아인씨 (개인적으로 저는 성재기님의 화신이라는 애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아인씨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인씨는 수일에 걸쳐 수많은 개념사이트 이종격투기,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도탁스 회원 등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남자들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한국남자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나 쉬지 않고 토로하시는 분은 성재기님 이후로 처음입니다 남성일반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유아인씨야말로 진정으로 한국남자를 대표하는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한국여자들의 한국식 페미나 메퇘지들은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폭도일뿐) 저포함 많은 남자들이 트위터 대체 복무 인정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다른 남자분들이 유아인씨 대신 군대가기를 제안합니다 (청원자인 제가 간다고 청원하는 건 아닙니다;ㅎㅎ) 지원자를 모집하든, 랜덤으로 돌리든 청와대에서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빛아인씨가 바람직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유아인씨 대신 대체복무


투표했고. 믿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독신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저로써는 지금의 정책이 좀 이상합니다. 소득이 작아 임대주택을 주거나, 취직이 안되니 일정정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청년 공공임대’는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390만7천원)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된다.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월 586만1천원) 이하인 만 19살~39살 이하 청년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본인의 월 소득이 390만7천원 이하인 만 39살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을 어느정도 정책을 이해 하지만, 저 기사의 소득자들이 과연~~ 나라 정책의 도움의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일까요..저는 저들보다 소득도 작지만...단지 나이로 인해...나라의 정책 도움을 받지 못하는것인데 이것또한 역시 세금낸 사람의 역차별이 아닐까합니다. 신호부부정책, 고령자 임금정책등 어느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 정책은 과연 합의를 얻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정책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봉사활동의 의무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을 위해 억지로 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비록 봉사활동의 '의무화'이지만 봉사활동의 종류와 그 분야를 많이 확장해서 각 개인들의 능력을 잘 살린, 그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하루를 전부 소비하며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지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상황, 직업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봉사활동이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각종 기업에서도 야근을 줄이고, '봉사활동 휴가'를 도입함으로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에 의해 시작되어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서 봉사를 하다보면 점차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 사고가 짙어지는 요즘 사회에서 남을 위하는 행동들이, 이런 직접적인 사람 간의 소통이 우리 사회의 온도를 조금 더 올려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19개 중 10개가 남았습니다. 몇년째 대출 이자만 갚느라 생활고는 말도 안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각 지역별로 서민주택보급에 정책을 펴신다니 열악한 주택환경에도 도움이되고 저 같이 하루하루 힘든 사람에게도 희망일지도 몰라 글을 올립니다. 구룡포읍의 열악한 주택보급에도 도움을 주실 계획이라면 제가 가진 10채의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셔서 정책에도 저같은 채무자에게도 지역민들에게도 두루 도움이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많은 손해를봤고 원금 회수도 이미 안될 상황이기에 제가 지고있는 채무만 해결된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사정이지만 구룡포읍의 주택환겨메도 많은 도움이되리라 믿습니다.

경북포항시서민주택보급에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기괸장들 국회의원들 영수증없는 특활비 없이하자

특활비축소 청원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 아버지보험 08년 에 가입하고 11개월납부 후 해지가 되고 몇일뒤 다시 가입시킨 보험. 9년뒤 보험청구 하니, 회사, 설계사는 전혀 잘못없다는 보험회사. 또한, 직업변경을 설계사를 통해 전달했고, 설계사는 미고지한 보험. 고객을 속이고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는 설계사, 이 모든걸 알면서 방치하는 보험회사. 금강원은 이런 부분을 대부분 알지만 아무런 조치는없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주십시오.

일명 보험 갈아타기 로 수당챙기는 회사,설계사문제


국가에서는 직업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청년 취업 문제와 일자리부족 해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직업교육을 늘려주세요.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박정부의 무능과 사악함보다 더러운 서민증세를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면서 합리화하고 정권교체에 이바지 해준 참국민들의 촛불정신을 배신한채!!! 지금처럼 담뱃값 원위치하라고 성토하고 아우성을 외치는 민심을 개처럼 저버린채!!! 서민수탈을 이어가는 현정부는 반성하고 담뱃값 인하해야한다. 오직 나라곳간 채우는 일에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것도 모자라서 그 부정부패로 파면되고 몰락한 자들의 길을 또다시 걷는 현재가 정상인가? 간접흡연이니 국민건강이니 입도 뻥긋해선 안된다. 무조건 담뱃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향후 10년간 건들지도 말아야한다. 언제까지 이 담뱃값으로 민심을 우롱하고 여전히 언론과 뉴스를 장악하여 참국민들을 비통한 서러움에 잠식시킬것인지 두고보리라. 수없이 많은 날을 담뱃값 인하하라고 외치고 성토하면 최소한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게 정부와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닌가? 그놈의 세수가 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빵구난 재정을 왜 흡연자들에게만 전가하나. 왜 비싼 세금을 오래도록 내고 살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은 추호도 없이 아직도 만연해있는 댓글알바들의 행태를 외면하고 더러운 서민수탈을 모른척하면서 박정부의 범죄행위를 답습하느냔 말이다. 담뱃값 원위치 안하면 당신들은 인두겁을 쓴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또 대기타고 있던 댓글알바들과 풀어놓은 개들이 간접흡연이 어쩌구 헛소리나 지껄여놓고 방치하겠지. 담뱃값 원위치 안해봐라. 하늘이 이명박근들 보다 수천배에 버금가는 천벌을 내릴것이다. 담뱃값 인하해라. 서민수탈을 멈추라고! 그게 진짜 국민건강이다.

무슨 천벌을 또다시 받으려고 담뱃값을 인하하지 않는가


오늘 중학교 앞 빌라 앞에서 개를 칼로 죽이는 상황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않고 개를 토막내 헝겊을 뒤집어 씌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경우로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씩 무는 경우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즈음 동물보호법이 약한 걸 노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힘없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나 죽이는 행위를 끝없이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사는 가정에서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더 증폭될 것입니다. 제발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다못해 처벌이라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


이젠 채널이 많아 KBS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KBS시청하는 분들만 수신료내게 해 주십시오. 탐 브로커나 댄 래더와 같은 원로 저널리스트 본바없고 예능도 재미없습니다. 수많은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 보는 분들이 부담하여야합니다. KBS직원 60%이상이 억대연봉이라고하는데 거기다 십시일반 2500원씩 거두어 드리는거 반대입니다. 월 2500원으로 생각보다 많은것을 할 수있습니다. 필요한곳에 쓸수있도록 해주십시오.

KBS수신료, 보는사람들만 내게 해주세요.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총 776자] 옛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고1에 불과한 학생이 저의 생각을 청원으로 청와대에 보냅니다.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국의 특징이나 전통 따위를 모른다고 할 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외세의 개입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귀족들은 외세의 편을 들어주고(권문세족, 친일파 같은) 그 귀족에 의해서 나라가 뒤바뀌는 혹은 속박되어 버리죠. 이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민정수석, 국무총리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외세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사 고취를 위한 움직임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1900년대,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고조선부터 이어져 온 한인의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삼국유사도 역시 몽골의 침략 때문에 힘겨웠을 때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위해 편찬된 역사서였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의 산물"이 "현재"까지 이어와 "달라질 미래"를 "현재"가 선택해야죠. 위안부 할머니분들이나, 독도 문제나, 훗날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간도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노력해야 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맞서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한인의 역사가 그들에 의해 또다시 왜곡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 분들은 올바른 역사 지키기 대책을 세워 역사 관련 정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분들은 당연히 한국사에 대해 일반인과 비교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은 한국사 고급 자격 필수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자격 내 한국사 고급 필수 추가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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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2010년 국내 자살 청소년 수는 10만명 당 13명입니다. 이 중 학업스트레스의 원인은 부모와의 불화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알 수 있 듯, 대한민국의 초, 중, 고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있습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대부분 하루에 1개 이상의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을 마치면 숙제를 하느라 일찍 자야할 성장기의 학생들이 새벽에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6살, 7살의 어린 아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의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느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기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진로 프로그램들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교육을 최대한 감소해주십시오-사교육 감소로 인한 학원 강사들의 실직은 공교육 시험을 실시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학생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수업으로 교육 체계를 바꾸어 주십시오 어른들은 잘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인 분들도 자신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제 남편이 인천구치소에 2016년 11월 11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치소에 있어야 할 일이 있어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인천구치소 인원이 많고 겨울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마룻바닥이라고 합니다 왼쪽 무릎이 차가운 곳에 있어서 몸이 굳었고 정신상태도 안 좋고 어금니는 2개나 빼서 밥도 제대로 못 씹는다고 합니다 제가 면회라도 자주 갈 수 있었으면 마음의 위로라도 될 수 있었겠지만 2016년 10월 26일 둘째를 낳은 상태에서 가는데만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갈 수 없었습니다 한번 지하철로 가는데 애기가 너무 울어서 옷으로 숨기고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큰 애는 7살인데 아빠가 집에 못 오는 상황을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힘든것 제 가족이 고통 받는 것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죽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 매일 죽고 싶다 차라리 이혼하자 등 지금 구치소에서 겪는 병치레로 저와 아이들이 남편이자 아빠를 만날 소망 조차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재판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한 사정, 인정하는 것, 변론해야 하는 것 그런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위로 이 겨울에 몸이 망가지고 정신을 잃어갈 정도의 환경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구치소 처우 개선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경상북도가 거짓말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의 월급의 차이가 큽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때도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받는 월급의 차이가 큽니다 차별을 두지말고 똑같이 주는것을 청원합니다!

남녀 월급을 차별두지말고 똑같은 금액을 주는것을 청원합니다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전수조사 리콜 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성분조사 리콜해주세요.


청원 내용을 이미 했는데 글 위치가 이상하게 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고1에 불과한 학생이 저의 생각을 청원으로 청와대에 보냅니다.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국의 특징이나 전통 따위를 모른다고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외세의 개입이 계속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귀족들은 외세의 편을 들어주게 되지요. (권문세족, 친일파 같은) 그 귀족들에 의해서 나라는 뒤바뀌거나 속박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민정수석, 국무총리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외세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사 고취를 위한 움직임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00년대,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고조선부터 이어져 온 한인의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유사도 역시 몽골의 침략 때문에 힘겨워졌을 때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위해 편찬된 역사서였습니다 역사는 "과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산물"이 "현재"까지 이어왔고, 그 과거를 잘 해결하여 "달라진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진 미래"에서 시기상 "과거"가 된 "현재"를 성공한 역사로 평가 할 것 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분들이나, 독도 문제나, 훗날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간도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노력해야 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맞서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한인의 역사가 그들에 의해 또다시 왜곡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 분들은 올바른 역사 지키기 대책을 세워 역사 관련 정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분들은 당연히 한국사에 대해 일반인과 비교해서 박식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은 한국사 고급 자격 필수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및 청와대 고위직 자격 필수 조건 내 한국사 고급 필수 추가


요즘 ‘적폐’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누적된 병폐들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비상식적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적폐 중 하나인 승진 제도도 도마 위에 올라 손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최*실의 딸이 중·고교 때부터 특혜를 누리는데 학교가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돈 있고 힘 있다는 집안의 자녀들이 급우를 방망이로 구타하고 비누를 먹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해당 학교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의 지시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학교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비리’들입니다. ‘유하’의 시 ‘학교에서 배운 것’에 등장하는 내용 중 ‘부조리에 견디는 법’, ‘친구를 밟고 서열주의에서 승리하는 법’, ‘돈이면 다 해결 된다’는 잘못된 가치들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비리가 일상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학교의 잘못된 문화들 중 하나인 현행 승진제도와 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행 승진 제도는 경력평정, 근무평정, 연구가산점 등의 점수로 승진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특수한 연구 성과가 있는 자’를 승진시키겠다는 취지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근본인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장학사가 되기 위해 교육 외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 생활 근거지도 없는 농·어촌 학교로 가서 승진 점수만 취득하고 다시 도시 학교로 돌아오는 구조에서 어떻게 그들이 교육 현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무평정은 어떨까요? 근무평정 점수는 교장 교감이 좌우합니다. 주관적인 잣대로 점수를 매기는 매우 독선적인 평가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상황에 따라 친청, 친미, 친러, 친일을 수시로 바꾸었듯이, 승진할 사람들은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적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구가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연구대회’ 수상 논문이 교육 현장에 반향을 일으킨 것을 보셨습니까? 심지어 돈을 주고 논문을 사서 제출한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방식으로는 관리자의 능력과 자질, 민주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설사 관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 그것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는 곳, 이것이 현재의 학교 현장입니다. 승진 점수를 둘러싸고 교사들은 경쟁과 암투를 벌이는 현장이 현재의 학교 입니다. 그 속에서 순수한 열의로 가득 찬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소외된 채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장 승진 제도는 다변화 하는 21세기 교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이 변해야 하고, 교육이 변하기 위해선 승진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못된 상명하복식의 관료주의가 근절되고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올바른 학교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장 승진제도 개선에 동의해 주십시오. 2017년 11월 29일 이정원 올림.

학교장 승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 규격에 맞춰 출시되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이 잘 정해져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산 같은 브랜드의 마스크가 한국인증 받고 나온 것은 냄새가 심하게 나던데 포름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없거나 떨어져서 유해물질 포함된 마스크를 따로 생산해 파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점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voc등 제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폭등 중국인 유입등으로 주거문제가 심각한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물량공세강화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서울경기도에 공급을 하고 대중교통을 확장해나간다면 부동산적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00만공급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공급으로 투기세력을 잠재워야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친환경제품이다 믿고 없는돈 긁어모아 우리아기 위해 큰돈 들여 매트 샀습니다 근데 친환경이 아니라뇨? 유해물질 조사와 기업 측의 소비자 피해 보상과 사과가 절실히 이루어져야합니다

크림하우스, 친환경이라뇨?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법적인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어떻게 두 개가 따로 존재 할수 있습니까???그리고 나이는 국어사전 정의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 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다.즉,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떄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날떄 0살이라고 국어 사전도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 자체가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에도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에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혀 있습니다.법에서도 만나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나이이고 심지어는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만나이/연나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공식적인 나이입니다.하지만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 공적인 부분에서 만나이나 청소년 법 경우에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공공의 일이나 문서처리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약 처방 등 어떠한 일을 할 때 실제 나이하고 만나이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쓰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한국식 나이 관련된 언급도 없으므로 만나이를 세는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나이라는 겁니다.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는 법적효력도 없고 일처리 할떄 많은 불편함이 있어 한국식 나이를 서서히 지우고 만나이/연나이로 서서히 통일해야 합니다. 만나이/연나이는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셈법입니다.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만나이/연나이가 실생활 적으로나 공적인 부분에서나 상용화 되어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외국 살다가 한국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세계를 여행가다 보면 공적인 일처리등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도 만/연나이로 다 표기하다 보니 한국식으로 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이가 헷갈려서 일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입니다.고대 중국에 내려와서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패권문화입니다.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실생활에 통일해버렸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이런 관습을 없에고 만으로 통일했습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무화도 아닌 외래문물이고 그렇다고 지금도 쓰는 나라도 없고 심지어는 이러한 관습을 만든 중국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폐지 했는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언제까지 21세기에 맞지 않는 폐습을 써야 하는 겁니까???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사람이 나이에 대해 더 여유로워 지고 유연해집니다.만나이/연나이로 적용하면 한국식 나이 보다 1~2살 어려지게 되어 사람이 나이에 대해 조급함이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우리가 경험 해봤지만 자기 자신의 나이가 한 살 더 어려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나이가 어려지는게 손해 볼 일도 없는 뿐더러 자기도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담감 또한 사라지지 않나요??그리고 어떤일을 할떄 나이 떄문에 부담감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담감도 없어지지 않나요???굳이 한 살 어려진다고 손해 볼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많은 사람들은 만나이/연나이를 한다고 위계질서가 사라진다고 보는데요,그런데 나만 어려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게 아니라 다같이 나이가 어려집니다.한국식 나이가 24살과 21살 이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23살 20살로 되는데 둘다 해봤자 3살 차이 나는건 그대로이고 질서 또한 그대로이기 떄문에 위계질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생활에서 만나이/연나이가 정착 될려면 국민들의 의지 못지 않게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과거 도로명 주소를 홍보 할 때처럼 말이죠.도로명 할떄도 티비나 인터넷 sns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 되지 않았습니까??중국도 한국식 나이를 썼지만 정부 주도의 문화혁명을 통해 만나이가 정착되었습니다.바로 홍보한다고 관습적인 부분이라 바로 딱 정착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한다면 이러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 되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에 많은 관십을 가져주세요.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아줘야할때만 좋은 말하다가 국회의원 되고나면 막말하는 정치인들 문제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사람이 지진이 천심이고 대통령탓이라는 토속신앙에서나 비롯된듯한 발언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하질않나 지진 피해자들께 상처를 주질 않나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을 비난하질않나 성폭행미수에 가담했던걸 자랑스레 쓰질않나 기자들에게 툭하면 말을 까질 않나 일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맘대로 자르질 못하니 막 나가자는건가본데 국민이 뽑았으니 자를 권리도 주십시오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고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여성용품에 발암물질이 나온거 여성용품 다시 만들어주시거나 피드백을 내주세요!!

여성용품 발암물질에 대하여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한번은 봐줘야 합니다. 1회 음주운전자는 사면 해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면 해야합니다.


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 관광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인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대정원을 3배로 늘려야합니다

서해안관광벨트산업육성과 경기도 시흥광명안양안산인천화성 첨단산업육성과 의료인증가필요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란을 만들어 놓고는 면책특권으로 책임지지읺습니다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하는 국회의원들에 왜 면책특권을 주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나이를 이유로 처벌,징계는 물론 아무런 훈계도 받지않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선 덮고 싶어합니다. 일본의 경우 소년법을 악용하여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 호출되어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를시에도 훈계하도록 해주세요.


사할린에서 강제이주되어 중앙 아시아에서 살던 우리 동포 고려인들에게 3세에게만 주는 악법을 철폐하고 그 자녀손에게 모두 국적을 주는 제도를 만듭시다 그들은 일제의 강제이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인권은 오늘 대한민국이 모두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살던 국민들의 국적은 쉽게 회복하면서 어렵게 살던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3세까지만 허용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와 떠러져 어디 가서 살아가라고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외동포법 변경


법을 악용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중소기업을 처벌해주셰요!! 저는 수없이 많은 100번 가량의 면접을 보고 여러 곳의 중소기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면접관의 무시와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력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형했냐, 살이 많이쪘네요 여자가 관리도 안하세요?등의 신체적인 비하발언을 더불어 나이도 적지않은데 취업하지말고 지금이라도 관리해서 결혼이나 하지그래요? 등의 무시발언. 여자직원이 할일은 예쁘게 입고 웃으며 술따라주고 커피타주는거에요 라는 차별발언. 정말 수많은 회사에서 이런 차별 무시발언을 들었고 많은 회사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힘들게 취업한 회사도 중식제공, 퇴직금별도, 상여금 지급이라는 채용사이트 공고와 다르게 연봉에 중식 및 퇴직금 포함이며 직원 어느누구도 상여금, 인센티브를 받지못했다고합니다. 실제 저는 세전 150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같은 수당은 없는 야근과 잦은 주말근무, 그리고 임시공휴일의 수당없는 출근 등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와 다름없는 급여를 받으며 저는 사고싶고 먹고싶은것도 다 못하며 심지어 급여 직전에는 점심도 거르고 일할때도 있습니다. 제발 법을 어기며 무시와 차별하며 근로부문의 약자를 착취하는 악덕중소기업들을 감독 감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악덕중소기업 감사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매트를 친환경 인증 받았다고 비싸게 팔아놓고는 이제와서 친환경 인증 취소받았다네요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까지 검출됐다는데 업체는 11월 구매자만 환불해준다는 이상한 논리에,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설명회를 열지않나... 정부에서 관여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영유아용 매트 리콜해주세요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심각합니다 연방제가 되기전에 빨리 선거 해야 됩니다

12월 20일 다시 대통령 선거 청원합니다


청원인원을 수정 해야하는 이유는 1. 참여인원이 많지않다. 애초에 이러한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답변된 청원이 2개가 생겨났지만 그것들은 빙산의 일각인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수 십만 가지의 청원이 오겠지만 그것들은 극히 일부만의 것을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수의 의견도 존중 해야한다. 소수의 의견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수가 다수보다 더 대단한 것일지도 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상한 청원이나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엄청 놀라운 것일지도 몰르기 때문입니다. 소수도 사람입니다. 소수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인원 하강 조정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중입니다. 현재 삼년가까이 납입하였습니다. 한달 한달이 아슬아슬 합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잘 낼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도 세번 못내어 앞으로 한번만 더 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낸거 상관없이 무효 된다고 합니다. 기간단축 취지가 개인회생신청자를 사회에서 재기할수있게 하는것이라니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형평성 있게 그 혜택을 볼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다 같은 국민 이잖아요. 앞서서 개시 결정받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게 해주십시요.

개인회생 기단 단축- 납입중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보게 해주십시요.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소중이 다뤄야 합니다 쓰레기들 배 불리는데 쓰라고 세금내는게 아닙니다

연합뉴스 국고 지원을 중단


저처럼 큰 개에 물린 사람들은 작은 개든 큰 개가 지나가거나 짖으면 무섭습니다..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근데 불상식한 견주분들 덕분에 개한테 물리는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대변테러도 당하기도 합니다. 개들을 제대로 잘 키워주시는 착하신 견주분들이 있는데. 정작 불상식한 견주분들덕분에 현재 개들한테 물림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외국은 개목줄이나 개한테 하는 입마개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맹견은 수입도 못하게 하고,키우는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제발 개 물림 사건이 더 이상 안 심하게 해주세요.개 목줄이랑 개 입마개 필수로 해주세요! 맹견은 더더욱 개 목줄이랑 개 입마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 애들도 개들한테 물림사건이 있어서 아동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강아지&개들 목줄이랑 입마개 필수!대변 치우기!


방심위 언제 일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 우리나라 주소는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주소를 사용 하여 왔는데 도로명 주소로 변경 된 후 혼돈과 혼란의 연속 입니다 지금도 동 번지 주소로 옛 주소는 알지만 신번지 주소는 대다수가 잘 사용 하지 않겠됨니다 편리한 방법의 주소를 재 정비 하였으면 합니다

주소 변경


66년생인데.한번도정부에.도움을한번도못받았어요. 빛안갑아도.탕감해주는데.도덕적해의따지지만몇번째다.성실한사람도.챙겨달라.여유가있어서그런거아니다.빚안갑는놈들은.그걸노린다.탕감해주겠지...그런놈들.봤는데힘든일은안합니다.그런놈들은.죽든지말든지.신경쓰지마세요.열심히사는사람.노력하는사람챙겨주세요.그런놈들땜에한국이.3만불시대진입못합니다

정부도움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죄 없는 강아지를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찌르고 토막내며 심지어는 강아지가 살아있는 채로 불로 태웠습니다. 강아지의 시체는 토막 나서 머리가 없어지기까지 하였고, 불에 타 털이 다 그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해놓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강아지를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살해' 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휘둘러 살해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이 학대범이 꼭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 처벌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대범들은 약한 솜방망이 같은 동물보호법에 무서움을 모르고 여전히 동물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 학대범들이 죄에 맞게 처벌받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형수들중 악질인 사형수들을 사형집행 해주세요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해주세요


본 청원은 지방의 군 소재지 공립중학교에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제 아내의 일입니다. 공무원인 아내에게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남편이 제가 대리인 역할로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2016년 10월 퇴근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1년간 재판을 받았고 교육청으로부터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련의 징계로서 하급지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3년간 다른학교로 옮길수 없습니다. 아내는 인생에서 너무나 큰 사건으로 인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학교생활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과 군에서 연합해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아내의 중학교에서도 가장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열심히 지도하여 최우수상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지 않아 항상 들러리 역할을 하기에 주위 영어선생님들께서 시골소재 학교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군의 영어선생님들로부터 면소재지의 시골 중학교에서 어떻게 영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이 나올 수 있었느냐는 질문 및 축하와 함께 교육장으로부터 지도상을 받게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인해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의 선생님들께 축하를 받았는데, 갑자기 교감선생님께서 아내를 불러서 지도자상을 받을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다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맘에 또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도자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교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3년간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겠습니까? 벌주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행한 잘한 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규정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으면 교사의 경우 가산점이 있는데 처벌기간동안 상에 대한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장은 수여하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교사도 사람인지라 상을 받으면 사기가 진작되어 더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길 텐데 이를 차단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텐데, 한 번 잘못한 학생은 계속 꾸중만 해야 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아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교육공무원 상벌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기에 제안을 합니다.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처벌기간동안 학생을 열심히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해당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이 그렇다고만 계속 말하고있고 개선할의지가 전혀 없기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상벌규정개선제안


인간에게 있어 이성관계만 사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성애를 차별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독일에서 인권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꼭 독일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동성애자 차별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예능쇼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도전 출연진들이 청와대에서 프로그램 촬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한도전 출연해 주세요


예산공개심의제 를 도입해주십시요. 예산의 낭비 유무를 검증하고 예산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인줄 알고있습니다. 사업별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일반인 방청 허용과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도를 도입하여 약 1조 7천억 엔을 삭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산공개심의제


조두순 출소반대 및 무기징역으로, 아동성범죄는 중형을 해야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크림하우스 네이쳐 매트를 2017년 5월 26일에 2장구매해서 거실에 깔아놓았습니다 친환경이고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거금들여 구매하고 아기와 함께 사용하였는데 친환경인증 취소도 모자라서 유해물질 DMAC가 243ppm이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하루종일 아기와 우리가족은 그 위에서 생활했습니다 크림하우스쪽은 안전에 문제 없다고만 주장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문제 해결을 신속히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문제가 되는 매트 전체 리콜청원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청원합니다


예전에 전화번호를 새로 받아서 개통했다가 낭패를보고 아직 납부를 하지안은 상태인데 불법광고물전단7장을 (명함같은걸로예상)각 한장마다 23,940원으로 7장 해서 167,580원을 노원구청에서 납부하라는것인데 이에 어이가없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로 과세 시킨다는것인데 대구에서 정비직을 하고있는 사람보고 대출업명함 전화번호만보고 과세시킨다는건 아니지안나요 만약 뭉테기로 주워서 신고하면 백만원은 그냥 쉽게 넘길기세던데 전화번호를 몇 일날 새로받은 거라 해도 안되고 대구지역이라 해도 안되고 직업근거 대려고 해도 안되고 노원구 그냥 답이 없더군요 요즘은 휴대폰번호 자주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부분 해결해주세요 소명의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하지도 않은 일을 직접 소명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않되고 관할구청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과세를 시키던지 해야 할것을 이일로 스트레스받고 일하면서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납세하기 너무억울해서 현제도 체납중입니다 뭐 해결안되면 어쩔수 없이 내긴내겠지만 이런 피해 저만 당했다고 보기 어렵군요

불법옥외광고물단속방법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사실상 이미 끝장이 나버렸기에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한반도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친환경이라며 광고한 매트가 환경부 취소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친환경이라며 홈쇼핑 판매까지 계속 진행된답니다. 친환경이라기에 더 비싼돈을 주고 구매한 매트가 아이에게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하는데도 이 기업은 굽힐줄 모르고 덤벼봐라 자세입니다. 제발 이 사태의 해결을 청원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크림하우스 친환경인증 취소 되었는데도 환불처리는 커녕 발뺌하고 있습니다. 리콜처리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크림하우스 리콜처리 청원합니다


아이의 매트입니다. 저의 미래이자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잘 못됬다고 봅니다. 환불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되도록 도와주세요.


국가에선 의무라고 무조건 오라고 하시면서 정작 가고싶을땐 못가는게 말인지요... 경쟁률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경쟁률 대학보다 훨씬높고 2년이란 시간을 그냥 썩히고 오는건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건데 마치 지금 취업난 처럼 경쟁률 이 높네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교 1학년이되면 보통 98 년생이니 신검을 볼텐데 2학년에 못가면 점점 미뤄져서 자신탓도 아닌 선착순 때문에 인생계획도 망쳐야하나요?? 군대 언제가냐 나중에 가면 너무 늦는다 이런말씀들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게 저희 잘못입니까? 강제로 시키는 군대를 이제 인정하면서 갈려고하면 경쟁률 뚫고 오라고 하고 무슨 모순인가요? 정책좀 바꿔주세요

군대 경쟁률...? 억지로 오라하면서 가고싶을땐 못가는


현재 K-pop시상식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째 계속 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매년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상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만 이는 무용지물이 되어갑니다. 내부데이터도 공개하지않을 뿐더러 심사위원 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결과를 무엇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K-pop은 대한민국을 넘어선 전 세계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시상식은 K-pop의 꽃이자 축제,정점입니다. 그러나 시상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아티스트들의 땀, 그리고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 분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심사위원을 선출해내 시상식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K-pop 시상식을 하나로 합쳐주세요.


요즘 남혐/여혐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통신, 인터넷의 발달로 여러 커뮤니티, SNS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며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간의 우위는 가를 필요가 없다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청소년 정책의 협의•조정 등'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 공식홈페이지) 저는 여성가족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여성가족부의 정책목표, 주요 업무에는 여성의 인권을 위한 목표,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매우 올바르고 정당한 목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체•물리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자인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남녀 모두가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평등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행정 부처여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가 행정 부처입니다. 즉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ly'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처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명칭인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에서 '양성평등가족부','양성가족부(陽性家族部)'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사안


이니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일부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수십만원에 거래됩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은 기부하는것이 어떨까요?

이니시계 판매


그린벨트 해제하여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린벨트는 자연과 가까이 살아야 정신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사람의 특성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린벨트 덕분에 아무리 도시가 오염되도 잠깐 나가서 한숨 돌릴수 있었고, 쉬며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익때문에 그린벨트가 마구 파괴되어 왔습니다. 요즘은 중국발 스모그때문에 더욱 공기가 악화된 형편입니다. 얼마 안남은 그린벨트마저 해제한다면 공기는 더욱 나빠지고 국민 정서는 불행할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위해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멍청한 짓은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그린벨트를 보존해주세여


여자경찰 뽑을때 체력시험이 약해요 강화시켜주세요.

여자경찰 체력시험 강화시켜주세요.


김정은에게 평화란 무엇일까? 미사일을 쏘고 미국을 이기고 한국을 먹고 전세계를 다스리는것인가? 평화도 모르는 인간이 어찌 전세계 인간을 다스리는것인가? 독재와 전쟁은 무엇인지 알면서 평화는 모르는가? 진정 깨달은자라면 평화도 아는법. 왜 김정은은 평화를 모른척 하고 있는가? 진심 자신이 전세계를 다스릴수있는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독재와 전쟁..그 끝엔 무엇이 남는것인가? 어차피 김정은의 마지막은 자신의 죽음 뿐이다.. 김정은 너는 너의 마지막을 모르는것인가? 네가 알고있는것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영원히 죽지 않으면 나는 그의 이런 행동에 불만 없을것이다. 하지만 김정은도 어치피 죽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김정은 너는 신이 아니다. 진정 네가 신이라면 전쟁과 독재는 안한다. 신은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한다 너는 가짜다. 착각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김정은에게 경고한다.너는 신이 아니다.


매번 새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주거 정책입안을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주거 정책이다. 금일 문 정부의 주거 로드맵이 발표 되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로서 본인의 능력이 부재한 탓도 있으나 부모님 모시고 자녀 양육하느라 25년째 자가주택 하나 없이 무주택으로 살아 왔었지만 그나마 공공임대 조차도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 목돈 조차 없으면 그나마 당첨되기도 힘든 실정 이온데, 정책 발표때마다 40대~6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는 항상 소외 받는 기분 정말 옳지 못하다. 지금 까지의 경제적 발전과 삶을 살아오는데.... 있어 베이비 붐 세대들의 역할 또한 컸엇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민이라는 이름을 빌어 왜 일부 65세 이상 노인들과 젊은 부부 및 청년(~40세이하) 들에게만 주거정책의 실질적 수혜를 입도록 하느가? 40대 이후를 포함하여 베이붐 세대들은 사람도 아닌가? 새로운 정책의 수혜를 배려할 때는 공평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금번의 주거 로드맵은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게만 국한된 일률적이고 편향된 주거정책이라고 판단 된다. 국민 계층을 떠나 누구나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대접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부여하는데에는 극구 반대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하여 40~50대의 소외 계층들에게는 단지 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죄 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께서는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거로드맵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대안을 찾아 소외 받거나 인간답게 먹고 입고 주거할 수 있는 삶을 도외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주거정책 로드맵의 세대間 당위성과 적절성


1. 경강선 KTX의 서울역 진입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시오. 강릉행 KTX(추후 준고속형 전용열차) 시종착을 서울역/청량리역 나눈 체계로는 안 그래도 연착이 심한 전철인데 더욱 지연을 부추기니 시민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고속열차 전편을 청량리역 착발 + 상봉역 정차횟수 확대하여 강원도민들의 서울진입과 수도권 동부지역의 출퇴근 불편해소, 수도권 동부지역의 원주, 강릉 교류의 편의를 모두 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 준고속형과 같이 운행될 ITX-새마을 열차의 경우 남양주의 관문역인 도농역에 정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열차들의 운행으로 인해 전철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배후 인구가 많은 정거장(중랑의 상봉, 구리남양주의 도농)에 여객열차를 확대 정차시킨다면 이 일대에서 원주로의 통학 통근 수요가 많고 위치상 친지들 간의 교류(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에는 강원도 연고자들이 많음)도 감안할때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2. 경춘선 시종착역 변경이 완전히 이뤄지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최근 듣기로는 GTX-B 계획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사업이나 관련 사업(용산-청량리-망우 2복선화) 계획이 나온지만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 60편 정도 중 고작 5분의 1 정도만이 청량리에 진입하며 나머지는 상봉종착 그리고 무엇보다 배차간격이 열악한 게 바로 지금의 경춘선 전철입니다. 목적지가 을지로/광화문/여의도 등이면 왕십리나 용산을 가야 하는데 아예 한 시간에 한대 꼴로만 있고 그것도 평내호평만 정차하는 ITX-청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임시 방편의 대책 마련이 이뤄진다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출퇴근에 제한된 횟수라도 좋으니 전철 이용에 불편을 심하게 겪는 남양주 각지(호평평내.마석.진접오남)에서 종로 광화문으로 직행하는 M버스의 개통은 비록 남양주 및 중랑/노원 일대 도로 사정 역시 원활하진 않지만 거리 대비 과도한 소요시간, 지나치게 긴 환승거리/환승소요시간에 피곤해 할 시민들에게 단비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전철로 인해 버스의 경쟁력이 불리하다고는 하지만 경춘선 지역의 경우 인구는 늘어가는데에 비해 편수는 딱히 늘어나지 않고 어찌보면 전철 개통 초창기보다 더 줄어드는 느낌까지 들어, 요즘 주민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큽니다. 송도-여의도/잠실 한정판 광역버스와 같이 남양주에도 도심행 한정노선의 인가가 나기를 희망합니다.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 이대로 더 고통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도 여성 7년 동안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곧 2018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은 메갈같이 남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성평등이 이게 1:1이어야 하는데 1:2로 훅올라가니 이건 진짜 성평등이 아니라 생각해서 올린글입니다.

전쟁시 남녀가 모두 징병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인간이아닙니다 동물은동물원에 괴물은감옥에 제발부탁드립니다 인간이아닙니다

조두순 xxx


얼마전에도 철천지 원수 일본에 야구가 두번이나 깨지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온 국민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감독이 코치로 있을때부터 보았는데, 일본을 이긴적이 별로 없습니다. 베이징 올림픽때 일본을 이기고 우승한 김경문 감독등 일본에 강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제발 감독 잘 임명되게 하시어 정신적 주적인 일본에 깨지는 꼴 더이상 안보게 도와주십시요. 야구뿐 아니라, 축구도 국민들 신임을 받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최근 여자 축구도 미국에 엄청 깨지는 걸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협회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감독을 임명하지 말고 폭넓게 여론 수용해서 사심없이 감독을 임명해야 나라가 개망신 당하는 꼴 안봅니다.

야구 축구등 구기 종목 감독을 국민들 신임받는 사람으로 임명해주세요


남자인데 페미니즘입니다 응원합니다

여성인권강화


요즈음은 너무 여성 여성만을 위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평등을 해야지 한쪽으로 훅올라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부의 방안을 국회의원들이 찬성할지 안할지를 생각해서 내주세요.


IMF이후 우후죽순으로 발생된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더욱 더 활성화되어있는 사내 인력파견업체(출근은 소,중,대기업으로 하지만 소속은 인력파견업체에 있음)를 정리하고 차라리 영구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직접고용해주세요. 일부 인력파견업체 사장만 배 불리는 제도고 근로자의 고혈을 짜는 제도라 판단됨

사내 인력파견업체 폐지좀 해주셔요


투표결과와 무관하게 신인상, 올해의 노래상 등 피드백요청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청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Mnet의 시상식 재검토와 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국민은 김영란법 수정을 원하지 않는다 이낙연은 기자 출신이라 기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농민 편드는 척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받는 사람 편을 들고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농민 도우는 방법 많다 3 5 10 은 점차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반대로 가고있다 방향이 잘못됐다

이낙연의 김영란법 개정을 막아주세요


남성들만을 위한 논리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것은 여성인권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자본주의 성폭력입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위례 거주중인 아이 아빠입니다. 딸아이를 내년부터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몇일 전부터 알아보았고,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날인 27일에 신청했습니다. 몇일간 어느 유치원으로 보낼 지 고민을 했는데, 뽑는 아이 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명, 11명, 16명... 오늘 발표가 났고, 역시나.. 위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3곳에서 모두 대기번호를 받았습니다. 38번, 166번, 309번. 만 3세 아이인데 벌써 대입 경쟁을 하는 느낌이네요. 대기번호 마저도 안되면, 매달 60~100만원 하는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합니다. 매달 월급으로 생활 학도 벅찬데, 아이 유치원비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위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아이들 수가 많은데 왜 그렇게 뽑는 숫자가 적을까요? 시설의 제한때문일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생겨나면 좋으련만, 더 생기지 않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발표 후, 동네 카페 글들을 보니, 위례 거주자가 아닌 옆 다른동네, 거여동이나 마천동 등 에서도 위례 유치원으로 많이 지원 했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안그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유치원 수가 모자라는데, 다른 동네로의 지원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 동네의 유치원 부족 문제도 있겠네요... 이래저래 유치원 부족이 문제네요. 국공립 유치원 부족의 대안으로 사립유치원이 있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매달 적게는 60부터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하는 유치원도 있더군요. 아이들 유치원이 교육 시작의 필수(?) 가 되어버린 요즈음에, 이런 아이들 교육으로 너무 가격 경쟁 붐(?) 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데요, 이런 유치원 부족의 문제도 저출산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 감히 생각 해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좀, 유치원 문제 해결 좀 부탁 드립니다.

유치원 부족 문제


스리랑카 대통령 의 국빈 방문을 축하 합니다. 스리랑카는 대한민국 역사를 1만년 이라고 국민에게 가르친답니다. 역시기록은 팔라어라고 한글과 비슷한 글자랍니다. 그 책을 보려면 대학을 졸업한후 사원에 들어가서 팔라어를 10년 정도 배워야 볼수 있답니다. 스리랑카는 대통령께 그 역사책의 존재를 확인 해 주시고 , 장기적으로 역사책을 번역 및 출판 하고 , 교육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1만년역사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

1만년 우리역시를  기록한  책이 스리랑카 에 있는데 공개를 요청해주세요


저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59세 여성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과 통원을하며 치료를받고 실비보험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요구해왔고 건강보험에서는팩스로 실비보험사 에 보험료 납부자의 전화를 통하여 직접 전송해 주더군요 의례적인 일인듯합니다 알고보니 실손보험사가 실비보험금에서 건강보험사의 환자에게 돌려주 는 환급금을 빼고 준다는 것입 니다 말이됩니까? 국민을위해 만든법이 보험사 배불리는 법이되었네요 보장받기위해 내돈내고 실비가입했고 건강보험료도 내가냈는데 왜 환급금을 보험사가 가져가나요?환급금제도가 생기기전에 가입된 보험인데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않습니까?이법을 다시 고민하여 환급금을 못가져가게 하든가 보험료를 조율하 든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료는 갱신형으로 계속 오르는데 보험금은 묶여있습 니다 상한제덕분이죠!!대통령님 건강보험의 환급금을 꼭 꼭 국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하여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서 그런지, 여기저기 가정집이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모두 난방을 틀어 놓고 생활을 합니다. 추우니까 안 추울 정도로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위해 난방을 트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풍경들을 생각해봅시다. 겨울에는 찜질방 저리가라 지나치게 뜨겁게 난방을 틀면서 또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 여름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에어컨 온도를 십 몇 도시까지 내리면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담요를 두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더운 날 고객을 유치하는 매장들까지. 다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들을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이를 제어해 줄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부제를 의미하며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과도한 냉난방 사용이 초래 하는 것들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무심코 틀어놓은 난방이나 에어컨에는 지구의 오존층에 치명적인 사염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서 방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는 현재 가속화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의 증가량은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게다가 호흡기 질환과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미세먼지는 그것의 전체 배출량의 37프로가 난방에서 오는 만큼, 냉난방의 과도한 사용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냉난방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을 요구합니다. 첫번째로, 2009년에 냉난방 온도 제한 제도가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을 중심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나, 준수율은 50프로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적정온도를 지키는 지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 배치를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단열필름은 겨울철에는 실내의 열의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여름철에는 외부로부터의 열의 유입을 방지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단열필름을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서는 필수적으로 도입할 것을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냉난방 사용 제어 해주세요!


3년 2020년까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신다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겁니까??도서정가제를 해서 책 소비가 더 늘어났나요? 그만큼 질이 좋아졌나요? 도서정가제 하기전보다 나아진것이 하나도 없는데 책을 사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소비자가 책을 사지 않는다면 책을 출팔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서정가제 폐지해주세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고 봐주고...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대통령이랑 친분이 두텁다고 특별사면 받고...(MB)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고... 제자 24명을 성추행 한 공무원은 왜 집행유예를 받은 건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왜 존재하는거죠?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나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때문에 봐줘...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 심신미약이라고 봐줘...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특별사면 받고...(MB) 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가해자의 잘못을 봐주라고 만들었나요? 피해자들 생각은 안해주나요? <결론> 대한민국의 법은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의 판사들 중 일부는 머리가 장식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일하기도 바쁠텐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느라 일할 시간이 없나요? 판사들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죠? 정치분야든 성범죄든 잘못해도 금방 풀려나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20만명 돌파해야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시상식은 공정해야합니다. 근데 엠넷 MAMA는 매년 공론화가 되어도 팬들 사이에서는 신뢰도와 그 이미지의 가치를 상실 했습니다. 1.문의 처리 안함 2.투표결과와 다른 수상자발표(불공정 수상 발표) 3.부정투표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 4.팬덤간의 싸움/팬들의 불안,초조,스트레스,투표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 할애 5.서버/투표 관리 미흡 6.전문 심사위원 심사기준:심사위원 30~70%를 가지고 있으며 [투표반영을 거의 안한것으로 간주(수상할때)] 7.상 나눠먹기 상습 이것만으로도 MAMA를 폐지 해야되는 이유입니다. MAMA시상식 뿐만 아니라 다른 시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팬덤들이 열심히 하는데 부정투표며 불공정이 나오면 그건 이미 시상식이 아닌거니까요.

MAMA시상식 폐지


새로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시행해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완화해 주시고, 안정되게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시행해 주세요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하여 교사가 지도방식에 좋은 점 혹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평가 후에 교사가 누가 평가했는지를 알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게 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은 출석번호 순서대로 기록되어 누가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지식 in에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남겨주신게 있더군요. 이에 대하여 '서술형을 안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나열되는 순서를 보고 학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출석번호 순으로 기록이 된다는 말 아닌가요? 교원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반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무작위로 섞어 오직 인증번호로만 하는 등 진솔한 평가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에서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솔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욕설로 교사가 상처받아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욕설은 확실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마저 익명성이 보장이 안되어 쓸 수 없다면 이는 큰 불행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쓴 소견 하나가 대학을 판가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원능력평가의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사법부 적폐가 너무심합니다.ㅡ 가진자, 혈연, 학연 등에 따라서, 힘이썬자에게 관대한 처벌, 재벌들에게도 면죄부나, 사면복권,등이 만여해있습을 요즘이들은 서글프게 생각합니다,ㅡ 왜 이런 불공한 사회가.됬음을 누구나 성인이 된되에 알아야될까요,ㅡ 우리자식들에게 너는 나처럼 얼울함을 살지말고. ㅡ 공부나 잘해서 학연, 지연 등을 갖춰야지만 억울함을 당하지않음을 가르쳐야했던 우리,ㅡ 이제는 사법부도 가낫한이에게 도, 부자들에게는 도 ㅡ 누구나 인정하는 평등합을 가졌음 합니다.ㅡ 그러기위해서는 반드시 법관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ㅡ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한 결과를 판결문에.반영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요청드립니다,


한남이라는 말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욕죄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맘충, 김치녀 등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수많은 말들은 아직도 여성을 혐오하고 억압하고 비난하는데에 사용됩니다.

김치녀, 맘충이라는 발언을 모욕죄로 인정해주세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 것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술섭취자를 심신미약자로 취급하여 나영이 사건과 같은 악질중에 악질인 조두순과 같은 사람도 고작 12년의 형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형벌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술섭취자 범죄 형량 감경 반대


설문조사를 해보니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71%로 대부분을 차지, 건강보험 14%, 산재 8%, 고용 7%,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네요!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젤 많이 내고 있죠! 4대 보험 부담 총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보험 단위로만 보험료를 정하고 있는데, 내는 국민은 한 사람이므로, 국민들이 더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사회보험이 4대 보험 중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부담토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고 인하된 금액 만큼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합시다.

건강보험 대폭 인하해서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


수시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론상 좋은 시도 였으나 역시 현실은 다르죠 국민들의소리에 귀 좀 여세요 투표한다면 찬성이 훨씬더 많을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1부터 내신때문에 친구가 적이되고 경쟁자가됩니다 내신때문에 선행수업은 자꾸 당겨집니다 고1,2열심히 해서 고3때 정신 차려서 잘될수 있는기회도 있어야지요.. 고1,2성적이 발목 잡으면 안되죠.. 수시 줄이고 정시비중 늘립시다

정시 비율  늘여야합니다


이런분을 장관으로 해야합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일반 직장인들, 내근 공무원들, 학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업무, 학업 능률 저하 직장인, 공무원, 학생 모든 국민들이 오후가 되면 업무, 학업 능률이 저하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업무, 학업을 쉼없이 하다보니 특히 대민부서나 고객상담부서 등은 민원, 고객에 친절해야되는데 짜증이 나게 됩입니다. 공무원들은 아침시간에는 건강체조를 음악에 맞쳐하지만 오후에는 하지않음 아침시간뿐만아니라 나른하고 지친 오후시간(2시~3시)에도 각기관 회사에서 음악을 방송하고 10분간 스트레칭 체조를 함 기관 및 회사 등에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오후 체조시간을 정함 맑은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업무(학업)효률을 증대하고 고객(대민)에게도 친절, 고객(대민) 만족도 상승, 기분좋게 업무를 봄 나른한 오후 스트레칭'진풍경' 포스코건설 매일 오후 10분간'건강 챙기기' 2012년 05월 03일 00:00 목요일 ▲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매일 오후 2시부터 10분간 사무실에서 스트레칭 동영상을 따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 "어이쿠~ 어이쿠~ 허리야!", "아! 부장님! 허리 더 숙이셔야죠~". 포스코건설 사무실에서 매일 들리는 직원들의 신음소리다. 포스코건설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0분간 임직원들을 위해 사무실에서 '스트레칭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간이면 모든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러 스트레칭 동작들을 따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이 동영상은 포스코건설 스포츠건강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제작했다.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의 경우 적어도 2시간 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습관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포스코건설 강연빈 과장은 "점심 직후에는 몸이 나른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곤 했는데, 스트레칭을 통해 업무효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세도 교정되는 거 같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09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금연운동과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계단걷기 운동,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 나른한 오후 스트레칭'진풍경' 포스코건설 매일 오후 10분간'건강 챙기기'

나른한 오후 체조로 건강하게, 업무 효률 증대, 고객(민원인)에게 친절


지금(2019기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26:74입니다 즉 겨우 9만명 정도 만이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시를 원하고 있음에도 수시(학생부종합전형)를 늘리고 정시를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소통에 어긋나는 행동이십니다. 제발 공정성은 없고 제대로된 합격기준이 없는 학종은 폐지시켜주시고 공정하고 합격기준이 있는 수능 즉 정시를 늘려주세요. 현역뿐만 아니라 n 번 실패를 맛본 n수생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시확대&수능상대평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격동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 가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에 따라, 저의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적 영역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사, 교육, 사회문화, 법과 제도, 직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이러한 모든 영역에 성별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사라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스트로서 징병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가 쉬쉬해 온 어느 차별적인 현상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이 병역 의무 수행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영어: unlevel playing field)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의 반대말이다. 한 쪽 골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뜻하는 비유로, 각 행위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불공평한 상황 또는 규칙, 체계적 편향을 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징병제는 여성 혐오 입니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허리디스크 환자나 정신병 환자, 범죄를 저지른 남성까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에 동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여성은 이러한 의무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성은 허리디스크에 걸린 남성보다도 열등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병에 걸린 남성보다도 열등한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도 타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화주의의 근간이 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 루소가 말하는 연합은 바로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바탕으로 한 시민국가 입니다. 따라서 시민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의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의 징병제가 장애인 남성과 범죄인 남성도 수행하는 병역 의무에서 여성을 제외 한다면, 이는 모든 여성이 모종의 이유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고, 곧 전 국민이 "여성은 장애인 남성보다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등하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의 수장이었던 베니토 무솔리니가 주창했던 파시즘은 다음과 같은 폭력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가 우월하고, 징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직접 행동에 있어서 남성적 카리스마는 요구 되고 분출 되어야 한다.' 이에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여성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 당한 것입니까?" 저는 여성이 그 '빼앗긴 기회'를 돌려 받고, 전 국민이 암암리에 선언하고 있는 저 여성 멸시적, 성차별적인 태도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수복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미니스트로서, 남성우월주의로 점철된 징병제를 비판하고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을 요구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두번 째로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랑 환경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처방의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인지 재고 있을 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태계 파괴 및 교란과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주류적으로 언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지구온난화를 헤결할 수 있는 무공해 대체 에너지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역시 몇십만년 동안 썩지 않는 핵 폐기물을 초래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원전의 밀집율이 높고 그 반경에 사는 사람들도 가장 많은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원전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확고하게 다른 두 입장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남은 다른 선택보다 더 결과적으로 환경에 좋을 것인지 판단이 안되고 혼란스러울 뿐이며, 정부 측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연구 결과를 공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지금 시행중인 환경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확실한 처방약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 요구


왜 이런분을 놓칩니다 이런 분을 장관시켜야 합니다

이국종 교수 장관시키자


빠른년생도 술집가서 술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 쓸쓸하게 혼술해야해요 빠른년생은.. 살려주세요 잘생긴 대통령님😢😢😢😢😢💕

빠른년생도 술집허가해두세요..


4년째 그 매트들을 쓰고있습니다친환경이라 과장하면서까지 판매하시더니......

크림하우스 매트 전상품 환불되게해주세요


친환경이라는 명목아래 비싸게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그러나 리콜 조치없이 변명만하는 크림하우스는 아이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매트환불처리를 위해 청원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처리하게해주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있으니 생활기록부에 다양한 활동을 많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일반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로만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의 생기부 스펙 내역을 보면 대부분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이 소논문을 쓰거나 특목고이기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 내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따로 소논문을 쓰기란 쉽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활동들도 외고나 자사고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의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의 번별력을 떨어뜨려 정시를 축소하는 것은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전형이기에 1학년때부터 생기부 관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아무리 컸다고 해도 아직 자신의 진로를 완벽히 결정하기에는 이른 나이이고 이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 지 몰라 방황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생기부를 챙기지 못한채 2,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만약 3학년 때 목표가 생겨 대학에 가고싶더라고 이미 이전 학년의 생기부는 마감되었고 정시의 문은 좁아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보기도 전에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부는 전적으로 선생님들의 관할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됩니다. 얼마 전 발각된 생기부 조작 사태도 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임의로 생기부에 거짓된 내용을 적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내용은 삭제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공정치 못한 행위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에 비해 수능 위주의 전형인 정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부만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비교적 잘 반영됩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일반고에서도 나왔듯이 수능은 학교에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다른 공부를 더 하고싶은 성인의 경우에도 수능 시험만 공부한다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시험이다보니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험보다 완벽히 처리하여 공정성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갈 때에는 이미 발표가 난 대로 수시 74%, 정시 26%가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후배들은 정시가 늘어 늦게라도 정신만 차리고 공부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해주세요!


분배만이 답이다!!!! 그리고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그제 버스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문제를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적게하는 제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 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자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같이 연민하며 함께 살면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분배만이 답이다


은행나무의 냄새가 서울의 대표 찌른네가 되야하는지요.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그 냄새에 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나무보다 더 나은 나무가 없는지 아니면 어느 누구의 힘으로 계속 찌른네를 피우는지요.

은행나무 열매의 폐해


올해 초에 아기 낳고... 7월에 금쪽 같은 내새끼 조금이라도 다칠가봐..... 거금을주고.. 국민매트라고 불리누 크림하우스 친환경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근데.....100퍼센트 친환경매트라 믿고... 구매한제품이......유해물질검출에 친환경마크 취소라니요!!! 지금 크림하우스 본사에서는 전화도 일체안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육아맘의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신다면.. 제발 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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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자동차세 납부기준의 배기량 즉 cc로 세율을 정합니다. A씨는 현대 그랜저(2300cc대) 를사고 B씨는 포르쉐의 박스터(2300cc대)를 구매합니다. A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4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B씨는 풀옵션기준으로 약 1억 700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두 오너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요즘은 비싼차 회사에서도 다운사이징을 해서 배기량이 다 적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동차 값을 자동차세의 전체기준이 되어버려서도 안됩니다. 자동차 값 60% 배기량 40% 이런식으로 정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개정


비정규직 고용 기간 2년을 빌미로 상시, 지속적 업무가 인정되는 업무임에도 2년마다 사람을 갈아치는 회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임자와 같은 업무를 시킬 거면서도 편법적으로 포지션 이름을 바꿔서 마치 새로 만들어진 자리인 것처럼 꾸미는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써 2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온갖 부당한 일을 수없이 겪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회사는 본인들의 행동에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10년이 다 되도록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해 왔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부당행위를 이제 그만 멈추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겠죠. 공공기관부터 바로 잡고 민간기업을 규제하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 동안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언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정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보호법 악용 규제해 주세요


결혼이라는것을 막연히 너무 쉽게보는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후에 가정폭력.성폭력 그리고 젊은 부부들같은경우 낳은아이를 못키워 버리는경우도 허다하죠 결혼이라는것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고생각됩니다 너무 가볍게보는갓같아보입니다 제 생각은 혼인신고를 올릴시 결론에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질문 답변형식으로 하여 작성하고 미리 문제가될만한 경우는 추가적 상담을 해야한다고봅니다 미리 예방을 하자는거죠 그리고 결혼후에는 약 5년동안 년간 1번씩 시에서 신혼부부들늘 대상으로 결혼.가정.육아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실시하는거죠 그리고동시에 가정문제도 상담을통해 해결하는거구요 이러한 가정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뽑아 일자리도 창출하자는거죠 혹은 개인상담사들에게도 일자리를 더 줄수도있는거고

결혼전.후 일정기간 결혼에대한 교육의무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수 많은 간첩 (종북세력)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간첩을 잡아내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시상황 이라면 간첩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기무사랑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등 좋지못한 일을 했지만 종북세력(간첩)을 잡을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결코 해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북한한테 정문열어 주고 들어오라는거랑 똑같은겁니다!!!! 기무사랑 국정원이 해체되면 많은 간첩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텐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건 절대 아닙니다. 기무사 해체 기사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7056 국정원 해체 기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maginationmine&logNo=221145722202

국정원 / 기무사 해체 ?? 말이 됩니까 ??


수고하십니다...... 조사과정중에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데 몇년만 지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완전 백지화되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어긋나지 않나요????세월이 지나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크면 큰데로 작으면 작은데로 언제든 벌을 받아야 되지요???그쵸? 그냥 몇년 어떻게 넘어가서 면죄부가 내려진다면 걸리는 놈이 바보다라는 말이 나겠지요. 그러니 제발 공소시효좀 없앱시다.....👏👏👏👏👏👏👏👏👊 (누가 이 글을 읽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격식생략하고 썼읍니다...무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공소시효폐지👍👍👍👍👍👍👍👍👍


신광열판사 해임 청구

신광열판사해임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렵네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기업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이를 위해 가장 좋다는 매트 큰 돈 들여 마련했는데 배신감 듭니다. 조사해 주시고 리콜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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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없내요

서민은 시민아닌가요?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충남아산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리는 말씀은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복한 나라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일을 하다보면 깨닫고 느끼고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조금씩 이나마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친일후손들이 이나라를 통치하였고 그후손들이 지금도 너무 잘산다는것을 일반국민 어느누구 반기를 들지를 못할뜻합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3대가 잘산다. 이걸 반드시 바꾸겠다 하셧습니다. 이말씀이 너무 뭉클하고 저희같은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또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것을 너무 잘알기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나마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는겁니다. 대통령님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 ~ 추진하시는 일들을 보면 진짜 준비된 대통령님이시고 제 한표 잘찍었다 생각이 들어 요즘 뿌듯합니다.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해주십시요.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놈들에게 나라를 아니 죄송합니다.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겻었지만, 이렇게 전투적으로독립운동을 한 민족,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독립군 그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영광과 평안과 통일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 나라를 위해 희생을하면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 당사자 및 그 후손들의 예우와 복지를 대폭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민족의 5천년역사동안 나라팔아먹고 잘사는 시대는 지금 현시대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발 이 부분을 좀 잡아주십시요 . 저희도 최대한 지지하며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나마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 한 국가의 통수권자를 이렇게 존경해보긴 이번이 처음인듯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군 대통령님이 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독립유공자에대한 대우및처우개선


제발 국민연금과 나머지 3대연금을 통합해주세요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모두 통합해서 국민모두가 안정적인 생활 할수있게 해주세요.

연금 통합


적폐판사 신광렬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신광렬 판사를 파문시켜 주세요


의료사고환자신속하고통합서비스법을촉구합니다

의료사고환자논스톱지원법


서민의 기준을 명확히해주세요. 세금만 뜯긴다는 유리지갑들도 공감하게.

서민의 기준?


현재 전세기간은 2년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전에 세입자가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다른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사해야하는 경우에 현 세입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것도 아닙니다. 2. 수수료, 복비를 현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양쪽 집에 다 부담해야하고 대출이자도 계속 내야합니다. 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한 곳의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집주인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장 많은 전세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쩔수 없다는거 이해가 되긴합니다. 이 일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


무고죄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무고죄 처벌 강화


100명이 넘는 일반 비행 승객들을 태우고 공중에서 폭파된 KAL기 사건 아실 겁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선 김현희라는 자가 테러범인 것을 밝혔지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의문이네요. 100명이 넘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공중에서 폭파를 당해 죽었고, 최근 이들의 유족들이 김현희 재판을 촉구하고 있습나다. 또한 북한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쓸모 없다고 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1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을 공중에서 죽인 살인마 김현희는 지금이라도 사형돼야 합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촉구


유해성분이 감출된 매트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리톨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ㅜㅜ 리콜 처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크림하우스 리콜 조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요금혜택 등의.감면 제도 시행하는 이동통신사, 병원, 약국, 공기업(국민연금, 등)에ㅡ의한 차별.금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보니 그.이전과 확연히 다른 차별대우 1. 설명과 문의ㅡ내용을 끝까지.듣지.않고 말이 끝나지.않았눈데 얘기를.동시에 하거나 말응.자르는.일은 공통 2. 말투와 목소리가ㅡ매우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움 3.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급자 어쩌구 저쩌구 하며 개인정보 오픈하는 간호사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차별적이느발언 과 태도 취하지.않도록 교육 2. 언어적 불쾌감에 대한 교육 3. 타인이.있는.장소에서 개인의.개인정보 어느.방식이든 드러내는 것 주의 4. 이동통신사 병원 간호사.약사는.개인정보릉.알기에.더욱 차별적인 대우하지.않도옥 주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이후 만족도 조사하도록 제도화 및.시행.필요 -익명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친절도, -기초생활수급자 이전과ㅡ비교하여 차별성으르느끼는지 -개인정보 오픈 여부 등과 관하여 만족도ㅜ조사하고 저조한 이동통신사와 기관, 공기관에 제제. 기초생활수급자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국민이지만 국민으로 인정.빋지.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별대우하는.이동통신사, 공기업, 의료기관.. 차별금지!!


9호선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도 앞서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들어 9호선 연착이 비일비재 합니다. 비일비재가 아니라 거의 매일 출퇴근 시간표 대로 출발 혹은 도착 한 적이 없네요~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일텐데 지하철 연착이 잦아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 승객이 너무 많아 압사 당할 위험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착을 떠나 매일 압사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며 다닙니다. 국회의원 님들 혹은 청와대 직원분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9호선 체험 좀 해보시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어디 후진국 국가는 인구가 많아 기차 안에 승객을 많이 태운다고 하는데... 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인원이 급격히 증가라도 된 것 입니까? 연착되더라도 따박따박 요금은 다 받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겁니까? 시스템 좀 바꿔주세요. 달라지지 않겠죠? 기대도 안됩니다... 이상! 힘 없는 직장인의 출퇴근 고충기였습니다.

9호선 출퇴근 연착 해결 좀 해주세요!


전대통령 월세 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맞나요?

mb


아기들을 살려주세요

크림하우스매트 전부 리콜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 크림하우스매트 중 네이쳐만 검사하였으며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다른 품목에는 이상이 없는지 전 제품 전수조사하여 유해물질 여부가 점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크림하우스 전 제품 유해물질 검사해주세요


친환경이라며 광고하길래 맘먹고 믿고 샀는데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마당에 업체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저희도 억울해요


안녕하세여 8개월된 남아를 키우고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반강제로 일자리도 포기했지만 한번도 이곳에 글써본적 없었어요. 전업이 되어 아기키우는 일상도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으니까요. 외벌이가 된만큼 더 힘들어지고 빠듯해졌지만 아이 건강과 안전 관련해서는 좋은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크림하우스 매트를 약 70만원어치 구매하였습니다. 피부에 발진나고 트러블이 생겨도 원래 피부가 안좋은 아이겠거니 하여 보습에만 신경썼지 매트쪽는 상상도 못했어요. 믿고 있었으니까요. 워낙 활동량이 많은 아기라 매트위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친환경 인증마크가 취소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아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크림하우스측이 제시하는 어거지와같은 주장이 아닌 확실한 조사와 해명을 원합니다. 이문제가 단순히 소비자와 소통을 단절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일까요?? 다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누군가는 3개월,6개월씩 할부를 끊어가며 사준 매트인데, 그게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았다니.. 몸에 좋은것만 해주고싶은 애미마음을 이렇게 짓밟고도 크림하우스측은 제대로된 대응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조사와결과, 그리고 적정한 처리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열일하는 대한민국 정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기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 당당하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건강하게 키울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크림하우 친환경인증 취소관련 확실히 조사 부탁해요


이런 글까지 쓴다는게 좀 힘들기는 합니다.. 강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안타깝지만 신광렬 판사의 판결은 납득 할 수 없다는게 왠지 저도 모르는 저의 색깔을 구분 짓는 일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실 그 분을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은 저로서도 힘들고.. 안되는 것도 알지만.. 그냥 당나귀 귀라고 맘속에 묵혀 두었던 스트레스를 섞어 소리나 한번 질러 봅니다. 감사합니다~ ^^*

신광렬 판사님.. 아휴..


무분별한 개인방송노출반대합니다..팝콘tv인가에 우연치않게 들어갔는데 ...건전하지못한건 둘째고 유흥업소아가씨도 막 찍드라고요..인권침해..사생활보호..지식이 짧아..뭐등등.참고로 제가 여자다보니 그런생각이드네여..직업에 귀천을 따지다보면 더 음지로가기나름이니까요..

인터넷개인방소


안녕하세요. 6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환경부에사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아가는 아토피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덮는 것 모두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구매하였고 샤워 후 바르는 로션 조차 전성분을 모두 고려하여 구매합니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 치약 비누 주방세제.. 우리나라는 전성분 표시가 되지 않아 구매하여 사용하기가 꺼림찍 합니다.. 여튼 이건 주된 이야기가 하니지요. 피부가 민감하고 면역력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아이의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다치도록 매트는 합성수지라 유해한 걸 알지만 조금이라도 덜 유해한 매트.. 엄마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크림하우스 매트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타 사 매트보다 2배 가까운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일일까요.. 친환경 취소가 되었답니다. 환불 신청도 환불시기가 늦었단 이유로 사용감이 있단 이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2017년 1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표된 유해물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메틸포마이드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있더군요. 매트를 만드는 유기용매죠. 그런데 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 이것 또한 유기용매 입니다. 화학합성 과정에서 충분히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으며 10ppm이상 흡입 시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크림하우스 쪽에서는 전혀 유해성이 없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지 않나요. 아이 음식 바르는 로션 씻는 비누 화학물징 기저귀 이제 뒹구는 매트까지.. 케미포비아.. 불안해서 아기 물건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출산지원금이 다가 아닙니다. 양육수당이 다가 아니에요. 유아교육기관도 맡기기 불안한 현실입니다. 이런 작은 매트의 안전성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엄마로써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발 나라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전에 크림하우스 매트로 아기에게 죄스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들을 생각하여 리콜처리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및 살해 등등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보면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혼 가정 에대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혼과 가정에대해선 교육이 제대로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무관하게 미성숙한 부부가 많이 생겨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결혼전과 후에 결혼생활, 육아교육 등 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한뒤 각 시에서 신고를한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항목은 결혼에대한 생각서술과 간단한 질문 답변형식의 문항들을 작성한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통해서 결혼과 가정에대한 옳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것입니다. 결혼후에는 약5년에서 10년정도를잡고 1년에 한번씩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작성하도록하고 또한 기본적인 결혼,가정,육아에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도록하는것입니다. 이는 한달에 한번씩 자리를하며 부부들은 매월1번씩 하는 교육에 신청을하고 참여를 하는것입니다 교육은 시에서 자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로인해 부부들은 서로의 고민을 강연자에게 질문을하기도하며 민감한문제의경우는 상담사를통해 해결을 원만히 할수있도록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 이러한 교육을 1년에한번은 의무로 시행하고 그외에도 1달에한번씩 열리는 교육에 추가적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결혼 초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울수있고 신혼부부들의 여러 고민과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이혼율과 가정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연자 초청이나 상담사등 일자리도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 이혼 등등 초기에 충분히 이러한 교육과 지속적상담을통해 예방하고 해결이 어느정도 될수있을것같아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결혼 전,후에대한 의무교육 필수화 실시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인천에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수시가 늘어나고 정시가 준다고 하던데요. 감히 요청컨테 정시인원을 늘려주세요. 지금 교육정책이 갈수록 수시에 비중을 들고 있는데, 수시가 정시보다 더 극심한 사교육 증대, 더 나아가선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실력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정보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원씩하는 학원컨설팅도 마다하지 않는데 이것이 사교육증대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수입니다. 00년생들은 99년생과 달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유독 인구수가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99년생에 10만여명을 뽑은 것에 비해, 인구수 많은 00년생들은 9만여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정시를 원하는 인구도 많아질 것이 상식인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예체능계열입니다. 예체능은 대학들이 수시보다 정시를 더 많이 뽑고, 예체능계열쪽을 위한 수시전형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시모집인원이 줄어든다면,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물론, 정시로 대학가고싶어하는 일반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이 부분을 개선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수시 5 정시5 비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힐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민원을 봐주시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시모집인원 늘려주세요


분배만이 답이다!!!! 그리고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그제 버스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문제를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적게하는 제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 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부자증세를 통하여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간호사 인력지원(야간에 잠시나마 쉴수있도록 간호사 인력 증원 국가지원), 최근 발생한 국가재난(경주, 포항지진), 세월호 참사 등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써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과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증가하므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보건도 증진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인력도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사회도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는 만들지 못 합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지시만 내리고 임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하위직은 임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증세를 하여 분배하므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않을까요. 부의 대물림은 이젠 차단해야합니다. 우리사회는 가장 도덕적이야할 성스워할 종교조차도 돈이 되는 교회, 사원은 자식에게 대물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종교에 귀의한 분들도 금전에 무너져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부처님이 계실까요. 부에 고귀한 신앙심 조차도 무너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자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같이 연민하며 함께 살면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생각되네요.

증세만이 답이다.


무조건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건강검진을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일정기간에 일정회수 이상의 사고 유발자에 한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 순서 인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자들을 적용시킨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할 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게되는 것이고 달리는 운전 중에도 생각을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사고가 유발될수도 잇으니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5세는 빠른 감이 있구요. 70세로 상향 시키는 것도 고려 하심이 좋을 것 같군요.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승객의 입장에서는 불안 할 수도 있고요. 저도 68세인데 어떤 때는 깜박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만 해도 안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도 해야지요.

65세 이상 택시


아이태어나자마자 좋다고해서 거실에 깔아놓고 매일 지냈습니다. 해외나올때까지 가지고 나왔는데...친환경이 아니었다니요. 게다가 뻔뻔한 업체 태도라니..리콜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주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