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많은 일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큰 지진이 난 이 시점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늘 몸조심히, 아끼면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소통하는 장소이자 국민들의 염려, 걱정, 바람들이 담겨있는 이 홈페이지에 소수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올려 가끔 보다가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좀 더 신중히 글을 올려야할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으실텐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가볍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테지요. 자유롭게 표현하되 내용에 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명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 이유 몇 가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 좀 더 세세한 것을 물어주었으면 합니다. 굳이 저것이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현재 저희 나라의 '일간베스트' 혹은 '워마드' 같은 곳에서는 고인을 능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사이트에서 고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이트 단속


왜 물가는 오르기만하고 내려가지는 않나요? 계란파동으로 인해 계란 한판이 최저시급보다 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파동이 끝나도 계란값은 그대로 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밀가루, 돼지 등등... 파동하나가 터지면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이렇게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 끝도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물가 안정 좀 시켜주세요 먹고살고싶습니다

왜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나요?


우리나라는 법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10개의 죄를 지어도 같은 죄라면 포괄절 일죄를 적용하여 하나의 죄로 보는 법 폐지해주세요. 또한 극악무도한 범죄, 성범죄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자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인권과 생명과 정신을 희롱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10년 정도가 아닌 무기징역을 포함한 30년을 기본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범죄형량에 대해서


출산률이 낮다고 말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말고 왜 낮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를 가져서 낳는데까지만에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하다는거 아시지않아요..? 아이 낳으면 끝인가요? 조리원이네 뭐네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기까지 적어도 몇백만원은 그냥 날라가요..출산후에도 이래저래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분들이 훨씬 많은 나라인데..이렇게 아이 하나 가지기도 힘들어서야..어디 맘놓고 편히 아이를 가지겠습니까..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출산률 낮다고 괜한 여자들 욕만 먹이지 말고요...

출산률 저조한 나라..하지만 그럴 수 밖에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봐주세요

영원한 사이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하여.. 꼼수로 10억을 해먹었을 경우.. => 10%를 붙여 11억을 물게 한다. 참고로 어느 기관에 위 관련하여 글을 보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말 멍청한건지.. 자신도 해쳐먹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란 말 하나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분때문에... 여기다가 글남깁니다. 부가가치세 처벌법이란: 국가의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자들에 대한.. , 또한 국민의 돈을 꿀꺽하고.. 즉, 10억을 범죄짓했으면.. 벌금이 200-300만원이 끝이면.. 범죄 할만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해당인이 사기친 벌금 (원금)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억이라는 벌금을 추가로 내게함으로써..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없어지게 막는 것임. (범죄가 있는 자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의 집중 단속이 실시..=> 내놓고, 마음 편히 살든가.. 아니면 집중관리 당하든가..(이는 범죄인은 인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당선만 되면 나대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추가로 국회의원 임기전 과 임기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비리가 단 1건이라도 터진 사람들을 말이죠.. 임기가 끝이든 아니든 중간에 그만두든 싹다 점검하게 한다면 비리 를 목표로 국회의원하려는 놈들이 안나오겠죠.

국회의원 질이 너무 저급  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회의원 임기 전 후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자료입니다. 최악의 법률인 도서정가제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동네 서점도 부족한 한국에서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악법입니다. (200만원 이하 월급받는이가 대부분인 서민에게 책값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책을 구매하는 것도 수험서 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청계천의 아무의미도 없는 조형물이 34억원의 비싼 가격으로 세워놨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국적 색깔도 없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와 80년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서초국립도서관 모두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조형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공공도서관의 설립운동은 환영할만하지만 나라를 대표할만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멋지게 지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간 지식정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장이나 건물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뉴욕의 공공도서관이 뉴욕의 자랑이듯이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멋진 도서관이 즐비한데 우리나라는 보여줄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정인만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24시간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신축을 요청합니다. 최근 코엑스 별마당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업이 이룩한 멋진 문화적 투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공공도서관 신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더많은 공공도서관 설립을 기대합니다. 문화적 품격과 지식적 품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민화 정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나쁜점은 모두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재청원) 반일교육 폐기 해주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강제해야 하나요? 교과서에 나온 답은 국가공권력입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가공권력 사용을 청원합니다.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를 지나다 보면 낯선 매표소가 나온다. 매표소 직원은 지나는 차를 세우고 탑승 인원을 확인한 뒤 1인당 1,600원의 요금을 요구한다. 인근에 있는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다. 이는 위법으로 (213.3.6광주고등법원 선고) 환불 및 위자료 지급까지 판결 되었으나 지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링크 기사 참조) 지리산(천은사, 화엄사등), 계룡산, 설악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 등산 가는 국민들(사찰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지 문화재 청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잇는 건지, 시정 할 의사가 있는 건지 링크 기사를 꼭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국립공원 단풍 구경가는데  “지리산 올라가는데”…웬 ‘사찰 통행료’?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청년인 문익성이라는 국민입니다. 남평 문씨라는 문가 아래, 대통령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존속 아래에 감히 이런 말씀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대표로 감히 말씀 전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증 외상환자분들에 대한 치료진행 및 수술사항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분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선진국과 비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며, 앞으로 잘 해결해 나아갈 것 입니다. 급변화된 부분이 아닌, 점점 더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사회이며, 그 사람이 사회의 표본이 되리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해결점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2412-0611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이슈화, 권익 옹호 커뮤니티 changers입니다. '아동보호 시설의 퇴소 청소년'을 위해 글을 씁니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6조 항에 보면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지자체의 권한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경제적 지원만 받은 채 거주할 시설도 없는 냉혹한 세상 앞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만 18세, 경험이 있다 하는 어른들도 혼자 떡하니 내몰려진다면 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20대가 채 되지 못한, 청소년을 뚜렷한 후속 조치와 사후도움 없이 퇴소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 개정과 여러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 퇴소조치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2. 퇴소 조치된 아이들의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3. 퇴소 전 보호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일자리를 연계해주시고, 퇴소 후 이들의 사후관리도 진행해 주십시오. 4. 전국에 턱없이 부족한 자립 지원 시설을 증설하여 주십시오. 5. 지자체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그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십시오.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권익옹호에 정부도 더욱 신경써주십시오.

무방비상태로 세상에 내몰릴 '보호대상아동, 퇴소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켜주십시오.


관련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영상에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있어서 많은 설명은 필요없을거라 봅니다. 많은 국민들중 어느누가 갑자기 총이나 칼에의한 또는 교통사고로 죽음이란 문턱에서 위태롭게 서있을지 아무도 예상치 못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에 단지 헬리콥터의 바람으로 본인의 김밥에 모래가 들어가서, 자신의 차가 이동하지 못하여서, 시끄러워서 헬기 이동을 자제해달라 민원을넣으며 불만을 표하는 일종의 인류애 상실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보다보니 너무나도 암울하고 척박한 현실에 힘이 들더군요. 당장은 어려울수있지만 어느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 어느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년 중증외상으로 다친 10여만명중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2-3만명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해줄수있는 위로이자 지금도 열심히 안보이는곳에서 힘들게 일하고계실 모든 의료계 종사자분들에게 해줄수있는 작지만 용기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터무니 없을 수도, 실현불가능한 어렵고 복잡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고있다. 도와달라 라는 메세지만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해서 부족한 글솜씨로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주민들의 생활보다 환자들의 헬기이송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주세요.


공정위에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시간만 끌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조서비스에 10년 동안 납입을 하지 않으면,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10년을 채원 만기 납입하였는데, 돈을 환급해 주지 않아 공정위에 전화를 하니, 공정위도 알고 있지만, 상조 업계 전체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부도가 나던 어떻게 되던,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처리기간만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조 서비스들은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태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 녹취를 한다고 알린 후 통화녹음하였습니다. 조치를 늦게 하겠다. 더 지켜 보겠다는 것은 결국, 피해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므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와 국민신문고, 그리고 청와대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언론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키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도 저장하겠습니다. 추후,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언론에 정부의 역활과 공정위의 역활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공정위 민원처리 과정


현 자한당 소속 최경환 의원은 오랫동안 여자프로농구의 총재이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명예총재 신분을 유지한채 여자농구의 각가지 VIP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총재 자격으로 각종 행사 참석, 경기 황재 관람 등) 여자농구계에서는 실세가 최경환이며 현 WKBL 총재인 신선우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건 기정사실입니다. 현 WKBL 의 요직 자체가 최경환 라인들인게 사실이고요. 많은 스포츠 단체가 그러하듯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고 비리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같이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16년 첼시리 사건 (혼혈선수 사기사건)을 저질러 놓고 전혀 수습을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상금과 트로피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해당 팀의 감독이자 그 선수를 영입하는데 직접 공을 들였던, 박종천 감독은 감독 사퇴후 6개월 만에 현 KBS 해설의원으로 복귀하여 뻔뻔하게 활동 중이며 최경환 라인이라서 노골적인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 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조치들의 연속이며 특별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반드시 수사와 조사 부탁 드립니다.

여자농구연맹(WKBL) 명예총재 자한당 최경환 의원 수사 부탁 드립니다.


실명제로 해주세요 실명제를 하지않으니 별 시덥잖고 남혐 여혐을 하기위해서 서로조작을하면서 청원 올리고 sns에 올려 서로간의 갈등을 겪는데요. 애시당초 실명제로했으면 누가했는지 드러나게되며 조작하는일이 사라질것입니다.

청원 올리는것 실명제 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19/85889131/1?lbFB=fee5b7d089351a5979501537df9abee#csidxd68a85d437b93069e5b94398d7e46fd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19/85889131/1?lbFB=fee5b7d089351a5979501537df9abee#csidxd68a85d437b93069e5b94398d7e46fd

중증외상센터 지원


한부모가정입니다 *양육비는 제대로받지도못할뿐더러 *일도아이가유치원에서 끝날시간의 직장도없을뿐더러 *유치원도 연장도어려울뿐더러 *복지혜택을 신철할수있는것도 크게 혜택이되는것도없으며 *기중표도들어가기 너무각박합니다 물가는오르고했으나 내년최저시급도7.530원 하루에 평균근무는9시간 평균한달근무일이25일라고 쳤을때도 1.694.250원 이지만 어떤복지혜택도 2인평균 140만원입니다 소득표를 최저시급에기준이라도 맞춰주세요 비록 한부모로 선택한건 저의 잘못이지만 아이를 누구보다잘키우고싶고 누구보다잘살아가고싶어 작은도움에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아이와살아갈수있게도와주세요


안전문제로 인해 수능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수능 날짜에 맞춰 생리주기를 관리해왔던 여학생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일부 여학생들은 몸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어 피해를 없앨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능 연기로 인한 여학생들 월경 피해 최소화


현직 교사로 일을 하며 김영란법이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며 보수적인 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 어른께 먼저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다는 아이들의 말에도 저는 괜히 꼬투리 잡히는 것이 무서워 아이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었고, '감사의 표현'이나 '성의'를 표하는 정겨운 이웃 문화 또한 사라져 삭막해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뒷돈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청렴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김영란법은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애매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승의 날 때 '반 아이들을 대표하는 학생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께 드리는 꽃'은 괜찮은데, 한 아이가 주는 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지요. 저는 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준 카네이션 모양 핀도 돌려보냈습니다. 아이가 참 마음 아파하더군요. 필요한 법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정서에 맞고 융통성 있는 법이길 원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김영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32세 운전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운전할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놀라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난 가해자가 되겠지란 생각을 했었네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은 애초에 사람이 건너라는길이 아니며, 특히, 전방주시태만 이라는 것의 기준점이 모호 합니다. 물론 개개인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하겠지만, 어쩔수 없을것 같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무죄 판결도 나긴하지만,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과실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아무쪼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횡단 사고에 관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군에 있으면서 부당한 대우 받고 피해 입으신분들 다 고발하고 보상받으세요. 군에서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 받으면서 참고 견디신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상한 법으로 따지면서 소송거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군은 우리나라 국민을 주적으로 알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집단입니다.

군에서 부당한 대우 받아서 피해 보신분들 다 고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이의 엄마인 가정 주부입니다. 저는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려서 청원해도 되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고민이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몇 일전 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지진났을때 대피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아이는 선생님께 배운데로 행동하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으신 부분을 덧붙여 말해주지만 아이는 선생님께 배워온게 정답인 마냥 아니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지진 대피시 학교운동장에 모여야 한다고 늘 들어왔죠. 그리고 누구나가 당연히 그러하다 말하죠.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순간 아~ 하더군요. 예전엔 한적 한 시골 학교 운동장 주변에 건물이 없으니 지진이 나도 쓰러지는 건물이 없어서 대피 장소로 적합했지만, 요즘은 대도시에 학교가있고 지진이 나면 운동장에 건물은 부서지고 무너져서 운동장도 대피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뉴스를 접했을 땐 “ 아.. 미쳐 생각지 못했고 당연히 지진 났을땐 운동장!” 이라고 했기에 더욱 더 충격적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내 아이가 기계적으로만 해서 안타갑네요..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도 재난대비를 위해 환경에 따른 교육방식과 평상시 접할수 있도록 재난 용품구비 지원 바랍니다. 집안에 소화기만 의무화 하지마시고 화제시 방독면 재난가방 물품 지원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십시요..

자연재해 대비위한 교육실시 강화 촉구 와 물품지원


10만원권 발행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고액권 발행 이유로 정부는 항상 거래의 불편을 든다. 또 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표 발행 비용을 든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액권 발행은 서민들에게 고달픔을 안겨 주는 잘못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고액권 발행은 심리적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과거 1만원권이 최고의 고액권이었을 때 길흉사에 3만원 부조가 대세였다. 5만원권이 나오자 5만원 부조가 대세로 바뀌었다. 5만원권이 나오면서 1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였는데, 앞으로 10만원권이 나오면 5만원권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 부추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지금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송금도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고액권이 없어 불편한가? 바로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들이다. 뇌물은 주로 고액권을 사과 박스에 담아 현금으로 건넨다. 부정을 저질러 획득한 돈을 은행에 보관하려니 계좌 추적이 두려워 고액권으로 집안에 보관한다. 10만원권은 5만원권보다 이러한 부정거래에 더 효과적이다. 고액권 발행은 지하 경제만 더 키울 뿐이다. 그런데도 왜 정부는 항상 고액권 발행을 못하여 안달인가? 정부는 국민편인가? 아니면 부정을 저지르려는 자의 편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고액권 발행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부추기고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 자기앞수표 발행 비용 몇 천억을 아끼려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10만원권 발행을 정부는 왜 못해 안달인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10만원권 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10만원권 발행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 범죄자들 사형제도 재실시 및 청소년,성인 범죄 처벌 엄격화

밤죄자들 사형제도 재실시 및 범죄 처벌 엄격화


이럴거면 차라리 청원제를 없앱시다

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지진 때 5.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옳지 못한 대안으로 인해 청원을 올립니다 5.4의 지진이면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때는 수업이 아니라 대피가 우선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이나 학점때문에 휴강을 하지 않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가진채로 수업에 임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보다 강한 지진이 올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연재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시, 모든 수업과 업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혹은 집으로 귀가 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구요 가능하다면 이를 어길 시 벌금형과 같은 처벌도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제도


수능 연기 한다고요? 말이 안됩니다 피해 지역의 건물의 균열로 연기하면 논리적도 아니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례 일수 있으나 연기하더라도 휴일에 포항 제외 전국에 등교하고 20일에 고사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심각한 고뇌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 포항 지역 학생들의 지각적 사고와 심리적 수양 시간비용을 철처히 붕괴시키는거와 똑같은말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지역 거주 학생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 중학교에 휴교조치 뒤에 그 장소에서 하면 좋지 말입니다. 선배의 입장 자격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수과정의 형평성이 평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의 성명 변경 촉구합니다.

수능 연기일 방안 앞당기기


인간극장을 시청하는 중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음식들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안스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것과 같아보였다. 하지만 이삿짐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만 급식을 위한 음식물 배달은 사람이 등에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는것이 다르다. 배달하는 청년은 무릎과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학생들에게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해도 언젠가는 무릎과 허리의 부상으로 고통받게 될것이다. 학교 급식을 위해 지상에서 식당까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학교단체급식장소의 자재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자기들 해킹당한걸 it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질 않나 현역 예비역들 군복 처리에 대한 교육도 안하고 구형 군복 팔았다고 고발하지를 않나. 군은 책임 의식이란 찾아볼수도 없는 국민을 주적으로 아는 집단인가요?

우리나라 군대는 의무는 모르고 소송이나 고발만 할줄 아나보네요.


나는 오늘도 언니를 만나 밥을 얻어먹었다 언니가 나보다 잘살기 때문에... 언니는, 어린날의 가난에 치를 떨었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셋째를 포기했으며 아무것도 남김없이 돌아가신 친정부모님 대신 (생각해보니 친정부모님이 되기전 그냥 부모님으로 돌아가셨다. 우리자매 결혼전이었으므로) 시골집과 몇백평 땅이 있는 시어른은 야트막한 언덕이 되어주셨을 거다. (쌀과 채소라도 보내주시고 땅이라도 파셨을테니) 네살어린 나는, 우리집이 가난한줄 알았으나 치를 떨만큼인지 몰랐고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을 안한다면 숟가락하나 늘리는 일로 생각하고 겁없이 세째를 낳았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돌아가신 친정부모님처럼 빚만 안 물려받아도 다행스런 홀로 오남매를 키워오신 시어머니께 십수년간 단 일만원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만원 용돈을 드린다. 나에게는 야트막한 언덕은 커녕 김치 한번 담가주시지 못하는 여전히 가난한 홀시어니만 계시다. 세아이 어렸을때 낡은 중고 카니발을 탔었는데 차가 1500cc이상이라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이 안된단다.. '애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이가 셋이어도 소형차만 타라는 건지..' (오래된 카니발은 몇년후 폐차하고 뚜벅이가족으로 살았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어디에도 비빌언덕이 없으니 홀로 셋을 빡세게 울며 키웠다 육아노동과 스트레스로 마음도 관절만큼이나 너덜더덜 해졌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건 사교육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한창 크는 아이들은 수시로 배고프고 사교육 Zero라도 학교방과후 한두개도 셋이니 만만치 않으며 버거운 대출에, 다섯식구보험료,공과금... 나는 몇주째 비가 샌다는 둘째의 운동화를 못 사주고 있다.. 식.주만이라도 걱정없다면 대출없는 집이 있고, 교육만 무상이라도 나는 충분히 살만하겠다.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에 나라도 국민도 왜 목을 메는지...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내 아이가 학생이 된 지금도 정말 답답한 일이다 변두리 오래된 이 아파트를 팔고 영구 임대아파트로 가야하나 생각한다 은행에 바치는 대출이자나 아파트임대료가 비슷할것이므로....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힘든 결정이다 그걸 철없을때 나는 세번이나 했다. 한동안은 "돈 잘 버나 봐요?" 소리를 들었고 가끔은 "애국자시네요." 한다 애국은 모르겠고 출산과 육아가 궁핍과 노동으로 '애간장'을 녹이는 것은 몸소 체험중이다. 잘사는 언니가 가끔 밥을 사는 것처럼 이 나라도 최소한 그정도는 해줄수 없는건가? 가끔 심하게 좌절하는 날에는 나도 다른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다. 나보다 잘사는 언니가 매번 밥을 살때 나는 미안하고 창피하다. 언젠가 나도 비싼 밥한번 살날이 올까... 출발선 앞에 줄맞춰 서는게 '공평'이 아니라 했다 이미 다른 출발선에서 조금 앞서가게 해주는게 '공평'하다고 했다 우리막내 방과후 바둑부에서도 잘 못하는 아이는 몇집깔고 시작한다 그게 진짜 공평하므로....!

나는 오늘도 언니를 만나 밥을 얻어먹었다.


포항의지진이 본지진이아니라면 앞으로 더큰지진이예고된다는건데 지진자체보다 원전이더큰문제입니다 제발 원전폐지부탁드립니다 세월호같은 참사를 또다시겪지않게~~ 만약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건 자연재해가아닌 예견된 인재입니다

원전폐지


포항지역의 양대 경제기둥은 철강산업과 죽도시장. 지역 해수욕장의 관광. 쇼핑산업입니다. 대구 등 인근 대도시 지역 주민들의 방문. 관광. 쇼핑이 지역경제의 큰축을 이루는 구조인데 지진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가 현재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니라도 이를 감면한다면 가족단위의 나들이 관광객들에게는 이를 빌미로 포항지역을 한번 더 방문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역 피해복구 및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침을 준비하기전 열어본 휴대폰 뉴스에 또 가슴이 아파옵니다. 학교폭력으로 또 소중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더군요 ㅠㅠ. 요즘은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린 마음아픈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ᆢ 그 부모님은 앞으로 어찌 살아 가실지ᆢ 같은 부모로써 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 납니다 그저 어리다고 무조건 이해하고 봐주지 마세요. 해야할일 하지 말아야 할일 분명히 판단 할 수 있는 나이 입니다. 폭력을 가한 아이가 또 그 부모가 당당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댓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당한 아이가 억울하게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학교 폭력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ᆢ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폭력으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교복마이를 입지 않으면 겉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복 마이를 입으면 교복마이의 재질때문에 팔을 올릴때 반도 올라가지 않고 거의 차렷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불편한 교복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면 옷이 두배는 두꺼워져 더욱 생활하기 불편해집니다. 교복마이를 없애주시거나 잘 늘어나는 재질로 바꾸어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교복 마이(자켓)을 없애거나 바꿔주세요.


최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서 귀순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총상을 입어 수원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를 접했을때 저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군병원에는 수술을 집도할수있는 의사도 시설도 부족하니까요 제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제가 군대있을때 겪었던 군 의료시설은 제대로 치료는 해줄까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국방부가 장성들 복지를 위해 골프장 짓고 호텔짓고 방산비리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솔직히 제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나라 군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청원 내용이 다른곳으로 흘렀는데요 중증외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 아니 그이하에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서민의 정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러기위해서는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중증외상 의사 간호사 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실천을 강조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시켜주세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정부에서 지원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여진이계속되고 유치원.학교는 안전을 위해 휴교하고 아이들은 지진이후 무서워서 집에들어가길거부하기도하고 아이들걱정과 무서움에 엄마들은 밤마다 설잠자며 보초를 섭니다 근데 직장에선 워킹맘에대한 배려가없네요.. 이상황에 출근이 근무가 더 중요한가요

포랑지진으로불안한 아이들 일해야하는 엄마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tv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지진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발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야 합니다. 꼭 모아야 합니다. 무조껀 모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당현희 주어야 하지만... 성금을 무조껀 모아야 합니다... 페이스북 경남 1981년 정철우를 찾아 보세요... 동영상을 찍습니다... 항상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다 2017년 11뤟 17일 정철우 올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성범죄자들을 무기징역하지 않는 이상 뿌리 뽑기 힘들것입니다. 이 나라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신전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신전으로 변경해야합니다.


벌금형.징역?

청원 장난으로 하시는분들 처벌좀 강화해주십쇼


포항에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원전은 거리가 멀다는둥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다는둥 일방적인 보도에 오히려 너무 불안합니다.. 원전 멈춰서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얼마나 비싸진다고 여진이 잠잠해질때까지 몇달만이라도 정지시키면 안될까요? 이 좁은 영토에 원전 사고나면 다 끝인데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믿고 원전을 돌리는건 너무 큰 도박이 아닌가싶네요.. 무지하다 할수도 있겠지만 여진 소식이 들릴때마다 원전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국민들이 무지로 인해서든 작은 가능성에 의해서든 불안해한다면 이 정부는 무언가를 해줄것이란 믿음에 글올려봅니다..

원전 몇달간이라도 멈춰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억울하고속상해서글올립니다...왜우리나라는 피해자가아닌 가해자가살기좋은나라인가요...너무합니다.,제가사기를당해서 그친구를잡고싶은데 경찰은 지명수배만하면끝인가요?더이상의수사는없는건가요?자기일아니라고..신경을안쓰는나라

문재인대통령님께


외국에 체류중인 김회장 인터폴 수배하여 철저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재력과 권력을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사건입니다 이미 JTBC 방송에서 내용을 알려졌지만 피해자는 너무 힘이 없는 국민이고 가해자는 동부그룹 회장입니다 국내로 소환하여 철처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동부그룹  김준기회장  직장 여비서 성추행건


건국이래 수능일이 연기되는것을 보고 국민으로서 또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젠 지진이라는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면서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지는것을 보며 평소에도 건설시공업자들이 특별히 교육이나 자격증도 없이 건설현장 한 번 같이하고 바로 본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짓는것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는 사람은 여행사 오너인데 뜬금없이 벌써 본인이 건물 세채째 지었답니다. 전혀 건설쪽으로는 문해안이었던 그 사람이 사돈이 짓는 건축현장 한 번 같이하고 바로 단독으로 건물을 짓더군요. 결혼전 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저보다도 도면도 못 보던데 건물을 짓더군요. 과연 저보고 그 건물에서 살거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NO~~~라고 말하겠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앞으로는 전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기 바라며, 자격 시험이 결코 쉽게 합격해서는 더더욱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건설 시공업자 자격 요건을 법으로 지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날마다 잠만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분양권전매,줄서는 모델하우스,비혼,양극화,국가경쟁력 저하,소비침체 이모든 주원인은 집값상승입니다 . 빨리 올라간 집값을 내려와서 제자리로 오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만지작거리기만하고 시늉만내니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 금리인상기전 지금이 적기입니다 .

문정부는 집값 제자리로 돌려놓지못하면 적폐정부와 동격


저는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비를 40남짓받았지만 생활이어려워 재가요양을 하면서 생활비를충당해온과정에서 소득이있다는이유로 34 만원이리는돈이 매달탕감해서 지급되더군요 저희가 아무리안쓰고 아껴도 한달생활비가 얼 마나 들까요?조금은이치에안맞는 정책이라생각합니다 루프스라는병을앓고있기에 심한 노동을하지도 못할뿐 참참담한마음에 죽을맘도 마니가져봤음니다 오죽답답하면나랏돈으로목숨부지하고살아가겠음니까 제게는 큰도움이고 감사할뿐이지만 조금만사각지대에관심을가져주셨음하는바램간절합니다건강하시고 문재인대통령정부 홧,~팅감사합니다

사회복지


국가가 시기만 정해져있지 않지 시간이 가면 부도는 확실합니다. 지금 손대세요.. 지자제는 내년 6월이니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 수천억의 적자를 국민혈세가 도와주어야 하나요.. 흉내만 내지말고 과감히 대폭 개혁하셔서 본인이 낸 돈만 수령하는게 상식에 맞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연봉도 높고 인기직종입니다. 제발 빨리 하세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빨리 개정하세요


20여명이나 살해한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살려두면서 정부는 그에게 수감비용으로 1억8천을 쓰고 있습니다. 1억8천을.. 독거노인분들,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기부했다면 조금이나마 나은생활을 하고도남았을것입니다. 앞으로 살날이많은 살인자에게 일도안시키고 밥먹이고 재워주고, 이정도의 비용을들인다는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또다른 범죄의 시발점이됩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전과자로 시작됩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법들이 많이 개선되고, 한번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철 사형집해


2017년 11월 11일 위안부 생존자 이기정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픈 역사의 산증인으로 그분들의 삶을 곱씹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피해자의 역사.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역사였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 순간, 저는 한없이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에만 집중했던 나머지 우리가 자행한 일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는 선연한 깨달음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 약 80건, 희생자 약 9000명으로 이 조사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계를 낸다면 그 수치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없는 사죄와 마지못해 해주는 보상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닌, 냉철한 자기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보상이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학살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적어 평창 롱패딩 품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에 맞게 물량을 늘려주세요. 국민 롱패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창 롱패딩 국민 롱패딩되도록 물량 풀어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흔히 볼수있는 요즘 많이쓰는 화장품이나 생활도구 등 연예인을 섭외하여 신뢰성을 올려주는 광고를 만들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돈을벌어들이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후기가 냄새가 심하다,발색이 안좋다 등등 이러는데 일반인들이 사놓고 자기가 환불요청 하는게 귀찮습니다. 광고를 사기과장을 하면서 팔아가는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페이스북 등 사이버 사기광고 처벌법좀 만들어주세요.


빠른년생은 나라에서 학교 입학하라고 해서 한건데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년간 피해를 받아야 하는거죠? 일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성인이지만 성인이 아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 취급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질문 :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질문 : 법적상태인 이**에게 사무장병원 풍*****와 조***** 의사 임**이가 이**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과다하게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도산하게 하였었습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등의 이유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청소년들의 판단력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범위를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부법률안제출권을 발동하여 교육감 선거연령의 15세로의 인하와 대통령 국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령 18세로의 인하를 간청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청소년참정권 확대


23일 목요일 다음날인 24일 금요일도 모든 학교가 휴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하루쉬고 금요일 학교가는게 힘들고 피곤하고 적응이 안됩니다

수능 다음날 학교휴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말도안 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내 위안부 창설부터 시작해 데이트비용지급까지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묻혀갑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정운영 방해이자 국가에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행정부 법률안제출권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이 국가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소한 개인사 또는 말도 안되는 청원을 통해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자들 처벌법 제출 청원


지난 포항 지진에 국민이 놀라고 피해받고 했습니다. 원전은 6.0 이상까지만 버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전 그만 짓게 해주세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일본처럼 대지진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7.0이상 지진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활성단층이라서 원전 계속 지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5193233695 이 기사 진짜 중요합니다 꼭 읽어주시고 원전 그만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원전 짓는 거 그만해주세요 국민이 위험합니다ㅠㅠ

원전 짓는 거 반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다음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발생 2. 연차 미발생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 가능 4. 휴업수당 미발생 5.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제외 똑같은 근로자인데 인원차이로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 같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러한 것부터 먼저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일하게 적용


안녕하세요. 청원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입니다. 자연 재해를 이유로 수능을 1주일 연기시킨 교육부의 빠르고 합당한 대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수험생이 아닌 인간 대접을 받는 기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누군가는 그 이상을 준비해 왔을 하루의 무게를 일주일이나 더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기만 합니다. 12년 교육의 산물을 일 년에 단 한 번, 하루만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받도록 구축된 현재의 수능 제도 시스템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학생 본인조차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마음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사태를 해소하고자 이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잘 읽어 주시고 합당한 답변을 주신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이지 입시 제도 전문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수시 체계가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통계 단위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도 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아주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평가의 일부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동안 30명에서 40명 가까이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는 절대로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생활 기록부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과목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지를 알려주는 세부 특기사항 역시도 등급 순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법에 불과하고, 시험 성적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특정한 단원이나 주제에 대해 신선한 시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적히지 않은 기록부를 붙잡고 눈물만 쏟습니다. 따라서 수시 제도의 잇따른 개혁보다는 수능 제도의 개혁을 건의드립니다. 전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학생이 상대적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투자 시간에 비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를 받은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대학의 규모와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한 학벌주의적 관점으로 미루어보아 불가능합니다. 대학과 학과는 개별적 면접, 대학별 고사, 논술 시험을 통해 다시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더욱 심화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상당한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시험을 일 년에 단 한 번 있는, 학생의 19년을 단 한 번의 운과 컨디션에 맡겨야 하는 시험으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시험의 횟수를 늘려 주십시오.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 년을 불러오도록 만들지 말아 주세요. 하루에 목을 매고, 100세 시대에서 어쩌면 실낱같을 하루에 고통받고, 삶의 중단까지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을 보살펴 주십시오. 둘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아닌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개편해 주십시오.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이 아닐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으로도 충분합니다. 긴장의 해소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모의고사는 실상 없는 허황된 기분내기용 시험일 뿐입니다. 셋째, 등급제를 없애 주십시오. 점수만으로도 대학은 해당 시험의 난이도와 학생의 성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대학 지원 시 몇 회차 시험에 응시했고, 수능을 총 몇 번 응시했으며 그 가운데 몇 번째 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기재했는지 밝히게 된다면 그 역시도 대학의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능 시험을 여러 회 치르게 되면 매 응시 회차 별로 상이한 응시생의 수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등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긴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저 하나, 보잘것 없는 수험생 한 명의 생각이지만 이 역시도 모여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저는 또 다른 2018 수능 응시생이, 본인의 안전 보다도 한 번의 시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벼랑 끝까지 몰리는 응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역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제도 개편 청원


저는 아직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를 끔꾸고있는 "플로어볼" 라는 종목의 중학생 선수입니다. 플로어볼 이라는 운동이 비인기종목이먀 뉴스포츠입니다. 몇몇분들은 학교에서 배워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저희에게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저희 플로어볼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원을 받지못하는 국가대표입니다. 저희도 세계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생님들의 사비를 보태어 대회에 출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국가대표입니다. 진심으로 운동하고 플로어볼하고싶은 저희에게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국가대표 입니다.


저희나라는 동물에 관한 법이 너무 열약합니다. 법을 제대로 늘렸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아무렇지않게 동물학대를하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동물에 관련된 법을 늘리고 형량또는 벌금을 제대로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증원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을 이끌 훌륭한 인재도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보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무원증원이 불가피하다면 경찰, 소방관, 복지사 등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증원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성장으로 그 부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방법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과학관련연구 공무원을 증원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과학관련연구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면 그들의 연구성과로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그들이 좋은 연구를 하면 퇴직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 수도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인재들이 과학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저는 그 증원에 찬성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요즘 직장인 밥값 한끼에 8천원 이상 하는 시대입니다. 비과세 공제되는 항목이 너무 예전 기준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 비중을 늘려주세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항목 2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이번 북한 귀순병사 칙료과정을 지켜보다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사나 이국종교수님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실태였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인력과 환자이송 그리고 보험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증가


많이 바쁜줄 압니다 , 전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빈깡통만 들고 일하는 현정부 너무 고생하는거 압니다 전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 뒷처리만 하기도 바쁜데 전 정부가 똥싸놓은거 치우기도 바쁜 현정부 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파싸움에 적페만 외치는 그들인데 바쁜줄 알지만 더 이상 흉측하고 더러운 과거가 나오지 않도록 이명박 님 철저 조사해 주세요 안한일도 했다고 우기고 한일도 안했다고 우기는게 바로 적페 입니다 일은 전 정부가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을 묻는 어리석은 전 정부가 바로 적폐입니다 ,

이명박님, 조사해 주세요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가정을 흔들고있는 가지고 있는사람들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천재지변에 수능이 연기되었고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으셔서 고생많으셨읍니다. 그러나 고사장도 바꾼다고 하시더니 고사장은 그대로 하고 교실만바꾼다는 대책에 대해선 반대입니다.아이들이 오늘부터정상등교로 수업을 하고… 말그대로 학교가.노출되었는데 어떤친구들은 자기네학교 에서 본다, 또 심지어 자기네학교.반에서 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기에 아이들이 자사학교 자기반에서 시험을 치르게 배정이된건지 이해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거기다 수험생들은 조기등교 8시10분까지는 입실을해야 하는데…서울교육청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저런결과 ( 자기학교+자기반+자기책상에서 본다는 글) 도올라오고이건 너문한거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경기도 교육청은 부천은 제2외국어 선택에따라 학교를 배정했다지만 근거리 학교를 두고 40분씩이나 되는곳으로 가서 봐야한다는게 그럼 같은지역이지만 차로40분소요되면 집에서 몇시에 나가야할까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봐야하는 수험생들을 보기전부터 체력소모를다 시키고…적어도 30분전에 도착하기위해선 6시30분에는 나가야하는건데~ 아무리 고사장을 섞는다하더라도 자사학교를뺀 근거리에서 학교를 배정해야지…누군 자기네학교서 보고 누군10분도 넘게걸리는곳으로 배정이 되고…고사장도 복불복인가요? 그래서 시험연기로 재배치한다고 해서 조금은 다시 희망을 갖고있었는데…연기로 인한멘탈붕괴, 고사장 그대로 사용이라는것으로 2차멘탈붕괴네요. 고사장이 알려진만큼 교실만 바꾼다고 부정행위가 없을까요? 대전교육청처럼 모든지역교육청에서 다시 고사장을 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어떻게 고사장배치도 지역구에따라 다르게 결정을 내리시는건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아이들 통학도 감안해서 구역내 근거리로 배정해야지…이건 끝과끝, 집앞에 고등학교를 두고 불불복으로 누군집앞에서 누군 끝에있는학교로…시험치르기전에 체력테스트도 아니고… 교실만 바꾼다고 해결되는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처럼 얼마든지 학교 재배정 가능한데 안하다는건 업무가 과중되는게 싫다는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않습니다. 고사장도 처음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데로 학교가 공개되었는데 부정행위 생각하는 아이들은 교실이바뀌어도 금방 알아냅니다. 원래취지대로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고사장재배치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처음말씀처럼 형편성을 고려해서 수능을 연기하셨다고 하면 고사장도 다 같이 재배치하는게 형편성에 밪는다고 봅니다. 학교별 코드가 있는데...어떻게 자기네 학교서 볼수있게 배치가 되는건지도 이해가 안가고 또 고사장 배치를 하더라도 자기네 학교를 뺀 근거리로 배치를 하셔야지...이건...자사로 배정받고 타 동네로 배정받아 40분씩이나 가고.. 너무한 행정 처사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1주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편한맘 으로 시험을 볼수있도록 고사장도 재배치 건의드립니다.고사장때문에 멘탈붕괴로 시험을 못치르면 이또한 정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으실거잖아요? 그러니 첨부터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게 형평성에 맞는 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2018수능시험 고사장 재배치를 건의합니다.


청와대.정치인.경찰공무원모든방송국중에서도라디오등등 연예인기획사들도 모두포함 또 기업들도 들어가네요 상인들도이사건을다알고있는것~~~~저번에도 제가얘기했죠 저희집에들어와 물건가지고가고 집을들어올때 진문을 없이들어와성인여자옷 솟옷 아이들 물건과 보석 이번엔 아이잠퍼를가지고갔어요 우리같이힘없고 그런사람에집에와서 이렇게 돈많이있고 다가진사람들이 이런행동을하는데에서 말할때가없어이렇게글올립니다.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하게하는행동이아닌니다. 도둑이죠 또 전라북도 알뜰맘이라사이트에도조사를원합니다.페이스북. 카카오톡카카오뮤직도요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5년전에 당선되셨어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비서진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탁현민 행정관 화이팅

탁현민 화이팅


사형법이생기면 교통사고도 줄고 각종 살인사건도 줄고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어린애들도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을수있을거같아요 죄없는사람들이 가해자들로부터 눈깜짝할 사이에 이세상에서 떠나면 피해자의 부모,친구,배우자까지 소중한 한사람한사람을 잃어가는것이 너무안타까워요 이나라에 도움 안돼는 살인자들을 사형시키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주변 가족,친구,배우자에게 위로라도 될수있게요 저가 만약 피해자의 주변인이었다면 이를갈며 평생 분노에 살것같아요.. 제발 사형법을 만들어주세요

살인사건 아동성폭행사건 사형법을 만들어주세요


국제건설(구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2월 전문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 M&A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7년과 2008년 허위공시, 배임, 횡령으로 인해 2009년 3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 함으로 2009년 4월 16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국제건설이 비록 상장폐지는 되지만 몇백억 수주 잔고가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국제건설 경영권을 두고 씨유알디와 국제건설이 발행한 78억원 BW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채권자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권자는 기업사냥을 위해 2009년 4월 16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를 설립하고, 씨유알디와 협상을 통해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하려 시도 하였고, 2009년 5월 6일 1차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차 합의서 작성 후 2009년 5월 7일 경북 경산시에서 7대1 감자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지만 폭력 행위가 발생 됨으로 주주총회는 무산 되었습니다. 사채권자는 씨유알디와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해 2009년 5월 14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된 것처럼 위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진 교체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씨유알디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함으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대구지방법원의 인용 결정도 무시하고 2009년 7월 2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51억 전환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하고, 2009년 7월 14일 국제건설이 보유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을 대우솔라에 20억원에 매각 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국제건설과 대우솔라간의 자산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3자 비밀금지 협약 조항까지 삽입 하였습니다. 사채권자는 대우솔라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09년 7월 14일 1억원 짜리 자기앞 수표 20장을 국제건설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당일 국제건설은 27억원을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는 씨유알디에 27억원을 이체 하였고, 2009년 7월 16일 씨유알디는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함으로 사채권자는 국제건설 경영권 인수에 성공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채권자는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국제건설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고, 2011년 6월과 9월 국제건설로 베트남 골프리조트 사업권 420만불이 회수되자, 사채권자는 즉시 대우솔라 계좌로 이체한 후 사채권자의 차명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건설은 2014년 2월 7일 파산이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위조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사록 위조범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 국제건설은 최종 파산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함으로 견실한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사냥꾼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상습적으로 위조하는 사채권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한나라를 이루는데 어느 하나의 성만을 위해 국가 권력이 존재하고 나머지 성은 외면시 당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 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삐뚤어지게만 정책을 만들고 여성단체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지 정말 올바른 나라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게 올바른 사회 아닐까요? 항상 이유는 여자는 약하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모든 중요한 권리들은 무시 당합니다 정말 이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너무나도 지치네요 페미니스트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필요한 사상인지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러다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인간의 평등권에도 어긋난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그 폐해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군요 정부도 썩어빠진 정치인들도 제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열중합시다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평등권에 위배된 여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의 제재하는 기준이 뭔가요? 전혀 안 되고 있는 듯 같습니다만, 똑 같은 청원같지도 않은 글을 수십번은 봤는데요. 계속 올라옵니다. 제재하는거 맞아요?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말인가요? 제재할려면 제대로 해주시길

운영원칙에서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저는 포항 흥해에 사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대성아파트 E동인데 집이 기울어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책을 가져와도 실내체육관 그 시끄러운곳에서 공부도 안되고 포항사람들이 수능연기 하나때문에 이렇게 욕먹는것도 너무 힘들고 저희가 지진나라 수능연기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닌데 서울친구한테도 전화와서 욕이나 먹고 실내체육관에서 공부하면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난리치고..공부는 어디서하고 여진이 나면 공포에 떨어서 집중도 안되고 수능1주일연기는 타지역 학생들이 더 의미있는거지 포항학생들은 의미가 없어요..세월호처럼 단원고 특별전형처럼 포항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 만들어주세요ㅠ

대학 입시 포항특별전형


1. 기존25개로스쿨을 50개수준으로 늘리고 정원을 늘려야합니다 부정입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수들의 재량문제등 정원과 학교를 늘려야합니다 미국은 현재 200개이며 자율경쟁중입니다 2. 지나친 규제의 역설 지나친 합격자 및 로스쿨에 대한 규제는 로스쿨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변호사들의 경쟁력도 단순한 시험기계가 아닌 다양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3. 로스쿨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모의 확대와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로스쿨의 자율화 제언 - 규제의 역설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월 올해11월까지 5점대지진을 4번이나 겪었습니다. 지난9월지진은 진앙지와 가까워 2점대지진까지 다 느껴질 정도로 거의 3개월은 잠도못자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에떨어야 했습니다. 그저께 지나간 지진으로 겨우진정돼가던 심장이 다시 심하게뛰기시작합니다. 심장이 왜이렇게 뛸까요? 두려움때문입니다. 더큰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확률때문이구요. 죽는것이 두려운게 아니라, 지진이나도 대피할곳과 지켜주지않을꺼같은 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져 각자도생 해야한다는 두려움에 지진가방을 싸놓고 매일밤을 지샙니다. 어제 일본의 사례를보고는 부러웠습니다. 지진이 날수있기때문에 내진보강제로 벽보강을다했고, 혹시나 더 큰지진이 오면 컨테이너대피소가 곳곳에있고 그안에는 몇달먹을 물과 식량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을 겪고, 문자대응이 빨라지고 정부의 추진력은 칭찬할만하지만, 집이 무너지고 결국 대피소라는게 체육관인게 티비로보기에도 위험해보였습니다. 지지난해 눈으로인해 체육관이 무너져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있었기때문에요. 진짜 더큰지진이오면 체육관이 안전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진에 강한 컨테이너 대피소를 곳곳에설치해주세요. (대피소라고 지정되어있는 학교나 지하주차장은 전혀 대피장소가 되지못합니다). 둘째, 컨테이너 안에는 먹을물과 식량을 준비해주세요. (물,식량, 라디오, 손전등) 최소한의 대피소를 마련해놓고 정부의 지시와대책을 믿어달라하시길 바랍니다. 진앙지와 멀어지면 그 순간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못합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작기때문에 지진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수없습니다. 죽고 사는건은 아무도 막을수없지만, 자연재해이후의 대비를 하지못해 위험에 처하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진대피시설 만들어주세요


물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되고 흠결이 없어야되고 퇴직시공무원전체기간 산정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은 경미한 사고(경징계,단순 음주사고(형사벌))가 있다고 생각되며 물론 흠결이 없어면 더욱 좋지만 사람 살면서 규정대로 잘이행이 되는지요, 아마 하늘이 알지 본인은 알수 없는것이 인생살이라 생각합니다..; 옛말도 있드시 병가지 상사라는말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 일보후퇴일보전진 ,누구나 한번의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유달리 최근에 들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현재) 여러번 개정으로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하며 지침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해야하나 일방적인 밀어 붙치는 전정부 행자부장관의 갑질행세는 이것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이 아주 잘목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세월이 흘러면 모든자연도 변하는것이 자연의순리인데 한 예로들면 현장에서 근무와 앉아서 일반행정업무는 당연한 차이가 있고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으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군인,소방,경찰,교정,기술직등 과 사무실에서 행정만 하시는분 엄면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날확률이80~100%이며 일반행정직은(0~10%정도)될까 합니다.. 저역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있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간부이며 퇴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인으로써 33년간 이상근무하면서 고통차통이겨내고, 강산도세번 흘러 누구나쉽게할수 있는직업이라면 전 택하지않습니다 누군가 어려운일,비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였지만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갇고 걸었지만 국가는 단한번의 과거의잘못(22년전 단순음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고 기회을 주지않는다면 어느누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받치고 일하겠습니까. 그 기간동안 많은추억과 슬품과 이루 말 할수 없을 만큼의 인생의고비를 맛본 사람이며 저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주어진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찰,소방,군인,교정,경호,기술직공무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엄청위험을 무릎쓰고 본인과의싸움이 계속되어 상황종료시에만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그 긴세월에 아주 경미한 과거의잘못으로(징계.형상벌) 정부에서 포상을 못받는것은 현행법에도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한번의기회도 없다는것이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합니다. 모든법에도 공소시효,형의실효등이 있지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아니 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함이 당연한 의무임을 묵묵히 긴세월이 너무 허무함을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하위직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나라가 나라다운것인지, 높은 고위직분(원장,장,차관,실장등) 한번 보세요 각종비리,국민의혈세 자기돈처럼 써고 마음대로 직권남용,직무유기등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과거재직중에 정부에서 받은 훈장만이 기본 2~3개가 기본입니다..하지만 하위직공무원중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말없이 묵묵히 근무하시는 이런분들은 재직중 훈장 엄두도 못내고 아예 받을수가 었습니다, 그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재직중에 받을수 있는 딱한번의기회는 각족훈련,화재진압,현행법체포체포도중 순직(제압)등 순직시 받을수 있는기회 죽어서 훈장 받으면 뭐합니까. 참으로 현실에 원망하지만 가족과친척자녀가 있기에 묵묵히 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용함이 원칙이고 똑같은 잣대로 적용은 받드시 지침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시 한번 받을수 있는기회도 20~30년전의 과거의 현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빠를 존경과신뢰및표상으로 최고라고 자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아빠의 뒤모습을 보면서 한번쯤 생각 해보았는지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분들이 있다는것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기회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며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개정으로 과거의 잘못으로 받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비참함을 호소합니다.. 전행자부장,차관은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2017년하반기에 상신하여 훈장받고 떠났습니다..장관(2000년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황조근정훈장,2017년청조근정훈장등 포장,대통령표창등) 차관(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 해보았지만 상훈은 아예기재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지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받으면 땡이라는 이런분에게 왜 훈장(1,2급)을 정부에서 해주다는것이 정무직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정부에서 챙겨주는상인지요^^ 전정부 박그네정부을 원망합니다. 현 행안부에서는 아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손놓고 있어 전정부 행자부가 여러번개정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원망스럽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했지만 청와대 홈피에 들어가 확인하던중 두가지 사연이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가지 사례는 가족이 쓴글입니다,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3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2017,11월) 회식하고 다음날 아침출근시 취기가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퇴직한 남편을 보면서 과거에 힘들었던일(각종 크고,적은 대형 화재사고진압,죽을고비 여러번 이겨내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며) 단한번의 경비한 단순 음주운전로 실수도 정부에서 한번의 기회도 부여 않고 있다는것이 한탄하고 장관,청장 청문에도 음주운전건이 있는분(정무직)임명하고 있습니다.. 왜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주경미한 사고시에도 징계.형사벌로 20~30년전 사고로 현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과도하게 제한한것은 명백히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사례는 자녀가 유학중에 집으로 와서 쓴 사례입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군인아빠에 대하여 아빠의 아품및고민하는것을 몰래 보면서 고민끝에 청와대에 호소및청원을 하였습니다. 육군특전사(20년근무)등 여러부대 근무하던중에 부대 회식중에 술을먹고 있던중 급한일로 부대복귀하뎐중 음주에 걸려(0.05) 적발되어 부대에서도 선처로 징계는 사면되어 각종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을수 있는것을 그때 사고로 제한이 되다고 정부에 말에 아빠가 고민하고 있어 자식으로써 해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고민끝에 쓴글이 이현실에 너무딱한사정임을 알고 혹시 다른생각하고 있는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당연한 일인데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소방,경찰,군인,경호,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그것도 20~30년정도 장기근무한다면 물론 비음주하는사람도 있죠, 물론 음주운전사고는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중왕중 따져 단순음주,상습운전(인사사고등)야 하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업무스트레스,상급자지시,상급부대지시,각종훈련,화재진압등 한마디로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음주하다보면 딱한번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은 형평성에도 맞지안고 경중왕중 따져 구분도 없이 한마디로 행정직근무자에게 정부포상이 받을 확률이 80~100% 유리하게 적용한다는것이 잘못된 지침을 호소합니다.. 현재 수혜자훈장은 크게 해택은 없습니다, 다만 가문의영광이며 또한 명예이기도한 공직생활간 공로상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훈이 될수 있기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말은 지금이라도 지침을 개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없이 형평성에 맞게 경중왕중따져 공평하게 적용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에게는 가산점등 유리하게 적용있게 차등을두어 지침을 변경하고 전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현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침개정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었으면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살아가고 있고 사기를 복돋아주어야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시기를 두손모아기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직에 근무하시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잠도잘자고 사회생활도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수 있다는것이 너무자랑스럽니다.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근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국가가 현장에서 열심히근무하던중 한번의기회을 주느것이 그분의 그간공직생활의 보상이면서 사시문제입니다. 받드시 청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도 1억 이상이 되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현재는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저 만큼 노력하면 과연 이 아이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난 7년간 큰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1~2억원 이상이 급등하더니 문제인 정권들어서고 지난 4~11월(6개월 사이) 또 2~3억원 올랐습니다. 약 1년 6개월 사이에 최대 4~5억원이 오른 것입니다. 집값은 고사하고 시세차액으로 오른 4억원은 월 100만원씩 저축해서 약 40년을 모아야 하는 큰돈 입니다. 전문가 들은 이러한 현상을 서울의 경우 공급부족과 문제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집값 폭등을 재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더군요. 인근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해 봄부터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버스타고 와서 인근 재건축 아파트 매물까지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너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그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일부 수익도 남겼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저만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에도 참석해 보고 투표 잘하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워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의 이러한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안정화에 조금의 관심이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금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민 갈 생각만 한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아파트 사고 정작 쓸 돈은 하나도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악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집 하나는 살수 있다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을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상회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투기를 일삼은 다주택자들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도록해서 무주택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정부에서 부자들과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토부 고위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서울의 경우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 8.2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최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은 버티기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 "정부에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형식만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3~4억원 이상 상승했는데 얼마너 더 올라야 정부에서 만족하고 움직일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 나지 않는다고요? 휴가 기간을 늘려주면 돈을 많이 쓴다고요? 아닙니다. 집값(대출금 상환 등)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이 상기와 같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서울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민생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가정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아이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유세를 더 내겠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의욕과 삶의 의욕을 꺽는 부동산 투기 잡아 주세요


여가부해체되길 간절히 바라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까지 같이 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의 나라 시스템이 정상 체계라 보기 어려거든요 무조건 여가부가 제시하는 사업 안건들이 나라 살림을 위한다는 막말을 절대 맹신 하는 여가부맹신자가 되지마세요 그들은 온전한 마녀 단체니까요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설비강화와 대책이 절실합니다.

전국 원전 지진대비 안전대책 마련


포항 지진에서 보았듯이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 주택은 지진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입증되었습니다이미 나라에서 건축허가 내서 지금 80%~90%가 필로티 구조식 다세대 주택 원룸이 많다는데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불안 합니다 정부에서 지진대책을 세울텐데 필로티구조 건물이 지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강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진 안전지대는 이제 없습니다 조속히 필로티 구조건물 보강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필로티구조 건물 지진에 붕괴되기 쉽다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포악해져가는 악질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약한처벌 법 때문에 점점 죄를 키워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자는 인권보장이며, 심신미약 등 좋은조건으로 형량도 감형받고.. 그 몫은 법을 준수하고 선량하고 가엾은 우리 (국민)피해자들입니다. 예전의 말도 안되는 법을 새로 개정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법을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심.. 권선징악을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거를껀 거르고 악질범의 싹을 잘라내야 할것 입니다.

현대사회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현재의 약사는 중졸이어도 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병원 전문의의 처방전에 따라 그대로 약의 종류및 수량만 맞추어 주는 초졸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의약분업의 취지와는 달리 약사의 지위와 역할을 매우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의 문구에 의해 약사의 역할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조제와 관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즉,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에서 처방전에 따를 경우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 따라 약을 분배할 뿐이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약사가 되기위해 유수한 인재들이 6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며, 그러한 인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하도록 강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는 질병의 재난이 짙게 예고되고 있는 바, 제약과 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약사의 역할을 제한함으로 인한 빅데이터 구성이 어려우며 이로인한 약제분야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약 분야에서는 의대보다 훨씬 많의 양을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약까지 처방하는 의사, 즉 월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 의해 약에 대해 비전문가인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또한 이전에 독립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국민의 보건 복지의 일익을 담당했었던 많은 약국들이 병원에 기생하여 있을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과 폐해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안고 있습니다. (병원의 가짜 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세금유출, 병원을 거쳐 약국을 가게 하는 이중 부담등...) 이제 나아가 미래의 보건복지를 짊어질 약사들이 자판기에 밀려나게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약에 대한 조제와 관리의 역할이 사라지자, QR코드가 있는 처방전을 스캔할 수 있는 자판기에 넣기만하면 알아서 약의 종류와 수량이 개별포장되어 나오는 자판기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약학분야는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해야 하는 질병안보 의존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보건, 복지, 의약의 미래가 서기 위해 약사의 역할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 약의 조제와 관리가 가능했던 이전과 같이 제고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아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약사 : 약사는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의 생산·조제·공급·관리를 비롯하여 직능이 다양하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의해,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을 하면 약사는 병용금지나 투약금지 약물 등에 대한 검토 후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약사 [pharmacist, 藥師] (두산백과) 역할 :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뜻하는 말 의약분업 :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의 분업제도.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분업 [醫藥分業] (두산백과)

약사의 역할 제고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20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솔직히 한달에 7만원에서 8만원넘는 할부+ 요금을 내는데 핸드폰요금이 너무 비싼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은 흔히말하는 흙수저 학생들은 핸드폰 요금 내는것도 너무 부담되고여. 빨리 이런걸 보완하는 정책이 나왔으면좋겠습니다.

핸드폰요금 줄이는 방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1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서 수행하시는 모든일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오랫동안 앓고 있던 채증이 해소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교통의 원활함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철도(터널)공사 실적건설사이면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의 지역 참여사인 성현건설(주)이고 10%의 작은 지분으로 다른 중소건설사 2개사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바쁘신 중에 긴박하고 간곡하게 청원드릴 말씀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가 국가의 대사이고 국제적인 올림픽 행사가 치러지는 즈음에서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나머지 잔여 공동도급사는 실적이 없고 중소 건설사들로서 삼환기업(주)가 본 공사를 포기 할 경우 실적을 보유한 대표사를 잃게 되고 삼환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금액들을 떠안게 되면서 경영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율이 97%대를 진행하여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를 앞두고 하도급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불금을 회피하고 도덕적 해이로 기인하는 기업의 회생만을 위해 한나라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공사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내용 및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공 사 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기간 : 2014. 07. 08 ～ 2017. 12. 20(42개월) □ 공사규모 : 철도 L = 3.935km [NATM 750m, 쉴드터널 1,160m(단선), 개착박스(터널) 934m], 정거장 1개소 795m, 궤도설치 1식,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전체 157,627백만원 (2017년 9,743백만원), 계속비 공사 □ 공동도급 : 삼환기업 60%(법정관리), 태평양개발 20%, 신한종합건설 10%, 성현건설10% □ 현 황 : 삼환기업의 소액주주가 법정관리 신청(2017.9.11.)을 하였고, 삼환기업(주)은 법정관 리(2017.10.12.) 개시를 하였지만 하도급 미불금으로 인해 상기현장의 손실이 예상 되어 공사를 포기 또는 진행할 지 미결정 상태이며 최종 공사포기여부에 대해 수일 내에 서울회생법원에 허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1. 삼환기업이 본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삼환이 계속 공사진행을 하도록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삼환기업(주) 기업회생 담당판사 및 CRO(구조담당임원)은 국익에 부합하는 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건설공제조합은 삼환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29억이상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계속공사 진행시 공익채권이므로 담보나 발급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여 준공후 삼환기업 명의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환기업과 공동수급사가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4. 삼환기업이 공사 포기로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보증시공시 올림픽시작전에 최종준공이 어 렵습니다. ∙ 구성사의 계약이행요건 미충족으로 조합은 삼환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를 진행 할 수 있으나 여러차례 유찰을 거치거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 올 림픽행사전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현건설(주) (김정우:010-4100-9807)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 11-3공구관련 청원


10년이상 1600cc이하 1600cc이상 생업목적 인 경우 1600cc이상 장애인 자동차 일 경우 너무 억울합니다 2000cc탄다고 다잘사는거 아니고한대 7월 부터 지금까지 신고를 안해서 수급자도 끈어진다고 지급이 더된 돈은 환급하라고 하내요 400만원 가까이되는대 2000cc로 법개정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진짜 억울해서 그럽니다 수급자 이어가려면 차팔고 걸어다니라내요 나이 23세에 그냥 저돈도 그렇고 이런법이 이해가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생계급여 법개정


국민 청원 및 제안 기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혹은 장난으로 글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청원인이 20만명이 넘으면 국가가 답하는만큼, 청원 등록에 무게와 책임을 느끼고 작성해야합니다. 국민청원에 말 같지도 않은 청원을 싸지르는 무개념한 행위를 막기위해서라도, 청원인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청원 작성자의 신상공개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하고 자랑스러우며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께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감히명령함니다 이행복 뿌듯함 오래도록 지속할수있게 무엇보다 건강하셔야함니다 틈틈히 휴식하셔야 오래도록 좋은나라 이끌어주실거아님니까 그래서 쉬는날에는 꼭 휴식을 그리고 각별히 건강에 신경쓰시길 청원함니다

아직 국민에게 헌신해야할시간이 많이남으셧어요


필로티 구조 건물뿐만 아니라 내진설계가 되있지 않는 건물등에 지원을 해주셔서 언제또 생길지 모를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필로티구조 건물 지을시 내진설계가 당연히 되도록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조두순 재심해서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 암검진 연령대가 자궁 경부암 제외하고 연령대가 만40세 이상입니다. 암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어느때 유전이든 식습관 잘못 이든 찾아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만40세 이상입니다. 대상자가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조금이나마 보건소에서 병원비 지원 한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30대는 해당 없습니다. 사보험을 가입 했어도 진료비가 나와도 병원비, 차비 기타비용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주변 지인 30대 초반 왼쪽 유방암 30대중반 오른쪽 유방암 2번의 유방암 확정. 보건소에 병원비 지원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해당지원은 만 40세 국가 암검진 대상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자 찾았지만 만40세...... 요즘 여성 유방암 발생빈도도 높지만 나이대도 어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유방암도 최소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검진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연령 재검토 (유방암)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단말기에 관해서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KT,LGT은 유심기변시 단말기가 선택약정 및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도 유심기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SKT은 유심기변은 25% 선택약정을 받았던 단말기끼리, 공시지원금을 받았던 단말기 끼리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리면 SKT기기 단말기를 중고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심기변을 진행할려고 하였으나 유심기변이 안되어 SKT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니, 선택약정을 받고 있는 고객은 공시지원금 단말기를 받은 단말기를 개통을 허용하지 않으며 선택약정 25%를 해약을 해야만 개통이 된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현재 어떤 단말기든 유심기변을 허용하는데 SKT만 이중적인 잦대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SKT 유심기변에 대한 문제점


요즘 베틀그라운드가 아주 핫하죠. 이게 블루홀이란 회사가 만든 게임인건 당연히 아실테고 몇천억씩 수익을 내고 있다죠... 그런데 말입니다?이 게임이 만19세 게임인건 아시는지요. 그럼 소장용 패키지시디도 만19세이상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나 소나 다 팔아 이득만 보면 되는겁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옛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인간을 위원장 자리까지 주셨으니.....피시존이 아닌 집에서는 19세이상 게임은 마음데로 접해도 되는건가?

청소년게임불가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서비스에 기반을 둔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해 연 7000~8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준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이 같은 성장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광고비는 사업 영역을 넘어 착취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네이버의 잔혹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단순 포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국내 소상공인 약 50만 명을 상대로 네이버에 광고를 내주고 고액의 광고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도 없이 영세 광고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료는 과금제(월정액도 있지만 비싸서 광고 효율이 안 맞음) 등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과금(3배 이상)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네이버는 업체마다 광고 담당자를 두고 부정 클릭을 유발하게 만드는 관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2~3년간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결국 광고 효율이 맞지 않아 빚만 잔뜩 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광고를 하다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소상공인들은 점차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며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트래픽만 유도할 뿐 이 와 같은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느끼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나 카페는 소상공인, 일반인들을 유인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려 상위에 등록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글을 올려 관리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에 부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핵심 키워드에 광고 글을 도배해 놓고 영업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못 본 척 묵인합니다. 카페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네이버와 뒷거래를 하며 뭔가 잘 보인 사람들인가요? 기업의 경영 핵심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김상현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다.” 현재 영세 사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마치 네이버가 “정글의 포식자”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글 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광고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네이티브 앱의 OS,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역시 구글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구글은 유망한 모바일 스타트 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에 명운을 걸고 사업을 하기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며 재래시장은 이미 활기를 잃었습니다.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상인들만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미 상권이 인터넷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기업을 양심적으로 운영해서 영세 사업자들과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위, 구글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처럼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은 “갑질의 표본”이고, 영세 사업자들의 상행위를 위축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행태”의 정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네이버와 구글을 가리켜 “수백 혹은 수천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존재”, “돈에 눈이 먼 반사회적인 악독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혀들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의 독점을 제한하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광고 시장이 열리면 소상공인 영업이 활성화되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포털에 뉴스 송출을 못 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이버와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일개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클릭도 못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체 노출 수에 비해 클릭 총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정 클릭으로 인정해 과금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그 폐해가 심각해집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독과점을 못하도록 셔먼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제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법과 제도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사회  X적인 존재 네이버와 구글


22살 부산에거주하는 취준생입니다.취준생인데 일자리구해보지만 면접이 떨어지기 일쑤이고,집에만있다보니 넘 우울증 겪고있어요.. 부산시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취업연수생같은 제도말고오롯하게 사람답게 살수있는 재대로 된 취업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취준생입니다.취업시켜주세요.


로스쿨교수들이 합격률에 초시 및 재시이상합격자들을 합쳐서 정원대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정원의 두배인데 이게 무슨짓입니까 이러니 입학성적도 조작하고 학점조작 졸업성적조작등을 해온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해야합니다

로스쿨교수들의 합격률조작행위 엄벌해야합니다


행정실 법제화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행정실 법제화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올해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항 지진사건으로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험생으로서 걱정과 불안으로 글을 올립니다 11월25일 토요일에 예정인 중등임용고시도 여진의 위험성에서 안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혹시나 여진이 다시 생길 위험성과 혹 일어날 경우 수능과 같이 시험 일정이 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더불어 시험이 일주일 남짓 밖에 안 남은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마음에 안정을 위해 확실한 사전공고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여파로 인한 수험생의 불안


와서 공공기관 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성남시수정구태평4동주민센터에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전 박근혜 정권등에서 지속되었던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기등이 아직도 관공서나 교량에서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깃발 게시에 관한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젠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관공서, 다리등에 게시된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깃발을 내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혹시 하남감일지구 공공분양 청약에 대한 일반분양 청약자들의 청약저축금액 커트라인을 보셨는지요? 1700 만원~1800만원 이상인 분들도 당첨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1800 만원이면 10만원씩 15년 동안 청약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저를 포함해서 특별분양 자격인 생애최초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당첨됐을 겁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바로 소득제한기준 때문 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다 노출되다보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받는 금액으로 청약자격을 둔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처럼 돈 한푼 없이 사회생활에 뛰어 들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제서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10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너무 불공평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과 동떨어진 먼곳을 분양 받을 수도 없고, 민간분양을 받기에는 저를 포함 4가족인 저에게는 더 이상의 청약가점을 받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분양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득제한 금액을 조금 넘는 수입으로 민간 분양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빚쟁이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공분양의 경우 입니다. 1. 생애최초 청약자격의 소득제한 폐지 2. 특별공급(신혼 부부 등...) 공공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 만약 공공분양을 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일반 공공분양 도전하라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왜 굳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합니까?) 3. 무주택 지원 자격 강화(투기조정지역등에 대해 현행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지와 혜택을 부자들에게는 세금강화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단지 우연한 기회만으로 특정 누군가들에게는 로또가 되는 세상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정부 주도하에 주택 정책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일한만큼 번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신청에 따른 청약  자격 수정 요청


모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법 반대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각각이며,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또한 일의 경중유무가 있습니다 일율적인 최저임금은 각기 다른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반입니다 더우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인 보다 언어가 다르며, 생활환경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한국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다니요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는일에 따라도 다릅니다 ncs기반 직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최저임금법이 아닌 직종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적용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을 역차별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자국민의 일자리와 노동의 댓가 또한 달리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법 반대합니다.


군내 위안부 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처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의한다고 한 사람도 처벌 부탁합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인걸 알텐데... 장난식으로 올렸다해도 과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군내 위안부 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처벌 부탁합니다.


군대내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일단은 그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을 처벌해야합니다

군대내 위안부 처벌


낙태죄가있는지금도 공공연 하게 낙태가행해지고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청소년들부터 성관계가 게임처럼 될것입니다... 낙태하는것을 죄의식없이 한다면 한생명을 꺼리낌 없이 죽이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낙태죄폐지반대하는남자입니다!!!


요즘 흔하게 볼수있는 기사거리 내용들을보면 강아지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 하고 길고양이 살해등 많은 일 들이 정말흔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중하나의문제점중에서도 가벼운처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 중에 길고양이를 죽인 동물학대 살해범은 벌금600만원이 선고됬답니다 벌금 600만원 정도의 죄로 청소년에게 술을판경우 1개월영업정지 또는 600만원에벌금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회손등 사람을 살인한정도에 그치지않는 그런 벌금형정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한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생명이달려있고 감정표현을하는 생명체이고 누군가에겐 가족같은 아이들입니다 내자식이 죽임을당하면 사람에게도 절망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견디지못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이아닌 반려동물 이라는 명칭또한 그사람에게선 가족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살해등을 조금이라도 줄일수라도 있다면 정말 바꿔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물보호법을강화해주세요


생중개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은 말이 안됩니다

로또 생중계로 하게 해주세요


1.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고 금액이 현금으로 90만원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선정된 사람중에 잘 선정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어 현금으로 수당을 받고 재활(이건 각 지자체 공공사무소에서 일주일에 1-3번정도 불규칙함)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다른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서 안되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편법을 즐기면서 일할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소수 또는 젊은 대다수의 부류를 말합니다. 자동차사서 다른명의로 타고 다니고 일부로 가난한척해서 수급자로하고 특히 특정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3. 저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놀면서도 돈나온다 는 것은 정말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보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5. 노동을 하면 복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추후 건강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6. 물론 할 수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해야겠지요~ 7. 예를들면 공공기관의 담당자 누구를 안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되서 놀면서 일부러 일안하고 놀아야 돈이 나오는 구조는 정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복지예산이 잘 쓸 수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서초구 서문여중 2학년 학부모입니다. 9월22일 제가 운동중에 학교에서 아이를 조퇴시켜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로 데리러 오실수 있냐고 물어서 급하게 학교로 갔습니다. 제 딸이 학교 화장실에서 4명으로 부터 고성의 소리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이 약간 힘든줄 알았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질거라고 했었는데 9월21에 수업을 받기 힘들정도로 고통을 호소해서 주동자 아이와, 제 딸이 선물해준 인형을 갖고 제 딸앞에서 함부로 했던 아이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부모님과 추석이후에 만나서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부모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1학기 회장엄마가 반 엄마들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1학기 회장엄마는 학교선생님이라서 힘들면 학교를 통하는게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일단 제가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그 엄마는 자신의 딸에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이 일은 학교폭력이라고 설명했나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제 딸아이가 학폭을 연다고 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등교한 제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4명에게 둘러싸여 학폭을 네가뭔데 여냐며 집단으로 또 괴롭힘을 당하다가 무서워서 교무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그게 아니고 전날 제가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1학기 회장엄마와 통화를 했고, 학폭열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딸에게 피하지 말고, 교실로 들어가라고 엄하게 이야기 했고, 제 딸은 무서워서 안가겠다고 하는 것을 교실로 앉혔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워서 잘 앉았나 뒤에서 살짝 보고 나오려는 순간 어떤 여자아이가 제딸이 엎드려있는 머리위에 대고 선생님이 듣지 않게 거친 욕을 길게 하더라고요.. 사납게.. 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순간 저도 모르게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었습니다(제가 학생들을 잘 몰라서요) 국어자습시간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도 이상했지만, 선생님께서 수업중입니다라고 해서 아차,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고 담임선생님과 교무부장선생님께 교탁 오른쪽 옆에 앉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려줄 수 없대요. 저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 학폭이 아니면 진행하기 힘들대요.. 이미 화장실에서 괴롭혀서 제가 왔고, 제 아이에게 거친욕을 하는 것을 봤기에 숨쉬기 조차 힘들었으나,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생활지도부에서 진술서를 쓰는데 너무 길어서 지도부장선생님이 월요일까지 집에서 써오라고 하더군요. 집에서 제 딸이 진술서를 쓰는데, 헉!! 7월달부터 끊임없이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선생님 눈을 피해서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 아이에게 부산여중생처럼 만들겠다고 하고, 아까 욕한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검사니 걱정말라는 둥 언어폭력이 상상이상이었습니다. 학교측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겪는 학교폭력인데요... 피해자 아이들이 결국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학교폭력은 경찰이 개입을 못한데요.(폐쇄적인 학교인데 수사권이 없답니다.) 진술서 쓰고 보호조치 취하고 나니 중간고사와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연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덜하기는 커녕 우리 딸이 보건실을 가면 짝지어서 우리 딸을 고립시키고, 급식먹을 친구들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혼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다가오는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더니 혼자가 되더군요. 누군가는 전학가기를 바랐겠죠. 저는 제 딸이 피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부모가 되기 싫었습니다.(촛불집회까지 열심히 참석했던 제가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 누군가 괴롭히고 희열을 느끼고 피해자는 더 늘어날테니까요) 학교와는 전화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폭날짜가 잡히고 보건실에서 괴롭힌 cctv를 요청했는데 제 딸아이한테 확인시켰다고만 하더라구요. 제가 직접갔는데 장비를 만지기가 힘들어서 생활지도부선생님이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제 딸이 선물받고 모른척하고 제 딸이 그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연락도 없는 사이에) 제 딸은 한명이고 괴롭힌 아이들은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는 증거를 찾았고, 주동자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의 편을 늘려서 우리 딸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는 그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힘든과정이었습니다) 생활지도부선생님은 학폭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어렵게 위원회에 제출하는 양식이 있음을 알아내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그 아이들이 한 모든 행동을 제 딸과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처분이 등기로 왔습니다(연락은 없었습니다) 주동한 3명은 부모교육및 대외봉사, 나머지는 서면사과등이 나와서 제 딸이 울면서 안될 줄 알았다고, 엄마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체험학습 신청하여 쉬게 했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어떤 연락도 없이 제 딸이 자신이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의 일을 알아볼때 처분이 난 사항에 대한 것은 학폭신청이 안된다던 교육청 변호사의 말이 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입에 걸면 귀걸이인 학폭법인가봅니다. 주동자가 자신이 가해자라면서 증거를 냈대요. 제 딸이 수련회때 자신의 수건을 던지고 자신을 머리를 박고, 손을 다치게 했다는둥 확인도 말도 안되는 진술서에는 떡하니 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서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받았다네요. 우리 딸을 여러명이서 7월부터 괴롭힌 아이가 갑자기 제 딸한테 맞았다는 피해자 학폭을 걸었어요. 또 한가지, 처분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막강한 집안인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몇 명은 서면사과를 했다는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벌에 봉사활동이 있는데 저한테만 달래려고 보냈는지 10월31일 처분인데 아무 이행도 하지 않고, 한참뒤 제 딸이 폭행했다는 신고를 했고 학교는 받아주었어요.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도대체 진실은 어디가고 어렵게 찾은 증거와 진실은 저한테 딸랑 한장 처분명령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끝이났구나, 제 딸한테 진실을 밝혀준 엄마가 되었구나라고 안심했는데, 가해자라는 진술과 제가 학교에 난동부렸다는 내용을 서면을 받게 되니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교육청에 전화하니 처분이행이 안되었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결과 받은 이후로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딸이 하마터면 부산여중생처럼 맞을 뻔 했습니다. (더 늦었다면요) 제 딸이 받지도 않은 선물을 받고, 말하지 않은 험담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진정성없다고 단체로 돌아가면서 괴롭혔답니다. 이 모든것을 밝혀내고 다시 가해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1월 20일 학폭이 열리는데, 말이 안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117에 신고하니 개입이 안된데요... 괴롭힘 당할때 괴롭힌 친구중 한명이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니까 너희들 걱정말라며 제 딸이 듣는앞에서 격려했고, 우리딸(저희는 회사원입니다)에게 별거없다고 합니다. 1학기에 제딸이 부회장이 되었는데 회장엄마가 바빠서 어쩔수 없이 제 이름이 운영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저는 급식교육 2번 받았을 뿐인데, 이제와서 제가 학교에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몰고갑니다. 제 딸이 말하기를 괴롭힌 그 아이들 집안이 거창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분명히 학교에서 처분이 나왔는데(제가 정말 힘들게 다 찾아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고 한명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괴롭힌 아이를 가해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아니라는 진술을 하러 갑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이상한 학폭법의 알 수 없는 말들로 그렇게 해야된대요 우리 딸이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답니다. 이러다가 자살하겠어요... 학폭법이란게 저희 같이 힘없는 피해자는 당해야 하는건가요? 해결방법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진술하고, 또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 딸은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아이들 교실에서 즐겁대요. 반성이 뭔지 모르고 너무 아무렇지 않대요. 처분이 나오고 저는 등기하나 믿고 그 아이들이 잘못한 만큼 처벌 받은 줄 알았더니, 실제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제 딸이 그 아이를 폭행했다는 이상한 진술서 한장과 함께 학폭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보복 학폭임에도 진술해야 하는 (소명하래요.. 때리지 않았고, 저는 학교절차대로 했고, 증거 저혼자 찾느라고 힘들었고, 학교는 다수에게 제 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어려워하면서 연락조차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벌어졌네요. 정말 이상한 학교입니다. 피해자임을 규명했음에도 다시 가해자로 불려나가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져서 우리 딸이 울더군요... 자기가 죽어여 끝나냐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늦게 알았더라면 제 딸 맞아죽었을 겁니다. 겨우 알게되어서 구제했고, 학교도 이제야 제대로 가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네요 도와주세요....

학교폭력피해자가 보복당해요... 우리딸좀 살려주세요


소년법 즉시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글내용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아직 소년법에 대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괴로워야 폐지를 할겁니까? 개정은 절대로 안됩니다. 화가나서 홧김에 순간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게 아닙니다.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따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극악무도한 아이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더이상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은 술담배를 구매해도 피워도 마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절대로 벌금형을 선고해선 안되고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만 금지하고 있는데 편의점 슈퍼등 암암리에 몰래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24시간 감시할수도 없고 그럴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몰래 팔아도 걸리지 않는 업소가 전국에 수만개 이상 될겁니다. 더이상은 방관할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괴롭고 참담해서 이글을 씁니다. 한사람의 일개국민의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으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왜 검증없이 로스쿨 인가 해주었나요 로스쿨교수채용도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하는것같은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로스쿨교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문의를 해보면 기본적인 식사, 대소변보기 등 이 가능한 분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의 가능한 분이라는 분들이라면 간병인이 필요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되는데 치료비 보다는 간병비 부담이 많이 크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에 청원의 말씀 드리는 부분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하고 있느 간호간병 서비스를 일부 요양보호사분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도 좋을 수있고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석션이 필요하고, 아주 거동이 않되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 간병을 해야겠지만 그외 도움을 주어 생활이 가능한분들만 적용 했음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기준 8~10만원 보다 15,000원~3만원으로 간병비가 준다면 서민 경제에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책 및 서비스가 현장에서 정말 적절하게 돌아가고있는지 두루두루 확인해보시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법도 꼭 만들어서 시행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1.절대평가할때 교과서가 수준별로 나누어져서 학생이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해야합니다.그래야 학점 은행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시 교과서가 수준별로  나뉘어 져야 합니다.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자녀 대학에 진학할 때 입니다. 대학등록금은 물론이고 자취하거나 하숙을 할 때 드는 비용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은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준다면 농민들이 소팔고 땅팔고 하는 일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 공부를 다 마쳐서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작물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농촌경제가 붕괴된다면 먹거리에 심각한 타격울 줄 것입니다. 농촌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농촌 하위소득계층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안녕하세요 자녀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혼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허심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정규여자근로자가 2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듯 무기계약직여자근로자들도 수당이나 승진부분은 차이를 두더라도 복리후생쪽이라도 동일하게 해달라 의견을 냈습니다 정규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도 회사에서 나오지만 그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시간이라도 동일했으면 ... 싶어서 돌아온 답변은 이미 법률준수(1년) 답변이 왔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규정지으면서 복리후생이 다르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선 법이라도 육아휴직 3년으로 바꿔놓아야 따라올것이다 어느 정치인이 발언했던 내용인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 왜 굳이 남자1년이라고 제한을 두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있으나마나한 법이라고 생각 함) 여자든 남자든 1년을 더 쓸 수 있게 해주셨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여자3년에 남자1년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 2년~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ㅜ

여자근로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용역사 상주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은 이 연구원에서 행정직 연구원이었으며 2000년경 원내 창업지원으로 현재 회사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이 연구원 pc유지보수를 15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매년 연구원과 회사가 1년간 계약하는 형태이지만 매년 계약체결이 되고 있으며 상주인원이 현재 유지보수 2명과 경리직원까지 총 3명입니다. 사장은 따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저와 다른 한 명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원에 파견 용역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공고를 보고 노조에 문의를 했고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15년이상 지속적으로 연구원에서 상주하며 PC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정규직전환공고를 통하여 정규직전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된 정규직전환신청을 검토해본 결과 연구원에서는 저희 업무가 2년이상 지속적 상주이며 대부분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저희 용역업무가 정부에서 발부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3-4-2 법령, 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O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정책이 추진된 경우 라고 지침된 부분으로 저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항목으로 인해 저희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연구원에서는 전환제외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노조에서는 저 지침만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 업무에 종사하는 입장으로 저희는 업무가 단순히 컴퓨터 유지보수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접생산증명원(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에 저 문구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12월 31일에 올해의 사업이 끝나고 내년 사업은 금년 12월 5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발표된 용역사업공고에도 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규직 전환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회사의 부당처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지만, 개인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행정부 등 부장급의 인맥이 상당하여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많이 지연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해 온 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저희가 정규직 전환시도를 할 경우 어떤 대응을 들고 나올 지도 쉽사리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총 직원은 3명이며 3명 모두 연구원에 상시근무중입니다. 직원들은 상당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상태이며, 경리직원은 최저임금조차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역시 상당히 저임금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월차 등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휴가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그 외 복리후생 역시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도 저희 근로계약서를 보고 문제점이 많다며 단순히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복리후생이나 임금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당사자도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유지를 위해 크게 이의제기 없이 수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내년사업공고에서 또다시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조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와 연구원과의 용역사업계약시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원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해당항목과 상관없이 정규직전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저러한 항목들로 인해 정규직전환제외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IT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자체가 저러한 법 항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제외항목 문제제기


이번수능연기로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수험생과 가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연기로 수시논술등 모든게 연기되서 항공권일정을 이용할수없는데 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여행사땜에 또다시 허탈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수험생이 수시논술이 미뤄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심리적부담말고 금액으로도 이런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수험생의 12월까지의 모든 수수료는 면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이다

고3수험생의 항공취소수수료


수도권에 활성단층지대이어서 필로티 건물 내진 강화와 지진에 취약한건물등을 정부가 주도하에 지진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일본은 진도 7 구마모토지진에도 사망자가 많지 않았읍니다 수도권에서 진도7 지진이 나면 엄청난 사망자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필로티 건물 내진 보강 지진대비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곡동에 살고있는 민간인입니다.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청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는것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저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 갑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 되서는 안되지만, 조작위험이 많기에 말씀드립니다. 돈, 권력, 또는 부모가 선생일때의 학교비리, 그리고 선생이 학생이 마음에 안들어 조작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간곡한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활기록부 폐지


더 이상 여자들의 불평등한 말도 안 되는 사회는 없어지고 여성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부의 조작된 남녀평등 지수, 성폭력 증가율 등에 현혹되어 여성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작으로 인하여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가고 군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며 말도 안 되는 성적 역차별을 계속 받아온다면 뉴질랜드와 같이 남자들이 인근 나라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출산율 저하와 미결혼자를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성부의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등를 위한 정책 자금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국가로서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세금은 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여성가족부의 조작된 통계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 폐지


모든 교과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고 외우지 않고 실습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예로 바장조 다장조등의 도는 외워서 문제를 풀어서 100점 맞는 것이 아닌 직접 실습으로 훈련을 해야 작곡 편곡등의 과정까지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시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교육이 되야 합니다.실습 훈련해야합니다.


혹시 진로선생님을 아십니까?중학교 고등 학교내에 진로부장 선생님들은 실제로 진로를 탐색하는 친구들에게 있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의 진로부장 선생님을 예로 들자면 수업이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비해 매우 적고 학교 안에 있어도 시간이 많아 자기 취미생활로 시간을 때우는 선생님도 계시며 수업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하루는 출장을 핑계로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 시국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나라의 혈세를 먹으며 한가하게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진상조사를 통한 구조조정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직인원


발표 기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 많은 무대에서 발표기술을 익혀야 훌륭한 인재가 자기 기회가 왔을때 자기 무대를 만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종 교과에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표와 토론을 하여 외우지 않고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절대평가시 발표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각 학교마다 투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학교 문제가 발생시 현 교육과정은 담임 학생부장 교감 학교폭력위우원회에서 문제 학생이 지정되고 그 후 학생 지도가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께 배정되어 학생교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문적인 학생 상담사 선생님께 학생이 먼저 찾아가서 수시로 상담을 하여 학교에서의 모든 폭력 ,정서등의 문제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담임선생님이 본인의 경험으로 학생지도를 하는 미흡한 결과를 만들면 안됩니다.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담임선생님이 선생님은 생활지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해야합니다.


실제 겪은 상황입니다.자질없는 방과 후 선생님이 학생의 목을 비틀고 또 다른 사람은 욕을 하고 학생을 방치하고 이 사람들 아직도 초 중고 방과후 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굑과과목이 아니라고 방과후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방치하는지요?

교사 자격도 없는 방과 후 선생님을 학생들이  돈 내고 배우는데 자질을  가려내야 합니다.


분당수서로 -동부 간선도로 -강변북로 사이에 휴게소와 주유소가 필요합니다.밀릴때는 3시간 넘게 걸리는데 휴게실도 주유소도 간이 휴게소도 없습니다.급박한 요의 변의등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돈을 받고 휴게소를 설치함이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로써 문이라도 두드려봅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수험생입니다. 수시전형을 통해서 대입준비를 하고있는데.... 몇번의 불합격을 맛보며 밤새 울고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하지말라는 일은 안하고 열심히 바르게 생활하며 지냈는데 왜 이런일이 자꾸 생기냐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인천에 살면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두학교 모두 수시 1차합격상태구요.. 두학교 남아있는 상태인데 면접일이 같은 인천에서..똑같이 겹칩니다. 물론 저희아들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지만..합격하고도 면접을 한군데 포기해야하는 이 상황이 어찌 조정될수 있을까 안타까운마음이라도 전해봅니다. 절실한 아이들을 위해서 면접기회를 잃지않게 시간만이라도 조정될수 없을까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아홉시였던 시간이....포항지진건으로 11/25일로 옮겨진것뿐 시간은 동일하네요....도와주세요...부디

애끓는 수험생학부모입니다.


강남 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용적율을 다른 구와 평등하ㅔ 맞추어 주십시요.왜 강남구가 용적률이 몇 천푸로가 되야 하는지 납드하기 어렵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공기관을 전부 이전하면 됩니다.또한 용적율을 과도히 특혜로 상향하여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로 한남대교의 막히는 구간은 강남으로 빠지는 구간은 2층 고가도로로 나누어서 건설하고 과천으로 빠지는 도로를 3층 고가 도로로 나누어서서 건설하고 세세히 막히는 구간을 나누어서 건설하면 밀지지 않습니다.관리하기도 편하고요 .

한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막히는 구간은  2층 3층 4층으로 도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금의 환율급변 상황에 대해 청원코저 합니다. 현재 침체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내수시장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 인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 정부가 가야할 방안이라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나마 경제를 떠 받쳐온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많은 중소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미래 경제 성장에 큰 저해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그렇다고 마냥 환율가치를 절하시켜 수출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물론 균형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하는 적절한 환율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대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기인하고 있는 무역흑자로 기인한 기형적인 환율 수준 말고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절상폭이 가장 가파르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방관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반대의 시각으로 우리 정부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망라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적정환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론 인위적인 조작은 안되겠지만, 적정환율 수준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외환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적정 환율 관리


안녕하세요.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입니다. '생존수영'과 '구조수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현재 '생존수영지도사' 및 생존수영 관련 자격증이 모두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pqi.or.kr/indexMain.do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홈페이지: http://www.survivalswimming.or.kr/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소개. ◈ 우리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는 국민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전문 지도자 양성, 생존수영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여 생존수영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수난사고시 생존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 본 협회에서는 생존수영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1) ‘생존수영지도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 3) 생존수영능력 레벨인증제[수영능력인증제] 4) 실전체험 생존수영대회 개최 5) 생존수영 관련시설 및 용기구의 검정공인제 6) 수난사고 예방홍보 및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파견연수 및 교육 활동 실적. - 교육부 지정 수영연구학교 총 4곳 모두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서울 신당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경기 양지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대구 송현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부 수영연구학교 울산 범서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인천부평북초등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신당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이론)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 울산범서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이론) 교사연수 - 경기동두천초등학교(이론)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 학생교육 - 인천부평북초등학교(실기) 학생교육 - 논산내동초등학교 생존수영(실기) 약 600여명 학생교육 - 경찰간부 후보생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해양경찰교육원[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찰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서울시교육청 산하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 육 -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기타 다수 사설 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기타 다수 사설 어린이수영장 수영지도자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경기도학생교육원 1급 정교사 체육교사 생존수영 교육 - 한국원양산업협회 - ‘생존수영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 (사)대한생존수영협회 전국유소년수영대회 주최 - 약1,000여명 참가, 약3,000여명 규모 등.

(사)대한생존수영협회입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현재 '생존수영지도사' 등록이 안되고 있는데 개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4월8일 실시한 국가직 9급 세무직 응시하고 11월 23일 추가합격 발표일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1. 청원:임용포기자를 고려해 최초 공고인원만큼은 추가합격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2. 현황: (1) 응시자들 기대 및 신뢰가능성 과거 보다 추가합격 기간을 늘리고 작년에 안줬던 예비번호 부여함. 작년에는 면접일이 겹쳤으나 올해는 면접일이 중복 되지 않아 임용포기자가 다수 생길거라 예상 되었음. 세무직공무원은 연수중이나 임용초깅에도 이탈인원이 많음. 예비번호 받은 응시자들은 추가합격에 대해 강한 기대 심리를 형성함. 예비번호 받은 수험생들은 임용포기자들이 당연히 있을테니 추가합격을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렸음. (2) 국세청 운영지원과 전화답변(다음카페 글 내용 참고) 운영지원과 담당자분 답변은 임용포기자수를 떠나서 현재 결원이 없음. 추가합격 확률이 희박함. (3) 다음카페 소문 이미 국세청 윗분들은 추가합격 없는 것으로 내부 결재 완료 되었음. (4) 청년 일자리 문제 현재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 문제인 대통령님 및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위해 노력중임. 3. 청원사항: 예비번호를 받는 추가합격 대상 응시자들이 강항 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임용포기자의 결원만큼 추가합격자를 선정하여 애초 공고인원만큼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내부 결원이 없다고 애초에 공고한 인원보다 적게 합격자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직 공무원은 연수원이나 임용초기 결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니 당초 공고인원만큼 선발하기 위해 추가합격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합격 발표일이 11.23로 1주일 정도 남았으니 신속히 청원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직 공무원 추가합격


요즈음 유행어 처럼 번지는 적폐청산 관련 용어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보거나 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는것은 좋지만, 지금의 야당이 불만하는것 처럼. 정치적보복이라는 그런 실언, 빌미를 주지않도록 하기위해서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청와대 적폐청산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적폐는 야당은 물론 여당 그리고 청와대, 각 정부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군단위, 시단위 등등 참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도 의견 받고, 적폐 신고창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받는 사이트, 게시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적폐청산 관련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적폐청산 관련 대국민 보고 사이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생 이상은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구매해주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만큼 침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자제하기 힘든 스마트폰 중독을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생들에게 자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혀 교육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은 학습적인 면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소지는 통신 대기업과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쟁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 대기업과 휴대폰 제조업체는 아이들의 스마폰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니까 부모를 졸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이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카톡으로 숙제를 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교육적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더니, 지역 전체 학습 능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교육 행정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청소년(초등학생,중학생) 스마트폰 학교 사용 금지 청원


청와대 기자들이 뉴미디어비서관실에 뿔난 이유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803#csidxb69137aec2f1dbb8479647903b45341 대통령 일정을 청와대가 페이스북 생중계한걸 가지고 기자들이 "왜 우리에게도 공지 안하고 라이브 하나" 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기자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나???? 아니 대통령 일정을 페북으로 생중계 하는것도 기자들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때는 찍소리 못하던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리도 만만하냐고요 청와대 기자단의 갑질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청와대 기자단 폐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청와대에 상주하는 기자단 해체해 주십시요


깨끗하고 정의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에 관하여 안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신지 몇년이 되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조회를 문의하는 과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해당월부터 6개월까지만 전체 재산에 관련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까운 여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가능한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6개월 이란 기간이 지나면 일일이 해당금융 기관 및 은행 등 모든 곳을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급작스런 비보에 정신이 없고 이러한 시스템을 알지 못했던 무지한 아들로서 사건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아보려는 마음이 생겼으나, 생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없애주실수는 없는 건지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하여


지난 9년의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볼때 혹여나 혹씨나 하는 마음으로 청와대내에 불법 도청장치등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것을 제안 합니다. 지난 9년의 집단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종들이기에 설마하는 마음보다는 혹시라는 합리적의심으로 청와대를 한번 정리정돈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외교,안보,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청와대를 깨끗하게 정리정돈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도시인 평택에서 살고있는 평택 주민입니다. 이런 평택에서도 유일하게 환경이 아름답고,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는 곳이 평택시 도일동입니다. 이 곳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택주민의 대부분이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이 평택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생기면 평택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면 평택은 미세먼지와 발암물질로 고통을 받게 될텐데 이를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평택시청과 평택 공재광 시장님 때문에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에만 급급하며 환경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겨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싶은건가요. 마스크를 쓰며 학교를 가고, 운동장에서도 체육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택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익명이다 보니까 막말을 많이 써서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실명제


문재인님 수능 일주일연기한 것 아주 잘하였네요^^ 지진으로 빠르게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웠지요.

문재인님 수능 일주일연기한 것 아주 잘하였네요^^


미국은 검찰 수사권 없다. 검찰 수사권 박탈해서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

검찰 수사권 박탈


2009년 부터 전국25개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부탁드립니다

로스쿨교수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수사부탁드립니다


39세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를 알고 오랜시간동안 청약을 넣었지만 나이가 어리고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가산점도 크지 않아 거의 복권 당첨을 비는 심정으로 청약을 매번 넣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나 이번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넣으면서 실수로 세대주 분리를 안하고 넣게 되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부적격 당첨으로 앞으로 1년간 청약통장을 쓸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서민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깁니다. 투자 목적으로 넣지도 않았구요. 무턱대고 부적격당첨은 1년이라는 시간을 무조건 청약 불가라고 해놓은 정책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실수로 잘못체크할수도 있고 그리고 미처 신고를 못해서 저처럼 세대원이 신청을 했을수도 있는 문제구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고, 현 부적격당첨 1년제한을 과거의 3개월처럼 조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저희의 이런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청약신청 부적격당첨 제한 기간좀 줄여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청원합니다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봐주세요

01142


장애등급 폐지 및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잘 아실겁니다. 우리나라 의료구조에서 저런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대하고 살리는 의사,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국종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15년 넘게 밤을 세워 36시간 환자 살리시느라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시고 환자들 치료하러 하루에 수십번 헬기를 타다가 왼쪽 무릎이 꺾여 다치시고 지난 세월호 사건현장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고 병원에서는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 적자 난다고 욕하고 눈치밥 주고 월급 깎고 주변에서는 이국종교수님 쇼맨십 앞 세워 언론플레이 한다고 욕하고 기회 봐서 이국종 교수님 해임 시키려는 세력들도 있고 아덴만 작전 석해균 선장님 치료하느라 개인 빚도 8억인가 지시고.... 돈 때문에 생명을 저버릴 순 없잖아요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교수님 개인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외상외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힘든 일을 하는 외상외과 의사, 의료진들에게 제대로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더이상 개인이 희생하여 수많은 환자를 살려내는 일이 없도록 외상외과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혼자 떠 안게 두지 마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좀 살려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일을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경우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에엔 거의 매해 여름휴가도 가지못하고 금번에 이사계획이있는데도 바쁜시기라 연차를 쓴다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회사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그런것인데 항상 회사는 연차소진 하라고 통보만하면 남은 연차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고 책임이 없다고하여 실망감이 큽니다. 금액이 크진않으나 그런작은 보상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거같고 가장으로서 아이와 와이프한테도 미안함마음이 아주조금이라도 덜할거같네요 이야기가길고 말주변이없어 읽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리며 꼭 개선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온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살인마 이영학을 무기징역으로 절대 사회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영학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하지말아야 할짓을 이영학이랑 같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것에 대해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용서하지말아야합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무기징역을 받게 해야합니다 온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되길원할것입니다 부디..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보고있을것입니다ㅠㅠ 재판을 엄중하고 격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살인마(이영학) 무기징역 원합니다.


저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현재의 32주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산모와 가족들이 임신하자마자 궁금해 하는 것이 아기의 성별입니다. 특정 성별에 따라 낙태하려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개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낳겠다고 아이를 여럿 낳는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엔 오히려 딸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가 훨씬 많습니다. 드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가 알권리를 제한 당하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지켜지지도 않는 규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을겁니다. 자신이나 주변의 산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게되는 주수가 32주 이후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님도 물론 아실 겁니다. 잘못된 규정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 아닐까요?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지만 이걸 어겨도 되나 고민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법 개정해주세요.

성감별 허용 임신주수를 16주 정도로 낮춰주세요


사형제가 폐지되어 있는데 사형제좀 부활해주세요 ㅠㅠ 나쁜 범죄가 계속 계속 일어 났습니다. 지난번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그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부탁을해 친구인 여중생을 대려와 성적인 행동을 하고후... 죽임을 저질렀습니다.. 사형제 폐지되어야합니다.. 너무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범죄많은 나라 싫습니다.. 안전한 나라 시민이 맘놓고 행복하게 사는나라... 그런나라 에서 살고싶습니다.. 얼마전 조두순 출소반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3년이란 세월이 금방 금방 지나가는데... 제발... 출소 안하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이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들어 실천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물론 사형제 폐지 부활이 어렵고도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안전은 위해서라면 국민이 행복하다면... 제발... 부탁이니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세요... 내년에도 범죄가 안일어날것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본기업 취업 검토 1. 일본 청년인력 부족 2. 일본 취업박람회를 견학하여 어떤분야에서 주로 사람이 필요한지 파악 3. 필요분야의 청년을 국가에서 교육(언어, 현지적응, 직장문화 등등)하여 일본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

청년실업에 대하여.....


현재 탈모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탈모치료제에 필요한 의료보험 적용함으로써 약값 인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탈모 치료시 필요한 약물 종류중 프로페시아,미녹시딜등 약물 치료의 가격이 의료보험에 제외되어 한달치 복용기준 가격이 6만~7만원입니다 탈모 약물치료시 매일 하루에 1알씩 복용해야 치료가 가능한 약품입니다.. 1년 기준으로 70만원~100만원 가량 탈모치료 약값 지불로 인해 삶의 질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는 과도한 약값으로 약물 치료 정지 상태입니다 국민의 1/4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탈모치료 약값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치료시 필요한 약품 치료제 의료보험 적용하여 약값 인하 요청건


22살 부산거주하는 취준생입니다.이미 멋진 대통령님이 계시지만 국민들이 잘먹고 살아야 나라가 돌아갑니다.아직 알바경험이 적은 취준생이라 눈치도없고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만 부정해고를 두번이나 당했습니다.배치부 서장이 연수를지속적으로 이어갈수없다는이유로 말입니다. 그아픔을 두번이나 겪었습니다. 고졸이라 신분으로 어딜가야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저같은 취준생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지지하고 늘 응원하고있습니다 사랑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답게 살게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간곡합니다.


3월 15일 오전 7시 50분경, 광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용인 수지 방향으로 진입 후 초록색 신호에 따라 1차선에서 직진 운행 중이었던 제 차를 가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을 수직횡단으로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가해자는 60세 후반 고령 운전자로 졸음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충격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최신 판례상 뺑소니로 처분 할 수 없다는 게 검사의 주장입니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차선 운행중인 제 차량을 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것이 정말 졸음 운전 때문 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졸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100만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와 병원 입원과 물리치료로 4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은 충격 정도가 약한 것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고 도주하여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다는 검사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난폭운전 하는 가해자를 무혐의로 풀어 주면 다른 선량한 운전자가 위험 해 질 수 있다고 했으나, 검사는 현재 법의 제도 하에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가 오늘도 제 옆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또 사고를 내고 법망에서 빠져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3년 전에 30대였던 제 지인의 가족이 퇴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불행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지인의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에도 제가 조금 더 속력을 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뺑소니 사건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 처벌이 너무 미흡합니다. 법제도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의 처벌을 무겁게 해주시고 교통법규 미 준수자에게 의무 안전운전교육이나 면허 재 갱신 등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해 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념주화에 김연아 선수가 아닌 미국 선수의 얼굴과 자세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에 열정을 불사른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잘 홍보해 왔습니까. 그 자리는 미국 선수가 아닌 김연아 선수의 자리입니다. 빨리 바꾸어 주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할 건 합시다.

평창 올림픽 피겨 기념주화 상을 김연아 선수로 교체해 주세요.


오늘 기사에 이영학이 징역형을 내려달라 했답니다. '희망' 운운하면서 말이죠. 마누라 제사니 자식 어쩌구 감성팔이 하면서요. 현명한 판결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건 사형제 부활을 생각해봐야할 정도로 중요한 문젭니다. 반드시 죽어서 나와야 할겁니다. 자식 둔 부모로서 이런 놈이 가지고 누려야 할 희망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학 무기징역 혹은 사형 언도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한지 팔년차 대한민국의 삼십대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역비추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청원을올립니다. 대한민국 정전국가이자 아직도전투국가입니다 징병제로 끌려와서 훈련도힘든데 각종 작업및 부대정비 주말에도 쉬지못하고 쓸대없이 연대 사단장오면 부대뒤집어지고 주말도 그런데 전역하면 사회생활시작시 면접볼 수트한벌 사먹을 만원하나없이 전역시키죠 삼개월동안은 적응해야하는데 크다면크고 적다면적은데 오십만원의 전역비도 안되는것인가요?

전역장병 전역비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두성건설(주) 입니다. 두성건설(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미술관 과천관 시설용역을 맡아 했던 회사입니다. 다름아니라 퇴직금 관련 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 올립니다. 저희는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지급하였는데, 2016년도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2016년도 기점으로 2014,2015년도도 인상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데 현대미술관이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주무관(김종변), 현대미술관 시설용역 소장(김균덕), 두성건설(주) (안성병), 두성건설(주) 안성병이 고용한 노무사 (이종철), 법무법인 (유) 한별 사무장(윤진용)이 참석하여 현대미술관에서 회의과정에서 2011년도,2012년도,2013년도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물어본 결과 현대미술관은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소장이 요구 한적도 없었고, 현대미술관도 지급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성건설(주)는 이전 관행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1년씩 정산 지급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근로자들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도,2015년도도 2016년 기준으로 인상된 부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서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인상된 퇴직금을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고,지급해준다는 답도 없고, 소송으로 제기 하라고 일관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퇴직금 관련


지난 12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에 희망을 품고 광화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망인 '나라다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매일 뉴스와 신문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날이 갈 수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도 법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너그럽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 특히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성기구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을 차리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죽인 이영학과 같은 범죄자가 어찌 법정에서 '희망있는 삶'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심신미약 상태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술을 마셨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단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법이 어설프게 적용되었다가는 또다른 범죄, 더 끔찍한 모방 범죄들이 발생하고 이것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과, 밤낮 자식 걱정인 부모님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아픔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범죄가 안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있겠냐마는, 범죄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기 싫습니다. 매일 같이 부모님들은 혹여나, 우리 자식이 아플까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성범죄자 및 살인자에게 법이 너그러이 적용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식이 혹여나 누구에게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동성범죄, 살인 등은 심신미약, 음주 상태, 장애 여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이영학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살인자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진 정 서 진 정 인 : 두성건설(주) 안성병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기계공구상가 D블럭 B1, 33.46호) 사업자등록번호 : 113-86-07924 - 내 용 -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 지급하였는데, 2016년도 인건비를 상승 시키고 2016년도 기점으로 2014년도, 2015년도도 인상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데 현대미술관이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주무관(김종변), 현대미술관 시설용역 소장(김균덕), 두성건설(주) (안성병), 두성건설(주) 안성병이 고용한 노무사(이종철), 법무법인(유) 한별 사무장(윤진용)이 참석하여 현대미술관에서 회의 과정에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물어본 결과 현대미술관은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소장이 요구 한적도 없었고, 현대미술관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성건설(주)는 이전 관행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1년씩 정산 지급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근로자들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도, 2015년도도 2016년기준으로 인상된부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서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인상된 퇴직금을 두성건설(주)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해준다는 답도 없고, 소송으로 제기 하라고 일관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일 진정인 : 두성건설(주) 안성병 (인) 연락처 : 02-2636-8454 (HP) 010-5312-8457

현대미술관 퇴직금 관련해서 청원 올립니다


약 2개월 전에 출시된 모두의 마블 캐릭터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행성 게임에 벨런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유저들의 정신건강도 해치고있습니다. 이로하여금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성인들은 물론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게끔 부추기고있습니다. 게임 폐지는 못하더라도 소피라는 캐릭은 삭제시켜야합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은 소피를 삭제해야됩니다.


인천에는 인천교통공사, 서울에는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메트로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에는 부산교통공사(구 부산교통공단), 대구 광주는 각각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경기도는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코레일이 담당합니다. 경기도에 가칭 경기교통공사 설립해서 코레일이 맡는 분당선 과천선 안산선 일산선을 맡게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사회복무요원자리를 늘려주세요. 이제 가고싶어도 못가는 대한민국 공익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늘려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주세요


국회의원은 우리국민의 제일 혐오하는 세력입니다. 총선때는 특권내러놓은다고 야단법석하다가 잊혀진지가 몇번/그런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거기에 오늘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증원/ 당황스럽습니다. 본인들이 실력이 없으니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좌관이 추가필요/북유럽식으로 하기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명예봉사직으로 각분야 전문가를 임명합시다 . 그럼 보좌관도 불필요..

국회해산합시다. 보조관1명증원 오늘 ..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간에 떠돌고 있는 로또 조작설 또한,, 녹화방송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계 ,, 로또복권 추첨을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분당 세무서에서 인순이씨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탈세문제로 이순이씨의 기사 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분이 우리나라를 대표로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주제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서민들은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탈세액이 60억이라는 소리에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순이씨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인순이씨가 국가행사 등에 초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고나면 부동산값 오르니 돈이 되는곳은 전국을 누비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빨리 부동산가격을 하락시켜서 오른만큼 빠지게하여 연착륙을 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살피세요.. 부동산은 망국병이요 국가 핵심암덩어리입니다. 왜 시늉만 냅니까? 그러니 버티고 있지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못잡으면 문정부도 헛정부가 될것입니다.

세종시 외지인소유 부동산 40%대/이게 나라입니까?


다름이아니고 금번 지진피해로 국민들이만이놀래는대 아직도후유증이남아있지요 그런대제예칙하건대 조만간에 불행한사건이 올것같아요 그러니가각별히 예의주시하셔서 국민들안전에 만전을가해주세요 제글을꼭기억하셔서 철저하게 안전을대처해주세요

미리예방하시기바람니다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토론을 거쳐 재개하기로 했다지만 뉴스에 기존 원전이 24개가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주변분들 어찌 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통령님 하시는 일 적극 지지합니다. 원전 다시 검토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원전 재개 다시 검토해주세요


포괄임금제를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웹디자이너들이나, 광고마케팅, 광고 기획자들에 대해 재량근로시간제를 쓸수있다고 하더군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포함된 합법적 재량근로시간제로 사용하면 IT나 게임, 광고 업종들이 포괄임금제를 피해 재량근로시간제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것 입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군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쉬는 쉬간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창의력이 필요한 사무 근로자일 뿐입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남아있는 이상 포괄임금제의 실효성이 광고,게임업종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라는 목민관들이 국민을 속이고 부동산투기를 하는자는 즉각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조치하세요.. 정말 서민들 두번 죽이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셔서 다시는 불량한자들이 공직자로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럽지도 않나요?

다주택소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공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에 화두의 정점 중 하나로 지진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물관리에 대한 정부 방침 또는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전국에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만 40%이며, 대부분이 설계 당시 내진설계 법안이 없어 내진설계 여부를 알수 없는 건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서민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 중 한명으로 앞으로 재난은 유추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안지방이 아닌 수도와 가까운 내륙에서도 지진은 날 수 있을거란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후 처방적인 정부입장이 아닌 재난 전 예방적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지 정부 의견을 요구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1주일 연기된 수능일정으로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이 망가졌는데 주요 항공사와 국내 사이트들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일정은 고려해주지 않고 11월 17~23일자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약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능연기로 인한 일정변경, 국내외 항공사, 호텔사이트 모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능연기로 인한 일정변경, 국내외 항공사, 호텔사이트 모두 환불해주세요.


사형제도부활

사형제도부활


컨텐츠가 떨어져서 소스를 구해야 하는데 부활이 시급합니다!!

노무현 부활 주문서 시전해주세요!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난 피해주민 대피소 지원책' 에 보강을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피해주민 대피소 광경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재난에 피해 주민의 임시 대피소 모습을 보았을때 공공기관 혹은 학교시설에 임시 대피해 있는 모습에서 피해를 입어 힘든 주민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전대처 기준에 대피소에 관한 내용을 더 보강하면 피해국민들의 심신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안 내용> 1.대피소 지원에 피해주민 개인 혹은 가구별 안전 텐트지원 -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개인, 가구별 일정크기의 텐트지급으로 강당에 피난민처럼 공개되는 상황극복방안 2. 대피소 피해주민 개인 침낭, 긴급보호 BOX 지급 - 피해 상황에 놓인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및 긴급구호 물자가 들어있는 지급 물품을 준비하여 어느상황에서도 지급될수 있도록 지원방안마련 -긴급 BOX: 상비약, 붕대, 면도기, 생리대, 손전등 등 긴급지원 가능한 상태 마련 3. 개인권리보호 메뉴얼 마련 - 비상시 언론 등에 개인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세임한 메뉴얼 필요 - 사진촬영에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한 방안필요 - 피해상황 파악의 용이함을 위해 주거지, 성별, 연령별 대피소내 피해주민 간편 등록방법 마련: 각 연령, 성별, 질병 유무 등의 등록을 통해 의료, 보호조치의 필요한 지원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수 있는 메뉴얼이 정해져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급재난이 어느때 어느곳에서든 일어날수 있으므로 미리 메뉴얼화 해서 지원한다면 피해지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안전대비책까지 마련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재난 피해주민 대피소 지원책 보강


중소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시급인상이후 중소기업은막막하다합니다 시급을올려주어야하는데 원청이나 1차밴드에선 아무런 시급인상에대한협의가아직도없습니다 국가에선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규제 만 있고 중소기업30인이하에대한 지원만있고 30인이상의하청업체는도대체 어떤대책을세우라는지요(규제만있으니 경제가움추려드는데경제에도신경써주십시오) 공무원만늘리지말고생산성있는기업의근로자들을지켜줘야하지않는지요 다니던사람들도 중소기업의인건비인상에대한대책이없다면문을닫아야되는실정입니다(직업을잃어요) 대기업에대한 하청업체들의인건비인상을구체적으로논의하여불안함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다 잘하시는데(모든것만족스럽습니다)아쉬운건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직장을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최저시급결정이후


그냥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하기위하여 신분증 도용,속임등을 통하여 구매를 할시 업주가 처벌을 받는것에 대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이 구입을할시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처벌을 받게하는 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는 청소년을 신고할시 청소년이아닌 학생들의 속임수를 통하여 판매를 하게된 업소가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일이 더욱 많이 벌어질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교내의 처벌도 미숙할뿐만아니라 법이 약한것에대해 인식을 하게된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위는 해결방안이 있지않는한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저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중학생때부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학생들을 고등학교때까지 꾸준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것은 우습게도 반성문 한장,청소 몇시간 으로 끝나더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도 종종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고있는 모습은 물론이고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상황도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그치만 신고를 하여서 그 담배가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였더라면 저희 편의점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받고 학생은 제대로된 처벌없이 바로 귀가조치가될수도있다하더군요. 이러한 상황때문에 갈수록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사용여부는 높아지고 오죽하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다고하니 이 글을 보시면 꼭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구매에대해 안좋은의도로 신분증검사없이 주는 업소 이외에 신분증도용,점주의 지인,협박 등등 여러가지이유로 속임을통해 구매를 하는 학생들에게 그에맞는 처벌에대한 법을 시행하여주셨으면합니다.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여주십시오.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 분들이 숙의하시고 단호하게 결정해주신 수능 연기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항 외 다른 지역 수험생들의 고사장을 바꿔주시지 않음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고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기존의 수능 시험장을 고지받았고 예비소집까지 갔다온 상태에서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이 일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주일 동안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고사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에 시험 보는 교실이 바뀐다 할지라도 수험 학교를 이미 알아버린 상태에서 완벽히 부정을 차단한 방도는 없습니다. 학교 전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은 여전히 잔재해 있습니다. 수험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다시 학교를 뽑아야 하는 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수능 관리와 진행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에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능 고사장 문제! 교실뿐 아니라 시험 보는 학교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약사법 20조 1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입니다. 하지만 약사법 2조에 2항 의하면 "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그 직능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한약사는 비록 약국개설자이지만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약사가 면허범위내에서 한약제제를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非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처벌조항"미비라는 이유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를 수수방관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사는 非한약제제에 있어서는 "무자격자"에 해당되므로 약사법44조와 93조에 의거하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과 같아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한약사의 非한약제제 판매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처벌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非한약제제 의약품 판매를 처벌해 주세요.


이영학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주시고 무기징역으로 국민세금 낭비시키지말아주십시요. 즉각 사형집행이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영학에게 사형 선고해주십시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동계올림픽을 힘들게 개최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 안타까웠습니다. 요새 평창롱패딩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 수량으로 인해 매진 이후 어렵게 모였던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이 기회를 그냥 이대로 놓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한 중고카페에서는 벌써 149000원짜리가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평창올림픽 기념품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만큼 좀더 평창롱패딩을 생산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어갔으면 합니다.

평창롱패딩 많이 생산해 주세요


이번 포항 지진 났을때 제일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라합니다 이렇게 지진이 날지 모르고 필로티구조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니 앞으로 지진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만든 1층의 내진보강이 매우 시급합니다 건물주들의 내진보강을 의무화 할수 있도록 정부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만약 내진 보강이 안되서 앞으로 지진이 나서 필로티구조건물이 무너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필로티 건물 지진 대비해 내진보강 의무화 하라


이번에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하루속히 쾌유하길 빕니다. 수술도중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는 얘길 들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북한을 돕자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좌파 종북 이라고 하겠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북한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작은 도움을 주자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어떤식으로든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줍시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비인기 종목에 관중이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은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류 아이돌, 연예인들을 각 경기마다 관중석이나 경기장 곳곳에 투입해 흥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아이돌을.


군인이란 나라,가족을 지키기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훈련을 합니다. 부사관,장교들이 거주하는 군인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자해도 언제 이사갈지 모르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군인들은 곰팡이,먼지를 지니고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거주하는 집만이라도 청결하고 깨끗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해주세요 군인들의 자녀나 배우자는 훈련으로 가장이 집에 안오게되면 걱정을 합니다. 그런 자녀나 배우자한테 깨끗한 보금자리를 주세요 재건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정도만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고 본인의 선택이였어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대한 전사를 두려워 하지않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아파트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