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성북도 2번째 거짓말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쓰여지는 곳을 상세히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대국민 관리법안"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이 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옳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하는것은 국민들의 한 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선거가 가까와서 선심공약 등 한 표를 받기위해 갖은수를 다 쓰지만 그것도 잠시!!! 선출되고 나면 국민은 나몰라라 하는것이 오늘 내일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장치는 오로지 국민의 관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자금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세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국민들을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국민을 어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감시 및 관리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용처를보고 국민이 질문하고 답하도록하여 실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씩 고처갑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돈의 용처를 세세히 공개하는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찾는것 입니다.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대국민 관리법안"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거짓 말과 법의원칙


세상이 바뀌어도 대통령 이 바뀌어도 이세상은 변하지를 않으려는건가요 엘지화학 오창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까지 12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면서 온갓 서러움 고통을 감수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대기업의횡포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싫으네요 매년되는 구조조정 힘미없어 참고견디며 살아갑니다 이글을 본다면 이쪽에 노동부감사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아픔


세상에 어쩜 이럴수가 있을까 교육자님들 이런일도 있어요. 이나라는 교육원칙이 사라졌다

교장임용을 어찌 이렇게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억울함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공약


현재 청와대 전수석을 검찰이 온갖 모욕을주는 뉴스흘리며 소환조사를 받았어요 사퇴까지하고 하루에백번에 가까운 뉴스로연일 보도하고 이렇게까지하고도 구속영장청구한다는데 이러고도 무죄로 판명나면 수사한 검찰들은 아무런 제재도 안받고 조사받는사람은 명예잃고 허위사실로 고통당하고 너무 많은걸 잃는데 검찰은 아무조치도없이 끝나는게 너무 불공정합니다 무죄로판결나면 검찰도 사표내야 공평하다고봅니다 이부분 꼭 참조해주세요

검찰수사가 잘못됐다면?


좁은 골목길 또는 편도 1~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전후방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 현상 1. 편도2차로이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전후방에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는 경우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2. 많은 학원 버스들과 어린이집(유치원) 버스들이 학생 또는 원생들의 빠른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아이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습니다. 3. 일반적인 횡단보도 앞 출발 순서는 갑자기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가장 잘 볼수 있는 맨 갓쪽(바깥쪽)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출발을 하고 맨 안쪽 차량이 가장 늦게 출발을 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횡단보도 전방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보행자 역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안쪽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건너게 됩니다. 2. 횡단보도 후방에 주장차 차량이 있다면 반대편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 발견이 늦어지게 됩니다. 3. 각종 통학버스들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주정차후 승하차 시킬 경우 눈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길을 건너서 집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뛰어가는 습성도 있어서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 개선방안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최소 편도2차로이내 도로 횡단보도 전후방 5m이내 주정차 금지 법안 마련. 2. 해당구간내 적색 또는 황색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3. 특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그리고 학원 버스에 대해 횡단보도 5m이내 승하차 및 주정차 금지 권고문 발송 ■ 개선요청 배경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자라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스쿨존에 진입하면 서행하는 편입니다. 제가 출퇴근(특히 퇴근시)하는 동선에 학원버스와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들이 원생들을 하차시키거나 대기하면서 원생을 기다리고 있어서 편도1차로 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우고 원생을 기다리는 버스들로 인해서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그냥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바람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은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화가 날때는 횡단보도 앞에 주차되어 있는 학원버스 기사님께 항의도 해보지만 감정적인 대응 이외에 내가 항의할 수 있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명분도 없는 터라 번번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러다 언젠가 큰 일 한번 나지...'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 전후방에 주정차 금지 법안이 있다면 신호등이 있어도 달려드는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횡단보도 전후방 5m이내 주정차 금지


인터넷 댓글도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한번 더 생각하고 댓글를 단다면 지금보다 바른 인터넷 문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63세의 아버지를 부양중인33세아들 문성태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금년 귀농을 하여 나고 자란 고향으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60여년을 건강하게 계시다가 ..금년 뇌수두증으로 간단한 수술을받으셨는데 갑작스런 자살충동을 느끼는증상이 발병되었습니다 수술을 잘받고퇴원하시고 병원과 통원치료를약속하고 2017년11월15일날 퇴원하시어 시골에모셔다 드렸는데2틀후17일날 시골집에서 폰과지갑을 모두 놔두고 마을에서 행방이묘연해졌습니다 4일 동안 헬기와구조견과 소수의인력이동원되어 근처인근 산을 수색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않는아버지를 찾으로 저는여전히 산속을 헤매고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더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단서 없이 더이상 수색이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산속에 헤메고 있음을 알면서도 더노력할수 없음을 저는가슴이 미어 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력이동원되어 하루속히 아버지를 찾고싶습니다 지금산속을 헤메러가는길이라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형식에 그치는 군부정권의 관변단체인 '평통'에 매년 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면서 '빈곤노인'과 잇따른 '노인 고독사'에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 '평통 폐지법'을 만들어 서명에 착수하여 국회결의로 폐지하고, 평통 예산안 총지출액을 가지고 빈곤노인과 노인 고독사 대책사업에 투입하라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참신한 젊은 일꾼들로 갈아치울 것이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편의에 따라 낙태가 빈번해지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죄책감없이 여겨질 것입니다 생명 존중 ...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낙태죄를 유지해 주세요.

낙태죄유지 해주세요


내집 마현하기도 힘든 시대에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으로써 이렇게 서글플때가 어디있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짓거나 건물과 리모델링, 증축등 건뭏들과 이미 지어져있지만 화재나 환경안전에 대한 살고있는 입주자에대한 보상대책 등 국민을 위한 기준강화를 해주세요. 화재, 수해, 지진설계, 오염기준치등의 환경안전기준 강화, 기타관리기준 강화, 건물주의 건물보험 의무화(모든 갖가지 피해를 입주자들이 받아도 보호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아파트등 새로지은 건물에 산지 얼마 되지않았거나 입주전부터 갈라짐, 누설, 잘못으로 인한 갈라지고 벌어진 잘못된 시공으로인한 시공보상 강력한 의무화. (똥배짱으로 일단 입주하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입주자들을 울분토하는 일이 없게해주세요.) 모든 기준이 모든 건물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당하여 입주하고있는 서민분들의 울분이 토할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피해를 받아도 대책이 있어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돈없어 빽없어 뒷배없어 참고 피해를 온전히 감수하고있는 분들에게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안전기준 강화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반대


외과의사도 부족하고 홀로 힘드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함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이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아는 언론권력들은 단 한번도 처벌받거나 사과한적이 없습니다. 악의적 오보를 했을경우 1. 언론사 전체 수익의 74.7% 벌금에 그 벌금의 50.3%는 공정한 언론사에 지원 2. 오보정정보도나 기사를 신문1면이나 방송에서는 한달간 개제 및 사과문 고정 3. 오보에 대한 피해자에게 금전및 정신적 보상 40년간 보장 4.오보에 동참한 기자나 주필 등등 언론관련 일에 30년간 종사 못하게 징벌 등등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은 언론권력의 청산이 0순위입니다..

악의적 오보 언론부역자 징벌적손배상 처벌법


야구 관람 티켓은 불법매매 신고하고 포상금도 주고 제재하면서 왜 콘서트 티켓은 대놓고 불법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까지 하는데 그냥 두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방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어떤가수 콘서트 티켓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실제 구매가는 10만원대겠죠 . 팬심을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 판매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대놓고 매매를 하는데 이게 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사이트 운영이 되는지 모르겟네요. 불법티켓은 티켓판매대행사와 가수들 소속사에서도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암암리에 구매 판매 하는건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지라도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대놓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콘서트를 보기위해 방문하는 해외관광객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불법운영이 되니 콘서트를 가고싶어하던 10대 20대 팬들이나 해외팬들의 공연관람이 쉽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하나 조차 자기 능력으로 못구하고 돈만있으면 해결된다는게 좀 씁쓸합니다.

불법티켓매매사이트 없애주세요.


저는 부천에서 임가공을하는 일반 영세 사업자입니다. 분기마다 부가세 을카드 납뿌하는데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가맹점 이나 지방세는 면제되는데 국세을 카드납뿌시 정부가 납세자 부담은 형평에도 맟지안고 잘못된제도라고 봄니다, 영세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은 시정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적폐 라고봄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국세 카드


모든국민이나 관공서등은 투명하지않으면 불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대한민국은 더좋은나라가 될거라고생각합니다.

투명성


요즘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병원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은 지금도 의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2,140만개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58억6,300만원입니다. 사전에 건강보험증이 우편물로 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현재는 없습니다. 무조건 의무 발급입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발급 전에 사전에 건강보험증을 우편물로 받고 싶지 않다고 신청한 사람이라도 주소지로 건강보험증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의무 발급 중단 선택적 발급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레몬테라스라는 까페에서 중고물품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사기려니 하고 신고 후 잘 해결되겠지 하는 대수롭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검색하니 그전부터인지는 몰라도 평창 패딩을 팔겠다는 글, 기타 물품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글을 중고나라, 레테 등 인원수가 많은 까페를 공략하며 수십개의 아이디를 도용하고 신분증도 도용하여 글을 바꿔가며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됨 피해자만 대략 30여명 정도가 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창 패딩 사기 판매행각으로 평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급 양산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만큼(행위가 조직적 같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저는 정희찬 이란 이름으로 사기를 당하였고 어제까지는 010-6831-0015의 인터넷 전화로 통화가 되었습니다. 타인 아이디를 도용해 글 올린 것 같고 지금 같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 들으니 이수미, 안경미라는 계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주민등록증도 위조하는 등 치밀한 공문서 위조 행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 패딩 사기에 대한 인터넷 기사도 나오고 피해자는 몇십명씩 산술급수적으로 양산되며 아직까지는 전화로 통화가 되는데도 토요일 신고, 인터넷 기사 후에도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평창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에 강한 분개감을 느끼며 청원을 올립니다. 대량의 사기 사건이 발생 중이고 심지어 국민의 염원인 평창의 상공 기원을 사기의 도구로 삼아 시작전부터 평창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사기꾼? 집단?을 조속히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창 패딩을 인터넷 검색하면 평창의 성공 이런 의미가 먼저 검색되는 게 아닌 사기, 피해 등의 단어가 검색되는 게 아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3226-5624 용인주부 조아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평창 패딩 중고나라 사기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창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조기에 단절시켜 주세요.


온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문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문대통령의 당선을 간절히 바랐고 지금도 '이니 하고싶은대로 해'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잘 되시기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법과 11월 21일 그 후속조치를 위한 경찰동원 이것은 문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주의 할머니들께 따뜻한 손을 내밀며 고생하신다고 하는 모습이 제가 평소 뵙던 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경찰을 동원하여 할머니들의 그 갈라진 손을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꼭 해야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그 일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국방분야를 직접관장하는 분들이 아직 503의 라인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문대통령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폭력으로 주민들을 겁박하여 일을 추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성주 사드 배치 과정과 후속조치 - 힘이 아니라 설득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합성 사진에 음악을 깔아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처리좀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원피스 886화 스포 (휴재아닙니다) <ㅡ 유튜브에 이걸 쓴다음 검색하면 여러 영상이뜨는데요.. 두번째 동영상이 제가 신고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할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발 처리좀요~


이명박구속수사및 출국금지

이명각구속수사


현재 연합뉴스에 국민의 혈세인 300여원이 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지원 의도가 혹시 제대로된 공공성을 중시하는 뉴스 도매상을 키우는 것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합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상업적인 뉴스 소매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간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연합뉴스의 정부 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일 가정 양립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사의 재무관리를 맡게 되는 부서(경리팀이나 재무팀 정도로 통칭)에서는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송금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 인터넷뱅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업무를 하는데 인증서는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습니다.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인터넷뱅킹의 가능시간을 제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시간제한이 없다보니 (심야시간엔 이용이 정지되긴 하지만) 퇴근시간 구분도 없이 마구 송금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수시로 자금이체업무 하느라 그야말로 낮도 밤도 없습니다. 법인 인터넷뱅킹 사용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기왕이면 홈택스나 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납부처리하는 것도 시간제한을 해주십시오. 맘같아서는 법인명의로 로그인하는 모든 것, 가령 이메일, 각종 업무 관련 홈페이지 로그인 등등도 다 막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실제 은행 창구업무도 공식적으로 4시에 마감하지 않습니까? 은행 ATM기에서 인출하려 해도 영업시간 이후에 하면 수수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 은행은 4시부터 영업마감인건데 인터넷뱅킹도 이에 준해서 사용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인터넷뱅킹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기술은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사 어렵다면 개발 좀 해주십시오.

기업 인터넷뱅킹 사용시간 제한해주세요.(밤낮이 없어요.)


포항 수험생들에 대한 재시험보다는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재연기가 더 많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지금 800명이 넘으니 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정한 사태에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800명이 청원한 수능연기


철새는 날아오지 않았는데 조류 독감이라~~~~~~~ 조류독감 그렇게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한번을 쳐다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조류독감의 원인과 경로 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은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전문가와 여기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들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저의 말을 다하려면 너무나 길어 의문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1.조류 독감의 경로 -물과 공기는 아니고 오로지 접촉성이다 2.역학의 의문점 1)같은 지역에서 안 걸린 농장은~~~~~~~~ 2)육계는 왜 잘 안 걸리나~~~~~~~~~~ 3.철새라는 의문점 1)소련은 왜 조류 독감이 없나! 2)철새가 날아오기 전에 조류독감은 왜 걸리나? 3)날아가고 없는데도 걸리는 이유는~~~~~~~~~ 4)철새는 조류 독감에 강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야생과 사육에서 어느 것이 잘 먹고 사나~~~ 5)철새도래지가 아닌 곳에서 조류독감이 걸린 것은 ~~~~~~~~~~~~ 4.오리와 닭의 차이점 1)오리가 닭보다10배나 질병에 강하다. 2)왜 유독 조류독감에만 28배나 약하나? 5.왜 농장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1)같은 지역 같은 환경에서 안 걸린 농장은 ~~~~~~ 2)왜 상습적으로 걸리는데 만 걸리나. 3)왜 오래된 농장에서도 안 걸린 경우는~~~~~~~ 4)신규 농장인데 걸리는 이유는~~~~~~~~~~ 5)발생을 해도 잘 안 걸리나! 6.질병에 강한 농장 1)신규 농장은 왜 잘 걸리지 않나? 2)배수가 잘되는 토양(마사, 모래) 땅위의 농장은 왜 잘 안 걸리나? 7.질병에 약한 농장 1.진흙바닥위의 축사는 잘 걸리나! 2.콘크리트 바닥의 축사는 잘 걸리나! 3.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왜 자주 걸리나! 8.결론 해서 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사육환경 즉 오리사의 환경을 개선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농장을 말 들어야 하는가? 환경이 좋은 신규 농장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론으로 하면 위의 1.의문점이 해결이 되고 2.실험도 성공 했습니다. 3.국립축산과학원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찾아가서 면담도 하였습니다. 답은 당신의 이론으로 하면 조류 독감은 된다. 안 된다는 답을 할 수 없으나 가금류가 자라는 데는 정말 좋고 가금류 사육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연구물이라 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며 다른 나라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고 ~~~~ 그리고 실제 사육에서 증명만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해서 저는 이것을 국가가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기술을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도~~~~~~~~~~ 이 기술은 완성이 된 것으로 증명만이 남은 것이라네요 현행법상 자기의 위치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없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인정 하겠습니다. 조류 독감의 국가의 재난이 아닐 런지요? 재난 상황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안 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욕심으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욕심으로만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꼭 숨겨서 저만의 농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됩니다. 제가 올리는 이 제안은 기술적인 검토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이나 가금 연구소에서 내려 보내시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극복을 하여야지 버리거나 안하면 됩니까?


페미니스트의 이름을 들먹이며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남자들 사이에 여성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이 워마드란 사이트로 아동포르노 사건이 터졌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이트이며 사이트 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글들이 많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터졌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잘못을 저지른 워마드 회원보다 한국 남자를 욕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이트이며 이런 사이트는 한시라도 빨리 무언가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워마드 폐지


계속되는 지진에 포항수험생들은 두려움만 커져갑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외의 사람들도 수능 재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밑에는 830명이넘는지지를 받고 있는 수능재연기 링크입니다 현명한 국민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늘에 맡깁니다. 제 2의세월호는 이제는 나타나지말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배가 경미한 상태로 기울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 안내방송말만 믿고 3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진이 나면 대피하다가 붕괴되고 다치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재시험에 대해서는 과연 타지역 수험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연기


연말이 되면 지자체는 매우 바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온갖 이유로 매년 갈아 치우느라 말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지자체가 예산이 남게되면 다음해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이 줄어들게 되니 막가파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쓰는겁니다. 분명 중앙 정부도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의 징계와 더불어 반드시 국고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군산시 2000억대 하수관 비리 사건도 반드시 수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심각한 지자체 세금 낭비 잡아주세요


http://blog.naver.com/shishkin?Redirect=Write&categoryNo=79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야만인들이 한국인들에게만 급행료 거두고 안주면 빨간줄 그어버린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놈들이 한국인 차별하고 한국인에게 불이익 주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걸 문제삼지 않고 방관하는 겁니까 오만무도한 캄보디아를 노동송출국가로 제외하거나 노동송출수를 대폭 줄이고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야합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캄보디아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것입니다

한국인 차별하는 캄보디아의 만행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 faco****17.11.21 09:41조회수 29 수정 삭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기회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꽃노리패라고 생각하는 국정원 자금 유용과 적폐 청산에 매달려 친박 살생부를 만드는 듯한 인상이 강한 현 정치적 상황에서 포항 지진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TK 정서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국민 통합의 손길을 강하게 내미는 차별화돠 문민정부의 위상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에 방문하셔서 위로와 함께 가시적이며 따뜻한 문재인표 배려를 보여야 할 때이며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은 TK를 강하게 껴안아 정치적으로 반전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둘째, 6.25사변 이후 인류사에 유래가 없는 고성장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성장 뒤에는 빈약하고 허술했던 국토 개발의 민낫들이 드러나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 다시 한번 공론화 되었습니다. 특히 방만하게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많은 공공시설물의 점검은 더이상 지진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것이나 아직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응급복구율 따위를 방송으로 실시간 내보내는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에 개류 되어 있는 건축물 관련 법안의 통과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에 따른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고 일본의 지난 100년간 지진 관련 행정능력 및 법안들을 밴치마킹하는 TF팀을 정부 차원에서 꾸려서 대한민국에 맞춤형 지진 관련 특별법을 제정 해야 할 때이며 국회에 방문하셔서 국회 차원에서 동의를 구해야 할 때 입니다. 끝으로 청화대 캐비넷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국민의 눈높이로 직시하여 직언과 함께 따뜻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아이디어를 내어 정치적으로 크게 승기를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해외순방 이후 뭔가 헤이해진 듯하여 충언의 글을 올립니다.

지진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민감 차원의 TF팀 구성


문대통령의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문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남방정책, 북방정책 특히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난 이것들을 14년 전에 계획해놨던 정책들이다. 이걸 알리려고 이명박 이때부터 박근혜 문재인대까지 끊임없이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와대의 문은 역시 높았다. 문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사에서, 취임인사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말해왔지만 언행의 일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답답하며 대통령이 안쓰럽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난 잘 안다. 무슨 일이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 정부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시여 측근정치는 이제 안 됩니다. 측근정치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높게 쌓아 논담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비천하다고 이름 없는 무명인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세 개의 눈과 세 개의 귀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은 두 개의 눈과 귀밖에 없는 지도자입니까? 눈귀가 세 개가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고 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 헤매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압박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의 아무잘못 없는 우리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민족이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북방 남방정책 시진핑의 일대일로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입니다. 내 자신이 낙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여자에게 임신시킨 남자는 아이를 낳은 여자와 결혼하도록 해야합니다. 성적 문란한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낙태는 살인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며칠전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말도안되는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에서 이러한 사망사고나 부상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관계부처는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현장실습학생의 안전과 복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관을 각급 학교에 1분 이상씩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분들의 지위가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특성화 교육 지향점이 학생들이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배움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지향일텐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의 지위가 임시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아니 최소한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이 되서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고로 사망하는 학생들의 목숨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본교에 재직하시는 취업지원관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취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임시직'입니다. 이 분이 과연 본교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현장실습을 내년부터는 OJT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OJT가 이루어지고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현장실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정 OJT를 받으면서 노동력착취가 아닌 '배움'의 현장에서 '인간답게' 대접받으면서 학습하고 있는 것을 누가 점검해야 할까요? 과거 비슷한 형태의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현행 '일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는'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순수한 학습이 일어나는 'OJT'형의 현장실습으로 회귀한다면, 학생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하며,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따라서 내년부터 바뀌게되는 OJT형태의 현장실습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력 착취'가 아닌 '진정한 배움'이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취업지원관의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이에, 특성화고 취업 지원관의 지위를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시는 것을 건의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의 지위를 보장해주세요.


6.25 전쟁 종전이아닌 휴전중인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끌려가는 국군 장병들에게 대우를 잘해줘도 모자랄판에 장교라는 직책을 달고있는 사람들이 자기배 채우기만 하려고 납품비리등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는데 휴전은 전쟁이 끝난게아닌 엄연한 전쟁 중이라고도 볼수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휴전선을 넘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비리를 저지르는 고위간부들은 전시와같이 사형으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인권문제가된다면 그 비리로인해 군 내에서 죽어나간 장병들의 인권은 뭐가돠는겁니까 정말 비리에관해선 엄중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내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글은 종로구에서일어난 건이며 종로구청에 항의하였으나 처리는커녕 이얘기를 전달할경로도 안내해주지도 않으며 마치남의일처리하는듯한 불친절한태도에 여기까지 항의를합니다 긴글을작성하기이전에 꼭 끝까지읽어주셨으면합니다 제주정차 위반횟수는 9월 10월 두달간 20회가넘습니다 저는 응급혈액검사하는곳에 일하고있으며 제가 위반햇다나오는 27건에 내용은 모두같은곳 비슷한시간대인데요제거래처는 한국의학연구소란곳이며 응급혈액을저에게주면 저희가 검사를해드립니다 허나 그곳이 점심시간이 걸려있고 제가대기하는시간이 30분정도가있으며 저는그 대기시간동안 차에서 삼각김밥을먹고 20분정도 낮잠을잡니다 허나 매일가기때문에 주차를잡는아저씨들이 창문을두드리면 차를바로빼드렸습니다 허나 제가 그냥차로 돌아다니는 기계에찍힌거같은데요 거래처안에 주차장이잇는것도사실입니다 허나 혼잡하기 유명한 세종빌딩 주차장에는 저같은사람에게 30분이나 주차를용인할리가없지요 거두절미하고 제가집에잘없다보니 우편을지금보았습니다 종로구27건이 걸려있는데 제가 안내겟다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최근 췌장암에걸리셔서 이제 집에 가장이저뿐입니다 허나월급 180만원이고 일당 5만원수준이고 아버지수술비로인해 3천만원 대출까지잇는입장입니다 이런상황에서 27건에 120만원 가량하는 주차위반벌금까지 내라고하는것은 저한테 죽으라고하시는것과다를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의위원분들 넓은아량과 유도리를 베푸셔서 27건중 9월 10월 빼고 7건정도만낼수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뒤가없어서 청와대에 이사정을다얘기하고 그때도조치가없다면 파산신청및 자살하려합니다 정말 일당5만원인데 27건에 딱지비가 너무불합리하고 살기가싫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희대에 성군이신 문대통령님 저같은 서민에게이러한 유두리없고 기계적인 벌금방식은 서민을죽이는거나 다름이없습니다 꼭대통령님이보셔서 제상황에맞는 적합한 심판을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성혁이고 일처리과정은 010 9153 8880 문자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로구주차문제입니다 필독하여주십시오


인사 청문회란 정부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개개인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것과 관계도 없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동의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 할것을 구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버리며 청문화 준비를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비용을 활애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인사 청문회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법률 조항 제도 개선 신청인: 김 종 운 주 소; 경산시 들뫼길31길 17-3(유곡동298-3) 연락처: 01099353232 Email : dooule@naver.com 제목: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평가의 불합리성 신 청 이 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공부상 등기된 부분만 종전자산 평가하는 경유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 정관 제45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 과세 대장 또는 측량성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러나 종전평가에 있어서 가대기, 부속건물, 정원 등을 제외하고 평가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종전평가를 공부상에 기재된 면적으로만 금액을 산정한다면, 부속건물이나 가대기 정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외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에 없는 사람은 종전평가에서 이익이 청산에 있어서도 이익을 보게 된다. 예컨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구조와 공용면적 공유물의 지분등기가 되어 있어 종전평가를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평가해도 다 같은 자산금액이 산정됨으로 청산절차에 있어서도 손해와 이익이 생기지 않아 금액손실의 차이가 날 수가 없다. 다만, 내부 수리와 인테리어 비용 등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단독주택 경우는 각각 다른 점이 많다. 계단석 하나에도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와 정원을 꾸미는 비용 차이는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부속건물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평가 금액의 상당한 차이를 볼 수가 있다. 대문 하나라도 디자인에 따라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대도 있다.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외 다양한 면에서 다툼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종전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 정당한 평가가 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 3) 이러한 불합리한 것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정법’) 제40조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의 준용(이하‘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도정법’에서 감정평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보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금액을 산출근거 결정을 하지만 우선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호와 제한에 있어서 국민의 모든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당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는 평가법률에 의하여 종전자산평가를 하고 청산도 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집단 단독주택의 각각 특수성이 있는 대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의 ‘도정법’적용은 공부상의 종전평가 산출은 위법성이 있다. 2. 공부상 종전평가의 입법취지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분을 쪼개 다든지, 쪽방이나 알 박기 하기 위해 밤사이 천막을 새로 지어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는 사례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공부상 종전평가를 하여 관리 처분을 하도록 입법한 것이다. 공부상 면적만으로 하여 실제 아파트 분양 받을 권리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지 종전평가에 산정을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금액을 산출한다는 입법 취지는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공급수량과 면적을 계산하여 관리처분을 하려는 취지의 입법을 왜곡하여 독특한 단독주택 단지를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종전 평가 금액 산출은 위법하다. 종전평가는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절차이고 종전평가의 금액 산출은 다르다. 2) 종전평가액 산출근거(사례 현장) 대구시 남구 대명동 2동 1959-27번지 외 362필지 본건 토지 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가 2016년 11월 08일 되었는데 종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고시 2011-123호 2011년 09월 14일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 제2종 주거지역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호)으로 해야 하는데 법적용의 오해이다. 가격 시점은 2016년 11월 08일 인데, 고시 2011-123호 2011년 09월 14일자로 변경된 것은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조례가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년 04년 10일)라는 정부의 입법으로 정해진 것이지 본 사업 때문에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4.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에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상향된 용적률로 인하여 사업성이 확대되어 사업의 전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종전자산 평가 산출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한 것은 사유 재산권의 침해다. 용적률 변경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사업용지 활용성의 가치 상승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이지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인하여 토지이용가치 상승으로 가격이 폭등하므로 사업성이 매우 좋게 되어 실행하였음에도 토지소유자에게 평가는 저렴하게 하여 아파트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조합원으로써 낮은 분양가(일반분양가의 10~15% 약4,000만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됨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분양을 받아서 소득을 얻게 되는 프리미엄(약 개인당4,000만원)도 손실을 입게 되었다. 아래 도표는 용적률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효율성을 비교한 것이다. 고도 높이와 용적률 변경으로 118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은 토지 가격의 상승을 말하고 있는 증거이다. 사업 완성 후 청산 결과에 소득 약4,000만원도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성의 법률제도 개선과 사례 현장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 회복을 바라며 ,도정법, 의 종전평가의 금액 산출 근거를 공부상 기재된 건축물로 평가를 하지 말고‘도정법’ 제40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준용’으로 된 것을 ‘적용’한다. 라고 하여 종전평가의 산정 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를 막을 수 제도가 확립된다. 2)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에 속하는 가? ‘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8항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인가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개선은 공익사업에 속한다. 그리고 주거공간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급함으로 공익사업의 일원으로 보고, 재개발정비조합인으로 구성된 점은 단체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적으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공공의 도로 교통 환경 등의 규제를 받아 허가를 득하므로 지역적인 공익사업으로 본다. 결 론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7년 11월 21일 신청인 김 종 운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학생들의 살인적인 주당80시간의 학습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아이들에게 쉼을 돌려주세요

학원휴일 휴무제 법제화


광교, 동탄, 세종시 등 신도시의 영향 일까요. 이제는 정말 주말에 지방으로 나들이 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경부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많고, 때문에 최소한 서울~대전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 새로 입주할 인구가 몇 만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가정을 하고 여러 신도시를 건설했다면, 당연히 발생할 교통 증가량을 염두하고 도로 등의 제반 시설들 먼저 해결을 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은 없어보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주말에는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균 3~4시간은 걸리니까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의 상습 정체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차원을 넘어서 관광, 비지니스 등 여러 부분에서 수도권 사람들이 서울 경기권밖으로 나가길 주저하게 만드는 것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에 얼마나 좋은 볼거리, 먹거리가 많고 또 가보고 싶은 곳도 얼마나 많은데 상습적인 고속도로 정체때문에 마음을 접고 수도권에서만 맴돌아야하는 현실이 참 싫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 관광업을 하는 분들은 단순히 멀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줄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를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 사실 이 생각은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이천까지 가다가 이대로 1번도로를 따라서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모두들 따스한 겨울 보내시구요! 화이팅 대한민국입니다.

서울~대전 구간 제2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주세요.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보복이니 불순한 목적이니 하는데 방점을 찍으나, 힘없는 사람들은 사법기관의 적폐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사법폐인이 되어 인생을 망치든지 불법 자력구제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대한민국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하고 황당한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직원이 개입한 중소기업 돈 횡령·사기사건에서 대기업 허위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중소기업이 패소하여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강제폐업 당해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하였습니다. 대기업 허위확인서 내용을 밝히자, 수사결정문을 허위·증거조작으로 작성하고('허위 내용' 다툼 없음) 이마저 부족하자 수백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대기업 ‘직영공사’라고 결정하여 당사 통장 돈이 대기업 소유라서 피의자들을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전부 ‘각하’입니다. 그러나 수사결정문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으로 세법·하도급법·금융실명제법을 통째 위반하고 헌법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내용이 되어 세법은 국세청,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면 배치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 공문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사법기관이 ‘직영공사’라고 결정하였으나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공사’라고 결정하였으며 심지어 상대 대기업조차 이미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공사’로 공식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하라는 답변서를 보내며 4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사결정문 허위내용을 요약하며, 전부 증거로 입증되어 다툼도 없습니다. ①감사원 공문, 부산시청(부산교통공사)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쳤습니다. ②사건발생시점을 당시 극심한 장애로 투병 중이던 전 대표이사가 정상 활동을 하던 1년 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③허위운송장 달을 고치고 수사관이 기재 사유를 창작하였습니다. ④가장 핵심 증거인 허위설계도 입증 내용증명을 조작하였습니다. ⑤수백 가지 증거는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대기업 ‘직영공사’라서 당사 통장 돈이 대기업 소유이므로 횡령·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6차 고소가 진행 중이나 그 와중에 전 대표이사는 처절하게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삶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경찰은 판·검사에게, 검찰은 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하도급계약서와 보증서를 보고도 ‘직영공사’라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아니라 양심 문제로 결정문 내용 자체가 불법인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런 허위나 오류를 왜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청원과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2017.11.21.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2)


아무튼 없애주세요

12월에 있는 토익 시험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저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한번도 무단이나병결이 없는데 수능이 연기되면서 학교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어 일년에 네번뿐이 메이크업실기시험과 날짜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번시험에 갈때 현장체험으로 빼고 갔다왔는데 이번에는 학교시험과날짜가 겹치니 현장체험학습을 써 줄 수 없다고 실기를 보러가야되면 무단으로 처리되거나병결로 처리된다고 합니다.한번도 지각이나무단을 한 적이 없는데 수능이 연기되면서 학교시험도 미뤄지고 저는 생활기록부에 무단이 생기게 되었는데 3년동안 열심히 학교나온 저는 좀 속상합니다..어떻게 안될까요?

수능연기로 학교시험날짜가 일주일연기되어 자격증시험을 치러가면 무단결석 처리가 된다고 해요


1. 먼저 저의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우리 부부가 살아온 내력 저는 현재 77세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1964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아이들 학교문제를 고민하는 등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1983년 만 19세 때에 환청, 환시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니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희귀난치성 환자로 판명 받았습니다. 아들은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든가 그 감시자가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고 있다든가 누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든가 등 극심한 피해망상과 그로인한 극단적인 심경변화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면서 평범하고 단란했던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정신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추스를 틈도 없이 아들을 낫게 하기위해 양방과 한방치료 등 백방으로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아들을 당시 대학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시켜 집중치료를 받게 하고 퇴원한 뒤에는 동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양방 약물치료에 집중하는 동시에 한방적으로 정신질환에 좋다는 약초를 한의사로부터 조제 받아 일일이 손수 다려서 마시게 하는 등 한방 약물치료에도 집중하면서 아들의 치료에 몰두하다보니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영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지켜보는 정신적 고통 외에 아들의 치료를 위해 당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다보니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부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분이 친정아버님이셨습니다. 친정아버님은 외손자가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과 우리 부부가 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지 친정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 명의의 대구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오래된 상가주택 1채를 아들의 명의로 해 주셨습니다. (2) 남편의 사망과 연이은 아들의 사망 우리 부부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의 치료를 위해 지극 정성을 다했지만 아들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얼마동안 상태가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신체가 마비되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 항상 우리 부부의 보살핌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가 20여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여년의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 졌는지 2009년경에 폐암선고를 받고는 2010년 4월에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남편 사망 뒤에 그 충격 때문인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저는 남편의 사망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아들과 정신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약을 받고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들은 남편이 사망한 지 두 달 만인 2010년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만 4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3) 상속세의 부과처분 남편의 사망과 연이은 아들의 사망에 저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2011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사망한 남편 소유의 주택 1채 이외에 사망한 아들이 우리 부부와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왔고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없다는 하면서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망한 아들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여서 만 47세의 성인임에도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임과 아들의 주택 1채는 상가 자체가 1970년대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자체가 위험한 상태이고 친정아버님이 손자로 인한 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안타까움에 유언에 가까운 성격으로 주신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호소함과 동시에 아들 명의의 주택1채가 시세가 2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상속세가 1억 이상 더 나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반포세무서는 이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에는 이러한 사유를 고려할 수가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 노력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저는 국세심판과 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국세청과 법원도 사망한 아들의 동거와 주택에만 집중하여 심리할 뿐 제가 아들과 동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사망한 아들이 주택 1채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에 위의 사유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세법규정과 법원의 판결이 있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정신질환자 등의 가족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자나 지체장애우 등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원인에 의해 가족이 동거하면서 치료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저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서 제가 경험한 사유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모든 영역을 그 가족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 가족은 평생 동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가족의 구성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현실적으로 가족은 정신질환자인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가족의 구성원인 정신질환자의 이상증세에 기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을 때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소홀해 했다며 그 사회적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도 피해의식이 있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정신질환자인 가족구성원이 이상증세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동거하면서 치료와 보호를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의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정신진환자의 가족은 치료와 보호 이외에 경제적 지원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서의 처분과 국세청의 심판과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정신질환자 가족의 현실은 무시한 채 정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동거와 주택 소유를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정상적인 가정에서 동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소유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의사에 기해 부모님과 동거하고 주택 소유를 한 경우와 정신질환자인 가족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거가 반드시 필요하여 동거 여부를 선택할 수도 없고 아버님이 정신질환자인 손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에 가까운 말씀으로 인해 주택 소유를 선택할 수도 없는 경우를 동일시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져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정신질환자인 아들의 치료와 보호가 자신의 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인 아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외에 아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동거로 인해 상속세까지 과다하게 부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소수자의 경우 소수자의 보호자도 국가가 보호해줘야만 소수자보호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다른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도 보호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 청와대에 대한 국민 청원 제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현행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은 정신질환자 등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과 이에 더하여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사망한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의 사망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의하면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잘 알고 편법 내지 불법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그냥 곧이곧대로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에 충실한 가족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고 만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1.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에서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가족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동거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2. 이런 연유로 저에 대한 세무서의 기존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한 새로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의 현실을 외면한 상속세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규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면허취소로 구직이 너무힘듭니다. 2018년 새해에 특사로 풀어줫으면좋겟습니다.

음주특사


안녕하세요 의류 제조 업 하구 있는 27살입니다. 직원 30~35명이구요 어패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이랜드월드 대기업에 대해 비양심 적인 행동 밝혀 드립니다. 저희는 의류를 만들어 납품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랜드월드 대기업인데도 공장 의류대금을 주지 않아 힘들어 하구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커피 하나 사도 3000~4000원씩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옷하나 만드는데는 1500~2000 터무늬 없는 단가로 제조를 하고 물가 대비 임가공 대비 미치지는 않는 단가를 주고 작년부터 저희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40~50대입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옷하나 만들기까지 재단 봉재 완성 포장 박스 이렇게 많이 인력을 쓰면서 받는돈 조차 재때 주지못하여 작년것도 이번에 반년이 넘어서 받게 되었고 이번년도 1~5월달까지 납품한 대금을 조금씩 주며 저희 업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 공장 들이 그렇지만 그대기업에 한 담당자만으로 여러업체가 죽습니다. 어떻게 제조업을 이끌어 갈까요? 40~50대 직원들은 저희 이모 어머니뻘도 있습니다. 일 시키는것도 서로 힘든데 이랜드월드는 11월이 넘어가는 이때도 결제를 일부만 해주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임가공인데도 재대로 지급하지않으며 저희말고도 다른업체들도 지급 해주지 않아 난리입니다. 봉재제조업이 너무 힘든시기에 공장도 건물월세 내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직원 이모,아저씨 할머니들에게도 임금을 재대로 한달한달이 저희는 그돈을 다받아야 월급을 드립니다. 너무힘듬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 하시는 봉재 공장을 맡아서 하기란 너무힘듬니다. 너무 싼 단가뿐만 아니라 물가대비조차 안되며 저희 식사먹는것도 3800원짜리 밥을 먹으며 저희부모님저 저는 토일 주말 상관없이 공휴일 상관없이 밤낮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주기위해 27살에 빗을 몇천씩 지며 살려보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정책을 보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한표 였지만 믿었기에 제 얘기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싼 임가공에 그것도 재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이랜드월드 대기업 신고합니다. 최근에도 외식업 직원들 월급 알바비 재대로 지급 하지 못하여 난리 난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일 시켜놓고 1500~2000 공임미 그것이 모여 몇천 되는것도 자기 회사 규율에 어긋 난다며 결제 12월 5일날 또 일부를 해준다구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매월 15일 직원들 급여인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가장이며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되게 제 얘기를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재제조업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일을 주말 밤낮으로 해도 공장 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히터 하나 틀지못하고 사무실에 이글을 적습니다. 27살에 제조업이 쉽지는 않지만 영업도 하고 힘들게 제조공장을 살릴까 싶습니다. 월세 전기세 월급 직원 식비 감당이 될수 없습니다. 이 업체를 계속 힘이 들고 야근하며 주말 없이 일할 수있습니다. 짓밟지 말아주세요.

어패럴 봉재 사업 하구있습니다. 나이 27살이구요 힘들게 일하는게 힘듬니다. 조언 구합니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혈세를 정치자금화하는 국정원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가정보원 폐지


인권. 성평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로 청원글 작성 중이라 띄어쓰기 등 양해바랍니다. 제 청원은 능력없이 비정규직에게 일을 떠넘기고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다니지만 업무는 팀원들이 하고 책임자의 입장이지만 책임을 지지않고 퇴근. 휴가 때 전화 해서 안 받으면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니라는 훈계를 하고 일의 실적이 생기면 본인 것 일의 실수가 생기면 팀원 것 이렇게 일하는 능력 없는 상급자(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블라인드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상급자가 능력이 있는지 일을 하는지 이 일이 정당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사를 평가하고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로 들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왜 아프냐고 질문하고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가는데 다른 출장 가라고 하고 회의 결과로 일을 시켜 놓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방향을 내도 강압적으로 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합니다. 이런 상사가 진급을 합니다. 평가하고 싶지 않을까요.

상급자 평가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위해 일을 하지않고 자기들의 배속과 이익만 챙기고 있으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300여명의 의원들에게 배속을 채워줄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지진으로 혼란스러운데 슬그머니 보좌관 1명 늘리면서 여야할것 없이 신속히 처리해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체나 국민들이 필요한 개정법령은 국회에 낮잠자고 있는법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컨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 손발이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국민의 머리위에서 군림하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당과 본인 정치생명과 자기잇속만 혀란이 되여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국민을 위래 열심히 하는분도 있는줄 압니다만 일 하는분보다 일을 안하는 의원들이 휠씬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리해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을 대폭 줄이고, 이참에 기초 의원도 아에 없앴시다.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찌라시, 기레기를 양산하는 연합뉴스를 민영화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사 기자들은 직접 발로 뛰지 않고 연합뉴스발 기사를 대놓고 베껴 기사화 한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그것도 미국 현지 특파원이라는 작자가 오역하여 기사 쓴 것을 대다수 언론사가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기사화 하였다. 국민혈세로 1년에 300억원 가량의 돈을 지원하고 소속 기자도 국내 최대인 국가기간통신사가 겨우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굳이 계속 국민혈세를 들여 가며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하고 민영화 시키자!


어떻게 해야 재산을 잘 쪼개서 증여하는지 어떻게 해야 절세하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게 진짜 필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멍청한 새끼들이나 세금 다 내고사는 세상에 안그렇습니까 홍종학 장관님?

전국민 대상으로 절세하는법 교육합시다


4년차 난임부부 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구요. 원인불명 난임입니다. 인공수정 2회 실패했고 어제까지 시험관시술 2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보험처리 되면서 경제적부담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저하로 인하여 이번정책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또한 횟수제한이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애를 낳으라는 건지 낳지 말라는건지 왜 횟수제한을 두어서 난임부부들 간절히 원하는 아이낳을 기회를 없애시는건지요 혹시 난임병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충남에서 대구까지 다닙니다. 대구에 난임병원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 먼거리를 수십차례 다닙니다. 그 난임병원 가보시면 200여명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난임부부들이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4회까지 시험관시술을 했는데도 안된다면 그다음 난임부부들은 비급여로 또 도전해야하는데 적금까지 깨서 해야될판입니다. 저출산 / 인구저하.. 대책을 정말 원하시는건가요? 왜 횟수제한을 두셨나요? 단한번이라도 전국어디든 난임병원 갔다오신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낳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횟수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체 횟수제한을 두었나요...? 난임병원 단 한번이라도 방문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간절히 웒하는지... 이게 최선입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는 페지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이 평안하려면 반드시 부정과 부패를 끊고 천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자들은 동참을 바랍니다.

눈먼돈 특수활동지 폐지 청원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한 인증요건으로 한자 자격증이나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두고 졸업요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는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며 분명 등록금을 내고 있고 이는 해당 대학에서의 학사 과정을 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학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충분히 졸업하기 위한 학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토익이나 한자자격증 시험 등 대학에서의 학사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졸업 요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이유로 이에 대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졸업을 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해당 인증 요건에 대하여 시험을 보지 않고 인증 기준을 충족하려면 해당 대학의 강의 중 영어 수업 2개 또는 한자 수업 2개를 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학생 개인의 수업 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깟 비용 얼마나 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깟 비용도 함부로 지출하지 못하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시험 비용에도 긴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비용을 이유로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나 진정한 교육의 평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졸업 요건 관련 시험을 폐지하거나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합니다. 학사 과정과 관련이 없는 졸업 요건 시험에 대하여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토익 시험을 열어 비용의 일부분을 대학에서 절감시켜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졸업 요건 중 비용이 드는 시험에 관하여 대학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140만 가구로 추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관련된 과제를 하던 중 다문화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유엔 인종차별 특별 보고관인 무투마루티에레는 한국에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인종차별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는 기자회견에서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점을 짚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 등 여러 의견들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인종차별에 대해 모른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할 것이며, 그 외국인들의 자녀들도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내에서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다문화 인종차별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과 다른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정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사회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연입니다. 미아리 집창촌 철거 제안 및 주변구역 재개발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아리 집창촌 지역은 이용자가 거의없고, 드물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에 취약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낙후된 오래된 지역으로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재개발 추진을 위해 의견수립 과정에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아리 집창촌 철거 및 주변구역 재개발 요청드립니다.


생각과 이념차이가 호불호라 상처받는 엄마아빠들이 많습니다. 문화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칭찬과 관심 격려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에게 내물로 사용되고 국회에 활당되는 특수활동비 중 원내대표 등 일부 인력들이 개인의 생활비로 부인에게 전달하는등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개인돈처럼 사용하는것이 관행이라 말하는 정치인들과 일부 종편의 페널들의 말을 들을때마다 단 1원이라도 개인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되는 회사원으로써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조선된 막대한 금액을 생활비, 격려금(자기 생색내기), 회식비(그것도 유흥주점)에 사용하고 영수증 조차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정당 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특히 자원외교, 4대강 등 국민 혈세를 국책사업 또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 조직, 일부 공기업, 대기업만 좋은일 시키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 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부적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국책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정부관료들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일부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에 대한 고발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세금을 자기 주머니속 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자 보상제도 마련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방관분들이 부당한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에서 보장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국가직전환


TV방송 인터넷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http://www.newsinside.kr/news/photo/201510/356490_140641_149.jpg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2017\08\13\1ec8917ae88e4814978cf2ed94a36a57&Month=Entertainment&size=640 http://bntnews.hankyung.com/bntdata/images/photo/201105/9dbb9c9074669a9cc4189caf0ead220a.jpg http://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1209/04/img_20120904173904_ba380f72.jpg http://pds68.cafe.daum.net/image/13/cafe/2008/04/18/19/29/48087811bec52

♥문재인 대통령님♥ 방송 문화 적폐청산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


우리 딸이 1년간sc 은행에 기간제근무 했는데 문 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사표쓰고 정규직 재응시 하고 떨어졌는데 이런게 일자리 창출인지 내식구 먹고 살고잔지 보여주기식 정책이네요! 박 근혜 대통령은 서민을 살게했는데 문제많은 인간은 서민을 울리네요 특히 열심히 살려는 젊는 우리 아들딸들을....

기간제 정리하고 정규직 채용이 일자리 창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군입대 두달 반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군단 복무중이던 조승우 이병의 큰누나인 조은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당시 승우의 맞선임이자, 전입후 지속적 폭언과 비하발언으로 승우의 자존감을 상실시켜 자살까지 몰고간 맞선임의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승우의 맞선임은 내일이면 이미 전역입니다. 전역임을 알고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 7일이라는 처분이 떨어졌지만, 승우의 맞선임은 폭언이 있었음에도 진심을 다해 사과했고 승우 또한 진심으로 잘 받아주었기에, 자기는 승우와의 관계가 원만했고, 또한 현재 자신도 트라우마로 인해 심적으로 병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주장을 하며 재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고 재판이 다시 열리기 전에 승우의 맞선임은 제대를 해버립니다. 긴급소환하여 제대연기와 신속한 재심과 처벌 부탁드립니다. 통화중 한숨을 내쉬며 반성의 기미는 커녕 자신이 욕한건 인정하지만 오히려 더 자기가 정신적으로 힘들며, 폭언에 대해서는 자기의 진술이 없었다면 입증이 힘든게 아니었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성이라뇨, 저희 입장에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제발 내일 전역이 되기전에 긴급소환하여 재심 부탁드립니다..두달만에 죽은 저희 승우, 저희 가족은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입대 두달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동생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남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남성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 좀 해주세요 EBS가 언제부터 남성을 비하하고 성적인 장난감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였나요? 남녀 평등의 사회가 아닌 여자 우월주의 사회로 가자는건가요? 이현주 교수 한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열로 인해 평화가 아닌 남녀 전쟁으로 분탕치고 있습니다. 남성의 권력과 여성의 권력 ... 여성의 기회와 남성의 기회 ... 같이 가자는게 핵심아닌가요? 여성의 기회는 합법 남성의 기회는 불법 ... 여성의 권력은 합법 남성의 권력은 불법 ... 이게 정당한 사회인가요?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교수가 남녀 분열을 시키는걸 강조하는지 EBS가 언제부터 여성이 우월한 사회가 좋다고 강조했는지 .. 웃고 그냥 넘어가는 프로그램인가요?? 교과서에 여성 우월도 아닌 남성 우월도 아닌 평등을 강조하는대 교과서에 나온 내용 자체도 여성 우월을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게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EBS 까칠남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 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직원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에 오랜 관습 관행 사라졌으면 하여 몇자 올립니다. 먼저 학교 관리자 분들 새로 부임시 떡, 과일, 꽃, 난화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새로 교장님이나 교감님이 오시면 가장 심합니다. 일반교사는 그렇지 않지요~ 지나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식판에 급식을 아이들과 같이 드셨으면합니다. 밥을하라고 하는 학교장, 밥을 퍼달라 하는 분들 수저받침이랑 사기에 담아달라는 분 아직 많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같이 호흡하고 관리자분들과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같은 밥, 같은식단, 같은 음식 드셔 주시길 관리자로 승진하는 교장,교감 부장교사님들 연수나 지도시 바뀌고 달라져야 함을 알리고 소리내어 말해 주시길......... 그리고 개인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하지 말아 주시길, 초대를 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자신에 개인전이나 공연에 직원을 동원하지 말아주십사 합니다. 결혼축하떡 부의로 인한 물품도 개인들이 인사드리고 할 일이지 우리같은 비정규직에게 그일을 시키고 나누게 합니다. 이런 관행 이제 없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관계자분 학교 내방시 학교에 다과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교장님, 교감님은 교육청관계자분들과 장학사들과 자주 소통하는것은 좋으나 여전히 오시는날은 대청소에 다과에 입감판까지 합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 장학사님이 온다고 아이들에게 마구 걸레질을 시켰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에 몫이 비정규직 직원에 일이 되어 버렸지요~ 이것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사실들을 잘 알아주시고 앞으로 학교에 아이들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행과 관습


우리 딸이 sc은행에 1년 기간제 근무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사표쓰고 재응시후 떨어졌는데 이런게 일자리 창출인지 내식구 자리잡긴지 아리송하네유! 박 근혜 대통령은서민의 밥그릇은 챙겼는데 문제 인간은 개는 지킬지언정 우리 젊은 아들딸들을 특전사 방식으로 내모네요 ㅎㅎ

기간제 정리후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창출이네요


여성부 폐지했으면 합니다.

여성부 폐지


꽃뱀 처벌 강화부탁 드립니다. 남자 본능을 이용해 협박 공갈사기 금품갈취 범죄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성범죄 남자 가해자 비율이 높지만 여자도 성범죄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본능을 이용해 협박 공갈사기 금품갈취 범죄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 강화 해주세요.

성범죄 처벌 강화


국가기밀을 요한다는 허울좋은 명분하에 각 국가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써대는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반대합니다. 이런 눈먼돈의 사용은 각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 내부에서 실세들이 사유화된 돈처럼 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봅니다. 어디에 썼는지 용처를 알수도 없는 돈들이 사적인 돈으로 사용되고 국가정보원처럼 뇌물로 상납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매년 조단위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고손실일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가 이런 식으로 줄줄 새어나가 정작 제대로 써야할 보훈은 매년 삭감되어 오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 자체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처리도 없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폐기를 청원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여 생긴 아이들 부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사회에 말하기 부끄러워서 조용히 죽이고 덮으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성관계는 부부만이 할 수 있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일을 생명을 만들고 귀중히 여기는 건강한 책임감은 어디가고 일시적 쾌락에만 빠져 이남자 저여자 하고 다니다가 그 댓가가 큰줄 모르는지 피하는건지 생명 귀한 줄 모르고 키울 여건 안된다고 지우고 부끄럽다고 지우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교육과 성 범죄로부터 몸을 지킬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과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법등이 제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합법 반대


현재 저는 방콕의 국제기구에 나와 있는 컨설턴트 입니다. 제가 있는 방콕 국제기구에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정부로 부터 월급을 받으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은 나름 해당 조직에서 약간의 포상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2년이 기본인데 보통들 1년씩 더 연장하여 3년씩 있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방콕이 아닌 골프장 있는 다른 도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이 2개의 job을 갖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의 취업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안정된 구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국의 사례는 다릅니다. 제 사무실 앞에 앉은 중국인 컨설턴트를 예로 들면, 꽤 젊은 친구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정도로 보입니다. 그는 ICT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이곳에 오기전에 중국의 모 통신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분야 리서치를 할 수 있고, 영어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일할 만큼 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곳 국제기구의 ICT프로젝트에 관련된 약간의 펀드를 제공하고, 또한 국제기구에게 이 친구를 컨설턴트로 일하게 하는 대신 이 친구의 월급은 중국정부에서 지급하며 이곳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나 기상청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료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경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KOICA에서 봉사단원으로 국제협력 부문이 새로 생겨 이곳으로 보내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생활비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한국 공무원들 이렇게 3년씩 내 보내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컨설턴트로 내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컨설턴트로 경험을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경험 할 수도 있고, 월급도 받게 되고, 이후 직장을 구할 때도 제대로 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젊은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소한 것도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지원 해 주고, 그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발판삼아 날아 갈수 있도록....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가진 공무원에게 포상하듯 내보내지 마시고요. 젊은 컨설턴트들 내보내면 6개월씩 보낸다 해도, 1명의 공무원이 3년 있는 기간에 대비하면 6명의 컨설턴트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공무원대신 젊은이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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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링크한 것과 같은 차량 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던 시민이 차량을 파손한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그 기저에는 부유층이 소유한 소음 공해 유발 차량의 생활 환경 파괴 행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소음은 때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특정 차량의 경우는 차량을 불법 개조해서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청력을 솜상시킬 정도의 소음을 유발시킵니다. 더구나 운전자는 차음이 됨 차량 안에 있으면서 외부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차주의 취행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청각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며 이를 괴롭히며 혹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로한 과도함 소음 공해 유발행위는 단속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므로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소음 공해 일으키는 차량 단속을 청원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발 근로감독 실시와 강화를 해주세요! 문정부에서 발표 실행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낮은 곳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세요! 제발 년차 좀 사용하게 해 주세요!

제발 년차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사이판에는 강제징용 및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태평양 여러곳에 끌려가 처참하게 혹사당해 억울하게 희생된 동포영령을 위령하기 위해 1975년 추념사업으러 추진해 오다가 평화애호의 상징으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blog.chosun.com/journeyman/2553 참조) 올해 여름 사이판에 방문해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다녀가며 영령들을 위해 위령탑 주변에 추모 비석을 세워 놓은것들을 보았습니다. 위령비는 영령들의 넋을 풀기위해 대한민국 방향을 바라보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령비 주변에 많은 글귀가 있는 비석들이 있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놓은 추모비석은 보지 못했습니다. 현지가이드들도 정부에서 보내온 글귀하나 없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바로 옆 일본인 위령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왕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2005년) 우리 정부에서도 추모 비석은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고 꼭 들리는 장소이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이 정부의 추모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 근거로 우리의 역사를 위해 다시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사이판 추모비 건립 청원합니다

사이판 한국인 위령탑 정부 추모비석 설치 청원


한국전쟁에서 많은 여성과 국민을 강간하고 살해한 중국에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탑 설치를 요구해주세요!

중국 한국전쟁 사과요구 + 베이징 위령탑 설치요구


부부가 헤어진경우 아이는 누군가 한쪽에서 돌보게됩니다 그나마 경제적 으로 불편함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힘들게 살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개인간합의로 하기에는 어러움이 많습니다 합의를 했다해도 제대로 이행되지도않구요 이런경우는 양육비를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양육자에게 매달 선지급해서 아이의 양육에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세울수있게 해주고 국가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세금처럼 청구해서 받아냈으면 합니다 이혼후 열악하고 힘든상황에서 혼자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한부모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이혼시 양육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남입니다. 저는 기간제 계약직 조교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수업조교라고 칭하며, 저의 임금은 대학회계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학의 대학회계직 조교(수업조교)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전환의 대상임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2015년경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임기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조교와 학교측이 대립한 적이 있었고, 학교는 교육부에 질의를 하면서까지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는 기존의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조교가 아니고, 기간제계약직이라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임기연장의 건은 당연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제 계약직은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이를 근거로 임기연장은 불가하며, 기존대로 2년의 기한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를 정규직전환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교육부는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의 근무의 상시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0여년 이상 방송대를 유지하면서 조교가 근무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닌 많은 선배 조교이 근무를 했었고, 그를 이어받아 제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저 역시 2년의 임기가 지난다면 저에게서 또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누군가가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교의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다면, 어떤 근무를 상시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일단 우리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는 당연히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마저도 학교측이 유리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중, 3중으로 정규직전환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지난 8월부터 학교측에 전환심의위원회는 투명하게 구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측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수업조교측이 생각하는 투명함을 학교측은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전환심의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아마 여타의 국공립대학의 사정이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안으로 좁혀보면,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회계직조교(수업조교)뿐 아니라, 나아가 일반조교 모두는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조교가 아닌 ‘비학생조교’이며, 우리는 비행정조교가 아닌 ‘행정조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특성상 조교의 업무를 행정직원을 고용해야 할 자리에 조교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절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교의 많은 구성원이 이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대학에 있는 조교들은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많은 조교들이 어리거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과 무시가 만연한 직군입니다. 부디 우리 조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하나의 직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영남 조교 드림.

대학내 조교직군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엘지화학 오창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은 대부분 50 ~ 60대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80세 내외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나와있는 손자녀 혜택을 보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미 중년이상 지긋한 애국지사 후손의 손자녀 지원책이 대학등록금 50%감면 .. 아니 오륙십대들이 대학갈일이 뭐가 있어요? 손자뻘 되는 애들하고 대학 가서 놀아고라는 얘긴가요? 여기에 취업5%가산점 .. 중년이후에 취업할일도 거의 없구요 혹여 있다고 해도 그나이에 경비원 청소부가 고작이예요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책은 정말 탁상행정이고 아무런 유익도 안되는 그냥 유령지원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재하는 (외)손자녀 혜택이란 것은 이 허울좋은 지원책이 전부입니다 애국지사의 딸이나 손녀도 마찬가지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후손들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을 알고 체크나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아들중에서 한명만 연금을 주고 나머지 후손들은 모두 수십년간 이런 식의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국가보훈처의 혜택기재사항들을 보면서 혜택이 많고 많이 챙겨준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후손에게 빌려준다는 대부사업도 수권자로 연금을 받는 1인이 대부나 여타의 모든 국가지원을 몰아서 가져가게 돼 있는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디 이미 몇년전 후손중 1인에 한정하여 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국가보훈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있고 요지부동입니다 이미 애국지사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년이상입니다 이들에게 대학입학금 감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취업가산점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시끄러운 국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만 없애도 애국지사 손자녀들 연금은 몇백번 주고도 남을 겁니다 국가예산에서 이렇게 눈먼돈 줄줄새는 깜깜이 예산을 막아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은 대부분 중년이상의 고령입니다 현실에 맞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군 가산점을 인정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반드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을 인정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국가 행사로 모든 관심이 있는 경기라 올 초부터 인터넷 사전판매한 개막식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구입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이라고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수료 내고 취소 환불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9월에 전화하여 환불요청했더니 안되다고 곧 사이트에 Fan to Fan 으로 개인간 거래가능하다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Fan to Fan 으로 판매하려 했더니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는 고객부담이고 판매후 금액도 올림픽 끝난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환불해 주면 될것을 왜 양쪽 고객으로부터 카드 수수료만 챙겨 visa 카드 사에 주는지 불공정하고요. 얼마나 호텔사이트 환불불가 불공정하다고 하던데 이건 더 합니다. 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Service에 보시면 환불규정있습니다. 환불불가 내용 없습니다. 수수료 이야기만 있는데 어쩄든 내는 수수료 환불 받고 카드 수수료 내겠습니다. 현재 Fan to Fan 에 개막식입장권 판매 원하는 분만 120명 넘습니다. 현재도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평창올림픽 입장권 환불불가및 수수료 고객부담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을 23(목)에 시행하는데 지진발생시 현장의 시험감독관등이 학생 대피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면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중요한것은 수험생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보고, 감독선생들도 부담없이 시험관리감독에 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상청의 지진 전문가를 포항을 비롯한 인근시군에 함께 배치하여 지진 대피에대한 결정권을 주는겁니다 수험생들은 그럼 더욱 편안하게 시험에 응할수 있고, 감독관은 본연의 업무인 시험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할수 있고 전문가가 지진에대한 대피등을 결정하면 가장 좋을듯 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시험장(학교)에서 교실별로 대응이 다르게 하지말고 학교당 1명의 지진전문가를 배치하면 현장의 혼란도 방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수능시험일 지진 전문가 배치


안녕하십니까 . 저희 강아지가 최근 심장사상충 걸렸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함께한지가 5~6년이라 당연히 심장사상충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그 가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을 땐 치료기간이 3~6개월이며, 치료비용이 200~3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치료비용이 2주에 130만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비가 40만원, 치료주사 한대에 40만원, 24시간에 걸쳐 2번 맞아야 하기때문에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약값하며 입원비 등 적어도 130만원 이상이 들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다른 병원과는 가격 차이가 있을까 하여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비와 약값을 같이하여 27만원, 치료주사 한대 30만원이며 이 한대를 24시간이면 2번 맞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원은 따로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선 적어도 60만원이 들거라고 하였습니다. 1) 병원비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반려동물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병으로 인해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너무나 많습니다. 2) 제대로 된 동물보험이 없습니다. 현재 동물보험은 있으나 가격에 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보험이 없습니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보험이라도 들어 조금 덜 부담이가게 치료를 하고 싶으나 정작 가장 많이 걸리면서도 위험한 심장사상충과 슬개골탈골 등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을 맞아 예방가능한 병, 견종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병,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6세 이상의 동물들은 보험을 들수 없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3) 병원비 부르는게값입니다. 어떠한 기준 없이 병원마다 제각각 부르는게 값입니다. 적정선도 없습니다. 똑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위 사례의 저 두병원은 제가 각각 찾아보고 간 것이 아닌 같은 동네에서 500m 도 채 안되는 거리내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강아지를 단순히 개가 아닌 정말 가족같이 사랑합니다. 가족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병이든 무제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 모두를 위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정부는 무슨 사소한것 가지고도 일단 고발해서 범죄자 만들거나 자기들이 잘못한거도 소송으로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기관은 뭔 일만 있으면 법으로 따지고 보는게 일상인것 같네요. 국민들도 그런게 일상화 되다보니 개인간에 사소한 일로도 고발하는게 당연한듯이 시작하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정말 삭만한 이기적인 나라로 변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일을 고발과 소송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국정뭔 검찰정부 특별활동비가 대통령받아쓰고 국개원들이받고 특활비 사용 용도가 생활비에쓰는돈인가 제목이 특수활동비 아이가 왜 정부는 따끔하게 말해라지난날 너거가 다 저질 러놓고 지금 적반 하장 이내그려.

분통터진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꾼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어 또다른 사기를 양산하고 방조하는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에게서 취한 부당이득으로 고액의 로펌을 선임하고 재산을 빼돌려 배상을 거부하는 사기꾼들에 대해 중죄로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사기꾼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수 없도록, 정직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2 조희팔' IDS홀딩스 1심 지점장 무죄 판결- 사기꾼을 양산하는 용납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여진이 계속 되어 불안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진이 일어나도 수능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던데 후속대책 읽어보니 죽든말든 시험을 보라는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 강행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함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것 입니다. 공정성이 떨어지고 수능날 지진이라도 난다면 재시험 얘기가 100프로 나오게 될겁니다. 차라리 연기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에도 많은 재연기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중 제일 참여가 많은 청원글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동의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능을 반드시 재연기 해주세요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 당한 나라중에 위안부 피해 안당한 나라 있을까요? 인도는 영국식민지시절 위안부보다 더 심한 인격모독행위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국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피해망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식민지 지배당한 자국의 무능함을 탓한 생각을 못하고 모든 소녀상 강제철거하고 수요집회 법적으로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그래봤자 일본과 외교관계만 안 좋아질 뿐입니다.

모든 소녀상 강제 철거하고 위안부집회 법적으로 금지시키세요


지금 초등학교 1,2 학년 영어 방과 후 교육이 2018.2월 후 폐지 예정입니다. 방과후 교육은 사교육 대비 30프로 수준의 저렴한 교육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시작되는 공교육은 이미 사교육의 영향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이들만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1,2 학년의 별도 영어교육은 학부모로써 필수적인 선택이 되어버렸고 방과후영어가 그나마 가정살림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폐지된다면 저 포함 대다수 학부형은 월 수십만원 지출을 추가로 하며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을 강하게 막고 싶다면 학원부터 수업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이 폐지되도록 힘을 써 주세요.

내년 2월 영어방과후 수업 폐지관련


매년 장한 어머니 수상자를 보면 납득할수 없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야만 받는 상입니까? 장하지 않는 어머니가 몇이나 됩니까? 문체부에 선정기준을 물으니 각분야에서 추천한다던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한어머니상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김승연과 아들노옴들의 객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애비에 그자식노옴들입니다. 이대로 두고만 봐야만 합니까 ? 골빈 재벌가의 횡포(災筏)에 지켜봐야만 합니까 ? 정부가 이노옴들의 횡포를 방관만 한다면, 서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망나니 한화의 아들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3년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받고 년차수당은 일부만 줄수 있고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줄경우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시급이 낮게 책정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소속으로 일했기에 주휴수당은 받을줄 알았습니다. 편의점일해도 주휴수당 받고 문방구일해도 주휴수당 받는다 들었습니다. 얼마전엔 TV 공익광고에서도 주휴수당은 받으라고 했는데 저와 동료들은 못받아서 억울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주휴수당 받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일 하는사람은 대부분 여성가장이거나 어려운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주휴수당 받게 해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전면 리빌딩 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취업 해야 할 시기에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고 시간 낭비 하는 짓입니다... 국비지원 도 찝찝합니다... 이렇게 짠돌이 같이 지원해주시는데 어찌 취업 할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계발비용 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게 드는데.... 아무 생각없이 41만6천원 으로 정해놓고 지원 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면 리빌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전면 리빌딩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 전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블로그보고 서울삼성병원에 전원의뢰했는데 자리가없다고 거절당했어요 제발 저희어머니좀 살려주세요 이름은 김남순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엄마 지금 에크모 하고있는데 살 가능성이 5프로도 안된다고 마음의 준비하래요 원인을 모른대요 엄마 병원온지 5일만에 이렇게됐어요 저희 어머니좀 봐주세요 ㅜㅜㅜㅜㅜ

저희 엄마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전국에 있는 사장님들 인성교육 받아야 합니다. 갑질이 장난 아닌듯 합니다... 면접 보러 가면 거만한 자세.... 장난 치는듯 한 기분이 들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고 싶고 어휴....;;;; 돈버는게 쉬운일이 아닌건 알지만 인성이 더러운건 아웃 시켜야 합니다.

사장님들 인성 교육 부터 시켜주세요..


제목처럼 서민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집이 잘 살지 못해 근무처가 좋지 못해 과도한 빛으로 인해 등급이 낮은 서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을 신청해서 생계자금 대출로 일부 금리 높은 상품을 정리하고 나머지 대환대출로 정리하려니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대환은 거절당하고 지금까지 연체 없이 30%육박하는 고금리를 몇년째 잘 갚고 있습니다. 연체 한번 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대출, 높은 금리로 인해 신용등급은 계속해서 바닥이더군요. 저처럼 도움없이 연체없이 고금리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이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잇돌2라는 대출조건이 8등급까지 연봉2000만원 농협저축과 키움닷컴 사잇돌2 상품을 접수하니 등급이 5등급은 나와야지 접수자체가 진행이 된다며 캐피탈이나 대부업쪽 연결을 해주겠다 하더군요. 다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리라는 건데 이건 뭐 밑바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대출조건이 잘못된거면 사잇돌2 대출조건을 내걸고 서민들 모집해놓고 등급이 낮아서 안된다고 다른 대출을 연계하는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려 금윰감독원에 민원 전화 하니 모집책에 대한 민원은 제가 직접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고 이행이 되지 않는것 같으면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많은 은행들을 직접 전화해서 말한들 은행들이 제말을 듣습니까? 정말 한심한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라 생각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 민원이 불만이면 어디에 말해야 합니까 하니 금융위원회에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화하니 전화가 자동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전화로 연결 되더군요. 사잇돌2 대출 거짓된 정보 대출조건으로 서민들 연락오게 해서 고금리로 다시금 대출받게 하는 은행들 그리고 이걸 묵인하는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앉아서 뭘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고금리로 힘들지만 연체없이 갚고 있는 저 같은 서민들은 답도 없고 지치기만 합니다. 연체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회생이라도 하는건지 참 힘이 듭니다. 햇살론도 사잇돌대출도 서민지원 대출이라는 명판아래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고 서민들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군요. 정책하시는 분들 힘드신거 알지만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앉아서 보고 듣고 대출조건이 이렇구나 하는걸 앉아서 보는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민정책 실제로 겪어 보시지 않으면 아마 모르 실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서민의 서러움과 힘들게 싸우고 있는 저같은 사람 말도 좀 들어 주십시요.

서민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살고 있지만


담배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금지 시키고 금연 한 사람들에겐 포상금 을 줘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기에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원래 펴선 안되지만..... 담배 판매 금지 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배 판매 금지


이종국 교수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그 분의 노력에 조금의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의료계의 기존 권위주위를 배격하고 철저히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픈 몸을 돌보지 않는 고귀한 희생정신이 "쇼라느니, 연예인병"이라느니 기득권 세력의 우월주의에 비웃음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치로운 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인정해줄 때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자원이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서 제2, 제3의 이종국 교수님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국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역외상센터(이종국교수님)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기자들이 잘못된 기사, 오보, 선동목적의 기사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근본 이유중 하나가 보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선 안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겠지요? 그러니 자기들이 생산한 기사는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기사 책임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순간부터 당시 작성한 기자부터 허가를 내어준 데스크 담당자까지 책임을 지며 알고보니 오보였거나 다소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한 안에 정해진 양식과 분량으로 1면 또는 그에 준하는 2~3면에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바로잡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소식을 실어야 하고, 이런 오보가 규정보다 많은 기자나 데스크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언론협회등에서 기자직 정지 또는 파면을 지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불명예적이어야하고, 해당 기자들을 배출한 신문사나 방송국은 정지 또는 파면, 해임조치된 상황을 당일 뉴스에 반드시 실어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지지도 않고, 국민의 알권리로 정치에 가담하는 비양심적인 언론의 작태를 근절시키려면 책임제 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문사 및 방송사의 기사책임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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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콜당수수료를 선불입금을 가상계좌로 받아 콜당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로 선불입금시 4만원이하를 입금하면 300원에 수수료를 땝니다 즉: 콜1만원이면 25%인 2500원을 수수료를 때죠 이렇게 하루 콜을 타기위해서 선입금(가상계좌)을 1만원이상을 입금해야 콜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이상을 입금하면 300원에 수수료를 때지안고 4만원이하는 300원땝니다 이하 이 수수료가 은행인지 아님 업체인지 300원에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업체는 대전지역 대리운전 업체이구요 전국에서 다 그런지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에 문의하면 퇴사하라고 하네요!

가상계좌부당수수료(대리운전)


※제발 먹는 것으로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겐 꼭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더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다시 재적용하는 길 바랍니다.※ 1. 범죄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건 생명과 연관된 일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불법으로 인해 훼손되어선 안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쓰레기, 이물질, 오염물, 질병이 포함된 음식물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처벌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에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에 맞게(징벌적 형벌은 안되더라도) 응당한 형벌을 국가에서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태형이 생긴다면, 재범법자는 2배의 형벌이 집행된다면 법을 우습게보고 범죄가 생길까요? 피해자들 및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노이로제,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신체 및 생명의 피해(질병, 장애, 사망)가 발생하면 이에 비슷하게 피의자들도 본인들의 죄를 똑같거나 그 아래 단계 수준으로 형무소에서 형벌이 집행되길 바랍니다. 부.디. 제. 발.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만든 음식물, 유통한 오염 식품을 피해자들처럼 똑같이 섭취하게 만들며 범죄자들의 권리가 선량한 피해자들의 권리에는 비례해서 형무소에서 누려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수의 환자 그리고 1명의 사망자가 초래하게 된다면 그 범죄자는 당연히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인의 생명권을 국가도 아닌 범죄자 개인이 앗아갔는데 피해자는 밥주고 재워주는 형무소에서 숨 쉴 자격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3. 이슈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역의 노가리 몇 억원 어치가 불법 유통되어서 전국으로 이미 유통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재대로 검열을 안하고 먹는것으로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어묵을 군납하는 업체가 유통기한 지난 폐품을 새것처럼 갈아서 넣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방산비리도... 썩어빠져서 어휴... 4. 엄청 바라는 점. 잘 배우시고 돈 많은 윗 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먹는 걱정은 없이 살게 만들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이 개인에 복수, 징벌을 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이 대신 처벌을 해주려고 생긴겁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는 부디 식품에 관련된 범죄자들에게 배려와 관심, 애정어린 보살핌 따윈 집어치워주시고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방사능 식품 먹고 후세가 힘들지 않게 해주십쇼!!!

식픔관련법. 제발.


부모 없는 아이들 보면 불쌍하게 여겨 집니다... 먹을것 마음대로 못먹고 돈도 벌지 못하고..... 아이들도 돈 벌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배울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정치인 들이 솔선수범 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지원 해주지 않을까 생각 이 듭니다. 그들도 사람 이라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사소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계속 침을 뱉어댑니다. 굉장히 더럽고 또한 길도 더러워집니다.싱가포르는 길에 침뱉으면 벌금을 낸다는데 저희도 길에서 침뱉는 행위를 제보해서 벌금을 내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길에 침뱉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더럽고 하루종일 기분 망치게 합니다..깨끗한 거리 우리가 만들어봐용~

길에서 침뱉는 행위 벌금제도


국가 유공자 대우 증 좀 찾아주세요 1. 평등한사회, 소외 받는자가 없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불출주야 노력 하시는 대통령님 과 청와대 관계관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저는생이 얼마 남지 않은 70대후반의 예비역 으로서 4년전 후배 전우들로 부터 사병 근무 기간을 포함 33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자도 국가 유공자 대우를받고 보훈처에 등록 되었다는 이야기를듣고 눈물이 앞을 가려 울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어려울떄 월남전에 참여 할려고 지원 까지 했으나 기술요원 하사관이라 하여 거절 당하고 장교 시험에 응시할려고해도 허락을 해주지않아 1년 내내 휴가도 없이 오직 맡은바 임무에만 열중하여 장관표창도 받고 인증받아 보국 포장을 수여 받고 준사관으로전역 했기때문입니다. 3.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원을 넣었으나 보국 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 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문대통령 취임 후 신문고 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원이 국방부-행자부-보훈처순으로 이관되면서 최종적으로 보훈처 성지혜 담당관(044-202-5413) 님으로 부터 억울함은 이해 하고 안타 갑지만 현제로서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는 친절한 답변을만을 받았읍니다. 이일은 음지에서 소외된 서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만 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3.저는 1994년12월에 전역하였으나 사병근무기간 3년, 하사관/준사관 근무30년3개월로 사병근무기간을 합산해 주지 않아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을 받지못하고 아무 쓸모 없는 보국 포장만 받고 전역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역한 후배들은 사병근무기간을 합산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고 있으니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 헌법11조에도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제 시대 공훈도 찾아 내어 서훈하고 있느데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는데 이렇게 어려운지. 헌법 소헌을 할려고 도 했는데 힘없는 국민으로서 너무 어렵네요, 4. 문재인 대통령님 게서는 꼭 해결 해주시라 믿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함니다. 가유공자 대우의 불공정 해소방안 제안동기 * 33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 제도의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수여 기준이 전역 년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헌법제 11조“모듣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어 당연히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할 힘 없는 서민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현실태 * 아래와 같이 복무 년수가 동일한 “을” 은 “갑” 에 비해 상대적으로 60년대 초 국가 혼란기에 국가 방위를 위해 말단 사병으로 힘든 군복무를 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갑”은 국가유공자라고 대우 받고 있으나 “을”은 아무 쓸모도 없는 보국포장만 가지고 있음(생각 할수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갑” 2000년1월1일 이후 전역자 (사병3년 + 하사관이상30년) → 국가유공자(보국훈장수상) “을” 1999년12월31일 이전 전역자 (사병3년 +하사관이상30년) → 유공자 안됨(보국포장수상) 문제점 1. 아래와 같이 년도별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이 변경으로 공평해야 할 국가 유공자(보국훈장대상자) 자격에 형평성을 잃어 유공자가 되지 못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함 2. 국방부 94년 정부포상 업무 지침(94.2.3) 하사이상으로 근무한기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 하고 사병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 안함 3. 국방부 정부 2000년 포상 업무 지침 (2000년.02.02) . 관련근거: 행자부상훈1251-172(200.1.27) . 퇴직공무원포상시 사병 경력 포함 * 억울한 사람을 위해 소급적용토록 하는방안을 간과 하였음 4.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민원 및 해결 방안을제시 하였으나 억울한 내용은 공감하나 행자부 및 국방부의 관련법령 및 지침등 고도의정치적판단을 요하는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정책적차원으로해결해야 할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관여가 곤란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받았음 대 책 방안1. 행정 안전처는 사병 복무 기간의 경력 합산(보국훈장)을 2000년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토록하고 국방부는 2001년이전 포상 재심의 방안2. 상훈법4조(증서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동일 공적에 대해 포장과 훈장을 거듭수여 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및 국가유공자)1항8가-1보국 수훈자에 2000.1.1이전 보국포장 수여자 중 복무기간(사병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 해주지 못해 보국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보국포장 수여자를 포함한다(특례조항 신설) ** 방안1이 어렵다면 방안2라도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애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대우의 불공정 해소방안 제안동기 * 33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 제도의 보국훈장(국가 유공자 대우)수여 기준이 전역 년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헌법제 11조“모듣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어 당연히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할 힘 없는 서민은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국가 유공자 대우 증 좀 찾아 주세요


삼성화재보험은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으로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보험업법을 위반 (주)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한 사건에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삼성화재가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내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사기꾼을 형사처분도 하지도 않고, 범죄자들을 검찰에고발 자료를 요구하여도 주지않고 이들에대한 형사처분을 방해 보험사기꾼을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비정상적인 진실들을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과의 윈윈에의한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및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기는 방법들도 레전드급인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이연행이의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서 (주)패밀리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하여 놓고서도,거짓문자로 언론을 기만 농락하여 진실의 보도를 막아버리고 언론의 비난을 받게 만들어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죽이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 우월적지위의 남용도 레전드급입니다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수년전 문중법인 등록을 했는데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온 문중 부동산(농지) 이 농지법8조에의거 농지취득자격을 었을수없다고 하네요.(사유-영농법인이 아니라서) 부득이 종원들의 개인명의로 연명하여 왔으나 개인간채무로인한 법원경매, 특별법시행기간중 명의이전등이 발생하여. 선친재산을 보존하기어려우니 조속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종재산를 보존하도록 해주십시요.

문중 부동산등기 해결해주세요.


첫번째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낙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소리를 듣고 그 그냥 점같은 애도 아이고 생명이라는것을 느낀후에 낙태를 생각한 제자신이 한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아이를 어린나이지만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되면 불행한 미혼모들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과 더 마치 아이가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며 정말 파렴치한 세상이 될겁니다. 자극적이다라도 자세하고 확실히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주세요 현재 두아이를 출산후 뒤 늦게서야 피임이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피임법을 알려주며 자기 씨뿌리고 도망가는 그런 나쁜 남자들을 잡아야 하는 법이 생겨야 합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원하지않은 임신은 여자의 몫이 아니며 생명을 죽이는것 또한 여자의 몫이 아닙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 합법화 절사반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 산더미 같이 쌓인 일들과 매번 발생하는 사고처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영화관에서 공지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다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10시 상영이면 10분 전에 입장하여 광고 및 안내 후 뒤 정시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같은 광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영사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관객의 시간 역시 소중하므로 공지된 상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영화 상여시간 준수의 건


낙태 절대 반대합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첫번째 중국인들로 부터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사드 보복으로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은 후로, 제주도 관광사업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관광이 줄어들며 그동안 심각했던 중국인관광객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에 엄격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또한 예외일 수는 없지만, 관광객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관광객을 시작으로 문제점들을 개선 해나갔으면 합니다. 1.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 시켜주세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불법고용,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등등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2. 제주도에 외국인, 중국인들 소유의 토지를 제한 해주세요. 제주도의 부동산이 올라 실 수요자들, 제주도민들은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생계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3.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안 개정해주세요.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중국자본이 들어간 면세점, 숙박업소,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그로인해 중국 관광객들오 인한 이득이 없습니다. 이번에 생긴 신화월드 역시 중국 자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중국 관광객 수를 제한 해주세요. 수백명이 단체로 관광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제주도 관광지의 환경을 훼손하고, 제주도에 여행온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관광지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고, 관광지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5. 무분별한 제주도 개발을 금지 해주세요. 이번에 제주도에 생긴 신화월드 역시 지켜야할 곶자왈을 훼손하면서 까지 제주도를 개발하는것이 제주도를 위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제주도에 관련한 엄격한 법률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자연을 훼손 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연 보호에 관련하여 뉴질랜드 등등 해외의 엄격한 정책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청원 내용이지만,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빠르게 부탁하는 청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정 제주를 지켜주세요!


첫째를 놓고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임신25주에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자궁수축이오고 경부길이가 짧아져 절대안정이 필요해 화장실가고 밥먹을때 말고는 내내 누워있습니다 언제 조산될지 모르니까요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고 35주까지 장기입원으로 버텨야하는데 약 비용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궁수축시 라보파라는 수축억제제를 맞는데 이게 심장을 무리하게해서 심박수가빨라지고 손떨림 구토 부작용이 많은 약물이라 외국에서는 사용금지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용문제로 대부분 이 라보파를 사용하는데 이 라보파 약물이 안맞을경우 다른약 사용이 가능한데 아시반이라고 쓸수 있는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이약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약이 사용가능 주수가있고 3가트 이상쓰게되면 의료보험이 아예안됩니다 당장에 수축을 막아야 위험하지 않은데 3가트 이후 맞을시에는 80~9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1가트씩 맞아야하는겁니다 아시반이라는 이약은 라보파와 다르게 심장이과하게뛰거나 손떨림이 없어 산모들이 편해하는데 그 돈때문에 백만원에 달하는 약값때문에 힘들어도 라보파를 달고 장기입원을 버티고 있습니다 라보파가 안맞는 산모들은 어쩔수없이 아기를지켜야하니 돈부담을 안고 아시반을 계속맞구요ㅜ 대학병원 고위험산모모병동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인큐베이터는 말할필요도 없겠죠 티비에서 저출산대책 대책하는데 보건소에서 나중에 출생후에 신청해서받을수 있는 고위험산모지원금이 있는건 알지만 당장에 돈걱정없이 비싼 약물비용 걱정없이 아기 무사히 지킬수 있게 고위험산모들을 위해 약물비용 입원비용등 부담없게 해주세요 꼭 꼭 꼭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산위험으로 장기입원중인 둘째엄마가

고위험산모들을 도와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친구들의 경우 제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희망합니다.

사회복무 제복을 받고 싶습니다.


한국의 법들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법은 봐주라고 있는게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벌, 청소년법 폐지 솜방망이 처벌 x 성폭력법 강화 무고죄 강화같이 법들이 더욱 쌔져야합니다.

형법 강화


높은 사금융 이자에 허덕이고 아이들 병원비나 생계자금에 허덕이는 주부입니다. 주부라서 대출이안되고 프리랜서라서 재직증명이안되서 안되고 남편은 재직증명은되는데 현금수령이라 소득확인이 안되서 안되고 이건이래서어렵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대출권에 서민을위한 상품이라면서 왜이렇게안되는게 많냐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탓만하고.. 햇살론같은 상품은 그냥 직장인을위한 사업을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아닙니까? 나름 전문직이라 자부하며 10년째 캐디를하고있는데 아이셋을 키우며 미숙아출산에 병원비도 막막하고해서 대환자금과 생계자금을 작은이율로 이용하려고하는데 캐디는 서민도아닙니까? 아이셋키우는 주부는 서민도이닙니까? 재직증명이 안되는 소득증빙가능한 프리랜서는 서민도아닙니까? 그냥 햇살론은회사다니는 직장인과 사업하는사람들만을위한상품이라고하세요.. 힘든 서민한테 작은희망도 보이지않게..

햇살론은 과연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 맞는건가요?


태아는 아무리 모태에 있다고 해도, 엄마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인격입니다. 성별이 다를 수 있고 혈액형이 다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몸입니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내 몸 안에 있다 해서 낙태를 합법적인 것으로 봐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살인을 정당화, 합법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여성의 몸 안에 있더라고 태아는 아기이며, 생명체이므로 낙태허용으로 살인을 허용하는 것은 영아유기나 살인과 같은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허용 절대 안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 아이들을 그 부모가 책임 질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다 더욱 출산률을 높이는 방법일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고의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의 남용의 미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돌봐 주시고 낙태가 아닌 출산을 독려해 주십시오.

낙태죄 합헌에 반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 많은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닙니다 좁은 도로도 아닌 4차선 도로에 내리막길에다 큰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시속50키로 안내판은 되어있고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카메라 또는 속도위반 카메라 하물며 그어떤 cctv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사이트에 카메라설치, 차량속도 하향조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설치물에 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부족하여 사고다발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사고다발구역이라 하면 사고가 많이나는 곳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야지만 사고다발구역으로 정해져서 그때서야 뭔가 해줄수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신호와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아찔하고 심장이 내려앉은 적이 많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보호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시설물이 미비하고 속도도 50키로로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무시하는 많은 차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제발 미리 예방하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연말만 다가오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곳에 예산을 좀더 늘려주시면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사고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곳에 예산을 늘려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아이들 보호 좀 해주세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갑질을 신고합니다.. 11월11일 토요일 새벽 4시50분경 가상화폐거래를 하던도중 수익이50만원이상이라 팔고자려고햇는대 새벽5시 갑자기 서버가 멈추엇습니다 당시 채팅방등 서버가다운되엇다는걸 전부 인정하고 얘기를 하엿고 혹시나해서 당시채팅방 내용과 거래호가창에 현재시간등등 다기재하여서 스샷을 찍어놓은상태엿고 5시30분에서6시30분쯤 혹시나해서 1개식 매도를 해보앗는대 거래가체결 되엇다는 알림창도없고해서 그냥 멈췃구나 생각을햇습니다 2시간후 서버가 풀리자마자 수익률을 확인해보니 -150만원이상이엇고 순간멍하니 그걸지켜보다 당시 아무판단도 할수없엇고 원금이 반토막이상이 되어버렷습니다 분명 서버가 풀리자마자 공지사항에 서버가지연되엇다 멈추엇다 이런식으로 글을써놓앗고 하필그날이 토요일이라 상담원과도 연락이 안되었고 한숨만쉬며 주말이 끝나길 기다렷습니다 그후 월요일 상담원과 통화를하던도중 통화분역시 상담원관리자라해서 얘기를 나누던도중 5시부터7시까지 거래가 안되엇다는걸 인정하엿고 어떻게 알앗냐고 햇더니 직원들끼리 출근하면 얘기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상담원분도 아차싶엇는지 갑자기 말을 돌리면서 공지사항 글을 보고 알앗다며 이런식으로 대답회피하며 저보고는 그냥 본사찾아가서 얘기하는게 빠를거같다고하여 하는수없이 화요일에 부산에서 서울여의도까지 찾아갓습니다 하지만 본사측이랑 대화도못할뿐더러 아에 출입이 금지되어잇었고 하는수없이 맞은편에잇는 코인원블록스라는곳에 가서 상황을 얘기하엿습니다 그당시 상담원하시던분은 처음에 확인을해야한다고해서 3시간동안 기다려야한다고해서 3시간동안 기다린다고 햇더니 갑자기 몇일걸릴거라고 1주일정도기다려한다고 명함내밀면서 믿으라고 목요일까지 전화를 준다면서 보내려하는게 눈에보엿습니다 그래서 믿고 바로 부산을 내려와서 기다렷더니 우리는 거기에대해서 보상을 못해준다 당시 코인원에서 제공하는 채팅방 글과 스샷따위로는 믿을게 못된다며 누군가는 거래를햇다는 이유와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1개식 매도를 햇다는이유로 이자료로만은 보상을할수없고 서버가단지 지연되엇을뿐이지 거래가안되지않앗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2시간동안 제수익률상태와 호가창 멈춤상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분명 저기선 지연됫다고 말햇는대 제호가창은 그대로엿습니다 현재수익률과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가상화폐에 법이없어서 그런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는거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수료로만 수십억식 버는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황당하고 미칠거같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다죽여버리고싶고 일상생활자체가 다안됩니다 마음같아선 변호사사무실등 상담을받고 하고싶지만 상담받는돈만 몇십만원이고 할수잇는게 없습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인권이없는건가요 살인자가되긴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위에 상담원과 통화로 거래가안되엇다등등 얘기는 다녹취하엿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이용약관 제16조4번조항에 보면 코인원 거래서비스 시스템의 오류 해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된다는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보상을 안해주려고 저러네요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밑에는 요약본입니다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에 코인원 마진거래 도중 AM05:00 ~ AM07:00까지 2시간동안 코인원 서버가 다운됨. 950만원을 투자했고, 당시 수익율이 약 50만원 이상이었음. 2시간 뒤 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자 약 5~600만원정도 손실. 당일 오전 7시에 코인원 거래사이트에 서버가 지연되었다가 서버다운이 됬다고 죄송하다며 공지사항이 올라옴. 고객센터에서 복구요청을 하고자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차단을 걸었는지 연결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결이 끊어짐. 통화연결조차 할 수 없으니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함. 연결에 성공했고 통화를 하던 도중 증거를 남겨놓아야겠다 싶어서 통화내용을 녹취함. 그 날 통화했던 내용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녹취록으로 남아있으며, 증거제출 가능. -통화내용 요약- 1. 코인원 상담센터측에서는 오전5시부터 오전7시까지 2시간동안 서버가 다운됬다는 공지사항을 회사에서 받아봤다고 함. (매일 출근하면 회사공지사항이 상담센터 측으로 전달된다 함. 그 내용에 서버다운이 됬다는 공지사항이 있었다고 함.) 2. 본인이 통화했던 담당자만 알고있던게 아니라, 상담센터측 직원들끼리도 서버다운에 관해서 대화를 했다고 함. 3. 상담사가 이용약관에 관련해 투자금은 복구나 보상이 어렵다고 함. 4. 이용약관을 읽어보니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잃을경우이고, 코인원측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손실은 보상은 안되나 복구는 가능하다고 적혀있음. 5.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상담센터측은 해줄수 있는게 없으며 해줄 수 있는건 본사측에 내용전달하는 것이라고 함. 6. 본인은 그 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때문에 내용전달도 제대로 되지않는다며 반박함. 7. 상담센터측 담당상담사도 인정하며 법률기관의 보호를 받거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본사로 직접 가는게 확실하고 빠를거라고 얘기함. 통화 이후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에 부산에서 여의도 IFC몰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를 찾아감. 하지만 본사에는 올라갈 수 없다며 '코인원블록' 으로 안내를 해줌. 코인원블록에서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복구를 요구함. 보는둥 마는둥하며 관리자측에 메일을 보내야한다고 함. 부산에서 여의도까지 약 4시간을 소요해서 아무런 확답없이 돌아가기는 싫어서 기다린다고 했더니, 3시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함.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또 3시간뒤에도 안될 수 있다며 일주일정도는 기다려야하니 2017년 11월 16일인 목요일까지 직접 연락을 준다고 함. (아마 일단 돌려보내고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계속 미룬거라 판단됨.) 일단 알겠다하며 아무런 확답도 조치도 받지 못한채 부산으로 돌아옴. 약속한 목요일에 전화가 왔으나, 더 기다려야한다는 말뿐이었고 그 상태로 더 기다리다가 11월 20일 직접 전화를 했더니 회의중이라 연락하기가 힘들다며 나중에 전화준다고 함.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음 11월 21일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 연결이 어렵대서 그 전부터 연락 주기로해놓고 안줬다하니 그때서야 연결을 해줌.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으나 서버가 지연되었을 뿐 코인원 측에서는 잘못이 없으며 서버다운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량1개를 사보았던 본인의 책임이라고 책임전가. 하지만 이미 서버다운이 되있는 상태라 거래체결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차트 대화방에서조차 서버다운됬는데 누군가는 계속 거래를 하고있다고 거래를 하고있는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함. 어이가 없어서 코인원 상담센터측에서 회사 공지사항에 서버 다운됬다는 공지가 올라왔었다고 직접 말을했고 녹취도 되어있다고 말을 했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메일을 보내라고 동문서답만 함. 11월 21일 딱 일주일째가 되는 날이지만 본인에게 책임전가만 할뿐 코인원에 불리한 대답은 회피하며 동문서답만 하고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함. 불리한질문은 대답회피, 본인들이 공지사항까지 올리며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약속기한을 지키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함.

도와주세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신고합니다 대통령님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울산,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은 5.0을 넘는 강진으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지진으로 체육관 이재민 임시대피소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부터는 칸막이, 텐트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속에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기원합니다. 재난(지진, 태풍등) 이재민 주거대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1. 초기 이재민 주거대책 (1일 ~ 7일) / 체육관, 강당 등/ 종이박스형 (천정오픈형) 구획지정 운영 2. 중기 이재민 주거대책 (8일 ~ 30일)/ 공공기관연수원, 청소년수련관 등/ 실별운영 3. 장기 이재민 주거대책 (31일 ~ 1년) / 공공임대주택, 시설 / 호수별 운영 추가제안 우리나라에는 정부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거점을 지정하여 콘도, 리조트 등을 건설하여 공기업이 저렴하게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재난발생시는 이재민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사후대책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시에는 공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난시에는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지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이며, 또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지진피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기원 드립니다.

(제안) 재난발생 이재민 대책방안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여성평등, 근로자보호,노조위원회,오너의 갑질등등 많은 것이 메스컴을 통하여 이슈가되고 징계와 처벌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일들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있지요. 폭행이나 성폭력등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회사나 조직내에서의 갑질이나 해꼬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에따라 노조신고.고발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실로 들어가볼때 상사들만 나쁜행동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원들도 감부들에게 무뢰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여성일수록) 상사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만이 약자라 생각하고 보호하는법 보단 모든 이에게 공평한 사실을 근거하여 진정한 약자를 가려내는것이 우선이며 피해자에게 힘이되는 더나아가 직장내 상사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보호


근 조 공정한 사회 장관 의견 제시 직권 남용 2년 6개월 장관이 의견 제시도 못하는 나라 문재인 정부는 장관이 필요한가? 안타깝다. 문형표 장관 ,홍완선 본부장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안합니다.

근조 . 공정한 사회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뀐 사회적 시대적분위기에 맞게 연금지급도 아들1인에서 딸과 외손도 동등한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이란 이유로 아들만 챙기는건 보훈주무부처인 보훈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 사고방식이 관료들의 행정서비스에도 지배되어 경직된 보훈정책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은 애국지사의 동일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딸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연금지급대상 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왔고 직계비속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외손들 또한 그 어머니인 딸과 같이 도매급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딸이 아들보다 더 부모에게 잘한다는 이유로 딸이 아들보다 그 선호도에 있어 절대적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분위기와 변화에 맞게 독립유공자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과 외손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그 동등한 후손으로서 연금지급등 예우를 해주십시요 애국지사 딸과 외손도 아들과 손자녀만큼 동일한 시대적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지독한 가난과 빈곤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국가기관들의 눈먼돈 영수증처리도 안하고 쓸수있는 특수활동비만 폐기해도 후손들 전원에게 연금주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일애국지사 딸과 외손도 연금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의 2배로 뛰어올랐으며(2008년 기준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1232억원,저소득 한부모 가정 660억)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한부모 가족 지원예산을 비교할 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목: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13846534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혹은 귀화한지 3년이 경과한 귀화자와 혼인한 후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거나,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0~5단계까지의 기본수행평가에 합격하여야 한국국적으로 결혼·간이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들이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다문화가구가 35.8%·10만 7000가구,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들로만 이루어진 귀화자 부부가 13.7%·4만 1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1만4000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목: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0월 5일,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링크: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um18Z-6EuRMJ:bokjiro.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5612598%26fileSn%3D+&cd=4&hl=ko&ct=clnk&gl=kr 제목: 다문화가구 12.7%이혼 추정…"외국인 배우자 없이 혼혈아 있는집 3만8000가구"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309197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상세히 나열하자면은 .. 1.다문화가족들 한에서만 산모도우미가 지원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해줍니다.(산모도우미 하루 일당 5~6만원) 2.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0~5살까지 단계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역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지원법입니다. 3.결혼이민여성들이 인턴지원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남성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법입니다. 4. 다문화가족범위에 들어가는 결혼이민자들도 병원에서 들어가는 치료비가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80%는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는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엄연히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welInfSno=328&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Unit=10&pageGb=3&pageIndex=1&domainName=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0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http://tip.daum.net/question/72098401 공공병원 이용 외국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0%→20%(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33851017.HTML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다문화가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를 권장하는 대통령님부터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도 저녁없는 삶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찾은' 삶을 갈구하고, 또한 일부 개선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야근을 강요하는 기업 문화 자체를 넘어서 더 파렴치하고 치사하다고까지 생각이 드는 이른바 대기업의 위법 행위가 감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을 1.5배 책정하고 야근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 초과근무 수당을 아예 안 주는 기업이 허다합니다.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얘기일까요?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야근 수당, 주말 수당 올리면 부서장이 바로 지적합니다. 인사팀, 경영관리부서 등에서 초과수당 높은 부서를 관리하는 분위기가 있고, 나아가 더 높은 임원, 대표이사가 추가 인건비에 대해 정직하게 지급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일은 많고 그만큼 직원은 못 뽑으니 야근 시키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저녁을 포기하고, 주말을 포기하고 일한 직원에게 그 수당 청구조차 못하도록 압박하고 버젓이 대기업 간판을 걸고 있는 기업. 이렇게 얼마든지 공짜로 직원들 노동시킬 수 있는 기업. 아무도 그것을 관리 감독 하지 않고 제지받지 않는 기업. 저녁있는 삶을 살고, 휴가도 가자는 대통령님과 경제부처의 정책 방향이 그런 기업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200여명 직원있던 중견 기업에서도 정직하게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C모 대기업 뿐 아니라 수많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비양심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건 경영자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부의 비양심적인 경영 마인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강력한 감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법에서만 노동자의 저녁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리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수당 지급하지 않는 비양심적 대기업 행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 입장에서 부의 흐름 현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 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서민들이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 그린벨트 제한 해제 (서울경기) -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폐지 - 분양권전매 제한 폐지(떳다방 창궐) - LTV DTI 규제 완화 (가계 부채 폭증 - 이걸로 내수는 박살 났습니다.) - 국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홍보(부동자산 자금으로 현금 흐름을 몰아 버림) - 분양권 재 분양 기회 1년마다 가능토록 조정 - 다주택자 취 등록세 혜택 등 수없이 많은 수~ 없이 많은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볼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거비 폭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1~2년 돈을 벌어 목돈 만들면 집을 사던 개인 투자를 하던 자영업을 하던 저금을 하던 특정 목적에 맞게 돈을 투자 투입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중기 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목돈이 모이면 모이는대로 주거비에 활용되고 심지어 모자라는 돈을 매꾸기 위해 전세자금 월세자금 대출까지 끌어 쓰고 버티는 중입니다. 즉 ... 국가의 돈을 한국은행에서 찍어 시장에 풀면 그 풀린 대부분의 돈이 은행(대출)과 부동자산자금으로 쏠려 그 어떤 투자로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대 놓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해 놓았으나... 이에 대한 방어력 즉 현금 동원 능력을 꺽어 버림으로서(벌면 모두 주거비로 쏠림) 대기업과 맞서 싸울 기반 자체까지 싹 꺽어 버린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때문에 내수가 망가져서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주변엔 대기업 침해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인테리어 또는 직원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출도 없을 뿐더러 주거비 마련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젠 이도 저도 버틸수도 없고 부동산 거품 때문에 오르는 건물 월세 마련하는것도 힘든 수준입니다. 3중고를 넘어 4중고 5중고에 시달리는거죠.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가진 사람들이 왜 불리하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 없는 사람이 피 빨리고 등골 빨린것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가의 잘못 된 결정으로 이익을 봐왔다면 그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 이상태로 부동산 거품이 계속 되어 주거비 부동산 자금으로 현금이 계속 빨려 들어갈 경우.. 내수는 전멸 합니다. 버티는건 소수 대기업의 자금동원 되는 몇곳 빼고는 다 망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도 .... 청년들 실업 문제도 그 모든 출발점이.... 당장 살 곳이 없어 버틸수도 없는 곳에서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으니...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는것이 아니라.. 더이상 피해를 덜 보고 발생되는 자금이 내수로 돌고 재투자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한명이라도 더 뽑아 쓸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장이 있으면 작은 전세라도 들어가 결혼 할수 있도록 국가가 균형 된 정책을 실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있지도 않은 호흡기 달고 있는 내수 시장을 무슨 인질 삼아서 자신들이 죽여 가는 내수시장을 살릴수 있는 것 처럼 거짓말 해가며... 자신들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제발 이 못된 악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이니... 전월세 상한제를 하던.... 무엇을 하던... 부동산 전세 월세 안정 + 부동산 거품 제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내수는 더이상 버틸 곳이 없습니다. 쥐는 이빨이 있어서 물기라도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 코너에 몰렸으나 몰린자의 이빨조차도 없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 하셨으니... 그넘의 돈 보다는 사람 먼저 살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 - 내수경기, 경제민주화 ... 그리고 형평성..


지금껏 페미니즘이라는 필터를 이용하여 故 김주혁 씨에게는 물론이고 기타 여러가지의 남성 혐오발언과 고인 능욕발언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유사 페미니즘을 이용해 양성 평등을 방해하고 사회를 좀먹는 페미니즘 사이트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워마드, 여성시대 등의 유사 페미니즘 사이트 회원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수능날 지진이 발생하여 감독관의 결정으로 대피하게 되면 수능이 무효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피시킨 감독관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그 누가 수능을 무효화하게 되는 결정을 쉽사리 내릴수 있을까요? 수능시험장에는 어떠한 통신기기도 반입이 안되기때문에 감독관은 그 자리에서 지진이 발생할시 정확한 규모나 진도를 알수없고 그로 인해 수치적 판단은 불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규모 2~3시험 일시중단 , 규모 4이상 대피"같은 수치적 판단이 불가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감독관은 오직 본인의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피나 일시정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수능. 60만명의 수험생 앞에 본인의 감각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능을 무효화하거나 일시정지 시킨다는것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고 이는 곧 합리적 판단을 할수없게 만들것입니다. 또한 현 여진의 상황을 보아 수능 당일날에도 여진 혹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만약 수능당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3가지 경우가 생길텐데 첫째로 감독관이 결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학생들에게 사고가 나는 경우 입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되고 방지해야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속에선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 입니다. 둘째로 대피 결정을 내려 수능이 무효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에게 그 보다 힘든일이 없을것입니다. 셋째로 지진이 발생함에도 시험을 진행했고 큰 사고는 안되었지만 포항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시험에 피해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포항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인해 논란이 일게 될것입니다. 3경우 전부 다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거같습니다. 수험생으로써 수능 무효화 또는 포항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는바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능 지진 대책을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결정해주세요.


진짜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이라고 있는게 감시 관리 감독은 진짜 전혀 안하는 시장이 맞습니까? 개별주식선물 이라는 상품을 아십니까? 두말 필요 없이. 개별선물을 매매를 한번만 해보십시오. 매수, 매도 다 가능한데 아무 종목이나 아무때나 아무시기에 아무 포지션이나 잡아보십시오. 잡으면 해당 기초자산 현물 주가조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아무때나 한번만 거래를 해보십시오.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시장입니까? 진짜 참자참자 하다 도저히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런짓 하는 건 죄다 국내기관들 짓이고, 자 50개 종목을 임의대로 매수건 매도건 어떠한 의견도 포함시키지 않고, 랜덤으로 매매를 한다 칩시다. 50개 종목이 단기적으로 무조건 전부 마이너스 입니다. 매수건 매도건 시장이 하락이건 급등이건 동종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던 말던 무조건 누가 하나 들어오면 손실만들고, 남들한테 사기치기만 급급한 이 시장 이 상품이 감독할 기관에서는 되려 프로그램이다 알고리즘이다. 저 범죄자들 면죄부나 주고 앉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0개 종목을 임의대로 매수, 매도를 잡는데 종목이 단 한종목 예외 없이 마이너스가 찍혀있습니다 언제까지? 손절하고 털고 나갈때까지. 진짜 이런게 주식시장이고 금융시장이 맞습니까? 진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면 사람죽여도 무죄입니까? 저도 알고리즘으로 저 인간같지도 않은 짓들만 하는 저 인간들 죽여버려도 무죄 겠네요? 아주 대놓고 현물 자전거래 해가면서, 비차익 거래 해가면서, 각종 파생상품 연계 조작짓이나 하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매매실태를 점검 하란 말입니다.

개별주식선물 이라는 상품을 아십니까?  진짜 기가막혀서.


'선진지 견학'이란 '발전한 곳을 둘러보고 배우는 일'입니다. 해외 견학하고 와서 변하는게 뭔가요? 대체. 세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금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금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이번주 23일 목요일 수능 끝나고 가산점,특별전형등 얘기하실거면 차라리 수능연기해주세요. 그리고 대책 그게 제대로 세웠다고 하고 발표한겁니까!? 학교 담임선생님도 이거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책도 애매하게 확실하지도 않고 수능친다는게 말입니까? 이러실거면 수능연기하세요. 수능연기 반대하는 입장이였는데 정부발표보니까 연기하는게 훨씬 나은것같네요.

수능끝나고 가산점얘기등 하실거면 수능연기해주세요


서민대출로 햇살론 생계자금을 받아서 고금리 대출을 일부 갚았습니다. 햇살론 대출조건은 8등급에 연봉 4천미만이면 가능하다 해서 진행할때마다 거절이더군요. 연봉이 작아서 안된다는겁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대출조건은 걸어두고 또다시 내부등급을 두어 안전한 사람만 대출해주겠다는 은행들 참 힘들게하더니 겨우 저축은행 한곳에서 햇살론 생계자금 받았습니다. 고금리 대출이 많아서 대환도 신청하니 연봉 작다고 또 거절하더군요. 고금리 대출 착실히 한번도 연체 안하고 지금도 잘 갚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힘이 들어도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서민대출 완하해서 대출보증해서 해준다고해도 정작 받을 수도 없는 대출 누구를 위한 대출인가요? 그냥 높으신분들 앉아서 보고만 받고 서류에 싸인해주면서 이정도면 서민들 도움되겠지 하시지만 직접 대출이 가능한지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긴하신가요? 사잇돌2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고금리 전환하려했는데 이번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거절을 하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서민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고 저신용자에 고금리 대출이 있고 연체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대출이 과도하게 있어서 내부등급 미달이라서 자기들도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서울보증보험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디에 돈을 빌려야 합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고 싶어도 정말 힘들어서 더이상 못살겠습니다. 정책하시는 높으신분들 모든 사람 사정 다 들어주면 끝도 없겠지만 정작 대출조건 완화하고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는것처럼 나와있는 대출들이 있지만 정작 아무도 대출을 안해줍니다.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많아서 때론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안하줘서요. 제가 지금껏 연체가 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고금리 대출 갚느라 허리한번 못펴고 힘들게 사는데 서민대출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받을 수도 없는 대출이라 힘드네요. 서민 기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건지 전 서민보다 더 밑바닥 인생인건지 이럴 따 자과감이 드는군요. 서민대출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안해주면 그 어떤 서민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도 고려해서 정책을 바꿔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 대출이며 서민이라는 기준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