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훈민정음 상주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역사가 어째서 개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했습니다. 소송이 곧 마무리 된다지만 혹시 되찾지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면 좋을것같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EBS 에서 방송하는 다큐 시선 소방관, 영웅의 트라우마 라는 다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생계 수단을 위한 돈 벌이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위험과 싸우며 몸숨을 바쳐 일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방관에 대한 복지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임을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적어도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관 보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소방관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회복에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입는 피해의 책임을 국가에서 부담 및 나누었으면 합니다. 가정집 베란다에 불이나서 거실을 신발 신은 채로 지나간다고 불만을 제기하고나 소송을 걸고, 소방관들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일과 같이 부당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소방관들이 개인이 지는 책임을 줄여야합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이 사회의 일원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의 자식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며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평생 가슴 한켠에 짊어진채로 살아가는데 이 나라와 국민들이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꼭 처우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


환경을 위해서 봉투의 사용을 줄이자 라는 생각은 맞는 말이고 좋은 정책 입니다. 단지 실효성이 없고 홍보가 안되고 의미가 없는 정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판매업자들에게 봉투값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문제 입니다. 모두가 공짜를 원하고 무료로 제공하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판매점은 벌금 때문에 봉투 값을 받고 팝니다. 옆에 판매점에서는 벌금보다 매출이 우선이라고 봉투 값을 안받고 줍니다. 할려면.... 봉투 무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하며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야 합니다. 봉투 무료 제공을 하는 업체는 최대 1년간 영업정지 봉투를 무료 제공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해야 하며.. 각 판매점에는 녹음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요구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투값 전쟁이 끝나지.. 봉투 값 무료 제공 금지 법이 언제 나온건데.. 아직도 무료 제공 요구자가 쇄도하며 불평 불만을 하며.. 사람들이 무료 제공 안하면 안산다는 갑질 까지 받아야 합니까? 판매자가 봉입니까? 판매자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제발...

봉투 값에 대한 청원 입니다.


본인은 2017년 불상일로부터 시작되어 (확인되는 증명가능한 6월 21일 이래로) 동일 업체(스팸번호:0535555655)로부터 최소 6회 이상(2017년 11월 17일 까지 계속적으로)의 스팸문자를 21시 이후에 무차별로 받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법률적 의무로 기재된 스팸문자의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등록을 하려하였으나 상기 업체의 수신거부번호(0801395025)는 2017년 3월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통화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하다는 멘트로만 접속이 될뿐 등록은 커녕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문자신고번호인 118을 통해 2017년 6월 이래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7년 11월 17일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으며, 상기 업체의 스팸문자를 통한 침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기 스팸문자 발송 업체의 문제는 1. 스팸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점 2. 발송되는 스팸문자가 아무런 동의없이 21시 이후라는 점(정보통신망법 위반) 3. 수신거부 전화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 운영한다는 점(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문제는 1. 2017년 6월 이래로(인터넷 진흥원의 시스템 상 민원인이 신고 제보한 음성녹취 기록이 남아있을 것)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스팸문자 발송 업체의 "수신거부 번호"가 활성화 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비활성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차례 제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3. 민원인이 제보할 당시 상기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보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아니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없이 퉁명하게 응대한 점 4. 신고 후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에 재발방지 및 처벌(벌금 등)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하나 지켜지지 아니한 점 상기 문제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스팸문자가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스팸문자에 대하여 개별 국민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인터넷진흥원의 118을 통한 스팸문자 신고를 통해 최소한의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을 통해 사회가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다는 믿음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동안 신고를 하든 제보를 하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규범을 준수하겠습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업무프로세스를 조금 더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가 될 수 있는(필수 피드백을 통한 제보자 직접 구두 확인 또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담당자 지정제 등)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원칙과 규범이 올바르게 집행될 때라고 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 정상화 필요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하여.. 꼼수로 10억을 해먹었을 경우.. => 10%를 붙여 11억을 물게 한다. 참고로 어느 기관에 위 관련하여 글을 보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말 멍청한건지.. 자신도 해쳐먹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란 말 하나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분때문에... 여기다가 글남깁니다. 부가가치세 처벌법이란: 국가의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자들에 대한.. , 또한 국민의 돈을 꿀꺽하고.. 즉, 10억을 범죄짓했으면.. 벌금이 200-300만원이 끝이면.. 범죄 할만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해당인이 사기친 벌금 (원금)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억이라는 벌금을 추가로 내게함으로써..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없어지게 막는 것임. (범죄가 있는 자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의 집중 단속이 실시..=> 내놓고, 마음 편히 살든가.. 아니면 집중관리 당하든가..(이는 범죄인은 인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당선만 되면 나대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 추가로 국회의원 임기전 과 임기후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감사원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비리가 단 1건이라도 터진 사람들을 말이죠.. 임기가 끝이든 아니든 중간에 그만두든 싹다 점검하게 한다면 비리 를 목표로 국회의원하려는 놈들이 안나오겠죠.

우리나라엔  폐급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때기당뗀 정신차리나했더만..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이 나라의 의원들)


노래방을 포함해서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방도우미들은 이른바 '지정'을 받기 위해 남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연락된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또한 첫만남에 술취해서 2차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 '보도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인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불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간통죄도 없어져서 아주 자유롭게 성매매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간음하면서 돈을 버는지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되네요. 유부남과 놀아나며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정파괴범과 다를게 없지요. 선량한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또한 성병을 전염시키는 불법 성매매를 강력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흥업소 불법 성매매 강력단속


우리 국민들이 3년 후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범죄자때문에 벌벌떨어야합니다 그러니 조두순의 얼굴, 생김새 더욱 정확한 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 얼굴 및 더욱 자세한 신상 공개


제발 이영학 무기징역 해주세요 이영학 같은 사람은 무기징역이 정답입니다!!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이영학 무기징역!


강용석이 불륜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문재인이 사랑하는 성도착증세를 가진 탁행정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탁행정관 비서로 뽑아서 탁행정관의 비정상적인 성도착증세를 배워 익히도록 추천합니다.

강용석을 탁행정관 비서로 추천합니다.


재수가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현역 고3이 재수생들의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불만이 있으면 너도 일 년 더 해라’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재수생의 대부분이 현역 때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시험지의 도난 방지와 같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시험지나 혹은 따로 시험을 출제하여 n수생들이 따로 시험을 보고 그에 따른 등급을 매겨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저도 현역 고3이고 만약에 이 청원이 통과되면 손해가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거 같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존경하는 대통령께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집을 수리하여 언제 살게 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한 경우는 집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지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임대주택으로 변환하여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포항, 대구, 울산 등 인근 도시로 확대하여 보면 미분양 아파트나 완공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임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집이 필요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구에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현장에 내려 오셔서 수능일자를 연기시켜주셨던 것 처럼 주거 문제도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배상

포항 지진관련 주거문제 해결 방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오늘 재판 기사들을 접하며 이렇게 청원이란것을 해봅니다. 오늘 기사에는 이영학은''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만은 면하게 해달라,희망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라고 변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 그 어린 여중생을 그렇게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하나요? 시체 유기할때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나요? 우리나라 법은 심신미약 주장하면 살인자들은 툭하면 기억이나질 않는다. 심신미약이다. 주장을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과 생활권은 보장하지않고 배려하지 않는겁니까? 도대체 왜 피해자들이 숨어 살아야하는 세상이 되야합니까? 법은 왜 있는겁니까? 법이 무서워서라도 나쁜짓을 못하게 막는법은 없는겁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원합니다. 이영학 포함. 조두순 포함. 이하 극악무도한 모든 살인자들에게 피해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살인제도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합니다! 법이 무섭지 않고 피하는법을 아니 쉽게 사람죽이고 심신미약을 얘기하는겁니다. 살인자들이 피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시고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피하는 법을 개선해주세요. 끝으로 다시한번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을 시켜주세요. 관련링크 러시아 검은돌고래 교도소 (우리나라도 이런 교도소가 시급합니다)

이영학의 사형을 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모두 다 치를 떠는 조두순은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켜라


죄는 지었지만 내 생각은 아니다 술을 마셨든 약을 먹었든 죄질이나 특수 범죄 재판 과정에 이런 동정은 없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 미약에 따른 형럄 감량을 없애주세요


현재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지역분들과 수험생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능 하루전날인 수요일 수능당일이였던 어제와 오늘인 현재도 여진이 지속되는 상태이고 포항 학교 9곳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괜찮다고 수능을 치루다가 예상치 못한 강한지진이 올수도 있고 여진이 계속되어 피해를 받게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포항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능일을 일주일 연기했고 수능이 연기된 만큼 포항 수험생들의 안전과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고 철저하게 수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 수험생들 안전하게 타지역에서 수능을 치룰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형은 한순간에 고통을 약하게 해서 죽잖습니까 피해자는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똑같이 피해자가 죽어갔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리를 잘랐으면 똑같이 다리 자르고.. 성폭행했으면 똑같이 성폭행하고.. 솔직히 범죄 지르고 감옥에서 밥도먹고..잘지내죠 그러다 사형이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면 그만.. 영원히 피해자 고통 모릅니다. 똑같이 당해야 그 고통을 알겠죠 사형만이 답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합니다. 그래야 범죄 저지를 생각 못합니다.

사형이 답은 아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보고 용기를 내서 청원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많은 애국지사분들께서 희생 당하셨고, 그 분들의 자손들과 현재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에라도 전두환은 죄값을 받아야 옳은 게 아닌가요?

전두환 처벌


미세먼지 서쪽에서 불어올때에는 너무나 좋은 공기 맑은 하늘.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올때에는 거무죽죽한 죽음의 하늘.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언론에서는 안개다 일시적이다 라는 말로 현혹하고 정부에서도 중국의 문제보다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중국에서 날아올 경우에만 죽음의 공기가 되는건가요? 우리문제라면 바람방향 상관없이 다른 패턴에 의해서 발생하겠지요. 언론이나 정부에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대기질이 매우 나쁠때에 특히 초미세먼지만 높아 하늘은 맑아보일때! 밖에 다니면 마스크 착용한 사람이 손에 꼽히고 어르신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살인행위를 멈춰주세요. 예전에 고등어가 문제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상식이 없는 사회가 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국에 힘이 안되서 항의 못할걸 알지만 보도라도 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서 대응이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측정소의 설치위치들이 사람들이 호흡하는 높이의 대기질이 아닌 높은 곳에서 측정하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 대응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자료입니다. 최악의 법률인 도서정가제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동네 서점도 부족한 한국에서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악법입니다. (200만원 이하 월급받는이가 대부분인 서민에게 책값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책을 구매하는 것도 수험서 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청계천의 아무의미도 없는 조형물이 34억원의 비싼 가격으로 세워놨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국적 색깔도 없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와 80년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서초국립도서관 모두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조형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공공도서관의 설립운동은 환영할만하지만 나라를 대표할만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멋지게 지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간 지식정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장이나 건물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뉴욕의 공공도서관이 뉴욕의 자랑이듯이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멋진 도서관이 즐비한데 우리나라는 보여줄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정인만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24시간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신축을 요청합니다. 최근 코엑스 별마당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업이 이룩한 멋진 문화적 투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공공도서관 신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더많은 공공도서관 설립을 기대합니다. 문화적 품격과 지식적 품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민화 정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층간

층간소음


학교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휴대폰을 내지 않는 학생의 휴대폰을 한달 간 압수 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로 인해 학생이 보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며, 요즘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압수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은 학교의 규칙과 규율로 통제되긴 하지만 이러한 규율과 규칙은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최근 인권위 또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휴전국가이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학생들의 연락수단은 누가 보장해주는 겁니까? 또한 부모님과의 급한 연락은 꼭 선생님과 학교를 거쳐 해결해야하는 겁니까? 학생들의 이러한 인권 보장 문제를 정중히 해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교내 휴대폰 수거 및 압수를 멈추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이번에 또다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걷습니다. 위문금이 남용되지않고 필요한 군인에게 복지되는지 알아야합니다.

국군장병 위문금 더조사하고 공개해야한다.


정말 어입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인당 국비가 1천만원이들어갑니다. 보좌간 비용 또한 들어가겠죠 보좌관 월 120주고 일익300받아 착복하겠죠 당연하죠 그마이 쳐 묵을라고 국회위원하눈데 그런데 지금 2010년 이후 도가 지나칩니다. 적당히 합시다 . 예전에는 그래도 단합되어 적당히 쳐 먹었어요. 이건 머 양아치도 아니고 대노코 쳐 먹을라구하는데 국민이 봉입니까? 세금이라는거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거 알고 일하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정부?믿지도 않습니다. 그놈이그놈이지....이제 이해합니다....제발....적당히 합시다 예전에는 이정도까지 않해요 그때 통님들은 식구들 다 챙기고 이끌엇는데 이건 머... 오합지졸이죠...그러니 나라가 쓰렉이되는겁니다 제발 적당히 합시다 쫌!

국회보좌관 추가인원 반대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전날 행적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타살의혹을 전면 재수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차라리 낙태죄 폐지가 아닌 개정을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지울 자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태아의 존엄성은 어떻게 무시되는 건가요? 차라리 낙태죄를 물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청원을 하면 안되었나요? 여러분. 타인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낙퇴죄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폐지되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피임약을 먹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의를 했음에도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은 희박한 것 아닌가요? 남성과 여성으로 가르며 낙태죄 폐지를 말하신다면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에게도 낙태죄를 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대하면서 당신이 만들어낸 생명에 어째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하는 건가요?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졌다면 고아원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이에게 미안하다면 차마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채 부모에게 버림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할 태아의 심정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낙태죄의 개정은 찬성하지만, 낙태죄의 폐지와 낙태죄에 찬성하여 낙태죄 폐지 청원을 받아드리지 않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낙태죄 찬성 / 낙태죄 폐지 반대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비상방송업체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여러군대를다니다보면 비상방송(화재) 어린이집 등등 너무 우린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큰거같은 느낌을 받게됩니다 수리를 해야하는데 예산이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미루고 너무 화가날정도입니다 민간.공공기관등 전체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할거같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목숨만큼 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화재방송 전체적인점검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사형제도 폐지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엔 흉악범들이 무고하고 약한 이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및 소셜네트웍에서 흉악범들도 인권이 있어서 뉴스나 신문에서 본인들의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겐 인권이란것은 존재하지않는것인지요?인권, 물론중요하지요. 인간이라면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 주권이지요. 하지만 흉악범들에게 까지 인권을 운운하면서 관대하기만한 이 나라의 법이 피해자들의 대한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줄수 있는지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것이다라고 반문할수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것이고 누가 결정한 부분인가요? 미국에서도 행해지는 사형제도가 한국에서 하지말란 법은 이나라 또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각계 장관님,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또한 사형제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색출후 사형은 언도할수있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강대국입니다. 또한 수사능력도 어느나라에 뒤지지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후 동일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십시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원합니다.


5만원권을 폐지해야합니다 5만원권 서민들은 거의 사용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참은 저뿐인가요.. 5만원권 만들때부터 말많았고 실재로 5만원권의 최대 용처가 푸적하기 어려운 현금 상납금이나 뇌물 등으로 사용돼고있읍니다 잘사용하지도않는 5만원권 만든다고 세금 낭비하지않게 5만원권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5만원권폐지


1950년 12월. 대한소년단 중앙연합회는 6.25동란으로 나라가 위급함에 12세에서 16세까지의 대한소년단 대원들을 상대로 전시 구로대를 조직하여 120명의 대원들과 지도자가 참가해서 서울에서 피난민 방역활동, 피난길 안내, 길 잃은 어린이 보호. 교통정리 활동을 하다가 전세가 위급해 짐에 부산으로 미국 화물선 Victory호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나라위한 충성심과 겨례위한 봉사정신을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알려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대한소년단 전시 구호대> 자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본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원자 연락처 : 임익선 <iksunlim@yahoo.co.kr> 미국 Los Angeles에 거주하는 당시 구호대 대원으로 참가했던 재미동포입니다.

대한소년단 전시 구호대


투표율이 계속 떨어져 국민주권의 왜곡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책은 지혜의 보고요 정서를 안정시키고 세상을 선하개 보게하는 창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퇴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애게 1만원권 정도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서 투표율도 높이고 국민들의 정서와 의식수준도 함양하고 여려운 지식기반 출판, 문화인 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참가자에게 도서상품권 지급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켜 12년형으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있었고, 일부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감면받길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르는 건데, 음주를 하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는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애초에 음주와 범죄가 무슨 상관인가요?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강간을 하지는 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를 한 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죄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시는 건가요? 저는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하고, 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뿐만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음주 후 운전,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음주 후 살인은 왜 적용이 되지 않는거죠? 음주 후 운전은 살인과 다름이 없지만 음주 후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합니다. 더는 한 아이를 망친 범죄자 때문에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후의 범죄, 감면 반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요즈음 시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인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동성애를 금지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 금지법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동성애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는 결혼 또한 거부하여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사랑하지 않으면 행복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도록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주세요.이미 다른나라에선 폐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동성애자도 모두다 같은 사람이고 행복을 추구하면 살아갈 권리 또한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행복추구와 모두가 평등한 삶을 위해서 동성애 금지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주세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출근까지..... 물론 수당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때문이죠. 입사할때 누가 포괄임금제에 불만을 가지겠어요. 불만있으면 입사도 못할거니까요. 전태일열사가 을지로에서 분신하던 시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노동자의 인권은 까마득합니다.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ㅜㅜ 구로의 등불, 판교의 등불 뭐 이런 회사는 급여라도 좋죠. 중소IT회사원은 집에 옷만 갈아입고 또 출근합니다. 아참 물론 회사는 밝힐수 없습니다. 짤릴까봐요. 흑흑

IT회사기업 포괄임금제 해결해주세요.


조두싄출소반대 낙태합법화를반대

조두순출소반대


포괄임금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야근을 시켜야 득이 되는 기업구조가 아니라 야근을 할수록 기업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야근과 주말출근에도 초과수당없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포항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능과 이후의 입시 일정이 모두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에서 수수료 없이 수험생들에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전액 환불'이란 환불 조항을 두고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원서 취소란 선택지는 왜 없나요? 왜 모든 책임과 배려는 민간의 몫이죠? 수험생들에게도 엄연히 개인 일정과 수시 응시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전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대학 수시 수능 이후 전형에 대해 취소 및 전형료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수능 이후 전형 취소 및 전형료 환불


마린시티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땅장사로 인해 해원초등학교 바로옆 지하 6층 지상49층 공사로 인해 3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학교를 다녀야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 건너편 갤러리아부지에 레지던스 75층 3개동 사업추진을 위한 설명회가 11월10일 파크하얏트 연회장에서 있었습니다. 2012년 개교이래 2번의 증축, 방과후 교실 축소까지 한해도 공사없이 생활한 해는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은 항상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부산시청, 교육청, 해운대구청까지 어디하나 학부모와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해원초등학교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초,중,고의 교육환경 제도 정비를 해서라도 제대로된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해원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켜주세요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치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또다시 재청원)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청원 하겠습니다.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군과 남성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최근엔 그런 류의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정한 성별이나 소속의 인물을 가장하여 비난할 의도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부디 조사해서 처벌하십시오.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군과 남성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관련링크는 최근 SBS 비디오머그에서 올라온 영상입니다. 학생과 학교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사실만 나열하자면 1) 학생은 여진을 느꼈고, 운동장으로 먼저 나와 대피했다. 2) 교사는 여진을 느끼지 못하여 학생들을 교실로 복귀시켰다. 3) 이후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본진이 왔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안전사고 대응보다 훨씬 나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의 빠른 대처가 무색하리만큼 포항의 몇 몇 학교와 교사들은 세월호와 같은 무딘 대응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학생을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라면, 이 청원은 묵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사건을 교사가 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업 향상에 눈이 멀어 학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건으로 바라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철저한 조사로 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사를 잡아내어 엄중한 처벌, 심도있는 재교육, 또는 자격박탈을 명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지진 사고에 부적절한 대응을 한 학교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기본급이 작습니다. 왜 군인들을 차별하나요? 무식한 사람들이라 차별합니까? 그들이 없으면 국방은 누가 책임지나요? 봉급을 올려주어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군인의 봉급을 올려주십시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신천지집단 이만희, 한 늙은이의 70년 간의 방종이 국가를 기만하고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35년을 사이비종교판에 돌아다니며 몇 명의 교주를 숭배하다가 듣고 배운 거짓으로 신천지를 차려서 35년을 교주노릇하며 국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87세 이만희에게 그 사이비 세월이 그래서 70년인 것입니다. 이만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젊은이가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며 20만 가정이 파탄되고 한 해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교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20대 청년들이 집중 포섭되어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병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만 신천지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신천지 축재 재산을 국가가 환수시켜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질서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 그만큼 당했으면 됐습니다. 가족 중 1명이 신천지에 빠지면 4인 가족으로 치면 팔십만 명이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현실을 딛고 진실을 보는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상망측한 ‘육체영생’ 한다는 이만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외쳐야 들으시겠습니까?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좀비 양산 집단입니다. 제발 수사를 촉구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틀고 짜 맞추고 오역하고 교리를 변개한 부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가짜인지 알면서도 30대 이상의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그대로의 생활을 버릴 수 없어 못나오는 신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끼리 정적, 경제적 삶의 유대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면 광활한 세상의 벌판에 혼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못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마다 신도들에게 종말의 그 때를 2~3년 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생활 2~3년만 보내면 그땐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게 물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87세 이만희는 70년간 사이비종교판에서 국가를 농락하고 있다


현재 논란중인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 명단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굴복하지않고 검찰들이 국정원을 수사해야합니다

국정원 전격수사 요청


가해자 심신미약인정되어 벌이 감형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률인가요? 피해받은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 또는 음주상태라서 감형이라니요.. 잠재적 범죄자들이 정신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록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법률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신상태거나 심신미약과 상관없이 죄의 본질과 피해자 고통의 수준에서만 판던을 내려주세요.. 조두순, 이영학 등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이 두사람을 감형하는 것은 제 2의 피해자가 나오도록 가능성은 열어 두고 방관하는 일입니다. 제발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폐지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여 내가 죽겠다는 공포심을 느끼며 정당한 방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법적 조치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하다 그 사람이 죽은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하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법적조치 제도를 폐지부탁 드립니다

정당방위여도 사람죽이면 살인인 벅 폐지해주세요


국회의원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며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높은 연봉을 수령한다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누가봐도 일 안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하며 각종 로비를 통한 금품수수, 기업인들과의 유착, 적은 입법 수, 선거때만 나와서 표를 구걸하고 당선 후엔 살아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왜 급여를 1억 이상 주는가? 일한 만큼만 급여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나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는 해당 지역구 주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한다. 2.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다음 년도 연봉을 결정한다. 최하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당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하며, 그 다음 평가에 상위 50%안에 들지 못할 시, 직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3.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특권을 축소한다. 식비는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식대 정도로 낮춘다. 명절 휴가비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차량유지비는 사용한 만큼 지급하되 철저히 회계감사한다. 통신요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입법지원비는 입법 실적에 따라 차후 지급하되 해당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가 지급한다. 4. 특권을 축소한다. 특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린다. 무슨 대단한 사람들인 마냥 일반인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특권을 가져야할 사람들은 소득 최하층에 있는 국민들이며 고소득, 고위직의 사람일수록 특권은 적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 사람 하나 없다고 안돌아갈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체포될만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직에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성과평가 연계 연봉제 실시 및 특권축소


정당방위여도 사람죽이면 살인인 법 폐지해주세요


국정원 전격수사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청원글중에서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청원글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다양한 의견들도 하지만 그에비해 문제점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올라간 '위안부 재창설'이라는 어의 없는 내용의 글 때문에 온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의견이 반대 의견이 아닌 동의 여론으로 올라갔고, 처음 이 청와대 청원을 보는 사람들이 동의 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안부 재창설'에 동의한다는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동의하는 글에 인증이 너무나도 쉽고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 네가지 아이디중 하나로 인증을 하면 쉽게 동의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가지 아이디로 인증을 하는것이 즉 만약 누군가 위의 네 계정의 다중 계정을 가지고 의견을 올리게 되면 여론은 매우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답변 대기중인 청원인'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에서 모 사이트에 조직적인 여론 조작 유도 글이 올라왔습니다(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이 글 내용은 중복 동의가 가능하니 국민청원할때 다중아이디로 여론을 조작하자고 호도하는 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의 헛점을 사용해 악의 적인 청원글이 난무하고 왜곡된 여론을 몰아가면서 청원 인원이 중복으로 포장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의미와 본질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은 많지만 일부 사람들의 조작으로 인하여 청원 게시판의 본 의미가 퇴색되고 신뢰를 상실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S. 관련 링크는 모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 호도 글이고 아래 링크는 만일하에 삭제할 우려가 있어서 아카이브한 주소를 다시 올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정부탁드립니다.


성폭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 하지말라 하는데 왜 그러합니까. 요즘엔 몸만 스쳐도 신고가 되고 고소가 됩니다. 성립된 성폭력은 실형 7년. 살인으로 이어진 성폭력은 무기징역, 항소시 감형. 그럼..예전에 묻혀버린 성폭력은 몇년일까요? 성폭력은 가까운 주변인으로 인해 쉽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손쉽게 유린당하고도 자신으로 인해 생겨날 파장이 두려워 아픔을 감수하고 묻고 지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내려지는 형벌들.. 지금 살아있는 피해자에게 다 적용되어 줄까요? 만약 피해를 당하다 그때 죽었다면 지금 법이 가해자를 벌할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법이 가해자를 구제해 주네요. 알림이 늦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렸고 무서웠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묻어버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 안된다고 합니다. 머리 속 깊이..가슴 속 깊이..뼈속까지도 사뭇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헤어나왔다 다시 빠지기를 반복. 이슈화 될때마다 떠올려 지는 그 순간순간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공평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욕망으로 흔들려 버린 삶 언제가 되었든 용기있는 손을 내밀때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삽니다. 늦었다고 모른채면 보호받지 않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전면 폐지.. 성폭력을 겪으려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흉터는 남습니다. 남들과 다른 기억. 다른 삶..분명 힘든 삶의 얼룩이 남아있고 분명 그 순간의 흉터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피해자 곁에서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은 절대 정당 해야하고 법은 정말 법다워야 합니다. 감정이 울분하고 앞서려 하지만 법이 있는 나라라면 법으로 맞서볼 수 있는 힘. 늦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피해자의 삶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도움을 청할곳이없어서 여기다 올립니다 이번 한남3구역 재개발 인데요 사실 3구역서 살고있는게 10년이 훨씬 넘는데 조합원들이 원한는 날짜에 안살았다는 그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를 줄수없다합니다 그럼 저희같은 세입자는 아무말 못하고 쫒겨나야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동네서 산지가 14년은 훨 넘었는데 그냥 나가라니요 거기다 주거비신청서 공지도 16일에 붙이고 이달23일까지만 신청받는다고..해놓고 세입자들에 어떠한 연락도 않했고.이런식으로 슬쩍 넘기려는 조합원들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살고있는데 왜 날짜에 부합하지 않다고 도와주질않나요 그럼 저희같은 사람은 어디가서 살아야하나요...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세입자 거주이전비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40억을 포항시에 구조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0억원으로 지원만을 기다린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차량파손과 건물 의 파손 여러가지 직접보지 못 한곳에 피해가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포항시에 재난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쓰나미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역시 포항 바다 해근에서 생길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이번 발생된 신항만은 낚시의 묘미 유명한 곳입니다.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또 한 재난 지역 선포로 인해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두서없이 제가 하고싶은 말씀 올닙니다 하지만 피하입은 포항시민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포항시민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요.

포항 지진에 대해서 고합니다


남성들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사이트를 규제시킵시다.

남성 혐오.비하 사이트 규제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가 아주대 한곳만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상당히 보편화된 시스템 같던데 우리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사 면허 따서 그런 험한일 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정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분들 대부분 집에도 잘 못간다고 합니다. 출동에 출동이 꼬리는 물기 때문에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 본인은 과로로 눈의 혈관이 괴사해서 실명 직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뭔가 잘못되있는거 같아서 글 남깁니다. -아래기사 링크가 중증외상센터 관련 기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댓글들이 있어서 링크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거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말도 계속하다보면 진실이 될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생산직분들은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된 미만자들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기 때문에 평일날 갑자기 아파서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쉬지 못할때가 많고 집안사정 또는 개인사정이 생기면 회사의 눈치를 볼때 많습니다. 또한 1년이 안된 시급제 받는 분들은 하루를 쉬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되는 많은 직장인분들은 평일날 아프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고 싶어도 못 쉬는 편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1년이 안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고 시급제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월급제로 전환해주면 좋겠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말로 표현못할 고통을 받았는데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도 베트남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될텐데' '위로금을 바라는게 아닌데' 라는 마음, 우리가 가장 잘 느끼고있지 않을까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베트남에 정중하게 사과해주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때 더 밝은 대한민국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을때 평생 받아온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다는걸 우리가 먼저 보여줍시다.

베트남에게 국민을 대표해 사과해주세요.


이국종 교수 명의분 현재 건강상태 : 왼쪽눈 거의 실명상태 오른쪽눈 또한 발병가능성 매우높음, 오른쪽 어깨 직접 출동하다 부러짐, 왼쪽 무릎 헬기에서 하강할때 꺾여 부러짐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사는 진정한 의인이 있습니다. 후배양성 및 군대 의무복무개념으로 이쪽 팀으로 많은 인원을 의무적으로 보낼수있는 방안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명의 이국종교수가 만약 없어진다면 저런 일은 이제 누가 할 수 있나요? 정책적으로 지원과 방안등 필요합니다.

신의 명의 이국종 교수팀 후배양성을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지진심리상담. 자살시도자상담.중증정신질환자관리. 응급상황개입.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아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진상담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살시도자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네요..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노력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건소의 일환으로 취급되는 현실..발버둥치고 더욱 열심히하려고 해도 기운이 빠집니다..

지진심리상담. 자살예방상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을 하는곳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통령님!!먼저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대출제도를 많이 시행하고있지만 정작 현실은 은행에서 너무나 까다로운 심의나 절차로 서민들이 이용을 할수가없는 현실이에요. 정부나 여러기관들이 보증을서도 은행에서 안해주면 끝입니다. 신용등급낮고 수입적은 서민들을위해 만들었다는 대출제도....저는 정말 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가 싶습니다 바늘구멍뚫기네요...결국또 2금융 비싼이자를 찾아갑니다ㅠㅠ

서민도 은행에서 대출받고 싶습니다


인간 이하입니다..

반대합니다


엊그저께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전문가 들은 양산단층의 활동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양산단층 주변에 울산이나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근접하게 위치해있고, 전문가들의 추측이 맞아 곧 7.0 이상의 대 지진이 온다면 동일본 대지진 때 처럼 우리도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은 인체에도 해롭고 돌연변이를 일으키죠. 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방사능 유출은 절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해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분포도를 보면 원자력 에너지가 30% 가량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지 않아 후에 일어날 사태를 후회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켜 이웃국가의 사고를 보고도 대처가 미흡했던 국가로 취급받지 않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중지해야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TV나와서 잠깐 강연하거나 기사로 나오는 걸 듣고 한국 응급의학과 외과에 대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민1입니다 전 제가 만약 중상을 입고 실려왔을 경우 빨리 치료받고 싶습니다 또 피로에 덜 찌들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서비스를 받고 싶고요 단순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을 경우 시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이 안된다는 건 심각한 거잖습니까? 불안합니다. 물론 어디에든 써야할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족한 것이 보태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응급 의학센터나 이를 위한 시스템을 더 확충해주세요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성범죄 방치 정부로 남을 것입니까? 온 국민이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대기업에서 조차도 피해 여직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조직적인 회유 무마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군대에서도 여군이, 경찰에서 여경이 성폭행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어린아이 장애인이 성폭행 표적이 되고 있는 이 개탄 할 현실에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몰카에 찍혀 고통하다 자살을 택하고,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간호사들이 조직에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받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통령과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 직속기구 설립으로, - 성범죄자 극한 형량 처벌, - 성범죄 발생 기업 대표자 동시 처벌, - 피해자가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성범죄 조사방법의 개선, - 어린이, 장애인 성폭행자 법정 최고형 도입 - 기업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범죄 강요 방지등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딸 누이 동생 내 가족이 성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 딸 키우는 아빠 -

대통령직속 성범죄 예방기구 설립을 청원합니다 !!


포항사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포항지진 관련 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포항은 예로부터 해안가 퇴적층이 발달한 *연약지반이 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12월 산업자원통상부 지원 국가R&D 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사업을 하기전에 어떻게 환경영향 평가 및 연약한 퇴적층에 4km 이상 시추를 할만큼 외국사례의 지진발생등으로 인해 지열발전을 폐쇄시킨것들을 포함해서 위험성을 염두해두고 안전성 조사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가 의문이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등의 형식으로 수렴하여 찬성이 되서 시작된 사업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예정된 예산 총798억 또는 그이상또는 그 이하의 돈이 다 투입되었다면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진의 위험을 알면서도 오랜세월 8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전기생산을 할만큼의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지? 왜 그많은 돈을 들었는지? 또한 지열발전소가 말하는 4000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생산 때문에, 인재(人災)로 인해, 50만 포항인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이 지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주변 원자력 발전소 및 지진 단층대의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상상 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연약한 지반에 지진의 위험을 감수 하였다면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같은 지점에서 1년 전부터 모두 4차례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人災)의 가능성이 있다는 JTBC의 뉴스가 나오고 주관사의 반박기사가 나왔는데 공정율 90% 이상인데 갑자기 2달 쉬어서 지진이 주관사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왜2달을 쉬었으며 2010년말부터 진행된 공사가 2달 쉬었다고 아무 이상없다는 것을 누구나 의구심이 생길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고, 많은 이재민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언제올지 모르는 지진과 여진의 공포로 언제 올지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포항과 주변 경주는 작년의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잊기도 전에 또 한번 놀랐고 주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였고 이것은 인재(人災)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인재로 인한 지진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시행사는 잠시 시었다가 내년초에 재가동을 하여서 지역민들을 위한 전력생산을 한다고 말하였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가동인지 알수없으며 지진 발생의 위험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절대 포항에서 다시는 시추 및 완성해서 가동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공정율이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포항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단지부터 주변산업단지, 신항만 산업단지등 셀수 없는 사업들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포항공과대학이 국가의 미래 산업인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번지진 피해를 입은 한동대부터 기타 포항지역산업이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전문가들이 인재라고 말하는 지열발전소로 인해 잃어버릴수 없는 많은 산업들이 국가의 경제를 떠받추고 있으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재라면 지열발전소포항에 아니 대한민국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지진의 원인이 있으면 공정율에 상관없이 폐쇄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안전한 땅에 살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지열발전소를 가동하면 제2의 지진 제 3의 지진이 계속 되어서 포항뿐만아니라 지진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가 경주,영덕,울진등 주변 지역모두에게 피해를 입힐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전문가들의 주장이 타당하면 폐쇄가 원칙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진발생 때문에 폐쇄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지질학과 이진한 교수에 의하면 포항 앞바다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포항 바다에 이산화 탄소 저감의 일환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포항 앞바다 바다 퇴적층에 넣는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압 파쇄 효과가 날 수 있다. 또 다른 지진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말그대로 일본의 지진해일인 쓰나마도 올수 있다는 말인데 포항 땅, 바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수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포항만의 문제라고 누가 말할수 있겠습니까? 세월호도 인재였습니다.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곧 재난입니다. 지진 진앙지가 지열발전소에서 2.1km 떨어진곳인데, 지열발전소에서 땅속 4km 이상을 파고 내려가 주입정을 통해 차가운 물을 지하로 내려보내 160~180도의 화강암 틈 사이로 주입하면 물이 지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 수증기를 생산정으로 끌어올린 후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는 다시 액화시켜 주입정을 통해 지하로 내려보낸다. 이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약 2.1㎞ 떨어진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그래도 연약한 땅에 4km 이상을 파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자극을 주는데 아무런 영향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수 없는 *액상화 (특히 약한 지반에 강한 진동이 더해져 진앙 주변에서는 땅속의 모래나 물이 진흙처럼 올라오는현상) 현상이 진행 되었습니다. 액상화 현상이 진행되면 지반이 늪처럼 변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변건물은 더욱더 맥없이 쓰러지고 피해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포항의 이번 지진은 약한 퇴적층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무슨 지열발전소를 지었는지 엄청난 의구심이 들며 인재를 예측한 교수님들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알면서 지열발전소를 돌릴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주관사 넥스지오는 땅속에 CO2 를 넣어서 보관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것으로 밝혔다.전문가들이 말한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내년에 연약지반파서 물넣고 CO2 보관하다가 폭팔하면 또한 걷잡을수 없는 인재가 될수 있다. 한반도가 장난감도 아니고 물도넣고, 이산화탄소 넣고, 지반이 막 흔들리면 지진 폭발에 안전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관사 넥스지오 인터뷰 참고: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2197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원인을 반드시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안전하지 않다면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교수님의 말씀을 신문기사로 보았습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고려대 이진한 지질학과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이 이번 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하셨고 앞서 지난 15일 이 교수는 뉴스룸에서 “진앙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립돼 그 과정에서 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이번 지진이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이 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발전소를 짓기 전에 그 위험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기사참고: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920 이날 이 교수는 “경주 지진을 연구하던 중 포항에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을 이미 예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양산단층이 활성화돼서 지진이 발생한 게 아니다. 양산단층 옆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 활성화된 결과로 예상된다”며 “진앙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립돼 그 과정에서 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기화 명예교수님 인터뷰 말씀중 일부도 참고로 넣겠습니다. 참고: “서울대 이기화 명예교수(지구환경과학부)님: 단 기준은 지열발전소에서 많은 물을 땅속으로 집어 넣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많이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단층이 쉽게 깨지는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지열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땅속으로 집어 넣는가 그것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출처: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117.99099007935 액상화 참고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9018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기사참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79130#csidxbb86703885af904ba5348cbfbe2bfe1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30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610123193124 *연약지반: 건조물의 기초로서 충분한 지지력이 없는 지반을 말하는데, 낮은 평야지대 •삼각주 •골짜기 등을 형성하는 새로운 충적지(沖積地)에 많이 존재한다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액상화 현상 포화된 모래가 비배수(非排水) 상태로 변하여 전단 응력을 받으면, 모래 속의 간극수압이 차례로 높아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액상상태가 된다. 이 같은 현상을 액상화현상이라 하며, 모래의 이 같은 상태를 액상화상태(quick sand)라 한다. 이 같은 모래의 액상화가 지진발생 시에 생기는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1964년 일본의 니가타(新潟) 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래지반의 액상화현상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져내려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액상화현상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 요인으로는 지진의 강도나 그 지속시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는 모래의 밀도(간극비, 상대밀도 등), 지하수면의 깊이, 모래의 입도분포, 기반암의 지질구조 등을 들 수가 있다. 참고:[네이버 지식백과] 액상화현상 [液狀化現象, liquefraction] (자연지리학사전, 2006. 5. 25., 한울아카데미) *지열발전소 설명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포항지열발전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지열발전 상용화 연구개발(R&D)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말 시작돼 2012년 말 시추에 들어갔다. 넥스지오,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원, 서울대가 참여했으며 총 798억 원이 투입된다. 2016년 6월 1차 설비가 완공되면 시험 발전을 시작하고 2017년 12월 총 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2MW 규모의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땅속 4km 이상을 파고 내려가 주입정을 통해 차가운 물을 지하로 내려보내 160~180도의 화강암 틈 사이로 주입하면 물이 지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변하는데, 이 수증기를 생산정으로 끌어올린 후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는 다시 액화시켜 주입정을 통해 지하로 내려보낸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안전성및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3년 안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치솟는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할 것이며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 바로잡을 수 있고 수출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건만 청와대는 내말을 무시했다. 왜인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위협 해소하고 통일을 이룰맘이 없다는 거고 둘째, 비서실에서 내말이 대통령에게 못가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할 일들인데 무능해 하지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같은 놈이 한다고?"해 괘씸죄가 된 것이다. 비서실은 똑똑히 들어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아무리 압박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명의 우리민족이 미국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난 이걸 막으려고 청와대도 수십 번을 갔었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다. 대통령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비서실 너희들이 차단했기 때문이란 걸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은 산재해있는 위기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능한자들이다.

북한의 해소할 길을 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년 오류논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제 측은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을 거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출제에 일관성없이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적어도 시험을 출제한 기관은 이의신청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하며, 분명한 오류가 있는 문제나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복수정답이나 모두 정답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십만명이 도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정이 출제오류와 이의신청 인정여부에 관하여 현재와 같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시험과정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공정한 과정'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공정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최근들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들의 붕괴, 건물 간판, 외벽 장식물 추락 등 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많고, 그것이 추락하여 차량이나 지나가는 보행자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최소한 지진이 났을시에 붕괴되기전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해주시고, 불필요하게 큰 간판이나 부실한 외벽 재질을 규제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진 위험에 따른 건축물 관련


고위직에 있는 성범죄자들은 왜 성범죄자 취급도 받지 못하고 되려 피해자가 꽃뱀이나 제비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사건 중 성폭력 사건을 맡은 판사가 성추행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그에게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뒷돈이라는 어마무시한 빽 때문인건지 제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단정내릴 순 없지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을 벌인 자들은 당장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들의 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 올바른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고위직의 성범죄자들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잔사사태로 많은 유아를키우는 부모들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사소한것 일지 모르나 작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사태 관심좀가져주세요...


mbn뉴스에서 오늘 방송 나오는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랑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술을 마시고 학회 준비 때문에 환자를 안보고 방치 했다는거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떡해 지방에서 최고 큰병원이 이런짓을 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잘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발 이런 사건이 재발이 안되게 해주시고 해당 의사들 처벌을 해주세요

전북대병원 민건이와 할머니 사망 사건 재조사해주세요


이번에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기부금 허투로 쓰는 사람 많습니다. 늘 백화점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돈 아까운줄 모르고 철저히 조사해야되고 이런 사람들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 제도도 필요할꺼 같습니다. 어중간한 국민들이 세금은 전부 납부하고 지원받는건 한가지도 없구요. 솔직히 저 또한 시골에 공시싯가로 6천만원 짜리단독주택으로 인해 지원 받는게 전혀 없습니다.매매 9 천에 왔네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차명계좌며 장애 가진 가족으로 인해 늘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몸에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제 주위만 그런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도 많더군요. 전 그 사람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 했습니다. 나한테 몇푼 안되는 돈이 그 아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두 질투심도 생기고 화가 납니다. 전 세금 때문에 옷하나를 사더라도 일인히 따지고 결국엔 만원짜리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람들은 위장 이혼에 한부모 가족으로 인해 주택 임대료며 자동차 유지비등 많은 지원을 받더군요. 국민들 세금으로 명품으로 몸을 감싸구요. 저도 명품으로 감싸고 싶은데 말이죠. 이런 정부의 지원을 불법을 이용해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린 돈이 어차피 나갈꺼면 진정으로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어금니 아빠처럼 물쓰듯 쓰라고 기부하는건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인해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선 그 세금으로 돈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참 불공평합니다. 너무한 세상입니다. 저도 쓰러져 가는집 팔고 윌세 살아야될것 갔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겠죠. 이 나라는 있을려면 많이 있고 없을려면 한푼도 없어야 된다는말도 있습니다. 참 너무합니다. 70 넘은 노모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베짱이쩌럼 놀면서 살아가는군요. 하우스 퓨어 여기 있습니다. 시골에 어중간한 집 한채 있다고 세금 엄청 뜯기고 삽니다

세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가계부처 장관 여러분. 저는 현재 임상수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수의사란 분야가 워낙 넓어 카테고리 선택을 반려동물로 해야할지 농산어촌으로 해야할지 망설이다가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인식이 아무래도 동물병원 반려동물 임상이다보니 이쪽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0개의 수의과 대학이 설립되있고 한해 약 500여명 가량의 수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사들이 매년 배출되어 임상 비인상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의 수는 925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과포화 생태로 비임상직을 하는 수의사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는 현상태에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대학 수의과 통폐합 및, 배출 인원 감소 2. 전공의 제도 도입 3. 타 국가간 면허 상호 인증 허용 수의사 1명이 돌보는 반려동물의 수는 우리나라가 타국 선진국에 비하면 몇마리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동물병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출되는 수의사의 인원을 감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의사는 면허만 있으면 감기치료에서부터 신경계 척추 수술까지 한사람이 전부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수의사 개개인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의사들도 인간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1차급 로컬 병원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들 처럼 1,2,3차급으로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급을 나누는 것이 불필요 할수 있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큰 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수의사 한명에게 과중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수의사라 제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과의 일을 도맏아 하는것이 제게도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버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적이나마 전문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 라이센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수의사 라이센스는 그 효력이 유효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일 대한민국 수의사가 이민을 가거나 타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면 관련 국가 라이센스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과목을 새로 이수해야 하거나 시험을 다시 쳐야 하는 등 시간적,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일부 유럽국가의 수의사 라이센스가 미국, 오세아니아국가들과 상호 인정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의사 라이센스도 이와 같은 인증과정을 거쳐 외국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들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사들의 역할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1919년 임시정부수립 이후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정식으로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지만, 왜 10월 1일인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군의 날을 꼭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과 비교했을때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순 국군의 날 기념일이 아닌 실제 우리 조국을 위해 연해주와 만주에서 목숨을 잃으며 일본 놈들과 싸웠던 그 광복군을 계승한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는 게 분명, 결단코 꼭 이뤄야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단순 국군의 날 기념일이 아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그 호국선열의 혼령을 우리는 감히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 국군의 날에는 40년 당시 한국광복군을 재연하여 꼭 시가행진에서 보였으면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 국민들은 모두 고마워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그 후손들은 누려야 하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남기지도 못하고 만주, 연해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우리 한국광복군 선조들의 고마움을 감사함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은 모두 돌아가진 독립운동가를 대신해 그 유공자 후손에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8년 국군의 날은 꼭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여 우리 임시정부의 국군 정통성을 계승해 주세요.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그의 출소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형의 댓가를 받아야지요.~

조두순출소가 왠말입니까?


예전에는 국가공무원 시험시 군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군대에 2년여동안 갖다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가 위헌판결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난 이유가 공평하지 않다는거였지만 향후 국가공무원 시험이 붙으면 2년 호봉부터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가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2년동안 하는동안 거의 공부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하면 사라지듯이 2년동안 머리의 지식이 사라져서 남자들은 제대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2년동안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남성보다 당연히 더 빨리 국가공무원이 됩니다. 남여평등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한건데 이건 더욱 남여차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국가공무원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서 진정한 공평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군 가산점제도 부활


미성년자 무면허사고에 대한 처벌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청원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성년자 무면허사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들은 반성도 하지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면허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일인지 법으로 알려주어야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무면허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법마저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지않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을수있게하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꼭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꼭 필요합니다.


국익과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외면받고 있는 분야인 중증외상외과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  재정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서민입니다.하루벌어서..세월호ㅠㅠ권력에힘이없습니다.세월호.어린아들.딸들.아직남은사람.건져요.시도는해야안되나요?보상해주고.국가로해결좀해주세요.

세월호


애니메이션 산업이 시작되고 세계에서 국내 기술은 인정 받을지언정 현재까지 오랫동안 국가에게 외면 받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종사자들은 4대보험은 꿈도 못 꾸는 생활 중입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종사자들의 생활을 관심만 가져주신다해도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크게 나아지고 기름져질겁니다. 이젠 종사자들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2D 애니메이션 복지 및 활성화 정책 수립


안녕하세요. 청원 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425?navigation=petitions 11월 17일에 베트남 학살 관련 정부의 사죄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는데 오늘 제 글을 검색하다 보니 같은 내용의 청원이 첫 페이지에만 10개 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된 사람의 숫자를 합치면 109명으로 20만 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지만 개인의 지지가 모여서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국민 청원의 특성상 간과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청원일 경우 참여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로그인과 함께 신분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중복 참여를 방지한다면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뜻을 한 데 모은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 참여 성명 통합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희생자는 9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한국인증오비'까지 존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사과, 보상하지 않은 채로 40여년을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베트남에 방문하면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전의 몇 대통령들이 사과의 뜻을 전달한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고, 공식적인 사과에는 전혀 못 미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 보상을 넘어서 국가차원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일 문제를 대할 때에도 보다 떳떳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외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자 도의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게 정식사과와 보상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베트남에게 정부차원의 정식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세요


국회 교문위 의원실 일괄메일 발송! 지역민원으로도 제기, 문화재청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허위로 명예훼손하고 지병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고 함 김종진청장은 그러면? 어떤 사안이 인터뷰건이 되는지 묻고자한다. 여기에 대한 답을 김종진청장은 해야 마땅핟. 한국문화저널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0월 20일 매수 총 매 보도일시 10월 21일 조간․석간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편집부 송 준 호(漢文) ☎ 0512411323 취재기자 (漢文) 제목 : 김종진청장 사퇴는 국민적 이익 위해 바람직 문화재청장 김종진은 그들만의 명예가 소중한 것은 알고 타인의 명예, 특히 전통문화유산을 평생에 걸쳐 후학에 전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무릅 쓴 팔순고령의 국가유공자 명예는 하찮은 것인지 묻고자 한다. 문화재청에서 2015년 MB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최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를 들먹이며 허위사실 적시로 국가유공자이자 전통무예 계승자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피해자 지병악화,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등을 청장 인터뷰로 사안확인 및 그에 따른 사과요구를 하였으나 어제 문화재청 대변인실에서 전화가 왔고 담당부서인 무형문화재과에서 김종진청장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 라는데 자, 김종진청장한테 한가지 물어보자 귀하는 귀하들의 명예는 소중하고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의 명예는 소중하지 않은가? 그래서 인터뷰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사회는 담당부서에서 청장에 보고, 청장 의사에 반하여 담당부서에서 작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곳이다. 대변인실에 청장의사가 그렇냐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무형문화재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 뒤 무형문화재과 모사무관과 통화때도 이 얘기를 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청장지시 없이 어떻게 일개 부서에서 청장보고 사안을 마음데로 할 수 있겠는가) 김종진청장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총괄하는 문화재청 청장으로의 자질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국민적 이익을 위해 자진사퇴함이 바람직하다 싶다. 청장이 어떤 자리인가? 단순행정하는 자리인가? 그렇지가 않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그리고 그를 지켜 가는 기능인들을 하나같이 살펴야하는 막중한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 권한을 수임받은 자리지 않은가 김종진문화재청장은 즉각 사퇴를 하여 국민적 이익과 국가이익(국민통합)을 우선하기 바란다. 이것이 잠시나마 문화재청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한 이로써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문화재청장 김종진은 그들만의 명예를 소중히 하고자 하는 근시안적 사고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제데로 읽지 못하는 듯 하다. 지금 이시대는 왕조시대가 아니다. 국고혈세로 대변인실 등을 운영하며 십여명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화재청 홍보에 매달리게 하는데 이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지킴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국고혈세로? 문화재청의 홍보업무를? 잘 햇다 싶은것에 한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인터뷰건도 되지 않고?” 문화재청은 국감에서 내부청렴도가 꼴찌기관이다. 꼴찌! 종합청렴도에서도 꼴찌를 고수했다. 내부청렴도는 한해 두해도 아니고 4년 연속으로 23개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다! 한마디로 부패하고 썩어빠진 집단이라는 얘기다. 김종진청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들에 공론화 하여 과연, 문화재청의 행태가 옳은것인지 아닌지 판가름 되도록 보도협조바랍니다. 한민족의 魂과 道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문서번호 한예총 17 - 9호 받 음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제 목 국가유공자 허위 명예훼손, 지병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한 부분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에서 지난 2015년 MBN방송과 인터뷰시 개최되지도 않은 문화재회의를 거론하며 6.25참전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계승자에 허위로 명예를 훼손, 이에 따른 피해자 지병악화로 지난 9월 15일 작고케 된 인과관계에 대해 질의드리니 양지 바랍니다. 사실관계: 2015년 8월 6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MBN이동훈기자와 인터뷰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해 문화재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하였으나 귀 청 방인아연구관을 통해 상기관련 문화재회의에 부의된 적이 없다고 확인됨 귀 청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지속적 묵살과 사실호도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적 행위에 의해 지병이 악화되었다 할 수 있는 고,송창렬옹의 사망부분에 대해 문화재청장 면담 및 사과요구를 하니 양지 바랍니다. 국회 교문위에 국정감사관련 제보를 했으며 귀 청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의 사실을 은폐,묵살시도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관련공문,취재요청 발신- 본 연맹, 수신- 문화재청 청장실, 무형문화재과 10월 16일)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으로 전통문화유산 전승자의 지병악화, 사망 등 인과관계 및 사과요청, 언론보도자료 배포 기타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인 담당 총무부장 송인권 전결 총괄본부장, 회장 송준호 시행 2017 - 9호 (2017. 10. 18) 공문발송 2017. 10. 18 우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 2가 23-2 3F 전관 전화 070-7379-4765 취재요청 협조공문 >인터뷰 건도 되지 않는다고 함

(문화재청)김종진청장은 국가이익을 위해 사퇴해야


대통령님!먼저죄송합니다.혹시라도청년실업난.심해요.해결한다고메스컴.현실입니다.해소해주세요.경상도 왜관.입니다

비리


정부지원 서민대출 정말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다는 이유로 그외의 다른 이유들로 거절 당하는게 다반수 입니다 대출 받고 갚지않는 사람들의 경우만 보지마시고 은행대출도 안되서 고금리지만 열심히 상환해도 상환금은 줄지않고 나아지는것은 없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서민대출 찾아봐도 그조차 높은벽에 소외당하고 외면 당해 거절만 받는 진짜 서민을 위한 대출이 시급할것 같습니다

서민대출 진짜 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34세 양산에거주하고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체무가 있는 상황이며 직장도없는 상황입니다. 밤에 일을나가구 웨이터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구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1억원 누구나신청 가능하다구 했는데 조건에 못미치구 해당사항이없는 사람들도있다는걸 말씀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적어봅니다. 어릴적철없어서 대출을하게대서 빛도못갑구 제대로된 일자리도 못구하구 살아왔습니다. 저뿐많이 아니라 주위에 저처럼 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걸좀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쫌더 폭넓게 대출이 소액이라두 신불자에 소득증빙이없어두 가능할수있게 부탁좀드려봅니다. 저두 대한민국 국민이구 이렇게살아가는게 부끄럽고 하지만 정말0.1%라는 생각이나마 가지구 이렇게 글을적어보네요 항상나라에 힘써주시구 좋은정책만들어 가시구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미천한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지원대출1억원 누구나...


저는 말주변이 없어 거창하게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저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만 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메갈과 일베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있는 사이트 입니다. 그 안에서는 한국남자(일면 한남) 혐오와 패드립(느금마,니애미 등), 고인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 여성 추행과 혐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기 힘든 글 등의 불쾌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일베에서는 고 노무현전대통령님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 조롱하죠. 이런 사이트에 유익한 글들도 몇 올라온다고 해도 과연 유지시키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곳에 이런 글을 쓰면 찾아와 해코지할까 두려워 단 한번도 이리 길게 써 본적 없었지만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나도 내 목소리 한번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글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메갈,일베 페이지 폐쇄조치 부탁드립니다.


전국 수험생을 위해 우려된다. '수능연기' 천재지변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시험지유출방지'와 '출제자및인쇄인원관리'다. 출제자만 500명, 인쇄자는 180명?이 넘다다면서... 그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화장실까지 따라 다닐까? 24시간 1:1로 철저하게 관리,감시할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이 1주일씩이나 길어지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만 먹는다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다고 본다. 시험지유출 못지않게 '출제인원관리'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길바란다.

시험지유출뿐만 아니라 문제유출될수 있으니 출제위원과인쇄인원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최고등급으로 관리해라


국내 내진설계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지만 건물 신축시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약합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건축시 내진설계가 잘 적용되어 지어지는지 감리 및 준공검사가 강화되고 입주자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ㅡ 도대체 이건물이 진도 얼마까지 견딜수 있는지 설계상 어떤 자재가 어떻게 적용되어 식별할 수 있는지 등

국내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및 건축시 감리, 준공검사 강화 요청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지진 당시 포항지역의 많은 교사들이 학생을 대피시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물의를 빚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월호때나 지금이나 ‘가만히 있으라’는 현장 책임자들의 행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현장 책임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문제를 단순히 현장 책임자만의 개인적 잘못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여럿 있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능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가짓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번 사태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행태를 보이는 현장책임자들은 ‘지진’이라는 자극에 대해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한다’라는 반응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응의 목록 중에 가장 올바른 반응으로 선택한 것이, ‘하던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법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재난이나 비상 상황시의 ‘반응’을 주입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의 반응에 대한 주입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해보지 않은 반응을 선택하기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자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난이라는 가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교사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평소에 가장 안정감을 얻었던 행동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대피를 주저하는 이유는,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대피를 선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피를 인풋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리턴값이 돌아올지 몰라 불안하고, 따라서 자신이 리턴값을 알고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행동을 선탹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직접 행동하도록 하고 행동의 결과로 긍정적인 리턴값을 부여하는, 주기적인 훈련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식을 머리에 주입해주는 교육은 많지만, 직접 몸을 움직여 수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느냐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아서는 해결이 안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할 것 같습니다.

안전은 교육이 아닌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때 최초 등록 후에도 매달 수급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기간을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많은 엄마들이 컴퓨터이 익숙하거나, 지급방식의 유의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각종 인터넷 블로거 들의 방식을 통해 신청/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복직 시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계획적이라 일괄판단하며 환급금 2배 징수 및 사후지급금액 미처리와 같은 법률적 제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도개선 및 수급방식을 정비하지 않고 국민의 실수를 방관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하게 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의 제도이긴 하나, 조기복직 후 급여가 신고됨에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의 여지를 방치하며 전액환급/두배환급/사후수당미지급 등의 처분을 통해 육아휴직자 및 조기복직자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이 가중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재검토


언제부턴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가아닌 직업공무원으로 변해가고있습니다 3선이면 12년동안 열심히 국민에 봉사했고 (본인들생각) 세금 몇십억씩 축냈으면 물러나는게 도리지만 그도리를 못지키는 의원들이 많으니 법으로라도 물러나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직업공무원으로 만들지않게 3선연임제한은 꼭필요합니다 3선이상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깽판으로만든 1등공신들입니다 적폐청산 1순위는 국회의원 3선연임 제한입니다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 청원합니다


요즘들어 공원산책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보다 공원이 지저분해진걸 느낍니다! 특히 개똥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싸놓은 개똥까진 치우기 어려우닌것 같네요! 공원 푯말엔 반려견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데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기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시키는 어린아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공원에 다니는데 자기 힘에도 부치는 대형견을 3마리씩 한꺼번에 끌고나오면 어쩌자는건가요?

반려견 입장금지 공원에 출입하면 과태료 물려야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7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30대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를 너무 주지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는 힘든 상황에 양육비가 늘 모자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행명령을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고 싶던 법은 결국 현실적으로 한부모를 두번 울리며 너무나 차갑습니다 재산은 부모명의로 다 숨겨놓고 돈이 없다고 일이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ㅠㅠ 이제 7살이고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이키우고 교육시키는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한부모가정과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계셔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걸로 압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발 한부모가정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깊이 생각해주셔서 미래가 잘 준비되어 사회에 도움과 좋은영향을 주는 아이로 잘 키울수있도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엄마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대통령님께 청원올립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7세 주영엄마 나세원 올림

양육비를 안줘서 혼자 아이키우는게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ㅠ


메인메뉴메뉴Menu Btn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재검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때 최초 등록 후에도 매달 수급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기간을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많은 엄마들이 컴퓨터이 익숙하거나, 지급방식의 유의점을 인지 하지 못하고 각종 인터넷 블로거 들의 방식을 통해 신청/수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복직 시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부정수급에 대해 계획적이라 일괄판단하며 환급금 2배 징수 및 사후지급금액 미처리와 같은 법률적 제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제도개선 및 수급방식을 정비하지 않고 국민의 실수를 방관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소득에 대한 이상여부를 판단한 후에 대상자에게 자동입금 되는 방식 등, 이런 문제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시스템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정하게 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의 제도이긴 하나, 조기복직 후 급여가 신고됨에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의 여지를 방치하며 전액환급/두배환급/사후수당미지급 등의 처분을 통해 육아휴직자 및 조기복직자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이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어린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내 몰고 직장으로 돌아가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지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양산시키는 제도 입니다.

피해를 가중시키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정비!!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저의 1.2차 청원은 장난,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과 학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겸 취준생 N포세대 20대들이 연애를 부담스러워하고 학자금 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못하거나 또는 썸 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덜어준다면 좋을것 같아 제안한 청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 지급해주세요' 제안자입니다


지금 멜론 차트를 보면 일반 대중은 아무도 듣지 않는 아이돌 수록곡 줄세우기를 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음원 차트에는 일반 대중의 기호가 반영되야지 아이돌 팬덤이 단체로 줄세우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음원 차트 개혁해야 됩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관련법으로 로비를 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적폐청산으로 깨끗하고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에게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로 밝혀지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다보면 정말 실망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부도덕한 정치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법개정보다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에게 좀더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확대필요


잘 아시다시피 사회 모든 분야의 특권은 폐지되거나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특권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에서도 스스로를 제외시킨 국회만이 특권을 내려 놓기는커녕 오히려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만이 홀로 특권을 누리고 더구나 자신들의 이권을 자신들이 결의하고 법안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나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 필여합니다


낙태죄는 유지돼야 합니다 대안으로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고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낙태죄 폐지 반대


저희 어머님은 90세 혼자 사시고 주2회 돌봄서비스를 받고 보통 마을회관에서 점심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 하십니다. 요양병원에 게시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절대 반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정도 노인들을 위해 마을 단위로 대상자 그룹을 만들어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삶의 질도 좋아질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입원비 정도 개인 부담은 당연 하겠지요. 좋은정책 부탁 드립니다.♡♡♡

시골노인요양


안녕하세요.저는8년전에 딸아이와함께 지금남편을만나재혼했습니다.남편에게두아들하나있고요.저희사이에 저는아들을낳아서 5식구가 나름행복하게살고있습니다.하지만문제는 등본상 남편이세대주이고 저는배우자.큰아들 자.작은아들 자.그런데딸은딸이름옆에 배우자의자.라고써있습니다.이게말이되나여.성도 바꿔서 남편성과똑같은데 ...딸과 아들들이 이걸 성인되서본다면 전아마죽고싶을정도로 미안해해야겠지요?제발 이건아니듯해요 이럴꺼면최진실법은 머하러만드셨나요? 제발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꼭읽어주세요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잊어 버리고 있었다.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싸이렌이 공습경보와 예비 경보등이 잘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리가 매우 단조로와서 일단 위기감이나 급박감이 없고, 또한 지난 수십년간 같은 경보음을 들어 왔지만, 그 경보음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TV를 보니, 해설자가 경보음을 설명해 주면서도, 해설자가 헷깔리는 정도이다.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싸이렌 소리를 개선하면, 기타 민방위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력이 붙을 것이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을 것이다. 민방위개념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훈련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방위 훈련은 형식적인것 같지만, 위기시에는 매우 유효하다.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대비훈련을 한 덕분에, 예전에 외국 여행중 호텔에서 작은 불이 났는데, 침착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많은 연구와 개선을 기대한다.

민방위훈련 개선 필요


낙태죄 서명 20만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방법을 쓴 듯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 보면 네 가지 SNS로 중복동의하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중복동의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위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청와대게시판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씁니까? 그리고 관리 좀하세요. 아직도 중복청원에 고인이 되신 대통령, 현직 대통령까지 비방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하세요? 창피하네요. 나까지도.

낙태죄폐지 국민청원, 중복동의가 심합니다. 정부에선 답변해 줄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 진상규명이라던지 의구심가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정부는 국민을 안전을 생각해 간첩인지아닌지 가서 멀했고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해봐야되는거 아닌가요?

흥진호의 진실은 머죠?


한국은 불법주차 너무 너무 너무 심합니다 차를 빼서 나갈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매번 곤욕입니다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이만 저만 이 아니고 도시 미관상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주차장 많이 건설 해주시고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전국적으로 실시 해주세요

불법주차 너무 심합니다 주차장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국채를 갚아나가지 못하면서 나랏님들부터 최저임금으로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아닌 명예를위해 일하는 사람만이 어울리는 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과 비례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시행


통일된 태극마크 로고 볼때마다 각 부처의 개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보기 불편합니다..박근혜 최순실 작품인 태극마크 로고를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다양하고 개성있는 의견들,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길 바라며 정부상징로고 변경 청원을 올려봅니다~

정부상징로고 다양하게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를 준비중인 한 스타2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리자드에서 프로토스의 대표 유닛 '예언자'를 너프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사도도 모자라서 예언자 까지 너프하면 프로토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생존권 보장에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란 유저들이 자신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언자를 너프 요구하고 실제로 너프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테란 유저들은 자신들의 주 견제유닛인 의료선의 부스터같은 기능은 너프하지 않고 프로토스 유저들만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프로토스 특별법 발의를 해주시고 블리자드에 너프 취소와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스타크래프트2 프로토스 하향을 막아주세요.


지열발전소 강력히 반대!폐쇄동참

지열발전소 강력히 반대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사기꾼 양성소 삼성화재보험 사이코패스들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사기꾼 양성소 삼성화재보험 사이코패스들의 말 말입니다


중국 청도에서 본것입니다 그곳에 신호등에는 타이머가 나옵니다 4차선이든 일방로든 이 녹색신호가 언제 노란불로 바뀔꺼라는걸 알수있지요 현 우리나라에는 고작 횡단보도에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아니지만요 이 타이머를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보고 속도를 조절해야하는게 사고예방에 더욱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가령 짐을 싫은 트럭같은경우 제동거리가 멀어 짧은 노란불의 신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 발행하고 혹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나지요 교통단속보다도 이를 우선 알려주고 단속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사항을 시행해주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해주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입니다. 현재 저와 모든 식구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국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출생시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은 고등학교 딸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녀들 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5년에 법이 통과되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 자녀들도 국적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취득하지도 않았던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미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있다는데 몇가지 상당히 말이 안되는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 아들은 2002년생입니다. 법은 2005년에 통과됐다는데 왜 2002년 생도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2. 국적포기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출생신고 벌금이 $200 정도라는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세금이나 나랏돈을 흥청망청 썼던데.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한인들에게 200불이라는 벌금을 꼭 받아야하는지요? 두 아이 합치면 400불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야 돈이 많아서 400불 우습지만 저희같이 열심히 하루 하루 살면서 저금하는 일반인들은 400불은 꽤 큰 돈입니다. 또 돈을 내서 한국에 잘 쓰여진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몇 십억씩 세금을 막 쓰고 하는 나라게 저의 소중한 돈을 내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면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저는 미국에 정착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잘 살길 바랍니다. 왜 괜히 이상한 법을 뒤늦게 만들어 소급적용까지 해서 자기 시민도 아닌 다른 나라 시민을 괴롭히는지요? 아들을 미국 웨스트포인트에 보내고 싶은데 그 말도 안되는 국적포기를 안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저는 한국에서 모든 의무를 충실히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오고 세금도 잘 내고 무슨 국민연금도 내라고해서 내다가 아무것도 안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 안간 친구들 (부자나 기타 등등 이유로) 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통제를 안하고 왜 이 머나먼 타국에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의 자녀까지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꼭 해야한다면 벌금은 어떻게 면제나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국적 문제


최근에 포항에서 5.5 지진이 나면서 천안에 사는 학생인 저도 지진을 느꼇는데요 저는 더이상 한국이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르고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원자력발전소가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대비를 하지않고 원자력발전소의 수들이 더 늘어난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일처럼 한국도 위험에 처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이 터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항상 영상을 찾아보았고 그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생각들이 더큰 위험을 불러올수있다는 사실을 다들 아셧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시간에 원자력 발전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영상을보여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친구들역시 저와 같은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원자력발전소들이 언제 발생할줄모르는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대비해 발전소들의 수를 줄여나가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력발전소


현재 중고등 학교에서는 외투착용을 반대하는하는 학교또는 마이를입은채 외투를 허용하게합니다 작년겨울에도 많이추웠지만 올해는 빨리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이를입고 외투를입을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것을 중고등학생 들은 알것입니다 하지만 두껍기만 두껍지 전혀 보온성이없는 옷을입으면 답답할뿐이지 추위를이겨내지 못합니다

중고생 교복문제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신고를 당하는 주취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늦은 시간 파출소에서 많은 시간이 주취자들을 처리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취자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감내하며 일하는 경찰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주취자들이 늦은 시간 일으키는 소란은 고스란히 동네 이웃들에게 돌아가지요, 아니 꼭 늦은 시간이 아니라도 어느 시간이나 가능한 일이지요. 한 번 실수로 만취하여 생긴 일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신고를 받는 사람에 대해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형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주취자들이 언제 범죄자가 될 지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옆을 지나가기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상습주취자 처벌


방송을보면 남성의경우 상의탈의는 물론 모자이크없이 젖꼭지가 노출된다던지 합니다 이를 없애주시거나 여성도 동일하게 노출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공영방송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V 방송 성평등 문제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씨는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 법적 죄를 지었고 그런 조두순은 출소해서 또그런짓을 안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면허를 취득한지 1년 미만, 70세이상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등으로 통일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는 있겠지만, 안전 운전 및 배려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한 각각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뒷유리에 부착하지만 통일된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미만 초보 및 70세이상 노인 운전자 스티커 통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12년 다녀본결과 학교에서는 교육만을 추구할뿐이지 안전을생각하지 않는다? 라는생각이 들정도로 취약합니다! 단지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면 책상밑에 들어가는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책상밑에 들어가는것은 낮은 목조건물 로된 일본에서나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물특성상 책상밑에 들어가면 안전을보장못합니다.비록 몇일전에 있던 포항지진사태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합니다! 한국도 이제 지진에 취약한국가가될수있습니다 또한 모순적이었던 부분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수능 연기 가 수험생들에 안전을 위해서연기한다/하지만 시험장이아닌학교는 정상등교 한다 라는건 수험생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험생들이아닌 고1,2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도 해석이될수있습니다

학생 민방위훈련 강화 되어야 한다


조두순 출소 반대 그런 사람 절대 나오면 안돼요

조두순  출소 반대


요즘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을 산다는게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랑 땅을 다른나라에서 사게되면 이후 우리나라의 부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 예로 북한은 백두산의반은 중국이 사서 관광하도록 만든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중한 땅이 다른나라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않도록 다른나라는 우리나라 땅을 살수는 없지만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하는 방법으로 가는것이 우리나라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우리나라 땅


안녕하세요.저는 월남 참전 용사 가족입니다. 고령이신 아버지를 대신해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올려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 공약만 앞세우고 법안 발의만 하고 참전 유공자들을 우롱하듯 거짓희망으로 몇년째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고령이시고 전쟁후유증이나 온갖질병등으로 살아갈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태반인데. 경제적 고통마저 그에 못지않으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국가가 떼어먹은 본인들의 청춘을 바친 자기 목숨값을 달라는게 그렇게나 잘못된일인지요. 이런글 올리면 또 지금 법안발의중이다,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라는 의미없는 말씀만을 하시겟지요. 서로 책임전가만 하면서.그런게 정치인들 이니까요 그렇게 의미없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치셧던 참전자 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또 고통일지는 모르시겠지요. 여기저기 뉴스나 들리는 소식처럼 참전자들 우롱하는듯한 법안발의니 공약이니 남발하지마시고 주기싫거나 안줄거면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헛된 기대나 하지않게요. 헛된 기대않고 사는게 그분들 에게는 더 고통일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월남참전전투수당, 법안 발의만 하면 뭐하나요?


국회의원 보좌진 늘리는 법안을 가결한데 대해 반대또는 무효하는 청원 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 가결 반대


중국인 관광객 쓰레기를 아무대나 버리고 시끄럽고 싸움과 범죄가 엄청일어나서 피해를 받는건 우리 국민입니다 배를불리는건 여행사와 상인 그리고 대기업 백화점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식당도 마음대로 못가고 시끄러워서 여가를 즐길수도 없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폭행사고등 얼굴을 찌푸릴수밖에 없습니다 1일 이상 체류할수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중국인 관광 입국금지


일자리 창출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1. 제목 저는 중소기업을 24년째 운영하며 현재 가산동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지원대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2. 현재 고용지원금에 문제점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실시간에 발표하는 고용지원제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나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컨설팅업체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뿐 전문인원이나 여건 등이 비교적 여유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실행 하고 있는 일자리지원대책(자금)을 언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 시기나 조건에 맞춰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일부업체는 이 자금을 통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악순환의 현상도 발생한다고 하며 그동안 이런 정책자금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는 현상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이용 못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형편성에서도 어긋난 불만이 생겨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3. 개선 대안 (1) 어차피 중소기업은 사업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반드시 인원이 필요하여 채용 할 텐데 고용지원금이라는 일시적인 극약처방보다는 강하고 장기적인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다른 지원책으로 전환시켜 도와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정부 세출의 낭비도 막을 겸 우선 이런 지원제도를 제안 드립니다. (2) 1년 단위로 법인세 결산 신고 시 해당년도에 전년 (또는 최근 3년 등을 정하여) 실제 고용인원의 증가 및 급여인상액증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 고용지원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지원하든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폭적인 금리인하 - 투자 및 운영자금등 에 대한 신용 여신한도증대, -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1인이 거주 할 수 있는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을 고용증대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염가분양 (신축자금은 업체. 정부. 지자체 등이 분담) 등이 국가재정낭비나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나 근로자고용에도 현실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의견


통영항 그림을 항상 보고 싶었답니다. 원하는 백성에게 사진으로 주면 어떨까요? 지금 크기는 너무 큽니다. 일반 집에 걸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서 실비로 판매하기를 청원합니다.

통영항 그림을 축소된 사진 그림으로 제공


한국전쟁당시 중국군인이 무차별적인 살육과 강간등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전쟁에대해 사과 하듯이 중국과 러시아 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해주십시오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 왜 중국에는 사과를 요구못하냐고 놀림받았습니다

중국 시진핑 에게 한국전쟁 공식사과를 요구해주세요


권성동씨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저런분이 법사위원장이라는게 소름 돋네요 즉각 엄정수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안녕하세요.현재 중학생3학년인 남자학생입니다.언제부턴가 유튜브를 보니 한국남자를욕하는 일명 [메갈,여시,워마드]등등 한국남자욕하는 사이트가판을치고 있어서 이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걸 깨닫고이렇게 청원보내봅니다(일베도폐지부탁드립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욕을한다라는 거짓말을 치면서 욕을합니다.이모든건 여성가족부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폭행하면고소당하고 여자가남자폭행하면 여성가족부가 고소못당하게하고 이게나라입니까?(T^T) 제발 남자욕하는 사이트폐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남자를욕하는모든여성우월주의에관련괸사이트폐지를부탁드립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항상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도 눈물들을 흘리게되는 일도 많습니다 성범죄, 폭행범, 살인범, 납치범 등등 동물학대들 외에도 청소년들 간의 폭행, 절도 등등 범죄들과 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만족했던 법의 심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는 동물 학대만 해도 큰 벌금과 형량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큼 이렇게 범죄들을 저질러도 인권을 생각해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들 아시는 사건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청소년 보호법' 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조두순 사건에서도 술에 대한 형량이 3년이나 깎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들을 따져주기 전에 그 범죄를 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했을 때 인권을 생각하며 존중해준다며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범죄를 하고도 어떻게 해서든 형량 낮출려 합니다 법들의 형량이 높았다면 그 보호법이라고 만들고 인권이있고 존중해야된다는 법들이 제대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게 하고싶으시고 나라에 저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형량들을 높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무시하고 "해봤자 어느정도겠어" 등 그렇게 생각하고 지른 범죄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청원이고 뭐고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형량을 높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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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보좌관늘리는일은 속전속결이고 하라는 일은 안합니다 국해

국회해산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조폭 검사들을 파면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오열하며또쇼합니다그런끔찍한잉ㄹ을당한당사자는세상에없는데무기는피해달라이무슨개소리인가요당연무기나사형이죠

이영학무기피해달라무슨말인가요


무서워서 살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이런놈이 개화 될거라는게 말이 되나요?

조두순 특별법 요청합니다


흡연자로서 담배를 어디서 피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서 흡연시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니 못 피우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 들어가 혼자 몰래 피우려고 해도 금연구역인가, 불법이 아닌가 노심초사 하며 피우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밖에만 나가도 아무데서나 흡연 하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 불법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곳은 어딘가요? 어디서 피우면 마음 편히 피울 수 있는 건가요? 흡연구역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골목에서 냄새나게 몰래 피우지 않을테니 합법적인 흡연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부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에 어디에 잘 못이 있는지 얘기 해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 다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 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7.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이런인간이 출소한다면~~~~차암

주두순무기징역에처하라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요구하는 사람(아이 아빠와 그 가족 포함)도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미혼부모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더 만들어주세요.

낙태죄 유지 및 보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기업 일자리창출과 정직원 전환에 공약을 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법의 태두리를 교묘히 피해 거대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용역화를 시키고 23개월 계약으로 정직원강제전환을 피하는등 법의 태두리를 교묘히 피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회사인 서울고속터미널도 마친가지로 지금 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신세계 입장은 터미널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분사를 가장한 용역화를 시키고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어차피 대기업에 맞서면 이길수 없고 분사 전환시 용업업체에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용역업체의 직원이 되는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직업 불안정,저출산, 결혼기피현상 이런 현상들이 낳은 현 시대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기업횡포가 사회질서를 교란시킬정도 가 된다면 바꾸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정직원을 꺼리는 대기업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경상북도 1번째 거직말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경상북도 2년11개월째 거짓말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2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9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0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8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3번 이낙연국무총리 12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1번 김관용도지사 372번 권기섭 205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1번 오세운 205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4번 최덕수시의장 13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24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06번. 김관용 도지사님 367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65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0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0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44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79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3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총188.101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일이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성희롱●성추행●법폐지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0월 1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56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37.9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13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께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18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 함


저희는 매일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겨울이라 추워서 겉옷을 입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뻣뻣한 재질이라 불편하고 추워도 무조건 마이를 입어야 합니다 어쩔 날에는 겉옷과 마이를 같이 입으면 덥고 마이만 입으면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딴건 바라지도 않고 마이만 자유롭게 입을수 입게 해주세요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지하철 몰카' 판사..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https://t.co/RbZd1DtAdK 법을 수호해야하는 자유당 모의원의 아들 홍성균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은밀한곳을 몰래촬영하다 현장에서 시민에의해 발각되고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포항 지진을 틈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법의 형평성이 너무 형편없다 입니다 이말이 생각네요 " 무전유죄 무전유죄" 앞으로 홍선균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범죄자 홍성균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판사직에서 해임하는것이 상식이라 봅니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인 만큼 국민법감정의 눈높이 수준으로 그 죄를 무겁게 처벌되길 희망하며, 법원은 당장 성범죄자 홍성균판사의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법원은 당장 지하철몰카 홍성균판사의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최근 월남한 북한군인의 생사가 이국종교수님 손에 넘겨진 후 우리는 당연히 쾌유하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중 이국종교수님께서 중증외래센터와 외괴의사 인력부족에 대한 고충을 들었습니다.또한 과로로인해 실명위기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신 의사분들은 일부 피부.성형에 치우쳐 돈되는의료를 하시는 분들과 차별을 둬야합니다. 국가에서 중증 외상전문병원을 세워 국가적 명예,안정적 치료,후배육성에 지원을 해야합니다!! 국가 외상센터ㅡ장군대우ㅡ국립묘지안장

국의 이국종교수님!!    국가 중증 외과센터  설립!!


술과 담배 금지할수없다면 도수 타르 니코틴 함유량등 제한해야합니다 대마초같은 마약보다 술과 담배가 안좋다고합니다 국민을 죽이는 술과 담배를 미래를위해 제한해야합니다

술 담배 제한해야합니다


몇번을 써야 하고 몇번을 말해야 알겠는가? 능력보다 욕심이 지나치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그리 놓고 싶지 않은 자리인가요? 당신은 대통령의 자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라 열심히 포장하면서 떠들다간 훗날 당신 또한 촛불집회에 희생양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청와대에 쓴 내용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무시하는 청와대 따위라..사람들이 이런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벌 받으세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인가?


많은 직장인들이 마지 못해 회식에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동기간의 자발적 모임을 제외한 한 급이라도 상사가 제안한 회식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식 시간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25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1년 전 경주 지진 때와는 달리 신속히 발송된 것으로 덕분에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이날 국민 대부분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으나, 일부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전송된 메시지를 왜 나만 받지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의 스마트폰 설정을 먼저 확인해봐야겠다.' 인사이트 기사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을 통해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지만, 투지폰의 경우에는 설정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투지폰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 모두 15일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여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19층이고,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저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채로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서 매우 당황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뉴스를 보고 지진이 일어났음을 뒤늦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업등을 이유로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지폰에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투지폰 긴급재난문자


국가는 여성군인 여성경찰을 홍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군인의경우 징병의 대상도아니고 간부로만 기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성경찰 경찰청은 이러한 여경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쓰거나 가짜사건을 만들어 이미지메이킹하는데 도구로 쓰고있습니다 국가부터 이렇게 성차별하여 여성을 망신시키는데 남녀갈등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군 여경 분들도 아실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이러한문제 서둘러 처리해야합니다

여성군인 경찰 없애야합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모든남성들을 명예홰손을 하고 있으며, 고인을 능욕하기까지 하는등 차마 보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발 '워마드'사이트를 폐디시켜주세요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국회의원들도 일반 9급,7급 공무원들처럼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나 이하 직원들은 어렵게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보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렇다 할 자격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표현황을 보았을 때 당만 보고 뽑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지 않나요? 국회의원 자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때에만 잠깐 공약 내세우고 당선되면 시행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로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 2차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3차로 투표를 하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까다로운 선출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시험 제도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 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에 어디에 잘 못이 있는지 얘기 해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 다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 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7.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8.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현재 수능 중심의 공교육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인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교육 현장에서도 그 목소리는 같습니다. 10 아니 20년이 넘도록 나오는 이런 현실을 ( 또 그에 따라서 생기는 엄청난 부작용까지) 역대 정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왜 수능을 그냥 두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김이 강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피해일지도 의문입니다만) 국민 전체의, 나라 전체의 미래로 봤을 때 응당 좋은 정책이라 한다면 그것 또한 감수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폐지는,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원성보다 말 그대로 나라의 미래로서 먼저 봐야할 것입니다. 수능을 폐지하고 공교육을 '교육'으로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위험과 악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리적.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지구 최악의 미세먼지와 방사능 위험과 핵무기, 또 요즘은 지진까지. 안으로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드문 최고 권력자와 그 비호들의 10년간 부정,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에 못지 않은 가장 시급한 위험은, '썩었는데 버리지 않는 교육'입니다. '인성이 사라진 교육' 입니다. '사람과 사랑이 없는 교육' 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육' 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는 교육' 입니다.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소리치는 교육' 입니다. '그래도 몇십년째 바뀌지 않는 교육' 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썩어빠진 '교육'을 '좋은 교육, 교육다운 교육' 바꾸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또 풀어질 수 있는 해법이 보일지 봐야할 것입니다. 수능과 그로인한 굥교육에 대해, 대통령님과 더불어 청와대와 국회의 모든 분들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수능형 공교육과 그 폐해' 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히 아시면 아셨지 모르실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차라리 새로운 정책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반증일 뿐 아니겠습니까. 일부 국민원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선택과 그에 따른 정책으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을 폐지하고 공고육을 진짜 교육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어금니아빠 조두순 김성관 유영철 강호순 흉악범들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약물주사법이나 가스실 사형으로 엄벌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공소시효폐지시켜주세요! 저는어릴적성폭행을당한적이있습니다 그로인해 15년이지난후에도 병원을다니며 정신적고통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줍니다. 대한민국법이너무나약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청원을 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사형제도


출퇴근거리 30분되는 곳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돌아가는 차편뿐이라 1시간20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이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차장에선 받아주지않고 자전거는 인도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는데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해야되나요? 자전거도 법적으론 이륜차인데 같이세우려고하면 인도주행에 단속되고... 우리나라는 이륜차에 너무 불평등한 제약과 인식이 많은것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인도구석에 세우다가 인도주행으로 벌금까지 냈습니다. 자전거처럼이든 자동차처럼이든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경차우대보다 이륜차우대가 되어야 1인교통수단에 화석연료절약이 되지않나 하는생각도 듭니다. 주차공간 꼭 부탁드립니다

이륜차주차 어디에해야하나요?주차장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청윈의 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식년을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국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안식년을 달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1년을 일하면 하루의 안식년 2년을 일하면 이틀의 안식년 이런식으로 10년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한 국민에게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국민에게 안식년을 줌으로써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내자신. 내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참된 국민이라는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3년이상 근무하면 훈장을 주지만 민간업체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모든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안식년을 주세요


적폐는 반드시 결과를 내려서 다음정권에 이어지지 않게 해야합니다

이명박구속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여론조작이 심합니다. 개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지진 피해주민입니다 지진으로 제가 살고있는 집이 거의주거가 불가능할정도입니다 저는 주택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티비에서보니 주거대책으로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과 읍 모두전화해보니 아직 뉴스만 나왔을뿐 어떠한 것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어떤대책도 없다는답만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찌해야되는지요ᆢ 계속기다리다 더 큰 사고가 날까바 불안합니다 꼭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지진 피해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있는 미국 쉐퍼드대학교 한국사무처에 최근 11월 13일까지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수 대표포함 3명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2015년 3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 근무해왔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급여가 체불되었으며 4달치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사무처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이 미국 쉐퍼드대학교 본교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7월에 해임되었습니다. 해임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대표로 등록되어있고 본교에서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분명히 본교에서 한국사무처를 세우고 대표자를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사무처는 본교와 아무런 상관이없는 곳이라고 우기고있습니다. 본교는 최근에 이사진이 바뀌고 여러 파행을 겪고있으며 네이버에 "쉐퍼드대학교"를 치면 파산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본교로 부터 월급을 받아왔고 본교에서 돈을 주면 그걸로 사무실 운영을 해왔습니다.최근 이사진들이 한국사무처는 본교와 상관없으며 급여를 지불할 수없다고 우기고있는 상황이며 학교재정이 엉망이라 지금줄 돈도 없어보입니다. 저희 한국사무처 직원(저 포함2명)은 한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고싶었으나 힘들다고합니다. 책임을 물을 대표자가 필요한데 현재 대표자도 7월에 해임된 사람이고 명의도용으로 그 대표자가 걸고넘어질 수있는 부분이고 소액체당금이 어려워보인다고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4대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도되어있는데 미국법으로 가야할거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세금한번 납부한적없고 미국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없습니다. 저희는 한국노동자인데 책임을 물을 대표자가 없다고 체당금조차 청구할 수없다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회사는 12월 15일 임대기간이 지나면 폐쇄될 것입니다. 저희는 소액체당금 뿐만아니라 일반체당금도 신청하고싶은데 소액이 불가하면 일반도 불가하며 저희 회사의 경우 파산 도산으로 인한 폐쇄를 하려면 본교 이사진으로부터 발행된 파산의결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본교 이사진들은 지금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없고 와해된 상황이며 이미 네이버 기사에 파산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한국노동자인데 저희도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신청할 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해야하는거자나요..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받을 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