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통계청 등록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 전국적으로 약 21,700 가구가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구 수는 약 538,000 가구, 4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약 42,7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1,539,000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 모든 다문화 가구, 한 부모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 등의 구성원이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단체와 시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한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취학 아동의 경우 급식비 지원,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 한 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양육비, 가정용 전기 요금 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활동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4. 현재 LPG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운수사업용 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5인승 이상의 RV자동차 등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사용조건을 확대하더라도 LPG 공급 및 충전의 문제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LPG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도 상호 보완되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복지후생 정책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또한 기존 자동차를 LPG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어 연료장치 튜닝산업의 발달과, 관련 부품 산업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하여 LPG 사용제한 해제조치를 취하여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가. 건의(제안)의 주요 내용 : 다문화가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해제 나. 사용제한 해제 대상 (1) 다문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2) 다자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3) 한 부모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다. 기대효과 (1) 정부의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지원정책 다양화 (2)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 저감 (3) 대기환경 오염 저감 (4) LPG 용기 등 관련 부품 산업 및 구조변경 산업 활성화의 의한 고용창출 기대 라. 필요(비용 지원 등) 조치 : 없음

다문화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LPG사용 제한 해제 건의(청원)


현재 수능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를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능 시험시간에는 휴대폰도 소지할 수 없고, 전자시계도 찰 수 없으며, 온갖 보안 장치가 다 외어 있어 문제지를 들고 나오더라도 부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쫒기면서도 수험표에 허둥지둥 답을 적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적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채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시가 없을 때는 그냥 느긋하게 수능점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됐지만, 지금은 수능 등급컷 때문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점수를 정확하게 채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정확하게 채점을 하여 수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 문제지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모덕로277) 에서 GS25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읕 쓰게된것은 저회가게 100미터안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오픈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나로 생계를 꾸려가는 저희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대기업에서 한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상도에 맞지않는 처사라 사료되므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철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 9610 9100 강정애

편의점  점주들의 눈물


이게 로스쿨취지냐?

학회나 세미나에 로스쿨생들 강제동원하고 출석점수주는 로스쿨교수


현재 국가 안보 특히 대공 수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의 조사권을 빼앗는 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어떤나라에서도 국가 정보기관을 이런식으로 손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들어 지나치게 친북, 정부인사에서도 종북논란이 있는 만큼 안보분야에 힘 써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멈춰주십시오

국정원법 개정(해체) 반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합법적이고 민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총장으로 당선된 류수노교수를 몇년째 승인하지 않아 공석으로 있개 한 것은 학생들과 국민을 무사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승인하시어 총장으로써 업무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승인 건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비상식적 행위가 있죠. 오토바이 도로주행. 법 이전에 당연히 스스로 자제할 행동일텐데도 너무나 당연히 인도로 주행하는 우리나라입니다. 해외 관광객도 어처구니 없이 미개하다는 반응이 종종 보이는데, 국가 이미지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립니다. (음주한 것 아닌 이상 도로주행을 자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니,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몇년전부터 예산부족등으로 통학버스를 미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단설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육아를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무조건 통학을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도 상당히 심한거 같은데요.. 단설유치원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을 꼭 실현시켜주세요..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경기도 향남은 말만 경기도지 완전 시골입니다. 버스도 안다니는 곳에....유치원은 지어놓고,,,통학버스 운행안되면 어찌하는 말씀이신지? 공립 유치원 많이 만든다 하시면서 중간에 잘 되어있는 정책도 예산부족이니 머니 하면서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그 어려움을 전가해 버리는 정책 이런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되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으로 육아정책 바꿔주세요


자동차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 휘발유 경유가 가격이 많이올랐어요 경유차는 장거리인경우 기름값으로 다쓰고있네요 작년에 비해 너무올라서 말씀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서민들은 .. 기름값이 너무올라 싼가격으로 간다해도 작년에비해 많이 지출하여 올립니다

자동차 기름값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 두가 안전한 나라 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인정 받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인정해 주고 살펴주는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군역외상센타지원요청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싹끌이 조업해서 우리나라 어민들 출항 포기하기 까지 하면서 피해를 보는데. 중국한테 한마디 못할꺼면 시진핑한테 절 하기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그렇게 운영할꺼면 시진핑한테 절 세번하기를 요청합니다.


유치원 취학 아동 2명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내년도 유치원 입학 원서 접수 및 추첨 시즌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처음학교로'로 국공립 유치원 원서접수하고, 이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집에서 가까운, 집 앞에 셔틀버스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 각각 원서접수, 추첨일 등을 확인해 원서접수하고 추첨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라 근무시간내에 접수하고 추첨해야하는 일정을 일일이 다 맞출수없어 아이의 조모, 조부까지 동원되어 쫓아다니며 접수하고 추첨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선발결과가 발표된 어제 오후 7시, 사이트 접속은 마비되어 밤 9시에 겨우 접속해 확인한 결과는 대기번호뿐이었습니다. 저는 극성엄마가 아닙니다. 단지, 내 아이를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집 근처에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자리경쟁을 해야합니다. 무상보육이라 해도 사립유치원은 추가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않게 큰데 학부모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에서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교육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 수혜자가 누구여야하는지 망각한듯 보입니다. 우리 학부모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시설을 원합니다. 아이 낳았다고 몇십만원 주고, 양육수당/아동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것보다 시급한건 시설 확충, 우수한 보육/교육 인력(여기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성/채용 등입니다. 저출산 원인의 본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단녀가 왜 생길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육 시설이 부족해 엄마가 일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상황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주세요. 유치원 대란 -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0대 댜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터널공사관련 장비를 운전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근무요건 개선이 절실하다 생각되어 입니다. 모든분야에선 지금 주5일제근무다 주40시간근무다 이런저건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잇는데 반해 365일 24시간 쉬지않고 돌아가는 우린 터널에선 다른나라 이야기 같고 너무 이질적이게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쉬는날은 추석 설날 근로자의날뿐입니다. 휴가를 가게되면 나머지 한사람이 3일이든 4일이든 24시간 근무를 쉬지않고 무려 3~4일동안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분야에서 일한지 어느정도 지나고 보니 이건 원청 이나 하청에서 풀어줄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제재라던가 정책을 내주시지 않는이상 저희들의 근무여건은 그대로 일것같네요 이 분야에선 비교적 괜찮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는 실정입니다.그나마 간간히 배우러오는 청년들도 최악의 근무요건을 경험하고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주말공휴일 쉬지않고 24시간일한다는건 지금 시대흐름과는 정반대니까요.. 이번 정부는 다르다 느끼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 글이 두서가 없음에 양해바랍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자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총각 결혼좀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터널관련종사자들도 관심가져주세요


동의합니다 아픈사람들이 돈때문에 치료못받는일은 없게 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허프포스트코리아의 "쏘카의 퇴사율이 70%를 넘어선 이유"기사를 보면 스타트업 기업인 쏘카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정부의 보조금 및 혜택을 받고 성장하는 기업에서 과거 대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것과 마찬가지인 노동착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가파른 성장속에서 근로자들의 희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쏘카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희생을 넘어서는 악행이라 생각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 좋은 기업으로 성장되길 희망합니다.

스타트업기업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내년부턴 50세넘는사람들 주택규제가 더 심해진다는데 서민부모들은 어찌 살라는건지 전세월세살며 돈많은부자들 재산늘려주는짓 계속해야하나요 왜 신혼부부 30-40대 주택규제는 완화되구 50넘는 부모들은 왜 규제에 들어가나요 앞으로돈벌 시간이 많치안타는 이유로 신규제를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문제일대통령님 왜이러세요 네???

서민을위한 무주택자 주택규제를 완화해주세요


둥이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내년부터 방과후 영어 폐지된다는 기사보고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사설 어학원의 3/1가격에 원어민 수업을 너무나 즐겁게 듣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결정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3학녀부터 영어 시작하면 학원 가서는 1학년들과 수업해야하는게 현실인걸 아시는지요? 부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외국인과 고육할수 있는 환경을 뺏지 말아주세요. 초1엄마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현실입니다.

방과후 영어 제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1. 건겅보험 E-Mail 통지서 문제 및 오류 -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서 월 1회 E-Mail로 보내주신 납부 통지서가 몇달째 제대로 열리지 않아 Fax로 받고 있고, 건겅보험 관리 IT 부서에서 방법을 알려 준다고 유선상 약속하고 전화 내용도 없음 2.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시 통화 문제점 - 1577-1000 은 유로 전화 입니다. 평균 4분을 기다려야 겨우 통화 됩니다. - 대기 순서가 길어지면 전화번호를 남겨두어 보험 공단에서 전화를 해주는 방식 으로 전환 필요 - 안내원 기디라고 하고 전화 끊어지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

건겅보험 관리 공단 업무 처리 개선 요청건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민주사회의 가장큰장점은 다양성에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먼저 베스트댓글이 형성되면 글이 계속되는 순환현상으로 인해 새로운베스트댓글이 형성되기란 메카니즘적으로 상당히 힘이듭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다음에서는 특히 네이버에서는 언론기사에 민주당에대한 비판 댓글이 형성되면 갑작스러운 댓글조작이 이루어지면 베스트댓글에 대한 댓글이 1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또한 동일한 글이 베스트댓글로 두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는 비판과 격려속에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댓글여론조작은 민주당에 해가될뿐만아니라 우리나라민주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내로남불정권이 아닌 정의가 살아있는 정권이 되길 빌며 청원합니다 -요약- 네이버 다음 댓글조작을 수사해주십시오

네이버 다음 댓글조작에대해청원합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패쇄함으로써 클린한 세상을 만듭시다. 화이팅 ^^

메갈리아, 워마드 패쇄


청소년 법 폐지를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오늘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 역시 일어났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어금니 아빠) 사건 역시 청소년이 시체 유기와, 살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 외에도 청소년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끔찍하고 갈수록 청소년 잔인해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소년이라는 갑옷을 입고 여기저기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들을 막아주세요. 청소년 법 폐지는 청소년을 위한 길 입니다. 주 피해자는 역시 청소년이고 가해자는 청소년 입니다. 피해자가 숨고,아파해야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부디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 폐지를 다시한번 외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돌이 지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선택의 여지나 결정할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입소하기 전 CCTV 미운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서 이 어린이집이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을 안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다쳐올 때마다 어린이집에서는 첫째가 둘째를, 둘째가 첫째를 밀고 긁고 물어서 다친 상처라고만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관할구청에 문의했는데요. ① CCTV를 설치했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② 미운영이 싫으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동의 철회를 하겠다고 잘(?) 말해봐라. ③ 한번 동의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갱신하기에 미운영이 싫으면 내년에 동의서에 동의거부하라.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맡겨놓은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동의 철회하거나 동의서를 안 써줄 수가 있겠습니까? 관할부서나 감독기관이 부모를 대신하여 이런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CCTV 미운영에 대한 동의를 감독기관에서 받아주세요.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셨는데 그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을 훈련소에 보내 군인과 경찰들에게 교육받게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청소년들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군사훈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3~4일 정도 사회와 격리된 채,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 친숙한 기기들과 단절된 채,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등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주 역할이기는하나, 국가에 이바지할 건강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해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해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장계약없이 오늘부로 마지막근무라고 합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열리는지 알수없고 내가 전환대상자인지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중인지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도무지 알수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다시 채용공고가 나면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공고가 나는것도 아니고 12개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확정될때까지 계약연장을 청원드립니다.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광교에서 어정쩡하게 노선이 끝나서 입니다. 광교는 이미 지하철 외에도 서울로 진입하는 다른 교통 수단이 많아 그렇겠지만 화서나 수원역, 호매실까지 연결이 완공된다면 이용자가 더 늘어납니다. 호매실의 민간 아파트와 상가, 심지어 LH까지도 호매실역을 분양 홍보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서수원 주민들 기만하지 마십시오. 호매실까지 조속한 착공 바랍니다.

호매실역 건설 빠른 추진,  약속이행 요구합니다.


교원 성과급 페지해 주세요~~

교원 성과급 폐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수십년간 내려온 적폐와의 싸움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의로움에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주택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및 대출을 강화하고 매도를 유도하여 일반 서민들이 주택구입(혹은 임대) 시 가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자 실효성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고 일각에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금 혜택의 감면대상을 늘리거나 건보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는 또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 취사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금융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되며 세금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상기 시설들은 처음 허가받을 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추후 사실상 모든 시설에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으로서는 취사 시설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상기 주택을 지어 팔고나면 그 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입한 무지했던 일반인은 본의 아니게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있다면 처음 주방시설로 개조한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를 모르고 승계한 소유주는 억울한 족쇄에 물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택법상 다중주택, 공동주택(기숙사)의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효가 없는 법이며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넣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택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를 인용한다면 세수 확충과 함께 많은 건물주가 웃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이양 후, 구석구석 곪은 부위를 수술하시느라 한시가 바쁘신 대통령님, 서민의 고충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제안


교육대학교는 여타 대학교와 달리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및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교육대학교는 수능점수를 단 60퍼센트만 반영하고 면접을 20퍼센트, 학생부 비교과에서 20퍼센트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정량적인 수치, 즉 학생부 교과성적도 아닌 비교과성적(봉사, 자율, 진로, 독서 등..)을 20퍼센트나 반영하고, 면접비중도 20퍼센트나 달합니다. 거기에다 기본점수도 없고요. 이 말은 수능 만점자라 하더라도 서울교육대학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합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에서도 3년동안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의지는 잘 알겠지만 너무나 입시비리가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수시 입시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0점인데도 통과시키는 등 정말 다양한 비리가 밝혀졌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대한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초교육기관의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부모님의 뒷배경, 재력 등으로 부정하게 합격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은 정시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닌, 현재 올해 입시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전형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열망이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2018 정시입시에서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 요청드립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서울교육대학교 및 전국 교육대학교에 총체적인 감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년 2018년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맞벌이 부부 직장맘입니다. 첫째는 어찌어찌하여 육아휴직을 통해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등입학시기에 함께 적응을 하며 돌보줄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둘째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보니, 아이가 그래도 처음에 적응으로 힘들어 하시는 시기가 한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등교부터 시작해서 하교하기 까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적응을 시켜 주고 싶은데, 처음부터 아이들손에 맞겨 차려논 밥 먹고 알아서 등교하라고 두고 나가는 엄마 마음이 미안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일하며 아이키우며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또 미안한 마음인지....... 그래서 늦으나마 희망을 가지고 청원해봅니다. 초등입학을 둔 맞벌이 부부가 휴직까지는 아니어도 한달 정도 아침에 혼자 가는 연습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두시간, 아니 한시간이라도 육아시간 같은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놓을 수 없고, 아이는 더더욱 놓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맘들이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맞벌이 부부 초등입학 자녀 돌봄 시간


조두순 출소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교원성과급제 폐지 청원합니다.

교원성과급제 폐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라북도에서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최근 어이없게 가진자들에게 갑질을 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고석명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여기 전북화물협회는 상무, 부장, 과장, 대리 각1명씩 근무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임을 악용하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이사장이 이편, 저편하며 반대편의 사람을 통하여 입사하였다는 구실을, 다른 쪽으로 해고의 사유도 제대로 발표 못하며, 협회 제규정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21일 임의적으로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해고 의결하고는, 저에 휴대폰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이틀후인 8월23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휴대폰문자로 해고통보 철회 및 징계위원회개최 통지를 하며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월급을 준다는등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양봉식이사장이 제게하고, 지난 9월4일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에게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였으나 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고용노동부로 넘기고,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5인이하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의 관할이 아니니 민사로 소송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협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선출직인 이사장이 편가르기하면서 죄없는 직원을 자기 방식대로 자르고 하는건 이 협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정에 가장을 갑질보다도 더한 짓을 하는 이러한 못된 사례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협회 규정집 정관에 보면 “본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전북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법 제48조(협회의설립)에 의거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동법 제49조(협회의사업) 1호에서 7호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6호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화물협회는 별도로 만들어진 규정집중 정관에 의거 정회원 122개 회원사와 준회원 포함 550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은 정관과 이사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정회원사로 구성되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는 이사장을 3년마다 선출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총괄 하고, 화물공제전북지부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현재의 양봉식 이사장은 2017년 3월14일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어 3월15일부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회 창립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하고, 협회 규정집에 있는 징계위원들인 부이사장 3인을 선동하여 편가르기를 하는 등 납득 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하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의장단회의(부이사장들)를 8월21일 개최하여 해고결정하고, 본인에게 직원해고통보 문자를 보내왔으나, 다음날 출근한 저에게 어제 해고 통지는 무효라는 등, 의장단 도장 찍은게 없다는 등 변명하며, 4일후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다가 또 다시 미루어 8월23일 문자로 21일 문자로 통보한 직원해고통보는 철회하며 9월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내용통지를 보내오는 등 본 협회 규정집도 무시하고, 노동법도 무시하면서 한 사람을 해고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해고 결정하였고, 부당해고에 방어할 수 있는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4인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를 이처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부 이사장을 통해 중재하게 하면서 4개월의 월급을 줄테니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라고 하고, 일부 회원사에서 탄원서를 받는걸 알고 사표를 내는게 최선이다, 사표 쓰고 나가면 모든게 조용해진다는 등의 회유와, 일부 회원사에게는 제가 하지도 않은 돈을 받고 대폐차 필증을 발급하였다, 불법차량 대폐차 필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직원들 앞에서 사표를 낸다고 하고선 안 낸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트려 저 개인의 인격도 손상 시킨바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규정집에 의하면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부이사장중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징계사유도 보내주지도 않고 출석한 저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하는 징계위원장의 말을 듣고, 징계사유를 받지 못하였다하니 간사격인 협회 상무를 시켜 사유서 보여 주라하고 해명하라는 등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징계위원회 개최와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의 쟁점되는 날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오니 부디 노동부에 구제가 안 되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선거를 치러야하는 현실에서 반대쪽 사람 라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기에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자를 갑질하는 현실을 부디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을 일자별 사건별로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03월15일 : 이사장님 당선 후 첫 출근하셨으며, 전화응대 및 회원사 맞이 등에서 변화된 협회의 모습을 보여달라시고, 고현택상무 총무부장과 고석명 기획부장의 업무를 내일부터 바꿔라 하셨는데, 회원사에 공문이 나가야하니 4월1일자로 하시는게 어떠하시냐 묻고 4월 1일자로 업무를 바꿨음. (인사는 이사장님 고유 권한이니 이유를 듣지 못하고 업무를 바꿔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왜 업무를 바꾸었는지를 알게 되었음) 08월07일 : 07/31~08/04 4박5일 하기 휴가 후 출근하였으며, 고현택상무, 김명화과장은 금일08/7~08/11까지 휴가여서 고석명부장, 최충호대리와 단 둘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시40분경 결재를 마치고 일어서려니 잠시 앉아보라 하심) 이사장님 : 여기 우리 회원사 사장중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조수부터, 운전부터 해서 차를 늘려간 사람들도 있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배운건 짧을지 몰라도 눈치로나, 비상한 사람들이다. 토요일 회원사 일부하고 식사를 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이다. 나를 차기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분들 결국엔 식사 사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협회 직원들이 예전 이사장 있을때하고, 지금 양 이사장 당선되어 있을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예전에 빠릇빠릇하고 하더니 이번에 보니 뒷짐지고 있더라..하더란 것이다. 특히 고석명부장님 얘기도 나왔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봐도 그렇더라.. 고석명 : 이사장님 작년 선유도 단합행사는 기획부장인 제가 주도를 했고 이번 행사는 고상무님이 기획부로 주관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원사장님들이 볼때는 그런 말씀이 나올듯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 아니다 내가 봐도 그러하더라. 사무실 청소한 다음날도 구석을 보니 거마줄이 있더라.. 청소할 때 시키던가..아님 청소를 해서 없애던가 했어야지 그렇지 않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밑에서 근무하다보면 편할지는 모르나 일을 배우고 얻는게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 밑에 있다보면 배우는것도 있고 느끼는바도 있다. (오후 4시경 최충도 대리 불러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심) 농협물류의 부당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최병수사장 사다리차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그러나 이 업무 지시를 받고서 둘이 휴가로 업무도 바쁜데 왜 하필 시각을 다투는 사안도 아닌데 업무를 지시할까? 뭔지 모르게 시비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였음) ■ 08월09일 아침상황 ( 09시20분 인터폰 문서결재 들어오라 함.) 이사장님 : 연합회 등에서 문서가 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고석명부장 : 급한건 이사장님께 구두보고 드리고, 아님 문서 결재 받고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 : 타 시도보다 정보다 늦다. 타시도는 팩스나 문자로 보내는데 우리는 공문으로 하다보니 정보가 늦다고들 한다. 고석명 부장 :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협회도 문자, 팩스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사장님 :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석명 부장 : 네 농협물류건 공정거래소에 제소 하는 이 건은 고상무님하고도 의견교류를 하였는데 어제 농협물류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내용 파악을 하고 문서를 만들어야 할듯해서요. (인터넷에서 자료 인쇄한 문서를 보여드리다) 이사장님 : 그럼 최병수시장건은요? 고석명 부장 : 네 이건은 어차피 이사장님하고, 고상무님하고, 최병수 사장님 같이 만나셔서 나누신 얘기도 있고 고상무님이 준비했었고 하니 고상무님 오시면 해야 할 듯합니다. 이사장님 : 사다리차가 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살수차, 사다리차가 증차가 되는데 살수차는 지역마다 수요를 따져서 허용을 해줘서 작년 정성철 사장님도 전주, 익산 등에서 증차 해보려다 못했다. 근데 사다리차는 1대씩 증차를 하여 나가면 남아있는 차들을 3개월안에 등록을 못하여 죽는데 이에 관련 건의서를 만들어 달라는건데 어렵냐? 고석명부장 : 예전 김세영이사장님 계실때부터 얘기가 있던거고 연합회하고도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연합회에서도 현재 특수용도형으로 구변한 사다리차는 대체로 불법차일수 있으니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할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상무님도 이사장님께 보고 드렸다고 들었고, 자칫 전국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 아니 건의서를 만들어서 해당 업체에서 연대 서명하여 건의한다는데 뭐가 안 되고 되고하느냐.. 고석명부장 : 제가 듣기론 건의서만이 아니고 공급허용을 막고, 공문화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고상무님 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 도대체 이사장이 지시하면 되는게 없다 고석명부장 : 이사장님 이거는 고상무님한테 지시하신거 아닙니까. 두 분 휴가가고 둘이서 하다 보니 시간내서 하기가 빠득하여 그렀습니다. 틈틈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제가 하는것 보다 기획부쪽 일입니다. 이사장님 : 고부장은 적응 못하면 근무 못해.. 고석명부장 : ...(침묵) 이사장님 : 충북은 1명이서(실제4명근무중임) 하는데 우리는 몇 명인데 업무를 나누느냐.. 그런 규정이 어디있는지 가져와봐라.. (앉아있으니) 가져와봐..(소리를 지름) 고석명 부장 : (2번의 고함소리에 하는 수 없이 규정집 가져다 총무부 기획부의 업무를 설명하다) 이사장님 : 어디에 민원 처리하는 게 있으며, 구분이 어디 있어? 이사장지시사항 처리하는 처리규정은 어디있어? 고석명부장 : 민원업무라도 업무성격에 따져서 하는거죠.. 아니 이사장님 근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소리를 치심에 출입물을 닫다) 제거 뭘 잘못했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사장님 : 왜 이사장 지시사항을 안하느냐고?(소리지름) 고석명부장 : 안 한다는게 아니고 둘이 휴가가서 둘이 하다보니 전화받고 뭐하다보니 시간이 그렇습니다.(그 주에 디지털운헹기록계 자료제출 공문이 회원사에 발송되어 화요일부터는 민원전화가 폭주하였음) 이사장님 : 아침에 전화 받은게 몇 통화인데? 고석명부장 : 그런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일이 있잖습니까? 이사장님 : 야 어디서 훈계 하는거야? 내가 너한테 뭘 배워야하며, 내가 왜 너 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이 새끼를 팍 (자리에 일어나서 주먹을 주고 때리러함) 어디서 나를 훈계 하냐고?(소리지르다) 고석명부장 : 제가 훈계한게 어디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 (휴대폰 보조밧데리를 탁자 바닥에 에 집어던지며) 어디서 니가 나를 훈계하러들어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계속있자) 나가라고(소리지름).. 고석명부장 : (일어서 나오며) 그런게 아니고요 흥분가라 앉히시죠... 이사장님 : 나가 이 새꺄.. 고석명부장 : (결재문서 듣고 나오다) 이사장님 : 10시경 나가면서 최충호 대리에게 업체 사장 만나기로 해서 나간다. 하면서 고부장은 앞으로 내 눈에 띠지마..하고 나간다. ■ 8월 10일 : 오전09시30분 김진태부이사장 호출로 현대폐차장에서 면담 김부이사장님 : 안타깝다...왜그랬냐? 둘이 나이가 어떻게 돼? 고석명부장 : 나이가 같습니다. 김부이사장님 : 어제 저녁에 커피솝에서 한시간정도 얘기했다. 설득하고 달래 봤는데 젊은 사람이 고집이 세더라. 내가 고부장을 85,6년도부터 나 트럭 사업할 때부터 아는데 사람좋은 사람이다고도 했고 달랬어.. 고부장 할 얘기 있음 해봐... (전황을 설명하다) 김부이사장님 : 중재를하게 됐는데 참 아타깝다. 이 사람은 도저히 고부장하고 같이 못간다고 한다. 업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협회직원이 니업무 내업무가 없다. 서로 협조해서 해야한다.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고 한다. 하루이틀 아니고 3년을 봐야한다. 3년 더 볼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생겼다. 고부장하고는 양봉식 이사장이 일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했음 좋겠어 한다. 내가 고부장 만나서 생각을 들어보겠다 했다. 이사장 말로는 올때까지 온 것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 .. 퍼져나가서 서로 좋을리는 없다. 양이사장은 막말을 했다. 고석명부장 : 어제 저도 이사장님생각에 뭐가 못마땅하셨겠죠. 오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데.. 이사장님 거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거 없다, 잘 보필하고 싶다. 정성철 이사장님때 들어왔다. 충호한테도 누구때 들어온거냐..묻고 하시는데.. 제가 반성을 하고 서로 마무리 했음한다. 구두로 전달하면 와전되고 시끄럽고 진실공방을 해야 한다. 더 확산되어 이분저분에게 전해지면 안되고 화나신거 접어주시고 비 온뒤 땅이 굳듯이 명예회복이라도 하고 가겠다. 김부이사장님 : 명예회복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들어올때와 나갈때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사장은 아니더라. 더 깊이 들어가면 안 좋다. 그 나이에 어디 갈 때 있다. 설득을 하겠지만 나도 사람을 구해야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다. 이준수 지부장도 생각해봤다. 양이사장도 보통내기는 아니다, 나는 권한은 없다. 잘 보필을 해도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는데 잘못 받으면 안 되는 거다. 설득도 해보겠지만 12월까지 월급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할거냐? 속있는 얘기를 해라. 서로 금이 갔을때 여기서 끝내야지 끝까지 같이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마음이 떠버렸다.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게 협회다. 둘이 금이 많이 갔다. 이사회까지 갈 거 없다. 이사는 이사장 맘대다. 극단적인 얘기도 했다. 절못되면 이사장 책임이다. 불법증차 횡령등은 각자 책임이고.. 금이 갔다. 가기전에 서로 맞춰야했는데 금이 갔다. 고석명부장 : 저도 바로 결정 하기는 그렇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건 얘기 드렸고.. 금이 갔겠죠. 저도 상처받았지만 나왔는데 출근하면서 그전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김부이사장님 : 소문은 내지마. 그려 생각해보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도 중요한건게.. (나오는데) 양이사장 : 최충호대리에게 : (들어오라며) 왜 그만둔대? 내가 그만 두게 할 거여. 같이 근무 못혀.. 어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이사장실 들어가 결재하고) 고석명부장 : 이사장님 어제 일은 제가 죄송합니다. 서운하시고 부족한게 있으면 더 노력할거고 노여움 푸시죠. 비 온뒤 땅이 굳는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이사장 : 아냐..내가 사과받을 것도 없고 좋은곳 찾아서 가세요. 내가 훈계 듣고 그런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정읍에 갔을때도 고석명부장 얘기가 나왔어요. 불친절하다고... 지부장도가고 차장도 가고 했는데. 전주 모 회사 이사는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고..어데있다 왔냐고..해요.. 회원사에 내가 왜 고석명 부장 변명해주고 아니다고 해야돼요..내가 싫으면 선거운동을 잘해서 그 사람들 당선시키지 그랬어. 어 그때 선거운동을 잘했어야지.. ➔이 말은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한 말임. 고석명부장 : 협회 직원이 선거운동을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나오다) ■8월18일 김진태부이사장 면담중에서 고석명부장 : 부탁드리고 싶다. 이사장님이 같이 못가겠다고 못 박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직접대화 안해서, 부이사장님하고 하고 있는데 부탁부터 드리고 말씀 드릴께요. 에전보다는 변화 되어서 더 잘할테니 설득해서 근무될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이에 어데 취직도 그렇고 아파트 경비 들어가기도 그렇고 돈도 많이 모아 놓지 못했고, 애들은 대학생이 하나있고 아직은 벌어야는데 도와주십시오. 김부이사장님 : 어제도 이사장 전화가 왔다. 고부장은 아프다고 안 나온다고 한다. 그런저런 얘기를 했다. 나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깊이 관여해서 자네 설득시키고 하는게, 자네하고 이사장하고 쌈을 해서 그랬다면 내가 설득을 해 볼수가 있다. 하지만 업무적인 것은 둘째고 선거를 하면서 누적되어온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그러네. 자네가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는가도 여파가 되니 그리 알고 정리를 하는게 좋겠네. 업무를 바뀐것도 기획부 취급 일들이 협회내부 모든 상황들을 다루다보니 정보가 저쪽에 새나갈수도 있다 해서 업무도 바꾸었을거네. 이사장하고 자네는 같이 못가게 되어있어. 우리 회사도 사람하나 뽑아야 되고 자네는 덩치도 있고 하니 정리하고 나하고 얘기해보세. ■8월21일 11시30분 의장단회의 소집 - 12시40분경 회의 끝나고 나왔으며, 의장단에서 고석명부장 해고결정하고 통지보내라는 결정을 하였음. - 당일 15시42분 이사장명의 직원해고통보를 문자로 받고 추후 정식등기문서로 보낼 것이라는 이사장 명의의 문자를 받았음. ■8월22일 10시30분경 이사장 면담 - 이사장 호출로 이사장실 면담에서 어제 해고는 아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자리였다. 회의 서류도 없고 도장 찍은것도 없다며 해고는 철회다함. - 이번일이 밖에서 알게되어 그냥 넘어 갈 수는 없고 금요일날(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려한다. 사무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징계 끝날때까지는 월급 나가니 집에 계시다 금요일 11시까지 오라함. (저는 년차가 있으니 연차 처리하고 금요일 나오겠다고 함.) ■8월23일 15시28경 문자도착 - 해고통보 철회 및 징계위원회개최통보 라는 문자도착함. 21일 문자 통보한 해고는 철회하며, 9월4일11시 제1회 징계위원회개최통보를 받음. ■8월24일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와 직원직위해제 통보 받음. - 직원직위해제통보 : 17.08.21자 총무부장 직위해제 - 제1회 징계위원회개최통보 : 17.09.04 11시 ->8월31일15시까지 서면의견 제출하라함. ■8월28일 징계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 4가지에 해당하는 큰 타이틀에 대한 징계사유 소명 및 소명시간 요청 ■8월29일 전 회원사 사장에게 서신 발송 (고석명이 발송) - 악의적인 소문에 대하여 본인의 소신 서신 발송 (08.28. 저녁 21시06분 이사장에게 서신발송 문자 발송함) ➔서신내용 “존경하는 회원사 사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행복과 건강하심을 기원드립니다. 협회 근무하고 있는 고석명 부장입니다. 먼저 회원사님에 권익보호와 최상의 서비스를 해 드려야할 협회 직원의 한 사람으로 최근 전북화물협회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저로서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를 드립니다. 사회생활중 인연이 되어 전북화물협회에 입사하여 4년째 근무중에 있으며, 협회의 특성에 녹아들어 회원사님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일선에서 앞장서고, 부족하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되신 양봉식이사장님이 오셨고, 최근 양봉식이사장님과의 작은 일로 현재 회원사님들께 저에 대한 진실은 감춰지고 곡해되어 소문이 돌고 있어, 절대 이사장님과 항변 하는게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죄송스럽지만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봉식이사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첫 출근하시어 고석명 기획부장과 고현택상무 총무부장의 업무를 바꿔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인사는 이사장님의 고유 권한이시기에 복종하였지만, 최근 업무를 왜 바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 양봉식이사장님 취임 후 어떤 이유이신지 협회 남,여직원에게 언제 들어왔느냐 김세영이사장? 양종선?등 직원들에게 물어보셨으며, 공제 직원들 면담시도 누구때 들어왔느냐?는게 빠지지 않는 질문이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3. 8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고현택상무, 김명화과장의 휴가로 최충호대리와 저 둘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결재를 마치고 농협물류위부당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최병수사장 사다리차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업무지시는 일,이주전쯤에도 고현택상무에게 지시하였고, 고상무도 이사장님께 농협물류와 사다리차건은 모든 정황상 공문보내고 할 사안이 아닌걸로 말씀드리고,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4. 수요일 9시20분경 출근하시어 문서결재 들어오라 하시어 대폐차하다가 들어갔으며, 업무지시한거 물어보시어, 농협물류 홍페이지 인쇄한 문서를 보여드리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다리차건은 처음 진행사항을 이사장님과 최병수사장, 고상무 만나셔서 요구한 사항을 모르니 고상무오면 하는게 어떠신지를 말씀드렸으며, 이사장이 지시하면 되는게 없다시며, 역정을 내셨고, 둘이 근무하다보니 시간이 필요하다 했고 이미 고상무에게서 안 되는거라고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들으시지 않았냐?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기획부에서 할 일 같다하니 어디에 그런게 있냐시면 가져오라는 고함에 규정집을 보여드리고나서는 더 고함이 나 문을닫고, 다른 의도가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저하네 왜 이러시느냐 하니 일어나 때리려들며 이새끼 저새끼 휴대폰 보조밧데리를 집어 던지며 꺼지라는등 하시기에 진정하시라 하고 나왔으며, 나가시며 내눈에 띠지마라하고 나가심. 5. 8월10일 아침과 8월18일 오전 두차례 중재에 나선 부이사장님의 말씀중 업무적인건 둘째고 협회내의 이사장의 회원사와의 불편한 구도에서 제가 협회를 들어올 때 불편한 회원사 사장의 소개로 들어와 그 중심에 있기에 그러하다는 말씀에 기획부가 회의자료등 협회 전반적인 일을하니 그래서 업무를 바꾼걸 짐작하게 되었음. 6. 8월21일 11시30분부터 의장단 회의소집후 고석명부장 해고와 해고통지서 발송의 결정하고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나, 22일 아침 출근하니 어제는 해고결의 도장찍은것도 없고 권고사직을 얘기했고, 어제는 아니다.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출근 안해도 무단결근 아니니 안 나와도 된다 했지만 년차를 쓰고 출근 안 하던중 24일 공문으로 9월4일 징계위원회개최와 직위해지 내용증명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직위해제 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7. 50% 증톤시 0.5톤 초과건 대폐차 가능여부는 16년도 국토부 질의를하여 이미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할 수 없다고 고상무도 보고했고, 저 역시도 안 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들으니 6월중 군산협의회와, 정읍협의회 가는 도중 승용차 안에서 이사장님과 고상무간에 다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8. 최근 사다리차 대폐차관련 돈을 받았다, 대폐차 필증을 발급하였다고 이사장님이 회원사사장께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돈 받은 사실도 없고, 대폐차가 이루어진것도 없습니다. 직원을 질책하고 가르쳐 데리고 가는 것 보다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직원을 해고 시키려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 저는 앞으로도 전주 지역에서 아직 학생인 자식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하지도 않은 행위나 말이 잘못되게 회원사님들께 알려지고 있어 무례함을 무릅쓰고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들어주시고, 잘못된 소문은 바로 잡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불쾌하셨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08. 28. 고 석 명 배상“ ➔이 서한을 근거로 2일만에 48명의 회원사에게서 해고를 철회하고 경고로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개최시 회원사사장 10여명이 오셔서 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려하자 법원이나 갖다주라는등 거부하였습니다.) ■9월04일 징계위원회 개최 - 17시51분 징계처분;파면, 처분결과;해직(해고) 문자통보 받음. ■9월04일 징계위원회 개최 (내용) (회원사 사장 10명이 협회 방문 이사장 및 부이사장 면담 및 48명 회원사 탄원서 받아 제출 시도 하였으나, 법원이나 갖다주라는 언질받음) - 회원사들 방문으로 11시 예정인 징계위원회를 10시30분부터 앞당겨 실시함. (징계위원회에 소명기회를 받아 참석하였더니, 해고사유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위원장(부이사장)말에 징계사유를 모른다. 사유서를 받지 못했다하니 고현택상무(간사)에게 안 보냈냐고 묻자 안 보냈다고하며 주라는 말에 징계사유서를 받았으나, 밖에 소문으로 돌던 내용들이였으며, 설명을 하였으나, 부이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트집에다가 해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아, 진실도 얘기 못하고 나옴) - 09월05일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내용증명 수령 - 09월05일 인사발령 내용통지 수령 ■ 08월 25일 일부 회원사 사장님들이 협회로 이사장을 찾아와 이사장님 면담 내용 (1~6번까지는 이사장이 사장들한테 답변한 내용이며, ▶는 답변내용과 다른 진실만을 적은것입니다) 1.이사장 첫 번째 업무지시사항으로 고현택상무와 고석명부장 업무를 바꾸고 우리 셋이만 알자 했는데 다음날 전 이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총회 끝나고 다음날 출근하여서 고현택상무하고 고석명부장하고 내일부터 업무를 바꿔라 해서 공문으로 나가야되니 4월1일부로 하시죠 말씀드리고 공문 발송했지 셋이만 비밀로 하자말은 없었음. 2.이사회 끝나고 점심식시 후 사무실에 왔다. 타 시도에서는 0.1톤이 증톤이 된다한다 타시도 해주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고석명부장에게 0.1톤이라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해보라고 여러이 있을때 지시했다. 그런데 경기협회,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국민신문고 인가 국토교통부접수를 해서 발칵 뒤집어졌다. 민원을 낼때는 이사장결재, 연합회 결재를 내서 해야 하는데 고석명부장이 임의로 했다. ▶6월중 결재시에 진포종합물류 사장이 전화 왔는데 경기도는 0.5톤 오버 되어도 해주는데 전북만 안 해준다고 건의가 왔다 무슨 말이냐? 해서 16년에도 양종선 사장님 회사에서 대폐차건이 들어와서 50%로 증톤할 때 0.5톤이 초과될 때 가능한지 안하지를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했고 진포사장님 전화연결하면서 설명드린다며 전화 바꿔서 상황 설명해드렸다. (경기협회 전화해서 전무님 출장중이여서 대폐담당 물어보니 안 되는거다. 그런데 이사장, 전무님이 얘기 하셔서 간혹 해준 적이 있다. 미안하다 저희 때문에 어디는 되고 안 되다는 소리 듣게해서.. 그 말씀한 분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 다시는 안하도록 해야겠다, 하는데 질문자는 얘기를 안 하고 끓었음) ▶대폐차 업무시 대폐차 규정에도 없고 예매한 경우는 국토부 민원신고에 질의를 하여 답을 듣는다. 이럴때는 이사장 결재받고 연합회결재 받고 한 적은 없었다. 담당자든 업체든 다 할 수 있다. 이건도 답을 얻었지만 그 사이 변동이 있나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한 거고 국토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질의하니 연합회에 전화하여 이미 답이 나간거니 그거 참조하고 취소해 달라고하여 취소한 것으로 일단락 된 것임. 3.수입지출 결산서업무를 주었다. 이치에 안맞게 해와서 다시 하라했고 조합원 누가 봐도 알아볼수 있게 5월말 ~ 6월10경 지시했는데 핑계만 대고 안주고 있다. 못하는건지, 능력이 안 되는건지.. ▶취임후 결산공개를 하기로 했으니 매달 결산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으라해서 4월부터 양식을 만들어서 일차 보고 했고,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쉽게 회계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오라 해서 2차 다시 만들어 4월, 5월 결재하였으나 협회비 미수금이 말일자가 아니고 15일자가 됩니다. 협회비 부과를 15일자로 하여 협회비 부과시 전산을 돌려서 업체별 부과금액을 확정하다보니 그렇다. 말일자로 맞추려면 매달 1일자로 협회비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회원사에 협회비 부과일자 매월1일자 발송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했더니 공문은 발송하지 말고 그게 안 되냐? 하시어 미수금을 말일자가 아니고 15일자로 아시고 옆란에 기록을 하겠으니 지금처럼 하면 협회비 미수금만 년말에 맞춰지고 매월은 15자로 됩니다.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함.. (담당자인 김명화과장과 둘이서 설명하였으나 못알아 듣겠다고만 함) 4.군산 업체에서 농협물류가 커지고 있다.10년후면 조합원 피눈물난다. 민원성으로 진정서내라. 1달이 지나도록 안했다. 고상무도 안하더라. ▶ 아침 결재시 농협물류에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원을 내라. 농협이 돈장사나 하지 물류까지 진출이 불공정하고 중소업체 침범한다는 취지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틀후쯤 고현택상무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여 어차피 기획쪽에서 해야하니 고상무하고 저한테도 했는데 상무님이 하심 되겠네요 하였음. 5.8/7일 최병수사장이 고부장에게 전화했다 확인해 달라 하여 물어보니 전화왔다했다. 월, 화요일 퇴근하며 잘하고있냐? 하니 하고 있다 했고 수요일 오전 이업무는 자기업무가 아니다 못하겠다라고 문닫고 고성이 오갔다 너하고 일하기 어렵다했다. 목요일 최병수사장 전화와서 고석명부장이 합법이다고 하고 있다. 최병수사장 사무실로 갔다. 고석명부장이 사다리차 카고로 가는 것이 합법이다 해서 지입차주들 내본낸다. 10분있다 착각했다고 했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누구누구 찾아갔다. 김성록사장 만났다. 금요일부로 사직서 쓰겠다. 여직원 남직원 고상무 있는데서도 사표쓰겠다 했다. ▶7일 아침 최병수사장 전화와서 고상무 찾길래 휴가라 말씀드리고 무슨일이냐 물으니 어제 동네형님을 만났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하고 시골친구고 동창이다 해서 사다리차 얘기하니 잘모르니 문서해서 주면 국토부장관에게 전달할것이니 3부 만들어 달라해서 그렇게 전달하겠다 하고 아침 이사장 출근하였기에 결재하면서 최병수 사장 전화왔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였다고 보고하였음. 결재 끝나고 일어서려니 앉아보라시며, 농협물류데 대해서 공정저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공문 작성하고, 최병수사장 사다리차건 국토부에 건의서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알겠다하고 나왔느나. 둘이 휴가가서 종일 바쁠뿐아니라 이건 고상무 휴가가기전에 이미 두 건다 할수 없고 안된다고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시에 여러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8월7일 수요일 이사장의 일방 사태가 일어나고 8일 목요일 아침 8시경 출근하여 최병수사장 회사 차량을 뽑아보니 사다리차 연식이 2000씩 1998년식 2002년식 들이여서 최사장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확인해보니 년식이 이러한대 2004년1월20일 이전에 사다리차로 등록되었으면 카고로 갈수있는데 협회에서는 등록상황을 모르니 등록원부 갑부를 떼어서 보시면 구조변경하여 등록한게 나오니 확인하셔서 2004년 1월20일 전에 등록하였으면 카고로 갈수있으니 확인해보십시오 하니 그렇죠? 그때 김세영이사장님하고 식사할때도 2003년 12월말까지 된 것은 갈 수있다고 하니 고부장이 옆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않았냐.. 네 그건 사다리가 카고로 가는건 안된다에 예외로 규정인데 알고계서서 그랬지요 근대 어찌 못가셨냐? 확인해보시고 2004년 1월20일 전이면 진행하시죠.. 하였습니다. 사다리차가 카고로 안된다는건 김세영 이사장님께도 건의하셔서 이사장님도 안된다는 배경 설명을 충분히하신걸로 알고 고상무도 상황을 얘기해서 최병수사장님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6.8월21일 해고 해놓고 징계위원회를 다시하냐? ▶8월21일 협회에서 팩스로 2017년 긴급의장단회의개최 통지를 부이사장 3명에게 보냈고 11시반에 이사장회의실서 12시 40분경까지 회의후 고상무 들어오라하여 해고통보하고 해고통지서 당장 보내라고 들었다 하는중 회의실서 나오시고 이사장 나가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같이 못가게됐다 하고 나갔다가 2시30분경 들어오고 말씀이 없어 3시반걍 고상무에게 내가 직접얘기하기가 그러니 상의하셔서 불러서 직접 해고통보를 하든, 문자로 보내주든 통지서를 내가 내일 안받으면 어떻게할거냐.. 그럼 계속 나올거아니냐 상의해서 해주라 했더니 문자로 해고통보가 왔고 통지서는 내일보내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장 실 들어가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근무한다는것도 그러니 지금 퇴근해도 되겠냐하고 퇴근하였음. ▶8월22일 화요일 출근하여 앉아 있으니 들어오라하면서 어제 해고통보는 잘못된거고 도장찍고 결의한게없다. 어제는 권고사직을 결의한거고 간담회였다 그러면서 25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으니 그때까지는 안나와도 무단결근아니고 그러니 안나와도 된다 하여 사정얘기하고는 연차를 내겠다고 결재받아 내고는 출근을 안하다가 25일 출근하니 9월4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니 그때까지는 출근안해도 된다 무단결근아니다 얘기를 듣고 금요일 퇴근시간에 퇴근. ●그 후 사장님들께서 들으시고, 제가 들은 소문들에 대한 진실 ① 7월초 결재시에 진포종합물류 사장이 전화 왔는데 경기도는 0.5톤 초과 되어도 해주는데 전북만 안 해 준다고 건의가 왔다. 무슨 말이냐? 해서 16년에도 양종선 사장님 회사에서 대폐차건이 들어와서 50%로 증톤할 때 0.25톤이 초과되는데 가능한지 안하지를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② 대폐차 업무시 대폐차 규정에도 없고 예매한 경우는 국토부 민원신고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다. 이럴때는 이사장 결재받고 연합회결재 받는게 아니다. 담당자든 업체든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답을 얻었지만 혹시 그동안 변동이 있는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한 거고, 어느 지역이나, 협회를 호명했다거나 한 게 없으며, 국토부 에서는 제 신분을 밝히고 질의하였기에 이미 같은 전북에서 질의하여 답이 나간거고 그거 참조하고 질문 삭제하라 하여 삭제 후 일단락 된것임. ③이사장님 업무 지시건중 하나인 최병수사장님 회사의 사다리차 관련일 인 듯 합니다. 8월8일 목요일 아침 8시경 출근하여 최병수사장 회사 차량을 뽑아보니 사다리차 연식이 2000씩 1998년식 2002년식 들이기에 최사장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확인해보니 사다리차 년식이 이러한대, 2004년1월20일 이전에 사다리차로 등록 되었으면 카고로 갈수 있다. 등록된 일자를 협회에서는 모르니 등록원부 갑부를 떼어서 보시면 구조변경하여 등록한게 나오니 확인하셔서 2004년 1월20일 전에 등록 하였으면 카고로 갈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십시오. 하였고, 그렇죠? 그때 2016년 언제 김세영이사장님하고 식사 할때도 2003년 12월말까지 된 것은 갈 수 있다고 하니 고부장이 옆에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지않았냐.. 네. 그건 사다리가 카고로 가는건 안되는데, 예외로 있는 규정인데 알고계서서 그랬지요. 근대 어찌 못가셨냐? 확인해보시고 2004년 1월20일 전이면 진행하시죠.. 하였습니다. 사다리차가 카고로 안된다는건 김세영 이사장님때도 건의하셔서 이사장님도 안 된다는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신걸로 알고, 고상무도 예전에 이사장님이 오더 내리시기전에 지시하시어 사다리차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안된다는 상황을 얘기해서 최병수사장님도 다 알고 계신 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고 해준적도, 받으려 한적도, 필증을 발급을 위하여 서류를 받은적도 없으므로 발급하다 걸린적도 없는 사실입니다.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규정집중 직원 해고 규정 “취 업 규 칙” 제 5 장 해고 및 퇴직 제34조(해 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형사상의 범죄로 구속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3.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규율을 극히 문란케 하였거나 협회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제35조(징계의 제한)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6조(해직의 예고) ① 직원을 부득이 해지코자 할 때에는 늦어도 30일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되지 아니한 자 및 정년이 된 자는 해고 예고 를 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포상과 제재 제47조(징 계)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 책 : 문서로서 장래를 훈계한다. 2. 감 봉 : 1-6개월이내 기간중 월급여액의 10분의 1을 감한다. 3. 정 직 : 1-6개월이내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은 본봉의 2분의1만 지급한다. 4. 면 책 : 직위를 강직한다. 5. 해 직 제48조(징계 배제) 직원은 본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인 사 관 리 규 정” 제 6 장 직 위 해 제 제24조(정의) 직위의 해제라 함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25조(직위해제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도저히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전 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복 직) 휴직,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된 때는 이사장은 휴직, 직위 해제에 대하여 복직을 허가 또는 명할 수 있다. 제 7 장 신 분 보 장 제27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직원의 신분과 직위를 박탈함을 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 급여는 2분의 1만 지급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급여의 10분의 1을 감 한다. ⑤ 경고는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제37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상무)등 4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직원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제34조에 의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징계사유의 제의 및 집행은 이사장이 한다. 제38조(징계의결 제한) 징계위원회는 의결요구를 접수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대상직원 출석)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의 요청이 있을때는 출석시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의결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심청구서는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징계위원장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재심청구 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초심과 같다. 상기의 규정집중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을 보더라도 해고를 당할 정도의 부당한 업무를 집행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회원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협회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월달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하지말아야 할 협회 직원을 이사장후보 등록 후 제 친구를 통하고, 본인이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는등 하였으며, 만나서도 저에게 제가 도와주면 당선 되겠다는등 하여 저는 직원은 후보시던 회원사 사장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 해드리겠다고 말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약자를 볼모로 찾아오고 하더니 당선 되고는 편가르기를 하여 자기 선거에 도움되지 않겠다싶어 이처럼 파리 목숨처럼 패대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으며, 아직 대학교에 다니다 군복무중인 아들도 있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여야 되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 자기편인 징계위원(협회 부이사장들)을 등에 업고 해고를 하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통탄스러워 죽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신념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부의 구제신청이 되지 않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이사장을 통하여 회유하는등의 면담 내용은 녹음을 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 녹음을 들으면 업무보다는 경쟁상대인 회원사 사장이 싫어 벌써부터 선거전으로 가는데 걸림돌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사회가 이제는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처럼 죽이는 이러한 가진자들의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또한 처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위 본인 고 석 명 올림

갑질에 의한 부당해고를 처벌하여주십시요


▷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이 기존 1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보다도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상가 월임차료를 벌기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개시일 1년 이내 자영업자 외에도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임의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코믹한 것 같고, 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자보다도 못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폐업시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자영업자의 임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준 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1.50인미만 사업장의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자영업자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 재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일 것. 3.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6개월 이내일 것.

자영업자 임의 고용보험가입자 대상자 확대(1년이상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서민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버려두시고요 돈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 정책을 펴세요. 돈 많은 사람 잡으려다가 없는 사람만 죽이는 꼴입니다. 동네 식당 가보세요. 텅 텅 비어 있습니다. 노무현시절에도 동네 식당들 텅텅 비게 만들어 저절로 욕나오게 만들더니 지금 또 그쪽으로 가는게 눈에 보입니다. 서민들 삶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에 등 돌리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왜 사겠어요. 서민들이 집 사기가 어려우니깐 샀을때 그만큼 이득이 생기니 투기를 하는 거죠. 있는 자에게는 DTI같은거 별 효과 없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서민 지원 정책을 많이 펴시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안되는거 하려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투기대책을 아파트와 그 외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펴세요. 투기를 하면 아파트에 하는것이지 빌라에 하는 거 봤나요. 아파트 더 이상 지을 곳도 없으니 빌라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투기대책을 투기가 있는 곳에만 구분하여 폈으면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안되면 가만 놔두고요. 잡으려다 잡지도 못하고 더 나빠지지깐요. 노무현시절에 한번 실패했으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되는 일을 하세요. 안되는 일 하지 마시고요.

다주택자 잡으려다 서민을 잡습니다.


국가의 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처벌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처럼 10%를 처럼.. 원금 + 10%를 갚게하는 법을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한 놈이 A라는 사람한테 10억을 꿀꺽했다면... 그리고 조사를 통해 잡을 시.. 10억 원금은 사기 당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1억은 국가가 일 처리한 것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예2) 최모씨가이 70억의 돈을 권력을 이용해서 꿀꺽을했다는걸 잡아낼 경우 70억 + 10% 붙여 =77억을 갚게 합니다. 예3)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미사일 및 기타 등 제 3자와 짜고 치기해서 잡혔을 경우 10억의 이익을 얻은 경우 11억을 갚게 하지만... 돈을 어느 곳에 숨켰을 경우..를 배제 못하니.. - 파산 금지 신청 : 절대 금지 - 그리고 해당인은 제 3자가 감시하며, 해외 출국 금지하며, - 국가의 돈을 훔친 자는 범죄용 팔찌를 차게 하여.. 위성으로 감시하게 하고.. 만약 강제로 풀을 시 1차 6개월, 2차 1년형, 3차 1년 6개월 형 ㅡㅡㅡㅡ쭉... - 국가의 돈을 훔쳤으니 그들의 재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대상 범위 : 국회의원, 공무원, 보이스피싱 사기꾼,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 원세훈였나 국정원 관계자를 예를 들면.. 200만달러를 훔쳤다면.. => 220만달러를 갚게 해야 됨.. 돈이 없을 경우? : 아파트, 자동차, 기타 장신구 등 팔게 하며..(통장은 압수)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듯..


문통 뭐하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청년층 혜택 보통 만29세로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청약이나 보험 등등 실제 자리잡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시기가 30대인데 혜택은 줄고 의무만 늘어가는 것 같네요 청년으로 표기되는 만 29세까지는 군대다녀오고 대학교 다녀오고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이죠 그래서 자리잡으라고,그 나이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보탬이 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70세~80세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이시대에 청년층이라 부르는 나이대를 만35세정도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청년층 확대(만 39세)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이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복지 관련 서비스가 많이 없는거 같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ING생명 종신보험의 특약(암입원일당보험금)에서 지급하는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암환자(고객)와 회사 사이에 심각한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회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 고객 김** 에게 암 완치 판정의 기준인 5년 (1825일)간 매일 정액금으로 지급하는 종신보험(암입원특약)을 2004년 판매했다. 13년 넘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김** 은 2017년 2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ING생명으로부터 암진단금 및 9월까지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2017년 10월 30일 암환자에게 전화로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부지급을 알려왔다. ING생명 고객 김**은 이에 분노하여 순화동 ING생명 본사 앞에서 몇 주 일째 피켓을 걸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말하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 후 지급을 못한다,는 세부 규정이 없어요. 직접적 암치료의 반대말이 간접적인 암치료냐 했더니, 답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급받아야 마땅한 암입원보험금입니다.” (직장암 3기 환자/ 김**/ 54세) 이는 암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입원일당 급여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매일 정액금(1일 20만원)으로 지급되며, 1825일(5년) 간 지급하는 등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율을 높이기에 부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회사의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암치료’라는 문구를 회사가 임의대로 해석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에 해당합니다.” (유방암 1기/ 이**/ 56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회사에 대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급증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인다. ING생명 회사가 부지급 사유로 거론한 고주파 온열암치료, 항악성 종양제 압노바, 면역 자극제 셀레나제, 종양 치료제 자닥신 등은 대한민국 식약청이 인정하는 항암치료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 회사 승소 판례들을 예로 들어 회사는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하고,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늘려가고 있다. 회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대하여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보험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중재 및 조정의 기준 역시 이러한 보험사들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방치하고, 대책없이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 보험사 암입원급여금 부지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20만이 기준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로 20만이 되어서 답변이 나온 것은 고작 2개입니다. 대통령도 20만이 안되어도 검토해보라고 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만은 너무 많습니다. 바쁜 줄 압니다. 국민도 바쁜데 글 올리고 있습니다. 20만 제한을 대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답변 검토 20만 동의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왜 경북북부,강원동남부에는 고속도를 건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고추 말리는 무안 공항엔 노선 변경하면서까지 ktx건설하는데 왜 이지역은 수십년동안 교통 오지로 남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동해안(울진,삼척)고속도로 건설해 주세요


가족이 입원생활을 오래하게 되어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인 병원에 없는 진료항목에 대한 진찰을 받거나 보다 자세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를 가야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인 저희 가족의 경우는 한 달에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중인 상태에서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를 갈 경우, 건강보험적용을 제외한 100% 자기부담 진료비 결제 후 서류를 떼서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 진료비 환급을 청구해야 하더라구요. 물론 바로 환급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2달은 기다려야 입원중인 병원에서 환자의 계좌로 환급을 해 줍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중복진료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환자측이 부담해야 하는 짐이 너무 큰 제도입니다. 부디 입원중 타 병원 외래진료시에도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위와 같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의료보호1,2종 적용대상자도 입원중 타병원 외래진료시 의료보호 혜택 적용을 제외한 100% 병원비 자기부담 후 사후환급을 받아야하던데 이것은 의료보호의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꽤 젊은 나이인 저도 각종 서류나 검사결과지를 떼가서 서류접수를 하며 복잡함을 느꼈는데,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경우 위와 같은 처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입원중인 병원에서 사후환급을 받은 이후 자신이 제대로 환급을 받은 것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3. 중복진료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이지 환자들의 가족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복진료를 찾아내는 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이지 환자의 가족들이 위의 목적을 위하여 과도한 진료비 부담, 서류처리, 환급기간 지연 등의 불필요한 부담을 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진료를 적발할 다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아니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부디 보건복지부에서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꼭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꼭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중인 환자가 타 종합병원에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스러운 네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아들의 친구 부모님과 이야기하던 중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양성평등을 가르치고자 한 말이랍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 이 말을 들은 그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고 선생님의 대답은 위(교육부인지 여성부인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당연스레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사귀고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동성애가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했고, 처벌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성정체성을 포함한 동성애에 대한 이 일이 올바른 것이라는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또 그와 반대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주장 또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 중에 어느 주장이 올바른 것이고 어느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것이던데, 청와대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지, 성평등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부모인 저에게 가르쳐주십시오.

양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대통령님 현재 20~30대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요즘 제대로된 집을 장만하려면 수도권 내에서 최소 4억은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20대~30대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왠만해선 매매는 물론이거니와 전세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집이 해결되어야 결혼을 할텐데 현실은 임대주택(행복주택제외)들은 전부 결혼 후 정책으로 발도 못들여놓는 상황 입니다. 예비신혼부부까지도 폭을 넓혀 혼인 권장 및 인구정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에 힘써주시기 청원합니다.


중증 외상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국종 교수님 응원합니다.


2017 제28회 공인중개사 문제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답 ⑤번 - 청원정답 ③, ⑤ 복수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제9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3번답은 감정평가에관한 규칙 제9조 조문에 같은법 제2조의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법률 조문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5번답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는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부터 8호까지 삭제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2017.  제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시험 오류문제에 대하여 정답처리 청원합니다.


7만 함안군민과 108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함안창원 통합광역시를 청원합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동남권최대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안군을 포함한 창원광역시 승격


어차피 북한에 돈줘도 북한 주민들이 받는데 아니라 김정은이 다 쓸거고 미사일이나 만들어서 협박할텐데 왜 주는지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몇백억으로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북한 주민들 불쌍 하지만 어차피 돈을 줘도 주민들한데 가는게 아니라 김정은이 혼자 다 쓰고 미사일 만드는데 쓰겠져..제발 아까운돈 김정은이 한데 가져다 주지마세요

남북협력기금


청탁금지법 완화반대 완화하면어느새10만원이 1000만원된다. 최순실 딸 봐라 열심히 한 아이들 비참히 탈락되는거 지금장사안된다고 완화하면 10만원벌어 전재산 뺏기게된다. 광해 왕이된남자 봐라.중국에 뇌물갖다바치다보면 더큰거요구하게된다. 자식들 피 고름짜내며 사는거보고싶나! 다시 생각해라 완화 절대 안된다. 사람사는 세상 을 만들어야된다!

청탁금지법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1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14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여기를 꼭 보세요.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구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낙태죄를 인정하되 그 처벌을 형사적처벌로 하는게 아니라 의무봉사를 시키는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A양이 낙태를 했다고 치면 A는 형사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국가가 생후2개월 ~10개월 쯤 되는 여아를 지정해줘서 그 아이를위해 봉사를 또는 지원을(물적,인적) 지정된 기간동안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요?? 낙태를 하게 해줬으니 여성결정권을 존중해준것이고 벌도 받는 것이니 일석이조아닐까요?? 그리고 여성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아이를 키우기 편할꺼 같구요..

낙태죄에 대하여...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81통 권기섭 과장 214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요즘 중증외상센터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네요. 소신있게 환자를 살린 의료진은 적자 늘린다고 병원눈치보고, 의료비 누수 줄일려고 열심히 평가한 분들은 현장상황은 인정해주지않고 청구금액만 많이 줄인다고 욕먹고... 이러한 일이 있을때마다 우리나라 보험료가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 지원이 많이되다 보니까, 막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에는 지원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질병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증환자쪽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표때문에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도 들었습니다.(가벼운질병에 대한 병원비 증가분을 바로바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의료보험에 한가지 타입을 추가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or제안 합니다. A타입 현재실행되고 있는 방식 B타입 가벼운 질병에대한 병원비를 더내고 중증으로 갈수록 병원비 지원을 더받는방식 두가지 타입을 개인별혹은 세대별로 선택할수 있게 해준다면 가벼운질병에 대하여 병원비가 늘어나는것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현행대로 A타입을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더내고 큰병이나상해를 입었을때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B타입을 선택할수 있게 해준다면 국회나 정부에 큰부담없이 실행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제주변에는 B타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국민 다수가 큰병에 걸렸을때를 대비해 개인보험을 한두개씩 들고 있는데, B타입이 추가되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다면 개인보험에 대한 부담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그러면 가벼운질병에 추가되는 병원비도 상계될것 같네요) 제주변에도B타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저부터도 B타입을 선택할것 같습니다. 현정부에서도 치매등 여러분야에 지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B타입이 정책방향과도 어느정도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적개내고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순간 엄청난 재앙이 되어 돌아올것입니다. 큰병이나 상해를 입었을때 집안 경제에 큰타격을 입지 않고 마음편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비더내게해주세요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편의점은 남녀노소 청소년 어린이등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않기에 다른물품을 사러갈때마다 너무나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담배갑 디자인이 기분을상하게합니다 이를 시정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적인면에서도 좋지아니하다느껴집니다 꼭 법을만들어주세요

편의점 계산대 혐오담배갑 진열금지법


국민연금일시금 주세요 안주면 죽습니다 더이상 길게 얘기해보야 고위직에 있어 배부른 분들이 이해합니까 당장 내일까지 응답 없으면 죽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주세요 안주면 죽습니다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5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7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5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7.)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방에 유휴 목장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얼마 전까지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허가 진행 중에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토지지목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에 의해 상기 세금들이 부과가 됩니다. 당연히 재산적 가치상승에 따른 세금은 국민으로서 내야 마땅하죠. 제 토지의 경우 인근 공장용도의 잡종지 최고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평당 4만원이 되지 않는 공시지가가 45만원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그리고 시가가 20만원이 채 되지도 않고 공장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4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 토지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보전관리지역으로 농사나 목장 이외에는 공장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공장용도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지침이라고 합니다)은, 태양광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2Mega Watt 생산시설을 위한 9,000평 토지의 개발부담금이 약 8억 원, 매년 재산세 및 종부세가 8천만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발전사와의 공급계약 체결과 PF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20년간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20년간 수익은 2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 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20년간 현재의 기준으로 24억원이,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1.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2. 태양광 사업에 따른 종부세는 면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양광 사업에 따른 토지 지목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서양양 ic는 서울에서 서양양으로 빠지거나 서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는 있으나 그반대인 서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진입로나 속초에서 서양양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속초와 양양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ic입니다.. 이를 모르고 인제까지 갔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양양ic진입로 요청


자한당,국민당,바른당 이대로두면 안될것 같아요~

주민소환제 빨리 만들어 주세요


최순실 은닉제산환수 특별법 반대하는 자들이 적폐입니다 현정권에서 적폐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최순실 은닉제산환수 특별법 빨리 만들어 주세요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5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지금껏 농구계에 전태풍, 이승준, 이동준, 문태종, 문태영, 김한별 까지 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첼시리 사건 때문에 제동이 걸릴듯 합니다 민원도 넣었다고 하고요...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하키팀은 팀의 절반이 귀화선수입니다. 그런 귀화는 일사천리로 되면서 왜 라틀리프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성실한선수인데 늦는건지.. 아쉬울 따름 입니다... 내년 2월 홈앤어웨이 경기로 홈 2연전이 있는데 그전까지 꼭 법무부에서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귀화가 승인이되고, 피파에 선수등록을하고, 민증과 여권등을 만들려면 시간이걸립니다. 조속히 해결 바랍니다!!

농구선수 라틀리프선수의 귀화를 재검토 해주십시오.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음식점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이런 일을 해 보았는데 창업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수도, 전기, 가스를 사용합니다. 저는 식당설비를 하고 직원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50프로입니다. 나머지 50프로로 재료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 비중이 30프로 이상 차지합니다. 많이 팔아도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퇴출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거의 모든 휴게소 상황이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가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파악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정부분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수수료 인하가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휴게소입점업체 수수료 인하해주세요.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는 역겨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마약 같은 것이다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은 즉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서울시, 2차 인권정책에 '성소수자 차별해소 절대 폐지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을 요청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법 마피아들 박별을 청원합니다.


현재 공급중인 공공주택에서 신혼부부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보통 소득 수준 7천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기준은 오히려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겉만 그럴 듯한 잘못 된 정책입니다. 먼저 아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case.1 : 양 쪽 부모재산 2억, 신혼부부 둘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합한 소득 8천. 신혼부부 case.2 : 양 쪽 부모재산 20억, 신혼부부 중 남자 대기업 소득 6천, 여자 무직. 가정에 돈이 없어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일해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버는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도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평균소득으로 볼 때 남녀 소득을 합치면 7천만원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가지 사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집에 여유가 있으니 한 쪽만 일하고 여자쪽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정책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오히려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 불균형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이 되나, 6천만원이되나 세금을 뗀 실제 소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전혀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한 쪽이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출산 후 무직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이 벌어봤자 집을 구입할 형편은 안되니 퇴사하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할 것이면 여러가지 더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급정책은 경제활동인구를 줄이고 부의 불균형한 재분배, 가난한 가정의 주택문제로 인한 결혼연기 및 출산지연.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유한 가정에 부의 재분배가 돌아가는 정책으로 이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및 여러 분야에서 공급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한 역 불균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7개월차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저평범한 엄마입니다. 9월쯤 아기가 기어다니고 머리를 쿵쿵 부딪혀 친환경매트라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은돈도 아니었으며 몇십만원을 들여 해당매트를 구매했고 거의 그 매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해당업체에서 세척작업시 사용했다는 물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됬고 환경부에서 친환경인증취소 처리가 되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접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림하우스는 그 물질은 유해하지 않다며 환불이나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너무나 화가나고 엄마로써 아기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아기용품으로 장난친 해당업체에 즉각 환불요청해주시고 환경부에서 리콜명령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떨립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국민의 청원이란 방을 따로 만들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 바로잡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44살의 중년의 나이에 있는 남성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성의 남편으로 가장의 위치에서 앞만 보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알바를 하며 가정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삶속에 행자부의 나라일터에 방문하여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공고가 날 때면 눈을 부라리며 모집공고를 자세히 읽고 응시한 것이 수십 번이 되고 매번 기대감을 갖고 수년을 응시했으나 결과는 어떠한 사유로 불합격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좌절의 반복이였습니다. 해당 경력경쟁채용은 필기시험이 제외된 시험으로 통상 1종대형면허소지자 중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경력 등으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은 면접을 통하여 채용되는 형식이나 학력 및 나이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고 단지 공무원법 결격사유만을 그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그동안의 채용을 살펴보면 공고상 나이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 있어 응시자의 나이는 채용대상의 배제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유는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여 알건대 현직에 종사하는 기존의 동일 직종의 공무원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의 응시자가 응시하여 합격될 시 기존의 직원사이 마찰이나 상하구조의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기위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행하여지고 있다 할 것으로 이러한 배제사유는 국가직공무원의 채용행태로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운전직공무원은 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종으로 해당 채용은 응시자들의 운전경력이 가장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운전기간이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은 경험이 적은 자보다는 많고 오랫동안 숙련된 운전자가 경험칙으로 보아 우선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서 나이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이는 오히려 그의 경력에 따라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직 채용공고에 더 가깝다 할 것인데 단지 나이가 현재 채용하고자하는 부서의 기존직원보다 많다고 사유만을 들어 이를 배제사유로 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자 만을 채용하려는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훼손한다 할 것으로 이러한 국가직공무원의 채용방식은 매우 부당하여 첫 번째 청원으로 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위 방식과 같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운전직공무원을 채용함은 그 투명성이 없고 그 판단은 오로지 자체의 면접관들에만 의존하여 과락이 결정되므로 청탁에 의한 채용이 많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정들 때문에 응시자들은 왜 자신이 탈락되었는지 합격자와 어떠한 차이로 불합격되었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이 해당 채용관청의 결과로만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채용방식은 이미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속설이 있고 이는 공공연하게 행하여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몰상식한 일부의 공무원들 때문에 정작 기술이 있고 어느 젊은 사람보다 월등한 기술력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채용하는 관행을 통해 계속되어온 해당 채용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하여 이는 앞으로 결단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읽는 담당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기술직공무원은 필기시험보다 기술이 우선시 되는 것은 배우 합당한 채용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합리적 기준과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일부 사람들의 직장으로 계속되어 가고 그 썩은 물은 계속하여 악취를 풍긴다 할 것이고 고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대를 이은 직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경력경쟁채용공고에 있어 그 투명성을 가지게 하고 탈락자와 합격자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며 나이가 배제되는 이러한 채용은 국가직공무원의 채용에 매우 부적합한 행태라 할 것으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이 올리는 글에 있어 의문점이 있다면 청와대 실무자님께서는 올해 운전직공무원 및 기술직공무원의 최종합격자의 나이를 따져보면 될 것인바 통계를 통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 형태의 경력경쟁채용공고의 최종합격자의 나이를 보면 금방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청의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자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 행위들로 이러한 합격자의 나이는 제외) 더불어 요즘 사회활동에 있어 청년실업난과 경력단절여성에 그 비중이 큰바 IMF로 인하여 취업대란이 있었던 중년의 나이가된 저희들도 엄청난 취업난에 있고 한 가정을 이끌어갈 가장으로써의 버거움도 매우 큽니다.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서 이야기한바 같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을 모두 배제하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그릇된 행태 역시 잡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력경쟁채용공고 (국가기관및 공공기관 채용공고)에 따른 나이차별


중증외상센터지원 확대요청합니다

중증외상센터지원


이건 너무아니죠 한사람에 인생을망가뜨렸는데.. 이건아니죠 제발 조두순이평생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ㅠ

조두순이 평생 감옥에서 살게해주세요ㅠ


서민들 집 못사는건가요?/ 서민들 대출규제해 생활비 대부사채써야하는건가요?/ 서민들 죽이려는 정부정책 어디까지 가나요?

서민무주택자 이제 집 못사는건가요??


방과후학교 영어 1~2학년 수업 폐지하지 말아 주세요. 방과후 학습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는 일반인 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있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가 중요시 되고 필요한 시점에서 초등1~2학년의 경우 영어사교육비는 방과후교육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높습니다. 초등저학년이 그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습득할 수 있는 학습효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방과후에서 아이들이 영어노래나 스토리 텔링, 기초 알파벳과 파닉스음가들을 배웁니다. 이러한 일은 심지어 유치원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유독 사교육비가 월등히 높은 영어만 선행금지라는 명목으로 초등1~2학년이 오히려 학원보다 훨씬 부담없이 또 안전학고 즐겁게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지요? 초등 1~2학년 영어가 폐지되면 영어만큼은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이 실정임을 혹시 모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부담없이 편하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초등학교방과후영어 1~2학년수업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당뇨병성 망막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사실상 유일하게 아바스틴 주사가 아니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바스틴 주사가 비급여 항목이더라구요. 당뇨병성 망막질환이 발병하면 평생 맞고 살아야한다고 하던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은 양눈에 1회당 50만원 정도나 합니다. 꼭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아바스틴주사 치료 건강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을 하고 청원및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의된 숫자가 마치 대다수 국민의 의견인양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를 하여 청원에 동의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반대및 비동의를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동의를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시면 보다 객관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국민청원에 동의 및 비동의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국민청원에 동의 및 비동의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낸 금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암투병으로 굉장히 많은 빚을지게 되었고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갚고는 있지만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3회가 미납되어 다음달이면 다시 실효가 되어 신용불량이 됩니다 빚을없애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기보단 당장이빚을 없애지 않으면 어차피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잃을테니까요!! 그러하니 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을 넘기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바쁘실테지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활용을통해 꿈꿀수 있게 도와주세요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치료를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전부 막막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려고 하지만 군대 완전 전역이 아닌 이상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아파서 공익도 못 하는 상태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한달 150이상 입니다 일도 아파서 못 하는대 하루 5시간 6시간 아픔을 견디며 병원비를 벌고있습니다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고 나면 남의 아들 정말 비참합니다..

군대 현역부적합심사 후 생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이요? 우리 나라 국민이나 잘챙기십시요!! 뭔놈의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하나 제대로 못챙기면서 남북 협력같은 소릴합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보지도못하고 남북협력이나 외치는 당신들은 국민 혈세를 뜯어먹는 좀도둑이나 마찬가지요. 죽어라 일해서 번돈 세금내놧더니 쓸디없는일에 쓰다니요 그돈으로 군력 강화나 더하십쇼. 국민들 현실이나 봐주십쇼 잘먹고 잘사는 부자들만 잘먹고 잘사는나라 말고 힘든이들에게 희망을 줄수잇는 나라가 좀 되어주세요 좀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이 왠말이냐!!


안녕하세요 아직 대학생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을 잠깐잠깐씩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6470원 입니다 허나 대부분의 계약직일은 수습기간을 가정한 부정한것으로 최저임금의 반절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시키고 있습니다 급여 협상을 해도 근로자들은 항상 을의 입장으로 제대로된 급여도 제시하지 못한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없게 조취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을 가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임금의 차별성을 두는건 맞다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한학기동안 일을 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수 많은 무시와 성적희롱을 받아가며 120만원도 못받은체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일 끝나고 집에가서 쉬려하면 일주일에 두세번씩 술을 강요 받았습니다 왜 일을 하러간곳에 근로시간 이외의 제 시간들을 사장과 함께 보내야합니까 항상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사장님의 비위와 수 많은 욕설을 참아가며 일을 버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안 그런 곳도 좋은 곳도 많지만 아직 중소기업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능 대통령님 부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임금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근무환경


10년 공임 분양가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 하고 이번 주거 복지 정책엔 반영이 안 되었네요. 무주택으로 분양 받을 형편은 안되어 10년 월세로 살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는것도 아니고 단지 편히 살 주거 공간을 갖고 싶은 바람인데 10년후 분양가가 어마하게 비싸다면 포기 할수 밖에 없는 심정 헤야려 주길 바람니다. 투기꾼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단지 5년 공임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방법이 바뀌기을 바라는것이 욕심일까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10년공임 분양가 책정


조두순으 다시태여나서도 안될 놈이고 살아있어도 안될 놈인듯합니다. 인간되기를 포기한듯합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놈입니다. 사형을시켜도 분이 안풀릴 짐승만도 몿한 놈 입니다.

조두순


인문계고 고3 교사입니다. 8월 31일 수시입시를 위한 생기부 마감 후부터 지각, 조퇴, 결석이 하루 10명이 넘습니다. 11월 부터는 15명정도 됩니다. 이유없이, 늦잠, 아르바이트, 성형수술, 해외여행, 면접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등을 이유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는 순간까지 성실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저것 막 생각해봤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현재까지의 출결확인서를 요구한다. 2. 고3 1년 동안 수업일수 중 1/3 출석을 못하면 졸업이 안되는데 그 출석일수를 결석으로만 세지않고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한다. 3. 기업에서 직원채용시 고교 출결을 참고한다. 4. 결혼 전 며느리, 사위의 생기부 출결을 요구한다. 5. 3학년 2학기를 자율학기제로 만들어 학교에서는 입시상담과 대학지원, 면접, 논술 준비등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교사가 지도하면 어떨까요?

고3 2학기를 정상화해주세요~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남학생 둘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자녀을 낳는 것은 자연의 질서이며 나라의 기본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가족해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통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갖는 우정이란 감정은 동성애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는 아이들이 갖을 성정체성 혼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수렵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진행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정부기관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에 반대합니다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할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계속 해 왔던 일자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채용 공고에 8개월 근무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꾸어 그 일자리는 연중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전환원칙에 연중 지속되고 9개월이상 지속되는 업무인데 8개월 근로자를 계속 충원하여 사업을 지속하는건 엄연히 원칙을 어기는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계속 일할수 있게 해 달라는 바램 뿐입니다. 기간제 일자리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기간제 일자리


편마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소아재활을 할수있는 병원이 너무 적고 인력도 너무 모자라서 대기를 걸어놓아도 최소3~6개월입니다. 아픈아이들은 많고 병원과 인력은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 치료를 받고싶어도 못받고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아재활은 돈이안된다는 이유로 늘어나진않고 제정상황이 악화되어 문닫는 병원은 있고하여 병원수는 더 줄어드는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수잇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여

소아재활아동병원 좀 늘려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다시 세상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살고싶지가 않아요ㅠㅠ 무서움을 떠나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삶의 의지마져 없어져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안그래도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아기와 엄마, 육아에 관련된 제품은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거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위해서 비싸더라도 좀 더 좋다고 하는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믿고 사용하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기사는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네요ㅜㅜ 기저귀, 보니 아기용매트에 이어 크림하우스 매트까지!!! 거짓 광고로 이익을 취하고 그 그짓이 사실로 드러났을때 피해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악덕 기업들이 앞으로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크림하우스 측에 그에 마땅한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 크림 하우스 매트로 인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본 부모 및 아이들의 억울함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겠습니다ㅠㅠ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관련 환불 및 보상!!!


근래들어 태양광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전국의 산야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비가 오면 흙탕물이 줄줄 흘러 내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태양광 구조물들을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항상 나열되는 문구가 몇개 있습니다. 국가지원, 이산화탄소 감축, 친환경에너지등 입니다. 마치 그 모든것이 국가를 위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보면 지극히 사익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투기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자본이 0원이라도 100% 대출해주고, 가동 후 매입도 해주는 것이 국가지원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허가시 자금조달계획에 내자가 0원이어도 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차등 매입해서 인지 창고인척, 축사인척, 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친환경에너지라는 것도 숲속에 건립되는 경우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숲의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문구는 무리가 있고, 시작부터 숲을 파괴하는 것이 결코 친환경 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숲 살리기와 자연보호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파괴해버리는 못 된 모순입니다. 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리 수목을 간벌 해 놓는 다던지, 애매한 경사도측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토지 분할등도 그 중에 하나 겠지요. 특히, 지역이 좁은 지방에서는 지인 관계가 많아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원하오니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는 상주하는 가구수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환경단체등도 합당한 허가인지 감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양심있는 단체, 기자님들! 우리가 무관심하여 태양광발전소가 마냥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전자파나 지열상승, 인간과 동식물의 생산능력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국가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중이거나 허가 된 곳이 너무나 많고 대기자들도 줄을 섰다고 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존폐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 편법에 관대하거나 방조하는 핑게가 되지 않게 철저히 검증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령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를 하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환경의 보존, 투자금과 이자, 효율성, 유지비, 철거및 복구비용등도 감안하시고 자칫 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정작 후손들에게 비난만 받는 경우가 없도록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주님들의 자연환경 보존은 공헌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시 철저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경찰'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 1학기 후 의무경찰을 복무하였고 전역 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노량진에서 공부 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국민들께 생각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현재 시행 중인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전 정부 때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수학. 사회, 과학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2014년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경찰시험의 경우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 3가지 과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1세기인 만큼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한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제도에 대해 저 역시 찬성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시험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무직,검찰 사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경찰관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타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으로 경찰관이 되고 세무직 공무원이 세법을 몰라 민원 처리가 어렵고 ,검찰 사무직 공무원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대한민국 현실 또 그런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처음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으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던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른 뒤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고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한 수험생에 대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법 과목 선택자가 비법 과목 선택자 보다 경찰이 되기에 불리하단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경찰시험은 1년에 두 번 많으면 3번 상반기 하반기에 치르게 됩니다. 저와 같은 3법을 선택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경찰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은 생각도 없고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을 준비하다가 다른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또는 모의고사 한번 연습 삼아 쳐 볼까? 하는 다른 직렬 수험생들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외에도 경찰시험 상반기 하반기 많으면 1년에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불만이면 너희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치면 되지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 제 자신 그리고 많은 경찰 수험생분들은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또 기타 직렬이 이 시험 저 시험치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6년 경찰 1차 필기시험 서울청 기준 형사소송법 100점자 조정점수 69.16 점 사회 과목 100점자 조정점수 74.71점 수학 100점 조정점수 79.83점 과학 100점 조정점수 104.39점라는 조정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정점수란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아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높게 나와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면 난이도가 쉬었다고 보아 조점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형사소송법이 난이도가 쉬웠고 수학이 난이도가 높았단 얘기인데 그럼 경찰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다시피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이 90%인 이때 경찰관 하나만 바라보고 형법 형소법 공부하고 기타 직렬을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열심히 했으니 고득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응시자들이 고득점이 많았다고 조정점수가 낮아 집니까? 반면에 이 시험 저 시험 쳐보고 경찰시험에 그렇게 뜻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당연히 경찰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조정점수가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수험생으로서 저 역시도 경찰을 하고 싶어 20대 초반의 청춘을 노량진에서 받치고 있고..한데 왜 열심히 당연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 모 대학 법학과 휴학생입니다. 저희 과가 법학과라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 직 준비하는 선배 검찰 준비하는 선배 경찰 준비하는 선배..얼마 전 한 선배가 그랬습니다. 다른 직렬 쳤는데 수학, 사회 ,과목을 선택해 합격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경찰할 생각이 없어 체력시험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못 했습니다 진짜 경찰 되고 싶었는데 그 선배 때문에 법 과목 고득점 받았지만, 조정점수로 비법 과목에 밀려 떨어진 경찰 수험생분들.. 과연 한두 명 일까요? 그렇게 높은 조정점수를 받고 필기합격후 체력시험에 응시조차하지않는 수험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문계 고교에서는 중요시하지도 않고 있는 수학,과학,사회과목들.. 또 고등학교 수학 사회 과학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어떻게 !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는지 납득을 할 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옛날 조선시대처럼 유교 경전을 깨쳐야 하고 시 문학을 잘한다고 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 공무원들은 나라 일을 하는 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분야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재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원래의 경찰시험에서도 고졸자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저 역시 대학 1학기 과정밖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자나 다름없고 여기 노량진 대부분 수험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다른 직렬 사람들이 이번 시험 안되면 경찰시험이나 치지라는 이런 말경찰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저로서는 매우 불쾌한 심정입니다..현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하고 비법 자는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뒷받침 할 경찰 인원을 뽑기 위해서도 더 욱더 전문적인 법 전문가가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엣날 형법 ,형소법, 경찰학 필수과목화 입니다. 그리고 법 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특수성이 있는 경찰 검찰 소방 등 과 같은 직렬은 정말 해당분야 과목 필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느 직렬이든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직렬 공무원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같이 고득점을 받은 우리경찰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되어 비법 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 인지 치사죄 인지도 모르는 수학 전문가들을 언제까지 법 과목 선택한 저희 법 과목 선택자들보다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답변 받은바 경찰청에서는 비법자가 작년 기준 12% 15%에 불과하다지만 1천 명 기준이면 120 150명입니다. 누군가의 다른 법 과목 고득점자들은 그로 인해 다시 힘든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준비를 위해 달리는 경찰수험생이 조정점수 때문에 수학, 사회, 과학으로 과목을 변경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일겁니다. 작년 1차 시험기준 영어 한국사 수학 사회 과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91.786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83.514 도대체 누굴 뽑으려는 제도인 것일까요?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 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청원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 제 101단 경찰의 꿈을 이루기위해 공부도 열심히하고 있고 또 제가 평생 몸 담게 될 곳이 더 나은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7년 노량진 수험생 올림

경찰 공개채용 필기시험 법과목 필수 과목화 청원드립니다.


문죄앙 구속 탄핵 퇴진 파면 하야 청원합니다

문죄앙 구속 탄핵 퇴진 파면 하야 청원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채용 좀 늘려주십시오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좀 늘려주세요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 뭐하는 겁니까? 11월 들어서 강남은 매주 0.5%~1%씩 수천만원씩 오르는데 도데체 뭐하는 겁니까? 장차관, 비서관, 고위공무원 집이 강남에 있어서 그대로 나두는 겁니까? 일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 뭐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설정 했다가. 정부가 필요하면 해제하여 개발 엉뚱한 제 3자에게 해택을 주고 소유자는 수십년 피해만 강요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정책을 퍼고 있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정치를 해야합니까 새정부에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적페청산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정책도 대폭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0년초 시골에가서 집짖고 농사지으며 살려고 그린벨트. 600평 샀다가 중간에 200평 팔고 400평이 남았습니다 계룡시 중앙이고 동네 근처입니다 국민의 억울하고 한 맺인 것을 풀어주시기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그린벨트조정


문죄인 탄핵 청원합니다

문죄인 탄핵 청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내에서 인건비를 8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재가 된 상태다. 위에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일동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 11월 23일에 보건소와의 회의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저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기본으로 천안 시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의 정신건강관련 보건소 위탁 센터들은 해마다 인건비 문제로 보건소와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80%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사무비의 80% 선에서 조정하기로 시장 결재가 된 상태라는 이야기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하는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전체 예산이 아닌 본인들이 임의대로 책정한 액수를 사무비로 정해놓고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89%에 육박하니 급여를 80%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보건소 측에서 임의로 책정한 사무비에서 인건비 비율을 따진 것을 놓고 볼 때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지 않아 인건비 상승할수록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 마다 호봉 및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예산이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약 3,500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보건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조정이 아닌 강제 인원 감축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14개의 타 시군을 예로 들며 인건비를 사무비에서 80% 이하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 지역마다 개입해야 할 인구, 전체 예산, 사업비, 인력현황 등 사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로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에 200개가 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및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천안시와 인구, 행정, 자원에서 차이가 나는 14개의 센터의 표본만 추려서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0만 인구의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최근 몇 년 간 다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5~6명의 직원이 천안시의 인구를 감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될 때 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도 중간에서 난처하다. 그런데 정신건강사업 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위에서는 ‘천안에 센터가 4개나 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럴 바엔 없애는 게 낫겠다’ 고 한다며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국한하던 기존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전문 인력 충원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정신건강분야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삶에서 정신건강증진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인건비 제한 결정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고 배우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야 할 실무자들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고용불안 등의 을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인건비를 이유로 고용 불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일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정신건강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아빠는 자영업을 하고계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들어서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많지않습니다 가게를 창업했을때의 빚을갚아야하는데 그 빚도 갚기가 힘이듭니다. . 그런데 다음년부터 7천얼마로 최저임금이오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시대를만들겠다고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아마 내년에는 주방이모를 한분 못쓸것같다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많이드니까 부담이되시겠지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가서 알바를도와드려야되는데 저는 다음년에는 자격증준비와 수험공부로 항상 도와드리기 힘들것같아서 걱정이앞섭니다. 저는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는것을 별로좋아하지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쩔수없이 오른다면 그에따른 자영업자에게 어떤 혜택이나 정책 등 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발 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자영업자의 대책마련에 대해..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저는 의료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국종 교수님을 통해 중증외상센테의 여러 부족한점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65세이상 노인들 기본 감기 진료비가 1500원입니다..충분히 관리하면 병원에 안가도 나을 수 있는 미약한 감기증상에도 너무나 쉽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이런 예산을 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해주세요..불의의 사고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주세요..심평원공무원들은 의사가 아닙니다.제발 탁상공론으로 국회위원들도 표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좀 하지말고..대한민국은 노인들만을 위한 나라입니까?같이 잘 사는게 중요한거아닌가요?

의료보험 수가 조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 수시체제에서 교사 추천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한 교사에게 일임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을 판단할 때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교사 추천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수시전형에서 교사추천서 폐지를 요청합니다.


장애3급이면장애연금수령불가하오니중복장애있어야하는거는불합리 장애3급이나2급이나근로무능력자입니다

장애인연금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하는데 장애인을 몇명이상 고용해야 그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건가요?? 한두명만 장애인인데 사회적기업이니 뭐라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장애인기업관련


동물등록증을 정해진 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해주세요.

동물등록증을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어렵게 자리잡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도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이 한부모가정사이에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너무 작아 2인가구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수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만 법정한부모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더군요. 내년 최저임금수준이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57만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정한부모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 52% 이내로 148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더군요. 내년이 되면 아무리 못해도 회사측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이상의 급여를 주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157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려할것인데, 한부모로서 어렵게 자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수준의 소득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상위나 법정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수준보다는 소득기준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낮다면 정부차원에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일할능력이 되지만 일을 안하며 정부혜택을 보려는 국민들에게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근로를 할 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며 일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큰 힘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수준보다 단 몇만원이라도 높은 금액으로 소득기준을 높여주세요.

2018년도 법정한부모 및 수급가정 소득기준 높여주세요.


저는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량 매입과더불어 테라부분에 구입은 당연히해야하지만 차량넘버는 왜 몇천만원씩 주고사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작은소견이니 궁궁한점 알려줄수있나요? 또한 시에서 영업용넘버를 지급할때는 돈을주고 사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넘버가 이렇게 비싼지 ...일을하고싶어도 넘버살돈이 없어서 일을못하는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화물차  트레일러 넘버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영어유치원은 고사하고 그냥 유치원도 못 보냅니다. 그런데 초등3학년 영어교과서는 이미 알파벳, 파닉스는 물론이고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런 마당에 초등1,2학년의 저렴한 방과후 교실 영어수업을 못하게 하면 우리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파벳과 기본문장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비싼 동네 학원, 공부방에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초등1,2학년때까지 영어를 전혀 공부안해도 되게끔 초등3학년 교과서를 수정해주십시오. 초등3학년때 알파벳, 파닉스부터 가르치도록 교과서를 바꾸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을 없애려면 초등3학년 영어교과서를 'A,B,C' 알파벳부터 배울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것 그러기 전에 막을 길이 분명 있고 난 그 길을 잘 안다. 대통령이시여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우시길 빕니다.

미사일발사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중복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반복되는 기재로 내용이 같은 청원에 청원자수가 분리되어 채택이 되지 않는 일을 방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세분화 or 단어 중복 방지 멘트를 추가하여 같은 내용이 있는지 검색하여 청원자의 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세요!

청원 게시판 개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팀별 발표 준비를 하다가 대한민국 내 다름의 차이가 제대로 공론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저희의 이러한 바람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청원글을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하던 주제는 바로 왜 대한민국 내에는 오지랖 문화가 만연하며 이러한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오지랖 문화가 만연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다가 나온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때문에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바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에 정답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의 타인에 대해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며 남의 인생을 평가하기에 매우 급급합니다. 이러한 다름의 차이를 못하는 사회는 국가경쟁력 저하 및 창의성 지수를 부정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나친 오지랖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비롯 보잘것 없는 학부생의 청원이지만,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오지랖의 방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광명에서 화성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맘입니다. 교통편이 불편해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물왕, 남광명, 서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면 하루 톨게이트 요금만 8400원.. ㅜㅜ 한달이면 톨게이트 비용만 수십만원이 들어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직장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확인이 되면 톨게이트 비용이 할인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톨게이트 비용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톨게이트비 좀 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오징어잡이를 하십니다. 한국 오징어 어선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채낚기를 이용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쌍글이 조업) 으로 인해 오징어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오징어 잡이는 조업을 할 때 밝은 조명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름달이 뜨면 조업을 하지 못 할 만큼 조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어선이 1만큼의 조명을 쓸 수 있다면 중국어선은 한국어선 옆에서 100개의 조명을 이용하여 더욱 더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어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민들 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각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렵해주십시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뺏지 않고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부 만의 이유로 휴대폰을 뺏는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휴대폰을 학교에서 긴급한상황이나 필요한 연락, 검색 등등 필요한 경우가 많이있으나 학교에선 휴대폰을 뺏어 차단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것은 잘못된것으로 규정으로 조치를 취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이 아닌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해주세요.


저같이 소득이 별로 없는데 연체 안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며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결국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은 저와 같은 국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연체 안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지원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제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등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제 주위에도 3명이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부모 앞으로하고 본인은 무직으로 저소득층 혜택 받고,같이 살면서 위장 이혼해 한부모 가정 혜택 받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해서 가점 혜택 받아 분양권 받아 프리미엄 받아 팔아 돈챙기고 열 받아서 구청에 만원 넣으면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버리고 아직도 책상 행정...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살아가기 보다는 더벌고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게 나을듯 ㅠ ㅡㅡㅡ

복지혜택 부정 수급


요즘 비둘기 때문에 피해 본다는 기사 보셨나요? 비둘기 때문에 진짜 너무 ㄷ럽고 무섭습니다. 비둘기 포획해야하는데 동물단체들 때문에 포획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음에도 불고하고 비둘기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비둘기 너무 싫습니다. 코레일지하철, 코레일 열차를 탈때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서 열차를 이용하는것이 무섭습니다. 비둘기 제바 좀 포획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 말을 못믿겠으면 서울역광장, 청계천 같은 곳에 나가보시면 제 마음 이해하실겁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요즘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둘기 너무 싫어요. 포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발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용인시 기흫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은 조용하고 살기좋지 많은 교통이 불편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버스도 적고 서울한번 가려면 교통이 불편하여 여러모로 곤란한데 흥덕역이 생긴다하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온가족이 좋아 했는데 정부의 정책변화로 없어질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흥덕지역의 염원인 지하철을 시공하여 주십시요 모든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제발좀 시공되어 교통이 편안한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흥덕역


가장 공정한 흙수저 전형인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정시전형 비중을 80프로로 늘리면 공정한 입시 경쟁의 장이 될듯합니다. 나머지 20프로는 논술또는 수시로 입학하면 될듯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논술 전형을 1프로 정도로 대폭 축소시켜 논술 시장을 고사시켰으면 합니다 )

가장 공정한 흙수저 전형인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아기들이 있는 집이라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트 인데요. 이는 아이가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다보니 친환경이나 소재가 좋은 매트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구입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크림하우스 매트는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기사 및 사실 확인이 완료 되었음에도 매트는 안전하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통인지 통화도 한번 연결 해보지 못하고 구입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이 매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착찹할 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앞으로 육아 용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경각심을 심어줄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검출


요즘 너무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형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빨리 형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형집행을 안하니 자꾸 살인이나 성범죄가 늘어나는가 같네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인권을 찾으며 중범죄인을 국민 세금으로 살게할껀지요 인권문제찾으시는 분들은 자신가족이 피해당하셔도 인권이 중요하다 하시겠는지요

사형형을 받은 사형수를 빨리 사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전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시내구간 이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든 상시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눈이너무 피로합니다 상향등에 대해서 잘모르는 운전자들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고시 상향들을 켜면 작동음이 들리고 계속 켜고다닌다면 1분마다나 일정시간마다 작동음이 울리도록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향등작동음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얼른요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오고 있긴한데 음식물이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되는 음식물들이 많아서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가령 동물의 뼈나 수박껍질, 파인애플 꼭지 등은 음식물이지만 말려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하죠. 하지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말려서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대상이 아니라 재활용되어 동물의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모으기 위해서 동물의 뼈나 파인애플 꼭지 등을 분리해서 버리라는 것이구요. 하지만 실제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재활용되서 동물의 사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도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난 음식이나 썩은 반찬들이 여과없이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문음식점에서야 하루에도 수많은 양의 '재활용가능'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못먹게 되버린 음식물 아니고서야 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못먹게 되어버린 상태의 음식물쓰레기만 거의 버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항상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못먹게 된 썩은 음식물을 포함한 동물의 뼈, 파인애플 꼭지 등 진짜로 폐기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들과 재활용이 가능한 동물사료용 음식물을 따로 수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들도 좀 더 안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불편하게 말려서 버려야 했던 동물뼈나 수박껍데기를 음식물폐기물에 간편하게 버릴 수 있어서 주민들도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지서명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폐기물과 음식물 재활용을 분리해서 수거해주세요


미용을하다그만두고 공장으로 진로를바꾼 한 청년입니다.. 처음 미용을시작하고 자격증따고 이런부분은 잘해서 쭉해오다가 미용일을하니 적성에맞지않아 포기를하게되었습니다 기술적인부분에서도 저와맞지않는것도 크지만 미용실은 최저시급을 주지않습니다 저는 월 100만원 받으며 주6일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하여 100만원 줍니다.. 미용실도 최저시급은쳐주도록 먼저 이부분 한번 청원해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장을찾아다니는데 여러 공장에 지원을 하여 한곳에 다니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정규직 받는곳이 없습니다 모두가잘살기 위해 이래선안된다생각합니다 공장에일하시는 아줌마분들도 9개월씩 끊어서 계약하여 공장측은 퇴직금을 주지않는 방법을씁니다 이러한 간략하게 팩트만 짜서 청원해봐요.. 정규직을 많이구하도록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을 젊은세대는 바라고있습니다 모든일에서 최저시급은 챙겨받도록 법을강화해주시길.. 이 두가지 청원해봅니다..

일자리 계약직 정규직


온라인거래할때 쇼핑몰 택배회사를 소비자가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택배회사는 업체를 잡기위해 굉장히 저렴하게 택배비용을 받고 소비자는 택배회사 서비스에 소외된거같습니다. 불편한 택배기사님과 얼굴을 붉혀가며 계속 만나야 한는경우도 있구요

온라인 택배회사 구매자가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몇 곳에서 장애인 콜택시 있지만 한 곳 빠짐 없이 완벽히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 교통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편리하게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징애인콜택시 편리할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을 관리하는 것만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사는 동물은 자연에 사는 한 존재로 약한 동물학대하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윤리, 도덕성이 있는 인간인만큼 동물학대는 큰 벌을 받아야합니다.

길동물 학대 방지를 청원합니다.


사형제 부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형제가 없는 지금 흉악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또 흉악범죄를 지었음에도 반성 없이 사형제도 없는것을 악용하려는 범죄자가 늘고 있는바 사형제의 부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인건위는 내가족이 피해자라도 가해자의 인권을 논할수 있을지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며 사형제 부활의 첫 시행자로 조두순과 이영학을 지목합니다....조두순은 비록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한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엉망을 만들었고 그아이는 평생 죽을때까지 엄마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살인과 다른게뭔가요? 또한 그 가족들도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으며 출소후 재범의 우려가 있고 심지어 보복의 우려또한 있습니다...이영학은 지금 이순간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눈물로 국민들의 측은지심을 이용하려하고 있으며 명백히 살인을 하였고 본인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고 반성문아닌 조건문을 쓰고 있습니다...살인죄가 조건부로 면죄가능한겁니까? 인권은 말그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한 입니다....과연 내 딸이 이두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라면 그때도 그들의 인권을 얘기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들에게 인권이라는 권리를 주어야 하는겁니까? 꼭 이두사람 뿐만이 아니라도 사형제는 부활되어야합니다....무기로살다 혹은 형을다살고 나와서 잘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범률이 높은것도 현실입니다....이들의 인권유지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자들은 인권이 없는겁니까? 청와대는 꼭 사형제 부활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사형제 부활로 범죄률이 낮아질지는 장담할수 없지만 죄에대한 죄값은 꼭 받는다는 인식은 생길거라 확신합니다....딸아이를 둔 엄마로써 딸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불안함 없이 잘자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디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위하여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시기바랍니다...

사형제 부활 부탁드립니다


현재 울산 화학공단내 유니드 신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토목공사 를할때부터 일을해왔습니다 그리고 배관및 화학플랜트 공사로인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계속일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울산지부 분회장 및 지부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무력을 행사합니다 지금하는 행위가 같은 노동자를 단체로 찾아와 무력으로 탄압하는것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왜가입을 안하냐고 합니다 다 이게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다를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다 저가 100%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 틀린것일수도 있겠지요 노동운동 분명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소리없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분들이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방법이 다를뿐 소리만 내지 않을뿐 각자 노동운동을 다르게 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및 많은 노동운동단체들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고 끌어않을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태일열사가 목숨까지 받쳐 꿈꾼 노동운동 노동환경이 지금이모습일까요 이사회를 살아가는 전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민주노총에 많은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일해먹기 위해서 그냥 혼자 힘이 없으니깐 해라고 하니깐~~가입비7만원 그리고 일을하던지 안하던지 매달 통장에서 3만원씩 빠져나간다고 잦은강압적모임 등등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일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개인적 생각입니다 시장에서 1만원에 거래되는 재화를 굳이 2만원주고 사는 바보는 없겠죠 사장은 바보가 아니면 2만원을 주지 않는다는것이죠 그리고 재화를 팔았을때 1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굳이 2만원의 가치와 노력을들일 필요가 없어 지겠죠 근로자는 굳이 2만원에 준하는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시장가격은 초등생때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지금상황은 기업도 손해 근로자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그리고 그안에 분명 일을 잘못하는사람과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사회적 약자가 있을겁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할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성숙된 사회가 많들어 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성장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성장 원동력을 잃었다고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은 필수불가견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경쟁 환경과 경쟁에서 뒤쳐진 약자를 배려하는사회~~~한 집단에 집어넣어 너가 만원벌었으니 나도 만원벌어야지 너가 이만원벌었으면 나도 이만원벌어야지 하는 똑같은 틀안에서 집어넣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노총 그들은 무엇을위해 존재하는가?


저희전북익산에서6남매를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6남매를키우면서제일많이듣는질문이'국가서도움많이받겠네요' 그럼전대삽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익산에서출산장려금을1000만원으로올려주셨지만3년을걸쳐서주시더라구요 양육수당도달달이나오긴하지만좀많이부족하죠 국가에서는저출산때문에고민을하고있지만저는어떻게키워야할지... 초등방과후로사교육비를아끼고는있지만저희는학교다는아이들이4명이나되어서부담이됩니다 방과후비를개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방학때라도아이들간식이라도나오면저희는좋을듯하네요

가족수늘리기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 함안ic에서 법수공단까지 차량이 정체됩니다. 이를 광역버스를 투입하여 대중교통활성화와 차량정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안~마산~창원 간 광역버스 설치


자영업자 월평균소득 60만원 정도에 건강보험료 9만6천원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재산이라곤 일에 필요한 10년 넘은 똥차와 대출받은 부채 밖에 없고, 집도없이 사무실에서 먹고자며 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 내는데 이걸 전세 3500만원으로 잡고 보험료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직장인 같은 소득이면 2만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인터넷(G마켓, 11번가 등..) 판매 자영업자로 매출신고는 100% 누락되는게 없습니다. 직장밖은 지옥이라더니 정말 이럴겁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얘깁니까? - 직장과 지역 가입자를 차별하지 마시고.. 누구든 최소재산, 최소소득에 대해선 최소보험료를 책정해주세요!! - 생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시라도 빠른 조치 제발 부탁드립니다_ _)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차별, 제발 빠른조치를 부탁드립니다_ _);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은 정말 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정책들 준비하셔서 발표하시는데..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실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현실감과 너무 거리가 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이라 하면 이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대다수 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점은 너무나 좋으나 ,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1. 연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 20평형 기준으로 보통 3억에서 5억 사이 됩니다. 물론 강남은 7~8억 이상이지요. 연 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은 40%로 한정이 되어 있기에 5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 2억에 현금 3억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3억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강남지역으로 넘어오면 이 정책의 모순은 더욱 확실해 집니다. 반포 지구 30평형(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을 신혼 특공신청을 하면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죠. 8억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도 안되죠.. 그럼 과연 연소득 7천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이 집의 분양금을 감당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시나요? 근데 현실은 신혼부부들이 특공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죠. 결국 부모의 재력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연 소득 기준을 없앤다면 신혼부부지만 아이가 있고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3자녀 이상의 가구가 해당이 되죠. 요즘 3자녀.. 아니 2명도 한명도 출산을 안하는 저출산 국가가 되어 버렸죠. 사실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자격을 갖추는 가구수도 늘어날 것이고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정상화 시키고자 하시는 노력은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되 소득의 균형까지 평등하게 하는것은 불가하다는 것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들부터 하나씩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춰간다면 점점 국가의 정책에 혜택을 받으며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국민들의 수가 점차 늘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조금씩 당겨지길 소망합니다.

부동산 정책


이번 정규직 전환 하면서 같은일을 하는 방과후 강사와 돌봄은 무기계약이 되면서 방과후 교사는 왜 그대로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똑같이 무기 계약 전환 해주시거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사 무기계약직을 원합니다


금일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매번 기준 금리 인상시에 은행등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기다렸다는듯 기준 금리 인상전후에 편승하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예/적금 금리는 기준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요지 부동상태입니다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데 대출 금리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예/적금 금리는 요지부동이거나 미미한 수준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기준금리가 상승함에도 금융권의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간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비례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을 넘어 신속히 인하하지만 대출 금리는 최대한 서서히 인하되는 모순성이 반복됩니다 표면적으로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랬던것 같습니다 물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수긍이 가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있으니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의 금리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 금리 및 예/적금 금리간의 괴리 문제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있는데 사찰에 들어가지않는 내방객에게도 강제징수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정 받고싶으면 사찰출입문에 매표소설치하고 관람하는 내방객에게만 징수토록 해주십시요.

국립공원 입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