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박그네정부때 각부처별로 부이사관급 관리관(!급~4급)까지 있습니다. 물론 다 나쁜사람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소수의 고위직공무원들이 남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차관,청장,위원장,원장님들은 이제 새로운 정부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아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술과전쟁을 끝내고 열심히 앞만보고 더 열심히하고 또한 불우학생,독고노인분등 많은선행을하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두번다시는 음주운전안하고 후배들에게도 홍보하고 회식시 모르게 운전할려고하는 선.후배들에게 귀감이되도록 많은노력및홍보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전출시에도 상호연락하면서 그때일을 생각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출도 9번정도 이동하였고 세월이흘러 정년에 입박하여 제가 대구가 고향이라 마지막 공직생활 할려고 2012년 7월에 대구에 자원하였고 지금까지 생활하던중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후배에게 연락받고 확인중 황당한 일이 나에게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하던중 몇달뒤에 반가운소식을 직접확인하고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공문을 확인한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등)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확인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 포함이되어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해야겠다고 다시한번 마음을 먹고 생활하였는데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이면이 일어나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재,퇴직자에게 유리한 단서는 삭제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왜 삭제 되었는지 상훈담당관에게 물어보아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차기정부때에 지침수정이외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하여 법조문등 할수 있는방법 다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범위에 벗어나 방법이 없고 직접 장관님과독대 아닌이상은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 하던중 현정부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정부포상업무관련에대해 잘못된 행정사례 및 건의등 내용으로 5장분량의 편지도 직접쓴 내용을 빠른등기로 2017년9월13일 09:53 우체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님앞으로 보냈습니다.등기번호(17016-0140-4914) 답장이없고 또 10월16일 11:43분에 편지및 국민안전처공문 사본 복사하여 형광팬으로 밑줄표시하고 전보다더 업데이트하여 빠른등기로 (1706-0140-4914) 또다시 장관님앞으로 보내고 등기번호입력후 도착지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답장이 없는것은 비서진들이 먼저보고 장관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서진들 손에서 처리하였다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장관님에게 직접 보고후 전달 되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의 소증한 의견을 가볍게 생각하고 의견을 무시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만약에 전달과정에서 비서진들이 확인후 보고하지 않고 세절 했다면 성실의무위반 및개인정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됩니까, 잘못된행정사항에 대해 건의및수정이 필요한부분이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및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해야죠 왜 단순음주운전 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이고 22년전 과거일로 아예 받을수 없게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 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수정한 그대로 하겠다는뜻인데 그리고 정무직(장,차관)은 재직기간 끝나면 훈장도 받을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본인들은 장관(홍윤식),차관(김성렬) 최고의훈장1,2급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말도 않되는 이런현상이 2012년 이명박대통령때 맹형규장관이 수정하여 2017년현재까지 수정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내용: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게 말이됩니까. 정무직포함이 맞죠^^* (전~2011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습니다. 2012년지침에 최초로 조항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답장이 없었고 하도 답답하고 나를 무시하고 별로 쓸모없는 국민의 한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납니다. 저는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은 여러번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시켜 특별사면이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수정한것에 대해 개탄합니다. 그리고 고위직후보자선발시(국무총라,국정원장,장관,위원장,차관,청장등)도 포함이 안되고 추가 음주우전,성범죄도 전혀 포함이 안되는데 어떻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손놓고 있는 행자부는 무슨생각하고 있는지요^^ 7대비리내용 한번읽어보세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7대비리내용도 융통성있게 조목조목 잘 설명이 되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현행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도 7대비리내용처럼 이해가 되게 지침수정하시고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 구분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며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100만원 받았지만 벌써 22년전일입니다. 그이후는 사고없이 묵묵히 생활 잘하였습니다, 왜 소급적용이 아닌지 의문이 되고 분명히 2015년7월1일이후부터 경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2015,7.1~2016,4.21일)9개월 정도 적용후 자동삭제가 되는지 그래서 하위직 재,퇴직자들이 소급적용은 무효화 하라는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불리하게 수혜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위법입니다. 지침취지는 그간공무원생활 노고에대한 정부포상입니다. 나눠먹기식/영공서열은 하위직공무원에게 해당하는것이 전혀 근거 없는소리이며 고위직의고유물이며 정무직및고위직공무원 재직중,퇴직중에 훈장만(2~3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위직공무원(9~6급,대위이하준,부사관,순경~경사.소방,경호,교정,기술직) 재직중에 훈장 전혀 받을수 없고 장관표창도 힘들어요, 상급자가 할당 안해줘요^^ 본인들이 다챙겨가죠, 참으로 잘못된관행이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운 면모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부처별로 개인적으로 직접 서신할경우 장관및차관에게 애로및행정에대한 잘못된사항 지침변경등 발전사항등 서신보내면 누가 먼저 받죠 당연히 비서진이 먼저 받죠 일단 확인은 합니다. 편지안에 폭탄등 위험물건이 있는지 검사후 이상없을시 장관 및 해당 장에게 직접전달하는것이 맞죠, 당연하죠 왜 제가 이말을 할려고하는 이유는 최근에 해산부에서 이영숙 고인의뼈가 발견하여 DNA의뢰후 이영숙씨임을 확인하여죠^^ 그럼 제일먼저 발견하였어면 지휘계통으로 신속하게 장관에게 보고 조치가 우선이지만 장관에게 보고는지연이되어 국민들도부터 욕먹고 사퇴라는것은 당연합니다. 국민들이 웃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오고 국민들의 목소리 귀담아 듣고 국민들은 요즈음 똑똑한사람 엄청많습니다. 소중한 개인의목소리도 경청하고 발전사항이되면 바로 지침을 수정하는것이 경제도 살아나고 살맛나는 국가가 됩니다. 국민의목소리 및 개인의소중한목소리 생까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이라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부분적이라고 지침을 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자에게도 주요비위에 미포함시켜 정부포상을 받도록해주시고 정무직 제외는 [정무직포함]으로 지침수정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올해가기전까지 수정했어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피해 입고 공직생활 마치고 정부포상 못 받고 과거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으로 떠나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받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은 온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도 사면하고 또한가지는 행안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단순음주운전및상습운전자(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축정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음주,등 구분하여 단순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제외시키야만 사면시에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국위선양하시는모습 너무좋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쟁기시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살게 해주세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경청해주시는  정부    바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원하거나 있어굴을 남깁니다.....우연히 폰에 인터넷하던중에 연예인박수진씨의 특혜의혹입니다....병원은 돈많고백있는사람들을 먼저 치료하는곳이아니잖아여.....저도 당사자가아니라 잘모르고안티도아니지만.....유명대학병원들이 돈많고백있는사람들먼저 특혜를 주었다면......저는 저희아버지가 심한병이 있으셔서 이번가사를보고 ...많이서럽다는생각을하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이 돈많고백있는사람들만사는세상도아니고대통령님의공약이였던적폐청산한국의 모든 유명대학병원들의특혜의혹이있는지궁금합니다

병원특혜의혹


최근에 청소년이 현장실습을 하다가 기계에 목이끼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실습을하면 안전한곳도있겠지만 안전에 미흡한 곳도 있을껍니다

청소년 현장실습반대


잘지내시죠?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택배회사들이 많습니다.그렇지만 소화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고.중량화물과 소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저는 천일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운임이 소화물운임으로 옵니다.물건은 중량물인데 말입니다.택배회사가 많다보니 서로간에 경쟁으로 운임만 자꾸 내려가는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대책이 안나오면 안된다고 소견합니다.부탁드립니다.

택배운임을 조정해주세요


흥덕지구 내 저희 동네에는 광화문 가는 버스 1대, 강남 가는 버스 1대가 서울로 가는 버스 전부입니다. 인터넷으로 배차시간 조회해보면 20분 정도라고 나오지만 현실을 아는 동네 주민들한테는 사기로만 느껴집니다. 차가 조금만 더 몰리는 출퇴근시간만 되어도 배차시간이 30분~40분인 경우도 허다하고, 날씨만 조금 안 좋아도(특히, 겨울에 눈만 조금 내려도) 50분~1시간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버스 '배차시간' 이야기입니다. 배차시간이 이 지경인 것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 가는 데도 기본이 1시간30~40분이 더 걸립니다. 시내에서 집회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퇴근시간에 2시간 40분 넘게 걸려 집에 돌아온 적도 몇번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흥덕지구는 섬과 같은 곳이다"(교통지옥이라는 의미!) 라는 말이 떠돌 때도 그저 체념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배차시간 3~4분에도 미친 듯이 달려 가 타는 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체감온도가 다를까 정말 이건 너무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흥덕역 설치가 무산될지 모른다니요!!! 흥덕지구에 흥덕역 설치에 준하는 다른 획기적인 교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실 거라면, 원안대로 흥덕역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역!!! 원안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가정을 이룬지 3년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남편친구를 고소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친구이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같이 계를 하며 만나고 있었던 친구라 저희 부부를 속이고 투자를 받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남편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협동조합에 사내이사로 들어갔다며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당 4.5프로, 연 9프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FX마진거래라는 것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프로의 마이너스가 나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며 온갖 말로 계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하는 것이고 자신도 1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서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말에 금리도 낮은데 우리도 거기에 넣어 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20프로 이상의 높은 배당금이면 의심해볼만한 여지도 있었겠지만 연 9프로의 배당금이고 친한 친구라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 300만원, 1구좌씩 넣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배당금을 받았고 작은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좋은 외제차를 타고 협동조합 동료와 함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집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잘다니고 있는 남편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말은 이번에 자신들에게 16억을 맡긴 투자자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에 연12프로 이자를 주겠다고하며 신랑 앞에 청사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없었기때문에 어떤 말로 설득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신용대출을 8천만원을 받아 같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한 행동이라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고 남편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그 8천만원은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 사기를 쳤던 사람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변제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받은 돈을 다 잃은 그 친구는 남편을 속이고 그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며 남편 직장 동료들까지 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더 내었습니다. 협동조합 홍보상품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는것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데려와달라고까지 했다고합니다. 그 친구는 투자자모집이 안되고 배당금을 줄 능력도 없고 사무실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자 그 일을 접고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9천만원 가량의 빚만 떠안게 된 것입니다... 남편 친구는 그 이후에 변제할 의사가 없어 몇개월을 고민하다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가 기소를하여 검찰청에 넘어가 있는데 그 친구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맞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3살인데 많은 터울 없이 둘째를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현재 둘째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세상물정을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얼른 모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유사수신행위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나마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여서 큰 돈 주고 세상을 배웠다며 천천히 갚아가면 되지만 은퇴 부부나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중년부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의 피같은 돈을 빨아가는 이런 유사수신행위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현재 법은 너무 형량과 벌금이 적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법안도 형량과 벌금 등을 많이 높여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을 엄벌해주세요!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을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가정을 이룬지 3년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남편친구를 고소중에 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친구이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같이 계를 하며 만나고 있었던 친구라 저희 부부를 속이고 투자를 받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남편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협동조합에 사내이사로 들어갔다며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당 4.5프로, 연 9프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FX마진거래라는 것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프로의 마이너스가 나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며 온갖 말로 계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하는 것이고 자신도 1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수익이 나서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말에 금리도 낮은데 우리도 거기에 넣어 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20프로 이상의 높은 배당금이면 의심해볼만한 여지도 있었겠지만 연 9프로의 배당금이고 친한 친구라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 300만원, 1구좌씩 넣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배당금을 받았고 작은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좋은 외제차를 타고 협동조합 동료와 함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집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잘다니고 있는 남편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말은 이번에 자신들에게 16억을 맡긴 투자자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에 연12프로 이자를 주겠다고하며 신랑 앞에 청사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없었기때문에 어떤 말로 설득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신용대출을 8천만원을 받아 같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한 행동이라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고 남편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그 8천만원은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 사기를 쳤던 사람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변제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받은 돈을 다 잃은 그 친구는 남편을 속이고 그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며 남편 직장 동료들까지 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더 내었습니다. 협동조합 홍보상품까지 만들어 남편에게 동료들에게 전달해 주는것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데려와달라고까지 했다고합니다. 그 친구는 투자자모집이 안되고 배당금을 줄 능력도 없고 사무실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자 그 일을 접고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9천만원 가량의 빚만 떠안게 된 것입니다... 남편 친구는 그 이후에 변제할 의사가 없어 몇개월을 고민하다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가 기소를하여 검찰청에 넘어가 있는데 그 친구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맞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3살인데 많은 터울 없이 둘째를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현재 둘째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세상물정을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얼른 모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유사수신행위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나마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여서 큰 돈 주고 세상을 배웠다며 천천히 갚아가면 되지만 은퇴 부부나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중년부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서민의 피같은 돈을 빨아가는 이런 유사수신행위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현재 법은 너무 형량과 벌금이 적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법안도 형량과 벌금 등을 많이 높여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사기범을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외 청와대 보좌관 님들!날씨 추운데 정말 수고와 고생이 많으 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전 대구에 살고 있는 올래 서른되는 청년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지 눈 앞에서 뻔히 사기꾼들에게 피같은 돈 떼먹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꿈으로 먹을것 않먹고 하고싶은거 참고 모아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고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살아 생전에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집한채 선물 해드리고자 좋은뜻으로 했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현재 일상생활도 불가할만큼 모든게 엉망이 되어버려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갖고 글을 적어봅니다ㅠㅠ꼭 한번 관심 좀 가져주셔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지역주택 조합 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구 달서구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원들은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600억이상 사업비를 납부한 상태이나, 현 조합장 및 대행사(이하 집행부라고 칭합니다.)는 사업 시작한지 2년이 넘도록 조합원들에게 자금 집행 내역 공개나 외부 회계감사 한번 받은 적이 없었으며, 지주택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토지대 정보공개 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0억이란 자금은 어디로 공중분해 된지도 모른 체 조합 명의로 된 땅 한 평 구입해 놓은 것이 없으며, 그나마 매매해 놓은 필지는 모두 대행사 앞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2년이란 긴 시간이 흐를 동안 집행부는 시공사 선정 조차도 4번씩이나 바꾸어가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의미없는 사업기간만 늘이고 있어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은 날이 갈수록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조합원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서명으로 임시총회를 조합장에게 요구하여 현 집행부 교체 안건을 올려 놓았으나 조합장은 계속 거부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현 집행부가 언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진 마음대로 조합원들이 원치도 않는 삼정기업이라는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금융 대출까지 일으키는 안건을 통과 시켜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법원에 임시총회요구서를 어렵게 제출하고있으나 그전에 온갖 수를 써서 총회를 그전에 열어 자기들의 뜻을 강제로 관철시키려합니다. 지금은 조합원들의 돈으로 OS요원들을 동원해 매일같이 전화하여 자기들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제명당하고 고소고발당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집까지 찾아와 강압적으로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심약한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그 전문꾼들에게 넘어가지않기가 힘들정도입니다. 더구나 최근 조합원들의 뜻을 대변하여 힘을 써준 분들과 자기들과 뜻을 다른게 확실해보이는 조합원들 51명을 제명조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중 일부에게는 회유하기위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들이 원하는대로 총회가 진행되면 또다시 지나간 세월이 반복되어 수백명의 서민들의 빚이 눈덩이 같이 늘어나고 죽음을 선택하시려는 분들도 나올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몇몇조합원분들은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이 넘어가거나 밤마다 술과 함께 사시는분들도 있다고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그외에 보좌관 님들 제발 꼭 좀 도와주십시오!너무너무 절실합니다...월성7지구 지주택 조합을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ㅠㅠ 법도 잘 모르고, 힘도, 가진 것도 없는 서민들이 피 같는 돈 1억을 날리고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작은 집 한 채 가져보려는 소망이 그리 잘못된 것 이었습니까???????현 집행부를 막아보고자 하는 저희 조합원들의 노력과 고통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현 집행부의 사기 횡령 배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밑에는 몇일전에 있었던 총회에서 일어났던 용역들과 저희 조합원들끼리 있었던 대치 상황 및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은 영상입니다!꼭 좀 봐주세요 ㅠ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http://tv.naver.com/v/2346922

대구 지역주택조합때문에 서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대통령님!꼭 한번 관심가져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등 판매 중지 하면 안되나요??? 진심 담배냄새 때문에 못살것 같아요. 그리거 저희 아빠도 담배때문에 건강에 더 않좋아요 담배 판매 중지가 안되다면 담배값을 엄청 많이 올려주세요...

담배 판매중지 혹은 담배값 인상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원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할당제, 30%정도 병사로 입소시켜 여성에 적합한 병과로 보낼 수 있도록 법안 만들고, 2018년 내에 입법하세요.

한국여성 국방의무 여성할당제 적용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뒤~~~~~~~~~~~~~~~~~~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각서도 쓰고~~~~~~~~~~~~~~~~~혈서까지 쓰지만~~~~~~~~~~~~ 막상 술만 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가 최악인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와 급여도 제대로 안해주는 중소기업들때문에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가려고하기때문입니다. 솔직히 연봉 2천만원에 인간적인 대우도 안해주고 근로시간도 제대로지켜지지 않는데 누가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중에 노동법을 제대로 이행하고있는 기업이 몇이나될까 궁금합니다. 공무원 대규모채용은 일시적으로 급한 불은 끌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를 재대로 해결안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에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원합니다.


신호.과속카메라 두 항목 모두잡는 카메라지나가는 곳마다 엄청 걱정됩니다.. 정말이지 교차로 지나가려고하는데 주황불들어오면 멈추자니 정지선넘어서 카메라찍힐 것 같고, 지나가자니 과속에 걸릴 것 같고 너무 불안합니다...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니 기존 통신사 가입자들은 번호이동을 해야 싸다고 하고.. 번호 이동 구입자들은 엄청난 해택을 줍니다.. 이것은 평등 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 기기변경 사용자는 모든 휴대폰값을 원금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 해야하고 왜 혜택도 받지 못합니까? 이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오프라인 매장 대부분 검색하거나 직접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휴대폰 구매 번호이동 구매자 기존 기기변경자 역차별 해결해주세요


공무원이 되기위한 학과를 진학한 학생에게 별도의 직업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성년인 특성화고교생들을 뭐가 급해서 현장실습이라는 명복으로 산업현장에 내모는 건가요? 앞으로도 일할날은 먾다고 생각합니다. 싼값에 고등학생 아이들을 고용하고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부르며,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어른들의 세계를 앞으로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합니까. 그저 형식적인 현장실습이라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신랑이 건설업을 하고있는데요. 이건설업 자체가 일을 맡겼으면 돈을 줘야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다가 아예 돈을 떼먹는일이 너무 많아서 떼어먹는게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되면서 너무힘이 듭니다 저희는 인건비 자재비 다들여가면서 일해도 몇천 몇억을 못받으면 그밑에 돈받을 사람까지 줄줄이 돈이 막혀 잘못하면 부도까지 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제발 이관행이 없어지도록 공사마무리 몇개월안에는 무조건 돈을 결제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전국에 건설하는분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는걸 꼭인지하셔서 좋은법좀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에서 열심히 국민의 소리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업 수금에 관해서요


시0시장님 김00, 지적과장 조00, 부동산 팀장 이00, 담당 장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시키고 또 검찰에도 그여자 와 저를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소하엿습니다. 저를 행정처분시킨 시0시장 김00과 지적과장 조00 팀장 이00 담당 장00 을 청렴 공무원 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발 합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제가 아니라고 답변과 진정과 탄원을 내도 그냥 저를 행정 처벌 한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2015년도에 불법무자격자를 맹00여자를 소개 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햇으나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부동산 대여업을 10년이상 했다고 하는데 남자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시킨 여자를라서 제가 고용하지 않앗습니다. 공무원은 그여자를 제가 중개행위에 참여시켯다고하는데 저는 그여자를 중개하라고 시킨적도 없습니다. 그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여자라 제말이나 다른사람 말을 듣지 않는여자입니다. 2016년 9월경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그여자는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2017.06.21일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증인 출석하여 증언 하엿습니다. 수원 법원에 녹취되어 잇습니다. 판사님이 (1)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2)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그여자는 복비달라고 답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냐? 아니라고 하고 고용계약 같은것 있냐니까? 구두로 얼버무리면서 제가 3년동안 일하면 안된다고 고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4) 매수인을 아느냐?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5)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요 밖에 잇었습니다. (6) 판사님이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제가 고용하지 않은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데 공무원은 제게 지금 까지도 사과도 없고 저만 최고형인 6개월 업무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앗고, 무자격자와 공무원은 아무 처벌 없이 잘살고 공무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이면서 제가 한 계약이 다운도 아닌데, 단지, 복비 달라고 낸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제가 받은 행정처분은 무죄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신중하게 재량이탈로 공인중개사를 처벌한 죄는 꼭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제가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낸그대로 그 여자가 증인으로 다 말했습니다. 1항, 다운도 아니고 실거래법 위반도 아닙니다. 2항,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무원은 그여자 고용 신고 안했다고 처벌 조항입니다. 3항, 그여자를 고용신고 하지 않고 그여자를 2015년 과림동 전매매계약에 중개행위에 참여시켰다고 공무원이 처벌 내린 조항입니다, 이에 그여자는 매수인을 모른다고 답했고, 매수인은 그날 처음 와서 한번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다른 고객처럼 몇 번와서 보고 하지만, 그분 매수인은 도로변 땅을 찾고 있었기에 그날 바로보고 계약서 작성 하고 가신 분이기에 제가 그 여자 무자격자를 중개행위에 참여 시키지 않았다는게 그여자 증언과 증명이 된것입니다. 1.2.3항 전부 처벌 조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증거가 다 있는 데도 법위반이 아닌데도 판결을 보고 어찌 하겠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저를 행정처벌 할려면 법에 위반 된것을 가지고 저를 처벌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무자격 민원인을 가지고 제게 내린 1.2.3항은 전부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도 업,다운이나 한적없고, 법을 지켰습니다. 무자격 그여자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써 1회성이 아닌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복비도 본인이 받아챙기는 불법 대여 업자입니다. 그 여자 는 본인 통장에 복비라고 받은 증거를 내서 자수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법을 모르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여자 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잇을겁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더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은 그여자가 대여업자인줄 알면서도 민원 들어 왔다고 .무조건 그여자 말만 듣고 제말은 무시하고 저를 죄인 취급 했습니다.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대로 다 말하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제게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제권리 찾으려면 하고 싶은 데로 다 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호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통장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그 때 일로 찍혔는지 이번에는 지적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더군요.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도리어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 둥 거짓 주장 한다는 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00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 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불법 무자격자를 두둔하는 탁상 행정에 시민과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 복비 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지 않는지 요? 법을 지켰는데 또한 그여자가 불법을 하길래 2015년도에 맹00과는 완전 차단하고 저는 벌써 자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그여자 때문에 제가 행정 소송 중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 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 그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여자 때문에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지금도 웃으면서 시청 근무 잘합니다.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 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청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고소인 차미화 씀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을 거두어 주시고 공무원을 다시 조사하여주십시요.


흑석역은 중앙대학교가 있는 역이여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인데 급행이 왜 서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니까 대부분 갈아타는 곳에 급해이 서던데 저희 중앙대 학생들도 급행이 필요합니다..특히 퇴근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대학원은 그때 수업이 시작해서 9호선을 이용하는데 일반열차는 너무 늦게오고 급행만 연달아 오는 현상때문에 수업도 지각하고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9호선 급행이 흑석에도 설 수 있게 바꿔주세요

9호선 흑석역 급행 정차 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게적으로 볼 때 군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인 저의 입장에서 주위에 군입대 때문에 고민이 큰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들 중 한명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 님의 현 정부에서 18개월로 점진적인 군복무 축소를 하신다고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군복무 축소를 공약으로 세웠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정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님의 정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여군 모집 등을 통해 군 인력 축소에 대한 방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마련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20대 남성들이 여러 부담과 고민 중, 이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아 주시고, 청년들의 고충을 줄여주시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엎드려 부탁 드립니다. 군복무 축소를 간절히 청원하고,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군복무 축소를 청원합니다.


일자리창출로~ 청년및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정부담당자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신청하는시민인데요~ 일 자리 창출이라는 국책사업에 공공근로 일자리는 인원이 매번 줄어드는 듯 합니다 모집정원이 너무 적어서 지역에서 공공근로 하는 저희들로서는 매우취약한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보다는 동네 지역에서부터 공공근로 활성화도 일지리 창출에 큰 몫을 하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취업을 하기위하여 3개월씩 일 하는 사업이긴하지만 요새같이 취업하기어렵고 나이많은 사람들은 공공근로라도 꾸준히 일했음 좋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와 인원좀 많이 늘려주세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을 늘려주세요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얼른요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일은 근로자처럼 하고 프리랜서도 아닌데 프리랜서 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상대측 노무사가 이전사례 제시하며 민사 가기도 전에 끝날것같네요... 노동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반박할수가 있나요.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더 못사는데... 이게 무슨 법인가요

노동법


우리 어머니, 누나, 여동생들이 파견계약직이라는 이름 하에 마트 노동자로서 당하는 부당한 행위 부디 기억해 주세요. 중간관리자들의 여성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따돌림, 퇴근 후 폐장시간에 나와서 대청소를 시키는 등의 시간 외 무급 근로, 커피 한잔조차 못마시게 하는 무늬만 휴게실, 적은 급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꺾기 등 크고 번지르르해 보이는 농협 하나로마트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물건 하나를 사러 갈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모두 파견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번씩 퇴직과 재계약을 반복하는분들입니다. NH,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왜 NH는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제보를 한 비정규직에 해고로 응대하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19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56) 부당해고는 밥먹듯이 일어나며 (http://www.nocutnews.co.kr/news/4733780) 조합장이 죄없는 여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9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부당한 일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단체, 인권단체 여러분, 제발 이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장을 보러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디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착취당하는 어머니들, 코앞의 노동 사각지대 '농협 하나로마트'를 아시나요?


최근 '한샘'과 같은 사건으로 회사나 일터에서 성추행, 성폭력, 임금체불 등과 같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말했다가 회사측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신고 등을 당할까 두려워 이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기제에 대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사실기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폐지에 대한 청원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대학원생>들의 간절한 소망! 입니다. 1. 폐교 확정에 따른 "인근 대학의 대학원에 특별편입"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없는 돈"에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절학기 수강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결론은 "폐교 결정" 이제는 답도 없다는 것인가? 학부생은 어떻고? 대학원생은 선례도 없다는 말들의 핑계로 정말 이렇게까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무, 황당한 교육부의 결정!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간절한 소망(졸업 및 수료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 담긴 의견들은 정말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간청합니다. ) 서남대 인근에 있는 대학원에 특별 편입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2. 특별 편입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서남대 대학원에서 이수했던 커리큘럼과 편입 대학의 대학원의 커리큘럼이 맞지 않아 졸업을 할 수 없거나 처음부터 다시 편입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들어야 하는 사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입니다. -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편입 대학의 대학원에서 서남대 대학원생들의 잔여 커리큘럼을 개설 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기에 수료하기까지 졸업은 미지수라는 사실이 저희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들였던 학업 열정과 시간, 많은 경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에 그냥! 괴롭습니다. 간청합니다. ) 서남대 인근에 있는 대학원에 특별 편입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주셔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편입 서남대학원생들을 위한 잔여 커리큘럼이 개설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펙트이며 간절한 소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믿고 실천에 옮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교육자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려고 하루에 몇 번이고 사도의 길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교사가 즐거우면 학생들은 더욱 즐겁습니다. 부디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생들의 외침을 들어 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들의 간절한 소망! 입니다.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을 증원하여 관리의 사각지대 사이버흥신소를 검거하여 주세요


최근 아이돌 걸그룹의 멤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강남소방서는 걸그룹 멤버의 차에만 에어백이 터졌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택시의 에어백도 함께 터졌던거죠 즉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소방서가요 구급대원들이 에어백을 못봤던거면 아예 중간 차량은 관심도 없던거라고 생각됩니다 3중 추돌이 나면 세개의 차들을 다 살펴보고 가장 심각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병원에서도 연예인 특혜때문에 난리인데 국가 공공기관인 소방서에서까지 연예인을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린 어딜 믿어야 합니까 강남소방서에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연예인 특혜도 뿌리 뽑아주세요

신뢰를 져버린 강남소방서에 징계를 내려주세요 / 의료기관 연예인 특혜


이영학사형해주세요

이영학  사형 원합니다


대통령 뭐하시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서민경제살리기 운동 도시 아름다운 삶이 제12조 향 우리는 지금와 배우자1명 본인 처럼는 지원 건강을 것 으로서 서민경제살리기 처축 30억는 좋아 매일매일 모으자 해야 일하는 것 20%금리 30대 나이 하여 34세 주인공 하는 일지리는 1.20% 인상 3만원 1.5% 일당 직립는 것 질해 주셔히 감사합니다. 너 훌륭한다. .

서민경제살리기 추전


서민경제살리기 추전


sns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sns에는 계정 소유자의 추억들이나 흑역사, 잡담 등이 있을텐데 매매하는 광고글들이 올라옵니다. 블로그의 경우는 쪽지 및 덧글, 안부글, 서로이웃 추가글로 온 경우 많이 봤습니다. 팔고 싶지 않다는데도 불구하고 테러하듯 계속 옵니다. 블로그에 계속 블로그 구매 광고글이 와서 블랙리스트로 올렸더니 몇 년 전에 한 번은 광고글 보낸거 죄송하다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었지만 혹시나 싶어 보관했었는데, 역시나 계속 오더군요. 블로그를 판다는 것은 즉, 계정을, 개인정보를 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쓸 데 없는 불쾌한 광고를 하는 사람들 처벌을 원합니다.

블로그 구매 광고 및 카페 커뮤니티 내 적절하지 않은 글을 쓰는 광고러들을 막아주세요.


관공서에가보면 하는일없이 모여서서 잡담하는사람 많습니다 업무속도도 사기업의 반의반도 못합니다 급할것도 없이 질질 늘어지게이하는사람 다수입니다 그 잉여인력을 어쩌려고 계속 뽑습니까 경찰도 행정업무보는사람들은 힌가합니다 지인중엔 근무중 자기 배우자직장으로 퇴근시켜주러오는 공무원도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 경찰 복지 공무원만 증원하면되고 일반직은 감원해야합니다

공무원증원


정권바뀔때마다 빚탕감좀하지맙시다 빚갚으면서 죽기살기로 고생하고 참고 노력하는사람들은 바봅니까 누군갚아서 손해보고 누군 버텨서 이익보면 대체 어쩌자는거예요 다들 갚지말고 빚만얻어쓰고 버티면 되는겁니까

빚 탕감


빚 탕감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저축은행을 27곳이나 척살됬습니다. 이 여파로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뜯기고 길거리를 혜메고 병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란 정부 기관이 저축은행을 잘 감리 감독을 했더라면 도산되지 않았을 터인데 도산 책임자는 없고, 저축은행 에금자들만이 빈털털이가 되고 병들어 갔습니다. 이명박이가 저축은행피해자들을 포풀리즘이라고 매도 해버렸는데 저축은행 피해자들중에 한 80대 노파가 지하 단칸방에서 손재봉틀을 돌려 돋보기 안경 넘어로 만든 50원짜리 덧버선을 판돈 전재산 1천민원을 예금했다가 날린 사람, 에이스 저축은행에 사무관을 했던 공무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 장례부조금으로 들어 온 돈을 예금했다가 뜯긴 이 xx가 있습니다. 에스저축은행은 죽이지 말아야 할 곳을 죽였습니다. 에이스가 투자한 파주 아파트부지를 평당 5천9백원에 평가 절하해 죽였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무슨죄가 있어서 저축했던 저축은행 예금을 뜯기고 길거리로 내 앉고 병들어야 합니까? 구제해 주십시요!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ㅇ

ㅇ


일거리를 찾는데 불필요하고 유학 및 학벌주의만 조장하는 대학을 줄일것을 청원합니다.

불필요한 대학을 줄일것을 청원합니다.


오늘 이영선 석방도 그렇고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도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도 정말 말이 않되는 거였는데 사법부에서 밀어 붙여버렸지요. 저들 사법부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뒤로는 적폐들과 한 통속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개혁을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국민의 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입법부도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평가를 받는데, 오로지 사법부만이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지간에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편의점 거리제한을 엄격하게 해주세요 점주들이 고통스러워요ㅠㅠ

편의점 거리제한


연방제 반대 청원합니다

연방제 반대 청원합니다


이명박 구속 원합니다 또 있는데요 2009년 일어난 쌍용 사태 폭력진압 때문인데요 2009년 쌍용차 상아이차 때 상아이차가 파산 신청때 쌍용노조 는 격하게 반대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당시 대토링령은 한술 더떠서 상아이차 편들어주고 노조를 진압해서 지금까지 숨진 분만 30명 되요 이것 도 있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정비 부품수급 자체가 마비되고 안좋은 이미지만 더 씌우게 되었어요 당시 액티언 카이런 차주 들인데 이로 인해 더 이미지 나빠지게 됬어요 지금 g4렉스턴 은 잘나왔지만 그때 상처는 지금까지도 오래 가고요 해고자 복직 때 진상 규명 밝혀서 장래에 쌍용 전기차 나올때 좋은 이미지로 다시 회복 되면 좋아지라고 정부의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명박 구속 청원합니다

쌍용차 사태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가 되니 부모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음식, 잠자리 문제, 의료문제 등등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나신 분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군인 복지에 더 많은 투자와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거리방송 인터넷 생중계 인기 끌자 주말 밤마다 BJ 수십명 활개 여성들 “나도 모르게 찍힐까 걱정” 상인회 “손님 줄어들라” 직접 단속 “그놈이 떴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역 부근 선술집에서 스마트폰을 유심히 보던 주인 A 씨 눈에 한 남성이 포착됐다. 선술집 근처로 보이는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의 팔을 잡고 말을 붙이는 동영상이었다. 젊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였다. A 씨는 현장으로 달려가 BJ에게 “촬영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A 씨를 비롯해 강남역 일대 상인들은 ‘BJ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야외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을 생중계하는 개인인터넷방송이 민폐를 일으키자 상인회 차원에서 ‘BJ 개인방송 금지령’을 내렸다. 주로 30, 40대 젊은 자영업자로 구성된 강남 상인회는 지난달 초부터 과도한 야외 헌팅 장면을 생방송하는 BJ들을 나서서 막고 있다. 상인회는 악명 높은 BJ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BJ가 자주 나타나는 술집을 돌며 ‘특정 BJ는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도 설득한다. 상인들이 BJ 활동을 막을 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불황에 손님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힘을 모았다. 상인회 관계자는 “번화가는 여성 손님이 많아야 호황인데 무분별한 BJ 탓에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거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며 “주말 밤마다 야외방송 BJ가 많게는 20명 정도 길거리에서 활개 치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 상권에 해를 입히는 BJ에게는 민사소송을 내겠다며 대응한다”고 말했다. 가게 안까지 들어와 무차별로 찍어대는 BJ들에게 질린 상인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은 “단골이던 여성 레이싱모델들이 BJ들을 보고 ‘다시는 강남역에 안 오겠다’며 나간 적도 있다. BJ가 여성 손님에게 심하게 따라붙자 경찰까지 출동한 것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 같은 개인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생중계되는 ‘헌팅 방송’은 BJ가 여성을 아무나 붙잡고 즉석 인터뷰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여성들은 클럽에 가거나 누군가와 술 마시는 모습 등 사생활이 그대로 생중계된다. 이렇게 방송된 영상은 BJ가 운영하는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아무 때나 노출된다. 순식간에 주변을 지나간 카메라가 어떤 BJ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동영상이 어디를 떠도는지조차 모른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시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BJ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1690 기사내용 참고 하시고 개인방송에 나가는것 동의도 안한 사람들을 불법적 으로 도촬하고 실시간으로 송출 하는것도 모자라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여자캠들이 과도한 노출도 문제이지만 이런게 더큰 문제인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티비 에서 하는 불법적인 도촬을 하면서 야외방송 하는 비제이들 법으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권이 추락했다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학부모와 학교의 교장, 교감 같은 사람들에게 치여 교사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교권을 세우고 교사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면 단순한 반성문이나 벌점이 아닌 좀더 강력한, 체벌이 아닌 강한 제재로 통제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긴 원인해결을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함께 상담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이 좀더 나아져 교장이나 교감 학부모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권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마음 편히 가르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떨어진 교권을 다시 살려주세요!!!


원래 기존대로 흥덕역 만들어 주세요!!!!!!

흥덕역 추진합시다!!!!


경찰은 넘 조용 하다 검찰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5촌살인 사건 수사는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아무소식도 없고 ㅠ 서민들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들이래도 소탕해라

경찰은 조폭들 소탕해라


대구. 달서구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년 넘게 조합원들을 고통속에 살고있고 지금도. 조합장 업무대행사 한몸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150명의 불법제명과 갑질로 하루하루가 피말라 가고있습니다 선량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도 주택법정보공개로. 통장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데 하지않고 토지계약서도 사업무너진다는 협박으로 공개하지않고. 계속 알려고 하면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무작위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한가정의 엄마로써 제가 낸 분담금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발 조합장. 업무대행사 사업비리 횡령을 조사해주십시요

대구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반면에 교사의 인권은 없습니다. 학생에게 자유는 있는데 책임감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교사는 말 이외에는 제지 수단이 없습니다. 미국과 같이 교실에서 다른 행동으로 반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은 교실에서 퇴장 시킬 수 있도록 교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퇴장한 학생은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도록 하고 지속될 시 더 강한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교권 강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토익점수 보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선발까지 영어 보는 것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영어가 그리 중요하면 그냥 영어도 공용화 하는게 낫지요 영어는 사람이 쓰는 언어일 뿐이지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어쓰는 막노동꾼들 공장노동자들은 모든게 완벽한 사람일까요? 이들은 그냥 자기말 쓰는 사람일뿐입니다 공무원의 조건은 성실성, 친절함이지 영어능력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필수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시험 영어 필수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꼭 만들어 주세요.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꼭 만들어주세요.


안전한매트라고하며 비싸도 아이들때문에 구입했는데.. 엄청분합니다 리콜및 환불부탁드립니다

유해물질크림하우스


아기가 쓰는 물건이라 비싸더라도 유해물질 없다 좋다해서 샀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크림하우스 업체에서는 잘못을 모르는것같네요 환불은 물론, 제대로 검사해주셨으면 합니다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이곳저곳을 자주 들르는데 여기저기에 버려진 길고양이와 길 강아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주인이 책임을 지고 키우는건데 버려진 아이가 매년 몇십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 그 아이들을 다 구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동물 학대에 관한 법을 좀더 마련해주시면 안되는걸까요 , 누군가에게 맞아 다리에 칼자국같은 상처가 난 고양이와 , 페트병안에 강아지를 쑤셔넣는 사람 , 돌을 던진다거나 다 큰 아이에 꼬리를 절단해 피가 나고 그대로 버리는 사람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 분양카페에 아가들을 때리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보았고 , 그만큼 대한민국이 동물에 관한 법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 동물 애호가 분들에게 동물 학대는 살인과 비슷해보여요 .. 꼬리가 잘려나간 고양이는 상처에 피가 고여 썩어가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 작은 마을에도 이리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다치는데 큰곳은 얼마나 더할까요 .. 부탁드립니다 ,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

동물 학대 법관련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소유한 아파트를 남편의 법인도산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를 주어야 했고 현재 가족들과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어려움으로 전세기간 보장의 조건으로 매매를 시도 하였으나 전세입자의 고의적 회피로 매수하려는 자가 답사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보호법은 있어도 임대인 보호법은 없어 재산권을 침해 당하면서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만연되어있는 임차인이 행하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를 막아 주십시요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인체 약 실험국)를 저질러도 무관한 대한민국 약쟁이 공무원(경찰청/검찰청)들은 피해자의 민원을 묵인하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국민을 약쟁이들의 노리개감으로 만들고 서울남,북부/수원지검/국무총리비서실/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에서 담당하며 전화응답에서는 답변도 못하면서 공람종결로 판결하여 인체테러 범죄를 은닉 방조 하고 있다.

국가의 과오를 은닉방조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과 과정에 영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영어유치원 보내고 어릴때 집에 외국인 과외 시킵니다 병설유치원 외 일반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초 3부터 영어를 가르치며 또 방과후 영어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돈 없는 사람은 영어 공부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왜 수능에 절대평가에서 영어는 어렵게 내는 건가요?? 선행 학습 금지법 만든 법조인은 자식들 선행 안시키나요?? 왜 유학 보내고 과외 시키나요? 자기 자식은 돈으로 선행 다 시키면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는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최근 속전속결로 관철시켜 지탄을 받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했던 국회의원 수당을 6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20대 국회 내내(2016년 5월~2020년 5월)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꿨다. 세비 동결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세비 인상에 동조했다. 이 기사 보고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일한답시고 하는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법안을 제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찾아보고, 졸고, 팬돌리고.... 그러면서 받아가는 돈이 아직도 부족했나보네요. 분명히 열심히 밥값 하시는 분들 있겠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수당도 ‘성과제’로 하자는 겁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만 수당을 더주고’ ‘일안하는 사람은 수당 깎고 재명’하는 법안 마련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 수당 성과제를 청원합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6살에 남자입니다 ...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 이혼을 하고 난뒤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비를 받게 되있습니다...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양육비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거진 없을 겁니다.. 저역시 7살 4살 두딸을 키우는 입장에 양육비 50만원을 지급 하라고 떨어 졌지만 지금까지 1년넘게 양육비 30만원씩4번 50만원 한번 이렇게 해서 5섯번 받았습니다 ...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고를 했지만 여기서도 처리를 하는게 어렵더군요 ... 양육비 금액이 1000만원이상 넘어야 통장 압류 할수 있다고 하고 .. 감치 제도가 있지만 감치도 못시키는 형편입니다 우리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에 시켜야 한다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 양육비를 주는 사람은 지금 바로 제 옆동내에서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 자기들은 먹을거 다 먹고 쓸거 다 쓰면서 양육비 줄돈은 없다고 하내요 ... 더 재미 있는거는 양육비 증액소송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웃소싱에서 일당 일을 다녀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밖게 못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왠지 아세요 4대보험이 가입 안되는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양육비 안주면서 자기 쓸거는 다 쓰고 돌아 다닙니다 양육비 지급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양육비를 잘 지급 할거라 생각 합니다 .. 양육비를 못받는 사람은 저 말고도 더 만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저는 비록 글 재주는없지만 여기 까지 읽어 주신분들게 감사 합니다 .....

두자녀를 키우는 남자입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솔직히 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하면 밀자체를 수확 금지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합리화 되지 않은이유로 발언하는 여성가족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죠리퐁을 재판매 시켜주세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에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셨습니다)의 ‘페미니스트 선언’ 중 한 ‘여성 동성애자’ 분께서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가를 수 있느냐’ 고 절규하시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절규를 뒤덮는 목소리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의 ‘나중에’ 구호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은 본 청원인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단순히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셨다는 점 때문에 본 청원인이 당연히 누려 온 권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청중들의 ‘나중에 나중에’ 에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동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acespeakawake/videos/393722574318236/?hc_ref=ARSdXsx_KBqCX0Nm-B8dKBoDCqzqsxLD8-YsAXSKFSYmzkeMQScI6NZ7A85Hvoz79Rg)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편협한 시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 조사 응답 비율이 2001년 67%에 달했던 반면 2017년에는 그 비율이 58%로 줄어들었으며, 동성애자와 일반인에게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2001년에 69%였다면 2017년에는 90%에 달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5)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위의 여론 조사 결과가 말하듯 국민들 역시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있으십니다. 지금은 눈에 화병증이 오셔서 당뇨 망막변증을 앓고계시고 한쪽눈이 거의 보이질 않으십니다. 월 1회씩 눈에 주사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비용이 보험 적용이 되질않아서 주사 한방에 20만원이나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70%가까이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그중에서도 당뇨 망막변증은 가장 흔한 당뇨 화병증입니다. 당뇨환자들에대한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해주셔서 제발 돈없는 서민들이 돈이없어 치료도 받지못하고 희망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뇨변환자 치료 건강보험 확대적용


요즘 진행되는 적폐 청산 작업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인도, 경찰들도, 검사들도, 재벌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판사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권력자와 돈 있는 자들의 편에만 서는 판사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 그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민이 뭘 해야 합니까? 지난겨울처럼 다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합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진정한 적폐는 판사! 사법부 개혁을 위해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요?


아래는 2018년도 수능 대비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교재 기준, 5강 성과 사랑의 윤리의 내용입니다.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옹호 입장 성적 지향은 질병과 무관하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짐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합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속함 -반대 입장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지 않으며 성적 소수자는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함 성적 소수자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정상적인 성을 추구하지 않음 성적 소수자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반대 입장의 근거는 명백한 혐오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반대 입장의 근거가 차별적이라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근거를 '반대 입장'으로 포장해, 성적 지향이 찬성과 반대가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다루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주도하는 혐오나 다름 없습니다. 수능특강이 무슨 교재입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읽는 교재입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차별적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도로 학생들은 반대가 불가능한 성적 지향에 반대하는 법을 배우고,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인 학생들조차 말입니다.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합니다. '윤리' 과목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혐오를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과목을 떠나 국가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부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입장'에 관한 내용을 수정 혹은 삭제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청주시의 오송역으로 인해서 고속철도의 선형과 세종시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등에 큰 지장이 생겼는데 제2의 오송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을 무안국제공항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인데, 무안국제공항은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내는 공항이고, 운항횟수도 많지 않고,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인해서 고속철도의 선형이 매우 나빠지고(오송역보다 더 심함),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입니다. 오송역은 이미 만들어진 역이라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번에야말로 꼭 큰 돈 날려 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몇 안 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국민의 고속철도 이용에 지장이 생기도록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국제공항을 꼭 경유하고 싶으면 지선으로 만들던지, 셔틀버스를 만들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고속철도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자꾸 자기 동네에 고속철도역 신설해달라고해서 이 동네 저 동네 경유하느라 선형이 매우 나빠지고 소요시간도 길어져서 '저속철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게 됬습니다. 고속철도는 전철처럼 이 동네 저 동네 경유하라고 있는게 아니고 빠르게 이동하라는 의미와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리라 믿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무안국제공항 경유 결사반대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이 “사이버 역량 강화”라는 자유한국당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6374 한국당, '온라인 전사' 118명 임명…"포탈참여 동참하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42993 온라인전사 임명 이후 네이트 뉴스.네이버뉴스등 각종 포털에서 극우성향의 댓글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등 자유한국당의 온라인전사라는 인물들의 여론조작행위는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추진의 청원을 올립니다

자유한국당 온라인 전사들에대한 여론조작행위 수사필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에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셨습니다)의 ‘페미니스트 선언’ 중 한 ‘여성 동성애자’ 분께서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가를 수 있느냐’ 고 절규하시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절규를 뒤덮는 목소리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의 ‘나중에’ 구호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은 본 청원인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단순히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셨다는 점 때문에 본 청원인이 당연히 누려 온 권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청중들의 ‘나중에 나중에’ 에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동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acespeakawake/videos/393722574318236/?hc_ref=ARSdXsx_KBqCX0Nm-B8dKBoDCqzqsxLD8-YsAXSKFSYmzkeMQScI6NZ7A85Hvoz79Rg)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편협한 시각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 조사 응답 비율이 2001년 67%에 달했던 반면 2017년에는 그 비율이 58%로 줄어들었으며, 동성애자와 일반인에게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2001년에 69%였다면 2017년에는 90%에 달했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560)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위의 여론 조사 결과가 말하듯 국민들 역시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부천대 앞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1인 소상공인 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돈이 부족한 대학생 상대로 각종편의점 음식과 주류를 판매 하고있는데 최근에 자주오는 단골 대학생들 친구들 사이에 빠른년생 친구 한명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 법을 어긴거로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려운 생계형 1인 상공인으로서 물론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만 그날은 확신을가진 대학생들 사이에 순간 방심하여 신분을 확인 하지못한 제 책임은 크지만 미성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은 친한 동기들과 술한잔 하였지만 빠른생일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로 분류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현행법상 잘못을 하였기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소상인 생계를 위해서라도 빠른 생들의 미성년자 법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일도 안하면서 세비 올리고 보좌관 늘리는 적폐국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국회해산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가장으로 조그만 제조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정직원3명에 용역인력으로 많게는 15명, 적게는 6~7명 정도 옵니다. 거의 매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부 내국인이면 좋겠으나 70%이상이 외국인이라는 것이지요. 게중에는 한국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 데리고 일 할라문 의사소통 안되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중엔 불법체류자도 있고 초청비자로 와서 일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많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 일당10만원. 여자 일당 6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1도 안냅니다. 인력사무소 소개비 일당의 10%만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국인들의 작은 일자리마져 뺐어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중국인중엔 중국가족을 초청해서 이런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왕왕봤습니다. 참으로 조선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복지혜택은 다 누리면서 세금은 별로 안내는 것 같은데요. 불법 단속도 인원을 늘려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뜨면 서로 연락을 해서 숨어 있다 몇일이 지나면 또다시 나옵니다. 용역인력사무소로 말입니다. . . 그리고 자국민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외국인과 다툼이 있을때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신변과 권익을 보호받을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불법외국근로자를 엄중 단속해 주세요.


경기지빙노동위원회(1AA-1711-141731)외4건 민원을 제기 사측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여 시정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원래 그런거라며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차후 다른 사건도 거짓에 의해 심의결과가 나올게 불보듯 뻔합니다. 시정하여 주십시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단속하여 주십시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 심재철 씨의 막말을 넘어선 대국민 선전포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큰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알량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내란죄 운운은 정치 공학적인 기술을 넘어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내란죄는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되어 재판마저 거부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 씨의 공범집단인 자유한국당의 존재에 적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헌법은 제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구와 더불어 심 모 씨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시급히 추진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아동성범죄자들과 같이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탈한자들에게 인권은 그저 사치일뿐입니다 사형제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입니다 타인의 인권의 소중함을 사형을 통해서 알려야됩니다

사형제도 부활


김천~ 합천~ 진주~ 통영~ 거제를 연결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조기착공할 것을 청원합니다. (향후 강원도 원산까지 연결가능)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안전성을 달성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결코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현 상황의 시급한 문제해결은 힘들것같음. 공공기관 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 전환건으로 인해 학연, 지연등 각종 연줄을 타기위해 이미 피터지게 눈치보는 상황임. 결국 몸힘들고 일 열심히 하는 돈없고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붙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겪음. 무기계약 전환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없이 자리만 늘려서는 절대 일반 청년들은 진입할 수도 고용될 수도 없음. 이미 조직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더럽고 썩었기 때문임. 바라건대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운좋은 기회는 좀더 그 시행과정과 결과에대해 심사숙고하여 시행되었으면 함.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진행방향과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근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있어야함. 다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책의 결과로 인해 추후 다른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없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에 관한 청원


여기에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어떻게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희망신혼주택..너무 감사합니다.14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매번 전세로 여기저기 이사하는게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서러운건 내집없이 2년마다 떠돌아 다니는게 참 서러웠습니다.ㅠ 어째튼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전하고자 여기에 몇자 적습니다. 건강 관리잔하십시요. 사랑해용♡

무조건 감사합니다.


크림하우스 리콜하게 해주세요. 첫째둘째 아이들 놀이공간,잠자리에 사용했는데 유해물질이라니요

크림하우스 리콜


나름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가 폐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되고 교육이 될지는 몰라도 교사들은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마다 지쳐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내내 밤을 새며 서류작업은 필수고 청소이며 주말은 반납하면서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하며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이들이 하원 후 아니면 주말에 나와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보육교사들에게는 숨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누굴 위한 평가인증인지 평가인증을 하는 날이면 숨이 탁 막힙니다. 내년이면 평가인증을 해야하는데 너무나 숨막힙니다. 또한 3차지표 서류중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서류에 사진첨부가 왠말입니다. 아이들을 보육해야하는 시간에 사진을 찍으라뇨.....보육을 하는건지 평가인증을 위해 일을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폐단할 수는 없어도 간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보육교사의 처우도 좋지 않은 이 직업을 누가 선택하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것 아닐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교사가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가인증제도


국회의원 연봉이 1억4천만원 가까이되는 현시점에서 재구조화하여 대폭 감소는 못할망정 도리어 인상한다는 법안통과는 국민들을 우롱하는것입니다.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순위권에 있는 북유럽 국회의원은 봉사직과 명예직으로 정말 세상을 변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히 돈벌이로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연봉1억이상은 서민들이 십년을 안쓰고 모아야되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서민들의 고충을 알고 이해해서 사회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까. 국민들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힘든 대한민국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이 법안 반드시 재구조화해서 투표를 하든 개선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월급 재구조화 도입!


현재 유료도로법에 30년 지난 유료도로는 무료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무료로 전환해주시기 바랍니다.

30년지난 유료도로 무료전환


유해물질이 나온 매트를 1년3개월 사용한 엄마입니다 물고 빨고하는시기를 전부 친환경이라는 말만 믿고 그 매트 위에서 보냇는데 아이를 아프게 한다니 속이 상하네요 그런데 크림하우스의 태도에 화가납니다 유해물질이 나왓다면서 인체에는 괜찮다고 하질 않나 책임을 경쟁사에 돌리고 환경부에 돌리고, 설명회를 보는데 몬소리인지도 모르겟습니다 계속 회피하는 모습에 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

크림하우스


대통령님 제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반대를 적극 권장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이 청원 내용은 정부내 여러기관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다양성에 비추워 볼때 단일부처에서는 추진을 기피할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높지않아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씩 투입하고 이제와서 폐기운운 해야하는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어 아래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혈세는 투입되어 결과물은 눈앞에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묻고 우리는 살려봅시다 핵심내용 : 한강,아라뱃길,기타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물길과 자전거길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를 대한민국이 창조하고 주최가 되어 실현 시키고자 함 전제조건 : 기존 환경을 100% 활용하여 추가 재원투자를 극소로 하고 민간자원을 최대한 유치 하여야 함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어야 함 " 여의도 한강나루에서 아라뱃길 서해갑문 까지 " 누구나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까지 라이딩을 하다보면 이좋은 환경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이와같은 느낌은 잘 만들어진 전국의 4대강과도 같은 같은 느낌이다 1.한강과 아라뱃길 1)한강의 물줄기 및 주변상황 현재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한강은 상류에서 일부 수돗물의 취수원으로 활용되는것 외에는 단순히 그냥 보고 흘려보내는것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강의 물줄기는 수도 서울의 중심을 흐를뿐더러 그 수량과 규모가 결코 작지않은 세계적인 하천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2)그동안 국가에서는 한강의 복원과 환경개선 , 수질보완등을 위해 거의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투입하였다 또한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 대학 , 민간연구소, 관련 산업계등의 연구결과로 만들어진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한강의 현주소다 3)과거 정부에서는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쪽에 어쩔수 없이 비중을 두고 수십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다보니 오늘에 와서는 그 좋게 변한 한강을 그냥 흘러가는강, 구경하는강 외에는 산업적, 상업적 , 문화적 등 어느하나 가치있게 활용되는것이 없다 어느 누가 애기하듯이 강에서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 가끔 콘서트도 하지 않냐고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 이상 쏟아 붓고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원을 앞에두고 그것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할 애기인가 4)초기에 목적이 국가 개발에 필연적이 었다면 이제라도 활용 방법을 좀더 심사숙고 할때가 온듯한데 5)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쪽을 살펴보면 (관광이나 다니지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으련만 나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과 4차산업의 활성화를 과감하게 접목 하는 창의적 사고를 가져 보고자 한다 2.현재 상황 극복 (제안 명분) 1)이제 여의도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 서해갑문 까지의 물길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신개념 가치창조를 실현 시키고자 감히 제안한다 2)지난해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성대하게 열렸고 조금 있으면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익히 알려진대로 세계적 스포츠 행사는 국가홍보 및 국격상승 , 일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요즘은 무리한 시설투자로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3)여기서 우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뒤돌아 보자 올림픽은 수많은 종목을 동시에 겨루지만 단일 종목으로 올림픽 못지않은 스포츠가 많다 월드컵은 차치하고 F-1 포뮬러 , 뚜르드- 프랑스 , 아메리카 요트컵 , 파리- 다카르 랠리 , 르망 24 , 보스톤 마라톤 세계 육상 및 수영대회등 많은 스포츠 행사가 있지만 그 효과는 올림픽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중 일부 종목은 특별한 투자없이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4)대부분 이의 공통점은 창의적으로 처음 시도한 국가가 국격의 상승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5)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당초 당초 한강이나 아라뱃길 , 4대강의 개발 목적이 무엇이든 지금 그일을 거론하지 말자 어차피 완결되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게 현실 이고 또한 나란히 만들어진 자전거길을 같이 엮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스포츠 행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전세계 다른나라는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들어 하고 싶어도 못함 6)1차적으로 일단 여의도에서 아라뱃길 서해갑문까지 조정 마라톤 경기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4대강으로의 확대 발전을 중장기 목표로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국가에서는 일부 부문별 외에는 종합적으로 절대 따라 할수가 없다 3.어떤 스포츠 행사인가 1)이제까지 올림픽은 물론 어떠한 곳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인간의 극한 체력을 요구하는 강인한 정신과 우리가 추진하는 4차산업을 접목시킨 신개념 스포츠로 한강을 세계의 명소로 발전 시키고자 한다 2)쉽게 표현하면 지금 까지 없던 조정경기 마라톤을 창설하고자 함이다 3)지금까지 알려진 조정경기는 최대거리 2km , 최대인원 9명이 에이트라는 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유사한 기준으로는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끌어오기가 어렵다 4)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는 선수 11명 (지휘자 포함), 거리 약 40km , 교체 가능한 3개팀 동시운영 , 경기팀을 총괄하는 본부와 현장 지원팀 본부는 총괄쎈터에서 무선으로 팀을 관리하며 현장 지원팀은 자전거로 동행하며 경기팀을 지원한다 이경우 경기팀에게 필요한 물자공급은 필히 드론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는 포뮬러 경기나 유로 싸이클 경기를 참조하면 된다 5)경기정은 별도의 규격과 신소재로 제작하되 필히 IOT기능과 AI 기능을 첨가한 신개념 경기정이어야 함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추후 별도 제정 4.지금 무엇을 보완 하여야 하나 1)한강을 기준하면 일부 구간의 자전거길이 물길 방향과 분리된 구간이 있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함 2)경기 코스중 아라뱃길 지역은 수질 개선이 요구됨 3)한강변은 대회를 위한 별도 개발이나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아라뱃길 쪽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을 추구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4)본 행사를 빠른 시일내 국제화 시키려면 아라뱃길 양면을 현재는 비탈이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것을 참가 국가의 식당가와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 시키면 대회의 성공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발전이라는 또한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5)대회 진행과 유치를 위하여 추가적인 국가예산은 극소화 시키고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검토 하여야 함 6)대회 운영과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 특수법인이 바람직 하며 법인에서 사업내용에 근거한 국민주 모집으로 온 국민의 관심을 유도함 또한 운영수입과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복권 발행도 검토 해 볼만함 7)본 건은 조직이나 행사가 현 체육단체와는 관계가 전혀없이 독자적으로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기간은 대통령실 직할 조직도 고려해 볼만함 8)예상되는 경기수입과 광고수입은 필히 사회복지 기금으로의 출현을 기본으로 명시 하여야 함 5.무엇을 기대하는가 1)전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대에 걸맞는 스포츠 행사를 대한민국이 창시 하므로서 국격상승은 물론 관련산업의 기술발전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2)경기정 소재개발 , 신개념 지원장비 개발 , 드론의 기술혁신, 새로운 ICT기술과 AI기술의 스포츠 접목 폭발적인 관광객 유치 3)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4)경기장 주변의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국제화 시점에서 참가국의 식당가 , 문화의 거리등 을 구축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킴 5)한강의 활성화로 전세계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킴과 동시 한류의 거점으로 연결 6)국제경기로의 확대 발전시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지원 6.이제부터는 1)어찌 보며는 단순한것 같지만 분야별로 상당한 전문가의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본인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서 의견을 대략적 정리한다 2)필요한 아이디어로 판단되며는 서둘러야 한다 최소한 준비기간이 2년은 소요 되리라 판단되며 기왕이면 현정부 내에서 국제화 까지 진행되어서 찬란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다 3)국민의 혈세를 극소화 하는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국민의 참여도에 따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하여야 함 4)본건은 서두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특정부처 에서 전담하기가 쉽지 않다 안정화 되기까지 청와대 관리하에 특수법인이 진행하여야 한다 5)수만명의 고용창출 , 국격의 상승 , 한류를 접목한 문화융성과 관광객 유치 기본 1천만명을 목표로 7.예상되는 관련 부처는 1)문체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미래부 , 산자부 , 국방부 , 국세청 , 서울시 ,경기도 , 인천시 , 대한 올림픽 위원회 국무조정실 , 환경부 기타 관련부처 2)본 대회는 기본목표를 F-1 포뮬러 , 뚜르드 프랑스 , 파리-다카르 랠리 , 아메리카 요트컵 대회 , 르망 24시 등의 대회를 능가하는 목표로 추진하여야 함 3)향후 4대강 까지의 행사 확장을 위한 중장기 게획을 수립하여야 함 4)중장기적 으로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함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여의도 한강나루에서 아라뱃길 서해갑문까지 물길을 살려보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동생 때문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어도 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제 동생은 56세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으로 현재 아주대학병원에서 벨케이드라는 약제로 항암치료중입니다. 진단 당시 척추뼈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있었고 소변도 나오지 않았으며 숨 쉬는 것 조차도 힘이 들어서 호흡기를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로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집중치료실인 중환자실로 움겨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공호흡기 치료가 시작되었으며 투석 치료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환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위해 골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바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이면서 1주가 흐르고 2주째 컨디션이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움길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 교수님으로부터 벨케이드 항암치료를 4회 정도 받은 후 고용량 항암제 및 자가조혈모세포를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벨케이드 치료 후 시행한 독단백 검사 결과를 보시고 교수님께서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다며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반드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벨케이드 2차 치료 후 방문한 외래에서 교수님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식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이식에 대한 심의를 올렸으나 진단 시 시행한 골수 신경검사에서 형질세포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식을 허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시행 받은 벨케이드 약제조차 보험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천만원 하는 벨케이드 약제 값과 이식비용을 모두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힘이 빠집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는 다른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다발성골수종이 있음을 입증하라고 했다는데 이미 치료를 시작하여 반응이 좋은데 제 동생의 척추 뼈 등에서 다발성골수종이 안 나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다발성골수종이 나올때까지 뼈조직검사를 하고 그때까지 벨케이드도 맞지 말고 자가이식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또 다시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아프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호전이 되어가는데 대통령님, 평가원에서 승인이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차라리 죽는편이 나은게 현실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허가를 해주지않아... 살려주십시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두순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함으로써 출소를 엄연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법률> 주택 임대료를 전세 기준으로 공시가의 60%로 법제화. <근거> 1. 의료보험으로 국가가 정한 의료 숫가. 2. 스위스의 최고임금 법제화. <효과> 1. 서민의 가계부채가 격감되어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2. 부동산 투기의 수익성이 없어짐 3. 자동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와 대량 주택 공급의 효과를 가져옴. 4.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여 금융 대란을 막을 수 있음. 5.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신혼부부의 부담감소로 결혼 비율이 상승하여 출산율 증가.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 건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 청원


우리나라도 만나이/연나이로 공적인 부분이나 실생활 적인 부분에서 통일 되어야 합니다.공적으로 세는 거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게 서로 다른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도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요즘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때문에 망인, 유족들이 슬퍼할 시간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법은 세월호 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 묻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월호 당시 너무 불상하고 마음 아파 했지만 문제점을 찾아 바꾸려는 노력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누나를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채무,외도 등의 이유로 어려서 부터 남들이 경험 하지못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남보다 못한, 평생보고 살고싶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헌데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자를 옮겨도, 단지 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막을수 없다는게 현재 법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입장에서는 자다가 로또 맞은거죠.. 막말로 막싸지르고 다니면 행복해 질수있는 법인거죠. 시대에 맞지않는 악법 때문에 망인과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부모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원망만 하던, 꿈에 나올까 벌벌 떨며 잠들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마져도 무시하고 책임감 없이 가족에게 등을 돌린, 일말에 양심도 없이 찾아와 상속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왜 아직도 폐지 되지않고 있는지 너무 답답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힘이 되어 주세요.. 1. 유서로 인정되는 폭을 넓혀 주세요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은 경우는 유서 자체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2. 이혼과정에 상속포기작성을 의무화 합시다. 3. 상속에 관해서는 망인의 입장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낳아줬다고 부모가 아닙니다.(상속법 문제) 제발 한번만 읽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억울합니다. 2004년에 가입한 ING생명 종신보험을 13년째 가입하고, 보험료 꼬박꼬박 잘내고 있는 계약자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불행하게도, 2017년 초,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병원에서 직장 20cm중 16cm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원자력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무사히 잘 받고, 현재 남양주 에덴요양병원에서 후유증에 대한 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ING생명은 암진단자금과 9월까지 암입원일당보험금(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시 1825일간 지급/ 암완치 5년)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것으로 잘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30일, 어떤 사전 신호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암입원급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전화로 해왔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불행한 일인데,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치료에 쓰일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는 청천벽력처럼, 환자인 저와 우리 가족을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보험업법 상, 약관에 규칙에 의해 보험금의 부지급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항의하니,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다음날 부랴부랴 등기서면으로 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냈답니다.) ING생명에서, 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암치료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암치료를 하고 있는 에덴요양병원 담당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를 믿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병원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는 보험회사입니다. 항암 치료에 맞는 약제라는 식약청 허가가 있음에도, ING생명보험은 회사의 임의 해석(2012년의 판례를 이유로 제시)에 따라 직장암 3기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암입원 급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식약청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이 이런 회사의 태도가 불공정하다며, 매일 ING생명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몸이 상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준으로 3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ING생명의 2004년 무배당 종신보험 입원특약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문구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2004년에 계약한 보험인데 보험 지급의 시기가 2017년이고, 예측하지 못한 암환자가 급증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회사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을 줄이거나, 안주거나, 지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햐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항악성종양치료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통해, 암에 대한 예방적,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입니까? 제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의사는 정규의사 면허와 자격을 갖고, 식약청이 인정한 항암치료제를 처방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제약회사와 식약청이 기망을 한 것입니까? 의사에게 우리는 속은 것입니까?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을 지배합니까? 금융감독원은 관리, 감독의 기준과 철학과 방법을 갖고 회사의 불공정 사례들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기준(판례)이 약관을 우선합니까?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에 의한 고객과의 청약 - 이 약관 중에는 ‘회사와 고객의 분쟁이 있을 경우 판례와 약관이 부딪히면, 약관을 우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내세우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 부지급 근거는 부당합니다. ING생명의 종신보험, 그 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입원급여 보험금 지급은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 기간 중, ... ‘기타 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문구에, 항암치료가 끝나면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2. 이 문구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3. 이 문구에, 생명보험의 운영 기준인 열거주의에 입각해,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언급된 문구가 없습니다. 4. 이 문구에, 항악성종양 치료제, 약물, 고주파 온열암치료제를 쓰면 보험금을 안준다는 문구 없습니다. 5. 이 문구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들 때,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 없습니다. 보험 회사가 고객과 약정한 계약서의 문구, 약관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암 환자인 저는 여전히 직접적인 암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님, 암 환자는 병 때문에 망가져 갑니다.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망가져 갑니다. 암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횡포를 부리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2번, 3번 더 망가집니다. 도와 주십시오. 회사는 다음 주쯤 나오게 될,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뻔합니다. (금감원이, 김상조위원장이 계신 공정위처럼, 기업들 눈치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하는 기구가 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의 결정이 한 사람, 아니,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암환자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가 부지급하려고 하는 항악성종양치료제, 고주파 온열암치료 등은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암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이런 후진성을 못 벗어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환자로 인해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암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하는 사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간 ING생명보험회사를 믿고, 4000일이 넘는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ING생명, 이 회사가 저의 암 치료를 돕는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저의 암 치료를 돕지 않으면, 나는 망하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 납니다. 제발,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구의 명칭에 맞게 보험 회사의 터무니없는 판례 자료를 근거로 삼지 마세요.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사와 그 약을 제조한 제약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십만명 암환자들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이런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이 수 십만 명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직장 암 3기 환자

ING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고발합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0시장님 김00, 지적과장 조00, 부동산 팀장 이00, 담당 장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시0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0박사 차ㅇㅇ입니다. 2017년 2/6-8/5일까지 6개월 업무정지 받아서 부동산 사무실 문닫고 작년부터 2년째 행정소송 중입니다. 올해 2017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제출한것을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행정처분 하는것은 정의로운 사회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입니다. 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1.2.3항이 전부 사실과 다른데 제가 아니라고 답변과 진정과 탄원을 내도 그냥 저를 행정 처벌 한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고 심히 저의 권리를 침해 당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2년전)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2015년도에 불법무자격자를 맹00여자를 소개 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햇으나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 부동산 대여업을 10년이상 했다고 하는데 남자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시킨 여자를라서 제가 고용하지 않앗습니다. 공무원은 그 여자를 제가 중개행위에 참여시켯다고하는데 저는 그여자를 중개하라고 시킨적도 없고 고용도 안했고 복비를 받으라고 시킨적도 없습니다. 그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여자라 제말이나 다른사람 말을 듣지 않는여자입니다. 2016년 9월경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그여자는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2017.06.21일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증인 출석하여 증언 하엿습니다. 수원 법원에 녹취되어 잇습니다. 판사님이 (1)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2)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그여자는 복비달라고 답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냐? 아니라고 하고 고용계약 같은것 있냐니까? 구두로 얼버무리면서 제가 3년동안 일하면 안된다고 고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4) 매수인을 아느냐? 모른다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햇습니다. (5) 그럼,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요 밖에 잇었습니다. (6) 판사님이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제가 고용하지 않은 그여자와 아무상관없는 데 공무원이 행정처분 내린 제1.2.3항은 저를 처벌 할수 없는것입니다.무죄입니다. 제가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 낸 그대로 그 여자가 증인으로 다 말했습니다. 1항, 다운도 아니고 실거래법 위반도 아닙니다. 2항, 그여자를 고용하지 않앗는데 공무원은 그여자 고용 신고 안했다고 처벌 조항입니다. 3항, 그여자를 고용신고 하지 않고 그여자를 2015년 과림동 전매매계약에 중개행위에 참여시켰다고 공무원이 처벌 내린 조항입니다, 이에 그여자는 매수인을 모른다고 답했고, 매수인은 그날 처음 와서 한번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다른 고객처럼 몇 번와서 보고 하지만, 그분 매수인은 도로변 땅을 찾고 있었기에 그날 바로보고 그날 계약서 작성 하고 가신 분이기에 제가 그 여자 무자격자를 중개행위에 참여 시키지 않았다는게 그여자 증언과 증명이 된것입니다. 1.2.3항 전부 처벌 조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증거가 다 있는 데도 법위반이 아닌데도 판결을 보고 어찌 하겠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무자격 그여자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로써 1회성이 아닌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복비도 본인이 받아챙기는 불법 대여 업자입니다. 그 여자 는 본인 통장에 복비라고 받은 증거를 내서 자수했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법을 모르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여자 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잇을겁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더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부동산학원에 공부하러 다녓습니다. 그 후로는 그 여자와 만난 적도 없고 멀리 했습니다.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공무원은 그여자가 대여업자인줄 알면서도 민원 들어 왔다고 .무조건 그여자 말만 듣고 제 말은 무시하고 저를 죄인 취급 했습니다. 불법인 무자격자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대로 다 말하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어떤 법 위반이라고 저를 행정처분햇는지 이해할수도 없고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제권리 찾으려면 하고 싶은 데로 다 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호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처음.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통장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그 때 일로 찍혔는지 2017년 이번에는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도리어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 둥 거짓 주장 한다는 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불법 무자격자를 두둔하는 탁상 행정에 저희 공인중개사는 시청 공무원의 단속과 처벌에 두려워 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갑질입니다.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 복비 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지 않는지 요? 법을 지켰는데 또한 그여자가 불법을 하길래 2015년도에 맹00과는 완전 차단하고 그때 이후 한번도 만나적도 없습니다. .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그여자 때문에 제가 행정 소송 중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2017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다가 날벼락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무자격자가 지 복비 달라고 쎙떼를 쓰는 법에도 없는 무효인 민원 으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를 내릴때 시청가서 얼마나 울고 사정 하고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도 말할수 없고 그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다운도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분하고 잠못자고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 그 민원인은 불법으로 대여해서 10년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자이고 그런 여자는 처벌 받아 마땅 하지만 제가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사과도 없고 저만 억울 하고 저만 피해 당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분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제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잠못 자고 매일 울고 삽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번 조사 하여서 바로 잡아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익 위원회에 몇 번 글 올려도 시0시청 으로 이송되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청와대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시청 상급 기관에서 법조항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30일 고소인 차미화 씀

행정처분 부당합니다. 저의권리를 찾아주십시요


부모가 아닙니다.(상속법 문제) 제발 한번만 읽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새정부의 주거복지안을 반가워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3년만에 이혼하여 지금 생계형으로 일을하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보호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0만원 차이로 선정못되어 아무런 지원을 못받고, 어린이집마저 생계형한부모들은 전업주부 다자녀들에 순위가 밀려서 애가 3세인데 내년에도 대기가 두자리수입니다. (어린이집 양육비를 정부가 가정양육보다 4배가까이 지원하면서부터 전업주부들도 모두 어린이집 보내다 되면서 생긴 사회문제) 혼자 벌어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한부모들이 사실 전업주부 다자녀보다 더 우선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전 지금 기준으로는 한부모가 아니고 맞벌이로 지정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처럼 혼인기간7년 이내의 부모와 자녀 세대에게 주거지원을 하듯이 한부모와 자녀세대에도 꼭 주거지원 강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부모에게도 주거, 보육시설이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의 잘못에(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 대한 사죄 요구(국민신문고를 통한 각 관공서) 민원을 수 백차례 이상 묵인하며 인권유린/인체테러를 은닉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사죄 바랍니다. 약쟁이공무원은 직무유기와 인권유린/인체테러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한 경찰청/대검찰청(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참조) 그리고 각 관공서는 피해자의 민원을(신고,상담) 접수하고(경찰청112,182/국민권익110/그외 관공서) 전화 응답에는 대답도 못하면서 순간을 모면하려 책임회피 및 무응답등 국가 공무원으로서 수치심도 모르는 몰지각한 행각을 일삼았으며 피해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등으로 누명을 쒸우는등 재차 과오를 범하고 있으니 상급기관으로 이송하여 민원 해결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첨부파일과 같은 직무유기(경기청,충남청 경찰 출동 메세지후 출동안하고 출동 요구에는 거부함/기타 녹취물 참조요) 및 권선파출소 이제승씨 허위응답에 대한 민원 미해결(경기청 청문감사실 윤석호씨 담당-031 888 2317 여러차례 전화에도 부재중)로 시작하여 박재연씨의(2016노3740) 법정 허위진술과 허위진술서/가혹행위등 인계파출서(2015고정2319/2015구합1572)-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해자에게 위와같이 여러차례 불합리한 부작위를 하였으며 철회 민원(국민신문고) 담당한 검찰 역시 민원해결 의지가 없이(소환 조사 하였으나 그외 전화 응답에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응답을 하였고 범죄 은닉 방조함-전자의 국민신문고 내용 참조) 보여 재차 민원하며 부작위 판결 시정 및 사죄 바랍니다.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인체테러 은닉 방조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두렵습니다. 조두순사람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감옥이 그사람의 마음을 개화 시키기 보다 그냥 몇년동안 범죄를 저지를 수없는 상태일뿐입니다.60세 할아버지가 출소하자 마자 한달만에 초등학생 또 성추행한 기사도 보아 그사람또한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 하지만 안전이 허술하면 엄마들은 24시간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없기에 항상 불안해 합니다. 저또한 형평상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밖에다가 맡기고 집에 혼자 6시에 오는 아이들 마중하고 싶어도 일때문에 그러지 못해 이시간에 어두우면 저도 너무 걱정됩니다. 성폭행은 어른여자에게도 평생가는 영혼의 살인입니다. 그공포는 말로 다할 수없습니다. 하물며 아이가 겪었다면 더욱 더 끔직합니다. 나영이뿐아니라 모든 성인여자와 여자아이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국회의원들지들밥그릇싸움내각제반대입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 개헌되야찬성합니다.

내각제 국회개헌반대합니다.


실적 즉 난이도 또는 업무량 등으로 펑가하지 않고 서열위주의 불합리한 펑가방식이므로 폐지가 마땅

교원평가제


지금 인터넷이 난리입니다 연예인으로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가장 위중한 아기들이 있어야하는 곳에 두달씩이나 버티고 모유수유하고 다른 위중한 아기들은 어떻게 한걸까요 아무리 갑부 연예인 자식이라도 공정하게 해야지 대한민국 적폐입니다 삼성병원측과 박수진씨는 솔직하게 특혜 준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사가 오가는 아기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합니다

박수진씨 삼성병원 특혜 조사해주세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내야하는지 무슨 이변이 일어날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면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이전에도 구인난에 항상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고용 인원을 늘려야합니다. 인건비 문제와 구인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친노조 정책에 치우쳐 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시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이 정책은 중소기업 해외 이전이나 문을 닫아야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을 늘린다는 기존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 상황을 봐줘서 근로시간 단축 행정 명령 방침들을 철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반대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스승은 위대한 선현도 아니요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도 아니요 수많은 책들도 아니었다. 바로 클레멘타인이었다. 클레멘타인은 나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만약 북한에 클레멘타인이 있었다면, 분단국가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졌을것입니다.

귀순 북한병사 클레멘타인 영화시청 및 클레멘타인 영화 재개봉 요청


코레일이 영주~청량리간 상·하행선 4개 새마을열차의 운행 중단을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노조는 물론 시민들까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청량리역을 출발(오전 7시50분) 영주역에 도착(오전 10시24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청량리역을 출발( 오후 2시30분) 영주역에 도착(오후 5시5분)하는 새마을 하행선 열차 노선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주역을 출발(오전 11시10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1시48분)하는 새마을열차와 영주역을 출발(오후 6시25분) 청량리역에 도착(오후 9시3분)하는 새마을 상행선 열차노선도 운행중지키로 했다. 특히 오전 7시50분 청량리를 출발하는 하행선 열차와 오후 6시25분 영주역을 출발하는 상행선 열차는 통학 열차로 불릴 만큼 지역에서는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열차로 이용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차다. 하지만 이 열차의 노선을 중지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정수 영주열차승무지부장은 “열차 운행 중단은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일부 철도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면 기관사나 열차승무원들도 축소되는 것이 뻔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선중지 이유는 코레일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경강선(서울~강릉) 개통에 맞춰 중앙선 철도 일부 노선의 운행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경북본부 관계자는 “4개 노선 운행중지는 기정사실이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철로 용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열차를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관계자는 “경강선이 개통되는 12월 15일부터 운행중지할 계획”이라면서 “경강선에 KTX가 들어가면서 청량리에서 원주간 KTX가 운행돼 철로 용량이 늘어나 중앙선 새마을열차를 줄이는 것이다. 열차 운행중지와 관련해 이미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코레일이 지역 정서에 반하는 열차 운행 중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권 철도 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코레일 경북본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폐쇄하려는 것이다. 당장 운행중지 계획을 철회하고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항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영주역 광장에서 열차 운행중지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걱정데서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운행중단 관련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운행중단 관련


우체국 집배원늘리는데는 반대하면서 보좌진은 늘리고...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면서 지들이 받는 세비는 올리는 이런 썩어빠진 국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억대세비를 받아 쳐먹으면서 포항지진피해자들에게 성금을 1인당 10만원씩 낸답니다. 이런 넘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개들 맞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국개들 필요없읍니다.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달라!!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 학부모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유형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 또한 단설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어마어마해서 병설유치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과거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증축이 대대적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 교감을 바지사장처럼 유치원 원장, 원감으로 임명해서 월급으로 한달에 10만원, 5만원씩 쥐어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이 전문경영인처럼 원감, 원장으로 임명되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은 유치원회계,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빌붙어지냅니다. 병설은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유치원회계를 처리해서 유치원교사들 대다수가 단설로 전담직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심의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 2. 유치원교사를 승진시켜 원감, 원장으로 발령 3. 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발령 4.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교사가 독자적으로 운영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첫 단추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린벨트시 시행된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가의 보물 창고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인 토지를 매입한 사유지라도 그리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소유된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수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사유지의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이됨이 합당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감정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신규취득자가 취한다는 것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거주민의 피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같구요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거주자들은 소수민에 불과해서 누구한나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드문것 같습니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고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세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았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가진거라곤 빚내서 마련한 집 밖에 없는 서민입니다 돈도 없는데 매번 계약끝나서 이사다닐수 없으니 집이라고 갖고있어야된다 해서 대출받아 집마련했는데요. 원금도 못갚고 겨우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도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힘겹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올린다니 숨이 막힙니다.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집 팔아서 빚갚고 남은돈으론 5식구 살 집을 구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이라도 이자돈 미납되면 집을 뺏기니 거르지 않고 원금과 이자돈 냈습니다. 유지라도 할수 있게 금리올리지 않으면 안되나요? 재산있는 사람들이 아닌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아무리 부지런히 벌어도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물가도 올라서 월급 200으로 겨우 먹고살고 빚을 안질수가 없어요. 이제는 또 거치기간도 없이 대출받으면 원금.이자를 그 다음달 바로 갚아야되고 대출금도 적고요. 제발.. 금리. 가상금리.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지 내리지는 않고 더디니까요..

가계대출 이자부담됩니다. 이자 안올리면 안되나요


집한채있는 거 가지고 대출 내고 해서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감당이 되지않아요.... 정말 요즘 매일 두통과 속이 메스껍고 눈앞이 어지러워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런거겠죠.... 욕심을 부린것도 있어요... 무리한 대출을 받았으니 살려주세요... 못살겠어요 분양권1개 아파트 ..2채...1월과 4월까지 정리하실 기간주신다고했는데.. 정리가 안돼요....... 집이팔리면 이사가려고 산건데 갑자기 82부동산대책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2채가 되네요.... 아무리손해보고 내놔도 나가지않아요...... 계속 이대로 가다간 저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겠어요..... 살려주세요... 정신병걸릴거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부동산공부도 열심히했구요... 그렇게 해서 벌인 건데요.... 일도 회사다니고, 쓰리잡까지하고있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더이상 부동산을 더이상은 숨조이지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예비 엄마 입니다. 출산후 육아에 대한 부담감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3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은 회사의 규칙에 국한되어 최대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성 직장인도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1년이상 사용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그러한 법안이 마련되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3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주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 내내 진행되고 있기에 적어도 3살까지는 갑자기 아플때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육아휴직이 일반 직장인도 무급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국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드립니다.


이번공공임대를늘려 청년및신혼부부혜택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이후 대한민국 무주택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이러한 혜택을 조금씩 나눠갖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모든 연령대에게 차별없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40대들도 어깨가 무겁고 삶에 지친 무주택자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이번 주택정책을보고


금년 3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아내가 입사하게된 직장보험으로 편입하게 되었으나 4월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그주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월달이 지역가입으로 무조건 편입 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록이 지연된 일자만큼을 지역가입으로 처리하고 등록일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여 직장 의료보험으로 편입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직장의료보험이 지역가입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시에 직장에서 내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정부에서 만드는 이상한 형태 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산과 자동차보유, 월 수입 등으로 등급을 만들어 놓았으나 보유한 집이 대출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등을 생각한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원거리 출퇴근을 위해 어쩔수 없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료보험료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는것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이 어려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험 부과금액의 개선 요청


인덕원선 지하철에 용인 흥덕역 꼭 먼둘어주세요.. 여긴 교통지옥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흥덕역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청원합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 청원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흥덕영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흥덕영 유치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저는 축구에 관심이 특히나 많은데요 이제 12월 1일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 진출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국가도 쉬운상대가 없습니다. 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상황은 정말 경기를 보는내내 마음을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약점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해결책을 찾지 않고 계신거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봅니다. 1. 올해 러시아정부에서는 월드컵을 위해 자국 리그에서 뛰는 용병선수들을 특별귀화를 추친해 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공격수 조나탄 선수, FC서울의 오스마르 선수의 특별귀화를 추진하여 답답한 공격력을 해결하고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2. 위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한 프로그램에서 축구 해설위원이신 한준희 해설위원께서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권순형 선수를 강력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형 선수를 기성용 파트너로써 활용을 하였으면 좋겠으며 답답한 공격력을 보안하기 위해서 공격전문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여 단기간에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축구팬분들이 월드컵을 보며 개선되고 있다는걸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청원을 한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고 객관성과 정당성등을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위한 방안


현재 사법 시스템이 축재도구화 되어서 부패에 무감각한 상태로서 온갖 금전적인 범죄가 일본 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재벌일가비리부터 일반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가짜 석유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연구비 횡령 보험사기 요양급여 건보료 부당청구 등 나라가 부패천지로 이번 국정 농단도 이같은 뿌리에 기인한다고 본다. 법조비리에서 드러나듯이 재판에서 돈만 쓰면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신병처리를 돈으로 거래하듯이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준법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사회 밑기둥인 정의는 무감각하다. 한국은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전관비리에 대처가 소극적이다. 국회도 같은 율사출신 패거리가 방탄 입법하고 그리고 부장 판검사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며 밀어주고 당겨주어 축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로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징계와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모범적이다. 일례로 싱가폴은 국가가 여비를 주어 지방에 재판 엄무차 출장비를 주어 그것을 아껴 주머니에 넣어도 파면이라는 중징계로 다스린다. 미국은 법관비리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조치한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일본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불가능하다. 미국은 또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다. 한국은 모두가 이에 대하여 느슨한 입법과 비호결탁으로 힘들게 경찰이 범죄자 잡아들여봐야 변호사 판사검사 먹잇감일뿐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법관 임명자도 전관에우로 수십억 챙겨도 임명에 지장이 없고 그들이 전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여 밑에 일선 판사를 지휘하니 누가 모범을 보일 재판을 할까? 이번에 대형 법조비리도 그나마 언론에서 드러나 처벌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근본적인 처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공수처 설립이라는 대책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이도 기득권이나 정치권의 여야 이견으로 성립이 힘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당파를 떠나서 사법의 표준화와 정의성이 없이는 정치불신이 팽배하고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힘들다. 그리고 그로인하여 국가 힘이나 안보마저 그 불신으로 흔들리고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처럼 사법 부패가 내전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이베이라 미국이 질서 유지중)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도 없고 여야 모두 행정 입법 사법 모두 권한을 이권다툼으로 이런한 입법에 소극적이다. 누구든 돈으로 비호결탁하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돈으로 신병 거래 하는 짓인데 이는 국가적 재난을 쌓는 것이며 장치 신의 진노를 불러와서 국가적 재난 심판을 다시 만나게될 것이란 점에서 누군가 강하게 이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역사 앞에 공범이 되어 우리 과서사와 같은 심판을 좌초하리라 것이 자명하다.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여야 법사위 모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세대가 죽고 난뒤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재앙을 스스로 유산으로 상속하고 초래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빨리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 바라는 심정이다. (경어 생략)

재판과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자 올립니다 저는 매년 10개월 계약직으로 5년동안 계속 계약된 비정규직 입니다 24개월 이상 연속 근로를 할 상황이 아니고 노동법에 위배되어 매년 무한경쟁을 해서 뽑고 저는 매년 뽑혀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규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내년에는 8개월로 바꾼다는 말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생기면 더 좋아져야 할 것인데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생기고 나서 2년 연속계약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개월이상 상시지속근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려 하니 내년부터 8개월 계약을 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잘 하던 기간도 새정부 공약에 안 맞아서 줄인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약을 안 만들었으면 피해도 안 보는데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꼭 좀 자세히 일자리를 면밀히 살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요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안 되는 분들에 대하여


<법률> 교수 임용 한 대학 출신 상한 30% 쿼터제. 어떤 파벌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어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학벌위주의 고용을 실력 위주의 교용으로 바꾸어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누구든지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근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학문 발전을 위한 본교 출신 교수 1.1%, 여 교수를 늘이기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등 선진국에서 교수 임용제도. <문제점> 1. 우리나라는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가에 따라 18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2. 전국민이 유치원 시기부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어 사교육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특정 대학 출신이 모든 직역을 장악하여 학문과 모든 발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한 재판, 승진,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부조리와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지역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6. 산업 발전 및 노벨상 수상을 막고 있습니다. <효과> 1.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2. 노벨상 수상 등 학문 및 산업 발전을 가져옵니다. 3. 교육 문제(학벌위주의 고용)와 함께 사교육문제가 해결됩니다. 4. 공정한 재판. 5. 깨끗한 세상. 6. 지역의 균등한 발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임용쿼터제 한대학 출신 상한 30% 입법 청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요즘 불경기 건설하창업체 임금체불 및 일당금액 사기치는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루하루 새벽에 일어나 먼지 많고,춥고,위험두많이 있은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한품도 받지 못 하고 매번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벌써6개월 되갑니다.원청은 노동청 고발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고.다른 2곳건설하청업체 일이급하다고 일당1인20만원으로 구두상약속 해서 소장믿고 일을 시작 했은데 일당18만으로 측정 해서주네요.회사에 얘기하니 소장올린금액으로 주는것이고 소장하고 따지니 그차액금 자기 술 사주는거로 생각 해라고 하네요. 업체에서40만원 큰돈 아니게지만 저의가족 한데 한달 생활비 입니다. 임금체불법 제발 강화해주세요,서민들만 피해보지마시구요 형사 처벌로두 해주세요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 더 추운겨울 보내지않게 해주세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및 하창업체 근로자일당금액 사기 신고합니다


해군부사관을 꿈꾸고있는 여학생입니다. 키가작아 신체등급이 4급이라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저는 해군을 할수없습니다.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키가작아 할수없답니다.저는 커서 무엇을 해야할까요.키때문에 직업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해군을 포함해서 다른 육군,공군,해병대도 부사관 지원자격에서 오로지 시험과 면접만으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적어도 4급도 할수있게끔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부사괸 지원자격에서 신체등급을 없애주십시오!


오늘 kbs1 에서 KBS스페셜 <스팀교육, 미래인제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과목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통합교육 시스템인데요. 강의식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수업방식이죠.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이란 주제를 가지고 과학수업은 컬링 종목을 통한 마찰력을 공부하고 사회수업은 기존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세계의 도시들을 살펴보면서 배움을 갖죠 그리고 스팀교육 의 목표는 실질적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호기심을 갖고 통합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네요. ~~ 융합교육을 진행해 주세요ㅡ ~^^*

스팀 (STEAM) 교육 진행해 주세요 ~^^*


자유당이나..더불어나 똑같은 한패인가요? 놀랐네요.. 최저임금은 안 올려줘요?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왜 국민 최저임금은 안올려줘요?


제가 일 하고 있는 회사가 외국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일하고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들러와 불법으로 외국인들이 일하고있고 숙소 생활 까지 제공 하고있습니다.대부분이 외국노동자고 한국인은 많지 않습니다.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노동자는 밤 늦게 까지 일 해 봐자 월급 얼마 받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는 월급도 제데로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이 글을 올리닙다.

외국노동자 불법 체류자


대한민국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의 건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취학율을 40%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연령인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그 수요자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그 수요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을 보면 지역마다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과후과정은 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방과후과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하여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부부의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운영시간의 기준은 1일 8시간을 충족하면 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소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에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규직에 종사하며 퇴근하여 오후 5시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실제 수요자가 아닌 전업학부모들도 보내고 있으며 충분히 5시에 데리고 올 수 있기에 그 이후 시간에 하원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척이나 조부, 조모의 도움을 받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여 5시에 하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의 학급에는 2명의 방과후과정 교사가 배치되어 7시부터 15시,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시간도 맞벌이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 부탁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위한 방과후과정 운영 건의


1.방과후 영어 저학년을 폐지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만 학원교육받을 수 있다(방과후영어가 학원에비해 4/1이상저렴) 2.저학년 학원교육은 학생안전상으로도 위험 학부모가 케어할수 없는 학생은 영어교육불가 3.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남 로봇과학, 수학, 외국어(중국어등), 주산,사회,역사등 모든과목이1,2학년 교과보다 선행임 선행의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 4. 대책마련없이 1,2학년 영어교육만 못받게하는것도 학력저하와 영어능력차이를 조장하는 의도적인 정책으로 비춰짐 .

방과후 영어 저학년 금지정책은 누구를 위한정책인가?


진짜 불공평하네.. 아 억울하다. 억울해서 미칠것 같다. 최저임금 올려달라구요.. 지금 국회의원들 미쳤습니까?

아 진짜 빡치네..국회의원 월급 올리고 국민 최저임금 안올리고?


폐악무도한 조두순의 출소를 발대합니다 성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군대 내 동성성폭행과 청소년들을 향한 동성애자들 성폭행 심각합니다 모두 무기징역으르 다스려 주십시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한반도 위기가 다가온다. 중국군 장성과 미군 장성들이 미국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모양새는 중국이 한국을 옥죄고 미국이 북한 옥죄는 형국이다. 결국 한반도 운명과 주권은 미국이나 중국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남한이나 북이나 그렇게 떳떳한 협상 상대 가 아니다. 양아치 짓을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북한은 핵과 무기를 들고 하고 남한은 법을 들고 자기 인민을 착취하고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한다고 서로 비호결탁하고 또 범죄자 돈을 먹기 위하여 사기, 횡령, 분식회계, 주가조작, 원산지, 가짜 석유사범, 건보료 요양급여 부당청구,유사수신, 공기업비리, 보험사기, 인터넷 도박 등 갖가지 경제범죄자와 대리인 변호사 통하여 판사가 재판을 농락하고 부정한 반칙 축재를 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운 듯 행해진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법시스템을 자기들 축재수단으로 전락 시킨지 오래다. 일본 대비 이런 경제적 범죄가 연간 33배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국회도 비호결탁하여 개혁 입법 방탄입법하고 같은 패거리된다. 못해먹는 서민 노동자만 불쌍하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폴이나 중국이나 이런 비리는 엄하게 다스리고 파면하며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한다. 강도조폭처럼 철판깔고 해먹는 한국 법조인들은 곧 그들이 정치인이고 행정부 고위층에 임명되고 국정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나라를 미국에 의존한테 망국의 죄업을 쌓는다. 언론이나 대학교수들 의사들도 가세하여 이제는 기막힌 풍토를 만들어 이게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지구상에 찾아 보기 힘들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인 국가와 비슷한 실정이다. 미군 떠나면 바로 내전 미군이 질서 유지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라이베리아와 똑같다. 대법관 놈들이나 감사원 놈들이나 헌재나 국회나 재벌이나 언론이나 교수나 성직자나 한통속으로 가세한 모습이다. 이를 통분히 여기는 자도 없고 위기로 인식하는 자도 없다. 나라가 망하여 뿔뿔히 흩어져서 힘과 국가라는 정체성을 잃고 고난과 학살과 임의로 제어당하는 주권을 잃고서 독립운동하던 시절은 그나마 나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곧 국가적 심판이 징조로 임하여 경고성 지진이 두번 생기고 세월호 침몰 같은 상징적 사건이(학생들 곧 후손들이 몰살하는) 생기고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당파와 부패로 서로 싸움질하는 근성만 나타난다. 분명히 제도적 해결과 선택권이 있음에도 부패한 고리와 헤먹던 짓거리가 좋아서 개혁은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조선의 나라와 비슷한 실정이다. 장차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위기와 경고에도 당파싸움이다. 무서운 족속이다. 심판은 멀지 않는 시기에 온다. 그들 과거 역사에 이미 여러번 보여주고 겪었던 일임에도 가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가증한 짓거리로 신을 진노케하였으니 이 심판을 누가 담당할까? 그들 손자와 그 이후 후손들이다. 그리고 이나라가 영구히 멸망하여 수백 수천년 동안 사라질 것이다. 세기말에 한국호는 침몰되고 수*만 인구가 죽어 피가 강물이되고 살이썩어 매장할 자리도 못찾고 부녀들은 애곡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청년들은 학살 당하리라. 처녀들은 강간 당하고 진노가 그칠 것이니라. 재판관이 썩은 것과 그것을 방치하고 같이 해먹는 재벌 부자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한 까닭이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나라인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남북모두)


진짜 국회의원들 왜 그러고 사십니까? 또 촛불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이기적이들이세요? 다같은 한패입니까? 최저임금 올려달라구요.

열받는다.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 국민 최저임금은 안올려


안녕하세요 2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 남여갈등이 심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국제적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가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 및 관리 되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권리에 맞는 책임을... 또 한쪽으로 편중된 시선이 아닌 평등을... 성별차이가 분쟁이 아닌 협동이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사이트는 너무 한쪽 사상에 취중되어 있으며 그 윤리사상을 무분별히 전파 또는 선동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과 성별에 대해 인격모독 및 언어적 폭언을 가하며 남녀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폐쇠하는 극단적인 처사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사이트를 정기적 감사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사이트는 지금은 단순한 이슈거리에 지나지 않을 수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분쟁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위 글이 남성의 시점으로 작성되어 많은 여성분들께 누를 끼칠 수 있으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서로 같은 인간이며 서로 존중받아야하는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이부분을 확실시 하며 끝마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사이트 워마드 폐쇠 및 감사 추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1학년 초등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마침 잘 짜여진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만나, 별다른 사교육 없이,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맞벌이 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에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과목이 없어진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자면, 학교라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은, ① 위험하게 봉고차를 태울 필요도 없고, ② 학교라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능력있는 선생님들의 역량, 그리고 ③ 일반 사교육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방과후 학교 1/2학년 영어 교육을 없애야 하는 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사교육 단체들의 로비로, 아니면 그냥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일몰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인 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꼭 대답해 주십시오.

[맞벌이 부부 입니다.] 대체 누굴 위한 방과후 1/2학년 영어교실 중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나약한 저의 말에 귀 를 기울여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은 막강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나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등..건조 문제로 많은 걱정이 있는듯 합니다. * 개인적인 상상력 ( 견해 )을 말씀 드립니다. 1. 항공모함 / 잠수함 건조 방법중 하나로 쉽게 생각한다면 자동차 유리나 좌석 시트에 장착이 되어있는 열선시트나 유리에 열선이나 이렇게 열선이 장착이 되면 건조 능력이 좋아질듯 합니다. ( 만약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등 열선이 장착이 되어 바다 안에서 기포가 발생된다면 / 예: 때를지어 다니는 멸치때나 고기 때라고 오인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만약 윗글이 어렵다면 보통 수력발전 같은 기술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말그대로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프로펠러 로 인하여 기동을 하는것 같은데 ( 프로펠러 가 돌면서 회전하는 동력을 이용해 기내 기동력 이나 건조 열선에 열 을 가하는 원동력? ) 수력으로 동력을 얻어서 항공모함이나 잠수정 그리고 여러함정들도 마찬가지로 수력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빠른 기동력과 건조력에 이받이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 그리고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등 적 에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 하던중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돌고래 같이 초음파 같은 음파 탐지를 이용하여 적의 이동 범위나 위치 등 파악할수 있는 탐지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예: 환경파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돌고래 나 고래 상어등 칩( 위치. 통신. 등등) 을 위성으로 항시 확인할수 있는 통신망 같은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대통령 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청년의 글 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건강유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혹시...저의 문의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E-MAIL : dkshfem22@naver.com * TALK :sung0237 * 청와대 직원분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

국방


경찰과목의 전문성과 도입화를 취지로 한 대학릐 살립과 교육에 있어 채용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더. 일반 공채는 년 2회, 특채는 1회 뽑는 수도 1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특채를 준비했던 과를 졸업했던 수많은 졸업생은 다 어디로 가나요? 현행법에서 이를 보완 해주세요. 그동안 말못할 아픔이 었던 이들에 대한 채용을 청원드립니다. 행복이 성적순이어야만 했던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이들에게 서류와 면접 심사로 채용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과를 진학한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와 누구보다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서 정직하게 걸어왔는데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공정 합니다.

경찰행정특채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낙태죄 폐지해 주세요

폐지찬성합니다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낙태죄폐지 반대합니다


초등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성실히 1년간 가르쳐놓고 해마다 교원평가 기간이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스트레스를 풀 장을 왜 정부가 열어놓는건가요. 학생들은 교원평가에 무분별하게 인권모독하는 글을 남깁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않는다는 것은 벌써 옛말입니다. 게다가 무기명으로 교원평가를 하게되어있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엄격했던 교사에게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합니다. 무기명평가이고 자신을 밝히지않기에 나쁜말을 다 남겨놓는데 교사는 해마다 그것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해마다 교사를 위축시키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주시거나 개선(실명 평가 하는방안 등으로)해주십시오. 매해 9월마다 교사를 죽이는 교원평가를 폐지 또는 실명평가로 개선해주십시오.

교원평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에 살고있는 13세 남학생입니다. 전 평소 학교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교하는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도 쓰레기연료 타는 냄새때문에 기침이나고 심할땐 머리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더군다나 그 열병합 발전소가 빛가람중학교, 봉황고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폐 타이어까지 태운다는 말도 있으니 아무리 정제를 한다고 해도 건강에 좋을리는 없습니다. 매우 해롭지요. 저도 곧 빛가람중으로 진학을 하고 모든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일반 성인보다는 떨어집니다. 지금 시청 앞, 열병합 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 존경하는 대통령 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신도시는 쓰레기만 태우려고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아파트도 안팔린다고 합니다. 계속 쓰레기연료를 태운다면 결국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목적이 유령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측에서는 LNG연료만 사용해서 태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원도심도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이사건의 해결방안은 쓰레기연료 사용중지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연료 SRF사용 반대


방과후 수업은 값비싼 사교육비를 줄이기위해 만들어진 좋은 수업강좌입니다. 1,2학년 학생들의 학습이 선행학습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영어수업을 받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방과후만 폐지한다면 당연히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것이고 그러다보면 형편에따라 수준차이가 더 벌어질 것 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저 같은 영어방과후 강사의 일자리도 꼭 붙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학년 영어방과후 유지시켜주세요.


조두순 미친놈 출소반대 ㆍ이런인간을 10년만에 내보내니 한국이 범조소굴입니다 출소반대 반대합니다!

조두순 인간포기자 출소빈대


조두순 인간포기자 출소빈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국민권익위에서 부결된 김영란법 개정을 또다시 농어민을 핑계로 재상정한다니 공직자에게 법적으로 뇌물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한나라의 총리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유지 또는 강화해야한다는 김영란법을 개정 중단시킬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도 안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며 국정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수를 받아갈 자격도 없지만 무슨 수당이 6백만원이 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수 부문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필요없는 수당없애 주세요 대통령 , 총리, 장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구청장,구의원,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닌가요? 아니면 기득권 세력이라서 노동자보다 더 받아야 되는건가요? 모든 공직자분들 세수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수당부문은 정말 필요한거 외에는 없애주세요

국회의원 세수중 수당부문 없애주세요


저도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 시민, 두자녀의 아버지, 무엇보다 건강한 상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싫은 흉악한 조두순의 출소에 적극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


교육/일자리/미래/성장동력에 포함하는 주제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있는 미래로 정했습니다. 영어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있고 영어교육에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투자를 하고있지만 실상은 외국여행가서 기본적인 화화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어릴 때 부터 국가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수준이 아닌 일상에서 쓰이는 공용화 수준이 된다면 영어교육의 편의성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과 각계의 사람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제문화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만족도도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와 기업중심의 튼튼한 경제기반이 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공용화정책의 참조는 홍콩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국양제의 홍콩은 중국어와 영어를 동등하게 사용하며 이름도 중국이름 영어이름을 같이 사용합니다. 한국어를 등한시하고 영어를 우선시하는게 아니라 동등하게 사용하는게 핵심입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국민들도 내수가 부진할때는 해외시장을 활용하고 해외가 부진할때는 내수를 활용하는 유연하고 튼튼한 경제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영어공용화


성범죄자에게 인권이란게 있습니까 ? 인권이란 하나의 사람 즉 인격체를 존중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에게 정신적고통과 육체적인 후유증을 남긴 성범죄자들 및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취업제한제도가 풀린다면 약 4만명의 성범죄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무렇지않게 취업하여 또다른 범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말만 번듯하게 하지마시고 법적인 부분부터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이 내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업할수 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도 사람이니 일자리는 마련해줘야하고 법적인부분도 제약이 없으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부디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따위 생각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도 좀 더 강화되어 우리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게 해주세요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무런 후속대책 없는 국정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그인간이 훔친돈으로 잘먹고잘산단생각에 치가떨린다 최순실 정유라 당장체포안하냐? 못하는게아니라 안하는거겠지 조만간 무조건 무기징역 꼭 처해라 진짜 국민들 들고 일어나기전에

최순실 당장체포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여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몇달간 하루에도 몇수십번씩 인터넷을 뒤져가며 기다려온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어제 접한 후, 저는 이루 말할수 없는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김현미장관님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정부는 결코 서민을 배신하진 않을꺼야'라는 절실한 희망을 안고 주거복지 로드맵발표를 어제 접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시 임차인과 협의'라는 내용과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2가지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뿐, 10년공임 입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분양전환 산정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 및 기준]과는 동떨어진 내용만이 주거복지로드맵에 10년공임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었습니다. 그나마 실려있는 내용도 강제성을 띄는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협의'라는 말로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기다려온 10년공임 입주자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아파트의 내년2월 분양전환 문제도 걸려있어 그안에 제대로된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건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계속 임대로만 살게해도 정부로선 해줄꺼 해줬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10년공임에 당첨되기 위해, 반평생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약 15만가구의 10년공임 세대들은 대다수 가정이 10년 의무거주기간 후에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감정가에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어 분양을 못받게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청년들,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정책 펼치시는것도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나라를 건실하게 이끌고 있는 4~5십대 무주택 서민들은 각종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4~5십대야 말로 안정적인 거주공간 '우리가족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의무거주기간동안 살다가 LH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분양시점의 감정가'에 가로막혀 10년이라는 나이를 더 먹은채로 또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는 불안감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매일을 한숨과 슬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몇년전 청약당시 공공분양으로 왜 청약을 하지 않았던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발목잡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정책이 도리어 10년후 무주택서민의 발목을 잡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도 5년공공임대처럼 무주택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분양받을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청약했던 나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분양전환시의 주변시세에 따른 감정가방식을 고집하는 LH를 왜, 정부에서 가만두고 계십니까? LH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것을요. LH는 말로는 공공기관이라 칭하면서, 사업하는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누려야할것만 누리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양적확대만을 하고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거문제는 결국 서민들도 내집마련을 해야 해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근거를 정책으로 발표해 주세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못한다는 어이없고 말도안되는 LH의 정책부터 뜯어고쳐 주십시요. 10년공임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라도 적용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10년공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공공임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유해물질 검출됐어요

크림하우스 환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 데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불안해 살겠습니까? 조두순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60대남자가 짧은 복역후 출소뒤 전자팔찌를 차고 초등학생을 또 성폭행했습니다.. 2008년 당시 나영이 사건판결 선례를 잘못남겨.. 안일한 결과로 인애 한 아이가 또 다시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50만명 서명도 불과하고 재심이 안된다면 출소도 못늦추다면, 100% 재범을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적 조두순 얼굴공개라도" 꼭"해주세요.. 시대에 맞는 법을 청원합니다..! 부디 9년동안 악몽처럼 살아온 나영이를 위해 주저하지마시고 동의해주세요!

조두순법함께, 출소전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외상센터 지원 확대해서 중증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이국종 교수님 처우개선 바랍니다 외상센터쪽 ㄴ의료진 확보와 정당한 보상 받길 바래요

외상센터 지원 확대해주세오


28세인 저희아들은 대학원을졸업하고 졸업한학교에서 계약직으로 현제일하고 있습니다 한데 언제잘릴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아들과같은 대한민국의미래인 청년들이 나가야할방향을 잃고있습니다 부디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이란 이름마져생소한 것들을 해결하시어 맘놓고 일할수있는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되게 해주십시요. 촛불의대통령님.소신의대통령님.소통의대통령님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든든합니다.

비정규직


현재는 의료사고시 서민이 할수있는거라곤 유명무실한 의료중재원에 문을 두드리는것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둘뿐이나 거의 대부분 기관과 개인싸움에서 피터지게 터지는건 힘없는 개인입니다. 의료중재원은 권고만할뿐 의료기관에서 수긍하지않으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기관이니, 유명무실하다 표현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책임감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들던지, 법령을 피해자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개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의료사고에대한 대책마련


아무 걱정없이 목숨을 살리는 것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모든것은 국가가 지원해야합니다

이국종교수 같은 의사들을 응원합니다.


국내의 노동시장을 보면 아직도 노조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곳이 많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정당한 노조를 방해하는 곳도 있고, 사업주 측에서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활동을 방홰하는곳들도 있는것 같다. 이에 그래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사용자측의 갑질들을 방지하려면 노조를 좀 더 활성화하여 을인 노동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금전적 차원과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고로 정부는 상시고용 근로자 100인 정도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조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절차 및 활동의 정당성을 정부차원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업체 운영이 아닌 노와 사가 협력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 크게본다면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도 노와 사가 잘 어루러져 정부나 기업이 흥이 나서 멋진 선진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본다.

근로자 100 이상 사업장(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포함) 노동조합 의무가입제 법제화


중학교올3학년되는학생입니다 한국은 사교육 의 비율이 높은나라로 유명하죠 원래정상대로라면 사교육은 공교육을따라가야하는데 지금은그반대 공교육이사교육을따라가고있습니다.. 사교육은 안되는걸짚어서다시 푸는개념 그런건데 언제간부터 사교육으로 고등학교걸 다마친 애들도있고 학교수업시간에는 다배운거라재미가없어 자는애들도많아집니다.(저 또한 그렇고요) 학교를마치면4시쯤되는데 저는 5시에 학원에가서 8시10분에 마칩니다...시험기간이라 주5일정도 매일불려갑니다.저는 약과에속합니다만 저또한 이런생활이불편하고 힘든거는마찬가지고 학원과외를합치면 한달에55만원이라는 액수가나가고 누나가고등학생이라 누나꺼까지합치면130만원이 나갑니다. 130만원을한해로따지면1560만원입니다.(아마 이정도액수가 제주위친구들이나보통학생들에게적용될겁니다) 저는참고로 수도권지역에살지도않습니다.지방에사는데 이정도면 수도권 특히 대치동같은데는 어마어마하겠죠...대한민국사교육비는 한해100조라는데 100조는 대한민국 국방비2년돌리고도 남는돈입니다...당연히 저100조는 학원강사나건물주입에들어가는돈이겠죠...사교육을어느정도제한시키고 학교공교육의난이도를 조금낮추면 어느정도소비가되서 행복도,경제,즐거운소비생활을즐길수있을거같습니다. 대한민국이저출산인이유중에서도 사교육은한몫을하고있습니다. 사교육비로 애기 기저귀 용품 등등 쓰일때가 아주많습니다.한달에130만원만 저금해도 1년이면1560만원이라는 목돈이생기기도하고 학생들은자살을안할려할꺼고...저또한 새벽까지 숙제하는일은없을겁니다...대한민국교육은 사교육을 폐지하거나제한시켜줬으면합니다...다른선진국들은 학원도잘안다니고 자기특성에맞게 공부하거나학습하는데 그나라를본받는게 맞다고봅니다 현상황에선... 저출산,경제살리기 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습니다.

한국의사교육폐지,제한


문신은 신체의자유 각 개인의자유인데 문신이있다고 문신사이즈등에 규제를둬서 제한을두는건 올바르지않다생각합니다.

경찰공무원및부사관 문신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추가데이터.문자.통화요금은 사용자가 금액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고 남은 문자. 데이터. 통화량은 다음달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이월 또는 가족끼리 양도를 할 수 있도록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잔여 문자. 통화.데이터 이월 또는 양도


50세 교사가 5교시에 등교한 고등학생을 꾸짖자 학생이 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 교권 추락이 심각합니다.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이 교사한테 욕을 한다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들고 무시하는 사례는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면 교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교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없게되고 교권 추락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됩니다. 교사는 학교 폭력이 있어도 해결해줄 수 없고 수업에 피해되는 행동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만 만들지 말고 교권 보호 조례도 함께 만들어 주든지... 국가에서 대책 마련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대통령께서 직접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70년대 생입니다. 그래서 격동의 7~80년대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여러분들을 노고를 방관자의 입장으로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인생에 가장 순수했던 영혼을 가지고, 편견없는 시야로 민주화세력과 수구기회주의자들의 치열한 싸움을 목도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아주 온건한 방향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을 빼앗은 죄악들은 피외의 어떤 것으로도 죗값을 갚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라는 알량한 단어로 그 책임을 회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긴세월동안 자유당때에는 친일파와 정치깡패를 이용해서, 유신이후에는 군부의 총칼을 이용해서, 90년대에는 재벌의 자본을 이용해서 법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에 그 시효의 시계도 멈춰놔야 하기때문입니다. 저는 수구우파의 죄는 기회주의에 근거한 그 비열함에서 비롯되며, 좌파 민주세력의 죄는 알량한 양심이나 격식에 취해 자기손에는 피를 뭍히지 못하는 비겁함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 거악을 피로 단죄하지 못하신다면 손에 피를 뭍혀야하는 책임을 후세에 떠넘기는 비겁한 처사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를 비롯한 7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잔악한 기회주의자들의 죄악을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과거를 청산하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극단적이고 잔혹하게 까지 보이는 청원이지만, 지금이 과거를 청산할수 있는 마지막기회고 대통령님과 당신을 따르는 50~60년대생들의 숙명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후세를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타락한 세상에 살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0년이 이르는 지긋지극한 전쟁을 종결해주세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은 또다른 시민 대표들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읍시다. 사족을 붙이자면 국가와 국민의 부채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청문회 보니까 고위 관료들 곡간에는 해마다 금싸라기가 늘어 가더군요ㅎㅎㅎㅎㅎㅎ. 좀 같이 삽시다.

국회의원 관련 법안 국회의원 발의 금지


여권을 만들때 비용이 왜 필요한건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가격도 부담되고 가끔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부담되는 돈입니다 출처를 확실히 알려주던지 금액을 조절해주던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여권발급비용


청원수가 미달이여도 같은 내용의 청원수가 여러번 올라온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답해야 합니다.20만명 밑에 있는 청원은 답변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소수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굳이 직접 답변하진 않더라도 관련 부처 장관이나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라도 답해야 합니다.표출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표출하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라는 것 땜에 표출하지 않습니까???청와대에서도 엄청 많은 양의 청원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힘든 거 압니다.그래도 같은 20만명에 미달 되지만 같은 내용의 청원이 여러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답해야 하고 답변 기준인 20만명은 더 낮춰야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줄여야할판입니다. 보좌관을 더늘리다니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 1~2명으로 줄여주세요. 본분을 다할수있는 국회의원이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보좌관 8명으로 늘리는것 무효!!


아파트 내 장애인 지정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후, 고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항의하거나,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하여 고발자를 cctv를 통해 색출한다는 경고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에 위협이 가해질 시 옳지 못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주차석이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 확인 및 고발자 위협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cctv확인을 강제로 해서는 안되도록, 또한 의도적으로 보복을 위해 고발자를 색출하려는 행위가 적발될 시 더 큰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도시공사소속 스포츠센터에서 근무 하는 운동강사입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에 2018년도에 기간제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같이 해주면 상관 없겠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불평제기와 여차하면 파업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포메이션을 를 맡고 계신 카운터기간제(10개월 기간제)분들은 새로운 무기직 채용공고 또는 2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의해 무기직으로 채용을 하기로한 반면 저희 (수영,볼링,스쿼시) 강사(1년 기간제)들은 스포츠강사로 인해 무기직대상에서 예외 라고하며 이번에 강사들은 모두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스포츠강사 라는것은 초등학교 학교법에 의한 스포츠강사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더군요 저희는 교육부 또는 학교법이 아닌! 그냥 회사 소속 센터 기간제 직원인데 말이죠 그래서 몇번을 재차 물어본 결과 저희에게 계속 돌아오는 말은 어쩔수 없다 라는 말만 되돌아 오네요. 똑같이 근무 하고 저희는 관리자 입장에서 잡다한일까지 다 한 반면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무슨 근무 여건에 대한 요구를 하게되면 아니꼬우면 저희의 자리를 없애 버린다는 저희 책임자들 이 불공평한 회사에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의 권리를 찾아야 할지 너무나도 알길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의 무지함을 도와주실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이라 직접적으로 얘기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곳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알고계신분들 꼭 알려주시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기간제에서 무기직 차별전환


역차별 약자배려를 악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장 여성의 폭력 묵인 여성의 성범죄 묵인 남성들은 무고를 당해도 억울함 토로할 창구조차 없다. 무죄라도 이미 인민재판으로 사회서 매장당한다. 그동안 여성의 범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다면 여성범죄율도 남성과 비슷했을것 제발 진정한 평등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부 폐지


강원랜드를 박살내 주세요^^

강원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