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메뉴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답변 조건을 20만명에서 1만명으로 조정바랍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 1달동안 20만명이 추천한 청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게시판이 생기고 지금까지 20만명이 넘은 건은 1건밖에 없네요. 이쯤되면 소통을 안하자는 거라고 봐야하나요? 답변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만명이 넘어야 답변? 20만명 넘은건 1건뿐!


한샘 성폭행 사건 재수사 청원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 벌을 꼭 받는다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샘 성폭행 사건 재수사 청원드립니다


1. 지하철 내 긴급상황시 전광판 문자알림 지하철을 타다 보면 긴급상황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 비상벨 울려서 정차, 신고가 들어와서 정차, 사고가 나서 정차 등등) 그럴 때마다 안내는 음성 방송으로만 전달 되고, 전광판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청각장애인 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하고, 제대로 된 상황 대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주시고, 제때제때 전광판 알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지하철 전광판 정차역 문자 알림 개선 전광판에 정차역 문자 알림이 뜨는데요. 솔직히 너무 짧은 횟수에, 짧은 시간동안만 화면에 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청각 장애인 분들은 수시로 그 전광판을 확인해야하며, 어쩌다 문자 알람을 놓쳤을 시엔 내릴 역을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광판의 글씨 부분 (정차역 이름이 써져있는 부분) 보다 광고의 비중이 훨씬 크더라구요. 비장애인 분들은 음성 알림도 함께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 크게 신경쓰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청각 장애인 분들은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여기서 더 심각한 경우로는 전광판이 아예 꺼져있을 때도 종종 있더라구요. 그럴 때마다 비장애인인 저도 불편한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정말 불편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과 제대로 된 점검이 제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전광판 문자알림 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노르웨이와 같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권리로 노동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법제2조를 개정하라


우리나라 법은 사람위주로 되어있다는데 술먹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차에 치였을경우에는 항상 운전자가 벌을받고 벌금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음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대한 법은 왜 안생기는 겁니까 ?? 왜 운전자만 되인이 되어야합니까 ??

음주.무단횡단.교통사고. 무조건 운전자를 죄인으로 치급하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이사건 저만 이상하다고생각했던건가요.. 아니면 모두들그렇게생각했던건지 여기올려도되나 고민많이했습니다. 고 노무현전대통령님 사건 재수사해주세요.

고 노무현전대통령님 사건 재수사해주세요.


카페에서 우연치 않게 간호과 학생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수 추천서가 없어서 대학병원에 지원서도 못넣는다고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전에 결국은 교수들이 학생들 칼자루를 지는거나 다름없다생각하고 기회조차 주어질수없는 관행들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교수에 의해 학생들의 계급이 나눠지고, 물론 저관행으로 벌써부터 학생들이 배우는건 윗사람에게 잘보이고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는데 현 우리 나라 정치와는 너무 다른 행위이자 적폐의 시작 아닐까합니다 폐지시켜주십시오.

대학생들 취업과 관련 교수 추천서 관행 폐지


저희의 페이커(이상혁)선수는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게임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를 게임 강국으로 만들었기에 2018년도 군입대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리그 오브 레전드 Faker(이상혁) 입대반대


답답하고,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할 길이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지 멀쩡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5년 전,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걷지를 못하십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걷지를 못한다는 건 어디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못 걷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이가 다 빠지며, 대인기피증이 생겨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시달려 집에서 자살시도를 몇 번이나 한지 모릅니다.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큰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법에 무지한 저희 가족도 이 사실이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결과는 1심패소. 2심패소. 3심은 저희 쪽 변호사님께서 큰 변화가 없을 거 같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지금은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1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왜? 대만민국 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 했다고 바로 잡지 못하는걸까요?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 안한마디 안한 의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의가 어떤지. 법에 심판이 어떤지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나약한. 힘 없는 국민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한 사람의 인생, 저희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으면서..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법이 저희 가족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절망감과 타락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법과 의료지식에 대해 무지한 힘 없는 국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법 이라는게. 정의는 도대체 있는 걸까요? 정의란 게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걷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수술을 받고, 걷지를 못한 채 앞으로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한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잘못 된 게 아닐까요? 왜, 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저희 가족에게 이리도 모진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너무합니다.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저 죄송할 따름이네요. 대한민국 법. 바로 잡아 주세요. 힘 없고, 나약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법. 의료사고. 바로 잡아주세요.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지하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가 43조원이상일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하느님도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터널이 길기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이고 관리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문재인님이 속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이퍼루프는 아이디어가 환상적이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들이 아주 많고 실용화하더라도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을 위해 많은 기차를 연결하기에도 또 문제네요. 현재의 과학에는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현재 휴대폰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약정할인과 함께 끼워파는것이 아닌 단말기를 제조사(예 삼성, LG, 애플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도록 완전 자급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해외파 축구선수는 전원다 국적박탈 거기서 살으라고 해야합니다. 어차피 대한축구협회 1~2년후 없어질텐데 설자리없고 한국에 있어봤자 큰 손해..

해외파 축구선수 전원다 국적박탈 해야합니다.


우선 월드컵출전권 반납하고 축구협회 비리를 파해쳐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월드컵출전권 반납해서 축구협회 비리좀 파해칩시다.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셀프빨래방을 운영하는 김기찬이라 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건물주와 사이가 좋았으나 1.건물주의 공과금 횡령이 밝혀지면서 횡령했던 금액을 반환. 2.건물주는 십수년간 자신의 건물 지하 1층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무자료주류 반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불법영업 하다가 영업정지 당한후. 본인이 고소했다고 단정, 급격히 본인과 사이가 나빠져 지속적으로 세입자를 괴롭혔습니다. 1.빨래방 입구 주차장 4개월 10일간 대형화분으로 봉쇄(2014,12,30~2015,4,8) 2.고객용 화장실 입구 철문 봉쇄(2015,4,4~현재까지) 3.2015,4,8일 건물 뒤편 본인이 경작하는 텃밭에 제초제 살포(생명위협,야채 전멸) 4.2015,5,17일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로 서귀포 경찰서 진정서 제출 경찰서 진정서 제출 후 건물주와 건물주처는 본인을 볼때마다 “너 계속 까불면 폭력배인 조카에게 말해서 손봐준다고 수차례 협박” 2015,6,27일 오전 7시경 서울에 거주하는 건물주의 조카(성산 관내 서열 2위 오준하)가 본인 영업장을 찾아와 손님이 보고 있음에도 너 이새끼 자꾸 까불면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 버린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 자신의 양복 상의로 본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우측 복부를 강타 하였고,건물주 부부도 합세하여 본인의 우측귀를 3회 가격하고 잡아당겨 병원 진단 결과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진단서 발급, 2015,7,3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폭행장면cctv,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15,7,30일에는 kbs뉴스에도 방영된 사건 이었고, 2015,8,19일 제주지검 505호 검사실로 배당 되었다는 문자 받음,추가 진단서를 준비하고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던 중, 2015,8,25일 지검에서 사건처분 통지서 발송,수령하여 처분 일자를 보니 사건 배당 받은 당일이었음,구속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속기소로 사건 종료,황당하여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니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진정하라 해서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50회 정도 민원을 재기하여 재수사내지는 재조사를 촉구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3회이상 반복진정,공람종결이라는 동네 개들도 웃고 지나갈 처분통지서를 보면서, 진정후 처리기관을 확인해 보니 (법무부 감찰 1과,대검 감찰1과,형사부 형사 1과.강력부 조직 정보과, 강력부 조직 범죄과,반부패부 수사지휘과)많은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2년이란 기간동안 복지부동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썩어 버린 줄은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백번 양보해도 이해 할수 없는 제주지검의 행태를 나열해 보면, 1.왜 제주지검 505호 이준식검사는 피해자가 폭력배(성산 관내 서열 2위)를 포함한 3인이 집단 폭행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 및 우측귀 영구 청력 소실(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이 되어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자와의 대질 심문이나 합의 없이 사건 배당 받은 당일(2015,8,19)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했는지? 2.왜 제주지검 504호 박철량검사는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 사건을 배당 받았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법적 용어로 피해자를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이면서 회유하고 심지어는 고소 취하를 강요,권유 했는지? *폭행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올리자 사건 배당 받은 검사도 504호였고,재수사는 커녕 본인에게 폭행사건도 취하하라고 강요,권유. 3.왜 제주지검 504호 검사실의 장용목 조사관은 본인이 한창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2016,4,26일 오후 4시 26분)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차장 검사님의 명이라면서 “왜 사건을 크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제주지검 내부에 피해 보상 센터가 있는데 거기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보상받고 끝내고 더 이상 재수사는 없다”라고 말했는지? 본인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거부. 여기서 만약 차장검사가 장용목 조사관을 시켜 그렇게 지시했다면 제주지검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또 장용목 조사관이 차장검사 직급을 팔며 본인에게 겁박할 의도였다면 직권남용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해자에게 겨눠야 할 검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이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진정서를 보내면 제주지검 5개 검사실에서 돌아가면서 면밀히 조사후 답변 한다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글자 하난 안틀린 동일한 답변서 뿐, 그동안 본인이 50여 차례 진정서를 보내면서 증거자료,사실 확인 등 밥상을 차려 줬음에도 재수사 의지가 없는건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시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과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검찰공무원과 브로커와의 통화내역,계좌조회도 해보라고 수차례 진정해도 재조사 의지는 없고 사건을 묻으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2개월전 빨래방 매장내에 두었던 본인의 자건거를 도난 당한 사실이 있는데, 서귀포 경찰서 형사 8명이 4일만에 범인을 검거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저의 매장을 찾아와 무릎을 끓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합의해 달라고 애걸복걸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는 폭력배를 포함한 3인에게 집단폭행 당해서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반 귀머거리)를 입었음에도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에게 한마디 사과는커녕, 본인을 볼때마다 비웃고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주의 아들과 딸은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건을 돈으로 해결한다 했는데, 돈있고 빽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 받는 세상,이게 현실입니다. 추론컨대, 제주지검의 비리를 파헤치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다치니까 알면서도 시간끌기,진정인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이 겉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실체를 파헤치면 제주지검의 구조적 문제,품앗이 행태이며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검 409호실 검사가 배당 받은지 1년이 지났으나 말로는 면밀히 검토한다 하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3회이상 반복진정,공람종결이라는 처분 통지서만 올뿐, 본인 추측으로는 “책임지고 끝까지 묻어라”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 할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 말로는 피의자 현화송의 처 강영매의 집안은 경찰 집안이고,강영매 큰사위의 누나는 현직 판사이고 집안에 돈이 많고 조카는 조폭이라고 수차례 전해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이며 검찰의 비리 의혹과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파헤쳐 주시고 저같은 피해자가 이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첨부: 1.진단서 7부 2.사건 처분 통지서 3부 3.제주지검에서 사건 배당 통보 문자 4.504호 장용목 조사관과의 통화 문자 5.이준식,박철량검사를 도운 검사 5명이 보낸 사건처분 통지서 ***첨부5번,처분 통지서를 보낸 검사와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없는 검사들이 무더기로 진정인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송 하였는데 과연 의도는 무엇이며,제주 지검은 타검사가 배당 받은 사건을 관련없는 검사들이 합세하여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내도 되는지 심히 의문 스럽습니다. 이것이 제주 지검의 현실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혹에 대한 제보


다른 나라들은 친환경차에 대하여 나라에서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정책목표를 발표해서 친환경전기차에 대하여 빠른 대처를 히지 않는다면 미래 먹거리를 빼았길것입니다.

전기차


ㅇ

트럼프에 스크린 골프 선물 어때요?


청원이 올라가서 20만명이나 찬성을 한다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 20만명이나 동의를 한다고봅니다.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에서 20만은 넘치면 넘치지 결국 적은 숫자는 아닐겁니다. 그래서 저번'여성징병제'때처럼 그런답변보다는 좀더 정성스럽고 만족할수있는 대책안이나 답 부탁드립니다.(꼭 여성징병제뿐만이아니라 다른 청원또한 마찬가지입니다.)꼭 부탁드립니다!

청원이 올라가면 최대한 정성스럽고 성실히 답해주세요.


위례신도시 공공택지에 분양을 예정한 호반건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안정화에도 저해가 되고, 서민의 주택소유의 꿈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공택지에 맞는 용도로 써야지 건설사 이윤극대화에 일종의 공공재를 폭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이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택지를 오로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호반건설 사례를 막아주세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신체적결함이나 시력만 검사하고 가장 중요한 반응속도, 순발력등 방어운전 능력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적인 차량점검법도 형식적인 시험을 쳐서라도 익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뉴스전문일부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 운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했는데 운행기간 무려 46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화물차 기사들이 평균 2.5년에 한 번 꼴로 교통사고를 낸다. 00물류 관계자는 “그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시청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물류업체에서 못하게 한다고”라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71104042850478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 운전자,76세 고령에 올해5번 교통사고..06년 이후 46건) http://news.joins.com/article/22082343 (창원 사고 운전사, 교통사고 46건···"그만두라" 권유도)

창원터널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이번에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에게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를 선물하면 어떨까요? 선물 할때 트럼프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을 게임 캐릭터화 해서 프로그램상 투입해서 선물하면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에게 좋을 듯 하여 제안 해봅니다 스크린 골프나 야구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해서...

트럼프에 스크린 골프 선물 어때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징병 낙태죄 유지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문씨가 대통령이 된 후 사회불안이 더 심해지고 각종 자연재난에 인명사고 까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젠 흥진호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탄핵


정부 입맛에 맞는 것만 소통하며 보여주기 식 쇼통 그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교모하게 국민청원 답변기준을 변경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국민소통 명목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8월17일 국민청원을 도입했을 당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기준이 나와 있었지만 2주 만에 무려 12만 명을 넘어선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원에 답변하라는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갑자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한다고 생뚱맞은 기준을 제시하며 게시판을 바꿔 버렸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은 30일간 10만 명이라는 기준에 비해 12배나 높게 기준을 마련해 곤란한 답변을 피한 것 이다.”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찬성하면 여성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하면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청와대청원 20만 너무 많습니다


길거리 흡연자, 버스정류장 흡연자, 건물 주변 흡연자, 역 주변 흡연자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배에는 발암물질이 80종, 독성물질이 800종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를 필터로 빨아 일반 시민들에게 뿜어내거나, 또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타는 담배연기를 흡연자 자신은 안 마시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흩날리게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 걸어가면서 자신은 담배연기를 안 마시면서 타는 담배를 들고만 다니면서 담배연기를 온 길거리에 흩뿌리는 흡연자도 있습니다. 담배연기는 보통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는 바람이 안 불어도 50m정도는 사방으로 족히 퍼져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은 정해진 흡연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금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15년간 담배를 피웠고, 그 당시는 1980년대~1990년대 사이라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웠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19년째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역에서, 다시 길 위에서, 회사 건물 앞에서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하여 매일 10번~50번 정도 담배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판매되는 발암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판매하는 것도 아이러니이지만, 더 매우 심각한 것은 이 무서운 발암물질을 흡연자들이 일반시민들(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여성 포함)에게 무차별하게 내뿜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흡연(직접흡연, 간접흡연)으로 인해 매년 50,000명~60,000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보고되는 것으로 압니다. 즉, 이 중 20%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해도 매년 10,000명이 흡연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입니다. 매년 1만명이 살해되는데, 처벌되는 살인자는 없는 나라. 바로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치하는 것은 정부뿐이 아닙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고발프로(추적 60분,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자들, 창 등)들이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례행사로 금연의 날에 금연 다큐 프로를 년 1회 방영할 뿐입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등 센세이셔날한 사건이나 겉으로 심각해 보이는 사회문제들만 다루지, 실제로 안으로 곪아터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큰 피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담배를 피고 있는 자들과 담배를 만들고 있는 자(다국적 독점자본 또는 정부)가 우리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삼촌, 오빠, 그리고 다국적기업, 대기업,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를 좋아하고 피는 사람 대부분이 남성, 권력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애연가라면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안 하겠죠. 한국의 흡연규제는 ‘눈 가리고 야옹’ 식이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상’입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 일부 도로만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버스정류장이나 역에서 10~15m내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입니다. 담배연기가 50m나 그 이상도 날아가는데 10~15m로 금연구역을 정하면 그 금연구역 선 바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파렴치한에 의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통로를 지나는 수 많은 사람들(어떨 때는 수 십 명)이 간접흡연을 강제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강제수용소로 국민을 강제로 보내는 북한과 다를까요? 한국의 국민들이 무차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담배를 마시는 순간은 거의 똑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심지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도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단속을 안 합니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핑계만 대죠. 흡연피해 문제는, 정해진 흡연시설(장소사용료와 시설료가 들겠지만)을 띄엄띄엄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정해진 흡연시설 외에 장소는 모두 금연해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싱가폴의 경우는 모든 장소 길거리 등에서 흡연을 하면 1차로 벌금을 30만원 이상을 물리고, 2차로 흡연을 하면 의사 입회 하에 태장을 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해변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금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금연광고를 보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광고입니다. 비흡연자가 받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표시한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과 보건복지부도 타성적인 금연캠페인이 아니라 정말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명인(담배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고 실제 금연캠페인도 하셨던 이주일 선생 등)을 기용한 금연캠페인을 하고, 편의점에서 광고판을 내세워서 판매하는 담배를 판매금지하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가서 배울게 무엇이겠습니까? 담배가격을 올려서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땅의 어른으로서 편의점 담배판매 및 편의점에서의 대담무쌍한 담배광고를 과연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성에 젖은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도 늘려야겠죠. 우리나라의 흡연문화는 수직적 군대문화식의 회사조직문화와도 관계가 많습니다. 길가면서 상사가 담배를 피운다면 누구도 얘기를 못하겠죠. 그리고 동료가 담배를 길가면서 피운다고 해도 그것을 지적하면 대인관계를 못 하는 인간이거나 쪼잔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대한민국의 문화풍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언론/방송과 정부가 나서서 이런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매 순간 길거리에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역 앞에서, 그리고 건물 앞에서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마실 우리의 시민들과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 2017년의 대한민국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마치 1960년대나 1980년대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2만명이라고 합니다. 직간접흡연으로 또 다시 조기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5~6만명입니다. 매년 흡연으로 엄청난 사람이 서서히 자살하거나 타살 당하는 것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나와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피하다 보면 도로 한 복판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도로에서, 길 위에서, 버스정류장/역으로 가는 길, 오는 길 위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흡연자를 마주치면서 너무 불쾌하고, 하루 종일 불쾌한 시간들을 매 순간 마주칩니다. 그들의 담배연기(직접 뿜는 담배연기 뿐 아니라 그들의 담배 궐련에서 직접 날리는 더 해로운 담배연기까지)를 마시면 기관지나 폐가 1~2시간은 기본적으로 불편을 느낍니다. 비흡연자나 여성들은 길거리 흡연자를 보면 살인자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변에서 들어온 많은 비흡연자들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흡연자는 거리의 무법자인 것이죠. 신군부 정권 1980년대도 아닌 2017년 대한민국이 미국 개척시대 서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과 지각이 있는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소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분들도 매년 몇 천명에서 몇 만 명을 살해하는 살인자들을 방조하는 똑 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법률제정, 시행, 행정조치 제정 및 강력한 시행을 기대합니다. 2017. 11. 06

길거리 흡연 강력 규제 법안, 행정조치 시행 국민청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상의끝에 작은 집 한채를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다 실직해서 집에 딸린 작은 가게에서 받는 월세 80만원을 받고 그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럼 어쩔수 없이 집을 물려받은 경우에 소득외에 재산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 현재 19만원이 넘는 돈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80만원인것에 비해 약 4분의1에 해당되는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전 건강보험 개혁을 요구하면서 건강보험을 소득위주로 재편하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초안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자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몇년간 유예하기로 바꾸고 그게 확정이 되었죠...그때 얼마나 실망했었던지....이제껏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면서 그때처럼 실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단체도 무척 반발했었죠.... 그렇다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도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억지로 내야하는거죠....생활비도 빠듯한데 지역가입자로 돈 19만원을 억지로 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지금은 연체되서 일부납부로 조금씩이라도 내려고는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내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들면서 선택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합니까 또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저 처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담되서 몇개월 연체되는 경우도 아마 부지기수 일겁니다.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해주질 못하겟다면 의료비에 차등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예외라도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제도 개혁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위주의 바로 시행 및 납부예외 신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살아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신 휴대폰으로 대리점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제가 불만인것은 단통법이 개정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주 좋은 법안이죠. 누구는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100만원선 휴대폰을 30만원, 20만원 선에 구매를 하고 누구는 대리점에서 100만원선에 그대로 구매 하는 차이를 두지 않기위해 법안을 개정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가로 구매한 저는 오히려 요즘들어 호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불법보조금 지원을 받아 최신 휴대폰을 30만원선에 구매를 할 수 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휴대폰을 구매할때 정가로 산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것이고, 불법보조금 지원 받아 구매한 구매자들이 정가 구매 하신분들에게 호구라고 욕을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게 구매를 해서 배가 아픈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저 휴대폰 판매자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것 인지 왜 아직도 소비자를 속여서 판매를 하며 뒤로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화가 날 뿐입니다. 휴대폰 관련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여전히 속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범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안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에 관련된 청원 요청합니다.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수차례 세계 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이상혁 선수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으선수는 군면제를 받는것처럼 군대를 면제시켜 인재를 썩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스포츠 이상혁 선수 군대면제


이번 한샘 성폭행사건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인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샘 성폭행사건 강력처벌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이중 주차를 하는등의 불편을 격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을 처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파트 무단 장기 주차


대한민국 군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평가원 문제 답지즘 만들어주세요.선생님들도 정확히 이유를 못내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문제를 만들었으면 답지는 기본이 아닌가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원 문제 답지즘 만들어주세요


매일 성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왜 남성만 국가에 의해 자유권을 박탈 당해야합니까? 남성도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11조에 써있으면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박탈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더군다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국가에서 왜 가라고 참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남성 징병제도 철폐 및 징병제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요즘 들어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쉽게 볼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만큼 좋아졌지만 문제점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것들을 가르쳐야하는데 아프리카TV,유튜브같은 도를 넘고 노출이 심한 방송에 이어 갓건배로 인해 성차별방송도 쉽게 접하게됬습니다. 안 좋은것을 접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요즘 초등학생이 쓰는 말이 저희때랑 너무나 달라 이해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도를 넘고,차별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요즘 처럼 사내에 있는 남자 직원을 노리고 꽃뱀짓하는거 무서워서 여자직원을 뽑아야겠습니까? 회사 이미지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위해서라면 여성직원의 고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여성채용 거부권을 인정해줘야합니다.


재직중인 사람은 현실상 실명신고 힘듭니다 익명신고로 바꿔야 신고를 하지요 해고나 불이익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니 바꾸어야함

근로기준법위반 익명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조주순출소를반대합니다 분명재범으로이어집니다 사회악을차단해주세여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인천 서구 청라지구 7호선 연장좀 되게 해주세요 버스도 별로 안다니고 곧있음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텐데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항상 말로만 7호선 연장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한다 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7호선 연장 되서 교통이 편리해지면 좋겠습니다.

인천 청라지구 7호선연장 빨리되게 해주세요! 꼭읽어주세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 자전거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자전거 탈 때 전조등이 없이 타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위협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부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자전거 전조등 설치 의무화 되게 해주십시오.

야간에 자전거 탈 때 전조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고생많으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어느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30세 청년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특별사면이 꼭 필요해서 입니다. 올해 5월달 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6월달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평소 술을 잘 먹지않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술 문화도 잘 모르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날도 대수롭지않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으며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족, 직장문제, 대인관계 등 모든것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한없이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정말 초범인 음주운전은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사면시켜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일을 하고있고 이것으로 인해 저의 앞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일이 공공의 문제와 사회규범과 맞지 않지만 저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인 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 해주셔서 저처럼 바보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바보같은 저, 특별사면 꼭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만 어려운사람이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불우한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800만달러만 주세요


12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재밌는 이슈거리? 대통령 자격이 없으신거같아요 “정부 입맛에 맞는 것만 소통하며 보여주기 식 쇼통 그만..."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교모하게 국민청원 답변기준을 변경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국민소통 명목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8월17일 국민청원을 도입했을 당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기준이 나와 있었지만 2주 만에 무려 12만 명을 넘어선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원에 답변하라는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갑자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한다고 생뚱맞은 기준을 제시하며 게시판을 바꿔 버렸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은 30일간 10만 명이라는 기준에 비해 12배나 높게 기준을 마련해 곤란한 답변을 피한 것 이다.”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하여 찬성하면 여성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하면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문재인대통령 하야하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 님이 취임사 중에 쓰신 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공공기관 입사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똥돼지' '꿀꿀이'라 한다지요. 이런 뉴스를 대하는 취업 못한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통령 님의 취임사 약속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리입니다. 이런 부패를 두고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입사 청탁을 한 사람은 물론 청탁을 들어준 사람 모두 처벌해서 다시는 같은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공무원 시험만큼 엄격하게 하고, 급여 역시 성과를 따져 합당하게 매겨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터무니 없는 고액 연봉은 몇몇 입사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대다수 청년들을 자괴감에 빠뜨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개혁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 님의 말씀이 헛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유감...


이자는 미국입국이 불가한 사람인데 트럼프 방한하면 어디서 뭘 할겁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언제 사임합니까


최시원 강아지 사건으로 최근 입마개와 목줄길이 제한을 바로 시행했는데 같은 생명인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왜 강화되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문것도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것도 생명앞에 어느것이 더 무거운 죄 라는건 없습니다 둘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이상은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강화


청와대청원에 엉뚱한청원을 하는사람들도 많은거같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욕설을 하는분도 있어요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청와대청원 실명제


반대측도 어쩔수없이 동의를 누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반대버튼이 아니여도 좋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버튼이라도 만들어주세요

반대버튼 만들어주세요


예전에 학교서 배웠었는데 법은 살아가면서 최소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조그만한 걸 바꾸기가 많이 힘든지 여쭤봅니다. 국민투표라던가... 나이가 많은것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가장중요한게 건강, 가족, 그리고 시간이라는 생각을 많이가지게된 1인입니다. 우연히 웹서핑 도중에 어떤 포스팅을 보게 되어, 이런생각은 어떤가 하고 청원드립니다. 왜...서양쪽분들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랑받으면 멋지다고 많은 성원보내주던데 어찌되었건 평창올림픽 화이팅입니다.

헌법은 어떻게해야 바뀌나요?


조두순의 출소반대,성폭행범들의 처벌강화 좀 해주세요. 저는 6년전 11살때 엄마미용실상가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할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눈물먼저납니다. 그사람의 모습 또 그사람이 저에게 건냇던말, 다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사람을 쫒아갔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놓치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물론 제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그일만 생각하면 무섭고 수치스러워 트라우마가 생기고 삶의 모든것을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뉴스에서 성범죄사건들을 듣다보면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공포에 질리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지옥같은 삶을 살텐테 가해자의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같아 화가나고 답답합니다.조두순,또한 그를 포함한 성범죄인들의 처벌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뒤인데 저는 3년뒤에 사회초년생 20살이 되는데 그시기에 조두순이라는 인간이 나와 저희또래아이들과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는것을 상상만해도 여자로서 또 조두순사건의 피해자와 동갑으로서 성폭행을 당할뻔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섭습니다.저와 또 모든 여성분들은 국가 아니면 누가 처벌하고 누가 보호해주나요? 국가가 지켜줘야하는것인데 너무 봐주는것이 아닌가 가끔은 국가에게 화나네요 모든 사람들이 무섭지 않게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도록 법좀 강화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모든사람들이 안전할수있도록..대통령님 믿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말만 되풀이한것같지만 저의의견 잘 전달되었으면 좋겟네요.

조두순의 출소반대,성범죄인달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현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단지 '점수'라는 숫자에 달려있는거 같습니다.부디 이 교육과정 개혁에 힘을 써 주십시요.

현 대한민국 교육과정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유기동물 안락사 중지 부탁합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중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동탄선 공사 조속히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덕원~동탄선


전현재 곧 고등학생이 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군문제들을 보며 어떻게 이런일이 우리나라안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떳떳한냥 말하기 까지하더군요 보고만 있는것보다 이렇게 글이라도 남기는 것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옳은일인것같아 이렇게 청원을 써봅니다 현재 군문제는 너무많지만 그중에서 가장큰것은 방산비리일것입니다 국방부에서의 방산비리는 2014년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수사 결과 총규모가 1조에 달한다고합니다 정확히 수사된것말고도 국방부의 행보로보아 은폐된사건들이 꽤 많을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중 핵심인물들중 무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이유는 방산비리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하는게아닌 아예 평가기준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물건질을 낮추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국방부에선 전혀 책임을 지지않고 그저 사과몇번으로 회피하거나 내부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넘길뿐입니다 이제는 국방에 해가되는 행동을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진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지위또한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이런 방산비리들을 그저 보고만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이유로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 국방부의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방산비리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70460901

방산비리에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국민여러분들 한번보시고 동의를 생각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몇시간씩 앉아 공부하고,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복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하고 실용적이여야할 교복인데,대표적으로 마이는 부직포 같은 재질로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이를 입고 싶지 않지만,교칙으로 반드시 마이를 착용하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한겨울에도 치마를 착용하여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스타킹을 신는다고 하여도 한겨울을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여학생들도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주십시오. 체육복을 입은 상태로 등/하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한 옷인 체육복을 입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몇몇 학교에서는 단지 외관상의 이유로 체육복을 입은채로 등/하교를 금지시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부담스럽습니다.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질도 좋지않고 불편한 교복이 10만원대를 넘깁니다. 학생들은 불편한 교복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교복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교복을 개선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용인일가족살인사건,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등 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네이버뉴스를 보니까 가해자는 감옥에서 잘 산다고합니다. 유트브로 감옥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아도 저게 범죄자가 갈곳인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사이, 피해자 유족들은 생지옥 따로 없겠죠...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이 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게 안타갑네요... 사형제도를 한다면,범죄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여서 글을 좀 못었을 수 도 있도 있어요.

사형제도 부활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주택 애완견 사육두수 제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5마리라는 구체적인 안 까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처사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개 40마리 이상, 고양이 10마리 이상을 주택 밀집가에서 키우고 있는 특정인에 의해 너무도 많은 주민들이 (300여명 이상) 악취와 소음속에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집은 이미 동일한 문제로 여러번 이사를 다니며 문제를 일으켜왔고 전혀 주민들과 협상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반려동물 개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겐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조례법안의 표면만 보지마시고 그 배경 또한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사육두수 제한 찬성


사형제도 부활


모든개 입마개 짧은 목줄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거나 사람을 문 개의 견주 강력처벌 요청. 사람이 먼저다. 개공원 만들거면 견주에게 세금부터 부과해라.

모든개 입마개  목줄 착용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식업에 종사하는 시민 입니다. 본론부터 밀하자면 주말이라도 복합쇼핑몰등등 브레이크 타임(3시~4시, 3시~5시)이 필요할꺼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전에도 다른 백화점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평일은 고객님이 심하게 몰리지 않아서 3시부터 조금씩 쉬는 시간을 갖거나 편안하게 밥을 먹을수 있는데요.(이것도 명절,여름,겨울성수기,크리스마스, 공휴일때는 거의 불가능) 하지만 주말에는 정말,정말 3시이후에도 고객님들이 밥을 먹으러 꾸준히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외식업 종사자들은 아예 밥을 먹지 못하고 10분도 쉬지 못한채 10시간 이상씩 일을하고 있고 그래도 배고프면 그 잠깐 5분사이에 국에 밥을 말아먹어서 순식간에 먹습니다. (고객님들 생각에, 우리가 늦게 밥을 먹을수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회사원이나 다른 종사자분들이 점심시간에(대략12시~1시) 밥도 못먹고 야근까지 하는거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못 쉬었다고 돈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스케줄에 1시간 휴무가 있으면 밥도 못먹고 10분도 못쉬는데도 휴무 1시간을 쉬었다고 결제를 올립니다. 그에 따른 1시간 시급이 지급이 안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억지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심경으로 청원 글을 올립니다. 그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쇼핑몰 근처 개인 외식업장을 이용하는것도 좋은거 같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가합니다.

외식업 휴식시간 보장(주말에 쇼핑몰등등 브레이크 타임제 도입)


1980년 입영대상자중 절반도 안되었던 현역률은 14년 91%에서 현재 90% 정도가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계급 사회 위주의 군대 문화 부적응과, 겉은 멀쩡한데 우울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적 질환이 있는 관심병사들은 평시 임무는 물론 전역 이후예비군 훈련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 판정률을 낮추자는 제안도 있으나 사회의 고령 노인을 돌봐야 하는 저출산 남성들이 군대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를 폐지 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관심병사들이 군에 있는 그린캠프로 거치거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되는 환경은 계속 이어지게 될겁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자세한건 링크에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도록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촉구하셔서 지켜보고있으나 압력을 넣기보다 아예 비정규직을 채용하지못하도록 강력하게법개정요청드립니다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그자리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열악한처우에 처해질수밖에없습니다 비정규직 월 평균월급이 150만원입니다 이대로는 못삽니다

비정규직법 폐지


국제적 규모의 e-스포츠 수상경력이 있다면 군대를 면제해주세요 몇달만 쉬어도 역량을 발휘못하는게 게임입니다 2년동안 쉰다면 직업특성상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군대에 프로게이머들의 전용 보직을 만들어주시거나 면제해주세요...

e-스포츠


근래에 없는 돈에 광주지방법원에 가느라 두차례나 택시를 타야했다...ㅠㅠ 택시기사 아저씨들에게 물어보니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모두들 가슴에 칼 하나를 품은채 그 고통을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는 속내더라... 그 만큼 사는게 힘들다는 얘긴거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못해서 기대에 못미치고 또다시 실망만 안겨준다면... 어쩌면 광주가 먼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 해서 광주를 쉽게 보지 마라... 누가 머래도 광주는 더민주의 '본가'이고 더민주가 이 나라의 대들보 정당에서 어느한 순간 존재감 조차 희미한 약소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긴 거다. 사는게 정말 엿 같이 힘들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문재인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미친다에 한표.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주요과목(국어, 수학, 영어 등)들에 대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의 원취지는 학생들 개개인의 잠재성장력을 발휘시키고, 효율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업 만족도를 성취시키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별 수업이 가져온 결과는 원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위 반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비교적 심화된 내용이나 보다 교과서에 비해 나아간 개념을 하위 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반 학생들은 상위 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배우는 내용에 대하여 심화되거나 나아간 개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반 학생들과 하위 반 학생들은 모두 같은 시험(내신)을 치르게 됩니다. 배우는 내용, 학습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대전제를 제외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상위 반 학생들과 하위 반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은 똑같이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위 반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위화감 조성 및 경쟁심리와 성적만능주의가 학교 내에서 팽배해진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수준별 수업은 열등반/우등반 수업의 포장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준별 수업의 본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꼭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학생의 자율성과 요구 및 능력을 무시한 채 교사들의 획일적이고 단일적인 수업 방식만을 고집하는 구시대적인 수준별 수업은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수준별 수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해커를 동원하여 범죄단체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당진 흥신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시고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정은 크며, 서민의 정권인 문재인정권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단속에 있어 상징이 되는 청원입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의 취업준비생입니다. 하반기 부터 몇몇 공기업에서 합동채용을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무작위식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취업준비생들이 이토록 무작위 식으로 지원하는지 아시는지요? 공공기관 합동채용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취업준비생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임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청년취업 도와주세요 공공기관 합동채용 중단해주십시오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있기를 ...

반려동물


청원 동의하려고 댓글쓰다가 다른 탭으로 이동하면 sns연동했던거 풀리던데 엄청 불편합니다. 개선좀해주세요.

청원 동의 개선좀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큰 역할입니다. 고등학생한테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점심을 무료로 먹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는 저출산 문제로도 비상인데요. 그럴 때일 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욱 확산 시키는것과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위한 정책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주세요


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2미터 목줄 제한 조례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대한민국 군대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4년전부터 교도소 이전 문제로 군민들과 담당부처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예정지 근처에는 (거창일고, 거창중앙고,거창대성고,거창여고,거창고등학교,거창대성중,거창여중 거창샛별중학교,거창샛별초,거창아림초)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수십년의 역사를 지키며 자리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성산마을에 양계장으로 인한 냄새를 없애려고 교도를 설립하려고 하십니까?? 학교가 몰려있다보니 학군이 좋다하여 가지리와 중앙리에 인구과밀도 현상이 있고 그리인해 땅값이 몇년새 몇십 몇백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리에 교도소가 생기면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까하여 교도소 추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실익을 보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경남 거창은 군중에서 학교가 제일많고 인근 지역에선 기숙사가 있는 대성고,여고,거고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님도 (학교앞 교도소 OUT)에대해 지지해 주셨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창(가지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켜주십시오.

교도소 부지 이전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며, 전주의 상산고(자사고)의 2018년도 신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실행하신 정책들에 대부분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를 보고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첫 이유는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와 자사고와 외고의 입학원서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넣는 것인데,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무리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사고육을 하나도 받지 않고 상산고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저와 같이 사교육 없이 합격한 학생들도 적잖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사고와 외고는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끼리 모아 더 좋은 질의 수업을 듣게 해 주기 위한 학교인데, 이렇게 교육 정책이 바뀐다면 뛰어난 인재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또 제가 불만을 가지는 정책은 2-3년 마다 바뀌는 수능 방식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방식을 굳이 맨날 바꿔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심지어는 재수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 자사고를 다니게 될 것이고 의대 진학을 꿈꾸기 위해 어느 정도 재수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수능 방식을 바꾸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사고에 들어간 게 자랑스럽기보다는 후회스러운 느낌입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해서 자사고에 들어간 결과가 미래에 대한 절망뿐입니까? 이게 정말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이런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직접 자사고 외고를 순회하여 그곳의 재학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의 입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직접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동의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를 신경써주셨음 합니다.

교육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활동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 해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높은 지지율을 받기 위해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대 당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냥 국민을 핑계로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 그냥 어린 학생에 그치지 않는 제 눈으로 봐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유치하고 형편없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 핑계로 당끼리 싸우면서 정책 결정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인터넷 투표로 정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냥 당끼리 싸워서 맘대로 결정한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일명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순전히 모두 우리나라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다고 꾸짖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정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당끼리 싸워서 정하지 말고 국민이 정하게 해주세요.


많은 영세기업들이 발주업체로부터 수개월 에서 수년동안 결제를 받지 못하여 월세 직원들의 임금 밀리게 되어 서민들의 기본생활마저 위태로워 지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을 만들어 선지급후 구상권 청구토록 제도 마련해 주세요 그래도 지급을 않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폐쇄 사업주 처벌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세기업 발주업체로 부터 돈좀받게 보험공단 만들어 주세요


예산 집단 강가사건의 가해자들을 말도 안되게 집행유예로 풀어준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해자 가족 중 누구에게 이득을 받기로 하였나 싶을 정도로 일방적 가해자편 이더군요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사라면 판사자격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고법 차문호 판사 조사해주세요


남자친구가 현재 25살인데 군대를 못가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안가는게 아닙니다 19살에 이미 해병대 자원 입대 하고자 했으나 떨어졌고 이후에 병무청 신검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훈련소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후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았고 무려 5년이란 시간동안 재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혈압검사 받고 검사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지도 몇년이 지났구요 약물복용기록지도 제출해서 치료 받고 있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24시간 혈압 검사에서 평균 혈압이 180/130으로 나왔구요 훈련소 입소 후 퇴소 조치만 2번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퇴소를 시킨다는건 이 사람이 훈련 받을 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병무청은 정말 말 몇마디 툭 던지고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서류도 제대로 안보면서 재검만 계속해서 준다면 도대체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빨리 군대 다녀와서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늘 입버릇 처럼 말합니다 아버님은 본인이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들에게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아들은 또 가슴이 미어져 술 마시고 저에게 눈물을 보이고요 이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되야 하는 겁니까?? 지역이 제주라서 제주 병무청에선 안된다고 비행기 타고 타지역 병무청까지 3개월에 한번씩 나갔다 옵니다 그 예산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 남자친구는 면제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하고 검사 받으라는거 다 받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늘 다른걸 요구합니다 제발 공익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원하는건 이거라면서 또 다른 자료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이러면서 시간 끄실겁니까?? 제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을 뽑는 곳입니다 허술하게 하지 말고 정성껏 해주세요 아무리 연예인 병역 비리 때문에 민감해졌다지만 국방부는 사건 터지는거 싫으니 돌려보내고 병무청은 병역비리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보내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국민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평균 혈압이 180/130입니다!! 더운 여름철 훈련 받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어쩌실겁니까?? 그런데도 병무청에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언질 없이 3개월의 치료기간 후 재검이란 조치만 수 없이 반복 중이네요 무려 5년동안 말이죠!! 지겹습니다!! 제발... 가타부타 확실한 결정 좀 내려주세요

병역 신체검사 제대로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거제 거주하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저는 그렇게 지식도 높지 않고 학력도 좋지 않는데 정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세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첫째: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기징역 입니다 죄가 다 들었는데 제대로 처벌 안되고 시간만 질질..물론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반인 국민이 그런 비슷한 죄를 아니 더 못한 죄를 지었더라면 보다 신속하게 처벌 받았지 않나 생각됩니다.신속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특수 활동비.. 지금 이 문제로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저 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이자 저희 대한민국 미래라고 생각합니다.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개인의 생활비 아들 등록금 이건 진짜 국민을 모독할뿐더러 나라 가계부처가 많아진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이건 남용이고 일반 국민 일반인라면 범죄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개선 부탁드립니다. 세번째:공영 방송 수신료...예전 타 케이블 방송 생기전부터 받아가셨는데 국정농단 국민농단 거짓방송 하는데다가 더 이상 수신료를 내야 싶네요. 지금은 파업 문제로 국민들이 즐겨보고 스트레스 풀고 화합되는 예능 프로그램도 안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손 아귀에 놀아난 방송국...힘드실거라 생각듭니다.하지만 정말 다른다는걸 보여주셨음 좋겠습니다.부정부패 적폐청산 꼭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평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징역을 바꿔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징역기간을 바꿔주세요


무분별한 입마개 착용 의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에 대해 정확한 라인을 제시해주세요 -다양한 개들의 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몸무게로 입마개 착용 기준을 삼지 말고 현실적은 대안을 주세요 -경기도민 1천명을 상대로 88%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지 마세요. -입마개가 이 사회적 문제의 근본책이 아닙니다. 목줄과 배변봉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의무 집행에 대해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또록 사회적인 교육 실천을 요구 합니다.

강아지 입마개 착용 의무에 대한 청원


문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금니아빠 사건 2014년 임 병장 사건 2014년 우리집 주변에 일어난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올해에 일어난 여중생폭행사건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사형판결나서 아직까지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끔찍한 범죄자가 탈옥한다면 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저없이 현 정부의 탄생은 촛불혁명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으며 정부역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현안을 살피고 계시잖습니까? 인간을 신격화하고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우고 금품을 착취하는 범죄집단은 종교의 너울을 쓴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사회법으로 신천지의 수사를 촉구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믿어야만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맹도들을 시켜 거짓포교하여 1년에 2만여 명씩 신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세요. 현재 10만여 명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현실감각을 잊은 채 현실의 백치가 되어 가고 있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너를 내가 구원한다”라고 속여서 신천지 집단체면에 걸려들게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금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의 불안감 속에 있다가 명쾌한 답을 들고 나온 이만희 교주에게 열광하며 거대한 사이비집단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별 방법을 동원해도 자식은 신천지집단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제개종목사들이 부모들을 시켜 신천지를 핍박한다고 신천지 내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도 신천지가 그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거짓된 것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말( 예: 천지일보 등 ) 과 모든 교육은 거짓입니다. 인생의 초반의 나이에 허망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에 묶여 거짓된 교리에 묻혀 나오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20대부터 거짓을 배우는 이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누려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국가적 재앙상황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발 젊은 청년들을 구해 주세요. 신천지 청계산 극기훈련을 받던 여자신도 1명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비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범죄의 온상인 신천지를 수사하십시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국가적 재앙, 범죄의 온상 신천지 반사회적집단을 처벌하십시오


정말 이나라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동물학대 소식과,개식용문제! 대통령님께서 세계시민상을 받으신 나라에서 개식용 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제발 하루 빨리 금지시켜 주십시오!

개식용 금지!


https://www.youtube.com/watch?v=GeplnI_cp2A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상황시 일본대사관에 가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컨텐츠가 나온다. 내용인 즉은 해외여행중 범죄를 당해서 여권등을 분실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경찰서에 잡혀갔을때 한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해도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단다. 그래서 부득이 한국사람임에도 일본대사관에 연락하면 거국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도와준단다...ㅠㅠ 우린 지금 이런 개같은 나라에 피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타국 대사관 만큼도 자국민에게 도움안돼는 해외대사관(총영사관) 직원들 급여를 삭감해 버려야 하지 않겠나...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는 말처럼... 이놈에 한국이라는 곳은 참 답이 없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만큼... 망조가 들었으니 오죽하랴만은....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상황시 일본대사관에 가야하는 이유..." 기가 찰 일이다. 정말... 이게 나라냐 싶다.


탈세 최소1000억 원, 명의위장, 차명계좌 수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배임, 횡령 등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른 온갖 비리 백화점 탈세업자를, 국세청은 비호하고 은닉하기 위해 탈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2013. 9. 2. 서울지방국세청에 1차 ‘고의적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1차 탈세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래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2014. 2월경 종로세무서에 2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탈세 조사를 하지 않아 2016. 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 3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내가 제출한 ‘탈세고발장’은 나와 직접 물품 거래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물품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고, 3개의 차명계좌로 수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별도로 또 부가세를 받고는 다른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당연히 배임, 횡령죄가 따라가며, 또 나와 물품 거래한 업체는 명의위장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세청에 거래명세서, 은행송금내역서, 허위세금계산서, 물품거래 민사소송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3개의 차명계좌를 열어 계좌 추적한 다음 전체 탈세조사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하였으나 4년이 지난 아직도 탈세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비밀유지]를 들어 전혀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직접 물품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탈세포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탈세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인해 탈세금액이 1/3로 줄어들었고, 탈세 포상금도 1/3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탈세조사 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4년 간 탈세조사를 하지 않아 생긴 국고손실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더러운 짓 처벌하고, 탈세 조사하여 국고 손실을 막아주세요.


림종석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자가 청와대에서 중요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지 자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사임하시오!

림종석 퇴진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받아서 글올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중에 3개월만 살면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는걸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조선족,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저 사람들 말고도 한국의료를 이용하며 싸다고 글 올리는 유튜버도 많이 본거같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있지않은 외국인 이고요.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고갈위기에 있고 한국사람들이 강제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모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제가입에 대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여서 불만은 없지만..외국 사람들이 저런식으로 악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어떤 제재나 해결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그래도 의료부 부담이 심한데.. 누군가 글을 올렸으면 안올리려했는데 아무도 안올린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45HQz_HQA

한번쯤은 시정되고 제고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악용사례


국고 예산 불법사용한 놈들에게 구상권청구하여 주세요

국고 예산 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주세요


많은 부분들이 거침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고있고 무분별하게 그리고 쉽게 볼수있다는게 좀 그래요 연령제한이 있었으면하고 개인방송도 거쳐서 미디어를 올릴수있도록 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방송의 욕설이나 혐오방송에 대한 법이 나오면좋겠어요


박유천 사건 , 이진욱 사건 , 유상무 사건 ,한샘 사건 최근 사건들이 많았는데, 없는 일 지어내는 범죄자는 신상 다 공개하고 억울하게 누명쓸뻔한 죄목이랑 똑같은 형벌 받게 해야합니다.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뭐만하면 죄없는사람 범죄자로 몰아가버리고, 남성분들은 무죄 판정을 받아도, 성폭행범 이라는 각인이 찍혀버립니다. 중요한건, 무고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링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57700797.HTML <허위 고소 매년 증가…무고죄 2015년 5천386건 발생>

무고죄 처벌 강화


2022년까지 군은 60만 대군에서 50만까지 감축 됩니다 15만 간부는 20만 증원, 45만 병사는 30만 감축과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18개월군복무 기간동안 복무해야 할 20만명의 병사가 필요한데 2022년 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2년도생 20세 남성 22만 5,000명이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들 중 겉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우울증과 같은 치료가 시급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계급 사회 위주의 엄격한 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 병사가 45만명의 병사 인력 중 10% 4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추자는 청와대 제안이 있던데 늘려진 복무 기간으로 인해 사회에 있는 고령 노인 돌봄과 학업, 취업이라는 사중고를 병행해야 하는 저출산 시기 남성들이 과거 아버님 세대 처럼 3년 동안 군에 오래 있게 할수 없습니다. 대규모 감축은 불가가 아니라 고려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인구절벽으로 인해 60만 군인력을 계속 유지할수 없으며 통일이 될 경우 우리군과 북한군 인력을 합쳐 120만이라는 대군이 되는데 주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협조해줄까요? 현 징병제가 계속 유지 되는 한 정신적 질환 이유로 군에 오는 관심병사가 올것이고 복무 관리 부담 이유로 병사를 받지 않은 부대가 생기는 등 그피해는 우리나라 군대에게 가게 될겁니다 모병제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접어둘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 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현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난임으로인해 고통받는사람들이 수십,수만명일껍니다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한번하는데 든이 얼마나드는줄 아시나요? 건보적용후 떠도는 말인 몇만원,몇십만원 시술비용은 말 그대로 시술당일 시술비용이겠죠 하지만 시술 전,후 사용되는 약제, 주사비용이 시술비의 몇배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마저도 횟수제한을 받죠?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요? 제가 다니는 병윈에 함께다니는 사람만 몇천명은 될껍니다 그사람들 지원해주면 몇천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시대에 다자녀출산을 권유하기보단 1자녀이상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이를 갖고싶지만 한번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이상도 가는 시험관시술 어떻게받나요? 누구에게는 한달 월급 , 그 이상입니다 집사기도 어려워 대출받아 이자갚고, 그러다보니 시술비용 없어서 아이도 못가지고. . 저출산대책 말만하지말고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진짜 청와대앞에서 목숨이라도 걸어야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는건가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제발난임 건보적용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감기처럼 병원가면 횟수나 나이관계없이 의료보험 적용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난임지원해결


현대카드, 한샘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현대카드, 한샘 성폭행


난임건보 횟수 나이제한 페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의견을 올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쁜마음과 또 조심스러운마음으로 글을 정성껏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먼저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합니다. 가을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계절이죠. 하지만 저는 가을이 사람의 본연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그저 아무이유없이 한게 아닙니다. 가을은 쓸쓸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사실 너무 쓸쓸합니다. 쓸쓸하다 못해 씁니다. 누군가는 가난한고통에 힘들며 누군가는 부모의 그리운 애정에 힘들고 또 누군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듭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유도 천차만별로 다양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 하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모가 안계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에서 부모만 안계신다고 다시 생각해볼게요.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은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이며 또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지만 위에 사실은 누가봐도 4살된 아이한테 물어봐도 아니오라고 대답할겁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보살핌과 따뜻함에서 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귀한 생명들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의 낙태는 원치않은 ` 피임`을 하였음에도 세상의 따가운 인식 속에서 좌절하며 청춘을 말그대로 아프게만 살아갑니다. 정말 아파서, 아파야만, 아픈게. 당연히 청춘일까요? 청춘은 아픈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발을 딛고 일어날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청춘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분별한 낙태가 발생하면 절대 안됩니다. 책임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를 생명을 함부로 죽일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 고귀한 생명이 안정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미혼모나 결여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못하는, 더 나아가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아이가 과연 의젓한 성인이 될수 있으며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충분한 관심을 가져줬을 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너무 잘알았기에 낙태수술이 합법이 아닐까요. 항상 선진국이 다 맞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것을 따라가는건 현명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본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능성과 무궁무진한 희망입니다 잘못된것을 바로잡으려면 뿌리른 뽑아야하지 썩은가지만 썩은 나뭇잎만 떼내면 되는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잘 교육시키고 반복되지만 않게 이끌고 가야합니다 낙태수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것보다 한번 일어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주의를 시키게 하는 그런 법을 마련하는것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틀린것은 없고 다른것 뿐이지만. 관점의 차이지만. 분명 답에 비슷한 의견은 있습니다. 부디, 상처받은 청춘과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세요. 읽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1. 다른나라의 낙태에 대한 인식 뉴스 기사 링크2. 부모교감과 아이의 성장의 관계성에 대한 책 링크3.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과 자살의 관계성에 대한 한 정신치료학자의 칼럼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아픔 ,그리고 낙태.


만나이 사용을 정부가 나서서 대중화 해야 합니다. 1.국제화 시대에 한국만 만나이를 사용안해서 소통에 쓸데없이 불편함 2.쓸데없이 행정과 실생활에 혼란을 야기함 3.쓸데없이 사는데 불편하게 만듬

만나이 사용 대중화


안녕하세요. 줄임말 사용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신조어가있죠. 줄임말. 이런걸 대체 누가 왜 무엇때문에 만드는 이유 만드는 목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사람이 줄임말을 사용하길래 저도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수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근데 모른다 하더군요. 어떠한 단어라던가 문장이있으면, 뭐든지 1글자 1글자 따서 줄이면 다 줄임말이 되지 않습니까. 대수서 저도 지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줄임말이 왜 뭐때문에 소통이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는게 줄임말인데 그 이유를 결국 알아봤더니 말하기 쉬우니까. 말이 쉽게 나가서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이런 이유인데요. 근데 말이죠... TV방송 자막에서까지 줄임말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제가 20대 후반인데요. 20대 초반도 모를수있습니다. 10대도 모를수있죠. 모르는사람이 태반인데 결국 어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줄임말의 자막을보고 저게 대체 무슨 말인고... TV시청하는데 의문점을 가져야할까요? 방송 자막으로 보내주는 말에서는 줄임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 언어 한글의 훼손이 아닌가 싶네요. 이미 방송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겨보았으나, 달라는게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줄임말 좋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까지 자막으로는 금지해주세요.


2017 11 06일 청문회를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청원드립니다. 지난 국정농단에서 종범 역할을 했으나 철저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경호처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국정농단 방조 및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국가기밀인 대통령 혈액등의 외부유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 범법을 행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처벌이나 인사를 하지않고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 지근에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감에 나온 경호처장의 태도를 보건데 더욱 쇄신의 태도는 없었으며 비서실장 또한 이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청원드리며 대통령의 경호를 더욱 철저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국정농단방조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달에 한번밖에 못쉬구 일합니다 주간일주일하고 야간은삼주하구 12월달까지만이라더니 또 1월달까지라며 계속늘어납니다 심지어 연차월차같은거도 못쓰게합니다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야간 추가근무시간 법적으로 허용되는추가근무시간 꽉채워 일주일내내시켜 일주일 지금 68? 78? 시간 근무시킵니다 심지어최근엔 법적근로시간보다 일을많이시키거되어 하루는 일찍퇴근시켜주더라구여 하루 고작 두세시간 일찍이여 점심시간도 삼십분밖에 안됩니다 한시간도안됩니다 힘들어서 링겔맞고합니다 한달에한번쉬는게말이됩니까 야간연장근로시간 법적으로허용된시간 줄여주세요 대통령님., 일주일에 한번이라두쉴수잇게 현대모비스공장좀 어터케봐주세요

충주현대모비스그린파워대경코빌휴무없이일시켜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금번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공기관내에서 비열하고 지능적으로 고착된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조사와 척결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연과, 학연, 대가성 아부와 청탁으로 채용비리보다 더 광범히 하고 노골적인 인사비리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과 규정을 비웃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사비리(승진, 인사고과, 포상 등)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실력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조사하여 원망과 분노로 비정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네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용부터 정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정상이 정상으로 대우받는 모순된 사회와 조직문화를 바로잡아 노력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다시금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후배들만이라도 정상적인 조직에서 원망과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 다.

공공기관 인사비리 척결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재개발 사업의 대안.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역처럼 사업성 없는(신당 9구역 실제 용적률 160%,5~7층 ) 재개발 사업을 해제시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시키고,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 재개발이 민·관·기업의 갈등 속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현행 도시 재개발이 서민들의 재산을 재벌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약탈하는 ‘약탈식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부패와 비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파산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즉각 해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인 것이다. 하지만 대자본(대기업 건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그들에겐 이 보다 좋은 먹이 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지속되는 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약탈당하는 구조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정과 대기업 건설사가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 영역을ㅡ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소유자인 주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한다. 2. 불법 비리로 얼룩진 부당한 재개발사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도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재산권을 가진 주민(조합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저항에 대기업 건설사는 물리적 폭력수단(용영깡패)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조합은 자본(건설사)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건설사(자본)의 입장만 대변한다. 4. 현행 도정법 하에서 건설사는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조작하여 주민(조합원)의 의사(주민총회의결)를 왜곡할 수 있다. 5. 그 결과 사업의 모든 책임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건설사는 이윤만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6. 부동산시장에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있어도 과잉공급이 수년 째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몰락과 더불어 임계점을 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소규모 가로주책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여전히 조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본의 비리와 부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 사업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공공은 있는데, 주민이 없다. ■ 현행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행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선 가옥주들이 재개발에 저항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행 조합개발방식을 폐기(도정법 폐지)한다. 대통령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개발 행위를 중지한다. 그리고 가옥주들의 대지와 주택을 시가에 준하여 보상하고 매입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건설사가 되도록 입법하여 개발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사실상 도시 재개발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개발해야 마땅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공익적 관점에서 입안하고, 기업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 사업결과에 따른 적정이윤과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해야 비로소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 이름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그동안 주민들을 명목상 사업의 주체로 앞세워 놓고 책임만 지게하며, 실질적인 사업의 주도권은 건설자본이 행세하며 이윤만 빼가던 약탈식 개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조합개발방식을 유지한 확정지분제 방식. 그동안 도시 재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재정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주민들을 형식상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 결과 도시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과 자본이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민간이 주체인 민간사업’ 이라는 허울을 씌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가에 준하는 지분을 확정(확정지분제방식)해 주고, 사업의 주도권을 기업이 행사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각 절차마다 일일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따라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추가사업비로 건설사와 주민이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분양이 잘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하다, 분양이 안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 부동산위기의 시대에도 건설사가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문제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업자로 만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관련 법령에서 악법조항을 만들고, 불법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주택재개발 원주민들 쫒아내는 악법으로서(도적법) 폐지밎 재개발 해제.


주택재개발 원주민들 쫒아내는 악법으로서(도적법) 폐지밎 재개발 해제.


http://blog.naver.com/kswbkj/221134137922 ----------------------------------------------------------------- 문재인 정부 3불작전 위험한 등거리 외교 종착역은 어디인가 ?

문재인정부 3불작전 위험한 등거리 외교 종착역은 어디인가 ?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남성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


저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직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제가 국무총리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울산광역시 교육청 위의 기관들에 정신장애인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민원 신청을 했으나 대책은 없고 민원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반복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없이 타 정부부처로 민원을 이관 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장애로 인해 고등학교를 300일 넘게 결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2002년 부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12년전인 2005년 부터 받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감옥같은 정신과에 4번이나 입원했습니다. 2010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은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에 비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분이 특이하게 많이 발달 또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망상과 강박증상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내서 지키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특이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증상의 정신장애인은 강력한 마약류의 약을 먹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뇌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을 하루만, 특히 특별한 일이 있는 날 먹지 않으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불안하여 수면장애가 발병되어 잠을 못 잡니다. 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제가 비싸서 진료비를 주시는 부모님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쓰고 위생장갑도 많이 씁니다.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기준으로 1일 1개에서 많이 쓸 때는 3개 이상 씁니다. 위생장갑은 200매 기준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다 씁니다. 저는 특히 실외에서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와 팔에 경련이 와서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고 걷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취침 후 일어날 때 쯤에 매일 환시가 매우 생생하게 보여서 제가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하여 환시가 보입니다.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자주 합니다. 제가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제 돈으로 병원 진료비와 셍활비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행동을 1시간 이상 또는 500번 이상 반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 글자 나 숫자, 사람의 얼굴과 이름, 노래, 말이나 대화내용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떠오르거나 보일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컴퓨터를 켤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그리고 화장실 수도와 휴지 등 반복하는 행동이 수 십 가지 이상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같은 행동이나 말의 반복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제가 보는데 부적잘 하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당일에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몇 일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강박증상이 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이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할때도 있고 짜증이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같은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여러번 타기, 에스컬레이터 여러번 타기, 대형 건물 안에서 같은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 등 집 밖 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가 들리면 통과를 못 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플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매일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통과 못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어렵긴 하나 생각이든 행동이든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해서 통과를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6리터 가까이 마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을 먹을 때 마다 물을 매우 많이 마셔서 물을 토해낼 때도 있고 배가 매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텔레비전 방송, 장소, 이름, 물건 등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취업을 못 해서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도 매일 합니다. 저도 직업 없이 죽지는 않을 까 생각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 생각도 하고 매우 불안합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하십니다. 부모님이 별거 중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차상위계층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직원이셔서 연봉이 약 6000만원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셔서 아버지가 돈을 전혀 안 주시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집 안에만 있을 때가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5곳에 제출하였으나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울산대학교 편입시험을 쳤는데요 면접에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같은 시험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때 혼란상태가 매우 심해서 머리의 상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부를 못해서 3번다 불합격 했습니다. 문제를 볼 때나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은 최소 3% 입니다. 20% 수준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 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백 명 단위에서 많게는 천 명 단위의 인원을 채용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년 기준 31명만 채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민간 대기업에서 1000명을 채용할 때 장애인의무고용 최소 비율 3%를 적용하면 3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31명만 임용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가 1명입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최소 3%를 적용하면 1명도 안 뽑아도 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1명만 겨우 임용합니다. 공무원은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현실적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7년 장애인을 1명만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공무원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겨우 1명 채용하면서 우리는 법 대로 했다며 민원 무시 일색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헌법에 있는 공무담임권 보장,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아 현행보다 증원하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1명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우수 평가가 안나오면 그 1명도 불합격 됩니다. 징애인 선발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장애가 없는 일반인만 채용하려 하고 장애인 채용은 겨우 생색내기식으로 1명 채용하는 장애인 차별 기관입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인은 1명만 선발해서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 시험 때는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 정신장애인도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18년 시험 전에 상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인데도 일반인이나 타 장애인과 같은 객관식 필기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합격하지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관련 법 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는 상담과 소량의 약물치료로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고착화 되어 치료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자증세를 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0%로 상향해도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편하게 잘 살고 서민들은 어렵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불평등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현행 객관식 평가보다 주제 제시 후 서술형의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무 능력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돈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 준비생들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현행 객관식 평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만 주관식 논술평가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객관식과 주관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시험 방식 개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수험자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면 시험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청각장애,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이나 편의 제공이 없어도 되는 타 장애인 수험자가 없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원서접수 시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보호자 1명이 동행하여 시험 시간을 기존 100분에서 150분으로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차별은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객관식 평가로 계속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공부해도 합격 못 할것 같습니다. 객관식 수험자와 주관식 논술 수험자 간에 예를들어 동점자가 생기는 등의 점수 문제에 관한 혼란은 2차 면접시험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합격선이 80점인데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에서 80점 동점자가 나올 경우 두 명다 1차 필기시험은 합격 처리하고 2차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을 통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2명이라면 예를들어 20명을 임용한다면 3배수로 선발할 경우 59등꺼자 1등수 앞당겨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면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9세 이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한다면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 평가로 나누더라도 장애인의 동일한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식 논술 평가를 하게 되면 다양한 지식을 발휘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객관식은 문제의 선택지 답을 평가하고 주관식은 문제풀이과정, 해석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배점하여 채점한다면 결국 방식만 다를 뿐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와 의도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을 통합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험방식이 객관식인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지능이 낮고 뇌기능이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논술 평가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을 포함한 고용정책은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장애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가 많이 생겨서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는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상향 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도 예산 문제만 해결 된다면 20%로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데 대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더 많은 예산도 쓰는 정부가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장애인 공무원 일자리 정책에는 예산 사용을 안하여 답답합니다.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 이고요 공무원 합격은 못 하고 매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상상, 공상만 합니다. 저는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합격을 못 해서 많은 시간을 집에만 있다보니 잠이나 자고 컴퓨터만 합니다. 할게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공무원 합격해서 이 한심한 백수생활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 임용방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1.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 2. 장애인은 공무원 임용시험 방식을 원서 접수 시에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논술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너무 답답합니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부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3급 장애인 입니다


국정운영에 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본인은 탈세 제보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하여 인터넷 회원들한데 문의를 했는데 이런말을 하던군요 국세청 탈세제보란에 제보를 하면 되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인건비로 포상금을 메꾸는 형편이라 심도있게 조사를 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슴. 이런 것이 사실인가요 국세청에2017년4월경에 제보를 했는데도 조사를 안하는 국세청 조사를 하여 주시고 신문고에 신고하면 신고처에 심문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조사는 안하고 빨리처리하라고 말만 하는 모양입니디. 국민의 헐세를 가지고 자신개인 회사 2개사있는데 창업자금 받아 위장법인 자회사에서 매입자료 구매하는것은 위법이라고 화성시청에서 애기 했는데도 부인이 근무하는 경북 도청하고 화성시청공무원간에 통화한후에 창업허가가 승인 되었습니다. 허위 세무자료 부풀려서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세 환급받고. 외국인 최저인금.시간외수당 지급안하고 임금착취.탈세 도덕적인 악덕업체 입니다. 검찰에 조사하여 주세요 본인이 국세청에 조사할때 오려우면 조사에 은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내용 최완규 대표 회사 지배회사 (주)한일금속열처리 한일로 엔지니어링 개인사업자 한일메탈 개인사업자 부가세 허위자료 업체 1.한일로 엔지니어링 2. (주)주안종합건설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3. YTS 대표 박병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방길104-46 전화 031-298-1930 010-5227-8301 E-MAIL : ete114@naver.com 훔페이지 www.uaskorea.co.kr 4.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5. 한성엔텍 시흥시 정왕동 1289-5시화고안3나505-3호 코포모테크노센터2 110호 전화 031-488-0550 6. 대한종합가스 (중부권 세무서 자료제출) 7.(주)한일열처리 토지구입비 다운계약서 8.신한은행 불법 창업자금지원 철저히 조사하여 악덕업체가 기업가 들을 명예에 먹칠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검찰에 지시하시어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세요 대통령님

불법세금탈세간련


탈세관련


자유한국당 해체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 그것도 국감을 진행하면서 '색깔론'을 제시하며 심사를 하는 것이 무분별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정당의 목적이 적절한 행정부 견제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저 국민을 이용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목적이 헌법에 나와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긋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동사무소나 구청에 영어쓰는 외국인 본적이 없고 경찰서에 외국인이 오면 경찰관이 영어로 대화할까요? 불 끄는 소방관이 영어쓰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한글을 공용어로 쓰는 나라입니다. 왜 서양말인 영어에 환장을 하나요? 그럴꺼면 미국주로 편입시키던가 미국의 식민지 되는 게 낫지요 영어 못하는 사람은 공무원도 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지 사람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절대 아닙니다 왜 독립국가인 한국이 생판 남의 말인 영어에 그리 집착하나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선택과목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지금 청와대네에 있는 비서실 비서관들은 거의 다 주체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들 아네요? 이 사람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사람들로 청와대가 채워져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답니다 대통령의 이념이 사회주의화 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에 대해서 알고싶읍1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사업주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해 주기싫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이 대기업계열사에 만연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일할수있게 비정규직보호법없애주세요 CJ(계열사)는 2년채운 직원 퇴사시키지마세요 비정규직은 인재아닙니까? 복사기토너처럼 소모품인가요? 문화를선도하는 기업 이게 비정규직채용문화선도하는건가요? 부디빠른시간안에 이런일 사라지길바랍니다 글읽으신분들 홈페이지에 글좀올려주세요 계속근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비정규직법이라도 없으면 퇴사안시킬까요 살려주세요

차라리 비정규직법 없애주세요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이청원 계기로 모병제 논의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자와 같은 나라에 산다는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단지 술,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대한민국 법도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 법 강화에 힘써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개 도축을 할 땐 대부분이 몽둥이로 패거나 전기충격으로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단 차라리 돼지, 닭, 소 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개 도축 합법화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도둑들입니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서 가져온 돈을 국민들 통장에 넣어주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일용직 남편은 둔 두아이의 주부입니다 일용직하면 대부분 막노동 노가다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사람 성격도 인성도 더러워지는 이 직업은 언제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심장 졸여가며 남편의 건강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급여는 회사마다 틀리지만 생명수당과 기술경력으로 판단되어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급여를 받기도 하고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며 한국사회에서는 그저 밑바닥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이런 기술직을 대우를 해주며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공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않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직업으로만 인식하고 심지어 국방의무를 해야하는데도 보내주지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용직은 직업이 아닌가요? 먹고 살기위해 조금더 내목숨 내놓고 일하는건데 육아의 관해서도 다쳐도 내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이 너무 못된 세상을 내 아이에게 보여주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돈주고 입막고 기사막으면 되는건가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이런 현장 기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은 그저 스펙을 쌓으며 현장에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조금이락도 대우받으며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할수있게 조취를 좀 취해주세요. 두아이가 부끄럽지않게 두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수 있게요 일용직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세요


일용직(기술직)도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이렇게 세지역구가 갈라먹기는 좀 아닌거같습니다. 서로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차라리 시나 군으로 승격시켜서 위례시 전지역 주민이 서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아예 자체적으로 위례시를 위례군 또는 위례시로 승격 시키는게 제일 현명할지 모르겠네요.

위례신도시를 경기도 위례시나 위례군 으로 승격 시켜주십시오!!!


정말 이나라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는 동물학대 소식과,개식용문제! 대통령님께서 세계시민상을 받으신 나라에서 개식용 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제발 하루 빨리 금지시켜 주십시오!

개식용 금지!


2년간의 노예제도 정말 21세기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외박/외출 더 활성화시키시고 저희 군사기밀유출할일없으니 휴대폰 소지/사용 허가하여주시고 저희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되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저희를 지켜주십시요. 군대식단 교도소식단보다 못합니다. 정말 너무하는거아니에요?

국방개혁, 병사처우개선 해주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우리남자들


지금이 보복정치 할 때입니까? 실업자는 넘쳐나고 다들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고 노무 현 전 대통령 대해 복수하려고 대통령 되신 것 같습니다. 멍청한 이 나라 국민들은 적폐청산한다고 좋아하겠죠 보복정치만 계속 할 생각이면 그냥 하야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보복정치나 하라고 대통령 뽑은 것 아닙니다. 하야하든지 보복정치 중단하든지 하십시오

보복정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주에서 사는 평범한 소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을 못하겠지만 이것을 적절히 좋은쪽으로 이용하고싶습니다 한국을위하여 그리고 전주에 치안을 강화시켜주세요 경찰의 주의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외국사람이 특히 중국쪽에서 몰래 사람을 보내 죽일지도 모르니깐요 보호해주십시오

보호받고싶어요


저는 우리나라법이 강화 됐으면좋겠습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은 엄청난 후유증이랑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없게됩니다 가해자들은 징역받더라도 출소하면 사고치는사람 많습니다 물론 안그런사람도 있을겁니다 몇명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살기좋은나라다 라고 말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법은 가해자가아닌 피해자를 위해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명사람들은 착한사람들이 와주면 돈받기위해 신고하는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험한 상황있는사람을 도와주지말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법이  강화 됐으면좋겠습니다


길재 시조가 떠올라 한수 읖고 가겠습니다. 500백년 당파싸움 물고뜯고 짖어보니 국해의원 의구한데 백성만 죽어난다 어즈버 애민정치 꿈이런가 하노라. 요즘 정치권 꼬라지를 보면 이씨조선 500백년 당파싸움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사리사욕 당리당략 한심할 뿐이로다. 언제쯤이면 우리 정치권은 정신을 차릴까. 어느때 쯤이면 우린 꽃향기나는 정치를 향유해 볼까. 이 또한 꿈일 뿐이런가. 민생경제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치권은 어떤 치유책도 애민향한 손길도 없다. 오로지 물고 뜯고 쌈박질 이유는 간단하다. 내편이 아니요. 내 당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성이 무너지든 나라가 망가지든 그건 안중에도 없다. 또다시 임진난이 온들 병자호란이 엄습한들 그네들은 쌈질만 해댈기세다. 이게 우리 정치판의 한심한 현실이다. 이젠 정치판 개혁의 대서막을 올려야한다. 내년 개헌 때 정치개혁의 돛도 함께 띄워야한다. 언제까지 우린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견치를 보아야 하는가. 어느때 까지 우린 서로가 서로를 청산의 대상으로 헐뜯어만 댈 것인가. 정녕 정치의 화합은 없다는 말인가. 자, 정치대개혁의 서막을 올리자!

500년 당파싸움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삼성화재보험의 졸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보험의 비호를 위하여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동문서답 2회 하여놓고서 민원법을 이용 악용하여서 (주)패밀리와 가족들에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개)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보험회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필수입니다 (주)패밀리 2006. 8. 18.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보험자)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의 횡포 갑질들로부터 보험가입자(사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사업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하여서 판례로 남겨두고자 (주)패밀리 2006. 8. 18. 사기사건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 에서의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 참고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사업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위 가, 나, 다,를 위반 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 사고처리과정 및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0.01%의 잘못도없다고 주장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 사기꾼병원, 의사들의 범죄 100%를 덮어쓰고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참고: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 α(신규차량등록 보험료) 로) 2009. 5. 25. 강제 도산을 당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3.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무장병원, 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의 업무행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4. 본 사건 조사 담당자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양심선언 (증거:녹취록)에 관하여서 금융감독원의 사실확인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발생 되어질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가입자(사업자)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병원 의사, 보험회사로 부터 권리를 보장 지키기 위함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었는지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답변 유권해석을 요구합니다 2006. 8. 18. (주)패밀리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업무행태에 관하여서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보험가입자들을 우롱 농락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장흥군에서 미역 양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10 월26일 어장시설을 해놓았는데 강진군 신마항에서 출항한 제마해운에 제마에이스라는 대형 화물선이 어민들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장시설을 고의로 가로질러가며 회손한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어장을 보호 하기 위해 소형선박을타고 나와있는 어민들도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운행하여 화물선에서 발생한 큰파도에 넘어져 다친어민들도 있었습니다 선사대표라는 사람은 이것을 지휘하고 배가 지나가는것을 보고 그자리에서 도주 하였고 이를 쫒아간 어민들을 십여명에 젊은 사람들을 미리 부두에 대기 시켜 놓고 패싸움까지 벌인 상황입니다 해경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는 계속운항을 하였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는 자리를 떠나버리고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일이 발생될것을 우려해 어민들이 도청과 지자체 항운사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고 어장에 피해를 주면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답을받았으나 하루만에 말을 바꾸고 운행을 강행 하였고 신변위협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것을 예상하여 해경에 보호 요청을 하였는데도 해경에 아닐한 대처로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형 화물선 횡포에 장흥군 어민들 설곳이 없습니다


파리바게뜨 이번사건으로 많이 씨끄럽습니다 새벽에 일찍일어나 피땀흘리고 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이며 온몸에 밀가로범벅이되어도 행복한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힘이되어주세요

파리바게뜨사건으로


파리바게뜨사건으로


응급 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응급 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스티로폼 분리수거할때 유색이나 불순물이 있을시에 일반쓰레기로 버려라고하는데 포장용기를 만들때부터 환경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유색으로 만들지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리폼분리수거


한샘가구 성폭행범이 버젖이 회사에 그냥 다니고 있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협박하고 정말 정의사회에 이런 회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재수사 해서 성폭행범은 구속되야 합니다

한샘가구 성폭행 재수사 요청합니다


그의 죄질은 극악했며. 그로부터 당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한 인간이 할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고 평생 괴로워 합니다. 조두순은 무기징형으로 철저히 격리되야 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조두순은 다시 나와선 안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징병제에서는 땅깨 보병은 특수 병과 보직을 제외하고는 어짜피 총알받이 미사일받이에 불과해서 머릿수만 일단 채워넣으면 될텐데 대립제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강제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군인들이 부족하다던데 예전의 대립제를 재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역에 한정하여 그 예비역이 일정한 대가(당사자 간의 자유이나 하한선 1~2억 책정)를 받고 다시 군대에 가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알바 천국 같은 구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키고 이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 40세까지 다른 사람의 군역을 여러 번 대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군대 같다 오고도 흙수저의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청년 실업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흙수저들이 빚을 지지 않고도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1~2억을 받고 군생활 대신 하게 하는 겁니다. 1~2억을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한 거래이니 세금을 따로 들이지 않고도 군인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군역에 종사하니 일반 현역병에 비해 동기부여가 되고 40세까지 다른 사람의 군역을 최소 1~2억씩 받으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흙수저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되서 다른 사람의 군역을 10년 동안 여러번 종사케 하면 수억을 벌고 일반 사기업에 취업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놓을 수 잇습니다. 물론 예비역에 한정하여 자원햇으니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대로 보내고 병장부터 시작케 하면 군대 2번 이상 간 것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립제를 잘 활용한다면 흙수저들을 세금 들이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고 병력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립제의 현대 사회 청원에 대하여


모든것에 극단으로 치우지는 것은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입니다. 그 예로 유럽에는 극우에 대한 연구와 관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순실,박근혜 재산을 몰수해 박사모와 정치적 전역군인들 정신병 치료에 써야합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 해야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열차에 탑승을 하면 옆자리에 애완동물을 케이스에 담아서 승차하는 승객과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케이스 담긴 동물이 답답하여 계속 울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옆자리 승객은 너무 힘듭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 데리고 타는 것을 금지 하기가 어렵다면 외국처럼 지정된 객차에만 탈 수 있는 제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사람의 이동을 위해 만든 교통이라면 이용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많은 요즘에 꼬옥 시행되기를 빕니다.

애완동물 지정된  객차 탑승


세상이라는 것이 꼭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작동 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이 세계, 세상이라는 것이 꼭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작동 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젊었을적에는 운명, 팔자라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었 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성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도 먹혀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사람이 두명이나 자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어 주십시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그만 놓아 주십시요. 수 많은 역사에서 보듯이 너무 깊게 파고 들면 들 수 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나다. YS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를 보십시오. 끝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는것을 상기 해 주세요. 하다 못 해 절대자인 신조차도 실수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들의 삶의 역사가 감히 신을 뛰어 넘어서 완전 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건 착각일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으로 부터 외면 당하거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현 정권이 어떻게 탄생한 정권입니까? 수많은 민중의 염원을 담은 정권 입니다. 항상 과거의 역사를 상기 해 주 세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우병우, 김기춘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DNA 그 자체가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일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 주십시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충분히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맞추어 주십시요. 백년전 우리의 조상님들이 세계적 흐름을 타지 못해서 얼마나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설움의 역사를 당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다소 미흡 하고 아쉽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족쇄를 놓아 주시고, 벗어 나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 써 나갑시다.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 부분으로 옮겨 가는 것, 그리고 서민들의 아파트 부채 문제를 발 빠르게 대처 해야 합니다. 않 그러면 제2의 IMF 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권에게 분명히 경고 합니다. 곧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 할것이고, 한국은행도 곧 할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채 문제는 조속히 해결 내지는 신속하게 선결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현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지상과재가 될것입니다. 꼭 현 정권은 성공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한없는 미소로 합시다.


스쿨존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어른들 쌩쌩달리고 불법주차 하는 어른들을 위해 바로 적발 되자마자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물러 터졌어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스쿨존 주차위반단속과 흡연시 적발 처벌


중고기계1대로 임대공장을 전전하다가 함안군의 허가로 공장용지가 된 기존공장 등(총3필지)을 당시 인근대비 약3분의1이상 비싼 가격에 최고한도의 부채를 빌려(등기부) 어렵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세업체의 생존구현에 실패를 하고 이미 폐업의 절차를 거친 상태입니다. 시세가 이하 등 팔아보려고 몇 년에 걸쳐 갖은 애를 썼으나 문제의 통로 때문에 번 번히 깨져버리고 결국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일 뿐 누가 어떻게 등 그 어디에서도 본 사유지에 대하여 포장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함안군 답변서 받음)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토지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함안군입니다. 소유자가 같고 같은 통로지만 341-3번지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341-6번지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현재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덧 부쳐 그 개인 토지에 허락도 없이 정화조직관을 매설하는 만행까지 감행을 하였습니다.(재산세납세증명서) 재산권행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 법정주의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상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잠시 그 사용용도에 따라 또한 목적대로 사용을 한 것이 어찌 벌금을 물어야하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통로로 이용은 되고 있지만 무엇이 정당한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취지로 알림 문을 설치하고 상당기간 고지를 하였으나 정작 그들로부터는 전화한통 없었고 이에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가 인접되어 있어서 인가 생각되어 잡종지상에 물건을 적치 한 것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개인 토지를 허락도 없이 계속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땅을 내어 놓아라 소송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법이라니 이 같은 나라에서 진정 국적을 파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정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341-3번지의 고충을 말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조두순출소반대


현제 울산 모듈화산업단지네 무허가사용승인이 안나있는건물에 임대를해서 1년계약시1억이라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을하는 업체((주)대광산업)가 있습니다 울산시청에 고발을 하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태료가 교통법 위반처럼 여러번 부과될수 없다는걸 악용해 과태료(500~1000만원)지불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불법임대라는걸 알면서 영업을해 이득을취하는 업체(울산 루덴스 종합건설,(주)대광산업)가 버져시 있다는게 화가납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구도 로 언제까지 준비해서 허가받으세요 라는 경고뿐이라는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위법을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곳이 여기말고도 많을것이라생각합니다 건축법을 좀더 강화하고 개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차경고시 기본과태료 2차경고시 과태료4배 3차경고시 강제철거 이런씩의 법이 강화된다면 좀더 좋은 도시를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개선되기를 청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조금만 법을 안다면 얼마든지 악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건물위반인걸알면서 임대사업


올해 연초만 해도 올해안에 혼인신고 하고 혼인을 하면 신혼부부 1가구에게 백만원의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준다고 줄기차게 홍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추진이 안됐다네요?? 그거라고 받아보려고 부랴부랴 움직였는데 대통령님 검토 바랍니다. 결혼 하라고 난리인데 이런걸로 국민들 낚인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금 혜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반대.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조두순 사형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주)베른하우스 대표이사 이갑주} 작년부터 누적된 임금 체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도 사업주는 고급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며 퇴직한 임금에 대해서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힘든상황이라면 어쩔수 없다지만 현재 근무중인 사업주의 여자친구는 단 한번의 임금체불없이 근무중이며 사업주 역시 제 급여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최종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사업주가 받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민사에 사업주는 벌금 몇백으로 연명하면서 퇴직자를 우롱하고 이에 분개한 직원의 말실수를 핑계삼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퇴직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책임과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요구하는게 당연하고 또한 근로자로서 법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로 인하여 근로자인 저희들은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건 참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편히 앉아서 세수확보를 하니 안내리는것 아냐? 자한당이 다시 내리자고 했으면 비판만 할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해야맞지 언제까지 박정부의 간악한 서민수탈을 이어갈것인가. 담뱃값 올린 그들보다 그 범죄행위를 국민건강이라면서 아직도 담뱃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현정부가 더 나쁘다. 당장 담뱃값 원상복구하고 대국민 사과해야한다.

담뱃값 언제 인하하나? 당장 2500원으로 인하하자


끝나지 않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재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담뱃값으로 더이상 서민들 삶을 피폐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좀 내비 둡시다.

서민증세 담뱃값 인하하세요


1남1녀 자녀를 둔 부모가 군대에서 순직한 아들로인해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노령연금과 그 외의 평범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자식을 군대에서 잃은 것도 억울한데 적정한 연령이나 경제적 사유에 상응하면 누구나 받는 노령 연금 또는 그 외의 수급에서 몽땅 외면받는다는 것은 평등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도 연관지을 수 없는 일로 인해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 해명을 듣고싶습니다.

연금지급의 부당함


주사파라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1급기밀을 다루는 비서실장직을 수행하신다는 것에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솔직히고 분명하게 주사파가 아니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모든 분란을 잠식시키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은 주사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공표하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주사파 전향여부 확인


몇년간 흡연률 거의 그대로면 솔직히 정부와 담배회사들의 배만 불린 금연정책은 실패한 정책아닙니까??가격 두배 가까이 올려서 4500원이라는 돈이 서민 흡연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흡연을 못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담뱃값 인상은 확실한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실 기반 마련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시행된 후 담뱃값 인상이라는 것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빈다. 갑자기 아무 흡연실 기반도 없이 금연구역지정과 2000원의 가격상승은 흡연자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두고 있지만, 금연정책 시행때부터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다들 매연보다 안좋은 쓰레기 보듯합니다. 아직도 이런 실패한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핍박만 받는 형세가 참 웃깁니다. 이번 정부도 정부와 담배회사 배만 불려준 이 정책을 아직도 밀고 있는게 정말 보기싫어질려고 하네요... 관링크 사이트 보면 분명 서민들을 위해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제발 한번 뱉으신 이말씀이 표심을 잡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정부와 담배회사들의 배만 불린 담뱃값 인상 정책 내려라!!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점점 심해져 삽니다.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이죠.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가산점제,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을 책임지며 사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여성할당제폐지 청원합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법입니다.


조두순을 사회와 격리 시켜주세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한데 희생자가 또 나와야 한다는게 무섭습니다

조두순


동의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저는 6살5살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이번 조두순청원건을 보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선진국과이슬람국가도 아동성범죄만큼은 강력처벌이 원칙입니다.미국도 최하25년 종신형이고 출소하더라고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 만큼 재법에 확률이 많고 피해아동에 상처는 평생 지울수없기 때문입니다..이번 이영학사건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대통령님...한번만이라도 그 아이들 기사를 읽어봐주세요..그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두려움..그 순간에 얼마나 도움이 손을 기다렸을지..아직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고..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도 모르는 사회구성원중 최대약자인 아이들을 제압하고 인면수심애 짓을 하는 범죄자들에게 술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범죄자들 재범률이 아시나요..정치고 좋고 당끼리 힘싸움도 해야하고 나랏일이 정말 중대하시겠지만 우리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나라가 누굴 위한 나라가 되는겁니까..제발 이 일만큼은 내아이..내손자손녀..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한뜻으로 법좀 강화해주세요...그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같은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합니다.감히 그 고통을 상상조차 할수없습니다. 대통령님.관계자님들...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모두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아동성범죄만큼은 강력처벌법 개정해주세요


폭행을당한아이는평생고통속에살아갈텐데 몹쓸짓을한자는고작12년형이라니요 아이들을상대로한범죄자들은무거운형벌이필요합니다 조두순같은자는무기징역..절대로출소시켜주지마세요

조두순무기징역


반대합니다..무기징역으로 살길..ㅠ

조두순 출소반대


모든 법 집행 결과들을 보면, 죄질이 나쁜 범죄자 들의 면제부중 하나가 술 입니다 . 범죄에 있어서 술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는건 논리에 어긋납니다.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라면, 범죄 자체를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술먹은게 면죄부만 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주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술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면죄부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요

술먹고 범죄시 가중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개인적으로 여가부보다 보건 복지부가 훨씬 더 싫다 담뱃값 당장 인하하라

서민수탈 담뱃값 인하하라


조두순 출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같이 살게 하면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에서 어찌하여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여자에 치우친 조사와 진술만으로 한 남자의 삶을 짓밟는 것인가요? 남자가 잘못을 하였다면 응당 그 죄를 무겁게 받아야 할 터, 성폭력 관련 전과자는 신상 공개부터 전자발찌까지 조치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 역시도 이 처벌에 대해 사형까지 추가되어야 목숨이 아까워 가볍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좋아서 한 성관계이나, 이후 헤어진 후 "내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강제로.. 자꾸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좋을땐 좋은거고 싫을때는 강간입니까. 지금 남자 배우분도 여배우와 배드신으로 성추행 논란이 있는데 그 많은 스탭들이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있고 보고있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지.. 한샘 재조사 청원에 대해 확실히 하는것이 좋다 생각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이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 될 경우 다시는 생각 짧은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 "性" 이라는 추접한 도구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여 쓰레기로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기록 될 수 있는 어떤 법안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울고 불고 감성에 호소하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판결은 정말 피해를 본 여성까지도 소위 말하는 꽃뱀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지 않을까요? 무고죄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도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길가다 얼어 죽을뻔 한 술취해 자는 여성을 도와줘도 몸을 만졌다고 성추행범으로 모는 세상이니 사회적 약자인지 사회적 자해공갈집단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내가 여잔데 남자인 경찰 니따위가 내몸에 손을 대나?" 식으로 던지고 되려 폭행을 하는 곳도 없을 뿐더러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으면 그것이 무죄로 밝혀졌을 경우 그 죄질은 사람을 죽인것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번 한샘건에 대해 명백히 밝혀 무고가 맞다면 반드시 형량을 올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ps. 여성 역시 본인이 향후 정말 성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에 해당되는 당사자의 감정에 따른 허위고소가 많아진다면 본인 역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날이 반드시 올겁니다.

性 관련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청춘들,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여름엔 더위와 싸우고 평소엔 잠과 싸우며 어느누구보다 열심히사는 사람들입니다. 파리바게트의 이번사건 파헤쳐 주시길바랍니다.

파리바게트사건해결좀해주세요..


집 값을 장난치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해, 더 비싼 가격에 팔기만 하면 그만이죠. 기존의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가 아닌 매매가별 금액을 고정해주세요. 아파트마다 그 앞에서 부동산을 하는 중개인이 삽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가만히 놔둘까요,,, 의식주가 기본인 시대는 이미 끝난듯 합니다. 집값 잡아주세요..

부동산 중개인 재제해주세요.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사회가 보다 안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소하지 못하고 영원히 격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예방효과도 좋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보다 편안히 키울 수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심각한 범죄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 이런 동물보다 못한 인간에게 인권과 법의 일사부재리 등을 적용하는 건 피해자와 심리적 피해를 함께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다시 재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형량을 살고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산란일자 표기에 관하여 1. 식약처 주장 ① 소비자 알권리, 신선한 식품 공급 1. 농가들의 주장 ① 계란의 농약 성분 등 유해성분만 규제해야 한다. ② 계란의 산란일자를 찍으려면 소, 돼지, 물고기 등도 잡는 날부터 일자를 기록, 포장판매를 해야 한다. ③ 계란, 소, 돼지, 닭, 물고기를 똑같은 온도에서 비교할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가 제일 오래 유지된다. ④ 계란을 껍질째로 꿀꺽 삼키지 않는다. ⑤ 소비자가 신선한 계란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또한 교환 등이 용이하다. (저가의 식품이다) ⑥ 현행법에 의한 실금란, 구멍난 계란 등 폐기되는 1일량이 약 280만개로 연간 천억원 이상 폐기된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 먹고 문제가 생긴 일이 없다.) 산란일자를 찍으면 더 많은 계란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 수치는 산출할 수 없을 만큼 발생될 것이다. ⑦ 산란일자가 긴 계란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으며 비수요기 명절이나 AI등 이동제한시 계란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⑧ 곡물 수입에 아까운 외화를 쓰는데 그냥 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⑨ AI발생당시 계란생산량이 30% 줄어든 상태에서 계란값이 100%가 폭등한 예로 소비자들은 비싼 계란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사)대한양계협회대구경북도지회장 김 진 남

산란일자 표기에 관하여


9호선 칸 수 늘려주세요

9호선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만 하여도 서민들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담뱃값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 오랜시간동안 박정부의 서민수탈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것인지요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부동산값 안잡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슴니다 . 양극화,비혼,출산율 급하,국가경쟁력 하락등 모든 나쁜이야기의 주범은 부동산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올라온집값을 유지하는게 연착륙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때 던지게하는게 연착륙이므로 당장 강한 정책을 시행하시어 내년 금리급등기에는 후회를 안하도록 위험자산으로서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세요..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당장 시행하십시요. 부동산투기공화국... 정말 한심합니다

자고나면 부동산값 상승/모델하우스 장사진/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