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뉴스를 보면 화가납니다.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전형은 조작이 판을치고 비리투성입니다. 그러데 공정한 시험인 정시를 시행하지 않는겁니까? 다양한 요소로 뽑는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 실정엔 맞지 않고 시기상조입니다. 또한 로스쿨도 실패작입니다. 출석조장, 면접에서 부정채용, 변시 성적공개도 하지 않고 비리의 온상입니다. 기득권층이 결정할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정책에 반영하세요 국민들 대다수는 정시 사법고시를 원합겁니다.

사시존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뉴스를 가끔보다보면 국민들의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중 부정적인 일에 사용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때 마다 확인해서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할수가 없는건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나 교육하는데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일전 SNS를 통해 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시장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맡고 있는 도시를 좀더 나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거에 힘을 쓰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아무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현재 국회앞에서 노조설립필증을 달라고 단식투쟁하는 대리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노조 필증을 받아서 대리기사들한테 회비 만원을 착복할 의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돈천원 버스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몇십키로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설립필증을 허락하시면 수많은 대리기사님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할것입니다 우리 대리기사님들은 헌법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에 속지마시고 진정한 대리기사님들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노조 설립 필증이 때문에 더많은 기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얼마나 더 괴롭힘을 당할지 눈앞이 깜깜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설필필증 교부를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청원할게있습니다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사람이죽었는 데지금고인모독을 하고있습니다이사이트없에주세요이글sns에다퍼트려주세요

이글퍼트려주세요.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고인모독을 하고있습니다이글sns에다퍼트려주세요


입소순위중 맞벌이에 대학원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은 젊은 세대의 엄마들이 많은 만큼 학생신분의 엄마들이 많은데 학교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아이를 포기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모든 엄마들이 대학원에 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일을해야 하나요? 아이를 보내야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하는데 맞벌이에 딱 막혀 보내지도 못하고 일도 공부도 못하는데 엄마가 되고나니 이 보육정책에 무릎을 꿇네요

어린이집 입소순위중 맞벌이에 대학생 포함시켜주세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 분뇨 및 가축분요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으로 인한 개체수 제안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청원하게 됬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집들이 많고 또 블러그나 카페를 통해 유기견 임보나 반려견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집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5마리 이상일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소로 가야하며 재분양이 힘들 경우 안락사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 법 하나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안락사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기견 문제도 해결이 잘 안됨으로 임보라는 차원하에 대리고 있으시는 분들도 이 법이 입법개선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거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지적장애 자 이유로 보험회사 에서 가입 안시켜주고 꺼려 합니다 그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살 할수있는 위험요소들이 타장애인보다 크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안들어주네요 제대로된 통계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의구심 드는점 입니다 너무 회피하는 경우 커 보험 들고십어도 들수가없는 실정입니다 외면받고있다는 점레서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적장애 보험 가입 의무화 시켜주세요


6호선도 신내역 지상역 만드는데 기존구간과 하남연장선 사이에 경유역(지상역) 신설 청원합니다 (지상 경유역) 강동 - 길동 - 명일 - 고덕 - 상일동 - ┴ - 강일 - 미사 - 풍산 - 덕풍 - 검단산 이런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5호선 경유역 신설 청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요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이 된다면 그로 인한 개체수 제안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청원하게 됬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집들이 많고 또 블러그나 카페를 통해 유기견 임보나 반려견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집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5마리 이상일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소로 가야하며 재분양이 힘들 경우 안락사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 법 하나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안락사라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기견 문제도 해결이 잘 안됨으로 임모라는 차원하에 대리고 있으시는 분들도 이 법이 진행 된다면 큰 문제가 될거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입법문 기간은 10월 30일 부터 11월 7일까지 입니다.

반려동물 개체수 제한 법안 반대


안녕하세요~너무 원망스럽고 화가납니다 저희할아버지는 반공투사로 목숨을 걸고 싸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도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전라도 장수라는 조그마한 시골입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른채 지금까지 살고계십니다 그당시 할아버지는 일본유학까지 다녀온 부유한집안에 아들이였다고 합니다 결혼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자진하여 싸우시다 아빠생신날 아빠얼굴 잠시보러오다 잠복해있던 외군들에 총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라에서 해준건 아빠연금이 전부입니다 자진해서 나라를위해 싸운댓가가 고작몇십만원입니다 그럴꺼면 왜 그리목숨바쳐싸우신건지 가끔 할아버가 원망스럽습니다 아빤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제대로 교육도 못받고 할머니는 재혼하시고 아빤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 박근혜대통령께서 표창장도 주셨지만 저희에겐 위로가 안됩니다 평생굳은일만 하시는 아빠를보면 할아버지가 싫고 이나라가 싫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교육도 제대로받고 아빠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텐데~가정형편때문에 언니오빠는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벌었죠 요즘시대에 대학안나와서 취직할때가 있나요? 이리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준건 가난뿐입니다 이나라도 할아버지도 원망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싸우는게 아니라 가정을 잘지켰다면 이런 가난에 되물림 되진 았았을꺼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한구석은원망과미움도 있습니다 부자들만 배채우는 나라가아닌 우리 할아버지가 지킨나라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분들에 보훈문제도 더욱더 신경써주심 좋겠습니다 문득 아빠가 교육도 제대로 받았음 우리도 달라질수 있을수 있지않았을까요? 기념비도 장수군에서 세워줬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지만 기념비보단 후손들에 미래도 힌번쯤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현실을 죽시라는 현명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치하시는 모든분들이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듯이 제가 이나라에 태어난걸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게 더욱더 자손들을 위한 해택이 많았으면 합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대리기사 노동 3권보장 하라.

대리기사


지방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께서는 십여년전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전기료는 계속 올라 몇년 전부터는 조금만 집안을 따뜻하게 하면 70만원을 훌쩍 넘는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겨우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난방을 해 집이 냉골입니다.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돈을 드려도 매일 춥게만 지내셔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추운 겨울날 내집에서 몸을 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치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주거복지일텐데 서민들에게 수십만원의 전기료 부담은 너무나 큽니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이유가 있긴 하겠으나 전기가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40%씩이나 요금을 할증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업용이 아닌 주거용 심야전력은 요금할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십여년전에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심야전력보일러 설치를 적극 장려하더니 야간 전기수요가 늘고 생산단가가 증가하는 듯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부담을 모두 정부정책에 부응한 민간에게 떠넘기다니요. 할머니께서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실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심야전력보다 저렴한 히트펌프보일러 기사가 보이네요. 한전에서 이제 히트펌프보일러를 대안으로 내세우나본데, 그럼 그 전에 정부와 한전 정책을 믿고 심야전력 보일러를 설치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추운 겨울 덜덜 떨지 않고 지내려면 자비 수백만원을 또 들여 다른 보일러 설치해야합니까.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인 사정일 것인데, 그렇다면 도시가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이용수단을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용 심야전기는 주로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할머니를 비롯하여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심야전력 요금할인과 요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한달에 수십만원씩 부과되는 심야전력의 요금인하와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모병제가 언급 될때마다 인터넷상에서 남성들이 반대하는데 모병에 의해 군대 갈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남성도 모병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남성 모병 및 군 모병 전환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통과 되지 않는다면 현재 유지중인 남성 부사관 장교 모집은 중단 되어야 하며 모병에 의해 군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묵적인 무시와 차별을 징병 병사들이 여전히 겪는 환경은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병역의무 폐지를 청원합니다


0) 서론 과거 삼국 시대부터 중국이란 국가는 대한민국에게 온갖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오만한 모습을 대놓고 들어내는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2000년의 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만행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서, 동맹국도, 우방국도 아닌 제 3국의 입장에서 남의 국가의 행보에 간섭하는 이런 부당한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와 관련된 한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몇백 km도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련에 정식 항의했고, 소련 선박이 쿠바에 접근하는 그 즉시 격침시키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굴복했고, 결국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5년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시켜보자면, 중국은 사드의 고향인 미국에게 항의해야 올바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도 북한이라는 강도의 총이 두려워 방탄복을 구입한 한국을 협박하며, 말 그대로 '21세기의 나치' 와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인의 문제 우선, 모든 선진국들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계, 유럽은 무슬림,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계 불법체류자 때문에 크고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모여사는 대림동 일대의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힙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오원춘과 같은 흉악범들이 지내기엔 딱 좋은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이시간에도 서해안에 무더기로 들어와 불벚 조업을 진행하는 중국산 해적떼들의 만행으로 우리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은 제주도 주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불법으로 본토에 잠입해 들어오는 등,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암에 걸려 휘청거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국가가 한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3) 스모그 테러 중국의 환경 오염률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한국으로 날려보낸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철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을 오염시키는 중국발 스모그. 발암물질과 온갖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을 질식사 시키는데 일조하는 이러한 스모그들은 놀랍게도 중국 측에서 공장 가동을 멈춘 날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일빈 국민들, 2012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조차 알고있는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을 죽인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실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스모그 '테러' 는 전 유럽, 아니 전 인류에게 모욕을 가하는 중동 출신 테러단체 '다에시(IS)' 의 테러만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사드 보복으로 인한 모독, 비하 발언, 불법 체류자로 인한 국내 치안 부실, 불법 영해 침범, 환경오염 테러. 정말, 당연히도 이런 중국은 정말 '눈꼽만큼도'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동맹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말 '국민의 정부' 라면, 중국내의 반한감정이 아닌, 대한민국 내의 폭발할 듯한 반중감정의 원인,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이 싫어하는 국가 1위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등극한 중국에게 이토록 자비로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던 자국 공장은 인도나 동남아시아, 남미같은 제 3국으로 옮기면 경제적인 문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계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중국 내의 공장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절대 중국을 겁내서도, 먼저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정부가, 설마 저 악랄한 건달패들의 협박에 굴복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정부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요구합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중국내 지국 기업을 제 3국으로 피신시키십시오 중국내 한국 교민들을 철수시킵시오 한국내 중국인들을 몰아내주십시오 중국과 단교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라면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줄요약) 1) 사드 보복, 중국인 불법 조업/불법체류자,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고통받는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오만한 중국에게 정의의 힘을 보여주자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고려해주십시오.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고려해주십시오.


청년일자리 창출을 희망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이영학 때문에 열심히 사는 장애인들 전체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장애인 이미지 망쳐놓은 이영학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신 금지법 만들어야 됩니다~!!!!!!!!!

문신금지법과 삼청교육대 부활 청원합니다~!!!!!!


조원진 그만설치게좀

적폐청산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1. 애로 사항 요지 1) 해당 규제 사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보험료부과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70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이라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2) 문제 제기 (가) 자영업자의 현실 2000년도 이전 고성장 시대에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반 직장인의 보수월액보다 많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작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 민간소비의 위축과 더불어 창업이 증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부채와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 80%가 ‘나홀로 사장’이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보다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기존의 ‘사회통념’은 설혹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고려하더라도, 저성장 시대의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맞지 않다. 또한 ‘4대 보험료 무서워서 직원 뽑지 못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의 기본급 부담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담도 ‘나 홀로 사장’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고액연봉 인력 채용에서의 문제점 연구개발 등의 필요에 의해 수개월간 고액연봉 개발 인력을 채용할 때에도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고액연봉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동일하게 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용자의 소득이 해당 고액연봉 근로자의 보수총액보다 낮거나 금융 빚을 내서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용자의 보험료 추가 징수는 매우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3) 개선 방향 먼저는,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삭제를 위한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조항의 삭제가 어렵다면, 일정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최소 등급 적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초기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수입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투자, 경영의 악화 등으로 수입 감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관련 법령과 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9.26.> 2) 판례정보 (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관련 링크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85113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판시사항】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개정 후 제38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3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제38조 제2항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에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까지 종합하여 볼 때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제2008-1085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신청, 2008. 10. 27.결정 (관련 링크 : http://si4n.nhis.or.kr/jpcj/Jpcj400_p1.jp ) 3) 한편,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험료부과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63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을 해당 월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을 말한다. 또한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금액 포함)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현행 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금액(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그 확인금액(또는 신고금액)이 당해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그 보수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서울행정법원 2003. 11. 5. 선고 2003구합13243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사회질서 및 사회통념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살피건대, 신청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자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최고등급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결손소득)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또는 신고된 수입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장의 근로자최고등급으로 확인되는 쟁외인의 보수월액 1,875,000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2007년도 보험료를 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한 125,160원을 2007년도 정산보험료로 결정하여 2008. 8.에 당월보험료 99,080원과 합산하여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물론, 사업초기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수입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투자, 경영의 악화 등으로 수입감소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성장 시대, 자영업 몰락의 현실에서 보수 없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꼭 사건 재조사해서 처벌 바랍니다

개성중살인사건 범인검거 및 처벌


촛불이 민주당, 청와대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당,박근혜한테 데여서 민주당 택한겁니다. 전 촛불들고 나갔던 국민으로써 나라가 바뀌길 원했고 결론은 바뀌었습니다. 인사등용에서 말이 많은데.. 이번만큼 홍종학 후보자 일일히 쓰지 않겠습니다. 잘못한부분은 잘못한것을 모두인정하고 왜 다른인간들과 비교를하며 저거에 비해 약과다. 라고 본인들이 평가하고 등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듯이 발언을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를보고 기가찰 노릇이였습니다. 자유당이 비교질을 잘하지요. 민주당도 똑같은 짓거리를 당당히 떠들고있네요. 찾고 찾다보니 그나마 이사람이였다? 민간인 재야에 찾아보면 특출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진흥국정감사 보면서 기가찼는데.. 여명숙위원장이 거짓증원 할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따데고 고함지르면서 쉴드칩니까? 누구라고 말해서 말했더니 괴성지르면서 발언하는것이 딱 자유당 수준이올시다 여명숙 위원장이 그동안 성품과 성격 행동으로 보아 진실됨에 국민들이 알고있고 지금의 정무수석 조사하세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라고 절대 쉴드치지 마시죠. 개누리당 보는것 같습니다. 조사철저히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결과 발표 하십쇼. 촛불국민은 나라 바뀌길 원해 모인 사람들이지 민주당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어쨌든 도둑넘 300명은 있는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결론은 국회의원 300명 없애고 무소속 입법의원으로 100명 채우는게 답인듯하네요.

청와대&민주당 똑바로 합시다.


이 발언은 허경영씨가 했던 말이지요. 이재명시장이 존경한다고해서 강의도 듣고 찾아보았습니다. 다소 엉뚱하기도 하지만 이분말 틀린것이 하나 없더군요. 애 하나당 몇십만원? 몇만원 주면 누가 출산합니까? 에효...

나라의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넘이 많은것이다.(저출산으로 곧 사라질 국가 입니다.)


시선강간 청원글 참고

잠재적 어금니 찌질중장년층들 이제 청소하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지만.. 사회통념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나아가 고인에게 막말을 내뱉으며 희열에 잠기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청소년들에게 소위 영웅주의에 빠지게하여 잘못된 사회의식을 가지게하고 나아가 자신의 범죄에 무감각을 느끼게 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처벌.. 해당회원들의 정신감정을 청원합니다..

워마드 메갈 일베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 요망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인데 주거이전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기존에 살고있는 셋방이 보증금이 얼마안돼 주거이전비가 나오면 보증금과 합쳐서 방한칸짜리 살곳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과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이주관리사무실에서 먼저 이사갈 집을 구하고 그 집에대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방도 못구하고 주거이전비도 못받고 거리로 내쫓겨야 하는겁니까?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02-375-8901 수색6구역재개발구역 이주관리사무실》 02-302-2856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 비합리건.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인데 주거이전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기존에 살고있는 방이 보증금이 얼마안돼 주거이전비를 받으면 보증금과 합쳐서 방한칸짜리 살곳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수색6구역재개발조합에서는 먼저 이사갈 집을구하고 그집에 대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을 가져와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방도 못구하고 주거이전비도 못받고 거리로 내쫓겨야하는겁니까? 수색6구역재개발조합》02-375-8901 수색6구역재개발조합 이주관리사무실》 02-302-2856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 비합리건.


청원합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보건복지부(장관 포함)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청와대 수석급 포함)와 문재인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다 같이 협의해서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청원내용대로 추진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청원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생명은 아주 소중한 생명입니다.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아주 소중한 생명입니다.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게 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죄를 전면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지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최대 12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 미만이면 자격 정지 10년의 처분을 받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를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내용을 읽다 보면 이 내용(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출산을 하면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고 최초 청원인은 아주 이상한 말과 아주 말도 안 되는 말과 아주 그릇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한 모든 의사의 처벌을 이 건의내용대로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강화를 해서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 나아가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 태어날 예정인 아이를 미안하게 슬프게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해서 죽일 필요도 없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낙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필요도 없고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 인생 문제 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전면 의무적으로 금지 시키고 베이비박스나 입양을 원칙으로 의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게 좋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면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또 이런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는데도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하라는 21살 이하 임산부의 부모님(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이나 모든 임산부의 부모님(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수로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청소년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 임산부 또는 10대 임산부 또는 학생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 또는 임신중절수술 또는 유산 또는 지우라고 하거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청소년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 임산부 또는 10대 임산부 또는 학생 임산부를 울리는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악덕(모든 청소년 임산부와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와 모든 학생 임산부와 모든 10대 임산부에게 아기를 낙태하라고 하거나 아기를 지우라고 하거나 아기를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하거나 아기를 유산 시키라고 하거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한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모든 청소년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청소년 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학생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학생 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10대 임산부의 부모님(모든 10대임산부의 남자친구 부모님 포함) 또는 모든 어른들과 모든 주변 어른들과 모든 이웃들과 모든 주변 이웃들과 모든 친척들과 모든 주변 친척들과 모든 학원이나 모든 학교)들과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악덕(모든 청소년 임산부와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와 모든 학생 임산부와 모든 10대 임산부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거나 학교에서 퇴학 시키거나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에 재학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히 <최신뉴스내용>과 관련하여 (동물이나 짐승이나 개나 강아지) 보다 못한 모든 학교)들은 정부가 단속을 해서 강력히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은 절대로 하지 않고 특히 22살 이하 여성들이 출산 후 키울 형편이 안되면 베이비박스나 입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이 건의내용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설문 조사지>를 작성해서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전 국민들과 모든 초·중·고등학생들과 모든 대학생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교수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회사원들과 모든 직장인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청와대 수석급들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지>를 작성해서 2달~4달간 설문 조사 좀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최신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쓰레기통에서 탯줄도 안 잘린 신생아를 구한 유기견” 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구한 '영웅 견공'” 또는 “[포토]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구한 강아지'감동'” 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구한 ‘영웅강아지’”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서…소년법 개정 이어 두 번째”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내용에 대한 자료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43729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제 이메일(lhtgudxkr@naver.com)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단 전화답변과 우편회신은 절대사절 제 이메일(lhtgudxkr@naver.com) 주소에서 맨 앞글자는 i가 아닌 L입니다. ihtgudxkr가 아닌 Lhtgudxkr입니다. <설문 조사지>에다 아래와 같이 기재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설문 조사지> 1,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죄를 전면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지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해서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최대 12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시행한 모든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 미만이면 자격 정지 10년의 처분을 받아 나아갔으면 합니다.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를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2. 뉴스내용을 읽다 보면 이 내용(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출산을 하면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고 최초 청원인은 아주 이상한 말과 아주 말도 안 되는 말과 아주 그릇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은 미안하게 슬프게 뱃속에 있는 태아나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낙태와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한 임산부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자연유산 유도 약은 도입을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시켜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한 모든 의사의 처벌을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면 강화를 해서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 나아가게 했으면 합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 태어날 예정인 아이를 미안하게 슬프게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해서 죽일 필요도 없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낙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필요도 없고 태어난 모든 아이에 대하여는 베이비박스(베이비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베이비박스"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에다 의무적으로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 인생 문제 까지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전면 금지 시키고 베이비박스나 입양을 원칙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현명한 방법이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4.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면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5.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엄청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는데도 낙태나 자연유산 유도 약을 하라는 21살 이하 임산부의 부모님(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이나 모든 임산부의 부모님(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의 부모님 포함)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수로 처벌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기재하시오.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기재할 공간이 없으면 뒷면에 기재 가능)

낙태와 관련한 청원


20대 성인이된 후로부터는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많은 여성이 흔하게 발생되는 성병중에 하나가 질염이라고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질병포함) 이조차도 성관계를 갖지않은 여성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합니다.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가면, 문제가있는 부분만 검사를하러왔는데 이것저것 병원자체에서 추가하는것도많고, 단지 환자를 보겠다는 목적보다는, 병원의 이윤을 추구하기위해 환자를 돈벌이로밖에 생각하지않는다는 느낌이 많이들때가있습니다. 굳이 하지않아도 될 검사를 여러가지추가하거나, 꼭 처방받아서 먹어야할 약 외에, 병원에서 따로 판매하고있는 비타민제 등을 무조건적으로 먹어야된다며 해당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거니까 구매하라고하는건 너무억지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마련으로, 미용실 요금을 미리안내하지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수있다는 기사를 많이접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미리 진료비용을 알려주고, 억지로 추가검사를 시행하는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하고싶은검사만 받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남에 살고있는 여중생입니다 저는 동물학대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해졌다고 했으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양이와 강아지 등을 슬리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또는 기다란 철로 동물들을 때리는데요 또 이런 영상이 페이스북 등 SNS에 뜨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댓글에 그 학대를 한 당사자 욕을 하고 동물학대 법도 생기거나 강해져야 한다는 댓글도 번번히 있었습니다 진짜 학대 당하는 영상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도 나면서 정말 짜증납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화난다 호기심으로 재밌어서 이런 이유들인데요 동물들에게 했던 행위들을 사람에게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또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데 왜 동물학대를 하면 별로 처벌이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동물학대 법이 더 강해졌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청원합니다. 이 중요한 건의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합차에도 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를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가는 것처럼 이 건의내용대로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을 전면 강제로 시행을 해서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사건으로 인한 사망한 태아나 사망한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살인미수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미수 사건으로 인한 죽을 고비를 넘긴 태아나 죽을 고비를 넘긴 아기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하고 염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황산테러 모든 범죄사건이나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사건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들을 없애 나아갔으면 합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심각성>과 <임산부 뱃속의 있는 아기를 유산 죄와 유산미수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를 제대로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모든 살인범죄나 모든 살인미수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 시키는 모든 범죄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 유산미수를 한 모든 범죄와 염산테러 모든 범죄와 황산테러 모든 범죄와 빙초산 테러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와 언론에 신상정보 공개를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법개정을 다시 해서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임산부에게 폭력이나 폭행이나 때려서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하면 심각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클레어법과 신상정보공개 20년~30년(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과 가능하면 가해자의 모든 가족들 신상정보 공개 포함)와 언론에 신상정보 공개를 강제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하고 무조건 필수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없음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왜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나 빙초산테러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하면 왜 이리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는 겁니까? 약하게 처벌(신상정보 공개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하니깐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나 빙초산테러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하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니깐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징역과 신상정보공개와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니깐 이 사건(성폭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실패를 해서 살인미수나 살해 사건)이 크게 줄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결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혼하자를 했다는 이유"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폭행이나 폭력이나 염산테러나 황산테러나 빙초산테러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하거나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지속적으로 연인을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 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때리는 행동)을 휘두르는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이 건의내용대로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수로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네 형제나 당신네 부모나 당신네 가족들이나 당신네 친척들이나 당신네 자녀가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당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이 당신 또는 당신네 배우자를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각종 범죄를 하면 또는 당신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배우자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해를 당하거나 이 건의내용에 있는 범죄를 당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처벌형량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이 건의내용대로 처벌을 똑바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심각성> 여기서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살인과 살인미수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큰 대형병원에 가도 다시는 복구가 영원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영원이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살인미수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과 피해자의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의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친척의 영혼과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와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살인과 살인미수는 엄청난 더 큰 심각한 범죄입니다. <임산부 뱃속의 있는 아기를 유산 죄와 유산미수죄의 심각성> 그리고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생명도 한번 잃으면 큰 대형병원에 가도 다시는 복구가 영원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영원이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생명을 유산과 유산 미수는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영혼과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정신에도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남편의 평생 동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생명을 유산과 유산 미수는 엄청난 더 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대검찰청(대검찰청장 포함)과 대법원(대법원장 포함)과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포함)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와 관련하여 청원 좀 합니다.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100인 이하라 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저에 업무시간은 한달160시간 근무일때도 160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많고요, 더적게 일한적은 없습니다. 일을하다 보면 행사 및 교육 참가등 외부활동도 많고 외부활동 끝나면 사무실들어와 다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보통 행사를 참가하고 오면 6시가 되어서 그때부터 근무 일지며 사무적인 일을 보게되어 보통 9시정도 퇴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근무를 한다고해서 추가 수당이있는것도 아니고 한달에 받는 160만원 조금 더됩니다. 이것도 4대보험 국민연금을 내고나면 140 만원이 조금 더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젋은 친구들은 사회복지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다좋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사들은 휴식과 적당한 임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과다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하나요 ? 비호하나요?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금융감독원장께 묻습니다 ? 맞습니까요?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사기꾼의 病(CRPS)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과 우리는 한통속이랍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니까요 우리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들에게,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에게,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는 절대 형사적조치는 하지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을 받아야하니까요 하여“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입니다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합니까 ? 비호합니까요?

정부는 삼성화재를 보호하나요 ? 비호하나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되고,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당장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요즘취업이 어렵습니다. 일자리 청원합니다.

기타


어제 초등 6학년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8년 구형이 나왔고 11월 14일날 또 재판한다들었습니다. 항소하고 하면 또 형량이 마니 줄어들텐데 또같은 죄를 외국에서는 25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한거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구요ㅠ 자식키우기 정말 무섭네요ㅠ 대통령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운 성범죄는 남녀를 불문하고 강력 처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마음 편히 키울 수있도록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성별에 관계없이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3자녀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자녀 혜택이 몸소 와닿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3자녀 이상 출산시 정부에서 30평형 주택 20년간무상임대 어떨까여?

출산장녀정책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10월 개장한 장항야구장(구 킨텍스 야구장) 사용에 관한 이의 제기입니다.. 현재 고양시 소프트볼협회는 이번에 개강한 장항야구장과 대덕야구장 두 곳에 사회인 야구리그를 진행한다고 모집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헌데 고양시소프트볼협회(전 고양시 야구연합회)는 2016년 장항야구장 부지 무단 사용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협회 회장은 횡령 및 비리로 법적 처분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진행중이던 사회인 야구리그도 잠정 중단 됐습니다. 특정 협회에 수익사업에 시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셈입니다.. 시 소유의 부지나 시설물을 사용하여, 특정 협회가 고액을 수익을 내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이 2017년 다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고양시가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여, 장항야구장 개보수, 대덕야구장을 신설하여, 고양시 소프트볼 협회에 사용권한을 일임한 것입니다.. 고양시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작년에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민원으로 골치가 아퍼, 모든 권한을 고양시도시관리 공단에 일임한 상태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직 정식적인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관에 관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양시소프트볼협회에 문의한 결과 아직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한 상태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시소프트볼협회는 팀당 280만원이란 금액으로 총 96개팀을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양시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공공장소가 일개 협회의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과오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명분상 경기진행비, 대관료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형태로 조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팀당 고양시민 5명을 포함시켜야만 참가가 가능하단 단서로 고양시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명분을 제시할것 입니다. 이 역시 편법입니다. 고양시 주소지의 일반인을 등재만 시키고 실제 활동을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대부분의 소프트볼협회가 지역주민은 위한 운영임을 보여주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주말 시간 및 평일 시간을 전부 사용하여 리그를 운영하면 리그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구장을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고양시 관내에도 많은 야구장이 훌륭한 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구장이 없어 야구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5,2016년 민간업체 야구장이 많이 생겨 충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성실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누구를 통해 구두 계약을 했으며, 고양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고양시소프트볼 협회의 독점사용을 구두상으로 협의해준 도시관리공단..... 과연 아무런 이권과 권력남용 없이 가능한 일 일까요?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해야하는 공공시설이 기득권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과 반대로 가는 행보가 아닐런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에 대한 고양시청에 답변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 [주관부서] :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답변일자] : 2017-10-30 13:45:29 [작성자] : 정진근 [전화번호] : 031-8075-2341 [이메일] : giodano96@korea.kr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민원상담 목록번호 제248703(2017. 10. 25.)호로 건의하여 주신“장항, 대덕 야구장 협회 독점”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장항, 대덕 야구장 운영에 대하여는 고양시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의 야구장 또한 고양시민을 포함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 야구장 사용에 대한 대관료는「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전용사용료」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수입증지대(1,000원)를 추가하여 대관료가 산정되며,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야간조명, 전광판 등은「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에 의거하여 대관료와 함께 산정됩니다. 라. 장항, 대덕 야구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야구장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도시관리공사(929-4868) 또는 고양시 체육진흥과(8075-23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고양시 소프트볼 협회..장항, 대덕 야구장 독점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에서 6개월을 지내고 6월에 나와서 아이와함께 자립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생활비 안받은지 11개월 되었고. 구청에서 긴급생계지원으로 살고있습니다 아이와 갈곳이없어서 갖고있던 보험금을 해약하여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지만. 현재 집의 하자로 인해. 공사를 해야합니다 아이와저는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는데 작은보증금으로 갈수있는곳이 또 반지하이고. 이곳 종로구는 집이 없습니다 SH에 임대를 문의하니 제명의의 작은 반지하빌라가 (매매 4500 대출3000)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세입자를 내보내기엔 내보낼 보증금도 이사비용도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갑작스레 삶의 환경이 바껴서 하루하루가 사는게 위태로운데 LH,SH에 예외규정하나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장기임대를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수있도록 1~2년 정도만이라도 임시단기임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삶의환경이 바뀐 저희를 도와주세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림2. 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그림1. 뉴데일리 기사>.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4차)금융감독원의 적폐는 어디가 끝인가?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 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연일 바쁜 국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지원금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후보당시 공약중 지원금 50만원 3개월 지원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은 50만원 1개월 뿐이더군요 50만원이 병원비 얼마나 지원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출산시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없이 연일 방송이나 메스컴에서 '저출산 시대이니 아기를 낳아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30대 젊은이들은 취업걱정/고용불안으로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먹고살기 힘든데 아기는 뭐하러 낳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임신,출산에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 현재 산모에게 지원되는 50만원 대신 병원진료 발생비용을 병원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봤습니다. 산모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병원비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허위신고,불법탈세도 발생하겠지요. 2. 산모가 먼저 결제하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내역과 함께 국가에 청구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는 어떤지요 또 출산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평균 2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일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만으로 저출산시대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이 줄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재고하시고 빠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청원서(김성태위원장 고발) - Google 설문지 - https://docs.google.com/forms/d/1_0dmy8SdiRXAxJl2-sGNisL_uscQ_3x2LASg9JHmkM0/edit?chromeless=1

인천시  혈세누수의  주범


다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보일러를 돌리고 디젤자동차를 타고 석탄 발전을 하면서 고등어를 구어먹어서 늘어나는걸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닙니까? 전 정부에서는 기대도 안했지만 현 정부는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북서풍이 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어느 나가가 있는지 다 알고있잖아요! 아직 까진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에 한미디 합시다!!


저는 백화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롯데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11월 정기휴무를 사드여파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없앤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측에서 반응을보고 아예 정기휴무를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기존 평일 8시까지 영업을 8시반으로 연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타지역에서는 실행하지도 않는 주말 9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무체계가 제대로 안잡혀 있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안에서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백화점의 일방적인 휴무철회와 시간연장계획은 전국의 수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한번 잘 살펴주셔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기업의 잘못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악행을 부디 꼭 언급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백화점 서비스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일방적으로 철회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롯데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11월 정기휴무를 사드여파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없앤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측에서 반응을보고 아예 정기휴무를 없앤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기존 평일 8시까지 영업을 8시반으로 연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타지역에서는 실행하지도 않는 주말 9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무체계가 제대로 안잡혀 있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안에서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백화점의 일방적인 휴무철회와 시간연장계획은 전국의 수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한번 잘 살펴주셔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기업의 잘못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악행을 부디 꼭 언급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백화점 서비스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일방적으로 철회


문재인씨 사진찍고 공던지고 놀러다니느라 바쁜건 아는데 그래도 국민이 잡혀갔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하는거 아닌가? 대체 뭐하는 인간인가요? 문재인씨?

세월호 7시간 꼭 밝혀내고 아울러 홍진호 148시간 문재인씨 뭐하고 다녔는지도 소상히 밝혀라.


안녕하세요 요즘은 구직과 구인이 인터넷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잡 서치 사이트라 해도 실제 구인 광고를 올리는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회사는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횟수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인 광고에 나오는 대로 월급이나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 기준법 위반은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직자를 소모품 처럼 대하고,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으며 언제든 원하는 만큼 채용 공고를 내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이런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한 경우는 채용한지 2개월이나 3개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자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이 조건이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였습니다. 3개월 규정도 교묘히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근로 내용을 바꾸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채용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근무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했고 남는 사람은 남았고 싫은 사람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바뀌는 회사로 소문이 나 있는 회사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지만 2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리한 조건대로 근무하거나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채용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공정 거래법 규정이 생겼으면 이런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현재 이혼을 하고 6세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있는 양육비이행관련 법을 꼭 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현재 양육비관련법이 너무도 허술하여 아이키우기가 힘이듭니다. 아이양육비는 10원 한장 안주면서 타인명의계좌로 저금까지해가며 타인명의로 차를 뽑으며 옷과신발은 명품으로 사치해가며 사는 아이아빠의 행동 .... 이런상황속에서도 현재법으로는 밀린양육비나 현재 다달이 줘야하는 양육비에 대해 말로만하지말고 법적제제를 꼭 강화시켜주십시오.

양육비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SBS포럼- 미래한국 리포트를 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오랜동안 참 의문이었고 제도가 맞지 않다 생각되었던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오랜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급여를 정산하다 보면 현재의 국민연금 공제 체계가 참으로 어이없고 불공평하다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재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 체계는 월 소득이 434만원이 상한선 입니다. 4,340,000 * 9%(요율) = 390,600 / 2 = 195,300(본인 부담금) 뉴스에 보면 고액연봉자들 많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고액 연봉자들이 월 500만원을 벌든, 800만원을 벌든, 1천만원을 벌든, 이들의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선이 저 195,3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 소득 434만원 이하 사람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정확히 9%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그런데 왜..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상한선을 두는지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연금료를 공제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런지요...? 잊을만 하면 한번씩 뉴스에, 기사에 국민연금 관련 소식을 접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금료가 고갈될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면 끝이다. 월 수령액은 커녕 마이너스다.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솔직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폐지되서 돌려받으면 대출금 갚고 좋을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폐지 하면 안되는 정부 구조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제발 제가 늙어서 꼬박꼬박 납부했던거 혜택이나 잘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료를 납부했는데..(네, 저 월 434만원 넘지 않아요...^^;;;) 왜 고소득자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거죠? 연금보험료 잔고가 바닥이다, 고갈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에 비례하게 거두어 들이면 되는일 아닌가? 최소한 공평하게 거둬들이고 운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소득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면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때는거지? 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지금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의 공제 상한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것은, 돈 잘 버니까 세금 많이내라는게 아닙니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대로, 많게 벌면 많게 버는대로 공평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작은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청원 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납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그래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달이 공제하고 있는 국민연금료에 대해 직장인들이 조금은 덜 눈물을 흘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 직장 국민연금료 공제시 상한액(상한선 제도)을 폐지해 주세요!!


삼성전자 권오현등 임원들과 ceo에대한 세대교체가되엇습니다 이에 반도체등의 기술의 해외유출을 심히 고민해야됩니다 이들이 중국미국으로가서 최첨단반도체를만들면 기술유출이됩니다 이들을 정부에서 각서를받아야하며 그중일부를 이제는 kt사장등 반도체연구소장등 각종 공공기관자리에 이들을 중용해야합니다 그래야 반도체 스마트폰등의 중요 기술이 한국에 머물수잇습니다

삼성전자임원들의감원에대하여


안녕하세요^^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온 1인입니다. 오는 12월 5일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이에 맞춰 대통령께서 전국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념사(축사, 격려사, 인사말씀 등)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의견 내 봅니다. 1985년 UN총회에서는 UN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자원봉사자들의 거대한 기여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크게는 세계 각 국에서 안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기름유출 사건, 경주 지진 사건 등 많은 재난 현장이나 소소한 일상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곳곳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는 날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세계적으로 또, 전국의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크고 작은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이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할 수 있는 인사말씀을 해주신 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기념식이나 행사 개최 시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에도 비슷한 취지로 제안합니다. 글 솜씨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12월 5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사 제안합니다.


유대균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국가에 7500만원 만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상고하여 적어도 발생한 비용의 50%는 회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구상금 청구권


어제도, 오늘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내일도 또 새로운 것이 드러날, 온갖 비리의 산실 국정원을 이 참에 과감히 폐지합시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숱한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에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계속 퍼붓는 짓은 너무나 어리석은 적폐입니다.

국정원 폐지하자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현재 정부기관(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등)할것없이 대부분 민원제기하면 내용이 어떻든 당해기관으로 이송합니다.. 다시말하면 "배달부"역할 만 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문제를 일으켰던 곳으로(해당기관) 그냥 패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대충 엉터리로 답변을 달고 '답변완료'로 끝납니다. 어떤 답이든 답을하면 그냥 완료로 되어 민원이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은 혹시나 기대하고 넣지만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필요없는 시스템인듯 합니다. 물론 해당부서 거부라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계속해서 거짓 답변 달면 그냥 끝입니다. 즉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거라면 도대체 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을위한것인지,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당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신문고입니까


저희는 애월읍 애월리355번지외 4필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시행을 한 회사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신탁사를 끼고 사업을 하였는데, 신탁사에서 개발부담금이 신탁사(무궁화신탁)으로 나올수 있으니 여유 있게 자금을 유보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 니다. 당시에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많이 불어 나기에 어쩔수 없이 날인을 하고 처리 하였는데 알고 보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을 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당시에 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담당자도 몰랐음) 그리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금감원에서는 저희가 날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수 없다고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갑'의 횡포에 당한것인데... 문제 없다니요? '갑'인 무궁화신탁은 국토부에 도청 담당자가 질의를 하였으니 회신아 나와서 본인 들이 면책이 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도청 담당자에게 9월달부터 이야기를 하였으나 도청에서는 국토부 회신이 오지 않아서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토부는 무슨일을 하는겁니까?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답변이 없다니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보면 법적으로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를 변경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며, 국토부에서는 회신을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신탁사에서는 국토부회신이 납부의무자 변경이 되면 유보금을 과하게 잡은 것에 대하여 돌려준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1억5천만원 가량 되는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수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건가요??? 법에 있는 조항인데 그것 확인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이자와 어음등 돌아오는 자금들 때문에 진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에도 명시된 내용을 왜 국토부와 신탁사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는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가요?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병원비를 줄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비보험료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정당 수십만원씩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30만원 가까이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시정해주십시요.

실비보험료


조두순 이영학이나 ***등 확실한 강력범죄사건에만 해당하여 사형을 집행하는것에 찬성합니다. 나라를위해 피땀흘리며 청춘의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군인들.. 그리고 자국민 노동자들. 많이 좋아지고있지만... 사람죽여놓고 쾌감을얻기도하고 먹기도하는 극악잔인한 인간들은 별 노력도없이 감옥에서 주는 최고급 (특히 외국인교도소 메뉴는 아주 가관이더군요.. ㅋㅋㅋㅋㅋ 나라별로 전통음식나오고 무슨 레스토랑인줄....) 저희 학교에서도 그정도는 안나오는데... 왜 이런 인간들에게 저희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야하는건가요?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인간들 에게도 인권이란게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것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는 수단적인 짐승에 불과하죠. 짐승에게 인권이 어딨습니까? 이것들 사형시키면 일단 저희나라 경찰들도 중국공안이나 미국경찰처럼 위상이 높아질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혈세도 국가재산적으로 보면 얼마 안돼는것일지는 몰라도 하나하나의 사람들기준으로 보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걸 좀더 나은곳에 사용할수있구요. 또한 감옥 수용률도 줄어들수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아낄수있으면 무엇보다 범죄율이 대폭 감소할수있을겁니다.. 우린 우리나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합니다. 평소 제가 꿈이 경찰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정말 보면볼수록 가관이라 의견을 내봅니다.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공평한 무거운 처벌을 원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이요(꼭읽어주세요  전 학생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빚은 있고 돈이 없다면 뜬 눈으로 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힘든 마음 둘 곳도 없는 개인적인 마음은 뒤로 해도 그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끄는 분과 곁에서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가족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조건도 야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자들 사실상 끌려오는거니까 특별수당이랑 가산점 주십시오!!!!남녀 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여자 병사들은 가산점도 주고 특별수당 포함 월급 140줄거라고 하시는데


청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청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주민이고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제일 잘했던 것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후 처리한다는 발표입니다 훗날 역사 교과서에 이시대에 가장큰 병폐는 부정부패 매관매직 음서제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한 척결로 나라의 틀을 확고히 했다고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부정부패나 매관매직 음서제도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마찬가지였읍니다 김영란법이 확실히 정착되고 이 사회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나라의 틀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출퇴근할 차비가 없고 생계는 망가졌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요. 신고가 접수되면 한달정도 후에서야 진행이 되더군요. 당장 출퇴근할 차비마저 없는 사람들에겐 너무 긴 기간입니다. 또한 고용자들이 돈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차도 타고 다니고 밥도 먹고 술도 먹더군요. 누군 밥값은 커녕 버스비도 없는데 말이죠. 주휴수당, 해지예고수당 등도 그렇습니다. 지켜지지않죠. 요구를 하면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분명히 법이 있는데 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거죠. 다른것도 아닌 수많은 근로자들의 눈앞에 생계와 연관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너무 약하고 여러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스무살이 되던 해부터 생각했습니다. 노동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꼭 보다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법을 강화하여 주세요. 노동을 했음에도 배를 굶고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생계와 연결되는 임금미지급 부당해고 등 노동법 강화, 개선 해주세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제발 봐주세요...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다양한 국민과 구성원들의 폭넓은 제안을 보다쉽게 수렴해 더나은 발전을 위해서 각부처별 익명제안란을 만들면 어떨까요? 익명이면 좀더 자유로운 제안을 할수잇으리란 생각이듭니다

각정부별 익명제안란 개설


뉴스를 가끔보다보면 국민들의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중 부정적인 일에 사용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때 마다 확인해서 솜방망이 처벌밖에는 할수가 없는건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나 교육하는데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일전 SNS를 통해 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시장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맡고 있는 도시를 좀더 나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거에 힘을 쓰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아무걱정없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발 아이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미세먼지 수치를 강화하고 수치는 한시간 단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치가 높은 날 제발 야외활동 금지 시켜 주세요 공기정화장치 의무화 하고 실내먼지 수치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하는데 거기 기준도 보육시설 실내먼지 농도가 70입니다. 개정한게 겨우 70이라니요... 경악스럽습니다. WHO 기준으로 초미세 25이상이면 나쁨입니다. 일년에 아이 바깥 활동 할 수 있는 날도 손꼽습니다. 그나마 집에 콕 갇혀 있으면 덜 위험하겠죠. 창문보며 나가자는 아이 보기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낼 때 마다 죄지은 기분입니다. 저 미세먼지 소굴로 제가 보내는 것 같아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눈물부터 납니다.

초미세먼지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청원 내용 햄버거병 피의자는 90% ,50% 신장이 망가진 아이들과 450여명의 비슷한 장염 피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관련 고객을 최우선시 여기며 식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157 균이 세차례 검출되었고 식중독균 사모렐라 역시 기준치 3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이와 같은 사태에 도의적으로 국민에 사과 요쳥을 의원들이 수차례 하였으나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 코리아는 맥도날드와 키스톤푸드가 합작하여 만든 회사이며 키스톤푸드역시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크록이 만든 회사 입니다. 맥키 코리아가 없으면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들지 못하는 매우 특수 관계 회사 입니다. 맥도날드는 국민은 안중에 없으며 모든 책임을 맥키 코리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대형 로펌 김앤장등을 앞세우고 아참(미국상공회의소)를 등에 업고 사건을 무마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년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모두 직영매장입니다. 청원요청 1. 햄버거병 피의자 및 유사 피의자에 보상을 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 검찰의 햄버거 병 수사가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요청드립니다. 3. 맥도날드에서 묵묵히 생계를 이어가는 가맹점주들이 맥도날드의 허위 해명과 잘못된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연의 사태에 손해 보상을 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4. 맥도날드 임원진은 일년의 사태에 책임지고 국민 사과를 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기대사항 국민 먹거리 문제를 바로 잡고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본 민원은 익명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 병 수사 및 청원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140? 이는 중사1호봉 130을 상회하는 급여입니다 아 특별수당이 70이라고요? 굳이 그럼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일반병들이랑 비교를 해드려야 하나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언제까지 이런식의 말같지도 않은 국정을 할거죠? 게다가 군가산점까지 추가로 부여한다고요? 병장이되야 월 50받고 2년동안 군대에서 구르다 와도 남녀평등을 해친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을 폐지할때는 언제고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6n+특별수당7n 으로 약 140의 급여를 받는데 여기다 가산점 까지요? 이게 어디가 남녀평등입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여군 병사 모집 형평성을 유지하라


제가 생각해본 방법이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별로 좋아하지않습니다 왜일까요? 학교에가면 지루한책과 지루한공부과시작되기때문이죠 교육방식을 바꾸는건 어떨까요? 애기때는 유치원에서교육을배우고 초등학교 123학년때 국어와 수학과 영어 기초교육을배우고 456학년때는 학교에 요리실과 운동실을 마련해 요즘에 아침밥을 많이못먹는데 애기때부터 시작하여 요리에대해서 전공으로배우고싶으면 중학교를 요리학교로 중학교를 운동학교로 하는건어떨까요? 또 중학교123학년이 되면 의학학교를마련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되고있는점이 건강관련해 많은사람들이 병원으로가고있습니다 굳이 병원을가도되지않고 학교에서 많은의학관련한 기초를 어릴때부터 배우면 더욱더 성인이되어서도 병원에자주가지않고 스스로 건강해지는방법을 훈련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학교에 요가 수영 태권도 축구 농구 배드민턴 교실등 다양한 체육관련기구를 설립하면 좋을것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는 여자아이들이좋아하는 뷰티반 2학년때는 많은도구들을 조립하고 기술하는 공학반 3학년때는 한국어뿐만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등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반을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학생들이 요리학원 운동학원 병원에 돈을덜쓰게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학교수업시간에 잠을자는일이 덜생기지않을까요?

잘못된교육방식


대통령님! 알고싶습니다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을 보호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찰, 검찰의 방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을 말입니다 우리가 피를 빨고 빨아 챙겨도 멍청한 국민들은 우리한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오늘도 아우성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우리의 밥 밥입니다 우리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해 왔답니다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사기꾼의 病(CRPS)날짜를 거짓하여준 대학병원 의사들과 우리는 한통속이랍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니까요 우리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들에게, 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에게, 대학병원 의사들에게는 절대 형사적조치는 취하지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강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하는데 이들의 범죄를 이용하여야하니까요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사기꾼 양성소, 보험사기집단 이니까요 삼성화재를 보호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찰, 검찰의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패밀리 가족들의 한 맺힌 호소랍니다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인터넷 바이럴 마케킹 사기를 당했습니다. 120만원! 그런데 법적조치가 민사소송밖에 진행이 안되다보니 이걸 악용하여 바이럴마케팅회사에서 사기를 많이 치는거 같습니다. 저 또한 불이익을 당했으며 지금 환불조차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위주로 자기네 회사에서 확실한 광고를 해주겠다라는 말로 피를 빨아먹고있네여....... 저말고도 사기 당하신분들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전화안받고 계약이행도 안되며 황당한환불금액...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여...........ㅠㅠ 인터넷 바이럴마케팅사기< 법을 강력하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같은분들의 피해금액을 따지면 엄청날꺼같네여...

인터넷 바이럴마케팅사기!!


미성년자들에게 가해지는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처벌은 약한거같습니다 조두순 3년뒤면. 출소한다니 정말 피해자에게. 또한번고통 이고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 으로 감형되는일이 없게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3년 남음 ㅜ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외로워도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빚은 있고 돈이 없다면 뜬 눈으로 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힘든 마음 둘 곳도 없는 개인적인 마음은 뒤로 해도 그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끄는 분과 곁에서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가족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췌장암입니다. 2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능력있는 의사님과 기계를 원한다면 사리분별 못하는 문외한이 맞을까요... 그저 살고 싶어서 바라는 마음 욕심부려서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조건도 야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시행도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의 고통도 늘테니까요. 염치없지만 죄송합니다.... 이 글 봐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 보단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월급 140에 여군병사를 모집?? 그럼 남자는 3~40만원 받는데 이게 정부식 남녀평등입니까? 남자병사와 똑같은 월급을 주면 지원률이 낮으니깐 월급을 140으로 한다고요? 정신차리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한 국가가 아닌 분단국가로써 휴전상태지 완전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 미사일 시험 등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병사 수가 부족하니깐 여자병사를 들인다. 라는 제도같은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조건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뽑는게 아니고 여성취업난을 해결하는데 군대를 소모시키는 느낌입니다. 전쟁나면 적어도 자기 몸은 지킬 줄 알아야합니다. 여자라고 총이 비껴가고 그런답니까? 여자라고 총 안쏜답니까? 또한 가산점 혜택 방안을 고려 중이라.... 웃기지 않으세요?? 남자 군인 가산점 제도에서는 부당하다면서 철회하시고 막상 여병한테는 고려중이라니요.ㅋㅋㅋㅋㅋ 이런거 보면 왜 남자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네요. 군대 끌고갈 때는 국가의 자식 막상 다치면 남의 자식 이런 방식으로 노예 굴리듯이 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혜택도 남녀차별이다, 남자니깐 당연히 가야하는게 군대 아니냐? 강압적인 국가의 충성심을 요구하시면서도 막상 해주는것도 별로 없고 월급은 쥐꼬리도 아닌 햄스터꼬리 같은 월급 주면서 충성심 요구하죠. 거기까지는 어차피 다 해오던 거고 우리나라 군대 쓰레기같은 거 알고있었으니깐 굳이 불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병 제도 부활 보니깐 제대로 느껴지네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남자병사는 노예취급, 여성병사는 귀족취급하는게 이 나라가 갖고있는 남녀평등의 성향을 잘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꼭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이라는 요소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그 국가에 필요한 병사들의 대우를 성별 하나만으로 차별이 가능한지. 병사가 부족하면 신체 건강한 여자분들을 남자처럼 강제징집하세요. 이게 다 국가의 안전을 위하는거잖아요? 국가에 남자만 사는것도 아니고 여자도 사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건 남자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해야죠. 성평등을 넘어서 같이 살고 같이 지켜나가는 국가잖아요.그리고 취업자리 알선하는것도 아니고 대우부터 혜택까지 정반대인 상황을 내놓으면서 국가의 안전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마시구요.

여병제도 폐지 및 전환


학교 초미세먼지기준 강화 기사보고 답답한마음에 글 보냅니다. WHO 권고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평균 초미세수치는 30㎍/㎥정도, 우리나라는 무려 50㎍/㎥입니다. 제가 사는 수도권은 늘상 안좋아 산이 보이는 날보다 뿌연 먼지에 가려져 거의 안보이는날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두 아기의 엄마입니다. 둘다 집에서 케어하기 힘드니 첫째는 보육시설에 보내라는 권유를 수도없이 듣지만 보내지못합니다. 첫째 아이는 또래친구와 한참 놀고싶어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 나가는 놀이터 외엔 집에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보육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고작 70㎍/㎥이기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권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누가 지키기나 할까요. 초미세가 아무리 높아도 어린이집들은 공기청정기도 없이 하루종일 창문이 열려있고, 매일 1시간씩 마스크도 없이 야외활동을 합니다. 조만간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야하는데, 관리도 안되는 기관때문에 아이를 기관지염과 비염에 항생제 범벅으로 키워야하나요. 어린 나이에 나쁜 공기에 오래 노출되어 폐렴....심지어 폐암이 걸리진 않을까 공포감마저 듭니다. 중국의 어린 아이가 폐암에 걸린 뉴스 보셨나요? 폐암 인구가 늘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수요가 급등했다는 기사도 물론 못보셨겠지요? 먼나라 얘기인가요? 바로 그 나라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대기질의 개선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서서히라도 좋아지길 기대할 뿐이지요. 단지, 지금 당장 기준치 강화로 나쁜 공기에 덜 노출되게 할수있음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에 화가 납니다. 부디 아이들 기관의 기준치라도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이따위 나라에 너희를 낳고 키워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초미세먼지 기준치 강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공무원을 향한 청춘 남녀들의 열기가 뜨겁다. 전국이 후끈거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으로 노량진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 공무원이 되려는 그들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그게 안타갑다. 그래도 정부는 끝임없이 답을 찾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공무원 제일주의 공무원좁비증후군에 시달릴 때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고 다른 산업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한쪽은 미어 터지고 한쪽은 사람이 없어 공황상태이고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 않는가. 노량진행 공무원좁비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답하라! 공무원좁비증후군 개선을 처방하라! 향후5년간 공무원 급여인상은 물가 인상분을 넘지마라. 향후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라. 향후 공무원 선발은 여성 장애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라. 신체 건장한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찿을 수 있도록 정부는 동분서주하라!

이젠 노량진행이다


성남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003년7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그동안 위탁기관이 바뀌어 왔지만 직원의 고용승계는 유지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성남시에서 2017년 위탁기간 완료와 함께 기간제 고용을 통보해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정규직화 추진에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성남시전체 방문전문인력: 간호사43명.운동사1명,물리치료사5명,영양사3명,사회복지사1명,치과위생사1명,상담사1명)중의 1/2은 10년이상 장기근속이며, 1/4은 5년이상, 1/4은5년이하 입니다. 초임 기본급 140만원, 3년이상 장기근속수당 1만원, 위험수당5만원, 복리후생비5만원, 급식비13만원, 출장비15만원을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보건소관계자는 인력감소 없이 전직원 기간제로 채용하는 조건만을 통보했습니다. 연속고용을 약속받을수 없는 근무조건 악화와 계약직의 과거로 회귀하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연월차 휴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과 각종수당이 없는 한달 만근을 해야만 1일의 월차를 사용할수있는데 만약, 월차 외에 1일을 쉬게되면 일당/수당/월차가 제외 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 성남시의 시민으로 복지의 선두에 서있다고 자부하면서 근무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 트릴 수가 있는지요? 이것이 새 정부를 믿고 세상이 변할거라고 믿은 댓가 입니까? 이많은 인원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또 같이 망쳐버릴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며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합니까?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대, 이 나라의 국민이 서로에게 갑질을 하고 구걸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를 걸었던 정부!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게 위를 보고 살 수 있게 추진해 주십시요!

기간제 비정규직을 폐지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궁궐 수가 5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나 됩니다. 그 외에 지방에 아직 복원되지 않은 궁궐 수와 이북지역에 복원되지 않은 궁궐 수까지 합하면 한반도는 주요 도시마다 궁궐이 있는 땅이라 할수 있지요. 이런 점을 부각시켜보면 우리나라의 궁궐 문화를 트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관광 유적지 차원으로는 옛 고궁을 복원시키고, 관련된 행사를 많이 만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궁궐 문화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궐을 꼭 옛것을 복원만 할 필요가 있냐"라고요. 즉, 과거에 없던 현대의 궁궐을 만들어 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적지로서가 아닌 도시나 일종의 핫플레이스 동네로서 현대식 궁궐을 만들어 보는것이죠. 궁궐 부지를 돌담/성곽으로 둘렇쌓고 광화문같은 정문과, 부지 내의 광장으로 쓸 공간에 궁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있는 정전(근정전같은 전각을 말하죠)을 세우고 나머지 공간을 궁궐 컨셉이나 청와대 컨셉의 전각들을 세워(정부 또는 민간 주도로) 카페나 음식점, 서점 또는 전시관같은 민간 상업 용도로 쓰게 해서 명동이나 인사동같은 일종의 '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를 만드는것이죠. 돌담/성곽, 정문, 정전같은 경우는 궁궐 컨셉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 명소 차원에서 상징적인 건축물 개념으로 만드는 것인데, 성곽/돌담같은 경우는 수원화성 성곽의 예를 참고해서 도로가 지나는 지점은 터널을 뚫거나 아예 그 지점의 돌담/성벽을 뚫어 버리면 교통문제는 해결될것 같습니다. 정문도 교통 문제가 있다면 양옆에 벽을 뚫어 도로/인도가 지나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숭례문처럼 말이죠. 정전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일종의 상징적인 부속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은 그 도시의 역사를 알리는 등의 전시관이나 국립 미술관 정도의 용도로 쓰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지는 모두 민간 상업 용도로 쓰게 하고요(물론 모든 건물은 궁궐/청와대 컨셉의 전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겠죠) 이렇게 고궁 복원과 함께, 현대식 궁궐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 구축 사업을 병행한다면, 대외적으로 궁궐문화를 우리나라의 트랜드마크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네(또는 도시)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처럼 고전풍의 관광도시가 많이 생겨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궐문화의 트랜드마크화 차원에서 '현대식 궁궐(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개헌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옛날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지방분권 같은 민주적 제도를 북한과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풀뿌리 민주정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에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입니다. 북한동포들과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공유할 경우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방제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반도에 평화의 방문 북한과 같은 정치 체질을 가짐으로써 한몸이 됩니다. 한몸에 있는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지는 않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통한 관광물류 허브로 도약 부산부터 평양을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통해 관광물류 산업이 증대되며 한민족의 위상이 드높아집니다. 3. 국민소득 대폭 증가 북한의 넓은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아시아 열강으로서 도약. 동시에 자원집약적 산업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합니다. 4. 국방비 절약과 청년 미래 구축 북한과 평화체제가 되어 휴전선에 낭비되는 군비와 병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병력과 군복무 기간 대폭 단축으로 군대에서 낭비될 시간을 돌려주어 청년들의 미래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5. 외교역량의 강화 평화 한반도의 인구는 1억을 넘길 것이고 민족사업의 부흥으로 위풍당당하게 세계 열강들 중에서도 으뜸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북한과 구축했을 경우 생기는 이익을 정리해보았고 이것을 각종 미디어 방송 매체, 전단지 등으로 홍보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북한과의 지방분권형 평화체제 구축 홍보 (낮은단계 연방제)


2017-10-31 12:16 작성자 : facebook - *** “아이디 12개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투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동일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부터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한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수 많은 댓글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인증을 철저히 한다던지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청원하고 서명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인데,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그 방법까지 소개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그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방법을 공유한 사람들, 실제 중복 투표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중복 투표 건이 알려지자 다른 청원에 대해서도 너도나도 중복 투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중복 투표한 사람들 법적 처벌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께 여러번 글 을 올립니다 제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대한민국 에서 할수 있는건 다 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 이 없어 저는 해외 언론사 에도 수십차례 제보 하였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하여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으며 치료 조차 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을 도와 주세요 제 아들 의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으며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 났으며 피해학생 보호 ㆍ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1차 학폭위 결정 후 학교 측에서 전담마크 와 분리수업 등 을 약속 받고 다시 등교 를 하였으나 학교 측이 약속 한 모든 것이 거짓말 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같은반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 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며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 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010 2084 3070 입니다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에 사는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어렷을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러졋구요 고3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아버지는 알콜중독에 무직자이며 부양할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몇일전 할머니는 스러지셔서 뇌경색.녹내장. 병원에 입원 하시고 계싶니다 저는 일을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 두곳을 가니 MRI 찍자고 하시더니 허리디스크가 파열됬다며 응급 수술을 안하면 한쪽다리를 쓸수없다고 하루이틀 지채할수없다며 할수없이 부양해야하는 가족을 위해 응급수술을 하고 마취가 오는순간까지 퇴원하기전까지는 수술비를 마련해야되는데 하며 잠이들없습니다 제가한 수술비만 3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인턴직으로 있어서 그급여로는 할머니 랑 저랑 병원 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는 무직자에 저혼자 부양을하는 상황이라서 깨어보니 내몸보다는 돈부터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도움주신다면 빨리 치료하여 열정으로 일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퇴원전까지 진료비가 필요합니다 김명현 01073678080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아산시에 사는 김명현입니다


일제에 맞서 전쟁중에 순국하신 항일 투사 박차정의 묘를 정식으로 관리 요청 합니다. 박차정의 남편 약산 김원봉이 직접 유해를 밀양 뒷산에 묻었습니다. 현재 이 묘는 사실 사유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의 묘가 국립묘지도 아닌 뒷산에 버려져 있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후손들이 안다면 어떻게 조국과 자유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항일 독립투사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독립투사 박차정의 묘, 정식 관리 건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의 마감일자를 명절, 연휴 직후에 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십시요. 저는 토목설계분야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정하여진 기간도 있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히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과 각종 연휴가 있는경우 연휴의 1~3일 뒤에 마감일이 정하여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연휴전에 마감을 할 경우 평가등의 업무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연휴 뒤에 마감일자를 정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설계, 사업분석, 각종 평가, 편집/인쇄 등 각종의 분야가 모여 1~2개월정도 철야를 하며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만 공모사업은 타 업체와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철야와 주말근무를 감수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어서 마감일정이 1주일 당겨져서 업무강도가 높아지더라도 근로자의 대부분은 연휴이전에 제출하고 명절과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마감일을 명절 및 연휴 시작전으로 하거나 연휴를 지나서 3주후 정하도록 행정규칙을 수립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과 연휴를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개웃기네 방유진 사원 인재개발팀 뭐?? 오후 1:06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현대로템에 비정규직(파견직)으로 입사하여 조기취업을 한 후 1년을 팀 내 서무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팀 내 서무는 항상 파견직, 계약직이며 일반 정규직과는 다르게 월 세후 150만원을 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직업에 귀첞이 없다하여 적은 돈을 받고도 다음 일자리의 경력을 위해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제게는 2년 계약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1년 계약만 하지며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고에는 2년 계약, 명절 상여금, 성과급 지급이라면서, 현재 회사가 어렵고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된 것 입니다. 제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온 기업에서 성과급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제 후임이 성과급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차별은 저에게 너무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 전 공약 기억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청춘들은 병들어 썩어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윗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말고 좋은 추억이였다고 생각하거라." 왜 이게 좋은 추억이며, 제가 부당함을 그 앞에서 당당히도 말할 수 없는 사회를 개선해주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청년실업 100만명이 넘은 지금! 청년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며, 구세대가 만들어 논 사회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경력없고 정규직이 아닌 저의 의견은 몰살되어만 갑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춘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대기업 비정규직 권고사직


강제로 끌려가서 10만원 돈 받고 노예생횔하다 온 남자 병사들한테 군가산점 주는 것도 위헌이라고 쳐 없앤게 이 나란데, 제 발로 들어가 출퇴근하며 140만원 받는 여자들한테 군가산점? 이게 나랍니까? 나라가 나서서 불평등 조장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조장도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남자들을 개 호구로 아네? 어이가 없네요 정말

말같지도 않은 여군병사 모집 백지화하십쇼


안녕하세요. 압류에 대해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라는게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당해봤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이나 제2,3금융업체들이 주로 행사하는 권리인데. 가정 주택에 유체동산 압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압류는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서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하는 아주 악덕 스러운 행위 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보는 자리에서 덕지덕지 딱지를 부치고, 자식들 컴퓨터나 책상, 쇼파에도 다 부치고 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압류된 물품들이 채권을 보충하는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고장난 컴퓨터, 찌거러진 탁자, 나오지 않는 모니터등등 가리지 않고 막구가네로 그냥 부치고 갑니다. 일반적인 가정 주택에 아무리 압류를 많이해도 200만원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이 경매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다 브로크고 업자들 이라는겁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파, 에어콘, 티비, 책상등등 이 모든겅 일괄 경매를 하는데 일반 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매 시스템입니다. 업차들 2~3명이 짜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웃돈을 유고하면서 경매가를 미리 정해 놓고 경매를 시작 합니다. 서민은 채무도 값기 힘든데 그 브로크들에게 웃돈가지 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다시 그 제품읅 구매를 하야 합니다. 이게 무슨 경매 입니까. 법워에 경매 집행관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알고 미리 유찰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경매 브로크들를 미리 불러서 이미 다 짜고 경매에 들어 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런경우를 당했는데, 해당 법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매가 취하가 되었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경매시 브로크들을 당일 미리 집앞에서 만나 채권잔액과 경매가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곤 해당 채무자에게 와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경매를 보고 다시 그걸 재구매 하라고 권하죠. 채권자들은 이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채권이 회수 되기 떄문이죠 유체동산 경매는 브로크들이 아니면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많은 품목을 일고라 구매 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깐요. 왜 일괄 경매 인가요? 왜 브로크들이 경매가를 짜고 치는 시스템을 방치하는가요 왜 채권자는 브로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채무자 정보를 흘리나요. 왜 이렇게 수년간 유체동산 브로크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도록 방치하나요. 왜 경매 집행관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 시키지 못하나요 따라서 유체동산 경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 경매시스템이 브로크들에 의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계속 될껍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주택의 유체동산 압류를 없애주세요.

유체동산 압류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남자 사병 월급은 딸랑 10만원 올려주는것도 가산점 다 빼고 3~4년 걸쳐서 겨우겨우 올려주더만 최전방,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지뢰밭 돌아다니는 애들은 40만원 주고.. 현역도 아니고 후방에서 땡보 여자 사병한테는 월급 140만원에 가선점까지 준다고요?ㅋㅋㅋ 어떻게 최전방 지뢰밭에서 24시간 총대매고 지키는 현역보다 뒤(후방)에서 팬대잡는 여군이 더 돈,혜택을 받습니까?? 저런거 보면 도대체 어느 병사가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애국심?? 그딴거 지나가는 개한테나 주세요~ 그 돈 있으면 현역 군인들 월급 확 올려주고 여자징병제도 얘기 자체를 하지도 마세요!! 그 돈 있으면 철원 총기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병사 유가족한테나 주세요!! 도비탄? 같은 어이없는 말따위나 하지 말고!!

여군병사 상근예비역 대체(월급 140?) 반대


여성징병제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재미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현대로템에 비정규직(파견직)으로 입사하여 조기취업을 한 후 1년을 팀 내 서무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팀 내 서무는 항상 파견직, 계약직이며 일반 정규직과는 다르게 월 세후 150만원을 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직업에 귀첞이 없다하여 적은 돈을 받고도 다음 일자리의 경력을 위해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제게는 2년 계약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1년 계약만 하지며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고에는 2년 계약, 명절 상여금, 성과급 지급이라면서, 현재 회사가 어렵고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된 것 입니다. 제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온 기업에서 성과급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제 후임이 성과급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차별은 저에게 너무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 전 공약 기억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청춘들은 병들어 썩어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윗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말고 좋은 추억이였다고 생각하거라." 왜 이게 좋은 추억이며, 제가 부당함을 그 앞에서 당당히도 말할 수 없는 사회를 개선해주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청년실업 100만명이 넘은 지금! 청년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며, 구세대가 만들어 논 사회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경력없고 정규직이 아닌 저의 의견은 몰살되어만 갑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춘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현대계열사 비정규직 차별


asd

asd


이명박 . 박근혜정권 들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적인 경영실적을 강요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보훈공단과 보훈병원도 예외 없이 그런 경영지표를 따라 실적을 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환자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에 따른 임금인상만 가능하다고 하여,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검사들을 실시하였고, 환자들은 검사가 무료이다 보니 얼마든지 검사를 부담없이 하고 그러다보니 어떤 분들은 몇년치 방사선 조사량을 한,두달 안에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의사들에 이어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하려다가 노조와의 밀실합의를 시도하다가 전 공단 이사장이 임기전 퇴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사장 후보가 선출 직전인데 s대 출신 후보가 2명이나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중앙보훈 병원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비 정상적인 과잉진료를 강요한 주요 인물로, 휴가도 못가게 하고 휴가를 다녀오면 그 날수 만큼 진료 시간 수를 채우게 하며 실적을 압박한 분입니다. 이 분도 s대 출신인데, 그동안 병원의 주요 보직을 다 자기 출신 학교로만 채우고, 그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고, 새로 오는 의사들도 s대 출신 위주로 하여서 장작 같은 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등 매우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 까지 같은 학교 출신의 의사나 동문이 된다면 이제까지 병원을 위해 헌신하고 일해온 타 학교 출신의 의사들은 다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훈병원에서 계속하여 특정학교나, 학력문제로 고질적인 차별이나 갑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사장 선출 문제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신문고를 통해, 보훈처에 민원을 넣었더니, 몇 분만에 바로 보훈 공단쪽으로 이관을 시켜 버려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호소합니다.

보훈공단 & 병원 적폐


군대가는 남자는 호구인가요?? 남자 병사는 의무라 쥐꼬리만한 월급주고 개처럼 부리고 여성 병사는 공무원에 몇배의 임금까지 말도 안됩니다. 똑같이 처우해주던지 차라리 여군병사 철회해주세요

여군병사제


1년 전 촛불 혁명은 국민주권 정신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 참여로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에 의해 수립된 정부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정권초반부터 개헌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현재 개헌논의에서 정치권의 초점은 기본권 확대보다는 여전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천착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여전히 민의보다 정당 이해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헌특위 곧 자문안 확정하지만…정치권 합의 불투명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25009000038/?did=1825m 87년 헌법이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존 정치인들만 참여하는 개헌논의에서 국민참여 확대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탈원전 공론화위의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은 국민의 정치 참여입니다. 선거 외에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해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탈원전 공론화… ‘갈등 조정’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4724&code=11121100&cp=nv 현행 헌법 하에서는 다수가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다수가 반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 예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외면이 입법 교착을 불렀습니다. 의회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 대해서 국민은 임기전이라도 그를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8 정치권은 국민 발안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의제를 무력화할 거라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발안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입법의 90%는 국회가 담당합니다. 국민 발안도 정부와 국회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며 심사숙고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재정 비용 증가 우려도 지나친 기우입니다. 절차를 까다롭게 구성해 법안 남발 여지를 줄이면 됩니다. “여야 이견 큰 헌법 개정, 성공하려면 공론화위 구성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9 아일랜드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대표 총 100인으로 헌법의회를 구성해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의견 수렴차원이 아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와 일치되는 민주성을 회복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개헌 공론화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낙태죄 폐지반대합니다 인명경시입니다

낙태죄 폐지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도 맞지 않는 동성애등 성평등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소비자처럼 판매자도 국민입니다. 반쪽만 이해하는 전안법 폐지 혹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31살입니다. 전안법으로 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같이 남은 두달을 절망속에서 애타게 전인법 개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소상공인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전안법 시행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여성병사모집제를 다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조건을 보니 어이가 없네요. 월급은 남성병사 몇배 받는데다가 공무원 가산점 추가라니요. 군가산점 위헌이라면서 여성병사는 공무원 가산점이라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럴바에는 차라리 모병제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군모병제


점점 추해지는거 같은데 적당히 하고 내려가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진짜 정치 못하시네요. 아니면 설마 그 '정치'하시는건가요? 나라꼬라지 개판이네요. 제가 대통령해도 당신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번해보자고 인맥늘리고 대통령되고 난 후에는 인맥들 눈치봐가며 정치하고 소통은 어디로가버리고 자기 좋을얘기만 귀에 쏙쏙들어오지요? 당신 진짜 정치못하는거니까 알고나 있으세요

문재인 하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시민 김민수라고합니다. 직업은 중고차딜러입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해왔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하는 중고차일에 대해서도 올리고 저의 일상생활도 올리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기도하고 그로인해 방송출연도 했었습니다. 저는 파워블로그들처럼 방문자가 하루에 몇만명에서 몇수십만명들어오는 그런인기있는 블로그는 아니지만 하루에 천여명씩 꼭 방문자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9월 중순부터 방문자수가 100명대로 확 떨어지는것을보고는 이상하게 여기고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라 여기고 지켜보기로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주로쓰는 "중고차전액할부" "저신용자중고차할부"키워드로 글을 계속써보았는데 노출은 되나 전처럼 상위노출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상위노출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단순광고 올리는 포스팅들이 상위에 차지하고있습니다. 그 블로그들이 저처럼 고객분들이 와서 차를보고 구입하는순간과 정비까지 해드리는 것을 일일이 사진찍고 그것들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블로그에 글쓰기까지 5~7시간 작업을한 글들이라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은 들지않을겁니다. 이런 현상에대해 네이버에 문의를하고싶어도 블로그전화 상담하는곳은 폐지된지 오래고 그나마 메일이나 답변을 받는곳도 제데로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오류 신고하는곳에 이런사연을 글로 질의를해보기도했고 그냥 네이버고개센터에 전화를해도 전화연결도 되지않습니다. 네이버가 말하기를 상위노출이 되기위해서는 양질의글과 진실성있는글로 이웃들과 소통하면된다고했지만 지금같은 상황은 저와 비슷한들들이 상위노출이 되는것이아니고 광고성 글들만 상위노출되고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는 이제 저의 생활의 전부가되었습니다. 진실성있는글로 중고차판매도하고 저의 가족이야기도 올려서 방송도나오고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도 얻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미저의 삶의부분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가지고있는 저는 외국인아내와 24개월된 된 딸아이와 올해6월에 태어난 아들도 있고 80세가넘으신 노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지고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이상해지고 노출이 안되는 이후로 생계유지가 힘들어가고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은 자살충동까지 느끼고있는 심정입니다. 저는 네이버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블로그로 정정당당히 노출이되는 싸움을하고싶습니다. 저만 특별한 혜택을 받고싶은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력한블로그들이 상위노출이되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중고차전액할부" 로 네이버 검색을해서 블로그탭에 들어가면 광고성 영혼없는블로그들이 80~90% 차지하고있습니다. 아래관련링크 1번째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이며 두번째와 세번째 블로그는 광고성블로그로 "중고차전액할부"검색하면 1,2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런일들이 너무나 팽배하기때문에 저같이 진솔하게 혼자운영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네이버는 분명히 알고있기 민원도 많은것을 알기에 전화상담팀도 없애고 소통할수있는 창구도없습니다.있다고하나 정말 형식적인 대답들만 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들 들어주시길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가 눈과 귀를닫고 보고싶은것만보고 소통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내버스들 또는 대형차들에 대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운전을하며 실질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방해를 받는 다는 것은 조심하여 천천히 하면 방해받을일이 없다고 봅니다. 허나. 신호등이 보행자통행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버스들의 무분별한 우회전과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추적불가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하여도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도가 이미 있다면 살펴보지않은 제 불찰입니다. 운전자(버스운전자)또는 회사에 벌점이나 벌금제도로 마무리 또는 교육이나 훈방조치로 끝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는 정말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보태어 시민들에게 블랙박으로 증거제출 또는 신고하게 되었을때 포상제도를 하게된다면 시민들은 더욱더 신고하려 생각하실거고 버스 기사분들은 곳곳에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더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항시 이런문제들이 많아 신경쓰시고 살펴보시는 것들 모두 응원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정직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고. 항상 힘내세요^^3

시내버스 규제에 대한 부탁입니다.^^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일베, 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들 운영에 대한 조사, 비정상적인 곳은 폐쇄 요청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가산점제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징병제"에 대한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졌고 12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참 재미있는 이슈"라고 치부하며 웃어 넘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거기에 오늘. 여군병사 모집 제도가 계획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래 링크에 나와있으나 간략하게 서술해두겠습니다. 여군병사 모집 제도란? 1) 현재의 상근 예비역들을 현역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상근 예비역을 여성으로 대체한다. 2) 여군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상근예비역의 교육기간(4주)과 동일하게 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 4)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5-1)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2)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에 한 명씩 군인들이 사건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희생에 감사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차별하며 멸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여성들은 징집이 아닌 모집으로만 가능한가요? 여자들이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그럼 왜 간부로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 징병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간부로도 모집하는 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여군의 숫자가 늘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데 문제 없다는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군병사 모집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래야 하나요? 제가 2009년도 입대하여 2011년에 전역하였습니다. 7~8년이 지났네요. 2011년 기준으로 당시 병장 월급이 1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급여는 1개월치 밥값조차 되지 못한 금액이었고 사회에서의 인식은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군바리, 군인냄새, 군의 개 등등 많은 단어가 생겼지요. 근데 여태껏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던 여성들이 여군병사 모집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14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받으며, 여성계와 장애인들이 단합하여 위헌으로 만든 가산점을 재도입한 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산점의 경우, 여성계에서 장애인을 앞세워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제와서 부활시키려 하는 건가요?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없앤 것이 아니었나요? 근데 여성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부활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결국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계가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며 결국 본인들을 위한 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에는 반대하면서 이 여성병사 모집 제도는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아들이 강제 징집되어 24시간 무료에 가까운 급여로 국가에 봉사하며 피땀을 흘리고,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차별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적어도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병사 징병 제도 반대합니다.


평등이라는건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생명을 자라날수있게 할수있기에 국가의무를 하고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죄 라는걸 철회 해달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대...만약 철회가 된다면 여자는 국가를위해 무었을 하는가? 남자들도 세금 등등 모든걸 하고 국가의무 국가를 지키려 군대를 모병제도 아닌 강제로 가게된다. 그래도 불만은 없다. 생명을 만드는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러나. 요즘 여자들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진다. 국가를 위해 전혀 안한다 하기싫타고 때쓰고있다 그럴꺼면 차라리 남자도 모병제로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자도 똑 갔이 군생활 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을수있게 해야한다. 안된다면 나는 문재인당신을 의심하고 탄핵되어야한다 말할수박에 없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발 정신차리길 부탁한다

남자모병제와 여자모병제를 공평하게 실행부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잠재적 흉악범들의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정치범은 제외하고 흉악범들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사형 집행


저는 사실은 전교조가 진심으로 징계& 처벌 촉구합니다. 왜나하면 문재인 정부 대하여 이제 반년 지나서 전교조의 행동 도 넘고 스스로 오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대선후보 시절에는 전교조 문제은 대법원 판결 해야한다고 마찬가지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전교조 문제 대법원 판결 해야한다고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계 인사들와 교총도 엄청히 전교조 싫증 납니다. 스스로 전교조가 진심으로 법치국가 안지키고 스스로 처벌와 징계 촉구합니다.

전교조 징계&처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