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수능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일 지 모르지만 청원 기간을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고3들이 수능이 끝나면 더이상 학교에 출석하는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등교해서 한 두시간 뒤에 마치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학교의 경우는 다릅니다. 논술 준비, 체험 학습 등으로 학교를 빠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능이 끝난 후 면접을 준비해야하는데 사교육조차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하는 기숙학교에서는 어렵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은 오전에 갔다가 오면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하는 등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학교 학생들은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출석일수만을 채우기 위해 불편한 교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는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공부하느라 수능 뒤로 미뤘던 여러가지 일들을 기대했는데 거의 한 달 간을 하는 일도 없이 갇혀있고 싶지 않습니다. 왕복 평균 7시간 거리라 자주 집에 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2년간 수능 끝난 고3들을 부러워했고 학교에서 노는 모습은 오히려 1,2학년의 공부 분위기를 흐립니다. 저는 일주일 뒤부터 아무 의미 없이 기숙사에 갇혀있어야 합니다. 통학하는 친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 낭비를 해야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집에서 편히 쉬기, 친구랑 마음껏 놀기, 운동하기, 취미 생활하기 등 그 때를 생각하며 버텼는데 더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학교를 가야할까요? 저는 기숙사에 갇혀 인터넷이나 보면서 10대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3년, 6년 아니 12년을 달려온 학생들 마지막 한 달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기숙학교 학생들에게는 더욱 학교 가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고3들이 수능 후에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고등학교 1,2,3학년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0대의 마지막에 자유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3 수능 끝나고 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


새로 발견되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진 원전이 가장 위험해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원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탈원전 탈핵 정책을 하루 빨리 이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탈핵 공약 최대한 빨리 이행해주세요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사다가 걸리면 편의점업주와 알바생들이 처벌받는법을 없애야합니다. 어느 편의점이 청소년보고 술담배팔아줄태니 오라고 호객행위를 합니까? 청소년들이 맘먹고 신분증위조나 어른인척하고 사가는걸 알바생들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알바생과 편의점업주가 처벌받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술담배사간 청소년들이 처벌받게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편의점 청소년들 술담배 판매관한 처벌법개선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를 드려도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큰 고민을 했고 또 정말 이 글을 쓴다고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실까 라는 생각을하다가 이제서야 몇 글자 남겨 보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님 많은 관계자들이 아니다 연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은 어느정도 포항 지열 발전소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자고 잠이 잠깐씩 들었다가도 화들짝 놀래 잠에서 깨곤 합니다 20만명 정도가 청원을 해야 대통령님이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신다는것 또한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자연 재해는 그 청원 수가 다 차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 비슷한 사례 입니다 ------------------------------------------------------ 지열이 풍부하거나 화산지대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이를 상용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지난 2014년부터 아프리카 케냐의 사바나 초원에 지열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기술을 축적해 왔다. 하지만 지열발전이 에너지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풀 '마법의 절대반지'는 아니다. 지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원리를 무작정 좇을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어서다. 파내려 가는 데 드는 원가가 더 비싸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치명적 한계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도 2006년 12월 가동을 개시한 뒤 규모 3.4 지진이 덮치자 문을 닫았다. -------------------------------------------------- 포항 지열 발전소를 폐쇄하고 제거해주세요 기사들에 댓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대학교를 다녀보면 1년에 1번 예비군 훈련 이것말고는 남자는 전혀 수업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생리휴가를 주는데 남자들은 예비군을 다녀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다시 학교 수업을 들으러가야됩니다. 최소한 예비군을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수업은 빠질 수 있는 혜택정도라도 주십시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어떻게보면 전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는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되는데 그 사이에 여자들은 유학 /재수/삼수/사수/ 여행 등 복지를 많이 누릴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군대에서 봉사를 하는 저희보다 많이 모을 수있고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면 나이도 많고 군대에서 돈을 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배움의 기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나오는 군 비리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혜택은 주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둘러보면 좋은 청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뭐합니까. 청와대가 왠만해선 답변할 생각이 없는데요. 몇만이 동의해봤자 그냥 벽에 대고 소리치는겁니다. 미국은 한국 인구의 6배가 넘는데, 백악관의 청원란에선 동의자가 10만만 되어도 필수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인구 비율상 미국의 12배 이상이 동의해야 답변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엔 10만이였던 것 같은데 왠진 몰라도 올라있더군요. 더 줄여도 모자랄 판에 뭐하자는 것인지 누가 건의했는 지 모르겠지만, 예전 기준으로 되돌려주십쇼. 다시 말하지만 이 인구에선 기준을 5만으로 잡아도 미국보다도 문턱이 한참 높은겁니다. 10만 조차 어렵다면 다시는 소통을 잘 하겠다, 잘 한다는 말 없어야 합니다. 전 이번 정부를 믿습니다. 수만 국민들의 바램이 무가치하게 날아가지 않도록 정정해주세요.

청원 20만명이 말이 됩니까? 답변의 문턱을 낮춰주세요.


채무 없고, 사주자가 푼돈 줘서 벌인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의 주요 범죄 내역입니다. 1. 30만원 상당의 새 모니터 액정에 칼질을 해서 못 쓰게 만든 사건, (현재 보관중) 2. 연이틀 피해자 차량에 인위적 구멍을 뚫어 펑크를 낸 후,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수 미터 이동시켜 놓은 사건, 3.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앞면을 10센티 찢고 팬티 보관함에 있던 2장을 한날에 찢고 간 사건, (몰카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 4. 전원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설치해놨는데, 자로 잰듯 반듯하게 'ㄴ'자 4개, 'F'자 1개 칼로 그어놓고 간 사건(작년 9월), 5. 피해자가 당진 롯데마트로 외출하자마자 30분 뒤에 피해자 집 뒤편 CCTV 선을 수 갈래 끊고, CCTV 카메라 표면에 수십개의 칼자국을 긋고, 자기들 소행이라고 대형 개집을 석축 아래로 내동이치고 간 사건 (그날따라 같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던 와이프가 피해자 목소리 들음) 6. 2번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 수사하라는 글을 올리다, 작년 3월에 당진시 1-2위 업체로 특정하여 적시하자 집앞에서 흥신소 애들이 배회하고, 집에서 청와대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당진서 지능팀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8개월여 지속되다 지능팀 수사관이 청와대에 접속차단을 문의해보라고해 청와대에 접속차단 사실을 문의하는 글 올리자마자 수년째 바뀌지 않던 집 컴퓨터 IP가 바뀌면서 2시간 뒤 집에서 청와대 접속됨. (당진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를 직접 해킹해 차단 리스트에 피해자 컴퓨터 IP를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7. 문재인정권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새로 생겨, 당진흥신소 수사해달라는 청원 글 올리자마자 3일간 또 접속 차단했는데, 접속이 차단 되는 방식이 매번 양상이 달라 해킹으로 간주하고 당진서 지능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능팀 수사관과 통화하자마자 (통화내용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직후부터 청와대 접속이 됨 8. 올 5월부터 집에 상시 침입해 샤시를 치거나, 개집 나무 등을 치고, 112 신고해도 파출소 직원 오기 수분 전까지 쳐대고, 간 다음 10분도 되기 전에 다시 치는 등 경찰의 공권력이 없는 것처럼 범행을 저지름.. (발자국, 집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숨을 수 있는 수풀공간도 발견) (여기다 쓰지 않은 범죄가 부지기수임) 조폭은 관리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요즘 흥신소.. 집에 설치한 몰카, 자동차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집 전화 도청을 통해, 해커와 결합된 흥신소가 저지르는 새로운 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경찰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로,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해킹이 현실의 범죄와 결합된 범행입니다

푼돈에 해커가 동원되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흥신소 범죄를 단속하여 주세요


중 2 동생을 두고 있는 언니입니다. 지난 15일 이후 동생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진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는건 TV와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고 동생에게 알려주었을 때 처음 듣는 것들이 많다고해요. 학교에서도 물론 지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있거나 우왕좌왕하다 나는 2차 사고가 걱정됩니다. 앞서 만들어진 지진에 대한 교육물을 이용해 지금 학교에서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뉴스나 티비를 자주 접하지 않는 아이들이 언제 다시 올 지 모르는 여진을 겪었을 때 부디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지진 대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지진대피등 재난발생시 반려동물출입을 금하기보다 시설을 분리하였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을키우는가족수도 많으며 가족같은동물을두고 갈수없기에 시설에들아기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며 들어가지않겟다고하는시민들더 대다수입니다 살아있는생명하나하나 소중히여기며 출입을 금하기보다는 시설을 분리하였으며하기를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지진대피시설 유기견


군병원에 총상을 치료할수있는 의사가 거희 없으며, 응급 환자 이송시에 당장 사용할수있는 의료헬기가 없다는것은 국민이자 국방의의무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는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져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방산비리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적폐' 입니다. 하루빨리 군병원 외에도 국방의 전체적인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고 응원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및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 힘써주세요.

군병원의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국민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맘편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제발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뒤늦게 결혼생활을 준비중입니다 우연히 검색을하다 신혼부부 장려정책이 어떤것이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던군요 1순위 2순위..결국 애있으면 나라에서 당분간 살집 마련해줄께 이건데..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훌륭한 공무원들께서 여러심의를거쳐 만든제도라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강구책이 된다는건지 의구심이듭니다 수년전 나라에서는 저출산을 크게 우려하여 장려금등 정책을 많이 내놓았죠..허나 어땠습니까 현실과동떨어진 3째부터 혜택이 돌아가게끔했죠 결국 혜택받으려면3낳아라..ㅎㅎ 누가 그리낳겠습니까 한명부터 서서히 안정감있게 키울수있게 뒷받침이 됐어야죠..ㅡㅡ 결국 둘째도 혜택을주더군요..지금은 아마 첫째도 혜택이 있겠죠? 전 이렇게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를 안낳는 원인이 뭔가도 생각해야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바뀐것도 원인중 하나겠지만 사회구조가 내아이 편히키울수없게 만들어져있죠 쉽게말해 예전처럼 여자는 집에서애나보고 밥 빨래나해야한다는 그런시대에서는 가능합니다 허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사회진출 비율이늘어나고..예전이랑 잣대가 전혀 틀린상황이죠 이런상황에서 애낳으면 평생도아니고6년간 나라에서 편히 안정감있게 살게 해주겠다?그럼6년후는 애를 더낳던가 아님 나가란 얘기네요 아이낳기시작하면 정말 돈 모으기힘든거 다들공감하실겁니다 차라리 누구나 인생첫출발 안정감있게 시작할수있게 85m2가 아니라도60m2라도 아이없이도 신혼부부가 새롭게 출발할수있게 하는게 더 안정적이고 실효가 있다고봅니다 아이는 같이살고 한이불덮고 자다보면 확률적으로 생기겠죠? 안정감 평온함을주는게 그들에게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계기가될겁니다 혼인신고후 희망자에 한해서5년간 살수있게해주고 아이한명출산시 5년연장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집사는데 몇년걸리는지 아시죠? 최소 아이하나낳고 10년은 안정적으로 살아야 둘째라든지 추후10년이후에 작은집이라도 하나 마련할수 있을겁니다 지금이대로라면 8년후면 지금의 애하나있는가정들 다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될수있습니다 출산장려금제도의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신혼부부 저변 확대에 신경써서 아이낳고자하는 편안한 마음들수있게..최소한 아이생기면 10년간 또 아이가아직없는 신혼부부도 아이를 편히 계획하게끔 5년의 시간도 기다려주는 쉽게말해 멍석을 깔아주는 정책이 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될겁니다 꼭 간과하지마시고 다가오는2018년도 정책에 모든청춘들이 결혼을 편하게 축복할수있는 복지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채발의는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그선별은 담당공무원들이 합니다 나라의 국운이달린일이기도 합니다 이로인한 다른폐해 먼저 생각치 마시고 이정책이 과잉으로 문제가 생긴다하여도 누구하나 손가락질 안할겁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방법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세법상, 임대에 관한 세율과 그 외 세율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대료는 적정순 이라 생각이 들지만 과도하게 설정된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어느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관리비 내역을 열람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갖은 모략으로 결국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토대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단일 건물주로써, 세법상 임대료와 (민주적 절차없이, 획일화 된)시설 관리비가 합쳐 청구하는 곳이 있거든, 모두 불노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단일 건물주 아래, 영세 사업주가 여럿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세입자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세입자 협의체의 장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인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3. 경제 민주화에 앞서 지방 토호 세력에 대한 근절이 필요합니다. 지방 경제 토호세력에 대한 특별 대책을 꾸려야 합니다. 이 글을 쓴 것이 건물주에 보고될까 두렵습니다. 작은 서비스 업을 운영하면서, 저는 저희 직원에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4대보험과 월차 및 주휴 수당 등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사장이라 가능한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장이 더 사는 꼴을 본다면 누가 법률을 따르겠습니까? 고용하여, 일하는 사람이 돈벌고 세금내고, 불노소득으로 인해 부를 축척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상식이 될 수 있수록 부탁드립니다.

영세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요구


제발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려요 시간이 갈수록 범죄는 많아지고 더 계획적인데 왜 처벌이 약한건 그대로 인가요. 30대가 10대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택시 내리는거 노려서 성폭행한게 성범죄 전력이없고 반성하는점을 보여서 고작 3년이라는 말이 믿기지가 않네요.

성범죄 처벌 강화!!!!!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 훌륭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아기 키울 수 있는 일자리 확보 요청도 드립니다. 저출산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보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육아보육지청 각 지역에 설립 검토 요청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 김영란법 현행 유지를 청원 드립니다.

김영란법 개정 반대를 청원합니다


안년하세요 대통령님 이 글을 읽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하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생리를 한지 약 4년이된 학생입니다. 아시다싶이 많은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왓다고 해요.생리대는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생식기에 바로 닿는 것이죠. 생리대는 의무고 생식기에 닿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올수 있는거죠?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가 마트에 가면 당당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미간이 찌그러져요. 발암물질이 나왓다고 뉴스에도 나왓는데 왜 뉴스에 나오기 전과 똑같이 팔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해요. 지금도 저는 생리대를 차고 있는데 발암물질이 나왓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짜증나고 불안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겟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생리대가 싼것도 아니고 비싸면서 이상하게 만들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싸고 발암물질이 든 생리대를 사지못해 휴지나 신발깔창을 사용한다는게 말이 될까요? 휴지나 신발깔창을 쓴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우리나라 복지가 이만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생리대를 거의 다썼다고 사달라고 말하는 것도 죄송해요. 왜 죄송하지 아세요?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에게 어떤 조치를 해주시고 가격을 저렴하게하던가 여성들 앞으로 생리대의 몇퍼센트의 돈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비싸고 안전하지 않은 생리대를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에는 비싸지 않고 안전한 생리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힘을 내시는 대통령님 이런 점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이 있어 이 글을 이 시간에 올려봅니다. 늦은 시간에 주무시겠지만 이곳은 잠을 잘 수 없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다른 대통령님들과 사뭇다르구나를 기사를 통해 접하고 달리 보였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포항지진 만큼은 아니신 것같습니다. 물론 국무총리님께서 오시긴했습니다. 지금 지역감정을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위에 위에 부터 시작된 어른들의 그릇된 일들로 인하여 지역감정이 생기지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학생들, 아이들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또한 대통령님과 윗분들이 하셔야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참사 정말 마음 찢어지는 재난이었습니다. 포항지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없지만 이재민만 천명이 넘습니다. 하루하루 지진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밤잠을 설치는 국민이 포항시민만 52만명입니다. 포항 인근 지역도 마음 졸이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지금 포항지진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sns하시는 대통령님께서도 몇 몇의 댓글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지진에 힘들어하는 포항시민들을 위로하기보다 다스는 누구꺼. 쥐새끼 등...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습니다. 이 것 또한 편을 나누더군요. 참 기가막히고 어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쪽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감정을 만드는 쪽, 지역감정없이 포항이든 광주든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보는 쪽. 전 후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꼭 현명하신 분이시길 바라봅니다.

어른이 어른스러워야 아이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7년 독일에서4년째 거주중인 해외교민 입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 지진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한반도 지각에 이상이 생겼다, 스트레스가 압축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더 큰지진이 발생할수 있음에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NHK 지역방송에서 방영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진 재난 훈련에도 출연했었고 지진 경험만 대지진 2번 각종 중소규모 지진 수십차례 겪어본바 지진분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상식선에서 대책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각 학교에 내진설계율이 너무 터무니 없니 낮다는것에 충격입니다. 자연재해시 민간인 대피시설로 사용해야할 공공시설에 내진 설계가 시급합니다. 일본에서 낡은 공공기관 시설에 사용하는 내진 보강공사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길 바랍니다. 기초설계에만 충실해도 별다른 내진공사 없이 진도5규모 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외곽 기둥에 파이프형 프레임을 이어붙여 단단히 고정시키기만 해도 진도7까지는 버틸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층간 벽면에 X자형 빔을 고정시켜 붙이는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학교 유리창에 지진으로 인해 깨지더라도 부서지지 않게 하는 필름을 씌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언론에 알려지는 지진 피난 대책 내용이 탁상공론이고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진 발생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바로 무너지지 않고 보통 외관 벽이나 지붕, 간판 그리고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진동을 하는동안에는 머리를 감싸고 탁자나 책상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뛰쳐나가라는 지침에 밖으로 나가다가 무너지는 외장벽돌이나 지붕등에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한동대 외관이 무너지는 와중에 옆으로 뛰어나가는 학생들이 찍힌 영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행히 현관쪽 외벽이 무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막았지만 행여라도 단지 운이 좋았을뿐 대피중인 학생들 위로 외관벽돌이 무너져 내렸다면 수십명이 죽거나 다치는 큰 피해가 났을것입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중에 밖으로 대피하는 시민들도 너무 위험 합니다. 진동이 멈춘후에 대피하는것이 안전하지만 방송에서는 바로 뛰어나가라고 하는데 대량 사망 사태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뢰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어 지진 발생시 타일이 떨어져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곳으로 대피하면 위험합니다. 부디 꼭 지진 대책은 지진이 많은 나라들 특히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안전한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긴급 청원]진도7 이상 내진 보강 대책 방안


비난 언어, 비속어 등 적절치 못하고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청원을 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일지라도 인간의 말엔 무게가 있고, 그 말의 무게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로는 군부대 '위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청원한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십시오.

청원시 비속어 및 비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세요..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싼데 얼굴공개도 같이 해주세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면, 그 사람 얼굴보고 조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발 공개해주세요.

조두순 얼굴공개 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위안부재창설 청원도 그렇고 제가 현재 고3이라서 수능연기에 대한 청원들을 찾아서 보고있는 와중에 고3들에게 치킨을 쏘라는 둥 장난식의 청원과 수능연기로 인해 보상 등등 말도 안되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그냥 냅뒀다가는 진짜 심각한 청원들이 묻힐 것 같습니다. 진짜 간절하고 심각한 청원들이 답변받을수 있게 불필요한 청원이 제한되도록 해주세요. 글 솜씨가 없어서 글이 이상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글 올리는것을 처벌해주세요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자본 없는 창업 item을 가진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해주세요.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fund를 조성해 창업을 돕는다면 사업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창업 지원 fund에 접근할 수 있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큰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상설화 해주십시오.

창업 item factory 사업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익명성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2장 10,17, 18조을 존중하고 있으나, 또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부작용은 현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현실에서의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 표출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만이 현실과 다르게 익명성의 보장으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세계만에 적용되는 법칙인 익명성의 보장이 과연 정말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어진 인터넷만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오늘, 과연 인터넷상의 익명성 보장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헌법을 또다시 무시하는 건 아닌가하는 회의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재검토해주십시요.


기업마다 다르지만, 고용디딤돌은 약 2~3개월간의 직업교육, 이후 현장훈련 및 현장근무를 하여 기업에서 평가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거나 단순 스펙쌓기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 디딤돌에서 직업교육기간을 늘리고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직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더 장기간동안 직업, 실무교육을 받았기에 채용되기가 더 수월할 것이고 만일 채용되지 못하였다 하여도 장기간의 직업교육을 받았다는 사회경력이 생겨, 다음에는 더욱 수월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에 직업/실무교육 기간을 더 늘리는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고용 디딤돌'이 새로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포항지역이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옆지역인 경북도 무서운건 매한가지 입니다. 제발 연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기해주세요... 대통령님..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하나요.. 도와주세요....수능 연기해주세요 제발...

수능 연기해주세요


무서워서 지금도 잠을 잘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발 수능 연기좀해주시면 안될까요....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수능 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내고 해결해 주십시오 국민의 통신비밀은 엄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려동물 수용이가능한 장소가 있었으면좋겠습니다 대피소를 따로만들고 그안의 룰을 만들어 무작정 동물들만 집어넣는것이 아니라 주인이 같이 옆에서 있게끔하고 자기가 데리고온 동물들 관리가 가능해야하고 그게 이행이 안될시는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재난이오면 그대로 죽어야하나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재난발생시 대피소!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보험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 처리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사기꾼들과의 윈윈방법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국정원을 없애주세요.!! 이름만 바꾸면 뭐하나. 잘 운영하고 잘 업무해야할텐데 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과 댓글부대(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때문에 국민들 아픔이 있고 세월호도 지진도 국민들이 너무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습니다. ㅜ 군대도 군대이지만.(병역면제,병역처분 변경 등은 추후에 재창원예정) 저는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ㅜ 영화 공범자들 다는 못봤지만. 일부 정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울컥하며 유서를 읽어내어 간 모습이 참 슬픕니다. 안 충남지사와 유 작가(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인터뷰 등 보면서 울컥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이부분 오해하지 말 것) 댓글부대 국정원 상납 등등 멘트: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는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경고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홀했고! 부족했고! 외면했습니다. -중략-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국가시스템이 또 침몰했습니다. (앵커 인용) 지진, 수능 연기, AI, 달걀파동/살충제 사건, 안보위기(북한 도발), 유출사건 등등!!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지켜서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 걱정살이 하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대표 대신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뉴스 보도 고치고, 종편채널 폐지와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하고 김영란법 개정하고 병역 제도도 개정하길 요구합니다. 강력히! 의견 반영하시길 빕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수 의견 받습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살기가 싫어지고 "자살 죽음 사망 분노 실망 비판" 생각듭니다. 후손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손가락질 대겠네요.

국정원 해체 등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지지자들 의견 내여 강력히 광화문1번가, 청와대에게 요구합시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게 될 수험생입니다. 수능이 일 년에 딱 한번 있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긴장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수능 하루 전날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당황했고 또 연기가 되느냐 아니면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떡하냐 재시험 가능성도 있냐 등 입시 커뮤니티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에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는 이유는 오늘 밤 11시 45분 새벽에 포항에서 또 3.5여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가 수능인 현재 시점에서 이번 여진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 도중 이런 여진이 또 일어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시험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진과 이로 인한 피해 그리고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번 주 치러지는 수능은 대한민국 수험생과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은 단순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시험인 만큼 여진으로인한 불안감이 없을때 일년에 한번뿐인 시험을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능 연기의 재고려를 청원합니다

수능 연기


한국인은 외모는 젊어보이게 화장하면서 나이는 2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는 불법이고, 만나이가 합법입니다.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만나이를 알아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는나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서열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불공평 한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나이는 정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한다면서 행동은 그게 아닙니다. 말로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가 합법이고 세는나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지식인 답변자는 100%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일일근로시간 8시간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신고해도 과연 노동청이 노동자를 보호해 줄까요? 말로만 보호해준다고 하지 현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신고한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사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은 개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로만 강조할 뿐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로 사람의 발목잡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결혼, 취업, 임신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Jot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만나이보다 2살 올려서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식 나이- 태어난 연도만 바뀌면 무조건 올라가는 나이이자 태어난 연도~현재 연도의 갯수입니다. 갑질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은 하루 만에 2살 올라가는 나이 생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미개한 나이 계산법) (한국의 공식나이X-비법정나이, 비정상나이, 비공식나이, 불법나이) *만 나이-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생일에 올라가는 나이 (한국의 공식나이O-외국과 똑같음, 합법나이, 실제나이,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이계산법) 한국식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느껴질 것이고, 만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만나이가 옳은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햇수나이)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지키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인의 95%는 민법 158조를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만나이보다 2살~3살이나 올려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말하는 나이에 세뇌된 것인가요? 만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법치주의 국가라 말하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법158조-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헌법-인간은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글을 보는 1958년생, 1968년생, 1978년생, 1988년생, 1998년생, 2008년생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에 접어드는 게 아닙니다. 불법나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생일 지났어도 아직은 각각 59세, 49세, 39세, 29세, 19세입니다. 나이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만20세~만23세 - 20대 초반입니다. 만24세~만26세 - 20대 중반입니다. 만27세~만29세 - 20대 후반입니다. 30대 이상부터도 위와 같은 나이로 불리어져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나이는 한국의 공식나이가 아닙니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 and 임신기간이 한 살 and 생명존중 and 1월 1일에 모든 한국인은 나이가 1살 올라간다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답변(N포털사이트의 지식인, D포털사이트의 팁)은 100% 거짓말이자 허위사실유포 and 민법 158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의 나이 차는 2살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1살 차입니다. 생일에 올라가는 만나이가 한국의 공식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사람을 2살이나 더 늙어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국나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거라고 인식을 바꾸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서열에 대한 집착(=나이를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현상)으로 인해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안 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북한 포함)는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되어서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을 상식으로 압니다. 정부가 만나이를 홍보하지 않아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로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표기한 것도 한 몫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자막에 나오는 곧이 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들(=연예인)은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진짜나이를 모릅니다. 그냥 1월 1일만 되면 한국인은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나이는 잘못된 계산법인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1962년 당시 정부에서 홍보까지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만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강요(=어려보이게 할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이를 홍보할 의지가 없고 대중매체에서 연예인들이 한국나이를 당연하게 자신의 진짜나이인 마냥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매체는 나이 표기방법을 연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즉 TV에서 출연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신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TV에서 말하는 연예인의 나이는 다 불법이고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 줄세우기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살 차이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호칭(형, 오빠, 누나, 언니)을 강요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임과 동시에 불법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헌법 조문- 태어난 장소, 월일에 차별받지 않는다. 한국인 전체가 그냥 1월 1일 0시에 한 살씩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태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생은 한국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보다 2살이나 많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애초에 한국나이(=비공식나이) 따위 같은 건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사회에서 강요한 나이 and 비정상적인 나이계산 방식으로서 2살을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생일이 되야지 올라갑니다. 한국도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만나이는 개인의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만나이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새해만 되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너무 심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존방식에서 변화를 꺼려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안타깝습니다. 한국나이는 흔히 말하는 연차 개념으로 나이를 세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몇년차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임신기간과 나이가 올라가는 것은 완전 낭설이자 루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나이(=비공식나이, 1962년에 퇴출)는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머릿속은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연도만 바뀌면 나이가 올라가는 것)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거부하는 종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법보다 관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나이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만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나이는 한국공식나이이자 국제표준나이입니다. 실제나이가 만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여러분의 실제나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이가 한국인의 실제나이이자 진짜나이입니다. 한국인은 학창시절부터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나이를 동일시해서 생긴 게 바로 나이세기의 부작용입니다. 왜 고2가 18살로 불리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학년과 나이를 별개로 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갑니다. 생일에 초가 올라가는 것도 한국나이 기준이 아니라 만나이 개수로 해야 합니다. 돌잔치(세는나이로 2살생일)에는 초 1개꼽고 태어난 지 1년되었다고 축하하는데 다음년도 생일엔 초 3개꼽고 3살생일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살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나이로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조차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 뿐입니다. 불법나이(=한국나이)에 속지 마세요. 정부나 관공서에서 한국나이를 인정해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나이는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무조건 1월 1일만 되면 전국민이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주장한 것이 바로 한국나이입니다. 즉 이 말은 한국인을 로봇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생일에 올라가는 게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한국나이(=세는나이, 햇수나이) = 불법나이, 만나이 = 합법나이 한국나이는 이미 1962년에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 매스컴과 일상생활에서만 퇴출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는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1월 1일에 나이가 올라간다는 말은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2015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2살이 되는 것이라고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조산 즉 칠삭둥이, 팔삭둥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속지 마세요. 옛 문헌에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이를 셌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한국인은 소설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은 생일이 되면 1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상식입니다. 무조건 새해 1월 1일이라고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은 생일에 나이가 올라가는 게 일반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1월 1일에 나이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로봇취급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나이는 무조건 새해가 아니라 생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돌잔치를 하지 말고 2살로 생일잔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서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라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수태일을 생일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날을 생일로 하는 걸까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면서 나이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부모님들은 1살이라고 하지 않고 개월수로 말할까요?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은 가족에게만 언니, 형, 누나, 오빠, 동생이라고 합니다. 외국은 가족 아닌 사람에게는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누구씨 이름을 부르면 듣는 상대방이 반말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존대말 하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들어 가족에게만 한정하던 호칭 언니, 누나, 형, 오빠를 사회에서까지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 앞에 '씨'를 붙이는 것은 반말이 아닙니다. 왜 가족이 아닌 생판 남한테 형, 동생, 누나, 언니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겁니까? 씨 혹은 님이라고 부르면 어디 덧납니까? 이러니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인은 오지랖이 매우 넓은 민족입니다. 외국의 학교는 한 학년에 나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학년 = 같은나이 고정관념 편견부터 버리세요. 대학교에서 듣는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을 1학년만 듣는 게 아닌 것 처럼 말이죠. 2~4학년 재학중인 학생도 1학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잖아요. 외국 학교에서는 7세와 6세가 섞인 같은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학교에서는 몇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한국도 공식적인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입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1~2살 차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형이야 누나야 언니야 오빠야 호칭 즉 서열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꼰대 문화, 정부의 만나이 홍보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아직 태어난 연도별로 서열을 따지는 미개한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관습이자 악습입니다. 그래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가 일상생활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무시하는 국민은 한국인 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실제로 나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애초부터 하지 말든가요. 한국인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나이는 태어난 연도만 중요하고 생월과 생일은 무시합니다. 개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하는 한국나이가 옳은 나이 계산법입니까? 한국인이 나이계산에서 미숙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가 잘못된 계산방식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한국인 90%는 자신의 만나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모르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된 홍보나 캠페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에 1-2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나이에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1. 태어난 날 0세가 아닌 1세로 정한다는 것과 2. 태어난 날과 상관 없이 다음해 1월 1일에 1살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1살을 더하기 때문에 만나이와 1세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문제에서 개인에 따라 1세의 차이가 더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늦게 태어날수록 격차가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11월, 12월생 즉 생일이 늦은 사람은 거의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2살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임산부들은 아이를 12월에 출산하더라도 12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년도 1월생보다 12월생인 우리 아이가 뒤쳐질까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합니까? 그리고 왜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만나이에 비해 2살을 더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한국나이 계산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다수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1년을 살지도 않았는데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2살이라고 강제로 말하는 이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을 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국나이는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명백한 가짜(=Fake)나이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나이가 아닙니다. 한국나이를 가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나이를 법적,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이기 때문이고 전세계적으로 표준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나이를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질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만 나이로 말하면 왜 나이를 속였냐고 뭐라 합니다.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게 왜 나이를 속인 겁니까? 만 나이가 법정 나이이고, 정상적인 나이 계산법인데 관습이라시고(=악습이라시고) 세는나이(=불법)로 말하도록 강요받는 현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사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한국나이의 유래는 중국의 세는나이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나이의 원래 이름은 세는나이입니다. 한국나이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 고유의 문화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법으로 세는나이를 없애고 현재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를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백한 찌라시입니다. 한국나이는 절대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혹은 음력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음력나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0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랬던걸 한국만 무슨 배짱으로 현재까지 법적 행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명백한 가짜나이이니 속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나이가 만나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만의 관행이자 전통이고 우리라도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것이라고 하며 세는나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는나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쓰였지만 그마저도 오래 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나이만 사용합니다. 제가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나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만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눈의 안경식으로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세는나이를 합리화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는나이 일명 우리, 한국나이는 나이를 회사의 근무 연차개념으로 세는 방식입니다 즉 한국인의 생일을 무시하고, 무조건 태어난 연도(=생년)를 1살로 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프로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불공평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991년생이면 1991년=1살(1년차), 1992년=2살(2년차), 1993년=3살(3년차), 1994년=4살(4년차), 1995년=5살(5년차), 1996년=6살(6년차), 1997년=7살(7년차)... 그러므로 1991년생은 현재 27살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991년생이 태어난 지 26번째 해(=태어난 지 27년차 됐어요.)라는 뜻이지 1991년생이 26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나이계산을 회사의 근무연차 개념을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나이는 생일을 무시하고 생년으로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and 불공평한 and 불합리한 나이계산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 계산방식은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하루만에 나이가 올라가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외국은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년 1월 1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생일이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새해만 되면 아이들에게 나이가 올라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인들만 유독 새해와 동시에 나이가 올라간다고 느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인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처럼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을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법보다 일반관행을 우선시하는 좋지 않은 풍조가 만연한 나라라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TV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이 말하는 나이는 올해 몇 세로 말하고 있는데 세는나이 즉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나이를 TV에서 나온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이가 정확한 진짜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빅뱅의 멤버인 G-Dragon은 1988년생으로 올해 30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즉 외모는 20대 초반처럼 화장하면서 반대로 나이는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G-Dragon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8살입니다. 즉 자신의 진짜나이인 만나이로 말하지 않고 가짜 나이로 말해 자신의 진짜나이를 속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이 TV에서 말하는 자신의 나이는 가짜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나이보다 2살을 올려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연예인들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나이를 말할 때는 만나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나이 앞에 만이 아닌 올해, 우리,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그 나이는 무조건 가짜나이임을 알려드립니다. TV에서 나이를 보실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스와 스포츠에서는 나이를 표시할 때 만나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능,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나이를 한국나이 즉 가짜나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PD들이 민법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방통위에서 제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민법은 형법이 아니라 처벌조항이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2007년 12월 31일 생과 2008년 1월 1일 생은 태어난 날은 고작 하루 차이인데 태어난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라 형, 오빠, 언니, 누나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갑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나이가 나와 같아야 동갑입니다. 쌍둥이도 기껏해야 몇 분 차이인데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라고 서열 나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은 제외한 다른 나라는 형, 동생, 언니, 누나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한국은 1살 차이라도 서열이 매우 심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벼슬인것 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은 나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꼭 해야겠어?" 위의 예를 봐도 나이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초면에 상대방에게 몇살이냐고 물어보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례가 되는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초면에 나이를 물어봐 자기보다 어리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밑으로 보면서 무조건 반말하고 하찮게 보고 경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교양 없고 하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월등히 있어서 꼰대 마인드가 남아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제발 초면에 나이 좀 그만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초면에 예의가 없다고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상대방 이름 앞에 씨나 님이라고 붙이면 어디 덧납니까? 초면에 나이 물어보는 한국인 때문에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초면에 나이를 물어서 서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왜 친하지도 않으면서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냐고 말이죠.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너, 몇살이야?" "왜 반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서열 문제로 인해 최근 이태임과 예원 사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 2살 차이도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사용하라고 한 호칭을 사회에서까지 강요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세는나이 일명 한국나이는 정부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에 따라 오차가 2살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2살까지 오차가 나는 나이를 한국인들은 자신의 진짜나이인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나이를 서양식, 서류상 나이 계산법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한국인의 안 좋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나이로는 주택 청약가점, 인터넷 회원가입, 여권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 각종 행정적인 서류 발급 절차가 안 됩니다.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상에서 쓰는 나이가 만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한 것처럼 만나이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합니다 1962년부터 민법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국나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계가 나이를 만나이로 쓰고 있는데 한국만 만나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권을 발급받을 때는 만나이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나이로 말하면 외국에서는 성인요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 무조건 한살이고 12월 31일이 생일이더라도 무조건 해가 바뀌면 2살이 되는 옛 동아시아 문화권의 나이 셈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는나이셈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셈하는 국제적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두 살을 더 셈하고 늙어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해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62년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출생일을 산입한 연령계산법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보다는 정부의 성의 있는 계도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나이가 자랑이 아닌 100세 시대를 맞아 보다 젊게 살아가는 당연한 '만 나이'로 통일돼야 합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들만 외국인보다 나이를 2살이나 더 빨리 먹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뭔가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루라도 빨리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나이 계산을 잘못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진짜나이보다 1살~2살을 올려서 말하는 걸까요? 외국인보다 더 나이 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국과 외국의 나이문화가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하는데 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라는 나라만 만나이라는 것을 놔두고 법적 행정적 효력도 전혀 없는 세는나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걸까요? 서열에 대한 집착일까요? 만나이는 서양식 나이 계산법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준에 충실한 정확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병원에서, 약봉지에서도 만나이를 씁니다. 왜 만나이를 쓸까요? 만나이가 개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내주는 정확한 지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2015년 1월생과 2015년 12월생은 절대로 같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나이입니까? 예)2015년 1월생은 12월 되면 걸을 수 있지만, 2015년 12월생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은나이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인은 로보트입니까? 해가 바뀌면 불꽃놀이와 동시에 한 살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연도별로 구분하는 서열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친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반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는나이 일명 우리, 올해, 한국나이는 생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가짜나이이므로 없어져야 할 관습 and 관행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1살이 배달되었다. 라는 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만나이를 안다면 이런 헛소리에 속을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만나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이관념이 퇴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뿌리도 없는 '연나이' 라는 새로운 개념마저 등장해서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만나이와 세는나이가 아닌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년생 문제 때문에 연나이를 징병대상 등에 사용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정당한 나이인 것 마냥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나이는 오직 만나이 뿐입니다. 만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만나이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이외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년 단위 이외의 생월과 생일을 무시한 나이 세기 방식은 한국에서도 그것도 나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무식한 세기방법입니다. 한국나이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이를 반대하는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1번째 주장은 존대말 체계가 발달한 한국의 문화 특성상 만나이의 일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애초에 1-2개월 차이는 형-동생 이고 11개월 차이는 동갑으로 말을 놓는 것 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정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리하고 싶으면 태어난 연도를 물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만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0-1살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말을 놓고 존댓말을 쓰는 문화는 근대에 와서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빠른 년생' 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말을 놓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국나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번째 주장은 가장 웃긴 논리인데 '한두살 어려지고 싶다고 만나이를 주장한다' 는 것인데,만나이를 쓰면 다같이 '정상적인' 나이를 쓰게 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젊어지거나 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계 73억 5천만 인구가 사용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나이를 나머지 한국인 5천만이 관습이랍시고 고집하는 나이를 버리자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나이를 그냥 그래왔으니 계속 쓰자!라고 하기엔 명분도 없고 실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빠른 생일도 없앴으면서 한국식 나이는 왜 안 없애는 것입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한국 나이를 사용하니까 한국 나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매스컴(신문사, 방송국, 포털사이트)의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발 살아온만큼 공평하게 나이를 먹었으면 합니다. 최초도입국인 중국이 버린 나이계산법을 왜 한국만 고집하는지.. 12월 31일생은 태어난 지 몇시간 만에 심지어 몇분만에 2살되고 그 몇시간 몇분 차이로 형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는 국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동아시아 나이 헌법으로 인해 손해 보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과 이에 따른 시간 낭비는 더 심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살 더 많은 한국식 나이로 인해 모든 걸 두 살 더 많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 살을 더 먹는다는 무게감 만으로도 추구해야 될 방향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서 만 28세에 놓인 청년이라면 그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로만 보여도 겨우 30살이 된다. 28살과 30살 자체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나이를 먹으려고 하거나 늙고 싶어서 환장한 민족 같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의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듭니다. 꼭 청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만 20대 후반의 여성들도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으로는 20대인데 왜 동아시아 특유의 나이 계산법으로 30대가 되었다고 강요 받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만 나이 20대 후반의 여성들의 참여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1살이라도 외모는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들이 왜 나이만은 세계 최악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을 따라 외국인보다 2살이나 더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 불공평적 관습은 고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12월생이 1년차이도 나지 않는데 다음년도 1~5월생한테 형,누나,언니,오빠 대접받기도 민망스럽습니다. 한국사람들 나이에 민감하고 나이먹기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이 +2살 붙이는 꼴입니다. 완전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생이란? 나는 너가 몇월 몇일에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몇년도에 태어난 게 중요하다라는 한국사회의 서열을 강조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전 의문입니다. 나이세기를 할때 가장 불리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웃기지않나요? 전국민이 1월1일이되면 동시에 한살이 먹습니다 그게 1월생이든 12월31일생이든요. 한국인이 무슨 로봇입니까? 그리고 만나이로 통합되면 당장은 몰라도 점점 사회가 더 유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기념일, 창립기념일 등등 모든 기념일 생각해보십시요 회사창립이 12월31일이라 해서 1월1일되면 1주년이 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모든 기념일 이런건 전부 만으로 따지면서 나이만 만으로 안따지고 1년에 전부 공평하게 1살씩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새해에 나이 한살 먹는 건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집단주의적 사고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나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년생=같은학년이어야 한다는 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편견이자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가을입학제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전후년도 출생자가 엇비슷한 비율로 한 학년이 됩니다. 중국은 세는나이(=한국나이)의 본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이가 일상에까지 잘 정착됨에 따라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는나이(=한국나이)라는 구습의 틀에 사로잡혀 사고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다 같이 한살 먹는 문화보다는 내가 태어난 날 나이 먹는 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괜히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부터 먼저 만나이를 쓰고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하면 몇년 내에 만나이로 사회통념도 바뀔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만나이쓰기 운동을 실천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만나이 쓰기를 생활화해서 한국 특유에만 있는 만나이 계산기 만 몇 년 등 이런 햇갈리고 후진적인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는 만나이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나이가 진짜 뭐라도 되는 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나이는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였을 뿐, 나이셈법으로써 전혀 인정도 안되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보급된 후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들이 대량으로 모여들면서 '뭣도 모르고' 한국나이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만 나이 사용원칙이 깨어지게 된 발단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터넷의 주류세대라 할 수 있는 7090세대들은 어려서 나이셈법에 관한 별도의 교육한번 제대로 받지 않은 세대이고, 누구보다도 더 학년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장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자국의 공식적 나이 개념과 법정 나이 개념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치들이 설상가상으로 출생년도로 소속집단을 구분하고 한두살 차이가지고도 꼰대행세를 하려드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어느덧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저도 저 세대의 한복판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 세대의 특성을 모를 리 없잖습니까?) 한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 신문사,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문화라는 둥, 심지어는 태아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는 둥 하는 거짓말은 덤으로 넣어주는 센스까지 발휘하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법 일부를 개정하거나 하다못해 령이나 조례라도 만들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TV나 기타 대중매체, 언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체에서 비법정 나이(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담당PD 제작진이나 출연진 등에 한하여 일정이상의 과태료라도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원지나 놀이공원, 호텔, 레스토랑 등의 시설에서도 비법정나이 사용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도량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는나이는 비법정 나이인 주제에 공식석상에서 사용해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나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공인한 표준적 원칙인 만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각 매체에서 이유도 없이 비표준어나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 부분을 코믹적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부각시키는 상황 등의 특정한 경우는 제외)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도 비표준어가 나오면 아래 자막을 입혀서 표준어로 정정하지 않습니까? 명문화된 표준어나 맞춤법, 어문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한국의 유일한 나이셈법인 것은 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내각수반이 공식적으로 공표한지 50년도 더 된 가장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에 감히 일개 관행따위가 도전합니까?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적 문서는 물론, 민간에서 쓰는 문서(언론도 포함)에서도 일괄적으로 만나이를 쓰게끔 강제하고, 국가표준원은 만나이만을 쓰게끔 행정조치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전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엉뚱한 새주소 이런거 전파하는데 돈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파운드 이런거 표시된다고 멀쩡히 kg 잘 표기되는 샤오미 체중계도 못 팔게 하는 마당에, 만나이만 쓰도록 강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통위는 언론사, 방송국 TV프로그램에서 한국나이 사용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나이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와 법적 행정적으로 하는 나이가 달라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다시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견을 정리해주는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인데 나이는 왜 3가지(한국나이, 연나이, 만나이)로 불리어야 되는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뜻이 같으신 분들은 국민신문고 에 만나이 쓰기 공익광고캠페인 요청이라던지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고쳐쓸수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몇년 내에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한국식 나이 법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만 나이 정착화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요약- '만 나이'는 개인적인 나이입니다. 시작점도 개인의 출생일입니다. 개인이 살아온 시간을 햇수로 표시한 것이 '만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한 살이 되는 '세는 나이'는 집단의 나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모두 같은 또래 집단이 됩니다. 어느 달에 태어났든,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평생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니 다른 연령 집단과의 서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이 살아온 시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세는 나이'를 주로 쓰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에 대한 2가지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생일)는 이론이 전세계 표준 나이 만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이다(=새해 첫날) 라는 이론이 세는 나이 즉 한국나이라는 것을 알려드림. 세는나이가 한국나이라고요? 사실은 그냥 비법정 나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는나이를 한국나이라며 고집하는 관행은 나이셈법에 대한 대중들의 무지와 국가의 오랜 방조, 여기에 일부 세는나이 옹호론자들의 사실왜곡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된지 반백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형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외국 나가서 제발 한국나이, Korean Age가 어쩌고 떠드는 추태는 좀 자제하십시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외국친구들에게 한국의 Official Age가 만 나이임을, 한국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 사용이 법률로 명문화 돼 있음을 설명해 주면 다들 엄청 황당해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참, 나라망신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만나이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개정하라!! * 현행법 폐지 2013년 7월 개정된 법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 청소년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한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미성년자는 19살 성년자 20살이상으로 조정 개정사유: 사회이슈(성범죄, 절도, 음주, 흡연, 살해, 살인 등) 부모교육 미흡! 부모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형적으로 요즘 10대들은 예전 20대, 30대의 체형을 따라잡고, 넘어서고 있습니다내적 성숙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9월4일 아침 신문이나 뉴스 보도에 나온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투성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 형법 사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 개정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나이 세는 방식 좀 개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증말 분노와 짜증나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만나이가 진짜나이! 법정나이 가짜, 불법!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이 배의 실제 소유주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 수사는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들 처럼 감추거나 속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만약 비밀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손싷을 준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밝힐수가 없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한 세월호와 관련한 거대한 의혹은 절대 해소되지 않을겁니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도 수사해서 반드시 밝혀주세요


무슨 가산점 달라고 주장하거나 올 면접으로 가자는 청원 하시는 분들 있던데 진짜 말도 안되고 포항 학생들 위해서 일주나 최대 2주 차라리 연말에 보더라도 절대 가산점 제도는 안됩니다.. 세월호처럼 또 대학특례로 역차별이 생길 수 있고 가지나 좁은 정시문이 더 힘들어집니다

수능 연기하는게 낫지 가산점 말도 안돼요..


반려동물 50만시대입니다 하지만 기르는 동물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온 아이이거나 집에서 온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공장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새끼를 빼고 임신 시키고 말그대로 공장처럼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의 상태 또한 좋지 않아 범백이나 이물질 벌레 아사 등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잡기도 어려우며 그 처벌 또한 미미합니다. 반려동물 50만시대이지만 아이들을 굶겨 기하학적으로 작게 만들고 마치 물건처럼 다뤄지는 세상입니다. 입양자들이 작은 아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입양하여 파양되어지거나 유기견이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유기견이 적어지면 유기견에게 쓰일 세금이 사람에게 돌아오고 기이학적으로 작은 아이들이 없어지니 겉모습만 보고 분양받다가 파양되거나 유기견이 되는 일은 없어질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강아지공장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벌의 수위 또한 높이며 강아지공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강아지 분양을 금지시켜주십시오

강아지 법안에 대하여


낙태죄폐지를 반대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직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다 미숙아들을 보면 그들도 작은 아주 작은 인간이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물론 임신부들의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한 낙태를 해야 하는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낙태를 한다면 인간의 생명은 땅바닥 밑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낙태죄를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낙태죄폐지를 반대합니다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 심사명목으로 4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괴롭혀서 한국기업 다 죽이고 있다 )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시 기술 심사한답시고 무슨 자료내라, 무슨 자료 내라고 하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질질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추격해 오는데 정부가 심사를 질질 끄는 바람에 투자시기를 놓쳐 3류산업이 되게 하고 있다. 정부 심사지연으로 적기에 투자하지 못해 세계 일류산업인 OLED사업을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산업자원부장관과 산업자원부는 한국기업을 망치는데 일등공신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올인하여 자금,부지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기업으로 육성하는데, 한국 산업자원부는 심사를 질질 끌면서 기업을 괴롭혀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 무능한 산자부장관은 즉시 해임하고, 심사를 질질 끌고 기업을 괴롭히는 산업자원부 관련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적폐청산 대상 1호(산업자원부장관(백운규)와 산업자원부 해외투자 심사담당부서장)


저희 포항사람들 인근에 대피시켜야되지않을까요? 일이고뭐고 다 치우고 솔직히 여기서 못살꺼같아요 하루 이틀도아니고 이러다 진짜 뭔일 잇을꺼같네요 포항북부가 주거지역이많습니다 어려운부탁이지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간곡히.부탁합니다


포항애들은 어떻하나요 그냥 계획대로 시험치나요? 새벽에 여진 몇번씩와서 걱정인데

사람이 먼저다


수능 연기할 건지, 말건 지 수능 전날말고 내일 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D-2) 계속 여진도 오고 매일매일 불안한 마당에 수능 관련 정확한 이야기가 없고 할 예정이다 안 할 수도 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수험생입장으로서 계속 기사 찾아보게되고 동시에 혼란스럽고 남은 기간 공부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수능 관련 공지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관련공지


김영란법울 완회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런법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안녕하세요! 계속 지진이 발생해서 포항 지역 수험생분들 다른 지역에서 시험보는건 어떨지 청원드립니다.

포항 지역 수험생분들 다른 지역에서 수능보는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고 사회에서 완전 격리시켜 주십시오.

조두순  완전 격리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려고 했던 40대 만학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며 수능일에 맞추어 스케줄을 조정하였는데 갑작스런 재난으로 수능일이 바뀌어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번과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기존의 수능응시료 반환사유를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우엔 변경된 수능일에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능 끝나고 여행을 가려고 했던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기업인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조차도 환불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제 경우엔 출국 스케쥴을 조정할 수 없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기민하고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의 재난으로 정부 전체가 바쁘고 정신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무릇 정부란 개개의 국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 사정을 감안해주고 선처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유동적이지만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해주시고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 같은 개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급작스런 수능일변경으로 수능응시를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이번 수능을 못보게 되었지만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수능일 연기로 인한 응시료반납규정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에대한 삼성화재보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삼성화재보험은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국정 농단의 뿌리를 최단 시일내에 뽑기 위해 불철 주야로 전력을 다하고있는 검찰에 매번 제동을 거는 영장 기각은 국민 염원에 반하는 법 감정으로, 이를 주관하는 권순호 판사의 직무를 정지 하여주십시요.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직무정지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현제 대한민국 교육방식의 큰 단점은 여러분도 알고계실겁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절실히 느끼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 4일은 수학영어로 도배되고,예술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과목은 주 2회 주1 회 등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물론 수학 영어가 싫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수학영어가 우리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무조건 외우고 풀고.. 이해를 도울수 있게 하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럼 공부잘해? 공부는 하고 그런 말 하는거야? 너는 너가 공부못하는걸 정부탓을 왜하니?'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공부못하는게 그리 잘못인것처럼 표현을 하고 하는게 잘못으로 인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공부가 더 받아드리지 못하게 하는걸 전혀모르죠.. 저는 이 기회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 교육을 반대하는지 보고싶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 교육은 끝까지 게속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건 게속됩니다. 한번만..생각을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대한민국 교육방식을 반대합니다.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를 모국어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영어도 모국어로...


이런거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조두순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값은 나영이가 짊어져야 하는지요. 아픔, 고통에 조두순 출소 후 두려움까지 지고 살게 할 순 없습니다. 조두순은 충분한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이번 수능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나라의 정책으로 수능이 연기되어 모든시험들이 일주일 미루어진 현재시점에서 항공사의 이익만생각하는 에어부산의 이기적행태를 고발하며 시험일정 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 국민한사람도 피해보지않는 행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일년동안 고생한 수험생을 위한 가족여행을 준비하였으나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로 모든 수능관련된 시험들이 일주일 미뤼졌고 애초계획된 가족여행도 일정이 맞지않아 가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어부산 항공사측에 수험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며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자기들밀의 규정밀 내세우며 정부에서 지시받은것도 없으니 당신들만 손해를 보고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식의 막무가내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적고많음을 떠나 국가적사태에 따른 정책변화에도 나몰라식의 항공사태도와그에 따른 국민개인의 손해는 누가 보살펴주는가요 국토부를 통해서 에어부산 항공사에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회사가 되길 지도해주시기 바라며 연착하고도 맘대로 각종약관들도 자기들유리한쪽으로 모든 국민 소비자의 권익이 무시되는 항공사의 행태,특히 에어부산의 행태를 고발하오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연기에 따른 에어부산항공사의 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번 정부가 시작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쉬워진 것은 참 고마운일 이지만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만이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더라도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는 컨테이너 박스를 겨우 벗어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도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명절에 고향 방문조차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재산이 아닌 근로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뿐만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현 거주실태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KTX나 SRT등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할인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모학교의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에 앞서서 연구실 인턴을 하며 6개월을 보냈고 이 동안 선배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대학원생의 임금제한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대 대학원생들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노동자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인권 같은 것은 뭐... 인격모독은 뭐.... 뭐 이러한 것들은 둘째치기로 하죠. 교수들 권위의식이 장난아니라 한번에 개선하기는 힘드니까. 하여튼 대학원생들, 특히 공대 대학원생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며 주5일은 커녕 주7일 일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제한되어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우선 제한되어있습니다. 수많은 정부 및 기업과제를 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제한 때문에 임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을 교수들이 그냥 냅둘까요? 아니죠. 다 자기 돈으로 빼돌립니다. 연구실 비용이라던지 다른 비용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저거더라구요... 아직도 개선 안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론, 교수들의 정신나간 생각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임금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보다 더 많이 벌면 교수들 입장에서는 남는돈은 자기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을 많이 갈면? 실적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일거양득이죠. 사실은 아직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 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 싶지만 오늘도 연구하고 실험하는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대학원생 임금제한을 풀어 비리도 없애고 노동인권도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세줄 요약 1. 대학원생(특히 공대) 진짜 일 엄청 많이 한다. 2. 임금제한이 있어 돈은 별로 못 받는다. 3. 그리고 이게 비리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각 학교의 대학원생 임금제한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장애5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통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심사를 거쳐 5년전 장애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생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로서 확정된 상황에서 현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고 장애연금을 받는 대상자로서 부당하게 이중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현 규정이 그러니 이해는 가나 어쩔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수십년 납부하다가 장애를 얻어 장애연금 대상자로 확정 되었으면 이후에는 납부를 면제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규정을 시정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087149879 전영수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국민연금 급여 공제부당성


사실 자기적성이나 특성을 아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보니 공무원 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인재유지에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대학생들 방학때 국비교육(실업자교육)을 받을수있게 해서 2~4년동안 다른 분야도 체험해보고 기술을 배운다면 졸업후 실업률은 줄어들것 깉습니다.실업교육 저도 다녀보면 정말 취업이 간절해서 다니는 분들보다 연세가 많아 집보다 따뜻하고 돈도 받을수 있는곳으로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청년실업과 실업자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를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을것같습니다. 푸드트럭 같은 장사로 우수한 인력들조차 빠지고 있고 중.노령층의 생업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을 경험한 경우 탈세가 많아 쉽게 한방에 돈을 벌수있다는 생각에 직장에 적응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실업교육을 학원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시간을 늘려놓고 노는 시간이 많은데 1일 3시간 3~5수업하는 재직자수업과 차이도 없습니다. 그정도면 대학생들 방학동안 알바하면서도 가능할겁니다. 실업자교육 시간과 교육자를 줄인다면 추가비용 없이 충분히 대학생 국비교육으로 청년실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노년층 실업문제까지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청년실업 해소 장기적 방안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살아있습니다. 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나영이 살인사건을 사주한 놈이 박정희. 유신독재 치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살인을 사주한 박정희가 버젓이 살아돌아다닙니다.쇠파이프와 권총, 고문 통치로 유명한 유신독재자 박정희는 절대 살려둘수없습니다. 박정희 사형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남산고문실, 삼청교육대 폭행치사 사건들, 민주화 인사 강간고문 치사, 4.19학살, 5.18학살의 주범(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와 같은 하나회군인 출신)인 박정희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대구가 고향인 박정희는 대갈장군에 귀가 매우 크고(말단비대증이라는 난쟁이병) 다리가 매우 짧은, 게다가 절뚝발이였다. 흉악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고향 대구가 싫어서 대구에서 유난히 많은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나영이 살인사건은 어린아이의 장기를 처먹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했던 박정희가 일부러 강간폭행 후 다리를 찢고, 변기뚫는 도구로 여아의 성기를 훼손하고 장기를 빼내버린 사건이다. 박정희가 살인사건의 진범 조두순과 문대영에게 사주한 살인사건이 나영이 살인사건이다. 나영이 살인사건은 2회 일어났었고 현재 암살당하지 않은 박정희가 일사부재리를 믿으며 인천시민들에게 가스를 퍼붓고 성추행을 하며 협박을 하며 살고 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사형시킵시다. 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나영이 살인사건을 사주한 놈이 박정희였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9호선을 이용하는 강서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 퇴근길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열차를 무리하게 탑승하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라고요. 안전과 교통체증에 민감한 저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대책과 방안이 조만간 세워져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출, 퇴근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9호선 열차 늘려주세요.


죄가 있음에도 영장 기각하는 영장전담판사 옷을 벗겨야됩니다

제대로 일을 안하는사람은 옷을 벗겨야됩니다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6시경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평소같으면 잠에서 깨지도 않을 시간입니다.. 당일에 다른 곳가서 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가서 칠것도 아니고 해봤자 경북일텐데 그건 마음이 놓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까지 이동하는 컨디션은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하루전날 대책 말고 대책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능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로 판교에 전세 살면서 주택 구매하려는 서민입니다. 8.2 대책으로 가격이 조정되면 사려고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그후 3개월 사이에 2억이 올랐네요. 전세값도 1억 올랐고요. 애 교육도 있는데 쫒겨나갈 처지입니다. 강남에 집가진 관료들이 집값정책을 만드니 자기들 자산 까먹는 정책을 만들 이유가 없는건가요? 집값좀 잡아주세요~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신설하세요~ 정부를 믿고 기다린게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집값 잡는다더니 서민만 잡네요


하소연 할곳도 없고..해결해 줄수 있는곳도 없네요.. 법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체감상 대한민국에선 법에도 차별을 두는듯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말하고 싶은 부분이 '노동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구직사이트를 살펴보면 아직도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비례해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책정된다면 이런글을 올릴 생각도 안하겠죠... 주40시간...그이상 초과되면 연장근무로 전환...그리 복잡한 법도 아닌데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군사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노동법은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두가지의 법을 다 체험해본 저로써는 너무도 큰 쾨리감에 혼란스럽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글이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꺼란건 압니다 정말 기본중에 기본인 그리고 모든사람들의 삶인 부분인데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워 몇자 적었습니다

노동법...이란게 진짜 있기는 한건지....


특수 활동비. 말만 그럴듯한 특수활동비. 대북, 대외 활동에 쓰라고 만든 국민의 피눈물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조작하고 공작하는 데 쓰고, 나 술먹는 데 사용하는 특활비. 당장 폐지하든 지 법을 바꾸든지...어떤게 나라다운 나라인 지 아니면 나라다운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 지 확실하게 적폐를 쓸어냅시다.

특수 활동비를 없애거나 투명하게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곧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등교 문제로 이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걸음으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길하나 사이로 거주지역이 틀려서 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배정될 예정의 학교는 지금 집에서 아이걸음으로 30분 정도는 가야 도착합니다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 더 멀리있는 학교를 가야 하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학교 문제로 멀정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 길건너 다른관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부모도 여럿 봤습니다 배정을 관활거주 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거리별로 가까운곳으로 배정되도록 배려 아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배정관련 건의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율이 상용직보다 큽니다.더구나 세금 증가율이 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것을 알고 빠른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을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세금제도 개선해주세요.


사법부도개혁이필요합니다..우병우가신인가요??대통령보다위에있나요??법앞에는만인이평등하다고봅니다!!어떻게우병우사건은전부기각되는건지??적폐판사들부터조사하여구속해주세요!! 양승태.오민석.강부영.권순호...이사람들좀조사해보세요!!뒷돈을상당히드신거같은데..우병우가구속되면안되는이유를알고있는거같습니다!!철저히조사해주세요!!국민들은지금화가엄청나있습니다!!도저히이해할수가없군요!!사법부가어디까지썪은건지!!이명박근혜가아직도건재하다는게말이되는건지??죄가명백한데도"기각"만시키는적폐판사들구속수사해주세요!!

적폐판사구속수사하라!!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반려견보고 얘네들은 내 가족이다. 학대사건에 치를 떠시면서 성대제거는 어쩔수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반려견의 동의를 얻고 시술할까요? 아닐겁니다. 대통령님도 반려견 키우시니 잘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견주를 위한 선택인가. 반려견을 위한 선택인가를요. 동물복지법 개선전에 반려견의 목소리를 견주 맘대로 앗아가는게 진정한 동물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은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먼저 동물학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목소리를 견주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앗아가곤 같이 살려면 어쩔수 없었다 소리치는 일부 견주분들에게 동물학대법을 적용하고 예후 견주들 분들이 반려견들에게 시술할 성대제거 시술을 동물학대법으로 지정하고 동물복지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동물복지법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성대제거 관련 법안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만 18세되면 강제 퇴소 - 매해 1,000명 이상 퇴소하는데 공공자립시설 정원은 전국 387명 - 실효성 낮은 지원정책, 퇴소 후 40%가 수급생활 경험 - 평균 대학진학률 절반 이하.. 생계 걱정에 꿈꿀 시간도 없어 - 2016년 강원도 자립정착금 예산 0원, 서울시도 매해 감소 - '국가가 부모 돼 줘야' 뒷짐 진 중앙정부, 적극적인 지원대책 절실합니다.

사각지대 퇴소자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7336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73366 이렇게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쇠시키고 작성자와 옹호자를 반드시 ip추적을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워마드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청원인은 2017.5.2.~11월 현재까지, 5년전 방위사업청 근무당시 담당했던 사업(천궁체계 주요구성품 공급방법에 관한사항, 이하 “본건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6.14. 17:00경, 감사원 감사관 3명이 민간신분인 부인이 전날(6.13일) 감사관의 진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원인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조사방법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장 및 회사 임직원을 불러 놓고 약 2시간 동안 두 개조로 분산하여 탐문조사를 하였고 회사의 법인카드 조사내역을 공개하며 협박을 하고 청원인의 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을 강요하여 받아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원인의 부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바, 감사관이 공권력을 이용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경제활동 등)을 유린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청원인은 4년 전 본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혐의없음’이라는 문서를 통보받았음에도,감사관은 또 다시 감사를 하면서“성과를 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청원인이 방위사업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감사결과(질의서)로 유포하였습니다. ⇒ 감사관의 핵심주장이 “'12.7.27일경, 하위직인 본인(팀장)이 타 부서 상위직 장군급 직위인 부장에게 강요를 하여 정부정책을 변경(분리계약→일괄계약)시켰다.”는 것입니다. * 분리계약 : 방사청이 부분품단위로 계약 * 일괄계약 : 완성품단위로 통합계약 방사청의 조직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황당한 주장을 식별하지 못하는 감사관의 무능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법규상, 일괄계약이 원칙이며 방사청 개청이후 초도장비의 경우, 전부 일괄계약을 하였고 분리계약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함정 등 제외) 한 마디로, 감사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성과위주의 감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람 및 중소기업 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러한 성과위주 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중 약 50% 이상 잘못되었음이 법원의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감사관의 불법적인 감사절차 진행 및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민간인 조사와 허위, 조작, 왜곡된 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포항시민입니다. 유례없는 포항지진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습니다. 부디 지열 발전소의 안정성을 재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


문재인대통령님께 재앙예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2016년 9월24일 개통되면 압력게지가 고장 난 솥에 밥을 하다가 밥솥이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②의 개통을 미루고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박근혜정부에 올렸습니다. 무시 되었고, 드디어 ②가 개통되었고, 개통되기 전 9월15일 경주지진을 신호로, AI발생, 10월15일 울산에 물폭탄이 떨어졌으며, 11월30일 대구서문시장대형화재가 났고, 12월9일 박근혜대통령탄핵가결, 사드배치, 대통령파면 등이 지난 일 년 간 일어난 주요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예의주시할 점은, 문재인정부도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이 개통되기 전에 ③을 분초를 다투어서 제거해야한다고 그렇게 당부했으나 무시되었고, 결국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이 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인기놀음에나 영합하고 재앙대처에 대해서는 박근혜전대통령의 불통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을 잘 알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원인을 모르면 일어나느냐는 것이며, 아직 그 원인도 모르면서 이런 일련의 재앙의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을 안다한 들 그것이 지진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대로 ③을 방치하면 재앙이 발생할 것과 대처방안까지 일러두었건만 이를 방관하고 무시한 결과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면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이 개통준비가 거의 완료된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②가 개통되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개통연기제안을 했는데 개통한 결과, 경주지진과 대통령파면 등 재난재앙이 일어났다는 지적을 문재인대통령께 했고 또 ①이 개통되면 재난이 아닌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의 개통을 미루고 ③를 제거해야한다는 재난재앙대처방안까지 일러 주었음에도 무시한 결과 포항지진이 났다면? 샤머니즘 냄새가 나서 무시했든,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든, 똥인지 된장인지 믿지 못해서 무시했든, 어찌되었든 ①의 개통을 미루고 ③을 제거해야만 재이재삼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진의 원인이, 재앙의 원인이 나비효과처럼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저런 철탑 100개가 문제가 되겠으며 백천만개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한들 그 누가 저 재앙덩어리를 옮길 것이며 제거할 것인가를 매일 쳐다보면서 생각한 결과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라고 하듯 민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전사장이 아닌 대통령만이 저 재앙의 씨앗인 ③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지만 이명박전대통령도 박근혜전대통령도 문재인대통령도 오는 재앙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③이 제거되고 ①②가 개통되면 순풍에 돛단배처럼 원만하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한반도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③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하겠지요. 마치 언 못물을 녹이려 애쓰지 않아도 봄이 되면 저절로 되듯이... 2017년 11월 20일 보정사 정개법종합장

재앙경고


죄에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가증스럽게 덮어버린 그사건의 주모자들을 반드시 다시 재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포항지역 오늘새벽에도 여진이 있었다 합니다. 포항지역 학생들은 건물안에서 시험보는 자체가 불안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 임시(텐트 막사 조립식 주택) 등으로 시험을 보는 방안은 어떨지요. 만에하나 시험 당일 지진이라도 생기면 건물안의 수험생은 실력발휘가 어려울 듯 합니다.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ㅜㅜ

포항지역 수능교실 임시장소마련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리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 되면 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나면,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가 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대규모 자금과 관련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에서 경찰이나 정치인, 혹은 국가 기관 일부와 유착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원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퇴고를 거친 글을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 (2차)


이건 너무성차별 부서아닌가요 군문제부터 여성과의 성차별 국민들은 남녀평등을 원하는거지 . 여성우월주위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자채이유도 잘모르겟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느나라에도없는 부서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세금은 똑같이내는데 왜여성가족부로 성차별을 종용하는지도 ? 잘모르겟습니다 여러 발언만봐도너무나도 심각합니다 .... 남녀평등이 민주주위 국가아닌가요??? 최근만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 가해자를 엄청옹호한발언을한것을봣습니다 그게말이됩니까 .. 피해자의피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이건 살인미수수준의 폭행상해인데 어뜩해 여성가족부란장관이 .그런발언을할수잇는지 . 강력히 여성가족부 페지합니다

여성가족부 페지 청원합니다


근래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각의 근거가 분명하며 합당한지 이해관계는 없는지 사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영장심사판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 수사를 청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주의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을것을 나만 생각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아들 딸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는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더 이상은 아까운 어린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유가족이 슬픔을 당하지 않게 청원을 합니다.

하준이법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현실에 한마디하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7년전 처음으로 lh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해 얼마전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정리하고 어렵게 다시 대출을 내고 아파트를 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독촉장이 날라와 2016년 토지세가 누락되었으니 정산하란 내용이였습니다 전 분명 토지를 매각했고 그에맞는 세금을 내었는데 지금와서 누락부분을 이야기하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예로 차를 매매할때 벌금3만원 밀린것도 집을팔때 세금 및 전기세단돈 천원도 정리를 해야 상대방과 거래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1년이지나 누락된 세금을 매매할때 정리하지않고 이제와서 내라고하는건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그래서 글을적습니다. 전 물론 금액도 적고 당연히 내라면 내야죠..힘없는 시민이니까요 하지만 법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매매를 하고도 세금이 뒤에 나오면 고액체납자가 토지를 팔때 거둬들일수있는 시기도 놓칠뿐아니라 악이용할수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많을일을하시는데 하찮은 일까지 봐주실순없겠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 항상 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고생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적폐청산에 흔들림없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세금납부


어제 밤에 어두울때도 그렇구 밝은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오토바이 정도의 자동이륜 바이크(퀵보드 유사)가 왜 인도에서 달리다가 사람을 위협하면서도 신나게 쌩쌩 달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규제 좀 해주세요~

이륜 바이크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원해여


지하철 의자가 사람들 몸에 비해서 작은것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세요!!!

지하철 의자 넓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런 몹쓸 인간은 시민들 보호를 위해 절대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다 제발요

절대절대 반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전부터 생각하던 청원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언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음이 가능하고 그것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표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발음으로는 구분하는 F 와 P, V 와 B는 표기에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분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음이 없기 때문이죠. 전통은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현대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지금도 새로운 글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글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현재 쓰는 자음에 점 하나 정도 찍거나 모양만 살짝 바꾸면 얼마든지 쉽게 이 발음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full 과 pull 은 한글로는 둘 다 "풀"로 쓰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ㅍ 위에 점 하나 찍어서 F 발음으로 하자든가 하는 매우 단순한 작업으로 적어도 이 네개의 발음은 구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Thomas Jefferson 을 쓰면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쓰기보다 "퍼"의 "ㅍ" 위에 점 하나 찍어서 F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확하게 표기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긴 지금도 한문을 안쓰면 마치 큰 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국어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청원의 핵심은 적어도 F와 V를 표기할 수 있는 두 개의 자음을 추가로 만들자입니다.

한글을 좀 더 발전시켜 주세요요


김영란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예외라도 두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고 죽은 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거론하는 정치인들을 단속해주세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김영란법에 손을 대어 정권의 설득력을 스스로 잃지 않도록 하세요.

김영란법 개정 결사반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각하. 2017년도 가 이제 곧 마무리에 들어 갑니다. 저는 취업 준비 하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발표된 2017년도 군무원 채용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을 준비 하던 중 sns 에서 떠돌아 다니는 루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무원 채용 규정과는 달리 면접은 없는 것과 같으며 필기 성적으로 뽑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는 거 였습니다. 저 역시 그냥 찌라시 겠지 하였으나 그 말의 유포자는 현직 군무원로 활동 중이며 제 수험번호를 알고는 제 성적 및 신상정보를 모두 파악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지원한 부대와 직렬은 극 소수 이기 때문에 면접에 올인 해야 하던 터라 불안 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전 열심히 면접을 준비 하였고 군무원 채용 관리자는 저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필기 통과후 제로베이스에서 면접 점수로 뽑는 다고 만 답변 하였습니다. Sns에서 현직 군무원과 의사소통하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전 그냥 면접 가도 안되니 다른 길 알아 보라 하더군요. 면접당일 1인 채용에 저를 포함 하여 두명이 왔습니다. 그 분 필기 점수도 수험 번호로 알고는 있었지만 전 면접에 참여 하였고 소신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다고... 뚜껑을 열어 보니 사실 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누구의 말대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바라지 말고 제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면접 만으로도 해당 당사자를 모두 판단 하기는 어려우나 면접도 채용 과정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같이 열심히 준비 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공무원 군무원 하반기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될터이나 그 보다 본질에 충실해서 저희 청년들을 구제 해주는 것이 제도상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2017년 이 다 하지 아니 하였고 추가 합격제도가 있으니 이 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저처럼 피해 입은 청년들이 없도록 진정한 블라인드 면접 채용이 되게 신경써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은 아니지만 수험 장소 였던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가슴아프게 고심하던 중 글 한 줄 적어 봅니다.

군무원 채용관련 입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딸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출소한다는것은 두려움에 다시 산다는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다시해주십시요

조두순출소반대


저는 고등학교졸업후 단한번도 뒤돌아볼틈없이 앞만보고 취업후 일만해왔습니다.지금껏 십 년입니다 태어난곳이 대구라 대구에서만 머무르고지내고있습니다. 언니와저는 부유한집안에서 자라지는못했지만 딴사람들 대학가서 공부하며 배우고 생활할때 저희는 취업을 선택할수밖에없었습니다.지금 까지 이사만 몇십번입니다..매년 오르는물가상승과 집값상승..돈은쉴틈없이 버는데 항상 제자리걸음뿐..그렇다고 사치로인해 흥청망청쓰는것도아니며 항상 일년집세로 전전긍긍 10개월. 사백만원씩 나가는 삭월세에 더이상 견디기힘든 팍팍한세상이였습니다..이사하는곳마다 집이팔렸으니 다음달안으로 집은비워달라는 집주인들의. 말에 하염없이 집을구하러 다녀하는것이 여러번이고..낮과밤을 하염없이 걸어가며 이많은 건물들중 어떻게 두다리편하게누울자리가 없다는게..잘사는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리저리잘빠지고 끝까지잘사는데 못사는사람들은 평생 그가난에서 벗어나기힘들다는 사실을...범죄가왜생기며 왜 자살시도를하며 이런일들도 다 남이야기 갖지않고 공감이되려고해요. 대구는 아직 텅빈집이며 입주도안한집이면 많기만한데 돈없는사람들은 그저 하늘별딸수없듯 처다보기만하며 눈물로지새운답니다....제발 집세하락이든 임대주택이든 제발쫌 방안개설쫌해주세요

살기더팍팍한나라..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 지붕 생활권이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붕으로 나뉘어 살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자체장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수원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을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에 있는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수원 망포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포4지구 부지의 70%는 수원시 망포동이지만 나머지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습니다. 7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민불편을 우려해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인근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상태입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성남, 광주 등 경기도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경계조정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막대합니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더 이상 주민이 불편하고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해소여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하는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아빠입니다. 부모는 8시 10부 출근하는데 아이는 9시까지 등교라 8시 40분 전에는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30분 정도는 아이가 혼자 동네를 배회하거나 집에서 혼자 있다 등교해야 합니다. 학교에 빨리 오면 안전사고 우려도 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가 육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도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학교 도서관은 8시부터 개방하여 아이들이 책을 읽다 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서관 운영이 문제가 될수있겠지만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들이 운영해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해도 될듯하고요. 이제는 육아를 가정에만 맡길게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심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곳부터 개선해 나가면 저출산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요.

초중등학교 조기 등교


제발 빨리 수능날짜 연기할건지 안할건지 결정내주세요 공부 집중이안돼요 계속 기사찾고있고 어떻게되는건지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러네요 수험생분들 수능연기된다 안된다 얘기나오고있는데 얼른 제대로된 정확한 공지해 주셔서 정신잡고 공부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수능 공지좀


조건부 허가하려는 오색께이블카는 우리의 자랑인 설악산을 훼손하는 일이니 반대합니다

오색께이블카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치원도 안전때문에 휴원하는데 당연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의 아이들이 토요일 마다 그곳에 수업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휴강이라 해놓고 금요일에 종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기다려라 하길래 황당해서 수련관에 확인하러 가보니까 안전제일 줄이 쳐져있고 직원인지 누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리후 안전하게 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능도 연기되는데 어린 초등학생들을.. 부탁드립니다

포항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싫어하는사람중 한명입니다 솔직히 저는 군대에서 안좋은일을 많이 당햇고 안가도 되는걸 그냥 갔습니다 안가도 되는 이유는 다리길이가 차이납니다 장애기준1.7센치인데 저는 2.6센치정도 납니다 병원에선 골반이 휘어졋다고 오진을 받았지만 종아리길이때문인데 병원에선 상세히 모르더군요 저는 그래서 군대에 관련된건 진짜 싫습니다 예비군 솔직히 가는거 자체가 부당하고 군대간것도 제 인생에서 싫은데 예비군이 남았네요;; 지금 예비군 2번 다녀온 상태고 동미참훈련 한번 받고왔습니다 솔직히 인구부족하고 나라가 안정적이려면 군대가 필요하지만 남녀모두가 총쏘는법 수하만 배우고 군대는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지키기 힘드시겟지만 고생하는 국민이 없어져야 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일단 예비군부터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꼭 봐줬으면 합니다ㅠ 감사합니다

예비군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고대 그리스에선 인구가 적으니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와같이 인구가 많은때에 이 무슨 억지 발상인가?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제왕적 대통령 이 되어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문대통령은 이런 억지를 당장 때려치우라.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침몰헌장에 안갔다고 꼬투리를 잡고 감방에 쳐 넣으면서 정작 본인은 왜 지진현장에 안가나? 갔다가 변 당할까봐?

직접민주주의?


반려동물 천만시대 입니다. 포항과 경상권은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금 떠들썩한데... 대피소가 있어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개라고 생각 할 지 몰라도 저는 그냥 개가 아닌 가족입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개와 공감을 할 수 있고 개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어찌 개를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갑니까... 개는 신생아에서 어린이와 같아 혼자서 할 수 있는건 짖는 것 밖에 없는 앤데.. 쉽게 말해서 동물 제제하는 법만 만들지 마시고.. 동물 보호 법도 제발 만들어주세요. 제발..

반려동물 천만시대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되요

출소반대


한국군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하여 베트남에 민간인 피해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반려견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목줄도 제대로 매지 않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그저 계도 조치 뿐입니다. 직접 경찰관을 불러 세워 물었습니다. 늘상 계도,계도 하는데 왜 목줄과 배변 목격을 해서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 부과를 안하는 거죠. 그저 보이기 위한 현수막과 법령인가요. 애견가가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인간이 제일 우선시 되야 하는 법안들과 세금이 왜 무작위로 동물에게까지 사용되나요. 개에 물리고 나면 치료비는 무슨 소용이고 처벌은 무슨 소용인가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까요?? 묻고 싶습니다. 반려인이 되기 위한 수칙을 강화하든가, 공원 조성은 왜 한답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이 목줄도 없이 날뛰는데,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어딜 가든 개뿐인 개천지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더 걷겠죠.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많아야 하는 세상에 온통 개와 고양이들 뿐입니다. 어제는 주인도 없이 목줄이 풀린 개를 보았습니다. 덩치도 큰 개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물었다면 또 기사가 나겠죠. 거기까지 입니다. 이슈는 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 내 몸,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용품을 기어코 지녀야 하는 나라인가요. 애견인들 외출시,,, 입마개,목줄,배변 봉투에 대한 법안이 현재 범칙금보다 더 강력 조치 부탁드립니다.

일부 반려인들 몰상식한 행동 법적  강화 필요.


포항지진으로피해입은 포항이재민에게 저부각부처의 특수활동비를 각출해서 도움을주는방안을제안합니다

포항지진사태정부지원


신검받을때 7급 재검이나와서 4월3일날 재검을 받으러갔는데,받고 결과지를보니 정신과4급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근데 어이가없는게 정신과기록도 없고 병원도 다닌적도 없고 장애도 아예없는데 4급을 받아서 이해가안되요 도와주십쇼.

멀쩡한사람에게 정신과쪽에 4급을 안주면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정부와 청와대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께서 외교나 국민소통 적폐청산에 탁월한 능력으로 임해주셔서 든든하기까지 합닌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지들은 철밥통이니 시민의 민원이 들어와도 내일 아니니 다른데서 알아봐라는 식으로 업무를 합니다. 저는 작은 건어물가게를 하고있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서 이제 곧 접을까 생각중입니다. 늘 적자이니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겠더군요. 그래도 하는 순간까지는 열심히 해보려고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 가게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수 없도록 입구가 막히게 주차가 되어 있어 차주에게 전화를 했으나 지금까지 전화를 안받고 있고요. 울산 남구청에 전화를 하니 거기는 단속구역이 아니라 단속은 안되고 차주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이제껏 수번 전화를 했었는데도 안받았는데 남구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겠냐는 의문은 있었지만 해본다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연락처가 없다며 어쩔수 없다하더군요. 그러면 장사를 하지마라는것이냐? 견인이나 어떻게든 해야 하는거 아니냐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장사는 하게 해주고 세금을 걷어가야하지 않느냐하니 주차단속지역은 경찰서 소관이니 경찰서에 전화하라더군요~ 늘 공무원들은 내소관 아니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합니다. 말투부터가 짜증을 내며 경찰서에 전화해서 건의하라는~ 참나! 공무원하기 참 쉬운것 같아요~ 완장하나 찼다고 시건방진 목소리 알아서 하라니~ 그런일이면 공부 못했던 나라도 공무원 할수있을듯합니다. 이일만이 아니라 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일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하는건지... 그러면 자신들의 일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모든건 국민이 알아서 찾아가서 직접 그러다보면 지쳐서 관두겠지? 이런식인가요? 그러한 자들이 철밥통이고 저같은 사람은 하루하루 적자에 속이 타들어가며 살아야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 건방진 공무원 이름은 절대 안까먹을듯하네요~ 울산 남구청 교통과에 강** 이런사람 월급주라고 세금 낸거 아닙니다. 이차가 안빠지면 오늘 장사는 또 헛탕이겠죠~ 문닫고 퇴근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차도 참 열받는게 안에 울산광역시선수단이라는 팻말이 있네요~ 공무원차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의 가게 입구 주차로 입구막고 전화안받고 울산광역시선수단이란 팻말이 적힌게 공무원에대한 불신이 커져만 갑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소통에 대한 청원


제목 IMF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이 경제적 파산상태에 이르럿슴은 주지의 사실일것입니다. 그후에도 사업실패 또는 보증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해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던 파산,면책에 의하던 부채는 탕감받았지만 그내용이 은행엽합회의 공공기관정보등록제도에 의해 5년간 개인신용정보에 등록되다보니 그로인해서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가혹하게 긴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면책제도가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렵게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재기할려는 의욕을 짓밟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가 개인의 부채탕감을 해주었으니 몇 년간은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도 여겨집니다만 그 기간을 5년에서 2년~3년정도로 줄여서 시행하면 개인회생제도 혹은 파산,면책제도에 의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려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정비도 필요없이 행정력으로 간단히 문제를 풀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00만명이상이 이제도에 의해서 면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한당하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희망에 희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면책과 파산에의한 면책자의 공공기관정보등록기간의축소


손해보고 많은 힘듦을 격고있습니다.또 다시 이런한 사기꾼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한명도 없는 범죄자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사기꾼들 처벌강화


ㅁㄹ이를 스컬게로

지역차별발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1호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차레 협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 간접고용 검침원 5200명중 1240명이 용역계약기간 종료가 금년 12월말로 한달도 안남은 시점까지 아직 협의체 회의도 한번 열지 않고 일자리 개혁정책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서 7월과 10월에 2차에 걸쳐 제시한 가이드라인 데로 한전의 대표적 필수 인력인 검침용역원들이 하루속히 계약종료와 동시에 직접 고용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안이 금년도 계약기간 종료전에 나올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검침원들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년말 계약종료와 동시에 직접고용될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여러종류들의 사기를치지 못하게 미성년들처럼 성인들도 부모님에게 동의를받고 할수잇도록 해주세요 민증을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는사람들을 처벌 강화해주세요

민증가지고 사기치지못하게 해주세요


요즘 이세상이 맨날 돈,돈,돈 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없으면 아무것도 안되고 가족끼리 돈없다고 무시하고 이세상이너무싫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살수있는데...........돈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ㅠㅠ

돈으로 메어지는 세상이 안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포항여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며칠전 발생한 규모5.5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3.8의 여진이 발생해 잠을 못자고 정상등교를 하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때 건물곳곳은 금이 가있고 심지어는 벽이 갈라져 틈사이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위해 금이 간곳 위에 페인트를 칠해 티가 나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학교는 수능시험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내년 수능을 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주시고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있도록 컨테이너박스라도 운동장에 설치해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학교붕괴위기


수고 많습니다 제 동생이 수입카센차를 운영하지 6-7년이 되는데 거제도 경기가 너무 안좋아 자금회수가 잘안되고 또 땅주인이 전월세를 두배로 올려서 다른 자리로 이전하기위하여 다른땅주인이 건물을 준공하여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5천만원이 된다고하여 돈을빌려서 세금을 완납하고 기다렸는데 무슨 담당자도 모르는 정책이 있나요? 정책이 바뀌어 3천만원만 된다고 합니다 계획했던게 다 틀어졌습니다 대기업 이런곳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것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주던지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세금 거둬들이려고 온갖 서류 내라하고 세금 완납시키고 결국은 정책 운운 하면서 대출도 적게 해주고 이런게 어디있나요 청년실업운운하면서 대기업만 직원 모집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도 직원 채용하고 월급 고정적으로 지불 합니다 연말이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준다는것도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은행거래를 하니깐 월급받는거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깐 공무원들도 월급받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얼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꺽지 말아주세요 비자금 조성해서 뒤로 돈을 빼돌리는것도 아니고 기술 하나만으로 먹고 살고 또 기술자들을 배출하기위해서 직원들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소상공인 이름만 그렇지 정책이 바뀐줄도 모르고 된다고만 하는것도 이해가 가질 않고 또 이렇게 나라가 비협조적인가 싶습니다 직원5명이면 엄청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원도 모르는 정책변경


(1차) 금감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을 은폐한 혐의가 있습니다. [1] 2014. 7.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혐의를 조사한 내용(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자료)에 따르면 1.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씨디아이비벤쳐)가 주식매각할 때 대량매입한 건과 관련하여 가. 2006. 2. 15.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직후, 즉 상장 2일후인 2006. 2. 17.경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영업부에 개설된 씨디아이비벤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 50만주를 주당 62,00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주식 50만주를 주당 62,000원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50만주가 체결되었고,(기록 제24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나. 장중대량매수 50만주를 포함하여 총80만주를 매수하여 매수주문이 있었던 11일간 일별 평균 매수체결비중이 21.4%수준에 달하고, 다. 7일 동안 고가매수주문 38회 등 총 4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고 조사자료에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라. 특히, 2006. 3. 15.경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1,952회에 걸쳐 매수주문하고, 그 결과 총 30만주가 체결, 즉, 11일동안 2분에 1개의 대규모 매수주문을 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기록 제177쪽 내지 180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제381쪽 내지 427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체결장) 2. 금감원의 판단 가. 장중대량매매방식을 통하여 50만부를 매입하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기록 제175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나. 물량확보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기록 제177 내지 180쪽 미래에셋증권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보고) [2] 금감원의 과거 불공정거래조사 및 검찰고발사례와의 비교 1.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2014. 2. 12. 배보한 보도자료(제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의 내용에 따르면, 대주주가 합법적 방법인 블록세일방식으로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동 보도자료 제5쪽 내용)한 바 있다. 따라서, 블록매매방식을 통하더라도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장중대량매매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미래에셋그룹의 조직적 주가조작혐의를 비호하려는 것으로 강력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2. 미래에셋증권의 대표이사가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전 기업설명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도(2006. 3. 15. 이데일리기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① 2대주주인 씨디아이비 벤쳐가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임을 알고서도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고가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2대주주가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② 특히, 2006. 3. 15 ~ 2006. 3. 31.까지 11일간 2분당 1회의 매수주문을 무려 총 1,952회라는 대량으로 냈고, ③ 고가매수주문 38회 등 45회의 시세조종성 매수주문도 있었다고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조사된 수많은 대주주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고발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참고: 2007. 3. 14. 금감원 보도자료, 2007. 8. 23. 금감원 보도자료, 2014. 1. 15. 금감원 보도자료 등) 3. 따라서, 2014. 7.경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시세조종성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다른 금감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검찰 고발건들과는 달리 공소시효도 남아있었던 시점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대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결론: 미래에셋그룹차원에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2대주주(씨디아이비)에게 무려 1천억원이상의 투자수익을 몰아주고, 금감원은 봐주기 조사를 한 것입니다. 1. 장중대량매매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은 블록세일방식의 매매라 하더라도 시세조종금지행위위반으로 고발한 사례(2014. 2. 12. 금감원보도자료 참조)가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물량확보를 위한 매수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① 미래에셋증권의 공모가격이 48,000원이었지만 2006. 2. 15. 미래에셋증권 상장후 급등하여 65,500원까지 급등하여 주가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②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핵심자산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계열사의 주식을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하여 박현주회장에게 넘겨서 핵심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며, ③ 외국계 2대주주, 실제로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씨디아이비가 지분매각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④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을 활용한 것이므로 명확히 잘못된 판단으로 대주주의 투자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세조종혐의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래에셋그룹의 주가조작혐의뿐만이 아니라 금감원의 해당조사 담당자와 미래에셋그룹간 유착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할 처벌이 필요합니다.

(1차) 금감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조작을 은폐한 혐의가 있습니다.


애견인들 외출시,,, 입마개,목줄,배변 봉투에 대한 강력 조치 부탁드립니다.

반려견


* 전기요금 - 전국 어디서 사용하든 100kwt 당 7,090원의 요금을 납부합니다. * 도시가스, 상하수도 - 동일한 양을 사용하더라도 사용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요금의 차등이 있습니다. 저는 올 2017년 5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몇달간 생활해 보니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을 더 많이 내고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사람은 본인의 소비패턴이 있듯 사용 습관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는 사용량이 일정하죠... 서울에서 생활할때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은 비슷한데 비용은 달랐습니다. 전기요금만 빼고요... 확인해보니 전기는 전국민 동일한 요금적용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사는 지역에 따라 많게는 2배 이상의 요금차이 예) 상하수도 - 서울에서 두달에 3만원 내던 요금이 원주에서는 한달에 한번 3만원을 내고있습니다. 도시가스 - 서울보다 요금이 1.3배정도 더 많이 내요고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는 모든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소비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소비재는 대한민국 영토라면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한지역에 공급자가 여러개일 경우가 아닌 독과점인 현재의 사항이라면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히 모든 국민이 자역에 상관없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도 전기요금 처럼 전국민 동일 요금 적용을 희망합니다.


제발 부동산가격좀 오르지못하게 하세요.. 오른만큼 빠지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나라 망합니다 .. 국가 암덩어리입니다 .

다주택자 1년새 10만명이상증가/5주택자도 10만명이상  이게 나라입니까?


최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법의 안정성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출소 반대에는 흔쾌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저는 몇가지 이유에서 흉악범의 얼굴공개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됨) 연좌의 피해 (죄없는 그의 가족이 입게될 피해) 보지 않을 권리 침해 (꿈에서도 보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혐오감) 재발 방지 실익 모호 (극악무도한 범인의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 위 나열한 이유 중 마지막, 재발방지에 대한 실익 차원에서 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면 그 죄의 댓가를 다 치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재발 방지를 실현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인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현저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이중처벌이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의 얼굴은 반드시 공개되어야합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십시오.


한국에 집이 모자란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득권층이 수백채씩 집을 소유하고있는것이 문제인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법제화 하시고 2주택 이상 소유시 강제 환수조치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단, 이사로 인한 단기 소유는 제외, 단기 소유 후 재판매시 기존 매매가의 10% 이상 양도차익 금지)

1세대 다주택을 불법화 해주세요.


OECD 35개국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같은 규제를받는데 오토바이만 차별을 받는건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륜차는위험하다는 선입견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큽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 일반 도로가 훨씬 위험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달릴수있게 해주세요~!

OECD 35개국중 대한민국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입니다.


저는택시기사로서 연말이다가올수록일하기가겁이남니다. 연말연시에는부쩍술자리도 늘고해서 취한손님이많은대 그중만취한분들이차안서토하는일이 가끔발생함니다. 다른업종과달리 한평남직한 택시안에서 토사물이있으면그냄새가심하고 그날일을못하는데경찰에연락해도아무법적인조치를못받내요 더군다나 그토사물은기사의손으로치우고세차를해야함니다. 한밤중 에 별 수업이 차고지로가서치워야하는대 분명한 영업방해해해당하는행위를하였지만 경찰이와도 별다른처벌조항이업다면서 그냥손님만하차시키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 물론택시가 서비스업이지만 다른서비스업은 영업을방해하면 영업방해죄로처벌을받는대 저희택시기사들도 서비업이면서도 생계를해야함으로 영업방해죄로처벌이라도 받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다른법율을만들필요업이 택시도다른서비스업과같이 차에서토했을때에는똑같이 영업방해로 처벌을해주시길바람니다.

택시에서  토했을시 영업방해로 처벌할수있도록해주세요


여성이 사회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하는 사회가 될 때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실패, 경력 단절을 없앨 수 있도록 다음 방안들을 실천해주십시오. 1. 여자들이 실력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섣부르게 고시 등의 시험을 폐지하지말았으면 합니다. 시험들을 폐지하더라도, 시험을 대체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성차별, 빈부차별적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고 폐지해주십시오. 여성들에게 시험은 그나마 성차별을 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회진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사회진출에 저해가 되는 성매매 시장을 줄여주십시오. 한국 성매매의 주 수요자는 남성입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었다고 배척되는 성매매 시장은 성적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기보다 젊은 여성이라는 사람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사회초년생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상품으로 간주할수 없기 때문에 남초 기업에 적응할 수도 없게 됩니다. 때로는 젊은 여성이란 이유로 성적 대상화, 성폭력까지 겪습니다. 부디 정부가 성매매 시장을 줄이는걸 목표로 삼길 바랍니다. 3. 여성을 돌봄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를 향상시켜야합니다. 특히 인적 서비스가 강해져야 여성들이 가족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출산, 육아휴직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모든 유아, 아동은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어른의,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육아책임자가 반드시 동등한 책임(육아휴직 등)을 갖게 해주십시오. 5. 이력서에 성별을 표시할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서류에서 성별로 걸러지지 않도록 성별 표시가 될 항목들을 없애고, 면접합격 성비가 서류합격 성비와 현저하게 다를 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시스템을 지지해주십시오. 더 멋진,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에게 만연한 취업실패, 경력 단절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23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2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서 포항에서와 같은 지진이 일어났을때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학교와 직장 에서의 재해(자연재해, 화재 등)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 의무는 관련 과목 신설 후 교육 직장의 경우에도 더 전문화된 교육( 실용성 있는 교육 )과 교육 빈도수도 높여야 합니다. }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주세요.


현재 서비스센터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콜센터 및 서비스센터 직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강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서비스센터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만족도 평가라는것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왜 우리는 정당한 말을 하지못하구 죄송하다는 말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이라는 단어가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인데 왜 도대체 왕처럼 구는건지 욕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왜 우린 아무말도 못하고 모욕적인 말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어야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저희 또한 누군가의 귀중한 가족이고 사람입니다 저희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제발 좀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보호해주세요


군병원 실태 조사 부탁드립니다 총상환자도 제대로 못다루는 군병원 문제있습니다 오죽하면 군병원이 이름만 병원이라는 소리가 있나요

군병원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