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업체는 아기와 어린아이들이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매트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을 내세워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놓고 친환경 취소가 되니 나몰라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사태


실상은 청와대직원들이 더 잘아시고 판단하시겠지만 북한관련정책들 보고있으면 일반국민이 보기에 좀 위험하고 너무 안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극하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말은 정말 모순된 생각입니다. 기업가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국가가 국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위험한거아닌가요 한반도(북한이 포함된 한반도가아닌 대한민국으로 명시해주었으면 함) 평화를 기원할게아니고 땅도좁고 국민들은 절반마냥한땅에 5천만명이 살고있고 땅값 정리못하고 살기힘들다 그러면 사실상 과부하상태인데 국토라도 넓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장기적 안목으로 국방비가 10개가 들거같으면 통일해서 9개가들더라도 통일관련 뉴스와 정책을 내보내셔야지 눈치보면서 돌려말하고 신뢰안주면 정말 국민의 사기에도 지장이 있고 원동력이라고는 기대도 못합니다. 진짜 답변해주십시요 뉴스보고있으면 화가납니다. 조건부로 미리 선고하고 발사하면 격추한다고 경고라도 하시던지요

헌법 제3조 명실공히


정부 대통령은 호구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중국은 사드의 주체국인 미국과 우리보다 사드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일본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한국에만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갑질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 사드기지를 직접 사찰하겠다고까지 한다 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행태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이 중국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문통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사여부를 떠나서 국가의 자존심과 생존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문통님은 중국의 관광갑질에 고개숙이지 말고 국방주권을 지켜야


제2의가습기사태가 우려됩니다ㅡ 환불이문제가아니고 어ㄹ

크림하우스 매트사태


제2의가습기사태가 우려됩니다ㅡ 환불이문제가아니고 불안해떨고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안심시켜주십시요.

크림하우스 매트사태


당초에 인덕원선 계획에 흥덕역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주변과 연결이 잘 되지않아 자차가 없음 다니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저희도 나라에 정직하게 세금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불편하고 고립된 것 같은 흥덕지구에 교통의 문제를 해결에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선 흥덕역을 꼭!!! 개통해 주십시요


공공기관 특채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정부의 기치중에 하나인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공공기관에 특채로 입사하신분들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정당하게 시험봐서(물론 그시험도 공채에 비해선 애들장난같은 시험이지만..) 들어오신 분 도있겠지만 대다수가 시험 같지도 않은 형식적인 시험으로 전직되거나 뒷문으로 들어와 일반행정직으로 전직된다음 일들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시군구청장들 사회에서 회사운영할 때 경리분들 특채로 막뽑아쓰거나 아버지들 간부공무원일 때 특채혹은 시군구의원 빽으로로 뽑아서 들어온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적폐와 뭉쳐서 오히려 공채들을 핍박하고 안하무인한 성격으로 민원인들대할때도 막대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게다가 노량진에서 불쌍하게 공정하게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뒷구멍으로 들어온 적폐들을 전수조사하여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또 시장군수구청장들 바뀔때마다 로비로 공직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엄청날테고 미래의 최순실들이 자라나는거니까요 전수조사 힘드시면 차라리 직접 제보를 받는형식으로라도 해서 이나라에 적폐를 몰아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공공기관 특채 및 전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하였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져 나중에 납부 하려니 10배의 요금을 내야한답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10배의 요금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변호사의사기업아파트주거문제등등 모든문제는 독과점입니다 공급이 답입니다 물량앞에 장사없습니다

공급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공고 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대부분의 회사에는 급여 부분에 회사 내규라는 말을 적어 놓습니다. 면접 시에도 물어 보기도 어렵고 일단 합격을 해야 연봉에 관한 부분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직이나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니 것이 연봉, 복지 , 회사의 비젼입니다. 그 중 연봉을 가장 많이 따지는데 회사내규라는 말이 있는 곳은 지원하기가 고민됩니다. 정확환 금액을 적기 어려우면 연봉 1800~2000만원 이라도 보일수 있게 급여 표시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이력서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왜 구직자는 회사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급여 부분을 대충 짐작으로만 알고 있어야 합니까? 구직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선택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구직자 회사 지원시 급여 "회사내규" 라는 말을 없애주세요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어차피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면... 죽음이라도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간청하니 북한과 전쟁을 일으켜 주십시요. 당신네들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신들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땅에 '핵전쟁'이 발발하도록 해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명있는 소기업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파클(사업자등록번호:217-03-22660)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이정열입니다. 이번 청년고용장려금 문제로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회사를 찾아와 조사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본인은 왜 이런 조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감남지청(기업지원팀 홍정화 . 02-3468-4787)에서 하는지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2016년10월 한상용 직원이 면접 이후 웹 디자이너를 아르바이트로 재택근무를 원해 12월까지 스파클 온라인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웹 디자이너는 제 경험상 회사에 성격상 맞는 직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한상용 직원은 재택근무하면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줄뿐더러 회사랑 잘 맞다 판단하여 1월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채용 배경에는 사실 회사 사정상(개성공단 피해기업) 정식 직원을 둘 형편은 아니었지만 12월 그 당시 법인전환을 위해 상담 중 청년고용장려금을 같이 대행하여 준다는 업체가 전화가 와 알게 되어 몇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청년고용장려금 급여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20% 를 받아가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 1억 가까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착실히 내는 성실 납세업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데 파행으로 작년 한 해 물적 및 자금 피해를 보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기업을 설상가상 추징금이라하여 780만원을 물리는게 말이나 되는 애기입니까? 그동안 수입이 줄어 맘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현재 대출로 운영자금을 이어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국세 납부도하는 성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청년고용장려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근무:홍정화, 전화02-3468-4787) 제가 한상용 직원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4대 보험을 내고 있고 월급을 미루지 않고 착실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단 360만원을 받고 퇴사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청년실업 공단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형태는 이유는 모르지만 업주나 한상용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추징금액 \7.200,000만원의 벌금을 고지하십니까? {부정수급(360만)+추가징수금(720만)=합계\10,800,000원} 저는 아리바이트를 하던 인력이 정규직원이 되었을시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신청 전이라든가 아님 1회 돈을 주기 전에 회사의 모든 서류나 통장명세서를 정확히 요구해야 했던 거 아니었나요? 돈 주고 나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것도 근무 시간에 조사를 나와 직원들한테 범죄자 취급하며 보여준 형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다른 업체를 몇 군데 알아보니 친인척이나 회사 관계자들을 고용하여 근무는 안하고 청년고용장려금을 받았다가 2배로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 스파클의 상태는 이와 유사한 상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고용장려을 해야될 우리나라현시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서 먼저 돈주고 조사하여 2배로 청구하고자 하는 장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행업체에서 정보를 듣고 처음 신청했고 그 당시 한상용 직원이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면 회사 사정상 채용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 후 면접을 보아도 단 한명도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상이 없는 인력시장에 회사가 채용 기회가 되어 처음 신청한 장려금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행동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번 조사를 끝으로 해당사유가 없겠지만 만일 사유를 둔다면 한상용 직원을 회사 사정상 해고해야 할 뿐더러 지금까지 낸 4대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환급 조치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몇일 전 서면으로 월급통장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메일로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송된 것을 담당자가 유선상 전화 확인도 안 하고 전화 1~2통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된다 이유로 고의로 회피한 것처럼 우편서면으로 300만원을 물릴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편하게 월급 받고 계신는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수기협회에서 주관하는 네덜란드 수출 해외 전시회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통 회사로 유선상 전화만 했어도 메일발송 확인을 하셨을 것을 상담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회사 분위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럴때마다 정말 많은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몇 가지 충고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청년고용 교육을 패스한 청년을 고용했을 때 그 회사에 모든 서류를 요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대상자인가 정확히 확인 후 접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1회 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다시 한번회사 서류를 요구 하십시오. 주고나서 2배로 받겠다고 조사하는 것은 채용된 직원이나 고용주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괴롭히는 일 뿐만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청 전에 정확히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국세를 내는 성실납부자로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게 아닐까요? 업무를 정확히 하여 조사하러 다니시는 공무 인력 줄이세요. 직원 취직시키고 벌금물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애기입니까?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소기업 스파클의 요청을 부디 외면마시고 탁상행정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하여 전수 조사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소기업이 나오지 말아야 될것같습니다. 이번 일로 정부에 서면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당부드리며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7.11.29. 회사명: 스파클 대표 이정열 (직인생략) 주소: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25(청담동, B1) 사업자 사본: 217-03-22660 전화:02-546-5008 휴대폰전화:010-5289-8715 배포예정지역:청와대신문고,노동부,각4개정당.KBS보도국,SBS보도국, MBC,YTN외 (보도양식 첨부)

개성공단피해기업입니다 현재 2명있는 소기업회사에서 직원채용하고도 벌금물어야 하나요?


2016년 3월 일정기간 홍보도 없이 외우기 쉽고 좋은 번호를 고가에 매매하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만들어 휴대폰 명의변경을 금지하여 위반한 경우 고액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휴대폰명의로 공인인증을 대신하는 웹사이트도 많고 국가기관, 공공기관(ex: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외우기쉽고 좋은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 한시적으로 명의변경을 허락하는 특별법제정이나 해당법률 폐지를 제안합니다. 사업설립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로 휴대폰을 다수 개설했다가 법인설립 이전 해체 또는 부도, 건강하시는 인척이 사업상 휴대전화가 여러대 필요하여 명의편의를 봐 줬는데 갑자기 치매로 병상에 누운 경우 등 셀 수 없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휴대폰 명의변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법률과 시장을 파악하여 한시적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휴대폰 명의변경 한시적 허용


요즘은 뭐든 아이들이 문제 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더 문제인 사회,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면 처벌하라고 빗발치는 청원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바꾸려 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많은 교육이 되면 아이들 의 폭력은 많이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부공부로 몰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뛰어 놀수 있는교육정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딪히며, 세상을 알아가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때, 초등학교 보낼때 만이라도 부모교육이 의무화 되길 희망 합니다.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되는 사회는 이기적인 부모 아래, 이기적이고, 나만아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뒤어노는 시간을 늘려주는 정책변화가 필요한때 입니다.

아이들 체육,미술,음악 시간 늘려주세요.


짧게 몇자 적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태어난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난 6개월동안 적극적인 응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소득범위안에서 학원비 , 먹을것 , 입을것 등등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성실히 빚을 갚아가는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은 바보입니까? 이소식을 듣고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읍니다. (저희 지역 20년된 23평 아파트 1억 5천합니다. 대출금 성실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연체자 빚 탕감  반대


안녕하세요? sns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분이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 해서 생식기 및 각종 신체 부위 훼손 됫는데 3년뒤 출소 하신다 했는데 출소 못하도록 해주세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앗든 말든 당한 피해자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 , 그의 가족들도 반대하시고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출소 시키면 안되십니다. 이 분께서 또 똑같은 범죄를 다른사람에게 할지 모릅니다. 또한 성폭력에 해당하는분들은 절대로 취업 시키시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이던 의료에 관련 되든 말든 이러한 사건 바탕으로 이게 감소보단 더욱 범죄가 증가 할껏이며 피해자 및 인구 감소에 신경을 쓰셔야 할듯합니다. 저는 청소년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저희 청소년 이면 제발 전 국민의 청소년, 전 국민의 거부반대를 승인 해주시고 또한 성폭력 범죄자들을 취업 못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분은 제발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성범죄 자들을 취업못하도록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화문1번가에도 한쪽청력 장애등급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할수있다.하겠다. 힘들겠다. 가능성이 있다...등등 결과적인 답변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넣고 건의를 하는게 정말 쉬운일은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적어도 답을 해주실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청력장애등급이 변화가 될거라는 작은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까요?취업을 하는데 청력손실을 숨기던지 아니면 신체검사를 안보는 곳을 찾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야하는건지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쪽청력상실자들이 광화문 1번가를 비롯해서 이곳에서도 글을씁니다. 모두 소리없는 메아리에 불과한가요?국민신문고에서는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합니다. 고려중이다 예산에 맞춰 의학적소견에 따라 한다는 공식적인 메뉴얼에 맞춰진 답변만 듣습니다. 그렇게 지낸것이 수십년이 될듯합니다. 답을 해주세요. 무반응이 아니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하게 글을 쓰는것도 더는 하고 싶지않습니다. 한쪽 청력이 안들려 숨기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오해와 불이익을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쪽 청력이 안들리는 사람들도 장애인등급을 받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쪽 청력이 안좋은 사람들도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


여성의 성적자유가 태아의 생명존중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매년 최저를 찍는데도;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나 기타 범죄에 의한 성폭행이 아님에도 한국 여성들의 이기심과 자유로운 성생활을 실현하고자 태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자는 변태적인 낙태죄 폐지 청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본래 폐지된 취지와는 무관하게 현재 보다 더 문란한 성생활로 낙태가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것도 생명에 우선할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구직활동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청원 올립니다. 기업 측에서 하기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길 원합니다. 1. 성별別 채용 인원 2. 시험/면접 점수 및 순위 공개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구직자-기업간의 긴밀한 매칭이 가능해 집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합격 시 본인의 점수를 참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본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업률, 채용 성별 불균형, 비리 청탁 등 사회적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채용 시 성별, 인원, 점수 등 정보공개 강제화


죽이기로 법과 국민 앞에 공처한 것울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앞에 죄이며 기만입니다. 법 앞에 국가부터 정직하십시오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사람을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간병에 강제부역 시켜 일도 못하게 만들고... - 2-4주마다 병원을 떠돌게 만들어 치료조차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고... - 전세금이라고 있는거 간병과 합병에 따른 비급여 부담하느라 다 까먹게 만들고... - 합의를 하려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몸다치고 장애입어 받는 합의금이 무슨 소득이라도 발생하는 것 마냥 만들어서 합의도 못하게 만들고... - 간병비도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있어 밥도 굶게 만드는게 이 나라의 법이다. - 애먼사람 간병에 강제 부역시켜 인생까지 망가뜨려, 사람죽여, 돈까지 다 떨어지게 만들더니 온갖 몹쓸짓은 다하는 위정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형시켜 주세요!


저는 16년도 초에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시작해 16년 12월에 사업자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동안 소득 발생이 거의 되지 않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웠고 지역 담당자의 연락으로 미납에 의한 독촉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할 서류도 준비 되어있고 통화당시 납입 유예 기간을 주어 그기간은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에 되어서 연락이 온것은 독촉과 이전에 관한부분은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하라는 말뿐 그당시 증빙할 자료가 있다는 말조차 듣지 않고 내야되니 내라는 답변뿐인 상황 저는 가입되어있는 돈이라도 다시 받고 싶지만 그것도 안돼는 상황이고 납입 안된돈은 계속 내라는얘기는 경재활동이 안된다면 빚이라도 내서 돈을내야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경재활동이 안되는부분은 제 잘못이라도 해도 연금보험은 의무니까 내야하고 전화받은분은 아는 내가 얘기했던거 아니니까 모르고 그돈은 내야한다는게 제게 들어야 할 답변이라는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보낸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 혹은 다른 부과설명도 없이 부과됐으니까 내라 난 모른다. 공무원 철밥그릇이라는게 이런것 인가요? 연금공단은 사채업입니까? 카드사도 일처리가 이렇게는 안하는데 한나라의 국가기관은 이래도 되는거군요. 국민을 살기 좋게가 아니라 연금못내면 빚내서라도 내라는식의 행정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네요. 장사 망한거 되게 죄송하고 제나이에 경제활동 못하는거 수치스럽고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국민 연금보험료 독촉


어린이집의 맞춤반, 종일반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주부도 경우에 따라 종일반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지원요건에 나열된 사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더 낳은 환경, 더 나은 직업군으로 바꾸기 위한 자기개발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소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지 않고서는 종일반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맞춤반일 경우 월15시간의 지원이 따로 되고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구요.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 또한 많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맞벌이가 가능한 상황을, 이 사회는 조성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이들 조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정한 맞벌이, 내지는 외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한국에서 여자는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가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아이들은 종일반을 지원받을 수도 없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맞춤반, 종일반으로 나누는 그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합니다. 부디,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시고 다듬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나누지 않고 이전처럼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향한 사람입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가 안정적인 삶을 다시 꾸릴려고 큰 결심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저를 위해 같이 선택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시 발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정착할 곳은 혁신도시에서 떨어진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장례식차량이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사건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고 저희랑 똑같아서 손이 덜렸습니다. 저희에게 마을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면 발전기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1억원을요..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복지시설입니다. 1억이라니요.. 저랑 남편이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저희가 거절을 하자 마을 주민들은 본인들을 무시한다고..사업설명회없이 사업을 하려한다고..공사현장에서 동네주민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욕하였음에도 ..오히려 저희남편이 욕설을 했다고 거짓발언을 하고..경찰도 오고... 하지만 저희들은 참았습니다.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어른이시니까요..그리고 저희가 정착을 해야하니까요.. 현재도 혐오시설 반대라는 플랜카드와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사업 시작하려할때 마을 주민을 찾아가 이야기하니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청, 시의원, 주민센터 모두 저희랑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고만합니다. 그럼 저희는 발전기금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마을발전기금은 적폐아닙니까??지역이기주의가 만든.. 지방의 모든 주민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의 악의적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연이 있어 링크를 걸었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핸드폰을 파는 곳에서 (02-2041-0188 번호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개인 휴대폰의 남은 약정일 반년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휴대폰 싸게 바꾸라는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사에 휴대폰 개통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신사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휴대폰 개통시 통신사에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텔레마켓에 대해서 조사부탁드립니다.


지지층끌어모으려고 하는 기계적 정책은 진정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정책


성범죄 법률 폐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범죄자가 많습니다. 성범죄 법률 폐지해야합니다. 피해자만 듣는게 아니라, 양측 모두 들어야 합니다.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폐지!!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적폐단체 여성단체있어요!! 여가부와 여성단체 폐지해주세요

성범죄 법률 폐지


20년을 끌어온 강남구 대치 1지구 재건축 조합은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많습니다. 검찰 국토부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안해도 좋습니다. 조합원들 피같은 돈들이 지난 20년간 백억 가까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치1지구 재건축 조합 조합운영비가 어디 사용되었는지 출처 좀 알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진행 안되도 좋습니다. 강남구 대치1지구 재건축 조합 비리 좀 밝혀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도 천천히 폐부를 잘라내면 됩니다. 확대해서 모조리 도려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낙태는 생명윤리에 반하는 것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1. 여성만 죄를 묻는 것을 해당 남성에게도 공동으로 죄를 물으면 되고 남성에게서 양육비도 정당한만큼 청구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2. 적발도 거의 없고 처벌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그렇더라도 낙태죄는 존치해야 합니다. 매년 50만 건 이상 무분별하게 낙태가 자행되는데 만일 폐지된다면 인면경시사상이 팽배해질 것이고 이를 악용할 소지도 충분합니다. 의도적인 임신이 가능하다는 예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잘모르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조건부하에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허용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살인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거듭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대통령님, 헌법재판관님, 부디 낙태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려 주시고 개정하는 걸로 귀결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죄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최근 청룡 영화제 시상식을 보며,눈물이 하염없이.....가슴이 먹~먹!아는가?그들이 주연상,조연상을 받으며,넘~고통스러워하는.....무대에서 내려와 하염없이 우는 여배우.대상을 받는 분들의 당황,고통!!!~~~아!그들이뭇사람의 환호 속에 받는 그 상은 바로 고문의 당첨을 의미함을.....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며,기개있고,따뜻한 심성의 분들이 받은 대한민국에서 주는 시상식의 보상이 (다리가 절로 떨리고,하늘이 노~랗고,앞이 캄캄하다는 고문상!)-한 번 보시라!....."아는 형님"이라는 프로에선,마냥 발랄하던 여배우의 무대 한 씬(scene)이 끝나자 다시 제2의 무대-감옥.....아마 그녀는 상상을 못했으리라...그녀의 웃음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까?.....나도 정말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이미 이 비밀스런 고통의 장소가 얼마나 때를 찾으며,날 기다리는줄~알기에...오늘 대한 적십 자사에서,지로로 만원 납부 통지서가 왔다.지로 번호-7003932-문제는 전자 납부 번호!이다.-0147086860-아마 전자 고문!인듯...아니라고?아!.....최근 jtbc 여자 앵커가 갑자기 눈이 둥그래져 진행했다.....아닌가?---그녀는 얼마 후,흰 목둘레에 까만 옷을 걸치고 진행했다.....순천 친구집에 갔더니,...아!이젠 그만 지하 고문의 장소를 좀 없애주시길...제~발!!!

지하 고문 장소를 없애주세요.


길거리 흡연은 당사자에겐 좋을지 모르겠으나 걷는 입장에선 매우 불쾌합니다. 길거리흡연 하면서 담배꽁초를 길에 무단 투기 하며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오니 길거리 흡연을 단속해주시고 길거리 흡연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거리 및 도보 흡연 금지 해주세요


한 가정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명이 세대 구성원인데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고 승용자 한대가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아들이 연 소득 2천만원대 인데 건강보험료가 27만원 이나 나오는게 맞는겁니까? 다른 가정도 이런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국민연금 17만원 내라고 하고 건강보험 27만원 내라고 하면 40만원이 넘는 돈을 매달 내야 하는데 버는 돈은 200정도 이고요. 세명이서 200도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사나요... 계속 이렇게 해왔던건 아닌데 이번년도에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래도 되는건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너무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교육청에 이야기를 한들 대책이없고 그들만의 특별법으로 외부에서는 관여할수없다고만하시니 제가 직접 이렇게 글재주는없지만 용기내어 말씀을 드리게되었습니다.제가 피해자입장으로 직접 경험을해본결과 학폭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런것까진 크게 기대하진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번 익히 들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은 1프로도없을것이다 짐작은 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군요..도대체 누굴위한 자리인건지..피해자의 억울함과 그에맞는 근본적인 해결과 사후조치를 어떻게진행할것인지를 의논하려고 만든자리인건지..학교의 과실을 최소화하려하고 가해자의 딱한 가정사만 들어주는 자리인건지..정말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폭행을한 가해자에게 딱한 가정사까지 생각해주었나요..가정마다 사연없는집이 있긴한가요..폭행은 어떤이유로든 정당화될수없음은 접어둔체 어떻게하면 가해자아이를 최대한 학교안에서 해결을할수있을까 긍긍전전하는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어차피 학폭을 열기전이나 열고난후나 똑같은 결론이라면 도대체 열흘전부터 학폭날짜는 왜 잡아두었답니까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 학폭을..사안이 보고가됐다면서..피해자 염장지를려고..학폭을열어도 1프로도 해결이안될것이고 홧병만 생기게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하려고 자진해서 알려주셨답니까?이미 잠재적으로 위험군에 속해있던 아이를 그냥 매번 대수롭지않게 넘겼다가 그나마 이번엔 사안이 좀 심각해서 형식적으로 열었답니까? 매번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위험한걸 미리 사전에 방지할수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감있게 나서서 해결다운해결을 하지못해서 매번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입니다 도대체가 왜 눈에 뻔히 보이는것을 그냥 매번 같은공간에서 격리만시키고 강금아닌 강금만 시킨다고 근본적인문제가 해결이되는것입니까?아픈사람은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듯이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하는 아이들은 그에맞는 특수학교로가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교육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딱히 대책도없으면서 교육청이나 특수지원센터나..지금 당장 전문적인교육을 필요로하는친구가 갈곳이 없는데 왜 나와앉아서 계신거랍니까?일반아이가 실명이되거나 죽어나가도 없는 티오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는 대책없는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학폭에 동의한게 아니란말입니다 아이엄마도 본인 아이가 일반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특수학교에 가야하는게맞다라고 인정을하고 가겠다했는데 왜 말렸으며 해당 특수교사선생님등 관련된 사람들은 보이지도않고 학부모들만 우르르앉아서 무슨 의미없는일들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피해아동보호차원에서 부모동의없이 심리상담을 진행하셨다고 당당하게 메뉴얼을 읽어내는 어떤 선생님날보고 더 어이가없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라구요..피해아동보호를 더 안좋게 만들고 지치게하려고 하나봅니다? 우리애가 무슨 죄인입니까? 수업도 못받게 상담한다고 불러다놓고 질문이 더 황당합니다 엄마나이가 몇인지 아빠나이가 몇인지.. 동생이있는지.. 싫다는데 녹음을한다고..그 가해아이가 사과를하면 받아줄마음이 있는지..생각도 하기 싫은애를 되세김시키면서 취조하는거냐말입니다 맘같아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들 다 언론사에 뿌려서 국민들한테 묻고싶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느나라법인지..증거가없으면 언제그랫냐고 오리발 내밀겠지요 도대체 이게 지성인으로 많이 배우셨다는 교육자분들이 피해자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십니까?학폭을 열어도 별 뽀족한 대책도없으면서 학폭은 왜있는겁니까? 학급분리..좋습니다 그래요 2년넘게 안해본게 아닌데 고작 답변이 또 학급분리입니까?학급분리했는데도 이 사단이났으면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하는게 아닌가요? 정말 학교만 믿고있다가 아이가 다쳐왔는데 안전하다는 보장도없는거 뻔히 알면서 또 믿고 학폭 결과에 만족하라는겁니까?학급분리했는데도 또 제 아이가 정말 실명되고 죽으면 학교가 다 해결을 해주실련지 묻고싶습니다 죽은아이도 살려내실꺼냔말입니다 여지껏 좋은방향으로만 생각을했다가 이런 피해를 봤으면 이제는 최악의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하지않겠냐구요 오늘도 잘못을한 아이와 엄마는 웃으면서 학교를 나오고 마중가고 하더군요 학급분리를시켰는데도 학교안에서 오다가다 4번이나 마주쳤다고합니다 저는 매일 불안속에 애를 보내야하고 애가 혹시라도 그아이를 학교에서 보게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인데말이죠..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건지 여쭙고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폭에관한 절차나 진행상황 결과들이 공정성이있고 정당하다 판단을 하시는건지요 이런 비전문적인 시스템으론 학교폭력예방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은 빗발칠것이고요 학교에대한 불신은 더 늘어가겠죠 담임선생님들은 교사로서 회의감마져 들것같네요 이젠 개선해야합니다 높으신분이 제 글을 보시게된다면 제발 개선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굴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신문고의 간편화로 많은이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청원페이지 입니다. 관심은 있으나 근로및 생활에 의해 자주 들어와 내용들을 자세히 읽고 공감하기가 힘든부분이있습니다. 주제가 겹치는 청원 제목들이 많아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이건아니지" 또는 "애매하다...어쩌자는거지?"등의 다양한 대답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무조건 100%동의가 아니면 20만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구조 입니다.. "동의" 15만 이상시 숙고 "중립" 10만 이상시 예의주시 "반대" 10만 이상시 대비 등으로 분류하여 좀 더 다양하게 국민등의 청원을 분류하면 좋겠습니다.

청원페이지에 청원하기 버튼 하나 말고 "동의","중립","반대" 버튼으로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달사이에 달러대비 1130원 수준에서 1080원이 붕괴가 된 오늘인데요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저희 같이 수출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없을정도로 상황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자국 환율 약세를 보이지 않게 추구를 하는데 저희 한국만 유독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분명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한 달러대비 원화절상


여성이 장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일입니다. 여성이라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것도 이상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함 정치를 해 주세요.

여성전용 화장실 철거 혹은 장야인전용화장실로 대체


코피노라는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KOFF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등 동남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 합니다. 현재 코피노로 추정되는 아이들은 4만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코피노 와 관련된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식과 아내를 버린 몰상식한 한국인 아저씨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피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중 몰상식한 분들이 동남아 여성을 홀려 아이까지 만든 뒤 가정을 파괴한 몰상식한 그들에게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현재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전에 버린 자식들을 잊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잘 살아가는 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과 그사람들의 처벌 법안을 꼭 만들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피노(Koppino) 가정을 만들고 도망간 아버지들의 처벌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1. 소비자는 무조건 방송을 싫던 좋던 봐야합니다. 2. 심지어는 채널을 돌리면서도 봐야합니다. 3.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해줬으면합니다.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으니 연예계도 마치 대기업처럼 대물림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4. 모든 채널 방송에는 현재 출연진을 명확하게 미리 공지해야하고 그로인해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변경했으면 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한다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고, 만일 보기 싫다면 채널을 지우는 방안 (현재는 못지움 ) 프로그램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연자를 등록하고 공지해서 소비자가 보기 싫은 사람은 미리 안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합니다.

방송통신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가지게 해주세요


최근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어떤제도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지인이 몇년동안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 연락이 됐을때도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화가오고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이유들로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한번 못해봤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보니 저한테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부채는 많았었고 변제할능력도 안됐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서류를 받고 보니 지금껏 채무자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또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채권자가 특히 개인채권자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무변제안을 단축하자는 정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고 대부분은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라 채권자에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개인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채무자가 주는 일부의 돈만 받고 끝내야 하나요? 어쩌다 우리사회가 돈을 빌려준사람이 질책을받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사실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않은 사람이 잘못한건데 어째서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은 개정이되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고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좋은제도라 생각하나 그런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도 많을 뿐 더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돈 때문에 그 채권자가 또다른 채무자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은 해본적이 없으신가요?

개인회생 피해자


섬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서해안 옹진반도부터 다도해해상공원에 이르는 대규모 리조트 관광시설조성이 필요합니다

서해안 남해안에 중국인 상대 대규모 관광리조트 투자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및 비윤리적 변호사 수임료 10배 몰수법 만들어주세요 ========================================================= 현행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진실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릅니다.민사사건은 의뢰인에 주장에 따라서 쌍방 다투는 것이지 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입니다. 대개 성폭력 사건은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니면말고식의 고소고발은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들의 무고정황이 발견되어도 '이건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다시 성폭력 가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상대방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대신해주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료에 10배를 국가가 몰수하는 법령을 만들어주십시오' '성폭력 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성범죄 처벌만큼 강화해주십시오'


굳이 독립적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국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돈 없고 힘들어서 숨도 못쉬고 죽을 것 같은데 날라오는 것은 국민연금 고지서, 건강보험 고지서 뿐이다. 사람을 죽고 싶도록 만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차라리 없애자. 어차피 만족도 또한 충족하지 못하지 않던가...

'자살독촉장' 차라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없애자.


존경하는 교육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아들을 키우고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인 아들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되나 싶습니다. 학교시험은 자율에 맡겨진지 오래고 중학교1학년도 자율학년제로 1년내내 아이들이 자기 미래일자리 찾기를 한다지요? 탁상행정에 실소를 뿜습니다. 다들 자식교육시켜보셨을텐데. 어찌 남의자식일이라고 교육정책을 이렇게 만드시는지요. 오늘 기초학력미달인원이 사상최대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다른한면에는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나오구요. 공교육은 이미 망가진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대한 동기부여를 가지려면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절대평가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만 일으킬뿐입니다. 아이들을 넓은 틀에서 보다 자유롭게 꿈을 키우기위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셨지요 목표가 잡히지않은 아직 철부지인 아이들에겐 양의 방향이 아닌 음의방향으로 에너지가 발산될수도 있음을 왜 모르시는지요 물론 일찍 자신의 꿈. 직업 찾으면 좋지요 허나 그게 쉽지않은건 사회현실탓입니다. 학벌주의. 계층이 이미 나눠져있는 부익부 빈익빈 세태로 무슨 직업의 다원화. 꿈의 다양성을 논할수있습니까. 21세기에 한복만들기가 왠말이며 필로그래피가 왠말입니까 영화보러가고 피씨방가고 정말 학부모들은 피눈물납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시키지말라하지만 실상은 학교에선 학원에서 배워오라고합니다. 전문학원 다니지않으면 아이 자존감이 떨어진답니다. 현실파악을 좀 하고나서 교육정책을 피셔야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했습니다. 함부로 쉽사리 바꾸면 아니된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전부인 나라입니다. 높은 학구열로 인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전부다 잘하진못해도 모두를 평범이하로 만드는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휘청이게할것입니다. 수시는 대학교 배만 불리는 제도입니다 절대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고 정시로 돌아가거나 본고사로 돌아가야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게 힘들다고요? 우리때는 이과생들 공통수학 수1 수2. 과학 네과목 모두 심화과목으로 배웠어도 다들 잘버텨냈습니다 . 그래도 사회나와서 힘들다보니 학생시절이 그립다고들 하지요 공부할때가 제일 좋았다고 느낍니다. 사교육을 금지할수없다면 시험을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학력이 안되는 아이들은 최소한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공부할아이들은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맘껏 공부하고 공부에 뜻이 없더라도 기초적인 공부는 익힌다음에 꿈을 찾을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식이 힘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자유학년제폐지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또는 민생자치안전경찰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명칭으로 변경을 히여야 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구제하고 재심의 청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을시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 해야 합니다. 민관합동으로 특조위 발족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늘 국민과 소통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행정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수능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옳은 결정인데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되면서 수능미응시자가 다른 해에 비해 더 많아졌습니다. 미응시자의 수는 역대 최고 비율이었고, 그래서인지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작년보다 예상등급컷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어쩌면 고등학교 3년, 더 길게는 12년을 투자해온 시험이 지진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허탈함, 허무함까지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부총리님, 저는 수능 일정을 연기하시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교육부 총리님을 믿고 새롭게 생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수능을 마쳤다고 자신합니다. 수능 연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미응시자에 대한 조치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응시자 전원을 하위등급으로, 즉 0점처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예년 수준의 미응시자 인원을 제외한 인원 수는 0점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수능이 연기되어서 미응시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미응시를 한 인원이 늘어났다고 예년의 미응시율을 보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학생 외적인 일이 수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미응시자와 수능등급산정에 대하여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안락사 비율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생명존엄성과 생명윤리, 기초질서 앞에서 다음 8개의 내용들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동물등록증 칩 필수 의무화 ㅡ 지키지 않을시 벌금 50만원 ㅡ6개월 한번씩 견주들 자동 정보 업데이트 의무화 (연락처가 바뀌어서 칩을 하고도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대 및 유기동물로 만드는 행위 단속 강화 발각시 ㅡ벌금1000만원/ 징역1년 3. 야외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을 시 ㅡ벌금300만원 4.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리드줄 목줄을 안 할 시 ㅡ벌금 300만원 상기 1,2,3,4번은 반려동물을 애완취급하고 쉽게 갖다 키우고 버리고 준법정신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중히 다뤄주십시오. 5. 입양/분양전 반려동물 상식 및 기본 교육 의무화. 기본 4주정도 의무적으로 배운 자들에 한해서 입양/분양 가능토록 바꿔주십시오. ㅡ입양/분양비에 ''의무교육비'' 를 넣는다. (예) 견주50%/입양분양업자25% 정부25% 지원 쉽게 입양하지 못하고 기본상식정도는 알고 데려와야 책임감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줄길이와 입마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명존엄성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6. 비윤리적인 강아지 공장 실태 근절 방안. ㅡ분양업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기본심리학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전문 브리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분양업이 가능토록 전문화 시켜주십시오. 상기 5,6 번이 해결되면 견주의 상황에 맞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며 강아지가 어디서 태어나서 왔는지 알 수 있고 쉽게 키우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면에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무분별한 번식과 비위생적인 강아지 공장을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7. 강아지 의료보험제 도입. ㅡ천차만별인 병원 진료비,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 때문에 아픈 강아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60% 이상 됩니다. 현재 몇몇 보험사들이 애견보험출시를 하고 있으나 정작 몸아픈 나이가 될 때 쯤엔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것이 95% 대다수이며 선천적 유전 질병 중 흔한 슬개골 질환은 보험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슬개골 수술비는 최대 300 듭니다. 이에 견주50% / 병원,정부 25% 지원으로라도 의료보험 도입을 의무화 시켜서 유기견 발생이나 아파서 치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험 의무화 도입을 제안합니다. 8. 보호소 안락사 담당하는 분들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ㅡ내적 스트레스 만성화가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안락사 당하는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여기지 실제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업무 앞에서 이 분들의 심리적 지원은 국가에서 얼마나 돌봐 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대만에 수의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 쉽게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상기1~4번 청원 내용이 정착화 되면 그 비용을 보호소 환경 개선 및 안락사 비용을 줄이고 입양활성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8가지 청원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유기견 방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꼭 바꿔주시길 간청합니다.

유기견 방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대기아 자동차 2.0MPI엔진에서도 GDI엔진과 같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관련 니콜은 물론 보증기간 연장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 2.0MPI 엔진 보증기간연장


1.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또는 징역1년형에 처한다. (계속 수위를 높여가야 됨) 2. 담배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자담배만 허용한다. (단, 화장실이나 금지장소에서 피면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다.) 3. 사람의 분뇨냄새와 하수구 냄새를 능가하며 혐오감을 주는 일반담배는 판매를 금지한다. 4. 빌딩사이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도 절대 금지이다. *흡연은 범죄이며 건강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이다. 깨끗한 남의 피부에 니코틴 냄새를 나게 하고 남의 옷에 냄새를 옮겨 걸레로 만들 수 있다. (아무데나 잠을 자는 비위생적인 행위와 비슷하며 이것은 곧 노숙자취급 받을 수 있다.)

흡연자처벌하는 방법과 고육책입니다.


크림하우스 매트는 육아맘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인데요 환불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크림하우스 본사 조사부탁드립니다 기저귀발암물질파문에 이어 놀이매트까지... 안전한것이 없네요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우리나라는 약 13년 전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으나,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에 의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전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2004년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한없이 증가했을 뿐더러, 외국인 범죄 또한 그에 맞게 증가하였습니다.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고 지문을 채취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입국이 거부될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이 증대하고 범죄율도 높아지고, 불법체류자의 비율도 높아진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문 채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지문, 얼굴, 여권정보 등) 입수 및 보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5조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 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권이 있기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주 변경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받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사업장을 변경한다고 해도 그들이 일하는 일자리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총체류자 572,339명 중 단순기능인력은 523,400명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월보 2017년 6월호) 또한 기업들은 내국인의 고용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이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사업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최대 3회)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의 2배이며, 7대 범죄의 25%가 주취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술 소비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흡연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공장소 음주는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장소 금주법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공장소 금주법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에 대한 피해자 구제도 포함되어야합니다. 피해당하고 인터넷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디지털 범죄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포함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하라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해서 일을 적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모두 월차와 연차,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월차와 연차를 주세요


수렵,엽총,공기총활성하 하여주십시요. 총포관련업계 생계유지힘듬니다 간족히 건의드림니다.

수렵제도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호갱이다. 들어보셨나요? 요즘이슈론 아이폰x이 미국애선 999$인데 우리나라에선 환율 적용 이후보다 훨씬비싼 142만원. 갤럭시노트8도 마찬가지. 그 외 여러제품이 한국보다 외국에서 싸서 외국에서 직구하는 시장이 활성화돤지 오래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만든 한국제품들이 한국에서 더 비싼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앨지에서 만든 티비도 관부가세에 해외물류바까지 더해도 몇십만원은 더 싸고요.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제 생각엔 경쟁상대가 없어서 혹은 적어서 기업의 배짱영업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랑 생각합니다. 파는 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의 직구에 대해 관세 기준을 더 내려주세요. 혹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가격차이가 몇%이상 나면 안된다하는 공정거래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비자입장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전자업체말고도 식품제과업체도 국민을 차별하기느마찬가지입니다. 질소포장이요?그거 다른나라에서도 똑같나요? 가격은 더 비싼게 중량은 더 적게 들은 과자 뉴스보셨나요? 카카오버터 대신 식물성유지를 넣은 초콜렛유사품이 판을쳐서 카카오버터를 넣은 노브랜드 초콜릿이 열풍이던 소식은 들으셧나요? 심지어 외국기업인 허쉬가 우리나라에서만 초콜릿에 유일하게 식물성유지를 넣는건 알고 계신가요? 왜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식품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않나 추측합니다. 모든건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 이 나라의 국민따윈 안중에도 없는 법체계 자체가 문제이며 기업(특히 대기업)은 “경제윤리”를 행하지 않고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오늘도 이윤창출과 국민기만행위를 지속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더더욱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똑똑한 소비도 못하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계속 살아있음은 문재인정부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기좋은 나라. 소수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저도 한번 의견제출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갱.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일일 민원보고


저는 대한 민국 여성입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들은 군 간부로만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듯이 충분히 여성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책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안보의식이 부족하고 군인을 하대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청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성의 의무 군복무제를 청원합니다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경상북도 거짓말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세대주입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실거주 주택(아파트)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2015년 12월 3일 2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민영청약통장(600만원)으로 서울 모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자금준비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청약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고 분양권을 포기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작성조차도 못했음) 그러던 중 6.19부동산 대책 및 8.2부동산 대책중의 하나인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 재당첨이 제한되어 이로 인하여 본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재당첨 제한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5년간의 기간은,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마땅하며, 저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적용되어 5년간 기회조차 없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즉 저의 경우처럼 당첨만 되었었지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여 그 기회를 다시 주시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나이60이 가까워 평생 한번 첫 내집을 마련코자 청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의 기간은 평온과 행복한 삶을 사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즉 본인처럼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순수 거주목적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세대주에게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대폭 수정(기간축소나 재당첨 기회 부여)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분양권 아예 취득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경우)

분양권당첨된 후 분양권포기한 장기 무주택세대주 재당첨기간 수정해주세요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법째 거짓말 꼭 한번 보세요.


시급이오르는건 이해합니다 여러가지 형평성에 따라 시급오르는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해야됩니다 1.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중 시급 1만원이있는지 왜 그나라는 그시급이 합당했는지 우리나라와차이는 무엇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마저도 트기 높은 시급의 도쿄마저도 최저 시급 1만원은 없는데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도 대략 9000원 시급입니다 2. 시급을 계산하면서 왜 주휴수당은 계산에 넣지 않는지 주휴수당 폐기하고 시급 1만원이면 나름 찬성하는 지점장도 많을것입니다 일한만큼 돈 주는 건데 반대할리가 없죠 주휴수당을 환산하면 내년이면 시급 9000원넘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은 폐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주휴수당이라는것을 유지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4개국밖에 없습니다 굳이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빚내서 장사하고 월급도 못가져가는 사장을 양산하면 안됩니다 지점장도 국민입니다 노동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소중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것은 국가가 아니고 점주들입니다 점주를 괴롭히는것은 그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폐기 요청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11년동안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요즘 1형당뇨병 환자들은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 1형 당뇨병 환자라는 이유로 실비 상해보험 암보험등등 거의 질병에 관련된 모든 보험들은 1형당뇨한마디만 하면 보험 회사에서 바로 가입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끊습니다. 저희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어렷을 때부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렷을때부터 보험이 다 막히면 저희는 치료비 검사비 등등 입원해야하는데 돈이 많이나오고 보험도 없어셔 100%를 내야 하니 깝깝하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 그리고 다쳐도 보험이안되서 사비로 치료받아야합니다. 보험이라는건 건강한사람뿐만아니라 아픈사람들도 보장을 받아야 하는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험들을 보면 좀 큰병이면 다 막힙니다. 저희도 보험을 들고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심각하면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도하고 해야하는데 보험이 어렸을때부터 막혀 치료받는것도 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1형당뇨병좀 살기가 조금이나마 편해지기 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1형당뇨병 환자들도 보험을 들수 있게 보험법좀 바꾸어주시면 안되나요 부탁드릴게요 저희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좀 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형당뇨병 환자 실비보험 상해보험 암보험등  들수있게 해주세요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보행중 핸드폰 조작 금지법좀 만들어주세요!! 앞도 안보고 핸드폰만 만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진심 너무 짜증나요!!! 이건뭐 “나는 몰라 니가 비켜가라” 이런식으로 핸드폰만 보고 다니니 부딪히기 일수고 폰 보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꼭좀 법을 만들어서 모두 안전하게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보행중 핸드폰 조작 금지법!!!!


저는 아이들이 둘입니다 한아이는 마음이 아파 정신과를 다닙니다 병원진료로 인해 출결이 지저분합니다 병출결을 내려면 병원 다녀온 진료확인서나 통원진료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전에는 보험회사제출용 아니면 돈을 지불안했는데 올해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화했다고 하네요 무조건 확인서발급은 3천원 내라고 병원비도 그런데 그런데 보건복지부 이상해요 각 병원 확인서 발급 비용은 자체 비급여라 자기 맘대로였는데 받든 안받든 상관 않던것을 굳이 받으라고 명시를 하는지 그것을 기준화한거라면 발급비용을 3천원 넘지말라고 비싼요금 받는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조건 다 받으라는것은 너무한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곳이라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3천원 제가 아쉬우니깐 지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쉬었던 날도 학부모에게 병원에가서 진료받은 확인서발급받아 오라고하는게 현실입니다 약 처방받은거야 우리아이먹는 약이니깐 당연하지만 왜 학교에 낼 서류까지 돈을 지불하면서 내야하는걸까요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어 학교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비급여로 돈을 받지 않았던 부분까지 왜 돈을 다 받으라고 명시까지 하며 공론화한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싼 금액 지정했으면 상한가를 설정만 하면 될것을 그걸 왜 병원 배채워주는 일에까지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니 답변은 어이없게 민원넣으세요가 다 더라구요 벌써 다 돈받으세요 해놓고 받지마세요 할건가요 그런것도 아니고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사소한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깟 3천원가지고라고 말하지 마시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병출결한때마다 받는 서류입니다 아 진짜 학교앞 문구점을 보며 애들 코묻은 돈으로 부자된다하더니 이게 바로 아이들 팔아서 코묻은돈으로 부자될 곳이 병원이었군요 교육부는 뭘 위해 그런서류를 꼭 받아야하는거고 보건복지부는 뭘 위해 그 서류에 돈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월급은 작고 나가야 할곳은 많은데 아이들 아플때마다 학교 끝나고 꼭 병원가자 아파도 참아라라고 말해야하나요 돈 삼천원에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저희 아이는 정신심리치료비가 갈때마다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미술심리치료 근데 이건 소득공제에 의료비로도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더라구요 2년째 치료중인데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매번 지급하려니 참 힘드네요 대통령님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현실을 한번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이 그냥 지나칠 지라도 저는 너무 속이 상하는 오늘입니다 정책이라는거 사소한 거라도 우리 못사는 국민들을 위해 한번더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민을 자꾸 생각나지 않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원 진료비 비급여


친애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용품을 가지고 사기를치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아예 사라져야합니다. 없는돈에도 아이를 위해서 친환경제품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저희형편에는 고가이지만 기쁜맘으로 구매했었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때쯤 아이얼굴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구요 역시나 너무나 미안하고 크림하우스 업체는 즉각 사과를 하고 전체 환불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 그매트를깔수없어 바로 치웠는데 또 새로운 매트릉 알아보고 사야하네요. 정신적피해 아이의 피부발진으로 인한 고통 금전적피해 다 보상받아야하고 매트 환불은 당연히 먼저 조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땅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및 환불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및 환불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을 하면 국민 연금에 대해서 가입하는것을 선택을 할수있게 청원합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있는 국민이라면 보통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 4대 보험중 국민연금은 보통 65세 이후에 퇴직후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특별한일 없는 이상) 저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들 하는대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스스로 못하겟다, 귀찮다 하는 분들만 선택 가입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변경되길 희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폐지후, 선택 가입


현재 청소년한테 담배를 파는것만 불법으로 여기고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로인해 길거리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란듯 담배를 피면서 다니고 담배를 피는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괜찮다라고 여기면서 흡연의 문제를 지적하니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며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흡연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4가족은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노블래스 케어CI버험0710에 200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10년동안 크게 다친곳 없이 잘지내다 2017년11월7일 향후 갱신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보고 깝짝 놀랐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보험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갱신전 25,318원이던 보험료가 갱신후 78,616월으로 무려 53298원이 올랐으며, 제 보험금은 갱신전26,828원을 내던 금액이 갱신후60,662원 증감33,834원 입니다. 서민들이 혹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들어논 보험이 이렇게 날 강도 처럼 크게 변동을 요구하면 누구를 위한 보험회사 인지요...... 10년동안 한화생명보험을 믿고 착실히 납입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수있고 믿을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십시요.....

한화손해보험-  갑질논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100:0이나 7:3 등의 과실비율을 정해 피해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대상이 되는 패해액에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의 피해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와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외제차가 아무리 잘못해도 9:1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자전거는 보통 50만원 이하의 피해액이 나오고 외제차는 몇백만원 씩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자전거가 자신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보상비율을 정하는 건 좋은데, 그 대상을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해당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5:5의 경우가 아닌 6:4 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가 60%만 배상받는다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비싼 외제차가 "박을테면 박아봐라"라는 식으로 거드름 피우는 꼴을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 요약: 교통사고 피해배상액 대상을 피해자측 피해액만으로 한정하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에 관하여


택시기사들 사납금이 두배로 올라있는데 기사들급여는 거의그대로 택시기본료오르면 기사가 돈버는게 아니라 사납금이 올라 결국 회사는 돈벌고 기사는 죽어라 고생해서 회사만 배불리는 구조

택시비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인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변에는 없을 것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를 가든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소수자는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구, 이웃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간에서는 일부 성지향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은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성지향성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지향성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은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성애만이 유일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에게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수사권 정보권 보안업무 경호경비업무 치안업무등 너무 과합니다 정보보안청 경호경비청 수사청 설립하고 경찰은 치안에 전문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정보파트는 특히나 너무 거대합니다 수만명의 정보인력으로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경찰청 분권해야 합니다


현재 고3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사교육비 비용 금액 규제를 청원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지금 현 고3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2월달까지 사교육을 학생이기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체감했기때문에 청원합니다. 게다가 저는 예체능을 하기에 사교육비는 어마무시하게듭니다. 진로를 위해서 공부도 힘들지만 저처럼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혼자서는 준비하기 힘들어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데 수시특강비로 300만원 이번 정시특강비로는 12~2월까지 700만원대 라네요. 집안 어렵고 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예체능 진학도 그렇고 미래도 꿈도 못꿀거 같아요. 학원비가 어떻게 대학 등록금비보다 비쌀수 있나요 .... 물론 예체능 이외에도 여러 학원에서 방학특강비로도 엄청나게 학원비를 받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학원들은 어느새 기업화되고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단 학생을 그냥 돈벌수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교육 현실들을 지금껏 직시해오면서 사교육에 문제가많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사교육을 억제하기위해 여러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고 대체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것같지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저희 부모님들께 감히 진로를 말못하게되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원등 사교육비 비용을 일정한 금액을 규제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사교육비를 아예안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들 계속 시키는데 결국 부담되는건 학생과 학부모이기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사교육비를 일정금액으로 규제시키는 법을 만들어 적용 시키는게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지속되어 쓰인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사교육없이 그리고 교육부담없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회가 되지않을까요?

사교육비 금액 규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특활비는 혈세 낭비에 정치 부정부패까지 부추기는 백해무익하고 없애야 할 예산 1순위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없애주세요.

국회의원이 특별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없애주세요


1. 흡연구역을 더 만들던가요! 그 많은 세금 갖고 뭐하세요? 정부관계자 여러분! 2. 정히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마약류 지정해서 팔지 마세요?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경고문구, 경고그림 삭제하세요. 금연프로그램, 금연침 뭐하자는 건지... 3. 가격을 아예 1갑에 만원으로 올리세요. 찔끔찔끔 올리지 말구요, 장난하세요? 담배가격 무서워서 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먼저 국민들 위해 배려한 후에 단속하세요! 흡연구역도 안 만들어 주고 내 방 안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한다구요? 이게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정부입니까? ㅉㅉ

흡연구역을 만들던가, 마약류 지정하던가, 가격을 1갑 만원으로 올리던가, 이중적인 행태 중지 청원


대통령님께 어떻게 전달할 방법을 몰라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31살이며, 33살 남자의 아내, 그리고 3살 아이를 둔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부모님의 작은 도움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3년동안 아이가 안생겨 힘들게 아이들 가졌고, 이제는 한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고, 가정 형편도 넉넉치 않아 전세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입니다. 현재는 1억 2천 전세집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만 8300만원입니다) 치솓는 전세 가에 1월 만기가 되자 2천만원을 올려 달라는 주인집에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소득대비이루어 지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랑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가장으로써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같이 다니면 직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둘다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하기떄문에 고정 지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빚만 지속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더이상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신랑은 일용직 근로자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정말 세가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린 핏덩이를 떼어 놓고 저도 직장에 뛰어 들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랑이 다니는 직장은 임금도 제때 주지 않고 ,, 또 1월에 전세 만기에 대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도 1억 2천으로는 어떠한 전세집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라도 알아보는데 월세는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 정말 너무도 막막합니다. 임대주택은 다자녀가 우선이기에 저희같은 결혼 6년차 아이를 1명둔 가정에게는 큰 혜택도 없습니다. 마음은 아이를 2~3명도 더 낳아 키우고 싶지만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어찌 더 낳아 기를수 있을까 막막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한 가정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써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가지고 있는돈은 빚만 정리하면 정말 이지 0원입니다. 그저 따뜻한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필요한건데 너무도 현실의 벽이 무섭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 추운 겨울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있는 특수활동비비관련 특활비예산 사용처 비공개로 되어있기에 사명감으로 공무를 해야하는 공무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공개및 사용처 공개를 하도록 법안상정이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또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리에 힘을 실어 주세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예산편성공개


백만가구 주거복지맵 환영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지 제한에 대한 건의합니다. 거주지에 오래 살았다는 부분으로 가산점을 최대 5점까지 받습니다. 현 거주지도 가점도 분명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직장 근처로 옮기고 싶으나 집값으로 인해 옮기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현거주지 가점 만큼 현 근무지에 대한 가점을 고려해주시면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지 제한


대통령님 뭐하시나요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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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도 여러군데가 있지만... 일산쪽과 남양주, 구리쪽만 좋아지고 있지 수원, 평택, 용인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부서 관심갖는 경기도권(일산, 남양주, 하남, 구리 등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거기도 살수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 경기도권 지역 시민들도 생각해주세요. 기차나 M버스가 있다곤 하나 그 수도 너무 적고 운행시간도 터무니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 밀리고 밀려 외지로 집을 얻고 출퇴근을 해야하는 시민들은 하루에 교통비가 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한달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경기도와 서울의 교통환승이나 교통체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되는 직장인들의 교통체계와 교통비 지원 해주세요.


2천만원 빌려서 이자만47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전환대출이 있어 알아봤더니 그또한 4대보험이며 근로소득원칭진수등 서류가 많더라구요 파트타임이라 전 전혀 대상이 못되더군요.전환대출등 서민대출은 조건을좀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금리상환대출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사랑하는 두아이를 딱히 맡길곳이 없어 정부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연간(시간제이용시) 480시간이 지원되는되요. 480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집방학 기간이라던지 새학기준비기간 동안은 하루종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수도 없구요. 이런부분은 실무자들께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아이들이 먼저인,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시간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거주하고 서울 출퇴근 맞벌이세대입니다. 아이는 만1세로 어린이집다닙니다. 등원시간 7시반이라지만 보통 8시부터 받아주더군요. 하원시간은 18시라고합니다.. 등원시간 맞추기 위해 엄마는 근무시간을조정합니다. 9시반출근 18시반퇴근 이마저도 정상퇴근기준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권까지 출퇴근시간은 편도 1-1시간반 입니다. 아이를등원시키고 발에불나게 뛰어 회사출근하고 6시반 눈치보며 칼퇴하고 바로 집으로가도 19시반~20시가됩니다. 어린이집들은 대기가너무길어 들어가는것도 힘든데 하원시간이 너무빨라 2시간정도 하원도우미를 고용해야합니다. 시간당 1만원정도가 평균시세로 월3-50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전적인부분도 문제지만 괜찮은 도우미이모 만나는것은 더 힘듭니다 갑자기 그만두시거나 아이가싫어하거나 맡기는 저희도 너무 불안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맞벌이부부들을위하여 20시까지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원내에 추가보육료를 지급하더라도 시간제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어린이집에있는 우리아이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잘살아보자고 힘들게 맞벌이하는것도 어려운데 첫아이 어린이집부터 막막하니 둘째는 포기해야하나싶습니다..

맞벌이세대 자녀 등하원 어렵네요


아직 6년 밖에 되지 않은 약대 입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해가 갑니다. 뭐든 최소 10년은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 해보고 재평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텐데요. 너무들 성급해보입니다.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들의 명분도 약해보입니다. 이제 겨우 공정하게 자리잡고 있는 피트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모든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대 입시 전형 방법은 작년부터 공정하게 오픈되고 있고 그간 입시 자료들로 어느 약대 진학할지 가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성급하고 급작스러운 입시 제도 변경의 피해자는 수험생들입니다. 고작 몇번 회의로 중차대한 누구에게는 인생이 달렸을수 있는 입시 제도를 너무 손쉽게 바꿔 버립니다. 해외의 2+4 제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 되는데 한국만 왜이리 흔들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맘편히 공부에 올인 할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알파고 IT 산업 호황으로 의대 포기하고 이공계 가는 마당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KAIST 입학률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학생에 대한 조기졸업 제한 방침과 함께 최근 들어 높아진 이공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률의 증가는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타대학 의과대학 중복 합격자가 의대를 포기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KAIST 입학담당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공계는 취업도 잘되고 문과생들도 많이 복수전공 할 정도로 전성시대입니다. 약대 준비생 15000명(화학과 660명)/전국 대학생수 300만명(화학과 정원 3만여명) 그렇게 심하게 영향 줄까요?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입시 제도로 좌우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부 "2020년까지 공대 정원 2만명 확대" 이공계 전성시대 이공계 전성시대,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 가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IT(정보기술)의 대중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케어의 BT(생명공학), 3D 프린터 및 신소재의 NT(나노기술), 인공지능로봇의 RT(로봇공학), 화성 등 우주탐사의 ST(항공우주공학) 등이 IT의 뒤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 것입니다. 즉, ‘이공계 전성시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닌 ‘3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스스로 이공계 호황이라고 하면서 피트 제도 때문에 이공계 유출이 심각하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대학원 진학율이 낮다] 그건 약대 학제가 길어서 그런겁니다. 약대 6년 공부하고 2년 대학원 너무 깁니다. 대학원 진학율 높히려면 4년제로 돌아가세요~그럼 올라 갈겁니다~의대 대학원도 대부분 타과생들도 채워지는거 모르시나요? 병특이 없어지고 통 6년제가 되면 약대 대학원 무너집니다. 약대 4년제때 상황 → 서울대의 2005학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다른 대학 학부출신으로 드러났다. 타대 출신 비율은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이 82.2%로 가장 높았으며 단과대 대학원 중에서는 간호대 73.0%, 약대 68.6%, 치대 62.0% 순으로 나타났다.민주의사회는 “약학대학원의 진학률은 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6년제 개편보다현재 약학대학원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약학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인력 부족] 미국 약대 졸업생 경우 대부분이 임상 약사로 취업합니다. 임상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신약 개발들의 역할은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연구원들이 합니다. 약사이니 연구를 해야 한다? 그동안은 연구 잘해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약이 30개도 안되지요. 연구 환경이 좋아지고 지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구 인력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사회 산업 구조 기반의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 직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왜 약국 취업율이 30%도 안될까요. 제약회사 시스템이 잘 되있고 복지 대우도 좋으니 당연히 그런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개인이 약국하면 큰돈을 벌지 못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4년제때 약국으로 가는 인력이 졸업생의 90%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인책을 위해 오히려 약대 학제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줄 외워야 인재인가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진정한 인재인가요? 졸업생도 고작 2년 배출 되었습니다. 최근 공학을 전공하다 들어온 약대생이 본인이 배웠던 전공 지식을 살려 약학 관련 IT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합이 대세입니다. 문과든 이공계든 다른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약학 발전에 이바지 할겁니다. [화학과 자퇴율 36.6%?] 대학 알리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겁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화학부에서 재적학생(재학생)242명중 자퇴생은 고작 6명입니다. 이공계 대우가 더 좋아지면 누가 이공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6년제든 8년제를 하든 갈 사람은 갑니다. [해외 약대는 대부분 4년제이다] 전세계 대부분 약대가 4년제입니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4년제 약대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약대는 3년제입니다. 미국의 약대 학제는 2+4, 4+4, 2+3 등 약대 학제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일본은 투트렉으로 약대 정원을 선발합니다. 연구 희망 학생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고 임상 희망 학생은 6년제로 입학합니다. 현재 조사로는 온전히 통6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 6년제 두나라 미국은 2+4(한국과 같은 제도), 일본은 4+2 일본은 양한방 통합입니다. 양한방 쪼개진 나라에서 통6 한다니 교육 연한만 늘려서 뭣하려고요? 등록금? 현재 커리큘럼도 4년제때 판박이로 단지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의견] 자연대 자퇴생 별로 없고 그냥 100명 있다 치면 그중에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변리사도 준비하고 반수하려고 수능도 준비하고 편입도 준비하고 로스쿨도 준비하고 약대도 준비하는거지 이공계 대다수가 약대 준비하는것처럼 호도합니까 미국 캐나도 약대도 2+4제도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뽑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우월주의 의식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장벽을 쳐 선택된 자들만 받으려는 구시대적 인재 선발 방식....변리사 준비 인원 만명인데 그럼 그 시험 없애야 하나요? 반수생 5만명인데 그럼 수능을 없애야 하나요? 원래 약대 가려던 사람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여 적성에 맞아 남아있을수도 있는겁니다. 약대를 생각하고 진학하는 인원은 현재나 제도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이공계생은 무조건 연구만 해야 하고 한번 정해진 인생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학율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미 수요대비 이공계생은 과잉으로 입학하며 대학은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공계의 전망은 밝습니다. 약대가 이공계에 영향을 준다는건 정말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 약대는 대부분 4년제입니다. 한국만 통6년제를 고집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해외 출신 약사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약사 고시를 볼까요? 도대체 약대 입시랑 이공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는 직능의 사회적인 지위 대우에 따라서 흥망이 좌우 되는겁니다. 기업 "10곳 중 6곳 이공계 선호" -고용노동부 조사- 2019년~ 2024년까지 문과생 약 28만 명 일자리 부족 이과생 약 13만 2천 명 인력 부족 -고용노동부 조사- "인문계열은 공학 계열에 비해 35%나 낮은 첫 임금을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 논문- PEET와 대학원 진학률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다. 조진원 교수(생명대·생명의학)는 “PEET 때문에 순수과학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은 비약인 것 같다”며 “연구에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PEET나 MEET 등의 다른 길이 있어도 대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조 교수는 대학원 진학률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PEET가 아닌 ‘대학원 자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약대만큼 전망 있는 선택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6년 전체를 약대에서 보내는 통합 6년제를 통해 양질의 약학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약학대 한균희 교수는 “통합 6년제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러한 교육적 성과를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좋다고 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대가 개방형 6년제로 개편된 이유는 임상과 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의무약사 제도를 실현하고, 보다 전문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6년의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이덕환 교수는 “약사회에서 의무약사를 위해 의대와 비슷하게 6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약대 교수들도 보건복지부도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가 교과부로 바뀌면서 어수선한 틈에 개방형 6년제 제도가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는 의무약사 제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덕환 교수는 “의무약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드물다. 특히 내과는 치료의 핵심이 처방이다. 의무약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의사는 환자 상태만 파악하고 약을 고를 수 없게 되는데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진단과 처방을 분업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4년제로도 충분한데 교육과정을 6년으로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혹도 있다. (의치전 폐지하고 수능가도 의치대 쏠림 더욱 심화) 서울대 합격에도 불구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생 중 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346명이다. 단과대 별로 보면 공대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대(48명), 간호대(33명), 농생대(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 포기 학생이 많이 나온 것이다. 반면 인문계열 주요 단과대의 합격 포기자는 비교적 적었다. 인문대(8명), 사회대(5명), 경영대(2명)의 합격 포기 학생 수는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는 최근 5년간 이어져 왔다. 2012년 330명, 2013년 326명, 2014년 339명, 지난해 317명으로 매년 3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했다. 2012년 합격포기생 수가 122명이었던 공대는 2013년 135명, 2014년 136명, 지난해 136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2012년 음대 1명을 제외하고는 음대, 미대, 의대에서는 합격포기생이 나오지 않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연계열에서 입학 포기생이 속출하는 이유로 의대ㆍ치대ㆍ한의대로의 쏠림 현상을 들었다. 그렇게 타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편입제도, 로스쿨제도, 공무원 시험 등등 모두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통합 6년제 약대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찬성합니다 재판결과도 12년형을 선고했는데 출소반대라고 하시는분들 이해가안가네요 ㅋㅋ 알코올 증세도있엇다하지않았나요? 최대한 형을내린게 12년이라는데 12년도 깨긴시간입니다 12년이라는 벌을줬으니 그리고 어저피 출소되면 욕엉첨먹고 원망이엉첨많아서 누군가에 의해 죽을수도있겠네요 ㅋㅋ 조두순 출소찬성합니다^^

조두순 출소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3권 분립의 체제와 형태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위증죄’ 에 대한 처벌이 무기징역 수준까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나라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대충 대충 답변하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속으로 분개하였는지 모릅니다. 무엇때문일까. 욕심 때문일까. 곧 시간이 좀 지나고 여론이 사그라들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믿음 때문일까. 있을지 모르는 뒷 권력이 후에 감옥에 가더라도 석방을 잘 해줄것을 약속했기 때문인걸까. 명확한 답이 없는 채로 머리속에 질문만 무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너무 약해서 이들이 그렇게 쉽게 답하고 진실을 숨기며 범죄를 더욱 범죄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위증만으로 무기징역이라니. 법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아나. 누군가 쉽게 비판하시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 한 켠에는 죄를 짓게된 그들이 죄값를 달게 받고 사회로 다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위증’을 통해 (다른 죄들은 차치하고라도) 저지른 법정모독, 법치국가모독, 재판장 및 관심을 갖고 지켜본 모든 국가시민 구성원을 보란듯 신랄하게 모독한 것에 대하여 먼저 진실된 참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더 정직하고 믿을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위증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작은 제안이지만,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 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 제안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증죄의 처벌강화를 무기징역까지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또는 민생자치안전경찰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명칭으로 변경을 히여야 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구제하고 재심의 청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을시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개혁위원회를 발족 해야 합니다. 민관합동으로 개혁위원회 발족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사법경찰단 개혁위원회를 발족해주세요.


맞은편 폰가게에서 외부스피커로 노래를 틉니다. 작게는 트는데 노래소리가 계속들려서 너무 힘이듭니다. 어떤날은 작게 어떤날은 크게 틉니다.. 동사무소에도 연락하고 시청에도 연락했는데 65데시벨이 넘지않으면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외부스피커 자체를 불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노래소리는 작아도 계속 들리면 스트레스 큽니다.. 차소리와 음악소리는 음역대가 틀립니다. 노래소리 안듣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상가에 외부스피커 달 수 없게 해 주세요~~

상가 외부스피커 소음 때문에 미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인권이나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병비가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계를 위한 일조차 못하게 되고... 소외계층은 합의조차 기초생활보장법에 막혀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간병하느라 인생이 망가져도 어디서 피해보상 조차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증장애를 입게된 피해자들은 집마져 내팽게 치고 타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재활난민이 되어 떠돌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집 날리고 인생 망가지고 중증장애인되고 이게 도데체 뭐하는 짓입니까? 가해자들은 돈만내면 되는데 왜 피해자들은 온갖 고생에 목숨 잃어야하고 집을 잃어야고 병수발에 인생까지 망가져야 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인생이나 조지세요. 애먼 국민들 제도로 피눈물 나도록 하지 말고...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죄인입니까?


천재지변 및 노후 복지 등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대하여 일정부분 문제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데 반대합니다. 세금 체납 및 4대 보험료 연체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모든 혜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계 가족의 직장의료보험에 편승하는 혜택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복지 지원 제한(세금체납자 및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분들)


안녕하세요 근20년동안 이사는 3번했지만 그때마다 집이 팔린 후 이사할 집을 찾거나하여 일시적 2주택자도 된 적 없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3년 전인 2014년 6월 신규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모자랐던 금액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었구요(제1금융권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어쩔수없이 제2금융권으로), 1년 후인 15년 7월 집값이 약간 올라 제1금융권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기 전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여서 그 대상이 되지 못 했고, 그저 집값이 약간 오른이유로 제1금융권 갈아타기 하는것에 만족하여야했습니다 (대출은 30년만기로 그 중 3년만 고정금리! 이후는 변동금리) 그런데 그 3년고정금리가 내년6월이면 끝나, 높아지는 변동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려니 답답함만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한번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해달라고 글 적은 적도 있구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하지않고, 다주택자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자를 늘리는 정책 위주로만 몰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가지는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는것에 연연하지않는 사람도 있다는것도 압니다) 나의 경우는 어릴적 월세집을 전전했던터라 세집에 대한 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은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1가구1주택이 그리 허왕된 꿈인가요? 가족이 사는 집이 그 가족의 소유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거나 하여 소유한 집을 팔게한다는 정책보다, 1가구1주택인 가정이 그 보금자리를 빼앗기지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1가구1주택자에게 세금도 금리도 유리하게 혜택을 준다면,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숨을 쉴 수 있을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가구1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 주십시오!

차라리,,," 1주택자 보호정책 "을 시행해주세요!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정책 결정을 각 지역구 국민들이 스마트폰 어플로 투표를해서 정해진 다수결사항을 국회의원이 국회에가서 표결하고 발언하게 체계를 정비 합시다. 국민,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지역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져서 투표하는 적폐는 이젠 없애버립시다.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내용을 지들끼리 싸워대고 결정하는거 이젠 지긋 지긋 합니다.

국회의원 국회 의결 권한도 청와대처럼 청원제도로 정한 내용을 의결하게 제도화합시다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사기업 감사팀이 무슨 권한으로 직원들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요청하며 협력업체 납품업체 회계장부, 하청 직원들 통장 내역 요청을 하는 만행이 성행 합니까?????? 보복이나 제재를 안받고 신고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이 퇴사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세무감사 시행 제도를 도입하세요 어떻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가 될수없다는 논리와 문제적사항을 인지하고 기간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증거 효력이 무효화 한다는 규정이 법령에 있단말 입니까!!!!!!!!!!!!! 신고를 하라는건지 회사를 짤리라는건지 입닥치고 살라는건지 똑바로좀 정비하세요 그럼 개인비리 로비 장부들도 그시점부터 기간안에 조치하지않으면 감사팀 징계 자료로 활용 불능하게 똑같이 법을 적용 하세요

사기업 감사 권한 범위 명확하게 장관명으로 제한합시다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이것은 관여 전문지식이 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책임인가 정부의 무책임속에서 발생되는 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인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그피해를 왜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되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을 왜 그냥 지켜보는 정부가 잘못인가..? 도대체 어디가서 이런 피해사례를 이야기해야되는가..? 수많은 문제점 약자는 어디가서 보호를 받아야하며,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되는가 사소할듯보이지만 많은 이가 모은 수백억원은 어디로 갔으며 그 수백억을 취한이는 누구인가..? 아직도 성행하는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자기 집을 갔는것이 꿈이라는데 이런 꿈을 빙자하여 사업을하여 사기를 눈감아주는것인가 ..?? 절대 피해자 서민들을 보호 관심 가져주셨으면합니다. 약자는 평생 약자로 살아야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말 가슴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지에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주택조합아파트의 문제점 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누구책임인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내년에 고 3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입학전형이 복잡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정시 등 여러가지 입학전형이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정치권에서 다양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나가실때 이 수정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저를 포함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의해 평가받고 싶습니다. '뛰어난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의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못해 재수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등학생도 시민의 일원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령과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한채 그저 따라야 할 때는 행복하게 공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마음속에서 제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요. 고등학생에게도 적어도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열심히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우리의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수시를 확대할 지 정시를 확대할 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지에 대해 고등학생들도 수긍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시고 저희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입전형의 틀을 마련하실떄도 고등학생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과는 놀지말라고 가르친다거나 또는 일부 일반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 사람들이 지나다닐수 없게 울타리를 친다던지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점점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일부 모임을 지역의 동 모임에서는 임대주택 거주자 제외라는 문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주거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것을 꺼리는 사람들마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주고 하거나 교육한경우 1차벌금 10만원 2차 100만원 3차 구속 등의 엄한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최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로 추진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백년대계인 철도가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뒤틀어지니 통탄할 일입니다. 무안공항에 호남고속철 경유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TX 연결을 통한 공항 활성화 효과 없음 무안공항 경유 주장 측에서는 무안공항에 KTX가 정차하면 전북, 충청의 항공수요가 무안공항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청권에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북권에도 아쉬운대로나마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광명역-인천공항 리무진 운행 등 인천공항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 시기에 KTX가 놓인다고 해서 항공편이 거의 없는 무안공항으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전남도 계획과도 배치 현재 지방 중소공항의 운항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제주행 항공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른 철도사업인 제주해저고속선을 연결하면 제주행 수요도 KTX로 이전하여 무안공항의 잠재수요 (현재는 광주공항에서 운항)는 더욱 더 떨어질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까지 연결되면 제주도민이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훨씬 활성화되고 가까운 제주공항 및 제주신공항을 놔두고 서울-대전간 거리보다 더 먼 무안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운다? 무안공항의 건설비는 3000억대였습니다. 당시와의 물가차이를 고려해도 6000억 이하의 금액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면 8000억 이상으로, 공항 건설비보다 오히려 큽니다. 작은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추가비용을 축차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정작 피해보는 실제 이용자들 나주-목포 직선노선에 비해 무안공항을 경유할 시 정차열차의 경우 5분 이상 소요시간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률이 높은 목포권 주민들은 시간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무안공항 연계철도를 KTX로 건설할 경우, 전남권에서 무안공항에 접근하려 할 경우 8400원의 비싼 기본요금을 내야 해 시외버스 등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5. 만들어진 여론? 지역 언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고속철 무안경유가 호남인들의 염원인 양 선전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이용하는 당사자인 목포 시민들은 직선 노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선결정으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속철을 만들 경우 여론도 호의적일 것입니다. 6. 합리적인 대안 호남지역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안공항 호남고속선 경유안에 사용될 예산으로 대체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안공항의 주 이용자들은 전남.광주권 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ㄱ. 호남선 광역전철 도입 및 무안공항 지선 건설 - 현재 호남고속선 건설의 종점인 고막원에서 함평, 무안읍을 경유하여 무안국제공항에서 종착하는 지선을 일반철도로 건설하고, 중거리형 광역전동차를 투입하여 광주역까지 운행합니다.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광주 외곽인 광주송정역이 아닌 광주 중심인 광주역에서 공항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며, 단순히 공항 연계 뿐만 아니라 나주, 함평, 무안 지역의 광역철도 역할도 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광주선 용량 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같이 시행합니다. ㄴ. 목포, 임성리-보성철도 연계 방안 - 호남선 무안역에서 신설 지선으로 삼각선을 설치하여 공항 및 광역철도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ㄷ. 서부경전선 개량의 조속한 시행 - 현재는 노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경전선을 개량할 시 전남 동부권에서 나주까지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하행방면 삼각선을 부설하여 무안공항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부 경전선 개량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ㄱ 및 ㄴ 방안은 무안공항 경유시의 예산 증가분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건설을 위한 철도가 아니라 정말 이용자를 위한, 지역을 위한 철도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서 효율적인 세금 활용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주십시오.

고속철을 고속철답게,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폭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는 원장의 폭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유치원에서 폭행이 적발 됬을 때 강력한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믿고 따라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법규 강화


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대다수 유통 서민유통인 의 생존을 외면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20평 이하 에서 가족 또는 직원 1-2명을 두고 영세하게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전국의 99% 영세유통인들에게 "사업장 크기 200여평 이상 필요하고 몇 십억의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은 계란 장사를 천직으로 살아온 유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 십년계란 장사를 해온 국민의 일부를 멸시하는 정부의 권력의 폭거이다. 이에 현 식용란수집판매업종사와 유통인은 악법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하는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 "현 정부는 모든 2500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인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영어할 수 있는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을 모색하여 소외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존에 동찰 것을 요구한다. --대다수 양계농가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가의 생산 설별기(세척, 살균, 검란기능을 가진 농가도 현재 여럿이 존해함)와 농장명 마킹기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선별에 지금 입법추진중인 식용란선별포장법에서 원하는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살균기,세척기 등의 선별을 연결하여 한번의 선별로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선별을 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무게로 선별되어서 양게농가에게서 유통인에게 보내진 계란을 이중으로 유통인이 재선별하는 것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므로 신선선별의 기준에 어긋나고 경제적인 논리에도 어긋난 방식이다.) 농장에서 완벽하게 선별하고 생산자포기사항을 마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식품산업에 전반적기준인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과 환경(냉장시설및 냉장차량)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게 해야한다. (냉장시설 정부지원을 원한다.) _영세 식용란수집판매입장의 2만명 종사자들도 국민의 하나다. 생존권 보장 없는 식용란선별포장법 철회하라 _정부는 우리나라 유통구조에 맞는 식용란수집판매법을 구성하고 생계형 유통인을 지원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

계란 99% 유통인 말살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하는 입법  철회


1. 안일하게 설치 된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호남권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가 매우 저조함. 2.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호남권 - 수도권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요가 이탈하였음. 따라서 무안공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도 다양한 행선지가 나올 가능성은 저조할 것으로 사료됨. 3. 고속선 경유로 인한 요금인상과 큰 차이가 없는 소요시간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승객에게 요금인상이라는 폭탄을 떠안게 됨. 4.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호남선 선로 개량과 나주역 확장 안이 적절함. 청원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안 철회바랍니다


3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당연히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하고 소가구 보다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합니다. 집값에 대한 부담도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매도 시 (대출금+집 값 상승률) 만큼 회수 하면 됩니다.

다자녀에게 주택 구매 무이자 대출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 머물고 있는 중학교2학년 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은 뼈빠지게 공부를 하며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는 중간,기말 시험을 보고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시험점수가 좋지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학생의 꿈을 지켜봐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시험못치면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못가고 취직도 못한다고 구박을하거나 뭐든 공부에 연상시켜 걱정하지만 학생에겐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또는 생계를 유지하시는 모든분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치라고 하는것이지만 중간,기말 시험 하나 때문에 원치않은 압박감을 가져야 하며 학원은 특강이라며 판을치고 학원계단에서 새벽까지 애들을 불러모아 중간,기말 준비하라며 공부를 시키거나 몇몇학원은 학생에게 욕을하며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증세를 안겨주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중간,기말 또는 수능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중간,기말 잘치는 학교가 아닌 나만의 꿈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곳이 학교이자,우리들의 미래 중심터가 됩니다. 왜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며,잘못은 학생에게 있는것이죠? 공부를 못하고 하기싫어하는 학생도 결국엔 자기의 개성을 아직 찾는중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아닌가요? 강제로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라고 하면 학생은 더 고통만 따릅니다.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진로관련 수업을 늘려 조금 더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초,중,고 중간/기말 시험 폐지요청합니다.


아동기는 사회성 발달에 있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자라왔으며 취학 후에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아동학대를 예방해주세요.


타그리소 무변에도 효과 있어요

타그라소


지난 몇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징역 4년이라는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 형량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국민으로써 현행 음주운전 처벌 형량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무겁게 강화해서 이런 악습을 끊어야 합니다. 예) 징역 4년에서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지역에서 덤프트럭으로 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올림픽대로 출근시간 07시00부터 10시00시 까지 요즘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 부탁 드리려 글을 씁니다 물론 저희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에 속해서 단속 대상 이라는 거는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렇게 까지 매일 단속을 한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덤프트럭 근로자는 단돈 몇마원 더 벌려고 새벽 2시 3시에 출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간대에 다니지 말라고 하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경찰관들 이야기로는 자기들도 힘들다고 강변북로 로 돌아가라로 하는데 솔직히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단돈 몇만원 때문에 새벽에 출근 하는데 출근 시간에 길을 돌아서 기름을 더 쓰며 시간을 허비하며 돌아 다니라고 하는것은 저희 같은 영세 담프트럭 사업자분들을 다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경찰관분들 말로는 위에서 시켜서 그 시간에 경찰차 네대에 인력 6~7 분이 고생하시는데 악법도 법이라지만 생계형으로 사는 저희 근로자 좀 보살 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5만원 범칙금은 저희같은 사람들 에게는 꽤 큰돈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건설기계(덤프트럭)통행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면 원합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파면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방관들의 건강보장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한다. 특히 현장출동에서 입은 부상을 제외하고도,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심혈관계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등 여타 공무원보다 현저히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인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각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전국에 소방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진료비가 일부만 감면되는데다 소방관 직무 특성에 따른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급대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소방청이 전국 의료 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방공무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용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르면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 역시 국가나 시,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점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모호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청서류만 6~7가지이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더해 재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등도 필요하다.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이 자신의 질병 혹은 상해가 공무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한다. 그러나 이런 건강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여 관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전국의 소방전문치료센터 69곳 중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을 전면 재평가해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각 시,도 지자체와 소방당국 차원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라매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치료비를 지원할 첫 예정지인 서울시를 모델링해 지방 지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모두 1558명인데, 이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30명(8.34%)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 공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 개인이 해당 절차를 준비할 때 법률,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승인 처리를 하고, 이후 불승인 사유가 있을 시 승인기관 차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의 건강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 설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 이전까지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수도권 소방관과 지방 소방관이 받는 의료적 혜택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생사의 전선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그들이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보건의


지금은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한 시대인듯.. 한 사람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아동학대, 성폭력.. 그리고 살인. 최소한 대한민국 평균수명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빼고 남은 여생에 가중처벌까지 해서 2배로 처벌해야죠. 피해자들은 그 기억, 상처..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10살 아이가 부모한테 학대받아 분유만 먹다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처벌이.. 이런 표현이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지만 해야겠습니다. 꼴랑 최고 3년 6개월이라네요. 10살 아이의 인권이 고작 3년 6개월이란 말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해서 범인임이 확인되면 얼굴공개도 해주세요. 타인의 인권을 짖밟은 사람은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일년넘게 매트위에서 뒹굴고 놀고있는데 참담하네요 빨리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림하우스매트 사태 및 환불


얼마전 유튜브에서 세계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나라의 대취타공연을 보았습니다. 풍물과 농악을 잘 편곡해 전통군악대가 공연을하였는데 외국인들도 감탄하더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문때 보여줬던 행진도 외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수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외국에 나가면 한.중.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보고 중국문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줬음 합니다. 대취타는 자국민이 봐도 흥겹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줍니다. 외국에서 한국은 '흥'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이 공연으로 더 인상깊게 남길수 있을 거 같습니다. K-pop 이라하고 아이돌을 세우기 보단 전통 공연이 올림픽중 임팩트 있는 행사인 개막식에 훨씬 나을것 입니다. 솔직히 평창 홍보동영상을 보고 실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3억이라는 돈에비해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다는 아니니까요. 이번 평창올림픽을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대취타 공연을 했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의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사회이슈분석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 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처분의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법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한 처벌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반성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 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필히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32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호 처분의 결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약한 처벌은 범죄에 경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청소년일 때'에 교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범죄의 탈출구라는 인식을 바꾸어주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는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루 빨리 청소년들의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가볍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신다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나라라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범 발생률로부터 안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인 인식과 범죄의 심각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낮고 법 체계가 잘 마련되어있는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칩니다. 2017.11.29. 용인의 중학교에 속한 사회이슈분석동아리 회원들 올림.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1야당당대표의 국회특활비문제도 있고 국회특활비등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특활비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정우택이 운영위원장을 안내놓는이유도 그특횔비를 마음대로 쓸수있는 권한도 한몫한다고 하던데 왜 자신들의 특활비는 높게 조정하고 다른건 내리는지 이해안갑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월급도 많고 후원금도 많아서 사무실 운영한다는데 왜 특활비가 필요한가요? 비밀업무도 없는데 왠 특활비? 국회특활비 자세한 공개를 청원합니다 요즘 국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세낭비하는 야당의원... 세금 아깝네요

국회특활비


국정원의 후원으로 성장한 수많은 극우조직들 일베 자유연합 자유청년연합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수많이 난립한 극우조직들은. 국정원,대기업, 전경련의 후원을 받으면서 대국민 사찰및 범죄를 자행했으며 아직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반듯이 밝혀서 그들의 악랄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계속 될것이며, 민주사회에 상당한 걸림돌이며 암적인 요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한문제인데 높으신 분들 및 경찰 검찰 국민신문고등 공권력이 침묵하고 있으니 국민청원에라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국정원은 공작기술을 극우조직에 지원하였으며. 전경련및 대기업들이 자금을 극우조직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뎃글이나 인터넷상에 글을 퍼다나르고 여론조작및 선동정도만 한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옳은말을 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삼아. 스토킹 및 사찰 감시.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괴롭힘의 수단으로. 스토킹및 상세사찰. 대상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주위에 머물며 배달음식이나 구매물품에 신경자격을 주는 향정신성 약물주입 및 해킹 그리고 이 대상이 미친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물타기, 각종 말이 안되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등 많은 말이안되는, 정상인이 믿기 힘든내용을 피해내용과 함께 섞어 말하는 숫법으로.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말해도 앞에 물타기하는 이들 조직원들 때문에 피해자도 동일한 사람으로 몰려 미친사람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어떤 피해내용을 말해도 도움을 받기 힘들게 하는 공작또한 하였습니다. 이들이 한 모든 공작내용은. 기존에 국정원에서 국민사찰 및 해킹 , 그리고 대기업 및 전경련이 극우조직을 지원했던 맥락과 닿아있으며 이들의 후원으로 성장한 극우조직들은 아직도 이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며 조사또한 미비하여 유명인사가 아닌 일반국민들에 대한 고통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듯이 이들 극우조직의 인권유린 및 내란에 준하는 범죄는 반듯이 단죄되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되고 있어 급한마음에 청원드려 봅니다. 꼭 이 극우조직의 인권유린 범죄를 반듯이 단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국정원의 후원으로 성장한 극우조직들의 범죄조사 청원


왜 우리 나라는 유일하게 인기 연예인들한테만 오냐오냐 말도 안 되는 혜택들,불법 저질러도 무죄등 이유가 뭐에요? 다른 나라들은 인기 연예인들도 똑같이 서민 취급을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연예인 특혜 제한 해 주세요

연예인 특혜 법적으로 제한 해 주세요


주택을 늘려 청년. 신호부부 등에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것 같습니다. 단. 꼭 그린벨트를 40곳이나 풀어 그곳에 아파트를 짖고 공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기존 외각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미분양도 많은데 그런곳이랑 조율을 하는건 어떨런지. 또는 그린벨트가 걸리지 않은 땅에 신도시를 만들어도 될텐데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지켜낸 자연환경이 계속 지켜지길 바랍니다. 또하나의 투기 거리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린벨트를 꼭 풀어야 할까요? 그린벨트 유지


버스에 타면 흔히 임산부 배려석이 있잖아요 실제로 임산부 배려석에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는걸 흔히 봐요 사실 만삭이 아닌 경우는 옷을 두껍게 입으면 임산부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임산부 본인이 비켜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버스 탈때 교통카드 찍잖아요? 학생입니다~ 하는것처럼 임산부입니다~ 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교통카드 사용할때 학생인거 등록하고 사용하잖아요 임산부들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인거 등록하고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산부라고 생각해서 자리양보 해드렸는데 그냥 배가 나온 사람이라면 서로 민망하니까요..ㅎㅎ 배려석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체킹 시 알림말이 뜨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활용방법 개선!


청원합니다. 치매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1번가에 민원접수되서 불공정 판례로 청와대 국민 신문고로 배정 인천 지점 형사 3부 황호석 검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의하니 공론으로 공람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공론 밝히라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7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공론이냐 형법에 공론은 없습니다. 수사하라고 그리고 감찰하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답변입니다. 강력범죄는 쉬는날 하루도 없이 (2002년 6월 22일~2017년 현지 이시각까지) 지역구를 떠나서 전국구로 심지어는 외국까지(해결사-> 총책-> 모집책-> 행동요원)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죽여왔습니다. 범죄 본부 만들어 놓고 (대전 12년, 인천 4년, 오산 8개월, 섬마을로 피신 거기까지 미행해서 범죄함) 전국 등등 범죄목적이 전남편의 내연녀가 흥신소 사주하여 청원자를 뇌병신 만들어서 치매환자 폐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런 관계로 16년 동안 그것도 매일 도청, 미행, 몰카,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 맹독, 마취제, CCTV무용지물, 기계 경비무용지물, 화상권침해, 통신법위반, 체온열감지기를 사용하여 뇌세포 사멸시킨 강력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년간 허가내주었습니다. 증거자료 재출해서 수사하라고 하면은 못해, 안돼. 증거자료(새콤, 에스원, 사과문, 잘못했다는 시인서) 감찰하라고 하면은 검사보다 높은 직급, 국회의원 직급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청원자는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17년 가까이 실험쥐 마루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시켜놓고 강제로 입 벌려서 뇌에 치명타를 가하는 독극물, 치매, 암, 중풍, 파킨슨병, 당뇨, 알츠하이머 발병시키는 독극물을 마취제 종류 4가지 사용해서 전신(켄타민마취제), 수면마취제, 의식불명제, 포르마린(강력) 청원자를 죽여왔습니다. 암 살인사건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 통한의 세월을 살고 있고 법이 없으니 이 범죄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나 들었고 자살 2번까지 시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형사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자 중국청부살해업자 사서 살인하자고 했답니다. 사주 관상가 투입해서 정보를 읽던 중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경이 생명상대, 치매상대로 장사를 해먹었습니다. 고소시, 저 아줌마라고 해결사가 가르치자 차가 오더니 창문 열고서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하지 말라리까. 그리고 대전 OO경찰서 정보과 OO 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증인 증거물들도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당뇨(확정), 알츠하이머(전단계) 진단명까지 이 범죄로 받았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강력범죄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범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사업도 못하게 범죄권력행사하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인권을 현대판 노예로 전략시키고 청원자와 연결된 모든 사생활 생존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지옥도 이보다는 천국일 것 같은 고통과 악마들의 농간(검경공직자들) 속에서 한 여자의 일생이 무참히 짓밟히고 산산히 부셔놓았습니다. 청원인 이 범죄로 모든것 다 잃엇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욕을 16년간 당했습니다. 청와대 1인 시위 민원을 OO서 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감싸주기로 한 생명을 유린하면서 민원이 관철되지 않게 방해놓은 자들이 2명있다고 들었습니다. 범죄를 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공직자가 감찰을 받을 직무유기를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찰을 받는 것은 순리인데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없고 무법천지 블랙홀에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통한스럽니다.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20~30명이 조편성 힘이 없는 아녀자 한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약자라 치매 범죄는 휴일도 공휴일도 방학도 명절도 설도 없이 진행됩니다. 17년 가까이 이 사건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제 2,3의 청원자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불공정한 경찰,검찰. 제대로 수사하라!


인체에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국민 감시체제를 만들고 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며 인권유린 범죄를 공람종결/반복민원으로 판결하고 문의 전화에는 응답도 못하는 대한민국 공권력(경찰/검찰청/그외 관공서 공무원)이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마약쟁이 경찰/검찰의 인권유린 중범죄 은닉 방조


어쩌다보니 40대 중반에 변변한 직장도없고 입에 거미줄칠순없고, 그래서 빚내서 화물차 지입해서 먹고삽니다 . 그런데 이번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109260원이 청구 됬는데요 공단에 문의해보니 2016년 소득 기준이라는데 참고로 2016년 소득이 107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를 10만원이 넘게 납부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지역보험이라 어쩔수없이 금액이 크다 합니다 . 누군 회사다니고 싶지 않아서 화물차 하겠어요 이나이에 적정한 월급으로 받아주는 회사가 있나요? 지역의료보험이라고 차별두지말고 적당히 청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화물시장개선 필요합니다. 최저가에보내려는 화주(손님)이랑 그 최저가에서 수수료를최대로 뽑으려는 알선소들 덕분에 톤단위로 움직이는화물용달비용이 택시비만도못한가격에 움직입니다 기사들 굶기려고작정한건지요? 하루이틀도아니고 멍때리다보면 매출 마이너스나니꼬 본전치기라도하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남지도않는 푼돈받아서 일잡아갑니다 이러다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생각치도 못한 세금폭탄에 감당못하고 쓰러지고말죠 그나마 생각있는분들도 매출이라도 채울라고 아둥바둥 새벽까지일해야 집에들어갑니다 그마저도모잘라 과적도 서슴없이 시킵니다 1톤에 아무렇지않게 2톤싣게하려고부르고 못싣겠다 2.5톤차량불러라 하면 다들이렇게싣는다 싫으면가라 다른1톤부른다 식으로 정상적인 용량을 지닌차를 배정시키지않고 물류단가낮춰고자 정상보다 낮은톤수차량불러서 더 이득을 취합니다 그결과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사몫이니 싣고가다 사고 나면 나몰라라 지요 법이있으면뭐해요. 편법으로 다들 물러서서 기사들만 절벽으로 몰아치는데 이건 뭐 그냥 엉망입니다 택배시장까지도 화물시장에 영향끼지고있죠..? 화물영역인지 택배 영역인지 구분도 안가는 일들도 많더군요 화물물건을 택배사에서 인수하는일도 보이는데 요즘 은 한술 더 떠서 택배회사에게 일감되받아가는실정이죠? 적정운임에 칼질에 또칼질 난도질된물건 살코기는 없고 뼈만남은거 먹으라고 일감던저주지요 핸드폰발달로 즉시배차할수있는 어플까지도입된이후로는 거의 실시간 경매입찰방식수준의 화물운임책정때문에 하루하루 최저가를 갱신하고있어요 제시받은가격이요. 손님들자가용으로 직접가보시라고하면 죽엇다깨어나도 안가실 가격이에요.. 더욱이 화물영업신고가되어잇는차량이 해야할 운송영업을 택배넘버 또는 심지어 자가용차량으로도 영업을뛰는분들도많아요. 불법이고 세금도 안내니 그분들은 똥단가운임이건 물건이 과적이던 신경쓰지않고 움직여주시는결과 수천들여 정식영업하는 화물기사들 일감도 빼앗기고 마진도 낮아지고 하는실정입니다 나름개인사업자고 세금 따박따박 내는업종인데도 처우는 일개 회사 사원 아니 아르바이트만도 못한대우받고 돈은돈대로 못받고 일하는데 사고나면 기사들만 앞세워 욕먹고.. 날이갈수록 화물시장이 망가져가고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사들이 받을수있는 최소한 운임이 보장되어야하고 과적의책임이 기사가아닌 알선소와 화주들도 공동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알선및 중개업체에서 손님에게 받는금액과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불법운송영업자들 뿌리뽑을수있게 처벌규제강화와 불법영업신고가 단순화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돈많이벌자고 이러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로기준노동시간의 두배가까이 일하시는 기사님들도많아요 그렇다고 두배돈벌면 말이라도없지요 다빼고나면 남는게 얼마인지 느낀분들은 점심밥 사먹는것 조차 망설어요 최소한 남들처럼일하고 남들처럼 먹고살게는 해야 하는거잖아요

화물운송영업기사분들 먹고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포트홀의 원인 순환골재(페아스팔트) 30%재사용 금지해야한다. 1. 현황 국토교통부는 아스콘생산업자의 요구에 순환골재 생산기술의 향상 및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제 전국의 도로에 아스팔트시공은 파손불량으로 판단된 곳의 도로에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로 시행하고있 습니다. 파손된 도로표면에 3㎝ 깊이를 파낸 후 아스팔트유를 뿌리고 파낸 30% 페아스팔트와 신골재(자갈 모래등)아스팔트 유를 혼합하여 150도에 스팀으로 가열한 제품을 생산 아스콘절삭덧씌우기공사를 합니다. 건설페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2007.1.1. 일 시행 이전에는 소성변형으로 어쩌다 한두 곳 이던 파손부위가 시행 후 눈이나 비온 후 전국의 도로는 수많은 곳이 파손되였고 통행에 불편함은 운전자의 몫이 되였습니다. 2. 문제점 1) 아스팔트 표면을 3㎝의 깊이를 파내고 덧씌우기 때문에 덧씌운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 표면에 자동차 바뀌의 하중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며 파손됩니다. 2) 현행 파손된 도로에서 수거한 불량 순환골재를 30%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가 순환골재를 100%사용하여도 배합비율은 알수 없으며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불량순환골재 아스콘의 점도를 높이려고 아스팔트유 과다투입으로 새까먼색으로 도로에 시공됨으로 냄새와 지열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과 우천시 탈색되면서 아스팔트유분이 주변의 토지와 하천으로 유입 되여 미생물을 죽이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3) 사업자의 원가절감보다는 자동차사고 위험이 도로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듭니다. 3. 대책 1)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시 절삭할 표면깊이를 15㎝이상으로 절삭한다. 2) 순환골재는 기층용으로만 사용한다. 순환골재배합기준에 표층용은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령 개정한다. 관리감독청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아스콘 시료를 채취하여 배합비율 시험 성적서를 의뢰한다. 3) 시공후 1년이내 파손시 보수공사는 아스콘절삭덧씌우기포장공사업자가 책임진다. -끝-

포트홀의 원인 순환골재(페아스팔트) 30%재사용 금지해야한다


현재 횡단보도 신호등에보면 보행자신호 초록불일때 초시계처럼숫자화된 표시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차량용 신호등에도 설치를 하면 효과적일것이라 생각됩니다.특히 꼬리물기가 심한 교차로에서는 더욱더 설치해서 상습 정체를 예방할수있다고 봅니다 설치예상효과 1교차로에서 갑자기 황색신호로 바뀌기전 운전자의 예비주의로 꼬리물기 정체완화 2교통흐름 원할시에는 운전자에게 여유운전할수 있게하여 과속난폭운전 예방 3상습정체 교차로나 통행량 많은교차로에 시범설치운영후 확대

교통신호등 개선에 대한 제안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는다른게 성교육이 미미한게사실이고 좀더 정부나 학교의 성교육수업을 받아야만한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 외국은 이른나이에 기본으로 올바른가치관과 올바른교육을하는것으로압니다..그결과 적은성범죄율..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고합니다... 남자그리고여자 모두가 이런교육을통해 비뚤어진 성의식.도무지이해할수없는잘못된인식이 해소될수있기를바랍니다. 남성도 그런사례가있긴합니다만.여성에게는 위험과 불안감을어쩔수없이느낄수밖에없습니다...뉴스만해도..여혐사건...성추행..강간들너무나마음아픈사건들로가득합니다. 앞으로도어린이할것없이어른들도 부모들도 바른성교육을받게했으면좋겠습니다...

성교육수업을 늘려주세요. (성범죄.성추행 예방)


초등학교,중학교 우유를 한달에 4번씩 일주일에 한번 딸기우유,쵸코우유,바나나우유로 해주세요 흰우유 싫어하는애들도 많고 그래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우유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겨울옷을 장만하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둘러보던 중에 부모님께서 “평창 롱 패딩이 나왔던데 어때?”하며 평창 롱 패딩에 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사이트 옆에 나오는 저소득층아이들을 위한 후원 문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저 아이들은 롱 패딩을 입어볼 기회도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그 무엇보다 주의 깊게 알고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평창 롱 패딩을 공장에서 나올 때 매겨진 가격으로 사게 해주면 어떨까?’ 또는 ‘남들보다 먼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평창 롱 패딩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싼값에 주었다는 것을 알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더욱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아이들에게 발급이 되었던 급식카드를 확인하여 롱 패딩을 원가에 파는 것은 어떨까요? 롱 패딩을 사 입을 수 없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아이들도 평창 롱 패딩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저의 신상정보는 관계자분들만 아시고 외부에는 공개하시면 안됩니다 --------------------------------------------- 정책건의입니다. --------------------------------------------- 1. 아무고통없이 또는 약간의 고통으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방법. => 상대적으로 더 [좋은느낌으로 공부하는방법] [part1 - 준비기간] case1 고통이 전혀 없는 경우 case2 약간의 고통이 있는경우 [part2 - 습득기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약간의 고통이 있을수도 있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 누구든지 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수능, 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 -> 학교,학원,과외,어학연수 안해도 됩니다. -------------------------------------------------------------------------- 제안을 드립니다 중학생 중에 공부 전교에서 제일 낮은 등수의 학생을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의 필기시험에서 5개 전부 100점 맞게 만들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고나면 저에게 10억원을 지원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공부방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몸에 큰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정해진 범위내에서 시험이 출제되어야합니다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수있는 주관적평가가 아닌 정답이 뚜렷한 객관적평가이어야합니다 -필기시험만 해당하고 실기시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저에게 5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원룸과 생활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 학생은 1년간 저 이외에 다른사람과 접촉하면 안됩니다 공부방법이 공개될수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교 자퇴하여야 합니다 --------------------------- [ 1년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 필기시험에서 전부 100점 맞기] 가 되지 않을경우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으십시오 ----------------------------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최종계약을 하기전까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려면, blue55551@naver.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수능,사법시험의 객관적 평가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교수에게 미래를 저당잡혀 인권 및 보수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지 못한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위과정의 구조상 교수는 대학원생의 졸업과 취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 눈밖에 나면 학계는 물론이고 취업길도 막히는건 당연지사라 연구실내에서 교수는 절대권력자입니다. 모든 교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를 무기삼아 대학원생들의 노예처럼 부리며 대학원생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 및 기타 가혹행위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인분교수 사건, 8만대장경 스캔노예 사건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학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은 정말 정말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학원생들은 교수에게 피해를 당하더라도 교수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현대판 노예로 부려지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응당히 지불 받아야할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은 대학교 동기의 근황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교수가 인건비 감사를 피하기 위해 학생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인건비를 학생통장으로 지급받고 교수가 학생 카드로 본인 생활비를 쓴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학생들이 돈이 왜 필요하냐며 본인이 쓰는게 낫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교수들이 교육자라고 앉아 있는게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대판 노예 대학원생들의 인권보호와 임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역 군생활을 하고 예비역 생활을 하는 부사관으로써 청원을 합니다. 우선 사격 훈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하고, 이동간 사격 및 전투 사격을 통한 개인 전투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보병의 부실한 사격훈련은 병사 개개인의 정예화가 아니라 단순히 병력 규모를 유지해서 보병은 방어적,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주력한, 다시 말해 실질적인 주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2년 주기로 교체되는 징집병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격방법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전투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저강도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 시가전 위주의 병력 운용 추세의 현대적인 분대, 개인 전투력이 극대화된 보병이 아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징집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군의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고지전, 참호전 수준의 사격과 보병전술 교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후진적인 사격훈련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만약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미 양국간 군사력 격차는 명확한 관계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시가지에서의 소탕전 위주로 보병간의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시가지에서의 사격과 전투에 대한 일반 보병들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전무해서 다 이긴 상황에서 훈련의 미비로 불필요한 희생이 더해질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겪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드는게 현재 한국군의 사격 훈련과 보병 전술의 실태죠. 부실한 사격훈련과 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의 삽질 등의 각종 작업은 장병들로 하여금 내가 군인인지 노역에 동원된 노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일선 통신병 등 중요 장비를 다루는 보직이나 자동화기 사수에게도 개인 호신용 권총마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낮은 위상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2년마다 교체되는 징집병이라지만 군사전문가가 아닌 일개 병사도 이보다는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보편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허접한 게 한국군의 사격훈련입니다. 결국 병사들로 하여금 군인 본연의 사격보다 삽질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인상을 받게 만들고 군 생활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하는 문제죠. 보병들은 결국 실질적인 전력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나 채우는 소모품적 존재이며 각종 노역에나 동원하는 거의 노비나 다름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전의 추세에 맞는 북한과의 실제 전쟁상황에서 필요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사격훈련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투력은 물론 군 복무를 하기위해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해서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대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인을 군인 취급이 아닌 무슨 노역자 취급한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부실한 사격훈련과 대비되는 각종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전역 하신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군인' 입니다. 명색에 특전사가 특수부대인데 장비,훈련이 부실 한게 현실 입니다. 야간투시경,열영상 장비 하나 던져 준다고 특수부대가 되는거도 아니고 공수훈련, 내륙전술훈련, 고등산악훈련,혹한기 훈련 등등 산에서 뛰고 달리고 뒹굴고 하는 훈련이 힘들다고 전투력이 높은게 아닙니다. 미군,영국군,독일군,프랑스군,캐나다군,호주군 심지어 러시아군 특수부대 까지 하는 CQB 및 CQM 등 실전적이고 실제 전투,전쟁에서 도음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하는 훈련을 우리 특전부대 장병 및 국군 장병들이 못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그것도 문제 이지만 더욱 문제인게 지금 국군 장병 개개인의 장비,훈련 수준이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후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되어 있는게 문제 입니다. 특전사내 제707특수임무대대,여단 정찰대 경찰의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UDT의 해상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들은 좋게말하면 경보병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살 특공대 입니다. 북한에 침투하여 작전을 성공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고 살아돌아 올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우리나라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 및 장비지급,훈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격 훈련 및 군 장비 개선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이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재남 주문기 법 제1조 정확한 명칭은 피의자가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아도 반드시 과징금 또는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재남 주문기 법 제2조 정확한 명칭은 특사경같은 수사공무원이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무죄)를 받으면 직위해제, 업무정지,대기발령이나 파면이나 정직, 파견복귀로 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수사공무원은 포함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서 경미/보통/엄중 으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면 될꺼 같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고작 2주 수료한 후에 현장에 투입하는것이 옳지 않으며 특사경제도가 문제점은 수사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을 앉혀놓고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시킬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도전과 동시에 업무량을 증대시켜 정작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마치 언론에는 진짜 경찰인것처럼 나오는데 어디에가서는 검철청소속이라 하고 다른데가서는 특별한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명칭을 변경을해서 민생안정팀 또는 민생단속반 이라든가 00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던가 아니면 해체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명칭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무식한 특사경 공무원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검찰에 접수를 하고 수사지휘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지 말아야할지 판단을 하고 경찰 수사관의견란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특사경공무원이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시킬때 한번 더 생각을 하게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을꺼 같으면 특사경측에서 사건이 종결되는걸로 바꿀 수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새로운 법률을 추진해주세요.


먼저 해야할말이 있습니다. 평등이란. 남여를 똑같이 적용하는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어느정도의 수준이나 기간을 줌으로서 그 다름을 매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국민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최근 여성 군간부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팔굽혀 펴기못하는 여군, 완전군장행군못하는 여군 같이 말이죠. 군인적 활동이 불가능한 체력인대도 많은 여자들이 군간부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초기 여자의 근육량을 검사 해서. 체력검사를 남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시켜 수치를 조사 한후. 두달~세달 후에도 체력검사가 나아지지 않으면 군간부 자격 박탈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바로앞에 동료가 쓰러져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군간부가 그 성인 남자 한명 부축하지 못할 체력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여성 군간부들의 체력검사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군간부 체력 검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