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기에 공단직원에게 전화해서 전년보다 소득이줄었다고하니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가서 소득증명원을 발행받아오라고 하기에 보험공단에서 세무서와 공유하여하면안되냐고하니 계속하는대답이 본인이직접하라고 하기에 저는하루하루 운전을해야하는사람이니 시간이없다고해도 앵무새같은 대답만하니 너무답답하기도하고 화도나더구요 재도개선방향은 없는지요 ?

의료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있는 동생의 형입니다. 제가 동생을 보면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것과 동시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실비보험이 전혀 가입이 되질않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입할수있는 보험은 암보험,뇌질환보험이 전부입니다. 저희 동생의 경우 현재 20대초반인데 장애판정을 받기 전에 가입을 해둔 어린이보험이 유일한데 이것마저 21년이면 만기가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린이 보험마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비보험 조차 가입이 안된다면 장애인들은 어떠한 보장도 받을수없습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크고작은 질병에 걸릴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되야하는겁니까? 장애인들은 아프면 어디에서 보장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실비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실비보험이라도 별도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실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20대중반이지만 동생을 볼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동생은 벌써부터 아픈곳이 많아 병원을 자주가는데 지금은 그나마 보장이 작더라도 어린이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것마저 끝나면 어떻게 해야하나...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장애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이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실비보험을 장애인분들도 동일하게 가입을 가능하게 하되 가입조건을 면밀히 따진다던지 아니면 보장을 일반인에 비해 조금 하향된 실비보험 상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전용 실비보험을 별도 만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실비보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꼭 밝혀주십시오

스마트폰 해킹 사찰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지원을 24시간으로 하고 있는 외상센터에 체계적인 지원 요청합니다. 의료진과 시스템부족으로 사고로부터 구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은 시급합니다.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지원 요청합니다.


유튜브 , 아프리카TV 등 개인 방송자 등 .. 운전자 면허증처럼 자격증 소유자만 가능하게하고, 거짓 뉴스 등을 진실로 꾸미는 자들 영구 정지시켜야.. 유튜브 - 허 , 애 snsTV, 최ㅇㅇ 등 방송 게시판들을 보면.. 허x선생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j7NieW8raPLSzMx069dLA/videos 애 x xx - https://www.youtube.com/user/anjoongkyu/videos 최 xx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su-eJ1MznHoZGKlCf5Zkg 보수니 뭐니는 다 좋다만.. 문대통령님을 욕하는 자들이나 기타 등등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음을 느낍니다. 간간히 댓글들 보면 비정상적인 인터넷 문화의 형성의 심각한 단점임을 처음 알았네요. 이런 사이트 등이 있었다는것도 처음 알았고요.. 위는 예를 들은거고 앞으로 모든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가 거짓 뉴스를 진실로 꾸며서 유포시 1차 경고, 2차 경고 . 3차 이용 정지 등을 해서 그들의 수익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비정상적으로 거짓된 얘기로 남들을 비난하거나 , 잘못된 자료를, 거짓 뉴스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검찰청 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할 심각한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은 방송 자격증 정지 ( 벌금 + 별개가 아닙니다.@로 년 형무소에 살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서명합니다

외상센타 처우 개선


오늘도 서울아파트 값이 8.2대책이전보다 더올라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것은 실패의 원인 입니다. 좀더 전문가적 식견으로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 할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장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춰 부동산도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도 직결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인들의 정책은 실무를 모르는 이론에 바탕을 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20년동안 부동산에 몸담은 저의 생각은 지금의 정책으론 수도권 아파트값 절대 잡을수 없다는것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장관을 만들어 주세요.


말못하고 멀쩡한 애기 입원시키고 그작은혈관에 주사놓고 하루도 안되 수액4팩에 피검사한다고 피뽑아갔으면서 검사결과 말안해주고 이런거 없어져야합니다 이래서 애낳고 잘살겠습니까 건강하게 키우겠습니까 금정아동병원 곰돌이쌤 고발합니다

소아과 과잉진료


저희 4인가족중에서 3명이 주기적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을 다니고 있는 가정입니다 . 그렇게 자주다니는 아주대에 이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계신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대병원에서 선장님이나 귀순병사치료 땜에 유명해진 병원이라 돈을 더 잘 벌줄 알았어요 . 그렇게 훌륭한 의사선생님은 저희가 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진심'이란 아주 고귀한 세상이잖아요 . 지혜로우신 대통령님, 이렇게 의로운 분을 지켜드릴수 있는 힘이 저희 국민과 대통령님은 있잖아요 ~ 그 분의 빛을 갚아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응급 중증 외상센터를 도와 드리길 원합니다. 그 분 말씀이,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랫계층 의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답니다 . 저희 가족들도 다들 잘난거 하나 없는 힘 없는 가정이거든요~ 경기도에? 중증 외상 센터가 없는줄 몰랐어요 ~ 지혜로우신 대통령님 국민의 단결로 이뤄지신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 의로운분을 지켜드리고, 바닥계층을 도와 주세요 ~중증 외상센터를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 몇번 드렸는데, 더 당신을 위해 기도 드리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국종의사선생님


사법적폐 신광렬판사 퇴출시켜 사법 정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신광렬판사 퇴출


아기는엄마가키워야가장잘큽니다.모든것을포기하고 집안을위해아기를위해사는전업주부도경제에힘겹 지안게전업주부를위한제도만들어주세요.돈때문에 직장다니는일없도록해주세요.그것이국가의미래를 위한길이라고생각합니다.제도방안의미래는범죄율 이낮아지고모두행복한국가제도속에삽니다.아기를 엄마가키우면국가전반에행복한국가로가는지름길 입니다.

전업주부도행복한국가😊


이상하다. 외상센터의 정부지원은 마땅하지만 의료계나 병원경영자들의 비리부터 수사해야 맞지 않나? 어디서부터 썩었는지 밝혀내야 개선이 될 것 아닌가? 응급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의료계나 병원경영자들은 돈을 벌고 있었다면 큰 적폐라고 본다.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의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와 치료비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성형외과는 왜 이리 많이 생겨났고 운영비리는 없는지..의약회사의 약값은 정당한지..의료장비업체의 비리는 없는지..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건 범죄다.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얄미운데..다음 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계 적폐청산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외상센터지원


저런 인간이 판사라는 게.... 3살먹은 애들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판결은 컴퓨터에 맡기는 게 좋겠네...

적폐판사 신광렬판사 퇴출 청원합니다.


이국종교수 중증외상센타 예산증액지원요청합니다

중증외상센타 청원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청원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국종교수님의 분노


현장학교에서 교육대와 사범대의 과목전문성에서 선의의 경쟁.

초등학교도 전과목 전담제를 실시하여 사범대생을 임용해야 합니다.


갓건배 홈페이지에는 남성 비하, 남성혐오,6.25전사비하 등 여러가지의 혐오적 발언으로 자신의 이익을 버려들이고 있습니다 제발 홈페이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는 갓건배 홈페이지주소입니다..

갓건배 사이트 삭제  요청


현재 8.2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이 전혀 떨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 . 그래서 몇가지 개정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관련 청원* 1.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부동산의 대출금리나 규제부분은 2주택자에게 부터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3주택 이상자에게는 원천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걸 제안합니다 *건축물(오피스텔, 상가) 관련 청원 1.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매제한을 풀어주시길 제안합니다. 2.오피스텔,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사업등록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소득세를 정확하게 시행하여 세금확보를 하시길 제안합니다. 단, 소득세 확보를 정확히 하되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100%감면, 양도소득세 100%감면(현행)을 동시에 시행하는것으로 제안합니다. 3.오피스텔의 경우 2룸 이상이나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제안하는 부동산 정책에 포인트는 부유층들에 부동산에대한 투자를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 입니다. 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부동산은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대출규제나 세금확대로 규제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주는게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서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풀어줘야 상권이 부활하고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걸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에 상승을 어느정도 막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오피스텔만 규제를 풀면 아파트형 대형평수에 오피스텔이 많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은 현행대로 전매제한을 하는것으로 제안합니다. 정말 꼭 이렇게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정책으로는 아파트가격을 잡기도 힘들고 부동산 침체만 부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 .

부동산 정책 의견 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지는데... 댓글공작수사->18대 대선 무효 이 과정을 아마도 적폐세력들이 우려하는 듯 한데....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당연히 당선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의 댓글공작 부정선거와 세금 도둑질은 반드시 수사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촛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이명박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여야가 합심하여 통과시킨거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자기 밥그릇에는 여도 야도 없네요. 지금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쓸곳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닌데 이런 시국에 보좌진 늘려서 수십억을 쓰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외국보다 국회의원 임금도 높고 대우도 좋은데 뭘잘하는게 있다고 더 늘린다는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안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의 뜻 일것이라 믿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늘리는 법 거부권행사 해주세요


이국종교수같은 분이 의료계에서 견디실 수 있게 국가적 특별지원바랍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요

외상센터지원 전반적 개선바랍니다.


이번에 외상센터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데, 충분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부 지원이 아니라 의사가 돈걱정없이 인명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들은바로는 환자 치료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 빚이 억대랍니다. 정말 슬프네요..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부터라도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국종교수님 지원 해주세요


이명박정권시절 농협중앙회(최원병 전회장)에서 210 억원의 상호금융특별회계 관련한 거액의 부당한 대출이실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고조사 조치가 전혀되지 않았고 농협해킹사건과 연류되어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위 대출의 실행에 관련된 모 인사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않은채 현재 농협중앙회 본사건물 바로 맞은편에 이명박 전대통령 사돈집안기업인 효성과 관련된 20 여층의 빌딩공사에 중책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피땀어린 돈에 관련된 이런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청윈합니다

이명박 정권시절  농협부당대출 관련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이후로 남북교류가 모두 단절된체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해결할 어떠한 계기도 마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기업의 99%, 전체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역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상공인은 우리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생업 집단입니다. 따라서 종사하는 분야가 다양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이 시도 될수 있으며, 모두에게 절실한 생업이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진 후에도 가장 강인하고 끈기 있게 이어 나갈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권익 증대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수 있으리라 믿으며, 보다 더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서는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지금까지 부정적이기만 했던 대북 정책 의지도 긍정적인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탄탄한 토대가 마련 되어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중소상공인의 남북교역참여허용 청원


고령자가 점점 늘어가는 현실에서 고령자 무임승차 이제는 없애야합니다 늘어가는 적자비용에 전철 안전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전철만 이용이 되니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무임 승차 없애고 한달 5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전철을 타고 싶어서 타시는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전철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지역에 대한 차별이 해결 됩니다. 버스와 전철에 대한 적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에 남아 있는 비용을 대기업을 제외하고 근처 시장에서 혹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철 고령자 무임승차 없애 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용 할 수있는 돈으로 지급해 주세요


고 발 장 고 발 인 : 신 철 수 (570330-*******) 전화 (010-3506-4998)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 1길 11 경북천막사 피 고발인 : 최 욱 진 주 소 : 청주 청원 경찰서 수사과에서 서울 성동 경찰서 이직 죄 목 : 수사 조작 및 직무 유기 피고발인 : 양준석 검사 주소: 청주 지방 검찰청 죄목 : 수사 지휘 책임 가 . 사건 내용 저는 청주 빛의 생명나무 단체의 전관수 대표가 2017년 한국 대재앙에 대비하여 충북 보은군 임곡리에 생존 캠프를 건설해야 된다는 말에 속아 토지 구입자금으로 일억을 예탁했지만, 전관수가 이 돈을 횡령 하자 고소하였고, 그 후 전관수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이 돈은 기부금이라며 저의 도장까지 도용하여 재산출연증서(기부 승낙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장하자 사문서 위조와 인장 도용 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청주 검찰청 2015년 형제 19407호) 나. 고발 원인. 이 사건은 청주검찰청 양준석 검사의 지휘로 청원 경찰서 최욱진 수사관이 수사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성진영 검사가 무혐의 결정. 그 후 항고 및 재정 신청을 거치면서 최종 무혐의 결정 되었으나 사건이 초등 수사에서 조작되어 결정되었기에 그 책임을 묻고자 고발합니다. 다. 고발 내용 사건 당시 고소인: 신 철 수 피 고소인 : 전 관수 채형석 1. 최 욱진 수사관은 피고소인(전관수)이 허위로 작성한 재산 출연 증서(기부 승낙서)의 내용과 도장이 가짜임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가짜임을 누구나 육안으로도 가능합니다). (증제 1호) 2. 피고소인은 기부금이라고 주장하고자 이 돈으로 즉시 건물 임대료를 냈다고 거짓말 했는데 최 수사관은 입금된 통장에 일억이 수개월 잠자고 있음을 확인하여 거짓말임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3. 처음에는 임대료로 냈다고 가짜 영수증까지 제출해놓고 나중 대질 신문 시 피고소인은 한동안 돈이 입금된 것을 몰랐다고 또 거짓말해도 최욱진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4. 최 수사관은 이 문서가 2015년 6월 11일 빛의 생명나무 법인 설립 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다면서 청원 경찰서 자유 게시판에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증. 제 2호). 그런데 저는 수차례 이 문서에 동의를 한바 없다고 했고, 또 이 문서에는 그해 3월 21에 작성되었다고 분명히 기제 되어 있는데도 피고소인의 범행을 무마하려고 최욱진은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5. 이 문서를 왜 작성했는가? 라는 최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소인(채형석)은 법인 설립에 필요해서 작성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법인 설립에 이 문서가 필요 없음을 최 수사관도 알고 또 작성날짜와 내용이 조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6. 최 수사관이 이 문서에 고소인의 친필 서명이 왜 없냐고 피고소인(채형석)에게 질문하니 멀리 있어 전화로 확인 받았다고 했지만 통화 기록이 없자 피 고소인은 자기 휴대폰이 있는데도 고소인과 통화를 한사람(전관수)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했다며 또 거짓말을 하면서 편법으로 통화 기록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과거의 것을 제출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무슨 큰 증거나 되는 것처럼 최욱진은 고개를 꺼덕였습니다. 7. 최욱진은 이 허위 문서가 동 청주 세무서에 빛의 생명나무 법인 설립 청구 서류에 첨부 되었다고 해서 진짜 문서로 둔갑시켜 사건을 처리 했습니다. 올바른 수사관이라면 법인 청구 서류에 필요 없는 문서가 어떤 의도로 누가, 언제, 첨부 했는지 도장은 동일한지 수사 하는 것이 책무이지만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8. 최 수사관은 제가 진술하면 실실 비웃고, 피고소인은 횡설수설해도 고개를 꺼덕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수사기록을 수백 쪽 만들어 핵심을 피하면서 사건을 흐렸습니다. 9. 최 수사관은 진실을 밝혀줄 고소인의 증인들(약 15명)은 한명도 조사 하지 않고, 자기 조직을 살리고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피고소인 증인들은 모두 불러 조사하여 편파적인 수사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10. 고소인은 진실을 밝히고자 60명의 증인을 세워 법에 따라 수사 요청서를 제출 했음에도 최욱진은 이를 묵살 했습니다. 11. 피고소인(전관수) 스스로 고소인은 생존 캠프 건설 팀장이고, 그 당시 5명의 건설 팀까지 꾸려 졌음을 진술했고, 또 피고소인의 지시로 고소인이 준비한 보은군의 건설 면허증과 건설 장비 및 증인 녹취록등을 제시하여 일억이 토지 구입자금임을 증명했음에도 최 수사관은 이를 묵살하고 피고소인의 거짓 주장만 믿고 불기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12. 최 수사관은 이외에도 피고소인의 여러 거짓말이 노출 되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고, 집중 추궁하여 진실을 밝혀 범죄 척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수상하였습니다. 13. 저는 최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사기 행각으로 그동안 수 백 명 (지금까지 약 1.000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관수 사이비 교주를 꼭 잡아 줄 것을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묵살 했습니다. 결언 증거는 없지만 최욱진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조작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 놓고 휴가를 떠난 점이 수상 합니다

경찰 수사 조작 사건을 재 수사하라


부탁드려요

이국종교수 뜻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꼭 필요한 일이 제대로 우리의 세금이 보람되게 쓰이게 면ㅇ실히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바랍니다

중증외상치료센터를 지원해주세요


교원성과급지급을 반대합니다.

교원성과급  반대합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으로 제한해주세요.


권역외상센터 전폭적인 지원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_^*)*

이국종교수님 건강하고 행복하시구 감사드립니다 *(*^_^*)*


조두순의출소를 막아주세요 안전한사회에서살 권리를 원합니다.

조두순 출소절대반대


1. 댓글조작과 성적조작 2. 본교학생프락치로 사용하여 학생사찰 3. 입맛안맞는 학생 몰아내기 국정원수사와 로스쿨수사 모두 해야합니다

국정원과 로스쿨이 비슷하네요


우리모두는 태어날때부터 결정되어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2,3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겼거나, 빼았길겄입니다. 이사회가 더 문제인건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것 입니다 여자는 안가고 남자는 가야하는게.. 이런 부당한사실이 2017년 200개국이 넘는 나라중에 자칭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성평등국가로 만들어주세요 군대를보내던 국방세를 걷던 해서 나라를 성평등하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듭시다

우리는 나라답지않은 나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립대학이 많으며 사학적폐들로 놀아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대전같은경우는 등록금이 600~800입니다 서민학생들 등꼴이 빠집니다. 국.공립에 투자를 많이하고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초등,중학교의 공립비중을 줄여야합니다. 핀란드,독일을 예로들면 고학벌로 갈수록 공립비중이 늘어납니다. 교육부의 예산권한을 줄이고 지방정부로 교육 권한을 돌려야한다고 봅니다.

사립대학교를 줄이고 국공립대학을 늘려야합니다


이영학을 사형에처해주세요. 흉악범이사회를 활보하지 않도록 해 ㅈㄷㆍ세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지켜 주세요

이영학 사형찬성


특허를 내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특허를 내는것을 더욱 쉽게 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쉽게 특허를 낼수 있습니다.그러면 초등학생도 특허를 내어서 돈을 벌고,이것이 대중화 되어서 특허가 우리곁으로 다가오며 창의적인 미래를 준비할수 있습니다.저도 특허를 내고 싶은데 너무 과정이 복잡하네요.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행복하고,창의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특허내기 더 쉽게 하자!!


기업이나 사회활동에서의 갑질의 의미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제안.명려은 그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분히 그 내용이 번복될수있고 그런것이결과적으로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욕은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특정인들이 특정 싸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여사님을 욕하고 있습니다.취임이후기다렸다는듯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노통때처럼 개나소나 흔들어대는것입니다. 또 경험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없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는행위를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말은 하도록 놔두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하는것은 바른정보를 선택할 국민들에게도 피해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뿜에 히딩크 이자를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목적을가진 대통령 음해


목적을가진 대통령 음해


조두순은 세상에 나오면 또 아이를 죽일 짐승입니다.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아엠에프때 사업실패로 가족해체되고 어렵게 2014년4월14일짜로 파산면책이 되어읍니다. 하지만 금융기록이 오년동안 기록에 남아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정상적인 경제활동 을 할수있게 면책을시켜으면, 하루라도 빨리 법원파산기록을 삭제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있게하여 가족을을 부양할수있게 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파산면책자도 기록삭제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서울인근 아파트 가격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여 서민들의 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명시를 예로들면 20년이 다되가는 중서민들이 주거하고있은 30평형 아파트가 5억원이 넘고 전월세 시세는 아파트 가격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현실이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기간내에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의 정책을 아무리 잘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때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건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아울러 어느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확실하고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현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차기 그리고 차차기 정부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어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피드백을 주거나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번 군내 위안부 신설 청원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청원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청원 게시판에 의견 달기란 신설을 청원합니다


배구 동호회 시설을 많이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구를 좋아하는 여 초등학생 입니다. 다름 아니라, 중학교로 넘어가면 더 이상 배구를 접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 (파주) 쪽에는 배구 동호회나, 배구 연맹에 등록된 학교가 몇되지 않아 배구라는 운동을 즐길 수 없습니다. 또는 제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친구들도 배구를 즐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할 수 없는 친구들도 몇명 있을 것 입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배구선수가 되기위해 충청까지가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만큼이나, 부모님의 마음도 참 걱정될 것 입니다. 물론 이 실천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부터는 배구보다 공부에 집중해야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서는 공부를 해소하는 방법은 배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는 배구를 즐길 만한 곳은 없고, 서울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몹시 어렵습니다. 정말 배구가 하고 싶습니다. 한쪽에만 몰려있는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분포되도록이요. 간절히 외쳐봅니다. 이상입니다.

배구 동호회 시설을 많이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반음양증과 가성반음양증을 배웠는데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이여서 찾아보니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에는 반음양증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반음양증 (인터섹슈얼)과 가성반음양증에 관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국종교수 생명을 살리는 쓴비용이 왜 본인 빚이되어야합니까? 조사하셔서 삭감해주시기바랍니다..


투견도 불법이고, 도박도 불법인 , 두가지 다불법적인,투견도박을 강력히 처벌할수있게끔 법을마련해주십시요, 이런것은 복잡한절차없이 , 간단한증거만으로도 처벌할수 있게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생명에대한 기본적인매너와 예의가 없는 생명경시풍조는 , 강력한처벌과 매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에 기본은 생명존중에서 시작된다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견도박.둘다불법 강력한처벌좀해주십시요


이 번 지진 사태가 지열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없고 상관없이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 번 지진을 몸소 직접 격은 사람으로서 무조건 반대한다.

포항지열발전적극바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3D업종에 종사하며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국민을 구하는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한걸음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은 속도제한이 30이지요 도로 색도 다르고 방지턱도 있지만 속도제한 지키는 분들은 많지않습니다 속도 30을 지켜라는 권유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교앞에서 사고가 일어나 아이가 크게다치거나 목숨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이일어납니다 학교 앞 만큼은 아이들이 차걱정없이 다닐수 있었으면 우리모두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길러나갔으면 합니다

학교 앞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 의무화 요청합니다


일 똑바로 해라

일 똑바로 해라


조두순 출소를 결사 반대 합니다. 아무리 전자발지를 해도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다리를 자르면 손으로 할껏이고,손을 자르면 어디든 이용해 또 그짓을 할껏입니다. 왜나하면 죽기전까지 고치치 못할 더러운병 이니까요. 누군가의 손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친구 일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를 지키기 위해 꼭 조두순 출소를 우리가족 모두 결사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이번에 JSA 귀순자를 잡기 위해 한 북한군이 휴전선을 몇 이터 넘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보니까 초소는 군인이 아닌 CCTV로만 감시되더라구요. 북한군이 넘어 왔을 땐 즉각 대응을 해야하니 경비병을 직접 배치해 그 쪽으로 사격하는 북한군에대해 직접 대응 사격으로 대응하야 합니다.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휴전선 자체이기 때문이죠.

JSA 우리 군 초소 경비병 배치


어제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토플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토플 시험 읽기 지문에서 동해를 Sea of Japan 이라고 칭하였더군요. 토플 시험은 전세계인이 보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나 답안, 채점의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시험이어서 문제를 들고 시험 주최측에 이의 제기나 항의를 할 수도 없다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고 기분이 한없이 불편합니다. 동해는 엄연한 우리 나라의 영해입니다. 혹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성격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나 정말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찾은 곳이 이 곳이네요ㅜㅜ

동해를 지켜주세요


자녀가 부모 신상정보로 인증하여 소액결제를 한경우에 그 대금을 지불하고 영구차단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다시 인증이되면 결재를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예 가입시부터 소액 결재를 영구차단하는걸 원합니다

핸드폰가입시 소액결재 영구 차단


읍면동 단위로에서의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이후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도시의 경우 집찾기는 조금 용이하겠으나 정작 읍면 단위의 마을에서는 도로명으로 주소가 표기되다보니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도시에서조차 'oo동에 산다'라고 하지 'oo로에 산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않아도 공동체성 사라져가고 행정체계는 아직도 동주민센터,읍사무소,면사무소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주소체계를 읍면동 단위로 환원하길 청원한다.

도로명 주소 환원


삼청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장 정인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반역사적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질풍노도와 같이 치닫고 있어 쌍수로 환영한다. 수괴(首魁)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천인공노한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역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잊지 못할 80년도 동 시대, 같은 시기에 신군부 군사깡패에 의해 자행된 광주학살과 더불어 삼청학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촛불정부에게 각성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청원서를 몇 차례 청와대에 보냈지만 오불관언한다는 것은 촛불혁명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기에 초심을 잃은 문재인 정부를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삼청교육대』는 불법하게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데 이어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주관한 극악무도한 한국판 킬링필드에 버금가는 미증유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1년 1월25일 신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6만7백55명을 검거, A급 3천2백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 B급 1만7천8백72명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및 삼청교육대 근로봉사, 2만2천4백75명은 순화교육, D급은 1만7천1백56명 훈방조치 했다고 했다. 죽음의수용소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초였으며 정치보복으로 야당인사,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이 대거 끌려갔다. 그리고 당시 불안했던 신군부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우민정책으로 악용했으며 삼청교육대에 끌려 간 기층민을 사회악으로 국민에게 각인시켜 정당화했다. 신군부의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청원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발호 하는 시점인, 1987년 월간지 신동아 10월호에 최초로 논픽션 삼청교육대 사건을 폭로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게 되고 당시 평민당 및 재야(전국민족민주연합) 등과 연대하여 전𐄁노(全𐄁盧) 타도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궁지에 몰린 노태우 군사정권은 오자복 국방부 장관 명의로 1988년 1월20일 철저하게 은폐했던 삼청교육대 피해 상황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가열 찬 투쟁의 전리품이었다. 삼청교육대 군부대 안에서 죽은 숫자가 52명, 후유증 사망자 3백97명, 행방불명자 4명, 정신이상자를 비롯한 장(상)해자 2천7백6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만 따르다 해도 엄청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할 뿐 실상은 그보다 더 엄청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002년 4월 MBC에서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교관 또는 조교를 지낸 관계자들이 한 연대에서만 11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최소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사건의 전모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다 할 것이다. 광주항쟁의 경우 노천(露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많은 증거가 존재하지만 삼청교육대는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특수사회에서 발생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국방부에 의해 암장되어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설이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7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훼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국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니까 필자가 1987년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가 발족 된 이래 17년만의 일이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그러나 미흡하기 그지없는 미완성 졸작이라 할 것이다. 1990년 7월에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보다도 14년이나 더 걸렸다.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주사태에 비해 족탈불급이다. 보상금 차별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죽은 영혼에 대한 신원(伸寃)과 위령탑이나 공동묘지조차도 없다. 한국판 수용소군도(收容所群島)인 삼청교육대 학살 사건에 대한 차별화와 형평성 상실은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보면 말단 계급의 군인 몇 사람에게 국한하여 기소유예, 형집행면죄, 공소기각결정, 집행유예 등 솜 방망이식 처리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구천을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과 불구의 몸이 된 사람들만 억울한 것이다. 국가와 시대를 잘못 만난 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원통 𐄁 분통한 것이 아닌가. 삼청교육대를 입안 지시 교사한 수괴 전두환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비롯하여 권력에 눈이 멀었던 신군부 실력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준엄하게 단죄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촛불혁명정부여! 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이 쳐든 문재인 정부는 광주사태 못지않게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삼청학살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공식사과 등 제반조치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이것이야 말로 역사적 소명이요 당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삼청학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조두순의 영원한 격리를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삭방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저가 이 글을쓰는이유는 군대가 의무적으로 가야되기때문입니다 민주주의사회만큼 군대도 가고싶은사람은가고 가기싫은사람은 가지않는것입니다 저가 군대가5년이남았습니다 만약 군대에있는동안 가족에게 무슨일이생기거나 그러면 정말 슬프고 원망스러울것같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맞지는않을수도있으나 중학생2학년이 벌서 군대가가기 무서우면 민주주의사회가 아닌거같아서 이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게세요

군대에대해서


이국종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의 인적,물적지원을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의 권역외상센터의 제도적,환경적,인적지원을 바랍니다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긴 한데 촛불민심에 더 다가가시기 위한 마음도 알겠구요. 하지만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나 아시아 순방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을 보니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행사 시에는 활용하신다고 하셔도 인적, 행정적 낭비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여민관 집무실로도 충분히 다가와 계시다고 느낍니다. 아무쪼록 청와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 겨울 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 옮겨야 하나요?


과거를 교훈삼아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를 배웁니다 수능에도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있고 그외로 한국사능력시험이 있어서 시험성적에 따라 급수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입사시 가산점으로 주는 한국사 능력시험의 급수인정을 2년으로 제한하여 2년후에 또다시 새로이 시험을 보고 급수를 새로이 받아야 합니다 한국사 우리역사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서는 2년인정은 너무 짧고 또한 취업준비생에게는 부담이라고 생각되어 최소5~10년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시험


1년에 중증외상 환자들이 10만명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증외상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고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진들이 하시는 일이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지원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까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며 거절을 당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석해균 선장님 이송과 치료비 문제 등으로 정부와 병원이 이송을 꺼려할 때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낼테니 일단 이송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을 떄 이국종 교수님처럼 선뜻 자신이 내겠다고 하시는 분은 몇 안 될 테고 때문에 그렇게 지체되는 시간에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의사가 나오길 기다릴 수는 없는거고요..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은 막막하고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의 수를 늘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


Trauma Center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북한 병사의 귀순과 그 과정에서의 심각한 총상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major trauma와 외상센터에 관한 지원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 또한 많이 받는 사회적 화젯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간의 관심이 단지 논의나 토론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이,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이 북한 병사의 주치의 교수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의 외상센터뿐 아니라 다른 곳에 위치한 외상센터로의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점차 더 많은 외상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1시간의 골든아워(golden hour) 내에 적절한 현장조치를 받으며 찾아갈 수 있는, 나아가 필요한 operation을 포함한 기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 개인의 꿈을 넘어 많은 국민의 바람이자 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전국에 걸친 규모 있는 외상센터들과 언제든 대기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 ICU에 충분한 병상과 간호사선생님들, scrub nurse, 닥터헬기, 마취과 인력, 교대해주실 인력까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방안과 이를 실천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첫 걸음을 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상 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감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국민들의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쟈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 점을 잊지 않고 기ㅓㄱ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에 길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듯 나르는 헬기를 보면서도 민원이나 우려가 아닌, 환자를 위한 화살기도 한 번 쯤 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 환자를 위하여 저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일 테니까요. 아무쪼록 부쩍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언제 외상을 입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고는 예측을 불허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상센터(Trauma Center)를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직깨어난지얼마안된 어린병사 군병원으로 보내지마시고 아주대외상센터에서 이국종교수님 곁에서 치료받도록해주세요ㅠㅜ마음도몸도아플텐데 왜군병원으로 보내려는지 북한에서군인이 울나라에서군인은아니자나요 본인도군대가기싫다고할정도로 군생활에 많은힘듬을 느꼇을겁니다 남한에서 안정을찾을수잇도록 아주대에서치료받도록해주세요 군병원에 군인들보면서 소외감 우울감 심해질것같아요

귀순병사 아주대 외상센터 에서치료받도록해주세요


무기징역을 바랍니다

조두순


회사생활 30년이 넘어서 은퇴후 받는 국민연금이 68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같은 년수로 공무원으로 근무후 받는 지인의 공무원 연금은 저의 연금의 약5배 정도 됩니다 퇴직후 지금까지 모임에서도 남모르게 위축감 자괴감이 듭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회사에서 반평생 노력한 국민은 공무원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분명 모순점이 있습니다 년금차이는 인정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이번정권에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모순점 해소요청


의료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께 희망을 주세요~

권역외상센터 지원 촉구건


청 원 취 지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을`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윈 등기소의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 등기의소급등기에 따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를 청원(탄원) 하오니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청원인들과 피청원인들의 관계 가. 먼저 청원인(대표)은 본 사안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12가구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 언론기관 등에의 제보`.` 사법기관 등에의 호소`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청원인들)의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대한민국의 현실" 에 대해 심히 개탄하는 바이며, 따라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귀 기관께 본 사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나. (말씀드렸듯이) 청원인들은 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등기의 (소급)등기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12가구의 가구원(세대주)들 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위(기초사실) 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 5번길 22(도계동 311-11)'장목빌라(또는 다원빌라)' 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들은 1999년에 해당 빌라가 신축된 후,(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가구(집 )를 "아무런 문제없이"구입하여 그때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 전자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상 법적ㆍ제한적 문제나 이른바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후자의"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법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이상 없는" 집을 사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원인 대표는 청원인 대표의 가구를 2년 전에 구입하였지만 본 사안의 청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 그런데 청원인들의12가구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강제경매 "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빌라가 신축(1999년 )되기 전인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가,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를 누락하였고,2016년에서야 위 누락 등기를"청원인들이 전혀 모르게 "(소급 )등기함으로써.지금의 채권자인'Y업체(경남은행의 채권매각>양수회사의 채권 재매각) 가 해당 빌라(청원인들의 거주지 )를 "강제경매 "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3.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 및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미확인) 가. 청원인들이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본 사안에 대해 알아보니(왜냐하면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또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 보다 더 전인 해당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이미 해당 토지를 피담보채권(이른바"담보")으로 하여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는데(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2016년에서야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등기를`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가 누락했던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를 찾아 본 사안의 자초지종을 확인하려 하니"등기 또는 관련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다.","20여 년 전의 실체관계를 지금에 와서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당시(20여 년 전)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한 "매우 편리한" 답변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피청원인 경남은행도 문제입니다.당시(20여 년 전 ) 자신(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다면 왜 그때 당시 그 등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에서야 그 등기신청을 받아주는 창원지법 등기소도 정말 "웃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이 역시 피청원인 경남은행을 찾았으나 경남은행은"현재는 그 채권을 우리(경남은행)가 가지고 있지 않다,","우리는 그 채권을 이미 매각 하였다.","(따라서) 그 채권의 권리는 현 채권자(권리자)가 가지고 있다." 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빌라를 구입 당시부터20 여 년 가까이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황당한 이 처지는 도대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 현 상황에 따른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가.청원인들이 해당 "강제경매 " 절차에 따른 (강제)퇴거 등을 막기 위해 본 사안을 언론기관 등에 제보도 하고,사법기관 등에 호소도 하였음은 물론,심지어 청원인 대표는 국회 앞에서 본 사안의 억울함을 1인 시위로써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원인들은 소위"십시일반" 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여 경매절차에 대응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가압류등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피청원인들이 처음부터, 즉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부터 해당 등기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전혀 소요되지 않을 비용이라고 청원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해당 빌라 토지에 처음부터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누락되지 않았다면 ) 청원인들은 애초에 해당 빌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 그런데 무엇보다 만약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청원인들은 20여년 가까이"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내 집" 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내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청원인들의12가구는 (여느 가구가 마찬가지 이겠지만 )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로 병약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많이 어린 영유아도 있습니다. 라. 국가의 기관(공공기관 )인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과 경남지역의 거대금융기관인 피청원인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 또는 등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해당 누락과 미신청(또는 미확인) 이후에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하였고, 또 "아무런 문제없이 " 잘 살고 있는 청원인들이 왜 져야 하는지 청원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진심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해결을 할 수 없다면 ) 청원인들이 본 사안을 납득할 수 있게, 피청원인들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청원인들은 단순히 청원인들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는 청원인들(12가구)에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게 하거나 또는 나아가 청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본 청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백한 피청원인들의 과실로 인해 청원인들이 한순간에"삶의 터전 " 을 빼앗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지금 진심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나.그러므로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ㆍ

마른 하늘에 날 벼락


많은 코스닥 기업이 실제로 운영상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이나 앞으로의 기업실적 전망이 좋은 경우에 , 낮은 가격에 기업의 보유지분과 오너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 이로 인해서 전환사채가격의 조정 (최대 70퍼센트)을 위해 의도적인 공매도로 주가를 눌러서 수많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할때, 기업이 돈을 빌려온 상대가 기업의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자로 말그대로 셀프로 돈을 빌려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탁론이나 신용으로 돈을 빌려오는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맞추기 위한 주가 하락으로 피같은 돈을 날려먹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려 주가를 활성화해야할 대주주의 만행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공정한 주식시장 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미투자자만 손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전환 사채의 발행을 제한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제 3 자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 심해서 어쩌다 댓글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문죄인, 치매환자, 00 ㅅ끼,이루 다 말 할 수 없어요 . 한번 잘 못해서 읽으면 마음이 너무 괴롭네요.. 누가 그러는지 좀 밝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악담.


저도 남자라서 하는말인데 솔직히 어린아이한데 그런짓을 하고서 징역 12년 라는게 말이 안되고 출소 한다해도 안그런다는 보장도 없는데 맘놓고 출소하는걸 볼수없잖아요 그런짓을 당한 어린아이의 부모는 얼많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것을 고려하면 출소 하는걸 생각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출소 하는걸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출소를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로 10년을 일하다 결혼과육아로 9년을 쉬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하니 간호조무사보수교육을 받아야된다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않으면 자격증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3년이상 못받으면 교육시간20시간 교육비만 13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 수도없이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제야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 발목을 잡는꼴이 된거같아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예전 재직중 모대학교에서 교수님이하는 보수교육받은적있지만 그때도 굳이 왜받아야되는지 시간만채우는 교육이었습니다 실직적인 병원에서 도움은 안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교육을 더군다나 비싼돈을 내고들어야한다는건 더더욱 이해안됩니다 작년부터 1년에 한번 6만5천원씩내고 8시간이런교육을 받아야지 아님 자격증효력을 상실시킨답니다 참 이런정책은 일자리창출??개선방법과 반대로가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주십시요.

간호조무사보수교육불합리


살만큼 살았으니 폐병걸려 죽든말든 남일이라 이겁니까? 분명히 공약으로 미세먼지 잡겠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벌써 반년이 넘게 흐르도록 일언반구조차 없네요 전국민이 폐암걸려서 암센터 초만원일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종북, 친중정권이라 중국에 말 못하나요? 벙어리세요?

미세먼지 안잡나요? 문재인씨는 살만큼 살아서 걱정 안하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멀쩡한 임야 태양광설치를 해놓은 곳을 많이 볼 수 있던데요.대체에너지의 확충보다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고속도로설치시 도로부분뿐아니라 잉여토지도 같이 매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구요 포항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고속도로변 태양광집열판설치를 강하게 청원해 봅니다!!

고속도로변 방음벽 대신 태양광 집열판설치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매일 많은 기사를 작성합니다. 불과 몇초안에 만들어진 긴급속보 댓글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롱하는글과 욕설, 지나친 부모 비난(패드립) 등등 언론 기사 댓글 욕설 법 제제방침을 만들어서 해당 사람에게 정말 신변이 확고해지고 정직한 문화르 만들기위해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을 비롯한 20,30,40,50세 이상 아이나 어른이나 댓글수준이 다 욕설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심각합니다. 욕설 법 제제방침 추진바라며 청원합니다.

네이버 언론 기사 댓글 비난.욕설 법 제제방침[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수준]


국민이 몰라서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잘못된걸 알지만 일상의 삶이 바쁘고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입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지난 9년간 부패정부와 함께 동고동락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회피하고 숨기려 합니다. 모두다 공범이기 때문에 구속기각과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똥인데 된장으로 감싸는 사법부!!! 너무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세금을 내돈처럼 쓴 자들에게는 필히 10배의 환수를 통해 제2의 부정 관료들이 이 나라의 세금을 맘대로 손대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권력은 스스로 겸손하고 고개를 숙일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생각합니다 경찰개혁,검찰개혁,사법부개혁이 이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인도할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법부를 개혁 해주세요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고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

손흥민 선수 특별 군대면제


길거리 흡연가능구역과 금연구역 확실히 정해주십시오. 멀쩡히있던 건물안 흡연구역 다 폐쇄시키고, 흡연자들이 모두 길거리에서 흡연중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뱃재를 털때에 직접닿아 피해본경우도있고, 역사앞이나 횡단보도에서도 비흡연자와 어린이배려없는 흡연자들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본인좋자고하는 흡연을 남에게 피해주면서하는건지.. 길거리흡연!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것같습니다. 구역지정과 동시에 처벌정도도 확실히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흡연구역지정


호텔분양형 호텔를 분양받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노후대책으로 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죠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돈많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제사법은 형량이 너무 약하고 하니 법을 어기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것 같네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말이죠

분양형호텔  피해자


하루에 수천게 게시글에 멍청한 대통령아 청원게시판 없애라 이게 뭐하는 짓이고 욕나온다 진심

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그냥 잡담 놀이터 게시판이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소시민입니다. 저는 신랑과 맞벌이로 열심히 일히다가, 올해 임신을 하고 최근 출산을 하였습니다. 출산전에는 남편의 통상적인 야근도 어느정도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니 늦은시간까지 혼자 육아를 하고 있는 저도, 늦은시간에 퇴근해서 육아를 같이 하는 남편도 너무 지쳐갑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 공단들에서는 바쁘지 않아도 기본적인 야근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대통령님의 공약이였던 저녁있는삶도 곧 지켜질것이라 믿고있습니다. 하루 빨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청원 게시판 없애라 재인아


보복의도가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다시 나온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이런 무자비한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죄의 댓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정부 중요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월부터 지금까지 휴업상태인 방심위 직원만 수백명인데 일은안하고 월급은 다받아가고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7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379

무식한 국민글이 모르는 중요한 일


죄가 있고 증거인멸가능성을 의 합리적위심으로 추론할 구있는데, 석방이라니... 적폐판사 신광열을 해임해주세요.

신광열판사 해임해주세요


추가지원해주세요

권역외상센타


??? : (여성병역의무 청원을 보고)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하고싶은대로 하라니까 답변기준 10만에서 20만으로 늘려버리고 진짜 지 맘대로 하고있음

??? : (여성병역의무 청원을 보고)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지금 며칠째 동네 뒷산이 안보이는 지경입니다. 창문은 언제 열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후보시절에 미세먼지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안지키시면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박근혜가 어떻게해서 물러나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과의 약속을 져버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게 되고싶으신건 아니겠지요?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알파 아르바이트 하게 도와주세요


조두순 출소하면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교복 가격도 너무 비싸고 어쩔 수 없이 사야하는 교복에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많다구 해요 제발 교복 거품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교복 제작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해 줬음 좋겠어요 너무 비싸요

학생 교복 가격


때되면 표 주는 기계들말을 왜들어줌?ㅋㅋㅋㅋㅋ

여기서 떠들어봐야 우리 재인님은 허허 한번하고 끝나요ㅋㅋㅋ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일을 대체 어떻게 하는건지 싶다. 여성@@에만 눈돌아가서 되도않는짓 그만하고 약속부터 지켜라

임기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미세먼지는 그대로


절대 살아서 사회에 나올수 없게 해야하는 암같은 조두순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질좋은 일자리 문제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촉탁직 용역 아웃소싱 사내하청등 너무많은 용어들이 청년들이 질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거 같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때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도 본청 고용자와 그외 고용자에 따라 월급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게되는 이런 구조는 출산률 저하 취업률 저하를 불러온다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펫샵을 통해 팔려나가는 강아지 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물론 다른 종류의 동물분양도 함께 금지시켜 주세요.) 한국의 동물 시보호소에서는 넘치는 아이들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번 한곳에서만 몇십마리씩 안락사됩니다. 1년에 근십만마리가 버려지고 반이상이 죽어나간다는 통계는 그 조사에 집계된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길에서 죽어간다는걸 말해주는거겠죠.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케이지안에서 어린 어미개를 학대하며 새끼들을 뽑아내는 개농장 개공장 단속하고. 가정견이라는 포장속에 개공장이 번성하는 것도 단속하고. 엄마젖도 떼지 못한 아가들이 팔려나가는 경매장 단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시스템을 양산시키는 펫샵 분양을 제발제발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기존의 분양샵들이 유기견입양에 나설 수 있도록, 시보호소랑 연계해서 버려진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의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돌려서 사용해 주신다면, 분양샵이 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펫샵 분양을 금지시켜 주세요!


의무공개매수제도(의무 공개매수제안 제도) 재도입을 청원합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94년 처음 우리나라 상법에 소개되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97년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자유로운 M&A를 침해한다는 IMF의 판단이 있기도 하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당장 주식을 팔아 자금을 끌어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실제로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단지 지배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위 청원에서 ‘소수주주’란 ‘3%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뜻하는 상법상의 소수주주가 아닌 일반적으로 대중 사이에서 쓰이는 ‘소액주주’를 의미합니다. )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필요성 A.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MBR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매수가 아닌 매수자와 지배주주 간의 사모(Private offer)에는 소위 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며 경영권을 매수자에게 넘겨 주는 대가로 현재 주식의 거래가치에 추가적으로 받는 돈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말하면 곧 의결권의 가치입니다. 경영자와 주주가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주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모든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자신만을 위한 이익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기존 주주가 회사에게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익이 많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의결권이 없다시피한 소액 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는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존재한다면 매수자가 지배주주와의 사적 거래에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후 이어질 공개매수에서도 그만큼 큰 돈을 지급하기는 재정 상황에 문제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평등한 관계를 보장합니다. 또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매수자에게 공개매수를 강제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액수 자체를 낮출 뿐만 아니라 소수 주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투자한 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되고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지 않아도 되게 해 줍니다. 소액주주에게도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전에 M&A 전후의 기업가치를 저울질한 뒤 주식을 팔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질까 봐 울며 겨자먹기로 싼 가격에 주식을 팔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매수가격이 소액주주에게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B. 의결권과 실제 지분 사이의 불일치가 줄어듦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 기업들은 현재 피라미드식 기업 구조와 순환 출자 등의 많은 방식들을 이용해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들 간의 주식 보유 관계들 사이에서 낮은 실제 지분과 높은 의결권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은 사실상 재벌가 총수의 그것과 똑 같은 반면 총수가 직접 들고 있는 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지분과 의결권의 차이는 지배주주에게 부를 편중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서 사적으로 이익을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 유치와 외연확장 등 및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업을 벌여도 그 손해는 주주들의 것으로 돌아갈 뿐 재벌가 총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Tunneling)이 일어날 경우 그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지만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매수자에게 최소 50% 초과의 높은 의결권 소유를 강제합니다. 인수합병되는 기업에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매수자는 실제로 대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만 보유하면 피라미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MBR은 재벌가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일어나는 의결권-지분 간의 불일치를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 역시 결국은 주주-경영자가 피라미드의 하부에 있는 회사의 이익을 강탈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점에서 경영권이 없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3) 결론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년 임기 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차별과 비밀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은 아무리 연대를 한다고 해도 막상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재벌 그룹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 소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 등은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 아래에는 자본을 지배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제왕적인 권한이 숨어 있습니다. ‘장하성 펀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재벌로 대표되는 경영자이자 지배주주들의 비밀스러운 이윤 침탈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힘 없는 소액주주들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야 할 권익을 이 법을 시작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해주세요


"국민청원 20만명 안돼도 중요사안은 답변하라"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보고 감격의 전률을 느끼면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 참으로 거룩하신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내가 지적하는 국가(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저체온요법이 저 수 많은 국민을 참혹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절규적 호소는 아마도 단 한 사람 공감자나 동조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데 이 절규는 지극히 사실적이지만 국가(정신건강의학과)의 존엄성이 지고지신한지라 내 말에 선뜻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이유때문이라 여기고 있는데 거룩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를 간파하신 것이라 여겨져 감격할 뿐입니다.(이런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국가(정신건강의학과)는 저 수 많은 막 꽃봉오리를 펼칠려는 젊은 국민들에게 중독성 단순 저체온화성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기 때문에 거듭하여 투약을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저체온화 압력에 굴복당하면서 급기야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극심한 강박증에 당뇨성 체질로 전락되면서 폐인으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어려운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어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체온화법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존재할 수 없어서 정신질환이 글로벌 불치병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참혹한 순간순간을 감당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나 간단한 의학적 방법으로 단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그를 검증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대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여유롭게 할 것이며 국격의 수직적 상승과 국민의 웰빙이 구현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의 필요성과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이 지원를 늘리고 힘을 실어 주세요

권역외상센터


여자도 군대를. 진정한 성평등을 원합니다.

진정한 성평등


이번에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 답변을 보고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소통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에 관하여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진행하신 대담 형식은 국민들이 물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러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안이니 더욱 논의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도 그것에 대하여 논의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신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사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및 행정적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언론에 간접적으로 보도되기 보다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든, 아니면 새롭게 답변 사이트를 만들던지 해서 정부가 답변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각 사항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답변 이후에도 관련 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권역외상센터


음주운전자들이 연말 사면이 있을거란 소식에 면허 결격 기간 해제될거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서 사면까지 된다면 더더욱 분에 차는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이런 범법자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는거 아시는지요. 타인명의로 된 차를 몰면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는요. 음주운전이야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악중의 악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용서받을수 없는 겁니다. 사면 반대 및 무면허운전 단속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들 특별사면 반대 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을 단합된 힘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국회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주는 한 사람으로써 국회의원 월급 50프로 삭감과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임금 삭감 및 연금 폐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예리한 판단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3년전반전 국정원의 천인공노할만행과 지금도 인권유린을 밝혀 장애인들이 국정원에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3년반전국정원의 장애인 3일동안납치 도청무전기불법수술 생체시험 살인미수 인권유린 진실을 밝혀라


●대학->인서울-->한국사회에--->청소년에 고민과아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육현실로-->신혼부부에60%-->자녀없는 삶을 생각한다고합니다. ●우리에 청소년들이-->명문대-->명품학벌에-->치여서 --> 특성화고출신등-->청소년에 사회진출시-->임금에격차는 심해지고-->노동에 강도는 더더욱 요구도며 -->명문학벌이 아닌 청소년들은 큰아픔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새상을 만들어주세요^^ ●미국등 선진국에-->직업학교강화-->취업,보수에 공정함 ●대한민국에서 --> 청소년에 공정한취업 --> 공정한 임금 ■청소년에게 공정한 노동보호법-->만들어주세요->달님♡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아이들 눈물닦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개인 도급업체였기 때문에 산재 기준인 상시1인과 현장 총 공사비 2000만원 이하에 미치지 못해 산재 불승인이 나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규모가 큰 공사에서만 일하는게 아닌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산재 보상을 못받는것은 참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산재 적용 범위를 넓혀주세요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못하는 사람들


평등하게좀 합시다. 나라를 나라답게해야죠.. 자기유리한것만 쏙쏙 골라드시지 마시고.. 저도 문제인대통령님의 지지자입니다 이런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여성징병제 대답해주세요

여성징병제 10만명 넘기니까 갑자기 20만명으로 기준 올려놓더니 이제는 20만명 안돼도 관심사항은 답변한다?


대통령님 인천공항 공사소속및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근로조건및 환경개선 임금체계 현황이 적극개선될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님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상주해서 개선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여락한 임금체계 근로조건 노후된장비 이런조건속에서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깊이생각하셔서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와국민들의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항상건강하시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항공사 노동자의 여락한 근로조건및임금현황


자기유리한것만 답하신다니 실망이 큽니다...

여성징병제 답변해주세요


긴급출동 싸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가 않아요. 바로 뒤에 있는데도 이게 긴급출동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 들은 좀더 조용해지고 있고 내부에 음악이라도 틀어 놓으면 룸미러로 보지 않는 이상 뒤쪽에 상황을 알아차릴수가 없습니다. 긴급출동(112,119)의 경우 싸이렌 소리의 하한을 정해주십시오. 최소 몇 이상 되도록. 멀리서도 '무슨일이 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소리로 인한 민원은 반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관용을 배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증외상센터에 헬기소리로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인 이기주의가 심각합니다. 긴급 출동으로 인한 불편함은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민원인들 때문에 대다수의 공익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켜주고싶어요.


의료법과 정책은 이국종교수님같으신분이 만드시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만큼 우리나라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의료계 정책과 법안시스템에 개탄스러운 분이 계실까요? 의료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진실된 의사의 소명과 공명의식을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고 오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념을가지신 분이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과 방법들을 제안하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종대왕님을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인재를 등용하고 지지하고 지원하셨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힘겹게 찾아 발굴해야 하는 보물같은 국보급 인재가 아닌 이미 드러나 있는 국보급 인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지해주시고 지원만 해주시면 되는 청렴하고 유능한 국보급 의사입니다. 그분의 뜻과 신념이 국민들의 생각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 직접 의료정책 개선방법을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JSA 북한군 귀순 cctv를 몇 번이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JSA 공동경비구역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나라 쪽에서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고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쉽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군을 발견한게 북한군이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10분여 정도가 지났을 때 입니다. 만약 이 북한군의 목적이 귀순이 아닌, 북한의 스파이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간첩 생활을 하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를 확실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JSA 공동경비구역 보안 시스템 강화


포항 북구에 살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조금한 진동에도 예민해져있고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불어도 하던일을 멈추고 잠시 이게뭔가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진의 주원인이 지열발전소인지 아닌지 정밀검사가 들어가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그 주원인이 지열발전소가 아닐경우에라도 지열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의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있는데 지열발전을 위해 강한 압력으로 물을 땅으로 넣는다는건 다음지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폐쇄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사는 39세의 주부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현재 고3,고1,초5이구요 신랑이 일을하고있지만 신랑의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곳에 지원을하고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가면 떨어지기 일쑤이고요 면접을 보러가면 결혼여부.결혼전 직업. 나이. 신랑나이.신랑직업.자녀수.자녀나이를 묻고 면접관이 제게 신랑이 공무원이면 집구석에서 놀지 왜 일을하냐는 막말수준의 질문을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전에는 저도 일을 했지만 결혼이후에 출산.육아.가사일을하다보니 경력단절이되었습니다 저는 청원을 올린다는것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경력단절여성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관련


아이를 키우다보면 솔직히 1년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2년으로 해주세요 좋은 회사는 3년도 하던데 ㅠ 많이 안바랄께요 2년으로 해주세요

육아휴직 최소2년으로 연장시켜 주세요


훈장 없는 외로운 승리…7년 전 연평도 포격전 훈장을 수여해주십시요.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벌어진 명백한 남북의 전투였고 해병대의 승리였습니다. 혹자는 해병대 연평부대 포7중대의 ‘13분 만의 대응’이 늦었다고 말하고, 포7중대의 K-9 자주포가 도발 원점 주변 논바닥만 때렸다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무책임하고도 틀린 주장들입니다. 포화 속에서 13분 만에 북한군을 공격한 것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빠르고 용감한 대응이었습니다. 개머리 진지 논바닥을 때리기 전에 무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부대는 북한의 선제 공격에 맞서 훌륭하게 반격하고 이겼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전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그 흔하디 흔한 훈장은 전투 중 산화한 두 해병에게만 수여됐습니다. 13분 만의 사격이 왜 빠른 대응이었는지, 반격이 왜 훌륭했는지, 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전인지, 왜 훈장을 못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13분 만의 대응사격…"신화였다"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도발 원점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K-9 자주포 1개 중대 뿐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딱 6문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선봉 포7중대는 북한의 공격을 받기 직전,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포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포 1문에 포탄이 걸렸습니다. 오후 2시 34분 북한의 방사포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문이 포탄을 맞아 불이 붙었고 포 진지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6문 중 절반인 3문이 전력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진지 뒤편에 있던 장약과 포탄으로 파편과 불똥이 튀고 있어서 자칫 2차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포7중대는 오후 2시 46분, 3문으로 1차 사격을 했습니다. 1차 사격을 하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자주포에 붙은 불을 껐고 그 중 1문은 악착같이 수리했습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포탑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 제어기의 케이블이 끊어졌지만 수동으로 전환해서 사격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2차 사격 때는 급히 수리한 1문을 더해 4문으로 사격했습니다. 놀랍도록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 연평도를 방문한 미군 지휘관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연평부대를 치하했습니다. 당시 포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소령은 “만약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면 무도와 개머리의 북한군은 전멸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포7중대의 1차 대응 사격을 맞은 무도 진지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까요? 정보 당국은 최소 30~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포7중대는 '자주포 머신'이었다! 불 붙은 철모 쓰고 싸운 임준영 해병 포 7중대는 2010년 1월 1일부터 포격전이 벌어진 11월 23일까지 455회의 전투 배치 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을 빼면 하루에 두 번꼴로 전투 배치 훈련을 한 것입니다. 포 7중대원 한 명 한 명은 눈 감고도 사격할 수 있는 ‘자주포 머신(machine)’들이었습니다. 마침 연평도 포격전은 사격 좌표가 없는, 눈 감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주포 머신들이 멋지게 해냈습니다. 포7중대는 1차 사격 때 도발 원점인 개머리 진지의 좌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평도의 대포병 레이더 AN/TPQ를 운영하던 타군 측에서 좌표를 못 잡아낸 것입니다. 포 7중대는 숱하게 전투 배치 훈련을 하며 익힌 북한 무도의 방사포 진지 좌표를 목표로 1차로 50여 발을 쐈고 무방비 상태였던 무도의 북한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발 원점 대신 무도를 때린 것은 20세기의 클라우제비츠라고 불리는 전략의 대가 바실 리델 하트가 최고의 전술로 꼽는 '간접 접근' 즉 대용 목표에 대한 공격입니다. 연평부대는 1차 사격이 끝난 뒤 타군으로부터 좌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확한 좌표였습니다. 고도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도는 이미 초토화됐기 때문에 원점인 개머리 진지를 향해 자주포 30여발을 2차로 사격했습니다. 이때 일부 탄착점이 북한 방사포가 있던 자리보다 뒤, 논 바닥에 형성됐습니다. 사격 못하는 포7중대라는 비열한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평부대, 그리고 포7중대의 잘못이라면 엉터리 좌표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평 부대장 이하 모든 해병대원은 엉터리 좌표를 손에 쥔 채 목숨을 내놓고 싸워 이겼습니다. 누구 하나 타군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불타는 자주포의 사수 강승완 해병은 당시 자주포 안 후배 해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 신이 없지만 너희들에게 신이 있다면 살려 달라고 빌어라” “꼭 살아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겪은 일들을 밖에 알리자” “꼭 살아 남아라” 그리고 싸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 2010년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전이다! 2년 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발 원점인 개머리 진지를 공습할 것을 지시했는데 군 관계자들이 주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동종(同種) 동량(同量)의 무기로 반격해야 한다는 유엔사의 교전 수칙을 앞세우는 바람에 도발 원점을 타격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어이가 없는,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뽑은 군 참모들은 당연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판단과 결심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도발 원점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결심을 했다면 대통령은 명령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는 결심도 명령도 안 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을 동원한 반격을 안 한 것은 오롯이 군 통수권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소나무에 박힌 고 서정우 해병의 정모 앵카 최고 지휘부가 갈팡질팡하는 동안 연평부대 포7중대는 사선을 넘나들며 싸웠습니다. 미련한 고(故) 서정우 해병은 기다리던 배를 타고 말년 휴가 가도 됐었는데 북한과 싸우겠다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북한 포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막내 문광욱 해병도 선배 해병들 따라 열심히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임준영 해병 등은 철모와 군복이 불타고, 손바닥이 찢기고, 온몸 이곳저곳에 파편이 박히면서 자주포로 장약과 포탄을 옮겼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정훈장교조차 죽음을 무릅쓰고 포탄 속에서 포7중대원들의 용기를 촬영했습니다. 명백한 전투이고 승리입니다. <전쟁론>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의지의 충돌’로 규정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도 남북 두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의지는 해병대였습니다. 포를 먼저 쏜 쪽은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였습니다. 해병대는 맞고 시작했지만 전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 합참은 확전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당황했고 당했습니다. F-15가 출격했지만 개머리 진지를 공습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았고, 해군 함정들은 연평도의 해병대를 홀로 남겨두고 연평도와 북한 사이의 바다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피한 청와대와 군 지휘부에게 2010년 11월 23일은 그저 연평도 포격 도발입니다. 연평부대원에게 훈장 하나 내리지 않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듯합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에게 2010년 11월 23일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용감히 맞서 싸운 명백한 포격전입니다. (SBS뉴스) 지금도 연평도 부상자들은 포탄파편을 평생 몸에 지닌체 살아가고 있고 국가유공자 또한 보훈처가 거부했습니다. 병원비도 사비를 들여 치료해야했고 전역식도 없이 퇴원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훈ㆍ포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우대해야합니다. #해병대

훈장없는 7년전 연평도포격전 외로운승리 훈장을 수여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가정의 두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각종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한내용 입니다 현재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착용을 한상태에서도 재범 삼범등 무수히 않은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책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제안을 드릴까 해서 몇글자 적어볼까 합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스컴에서 보면 전자발찌를 찬사람이 수 천명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을 일일이 법무부직원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6년08월 현재기준 2598명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전북에는 100여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있지만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의 직원은9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 한계에 따를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직원들이 2인1조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인원은 전자발찌 착용자 뿐 아니라 600여명에 이르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도 있어 업무가 과도한 실정입니다. 전북 이외의 지역 전국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폭행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않습니까. 수백명아니 수천명 수만명의 경찰이 있어서 지킨다하여도 한 명이 도둑질 또는 강도질을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천명의 인원(전자발찌찬 사람)을 불과 수 십명 아니 수 백명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일대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고 하여도 인력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범죄자 검색, 성범죄자 모니터라고 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은 물론 위치까지도 파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하지않더라도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은 그렇게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이후부터 전자발찌에 wifi(와이파이)및 GPS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만드는것도 어렵지않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내주위(100~200미터 내외 물론 거리변경은 가능함)왔을 경우 내가 소지한 핸드폰 앱으로 메시지 또는 알람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보고 주위사람과 동행해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게 또는상점등 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친구.경찰등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성범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자신을 자기가 지킴은 물론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비용이 절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나와있는 내용을 보니 성폭행범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사람의 위치를 통보해주면 않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주위에 왔을때만 통보해주는 방법입니다.(물론 미국의 경우는 범죄자 및 위치가 나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인권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의 성폭행범의 인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성폭행범이외의 수천만 국민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본인을 지킴으로 인하여 성폭행사례는 대폭 줄어듬은 물론이고 법무부의 감시공무원의 축소 및 비용 등이 줄어들지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고 성폭행의 회수가 많이 줄어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은 물론 딸자식을 둔 부모, 또 수많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 성폭행이 없는 사회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전자발찌착용한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제발 외상센터 지원좀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보면 눈물이납니다. 김종대 쓰레기의원사퇴도 시켜주세요

외상센터지원


재범이 확실시 되는 범죄자이므로 20년 이상 교화가 필요함.

조두순 출소 반대


안녕하세요 중등교사의 한 사람으로 얼마전 수능감독하던 동료가 긴장감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쇼크로 병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수능은 학생뿐만아니라 감독관에게도 긴장감이 팽팽도는 일입니다 한발자국도 움직일수없고 꼿꼿이 서서 감독을 해야 하는 시간도 부담되는 일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감독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가령 높은 책걸상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 교실 앞과 뒤 중앙에 놓는다면 꼿꼿이 서서 감독하는 불편감은 덜어질것입니다 아니면 배구장 코트 감독 의지같은거라도 제공하여 주십시요 또한 일부러 시험을 방해하지 않는 교사입장이 되어주십시요 교사들 중에는 수능감독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생하는데 비난을 받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꼭 내년 수능에는 감독교사를 위해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수능감독 교사의 인권도 챙겨주세요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은 대체복무, 간부증원 등의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며, 당연한 대처입니다. 하지만, 현역 병사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정책인 군복무 단축이 빠르게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속히 군복무 단축을 시행해주세요.


외국곤충은 현재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사육 금지품목이며 적발시 폐기처분 및 벌금,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 곤충 중 일부종을 수입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곤충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황소개구리 등 외국종 동식물이 토종 동식물에 입히는 피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동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곤충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강한 것은 맞지만 외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겨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외국 곤충들 중 수입을 원하는 종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지방에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모두 동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들은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하늘소 등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는 곤충들이 나무에 구멍을 내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먹고 삽니다. 사슴벌레의 유충은 나무를 파먹긴 하지만 사슴벌레의 유충들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드물며 영양분이 풍부한 죽어서 썩은 나무에서 서식합니다. 수액을 먹기 위해 곤충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토종 곤충들이 밀릴 가능성도 있으나 수입 허가 요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곤충보다 오히려 약한 종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수입 허가 요청 품목 설명에서 하도록 하고, 어차피 수액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숲에 있는 나무는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수액을 먹는 여러 곤충중 수액을 재외한 먹이를 먹지 않는 종은 장수풍뎅이,사슴벌레,하늘소,매미,기타 풍뎅이 종류 등 소수이며 하늘소는 직접 수액을 뽑아낼 수 있고(앞에서 이미 설명함) 매미도 직접 수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수액을 먹는 나머지 나방,나비,벌,꽃무지 등 여러 곤충들은 꿀 등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황소 개구리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육식성이였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서식하던 생물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모두 초식성으로 위협성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은 외국 곤충의 번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외국 곤충 몇마리를 우리나라 숲에 풀어놓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곤충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몇마리의 곤충들이 서로 만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분포하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번식했기 때문에 쉽게 만나서 짝찟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싼 외국곤충을 우리나라 숲에 풀어주려는 바보는 없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 곤충들을 수입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우리나라에 수입 금지된 외국 곤충들은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우리나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에 외국 곤충을 방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만들면 숲이나 산에 퍼지지 않겠죠. 그리고 외국 곤충을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수입 외국 곤충을 판매하는 모든 사이트에 기재하도록 이 내용도 법으로 지정하여 구입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수있도록 하면 됩니다. 법으로 기재하게 해놓으면 모두가 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입 허가를 요청할 품목입니다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Allotopus rosenbergi, 뮤엘러리사슴벌레 Phalacrognathus muelleri, 람프리마색사슴벌레(램프리마색사슴벌레) Lamprima adolphine, 제브라 톱사슴벌레 Prosopocoilus zebra zebra, 그란티흰장수풍뎅이 Dynastes granti 입니다. 위에 수입 허가 제안한 사슴벌레,장수풍뎅이는 소형종으로, 외국 곤충중 크기가 작고 싸우는 힘이 약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입니다. 이 종들은 전투력이 약해서 우리나라에 적응이 불가능한 종들입니다. 이 곤충들을 꼭 수입 허가하여 우리나라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외래 곤충(애완 곤충)


음주운전에 단속된뒤~~~~~~~~~~~~~~~~~~~~~~~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혈서를 쓰고 각서도 쓰고~~~~~~~~~~~~~~맹세도 하지만~~~~~~~~~~~~~~~~~ 막상 술만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


기다렸단식에 적폐청산 피의자들을 잇단 기각시킨 편향적인 신광렬 판사 해임하여 주십시요

신광렬판사  해임해주세요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범죄보다 더 악랄한 무고범 무차별 양산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


★음주운전 사면을 해주면~~~~~~~~~~~~~~~~~~~~~대한민국 법질서서가 파괴됩니다~~~~~~~~~~~~~~ 음주운전자들아~~~~~~~~~~~~~~~~~니 부모에게 사면해 달라고 해라~~~~~~~~~~~~~~~ 범죄를 저질러 놓고~~~~~~~~~~~~~~어디와서 하소연하냐~~~~~~~~~~~~~~~~~~~

★★음주운전자들에게 충고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소음도 아니고 아래층에서 우퍼스피커로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음악을 틀고 있어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이야기하고 위,아래,좌,우 이읏집에서 이야기해도 오직 자신들만 생각으로 생활해서 조정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고통받은 사람은 많은 이웃인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다수의 이웃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층간조정하고 민사로 해도 처벌이 약해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이해와 타협, 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피해


최근 국회의원 망발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며 자식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고위공직자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놔두었던 일들이 드러나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킬것들이 들켰구나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컸습니다.아무리 적폐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은 가해자들이 고위 공직자,법관,검찰,국회의원 등 고위직에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봉사 취급하는 행위에 다름없다는 것들을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이런 범죄자들이 자식들이면 도저히 국민들이 이기는 방법은 없었고 피해를 막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아 예방법들은 다 헛수고가 될 뻔 했으며 드러나 처벌하려고 해도 기간이 지났다거나 언론에서 묻어버려 피해해결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만 울어야했습니다.적어도 성범죄 관련처벌에 있어서만큼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 그만큼 무거운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직장 성범죄가 처벌받기 이전에 교육에 있어서의 적폐를 처벌할 수 있게 국민감사권에 힘을 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국민들과 법을 조롱하는 조두순들을 숨길 수 없게 청원합니다.

법관,검찰,고위공직자,국회의원등 비교육적인 성범죄자 부모가 고위공직자로 영향력 행사하면 파면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주식 수만으로 상장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라도 1000이상일 경우 강제상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소액주주라도 1000명이상이 희망할 경우 강제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면이 ~~~~~~~~~~~~음주운전 해주라고 있는거냐~~~~~~~~~~~~~~정신차려~~~~~~~~~~~

음주운전 사면  0.00001%    ~~~~~~~~~~~~~~~  꿈도꾸지 마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은 압류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생하신거에 대한 보상같은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특별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로 개정하는거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가고는 퇴직수당,연금받으면 갚을게 하고는 시간이지나도 갚지는 않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승소 후 압류 진행중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이런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저같은피해자가 더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제발 긍정적으로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 검토


뻔뻔한 사람들이구만.................................범죄를 저질러 놓고~~~~~~~~~~~~~~~~~~~사면해 달라니~~~~ 청와대가 니집 안방이냐~~~~~~~~~~~~~~~~~~~

음주운전자 여러분~~~~~~~~~~~~~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구미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재용부회장 특사를 통하여 국내 휴대폰 양산 일천만대/월 요청 구미대기업 해외 진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가격하락 및 원룸 공실확대 자영업자 장사안되어 폐업속출위기 타개를 위하여 필히 삼성과 타협하여 국내생삿을 확대하도록해야한다고봅니다

이재용특사요청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입법으로 실질적 보건복지의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3년전~~~~~~~~~~~~~~ 음주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모녀 3명 사망~~~~~~~~~~~~~~~~~~~~~~~~~~~~ 인천에서도 가족 3명 사망~~~~~~~~~~~~~~~~~~

@@@@@@음주운전 살인사건 발생!!!!!!!!!!!!!!!!!!!!!!!!!!!!!!!!!!!!!!!!!!!!!~~~~~~~~~~~~~~~~~~~~~~~~~~


당초 정부는 4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인 외상센터 3~4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기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도 키우기로 했다. 당장 위급한 상황에 당장 죽고 사는문제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의사도 외과에 오고싶지 않을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제대로된 외상센터 3~4곳 안정적으로 운영다음 점차 늘려가야하지않을을까요? 양보다 질이잖아요.. 다룬곳에 있음 뭐합니까!!전북대사건도 그렇고... 어차피 아주대로 올텐데 .. 그리고 정부에서 석선장님병원비를 지불 안해서 아주대병원은 이교수님 눈치주게 만들고 이게 말이됩니까 ! 사람살리겠다고 헬리콥터를 쓰라면사 교수님 빚지게 만들고 ...너무하네요 외과의사 부족…미국은 외과의사 연봉이 내과의사의 2배 이국종 교수가 힘든 이유는 우선 같이 일할 외과 의사들이 없다는 것이다. 외상센터에서 주 7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과 지원율 자체가 낮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17년 외과 지원율은 0.83대 1(172명 모집에 142명 지원)이었다. 이는 2016년 0.64대 1(197명 모집에 126명 지원)에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전공의들은 힘들게 일해도 외과의사의 수입이 다른 진료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한국의 직업정보'를 보면 외과의사 연봉은 9052만원으로 내과의사 1억227만원보다 적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안과(1억720만원)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9721만원), 성형외과(9243만원) 등이었다. 미국 취업사이트 커리어캐스트 조사결과 2015년 기준 미국 외과의사 연봉은 35만2000달러로 내과의사(18만 달러)의 2배가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일이 힘들고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이다. 외과를 선택하는 전공의도 대부분 암(癌) 등 수술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야에 몰리고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6곳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기준 20명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는 사람들이 퇴근한 다음 밤에 긴급한 수술이 시작되는 일이 많다”라며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는 시대에 외상센터에 지원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병원간 노동강도에 따라 체감하는 편차가 컸다. 일부 환자가 저조한 외상센터는 다른 질환을 진료하는데 이 인건비가 보조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병원 외상센터는 연간 수술건수가 10건도 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 보니 외상센터 의료진이 외상환자에 대비하지 못하고 가벼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순이익률 -0.3%, 이득 되는 곳에만 투자 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한 인력을 뽑거나 그만큼의 처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에 있는 병원은 미국이나 유럽권 병원과 비교하면 직원을 3분의 1 밖에 고용하지 않는다”라며 “외상센터의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닌 만큼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만둔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2015년 병원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수익 순이익률(입원·외래 진료로 얻은 순이익률)은 －0.3%에 그쳤다. 이들 병원은 장례식장이나 임대사업 등의 부대사업으로 순이익률을 겨우 1~2% 정도로 끌어올고 있었다. 특히 외과는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가지고 있어 병원이 투자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2차 상대가치 추진계획을 통해 수술의 원가보상률을 76%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수술 수가인상은 3027억원을 투입해 올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수가는 다른 진료과에 분산되는 만큼 외상센터에 체감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상센터에 투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전국 16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다. 이중 현재 9곳이 운영하고 있다. 특정 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복지부로부터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 7억~27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도 병원에선 찬밥 신세라고 했다. 이 교수는 "암 수술을 하는 외과는 외상외과보다 수술 인센티브가 10배 이상 많다”며 “병원의 인센티브 시스템만 봐도 생사(生死)를 가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대한 고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력 키우기 어려운 구조…수련기관 2곳 환경 열악 외상센터의 운영 효과는 눈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전국 평균 6.7시간이지만 권역외상센터는 1.5시간에 그쳤다. 환자 도착과 동시에 전문의 진료가 시작되는 시스템 대기시간은 0시간이었다. 외상센터에 온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일도 한 건도 없었다. 아주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설립 당시 중증외상 예방가능 사망률을 2010년 35.2%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예방가능 사망률 9.0%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는 외상센터의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4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인 외상센터 3~4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기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도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전국 센터에 지원금이 쪼개졌다. 이 교수는 "병원은 외상외과 전문의 채용 자체에 허덕이고 외상센터 전문인력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외상외과 의사를 수련하는 시스템도 열악하다. 복지부는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배출을 위해 외상 수련센터 2곳을 지정해 매년 9~1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수련을 마친 외상외과 전담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로 배치된다. 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난이도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수련병원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현재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곳의 외상수련병원은 1년 동안 중증외상환자를 각각 170명, 130명을 진료한 것이 전부이며 여기서 일하는 의사는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삭감 또 삭감…연간 적자 10억원의 성적표 외과의사의 사명감으로 일하더라도 삭감이 되는 것도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병원에서 유명해졌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정작 병원에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적자를 안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에 낸 기고문을 통해 삭감에 대해 자세하게 썼다. 복지부는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그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이 교수는 "심평원은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라며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매번 심평원의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 교수는 “원칙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다.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다. 숨이 끊기고 쓰러지는 환자를 막으려고 애썼다”라며 “중증 외상환자들은 계약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초과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본인은)교수별 진료실적에 기반을 둔 ABC 원가분석에서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며 “매출액 대비 1~2% 수익규모만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사립대병원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상외과의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여간 “한국에서는 외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또 말했다. 그는 “외상센터 의사가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스템으로 외상센터의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라며 “외상센터에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면서 전담의사를 키워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는 이렇게 쓰여있다. “형편없는 의료수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대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명감과 경제력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외상센터 의사들이 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한의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이국종 교수 외상외과  총체적 전반적인지원


기본소득제 시행하는 나라 많아요

기본소득제 시행해 주세요      무직자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 20대 미필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졸업하고 집안을 도우고자 바로대학을안가고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 취업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 정규직화 된다는 말이많지만 그중에서 분명 누구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되지않았으면하지만 공기업 국립병원 등등 많은 공공기관이있고 많은 비정규직 계약직 용역 파견직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병역 미필자 해결방안과 부당하게 회사를 나가야하는경우가 없어야한다생각합니다. 원래 법이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던 기업체에선 미필자사원이 중간에 군대나 군대체복무등을 하고온 경우 다시 복직을 시켜줘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 기업체는 정규직이거나 인건비등 돈이많이든다는이유로 병역미필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안할려고 암묵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중한명에 피해자고 제 주위 사람들 몇명도 피해보고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계약직 용역파견직들이 계약만료가되면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남자들은 군필자만뽑고 미필자들은 못뽑는다는 취업규정이되있어서 못온다고하는 소리도 합니다. 다같이 잘되면좋겠지만 이렇게 약한사람 소수들끼리 부당대우를 받을걸생각하니 정말억울합니다. 이번 11월달말에 정부에서 정규직관련 지침이 내려올수도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지않도록 절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발봐주십시요..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군병역 미필자와 병역문제 복직관련문제 때문에 청원합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2만보씩 뛰어다니며 일을해도 비정규직이라 용역회사을 거쳐서 급역을 받다보니 늘 허탈해는데 요즘은 쪼매 자부심이 생기네요 이국종교수님과 같은 센터에서 미력이나마 일을하고 있다는거에 정규직이되면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학병원 간호보조원 정규직전환


김정은과 북한 체제는 반대하지만... 김정은 참수부대는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12월 1일에 김정은 참수부대가 창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이든 그 후든 김정은 참수부대는 중단해야 옳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반대합니다.


다음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씁시다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조두순출소 반대청원드립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올립니다


재조명해서 언론 플레이 힘들게 하지마 조두순 계속 수감생활하는거 나오면 좋냐? 그가족들 힘들게

조두순사건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현재 청와대 사이트 또한 Microsoft Edge 브라우저의 사용을 제한하며, Internet Explorer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Windows 10을 출시하며 Internet Explorer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으며, 또한 Internet Explorer는 보안 또한 Edge 브라우저보다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공서 사이트에서는 Edge 브라우저 지원 확대와 더불어 Explorer 지원을 차츰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구식 브라우저 사용 대신 최신 브라우저 사용 확대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Internet Explorer 사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20년째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입니다. 2015년 한번의 실수로 징계를 받게되었고 각종 포상및 진급에 누락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가까이 공무원 사면이 이루어지지않았고 대선선거때 대통령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드려 부탁드린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깊이 반성하며 지냈으며 공무원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겅하시고 감기 조심사세요

공무원 징계사면


영세자영업자가 서울에 3억5천짜리 집하나 가진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어있습니다 자영업도 올해가을부터 급격히 매출이 줄고있는데 11월말 건보료 통지서를 받고 너무 부당하다 여겨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집값의 대부분도 빚인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이 건보료 2배 더내라고 하면 서민이 어떻게 집을 가지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보유세도 인상할것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잡혀있는걸로 아는데 1가구 1주택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합당한 조세방안인지 의구심이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수입만으로 세를 매기면서 자영업자는 수입+재산으로 과세하는것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자영업자 세금 탈세같은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손님 20명중에 19명은 모조리 카드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자영업자가 내고 있구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정책결정자들은 절대 방관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한표한표에 담긴 의미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합니다


보호는 약자일때만 보호받는다.

남성부를 신설해 주셔서 여가부의 역차별로부터 보호해주셔요


대통령님께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근로환경과 육아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되지않는 돈을 주고 자식을 더 낳으라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정책을 펴왔습니다. 왜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을까라는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않은채 말이죠. 첫번째 이유는 근로환경입니다. 야근 휴일 출근을 당연시 하는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키울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도 바뀌어 이제 육아는 남녀 공통의 역할인데 우리 근로환경은 그런변화에 맞추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때는 안그랬다는데 의식에 빠져 변화된 인식과 환경을 보지 못하고 과거를 강조하니 젊은 사람들이 그럴바에 출산을 포기하는겁니다. 근로환경과 여건은 변화시켜주십시요 다음은 육아환경입니다. 남녀모두가 일을하고 있는 세대인데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곳이 없습니다. 애가 아퍼도 어떻게 할수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런실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십시요 다음은 교육환경입니다.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현실에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부모들의 부로인해 시작부터 달라진다는거는 불평등합니다. 아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랄수 있으며 꿈과 희망을 갖고 돈문제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학교교육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의 문제도 현실을 명확히 보고 개선해주십시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수 있도록 인성을 바로 키우고 꿈을 키울수 있는 곳으로 방과후에 학원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우고 뛰어놀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사업장 있다고 부자 아닙니다. 180만원 월급의 정직원 힌명 채용한죄로 한달에 60여안원이나 하는 보험료를 어찌 뭅니까?

소상공인의 4대보험 사업자분 면책바랍니다.


신내 우디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6호선 신내역이 착공되지 않아 생활불편이 매우 큽니다. 별내 인구도 증가하고 신내동도 확장 건축 되고 있는 터에 봉화산역까지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 봉화산역까지 10분이면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나 요즘 출근시간에는 20~30분 가량 소요되어 출퇴근 시의 애로사항이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6호선 신내역 역사를 착공, 완공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연장을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파파이스(김용민)등에서 다뤄진 사법적폐의 비호아래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정권의 실세로 되어있는 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항상 겸손하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청와대 관계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공지영작가를 도와 주세요.(전주 봉침 사기목사 피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1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너무 좋습니다. 당연이 해야죠. 그런데 이법으로 지원된 도시가 없습니다. 면적이 안되고 기준이 안맞고 종합발전계획 마찬가지 입니다. 주변지역의 도로나 여러 시설을 지원하지만 막상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속빈 강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본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고 그 주변의 도로나 공원등을 조성하는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피해본 주민들은 미군부대로 인한 오염으로 암발생, 알레르기, 고혈압, 헬기소음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한달한달 연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이상의 슬픈일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왜있을까요 ?


특수경비집 정년 나이가 현재 특수 경비법에 만60세 정년입니다 나이를 만65세로 연장해서 더 일할수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수경비직 정년나이 연장요청


최근 피의자의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 결과가 뒤 바뀐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법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를 3~5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구속 적부심은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이 판사의 개인적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해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29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중증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외 여러 분들이 제도적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긍지와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긴급한 의료 현장 속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그 분들이 현장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제도적 지원에 관해서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26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의료분야에 지원해주세요!! 의대 각 과의 정원을 몇명으로 한정해놓고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의 의사들도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의대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사회적약자 계층에서 많이 다치는 분야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더불어사는 사회,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1급을 따고 학교에서 일하거나 병원 등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몇 년 업무를 하면 정규직화를 명시한다던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의료분야에 지원바랍니다


kbs고대영 사장의 빠른 해임을 부탁드립니다

kbs고대영 사장 해임 촉구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청원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이번에 김관진 등 2명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구부러진 판결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판사도 인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 영장발부를 뒤집을 수도 있는 구속 적부심 심사는 3명의 판사가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국민들도 신뢰 할 수 있고 불만도 없습니다. 국민이 믿게 해주십시오.

구속 적부심 판결은 3명의 판사가 하도록 해야함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칼바람의 날을 갈고 있으며 하늘은 낯빛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두꺼운 옷 꺼내입고 천천히 걷고자 합니다. 내딛을 곳 한번 더 보고 주위를 살핍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는 그리 좋은 방법같진 않습니다. 1월의 아침 현역시절 알통구보하듯 추울수록 아플수록 더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의 봄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겨울은 지금부터인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옳은 것보단 이익이 앞선 곳을 그렇게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중 이익보단 옳은 것이 앞선 이들이 대한민국 땅위에 감사히도 와있고 그들이 옳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를 정치인이 아닌 휴머니스트로 보아 사랑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의 인간적인 면만 보았을 때 홍준표 대표님 저는 정말 좋아하구요. 유승민 대표님의 학식과 인품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 보여주었던 김성태 의원의 결의와 뚝심은 지역구라면 기꺼이 표를 줄만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마저 갖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심상정과 노회찬을 사랑했고 그 다음엔 인간 노무현을 사랑했으며 그 이후엔 꾀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같은 아비규환의 사랑들 중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정말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BBK 주가조작에 관련되어 있는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정말 억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겠지만요. 하지만 늘 그래왔듯 주요한 공직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정말 혹독하고 꼼꼼하게 검증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검증의 강도는 당연히 가장 높아야 합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뿐이고 다른 의원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보다 더 앞에서 더 처절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야당에서 말하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옳은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후에 보복을 받게된 것입니다. 유명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전국민적인 유명세와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받던 정치인은 정치권의 보복에 의해 스스로의 꿈과 그를 통해 꿈꾸고자했던 다수 시민들의 꿈이 짖밣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이명 (이명이 들린다할때 그 이명일겁니다) '박이'의 '적폐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의 적폐스타일에 많은 국민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부가 적폐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여야의 국회의원 125명은 정봉주의 사면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모처럼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은 정봉주의 사면 복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죄가 되는 과거의 예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님 및 행정각부의 장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칫 미끄러질 수도 있고 충돌이 우려되기도 할 것입니다. 비교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전 총리님의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역풍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큰 소설을 쓰자면 503의 사면에 대한 입장까지 제기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정부가 매순간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계산, 과도한 우려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선택을 하게된다면 그또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추운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움츠릴 것인가 몸에 땀을 낼 것인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두둑한 인심의 상징을 갖게 될 것인지 날렵한 수족을 갖게 될 것인지는 행동에 따른 결과이고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왕이면 후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아끼고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의 사면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야 합니다 법이란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조두순이 술취해서 어린 아동을 성폭행하고 평생 살아가는데 장애를 겪게 하는 나쁜놈을 징역 12년이라뇨 그걸 판결한 판사 딸이었다면 또는 청와대 관계자 였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당장 사지를 찢고 싶을겁니다 법보다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상식의 법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조두순 음주 아동성폭행


섬. 떨어져 있는 바다가 사이에 있는 그것 바다 밑으로는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쪽이 관계 깊다 아니할 수 없다 힘. 남의 것,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 우리는 힘이 없다 객관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보다 증거. 사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자료 고대지도,고대문서,현대문서까지 참 많다 천대받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입양당한 자식도 찾아와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권리 독도. 1951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일본 샌프란시스코조약 서명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솔직히 그 권리도 외교문서 조작에 의한 사기) 간도. 1860 북경협약, 1909 간도협약의 무효(외교권 사칭) 중국의 625참전 이유, 동북공정=간도공정 대마도 세종대왕 선언(이종무 파견), 해동지도 이승만 요청, 삼국접양지도 1871년 일본땅 도둑 편입(독도 시네마현 편입처럼) 1968년 미국땅되었던 오가사와라섬 반환받은 일본은 대마도 반환 노심초사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그러나 현재, 여권이 필요하다. 일본은 삼국접양지도(모사본)을 활용하여 미국에게서 오가사와라제도 영입하였다. 삼국접양지도 원본에는 독도,대마도가 대한의 영토로 분류되어 있다. 6.25사변 전, 이승만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어느 정권도 대마도 반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적어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자국의 영토, 영해, 국민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떠한 물밑 작업이 있었을 지라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는 모름지기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지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바른 견해라고 믿지 않으나, 군주에게는 해당될 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저 군주론에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나름 정리한 대마도 관련 역사..(역사전공자가 아니라 틀린 항목 있을지도...) - 신라 이사금(402-417)시절 가난한 천민 대마도 이주, 개척, 해마다 조공을 바침 - 고려 선종(1018-1094) 11년 대마도주에게 고려 관직 구당관 제수 - 1246년 종씨 대마도 도주 시작 - 고려 공민왕(1318) 17년 만호 대마도주 조공. 고려 관직 만호, 즉 고려 영토 - 고려 창왕 1년(1389) 2월 경상도 도원수 박위 대마도 정벌, 왜선 300척 소각 및 박자안 부대 동포 포로 100여명 구출 - 1419년 조선 세종 원년 삼군도 체찰사 이종무 대마도 1차 원정, 왜선 129척 소각, 가옥 1939호 소각, 왜구 114명 참수, 포로 21명, 중국인 131명 구출. 이종무 2차원정. 가옥 68호, 왜선 14척 소각, 왜구 9명 참수, 동포 8명 구출 - 1461년 조선 세조 7년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 관직 제수 - 1471년 조선 성종 2년 해동제국기 대마도 도주 기록 - 1530년 조선 중종 25년 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팔도총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19년 조선 숙종 45년 해유록 - 1740년 경상도지 기록, 부산 송씨 종씨로 변경 대마도 태수 기록 - 1750년 조선 영조 해동지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786년 삼국접양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90년 일본과 한국 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22년 조선 순조 22년 대마도 대동여지도 조선 영토로 명시 - 1830년 일본 조선국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55년 영국제작 지도에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1년 프랑스지도, 1865년 미국지도, 1868년 페리제독 자서전, 일본 국제 지도로 1786년 삼국접양지도 사용(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 1864년 미국 페리함대 사용 아시아지도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8년 일본 12월 19일 왕정 정부수립 조선 통고 - 1871년 일본 대마도 태수 폐지, 일본 영토 이즈하라현으로 일방적 편입 - 1873년 일본 삼국접양지도 회수 및 변조 1878년 재 보급(대마도 일본 영토로 변조) - 1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인한 병자수호조약 체결, 일본 나가사키 현으로 강제 편입 -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대마도 기록 재정리 - 1923년 조선사편찬위 대마도 소재 관련문서 66469건,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건, 고서18점, 그림 53점 은폐 변조 소각, 유적 파괴 - 1948년 2월 입법의원 62명 대마도 조선 영토 복귀 대일강화조약 결의안 제출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반환 담화 발표, 9월9일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 발표 -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반환 촉구 - 1949년 1월 18일 제헌의원 31명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1951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협정에 근거, 미국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문서, 대마도 반환 요구서 제출 - 1968년 6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1862년 이후 미국령) 미국으로부터 반환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프랑스판 삼국접양지도 사용. - 2005년 3월 18일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 2011년 일본 대마도 역사지우기 작업 시작. 1500년 (백제)은행나무 안내판 백제 삭제, 종중상 초대도주 안내판 제거 - 2012년 일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시 팔도총도를 근거로 제시, 거기에 대마도 조선 영토 표기됨 - 2013년 3월 22일 의정부시의회 대마도 반환 촉구 ---

대마도 반환 제소


일종의 가상화폐로 시중에서는 화폐기능을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당 천만원을 넘어가며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 가격은 오르고 모든 국민을 투기로 몰고 갈것입니다 어떤 투기보다 더할것 같습니다 규제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비트코인이라는것이 있는데


대마도 반환 제소


술집 등의 싸이패스의무화 요청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위조로 술마시러다니는데 싸이패스가 의무화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싸이패스 의무화


경찰공무원채용방식으로 일반순경공채와 경찰행정학과경채 전의경특채 법학경채 등 다양한 채용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경찰행정학과대학 졸업자와 경찰행정학 관련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경찰행정학과경채의 경우 전국에 대학마다 경찰행정학과를 두어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이 1년에 1회에 그치고 그 채용인원도 200명도 되지 않는 점에서 일반순경공채와 현저한 채용기회에 대한 불평등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공채의 경우 연2회 채용에 채용인원도 매년 3천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채용에 대해 경찰행정학과경채를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응시기회를 거의 봉쇄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여 경찰청으로 청원사항이 접수되었음에도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이곳에 다시 청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행정학과경채의 채용기회를 일반공채와 동일하게 연2회 채용할 것과 채용인원을 일반공채와 비교해서 상향해 줄 것을 채용합니다. 전국의 경찰행정학과 재학중인 학생들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행과특채의 채용을 일반공채와 동일하게 1년 2회 채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사1급을 따고 학교에서 일하거나 병원 등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몇 년 업무를 하면 정규직화를 명시한다던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남자만 가는게 당연하다는듯이 여기고있습니다 저는 진정한의미의 성평등을 원합니다 양성징병제 실시 합시다

성평등 징병제. 우리나라는 억울하고,부당한일을 당연시하는 나라입니다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 청원의 인기는 여성징병제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조두순의 범죄 재발 방지 대책(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이외에 방도를 찾고, 실제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로 인해 다른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탈북병사를 군병원에 이송하는 일없이 아주대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탈북병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생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혼자 힘겹게 회사를 일으켜 어느정도 성장을 시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여성CEO였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이였으나,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중견기업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공가능성이 밝혀진 소기업이였습니다. 저희는 직원 60~70여명이 있었고, 약간의 국민들이 아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 M&A전문가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에 검증하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고 회사기업으로 평가되어있었고, 해당기업은 꽤 이름 난 레스토랑 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갔고, 혼자 개발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영입된다면 좋은 복지, 더 탄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고, 식품 공장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받은채 모든 경영과 자금관리는 몰취당했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양 말로써 포장만 한 상태로 수많은 대국민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업자와 투자자가 있어 지분을 할당할 것이라던 이들은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불특정다수를 통하여 매스컴 작업을 하더니 급기야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저와 직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모두 쫓겨나 속수무책으로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회사를 이용할 목적이였지 성실하게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한 자는 다른 별건의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4개월 후 출소를 하더니 또다른 지분작업으로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버린 후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만 65억, 저에게 사기친 금액 15억원 등을 남기고 잠적하더니, 경찰수사망의 허술한 틈을 타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에 해외로 도주하여 버렸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것은 해당 사람은 이미 2번이나 도주하였던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를 했고, 그로인해 그대로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가서 지금도 SNS를 보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자들을 사진으로 공개수배하는 일이 왜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전과가 있고, 이들은 사람대신 사업체를 죽이는 기업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조직은 모두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M&A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전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였습니다. 지금 중국 청도에 있다고 들었고, 경찰과 통화까지 하면서 지명수배자임에도 곧 들어갈것이다라고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는 집안 전체가 몰락하고 풍비박산나서 가족들은 뿔뿔이 살게될 형편이고 신용이 하락하고 거래가 되지않아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판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유사범죄인 이희진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를 모방하여 살고 있는 이 자들은 너무 호화롭게 살면서도 피해자들은 자살을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공개수배하여 해외에서도 제보받고 체포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 일로 스트레스에 폐질환까지 겹치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입힌 사기꾼에 대한 공개수배 제안


열악한 권역외상센타의 실태를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있어야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타 제도적 지원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주십시오. 외상환자의 대부분은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개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요청


범죄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안고 지내야 하는데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에 절대로 출소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이 안전히 살수있는 그런사회가 그어떤것보다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는 한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공원에서 술취한 미모의 여인이 스스로 깨어나는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이 찾아가는 순간까지 그자리에 있는 그런나라를 원합니다.꼭 좀 고민해주시길 .........

조두순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지원과 확대 개선안을 청원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이희진과 같은 전과범 26세 17억 사기꾼 공개수배합시다.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들 보면 가관이네요. 왜 동의만되나요? 아니다 싶은건 반대하기가 있어야죠. 특정 집단에서 청원올리고 조직동원하면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이기적인 청원에 반대할 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청와대 청원 찬반으로 바꿔주세요


1. 국민신문고(1AA-1710-092878)에 제안을 했던 사항 입니다.. 당시 답변이"서면으로 검토 회신 의 한계로 안된다"였습니다.. 2. 현재 법률 관련하여 유권해석은 국세청에서 시행 하고 있으나..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3. 다른 세목은 제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관련한 사실 판단은 꼭 필요 합니다.. 사실판단 관련한 업무를 국세청에서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이 증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의 유권해석 건수를 감안 할경우.. 4.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실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지목이 임야인지 잡종지 인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2이상의 건물로 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의 권위 있는 판단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5. 국민은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할때 자신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경우 얼만큼 조세를 부담해야할지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실판단 관련 유권해석..


얼마전 뉴스에 아들의 장기기증후 수습을 하면서 후회 했다는 장기기증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대기자가 25,773명인데 기증자는 연500명가량이라는 대기자들의 안타까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족의 아픔을 동감하며 신랑과 상의해서 장기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불안하기도해서 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신청취소 문의가 많더군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취소하기 보다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협약병원에 비협약병원, 소소한 커피업 서비스나 영화할인같은 서비스도 위법이라며 2009년 중지, 장례지도 척출병원이 아닌데서 하면 ......등등.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신청도 불편하고, 체계도 없이 불편하고 우리도 정부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도 운전면허 갱신때나 헌혈때나 건강검진때, 주민등록증 발급시 간단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하고, 차후 기증때 어느 병원에서든 장례절차가 어떻든 기증자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청후 사후 처리 절차나 숙지사항도 알려주어야 할텐데 우리 부부는 신청후 어떤 안내문도 받은적도 없고, 무지하니 이런뉴스에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는 관계자들 땜에 눈물나고 후회했다는 기증자 가족도 있고, 이번 뉴스도 보면서 내 사후 남편이나 아이들이 처하는 상황도 같을까봐 착잡합니다. 간절한 대기자들이나 불안한 기증자들을 위해서, 더는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장기기증 센터나 전국병원이나 정부차원의 믿을만한 체계적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장기기증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조두순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안녕하세요? 지난해 2016년에 경주지진을 포함에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까지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것을 느끼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이 잦아진다는거 느끼고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내진설계율은 절반도 못치는수준인데 미래에 언제 어디서 어떤곳 어느 강도로 지진이 올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내진 설계율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더 강한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루 빨리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을 개정시키는게 났다고 봅니다..

건물 내진설계


신광렬부장판사 해임해주세요

신광렬부장판사 해임해주세요


국가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과정의 월급여의 최대치가 10년째, 석사는 180만원, 박사는 250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참여율 100% 기준) 즉, 석사의 경우 세후는 172여만원을 최대 받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으로 월기준 110만원을 내야하고, 남은 돈 62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한달 62여만원도 크다고 하실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내고, 식비하고 하면 최저생계에도 못 미친다고 봐야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상한액 규제가 10년째 동결되어있는것은 문제이고, 인공지능시대를 리드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절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학원에서 음성인식 한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실이 200명 정도됩니다. 우리나라의 10~20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첨단인력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고급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을 증액해주세요


제가 여러번 여기저기에 글을 올렸지만 저의어려움은 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저는 두곳의 대학병원에서 시각장애판정 받는 34세 청년입니다. 2013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심장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모시고 저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둘로보이는 복시와 안구진탕 . 약시.근시.간혈사시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저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께서 건설일용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일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등급을 받아야 일을하고 생계를 꾸릴수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으로 인하여 저같이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엄격하면서 이영학같은 범죄자들한텐 소소한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을 할수있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장애기준과 법 완화 와 엄격한 심사로 이영학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않도록... 주위에선 왜 장애등급이 안되냐고 묻습니다... 의사도 주변의 사람들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국민연금공단과 보지부에선 법법하며 받아주지않고있습니다. 병원과 주변의 사람들에선 법이라면 되는데... 법이 아니라 해주기싫은거다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예산타령하며 안 해주는거라고... 역시 사람이 하는일이니 그렇다고... 장애있는것도 서러운데... 나라가 국가가 사회가 내몰차게 도와주지않습니다...제발 일할수있도록 ... 장ㅈ애도 안받아주고 아버지께서 재산있다고 아무 도움조차 주지않고... 삿뇌에선 나라에선 아버지와 전 살지말라하는것 갇습니다... 장애도 도움도 주지않으니... 디ㅡ른건 몰라도 일이라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ㅠ.ㅠ 공단과 보건복지부장애심사하는ㅈ사람들 그들은 둘로 안보이고 흔들리지않으니 저의 힘든 상황을 인지 못하고 그냥 안해주는것같습니다...법법운운하면서... 계속 2013년을 운운하며 2013년엔 좋았는데ㅈ지금 나쁘다고... 나빠질 소견이 없다며...내눈이 되어보라하고싶습니다... 그들은 눈이 좋으니 그렇게말하는거겠지요... 누군 장애갖고싶어서 장애를 입었나요?왜 살 희망조차도 안주고 지치게하는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할수있게해주세요...제발...

장애법과 다른말하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현재 고금리27.9%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유불문하고 현행 금리로 대환해 주어야 합니다.전에39%때 계약한 사람은 금리인하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 연봉 고려없이 연체없는경우 대환하여 살수있게 해주세요

고금리 대환실시로 서민경제 활성화


사형되어도 마땅한 사람이 출소된다면 나영이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불안하고 또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너무 많은 아기들은 사망합니다.낙태죄 폐지는 여성에게만 책임묻고있다는데 그럼 남성에게도 물으면 되지 그 낙태죄 폐지되서 많은 아기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기들한테도 인권이 있는데 낙태죄 폐지해서 많은 아기들은 죽입니까? 여성들이 강간당하거나 하면 그건 어쩔수없거나 경제적,건강적 문제가 있다면 낙태는 해야되지만 그리고 낙태말고도 피임으로도 아기는 안만들수도 있고 그런데 그 피임안하고 아기가 만드는동안 그대로 나둔것이 잘못아닙니까? 약이나 병원에서도 약을 주고 피임약이 부작용이 있지만 낙태도 잘못하면 자궁망가지고 그리고 아기도 세포가 다 만들어진상태에서 신경도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게됩니다. 처음부터 피임을 햇다면 되는데 강간,건강문제,경제적 문제 제외한 건강도 좋고 남녀합의있게 성관계 해놓고 아기낳기싫어서 낙태하는것을 그것을 생명을 죽이는짓입니다 그러니 낙태죄폐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낙태죄문제는 개선해서 더 좋게 만들면 됩니다. 즉 여성에게만 가는 처벌을 남성도 받게하면 됩니다. 그러니 낙태죄 폐지는 절대반대 생명보호는 위해서도 반대합니다!

낙태죄 폐지반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이게 들어가야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들어가야 개헌됩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성적 지향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성소수자 및 그들의 처우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서 사실상 가치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우리 사회의 소위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며 그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단지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차별을 받는 현실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이에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성적지향성 등 소수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여직원들의 보건휴가를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보건휴가는 유명무실한 단계로 직장내 분위기 또는 과중한 업무로 어느 직장내에서도 보건휴가를 떳떳한게 사용하는 여직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문재인 개혁정부에서 심도있는 정책으로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여직원 보건휴가 의무화


서울도서관처럼 평소 이용객이 많고 근처에 시청광장등이 있어서 (집회 또는 행사 등) 도서관 주변의 소음이 비교적 큰 도서관들의 경우 조용히 독서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독서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귀마개 대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차음률이 낮고 위생등의 문제가 있는 작은 일회용 귀마개보다는 헤드셋 형태의 차음률이 높은 귀마개를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독서가 끝나면 귀마개를 반납하여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 도서관에 귀마개 대여 서비스


생명의 존엄성과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고려해 주십시요!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무분별한 성문화와 무책임한 행동들이 더 증가될것입니다. 당연히 철저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안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폐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반대!!!


이국종교수님보면서 느끼시는게 있을꺼라상각합니다 오직 한생명을살리고자 그렇게 애쓰시는분이데 예산늘려주지못할망정 삭감이라니요

외상센타   예산삭감 반대합니다


나눠먹기식 내각제개헌반대합니다.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 개헌 만들어주세요!

내각제 국회개헌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건 관련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소송진행중이며(상고, 명예훼손), 해당 소송건으로 인해 근로자인 제보자는 동종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고회사의 지속적인 소송건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어 호소드립니다. 우선 교육업체에서 대기업인 원고회사는 소송비용을 회사운영비로 처리하면 별로 크지 않겠지만, 제보자는 자녀들 학원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회사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 다녀야만 하는 근로자입니다. 이에 제보자한테는 월 1백만원도 큰 금액이고 한달 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소송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2억원을 소송한 원고측의 갑질소송은 사회에서 약자인 피고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괴롭히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고회사와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는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법률서비스 및 경찰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들을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통 광장, 토론장에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원고 패소, 항소, 형사고발, 항소 기각, 불기소, 상고, 민사소송.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이다. 기업은 소訴를 걸 때마다 번번이 패했지만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기업은 교육업체 에듀윌, 소송을 당한 이는 전 에듀윌 고객센터 총괄부장 방정철씨다. 소송 이유는 에듀윌을 퇴사한 방씨가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를 위배했다는 거다. 문제는 에듀윌이 퇴사 직원에 소송을 건 게 숱하게 많다는 점이다. --------------------------------------------------------------------------------------------------------------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40세 피해자 남성입니다. 저는 신체 건장하며,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동안 수없이 폭언,폭행,인격무시등등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납득이 안 가실 테지만 실제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구요. 저는 남성 우월이라는 사회적 편견속에 결혼 생활동안 단 한차례의 폭력을 행사한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폭력은 자기방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여성인 와이프에게 폭언,폭행을 당해도 참기만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그렇지만,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점을 악용하는듯 했습니다. 남자가 그거 맞았다고 아프냐고, 아프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자기가 신고해줄테니 경찰서 가자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이 있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대체로 여성들만 상당하고 있고 남성에겐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번 경찰조사도 그랬고, 검찰조사도 남성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임할까 두렵습니다만....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가해자가 남성이든,여성이든 가정폭력은 40시간 교육이수만 하면 전과기록도 없어지고, 떳떳하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피하자에게 인격모독을 반복하고, 더 얄팍한 꼼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교육40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벌입니까? 일반 폭력은 왜 40시간 교육을 안 시키죠? 일반 폭력에 비해 사회의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 폭력은 가해자의 폭력의 빈도수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말 못하고 피해받는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에 관대한 가정폭력의 처벌 기준을 알았더라면, 태권도 유단자였던 제가, 차라니 정당방위의 선에서 저도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하는게 쌍방폭행으로 맘고생이라도 덜었을텐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폭력의 조장을 어떠한 정부보다도 거부하리라 믿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고소고발하기가 힘듭니다. 여성보다 더 치욕적인 모욕까지 듣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에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럼 여성의 폭력은 정당화 되는겁니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가정폭력의 소극적인 경찰! 검찰! 그리고 법!!!


가벼운 제안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자리이지만 제가 느끼기엔 노인이 아니면 앉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본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수술하고 얼마되지않아 30분을 넘게 서서가며 식은땀이 흘렀지만 주변시선에 참고 갔습니다. 저는 노약자석이라는 이름을 배려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또한 일부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석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힘든 임산부 배려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임산부로 보이면 자리양보합니다. 하지만 많은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언제올지 모르는 임산부 기다리며 앞에 서서 다른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앉아가는 게 나을까요? 임산부가 아닌사람이 앉으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앉은사람만이 배려해야하는걸까요? 임산부는 그 지정석으로 찾아가서 양보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양보를 하는것이 서로에게 기분이 좋지않을까요?그냥봐서는 임산부를 구분하기 어려울때도 있기때문에 구분할수있도록 악세사리를 지급해서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지금의 노약자석을 배려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에 좌석의 칙칙한 갈색분위기를 그린색감으로 바꾸고 또한 그림으로 노인, 임산부, 환자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약자석 명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낙태법폐지해주세요

낙퇴죄폐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패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농죽수산물 선물상한액 확대반대!!!


시행1년 만에 개정이라니 농부와.어민만 국인인가? 엄청난 직불금,보조금 전기포함 혜택을 받는데 영세 자영업자나,제조업은 보조가거의 없는데 그들은 이 나라국민이 아닌가? 축산은 요즘 대규모기업이고,양식도대규모 기업인데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개정이다. 10만원고기는 받아보니 맛어었어서, 못드시는분들이 개정을 원하겠죠. 국민 대부분은 99% 10만원 선물받을수없을 것입니다. 농민.어민 핑계돼고 좋은고기 공짜로 먹고싶은분들이 개정원하겠죠. 농민,어민도 경쟁력을 키워야지 않나요. 영세 제조업자 제품 재고나면 나라가 수매해주나요 직불금주나요. 농어민 핑계 그만하시지요.

김영란법 개정반대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안녕하세요^^,시민들악성댓글그만하자.효과없요,제발..자유한국당삭감의료,,자유한국당책임합니다

자유한국당.예산의료삭감책임


대부업 이자 39%때 대출이자 현행금리27%대로 대환대출 실시해야함 수많은 사람이 현행보다 고금리에 자살합니다. 바꿔드림론등 월급제한 없애야 4500만원이하만 보장 하는데 그이상도 집없는 사람은 허용해야 하고요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도 연체기간 한달후 신청폐지 바로 가능해야 연체기간 주은사람 다수 입니다. 서민도 살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살고 십어요


정우텍.홍준표할배들.공격당.방해죄.예산삭감당,,책임합니다.해산

자유한국당공격당


우리나라는 지금 남성만 독박병역의무 이행중입니다.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국방의무는 이행할 수 있지만 남성은 무조건 병역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이제 성평등화된 시대 이제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도 같이 병역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 여성들은 병역세만 내는 그런 납세에의무 수행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에의무는 수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점점 국방력이 떨어질테고 북한과 외세로 부터 지킬 국방력이 없어지게 되서 위험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성평등과 국방력강화는 위해서 여성도 징병하시기는 바라며 그것도 안된다면 남성에게 군가산점이라도 주시기는 바라며 이청원을 올리며 다시 여성징병제는 청원합니다. 꼭 20만명이 되서 문대통령님 대답을 듣게되며 좋겠군요

여성징병제 청원


김영란 법 선물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상향? 5만원 짜리 말고 10만원짜리 선물 못해서 산업이 어려우면 접어야지 왜 뇌물 상한선을 높이죠? 그런 논리면, 마약 선물도 10만원 내 허가해서 재배업자, 유통업자 다 같이 사이좋게 잘 살수 있게 합시다. 금액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 자생력을 높여야지 왜 부패 상한선을 높이는지 이해 불가...

마약도 10만원내 유통 허가하라


여러분들!!시민들걱정많다.모두책임자유한국당합니다.책임부탁합니다,우텍할배야책임줘..

청와대게시판


민중민주당, 통진당, 우리민족끼리 등 대놓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간첩 세력들이 있는데, 정부는 왜 그들을 옹호해줍니까?? 사상의 자유라고 하실겁니까? 간첩세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북 간첩 세력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남자중학생 3학년입니다.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낙태죄폐지 그건저도허용합이다.대신! 강간이런범죄로 임신이됬을때만 낙태가되도록재검해주십시요.결혼을 해서아내랑 동의를얻구 하고애를같는건데 잘못하면그것도 낙태를시킵니다.배속에 태아가뭔죄입니다.태아도 저희처럼 사람입니다.+그리고낙태죄합법화되니곧메갈들이한국남자더욕할거같네요 결론:1강간같은 범죄로임신할경우에만 낙태가가능하도록해주세요 2:일베,워마드 같은 악의사이트들을 폐지해주십시요.

낙태죄법폐지다시검사해주십시요


1인당 부동산담보대출채무총량제를 도입하되 전세자금이 포함된 부동산구매시 전세자금을 대출로 의제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잡습니다

전세자금도 대출자금으로 의제하여 갭투자자들 은행대출을 막아야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영상보고 청원드립니다. 저도 힘들게 사는 형편이지만 아주대 외과의사 외상센터 근무자가 일년에 네번 집에 간적도있답니다. 그런 반면 이런 의인들이 대우를 못받는단건, 이나라에 미래가 없단거고 권역외상센터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역외상센터


먼저, 노인의 기준부터 새롭게 정립했으면 합니다. 100세시대라는데 요즘 50세 60세가 노인인가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교통비까지 부양해야하는 시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청년들은 역차별을 받고있어요. 결혼도 취업도 내집마련도 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비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다시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시니어패스) 발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꼭 높였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오래전부터 꼭 정부에 건의 해야겠다고 생각해왔기에 이렇게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노인들도 지하철 비용 내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2017년까지 징병제 시행중인거 알죠 내년에도 계속 운영될테고 지금 징병제는 67년동안 징병제는 유지해왓습니다.그중 군가산점을 징병제운영중 한동안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군가산점을 여성평등권훼손등 문제로 사라졌지만 그것을 또다른 문제는 불렀습니다 바로 남성역차별문제 그리고 남성들은 그렇게 의미없고 아무 혜택없이 2년간 고생만하고 왓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역차별을 막아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남성징병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20만먕 넘으면 바로 대답하시기는 바랍니다.또 여성징병제청원때처럼 10만명에서 20만명 이런씩으로 말 안하시기는 바라며 조심스럽게 군가산점 부활 청원을 하겠습니다 저의 청원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청원이 의견이 되기는 바랍니다. 그럼 꼭 대답하시기는

군가산점 부활 청원 요구!!!!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 불쌍한 흥덕주민들입니다.. 흥덕역은 꼭 필요합니다.. 버스노선도 엉망이고, 배차간격도 심하고, 옆동네 영통은 사방으로 편리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동네는 흥덕섬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원래대로 꼭 흥덕역 포함시켜주세요..

흥덕역 꼭 지켜주세요


집가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데 집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을 정하여 이정도만 대출해준다라고 상한선을 그으면 집값 그냥 잡힙니다 위헌소지도 전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액을 집값에 연동하여 비율적으로 정하지 말고 정액제로 하면 부동산잡습니다


강남에 몰려있는 성형외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대정원을 2배로 늘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의료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4차산업혁명을 준비해야합니다


바이오기업인데 재무회계전문가가 너무 많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심이 많이 가는 기업입니다

신라젠에 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북한병사 귀순사건과 더불어 그간 많은 일들을 하시며 개인의 사비를 들여 헬기를 띠우기도 하시고 여러면에서 귀감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교수님처럼 외과적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의료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야이기에 모두가 기피하기도 하겠지만, 그에 합당한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조금이나마 인력수급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부를 믿고 일을 하실 수 있게 정부가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설립과 외과 의료진 충당에 대한 건의


지금 여초카폐,워마드,메갈,여성시대,기타 남혐사이트등 그들은 사회문제는 조장하고 사회분열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그들은 북한 간첩과 다를께없는 사회악집단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사회는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선동해서 사회분열 조장하고 주도하며 우리나라에 큰 문제는 발생시킬려고 계속 남혐을 조장해서 여혐을 생기게 하고 여혐이 생겨서 또 남혐이 생기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살인사건이나 그런 범죄와 폭동등 그런것도 일어나서 우리사회는 분열시킬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남혐조장사이트는 처벌하고 남혐사이트는 못만들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회분열을 막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는 만드는 법을 제정하기는 바래서 이 청원을 합니다.

여초카폐,워마드,메갈,기타 등등 남혐사이트 처벌법 제정요구


안녕하세요 아이를 혼자키우면서 너무답답해서 몇자올리려합니다. 한부모가정일경우 나라에서 매달 12만원이 지원이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에서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그 이상 몇천원이라도 더벌게되면 한부모자격박탈이 됩니다 .어떻해 최저임금으로 아이를 육아할수있을까요?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는마음으로 야근하며받은 야근수당 몇만원때문에 한부모가정자격이박탈당할뻔했습니다.한부모가정자격을지킬수있는방법은 퇴사를해야지만지킬수있다기에..한부모자격조건으로 LH전세임대를 지원받는중이여서 퇴사를 결정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러는와중에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기초수급이라는걸 알수있었습니다..그렇지만 기초수급자절차를알아보는중에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더군요..부부사이가좋아서 이혼을한게아닐텐데..전남편금융에 싸인을받아야한다하고,전남편이결혼했을경우 전남편과결혼한여자분까지 금융싸인을받아야한다는걸 들었습니다 . 양육비또한한푼도안주고있는사람들에게 ..연락도안되는사람들에게 금융동의싸인을 받아오라니요..여러번구청이며 주민센터며 알아보았지만 법이라서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누굴위한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을했다는점이..자랑할일은아니지만 혼자서 아이를키운다는거에 어떻해든 살아보려는부모입장에서 너무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많습니다 나라지원을받으려이리저리알아보아도 조건은 너무까다롭습니다..말도안되는조건들도있습니다..한번만부디 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한부모가정입니다


성매매 합법화 해주십시오 성매매 종사자 들이나 성매수자들에게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성매매 불법으로 해놓고 경찰이 단속이나 제대로 하나요? 성매매는 자기성결정권이므로 불법 성매매를 없애고 합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조성 되도록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성매매 합법화


흡연하는 분들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개인적일수도 있는 내용일수도 있고 모두의 생각일수도 있다는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소통이 가장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저는 흡연자입니다 흡연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요 담배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것이였습니다. 기호식품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배를 피는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싶지않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많은분들이 피해를 주지않으시려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비흡연자분들은 담배냄새가 아주싫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는 보장해주면서 흡연자들의 권리는 보장해 주지않아 억울한부분도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거리,공공시설과 병원 등등 어린이들이 많은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를 못피게하는곳은 점차늘어나고 있지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후 점점더 흡연자들이 설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금연구역에대한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자들이 흡연할수있는 부스라던지 장소를 정해줘야 서로간의 마찰도 줄어들것 이라생각합니다. 담배값인상으로인한 세금이 많이 거쳤음에도 흡연자를 위한공간은 점차줄어들고 설자리를 잃어 가고있습니다 그로인해 필곳이없어 길거리에서 피게되고 그또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담배값인상으로 세금은 많이 걷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해결책은 제시하지않는것이죠 나쁘다나쁘다 하면서 담배는 비싸게팔고 피지못하게하고 담배값올려 흡연율줄이겠다는식의 일을 눈뜨고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흡연율이 떨어졌나요?더 높아졌다네요 가장많이 담배를 사피는 서민들의 등꼴만 빼먹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위한정책인지 알수없네요 흡연구역도 없고 흡연자들만 모여 담배를피는 흡연카페도 법위반이라며 단속하겠다고 하던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 피해주지않는 다는데 왜그런곳까지 못하게하는건가요? 담배를 길에서 덜피게되고 간접흡연도 줄고 길거리 꽁초등등 더좋은결과가올수도 있지않을까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이 따로갈수있도록 술집이나 음식점 카페등을 서로분리하게되면 서로에게 해가되지않을텐데 말입니다 흡연자도 커피먹으면서 담배도 피고 술마시면서 담배도 피구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젠집에서 조차담배를필수없는 상황입니다. 흡연자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흡연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그렇게 흡연율도낮추고 건강을위해서라면 담배를마약류로 분류하여 담배를팔지말아야 하는게 맞는 정책아닌가요? 담배는 팔면서 피지말라고 하고 세금은 걷을만큼 마니걷어가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위한 흡연부스도 제대로 설치해주지도 않고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곳은없애고 이럴것이 아니라 올바른 흡연문화를 만들어가는게 바람직한일이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저건 피지못하게 할것이 아니라는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가지치기와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없습니다. 저또한 제행복을 추구할수있는것이지요 이것은 행복추구권의 강제박탈이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중 욕을하실수도 있고 공감하시는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돈주고 피해안주며 피고싶다는데 제가욕먹을이유도 없지않을까요? 두서없는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조기소집해제한사람입니다 개인의사가아니라 제가후달려서 상관께서안타까워하셔서 그랬던것같습니다 제가부실복무한자책감때문에 하루 무겁게살고있습니다 제2국민역에서 예비군되겠끔 다시군복무하게해주십쇼

다시군복무하게해주십쇼 잘갔다올자신있습니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불공정한 로스쿨 일원화는 서민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마저도 빼앗는 제도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사람들에게만 법조인이 될수있게 만든 로스쿨제도 가진자들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졸이어도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가 빽없는 사람이어도 법조인이 될수있는 기회정도는 나라가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사법시험은 꼭 존치되어야합니다

사법시험 존지시켜주세요


북한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를 달고 서울로 보낼거 같은 생각이 점점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이 문제인데 늘 예산에 뭐에 내년 내후년 배치 라는 기사를 보면 너무 걱정 스럽습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군인들의 감사함은 알지만 발견이 되서야 대처해야하는 우리나라 안보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숨도 제대로 못쉴거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위협


이번 사면 계획에 대한 뉴스를보면서 가슴이 뛰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드립니다 특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처한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이 너무나도 좋지않은 범죄이지만 , 한번의 실수로 가정과 15년을 한직장에 다니면서 쌓았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에 대한 한번의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희망을 주세요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염치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이렇게 글을 을려 봅니다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중증외상분야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개인채무까지 감수하고헌신하는 이국종 교수의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중증외상분야 지원을 요청


군인들이 불철주야 전후방에서 꽁꽁 언 손 불어 가며 지키고 있기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맛갈스런 음식 먹으며 도란도란 웃음꽃 피우고 있겠죠. 1.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불쌍한 군인들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최저시급제하며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병들을 1,20만원, 어린애들 용돈보다 못합니다. 월급 최저임금제와 동일선상에서 지급 바랍니다. 2. 군인들이 먹는 음식, 장난치는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정부에선 관리 어떻게 하나요?군인들은 봉입니까? 최고로 맛있는 밥 주시고, 등급도 최고의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 3. 제대군인들 교통비, 중식비 등 제대군인 지원도 신경 좀 써 주세요. 4. 군대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5. 상급, 하급자간 병영문화 체질 개선에 더욱 힘써 주세요. 6. 군 제대 후 호봉수를 현재보다 1호봉 더 추가하여 주시고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여 주세요. 여성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군인들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군부대 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 최저임금제 도입 청원합니다.


1)국민안전 담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의 일환으로 "전국적 외상센터 추가 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수립"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 "신규센터 확대 밎 기존센터 지원관련 국고지원 방안"을 반드시 답변에 포함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부디 당위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아 주세요. 2)국고지원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치 못할 경우,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 등에 대해 고가 수익형 의료서비스(고액 미용성형, 비만관리, 노화방지 등 의료보험 비적용 고액치료 서비스) 분야 사업확대를 허가하고, 그 추가수익의 특정비율을 중증외상에 지원하는 의료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중증외상센터 운영병원의 재정안정화 및 의료분야(기간의료-수익형의료)간 상호발전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검토를 병행해주십시오.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검토시 의료분야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산업성장의 논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산업성장 및 시장확대로 인해 창출된 추가수익의 일정비율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분야(중증외상등 기간의료 및 의료분야 미래경쟁력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등)에 직접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분야내 선순한구조 확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완화 입안 부탁드립니다.

전국적 중증외상센터(이국종교수) 확대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수립


본 청원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에서 철물건재 상을 아버지와 운영하고있는 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쓰게되는이유는 지금 감사하게도 서충주신도시에 많은공장들과 주거단지(아파트 등)이 많이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물건특성과 거리의가까움이있어 이렇게 들어오는업체들에거 자재를 납품해 드리고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릴려고하는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도 그렇고요 저희가 대림산업 정확하게는말하면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지정을한곳에 아파트 건설자재를납품하게된시기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입니다 하지만 건설자재 납품을하고 자재비수금이 2017년2월 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막대하고 운영에 차질이생길수밖게 없는 금액으로 다라랐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금이안되는데 납품을계속했느냐하면 2017년 5월정도에 수금이안되는이유로 건설자재납품을 일시중지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청업체 부장님과 대림산업 공사총무님께서 저희 사무실에오셔서 자재비밀린액수가 대략2억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반정도인 1억정도를 이달말에 지금을하고 공사가 끝나기전까지인 3개월에 나눠서 분할지급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하셔서 저희는 건설자재 납품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말이이되었고 말일에들어온다는 자재비는 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저희는 대림산업 공사총무와 하청업체 부장님께 자재비가들어오지않았습니다 말씀을드리니깐 하청업체에서는 대림에서 돈이나오지않았다 대림 총무님은 나는그런말을한적이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청업체에 계약된금액은 이미 다 지불이되었다 이렇게 말을하고 서로 이 자재비에는 아무책임이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 그럼 총납품금액에 반만 받으라고 말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쪽에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반만받으면 저희가 자재를 구매를해서 납품을한건데 오히려 납품을했다가 막대한손해로다가서게 됩니다 2017년 12월 말일에 공사가 다끝나서 자재비받을수있는 시간이얼마 남아있지않습니다 이렇게 손놓고만 있을수가없다고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리되었습니다 저희가족에게는 많은것이 달려있고 이미 매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은 이금액을받을수있고 좋게해결할수있게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대림산업 e편한세상 건설자재납품의건


그래야 집값이 잡힙니다

주택담보대출많이 빌려준 은행은 폐쇄해야합니다 은행을 조져야합니다


은행을 조져야합니다

부동산폭등은 은행의 잘못입니다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액을 규제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 국회에서 세금 논의할때 예산을 삭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안쓰면 다음해로 넘겨서 하면되지 왜 굳이 다 써야합니까? 이는 국민들의 세금을 더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다 못쓰면 예산 삭감하는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금 개정 청원합니다


대기업 대형로펌 은행 3대 악의축입니다 이들을 조져야합니다

역외탈세 대기업과 이를 도운 대형로펌 조지고 은행을 조지면 한국내수살아납니다


▣ 현 실태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 법 제44조(실업의 인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는 대다수의 서민 근로자들은 7일간의 실업급여(35만원 상당)를 해마다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청원인은 헌법 제52조에 따라 여러 차례 고용노동부에 동 조문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복지부동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 서민의 정부로 적폐청산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대다수의 1800만 서민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매년마다 지급받지 못하는 7일분의 실업급여인 35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7일간의 실업급여도 지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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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살리려면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에게 세금을 면해줘야합니다 대기업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모든세금면제해야합니다 대기업이 감당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현 기준을 더 완화하려는데 이건 촛불정신을 심각하게 배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주세요

김영란법 현행체제유지  및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걸 청원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패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전 자회사 공기업에서 비정규직(프로젝트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기업에서는 2번째로 계약직이 많다는 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도 계약직과 일용원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지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9개월 이상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애사심을 갖고 업무를 했음에도, 현재 근무하는 계약직을 12월말에 전부 다 해고한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간 최선을 다했던 저의 모습이 하찮아보입니다. 실제로 회의에서 나온 11월에 공채, 12월의 공채 총 2번의 공채로 현재 비정규직을 12월말에 계약종료 후, 해고된 비정규직 티오로 스펙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로 물갈이한다는 소문이 이해는 갑니다만, 한달밖에 안남은 시간동안 공채 공부와 생계를 위해 이직을 다시 준비해야된다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정부에서 아무리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을 해도 공기업에서부터 교묘하게 공채를 진행하는데, 비정규직 정책은 정말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도 오랫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게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을 해고 후, 공채로 물갈이한다는 소문


어디서부터 고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부터라도하나하나 바껴나가길원합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법은 더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술먹고저지른 성폭력에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량되는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인것같아요

술먹고저지른 성폭력사건 심신미약등으로 감량되는 법개정


원래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2월에 취임했었습니다. 이번에만 특수하게 5월에 취임했는데, 그렇다 보니 뭔가 어중간한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 연초에 취임해야 국정운영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 시간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9개월 연장해서 2023년 2월 24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대통령은 2023년 2월 25일에 취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2022년 12월에 치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국정운영이 빛을 발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23년 2월까지 연장합시다


차제에 현재의 행정구역도 개편을..... 지금의 행정체계는 1914년 조선 총독부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330여개의 군을 220개로 통합하여 공동체성을 말살하려는..... 지역공동체성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요청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등기부등본에 있는 합병된 땅을 공무원들이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고 합병된 당산리와 오지리에 땅을 고위 공무원들이 주범이되어 수십년에 걸쳐 등기조작.토지대장조작등으로 홈처갔습니다. 2017년에 들키니까 국민신문고.변호사등 접촉하는 모든곳을 막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부탁합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주범이 되어 나라땅 개인땅을 홈침


티비에서 남편이 출산체험하는걸 본적이있는데 청소년 성교육시간에 체험 해보는것이 도움이되지않을까 라는생각이들었어요 성에대한책임감 부모님에 고마움 새생명의대한 감사함 이런것들로 인해 조금은 성에대한 제대로인식이 잡히길바라는마음에 올려보네요

출산체험 성교육프로그램


이제막자리잡은김영란법을왜?손대냐??국회의원들은반성하고뇌물받을생각말고니들돈으로사먹어라!!

김영란법건들지마라!!


친일파와 그후손들 명단 만들어서 배포해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직도 한국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위관직에 친일파 후손 놈들이 앉아있어서 그놈들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거작업을 계속하여 순수한 한국인이 고위관직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놈들은 빨갱이 ,좌파,종북이라며 죄없는 많은 한국사람을 죽이며 옥살이 살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부디 재임기간안에 저들을 제거해주시고 순수한 한국 사람이 이 땅에서 억압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지금 tbs라디오교통방송에서 작가 서해성 씨가 적폐청산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많을걸 알고 있으니 적폐청산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땅의 일본앞잡이들 다 제거해야합니다~~그래야 한국이 바로섭니다~~ 5년동안 이 적폐청산만 해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 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친일파제거


대한민국을 지키는 동안 2년간 고생한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에게 군가산점과 같은 취업혜택을 주기는 바래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남성징병자들 혜택


왜 계속 중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드는 내정간섭 아닌가요? 통일이나 안보에 여러가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건 알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사드 문제가 잘 봉합되었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언론은 계속해서 사드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계속 애매한 입장만 표명하는데 사드는 내정간섭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나요. 뭐가 두려운거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다른 전략무기를 들여올때마다 중국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이들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에 굽신거리는 외교로 보입니다.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긴 하지만 미국과 더 힘을 합치는게 바람직한거 아닌가요?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우리의 적은 없나요?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국이 미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정부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중국의 사드 내정간섭에 대해서 왜 우리정부는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나요?


견주들이 이걸알고 더기승입니다 현제 해결방법이 민사소송말고는 방법이없읍니다 너무복잡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에서 관련법안이 없다고하네요 민원을 넣어도 같고, 고성방가랑 같은수준의 처벌만 가능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계도가 안되면 더 중한 제제도 가능하게.. 개가 존중받는건좋지만 사람의 피해도 살펴주십시오.

개소음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