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부모님의 집을 헐값에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일대가 사설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매도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직접 거주하며 원룸 임대사업으로 부모님의 노후 생활자금을 벌어오던 소중한 집이 하루아침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 헐값에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십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는 일과의 반복입니다. 그런 중에 이번 일을 접한 이후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일터에 나가서도 실수가 많으시고 그로 인해 일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또 집에서 쉬는 날에도 걱정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을 설쳐 나날이 살이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져 한 달 넘게 감기증상과 기침증상이 낫질 않고 있습니다. 동네 일대가 재개발 된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으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과 관련해 직접적인 매매 요청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처음으로 집을 팔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은 없이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정원건설 측에서는 1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했었고 부모님도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매매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측은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다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던 날을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모텔 영업을 하던 옆집 건물은 경매로 팔려 전기 회사의 기숙사로 쓰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텔 건물을 매입한 회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얘기한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경매로 팔린 집을 정원주택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재개발은 미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개발이 미뤄진 것으로 판단한 부모님은 지금 살고계신 집에 계속 살 목적으로 원룸 보수공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올 여름에는 약 3백만 원을 들여 원룸 각 방의 에어컨을 정비하기도 하셨고, 올 가을에는 약 2천만 원을 들여 지붕의 단열 및 누수 예방을 위해 지붕을 새로 얹는 공사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말경 정원건설 측에서 고용한 ‘법무법인 강산’에서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통보서에는 부모님의 건물이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내용과 감정가는 7억 정도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통보서를 확인한 부모님은 복대 시장 내에 생긴 정원 건설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정원건설 측에서는 감정가 이상의 금액은 줄 수 없으니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선심 쓰듯 지금 합의하신다면 10% 까지 얹어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너무 답답하였으나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었고, 지금도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집입니다. 이런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것에 속이 상하고 화가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도청구 법의 도입 취지인 속칭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대시장 일대 재개발 계획은 2009년 처음 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보다 4년 앞선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기회로 한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의 시세는 10억 전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와 달리 동일한 시세의 주택을 찾기 어려워 비슷한 건물규모와 월세수입이 나는 인근 건물을 대상으로 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 차이뿐 아니라 매매로 인한 양도세, 새로운 건물의 취득세,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할 경우 7억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제시했던 13억 정도는 돼야 지금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7억에 합의를 한다면 세금 및 중간비용을 제한다 하더라도 살림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7억의 감정결과는 근 몇 년간 주변의 땅이 매매된 기록을 바탕으로 지가를 계산하고 건물의 표준 건축비를 반영하여 내구 연한의 정도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값을 계산한 그 기준이 경매로 팔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린 경우가 많이 반영되었고, 최근의 가격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가격이라 현재의 가격과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정확히 보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 가격 역시 건물의 내구 연한을 50년으로 잡고 11년이 지났으니 11/50을 제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39/50 만큼의 가격으로는 같은 규모의 새로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비슷한 연식의 건물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한다면 그 이윤은 사업 시행자 뿐 아니라 땅을 제공한 원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단한 이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생활규모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바랄 뿐입니다. 매도청구권을 통해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시행자의 이윤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매도청구권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뉴스를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12월 매도청구권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돼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8헌바571)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519 2017-11-09, 법률신문뉴스, 이세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려면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원건설측은 매도청구권 및 소송을 무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주변 시세는커녕 처음 제시한 가격의 절반 수준의 헐값으로 협의를 하려합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전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원건설과 법무법인 강산은 법의 도입 취지를 왜곡해 매도청구권을 앞세워 60넘은 노인의 평생 재산이자 노후 대비책인 소중한 집을 빼앗으려합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강제로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이러한 정원건설의 행태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건설은 이미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에게 처음 제시한 가격에서 한참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사용에 동의했던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과를 위해 거짓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이며, 시행사가 유리한 위치에 서자 기존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정원건설은 기존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지주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신청하기 전 성실한 자세로 협의하길 바랍니다. 토지사용에 동의한 지주들의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도협의에 응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정원건설의 재개발 시행능력과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정원건설의 행보를 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소송으로 가면 그만 이라는 태도로 협의하지 않도록 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건을 겪으며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긴 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행사의 편의를 위한 매도청구권이 결코 힘없는 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다시 검토하여 법을 수정 혹은 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도청구 소송의 악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주세요.


두번, 또 다시 속지 맙시다. 이영학 같은 영리한 살인범은 울음을 연기하며 후원금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딸을 이용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만은 면하게 해달라합니다. 이제 살인자들은 아는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사형은 없구나. 바껴야 하지 않나요?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모든 걸 따지지말고 사형 시켜야 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대통령님.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청원을 통해 성범죄자, 살인자들은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이영학 성범죄자 사형제도 부활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호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당당히 '워마드' 사이트에 성폭행 후기를 올려 국가 망신을 시키고있는 사람 및 댓글을 단사람들을 신원공개 및 형벌을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냅두면 국제적 망신이 될것같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워마드'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선고만 할 수 있고 집행은 할 수 없는데 만약 사형을 부활시킬 계획이 없으시다면 성폭력범,사이코패스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있는 무기징역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겨서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종신형 살다가 자연사한 살인마를 보니 제발 우리나라에 무기징역으로 언젠가 가석방 되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보단 종신형으로 평생 사회와 격리됐으면 합니다

무기징역 없애고 종신형으로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64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9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5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5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46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5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4번 이낙연국무총리 130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2번 김관용도지사 373번 권기섭 206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2번 오세운 206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5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0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 보고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세계 이런 일이


포항의 지진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지질 전문 연구원도 JTBC라는 방송에서 진도 3. 그정도 수준은 지진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그말은 그이상의 지진도 발생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든 아니든 간, 지진이 발생하냐 안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자연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자연은 사람에게 몇배로 되돌려줄수도 있다는점이 무서운 점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에 많은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현재 들어간 투자금이 아까워서 지열발전소를 지속한다는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꼭 지열발전소를 폐쇄 조치 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추출하는데, 그것 역시 지진이 발생 됨이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진


성범죄 친고죄 부활해서 이를 악용하는 꽃뱀같은 여자들 차단하고 성범죄가 인생의 영원한 발목이 안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번 지진지역에 많이 떨어져 있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보니 생각치않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작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며 정을 나누며 힐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메뉴얼이 너무 허술하고 또한 대피장소에 데리고 못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재난시 거주 지역이 모두 정신이 없는데 동물병원이라든지 같이 머물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재난시 반려동물 집에 두고 반려인만 피신하였다가 만약 반려동물이 죽게되면 지켜주지 못한 슬픔과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 재난시에 반려동물에 대피법과는 우리나라 법은 너무 대조됩니다 우리나라도 재난시에 반려동물 반려인과 함께 대피장소와 대피법을 만들어주세요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


연예인분들 및 많은 사람들이 포항 지진피해에 많은 위로와 지진극복성금을 보내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의 기사 댓글을 보면 다른곳에 이용할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이런분들과 앞으로도의 국민인식발전을 위해 공개해주세요

지진피해기부금 쓰이는 곳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는 위기입니다. 힘든 외과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데 이들에게 특별대우를 해서라도 진정한이술을 펴는분들께 국가가 특별 지원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진정한 의사를 구까가 키워야합니다.

외과전문의 특별대우


사법고시를 부활하여 대학을 안나오는 사람도 로스쿨대신 사법고시를 쳐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수있도록 합시다 로스쿨에 가려면 돈이 많이드니까요? 돈있는 사람만 판검사 변호사 될수없잖아요 사법고시 부활을 기대합니다

사법고시 다시부활해주세요


울산지역 수험생 대책을 뉴스에서 접하며 이이디어가 있어 올립니다 TFS라는 대형천막이 있습니다. 대형행사용인데 1000명도 수용가능합니다. 학생들을 불안한 교실에 들여보내는 것보다 운동장에 TFS를 치고 바닥에는 부직포나 하이텍스를 깔고 책상을 놓으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진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중간에 대피시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긴급발주 하고 후정산하고 공업사무관이 현장에 나가 견적확인하면 설치에는 이틀정도 소요 되니 목요일이면 시험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시급합니다.

울산 대학입학 수험생 고시장 아이디어


가르치는 수준도 쓰레기여서 기능 시험 떨어지게 만들고 재시험료만 낼름낼름 받아먹는 저질 운전면허 학원은 모조리 문닫게 해야 운전 면허 학원비가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저질 쓰레기같은 운전면허 학원이 너무 많아서 운전학원비가 드럽게 비싸고 교육 수준은 아주 개저질입니다. 재시험료만 챙겨먹는 운전 면허 학원은 서민의 피를 쪼옥~쪼옥~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집단입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 운전학원) 문닫게 해주세요. 운전 면허 한번 따려다 거지됐습니다.

저질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다 퇴출시켜주세요


뇌물과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오만원지폐 사용 중지를 청원합니다.

오만원권 사용중지


세종 시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69명의 학생들이 근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하루 8시간 이상,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로해왔습니다. 그들 중 약 42%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지하여 발생한 일이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소년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세요.


공수처에서 처장 및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검사 25명 말고 26명 뽑고 각 여당과 야동에서 반반씩 추천인 중에서 뽑아주십쇼. 그래야 여당도 잡고 야동도 잡게 해주십쇼. 서로 공정하게 뽑아서 비리를 없애고 정정당당하게 반반씩 뽑아주세요. 그래야 여당이 당당해 집니다. 마음 같아선 자연당 적폐로 싸구리 없애고 싶지만..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진정한 공수처는 국민들이지만.. 한계가 있으니..이렇게라도 말해봅니다. 반반씩 뽑는데 양심이 있는 공수처라면 적폐를 없애는데 최선을다하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꼭 양심있는 공수처가 생기길 바랍니다.

공수처, 야동만의 추천으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기사보고온 고3학생인데요 수능 당일날에 지진나면 지지난 그지역만 재시험을 본다는데 이거는 너무 말도안돼는거 아닌가요?처음에는 짜증나고 할수도있지만 결국 공부할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거잖아요;그리고 지진나서 재시험치는 친구들은 또 대학입시가 늦어지고 할거면 모두다 같은시기에 똑같이 해야지 이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수능 지진나면 그지역만 재시험?


(골든그레이/강헌구/쌤앤파커스/14000원) 이책의내용은이렇다.일을하는것에있어나이제한이란없다.실제로미국에는정년퇴직이라는제도가아예없어졌다. 미량박밝을현정사정

정년퇴직이라는제도를아예없앤다.


지금 jtbc 교육부 장관님의 인터뷰를 보고 글을 씁니다. 현재 정부를 믿은 입장이지만 인터뷰 내용이 너무 성실성이 떨어지고 숨기는 모습이 너무 강해서 왜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응법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그것 자체가 믿음을 줄수 앖고 말 장난 갔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서 수능과는 멀지만 제가 포항 수능생이라면 그 내용만 듣고도 열받을 것 같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일 할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가 사람을 더 혼란 스럽게 합니다


현재 조선족들은 조선족,고려인 특별비자인 4년 10개월동안 체류,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H-2)와 1달이면 취득이 가능한 컴퓨터,제빵,세탁 등의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 후 3년마다 별도의 심사없이 무한히 갱신 할 수 있는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은 물론 귀화 조건 까지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놓고 봤을때 이런 비자 제도는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과분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1. 조선족들은 한국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H-2,F-4 비자를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에게 발급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한국의 문화에 융화되려 하지않고, 서울,인천,안산 등지에서 중국어로 도배되고, 중국음식 냄새로 가득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들끼리 뭉치고, 한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별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즉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들을 놓고 보았을때 조선족들은 이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재외동포로서의 특별 대우의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 너무 쉬운 조선족들의 한국 귀화 조건 충족으로 인한 자국민 역차별 -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국민과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신이 군입대를 희망하지 않는한 제2 국민역으로 편성되어 군입대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 남성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군입대를 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한국 귀화 조건 충족이 매우 쉬운 조선족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귀화를 해서 중국에서 아내를 데리고오든지, 한국인이랑 결혼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외국인 신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생활하고, 귀화를 결정하는 순간 다문화 혜택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 군면제 특혜를 조선족들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 입니다. 3. 한국에선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고 중국에선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선족들 - 국내 거주중인 조선족이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건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심심치않게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조선족 흉악범죄들 중 하나 입니다. - 웬지 연변 말투를 쓰는 형사,국세청, 금융기관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선족을 떠나서 한국 내에선 행동으로, 한국 외에선 목소리로 한국인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특정 할 수 있는 다수'들을 상대로 특별 대우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엇나가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에 융화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한국의 사람들과 벽을 쌓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과 동일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내외에서 흉악범죄와 보이스피싱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조선족들은 한국 입국에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를 청원합니다.

조선족 체류 및 취업 비자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 청원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에 대해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내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서류들이 넘쳐납니다. 그 서류들을 일과 중 해내려면 보호받고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해내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여있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맞추다보면 허울뿐인 평가인증에서 중요시하는 하루 일과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 보육 실정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에도 집중도가 떨어져 없던 사고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류 업무가 중요한지 아님 아이들 보육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이론만의 평가인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정된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더더욱 혹독하다는 생각마저듭니다. 현장 상황에 부합한 서류들도 간소화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진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출입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반려동물키우는입장으로 이건좀 너무한거아닌가요? 남도아니고 진짜 내새끼 내자식같은 존재인데 밖에다 풀어주고 들어오라는말이 너무... 물론 강아지및 다른반려동물들을 싫어하시는분들, 털알레르기때문에 고생하시는분들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키우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들어가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그냥같이 껴안고 죽을랍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검색해보십시오. 기사들 많을겁니다. 게다가 학교,지하철역, 교회 등등 대피소로 쓸만한것들이 몇개있는데 이중에 하나만이라도 반려동물대피소를 만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진짜 딱하나만이라도 내주는게 뭐가그리어렵다고.. 강아지는 그렇게들 키워라. 버리지마라. 하시면서 대우는 왜이렇게 안해주십니까?? 역시 말로만 잘하나봐요 우리나라는. 여튼 반려동물대피소 마련해주십시오. 동물보호법도 강화부탁드리구요.

반려동물대피소 마련.


스마트폰 해킹 사찰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해킹 사찰


안녕하세요? 대통령 저는 10살, 8살 딸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등ㆍ하교할때나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볼일을 보러 걸어서 이동할때 심심찮게 볼수있는 모습이 길거리흡연입니다. 멈춰서서 피우는 경우도 문제지만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로서 맡기 싫은 냄새를 맡으면서 걸을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야 피해서 빠른걸음으로 앞질러가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걸음도 늦고 그냄새를 다 맡고 걸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유없이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흡연자 옆을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참아 가며 걸어가야 하나요?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길거리흡연 금지가 시급하며, 건물이나 상가앞도 금연구역으로 특별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 요청


아주대 외상센터(이국종교수)에 정부의 큰 관심과 대폭지원을 요청합니다. 대형사고나 재난, 지진시에 다발성부상자도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 예측하지못할 큰일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교전도 배제할수 없는 남북상황도 있습니다. 아주대 외상센터(이국종교수)에 정부,보사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 센터가 발전해야만 후배의료진도 양성가능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명감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께서는 큰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아주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개의 지역에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오직 사명감으로 여지껏 센터를 운영하고있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동시에 다발성부상을 입은 환자가 원거리에서 다수 발생했을때 모두를 헬기로 단시간에 옮길수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주대 외상센터(이국종교수) 지원요청


심신미약약취유인. 1998년 군 제대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9년부터 마산에서 광주로 와서 대학교등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농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 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유명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배운 쿵푸실력으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TV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제 사생활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북한을 도와준 인연으로 그 후부터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죄를 진채 살아왔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에 말려있고, 검사와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에 말려 있습니다. 제가 섯불리 나서도 이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국등지에서도 자꾸 욕을 하면서 건드립니다. 죄를 따지자면 심신미약약취유인죄인데,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허락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간 증거가 없어서 그냥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을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사에 착수하여 주셔서 저을 이용한 많은 사람들을 법의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 김형운 올림.

심신미약약취유인.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4학년 6학년 초등학생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이가 학교 놀이터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하급생(1학년을 포함한 3학년 총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폭력을 가한 아이들이 10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더니,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cctv영상을 보고도 가해학생들도 전체 잘못을 했으니 사과 및 봉사활동 출석정지등의 처분을 받고 저희 아이도 일부아이들에게 가해행위를 한바가 인정된다면서 서면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cctv 영상을 보면..차마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로..일방적인데.. 교육적 계도 운운하면서..이게 교육적 계도일까요? 너무 웃긴거는 형사님이 그러시는데 만약 입장이 바뀌어 우리 아이가 그아이들에게 가해한것이면 10세 이상이라서 처벌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학교폭력위원회도 진행할때 제가 알기로는 경찰 입회하에 피해 가해 학부모를 모두 모아 진행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당시 경찰입회도 없었고. 가해부모들은 처음 개회선언할때 세명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사과 도 없이 이제 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자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얼마를 원하냐고 하는데.. 자식의 아픔을 돈으로 계산하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사건 관련해서 링크를 겁니다.보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개정 뉴스만 나와도 남일로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제 너는 피해자 아니고 가해자다. 니가 잘못한거다.앞으로는 계속 맞기만 해라. 그리고 신고도 말아라 이나라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요? 학생 보호도 못해주는 학교가 학교인가요? 학교장께서 입원후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한통없으시기에 연락하였더니 "어머니 빈번하게발생하는 이런일을 그때그때마다 학부형께 일일히 전화드려 안내..." 라고 말하며 큰소리 쳤던 이유를 잘 알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적어도 대통령님 재임기간에는..이런일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나라가 없기를 바랍니다. 분신자살이라도 해서 아이의 억울함을 밝힐까.그래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초등집단폭행사건인데..7:1로 맞았는데 저희 아이가 가해자라면서 사과하라니..우리나라 법이 있나요


사람은행복하기위해산다.기계가발명한것도컴퓨터가발명된것도인공지능컴퓨터 가발명된것도모두편리함으로인해인간이더욱더행복해 지기위해서다.그러나4차산업혁명으로인해많은직업이 없어질전망이라고한다.만약이일때문에사람들이불행 해진다면문명과과학의발달의근본적인목적과목표에 어긋난다고본다.그런문명과과학은사회파괴적과인간 파괴적이기에4차산업혁명은일어나선안된다.또한인 공지능컴퓨터가사람의영역을침범한다면이것잡것은 하나님이경계하시는악마의도구라는것을전세계사람 들은명심해야합니다.우리의행복이뭔가?서로사랑하고 그관계속에서행복을키워가는것그것이정말로행복아닌 가?성경주기도문에이런내용이있다.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여, 이름이거룩이여김을받으시오며,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이다. 오늘우리에게일용할양식을주시옵고, 우리가우리에게죄지은자늘사하여준것같이 우리죄를사하여주시옵고, 우리를시험에들게하지마시옵고,다만악에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권세와영광이아버지께영원이있사옵나이다.아멘. (마태복음6:9-13) '나라가임하시오며,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 서도이루어지이다'.이런세상!이곳은정의가살아있고서로사랑하며모두들 웃으며오늘하루도행복했다고하나님께기도드리고 감사하며천국을바라는삶아닐까싶다. '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이다.'~~~~☺

전문직을절대없애면안됩니다.


저는 울산살고있는 중1입니다 최근 포항지진 떄문에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있습니다 전 판도라를 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무서운것이라는것을알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것은 어렵겠지만 지진이 조용해 잘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건 알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3일만 이라도 원전가동을 시간을정해서 그시간에만 가동을 하는식 으로 원전을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일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하지만 저희지역 주민들은 그위험에 빠져있단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위한 국민이권력 입니다 국민을 잘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지진 지역 위험


이국종교수님, 증증외상센터 지원 적극 찬성함!~

이국종교수님, 중증외상센터 국가적 지원 적극 찬성함!~


안녕하세요, 이번 포항 지진으로 충격을 받은 포항 주민입니다. 의료기관들의 지진 대응 매뉴얼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또한 지인분이 수술을 하시다 지진때문에 겨우 수습하여 대피했다는 얘기를 듣고 청원을 올립니다. 의료기관들이 내진 설계 뿐만아니라 지진 대응 매뉴얼을 의무화하여 특히 수술 중에 능동적으로 지진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기관의 지진대비 매뉴얼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세안 지역 순방(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하셨는데요, 대 국민 브리핑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참고로 저는 현재 베트남 UNDP에서 근무중 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결과와 대통령님의 아세안 지역 순방에서 얻은 결과 등을 국민들께 간략히 설명하셔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한미관계, 아세안 지역과의 향후 비전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께서도 12일간의 아시아 순방 결과를 공유하신것 같은데 보기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종종 하셨지만, 대통령님께서 약 20-30분 할애 하셔서 국민들께 브리핑 해주신다면 국민들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귀국길에 공항에 내리셔서 대국민 보고도 하셨고 후에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해외 순방결과를 공유하셨던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순방 결과 브리핑


호주어린이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걸은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쇼타로 콤플렉스라 지칭하며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 원본이 걸려있습니다. 이 사건에 사실관계를 떠나 범죄의 표적이 된 피해자를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한번 유린하고 있습니다.해당 게시물의 댓글들은 '존경한다' '메일로 동영상을 보내달라' '나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싶다'라며 인간같지도 않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 사건은 이 게시글이 화제가 되지 않았다면 묻혔을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안에서는 이보다 더한 또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고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없앤다고 될일이 아닌것 압니다. 하지만 더이상 범죄를 조장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이트가 버젓이 있는 사회에서 살기 두렵습니다. 폐쇄가 안된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두번 고통받지 않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적인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워마드,일베 사이트 폐쇄


저출산 국가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면 한국은 조만간 한민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는 절대 폐지하면 안되고 아이를 익명으로 낳아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길러야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명의 존엄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파괴를 가능하게 하는 낙태합법화 법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음을 꼭 유념하시고 바른 미래로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허용반대합니다.

낙태 허용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아파트 취득세와 다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 글 올립니다. 현재 84제곱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되어 아파트 취득세 1.1%에비해 4배가 넘는 4.6%의 세금을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거주하는 현재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로 보여지며, 전입신고도 되는 실제 국민이 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 검토요청


낙태는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천성에 거스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문제 속에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마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익명성 보장등

낙태죄 폐지는 반대하고 미혼모 신분 보장및 지원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동포이고 김영환이라고 합니다.(010-8881-8306)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적패청산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세력이 지적하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도 구시대 종결 짓고 새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로 시작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죠 노무현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새시대의 맏이인줄 알앗는데 구시대의 막내 였더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출발점이 좋았고 구시대 청산이 재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제 그리워하고 이어나가겠단 국민결의지만 새로운미래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보수에 눈을 돌릴수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말한 창조문화가 맞다고 봅니다. 단 박근혜는 단순히 구호로써 부르 짓은거고 저는 근원적인 창조문화가 무엇이고 왜 문화입국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며 그 쌤플을 만들 방법을 제시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부가가치 고급일자리 창조형의 항공 산업을 국가가 주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제시함이 이번 진보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文化立國 시급합니다.적페청산, 소득중심성장으로는 治標不治本입니다.게임과 케이팝&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연동한 구상이 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 현문재인정부는 구시대 적패청산은 있지만 새로운 새시대의 비전이 없습니다. 한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 문화컨텐츠 구상 http://blog.naver.com/yinghuan68/221115744181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naver.com/yinghuan68/221115747838 북핵, 주변국과의 관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https://www1.president.go.kr/forums/7194 한국항공산업발전에 관한 건의 http://blog.naver.com/yinghuan68/221130446914 김조원 KAI 신임 사장 "'중형 민항기' KAI 새 먹거리로 키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215541 현제 한국항공산업 KAI는 70인승 프롭여객기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한국은 20인승여객기의 개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혼자 한다는건 너무 위험리스크가 큽니다. 중국은 130인승 일본은 80인승 제트여객기가 시험비행을 마친 상태에서요 한국은 네덜란드 포커사의 포커씨리즈를 인수해서 일거에 이들을 뛰어 넘을수 있고 동남아와 연합해서 동남아시장을 선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의 문화입국에 관한 인식과 구상을 링크 건 것입니다. 이번은 포커100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우선 현정부의 4차산업에 대해서 말이 많는데 4차산업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이거 일자리 줄이는 산업입니다. 취업절벽의 대한민국이 뭘 해야 할가요? 뭘해서 가짜번영에서 벗어나서 3만달러 돌파하고 선진국끝머리 면할가요? 문화산업과 고부가가치 노동 밀집형 산업에 몰두해야 합니다. 대표적인게 한류를 진정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미국은 이 문화산업으로 연간 1조달러의 흑자를 냅니다. 미국 부동의 1위수출상품은 코카콜라 디즈니 입니다. ) 항공기같은 하이테크영역입니다. 포커50~70~100은 네덜란드 포커사가 만들던 50인승~70~100인승 비행기입니다. 포커50은 군용 수상초계기로도 쓰고 있죠 포커여객기는 중소형비행기의 원조모델격입니다. 대부분의 단거리여객기가 이 모델을 표준으로 개발 됐죠 이 회사가 망하고 80년대 삼성이 한떄 인수 할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중국과 합작할려고 했는데 중국이 중국내조립을 조건으로 내걸어 무산 됫지요 한제 중국은 130인승 (이건 보잉 737 가장 작은 버전 동일 체급입니다.) 일본은 80인승 개발하고 시험 비행중입니다. 한국은 수상초계기만도 80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안한 조기경보기의 기체는 포커100보다도 작습니다. 탈락의 주요 원인을 겁니다. 걸프스트립550 공중급유기 2차분 수요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도산하여 더이상 생산을 않기떄문에 수상초계기를 미제 p-3이나 포세이돈을 살 능력이 안되는 대만이나 싱가폴은 몇십년전 포커수상초계기를 현제까지 먼지가 이가 닳도록 쓰고 있습니다. 현제는 지난 80년대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아시아시장의 비행기 수요가요 특히 동남아는 소형 비행기시장이 엄청 납니다. 현제 카이는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삼성이니 현대 주식이 카이에 속해 있어 항공기 시장은 사실 정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한 여객기 사업은 힘듭니다. 포커가 카이에 인수 된다면 국내 군사적 필요로 발생하는 수요만 백대가 될꺼로 보입니다. 만약에 동남아 국가에 일정부분 지분양도와 부품제작을 맞기고 연합 전선으로가고 文대통령, 인니서 新남방정책 시동…"아세안은 제2의 중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9673051&mid=shm&viewType=pc&mode=LSD&nh=20171109172222 인수받은 네덜란드회사(수리만 하고 있음)에 유럽부분을 맏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중형민항기 개발사업 항공우주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계획중 하나로 국내 최초의 중형 민항기 개발사업이다. 총 사업비용은 2조원정도이다. 국내에서 첫 개발하는 민항기인 만큼 T-50 골든이글처럼 해외 업체와 공동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되어있다. 개발중인 기체의 목표사양은 90인승 터보프롭여객기 이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쯤에 시제기를 내놓고 향후 2037년 까지 1100대 정도를 판매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참고로 이 세그먼트(90~110인승 리지널)에서 잘 팔리는 기종들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E-Jets, 봉바르디에의 CRJ700이 있다. 단종된 물건으로는 포커 100, Saab 2000, BAe 146 등이 대충 이쪽과 비교할 수 있을만한 체급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2016년 5월 현재 KAI에서는 인도네시아의 IAe와 손을 잡고 다시 개발에 착수하려는 상황이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와 손을 잡는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거 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IAe는 합작품이지만 CASA와 CN-235를 공동 개발하여 생산까지 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전까지는 시제기도 두대정도 만들고 계획은 있었던 모양이다. 낙관적으로 보아도 일단 사업 자체가 늘어질대로 늘어진 마당이라 FA-50처럼 틈새시장을 잘 노리는 수밖에... 일단 롤아웃하면 가루다랑 대한항공이 사줄거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그리고 2017년 6월 현재로서는 해당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직원의 말을 따르면 KAI가 민항항공기를 개발 및 양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KAI가 부담할 수 있는 자금의 10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수위에서 밀렸다고 한다 ......................

文化立國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서석중학교 학생 이건희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 몇년 동안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김영란법을 위배하는 정치인이나 사람들에게 과하는 처벌등을 강화하는등의 대책으로 김영란법을 더이상 지키지 않는 부정부패등이 감소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영란법의 정확한 정의 및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닏다. 김영란법의 정의를 널리 알려 여러 사람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리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상태 혹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전문가들과 일반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프랑스는 20년 전 낙태허용법을 만들어서 OECD국가 들 중에 유럽에서 저출산 국가로 손에 꼽혔던 나라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나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문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낙태허용법 제정 반대합니다


생명이 업신여겨지는 사회에 무엇이 소중하게 여겨질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것은 없습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없애지말아주세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낙태죄폐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 입니다. 저는 방금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물로 분류 되어 버려져야 할 어묵이 멀쩡한 어묵과 혼합시켜 수년간 군부대로 납품을 시켰다는 납품업체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청원 내용으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군인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믿고 보낸 귀한 자식들 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식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을 목숨걸고 지켜주시는 우리 국군장병 분들께 좋은재료로 좋은 음식만 드실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납품업체가 더이상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많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좀 부탁 드릴게요.

군부대 식재료


생명이라 함은 인간이 함부러 끊어내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 생명 생명이 귀하며 존중받으며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모두 동등하게 사랑받으며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누나로서, 아빠로서, 동생으로서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 청원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귀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낙태허용법 제정 반대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수능 재연기는 없으며, 수능 당일 3단계 매뉴얼에따라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3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결정을 내려야하는 총 책임자가 각 학교장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웠습니다. 수능은 12년 교육과정의 마지막이며, 사회로 나가는 시작점이기에 온 국민이 그날만큼은 수험생의 편의를 배려해주는 것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학생의 인생이 달려있고,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평등과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구성하는 일부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수능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 현재 지진으로 혼란스럽고 우려스러움이 가득한 곳에서 치루어지는 수능 재시험여부(3단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각 학교장보다는 그 결정에 책임을 정확하게 질 수 있는 국무총리 혹은 교육부장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공백 혹은 혼란을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그 지역의 수험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수능 당일 적어도 교육부 장관에게는 수능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분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교육부 장관이라도 포항 지진 진앙에서 가까운 학교 몇 곳을 이동하며 상황에따라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수능 당일 포항에 국무총리 혹은 교육부장관이 상주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익명의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4살 정도된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강아지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매우 잘 키우고 있습니다.그러나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매우 끔찍한 동물 학대를 한 학대자를 보며 언제나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언제나 길어야 몇년이었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그렇게 학대를 당했다면 참으실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한 죄를 이렇게나 약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저희나라의 법이 너무나도 열약한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초등학생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학대죄를 강화해야합니다


올해는 지진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 고3 학생 한태 휴식을취해주세요

고둥학교 3학년 수능치고 졸업식 때 까지 안가고싶습니다


변희재 출당해야합니다

변희재 출당해야 합니다


생명을 짓밟는 낙태를 찬성하는 운동에 반대합니다.

낙태반대합니다


관련링크 링크추가 작성목록 사이트맵 버튼 SNS 바로가기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선 얼마 전,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를 갖추어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어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교복 검사를 하겠다. 어찌보면 맞는 말입니다. 교복을 있는 그대로 갖춰입는게 학생이 봐도 맞는 일이지만,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마이를 입게되면 정말 불편합니다. 재질도 거의 부직포에 가까우며, 늘어나지도 않고, 보온성도 없으며, 어깨에 뽕이나, 여학생들의 마이에는 허리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마이를 입고 손을 올리게되면 꽉 끼게 되어 손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마이 하나만 입어도 불편한데 그 위에 겉옷을 입으면 더더욱 불편해지고 겉옷을 못입을 정도로 꽉 끼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이렇게 실용성없고, 뭐 하나 갖춘게 없는 교복 마이는 1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 문제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와이셔츠에는 허리 라인이 들어가있고, 와이셔츠의 길이도 더 짧습니다. 허리라인은 답답한데다가, 손을 올리면 항상 치마에서 와이셔츠가 위로 빠져나가서 불편을 겪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학생 와이셔츠를 사입는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허리의 라인이 왜 들어가며 왜 여학생들 와이셔츠만 더 짧은건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원하는건 교복을 없애자는게 아닌 좋은 품질의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거나 정장식 교복을 시대에 맞게 편한 교복으로 바꾸자는겁니다. 대통령님 전국 모든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의 재질과 품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세워주시거나, 정장식 교복을 더 편리한 교복으로 바꾸는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교복에 대한 건의사항


청소년 흡연 문제입니다 우리아이도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여러번 해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함께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해도 학교가면 매일보는 친구들이라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를 피운다면 어디서 담배를 구할까요? 당연히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아이가 어느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는 진술로는 처벌이 어렵답니다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거짓증언을 할수 있어서 오히 고발한 사람이 역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고발 고소도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한 사람이 팔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이 어렵답니다 아이들은 현금을 주고 cctv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산답니다 노인들이라 처벌도 아주 경미 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 주고싶어요 아이들의 용돈을 쉽게 벌려고 담배나 술을 파는 나쁜 어른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고발 조차도 너무 어려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흡연을 합니다 심각하지요....어떻게 하면 청소년 흡연을 막을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의 목적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군형법 *92조 6항 처벌 강화


중국인단채관광객입국을제한을통해국내관광의질을높히자

중국인단체관광객입국제한


지불한건 우리가 지불했는데

'넥슨 피파온라인3에서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윗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빠른년생입니다. 성인이란 존재는 책임감을 가져야할 시기이고 또한 그책임감또한 가볍지않다는걸 저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권리를 체험해보고싶습니다. 빠른년생은 09년도에 폐지가되어, 더이상 이와같은 상태는 벌어지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폐지이전의 법률로 수많은 예전의 학생이셨던분들 혹은 지금의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거같습니다. 많은글들을 포털사이트에서 살펴보니 흔히 빠른년생의 장점 이라한다면 1.나이를 한살 덜먹는다. 2.군연기를 1년더 연기할수있다. 3.정년퇴임때 1년더 일할수있다. 이정도로 간추려지는거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에 비해 단점은 버젓이 많습니다. 일단 저같은 학생신분에서 살펴본다면 1. 1월1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권리를누릴수없다(흔히 말하는 술,담배,복권,토토) 2.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때 술집 입장 금지(개인적인생각이지만 술자리모임에서의 일탈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불편함이있다고 생각됨) 3.아르바이트 자리의 제한 4.법적으로는 성인의 권리를 지니지않으나 다른기관 요금(예를들어 놀이동산,버스,지하철)등등은 성인요금을 내야한다) 이정도로 간추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신분만이 아닌 나중에 직장생활에 나가서도 흔히 일컫는 '족보브레이커' 로 찍히기 일수입니다. 실제로 위와같은 일들을 겪은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수있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빠른년생'을 검색하신다면 다른 빠른년생분들의 아쉬움과 한탄을 찾아볼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제또래학생들은 1월1일이되면 더 이상 학생이아닌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감을 지니고 사회에나가게됩니다. 그러나 빠른년생들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을본 동급생들과는 차별을 두는거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빠른년생도 동급생과같은 성인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빠른년생에대한 불편함, 빠른년생에 대한 기삿거리 등을 모아봤습니다.

빠른년생도 동급생과 같은 권리를 지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에 거주하고있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14살 중학생입니다,저는 진보 성향을 가졌습니다,저의 꿈은 정치인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는 친일이라 생각합니다,독일의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사람.정치가들,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형 집행을했습니다.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이후 바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친일파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조금밖에 활동을 못했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주류 행세를 해온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란 이름으로 처벌하여 꿈이 자라는 미래의 정치 꿈나무들이 생각할때 '깨끗한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친일파 처벌 법안 상정(반민특위)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그러나 위 표기방식은 미세먼지의 상태가 아니라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비문이 발생합니다. A : 오늘 미세먼지 어때? B : 오늘은 미세먼지 매우 좋음이야! 미세먼지는 존재 자체로서 '나쁜 것'이며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표기 방식의 문제로 인해 '나쁜 것'을 '좋다'고 표현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미세먼지는 그 특성상 '대기 중 농도'로서 표기해야 하며, 따라서 올바른 표기방식은 다음 예시와 같아야 합니다. (구간은 세분화될수록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매우 적음 / 적음 / 보통 / 많음 / 매우 많음 이상의 표기방식을 따를 경우 위 대화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 오늘 미세먼지 어때? B : 오늘은 미세먼지 매우 적어! * * * 이 민원은 환경부에도 일차례 제기한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선례와 맞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과 함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첫째, 타국에서도 '농도'를 표기하는 사례가 분명 존재하고 있고(일본 등-링크 참조) 둘째, 우리나라가 타국의 선례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속국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표기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느낀것이 군면제자는 군대를 가지않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군대를 가는것 입니다. 군면제자는 대학을 4년만 다니면 되지만 사실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기때문에 대학을 6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하고 냉혈한 취업시장에 나가는것에 같은 나이라도 군면제자는 군필자보다 더여유롭고 더많은 경험과 스펙을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와 군면제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필자와 군면제자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군복부를하면 학점과 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는것 입니다. 제가 생각한 합리적이게 생각해보니 군필자는 34학점과 2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군필자는 군복무 21개월과 대학교 3년을 합하여 5년만에 대학을 졸업할수 있습니다. 군면제자는 그대로 4년만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군필자와 군면제자의 간격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가 우리 대학생들의 시간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하지않을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눈앞이 막막한 우리세대의 청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복무를 대학교 학점과 대학교 학기를 수료한것으로 인정해주십시요.


요즘들어 성관련 문제가 많은데요. 대박사건이 하나터졌습니다 대표적인 남혐사이트인 워마드에서 아동성폭행이 발생했더군요 호주에사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오렌지주스에 수면제넣고 남자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실검에도 뜨지않고 기사하나 뜨지않습니다. 반대로 성인남자가 수면제로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텐데요 이뿐만아니라 故 김주혁씨 사망사건마저도 조롱하고 참... 말이 안나오네요 자세한내용은 관련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워마드 폐지 청원합니다

대표적인 남혐사이트 워마드 왜 폐지가안되는거죠?


여러 부서 (대법원,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여서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도 채권적 효력 외에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불합리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는 것은 동시이행이라 하고 하지만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일본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이행입니다. 이렇듯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하여 권원보험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른 제도여서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우선권 있는 공식검색제도(official search)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전공시제도는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하여 줄 방법입니다. 2. 사전공시제도의 내용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가등기를 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현실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매수인의 인감과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매도인 본직본인확인서을 첨부하여 사전공시를 한다면 이는 효율적인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의 법적지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사전공시 하는 내용은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의 내용 중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매수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사전공시의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자격자대리인에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매수인을 아무리 통제하여도 허위 등록의 위험이 있을 것이지만 허위 등록의 위험은 자격자대리인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자격자대리인이 반드시 본인확인을 대면으로 할 것, ② 허위등록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③ 자격자대리인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공제 또는 보증보험의 제공을 법제화하면 될 것입니다. 3.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검토 사전공시제도는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면 부동산 직거래가 줄 것이여서 공인중개사도 찬성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과 연계하여 사전공시제도를 설계하고 이후 전자등기로 연계하여 실행되도록 하면 국토교통부도 찬성할 것입니다. 사전공시제도는 향후 로스쿨을 졸업하는 수 많은 변호사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방법이기도 하므로 변호사도 찬성할 것이고, 대법원은 사전공시제도의 주관부서이므로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 매수인보호를 위해 를 도입해 주십시요 !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낙태합법화는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태아의 인권유린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해야만하는 이유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앞에 놓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법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낙태를 철저하게 금지시켜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서 인구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오히려 미혼모를 지원하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서 낙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보존시켜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낙태합법화를 반대합니다.


'넥슨 피파온라인3'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합니다. 다만, 다 반대하는건 아니고, 11월2일 쇼케이스를 기준으로 2016년11월2일~2017년11월2일까지의 패키지 보상만 환불해주고,그 이상의 보상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넥슨이 유저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피파자체가 유료게임이므로, 그 게임을 무료로 즐기는것자체로도 감사할줄알아야하는데, 무슨 돈으로 생각한다니 그런 허언비어좀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게다가 자산가치전체를 보상하라뇨?패키지보상만 해주면 돼지 그 나머지는 유저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제의견에 공감이 가시는분들은 같이 동참하여주십시오.

'넥슨 피파온라인3'의 '넥슨 피파온라인4' 보상반대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문대통령님. 전 석선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JSA병사가 어렵게 의식 되찾게 되어 기쁜 마음이지만, 전국적으로 외상센터는 있지만

국가 외상센터 만들어 주세요:


낙태를 반대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생명입니다. 최근 그 아이들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낙태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들을 멈춰주세요.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뱃속에 아이들도 생명이고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한 아이들입니다. 또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낙태를 막아 주시고 뱃속에 아이들을 제발 지켜 주세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생명으로 바라봐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차라리 양육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법과 양육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낙태! 제발 막아 주세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낙태를 막아 주세요~


무직자도 연말정산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선택적 무직자가 적지 않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때 인터넷상에서 유명세를 떨었던 사직서 한장이 있었죠.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일년만에 난 월급쟁이가 되어있었다.. 아시는 분들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무직자도 있지만 무직자라는 형태만 선택할수 없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퇴사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적지 않은 이들이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중간에 아직 취업준비생인 많은 젊은이들 과연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 4대 보험이라는 큰 세금은 대부분 내지 않겠지만 우리의 기본 의식주 ...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 한달을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적지 않은 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모님 소득공제를 통해 들어갈수는 있으나 상황적으로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살거나 부모님을 통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그 중 서울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는 청년들의 보장이 그나마 잘 되어있지만 지방 대부분의 땅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똑같은 해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적으로 무직자이나 일년에 어느 이상의 소비를 한 사람들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의 비슷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직자 연말정산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운동선수의 부모입니다! 이번에 경찰체육단 모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스러운 나머지 방법을 찾다 일개 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한 맘에 대통령님께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 또한 읽지 않으시겠지만,지푸라기라도 잡고픈 맘에 작성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거의 10년을 한길만 바라보며 노력해온 선수입니다. 실업단에 입단한지 이제 막 1년!! 11월 재계약을 앞두고 감독님께서도 경찰체육단 입대를 추천해 주셔서 고민끝에 결정을 내리고 재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 입대 날짜만 기다리던 중에 체육단 모집 공고가 뜨지 않아 관계 기관에 연락을 하니, 아직 정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위에서 모집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공문도 없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적어도 6개월, 1년이란 유예기간을 두고 공고가 있어야 선수들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일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선수생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어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슨 날치기도 아니고 이렇게 급작스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 한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겨운데, 나라에서 한다는 짓이 선수를 적극 후원해 양성하기는 커녕 키워놓은 선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나랏님들 하시는 일이 급작스레 "없애라" 한마디면 일사천리 진행되겠지만, 선수들은 적어도 십수년을 노력해 쌓아 온 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평생을 밥줄로 살아가야 할 청춘들이. . 실업단 재계약도 안되고 체육단 입대도 안되면 이제 선수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적어도 선수들이 진로를 결정할 시간을 줬어야 합니다!! 선수생활의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구,야구는 모집을 했고, 개인종목만 하루 아침에 없애버린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같은 운동선수이며 같은시간 같은 수고를 했던 선수들입니다!! 무엇보다 공고도 없는 이런 급작스런 처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없앨때 없애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용납할 수 있게 진로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2023년까지 의경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하셨잖습니까?? 순차적으로!!! 이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꼭좀 도와주세요~~간곡히 소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계속 되는 여진속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내일은 어떻게 지내야하나 아무런 기억도, 계획도 없어진지 5일째입니다.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오기가 더 무서워지지만 어쩔수 없이 귀가를 합니다. 집 뒷산 넘어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직선거리로 3km내에서 지진/여진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 범주속에 지열발전소도 있습니다. 평소 지나다닐때 항상 보던 시멘트 공장처럼 생긴게 지열발전소였다니 / 고작 4000 가구정도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어갔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 건설중에 지진으로 인해 건설을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이곳 발전소는 현재 공정률 90%라고는하나 공정률과 생산 된 에너지가 국민과 삶의 터전보다 중요한것입니까? 포항 지진의 원인에 지열발전소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반신반의 중이지만 해외 및 국내 전문가들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보도를 합니다.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중단 및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이재민분들도 매우 힘든 환경이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힘듭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하고 거실에서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청하면 흥해읍,장량동등 북구쪽은 수시로 여진이 지나가는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불안증세가 생기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열반전소가 최근 두달정도 가동정지를 했다고 하나 지금 상황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집안에 곰팡이도 서서히 피지, 갑자기 피지 않습니다. 지열발전소를 재가동한다면 투입되는 물들이 언제 다시 윤활작용을 하여 지반이 뒤틀릴지 모를겁니다. 이곳 포항은 가깝게는 제철소가 있고 인근과 멀리에는 문화재와 원전이 있는건 잘 아실겁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형 시설들을 생각하시어 부디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3일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에서 "꽃 한송이 폈다고 봄이 온건 아니다" 라고 중국의 옛 고전을 빌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다른 지역과 같이 포항에도 다시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포항에 봄이 오지 않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포항에도 다시 봄이오길.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며, 연장근로 는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일주일이 5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서(그것도 고용노동부) 16시간 추가 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주당 총 68시간 근무하게 만들고 = 장시간 근로, 거기에 무분별하게 포괄연봉제를 도입하여 주당 28시간을 초과근무하여도 수당은 못받게 = 공짜 야근, 나라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일부 상위 몇 프로만을 위해 해 주고 많이 해 묵었으면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들을 정상화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행하기만을 진정 기다립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라가 국민이 힘들어지고 경쟁력이 약해 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오너는 차값만 수억이 넘는 차를 회사 비용으로 몰고 다니고 그것도 여러대는 기본이며 한사람 연봉이 관리직 30명의 급여 보다 많은 그런 곳도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 라는 이상한 조항들을 만들어 내서 연차수당도 안주고,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면 상사 갑질로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하고. 이런 여러 부조리, 불법, 편법 들로 항상 약자인 근로자 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체성은 무엇 인가여? 국회는 누구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가여? 장시간근로, 공짜 야근, 성희롱, 힘희롱, 갑질 문화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착복하는 권력형 적폐입니다. 이번 정권이 지난 적폐들을 사이다 같이 정상화 해 나가는 모습에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청원을 남겨 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쓰고,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고 읽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항선에서 근무중인 30살인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번 승선하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선박(바다 위)에서 근무를 하면 1년 평균적으로 약 2달의 휴가를 취한 후 다시 승선합니다. 승선 기간동안은 육지와 생이별을 해야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 다가올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의 상황에 1년에 10개월을 집에 없는 남편, 아버지가 되어 가장이 없는 생활을 가족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 동료들은 수시로 승선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의 경우 장기간(3개월) 부부의 이별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3개월이하로 승선 일수에 비례한 3개월 휴가를 갖습니다. 저는 더 많은 휴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더 자주 가족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승선'기간을 '3개월이하로 승선'토록하여 승선 후 2주만이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승선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측의 부담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승선 또는 더 장기적으로 승선하게 되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해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최근 발생한 선박 대형참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운업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선원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원 승선기간 단축에 대한 건


자동차 불법 헤드라이트로 조명이 너무 밝거나, 상향으로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시 서로 교차하면 앞을 볼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으니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리이트 생산을 규제하거나 정비공장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자동차 헤드라이트 규제


안녕하세요 글주변없어짤게쓰겠습니다 저는장애아이를대리고사는홀아비입니다 생활이힘들어 제혼을할려고하는데 제여건이안좋아서국제결혼을할려고하는데 한국에시집와서 이혼한여성과만나서 제결합을할려고하는데 못사는나라여성이라그런지 엄청많은돈이드네요 돈드는겄도그런데 힘들게대출을받아결혼서류작성을하는데 이제는여성이결혼비자를받을려고자기나라로간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저는또다시3에서6게월넘게 아이를 혼자돌바야하는사항이되는데 다른방법도 돈이많이들고 너무힘드네요 빗도지고아이도혼자바야도고 다른해결책은 행정권만보고 탁자에서서류만보고서민들의아니서민밑에있는사람들은처다보지도않는나라 지치긴합니다 이주민들 다문화가족들 가족을꾸리려고왔다가실패한외국여성남성들 색안경끼지말고봐주시고목소리를 들어주새요 그리고 글쓰는씨스탬 좋은데 글로못하는 아니글로표현이안되는 저같은사람들생각해주시고 글이아닌 이야기로하는방법도게발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글내용이엉 망이라서죄송합니다 요약해서말씀드리자면 새로시작하려는다문화가정에관심부탁드립니다 이글로인해피해는없겠죠 걱정하며글을남깁니다답답해서

한시민의부탁


택배업이 활성화가 되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택배차량들 넘버를본적있으신가요?? 배넘버가지고일하는차량들 몇이나되던가요?? 일손부족하고 고객은 빨리 배달해달라난리고.. 배넘버없는 택배차량들 다 단속되어서 영업정지먹으면 택배배송이 지금처럼 하루이틀만에 될것같으신가요..?? 저는 택배기사 와이프입니다. 정말 몇날몇일 고민하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신랑을도와서 택배일을같이하고있어요.. 요즘같이 빠른시대에 택배 .. 참 고맙디고맙죠. 제가일을해서가아니라 갠적으로생각해도 전항상고맙고감사해하고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런데 택배업.. 택배차량에 배넘버가있어야한다지요.?! 그 배넘버 저희도 신청을했었지만 떨어졌죠. 전국에서 몇년에한번 신청기간에 오만때만사람들 다신청하는데 될리가있겠나요.? 근데.. 그걸가지고 저희신랑일하는곳에서 배넘버가진이가 없는이들에게 갑질? 갑질이어울리는단어일지모르것지만. 자기는배넘버잇고.ㅈ 없는이들에게 .. 너거 낸테잘못보임 신고때린다?! 이런 개같은 말을해댄다는군요... 배넘버받고싶어도 못받고있는사람들에게..ㅜㅜ 그사람이 신고해서 영업정지먹은사람들 오늘만해도 3명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러고서 또 다른사람들에게 다음은 니차례다!! 다음은 니다!! 이랬답니다 이거 머 대책없나요??

택배기사  배넘버


우리 여성들의 인권, 소중합니다. 그러나 좁은 자궁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아이도 생명입니다. 보호 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사정이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보완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태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청원계기 지하철 내 범죄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최근6년간열차내형사범죄2,675건) 그 중 지하철 내 성폭력범죄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성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내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규정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법 개정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철도법개정 이전에 도입된 대다수의 전동차에는 CCTV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 청원 지하철 내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 도시 철도법을 개정하여 전 전동차 내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

도시철도법 CCTV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남편의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아직도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강진이 발생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남편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지진관련하여


도로명주소 너무 불편합니다. 지명주소로 다시 바꿔주세요~~~^^

도로명주소 반대


원전 해체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불안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경북만 그런걸까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자연 재앙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되는거잖아요 지진으로 인해 지금도 피해가 많은데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폭팔할까 불안합니다 그럼 나라 가 없어집니다

원전 해체  해주세요  지진땜시 불안해요


콤돔을 착용하세요!! 성관계 시 피임도구를 사용하세요!! 요즘 보건교육 시간 듣는 주요한 말들 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성관계에 낙관적인 입장을 취해가는 사회에 알맞게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성관계와 낙태가 자유롭듯 서양바라기인 대한민국은 서서히 서양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

낙태의 무게


혐연권에 대한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흡연자들을 길거리와 같은 음지로 내몰고 있으며 비흡연자들 또한 길거리에서의 간접흡연에 의해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아직까지도 침해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스모킹존, 즉 흡연구역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거리 내 혹은 건물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권리와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연권 보장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아닌 흡연구역 지정 제도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고민정 누나 브릿핑 하는 모습 자주 보고 싶습니다. 뉴스보면 맨날 박수현 대변인만 나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하는 메세지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누나 청와대 안방 마님으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한 총리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1.김영란법은 다수의 국민적 지지와 이해당사자의 헌법소원등 오랜 시간 국민적 요구에 의해 탄생된 개혁입법입니다. 2.이러한 개혁입법을 일부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다면 또 다른 개혁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3.일반 서민들은 3만원짜리 식사, 5만원짜리 선물도 과분해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일시에 떨쳐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4.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그들의 생계를 잘못된 관행에 의지하게한 정치적 결과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5.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은 유통구조개선,생산설비의 현대화등 선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6.부디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사관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금까지 본 뉴스에서 판문점 귀순병사를 구조해냈다는 대대장의 영웅담은 거짓이고 부사관2명이 구조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편협한 시점에서 바라봤을수있지만 장교는 부사관에 비해 대우도 받고 연봉도 휠씬 많이 받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책봉되었겠지만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생도들은 다 어디가고 부사관 2명만이 구조해내는건가요? 친척중에 장군도 있고 중령도 있고 지인중에는 부사관, 장교 둘다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사인 직급이 소위 중위 대위보다 연봉은 훨씬 적으면서 6시 출근에 저녁 8시 9시에 퇴근합니다. 야근수당은 3천원으로 최저시급의 반절도 되지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식사시간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주말또한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달에 주말까지 합쳐 고작4일쓰는 휴가는 눈치봐가며 써야하며 부대시설은 열악하고 직업군인 병력은 부족하여 혼자부담하는 일이 많다고합니다. 병사들도 물론 일이 고되고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병사들 또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않고 쉬려고만하고 억지로 시키지않으면 그들은 하지않으려한다고합니다. 그들의 청춘의 2년을 바치기때문에 그에따른 보상을 높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직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바꾸듯 부사관에 대한 환경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바꿔달라는 것처럼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사관들을 장교처럼 아니 그 발밑이라도 닿게 환경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장교는 별을 달면 엄청난 혜택이 나오는데 부사관은 원사여도 소위 발밑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나라의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듯 군인은 휴전국가에서 아니 모든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은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데 대한민국은 한몸다받쳐 일해도 좋은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도 특전사생활을 하셨듯이 군생활이 힘든거 아실겁니다. 제발 직업군인들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급하게쓰느라 앞뒤 내용이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바랍니다.

부사관,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멍뭉이법 제정과 불법 운영 펫샵, 강아지 공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멍뭉이는 제가 키우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나 펫샵에서 데려온 첫날부터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동안 펫샵에서 방치되어 대변이 항문에 굳어 붙어있었고, 막힌 항문으로 인해 배변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빨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펫샵에서 10주차 라고 하여 분양 받았으나, 수의사 소견으로는 체중이 300g에 불과하고 이빨이 없어서 4주령 정도로 추정되며 심각한 미숙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료도 먹지 못하던 아이는 크나큰 사랑으로 돌보았으나 4일만에 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펫샵에서는 생명장사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도 이 펫샵의 피해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펫샵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아픈 강아지들을 데려온 뒤, 다른 정식 농장에서 데려온 것으로 위조한다는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어리고 작은 아이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 고통만 받다가 가야 했을까요 저희 부부는 너무 큰 충격에 며칠간을 울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펫샵은 수많은 광고비를 들여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알고 항상 피해간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멍뭉이법 제정 : 펫샵과 강아지 농장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 멍뭉이와 같이 고통받는 강아지와 견주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체중 500g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 현재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펫샵이나 경매장에서 출생 일자를 속이면 분양받는 사람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 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체중 500g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하도록 한다면, 강아지 농장도 펫샵도 강아지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한 분양받은 사람도 측정하기 어려운 나이에 비해 쉬운 지표를 가질 것입니다. (2)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변할 수 있는 강아지만 분양 저희가 강아지를 분양받은 펫샵에서는 이빨이 없어도 사료를 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만 하였습니다. 수의사는 사료를 주지 말고 부드러운 이유식을 입 천장에 발라주어야 한다고 하여 조치 하였으나 너무 늦었었습니다. 펫샵에서 아직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변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는 더 돌보아서 건강해지면 분양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강아지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3)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현재 동물보호법에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서 지내도록 영업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론화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강아지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은 견주들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 3가지 법들이 무조건 제 원안대로 통과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에서 논의를 거쳐 고통받는 사람과 강아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불법운영 펫샵과 강아지 공장 단속 강화 제가 멍뭉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리었더니 해당 샵의 피해자분들과 예전에 일했던 직원분, 수의사 분 등 많은 분들께서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불법 강아지 농장에서 강아지 데려오고 서류 바꿔치기, 박스 바꿔치기, 수의사 없는 경매장과의 거래, 불법 자가치료 등 너무 심각한 운영 실태를 알려 주셨습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경찰과 시청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꿈쩍도 않고 성황을 이루며 영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펫샵과 연계 경매장들은 꼼꼼한 단속을 통해 이유없이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저희에게 멍뭉이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런 존재였으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때문에 아프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며 지극 정성으로 기르는 펫샵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탐욕에 젖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펫샵과 강아지 농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멍뭉이법 제정과 불법 운영 펫샵, 강아지 공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 공부 ▲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선 주당 학습시간 ▲ 학원심야영업 단축, 학원휴일휴무제 찬성 여론 압도적 ▲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을 의지할 수 없어 대통령께 청원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수강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OECD국가 학생들은 주당 33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토·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꼴찌이고 학습효율도 바닥입니다. 건강과 관계와 정서와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주당 60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최소한 밤 10시로 학원심야영업을 단축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입니다. 2008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이후 2017년 재논의한 결과 심야영업단축은 제외하고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웃을 일입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내린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외면하는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에 앞서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치가 힘 있는 자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훗날 대한민국에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교육의 서장을 열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www.restedu.net/ 2017년 11월 21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


일제의 유산이지 형식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공립 중· 고교의 교복을 폐지하고 학생 복장을 자율화해야합니다. 1.일제의 유산 일제강점기때 도입된 교복은 가쿠란에서 양복으로 그 형태만 바뀐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복이 전체주의적 발상아래 도입됬다는 것입니다. 같은 옷을 입게 하여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군사훈련시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후술할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제국 당시까지만 해도 교복은 일부 사립학교에만 존재했습니다. 유럽,미국 등의 학교에서도 교복은 사립학교의 전유물이고요. 헌법상 대한제국,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이 왜 일제의 유산을 유지해야 할까요? 2.개인의 개성과 자유 억압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개인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은 어떤가요? 입학하자마자 입학생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채 이미 교복의 디자인과 의무 착용이 정해져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교칙이 이를 강제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권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를 어기다뇨. 모두 도덕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를요. 이것은 교과서로만 읽고 외운다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주어지고 실천되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의 이러한 강제는 학생을 순응적으로 틀에 박힌채로 명령에만 복종하게 만듭니다. 개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은연중에 자신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특별한 누군가이고 싶지 그저그렇고 널린 누군가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욱 더 개성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교복착용의 강제는 개성을 억압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개성을 뽐내려고 하죠. 교복의 도입 이유중에 이 개성을 뽐내지 못하게 하여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재반론에 들어가겠습니다. 3.창의력 발달 저하 창의력을 발달시키려면 무언가 참신하고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공장에서 찍어낸듯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찬 교실의 풍경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로지 삭막함과 지루함이 반복될 뿐입니다. 4.등골브레이커 교복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또는 두었던 학부모 분들은 대개 공감하실 것입니다. 유명 학생복 브랜드에서 비싼 연애인 모델을 고용하고 교복값으로 2~30만원 가량의 가격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교복안에 입을 흰 면티와 패딩 점퍼, 따로 입고 다닐 사복을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미 추가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에게 이는 가계에 부담일 수 밖에 없고 또한 3년만 입는 옷에 몇십만원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사복을 입을 경우 나갈 때,학교 갈때 공통으로 입고다닐 사복,점퍼,내복 정도만 구매하면 됩니다. 부담이 줄어드는 샘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물려주기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남의 옷을 물려입는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으며 옛 교복과 새 교복의 차이가 나는 경우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교복착용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대형 학생복 브랜드 회사들입니다. 5.불편함 교복은 불편합니다. 양복을 입고 하루 반나절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겠습니까? 게다가 체육복 환복 과정도 불편합니다. 학교들 중에는 탈의실이 없는 학교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교실에서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 때 3분에서 길면 5분까지 기다려야 하며 체육시간이 끝나면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자체가 번거롭고 시간을 소모하게 합니다. 또 체육복이 그리 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복의 기능성 의류와 비교했을 경우 사복이 월등히 낮습니다. 사복을 입을 경우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체육활동이 끝나고 하교할때까지 계속 입어도 편하니 말이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도 교복을 입으니 덥고 활동하기 불편한데 이를 개선하겠다고 생활복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사복을 입으면 이런 지출이 필요 없습니다. 6.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된 교복규정(교칙)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대개 복장규정을 교칙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의 그 의도에서 크게 변질되거나 오히려 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점퍼를 입을 것이냐 말 것인가로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마의 위에 무조건 패딩 점퍼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조끼 위에 점퍼를 입으면 복장불량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마의 위에 점퍼를 입으면 덥고 그렇다고 마의만 입자니 추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조끼 위에 점퍼를 입는데 이게 규정으로 금지 되었습니다. 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는 학교 중에는 점퍼를 금지하고 무조건 마의 까지만 입고 오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위에 벌벌 떨게 됩니다. 마의의 v자라인으로 뚫린 부분으로 바람이 다 들어오니 말이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복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춘추복을 입을껀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잘못 정할 경우. 예를 들어 추워지는 줄 알아서 춘추복 착용을 정했는데 늦더위가 찾아온다든지. 이런 변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복을 입고 갔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춘추복을 입고갔다가 더운 상황이죠. 그리고 체육복 하나 못 갖춰입었다고 체육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세상에 복장을 못 갖춘게 점수가 깎일 만큼의 잘못이랍니까? 중요한건 체육'활동'이지요. 이 처럼 학교는 복장에 관련된 온갖 규정을 만들어내고 강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상 반론: 1.교복을 안 입으면 가난한 아이가 잘 빼입는 유복한 아이를 보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또는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몇년전 모 아웃도어 브랜드가 유행했을때 이미 부유한 아이들은 몇십만원 짜리 패딩 점퍼를 입고 부모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사입지 못했죠. 이런 문제는 교복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아이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아이에게 줄 수도 업ㅈ고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교복이 공부분위기를 조성한다. 교복을 입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공부도 하는 아이들은 하고 안하는 아이들은 안합니다. 결국 입으나 안입으나 똑같습니다. 3.학생은 단정해야한다. 그러므로 교복을 입어야한다. '단정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학생은 단정해야 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답하실수 있는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정함'이라는 단어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과연 저 세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로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단정함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나친 수평주의,전체주의의 순화가 아닐까요? 주장자체부터가 굉장히 모순됩니다. 4.사복이 비용이 많이든다. 사복보다 교복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사복은 잘만 입으면 4~5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복은 단 3년만 입고 버려야 하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준자체도 상대적인것이 비싼 옷을 많이 찾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복이 낳을 수 있겠으나 반대로 교복보다 저렴한 옷도 잘 입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복이 쓸데 없이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복 폐지 및 학생 복장 자율화를 청원합니다.

공립 중· 고교 교복 폐지 및 학생복장 자율화 청원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로 청원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원 드릴 것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해있는 주제인 낙태입니다. 낙태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생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하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쉽게 낙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책임감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고, 어떤 이유로도 개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주장하는 분들이 낙태를 합법화하자고 하겠지요. 아기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기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귀합니다. 625당시 흥남부두에서 미군들이 우리 국민들을 받아주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티브잡스의 어머니가 낙태보다는 미혼모의 삶을 선택했기에 지금의 애플회사가 있고 스티브잡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너무나 생명은 귀합니다. 만약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예상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고를 수 있습니까? 낙태를 당하고자 그 부모를 선택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회인데 낙태를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아이를 길러내기 어렵겠지요. 개인이 아이를 길러내기 어렵다면, 많은 세수를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모를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아이를 길러내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주장은 첫째, 낙태는 불법인 지금의 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낙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정부에서 위로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사회 전반적으로 선정적이고 문란한 환경을 단속한다. 감사합니다.

낙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재 8.2대책이후 최대 수혜로 인천 송도국제업무도시가 집값 상승으로 엄청납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도 이미 모델하우스에서부터 매매를 부추겨 같이 부동산 가격을 높게 형성하기 위해 투명한가격을 제시 안하고 프리미엄 개별문의가 많습니다. 불과 1년전만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대다수 였는데 최근엔 경쟁율 대략 120대 1일정도로 청약열기가 엄청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키기겟다고 말하셧는데. 오히려 핵심지역 외 다른지역은 풍선효과만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보면 기존 구도심하고 송도신도시하곤 너무 갭차이가 큽니다. 담달12월에 입주하게될 대략 1200세대 입주아파트에 벌써 시세차익노린 투자자들이 매매 전세가 약 500세대이상이나올만큼 실거주 보단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분이 많아보입니다. 앞으로도 송도신도시엔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터인데 부동산가격 투명한 분양을 위해. 최소한에 조치는 필요해보입니다.

인천송도국제도시관련 투기과열지구 선정 바랍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더이상 대한민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방산무기회사는 정부의 군수물자거래회사인데 이런회사자녀가 법조인을폭행하는것은 법치질서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대기업자제 침묵하는 변호사 방관하는 대한변협 언론사등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중심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대기업재벌3세 갑질폭행 처벌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거에요? 저 사찰당하는 중인가요? 아님 해킹? 게시판 서버 자체가 불안한건가요? 왜 그런거죠? ㅠㅠ

청원게시판 들어올때마다 404 not found가 떠요.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대기업재벌3세와 조두순이 다른점이 뭔가요


여러분, 낙태는 절대 합법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낙태합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시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가진 한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지않고 무참히 짓밟기를 원하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겠다는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헌법에 명시된대로 자신이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기위해서는 자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른 나이에 원치않은 아이를 가지게 된 여성과 그 뱃속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줘야합니다. 이른나이에 실수로 원치않은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되지않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낳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회로부터 좋지않은 시선을 받지않도록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바꾸어나가야합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뱃속의 아이와 여성을 버리고가는 남성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참만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생명들을 지켜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이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부디 동참해주세요.

국민여러분, 한 생명을 죽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해주세요!


대기업재벌가자녀들의 폭행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대형로펌변호사가 폭행당해도 고소도 못하는데 일반국민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수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재벌자녀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제발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재벌자녀특별법제안합니다


대기업재벌자녀특별법제안합니다


한국식 나이 셈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닌 고대 중국의 이미 없어진 낡은 관습입니다.이러한 관습을 없애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만나이제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처럼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항선에서 근무중인 30살인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번 승선하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선박(바다 위)에서 근무를 하면 1년 평균적으로 약 2달의 휴가를 취한 후 다시 승선합니다. 승선 기간동안은 육지와 생이별을 해야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 다가올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의 상황에 1년에 10개월을 집에 없는 남편, 아버지가 되어 가장이 없는 생활을 가족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 동료들은 수시로 승선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의 경우 장기간(3개월) 부부의 이별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3개월이하로 승선 일수에 비례한 3개월 휴가를 갖습니다. 저는 더 많은 휴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더 자주 가족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승선'기간을 '3개월이하로 승선'토록하여 승선 후 2주만이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승선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측의 부담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승선 또는 더 장기적으로 승선하게 되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해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최근 발생한 선박 대형참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운업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선원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외항선원 승선기간 단축!!


청원취지: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법령 및 제도의 미비함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주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합니다. 내용: 2016년 부산 및 서울 외 총8개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법령의 미비함으로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의 34개, 21.9%만이 최종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한 21.9%도 결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으며 나머지 78.1%, 약 8할의 비율의 국민들이 진행과정에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법제도에 조합에 참여한 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해치고 있는 위헌적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제도 자체의 존폐여부를 생각해야할 시점입니다. 주관 부서인 국토부 또한 국민건익위원회 권고안 및 서울시와 부산시의 제도 폐지 의견을 수년째 묵살하며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적 태만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구멍 많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 노량진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노량진지역주택조합은 당시 한강뷰에 대우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서울 지역주택조합 중 가장 노른자 사업지로 손꼽혔습니다. 5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각자 2~3억씩 1400억의 조합비를 납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대우건설 보증으로 PF대출 2700억을 받아 사업은 사업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산업은행으로 매각되면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PF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대우건설은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과 조합장의 비리를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PF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사업승인 이전에 PF대출을 건설사의 보증으로 받게 되는데 힘없는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맘만 먹고 땅을 빼앗기 위해 PF대출의 보증연장을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연장 및 대위변제의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인데 분양원가 자체를 건설사가 산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건설사는 공개안하는데 그들의 주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납입한 돈 1400억과 PF대출금 2700억, 총 4100억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대우건설에게 담보로 잡혀있던 사업부지마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건설은 로쿠스라는 대우건설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3인 규모의 작은 회사에 땅을 넘기는데 웃긴 것은 로쿠스에게는 약 2500억의 지급보증을 서 준 것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을 다 털어낸 채 조합부지에 자신들만의 아파트를 건설하려 동작구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였으나 김앤장으로 방어하는 대기업을 개인들이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패소 판결문의 요지는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노량진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사업승인`이전으로 공동사업주체가 아니기에 배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끌어온 1심 재판의 판결문은 고작 8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걸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신청 시 구청에는 공동사업자로 건설사 명을 적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이전부터 건설사는 공동사업주체로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주택법은 사업승인 이전의 어떠한 잘못도 건설사에게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도 사업승인 이전에 대우건설은 사장 명의의 분양증을 배포하였고 대우건설 직원들이 토지비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시프트 및 토지대금 관리를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법은 `공동사업주체`의 규정하는 것을 단순히 `사업승인`이전과 이후로만 나누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적인 사업진행을 전혀 고려치 않은 잘못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주택법 중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입주자 모집의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승인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조합설립인가가 구청으로 나온 시점에 이미 일반 아파트 분양의 ‘입주자 모집’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자가 확보된 안정적인 사업이기에 많은 건설사가 조합설립 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공동사업주체(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에 대한 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합이 설립된 후 인가된 조합에 의해 조합총회에서 공동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선정되어야 하지만(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4호),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등록사업자가 개입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법 상에서는 ‘사업주체’를 ‘사업승인’ 이후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제23호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동사업주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법과 시행규칙이 서로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구 주택법에는 이러한 등록사업자의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실적 사업진행을 무시한 채 입법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사업주체’의 해석에 대한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항의 입법 목적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 함에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관련 법조항의 미비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 수업에서 여성청소노동자들의 쉼터와 관련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잠깐쉬고가SWU’팀 입니다. 저희는 여성의 행복과 인권신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사를 하던 중,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데이터를 활용한 자료를 통해 전체 임금노동자 1600만 명 중 청소노동자는 37만7927명으로 4위일 뿐 아니라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고, 청소노동자 중 여성이 30만8220명(81.6%)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마 남성분이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과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사실 상 건물 내부는 모두 여성청소노동자분들이 맡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여성청소노동자분들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교내외 청소노동자 분들이신 ‘여사님’들과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현재 수많은 청소 노동자분들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어 추운 곳에서 잠시 앉아 쉬시거나, 정식 쉼터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학교를 포함해 아파트, 지하철 등 여사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와 관련해 청원합니다. <근거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청소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동환경에 관한 공간기준에 관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1. 청소노동자 수에 맞는 크기의 쉼터 설치 의무화 대부분의 건물에 쉼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용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분들의 수에 맞는 크기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손바닥 만한 원룸에서 4명의 청소노동자 분들이 함께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쉼터 설치를 위해 수용인원에 맞는 크기의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명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쉼터에는 4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2. 쉼터 설치 ‘위치’ 규정 청소노동자분들도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똑 같은 주체이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노동으로 인해 청소노동자분들이 쉴 쉬 있는 쉼터 공간은 지하 같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보면 휴게공간 위치가 사무실과 같은 안정적인 공간에 설치한 경우는 35.5%에 불과하고 지하실이나 기계실, 피트 또는 계단아래처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놓은 경우가 64.5%나 됩니다. ‘쉼터’에는 환기의 가능성과 냉난방 시설확충 과 같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시급합니다. 3. 쉼터 사용의 자율화 보장 정식 쉼터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쉼터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내, 바로 무급휴식으로 정해진 시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아침에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하루에 총 두시간만 쉼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닐 때는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어 화장실 옆이나 탕비실같이 먼지와 물건들로 가득한 곳에서 잠시나마 쉬시곤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또는 교직원분들과 함께 공용 휴게실에서 앉아계시자니 은근한 눈초리와 불편함으로 금세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설치된 쉼터에 있어서 자유롭게 휴게실, 편의시설처럼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용역업체에 재량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법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휴게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 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소노동자분들에게 정당한 휴식의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쉼터 사용의 자율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약 38만명의 청소노동자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중 약 30만명의 여성청소노동자 분들은 매일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성폭행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쉼터’설치와 자유로운 사용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에서 발췌한 청소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에 대한 설치기준 예시입니다.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또는 건축물 유지관리실) 설치기준 (예) ① 청소관리실은 장비, 약품실, 탈의실 겸 휴게실, 간이목욕장, 사무실로 구성한다. ② 휴게실은 위에서 제시한 다른 기능실과 겸용을 금지하고 남, 여 따로 독립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설치면적은 청소업무 한 사람당 3㎡(*예시) 이상으로 하고 관리면적 1,000㎡ (*예시)일 경우 매 1,000㎡(*예시)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④ 휴게실은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청소관리실은 주요작업공간과 연계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⑥ 장비, 약품실은 휴게실과 분리하고 관리가 쉽도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부착한 수납장을 설치한다. ⑦ 휴게실은 간이 세척이 가능하도록 개수대와 냉,온수 수전을 설치한다. ⑧ 간이목욕장은 집중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이용인원 당 적정개수를 설치한다. ⑨ 기타 청소관리실 중 휴게실은 건축법 제2조 6. (거실)로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부터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듯, 청소노동자분들의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법을 근거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 분들이 있기에 매일 어제와 똑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과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인 청소노동자 분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매일 이용하는 시설을 책임감 있고 깨끗하게 사용함을 넘어서 그분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로 청소노동자 분들의 근무환경이 앞으로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법’을 청원합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청소노동자의 휴식>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06122 <[사회] 위험천만 아파트 미화원 쉼터..왜 지하에?>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220283 <“우리 어머니•아버지는 이런 데서 쉽니다”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휴식> http://newspim.com/news/view/20170607000220 <‘고장’ 화장실 칸에서 쉬는 청소노동자 “이것도 용된 거죠”>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357984 <화려한 백화점 뒤 청소노동자의 '그늘'>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02 <판교밸리 화장실에서 ‘청소아줌마’를 만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93&aid=0000014255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비참한 눈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482148 <'지하터널 옆이 숙소?'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한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73116 <[사설]충격적인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42045015&code=990101#csidxdc579e80e4018f9a06f6e717514b2c7 <[생생경제] 남자화장실 앞 '여성 노동자 청소중입니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73465

청소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사용 자율화 관련 법을 제정해주세요


<사면복권 청원서> 긴시간 가혹한 처벌을 감내하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권리 없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하려 노력하고 있는 정봉주전의원의 사면복권을 촛불정부 첫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봉도사를 국민의 공복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봉도사 사면복권 청원


나이먹는다고 다 인간 되는거 아닙니다. 나이만 먹고 정신 연령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중권처럼 50대가 저를 강간하는거 보면요. 이제 나이를 정신 성숙도로 보고 계산해주세요 나이 먹는게 죄는아니지만 나이 먹으면 나이값하라 하는데..정신수준이 낮은걸 어캐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마다 정신성숙도를 시험하고 체크해서 나이가 많은건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구나를 깨닳게 해주세요. 그러니깐 간단히 말하면 레벨 업 같은거요. 나이 많으면 기분 좋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체는 어려도 정신 나이가 많으면 우대도 받고.. 신체가 늙어도 정신 나이가 적으면..그건 알아서 레벨업 하시고..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야이 ~야이 ~야~ 내나이가 ~어때서.. 이런노래 슬프잖아요..그초?

인간의 나이는 정신연령으로 세야합니다.


부동산 불법 재임대 관련 뉴스 보셨나요? 이런 불법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일단 부당 수익 전액 환수 및 벌금 최고액 + 징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임대 불법


이걸로 인해 난 죽을수 도 있지만 이건만 알아주셔요. 북한의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국민이나 북한,미국이나 일본에 읽게 되면 안돼는 이유 한국의 자연 재해 그냥 일어나는 자연 재해?? 아님 북한도 모르는 지질 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 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면 안돼는 이유 북한이 계속 적인 동굴 핵 실험을 하였읍니다 지질 학적으로 계속적인 핵실험 했는데 정부나 학자나 교수들이 모를리 없을건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것이 자연 재해라고 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연 재해가 나올수 가 없는 이유 지질 학적으로 나와 있는대도 아무 말도 않는 정부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있지 않다고 말했던 교수 학자?? 우리나라는 지진대다 ??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핵실험이 지난지 오래 지났다??? 핵 실험 한다고 자연재해 즉 지질 문제가 바로 일어난다? 그러나 지질이 변할수 있다?? 핵실험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는건가?? 핵실험한다고 금방 일어난다 자연 재해?? 백두산이 활성화 됀다?? 정부에서는 다시금 생각하셔야 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척 할뿐이다?? 아니면 정부가 알면서도 모른척 한다?? 재가 하는 말이 다른 나라나 미국 유엔에 미리 알고 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더 할 경우 어떤 자연 재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알면서도 자기 나라에 자연 재해가 멀어지고있다?? 알면서도 모른척 ??피해가 준다?? 만약 이 사실이 북한이 안다고 한다면 무력 충돌 없이 실험만으로 남한 즉 대한민국에 무력 충돌 없이 파괴 할수 있다. 왜 그러면 왜 남반구인가 대해 태백산맥 줄기 지진대 다시금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내가 할수 한 국민으로 할수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할수 있다. 국방부나 자연 지오스톰을 생각해야 만 한다. 만일 경우 이것이 알려지면 북한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않게 될것이다. 미국 한국의 침략으로 간주하여 핵실험이 있을 경우 바로 공격.... 한국도 핵실험이 필요하다 .... 한국은 핵실험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한국의 지오스톰 문재인 정부 읽어주셔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모두를 위한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부서로 변경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곳곳에 살고있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부서로 변경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성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던 시대는 지나간지 아주 오래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10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한다는건 어불성설이며 설사 있다고해도 여성이 차별받는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책을 내세우는 반면,남성이 차별받는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도 않는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40대 남성들이 가장 우울한 계층, 20대 여성들이 가장 행복한 계층이라는 뉴스도 접하면서 참 이나라는 남성들을 옥죄고 있는 나라인가 생각도 되구요 또한 제가 알기론 남성들의 자살율도 여성에 비해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라의 진정한 약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등등의 분들입니다. 여성은 오히려 사회적 강자입니다. 편협하게 여성정책만 펴지 마시고 남녀할것없이 국민 모두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화합할수 있는 뜻깊은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를 남녀모두를 위한 부서로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이사회의 진정한 약자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부서로 변경해 주십시오 이분들도 같이 살고 싶어하십니다. 여성가족부로 인해 남녀가 서로 싸우고 혐오하는것이라 간주됩니다. 여성부 초창기에는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여성이 약자로 보여지지 않으면서 더이상 필요하지않고 오히려 남성을 위한 국가기관을 창설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들기도 했네요 2018년도 여성예산이 34조로 책정된걸로 압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그예산에는 남성들도 세금을 내서 일조를 했고 진짜 사회약자들이 낸 세금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만을 위해 쓰시겠다니 내가 이나라의 국민이 맞는건지 허탈하기 그지 없을뿐.. 여성가족부 명칭 개선을 해서 남녀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바꿔주시거나 이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위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변경과 동시에 역할을 변경해주세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하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을 수기-->컴퓨터-->수기 이렇게 반복하며 현재는 수기로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2016년 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데 비정규직은 이 기간중 컴퓨터로 작성된 1년 몇개월치만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시간외 근무


요즘 인터넷을 보면 남성 비하, 여성 비하, 고인 모욕, 특정 지역에 대해 욕설 등 악의적으로 싸움을 이끄는 댓글이나 조롱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해당 사항이 안되도 매우 불쾌하다는 마음이 들고 해당 싸이트에 신고를 해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상이라고 다른사람이 보기 껄끄러운 댓글들을 단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해주길 원합니다. 제 청원으로 대부분의 싸이트들에서 생기는 댓글들이 좀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에 대한 처벌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개정할 법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 장점 부정청탁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단점 정말 좋은 취지의 행사(전통)을 없애버리는 원인 교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음료수 사드렸는데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않드시는 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은 금지하기 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훼·과수·외식업계 등에서는 매출 피해를 고려해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던군요. 뉴스 보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지난달)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법률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금액 조정이 어떻게 이뤄졌으면 좋겠나’를 묻자 ‘식사비 인상(45.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선물비 인상(29.5%)’, ‘경조사비 인상(19.9%)’ 등 금액 인상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경조사비 인하(3.7%)’, ‘선물비 인하(0.8%)’, ‘식사비 인하(0.5%)’순이였습니다.! 이어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잘 지켜지고 있다(56.9%)’, ‘보통이다(27.1%)’,’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1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8%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접대비가 줄었다(40.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사회 분위기 변화’로는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었다(60.2%)’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전과 변화없다’가 20.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 형편에 맞게(52.4%)’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26.4%)’,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음(20.7%)’, ‘고가 선물로(0.5%)’ 순이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3`5`10 규정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의 경우 3만 원 이내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선물의 경우 5만원 이내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원∙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 또한, 김영란법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는지’의 여부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하, 1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 학생 대표 등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꽃은 줄 수 있음 ●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은 일체 줄 수 없음 - 졸업∙종업식 ●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종업식) 때는 3만 원 이하 저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 제가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3.5.10만을->5,10,15만원으로 제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검토,반영! 적용대상이 친구 가족 등 시민 국민들 모두 해당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명하지않는 인간도 해당되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개정이 시급하다. 제외시키길 강요, 재촉하여 건의,제안합니다. 개정요구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은 왜 빠져있는가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처벌기준과 금품 기준도 바꿔줘야 합니다. ?Q갑내기 버릇, 자기들이 스스로 내야하는 습관 버리기 위해서 제정된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속: 세살배기 여든간다.) 피해보고 있는 자가 명절(추석, 설날, 새해 등) 각종 행사 입니다. 행사, 명절은 제외시키도록 법률 개정에 신경써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불안한 사회! 안전하지않는 국가! 되지 말도록 하시길 협조바랍니다. 뉴스에 나온대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추진바랍니다. 시민과 제가 말한 내용도 반영하여 추진바랍니다. 조속히! 김영란법 시행 1년(2016.9.28 시행,부정청탁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올해 9월28일부터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언론의 보도 보다 건전,진실성,사실성을 보도하는 JTBC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은 네티즌과 일반인, 설문조사(온라인) 통해 접수된 의견 등 포함하여 검토 후 반영바라고 제개정(제정)에 추가바랍니다. - 추가된 사항 출처: http://pulbitbooks.blog.me/221107030475 http://blog.naver.com/jblawyer/221111351169 3만 5만 10만 -> 5만 10만 10만 혹은 10만 15만 20만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 통해 다시 접수,창원예정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왜 국민들도 대상이냐? 청와대 국민청원과 여기서 답변바랍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재창원) 김영란법 개정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아니면~ 폐지 시켜라! 마~! (여러분들의 의견은?


사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일할 때도 써야한다는게 너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프로필 사진, 상태메세지, 별명 같은거 다 쓸모없게 만드는 골치아픈 카카오톡으로 변질된지 오래. 카톡을 업무로 쓰다보니 카톡 자체가 싫어지고 그래서 자연히 친구와도 소원해지고 인간관계가 사막화되었습니다. 이럴거면 카톡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카톡사용금지법을 만들던지. 라이언도 무지도 다 부질없게 만드는 업무 카톡, 사람 잡는 업무 카톡, 하루에 500개 이상 쌓이는 업무 카톡.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보고. 카톡 진짜 없애버리고 싶다.

업무용 카톡 사용 금지


그야말로 가상화폐 광풍인듯 싶습니다. 1년전까지만해도 100만원도 거품이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 가상화폐 거래로는 장기간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비트코인은 100만원 넘게 급락하였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를 구제 근거는 명확하지 않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이러한 신기술과 새로운 투자목적의 상품이 거품이냐는 논의는 논외로 치더라고 정부는 해당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해야할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하고 거래소 거래안정성 확보, 가상화폐의 거래추이 거래형태, 투자자 유형 등 모니터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제도권의 안정된 채권형 펀드도 1,000원을 가입을 해도 위험고지와 투자자성향조사, 투자설명서, 운용사의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상시모니터링, 검사 등 이중 삼중의 모니터링, 관리, 위험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권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손 놓고 불구경 하고 있다보면 혹시 모를 해당 화폐의 급락, 거래소의 중단 거래소의 부실 등 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3의 카드대란, 저축은행 부도, 바다이야기 사태 등 큰 사회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모니터링 및 위험고지에 힘써주십시오


투견을 하는 사람, 투견을 기르는 사람 모두모두 도박범과 같은 처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투견을 없애주세요. 애완동물법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정 해주세요


현재 떠돌고있는 애기가 박근혜 정부때 사랑의열매 성금949억원을 개인 공약사업에 썼다고 애기들이 있습니다 진실밝혀주세요 엄벌해주세요

박근혜 정부때 사랑의열매 성금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일본이 원하는게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 우기고 왜 점거하고 있냐?물어서 나중에 우리땅 되찾자고 쳐들어올 정당성 확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침략하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존중을 모르는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Admit)하고 사과(Apologize)한 뒤 동행(Accompany)해야 합니다’ 조상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까지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 아이캔스피크가 떠오릅니다. 후대에 우리나라의 소녀들이 성을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역사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역사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일본의 후대들에게 알게 해서 전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를 일본과의 진정성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일본의 야욕을 막아주세요


경제발전의 탈을 쓴 비리다.. 선물 받을 생각마시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농축산에 직접 연결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월급 번 돈으로 직접 사 먹으라고 지시하세요..그게 더 경제 살리는거에요. 왜 꼭 받을라고만 해..대머리 될라구.. 돈두 많으면서 .. 정부가 중간상인하고 고위공직자들을 소비자로해서 경제 살리세요 판매자는 소상공인.. 너그들끼리 경제좀 살려봐요. 돈두 많으면서..좀 써라 좀..

김영란법 적은돈으로 큰마음 전달하는것이 진실한 선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성애 옹호기사만 나오고 탈동성애자들, 동성애치료, 동성애폐해, 동성애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기사로 안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침해하는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ㅠㅠ 꼭 그렇게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입니다 현재 포항은 비교적 큰지진이 작년과 올해 두번이나 일어났으며 크고작은 피해가 많습니다 . 일다말씀드리면 진앙지였던 포항시북구 흥해읍은 상당히 큰 행정구역이며 구시가지(40년다된 낡은 아파트와 주택들산재) 시골마을 그리고 새로지은지10년~3년내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흥해구시가지 낡은 아파트가격은 실지시세는 24평기준 3200~4000사이 판매중ㅡ(리모델링여부차이 )이고 신시가지 34평기준 아파트가격은1억8000정도로 가격차이가 심한편입니다.그리고 피해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특히 부실하게 지은것들이 당연히 클수밖에 없구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포항은 지방이고 수익성이 없었던지라 재건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곳들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싸게 형성되어 있는곳이지요 . 물론 지진피해를 심하게 받고 피해를 사람들은 임대주택과 당장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지진으로 구시가지내에 투기바람이 불지않을까걱정됩니다 (워낙 싼지라 기존 낡은 아파트 가격상승 등과 같은) 이렇게되면 가난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될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경우나 흥해 구시가지내에 부동산 재산많지만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피해신고로 이득을 추구하는경우 등등 그리고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번지진으로 눈에보이는 작은 균열 엘레베이터 고장 등 몸살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층이라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하지만 구시가지에 비해 새아파트라 건물안에 작은 실금 .집기류. 그릇류. 가전제품 고장파손등이 많이 있는편입니다. 재난상황이라 피해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피해에 경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만 집계되는 지금 이 지진사태에서 이미 땅값 건물값떨어진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있고 새아파트들이 손상을 입어 가격이떨어진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돌고있습니나 부동산 시세가 흥해구시가지에비해 비교적 높게 측정된 흥해 신시가지(포항시내보단 저렴)나 포항시내 아파트들의 피해도 알아주시고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재산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이중고와 상대적 소외감의 마음도 헤아려 공정한 법적 재산보호 제도와 보험지원제도를 어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북구 지진관련 보상 공평성 문제 및 부동산안정화 및 주민 재산 피해문제 법적제도 개정필요


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언론보도준칙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범죄자,다문화,청소년,성소수,페미니즘 등 일반인들이 아닌 이들의 인권만을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중시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반대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역차별하며, 막상 인권이 필요한 일(신안 성폭행 사건 등 다수)에는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개정되어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독도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박물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람들도 독도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스스로 보고 알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남경대학살을 알리는 박물관을 모델로 삼아서요.

독도 지키기


법을 만들때 만드는데 급급해서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호주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포장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좀 더 강력하게 경고 포장케이스를 만들고, 모든 브랜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통일 시켜야 합니다. 또한, 판매점에서 스티커 붙이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법 처리 할 수 있도록 법규 강화 필요합니다.

담배로 인한 국민의생명과 건강 미래세대를 지켜요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즘 우리 엄마들의 가장큰 걱정과 염려는 조두순의 출소입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부터 마음 한쪽이 너무도 아프고 미안한 마음에 잠도 못이룹니다. 이런 큰 사건을.. 정말 이렇게나 큰 사건을 말도 안되게 처벌하였다는 사실이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수 없게 만드네요.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전 아마 아이와 이 세상을 떠날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큰 일에 관해선 더 이상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더 큰 의지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엄마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호받을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평범한 주부 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세상에서 살면서 어른들에 의해 무참히 짖밟히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있는 세계 통용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 공부하셨고 수많은 인권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우리 대통령님. 제발 전세계 아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세계법을 임기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어른이 아닌 보호해주고 안아줄수 있는 따뜻한 보호자의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세계인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의 바른 말씀과 행동을 존경합니다. 전세계인을 일깨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세계인이 지켜야 하는 전세계 아이 최소 인권 보장법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더불어 꼭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꼭 만들어 주실수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인들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해 쵯한의 인권이라도 보호해줄수 있는 세계통합의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수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며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사이버 성희롱이 발생했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 학교들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잊히기 가장 쉬운 환경은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제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는 부담과 책임을 주어, 피해자들은 아예 법적 대응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하루 아침에 고소장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더라도 큰 비용의 부담에 한 번,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소유예의 판결에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판결하기에는 사이버 성희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남는 가해자 소유의 핸드폰 혹은 PC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발부하고 그 고소장이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관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 기간을 넘어가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등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잘못잡힌 성 인식의 결과로 사이버 성범죄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채팅방의 폐쇄적이라는 특성상 그 수준과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관련 사건 링크 첨부합니다. 꼭 한 번씩 읽고 공론화에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수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며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사이버 성희롱이 발생했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 학교들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잊히기 가장 쉬운 환경은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제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는 부담과 책임을 주어, 피해자들은 아예 법적 대응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하루 아침에 고소장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더라도 큰 비용의 부담에 한 번,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소유예의 판결에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판결하기에는 사이버 성희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남는 가해자 소유의 핸드폰 혹은 PC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발부하고 그 고소장이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관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 기간을 넘어가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등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잘못잡힌 성 인식의 결과로 사이버 성범죄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채팅방의 폐쇄적이라는 특성상 그 수준과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한남자의 아내로서 4인가족 가정살림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소규모 개인일을 하는데 매년 일 자금이 들어가며 집은 담보대출 액수도 1억6천이상입니다. 그래서 살다보니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카드를 돌려막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연체하거나 오래 지연시켜 카드납 한적이 없음에도 신용은 늘 하락되고 하위권입니다. 나라에선 단지 돈빌려 쓴다는 이유로 신용하락시키고 등급은 하위권으로... 그것이알고싶다 보면 어떤사례의 부분을 일본이나 미국 기타 국가의 예를 들어 비교합니다. 예로 미국의 경우는 돈없어 돈빌려써도 제때 잘갚음 오히려 그런사람은 신용 일등급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없는 사람 신용없다라는 인식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런 오랜 관습과도 같은 행태가 일순간 바뀌진 않겠지만 신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국가가 골똘히 생각해 주십시요. 단지 돈없어 돈빌린다는 돈없는 사람이라 매도하는것이 아니라 빌려 제때 갚는 사람의 신용을 생각해주십시요. 선진국의 좋은 표본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본받아할 것이 한두개가 아니죠. 법적인문제도 온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처벌 형량이라던지... 타국의 좋은점을 하나씩 배워가고 실천할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더빨리 도달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신용문제는 2018년이라도 기존의 관행 무시하고 어렵게 사나 신용지키려는 국민의 맘을 헤아려 무조건 등급하락아닌 신용 일등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저와 같은 케이스가 상당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없어 돈빌렸는데 불입못하는것이 신용 나쁜것이지 저처럼 어떻해서든 납하는 사람은 역으로 신용좋은것이라 생각합니다.18년도엔 좀 계정되기를 빌어봅니다.

신용의 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 여성의 인권이 날로 높아지고 점점 억압된 여성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여성들의 억압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반면 시설적으로는 여성전용지하철, 여성전용주차장,여성고용지원센터(남성전용고용지원센터없음),여성전용화장실 등 자본의 지출의 주가되는 여성적인 마케팅과 사회적약자역시 남성도 있다는것을 배제하는 공공시설등이 있으며 성평등적으로는 남성이 집을 장만해야하며, 더치페이문화 부족, 남성은 늘 고통에 참아야하는 젠더억압, 분전국가 중 유일무의하게 남성만이 군역을 짊어지는 이시점에 존중받지못하는 의무병역, 한국남자를 싸잡아 비하하는 한남, 한남충 아버지를 비하하는 느개비등 이것역시 하나의 성폭력이라는것을 인지못하고 인터넷에 버젓이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예전 남성들이 자신의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듯 점점 이런 폭력성이 역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여성이 그러하듯 남성역시 소외계층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호해줄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지속적인 대화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부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남성부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고한들 그들의 포커스는 이미 여성 그리고 사회적약자입니다. 기관에 이름을 봐도 여성이 가장중점에 둔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여성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그들을 견제할장치는 이미 정치인들에게는 투표의 영향에 의해 함부로 손댈수가 없는 지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인권향상에 비례하는 그에따른 소외되는 남성들의 여성부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대변단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성부설립을 청원합니다


수능을 이대로 강행하게 된다면 공정성, 재시험 등등 반발이 많을 것 입니다. 입학을 1,2주 늦추고 종강까지 조금 일정이 미뤄지게 되더라도 수능을 연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월 내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금 후속대책이나 메뉴얼 보면 사람과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감독관들에게 책임만 전가한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포항특별전형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정성과 특별전형 재시험 등등 얘기가 나오지 않게 차라리 2,3주 정도의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기하는 동안 제대로 된 메뉴얼도 부탁드립니다. 수능 당일날 지진이 나도 문제 없게 모두 3일전부터 서울로 이동시켜 학교와 숙박시설을 대관해 공부할 곳까지 마련한다던가 하는 대책이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기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관련 링크는 1000명가까이 참여중인 수능연기 청원 링크 입니다. 꼭 참고하고 읽어주세요! ㅜㅜ 작성일로부터 30일 후가 종료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ㅠㅠ그 전에 꼭 귀기울여주세요ㅜㅜ

수능연기와 함께 메뉴얼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정상 주소가 불규칙했고 재등록 기간을 놓친 것인데 개월수마다 3만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벌금으로 정한다는것은 힘들게 사는 서민을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지나 10만원을 내야하지만 지금은 무직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10만원 때문에 억울해서 우울증에 걸릴지경이네요 전에도 말소되어 벌금을 냈습니다. 주민 일제정리 기간에 벌금을 줄여주는것으로 알지만 대구쪽은 너무 게으르게 일제정리를 합니다. 모두가 상반기에 할때 벌금부담을 줄일수 있는데 여기서 대구시가 일제정리하기를 마냥 기다릴수가 없네요 그리고 꼭 벌금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말소된것이 남을 해치는 죄는 아니잖아요? 취업도 하고 하고 싶은데 벌금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려운사람 10만원이면 잘사는사람 100만원 값어치 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주민말소되었으나 벌금이 1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국민에게 몰래 인체에 마약(충남청경찰감사 언급/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기관이 있음)을 투약시켜 인권유린하며 방조하는 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들 약쟁이 천국같습니다. 경찰청112,182 인권유린 범죄 신고에 이름 석자도 응답 못하더니 시치미 오리발을 내밀때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범죄국 수뇌부의 일등공신답습니다. 경찰청 112 범죄신고센터는 희희낙락 거리며 잡담이나 하면서(어떻게 했길래 이러느냐등) 근무자 20명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받으며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범죄신고도중 전화를 끊고 메세지를 보냄/급한 범죄 신고만 받는다는 응답-범죄 신고도 가려서 받는지요(최소 양심은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지)천인 공노 할 인면수심의 범죄를 즐기는 형국이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싶습니다.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응답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할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민원내용이 없다는 말이 어느 국가의 대변인지요? 검찰청은 인권유린 범죄를 접수함에도 수사중/검토중이란 답변으로 범죄를 방조하면서 공람종결로 은닉하며 처리결과와 다른 행동을 하며 당연한양 범죄 은닉 방조하고 있다. 전화도중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응답이 없는가하며 수사내용을 묻는 전화 응답엔 그렇게 할일이 없냐고 되묻고 업무방해하지 말라는 검찰청 직원들 공권력 남용의 범죄자 주체자답다는 생각밖에 없네요. 대한민국 약쟁이들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갓난이기 포함하여 마약을 투약시키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질러도 무관하며 은닉방조하며 큰소리치는 공권력(경찰청/검찰청/그외 수뇌부) 대단합니다. 피해자 사죄민원에 아직 피해내용이 없는지요? 지체높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에 전화를 걸었다고 타박하는 국무총리비서실이나 국민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시켜 안하무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 앞에 헌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세계인권선언은 무슨 필요가 있을지요.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방조(경찰청/검찰청약쟁이)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겸 취준생 20대에게 연애는 부담이고, 데이트는 등록금 보다 감당할수 없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화 되고 있는 연애 포기는 결국 저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연애할수 없는 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출산과 저결혼도 절대 해결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처럼 4만 5천원이라는 데이트 비용이 부담 스러워서 썸 조차도 사치라며 안할려는 20대에게 연애 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비용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20대에게 '연애 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주세요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겸 취준생 20대에게 연애는 부담이고, 데이트는 등록금 보다 감당할수 없는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화 되고 있는 연애 포기는 결국 저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연애할수 없는 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출산과 저결혼도 절대 해결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처럼 4만 5천원이라는 데이트 비용이 부담 스러워서 썸 조차도 사치라며 포기하려는 20대에게 연애 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저결혼 저출산 문제도 해결 하는 역할을 해줄것입니다

20대 커플들에게 '연애수당'(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주세요


왜곡된 언론보도로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킴. 전반적인 기자들의 수준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권위의식마저 주어서 자기들이 완장이라도 단 듯 공중파등의 언론매체에서 거들먹거리고 비꼬기를 시전하고 가르치려들면서 어쭙잖은 선민의식까지 보여서 국민들에게 역겨운 감정까지 들게함. 이미 기자들의 수준을 아는 국민들은 많이 외면하고 있으나 차마 완전하게 외면하지 못한 착한 국민은 그들이 정상화가 되거나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하나 현재의 시스템으론 불가능함. 시스템을 해체하고 언론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려면 일단 작지만 청와대기자단 해체부터해야함. 그리고 지들끼리 사장도 뽑고 지지고 볶다가 욕먹다가 없어지던지하게 두면 됨.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 청원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것이듯 언론도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듯이 언론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작금의 언론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곧 세상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것을 알게되며, 언론을 쥔자의 세상을 만든다는것을 알게됩니다. 국민이 만드는 세상, 곧 국민의 언론이 되어야합니다!

공영방송사장 국민투표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위 직업군의 체력검정시 성별마다 기준을 다르게 측정을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위 직업군은 강인한 체력이 요구데는데요. 본인이 그 체력에 충족이 안된다면 그 직업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체력 기준을 다르게 해서 약한 사람들을 뽑는건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헌신하나요? 그런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근직이나 행정직으로 빠져서 미운짓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인가요? 하자 있는 사람에게 공직을 주는게 헌법에서 보장한 사회권과 공무담당권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부터 그것을 실현하십시오. 전 경호인원을 여성으로 선발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체력검정시 기준을 동일하게 하십시오


중국에게 한국전쟁 공식사과와 전쟁에서 중국군인에게 강간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된 한국인 가족동상을 중국 대사관과 차이나타운에 새워주세요

중국에게 한국전쟁 공식사과와 동상을 새워주세요


낙태폐지로 야기될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무조건 소중한생명을 희생시키는 법은 탄생하면 안됩니다. 어린미혼모들에게 아이를 위탁, 자립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키울수없는 아기는 잘입양될수 정부에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생명도 그생명에건 죄가 없습니다. 성범죄피해자가 낙태를하면 결국 죄책감마져 더하여집니다. 그아기를 죽이지말고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이 따른다음 다른곳에 입양되어져야합니다. 제 주위에만 봐도 평범 가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생각지도못한 아이를 가졌을때(ex.다른자녀와 나이차이가 많거나) 내가힘들꺼라고 지워버리는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합법화되면 안됩니다. 정말 많은아기들의 희생이 따를것입니다. 누구도 생명을 내맘대로 할수없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게 안합니다. 부디 한생명을 소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태폐지 반대, 생명은 내소유.필요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13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2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거짓말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64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9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5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5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46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5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4번 이낙연국무총리 130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2번 김관용도지사 373번 권기섭 206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2번 오세운 206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5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0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최근에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총 3명이 사망한 경남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 차량 화재 사고에서, 당시, 적재 용량이 4.5톤인 화물차에 3.3톤을 초과한 7.8톤의 연료통이 적재되어 있었고, 운전자가 70대 고령에, 무자격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위험물 운반 차량 단속과, 사고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