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1996년 1월 6일 새벽,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명쾌하지 않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수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생겨옵니다. 김광석 씨의 변사 자체를 둘러싼 진실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에서 김광석 씨의 노래 저작권 소유의 수혜가 친족에게 돌아가지 않은 직접적인 문제와 상속권 제1자인 유복녀의 은폐되었던 죽음과 그 죽음을 주위에 알리지 않아 소송 중 저작권 상속권을 승계한 부인의 행동 등의 개연성있는 과정으로 해서 부인인 서 모씨가 김광석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추측이 무성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 사망에 대한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고 공감대적 의혹이 풀리기에는 완성된 공소시효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악용하며 오히려 양심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어나는 억울함을 공론화하여 정당하게 풀려한 기자분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역공을 가하며 공론의 침묵을 유도하는 고 김 광석 씨의 부인 서 모씨의 행동을 보면서 진실에 대한 의구심은 깊어지고 이대로 둘수 없다는 공분마저 서서히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 “태완이법”으로 그 이후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의 사안들에 대하여는 증거가 드러나고 용의자가 살아있어도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가산을 이루어주신 할아버지께서 확진특이성 증세를 보이도록 독살한 모친이 공범화된 부친과 함께 공소시효를 넘기며 매장된 시신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산을 외가로 돌리면서 드러내지 않는 학대와 핍박 속에 추방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건강한 아들 등의 일화 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반인륜이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아 후진적이라는 인식이 우리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 대하여 존재하여 오며 그에 대한 개선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유럽의 법적 양심으로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공짜와 당연한 것과 비밀은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절대로 용인될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공소시효를 지능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김광석 법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의 법리를 악용하여 비양심을 합리화를 강제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과 소통하는 양심의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강제적 질서 의지인 법제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려면 반인륜 범죄에 대하여서는 욕심과 비양심의 합리화의 여지가 있는 공소시효의 적용의 폐지가 마땅합니다. 반인륜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의 가식으로 가릴수 없는 문화 풍토를 법적인 질서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하여 반성없는 용서로 진실을 가지리 말고 극악한 반인륜 범죄일수록 온전히 진실을 규명하여 철저히 격리하고 법적 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 함께 사는 사회에서의 공정함이 강제되는 법적 질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광석 법안”과 대비된 논거로 국민의 정부 이래 대통령령으로 금지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과도 유기적인 사회적 관점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스스로 정치보복으로 사형수가 되어보신 경험으로 사형제도의 진의를 깨닫고 사회 전반에서 반인륜적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고 이와 함께 반성과 용서를 유도할수 있을 소통의 흐름을 막지 않으려한 대통령령의 진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연결되며 미세하지만 극단적인 증오와 분노를 용인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끝까지 소통하려는 질서 의지를 유지하는 양심적인 법의 정서로서 문화를 이루는 “김광석 법안”의 입안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은 법적인 편의로 가려지고 용서와 반성없는 증오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억울함을 없이하려면 인륜을 거스르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의 허울로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으로 인륜을 거르스는 살인과 전쟁 범죄 등의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는 “김광석 법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억울한 삶이 없어지며 부당한 피해를 억울하게 입은 피해자가 보호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우리의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용인하는 것 보다 이를 개선하는 소통으로 법적인 정의가 문화의 기반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 정의를 온전하게 세우려면 실체적 진실을 법적 안정성의 허울로 가리는 극악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러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억울한 삶이 없고 억울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라면 억울한 죽음이 묻히지 않고 강제적 사회 질서로서의 법정서 안에서 진실을 밝힐수 있는 “김광석 법안” 입안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입법청원이 있어오며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각자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광석.kr 반복되는 역사의 지혜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위선적인 공소시효의 허울로 법리가 악용당하지 않도록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인과 전쟁범죄를 포함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김광석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다스 사자 도곡동 특검

이명박 특검 청원


MB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및 댓글관련 수사해야 합니다

MB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에는 아직도 선생님들이 지시봉과 목각을 이용하여 학생을 때리면서 교육한다고 말씀하시고 뭐가문제냐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도덕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시작되어 교실에 들어오자 마자 "야이 시키들아 저번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그런건 너네가 알아야지 너네가 장애야?" "야이 시끼야 니가 생각이 있어없어"라며 얼굴, 머리, 목 등을 주로 지시봉으로 때리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단속하여 주십시요. (아직 경남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 보호


이명박전대통령 출극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극금지


학교앞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하고 무단주차를 하여 법을 어기는 차량이 많아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단속과 법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의 출국금지


동성애는 절대 옳지 않으며 괘변이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본인들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짓거리에 불과하다. 구지 혼인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어디에선가 에이즈를 양산하고 있다. 혼인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미 온갖 더럽고 추잡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회의 밝고 깨끗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실망과 불편을 주고 쥐새끼처럼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그 더러운 짓거리를 이미 하고 있으면서 구지 합법화까지 구축하려는 심보는 이 사회가 망하던지 말던지 더럽게 변하던지 말던지 관심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이익과 쾌락을 쫒아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정의로운 기둥을 산산히 부서보고야 말겠다는 무지랭이들의 한심한 짓거리에 불과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 반대하며 합법화는 그런 짓거리에 불과한 짐승같은 것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성애자 혼인 합법화 절대 반대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웃음을 되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의 자유가 오히려 도배를 하면서 또 다른 위견을 몃분도 안 되어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도배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극 속도로 내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글 올리다가 오류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도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10개 20개 넘개 도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배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글을 열개 몃십개로 넘게 도배를 하는 잘못된 행동은 제재를 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을 몃분도 안 되어 밀끄럼 타듯 확 내려버려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글이 무시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루의 게시글 제한을 5개 이내로 하거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확성기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확성기 기능의 방법 글을 적는 곳에 글을 적고 확인 또는 엔터를 치면 사이트 위쪽에 3초~5초간 다른 화원들에게 글이 보여지는 방식으로, 글이 2줄 이상 너무 길어도 중간에 짤리지 않도록 첫줄 밑에 다음 줄의 글을 이어주어 함께 보여준다. 순간 나타났다 사라진 외침은 [외침목록]에서 몰아 볼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하여, 굳이 게시판에 도배를 하지 않고도 외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제가 확성기 기능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확성기의 용도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확성기 기능을 누르고 글을 쓰고, 확인 또는 엔터를 치면 팜, 공원에 있거나 게임을 진행 중인 많은 유저들에게 글이 몃초간 보여집니다. 유저들은 확성기 기능으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어떤 유저들은 확성기로 보여진 외침을 보고 파티에 참여하고, 게임의 한 장소로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함께 게임을 합니다.


남들이 쓰던거 다음 사람이 쓰는건데 닦지도 않고 되게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동미참 훈련이 끝나도 닦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두고 다음 훈련 때 꺼내서 쓸텐데 제발 방독면 쓰는것 좀 없애주세요 어차피 현역 군인들 태반이 방독면 쓸 줄 아는데 구태여 전역하고 나서까지 계속 훈련을 하는건 오히려 군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미참 훈련중에 방독면 쓰는거 없애주세요


요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학사편입이라는 것 또한 2021년 부터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인 계획 또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힘들어도 재도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의사에 재도전 하는 문이 좁아지니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마음 또한 불안합니다. 저 또한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 중 한명입니다. 국가에서 의사를 다시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남겨 봅니다.

무너진 의사의 꿈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 해주십시오

이명박출국금지


지상파방송사 최초로 iTV 인천방송(경인방송)의 TV 방송이 폐쇄 되었다가 한2년만에 인천시와 경기도지역을 대표할 지상파방송인 OBS 경인TV가 개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OBS는 몇년을 지나도록 OBS는 꾸준히 어려워서 지상파방송사로서의 방송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BS 경인TV가 자금난에 휘둘리고 투자도 못받고 있는 부분은 OBS와 경쟁을 해야할 SBS가 OBS의 광고를 관리하고 있기떄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대신문사에 종편채널을 허락해주고, 유료 종편채널 4개의 방송사에게는 독립적인 미디어렙 회사를 설립해서 광고를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OBS는 경쟁 지상파 방송사인 SBS가 관리를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분명 독립 채널이고 SBS와 동일한 지상파 방송사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도 제대로 못해보고 현재 OBS 방송사는 위기입니다. OBS가 제대로 인천시와 경기도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천에서 자라나서 현재 외주제작사에서 방송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인천지역 대표할만한 OBS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OBS경인TV를 살려주세요


18년동안 저희 5300명의 기사들이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몰라서 당한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어야지요. 22일에 행정법원 기각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하지 않나요? 회사는 5300명을 버리고 본인들만 살려고 하는군요

spc를 막아주세요. 파리바게뜨 직고용이 정답입니다


지난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판사 홍성균씨는 4개월째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법원에는 버젓이 출근하여 재판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니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 중인데 어떻게 다른 범죄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농락하고 무시하는 듯한 작태를 보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홍성균 판사의 부친은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제대로 수사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혐의로 수사중인 홍성균 판사를 당장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하철 몰카' 혐의로  입건된 현직판사 홍 성균씨를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주십시오.


먼저 고등학교 급식반값 해결해 주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급식환경을 위해 고등학교 급식도 속히 무료급식으로 전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 청원의 주요 목적은? 고등학교도 중학교처럼 등록금 없이 다니게 해주세요. 대학교 반값등록금도 신속히 해결해 가야하나 그 전에 먼저 고등학교도 교육의무화 해야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이 고등교육까지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고등교육 의무화


누군가 제2의 나영이가 될것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학생의 수면권을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였지만 정작 야간자율학습에서 잠을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힘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없애주시고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주십시요


다시한번 말합니다 아무말 말고 검찰청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수사 받으세요 말장난 하지 마시고

이명박전 대통령은 여러말 하지말고 검찰의 수사를 받으세요


이명박전직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주세요 .

이명박 전직대통령 출국금지해 주세요.


비과학적인 한국식나이 계산법 없에고 국민들이 만으로 나이를 세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고해야 합니다.

관습적인  한국식 나이 계산법 이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박정희는 혈서까지 쓰고 일본장교가 되었고, 독립군 때려잡는데 앞장 섰으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고, 군부독재 정치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기업인들 재산을 강탈하며 부정축재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성과를 이루었다한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을 교훈삼을 수 있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 과정은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고 지맘대로 해도 배불려주고 잘살게만 해주면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의 동상 건립,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요청에 동참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잘못한게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 직원입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 갤러리아 면세점 실직위기에 대한 고용문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케 대통령님에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공항공사 복수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실직위기에 직면하여 생계에 위헙과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이렇케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 낳으며 제주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주도는 대기업 인력 채용이 거의 없는 사황에 타 대기업이 오면 고용에 대한 확대로 좀더 낳은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직 등을 결정하고 옮는 경우기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면세점도 입점 초기 위 상황과 같이 많찬 가지 경우 입니다. 그리고 신규 대기업은 지역 고용 창출과 기존 경력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기존 인력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고 추가 인력에 대해서 신규 공고와 함께 채용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도 동일한 절차를 결처 인력을 채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공항공사 입찰에 결과에 대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입찰 발표전 롯데와 신라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기존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에 근무하는 경력 사원은 채용 안하다는 방침을 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두 기업 모두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도 시내면세점 시장 규모로 2016년 기준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3곳 중 신라 시장점율 50%, 롯데 42.6%, jto시내면세점 7.4%를 하고 있어서 현재 경력 인력풀이 포화로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기존 경력자는 필요 없다는 논리 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주지역 출신에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근무 사원은 현재 육지(서울등)부로 인사발령이 나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러한 발령은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갤러리아 직원은 그만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일하는 맞벌이형 가족이 대부분 이고 제주도는 섬을 이라는 특성으로 이동수단이 한정적이라 발령이나면 주말부부도 힘든 상황으로 최소한 전부 육지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이사를 결정해야 하는 관계로 결국 둘중에 한명을 퇴직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 갤러리아 직원은 그만 두거난 그 배우자가 그만 두어야 함으로 경쟁적인 타격과 육아 대한 부단감을 고스라히 갤러리아 직원 가족들에게 고통으로 다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 가족을 형성하는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해야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입찰에 대한 부당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시내면세점 시장만 놓코 봤을 때 이번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대한 결과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상반기에 인천 공항공사 인천공항여객 제2터미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이미 독과점 규제에 놓여 있는 신라와 롯데가 선정이 되었고 제주국제공항 입찰 결과도 똑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신라와 롯데 사업자는 매출적인 규모에서 이미 면세사업에 독과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3곳 시내면세점 매출에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 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사업 선정이 좀 의심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 서울 코엑스, 양양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특허권은 3개가 부여 되있는 상황인데 최근 언론 보도등을 보면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서울 코엑스 점은 롯데 단독 입찰이 유력 하다고 나와 있으며 롯데가 코엑스 입찰 성공시 자연스럽게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 획득은 어려울 것을 보여지며 당연히 신라면세점이 선정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의심하는 부분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 제주도내 면세시장 50%이상을 독과점으로 차지하고 있는 신라면세점을 내정하고 입찰에 선정 했다는 의혹을 쉽게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님 두가지 골자로 억울한 부분을 적었습니다 제발 예전 한화 갤러리아가 입찰해서 제주지역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처던것 처럼 이번에도 국가에서 조정을 하시여 기존 시장에 독과점을 제재하는 동시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또한 한화 갤러리아처럼 신규 인력 확대에 창출 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11월 9일 이후 부터 마음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고 지금 현재 11월 20일이며 두사업자가 관세청 사업계획서 입찰 마감이라는 초초함에 밤낮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디 11월 20일 전에 공항공사 입찰을 번복할 수 있는 개선에 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개선 될 수 있는 청원이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저희에 간절함이 이루 지기를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대다수가 실직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대통령님, 평등한 대한민국 가로막는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무단횡단 처벌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운전자가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그건 쌍방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운전자가 교통법을 다 준수하였는데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100% 피해를 감수하고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괜히 애꿎은 사람 인생 망치고 재산피해주고 무단횡단 하는 본인도 크게 다칩니다. 운전자 보행자를 모두 생각했을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처벌강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 정부 부처에서 민원인이 동일 건, 같은 민원 3회이상으로 제출 한 경우 관공서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라 동일 민원으로 봐서 종결처리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 반복 민원 기간을 정해 두면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한, 민원인은 그에 따른 혼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짐.

동일 반복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해 놓자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작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친 파렴히한입니다.. 꼭 검찰조사 철저히 해서 구속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시키고 검찰조사 해서 지금까지 해먹은거 다 밝혀주세요..


욕 먹을 짓을 안하면 됩니다. 욕 먹을 짓을 해놓고 욕했다고 고소해서 돈 뜯어 가는건 날강도 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욕 먹으니 누가 맞는 말을 합니까 모욕죄 같은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재산 100억 이상 금수저=양반 재산10억이상 은수저=양인 재산1억미만 흙수저=천민

신분제 부활시켜주세요


조두순 만기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됩니다

조두순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웃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60억 뇌물받은 사람 적폐 청산 해주세요 딸내미 미국 집은 회수했나요 어떻게 된겁니까?

변양숙 뇌물사건 재수사


ㄱㄹ

도널드 트럼프 국빈 만찬 공연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서 나가서 그네 한 번 못타는 아이들을 위해 제발 청화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래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랑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매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 나가서 뛰어 놀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출소반대 미래의 자식들이 위험함

반대


쌀쌀하다 못해 차가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요즘 아침 기온에 영하가 기웃기웃 얼굴을 드러내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겨울은 좋아하지만 겨울에 학교 가는것은 싫어합니다. 추운날 따뜻하게 입고 있는것을 좋아하는거지 추운곳에서 옷 벗고 손발 시렵게 있는것을 좋아하는것이 아니지요. 저희 학교는 라지에이터 라는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미 연식이 오래되어 회사도 사라져 고칠수도 없는 물건에 몸을 맡겨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교내 규칙상 외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복을 모두 착용하면 양 손을 위로 올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을 입으면 벗으라고 합니다. 이 추운날 체육복 좀 걸치면 안되는것입니까? 제대로 된 히터를 틀어주지도 않으면서 추위를 견디는건 왜 학생의 몫입니까? 대통령님 전국의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제대로 봐주세요. 저희가 체육복을 입는다고 또 사복외투를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것이 됩니까? 불량학생이 됩니까? 손발이 너무 시려워 필기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집중이 더욱 안됩니다. 제발 저희 교실에 또 전국 학우분들의 교실의 온기를 채워주세요. 규칙을 다시 내려주세요. 저희를 벼랑 끝으로 모는것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학교의 밑도 끝도 없어보이는 교칙과 무분별하게 변하는 규칙 입니다. 이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한 말씀 올립니다. 저희의 사정도 봐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님 전국 학우들이 추위에 떨고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악덕 범죄자들에게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재워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다 사형 시켜버렸음 좋겠습니다.

사형제도 부활


지난 10년간 적폐의 중심이었던 이전 대통령들의 공적 잘못에 대한 조사없이 적폐청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시기에 해외순방이 웬 말일까요? 출국금지후 조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 금지 및 구속 수사해라

이명박 출국 금지


적페(=부패=불공정)는 국가를 패망하게하는 왕도입니다. 적폐청산을 100% 수행해야 합니다. 적폐는 개혁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내자식, 내가족,내측근,내동문,내동향 등을 먼저 생각하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이 따라도 적폐를 철처히 수사하고 발본색원해야합니다. 나치전범을 죽을때까지 추적하여 빙계하는 것은 두번다시 그런 적페가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애국적 행위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청산해야합니다. 그 철저한 청산후에 관용과 화합은 다음의 일입니다. 세월호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과서로 삼아야하듯이 정치권력의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여 교과서로 삼아야합니다. 모두가 국민이어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해야합니다. 모두가 애국자임을 알게해야합니다.

적폐를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그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적폐청산

이명박 전대통령


건곤감리 방송을 중지해주세요

건곤감리 방송을 중지해주세요


이명박씨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법앞에 평등과 공직자 기강을 보여주시길 응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명박씨도 민족의 정기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를 사유물로 악용한 파렴치한 자이므로 반드시 '구속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자방은 물론 댓글조작 사건은 매국행위입니다. 특히 자원비리, BBK, DAS건, 등은 시정잡배보다 더 추잡한 짓들로서 그 비열함에 구역질이 납니다.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과 참모 및 각료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용기에 대하여 정중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명박씨도 구속처벌


유인촌 = 이명박 블랙리스트 구속 수사요청 합니다 유인촌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유인촌 = 이명박 블랙리스트 구속 수사요청


이명박구속하라

이명박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시켜라

이명박


조두순 무기징역하라

조두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요즘들어 자전거,저동자전거,킥보드,전동킥보드 등 스포츠나 여가에 활용하던 기구들을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90% 가까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작 바르게 이용하는 인식은 매우 부족한게 현실이에요. 아파트 단지안에서 킥보드나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는 너무도 많고 횡단보도 육교를 전동킥보드,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얼마전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사람과 사고가 나서 800만원을 보험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자동차에 기스가 나고 보험료가 올랐지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보험이 없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접수하였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분이 가해자임에도 가해자는 보상을 받고 피해자는 보상은 커녕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가 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교통수단이 된 기구들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목줄하지않고 배변치우지않는 변려인, 무단횡단, 교통법규를 지키지않아 발생되는 사고 모두 과태료가 존재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실행되지않는 현실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때임을 알아주싶사 글을 남깁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피해보는 운전자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흥진호 나포 사건 진상조사해주세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몇 개 없네요.

흥진호 나포 사건 진상조사 요청


오늘 한가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MB는 한가하게스리 두바이간데나? 상식에 맞지 않은 질문은 하지 말래나? 꼬리부터 넣고 상식적으로 보면 대가리가 들어가야 몸통 손발이 따라 들어갈텐데 꼬리,팔다리 집어 넣고 대가리는 빼달라는건지? 매운탕 끓여먹어라고? 퉤. 아니면 팔다리를 대가리라고 우길려고? 댓글은 전체의 몇%밖에 안된다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 밥먹는데 돌이 튀어 나오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 지가 고의로 집어넣고 쌀에 비하면 돌이 몇%안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개떡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수없이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꾸 따지면 자기네도 불겠다? 지들 때문에 국가에 충성스럽게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수없이 공든탑을 쌓고 일해온 이들이 수많은 희생과 죽음으로 그리고 교도소로 갔는데 자기는 두바이 간다네. ㅋ ㅏ ~~~ 난 한가해서 이렇게 글 쓰고 있나? 권불십년 인생무상이다.

MB구속하라. 두바이 굿바이.


MB를 구속하라

MB구속


글을 쓰기에 앞서서 저는 대통령님의 지지자이지만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이나 행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 토론 때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말에 저는 솔직히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군필자들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혜택의 시점을 앞당겨주어야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쓰는 비판이 있더라도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지지자의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육군이었기 때문에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므로 육군 중심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병사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열악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내년에 월급이 대폭 인상되지만 그럼에도 병사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도 병사 출신이니 잘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사에게 보장된 휴가는 신병위로휴가 4일과 연가 28일입니다. 21개월의 복무기간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최소 신병위로휴가를 5일로, 연가는 30일로 늘려주십시오. 또한 월급도 더 올려주십시오. 간부들이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해주십시오. 병사들은 '노동'과 '근로'를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에 따르면 병사들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에는 장교가 너무 많습니다. 중대에 3개의 소대가 있는데 3개 소대장 모두 장교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대장 1명에 중대장 부재시 중대장의 역할을 대리할 소대장만 장교여도 충분합니다. 군의 규모도 계속 줄이고 있는 마당에 뽑는 장교들의 수는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ROTC의 정원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월급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간부들은 그들의 월급 이외에 당직 근무 등으로 인한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간부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초과 근무를 찍는지 아십니까? 휴일에 본인의 소대원과 면담한다고 출근을 했지만 면담은 안하고 간부연구실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보다가 가는 간부부터 시작해서(면담을 정말 하더라도 휴일에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미 퇴근을 했지만 위병소에 퇴근했다고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위병소에 전화해서 퇴영을 찍어달라는 간부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벌어먹는 자들이 할 짓인가? 과연 이것이 국민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할 짓입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가져간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그 돈을 국고에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도 할 말이 많습니다. 병사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아십니까? 일단 병사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간부들이 해당 병사에게 진술서를 받고 징계 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 투표로 정합니다. 만약 휴가제한 징계라면 그들은 휴가제한을 얼마나 할지 투표용지에 적어서 다수결로 징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받는 병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않은 간부같은 경우 적절한 징계 수위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가제한이 적당한데 영창으로 한다던가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병사의 징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항목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성평등론자입니다.(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왜 병역을 남성만 지는 겁니까? 헌법 39조 2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병역의 의무는 남성들만이 떠안는 것입니까? 제 말을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한다는 식으로 수준낮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성 징병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저는 매우 나쁘게 생각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위한 길은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최소 3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고 여성들은 하다못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해서 21개월 간 출퇴근 형식으로라도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거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처럼 이 문제에 대해 도망가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정상적인 군대와 병역제도를 고쳐주세요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성폭행범의 피해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법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대통령님, 억울한 성폭력무고자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굴포천은 인천 부평일대를 지나 부천 상동 옆을 지나 김포 및 한강으로 통한다. 문제는 대도시 인천에서 발원하여 흐르다 보니 인구밀집지역 부평 삼산동에 이르러서는 악취가 보통 아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은 아니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취는 변함이 없다. 외형적으로 천변환경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으나 근본적 수질개선은 이루어지고있지 않다. 천변일대주민이 부평 계양 부천일대에 200만이 넘는다. 굴포천도 잘만 가꾸면 멋진 경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천변주민들에게 멋진 경관과 휴식공간을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악취로 부터 해방하는 것도 시급해보인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굴포천 수질회복에 총력을 가하자.

굴포천을 살려주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며 노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걷음으로써 대중교통부문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이 별 다른 목적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은 정말로 많은 수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안한다. 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 1.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전면 폐지할 것 2.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3. 2항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 나. 대중교통 이용윤리 법률의 제정에 관한 사항 1. 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가 없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2. 1항의 '눈빛'은 젊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모든 눈빛을 의미함 3. 전철 이용객들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들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4.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5.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끼리 자리를 서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6.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7.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품을 하는 경우 입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8. 위 1항~7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다. 기대효과 1.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2.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눈빛을 받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3. 무임승차제 폐지로 대중교통부문은 적자를 해소하게 되므로 낡고 오래된 지하철을 정비할 수 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다쓰가 누구건가요?

시대의흐름


피의자 대상

이명박 출국금지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5살.7살. 딸 아빠 입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두딸을 키우곧 싶습니다. 출소 절대 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두딸에 아빠 입니다.


증거인멸 하러 가는건지 도망가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러 가는건지 .. 출국반대합니다

이명박 출국반대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를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만으로 나이세기 방식으로 국민들이 습관화 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알려주세요.만으로 나이 세는거 법으로 지정 되어있잔아요.

비과학적이고  관료적인 한국식 나이세기 없어져야 합니다.


러시아는 평소 유라시아국가를 표방하는데 월드컵개최지 선정에서 동방을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심지어 칼리닌그라드에도 경기를 배정했는데 그곳은 옛 독일영토로 언어도 독일어를 쓰는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육상통로는 차단돼서 항공기로만 왕래할수 있는 육지의 섬같은 곳입니다. 연해주 지역경제 활성화같은 명분을 이유로 제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팀의 현실적인 경기력으로는 3전전패 조별리그탈락이 확실시 돼는 상황인데 블라디보스톡은 대규모응원단 파견이 가능합니다 열광적인 응원의 힘이라도 보태야할 상황입니다

러시아정부에 월드컵 개최도시로 블라디보스톡도 검토해줄것을 제안합시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부모님들은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다양한 가정환경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국수사과영 주요과목 사교육 폐지


이 시대이의 사기꾼 이명박구속을 원합니다.

이명박구속


살인마조두순 무기징형으로꼭햐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


낙태는 살인입니다. 출산전이라 하여도 태아는 엄연한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아 낙태했다고 동물의 고깃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으로 잉태되었으면 당연히 인간이니 낙태는 바로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낙태죄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야 할 생명법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반대합니다.


타락한 대통령 두명이 지나가도록 기다린 시간이 9년 그사이 아시다시피 이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 그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데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둘.일반 사기업에서도 일잘하고 검증된 인재를 발굴하기가 쉽지않아 인재를 한번 고용하면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판국에. 나라의 최고경영자인 대통령을 오랜 기다림끝에 검증된 일잘하는 대통령을 맞이한 국민의 든든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5년이아니라 계속 일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성은 열어 놓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셋. 임기 말에 이런청원을 올리면 늦을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미리 이슈화 시키고 공론화 하여 지연되더라도 적기에 법이 개헌되도록 미리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세가지 사유로 '일잘하는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추진' 청원을 등록합니다

일잘하는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산입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를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고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한 잘못된 행정을 수정권고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세는것을 국민들이 실생활에 쓰도록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세요.

나이세는 관습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웃음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모든 문서나 법적인 일에도 나이를 만으로 표기하는데 실생활에서 다른 나이를 쓰는것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국가에서도 만으로 실생활에 세게끔 권유해주세요.

만으로 나이 세기를 국민들이 생활화 하도록 권유해주세요.


조두순출소 절대불가

조두순출소반대


다스관련 재수사 바랍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다스관련 재수사


공무원 일년동안 평가하여 친절함 성실성 업무능력등 점수등을 매겨서 점수에 미달된 사람은 해고시키는 공무원성과제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몰리는 현상도 사라질것이고 공무원들도 성실히 근무할겁니다.

공무원 성과제 도입해 주기 바란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2년 8월 24일 그때까지 중공이라 부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급기야는 그해 9월에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된다. 그 장면을 TV뉴스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감을 느꼈다. 바로 대한민국대통령 휘장이 봉황이기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봉황은 동양, 더 좁게 얘기하면 고대중국 전설 속의 새인 것이다. 그러나 봉황은 또다른 상상의 동물이며 중국인들이 황제나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용보다 한등급 아래로 제후국들의 표상으로 쓰였다. 그러니 봉황으로 된 휘장을 달고 방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마치 제후국에서 황제 알현을 하는 장면이 연상된 것이다. 게다가 현 대통령휘장은 봉황이 대한민국 상징인 무궁화 문양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적폐해소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봉황휘장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대통령휘장의 사용을 권한다. 그 방안으로 호랑이를 주재로한 휘장을 추천한다. 호랑이는 따로 부언할 것도 없이 오랜 동안 우리 민족과는 생존 터전이 같고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더러, 용호상박이란 말에서 볼 수있듯이 전설 속에서도 용에 맞설 수있는 유일한 실재 동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휘장의 기본 도안(안)은 한반도 지도와 호랑이를 일체화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의 호랑이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이 있게하고 그위 중앙에 무궁화 문양을 위치한 것이데, 이렇게 하면 자연히 호랑이(대통령)가 무궁화(대한민국)를 떠받드는 모양새가 된다. 첨부된 초안을 전문가가 손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른 발을 조금 길게 해서 만주 고토도 우리 영역임을 표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변경의사가 있다면 6월말 예정된 방미 전에 확정해서 그때부터 사용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첨부 : 대한민국대통령휘장 변경(안). 끝. ps: 그림이 안보이면 연락주시기 바람.

대통령 휘장 변경


이제 옛날의 비과학적인 한국식 나이 세기를 줄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으로 나이 세기가 관습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권유해주세요.

나이세는 방식이 바뀌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해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이명박 구속 및 세월호 추가진실과 진범들에 대한 구속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명박 구속 및 세월호 추가진실규명과 구속


이명박 출국 조치 및 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국민들이 한국식 나이 세는 관습을 서서히 벗아나고 ㅍ만으로 세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오래되고 케케묵은 한국식 나이 관습이 서서히 바뀌어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적폐청산의 의지 국민은 응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원 중단한 엑티브엑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엑티브엑스를 없앤다고 하면서 결국은 EXE 배포로.......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방식만 달라졌을뿐.......... 이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에서 다른 프로그램 구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프트웨어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외산 프로그램 역시 국내 엑티브엑스 프로그램과의 충돌로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국산 프로그램 역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엑티브엑스 및 EXE 프로그램들은 악마의 프로그램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은 제거 밖에 방법이 없으며 업체들은 이것에 대해 1%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 업체들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그렇게 있다고 한들 해킹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쓰잘때기 없습니다. 개인PC는 개인의 백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죠. 이 보안프로그램들은 기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개인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그저 백신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엑티브엑스 및 EXE는 개인 사용자에게는 필요가 없으니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온갖 오류 투성이 프로그램을 돈주고 이용한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물론 개인은 돈을 안내죠. 확실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엑티브엑스 및 EXE배포를 중단해주세요!


-14년째 입국금지, 사상 표현/종교의 자유 '억압'...문재인정부가 청산해야!-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 중인 ‘라엘’(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 창시자)은 매년 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문명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현 시대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가치인 <사랑과 평화, 행복>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라엘은 지난 2003년까지 우리나라를 여섯 차례나 방문,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대중 강연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는 엘로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엘은 최근, 오는 11월 24~26일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는 한국 라엘리안 세미나(행복 아카데미)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한국 입국 비자 신청을 냈다. 하지만 그의 한국방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한국정부가 2003년 이후 라엘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 라엘은 지난 2003년 8월 2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 라엘리안 세미나 참석 차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으로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종교지도자 ‘라엘’이 한국에 입국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구실로 입국을 불허했다. 그 후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의 거듭된 청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입국금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윤표 대표는 “먼 옛날 엘로힘 과학자들이 고도의 DNA(세포설계도) 합성기술을 통해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했듯이 오늘날 ‘생명복제기술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추구’ 역시 지구 문명보다 2만5000년 앞선 창조자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 라엘의 종교 철학의 일부”라며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반인권적, 초법적 조치로서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국가의 정부가 할 법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라엘’은 인간복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행한 것도 아니고 단지 철학적으로 지지할 뿐이다. 복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개인의 철학적 자유이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억압하는 것은 소수종교 탄압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단처럼 ‘라엘’의 복제 지지 발언이 국내에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긴 커녕, 입국금지 되기 2년 전 방한 시 ‘인간복제’를 주제로 26개 언론사가 참석한 기자회견과 400여 명이 입장한 대중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렸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입국금지 이후 개최된 온라인 화상 강연회에 500여 명의 청중들이 운집해 그의 인간복제 철학을 경청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정 대표는 특히 “지금까지 라엘이나 라엘리안 무브먼트가 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인간복제)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그와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면서 “생명복제 지지 발언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대 유추해 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논리의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된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라엘에 대한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떳떳이 그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정부의 생명과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주로 기독교 원리주의를 따르는 카톨릭교회 및 관련 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서 이는 21세기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생명과학 발전을 심히 억누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카톨릭교회는 거의 모든 과학적 발전에 반대해 왔다. 그들은 지구 밖에도 생명이 사는 행성이 무수히 많다고 주장한 지오다노 브루노를 화형시켜 죽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음을 입증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넘겨 탄압했다. 또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수술과 항생제의 사용, 전염병을 막는 백신에 반대했으며 수술에 필수적인 수혈, 혁명적인 생명 연장술인 장기이식에도 반대했다. 또한 ‘낳고 번성하라’는 원시적 교리에 얽매여 피임은 물론, 불임부부들의 마지막 희망인 시험관아기, 그리고 에이즈 등 성병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콘돔 사용에도 반대했다. 오늘날에는 복제연구 등 생명과학 발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인류가 과학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카톨릭교회의 주장을 철저히 배격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 대표는 “지금과 같은 과학시대에 한국정부는 라엘의 몸이 한국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의 사상이 한국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한국 세미나 기간 중 예언자 라엘은 인터넷 영상 연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정부가 라엘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할 때까지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유관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라엘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무기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엘로힘 (Elohim) 기독교 성경에는 하느님으로 번역돼 있으나 원래 의미는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란 복수형. 오래 전, 외계에서 빛 보다 훨씬 빠른 우주선(일명,UFO)을 타고 지구를 방문해 고도로 발전한 DNA합성기술로 실험실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지적설계)한, 다른 행성에서 온 인류의 창조자들을 의미한다. 엘로힘은 지구에 세워질 그들의 ◆대사관에 공식 귀환할 예정이다. 엘로힘의 모든 메시지는 한국에서 ◆지적설계 Intelligent Design (구 우주인의 메시지) 등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www.rael.org 에서는 E-Book을 즉시 무료다운로드 할 수 있다.(스마트폰 이용시, 구글Play 스토어에서 '지적설계' 무료앱을 다운받을 수 있음) 라엘리안 무브먼트 (Raelian Movement) 지난 1973년과 1975년 엘로힘과 접촉한 '마지막 예언자' 라엘이 그들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엘로힘을 맞이할 지구 대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창설한 세계적인 비영리*무신론 종교단체로,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 9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AH (after Hiroshima) 연도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창설자이자, 그 정신적 지도자인 라엘은 기독교력이나 이슬람력, 불교력 등이 아닌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새로운 AH연도 사용을 유엔(UN)에 제안했다. AH연도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특히 유일신 종교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전쟁, 테러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계인의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원자에너지의 발견으로 이 엄청난 힘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류가 우주만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포칼립스시대(Apocalypse:진실이 밝혀지는 계시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www.icacci.org

[라엘리안 보도자료]'라엘 입국' 막고 '생명과학' 발목잡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문재인아웃

문재인아웃


세금 더 내도 좋습니다. 복지향상 부탁합니다.

세금 더 내도 좋습니다. 복지향상 부탁합니다.


일반공무원보다 거의 본봉이 20만원씩 차이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라 무시하는것입니까? 평생을 나라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본봉 올려주시오


탄핵

문재인 탄핵


탄핵

문재인탄핵


해외의 염산테러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염산테러협박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염산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 조치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과 같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이상 염산과 같은 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염산 구입에 대해 검색만 해보아도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이들의 질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신분증 검사 및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지언정 범죄를 예방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순수 염산은 연구실 혹은 화학공장 등과 같은 특수 시설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의 화학물질 반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염산을 마음만 먹으면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피해대상이 되는 여성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염산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특수 시설 외 장소에서는 소지를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염산과 같은 흉기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지 제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만 비효율적인 한국식 나이 세기를 고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나이 세도록 국민들에게 공표해주세요

나이셈법 변화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래되고 낡고 비효율적이고비과학적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폐지하고 국민들오 하여금 만으로 나이 세게 홍보해주세요.

만으로 나이 계산 하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조두순 재심 원칙 그딴 말 집어치우고 재심 하십시요

조두순 재심 해야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한국식 나이 세기는 넘 비과학적이고 세계정서에 맞지 않습니다.만으로 한다고 해서 위계질서가 사라지는것 아닙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나이세기를 국민들에게 적극 권유해주세요.

한국식 나이 세기 버리고 만으로 나이셈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울 시간을 주고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독도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조두순 출두해서는 안됩니다 심신미약은 핑계죠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위해 아무 상관없는 한 어린소녀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죗값을 받는다고 하지만 충분치않습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생계수단으 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 이나,정작 권익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대리운전 콜센터의 갑질과 불이익을 감수하 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 다. 현재 2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대부분의 중개업종 수수료는 10 %다.이건 약자인 대리기사의 피를 빨아먹는 신종 노동착취다. 하루속히 개혁해야 할 적폐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대 리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월 10만원을 훨씬 넘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단체보험이란 미명하에 계약서 도,약관교부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자기네들 임의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 부를 강요하고 있고,실제 계약여부 를 검증할수도 없다.불합리한 관행 으로 보험대리점과 유착하여 리베 이트를 챙기는 비리가 상존하여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인바,정 부와 관계당국은 실태조사와 대리 기사 전수조사에 나서,적폐를 청산 하여 약자인 대리기사의 권익을 지 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대리운전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관한 법률 제정


여기서 디씨질 해도 되나?

궁금한게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받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간제교사들 중 대다수가 젊은 여성입니다. 출산 후 복직 걱정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해주세요.


건곤감리 방송을 해체해주세요

건곤감리 방송 해체해주세요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안내와 진학지도의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해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개선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성화고 설명회의 활성화와 시기를 1학기 말까지는 앞당겨야 한다. 2. 특성화고의 진학을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학년)제의 연관시켜야 한다. 서울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11월 초에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이제 당장 고입이 눈앞에 있어서 "고등학교 어디 가지"라는 질문을 셀 수 없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원래 희망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특성화고 설명회도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실제로 특성화고를 진학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선 취업 후 진학의 제도로 충분히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반고 가서 정신 못 차리고 3년을 보낼 바에는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빨리 개척하는 부분도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에 진학을 결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앞길도 모르지만, 먼저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친구들을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특성화고 원서 접수는 11월 말에 진행됩니다. 2주 남짓한 시간에 각자 지원하는 전형에 맞게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성화고는 선 취업 후 진학의 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통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평생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저는 적어도 이 설명회가 1학기 말에는 진행이 되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충분히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학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1번 '특성화고 설명회의 활성화와 시기를 1학기 말까지는 앞당겨야 한다.'의 근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화고 설명회는 특성화고교에서 중학교로 찾아오는 설명회를 의미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진행해 중학생들이 찾아가는 것도 조금 이를 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 선택은 각 학교의 자율적인 부분이지만, 중학생들의 충분한 고민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도입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학년)제와의 연관화'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제에는 자신의 미래 진로를 위해 고민해보고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 과목을 제가 3년 가까이 수강한 결과,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탐구하는 충분히 많았지만, 관련 진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교육을 받은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진로 진학 시스템은 좋고, 진로와 직업 시간과 자유학기제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좋은 선생님 산하에서 좋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 받음을 몸소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진로 탐색 주간, 방학 진로 탐색, 진로UCC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생각해보니 특성화고에는 어떤 개념의 학교들이 있으며 그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미래에 진로나 진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받은 교육이 '직업'에 대한 교육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자유학기제와 진로와 직업 시간을 기반으로 얻은 '직업'에 대한 노력을 2, 3학년 때는 '진학'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받았다면 훨씬 많은 친구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특성화고에서 미달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학생과 그 학부모님에 대한 홍보, 안내 그리고 교육이 부족했음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해결된다면 자연스레 미달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동생들부터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더 많은 탐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가는 길에 우리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이 먼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설명회의 체계를 갖추고, 시기를 앞당긴 뒤, 자유학년제와 진로와 직업 시간과의 연관성을 높인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 안내와 진학지도의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보던중 한게임 로우바둑이 라는 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보던중 도박을 할수없는 나라에서 게임으로 시청자에게 스폰을받아 겜을하면서 몇대몇으로 현금화주는걸 보았습니다 게임머니를 사고팔고 시청자를 도박에 유도하며 이런방송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한게임 바둑이


식용견폐지와 강아지공장폐지를 청원합니다. 비위생적이고 끔찍한곳에서 사육된 개들을 먹는 식용견을 금지하고, 무분별하고 잔인한방법으로 개를 생산해내는 강아지공장 폐지를 간청합니다. 길거리에 유기동물이넘처나는상황에서 여전히 쉽게 강아지를 사고팔고 버리는 이런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식용견이 있는한, 강아지를 무분별하게 생산해내는 강아지공장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또한 식용견농장은 비위생적이어 각종세균에 노출되어있어 개고기를 먹은 사람에게도 좋지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반려동물과 친구가된 사람들이 곳곳에있는 현실에서.., 식용견만큼은 금하여 서로간 오해와 편견없는 안전한사회가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또한 1. 강아지키우는 모든분들에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인을명확히하고, 2. 동물을 버릴시 형벌을부과하여 유기동물이없도록 하고 3. 동물을 입양할때 라이센스를 만들어 자격을 통과한 사람만 입양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식용견과 강아지공장폐지


<세 줄 요약> 1. 현재 종립사립학교의 종교교육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고 있다. 2.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임의로 배정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 3. 종립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종립학교에 임의로 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의 5.7%, 고등학교의 9.2%가 종립 사립학교입니다. 종립 사립학교란 종교 단체 또는 기관에서 설립한 사립형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다양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반고가 강제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신앙과 관계없이 학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에 있어 크나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현재 종립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 비율이 51% 이상인 학교가 54.8%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종립사립학교에 다수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필연적으로 침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립 사립학교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와 종립 사립학교 건학이념의 충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후기고 전형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 후기고에 해당하는 일반고의 전형을 유지하되, 지망하지 않은 종립학교로 배치받지 않도록 하여 종교를 강요받는 행위를 시정한다. > 종립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학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를 설립한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종립 사립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등의 여타 어른들이 주는 압박, 자신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얼마남지 않은 학교생활, 전학 사유가 되지 않는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중대한 인권박탈행위를 단순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학생들의 억눌림을 바라보고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례 및 근거 자료> (1)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1년 7월 기독교계 사립 OO중학교 3학년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에 따르면, ‘아침 조회 때 예배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져 오지 않았을 때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응답자 104명 중 85명이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과목을 배우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4명 가운데 싫어도 기독교 학교니까 무조건 배운다는 답변이 46명, 싫으면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응답이 36명이었습니다. 예배 헌금에 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2명 가운데 64명이 강제로 걷고 있다고 답했고, 담임선생님이 500원이나 1000원 이상 내라고 정해줄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2) 종교사학 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는 > 예배, 예불, 미사 등의 참석을 강요한다. >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종교 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 타 종교, 무교라는 이유로 은연 중에 수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헌금을 강요받고, 금액을 체크한다. > 교실에 태극기 대신 십자가 등이 걸려있다. > 학교 내에서의 기도에 성직자를 초대한다. > 특정 종교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를 한다. > 특정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한다. >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이나 학예회의 산타복장을 입게 한다. > 학예회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3) ‘종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4)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고 안 믿을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신앙/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이러한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현재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제도 하에서는 더욱 그러한 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출처) 박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02.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과 학생의 신앙의 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자료 인용.

종교학교의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게 해주세요


일단 저는 성소수자임을 밝힙니다. 일자리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일을 근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나이대비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것은 인정합니다. 하여 흔히 말하는 누구나 가능한 단순생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짜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더라구요. 여러조건들을 알려주고 내일 출근하시고 안내를 받고 준비서류 안내받는과정에서 성소수자임을 밝히면 입사불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던중 한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1달 넘는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현장직원들의 권유로 입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규정에 의해 입사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아웃소싱을 통하지 않으면 입사가 어렵고 일용직은 평생 아웃소싱소속이기 때문일까요??? 현장 근로자들은 조장 반장 할것없이 입사를 권유하지만 회사는 규정상 입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일까요??? 성소수자는 입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도 있는건가요??? 일용직이기에 자유로울수 있기에 하루 쉬려고 하면 맡은 업무가 있는데 너무 책임감없는거 아니냐며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직원들은 저를 머라고 하고 입사서류를 확인한 회사는 규정상 받아줄수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성소수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걸까요??? 지금 회사를 밝히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지금의 회사뿐 아니라 몇년째 같은일이 반복되어 항상 일용직으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외국인도 되고 장애인은 우대하고 심지어 범죄자도 입사가 가능하고 일반인은 당연히 되는데 왜 성소수자는 안되는거죠??? 저는 아직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업소는 가본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왜 성소수자들이 업소에 몰려있는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통과하고 모든과정을 통과한 후에도 서류제출과정에서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일도 많고 어디에도 입사할수가 없더라구요. 입사를 했더라도 인간김OO은 일잘한다고 칭찬받다가 성소수자 김OO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말이 와전되는 경우도 많이 겪었고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많은걸 바라는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에 남들이 않하는 하찮은 일이라도 하겠다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정책중에 성소수자에 대한 방안도 있었으면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일하고 싶어요


전 36살입니다 현재 2아이에 가장이면서 건설업에 종사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건설업종사자중에 50프로이상이 외국잇입니다 근대 왜 젊은이들이 이쪽일을 안할까요 돈이 적어서 아니요 그건 휴무입니다 건설업체에서 바쁘다고 한달에1번 쉬는것도 없이 일합니다 일당직이라서 돈 많이 버니깐 괜찮을것 같으시죠 일당직 돈많이벌거 같으면 직원으로해서 한달 13시간일하고 400만원벌어요 건설업도 업종별 조금 틀리지만 저희는 주 6일만 근무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만인이 평등하몃 좋겠지만 이런부분도 관심가 사랑으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업종사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만으로 나이셈법 관습화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저출산에 의하여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군에서 겪고 있는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신체적 허약자, 심리적 허약자 지적 능력 저하자를 비롯한 병 44만 중 10%인 4만을 넘어섰습니다 병사 100명 중 10명이 관심 병사이며 이들은 군에서 전시를 가장하고 진행중인 군사 훈련을 할수가 없으며 평시 예비군 훈련 또한 할수가 없습니다 현 징병제를 거쳐서 군에 오는 관심병사 문제와 징병 병사로 군에 와야할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에 의해 22년까지 50만명 감축인 목표에 따라 병은 30만명,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각각 감축 합니다 18개월 군복무를 해야 할 신병은 20만명, 군에 가야할 만 20세 22년도생 남성은 22만 5,000명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현역병 부족을 우려한 전문연구요원 2,50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의무경찰 의무소방관을 비롯한 전환 대체복무 제도의 단계별 폐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500명의 병력들이 현역병으로 보충되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유지 불가인 현 징병제 징병에 의하여 군에 오는 필요 병사 병력이 모이는건 어렵습니다 2011년까지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원은 2012년 감소를 시작으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에는 병역자원 절벽이며 16년 징병 대상이 33만 1000명에서 22년에는 10만명이 줄어든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인구 절벽이 최고도인 2020년 이후 입영대상자 수가 기존 징병 병력수를 밑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이어 받아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상비 병력은 63만 여명 수준입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의 인원이 13만여명 수준이고 나머지 인원은 육군 인력들입니다 육군은 5년내에 12여명의 병력을 감축해야 하며 2개 군단 해체 및 7개 사단 해체와 2000여개의 대대를 개편해야 하는 등 단기간에 바꿔야할 처지입니다 대규모 감축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63만 3000명인 대한민국 군인력은 22년 국방개혁에 따라 50만명으로 감축됩니다 50만명 감축된 병력 역시 슬림 경량화와 거리가 멀고 예비군 규모 역시 300명이라는 대군 수준의 인력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63만 한국과 북한군의 인원이 합쳐진 120만이라는 대군이 됩니다 통일이 될려면 주변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데 120만명이라는 대군이 있는 국가를 주변 국가에서 협조해줄까요? 1년 9개월 군복무에서 18개월 단축 대신 24개월 복무시 현역 판정율 저조로 관심병사를 제외 할수 있으며 24개월 군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병 15만, 대체복무자 17만명입니다 20대 남성 인원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이 되는 최고조의 징병 병사들이 군에 있는셈입니다 하지만 24개월 복무 이후 늦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으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20대 남성들이 관심병사 때문에 군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관심병사 증가와 인권침해 등 현 징병제의 폐혜와 인구절벽으로 징병 병사 제도를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는데도 모병제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한다면 군대를 발전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1)인구절벽 시대, 사람 귀한 군대가 될까 경향 신문 (2)육군 12만 감축 전략 약화 어떻게 하나 (3)청와대 군대 관련 제안글 참고

현 징병으로는 군대 유지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만으로 세도록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세요.

한국식 나이 세는 관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나가있는 명박이 빨리 잡아들이라 청원하지 그러냐? 한 백만명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더냐? 청원 할걸 청원해야지 뭐 출국 금지해달라고? 잡아들이라고?? 보자 그거 청원한게 몇 명이었지? 아무 거리낌 없이 나가잖니? 그거 봐라 너희가 무식한거지.....

이번엔 잡아들이라고 청원하지 그러냐?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이있습니다. 그중많은 사람이 이용중인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를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래소 대표와 그관계자들 모두를 형법356조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주시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조사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생입니다. 다들 조두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엄청 끔찍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출소입니다. 사건의 일 치고는 너무 형벌이 짧습니다. 인간적으로 무기 징역도 아깝지만, 무기 징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출소 후 복수를 하기 위하여 힘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피해자,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까요? 피해자는 몇 년이, 몇 십 년이 흘러도 마음의 상처로 평생 남을 겁니다. 그 피해자가 20살이 되는 해에, 조두순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꼭 무기 징역을 시켜 주세요. 저도 무섭고 우리 나라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피해자도 지켜 주어야죠.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그리고 또 안전입니다. 조두순을 꼭 무기 징역 시켜 주세요. 제발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있었던 최순실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취임하신 문 대통령님께서 실행하신 적폐청산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동조해 직권남용 및 뇌물을 제공받거나 한 사실은 검찰에서도 밝힌 사안으로서 합당한 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적폐청산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로 향하고 있어, 일각에선 보수를 아예 궤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3 야당들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경우, 대통령님께서 매일 강조해주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의)화합'의 불가능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저는 국회의 진정한 화합과 국민들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을 적폐청산에 '모두' 해당시켜 주십시오.(검찰의 단독 수사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적폐청산기구 TF를 구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지원으로 인한 북핵 위협 논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품 시계 뇌물수수 논란 /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국정농단사태] 저는 그저 (보수와 진보에 상관 없이)현재의 최순실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도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이전에 있었던 주요 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논란이 진짜인지 밝혀져서 국민들이 이제라도 대한민국대통령에 대한 (중립을 바탕으로 한)'올바른 정치 의식'이 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존경하시는 대통령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만,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의, 중립이 바탕으로 된, 정치의식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이 청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올바른 적폐청산'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이어져서 대통령님의 불편함보다 이익이 매우 크실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균형 있는 적폐청산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청원문을 제출합니다. . 개인 통신 매체 발달 및 각종 업무 역시 정보화 되는 과정에서 정보 매체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사용빈도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적 관심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의 대안들을 제안합니다. 대안 제시 1. 개인정보보호 사전 동의 조건을 간략화 시키고 중요 내용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제시 2. SNS 상에서 무분별하게 접근 가능한 경로들에 대한 통제와 또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 ‘잊혀 질 권리’와 같은 당사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웹상에서의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규제 역시 개인의 SNS의 무분별한 접근 및 도용과 관련해 촉구되어야 합니다. 대안 제시 3.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 전 개인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 타인의 정보를 인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도 그 인수 및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따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해외 법안 사례로2012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규칙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개인의 정보보호접근권한과 정보이동에 관한 통제권한을 대폭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밖에도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은 사전 동의보다 사후 정보이동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루 빨리 개인정보와 각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들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이에 적합한 교육으로 올바른 이용자들이 만드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최근 중국의 동향이 우리나라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싶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중국에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하신 것과 그렇게 되도록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대량 공장 가동으로 인해 한반도로 쏠리는 미세먼지와 (중국의 범위에도 안 미치고 북핵 방어에 적합한)사드에 대한 경제적 보복 등의 일명 '깡패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래 두 번째 링크 기사에 따라 수출입 중심의 경제 체제이면서 중국 중심의 수출입 체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에 대해 저는 중국의 보복으로부터의 국가의 내부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대통령님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준비(중국산 제품 대신 다른 국가의 더 뛰어난 제품 수입, 세계무역기구와의 긴밀한 경제적 청원 등)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지금, 대통령님이 현 시점에 맞는 (중국에 촉구가 아닌 강조하시는 등의 적극적이고 단호한)외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는 국제적으로 발전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큰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시곘지만, (특히 경제 분야는)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준비해,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됨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됐으면 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외교적 독립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여중생입니다 제가 아래에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것 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긴말하지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여학생 교복 블라우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학생 블라우스는 왜 라인을 중시하나요? 여학생의 블라우스는 하복이든 동복이든 라인이 중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반면 남학생은 활동성이 강조되어있어 매우 활동하기 편합니다. 이건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시기에 자연스럽게 성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2.왜 마의(자켓)위에 외투를 걸처야하나요? 요즘 서울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따뜻한 옷을 찾게됩니다 그런데 마의(자켓)위에 외투를 입으려니 너무 불편합니다. 외투를 큰 사이즈로 입으면 되지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마의(외투)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마의(자켓)를 크게 입으면 되지않냐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의를 크게 입어도 빳빳한 마의(자켓)특성상 기지게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저희 팔보다 옷을 길게 입을 수는 없지않습니까 마의(자켓)을 안 입고 위에 외투를 걸치면 학교에서 외투를 압수해가니 학생들은 답답할뿐입니다. 또한 마의(자켓)이 두꺼운 것이아니라서 마의(자켓)만 입으면 많이 춥습니다. 지금같은 추운날 학생들이 추위에 떨지않도록 해주세요. 3.외투 색깔 규정 외투 색깔 규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세요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짙은 회색 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무늬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입고싶은 옷을 못 입게하는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몆몇 어른분들은 멋부리는거 아니냐 사복입들 때 입고싶은거 입으면 되지않느냐 그러시는데 학생들은 사복보다 교복을 더 오래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멋을 부리면 안된다는 이유는 학생이 학생다워야하기 때문이시라는데 그 학생다움이란건 뭔가요? 학생은 무조건 단정한 교복위에 마의위에 검은색계열 옷을 입어야하나요? 빨간색,파란색,노란색같은 밝은 색상도 풀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만 이것까지는 힘들다면 갈색이나 카키색이나 남색,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깔은 허용해주세요. 이외에도 여학생 치마 와 같이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여학생 블라우스는 법적으로 라인을 중시하지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라인을 중시하는 교복을 만들것이라면 여학생들의 투표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시 만들게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의(자켓)을 착용하고 외투를 걸처야한다는 학교규칙(전국,전학교,전학급)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세번쩨 외투색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학생들이 조금더 편안하게 공부에 임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학교교복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유방암4기 환자시며 7년전 유방암2기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하신후에 2년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작년 검진때 재발하시고 추가수술하시어 한쪽가슴을 절제하시고 항암3 회이후에 호르몬 치료제를 병원에서 권고하시어 복용하여 투병중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통증과 함께 수술하였던 가슴쪽에 추가 암이 발견되어 약을 변경하고 추가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진단받으셨습니다. 원래 암4기 환자의 경우 더이상의 암이 진행되지 않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약물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약이라는게 내성이 생기게되면 몸에 있던 암이 다시 자라게되어 사용하지 않았던 약을 사용하게되는데 문제는 변경하는 약들은 항암작용이 강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약을 변경하여 치료받고 계신데 해당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구내염과 구토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구내염은 원래 해당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라고 하였으나 음식은 커녕 물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안좋아지셔서 약물복용한지 10일만에 체중이 8킬로 이상 빠지셨고 입이 너무 아프셔서 말도 못하십시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품이 너무 심한 부작용이 생기니 약복용을 중단을 권고하였고 타제품으로 변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품으로 되어있는 약품이 부작용이나 효과는 좋으나 신약이고 보험적용이 되지않아서 복용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은 호르몬 약과 항암효과를 가진 표적치료제인데 한달 비용이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11월6일부터 보험적용이되었는데 문제는 이 보험을 적용받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원 대부분의 진짜 필요로하는 환자분들에게는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은 입랜스라는 유방암 표적치료제 이구요 이 입랜스라는 의학품의 급여화 기준이 1) her2 음성 2) 호르몬 수용체 양성 3)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를 먹지 않은 경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약을 끊은지 1년 후 재발했을 경우에 인정)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고 또 표적 치료제를 1차로 사용할 경우여야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도 이런 기준이라면 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다가.. 혈액암 협회에서 한 달에 1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입랜스가 워낙에 고가이고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협회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랜스가 급여화 되면서.. 그 얼마간의 지원마저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11월 6일자로 지원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상기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제품을 더 필요로하는데 의료보험의 급여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하루하루 급여화기 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심과 좌절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약을사용하기위한 경제적인 제약 조건을 급여화하여 해결했다고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네요..이런 고가의 의학품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한달약값이 월급을 상회하니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구요..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들께 희망을 줄수있도록 해당 약의 급여화 확대적용을 위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리라 희망을 갖고 투병하는 모든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빠른 조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암환자를 위한 신약 의료보험적용관련 요청글


암환자를 위한 신약 의료보험적용관련 요청글


자발적으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해 주던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겉은 예도 그렇고.. 움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 및 국영기업 지명직 대표의 현직때의 비리는 기준형량의 2배 가중 처벌 및 관련재산을 몰수하는 하는 "공직비리 가중처벌 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기업 또는 민간 범법자들은 일체의 감형 또는 보석을 허가 할 수 없는 "공직비리 협력 행위 처벌법" 연계발의를 청원합니다. 최고의 청렴을 가치로 대국민 봉사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야할 정권 수뇌부들의 비리는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무게와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원천이고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 할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의 폐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너무 불행하게 하였고 이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1700만 촛불과 90%를 넘는 국민적 저항으로 지금의 정권이 탄생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초정권적 적폐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권위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현정권의 의지가 정치개혁에 있다면 "공직비리 가중처벌법"을 제정 공표 하여 국민들에게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공직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청원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출국금지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거의 모든 젊은 남성 청년들의 20대 청춘2년이 물거품이 되버리고 있습니다.군대를 갖다오면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있고,나이 때문에 마음이 맞는 여자를 찾기도 힘듭니다.이문제가 남성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 더욱문제입니다.하루빨리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손봐야 할것입니다.이것은 '의무'가 아닌 '강제'이며 '억압'과'착취'입니다.또한 여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최소한 자신을 지킬수는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다? '애국'은 당연한거고 해야하는것 이지만 이 '애국' 이 '강요'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정부가 하루빨리 이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군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혹은 여성 군복무 의무화)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 교내에 외투를 입지말라,영하로 떨어질때까지 입지말라고 하시는데요.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른데 입지말라뇨,,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은 따스한 코트나밍크패딩 입으시던데 왜 저희보고는 입지 말라는건가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재킷(마이)위에 입으라는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그렇게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재킷(마이)그거 달랑 하나 입는다고 보온도 안됩니다. 재킷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물론 입겠지만 현재 저희 중학교 재킷은 너무 빳빳해서 팔도 잘못움직이고 낑겨서 터질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감기 걸리면 병원비 내주나요? 학교에서 옷 뺏고 안돌려주시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옷 값 지불 해주실건가요?? 학교에서 학생다움을 강조하지말고, 학생을 생각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겉옷을 입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 교내에 외투를 입지말라,영하로 떨어질때까지 입지말라고 하시는데요.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른데 입지말라뇨,,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들은 따스한 코트나밍크패딩 입으시던데 왜 저희보고는 입지 말라는건가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재킷(마이)위에 입으라는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선생님들이 그렇게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재킷(마이)그거 달랑 하나 입는다고 보온도 안됩니다. 재킷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물론 입겠지만 현재 저희 중학교 재킷은 너무 빳빳해서 팔도 잘못움직이고 낑겨서 터질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감기 걸리면 병원비 내주나요? 학교에서 옷 뺏고 안돌려주시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옷 값 지불 해주실건가요?? 모든 학교가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겉옷을 입게해주세요!


인면수심 극악 범죄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본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다시 받아야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의로써, 부모로써 살아갈 수 있을 꺼 같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https://youtu.be/6g5cseyt7EQ 무서운 회사..... 사직서 서명 강요하며 감금 및 폭행한 중간간부들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피해자는 대기발령 후 해고하는데 사측이 이일에 직접적인 관여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일까요?

무서운 회사 (사직서 서명 강요하며 감금 및 폭행)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살인은 목숨을 빼앗는 흉악범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꿈꾸고 살아가야하는 어린아이에게 평생 매일 매순간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주는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이세상에 풀어주는 대한민국이 돼어서는 않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지어야하는 일에 책임집시다 잘못된구형으로 범죄자를 풀어주면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청원을 꼭 해결해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비효율적인 한국식 셈법이 우리 생활에 아직도 있습니다.비효율적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없에고 만으로 통용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징해주세요.

만으로 나이 셈법으로 실생활에 적용 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보다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수정하고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 전부면제에 대해 건의합니다.


3.1 운동 하면 생각나는 유관순(류관순) 열사님. 이 분의 서훈 등급은 건국 훈장 3등급 입니다. 상훈법에는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일 행위를 한 자들도 유관순 열사님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이지만, 저는 유관순 열사님이 1등급 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회영 선생님도 6형제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3등급 인 것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3등급에 있으신 분들,4등급에 있으신 분들,5등급 그리고 이름 조차 알려지지 못한 분들도 모두 훌륭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멋진 분들 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의병장님도 임진왜란 때 맨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르신 분인데 공신심사에서 탈락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신하들도 86명이나 호성공신의 반열에 올랐는데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님도 꼭 공신 대열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외에도 김덕령 장군님,그리고 수 많은 의병장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유관순 열사님,이회영 선생님,곽재우 장군님,김덕령 장군님의  등급을 격상해야 합니다.


경북 영덕 석리 천지원전 부지 주민 지주분들이 6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 바람니다..

영덕 천지원전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특히 정신계열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을 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리하면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계열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2의 부산 발달장애 살해사건, 제2의 이씨가 양산되는건 아닐까 우려되어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정지, 취소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개워내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이를 만으로 세라고 적시 되어있고 모든 문서들노 만으로 표기하는데 한국식이라고 나이를 두개 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정부에서도 만으로 세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만으로 나이 계산 하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2003년에 있었던, 대구지하철참사 당시에 약 200명 정도 무고한 시민들이 한 분노 조절 정신장애자였던 60대 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200명을 죽였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사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최근에는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자신의 딸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법원은 초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9범인 상태에서 2009년 여아 성폭행 후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화제이죠.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이 아닌 범죄자의 편인 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삼권 분립 하에 사법권 체제 개혁을 청와대에 청원하긴 어렵지만,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구형 헝량(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강화해 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도록 청원합니다.

강력범죄, 강력히 뿌리 뽑읍시다.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중국은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 백과에 윤동주 시인을 검색하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이라는것과 윤동주 시인 생가에는 중국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시인이며 중국이아닌 한국의 시인 이라는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시인을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는것을 정확히 한국의 시인이라는것을 바로 알리고 잡고 싶습니다.


9인승자동차가 너무많아 효과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12인승 이상 자동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쓰도록해야합니다.만약 이렇게 개정된다면 대중교통 사용또한 늘어날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개정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201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만 20세 남성 인원은 2012년 지속적인 감소를 시작으로 한꺼번에 4만명이 줄어들어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2022년 병역자원 절벽이 될것입니다 4년후인 인구절벽이 최고조에 달하는 2022년 징병 대상은 23만 3000명으로 급감합니다 2020년 이후 징병 대상자들의 수가 기존 병력수를 밑돌게 될것입니다 관심 병사 제한하기 위해 1년 9개월에서 18개월 복무 대신 24개월 군복무를 연장하여 부적합자를 제한하자는 청원 의견도 있으나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취준생 겸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야하는 저출산 남성들이 관심병사 때문에 군대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현 징병제로 인한 인권 침해와 관심병사 증가 라는 폐혜와 인구절벽으로 한계점이 다가 오고 있는 현실에서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긴글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에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에 급급하여 시행되는 ~공원, ~축제 (거리)들이 너무 많고,그 내용이 유사하여 세금낭비로 보입니다. 타당한 계획인지,예산은 적정한지,절차는 공정한지를 세세하게 조사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만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겠습니다. 한 지자체가 축제를 하면 인근 지자제도 유사한 축제를하고,지방에는 농기구박물관ㆍ특산물판매장 , 관리도안되는 체험관이나 공원ㆍ복지관 등등 혈세낭비로 보이는 예는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철원군에 사는 84세 촌로인데 저의 농토에 철원군의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이 계획되고, 절차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미 근대문화거리가 있고,철원군의 테마공원에도 흔한농기구박물관,특산물판매장 등을 짓습니다. 더구나 철원군은 테마공원을 하면서 농토소유주에게 설명회등이 없어서,농사를 짓는 농토소유주들은 공원이 세워지는 지도 알 수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소유주들은 '언제 수용을 당할까 '하는 불안감에 빠져있습니다. 철원군의 마음대로 하고서 '농토만을 빼으려하니 '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힘없는 서민이라 인권도 없이 마구 대하는 것인지. 저와 같은 농토소유 노인들이 힘겨운 반대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하여도 되어,국민의 뜻과 권리는 어디에서도 지켜질 수 없나요! 타당성조사ㆍ환경영향평가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철원군이 꽃공원을 위해서 국방부 Y진지 (포연습장)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을 시켰는데, 이주된 곳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서 사용을 못하다가,지금은 포연습을 실시하나 마을주민들이 소리에 고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철원군만도 사례가 더 있는데 나라전체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국가에도 이로움이 없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요!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도 손해를 입히고,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낭피하는 사례가 더 이상없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어이없게 보이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토목공사 관행,그 진행과정에서 공익을 내세워 국민이 내쫓기고 사유재산의 침해와 인권유린의 관행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ㆍ국민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토목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토목사업을 전수조사해주세요


1992년 8월 24일 그때까지 중공이라 부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급기야는 그해 9월에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된다. 그 장면을 TV뉴스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감을 느꼈다. 바로 대한민국대통령 휘장이 봉황이기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봉황은 동양, 더 좁게 얘기하면 고대중국 전설 속의 새인 것이다. 그러나 봉황은 또다른 상상의 동물이며 중국인들이 황제나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용보다 한등급 아래로 제후국들의 표상으로 쓰였다. 그러니 봉황으로 된 휘장을 달고 방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마치 제후국에서 황제 알현을 하는 장면이 연상된 것이다. 게다가 현 대통령휘장은 봉황이 대한민국 상징인 무궁화 문양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가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적폐해소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봉황휘장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대통령휘장의 사용을 권한다. 그 방안으로 호랑이를 주재로한 휘장을 추천한다. 호랑이는 따로 부언할 것도 없이 오랜 동안 우리 민족과는 생존 터전이 같고 정서적으로 가까울 뿐더러, 용호상박이란 말에서 볼 수있듯이 전설 속에서도 용에 맞설 수있는 유일한 실재 동물이기도 하다. 새로운 휘장의 기본 도안(안)은 한반도 지도와 호랑이를 일체화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의 호랑이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이 있게하고 그위 중앙에 무궁화 문양을 위치한 것이데, 이렇게 하면 자연히 호랑이(대통령)가 무궁화(대한민국)를 떠받드는 모양새가 된다. 첨부된 초안을 전문가가 손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른 발을 조금 길게 해서 만주 고토도 우리 영역임을 표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변경의사가 있다면 12월 예정된 방중 전에 확정해서 사용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첨부 : 대한민국대통령휘장 변경(안). 끝. ps: 그림이 안보이면 연락주시기 바람.

대한민국 대통령휘장 변경 청원(긴급)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2008년으로 당시엔 흉악범 신상 공개를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의 얼굴공개를 요청합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


남양주 국공립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6년 남양주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명하며,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인데 검찰에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분석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불기소(무혐의) 처분 내린 것입니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무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현재 항고 중에 있습니다. CCTV는 없지만 아이들은 학대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 학부모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 23일, 피해 아동 중 한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알려졌고 2016년 9월 30일 5명 추가고소, 10월 2명 고소, 11월에 1명 고소하여 총 9명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입에서는 선생님이 막대기로 때렸다, 손으로 때렸다 정도였는데 한 아이가 매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며 말한 것이 “몽키스패너”였습니다. “몽키스패너”라는 단어도 모르는 아이가 그 사용법, 즉 위, 아래로 돌리면 집게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이라 CCTV가 없어서 오로지 아이들의 진술만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기에 작년인 2016년 11월 14일 경찰에서는 혐의인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를 더 보강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다시 경찰에 사건이 인계되어 2017년 4월 28일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정기인사를 이유로 8월 19일에 바뀌었고 새로 배정된 검사는 8월 31일자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하였습니다. 전 담당검사가 수개월에 걸쳐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을 새 담당검사는 불과 10여 일만에 무혐의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학대혐의를 인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술분석가 의견, 경찰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 학대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관됨 - 몽키스패너를 숨겨두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교무실에 몽키스패너가 존재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 조사한 결과, 행위자는 학대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사례(신체학대)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2. 진술분석전문가 - 진술내용에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피해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구체적 - 피해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탁자 혹은 조사관의 손을 내리치거나 때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 남자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겼다는 진술, 피의자가 몽키스패너에 피해자의 손을 넣어 조인 진술 등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큼 3. 경찰의 의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 -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 증거(몽키스패너, 아기목걸이, 재료실)들이 실제 존재하는 점 - 피의자가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인 사실을 인정한 점 -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억압된 모습이 나타나는 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으로 보아 경험에 의한 피해 진술로써 거짓진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대 검찰청 진술분석관은 위와 같은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 직접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판정기관)에서는 만장일치로 학대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9명의 5세 아동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겠지만 아동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무지한 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9명의 5세 아동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억울함으로 속병이 났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사건의 교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학대의 증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학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반드시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도 언제든지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몽키스패너 학대 교사의 처벌을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국공립 병설유치원 몽키스패너 아동학대 사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신체계열 장애인은 1-3급 뿐만 아니라 4-6급도 있는데 정신계열 장애등급은 1-3급 뿐입니다 경증 정신장애인도 1-3급으로 일률적으로 묶어놔서 국가적 손실이 심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경감과 요금감면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개정 필요합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정신장애인들이 혜택 다 독식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지육신 멀쩡하며 증세가 심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정신계열 장애인들도 있으니 민방위 받게 해주세요. 일률적 민방위 면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짓밟는 행위이자 애국심을 꺾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계열 장애인은 왜 중증으로 묶어놓나요? 신체등급과 정신등급 차별 심합니다


4년후 인구절벽이 장기화 진행 되는 2020년 징병제 폐지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청와대는 군 모병제 전환과 남성은 왜 '병역의무에 의한 징병'이 아닌 지원에 의하여 군대를 갈수 없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군 모병제 관련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는추워지는데 학교안에서는 교복이외에 외투는 입지못하게하고 패딩점퍼는 항상 교복재킷위에 입게하고 이런 불필요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내규칙은 없어져야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명목으로 있는 불필요한 교내규칙은 없어져야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인의 재산권 과 평등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읍니다. 기본권을 벗어난 규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서울 특히 강남, 목동 지역에서는 전국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치열한 내신 싸움때문에 학종이나 수시로 대학가려면 실제 자신 실력보다 더 수준 낮은 대학 진학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덜 내신싸움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들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닌 그 지역 비례 자신의 실력을 갖고 평가받는 이 역차별적인 수시제도를 줄이실거라 문재인대통령께서 후보당시 공약으로 내걸으셨다는 거 압니다. 왜 그러시는거죠? 사교육 늘어날까봐 그러시는겁니까? 사교육은 늘어나는 수시인원만큼 늘어나는 다양한 수시제도들에 의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입시학원들에 더 의존하고 다니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선발과정이 불투명한 수시제도에 공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비해 정시는 자신의 실력대로 평가받는 공정성이 있는데 말이죠

대학 입시 학종 및 수시인원 증가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만으로 나이셈버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추징해주세요.법으로도 만으로 나이 세라고 나와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가 시급합니다!!!!반드시 해외 출국을 막아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만으로 나이세는 방식을 통일해야 합니다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신생아 살인과 낙태를 막아주십시오!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합법화 해주십시오! 나라에서 익명출산제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미혼모와 미혼부가 보호되게 해주십시오! 입양특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한달에 버려지는 아이만 22~28명이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00명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까지 와서 아이를 버리고 갑니다. 저출산이라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에 다니는 반려견도 챙기는 법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장애가 있다고 길에 버리거나 낙태를 합니까? 낙태도 불법인데 낙태 1위라는 통계가 나온다는 것인지요?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모순된 대한민국 입니다.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나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절반으로 줄은지 오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문 닫아야 하고 대학들도 문 닫아야 합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잘 살려서 미혼모와 미혼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어야 합니다. 왜 낙태를 하도록 놔둡니까. 어떻게 낙태가 불법인데도 OCED 1위 입니까. 어떻게 낙태가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자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이비박스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받아드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므로 입양특례법과 모자보건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하여 신생아 살인과 낙태를 막아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조두순같은 악마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들을 더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제발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형/무기징역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살 청년 유원기입니다. 2007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보다 신중하고 꼼꼼했어야 했겠지만, 그때의 우리의 선택은 가장 최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하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대학 1학기 휴학 뒤, 2008년 10월 군 입대 전까지 사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 그리고 10년, 지금 서른 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국민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도자, 지배층들은 다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던 공영방송과 언론을 하나씩 장악, 통제하고,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들을 정권의 방향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해외투자, 개발, 자원외교 등을 빌미로 여러 공공기관, 공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4대강 사업의 공론화 없는 일방 추진으로 같은 결과를 낳았고, 유역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입니다. 차명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은 앞전의 대통령들, 지배층, 부유층들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탐욕을 낳는 법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를 이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하나되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꼭 국민들의 믿음에 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친일, 독재, 재벌로 이어진 낡은 적폐를 청산해야, 민주주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쌓여있는 폐단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밝고 희망찬 우리를 만나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B를 출국금지하자

MB해외출국금지


몇달 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입건된 서울 동부지법 홍숭균 판사가 아직도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성범죄 관련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성범죄를 저지른 홍성균 판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찰을 지휘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은 휘하 경찰과 검찰이 조속히 홍성균 판사의 성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하철 몰카찍다 걸린 서울 동부지법 홍성균 판사를 법에 의거 처벌해 주세요


법을 이용한 악덕고리대금업자, 적폐청산 대상 대성산업 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 이글은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 공익을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고발인 : 대성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대 외 1인) 2. 사건개요 ○ 젊은 시절 청계천 주변지역(중구 을지로4가)의 허름한 집에 시집오셔, 평생을 집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우리 장모님(70세)과 이 일대 집 주인(30여 가구)들은 이제 대성산업(주)에 집을 경매처분당하고(현재 법원 경매 진행 중), 그것도 모자라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이자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前 적십자 총재의 일가(김영대 대표가 오빠임)로서, 본 건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천억원의 특혜대출을 받는 등 전 정권의 보은성 특혜조치를 받은 것으로 그동안 주요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한겨레 2012.12.10일자 '부도위기 대성산업에 4천억 특혜 대출' , 경향비즈 2014.1021 '김성주 총재일가 대성산업, 정치적 특혜 대출 논란 재점화" 등 관련기사 참조) ○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코아시그마’ 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앞세워, 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 억원의 대출을 받고 서울시 세운5구역(을지로4가 일대)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통해 특수를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 ‘코아시그마’는 최대주주인 서정훈씨가 대성산업 핵심관계자 친인척이라는 의혹 제기 (아시아투데이 2010-08-26 ‘세운5-1구역 관계사 행불자가 최대주주’ 기사 참조) ○ 따라서, 코아시그마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세운5구역(을지로4가) 집주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다투어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어 세운5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자, 코아시그마는 파산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채무 1,700여원(1200억원+추가대출)을 대성산업이 대신 변제한 후, 채권단으로부터 세운5구역 부동산 매매계약의 채권을 인수받았습니다. - 코아시그마의 파산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 이때, 대성산업은 부도위기에 있었으나, 박근혜 정권 특혜의혹 하에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천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코아시그마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입니다.(경향비즈 2014.1021 '김성주 총재일가 대성산업, 정치적 특혜 대출 논란 재점화", 한겨레 2012.12.10일자, "김성주 지분보유 대성산업에 특혜대출 강행" 등 관련기사 참조) ○ 대성산업은 이후, 세운5구역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법을 이용, 채권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상복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 진행된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4월 저희 장모님을 포함한 세운5구역 집주인 32인에게 중도금과 중도금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2016까지 매년 6%이율의 이자, 그 이후에는 다 갚기까지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받지 못한 채 기각(2017년 9월)되고 말았습니다. ○ 이로 인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대부분 수억원의 채무이자를 떠안게 되었고, 저희 장모님의 경우, 집을 경매처분하고도 3～4억원의 채무이자를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보다 갚아야 하는 채무(중도금+이자)가 4억정도 더 많습니다. 세운5구역 집 중인 중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본 건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3.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첫째, 대성산업은 前 정권의 특혜를 받고, 국민세금을 가지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민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인 ‘코아시그마’와 ‘대성산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대성산업의 적폐를 막아주시기를 정부와 여론에 호소 드립니다.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주)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파산시켜 세운5구역 집주인들과의 매매계약을 고의로 파기하게끔 만든 정황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 둘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코아시그마’와의 계약을 어길 경우 배액을 물게 되있는 계약규정으로 인해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잔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이 상실되고, 또한 재개발로 주변 상권이 죽어 기지급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의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 2008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그 당시 중도금 까지 받았으나, 2013년 코아시그마 파산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시작된 1심 재판이 3년이 지난 2017년에 판결되는 등 약 10년이 경과되는 동안 중도금이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2013년이고, 도심재개발 지연 및 재판지연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중도금에 대한 6%의 고리 이자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하고, 이후부터 다 갚기까지 15%의 이자를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반인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 적용입니다. 이는 파산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코아시그마(주)’가 파산되지 않았다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잔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 셋째,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부자도 아니며, 투기를 통해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을 잘 모르시는 고령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 우리 장모님의 경우, 18평정도 허름한 2층 건물인데, 1층은 세를 줘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좌변기,목욕탕 하나없는 형편없는 집구조인 2층에서 아프신 다리를 이끄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집주인분들도 상황은 여차 마찬가지입니다. ☞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본 사건의 정황이 정확히 파헤쳐 지고, 널리 알려져서 대법원 판사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로펌들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본 사건이 정확하게 조사․규명되어, 세운5구역 집주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현 정부와 여론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4. 사건전말 1) 2006년 서울시 도심재정비 촉진사업 착수, 세운5구역(을지로4가) 부동산거래 허가지역 지정 2) 2008년 최대주주(서정훈)가 대성산업 핵심관계자 친인척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특수목적회사 (SPC)인 코아시그마 주식회사가 설립(2008.6.18.) 3) 코아시그마(주)는 세운5구역 재개발 사업자로 참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권(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억원 대출(2008.6.24.) 받음, 이후 추가 대출로 대출금은 1,700억원대가 됨 4) 2008년 10월, 코아시그마(주)는 대출금을 이용하여 세운5구역 집주인들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5) 2009년 11월 서울시 중구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구역 사업 본격 추진 6) 2011년 10월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후 세운 5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 및 중단됨 7) 코아시그마가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자, 2012년 12월경, 부도위기의 대성산업이 박근혜 정부 지원 하에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4천억 원의 특혜대출을 받아 2013년 5월경 대성산업은 코아 시그마(주)의 채무 약 1,700억원을 변제(채권단으로부터 세운5구역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의 채권 을 이전받음) 8) 2013년 10월, 법원은 코아시그마(주)를 파산선고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집주인들에게 통지 9) 이후, 대성산업(주)는 세운5구역 집 주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계약금,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재판청구 소송 (재판이 2013년 말부터 진행되어 2017년 4월에 판결됨) 10)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는 집주인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중도금 반환과 중도금을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2016년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6%의, 이후부터는 연15%의 이자를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2017년 4월) - 세운5구역 집주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어길 경우 배액을 물게 되는 계약조건으로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임대료 등의 손실, 또한 재개발로 주변 상권이 죽어 소유건물의 시가하락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11) 이후 일부 집주인들은 서울고등법원(제9민사부)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됨(2017.9월말) 12)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 - 저희 장모님 집의 경우, 갚아야 하는 돈이 기지급 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보다 4억정도 초과 - 집은 현재 법원경매 진행 중이나 감정가가 하락하여 집을 매각하여도 4억 정도의 채무가 남게 됨. - 기 지급받은 금액(계약금+중도금)은 도심재개발 지연, 재판지연 등으로 거의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임차료 수익감소, 주변 상권이 죽어 상당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진됨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이 정해진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자격조건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만큼 빠르지 않아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기업만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탄생하려면 이런 제도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하지 말아야할 것 목록만 충족하면 모든 기업이 규제받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업 활성을 위한 규제 리스트 제도 도입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상화해서 마포철교 설치하고 상일동과 하남구간 사이에 있는 고덕차량기지 부근에도 지상역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지상역 신설~!!!!


70프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저주의 굿판, 전교조 민노총의 요구라며 평범한 국민의 촛불을 새겨들으라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고 너무 화가났다. 하긴 너무 뻔하지 않은가..노무현 대통령의 숨소리마져도 비판하던 수구언론 조중동. 국민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간질 시키기 바빴던 조중동. 잘못을 한게 뻔한데도 자살한 검사와 변호사를 적폐청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조중동. MB 박근혜 9년동안 빨아대기 바빴던 조중동. 자발적인 댓글참여를 알바댓글러와 어떻게든 엮어볼려고 최선을 다해 기사를 쓰는 조중동. 북한 수구좌파 트럼프 없으면 어찌 기사를 쓸까 심히 걱정되는 조중동. 고상한척 똑똑한척 대단한척 아닌척 길게 써내려간 기사와 칼럼들은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탓이라는 조중동. 포털 화면에 보이는 머릿기사만 보고도 알아맞출수있는 대단한 조중동.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중국과의 문제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않아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정부에 시진핑 숙소에 찾아가서 정상회담했가고 까대는 미친언론. 내가 제일 화나는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던 조중동이 이제는 모든걸 다 끌어안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들먹이며 지금 정부에게 새겨들으라며 적폐청산을 그만두라는 뻔뻔한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덮고 가자는 조중동은 공범자임이 틀림없으니 폐간을 하는게 맞다.

적폐 수구언론 조중동 폐간


조선족들이 너무 많아져서 범죄도 많아지고 대림동 같은데는 밤에는 접근할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고 하는데 왜 계속 조선족들이 이리 많이 들어와서 지네 나라인양 판치게 살게 놔두는 건가요? 더이상 조선족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기전에 출입국 관리를 좀더 강화해 주세요!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선족 입국을  좀 까다롭게 할수 없나요?


2003년 시작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권고사항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셔터음은 불법촬영/몰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차원적인 조치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불편합니다. 정숙해야할 전시장, 운동경기, 도서관, 강의실 등에서 불필요한 셔터음 때문에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타인의 카메라 소리에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셔터음때문에 증거를 남기지도 못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는 범죄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칼을 요리가 아닌 흉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못 된거 아닐까요.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을 늘여주세요.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의무화 폐지해주세요


원칙도 상식도 지식도 없는 사이코패스 [Psychopath] 집단 금융감독원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으로 국민을 보험가입자들을 우롱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보험 사기꾼 이연행 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동조한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삼성화재가 사고처리 규정을 위반하여도, 보험업법을 위반하여도, 보험계약을 위반하여서 보험 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서 보험료를 강취 중소기업을 학살하여도, 법인세및 세무경감을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민원팀 임흥진입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삼성화재를 비호,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3. 4.의 양심설명.선언은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법 보다 더 정확한 진실 사실을 증거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책정한 것이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적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럼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은 잘못)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사실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위들의 증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 합니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주)패밀리가 보험금을 노린 사시사건을 뒤집어쓰고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마져 창탈당하여 왜? 이렇게? 잔학(殘虐) 잔혹(殘酷)하게 학살(虐殺)되었었는지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을 왜? 무엇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사기꾼들의 양성소,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집단임을 확인 증거하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린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의 비호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형사처벌하여야 할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 같이 보험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료를 강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들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 강취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왔고,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의 수단이였으며, 삼성화재담당자들의 충성의 도구가 되어버린 삼성화재보험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오랜 적폐들 입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良心宣言(녹취록)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매년 5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영 집총을 거부해 고발 당한 이들은 2,356명에 달합니다 병역거부 이유로는 종교적 신념(2,341명)이 9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반전 비폭력 평화주의 등의 개인신념 이유로 드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8명을 비롯해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5년 2명 올해 8월까지 1명 등 총 15명이 기타 개인 신념 을 입영 집총 거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것입니다 5년간 집총 및 입영 거부자 중 71.9%인 1,693명은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통상 병역 면제 사유인 1년 6개월의 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온건 2004년 그리고 3년이 흘러 2007년에도 무죄가 1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유죄 판결을 이어지다가 2015년부터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심에서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전국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 인원은 6백명, 매년 통상적으로 수감 되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단기간에 1천여명이 수감 될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지연 되면서 병역거부로 수감 되어 있는 인원은32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세계 83개국가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 모병제 전환 예정국인 대만과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이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4주 군사 완료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지만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참고 자료 병역거부 관련 기사 내용 참고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한 법집행 해세요

mb 출국금지


한달전에 만나이 일상화 및 체계통일로 청원서가 올라오고 119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나이 체계가 너무 비상식적이라는것을 알았다는 겁니다.이 청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만나이쳬계로 가야된다는 청원서를 좀 많이 보시게 될겁니다.119명의 사람들이 동의 했다는것은 지극 한국식 나이 체계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한달전에 올린거고 지금 많은 여러가지 청원서가 올라와 묻혀져저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저도 이 청원서에 동의를 했고 최근에도 한번 이와 관련된 청원서를 올렸습니다.하지만 많은 청원들 때문에 다 재청원 하는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350?page=4 이 청원서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청원)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청원 하겠습니다.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명박이 구속해라

이명박 출국금지


무기징역이 맞당합니다

조두순 석방반대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대통령님,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을 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리하면 심신장애(심신미약, 심신상실)를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계열 장애인들이 있어서 제2의 부산 발달장애 살해사건, 제2의 이씨가 양산되는건 아닐까 우려되어서 범죄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정지, 취소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개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안락사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우에마쓰 사토시 -

범죄에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정지와 취소처분 신설과 중증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안락사법 신설


공무원 신분도 아닌 누군가가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늘 파헤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 결과 풀어헤친 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우편물, 영수증, 각 종 고지서들로 인해,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안에 버려진 여성용품, 속옷, 스타킹등을 통한 변태 성욕자의 활동과 더불어 성범죄 및 각 종 사건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오로지 포상금만을 노리는 이러한 신원미상의 쓰파라치들로 인해 연약한 여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평소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하루 빨리 근절 및 단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쓰파라치의 활동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