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사관의 직원들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여럿 여행객들은 차라리 일본대사관으로 가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그런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한국대사관의 직원들을 한번 물갈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대사관의 직원들의 문제점 해결


요번에 폐지 되였던 사법고시를 다시 실행하고 로스쿨을 폐지해야합니다! 돈없는 사람도 검사가 될수있는 기회가 주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폐지


조두순은 사형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축구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선수 가 입대해야할날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입대를하게된다면 당장 피해보는건 우리나라입니다. 8강이상 진출한다면 우리 축구선수들이 군면제를 받을수있게 청원합니다 더열심히하고 경기력도 향상될껍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기위해 청원합니다.

손흥민 군면제를 위해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지급가능한 사유는 -가입자가 60세이상인자로 가입기간이 10년미만 일때 -국적을 상실한때 -국외로 이주할때 -가입자가 사망할때 입니다. 얼마전 저는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뛰지를 못하며 오래걷지도 못고 자력으로 앉았다일어설수도 없고 무게가 있는 물건을 오래 들고있지못하는등 다섯가지의 신경병증으로 장기간 일을못해 각종채무와 아파트임대료,관리비,공과금,세금 등 체납으로 독촉과 법집행통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강제퇴거 통보까지 받고 병치료를 위해 정밀검사와 입원을 해야하나 돈이없어 나중에 오겠다고하고 제대로된 치료도 못받고있습니다. 수개월 하루한끼 라면으로 때우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힘들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쌀고 약간의 부식을 지원받아 굶지않을정도로 살고있섰습니다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적립액이 3천여만원이 되는것을 알았고 이를 지급받으면 치료에 전염하고 다시 일어설수있겠다 싶어서 저의 상황을 알리고 지급 해줄것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루만에 날아온 답변은 위의 사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사람에게 다른방법을 제시해준다거나 위에 보고하여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든지 그러한 성의도 없섰고 어려운사람입장을 고려치않은 말그대로 서면한장에 간단한답변 뿐이였습니다. 나랏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내돈으로 적립해둔 돈을 그것도 무턱되고 달라는것도아니고 생계가 곤란하고 사람생명이 오락가락할만큼 어려워서 지급을 요청한것인데 그걸보니 분노가 치밀어 찾아가 몸에 기름이라도 부어 보는앞에서 불이라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전에 우선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연금법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일시금 지급사유 추가를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때까지 10년이상 남은자로 일부및 전액 -병이나 장애로인해 생계가 곤란하다 판단되는자로 일부및 전액 -장기간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곤란하다 판단되는 자로 일부및 전액 위 3가지 사유도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낸만큼 주면될것이고 내지않으면 않주면 되는겁니다. 강제로 징수하고 체납사면 차량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 대하듯하는것도 말이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한사람들이나 생활고와 월세를 못내 자살한 세자매 일등 그들도 적립된 국민연금이 있섰는지 어려워 지급을 요청한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죽고난후 지급하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이없는 사람은 그돈은 누구에게 가는걸까요 당장 어려워 힘든사람에게 다시일어설수있는 재기의 발판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있섰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지급 사유 추가하여 주십시오.


200억이라는 국민 혈세로 쓸모없는 건물이나 동상을 만드는것은 북한처럼 우상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역사기념관 기공식에 화환을 보내셨더라구요 바른 생각 부탁 드립니다...

역사교과서처럼 역사왜곡하는 박정희역사기념관 건축 제지 바랍니다


유승준씨가 당시에 인터뷰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번 했음에도 군대를 가지 않고 피한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유승준씨가 군대에 다시 갈 수 있는 나이가 지나서 사죄방송이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유승준씨가 공인 입니까? 정치인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 들의 자식들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것에는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묵인하면서 유승준 이라는 사람에게는 공인이 아님에도 공인 못지않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제가 여자이고 유승준씨 팬이 아닙니다. 저는 남성이고 또한 군복무 또한 다 마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개인의 실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건 잘못되었다 봅니다. 유승준씨가 입국이 안 된다면 합법을 가장한 고위공직자 자식놈들도 추방시켜야 하는겁니다. 유승준은 힘이 없고 연예인이라서 총알 받이로 세우는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명을 총알받이로 세우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똥별들이 거들먹 거리는거 보면 치가 떨립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65세이상으로 월119만원.부부의경우 월 190만원이상시 지급되며 부부가 함께 받을경우20%정도 감액하여 평균30만원정도 받는것으로 부모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취업을하면서도 동시에 연금을 지급받는경우로 악용사례가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이부분에서 노인연령이 높아지고있는만큼 지급연령을70세이상으로 상향조정을하고 기준금액은 일용직.정규직.계약자.사업자포함으로 개인수입 월 100만원미만(세금공제전)인자또는 실업자로 수정이 필요하며 재산여부도 더 세밀히 수정하여 장기적으로 국고를 활성화 하고 실업자의경우 수령금액을 높이고 재산이 높은자에한해서는 연금을 받을수없고 부자세를 추가납부하도록 법재정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연금연령및 조건 조정및 부자세투입요청


안녕하세요.저는 광주에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교무실과 선생님들 보면 한 숨이 저절류 나옵니다.선생님들은 학생들보고 패딩 입지마라 교복만 입어라 추우면 조끼 얹어서 마의 입어라 등 이러시는데 교무실 들어가면 찜질방 같은 환경에 선생님들 옷차림도 에베레스트 등산 갈 패션입니다.헌법 제12조1항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데 학교라는 단체만 그것을 어기는건가요? 80 90 년 대에는 학교폭력 근절위해 힘 썼지만 지금도 해결할게 학생들 인권도 존중해주라는겁니다.휴대폰도 왜 걷는지 이해 안되요.애초에 휴대폰 걷다가 학교측에서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문제 많아지는데 차라리 휴대폰 수거 반대 합니다.교육도 교육이지만 학생들 인권도 생각해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불공정 교칙


문제인대통령님께 ...저는 세종시에 살고있는 40대 여자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데 도로사정은 정말 세종특별사고시 같아요 !!! 세종시 도로계획을 애초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2차선이 많타는대요 그로인해 도로는 좁고 건물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줄법주차가 즐비해서 사고방생율이 아주 높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에 아파트가 계속 생길거같은데 앞으론 도로를 확장좀해주시고 상가 건물마다 주차시설좀 넉넉하게 설계할수있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날씨가 추워요...감기조심하세요^^

세종시도로!!!


차량운전자들은 운전 도중 편의점이나 테이크아웃 커피 이용 등 잠시 주차했다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10분, 20분 단시간 이용에 비해 주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운전자들을 위해 빌딩 근처 도로가는 사이드 주차가 단시간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시간 주차 대안 마련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전에서 살다가 청주시로 이사온지 3개월 되었습니다. 비닐봉지는 재활용 품목입니다. (1회용 비닐 및 필름류) 하지만 청주시에서는 비닐류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론 환경을 더 신경을 써야하는데 청주시 자체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거업체들과 투명한 계약과 더불어 분리수거 잘하는 시민들로부터 분리수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분리수거(비닐류) 정책.


젊은사람들이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여 인구절벽을 막아야합니다.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세요..


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해주세요

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해주세요


저는 울산대송중3학년 추진호 입니다. 제가 초4~중2까지 야구선수였습니다. 6학년 마지막 경기인 (박찬호기 야구대회)에서 왼쪽 대퇴골 분리가 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3번의 수술은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괴사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로 공부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술로인한 진단서 미제출로 무단결석5일도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은 해야되는데...특수교육대상자 제도좀 해주세요. 저보고 인생망치라는겁니까....복지카드는 신청했는데요 처 노는지 공단에선 계속 심사중 이라고만 하고 한달이 지나도 안나옵니다!!!!

대통령님 이글  꼭 봐주세요.!!!


미래에 출소예정인 성범죄자들이 많겠죠? 얼마전 SNS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바랍니다.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곳으로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범죄 동향을 파악하여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흥신소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인터넷 뉴스 클릭했을때 가끔 자동으로 광고나 제가 검색하지 않은, 원치 않은 내용이 담긴 컨텐츠를 보도록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규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도 상도덕이 성립하는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인터넷 상업적 광고 규제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즉각 재산 환수 이명박 구속 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즉각 재산 환수 이명박 구속 수사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해자  노우량을 잡아주세요


“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군 남하리 마을에 증평군청에서는 소 축사 신축을 허가 내어주려 하고 있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시설(문화재, 등산로, 왕복 2차선 도로 신설, 저수지, 과수원 등)이 인접하여 있어 부적합한 필지인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기필코 막아내고자 어렵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o 충북 증평군은 면적대비 가축축사 개수가 타시군에 비해 많아, 축사 반대 운동 등 축사 반대민원이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언론매체 보도 참조) o 남하리 지역은 유달리 많은 축사가 있는데, 최근 “남하리 676번지(이하, 해당 필지)”에 기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 축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당 필지로 확장하겠다고 군청에 접수됨.(기존 축사인근 주민은 이전 찬성하나, 확장 신축 인근 주민 다시 반대 민원 제기) o 해당 필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입법예고(증평군 공고 제2016-596호, 2016.11.17.)와 증평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고시(2017.2.20.)에 따르면, 입지제한 기준에서 소 축사 허가가 불가능한 필지였음. o 해당 필지는 건강을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삼보산 주(main) 등산로 바로 옆(최단거리 10m이내)에 위치하여, 많은 소 축사는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에 있음.(언론보도 참조,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쾌감 초래.) o 인근(남하리 산35-2번지 일원)에는 現 약2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세종대왕 100리길 힐링로드 사업” 추진 중이라 도청의 사업의지와도 역행함.(증평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p.236 참조) o 약6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폭 8~10m인 왕복 2차선 도로가 해당 필지 측면을 관통하게 되어,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함. o 해당 필지는 저수지(서동소류지)와 불과 최단 직선거리로 불과 약90m이내이며 인근에 저수지로 흐르는 도랑이 있어 저수지 오염이 불가피함. o 해당 필지는 동쪽으로 큰 과수원(약5,500m2)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불과 5m이내)이라, 날파리 및 해충 등으로 과수원에 큰 피해를 초래함.(각종 자료 참조) o 증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7.3.24.)에 의거, 문화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300m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고시한 300m 지역보다 도면을 보면 일정부분 축소되어 있음. - 청원 사항 - o 남하리 676번지는 문화재, 등산로, 저수지, 왕복 2차선 도로 등 공익적인 성격이 큰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공익적인 영향이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필지는 소 축사 신축 입지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충북 증평군 남하리 소 축사 입지제한 요청(소보다 사람이 먼저다!!)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10대비행소년과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범죄자들 인권보호한다고,마스크를 쓰게 해주는데, 못 쓰게 해주십시요. 범죄자들 인권보다 국민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법이 약해빠져서,솜방망이 하는 나라에서, 언제다시 사회에 나올지 모르는데,최소한 살인범이 나 성범죄자들은 얼굴을 알아야 국민들이 알아서 피 해다닐거 아닙니까??? 왜 국가가 앞장서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려고 하 는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왜 범죄자들 인권과 남은 인생이 피해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꼭 못 쓰게 해주십시요.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피의자들 마스크 못 쓰게 해세요.


다들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다면 렉카에 대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겁니다. 사실 기사 같은 걸 보면 번호판 가림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렉카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 입니다. 역주행, 차량불법개조가 난무하며, 오로지 경쟁적인 이윤을 위해 불법을 서슴치 않게 하는 행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사고지역으로 나오며, 명함 같은 걸 받은 경우에도 일부러 차량에 고리를 달아 나중에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죠. '렉카' 이 차량이 응급차량도 아닌데 사이렌과 엄청난 불빛으로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렉카에 대한 철저한 규제법안이 필요합니다. 렉카를 통해 누군가 다치고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무법자 사설렉카 규제법안이 필요합니다.


민원번호: 2AA-1710-081140, 1AA-1710-070312 * 이전에 고발했지만 수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게 다시 접수했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더군요. 참고하시고 사건해결에 도움줄 수 있도록 청원해요.ㅜ *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억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주민증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함.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사기가 의심되서 좀 늦게 밖에 나감 그 시각 5시11~ 그리고 차안에서 설명함 (5시12~20)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음. 의아한데 기종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5시11~30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5분이상 통화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 5시40~45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5시50~6시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 모름.. ㅡㅡ? 6시5~6시35분 까지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ㅡㅡ.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음)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ㅜㅜ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시40~5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고 함. 7시11~20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종료 =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 불가 라고 유심칩 새로 갈고 난 증상임. 한동안 모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이마트 일산시장점)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X)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그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공짜폰이다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 사기친 것 같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짐.. 힘든 표정이였음 일단 요기서 한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함. 휴대폰은 반납..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감. 그후 2017년2~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6월 중순 때 다녀갔습니다. 대화역 LGU+가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 상담함. 조회해보시고 그 업체가 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 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준비중이였다고 하대요?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 생략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ㅜ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6월 2?~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와 주의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이로써 할부금과 위약금 물게 됨으로써 죄가 없는 저에게 책임과 돈내는 것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로 17.6.20전후에 말했으나 말빨 너무 쎄서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연계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방문해주세요!! 상담해주세요!! 최근 몇주전에 방영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비슷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업체정보입니다. 사기친 업체: 착한모바일☞http://www.nice-mobile.co.kr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서울강북-0237호 ☞ http://www.ppmobile.net/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신고안되어 있고 영업폐업 되었다가 지난해 16.10~ 다시 영업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됨 수사.조사가 필요하다. 수사과. 형사과가 자택에 방문하기로 했으나 안하고있음.! 너무 억울하고 제가 오히려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대통령님! 장/차관,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답변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법무부.법체저. 국회에서 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동통신사 연체자 개통 신용불량자 개통 조건 등 판매 사기 및 개통 사기 필요해요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보니까 배추농장 갈아 엎는다고하데요 다른건 모르갰구요 농민들 농사짓는거 수요예측은 할수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올해 누가 무슨농사짓는건 농촌이면 누구나 알수있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수확은 정부에서도 알수있을거 같은데 매년 수확금액이.안맞아 길아 엎는 농가가 없도록 관련지자체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관련농가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농사를 짓지않아 이런부분에 연구를 하지않았지만 매년 통계를 낼수있다면 그해에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해 예측이 가능할수있고 그에따른 농민들의 부담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농민들좀 생각해주세요


민원번호:2AA-1710-081140, 1AA-1710-070312 연계 * 이전에 고발했지만 수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게 다시 접수합니다. *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억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2016.10.27 3시 연체자 미납자 외국인 등 개통해주는 사이트 폰플러스에 들어가서 가가채팅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주민증 입력 후 상담사와 채팅함. 카톡으로 친추하여 연체폰 개통이란, 설명해줘서.. 내용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의하고 통화도 했음. 상담사는 여자분 그러다가 4시쯤 출장기사 불러서 상담은 종결하고 5시1분부터 도착 사기가 의심되서 좀 늦게 밖에 나감 그 시각 5시11~ 그리고 차안에서 설명함 (5시12~20) 요금제,할인,기종 등 설명했음. 의아한데 기종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5시11~30 이동 시간 주민센터 가고 있던 중 신호걸려 하차 그리고 제게 잠깐 통화 좀. 한다고 문 열고 나감! ~5분이상 통화 (더 이상하죠? 의아하고 -.-!) 5시40~45 도착시간 주민센터에서 휴대폰 가입 서류 발급 (500원주고, 500원은 통신판매자가 주고 했음) 5시50~6시 차로 다시 이동 시간 차 탑승 후 이동.. 이동중 한바퀴를 돌고 하는 것 같음 제가 봤던 동네가 나옴 저희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어떤 남자가 탑승.. 저희 집 지나서 공원 동네 정차.. 20대남자라며 쓸데없는 짓을 함. 자기가 20대라는 둥. 담배피어요? 라는 둥.. 저는 안 핀다고해서. 피다 오겠다고 함. 둘이서.. (그때도 계속 의심했음) 밖에 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귀기울려 들었으나 무슨말 하는 지 모름.. ㅡㅡ? 6시5~6시35분 까지 서류 진행위해 영상찍는다고 함 명의도용 위해서 ㅡㅡ.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하고 ~에 동의한다. ~에 악용을 방지? 잘 읽고? 어쩌구 저쩌구 서류에 있는 개통시 유의사항 읽고 동의 (글쓰면서 대답함 솔직히 불편했음)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시한번 안내사항 유의사항 말하고 그분이.. 6개월이내 해지하면 안된다고 함. 6개월이후 해지가 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잡혀들어간다고 하고 불이익은 고객이 있다고 함. 감옥갈 수 있다고 약간의 협박을 가함. ㅜㅜ 통장가지고 오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통장들고 차로 옴. 통장 계좌 적고 자동이체 로 하라고 해서 함. (약간 엄격하게 함.) 6시40~50 그후.. 대납할 차례.. 우선 3사 미납,연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고 없으니까. kt 대리점에 가서 연채된 금액 자기 신용카드 납부하라 전달해주고 확인 후 자기 신용카드는 그분에게 돌려주고. 7시부터 삼성플라자 (대화역점) 매장에 방문하여 갤럭시탭 및 높은사양의 스마트폰 원하기에 둘러보다가 시간좀끌고.. 원하는게 없어서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겠다고 함. 7시11~20 집 도착 주민증은 돌려주지 않고 전산작업위해 연체정보 삭제하기에 필요하다고 가져감 주민증은 2주 후에 등기로 발송하겠다고 함. 차에서 내림 명함주고 떠남. 그 가게 이름이 착한모바일 = 모든일정 종료 =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서비스 불가 라고 유심칩 새로 갈고 난 증상임. 한동안 모르고 기존 엘지 공기계로 사용함. 기종이 LG-F560K 2013년형 2016.12.2~ 일산휴대폰할인매장 (일산시장 쪽, 이마트 일산시장점) 에서 개통을 하려고 모친이랑 같이 갑니다. (여기는 정말로 착한 매장입니다. 사기X) 근데 제 폰이 누나가 뭣대로 동의없이 산겁니다. (킨텍스에 있는 kt 대리점 아. 근데.. 제 폰이 그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이 공짜폰이다 출시된 지 3년전 모델이라 그 누나 사준 매장,대리점이 꼼수? 사기친 것 같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개통해주고. 새로 폰으로 바꾸고.. 16.12.2 당일에.. 그때가 오후였을 겁니다. 큰누나에게도 통화도 하시구.. 동의얻어 개통 제가 사기친 업체를 말하고 녹취도 보내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장님과 카톡으로 문의 상당히 이상하다고 하고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생략함. 그리고 한달 후 해지가 됩니다. 올해 1월3일부터 해지과정에서 사기친 얘기를 이어서 말하고 폰 해지 정말로 할거냐 말씀하시기에 ㅎ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요금제 낯추고 사용해서 LTE 사용하지 말고 와이파이로만 사용하라.. 휴대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수라 내기가 좀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과정중에 위약금이 너무 발생되 분위기가 침묵... 사기친 얘기도 하면서.. 한숨쉬면서.. 분위기가 전반 달라짐. 그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짐.. 힘든 표정이였음 일단 요기서 한 휴대폰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할부금.. 그 다음부터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함. 휴대폰은 반납.. 그렇게 많은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감. 그후 2017년2~5월 고지서가 날라와서 원인 알아보기 위해 누나랑 6월 중순 때 다녀갔습니다. 대화역 LGU+가 새로 생겨 거기서 해결위해 상담함, 누나가 대면해 상담함. 조회해보시고 그 업체가 유경텔레콤이라고 하네요. 착한모바일, 폰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니 놀람 동시에 당황.. 이 부분은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 기억을 하루 금방 잊어버려 생략합니다. 고지서 나온 연락처 로 전화하고 제게 바꿔주면서 그때 그분이 아닌 다른분이 받아 설명함 제가 했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준비중이였다고 하대요?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 생략 그분 직원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도와준다고 하기에 그러다가 제가 동의했고 했다며 얘기하니 그건 이미 동의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노조절장애(충동조절장애)여도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ㅜ 알고보니 해지가 아닌 정지상태로 있드라구요 6월 2?~ 폰 해지하고 나서 종결 그분이 제게 충고와 주의 하시고 대리점에서 나와 끝. 이로써 할부금과 위약금 물게 됨으로써 죄가 없는 저에게 책임과 돈내는 것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로 17.6.20전후에 말했으나 말빨 너무 쎄서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 연계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방문해주세요!! 상담해주세요!! 최근 몇달전에 방영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비슷한 사건.사례입니다. 아래는 업체정보입니다. 사기친 업체: 착한모바일☞http://www.nice-mobile.co.kr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6-서울강북-0237호 ☞ http://www.ppmobile.net/ 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34-32-12590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신고안되어 있고 영업폐업 되었다가 지난해 16.10~ 다시 영업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됨 수사.조사가 필요하다.

2차) 사기피해자이오니 해결해주세요.아래와 같습니다.저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언제까지 강압적이라는 군부 독재 때에나 먹힌 이유로, 경찰들에게 욕하고 폭행까지 하게 둡니까? 경찰들의 무장시켜서 강력범죄 뿌리 뽑읍시다.

경찰 행정권한 강화


1. 관공서 휴무일 ( 빨간날) 신정, 설,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개천절, 크리스마스 위 휴일중 근로자가 쉬는 날은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빨간날 쉰다면 1)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임 2) 일부만 유급휴일, 일부 연차대체 또는 쉬는날 아님 3) 모두 연차대체- 쉬는날 아님 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먼저 배운것은 관공서 휴무일, 법정공휴일 입니다. 달력에 빨간색 표시 되어있다고 다 쉬는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며 느낀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구나 하는 차이는 임금도, 근로시간도 아닌 빨간날들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기때문에 연차가 없으면 빨간날 쉬지도 못합니다. 연차 기본 15일 있다고 하였을때 위의 관공서 휴무일 다 쉬고 개인적으로 쉴수있는 날이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 관공서 휴무일을 배우다니 제가 초중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너무 안했나 봅니다. 2. 근로시간 주 40시간 ( 사용자, 근로자 협의 하에 52시간 까지 연장근무 가능) 취직할때 나는 협의 못하니까 40시간 할께요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취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수당없이 격주근무, 연장 근로를 합니다. 하지만 위반은 아닙니다. 격주 일 9시간 x 주 6일 = 54시간 이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경우 52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시급, 근로시간, 일자리 정책 많이 생각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급합니다. 취준생일때 중소기업에 왜 안가냐 가서 배우다가 큰 회사로 가면 된다 하는말 듣고 정말 그런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중소기업 피할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고싶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했던것조차 기본이 아님을 사회생활로 배우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뉴스에 힘이들지만 더 힘든것은 남들 쉴때 쉬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관공서 휴뮤일, 빨간날 쉬고싶습니다


지역감정 조장한 박정희, 김대중 동상 철거하고 김재규, 제정구 동상 건립하라


*공문서 위조 : 공문원이 사용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사문서 위.변조 :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중요한 문서를 빼버리는 것은 죄가 안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직권남용죄 : 공무원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 일반회사나 관공서에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동복지법 : 원래는 취지와는 다르게 교수, 교사 등이 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희롱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 , 20년, 30년으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 죄가 해외체류기간 30일을 넘어서면 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연관성이 있나요

형법 조항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학생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2인 기초수급생활가족입니다. 몇일전 저희 할머니께서 저보고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부모님께 버려지고 친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셔서 다행히 건강히 자라고 있지만 면사무소에서 할머니께 아들과 연락이 되는것 같아 기초수급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공부해야할 나이에 바쁘게 간병을 하며 살고있는데 기초수급으로 주어지는 돈으로 간신히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확신이 되지도 않는 말로 아들과 연락이 되는거 같다며, 아빠와 연락이 된다며 기초수급에수 떨어뜨린다고 하십니다. 만약 제가 아빠라는 분과 연락이 닿아 연락하고 지낸다해도 아빠라는분이 저희에게 돈이라도 줄까요? 냉정히 버리고 간 분이 이제와서 생활비를 줄까요? 저희가 왜 연락조차 안되는 사람때문에 기초수급에서 떨어져야 할까요?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기초수급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초수급을 뗀데요


어제의범죄를묵인하는것은내일의범죄에용기를주는어리석은짖입니다 조두순출소한다면 또다른 성폭행의희생자가생길것이다

조두순출소반대청워


유로폴에선 사람에게 해를 끼친 범죄자라는 기본적 생각으로 달력에 까지 범죄자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란 범죄자 신원 공개로 인한 보복, 개인정보 우려 따위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주요 범죄자 신원 영구 공개


성폭력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준 다음,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피해자들을 협박합니다. 이런 범죄는 수없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볍거나,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이라도 성폭력자들의 신상을 뉴스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깨닫게 해야합니다. 제발 더이상 성범죄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게 해주세요. 제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온라인 익명제 좋습니다.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익명제다보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그리고 모를거라 생각하니 참..별 거지같은 글들도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건의 하고 싶은건 그겁니다. 인터넷 실명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인권 어쩌고 건의 하겠죠? 하지만 그 익명의 인권으로 인해 실명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간단걸 그 익명의 누구도 모른단겁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론 다수의 편의와 공통화를 가져야 하는건데. 인터넷 익명제는 그저 재미를 추구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고,분명 자유롭게 게시하고 댓글을 달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더라고 자신의 의견이 당당하다면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온라인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다자녀엄마입니다 둘째인 쌍둥이들이 이번에유치원을 가게되면서 이곳저곳 알아보며 비용을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후특별활동이 아닌 오전활동에 특별활동이 있어서 특별활동비용을 지불하지않으면 어린이집에 보낼수가없더라고요..그래도 어린이집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보낼수있었는데 유치원비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별활동비용과재료비.그리고 식대까지하니 한달에 아이들 한명당23-25만원이 들어가던군요 게다가 소풍을가면 추가로금액을내고 간식비로 우유값에 물티슈에 이것저것까지 사서 보내야하니 끝이 없네요 거기에 입학비용따로.여름되면하복체육복까지구입. 저처럼 쌍둥이거나 연년생키우시는분들은 50만원정도의 금액을 아이유치원비용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특별활동없이 누리과정만 배우려는 아이들은 어찌해야하나요? 2시30분에 하원하는데 그안에 특별활동을하면 언제 밥먹고.자유놀이를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누리교육을 할수있는걸까요? 저출산이 심각하다 말이 참 많죠? 지금 이아이들도 유치원보내려면 한달에 한명당20만원이 넘는금액을 내야하는게 현실이랍니다 누리교육을2시반까지 무상교육으로 그외특별활동은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을 자유롭게할수있게해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특별활동선택.그리고비용


억울함을 호소하려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신문고등 여러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보았으나 법에 따라 허가했기에 어쩔 수 없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등 원론적인 답만 늘어놓는 공기업인 LH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338-7번지에 L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면서 주변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공사현장 주변에는 저희 청광빌라를 비롯 조양 태성등 서민들의 주거지가 밀집 특히 저희 청광빌라는 행복주택공사현장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망권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침해등으로 집값폭락도 우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이제는 앞에 공사로 인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혹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가격으로 다른곳으로 이사는 생각도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몇 번 국민신문고등 여러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도 와서 확인해보지도 않고 발주처인 LH로 서류를 내려보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저소음 저진동으로 공사를하겠다 공법이 어떻고 저렇고 저희같은 주민이 알아들을수도 없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만 놓는데 그런 LH와 더 이상 무슨말을 할수있겠습니까 여러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큰평수의 빌라나 아파트 높은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행복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복주택으로 인해 또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행복주택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피해


요즘 있었던 학생들의 관련 사건들과 정신 상태를 보았을 때, 필요합니다.

학생 체벌 부활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진입허용해주시기바랍니다.. 꼭이요. 이건 정말 말도 인되는 법입니다.

오토바이 전용도로통과허용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각하께서 추진하신 국민부채해소관련 정책으로 지정하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사회적도움을 제한받고있는 대상자중 한사람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모든거주및 주택소유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해버리시는 바람에 현재 저희 어머니 암치료비 자금을 구하지못하고있습니다. 물론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제한도 필요할수있겠지만 잠재적 투기우려를 막기위해 실시하신 정책이 정작 자금이 간절한 선량한 사람들까지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간접적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암치료를 위해 약 1억5천의 자금이 필요한데 시세 3억안팎의 자택을 소유하고도 대출이 제한되어 현재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정확히는 국내에서 이렇다할 치료방법이 없고 해외치료에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 비용을 다급하게 마련해야하는데 가지고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받을수있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죽어가는걸 보고만있을수밖에없는 상황같은 통곡할 상황에 놓인 입장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요컨대 투기할목적이 아니라는것과 다급한상황이라는것을 증빙할수있는 개인에 한해서 대출제한을 좀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바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빠르게 진행되고있는 악성간세포암종 (코드C220) 판정을받고 치료비를 구하지못해서 발을동동 구르고있습니다. 아들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에 끝내 방법을 찾지못해 여기 청와대 청원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 선량하고 억울한상황에 놓인 국민의 입장도 헤아려주시고 당장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관련 제한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민주평통 계양구협의회 자문위원 양경수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이 땅에서 그것도 휴전선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세계 축제를 여는 세계인의 잔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상징적으로라도 남과북이 경기에 같이 참여한다면 정말 더 바랄 바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라도할수 있는 올림픽성화 주자들 중 맨 마지막 주경기장에서부터는 남측의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신 김덕룡부의장님과 탈북 및 이북오도민회관계자분께서 함께 올림픽성화를 맞잡고 단상에 올라서 세계에 생중계하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간절한지를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께 고견을 여쭤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주자 추천의 건


육아 관련 전기세 감면이 1년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정책들은 어린이집 및 돌보미제도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예산 및 계획 등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운 바 이에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발 내딛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전기세 감면 및 추가로 추워지는 이 시점 가스비 감면 등을 최소 아이가 36개월 이하 때까지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를 현재 키우고, 미래 맞이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편히 육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육아 전기세 감면 정책 제안


연체정리후 신용평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기간이 너무깁니다.아무리 착실하게 신용관리를해도 그기간에는 신용등급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 비싼이자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연체이력자의 경제활동등을 반영해서 차등이라도 두시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이유로 육십일만기에 이십프로 이자의 일수를 쓰는 영세자영업자들좀 살펴주십시요.

신용등급제도 보완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너무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생활비 대출이란게 있더군요. 대출을 받을때 성인이라는 명분으로 법적으로야 성인이지만 이제 갓 대학 1학년이 무슨 성인입니까! 아직 어린 아이이지요. 성인이라 부모의 동의도 없이 생활비 신청이 가능 하더군요. 과연 신청 대상 학생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을 신청 하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대출을 해주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지원을 해 줘야 겠지요. 그런데 형편도 어렵지 않은 학생이 부모에게 용돈타서 대학생활하는 학생이 그것도 지방도 아닌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뭔 생활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가 대출금을 받아 사용했다면 한국장학재단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당연히 부모 동의가 없어도 대출이 되니까 부모는 자식이 대출을 받아 썻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거야 말로 갓 대학교 1학년생인 어린 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주범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은 필히 정확한 정보로 과연 대출 대상이 맞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돈만 빌려주면 다입니까!! 아니면 부모 동의를 거치던지요... 저는 제 아이를 이 어린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폐해


미국하고 청원 제한 명을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10만이상 우리나라는 20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10만명인 미국은 3억어명정도 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5000만명정도 입니다. 근데 미국은 평균이 50만명이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하거나 그냥 내용읽고 물타기처럼 그냥 많은 곳에다가 투표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2017년 5월에 제가 청원을 봤습니다. 베스트가 40만명 이더라구요 근데 일반이 대부분 만명이나 10만명이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법인가 그 법을 56만명이 되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10만명은 그냥 농담처럼 무시하고 ●무조건● 20만명입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런걸 고친다면 효율있는 청원이 들어와 많이 고쳐질 것입니다.

청원 20만명 → 청원 10만명


범죄자 취급도 중요한만큼 재범에 대해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범죄자 인권 보호, 현행법의 무능력함, 사법부의 무능력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표하는 법이 타국에서 마저도 비난하고 무시받는 현국에 더이상 사법부의 행태를 방치할수만은 없을겁니다. 재범은 범죄자와 사법부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고 재범 처벌수위를 단단히 올려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범죄자 재범에 대한 사법부 책임


헌법소원 청구 청원 개요 :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을 해치는 저해 하는 . 성범죄 행위는 사회 로부터 보호 을 받아야 할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위 강간 .성폭력 행위 를 하는. 흉악한 성범죄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위 청구인 은 대한 민국 성평등 에 관한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절 되지 않는 나약한 여성들 상대로 야기 하는 .성범죄 .강도 ,강간 납치 살인 행위 " 자" 범죄" 자 " 범법 행위 " 자" 들 의 강력한 형사 처벌 개정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상대로 " 살인 .납치 .강도 . 강간 " 행위 를 하 는 " 자" 들 의 사형 선고 에 버금 가는 " 강력 한 형사 처벌 인 생식기 절단 ( 성기 절단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 에 대한 민국 국민들 의 5000 만명 이상 국민 서명 운동 동참 을 대한 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간곡히 서명 동참 운동 부탁 드립니다. 누구든지 .살인 .납치 ,강도 . 마약 행위 등 " 성적인 욕구 를 해소 할 목적으로 나약한 ,청소년 ,나약한 여성 ,부녀자 .등 을 납치 하는 " 자 " 들은 . 사회 지위 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하여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 는 행위 저해 하는 " 자 " 들은 법정 최고 형 " 사영" 보다 무서운 생식기 인 " 성기 " 절단 처벌인 " 궁형" 형사 처벌 도입을 하여 성범죄 피해 를 예방 하여 한다고 생각 하며 생식기 절단 처벌인 궁형 처벌 도입 에 따른 헌법 개정 청구 소원 형사 처벌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민국 헌법 소원 인 국민 들의 5000 만 이상 강간 등 성폭력 흉악 범죄 "자" 의 ( 생식기 절단 사형에 버금가는 최고의 형벌) 궁형 처벌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개정 국민 청원서 를 헌법 개정을 위하여 청와대 에 전달 하고자 하오니 대한 민국 국민 들의 5000 만 이상 동의 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마지막 주자로 김연아 선수를 추천합니다!! 한국 피겨나 체육계를 위해서 헌신해준게 정말 많으신 분인데 수고했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모습 보고싶네요.

김연아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25살 유경목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사현장 파이프공장 돼지농장 새벽화물차 운전 등 몸으로 하는 힘든 일들은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들은 이런 일들 밖에 없으니까요 네 저는 남들이 안하는일만 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한쪽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5살때 사고로 왼쪽귀 청력을 아예 잃었습니다 귀에다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않고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한쪽귀만 쓰다보니 한쪽귀를 보호해야해서 씨끄러운곳 음악 이런곳을 피하고 어쩔수없이 시끄러운현장에서 일하게되면 귀마개를 무조건 해야하는 불편함과 귀마개를 함으로 의사소통이 되지않는 위험함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불러도 어디서 부르는지 방향을 못찾아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여러사람이 말을하게되면 무슨말인지 알아들을수도 없습니다 한쪽귀만 쓰다보니 어쩌다 사람들이 왼쪽귀에 귓속말할때는 흠칫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왜그렇게 놀라냐고해도 귀가 안들린다는 말을 먼저 꺼낼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도 한쪽귀 장애를 딛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살고싶어 직장을 구하면 신체검사를 하면 귀때매 다 탈락입니다 최종면접합격하고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입사인데 귀때문에 탈락하면 그 실망과 슬픔은 말로 다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이죠 나도 일잘할수있는데 시켜만주면 진짜 열심히 할수있는데 근데 현실은 한쪽귀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 로 일반 사람들처럼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체검사 할때 혼자만 안들려서 이리저리 정밀검사 받으로다니고 사람들은 쳐다보며 뭐라고 수근거리는거 같고 그래도 그시선 다받아가며 꼭 해낸다하고 다참으면서 끝까지 가봐도 매번 불합격 대체 저는 이나라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저도 일반인 이였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거 같은데 진짜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항상 매번 같은결과라 다시 회사에 지원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상처 받을까봐 그래서 생각한게 장애인 판정 받아 장애인을 위한 직장이 있어서 알아 봤더니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쪽귀청력이 아예 안들려도 다른쪽 귀 청력이 정상이라면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정작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상황 즉 한쪽귀가 안들리시는 분들이 우리 나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고 선천적 원인미상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거 같습니다 일반인 대우도 못받고 장애인 대우도 못받고 저희같이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집이 돈이 많아서 내사업 할수도 없고 가진게 몸하나라 일해서 먹고 살아야하는데 그마저도 귀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게 너무 지칩니다 매번 상처만 받으니 안좋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상태에서 차라리 남은귀 청력을 잃게 만들어 장애인 판정 받을까 까지 생각할 정도로 살기가 힘듭니다 장애인 판정 기준을 바꿔주세요 나라에서는 장애가 있는데 비장애인 이랍니다 회사에서는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이랍니다 대체 저는 뭘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장애인판정기준 바꿔주세요


3살 개목줄사건 피해자 현준이사건의 가해자 의붓어머니와 친부의 실형을 올려주세요 살인의도가 없다는것 이해가안됩니다 몸에 구타흔적도 있었고 밥도 안줬는데 그게 어떻게 살인의도가 없다고 할수있습니까 3살아이에게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학대하고 결국 경추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하엿는데 어떻게 15년밖에 안되는겁니까 형을 올려주세요

현준이사건 가해자들 실형을 올려주세요


성폭행범과 살인자들의 재범률이 높습니다.그들의 사진을 그들이 사는집 대문에 크게 그들이 죽는날까지 걸어서 사람들이 피해다녀서 피해자들을 줄여주세요. 자고일어나면 새로운 성폭행범과 살인자들 이야기 투성이인 이런나라에서 국민들이 살게 이대로 법을 안고치시겟습니까?대통령님?

성폭행범과 살인자의 사진을 그사람들 사는집 대문에 죽는날까지 걸어두세요


연합뉴스, "5·18시신 교도소 감시탑 지하에 유기, 콘크리트 밀폐" 입력 2017.11.13. 12:03 ㅡㅡㅡㅡㅡ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라니 당장 발굴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만 고조될 뿐입니다. 조기에 발굴에 착수하시어서, 진위를 밝혀주시는 게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을 듯 합니다.

[5.18]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을 시급히 발굴해 주세요.


적폐청산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진 적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적폐청산 입니다. 이모양 이꼴이 된건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크지만 그걸 수수방관한 국개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은 몰랐을가요 모른척한걸가요... 여든 야든 국회의원의 적폐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가장먼저 국회의원의 재산, 범죄, 병역등등 상세 정보를 항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재산이 1억이다가 아니라 그 1억이 어떻게 모였는지 등등 상세 내역들 병역 군면제다 그런 그에 따른 상세 내역 뭐에 의해서 면제 된거며 현재의 상태 등등 아자아주 상세하게 국회의원의 이력을 상시 공개 이지경 이꼴로 만든건 국회의 무능함...............

진정한 적폐청산 1순위 국회의원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4년제나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지금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 사회적인 편견때문에 공정하게 실력대로 심사하지않고,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열에 7,8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 있는 중,소형의 사회복지기관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체육관등과 같은 비교적 큰 사회복지기관은(물론 기준을 정해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게 공무원 채용 방식과 같은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를 뽑아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큰규모의 사회복지기관 인사를 공개채용으로 해주세요.


공무원 공로연수제 당장 폐지하라. 증세를 할 생각부터 하지마시고,이렇게 새고 있는 눈먼 세금부터 해결 해주세요.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또 은퇴 한 후에도 쉬지못하고 일하는 우리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3 학생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다 보니 불편한 점들이 조금있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여러번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몇몇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의 한국 대사관에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 대사관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래 여러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이신 오상진 아나운서 분께서는 네팔에 가셨었을때 큰 지진이 나서 외교부에서 문자로 보냈던 번호로 전화를 하셨었고 하지만 연결조차도 되지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가까스로 외교부와 연결이 닿으니 비행기문제는 외교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토교통부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난 다음 이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오상진 아나운서 분께서는 애국심에 위기를 느꼈었다고 하셨네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유없이 공안에게 잡혀갔다 벌금을 물게되어 한국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귀찮다는 말투로 요즘 그런일이 많으니 조금있다가 전화해 달라는 답변이 오고 긴급한 일로 병원을 가야했는데 911로 전화하라는 답변만 왔다는 등등 이렇게 한국 대사관에는 문제점이 많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갈때에는 한국대사관 대신 일본대사관으로 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한국대사관 보다 일본대사관으로 가는게 더 친절하고 빠르다면서 말이죠. 몇몇 제대로 일하지않는 대사관 때문에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대사분들까지 이런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이상은 이렇한 말이 더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한국 대사관 평가제도 같은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한국대사관의 처리체계와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조치와 감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대사관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대사관이 되길 바라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미흡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 대사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


1년 예산 40조면 첨단무기로 몇만명을 대체할수도 있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이상 군복무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리로 얼룩진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잘 지켜줄수 있다고 봅니까? 프로 정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나면 도망가기 바쁠 것 같습니다. 할일이 없어서 국민들을 고발하기나 하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의 주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심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비리로 얼룩진 썩어빠진 정신 밖에 없는 군인을 대체할 용병제로 변화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후방의 필요 없는 군 인력들은 뭐때문에 있는건지 예비군 훈련이 왜 필요한건지 이제 프로 정신이 있는 새로운 군인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그만 괴롭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군대가 필요합니다.

비리와 비효율적인 군대는 해체하고 용병제로 갑시다.


https://m.blog.naver.com/eunpark12/220800246045 문재인대통령,평창 올림픽 개 폐회식 총감독을 송재환감독이 아닌 정구호감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 아닌 국가의 이미지가 달렸습니다. 조직위에서 예산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구호 감독께서 열정페이도 없이 개인의 사비로 일을 하셨답니다. ㅠㅠ송재환감독은 초등학생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수준낮은 개폐막식이 될까 염려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우리나라의 유명인들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평창올림픽 개, 폐회식 연출자 사퇴에 대한 유감


저는 이혼한지 법적으로 7년 2개월정도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남편은 7년 7개월전 강간치상,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라는 죄로 구속되었고 최종 5년형을 받고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된다해도 폭행,폭언, 결벽증,강박증 등으로 인해 사실상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우연히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가 보다가 혹여나 전남편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신상공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라도 알까봐 겁도나고 아이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여태까지 아니 아마 평생 걱정하며 살아야하겠죠.. 교도소에 있어 받지못한 양육비... 출소는 했으나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려해도 겁이납니다. 이유는 주소때문이지요! 아마 신청해도 가진게 없어 받지 못할 확률이 제일 크지만.. 접근금지와 자녀정보에 대한 열람을 못하도록 꼭 하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있지만.. 전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이가 나올것이고, 초본을 떼면 집주소가 나올겁니다. 물론 찾으려고 했었다면 벌써 찾아왔겠지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된 전 남편에게 밀린


저는 이혼한지 법적으로 7년 2개월정도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남편은 7년 7개월전 강간치상,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라는 죄로 구속되었고 최종 5년형을 받고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된다해도 폭행,폭언, 결벽증,강박증 등으로 인해 사실상 아직까지도 무섭습니다. 우연히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가 보다가 혹여나 전남편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신상공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라도 알까봐 겁도나고 아이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여태까지 아니 아마 평생 걱정하며 살아야하겠죠.. 교도소에 있어 받지못한 양육비... 출소는 했으나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려해도 겁이납니다. 이유는 주소때문이지요! 아마 신청해도 가진게 없어 받지 못할 확률이 제일 크지만.. 접근금지와 자녀정보에 대한 열람을 못하도록 꼭 하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있지만.. 전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이가 나올것이고, 초본을 떼면 집주소가 나올겁니다. 물론 찾으려고 했었다면 벌써 찾아왔겠지요.. 무엇보다 아이 서류들에 전남편이 나오는 것이 나중에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초등학생 딸아이와 제가 살아갈수 있도록.. 전국의 전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싱글맘들과 살인자나 성범죄자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을 위해서 .. 전남편의 대한 접근금지가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는 싱글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찾아와 헤꼬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나라.. 무슨 일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을 해야 접근금지 신청이 되는 나라.. 과연 어린 아이와 여자가 남자의 힘을 버틸수 있을까요? 아이의 호적에서 전남편이 안나오려면 제가 재혼을하고 새아빠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는 방법 뿐이더군요.. 전남편이 사망을 하여도 사망자로 나오기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도 전남편이 허락을 해줘야하거나 소송이 필요하니 참 어렵습니다. 성범죄자, 살인자의 아이라는 꼬리표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아이들과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아야할 싱글맘들에게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살인자의 자녀들에게  꼬리표를 떼주세요!


장애등급 판정을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양해주세요 보험공단과 의사는 참고용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의학적 법률적 장애기준은 다르니 병원에서 판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정하는것이 효율적임

장애등급 판정을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이양


인구절벽이 최절정인 2020년에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폐지 및 징병 병사 제도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올것입니다 이 청원을 보는 익명의 네티즌들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동의 하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모병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하루 빨리 현 징병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 폐지해야 합니다


할일은 없고 노는것처런 보여지면 안되니 예비역들 고발하는게 주업무인가 보네요. 내가낸 세금으로 이런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게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예비역들 인가요?


과연 정치인들이 세금을 잘내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있는지 비리가 없는지 모두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하라!

정치인 세금내역 공개 하자!


대통령님 김광석씨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흡하게 끝난거같아요 저는 김광석씨 팬도아니고 그저노래를좋아하는 세아이 엄마예요 47인데요 두번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님께요 제 친구가 현재 시의원인데 지역발전에 애쓰는 친구예요 제가 호프집을하는데 시의원친구는 친구들모임서 돈도 못내요 이정도로 하는데 딴말씀안드리고 김광석에 대한거랑 조두순껀만 제발 명확하게 밝히도록해주세요

김광석


대통령님 제발요.....특히 김광석씨 서해순요😣

김광석,조두순


다음은 오늘자 기사 제목입니다 -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중앙) - 김관진이 영장심사때 한 마지막 말 "모두 내 책임.. 부하들은 잘못 없다" (중앙) - 前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국정원은 잘못이 없는데 바뀐 권력이 문제고, 김관진은 멋진 군인이고,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구속하면 북한이 좋아한답니다. 특정세력과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됩니다. 이들 적폐언론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조중동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인구절벽이 최고조로 향하는 2022년이후 관측을 보면 징병에 의한 징병 병사 제도를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으로 전환하는것이 군 발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모병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차 청원)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 할려면 모병 전환 해야 합니다


(1차 청원)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 할려면 모병 전환 해야 합니다


청원개요 다음은 오늘자 기사 제목입니다 -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 (중앙) - 김관진이 영장심사때 한 마지막 말 "모두 내 책임.. 부하들은 잘못 없다" (조선) - 前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동아) 국정원은 잘못이 없는데 바뀐 권력이 문제고, 김관진은 멋진 군인이고,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구속하면 북한이 좋아한답니다. 특정 범죄세력과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됩니다. 이들 적폐언론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조중동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무고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거 같아서 몹시 슬픕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강간으로 신고 당하면 진위여부를 떠나서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이 나는대 강간이 아니라는 무죄를 받거나 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어차피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헌대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거 같아서 보기 불편합니다.

무고죄를 엄벌 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법무부,국민인권위등 모든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 사건를 해결해 주지 않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립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가족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로지 진실뿐이며 거짓말만 해대는 공무원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요즘 사회이슈인 아동학대에 관련된 당사자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를 힘든 과정에서도 자신의 죽음과 맞 바꿀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눈도 안보이고 다리도 잘 못걷는 상황에...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동학대자로 몰려 인생을 끝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전수조사와,시설내 cctv 확충 설치 필요 아래 내용은 2013년 11월 18일 조선 일보 10면에서도 기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계모가 아동을 죽인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되있었습니다. 제일 황당한건 남편이 아이랑 놀고 있었는데 장정 7~8명이 들어와 우는데도 얘를 끌고가니 트라우마가 걱정되어 “돌아오면 더 큰일이 생길수 있다”고 말한걸 경찰이 “얼마전 부모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아이생각이나 섬뜩했다”고 황당하게 받아 들였고 그것을 기사에 버젓이 실었습니다.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 다를뿐더러 해당기자는 저희에게 확인도 안하고 경찰의 의견만 듣고 제멋데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의 대부분을 반박 했고 경찰 cctv도 다 확인 해보라 했지만 기자는 경찰에게 자기는 들은데로 쓴거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신문에 이름 나왔던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듣고 기자가 온 상태 였다며 떠넘기기 바쁩니다. 그때 당시 다른 기자도 tv 방송에 내보낸다며 취재를 왔지만 저희 내용을 들어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 고소 했으나 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받았고 2014. 5. 14 항고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던 아보전에서 전화가 바로 왔고 제가 고소했던 해당 직원이 해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 6.13 검찰에서 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모두 죄가 없다고 왔습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세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이다. 즉 거짓말도 여러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자성어이다.허위보도,거짓제보가 만연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진심으로 보고 개화하는 것도 언론 몫이 아닌가요? -내용- <불기소 이유 통지서 내용중> -아보전 상담사 도XX은 서울 강남구 수서에 있는 ‘서울시 아동보호 센터’에서 학대한 부모로부터 경리를 시켜 보호와 아동들의 상태에 따라 치료와 상담을 하였고 2013.12.24경고소인의 자녀들을 원가정 복귀를 하였다고 한다. => 치료와 상담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들은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였지만 할머니 집에만 가더라고 그 다음날 엄마,아빠를 찾는 아이들입니다. 이상하여 2013. 11. 25 제가 수서에 있는 서울시 아동보호센터에 들어가 보았는데 가서보니 첫째아이의 얼굴, 목, 몸등 에 코피자국과 멍자국을 보았고 아이가 그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부모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에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피의자에게 부탁했지만 첫째아이는 그 후로도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자는 시간, 선생님이 안보는 시간에 아이들로부터 눈에 띄이지 않는 복부등을 지속적 학대 당했고 선생님들께 얘기하면 더 심하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때리던 상급 남자 학생은 밤에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만지려 강요했고, 다른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와 케비넷에 가두어 놓고 키스하면 내보내겠고하며, 덩치가 큰 여자아이는 일부러 성기를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센터와 피의자들이 아이가 당한 집단폭행을 아이들간의 1:1싸움으로 일을 축소시켜 버리고 아이가 맞을 만하게 했다고 간주하고 방치해 더심한 성폭행 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온 후 한동안 충격으로 센터 일을 잘 기억 하지 못하다가 아빠와 지속적 심리 치료로 인해 기억을 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저의 남편은 ADHD인 학생들도 예전부터 가르쳐 왔으며 성적을 내는 사람입니다.) 피의자 이XX는 첫째아이에게 “100살이 되어도 엄마아빠는 만나지 못할거야”란 얘길 하며 위협을 했고 둘째아이는 센터의 호랑이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따귀를 맞고 쓰러졋으며 혼자 독방에서 재웠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첫째아이와 다른 아이도 둘째가 맞는 장면을 같이 봤답니다. 헌데 센터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답니다. cctv도 확인이 안되고요. 이게 뭡니까? 센터에서 한 짓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첫째 둘째 아이다 대소변을 가릴줄 아는 아이들이었는데 첫째아이(8살)도 처음 며칠동안 적응이 안되 오줌을 쌌다고 했고 둘째 아이(5살)도 그러니 있는 동안 내내 기저귀를 채워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 발달은 저해할 수 있는 학대입니다. 첫째아이는 둘째아이도 다른 아이에게 맞는 상황을 다 봤지만 자기도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가 호랑이 선생한테 따귀 맞은 것을 급식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며 소문내려 했으나 잘되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게임할 때 지면 때리는 놀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첫째아이는 게임이니 살살 때렸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평소 아이를 때리던 애들은 장난이 아닌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이를 울게 만들었답니다. 아니 그중에는 정말로 학대받은 아이들도 있을것이고 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 때리는 것에 익숙할 것인데 선생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가 맞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달 넘게 뭘 먹였는지 아이들이 와서 피검사를 했는데 첫째아이는 고지혈 수치가 높아져있는 상황이었고 둘째아이는 빈혈에 다가 저콜레스테롤 이라는 피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는 원래 탈장으로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센터에서 돌아온 후에 빈혈수치 때문에 바로 못했고 그 후 수술할 당시 피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집에 온 후로 예전과 똑같이 먹여 빈혈도 없고 건강을 회복한 상태여서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 왔을 당시 살에 아토피마냥 오돌토돌한 것이 많이 나있는 상태 였었는데 제가 센터에 방문하여 본 아이들 상태는 씻지 않아 머리는 떡진 상태 였고 아이들 손톱에는 검은 때가 가득 했으며 둘째아이 코에는 코딱지가 가득 했습니다. 원래 씻기 좋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씻기를 거부하며 짜증을 내었습니다. 첫째아이 얘기를 들으니 안씻을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더러운 위생상태에서 감기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며 아이들은 감기가 심해 목소리 까지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감기 걸린 것은 처음 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집에와서 손톱자르는 것도 무서워 하길래 손톱을 봤더니 살점이 뜯겨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손톱깍기로 아이의 살점까지 같이 잘랐고 피가 났었다고 아이가 얘기 했습니다. 건강이나 복지는 전혀 생각을 안합니다. 센터방문했을 때 둘째아이가 엄마 자기 아프다며 제가 오니까 같이 가는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제가 혼자 돌아갈려고 하니 자기러지게 대성통곡하며 울며 저를 따라간다고 했고 아이가 안떨어 지려고 해 센터에 있는 선생이 저에게 때기 위해 뺏어서 안아가지고 아이를 2층으로 데려 갔습니다. 첫째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의자 도xx과 경찰들이 둘째아이를 억지로 부모에게 때러내며 일차로 아이의 분리 불안을 만들었고 그때 이차로 충격을 또 주었습니다. 수서의 선생들이 아이들도 집에 돌아 가고 싶어하는 것을 피의자 이XX에게 얘기 한다고 하고 우는 저를 안심시키며 집에 아이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며 돌려보냈지만 그 또한 거짓말 이었는지 아니면 이XX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들이 주장하는데로 아이들이 센터에 있는 동안 한차례도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 후로 1달 가까이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싫어 한다고 주장 한 것은 밑에 내용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짜깁기 한 것으로 보아 아이들을 유도 심문 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보호센터에서 부모의 출입을 금지 하는 것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저희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했고 집단폭행 그 이후에 아이가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센터의 적나라한 사정을 피의자들에게 항의 했으나 잘한다고 할 뿐 아이들 얼굴도 못보게 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 해서 또 폭행당하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더니 부모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답니다. 피의자 이XX은 아이가 부모와 통화하기를 원함에도 전화등 일체 금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감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검찰에서도 왜 한쪽 의견만 듣고 모든 것을 결론 내린 답니까? 수서센터에서는 담당자인 피의자들이 다맡아서 하는 거라고 모른척하고 피의자들은 수서센터의 문제라 하고 둘다 벌주면 될 것을 왜 죄가 없다고 합니까? 다 관련자들인데... 작년 12월 10일 경쯤 아이들이 잘있는지 보기 위해 센터에 다시 갔지만 정문에서 못가게 하여 112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 출동경찰이 수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얘기해주어서 지금까지도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항상 부모편이라던 강서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11월 25일 저희아이의 집단 폭행 당한 일을 얘기 했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경찰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 얘기 해서 구청이나 굿네이버스에만 항의 했는데 경찰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었고 신고를 늦게 하니 센터에서는 이미 1:1로 싸운걸로 거짓조사자료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강서경찰, 아동센터,구청 다 한통속으로 보입니다) 그 때 아이가 자기를 때렸던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처벌 받길 원치 않지만 제대로 감독을 못한 피의자들 포함 모든 선생들은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경찰서에서 진술 했습니다. 그게 센터에서 있을 때인데 피의자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 부모를 무서워하며 집에 오기 싫다고 한다는 둥 아이들이 한번도 집에 가길 원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아이가 센터에서는 놀러갈때만 좋았고 아이들 폭행 때문에 집에 오고 싶었으나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 못했다 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을 하기위해 첫째, 둘째 아이다 불러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했지만 피의자 이XX이 반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첫째아이만 왔는데 둘째아이는 형이 없어지니 또 자지러지게 울며 3차 분리불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첫째아이의 상태는 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총명한 아이인데 그동안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어딘가 얼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어른들게 존댓말 쓰던 아이 였는데 계속 반말을 하였습니다. 반말하면 안되 하고 얘길해도 계속 똑같이 반복 하였습니다. 아이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아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아이가 집단폭행이후 첫째아이에 이어 둘째까지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2차로 강서구청에 찾아가 강서 구청 과장에게 찾아가 아이를 집에 보내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1차로 강서구청에 찾아갔을 때에는 수서센터에 가서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가지 않고 피의자들 얘기만 듣고 아이가 잘있다 하였습니다. 다 직무유기 입니다) 강서구청 과정이 담당자와 동행하여 집에 찾아와 울면서까지 미안하다고 하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아이를 빼내 주겠다고 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들어가는 서류를 작성해야 아이들은 데려 올수 있다고 아이가 거기있는게 불쌍하지 않냐 했습니다. 황당했지만 아이들을 데려오기위해 어쩔수 없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렇게 시켰다고 강서구청 과장 이 손으로 그러한 내용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풀려 날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서 나오기 전 수서경찰서에서 무심코 이XX이 저에게 아이들도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아버님을 설득하여 부모님 마음데로 조항을 넣어 서약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는데 어찌 쓴단 말입니까? 저희도 그때 과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잘못해서 혼난 아이에게 부모는 널 그동안 학대 했고 혼낸건 잘못됐다 얘기하면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태까지 귀한 내자식 마음 아파가며 훈육했던 것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 시켰습니다. 그리고 첫째아이는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인데 경찰서에서 봤을 때 머리가 길어져 얼굴을 많이 가리고 있어 센터에서 머리카락 안깍아 주냐 물어보니 집에와서 엄마한테서 자를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게 아이가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겁니까? 2014. 5월 초쯤에 아이가 무서운 꿈을 꿨다며 저에게 얘기 했습니다. 꿈 내용은 센터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야구공을 첫째아이에게 마구 던져 아빠한테 일르러 갔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구 방망이로 막내 동생 얘기를 계속 내리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도 아빠가 못 막고 가만히 서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다가 놀래서 꿈을 깼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를 전혀 보호해 줄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밝아 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센터에서의 그일은 쉽게 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올림픽 대로를 타고 나가는 일이 있으면 혹시 센터에 가는거 아니냐며 자기들 보내는 거냐며 아이 둘다 얼굴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있을 때 항상 아이의 신상에 관해 거의 매일 굿네이버스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지만 ‘잘있다’, ‘감기도 안걸렸다’는 거짓말일 뿐이며 무엇을 먹냐 물어보면 ‘식단표를 보내준다’고 하고 한번도 안보내 주었습니다. 피의자들은 거짓말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아이가 상급아이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것을 항의를 하고 신경써달라 하면 아이가 아이들에게 괴롭힘당할 맞을 행동을 했다는 등 쓰레기 같은 말을 골라 하며 자기네들이 센터에 보내놓고 신경안써놓고는 그런 얘기는 쏙빼고 부모의 잘못으로 갔다는 둥 말이 안통합니다. 밑에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사람들은 본인들이 한 결과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저희를 아동 복지법에 걸리게 말을 앞뒤 다 자르고 연결하였습니다. 그래도 경찰서 CCTV가 있으니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당하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이들이 온 후 정말 밤 낮으로 쉬는 날 없이 아이들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해 심리치료와 아이들을 돌보다가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거의 죽다가 살아 돌아 왔고 지금도 차로 나갈때는 뒷자석에 누워있으며 소변도 누워서 보는 상태가 되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잠깐 시부모님께 맡겼는데 아이들이 욕을 하고 과격해 졌다고 놀라시며 전과는 달라졌다 시부모님도 얘기 하셨습니다. 그 때는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 였는 데도 말이죠. 둘째아이는 계속 대소변을 못가리다가 노력하여 지금은 가릴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분리불안 트라우마가 있어서 엄마에게 계속 몸을 기대려고 하고 눈에 안보이면 심하게 불안해 합니다. 아이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수서 경찰서에서 다 진술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들과 강서 구청, 강서 경찰서에도 다 얘기하도 다 빠져 나갈려고 만하고 누구하나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와서 사죄하라고 서약서에 쓰고 아이들을 데려 왔는데 어느 누구도 다들 잘났다 그런적 없다 하며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저희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거짓말과 추태에 황당해 합니다. 아이들이 온후 강서 구청에서는 복지 서비스 받고 싶은거 체크 하라며 하는데 저희는 그런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아이의 빠른 심리치료를 위해 관계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와서 사죄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저의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이 피해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아이가 그러는데 센터에서 밤에 엄마 보고싶다고 우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진짜 학대를 당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이 9월에 발표된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법만 바꾸면 되나요? 내부에 썩은 것은 도려낼 생각은 안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청와대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많이 얘기 했지만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더 아파서 잘못 되기전에 이모든 것이 해결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반박 내용> 1. 첫째아이 관련 상담 내용 *신체학대 - 아동은 본인이 친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주먹으로 몸의 여러 곳을 맞는등... =>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대부분 훈육은 신문지를 말아 매를 들었고 해당 주에는 아이의 같은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심하게 혼냈을 뿐입니다. 2013.11.12 건강상 이유로 먹지 말라하는 초콜렛류를 3번째로 몰래 먹고 거짓말을 하여 제가 수업가 있을 때 남편이 저녁 7~8시경 차에서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눈이 잘 안보여 아이의 몸의 이곳 저곳에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현제 고혈당 당뇨병환자로 한쪽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다른쪽 눈은 백내장이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학대 행위로는 친부모가 주먹으로 아동의 몸통 여기저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맞았다고 함 => 사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면 아이의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병원기록 한번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대를 받은 아이는 부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도 아이를 어깨 위로 올리기도 하도 아이와 잘 놀아 줍니다. 저는 속상하지만 첫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검찰에서 아이를 불러다가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체벌이 발생하는 횟수에 대해서 아동은 일주일에 4~5번이상 거의 매일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 그 주에는 계속된 눈속임과 거짓말로 더 심하게 혼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잘못할 때 만 말로하다가 안되면 벌을 주었고 그도 안되면 훈육을 하였습니다. 거의 매일 혼났다는 건데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러 다닌 날이 더 많습니다. 증거사진 제출하겠습니다. * 정서학대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저희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은 훈육을 하였습니다. 아니 언제서부터 우리나라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하는 것이 학대 랍니까? 우리나라는 옛부터 유교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오전 tv프로인 “아침 마당”에서도 부모들이 출연자들을 훈육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아동센터 직원은 저에게 앞으로 한 대라도 회초리로 때릴 시 그것조차도 학대이며 만약 훈육을 할시 보호시설(고아원)로 보내버린다는 서류에 서명 하라고 강요했고 안하면 보호센터로 간다는 위협을 당했지만 저는 학대를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할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쓰레기 같은 서류에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먼저 얘기를 했을 때도 앞으로 잘못할 때 종아리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하고 경찰이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피의자들은 한 대라도 때리면 다 학대라 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하니 그게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미국처럼 넉다운 놀이 와 총기 사용이 당연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안달나서 그런 답니까? 잘못하면 혼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지, 그것을 아이에게 주입을 했다니요? 그럼 청소년들 감옥에는 왜 보냅니까? 어렸을 때 잘못을 해도 내버려두다가 정말 사회의 악이 될 큰 잘못을 해야 그때서야 처벌합니까? 그런 것이 사회악이며 아이에게도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진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입니다. 강서 경찰서 저의 사건 담당 형사도 1시간 정도 상황 파악을 끝낸 16:30 경 오히려 아이에게 거짓말 때문에 혼난거라고 앞으로 엄마말 잘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자꾸 거짓말 하면 나중에 진짜 보호 시설로 갈수 있다고 혼을 내었고 저에게는 요즘 민감하다 보니 앞으로 종아리를 때리라고 한번더 이런 사건으로 오게 되면 아이가 진짜 보호시설로 갈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 하며 내사 처리 하고 돌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17:00경 경찰서 문을 나가는데 피의자들은 늦게와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다시 경찰서에 들어가니 거기있던 경찰관이 왜또 왔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cctv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서류에 싸인을 안하니 아이들은 수서에 있는 서울시 아동보호 센터에 보내지게 되었고 경찰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같이 갔다온 후 몸에 타박상 밖에 없고 괜찮다고 진단서도 안받고 병원에서 왔으며 센터직원들과 그냥 삼담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20대 남녀 피의자들은 아이들을 보호센터에 보내야 된다고 했고 경찰들은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진단서를 받아와 저희를 아동학대로 기소 하였습니다.) -아동은 상담원에게 “ 집에 가기 싫어요”, “엄마,아빠한테 맞을 것 같아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이것은 피의자들이 아이들을 수서의 아동센터에 보낼 때 가는 길에 몸에 안좋아 부모가 먹이지 않던 햄버거를 먹이며 아동들을 현혹시켰고, 그전에 안좋은 걸 먹으려다 혼났던 아이인데 햄버거를 먹은 이 사실 때문에 아이가 부모에게 혼날까봐 이렇게 말했던 것 뿐입니다. (먹을 것을 조심하는 이유는 남편이 고혈당(500~600) 상태일 때 낳은 자녀들이라 혹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몸에 당뇨병 유전자가 있을까 무서워서입니다. 다른걸 먹더라도 첫째아이와 10살이 지나면 니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약속했고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고 더 좋은 것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과자보다 횡성 한우 육회를 더 좋아 합니다. 횡성 우천에 있는 음식점 매니져님들도 서울에 사는 저희를 다 압니다. 경찰관도 이런상황을 아이에게 물어보고 확인 하였습니다. 피의자도 상담할 때는 어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제가 서류에 싸인을 하지 않자 본인들의 일처리에 아무문제가 없었다걸 증명하기 위해 부모를 학대범으로 만들이유를 찾은 겁니다. 경찰서에만 있을 때에도 계속 집에 언제 가냐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을 센터로 보낼 이유를 어린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을 먹이며 현혹시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간질 시켰습니다.) * 방임(교적방임) -유치원은 4~5번 정도 가본 적 있다고 했으며 “친구들이랑 못 친해져서 엄마가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말하였음 => 사실이 아닙니다. 두 달 정도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항상 정장을 입혀 보냈으며 아이들에게 바른 말을 하니 같이 다니던 아이 중 한명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했는데도 유치원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때린 아이 편을 들어 유치원을 그만 두게 되었고 그일로 인해 아이도 유치원에 가기 싫어 했습니다. 2. 둘째아이 관련 상담내용 - 구체적인 학대 행위로는 보통 친부모로부터 손으로 몸의 여러군데를 맞은 적이 있었다고... => 아이가 먹지 말라는 걸 먹고싶어 했는데 화장품까지 먹고 설사를 하고 소변 색깔이 뿌옇게 보이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혼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학대 입니까? 그리고 손바닥으로 팔이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때린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상담원에게 “집에 가기 싫다” “집에가면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 하였음 => 피의자들이 아빠와 잘놀고 있던 둘째도 데려 간다고 하여 “아이가 가끔씩 소변색깔이 뿌옇게 보여 몸이 안좋은 상태라 인스턴트는 안먹였다. 먹을 것을 꼭 잘 먹여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피의자들은 부모보다 훨씬 낫게 한다고 성질을 내며 거짓으로 얘기 해놓고 그날 당일 아이를 현혹시키려 햄버거를 먹였습니다. 먹지 말라는거 먹으면 혼낸다고 했는데 피의자들은 이점을 알고 아이들에게 위하는 척 하며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5월 13일 첫째아이가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 보더니 주먹으로 자기가 한 소리가 바보같다며 자기 머리를 때렸습니다. 3. 학대 행위자 아동 모 상담내용 * 신체학대 -아동의 친부도 아동을 때렸으며 손으로 때리기 보다는 발로 아동들을 찼다고 하였음 => 황당할 뿐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이 아이가 아빠에게 발로 차인적이 있다고 얘기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남편이 현제 다리 상태가 부축없이는 거의 못걷는 수준이라 혹시 다리로 찼더라고 잘 못움직여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아이가 아픈 상황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한것이니 cctv 확인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제멋데로 해석 해 놓았고 남편이 발로 찬 것은 후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첫째아이가 남편이 침대에서 잘 때 옆에서 아빠 눈이 잘 안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몇 번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결국 들켰는데 남편이 그때 저혈당으로 일어나기 힘들어서 발로 침대에 있던 첫째아이 엉덩이를 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남자가 손보다 발로 아동을 찼으면 아이가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것입니다. (현제 남편의 다리는 전부터 점점 안좋아져 각목처럼 딱딱해져 발목관절이 꺽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여 몸에 외상이 발생하는 등의 현제 상황이 심각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지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아이가 잘되라고 하는 체벌이고 그것이 멍이드는 타박상에 그치는 상태입니다. 그 해당 주에만 지속된 거짓말로 아예 그것을 고치려고 처음으로 심하게 혼낸것입니다. 저희도 과했다는 그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를 때려리는 것도 아니며 저희도 내자식 때리며 맘이 아팠고 남편이 아이들 잘 때 “속상하지만 이번에 아이들 훈육한 것으로 아이가 안그랬으면 좋겠다”고 차에서 집으로 오면서 얘기 하였습니다. 아이를 혼내면서도 울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염으로 병원 갔던 것 이외에아이의 훈육에 대한 어떠한 병원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아동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한다.” => 사소한 일로는 넘어가지만 몇 번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이 인생에 해가 될 것 같은 것은 체벌을 통해서라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사람들은 제 얘기 중에 앞뒤 다 무시하고 때렸다는 말만 들었나 봅니다. * 정서학대 -아동의 친모는 방현솔 아동을 때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 그 전날 혼낸 후 저도 마음이 아파 아이와 같이 울며 제발 혼내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오전에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여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에게 감정이 들어갈것같아 혼내지 않고 얼굴보기 싫으니 나가 있어라 라고 한 것 뿐입니다. 당시 아이는 외투도 입지 않았었고 현관앞에 계단을 내려가면 큰 현관문이있는 집 구조에서 저는 아이가 큰 현관문밖으로 나갈거란 생각을 못했고 아이가 없어져 동네를 몇바퀴 돌다가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왜 나갔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을 하며 엄마아빠 보기 미안해서 할머니 집에 가 있을려고 했다 했습니다. 경찰에게 할머니 집에 보내 달라고 했는데 몸에 멍이 있으니까 아동센터에 신고를 하게 된것입니다.) 때리기 싫어서 나가있으라고 한 것인데 아이를 때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저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버젓이 신문 기사를 내게 하여 저희는 심적 물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일하며 잠깐 아이를 시댁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짓말을 안했던 아이인데 시부모님이 아이에게 엄마아빠한테 얘기 하지 말라며 먹을 것을 주며 사소하게 말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로 돌아오길래 그 이후부터는 일하면서도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동을 때리며 “네가 저번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지? 그럼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때렸다고 함 => 잘못한 것 만큼 혼내겠다고 얘기 했고 아빠가 아이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든지 대가가 있는 거다” 라고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아동모는 아동이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맞아야 잘못한 것을 고칠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함 => 같은 얘기 지만 말로해서 안되고 벌을 세워도 안되면 마지막에 훈육이라도 해야 된다 얘기 했습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말로 교화를 시키지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온고지신이라고 옛부터 있던 사랑의 매는 좋은 의미인데 다 학대가 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 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아이의 훈육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길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편히 쉬는 것 없이 아이와 항상 밖으로 놀러 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대받고 무조건 혼나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얼굴이 구김살 없이 밝습니다. 엄마, 아빠 한테도 까불며 장난도 잘 칩니다. 곰달래 경찰서에서도 아이가 밝으니까 나중에 연예인 시키면 성공하겠다며 아이가 똑똑하니 교육 잘 시키셔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많이 않좋은 상태라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해서 병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병원에 있으면 어디 가지도 못한다며, 아이들은 부모와 놀러다니며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 금방 저혈당이 되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희 남편은 본인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의 잘못을 알게 했고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후 항상 아이를 끌어 안아주고 놀아 주니 큰 아이가 아빠를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들에게 이런 점을 다 얘기 했음에도 안 들리는 듯 때렸다는 단면만 보고 저희를 학대범으로 몰았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가있으면서 충격을 받은 남편이 잘 먹지를 못해 밤이 되면 막내 아기 보고 첫째아이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자꾸 하고 몸이 아파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져 이러다가 남편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굿네이버스에 찾아가 아이들은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절차 운운하며 저희가 아이들은 죽일수 있다는 과대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굿네이버스 소장은 어린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에 맡기는게 더 낫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어린이집에 보낸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애정결핍이 된 아이들도 많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걸 많이 봐서 저희는 직접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남편의 당뇨병이 유전이 될까봐 어렸을적 부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 과외하는데 까지 아기를 데려가 모유를 먹였고 현제 막내 아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살 되기 전까지는 음식도 많이 신경쓴다는 얘기를 하니 소장은 저보고 과잉보호라는 식의 표현을 하며 자기는 분유먹이며 과자 초콜렛 사탕 다 먹여도 애가 멀쩡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냐 그러니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스트레스 안받게 하기 위해서 몸에 안좋은 것도 줘야 됩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이런 인간들의 승인이 없이는 아이를 데려올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 방임(교육적 방임) - 하지만 교육청에 ‘홈스쿨링’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음 => 만 12살이 되어야 초등 검정고시를 볼수 있다고 얘기 했고 홈스쿨링은 말 그대로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승인은 없다 얘기 했는데도 피의자들은 홈스쿨링도 승인 절차가 있는데 부모가 무시하고 아이들은 방임 했다는 둥 비방 목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했고 저는 전문가란 사람들이 그러니 혹시 법이 바뀌었나 싶어 동사무소, 신곡초등학교, 강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다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 현제 더 잘 키우고자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들은 다 방임입니까? -아동모는 “공교육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써 요즘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시체 놀이를 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커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눈을 피해 찍은 춤추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며 선생님을 비웃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못한 것에 대해 훈육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고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져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춘기를 거치며 무서운 사람이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적인 사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했을 때는 지적해 주는 것도 아이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여전한 주입식 공부방법이 우리 아이의 머리를 퇴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과학상자를 사줘도 설명서 없이 혼자 스스로 창조하겠금 하였고 그 결과 아이는 비행기도 로봇도 자동차도 본인이 생각한 것을 척척 만들어 냅니다.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공부법가지게 키워주려고 홈스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며 아이의 사회성은 다른 예능학원을 다니면서도 얻을수 있고 여기저기 견문을 넓히면서도 얻을수 있다 생각 합니다. 중학교때부터 학교에 보낼 예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보낼 것이며 중학교 때라도 아이가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현제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고3학생까지 다양합니다. 수학을 가르치고는 있으나 고3 수험생들에게 타과목 입시 지도 상담을 포함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문제점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 담당자 소견 -아동의 친부모의 경우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체벌을 통해서 아동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친부모가 아동들을 학대하여 몸에 신체적 외상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때리면 멍이 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본인들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첫째아이를 결혼하고 5년 만에 갖게 된 귀한 아들인데 훈육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나 잘못했을 때 말로 해서 벌을 주어서도 안된다면 체벌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누구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파리채로 맞거나 회초리로 맞아 멍이 든 기억은 왠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났던 분들이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알고 더 잘하며 훌륭하게 자라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학대가 되었답니까? 저희도 이번에 아이 훈육할 때 지속된 눈속임을 아예 고치고자 심하게 한 것은 있으나 저희 아이를 사랑하여 나중에 부모가 없더라도 이세상에 좋은 구성원이 되어 잘살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나훈아의 ‘홍시’에서도 “회초리치며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란 구절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학대범 취급합니다.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했을 경우 또다시 친부모로부터의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신체 학대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은 친부모로부터의 학대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임. => 신체 학대란 아이가 잘못도 안했는데 부모가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보도 아니고 진짜로 학대를 당했으면 부모를 싫어 할 것입니다. 아이를 증인으로 하는게 내키지는 않았으나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언제라도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피의자들은 저희를 또 학대범이라 할것입니다. 제발 훈육할시 피의자들처럼 그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본다면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란 추측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딨습니까? 아이가 피의자들의 꼬임에 빠져 센터에 가서 힘든일을 겪은 후 자기가 왜 그랬을 까 합니다. 첫째아이는 동생까지 데려 가게 만든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고소인 부부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소인 부부는 2013. 11. 13 16:30경 곰달래지구대에서 고소인의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행위자로 동행되었다. => 거짓입니다. 이런 사실이 없고 둘째아이는 집에서 아빠와 놀고 있다가 피의자 도xx 와 경찰들에게 울면서 끌려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2013.11.13 16:30경 일어난 사건의 기사 요지입니다. 저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걱정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안고 또 법원 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아이를 올바르게 정의롭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느 부모든 아이를 혼내려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이 학대범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또다른 피해가족이 없도록 아동일시보호소에 전수조사와 cctv설치 확중이 필요합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전수조사 cctv설치 확중 필요합니다


장애인 급수제도가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장애3급 받아야 할 사람이 4급이나5급 받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더 많은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급수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성폭력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뻔히 결과가 보이는 안전사고 문제며, 재난사고 문제를 보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구요? 1. 어차피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것도 없으니까. 2. 어디다가 이런 안전사고 재난사고를 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 제보시스템"은 1. 온라인으로 한국 곳곳에 잠재적인 안전/재난 위험을 국민들로부터 제보받고 2. 이를 여러사람들이 읽게하고 심사한 뒤, 3. 제보자들에게 보상(상품권 등)을 해 주는 시스템.

제안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 제보시스템"


후 분양제가 조속히 필요하다는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왜 머뭇거리죠? 여론조사나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후분양제를 민간부분에도 즉시 추진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다니는데 교복의 가격도 너무 비싸고 체육복을 입고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복이 너무 불편하여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교복을 안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게 아닙니다. 학생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으며 배우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복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연금의 과지급으로 인한 적자를 국민연금에서 채우지마세요~ 국민연금 내는사람들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민등처먹는 공무원연금 개혁해주세요~ 국민연금을 서민의 미래.희망으로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연금개혁 꼭 해야합니다!


불법만화공유싸이트차단해주세요. 청소년들에게무분별하게 폭력성, 선정성있는 쓰레기같은 내용의 만화가 노출되어 폐해가 심각합니다

만화불법공유차단


무소불위 권력단체 600여 개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 무슨 일을 벌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자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청원도 꼭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600여 개 여성단체,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길고양이가 많아짐에따라 캣맘들의수가 증가하고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는데요 그런사람들을 강제하는 먹이금지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공공장소)

길고양이먹이금지법


교복을 입는것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교복 마의위에 꼭잠바를 입으라는데 아니상식적으로 꽉껴서 그걸어떻게입습니까? 그리고교문에서 내가입은잠바를 벗나 교실에서벗나 뭐가다릅니까 진짜이해가안갑니다

교복자율화


1.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는 입장료를 폐지해주십시요. 2. 아니면 문화재관람료 입장료징수를 하려면 사찰입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도로가 사찰땅이어서 입장료를 징수하면 주차장과 출입구를 다른곳으로 만들어서 해결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하거나 다른곳으로 입구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현재 27개월된 첫째 아이가 있고 16주된 임산부 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 수치 확인하는 겁니다. 수치가 좋은 날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아이가 햇빛 쬐며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갈수 있는 날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며 초미세먼지며 아기를 데리고 나갈수가 없어요ㅠㅠ 수치가 높은날은 정말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아이는 답답해하구요 제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미세먼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18세 이른 나이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미생 입니다 2년전 저는 우울증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던도중 이제곧 성인이되고 군입대전 신체검사를 준비하기위해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려했을때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저를 잡고 반대하셨습니다 그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있을시 현재 제가 가입된 건강보험및 앞으로 가입하게될 모든보험가입이 거절다는것이였습니다 그증거로 현재 저희 어머니 토한 우울증 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셨는데 그이유로 완쾌된 지금도 보험가입이 거절되셨습니다 타질병과 다르게 정신질환은 자기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다스릴수 있느냐와 주변환경에따라 치료효과와 증상완화가 결정됩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환자가 자살및 기타 사고노출에 취약하여 보험사입장에서의 손해가 크기에 가입을 거절하는것까지 부당하다고며기는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또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우울증, 조증, 양극성장애, 분노조절장애, 불안장애,ptsd 등등 자신의 의지와 주변환경에따라 얼마든지 치료가능한 질환조차도 사회에서 그저 위험인자로만 취급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어느누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신경쓸수있겠습니까 저를 괴롭히고 저를 자해하게 만드는것은 저의 우울 장애가 아닙니다 사회의 차별과 곱지못한 시선과 대우가 저를 괴롭히고 자해시키게 하는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는 암과같이 장기적으로 치료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같은 학생 혹은 치료이력이 남지 않는 사설병원에서 치료중이신 분들 혹은 아직 내가 정신질환을 가졌는지 모르시고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 마지막 말을 올립니다 정신질환은 자살병이 아닙니다

정신과치료이력자 보험가입거부 반대청원


다카키 마사오의 동상 설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다카키 마사오의 기념관을 설립한다는 것는 정의적 차원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교육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개인의 과오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찾고 뉘우치면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개인이 이러해야 할지언데. 한 국가가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바꾸어 나아가려 하지 않는 다면 이것을 어찌 나라의 책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 건너 가까운 일본은 지난 날 지구상의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끼쳤고 지금도 그 악영향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국내를 보면 지난 날 이병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불법과 부정 그리고 죄를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까? 결코 인간이거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움은 부끄러운 과오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성숙되어 가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카키 마사오 즉 서울 박정희 기념관 설립을 철회하고 무효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뻔히 결과가 보이는 안전사고 문제며, 재난사고 문제를 보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구요? 1. 어차피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것도 없으니까. 2. 어디다가 이런 안전사고 재난사고를 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예방 제보시스템"은 1. 온라인으로 한국 곳곳에 잠재적인 안전/재난 위험을 국민들로부터 제보받고 2. 이를 여러사람들이 읽게하고 심사한 뒤, 3. 매달 정확한 제보, 창의적 예방 아이디어를 선발 4. 제보자들에게 보상(상품권 등)을 해 주는 시스템.

제안 : "국가 재난대책 및 안전사고예방 제보시스템"


저는 전라도사람들이싫습니다 그리고 호남사람들이 국가에받은피해와상처도 더이상 공감하기역겹습니다 호남사람들의선택은 다같이죽자는식인것같습니다 저는 인권침해를 전세계를 초월해서 침해당하는것같습니다 죽음이 데드라인입니까? 왜 그들은 똑같이당하길원합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똑같이복수하면 똑같은사람된다고배웠습니다 저는 호남사람들이싫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호남이 비호남사람들에게 준 고통


국민대다수 축구관심없고 월드컵 나가기 바라지않습니다. 월드컵나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낭비?? 지금당장 월드컵 나가는것 포기하고 이탈리아에게 양보하세요

제발 월드컵 본선티켓 이탈리아에게 양보하세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복무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 제품을 사용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품 정말 좋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중국에서 카피해서 가지고 오는 이 썩어 빠진 관행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용보급 제품 또한 중국에서 짝퉁제조 하여 가까운 군장점 쇼핑몰 이런곳에 판매 하는게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 에서 군용제품 제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은 다 죽어요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해도 바로 중국에서 카피 해서 들어오고 더욱 대단한건 대한민국 의 군용 색인 육군 화강암멀티픽셀 해병 타이거스트라이프 픽셀 등 !! 모든 픽셀이 다 중국에서 제조 되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에게 판매도 되고 있구요.. 이러다 북한으로 유출 되는거 ? 아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유사제품 만들어서 우리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는게 실정 입니다.!! 제발 군용제품 중국에서 제조 수입 될수 없게 !!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물건을 사용해야죠..

대한민국 국군제품 중국산 수입금지!! 부탁 드립니다!!


정 운천의원은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원전을 사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하고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하여 원전 수출 시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탈원전 국민 투표 하라


아들이 군입대 후 130일만에 3박4일 휴가를 나왔는데 소지품을 넣어온 배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기간 많은 병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고하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쪽끈은 떨어지고 덮게 고리부분 역시 떨어져 나간 상태이더군요. 부대 내무반에있는 2개의 가방 중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현실이 이정도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뉴스에서는 군인 본인이나 부모들이 배남을 직접 구매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요. 국방예산이 많이 드는것도 이해가 되고 우선순위도 있다지만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의 배낭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동안 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역병 휴가용배낭 빠른 지급요청합니다.


이브자리회사를 믿고 (대구서문점/경주중앙점) 외부간판및실내홍보물를 이브자리회사에서 의뢰받은 (지아이회사+국일애드)2017년 1월6일 견적서를 제출하여 작업을 진행중 있는돈 없는돈 카드까지 동원하여 자재비를 지출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작업 완료 했으나 외부간판및실내홍보물 대금을 오늘준다 내일준다 보름후에준다 한달후에준다 곧준다 등등 하더니만 현제에 왔서는 감독관이 이브자리회는 나는 모른다 (지아이회사+국일애드) 가서 받아라 (국일애드 하는말) 나도 모른다 (지아이회사 가서 받아라) (지아이회사 하는말) 파산신고 신청중이다 국일애드에서 받아라 이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불황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가 살기힘든 세상에 저는 이공사로 인하여 카드값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글 올림니다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만산 흡옆인 만추의 계절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즈음 시비(是非) 가름에 분주 하실 때. 이렇게 청원서를 넣어 번잡하게 하여 드림을 송구하게 생각 합니다. 저는 주)경기고속 운전기사로 12년째 근무 하고 있으며. 주)경기고속 노동조합 설립 35년 이래로 그동안 단, 한번도 공개치 않은 회계 운영 상황을 노조법26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전년도 서울 동부지원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3~2015년 회계연도 운영 상황을 열람 하였고. 미숙한 회계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여 조합의 부정을 발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장 과 그 외 관계자를 우선적으로 2015 회계 1년 조합비 부정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으로 광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여 10월30일 조사까지 마치게 된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회계 자료의 불법성 과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 횡령을 주장 하였습니다. 6000만원의 기밀 판공비는 일체의 사용내역도 없으며 일부는 유흥비등으로 탕진 하였고. 조직동원비 중 800만원을 공무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 해외 여행비로 유용 하였으며. 회계 영수 처리는 투명 하여야 하나 조직 사업비중 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회계 담당자가 신뢰성도 없는 간이 영수증에 직접 수기 처리하는 불법 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업비로 지출된 1셋트당 60.000원짜리 옷이 무려 200여벌. 금액으로 12.000.000 여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본인의 진술시 횡령에 결과를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옷 지급 대장에 대한 수량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 본인이 정신을 집중하여 수량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수량 확인중 지속적으로 다른 진술을 강요하여 수량 확인을 하는데 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서인 측에서 주장하는 지급 수량과 본인이 지급 대장을 확인 후 제시한 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본인이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제 조사를 요구 하였음에도 조사관은 저의 요구를 묵살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원의 조직 사업비 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과 피 고소인측에서 상반된 참고인 서면 진술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참고인 진술은 묵살하고 임면권자의 지휘하에 현직에 있는 부서장들의 신빙성 없는 서면 진술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으며. 회계장부 증빙 자료중 간이 영수처리 금액에 대하여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진술서에 고소인에게 불리한 조사관의 의견을 서술 하였습니다. 10월30일 진술시 본인은 상세한 진술을 하고자 조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관은 추가적인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 하라며 당일 대질 심문을 서둘러 끝냈고. 본인이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도 하기전 1박2일 만에 무혐의 불기소 의견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사건 송치번호 2017.형제45127,, 이는 조사관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을 외면 한 것이며 적정 절차의 법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 됨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과 권력이 법치를 지배 나라. 국민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진짜 적패가 아닌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수사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바랄뿐 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나라이고.법입니다. 오늘도 말없이 생계를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주)경기고속 노동조합원 2200여명의 한결 같은 바램 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그동안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적 형태와 불법. 탈법적 행위를 노조 탄압 이라는 방패로 구실을 삼아 적법한 동료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특정인의 무소불이의 관행을 바로 잡고 건강한 노.사 관계의 건전성 및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노동조합으로 환골 탈퇴하는 바램으로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주서 없는 글 바쁜 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청원인: 이성식. 010-7763-3941

공정한 수사요청


국내의 많은 공항, 특히 제주 공항의 항공기 지연은 너무 당연한 듯 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항공사들이 단순한 사과 방송으로 출발 지연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승객들도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비행기 출발시간을 지켜주세요


비행기 출발시간을 지켜주세요


겨울에는 너무나또 춥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마이까지입고 그위에 사복을 입으라합니다. 그렇게한다면 너무나 활동의제약을많이봅니다 일반 동복위에 사복을허용해주세요

학교 교복위 사복허용


국내의 많은 공항, 특히 제주 공항의 항공 지연은 너무 심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항공사가 짧은 사과방송으로 출발 지연을 당연시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항공기는 정시 출발, 승객도 제 때 맞춰 준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출발 시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2년만기 제대 군인의 경우 9급 공채시 9급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무경력 여성(군면제 남성)은 9급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9급 3호봉은 분명히 9급 1호봉보다 월급(본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절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입직경로 70%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 각 1명씩 대학교 4학년때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발령난다고 가정할시 -여성은 25살에 9급 1호봉으로 입직하고 -남성은 27살에 9급 3호봉으로 입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여성은 27살에 8급 2호봉이 됩니다(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 및 직군에 따라 분명히 편차가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직렬에서 9급->8급 승진은 2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급여표를 보면 8급2호봉이 9급3호봉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승진 역시 군복무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됩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남성분들이여~ 일어나라~~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군복무 2년이 왜 2호봉입니까?(군복자들이여~권리를 주장하자~)


상암동 MBC 사옥앞 광장에 겨울철엔 임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요 겨울철엔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메인 앵커로 활동한 배현진 아나운서와, 시선집중을 운영한 신동호 아나운서를 스케이트장으로 인사 발령 원합니다 지난 5년간 MBC에서 맹활약한 이 두분 아나운서께서 스케이트장에서 근무한다면 만나면 좋은친구같은 느낌으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것 같습니다

MBC 배현진 신동호 스케이트장 근무로 인사조치


천년넘은 적폐 고시(과거)제 폐지 개혁해야 Ⅰ. 천년 적폐 고시제도와 그 폐해 더 이상은 안되는 이유 1.출발부터 과거제는 왕권강화책 목적에서 시작된 기득권 위한 제도 -958년 과거제 도입시 왕권강화가 주 목적이다보니 그 응시대상은 천민을 제외한다고 하나 양반이외는 실질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세력가들이 그 대상이었고, 배출자 대다수는 곧, 왕의 권력의 친위세력화가 되고 결국 협소한 양반가에서 배출되다보니, 기득권세력화가 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려 1800년대이후는 그 폐해가 제도의 장점을 소멸시킬정도로 형해화 2. 문과 위주로 창의성과 실용성은 처음부터 결핍된 제도 - 실력으로 한다지만 순전히 암기와 논리에 치우쳐 실용성과 기술성은 논외 밖이고 이런처지에 배출자가 창의성이 있을 수 없으니 기술과 상업은 천시하고 온갖 궤변으로 말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어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편한 세상의 주인(지금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같이)인 고시제도로 배출된 급제자들이 곧 기득권층을 생성 부패의 근본 제공 3. 무수한 영재를 배출한 나라가 시스템보다도 지금도 인물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폐해 - 과거제 시행이후 그토록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양성되었다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해야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지말아야 할 일은 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체제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재가 국가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쳤다는 반증 4. 과거제 도입하지 않아 대국이 된 일본과 비교 - 과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은 영주와 사무라이 이외는 모두 서민들이고 이러한 궤변자들의 무리가 생성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서민들의 기술발달과 축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는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전후 이후 세계경제의 2대추축으로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시제도로 궤변의 기득권자들만 득실(일부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하게 양성하여 정권과 정치를 행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국민들을 발판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제도부터 제대로 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개혁을 소리쳐봤자 개혁될 수 없는 나라로 이제는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반드시 개혁되여야 한다. Ⅱ. 고시제도 폐지 개혁 안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당위성 가.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 현재 고시제도는 사법고시는 변호사 시험으로 올해 마지막 고시가 종료됨으로써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고시낭인등 사회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법학대학원출신자들로 자격시험화하여 고시제도가 없어졌고 나. 현재 남아있는 고시제도는 행정(기술,입법)고시도 사법시험처럼 폐지되야 형평성 - 이러한 현실속에서 남아있는 고시제도도 그와 상응하게 시대에 맞게 대안을 갖추고 페지 되어야 하고 다. 젊은 나이에 고위관리로 입직하여 무경쟁, 국민에 대한 실무경험없이 승진 폐해 - 나머지 행정(기술,입법)고시는 고시낭인등 개인적 문제가 더큰 사법시험보다 더크고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바 - 이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모르는 공무원들로 입직되어 무시험으로 수십년을 고위관리직으로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눈치와 오로지 정권에만 입맛을 맞추면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적폐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천년전의 과거폐혜 즉, 한번 고시패스가 영원한 기득권획득, 그로인한 무한경쟁시대에 무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사회흐름 등 정 반대의 퇴행적 사조속에서 살아가게하고 결국 이는 국가의 근본인 국민들의 행정시혜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소로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부분이다 라. 젊고 실력있는 자들이 공직사회 이외에 진출할 보장 없는 시험 - 행시(기술,입법,외무고시를 포함하여 이하 “행시 등”으로 표시)등을 합격하여 오로지 공직자로서 길을 가야하야만 진출의 단일성과 - 공직퇴직후 경험과 지식의 활용이 정정당당한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한된 공공기업내지 사기업에 취업정도로 퇴직후 경제보다도 자신의 영역을 펼칠 수 없는 제한이 국가에 대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보다도 오로지 정권과 윗사람에게 충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2. 젊고 실력있는 행정고시등의 출신자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 정책 수립 가. 사법부의 직역은 민형사소송만 담당코 이외 행정 특허법영역은 행정법원 관장 - 현재 사법부에서 사회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변호사가 전담(일부는 변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 특허및 조세 법원의 업무영역은 가칭 “국가행정원 소속 국가행정법원”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변호사들에 의한 법원내 판사의 임용및 변호사변론을 전담시켜야 하고, - 가칭 “국가행정법원”에서 사법재판부터 시작하여 각종 기관에 산재하여 있는 행정심판제도등도 동 법원에서 통합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단일화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법의 일반사법보다 다량 및 더 심화되고 깊은 다수의 법률사건들을 일반사법위주의 변호사시험합격자들이 전담하기보다 비교우위인 행정변호사들이 맡아야할 당위성이 있고, 또한 이제까지 사법부가 마치 모든 법률은 사법관련 변호사 시험자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직역 독점폐해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무한한 방종(변호사 자격자들의 세무사, 변리사 자격수여의 편의성및 나아가 법무사및 공인중개사등 골목상권까지 자기들만이 법학에 대한 세상의 모든 법률이라는 명칭이 붙은 영역은 다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한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라)에 대한 헌법상 위헌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일거 다득의 정책이다 나. 법률적 지식도 충분한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 마련 - 행정입법이 대다수인 현재 행정국가시대에 사법시험등을 패스한 자들이 자신들만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마땅히 조속히 행정전문가들을 행정법원등에 전담할 행정변호사제도를 두어 그들이 행정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기관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 행정대학원제도로 행정 등 변호사 배출후 가칭 “국가 행정연수원” 수료후 진로선택 - 법학대학원처럼 제도화하여 전문 행정가들을 배출하여 행정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들에 대하여 행정연수원에 입소 일정한 교육을 이수후 국가기관에 입직하거나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행정전문가들의 직역이 사법보다 좁은 이 잘못된 현상을 고쳐야 한다 - 특히 행정고시에 준하는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두어 배출된 자들은 오로지 행정기관만이 입문의 직역이라는 좁은 문호를 벗어나 행정관으로서 전문 자질을 갖추면서도 법률가로서 자질을 동시에 갖는 사회의 모든 영역(공직에서 벗어나 대기업 및 공사등에서 채용)에서 두루 등용될 수 있어 고시제도의 페단을 없애면서도 기존 행시등 고시불합격 또는 채용후 퇴직시 다시 사회의 입사에 힘을 두지 아니해도 전문분야에 입성하여 그 체계에서의 무한 경쟁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 외무고시등 외무 분야의 행정변호사들은 그 직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부의 외교공관의 공무원 특채에도 인재풀이 형성되어 언제든지 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중에서 임명이 가능하여 공무원 입직의 자질을 일찌감치 갖춰 정부인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임 Ⅲ, 새로운 고시제도에 개선되야할 각종 정부 제도 1. 국가 고시제도와 시대에 맞는 정부 공무원 시험제도 등 개편 가. 고시등급의 자격시험자들의 공직입문은 7급부터 1) 당위성 - 공직자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근본을 결코 깨닮지 못한다 - 그러므로 현재의 7급시험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5급수준의 행정변호사시험등에 합격한 자들중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기 위한다면 7급으로 들어가 최소 5년 이상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국민의 삶속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느껴야 된다고 본다, 7급도 사실 9급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공직생활의 대국민 체험을 속속히 느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20십여년 근무할 공직사회에서 1/4정도는 국민을 체험해 봐야 고위층으로 가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본이 잡힌 뿌리깊은 공직자로 성장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실력있는 자들이므로 9급부터 입문한 공직자들과 어께를 마주하며 시험경쟁을 거쳐 나아가야만 하급자들로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공직자로서 진정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이 고위층에 갔을 때 그 조직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될 수 있고 그 영은 누구나 받들고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9급공무원에서도 최소 5~60대 1이상의 경쟁률로 공직에 입직하고 아울러 대학졸업자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5급은 과거시대에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않은 너무 커다란 특혜이고, - 조선조 시대가 아닌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에서 한 번 시험으로 고위직에 입성되게 하고, 아울러 무시험 경쟁으로 심사로 진급시키는 제도는 천년전의 제도를 손질 한 번 하고 이용한다는 것으로 그토록 폐해를 조야에서 부르짖지만 계속 제도를 존속한다는 것은 현 정권마다 쓸모가 있는 제도라는 것 결과적으로 정권에서 이용해 먹기 좋은 제도고 현재에도 있는 자들의 자식들이 한 번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신 귀족제도이기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마땅히 폐지와 직급을 낮춰야 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한다 나. 현 7급이상 2급까지 내부 시험과 심사(상하 1/2 평가) 병행 승진제도로 개선 1) 현재 5급이상 무시험 심사승신제도 적용 개선 - 현재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심사와 시험 승진 제도를 2급까지 두어 무한 경쟁시대로 체제를 개선시켜 몇 년만 지나도 수없이 많은 정보의 양산과 법개정 및 제도의 변화등 사회 변천사에 맞춰 변모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진급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2) 일방적인 상부만의 심사를 상하 반 반의 심사평 적용되야 - 현재 공직사회에서 심사를 위한 고가등 근무평가를 상부에서만 평가하는 제도는 밑바닥부터 상급자들의 눈치만 보는 아부형 공직자들만 양산시키기 때문에 상사들은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눈치만 잘 보면 되지 하급자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시에도 공직자로서 자세가 하급시절부터 잘못되어 조직 전체가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못한 결과를 계속 현출하고 있어 7급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다. 현재 7급 배출 경찰대등 폐지 및 개선책 1) 당위성 - 일단 국립경찰대학 설립취지가 퇴색된 현재 기관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찰조직의 위상에 이상이 없을 만큼 변호사 등 기관 임용제도등 외부의 다양한 엘리트등이 입성할 수 있는 현재 혈세를 특수한 조직원의 사조직화 우려에서 나아가 경피아의 우려까지 생성될 마당(게다가 수사권까지 독립되기전 )에 폐지가 최우선 정책이고 -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흔한 것을 볼때, 머리좋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편의를 주는 이 군복무 제도는 즉시 폐지 시켜야 선택이 머리좋은 자들이 국가를 망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머리에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바른자세로 봉사의 정신이 든 젊은 이들이 몰려들 수 있고 2) 개선책 : 전문대과정으로 일반 순경들 대상으로 입학조건 - 만약 대학설치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헌법상 일반경찰관들의 국방의무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보다 크다면, 전문대 과정으로 격하 시키되 입학생을 공개경쟁에서 경찰관으로 입직된 순경(9급)중에서 시험을 치뤄 입학하도록 하여야 군복무 면제등 특혜에서 자유롭고 -이들이 전문대학을 수료할 경우에는 경사(7급) 수준으로 하되, 즉시 승진시켜서는 않되고 이들도 고시출신자들의 사례와 같이 하되 졸업시 2년의 기간은 경장 복무기간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국가 고시 체계 개편에 변화되야 하는 사회및 교육제도 가. 고등학교 문과 이과 제도 페지 -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문과 이과 분리제도를 페지하고 융통성있는 학과로 미래의 변화의 무한한 속도시대를 따라가게 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역시 과목등에 경직화를 두지 않도록 하여 선택의 자유의 극대화로 창조적 미래사회의 인재들이 되도록 변화 나.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응하는 행정변호사와 행정사 체계 구축 - 현재 사법부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일부 시험으로 취득하는 법무사제도처럼 행정공무원들이 전문행정가로서 행정변호사의 직역을 행정법원등을 독립시켜 행정법관임용및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영역을 행정변호사가 전담할 수 없으므로 행정공무원과 시험으로 배출되는 행정사들이 그 일부 영역을 전담하게 하여 국민의 행정영역에서의 법률적 고충을 행정변호사와 행정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다.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현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행정국가시대에 행정법및 기타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 행정변호사법가 새로운 시대에 탄생이 우리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 법과목에 대한 자질 시비는 행정고시도 거의 법률과목이 포섭되어 있어 일부 기본법등을 일부 필요할 만큼만 시험과목에 포함하면 법률가라는 자질시비는 벗어날 수 있고 - 이미 시행중인 변리사제도가 세계최초의 새로운 직역인 행정변호사제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이 반발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신설과 변리사법 개정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끝.

천년넘은 고시잔존제도 행정변호사제도로 개혁해야


기초수급자 애들 있는집은 혜택을 많이 지원 해주시구 기초수급자 초등학교 댕기고 있는 애들한테도 무료로 할수 있는거 마니 지원해주세요 우유도 그렇고 방과후 수업 지원도 마니 해주세요 생계 급여도 마니 올려주세요 그리고 대출 받기도 힘든데요 까다롭지 않게 기초수급자들한테 마니 편하게 지원을 해주세요

기초수급자들에게지원을마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세 첫아이를 키우고있고, 내년에 곧 둘째가 태어납니다. 제가 사는 지역 출산장려금을 살펴본 결과, 둘째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이 0원조차 지급되지않습니다. 출산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육아관련된 장난감도서관과 같은 시설이 잘되있는것도 아닙니다.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그냥 애들 낳아서 거저 키우는거 아닙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육아수당과 같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높은 지역이라고 예산부족하다고 핑계될 것이 아니라, 각종 육아시설 확충도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역별 차이 없애주세요


기업 내부 갑질 문화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근로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인데 조직 친목문화 라는 명목으로 입사당시부터 이미 갑질은 시작됩니다. 신입 장기자랑만 봐도 우리는 입사와 동시에 을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문제와도 심히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과 임원들에게 재롱을 부리는데에 불과한 장기자랑, 단체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대부분 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문화일까요? 주말 등반, 야유회, 회식, 근무시간 외 카톡 등 "친목문화" 때문이라고, 이런 것 없이 일만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며 기업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친목문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친목문화에 "혐오감"만 생깁니다. 나의 "개인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친목"은 근무시간 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적인 부분에 터치하지 않는다면 일의 능률은 더욱 더 올라갈 것 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문화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야근수당 미지급,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회식 중 부하직원의 굽신거림, 대기업에 대한 하청업체.자회사의 접대문화 등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문화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답게 인식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동등한 입장의 근로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직장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화교루 J1 비자 건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J1 비자로 미국서 직장생활을 1년하고 돌아가는데 미국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안되고 상처만 많이 받고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미국 J1 비자건


안녕하십니까! 자격증 명칭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변경이 있던 자경증입니다 현재 자격증명: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문제점: 자격증명을 보면 컴퓨터 자격증으로 이해늘하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는 정밀기계가공 관련 자격증입니다. 공대출신인 대한민국 비서실장님이 더 잘 아실듯 합니다. 본취지에 맞게 자격증 명칭을 개선 검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명칭 변경희망건


첫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지금 애가 둘인데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사기치는 모든 범죄자들이 법에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다가구 전세 사기


간호인력 개편안 봤는데 나이트 전담 간호사한테 20만원 추가로 지원해주고, 시간제를 늘린다는 방안 봤는데 세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기 보다는 각 병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조사 해보면 그 정도 간호사 월급 높여줄 돈은 충분히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간호사 1명당 보는 환자수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명시해서 선진국처럼 간호사 1명당 환자 5~6명 볼 수 있다면 나이트 전담 간호사가 없어도 간호 인력이 충분하니 나이트 하는데도 크게 힘들지 않고 지장이 없을거라 보입니다. 다른 대안 말고 법적으로 간호사 월급은 얼마 이상 줘야 된다던지,, 예를들어 어디에 취업하나 최소 연봉이 3000~4000만원 되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1명당 보는 환자수를 줄여 법적으로 명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해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www.kfa.or.kr 심판판정에 항의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해야하는게 피파규정입니다. 돌리세요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안에 500만명 이상 서명하면 재경기 한다고 공지떳습니다. 돌려주세요


역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출국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조사를 받으십시요.

이명박 출국 금지


지역따라 정밀검사.종합검사 수수료가 너무 차이나네요 차가 이상이 있어서 종합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단지 그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두배이상 지불하는건 불합당한것같아요 서민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서민들이살죠 55000원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우리같은 서민은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인 돈 아닙니다 못살면 차안타면되지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생계수단일때는 아닌거죠

자동차검사 수수료


중국 불법 다단계 TPS138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사들에게 선결제로 결제를 해오다 갑자기 강압적으로 25일자 후불제계약으로 바꾸더니 7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불하고, 지금은 아예 60일 후불계약으로 변경하여 90일이 넘도록 결제를 하지 않아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7월분 대금도 일부 받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새로운 공급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신규업체들이 분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는 중국에 있고 서버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이 회사가 서버를 내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전에 썬라이즈라는 불법다단계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제프 팬 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의 상황이 썬라이즈와 똑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이트를 차단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백두산"에 가서 봐도 TPS138의 폐해를 엿볼수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야 피해가 줄어들 겁니다. 더이상 피해가 늘지 않도록 TPS138을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세요.

중국 다단계 TPS138의 폐해를 막아주세요


연이어 격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연체기록으로 항의 글을 창조과학부에 민원했더니 금감원으로 갔는데요 금감원 신용정보실 조현희 (02-3145-7836) 님의 문자를 받고 아연실색입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내달라는데요 팩스로 근데 문제는 보내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한다고 되있어 격앙되 전화했습니다. . 이런 일에도 이 나라 공무원은 힘든 서민의 민원에 전화한통 하지않고 문자만 4개 보냅니다. 이건 공무를 인용한 폭력이자 협박입니다. 전화했습니다. 여성분이라 욕하지 못하겠군요 라고 먼저 말하고 통화했습니다. -" "조현희 선생님 <>저의 통화 내용- "조현희선생님 댁엔 팩스가 있습니까?" 저보다 윤택하실건데.. 답변은 없습니다 라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댁에도 없는 팩스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팩스가 있습니까?> 천명에 한명도 없을걸요? <근데 다 좋은데, 팩스 보내지 않으면 민원 종결한다는 건 협박이자 폭력아닙니까?> "법에 나온대로 문자보내고 하고있습니다." <법이 법을 준수하는 일반 국민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야간에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낮시간 팩스찾아 삼만리 헤매야합니까?> "근처 문방구 가시면 팩스기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팩스잇는 곳이 몇군데일까요? 자신의 환경 위주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하루하루 위험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저 보다 뭣 대단하다고 우월한 대우를 받는데 청와대와 관료 여러분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하시나요? . 추석연휴 길게하시고 더 벌이 힘들게 해 놓고 대리기사분들을 생각하겠다 말만하고 그 흔한 양말 한 쪼가리 지급하지 않은 정부입니다. <결국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 달라하면 안 됩니까? 이메일은?> "아 이메일 보내실수있으세요?" <병신입니까?> "욕하시면 전화끊습니다." <조현희씨는 병신이 욕으로 배웠습니까? 병신이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메일주소 주세요" <네..> .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의 수준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알아서 기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 일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밥 처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再造山河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말만이 아닌 바꾼 공무원의 자세가 우선 필요합니다. 가장 큰 적폐는 공무원의 기망행위입니다.


어제 경남 여교사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점을 들어 2번째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있을까요? 그러니 미성년자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있다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이용한 성범죄는 남녀상관없이 강력 처벌하여주세요 우리들의 귀한 아들딸 안전하고 안심하게 키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일 결혼을 앞두고있는 32세 직장인 여자 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아기를 낳을것인가 입니다.. 낳더라도 자녀 계획은 한명입니다. 여건만된다면 두명을 낳고싶지만, 여건이 되지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키워야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키울여건이 안됩니다. 육아휴직이란 법이 있지만 정말 실상 사용할 수 없는 "허상" 이라고 할까요? 나 스스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한다면 육아휴직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지않고 아기도 맡길 곳도 없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합니다. 그 비용 또한 100-200 입니다..ㅠㅠ 정말..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육아휴직을 쓰지않아도 베이비시터비용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이 생기면 법의뒷면을 노리는 나쁜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을 내세워 꼭 법안을 통과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실상에서 도움이 되는 법이 꼭 만들어져서 아기를 낳고도 경력단절이 되지않는 여성들도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베이비시터를 지원해주세요.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기본적으로 이사 한번 하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중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 부동산이 하는 일은 두세 군데 집을 보여주고 등기부등본을 떼어주고, 이사 당일 비용처리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는데 그 정도 일로 너무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는 동안 그에 비례하게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이익이 치솟아 아파트 단지를 보면 상가 한 건물당 서너군데의 부동산이 난립해있으며 심지어 다른 가게들 보다 부동산이 더 많은 곳도 많습니다. 부동산들이 많아지니 이들이 먹고 살기위해 집값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분양권을 사서 파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이 2년에 한번씩 전세값 월세값에 밀려 이사하는 것도 서러운데 2년마다 별 일 아는 일에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내다보니 더욱 울화통이 터집니다. 집값이 한두푼이 아닌지라 직거래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안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계수수료는 카드 결제도 되지않고 현금만 받습니다. 탈세의 온상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부디 일부 부동산 업자보다 대다수의 서민을 위해 부동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춰 합리적인 수수료를 내고 이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낮춰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20~30대 초년생들의 실제 실수령 월급 200만원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전액 다 저축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 저축 잘해봐야 50~70% 월 200만원에 50%면 100만원, 70%해봐야 140만원입니다. 남자가 4년제대학 나오고 군대다녀와 취직하면 28살 전후, 2년간 실컷모아봐야 140*12*24=3360만원입니다. 만에하나 자취라도 하게되면 액수는 더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있는 대구의 집값을 보자면 18평을 전세해도 2억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없이 살려면 신혼집으로 원룸전세 밖에 못합니다. 저희 커플은 28, 26인데 결혼을 하자 하여 가만보니 둘이 합쳐 5천만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둘다 직장인 2년차,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케이스라 자취2년차.. 빚을 1억원을 내도 18평짜리 아파트 전세도 못합니다. 지방이 이럴진데 서울은 어떨지 접근할 엄두도 안납니다. 그와중에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한다하고.. 출산장려.. 대출을 해줘도 출산이 무서운데, 집살길마저 막히는와중에 출산장려가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층 우선권 주는 청약도 많은걸로 압니다만 당사자들은 로또 기다리는 심정으로 청약 넣습니다. 제도 확장이 필요하다 봅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건 말도안되고 임대주택 확장이라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초년생을 위한 주택사업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방한과 동남아 순방을 하셨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든든합니다 Sbs뉴스를 일부러 봤더니 엠비가 공항에서 인터뷰 한 말ㅡ복수어쩌고ㅡ만 첫 뉴스로 나오고요 순방뉴스 아예 안 나왔어요 엠ㆍ케는 더 심했겠죠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포털로 검색해서 기사 보고 있구요 60대 이상 어른들은 순방성과 모를것 같습니다 언론적폐가 아직 그대로라서, 이에는 이, 일요일오전 대국민브리핑으로 90대어른까지도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관련 담당자께서 꼭 보시고 참조해주세요 문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중 일인입니다

순방성과 티비로 대국민브리핑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심부름이나 하는 기초의원들은 정말 없애야 합니다. 광역의회 의원을 확충하면 충분히 기초의회 없어도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축내고 지역민들을 분열시키는 기초의회는 무용한 조직입니다. 공천 자체도 국회의원 줄서기를 잘한 사람이 공천받아 자리를 차지하는 악습이 계속되는 기초의회의 구태와 횡포는 적폐청산의 한 줄기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기초의회가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의 하수인들로 채워져가는 현실은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손발 자르는 일에 나서지 않을거라는걸 잘 알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하는 어설픈 글을 올리는 소시민의 청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


현제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 한장병의 아버지로서 늘걱정을 안고지내면서 생각한 바를 제안하고자 함니다. 현제 정체되어 있는 군복무에대한 문제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 청년 을 군복무의 대체 방법으로 해소할수 있는 방안으로 각지역의 농,어촌 지역일손 돕기등 각지역의 농촌 대체복무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건설분야 등 산업전반에걸친 3D 업종에 종사하는등의 대체복무 제도를 확충한다면 현제 청년들의 가장고민인 군복무 문제을 크게 해소 할수있다고 봅니다 시대가변한많큼 꼭 부대에서 군복무을 해야만 국가에 충성하고 기여한다고는 보지 않아야 글로벌시대에 맞는정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도 창의적인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검토좀해주세요

청년군복부에대한대체방안


문재인 대통령님만 여자연예인과 인증샷이 많더라구요... 예쁘거나, 어린 걸그룹이나... 그때만 표정이 밝으신거보니 어리고 예쁜여자 좋아하는 다른 한국남자들과 다를거 없어보여 불편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도 여자연예인이랑 인증샷찍고 그러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여자연예인과 인증샷 촬영 금지 청원


청원인은 2017.9.14 07:18분경 중앙경의선 탄현역에 싯가 100만원 가량의 물품(하키스틱2, 배드민턴 가방세트, 소포츠웨어 및 부속물 등)이 들어 있는 검정 쇼울더 가방을 선반위에 두고 내려 하차 후 10여분 내 이를 탄현역사 역무원에게 상황 설명 후 찾아 봐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역무원의 다음과 같은 부작위로 물품 분실이 초래 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청구를 구합니다. 코레일측은 아직도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기관사와 역무원은 종착 전 어느 역이든 정차역에 열차를 잠시(1분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음)멈추고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해 줄 수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2. 연락을 받은 정차 예정역 역무원은 열차에 잠시 탑승하여 민원인의 물품을 확인 한 후 차기 역에서 역행 열차를 타고 바로 근무역에 복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3. 해당 역무원의 해명은 현재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1인 근무역이 대부분이며 역무원이 없는 곳도 있다 하나, 결국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이런식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과 보안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국민들을 탑승 시키는 코레일 사측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민원인의 CCTV확인은 제한 되어 있어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코레일 감사과에서 민원 요청건을 근거로 관련업무 직원이 이를 사전 확인 해 줄 수 있었음에도 확인, 자료 보관조차 하지 않아 민원인이 분실 다음 날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 하였음에도 사법기관 조사 시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5. 당시 해당 역무원은 종착역에서 열차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하여 민원인이 직접 종착역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유실물 습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법경찰의 조사 후 해당 열차는 운행 지연 열차로 종착역에서 이러한 점검 없이 바로 회차 운행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철도공무원 부작위에 대한 보상 청구


시어머니가 11월15일이 결혼기념일이라며 문자를보냈습니다 저는똑똑히기억합니다 11월14일임을 왜냐하면제친정오빠생일에결혼했기때문입니다 근데 집에있던청첩장이조작된것같습니다 당신네정부짓입니까? 내기억을 유린하는정부는 필요치않습니다 하야하십시요

조작된청첩장 인권침해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모자라서 아이 많이 낳으라면서요 아이 못가지는 부모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시험관,인공수정 횟수 제한하시면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ㅠㅠ 아이를 편안하게 가질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가져서 의료에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낳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횟수로 제한하시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험관(인공) 회차 없게 해주세요~


카더라 식 거짓 뉴스를 상습적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들 보도의 책임지게 해주세요.실제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은 성희롱을 방관하는 회사들의 오너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국민들 모두가 보는 언론의 피해를 정부 역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심지어 공영방송에는 세금까지 내며 운영하는데 검증도 않고 아님 말고 식의 카더라와 같은 거짓보도와 이번 넘어가면 그만이고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읍소하다 안되면 누명씌우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특혜와 비리를 방치해왔습니다.피해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보도되기는 커녕 권력으로 찍어누르려고나 하고 억울하면 너도 방송사 차리라는 식의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오히려 깔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힘 있는 국민들만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 분야 권력 1인자 외의 모든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표현하거나 말할 자유도 없나요?소수의 테러자에 의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도 오히려 이어 소수옹호의 보도가 나오거나 가해자만 국선변호를 받는 식으로 대다수 사건에 있어 인권보호의 참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진범을 가리고 숨길 공모한 기사와 언론은 형법상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피해를 주는 거짓 언론은 책임지고 그만두게 해주세요.


★불특정개인이나 단체또는 다수가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단체를 SNS나 기타 온,오프라인상에서 비방한것을 목격한사람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이하 예시) 포상금으로 천만원이하를 주며 해당 비방자는 비방당한 피해자랑 합의못봣을시 5년이하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합의를 보더라도 묻지마 범죄로 보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조항에서 삭제됨이 불가피하다 여기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하고 1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법개정을 청원하며 현 법률과 비슷하게 사실이라도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시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무조건적으로 허위명예훼손으로 분류하고 형량의 50%를 가중한다식으로 추가의견을 제시합니다. SNS로 하여금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애꿎은 불특정개인의 사생활, 부끄러운것, 민폐적인것 등을 접하게되는것은 제3자로 볼때 불쾌한입장이며 다른한편으론 법을 조롱하는..기망하는 '명백한 묻지마 범죄'이므로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 여기고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특정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어느 한 개인,또는 다수가 엄한 특정개인을 비방하는 것은 옳바른 행동이 아니며 그러함에도 요즘의 SNS를 접하다보면 어느 특정개인이 올린 비방성 게시물에 그 비방자의 지인들까지가세하여 험담화에 함께 참여하며 널리 공유의 방법등 여러방법으로 유포까지 시키면서 애꿎은 특정개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것을 보게되는것이 빈번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기좋지않으며 이는 분명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직접 모니터링과 같은 발견을 하지못하면 수습하거나 신고할 방법 및 비방자의 무분별한 계속될 수도 있는 나쁜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청원하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개정을 원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9세 여자 직장인 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꼭 꼭 반대 해주세요..... 정말이지 끔직합니다..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해자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아무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런일을 겪는다면.. 정말 못살거 같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쨰 뺏은 나쁜사람은.. 절대 출소 하면 안됩니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할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갇혀있는 동안 복수를 꿈꿔왔을겁니다... 제발 조두순 출소를 시행 못하게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아이를 사교육까지 시키면서 키우고 싶지 않은 아이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전 제일 고민되는부분이 유치원때 배우는영어를 초등학교들어가서 배울수없다는 점 에 아쉬워요~ 학교교육은 단체교육이어서 배워도 효과없다고 하지만 3학년때 부터가 아니 1학년때부터 조금씩 이라도 접목하고 있는것에 의미가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조금바뀔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청원합니다

초등학교영어교육


3,4,5살에는 어린이집을, 현재 6살된 아이를 유치원에 등하원 하는 워킹맘입니다. 좋은 위치와 주차장이 있는 시설 좋은 보육시설이 있는 반면 예전에 지어져서 주변시설이 열악한 시설도 있습니다. 출근 전 급하게 아이를 등원해야 하고 퇴근 후 또 급하게 아이를 하원해야 하는 상황상 자가용을 아이를 등하원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주변이 사거리로 매우 복잡하여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딱, 유치원 정문 앞 한대 정도의 자가용만 허용됩니다. 저 같은 등학원 차량으로 주변이 복잡해지는 상황도 이해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이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등하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다른 가족처럼 할머니.할아버지가 없어도 등하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치원 방과 후 추가 프로그램 관련: 더불어서 어디 유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맞벌이로 방과후과정을 신청해도 9시 등원, 17시 하원으로 정하고 앞뒤 5분의 시간안에 등하원을 마치도록 하는 유치원 방침과 주변 학원으로의 연계는 알아서 하도록 하는 유치원의 경우 구청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유치원으로 보육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등의....) 6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제한적이며 어린이집과는 달리 낮잠도 안자는 아이가 더 늦게 학원까지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등하원도우미를 구하기도 뭐해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모가 보내는 유치원이 아니라는 주변분들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 이 유치원도 5군데 유치원 원서 쓰고 대기서기 간신히 들어간 곳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원 자가용 차량에 대한 주정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세요.


국정원 이름변경에 조금 반대이다. 한국은 변화가 빠르고 많은데 좋게 말하면 역동적인 나라인데 나쁘게 말하면 전통이 없는 나라이다. 이번에 국정원이름을 바꾼다는데 웬만하면 국정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중앙정보부가 좋겠다-_-. 아는 것은 없지만 기록해본다. 다만 국정원 앞의 돌에 새긴 글은 과거 글이 더 좋아 보인다.

국정원 이름변경에 조금 반대이다.


몇 년전에 불만제로에서 유리앰플로 인한 피해성을 방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 많은 병원, 심지어 대학병원에서조차 필터주사기(필터니들)가 구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이미 필터주사기 사용이 의무화돼있건만 한국은 구비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필터주사기의 의무화를 못 해도 ,적어도 의무 비치해주시길 바랍니다. 필터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여러가지 합병증이 줄어들수 있으며 그 효과로 보건비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것입니다

필터주사기의 의무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죽도록 사람 때리고도 반성문 써오고 처벌 형량이 너무 소소해서 가해자들이 때리면서도 아무 가책도 없이 계속 범죄를 되풀이 하도록 만든 것은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 큽니다.개인이 가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도록 사회치안을 모른 척 손 놓고 그저 방치한 것이 결국 학폭사건으로 드러났고 이 학생들이 법원에서도 눈물로 반성문 쓰며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고 기사를 보며 너무 화가 납니다.피해자 학생이 맞다 죽어도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는 나라가 정상이고 나라다운 나랍니까?윗자리에서 상주고 자리주면서 가해자들 빽으로 네트워크 영향 끼쳐서 오히려 힘 있으면 돈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나라는 진정한 교육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2,제3의 정유연에게 명마 사주고 국민들에게 뺏은 돈으로 고영태,최순실 같은 적폐를 길러주려 노력하고 참았던 학생들만 눈가리고 바보 만들고 겁주고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병들게 하는 썩은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법안과 행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가해자들에게 대항해도 되게 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해주세요.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사람다운 삶이 있을 수 있나요?학생도 국민입니다.국민이 국가입니다.

피흘린 학폭학생에 대한 가해자들 성인만큼 처벌받게 해주세요.


작년 11월 아이폰7플러스로 휴대폰을 교체 했습니다. 교체할 당시 체인지업이라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그 상품에 가입을 하면 아이폰8을 교체시 아이폰7플러스의 남은 할부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혜택이라 흔쾌히 응했고 아이폰8이 출시되어 체인지업 혜택을 받고 휴대폰 교체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KT홈페이지에서 아이폰8로 교체하는 프로모션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특급보상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기간내 아이폰8로 교체시 단말기 보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체인지업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KT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쁜것은 안다. 하지만 KT정책이 그러하니 우리로써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만 말하는게 너무 기분나쁘기도 하고 호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동안 매달 2500원이라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KT에서 폰을 팔아먹기위해 말만 바꿔서 똑같은 조건으로 폰을 교체해는것이 뭐가 다른지.. 진짜 호구로 느껴졌습니다. 저같은 소비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을 해봐야 3만원 고작의 돈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속아서 가입한 고객들이 몇명일지.. 그 돈이 한두푼이 아닐텐데.. KT에 이런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아까우니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충분히 기분은 알겠지만 KT에서 어떠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태로 있다가 이 사항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것이냐고.. 직원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11/15) 그린폰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납한 아이폰7플러스가 중고금액이 측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하던중 이상한점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체인지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분명히 남은 할부금 그대로 아이폰8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KT쪽에서 하는말은 그것이 아니고 폰을 보상교환 해주는 금액이며 남은 할부금보다 휴대폰중고값이 더 많이 측정이 되면 남은돈은 아이폰8에서 차감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KT에 전화를 했더니 똑같이 안내를 합니다. 제가 KT를 17년8개월을 썼더라구요.. 이런 기업을 믿고 써온 시간이 너무 후회됩니다. 계란으로 바위깨기 같은 이 기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기분은 저만 느끼는 것인지..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은기분이라 화가 나네요!!

KT통신사 프로모션은 있고 책임은 없는 무책임한 대기업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숨을 참고 지나갑니다. 요즘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흡연부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카페에도 흡연부스가 있지만,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시골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연을 하자는 광고와 홍보도 잘 되어 있지만, 막상 길거리에 보면 청소년들도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담배를 피고 있는 청소년이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일이 있는걸까요? 바로, 흡연부스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흡연자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형아를 낳게 될까봐 아이를 낳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흡연의 심각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금연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이미 담배에 많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 금연이 쉽지 않아 자신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배의 값을 올리고, 담배가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흡연자의 폐사진을 담배에 합성해서 파는 것보다 흡연부스를 활성화 시키고 흡연자들이 어쩔수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고 간접흡연 때문에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일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청원이 꼭 베스트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는 논문 표절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대학원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외국에서는 표절 문제를 학교 안에서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 대학원안에서는 표절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삼기보다는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절 피해 학생이 대학원안에서 표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모두 표절을 당연시 여김에 따라 소외감 및 배제감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절이 당연시 여겨져야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따로 설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표절이 당연히 여겨지는 문화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절에 대한 문화가 당연시되기 보다는 엄격한 교육과 처벌이 이루어질때 보다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학생들이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연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내가 쓴 독창적인 창조물이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 당연히 표절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한국사회의 연구발전을 위해 표절 문제를 당연시 여기는 한국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보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은 대학원의 표절문화안에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표절은 백프로 같을때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 표절시 처벌(인용을 빠뜨린 것과 같이 작은 표절 모두 일일히 엄격히 처벌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올라온 글이여도 빠진 인용에 대해서 다시 인용표시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표절 교육 실시(대학원 및 국내 연구소내에서 표절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연구가 보다 독창적이 되기 위해서는 표절 교육이 실시되어져야만 합니다) 한국 표절문화는 외국에서도 알려진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연구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절은 당연하지 않다: 대학원 표절문화


인권을 침해하는 이 쓰레기같은 범죄 끝내주세요.

국민 마루타 실험 폐지해주세요.


교도소에있는 사람들도 인권을따지며 무상급식을해주는데 저희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는 돈받고 환경도열약하고 급여도 조금이고 다치면 보상도 잘못받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발뻗고 자고 맘편히 지낼수있는거아닌가요? 조금더 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군인 무상급식해주세요


흡연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금연시설 지정으로 인해 카페,식당,술집은 전면금연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피시방만은 아직도 담배를 피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업주는 흡연실을 설치하고 재떨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흡연자, 청소년들이 이로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속도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야간에 담배피는 피시방 단속이 어렵습니다. 아예 업주도 강력한 법적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흡연pc방 업주처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법 개정안이 예고되었다 합니다. 신분 보장에 공무원 연금 혜택까지 따로 부여받는 공무원이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등의 부당성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부터가 이미 공직에 맡기에는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밥숟가락질을 대신해 주는 것은 자칫 떼쟁이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기본적인 사리판단마저 불신하거나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무원의 논리라면,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따랐을 때 확실한 처벌과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부당 지시에 맞서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선출직이 아니고 강력한 신분 보장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회 발전 방향과 동떨어져 개인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데, 외교부의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해외 공관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부당한 일이나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점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해 인사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별 역할도 하지 않고 고액의 급여를 챙기며 재장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 직급 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확인해 재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갑질하며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는 공무원의 고질적인 나쁜 버릇에 대한 제재도 보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유례없는 대형 범죄가 남긴 숙제와 부담은 자칫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시적 비행과 갑질을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부당지시 거부의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 증진의 의무와 부당지시 거부 및 공개 의무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업무상 재량이 허용하는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불편을 조장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무원의 업무 태도를 이용자가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공무원의 선민의식과 관피아적 행태를 제고하고 일반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자세와 문화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하는 통로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공무원 부당지시 거부권은 상응하는 거부 의무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초과근무를 시키는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쌓아온 공무원,경찰,언론기자,타 기업들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을 너무 잘 압니다.접대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회사가 아닌 거래처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생산적이지 않은 적폐,비리,부정부폐 그 자체입니다.그렇게 초과근무를 시키고 건강이 허락치 않을 정도의 일을 피해도 결국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람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개인이 상대하기에 부조리한 행위 그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싸울 마음 조차 못 가지도록 포기하게 합니다.신고하면 공무원들이 처리기간이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까지 시간을 끌고 기한이 넘어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단지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못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범죄가 있어도 넘어가게 합니다. 1.기한이 초과 됐어도 한번쯤은 기회를 다시 주셔서 단순 행정적 편리를 위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분명한 범죄자,그것도 위중한 범죄에 대해서라면 살인자에 대해 기한이 없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2.초과근무를 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중소기업이 제출하게 해주십시오.의무가 없으니 증거를 없애거나 속이거나 유리하게 조작해서 제출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3.초과근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장애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취업훈련을 맞춤형으로 신청해서 지원해주십시오.프로그램을 배우게 해주겠다고 2년간 부려먹고 산재나는 공사나 무보수로 시키고 지방 출장을 밥먹듯이 시키면서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그만두면 악소문 내는 기업들의 관행은 파괴되어야합니다. 4.생명과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기업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가족들의 눈물과 불안을 인질극 삼아 몇년이나 소요되는 법의 맹점을 앞세워,변호사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염전노예화 하려는 범죄자들에 대해 법 이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보호하고 정당하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방위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법이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학교에서 회사와 사회에서 범죄자되지 않으려고 장애를 얻고 병을 얻고 죄도 없이 죽음과 싸워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위법적인 초과근무시키는 중소기업에 철퇴 가해주시고 증거제출의무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둘째 임신중인 워킹맘 입니다. 둘째다보니 첫째 때문에 주말에 병원가기가 힘들어 근무시간을 이용하는데요 (주말에 병원을 가게 될경우 사람이 많아 예약을 하더라도 기본 2~3시간 입니다. 현재 임신 초기라 한달에 2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구요 ) 물론 법적으로, 임신중일때 병원가는 시간을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선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보건소에가서 산전검사도 받아야하고 임신했다는 증명하고, 엽산제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근무시간이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입니다. 딱 회사 근무시간이죠, 문의해보니 야간진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월차를 쓰거나 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가야 한다는 말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원되는 부분이 각 구마다 다르다면, 원할경우 지원받는 물품은 착불로 택배를 받게 해주시고 임신 등록과, 산전검사는 회사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안그래도 임신한 여성이 회사를 다닐때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는 입장인데... 좀더 배려를 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태자면 출산휴가도 나라에서 관리해서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중인지, 언제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통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첫째때 회사에서 2개월 반 쉬게 해주어서 출산 후 2개월 쉬고 출근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너무 좋은데, 제가 회사 창립이후 첫 출산이라 법적 기준을 모르시더라구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법이 이렇고 이렇다 라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였구요.. 육아휴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출산휴가라도 잘 지킬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음 좋겠어요

보건소 산전검사!! 관내지역이 아닐경우도 이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출산휴가 관리)


수능 절대평가는 시기상조이고 정시또한 조금 더 늘려야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반대 및 정시확대


조두순 출소는 절대 안됩니다. 심신미약이란 핑계로 죗값을 줄였던 조두순을 그대로 출소하게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죗값을 더 치르게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시절 정책이나 정치행위에 대한 문서들이 30년간 봉인 된다고 하는데 퇴임후 정책적인 중대한 불법이나 사법성을 따져야 할경우에는 봉인 해제를 해서 사안을 정확히 들여다 볼수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건 어떨지... 특히 이명박의 제2롯데월드나 자원외교 4대강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통령도 당시의 여론이나 정책결정시 신중을 기하고 국비낭비나 시간적 자원적 유실을 막자는 의미도 될듯하다.

대통령 임기중 정치행위문서들이 30년간 봉인되는 것들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