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 알기 쉽게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남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군대]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마찬가지로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첫째,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남성은 선천적으로 신체가 강해서 병역이 가능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하므로 여성에게만 출산을 의무화 하여 안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그리고 흔히 남성들이 여성의 출산=국방의 의무라는 논리에 반박할 때 가장 먼저 들먹이는 게 출산율이다. 참.. 답답하다.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출산율이 세계최고이든 한 부부당 100명의 아이를 낳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무이기에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받는 것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해보자(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말도 안 된다). 출산은 여성 혼자하나? 남성 없이 출산 가능한 여성이 있나? 성모마리아인가?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면 남성도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지겠군. 개이득이다.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내므로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18개월이라는 시간(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었다.)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명령에 따른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자신들이 받는 특혜를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징병의무화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링크1을 보면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혜택'라고 하고 있다. 여성인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중대하고 불공평한 혜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본 댓글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 스크린샷 이미지로 링크한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함을 파쇄하며 헌법 위반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병역세'와 ‘군대 최저시급’이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병역세는 전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거나 현역 군인들의 월급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면 현재 남성에게만 지우는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헌법도 준수할 수 있다(물론 이미 제대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군대 최저시급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한 보상을 충족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이것마저도 안하겠다면....그냥 '남자니까 당연한 거 아냐? 여자가 왜 해야 해?ㅋ'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므로 앞으로 남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여 위헌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생각없이 내뱉는 경우가많다. 트럼프앞에서 무슨말을 할지 겁이난다. 빨리 사퇴하라.

문재인 탄핵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고 그런거 진짜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 확 내려주세요. 그리고 처벌 너무 약합니다. 처벌이 안무서우니까 그 짓을 또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 범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평범하게 중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보아하니 내년부터 1500여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60422)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아이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저는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을 다음 4가지로 지정하겠습니다. 1. 입시제도의 본질적 한계 2. 현장의 자유학기제 오인 2-1. 선생님의 문제 2-2. 제도적 문제 2-3. 평가의 문제 3. 사교육의 성행과 격차 상승 4. 대안제시와 재고 청원 요청 1. 입시제도의 본질적 한계 보통 자유학기제/학년제는 1학년 혹은 1학년 2학기 때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나면 2학년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꿈을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단지 '시험 없는 한 학기가 지나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혹독한 입시 현실에서 기적적으로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2. 현장의 자유학기제 오인 정부에서 권장하는 자유학기제의 모형을 학교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2-1. 선생님의 문제 일단 선생님들은 강의식 수업과 시험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학기제 수업에는 적응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전담 코디네이터를 학교마다 배치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일반 선생님들께 이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많이 내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어려운 과제를 하거나, 2학년/3학년 것의 내용을 시험 보기도 합니다.(자유학기제에 심화된 내용을 한다는 이유에서죠) 학생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미칠 노릇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시험을 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자유학기제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학기이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 외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는 점수가 n점이면 생활기록부에는 'n% 이해함'이라고 적어놓을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또, 시험을 칠 때 그 문항이 수업 내용 A에 대한 것이라면 맞으면 'A를 잘 알고 있음', 틀리면 안 써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맞추고 틀리느냐가 그것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 제도적 문제 자유학기제에는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한 학기를 1기와 2기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예술.체육>, <주제.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는 1기와 2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컨데 1기에 예술 프로그램을 하면 2기에는 체육 프로그램을 하고, 1기에 탐구 프로그램을 하면 2기에 주제 프로그램을 하는 식입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즉, 예술 프로그램에 A, B, C...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인원을 잘라내고, 인원이 없는 프로그램에 잉여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심도가 없다는 것도 주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 정말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까요? 그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진로체험에는 주로 외부 견학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힘듭니다. 실은 이것도 체험의 문제이고, 수업 내용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의 거의 전 과목은 평가를 수행평가 점수로 하던 것에서 문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앞서 말했지만 문제의 맞고 틀림이 인식 여부를 결정하기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만 상승하게 됩니다. 2-3. 평가의 문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의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나 고입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허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론적인 적응력, 적극성, 진로 탐색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 고입에 반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부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수시)의 비중을 상기해보면 될 일입니다.) 3. 사교육의 성행과 격차 상승 많은 학생들도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다시 공부가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선행을 하자'는 학원의 마케팅과 학부모들 (혹은 학생들)의 심리가 결합해 학생들은 온전히 진로 탐색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진로 탐색을 결정하는 기본은 자신의 성찰(혹은 사색)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자신이 자신의 진로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로봇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진로를 이론적으로 잘 탐색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반복 문제풀이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 사이의 격차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유학기제 때 공부를 한 사람들과 논 사람들은 2학년에서의 시험 때 자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자유학기제를 거치며 많이 줄어든 하위권 학생들은 더욱 격차가 나게 됩니다. 4. 대안 제시, 청원 저는 자유학기제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횡포를 뿌리째 뽑아내고 서열화된 대학을 평등화시키며, 외국처럼 고졸도 취업 잘 하고 경쟁만능주의를 필요악으로 여기지 않는(악으로 여기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자유학기제든 뭐든 하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를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태한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자유학기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유학기제/학년제의 재고(再考)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패전에 소름이 돋았다는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친이 미국 덕분에 남한으로 와서 목숨을 건졌음에도 미국은 우방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공산주의 코뮤니스트 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제목과 같이 2014년 번역된 김병년 저자의 프레이저보고서 도서 내용상의 과거 정권에서 부정하게 축적된 비자금 및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재산환수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가 부채가 수백조인것으로 아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동안 국민들 우롱하고 힘들게 사는것을 알면서도 국가부채 늘려가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온 인간들...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조사진행과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쌓인 재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몰수 및 환수 조치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길 같이 청원합니다

프레이저보고서 내용 조사 및 과거정권 비자금 환수요청


하나의 예로 ‘팔굽혀 펴기’를 들겠다. 남성은 완전한 정자세 팔굽혀 펴기, 여성은 무릎 땅에다 대고 팔굽혀 펴기(링크1). 범죄자가 남성한테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여성한테는 살살 저항하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근력으로 범죄자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기사(링크2)를 보면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화냐? 기사내용을 보면 두 남성이 현직 경찰인지 모르는 상태(일반인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길 가던 일반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도대체 경찰의 존재이유가 뭔가? 참고로 나는 지금 ‘여경’을 뽑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 하나 잡지 못할 정도의 여경’을 뽑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뽑힌 경찰을 믿을 바에는 지나가던 일반인을 믿겠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성 평등으로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범죄자를 제압할만한 능력(근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남초직업이 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성별 비율만 가지고 불평등을 논하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링크3) 진정한 경찰 체력 시험이고, 성 평등이다(그런데 현실은? : 링크4, 5).

경찰 체력시험에서의 여성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상벌점제 폐지및 휴대전화사용을 허용한다고합니다. 경기도는 이미진행되고있다고하네요 . 다른시에도 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폰을맡겨야할이유가없습니다. 그건 사생활침해입니다. 쉬는시간이란 것은 유일하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는시간인데 그 시간이라도 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업시간에 몰래하는것은옳지않습니다. 그렇지만 휴대전화사용을 허용해주었으면 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벌점폐지 시스템입니다. 상점과벌점은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몇초지각해도 벌점 떠들어도벌점 말안들어도벌점 전부벌점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협박이아닐까요? 무조건학생들을 바르게하려는듯한것말입니다. 학생들도 권리와 자유가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듯하여 몹시좋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상점을 받으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거도 학생입장으로써힘듭니다. 그리고 어떤학교에선 1~2명 떠들었다고 반전체벌점을 준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은 계속떠듭니다 그리고 반전체가 모두벌점을 받습니다. 이게과연옳을방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기때문에 이 의견을 내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서울시를제외한 다른시에도 상벌점제폐지및 휴대폰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국가대표선수 제대로 못뛰는데 실력도 형편없어보여 내년 러시아월드컵 자진포기 청원드립니다. 월드컵나가면 얻은게 뭐가있나요?. 월드컵출전 중요합니까? 제 말은듣고 쓸떼없는 세금낭비 하지맙시다.

내년 러시아월드컵 자진포기 청원드립니다.


요즈음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아마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나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많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본받아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의 시발점은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알아보자. (링크1). 물론 미국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충분히 비슷하고도 남는다. 임금격차는 링크1영상을 보면 전적으로 여성들의 선택문제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여성의 업무태도 : 링크2). 더 나아가 많은 여성이 불평하는 결혼하면 잘린다? 이유를 알아보자(링크3).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자세 외에 여성 공무원의 업무태도도 살펴보자(링크4, 5). 참 이상한 나라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히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성부를 설립해서 여성 할당제 등을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역차별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다니. 이건 마치 부러진 다리(여성인권)가 멀쩡하게 나아가는 도중에 팔(남성인권)이 곪아 가는데 팔은 방치한 채 다리의 다 붙어가는 뼈를 다시 잘라서 깁스한 뒤 입원시키며 ‘팔 따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꼴이다.

여성 할당제와 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은 없어져야 한다.(링크 누락으로 인해 재청원)


예시 ) 여성가족부이름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달라, 여자도 군대가라 ,남자도 차별받는다 등등 헛소리하는것들 좀 지워주세요

멍청한 청원들 자동삭제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여성 전용 칸을 들 수 있겠다.(링크1). 여성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추행. 물론 성추행에 민감하고, 실제로 당한 여성은 있다. 그런데 남성이 아무 죄도 없는데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체접촉조차 오해였을 경우는? 또한 시선으로 이상함을 느낀 여성들 중 오해인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여성이 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용 칸이 필요하다지만, 요즘은 오히려 남성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함부로 시선 두기도 두렵고, 어디 실수로 부딪히면 오해받을까봐 걸을 때도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남성전용 칸과 여성전용 칸을 아예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말 그대로 ‘특혜’일 뿐, 배려가 아니다. (링크2)정말 별게 다 성 평등을 위한 여성 전용이다. 아예 여성 전용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남녀 분단국이 되어버리지 그러냐?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성차별을 통해 억지로 여성인권 신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평등하고, 직접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한 차별들은 오히려 남성을 대상으로 억압하고 있다.

여러 여성전용 시설들은 남성차별이므로 없어져야 한다.


경기 꿈의 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최근에 꿈의 대학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배웠는데 그 현실을 알고 나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은 수이고 선진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민감하기는 하지만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해 주십시오.


몇일전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입사한지 5개월만에 업무과로로 인해 현재는 차가운 병원에서 산소호흡시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일을 울고 계셔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소식을 듣고 평범하게 살고싶어 일을 하는건데 그 평범한 삶이라는것은 정말 어려운것이구나 싶어 좌절했어요. 불과 오개월전까지만해도 극심한 취업난에 입사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의 모습과 지금 현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니까요.. 그는 특례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공익의 편의를 위해 운수업, 통신업(우편), 영화제작, 청소업 등 특례조항 적용 업종은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과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한다는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체 잠에 쫒기고 일에 쫒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직업군들은 프리랜서가 많기에 야근수당은 물론이고 주말수당도 없이 12시간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해도 포괄임금제로 받고 생활합니다 .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이 17시간을 넘고 올해만 12명이 숨진 집배원들은 월평균 60시간가량의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 PD의 자살도 주말없이 하루 무려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집업군의 90%인 프리랜서의 환경은 더더욱열악합니다. 24시간 근무는 일상이며 포괄임금제에 집에는 5일만에 가는것이 허다한 방송환경....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사람이 죽어나는데도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었지만 현실앞에서 무너질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공익을, 좋은 콘텐츠생산을,하는것이 진정한 공익의 편의를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악습은 여기까지도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듯한 한끼를 먹고싶고 한주를 재충전할수있는 휴일과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지원자는 더욱늘게 될것이고 좋은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는 특례업종의 10개업종은 대체 무슨 죄로 계속된 노동착취를 강요받아야 되는것입키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좋아서 하게된 국회의원들도 24시간 쉬는날없이 포괄임금제로 업무수행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제발 폐지해주십시오..선진화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이아닌 폐지는 국민삶의 질을 높혀주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례업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지않고 계속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말없이 일하는 12시간 이상의  노동자들 노동환경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우선 sns를 통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칙에 불만이 있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행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접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교칙이 존재하는 저희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두발규정, 화장규정, 정복규정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이슈화가 되고있는 저 3개의 규정에 대해 규정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복규정 저희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 하복 교복, 동복 생활복, 동복 교복, 체육복이 정복으로 존재합니다. 여름에는 상관이 없으니 여름복장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생활복같은 경우는 바람막이 점퍼, 야구점퍼, 후드티, 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정도면 괜찮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의무적으로 바닷가에서 바다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5~2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숙사와 도보,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바람막이를 입으면 너무 춥고, 야구점퍼를 입으면 거동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패딩을 입지못하게 해, 보온기능이 활성화되있지 않은 야구점퍼를 입고 겨울을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추위호소와 불편함에도 선생님들은 아랑곳하지않고 자신들은 패딩을입고 따뜻하게 다니며 외투를 입고다니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줍니다. 사유를 물으면 "학교 외관상의 이미지가 안좋게 보이지 않느냐", "패딩은 사치이자 부의 상징이다. 또한 서로 메이커로 경쟁심이 생겨 돈이없는 학생들에게는 우울감을 준다"라는 별 시답지않은 핑계를 대시면서 교칙을 바꿀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을, 겨울 외투 착용을 하면안된다라는 말도안되는 학교의 규정, 폐지를 요구합니다. 2. 화장 규정 저희 학교에서는 원래 색조화장(틴트, 눈썹, 아이라인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틴트와 구별이 어렵다는 핑계로 립밤조차 바르지 못하고, 미백화장품과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크림, 로션과 크림조차 바르지 못하게 합니다. 10대 여학생들뿐만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만의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학생이 무슨 화장이냐", "학생답게 살아라", "생얼이 예쁘다", "입술이 빨갛다. 네가 창녀(몸을 파는 사람)냐?", "학교 외관상의 이미지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유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창녀같다", "누굴꼬실려고", "남학생과 자려고?", "몸파려고 학교오나"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화장을 한 학생들을 볼 때 마다 "벌점 쌓이면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는거 알지?"라 말하며 협박을 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통해 "화장을 한 학생들에게는 수행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발표할 기회를 박탈하자"라는 결론을 내려,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수행평가 점수도 받지 못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선생님께 온갖 협박을 받고, 벌점도 쌓이고. 제발 학생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그저 학교의 외관상모습이 좋게 보이지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혐오감에 휩쌓여있습니다. 저는 또한 앞서 외투규정과 함께 화장규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3. 두발규정 저희학교는 올해 남학생들의 두발규정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단정한 머리 (투블럭 가능)면 된다로 바뀌었으나, 여학생들의 두발규정은 1900년대와 같이 "단발이여야 한다"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고등학생이 머리에 신경쓸 겨를이 어디있나, 공부나 해라"는 주의인데, 오히려 머리를 자르고 자른머리를 아침부터 고데기하랴, 정리하랴 하느라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한 역시나 학교의 외관상의 이유로, 여학생들의 머리는 염색도 안되고, 파마도 안되며, 무조건 단정해보이는 생머리나 c컬 파마만 허용합니다. 시내 다른 학교만 해도, 두발규정은 색조염색만 불가능하지, 두발규정이 따로 없는데, 아직도 단발규정이 남아있는 학교는 많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교의 이기심을 이유로 두발규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제발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른들과 학교가 말하는 "학생답게"라는 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저 학부모님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아닌 학교의 외관상 이미지만 신경쓰는 학교는 이제 학생을 위한 학교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인권을 침해받고, 불편함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학생보다 학교의 외관상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여성들은 군복무 면제인데요 이건 정말 불평등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복무에 감사해하지않고 오히려 군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회복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성사회복무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청약 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 2012년도에는 서울, 위례, 김포, 남양주, 동탄2, 부산, 대구등 지역에서 대규모 분양 시장이 형성되었고, 당시 박근혜, 최경환정권의 부채질에 힙입어 분양권 시장역시 아주 뜨거웠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분양권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나 누구던지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활개를 쳤고, 당시에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적지않은 불로소득을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 17년 11월에 다시 분양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번째로 많아진다는 이 시장에, 당시에 분양권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분양권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5년 제한이라는 과거 정권부터 만든 빈틈, 헛점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2년후 혹은 3년후에 분양된 아파트가 입주할 시점에 또한번 주택시장은 프리미엄이라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5년전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부의 세금, 각종 정책을 버텨가면서 "잡은" 분양 물량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실수요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현정권의 중반기, 후반기에도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역대 2번째로 크다는 분양시장에서 강력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현미경 스케일로 세심하게 작용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입니다."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청약 당첨 제한 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살면서 많은 게임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이유없이 이제는 못참아서 써봅니다 익명성을 악용해서 다른사람을 욕하고 그런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덕에 사람들은 매 게임마다 계속 싸웁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사람에게 욕먹으면서 살수는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강화 및 게임내 욕설금지 의무화


10월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의 한 게임인 소녀전선의 수위 관련으로 게임 내 일러스트와 그 일러스트를 볼 수 있는 해제 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를 삭제 및 수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디까지나 예전에 소녀전선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계약인 게임내 일러스트 수정을 하는 약속을 어겨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자들이 얘기 했듯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해외와 국내로 나뉘는 것인진 몰라도 이번 논란은 국산 게임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의 수익이 늘어가는 해외 게임들을 견재, 또는 강압하며 국내에서 도는 돈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국산 게임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1인개발자게임도 늘어나는 추새고, 또한 그런 게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느 부류, 매니아층들이 대부분 알고있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임들이 대다수며 즐기기위해 만든 게임이 아닌 돈을 벌기위해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게임이나 조잡하며 급조된 양산형 게임들이 늘어나며 이런 일이 이미 해외로 퍼져 외국인들이 한국 게임을 '한국게임은 돈 만 있으면 클리어 가능하다', '또 한국게임이 돈 벌겠고만', '저것봐, 한국 게임은 옷을 벗으면 벗을 수록 강해지고, 무기는 비싸면 비쌀수록 강해진다니까' 등의 반응하며 이런 반응은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 되었다'도 있지만 제가 실망한 건 '해외 게임이 국내 게임보다 잘나가서 한국은 그 게임을 배제 했다./국내 게임은 한국에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작 게임이라고 생각한게 벌써 E스포츠라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게임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사람도 있는 현재,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외국과의 소통이 필요한 현재, 그런건 커녕 사람들은 외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며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할곳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본받지 못할 부분을 한국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작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녀전선 검열 관련, 나아가 좀 더 나은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봉사시간과 개인 봉사시간을 합산한 총 18시간의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199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자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1.근본적인 봉사를 의미를 잃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는 자원봉사의 정의로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관념이며 이것이 없는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필수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의 4대원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자의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내신점수를 위한 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봉사로 이러한 봉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성:자원봉사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는 그 점을 악용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저 학생 개인의 내신산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듯이 사용됩니다. *무보수성: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봉사가 아닌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대놓고 봉사시간과 내신점수라는 보상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지속성:대부분의 학생들은 18시간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우면 봉사기관으로의 발걸음이 뜸해지며 다음학년 시간을 채우기위해 다음해에 다시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봉사가 필요에 의해 상황을 가려 사용되는 것은 봉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음해하는 행위입니다. 2.봉사의 한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채우는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봉사시간은 학생 개인이 장소.시간.날짜 등등 모든 사항을 정하고 스스로 하는 봉사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립심과 이타심을 기르기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그저 나몰라라 하며 학생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행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학생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채울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봉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중 한명이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링크참조) 반 강제적으로 봉사를 온 학생들이 장애우나 타 자원봉사자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심한경우 욕설이나 폭력등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봉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훗날 봉사에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3.내신산출을 위한 봉사는 위법이다. 2017년 7월 2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봉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위법되는 행위입니다. 제2조 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보다 위에있는 존재란 말이되는 것입니다. 있을수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4.노동착취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소.잡무.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충분히 임금을 받고 일할수 있는 수준의 노동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20시간 봉사를 하면 약 12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며 300명의 학생들로 치면 무려 3600만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주는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착취이며 교육기관의 권위와 입시라는 취약점을 무기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엄연히 타의가 아닌 자의에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봉사는 입시를 위해 변질된 '타원봉사(他願奉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잘못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저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거기에 저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저의 생각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법적으로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흡연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요. 또한 사람이 많은 시내에 나가면 흡연자들의 담배냄새때문에 미친듯이 기침이 나옵니다. 너무 힘드네요. 대통령님, 이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ㅠㅠ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먼저, 낙태죄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언제부터 생명을 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제쳐두고(수정란이 생긴 이후라거나 수정 후 14일이 지난 후라거나 낙태는 일정 시간 흐른 후 하기 때문에) 태아 역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의 목숨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산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엄하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사회)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쉽게 지운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 분은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적 살인", "살해"라는 말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태아도 하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그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죽인다는 것은 "살해"라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책은 "원하지 않는 출산아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양육체계 마련"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존속시키되 부모의 동의한다면 국가에서 양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인권/성평등 카테고리, 1번 항목)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유로 국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을 시행한다면 산모들의 신체건강(애초에 낙태도 산모의 몸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과 정신건강(경제적 어려움 해결 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청원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린)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인공적인 약물이 오히려 더 산모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슬슬 저격 같아지지만 전혀 저격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 만큼 무서운 흑백논리가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절대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좀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낙태죄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엄청나게 틀어진 상태입니다. 낙태죄랍시고 아이는 무조건 낳아야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생명의 소중함 측면으로 보나, 산모의 육체/정신적 건강 측면으로 보나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종교적,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 예비군 거부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기회와 병역거부권도 국가에서 인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청원


국방 의무는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엄연히 국민인데 국방 의무에서 남자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을 통해 국방 의무에 기여하는데 여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여자 세대는 선거권을 가졌고 남자에 비해 높은 대학 진학 높은 공무원 진출 높은 소득 엄연히 국민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무는 면제받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라는 짐은 모두가 짊어져야 마땅한데 왜 여자는 짊어지지 않나요 남자만 독박 징병인가요 함께 들면 가벼워 집니다 한 쪽만 들면 들고 있는 한쪽은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여자 복무 도입해서 공익 근무 취사 지원 행정병 보급병에 배치 시키면 적절한 배치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국방세를 도입하세요 요즘 젊은 여자 중 직장이든 수입 없는 여자 없습니다 직장 소득에서 원천 징수로 국방세걷고 직장 없으면 일정액을 정해서 부과하세요 내기 싫다거나 세금 내느니 복무하고 싶다는 소리를 할 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수 공익 부대 하나만 만드세요 옷 만들고 보급품 만드는 부대 체력이 부족하든 장애가 있든 전부 복무할 수 있는 옷 만들고 보급품 정리하는 부대 거기서 세금 내는 대신 복무시키면 됩니다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는 모두가 복무든 국방세든 짊어져야 합니다 여자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복무를 하든 국방세를 내든 해야 정당합니다

여자 복무 시키기 혹은 국방세 도입 제안합니다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진심으로 전합니다 유기견들도 많아지고 분양할때 법적으로 이사람이 키울수있는지 너무 애기때만키우고 커서 뭐가그렇다 그렇다 어쩧다 이러고 버리고 휴가길엔 특히더 이게 말이되요..?! 사정이있다고 못키우니 섬에버리고 어디에 버리고 정말 너무 마음아파요 저도 강아지 두마리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유기견 보호 센터좀 법강화해주세요 유기견보호센터라고 다 믿을께 못되드라구요 파이브로 때리고 그게 유기견보호센터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ㅠㅠㅠ 도무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50마리 불사건도 고양이 꼬리 사건도 유기견들도 학대도 더이상은 일어나서는안되고 법좀 강화되게 해주세요ㅠㅜㅜ 능력이되서 키울사람만 분양이되는 법적으로 등록해야하고 진짜 휴가길에도 많이 유기견들 발견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반려견 2마리 키우는 견주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물좋아하는입잘에서요 ! 다 동물법이 약하니 쉽게쉽게하는거라고요 ㅠ 말못하는 짐승이 무슨죄인가요 대통령님 .. 그리고 보신탕도그렇고 정말 동물법개선해주세요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학대 유기견보호소 법좀 강화해주십쇼


트럼프 방한 중 서울에 ‘갑호비상’…경찰력 총동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일부 지역은 교통이 통제되고 집회·시위도 제한됩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105004900038/?did=1947m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은 이해 하겠는데... 그 한사람이 우리 국민들 보다 위에 있어야 하느냐는 거다. 트럼프 하나로 인해 집회·시위 조차 제한된다는게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다. 그냥 대한민국이라 하지 말고 미국의 종놈 국가라 해라... 미국 어느 주에서 트럼프가 방문한다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마져 막아서며 이런 난리를 치겠나... 자유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내가 찍은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엿이나 쳐 드시다 확 체증이나 와서 황천길이나 가시요. 당신도 여느 독재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트럼프가 우리 국민들 보다 우선수위가 높네... 국민은 역시나 개, 돼지여...


요즘 통신사 TV를 많이사용합니다 집에서 케이블 TV 안본지 10년 이상이 지나가는대 전기료에 TV수신료 2500원을 꼬박꼬박 내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TV수신료 2500원 폐지


이 청원이 몇분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용기를내어 써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은 어쩔수없이 21개월,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 희생을합니다. 휴전국가이기때문에 군대에 가서 국가를 수호해야하는 의무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반을 잘 닦아놓아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군대에 끌려가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월 20만원이라는 시급 몇백원수준의 노동착취수준의 봉사를 한다는것은 표현할수없을 정도로 힘든일입니다. 군대에 갔다오면 2년동안 공부했던것을 다 까먹고서 다시 미래를위해 조금씩 가야하는 답답함, 특히나 예체능쪽으로 생각이있으신분들은 더욱 막막합니다. 각각 개개인이 계획해놨었던 인생이 모두 짓밟히고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데 사회와 단절이됩니다. 이렇게 힘든일을 2년간 봉사하러 가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복무중 부상을 당했을시 나 몰라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저는 정부에게 밑에 두가지의 것들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싶습니다. 1. 28일휴가가 아닌 외박빈도수를 훨씬더 높여주세요. 21개월복무동안 정기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겨우 4%가 휴가일수입니다. 외박빈도수를 훨씬더 높여주어서 병사들이 자기의 미래계획과 개인정비를 할시간을 보장해주세요. 외박빈도수가 많아진다고 정신이 헤이해지고 군사력이 약해지는게아닙니다. 세계 1위 군사력인 미군은 출퇴근인 보직도 많고, 우리나라와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있는 이스라엘도 보직마다 다르지만 출퇴근 혹은 매주말마다 외박이 혀용됩니다. (어떤곳은 3주마다 한번) 외박빈도수가많아진다고 군사력이 약해지는게 절대 아닙니다. 매주마다 외박이 가능하게된다면 정말 생산적인 자기개발을 할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 군복무중 몸에 상해를 입었을시, 국방부에서 100% 치료비/재활비를 지급해주세요. 군대를 가서 사고/가혹행위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번은 꼭 벌어집니다. 책임회피하기 바쁜 국방부는 더이상 이전같은 태도는 그만두어주시고 100% 치료와 재활을 보장해주세요. 저희 병사 치료 및 재활에는 예산이 부족하신건가요? 이스라엘은 국방비의 10%가 병사 치료 및 재활 지출됩니다. 병사가 나라를위해 봉사를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주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국방비예산의 우선순위중 하나가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군대를갈때 애국심으로 가는사람은 단 한명도없습니다. 어쩔수없이 해야하기때문에,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범죄자가되기 때문에라는 정신상태부터 군사력하락의 큰 이유가됩니다. ‘지금 군대정도면 많이 나아졌지’ 라는 생각하지말아주시고 저희 21개월을 군대에 희생하는 청년들, 인간대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군대를 위해 2년을 희생합니다. 자유를 억압하지마시고 저희를 인간으로써 대우해주세요.


군복무중인 군인, 군인 가족의 경우 군대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관심 있게 보지만 전역 이후에는 무관심 한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군대쪽에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세금 일부를 병역세로 가져가서 군복지 개선 및 모병제 예산 확보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병역세 관련 제안


병사들이 1년 9개월 기간 동안 정기 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4%가 휴가 일수 입니다 이런 환경은 더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에게 외박 빈도수를 더 높이게 하고 출퇴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참고 기사 '병영에 출퇴근제를 도입하니까 강군이 됐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72100157

병사 외박 및 출퇴근 제안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은 거의 쓸일이 없는 물건들이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범죄의 목적으로만 이용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들 공급이 있는 이상 피해자는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들이고 공중화장실에 뚫린 구멍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이미 동영상이 찍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 집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게 초소형 몰래 카메라 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판매를 법으로 규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염산테러또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염산과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를 반대합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염산판매를 불법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아동범죄에 관해 관대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키울수 있게 유괴 성범죄 학대에 대해 20년이상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케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이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 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동에 대한 유괴 성범죄 학대 처벌 20년에서 사형선고가능하게 해주세요


(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출범은 촛불집회의 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롭지만 아주 뜨거운 열기의 촛불집회 현장은 전 세계가 감탄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집회도 있었지요... 바로 친박단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휘날리며 집회를 합니다. 여기서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의 의미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정단체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또는 범죄에 관련된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집회에서 국기 사용불가 - 국기의 명예 회손 죄 추가 - 벌금 최소 5000만원 - 징역 최소 5년 (감형 불가) - 집행유예 불가 그러므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로 추가적인 법률 의견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관련링크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긴급!!!!) “태극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 1학년이될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윤일병사건,22사단 일병자살사건,그외에도 많은 군 의문사,폭행,자살사건등을보고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가 의문을 가지다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으로 올려봅니다. 제 논리가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가독성도 떨어지지만 현 군대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에 썼습니다 일단 현 군문제들을 정리하면 1.방산비리 우리나라 방산비리정말 심각합니다, 물건들의 개수는 물론이고 질적인면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한두건도아니고 근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사건들이 이슈화되면 국방부에선 이를 은폐하거나 사과로 넘길뿐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평가기준을 바꾸어 평가기준을 어거지로 넘기기도 합니다. 국방부의 존재이유인 국방을 제대로 할수가 없다는 소리죠, 가장 국방에 신경을 써야할 국방부에서 이런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방부는 하나의 부서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병사들의 인권무시 굳이 설명하지않아도 군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군내에서 병사들의 취급은 매우 열악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군내의 계급사회에서 이로인한 불만들은 결국 아래로 향하고 폭행사건,자살사건등을 낳습니다. 이런문제들은 결코 적은숫자가 아닙니다. 첫번째 링크는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들이 총 476명이며 이중 자살로 사망한 인원은 65%,311명에 달합니다. 국방부의 행보로보아 사망한 병사들의 상당수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훨씬 많을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국방부를 신뢰하지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방에 까지 해가됩니다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로 넘기며 좌시하고만 있을게 아니라는것이죠. 3. 말도안되게 높은 현역 판정률 (링크 2참조) 제가 드린 링크는 지난 2013년 현역 판정률이 91%나 된다는것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현역 판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년수는 점점줄어들고있지만 그저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신질환 의심자,범법자등 전부 현역판정을 준뒤 이를 마구잡이로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나라중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있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되는대로 현역 판정을 내리고 배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무기가 첨단화되고 인구수보단 운영과 인력배치가 중요해진 시대에서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국방을 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이 20대의 5분의1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군문제는 더이상은 내부개편하겠다, 하면서 넘겨버리거나 은폐하기엔 정말 너무 큰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노동력,자본등이 빠져나가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국방부는 더이상 하나의 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며 국군의 최고 사령관의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검토해보겠다, 검토중이다, 세우고있다 등이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방부의 악관습을 없앨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년 분단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으며 최근 북핵으로 인해 휴전이후 최대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의 전력은 양적으론 북한에게 열세입니다. 하지만 질적 우위를 통해 그것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비리 문제로 실전배치된 무기의 성능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가안보에 크나큰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방산비리 처벌에 무기징역과 사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를 두고 죄질에 비해 형벌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단순한 비리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근본적인 방산비리 척결은 힘들 것입니다. 오직 강력한 처벌만이 방산비리의 척결을 위한 유일한 길 입니다.

방산비리 최소 무기징역/사형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청원이 10만이면 의무적으로 답변해준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 명인데도 20만명이나 되어야 된다니, 상식적으로 1~2만이 되어야 적당하지 않나요? 진정한 '국민 소통 광장'이라면 부담없이 국민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20만이나 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하나 하나의 의견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게 중하지,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명에서 줄여 2만 명 정도가 되면 답변이 되는 걸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소통 광장이 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원 20만 커트라인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도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군요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공무원은 있서나 마나 약한 국민에게 갑질하는곳입니다 도적.강도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데 ,,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와 부당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권익위원회 와 행정심판까지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18회나 올려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공무원은 부당감정평가 60%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찾아 주지 않는군요 법원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서니 연기해 달라고 2년동안 수차래 연기신청을 하여서나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어므로 잘못된 부당감정평가 40% 로 조정판결을 받아 저의 재산을 강탈당하였습다 ※국민의 재산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갑질답변으로 강탈당한 국민의 재산은 누구한태 찾아야 합니까? ※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갑질답변을 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 공무원을 처벌하고 저의 재산을 찾아 주십시오 ------------------국민신문고 민원올린 내용--------------- ※민원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기피부서의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16회를 갑질 답변하는데, 잘못된 감사가 아닌가요?,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부당 감정평가를 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는가요? (1)간추린 민원내용 저의 나이 71살에 노년을 살아가려면 생계을 위하여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위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인 자신의 재산권이 60% 을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을 하여도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호해지 않어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는 국민은 고통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담당공무원이 지켜주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지킬수 있는 법도 알려주지않고 타당성조사도 않해주는 공무원은 적페청산의 1호가 아닌가요? 왜 국민에게 이렇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처벌하지 않는가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의 상위법을 훼손시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게 하는 민원을 만들어 내는 정부 국토교통부처가 될것입니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을 참조요망 2017 .10.12 민원인 손문호 올림

감정평가사와 사업주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도 방관만 하는군요


얼마전부터 시행돼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시험을 보지않고 진로탐색,여러체험을 경험한 학생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시험을 안쳐 놀기만할뿐아니라 중학교2학년이 되었을때 오히려 자유학기제때 배운 교과과목을 기억하지 못해 더 불상사한 일이발생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년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폭행, 학교폭력, 인신매매, 인종차별, 사기 등의 범죄 사건들을 주기적으로 다루고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은 파급력이 큰 순서대로 정해진 기간동안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국민들은 언론에서 언급된 문제들로 불안에 떨며 조심할 방안들을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처벌 정책이 강력했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 가해자들 스스로 법이 무서워서라도 법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것이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아닙니까? 많은 범죄들은 개인에서부터 조직까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국민들과의 정보 공유에 더욱 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조직은 권력기관과 재벌과 같은 특정 집단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하게 범죄 조직들이 특정 집단들과 어떻게 연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정한 조직이 범죄를 저지름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제공해주는 대상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언론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 범죄에 대해 다루는 경우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보았을때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들을 다루려는 시도를 하였을때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거대 집단들의 부정을 척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것입니까? 아니면 현정부 역시 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국가와 언론은 한손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조직적 범죄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무지의 상태에 머무르며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더이상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에 희생 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현정부에게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박힌 범죄의 거대 조직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 및 국민들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척결에서부터 음지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범죄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까지 더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실천>해주시길 요구하는 바 입니다

잠정적 피해자들이 조심해야되는 세상이 아닌 가해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사람들중 단 몇퍼센트의 살인범,폭행범,사기 등을 저질러 한가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잘못없는 어린아이들과 성인 노인이 무차별적이게 살해당하기도 하는 이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아직 교도소에 수감된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잘먹고 사는 흉악범죄의 범인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마음놓고 살수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법이 유지된다면, 심신미약 ,알콜등으로 형량을 줄인다면 범죄자들은 더욱더 범죄를 일으키고 이사회를 만만하게 볼것입니다. 꼭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사형제도 재시행을 요청합니다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한 평범한 직장인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JD네이처는 대대적인 광고(2015.7.1 조선일보 A13면 등 주요일간지 광고)를 하였습니다. 디아일랜드 마리나 2차 분양광고로 계약금10%, 중도금 무이자 60% 대출(금화저축은행 8%금리이자는 시행사 지급보증), 잔금 30%로 준공후 등기이전후 5년 동안 7~8% 확정수익률, 이 때 잔금의 경우 시행사가 임대보증금으로 납부로 계약금(1,700만원)만 내면 수익금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영장, 바베큐장 등 부대시설 설치, 계약금(10%)에 대한 매월 5% 이자지급, 4개의 호텔체인(서귀포의 마리나 블루, 제주시 연동의 디아일랜드 밸류, 디아일랜드 마리나 1,2차) 연간 7일 무료이용이라는 나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싶었던 저에겐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수분양자 일동은 <디아일랜드마리나2차 분양형 호텔>을 2015년 6월~8월경 분양을 받았습니다. 본 건물은 각 호실 당 약 1억7천만원 정도의 분양가에 판매되었고 2016년 9월경 완공 후 오픈하여 약 8%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었고, 이는 서귀포시의 잘못된 건축허가(유치원이 절대정화구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줌에 따른 교육청과의 소송)로 야기 되었고, 다시 한 번 2017년 9.13일의 잘못된 사용승인으로 또 한 번 수분양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로서의 기능이 불가(현재 전기배선불비, 수전이 불비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상태이며, 본 사업에는 30억 원 정도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유치권 주장으로 호텔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부지가 절대정화구역(유치원입구에서 19m에 위치)내에 있어 호텔로서 영업허가가 나는 것이 미지수이며(시행사는 유치원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사의 그 간의 자금상황을 정확히 공개해주지 않고 현재 아무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의 1,2층 상가와 10호실의 회사보유분을 모두 팔아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을 담당한 서귀포 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건축허가대행사 및 감리인이 적법하게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은 현장상황도 모르는 상황이며, 일부 비대위원들은 사용승인을 독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공문본문에 제한적 사용승인이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공문을 보여주지는 않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안내하여, 현재 공문은 정보공개청구한 상황이고, 수분양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제주 마리2)에는 사용승인서 한 장만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잘못된 사용승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 졌습니다. 1. 10.18 시행사 대표, 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위원장 529호 박승철) 등이 함께 모여 논의를 가졌고 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비상대책위원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애초 잔금 30%의 보증금 유예라는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별 무리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으나, 휴파스가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받겠다며 가압류를 실행한 상태에서 유예된 30%의 보증금을 시행사가 잔금으로 받으면 휴파스가 요구하는 권리 금액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면 고의로 "건전한 채권자"(휴파스)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신탁사가 향후 법적인 곤혹에 처할 수 있다. 하여 회사의 리스크팀에서 잔금의 납부 또는 가압류의 해소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방침을 결정했으며, 계약자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방침을 철회할 수는 없다. 신탁사의 최종 입장은 위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애초 계획했던 잔금의 보증금 유예에 의한 사업의 종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잔금 납부 세대에 한해서만(그리한다면 계약자 밎 시행사가 채권자에 대한 선량한 의무를 완료한 것이기에 가압류와 관계없이)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잔금의 보증금 유예라는 방식은 본 사업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분양 사업처럼 잔금을 납부한 세대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10.21 토요일 (가칭)계약자 비상 총회가 열렸으며 시행사 대표인 JD네이처 대표이사인 성재호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잔금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산이 오버되었습니다. 가압류 및 채권 말소를 위해 30억 정도, 보존등기에 6억, 인테리어 및 마무리공사에 10~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행사의 보유분을 모두 매각하여서 25억 정도를 마련할 것이며 수분양자들이 본래 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잔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잔금분에서 계약서에 약정된 지체상금 약 2000만원 정도를 상계하여 3500~3800만원 정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 20억정도를 마련해준다면 공사를 마무리하며 그 후 호텔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관리단에게 넘긴 후 시행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3. 또한 JD네이처는 수분양자들에게 10.23. 월요일에 공식문서가 아닌 문자를 통해 잔금납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납입 기한도 10.23~10.29라는 비상식적인 짧은 기한이었습니다. 이는 공급계약서(시행사와 수분양자간 계약서)에는 해당사항(잔금의 보증금전환)을 기입하지 않고, 위탁계약서(운영사와 수분양자간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액 나타남)에 명시함으로 인하여 잔금의 보증금전환계약임을 교묘히 피해가도록 계약서는 되어 있고,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청의 사용승인(수분양자에게는 해당공문의 첨부물만을 제시하여)을 빌미로 잔금납입을 독촉하며 잔금미납시 10월 중도금대출만기상환일이라는 상황에서 중도금담보전환대출을 안해준다고 협박하면서 원금상환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에 수익형 호텔이 언제나 영업허가를 득해 운용될 지 모르는 현 상황(호텔앞에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시행사가 신탁사로 받을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유치권 30억, 인테리어 공사 소요액 10억~15억)에서 일부 수분양자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잔금납부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건물 준공을 완료해 줄 때까지 1인 시행사의 선의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고, 잔금납부거부 혹은 잔금미납세대의 경우에는 고율의 중도금대출이자(8%, 연체시 20%)를 시행사 대신(시행사가 납부거부상황임)가 청구되어 있고, 중도금대출은행은 연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11.8일 미납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상황이 타금융기관에 알려지게 되고, 나아가 신용불량자로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시행사의 기망에 의한 서귀포 시청 사용승인 등록의 취소처분 요청 현재 호텔은커녕 일반적인 개인 거주공간 등으로도 꾸며져 있지 않아, 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되어, 시행사는 불공정 계약서상의 사용승인 문구를 적시하며 압박했고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수분양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로 건물현장에 가셔서 사용승인의 적합정도를 확인하시어 사용승인 등록의 취소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실제 본 호텔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승인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사용승인을 빌미로 아래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이루어 진 바 취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후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한 뒤 사용승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은 제한적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서(첨부물)가 있는 공문의 앞장에 기입하였다고 하나, 계약자 대부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보존등기까지도 이루어진 사항이라 어떻게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도 고려해 살펴 주십시오. 본건 사용승인의 취소 처분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을 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승인에 따른 잔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의 불공정성의 해소 및 위법 탈법행위 여부 조사 시행자와 수분양자간의 계약서상 사용승인일이 잔금을 치루는 날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10% 정도의 공정이 남아 있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사용승인이라는 문구를 빌미로 수분양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계약서의 불공정을 살펴 보시고 이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정상적 실질적 계약(입주시에 잔금납부)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위법 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제 5조에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지정 개시 30일전까지 "을"에게 사전 통보하되, 입주지정 기간은 입주지정개시일(사용승인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또한 입주시에 낼 잔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첨부한 공급계약서상에는 잔금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위탁계약서상 같은 금액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사인 JD네이처가 10.21일 (가칭) 마리나 2차 수분양자 비상총회시 위탁계약을 포기한다(실제로는 수익율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한 계약위반 행위)고 이야기하며 위탁계약서를 종이조각으로 만든 상황이다. 이에 대대적으로 신문광고(2015.7.1 동아일보 A11면 등 다수매체에 광고)한 임대보증금 입금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상황이며 입주도 아니지만 입주지정기간을 30일이 아닌 단 7일을 임의로 지정하여 수분양자를 협박했습니다. 3.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 판단요청 위 ‘사용승인’시기를 기준으로 잔금 납부 등을 요청 함에 따라 지체상금 대상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적어지게 되니 실질적 건물운영이 가능한 시기까지 시행사의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당연히 상식이 통하면 시행사에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시행사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지체상금을 엑셀서식상 한 줄로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문자로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체상금 계산기간 연장기간을 판단하시어 시행사, 신탁사, 대출은행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현재 시행사는 잔금납부강요를 중도금 대출은행인 금화저축은행의 중도금대출만기상환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지렛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중도금대출은행의 대출이자 납부요청 중지 금화저축은행(중도금 대출은행)은 중도금대출관련하여 대출이자를 목적물인도가능일까지 시행사인 JD네이처에게 1차적으로 청구요청(현재 연대보증 상황이며, 9월달까지 이자는 시행사가 내 놓은 상황)하고 9월말까지는 납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0월말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잔금(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고, 원 계약상 잔금의 보증금 전환이 약속된 상황으로 잔금청구는 부당함)을 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내 주고, 현재 잔금미납된 수분양자들에게는 연체등록(11월 9일)을 예고하고 있는데 즉시 연체등록을 중지하고 시행자가 상기 호텔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 목적물(1,2층 상가 및 10개 호실)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걸어 대출이자를 청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보신탁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감독 및 정상화 시행사는 현재 내용증명의 우편물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주소불명으로 우편물 반송)이며, 현재 1인 기업으로,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조차 작성불능한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기회를 준 생보신탁사의 업무처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 공급계약서 제 3조에 ‘시행사(JD네이처)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권리와 의무를 신탁사(생보부동산신탁) 또는 대출금융기관(금화저축은행)이 지정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무능한 시행사를 교체해야 할 신탁사가, 객관적으로 30억 가압류에 자금력이 전무하며, 직원도 없어서 건물마무리 공사 및 부대공사룰 정상적으로 해 낼 수 없는 시행사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생보부동산 신탁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를 교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무능한 시행사에게 기회를 준 것이 특혜 혹은 유착관계가 아닌지,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감독하여 주시고 정상화 하여 주십시오. 무능한 시행사를 살리려 하다가 애꿎은 수분양자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사용승인이 난 것은 건물준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므로 기뻐하여야 할 일이나, 위에 이상 말씀드린 바 대로, 이를 악용한 시행사와 이를 용인한 신탁사의 행위로 인하여 수분양자를 번민과 반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건축허가에 이은 잘못된 사용승인 처리를 한 서귀포시청의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시정하시어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아울러 생보부동산 신탁과 금화저축은행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유착관계에 의한 수분양자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주시어 수분양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5조 5항에는 ‘“을”(수분양자)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당시의 상태대로 인수하며, 입주 후 “갑”(시행사) 또는 “정”(신탁사)이 설치 한 것 이외의 시설물을 추가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용승인 이후 잔금을 내어야 하며(실제로는 잔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계약임), 잔금 납입이후 계약이행을 강제할 사항이 없는 계약으로 본 건의 경우 ‘사용승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호텔건물의 준공으로 수익을 받기는 커녕, 원래 계약서에도 없던 잔금을 내라고 하고 또한 현재상태가 입주가능한 시기가 아님에도, 잔금을 내지 않는 수분양자는 신용불량자로 몰아가겠다는 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해소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이 모든 요인의 선결요건인 사용승인을 내어준 서귀포 시청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에 의해 파생된 상황들을 해결 및 조치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리나 2차 호텔관련 수분양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서귀포시의 업무착오(건축허가, 사용승인)로 인한 부당한 잔금요청, 신용불량자 위협, 지체상금시기단축 등 피해를 구제해 주세요


국회의원님들 각종경비는 투명하게지급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드리면안되나요?

국회의원 최저임금


주민등록상주소는 경기도 오산시 자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골든리트리버를키우고있는 견주입니다 얼마전 경기도에서 92퍼센트로 찬성으로 15키로 이상 반려견들은 필수로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저희가족은 아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않았으며 설문조사에참여한 소수가 몇만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족은 아무리 순한개라도 개는 누군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대형견은 크기 자체만으로도 공포가 될 수 있다는것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있기때문에 항상 목줄을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와 시간을 피해 산책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정한 '15키로이상의 개는 필수로 목줄을 해야한다' 이 정책은 '최시원씨네 개 살인사건'때문인데요. 그 개가 과연 15키로가 넘는 대형견일까요? 평균 8~9키로그램인 '중형견 프렌치불독'입니다. 저는 그 사건의 불똥이 왜 15키로그램 이상인 '대형견'에게 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안을 지키지않을시 처벌을 '강화'하길바라는것이지 대형견견주들을 숨도못쉬게 '탄압'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저희집개는 덩치는 커도 겁이 많기때문에 소형견들이 목줄안하고 우리집개앞에서 짖고 시비거는거 저도 싫습니다. 다시한번말하자면, 탄압이 아닌 강화가 되길 바랍니다. 15키로이상 입마개 필수사용이 된다면 저는 저희집 개를 데리고 이민갈껍니다. 또, 제가 꼭 하고싶었던 얘가있습니다. 널리고널린게 공원들입니다 서울 용산구는 제가 알고있는공원만 이촌한강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새로생길 민족공원까지 그런데 애완견을 위한 애견이 마음껏 뛰어놀만한곳이 단 한군데도없습니다. 어제는 뛰어놀게해주려고 남양주 애견운동장까지 갔다왔어요. 근처에 뛰어놀만한곳이 있다면 기름을 아스팔트에 뿌려가며 남양주까지 가진않았을것 입니다. 무리란걸알지만 동네마다 애견운동장이 생긴다면 정말 기쁠것같습니다.

15키로 이상 입마개 의무화


이번주 SNL 코리아에서도 풍자하였던 학생부 기록 조작 웃어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수시로 평가하게 되었을 때 부익부 빈익빈이 정시(수능) 성적으로 평가하게 될 공정성 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만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평가한다고 할 뿐이지, 이미 합격할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 시험이며, 수시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목하의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동아리, 학술회 첨삭비용...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상류층 자녀의 부모들이 환영하는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와 국사가 현재 절대 평가인데 이는 풍선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뇨, 지금은 수학학원이 세분화 되어 수학 학원에 집중 투자 하게 되어서 영어를 상대평가 하던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명한 부모님들, 학생여러분은 정시확대 및 학종부 폐지에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종류만 1천여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다 못해 복잡하고 정보의 격차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시는 동등하게 점수로서만 평가받는 것이기에 공정이 가장 탁월한 시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학종부로 인해 교육과 기회의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지기 전에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전과목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길 우리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경기도 작은 도시, 중간 도시, 시골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개보조원제도 폐지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입니다. 법조문 삭제부탁드립니다.

중개보조원제도 폐지해주세요


세무사만 준비하는 사람은 회시생들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과 회계사 시험을 같은날 치룰수 있게해주세요.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날짜 동일하게 해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흥진호 168시간 즉, 7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샅샅이 보고 하라. 해명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이 주적인 북한에 납치되었는데 태연하게 시구, 치맥 등등 천하태평하게 놀고 먹고만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넘어가는데, 매번 전 정부탓 적폐 청산만 운운하는가? 당신들이 적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 무능한 종북정권이다. 당신도 적폐다.

문재인 대통령은 흥진호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


링크보세요 영어 교육 썩엇습니다 이게뭡니까?

우리나라의 썩은 교육현실을 알립니다


매일 성평등을 외치는 국가에서 왜 남성은 국가에 의해 자유권을 박탈 당해야합니까? 남성도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11조에 써있으면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자유권을 박탈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네요... 또한 그동안의 징병제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길 청원합니다.

남성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밑의조두순 사건의 답변을 제대로해주십시오 이건 20만이 안돼도 꼭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살인강간은 최소무기징역은 잡고 그안에서 화학적거세 라든지 다른거추가하는걸로합시다

조두순 사건 밑 강간 살인사건의 기준을 잡아줍시다


요즘 시선강간 당해서 임신까지 해서 낙태를 꼭 해야겠다는 한국여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한국여성의 전신 가리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이번 프렌치불독사건으로 반려동물에게 입마개를 하게 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전적으로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에게 있다는 듯이 느껴집니다. 물론 입마개를 해야하는 반려동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대한 대책 마련 일순위가 입마개인가요? 입마개는 누가 하는 것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려동물만이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하면서 이번에 사람이 동물한테 죽은 것인지 병원 문제인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자유마저 뺏어버리는 것은 인간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만의 탓인 가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동물관련에 대한 사건이 터지면 지금 처럼 재물주에 대한 것은 어디가고 동물탓만 하는 것인 가요. 반려동물 입마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주인에 대한 교육과 같은 대책이나 학대, 방치, 유기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대책이나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입마개 의무 반대


대통령님 반려동물이 여론 몰아가서 입마개착용?!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서가 있는데 왜 여론몰이로 순서를 무시하면 결국..안하는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반려견의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말이 많은데.. 솔직히 ☆첫번째 사람의 잘못 아닙니까?! 개는 열을 입으로 발산합니다.. 헥헥거리면서 체온조절을 하는데! 산책 을 하는데 입마개를 하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물론! 사람을 공격한 전과가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경고 후 훈련을 받게하고 그 동안은 산책 금지 후 훈련이 끝난 후 테스트를 거치거나 또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때 어쩔수 없이 입마개라면 어느정도 받아들이겠죠?! 사람에게는 선처가 있고 벌점이 있는 데 동물이란 이유로..최소한의 자유를 뺏기다니요! 입마개 이전에 목줄 착용부터 철저히 단속하게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무책임하게 키우고 버리고 학대하는 사람들 이 없어져야..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없어질 것 입니다.이에 대한 법 또한 강화해야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유기하고 학대한 사람들에겐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울수없게끔 등록되어야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게 분양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sns확대 영상 및 자랑이듯 학대사진 영상 올리는것 금지해야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법이 제대로 명확해지지 않는상황에서 sns로 성인 뿐만아니라 청소 년 어린이 모두 제한없이 그런 학대영상 등을 볼수있 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는 그영상이 교 육적으로 보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뎌지고 특히 어린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 분영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만..그 이상 하루에 몇백마리의 착한 견.묘는 안락사 당하고 있습니다.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따지기 보다는 올바른 순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순서가 있는 규울 또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제자리걸음입니 다.

반려동물 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왜 모병에 의하여 소수 정예화로 운영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워마드 라는 사이트는 남성 비하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인이 된 한 연예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인육" 먹는 꿀팁을 알려준다는 글까지 올라온바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극악무도한 글들을 표현의자유란 이름뒤에 숨어서 책임은 내팽개쳐버리고 비하 조롱을 일삼는 이곳을 폐쇄해주세요

워마드 라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낙태죄를 폐지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낙태죄를 폐지보다는 개정을 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지키되 여성의 인권도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보통 낙태라함은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간같은 경우에는 법정결과가 나와야지만 낙태를 할 수 있음으로 알고있으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보통 산모들은 아이를 지키려하지 낙태하려하지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강간이나 남성의 일방적으로 원한 임신이였을 경우 선낙태 후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로 원해서 아이를 낳아야하지 혼자만 원했다고해서 낳는다고 행복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사는 축복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야하며 의료 기록이 남도록 해야되며 남녀모두 남아야되고요 강간이나 일방적임신일 경우 시간이 지체되지않도록 선낙태 후 법적으로 범죄일 경우 남성을 처벌하고 여성이 남성을 무고로 몰았을 경우 여성을 처벌해야하며 잘못이아님에도 낙태를 했다면 남녀 둘모두를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보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낳아서 입양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는 부분부터 출산까지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물론 의학발달로인해 사망자수가 많지는않지만 정말 위험한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인 낙태반대보다는 법정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낙태죄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참..억울합니다. 갑상암은 몸전체의 호르몬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또한 여자로선 임신안될 가능성도 있으며, 면역 력과 직결되고 수술 후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등 수시로 겪고 수술자체 또한 목에 심한 무리가 되어, 추가로 물리치료등 받아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에 수많은 신경이 연결되어있는만큼 수술후 말도 많이 하면안되는데.. 그런데!! 갑상선 암 3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하여. 암진단 보험금 의 10% ~20%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 걸리신 분들 전이되신 분들은 큰수술 받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연차월차써 암수술받는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하물며 다른곳으로 전이가 되었는데도 일반암보험금 주니 마니 힘겹게 보험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100만원 300만원 받자고 3년 ~20년씩 보험료 내고 있 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1년을 쉬어도 후유증은 평생인데 너무 억울한 일이죠!!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회사손해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치료를 편안하게 받고 또한 보험이 건강한사람만이 싸게 튼튼하게 가입할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아프고 아팠었던 또 간절한 분들이 가입되고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이란게..제대로 보장이되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역 병사들이 1년 9개월 기간 동안 정기 휴가 28일, 전체 복무일수의 4%가 휴가 일수 입니다 이런 환경은 더 극도로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병사에게 외박 자율화 및 출퇴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역병사 출퇴근 및 외박 자율화


일자리나 물가문제 해결 할 생각 안하고 보복정치나 하고 계신 모습에 당신도 이명박근혜랑 다를 바 없다는 것 느꼈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하고 계시나요? 국론분열 부추기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그만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열리게되는 평창의 숙박업소들이 평소의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나라에서 제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바가지요금으로 기승을 부리는 평창의숙박업소 들을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롯데캐슬)로 인해 인접해 있는 율목초등학교가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건설측과 시행사(트레보시티), 시공사가 (대호건설) 정해지면서 여름방학부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진공사로 인해 여름 방학 개학일에는 내부 공사는 마치겠다는 확답을 받고 진행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방학이 일주일 미뤄지게 되었고 지연된 시간동안에도 복도 및 교실 등 학교 환경은 먼지와 분진으로 난리통이었습니다 11 급하게 개학을 앞두고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 걸레질을 하여 등교는 하였지만 아이들은 알러지와 밤새 기침 아토피 피부로 고생중입니다 앞의 글은 아주 작은 일에 불가합니다 얼마전 시행한 공기질 측정결과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측은 2차,3차 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였고 결과 석면이 나오지 않는다며 3차 결과가 나올 때쯔음 학부모에게 서면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통신문의 서두는 석면 미포함 친환경 학교라는것, 공사중 자재검토를 해달라하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서면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 갈피를 못잡을때쯤 4층에서 시멘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거푸집이 파손되면서 1층까지 시멘트가 쏟아져 내리며 하교하던 6학년학생의 눈에 튀어 돌을 빼고 왔습니다 얼마전에는 비가 조금 왔지만 천정에서 비가 새어 계단에 양동이를 대어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힘없는 한 아이의 부모는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접수만 되었을 뿐 그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몇 번의 학부모의 요구로 공청회가 이루어졌지만 교육청은 롯데 건설에서 증축공사비용을 대어 그 어떤 결정도 힘들다는 답만하고 좀더 안전에 힘쓰겠다며 문제시 상응한 대책을 하겠다는 말만 내어 놓습니다 시행사, 시공사측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도 트럭 진입 및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관계자 중 책임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했냐며 투덜거렸다는군요 그래서 학생들은 등하교 경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시멘트가 눈에 들어가 병원을 다녀와야했다는 말에 시행사, 시공사를 바꾸기에는 명백한 내용이 없다며 교육청 담당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안전 뿐 아니라 건강 및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교육부와 건설사측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책임과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경기도화성율목초등학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너무 머리가 든 게 모잘라서 법이 허점도 많고 부실하다. 법도 하나 제대로 못만드는 것들. 일도 못하는 것들이 급여로 받는 세금 실컷 뒤로 떼먹는 건 뭐라 안하겄다. 내 말은 법안은 그냥 미국,영국법 그대로 따라 만들어라, 국회의원들아. 괜히 돌대가리 힘들게 굴리지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법을 잘 못만든다.


거지들은 밖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돈버는 걸 포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감옥에서 편히 살고싶어서. 밥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주니까.

판사들아.범죄자들은 감옥에서 편히 살고 싶어하는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산책을 너무 오래 하시면,오히려 피곤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다보니, 청와대 경내에도 골프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사실 지금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민관에도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 경내에서의 이동을 신속히 하기위해 골프카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참…별걸 다 생각하네…..과거정부에 참모들이 자전거타고 다녔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즘 시대에 너무 안 맞다.

별 참견


최근 온라인 금융사기에 대한 현실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주로 저소득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대출이라는 미명하에 사기를 치는 것은 살인범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기범들이 활동하는 것은 신뢰사회를 사기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회에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고의 살인범과 유사하게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대출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이런 사기범들이 활동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999 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에게 간다든가 대출관련 회사들의 전화번호 마지막 3자를 0xx-xxx-x999로 등록하게 한다면 불법 사기 대출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대출 사기범들이 너무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부탁합니다.

온라인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월드컵 나가면 뭐가 중요합니까? 월드컵기간 응원하느라 매우 시끄러서 정신도 못차린데.. 걍 포기하고 출전권 반납해요 꼭 축구협회 적폐청산할껀데 월드컵 포기하고 기권해야죠

내년 월드컵 출전권 반납합니다.


<청원개요> 1. 권위주의적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를 하는 국가 보훈심사를 현행 법률에 맞게 바로 잡아 주시고,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현실태 및 청원이유> 1.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가. 국가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법원 판례를 임의로 해석하고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관련 법령(의료법, 국가유공자법, 대법원 판례)들을 무시하고, 헌법과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로 국가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령의 해당 법 조항과도 배치되므로, 헌법 및 현행 법령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급 국가보훈처장(지금은 장관급이지만)에게 소속된 보훈심사위원회가 장관급(군인) 및 차관급(경찰)정부부처를 농단하는 적폐헹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 군인 및 경찰에 대해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1993년 대법원 판례에 [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확대해석했다고 생각함. 이는 국가보훈심사 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상급기관도 아니면서 법령을 위배하고 , 상급기관으로서의 결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적폐행위입니다) 나. 이러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적폐행위로 인해 ,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비해당을 받은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들 중,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은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요건등록 인정의 인용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8.9.25 선고, 2008두 8260 판결]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진료기록부가 보존되지 않은 것과 같은시기 같은부대에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등이 모두 인정(보훈심사에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되어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국가 보훈심사위원회가 대법원 판례를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의로 해석하여 관련 법령들을 무시하고 해당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심의,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국가보훈처 에서는 두번씩(잘못된 보훈심사와 불필요한 법원 행정소송)이나 괴롭히는 처사입니다. <청원내용> 현행 법령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령에 입각하여 국가 보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국가 보훈심사가 적폐행위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령에 맞게 바로 고쳐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배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등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국가보훈처의 관련공무원들과 책임자에게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현행 법 조항을 개정 가. 국가유공자법률 제2조 기본이념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강조하고 계시나, 현행 법률의 일부 법 조항이 이를 제한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기본이념인 "공평'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 조항에도 위배 될 수도 있는 법 조항이지만, 이의 폐단을 시정할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는 실정이기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재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내용> 국가유공자 법률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위의 사항에 대해 청와대 주관하에 청와대 수석 및 국가 보훈처 처장등의 관계자,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해 토론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대상자중(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 및 상이 군경회원분들과의 직접 토론을 청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국가에서 예우를 다 해주는것이,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가 되는 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거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개인 연락처를(awonkorea@naver.com 천부도인) 를 남깁니다.

국가 보훈심사의 적폐행위 근절/ 국가유공자의 실질보상을 위한 법 조항 개정


허위성범죄 무고, 교사, 위증 등 꽃뱀들은 불구속에 소액벌금뿐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허위성범죄 신고, 위증하거나 성범죄당했다고 금품갈취, 원한 등등 허위 신고한 죄명의 형량의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20년 신상등록 및 공개, 동네주민 우편고지, 전자발찌착용, 취업금지케 해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 가중처벌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허위성범죄 누명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반 형사보상금의 10배 보상과 치료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허위성범죄 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말뿐인 성범죄사건에서 여자진술만 믿고 처벌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당했다고 무고하는 꽃뱀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허위성범죄 무고범죄 전세계 1위 !! 성범죄로 누명 쓰면 살인죄보다 더 크게 처벌되지만 꽃뱀은 소액벌금뿐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꽃뱀에게 무고한 죄명의 형량보다 10배로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와 똑같이 인터넷에 꽃뱀이라고 사진포함 신상을 공개하고, 동네주민에게 꽃뱀임을 우편으로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허위성범죄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악질 꽃뱀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성폭력 무고범들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주시고 꽃뱀처벌법같은 관련 입법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구요.

성폭력 무고자 가중처벌 특별법 제정해 억울한 피해자 방지해 주세요


정치인 성기에 봉침? 전주 봉침사태 관련 정치인 누구? http://m.pluskorea.net/a.html?uid=104518 지역 토호 정치세력 ... 해괴망측한 적폐사례 뿌리뽑아야 ;;;;;;;;;;;;;;;;;;;;;;;;;;;;;;;;;;;;;;;;;;;;;;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이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지역 토호세력의 부패상을 알린 내용 가운데 일부다. 최근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디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기 바란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직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성기에 벌침 맞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있다. 그 대가로 무자격자가 운영하던 장애인 시설에 공적 보조금 지원 압력, 시설단속 무마, 심지어 검찰 축소수사 외압 행사까지. 토호 정치세력과 결탁된 기자, 시민단체 심지어 사정기관마저, 끼리끼리 끈끈히 뭉쳐 온통 개판만도 못한 짓을 백주 대낮에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 토호세력 적폐청산 요구됩니다.


휴전 형국인 한반도,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면서 전쟁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방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도 우리나라를 지켜 내야 합니다. 총들고 전방에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소총들고 전후방을 지키는 동시에 남녀평등 대한민국에서 여성들도 동일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던지 아니면 직장여성들에게서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의무도 이행하세요. 그런 연후에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그럼 호응합니다. 군인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꽁꽁 언 두 손 호호 불어 가며 철책선을 지켜 내고 있는 탓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의무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시키던가 사회봉사를 시키던가 공익근무를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면 국방세를 신설하여 부담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여성들에게 대체복무제 혹은 국방세 도입해 주세요


프레이저보고서 내용조사 및 과거정권 비자금 환수를 청원합니다 2014년 번역된 김병년 저자의 프레이저보고서 도서 내용상의 과거 정권에서 부정하게 축적된 비자금 및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재산환수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가 부채가 수백조인것으로 아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동안 국민들 힘들게 사는것을 알면서도 우롱해가면서 국가부채 늘려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온 인간들...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조사진행과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쌓인 재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몰수 및 환수 조치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길 같이 청원합니다

300조 환수 해주세여~


◎재벌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제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 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재벌을 개혁하라!


2016년 5월 조정미에게 건물 43평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여 보증금 2천만원과 월80만원 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만 나오게한 전세계약서를 또 하나 써주라고 하여 써 주었습니다 보증금이 깍이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거냐고 했더니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으로 전세권설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돈(서민지원)이라 금방 나왔습니다, 월세도 처음 2개월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 이 아줌마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가게 문이 30일중에 절반은 닫혀있어서 저렇게 장사해서 언제 월세내지 했던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세를 안줍니다. 전기세 수도세 안냅니다. 전기세 200만원 월세 800만원 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공제 하겠다고 했더니 시청 서민지원안정센타에서는 안된 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월세 안들어 와서 차용증도 받고 미지급 확정서를 받아 두긴 했습니다. 이사람 빈몸 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갈 것 없습니다 시설물 일체를 임대해 주었는데 문자 하나로 나간다고 합니다. 돈 한 푼도 안주고 식당내부에 식재료 및 음식물 그대로 방치해서 썩어 치우는 데만 1톤트럭으로 1대분은 나왔습니다. 다 치우고 나왔는데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돈빌려 썼다고 조정미씨 집 아니냐고 찾아오는 사람 있네요.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서민지원센타에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지 조정미 편만 들어주네요 광양시와 조정미간의 짜고치는 사기극이라고 생각듭니다 세입자만 사람이고 건물주는 그냥 적선을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야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해주질 않고 우리는 모르니 조정미하고 해결하라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광양시는 서민만 살리고 건믈주는 피해를 안고 가라 이건 말도 안됩니다 조정미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는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 아닌가요? 관리인이 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기꾼을 양성하는 광양시는 책임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서민지원 정책 잘못으로 임대업자만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공약아니셨나요. 광화문1번가 상시 운영한다고 하셨던걸로 알고있는데요. 아직 한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광회문1번가 상시 운영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중가요는 국민들 누구나 줄겨 들을 수 있는 노래이며, 그로인해 K-POP 열풍도 일어나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K-POP 열풍에는 노래도 노래이지만, 그 노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안무의 힘도 큽니다. 어떤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그 노래의 안무를 똑같이 따라서 추는 COVER영상도 많이 나오며 각종 댄스 동아리나 댄스학원에서도 그 안무를 추고 배웁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안무가님들이 모여 안무를 창작하고 안무영상을 제작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며, 채널의 구독자는 약 704만명이고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4,600만회나 됩니다. 이렇게 K-POP 열풍에 더불어 안무 역시 그에 맞는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그 실상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당장 TV 음악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노래 시작할 때 뜨는 자막에는 작곡작사가 이름만 뜨고 그 노래의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의 이름은 뜨지 않습니다. 그 가수의 앨범을 사야 이 노래의 안무가는 누구였는지를 알거나 가수의 인터뷰로 인해 안무가가 누구였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이 영상을 올리는 곳에서 각종 안무 COVER 영상이 올라오며 그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강하게 보호 받고 안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매우 약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상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 제작자가 한 노래의 안무 COVER 영상을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튜브에서 필터링하여 그 노래만 안 나오게 하거나 그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만 가도록 되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안무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익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는 비단 유튜브에서만이 아니라 댄스학원이나 공연장같은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무 저작권은 K-POP 안무 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에 창작되는 안무 모두 포함되며, 안무창작 역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음악방송에서 자막으로 작곡작사가 뿐만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명시하거나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무 저작권도 수익이 인정되야하며, 저작권법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면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무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취업준비생 들은 돈이 없어서 알바 뛰며 취업 준비 합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사랑의그린pc신청 개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조두순은 처음부터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중에 중도정산 사유나 이러한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후를 고려한다는 것인데, 지금 가계부채로 어려운 이때에 퇴직금은 묶어두고 대출을 하고 이자를 내고, 향후를 기약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도해지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어려운때에 자기의 돈을 못 찾는것은 권력과 제도권의 힘이 잇는 기관의 횡초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개편(중도정산)


1. 최근 공공기관 등의 청탁성 채용비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2. 그래서 이슈된 곳만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비리는 '내정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4. 특히,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그 보수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경력직이라는 미명 아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량평가는 없거나 거의 미미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선발하고 있으니 더 문제가 됩니다. 5. 따라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감사,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의 범위를 지자체로 빨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근절


불임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불임여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난자가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난자는 옛날 민간요법에서는 익모초(益母草)라고 하는 한약재료를 사용하여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둘째, 자궁 내에 불순물이 생리주기 때에 깨끗이 빠져 나가지 못해서 정자와 난자가 오염되어 수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복용한 감기약이나 배탈 날 때 약 등이 몸속에 잔류해 있거나, 빵이나 식품 속에 방부제 등이 독소화되어 몸속에 가득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불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법에 의해 천화분(天花粉)이라고 하는 분말과 택사와 음양곽으로 자궁내의 불순물을 깨끗이 빠져 나가게 해서 자궁을 청청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법을 이용하여 생리주기에 자궁내막을 청정상태로 만들면서 몸속에까지도 청정상태로 만들어주었을 때만이 수정임신이나 자연임신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은 국민의 불임해소를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한의사가 아니라 택사와 음양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생에게 택사와 음양곽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주신다면 불임을 해소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 갑 주 010-6476-1123

인구감소의 원인인 불임해소를 위한 제언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또한 창의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교육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맥을 같이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하라!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수시전형을 10%이내로 하고, 수능(절대평가)+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부종합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자꾸 교육정책 그쪽 입맛대로 바꾸지마세요. 왜 자꾸 우리나라 미래를 당신들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합니까?? 정부가 바뀔때마다 교육정책 바뀌고.. 그쪽들은 제일 만만한게 교육이겠죠 투표할당시에 학부모 겨냥해서 단기간에 득표 할수있으니깐 그렇겠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자리창출에나 더 신경쓰세요. 당신들이 진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였으면 교육에대해서 입 닫고 있는게 훨씬더 도아주는것 일거에요

교육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운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끔씩 무단횡단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얼마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조껀 과실 보행자-운전자 100-0으로 돼야합니다.

무단횡단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과실이 없도록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주4일제 시행입니다. 일주일(7일)중 5일동안일하고 2일만쉬는데 당연히 피로누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7일중 5일 일하는건 아무리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제안합니다. 2일일하고 1일쉬고 2일일하고 2일쉬는 (2.1.2.2) 방향을 택하면 만성피로도 사라지게될 뿐더러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도되며 한국에서 가장어려운 가정에서의 시간도 보낼수 있습니다. 주4일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주4일제 시행 부탁드립니다 (휴일 기준 :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http://cafe.naver.com/119bum


조두순이 출소해서 나오면 안됩니다 반드시 감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


각종질병(뇌전증,암 등)에 효과적인 대마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길 청원합니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 합법인 국가로 이민을 가거나 가족의 고통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용대마 합법화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아내랑결혼해서 아이랑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장인장모를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그런데 와이프 동생이현지에서 결혼을해 제수씨가 임신을하였는데 몸이 좋질않습니다.그래서 장모님께서 가셔야할 형편이 되버렸습니다.그러면 저희부부중 한명은 일을 당분간 쉬어야 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와이프 친동생과 제수씨도같이 총청하면 제수씨도 의학이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아이도 낳고 저희부부중 한명이쉬지 않고 일도 계속할수있습니다.부모님만 초청하지않고 직계가족도 초청하여 다문화가족의 왕래가 자유러웠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직계가족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