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출국금지를 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 법칙국가에 맞게 정확한 수사 후 법에 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세력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이명박을 출국금지를 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주세요. 도피할지도모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MB출국금지 동의합니다

MB 출국금지


출국해서는 아니될 범법자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시키고 구속수사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진실이 은폐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이명박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해 주세요


국민 한사람의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나라망친 원흉...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에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출국금지및 철저한 조사를 통한 적폐중의 적폐를 척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정하고 정의 로운 나라가 될거라 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동의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이 출국금지!!


이명박 출금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도주우려가 있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

이명박출국금지 및 구속


댓글 의혹에 대한 의견은 바레인에 가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앞에서 한치의 의혹없이 밝혀야 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이명박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나라망친 범죄자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징벌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와같은일이반복되지 않도록 사면을절대반대합니다

조두순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은 -사진 밑 [추천순]으로 가셔서에 동의해 주세요!!! 여기 하시면 개별 청원이 됩니다.힘을 모아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범법자가 출국하면 아니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을 조사해야

이명박 출국금지 및 즉시 조사


가기꾼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끝을 보아야 적폐청산됩니다. 친일 청산을 그냥 넘기듯 자본권력적폐 명박을 청산 못하면 대한 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법죄자는 풀어나선 안됩니다.구속수사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세력의 구심점인 이명박의 해외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 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하면 검찰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국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출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올바르고 확실한 정치개혁을 위해 이명받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검찰소환 초읽기에 들어간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요청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구큼디


해외에서 증거소멸 시도가 우려 됩니다 빨리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금지 4대강.자원외교 조사 요청

이명박출국금지


명박이 구속

명박이 구속


재현이가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주인이 입마개를 강아지한테 안해서 강아지가 멍멍하고 크게 짖는데 입마개 안 착용하는 주인한테 벌금 물어야 되는꺼 아닌가요???

반려동물은 왜 입마개를 안하나요


출국금지 결사 반대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 명박 출국금지 요청!

출금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나라답지 못한 나라의 원흉 꼭 구속시킵시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죄지은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강의를 합니까? 어서 검찰 조사 받게 하십시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고 조속히 구속수사하라!!!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의 적폐청산과 조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조치


ㅇ

ㅇ


명박이 츌국금지

명박이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법을 어긴자 벌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출국금지


MB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 합니다.

MB 출국금지


잔혹한 성범죄자를 쉽게 풀어주지 말라

조두순 출소 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시키고 구속수사해야 공정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꼭 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맹바기 출국금지 청원

쥐를 잡자 찍찍찍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은 -사진 밑 [추천순]으로 가셔서에 동의해 주세요!!! 여기 하시면 개별 청원이 됩니다.힘을 모아요!!!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금금지청원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수구꼴통의 수괴 이명박의 출국은 않된다. 법의 심판을 받은 후에 나가도 나가야 한다.

이명박출국금지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되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조금씩 소명되는 가운데 출국은 한다는 것은 사법방해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청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대한민국 국기회복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최종 배후가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임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바레인으로 출국(도망?)해버리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무얼 망설이고 있는지,,, 당장 출금조치하고 즉시 구속하여 다스 등 여러가지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야지요.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적폐 청산 반드시 하여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를 희망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앤드 쥐를 잡자!

이명박 출국금지 앤드 쥐를 잡자!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의 적폐청산없이는 또 다시 전두환정권같은 민주주의 후퇴가 뻔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및적폐청산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사람잡는 짐승을 풀어 주다니?? 동의 몬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정치개혁을 위해 이명박을 수사해야 한다

이명박 출국금지


추천 누르시고 이명박이랑 미세먼지 동의 해주세요 최신에서 하면 안올라갑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들을 지켜주는지 참으로 의심이 되고 많은 우려가 듭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이명박 출국금지합시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후 적극적이고 신속한수사하고 구속하자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요청!

이 명박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과거청산을 해야죠. 내세금으로 그들은 뭐했을까 참 억울하고 허무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합니다.


범죄자이명박을 출국금지하시길

범죄자이명박을 출국금지하시길


법대로 합시다.

이명박 출국 금지


법적인 모든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명박 은팔찌 꼭 채워주세요

이명박 반드시 수갑채워 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해외출국 절대 반대합니다.

이명박 해외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츨국을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그네는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명바기도 제발 구속해주세요

명바기 구속바랍니다


군대 의료사고가 많더군요 한번씩 기사에도나오구요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들도많던데 장애된사람, 사망하는사건도 있더군요 군 병원체계가 어떻게되나요? 군대에서 다치거나아프면 당연히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할텐데 솔직히 의료사고가많으니 믿지를 못하겠네요 믿음이안가요 멀쩡한사람 장애만들고 엉뚱한 약주사하기도하고 사망하는사람까지 다른병원 이송시켜주는건 못봤네요 군에 보내야하는 아들을 둔 부모님은 솔직히 불안하구요 당연히 자격증있는 의사들이있으시겠지만 어떻게하길래 의료사고들이이많은지요 군병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봅니다.

군 병원 의료사고


출국금지 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금 조치


국방부/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적폐청산의 중심에 서 있는 이명박이 출국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반드시 출국을 막아야합니다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ᆢ 수사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시켜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및구속


출국 금지에 동의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금금지시켜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 낱낱이 밝혀서 죗값 받도록 해주세요

이명박  출금금지시켜주세요


수사 받아야 마땅한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금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여 철저히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금지시켜 주세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상당한 의혹이 있는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검찰 조사 받게 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 명박을 출국 금지 시켜 주세요

이 명박 출국 금지


MB 출국금지시켜야 함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해외나가서 작전짤듯 지금 묶어둬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해주세요. 여러가지 법률위반의 유력한 수사대상이 출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해주세요


출국금지 돼야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청원합니다


공지) 청원은 위에 추천 누르시고 올라와있는 게시물 들어가셔서 동의합니다 해주셔야 동의가 됩니다.


출국을 금하고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범죄사실 소명되었는데 왜 출국금지 안 시키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이명박 출국금지!!!!!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을 힘들게 한 이명박을 출구금지 후 철저 수사하기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MB 출국금지시켜야 함을 청원합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제발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할것 같아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요청합니다 범죄 가능성이 있는자를 출국 시키는건안된다고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한 어린 아이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밝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여러 범죄협의가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고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출국금지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명박씨 출국금지해 주세요. 무슨 낯으로??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적폐청산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적폐청산

이명박 출국금지


지금 출국하면 증거 인멸할꺼에요

이명박 출국금지 .. 지금 당장!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 출국금지 후 구속수사 해주세요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페의 수구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하시는 분들, 지금청원하기 들어가 개별로 쓰지마시고 문대통령님 사진 밑에 "추천순" 들어가셔서 동의하세요.(현재 2위)


이명박 출국금지시키고 구속수사해야합니다.

이 명박 출국금지및구속수사


이명박 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요청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입학할 자격이 생기는 로스쿨은 엄연히 말하면 학력차별입니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더라도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꿈조차 못꾸게됩니다. 왜 가난한사람들과 학력이 부족한사람은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없는것입니까?? 제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가질수 있는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주세요. 어느 그 누구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꿈을 갖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제발 사법고시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이명벅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청원은 추천순에서 2위에 동의해주세요. 힘을 모읍시다


국토를 난도질하고 국민을 속인 전직 대통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함

이명박 출국금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심히우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을 금지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금금지 해야됩미다.

이명박 출금금지


mb 출국금지

mb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금지하세요 도피 망명 증거은멸 각종 계략을 막아야죠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구금지시켜 도망을못가게 하야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해주세요


적페청산할 대상1호가 이 사람입니다,,,,,,,,,, 출국금지 꼭 해주세요,,, 법의 심판대로 올려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개별적 청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출국금지 관련 청원은 추천순 2번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B 출국금지 개별청원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추천순 2번째 청원에 민의를 반영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꼭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명박출국금

이명박


이명박을 반드시 처단해 주십시오. 다음 정권이 새누리가 잡는다하더라도, 다시 정치보복을 받더라도 저런 작자를 그냥 두면 안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처단해야합니다.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십시오.


이명박출귝금지

정치개혁


이명박 구속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구속


이명박이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출국금지(냉무)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인구대비 너무많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감원


적폐청산은 역사의 순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하시는 분들, 지금청원하기 들어가 개별로 쓰지마시고 문대통령님 사진 밑에 "추천순" 들어가셔서 동의하세요.(현재 2위)


이명박 전대통령 출룩 금지해 주세요

'위법으로  금수저 자손 만들기 ' 근절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건의나 미세먼지 건의 조두순 건의 등등 여러 건의들을 보면 다 모르시는 분들이 개별로 건의합니다. 개별 건의도 합산에 들어갈수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 조정 부탁드립니다.

개별 청원도 합산해서 수 계산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해야함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금지!!

조두순 출소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하시는 분들, 위쪽 "추천순" 클릭하여 들어가셔서 동의하셔야 합니다.

위쪽에  "추천순"  클릭하여 들어가셔서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명박 이자의 출국을 금지 시켜 주세요.

이명박이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으로 환경과 세금낭비 및 국정원을 이용한 국정농단 및 엉뚱한 자원외교로 인한 혈세 낭비로 인한 출국금지 및 구속 수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전대통령을 출국 금지와 재판받게 해주세요!

이명박 전전대통령을 출국 금지와 재판받게 해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하고 검찰 조사받도록 하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청와대 청원이 어떤방식으로 하는지나 좀 알고 글쓰지 그냥 도배하는수준으로 하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아니 여기가 디씨 갤러리입니까? 좀 원칙좀 숙지하고 글을 써요


적폐청산을 위해 꼭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신청합니다.


못된짓 일삼은 사람들에게 신상필벌은 당연해 보이며, 해외에서 무슨 수작을 꾸밀지 못믿을 사람 아닌가요.

이명박 출국금지


일정을 가장한 해외 도피라고 여겨집니다. 몸통과 꼬리만 남겨두고 대가리만 빠져나가게 둬선 안됩니다. 여우도 저런 여우가 없지요. 막아야 됩니다. 구속 수사로 철저히 파해쳐서 한점의 의문도 남김없이 모든 의혹을 밝혀야합니다.국정원 관련.방산비리.자원외교.4대강 사업.....

이명박 출국금지


내용무

이명박 출국금지(수사가 끝나기 전에 출국 이라니 출국금지 청원) /근데 다스는 누구 껍니까?


내용무


국정비리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법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고 적폐청산 조속히 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적폐의 원흉 이명박을 출금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은 범죄자 입니다. 출국금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은 현재 많은 혐의의 주동자로 판단되는 혐의가많습니다 그런자를 출국시켜준다는건 헌법에 맞지않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출 출국 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


ㅁㅁ

야 이 바보들아 추천누르고 들어가서 동의해야 포함이 된다고 !! 여기서 개별로 하지말고 바보들아!!!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한국에서의 오래된 정치적 폐단을 없애고 정치적 공인의 권력남용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도망 못 가게 해 주세요.

이명박 씨 출국 금지 후 철저 조사.


공지) 청원은 위에 추천 누르시고 올라와있는 게시물 들어가셔서 동의합니다 해주셔야 동의가 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은 세상과등지고 살아야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바른 청원이 이루어 지길 기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반드시 이명박 출국을 금지 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출금금지


적폐청산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시키세요.

이명박 출금금지


이명박은 출국금지 되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 정부의 비리 혐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씩 밝혀져 나가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을 고려해 출국금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위하여 이명박을 출국금지시켜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의 몽통으로 과거 적폐 관련 의혹을 국민께 성실히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금금지!! 법의심판을 받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조사받아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절대 나와선 안됩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였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고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명박출국반대


이명박출국반대

이명박출국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씨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인물을 출국시킨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말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해당 의혹이 소명되기까지는 출국금지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당연히 따지고 묻고 벌받아야지요.

이명박 출국금지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출국은 도주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하는게 옳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사필귀정 !!! 정의를보여주세요.

반드시 MB출국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서워요

조두순출소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내려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수사해서 잘못이 없으면 떳떳하게 출국하도록 해야합니다. 지금은 절대 외국으로 가게 둘 수 없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둑,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 주세요.


마음을 고쳐 먹어서 고친 우울증은 우울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울감, 혹은 증상적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지, 병리적 개념의 우울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소위 “정” 문화, 나쁘게 말해 오지랖이나 연장자의 충고 문화 속에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너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한다.”, “나도 힘든 시절 겪어봐서 안다.” 등의 갖가지 충고는, 우울증이 정신력과는 별개임을, 호르몬으로 인해 감정 자체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자살을 막고자 했던 선의가 도리어 환자가 ‘결코 이해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절망감을 갖게 하여 결국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재도 방송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종종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적만을 강조하거나, 막상 자살이 임박한 상태의 대비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평상 시에 우울증 환자 혹은 예상되는 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정 시간의 학교에서의 의무 교육과 좀 더 실질적인 방송 캠페인입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에게는 충고나 원망에 대한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말에 대한 공감과 인내, 그리고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자살율 1위하는 슬픈 오명에는 물론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의 제안이 채택되어, 혹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 관련 제안을 드립니다.


MB바레인 출국금지 시켜주세요~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도록 꼭 구속시켜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꼭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여러가지 불법사항에 관련된 의심을 너머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이라뇨.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에 1표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출국시킬순 없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및 사자방 철저 조사

이명박출국금지 및 사자방 철저 조사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람만 생각하면 .....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자원외교, 4대강사업, 등등 비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정치보복 아닙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도망갈라

지바기 출국금지 도망갈라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는 누구껍니까?? 진실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진실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원합니다


적폐의 근원 명박이를 처단해야 합니다.

MB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등등에 관여한 이명박에 대해 출국을 금지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청산의원흉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주세요


적폐대상1호 범죄자 이명박을 해외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은 부끄러운줄 알고 잘못을 했으면 사죄하고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때까지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여자도군대를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남자는군대를하면취업도늦어지고그러면여자는벌써취업해있고남녀 평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자도군대를가게해주세요


이명박을 심판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구속!!!


MB 당연 출국금지 청합니다

이명박출금금지


이 싯점에서 출국은 냄새가 납니다 출국금지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철저한 검찰조사도 요청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꼭 청산해야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술먹어서 12년? 말도 안된다 조두순 재삼해서 사형시키자!

조두순 사형


출국 금지는 물론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로 모든 비리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MB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출국금지


모든 공무원들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통한 3아웃 해고 시스템 도입 및 무개념 공무원 척살낼 합법적 해고 도입 주말 집회·행진으로 도심 교통 혼잡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마치고 '노조 합법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숭례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행진으로 태평로와 세종로 등 도심도로 일부가 차량정체를 빚었다. 2017.11.11/뉴스1 어쩐지 저 철밥통 쓰레빠놈들때문에 길 이 막힘을 나중에 알고 빡돌아서 글남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따위로 나대는걸 보고 최고의 무개념을 박살낼 아이디어를 남깁니다. 1.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통한 철밥통 개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지들만 잘살면 되지 똑똑이들.. (민원 넣으면 x같은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점수를 합산하여 - 4개월만에 특정 점수 이하 일 경우.. - 경고 1회/ 1년에 경고수가 3번 일 경우 : 1아웃 2) 1년째가 되던해. : 장관들이 -> 대통령 보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보고 - 만약 보고 했는데.. 국민이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일한 것을 보고 문제있다 여길시.. -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합산하여 1회 경고 (7~10회 경고시 해고) 3) 사표 수리는 안되며.. -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 물갈이가 필요하지요.. 위 방식대로 물갈이를 통해.. 이 나라의 돈만 쳐받고 일 안하는 공무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 : 소방청(소방관님들, 소방과 관련된 간호사 등등은 제외합니다..), 경찰 중 교통 경찰 및 진짜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님들 역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야 저렇게 아주 배에 기름이 많으신 분들이 나대지 않죠.. 철밥통을 철저하게 박살내려면.. 국가 대통령님과 국민들에게 보고 하겠끔해서 경고 가 많은 자는 세금 받을 자격도 없는 놈으로 판정해서 OUT 해야합니다..


범죄를 의심받고있는 용의자를 외국에서 강의한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그것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자가 자신의 사욕을위해 정부기관을 이용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얼굴로 타국의 강단에 선다는 말인가! 혐의가 완전무죄로 될때까지느 절대 나라밖에 나갈수없도록,또한 타국에서 나라망신 시키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및 검찰 수사를 조속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에 관한 여러가지 의혹을 수사하길 청원합니다. 그에 앞서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의혹 수사와 출국금지 청원 요청합니다


과거를 단죄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다시오지않을 기회입니다. 악의 뿌리인 이명박을 출국금지 하고 모든죄를 탈탈 털어서 빨리 무상급식 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온갖 부정부패의 최고봉으로 지목받는 이명박의 출국 금지시키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전대통령 이명박씨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국정원과 국방부장관의 검찰조사에 의한 내용으로도 법적 구속력이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검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대통령 이명박씨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법의심판을 받기를 !

이명박 출국금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폐청산하는 그날까지 이명박 구속이 답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철저한 조사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ㅎㅎ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절대 금지 철저 수사, 구속 엄벌, 민족 최대의 적폐 반드시 척결.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하여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 주시고 구속까지 해 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주제요


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준엄한 심판을 바랍니다

MB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씨 출국금지와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금

이명박 출금


이명박을 출국금지시켜 주시고 사법처리 해주세요

이명박을 출국금지


현상황에 남의일인양 태연히 출국하도록 놔두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청원합니다


MB의 12일 바레인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출국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조치가 급선무 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저도 이명박 출국금지에 동의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금시키고 적폐를 낱낱이 밝혀야한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금금지 시켜 주십시오.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출금이 금지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금금지에 찬성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구속수사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한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금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도망가는 길 열어 주는 겁니다.

MB 출국 안됩니다


범죄자

이명박 출국금지


모든 정황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빨리 출국금지 시키고 수사를 해서 적폐 청산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요청


이명박 비리척결

이명박출국금지


나라 말아 먹고, 어디를 가서 강연한다는건지... 이명박 출국 금지 ~~~ 간곡히 총원합니다.

이명박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모든 국민이 법 아래 평등하게 해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해주세요

MB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명박을 꼭 잡아 가두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ᆢ

ᆢ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국가에 끼친 해악으로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인데 구속되서 수사를 받아야될 사람이 해외출국에 강연이라니요.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지금 상황에서 출국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리저리 터지고있는 비리의 선두에계신분입니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어디고 이분덕분에 온전한곳이없는데 출국이라뇨.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2mb 출국금지 청원


해도해도 너무했음요!!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국금지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나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당장 출국금지 시키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서명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적폐청산.-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금지시키고 나랏돈 빼돌린거 찾아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사자방비리, 국정원비리, 도곡동 땅, 다스 등등등등!!!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조치하라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적극 찬성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ㅈㄱ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화이팅

이명박 출국금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있다고 봐도 될듯합니다. 국가적으로 장기플랜과 단기플랜이 필요할텐데 우선적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하루빨리 비탈릭부테린이 만들어낸 이더리움과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스템을 국내도입시키고 스티븐 호킹박사가 소속돼있는 어나니머스를 이길수있는 화이트해커부대를 양성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단순히 게임과 영화같은 컨텐츠분야도 있지만 화폐의 혁명또한 무시할수없을것입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오 - 이용민 올림 -

4차산업혁명에 관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더 오래도록 더 잡아 주세요 못나오게

조두순 출소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하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바랍니다. 사이버댓글부대 운영과 관련된 인지입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을 법앞에 세워 정의를 실현합시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출국금지시키고 검찰수사 받게 해야합니다

Mb출국 절대 금지


잘못된과거을 청산해야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대통령으로 많은 위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출국금지와 정확한 사건조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당장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다스는 누구겁니까? 밝혀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착하게살아야 복을받는다구 가르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명박씨 출금금지&구속


국정원댓글공작 수사가 완전히 끝나고 이명박씨가 죄가없다고 결론 날때까지 해외출국금지시켜켜야하며 국가와 국민한태 사기친죄를 낱낱히 밝혀야할것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다스는 누구 소유입니까!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재임기간 다스. BBK. 4대강 등 수많은 범죄의 핵심인물로,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하여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정권당시 국방장관 김관진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하는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법 적용의 형평상 이명박의 해외로의 출국을 금지시켜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야한다. 대통령시절 불법적인 사항들이 의심되어지는 이때에 증거인멸등의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조속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한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와 정의가 통하는 사회와 나라 만들기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잘못을 뭘 했던 하지 않았던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고 전 대통령으로써 명예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피는 좋지않고 잘못의 회피로 보입니다 그간 정치인들의 모습처럼.. 현재 대통령님이 적폐청산 및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본보기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부분은 그 시작점이 될 거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부디 저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 되도록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이 조사받기전 출국을 준비한다고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망칠려고하는 이명박의 출국을 막아서 제대로된 진실을 듣고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주십쇼

이명박의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임

이명박 출국금지해  주세요


쥐명박이 출금금지좀 해주세요!!!! 적폐청산합시다!!!

명박이 출국금지.


진짜... 이젠 그러면 안된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와 구속


이나라가 이명박의 것이냐? 나라의 근간을 다 망쳐놓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는가???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를 청원드립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적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미국에서 아동성범죄 몇백년 선고한거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대할까요? 술먹었다고 감형..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무죄.. 청소년 정치적 결정권 19세 성적자기결정권 13세.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13세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 그리고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중형으로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느집 딸아이가 내아이가 되지 않길 불안해하지 않는곳에서 살고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래 링크에 가서 해 주세요.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검찰수사가 시작되었겠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출국금지라도 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및 철저한조사요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 수사해야합니다. 시작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지금 청원합니다.


범죄자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지금내보내면 국가망신입니다. 빨리 구속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와 선거관련비리 사대강 사업 조사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선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씨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댓글공작 지시한 이명박을 출국 금지해주세요. 당장요

이명박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고 모든 비리 조사하라

이명박출국금지


명박이 출금금지

이명박출국 금지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정의는 과거의 잘못도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중의 적폐 매국노 중의 매국노, 악중의 악인 이명박 출국 금지 및 구속수사 청웝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및 본격수사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나라 곳간을 털어간 사자방의 주범 쥐새끼 명박이 출금금지해주세요

이명박이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MB는 출국금지 해야 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요즘 알바생 근로자들이많습니다 근데 일을많이해도 최저임금보다 낮게받으면 일을많이한의미가없지않습니까? 그런의미로최저임금을 조금만더 많이높여서 일을많이해도 만족할만큼 그렇게됫으면좋겠습니다

최저임금높이기


부하들이 구속인데 남아서 해결해야지 무슨 강의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은 증거인멸 내지는 도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의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중동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금지시키고 죗값을 받게 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혐의가 확정되면 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야합니다 절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해주세요


MB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MB 출국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mb출국금지


이명박을 긴급체포해야합니다 엄연한 죄인인데 ...... 출국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이 너무나 큽니다 절대로 출국은 안됩니다 그리고, 다스는 누구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합니다 이명박것이 아니라면 누구것인지 밝혀야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내앞으로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제발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지금 김관진등 줄줄이 이명박씨에게 죄의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디를 가시려구요? 아니되옵니다! 딱 거기 계시옵소서~~~

이명박 출금금지 와 구속


이명박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 하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을 막아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이 조사받기전 출국을 준비한다고합니다. 피의자 이명박의 출국을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너무나많은잘못을저지르고도반성없는이명박출국을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력적패당 희대의 사기꾼 리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력적패당 리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절대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내 세금이 이사람한테 쓰이는게 너무 싫 어요

이명박 출국금지


쥐를잡자쥐를잡자쮝쮝쮝

쥐를잡자


이명박 범법자 출국 금지 당연히 해야할지 안을까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정부 공직자들의 증언이 나온 이상 외국으로 보내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하고 즉각 수사해주세요


출국금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신청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

이명박 출국금지 !


이명박 출출국금지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사켜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 합니다. 도주의 우려가있으며 증거조작은 뭐 능히 할 위인(?)인지라 출국금지를 신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비리의 온상인 이명박씨를 출국시키면 안됩니다. 각종 비리가 수면위로 올라와있는데, 증거인멸 등 여러가지 숨기려할것입니다.

이명박씨를  출국 시키면안됩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을 출금시키고 당장 구속수사하라

이명박구속수사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ㅈㅜ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적폐의 끝판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은 출국금지 되어야 하고 검찰수사에 응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고 4대강 사업, 자원비리외교, 그리고 댓글 공작, 다스 및 BBK 주가조작 비리 등 모든 이슈의 중심은 이명박씨 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맹바기가 시켰다고 했으니 당연히 긴급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절대 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피의자 이명박이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명바기 출국 금지!


이명박이 내일출국항션 안돌아것같은데 출국금지시켜주세요

출국금지요청


MB 출국금지 시켜야...

MB 출금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해주세요.


적폐청산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수사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을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출금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명박 체포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공항문 다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무죄판결 혹은 벌을 받고 나온 그때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철저조사와진실을위해출국금지요청드립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즉각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회피성 해외도피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11.11~12.11

이명박 출국금지


현재 여러건에 댕산 집중 관리대상인데 해외 출국이라니.불가합니다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적폐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이명박 출금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금금지 청원


각종 의혹이많은 이명박 전대통령출국을 금지시키고 임기시절 여러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조사 해야합니다

이명박출금금지


각종 혐의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걸,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대통령 재임중 다양한 범죄행위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수사가 필요한 이명박 전대통령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여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4대강 자원외교 국정원 지시등 비리와 낭비한 세금 모두 추징하고 감옥 가야할 인간이 어디를 나갑니까

이명박 출국금지 당장 해야합니다


절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대통령의 정치인 기업인 사면권을 제한해주세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면권이 또 다시 실행될까봐 늘 걱정입니다 내러놓기 어려운 특권이겠지만 오히려 홀가분하게 국정을 이끌어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인 기업인 사면권을 제한해주세요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하나씩 잙혀자므로 이명박은 출국해서 아니됨.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전대통령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 금지시켜야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의 불법선거, 불법사찰, 불법세금운용, 불법인사조치, 권력남용 등 구속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구속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하고 즉시 입건하여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공정함을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후세들에게 보여줘야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및 즉시 입건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범죄자를 내보내면 안됩니다 검찰은 신속히 구속수사해서 댓글공작 대선해킹조작 자원외교비리 4대강비리 등 엄중히 수사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출국금지


헌법질서 파괴, 국익에 엄청난 손실등 이런 용의점이 있는 사람 출국금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씨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찬성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쥐는 잡아두어야합니다

출국금지


바레인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심각한 국기 문란 혐의가 들어난 사람이 자유롭게 해외나들이를 하는 것은 법 앞에서 국민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명박씨 출국 금지 요청


철저히 조사해서 빼돌린 국가세금 이자, 벌금포함해서 몰수해 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도망가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하고 수사하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지금당장 이명박을 출국금지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달라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디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출국금지!!!!


적폐청산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핵심대상자인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조치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민간인사찰,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홍보처 동원 선거 조작 방해 국기문란, bbk사건 주범, 다스사건 주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진정한 몸통이고 책임자는 이명박인거 같습니다. 꼭 책임을 묻고 앞으로는 더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수 있도록 진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씨 출국금지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17.11.11.~17.12.11.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의 몸통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하고 구속수사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지난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하고 철저조사 촉구합니다.

MB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을 금지하고 국정원 댓글사건, bbk 및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정식으로 검찰에서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춝ᆢㄱ금지


즉시 구속수사 부탁드려요~

이명박 바로구속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적폐 수괴 이명박 해외도피성 출국 금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금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절대출국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바 ㄱ 출국금지


죄가 있음에 대해 상당한 증거와 의심이 되는 사람을 출국금지 시키는 일은 당연합니다. 모든 법이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신청해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 시키고 적폐의 몸통인 이명박과 그 관련된 인물들 모두 끝까지 쉼없이 밝히고 국고로 환수해서 다시는 부패로 나라 곳간과 뿌리를 헤치지말게 모범사례로 만들어야한다

이명박 출국 금지, 구속수사


MB는 지금 즉시 검찰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출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국외로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고자 청원합니다

이명박 도주 차단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및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바랍니다.

이명박출국금지


나라를 거덜낸 희대의 사기꾼에게 이 땅의 살아있는 법과 정의를 보여주세요

이명박씨 출국금지 및 수사시작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가. 현재 고시제도는 행시와 기술고시뿐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나. 행시(외무, 입법, 기술고시 등 포함)제도도 형평성 맞게 폐지되야 2. 새로운 인력의 충원제도 가. 고시폐지후 행시 등도 자격제도시험으로 대체 나.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 -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다. 고시제 준하는 시험합격자는 공무원 입직시 7급으로 대체 3. 새로운 고시수준의 형평성 대체 전제 가.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행정변호사법과 기술변호사법(변리사법을 대체하여도 가능) 나. 행정 및 기술변호사 자격증 시험제도로 고급 인력 등용문 및 경험자 역할확대 개편 다. 변리사제도 폐지 및 대체 라. 행정법원 및 행정관련 사건은 행정변호사가, 기술 변리사 영역은 기술변호사가 담당 마. 변호사와 법무사제도와 대비되는 행정 및 기술변호사와 행정사제도로 형평성 맞춰야 4. 대체 내지 개혁 제도 가. 행정 및 기술고시를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로 대체 1) 합격자 변호사 자격부여후 행정연수원에서 수료후 개업토록 제도화 2) 고급 공무원 개방 모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 행정기관 흡수도 가능 단, 급수는 7급이상은 고시제도와 같은 실무능력없는 탁상행정가 양산으로 금지 나. 경찰및 조세대등 7급 양산 국립대 폐지및 자체 9급공무원중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용 다. 고등학교 이과문과 교육제도부터 개선하여 새로운 사회 체계 발맞춰야 라. 가칭 국가행정원설립후 행정및 특허법원 설치 - 행정입법이 다수인 현대 행정법시대에 맞게 사법체계도 행정법률 전담 행정기관에 부여 설명 천년넘은 적폐 고시(과거)제 폐지 개혁해야 Ⅰ. 천년 적폐 고시제도와 그 폐해 더 이상은 안되는 이유 1.출발부터 과거제는 왕권강화책 목적에서 시작된 기득권 위한 제도 -958년 과거제 도입시 왕권강화가 주 목적이다보니 그 응시대상은 천민을 제외한다고 하나 양반이외는 실질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세력가들이 그 대상이었고, 배출자 대다수는 곧, 왕의 권력의 친위세력화가 되고 결국 협소한 양반가에서 배출되다보니, 기득권세력화가 되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려 1800년대이후는 그 폐해가 제도의 장점을 소멸시킬정도로 형해화 2. 문과 위주로 창의성과 실용성은 처음부터 결핍된 제도 - 실력으로 한다지만 순전히 암기와 논리에 치우쳐 실용성과 기술성은 논외 밖이고 이런처지에 배출자가 창의성이 있을 수 없으니 기술과 상업은 천시하고 온갖 궤변으로 말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어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편한 세상의 주인(지금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같이)인 고시제도로 배출된 급제자들이 곧 기득권층을 생성 부패의 근본 제공 3. 무수한 영재를 배출한 나라가 시스템보다도 지금도 인물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폐해 - 과거제 시행이후 그토록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양성되었다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해야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지말아야 할 일은 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체제가 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재가 국가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쳤다는 반증 4. 과거제 도입하지 않아 대국이 된 일본과 비교 - 과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은 영주와 사무라이 이외는 모두 서민들이고 이러한 궤변자들의 무리가 생성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서민들의 기술발달과 축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는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그러므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어 전후 이후 세계경제의 2대추축으로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고시제도로 궤변의 기득권자들만 득실(일부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하게 양성하여 정권과 정치를 행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국민들을 발판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제도부터 제대로 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개혁을 소리쳐봤자 개혁될 수 없는 나라로 이제는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반드시 개혁되여야 한다. Ⅱ. 고시제도 폐지 개혁 안 1. 현재 고시제도 폐지 당위성 가.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으로 이미 대체됨 - 현재 고시제도는 사법고시는 변호사 시험으로 올해 마지막 고시가 종료됨으로써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고시낭인등 사회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법학대학원출신자들로 자격시험화하여 고시제도가 없어졌고 나. 현재 남아있는 고시제도는 행정(기술,입법)고시도 사법시험처럼 폐지되야 형평성 - 이러한 현실속에서 남아있는 고시제도도 그와 상응하게 시대에 맞게 대안을 갖추고 페지 되어야 하고 다. 젊은 나이에 고위관리로 입직하여 무경쟁, 국민에 대한 실무경험없이 승진 폐해 - 나머지 행정(기술,입법)고시는 고시낭인등 개인적 문제가 더큰 사법시험보다 더크고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바 - 이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모르는 공무원들로 입직되어 무시험으로 수십년을 고위관리직으로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눈치와 오로지 정권에만 입맛을 맞추면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적폐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천년전의 과거폐혜 즉, 한번 고시패스가 영원한 기득권획득, 그로인한 무한경쟁시대에 무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사회흐름 등 정 반대의 퇴행적 사조속에서 살아가게하고 결국 이는 국가의 근본인 국민들의 행정시혜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소로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할 부분이다 라. 젊고 실력있는 자들이 공직사회 이외에 진출할 보장 없는 시험 - 행시(기술,입법,외무고시를 포함하여 이하 “행시 등”으로 표시)등을 합격하여 오로지 공직자로서 길을 가야하야만 진출의 단일성과 - 공직퇴직후 경험과 지식의 활용이 정정당당한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한된 공공기업내지 사기업에 취업정도로 퇴직후 경제보다도 자신의 영역을 펼칠 수 없는 제한이 국가에 대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보다도 오로지 정권과 윗사람에게 충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 2. 젊고 실력있는 행정고시등의 출신자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 정책 수립 가. 사법부의 직역은 행정법 직역을 제외한 부분만 전담해야 - 현재 사법부에서 사회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변호사가 전담(일부는 변리사)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업무영역(종국적으로 가칭 국가행정원 소속으로 분리되야)을 제외하여 사법부가 마치 모든 법률은 사법관련 변호사 시험자만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직역의 독점폐해를 분리시켜야 한다 나. 법률적 지식도 충분한 행정 및 기술변호사 제도 마련 - 행정입법이 대다수인 현재 행정국가시대에 사법시험등을 패스한 자들이 자신들만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마땅히 조속히 행정전문가들을 행정법원등에 전담할 행정변호사제도를 두어 그들이 행정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기관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 행정대학원제도로 행정 등 변호사 배출후 가칭 “국가 행정연수원” 수료후 진로선택 - 법학대학원처럼 제도화하여 전문 행정가들을 배출하여 행정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여 합격자들에 대하여 행정연수원에 입소 일정한 교육을 이수후 국가기관에 입직하거나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행정전문가들의 직역이 사법보다 좁은 이 잘못된 현상을 고쳐야 한다 Ⅲ, 새로운 고시제도에 개선되야할 각종 정부 제도 1. 국가 고시제도와 시대에 맞는 정부 공무원 시험제도 등 개편 가. 고시등급의 자격시험자들의 공직입문은 7급부터 1) 당위성 - 공직자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근본을 결코 깨닮지 못한다 - 그러므로 현재의 7급시험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5급수준의 행정변호사시험등에 합격한 자들중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기 위한다면 7급으로 들어가 최소 5년 이상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국민의 삶속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느껴야 된다고 본다, 7급도 사실 9급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공직생활의 대국민 체험을 속속히 느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20십여년 근무할 공직사회에서 1/4정도는 국민을 체험해 봐야 고위층으로 가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본이 잡힌 뿌리깊은 공직자로 성장될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실력있는 자들이므로 9급부터 입문한 공직자들과 어께를 마주하며 시험경쟁을 거쳐 나아가야만 하급자들로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공직자로서 진정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이 고위층에 갔을 때 그 조직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될 수 있고 그 영은 누구나 받들고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9급공무원에서도 최소 5~60대 1이상의 경쟁률로 공직에 입직하고 아울러 대학졸업자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5급은 과거시대에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지않은 너무 커다란 특혜이고, - 조선조 시대가 아닌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에서 한 번 시험으로 고위직에 입성되게 하고, 아울러 무시험 경쟁으로 심사로 진급시키는 제도는 천년전의 제도를 손질 한 번 하고 이용한다는 것으로 그토록 폐해를 조야에서 부르짖지만 계속 제도를 존속한다는 것은 현 정권마다 쓸모가 있는 제도라는 것 결과적으로 정권에서 이용해 먹기 좋은 제도고 현재에도 있는 자들의 자식들이 한 번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신 귀족제도이기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마땅히 폐지와 직급을 낮춰야 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변호사 시험합격자의 7급 배치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바로 검판사 아래 실무 서기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 실무부터 습득하는 전반적 경험을 쌓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심어져야 한다 나. 현 7급이상 2급까지 내부 시험과 심사(상하 1/2 평가) 병행 승진제도로 개선 1) 현재 5급이상 무시험 심사승신제도 적용 개선 - 현재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심사와 시험 승진 제도를 2급까지 두어 무한 경쟁시대로 체제를 개선시켜 몇 년만 지나도 수없이 많은 정보의 양산과 법개정 및 제도의 변화등 사회 변천사에 맞춰 변모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진급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2) 일방적인 상부만의 심사를 상하 반 반의 심사평 적용되야 - 현재 공직사회에서 심사를 위한 고가등 근무평가를 상부에서만 평가하는 제도는 밑바닥부터 상급자들의 눈치만 보는 아부형 공직자들만 양산시키기 때문에 상사들은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눈치만 잘 보면 되지 하급자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시에도 공직자로서 자세가 하급시절부터 잘못되어 조직 전체가 시스템으로 통제되지 못한 결과를 계속 현출하고 있어 7급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다. 현재 7급 배출 경찰대등 폐지 및 개선책 1) 당위성 - 일단 국립경찰대학 설립취지가 퇴색된 현재 기관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찰조직의 위상에 이상이 없을 만큼 변호사 등 기관 임용제도등 외부의 다양한 엘리트등이 입성할 수 있는 현재 혈세를 특수한 조직원의 사조직화 우려에서 나아가 경피아의 우려까지 생성될 마당(게다가 수사권까지 독립되기전 )에 폐지가 최우선 정책이고 -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흔한 것을 볼때, 머리좋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편의를 주는 이 군복무 제도는 즉시 폐지 시켜야 선택이 머리좋은 자들이 국가를 망치는 것보다 어느정도의 머리에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바른자세로 봉사의 정신이 든 젊은 이들이 몰려들 수 있고 2) 개선책 : 전문대과정으로 일반 순경들 대상으로 입학조건 - 만약 대학설치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헌법상 일반경찰관들의 국방의무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보다 크다면, 전문대 과정으로 격하 시키되 입학생을 공개경쟁에서 경찰관으로 입직된 순경(9급)중에서 시험을 치뤄 입학하도록 하여야 군복무 면제등 특혜에서 자유롭고 -이들이 전문대학을 수료할 경우에는 경사(7급) 수준으로 하되, 즉시 승진시켜서는 않되고 이들도 고시출신자들의 사례와 같이 하되 졸업시 2년의 기간은 경장 복무기간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국가 고시 체계 개편에 변화되야 하는 사회및 교육제도 가. 고등학교 문과 이과 제도 페지 -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문과 이과 분리제도를 페지하고 융통성있는 학과로 미래의 변화의 무한한 속도시대를 따라가게 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역시 과목등에 경직화를 두지 않도록 하여 선택의 자유의 극대화로 창조적 미래사회의 인재들이 되도록 변화 나.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응하는 행정변호사와 행정사 체계 구축 - 현재 사법부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일부 시험으로 취득하는 법무사제도처럼 행정공무원들이 전문행정가로서 행정변호사의 직역을 행정법원등을 독립시켜 행정법관임용및 행정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영역을 행정변호사가 전담할 수 없으므로 행정공무원과 시험으로 배출되는 행정사들이 그 일부 영역을 전담하게 하여 국민의 행정영역에서의 법률적 고충을 행정변호사와 행정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다. 현 사법시험합격자들이 전유하는 모든 법에 대응하는 변호사법 개정또는 새로운 입법 - 현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행정국가시대에 행정법및 기타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 행정변호사법가 새로운 시대에 탄생이 우리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 법과목에 대한 자질 시비는 행정고시도 거의 법률과목이 포섭되어 있어 일부 기본법등을 일부 필요할 만큼만 시험과목에 포함하면 법률가라는 자질시비는 벗어날 수 있고 - 이미 시행중인 변리사제도가 세계최초의 새로운 직역인 행정변호사제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이 반발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신설과 변리사법 개정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끝.

고시제도 폐지와 새로운 대체제도(행정 및 기술변호사법)시행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를 마칠때까지 출국을 막아줄것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동의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동의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주세요 다해먹고튀는거안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Mb 출국금지


나라에 정의를 세워 주시고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거 실행 하세요 !!!

이명박 출국 정지


이명박 구속

이 명박 출국금지  시키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결코 그냥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명박 출금 금지 및 긴급체포


이명박 구속,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 출국 금지


이명박을 반드시 출국금지시켜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죄가있다면 죄값을 치뤄야죠

이명박 출국금지


후세에 물려줄 물줄기를 망쳐놓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혹여 사익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면 수만명을 죽게한 죄보다 더 큰 죄로 그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출국금지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밀양 성폭행 사건을 알고계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때당시 가해자들은 풀려나거나 그랬죠 또한 가해자를 옹호하고 하였던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의령경찰서에서 근무를하고 있죠 하지만 몇십년이 지난 가운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처벌 하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 115명 "에 대한 " 재처벌 하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즉시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시켜 구속수사 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뭐처럼 도망다니듯 법에 심판을 달게 받아야함.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절대출시면절대안들어올사람주메한사람임기내의얼마나많은국민들이피눈물을흘려는데출국은절대반대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즉시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해야합니다.

명박이 출국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법안에서 정의롭게 조사받고 그에 합당한 벌을받을것!!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 국! 금! 지!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ㅋ

이명박 숨긴돈 200조찾아서


출국금지 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범죄 혐의가 짙고 도주 우려 있으므로 출국 금지시켜야함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대통령도 작폐청산 대상입니다 출국금지시켜 주세요

이명박을 출국 금지시켜주세요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죄 지은 사람은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적패청산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출국금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명박 전대통령에 관한 여러가지 의혹을 수사하길 청원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자방비리 사이버댓글 직권남용 기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철저한 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철저한 수사


일은 전 정부가 저질러놓고 현정부가 수습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동의합니다 ,

이명박 출국금지


청와대 청원서 아파트 비리와 맞선 입주자 회장 Fact 1. 아파트 비리와 타협 없이 비리를 파헤치던 입주자 회장 불법 해임 2. 지도·감독청인 구청의 엉터리 조치에 분개 자해 3.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꾼들 경각심 4. 경찰의 쉬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히면서 소문으로 인권 유린 5. 전국 아파트 70% 공화국의 비리 문제 해결 해법 묘연 6. 정부의 공동주택청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29년여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국민들과 정겹게 지내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아파트회장으로 하겠습니다)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렴성과 봉사정신을 갖고 아파트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면서 생활해 오다가 해임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없는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되려고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파트 회장이 되자마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인 자해행위(自害行爲)는 2017년 8월 4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회장으로서 보게 된 아파트의 민낯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아파트 회장이 되면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표 중 전원이 다 봉사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금전적 비리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돈이 1원까지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연금까지도 있는 마당에 후자를 선택해서 아파트 회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들과의 술자리 등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제하면서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 인사하고 참석하게 되는 것이 속칭 아파트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화합을 위한 회의 시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한분의 청렴한 분은 저를 적극 밀어 주었고 중립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신뢰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여전히 입주자 대표들에게 좋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에 대한 건의나 아파트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주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 행정에 불만자나 건의자 등을 아파트 회장인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불만사항이 대부분이라 회장이 알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파트의 잘 못 된 일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바로 시정 여부를 관리소장에게 통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졌습니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못 들어주는 경우는 계속 섭섭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장을 몇 분의 주민이 추천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터라 제가 아는 동 대표는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선거 전에 갑자기 의형제를 맺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기의 회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모두에게 신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내 말만 듣고 해라”는 든든한 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의 말을 듣고 회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 대표들은 저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 제 각각으로 입주자 대표들의 다른 목소리 등은 실망을 주었으나 이것이 민주주의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의형은 좋은 분으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파트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파트꾼들의 행동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기간은 2년으로 10월 31일 까지였습니다. 위탁회사 마감기간이 다가오자 새 회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적격심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맞는 조건을 제한적으로 공고하고 동 대표들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등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탁관리회사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개의 업체에서 회장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단 둘이 만나자고 하여 3억, 4억, 5억 원 등을 제시하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약해지면 저의 제 2인생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한경쟁입찰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에 K-아파트라는 입찰을 대행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순조로운 듯 하지만 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제기로 5번이나 했습니다. 동 대 중에는 회장의 직무태만이다.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다섯 번째는 민원이 없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업체를 낙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24일 낙찰까지 끝냈는데 이틀이 지나자 여지없이 또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팩스 문서로 재공고하라는 공문서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낙찰된 회사에서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민원제기는 누군가가 마음먹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민원제기로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행정명령이 있는 그 날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또 딴지를 걸어오는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장일치로 낙찰된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감사 참여하에 1월 31일 16시에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혼란을 위해서는 잘된 결정이고 잘 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저는 끝내 이상한 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라면 회장해임 문제는 더욱 더 명료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기가 막힙니다. 동 대표 겸 회계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감사 L씨는 비리에 목마른 두 사람 사퇴(총 24명 정원에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선거구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안 된다고 법률과 위법성의 착오로 전 주민에게 공고까지 한 상황을 동 대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L씨, 동 대표 H씨는 나중에 알고 항의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9층에서 세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자통차가 심하가 부서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인 저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민이 맞았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 권한으로 즉시 아파트 진단을 시켰습니다. 진단 결과는 승강기가 위험하다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통고하여 참여토록 하고 입찰을 즉시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L씨의 농간으로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회의 안한 것부터 긴급공사 한 것까지 회장이 모두 책임지면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로 협박하고 민원제기 하여 결국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의감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파트 비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회장에 대한 해임 빌미도 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새 나가고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약점을 잡기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발견할 수 없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본 안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제 언성은 높아졌고 회의 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하라는 등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회장도 작은 정치판이구나 생각하고 내공을 쌓는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정기회의시에는 동 대표들은 작심한 듯 기본 안건을 한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로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동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자 가자의 자리에 이상한 서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 이었습니다. 다 걷어서 한 쪽에 놓고 기본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긴급안건을 과감히 부정을 4번이나 하고 주동자인 L씨(평소 아파트 회장인 저에게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힘든 사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님은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저들은 소명기회로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 중에는 거짓과 모함 등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없는 사무실에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임 안이 통과되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는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도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청에서는 법과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아파트 관리규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와 동 대표 선거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법적 효과를 어긴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과정은 관리규정상 불법입니다. 회장해임에 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으로 아파트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선거까지 공고되었습니다. 저는 관리구청인 연수구청 건축과장 H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불법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대표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7월 9일 전화와 문자로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력히 항의 하려다 ‘선거에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는 저는 주민들을 믿었습니다’. 불법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 7월 21일 선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으나, 법적 안정성에 의한 법적 성질은 한번 불법은 계속적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연수구청과 중앙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인 구청장(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엉터리 지시명령 등은 아파트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돈(관리비)이 나오는 곳으로 모함과, 사기, 허위 민원제기 등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계속해서 민원제기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회장은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과태료를 500만원과 저를 견제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맞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만들도록 한 아파트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태료는 민원처리법확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 입장으로 설명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담당자와 과장 등과 법적 논쟁도 하곤 했습니다. 질서유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정통하게 아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너무 고지식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776세대의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아파트 회장으로서 3개월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끝낸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친구 등 제가 아는 지인에게 아파트회장이라는 말은 너무 쑥스럽고 직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몇몇 주민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는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의(正義)(동 대표들은 이 말을 하면 웃습니다)와 청렴성, 그리고 봉사정신이 사회에서 졌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 연수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 민원(첨부1)에 답이 없어서 2차 민원(첨부2)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답변 결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을 저들의 거짓으로 정당화시켜 제출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지 판단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현장에 나와서 5분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와 조사할 수 있는 행정상 권한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포기한 위법입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이번 해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죽을 생각은 전혀 없고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무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인 법원에서 다투라는 성의 없는 답변(한장짜리)을 등기로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붙였으니까 월요일 쯤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서 읽어 보니 엉성하게 성의 없는 쓰여 진 답변 공문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과 돈 등을 계산해 보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속살을 다 파악한 상태로 어떤 사회조직이든 다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 제2라운드를 포기하고 끝까지 마음먹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들이 즐비한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연수구는 80%이상이 아파트에서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비리로 말썽이 없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비리 공화국입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지켜 온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아파트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돈이 도둑맞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해를 통해 전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자해지 고등학교 때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에 조금의 상처를 내서 혈서로 열심히 공부하자고 해 본적은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 맨 정신으로는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 중 저를 열렬이 지원하고 격려 해주시는 분과 동네 분산상가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꾼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무언가 아파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인 저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하여 1원까지도 절약하여 많은 관리비를 낮추었는데도 가슴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의와 청렴성이 진 이번 선거와 구청의 어이없는 판단은 과태료를 맏은 상황과 서로 교차되면서 무언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고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얼마 후 술을 먹어서인지 잠이 왔습니다. 얼마 후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보고 놀라서 엄마에게 알리고 와이프는 피가 흘러(사실 아들만 빼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119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병원에 가서 응급 처리를 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많은 언론은 아닐지라도 국민 70%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회장 아파트 비리와 싸우다 자해]라는 뉴스로 그래도 작은 신문이라도 취재가 되어 국민에게 주고자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경각심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왜 거기 계세요. - 중략 – 무효로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명예퇴직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법을 문제 삼아 경찰서 등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8월 9일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좋아하면서 생활화 된 운동인 해동검도의 허가증과 운동도구가 압수되어 운동을 못하게 되는 비운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허망하였습니다. 형사처분 중 가장 큰 범죄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진급과 성과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 조사의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등에 관심이 없는 지 한 때 잘 지내던 동료 후배들이 하는 행위가 ‘나도 근무 당시에는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라운드 인생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대법전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각지도 않게 경찰에서는 쉬쉬하면서 언론을 차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경찰공직자 출신 간부가 퇴직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매스컴을 탔다면 제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근무한 경찰은 대단한 국민의 파수꾼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떤 생각으로 언론을 차단시켰는지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쉬웠습니다. 국민 70%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도둑맞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을 ‘김부선 난방열사’ 혼자 외에는 공직자 중에 누구하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찰 조직이 야속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언론을 차단시킴으로서 진실이 왜곡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지냈던 동료 경찰들이 오해를 하고 저를 잘 못 이해하고 제 전화기에서 악풀을 다는 현실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제3차 민원제기(첨부 3)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제3차 민원제기를 결정을 못 내리고 고심하고 있지만 답은 또 허술한 무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해임 무효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정’으로 지도 감독을 못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명분을 잃은 행정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행정관청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지도·감독을 염치없이 할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제가 아파트를 위해 부족하지만 얼마나 봉사자로서 노력 했고, 비리 형태를 제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차단한 경우와 또 귀 동냥한 아파트 비리형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1. 성 과 저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관리비를 7%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마다 6에서 7만원의 관리비 감소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봉사자 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의 근무 방식을 아는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라고 많은 분에게 얘기하여 지금은 주민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2. 아파트 비리문제 (1) 위탁 관리 시기에는 4억에서 5억의 제의가 있었으나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2) 아파트 경비업체, 보험사, 종합 안전진단 회사(1년에 의무적), 구분 안전진단(엘리베이트, 전기 시설안전, 화재 안전진단, 저수조 청소 등 후에 대부분 공사 진행), 청소업체, 임시시장업자(매주 화요일 아파트 내 운영), 아파트 페인트업자, 난방시설 업자 등 아파트 회장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대우삼환아파트 아파트 회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업자들이 없어졌습니다. (3) 그러나 회장 눈을 피한 비리는 기존 업자들과 계속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할 업체는 우리 아파트를 계속 맡아 온 00업체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태양열 공사로 안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비용이 수 억원으로 주민의 관리비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양열 전문가에게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양열 장비를 옥상에 올릴 것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부실 공사로 금방 못 쓰게 될 것입니다. 3. 아파트 비리 형태 (1) 아파트 공사시 금액을 부풀리기 (2)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밀어 주기 (3) 300만 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를 3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공사하기 (4)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 대상을 찾아 공사하기 등 여러 가지로 법망을 피해 많습니다. 4. 어떤 아파트든 대부분 아파트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을 혼란하게 하여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동 대표나 일명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검도실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5. 구청 담당자의 편파적 법적 지식은 수많은 법을 연구한 저로서는 일관성 없는 지도 감독(대부분 담당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은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사람에게는 비리의 구멍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6. 민원제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번 불법 선거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7. 동 대표나 관리소장의 문제 (1) 동 대표 중에는 꼭 회장만 감시하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뒤는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점이 없으면 엉뚱하게 운영에 대하여 꼭 시비합니다. 예) 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시정 요구 등 (2) 동 대표들이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입니다. (3) 비리에 목마른 동 대표는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스스로 사퇴하기도 합니다(두 사람 사퇴) (4) 아파트 회장이 모르는 사항은 일부로 잘못 가르쳐 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5) 입주자 대표자들이 전부 모르는 사항은 혼자서 가만히 알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이 혼자서 책임지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합니다(곧 사표를 의미 함). (6) 우리 아파트인데도 잘 못 진행하고 있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과태료를 스스로 맞는 웃지 못 할 이상한 동 대표도 있습니다. 8. 지도·감독청의 문제 민원만 들어가면 행정조사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내려 보냅니다. 행정행위 등을 처리할 때는 민원처리법상 확인까지 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법만 알고 처리하는 편파적인 법 지식이 아쉬웠습니다. 9.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관리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결정은 국민들 70%이상이 사는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막고자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파트 대형 비리업자를 밝히려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점이 아쉽습니다. 관내 경찰서에 사실을 얘기하고 신신 당부해도 인원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청춘을 불사른 경찰근무 시 주요활동 중 큰 것만 몇 가지 부언할까 합니다. 먼저 2000년 03월 13일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를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수경비원이 없던 시절에 임시 속성 교육원을 만들어 14차에 걸쳐서 1,400명 정도를 배출시켰습니다. 공항시설 경비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어 공항공사와 그 동안 전투경찰대원이 경찰 지휘 하에 했던 보안검색을 전수시켰습니다. 특히, X-Ray 탐색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테러 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두근두근 드라이빙’이라는 국민배우자에게 6,600만원을 포스코로부터 지원 요청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하여 본청에서 전국의 경찰을 모아 놓고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지금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베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대 외사과 근무 시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 유공으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은 헌법 제 11조3항에 따라 영전(榮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산동성과의 MOU활성화를 위해 단독으로 산동성에 가서 담판하여 MOU를 사회주의 특성상 경시하는 중국을 설득 시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항만질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도 있습니다. 또한 헌혈을 기록 된 것만 85회를 하여 헌혈유공포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표창은 간부후보생과 고시생 총 지도교수 유공, 경찰 최우수 논문, 경찰사격교본교안 작성 유공, 경찰의 날 행정 유공, 근무 우수 유공 등 5개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첩보를 발굴하여 터키에서 리비아로 어선을 위장하여 총기와 폭탄 등 3만여 정 등을 밀수출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발굴하여 정보화하여 미국 FBI, CIA, 해군 첩보부대 등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외국경찰의 정보로 검거한 최초 사례로 리버트 미국대사의 친서를 받았고 이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외교에도 많은 유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와 곧은 성격은 경정에서 계급정년 14년에 걸릴 것에 대비하여 인하대에서 다문화학 범죄 박사 1호로 취득하고 해보고 싶은 서장을 끝내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밀려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정부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얘기가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청(가칭) 등을 창설하여 특별 사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08월 16일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계훈 배상 제1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공동주택 팀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무효 민원제기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010-6362-2288)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민원제기 자는 2017년 7월 21일 대우삼환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감독청인 귀청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무효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장소 그림 아 파 트 경 비 실 투 표 함 책 상 (2) 선거 방법 가.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나.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 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3) 투표상 문제 가.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나.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음. 다.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 라.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마.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4)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다. 3. 소명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저 역시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혼수상태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이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소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그런데 벌떼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로 소명한 것이라고 거짓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4)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자살자 왜곡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에서는 소명기관도 아니고 해서 해명이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적인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무효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 08. 0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2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시정조치(무효) 건 민원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구민들의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7월 21일 대삼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으나 불고불리 성격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오직 진실이 왜곡된 불법에 과감히 공직가치가 책임회피로 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규정과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중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⓵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서 제 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5조(투명성)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4.18.] 『관리규약』 등에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규정】은 자치규범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위임되어 만들어진 아파트관리규정은 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관리규정으로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대한민국의 법 중 민원제기와 관련된 법의 성격을 제시하고 민원을 재차 제기하니 귀청의 전문성 있는 판단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무효나 시정여부를 판단해서 임기가 10월31일인 것을 감안하여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무효, 유효, 시정조치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럴 판단력과 공직관이 없다면 참으로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그냥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음 Ⅰ.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 방법 정당성 여부 (1)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2)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2. 투표상 문제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는 지, 경비원이 화장실은 안가고 요강을 갖다 놓고 투표를 했는지도 현장에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인명부도 정당한 것이 있는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2).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5).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3.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현장에 나와 조사를 바랍니다.그리고 정당한 선거였는지 확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 답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증인과 자료 있음) Ⅱ.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안건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저 역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규정과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항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은 오정호주무관도 직접 녹취를 들었는데도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의란 관리규정에도 없는 용어로 굳이 긴급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긴급발의를 언급한 사유를 답해주시고,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자는 언급도 안한 것으로 신뢰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 해임이 회장도 모르는 긴급발의 사항인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장해임사항이 긴급안건사항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해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선거관리는 선거 진행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소명인지 해명인지 현장에 나와서 선관위원장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자료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선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는 소명 받는 기관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라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관리규정』상 절차상 법적효과 있는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할 능력이 안된다면 사법기관이나 전문가에게(누군지 사실을 적시) 사실 판단을 응원 받아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는 답변은 직무를 포기 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공직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장 출장이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상 답답한 상태로 전문가들로부터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선거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선거 중에 3번을 돌면서 이건 불법(참관인도 없고, 공개투표 등)선거와 부정 선거(선거 투표용지의 착각)라는 보고 얘기를 여러번 듣고 한재억 건축과장님에게 2017년 7월 9일 18:49 문자로 불법해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기했고, 한재억과장님은 2017년 7월 10일 09:14 에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연수대우삼환아파트가 회장에 대한 절차를 언긴 불법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들에 대한 행정조치바랍니다.”라고 이메일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한과장님의 전혀 조치가 없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분들께서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 전체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토론이나 연수구청장님을 포함한 우수한 공무원들의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이 현장 중심 Action Decision으로 민주적이고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증거와 주민들의 증언들이 즐비한데 해임 유(무)효를 행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6. 2017년 08월 07일 오정호주무관이 15:53분간 통화하면서 “왜 거기 계세요” 등 상당히 거북한 말과 “절대 무효는 바뀌지 않습니다”는 등 공정성과 감정적으로 격앙된 말로 민원 제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편파성이 예상되는 감정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법과 절차적 판단을 바라는 것이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 『아파트 관리규정』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70%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특히 연수구는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아파트 비리와 맞물려 구민들도 모르게 비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와 이를 막을려는 사람과 누가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과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훌륭한 공직자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공무원으로서 아파트꾼들의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공직가치와 공직관, 국가관, 청렴성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구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엄밀한 조사와 검사로 법에 의한 구민이 믿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책무성있는 가감없이 피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시정조치나 무효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재판에 가라는 식의 또 성의 없는 답변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08. 17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3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 성격 민원자 : 선계훈(대삼아파트 108동 501호) 연수구는 80% 가량이 이파트입니다.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귀청의 법적 행정행위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파트관리규범의 성격의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자는 점점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효과는 사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민법과 형법이 혼용되어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의 성격은 실체적 진실의 실현을 위한 성문법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나열이 곧 따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 법적 효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판례집을 보면 위탁관리회사 선정 입대위 선거나 해임 등은 행정절차를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성격 Ⅰ.2004년 건교부 지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 지난 2월 말경에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관리규약준칙의 제정은 주택법 제44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건교부가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면서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국정 홍보처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해명은 관리규약준칙 제정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주체가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준칙’을 제정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준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준칙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의 이러한 법적 성질을 오해하고, 관리규약준칙(안)을 임의대로 제정해 시·도에 시달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규약준칙은 행정입법이므로 행정주체(건교부 및 시·도)가 임의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舊)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구(舊)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5항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행정주체에게 관리규약준칙의 제정 권한을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준칙’은 행정입법으로서 법적 성질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입주자 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보아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2001대법)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물론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집합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건물이므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나 그 특별승계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에는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견과 같이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한 것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부담이 관리비의 상승 등을 통하여 당해 전유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Ⅲ.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적 특성..(30호) 주택관리판례 Review(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2011구합704)..(11.11.01) 1. 서 언 기존 관리규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제정이 없이,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본건 판례는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이같은 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본건 판례는, ①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자치법규라는 것, 따라서 ② 관리규약은「주택법-주택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규약」간의 법적 위계질서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③시·도등 감독행정청이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이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④동별대표자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등을 명백히 한 점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례라 하겠다. 2. 대상판례 사 건 : 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 2011구합704 사건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원 고 : 김○○ (=사건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 고 : ○○군수 (=감독행정청) 3. 사건의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없는 아파트에서 이장등 통반조직이 회의를 열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감독청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이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필자보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는 관리규약 개정 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 임원을 구성한 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성신고는 (필자보충)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성신고를 반려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 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하였음. 4. 관련 법조항 가.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22. <생략>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주장과 판결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행정 책임자인 이장 정○○에게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정○○은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던바, ‘이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결내용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10. 9.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그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하○○을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의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을 당시, 하○○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관리규약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가사 피고의 실무 공무원에 불과한 하○○이 정○○에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조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조언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다시 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수,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57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의 준칙을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에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칙 제7조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준칙을 새로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것은,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기존의 관리규약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관리행위에 대하여도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자치규범인 기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상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현행 주택법령이나 충청북도지사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먼저 개정한 다음 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하고,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대한 본 판례의 법제적 의의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신고서 접수행위가 기속재량행위임을 전제로,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자치법규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의 하위적 지위에서 그 상위법인 공법적 규정들에 배치될 수 없는 ,단순한 법규범이 아닌,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법규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치법규의 개념과 주택법시행령제57조에 법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의무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의미에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법령등의 공법적 제약(주택법제42조1항참조)이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의미에서는 反사적자치의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비리 근절과 주민으를 위한 아파트 관리에 원칙을 세우던 회장이 불법해임 억울함을 당해 올립니다. 한국은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마다 비리와 관련되어 시끄럽지 않은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서 조차 법적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회장은 약속대로 자해를 했습니다. 이 싯점은 마치 회장이 근검하게 근무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비리를 파해치려는 경우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아파트 비리공화국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도둑맞는 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아파트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칭 공동 주택관리청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아파트 비리입니다. 민원 동참자 288명

아파트 비리


이명박이 출국.금지.시켜주세여

이명박 출국 금지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모욕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청원합니다.


꼭~부탁드려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혐의가 짙어 출국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십시요

이명박전대통령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의혹이 있는데 출국금지가 당연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나라망친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키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조사는 철저하게

이명박 출국금지  조사는 철저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찬성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찬성 합니다.


절대 출국금지 시킵시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지은죄만큼 벌을받아야합니다

맹바기를잡아라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 금지


MB 출국금지

MB 출국금지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해외에서 증거인멸 및 헛짓거리 못하도록 출국 금지시키고 제대로 조사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적폐관련 수사후 출국 해제 하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이명박 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먕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이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명박이 출국 금지요!!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시켜주세요


전직대통령일수록 범법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전직예우입니다 이명박이 통치행위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기위해 당장 구속해야합니다

이명박 구속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 수사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 금지


이명박의 출국금지 및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의 출국금지  및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명박 출국금지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누구에게 무엇을 강연한답니까? 출국금지하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이명박 출국금지.


어딜가시려고??!!!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금금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금금지


이명박 출국금지시켜 적폐세력 친일매국노 몰살 시켜주세요.

MB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망가서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무조건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잔머리 꼼수는 누구도 못따라 갑니다.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이명박이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범죄혐의자 증거인멸 중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모든 것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이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범죄혐의자 증거인멸 중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너무 국민을 우롱한 사안에 대하여 명백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11/12일 바레인으로 도망간다는데 빨리 출금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는 망설일 필요 없다

이명박 출국금지


죄지은 사람은 죄값 받기를 원합니다 조사 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금 금지시켜주세요. 정의구현...

이명박 출금금지


이명박의 해외 출국금지 찬성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금 금지 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요청 합니다,, 망명 할지 모릅니다,,

이맹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비자금 비리 꼭 밝혀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해 주세요 비리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해  주세요  비리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정지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정지!!


이명박의 출국으로 인한 국가망신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청원 동의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혀 역사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이미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명확한데 이미 일반시민인 이명박씨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법앞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출국금지시켜 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절대 출국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과거에 얽매이지말아야 하지만 같은 실수 반복 하지 않으려면 과거의 잘못도, 뒤늦게라고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출국 금지


범죄자의 출국을 반대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출금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전 이명박대통령의 잘 못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재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아직도 잘 잘못을 모르고 아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무슨 적폐청산하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국민의 힘으로 하루속히 바로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전이명박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출국금지해주시길

이명박출금금지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수사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수사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재수사해주세요. 죄지은자는 벌받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적패청산이 우선!!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출소반대

출소반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주시고 수사 철저히 해서 정의로운 나라로 꼭 갑시다.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일입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출국하겠다면 추방해버리고 재산몰수합시다

이명박 출국금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씨 출금 금지시켜 주세요

이명박 출금 금지


범죄용의자 이명박씨 출국금지 시키십시요

이명박씨 출국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해야 된다 지금 모든 적폐 원흉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악의 축!!

이명박 출국금지


범죄인 출국금지요청건

이명박출국금지


현재 협의로도 조사가 필요한대 이는 조여오는 목을 벗어나려 한듯만 보이는데 그냥 두고 보실런지요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절대 안됩니다 출국 금지하고 수사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하고 꼭 수사해주세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인권 유린 및 헌정 파괴 용의자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철저한 수사해서 적폐청산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사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바랍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7살 남자 입니다 2018년 3월 24일자로 추진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때문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날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 구역은 대부분 농업지역인데 농업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건지 너무 대책없는 정책 같습니다 우리 축산업 종사자들이 맘편히 일할수 있도록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축산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청원


국가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농단한 범죄자인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 주시고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강력한 수사를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오랜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지난 10년간 전 이십대였고 이제 삼십대가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십대는 너무 힘들었고.솔직히 지금도 별로 나아지는걸 체감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권력으로 수사를 안받고 도망다니고 하는 이세대를 이제그만 끝내고 싶습니다.우리아이에게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느낄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위장이혼하여 모자 세대로 살면서 각종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도를 넘어 나라의 국고를 훔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함께 살고들 있으니 야간에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단속하여 이제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마저 허탈감을 줍니다.

위장 이혼한 가정을 색출합시다.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온갖 이루 말로 다 할수 없을 정도의 국정농단 의혹이 넘쳐나는 이명박 출국은 해외도피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죄지은 자가 출국할 수 없게 막아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나가면 안되죠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위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 금지 및 수사 해 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온갖 비리의혹의 주범인 이명박을 출국금지해 주시고 조속히 수사해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해 주세요


나가면 앙돼요..

이명박 출금.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를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범법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국하게 하는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요청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의 출국 금지릏 청원합니다 ^다스는 누구 꺼래유?

이명박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청원


이명박 국외로 도피 못 하게 출국금지 시켜 주십시오.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 주십시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을 반대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현재 의심되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위법항목들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가 해당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출국반대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을 금지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하지 못하고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청원


이명박을구속히자

이명박구속


우리나라 농산어촌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하지만 시골을 가다보면 사방천지에 심어져 있는 전봇대와 무질서한 간판들이 시골을 점점 더 오염 시키고 있는데...고향 해남군 계곡면 쪽으로 가다보면 보이는 것은 오로지 전봇대 밖에 없습니다..밭을 논으로 개간을 하다보니 물을 끌어와야 하고 그럴러면 전기로 양수를 해야하다보니 전봇대가 필요했을 겁니다..고향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시골을 가더라도 사방천지 심어져 있는 전봇대는 우리 국가 경쟁력..여행자원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 생각합니다..기본 선로의 전봇대는 필요하죠..하지만 무분별한 전봇대는 지금부터리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지요??한전은 작업하기 쉽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상에 전봇대를 심지 않았음 하구요..무분별한 농가 전봇대 역시 규제가 필요하다 봅니다..최근에 고흥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전봇대를 끝도 없이 심더군요...도시라면 이리 했을까요? 우주선 띄우기 위한 전선로 작업이었을까요? 좌우로 심어져 있는 전봇대를 보면서 이건 전봇대 터널이다 라는 생각 이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군요...국토를 망치는 무분별한 전봇대 심기...한전은 지금부터라도 방방곡곡 농산어촌 전봇대 지중화 작업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방천지에 심어져있는 전봇대..시골도 지중화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한전은 전봇대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까요??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엄정 수사를 바랍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해야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부산여중생들 지금 잘 놀고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카카*스토리 트*터 페이*북에서도 유명한데 힘든 척하면서 할 일 다 할고 잘 살지만 그 피해자는 미래에도 엄청난 상처로 살아갈겁니다

부산여중생사건


적폐 원흉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현재 수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이 해소될때 까지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적폐중의 적폐 이명박의 출금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무성한 비리자금조사 실시하고 죄가없을때 출국하던지 지금은 출국금지 청원바랍ㅂ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요청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시켜주셔요!!

이명박출국금지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

이명박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적폐청산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과 출국 금지

이명박 구속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키고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을 확실히 마무리해야 더나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와 구속수사


출국해서 안 오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출금조치 필수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다스 국정원 의혹 등의 의혹풀릴때까지 이명박전대통령 출국 금지해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구금지 청원


열살 정도만 되도 그때의 일들이 다 이명박의 사적재산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겁니다. 범죄자가 힘부로 출국한다뇨!

이명박 출국금지


내일의 세대에게 희망과 책임감을...

권한과 책임


범죄자의 출국 절대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해주세요.제발~~

이명박구속~~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와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여러 비리에 대한 빠른 조사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청산의 몸통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금지시켜 댓글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해야 한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국헌문란 주요범죄피의자인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 시키고 조사하십시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바랍니다


이 명박 출국금지 요청

적폐청산


화학 거세해서 출소시키는 것도 좋치요

조두순 출소 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 시켜주십시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임 대통령의.출국을 반대합니다.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꼭 구속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및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30년을 다시 되찾아 주세요...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보여주세요..

이명작 출국금지 및 구속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국정농단의 몸통 이제는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 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 합니다.


출국 금지 및 빠른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및 비리 색출을 통한 정치개혁....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두려워 하지말고 민주주의를 흔들어온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시오.


이몀박 전 대통령의 해외 출국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여러분!!! 추천순으로 가셔서 이명박출국금지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요!!!


안녕하십니까 ,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입니다. 먼저 병원 전 ,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을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또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시 하에 , 응급환자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병원에서 근무 하다 보면 다른 계열의 직종과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는 계약기간을 갖고 일을합니다 . 보통 1 - 2년 이죠. 또 간호사는 연봉이 비싸니 싼값에 응급구조사를 쓰는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처치들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들이 혹시나 적발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몇몇 선배들 처럼 병원에서 내쫓기지는 않을까 ..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주변에서도 적지않은 분들이 가끔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기사조차 올라오지 않죠. 간호사와 비교하는것이아닙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이있고 저희도 병원 내에서 적지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저희는 옳은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에 하며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저희도 다른 보건계열처럼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국가고시 합격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격증은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입니다. 요리사자격증이없어도 요리를 할 수있고, 워드 자격증이 없어도 워드프로그램을 작업할 수 있고,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면허증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락하는 증서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4년동안 응급환자에대한 공부를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왜 자격증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왜 이런 부당한 일들에 아무리 소리높여도 어느누구하나 들어주지 않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수요를 늘리시려면 늘어나는 응급구조사의 수만큼 그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정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밖이나 병원 내 모든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생명을 담당하는 그들이 조금이나마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법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부탁드립니다.

응급구조사 처우개선


이명박 출국 금지 반듯이 이루어지길 ~

이명박


이명박출금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출국이 왠 말입니까?

이명박 출국 허가되어선  안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출금 금지를 요청합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지, 심리전단을 통한 권력 사유화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가긴 어딜갑니까? 깨끗히 조사받고 죄있으면 감옥으로 직행하십쇼.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과거를 이번에 청산해주십시요 그리고 역사에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님으로 오래 우리 나라 역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4대강,한식세계화 , NLL대화록 무단열람 셀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자가 외국을 나간다고 합니다. 반드시 출국금지 시켜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전 이명박대통령은 모든 적폐대상의 구심점에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국가사기꾼 친일파 놈을 잡아죽이고 재산 몰수해야됩니다.

이명박 사기꾼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씨의 출국을 막아주세요.. 조사및 구속수사를 피하기위해 국외에서 증거인멸 및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등에 대하 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직속 부하들이 구속되었는데 몸통인 이명박 전대통령만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외국 나가서 국가 먹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요청


이명박 전대통령 해외출국 금지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아웃

이명박 출국금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갉아먹고 배를 채운 이명박가카를 꼭 출국금지해주시고 부정한 돈을 꼭 찾아주시고 아명박가카를 꼭 무상급식 해주세요!!제~발~~!!!

이명박가카를 출국금지와 무상급식 꼭 해주세요!!


적폐의 우두머리 최고봉 왕~출국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범죄증거 인멸 정황ㅈ이 농후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안된 나라로 튈 가능성이 큼. 자기아들처럼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밝힐것은 속 시원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출국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출국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

이명박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히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것이 대한민국이 지금과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 마땅히 ㅗ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 시작은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맹바기를 출국금지시켜 진실을 밝히고 불법으로 축재한 재산도 모두 찾아 몰수해야합니다.

이명박기 출금


정의사회 구현

이명박 출국 금지 및 수사 후 유죄시 처벌. 불법을 뿌리뽑아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구속수사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구속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야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 금지 시키고 수사하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고 밝고 맑은 세상에서 사세요. 4대강이 울고 있다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멍박 가길 어딜갑니까. 가고 싶거든 죗값 다 치르고 가시죠?

이멍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및 이명박 차명재산 몰수

이명박 출국 금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이명박 출국금지 & 수사필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요청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4대강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도 다 파헤쳐 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적폐청산. 새로운 한국 응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금지하고 즉각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추천순으로 가야 힘이 모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추천순으로 가서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와 국정원댓글 지시 구속수사

이명박출국금지와구속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바랍니다

이명박출구금지


정의로운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정지 하여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이 외국에 나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젹폐 청산은 미례로가는 길입니다 ㅡ두번다시 무전유제 유전무제는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국민들은 실망할거니다 져는믿습니다 그리고 건강 하셔야합니다 나라와 국민을위해🐜💗💓👍종경합니다 문재인

젹 폐 청산


악랄한 머리로 무슨 수작 부릴지 아무도 몰라요 제발 출국금지 시켜 악의 머리를 철저히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뱅기 타기 직전에 출국금지 ㅡㅡ>  긴급체포


이명박 출국 금지 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도 구속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사회의 악 이명박 꼭 감옥속으로 부탁합니다

이명박을 꼭 구속해 주셔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태아건설고의부도비리

이명박친구태아건설비리건청원합니다


오천만의 외침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을 공항에서 출국금지와 동시에 긴급체포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합시다

이명박 출국금지 및 긴급체포


우리 명박이좀 사수해주세요!!!!!!!!! 도망가면 못잡으니까 출국금지 ㄱㄱ

명박이를 사수하라!!!!


이명박 을 감옥으로

이명박 출국 금지 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금지 처분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구속해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구속시켜주세요


이명박과 그하수인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이명박 출금금지 및 구속!!!!!!!!!


돈 많으신 각하님 강연갔다 망명하실라

이명박 각하님 출국 금지


도망 못가게 하고 죄를 처벌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에한표조사끝나고출국해도늦지않아

이명박출국


조두순및성범죄자들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강력반대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공항 항만봉쇄하라!

적폐청산!


적폐 정치인 이명박의 출국금지 조속한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댓글조작 지시가 확실하니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아명박 출국 금지..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이 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명박이 구속

구속수사


이명박의 출국금지와 비리를 밝혀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및 구속


이명박 전 대동령의 출국을 금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명박전대통령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구속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 9위로 지구온난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 해소방법으로 세계가 전기자동차에대해 많은 주목을 하고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사용량도 세계적으로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전기자동차 사용량이 뒤쳐지는 편인데요,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충전소 부족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혜택 홍보 및 확충 2.휴게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의무화 3. 서울 , 경기도 충전지 200개이상으로 확충(휴게소제외)

전기차 충전소 확충해주세요


태아건설비리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시켜주십시오. 법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권력유지와 사리사욕에 권력을 사용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국가의 망신입니다. 출국을 금지하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국고도둑 적폐원흉 국토유린 이명박의 출국을 법적으로 금지해줄것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그러면 뜻대로 해주세요~~ 대통령권한으로 국민들뜻대로 바로 감옥으로 보냅시다!!

이명박이가 권력을 80프로만 쓰라네요


정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청산은 반드시 철저히 해야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


제가 돈이 없어 배가 고픕니다. 국방 비리 청산해서 저에게 남는 돈을 조금 나눠 주시고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은 어서 동의를 해주십사 합니다.

국방 비리를 없애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이켜주세여.도주하고 남을 넘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금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국민청원신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금 금지 !

이명박 출국 금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의 연례행사에서 신체노출이 과한 의상을 입고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받아왔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며 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성심병원 측에서는 진실된 사과를 전제로 한 입장표명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병원


출국 금지시켜 주세요

안들어오면 어떻합니까~


이명박 출국금지 및 즉각 구속 시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및 즉각 구속


아이키우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꺼죠??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이 조금있으면 출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해주세요!! 병온하고 안전하게 우리아이들이 자랄수있도록 해주세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조두순 악마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지금 이명박 적폐 다 드러난 마당에 체포해도 못마땅할 판에 이명박이 출국이라니? 일단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중에 이명박이 출국이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금금지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조두순출소반대


제발

이명박 출국 금지라고 쓰시는 분들은 위에 추천순 버튼을 누르고 내리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서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나라를 이모양 이꼴로 만든 인사가 해외로 나간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출국금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철저히 조상새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온갖 갖은 만행을 저지른 이명박씨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명박씨 구속 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해 주세요


이명박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로 구속수사 할수 있도록 출국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아이키우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꺼죠??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이 조금있으면 출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해주세요!! 평온하고 안전하게 우리아이들이 잘 자랄수있도록 해주세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꼭 출국 금지!

빠른 조치!


[전국 간호사/간호학생 처우 개선 청원글] 의료법 제 1장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학생입니다. 현재 간호사의 대우처우로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보도화 되고 있습니다. 대중분 들께서는 이런 사회적 이슈가 처음이라 놀라기도 하셨겠지만 이미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은 곯은 상처가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무환경 "더 연장된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심할경우 14시간을 근무합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해야할 일은 많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시간보다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례적입니다. 근무시간보다 더 일할 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인력을 확충해 근무시간만큼 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편하고 비능률적인 근무 복장"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백의의 천사'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흰색으로 된 간호복을 입고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환자분들의 피가 튀기도하고 소변이 튀기기도 합니다. 흰색으로 된 근무복은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많이 걷고 오래 서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입고 일하는 간호복은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고 신축성이 없을 뿐더러 통풍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할 때 신는 간호화도 바닥이 딱딱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발의 통증, 냄새가 너무 심하고 족저근막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병원의 얼굴로 규정화된 옷과 규정화된 신발을 신어야 하는 서비스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간호사의 근무복을 신축성이 있고 통풍도 잘 되는 어두운 색의 옷으로, 신발 또한 크록스, 운동화처렴 편한 신발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태움” 네이버에 '태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때 연관검색어로 뜨는 간호사 태움. 이는 간호사들이 태움이라는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태움이란 단어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뜻으로 선배간호사가 이유 없이 후배간호사의 말, 행동 등을 트집 잡아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 안받아주기, 뒷담화, 음식을 먹을 때 신규만 빼고 먹기, 외모지적 등 태움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는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이로 인해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움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할것입니다. 2.간호사 인력난 문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는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수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보조인입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 수급은 절대로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2017년 간호사 국가면허시험합격자는 약 2만명, 2018년은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왜 간호사의 인력은 매년 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조무사로 인력을 채워나가는 악순환은 없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호사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평균 근무 년수 늘리고, 유휴간호사인력 교육해서 활동간호사 수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개편에 대한민국 의료수준이 달려있습니다. 3. 간호사 장기자랑 사실 이번 청원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공론화 되기 전까지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기자랑은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였습니다. 저희는 4년을 간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있을 의료인입니다. 4년 동안 교수님들께 환자를 위한 간호, 환자를 위하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배워오며 마음속에 작은 간호철학과 직업윤리의식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위한 혹은 왜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지 의문이듭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심한 오버타임과 간호조무사와의 역할구분의 불분명함은 간호사 1명의 처우개선 뿐만이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분들께도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간호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환자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온 간호사분들을 위해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11.11. 전국의 간호사/간호학생 올림

[도와주세요] "간호사, 의료인인가요? 하인인가요?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금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명박씨 출금을 청원합니다.

이명박씨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조사를 받고 무죄로 판결나면 출국하게 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이 명박을 출국금지 시켜 주십시요.

이 명박 출국금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 박성수 학생의 척결을 부탁드립니다.

김천고등학교 2학년 5반 박성수 척결을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댓글조작 지시 조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가카를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명박 전각카 출금금지


중대한 범죄행위가 예상되는 이명박의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금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mb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 및 검찰의 엄정한 수사 민주국가에서 법은 대통령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엄정 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적폐 청산 발목만 잡고 민주주의 훼손하고 국민 농락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 한국당의 추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자유 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제발 이나라가 바로 설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책임의 막중함과 어려움을 알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세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을 맞아도 당당히 얼굴을 들고 나오는 인간들 이나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판에 끼어들어 아무 죄의식 없이 당당히 나라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부끄러운줄 모르는 인간들, 나라의 안전 기반을 위험을 쳐하게하는 원자력 불법 부품을 받고 사리사욕을 채워도 잠깐 살고 나오면 잘먹고 잘사는 사회.. 이게다 책임에 맞는 제재를 할수 있는 법이 약해서 그런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명박이란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이겠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보다는 제가 더부끄럽네요 그런 그들을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구속!!!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및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아래 링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제발 출소못하게 해주세요. 무섭네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mb꼭출국 금지 해주세요

MB출국금지  꼭해야합니다


댓글부대의 우두머리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재판하여 정의 사회 구현을 청원합니다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재판하여 정의 사회 구현을 청원합니다.


사자방 철저히조사하고 국정원 댓글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요청


이명박출국금지를 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디


카테고리의 정치 개혁 단어 그대로 정치는 개혁되고 적폐는 청산 불법은 처벌받길 원합니다.

숨는자가 범인이다 /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입니다.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바르고 정직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부탁 드립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및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정치보복이 아닙니다.죄를 지은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는 합당한 일입니다.

이명박출국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


미투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를 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촐국금지!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등 유해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출국할수없도록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절대 나기게 해선 안됩니다

이명박 절대 로 출국 안됩니다!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에 출국금지 청원


출국금지 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비리 파헤쳐 주세요.출국금지 부탁드리고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철저한 조사


뭘 한두가지여야 이해를 하지. 나라를 말아 잡수셨는데 503옆으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명박이형 무상급식 해 드립시다.


사기꾼 이명박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를.

이명박 출국금지


꼭 20만 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및 수사촉구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한국은 인기스포츠는 야구이지만 축구는 비공감스포츠 1위 차지할만큼 관심없다는 이번 러시아월드컵 출전권 반납해야합니다.

한국 월드컵출전권 반납해야 국민의명령이다.


최고로 나쁜 대통령 꼭 구속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MB출금청원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꼭 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적패의 원흉

이명박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우주의 기를 모아 이명박 출금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이 발달한 나라 입니다. 정부 나 지자체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청취는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신속히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화도 없던 옛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기에 힘들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 여론파악이 힘들었던 시대에는,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로서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의 정원이 현재처럼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보통신이 발달한 요즈음은 인터넷 등 사이버통신을 활용한 국민 및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방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필요치도 않고 이들에게 혈세를 지불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며, 이 사람들이 놀고 사익을 위해 싸우는데도 현재처럼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혈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휘둘려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혈세를 빨아먹고 온갖 특혜를 받아먹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매일 스트레스 받게하는 쓰잘데기없는 국회의원 과 지자체 의원들의 숫자를 현재보다 최소한 50%이상 감축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민의 여론 청취는 인터넷 등 사이버 정보통신을 활용하고, 3선~7선 등 착각에 빠져 잘난짓들을 하는 의원들에게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악순환 청산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들 숫자 와 급여를 최소한 50%이상 감축할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을 유린한 이명박의 출국을 방치하면 망명할 염려가 있는 인물이다. 출국을 금지시키고 하루속히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된다고 봅니다. 보수청산이 아닌 적폐청산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명박대통령 출국금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범죄수사중에 출국은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파렴치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꼭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적폐의 우두머리 이명박 출국금지 조속한 구속수사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요청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우리나라 이렇게 만든 사람 조사합시다

MB출국금지


이명박 출급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급금지


출국을 금지시켜야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 금지요청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도망못가도록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ㅣㅈ


3주택 이상자 1. 양도세 70% 2. 보유세 1%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인상


MB출국금지

MB출국금지


적폐의 수괴이자 최근 조사, 발표되는 거의 모든 국기문란 범죄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은 출국금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 금지하고 낱낱히 파헤쳐서 처벌합시다.

이명박 출국 금지


국민혈세 장난질로 다날린것도 모자라 각종 비리 덩어리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고 조사들어가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어제 콜롬비아전 심판에게 뇌물은 건네주는 대한축구협회간부 선수들 승부조작 구속수사 완전히 격리하길 바랍니다.

어제 콜롬비아전 한국국대 축구선수 승부조작 구속수사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금금지 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

이명박 출국 금지


MB출국 금지

MB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시켜 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적패청산


이명박은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금지 필요함.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ㅎㅈ

ㄴ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제발 이나라가 바로 설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책임의 막중함과 어려움을 알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세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을 맞아도 당당히 얼굴을 들고 나오는 인간들 이나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판에 끼어들어 아무 죄의식 없이 당당히 나라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부끄러운줄 모르는 인간들, 나라의 안전 기반을 위험을 쳐하게하는 원자력 불법 부품을 받고 사리사욕을 채워도 잠깐 살고 나오면 잘먹고 잘사는 사회.. 이게다 책임에 맞는 제재를 할수 있는 법이 약해서 그런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명박이란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이겠죠 나라의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수반이 되어야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스스로 족쇠를 채우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시도들이 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을런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초석을 세워주십시요 항상 응원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보다는 제가 더부끄럽네요 그런 그들을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합니다

정치인등 사회 중요 인사 처벌 강화 특별법 개정


이명박 출국금지와 계좌조회를 강력히 청원합니 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청원합니다


적폐청산의 최고 우두머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망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야

이명박 출국금지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한 순간에 벌어진 일로 당황하다 또는 수치스러워 넘겨버린 그 순간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스스로 자책하여 생을 놓아버리거나 가해자를 직접 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번 자신의 욕망을 얻는데 성공한 가해자는 그 야욕을 버리기는 커녕 재시도를 거듭하며 피해자를 능욕합니다. 시간이 흘렀다하여 그 죄에 대한 면죄부가 성립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자는 단 한번이었다 하더라도 평생이 어둠입니다. 성은 힘 있는 자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사회이든 성은 힘 가진자의 노리개가 아닙니다. 보호 받아야 되는 곳에서 이겨낼 수 없는 약자의 힘으로 겪을 수 밖에 없던 치욕을 스스로 견뎌내며 지내오다 용기내어 더 센 법 앞에 손을 내미는데 정작 법은 시효만료라는 이유로 손을 뿌리칩니다. 용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쥐어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늦었다고 잡아주지 않으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잡아주는 손이 없어 힘들었을 피해자의 손을 늦게라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살아도 산 삶이 아닌. 성폭력은 엄연한 살인입니다. 꼭 살인이 성립되어서야 죄가 물어진다면 그들도 이미 죽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겁니다. 그 곤욕을 치루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을 졸라 죽고 싶었을 것이고 거부를 했다면 가해자로 인해 이미 죽임을 당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더한 용기가 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힘이 미약하여 당할 수밖에 없어서도 결국 가해자를 처벌한 살인자로 남을 수도 있던 겁니다. 성폭력은 살인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피해자가 언제든 숨은 자신에 삶속에서 나올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억울함은 없어야 합니다. 성폭력죄 공소시효 전면 없애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도 법앞에서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제든 용기가 생겼을 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공소시효앞에 막히면 결국 법도 가해자입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요구합니다.


이명박 구속 수사하기위한 사전조치로 출국금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죄값을 치르고 ...어디로 도망가시나요. 떳떳함 제대로 조사 받으시길. 님때매 세금 내기가 너무 아깝네요.

Mb  출국금지


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mb님 과거에 집착?? 국민이 다 압니다 ~  출국금지 시킵시다  적폐청산!!!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중동가서 무슨짓을 할지 걱정됩니다.. 증거인멸

이명박 출국금지


거기에 짧게 의견 쓰기면서 동의 두르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게시글 쓰시는 분들 저 위에보면 추천순이라는 곳 클릭해보세요. 2순위 게시글 확인해주세요


이명박 출국 금지시키고 적폐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청산을 하도록 해주세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된 인원들 모두 끝까지 죄를 물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수사.

이명박 출국금지


적패청산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이명박 출국금지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유도하는 교묘한 머리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멍박의 출국에 반대 합니다.

이멍박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금지와 구속을 청원드립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을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 시기에 출국한다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했으면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저수지 돈 세러 가나요? 노노~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MB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 금지 시켜야합니다 증거를 인멸 할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가 필요합니다


검찰수사를 앞두고 외국을 나간다는건 ... 법앞에 과연 만인 평등한가요....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요청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법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브라운아이즈의 가지마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탈세한거 다뺏어야해요

이명박 출소금지


모든 적폐의 원흉!!!! 4대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이명박출국절대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영박은 국정원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금지를 꼭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안되요 내보내면

이명박 출국금지요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안됩니다! 전재산을 헌납한다고 말했던것 같은데, 그것도 이행했나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BBK, 자원외교 비리, 댓글 공작, 4대강 비리 등등 꼼꼼하게 밝혀 내야 할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명박을 외국으로 튀게 나둘 순 없습니다. 당장 이명박을 출국 금지 조치 요청 드립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청원합니다


출국금지요청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해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


적폐청산 이명박구속 수사

이명박출국금지


명박 출국은 무조건 막아야

이며악 못나가게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절대 출국은 안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 금지해야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대상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을 금지시켜야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출국을 금지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부패의 근원이 되어버린 지난 9년. 그 근원의 근원인 이명박. 구속되고 전 재산 국가에 귀속해야한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의 이번달 12일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합니다


이명박 씨의 출국을 금지토록 조치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요청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다스, BBk, 사자방, 국정원 철저히 수사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현, 김관진도 구속된 마당에, 이명박은 당장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이땅에, 모두 평등한, 공평한 기회를 가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평생 감옥에 있어라

이명박 출국금지


2008년 이명박에게 뇌물주고 국정원고문이된 양순일을 구속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의 민간인에게 행하는 범죄는 극악무도하고 경찰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차사고를 일으키고 방화를 일으키고 살해하는등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수사착수가 안 일어집니까 서훈국정원장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를주는것도 이명박시절부터 양순일이 주도하에 행하였던 일입니다. 양순일은 연쇄살인자입니다. 2008년 저와 이혼하고 청와대이명박과 손이 닿아 뇌물주고 국정원에 들어 갔습니다. 저는 양순일 전처입니다.영순일은 경북 칠곡군에 재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양순일은 이혼하고 전처인 저가 저의 친아버지살인한 것을 고소할까봐 국정원에 들어가 산청군삼장면 대하리에 살던 저의사촌들과 기타 친척들과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지렀습니다. 사촌인 조현수42살용띠, 그 동생 조진수40살말띠 그엄마 남석순76살등 돈을 받았습니다. 조현수와 조진수 기타사촌들과 살인을 하고 있으며 경찰에 수사해도 국정원이라고해서 뇌물주고 빠져 나옵니다. 민간인들 사찰이 인권학살수준이며 국정원들은 지금도 집단스토킹해서 차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며 사람을 괴롭히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횡포 중단되어야 합니다.여러분 더이상의 희생을 중단되어야합니다. 국정원집단을 해산 국정원 양순일 구속시킵시다.

박근혜와 이명박 특수활동비주고 이명박대통령에게 뇌물주고 국정원 불법취업양순일은 민간사찰및 각종범죄집단운영 무기징역 구속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저는분당에사는 예비쌍둥이맘입니다 조두순이 한범행짓을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글자적어봅니다 죄는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말씀이 이 사건에는 적용이되기힘들것같습니다 이번사건계기로 성폭행범죄형에대해 심사숙고하셔 형량을늘려주세요 대통령님

조두순출소반대


동의합니다

이명박 출금금지


이명박 출국을 막아주세요.

이명박 출국을 막아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의를 위해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 주시고 의혹들 모두 파헤쳐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취지인건 알겠지만, 진정 청원이 하나로 모이길 바라고들 있다면 무분별한 도배글들은 지향하시고 제발 현명하게 한 곳에 의견을 모아 의견을 피력해주실 바랍니다.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려 반감을 사는 어리 석은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배글에 대해서는 관리자분께서 삭제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도배하여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명박 전대통령 출국금지하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국가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법과 질서를 위반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이명박 출국금지 시키고,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구속수사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을 출국금지하여 조사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조사받고나가요 백년후에

이명박  출국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금 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대한민국 미래을 위하여 mb 출국 금지 와 국민 앞에 고해성사 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오며,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출국금지를청원합니다. 범조자는 교도소로 보내주십시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을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으로 가는 길을 청소바랍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및 사법처리 요청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해주세요. 적폐청산!!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의 출국금지와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


이명박 출국금지해서 조사받고 그동안 잘못한 대가 치러게하고 적폐청산 꼭 해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이명박출국금지동의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 엄정 조사 희망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합니다


국정원개혁을위해

이명박출국금지


이명박출국 금지시켜주십시오.

이명박 출국금지 시켜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출국금지!!! 다스, BBk, 사자방, 국정원 철저히 수사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