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글을 적자면 그 당시에는 차량 사고가 난지 인식을 못하였다가 가게되어 뺑소니로 면허취소 4년에벌금 600만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는 정말 미미한 사고였고요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도 아니였습니다. 어찌됐든 제 실수이고 잘못한거에 대한 처벌은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이 드는것은 제가 한 실수에비해 면허취소 4년에 벌금 600은 당시 사고에비해 너무나 과한 처벌인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 치고 상해를 가했다면 제가 받은 처벌도 약할수도있겟지요 음주운전은 벌금 200~300 면허취소 1년에비해 면취4년 벌금 600은...너무 안맞는거갓습니다

운전면허 건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화물차 지입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지입료가 2000만원가까이되고 사기 당하는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를 보고만있을껍니까?

화물차 번호판 지입


음주운전에 단속된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각서를 쓰고 혈서까지 쓰지만 막상 술만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초범이 3범 5범 되는거,,,,,,,,,,,,,,,,금방입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처벌 약합니다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제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 있죠)


초범 1000만원 재범 2000만원 최고 1억원까지

음주운전 벌금을 올려야 합니다(음주운전 처벌이 약합니다~~음주운전자들이 깔봅니다)


이렇게 말한 교수들 누구입니까 형사상 사기죄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이 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지원을 원하며 이종국교수의 원하는 간호원 및 의사증원및 처우개선을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목사

권역외상센터지원


음주운전=========================버릇입니다~~~~~~~~~~~~~~~~~ 초범이 금방 5범됩니다

제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있죠~~~음주운전자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포항지진대피소에.반려견은출입을금지해서.반려견과반려인은오갈데없이.대피소를사용하지못하고있다는기사를봤습니다.이추운겨울.반려견만.밖에내버려두고.주인만대피소에들어가서.생활을하란말인지!정말전형적인탁상정책아닙니까!버려져유기견이되어야합니까.감염의우려가있어..함께하지못한다면.반려인과반려견만을위한.작은공간을만들어주는게.그리어렵고.불가능한일입니까! 천재지변에.사람들힘든거당연하지만.말못하는동물들또한.누구보다처절한하루하루를보내고있는데.어찌나몰라라...이래서.재난현장에서배려가있을수있을까요!사람도.동물도함께.더불어챙길줄아는.정책.공무원이되었음합니다! 반려견들에게도.대피소를마련해주세요!제발!

포항지진대피소.반려견에게도.대피소를만들어주세요!


신광열 판사 해임해주세요

해임해주세요


권역외상쎈터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참합니다.

권역외상쎈터지원


안녕하세요 전부산에사는사람임니다 요즘흉악범죄가너무많이나는데요 제생각은사형제도를부할을시켜서흉악범죄가더이상기승을부리지않도록하면어떨까요이건제개인청원입니다

사형제도를부할시키면좋겟습니다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준시중사자살조작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조사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년을 싸우면서 이제는 조작.은폐.직무유기하는 국방부를 못 믿겠습니다. 박준기중사는 군에 대한 믿음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였습니다. 위탁생으로 한림대학교2년을 마치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자살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군에 대한 배신감과. 나라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청원과.재조사.24년을 요구했지만 한장의 초동수사문제없다는 답변서 한장입니다. 교통 사고후 112신고.경찰출동박준기중사 신변확보. 군헌병에 연락후 바빠서 자리를 떳다고했는데 2017.11월초에 경찰문서에 군헌병이 사고후 12시30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경찰문서에는 교통사고후 초동수사 과정에서 군신분이기에 헌병에 연락하고. 신병을 헌병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이야기Y에서 청문시연에 관해서 21cm.24cm는 빠져나갈수 없다는 결론.국과수에서도 자세와 (군초동수사에는15m로기재)22m에서 떨어진 위치가 도저히 불가판정. 의료감정에서도 국군수도통합병원 챠트배제한채 의뢰.병원측 증언12.5cm 증언있었음에도 이를 묵살. 응급처치했던 의사 성당밑이 아닌 14cm떨어진곳에서 발견 응급처치 진술도 받아들일수없다는 국방부. 창문지문.혈흔이 있음에도 이를 감식도하지 않았고. 사진도 사고후 새벽에 찍은게 아닌 낮에 찍은것으로 판명.성당입구에도 철문에 열쇠가잡겨 있는데 초동수사과정에서 누락. 사고후 상해는 갈비뼈골절.간.신장.방광.폐등 다발성출혈.엉덩이전체 피멍.두발목 계방형압궤상.가슴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타이어 넓이로 일자로된 피멍자욱.척추탈골. 엉치뼈 탈골.. 춘천한림대학병원에서는 두다리 절단종용.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는 두다리 절단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내상에 출혈이 심해서 생명이 위험한데 두다리는 포기해라하면서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머리정상.어깨.손목.팔굽치.무릎등은 피멍자욱도 없없습니다. 헬기로 이송중 의사.챠트. 산소호흡기등 조취 취하지않고 후송.이후 악성골수염으로 두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12.17일에 권익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에서 초동수사에는 문제가 많다고 결론 국방부에 2차례 재조사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2분만에 춘천한림대병원 총무과에 가서 나와서 30cm 이상이었다고 재조사 종결. 2차 재조사요청 답이없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지금도 재조사가 유효하다고 주장! 2015년4월에 전 진성준의원의 질의 시간에 전한민구장관은 초동수사문제인정.민.군합동재조사 실시 할수있겠다 약속하고. 법무관차관도 민.군합동재조사 준비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군검찰은 보고받은바도 재조사할 의지도 없다고주장합니다.2016.2월에 창문시연 21cm로 실행. 그러나 부당하게 시연을 했고. 병원측에 설계도와 건축물대장의 기록를 확보후 검토한후 실행하자고 했으나. 아무런 증거와 증언을 묵살한채 강해했습니다. 군은 궁그한이야기Y 방송에서 와서 창문시연을 확인했다고 문서에 기재 그러나 오지도 않은 방송사를 들먹이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군헌병 김ㅇㅇ중사에 의해 폭행당해 계단에서 굴러 실신상태였습니다. 그 뒤의 일이 어떻게 된것인지는 모릅니다. 실신상태에서 걸어서 철문의 열쇠를 따고 12.5cm의 창문 파손없이 방충망 훼손없이 22미터 콘크리트 바닥으로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병원도 챠트를 조작하여. 상체 상해에 대해서는 챠트가 없습니다. 경찰도 24년만에 그당시 상황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도 오른쪽으로 누었다라는 자세는 불가.벽에서 20cm라고 한 초동수사 문서에 대해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한다고 불가판정. 국방부는 받아들이수 없다고 합니다. 재수사.재조사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초동수사문제없다는 답변만 24년째 보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성당추락 높이를 15m로 주장하다가 22m로 수정하고도 초동수사문제 없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헌병 김ㅇㅇ중사의 초동수사를 신뢰항수없으며. 가해자로 추축되는 헌병이 초동수사를 했다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다리 절단하고 환상통과 척추통증등으로 진통제를 맞으며 잠도 못자는 고통속에서도 두다리 진실을 찾겠다 24년을 국방부앞.국회앞. 청와대분수대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군의 사법권이 한사람의 생명을 우숩게 알고 조작.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6만명이 넘는 군의문사. 150명이 젊은 자식들이 죽엄을 당하고 70%이상이 군의문사라고 합니다.. 국민이 이런 국방부의 사법을 믿겠습니까? 박준기중사 같은 사건처럼 억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군에 의해 병원.경찰.민간인까지 공모해 한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박준시중사 자살조작사건을 해결하시어 군의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하루가 하루가 시작이란 말을 되내이며 청와대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시는 억울한 죽엄이 없도록 두다리 진실을 찾아주십시요. 이젠 국방부를 못믿겠습니다.. 믿으면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에는 공소시효가없다"는말을 하루에도 십수번씩 되내어입니다.. 이제 다시는 박준기중사 같은 사건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조사로 두다리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요. 기사글!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https://t.co/B55xFAyLgd 궁금한이야기Y방송 기사글 https://t.co/vXB5hfqibz 한민구가 거짓증언하고 위증한 기사글입니다. https://t.co/sWoBTD68oW https://t.co/bqNZ8wg7VR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 중사' 박준기의 돌아온 기억 "나는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392.html ◈헌병에 구타당해 정신잃었다는데 군은 자살기도 단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8407.html ◈'박 중사 사건' 22년 만에 진실의 문 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6172009016 ◈군복무 중 '다리 절단', 21년 만에 사고원인 바뀔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1361&CMPT_CD=P0001

박준기중사 자살조작사건.나는 자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빼고는 나머지 폐지합시다


음주운전 음주 범죄 심신미약으로 면죄부 주지말고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도 과중하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원합니다  음주운전도 포함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공무원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고 조작한 것이 일상입니다. 특히 경찰의 불법 부정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민간으로 전원 교체하고, 검찰 법원 시청 감사관실을 민간인으로 전원 교체하고 다른 건물을 사용켓하여 분리 하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허위 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 등에 대하여 지금보다 10배 강화하고 비리공무원은 전원 퇴출 시키는 별령을 강화 할 때입니다. 비리 공무원들 전원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새롭고 정의로운 청년들을 체용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그동안 정권이 교체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래와 같은 이상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마음대로 변경해놓고 말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보훈과 관련되어 아직 적폐세력이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수급자가 변경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훈과 관련된 적폐를 처단해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시길 많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을 대표하여 호소드립니다. 아래 글들은 제가 그동안 국민신문고에서 민원/답변 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전시 동구 대동 새들뫼 아파트 201동 1601호에 사는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직계 손자 문명구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불법적으로 선정한 것을 고발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유독 국가유공자 대통령표창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수급자 선정을 해방 이전과 해방이후로 나누어 법을 적용하다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해방이후도 적용하도록 통과되었습니다. 거러나 보훈처가 수급자 선정을 재심하면서 불법적인 적폐가 들어난 수급자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직계손의 합의로 손자인 제가 수급자로 되어있었으나 서류를 재심하면서 국정농단격인 불법이 이뤄졌습니다. "호적상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인 친손자,손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법을 만들어 외손자 손녀들의 합의를 받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위 이유를 들어 외손자이면서 장애인인 박모씨로 수급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보훈법 적용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적폐입니다.." 이유 : 1. 호적법상 직계손이 수급자가 되어야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이 수급자로 되어야한다. 3. 전통과 혈통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법 적용이다. 이에 대하여 저는 2016년 국민신문고에 재심을 소원하고 보훈청에도 찾아갔으나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와 보훈처 기획실 모씨의 "위엣분이 너무 강경하여 못해 드린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전 보훈청에 방문 문의 하였으나 담당과장의 회의적인 말과 15일 날짜를 연장해줄테니 욋손자 손녀의 합의서를 가져오라면서 15일 이후에 수급자가 변경되더라도 제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써주었습니다. "저는 보훈처가 정당하게 처리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저질러지는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보훈처<박승춘 처장>에도 암흑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급자 선정을 않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노뭏션 대통령님 당선되신 후, 3.1절 독립기념관 행사 때 전국 독립유공자 유족대표 33인에 선정되어 <대전대표>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꼭! 재심해주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수급자 선정 제언 1. 수급자는 호적법상 해당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주민등록법상 직계손으로 되어야 한다. 3. 친손자 손녀의 합의에 의한 1명이 되어야 한다. 4. 제수비도 불법으로 친손자가 아니라 외손자에게 지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각계의 잘못된 국정농단과 적폐를 청산하여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독립유공자 문영산의 친손자 문명구 올림 ******************************************************************************************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2017.06.05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1AA-1706-041656)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①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 ②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외손자 제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4항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 귀하께서는 보상금 수급을 위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범위에 친손자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시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녀는 친손자녀 뿐만 아니라 외손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다음으로, ‘가계지원비 지급을 요청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제수비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기일에 그 유족(수권자)에게 매년 1회 지급하고 있으며, 이후 2008년부터 수권자와 제사주관자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사주관자에게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보훈급여금 관련 : 보상정책과 성지해(☏ 044-202-5413) ② 가계비지급 관련 : 나라사랑정책과 정원희(☏ 044-202-5513). 끝. ************************************************************************************* 납득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청 답변에 관하여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청장님. 본인이 국민 신문고에 고발한 보훈법의 규레.제도.법의가 투명하지 못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훈 유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 수급자 변경에 대하여 1. 합법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호적법.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급자가 된 본인(답변하신 직접부양자 1순위)을 강제 변경한 건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공무원들이 론적인 답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2. 본인은 독립유공자<문영산>을 부양하고 모셔온 우선권자 1순위 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유 : 본인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을 아버님께 전해듣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적을 찾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국가기록보존소>, <산국가기록 보존소> <청주 국가기록보존소>,를 찾아 헤매다가 <청주 국가기록보존소>에서 할아버지 재판기록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1만세운동이 4월4일 충남,당진 대호지 4.4 만세운동을 하시고 일제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으시고 대정8년 공주 주재소에서 태형90대를 맞으시고 그 후유증으로 누워계시다가 해방이후,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본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당진에서 대전 현충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늘날까지 묘를 돌보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양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 또한, 선 순위 직계 손자 손녀의 합의도 다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후 순위의 악법을 실행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4. 제수비 또한 불법 지급해 놓고 수급자와 합의하에 제사 모시는 사람에데 지급할 수 있다는 변론의 책임회피적인 공무원들의 탁상 행적입니다. 청장님 잘못된 보훈법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 변경된 수급자들을 원 위치 시켜주십시오. 자식들도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손으로서 정의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공자 자격을 문영산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분에게 강제 변경시키면 후에 누가 국가를 위해 몸 바쳐싸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본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치가 살아있고 규레와 제도가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바로 세워 주십시오. 보훈법에 숨어있는 적폐를 해결해주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문영산 손자 문명구 올림

국가유공자 강제!변경과 관련하여 호소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음주사고가 올라오는데 지금 음주운전자들 카페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꺼리가 사면이랍니다. 연말에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있을 예정인데 정치사범뿐 아니라 음주취소자들 면허 결격기간을 없애준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누가 음주운전하라고 시켰나요? 생계형 운전자면 가장 중요한게 운전면허인데 음주해서 걸렸다는게 제정신이냐구요. 지금 이 범법자들이 결격기간 풀리면 또 음주 안할거 같습니까? 도로위 살인자 풀어주는거나 똑같습니다. 희생자가 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절대 사면 반대합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들 특별사면 반대 합니다.


#세상에이런일이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가단402191호~계속중인 2017나48675호) #사진 피고(제3의 타인통장사본) (2억원.3억원.4.5억원.1억원)대여하였다는 증거채택이 될수없는 허위 제3의통장사본으로 판사가 7년째 심리중 웃지못할 사건이야기입니다 형소법제307조 증거재판주의원칙 위반하여... #성남검찰_7년째_9번째_9명의검사조사_무혐의 #이체금액_주고받은금액_단돈_1원도_조사없이 ■2012형제31084호 불기소 검사:송영인 ■2014형제22678호 불기소 검사:김종호 ■2015형제8084호 기각 검사:김금이 #이게_대한민국_최고검찰의_수사인가??? 성남검찰의 천지개벽수준의 조작(편파수사) #법정기망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_무혐의처리 피해자가 범죄자로 둔갑 누명쒸워 구치소수감등 #천부당만부당 천부당만부당 불의에대한침묵도 범죄 후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국가 물려줘야합니다 7년째지옥속을경험하는국민

부정은 능력이되고 특권이되는가?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자주 다닙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등 도로는 운전자의 편리성에 중점적인것 같습니다. 전국의 도로는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당연히 산악지대는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산악지대등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든 전국의 도로에 로드킬 방지막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국의 도로에서 고라니 너구리 수많은 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도 위험합니다. 고라니 너구리 등이 야간 운전중에 나타날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차에치여 죽지 않고 운전자에게도 위험하지 않도록 도로에 로드킬 방지막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에 동물보호를 위해 로드킬 방지막을 설치해 주세요.


케이비에스 파행방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나서 고대영 사장 해임부탁드립니다 늦게 되면 연말시상식 못보게 됩니다 빨리 해임부탁드립니다

kbs고대영 사장 해임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외상센터 발전에 동참합니다.

외상센터지원


권역외상센터지원을 삭갑하시지 말고, 예산을 계속 늘려 집행하여 주십시오.

권역외상센터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혼후 가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육아를 하기 위해 양육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협의한 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혹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 재정상태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바꾸어 주십시요. 육아를 하는 풍토가 조금씩 바뀌어야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후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세요.


권역외상센터 지원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저가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눈물 흘리며 청원을 넣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교육방식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인권을 빼앗고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교육방식이 어디가 문제인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 방식이 어째서 학생들의 인권을 망치는지 그리고 왜 나라를 망치는지 생각해야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주입식 교육은 학생의 의욕, 흥미, 이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즉 학생들의 생각 따위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으며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을 것이다 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북한의 아오지 탄광도 아니고 학생들이 채찍질을 맞듯이 억지로 공부를 광경입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 따위가 학생들에 머리에 들어와서 과연 이들에게 정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선물해 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럴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이oecd국가 중 청소년자살률1위와 자살원인은 어째서 학교폭력 인가, 학교폭력 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대부분이 어째서 학교폭력을 했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장난으로요” 네! 물론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 장난이고 이렇게 까지 심하게 할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단순한 장난에 이들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 에 의한 폭력성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 들은 잘 모르겠죠. 어느 센가 자신이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성이 커지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신나고 재밌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 장난은 곳이어 폭행으로 흘러가기 까지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방침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그로인해 자살하는 사람은 늘어나겠죠. 주입식 교육으로 공부받기 싫은 학생들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받거나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벌점이 생기고 그로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듣기 싫은 학생은 억지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피해자 학생은 결국에 이를 못 이겨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2.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가수라는 꿈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자신에게는 의지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건 당연한 것이다. 자신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3가지 조건을 방해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입식 교육이라 는 거다. 어째서 주입식교육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가. 일단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의 의하여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자신은 분명 이 분야와 전혀 관련도 없으며 배우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쇠뇌 받는 느낌만 들뿐이다. 만약 자신이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하지만 주변에서는 넌 커서 뭐가 될 거냐 또는 자신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이들이 생겨난다. 자신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사람들은 공부 말고 다른 것 이라는 이유로 그 꿈을 무시하고 짓밟게 되는 현상이 생겨난다. 당연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의욕이 떨어 저 나간다. 애초에 자신이 받기 싫은 교육을 억지로 짧을 때 는4시간이상 받는데 기쁘게 조용히 받을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교육 방식을 거부해서 수업을 안 듣거나 지루한 나머지 수업도중 깽판을 치면 당연히 주변에서는 자신을 양아치로 볼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주변에서는 자신이 무슨 꿈을 꾸는지도 알 이유가 없을 것 이고 주변에서 하는 생각은 단지 이 녀석이 수업도 안 듣고 수업도중에 깽판 치는 쌩 양아치로만 보일 테니. 그러니 자신이 쌩 양아치 취급을 받자 살기 힘들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자살하거나하는 것이다. 의지력이 강한 소수의 이들은 결국 이 악조건을 이기고 뚫고 올라온다. 역경을 부수고 피어 오른 꽃은 아름다운 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주입식 교육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막에 불가하다. 애초에 이들에게 주입식교육으로부터 의욕과 시간과 의지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경도 없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이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미래를 향해 달리게 하려면 우리는 이들에게서부터 의지, 의욕, 시간을 빼앗는 주입식 교육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공부안하면 쓰레기고 사람취급도 못 받는 사회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이다. 3. 취업 방금 전에도 말했듯 이 공부를 안 하면 쓰레기 취급받는 사회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이다.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부모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기 싫을 거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한다는 이유로 몇몇 부모들은 자식을 제2의 자신을 조종하듯이 자식의 의지, 꿈, 의견, 흥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식을 삼성,LG같은 대기업으로만 보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자식의 생각 따위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이 성공했으면 하고 무시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싫은 건 당연한 거고 자신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기꺼이 행복하게 할 의지도 없으며 이미 즐길 수 있다는걸 포기한 상태까지 흘러가게 된다. 자식들은 무시 받는 것 보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을 알고 있지만 꿈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꼭두각시처럼 개처럼 흘러가는 시간과 강물처럼 얌전히 따라 움직인다. 당연 이 과정에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몇몇 이들은 극단적으로 자살한다. 또는 광산에서 피땀 흘려 땅을 파는 광부처럼 열심히 공부했지만 몇몇 주변에 수업을 받지 않고 무시 받고 있던 이들에게 폭력을 받다 이기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죽거나 혼자서 고독하게 자살한다. 자신에게는 공부 밖에 없었으며 1%도 되지 않는 대기업 취업률에 당연 절망한다. 불확실한 미래는 이들에 정신상태 를 갈구고 마모시키고 결국에는 미치게 해서 자살하게 한다. 역경을 이기고 피어오른 장미가 있듯 몇몇 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기업 면접을 본다.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대기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들이 다시 웃고 두 눈 번쩍 뜨며 자신이 다시 도전한다는 사람 은 많지 않다. 다시 도전해서 실패하면 그대로 인생은 끝이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이며 끈질기게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역시 몇 명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의 뜻이기에 또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길은 이거뿐이 없었기에 또는 자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무시받기 싫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꿈을 빼앗기고 길을 잃어 가정의 뜻대로 주변의 뜻대로 살아갈 뿐인 그런 사람이.. 그저 대기업이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택한 사람은 있어도 극소수란 이야기다. 당연 여기서 주입식 교육을 바꾼다면 대기업에 도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 그리고 취업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주입식 교육이 없어지면 이들은 꿈을 찾아 나설 것이고 주변에서 무시 받고 싶지 않아서 대기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천천히 없어진다. 그리고 각각 다른 분야의 직업들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며 한기업만 어마어마하게 크는 상황이아니라 모든 회사가 빠르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주입식 교육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좀 더 성장한나라로 그리고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며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이 주입식 교육을 바꾸면 된다는 소리다. 물론 주입식 교육만 에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구지 주입식 교육을 바꿔야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 취업 ,사회이미지 ,자살률, 학교폭력, 가정불화 이모든 것을 한꺼번에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다. 4. 가정불화 가정에서는 넌 대기업에 가야만해! 라고 주장하는 가정이 꽤나 많다. 이러면서 자라나는 이들은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스트레스 끝에 부모와 싸우기도 한다. 분명 자식들도 부모도 서로의 뜻이 달라서 싸웠을 뿐 그 누구도 싸움 따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라는 것 때문에 싸운다. 주입식 교육으로 스트레스는 누적되어가며 가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자식들의 행동이 난폭해지는 것은 당연 그것 때문에 부모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슬퍼하며 난폭해지고 싸운다. 결국 가출을 하기도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며 부모를 보지도 않고 살아가다 부모가 죽자 땅을 치며 후회하거나 완전히 부모와 연을 끊어 버리는 이들도 존재한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한때는 행복했던 가정이 갑자기 무너지고 싸우고 증오하며 서로를 더 이상 피가 섞여있는 것만으로도 역겹다는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이 만들어낸 사회의 이미지이고 스트레스이며 이들로 인해생긴 뫼비우스의 띠다. 만약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난폭함도 사회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자존심 문제로 인한 싸움도 줄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일가? 주입식교육으로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생기는 가정불화와 그리고 사회이미지로 인해 자식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가정불화 그리고 그 가정불화 때문에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자살 또는 가출까지 이어지는 게 현실 이였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방식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행복한나라로 한층 더 괜찮은 나라로 선진국으로 만들 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교육방식을 바꾼다면 공부만이 인생이라는 사회인식이 줄어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꿈과 의지와 시간과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길이 된다. 더불어 나라의 경제는 성장할 것이며 가정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며 학교폭력은 줄고 불확실한 미래와 따돌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줄어들 것이다. OECD국가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이유는 다름 아닌 주입식 교육 때문이 아닌가? 이청원에 동의를 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인권, 평등,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무한이 반복되는 지루한 톱니바퀴를 부수고 학생들을 묶고있던 사슬을 벗겨 주세요. 나라를 바꾸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국민이며 자유와 꿈을 찾아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입식 교육을 바꿔야만 한다.


이스라엘, 대만 북한처럼 남녀의 병역 평등화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여성 혐오범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공정하고 의무를 다하는게 바른거죠

남여 병역  평등화


이 나라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환경보존의 의무도 있군요. 이 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열외도 있겠죠. 하지만 원칙이 정해졌으면 열외가 없도록 보완해야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넓히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대체복무 여건을 만들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와 유린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거리의 환경미화를 돕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계도적인 순찰을 한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이런 대체복무는 초중고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작은 의무라도 행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럴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2년2개월 이상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어찌보면 그런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평등과 불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청원하는 안건이 반드시 틀린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의무중 차별과 대립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의무는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의무는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다음으로는 나이상 국방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속히 대체복무 분야를 안배하고 활성화시켜서 모든 국민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필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만 투표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을 보강 내지는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군필자(대체복무 이행자)에게만 참정권 및 투표권 부여되게 해주세요


적극 찬성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음주운전자들이 면허 취소되고 자동차 명의를 타인으로 돌리고 무면허로 버젓이 운전하고 다니는거 아십니까? 사고나지 않는한 쉽게 적발되지도 않을뿐더러 고작 벌금 100만원입니다. 이러니 음주운전 가해자 중 상당수가 무면허로 또 적발되는겁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취소자들이 결격기간중 또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해 주세요.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낙태죄유지


우리나라 어딜가든 어수선합니다 우측통행을 안하고 막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치이고 밟히고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우측통행법 좀 만들어주세요

우측통행법 좀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전쟁에서 장병의 숫자나 장비의 질도 중요하지만 장병의 사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 장병 처우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하다며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사회 내 군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를 생각해보면 현역, 예비군 장병 사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모병제 국가이며 북한에서는 군인이라도 해야 식량 사정이 좋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약간의 월급 인상과 격려의 몇 마디로 보상이 될까요? 국가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병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직업을 부여했으면 장병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내 여군 복무 경험자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동일한 가산점 제도를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하여 양육하는 여성에게도 적용하면 양성평등 훼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가산점 제도 중 위헌 결정이 나왔던 부분을 당연히 부활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국군 통수권자의 본분에서 입각해보시면 군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어 도입해 장병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 실질적 부활


예전에 퇴장 PK로 조작할때는 더러워도 그러려니 했는데 비디오판독으로 골인정 취소 조작질 하는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K리그는 이미 조작리그라는 오명에 관중들은 사라지고 매경기는 스포츠도박의 일부분일뿐이고 그덕에 국가대표 수준은 떨어져만 가고 정부나 검찰은 승부조작 가담 선수 심판 극히 일부만 잡기 급급하고 전세계적으로 조작은 어쩔 수 없다해도 최소한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축구조작의 새로운 방법으로 쓰이는 비디오판독을 없애주세요


유권자 뒤통수를 이렇게 치십니까 왜 임기가 반년이 지나도록 미세먼지는 그대로 대체 정부가 왜 필요한지 궁금할지경입니다 한국인이 뽑은 중국대통령이라 그런지 중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느낌도 들고 중국에 할말은 하신다고 해놓고는 정작 안보를 중국에 갖다바치질 않나 그렇게 해서라도 미세먼지가 해결됐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세먼지 당장 해결하세요

소통하신다면서요, 공약지키신다면서요


채용현장에서 여전히 취업자 본인이 아닌 부모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집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세대의 구시대적이고 근거 없는 논리일 뿐,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구세대에 대한 혐오감만 나날이 커져 갑니다. 취업자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위치가 곧 취업자에게 이어진답디까? 그게 취업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이라도 끼친답니까? 왜 면접관이 눈치를 봐야 하며,취업자들은 면접에서 부모와 관련한 굴욕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상처를 입어야 합니까? 신분제 없고,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를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까지 그래 왔다' 라고만 변명하며 낡은 가치를 정당화할 셈입니까? 이래서야 우리나라가 과연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박탈감으로 좀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용현장에서 자정 능력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면,나라의 가장 큰 힘인 국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취업현장에서 면접관들이 청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관련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로 제한해주세요!

현대판 '신' 음서제 규제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 불필요한 기관임을 인지하고 있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임.

여성가족부 폐지.


신광렬 부장판사 와 우병우가 동향이란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적폐세력에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사법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건의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 중 하나의 방식을 통해야 합니다. 정시는 수학능력시험을 치고 그 시험성적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을 정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대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절대평가), 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등 6개 과목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제2외국어는 선택)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시험과목을 줄였으나 시험과목이 적음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시험을 치름에 따라 각각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시 외에 현재 선발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수시는 학생부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 수학능력이 일부 주요 과목의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시의 방식과 다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학수학능력은 특정 과목만의 점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즉, 학습하는 태도와 학습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 또는 학습의 성취도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특히 올해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한 과목만 점수가 나쁘게 나와도 대학 입학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과목에서 한, 두 문제 틀린 것으로 인해서 등급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지원하는 대학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시험보는 과목이 적음으로 한과목으로 인해 또는 한 두문제 틀리는 것으로 인해 응시하는 대학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학수학능력 측정방식인가요? 특정과목의 점수가 낮다고 한 두 문제 틀렸다고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나요? 국어점수가 높아야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공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자기가 관심있는 전공과목을 잘 학습하게 되나요? 수학점수가 높아야 사회과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인문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또는 외국어에 관심있는 학생이 자기 전공을 잘 학습하게 되나요? 시험과목이 많아지면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이 늘어난다고 사교육이 지금에 비해 아주 많이 늘어난다고 확신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다면 사교육의 부작용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목 확대는 현재 왜곡되어 있는 공교육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진짜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되돌릴 수 있을 것 입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늘어난다고는 하나 일년에 한번보는 시험에서 컨디션에 따라 특정과목의 부진으로 인해 시험결과가 크게 영향 받는 불합리성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어나는 부작용보다 더 수험생들 입장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년에 한번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특정 과목을 잘 못 보게 된다 거나 한 두 문제 더 틀리게 되면 등급이 달라지고 응시하는 대학, 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많은 현재의 수험생,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과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시험입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 보든 시험결과로 학생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이들 과목의 비중이 큰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을 늘리고 과목당 점수비중도 늘려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될 것 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


국가정보원 새명칭, "국민(행복)수호원" 국ㆍ수ㆍ원 으로 제안합니다

부처명칭


농축수산물 예외’ 청탁금지법 개정 한단다. 개정하려는 넘이 적폐이고 청산되어야 한다. 김영란법. 손대지마라~~

김영란법 개정 절대반대!!!


신광렬 판사 해임해 주세요

신광렬 판사 해임해 주세요.


전기요금에서 kbs수신료를 분리해주세요

전기요금 티브이 수싡료 분리


포항지열발전소는 폐쇄후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국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지금도 계속 여진이 오고있는 상황에서 불안해서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빠른시일내에 뭔든 집이든 지진이든 애들 학교든지 한가지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지열발전소 폐쇄조치해주세요~~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고사와 자살 사건 관련입니다. 특성화고의 통계상의 취업률 상승 욕심과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기업들의 행태로 인하여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성화고 현장 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개선 방안 촉구


국비 200만원을 지원 받고, 1년 과정 동안 해킹하는 연습만 합니다. 은행 보안부서와 같은 정상적인 일에 취업하지 못할 때.. 취업이 어려운 헬조선에서... 1년을 들여 시간을 투자한 학원생들이 갈만한 곳은 흥신소 등입니다. 벌써 인터넷에서는 흥신소 해커 3년에 연봉 5천이란 말 나옵니다. 보안학원 간판을 달고 해커를 양산하는 보안학원 졸업생에 대한 전수 조사는 물론, 수업 과정과 이후 진로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바랍니다. 국민 혈세로 해커 양성하는 데 써.. 일반 서민이 5년간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해킹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실의 범죄에 흥신소와 보조를 맞추며 해커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 없습니다. 푼돈에 해커가 동원되는 세상에 국가가 일조했으니.. 증원된 경찰력으로 화이트 해커 인력을 충원해, 앞으로 해커범죄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비를 들여 해커를 양산하여 흥신소에 보내는 보안학원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세요


명확합니다.현재의 김영란법 (3,5,10)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공무원 등 에게 줄 수 있는 '뇌물' 상한액을 올리려 하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강화시키기 어렵다면 제발 그냥 놔두세요.이제 겨우 어렵게 걸음마를 시작한 법을 그냥 놔두세요 .

김영란 법 건드리지 마세요!


낙태죄을 폐지 하면 책임감없는성생활과 결혼의중요성과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생명의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될것같습니다 바른문화와사회속에서 바른나라가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법계정도 중요하지만 어렷을때부터 많은 교육들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윤리의식은 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보다는 성품을이루는데 힘을 많이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낙태죄유지


(공직자 가족 경조사에 따른 내부 공지 시 본인 입금계좌 사용을 의무화) 1. 통상 대부분 체면 등을 이유로 내부 공지 시 타인 명의 입금계좌로 공지 이용 2. 공직자인 타인은 동료이나 엄연히 개별적 부여된 업무가 있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담을 갖게되며 금전적 문제 소지가 있음 3. 동료가 자신의 업무 부담을 안고 타인을 위해 입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인계해주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심적 부담을 안게되며 통상 부하 직원이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의사에 반해 반 강제적일 경우가 많음 4. {개선안 등} ⊙ 공지에 한해 동료 직원 허용하되 입금계좌는 당사자인 본인 명의로 공지 의무화 ⊙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하므로 실시간 감사 인사가 가능 ⊙ 동료 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안주고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에도 기여 ⊙ 17.11.6. 2AB-1711-001197 번호로 국민권익위에 청원 불채택, 공무원행동강령 상 기관별 자율적 운영 문제가 이유 5. 혁신이 어렵다더니 위 내용이 이를 말해줌 6. 공직자 본인의 경조사 시 떳떳이 본인 명의 계좌로 알리고 직접 실시간 확인 등 이용하도록 솔선수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제도를 이유로 불채택하는 위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함을 감히 밝혀드립니다!

공직자 가족 경조사 내부 공치 시 본인 입금계좌 사용 의무화


김영란법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농축산업 경제를 위한다고 이법을 개정한다면 이것이말로 국가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것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청와대 유튜브에서 낙태죄 찬성하는 여성분들 보고 이글을 쓰며 또 낙태죄폐지로 의한 태아사망을 막기위해 이 글을 쓴다. 낙태죄 폐지 찬성 여성분들은 피임률이 100%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낙태죄가 예외적 적용 안되는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준강간,강간,장애등 그런것이 있는데 그럴경우는 낙태해도 됩니다. 그리고 남성처벌안하는것? 개정해서 낙태죄 적용해야죠. 그런데 남녀합의+장애x 그런상태에서 성관계 해놓고 낙태하는것을 본능에 따라서 한 후에 지가 아기 키우기 싫으니까 낙타?잠만 여기서 남편 즉 남자가 도망치거나 남자나 여자 건강악화로 의한 아기키우기 문제 등 그리고 경제문제 그럴경우 낙태허용해야죠 그런데 남자도망도 안하고 남자,여자 건강 좋고 경제문제도 없는데 단지 성관계는 하고 싶고 피임도 안됫고 그러면서 키우기 싫고 그럼 그 책임을 어디로 가죠? 그럼 책임지지 싫고 성관계는 하고싶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동물도 지새끼는 키우는데 동물보다 더 이성적인 인간이 본능에 따라가단요 그건 동물보다 못한거죠 그럼 처음부터 걍 성관계 하면 안되죠 집에서 걍 자기위로해야죠 그런데 자기위로로는 안되고 저도 자기위로로 저의 성욕없애고 자기위로한후 나오는 액체와 그런것도 제가 다 치워요 그런데 자기위로로는 성욕을 못채우고 성관계해서 아기 낳고 건강도 멀쩡 경제도 좋고 남자도 있고 그런데요 낙태라요 그럴경우 처벌해야죠 여기서 잠만 남자 처벌 안한다고 낙태죄폐지 찬성하시는 여성분들이 말했는데 그럼 남자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해야죠 법개정을 요구해야지 걍 책임지지 싫다고 진정 속을 책임지지 싫은데 겉모습만 여성인권운동가처럼 막 말 번지르르게 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동물이죠 법으로 보면 그 여성분들도 표현의자유라 가지고 말을 써서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인간인가? 인간이라면 성관계전 다 미래와 계획짜고 해야지 무턱대고 성관계하면 그게 참 어이가 없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낙태죄에다가 남성처벌조항넣고 낙태죄 적용x조항에다가 경제적문제나 남성도망 그리고 낙태할 수 밖에 없는것들 넣어서 낙태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 제발 낙태죄폐지하자는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걍 낙태죄 개정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듭시다!!

낙태죄 폐지 하지말자!


미국은 청원인원수 10만명(외국인도 제한없음)만되도 청원에 답변해주는데 우리는 인구 5천만명에 20만명이라니 미국보다 30배나 답변받기 어려운겁니다. 소통하자는것 맞습니까?

청원참여인원수 4만명(파란색으로표기)만되도 의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낙태죄폐지를반대합니다

낙태죄유지


안녕 하십니까. 얼마전 중랑구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 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이른 아픔이 너무커 가족모두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 한을 풀어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황망하게 읽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수있는 법을 강화해 주시고 꼭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학이 사회의 빛을 본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사형제도 부활해 주십시요.


일본대지진이후 후쿠시마 폐기물 즉, 쓰레기를 전세계에서 한국이 제일많이 수입한다는기사가 언론을통해 여럿있었고,항만에 방사능검사기도 없는곳이많으며 검사하는 전문가도 많지않다고 언론보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망관했습니다.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현재도 지어지고있습니까?우리가 걷고있는 아스팔트도 새로 공사하고있는곳은 불안합니다. 삶에 안정,휴식처가되어야할 집이 방사능폐기물로 지어졌다면 또 많은 국민들 아이들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새아파트분양받아 프리미엄올리려는 사람도문제지만 폐기해야할 쓰레기를 수입해 국민건강을 헤치는 집단도 문제일것입니다. 2011년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로 어디에 어떤곳에 쓰여졌는지 밝혀주시고,부디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만들어주세요.

일본원자력폐기물한국아파트,도로공사사용 조사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살고 있는 문 창선 입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재활용 업체에서7년째 근무를하고 있는50대. 가장입니다 회사 명이 도시알씨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동안 한 번도 급여 인상이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생활 물가는 계속 오라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임금도 계속 인상이 되는데 회사 급여는 제 자리다 못해 상여금도 없어지고. 대표이사 의 전횡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청구합니다. 정부에서 저희 회사를 조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에 생활비가 엄청 쪼들리고. 많이 힘들어서 회사를 고발하고 싶은데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가 안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관계 되시는 분의 답변을 들을수 있으면 답답함이 좀 풀릴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최저 임금


옛날부터 중국불법어선때문에 생선값 비쌌는데 이제는 참기힘드네요.더군다나 우리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미해서 수가 줄지 않는것같습니다.

중국불법어선좀 처리해주세요


포항 지열 발전소 폐지하기

포항의 안전을 위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걸리는 증상이 척추관련해서 많이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수치료등 치료관련해서 건강보험지원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Kbs이인호 이사장은 김영란법도 어기고 법인카드 써서 어겼습니다 빨리해임부탁드립니다

Kbs이인호 이사장도 해임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이곳은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 나가겠다는 취지로 우선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여러 기준 중에 9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향후 2년간 상시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자리에 대한 전환을 전환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한 발표가 있고 난 후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인 즉슨, 전환이 어려우니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계약해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9개월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 전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를 포함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에서 제외 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8개월 계약이라는 꼼수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저질스러운 꼼수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기간제를 내년부터 8개월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경찰 공권력의 심각한 약화는 현재 꽤나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심한 욕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악이라해도 틀린말이 아니게되었습니다. 이 경찰관 분들이 도대체 왜 선량한 시민과 일반 민중을 지키기위해, 폭력을 감수하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욕설을 들어야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 분들이 강한 대응은 커녕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과 같이 국가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자유의 본질적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자유로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립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가 모여 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원시 국가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아주 먼 옜날, 서로에 대한 다툼과 불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서로의 이해가 모여 국가의 통치자에게 권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에는 왕과 같은 절대적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 천만명의 권력 양도를 통해 구성된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 사회를 유지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경찰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것에 동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중에서 경찰관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겁니다. 그랬다면 이 청원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수 천만의 이해가 모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특히 공권력의 지나친 약화로 오히려 경찰관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수 천만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경찰관의 과잉대응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를 보신적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아실겁니다.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보다 사건빈도, 심각함의 정도 측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압도적으로 시급합니다. 과잉대응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공권력이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공권력입니다. 전 세계 적으로보아도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나 진압정도는 약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로는 세계 1위를 다투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절실히 느끼시는 큰 문제라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가진자가 내는 자동차세와 5억짜리 부동산을 가진자가 내는 재산세가 같다면 이건 불공평한 것이다 지금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크게 난 가장 큰 이유인즉 부동산을 가진자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생긴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한다 그래야만 경제민주화가 될수 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일구는 세상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한다


외상센터 예산 늘려 주세요

외상센터 예산 늘려 주세요


천안함 어뢰 피격 재조사 찬성 : 1 vs 반대 : 0 2017-11-26 18:00 작성자 : naver - *** 정부는 천안함은 어뢰 피격으로 두동강 나고 46명이 죽었다고 발표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뢰 피격으로 믿을만한 증거가 없음. 당시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황이므로 적폐청산 원칙으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 함. 사고당시 천안함 당직 근무한 자로 항해장교, 조타사, 기관실 근무자가 양심에 따라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오로지 3인이 처벌 등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말할 수 있다고 생각 됨.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신변 안전 보장이 안된다면 죽을 때 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필귀정의 정산으로 재조사 바람. 천안함 백서 부정으로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지만 올바른 증언이 나오지 않고 지엽적인 진실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재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천안함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천안함 어뢰 피격 재조사


펫샵을 통해 팔려나가는 강아지 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물론 다른 종류의 동물분양도 함께 금지시켜 주세요.) . 한국의 동물 시보호소에서는 넘치는 아이들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번 한곳에서만 몇십마리씩 안락사됩니다. 1년에 근십만마리가 버려지고 반이상이 죽어나간다는 통계는 그 조사에 집계된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길에서 죽어간다는걸 말해주는거겠죠.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케이지안에서 어린 어미개를 학대하며 새끼들을 뽑아내는 개농장 개공장 단속하고, 가정견이라는 포장속에 개공장이 번성하는 것도 단속하고, 엄마젖도 못뗀 아가들이 팔려나가는 경매장 단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시스템을 양산시키는 펫샵 분양을 제발제발 금지시켜주세요. . (그리고 기존의 분양샵들이 유기견입양에 나설 수 있도록, 시보호소랑 연계해서 버려진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의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돌려서 사용해 주신다면, 분양샵이 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펫샵 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배신당은 살아 져야 합니다

배신당은 살아 져야 합니다


전교생이 일 년 내내 기숙사생활을 하는 충북과학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소 축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규모 축사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학교는 대규모의 축사들에 둘러 싸여서 악취,뿐아니라,수시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성 질병에 대한 누출위험 및 예방과 소독작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는 심각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소 돼지 보다 못한 존재들 입니까? 청운의 꿈을 가지고 밤낮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질 학생들을 꼭 이렇게 열약한 환경으로 내 몰아야 합니까? 청주시와 관계자 들은 법의 타당성만 내세우는 행정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 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야합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빼앗지 마십시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에 청주시청의 불합리한 일련의 행정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살려주세요~ 학생들이 죽어갑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새 주세요!! 1. 학교 정문 앞에서 우후죽순 공사중인 축사들의 공사를 전면 중지 . 허가 취소하라! 2. 대전시 .세종시등 인근 도시의 축사들도 청주시로 이전하게 만드는 허술한 청주시의 축산관련조례를 개정하라! 3.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존권*학습권* 안전권을 보장하라! 4. 청주시청과 도교육청은 축사문제를 즉각해결하라!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설치 반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2)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의 확대 청원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이 논술시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논술시험을 내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를 하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크게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시험 문제 중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등 매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합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이번 수능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수능시험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수학능력시험과목이 적다보니 수험생들의 수학능력 검증과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말도 안되는 논란의 문제들이 매년 출제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을 확대한다면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출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병폐를 없애고 각 과목에서 적절하게 고등학교 과정에 맞는 난이도 조절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있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시험이 갈수록 왜곡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청와대 또는 교육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 확대를 청원합니다.(2)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 활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남자고 여자고... 피임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거도 알고... 그런 태아가 태어나면 인생이 힘들어질거도 짐작하면서... 자기들끼리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고 원치않는 아이라하여 낙태하자고 하는 사람들.. 만약 그들의 말을 수용하여 폐지가 된다면.. 낙태를 당한 태아의 생물학적 부모의 신상에 낙태기록을 남기고.. 결혼할 배우자에게 공개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낙태한 경험이 있거나 낙태를 하게 한 자들이 깨끗한척하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른체 결혼하는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한다면 문제 그들의 책임이겠으나 모른체 결혼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라면 아이들의 인생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낙태죄폐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태아의 힘들어질 인생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한다면 낙태 이력제는 이미 태어난.. 돌이킬수도 없는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것을 원치 않기에.. 기록제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신상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인생을 망가져도 괜찮은겁니까? 평생 모른다면 모를까.. 중간에 알기라도 한다면 그 배신감과 자괴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그러니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신상에 기록하도록 하고 결혼할 상대가 요구한다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요.. 더 좋은것은 기본 공개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요구가 전제가 된다면... 서로 믿네 못믿네하며 싸울것으로 생각되기에 공개 의무화하도록 해주십시요.. 단 결혼할 상대가 원치않는다면.. 공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여기엔 당사자가 요구도 압력행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태 신상 기록제를 요구합니다.


조두순 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하세요

조두순 특별법 제정


실망.대실망입니다 자기 먹은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선물할 일이 있나요? 어떤 호의를 받아야 선물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공무원에게 선물 받을 일은 있나요? 제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부패없는 나라 만들어 갑시다.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 사랑하고,응원하고,지지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사는 (50.남.4인가족 가장)입니다. 매번 택배나 우편물,은행등 업무를보면서 주소를 사용하게됩니다.누구나 그렇죠. 근데 항상 느끼는게 불편하다는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쓰면 써지기는하죠. 그러나 2중으로 사용하니 엄청불편하고,행정낭비가아닌지요.. 구주소는 일제시대,새주소는 미국식. 잘은모르지만 좋은것은 밴치마킹할소있는데 굳이 일제시대니,일본스타일이니..ㅎ 여론수렴해서 구주소를 사용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두서없지만 몇자적어봤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는게 제일아닌가요. 진심으로 구주소를 지지합니다.ㅇ

옛주소(구주소)를 사용하는게 실용적이지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위와 같은 죄로 처벌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었던 한 국민입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이러한 죄목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당연하거니와 여기에 행정처분으로 4년의 면허결격 기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국민감정이 나쁜 죄질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각 죄명으로 면허취득 기간을 상세히 분류하고 있지만, 이 법에 해당되기만 하면 사회에서 거의 매장에 가까워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국민의 법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뺑소니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흉악범죄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뺑소니는 그 사안과 합의내용에 따라 경중이 다르고, 범행내용과 일부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정도에 비해 터무늬 없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로 악용할 수 있음에 따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회의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피해자 경중과 사고경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단 한번도 법 개정없이 현재까지 4년의 일률적인 법률을 지속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자의 경우도 갈수록 법감정이 좋지 않아 특사에서 제외되는 등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에 거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크기에 조심스러운 건의지만, 재범률이 비교적 낮고 한 번의 실수이긴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져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또 다른 범죄인 무면허,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등 영원한 전과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무서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상기 죄명에 관해 처벌내용과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일명 인피 뺑소니) 일률적인 면허결격 취소기간에 대한 법률 개정 요청


청와대 기자단 해체가 시급합니다. 그들만의 권위주의와 알력이 도가 넘습니다 이름이 덜 알려진 작은 매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기자단


청와대 기자단


입시 제도 좀 바꿔주세요

저희 나라 대학 입시 제도 좀 바꿔주세요


북한군 판문점 귀순사건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상태에 관한 일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도 당연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권역외상센터도 소속 병원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며 “우리는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 미달이라는 현상에 대해 비난만 하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은 돈 때문에 의대에 입학했다’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 및 청와대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의 제도와 현실적 문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불필요한 부서의 예산은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곳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우선 순위에 포함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강력범죄자들 조두순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범죄자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 지면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악스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더큰 관심거리 일꺼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들이 법에 의한 형벌 후에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생각해서 강력한 사회적 이슈의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조두순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정보공개를 매년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적어도 나와 나의 가족이 이런 범죄자들의 얼굴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나의 가족이 이런 범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악하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원합니다.


낙태법 반대 여성의 안낳을 권리 인정합시다

낙태할 권리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랜기간 취업이 되지않아 군간부 전역후 아르바이트를 떠도는 힘내는 대한민국 청년중 한명입니다 제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특히 서비스직종을 하면서 가장 힘든점이 있다면 청소년 흡연 및 매장에 방문하는 어린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피해보는 손님이 너무 많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화장실에서 무차별적으로 칸막이 문을 잠궈놓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다음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수인계를 위해 청소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담배꽁초 대변기 주위 담뱃재와 가래침을 투척함으로서 노고를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붙잡아 학교,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여 조치하는 등을 해보았으나 선생님과 부모님께 인계되어 약간의 벌을 받는 정도로만 끝나니 정신못차리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주의를 줄수도없는 노릇이고 건물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무방비한 행동을 하니 갑작스런 어른손님들이 놀라 어쩔줄몰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법 개정에 대해 여러 말이 나왔던건 알고 있습니다 법의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도 많은 지금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만 책임감을 기르는 청년으로 자랄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을 활용한 영업을 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적의 경험입니다 (PC방, 노래방, 카페 등 기계를 사용하는 영업장소)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에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야간영업중에 출입하여 몰래 PC를 사용하고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착용하고 성인만 사용가능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주의를 주었을 때 반대로 폭행을 행사하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PC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려놓곤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발되었을 경우 부모님이나 친구의 돈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못된 성격을 가진인원이 많습니다 노래방도 위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비슷하여 굳이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용을 못하게 막아달라는건 아닙니다 저도 한 때 청소년이었던 시절이 있고 놀고싶었던 마음도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활용한 서비스직종 개선을 위해 앞으로의 사태가 개선될때까지만이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수있는 시간을 제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밤 10시까지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쓴 글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일해보시면 느끼실거라 생각됩니다) 강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의 개정도 기대해봅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땐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흡연 및 예의없는 행동에 대한 영업방해 행동에 대해 주시해주세요


출산시 시,군마다 축하금이 다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왜 다른가요? 축하금을 나눠서 주는것도 이해안됩니다 이왕 축하할꺼면 멋지게 통크게 한번에주면 받는사람도 좋지않을까요? 출산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부 직장인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는 아이를 안 낳나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혜택이 절실합니다

출산혜택


술먹고 진상 부리는사람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TV에서 경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데요 경찰들에게 폭언, 폭행이 일삼아지고 다른업무를 볼 수 없을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먹고 다른이에게 폭력을 행하는사람들은 사회로 격리한다는 의미로 3일 유치소에 가두었으면 합니다. 2차 7일 3차 벌금형 또는 징역형. 그리고 회사와 집으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체면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반성할수 있게요 물론 무분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어깨에 카메라를 달수있도록 의무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항상 카메라를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술먹지않아도 경찰들에게 욕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을 하는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술로인해서 고통받는사람들이 많은만큼 청원 부탁드립니다

주폭 처벌강화


저는 통신사as부서에서 상담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s부서라는 이유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팀별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직장인들은 쉬는반면 공휴일에도 일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휴일은 아니더라고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등 당일에는 휴무의무화를 정해주세요.

서비스상담직 휴무의무화


지금 여성혜택들이 많은거 같은데 좀 그 여성혜택에 사용되는 돈들은 저속득층,장애인,남성징병자,노동자등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합시다 멀쩡한 여성들에게 푼돈쥐어줘서 국가돈 낭비하지 말고요!!!

여성혜택 폐지하고 저속득층,노동자,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좀 사용하자 문재인정부


저는 장애인 아들들을 둔 엄마입니다 연금등을 알아보려구 확인하던중 장애가2가지이상인 경우는 연금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연금 금액도 너무 적은데다가 장애가 하나인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너무 불평하고 차별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비자금등 나라돈 막쓰시면서 정작 장애인이나 불웃이웃등 어려운 국민들은 외면하시고 국정이나 나라를 돌보지 않으시고 서로가 물고뜯고 말싸움하시는게 국민으로써 장애아들둔 부모로써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등 모든공직자들 믿음이 안갑니다 나라는 경제들 국민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서로싸우고 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반성하세요

같은 장애인데 연금등 차별하나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한 판사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남니다. 현 제도 안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신광렬 부장판사


국군통수권자이신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국군장병들의 휴가가 너무 적고 제도또한 너무 안좋습니다. 휴가만큼은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 50~60일은 나갈수 있게 개선시켜주십시오. 1. 포상휴가 18일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포상휴가 18일제한이 생긴 이후로 각 부대들은 포상휴가를 줄이거나 거의 없애다시피한 부대도 많고 그로인해 많은 장병들이 휴가가 적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매우 부당할뿐만 아니라 18일 제한이 없었던 시절 군생활했던 장병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정기휴가 자체가 적어 포상휴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18일 자체를 채우기도 어려운 부대도 많습니다. 예전으로 돌려놔주십시오. 2. 포상휴가나 위로휴가의 사용기한을 완전히 폐지해주십시오. 휴가를 언제쓰던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용기한이 있더라도 최소 9개월이상으로 늘려주십시오. 정기휴가는 더욱더 사용기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7개월이내에 1차를 써야 한다느니, 14개월이내에 2차를 써야 한다느니 하는 부당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주십시오. (특히 육군) 3. 정기휴가를 늘려주십시오. 육군기준으로 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은 너무 적습니다. 별다른 포상휴가등을 얻지못하면 사실상 95%의 시간을 군대내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나가지 못하는 감옥으로, 적어도 4차까지는 정기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4. 부대 사정으로 포상휴가가 없다시피한 곳에서 전역한 장병들은 전역후 금전적으로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십시오. 5. 장병이 부대내에서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휴가제한 징계를 할수없게 만들어주십시오. 국군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에 입대했지 휴가가 없는 감옥생활을 하러 간것이 아닙니다. 적정량의 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고, 휴가는 성역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휴가를 나가던 철저히 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장병들의 휴가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려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반대하신다면 군인의 존재목적을 구속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군인은 가둬놓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10%정도의 휴가는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국군장병들의 휴가제도를 개선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불철주야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여러모로 주목받는 사회입니다. 인권, 안전 등 모든 인도적 부분에서도 가해자가 더 주목받고 관심받는 사회입니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를 비롯해 한국 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 불법행위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살인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잉방위 더 나아가서는 그것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해한 측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폭력은 어느 때에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격한 당사자에 대해 불가피한 폭력이나 살인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당방위 인정범위 넓혀주십시오.


지금 낙태 합법화가 큰 이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의 출산율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출산 장려 대책( 시군구별로 다른 출산 장려금 등.)을 일원화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육아휴직 유급 1년 이상 3자녀 아파트 1순위 청약 다자녀 다주택 중과세 면제 등 획기적 방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출산 독려 정책


16년 11월 30일 이후 입대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전역하지 않은 모든 국군장병들 중에서 훈련소에 입대하다가 귀가판정을 받고 귀가후 다시 입대한 사람들의 군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해주십시오. 훈련소에 있었던 시간도 엄연히 군생활이고 다 인정해줘야합니다. 16년 11월 30일이 아닌 모든 장병들에게 해당되게 바꿔주십시오.

훈련소에 있다가 귀가후 재입대한 사람들 복무기간 인정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저는 4차까지 지원받고 의보도기전 5차까지 할수있어 5번은 해보자였는데 4번 해보고 여기서 무너지네요 내돈으로 하려고하니까 병원비는 넘 오르고 빚내가면서 하려니 부담가고 또 몇번 더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몸과 맘은 힘들지만 엄마가 되고싶어 한번더 하고싶은데 넘부담됩니다 저는 나이는 44세이지만 자궁나이20대 난소나이 30대초중이라 괜찮은데 남편이 정자가 다좋은데 머리부분이 약해서 인공도 안도고 시험관만 된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엄마가 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외아들이라 친손주장양리 아모르 예식장8시까지요 차편 30 31 31 33 34 35 2 2-1 90 91 이영희 010 3868 2040도 못안겨드리고 저에게 넘 잘해주는 시부모님께도 효를 다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도 엄마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난임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좀더 해보고싶습니다


문정부들어 탈북민들의 한국입국이 불허된다고 하는데 헌법에 계시된대로 탈북민들의 인도적 입국을 진정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개선


대북방송이 케이팝 틀어준다는데 맛있는녀석들 수요미식회등 먹방방송 들려주면 북한군민 동요가 클꺼 같아요.다만 도발이 우려되지만 효과는 좋을듯 싶습니다.

대북방송이 먹방을 틀어주세요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을 실행한 이래, 선거 가능연령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혹은 모든, 선거연령에 관련한 헌법소원은 선거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뿐이었으며,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선거 가능연령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때까지 보지 못하였기에, 선거 가능연령을 한국식의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로 바꾸어 정하고자 주장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선거연령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일이 단 며칠만 늦어도 국가의 중대사에 관련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6헌마89 및 2012헌마174) 중 일부를 보면 선거연령은 선거자의 성숙도 및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라 말하는바, 이는 일정 정도 이상의 성숙도를 갖는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같은 연도에 태어나 같은 교육과정을 같은 시기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년배와의 생일 차이가 몇 개월이 나든 하루가 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일이 투표일로부터 하루라도 늦는다면 일괄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속해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면 생일이 몇 달이 차이가 나든 상관없이 같은 학년은 비슷한 성숙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성숙도를 가진 학우 중 일부(투표일 전이 생일인 학생)만이 투표가 가능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선거연령을 '세는 나이'나 일명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다면 같은 학년의 (월반하였거나 일찍 진학한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은 일시에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선거연령에 관해 청원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개헌 국민투표에 이 청원의 생각이 반영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임기가 길어야 5년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다릅니다. 현행 헌법은 3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있어서 생일이 몇 달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음 30년간, 아니면 30년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지속할 헌법을 정함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후회가 될 일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부에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과 국민투표법 제7조(투표권)의 나이를 '만 나이'에서 '세는 나이', 혹은 '연 나이'로 개정하는 법률안의 제출과 통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권의 평등권 보장 -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아닌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의 선거연령 기준변경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성범죄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3명, 가해자 44명 그중 처벌된 사람은 ' 3명 '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아직도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은 고위직에 올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피해자를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우롱하고, 가해자를 옹호하였던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현재 의령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때 수사하였던 경찰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밀양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피해자한테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는 정말로 엉터리였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경찰 현재까지도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경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다시 하였으면 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자를 울지 않게 해주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지금이라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여도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그대로인 채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요구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원합니다 계속해서 청원하고, 요청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끝난 사건이라고 하여도 그때 당시의 처벌은 처벌이 아니죠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죠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 처벌 』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께 정말로 미안하며,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재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인권같은 소리하네요 짐승같은놈들은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밥과 산소가 너무아까움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십시오.


이번 정부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 1인 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 간략히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월차 사용하신 날에도 국정을 돌보고 한시도 일을 놓지 못하시는지요? 분명히 월차 사용하셨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그 날에도 시민들 만나시고, 자원봉사 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아무리 국무가 바쁘고 국정상황이 엄중하여도 대통령의 건강을 해할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월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적극 장려하시기 위함이라면, 대통령께서도 월차 쓰신 날엔 국정을 놓고 정말 마음껏 쉬어주십시요.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시는 비서관 분들께 특히 간곡한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월차를 월차답게 이용해 주십시요.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국민연금 폐지 해야됩니다! 왜?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데 왜 원치 않는 연금 들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도 빡빡 합니다. 원치 않는 국민연금 폐지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 방지턱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운전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스쿨존, 특수 위험지역을 제외 한 국도에 과속 카메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과속 방지턱  폐지 및 조정 청원


이낙연 총리, 전 동아일보 기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무식한데,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 모토가 무엇인가? 적폐청산이다. 당장은 농축산물업자에게 이득이 가겠지만, 청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다. 즉,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입법통과할때까지만 까겠다. 계속, 싫어하면 피해는 대통령지지율이니까. 난 거기까진 바라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현 국민의 촛불정신을 생각해라. 이 정부는 왜 태어났는가? 적폐청산아니던가.

김영란법 수정을 반대합니다.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이국종 교수님 으로 알게된 중증외상센터의 현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1시간을 살리려면 헬기. 외과의사.간호사등 너무나 열악한현실.. 나라예산의지원..인력등 교수님이 제안하는 말씀들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선진국의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너무 힘들고 외로운길을 걸어 오신것 같습니다. 나라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의료수가체계를 바로잡아 외과쪽등 대접을 제대로 해주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로 알게된 중증외상센터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청소년입니다. 저는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는 제 입장을 펼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무시받는 저도 김영란법 개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란법 개정의 취지는 이유가 아닌 변명일 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유라면서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이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에 반대인 셈이지요. 정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도 더 진실되게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좋은 질의 먹을거리를 공짜로 먹고 싶어 하는 부패한 고위 관리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원할 것 입니다. 3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없어서, 비싼 거 받아서 먹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서 개정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김영란법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낙하산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금액을 올린다니요. 이것은 ‘뇌물’ 의 금액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영란법을 만들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려고 저희가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촛불은 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이 운용된 지 1년 만에 안 좋은 쪽을 개정이 될 거면 저희가 무엇하러 이런 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소생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안 좋은 쪽으로 개정한다니요.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또한, 제 또래의 친구들이 또는 저의 후배들이 이 부패한 세상을 보고 자라면서 이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 생각할까 무섭습니다. 인간은 미완전한 동물이라 자신이 올바르다,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올바른 것을 보고 자라야 합니다. 커다란 물웅덩이에 자그마한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던져보면 작은 물결이 칩니다. 그리고 이 돌 여러 개를 한 번에 던지면 더욱더 커다란 물결이 만들어지지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국민청원 및 제안에 보면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큰 물웅덩이에 돌은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물결을 만들어 내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김영란법 개정하지 말아주세요.


조두순 을 풀어주시지 말아주세요.

조두


요양병원 계신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매달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국립이나 시립요양원에서는 어머니를 2년이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립또한 어머니의 상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돈도없고 요양원도 없으니 집에 모셔 돌아가시게 해야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주막하출혈로 1월부터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계십니다 . 나라에서 못 받아 준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양원 갈 곳이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韓.美 국적을 모두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다 보니, 원정출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한개 국적만 선택해야된다고 되어있더군요. 물론,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다시는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전부 이행을 하면,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출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개의 국적만을 선택해야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최소한 원정출산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는 법률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온다면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원정출산이 어쨌든 정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말이죠. 게다가 말이죠,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면 복수국적유지가 허용이 되죠. 그리고 자녀 출생 이후에 또 2년 이상을 살고 오는 경우에도 유지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병역의 기피 등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법률을 악용하여 1년짜리 F1 유학 비자 등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간 후, 임신하여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모든 의무를 이행한 원정출산자에게 한개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대로라면, 저도 7년정도 후에는 한개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둘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입니다.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를 착실하게 이행해서, 두 나라 모두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한국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 한국인으로써만 살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군필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해 주세요. -16살 중학생-

군필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해 주세요.


한부모 가정이 되기 어렵고 , 아직 대한민국은 독일 같이 한부모 가정 의 인식이 갖고있지않습니다. 아이를 버리는것은 그 태어난 소중한 한생명도 그생명을 탄생시켜준 부모에게도 씻을수없는 상처입니다. 부디, 낙태 자율화 를 해주세요

낙태 자유


http://m.news.naver.com/likeRankingRead.nhn?oid=081&aid=0002872110&sid1=001 위 주소의 기사처럼,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에탄올을 써야하는 일에 더 가격이 싼 메탄올을 사용해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아났습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도움을, 메탄올 가격을 인상해 주세요

메탄올 공장 사고,  소중한 우리 이웃이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상생할 방법> 길을 걷다보면 골목과 길거리,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시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모두 단속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흡연부스는 43개가 전부입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35개를 제외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흡연시설은 8개가 다입니다. 흡연자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일부로 피해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흡연자는 금연거리를 걸으면서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담배 꽁초로 더러운 거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담배 한 갑 4,500원에서 세금은 3천원 이상입니다. 흡연자에게 걷어간 세금 중 흡연자가 원하는 흡연시설에 쓰는 비용은 0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흡연시설을 늘려주세요. 흡연자는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필 수 있고, 비흡연자는 깨끗한 거리를 걸으면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상생의 길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군생활 5년차를 뒤로하고 중위로 전역한 청년입니다 현재 나이는 27살 입니다 (23살에 평균 24살 임관자보다 1년 빨리 하사에서 소위로 재임관 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빠르게 임관하고 전역을 했음에도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눈치와 주변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며 하루하루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습니다 저번 인터넷 뉴스를 통해 관심있게 봐온 기사중으로 군간부로 전역후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몇사람 되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역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마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군생활 시절보다도 못한 생활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있다고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병사로 전역한 일반 남성의 경우만해도 일반적인 여성보다 취업준비에 더욱 뒤처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간부로 전역한 사람은 어떨까요? 1년, 2년도 아닌 기본 3~10년 복무하다 오랜 군생활을 뒤로 하고 재취업준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재적응하는게 최소 6개월(말투, 외모, 생활습관 등) 같이 전역한 군 동기 경우 재취업을 위해 대학편입 2년 또 다른 경우로는 가정형편 이유로 지속적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활 평균 1~2년 군간부전역자 우대 취업자리에 취직해도 휴일없이 일하는 평균 노동시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많습니다 (2~3교대 근무, 특근, 야근, 일반적 근무 등) 이례적인 사례로는 얼마되지않는 군간부 퇴직금으로 외국으로 나가 떠돌이 일자리 생활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남들은 토익에 근래 직장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간부로 전역한 사람들은 한참 뒤처진 5~10년뒤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중엔 가장인 사람도,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군간부로서 장기심사 경쟁은 치열해지고 국가를 수호하려는건지 자신 밥그릇을 수호하려는건지 모르는 이 치국에 낙방해버린 간부들은 전역후 지옥같은 재취직 헬러닝 중입니다 덧붙여서 전역후 일자리지원센터등 여러곳을 지원해주던데 전역 1달전 문자로 받아본 일자리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접시 판매원이었습니다.... 판매원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나름 자랑스럽게 간부로서 전역하려는 사람에게 정규직도아닌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할수있는 접시! 판매원이라뇨... 그냥 제 선에서 지원을 끊었습니다 답이 없어보이더군요... 부탁드립니다 군간부전역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군간부 전역후 재취업 근로현황에 대해 재조사 해주세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하 수석님들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을 위해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더불어 명절/신년/연말 등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이용은 늘어나지만 물품을 배송해주시는 택배 기사분들의 근무 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배 기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만 늘 물품 전달만 하고서 바쁘게 되돌아 가십니다. 날씨도 춥고 밤이 빨리 찾아오는 요즘 택배 기사분들이 주말까지도 물품을 배송하시는 근무 환경에 가슴 아픈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그 분들을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근무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한 명의 작은 염원이오니 많은 분들의 뜻이 모이면 꼭 개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분들의 근무 여견 개선 부탁 드립니다


도로명주소 폐지좀해주세요 불편해죽겠어요.

도로명주소 폐지


박근혜 최순실 1.무기징역 2.재산몰수 >>국고환수로 복지정책에 사용해주십시오 3.신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순실박근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변초등학교 4학년 변에림입니다. 제가 이런 어린 나이에 청와대에 건의할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생 공기 대회를 열어주셨으면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기에 관심이 많고 공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친구,언니,오빠들은 섭섭합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대회는 무지 많지만 공기대회는 없는 것 같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꼭 좀 공기대회가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아저씨 힘내시고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초등학생 공기 대회를 열어주세요.


어차피 부자는 아무리 대출규제해봤자 있는 돈이 넘치게 많아 대출도 필요없기에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주택 3채이상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주세요!!!

다주택소유자 보유세 인상해주세요.


미세먼지 분명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변한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팔할은 중국에서 날아온 발암물질입니다. 모르시는건지 알고도 모른척하시는지 알길이 없어 알려드립니다. 약속 하셨으면 지켜주세요 박근혜는 괜히 쫒겨난게 아닙니다. 약속을 안지키면 문재인씨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종속된 정권이라그런지 중국에 목소리를 못내네요


교원성과제를 폐지하기를 건의합니다

교원성과폐지


보이스피싱 사채업자 일수꾼들 조직폭력배들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않도록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모두 철저히 검거해주십시오 재산몰수 무기징역 강력한처벌 부탁드립니다

나쁜사람들


서민부채탕감에 파산면책자5 년금융권기록 을삭제하여 정상적인 신용을 회복해 경제활동을 하게해주세요

서민부채탕감에 파산면책자도 포함해주세요


이국종 교수 응원합니다 외국 캐나다에서 외과교수 년봉을 비교하세요 한국은 일용직 대우에요 제발 생명살리는 의사가 존경받는 세상이 오길~~

외상외과  후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고사업주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공기업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해고자의 입장에서 복창이 터질 일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을 실행하지 않는 악덕 기업주에게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입법하여 해고자의 설움과 경제적 손실이 만회도로록 실행 요청합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명령 버티는 사업주


조두순은 아동 을 성폭행 을 하고 사죄와반성 을 하지않아 출소 를 반대한다.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합니다.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적게 받아 출소일이 가까워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떨립니다.출소 결사반대 입니다!!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교원성과금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원성과급폐지


지금은 남녀노소 할것없이 스마트폰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네이버등에서 정보를 검색할때 화면에서 음란한 만화등 낯뜨거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몹시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성희롱 성범죄 부추깁니다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음란물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 이후에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12시까지 이러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의 출입 제한 시간이 9시인 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은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들의 절대 수면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사교육이 끝나더라도 집으로 이동하고 씻고 나면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어 버립니다.게다가 만약 학교 숙제가 있기라도 한다면 이 모든 걸 끝내고 나면 금방 새벽 2~3시가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7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기상을 해야 마로 아무리 많이 자도 최대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자, 청소년 인권의식을 아예 무시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1차시까지만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게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 운영 시간 제한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 운영 시간 제한


결혼전에 성관계 금지 시켜주십시오. 결혼전에 임신하면 남녀 둘다 법으로 처벌 받게 해주세요. 남녀 책임없는 성관계 반대합니다. 그래야 낙태할일도 없습니다. 왜이렇게 다들 인간들이 성적 쾌락에 미쳐돌아가는건지..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 금지 그래야 낙태 안합니다.


저는 반도체공장에서 청소용역 노동자입니다 이공장에는 청소노동자만 5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많습니다 용역이지만 모든 통제는 반도체공장에서 다합니다 휴계실에서 앉아있는겄도 위반이며 식당에 5분만 빨리가도 위반이며 1분도 빨리퇴근도 안됩니다 이렇게 모든 통제는 다하면서 왜직접고용은 안하는지 갑사는 갑대로 우리관리자인 용역은 용역대로 우린어디에서도 대우받지못합니다

직접고용


요즘 손흥민이 EPL에서 엄청난 기량으로 월드클래스를 인정받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때문에 군대를 가서 이 기량이 무너지면 국가에서 책임질겁니까? 축구라는 스포츠 하나에 국민들이 웃고 우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군대를 가면 대한민국 축구 무너집니다... 제발 손흥민 군면제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손흥민 군면제


다주택자에 보유세 인상으로 출산,결혼에 부담없이 주택가격 안정으로 해결되길바라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빠른시일 기대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불출석에.. 건강상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범죄자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모든 교도소에 소규모 법원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공개 형식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공개로 할건지, 비공개 할것인지. 교도소는 무조건 공개 형식으로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할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있는 자들을 혼내기 위함입니다.

박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건강 삼아 안나온다면.. 법원 재판을 법원에서만 하는게 아닌  교도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게 좋을듯..


이낙연 총리, 전 동아일보 기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무식한데,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 모토가 무엇인가? 적폐청산이다. 당장은 농축산물업자에게 이득이 가겠지만, 청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다. 즉, 농민도 똑같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입법통과할때까지만 까겠다. 계속, 싫어하면 피해는 대통령지지율이니까. 난 거기까진 바라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현 국민의 촛불정신을 생각해라. 이 정부는 왜 태어났는가? 적폐청산아니던가.

김영란법 수정을 반대합니다


북한 확성기에 최면술 틀어주세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최면에 걸려 남한으로 집단 대이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통일 합시다.. 레드썬! 이제 북한군들은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다!

북한 확성기로 최면술 걸어 북한군 남한으로 넘어 오게하기.


귀순병사 군병원보내지마세요ㅠㅜ 앞으로 몸도마음도회복이한참걸릴텐데 군인들보면무슨생각이들까요 치료에 전혀 도움안될것같아요 그리고 이국종선생님의 병원빚도탕감해주시구요 군병원은 악화되서나올것같아요 아주대나 국립치료병원에서치료받도록해주세요 나라에서 귀순병사에게지원되는 금액외에 모자란 병원비는 조금이라도금액상관없이 모금운동시행하면 빨리모을텐데 동참하고싶습니다

귀순병사 군병원보내지마세요 아주대나 국립병원에서치료받게해주세요


현재 수시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시 비중을 늘려야합니다.

현재 대학입시


ㅡ연예인들이 힘든일하는것도아닌데 드라마출연료나 영화출연료 왜그렇게마니주는거죠 한회당 7000만원이라니 우리국민들연봉수준입니다 과도한출연료로 빈부격차가생길텐테 그출연료 저희국민들세금아닙니까 ? 연예인출연료 너무높습니다

연예인들과도한출연료  문제잇는것같아요


같은 청원 내용이 청원인에 따라 수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같은 내용 같은제목이면 기존의 청원건에 링크하여 '동의,로 마무리 짓는게 어떨지요? 청원인의 의사가 통일되지 못하고 분산되는게 아쉽습니다

같은 청원내용 재등록 금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을 1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 해도 경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련 업계도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초에는 농촌지역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김영란법의 원칙을 흔들게 돼서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영란법 수정을 반대합니다


갑질방지법(노블레스오블리제 특별법) 청원합니다 갑질논란 사례 1. 한화 3남 김동선 술집종업원 폭언 , 폭행 및 김앤장 변호사 폭행 2.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과 박창진 사무장 보복 인사 3. BBQ 대표이사 윤홍근가맹점 갑질 등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이들의 행태에 더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갑질방지법 또는 노블레스오블리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정부에서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병폐가 돼 더 많은 문제가 양산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모범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갑질방지법(노블레스오블리제특별법)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현 정부의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현대판 "전자신문고"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타인에 대한 무고, 단순히 '카더라'하여 근거없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청원이나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암호처럼 나타나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 사회현상을 독선적으로 해석, 선동하는 사레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실명이 검증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제안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게시판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지속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제안이나 무고는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공론의 장이 아닌 무고의 장으로 악용되어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던가, 익명화된 누군가가 국민여론을 호도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관련부서로 조사지시 하면 사실에 관계없이 개인이 매도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현 정권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겪고 눈물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변호사"에서 처럼말입니다. 떳떳한 제안이나 주장에 본인의 실명을 쓰지못할 이유가 뭐가있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실명확인잗만 작성할 수 있도록하고 실명이 표출되게 해주세요.


애들키우기가무서워요

조두순출소반대


농축수산물 예외 청탁금지법 개정한다는데 말이 안된다. 적폐청산하는 상황에서 적폐를 만든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냥 좀좀 놔둬라~~

김영란법 선물 5>>>10만원 확대 절대반대!


안녕하십니까, 알바를 하며 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비자들이 참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라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니까요. 하지만 알바생들 또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알바생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그런 무례한 행동과 말을 들어야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리다고, 때로는 갑과 을의 관계라며 소비자들은 알바생들에게 뭐라고 하시는데 왜 알바생들이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나이 많은게 뭐가 자랑인건지 모르겠더군요. 대통령님께서는 알바생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급을 늘려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보다는 알바생들의 인권을 개선해주시고 또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서없고 글의 짜임새가 깔끔하지 못한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알바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시고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부내륙철도를 건설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마을 진입로(2차선)를 막는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사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신문고에 이야기를 하여도 주민 의견를 들어주지 않아서 사연을 다시한번 건의 드리오니 꼭 해결을 해주세요 위치: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마사 내용:기존 2차선 마을 진입로 차단(2곳)

마을 진입 도로를 살려 주세요


재직공무원은 봉급인상울만큼 연금도 같이 인상되는데 연금개혁 취지에 맞게 2020년까지 재직공무원의 봉급인상율만큼 연금액이 오르는건 모순입디다ㆍ 또한 모든 계층이 임금 및 물가는인상ㆍ각종복지기금 정책 신설 되어 추가 예산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유일하게 퇴직공무원만 5년간 동결은 모순입니다ㆍ

공무원 연금 개혁  모순


청소년들이 도를 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불량청소년들을 엄격한 법으로 처벌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를 마음껏 저지릅니다. 그런 학생들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간곡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나라입니다 이로인행 묻지마 법죄등 대형사고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어야 하나요 실질적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형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사형제도 실시


판사 자질이 없습니다 해임해주세요

신광렬 판사 해임해주세요


사형제도 실시


그린벨트를해제해주십시요~~국가가강제로 개발제한한겄입니다~~개인의사유지입니다 이제는~~완화해주십시요

그린벨트해제


대통령님 부동산 시장을 잡으시려고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전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계속 대책을 내보이시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민을 생각 하시면서 내시는 정책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서민은 몇명이나 될까요?? 아니,! 대출을 안받고 집을 살 수 있다면 그 분은 서민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보기에는 DTI?신DTI? 모두 서민들 집 사지말고 부자들이 산집 전세나 월세 받아서 살아라 하는 정책 같습니다. 촛불이 선택한 대통령?정권? 그 촛불 서민들이 들었습니다. 그 촛불 국민들이 들었습니다. 초심 잃지 마세요. 대통령님 부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서민둘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부동산규제


외상센터 지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들은 너무 환자를 돈으로만보고 상업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상센터 지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센터 지원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고 4년전에 생활이 어려워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자만 지금까지 달달이 내고 있습니다.연체한번 없이 내었더니 성시납부자라고 치켜세우더군요. 그런차에 2014년에 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인가가되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새마을 금고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개인회생 중으로 확인 되어있다고 성실납부자임은 안타까우나 은행에서는 개인회생자로 분류가 되면 무조건 저축은행으로 옮겨야 하고 기존에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대출금도 12월까지 변제하고 옮기라고 하더군요.기가막힌건 저축은행으로 옮기면 기존에 내던 이자에서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더 내야한다는 겁니다. 빛진 죄인이라지만 억울하고 기가막힌일이었습니다. 죽어라고 그동안 한달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이자받아가고 개인회생자란 이유로 저축은행 옮기고 이자 더 내라...죽으라는 말로 밖에는 안들립디다.달달이 대출금 이자에 법원변제금까지 힘들게 힘들게 내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더 미는 일이지 뭡니까.초등학교 다니는 두아이 데리고 정말 죽지못해 사는데 개인회생자는 돈만 갚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속에서 돈을 더내라는 은행쪽의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저희는 그저 감내하고 죽으라면 죽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더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당장 내년 1월부터 2~30만원에 이자를 더 어떻게 냅니까? 큰아이 장애때문에 작은아이에게 짐을 지울수 없어 이목숨 끊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제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개인회생자를 두번 죽이는 대출이자상승납입금


낙태 반대하는 남자들아.. 너그들이 미혼모 아이 입양해서 키우면 너그들이 낙태 반대한거 당당히 인정해주마. 너그들한테 몸 대준 여자들 권리는 무시하고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냐? 나라 생각하는거 나쁜건 아니지만.. 여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진정 나라 생각하면 여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야한다. 나라걱정만 하지말고 아무데나 휘두른 너그들의 거시기도 걱정하길 바란다.

낙태 반대하시는 분들중 미혼모 애좀 입양해서 키워주실분?


평창올림픽 개막식할때 아이돌 같은 스타들보단 국악대가 국악을 하는것도 좋을것같아요. 요즘 k-pop이 글로벌적인 대세? 라고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흥이나 멋을 보여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국악대로 하는건 어떤가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 하며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것이 OECD모든 회원국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 또는 은퇴에 의한 직장 퇴사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소득없는 청년,장년,노인 가릴것 없이 무원칙 하게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소득있는 곳에 부과 하고 소득이 없는 곳에는 부과 되지 않는게 당연함에도 불구 하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없기에 소득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일하는 동안 모은 얼마안되는 재산으로 살아감에도 불구 하고 소득없는 이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수십만원의 의료보험료는 이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에 실직 혹은 은퇴 등으로 실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 징수를 중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소득없는 무직자에게 부과되는 의료보험료의 부과를 취소해 주세요


최근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렛트 네이처 모델에서 유해물질인 DMAc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100ppm검출되어 친환경 마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 말로는 친환경 인증기준에 잠재적 유해원소를 원료로써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이 잠재적 유해물질인 DMAc가 100ppm검출되어 친환경 제품 기준에는 모두 충족하지만 일반제품도 아니고 어린 신생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일반 제품보다 환경성이 더 높아야한다는 취지로 친환경 마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내용을 크림하우스 측은 제품 제작하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청소 용액이 기계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다음 공정에 혼입되었다고 원료로 사용한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 및 발뺌하고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소량되 아니고 이만한 량이 검출된것으로 보아 원료로써 사용된것으로 본다고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분노하는건 크림하우스는 이 상황을 집에서 설거지 후 그릇에 물기가 남아있는데 비유하는 등 문제해결 의지는 없고 발뺌과 항변으로 일관하는것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cj오쇼핑 등 여러채널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팔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멸망하는 나라 순위 Top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악덕기업도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데 큰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해결책 및 관련규정 강화로 안심하고 아이 기를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신생아 또는 유아용품의 규제를 강화합시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내면이 곪은 사람들이 많아 하루에도 수건 이상의 흉악범죄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몇 건이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 상담 과 심리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 뿐만 아닙니다. 흉악범처럼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현대인 중에 하나로, 현재 심리 상담소에 다니는 중입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 적은 월급에 비해 굉장히 무리가 되는 현실이지만, 그만 다닐 수는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상담을 다니기 전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제가 가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러한 금액으로 상담을 다니게 된다면, 금전적 문제로 인해 그만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 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은 정신적인 상처는 ‘몸에 비할 상처가 아니’며, ‘정신적 질환은 정신력이 약해 발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상당히 깊고 넓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상담 케이스 중에는 상당 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한 케이스도 있으며, 약물치료가 아니더라도 그룹치료, 인지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결코 스스로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과는 ‘필요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정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부담되는 가격 뿐만 아니라 인식에 대한 개선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신과치료나 심리치료는 ‘나와는 멀리 있고, 숨겨야 하는 것이며, 음습하다’는 인식으로부터의 개선이 ‘부수적 요소’에서 ‘필수적 요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심리상담 및 치료 또한 건강 보험으로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재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간절한 청원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리상담 및 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학생 2명과 늦둥이 4세 남아, 세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2년전 인천의 한 10년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두아이만 잘키우자 생각해서 아이를 더는 낳지 않으려하다가 나라 정책에 따라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자는 생각에서 늦둥이를 하나 더낳아서 다둥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아파트를 입주 해서 생활하다보니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다고 민원이 주기적으로 자주들어왔습니다. 너무 죄송한마음에 과일상자와 함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고...매트도 더 두꺼울걸로 깔고...집 전체를 매트로 도배하기 시작했고...그래도 민원이 계속되어 실내화도 신게하고...뛰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발 들고 다니라고 교육도하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을때는 등작을 한대씩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저도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애들이 조금한 소리만 내도 민감해지고...아주 미치겠습니다. 물론 아래층분들도 힘들겠지만 윗층사람들도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얼마전 아파트를 지을때 건축방법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더 심해진다는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층간소음 비율이 1%정도로 아주 낮다는 결과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죄인이되고...스트레스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좋은 환경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단 생각이 안드네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주택건축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할수 있고...모두가 행복할수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스트레스로 너무 힘드네요~~~살려주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의 일탈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의 월급이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입법 관련 업무를 잘했다? 시정활동을 잘했다? 정치 활동을 잘했다? 어느것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월급 급여는 잘못되었다 여겨집니다. 1.월급 급여금 30% 감축 2.지원금 감축 3.특수 활동비 축소.

국회의원 월금 감축안 청원.  30% 축소합시다.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부터 공무원특별사면이 전혀 없어서 잘못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서 사면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나 사기등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잘못을 인정은 하나 징계로 인하여 승진문제나 사기 문제 가족문제등이 연관되어 있어 특별사면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에 전염할수 있도록 특별사면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사면


(여당, 야당 둘다 저격이 가능한..)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시스템, 국회의원 면접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질 향상 현재 차떼기당였던 자들의 후손 격인 놈들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 국회의원 시스템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판단.. 국회의원 관련된 건의를 청와대 건의게시판에 쓰고있지만.. 국회의원의 최대 단점은 단 하나.. 1. 당선이란 입구는 있으나, 출구(해고)가 없다.. -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뇌물 죄로 걸려서 벌금 얼마 이상 낼 경우 밖엔 없다는 것이겠죠.. 이것 말고 추가로 견제할 수 있는 해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향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진짜 아닌데??? 아니 쟤들 도대체 뭐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것이죠.. -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안하는 자들,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불응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때는 의원직 상실.. => 국민 소환제 시엔 국회TV 와 유튜브 동시 방영시키고, 이들의 공약 달성 여부 조사와 동시에, 그들의 업무에 대한 것들을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공수처에서 조사, => 그리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5~10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 =>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국민들이 자격 박탈을 할 것인지 vs 기회를 1번 주자 할 것인지..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스템 해킹을 막기 위해, 내가 투표를 했는데..잘못되있는지 여부 조사) 2. 국회의원들의 질을 향상 시킬려면. 1번 방법을 기초로 한 국회의원 면접제도를 도입하여.. - 국민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유튜브,TV 등 공개) 이들이 대답을 국민들에게 공개 형식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생존한 사람들만이 국회에 나올 자격을 갖게 한다면 좋겠네요.. <만약 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일한자들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 소환은 진짜 부정 부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민의 투표하에 60% 이상이 해야 된다 한다면.. 그때 소환한다던지 말이죠..> 저놈들을 보수라고 믿었던 사람으로써 챙피하네요..; 그래서 문득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로 국회의원 마무리 때 : 감사원, 검찰청, 공수처, 국세청 합동 조사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국회의원들은 다음 경선에 바로 직행하며.. 국민들에겐 이 의원이 굉장히 공정하게 역할을 이행했음을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자격부여. 뇌물있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구요.. 마무리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바코드화를 통해.. 이들이 발언 한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한다면??? 결국은 프로 막말러분들을 국회에서 못나오게 할수있을겁니다.


낙태죄폐지에반대합니다

낙태문제로


현재 고등학교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고 수능에서도 한국사가 필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한국사가 교양필수인 학교가 몇 없습니다. 서울권만 해도 단국대와 중앙대 정도가 그나마 알려진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모든 대학이 교양필수이며 제2외국어까지 교필인 곳이.생기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역사 인식 문제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이에 현 정부는 제도를 뜯어고쳐서 모든 대학이 한국사를 교양필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모든 대학에서 한국사를 교양필수로 지정토록 하여 대학생들이 건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교 한국사 교양필수화


1. 법에 없으니까 불법(트럭캠퍼,줄기세포) ~ 뇌물로 연결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배워야하는 새로운 정보의 세상,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전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수도 있는 데, 그러나 법에 없으면 법이 만들어 질때까지는 불법으로 묵살되는 현실 인간의 삶을 과연 법의 규제와 통제로 가능할까 2. 공무원들의 법적용(죄형법정주의위반) 법에서 정한 규정에 없으니까 불법이란 자의적 해석의한 무분별한 단속과 규제로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위해 각종 뒷돈거래 및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비자금을 사업 투자에 전액 사용 각종 부실 사업 사전 방지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 ※ 국민의 안전을 포장한 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에서 탈피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히 규제와 통제 조항을 넣을것이 아니라. 이것만은 하지마라는 사고의 자유를 주고. 위반할 때 법적으로 처벌(무조건 법 규정을 만들어 규제와 통제가 아닌 신선한 아이디어가 신속히 적용되도록) 3.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동물원에 갇혀(규제와 통제)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이 야생의 벌판(진정한 자유)에 살아가는 동물보다 행복 할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자유(규제와 통제)는 잘못된 거짓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멋대로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진정한 자유는 내맘대로 살면서 다른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나도너도 덩달아 모든사람이 행복해하고 편안해질수 있는 상태를 말할것입니다 법도 국민의 행복을 칩입해선 안됩니다 4. 선진국으로 가는 길 모든것을 법으로 제정하는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선진국에서 운전면허 줄때 맨 먼저하는 말입니다 "법에 없으니 불법"어느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법일까요 규제와 통제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의로 해석하여 단속할수 있는 법들(트럭캠퍼 불법처리.ᆢ등등) 과감히 폐지를 요청합니다 비자금 만드는 사회,급행비나.뇌물이 통하는 사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들입니다

부패공화국(선진국으로가는길)


해임을 요구합니다

신광렬판사 해임


쓸데없는 말만 하는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연예인인줄 압니다. 여론몰이나 해서 관심갖고 생명유지하려는 이상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홍 뭐시기.. 이런사람들 의원직 박탈좀..해주떼여

일 안하거나 못하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시키기.


문재인 지금이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빨리요

문재인 탄핵


책임질수 없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무능력자들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야기가 태아와 여성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낙태죄폐지


경찰이 거짓말을 합니다. 검사가 법을 위반 하고 법원마저 국민을 기만 하고 있습니다. 죄없는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해자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엄중문책과 처벌 호소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특단한 조치를 해 주세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경찰.검찰.법원분들이 근무태만. 가혹행위.직권남용.기밀유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법원이 나라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의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져서 안그래도 절반은 누더기가 된 법입니다 미국은 60년대에 통과한 부패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이 되어서도 아직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통탄함을 금치못합니다 그 절반의 누더기 김영란법조차 통과후에 가장 타격을 입은 기자들이 매일같이 비판적인 기사를 릴레이 형식으로 써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완구 총리가 김영란법 통과전에 기자들한테 기자들 마음에 안들어서 김영란법 통과 안막는다고 하더군요 기자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거죠 그덕분인지 그후에 기자들 대부분은 김영란법 반대 기사만 생산하고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해당사자(?)들 몇몇 직업군 빼고는 국민 대부분의 여론은 기자들이 매일같이 비판기사를 써내도 김영란법을 더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 시켜야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번 정권은 국민들한테 공론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론화 시키면 무조건 강화여론이 압도적일텐데 이를 무시하고 김영란법 완화한다는 기사를 보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영란법 완화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의 뜻대로 김영란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김영란법  기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강화해주세요


학교 교복은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3년만 입고 어차피 버려질 교복인데, 괜히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사복으로 허용하되, 강력하고 확실한 사복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학교 교복 폐지


흉악범은 사형!!!

흉악범은 사형


무면허 법 좀 강화 시켜 주세요 사람 생사도 오가는데 너무 역한거 같아요 무면허에 무보험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무면허


낙태죄 폐지에반대합니다

낙태문제로


현재의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는돈많은 외국인과기관의놀이터로전락하여 순기능을하지못하고 순수한 개미투자자들을 울리고있습니다.견제할수있는좋은방법이없다면 폐지하는것이낳을듯합니다

공매도 폐지


개인의 인권과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정신적 인격 살해하며 무고한 생명을 희생 파괴 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모든 스토킹을 엄격하게 금지 처벌합시다. 또한 신체 가해 및 폭행은 피해자가 견디기 괴로울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이에 비슷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게 막아야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스토킹 방지법


청원 내용 중 상당수가 삼권 분립을 침해할만한 내용이더군요. 예를 들면 특정 법을 개정하자, 국회의원을 사면시키자 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답게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이 침해당할만한 청원말이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선 행정부에만 대한 청원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기준 마련


지금 서울 강서구 3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윗집 2세대에서 푸들 한 마리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주들이 집을 비우면 한 마리는 짖어대고 한 마리는 구슬프고 찢어지게 우는 소리를 냅니다. 흡사 비명 소리와 같습니다. 견주들에게 이야기해봤으나 내 집에서 개를 키우는건 자유라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엔 개소음에 대한 법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개소음을 일으키는 개들은 공동주택에서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개가 먼저입니까? 개를 키우고 싶다면 조건이 되는 개들만,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게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개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에선 짖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판사는 법리적 양심과 소신에 의해 판결하는것에 비전문적인 감정적인 여론에 해임및 보직변경은 법원의 권위와 신뢰성을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부 3권 분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판사는 불구속 수사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신광렬판사 해임 또는 보직변경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25살 청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탈모을 겪구있습니다.너무 젊은나이에 탈모라는 병에걸려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그래서 병원치료을 하구있는데요.비용이 너무 많이나와 치료을계속 해야할지 아님 도중에 중단을해야할지 고민입니다.탈모치료는 보험이전혀 되지않아 저같은 청년은 치료하기가 너무부담이 됩니다.탈모는 이시대에 병이라 생각합니다.앞으론 탈모도 보험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합니다.

탈모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널리퍼진 바람직하지않은 청탁문화를 개혁하고자 처음 시도된 실험적인 제도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을 고치는건 너무 어렵습니다.예를들어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운동은 한줄걷기를 허용한이후 아무리 캠페인을해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바꾼다는것은 그게 좋은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어려운일입니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청탁비리를 어떻게든 없애기위해 시도된 제도입니다.시행한지 얼마나되었다고 손을댑니까? 사람들 머리속에 뇌물을 주고받는게 범죄라는 인식이 당연한것으로 자리잡을때까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제도를 후퇴시키지맙시다!

김영란법 개정반대한다


청원 게시판을 둘러보면 좋은 의견도 많지만 말도안되는 생떼를 부리는 억지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반박을 하고싶지만 댓글들 달기위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버튼을 클릭하여 글을 써야합니다. 지금 게시판의 경우 동의하는사람 50만명과 반대하는사람 100만명이 있다면 50만명의 동의로 인해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글에 '동의합니다' 버튼 이외에 '반대합니다' 버튼을 따로 구별하고 두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청원 게시판 개선을 요청합니다.


강남 부동산을 서울시에서는 다 풀어서 이렇게 집값을 2년사이에 10억이상 올리고 진짜 살맛이 안납니다 일할 마음도 안납니다 잠실 재건축 50층까지 다 풀어줘서 이게 나라입니까 강남규제는 다 풀어서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 다른지역에 규제를 하니 답답합니다 개포1단지 쏟아져 나오면 엄청날텐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강남에만 특별히 규제를 강하게 하던지 ... 그리고 개포동에 지하철을 생기게 해달라고 주민들 아우성이고 무슨 강남의 나라입니까 개포동은 강남하고 삼성이 바로 코앞인데 버스도 많고 교통편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자기들 집값을 올리기위해 지역 이기주의로 말도 안되는 항의를 하고 지하철 만들어 달라고...이게 나라입니까 다른 지역에 지하철을 만들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 대한 민국 초고의 종합병원인 분당 서울대 병원 근처에 지하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성남에서 서울대 병원의 소득으로 세금으로 그지역의 기여도가 아주 클텐데 교통은 제로입니다 근무 직원만 해도 수백명이고 병원에서 직원들은 자기차는 못가지고 오게하니 아침 7시가지 출근하니 새벽부터 버스에 진자 너무 불편합니다 근무 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환자들이 많은데 교통편이 없어서 택시타고 버스를 몇번 갈아타야합니다 종합병원 앞에 지하철이 하나 생기는것 당연한 일입니다

강남부동산  재건축 더이상  방치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난 목요일(11.23) 수능을 친 고 3 학생입니다. 2018년 대학수능시험에서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제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내용은 사회탐구영역에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4교시 사회탐구영역 시간 예비종이 울리고 감독관 선생님께서 제 1선택과목 시험지를 꺼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한 장을 빼,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며 문제지를 꺼내놓았습니다. 답안지를 시험지 위에 올려놓은 뒤 손을 책상 밑에 내려놓으라는 감독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오해를 받을세라 시험지를 꺼내자마자 답안지로 시험지를 덮어놓았고 책상 밑에 손을 내려둔 채로 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험 본종이 울리고 저는 '생활과 윤리' 시험지 앞 페이지를 빠르게 3-4분 내로 풀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 장을 풀기 위해 페이지를 넘긴 순간 다른 한 장이('윤리와 사상') 붙어있던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바로 감독관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독관선생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감독관선생님과 상의하셨습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시험지를 답안지 밑에 놓은 뒤 시험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냐고 감독관선생님께 여쭤 보았고, 진행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시험을 마저 보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떨며 '생활과 윤리' 시험을 보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해당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 '세계지리' 시험을 계속해서 봐도 되는지 여쭤 보았고,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세계지리'와 제 2 외국어까지 시험을 치룬 후, 본부교무실로 호출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행위 처리여부에 대한 평가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규정에 4교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생활과 윤리'(제 1선택과목), '세계지리'(제 2선택과목)을 선택하였고, ‘생활과 윤리’ 시험지에 붙어 있던 시험지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 풀지도, 보지도 못한 그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며 발견한 즉시 이 사실을 감독관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원치 않은 시험지가 한 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고의성도 일체 없었고 발견 즉시 알린 사항도 감독관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일체의 지시에도 따랐습니다. 감독관님도 동의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진술하였음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온당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핸드폰 사연처럼 가족의 실수로 가져온 물품도 아닌 시험장에서 배부된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문제지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시험시스템의 착오가 중한데도 12년간 노력해온 저에게 오롯이 부과된다면 이 부당함을 저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억울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학교에서 인지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온전히 수험생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면,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결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사항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4교시 예비종 시간에도 감독관님으로부터 이런 사항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모든 가능성까지도 수험생이 알아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불행한 수험생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반복되는 대입시스템의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현실과 무책임, 그런 사회를 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혼란스럽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고의성도 전혀 없었으며 보지도 않은 문제지, 한 장처럼 붙어 있던 다른 시험지를 발견한 즉시 감독관님에게 이를 알렸는데도 5교시까지 열심히 풀었던 답안지를 부정행위라 표시된 봉투에 집어넣어지는 순간, 놀라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노력한 결과물에 부정행위자라고 낙인 찍혀지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불안감에 떨면서 사회탐구시험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었지만 3년 내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개선돼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불행한 학생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간절한 소원이 받아들여지길 청원합니다. 2017. 11. 26 간절하게 답변을 기다리는 수험생 올림

2018 수능에서 부당하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호소문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가짜카메라 박스만 설치 해놓고 네비게이션에는 경고음만 들리는 것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용도 안하고 국민으로써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글을 씀니다. 경고음만 들리는 것은 청각장애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응 뿐더러 수기위험신호를 설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가짜카메라 박스를 사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경고음을 없애주든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고속도로상에 가짜카메라 박스사용부적절


신광렬판사 문제가많다 일반국민같으면 기각되었습니다 김관진 은 특별한사람입니까? 사퇴시커야합니다.

신광렬판사


저는 서초동에 전세로 사는 4인가족 가장입니다. 전세로 살다보니 집값오르는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집을 많이 알아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일반 아파트도 재건축아파트가 오르니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재건축아파트를 알아보니 국가에서 아예 못 팔게 해 놔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팔수있는 아주 소수의 집은 아주 금값이 되었읍니다. 그 몇개의 집값이 그 단지의 집값이되고.시장에서 파는 행위를 금지시켜 공급을 너무 줄여 놓으니 규제로 수요가 줄어도 재건축은 계속 오르는것 같읍니다. 정말 집값을 잡아 주시려면 규제는 유지 하시고, 팔고 싶어하는 하는 분이 많아지게는 못할 망정 팔겠다는 분이라도 팔수 있게 하셔셔서 수요 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하셔야 하지 않겠읍니까.

재건축  못 팔게 하니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무직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됨과 동시에 의료보험 징수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하는것이 당연함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의료보험의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국민연금의 무직자 납부 유예와 같이 무직자의 의료보험 징수의 유예를 청원합니다.

무직자의 의료보험료 징수를 유예 해주세요!


청 원 취 지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을`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윈 등기소의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 등기의소급등기에 따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를 청원(탄원) 하오니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청원인들과 피청원인들의 관계 가. 먼저 청원인(대표)은 본 사안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12가구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 언론기관 등에의 제보`.` 사법기관 등에의 호소`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청원인들)의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대한민국의 현실" 에 대해 심히 개탄하는 바이며, 따라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귀 기관께 본 사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나. (말씀드렸듯이) 청원인들은 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의 누락 및 2016년(에) 위 누락등기의 (소급)등기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12가구의 가구원(세대주)들 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위(기초사실) 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 5번길 22(도계동 311-11)'장목빌라(또는 다원빌라)' 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들은 1999년에 해당 빌라가 신축된 후,(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가구(집 )를 "아무런 문제없이"구입하여 그때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 전자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상 법적ㆍ제한적 문제나 이른바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며,후자의"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법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이상 없는" 집을 사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 참고로 청원인 대표는 청원인 대표의 가구를 2년 전에 구입하였지만 본 사안의 청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 그런데 청원인들의12가구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강제경매 "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빌라가 신축(1999년 )되기 전인1998년 당시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가,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등기를 누락하였고,2016년에서야 위 누락 등기를"청원인들이 전혀 모르게 "(소급 )등기함으로써.지금의 채권자인'Y업체(경남은행의 채권매각>양수회사의 채권 재매각) 가 해당 빌라(청원인들의 거주지 )를 "강제경매 "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3.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 및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미확인) 가. 청원인들이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본 사안에 대해 알아보니(왜냐하면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본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또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 보다 더 전인 해당 빌라가 신축되기 전에,이미 해당 토지를 피담보채권(이른바"담보")으로 하여 '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는데(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2016년에서야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등기를`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가 누락했던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를 찾아 본 사안의 자초지종을 확인하려 하니"등기 또는 관련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다.","20여 년 전의 실체관계를 지금에 와서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당시(20여 년 전)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한 "매우 편리한" 답변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피청원인 경남은행도 문제입니다.당시(20여 년 전 ) 자신(피청원인 경남은행)이 채권자인 채권ㆍ채무관계,그리고 그에 따른 가압류가 있었다면 왜 그때 당시 그 등기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에서야 그 등기신청을 받아주는 창원지법 등기소도 정말 "웃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들이 역시 피청원인 경남은행을 찾았으나 경남은행은"현재는 그 채권을 우리(경남은행)가 가지고 있지 않다,","우리는 그 채권을 이미 매각 하였다.","(따라서) 그 채권의 권리는 현 채권자(권리자)가 가지고 있다." 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빌라를 구입 당시부터20 여 년 가까이 잘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청원인들의 황당한 이 처지는 도대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 현 상황에 따른 청원인들의 막대한 피해 가.청원인들이 해당 "강제경매 " 절차에 따른 (강제)퇴거 등을 막기 위해 본 사안을 언론기관 등에 제보도 하고,사법기관 등에 호소도 하였음은 물론,심지어 청원인 대표는 국회 앞에서 본 사안의 억울함을 1인 시위로써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청원인들은 소위"십시일반" 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여 경매절차에 대응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가압류등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피청원인들이 처음부터, 즉 청원인들이 해당 빌라를 구입하기 전부터 해당 등기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전혀 소요되지 않을 비용이라고 청원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해당 빌라 토지에 처음부터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누락되지 않았다면 ) 청원인들은 애초에 해당 빌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다. 그런데 무엇보다 만약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청원인들은 20여년 가까이"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내 집" 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내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청원인들의12가구는 (여느 가구가 마찬가지 이겠지만 )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로 병약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많이 어린 영유아도 있습니다. 라. 국가의 기관(공공기관 )인 피청원인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 누락과 경남지역의 거대금융기관인 피청원인 경남은행의 등기 미신청 또는 등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해당 누락과 미신청(또는 미확인) 이후에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하였고, 또 "아무런 문제없이 " 잘 살고 있는 청원인들이 왜 져야 하는지 청원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진심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해결을 할 수 없다면 ) 청원인들이 본 사안을 납득할 수 있게, 피청원인들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청원인들은 단순히 청원인들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는 청원인들(12가구)에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게 하거나 또는 나아가 청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본 청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백한 피청원인들의 과실로 인해 청원인들이 한순간에"삶의 터전 " 을 빼앗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지금 진심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나.그러므로 귀 기관께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 및 취재하시어 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ㆍ

이런 행정업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 반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이국종 교수는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열심히 의사의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해균 선장도 치료하고 오청성 탈북군인도 치료해줬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정말 우리국민들,언론들에게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이국종 교수에 상장을 지급해 줬음 하는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국종 교수 북한군 치료에 관한 상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공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선택하는 교육정책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인문계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기계,미용,디자인에 관심이 있어 미용고나 디자인고 등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공부잘해야 인문계를 가고 공부 못하면 인문계 가고싶어도 미용고나 디자인고 등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용고나 디자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계는 성적이 높아야 가고 미용고나 디자인고는 성적이 높아도 가고 낮아도 갈 수 있지만 미용고나 디자인고에는 아예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안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역시 미용이 하고싶은 학생입니다. 미용고를 가고싶지만 부모님께서 절대 반대하시고 있습니다. 제 성적은 인문계를 갈 수 있을지 못갈지 확실히 모르는 애매한 성적이지만 부모님은 미용을 하더라도 인문계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으로 사람, 즉 학생을 판단하는 교육정책을 없애고 성적과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수 있는게 자신의 장래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성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없애주세요.


밀명 노가다하는 사람들은 7시에 일을 사작해야하나요 언제누가시간을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8시에 출근해서일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젊은사람들이 일을할수있다고믿습니다

8시 출근하게해주세요


김영란법 시행이 1년도 안되어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농어민을 핑계로 대놓고 공직자들이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겠다는 것은 국민대부분이 수긍할수도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태 농축산품들이 공직자의 뇌물로 쓰였다는 말입니까? 개정 취소 청원합니다.

김영란법 개정 취소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비비탄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10살 짜리아이도 총을 가지고 밖에 활개칠정도로 굉장히 단속이 약합니다. 단속을 해서 총을 안전하게 사용할수있게 제도를 또 마련하거나 단속을 강화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비탄총에 대한 제도를 또 마련하거나 단속을 강화시켜주세요


교원성과급 당장 폐지해주세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유치한 제도입니다. 재작년에 S등급. 작년 A등급. 올해 B등급 받으려고 합니다..하는 일은 더 숙련노동자가 되어가는데 평가는 절하되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이거 완전 개떡같은 제도입니다.

교원성과급 당장 폐지해주세요.


1. 국가 정보원 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부당지급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특수활동비의 지출방법 중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출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명세를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가. 지출날짜와 시각. 금액. 수령자 성명 및 서명. 지출목적을 기재한 지출증빙서를 영수증 대신 첨부한다. 나. 본 지출증빙서는 10년간 보관하고 임의 폐기자는 징역 5년 이사에 처한다. 3. 지출내역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외에는 해당기관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임의공개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4. 특수활동비의 예산은 현재의 50%이하로 편성하고 부족시는 추경에서 확보토록 한다. (에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음)

국가 및 정부 특수활동비 지출방법


안녕하세요? 저는소형용달운전하는기사입니다. 제가이일을하다보니 .25톤이상덤프트럭의 난폭.차선.끼어들기 등 과속 까지하며 일반차들이무서워서운전을할수가없어요..25톤이상덤프트럭은 곡물 수송 차량 으로 알고있는데 어는 날부터인가 도로를누비고 다닙니다.제가알기로는 토목현장에서만운행 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은시골도시할거없이대형덤프의차지입니다.대형덤프로인한도로파손이얼마인지확인부탁드림니다

25톤이상화물차


토렌트나 따른 웹하드 무료다운로드 사이트가 넘쳐나서 영화나 게임 드라마가 포인트를 결제하면 볼수가 있지만 무료포인트도 있어서 거의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지시켜서 전국민이 올바른 정품을 구매해야합니다

토렌트 외 웹하드 불법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지시킵니다


국내 토종 IT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구글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우리나라 뿐아니라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강한 철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휴대폰 위치정보 무단 수집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귀순 병사에 대해 알렸고, 지난 6월에도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그 확성기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노래 듣고 귀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소리만 아닌, 큰 화면으로 북한군이 남한의 문화를 볼 수 있도록 대북 전광판을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북 전광판 설치


태아가 부모의 뱃속에 있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으로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풍조 가운데 법적으로 낙태죄가 폐지가 된다면 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이를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정당방위 판례를 보면 미국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올려고 할때 총을 쏴 사망을 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벽을 타고 올라온 강도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 오려는데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빼았아 계속 들어오려는 강도 머리를 2차례 때렸는데 집주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을 바꿔주세요


소기업의 고용주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에서는 화학물질도 많이 다루고, 큰 장비도 직접 다루며,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러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용주라고 해서 돈주며 일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산업현장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라는 타이틀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소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더욱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도 산재보험대상자에 포함돼야합니다.

고용주도 산재보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요즘 청소년 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대상이지 노동인권무시를 하라고 있는사람은 아닙니다. 이는 전국민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발 부디 법을 강하게 마련해 청소년 들이 노동에 대한 고통이나 인권문제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같은말도 누가하느냐에따라서 많은의미가 바뀌곤합니다..일반인들도 그럴진데...국민이 선출한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저급한말 상식에맞지않는말등...국회라는방어벽안에서 쉼없이나오고있읍니다...특히 요즘같은때는 화가나고 손까지떨릴지경인사람들이 많을겁니다....그래서 이런청원도가능하지않을까싶어 올려봅니다...국회에서 모든말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국회안발언들은 처벌할수없다고하던데...그런법이있다면 폐지시켜야하지않을까싶내요.국회의원의면책특권 폐지.....!면책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에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아니한다. " 국회에서행한 발언"이부분 폐지!!!! 한번두번생각좀하고 말합시다

국회의원의 말말


출소하면 또한명의 성폭력희생자가 나올겁니다.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어찌 이런자를 무기징역 못시키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출소반대


의사로서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하고 환자들을 우선시하는 의무감. 그리고 빚이 8억원이라는데 이 또한 환자들을 위하여 진 빚이랍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팀들에 예산을 더 할애해주시고, 이국졸 교수님과 같은 분은 매체로 띄웠다가 어느 순간 바닥으로 내려치는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국종 교수의 정의로움과 사명감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공무원의 법적 도둑질을 묵인하고자 하는 법개정반대합니다 부적절한 거래는 분명다시 국민들의 경제적손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어렵다는 명목으로 떡값을 챙길려는 법개정에 동조하는 국회는 떳떳해지길 바랍니다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진료 하기 편안 하구 정시 퇴근을 할수 있는 자리을 멀리 하고 일하기 싫어 하고 지원 조차 하지 않는 권역외 외상센터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 처우와 개선을 위해서 하루 속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권역외 외상센터 지원 해주세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장이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등의 강력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어린이집 폭행 교사 강력처벌


일본이 비트코인 만들어 장난치는데 우리도 국가에서 만들어 발행하는 비트코인 만들어 전 국민에게 10000코인씩 지급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구카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통제못하는데 일본 뒤통수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가상화폐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부가 일본에 유출되고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 비트코인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구요 신호등 또한 너무 많아 교통흐름에 역효과가 납니다.이것을 라운드 어바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그리고 도로위 차선들이 밤이 되거나 비가 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과 신호등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있는 폐쇄등기부등본 내용: 합리합번지-합병 이시우 이재우분에 합병된 규모에 땅을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고 누락된 땅을 법원 공무원들이 주범이 되어 등기조작.토지대장조작으로 홈처갔습니다. 2015년에는 조상땅찾기 핑계로 합병된 땅을 홈처갔습니다. 2017년에 들키니까 제가 접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시청.등기소.변호사등 모든곳을 막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부탁합니다.

고위 공무원들에 부패와 개인땅 약탈


간호사 처우개선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무차별 언어ㆍ폭행 당합니다 3교대 개선

간호사 치우개선


얼마전 남으로 귀순한 JSA의 북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 본의 아니게 또한번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메스컴 보도로 알게 된 아주 대학 병원의 중증 외상 센타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가정에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지금껏 이어온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라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환자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목숨들을 이국종 교수 혼자 살릴 순 없지 않습니까? 제도, 시스템, 관련 의료인 양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정치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한 의사의 헌신과 희생을 앞세워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증외상센타 근무환경 개선 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