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합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장 김 철 승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정 린 서남대 교육부 폐교 행정예고 발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 2017년 11월 17일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를 2017년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남대학교와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부당함을 주장한다. □ 다음 ○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학교 2,000여명의 재학생, 200여명의 교직원 및 대학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학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남학원의 설립자 및 종전이사를 옹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즉, 편입학 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정상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전라북도민, 남원시민, 교직원들의 바램을 져버리고 있다.(그동안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한 다수의 주체들에 대하여 전혀 근거 없는 이유로 불수용한 점) 셋째, 적폐청산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비리집단 옹호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곧 서남학원의 모든 재산(약 1000여억원)이 다시 비리집단(신경학원, 이홍하 딸)에게 귀속되고 결국 족벌세습을 인정하는 폐습을 낳게 되고, 이홍하가 학생들의 돈을 착취해 횡령한 333억원 마저 탕감해 주는데 동조하고 있다. 서남대학교 폐교는 곧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양산이다. 더군다나, 한려대, 신경대학교 종전이사들과 임시이사들은 학교 정상화 보다는 학교자산을 본인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키고자 통폐합 추진 중이다. 넷째, 이를 지적하자, 지금에서야 횡령금 국고환수를 위해 사립학교법 35조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남대학교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며, 서남대학교 폐교에 대한 교육부의 면피용일 뿐이다. 다섯째, 서남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토대를 두고 설립되었던바 폐교가 진행된다면 지역사회의 황폐화가 진행될 것이다. 지역균형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폐교로 인한 서남대학교 21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존권 박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들은 2012년 이홍하가 수감될 당시 교비‘0’원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러 재정기여자를 공모하였으나, 교육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불수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 수 없다.(현 사립대학제도과 과장은 전 과장의 일관되지 않은 서남대 정상화 정책에 대하여 사과만 뿐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폐교로 일관된 정책을 펼침) 일곱째, 교육부 장관 면담 시<일시:8.11. 참석자: 임수진 전)진안군수, 이석보 남원시 의회의장, 이정린 남원시 의회 의원, 김주안 서남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철승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동진 남원시민대표> 폐교 계고와 동시에 333억원 횡령금변제와 서남학원 전체 인수 계획안 제출 기관이 있을 시, 지난 상황처럼 재정기여 인수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수용`조치를 내리지 말고,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여덟째, 「사립학교법 시행령이」이 개정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 개정되어 비리와 연루된 종전이사는 정상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그동안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했던 각종의 주체들이 정상화 시 종전이사에게 부여될 종전이사 추천권에 대한 고려가 많았던 바, 이번 개정안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체들로 하여금 정상화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이 자명한 바 교육부는 당장의 폐교 보다는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횡령금 탕감과 족벌세습에 대한 사학법 개정과 100% 학생 특별편입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서남대학교를 폐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교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폐청산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적폐세력을 옹호하는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다. 첨부 1) 폐교대학의 특별편입학 비율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폐교 계고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적생(재학생, 휴학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근거자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명신대·성화대학·벽성대학 등 3곳 폐교대학 학생 2116명 중 920명(44%)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했다. 같은 해 한국 사학 진흥재단이 건동대, 선교청대, 한민학교, 경북외대, 벽성대학 등 5개 폐교대학 학생 18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39.6%(723명)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을 포기했다. 지원율 자체가 낮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앞서 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폐교대학 학생 1823명 중 650명(35.6%)이 특별 편입학을 신청하지 않았다. 폐교대학 학적을 관리하는 사학진흥재단 한 관계자는 “폐교 당시 학생이 군대를 가있거나 혹은 주소지가 변경됐을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지원 여부를 물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지역권의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아 지원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입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준 차 등을 이유로 인근 대학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폐교를 단행한 경북외대의 한 교직원은 “당시 계명대나 영남대로 특별편입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국대학신문 김진희 기자, 9월 4일 보도자료』) 첨부 2) 비리재단 서남학원 폐교에 의한 학교 재산권의 족벌 세습 인정 ◯ 서남대학교 정관 제 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9. 1> 제 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학교법인 서호학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8.9.1.><개정 2013.12.30> ◯ 신경학원(신경대학교) 정관 : 이홍하 딸인 이서진이 운영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3.>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한다. <개정 2013.9.3., 개정 2014. 3.18.> ◯ 서호학원(한려대학교) 정관 - 이홍하 측근인 이호재 총장이 운영하는 한려대학교로서 아직까지 이홍하 처인 서복영의 영향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서남대, 한려대 통폐합 후 기본 교육용재산을 매각하는 정상화계획서 제출하였으나 2017.1. 사학진흥재단 컨설팅 결과 불수용 판단으로 교육부에서 계획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동일한 정상화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서남학원을 폐교시키겠다고 교육부에 제안하였고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 ◯ 광양보건대학교 정관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한다. <개정 2014. 04. 15> ◯ 족벌세습을 위한 서남학원 종전이사의 계획 ☞ 2013년 3월 23일 사립학교법이 정관에 따라 재산이 귀속된다는 법이 개정되자, 비리재단은 임원승인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2013년 12월 30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족벌세습의 근거를 만듦 첨부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 원칙 법령상 근거마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1. 17.(금) 조간 담당부서: 사분위지원팀 배포일시: 2017. 11. 16.(목) 담당팀장: 안상훈 (044-203-6020)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신은향 (044-203-602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17.(금) 밝혔다. *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분위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는 것(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초중등 법인의 경우 교육청, 대학 법인의 경우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제3항 ‘사분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규정) □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하여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2) 학내구성원, 3) 설립종단, 4) 관할청, 5)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였다. □ 다음으로,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2)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다. ◦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화 심의원칙과 개정안 비교> 정상화 심의원칙 개정안(사립학교법 시행령)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 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참고 1. 현행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2. 관련 법령 조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분위지원팀 신은향 사무관(☎044-203-6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을 제9조의11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정상화 심의원칙 개정안(사립학교법 시행령)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 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9조의10(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기준 등)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선임 사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후 임기만료된 자 또는 사임한 자를 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포함한다) 2.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3.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한다) 4. 관할청 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제1항 각호의 주체들(관할청 제외) 사이에 합의(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 제1호의 과반수 찬성과 제1항 제2호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가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1. 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민법제61조 관련 제외) 2. 법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3. 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리가 있으나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는 않거나 임원 간 분쟁 등 법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 중인 학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10(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11(운영규정) 현행 제9조의10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1) 현행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 ①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 ②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과반수 미만) 정이사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 사분위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④ 위의 원칙을 준수하되, 학교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정이사 선임 방안 마련 참고2) 관련 법령 조문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4. 5. 7. 삭제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남대 교육부 폐교 행정예고 발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


대한민국 유일의 총상전문가란 허울만 주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님 지원해 주세요


제목 내용을 지난 정권에 창조경제타운에 글을 올리다가 세월호 사건때 정부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렉 리스트에 결려서 특허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내가 낸 서류 때문에 특허가 않된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카프리스에 입력을 하면 내가 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의 이름은 문 병 석 입니다. 내가낸 이름으로는 일본 독일 중국 등 한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태양열 온수탱크를 만드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단 한건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하는일이 무엇 입니까? 특허청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겁니까?

태양열 지하매입 온수탱크


수능은 애들 장난으로 치는것도 아니고 19년동안 열심히 공부했던것을 하루에 다 치는자리입니다. 수능대책 보니까 감독선생님의 판단으로 결정되던데 ㅋㅋ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공식발표로 내셨습니까? 지금 가산점,특별전형 얘기도 올라오기 시작하던데 ㅋ 만약 수능끝나고 가산점준다는 말 나오면 진짜 난리나실거 아시죠? 그렇게 하실바에 수능연기하세요

수능연기해야합니다


직장인은 언제쯤 편히 병원,은행..관공서를 맘편히 갈수있을까요? 평일 낮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병원.은행.관공서를 갈수 없다면 주말,야간을 격일이라도 할수 있는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퇴근시간 지나 아이가 아프면 야간진료하는곳도 찾기힘들고 비싼돈을 주고 응급실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모든걸 다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인터넷 모바일을 손쉽게 이용할수 없는 연령대도 있고, 꼭 가야만 하는 관공서 업무나 은행도 윗사람 눈치 봐가면 점심시간에 밥을 포기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일반시민이 병원이나 관공서를 맘편히 이용하려면 월차를 써서 다녀와야 할꺼예요. 주 2일 정도는 일반병원및 관공서도 9시 까지 편히 이용할수 있고 월2회 정도는 토일도 평일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한다면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병원,관공서는 평일에만 갈수있다.


경주지진 때도 딱 일주일 후에 큰 지진이 있었고 이번에도 딱 일주일 후인 22,23일에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시험 강행해서 괜히 더 큰 혼란,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보다 재연기해서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전보다 많이 낮아진 때에 시험을 보는게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상황에서 수능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번주에 수능시험을 강행했는데 도중에 지진이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심적으로 불안해서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피해야할 상황이 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안 생길 수가 없다고 백퍼센트 장담합니다. 또,정부와 교육청의 발표를 보니 사실상 지진이 생겼을 때 대처방법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포항에 지진이 생겼을 경우 포항 지역 아이들만 빼고 수능을 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포항 지역 아이들은 재시험을 본다는 얘긴데, 원래 학생들과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볼 경우 답과 문제를 미리 알고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재출제된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볼 경우엔 난이도와 문제가 달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저는 수험생인데요, 제 주위 모든 수험생들 모든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재시험, 포항학생들에게 가산점, 시험 중 지진, 포항특별전형이 생길 바에는 1~2주든 한달이든 재연기를 하는 것이 백배천배 옳고 공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수능 1~2주 재연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수능 1~2주 추가재연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 미평동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여성복 의류 판매원으로 3년 7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 매장연결해서 오픈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사탕발림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참다못해서 10월12일경 그만둔다고 얘기를하고 10월 31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 마지막날 15일치 월급과 (매달15일이 급여날임)밥사먹으라며 십만원정도 더넣은 봉투를 건냈습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600만원가량)을 하며 보름치 월급을 받고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져가 의류판매업종에는 퇴직금이없다며 얘기를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이 있는마당에 본인은 그런건 모른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더라고요 자기는 벌금 물고 퇴직금은 안줄 생각이라고,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사후 14일 안에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는걸루 아는데 입금 부탁드린다고,그랬더니 며칠후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돈이없지만 니가 꼭 받아야겠구 법으로 정해진거라면 달달이 준다고요 퇴직금이 얼마냐며, 그래서 금액과 저두 사정이 있으니 세달루 나눠서 달라고 답하며 해결이 된듯보였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보름치 월급만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요 그랬더니 답문이 "벌어서 줘야지"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10월 매출 5000만원에 12%수수료루 받고 직원 월급 180만원을 본사에서 지원 해주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만해두 800만원 가까운 돈이 11월15일 통장에 입금 되었습니다. 또 들리는 얘기가 쇼핑몰 전무라는 사람이 근로계약서 안쓴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면 퇴직금은 안줘두된다고 힘없고 돈없어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까지 못갈거라고 주지말고 버티라고 코치했다더군요 . 16일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제가 보는앞에서 사업장으로 전화를해서 그 매니져와 합의를 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달달이 6개월에 거쳐 준다며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동안 점심을 먹여줬으니 3년치 점심값 200 만원를 제하고 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한달 식카드를 사서 저보고 점심을 먹으라고 줬습니다.저는 먹겠다고 먼저 애기해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인심쓰듯 줘놓고 퇴직금에서 제한다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아직 아무 연락이없어 불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4년 가까운 제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거같아 너무 자괴감이듭니다.

퇴직금이 법으로 보호 되고 있는게  맞나요? 너무 힘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젊은 나이에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근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지금 현재 군인들은 군대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식품관련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방산비리로 국민들은 "방위산업은 비리산업" 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1년내에 있었던 군대 식품 관련 기사들의 일부만 보아도,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엉망입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간것이지 썩은 음식을 처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간것이지 탈세에 이바지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군에 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군 부대 식품 관련 기사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 군부대 납품" https://www.facebook.com/wikitree.page/posts/2004421829610502 http://www.insight.co.kr/news/127550 "AI 달걀 군부대 납품" http://news.jtbc.joins.com/html/318/NB11535318.html http://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0&viewNum=174853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1698 "PX 불량 식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4/2017092400423.html "군부대 위생 불량"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229.99002012247 "식기 세척기 납품 비리"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1


안녕하세요 3살딸아이와 뱃속에 20주아기를 품고있는 주부이며 워킹맘입니다 매일 출퇴근길 가방에 임산부 뱃지를 걸고 다녀도 무용지물입니다 임산부석에 노약자라도 앉아있으면 이해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앉아있는거 보면 매우 화납니다 심지어 눈도외면하고 조는척 . 한번은 다리도 너무붓고 구역질에 식은땀나고 배도뭉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었습니다(인천2호선) 술취한 젊은 할아버지께서 만삭만 앉는자리라며 저희아버지욕이며 제 생일날마다 미역국이 아깝다 하셨습니다 . 제가 왜 이런말까지 들어야하나요 저도 돈주고 타는 사람인데 왜 임산부석에 앉지 노약자석에 앉냐 하시덥니다 저도 비켜주면 거기앉아있었겠지요 . 벌금이라던지 방안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러분 초기든 중기든 막달이든 입덧과 배어느정도 나와도 붓고 저림 그리도 자연유산 경험해봤기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힘들구요 이글을 보신 여러분 앉아있더라도 뱃지보면 양보해주세요 제발

임산부석에 임산부만 앉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지금 상황보면 백퍼 수능끝나고 소송하고 재시험치자고 청원 엄청들어올텐데 왜 수능을 강행합니까? 전 열심히 수능치고 나왔는데 재시험친다거나 아니면 특별전형,가산점 준다고 하면 진짜 화날것같습니다. 수능연기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거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공략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서 지진나도 수능친다는 발표내린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수능연기해주세요.

솔직히 수능연기해야됩니다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결의사항이라고 신분보장으로 생계비지원한 것 과세한 부분 (이명박정부때 해고노동자에게 국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징수결의한 내용) 노동운동하다 해고된 노동자대표에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를 조금 더 걷어 신분보장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한 내용을 종합소득과세 처분한 내용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고노동자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저희 조합과 조합원들이 동지애를 발휘해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생계비를 책임진 것입니다. 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사회활동가및 노동운동가로 꿈과노동문제연구소와 여천ncc노동조합위원장과 대림산업 노동조합위원장 화섬노조 전남지부장 및 민주노총여수시지부장등을 역임하던 중 전라남도 의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수포롬 대표를 맡아 적패청산을 위해 지역 촛불 활동 등을 하면서 이번 대선 문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지난날 2001년 여천ncc 노사분규때 주승용시장과 허경만지사의 파업중지명령에 의한 불법으로 몰린 공권력이 투입된 노사분규로 구속및 해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2007년 1월에 현직 위원장 때 그때 일을 문제 삼아 해고 후 저희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합비 기본급 0.5%를 걷어서 제 신분보장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2년5월까지 부조했던 내용인데 2013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심의위원회라는 자기들 심사기구에서 해고노동자에게도 종합과세 하라고 내부 지침을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장관 방문진을 동원해 언론 장악 주요인사 사찰 기무사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관리등과 같은 부당한 권력 들이 자행한 적폐행위 와 조금도 틀리지 않은바 노동운동 및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노동현장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넘어 노동운동가들이 구속 및 해고가 빈번해진 가운데 해고된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조형태로 지원받은 금원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가산세 등까지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그래서 당시 국세심의위원회에서 해고근로자들에게 세금징수를 결의 한 것이 과연 조세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옥죄기 위한 것인지 어느 의도로 된 것인지를 사실 확인 및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적폐청산 되어져야 할 내용이 아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여수세무서에서 기타소득과 가산세로 1억3천900백 가량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처음에는 근로소득고지(8900만원)를 해서 제가 불복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렇다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문제 제기가 안되는 것이 맞는데 다시 3개월후 국세청 중앙에서 내려온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라고 내용이 내려와 금원이 더 커져서 고지됨) 지방세및 의료보험에 연동된 것은 어렵게 내었으나 지금 4년을 넘도록 가압류등이 이뤄져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 진 상태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중 2017년 4월13일에 다행이 행정소송중 고등법원에서 저의 원고승소로 결정 되어 (사건번호2016누5142) 결정 된 후 저희 측 법률대리인인 신영훈변호사와 여수세무서 실무진과의 협의는 변호사재판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다 싶어 한숨을 돌렸는데 검찰(검사)지휘가 떨어져 어쩔수 없이 상고하게 되었다 하여 또 다시 여수세무서에서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17 두 44244) 해서 2017년 11월 09일에 10시 대법원 판결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적시된 금액은 46,356,020원 임) 조세정의도 세워야 할 국세청이나 여수세무서가 또 다시 저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상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문제 그리고 민원인인 저를 피폐케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여천 ncc노사분규는 당시 위원장으로 정국을 흔들었던 사건이여서 모르지만 저가 한때 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라서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지금 시대도 바뀌어 졌는데 무슨 짓이냐고 항변만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기업을 하면서 탈세 등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세정의는 물론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해고되어 힘든 상황 속에도 조합원들이 부조로 생계비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과거 이명박,박근혜의 어두웠던 정국도 아니고 국민들이 나선 새로운 촛불로 만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국세청과 여수세무서의 노동탄압의 일환의 첨병 역활을 하는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무행정에 이렇게 하소연하니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정 지도를 요합니다. 이게 잘못 결정되어지면 저 뿐만 아니라 노동일선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및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되어 벼랑 끝에 내 몰려있는 각 일선 현장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부단체에 파견된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목을 죄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자행 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노동탄압으로 반 노동자적인 행위를 한 전 부패한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세정의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저 입장에서 이 일로 마음과 몸이 장시간 송사로 지칠 만큼 지쳐있고 무척 힘든 가운데 더 이상 지연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명박대통령 때 국세심의위원회 해고노동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확인바라며 정 종합소득세를 저에게 부과한다면 정황과 시대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세포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는 것은 명확한 만큼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여수세무서장이 대법에 상고한 원금인 46,356,020원 인 만큼 이 금원 내에서 여수 세무서와 협의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민원인 천중근

해고노동자에게 신분보장기금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조합비로 생계비를 준 것을 종합소득세 징수한 건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신청하러갔다가 조건이안댄다고 못했습니다.지금껏 당연히 되는줄 알았습니다. 애를먼져 낳고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로 자격이안된답니다. 신고하고 낳던 애낳고신고하던 애를 중요시해야지 기간이 뭐가중합니까?출산률저조하다면서 이런 말도안대는걸로인해 힘듭니다.정말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시정부탁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충남 서산시 대산지역이 고향입니다. 박근혜정부시절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로 통과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동안 2번이나 나오지않았는데 3번째 나온것입니다. 서산,대산 지역을 다니며 봐도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석문-화곡간 도로까지 확장포장된 상태로 차량의 소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주민불편을 초례할 고속도로가 놓이게 된겁니다. ( 분진, 소음, 빛공해 , 도로건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등 ) 시민으로써도 당진-대산간고속도로 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무슨무슨 사업시행전 “ 경제유발효과 “ 만을 부풀려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내포의 산천은 독재정부시절 방조제를 막아 생활환경의 급변을 거친지역입니다. 방조제만해도 삽교천방조제 , 아산방조제 , 서산A지구,B지구 방조제, 태안방조제등등..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예산을 역간척과 갯뻘복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독재청산이고 민주주의 의식을 자연과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최고 권력기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한번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못된 것은 없는지 정부예산이 환경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빈올림

박근혜정부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


안녕하세요..저는 시험관으로 올해에 어렵게 아기를 낳았습니다..30살에 처음 난임병원에 방문하여 시험관 시작하였고..지금 3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정부지원4차를 사용하고도 임신이 되지않아 자비로 시험관을 수차례하여 이식 10번..채취 20번이상 만에 힘들게 낳았지요..첫아이 힘들게 낳았고 둘째도 낳고싶은데..시술이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지원 다 받은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저출산이라고 걱정하고 아이낳음 이런혜택 저런혜택 준다고 하지만..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시술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의료보험 밀리지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험혜택에 제한을 두는겁니까..아이를 낳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부담ㄷㆍ

시험관 지원 늘려주세요


다음 사항이 초치 되는지 지켜봐야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인지 알 수 있다. 1.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인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일보 기사 참조함] 경실련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필지의 시세는 한 평당 4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천500여만원으로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단독주택 필지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천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50여만원이다.[매일노동뉴스기사참조] 빌딩의 경우도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들이 실거래가의 50%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공평한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속이 쓰리고 화병나 못살것이다. 2. 점포임대 및 전, 월세에 대해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걷혀야 대한민국의 삶림을 꾸려나가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한국일보참조] 미등록시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서 미등록에 대해 꿈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시 국세청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 한다.(이렇게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4.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위 4가지 조치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정부관료들이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들과 유대를 가진 자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인지 알 수 있는 가늠자


명학역앞 집합건물

소규모집합건물관리의 적폐


남자 아이돌이 상의벗고 젖을 보여주는건 괜찮고 여자가 젖 보여주는건 왜안되는겁니까 여자도 젖 보여주게해주세요 공영방송에서 안돼면 종편에서는 볼수있게해주시죠 성에대해 솔직한 진보를 보여주세요

문재인대통령 여자 유두 노출 방송 문제 해결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24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IT 기술자 등급제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등급제가 폐지됐는데도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기술자 등급제를 통해 인건비 산정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라면 4대보험 조회를 통해 경력확인이 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도는 경력증명이란 미명하에 사이트 등록과 협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업된 회사의 증빙을 받아야 하고, 이전 경력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는 번거롭고 힘든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전 직장을 방문해서 도장을 받고,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확인서를 받아 우편접수로 경력을 일일히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상 IT소프트웨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고, 폐업회사인 경우엔 아예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프로젝트 빼고는 민간기업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공공기관에서도 완전 폐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력증명을 통해 협회 수수료를 배불리게하는 불합리한 적폐제도를 청산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된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프로젝트에만 인정되는 불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를 완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21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시험관으로 올해에 어렵게 아기를 낳았습니다..30살에 처음 난임병원에 방문하여 시험관 시작하였고..지금 34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정부지원4차를 사용하고도 임신이 되지않아 자비로 시험관을 수차례하여 이식 10번..채취 20번이상 만에 힘들게 낳았지요..첫아이 힘들게 낳았고 둘째도 낳고싶은데..시술이 의료보험이 된다하여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지원 다 받은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저출산이라고 걱정하고 아이낳음 이런혜택 저런혜택 준다고 하지만..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시술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의료보험 밀리지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험혜택에 제한을 두는겁니까..아이를 낳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부담되어서 시험관을 시작하기조차 힘들어요..저출산이 걱정이라면 자연임신이 안되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병원의 도움으로밖에 임신 못하는 사람들 부담 덜어주세요..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낳을수있게..바꿔주세요..시험관하는사람들..실패하면 매번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요..이런 말도안되는 지원..두번울게 하지말아주세요..

시험관 지원 늘려주세요


있는 사람은 계속 아파트 늘여 가고, 없는 사람은 항상 없고, , 국통부란 부서는 뭐하는 건지, 정부는 왜 있는 건지, 아파트는 왜 짓는 건지, , 다수가 혜택을 볼 수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 주시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세금 반납하던가요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정책 좀 펼쳐 주세요.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 속에서 있는 아기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태를 하지 못하면 미혼모들의 생활이 제한되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그들의 삶은 한층 괜찮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간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낙태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최근에 저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인근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조사 및 신고를 요청드렸으나, 성기가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음란물 관련 법에 걸리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제가 유포한 적이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속칭 몰카 관련 법에도 위배되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와 얼굴이 그대로 촬영되어있는 영상을 몰래 저장해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도 음란물 법에 신고할 수 있는 법안과 몰래카메라가 아니어도 타인의 영상을 유포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관련 법안을 강화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와 여성부가 합동대책으로 현대판 연좌제를 실시 예고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최대 징역까지 처벌한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나쁜 것이나 그것은 가해자의 문제이지, 제 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업주와 연관시키는 것은 애먼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주에게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만듭니다. 게다가 범죄를 수사할 의무는 국가에 있지,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며, 처벌에 대한 기준도 법리에 우선해야지 기업의 징계는 감봉, 해고 등 그 한계가 있고 범죄에 대한 교정능력이 없습니다. 형법 17조를 보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거지, 만약 사업주나 부서장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저지르는 인과관계의 착오입니다. 나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자꾸 죄인 취급하는 것을 너머, 징역살이까지 시키겠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여성에게만 쓰이는 예산이 34조라고 들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8%입니다. 그런데 대체 남성 예산은 얼마인가요? 남성이란 성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예산은 100만원이라도 있나요? 아직까지 군대 장병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 계획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 대통령님 수능 재연기 청원글 읽고 반영해주세여.. 너무 힘들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수능 재연기 청원글 읽어주세요..


서울지역 고3 수험생을 두고있는 수험생엄마 입니다 15일 지진으로 인한 일주일 수능연기에 대해 불만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주들어 23일 수능날 대책발표를 보고있으니 일주일 연기는 쇼였나 하는 기분이 드네요 15일 수능일주일 연기발표전과 이번주 수능날 지진대책에 대한 발표가 비슷해서요 이런 대책이라면 뭐하러 일주일 연기를 했을까 ᆢ하는 의구심이 듬니다 포항지역 수능을 다른 안전지역에서 치를것을 청원합니다 전국이 한날한시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수능날 강한여진 ᆢ전국 수험생가족이 불안합니다

포항지역 수능수험장을 다른지역으로 옮겨주세요


안녕 하세요... 피해자 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2013년 2월10일에 택시기사였던 저의 아빠는 택시손님이었던 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기존의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진정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행위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첫째, 서*경찰서에서는 국과수 중부 분원(대전)에 부검의뢰시, 가해자 왼쪽 손등 손가락 마디부분의 상처부위사진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 상처부위에서 혈흔을 채취하지도 않았으며, 둘째,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첨부하지 않은 채, 사건내용을 단순히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상황 정도로만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이는 수사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폭행장면, 3명이 택시를 세우는 장면, 제3자가 현장에 존재하였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할 텐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기존 국과수 중부 분원의 감정결과(즉,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경찰서에서 부검의뢰시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잘못된 수사절차에 대해서 시정할 수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없으나, 누가 보아도 피의자는 저희 아빠와 싸우기 위해 쫒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를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중간중간 누락되어 있고, 또한 회손 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게 원본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의 원본을 택시회사가 돌려 달라고 하여 개인재산권이 있음으로 돌려주었다 하여 택시회사에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당시 택시회사는 원본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폭력전과만 7범으로 동종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경찰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건당시 아빠는 혼자였지만 피의자는 여자친구외 팔*면에 거주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먼저 온것도 아니고 지인들이 왔으니 사건조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실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 하늘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사절차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싶습니다..

저희 아빠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저는 구미생활타임즈 생활정보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설진웅 입니다. 얼마전 구미시청 도시디자인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문을 받아 구미시에서 정비하라는데로 모든 신문함을 철거하였습니다. 구미에는 구미교차로, 구미벼룩시장, 구미생활타임즈 세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진철거를 하였고, 구미교차로나 구미벼룩시장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바로 강제철거나 벌금을 부과하여 신문함을 철거한다 하였으나 실행이 없고, 저희는 자진철거 한 후에 고객들의 광고비 환불요구와 매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계고문대로 모든업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거나 ,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빠른 조취바랍니다.

구미시청 공무원의 근무태만


포항 대지진으로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판단과 조치를 믿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진관련 뉴스나 훈훈한 소식들에 시대착오적 댓글과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한사람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국민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시행하여주세요!!! 우리는 뭉쳐야 그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민주주의' 라며 엉터리댓글 다는 것도 자유라는 논리로 세상 어지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위기를 기회로,국민대통합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댓글다는 악플러를 처벌합시다


네이트나 네이버 일부 뎃글을 보면 돌아가신 전직 대통려을 비하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왠만한 댓글은 봐주겠는데 이런 악성 댓글은 참 보기 거북 하네요 ex) 노무노무 마음이 아프다, 노무하다 뭔가 전직대통령님을 조롱 하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 이런 분들 찾아서 처벌 좀 해주세요

악성댓글..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께 대통령님 죄송스럽지만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은 면제 시켜 주십시요 주행과도로주행을더 까달롭게 하시더라도 제발 학과만은 면제 부탁들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청년들이 기간제교사에라도 채용되려고 각학교마다 이력서를 제줄해도 경력등 여러가지 결격사유로 퇴짜를 맞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퇴직교사들은 연금3,4백만원씩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경력자라는 미명아래 인맥 학맥으로 기간제교사에 재임용되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줄 방법은 없는지요?

기간제교사 채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리시 갈매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나고 자라신 곳이며, 열심히 사시면서 구입하신 땅을 최근에 자식들에게 분할 등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였고요, 문제는 최근 LH공사에서 갈매지역을 수용하면서 저희가 증여 받은 땅이 LH에 수용되지 않는 걸로 공람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발(왜 저 지역만 수용하지 않느냐)에 다시 수용하는 걸로 국토부와 LH에 넘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증여받은 땅이 수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용이 된다 하였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물지도 않았겠지요? 아무리 행정이 허술하다고 해도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가 나고 공람도 끝난 시점에서 땅 소유주들에게 공람이나 알림도 없이 수용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이는 원칙없이 진행하는 행정처리이며,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청 관련자에게 전화로 왜 소유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용하느냐고 했더니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답니다. 저희가 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 두었던 것도 아니고 구리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증여를 하셨고 법이 정한 세금도 이미 냈습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큰 소리 치는 구리시와 시청 직원들, 그리고 어이없는 행정처리를 하는 관계자들까지 모두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권이 달린 이 문제를 소유주에게 아무런 알림도 없이 공람한 사항과 달리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오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살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미라 (010-9010-1009) 국토부, 구리시, LH 관련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까?


낙태죄를 유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의 창조 질서에 위법되니 죄로 벌이 있습니다. 죄는 망하게됨니댜

낙태죄유지


전라북도 남원 서남대 폐교에 대한 부당성

전라북도 남원 서남대  폐교에 대한 부당성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딸아이 유학자금을 마련하고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8.2대책으로 40퍼센트 이상 대출(이미 40퍼센트대출은 받은상태임)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저기 싼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다가 9퍼센트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부이다보니 집을 주택을 담보로 하는거 외에는 대출받을 길이 여의치 않고 남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막혀 그나마 있는 집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규제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건 이해가 가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이 그나마 아이공부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엔 다른 대출금리들이 턱없이 비싸고 그러다가 최근에 저렴한 대출을 소개한다는 모금융사 사칭 대출모집인에 속아서 천이백만원 을 사기당했고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7년동안 작은아파트에 살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늘려간지 얼마안되 8.2대책이 세워지고 그로인해 아이 공부시킬 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대통령님. 여러가지로 고민하시고 모든 일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심에 감사하고 있지만 저는 이번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지금도 싼 대출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규제를 하시더라고 처지와 형편에 맞게 규제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대통령님 너무 속상해서 민원 드립니다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2017. 11.6. 국립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의 총장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도,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도 없이 “대학의 수용 의사 확인”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여, 박근혜 정권처럼 대학 교직원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 적폐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교육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해, 교육부가 “적격” 결정한 국립대(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교육부 적폐 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즉각 임명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소도시에사는 평범한가장입니다. 대통령님 근래 몇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정체를 알수없는 조직에 전파무기피해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는 기간동안에도 전파무기및 살해협박을 당하고 있고요. 다른전파무기피해자와 다르게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가해자들은 항상 대통령들과 저를 결부시켜줍니다. 그렇게 생각하게하고 티비를 보면 다른사람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느낌이들거나 합니다 제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선택되었다는듯이 세뇌를 합니다. 솔직히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국민에게 그렇게까지 관심과 고통을 준다고는 믿지못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글을쓰는건 이들 가해자들이 대통령이나 다른이들에게 계속 이런글을쓰도록 강요와 협박을 하기때문입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는건 참겠으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참기 어렵네요. 전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마치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따른다는 늬앙스를 줍니다. 믿고싶지않지만 실제로 그럽니다. 대통령께도 자제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도 저와비슷하다고 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저와가족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계시거나 지시한사항이라면 대통령의 역할로서 또 한가정을 가진 분으로서 너무하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모른척하는 것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박근혜대통령과 제가 연관되있는것처럼 말하면서 배신하라고 강요하며 이걸또 방송국이나 여기저기 알리라고 말하는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대통령들을 만난적도 없는데 배신이라니요. 그리고 그말 그대로 믿는다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대통령 따르던자들이 이제는 배신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방법도 모르겠지만, 그 행동들이 한 국가의 정상들의 행동들인지 의문이 들며, 꾸준한 협박과 욕설에는 반감과 혐오마저 듭니다. 제 피혜사례를 말슴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때는 끊임없는 욕,신체고문및 비하, 티비에서 사생활비하,아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저에게 아내가 무얼하는지 보고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정말 기가찬데, 더욱심한건 문재인대통령님 정권에 들어와선 박근혜대통령때에 괴롭히던 같은목소리 같은사람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배신하라는 이런글을 쓰라고 저와 제가 가족을 위협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제가 알아차리도록 10살난 딸에게 성폭핵과 살해협박을 합니다.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것처럼 마냥 좋을순 없겠지만, "사람이먼저다" 라는 말을하시며 정의롭게 대통령직을 수호하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계신 아래에서 이런 역겹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설마 대통령께서 이런실상을 모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대통령과 다른사람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글이 대통령께 전달되지않고 저와 가족에게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다른나라의 정부와 언론,국제 인권단체 등에 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알려달라고 요청할수 밖에 없을거같습니다. 하고싶지않지만 저도 이렇게 압력을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비인권 국가라고 연일 비난하는데 정작 그런곳에서 이런실상을 알면 나라의 위상과 국격도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저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압력과 교묘한 고문 협박등으로 저를 계속 벼랑으로 미네요. 박근혜 대통령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는것을보고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실망이 큽니다 미국 러시아등에서는 전파무기 반대법이 제정되었다고들었습니다. 아직법제정이안됬다해도 대통령도알고있는데 국민의자유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밟을수있습니까? 꼭법적으로가아니라 사람의 양심으로서 이렇게 할수있는지 대통령과 여러 사회지도층분들에게묻고싶습니다. 제가 착각이 아니라면 제가 부족한점과 배우지 못한점을 이번에 알게됬고 저는 몰랐다고 밖에 말할수 없지만 저에게 피해를 받으신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박전 대통령을 고발해서 보상을 요구하라는듯이 말하기도 하는데 일개 국민인 저에게 국가에서 이렇게까지해야했는지는 솔직히개인적으로 의문이듭니다 하지만 제가어렸을때배우고자란 저희여호와의증인은 성서의가르침대로 위에있는권세인 정부에 순종하고존경하라는가르침을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많이 어리석고부족한 저의생각보다 국가적으로 생각할게많고 하시는일이많은 분들의 상황은 다를거라생각이듭니다 굳이 저의 작은바램이 있다면 이제는 제발 저와 저의 가족을 평범하게 살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젋은 형제들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쟁연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많은 젋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 있습니다. 그들의말에좀더관심을기울여주셔서 저희가대체복무를통해 더이상 교도소로 가는 죄인이되지 않도록 인권을보호해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활동을 정지당해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인권위에 제소되어 있으며 분명 오해의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와정부에 순종적이고 존경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과연 오해받아 박해 받을 이유가 있는지 저희를 알아봐주시고 국제적인인권보호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 일보다 우선시하는것도 제가지금까지 지옥같은 생활에도 인내할수 있던것도 성서의가르침을 배운데로 정부조직을 위에있는권세로 인정하라는말씀때문에 참고기다린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호와의증인들은 국가와정부를 위에있는 권세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아직까지 저와 가족들은 고통속에살고 있고 저는 있지도않은 정신병약을 몇년간이나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생각이짧아고 배움이부족해 여러분들께 피해를드려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만 용서하시고 제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며 살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수의테크니션 도입 제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격증도 다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도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수의사들... 본인들끼리 병원 운영합니까? 반대하고 싼인력값에 부려먹을꺼 아닙니까..제대로된 학력과 우수한 실력의 수의테크니션들도 박봉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테크니션 제도


한류열풍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방송업계의 스탭들의 열악한근무환경 얘기는 하루이틀이 얘기가아닙니다 최근 유명한 몇몇 케이블 방송국 스텝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컨텐츠가 힘이라며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기 바빠하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는 스텝들은 하루 4시간자기도 어렵고 노동부가 지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를주장하기도 열악합니다 대한민국 모든방송국및 영화파트 기타 영상제작 근무환경에 맞춰진 기본 근로계약서를 의무계약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성을 띄우지않으면 이 바닥은 결코 갱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를 없애겠다고 나선 이 정부에서 매일보는 미디어종사자들이 제일 열악한근무환경인걸 국가는 알아야합니다 대통령님의 비정규직철폐를 방송했던 스텝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란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니오 비정규직보다 더한 열악함입니다

방송및 영화 기타 영상제작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혈세를 거둬들여 특수활동비라는 미명아래 국회의원의 식사비용 , 출장비 , 가정식비 로 운영되는 특수활동비 정령 국민을 위한 지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매 정권마다 특수활동비로 국민의 가슴은 멍들기만합니다 물론 국익을 위해 쓰여지는건 투명성만 있다면 어느 국민이 마다 하겠습니까? 국정원의 첩보활동에 의한 지출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의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국회 과연 국민을 위한 특수활동(국익을 위한) 지출? 왜 국민의 혈세가 눈먼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사익에 의해 지출되는건? 법 위반 아닌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닌지요?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한장없이 쓸수있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제 여기서 끈어주십시요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의 가슴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의 막말에 어느 국민을 위한 뜻인지 가슴에 진한 멍만이 남을뿐입니다 투명성을 두면 어느 누가 국민혈세를 마구 쓸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을 해서 투명성있게 쓸수있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 국민이 볼수있게 한다면 또 하나의 부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명성을 제도화해서 이제 국민들의 혈세를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게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특수활동비인가?


식목일 공휴일의 역사는 1949년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식목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1960년에 식목일 공휴일을 11년만에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목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다시 1961년에 공휴일로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1982년에는 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2006년부터 식목일 공휴일에서 폐지되어 지금까지 비공휴일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산림을 복원해야 합니다. (사막화, 대기오염 방지) 2) 1년에 1일 식목일을 통해 국가적으로 나무를 심는 자연보호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매해 산불로인해 산림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의 이유로 폐지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더 큰 그림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들을 뇌파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거리 상에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저는 통신을 통해 인권침해를 격고 있습니다 곰앤컴퍼니 이병기 사장으로 부터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통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각종협박 기타 침해를 1년여 기간동안 당하고 있습니다. 신경과도 두차례 입원을 당했습니다. 정신병원 환자 취급도 당했습니다 뇌파 기계는 이병기 사장 회사 또는 집에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뇌파 과학을 활용한 인권침해


개인적 문제를 국가가 지나친 공권력의 확대로 범죄인을 양산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1. 전남성의 범죄인화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 개인의 문제를 개인간의 합의로 해도 충분히 양자가 원만한 관계회복이 될것같습니다 3. 여성들이 이를 악용하여 위계로 유인하여 선량한 남성 피해자가 발생할것입니다 4. 이대로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선량한 낭성들을 위한 범제도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예로 위계에 의한 성범죄 유발자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성범죄관련 수사절차개선등 예로 범죄지에서의 증거는 필요적 압수수색 및 피해 여성의 피해신고 이력 필요적 조사 수사 법제정의 취지가 피해자구제인 만큼 정점 늘어나는 남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보완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로 다시  규정해주세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남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 성범죄들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쓰레기 커뮤니티 집단입니다. 말도 안돼는 성평등을 주장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저 집단들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름만 여성가족부고 이름에 맞게 제대로 된 하지못하는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 합니다.

여가부, 워마드, 메갈리아, 일베 해체 및 폐쇄 청원 올립니다.


사람이라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수호 해야 하거늘... 박근혜 구속자는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 역대 대통령들 다 사면 해주니까 반성도 없이 버티다 사면 받고 나올 생각으로 반성 없고 협조 않는 행동에 보고 있는 국민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반성 하고 적극 협조(자수)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반성 없고 부정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또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유죄 확정시 대통령님 임기 내 사면 불가 약속을 청원 합니다.

박근혜 어차피 사면 될꺼라고 믿고서 반성 없고 헌법을 부정하는 작태 ... 유죄 판결시 임기 내 사면 절대 반대 요구합니다.


식목일을 부활시켜 주세요. 식목일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을 좀 쉬운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식목일을 느꼈으면 싶지만, 그 것은 둘째로 하고. 환경문제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가뭄이 여름에는 비 정상적인 더위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열대야가 가을은 이제 1개월도 안 남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짧아졌구요 ㅠ 겨울엔 매년 이상한파와 - 심지어는 눈이 내리지 않던 지역에 수십년만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지요. 물론 식목일을 다시 기념한다고 해서 이런 환경문제가 짠! 하고 해결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목일을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집에서는 하나라도 더 식물을 집에 들이고 돌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고사리손으로 나무를 심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요. 4월 5일, 휴무일이 사라지면서, 식목일은 그저 그런 날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4월 5일 식목일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월 말쯤, 날짜가 아닌 '3월 4째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식목일을 기념하게 해 주세요.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환경 관련 축제가 열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이요.

식목일을 부활시켜 주세요.


10년 공공임대 시행규칙 별표개정 10년 공공임대 국토부 책임져라 5년, 10년 구분없이 (구,임대법 포함)공공임대 분양전환을 5년으로 동일화 하라 10년 산출기준을 공고임대에 맞게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반영하라ㆍ

공공  임대주택 민영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공공  임대주택 민영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입니다. 저는 기존에 하기와 같이 생활안정과 이수현씨/김상출/최희의 무능을 지적하여, 이수현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에서는 이수현씨/최희에게 본 사건을 처리하게하였습니다. 즉,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성폭행관련 조사를 맡긴것과 같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김상출과장044-202-5650)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드립니다.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원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에 대한 답만 주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우문현답, 전형적인 관피아 졸속행정입니다. 이사람들을 성과연봉제를 통한 퇴출만이 답같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가보훈처 보훈과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에게 국가보훈처 보훈과에서 규정하여 시행중인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지침이 헌법 국가유공자법 제 1조 제39조 및 헌법 15조를 위한 하는 규정상의 지침이라고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이수현주무관은 본 민원에 대해서 보훈과에 보고하지 않고, 지겹다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저의 민원을 관피아적인 태도와 업무방관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헌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을 취업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도모 및 취업능력개발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이바지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써 본인이 맡은바 임무를 관피아적으로 업무를 방관하고 방관, 귀차니즘으로 민원을 방치하는 보훈처 이수현주무관을 징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국가유공자취업능력개발 규정 지침 개정 사유 1)취업능력 개발 규정 지침의 헌법위반: 국가유공자법 제 1조 및 제39조 및 헌법 15조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 의미는 무조건 직업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현행 취업능력 개발규정 지침: 지원대상 과정(과목)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 -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과목(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 회계운용사) - 어학과정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인적성, 면접시험 과정 3) 헌법 위반 사유 1. 헌법 위반사유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지 않고 일부(20~30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만 그 혜택이 가고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 제 1조를 위한한 규정임. 제39조(능력개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어학에 집중된 규정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범위의 효가가 미미한 규정으로써 제 39조를 위반한 규정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어학, 공무원, 간호사 조무사, 한국사 능력과정에만 국한 되어 있음. 이것은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이나 조무사,한국사 전문가만 될수 있는 직업선택에 제한된 취업능력개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할수 있는 제한을 주고 있음. 따라서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임. 2. 현행 취업능력개발규정은 공무원시험,어학시험,간호조무사과정,한국사능력과정 에 국한된 자격증 취업을 통한 취업능력개발규정에 한정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제한되고 국한된 자격증 취득 취업능력과정 규정은 국가유공자들이 취업 및 창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원 사항이 아님. 취업능력개발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장애 및 사고 휴유증 및 외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반인들과는 취업에 제한이 될것을 우려 하여 만든 규정임. 사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장애가 있어야 가능함. 현 사회 통념 및 취업상황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업무 미숙이라는 관 념으로 일반인들보다 취업이 되기 어려움. 취업능력규정의 제정목적은 규정을 통하여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휴유증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일반인과의 취업경쟁에서 낮을 것을 우려하여, 기본 자격증 취득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지원 또는 창업을 하게 하여 직업 및 생업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제정한 목적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인것을 보면 50세에 어학을 취득하여 취업하며,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한국사 능력을 배양하거나, 간호사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가능하는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본 글을 보는 민원담당자는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명예퇴직이 40대 후반부터(대기업 40대초반) 시작되는 시기에 상기 자격증이 과연 취업 지원에 필요한것입니까? 이러한 반론이 예상됩니다. (1)상기 규정은 50대 이하 20대~40대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것은 국가유공자법 제 1조에 명시된 내용에 형평성과 헌법은 위한반 사항입니다. 모든 규정이 20~40대 위주로 국한된 지원을 하는것은 형평성을 위반하는사실 아닌가요? (2) 상기 규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을 위한 합당한 예유를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본인 아닌가요? 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적인 취업능력개발규정이 되어야 하지 그 유족, 가족을 우선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질문합니다. 민원담당자께서는 매월 부모님께 용돈 및 생활비를 드리십니까?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그돈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가 유공자의 자녀 취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자녀가 국가유공자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4) 취업능력개발 지침 개선안 현실적인 지침으로 개선해야함 1. 국가유공자법 제 1조의 내용대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취업능력개발 지침으로 변경해야함 2.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자격증을 통한 취업과 자영업 및 전문가가 되어 생활의 안정 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업능ㄹ겨개발 지침을 개정해야함 3. 국가유공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국가에 더욱 봉사 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있는 지침으로 개정해야함 4. 국가 예산을 맞추어 국가유공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지원 해야하며, 차선이 자녀에게 교육을 지원해야함. 예시) 1)예산에 맞춘 취업능력개발 개정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서 2년간 100만원 한도 지원 (기존 1년->2년, 기존 국가유공자: 100만원, 자녀:50만원->통합 1인까지 지원) 2) 자격증 범위 확대 - 취업지원 자격증: 미용, 바리스타, 도배/장판, 전기기사,건물지도사, 법무사,노무사,변호사등 일부에 국한된 취업이 아닌 현실적인 맞춤 지원 공무원, 어학을 통한 것만이 취업이 잘되는것인가?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은 소상공인쪽에 취업이 잘된다. 미용자격증과 바리스타,도배장판기술로도 취업을 잘된다. - 자영업 자격증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요리사,세무사,법무사 국가유공자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창업을 하여 외식업,부동산,건축사등을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국가유공자가 창업 한다면 그수 만큼의 종업원 창출을 할수있으며 그것은 국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봉사하는것이다. - 전문자격증 지원을 통한 사회봉사: 법무사,회계사,노무사,바리스타 등등 국가유공자가 취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하여 법무사자격증,바리스타자격증등 을 취득하여 무료법률자문, 취약계층 무료커피지원서비스를 한다면 그것만큼 국가에 헌신하고 애사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보훈처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징계건 항상 관피아적인 업무태도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국가보훈처발전에 저해하는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징계함으로서 얻는 공직기강 확립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자 이수현주무관을 업무태도 불성실, 민원처리미숙, 업무방관 등의 사유로 징계 요청드립니다. 부디 취업지원규정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현실적인 취업지원규정을 개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7-11-17 18:19: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 및 경기도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64936, 1AA-1711-064972, 1AA-1711-065014, 1AA-1711-065039, 1AA-1711-076220, 1AA-1711-076275, 1AA-1711-076304, 1AA-1711-076332, 1AA-1711-076364)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및 보훈특별고용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귀하께서 지난번 2회 이상(2017년 3월, 4월) 민원을 제출하시어 답변을 드림에 따라, 이번 답변은 생략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민원(보훈특별고용 관련)을 지난 10.29.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95(2017.11.07.)호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추진에 곤란함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모쪼록 채용시험 가점ㆍ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자격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과 법무부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3-066137, 1AA-1703-066363, 1AA-1703-066366)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징계 요청”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를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과목과 토익시험 과정에 한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상자의 희망과 예산사정 등을 반영하여 올해까지 정보화자격증, 중국어․일본어 등의 어학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한 귀하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나, 해당 사업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환경, 예산 및 타 기관과의 중복사업 여부 등의 측면에서 취업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담당자는 귀하께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와 관련된 상황을 안내드린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 : 1AA-1704-030715, 1AA-1704-030857, 1AA-1704-0312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행 취업능력개발 지원은 공무원시험, 어학시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문자격증 등을 취득할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취업능력개발 지침을 개정하여 줄 것과 업무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취업능력개발지원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은 ‘06년도 가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가점비율이 조정되어 당초 10%의 가점이 5~10%로 수혜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력취업능력향상을 위하여 ‘07년도부터 취업수강료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과 토익시험 대비 과정 수강 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채용시험에서 가점대상이 되는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용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 시에도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신 귀하의 의견은 깊이 공감하오나, 취업능력개발 지침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희(☎044-202-56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4-106808, 1AA-1704-106755, 1AA-1704-106723)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지침 개정 건의 및 담당자 등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당초 민원을 제기하실 때 생활안정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취업지원 업무에 대한 최상위부서가 생활안정과이며, 귀하의 민원은 취업지원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안정과에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는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지난 2017.03.12.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00(2017.03.21.)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취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체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연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가보훈처 이수현/최희 생활안정과 전직원 징계요청건


계약직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여 아이들이 맘놓고 띠어놓을수있는 범재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여 물가 안정 잡아주세여

계약직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여


여성도 군대에 가는것에 대해서 기발한 생각이나서 의견을 남깁니다 여성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군대에서 제일 걱정인것이 1. 성범죄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합니다. 1.번째로 남자들처럼 여성도 입대시 머리를 미는것입니다 두발을 밀어버린 순간 있던 성욕도 없어질것입니다. 위 5미리가 딱좋겠습니다.

여성도  군입대 관련


이국종교수의 절규에 귀기울여주세요

외상외과센터 제도적 지원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장소를 신속히 대학교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학교에는 많은 강의실 있고 주차 등 용이합니다. 보통 대학 강의실을 이용하면 포항 지역 수험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 여진을 걱정하며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대학 등)에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을 안고 진행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익함니다. 끝.

포항 지역 수험생 시험장소를 인근대학교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이동은 경찰차로 신속이동)


조두순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어떤일을 버릴지 모릅니다.

청원합니다.


뒤늦게 돈없어 결혼 안할려다 운좋게 하게된 두딸 아빠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문제가 유아동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1순위에 가깝지만 당첨 될까 겁납니다. 당첨되도 돈이없어 힘들거든요. 물론 LH의 도움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기간이 정해져있고 이자는 꼬박내야하고 전세는 점점 줄어들어 월세로 바뀌어가는 시점에 불안합니다. 이왕 결혼한거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나 부모가 가난하니 엄두 나지않는군요. 이제 첫돌인 둘째가 있어 일도 못나가는 와이프는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가난한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건 애국하는 길이나 다름 없는데 또 나라의 큰 재산인데 국가에서 적극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집을 주십시요(무상으로 죽을때까지 소유는 나라것으로..) 2, 아이를 낳아서 일 못하는 엄마를 위해 월100만원씩은 수당으로 어린이집 갈때 까지는 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상 전 최소 이정도가 아니면 그어느 누구도 앞으로 아이를 안 낳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이 깜깜 합니다.

국운이 걸린 어린이정책!


워마드 여시 쭉빵 메갈 일베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런것들은 지구상에서 소멸해야함

워마드 여시 쭉빵 메갈 일베 사이트 폐지


문재인대통령님께2 재앙경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2016년 9월24일 개통되면 압력게지가 고장 난 솥에 밥을 하다가 밥솥이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②의 개통을 미루고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박근혜정부에 올렸습니다. 무시 되었고, 드디어 ②가 개통되었고, 개통되기 전 9월15일 경주지진을 신호로, AI발생, 10월15일 울산에 물폭탄이 떨어졌으며, 11월30일 대구서문시장대형화재가 났고, 12월9일 박근혜대통령탄핵가결, 사드배치, 대통령파면 등이 지난 일 년 간 일어난 주요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예의주시할 점은, 문재인정부도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①이 개통되기 전에 ③을 분초를 다투어서 제거해야한다고 그렇게 당부했으나 무시되었고, 결국 포항지진이 났습니다. 샤머니즘 냄새가 나든,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한다고 하든, 장난 글이라고 생각하든, 어찌되었든,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재이재삼의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재앙예방조치방법을 일러주었음에도 간과하거나 무시했다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③은 그대로인데, ①의 공사가 거의 완료된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놈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2016년 경주지진이 나고 ②가 개통되었으며, 그 뒤 많은 재난재앙이 발생했듯이, 2017년에도 포항지진이 났고 이어 만약 ①이 개통 된다면, 얼추 지난 재앙과 그 순서와 타이밍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만은 ①이 개통준비가 완료되었어도 잠깐 미루고 ③의 이전여부를 논의해보라는 것입니다. 정개산에 세워진 ③ 때문에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났으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재난재앙이 일어났다는 저의 주장은 부질없는 짓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②의 개통시점이 재난재앙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망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③이 정개산에 세워진 2008년부터 지켜본 결과로, 사실 2003년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란 군인들의 말을 들을 때부터지만, ①②가 개통되면 재난재앙의 최절정이 될 것이라 추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마솥산인 정개산에 [송전철탑]이 세워져있다는 것은,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②의 개통이 가마솥과 아궁이모양이라면, 정개산 터널을 전철과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다니는 것을, 가마솥에 밥을 하기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 모양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②가 개통되는 시점을, 가마솥에 밥하는 시기로써,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때라고 보았으나, ③이 정개산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가 되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뻥하고 터지는 대재앙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던 차, ②가 개통되었고, 그 시점에 이르러 생각이상의 설마 했던 재난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①의 개통을 말리고 ③의 제거를 적극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③를 제거하지 않고 ①를 개통시킬 경우 대재앙이지만, ③를 제거하고 ①를 개통시킬 경우, 원만하게 남북통일이 성취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라는 말처럼 ③의 이전문제를 민심의 힘을 빌려 해결하자는 것이며, 이로써 하늘의 힘을 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민심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2017년 11월 21일 보정사 정개법종합장

재앙경고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내년 5월부터 노동법: 신입사원 연차보장, 난임치료휴가 등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지만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 후에도 휴무를 낼 수 없다는점.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휴무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첫째, 불편합니다! 기존 지번주소표기와 도로명 주소표기를 해보면 두배가까이 글자가 늘어나고 위치정보찾기도 복잡하며 공기관 (법원,등기소) 법무행정에서 한 글자,쉼표만 틀려도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또한 적폐라 생각합니다. 전 정권의 우매한 탁상행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로인해 귀중한 국민의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었다 생각하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전 정권 당시에 왜 누가 이런 불편함을 국민에게 짐지웠는지 꼭 밝혀주시고 다시 지번주소로 표준화 될 수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이대로 불편하게 사용해야하나요


5년제 재학생의 경우 군대를 갔다가 오면 복무기간등 으로 인해 졸업이 너무 늦어지는데 5년제 학생의 경우 혜택을 주십시오

군대 자유화


제목그대로 여성들도 군대가게해주세요 왜 남자라는이유로 최저시급도못받고 힘들고 2년이나되는시간을허비하며 예비군생활도해야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뭐 그렇다고 군대가면 좋은점하나없죠 몸안다쳐나오면 다행이고 밥이라고는 윗대가리들이 다 해쳐먹고남은 최소한의 세금으로만드는 빈약한식사죠 군병들한테 잘해주지도않으면서 남자니까 가야된다 여자는 안가도된다 이런 차별하는게 나라입니까? 여자가생각하는 여자가 군대를 안가도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여자들은 애를낳아야하니까! 이건 남자와 여자사이에 합의하고 또 서로원해서 애를낳는거지 애낳기싫으면 안낳을수도있는 선택적인거지만 남자는 군대가는게 필수라는게 문제죠 그리고 요즘 저출산문제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애도안낳고 군대도안가는건 누가봐도 명백히 차별이라고생각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낙태죄폐지? 참나 어이가없네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여기지않고 애낳기싫어서 낙태하겠다고 청원까지하는 마당에 대통령님이 생각이있으시다면 애낳는걸로 군대안간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라는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자는 나약한존재라서? 이건 또 다른 모순이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하다는건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군대도못갈정도인 여자들이 소방수, 여경찰, 군대여자간부? 이게말이됩니까? 아니 남자랑 여자랑 같은조건으로 신체검사하는것도아니고 마냥 여자라고 편의봐주면 소방수들은 남자들만불길속으로 여자들은 잡일하고 여자라고 각종범죄자들이 순순히잡혀주고 군대도 남자처럼 못굴러본여자들이 2년동안 고생하는 군병들위에서 지시하는게 말이됩니까? 여자를 군대안보낼거면 소방, 경찰, 군간부에 여자들자리 없애야죠 이걸 남여직업형평성차별이라 생각한다면 머릿속이 정말심하게 텅텅비었다고 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제발좀 정신차리시지요 꼴에 정치한다고 설쳐대는 윗대가리분들^^

여성들도 군대가게해주세요


초등 3학년 2학년 아이를 두고있습니다. 3학년이 어떻게 그럴수 있지? 하지만 더한 2학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문제부모...... 우리아이는 안그런데요~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아이가요? 우리애는 다른애가 먼저 그러기 전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하다면 학교에 민원넣으세요. 등등 재미삼아 하는 사소한 장난이나, 위기모면의 거짖말도 자연스러운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엄마들는 자기 자식이 그런줄 알고있을까? 혹시나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얘기 하면 대화가 되는 사람일까? 그래~ 역시 그부모에 그자식이지.... 로 마무리 됩니다.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천만에요. 나쁜 아이 많습니다!!! 개념이 없어서 나쁜거고 교육을 못받아서 나쁜지 좋을지 모르고 행동하는 나쁜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교육... 부모교육... 하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이 필요한사람들은 그런교육을 받으러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교육 자체는 자기와는 무관하다 생각할것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봐도 그런 교육은 안받게 되는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마 예능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시간에 부모교육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아이는 안그런데요~ 우리아이는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하는 엄마들이 광고보며 혹시....... 할수 있도록 공익광고 부탁올려 봅니다.

부모교육 할수 없다면  공익광고 라도....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해주십시오. 12.28 위안부 합의는 현대판 을사늑약과도 같습니다. 전 국민의 동의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진행된 말도 안되는 외교 합의문서 전면 무효화 해주십시오. 적폐청산의 한 걸음으로써 위 합의 무효화를 하고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불리함도 우리 국민들은 함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해주십시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72075&iid=49652299&oid=008&aid=0003967429 진짜 너무들한거아닌가요? 어떠한 대책도 없는거에요 ...... 밑에 청원1000명이 넘어가고있습니다 많이들 공유해주세요

수능재연기( 어떤 대책도 없다는 김상곤부총리브리핑)


오늘 포항 쪽 공무원10명정도가 지진피해가 수능이 미뤄질만큼 큰데 해외견학가서 아직 안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도지사, 국회의원등등 모두 사퇴했죠 공무원이 기본지식도없고 관련부서도아니면서 국민세금으로 해외견학을 가장해서 해외여행을가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것같습니다. 매년 무슨 일 터질때마다 공무원해외연수 해외견학 등등 문제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특수직 공무원이나 정말 지식을 가지고 배우러가는 공무원들 등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공무원 해외여행비용으로 안나갔으면 하네요.

공무원 해외견학


수능재연기( 어떤 대책도 없다는 김상곤부총리브리핑)


계룡산 정상으로 갈려면 동학사 주차장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데 국립공원인 정상부근 이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국립공원관리 사무소가서 문의하면 본인없무 아니라하고 공주시에 문의하면 국립공원은 관활이 아니라하고 도대체 이지역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상원암 사찰 화장실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사찰에 X 만 누고 갈련이 ---- 제발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가 청소만 하는 아닌건데 관리인들 교육좀 시켜주세요 물어보면 아는게 없어요 세금으로 월급은 받을건데

공주시 국립공원 계룡산 남매탑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통령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미소를 찾아주세요. 아이들은 어느새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라는 시험에 쫓겨 주말도 사라진 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기있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식과 시험 과목으로 외워야할 암호 가득한 지식만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리곤 그저 영혼없는 입시 기계가 되어 반복에 반복, 앵무새가 되어 끊임없이 되풀이 공식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노동시간은 칼 같이 지키라고 외치면서 아이들의 쉴 권리에는 매와 같은 눈도, 코끼리와 같은 큰 귀도 사라진 것일까요? 아이들은 시험을 치르기위해 태어난 학습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재잘재잘 생기 가득한 질문이 풍성한 교실, 호기심과 꿈으로 가득한 학급 풍경 공교육에서 찾기 어려운걸까요? 아이들의 교육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더불어 그네들의 소중한 숨 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그저 일상에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것 가득한 한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숨소리와 희망 가득한 미소를 위해 놀 권리를 확보해주십시오! 주말만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바쁜 일상을 잠시 제껴두고 서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론 응원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껏 외쳐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더 이상 학원에 담보하지 않는 세상, 좀 더 지켜보고, 잠시 기다려가 아닌 지금 살아 있는 이 순간 아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놀멍, 쉬멍 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팀장 및 경기동부훈지청 장영남팀장 갑질행동 등 국가유공자 취업관련 제안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자살충동과 우울증으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보훈처의 취업실태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취업실상에 대해서 국정감사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여서 자살충동을 느낌니다. 허울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취업팀장 최은실씨의관피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낌니다.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에 관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이수현주무관의 면담을(044-202-5653) 통하여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를 8%범위내에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 고용 미달업체가 보훈특별고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어길시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는 취업을 희망하는 저에게 법령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정책에 따라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점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보훈특별고용) 등 헌법에 명시돼 내용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현대다이모스, 00엔터테인먼트 경력직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하였습니다. 면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장 면접을 시행함. PT면접 등1시간동안 인터뷰함. 면접준비가 매우 잘되었으며, 직무 면접평가가 우수하다고 당시면접관에게 전달받음. 나이가 많고, 노무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함 당시 현대자동차는 노무사를 별도로 경력직 채용 진행중이었으며, 00경직 채용공고상에는 노무사 자격증은 우대사항, 대리,과장급 채용이었음. 대기업 평균 과장급 연령은 30대중반~후반임. 우대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현 과장급인 30대 후반인 나이가 많아서 과장급 미채용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임. 또한 최초 공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임. 현대다이모스: 인사부서장 면접을 시행함. 경력지원자 2명과 함께 단체면접을 함. 다른 지원자 2명에게는 15번의 면접질문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인 나에게는 3가지 질문만 함. 인사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PT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지원자 포트폴리오는 보았으나, 저의 포트폴리오는 전혀보지않음. 직무 능력 부족으로 불합격함. N00엔터테인먼트: 인사팀장이 해외 출장이란 사유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 및 인사고과담당자 팀원 2명에게 면접을 받음. 면접당시 인사팀내 채용담당자가 IT 기업출신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경력이 있어서 채용에 힘들다고함. 2주 후에 면접결과를 회신해 준다고하였으나, 2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음 위의 3가지 사유로 저는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 02-3019-2320 및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팀장에게 에 본사항을 전달하여 현대자동차 등 보훈특별고용을 미실시한 기업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문관 및 경기동부보훈지청 장영남팀장은 현대자동차와 사전협의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과하기 힘들다고 하며, 취업포기를하라고 저에게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 주무관은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변명하고 현대자동차에게 한번이라도 잘보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은 02-3019-2320 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일을하지않고, 현대자동차가 과태료를 안받기 위해서 일하는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을 받은 모든 대기업에서는 면접을 시행하지만, 면접은 형식적이며, 무슨사유를 들여서라도 채용을 안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은 대기업에게는 잘보이려고하고 대기업눈치만 보면서 취업업무를 관피아적으로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작년에 부과된 5~8건의 특별보훈고용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수도 매우적고, 모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즉,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같은 보훈처 취업담당자들은 강한자인 대기업에게는 그들의편에 서서 일을 하고, 약한자인 중소기업에게는 겁박하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상금, 복지가 아닙니다. 취업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경비원이나 미화등의 업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유공자는 취업을 못하여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쳐서 절도죄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취업확대를 하여야하는데 취업의 기회는 국가유공자 본인들보다도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좋은기업에 좋은직무에 국가를 헌신한 만큼 좋은 일자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알선된 특별보훈채용을 통하여 면접을 3회 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느낌은 국가유공자라서 더 수치스럽고, 시간만 때우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만받고 왔습니다. 저도 인사담당자로써 10년간 인사업무를 하여 인사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취업팀장 최은실주무관과 경기동부보훈지청장영남팀장 보훈지청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대기업과결탁하여 부정한 행동, 법에 어긋나는 행동, 대기업입장에서서 그들의 미채용 사유를대변하는 것이 과연 따뜻한 보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나라, 취업도 못시켜주고 대기업 강한자는 눈치 보는 보훈처취업담당자! 돈이 없고 취업도 못해서 콜라를 훔치는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대로 특별보훈채용을 위반한 업체는 법령대로 헌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보훈처 취업팀장들이 국가유공자 취업에 대기업과 결탁하지 않았으며 합니다 지금도 면접당시 받은 대우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500만원 2017-11-17 18:19: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 및 경기도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64936, 1AA-1711-064972, 1AA-1711-065014, 1AA-1711-065039, 1AA-1711-076220, 1AA-1711-076275, 1AA-1711-076304, 1AA-1711-076332, 1AA-1711-076364)의 취지는 “취업능력개발 지원 및 보훈특별고용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취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귀하께서 지난번 2회 이상(2017년 3월, 4월) 민원을 제출하시어 답변을 드림에 따라, 이번 답변은 생략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민원(보훈특별고용 관련)을 지난 10.29.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처에서 생활안정과-3595(2017.11.07.)호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취업희망신청자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추진에 곤란함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며, 모쪼록 채용시험 가점ㆍ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자격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수현 (044-202-5653) 2017-11-07 18:05:5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과 국무총리비서실, 대검찰청,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 우리 처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0-206894, 1AA-1710-206903, 1AA-1710-206914, 1AA-1710-206929, 1AA-1710-206944)의 취지는 “취업지원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각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취업희망신청자의 자격·이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업체 등과 고용협의를 통한 보훈특별고용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서울남부보훈지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하를 해당 업체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하여 취업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해당업체의 자격요건 미 충족 등을 이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보훈특별고용 추진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자격ㆍ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취업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5. 취업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남부보훈지청최은실 및 경기동부훈지청 장영남 갑질행동 및 법규미준수 등 국가유공자 취업관련 청원


해당건에 대해 저 말고도 수많은 청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만큼 남성만 징병의 대상이 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이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있어 차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고 현재도 개선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가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여성이라서 신체능력이 비교적 떨어진다고하여, 병역의 의무가 그냥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진다면 간부로는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안된다는 것도 모순이 됩니다. 특히 전장에서 사병들을 몸소 이끌고 전투에임해야하는 부사관의 경우 사병들보다 신체 능력면에서 좀더 나은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의무부터 분담하고 이행해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징병 및 병역 의무화 해야하며 신체검사 후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은 대체 복무를하거나 여자의경우 특별히 군면제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키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병역의무도 대체 이행가능하니 일석이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즘 저출산문제는 정말 국가의 존망이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성의 병역의무제도화로 일정부분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에게 병역의무화를 하는대신 만 30세 이전에 출산할 경우 군복무 및 병역면제 세금에대한 면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병역면제를 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여성권리의 신장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의무부터 이행하고 요구를 한다면 훨씬 명분있고 그 효과도 빠를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병역의무 및 징병제 도입


다단계가 불법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둔갑해서 서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다단계업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기인거 알고 나오고 싶어도 온갖 설득과 회유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얄팍한 상술로 꼬셔 빠져나올수 없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들 맞나 싶을정도로 세뇌당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일합니다. 그러나 다단계는 대표혼자 독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악독하고 잔인합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나 어떻게서든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서민들을 이용해 자기배만 불리는 다단계 대표들좀 처단해주세요.

재벌보다 더 악랄한 다단계 금지시켜주세요.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의료비지원''제도로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의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양아치 제도짓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애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 ''의료비지원'' 제도의 헌정 공공화 또한 무상교육 교통카드 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 기회균등됨의 제도와 같이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된 제도가 되어 기회균등된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의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펴유익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으로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초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횔 필수산업( 의료 수도 전기 통신 철도)을 양아치민주화에 의한 민영화 하지 말아주세요. 헌정 공공화하는 기회균등됨의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해. 사랑해 주세요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안녕해요해. 복 받아요해.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태양양명 인중천지일 인간천지일 기회균등 능력우월 다잘다복 인간기술천지낙원 기회균등됨 5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기회균등됨중심운둥가 김건희예요.

의료비지원제도로 개헌


낙태반대합니다

낙태반대


여성들은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교급으로는 여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금녀의 구역인 육사에 들어갈때의 논리는 남과 여는 다르지 않다입니다. 지금도 성평등하자고 주장하고 대통령께서도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평등은 체력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전쟁시에 총알이 여성은 피해갑니까? 범죄를 검거할때 범인이 남녀 가려가면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불이 남녀 가려가면서 몸에 붙어 발화를 합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은 나라의 안보, 치안,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의 체력합격기준이 남성과 다릅니까? 체력기준이 다르고 남성보다 약하니 정작 일선에서 뛰어야할 때 뛰지도 못하고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경들을 치안조무사라 부르겠습니까? 비하라고요? 필요도 없는데 경찰이라고 다니는 걸 치안조무사라하는건 비하가 아니라 비판이라고 하는겁니다. 전쟁터져서 지휘관이 부하들보다 체력이 딸려서 뒤쳐져서 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앞장서서 지휘를 해야하는 여사관이 남성 사병들 데리고 나갔다가.. 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체력이 딸려서 헉헉대면 그게 지휘관입니까? 짐짝이지.... 성평등을 추구한다면서 이럴때는 왜 남녀가 다르고 진급에서는 왜 남녀가 평등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등하려면 다 평등하든지.. 아니면 성평등 운운하질 말든지.... 이번에 경찰 고위부에 남녀구분없앤다고 하던데.. 체력시험은 동일한겁니까? 그런 기본적이나 여성들에게 불리한건 남녀 차별을 둬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성평등입니까? 치안이 애들 장난입니까? 안보가 애들 장난입니까? 여성들이 섬세한걸 잘한다고 하실겁니까? 그것도 성차별인건 아십니까? 여경이 없을때 경찰이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안굴러갔습니까? 여성들을 체용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체용을 하려면 체력검증부터 동일하게 하자는겁니다.. 여성들이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왜 남녀 차별을 둬서 적용합니까... 그것은 성평등에서도 어긋나고.. 특히 체력은 군인, 경찰, 소방관에겐 필수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일하게 해야지 그쪽 계열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짐짝이 되지 않습니다.. 진급만 성평등하자고 하지 마시고 체력시험.. 기본부터 성평등 해주십시요..

군인, 경찰등 남녀 체력 합격기준 동일하게 해주세요..


청와대소셜라이브조명사주세요고민정부대변인월급더주세요

청와대소셜라이브


경찰대 입학 나이제한이 지금 21살까지입니다 97년생인 22살은 내녀에 입학이 안됩니다 뒤늦게 경찰이 꿈인사람도 있을수있고 여러번 떨어져도 경찰대가꼭 가고싶은하는 사람도 있을수있고 더군다나 경찰간부가되는 경찰대에서 어린사람들만 뽑는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공무원에 나이제한이 없는데 21살까지 입학이 허용된다는건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나이제한을 없애주시거나 적어도 서른까지는 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도 뒤늦게라도 경찰대에 입학해 자신의 역량을 펼칠수 있도록 나이제한변경을 청원합니다

경찰대 나이제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쌀소비를위해 국립대학교학생및교직원에게천원의아침밥상을제공하고있는데예산낭비가심하고사립대학생들과의형평성도맞지않고예산사용이불공정하게집행낭비되고있으니폐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제점 1. 대학교주변영세자영업자들의상권을침해하고있음. 2.대학교내 식당운영업체는 학교의갑질로 적자를보면서 참여하고있음. 3.일부 국립대만 참여하고있어 예산사용이 불공정함 4.예산낭비사례 -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않고 얼마든지 자금을 청구하여도 식대를 지급하며 학교에서는 확인할방법이 없어서 세금이줄줄세고있으니 이런제도는 폐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원의아침밥상폐지


[방송법개정안] *사장선임방식 사장후보선정을이사회 3분의2 이상이 찬성했을 때(특별다수제)제로후보간추림 모든국민이 오전6시~오후8시까지 만18세이상부터 해당투표소찾아가 원하는방송사사장후보를 투표(kbs.mbc.sbs.ebs) 방송사사장임기를 4년임기(중도사퇴시 4년임기더불어 서전에사퇴한 사장 임기추가로수행) 소신없는낙하산인사 내지말라는규정추가(공영방송의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인사 로추천) 투표집계 완료후 kbs.mbc.sbs.ebs사장임명동의제로 임명동의를받아야만이임명처리[전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게 하면된다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되이에 따라 kbs이사장(mbc방문진이사장),sbs사장,ebs사장을비롯한부사장,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는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하에 임명이 결정시킨다 재적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할 수 없다 앞으로는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 사장임명동의제까지통과하면 임명 을대통령&방송통신위원장임명장수여*공영방송이사를 11명(현재여당4명+대통령추천2명+제1야당2명+제2야당1명+제3야당1명+국민추천이사1명) [지상파5인=kbs.mbc.sbs.ebs.jtbc ] 종합 편성으로, 뉴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의 TV 프로그램을 방송 긴급재난 자동자막 송출 기능을 갖추도록 지시 재방송시간20.5% 지상파mms법개정 MMS[현재EBS 2TV지상파와 유료방송]-제2외국어교육10%+수학교육5%+과학교육5%+창의인성유아어린이4%+소프트웨어5%+창의융합교육5%[재방송비율20.5%시간] -재방심의기준:같은방송국에서이미 방송했던 내용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방송하는경우 방송광고·협찬고지 는현행따라 구체화 2018년도부터kbs3tv(mms),mbc2tv(mms),sbs2tv(mms)방송채널개국필요 수신료관련국민투표(ebs-?)=?은정권바뀔때마다수신료(NEW4500원을나눠갖는두방송사) 기호1kbs 기호2mbc 기호3sbs 기호4jtbc 기호5OBs 기호6MBN 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모든국민들이투표해서 많은표받은방송사가? 의 해당방송사로임명

방송법개정


대출규제는 누구를위한 ? 정부를위한? 정부실적업적평가해서 음.. 대출금이 줄엇군 주택규제를하니 라고 스스로 어깨토닥하시려만든건가요? 잘햇다하시려구요? 서민들 죽는소리안들리시나요? 서민들은 현금없는데 대출규제로 돈많은 부자들과 같은 규제를해버림 평생 전세월세살라고요? 애들키우느라생활비대출 1금융문턱높아 안되니 2금융 3금융 받으라구요? 그쪽도 규제들어가서 그럼 대부사채 쓰라는건지요? 대출규제로 현금없어대출받아야 집도사고 한달두달 착실히 갚어 내집마련이 꿈인사람들, 그들이 주택대출받음 다 안갚나요? 착실히갚는사람들이더많아요 대출받아서라도 집못사면 전세월세늘어날것이고 그럼 집여려채가진자들은 전세월세올릴테구 그럼 누가 좋은건가요? 누가 눈물흘리는건가요? 서민무주택자 서민생활고에 시달리는자들 잘살게 잘빌려구 잘갚게 부자는현금많아서 규제해도 다 할거합니다 그들잡겟단 규제가 지금 서민들을 벼랑끝에 서게하는데 왜 그걸모르시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쎈 정책을 펼치신다는 .어떡하라구요 서민들은. 부자는계속부자로살구 서민은계속 가난하게살구 대통령님은 이제 천당가실때까지 집걱정없스시겟네요.. 서민들은 작은거라고 자기집하나대출받아 장만해 착실히갚으며 사는게 희망인데 자식들다키우고나니 이제 작은집하나사려해도 이젠 그놈에 부동산규제탓에 다들 .. 부동산중개하는분들도 그러더군요 나랏님이 아주정책을 잘만드셔서 서민만 더 힘들어젓다고 부디 시행착오이기를 이규제가 시행착오엿다 다시 바꾸시길 부디 서민들과 소통해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부디 서민들을 모아 서민들에 눈물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만나서 직접 얘끼하고싶어요 서민삷에대해..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재연기 해주세요 그리고 지진대책도 확실하고 좋은 대책으로 발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이 링크로 가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있어요

수능을 재연기 해주세요!!


아반떼 GDI 엔진 결함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만 모르나요 사람 생명을 담보로 장사합니까. 다음에 누가 현대차를 구입하겠습니까 빠른 리콜 조치 하세요

아반떼 엠디 GDI 엔진결함


문재인 대통령님!! 날마다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빼고 가슴으로 세상에 절규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식의 인생이 불쌍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20일에는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신천지 2개지파 3,059명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지구촌의 구원자이며 세계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야 구원을 받고 육체영생의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수많은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집단에게 서울광장을 대여해 주었다는 서울시청에 몸서리 쳤습니다. 어떻게 서울광장에서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쳐대는 것을 서울시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숨었습니까?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하루빨리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이비 신천지집단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허우적대는지도 모른 채 미혹에 빠져서 의식은 환각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신천지의 너울거리는 거짓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부모가 신천지에서 나오라는 어떠한 수단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환각상태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신천지의 조직은 불법다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가 수 십 년을 사이비종교 바닥에서 놀아나다가 한 살림 차린게 대박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만희 교주가 더 사악한 것은 사람의 약하고 소중한 영혼을 상품으로 다단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불법다단계와 다름니다. 성경 위에 앉아서 자기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에게 갈 수 없다고 큰소리 칩니다. 큰 소리치는 자가 이긴다는 말처럼 이제 이만희는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속에 살면서 말로는 ‘하늘의 전달자’라고 신도들에게 애교를 부리고 있어서 신도들이 더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거짓을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국가의 손이 풀어줘야 하고 청년들을 원위치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신천지를 나온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건전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불안감이 우리 청년들을 옥죌 수 있지만 반드시 육체영생 종말론 집단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호흡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11.20. 서울광장 신천지집단 수료식 허용한 서울시를 고발한다


부양의무제폐지해주세요. 아이둘24개월.고1 (뇌병변4급)오른쪽편마비 보호자가 옆에 없음... 밥조차 차려 먹을수없고... 작은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알바라도 하려니... 대기가 있어 못보내고... 큰아이가 학교에서 오기전에 와있어야되는데... 한부모가정이든 기초생활수급비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아빠 소득과재산으로 인해 아무 혜택도 받을수없습니다. 양육비도 못받아 월세도 밀리고 여기저기 빛만 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합니다. 애아빠 소득과재산 저희하고는 상관없는것입니다. 부양의무제가 저희에겐 고통스러울뿐입니다

부양의무제폐지


남녀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에 합격하고 국민세금으로 같은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대우가 불공평합니다. 여성이 받는 차별도 없애야 하지만 남성이 받는 차별도 없애야 합니다. 1. 남성 공무원만 숙직 -> 모든 공무원 숙직 실시 : 여성 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이면, 한다고 해도 자율에 맡기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만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여성 할당제로 인해 여성공무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경찰/소방공무원 현장직 채용 시 같은 남녀 체력검정기준 확보 : 여자 경찰이 출동한다고 강도들이 살살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소방관이 출동한다고 화재가 약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력검정을 동일하게 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남녀 경찰/소방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게 해주세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존 인원들의 피로도만 가중되시키는 불평등한 채용을 멈춰주세요. 억지 할당 채용 및 대우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공무원 남녀 동등한 채용 및 대우 해주세요


삭제바랍니다

워아드 삭제해주세요 호주성폭행 사이트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되고 그 힘으로 정권을 잡으신 문재인님 적폐가 청산되고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나라를 기대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한게 없습니다 사회 곳곳 썩어문드러진 적폐 기득세력은 아직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님 참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솔직히 제가 대통령 해도 문재인님보다 10배는 더 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행동으로 보여 주시죠 출근해서 점심 뭐먹을까 고민한다는 고위공무원 머리에서는 뭐가 나올수 없습니다 이런 국민청원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있나요? 국민청원으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각분야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 있는 좀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실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에 재학중인 26살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던 중 아주 황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는 인터넷으로 찾아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교사, 심지어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초등생을 SNS에서 만나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겨우 3년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사는 학생이 초등학생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겨우 3년? 전 법적으로 왜 3년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했다면 최소 20년형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아주 심각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닌 일반 국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아이들은 심적, 육체적으로 약자입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이면서 초등생을 성폭행하여도 겨우 3년을 받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3년이면 6학년인 그 친구는 겨우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그 아이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교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해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초등교사 초등생 성폭력 관련 청원 드립니다.


중증외상센터 국가적지원 찬성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직장인이며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수업을 총 28회중 4회수강후 환불기간종료(1주일)되어 24회 연기신청했습니다. (9월4일접수 교육기간 7주과정 (월~금) 교육일정 9월4 ~ 10월26일 7주과정이고 연휴인 경우 보강없음 . 11월 6일부터 다음 교육과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연기해야하는 상황인데 규정상 1회만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규정은 듣지 못했고 11월9일 방문해서 1회연기관련 규정안내받고 한번도 연기를 부탁드렸고 바로답변이 되지않으니 상의하고 내일 전화연락주신다고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날 연기는 불가하다고해서 내용전달받아 11월12월 수업들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수강신청을 하려고하니 28회중 4회분을 수강료를 납부해야 수업을 들을 수있다는 안내를 받음(11월16일) 24회수업도 1-2회 들을까 말까인데 수강첫날도 지난 수업료를 내야한다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연기관련 내용을 들은바 없습니다. 교육신청기간 일주일외에는 6시이후 직원이 없어 문의조차할수없고 7월-8월 교육중 원어민선생님이 월수선생님은 2명변경 / 화목선생님은 3번이 변경되었고 전혀 교육기관 사무실에서 연락조차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연기등 규정 공지와 이외 수강생들의 관리조차 되지않는 기관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송대학교외국어교육원 환불관련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낙태법 폐지가 아닌 익명출산법을 희망해봅니다.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합니다


경찰, 군인등 남녀 체용 체력기준 동일하게 해주세요


수능연기때문에 경기도 학교들이 4일씩 시험 보는걸 교사분들이3일로줄였습니다. 그럼하루에 3,3,4인데우리 학생 들이 엄청 힘든상황입니다 4일씩보게 해주십시요..

수능때문에


2017년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에 응시한 수험생의 학부모 입니다. 2017년 선발예정인원 1015명 접수인원 33,921명 경쟁율 33.4 이렇게 공고된다면 일반 국민은 몇명 모집한다고 생각할까요? 2017년 8월 면접후 합격자가 발표되고 인사혁신처로 부터 예비번호(후보)를 받고 2017년 11월 23일 추가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도저히 궁금해서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몇명 정도 추가합격 예상하느냐 질의를 했더니 1명도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모집예정인원이 1015명인데 임용포기한인원이 1명도 없느냐는 질문에 담당자왈 모집예정인원은 상관없고 국세청에 충원인원이 필요할때 추가모집 한다는 답변 ... 황당 정부에서 모집예정 인원은 뭣하러 표시했으며 지방직 이동, 임용포기등 빈자리가 있으면 추가합격 할거라 예상하며 몇개월을 기다렸는데 예상모집인원 1015명이 안되어도 추가모집은 않는다면 이건 사기인것같은데 처믐부터 모집예정인원을 줄이던지, 아니면 예비합격자를 뽑지 말던지, 해야지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취준생의 마음은 이렇게 짖밟아도 되는 것인지......... 울화통이 치미네요......... 제발 국민이 이해할수 있게 인사 정책을 써주세요.. 국세청 세무지공무원 최종 합격인원을 공개해 주세요

세무직 공무원 임용인원 사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래내용을 잘못게제했습니다. 삭제요청합니다.(우송대학교외국어교육원관련)

아래내용삭제요청입니다.


아래내용삭제요청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또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어떤 것보다 존귀한 생명을 자신이 이기적으로 죽이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이를 위해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성교육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대통령님도 한 생명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기도 한 생명 동등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아래 기사내용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목숨살려주신 이국종 교수님 개인이 부담하는건 맞지않는것같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 석선장 치료비용 국가지원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이래서 범인잡겠나요?

여경을 이런식으로 뽑나요


군필자들은 군대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권리는 똑같이 누리거나 여성우대정책으로 인해 더 적은 권리를 누립니다. 이는 군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군필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자유를 억압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과 복무기간동안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뒤처진 것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군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가산점 등의 보상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에게 재정적, 사회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화영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3대에 걸쳐 국가유공자, 강제징용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존재합니다. 보훈분야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했을 당시에는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미흡한 사후 관리방식을 지켜보며 엄청난 실망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조부(변해준)께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히로시마로 강제 징용되었으며, 미군의 원폭 투하 이후 방사능 피폭이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 및 관절, 대장 질환 등으로 투병하시던 도중 끝내 췌장암으로 인해 작고하셨습니다. 또한 그 분의 두 아들인 저의 큰아버지(변원길)와 아버지(변대원)는 모두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 증세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공식판정을 받기 이전인 1986년에 자신의 아버지보다 앞서 한 많은 생을 마감했고 사후(2015년)에야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변대원)는 육군 전역 후 백혈병, 피부병 등을 앓던 중 우연히 해당 질환이 군 복무 당시 연천 철책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며 입은 상해임이 밝혀져 2014년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 시절 무리한 훈련 및 작업의 여파로 허리를 못 쓰게 되었지만 2017년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함에 있어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내가 지키고자 했던 조국과 분쟁을 벌여야했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은 자녀세대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저는 자신보다는 항상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비록 시대적인 비극 또는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질환을 얻었지만 저희 가족은 이를 비관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의 적용부문에 관한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한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21일 변 화 영 드림 (010-9187-3456)

3대에 걸쳐 국가유공자 3명인 집안의 처우개선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를 가진 중3 딸아이를 둔 직장인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평생 직업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지적장애를 가진 유년기 및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작 성년이 되었을 때의 교육프로그램, 즉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거나, 아주 부실합니다. 특수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내용도 상당히 부족하며, 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느리거나, 비현실적입니다. 단순 노동에 해당되어 직업의 선택의 폭도 좁고 일자리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그런 일자리들 조차도 극소수이거나, 정상 사회활동이 불가한 최저 임금이 현실입니다. 과연 부모가 늙고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되는지 그 상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특수교육 학교설립도 반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어찌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활동이 가능할까요? 지적장애인들의 미래 삶을 위한 국가정책을 세워주십시요! 너희가 낳았으니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라는 것은 복지가 무엇인지 모를 때야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책 요청은, 1. 해당 지자체에서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개설해주십시요. (예를들면, 직업 및 정서 교육 등) 2. 사회활동이 가능한 지적장애인의 경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지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공직업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시적인 알바가 아닌, 평생직장을 만들어주십시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너무 이기적이거나, 막무가내로 정책요청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 지적장애아이들의 부모는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일자리 및 홀로서기 정책 만들어주십시요


오늘도 너무 많은 걱정거리로 차한잔의 여유 조차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휴식과 업무는 공존해야 효율이 높고 건강한 삶을 지속 할수있습니다. ☆. 오늘은 기존의 연월차휴가사용 변경만으로도 30%일자리를 늘릴수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양질의.. 공기업.. 대기업..정규직..이런 일자리입니다.. 지금 모든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연차..월차를 사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않고 금전보상을 받는것이 현실화 되어있습니다. 대기업기준으로 많게는 60일까지도 받고 대부분 30일에서 50일정도는 현금보상을받습니다. 그럼 이런 연월차를 모두 휴가로 사용하면 근로자마다 다르지만 평균 45일은 쉬어야됩니다.. 지금의 주 5일 근무에서 두달 8주가 넘는 날짜입니다.모든 직원이 두달을 쉬게되면 회사는 어떻게될까요? 그만큼 인원을 추가모집하든가 아니면 생산령을 줄이겠지만 기업은 생산을 줄이지는않겠지요.. 그럼 그만큼 일자리가 너무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는겁니다.. 기업도 미사용 연월차수당으로 신규직원 임금 대체가 가능하니 손해볼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것은 지휘자의 슬기로운 지혜라면 가능하겠지요.. 반드시 주 40시간과 추가근로가 없어야 됩니다.

미사용연월차수당지급금지


육아휴직 후 연차 및 휴가 일수 보장 고려해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근무지에 복귀한지 1주일됐습니다. 업무에 복귀후에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연차나 휴가가 지급되지 는다고합니다. (노동법 규정 상) 돌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더라도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가 심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연차 및 휴가가 없다면... 돌봐줄수있는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어찌해야합니까? 그런 문제에 퇴직을 고민해봤지만 생계형인 근로자로서 절벽끝에 선 심정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나 추위에 연약한 아기는 감기에 잘 걸리죠~ 회사에 눈치보며 아파서 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모질게 뒤돌아서는 엄마 마음은 찢어지네요~~ 이런 상황에 출산장려 한다지만 현실에 부합합니다. 저 출산 문제에 여성 경력단절과 출산장려 만을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더 많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에 얽매여 더욱 더 결혼 출산을 고려할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큰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출산육아를 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더 고려했을것입니다. 육아와 일 모두 해야하는 워킹맘으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ㅠㅠ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및 휴가 보장해주세요. 아픈아기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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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선배 검사 도독놈들 때문에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검찰 적페입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여자대학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의 입학을 불허합니다. 이로인해 성별에 따른 입학 정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남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대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분명한 성차별입니다.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기업은행의 갑질 행위로 가정과 사업장을 잃고 국가 감사 기관을 통해 해결해 보려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모든 기관이 은행의 대변자 역할만 하고 오죽하였으면 대통령께 글을 올렸을까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거짓주장을 밥먹듯이 하고 증거가 있어도 거짓 주장 합니다 양도담보계약서를 은행이 작성 사진을 촬영하고 양도담보 스티커를 붙이고 계약서는 다른 기계를 기록 해놓고 공매를 1회시행 공매시행 업체가 양도담보계약서가 실물과 일치 하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된다고 공매 업체가 스스로 철수 이날 경비도 은행이 철수 기업은행 본점에 강력 항의 하였더니 2014년2월25일 이일 발생 후2017년11월 21일 까지 아무 법집행을 안하고 있으며 고객이 국가 감사기관인 금감원과 국민권익위 에 거짓 진술하며 양도담보계약서를 은행장 대리인이 은행이 작성 했다고 인정 그러나 권익위를 통해서는 고객이 작성 하였다고 거짓주장 너무 억울하여 은행장 면담요청하여 은행본점1층 상담실에서 소비자센터 과장 백일수와 조원준 계장이 은행장 으로부터 전권위임받았으니 억울한 내용을 말하였더니 은행장이 보아도 군포공단지점장이 공장매각대금은 은행에 입금하고 기계를 팔아 사용 하라고 한것을 은행장 대리도 인정 왜냐하면 1년이 넘도록 압류안하고 공매 안한것으로 보아 고객의 주장을 인정 이후로 고객의 기계에 대해 은행이 관여 안한다고 그자리에서 약속 그런데 얼마후 계약서와 실물이 같은 1건은 합법이니 은행이 공매를 시행 하고 경비를세워 고객의 건물주 직원과 경비사이에 시비가 발생 건물주 직원이 경비를 경찰에 간첩이라고 신고 고객의 정보가 건물주에게 들어가 고객이 쫒겨 났고 나머지 기계는 다른 채권자에게 다넘어 갔고 결국 고객은 부도났고 폐업했읍니다 대법원 선고 사례에도 10건의 양도담보물과 양도담보계약서가 1건이라도 서로틀리면 이 양도담보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선고 사례도 확인 변호사도 경비회사 직원도 동일한 답변 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실물과 계약서가 다른3건에 대해 주장 안한다고 두번째 약속 해놓고 2017년에 와서는 그런 약속 한적 없다 거짓 주장하고 은행이 보내온 회신문에도 계약서는 은행이 작성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한 서류에도 거짓주장 하고 없는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확인 했다하고 공매를1회 실시 했는데 4회했다고 거짓주장하고 신용을 생명으로하는국책은행이 이모양이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 부끄러운일 아닌가요 국가의 모든 기관이 안되니 바쁘시더 라도 이건을 조사해서 은행이 불법행위 한것에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추가로 증거와 제출하겠읍니다 이름 김 기청 핸드폰 010-8729-8096

기업은행 갑질


이런것도 정책이냐 문적폐야 적폐는 청산해야된다 하야해라

문재인이 적폐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20개월 아들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아들을 엄마인 제가 아닌 전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면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봤을때 면접교섭(협의이혼시 정한 내용에 비추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까직 부과한다는 법률이 존재하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많이 보이는데 면접교섭이행과 관련된 내용의 뉴스는 접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고싶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비양육자 부모도 있지만. 저처럼 보고싶어도 양육자가(아이정서에 해가 된다며, 크거든 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아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능하고 돈이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권리도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양육비 문제도 그렇지만 면접교섭 불이행과 관련된 법조항도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이행에 관한 법률강화요청


각종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다 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문제로 보안프로그램을 2-3가지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방문하는 사이트마다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시키기 때문에 설치되는 양이 많다. 예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도로명 검색을 하고자 하면 벌써 사이트를 2 군데 갔으므로 보안프로그램 4-5가지를 설치해야하고, 거기서 또 민원24를 방문하면 또 새로운 보안프로그램 추가로 2-3가지를 설치해야한다.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 은행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거기서 2-3가지, 은행별로 또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양은 수십개로 많아진다. 이렇게 많은양의 보안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와 스트레스 유발을 하며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더디게 한다. 또,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비용지출의 예 이다. 적어도 정부기관이라면 공통으로 통일된 보안프로그램을 1회 설치해서 모든 행정 웹사이트에 이용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정부기관 웹사이트 보안프로그램 통일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여학생 휴게실이 있지만 남학생 휴게실이 있는 학교는 드묾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성차별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 학교는 학생 중 남녀 성비를 고려한 개수의 남학생 휴게실을 여학생 휴게실과 같은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학교 남학생휴게실 설치 의무화


적폐청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무한대여?대기업도 적폐.고소득자도 적폐.야권 정치인도 적폐.우덜빼고 전부를 말하는 것이냐?좋아.다 좋은데. 다부셔.그런데 그게 정치의 전부인것이냐?그릇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냐?아니면 수령님의 읍읍읍..

왕권강화를 위해 정적을 숙청하고.공포정치를..


지역신문.환경관련신문.건설관련신문등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수시로 와서 광고내라고 반협박성으로 요구 4-5년전에 경찰.검찰단속후 주춤하더니 다시 성행 입니다 약간의 실수.미리챙기지 못한것을 교모하게 사진 찍어와 보여주며 요구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환경관련일보 기자들은 자연보호.생태보전.기념책자등 핑계로 추가요구등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특히 건설사 신축 현장은 막말로 밥입니다 제발 이런 사이비 언론 단속좀 해주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정말 인간고름들 입니다 실태 조사해보시면 끔찍합니다

지역신문 강제적 광고 요구에 대한 민원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 피해달라고 해서요 저는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이세상 사람 아닙니다 제가보기에는 단지 징역으로 산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사람이 돌아오는거는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그것도 받아들이는 재판부도 솔직히 문제 있다고 생각들구요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가 부활했으면 줗겠습니다 왜냐면 피해자 가족은 한순간에 친구따라가다가 풍비박살나는거아닙니까 사람목숨이 담보대출아닙니다 심신미약하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기징역때려버리시던지요 ~ 심신미약하다고 또 봐주면 되풀이되는 범죄! 그싹을 좀 자르셨으면 합니다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 피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형제도 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단 군인과 군속에 의해 실수 또는 과실, 욕심으로 저질러진 불법 민간인 강간과 학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와 배상 및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 대책을 베트남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장난하는 일본과는 다르다는것을 한국 정부는 증명해야합니다. 아키히토 천왕이 통석의 염 운운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 드립치신거랑 비슷합니다. 일본이 옳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한국이 도의적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일본에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세계에도 타당하게 먹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왕년의 공녀 착출 및 조선반도 침공에도 배상 및 사과 요구를 하셔야합니다.

베트남 전쟁범죄 정부차원 공식사과 요구


주옥순 체포 청원합니다

주옥순 체포 청원합니다


지금 ebs에서 방영하고있는 까칠남녀란 프로그램에서 이현재 교수가 도를 넘은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로리타랑 쇼타콘 컴플렉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로리타는 범죄이고 쇼타콘은 취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놔두면 미래의 한국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현재 교수의 교직 퇴임 그리고 까칠남녀 프로그램의 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로 재직중인 30살의 청년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주된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설, 상담시설, 보호시설 등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학업성취향상 및 일반 및 요보호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기획, 운영,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직종에서 점심시간도 챙기기 못한채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4시간 가량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470원 x 14시간 = 90,580원으로) 1달 평균 근무일수 25일 X 90,580원 = 2,264,500원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급여는 자격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78만원 정도인데 이는 유사업종인 사회복지사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고 표준화된 임금기준표가 없어 임금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1년차와 10년차의 급여가 똑같을 뿐 아니라 현재 여성가족부 사업에 따른 차등 예산지급으로 청소년배치지도사 2급 급여 1,780,000원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M 1,584,000원으로 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근무하여도 196,000원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는 표준화된 임금표가 도입되고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표준화된 임금표 도입과 임금가이드라인 제정을 현실에 맞는 수준에 의거하여 도입하여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특수활동비 일정금액 인정해서 세액공제 받게 해주면 정말 공평할거같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고있노라면.. 쥐똥만큼 세액 공제받으려고 영수증모으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수활동비라뇨...왜 그런활동비가 필요한것인가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더랫죠.. 정말 특수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선... 특수활동비는 그런데 쓰시고 제발 국민성금 모금하지마시고요 이 나라는 무슨 일만생기면 국민들 모금합디다. 그럴거면 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는건지.... 거두절미하고 특수활동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없애던지 조절하던지 아니면 일반국민들도 특수활동비 종목 만들어 줘서 세액공제 받게 해주시는게 공평한 거 아닐까 문득생각이 나서요.. 어차피 이런글 써봐야...뭐 바뀌는건 없겠지만..

일반사업자도 특수활동비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 저는 올해 4월에 충북농업기술원 계약직으로 채용돼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농업기술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농업기술원은 추진은 커녕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합니다 .. 농업기술원 계약직 특성상 1년 12개월 중 10개월까지만 근무 하고 2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직 기간은 갖은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반복적인 계약입니다. 충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어느정도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직은 10개월만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즉슨, 1월부터 근무를 지속한 계약직들은 이미 10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휴직 기간을 갖고 있다는 점이지요. 충북도 관계자가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잡겠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미 계약이 종료 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휴직을 하고 있는 계약직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 심지어 4월에 근무를 시작한 저도 12월 중순까지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근무를 하고 휴직기간을 갖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한다는것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올해까지 계약직들을 다 들여보내고 내년에 더 학력이 좋은 연구원들을 채용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모든 계약직들은 현재 월 평균 118만원을 받으며 모두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비정규직 들의 서러움 모두 다 헤아려 주시고 정규직전환을 추진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정부 눈치만 보는 충북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즘 지진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구의 자전속도가 느려져서 대지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이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강도가 센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부근의 원자력발전소들은 큰 위기에 처할 것이고 자칫하면 되돌리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재건설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및 다른 원전들의 폐지 혹은 내진설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 강화 및 폐지 요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의원님 고위직 공무원 등 군인, 소방, 경찰과 같은 분야에서도 여성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와 같은 정책에는 한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체력을 요하는 공직에서 만큼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몇 퍼센트, 할당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취지는 불합리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게 소방이나 경찰직은 현장에서만 보아도 대부분 남성인력에 의해서 조치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의 여론들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드리고 싶은건 여성인력을 증진하는 정책에 동의하지만, 체력기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공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방, 경찰, 군인 범죄자, 적군, 화재, 붕괴 등 이러한 것들로 부터 자신의 신체는 자신이 지키면서 진압 및 재압할 정도의 능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인, 소방, 경찰 이러한 직업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위협들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재산과 안전을 좀 더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하는 공직 남녀동등하게 체력검사 실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치매사례관리사로2년째근무 밎보건소에서3년째근무중입니다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확충한다고발표에너무감사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산에서치매안심센터채용공고를보니자격조건 사회복지사1급이어야만 가능하다는것을알고 희망이사라졌습니다 물론제자신도시험을안친잘못이라하면잘못이지만 자격보단열심히치매사례관리사로최선을다해일했다 고생각합니다 하지만단지자격이안된다고서류조차넣을기회가 마저주질않는다면 미래가보이질않습니다 해당이안되는분들은 이제어떤일을해야하나요 자격증만따기위해 고군분투해야할까요 기회를주세요 기회마저없다생각하니 허탈감에 글을올려봅니다 치매관련해서3년이상근무하면사회복지사1급은받을 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럼경력위주의가능성있는인재를뽑아야될지안을까요 자격만있다고누구나다할순없다고생각됩니다 기회를주세요미래에대해꿈을키울수있게

치매안심센터자격요건에대해


감사원에서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통보사항이라는 문서로 감사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기관을 감사하여 감사결과를 기관에 통보하면 소관기관은 이의신청 기회가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통보 사항으로 지금현재 전국 2,546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이 일관적으로 내려졌습니다.(과태료 100만원 사항 x 2,546 사업장 = 2,546,000,000원) 2013년 운영사항을 대기환경 보전법 제31조 제2항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운영사항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서 였다고 합니다. 사실 2013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 불안전 했을 시기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곳은 국립환경과학원이며, 2013년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를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 2,546개 사업장에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보 받고 행정기관에 문의 했으나 감사원에서 통보가 한번 내려오면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3년...4년이 지난 지금에야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정기관 어이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단순한 통보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 국민의 입장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고 항상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감사원하면 일반 국민은 잘 못이 없어도 무서움을 느낍니다. 소통없는 일방통행은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감사원의 소통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 포항에 일어난 지진시 대구에서도 큰 지진동을 느껴 포항주민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카드사의 콜센터 직원인데요. 이번 지진시에도 저희 회사의 백명이 넘는 사원들은 지진동을 느끼면서도 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수도 있을테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목숨에 대한 경각심보다 현재 처해있는 내 생업이 더 중요한 일이란게 느껴져 조금 서글퍼지더라구요. 건물내에서 소방훈련을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요.. 이런와중에 소방훈련이라니...참 의미없고 부질없는 것들로 느껴졌습니다. 정작 정말 지진이 일어난 위급함 상황에서 우리가 훈련한것처럼 실행하지 않는데 이런 훈련들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콜센터의 업무특성상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업무를 하는게 주된 일이다보니 지진이 일어난 와중에도 담당팀장들은 일반사원들에게 앉아서 콜받으라... 사원들은 불안해하면서 눈치보기 바쁘고..물론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 어느 회사에서도 지진이와서 외부로 대피한 회사는 없는거 같더군요. 제가 바라는건 정말 큰 재해가 왔을때를 대비해서 실제 바로 실행할수있는 현실성있는 훈련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지진들이 경북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진재난구역과 가까운 지역도 모든 건물들 내진설계 등 안전점검도 실행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없던 일들이라 피해주민은 물론이겠지만 지진동을 느끼고 나니 사소한 층간소음이나 주변소음에도 저 역시 민감해져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지진 발생시에는 일주일 간격에 큰 여진으로 인해 너무 심한 충격으로 응급실 진료까지 받았던 터라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해야하는지 아무튼 이러한 일들로 인한 추후지원이 국가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특히 제가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컷던 이유는 혼자 생활하는 독신이기도 하였고 원룸이라고 하는 건물이다보니 건물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컷던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독거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지역관활구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충견도 모잘라 맹견? 물어뜯기기 싫다는 거겠죠? 물어뜯길일이 있나보네요. 스스로 잘못한게 있는건 아시는듯.. 잘못했으면 이제 죄를 뉘우치시고 반성하세요. 이제 제발 잘못좀 하지마세요. 언제까지 명견이 두려워 벌벌 떠실겁니까.. 개가 그렇게 무서운건 알면서 국민 무서운건 모릅니까. 공수처 생기기는 글렀으나.. 국민들이 공수처가 될겁니다. 조심하십쇼.

공수처. 홍준표는 맹견은 무서우면서 국민은 안무서움.


행정안전부가 거부한, 국민신문고 '민원서식란-기피신청' 법제화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기피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무원 비리, 불친절신고, 담당공무원 교체 요구 등의 사유로 기피기관 및 부서에 배정될 경우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상기 사항과 다른 경우 또는 담당부서외에는 처리할 수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기피신청 반영여부는 규정상 강제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답변 1) 국민신문고 민원 서식에서 '기피기관.부서선택여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있다보니, 민원인 입장에서 민감한 민원 등이 원치 없음에도 재배정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민권익위원장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는 기피신청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을 재배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http://blog.daum.net/loveacrc/300 "민원법에 기피/제척제도 도입을 위해 행전안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행정안정부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9.07.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서식란 문구 및 양식만 계속 변경하는 선에서 변병만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국민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서식서 기피신청란을 빼던가, 법제화 뿐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국민 신문고'에 억울함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봉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727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 역시 ''''''고충처리''라는 국민 신문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라며 ''''이처럼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보니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공공기관의 실명보호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인용 "민원했다 보복… 의사 가운 벗을 판"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6/h2010061415480421500.htm "김 원장은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은 결국 당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민원실로 이첩된 뒤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자신이 낸 민원 서류를 당사자가 전화로 읽어 내려가자 김 원장은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 인용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 회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337.html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그동안 줄기차게 입씨름을 벌였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ㄱ씨였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김씨의 민원을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내려보낸 것이다." - 인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촌공업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저는 부산 출신으로 99년 부터 기간제 교사로 교직에 입문하여 2002년 경기도 교육청에 임용고사를 통해 정교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후 교직이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에 너무 힘이 들어 타시도교류 신청을 2006년 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경기도로 신청하는 동교과(디자인공예)가 없어 매번 인사 이동 시기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와 부부 별거인 상태라 이번에도 희망을 가지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았지만 일대일 교류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부산 디자인고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에 디자인 교사 한분이 대전으로 영어교사와 일방으로 교환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 그러한 예를 들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니 부산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문의하라, 부산교육청에서는 경기도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허탈하고 서운 한 감정만 들었습니다. 물론 교원 수급 상 일대일이 원칙이겠지만 저 같은 희소교과목의 교원들은 희망을 가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야한다니 답답한 마음만 커갑니다. 저는 교직은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희소 교과목도 가족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교원 타시도 일방 전출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성 가족부는 만들어진 이후로 여성의 지위를 높인다는 취지와는 다른 역차별인 사례를 증가시키기만 했습니다. 이런 곳에 국가 예산을 주기보다는 더 효율좋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직장인들은 대부분 야근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거의 다 10~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엄연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인데,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풀타임" 시간인 8~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장님들은 "파트타임"의 정의가 뭔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파트타임"이 풀타임을 넘어선다면 이는 더이상 "파트타임"이 아니라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동안 욕들어먹고 고객응대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에다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까지 동반하니 이 나라가 지옥으로 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본 안을 건의합니다. 1) 파트타임 일자리(속칭 아르바이트) 최장 근로시간 6시간 법제화, 이를 어길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벌 2) 심야근로 야근수당 지키지 않을 시 징벌 강화

근로시간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대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대출 전화로 보이스피싱 및 고객 명단 해킹으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폰 가입 업체에서 대포명의 사업자로 전화개통을 해주는 곳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표번호 또한 사업장 확인 및 본인 확인 없이 서류만 보내면 개통해주는 실정이어서 불법 대출전화 업체들이 판을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정부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조치 하시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이 될거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1.대출권유 판매업 허가 업체들 90% 이상이 해킹자료를 수집하여 대출권유시도 2.인터넷 전국 대표번호 통신업체들은 사업장 확인 업이 무분별하게 전화개통 3.사업장만 확인하고 개통을 해줘도 50%이상 사기예방이 가능 합니다 4.대출권유 판매업 [통신판매]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5.불법업체 적발시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 해야 합니다[대부분 벌금만 내고 다시 하고 있음] 6.전화개통 업체가 만약 사업장 대표자 확인 없이 개통을 해주면 벌금에 처한다면 불법업체들이 줄어들것입니다.

불법 대출전화 차단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입니다. 날씨가 부쩍이나 추워진 요즘 지난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다시금 생각나곤 합니다. 올 겨울은 지난 겨울보단 따뜻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같이 강제적인 국민연금에 자율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반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뭡니까?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만'을 위한 보장제도 아닙니까? 한달 월급이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추측)의 서민들은 자신의 월급대비 국민연금에서 걷어가는 돈은 결코 무시할수 없습니다. 또, 만65세때 받는 연금또한 금액이 적어 용돈수준입니다. 차라리 지금껏 낸 연금을 이율없이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제테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늙어서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닌 기회를...뺏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을 자율제로!!!


촛불혁명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시켯는데 아직도 반성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할수잇게해야됩니다

국민소환법의 빠른 입법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상속세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이 8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아무런 해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재산이 집 하나이신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10년이상을 산 사람이 주택을 증여 받는것과 중학생 손녀에게 할머니가 몇억원의 건물을 증여하는 증여세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미풍양속에 치우하기엔 요즘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택이 주어진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비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동거봉양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병사분들의 월급이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연동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최저임금 기준이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고 물가도 오른다고 했을 때 과연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 설계된 병사분들의 월급이 병사분들의 저축과 목돈 마련 및 소비 생활 등 복리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병사분들의 월급 최저임금 기준을 매년 변동되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병사 월급 매년 최저임금 연동 퍼센트 적용


요즘 사회를 보면 친일파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들은 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고 폐지를 주워 팔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국가 유공자 분들 지원금을 대폭 상승 시켜줬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금 확대


특활비 는 꼭 사용 해야 하는지.. 역대 부터 지금 까지 (현정권은 아직 없다고하니) 특활비 ( 눈먼 돈인지) 는 과연 꼭 있어야 되는지.. 요번 공화국을 시점으로 (예산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잖아요) 특활비 는 삭제 하였으면 한다. 영수증 도 없이 그냥 막 쓴다고 하는데.. 국민 특히 월급장이는 세금 은 필수 거두면서 ... 이전정권에서 특활비 내역 은 꼭 공개 하고 앞으론 없으면하는 힘없는 국민이 드리는 청원 입니다..

국회의원등 특활비 가 과연 필요한지..


정당한 교사의 지시에 대한 학생의 어린 항변은 어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사정 없이 내 아이 편들기에 급급하여 무도하게 구는 학부모까지 일일이 상대하기엔 수업도 업무도, 마음의 상처도 과도합니다. 정당한 교사의 지도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침해와 공교육 개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세요. 이것도 엄연한 공권력 침해이고 인권 침해이며,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충분히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부탁드립니다.


대학 원서비용이 좀 과도한듯 합니다. 대학원서비를 학생이 지참하여 하는경우도 있고 부모님에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나 학생혼자서 하기에는 부담되며 가정환경이 안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원서비용이 다 다르고 넣는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통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면접은 따로 통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서비를 줄여주세요


고려시대에나 있었던 음서제가 현재에도 존재한다는걸 아십니까? 몇몇기업의 노조로 인해 생겨난 음서제인데요.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그자리에 자식을 넣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능력과 무관하게 좋은직장을 되물림하는 제도인데요. 좋은능력을 지닌 청년들이 음서제에 밀려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이 아니지만 이같은 음서제의 철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음서제 폐지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1. 건축사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시, 회신 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 2. 건축사시험 합격과목에 대한 5년 유예기간 한정 폐지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건축학과를 2002년도에 졸업하여, 열심히 실무수련을 거쳐, 건축사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조건이 건축사시험을 10년간 치뤄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 3교시를 합격하였고, 올해까지 5년간 2교시 시험에 응시해 낙방하였습니다. 매년 50점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56점으로 낙방하였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합격과목은 5년간 유효하여) 5번의 기회를 놓쳐서 결국에는 전과목을 모두 응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 또한 가족에게 많은 희생을 감내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3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시간과 비용을 가족에게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험때는, 학원 답안과 비교했을때 제 답안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시험에는 결과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지문의 조건을 만족시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도와 표현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년과 비교했을때, '성적결과가 문제없음' 이라는 회신이 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험문제만 있을뿐 답안발표가 없는 유일한 시험입니다. 답안을 발표해 달라는 것은 차마 못하겠지만, 과연,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이의신청' 창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응시자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채점자가 한 답안을 보는 시간이 10초 내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시인원 숫자와 시험발표일 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봤을때) 채점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점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주변에선 치수 또는 실명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이 된 사례도 있곤 합니다) '이의 신청'이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이의 제기는 무의미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 다시금 시험을 보는 것은 사치로 여겨집니다.

건축사시험 제도 수정 요청


이 겨울 추운날씨에 학생들은 불편한 마이와 그 얇디 얇은 재질에 바지와 치마를 입고 등교합니다 패딩안에 항상 마이를 입어야하고요. 추운데 학교에선 교실에서 롱패딩도 벗고 있으라고 합니다. 체육복 등교도 안됩니다 학교에서 추워서 위에 후드티나 후드집업을 입고 다니면 안에 마이입었는지 검사하고 안입었으면 사복입고 돌아다닌다고 옷을 뺏습니다. 선생님들은 따뜻한 바지 따뜻한 옷 입으시면서 학생들은 왜 따뜻하게 입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불편한 마이를 굳이 패딩안에 입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그리고 교복값 싼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학교 선생님께 건의했더니 바지를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5-8만원이나 주고 1,2년 밖에 못입을 바지 사기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학생 교복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자국민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외국인노동자인권에 대해서는 언론에 내보내고 외국인노동자가 범죄저지르면 언론에서 안내봅니까? 지금 언론에 내보낸 범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터넷, sns에 보면 폭행,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여대생이 알바끝나고 집에가는 도중 침뱉고 폭행하고 말리는 사람까지 때립니다. 또 성폭행당하는 여성을 구하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무기직형인데 인권변호사가 변호해서 15년형으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인권으로 자국민을 희롱하고 폭행하고 죽여도 되는겁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제도를 강화시키거나 비자문제를 강화시켜주세요 많은 사건들을 보다가 억울해서 청원해봅니다. 외국인노동자인권만 중요시되면서 자국민의 인권은 소홀히되면되는겁니까?

외국인노동자에대해 자국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