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선 가벼운 수술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심하게 밀려오는데 수술을 했으니 당연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아파오는데 병원에선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CRPS/복합통증증후군 , 수술후 만성통증증후군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의학지식이 없기에 의료로펌에 의탁을 하지만 치료비에 소송비에 또 생활비에... 환자는 너무나 막다른 곳으로 서서히 내몰리게 됩니다 또 의료소송은 병원이 거의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괜한 소송해서 돈 낭비 하지 말라고 소릴 듣습니다 또 이긴다고 한들 생각보다 금액도 작습니다 차후 치료비도 안나오죠 그러다보니 시도도 해보기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병원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진 않겠죠 말 그대루 사고니깐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의사분들도 당연히 환자를 살릴려다 그럴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경우에 처우는 환자의 인생도 달려있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위원회? 인가? 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보상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우들의 바램은 의료소송을 제대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몇몇 나쁜사람들때문에 진정 보장받고 살아가야 하는사람까지 피해를 본다는건 아니잖아요

혹시 의료사고를 알고 계신가요?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임용됩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채용합니다. 그에 대한 금전 등 부조리와 불합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고, 채용은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선착순으로 발령나야 합니다. 또는 공립학교로 가고 싶은 사람은 공립학교로 가고, 사립학교로 가고 싶은 사람은 사립학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 발령은 선착순에 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개인 압력과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와 자본 세력과 교육은 분리되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모든 교사는 임용고시로 채용하라


안녕하세요, 내년 5세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맞벌이 직장 엄마 입니다.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입시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 하게 됩니다.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공립만 3개 가능(사립유치원은 참여를 안하는 실정 )하고 당첨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4개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 각각 설명회를 위한 방문, 추첨을 위한 방문해서 4개 추첨을 하는데 8번의 유치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로써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어렵게 휴가를 내어 유치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4개 모두 추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 가까운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근거리 유치원 통학이 어렵고 원거리 유치원 조차 추첨이 되어야만 갈수 있는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많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출산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유치원 체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국가에서 근거리 유치원에 다닐수 있고 입학 시스템도 보다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또한, 지역에 따라 유치원생 대비 유치원 수가 과소한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유치원 수를 확대하여 유치원 입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 입학 및 추첨의 문제점 개선


위화감만 조성하는 교원 성과급 폐지 합시다.

교원 성과급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인 지금인데 높으신 분들은 월급은 주기 싫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기도 싫고 선물은 받고 싶은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김영란법인데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밥값 만큼 일을 하려고 하면 약 5시간 선물은약 8시간 경조사비는 약 15시간 최저시급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서민들은 힘들게 일을 하면서 자기돈으로 먹고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 언론인등을 왜 자기돈으로 밥도 못 먹고 비싼 선물을 하나요. 자기 잘 봐달라고 자기한데 좋은기사 적어달라고 로비 하는거 아닌가요.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3.5.10이 아닌 0.0.0 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10원 한장 받은 사람들은 공직사회에 아예 발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종교차별로 인권 침해와 공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이 아직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기사보고 왔는데, 원주시 원창묵 시장이 그러는것 같네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중립성을 잃어버린것 같은데...


오늘도 대학생이 미성년자 집에 데려와 돈주고 성관계했지만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감형을 해줬다는 판결이 기사에 나있더군요... 왜?! 가해자를 심판해야할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내려지나요? 동물이라 억지로 술을 먹여 범죄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마셔이 일어난 일인데... 왜 술을 마셔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감형을 해주나요? 그에따른 책임또한 당사자가 져야 하는거 잖아요? 음주운전과 음주로인한 상해.성폭행.살인은 왜 다른가요? 또 초범이라 감형?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한사람은 나를 해한 사람이 범죄경력없는 ''초범이니 그나마 다행이다~''하나요? 초범한테 당한거니 ''상처도 쉽게 없어질꺼야~'' 하나요? 아니짆아요! 초범한테 당했던 재범한테 당했던 당한사람은 매일 고통이고 지옥이고 힘든건데 왜 당한사람 위주가 아닌 가해를 행한사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오늘은 또 술취해 블랙아웃된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는데 그걸 판사라는 사람이 ''술안마셔 봤냐? 이해한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뉴스도 올라왔더군요. 대체 왜?!!!! 언제까지 가해지 입장에서 그 편에서서 판결이 나는걸 봐야하는걸까요? 제발 이번엔...술마셔서 범죄를 저질렀음 가중처벌하고. 초범이라도 재범자와 같이 형을 높여주세요.

술마셔서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는거 없애주세요.


대통령 정부는 뭐하는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안녕하세요 공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매주 월요일 휴무한지가 너무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동안이야 시설관리상 어쩔 수 없지만 매주 평일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휴무를 하는건 너무 불편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는 너무 불편합니다


저번주에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현대 파란손센터에 갔는데 엔진오일 없다고 하더라구요. 스틱에 전혀 찍혀 나오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6개월전에만 해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차였는데 갑자기 엔진오일이 감소되고 탄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차를 바꾸실거면 빨리 바꾸시고 1~2개월에 한번씩 와서 오일을 보충하라고 합니다. 제 차는 11년식 9.7만정도 탄 차입니다. 기간이 지나 무상엔진교체는 안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약250~300만원) 여기서 잠깐, 누구는 기간 지나도 무상교체 해주고 저는 돈을 내라? 지금 차 중고로 팔아도 500만원도 안하는데 저 돈을 내고 수리를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인정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안전공단에는 하루에도 많은 건수가 리콜센터에 접수 된다고 하고 국토부는 조사시작한지 거의 1년인데 결과가 없네요. 문 대통령님은 모든 문제들을 다 볼 수 없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수단 자동차 결함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차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리콜을 해주겠죠. 비싼차는 리콜인정해주고 싼차는 안해주는 기업, 이런 기업을 믿고 또 다시 차를 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청원을 한들 동의자가 20만명이 안되어 짤리겠죠. 어차피 20만 이상만 필터링 되니깐요. 그래도 또 계속해서 올릴겁니다. 모든 아반떼MD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 하나만 그러면 전 그냥 수리해서 타고 다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반떼를 티코만큼이나 국민차로 타고다니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반떼MD 엔진오일 감소와 번인 현상


2017년 11월분 건강보험료 부터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새로 적용돼서 2016년 소득자료를 근거로 매월 4만원정도 납부하던 보험료가 14만원으로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 됐습니다. 세상어느 나라에도 매월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형태의 납부금이 순식간에 300%이상 인상되는 경우는 눈을 씻고봐도 찾기 어렵지 않나요? 이처럼 폭력적인 인상분이 적용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거나 완충장치라도 준비 되어야 하는게 일반적 아닙니까? 또한 그소득이란게 개인사업자 연간 1천6백만원 기준인데 월 150만원 소득이 있었다고 보험료가 300%이상이 인상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작 10%미만으로 보험료를 인상 한다고 예고해도 대서특필 되는것에 비하면 말도 않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왜?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적용이 되는것인지 설명 좀해주세요

건강보험 새로운적용기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남녀모두 국방의무(대체복무, 여성은 출산대체)를 다한자가 지원할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공무원임용정책


지금 현재 국군의 날은 10월 1일 6.25전쟁 당시 38선 돌파일 입니다. 승리의 신호로 볼수 있는 38선 돌파일도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생각할때 상해 임시정부의 근간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광복군 창건일로 국군의 날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향후 통일이 됐을때도 이 날이 모두와 함께 기념하고 즐길 국군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적이지만 동족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 아닌 외적과 싸우기 위해 만든 광복군 창건일이 국군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날은 9월 17일 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동의가 있다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일로 바꿔주십시오


죄지는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법원에서 죄를 물어 죄의 대가를 판결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설날(크리스마스, 광복절) 특별이라는 면목으로 죄를 사면 합니까? 그러면 여태 까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허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특별 사면해 줄태니 죄 지으라고 부축이는 것 아닌가요? 생계라 어쩔 수 없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등등으로 특별 사면을 해 버리시면 이 나라에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특별 사면 제도를 없애 주세요.

특별 사면 제도를 패지 해 주세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당초 흥덕지구를 경유하기로 결정된 동탄2 신교통수단 대신하여 건설되는 철도사업으로서 당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대로 흥덕역을 설치해야 타당합니다...

흥덕역 꼭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교과목을 줄여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진실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다.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 복잡한 사물과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그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에 집어넣어 다니고 있다. 그러한 복잡 다나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려운 수준의 전문적 상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수학능력)이 세상사는 지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DTI, 불확정성의 원리, 프로토콜, 플렛폼, AI,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경제, 과학, 기술 전문 용어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생활 속에 넘쳐 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학생들은 정말 다 이해하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 중심의 고등학교 과목으로의 집중화는 다양화와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발상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패권적 구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문제점 : 1) 수능 과목별 배점의 불평등 - 국영수 비중 심화 75%이상 - 국영수 과외 성행 - 국영수 문제의 난이도 심화 (지문만 길어지고 있다) 2) 수능 과목 수의 감소에 따른 융합사고력 감소 - 4차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를 위한인재 육성을 위한 다차원적 인재가 부족 - 다양한 교과를 위한 다양한 교사 일자리 확보 3) 국영수 이외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대입기회 배려 - 암기과목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어차피 많은 수능 문제는 국어문제일 수 밖에 없다. 대안 : 1) 수능 과목 증대 : - (일반) 21개 과목 중 18개 선택 - (예체능) 21개 과목 중 12개 선택 - 국어, 영어, 수학, 한문, 한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 정치·경제, 기술, 가정,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체력장 의무), 미술, 음악, 실업(상업, 농업, 공업, 수산업, 정보산업 중 택1), 제2외국어 - 필수 과목 : 윤리, 한국사, 체육, 기술, 가정 (현대사회를 살기 위한 인성과 역사관 그리고 체력 및 기초기술과 가사 지식을 최우선시 해야만 한다) 2) 수능과목 점수 배점 과목별 동일 : 20점씩, 총 360점 3) 절대 점수제 4) 학과별 필수 과목 지정 및 과락제 - 예) 어문계열 : 국어, 영어 60점 이상 - 예) 이공계열 : 수학, 4대 과학과목 60점 이상 우려와 기대 1) 어차피 공부할 천재들은 전 과목 다 할 수 있다. 2) 전 과목 다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못하는 과목을 보상 받을 수 있고 특정 과목에 특출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다. 3) 사회, 과학과목을 잘해도 결국은 수학에서 차이가 날 것이므로, 변별력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4) 선생님들의 자기 자리를 찾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5) 대학에 다양한 전공학과가 살아 날 것이다. 6) 다양한 과목을 습득한 대입학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제간 융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 얻어진다. 7) 20점짜리 국영수를 가르치려할 과외는 성행하기 어렵다. 8) 학생이 20과목을 다 과외 다니기 정말 어렵다. 9) 한·두 과목 과외 해봐야 성적 올리기 어렵다. 10) 부모들이 20과목 다 과외 시키기 어렵다. 11) 국영수 과목 학원 선생으로 몰려 있는 KAIST, SKY 출신의 좋은 머리의 사람들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2)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 맡기지 않고 본래의 위치인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13) 시험 문제 내는 선생들도 난이도에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14) 학생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교과목의 국영수 독재를 넘어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과목이 융합할 수 있는 교과목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수능 과목 점수 균등화와 과목수 증가로 사교육 근절


생명은 어떤이유에서건 보호받아야합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소리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생명을 기분대로 취급하는것은 더욱더 큰 낙태천국으로 환경을 만들수 있습니다 어떤것이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작금의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결과입니다 모든 생명을보호받아야 인권이 살아남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병사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었는징

낙태폐지반대청원합니다


세계제일의 경제대국 미국국회 상,하원들조차 개인소유 차량 손수 운전하여 출,퇴근과 무난한 의정활동을 하며 선진국인 덴마크 의원들 대부분 자전거로출,퇴근하며 세계에서 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많은세비 (약일억사천만원)를 받는 우리의원님들 철도,선박,항공 무임승차등등의 특혜를 누리므로차량유지비지원을 국민혈세로 이중지원함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차량유지비지원폐지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서로 싸워대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또다시 합심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한 입법권한을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는 권력 남용입니다. 어느 언론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보좌진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으며, 세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1억 4000만 원)이며,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회 의원들고 그 권력을 이용한 자기들 밥그릇챙기는 수준은 가히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회 의원들 당사자 처우에 대한 법률등은 제3기관에서 제개정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에 대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검토/검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맘대로 사용하는 이런 고양이들에게 더 이상 생선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회 의원 당사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은 제3기관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저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등교시에 항상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교통카드로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만 무료이다보니 버스를 탈때는 장애인교통카드이지만 충전을 해서 청소년 요금인 72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만 무료이고 버스는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승할인 조차도 안됩니다. 장애인은 지하철만 타고다니라는 듯한 지하철만 공짜라는 정책이 버스와 지하철을 꼭 같이 이용해야 하는 저에게는, 저 뿐만 아니더라도 버스만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똑같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에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버스는 장애인 할인 요금 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지하철과 버스가 너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교통카드 버스도 무료로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파출소가 동 또는 구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분들의 노고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써 참으로 억울하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 하는 세금으로 모든 행정자치 및 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으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찰을 도는 것은 경찰관분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순찰을 안돌고 한자리에 한시간 두시간 머물면서 신호위반 및 법규를 위반하는 국민을 잡지 않는 건가요? 왜 가만히 차에 시동걸어서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길에서 흘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아침 저는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여서 범칙금 및 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왜 교통법규 및 주정차를 위반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 제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피땀흘려 돈벌어 대기업 총수들처럼 돈많은 갑부들 처럼 세금 체납하며 살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일하며 세금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청원드린 내용 확인해서 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이제3학년 내년 4학년 졸업전 16주(요양원 또는 재활원) 12월중순부터 2018년4월까지 현장체험 또는 실습이란 제목으로 요양원 또는 재활원으로 배정받아 정직원과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3학년 학기중에도 4주 실습을 마쳤고 도 8주라는 실습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졸업전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습기간중 학생에게 배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가혹하기에 몇자적어 봅니다. 이번 실습지가 학교는 지방인데 서울로 가게되어 16주 약4개월은 생활하게 됩니다. 당연 숙박외에 교통.식사등 제반 사항들이 실습지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없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숙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비.식대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동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행정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사려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재학생 실습비 현황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광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일반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팔때나 용역을제공할때등 카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불법행위로 신고할경우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0.8%라는 수수료를 부담시키나요? 그래서 카드사나 건강보험에 문의 하여도 서로 미룯가 결론에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있다고하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난것같습니다.기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극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카드로낼 대 수수료까지 전가시키면 어떻게하나요. 카더로 결제할때의 수수료를 부담하지않게 해주세요..

국민연금및건강보험 카드수수료 국민부담없애주세요


금번 맘마이스라는 팟캐스트 등에서 공지영 작가가 제기한 이민주 목사 의혹과 관련하여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여 밝힘으로서 이전 정부와 다른 투명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공작가님 말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가 게이트화 되어 현 정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공지영 작가의 의문제기에 대한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 조사


고령화 사회여서 이제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데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이제 너무한 거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하철 사람도 많은데 피크 타임에는 노인 분들도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두 무료고 자리는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이고 대중교통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복지 차원이라지만 무료는 현실에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타고 있던 사람 먼저 내린 다음에 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너무합니다.


지하철 노인 요금 무료는 너무합니다.


연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남은 예산을 소비하고자 회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회식하면서 예산을 소비한다 ....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술드시라고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회식이라는것 자체가 누굴위한 회식인걸까요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직장상사가 오로지 공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맞지만 회식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나면 사적인 감정이 업무수행에 있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이러한 것들이 회식자리에서 빈번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연이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직장상사가 성관련된 행동으로 인해서 약점을 잡듯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합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 여유가 있는 삶이 회식문화만 사라진다면 퇴근후에 좀 더 가정에 충실하거나 자기개발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직률이 높고 그로인해 취업난도 생기고 회식으로 인해 얻어지는게 별로 없는데 회식문화를 계속 끌고 가는게 맞는건지 진지하게 생각 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기관부터 회식문화를 제지하지 않으면 회식자리에서 생긴 문제, 범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식할 예산으로 직원들의 복무를 챙겨주는 것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회식문화


스마트폰 해킹 사찰 꼭 밝혀주세요

스마트폰 해킹 사찰


저는 지체장애6급 김용호입니다. 장애인은 전철요금이 무료라 정말 편하게 이용하고 어쩔때는미안하기도합니다. 그런데 ktx나 srt는평일에 30%할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혀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ktx,srt가 없던때에는 기차요금을 항상50% 할인을 받았었는데, ktx,srt가 생기고서는 할인혜택도 줄어들고 그 마저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혀 할인을 해주지않고있으며, 국내선 항공기도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전에 50%할인을 현재30% 할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교통복지는 왜 줄여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교통권


알량한 농어촌의 표 때문에 어렵게 성사된 김영란법을 개정이든 시행령 수정이든 말이 안됩니다. 전 국민90%가 반대하는 일을 왜 해서 욕을 먹을려 하나요? 대단히 실망하기 전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믿음을 배신으로 갚을시 그 후폭풍은 감당 안될겁니다.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개정반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다시 정권을 잃고 싶은가

김명란법 개악은 노무현의 전철의 밟게 될것입니다.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사람과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국방력이 나라의 힘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역사와 상황 속에서 인력 충원을 위해 전역 하고자 하는 간부 및 병사들은 전역 시키는건 맞지만 군인으로써 군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기로 전역 시키면서 전역 후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군인들이 너무 힘들고 안타까움 뿐입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자하는 사람들을 장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본인에 주특기를 더욱 국방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 간부의 장기확률을 더욱 높게 만들어 주세요. 대신 자질 및 심리 평가를 강화 하여 자질과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면 여러 군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군에 대한 문제 및 청원


엄마라면 다 아는 유아 매트 브랜드인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이 브랜드에서는 환불은 커녕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와 같은 제대로 된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심 공정 깐깐한 공정 안전을 1로 생각하는 제품 이러한 광고들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국내 매트 기업 중 가장 비싼 매트값을 받으며 아직까지도 제재 없이 판매 중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곳에서 1년을 뒹굴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밉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요? 분개한 엄마들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발 이런 유해 성분이 말도 안되는 곳에서 나오지 않게 나라에서 도와 주세요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에 전과범은 피선거권을 박탈 시켜주세요.


농어업 관련 종사자녀는 충분히 검증할수있는 시스템이 잇음에도 단순히 읍면동으로 구분짓는 것은 동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제도 이기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논의해봐야합니다

농어촌특별전형 거주지가아닌 농어업 종사 자녀에게 주어야합니다.


뇌물의 근본 원인이 되는 뇌물용 선물단가를 올리는것은 부당합니다. 농축산물에 한하여 추진하는것도 공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의 김영란법 촉수엄금 청원합니다.

김영란법 촉수엄금!!!!


대북지원을 핵무기를 포기 하기전에는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원한 자원 모든것이 단 하나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대북지원 반대 청원합니다.


사형제 부활을 청원합니다. 인권문제로 정지되었지만 악의적인, 고의로, 작심된, 계획적인 살인이나 유괴, 방화, 강간살인은 법의 준엄함을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영학 같은 인간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하게 지내야합니까? 사형집행을 시행해야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사형제 부활


촛불을 배신하지 마시오

김영란법 건드는 자는 사형에 처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의 자리 부족이나 헬기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고 가고 있습니다. 제발 중증외상센터의 지원을 확대해주시고 헬기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비 확충 및 헬기 시설 확대 건의


그돈안 부동산 대책및 가계부채 대책을 내났습니다만 서울 집값은 자꾸만 오릅니다. 이제 남은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보유세가 낮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의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한 부동산 값, 집없는 서민들이 저축해서 싸게 집살수 있는 가격으로 ,소득대비 적당한 가격의 집값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는 중과 함으로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되기전에 빨리 매물을 내놓게 다주택자 중과 보유세 인상을 빨리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주세요,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자는 많이 올려주세요


성과급으로 인해 학교내에 교원들간에 사이가 나빠지는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원들의 성과급을 폐지해주세요


얼마전 미국에서 입국거부된 85명의 한국인 기사를 보고 왜 미국은 저렇게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입국거부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할까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한국내 불체자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수십만 불체자들이 불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인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빼았길뿐더라 범죄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화유출도 심각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강화해 주세요. 또한 붑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도 무거운 벌금과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입국 절차를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수사소식은 없는거 같아서요.....방산비리수사에관해서 알고싶어요

방산비리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 다니게 해 주세요. 세계 어느나라도 그런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네요. cc규제등 세부사항은 정하더라도 오토바이도 엄연한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주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첫째, 이중주차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중주차해논 사람이 잘못인데 어째서 밀거나 전화해두 잘 안받는사람들 때문에 주차 잘 해둔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두번째, 골목 불법주차입니다 제 주차 자리가 있음에두 불구하고 일마치고 늦게 가면 차, 오토바이로 일차선 골목길을 막아서 제 주차자리도 못 들어갑니다 신고하면 밤이니 안된다. 오토바이는 단속이 안된다 등등 왜 일년 넘게 고통받으면서 불법인 사람들의 편의를 제가 봐줍니까? 세번째로, 차도 불법주차입니다. 비상등조차 키지않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사고내면 어째서 사고낸 사람의 과실이 90프로 ~ 80프로입니까? 왜 법이 불법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줍니까?

불법주차에 관하여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했더니 고객이 거는 전화비를 우리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네요 그러면 고객은 전화비가 무료냐고 물으니 고객은 고객대로 전화비를 낸다네요 착신수수료도 매월 받아가고요~ 이거 이중 삼중으로 통신비 받아가는거 아닌가요 KT만 이런가요 바로잡아주세요

부당통신비 바로잡아주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체국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꼭 답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지 약 10여년, 20년납이니까 아직도 약 10년을 더 납부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타사 보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왜 유독 우체국 보험만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건지 정말 궁급합니다 국가에서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가입된 타사 3개 보험사는 100% 카드결제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우체국에 전화하면 저희는 아직 카드결제가 안 됩니다 하면서 매년 같은 말만 반복하며 자동이체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해 가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체국이 외국계 금융사입니까? 외국계 보험사도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속 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 타 보험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빠른 시일내 보험료 납부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보험료 카드결제 왜 안 되나요?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만약 여성이 출산을 원하더라도 남성이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낙태를 부추긴다면 결국 낙태죄 폐지가 이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낙태죄의 폐지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어차피 낙태하면 될텐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하기 이전에 여성이 출산과 낙태 중 어느 선택이든 할 수 있도록 임신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만 남성이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이 남성에 대해 육아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이보다 먼저 이루어 졌을 때, 출산을 원하는 여성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낙태로 인한 책임은 결국 여성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자수가 적지만 자주 많이 올라오는 청원은 주의깊게 봐주시고 제도에도 반영 바랍니다. 퇴직연금(db)형이 사실상 여러가지 입장에서 중도정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노후라지만 지금 당장이 죽게 생겼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중간 정산이 용이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청원 동의는 작지만 건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검토요망 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비낟.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략적으로 1000조원정도가 해외에 은닉되어있을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해외지사가 많은 기업일수록 허술한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기업과 은행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수사할 정부부처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자본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반서민들의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를 2년이상 운영하다보니 소득기준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율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변경은 고소득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2,000,000 원이하는 6%, 12,000,000~46,000,000 이하는 15% 등으로 그대로 입니다. 5억원이하구간이 40%로 새로생겼을뿐 저소득에 대한 금액조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건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개인사업자의 생계비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율도 금액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여로 변환했을때 1,550,000 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년간 18,000,000 이 넘는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최저세율 6%구간도 18,000,000 정도로 되어야 물가인상 및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15%세율구간은 약 60,000,000 정도 되어야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구간을 어떤 지표를 반영하여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몇십년전의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는것은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 및 물가상승에 맞는 소득세 구간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조정을 바랍니다.


실효성 없고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원성과급제 폐지 찬성


외국변호사 러시아미국호주동남아 등등 헛점을 노리는 대형로펌소속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대응정부부처가 필요합니다 세수확보1000조원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티켓팅등으로 역외탈세가능한 기업을 조사해보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희를 스타트업 3년차의 코스메틱 제조 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능력이 부족해서겠지만, 우리나라의 청년기업 지원 정책을 믿고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신용기금,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경영자금을 알아봤으나 현재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구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도 경영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구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경영자금지원은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결국 많은 업체 대표들이 사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신분들이 이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왜 대리기사의 민원은 이리도 지지부진한가요? 대리기사는 북한 국적인가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가장 열악한 대리기사의 처우는 왜 외면하는건지요? 은행 대출도 직업군이 없어 단돈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발급도 직업이 없어 안된다합니다. 죽어라 일하는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하소연 할 기관이나 업체에 찾아가서 신나를 5통정도 카트에 싣고 배송 온양 찾아가 함께 신나를 붓고 불을 질러야 하겠습니까? 대구시의 대리회사 대구사랑의 횡포도 아무도 관여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이젠 믿었던 카카오드라이버마저 기사를 착취하고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시는 걸까요? .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사실이며 입증할 자료 많습니다. 카카오 드라이버가 초기에 말한 대리기사도 먹고 살아야한다는 말은 완벽한 허구였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우선 카카오드라이버는 아주 훌륭한 취지의 사업관으로 대리운전업에 진출했으며 이로인해 무한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실지 업무를 진행해본 결과 카카오드라이버의 말과 구상은 허구였습니다. 오히려 기사분들을 더욱 핍박했습니다. , 먼저 카카오드라이버에 등록된 기사분의 60%정도는 기존의 대리기사 보험이 가입되 있습니다. 무능한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협회의 파렴치함으로 말도 안되는 보험료만 상승했고 지금 사고 경력이 없는 저의 경우 매년 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드라이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리기사분들의 콜 수행 수입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착취하고있습니다. 콜당 20%의 수수료는 엄청난 착취입니다. 보험이 가입되 있지 않다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착취이며 기본 대리기사 보험에 가입된 분에겐 이중의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하게하고 가입되어야만 콜 배정이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시 두군데 가입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사에서 각각 보험료를 지불하진 않습니다. 엄연히 각각 따로이 보험을 가입했으면 당연히 두군데 지급을 하던가 그로인해 어려운 대리기사님의 생활비로 사용할수도 있는 방안을 만들생각은 않고 다른 보험사에 분명히 대리기사 보험이 가입되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가입하는 보험사도 철면피이며 이를 묵인하고 유지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카카오드라이버도 문제입니다. 왜 대리기사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만 적용되는 대리기사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게하고 이중 부담을 만드는지요? 실지 카카오 드라이버로 대구에서 구미를 가봤습니다. 고객님께 받는 금액 5만원 카카오드라이버 수수료 1만원 택시비 5,600원 식사 6,000원(대구처럼 5천원짜리 식사는 없었습니다.) 열차비등 대중교통 5,000원 귀가까지 소요시간 5시간37분 총 지출비용 26,600원 순수 수익금 23,400원 피로도 가중... 이것이 과연 바른 현상입니까? 거의 지출않는 저의 명세표입니다. 그기에다 기존 대리회사보다 저렴한 요금임을 강조하려 기존 대리회사보다 낮은 금액의 확정금액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구시 대리기사분들의 수익을 감소 시키고있습니다. 가령, 이글의 민원처 분들이 계시는 서울을 예로 들어 대구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콜 수준인 면목동과 가장 우수한 콜 수준인 역삼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역삼동에서 면목동 가는 콜비가 정상 1만원이라할때 역삼동에서 면목동 가는 콜은 1만원에 피크시간에 가지않습니다. 반면에 면목동에서 역삼동으로 가는 콜은 1천원에 올라와도 가는 기사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카카오드라이버가 확정요금을 임의 설정하게하고 대구의 외곽지에서 중심 번화가로 가는 콜의 경우 1만5천원의 정상 대리운전비를 1만원에 올릴 수있도록 만들어놓고 실지 많은 분들이 이를 악용해서 열악한 콜 지역 대리기사가 콜 수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에서는 1만원에 버젓히 올리고 금방 빠져 나갑니다. 저라해도 악조건의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간다면 소소한 차액에도 긍정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제 성격상 그러한 행위는 하지않아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존 대리기사의 수익까지 엉망으로하고 이러한 일로 기존 대리회사의 콜을 불러 귀가하시는 분들이 취기에 기사분들과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국가는 묵인합니까? 취기에 고객님이 카카오는 만원에 가는데 너거는 왜 15,000받아 처먹냐? 너거는 왜 12,000원 받아 처먹냐? 그 뒤에 오는 욕설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루에도 수십건 사실 대구 대리기사분께 현실로 나타나고있습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게하고 보험 효과는 단 하나만 적용되게하는데도 모르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나보다 더 월등한 대우에 많은 급료를 받아 갈 이유가 뭡니까? 일 하는 시간이 저보다 많은것도 위험성도 저보다 많은 것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편익만 고려합니까? 금융감독원과 기상청은 이 나라의 가장 더러운 세금충입니다. 대리기사는 직업 군도 만들어 두지 않아 대출도 1원도 불가능하게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택시회사에 두어달 근무하면 바로 발급되게 꼼수만 만들어놓고 그들은 월등한 급료와 대우를 받아갑니다. 왜 이런 멍청한 파렴치한을 우대합니까?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 부디 살펴 주십시요! 공정위, 국토부,노동부, 금융위, 권익위.... 카카오드라이버의 잘못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적 콜을 거부한다고 패널티에 준하는 거부 1회를 적용시키고 공지에 이 거부수가 쌓이면 배차 제한한다고 겁박까지 합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공무원입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은 기업의 대변인들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리기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일이


문재인 정부는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일것입니다. 금융권 고금리로 인하여 약자인 국민들은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기에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 -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12명 한국 25.6명 2배이상 국내 금융사 고금리 폭리로 인하 17년 금융사 사업보고서 기준 영업익 & 순이익 25 ~ 30조원 정도 될거라 예상됩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주머니를 턴 행위라 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 폭리행위 고금리로 폭리 취하는 행위 대하여 금융사 조달 금리가 1 ~2% 인데 많게는 거의 30% 수준 대출 금리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들 가계대출 1400조원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유럽제로금리 일본 -금리 미국.한국 1.25% 현 1.25% 금리인 상황에서 4.5% 금리 일때와 같은 고금리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지 ( 당연히 금리인하가 되어야함에도 안되고 있는 현상 ) 이런 고금리 고착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철저한 감사 후 반드시 금융권 청문회 후 특검까지 한번은 있어야 그래야 금융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너무나 편하게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 타파시켜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업.저축은행 4년뒤 20% 낮추기 했지만 - 너무 부족한 정책이란 점 정부 예산 지원으로 서민 대출금리를 낮추기 보다는 금융사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금융사에 금리 자율을 준건 서로 경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였지 - 금리 단합 형태로 국민들 등쳐먹는 행위를 하라구 금융사 금리 자율을 준게 아니기에 금융권 직원들 보너스 돈잔치 금융권들이 초과이익성과금제도를 만들어서 더욱더 폭리 고금리 행위로 고착화시켜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하는 수준의 고금리 폭리 취하고 있습니다. 예)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18 ~ 29% 수준의 고금리 형태 ▶ 금융권 유리하게 만든 현 신용등급체계 또한 빠르게 국민들을 위한 신용등급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 신용등급으로 금융권이 너무나 쉽게 폭리 취하는 형태 -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날강도 수준이지 특히 서민들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등 15 ~ 29% 대출 금리 폭리로 인하여 죽음에 까지 몰리게 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에 - 또는 가정파괴되는 현상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권 고금리를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금융권 폭리를 지원하는 국가예산 또한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금융권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 역시 10조원이상 미소금융.햇살론등 지원하게 된 배경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금융권 편하게 고수익 창출을 할수있게 지원하는 예산배정을 하게되었는지 감사의 필요성 금융권 직접적인 금리인하를 하게 만들어야함에도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금융권 폭리를 고금리를 도와주구 있으니 -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건지 관련글 ▶ 국민 등쳐먹는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http://rada21.tistory.com/3786 관련 기사 ▶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26468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5등급이하 서민들 대상 1금융 ~2금융 폭리 금리로 인한 금융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 자살률 또한 높아졌다고 할수있을것입니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직접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 정책으로 인하여 현 10조 지원중 국가 예산으로 금융사 수익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언제 쯤 국내 금융사 폭리가 사라질까요. 국내 금융사가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될까요?

금융사[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빠르게 막을수 있게 청원합니다.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여타의 보험이 거절되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무언가 개선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봅니다. 사기업 보험사에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적기관 우체국 농협 등에서 특수보험을 개설해주면 합니다. 사소한 장애나 난치성 질환이 있는 환우는 사실상 평생 보험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기업에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언제까지나 all무보험에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처사는 아닌듯 합니다.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백성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일정한 심사기준도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체국보험에서 돈되는 보험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밑바닥에서 무보험으로 허덕이는 가련한 백성들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으면 합니다.

공적기관에서 특수보험제도 시행


존경하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새 강아지, 고양이 학대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 학대하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을 물어 죽인 개는 안락사를 당하지만, 개를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힌 사람들은 어찌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나요?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의 시작은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사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괴롭히고 동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사람까지 해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가엾은 동물들을 어찌 인간이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동물이 있어야 사람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생겨나는 유기동물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원인은 제대로 되지않은 입양절차라고 봅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 좁디좁은 케이지안에 갇혀 물건마냥 '팔리는' 동물들 이 어찌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습니까? 평생을 목줄에 묶여사는 시골개들, 개농장,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입양절차 강화시켜주시고, 모든 펫샵은 불법으로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펫샵이아니고 유기견도 잘 키울 수 있을것입니다. 유기견부터 입양가능하게 해주시고 제발 새끼만 낳는 개공장, 알만 낳는 닭공장, 너무좁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돼지들, 이마트에서는 날지도 못하는 새장에서 새를 '판매' 하고 있더군요 제발 이런 거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마트에 항의글도 올려봤지만 돌아오는답은 새에 환경에 맞게 잘 키우고 있다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낮디낮은 상자안에서 새에 맞는 환경이라니요? 생명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줘야 어린아이들도 올바른 사상을 갖고 큽니다. 갇혀사는 동물들보며 어린아이들은무슨 생각을 하며 자랄까요? 제발 입양과 학대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반려동물입양 강화)


정부 대통령은 뭐하십니까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우버를 허용하여 하루 4시간 이하로 택시영업을 허가하면, 택시를 못잡아 고생하는 승객들에게도 편리하고, 일주일 내내 놀고 계신 노인들에게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여 . 좋습니다.

우버를 허하라


약대 및 이공계 교수 이외엔 아무에게도 도움안되는 약대 통합 6년제 및 PEET 폐지에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약대에 의한 이공계 황폐화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매해 PEET 시험 응시자 수는 약 1500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이공계 학생들의 수를 헤아렸을 때 이 수는 매우 적은 소수이고 이정도 응시자들 때문에 이공계가 황폐하다면 이공계에 양질의 자리가 없는것이 문제지 절대로 PEET 문제는 아닙니다. 두번째로 PEET에 의한 사교육비 심화현상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약대에 가고 싶지 않다면 시험을 안보면됩니다. 어찌 대학교수들이 마음대로 학생들의 배움의 자유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걱정이 된다면 통합 4년제로 회귀를 해야지만 통6년제를 고집하는 약대교수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통합 6년제 개편은 약대 정원을 증가 시켜서 약대 교수들의 월급과 연구비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구합니다. 네번째로 약대 교수들이 정말 제약산업 발전을 걱정한다면 통4년제로 회귀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공부시간이 2년 더 적어지니 대학원 진학이 나이여건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대교수들은 통 4년제 회귀에 입을 다뭅니다. 결국 2년 추가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뽑아먹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에 지나지않습니다. 다섯번째로 전세계에 통합 6년제 약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유례없는 긴 학제를 우리나라같이 약사 직능이 적은 국가에서 시행한다는것은 사회와 대학교육과의 괴리일 뿐입니다. 여섯번째로 PEET 폐지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뺴앗아 버리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6년제 촉구는 약대 교수 이외엔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고등교육정책 방향입니다 . 무엇보다 교육 정책 방향이 어찌 교육을 받는 학생 위주가 아닌 교수들의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까? 극소수 약대 교수들을의 이익을 위하여 수만명의 수험생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집단은 적폐세력에 불과합니다. 통 6년제 학제 개편은 백지화 되어야하고 이를 옹호한 교수들은 적폐 세력으로 청산해야합니다

PEET 폐지 및 약대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반대합니다 !!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낍니다. 낙태라는 말을 쓰기조차 무서운데 그걸 합법화해달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랍니다. 인간다움과 윤리를 저버린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여자만 책임지는 것이 억울하다. 기혼자의 낙태가 훨씬 많다. 임신되면 남자들이 도망간다. 여자만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다면 남자도 책임질 방법을 생각해야지 낙태를 이리 쉽게 입에 담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아이가 생겼다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개선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지원과 복지를 요구해야지 살인을 요구하다니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의 임신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도망간다는 그 상황이 있기까지는 여성본인도 동의한 성관계였을텐데 그 책임을 못질 행동을 하고 처벌받기 싫다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유는 누리되 불편함은 싫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못할 낙태를 당연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소름이 끼칩니다. 20만명이 넘는다니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부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최경환 사건처럼 국민이뽑아준 사람이 의원뺏지를 달았다고 ... 죄를 지었는데도 남들처럼 똑같이 검찰수사에 응해야하는게 당연한데 자기들은 신 입니까?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왜 의원 뺏지만 달면 쓰레기 같은짓 해도 맘대로 법에 심판을 안 받는 겁니까?서민들, 국민들은 이런것들에 허무,허탈감을 느끼는겁니다!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의원들이 법을 어길까요?뇌물 받을까요?권력남용할까요? 무서워서도 못할겁니다 누구를 위한 특권인지 알고싶네요. 불체포특권을 폐지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테스트

로그인문제


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지난 대전 택시 감차 사업으로 대전시. 개인택시·법인택시·노조. 개인택시 조합원 간에 많은 이견 등으로 시위와 민원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감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른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영업환경개선 및 사업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한 행정이니 중단된 감차 사업의 후유증으로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기 공평한 행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대전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에서는 감차 출연금 5년간 매월 5만 원 찬성유도 연설과 대전시 공무원이 동원된 불공정 찬반투표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감차 출연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은 납부방법에 따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 하여 대부분 조합원은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매월 5만 원씩 공제한다는 납부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유가보조금에서 공제 전산 작업으로 3억 원의 경비가 드니 자동이체 동의서를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 시 시 보조금 등을 정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법인택시는 3차 총량 고시를 무시하고 감차 사업을 구경만 하고 금지된 양도양수까지 하였습니다. 감차 위원회는 출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80억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개인택시 감차 신청자에게 선지급하므로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출연금 강요를 강행하였습니다. ( 출연금이 없을 시 감차 사업 중단 ) 대전 택시 감차 위원 업계대표인 개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대표. 노조 대표는 폐업 택시 부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여 법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를 하였습니다. 조합은 3개월 이상 출연금 미납자를 대전시에 고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l.C 카드 단말기 무료장착 제외,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 등 개인 재산권을 억압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조합비, 복지사업비, 또는 조합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피선거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범 감차 시 이사·대의원회에서 월 5만 원 4개월분을 지분금에서 감차 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출연금 미납자에게 유가보조금 정지가 아닌 지분금 사용을 대전시에 민원을 냈으나 대전시는 조합에서 결정 할 사항이라며 회피했습니다. 조합의 일방적 계약위반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하고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의 권리침해. 재산권 침해. 인권유린. 권력 남용 등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평성을 운운하며 출연금을 강요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불평등으로 억울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제재방침이 유지된다면 민주·법치·자본주의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재산권. 인권침해이며 불공정하고, 권력 남용으로 억압하고, 출연금을 강요하는 조합의 행정보복과 대전시의 동조입니다. 유가보조금에서 5년간 월 5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에서 이사·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출연금 관련된 모든 제재는 해제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법인택시를 감차고시 위반으로 제재 하여야 하나 변경고시 이행, 그러므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정지된 유가보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차 출연금 미납자는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납 출연금을 전액 납부하고, 미납 시 는 양도 시 지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면 조합원들의 출연금이 차등없이 출연됨니다. 출연금을 부과금에서 삭제하여 자율 출연금으로 하고 상벌 규정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출연금관련 사항을 모두삭제하고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의 발이되어 열심히 근무하는 택시사업자의 감차 갈등은 공정한 중재로 불합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7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 박철배

대전 개인택시 감차 출연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이틀걸러 고장으로 인해 정체하네요 ㅠㅠ 출근길때마다 지각할까 늘 노심초사. 게다가 혹시 사고날까봐 노심초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까요? 아침마다 너무 걱정됩니다

잦은 고장~! 2호선 재정비 ㅠㅠ 해주세요!


나쁜놈은 나와도 나쁜놈

조두순 나오지않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2살, 10살. 2011년에 이혼후 모든 양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받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해보았지만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육비이행관리라는걸 시행후 저도 절차를 밝아 했습니다. 정말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제발 양육비 관련 법을 강화해주십시요. 양육비도 못주면서 버젖히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는데 저는 고스란히 모든걸 다 떠안아가면 오로히 아이들 키우는거에만 급급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양육비


저는 중국교보와 결혼해서 2자녀를두고 국민입디다 중국에 계신 장인과 보든 처갓집 어른이 사망해도 비자문제 바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니 안타까울뿐 중국규포와 결혼해서 사는 국민이 60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애로사항이 빠른시일내에 무비자로 방문하여 마지막 인사라도 할수있게 해주시면 대통령님 부탁 드려요

중구을 무비자로 해주세요


40대 중반 무주택자는 국민도 아닙니까? 청년층 40대이하 신혼부부 노인등에게만 대책을 마련하시면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내집마련을 하고싶지만 내년 대출규제에 또 발목잡혀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살수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이런저런 제한을 두지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게 무주택자이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11월 27일 2시30분경. 관악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도용,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림동의 마이더스부동산에서 다른부동산의 명의(대한공인중개사,남양공인중개사)를 도용해서 다방에 광고를 하고 중개행위를 하는것을 민원신청을 하기위해 지적과로 가서 근거자료를 제출을하고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위광고 및 명의도용으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것으로 예상되고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직원은 해당부동산에 전화해서 광고를 내려라! 또 다시 광고를 하면 그때는 고발조치하겠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던 자리에서 간단하게 통화를 하고선 민원해결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부동산에서 명백한 불법행위 및 다른 부동산의 명의를 사칭하고 도용한 부동산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건지.. 힘들게 시간내고 자료 준비해서 민원신청을 하러간 민원인을 바보로 아는건지.. 전부다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열받고 짜증나서 민원신청하러갔다가 구청직원의 사건처리태도에 썩어빠진 대한국민. 헬 조선 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들더군요!!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부동산업체에 전화한통으로 시정조치했다고... 하.... 진짜 관악구청 답없네요!! 해당부동산 적절한 처벌이 있을때까지 구청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니 시청,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넣을수 있는곳은 모두 찾아서 관악구청에서의 민원처리가 옳바른건지.. 해당부동산의 불법중개행위가 정당화가능한건지.. 꼭 묻고 싶네요

부동산 명의 도용 및 불법중개에 대한 관악구청 대응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하다가 단지 다른사람과 자리를 바꿧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듣고 욕설을 듣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일을 하는데 아무 징장이없고 한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사용하고 그러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곳도 이러한 문재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에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꺼 갔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많고요 더이상 이러한 문재가 나오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로인해 고용보험을 탈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라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서 거짓말을 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 이리저리 치이 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 그이후에 회사에서 하는 거짓말로인해 피해를 받는사람들 그리고 그런회사에는 많은 불법 노동자들이있습니다 그로인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어 힘들어 하는 요즘 많은 공장 회사에서는 많은 외국인 그리고 불법채류자를 고용합니다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절차를 받고 오는 외국인은 몰라도 많은 불법 채류자로 인해 생기는 문재를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갑질


현재 근로자 10인이상?? 이면 성희롱예방교육등 법정의무교육이 몇가지 있는것으로 압니다. 헌데..이 교육을 빌미로 각종 홍보를 하려는 업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받으라는 팩스가 하루에도 서너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교육을 의뢰하면 10분정도 교육하고 서명받고 나머지는 상품판매 및 홍보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큰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을 꼭 10인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를 둘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작은 사업체에서 무지로 인해, 또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성희롱 사건이 더 많이 발생 하는것으로 압니다. 다만..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얼굴 붉히는게 싫어서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기도 할겁니다. 제 생각엔 취업준비할때부터 의무교육을 모든 사람이 받게 하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료증이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좋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매년 받으라고 하는데 듣기 좋은 소리도 자주 듣다보면 잔소리로 들리듯이 교육을 매년 받다보면 오히려 건성건성 듣게 될수도 있고하니 취업전선에 뛰어들기전에 자격증 취득하듯이 법정교육을 수료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게 되면 서로 좋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료증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절한 발언이 지금 몇번째 인가요? 아닌 사람과 계속 가야할 이유 없습니다 국방장관을 별단 장군에서 꼭 찾아야 하나요? 장관의 업무는 행정 입니다 군인의 안전과 복지를 장군들이 알까요? 제대로된 인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왜 여성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지...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술마시면서나 할 막말을 아무렇지않게 막 내뱉는 생각없는 사람

송영무국방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수능 절대 평가가 되고, 말 많고 문제많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것 같네요. 거의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시를 늘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자고 줄기차게 이야기 하는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정성평가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99% 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한줄 세우면 안된다고 얘기하면서 적성과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학생의 미래에 크다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의 배분을 적성과 잠재력으로 결정해야 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성적에 대한 업적으로 평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시를 늘리자는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외고, 과고 등의 자사고 와 강남권 등의 고등학교 입니다. 정시 전형 비율이 높을 때 보다 스카이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고를 살린다면서 오히려 반대로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통계자료는 확인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교육 예방보다 더 중요한게 대학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불공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대폭 축소 해야 됩니다. 한줄 세우기보다 더 위험한게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정성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과 수능 절대 평가 시행을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들은 거즘 LPG를 사용중입니다. 기름보일러 또는 심야전기로 겨울 난방을 하고있죠. 12월부터 3월까지 약 5개월간 난방비만 도시가스에 비해 약 30~40만원씩 더 납부하고있습니다. 도시에 도시가스가 없고 (구)난방방식 으로 한달벌어 난방비로 몇십년째 지출이 심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아파트로 이사가겠죠. 그러지 못하니 일반 주택에 살고있는데, 돈이 모여야 뭘 이루던 사던지 하겠지만 매 해마다 난방비때문에 힘이부칩니다. 도시에 도시가스사용을 가능케 해주세요. 물론 우리 동네뿐이 아닙니다. 전국에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많으니 이런청원에 신경 안쓰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살고계십니다. 한번만이라도 실태 조사를 시행해서 살기좋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가스


To whom it may concern, Hello, I am (sim-joon-young) from (Republic of Korea Chungcheongbuk-do Jecheon-si), South Korea. I demand you a feedback on a cancellation of stage greetings of 3 main actors of <Kingsman:Golden Circle> hosted by Fox Korea on September 20th in Jamsil Lotte Tower, Seoul. Beside that, we demand you a reasonable compensation on it. We had 2 big issues. From August 30th, 20th Century Fox Korea hosted a special offer on Facebook page. To get the offer, followers had to carry out, as they said, 4 Missions, and if Facebook followers carry out 2 missions (I strongly assume it was to promote this movie using SNS users), they draw for winners and were to give them 2 admission tickets to Kingsman: Golden Circle Preview. That meant they give each chosen person and his/her 1 one ticket for free. Additionally, if they carry out another 2 missions, they were to give some people the Original Goods(The suit Taron Egerton wore in Kingsman2). Most of the people carried out all those 4 missions to have a high chance of getting tickets. Carrying out 4 missions was a hard work, and many people had a pressure to post missions on their SNS account, consuming so much time, effort and creativity. On that day, the preview was scheduled to proceed in 2 sections, red carpet and stage greeting followed by movie preview. About 1700 drawn audiences from all regions of South Korea came to the Preview mainly, almost ONLY to see 3 actors (Mark Strong, Colin Firth, Taron Egerton). Actually, audiences didn't care if Fox Korea shows us the movie preview or not. They just wanted to see actors. It was their lifelong dream which they waited for several decades. That explains how much meeting actors in person in a short distance meant to audiences. So people came to Lotte tower, and was given tickets after waiting a long line, bearing dinner time hunger. After waiting for about hours, we got one poster and ticket per person. We waited for Red Carpet for an hour, and it started. After the long long Red Carpet and signature time(19:00~19:46), sloppy interview(19:47~19:50) however, the first issue happened. The Hosts put whole drawn audiences into 4 different cinemas, and assuming from the hosts' explanation of schedule afterward, the original schedule was to have stage greetings of 3 actors for 5minutes in each cinemas one by one, and right after that, they were to start movie preview. However, the actors never showed up. Right before the preview started, staffs came into each cinemas, and told us, "Because the actors are on too busy schedules, the stage greetings in all cinemas has been cancelled. Please just comfort yourself because you are the very first people to see this movie in the world. The movie starts soon, so please turn off your cellphone. Taking photos is not allowed." They even yelled us. (20:35) People were very embarrassed. They were waiting for actors, and took out their cellphone to take their pictures. Hearing those words, some people who lost their dreamed moment in just a few seconds left the cinema and got back home. People protested loudly, but the staffs just left the cinema and turned on the movie, omitting the promised critical offer.(20:37) When the movie was over, the deputy hea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came to front of the stage and said, "If any of you have a questions about this happening, I will respond in cinema." (22:50) So we headed to the 7th floor, but it was not a cinema, it was a lobby. She explained us the following: "We had a technical problem while broadcastiong duality live coverage in Busan. The Busan spot can hear sound of Seoul spot , but Seoul spot can't hear Busan's. So we cancelled the Busan live coverage, but someone mis-delievered that we cancel the whole event. So the actors left Lotte tower. Because this happened all of a sudden, we will arrange all the things and inform you through individual contacts or Facebook page no later than tomorrow 11a.m. We will never reward you with just original goods and movie reservation tickets, and will compensate you economically as well. Furthermore, we will inform you if there is another chance that you can meet the actors available tomorrow. We are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The lobby where we heard her explanation was even in front of a large screen where movie promotion is on. The sound was very loud, and she never used microphone, so we could never hear all the words clearly. Also, she even expressed tiresome saying "Because more and more people are gathering around me, I have to say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She said they will do 3things: give victims compensation which is not just tickets, host a fan meeting with actors, notice people about a compensation no later than tomorrow 11. (22:50~23:20) So we all got back home, or sleep in accommodations, paying another fee. About tomorrow 0 O'clock, they posted an apology on Facebook, which promised fast and satisfactory compensations to audiences. Then we waited another 12 hours. But nothing happened. There were no response from Fox Korea at all, but they kept uploading promotional posts on Facebook, neglecting all protesting comments. In 1:28 p.m., Fox Korea sent a message: " Hello, this is 20th Century Fox Korea. We are sorry again to the audiences who came here for stage greetings, and we are sorry for Kingsman actors who communicated with audiences so happily. First of all, we told you about this happening and official apology through Fox Korea Facebook page, and we inform you again of this happening. Colin Firth, Mark Strong, Taron Agerton planned to finish red carpet event in 7p.m. on 20th, at Lotte world, and move to the cinema to proceed Busan theater duality live broadcast. However, the event was delayed more than 15 minutes because of technical problem.....(interruption)......We will give you original goods, original post, wooden photo frame and two tickets for each of the audiences, including companions as a present. Therefore, We are securing original goods. We will deliver them to your place as soon as we can. Please leave your address in suggested link to get those presents. I apologize you again." That meant, they break their promise in just 13hours. How could that be possible? Also, there was a fan meeting hosted by Naver V App. But Fox Korea never told us about this meeting, and posted this event on Facebook in 4 p.m. again. As expected, they never replied to protesting comment again. No matter how people got to the Lotte Tower, public transportation, or personal vehicle, all of them spent a huge amount of money just to see the actors, and they returned to their home with no meaning at all. Some people spent over 260dollars just for coming to Seoul, and to return as well. Also, some spent for food and accommodations as well. ========================================================== The second issue I want to tell you is the horrible control of the site. First of all, there was wooden railing above across 1.4m above the 2nd, 3rd, 4th floor of the site. Also, the hosts made another blue line about a meter behind that railing. Given that safety is very important, we understand there is a safety line. However, the blue line was too distant from the railing, which made people higher than the first floor could hardly see the actors on red carpet on the 1st floor, because there was a long wooden and metal railing all across the floor, and decoration structures as well. There were private guards in all of the blue line in every section. They told us to stand behind the blue, or step backwards a little bit more even when people tried to reach only hands or head to see the 1st floor. Actually, people never stepped over blue line. If the guards knew it was not a place where people could see actors well, and the railing is sturdy enough, the blue line should have been closer to the railing. People felt very uncomfortable about watching the event in an angle out of sight. Second, the location of the actors' waiting room was right in front of a female toilet. The staffs told female audiences to use farther toilet, leaving it right in front of their eyes. Many female audiences felt uncomfortable about the fact that they can't use it because of actors, and that male actors' waiting room is right in front of a female toilet. Third, the private guards called the passing audiences 'a dog.' How could it be possible? The Fox Korea company is ignoring all calls from victims and never try to solve this problem. They have never gotten the phone, and ring it off, but they keep on promoting their own. ======================================================== Finally, We demand you these requirements from 20th Century Fox Headquarter. 1. Economical compensation on individual audiences who came for stage greetings for their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dinner fees, etc. ->My total expense is (3,026,000)won. 2. Disciplinary action on staff who cancelled the whole event by communication mistake 3. A valid response to protesting E-mails and calls 4. Guarantee of high quality of the Goods we will be given Standing for all 1700 victims of this event, I strongly demand you to solve this problem with Fox Korea as a headquarter promptly Best regards, * Hello? Kingsman : The Golden Circle preview. First of all, I regret to inform you of this. We ask for feedback from the Korea Times on September 20, 17:35 to 8:35 p.m. on September 20, 2009 : the lead actor (Colin Firth, Mark Strong, Tarren Esterton). In addition, they require reasonable compensation. < True relationship theorem > Around 8:20 a.m. to 8:35 p.m., about 1,700 spectators were entered to see the backstage at five-minute intervals. 2. Staff in charge of the movie show that the staff members are notified of cancellation of the stage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film. 3. Some angry fans say that they were withdrawn from the office and shouted, " I cancelled the situation because I had a bad attitude. " 4. After the movie screening ends, employees will be asked to explain outside the movie theater if there is any question regarding the cancellation of the backstage. 5. The employee shall prepare for the following reimbursement A. Plan for reimbursement of non-preparation forms B. Mapping the fan with the leading actors C. Contact individually by 11 a.m. 6. However, it was only 1:28 p.m. yesterday, and the contents were explained below. Hello. 20th century Fox Korea. Dear King : I sincerely apologize to the fans, who are once again happy with the Golden Circle, who once again spoke to the fans of the Red Cross, who spoke with a red carpet event, and shared with the Korean fans. First of all,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official apology and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 and I'll tell you what happened to the audience. Colin Firth, Terran Etherton, and Mark Strong, and Mark Strong at 7:00 p.m. Wednesday, the Red carpet event Moving to the theater, we moved to the theater to move to the theater for the upcoming event, which was supposed to be carried out in the theater for the upcoming event, and the live broadcast was delayed for more than 15 minutes due to the fact that the live broadcast was carried out before the audience.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screen, the actors participated in the live coverage of the screen, but in Seoul, it was repeated that the scenes and sounds of the Busan side could not be heard. An unexpected incident resulted in an unexpected interruption of the live coverage of the event, and an unexpected accident resulted from an insider leading the actors to decide that the entire event was canceled and the actors were moved to the hotel. Time has passed since the officials were unable to recognize the situation. Eventually, the audience was unhappy with the cancellation of the cancellations. Twenty-two century Fox Korea sincerely apologized to you for your visit to the scene of the situation, but it lacked the hassle of visiting the audience, but gave you a heartfelt gift. First of all, I'm preparing a wooden frame with the original poster. In addition, I will prepare two pieces of Lotte Cinema, two tickets, and four sheets. We are currently securing the original purchase quantity. As soon as the gift is arranged, we will be able to deliver it to you as soon as possible. Please enter the address that can be received at the URL below the URL of the gift shipment. Again, I sincerely apologize. 7. Fans who thought that the reward offered was not enough, but they sent a phone call to the 20th Century Fox Korea Without answering the phone, we continue to receive unsolicited feedback, such as unanswered questions. Thus, the 20th Century Fox headquarter requires the following : < Requirement > 1. Monetary expenses for individuals who attended the stage to view the stage and the expenses of all accommodation expenses, etc. 2. Revisioning responses to employees who canceled the event by mistake 3. A sincere reply to voice mail or telephone calls 4. Provide reasonable quality assurance for payments to be paid Finally, due to this incident, many fans were disappointed in 20th Century Fox. The 20th Century Fox Company, 20th Century Fox, was a disappointment to 20th Century Fox as a result of disappointing 20th Century Fox Korea. In addition, it can impact the box office ahead of the opening of the Golden Circle : Golden Circle >.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 very much. Personal damage amount - 40,000 won from Jecheon to World Tower (accompanied by 4 persons) - 10,000-40,000 won from the riverside to the World Tower. - Accommodation (hotel accommodation) for 2 nights and 3 nights (accompanied by 4 persons) - Each meal paid for 3 nights and 3 nights (accompanied by 4 persons accompanied by 4 persons) - 10,000,000 won (4) including popcorn and drinks at Lotte Cinema World Tower - 12 million won including transportation costs (accompanied by 4 persons) * Ask for monetary compensation. And it was ridiculous because it was a gift instead of a reward. All 4 victims were accompanied by cash and cards. I demand all these rewards. If we fail, we process it according to law. I'll think carefully and wait for a good reply. If this is the case, we will file a lawsuit with the judges on the stage. If you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law, you will be harmed by 20th Century Fox, as well as foreign headquarters. I think it's a good idea. 1250000*8 = 10000000 80000 = 80000 10000 = 10000 300000*8 = 2400000 12000*8 = 96000 10000000+80000+10000+2400000+96000 = 12586000 sim-joon-young 본 내용은 20세기 폭스 미국, 영국 본사와 한국 본사에 보낸 내용입니다. 영어번역을 청와대에서 직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86000원을 본사에서 심준영(본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하고, 정신적보상도 심준영(본인)은 물론이고 그외 피해자분들도 원하는 금액으로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본사 측에서도 말을 안듣니 이렇게 국민청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폭스 배급사 피해보상건으로 제기합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강국입니다. e스포츠 산업에 기여하고자 e스포츠로 인정받은 게임종목을 전문으로다루는 다루는 학교를 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pc방이라는 곳이있지만 하지만 게임을 전문적으로다루는곳이아닌 상업적인 장소,유해업소이기때문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육성을하였으면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스포츠 학생육성


요즘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낸다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린 학생이 공부하랴 또 아르바이트를 하랴 너무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방학을하고 나면 방학기간에는 잠시의 쉴 시간 놀 시간 여유의 시간도 없이 일을 구해서 일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등록금을 마련 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등록금이 300만우너대인데 이 비싼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해도 하루종일 해야하고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로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러고 졸업하면 빗쟁이가 되어있고 너무 힘이 듭니다 도 장학금을 신청을 해도 돈이 없는학생들도 신청을해서 받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로 생기는 학생들의 대한 문재를 해결 해주세요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이 너무 학생들의 경재적인 부담이 큰거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고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공직으로 근무하면서 36년 근무하고, 57세 되는해에 퇴직을 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 급한 병원비에 사용해 지금 67세 되는해에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지 못한것이 참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이 된 지금에 어떤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연금을 받고자 했으나, 충주시청에서는 공무원 연금 대상자였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다시 국민연금을 받고자 했으나,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 하여 거절했습니다 할수 없이 최초 받은 공무원 연금으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령인 저에게 연금을 받지 못한것이 참 후회가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연금을 못받 은것이 후회가 되어 다시 공무원연금공단 오종훈 차장님(02-560-2496) 과 공무원 연금을 다시 받을 방법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현재 로서는 안된다고 하며 차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심의때 말해보겠다 는 말을 듣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령인 저에게 당시 어떤 연금의 지식이 있던것도 아니었습니다 급한게 병원비 다 보니 일시금을 찾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저 입니다 비록 연금 받을수 있는 기간은 지났지만, 노령인 저희들에게 다시 어느 정도 환급 을 받아 어느기관에서도 연금 가입이 안되는 저희들에게 다시 늦게 나마 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오종훈 차장님께서 좋은 말로 위로로 좋은 개선책을 낼수 있도록 하겠다며 힘을 주셨지만 연금없이 노령을 보내기가 하루하루가 힘들어 이렇게 어렵게 글을 올리는 것을 이해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령인 들에게도 다시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업별 최저임금 개별협상제는 협상단계에서 부터 산업별로 사측과 노조측이 협상을 진행하여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것으로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적용한다는 차등적용제에서 각 산업별 노동자의 의견반영이 어려운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산업별 노조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산업별 노조의 활성화는 동일 산업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별 최저임금 개별 협상제


내년 고3 수험생이 되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니다. 남성입니다. 이번 수능이 끝나고 입시학원에서 주최한 수능분석강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막상 자녀가 고3이 되니 관심도 생기고 걱정도 돼서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내 대학교의 국어와 수학의 반영율이 30%이상 40% 정도 되더군요. 물론 좀 더 높고 낮은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그런지 몇개 대학을 제외하곤 반영율이 거의 없거나 낮았습니다. 변별력을 두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수학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어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다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제 주위에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가 있어서 수학이 왜 그리 높고 어려운지 물어봤더니 좀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 원인은 바로 대학 교수들, 그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미적분을 배워 오게끔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문과 학생들이 전공하는 학과중 불과 몇개의 과목만이 수학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 경제, 통계(학교에 따라 이과인 경우도 많습니다) 및 회계학과 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경계열 과목을 전공할 학생들만 대학교에 진학해서 미적분이나 관련 과목을 배우면 되는데 교수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워 오길 요구하니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준비중인 학생들까지도 그 어려운 미적분을 배우느라 학원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건지 제 소견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경계열이 그나마 문과 전공중에 취업이 잘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해서 배운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상당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을 국어, 국사 또는 인성교육에 사용한다면 보다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번 일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입시 문제가 교육부-대교협-대학(및 교수)-학원들간에 이권 문제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린 학생들만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대학 간판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들의 잘못도 큽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 살면서 수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외국과 긴밀하게 일하는 회사 아니면 영어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대학 진학 후 또는 취업 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학생들이 왜 미적분까지 배워야 하나요?


조두순 같은 짐승은 사회에 나와선 안됩니다...절대요!!!

조두순출소반대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를 베트남 외가에서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양육비는 세월이 가면서 거꾸로 가는 듯해서 글을 남깁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육아정책과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외거주 3개월 이상일 때 양육비 및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법..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바다 건너 이국땅에서 어렵게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외가에서 키우고 싶어도 키우질 못하고 잘난 돈 몇십만원에 외갓집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돈이 많아 조기유학을 떠난 애들이랑 형편이 안돼 부모는 돈벌고 어쩔 수 없이 먼 이국땅에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애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지원책 내놓지 말고 있는 정책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이중언어가 중요하니 해서,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될거라 하시고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시죠?? 이중언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다문화가정 아이라도 한국에서 자라서는 이중언어가 아니라 단지 외국어 하나 더 익힐 뿐이라고 생각힙니다.. 20년을 넘게 배우고 익혀도 한마디 할줄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키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온전히 그게 가능할까요?? 어릴때 부터 엄마의 나라, 외가에서 자란 아이들을 당연히 엄마의 나라 말을 그 나라 현지인과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글에 두서가 없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닌 대한민국 아이들을 외가에서 키운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긴지요?? 근데 왜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엄마의 나라, 외가에서 자란다고 다른 아이들은 다 받는 양육비랑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bjihye7992@naver.com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외가 양육의 양육비 및 아동수당


국민들을 기만하는 적폐판사 신광렬은 당장 해임하세요 대법원장은 뭘하나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세력들이 검찰에도 사법부에도 아주많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신광렬 해임

신광렬판사 해임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대중교통 무료,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양시에서도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미세먼지


현행 은행 업무시간인 대부분의 9시~16시까지를 8시~20시로 연장하게 해주세요. 은행 관련 업무를 퇴근시간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전은련(전국은행연합회)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으로 확대하여 직장인을 비롯한 학생, 노동자 모두 퇴근이나 하교후 은행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오. 사고신고 해제 등. 다양한 업무들을 하려면 지점으로 직접 내방하라고 합니다. 부디 연장시키게 해주세요.

은행 업무시간 연장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합니다

조두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만인이 이해할 수 없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는 해임해야 합니다.

신광렬 부장 판사 해임을 청원합니다


신광렬판사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도 미치지못합니다

신광렬판사해임청원


분명 공약으로 중국에 할말하면서 미세먼지 해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 되신지 6개월이면 어느정도 해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근 일주일째 창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왜 대통령의 자리에서 쫒겨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글을 읽지 않으리라는건 알고있습니다만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적어도 아파서 죽고싶지 않습니다!!!


국정원 사이버 댓글 달기 관련자들을 편파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한것은 공정하지 몾한 편파적 판단인것으로 보여 해당판사의 해임을 요구 합니다.

신광렬 판사 해임하기


여성들의 인권을 핑계로 태아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낙태'에 대한 죄인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메갈,워마드,여시,쭉빵카페등의 커뮤니티의 힘으로 best로 떠있길래 이런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힘을 실감하게 된 듯 합니다.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덜컥 아이를 임신하고 심지어 남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도망쳐 미혼모가 되어 힘든 경우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끼리 잠자리를 하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애를 임신해 이 또한 집안상의 문제로 이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기 애를 임신해 심리적,정신적,신체적으로 불편한 여성들의 불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강간 당한것이 아닌 이상 애를 임신한것은 자신의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애를 임신하였으면 책임감있게 그 애를 키울 생각을 하는게 정상이고 하나의 생명인 그 아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도구로 잔인하게 죽이는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보이는 듯 합니다. 이건 낙태죄 폐지 보단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피임법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성인용품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피임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무조껀 학교에서 실습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하며

낙태죄 폐지 해야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피임 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법을 자기 친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행사하는 적폐 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신광렬 판사 해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 몇년간 보육교사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보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폭행을 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자격 박탈을 해야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고 생명을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을 전면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보육원, 유치원  아이 폭행 법


중앙지법 신광렬 부장 판사 교체를 청원합니다.

개혁과 적폐 청산을 순조롭게~


국민의 법감정과는 터무니없이 김관진 임관빈을 석방한 신광철판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판사인가 고향이 같은 우병우의 절친 판사 당신같은 판사가 있기에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이다 대법원장께서는 2018 정기 인사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시대에 뒤떨어진 낙태법 폐지해 주세요.

낙태죄 폐지


안녕하십니까?.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2007년 교통사고로 인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난 치병을 투병중입니다. 이 병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우 신동욱씨 가 현재 투병중인병으로 방송에도 여러번 나 왔었죠. 군부대 생활중에서도 사소한 외상에 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현재 국내에도 약 2만명이 투병중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병 저주 받은 병으로 불릴 정도 이지만 현재 의료기술 로는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증을 조절할수 있는 기기 이식술을 받는 방법인데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아도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투병중인 환우들은 장애진단이 나오길 간절 히 바라고 있지만 통증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희귀난치병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 자살을 한 환우도 있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런 희귀난치병에 대해 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희귀난치병에 대한 장애진단 인정해주세요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낙태죄 폐지


- 표제의 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면 지급으로 해임 조치하시길 청원합니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해임의 건


어린 아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조두순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은 절대 안되요!! 절대 안되요!! 제발ㅠㅠ

조두순 출소반대


신광렬판사 해임 청원

신광렬판사 해임 청원


고교학점제도 시행안은 찬성합니다!! 일관된 교육 방식으로 주입식 교육에 학생들이 많이 지쳐있고요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까지의 공부가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로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사교육이 방대해졌구요 공교육에 힘이 없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를 5년안에 시행한다고 했을 시엔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매일밤은 지새우며 학원을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공부한다 한들 인생에 꽃이 피나요? 인서울 대학을 진학하였어도 공무원 공부로 내몰리지요..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닌 본인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행시 대학입시문제에 혼란이 없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안을 내놓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교학점제도 시행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주세요.

석탄발전소,원자력 발전소 폐지와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더이상힘든삶을강요해선안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부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의 공간에서 특정 사이트의 행태로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고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앞에 내세우며 남성vs여성 / 성폭행 강간 성추행 / 고인 모욕 / 파시즘 옹호 / 정보조작 및 댓글 조작 / 지역주의 유발 / 혐오 프레임 조장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입니다. 1. 일간베스트 이들은 자신들을 ‘보수우파’성향의 커뮤니티라고 칭하며 온갖 전횡을 일쌈고 있습니다. 고인모욕, 여러가지 상징물 조장을 통한 희화화, 여성혐오, 댓글 조작, 좌파=빨갱이라는 진영논리 등 이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은 항상 콜로세움입니다. 최근 유담양 사건, 세월호 피해자 능욕 사건 등 현실에도 대두되는 문제들이 모두 ‘일간베스트’ 의 주도하에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광주민주화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사진과 정보들을 조작, 날조하였으며 ‘파시즘에 대한 옹호’를 표방하야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워마드 이 커뮤니티는 표면상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남성혐오, 일간 베스트 미러링, 성범죄, 댓글 조작 등 파렴치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한남충’이라 비하하고, 호주 남아를 강간, 남성 성기 적출 사진 배포, 악플테러 등 일간베스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온라인 댓글에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페미니즘은 모두 남성혐오’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페미니즘에 대한 날조와 혐오’ 또한 생겨났습니다. 특히 최근 고 김주혁 씨 사건 관련 기사 댓글에는 고인에 대한 능욕들이 넘쳐 납니다. 굉장히 간소화하여 정리한 이들의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들 사이트는 전부 해외 IP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나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인 ‘자유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와 자유를 해치치 않는 선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그 자유의 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온라인 상에서 취사선택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혐오 프레임과 날조된 정보들, 보기에도 역겨운 자료들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베로 인해 사투리만 써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워마드로 인해 여성권익을 주장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워 집니다. 경상도에 산다고 일베 취급을 받고, 전라도에 산다고 종북세력 취급을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겨 오히려 더 차별이 생기고 유리천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로를 막고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커뮤니티’ 입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시면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읽으신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이 어떠한지 알게 되실거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 하시고 해당 커뮤니티의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벌 해주십시오.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국민들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2차)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폐지를 청원합니다. 걸핏하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때 같이 해서 면책특권뒤에 숨어서 온갖비리를 저지르는 것들 ~~~~~ 내년지방선거때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인천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입니다. 문 대통령님 하찮은 글일지 몰라도 한번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핑계로 태아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낙태'에 대한 죄인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메갈,워마드,여시,쭉빵카페등의 커뮤니티의 힘으로 best 청원으로 떠있길래 이런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힘을 실감하게 된 듯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덜컥 아이를 임신하는 것까지도 집안의 큰 문제이므로 여기서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낙태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은 남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도망쳐 미혼모가 되어 힘든 경우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끼리 잠자리를 하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애를 임신해 이 또한 집안상의 문제로 이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감자기 애를 임신해 심리적,정신적,신체적으로 불편한 여성들의 불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강간 당한것이 아닌 이상 애를 임신한것은 자신의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애를 임신하였으면 책임감있게 그 애를 키울 생각을 하는게 정상이고 하나의 생명인 그 아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도구로 잔인하게 죽이는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보이는 듯 합니다. 이건 낙태죄 폐지 보단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피임법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성인용품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피임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무조껀 학교에서 실습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하며 성인용품 예를 들어 콘돔을 살때에 좀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합니다. 성인용품을 떳떳하게 구매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불법 낙태,미혼모,청소년 임신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저희나라의 문제인 불법 낙태와 미혼모, 청소년 임신등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학교든 어디서든 피임법을 교육받을 수 있고 그로인해 성인용품을 떳떳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낙태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당해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당한 여성분들을 위해 낙태법을 다시 수정할 필요도 있어보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회의 문제들을 국민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줍시다. 이 청원을 베스트 청원으로 올려 국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상,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태죄 폐지 해야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피임 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떳떳하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는 나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십시요.


귄력의 정점에 있는것은 국회의원들이라 생각합니다 회기중발언에대한 책임도없고 자기들 편한대로 비서관들 증원하는 법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본인들 이익에 따라 순리를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헌법개정 하실거라 공약하신만큼 이번엔 꼭 국민소환제 부활시켜 국민들이 국회를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꼭!!!!부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년을 기다리기엔 국민들이 너무지쳐갑니다 본인 스스로 모두가 투표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꼭!!  부활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자 입니다. 최근에 어느 공모전을 신청해서 그 안에 있는 기술보증기금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려는 투로 얘기하시는데 사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경력이 짧아서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직을 해서 경력을 더 길게 할 수가 없는데 경력이 짧고 관련분야가 아니라고 거절 한다면 도대체 기술보증기금은 청년 창업을 막는 기관인가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사유도 참 황당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기금이나 지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시제품이 없다고 거절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종류의 기금이나 지원을 국가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기술보증기금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너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증하여 창업을 돕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째서 경력과 관련분야가 기준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기관이 어째서 존재해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일을 하고 싶을 뿐인데 그걸 왜 기를 쓰고 막아야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청년 창업을 막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인터넷의 대다수의 인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대형포탈 2곳만하더라도 휴대픈인증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인증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을 꼭하게 만들어놓으셨다면 그 방법에 가능한방법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해외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이거나 은행처럼 출국확인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여 주십시오.

해외거주자를 위한 인증절차 필수화


대기업인 보험회사, 가입시킬때는 설계사를 시켜서 형식적으로 가입시키고 , 고객이 설계서를 받았는지, 증권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할뿐더러, 십년이 지나도 중간중간 본사에서 고객 변경사항 확인도 안하면서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면 손해사정인을 위탁해 어떻게든 고객보험금 삭감, 소송을 합니다. 일반고객들은 담당 설계사만 믿고 가입을 하지만, 일이 생기면 설계사는 나몰라라하고 다툼은 대기업인 회사가 힘없는 고객을 죽이는 행태. 이것이야 말로 수많은 한국 대기업이 고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저 또한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진행 중이며 1심은 이기고 보험회사에서 또한번 소송을 걸어서 2심 진행중입니다. 회사는 수많은 변호사를 직원을 두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수천만원의 변호사비용과 피폐된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수천만의 고객에게 터무니없는 보험상품으로 고객관리는 안하면서 가입만시키고 본인들 이익만 챙기는 악덕 보험회사들을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회사 고객상대로 보험금삭감,미지급,소송문제


사법제도 폐지로 인한 심각하고 불공평한 경쟁 실종으로인해 상대적발탁감 증가. 누구나 볼수있는 사법제도와 다른 로스쿨 로만 진출이 가능하게한건 불합리합니다. 아에없에고 사법제도만 부활시켰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사법제도를 부활시켜 로스쿨 과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듯이 돈없고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제도 폐지 부활시켜주세요


최근 '황금빛 내인생(kbs)'에서는 상대방의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자주인공의 모습이 순정적인듯, 로맨틱한듯 묘사되었습니다. 만나기 싫은 상대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집착하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찾아오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비단 이 드라마뿐이 아닙니다. 억지로 키스를 하거나, 소위 '벽치기'라 불리는 위협행위 또한 많은 매체에서 로맨틱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각 종 매체에서 약자를 향한 명백한 가해행위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의 양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약자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 있을 뿐이지요.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사랑을 변명으로 삼아 자신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매체들 속에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받을 뿐이며, 스토킹 가해자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미 증가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가해자에게 또 한 겹의 보호막을 둘리지 말아주십시오.

매체(드라마 등)에서의 "스토킹 미화 규제"


과목 수강신청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입식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인성교육, 도덕, 예절교육도 포함 시켜주세요... 이를 기본으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소년 인성 .. 예절 , 도덕심 바닥입니다.

고교학점제도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과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들과 행안위소속의원분들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동기또한 10대 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 개선해야할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종보통면허와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과 원동기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1인가구 중 저소득지원 나이가 39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지를 찾아보아도 40대 저소득 1인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월세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저소득층은 기본 종잣돈 1500만원도 모으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친구가 학원강사로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150만원 미만일 때가 많습니다. 전세로 벗어나보라고 해도 종잣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저소득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해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40대 저소득 1인가구는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30대부터 몰려서 40대까지 왔는데 저희 세대는 60대가 넘어서까지도 노숙자가 되지 않는 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노숙자 되려고 생계를 포기해야 합니까? 보증금 종잣돈이 없더라도 전세대출을 받아 희망의 씨앗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친구는 지금 주택종합청약저축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만 할 뿐 분양을 받거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돈도..순위도..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40대 1인가구 저소득자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1인가구 지원 나이를 확대해주십시오.


3년째 쉬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갓난아기를 봐주실 분이 없어서 육아휴직 후에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세살이 되었고 어린이집에서 적응하게 되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3살인 아이가 있고 또 둘째도 낳고 싶은 마음에 풀타임 상근직은 꿈에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많은 여성인력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계속 늘려주시면 일반기업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늘어나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저들을 두고 과연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들의 비열함과 천박함은 지난 9년은 물론 현 정부에서 더욱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 인간이 아닌 것들을 인간으로 믿은 고노무현대통령의 슬픈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저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해체를 고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와대 기자단 해체를 청원합니다.


신광열 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신광렬 해임


선택적 모병제 도입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및 정당은 정치적 의사라는이유로 국회를파행합니다. 솔직히 국회가 파행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파행하는 기간동안 급여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은 땀을 흘리며 돈을벌고 세금을 내고있는데 국민의 대표는 파행하는 기간에도 급여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부분에 대해 꼭 논의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파행하는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않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및 정당은 국회 보이콧하는 순간 부터 정당 지원 및 급여를 받지못하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의원 및 정당이  국회를 보이콧 할경우 그 기간동안 급여을 받지 못하도록해주세요!


현 입시제도의 수.정시때 단순한 합격.불합격의 불투명한 통보로 인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불합격인지 알수가 없어 불신임이 팽배합니다. 얼마든지 입시부정이 있을수 있다 생각할수 밖에 없는것이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수능 시험 의점수에따라 예전처럼 커트라인이 있어 당락이 좌우 되는것이 훨씬 공정하다고 많은사람들 또 현직 교수님들도 이야기하는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타당하게 귓전을 울립니다. 입시제도의 문제점 제발 투명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

현 입시제도의 수.정시의 불투명한 합격


낙태법 찬성입니다

낙태법 찬성입니다


KBS 수신료 폐지

KBS 수신료 폐지


산광렬판사는 판사는 판사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판사개인의 감정을 실현했기에 판사로써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청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법부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사법부는 국민이 법의 기준에 맞게 결정하는지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광렬판사 해임청원


장애인 고용정책이 두드리는 북소리가 아닌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목소리로 들려 주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보장, 대우,취업의 의무적화. 그것들이 북소리이기에 이젠 귓속에선 진물이 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공식 표명화하여 어느곳에든 그 고용책을확실히 실행시켜 줄수는 없는지요? 고용에 대해 실제로 관리까지를 맡아 줄수는 없는가요? 나라에서 북만 두드리고 있으니 돈만 아는 그들의 귀엔 달콤한 음악으로만 듣고 있으니까요. 언론으로 알리고, 법규로 지정하고, 실행을 파악하여 불쌍한 굶어가는 이들을 구해 줄 능력조차 없는 그렇게도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겠읍니까?

장애인


낙태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낙태법 페지에 ...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 당선되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우리 국민을 바라보며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동물보호 관련 문제인데요! 요즘 기사나 뉴스로 보면 인간들에 의한 동물학대가 잔인함을 넘어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린 아기 길고양이에게 막대기로 폭행을 가하며 항아리에 가둔 채 소변 보지를 않나 키우던 개를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도망가지를 않나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저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방송사 프로그램에선 투견에 관련된 내용도 접했는데 지옥같은 철장에서 식용으로 아니면 투견으로 학대받는 많은 개들을 보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말 못하는 동물들을 서로 피흘리게 헐뜯게 만들고 그걸 구경하고 즐기며 도박을 하다니...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끔찍하단 생각이 들 뿐입니다...대통령님!! 부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가혹한 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겐 강한 처벌을 해주시옵소서! 동물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 의식도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제발 개정해 주시어 더이상 동물들이 피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시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신걸로 압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접한 복잡한 국정과제가 많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부디 제 글도 읽어주시거 동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앞으로도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도 늘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물 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주말에 무개념 픽시 라이더들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해 청원글을 올립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월요일에 연재하는 인기웹툰 '윈드브레이커'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고정기어를 이용해 다양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픽스드 바이크' 줄여서 '픽시'가 유행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달지 않는 픽시들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도 나와있든 명백한 '이륜 교통수단'임에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나 차도가 아닌 동네 안을 돌아다니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종종 나는데다가 도로에서 자전거의 주행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양쪽 다 달지 않고 스키딩(다리힘을 이용해 멈추는 기술)을 잘하니 브레이크가 필요없네, 픽시에 브레이크를 달면 멋이 없네 등의 무개념 픽시라이더들의 이유로 그냥 차도를 쌩쌩 달리다 차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과 충돌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서 무개념 픽시 라이더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달지 않고 다니다가 충돌 사고를 내어 자신과 사고난 상대에 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자전거의 대한 법은 잘 모르는 건가 아님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무개념 라이더들을 잘 잡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양쪽 바퀴 모두 브레이크를 달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고 차들 사이를 지나가는 무개념 자전거 라이더들한테 지금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픽스드 바이크를 앞,뒷 바퀴에 모두 브레이크를 달지 않거나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역주행을 하는 등의 무개념 픽도(픽시폭도)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세요.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교복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입학할 때 비싼 돈 주고 산 체육복을 자유롭게 입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여학생은 스타킹, 더운 여름에 남학생들은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교칙을 개정하여 체육복을 자유로이 입고 다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체육복을 체육시간 이외에 입는 학생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학교생활 친구들과 편하게 하고 싶어 청원해 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체육복 자유롭게 입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거제시민 입니다. 부산토박이로 살다 삶이 너무힘들고 팍팍하여 좀은 여유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그나마 부산에서 가까운 거제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기좋고,, 조선업이 경기가 안좋은 탓인지, 전세값도 부산보단 많이 싸서 허리좀 펴고 살고 있습니다. 일년전 이사를 와 생활비라도 벌기위해 자그마한 식당을 시작했지만, 조선소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는 관계인지 갈수록 힘이 듭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조선소가 아니면 직업을 구할수가 앖어, 부산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거가대교 통행료가 만만치가 않아 엄두를 못내고, 다시 부산으로 나가야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선소 직원들도 비싼 통행료를 물어가며, 출퇴근을 하는 이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부산으로의 거리는 많이 가까워졌으나, 서민들이 접근을 하기엔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가 아닐까 싶은데, 정책적인 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거제시에 건의를 해보았으나 앞으로 30년은 통행세를 물어야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뿐,,, 부산에서 물건을 받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그래서도 물가가 더 비싸지않나 싶습니다. 많이 힘들어진 거제시민들께 통행세 부담이라도 덜어준다면 그나마 힘든 이 시기에 좀은 힘이되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해봅니다. 완전면제가 힘들면 반이라도 삭감이 된다면 큰힘이 될거 같은데, 어렵사리 건의를 올려봅니다.

거제도 거가대교 통행료 건에 대하여


현재 학생들은 무조건 돈을 지불하여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의 학교만 방과후를 선택형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이 방과후를 할지말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저희가 왜 돈을 지불하고 하기도 싫은 방과후를 해야 됩니까? 선택권이 저희 학생들에게 오면 좋겠습니다

중 고등 학교 방과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자


판사 직권남용!!

신광렬판사 해임!!!


청원글이나 다른 것 등을 하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일일히 검색 브라우저를 통해 들어가야해서 불편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청화대 홈페이지 앱을 만들어주세요.


우병우 아들의 의경 복무시절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운전병으로서 근무를 충실하지 않았다면 군에 재입대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방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좌절 하지 않도록 우병우 아들 재입대 청원합니다.

우병우 아들 재 입대 청원 합니다.


현재 퇴직금은 퇴직후에 받는 원칙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지만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으로 원금은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5번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금리 채무변제 요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요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친절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답변 꼭 받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현재 징용제이며, 그 징용 대상은 남성에게만 한해 있다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대략 2년간의 시간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약 2년간 국방의 의무를 하고온 남성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성 징용 관련 청원은 청원수 기준을 바꿈으로써 국민의 13만 의견을 짓밟고, 여성분들의 국방 무임 승차를 추구하여 양성을 차별하고 분열 시키는 행동을 대놓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용 청원에 대해서는 영원히 답변 안 하실거 저도 잘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격은 우리 국민이 더 잘아니까요. 하지만 이번건 만큼은 단순히 재미있는 청원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병역세를 걷던지, 군필자 남성을 위한 군 가산점제를 법적으로 마련하던지 해서 양성평등을 향한 첫걸음을 떼주시길 바랍니다.

군필자를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상외과 환경이 너무열악 한것 같습나 많은 지원좀 해주세요.....

외상외과


음주운전이나 문면허는 잘해든 못해든 무조건 음주운전 문면허 운전자가 책임지게 법을 무겁게 입법해야 한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환경부에서 검사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도 유해하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크림하우스라는 매트 회사 입니다 매트는 아기들 신생아 때부터 쓰는데 그런 유해 물질이 나왔음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불 및 리콜 조치하도록 시정명령 내려주세요- 우리 아기들 유해물질 위에 뒹굴며 뱃 속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기업에서 나몰라라이니 정부에서 엄마들, 우리 아기들 지켜주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리콜 명령 내려주세요


왜 국회의원한테 불체포권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등 죄가 확실한데 왜 불체포권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않가네요 불체포권 폐지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권 폐지시켜주세요


보복운전 유발자를 처벌하여 보복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일어난다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전달합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들에게만 살인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 전에,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무개념 운전자도 처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복운전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유발자를 신고하여 보복운전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보복운전 유발자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교원성과급 꼭 폐지해주세요

교원 성과급 폐지해주세요


기존의 한도를 더욱 줄여야합니다. 왜 제 밥값을 남에게 내게해서 얻어 먹습니까? 거지입니까? 월급 줄 때는 지 밥값 내라고 주는거 아닙니까? 왜 5만원도 부족해서 10만원으로 바꿉니까? 이 나라 경제가 뇌물로 돌아가는 경제였습니까?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서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요.

김영란범 상향조정을 반대합니다.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요.


교육을 성과라는 명목으로 등급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모순임. 이것은 교직사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교육과는 전혀 관련없는 점수 쌓기로 교사 간,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겨 결국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직사회를 불신과 비협조적인 풍토로 만들고 있음. 이 말도안되는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성과급 폐지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흥덕역꼭

만들어주세요 흥덕역꼭


김동연 부총리!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할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짓거리 하지 마십시요. 차라리 안하느니만도 못합니다. 부총리가 개신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늉만 하는 짓거리 가증스럽습니다. 그 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말던가 할거면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종교인 과세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 인증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환불 요청 아니 수거라도 해갔으면 좋겠네요

크림하우스


장애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불편한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면 장애인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 복지부는 저희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라 하네요. 저의자녀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대퇴정맥이 없어 다른 혈관들이 다리를 휘감고 코끼리 다리처럼 비대해져 보조기 착용하고 있으며 신발크기도 달라 보행과 달리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항상 늘어나는 체육복이 전부인 자녀는 다른 친구처럼 청바지한번 입어 보는게 소원입니다. 만성신부전3단계 방광뇨관기형 하지부동 척추측만 등으로 병원 네군데 7개 과에서 진료 받고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 장애진단서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더니 교수님께서“참 안타깝워요 자녀는 다른 장애2~3급 정도 불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날에 만들어진 장애인 등록 분류표에 다리길이차이는 있으나 다리 비대에 의한 행동 장애는 없어요 다른 것은 아직 기준 미달입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진단서 한번 발급해달라해 국민연금 관리공단 신청 했으나 등록 거부당했고 보건 복지부 3년 째 민원 넣었으나 기다려 달라 는 대답뿐 아무른 의견 반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들이 많습니다. 저의 자녀처럼 항목이 없어 장애 등록 못하고 천문학적 의료비가 들어가고 장애인 복법 혜택 못 받고 복지단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옛날에 만들어진 장애인등록 분류표 폐지 개정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천편일률적 장애인등록 하는 등록 분류표 폐지 개정요청


지금 김영란법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청원하다 보니까 각각 따로 청원을 계산하여 20만 공감이 넘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은 이럴경우 비슷한 내용의 김영란법 반대 공감 계산할때 여러사람이 올린 청원을 하나로 계산하여 공감을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개정반대 청원 참여 계산할때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계산해주세요!~


안경렌즈 누진 다초점 의료 보험 적용이 필요 합니다. 눈은 소중하고 시력 나쁜것은 약으로 치료 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은 의료보험적용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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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는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저도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나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난 이상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것을 소명하라고하나 일개 개인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을받고 보니 채무자가 당시에 부채도많고 변제능력이 되지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도 한번해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작은성의표시를 하고싶다하여 주소를 보내니(이사로인해 법원에서 보낸 등기가반송이되어 채무자가 주소변경명령을 받고 기간을 연장함) 개인회생했다는말과함께 등기가오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싶어도 제 연락을 차단해놨습니다 사기당할꺼라는 생각도 못했던터라 문자보관도 전화녹취도 하질않았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사기가확실하나 입증할 증거를 많이 남겨두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과 상가가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법원에서온 서류에는 아무런 재산목록이 없을뿐더러 채권자가 소명하지않는한 법원에서도 따로 조사를 하지않는다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소명할수있을까요 지금어디거주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미행이라도 하고싶지만 임신7개월인 저에게는 힘든일입니다 저같이 억울한 채권자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저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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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국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재임때 민원을 한 이후 청와대 게시판을 옵니다..^^ 세월호를 보며 국회의원 작자들의 모습과 분노를 부르는 말에 침을 뱉고 그걸로 말았습니다. 박근혜의 공주놀음과 최순실의 애국에 그들 말대로 혼이 비정상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을것 같은 마음으로 탄핵을 외치며 최순실을 욕하고 국회의원을 욕하고 박근혜에겐 쌍욕을 했습니다. 촛불집회의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보고 '이젠 제대로 돌아가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안심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 뉴스엔 자유한국당, 국민당... 어쩌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xx들을 보면 아직 세상이 안바꼈다는것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원원 者들의 비도덕, 비양심, 비리, 비애민(위안부, 세월호 유족에 관한 이들의 태도)등등의 행동도 모자라 이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하니 적폐를 막고 정치보복을 핑계대고, 그자들에게 잘못한것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잘 안다. 하지만1... 하지만2.. 하지만3... 하지만100..' 이 수백가지의 '하지만'은 '잘못한게 뭔진 모르겠고 또 그렇다해도 벌은 못받겠다.'라는 말이죠. 진심어린 사과한번은 흔쾌히 받을 수 있고, 처벌까지 받겠다면 처벌후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들은...ㅡ,.ㅡ 이자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 한다면 국민은 또한번 광화문에서 '정치하는 놈들 모두 이 나라를 나가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집회때 국회해산하라고까지 할걸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바라지만 이글로 정말 국회해산까지 되진 않을것 압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자들.. 특히 자한당 의원 者들.. 너무 막 가니,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의 수가 바로 대통령님의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대통령님께 '국민이 바라는 나라,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모든것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저지를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자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조수석님의 '임신중절'에 관한 청원에 답해주신것처럼 대국민 방송으로 답해주시면 이자들도 섬뜩함을 느낄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신다면 조금 분이 풀릴듯 합니다. 전 정말, 국회가 해산된다면 이자들을 골라서 표사이로 막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정치를 지지하고 문재인이란 사람자체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어쩌면 퇴임후 이자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 더욱 더 투명해 지시길 빕니다. 대통령님은 믿으나 이자들은 못믿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막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요즘 청와대나 검찰같은 정부기관들이 적폐를 수사하는것을 즐겨하시더군요. 그래서 2002년 검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2002년 4월경에는 이회창의 지지율이 50% 정도가 됐어거든요. 그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은 20%내외였을것이라 생각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김대업이가 이회창자제들의 병역비리를 들고나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김대업이를 고발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검찰은 8개월동안 김대업이가 지속적으로 기자회견하는것을 방관했었습니다. 수사는 하지않고 말이죠. 만약 이회창이가 노무현의 명예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면 수사하지 않는것이 지극히 당연할수도 있는데... 지지율 1위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적폐좋아하시는 청와대와 검찰에서.... 검찰의 적폐를 수사해주세요

2002년 김대업이가 이회창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지연된 이유


오늘 저녁채널방송 뉴스탑텐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랏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저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들어왓는데 11500원이 업다고 몇시간동안 방치하다가 다른병원으로 보냇다는 이야기 어떻게 그럴수잇죠? 환자노모 연세가 78세시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쓰러저서 경황이업어 노모가 지갑도업이 뛰어갓는데 11500원 그게 뭐라고... 결국 환자분4시간지난후 다른병원으로 이송후 수술받앗으나 의식불명 상태라네요 ㅠㅠ 대통령님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든복지정책 담당자님들 이번건 철저히 조사하여 그병원 조치좀 취해주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목숨보다 중요한건 업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뉴스보고 눈물이 나고 화가나서 죽는줄 알앗읍니다 꼭 조취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500원 업다고 뇌출혈 환자 안받고 돌려보낸 병원...


뒷차가 상향등 키고 앞차 시야 및 운전 방해 하는 것 좀 처벌 강화해주세요 눈부셔서 앞을 보고 운전 할 수가 없어요

뒷차가 상향등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


나라 안팎으로 힘든이 시기에 유독 바뀌지않는곳..국회!! 200여개에 육박하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보좌진300명을 더 늘리고.. 국민들이야 살든죽든 아랑곳않겠다는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국민들은 청원합니다.. 세비반으로 줄이고..보좌진도 비서1명으로 줄여주시길.. 특혜도 꼭 필요한것 빼곤 3분의1로 줄여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일하러 나오셨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십시오..특혜누릴려고 나오셨으면 곤란합니다..

200여가지에 육박하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주세요


대통령은 뭐하니 6개월동안 노는게 말이됨 몰카 야동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저는아직 15살의 중학생입니다. 제가아직 모르고 쓴것 일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원할때는 어느정도의 돈을내고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긴급환자일경우 아니 돈이없을경우 입원을 못할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국가의료원이라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는 1초도 아까다고 못하고 생명이 위급해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바로 어플로 국가에게 돈을빌려서 수술과 진료를 받고 나중에 갚도록 합니다. 안갚을경우 빌린돈에 맞는 액수가 될때까지 빌린사람의 세금을 그사람의 경제형편에 맞는 이자와 빌린돈으 일부씩 세금에 가세하거나, 연금에서 삭감해서 돈을 제회수 하면 될껏 같습니다. 분명 이것을 가지고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런어플 필요할꺼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이미 있다면 홍보를 해서 많은사람에 알렸으면 합니다.(제가 잘몰라서^^;)

국가가 긴급환자에게 돈을빌려주는 어플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에 "공무원"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별사면 자체도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특별사면 대상이 "공무원" 이라는건 절대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공직자와 국가기관의 청렴도는 하염없이 0에 수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엄격하고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청렴도를 가져야 하는 공직자의 죄를 사면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정권인데 가장 높은 도덕적 규범을 따라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면한다는건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공직자입니다. 애초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공직자를 해선 안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 용서해선 안되는겁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는 망국 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용서되는 사회와 국가는 망국의 길을 걷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공직자의 특별사면은 있어선 안됩니다.

공무원 특별사면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동수당이 2018년 7월25일부터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2012년 8월 생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2012년 8월생도 지급일에서 며칠이 지나면 만6세가 됩니다. 2012년 1월~7월생의 경우는 조금 일찍 만6세가 되었다고 연령이 같고 같은 교육을 받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겨울과 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8월 이후생이 아니라 2012년1월1일 이후생 이라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같은 연령과 같은 교육을 받는 동급생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라 사려됩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 형평성을 더해주세요.


민간 임대주택에 9년째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곧 십년이 되어 분양을 받아야하는데 10년 임대법은 5년법과는 달리 감정평가 이하로만 이라는 내용으로 그 법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진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 저희 힘없는 서민들은 이곳에서 어쩔수 없이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저희 입주민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10년도 5년 임대법 적용으로 내집마련하는데 나라에서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낙태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충족시킬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저출산국가에어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날수 있도록 10대아이들이 임심할경우 경제력이 없어서 못키우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육아도 산모도 보호할수 있도록 한달에 50 만원정도 지원 하여서 태아와 산모도 보호하여 주세요~!! 낙태죄 폐지가 된다면 무분별한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아갑니다~!! 책임없는 사랑도 없듯이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여성만을 생각하는 자기결정권만 소중이 생각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를 합법화는 우리나라 인구가 더 줄어들고 급격히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여러번 낙태를 통해서 인권이 심각하게 타락할것입니다~!! 제발 낙태죄를 폐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낙태죄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한 순간순간 숨쉬는 것 조차 버거운데... 정치한다는 것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니... 차라리 정치를 모르는 초등학생들 시키는게 국민들에게는 더 이득일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정치는 너희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민생을 위하는게 그 첫번째다...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쓰레기일 뿐이니... 그것을 못 지키겠거든 물러나든 아니면 스스로 자결해라... 니들이 무능력한 만큼 고통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들과 다른길을 가고 있는 정치... 그런 기생충 같은 정치가 과연 이 나라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학교다니면서 상벌점제에 관해 모순을 느끼고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학교의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태도 개선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들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벌점을 자주받는 학생들은 벌점따위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 식으로 행동하며 오히려 이에 대해 더욱 저항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상벌점으로만 제제하려 하니 더욱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변해 선생님과 학생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등등을 이유로 상벌점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상벌점제 폐지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 이건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니나요 남자가 힘이세서 군대를 간다 말이좀 이상하지않나요 이것도 하나에 고정관념같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아무리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에 의견이라도 귀기울려 들어주세요 저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ㅎㅎ 그러니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어의가없는 법? 같은것을 고쳐주세요 제가 군대를 갈때는 여자도 같이가는 그런세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글을 보고 법을 고쳐주세요 꼭! 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송라초 6학년 6박 손상혁 올림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갑니까?


자유한국당 이 해산되야 나라다운 나라된다!!

우리의 소원은 적폐청산!!


성과급을 당장 폐지 해 주십시오

교원성과급폐지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간접흡연 당하는 것이 워낙 싫기 때문에 숨을 참고 지나 간다거나 풍향을 고려해 담배 연기가 오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야 합니다. 원인 유발자가 아닌데 왜 힘들게 피해 다녀야 하나요?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