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도지사 3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김광용도지사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김관용도지사 1번째 거짓말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사면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 음주로 인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너무 많이 약해 합의만 되면 5년이하 밖에 안살고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여 놓고선 ~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 사면같은걸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

음주운전자 사면 절대적으로 반대~!


사실확인 요청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과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 외과 사무장과 원장, 조선대학교 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형사처분를 하지않고 형사처분 요구마져도 묵살 이들에대한 (2007가단27804에 낮낮히 밝혀진 범죄 사실들) 의 자료제출을 거부 수사를 방해 범죄자들을 보호 범죄자들을 형사처벌을 하기는커녕 이들의 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간 것은~ 보험이 도입된이래 동일한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까지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및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삼성화재보험만이 보험범죄를 이용 보험사기꾼의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겨온 보험사기꾼들과의 윈윈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뿌리내린 숫법 때문 이였었음이 낮낮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여서 (주)패밀리 와 이천곤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잘,검찰에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우월적 힘을 이용 이 같은 뻔뻔함으로 거짓이 마냥 진실인 것처럼 청와대를 대법원을 검찰을 경찰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언론을 기만 농락하여서 이들의 비호 아래 삼성화재보험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를 탈세를 덮어왔었던 국민의 피를 빨아 온 삼성공화국의 지난역사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 대한, 위반여부의 사실확인을 보험범죄를 (주)패밀리가 덮어써야만 할 이유의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서 (주)패밀리의 정상화로 이천곤 과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과 사회활동을 보장 받기 위함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노무현 전대통령 법에 대한 설명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사회적 보상은 미비하며 위상은 바닥에 처박힌지 오래입니다. 물론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의무와 간첩 발견시 신고할 의무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병역의무인 현역병, 사회복지요원, 군경, 대체복무 등은 일체 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징집 시 효율이 떨어지고 추가 비용 및 성 관련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함을 알고 있으며, 징집한다해도 행정업무, 정보관련 업무, 취사병 등 전투병과 보다 상대적으로 육체활용이 적은 병과로 징집이 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성차별 문제또한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 즉 전문연구요원이나 군법무관과 같은 병역은 여성도 충분히 질 수 있으며 그러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병역세라는 세금을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세금으로써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세를 도입한다면 남성은 왜 세금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역세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을 이행한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국군장병들에게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적은 탓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각종 국가 보험의 금액을 조정하는 등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또한 한가지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부디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흡연에 대한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흡연카페도 없애도.. 금연아파트에 길에도 못피우고 담배연기가 좋단 말은 아닙니다 . 하지만 흡연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이되면 아예 마약류로 분류 하셔서 파시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팔면서 흡연구역은 점점 좁아지고 우리나라에는.. 비흡연자들만 사는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담뱃값을 나라에서 세금 더 받으려고 올렸으면 흡연자들 흡연부스도 더 만들어주고 금연복지 정책도 하시고 그래야되는거 아닙니까? 담배는 팔면서 내집도 안된다 흡연카페도 금연시킨다 이건 솔직하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동차 오토바이 매연문제도 심각한데 배기구 막아놓고 본인들만 피해보라고 하실건가요?? 전 솔직히 담배값인상해서 그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구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런걸 하나하나 일리리 알려줄수없다쳐도 흡연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그러시니.. 화가 나죠 담배를 팔지말던가 담배값을 내리시던가 솔직히 흡연카페는 애초에 흡연자들만 간다는데 왜 제제를 하시는건지 지금 영업중인 업장 주인들 빚내고 대출하고 그렇게 차린사람도 있을텐데... 이런걸 생각을 왜 ? 안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항 지진 재난 돕는모습같은건 보기 좋지만.. 이거 흡연문제는 이대론 곤란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비흡염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흡연자들도 국민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지않으셨으몀 합니다.아을러 마지막으로 일반 서민들한테만.. 빨때꽂고 카드세금 걷고 대기업엔 환급해주고... 이런것들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나라가 살고싶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 의견에 동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어제 흡연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너무나 오랜세월동안 쌓여온 적폐청산으로 바쁘신 와중에 제글을 읽으실 시간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평생에 한번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대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님의 개인사를 알게되면서 그분이 과거 국가 유공자증으로 인해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국가 유공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언을 위하여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병원을 갔다가 생활보호 대상자 한분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 잠시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도 제대로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병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분이 말하는 중에 카톡을 하고 있었고 약 처방 조차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하소연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생활보조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제도에 기가막혀 한참을 할말을 잊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는데 국가 유공자에게도 일어나는 줄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의 과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증을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들만의 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든 어디든 방문하는 곳마다 차별을 받습니다.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공공연하게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정해진 병원이 아니라 일반인들 처럼 원하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든 국가 유공자든 병원치료를 받을때 외부로 드러나는 일반인과 구분되는 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산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증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현대판 주홍글씨로써 오히려 국가가 아픈이들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지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도록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 아마도 좋은 대안이 꼭 있으리라 믿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새기는 주홍글씨를 지워주세요.


절대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됩니다. 희생자 아직 어린 아이이고 그 아이에게 평생 안고갈 상처를 입힌자구요. 사형은 아니니 무기징역이 되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포항 지열발전소 자세히 조사해서 폐지해 주세요

지열발전소


지역마다 출산 장려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많이나느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다고 말만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셋째를 가질려고 노력중인데 저희 지역은 아무 지원이 없네요 아이 낳는데도 지역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통일시켜주세요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국가를 지키는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때 언제 어느지역에서든 긴급하게 치료보호를 받을수 있게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기위해 권역별외상센터의 전문의 인력및장비를 보강하고 기의료인들에게 적극인 인센티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같이청원합니다 첫째,전문의양성및인세티브확대 둘째,장비및의료체계 확대지원 셋째,행정적,제도적 직접지원확대및유지 넷째,의료법상긴급대처보장 다섯째,중증외상환자치료 전문의 건강지원 이를 완성하기위해 예산지원,법률전담지원,행정전담지원,외국외상센터와의 연계지원을 신속히해야 한다고 청원드림니다

권역외상센터확대및지원


사건은 영화로만 접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말 조두순 사건 재심없이 제 날짜에 출소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생각해두었을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이런일이 안생긴다고 보장할수도 없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한다고 한다면 변화없는 대한민국이 될겁니다. 또 다시 광화문의 촛불이 켜질겁니다

조두순 사건


매년 수만명이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다 어렵게 파산면책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받으면 채무는 면책되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1201코드)등재로 면책후 5년동안 금융거래중 대출 카드거래 불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국회서 개인회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통과되어 6개월후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파산면책자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었으면 수십만명이 빨리 사회복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정보 등재기간중에는 은향카드한장 소액의 급전및 급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융통할수없어 어렵게받은 파산면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자 공공정보 단축요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내국인과 외국인 똑같은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외국인글로자은 임금인상없이 차등지급 하는방안도 검토했씀합니다 내국인괴 외국인똑같은 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검토부탁드림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절대로 안돼

조두순 출소 반대


대통령님 이국종선생님의 인터뷰와 다큐를 보니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쏟게 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 가난한 사람이 일하다 더 쉽게 다치고 죽는다" 중증외상환자의 90~95%가 대부분 이러한 분들이라 합니다. 이국종 선생님은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운수 계통등에서 일하는 분들을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 들” 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담담히 성찰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또한 어쩌면 어떠한 사고로 인해 ‘중증외상환자’ 가 될 여지가 있는 시한부 인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이런 숭고하신 분을 이 정부가 기억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가난해서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는 일과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쳐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생명은 귀합니다. 그 사람에겐 한 번뿐인 생이니까요. 다큐를 보다 보니 구조헬기로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 등산객들 사이에 날아가서 먹던 김밥에 모래알 들어 갔다고 민원 넣는 우리들의 자화상... 각고의 노력에도 위축 되어야 하고, 또한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헬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병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관공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이런 현실.. 탁상행정. 우리는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질때 관료들과 학자들이 잘 협의되어 좋은 시스템이 우리에게까지 잘 도착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이 말단 노동자들에게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시스템 문제를 착잡한 이 현실속에서 개선되어 벗어 나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멀리 남수단에서 과로로 인한 병마를 얻고 애석히 돌아가신 이태석신부님을... 이런 귀한 분은 우리가 지켜 드려야 합니다. “ 이 사회를 떠받치는 생명” 을 살리는 이국종의사선생님 같은 고귀한 분을 잃지 않게 정부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정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시민입니다. -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 들” 을 살리는 그 분.


기자 와 쓰레기를 합친 단어인 기레기라는 단어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도 않은 기사를 양산하거나, 독자들의 클릭수에만 집중하여 자극적인 기사와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를 말합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클 터인데, 정부에서는 잘못된 언론 활동을 막고,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레기 방지법


우리나라는 OECD 에서 자살율 제1위를 달리고 있으면 현재에도 자살을 하고 싶어하나 자살에 따르는 고통이 무서워서 미처 자살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계속 삶을 이어나가도록 국가에서 강요 하고 자살을 계속 막는것은 그저 국가에 저급노동력을 제공 하다가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명과 직결되는 권리는 국가에서 건드릴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왜 근데 국가에서 자살을 방지하고 막으려 하는겁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자살을 막는 이유가 그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노동력 감소가 두려워서 그저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부디 사람답게 편안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적인 죽음을 맞이 하게 해주십시요. 자살공화국 이라는 대한민국의 별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의 현실로서는 더이상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사람답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하게 해줍시요.

대한민국 조력자살 허용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나영이가 살아있는 순간 동얀은

조두순 출소 반대


먼저 첨부된 기사를 읽어 주시고 꽃뱀이 있다는게 틀린말은 아니죠 꽂뱀은 커녕 성폭행 당하는 여자 도와주려다가 여자가 나몰라라 해서 도리어 피해 입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을 좀더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한쪽으로 편파되게 되면 결국 뭐든지 성희롱이라 트집 잡거나 뭐든지 별거 아니라고 넘길수 있으니까 균형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좀더 유연하게 해주세요


신광렬 보직해임 바랍니다

신광렬


사형수들의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주세요 오죽 악날했으면 사형죄가 언도 되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첨단과학을 도입해서 사건수사를 하고 있는 세상에 사형집행에 일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잘못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건 비굴함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억울함을 생각해서라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시형을 조속히 집행해주세요

사형집행해주세요


조두순은 절대 출소시키면 안됩니다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


수많은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시는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되어 더 많은 소방관들이 자기일에 만족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미화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환경미화원과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조두순은 아주 흉악한 범죄인으로 무기징억이상형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사건


존경하는 대통령님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또생길지?무섭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서류 접수 후4주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좋은 의미 일 수도 있지만 때론 강압적 감정적으로 할 경우가 있어 법적인 도움 없이는 무효와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역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에 전부를 결정해야 하는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혼인신고 유예기간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독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관련입니다. 얼마전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을 아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가도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곧바로 사회로 나아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기업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학생을 현장실습에 데리고 간다면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정직원도 아닌 현장실습 나온 학생에게 일정 시간이 초과된 연장근무까지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부당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없나요? 학생들의 안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실습 및 학생 근로환경에 대한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여성의 자기신체 결정권이 더 우선시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낳았다 한들 원치않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수 없게 될 경우 그 아이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않을 겁니다.. 낙태죄를 없애야 합니다..

낙태 합법화해야합니다.


이번포항지진시 큰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는 더욱더 컸은거라 생각듭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 미리미리 안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우리나라 소방서를 포함 소방차또한 많이부족하다 생각납니다. 큰화재 발생시 주위소방서에서 지원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구형소방차 및 사다리차 등등 소방관의 안전도 위험하다 생각듭니다 이전 초등학교서 소방체험시 구형사다리차에 학생어머니가 올라가시다 추락사 당한 사건이 떠오르네요..많은 초등학생이 당시 사고를 목격했고 이게우리나라 소방력의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듭니다..문제인대통령님 더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세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잃고외양간 고치기전 미리 국민의 안전에 관심부탁드립니다

지진대비 소방시설 추가 지원부탁드립니다


대형3사(롯데ᆞ 홈플러스ᆞ 이마트)만정규휴무가있고 나머지대형아울렛애장들은 정규휴무가없어요 연중무휴입니다 이런아울렛들도꼭같이정규휴무만들어주세요

대형아울렛정규휴무


사실확인 요청을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죽이고 있는)한 허위사실 파렴치한 말 말 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의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버렸었던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고처리규정을 위반,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대하여서 철저한 수사로서 허위사실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사실확인을 촉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2017년 현재 신고 또는 고발은 항상 억울한 피해자만으로 이뤄질까요? 반대로 부당한 신고 또는 고발은 없을까요? 몇몇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된 사람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1. 바늘학대 의심 유치원 교사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심, 2심이 무죄였으나 각종 협박과 원생 감소 등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2. 모 학교 중등교사의 경우 성범죄 의심에 각종 사회적 살인 등으로 자살하였으며, 3. 대학교직원 임용 예정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의심에 다니던 학교에선 권고사직을, 임용예정인 학교에선 임용 취소를, 주변에선 성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눈치를 주어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같은 년도에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최종 판결 전까지 무죄로 본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생활에서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등교사 사건은 평소 학생들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와 주변 교사의 회유로, 대학교직원 임용자 사건은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거짓말로 지어낸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의 악"으로 찍혀 "사회적 타살" 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무고를 했을까요? 이들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제안할까합니다. 각종 범죄에 대한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타살당하는 분들만큼 형량이 강화된다면 적어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지갑 한 번 떨어뜨렸다고 아니면 미움받았다고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증언으로 각종 범죄의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피의자 더이상은 억울한 타살로 몰아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각종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번주 수요일 엠비씨야권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 해임 무효소송내는데 2차 심문기일이 수요일 오후 4시 10분 해임 뒤집어하고 있습니다 꼭 사법부가 개입해서 기각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엠비씨 전사장 김장겸


24일 감사원 발표했는데 케이비에스 비리 이사들 강규형,차기완이사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도 빠른 시간에 해임 부탁드립니다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폐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범죄자가 많다 그들을 피해 보상 해야한다. 가부장제가 우리나라에 망했다. 꽃뱀 여성단체 폐지해야한다.

성차별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는 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집단 모욕죄 제정을 권유합니다.

집단모욕죄 제정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는 대입체제는 사교육에 더욱 많은 돈을 쏟아붇게 하고, 같은 반 아이들을 경쟁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라는 두가지 방법이 너무나 한 쪽으로만 치우져져있는 것이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ㅜ

수시, 정시비율을 동등하게 맞춰주세요.


우리가선택할수없는것들이많지요 그중에금수저우리가스스로선택할수없는거지요 이재용부회장이잘못으로구속되어있는거국가적으로나기업적으로나마이너스만있는거같습니다 돈으로해결받아없는다수의국민이혜택을보자구요국민연금관련있으니까연금에어느정도투자하게하고 외국에짓는공장들국내할데많아요삼성시를만들든짓게하고외국인들이나북한사람들활용하면엄청난국가의동력이될텐데 단그걸이용해개인적부를만들지말고요당당하게~

이재용씨건에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로인해 자유분방해진 성 문화가 생겼고 불륜의 부끄러움도 잊은 사람들로 넘쳐나게되었으며 그로인한 고통받고 상처받는사람들이생겼으며 자살,살인등 가정의해체로인해 청소년들의 방황등 일어났으며 또한 불륜공화국이란 오명도 남았습니다.제가이런글을쓰게된이유는 제아이10살때부터 지금까지겪은고통과 뉴스등을보면서 저와같은처지의 많은 사람들도 심적고통등으로 힘들어하는걸 느꼈으며 그로인한고통받는 아이들을보면서 제자식이 겪은것처럼 마음이아프고아팠습니다. 저는 한아이를 키우는엄마로써 정말열심히 살고 가정을위해 헌신을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뻔뻔함과만행에도 아이만 생각하며 참고참다 도저히 견디기힘들어 법에심판을 맡겨보려할때 간통제가폐지되면서숨어서괴롭히던상간녀는당당히 얼굴내밀며 괴롭혔고 상간녀의 만행은 도는넘는수준이였으며 그로인해 제아이는상간녀로인해 정신적충격을상당히받아 심리적으로 불안증세등 받아야했으며 저또한상당한 심적스트레스등 너무컸으며 법의어떠한보호도받지못했으며 아이와둘이힘들게눈물로헤쳐나가면서지금까지 죄인아닌죄인으로고통받으며살아야했습니다.전국민이 보게끔 인터넷에 상간녀의 만행을 유포하고 저혼자죽을까생각도했지만 아이만생각하며 단둘이 버티며살았습니다.저또한사람인지라 고통의수위를넘을때는 죽으려고생각했습니다.하지만 아이의 말한마디가 지금꺼 절살게했으며 절버티게한 힘이 되었으며 삶의원동력이 되었습니다.법적보호를 받지못하는사람들의고통을아시나여?연일 기사를 보면 저와비슷한사례로 고통받는사람들을접할때마다심장이터질듯 오그라듭니다.간통제위헌결정은전국민의 의견이라볼수없으며 국가마다 국민의성향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왜다른나라와비교해서 유도하는이유가 간통제폐지를 원하는 정치인들등인가여?간통제폐지철회를 민감한 부분입니다.전국민의 의견에 의해 반드시 철회해주셨으면합니다. 간통죄폐지는 불륜자들의 죄를합법화시킨 결과물입니다.간통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철회인지 반드시생각할때입니다.불륜을저지른자들을 불륜을저지른자들위한 법이라봅니다.건전한가정 건전한문화를 위해 간통제폐지는 꼭 철회되어야한다고봅니다. 불륜의죄는 물어야하며 책임은 져야합니다. 간통제폐지 철회촉구합니다.

간통제폐지 철회해주세요.


30대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공영방송 KBS에서 김생민의 '영수증' 이라는 돈을 아끼고 저축만이 살 길이라는 취지의 예능 프로그램이 70분 본방으로 편성되어 첫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내수 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내년 상황도 어찌될지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서 본방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 심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의 파급력이 아주 큰 시대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 폐지 청원합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에 있는 이 시점에서 낙태법 폐지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간통법 폐지,낙태법 폐지.. 다 폐지만 하는 시점이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부활되어야 할 사형 제도는 꿈쩍도 안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부득이하게 인공중절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폐지가 된다면 불쌍하게 죽은 생명들은 어찌합니까?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는 청원은 무조건적으로 수용인가요? 나라가 정말 개판입니다.

낙태법 폐지


용인시 흥덕역 개통해주세요 지난 계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소식없네요 교통이 복잡한 이곳의 전철역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흥덕역


존경하는 문대동령님 서민들이 일주일을 버티게할수 있는것이 밥힘도 이나고 로또한장사서 기대와꿈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로또추첨하기도전에 판매금수익에50%를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또한 1등이라도 맞으면 거기서 또33%또 나라에서가져갑니다 성신들을위한복권이 맞는지요?? 합법적인 세금 문제 청원합니다

나눔로또복권세금문제


미국 라스베가스 등 도박 산업을 육성하여 실업자 도 구제하고 돈의 흐름을 저장하여 영세한 서민에게 소득을 향상 하여야 한다

도박 금지법  페지


이번계획의 윤곽나왔는데 또 흉내만 냅니까?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버티기만하고 올라온 가격은 하락하지않고 비웃듯이 다시 급등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학습시킵니까?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줄익게 아니라 아예 기존대출을 회수하여야 효과가 있고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자들의 민형사상의 벌칙을 강화하시고 임대소득자들의 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도 투기위험자산임을 학습니키세요.. 지금이 연착륙 적기입니다. 금리오르고나서 문제되고나서 서두르지마시고 정상꼭대기에서 휴식할때 정책을 강하게 펼치세요.. 어설픈 정책은 버티기만 합니다. 이번 대책 윤곽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정권이 부동산을 잡을건지 의심만 갑니다. 저출산,비혼,양극화,국가경쟁력 저하등 국가 핵심암덩어리 빨리 잡으세요.. 기대합니다 .

흉내만내는 부동산정책/자고나면 가격급등/강력한대책 바로 세우세요..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청약관해서 제안하려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지만 주변보면 아파트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청약통장도 15년이다되가는데 단한번 되질 않습니다. 주변보면 남편, 본인, 자식 2명씩 당첨되어 몇억씩 피받고 팔고, 6개월 이후 다른아파트 또 4개씩 당첨되어 팔곤합니다. 된사람은 6개월동안 다시 청약 넣고 몇년동안 몇억, 몇십억씩 피값으로 돈벌더라구요 어찌보면 하소연이지만 단 한번도 당첨이 안되는거 보면 허탈합니다.. 청약된사람들은 탈락없이 이아파트 저아파트 계속당첨되서 팔고,, 결국 가격은 상승하더라구요.. 청약으로 돈벌자가 아닙니다. 저도 아파트좀 들어가보고싶습니다. 차라리 청약 한번 당첨 된사람은 10년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건 다른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 입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된사람은 3개4개씩 계속 되고 팔고, 안된사람은 단 한번도 안되고.. 기회좀 주세요!

아파트 청약 제한


자세한 내용은 이 주소로 첨부합니다. http://cafe.naver.com/tiproject/3

국민 대상 불법 민간 사찰 및 생체실험 국가 기밀 불법 연구 프로젝트 'TI Project'를 폭로함과 동시에 2017년 11월 27일부로 제가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고소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선거때문에 쉬쉬 넘어갑니까? 우리나라 적폐 1호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최근 베네주웰라 부도의 원인은 포퓰리즘의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적자입니다. 거기는 석유라도 나옵니다. 자원하나없는 대한민국 뭘 믿고 연금적자 연간 수천억을 매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지요.. 공론화해서 이번기회에 불입한 액수만큼만 수령한는 국민연금수준으로 개혁하는길입니다. 모두가 알고있으면서 워낙 거대한 조직이라 손을 못대는지요.. 국가 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이 모두가 노량진으로 달려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세요.. 선거와 무관하게 묵묵히 후손과 나라를 위해 일하세요.. 알고도 안하는것은 직무위기로 국가 문제되면 부관참시합니다. 명심하세요.

국민공론화 1호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대통령명으로 당해체해서 아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당입니다. 당해체를 해주시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전부 파면시켜주세요. 그 자리를 채울 또다른 국회의원들은 이미 넘쳐납니다.

자유한국당 당해체 해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현재는 ㅣ가 9억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9억 넘는 주택의 소유자도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노인들중에 별다른 재산없이 집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소득이 없어 대출도 안되고, 이사갈 형편도 안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조속히 주택연금대상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상범뮈를 확대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을 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하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주시면 ,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상확대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주택연금제도 대상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중증외상 의학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 합니다.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교육 대학교 설립을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와 간호원의 인력난과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증외상학 전문교육 대학교 설립을 해주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픈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사람들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 처럼 병원에 가지못합니다. 첫번째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두번째 보험적용이 불가능해서 치료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한번 진료를 볼때 1~2 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약값까지 더 하면 병원 한번가는데 3만원이라는 큰 돈이 듭니다. 돈이부담스러워서 병원에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달고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보험적용 청원하빈


여기서 지역, 출신, 연령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연줄, 성향, 출신 등으로 사회의 불공정성이 남아있다는 우리나라의 치부이며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경북 특히 봉화 영주 이런 곳은 지역색이 특히 강한 곳으로 인구분포도에 비하여 츨세 성공한 이들은 극히 소수로 서로간의 우대??, 연대??는 일반 성향과는 상상도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50만 정도되는 대도시 동향 출신들 끼리도 간혹 안으로 팔굽힘의 경향을 보이는데. 더구나 봉화 현재 4만여 인구 영주 십여만 인구의 출신들은 지역 동년배 및 선후배간은 한단계 이상 거칠거 없이 거의 친족과도 같은 동병의 결속을 나타냅니다 (봉화 주민들은 특히 영주에서 여가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사회로 나아가야할 적폐청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지역, 성향이 동일한 판검사와 피의자를 같은 사건에 연루 배당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적페 논란의 쟁점에 있는 판,검사는 절대 사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현행 3/5/10 인데.. 뭐 지난 1년간 잘 진행 됐고 크게 사회에 무리도 없으니까..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직종에 적용 하고 0/0/5만원으로 개정 해주세요.. 처음엔 뭐 김영란 법 생기면 다 죽네 마네 했는데 법 때문에 그런 사람 못봤습니다. 경조사야 뭐 어쨌든 찾아가던 뭘 하던 챙겨야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밥은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되고, 선물? 그게 꼭 필요함?? 누가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월급도 못받고 일하는 줄 알겁니다..

김영란법 개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양천구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김 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살 2년제 전문대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회사를 옮기고 옮겨 서비스직을 1년 반개월동안 일을하고 11월말에 퇴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이 어딜가든가 환경은 똑같다고 봅니다! 복리후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직이다 보니 일은 일대로 고객응대도 또한 일에 포함되겠죠-! 위에분들보단 스트레스는 덜 받겠지만요ㅎㅎ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좋아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비스직 종사하는 분들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심사 하고 적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화풀이하시고 마음의 스크래치를 입는건 저희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다고 좋은나라는거 어른들에 듣고 저도 또한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죽을때까지 살아가야합니다! 이 고충은 날이 지날수록 해결해주지 못할뿐입니다. 점점 출근길에 웃는사람도 없을뿐더라 화만 늘어가는 사람만 많아지고 액받이가 되는거? 그뿐입니다.. 제 글이 어느분한테 읽힐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서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도 봐주세요..깊숙히.. 고맙습니다.

서비스직종사하는 20대 여성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어렵게 겨우 만든법을 지키고십습니다 선물로 받지않고 선물안준 사람 보복이 매우 우려됩니다 농수산물도 돈내고 떳떳하게 먹으면 더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완화른 절대 반대합니다


학교폭력을 막기위했던 제도가 남용되고 악용 되고 있습니다.(피해자 위주의 학폭위) 학교폭력의 문제점 전문가가 배치 되어 있지도 않으며,학생들을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학부모등이 배치 되어 있어 감정 적인 부분 등 ... 아이들의 사건들이 침소봉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강제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도 들은바 있습니다. 이래서 어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학교폭력 후 처리에만 미치는 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초기 사한 조사 미흡 진위여부 역시 거짓인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소원 합니다. '공교육의 학교폭력!! 전문가배치!! 전문기관에서 행정을 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사/행정사/경찰(학폭위 의무 참석 해야함)) 쉽게 아이들의 일이라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위로 억울함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면 이세상을 바르게 보며 자라나기 힘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위 전문가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현역복무중에 심신, 신체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부적합자들중에 보충역(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역에서 나와서 대다수가 '바로' 보충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길게는 200일을 넘긴 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잔여 복무일수'를 그제서야 수행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fact.1 현역에서 현역부적합 심의를 받을때 '4개월넘게 무의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매뉴얼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자료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19명을 비롯해 2014년 3,328명, 15년 4,572명, 16년 3,5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습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9674&path=201710 물론,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4개월씩 기다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귀책사유가 없이 그들은 대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서 무한정 대기하게 하고, 사회진출에 늦게 만든다면. 그것은 병역의 연속성을 파괴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만이라도 이런 편입자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금 덜어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기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으로 과하게 대기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남은 복무일수를 빼준다거나 이런것들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단지 '형평성'이라는 명목하에 아직 자대에서 근무하지조차 않은 '훈련소 퇴영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역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행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하루빨리 병역을 마치고싶은데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따질거면 왜 현역부적합으로 나온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시기에는 형평도 평등도 없는겁니까? 누구는 나오자마자 2주만에가고 누구는 6개월만에 가는것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까? 이게 그들이 좋아하는 형평성인가요? 분명 문제가 있다는걸 알텐데 아무런 대책조차 없습니다 현역 21개월할거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으니 3개월 더 해야하는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기기간 4개월, 6개월까지 겹쳐버리니까 이게 미치는 겁니다 복무의 연속성을 깨뜨릴 생각보다, 당장 어디가서 복무일수를 채우게 할 정책이라도 먼저 만들어놨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에서 마냥 기다리라니 그들이 현역에 들어갈때 계획해놨던 '대학교 복학' 혹은 '하루 빨리 사회진출하는 계획'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현역부적합자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복무일수'에서 감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우리는 무한정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분명 '복무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을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서 짧으면 3일 길면 2주만에 퇴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역으로 자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대전에 우리가 그려놨던 복학과 사회진출 후 할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4개월, 6개월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 저곳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대답은 아무런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근무하는 근무지와 인터넷에서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https://imgur.com/a/1nUHL 끝으로 병무청의 답변입니다 민원을 넣은 5명 모두 저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로 받았습니다 https://imgur.com/a/hMueD 여기는 민원을 답변한 공무원의 부서와 이름입니다

현역부적합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의무자들의 대기기간을 인정해주십시오


청탁 문화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현행 구조로도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 완화 요구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 반대


산재중 가장 큰 비중이 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사람이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홀대받는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적자나는 '병과'라해서 병원자체에서 기피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까지 다다른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환자 뿐만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힘이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외상센터지원


적폐를 감싸고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세무조사 요청


대통령은 뭐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현장에서 즉 공사현장에서 일을합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구요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고 15년만에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생활을 시작한지는 3년이 조금 넘은것 같네요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 어떤 나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나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재해도 있고 상해도 가끔 발생합니다 다치신분이 일부러 다치신분이 있겠는가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산재처리까지 가능한건지요? 죄송한 얘기고 부끄럽지만 제가 미국생활하면서 신분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다닐수가 없었고 그나라 의료혜택은 넘볼수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나 쉽네요 3개월만 의료보험을 내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니.... 거기다 불법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각종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랫습니다 저는 4대보험을 들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단돈 몇푼이 아까운 실정이구요 그런데 저는 월급에 기본 세금이 3%냅니다 허나 외국인은 1.1%를 내더군요 이것또한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을 너무 보호 하는것이 아닌가 아님 무언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차를 끊고 다닙니다 과연 그분은은 면허가 있을까요? 일명 대포차도 엄청 활보하는거 같은데 그러다 사고나면 사고낸 당사자는 처벌이 가능한지요? 현재 현장 근로자들중에는 엄청난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일하는 분이 더 많구요 좀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구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돈벌고 세금은 적게내고 의료헤택은 똑같이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이 글이 채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읽어 주신분들 감사하구요 마음이 와 닿으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문제 2 외국인 세금문제 3 외국인 면허 문제 이 3가지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 정권에서 바로 잡아 주셨음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여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및 세금에 대하여


놀고있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더이상증원은 반대합니다.공무원들 성과제도 빨리 실행해주세요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농수산물 선물을 5만원 -> 10만원 상한 허용을 반대한다. 10만원짜리 선물이 서민에겐 얼마나 비싼 건지 아는가?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10만원 개정을 반대한다


저는 시흥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흥박사 차ㅇㅇ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저는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연숙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6일 고소인 차미화 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로 전과자랍니다.


저는 서울성북구 장위동에 살고있는 주부 정영주 입니다. 얼마전에 10년넘게 전새로 살던 집 주인이 월새로 돌린다고 이사를 하라고 해서 집을 구하러 다녀봤지만 전새 6천가지곤 얻을 수가 없었읍니다 월새는 너무 감당이 안되고 애아빠는 일용직이고 저는 오래도록 미용일을 했었는데 무릅에 관절염 허리디스크 나이들어 일을 할수있는형편이 못대고 애 아빠 힘을 덜어줄 형편이 안대는 입장입니다.. 전새도 월새도 오고가지 못할 형편에 부동산서 새로지은 빌라는 대출이 대니 월새낼돈으로 내 집 장만을 하면 어덯겠냐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수밖에 없는 최선책으로 알고 집을 구입했읍니다.. 문제는 새금은 당연히 올라갈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으ㅣ료보험료가 55670원 나오던것이 128580원이 나온다고 통지가 와서 공단에가서 문의했읍니다. 답변이 집을 사서 그런다고합니다. 집을 산거는 맞는데 2억32백인데 저으ㅣ돈은 6천500원뻬고는 다 융자 받은 건데 갚아야 나의 제산이지 이게 내 돈이 아니잖냐고 했더니 사정은 알겠지만 서류상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형편상 맞지 않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앞으로 융자금에 집 하나로 올라가는 세금에다시 집을 팔수도 없답니다 3년동안은 없는 우린 은행이자만 갚다가 다시 집을 팔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게 맞는지.처음이라서 글을 쓸수있는 곳 같아서 올려봅니다..

의료보험료


맹견 이라면 입마개는 꼭 해야 하지만 다른 반련견 까지 입마개는 할수없어요 저는 반련견 입마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반려견 입마개 반대 합니다


인터넷 댓글이 익명이란 방패로 인권도 없고 사람존중도 없음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 가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앞전 헌법소원에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 댓글만이로도 실명제로 하기를 청원합니다. 실명제만으로도 앞전 240번기사나 불특정 연예인들이 댓글로 인해 상처받거나 자살하는 일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낙태죄 폐지

낙태죄 폐지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뿐만 아니라 AMA에도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전세계적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방탄을 개막식에 출연시킨다면 전지구적인 이목을 끌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에도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자로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변형 되어 출제 가 되고 기출문제 와 모의고사 를 통해 암기를 통해 고득점자 들이 많이 출연 됩니다 나라에서 주관 하는 시험 인데 순전히 암기만으로 고득점자들을 양성 키우는건 아닌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누구나 공직생활을 누릴수있는 기회제공받아야 되고 공평하게 누를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합니다 나라에서 주관 하는 시험인 만큼 암기를통해 고득점자를 배양 배출 하는게 아닌 공무원시험 다운 시험을 원합니다 공무원시험도 누구나가 시험을 봐서 골고루 그 혜택을 누구나가 누를수있도록 전면 개편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공무원 직업이 공평하고 평등한 원칙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고시시험 전면개편 및 개정


김영란법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도로 선물비 5만원 상한에서 10만원 상한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축수산업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근거를 드시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5만원 상한 때문에 없어지거나 타격을 입을 구조라면 농축산업계는 그 영향을 감스해야 맞습니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주세요.

김영란법선물비10만원상한개정반대


판사에따라 법률잣대가 달라지는. 판사는 속마음을 보이는 직업이 아니라지만, 이번사건은 너무 속마음이 잘보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힘없는 일반인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없을거 같네요..

무책임한 행동을한 사법부 신판사 징계요구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나영이는 조두순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가족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나영이와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조두순의 처벌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제발...조두순의 출소가 무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요즘 유교사상이 머리속에 사라져가고있는 풍습이 안탑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만큼은 네가 모셨야한다는 심념으로 자택에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러한 자녀에게주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소변 자택에서 다 받아내며 부모를 애뜻하게 공양하고있는 자녀에게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를 듣고자 합니다 담당부처에서 검토후 재고바람니다

치매환자 부모를 자택에서 정성껏 모시고있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십시요


포항은 지금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두 집에 있으면 5.4진도의 지진의 악몽이 계속 떠오르고, 신랑이 거실에서 걷는 소리만으로도 그 떨림으로 지진이 아닐까 긴장하곤 합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흥해 지열발전소 인근 10km근처입니다. 이명박정부시절 승인이 떨어져 지금 지열발전소가 계속 진행중인데. 이명박대통령시절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가 였죠.지진으로 그 누구도 두려움이 없었고,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 경주지진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포항지진이 왔습니다. 그것도 진앙지깊이가 얇아 피해가 더 컸고,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잠시 중단된 가운데. 오늘 네이버뉴스에서 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 국내최초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걸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진.해일로 포항시민이 죽을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포항이 퇴적층으로 되어있어 지반이 약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약한곳에 지열발전소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믿습니다. 제발 포항시민을 살려주세요

포항시민 살려주세요.


신광렬부장판사가김관진이랑임관빈이를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켜주는걸보고국민의한사람으로서넘형평성에어긋나는것같아글올립니다ㅡ아무리언론에서치켜세운다해도저두사람은나라에크나큰죄를지은군인데이건아니라고봅니다ㅡ모종의커낵션이도사리고있다는의심을지울수가없네요ㅡ저런사람이판사로있다는게한심하고서글픕니다

신광렬부장판사


신광렬부장판사


오랜병원생활로 가정사는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있기에 힘과용기를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는과정에서 1종의보취득자들의 숨겨진 현실에 분통함이 앞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자랑삼아 3개월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0여만원 나왔느니...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운택했습니다. 서류상전형이 아닌 불시방문으로 이와같은 부조리를 척결해서 진정 의보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감이'

1종의보취득부조리를 뿌리뽑자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시청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는 원하던 원치않던 강제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방송사에 낼 권리를 보장 해 주십시오. 현재의 문정부는 잘 해서 좋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방송 장학으로 암흑의 9년을 보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청료를 국민이 원하는 방송사에 납부 가능 하도록 해 주세요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교사들의 교육관을 흔들리게 하는 성과급제 폐지해주세요. 전문사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때 공공연히 싸움이 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의미없는 공문생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생과의 수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원성과급제도는 이러한 본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들이 주장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는데 바로 잡을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는데 1년의 성과를 단순히 공문의 수, 맡은 업무, 학생수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이를 교원연구비로 전환해주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원성과급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김관진이랑신동빈을구속적부심심사에서석방시킨판사를보면서사법개혁에박차릋가해주길국민의한사람으로써강력히청원드립니다ㅡ힘드시갰지만적폐세력을싸그리뿌리뽑아정의로운나라애서살기를바래봅니다

신광렬판사


통신, 카드 등의 포인트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 포인트는 해당 기업의 수단일뿐 실 사용에 제약이 너무 많고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포인트는 소비자의 것이고 그 포인트를 사용할 구너리도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를 JTBC 또는 손석희 앵커, 아주대 이종국 교수,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등... 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트를 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직말


생사를걸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귀순한 북한병사를 천신만고끝에 살렸는데 그런의사를 테러범취급하는거는 대한민국이 한참이나 잘못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ㆍ정의당은 해체하고 김종대는 사퇴해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자

김종대의원은 사퇴해주세요


나라일 보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포항지진피해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자차가 안된다고하네요 차가있어야 일하는데 차가파손되어서 고치는데 자차도안되고 지진피해신고도안되고~~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담이무녀졌서 파손되었는데 자연재해로 아무도 보상도안해준다고하네요 이렇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수리비는300만원가까이나왔는데 본인이부담해야하는데 제발 자차라도 할수있게되었어면합니다

지진차랑피해


북한인권에는 모르쇠ㆍ남한의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정의당은 해체해야된다ㆍ차라리 북한으로 가서살든지

정의당은 해체하라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사십대의 여성주부로써 직업을 가지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십대이후 부터 고등학교졸업장 산업체야간이라는 이름아래 줄곧 계단 조차 오를수 없고 무직. 막노동의 배우자와 아이둘에 전남 작은 지역으로 와서 타지역 사람들틈에 살다가 겨우 겨우 살아 남아있네요 존경하는 국회 각 부처 장관님들. 서른을 넘기기도 전에 맘고생으로 집한채 구할 힘이 없어서 셋방을 전전하고 사는 동안에 위에 병이 있었는지 워축성과 식도에 역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경도없고 잔 재주도 없는 학벌위주와 외모. 지역혈연주의에 지배를 받는 이 작은 농촌에서 설자리가 없더군요. 힘든 일만 해야하는데 내시경하기전까지 몸이 고단하면 식후 분비물이 양치때마다 역류되어 아! 죽을 것같구나. 하고 늘 생각 했었습ㄴ다. 누구하나 나의 고통을 들어봐 주는 이가 하나 없었어요. 차 하나도 사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고요. 직업을 가지려면 차도 필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몸뚱아리도 뇌도 맛이가버렸는지 갈수록 갈팡질팡입니다. 이 싸다는 시골에 집한칸도 마련할 수가 없네요. 청약이라도 들어 둘라치면 역시나 또 이 중신들의 밥그릇싸움에 텃세 바람으로 일거리까지 잃게 되네요. 청약 통장이라도 유지해서 스물 하나 아들에게 도시에서 임대주택 신첨해주고 살게 하고 싶는데요. 보건복지도 모두 다 여기사는 토박이들만 수급자신청을 해주더군요. 아들하나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절대 아무것도하지않겠다고하고 아이들아버지는 만성기침에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에 몸이 병이나고 고장났답니다. 몬든서민이 다 살기 힘들다는생각은 물론 해보긴 했습니다. 능력없는 제가 너무 밉기만 합니다. 명절에는 더더욱 힘이듭니다..

여성 주부의 생활고


친북사고주의자ㆍ남한에서 살자격없다ㆍ국회의원 사퇴하라

김종대의원은 어느나라사람인가요?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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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개 고양이식용 안락사금지, 동물학대 학살 강력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모든 복지혜택이 울나라는 기초수급자 에 만 초점이 맞처져 있어 차상위 는 수급자 분들한태 밀려 복지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수급자만 사람이고 차상위 는 사람이 아닌가요? 수급자분들한태만 복지혜택을 많이주는 만큼 차상위인분들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있게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LH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원룸 알아봐도 수급자인분들한태 밀려서 제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 한것같습니다 개선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관련제안


대구에서 얼음도소매를 하고있는 나날이 번창하고싶은 37세청년입니다. 얼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있는 정책자금프로젝트를 보고 신청하니 청년드림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1억까지 가능하다고 하길래 저는 매출이 적은 사업장도 가능한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햇살론에서 주는 3000만원정도가 전부인 다만 이자는 조금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더군요. 대출을 더받고 싶으면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저같이 발전가능성은 있는데 담보없는 사람은 정책자금도 못받냐 하니깐 정책자금이라는게 어느정도 사업을 영위하고 자리잡은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3000만원가지고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일입니다. 물론 정책자금으로 제대로된 사업운영을 못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할수있고 더 큰 사업장을 꾸릴수있는 업체라면 나라에서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저같이 작은 소상공인업체가 소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발전해야 나라에 기초가 탄탄해지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은가게는 더이상 발전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한 가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죠. 저같은 청년이 좌절하지않을 수 있는 사회정책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오전수업을한후 방과후시간을 자기계발을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게 오전수업을 바랍니다

수능이후 고3 오전수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왜 반쪽자리 제도인가요? 직장 내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직업개발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일배움카드가 HRD-Net이나 특정학원(IT,요리,전기등 특수 학원계열)에 대해서 근로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상호 협약이나 제도개선을 하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가 커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제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특정 학원에 배 채운다"는 국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도는 국민이 고루 혜택받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없는 기회의 평등은 결국 껍데기로 전락해 불평등을 이념화ㆍ구조화되게 마련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있으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 본원으로 평가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신청 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하는 학원 등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아니기에 해당 기관에서 이수한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반쪽자리 제도인데 개선해주세요?


오늘도 국민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꼭 필요한 곳에 정책과 제도가 통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내가 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오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수령합니다. 왜 간호조무사들은 최저 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야 하고, 아르바이트나 기타 직종은 최저시급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요? 이것은 사회 불평등을 넘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사회복지는 선진국에 준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데모하고 항의하고 논쟁을 하면 들어주는 땡깡 정책,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간호조무사 급여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오늘 문대통령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연차사용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면제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일전에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을 수취하기 위해 연차사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을 알고 그런 궤변을 하시는 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연차를 연차답게 사용하여 휴식권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상의 일자에 근로자들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상 휴가처리가 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그냥 일종의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6개월의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몇달 후의 일정을 어떻게 알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까. 기업은 연차사용계획서를 수취하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연차를 내려고 하면 '무슨 일로 연차내냐', '일이 없냐' 등등의 질문을 하며,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잔여연차에 대해 금전적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기업들이 연차사용을 독려하여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질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권리답게 떳떳히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포괄임금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한을 가한 최근의 조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포괄임금제 만큼이나 불합리한 또다른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또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지만 아이들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일찌감치 가지고 게임에 빠지거나 심지어 야동까지 보고 있습니다. 학교 끝난뒤 아이들이 모여 스마트폰을 보며 게임을 하는 모습은 늘상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중독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피시방으로 몰려갑니다. 어떤 부모는 pc방이 많은 동네에서 못살겠다고 이사계획을 세운분도 있고. 어떤 엄마는 고등학교 아이의 게임중독으로 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다닙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중독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이가 빌려온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린시절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어린시절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셨다면 과연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지지 않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찌들어가는 아이들


요즘건설현장근로자가외국인으로작업하고있는데요 제주도현장에서도60%이상외국인입니다 합법적인근로자인가요 법은있는데집행을아니하는것인지 법을집행아니할려면 법을왜만들어는지 매우궁굼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실혼관계 5년 미만이었을 지라도 공적자료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부를 입증자료로 사용하기때문인데 실제 사실혼관계가 5년 미만 일 경우는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혼합의서에 제3자와 동거를 하고 주소도 전 처와 다르게 기록됐는돼도 공적부에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자료 즉 사문서도 국민연금 분할 입증자료로 사용할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국민연금분할제도 개선 제안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벌이가 들쭉날쭉이어서 별로 내고 싶지 않은데, 이거 꼭 내야 합니까? 노후에 연금받고 싶은 사람만 내면 안됩니까? 저는 노후보다 지금이 더 걱정인데요.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만 내기


지난 11월6일 긴시간 총장 부재 상태에 있던 방통대, 공주대, 전주교대에 1순위 후보가 적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적격의 후보자가 긴 시간 임명되지 못한 상황에 어떤 해명도 없이 그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2단계<대학의사 확인>과정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의 2단계는 재선거나 다름없으며 총장 부재의 학교를 더 큰 혼란과 갈등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당한 선거의 결과 1순위가 된 후보들은 임용제청이 미뤄지는 동안 교육부의 어떤 상황설명도 듣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재선거와 다름없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임명이 미뤄진 책임을 더 이상 학교에 미루지 않고, 정당한 선거 절차로 1순위가 된 후보의 임용제청을 즉시 시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부 적폐청산하고 국립대 총장 장기부재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런 페미니즘을 가만히만 지켜볼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알바자리도 일자리도 여성여성 여성우대여성우대 아무도 하기싫은 상하차 같은 힘든일만 남성 하지만 거의 같은 임금 나라 잘 돌아가겠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네요, 지금 20대 중반 남성인 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20대부터는 이미 하늘을 뚫다가 우주까지 뚫어버릴 기세입니다. 제발 지금의 중장년들만 보고 여성인권 여성인권 거리지 말라는 소립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의 남성이 차별을 받는지 아십니까? 거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들을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할 입장입니다. 불리할때만 여자니까,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남녀평등 언제까지 이 썩은 대한민국 사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대한민국남성들이 우숩나요? 군필자인데도 여성들한테 밀리는 이 썩을 대한민국사회 정말 죽이고싶습니다. 정말요 가끔은 여자로 다시 태어 날 수만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은 생각도 안해주고 아직까지 여성인권이 바닥이라는 그저 중장년층 윗사람들의 "행실" 하나로 저희까지 차별을 받아야하는거죠? 정말 억울하네요 ^^..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사상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통령님 부정한 공직자에게 처벌이 미약 하여 같은 일들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같이 호의호식한 자식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연좌제, 시행하시어 가슴 앓이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연좌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각자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서열화해서 그것을 성과급이라는 돈으로 보상한다는 아주 저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직에 있으면서 제대로 일 안하고 나태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어디 교직에만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제도나 근무평정을 명백히 해서 이를 가려내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해서 그런분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면 됩니다. 성과급도 예산을 배정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을 가져가서 본봉을 올려 내는 세금을 증가시키고 죽도록 세금냈더니 여기저기 비리가 터져나고 그 많은 돈들은 가져다 엄한 놈들 배불리고 욕은 우리같은 일개 교사 말단 공무원들이 다 들어 먹고 어디 나가서 공무원, 교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면 공무원과 관련된 기사에 좋은글 한편도 없고 순 욕만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성과급이란 걸 도입해 생색내기 식으로 교원들의 업무난위도 별로 지급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기업의 성과급을 보면 일년동안 회사 이익이 난것을 토대로 이익이 난 만큼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학교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을 이익의 개념으로 보아 이를 성과급이란 것으로 돌려주는데 재원의 조달 방식도 그럼 국가예산으로 지급해야지 재원조달은 교원들 월급 뺏어가서 지급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도 객관적이지 않고 다수가 불평등을 느끼는 제도라면 제고의 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성과급이 폐지 된다면 교원 월급가지고 장난친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원성과급페지해주세요


열린 우리 국민들이 두눈 시퍼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반대합니다


대통령님ㆍ국회의원님들 저는 신용불량자로12년째 빚을갚고 살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ㆍ 10명중8명 저 처럼 빚에서 시작해서 빚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있을 껍니다ㆍ 결혼은 이미. 꿈도 꾸지 않습니다ㆍ 하지만 삶은 포기하고싶지 않습니다ㆍ 저축도하고싶고 보험도 들고 싶습니다ㆍ 빚만갚고살려니 저축은 꿈입니다ㆍ 저희언니는 신용불량에다 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사회 생활을 할수가 없어. 제가 모든걸 책임 지고있습니다ㆍ 이런 생활은 죽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꺼라고 생각합니다ㆍ 1번에 갱생기회을 주신다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꺼라 생각합니다ㆍ 20ㆍ30대 빚있는 청년들은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ㆍ 그러니 저출산이 생긴다고 봅니다ㆍ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할수 있고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 좀더 낳은 환경에서 노동을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용불량자 20대30대 갈곳이 없습니다ㆍ


김영란법 시행부칙 개정에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하다. 사람마다 이해 당사자 마다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청탁금지법 대단히 이상적 법률이다. 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한 그 시행부칙 꼼꼼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법률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남이 아니다. 바로 우리 농민이고 도시서민이며 중소상인 자영업자이다. 그리고 그 유탄과 파편은 국민과 국가경제에게 까지 미친다. 깨끗한 나라건설 좋다!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는 열망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법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땅위에 홀로 높은 영역이 아니다.농민이 죽고 중소상인이 죽고 그래서 깨끗한 나라 유토피아법만 홀로 살아 남는다 한들 그 법 또한 무용지물이 됨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은 우리사회와 맞아야 하고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져야 한다. 법과 현실이 괴리로 어긋났을 때는 법은 고통이다. 그 법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안겨주는 것이다. 이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법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 바로 정치의 혜안을 열어야 할 때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인 경우에 채무자외에 연대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을 없애기 위하여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였고, 2018년 6월부터는 기 보증한자도 보증에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채무자 본인이 장기연체 등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에 이를 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온데 간데 없거나 파산, 회생절차등을 받아 신용불량자등에서 해소가 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여 많은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이라도 써 보았지만 연대보증인은 돈도 써보지 못하고 올가미를 쓰고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사실상 가족과 친지, 인척, 학연, 지연등으로 부탁의 고리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이로인해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위변제자나 대위변제에 따른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탕감및 해제히여 구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채탕감 및 연대보증책임해제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교원성과급 폐지 강력히요청합니다 서명합니다

교원성과급 폐지 강력요청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30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2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산으로 산행갑니다 산행을 시작한지 벌써 25년이되어갑니다 그사이 백두대간을 2번하였죠 그러나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 국립공원을 통제합니다 그래 몇번은 범법자가되어 벌금도 물고 완주를하였죠 지금 다시 한번 백두대간을 하려고하지만 국립공원 통제 구역이 너무 많아서 실천을 못하고있죠 지금도 많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백두대간을하고 있지만 다 범법자 또는 국립공원 직원들과 숨박꼭질하는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갓길도 많이 늘어나고 야간 산행으로 무리하게 산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마전엔 신문고에 청원을하니 이 건은 산림청관할이라고하더군요 산림청에선 자주 메일또는 홈페이지에 글올려달라고합니다 청원을 하여 높으신분들이 볼수 있도록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길 10년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백두대간길을 정리하기에 아 이젠 대간길이 열리나보다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우리 후손 대대로 많은 산꾼들이 백두대간을 하고 또 할수 있습니다 이젠 백두대간길을 열어주십시요 허가제로하던가 아니면 통행료를 얼마 책정하여 받던가하여 맘편하게 백두대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백두대간길 열어주세요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입니다. 해외에 살다보니 마약을 하는 한인들을 많이 또 쉽게 볼수있습니다. 그런 주기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는 물증이없고 유통자가아니라 강제로 연행 혹은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실명거론 하면서 신고까지 해봣습니다.) 마약을 하는 한인 혹은 교포들이 한국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그런분들이 공항에서 잡히거나 한국에 들어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캔을 통한 마약소지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최근에 마약을 복용했는지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화되길 바람니다. 물론 최근이 마약을 복용을 했는지에 관하여 알기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글을 올려봄니다. 감사합니다

마약관련 처벌및강화


청년면접비용지급 사업의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1달이 넘게 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문의전화 역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비 지급이 지연될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구직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속히 파악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구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청년면접비용 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면접비용지금 사업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가상화폐관련 건의를 드립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 이 좋다고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쉽게 돈버는 습관을 들이면 국민들 마음이 투기습관으로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인생 살아보니 공짜는 없다는것을 체득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돈 놓고 돈먹기 하는 이 열풍이 꺼지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 본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경고를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풍토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가담하여 공부하다가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2프로 미만의 시대에 몇십프로 아니 몇백프로 돈을 버는 습관을 아무실체도 없는 그야 말로 가상화폐에 매달리는 세상 미리 정부에서 손을 써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열풍 해결 부탁 드립니다


매일매일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웹하드에는 수만 건 이상의 불법촬영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 되고, 여성의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팔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인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여전히 그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넘치고, 트위터 텀블러와 아프리카TV 등등의 공식적인 사이트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여성들이 소라넷을 단순한 포르노 공유사이트로 알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16년 동안 100만 명의 남성 이용자들은 소라넷에서 성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고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몰카는 화장실에서부터 길거리까지 여성의 일상생활 전반을 침해하고 있었고, 여성이 촬영 혹은 유포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촬영 영상들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건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갱뱅’과 술에 취하거나 의식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골뱅이’였습니다다. 심지어 2015년 11월 14일 새벽 2시경 왕십리에는 모두가 알았지만 막지 못한 골뱅이 사건도 발생했는데, 소라넷에 업로드된 게시물로 인해 범죄 발생 시간, 위치, 정황 등 모든 것을 알고 여성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또 한 번의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여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소라넷을 모니터링하고, 소라넷의 실태를 알려 성명을 받는 등의 대대적인 ‘소라넷 폐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소라넷 폐지’가 주요 논제로 떠오른 걸 계기로, 경찰은 2016년에 소라넷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소라넷 폐지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잠정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는커녕 미온적인 움직임만을 보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용품과 구분 안 가는 수많은 몰래카메라 때문에, 화장실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 소형 실리콘을 지참하고 몰카 탐지기기를 상시 휴대하는 등 매일같이 일상에서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26일 발표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한시바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여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⑴ 변형 카메라의 제작, 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 ⑵ 불법 촬영과 유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⑶ 웹하드 및 음란 사이트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와 비협조 시 처벌, ⑷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긴급 생활비 지원, ⑸ 국민적 정서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종합대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대책발표만 하고 지금껏 눈에 보이는 정책을 단 하나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웹하드 협회와 남성연대는 시민단체의 얼굴을 하고 정책논의의 장으로 발을 훌쩍 디뎠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정책에 개입하려 하며 웹하드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웹하드 협회 회장 김호범의 말을 해석하면, “웹하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생산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겠다는 것이고, 피해 영상 삭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유통차단 기술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성 산업들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라넷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미끼로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로부터 엄청난 홍보수익을 올렸으며 웹하드 업체 또한 법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불법촬영 영상물들로 수많은 다운로드 수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웹하드 업체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웹하드와 1인 미디어 등 디지털성범죄 생산과 유포에 협조, 방조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해결’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9월 26일 정부 종합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내용을 하루속히 시행하십시오. 첫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와 유통 당사자이며 가해자인 웹하드 등의 정책 실행 대상자들을 배제하고, 여성단체들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하루 속히 시행해 주세요.


개헌시 전문에 5.18뿐만 아니라 6.25전쟁도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에 국한되어진 헌법 3조의 개정 또한 필요함. 5.18 민주화 운동은 분명, 군부독재의 억압과 탄압이라는 것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보를 위해 희생하였기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건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씨앗은 신민회로부터 민주공화체제의 구성을 결성하였고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심게 되어 헌법이라는 줄기로 대한민국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의 국체를 갖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체제와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임시정부 때부터 대한제국이 관할 했던 판도의 강토가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정법령 제2호 제3조) 이것이 지금 현행 헌법 제3조가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에 5.18을 넣는 것 뿐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대한민국 헌법과 영토의 파괴 사건인 6.25 또한 넣어야 보수와 진보의 국민감정 형평성을 고루 맞출 수 있습니다. 헌법은 어느 한쪽의 이익집단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은 오직 대한제국의 대한을 이어 받은 대한민국만이 계승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뿐만 아니라 6.25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 국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 또한 임정법령 제2호 제3조의 내용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이것은 간도(요동포함한 서간도와 동간도)와 독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제대로 확정지을 수 있는 자산이자 무기입니다!

개헌시 전문과 헌법 3조의 개정 (5.18 수록 뿐 아니라 6.25 수록, 반도사관 철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옛 실업고이자 지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3이 되면 취업에 나가게 되는데 취업에 나가게 되면 아직 미성년자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급여미지급이나 사전협의없는 일방적 해고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성추행 문제까지 벌어지며 최악의 경우 현재와 같이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신문고 등에 이런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접수시켜봐도 돌아오는건 불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및 고용노동부 등이 연계하여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줬음 하는 바이며 그 외에도 더 좋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그에맞는 정책들로.... [취업을 선택할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은 단지 공부못하고 놀고싶어서 특성화고에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진학은 하고싶은데 형편이 안돼서 못가거나 혹은 진학밖에 못하는 현실에 절망해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들겠다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대학만이 전부다]라는 인식만 박히게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 글은 단지 지나가는것 처럼 보여지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음 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는 한건우라고 하니다 나이는 40살입니다 저는 24살때 카드를 잘못 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16~1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실수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고 지난 2017년6월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하고보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싶은데 이번에 신용불량 때문에 제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10월에 뉴스를 보니까 11월중에 장기 신용불량자들을 없애 준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일이 많으시고 바쁘신것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 볼일이 없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키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청원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탄핵청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 제반 문제의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한 위원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 오히려 필요악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폐해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로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보면 한마디로 '무소불위'입니다. 학부모위원을 하려고 지원하는 것도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부모는 되기도 어렵습니다. 학년별 운영위원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정확히 말하면 친분이라기보다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행사와 일정, 교사초빙 및 채용 등에 관심이 많 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게 없을까하고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학교를 드나들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학부모도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가 교사나 교장,교감 등에게 인지도를 쌓게하고 혹시 모를 학교내 문제에 휘말렸을 때 학부모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위학교 진학시 유리한 정보 공유는 당연한 혜택으로 생각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학교관리자들과 스스럼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운영위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운영위원회의록을 보셨습니까?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학부모위원은 이미 결정된 안건에 아무도 이의나 보충의견을 제기하는 것 없이 모두 순순히 동의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점에서 3-40년전 퇴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심의의결기구'라는 '학교운영위원'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모습에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존재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소통의 수단이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 학년별 운영위원을 뽑아서 회의를 위해 학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위원 폐지를 요청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폐지


피해자의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신의 욕구충족으로 무참하게 짓 밟은 악마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안녕십니까? 거제도에 살고있는 32살 미혼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거제도 경기가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는 더더욱 들어가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카드값 대출값 연체는 늘어가고,, 사무직을 구할려면 한군데 150명 넘게 이력서를 넣어 경쟁력이 높아져 취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20대위주로 뽑을려는 업체사장님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30대여성들은 어디에 취업을 해야하는지요..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입니다.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등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하여 처우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담 공무원수준의 처우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처벌이 있으나마나하다보니 잔인한 학대범들이 끊이지않습니다 제발부탁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고 하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느니, 건물에서 떨어뜨리고싶다,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느니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거겠지요? 동의를 하셔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시는거겠지요?

여러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한국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자


이용자들을 묶어 놓기 용으로 사용되고있는 위약금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소비자들도 언제든 다른조건의 상품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약금 제도 폐지해주세요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원성과급은 교육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낡은 교육관을 가진 교육관료들이 아직까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무리 교육개혁을 하려고 해도 성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매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한 회사에서 7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2년째 입니다. 처음엔 계약을 안했었고, 7년전부터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기한 계약직이라 쉽게 자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1년정도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첫째를 낳고 친정부모님께 1살이 될때까지 봐달라 요청드렸습니다.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만, 이미 아들이 있고 두번째 저의 자식도 봐달라고 하기엔 죄송하더라구요. 첫째때보다 부모님은 더 늙으셨기 때문에, 아이 둘을 봐주는건 무리라 생각이 듭니다. 12개월도 안된 아기를 어린이 집 맡길 수는 없어서, 저는 둘째 낳는걸 포기하려 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39살이 되어 갑니다. 가임기가 끝나가요... 제가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딱 들으면 알만한 곳입니다만... 무기한 계약직으로 인해서, 1년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는 못합니다.

비정규직 1년 육아휴직


문재인씨 진짜 약속 안지키시네요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6개월째 청원넣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뭐하시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작성자는 임신중으로 현재 만삭입니다. 만삭인 몸 으로 출퇴근을 서울까지 지하철이용을 하고있지만 임산부 뱃지를 달고있어도 서서 이용하게되는게 다반수입니다. 임산부 배려석 또한 배려해주지않는 일이 많고, 어른들은 임산부뱃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오히려 만삭 임산부를 밀면서 자리에 앉기까지.. 뱃지도 배려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왔지만 임산부가 되어보니 그닥 좋지만도 아닌것같습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건 알고있지만, 정작 뱃지홍보나 임산부배려석 홍보가 부족한것같아 참 아쉽네요.. 특히나 만삭인 임산부도 힘들게 서서 이용하는데 배 나오지않은 임신초기이신분들은 더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자가용을 이용할수없는 모든 임산부들을 위해 확실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뱃지 & 임산부석 홍보 확대


농축수산 종사자를 살린다는 명목아래 부패공화국으로 재입성하는 오류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개악하지 마세요~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수혜 기준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다른 청원중에 이륜차 전용도로 진입에 관한 청원이 있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를 보면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 원인으로 지금까지 라이더들의 운행 습관들도 있지만, 동네마다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 정비 업소들의 불량한 태도들과 비전문성도 있습니다. 자동차(사륜차는)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국가공인 증서가 있는 사람만 정비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불량한 정비가 사람의 생명까지 다치게 할수 있어서 라는건 누구나 인정할겁니다. 하지만 같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모터사이클들은 그런 국가로부터 보장되는 정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비샵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수리로인해 다치고도 자비로 다시 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모터사이클을 소유하고 타는게 합법이라면, 관련된 법체계를 점차 갖추고 궁극적으로 업계 성장을 위해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도 고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터사이클(이륜차) 정비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시급합니다.


반려견 법 강화 청원이 많은데 강화하기 이전에 반려인들 본인들이 비애견인들에게 주는 피해부터 생각하세요. 키우는 건 자유지만 본인 집 앞마당에서 뛰놀게 하든가.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에,공원에서 목줄 풀어놓고 사방팔방 날뛰게 하는 것. 이 모든게 사회 의식없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애견인들이 그 모든 걸 지키면 모를까 법 강화는 비반려인들의 반발만 유발할 뿐입니다. 국민이 우선시 되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개,고양이가 이슈가 되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는 공원 조성 좀 작작하세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공원이 개천지가 됐다구요. 그러려고 세금 걷나요? 과태료 현수막도 국민 세금입니다. 현수막만 내걸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목줄,개똥 마무데나 싸는 개주 강력 처벌 부탁합니다.

반려견 목줄/입마개/배변봉투


과거 새마을 사업이나 기타 주민 편익 목적으로 개설된 골목길 및 통행도로가 현재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심이 좋고 정이 많았던 시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없이 사용하던 골목길에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공사도 이길을 사용해서 설치하였고 포장도 하여 주민 모두가 편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던 길이 대부분 지적도이 정리 되지 않아서 지적도면상에는 길이 없고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사람에게서 소유권이 넘겨지면서 새롭게 취득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년을 넘게 길을 사용하던 20년이 지나지 않고 사용하던 공익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유료도로로 전환 또는 소유권주장으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길의 사용을 무료로 허락해주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공익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자신은 소유의 이익이 전혀없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일부분을 도로로 분할해주면 면적이 적어져서 건축법이나 기타의 법에 저촉되어 행위가 제한돨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때문에 이웃간의 불화가 많이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재인 도로 (기존의 소유주가 사용 허락을 한 도로 또는 장시간에 걸쳐 도로로 사용한 도로)가 개인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사적인 소유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소유주 또한 도로로 분할하더라도 사용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황도로 관습도로등의 농어촌 도로의 소우권 정리


아이를가진아빠들 예비군을없애거나 조종해주세요. 예비군받을시간에 분유값하고기저귀값을 버는게 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은데요.

예비군법에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