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인도로 다니시지 않고 위험한 차도로 다니셨습니다. 저는 왜 위험하게 차도로 다니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인도의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여서 인도 위에서 전동휠체어를 몰고 다니면 휠체어의 바퀴도 빨리 닳고 진동이 심해 전동휠체어가 망가지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게 깔려있고 인도는 지나치게 좁아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매우 불편합니다. 더구나 장애인용 콜밴 서비스나 저상버스 운행도 많지 않은 현실에 거리를 지나다니는 데에 이렇게 제약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받았으면 하는 바 본 안건을 청원합니다.

휠체어용 인도 설치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증사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19세기 일본의 실증사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 흐름으로 사료 비교대조 및 비판,·해석을 강조하는 역사연구이다. 대표적 학자는 이병도(李丙燾), 김상기(金庠基), 이상백(李相伯)등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약한 한인 실증사학자들은 주로 일본 대학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주관적 해석, 특정 사관을 배격하고 자료 그대로의 해석 및 비판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연구는 정확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식민사관의 영향도 받아 민족사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학풍을 따라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들은 1934년 진단학회를 만들어 일본인 역사학자들과 학문적 경쟁을 했으나, 진단학회의 역사 연구 방법론은 사실상 일본식 식민주의 역사 방법론을 담습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 해방이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역사를 비판, 연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진단학회의 역사 연구 방법론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주) 위키백과

실증사학 역사학자를 내치고,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정립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취업준비하기도, 생업에 종사하기도 힘든 이 시점에, 예비군 훈련은 해마다 온갖 규제와 이상한 규정만 늘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훈련 일수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교육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적어도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한들 직장에 휴가내는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면 정말 쉽지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보상없이 의무감만 강요하면 어떤 예비군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SNS에 전쟁위기감 고조되면 예비군들이 군복올리는게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관심병걸린 사람들 몇사례 예로 들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생업에 종사 중인 사회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모독하면서 애국심 강요하지맙시다. 정리합니다. 예비군훈련 일정은 지나치게 길고, 훈련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이미 힘든 군복무를 합법적으로 마친 사회인입니다. 합리적으로 훈련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던가, 그럴 여력이 없으면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저 편하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에도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030은 봉이 아닙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요즘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전 청와대와 정치인들에게 상납하고 전용 횡령하는 등의 국고손실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란 허경영 총재의 말이 진실처럼 와 닿습니다. 영수증처리도 없는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많이 배정되는줄 몰랐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용처도 알수 없는데 집행배정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이 마구 쳐발라 써도 되는 돈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것에 더욱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쓸수 있게 설정한 자체는 정치인들의 큰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국정원이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놓은 공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야인사와 대학생들 끌어다 고문과 탄압 학살 요즘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과 감시 대통령선거까지 개입해 부정선거를 일삼는 등 본연의 대테러와 대북감시라는 타이틀과 전혀 상관없는 국민때려잡기나 일삼는 집단에게 영수증처리도 없는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를 천문학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도 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할 바에는 해방후 지금까지 국가의 연금을 받아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배정하고 의미있게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깜깜이예산 특수활동비를 전액삭감하여 항일애국지사후손의 연금지급에 활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 웅장 인사 올립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어려운 시국 속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 무례를 무릅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결혼할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축하하는 영상 메세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생의 큰 영광과 행복과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의 사랑하는 지예의 큰 행복이 분명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름 : 웅장 , 지예 (이름만 불러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E-mail. dndwkd1109@naver.com 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체복무로 군 복무중인 의무소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수능을 준비해서 이번 수능때(11월 16일)에 수능을 보고자 출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단 복무중인 곳에 다시 복귀를 하여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현재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공가를 저 또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공가는 공무상 휴가로써 수능시험이 공무는 아니다' 그래서 공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의무소방과 같은 대체인력인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따로 공문을 내려서 의무경찰들도 수능 공가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저희 의무소방원들도 소방청을 통해서 공가를 지급받게끔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복무로 군 복무중인 의무소방원입니다.


아기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둘째는 너무 어려서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남편은 야근이 많고 토요일도 출근합니다. 온전히 육아는 제가 담당합니다. 소위 말하는 독박육아이지요. 어린 둘째를 잠시 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2주 전에 미리 신청했는데도 연계 가능한 선생님이 없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여전히 연계 가능한 선생님이 없다네요. 기존 사용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자리가 쉽게 나지 않을거랍니다. 선생님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신청자는 기존 사용자가 취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그럼 장기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취소를 안하면 저 같이 급할 때 신청하는 사용자는 계속 서비스 이용을 못하겠네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뭐하나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는 출산율 높인다고 하면서 정작 아플 때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저 같은 아기 엄마들을 보면 주변에서 애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많은 신청자가 돌봄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 개선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엄마들이 혜택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는 크게 (현대)의학과 전통의학(한의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전통의학(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병/의원을 이용하고 한의원 이용자는 날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실제적으로 한의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일원화되어있어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건강보험(의료보험)과 한방보험(한의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실시, 또는 둘다 원할 경우 둘다 가입을 시행한다면 원치 않는 의료부분에 대한 보험을 절약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적 의료보험 가입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시켜주세요. (선택적 보험가입)


경찰청/검찰청/그외 관공서-마약쟁이들을 만들어 운영하며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신고엔 본인 이름석자도 대답 못하는 공권력이 되었으며 아직 사죄는 못할망정 당당히 시치미를 떼는 인면수심의 경찰관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관공서 마약쟁이들 대단합니다. 국민이 그들의 (약쟁이 공무원)노리개감인가요? 사죄하셔야죠 천인 공노 할 범죄를 저지르고 욕먹을 짓을하고 당연히 욕먹는다고 용서가 될까요? 약쟁이 경찰관/검찰직원 천하무적이네요 인권은 누가 지켜야 되는지는 정하고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나요?

공권력 남용의 범죄국(대한민국 인체 약 실험)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하여 기대하고있던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기본급은 오르되 다른부분의 복지,상여금 등을 낮춰 비슷한 월급을 주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좀 마련해주세요

최저임금 올리는게 의미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릴 글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너무 막막해서 혹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청와대 청원신청에 어울리지 않는 문의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26살 허유리 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네일 아트를 배워서 지금까지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용쪽이 월급이 적다 보니 큰 금액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10년 정도 네일을 하다 보니 나이는 어리지만 제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작게나마 제 가게를 꾸리고 싶어서 네일샵 자리를 알아보는데 상가 안에 있는 2층, 3층 작은 가게라도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금액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대보험 없이 일을 하고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무직이라서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는데 가게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도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1992년 10월 15일 생으로 만으로는 25살 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가 울산인데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외삼촌 사정이 안 좋아서 외삼촌 자동차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신상 기록을 확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기세, 도시가스, 핸드폰비 이런 거 연체해 본적 한 번도 없고 신용등급도 높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연체 없이 제날짜에 잘 갚을수 있습니다. 적은 나이지만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여유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도 오래 못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너무 마음이 지칩니다. 저에게 맞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을 알고싶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성숙을 넘어 악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남습니다. 도데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아이들의 예의범절적인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이라 불리울수있는 많은 분야의 분들의 인권과 지위는 전혀 보장되지도 않은채 학생의 인권이라는 존재로 눌리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어떠한 경우든 학생의 손을 들어줍니다. 학생이 약자이고 선생은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 어느누가 사제관계속에서 약자와 강자를 나눈건지... 그러므로 아이들의 인성교육개선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학생 인권교육이 아닌 인성교육 개선


일단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서는 정품을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에대한 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비품 사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히 정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찔러보기식으로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전화로 귀찮게하고 단속권이 없음에도 업체에 와서 확인한다고 하고 1차로 안될때는 2차 3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다 라이센스 위반이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첫번째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SLR 프로그램(software license review program)을 사용권 계약에 거의 보이지 않게 넣어놓고 동의해야지만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동의하지않으면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하더라도 구동을 못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특성상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처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간기업을 감사하고 감사비용을 민간기업에게 청구하고 프로그램을 구매 요구합니다. a사의 국내 보급율과 독과점 권력은 상상외로 막강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대다수 고객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점을 국내 법무법인에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으로 무분별하게 찔러보기식으로 국내 법무 법인은 마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법무법인과 감사비용을 주고 합의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업체가 날로 증가 추세입니다. 네번째 a사의 불법 IP추적 수집 의혹 A사는 현재 불법복제프로그램을 막을 생각보단 마치 배포해 놓고 책임을 묻겠다 점유율도 올리고 갑의 횡포를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겠지요 첫번째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말입니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근절하고 이런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 제소와 제제를 바라는 바입니다.

A사 캐드 법무법인 대리인의 무분별한 내용증명 발송 찔러보기식 발송때문에 소기업들 죽어납니다.


인천공항 제3여객 터미널을 만들어 인천공항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합시다. 현재에 인천공항 여객처리 능력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3여객 터미널을 신축하여 "저가항공사 및 휴가철(연휴)증편 특별 전세기" 전용 공항으로 발전 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아의 무상교육을 간곡히 원합니다. 전 3-5세아 학부모님께 53만원씩 직접 지원(바우처제도)해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무상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현재 국공링 원아와 사립원아 지원방법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립학부모님도 똑같이 세금 납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mvoip란?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무료로 음성통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보이스톡(카카오), 라인(NAVER) 등이 무료 서비스 중이다. ‘VoIP’란 유선 인터넷 전화를 뜻하며, m-VoIP는 이를 무선(Mobile) 영역으로 확장해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3대 통신사에 가입했지만 날이 갈수록 실망감만 커지는 것은 괜한 수고일까요? 멤버쉽 혜택만 보고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가입했건만 멤버쉽 혜택은 점점 줄기만 하고 신규가입자들에게는 큰 혜택 주려고 노력하면서 기존가입자들은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혜택받기도 어렵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mvoip제한으로 인해 보이스톡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는 요금은 그저 통신사 배부르기 위함입니까? 담합한듯이 3대 통신사만의 차별성이 없고 안좋은 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mvoip규제가 풀려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도 길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길습니다.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풀어주세요!


선거때문에 안합니까? 그들의 놀고 먹는 노후자금을 왜 다른 국민들의 혈세에서 공제해서 보태줍니까? 자기가 내는 금액만 수령하는게 당연한 상식아님니까/ 그러니 고딩등 젊은이들이 온나라가 전부 공무원만 될려고 난리 아닙니까/ 빨리 손보세요. 국가 부도납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빨리 개혁하세요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이 주무부서여서 흉내만 냅니까? 서민들 죽을맛입니다 . 외곽으로 쫒기고 이젠 희망마져 없어집니다 . 빨리 집값등 부동산 잡으시고 주머니에서 흉내만 내지마시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세요.. 버티기로 일관만 하면 된다는 사고 없애주세요..

자고나면 전세,월세,집값 오르는데 .. /정말 강력한 대책 세우세요


간호조무사를 의료면허가 있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을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오늘기분이좀 좋아졌어요아주아주쪼금이요 왜냐면 ㅋㅋ 제비가 곳곳 에다가 제물건을두고 갔어요 그래서욪이지금것올린글삭제정정합니다. ㅋㅋ하지만제가다이어트하는걸방해하고아직도 앞길를 막고있는것빼곤 오늘만땅 기분좋아요아주 쪼금이요 청와대에서도 많이들웃고 일하세요 아 그런데사형은 꼭있어야힙니다.또 낙태법도요 뭐청와대직원분과대통령님도 사랑하지요그니깐 낙태법 계정원해요 화이팅

꼭읽어주세요


역사는 다시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인 주무부처관료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다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국지사의 후손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가장 후손위에 밀려 무시되고 사장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진리인듯 합니다. 다시 국권이 주변국가에 넘어가고 국난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독립유공자후손들이 나설 분들이 몇명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까이에는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는 북한의 쿠데타와 김정은의 숙청등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격변은 남한안보의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일부접수와 일본군의 한반도조기접수가 예상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냉대와 거지취급을 당해왔습니다. 해당 관료들은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전부다 연금을주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국가의 국난이 왔을때 이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을 희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몇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헌신한 분의 후손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빽미러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을 못 느끼고 갈수 있을거 같지만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혀 난간을 들이받고 까마득한 계곡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의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단 하루만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를 거론하는 나라 .. 가까운 미래의 안전을 장담할수 있을지요?


역사는 다시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인 주무부처관료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다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국지사의 후손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가장 후순위에 밀려 무시되고 사장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진리인듯 합니다. 다시 국권이 주변국가에 넘어가고 국난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독립유공자후손들이 나설 분들이 몇명이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 가까이에는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는 북한의 쿠데타와 김정은의 숙청등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격변은 남한안보의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일부접수와 일본군의 한반도조기접수가 예상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냉대와 거지취급을 당해왔습니다. 해당 관료들은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전부다 연금을주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국가의 국난이 왔을때 이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을 희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몇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사에 헌신한 분의 후손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빽미러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편을 못 느끼고 갈수 있을거 같지만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혀 난간을 들이받고 까마득한 계곡아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의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정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75년 생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투표에서 민주당후보 외에는 찍어본 적 없는 열혈민주당원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문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청원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불필요한 공무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종로구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습니다. 종로구청 감사실을 대신해서 약 6개월 동안 증거를 축척해서 이 공무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는 “이 공무원이 국민을 기망하였으니 관련 규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 감사실은 어이없게도 공무원이 실수로 저를 기망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실수로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저를 기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개요] 종로구청 안전취수과 공무원이 저희 옆집부지를 지나가는 공공하수관을 저 몰래 우리집 부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공공하수관을 그곳으로 옮겼습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본인 부지로 공공하수관이 지나간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옮긴 그 부지는 옆집(다세대주택)부지 입니다. “그 부지가 옆지 부지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공무원) 옆집에서 측정한 경계측량(측량말뚝)을 확인하였습니다 “(할 말 없음)” (본인이 직접 경계측량을 의뢰한 후 하수관이 옮겨진 부지가 우리 집 부지임을 확인 후 종로구청 감사실에 신고 했습니다_이후 대화내용은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입니다.) “여기가 옆집 부지입니까?”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실수했습니다. “측량점이 유실됐다고요? 그럼 경계를 확인 안하고 공사했네요?” - (감사실) 측량점이 유실되어 당신 집 외벽이 경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경계측량 점 확인했다고, 옆집부지라고 속였습니까?” - (감사실) 해당공무원이 실수로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은 얼마 안되지만 공무원의 불법과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무려 약 6달 동안을 고민하고 증거확보 하면서 밝혀냈는데 종로구청 감사실의 답변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 법무사, 주변지인 심지어 피해를 보신 저희 어머니도 공무원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안 된다. 그 X들 원래 그렇다. 증거 아무리 있어도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린다. 결국 상처 받는 건 너다. 이러면서 말리는 겁니다. 얼마나 공무원의 비리나 비호가 철저하면 피해자인 저를 말리는 걸까요? 저 공무원과 싸우는거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리는 걸까요?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사실이 공무원을 비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 비호에 앞장서는 감사실과 감사공무원이 과연 필요할까요? 감사실의 감사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감사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업무효율성과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힘쓰지 마시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재배치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업무효율성 증대, 세금절감을 하시면 국정지지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증원 절대 반대합니다.(문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양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 여교사입니다. 세쌍둥이를 낳고 복직을 하였으나 장거리 통근에 부모님 봉양을 하는 주말부부의 워킹맘이지요. 셋을 키우려면 양육비가 상당하기에 복직을 할 수 밖에 없었구요, 주말부부인 워킹맘이 셋을 키우려면 부모님 도움이 절실하기에 부산에서 양산까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위한다는 타시도 전출 규정이 웃깁니다.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저희는 배우자가 충남에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기에 부산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정의 모든 사항에서 배우자 부산 거주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웃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랑이 충남에, 아이들은 부산에, 저는 양산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전출 규정상 별거 가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세자녀를 양육하지만 배우자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3년째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지만 배우자가 부산에 없기 때문에 노부모 봉양도 아니며, 아버지께서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 4급이시지만 배우자 거주지로 인하여 장애인 부양에도 제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거가족, 다자녀가정, 노부모봉양, 장애인 부양. 이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거주지로 인해서요. 별거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한다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도움을 받자는 것이 그렇게 규정에서 어긋난 것입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는 것도 별거 가족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규정대로라면 한부모 가정은 절대 부산으로 전출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희망에 의한 전출 서류를 기재하면서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별거 가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바쁘시다는 걸 알지만 현 정부가 꼭 소통해주면 하는 분들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미수습자 분들의 마지막 장례식이 치러졌지요. 전 그 분들의 가족도, 지인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을지 감히 그 마음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을 보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위험한 배를 고치고 또 고쳐 출항하였다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분들입니다. 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수색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비용은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이 가족분들이 기댈 곳은 국가 뿐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분들은 다른 국가나 단체에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의 움직임을 도모하고 계시지만 그 서명으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구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구조에 힘쓸 수 있는 건 국가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발빠른 대처가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사고에서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원분들의 생존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겁니다. 오랜 기간 표류하다 구조된 외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을겁니다. 미공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이 분들은 민원 1호였지 않습니까.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주세요.

그 분들의 무사기환을 기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서해순은 혐의 없음으로 경찰 조사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라니요. 언론과 상황을 잘 이용할줄 아는 여자에게 공권력이 뜻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경찰 언제쯤이면 진실, 정의의 편이 될까요. 신변보호까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서해순 신변 보호 철회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 포항 지역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공정성 시비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3일의 시험 장소를 포항으로 강행하는 것은 지난 주 수능 연기와는 궤가 맞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어떻게 되겠지?" "별 일은 없을거야" 라는 태도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고3 수험생의 학부모로서 시험 연기나 수능 재시험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시험 도중에 심각한 지진이 재발생한다면 불의의 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험생들과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진이 시험 도중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포항 지역을 강행한다면 그토록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몸으로 체득한 무사안일의 폐해를 다시 겪는 것이라 보입니다. 분명 지진 재발생 가능성이 꽤 높은 현 시점에서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닌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포항 지역 학생들 대다수(90%)가 포항지역에서 시험보기를 원하나는 사실 자체가 이런 무사안일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11.23) 수능에서의 포항 지역 강행은 재검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에 수많은 공무원 중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며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공무원분들은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불법과 합법사이를 오가며 권력이라면 권력인 공무직에 기생하여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요. 허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직을 늘려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쌍수들고 환영만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잘못을 실수로 치부하며 아무렇지않게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 월급은 받으나 그 일에 전문지식도 없이 열일하지 않는 공무원, 월급은 매년 올려받으면서 나랏일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등등 따지고보자면 현 정권에서 내세우시는 적폐. 적폐 공무원이 너무도 많다는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시기에 앞서 현시대에 맞지않는 국회의원 면죄권, 이전 대통령 구속불가침법, 공무원은 잘리지않는 신의 직장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생각, 행정, 법, ,, 등등 변화를 준 후에 진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을지 모르나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선 공무원도 넘쳐나고, 경찰도 넘쳐나다보니 진짜 공무직에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그저 시험봐서 자리를 차지하다보니 공무원이 X무원으로 치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한 국민입니다. 적폐의 가장 기본은 비리, 나태 공무원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공무원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공무원이든 의심스런 정황, 무기명 투서를 받을 시 절차상관없이 공무원 감사부에서 바로 바로 처리하여 언제든 비리나 나태적인 업무처리,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적폐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적폐, 불법, 나태 공무원의 처벌은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세요


앞으로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특수 활동비 내역 모두 공개하라!! 국민 세금 마음되로 써도 되는지 허락한적 없다. 나라의 공무원들이 특수 활동비를 왜 쓰십니까 정해진 업무 외 특수활동비란 없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입니까?? 영수증 없는 활동비라는게 말이 됩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활동내역을 공무원들의 사적 공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이건 국민세금을 국민의 허락없이 사용한 죄로 국민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특수 활동비 전부 공개 하고 특수 활동비란 부분을 사용하지 말것을 국민이 명령한다.

특수 활동비를 왜 쓰십니까 정해진 업무 외 특수활동비란 없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은 과금 게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기업에서는 게임 다운 게임이 아닌 여전히 장사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돈이 되는데다가 규제까지 없으니 굳이 '게임'을 만들 생각을 않는거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 규제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느니 성장이 저하된다느니 말이 많은데, 과금규제로 저하될 성장이면 뻔합니다. 그건 게임도 아닙니다. 과금 없이도 대박나는 해외 게임이 그 증거입니다. 고로 국내 모든 플랫폼에서 과금이 법적으로 제한 되어야합니다. 이는 국내 게임이 더 망가지기 이전에 당장 시행해야합니다. 고로, 해당 부분 관련하여 법적으로 강제 규제 부탁드립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호텔, 병원 간호사, 식당 종업원, 콜센터 종업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갑질자 들에게 영업방해죄 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적용법 말고 감정노동자들의 거부할 권리, 휴식권리, 스트레스 정신적인 심리 치료 등을 해야합니다. 현재 무슨 종이에 스트레스 자가법 이상한것만 날라와서 기재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대안 말고 심리 치료, 신경정신과 등을 통한 치료가 시급합니다. 서비스 종사자들은 속으로 썩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자살하는사람도 있고 그 갑질자를 응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다른 범죄 양상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갑질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대로 실행해주십시요

감정노동자 보호법 및 갑질대상자 처벌법


저는 현재 청소년지도사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며 주부입니다. 저의 경우 사호복지학부를 졸업해 7과목을 이수하지만 그렇지 않으신분들은 8과목을 학점은행제나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실기면접에 합격하면 다시 대한적십자사에서 일정시간 교육이수후 안전지도요원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헌직 교사에 계시면서 연차등을 활용하여 안전지도요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신 교직자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었고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현 교직분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켜 기존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하신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취득요건이 그리 쉽지않고 배워야할 과목도 많은데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하신 분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행정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안전요원건의


우리나라 법에도 없고 전 세계이도 우리나라 제외하면 없고 우리날 전통성도 없는 낡은 외래관습인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뺀 만 나이셈법이 국민들이 생활화 하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계속 홍보하여야합니다.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유기견들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시는분들보면 전액 후원을 받거나 강아지가 좋아서 사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유기견 보호소 운영하시는분들에게 지원하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8월 한달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리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고 노력하던 와중, 8월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을 주시지 않고, 연락을 내내 피하기만 하였고, 저는 기다리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제 진정 신청은 미뤄지고 미뤄졌으며, 모두가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뜻깊은 한가위에는 부모님께 용돈 한푼 드리지 못하여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 마저 가지 못하여 얼굴 볼 면목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생활은 힘들어져 가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음에도 기본적인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의 직원들과 식사자리도 가지지 못하였고, 점심 식사마저 힘든 상황에 놓여져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었다는 통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드릴 본격적인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아본 결과, 운이 좋아야 몇달뒤에 체불당한 금액만 받거나, 그나마 성공했다, 싶은 건은 체불당한 금액의 반절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는것, 그나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체불 당한자들은 마음 아파하고 상처입으며 힘들어 하는데, 사업주들은 그 돈으로 잘 지내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가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체불 당한 금액만 주면 아무 처벌이 없다니요? 그동안 힘들었을 체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동부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줄 뿐, 강제적으로 체불된 금액을 입금하도록 시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1.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일정기간동안 당하도록 해주세요 2. 영업정지가 힘들다면, 사업주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3. 사업주가 임금체불 된 금액보다 더 많은(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4. 현재는 임금체불 한 사업주가 노동부 임금체불건 홈페이지에 명단(높은 금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만)이 게시되어 있지만, 모두가 보기 편하게끔 더욱 공개적으로 게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을 행한 사업주의 처벌


태양광 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요즘 태양광 발전소 설립 붐이 일어 난개발로 농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요즘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감축을 기대하고 이 기회에 태양광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행여 전력수급이나 경제적 사유로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주거환경 악화가 없도록 합리적인 입법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입법 시 건의사항 1. 산림 및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2. 주민 주거환경 악화 방지 3. 농경지 훼손 시 향후 회복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 권장 4.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 장려 5.가짜 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이용한 편법 허가 방지 6.개발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 허가조건 위반시 강력한 제재 및 원상회복 의무화 7.보조사업 시행시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8.대규모 발전시설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와 아울러 편법 쪼개기 허가 방지장치 마련 9.태양광 발전시설의 인체 및 농축산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사전 대책 강구

태양광발전소 관련 입법 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의 더럽고 천박한 교리에 빠져 내 자식의 청춘이 가고 있고 저의 가정은 무너졌고 더 심하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만희 교주와 그 측근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고3 수능일을 마치면 신천지집단은 수험생들을 ‘시간관리’를 해준다고 모집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작태를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협박이나 다름없는 사기로 열아홉 살의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완전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마다 이 작업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일 년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 나라 청년의 인생을 지켜줘야 합니다. 빠리,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만희 교주가 10년간 사귄 여덟 번째 내연녀로서 차기 후계자로 낙인되었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수십~백억대(cbs보도)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를 탈퇴하였습니다. 이만희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 단속용 멘트를 만들어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주머니돈이 이만희 교주의 치정에 쓰이다니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 신천지 사기판을 국가가 방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검찰은 신천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슨 일로 바쁘신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인 민주당도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연루된 것이 있다면 도려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전 정권이 하지 않은 사이비종교를 척결시키는 정의의 칼을 드시고 국민을 건실한 삶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고마워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 불안해 하는 이 시대의 순수한 청년들을 미혹하여 온갖 거짓을 꾸며 포섭하고 육체영생 헤궤한 교리를 쇠뇌시켜 구원을 우려먹고 인간 앵벌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사이비 허탄의 인생, 국가는 청춘을 반환시키십시요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46476 방금 뉴스를 봤는데 전국84곳의 시험장중 11곳이 cctv가 설치가 안되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출제위원 신분까지 노출되었다는데 이거 솔직히 다시 출제해야되는거 아닙니까? Cctv가 설치 안된곳에 수능 문답지가 있다는것을 말도 안됩니다. 일주일도안 한게 뭐가 있는지요? 수능 문답지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야 ..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연기하고 다시 수능 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지보관소에 cctv설치가 안되있었다는거 사실입니까?


저는 29세 남성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철도발전에 관심이 많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제3차 철도 구축망 계획안을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년 전에 비하면 철도로 국민대통합이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망 구축 계획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 영남권 중심입니다. 제3차 철도 구축망 계획안을 보니,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경전선뿐이며, 이마저도 속도가 느립니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철도 밀도 순위가 세계 23위입니다. 여기서 철도 밀도는 철도망 밀집도를 의미합니다. 역대 전 정권시기때는 고속도로 위주의 건설로 고속도로는 정말 잘 갖춰져있지만, 문제는 주말과 명절과 연말연시에 도로정체가 심해서 지역 간 왕래와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 또는 도시철도(지하철)이 개통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별 것 아닌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람들은 정시성,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안정성, 효율성을 다 갖춘 철도나 도시철도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이내에 춘천 ~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춘천 ~ 홍천 ~ 원주 간 단선전철, 속초 ~ 강릉 간 철도, 부발 ~ 충주 ~ 문경 간 중부내륙선, 김천 ~ 합천 ~ 진주 ~ 거제 간 남부내륙선, 동해선 삼척 ~ 포항 간 단선전철화, 전주 ~ 김천선, 광주 ~ 대구선 철도의 착공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꼭 늦어도 2022년 상반기 이내에 착공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과반이 수도권, 부산광역시 외 타 지역은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면, 단순히 언어의 불통때문만이 아니라 철도망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도 한 몫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밀한 철도망으로 대도시 광역권 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외화를 많이 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지역이 인지도를 상승시키려면 철도망 구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내에 전국 철도망 대거 착공해서 2020년대에는 이탈리아 다음가는 세계 17대 철도밀도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1.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시 출산(불임:적정기준 필요)하여 성년되기 전까지 완성되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2. 1인가구 주거지원은 단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적정기준 필요) 3. 신혼부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혜택이 다시 회수되는 방향으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4. 신혼부부 출산 (다자녀는 미성년자전까지 꾸준한 보편적 지원을 하도록 정책변경)을 하면 꾸준한 지원이 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으면합니다. 5. 또한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육아에있어서 반사회적감정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해야되며, 그로인한 2차적(아이들)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른 지원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6.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방향은 아예 소실이 되는 부분과 미래적 투자되는 부분을 가려서 해야할 것이다. (노인복지도 소실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복지는 미래투자이기보다는 소실되는 복지로 판단해야되고, 신혼가구에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출산가정또한도 미래를 투자하는 복지의 개념이 될 것이다. 1인가구에 말하는 본인도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 적발상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는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는 항소할 방법이 오직 헌법소원 입니다 피의자도 바로 항소 할수있는 방법이있음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소


삼성화재보험은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사회와 언론의 농락도 레전드급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에대한 삼성화재보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과의 윈윈도,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방법들도 레전드급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병역법에서 3급을 아무리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0년 전까지는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렸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실상 3급을 세 개 이상 받을 경우 21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소화할 수 없는 몸입니다. 현재 1급부터 3급까지 현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급은 받기 어려운 등급이고, 이 등급을 세 번이나 받는다는 건 백만 명이 넘는 입영대상자 가운데서도 몇 백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현역 처분을 받고 군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국방을 수호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제안은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충역 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병역법 안에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영대상자들 중에 보충역의 비율은 10%도 지나지 않습니다. 3급을 세 개 이상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면 고질적인 인원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로 추진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급 3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충역 처분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리되면 삶의 질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은 이미 지급하던 보너스, 기타 제수당을 줄이고 줄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만 오르면 전체 금액은 안올라도 상관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책정한 납품단가는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오르지 않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전에 받았던 납품단가는 그때보다 오히려 줄어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R이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강제로 원가절감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년 납품단가가 줄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10년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지요 임금뿐 아니라 각종 자재 대금, 공과금등은 대폭 상승했지만 자동차회사의 원가테이블은 신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는 길거리에 나앉은 근로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대기업의 횡포부터 근절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오르기 전 대기업의 횡포부터 근절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았고 1월에 입주해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요 가격을 내려도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점점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진다하니 더욱 안팔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더 심하고 다주택자 규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니 잔금은 또 어떻게 치릅니까? 나름 따지고 따져서 분양받았고 대출까지 생각해서 옮겨가려는데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인지 , 1가구 있는 자금력 높지 않는 가구의 규제 정책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규제로 또 돈버는사람들은 그렇게 눈물로 던진 1가구를 헐값에 사들이는 투기자 배만 불려지는거 아닌지 심사숙고한 정책고려해주세요

집이 안팔려요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적폐 청산에 적극 지지를 표명합니다. 과거 MB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억울하게 국정원 사찰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분들의 신원을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부정한 정권의 공작으로 억울한 옥살이와 피선거권이 박탈당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명령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곽노현 전 교육감님과 정봉주 전 의원의 성탄절을 즈음하여 복권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봉주 전 의원 성탄절 복권 촉구


초등두아이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행학습 부서운영 금지관련 공문이 교육청에서 나왓다면서 방과후를 폐지한다는 학교의안내장을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아이들이 학원 다니지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영어와 수학 수업이 교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보고계십니까 초등부터 비싼과외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그나마 수학 영어등은 방과후 교실의 저렴함과 교내교육의 안전성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선행금지란 명목아래 학교들이 2018년부터는 폐지를 해버리니 초등 부모들은 이제또 수학과 영어학원을 찾아 보내야겟지요 방과후 교육 활성화한다고 안하셧나요 수학이래받자 문제집 풀다 모르는것 선생님이 짚어주고 설명해주는 정도이고 영어래밧자 듣는풍월인데 그나마 아이들 쉽게 접근할수있는 방과후마저 교육청에서 잘라버리니 어린애들을 영어학원찾아 ~수학 학원찾아 나라에서 사설학원으로 내보내고 부모들 빚내서 학원비 내라고 등떠미니 대한민국에서 애들 낳고 키울수있겠습니까 애기낳으라고 하지마시죠 선행 좋습니다 선행의 기준부터 정확히 잡아주시죠 선행못하게 할거면 공교육서 담임들이 단원평가수시평가시험만 열라게 보지마시고 진도빼느라 집에서 공부시켜보내란말 하지마시고 애들 모르는애들 있나 둘러보며 수업하시고 다른 사설학원들 다 선행공부시키는데 학교만 방과후까지 싹 폐지마면. 대한민국 부모들 알거지되란얘기밖에더되는지요 뉴스일면의 몇조나되는 가정의 빚들중에 교육비학원비가 얼마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애기낳지 못하는 국민들 ~정부정책에서 교육부정책아래 에서. 신뢰가 없고 힘드니까 낳지못하는겁니다 늙어가는 대학민국~ 아이들 교육정책의 정확한 손질이 젤 먼저필요할것입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의 제한이란건 학원을 다니라는 뜻인건가요~


일일 8시간이상 주40일을 일해야 209시간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6시간60만원 7시간 70만원 쪼개어 일을 시키고 선생님 ~ 수당합치면 100 은 넘잖아? 하며 봉투처리를 요구하는 어린이집원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육료현실화만 핑계삼지말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급여받을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제도마련해 주십시요

어린이집교사 월급갖고 장난치지마세요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도 더 주요 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 묻어두고 가려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고향{경북 상주시 청리면 원장3길 29-11(원장2리 묘곡동 294번지)} 은 80%가 다 폐가구가 되고 겨우 10여명만이 노인들이 주가 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향수가 있어 20여년 된 친척집을 구입하여 잔잔한 수리도하고 옥상에도 누수가 되어 양철판 지붕으로 씌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누구나 누수가 되면 하는 방법이며 다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대 이게 면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와 건축법 위반이랍니다.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다 같은 양철 지붕인대 하필 민원이 들어온 집만 강제철거니 벌금이니 하는 것은 형평 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면소재지 바로 앞 눈에 보이는 것은 민원이 없어서 괜찮고, 하루 종일 사람구경하기 힘든 마을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강재철거니 벌금이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키지 못할 법이면 도시와는 다른 건축법 을 만들어 시골사람 모두가 법을 어기지 않게 하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시골 마을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 개선


이제 내년이면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가벼운 운동삼아 동네(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걸을때가 많습니다. 걷다보면 도로사정이 건물에서 도로방향으로 경사지어 되어있어 몸을 기울여 걸어야되고, 신발이 단단하지 못하며 발이 기울어져 조금 걸으면 발이 붙기도 합니다. 빗물이 잘 빠지라도 이리 설계 된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구조라 여겨집니다. 도로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게 우선이어야하는데 차량진입이 편하게 빗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됨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겨을이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사진데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면 도로로 미끄러질까 여간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외출하는 노인이나 연약자들이 다치는 환경은 이제 고쳐주었으면하고 바래봅니다.

걸을수 있는 도로 구축


국 민 제 안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변화를 주도해야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잠재능력을 개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은 중요한 교육과제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생활을 통하여 창의적 인간상이 요구됩니다. 창의적인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며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새로운 방식과 형태로의 표현,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창의적인 다양한 역량과 능력이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마다 창의력 개발 교실을 만들어 동아리 방과 후 자율학습으로 운영하여 반짝이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담당지도교사 중심으로 매주 한번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공모, 우수 아이디어 시상(도지사, 교육감, 교육장, 시장, 군수 표창)으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년 1회 현실성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엄선 특허청과 우수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융합 특허출원지원, 신규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효용성 등 세계 모든 민족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세계적 지식재산 시제품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신 담당지도교사의 공력에도 도지사, 교육감 표창으로 보답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35여 년 동안 발명가 중소기업인으로 신기술개발, 신제품제조 등으로 꾸준히 소비자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 희망은 오직 세계를 리드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평생 스스로 행복하게 즐기며 할 수 있는 창조인성, 창의력 개발 교육으로 세계적 초일류 과학강국, 신지식 강국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 충남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51 블루힐스아파트 102동 1202호 김수현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상상력 실천....


강남 살인사건 이후부터 계속되왔던 메갈을 시작으로 그곳에서 파생된 워마드라는 사이트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 칭하며 미러링이라는 되도않는 짓거리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정작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보여주지도 않으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만을 취하려하는 뷔페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작으로 판명났지만 호주어린아이 강간 동영상을 찍었다며 공유모의도 하였습니다. 이런사이트가 어째서 페미니스트 사이트일까요?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폐지요청


갑질이 되세인 나라 젊은이 들에게 희망이없는 나라 대기업들로 정치자금 받어서 봐주시는 건가요? 엘지화학 오창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다니시는 저의아빠는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한달에 며칠쉬는날이 없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나마도 년말이되면 매년 인원감축 이라는 구조조정의 아픔을받고 계십니다 그래도 말은못하시고 힘들어도 참고 다니셧는데 일의양은 줄지 않앗는데 인원은 줄이고 줄인만큼 그일을 나누어 더 하란답니다 그렇게되면 1년 365일 쉬는날도 없이 엘지직원들이 출근하면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살인적인노동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도 세상은 바뀔줄을 모르는가 봅니다 그리고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이 있어도 자기 밥그릇만 비정규직에게는 유명무실한 구조 정규직의 횡패는옛날의 양반 상놈 시대에 쌍상놈 취급받으며 일하고 계신답니다 내년에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는 저는 군 제대후 집에 보탬이되고져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빠의 직장 문제로 식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 아빠를 도와 드릴수있는 방법을 찾던중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엇 습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말로만하는 근로감독이 아닌 제대로된 근로감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을 펴시어 힘없고약한 노동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노동부장관님도 이런실태도 모르면서 자리에 연연해 계시는건가요? 최저 임금은 역대최고 인상되엇어도 기업은 편법으로 임금을 임의로 조정하고 상여금을 없애고 수당으로 조정하고 임금인상은 해주는둥 마는둥 햇답니다 저희청년들은 이런세상을 보면서 우울하고 암흑 하기만 합니다 정직한기업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LG화학 오송공장의 실태


안녕하세요 져는 경상남도 에 사는국민입니다.독립문 120돌 기사를 보다가 현판 양쪽에 태극기가 있는데 요즘태극기랑 틀려서 글올립니다. 요즘국기는 탁본한것처럼 순서가 되있어서요 어느게 맞는지 바로잡아야 할것같아서요 국기가 틀리면 국제적 망신이잖아요 지금네이버 기사에 사진이 있네요 근대문화제 관리국에도 전화해봤으나 바쁘신것같아 여기가 빠를것같아 글올림니다. 120돌 어느게 틀린건지 알고싶고 고쳐야 하지않을까요

독립문에 태극기가 달라요


현 정부들어 적폐청산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현 정부 지지율이 좋은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적폐중 가장 쉽게 찾아볼수있는 부정청탁을 그나마 감시하고 방지할수있는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니요. 개정을 한다면 현재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히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줘서 사실상 부정부폐를 눈감아주는 식의 개정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심은 현 정권을 떠날거라 생각합니다. 개혁을 바라고 선택 했으나 개혁을 하지 않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실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줘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때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힘은 적폐청산과 같이 기존 부폐한것들을 찾아내어 단죄하고 구태정치를 개선하는데 국민들이 동조한다는데서 온다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걸 버리신다면 민심은 떠날것이며 그 시작이 김영란법 개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김영란법 유지 또는 더욱 강화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만50세에 직장을 조기퇴직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8년간 하던중 사업실패로 담보로 제공한 거주 아파트를 경매처분 되었고, 담보제공되지 않은 토지(임야, 농지)도 경매 처분되었으며 잔여 부채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거주지 시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세가 부과되어 해당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하였는바 토지의 경매로인한 양도차액으로 발생한것이며 파산,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재산이 전무하고 신용불량자이며 더욱이 만65세(52년생)로 취업도 어려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4000여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있어 삶에대한 의욕마저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앞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본인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며 잔여 부채를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심사를 거쳐 파산과 면책을 받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월세 보증금은 다행히 은행에서 배우자가 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 65세의 나이로 남은 노후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백응기

경매로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가계부채줄일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재인 대통령님!! 신천지교의 더럽고 천박한 교리에 빠져 내 자식의 청춘이 가고 있고 저의 가정은 무너졌고 더 심하게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은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만희 교주와 그 측근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고3 수능일을 마치면 신천지집단은 수험생들을 ‘시간관리’를 해준다고 모집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작태를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협박이나 다름없는 사기로 열아홉 살의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완전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마다 이 작업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일 년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참으로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 나라 청년의 인생을 지켜줘야 합니다. 빨리,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 11월에는 이만희 교주가 10년간 사귄 여덟 번째 내연녀로서 차기 후계자로 낙인되었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수십~백억대(cbs보도)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를 탈퇴하였습니다. 이만희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 단속용 멘트를 만들어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주머니돈이 이만희 교주의 치정에 쓰이다니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이 신천지 사기판을 국가가 방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검찰은 신천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슨 일로 바쁘신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인 민주당도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연루된 것이 있다면 도려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전 정권이 하지 않은 사이비종교를 척결시키는 정의의 칼을 드시고 국민을 건실한 삶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고 고마워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 불안해 하는 이 시대의 순수한 청년들을 미혹하여 온갖 거짓을 꾸며 포섭하고 육체영생 헤궤한 교리를 쇠뇌시켜 구원을 우려먹고 인간 앵벌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1월 11일 생각 난 건데요~ 어린이 날은 있는데 저출산에 대처 할만한 " 베이비 데이"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짜는 5월 1일 근로 자의 날로 하것이 어떨가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달력에 베이비 데이라고 기재하고 온론에 적절한 홍보만 있으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 쩌 면   저출산 문제를 하결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글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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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이번에 또 평가인증 지표가 바껴 많은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것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서류도 많고 까다로워져서 서류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더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할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운데 마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서류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보는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데 꼭 평가인증이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평가인증 지표가 왜 자주 바끼는지를 모르겠고 지표가 왜 그리 중요한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틀을 지어 줬으면 계속 가야지 매번 바뀌니깐 도무지 갈피도 못잡고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도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너무나 힘이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수험생입니다.교육부 지진 3단계 강령에 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단계별로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있지도 안을 뿐더러, 대부분의 책임을 시험장 감독관님께 전가하는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지진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진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이번 3단계 강령은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막말로 지진이나서 시험장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수험생, 감독관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시험을 계속 친다는 건 제 2의 세월호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며, 수능의 절대원칙인 공평성에도 어긋나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3단계 강령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고, 강도가 어느정도이든지간에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때는 무조건적으로 대피를 1순위로 해야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이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국가에 신뢰할 수 있도록 현안을 신속히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진 상황 속 수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베이비 데이를 만들면 어떨까요


현 번호판 규정이 너무 아닐하게 되있는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별문제 삼지 않는 번호판 가드(차량 번호를 가리지않는)가 불법으로 규정되있다는걸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벌금도 30만원이나 한다니요. 물론 번호판 자체를 보이지않게 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하는것이 맞당합니다. 하지만 개인 패션이라고 할수 있는 번호판 가드는 차량의 번호를 가리지 않지만 태두리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넘는다 하여 불법이라니요.! 법률상으로 번호판위에 무언가를 부착하면 불법이라고 되있지만 또한편으로는 번호판의 번호를 가리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되있는데 정말 무의미한 법인것 같습니다 번호판에 테두리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번호판의 중요는 번호아닌가요? 사람으로 말하면 정장을 입었다고 다른사람이 되진 안는것 처럼 번호판의 옷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동차,이륜차 번호판 가드 규정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살고싶지않는것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라다운나라 살리신다고 개선방안하셨자요 제가 여러분 청원을보낸지만 답변이나 전혀 관심하지않아 정말 내가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국민연금(근로능력평가는 박정부아닌가요 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요 당장 보건복지부에건의해서 근로능력평가 활동능력평가라고있는데요 국민들 더힘들어야하는지요 폐쇠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정말 힘듣내요

국민연금직원 활동능력평가 문제점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 그런데 재난 및 자연재해가 발생시 반려동물 입장 불가라뇨 . 물론 사람이 우선이고 , 동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걸 알지만 다른 마땅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반려동물 입장 금지라는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유기견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 만약 재난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상처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면 .. 너무 끔직합니다 .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소중한 가족 ,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 입장 가능 대피소도 설치해주세요 .

재난 및 자연재해시 반려동물 대피소


문재인 대통령님!! 어서 빨리 신천지 사이비 반사회적 집단을 사기죄로 수사해 주시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건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는 사람이 신격화되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신인합일 교리를 내세워 수많은 돈을 거둬들여 재산을 늘리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행위는 사기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가장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번 11월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 김남희는 엄청난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에서 도망간 사실이 만 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특별수사 하십시오. 간절히 절규합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으십시오. 신천지 신도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만희 교주 숭배교육을 끊임없이 들으며 탈퇴를 막는 조직관리에 묶여 백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집단은 국가의 과제인 청년들의 결혼도 못하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신천지 교리에 평생을 몰입하게 합니다. 창의력이 죽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관리하는 자신을 그냥 신천지조직에 맡겨 피드백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5년, 10년이 흐르면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논리가 없어지고 신천지 사이비 방식의 집단적 사유에 묻혀 신천지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가족과도 생각과 대화의 단절로 인해 가족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종교인지요? 가면을 쓴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 놔두세요? 빨리 수사하세요. 완벽한 사기죄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의 반목이 많아질수록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건전한 사고를 지향하는 캠페인과 사이비 척결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독버섯처럼 번식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왜 거짓사기집단에 방치되어야 합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어울어진 사회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이만희의 신격화, 육체영생교리로 돈을 뜯는 잔인한 사기죄목


제가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야간으로 다니면서 낮에는 일을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녀서 힘들지만 졸업도 했습니다. 문제는 학자금대출을 원천징수로 상환을했고 연체없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학자금상환을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산처리로 하다보니 마지막에 일정금액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상황을 모르고 지나치는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한국장학재단에 연락을 해보니 원금이 얼마가 남아있고 그에대한 이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작년 초에 뮨자로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금액이나 상환방법 등은 통지가 전혀 안되으면 또한 원천징수가 끝나는 시점에도 저한테 상환완료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에따른 이자까지 내야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지금 가정폭력속에 살아가는 여러 피해자가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들어갔다거나 가정폭력 입증이 명확할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고있습니다. 꼭 그런 서류가 있어야 보호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않으면 가정폭력의 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 직계존속 주민등록열람 제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시민이자 S기업 브랜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매각으로 시작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어떠한 불만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10년간 꾸준히 맡은 일에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750명이 되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매각문제가 븕어졌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아우성은 S브랜드 하나 믿고 작은 월급을 받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장기간 근무 해왔습니다...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함께 가면 않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며 누가 그렇게 정했으며 앞으로 단한명의 희생자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매각 동의 없이 매각 되는 회사 조건이 3년보장인데 3년뒤에는 지금과 같은 퇴직실태에 놓여져 있을텐데 불안한 고용상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인이 아닌 750명입니다.

직원 동의 없는 회사! 강제 매각!도와주세요!


전 아이들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번 더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인증하는날 단 하루 와서 그 어린이집에 모든것을 평가를 한다라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도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 백프로 알아가려면 적어도 한달은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평가인증 단 들은 하루와서 서류하나로 모든것을 판단한다는게 그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가인증이라는건 서류가아닌 직접와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걸 보고 느낀점을 보고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가라고 생각하고 하루가아닌 일주일이라면 일주일 이주면 이주 이렇게 함께지내며 느낀것을 평가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인증


1. 임대아파트는 집없고 돈없는 국민을위한 국가 유일한 배려입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이 재벌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서민사회의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2. 10년공공 임대아파트는 5년공공임대 아파트 보다 더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서민에 실정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적어도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으로 설정하거나 보다 더나은 조건으로 분양가를 설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대통령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읍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0년 공공임대


지금 병무청에서는 치료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정신이상자로 공익이나 면제를 받는 분에게 병역 면탈의심이라는 명분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현병 위장해서 면허증 딴거같이 의심의 타당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해야되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게 사실인데 치료안받는단 이유로 등급전환시키는건 냉정하게 공권력의 직권남용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군 사건사고가 하루하루가 빨리 예방되야되지않을까 이에 청원합니다.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개정


로스쿨입학면접날 교수들과 같은 엘리베이터탔는데 교수들이 문제답변모르겠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로스쿨입학이냐 실질적으로 로스쿨면접이 100프로 좌우한다 학점리트영어성적반영비율이 작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도 로스쿨교수들 비공개특강으로 본교 학생들만 문제 공유하라고 한다 이게 니들이 만든 로스쿨이냐 박근혜최순실우병우김기춘만 적폐가 아니다 로스쿨만든자와 만들고도 관리안하는 자들도 적폐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로스쿨입학면접관리와 변호사시험관리 똑바로 해라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청원 요청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이 있습니다. 1.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안됨 - 단 필요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50% 이내에서 가능 (실제로 취급하는 은행이 없어 대출을 받을수 없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후 실제 취급은행 등 확인하지 않음) 2.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 긴급자금(주택구입, 치료자금 등)의 경우 중간정산 가능 3. 청원내용 - 현재 대부분 회사들은 DB형을 가입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후 중간정산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변경은 안된다고 함. - 퇴직연금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음. (노후를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었지만, 당장 힘들때 자금 해결이 되야 노후에도 편안할텐데...) 3. 청원 요청 -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은행인지??? 정부인지??? 회사인지??? 진정 근로자들인지??? 검토해 주세요. - DB형도 긴급자금에 대해서 중간정산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안되면 DB형에서 DC형으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 -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DB형) 관련 청원 요청


제목 그대로 입니다. 배달어플에서 주문할 때 자동으로 050 번호로 걸게 되어있고 소비자의 요금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행위 입니다. 또한 안내멘트 등도 없이 자동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비록 한 통화당 몇십원 이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 어플을 사용 중이고 그동안 나간 금액도 합해보면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이 것은 통신사의 부당 취득이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폐지 되고 헛으로 나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여러분께서 이 글 을 보시고 채택 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내용이 허술하고 조잡하실 수 있겠지만요.

배달 어플 '050' 안심번호 요금은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현대 자동차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가장 많이 팔린 세타2엔진2.0은 제외하고 대상차량을 6,169대로 축소하여 많은 YF쏘나타 운전자들이 안전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언제 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며 이는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몇십만대가 달리고 있는 꼴입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03#074z 국토부는 은폐 의혹이 없다고 했으나,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 가능성 크다' 보고 하였답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82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혹이 한 톨 없이 하여야 하며, 행적적 강제적 리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결함 축소_세타2엔진 2.0 리콜대상제외_도로위에 시한 폭탄이 몇십만대!


미래에 직업이 많이없어질지 적게없어질지는모르겟는데 블로그나 책에는 블로그는 10~20개사이고 책은400개이상 사라진다구 하엿는데 진짜로 미래에 직업이 몇개나없어질지 궁금해서 청원을합니다.

4차산업이후 미래에 인간이 할수잇는직업이 얼마나없어질지


대형견이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게 해주세요. 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을 개로부터 버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무섭습니다. 소름끼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경의중앙선이 매일같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연되면서 학생, 직장인들이 겪는 피해가 정말 큽니다. 페이스북에는 ‘경의중앙선 통학러들의 한숨소리’라는 페이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선로는 하나 밖에 없는데 많은 열차가 다니다 보니 ITX청춘열차와 같이 우선권을 가진 열차를 보내느라 정차하는 것이라고, 선로를 더 만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번 평창 올림픽 때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그 시간에 전철을 타려고 요금을 내고 전철을 타는 것인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로를 더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적어도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의중앙선 요금 인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의중앙선 요금 인하


최근 호주 남아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인권모독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워마드(womad)라는 사이트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평등사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명의 남성으로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이트와 같은 걸림돌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추가한 링크를 통하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마드의 만행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악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남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하여 꼭 폐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마드를 폐쇄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어서 빨리 신천지 사이비 반사회적 집단을 사기죄로 수사해 해체해 주시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건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는 사람이 신격화되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신인합일 교리를 내세워 수많은 돈을 거둬들여 재산을 늘리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행위는 사기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가장 잔인한 행위입니다. 이번 11월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 김남희는 엄청난 재산을 챙기고 신천지에서 도망간 사실이 만 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을 특별수사 하십시오. 간절히 절규합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으십시오. 신천지 신도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만희 교주 숭배교육을 끊임없이 들으며 탈퇴를 막는 조직관리에 묶여 백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집단은 국가의 과제인 청년들의 결혼도 못하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신천지 교리에 평생을 몰입하게 합니다. 창의력이 죽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관리하는 자신을 그냥 신천지조직에 맡겨 피드백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5년, 10년이 흐르면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논리가 없어지고 신천지 사이비 방식의 집단적 사유에 묻혀 신천지에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가족과도 생각과 대화의 단절로 인해 가족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종교인지요? 가면을 쓴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 놔두세요? 빨리 수사하세요. 완벽한 사기죄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의 반목이 많아질수록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건전한 사고를 지향하는 캠페인과 사이비 척결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사이비집단이 독버섯처럼 번식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왜 거짓사기집단에 방치되어야 합니까?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어울어진 사회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이만희의 신격화, 육체영생교리로 돈 뜯는 잔인한 사기죄목


미친 서울 집값, 도쿄 넘어섰다…내집마련도 뉴욕보다 3.5년 더 걸려 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 '입주 쇼크' 신문 머릿기사입니다. 정부가 답을 해야하고, 그 답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해 매년 20만가구 이상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정부 5년. 무주택 정책 하나만 볼 것입니다. 하나만... 김수현 수석은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5년 대안을, 서울 무주택자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라고 했고요.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추운겨울이 왔습니다. 길고양이들이 햇볕을 쬐며 추위를 피해보려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모두 소통이 되는 생명들인데.. 저는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라... 새끼고양이를 보고 나면 걱정이 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잔혹하게 죽거나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일이 줄어들도록 대처를 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겨울을 나야할 길고양이들 대책


장난하나요 조두순 평생 썩어야지요

조두순 출소반대


일간베스트를 부디 폐지해주십시요.

일간베스트 폐지


취업 면접 볼때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차비,복장 만 해도 어휴..... 거기에 스펙 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된 면접 볼 수 있는 요즘세상.... 이런걸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면접 볼때 컴퓨터 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맞벌이 하기 위해선 육아휴직 2~3년은 필요합니다 아이 출생률이 1명에 머물러 있는거에 비해 육아휴직 3년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은 최소 2~3을 생각하고 있는거 보면 돈보다도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제한되어 있는 남자 육아휴직 1년을 남녀 구분 없이 1년을 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2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친족이 약 20년 전에 동네지인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면서 상담했던 변호사분들이 다 단념하고 마음 추스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뻔뻔하게 동네에서 아무렇지않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아무도 모르게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매일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나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법이 벌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돈도 사과도 다 필요없습니다 가해자가 나라에서 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공소시효를 폐지하시어 소급적용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원한이 쌓여 한스럽습니다...

성폭행범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최근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내용입니다. <<교보재지원비 등 복지비 사관생도와 큰 차이 병사와 ROTC 장교간 복무기간 차로 ROTC 지원율 급감>>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교 후보생 1인당 양성비용은 공군사관학교가 2억44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사(2억4400만원), 육사(2억3584만원), 3사관학교(9339만원) ROTC(1443만원) 등 순이었다. 육·해·공사는 교육기간이 4년으로 3사나 ROTC(2년)에 비해 두 배 긴점을 감안해도 큰 차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에서 사관생도들은 1학년때 월 29만6700원을 시작으로 2학년 33만3500원, 3학년 36만9300원, 4학년 46만3800원을 받는다. 하지만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 기간만 사관생도와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 사관생도는 국비로 교육중이나 후보생은 전액 자비로 대학교 등록금를 납부하고 있는 데다 ROTC 후보생은 하·동계 입영훈련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등록금 마련도 쉽지 않다. 장교 인건비 사업 증액건은 ROTC 후보생 교보재지원비 월 지급액 증액 예산이다. ROTC 후보생은 월 6만8120원의 교보재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입영훈련기간에만 생도봉급을 받고 있다. ROTC 후보생의 교내 군사교육을 고려해 최소 생도수준의 25% 정도의 품위유지비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ROTC 후보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이 사관생도와 비교해 크게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교 후보생에 해외 연수에 대한 비용 또한 육사 및 3사 생도는 선발을 통해 전액 국비 지원하고 있지만 ROTC 후보생에게는 해외 연수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ROTC 후보생은 해외 연수 비용을 ROTC 중앙회, 해당 대학교, 개인 충당 등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초임장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사관학교와ROTC 사이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훌륭한 인재들의 지원률의 감소로 이어지며 최근 병사들을 정예와 하는국방부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초급장교 육성과정 사관학교와 - ROTC 예산 약 15배 차이..


지역의보 부과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지역의보 가입자들에게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지역의보 개혁


고속도로공사 할때 국도보다 몇배는 막힙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교통비까지 받는다니 말이 안됩니다 할인이나 없애주세요

고속도로 공사


조직 폭력배 들이 있으면 불시에 안좋은 상황이 벌어 집니다. 애초에 조직 폭력배 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여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죄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 들 다 감옥에 잡아 넣어 주세요..


1. 국민신문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보면 '없어도 되는 무의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아 래 -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이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현직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성의없는 부서(담당자)들이 있어, 그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도될까? 망설임 끝에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를 믿어보면 글을 올립니다. 4. 지난 2017. 9.4. 국민신문고에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정부의 지침을 알고 싶어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1차 연기하며 답변 시간을 지연하였으며, 지연하며 통보된 민원의 답변으로 무슨 내용인지 판단하기 곤란하여, 동일한 내용을 쉽게 작성하여 재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보냈던 재 민원도 처음과 같이 1차 연기하여 2017. 11. 20.에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민원을 신청한지 3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받은 민원 답변은 " 먼저 민원인께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임금피크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부서에서 보낸 민원답변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적인 판단과 관련없는 민원 대부분은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데 너무나 성의 없는 해당부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형태는 반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또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려고도 했으나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의 민원처리 형태를 보면 불보듯 뻔한 답변이 올것같아,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청원내용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관련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관련부서의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주세요..


- 저는 2017년 4월 하순 경 http://score888.com/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 피치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 면접 당시 대표 이사는 제 연봉이 높다고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고 괜찮으면 채용하겠다고 하면서요. - 그래서 저는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 자료조사도 하고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하며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후 5월 연휴가 끝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도 만족한다고 했으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잘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석했었던 헤드헌터도 대표가 만족해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하지만 채용 결과 발표가 차일 피일 미뤄지더니 2주쯤 후에 채용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 2주 동안이나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분명히 만족한다고 했으면서 채용은 안 시키고 제가 준비한 내용의 일부를 실행해 옮기는 이런 사기꾼 같은 회사, 이런 취업 사기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 건지요. 정말 마음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정말 제가 소비한 시간이 아깝고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 그런데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데요, 그럼 이렇게 취업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 더구나 이 회사는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계약을 이상하게 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수익 구조도 불분명합니다. 제발 이 회사를 어떻게든 처벌 부탁 드립니다.

이런 취업 사기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문대통령의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문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남방정책, 북방정책 특히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난 이것들을 14년 전에 계획해놨던 정책들이다. 이걸 알리려고 이명박 이때부터 박근혜 문재인대까지 끊임없이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와대의 문은 역시 높았다. 문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사에서, 취임인사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말해왔지만 언행의 일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답답하며 대통령이 안쓰럽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난 잘 안다. 무슨 일이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 정부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시여 측근정치는 이제 안 됩니다. 측근정치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높게 쌓아 논담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비천하다고 이름 없는 무명인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세 개의 눈과 세 개의 귀를 가져야 한는데 당신은 두 개의 눈과 귀밖에 없는 지도자입니까? 눈귀가 세 개가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고 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 헤매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북방 남방정책 시진핑의 일대일로


2018학년도 대입만 이례적으로 정시를 1차(6월,9월 평가원 공식 성적 중 선택반영)와 2차(수능점수 반영) 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지역과 근처 수험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학능력시험을 강행했는데 지진이 날 경우 재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 중 하나로서 철저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포항지역과 타 지역들의 공정성을 위하여 그리고 빨리 대입을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합니다. 첫째, 수능을 여진이 모두 끝나고 안정될 시기로 연기합니다. 둘째, 연기 직후 2018학년도 수능을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정시 1차와 2차 선택 설문을 진행합니다. 셋째, 1차와 2차 선택비율을 그대로 정시에 반영하여 정시인원을 나눕니다. (예) 1차(수능미응시,6월9월 선택대체)19만명, 2차(연기된 수능응시) 40만명일 경우 기존 정시 10명 모집이던 학과를 1차3명, 2차 7명으로 나눕니다. 넷째, 그 반영비율로 정시 1차를 진행합니다. 연기된 수능 이후 정시 2차를 진행합니다. 야기될 수 있는 공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6월과 9월과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와같이 진행한다면 수험생들도 더 연기될 상황이나 재시험같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정도의 공정성도 보장되며, 포항지역 학생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재연기 및 6월/9월 평가원 선택반영 정시 1차 진행을 건의합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눈치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번은 잠을 잘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지원관련 청원


중증외상센터 지원관련 청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합니다. 현행 식사 3만원 이내와 선물 5만원 이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4년째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수나 부서장에게 매년 상납하듯 바쳤던 선물들에서 해방 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개인사업가들에게는 선물 5만원과 식사 3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선물이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일단 전국 청춘 남녀의 여론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1.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비용(예식, 집 모두 포함)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 여기서 부터 출발해야된다고 생각된다.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성이 가져야할 결혼비용(집포함) 3억정도 이고, 남성은 스스로가 결혼 비용으로는 8천만원정도라고 나온다. 바로 이게 인식의 차이이다. 3. 누구를 돈으로 한쪽이 맞고 틀리고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을해보라. 자신의 힘으로만 3억을 모으기에는 연봉 1억 이라고 치면 다 모으는데 꼬박 3년정도 걸릴 것 같다. (전액 모을 경우) 4. 8천모으는데는 꼬박 8개월정도 걸릴 것 같다. (전액모을 경우) 5.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만 이 금액을 모을려면 쓰지 않고 모아야하는데 과연 가능하지 묻고 싶다. 그리고 연봉 1억이 과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돈인가 묻고 싶기도 하다. 6. 그래서 건의 한다. 모든 (공공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비용을 지원하지 말자~ 7.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애를 출산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주거를 지원하자. 지원은 잘 살 수 있는 지원이지 돈을 뿌리 라는 말이 아니다. 또 애를 출산하면 그에 합당한 주거를 또 지원하자. 꽁짜로는 주지 말자. 장기 임대 평생임대, 신규아파트 분양 중도금 잔금 30년 장기 대출 (1프로대) 다만 증여, 상속 안됨.

주거구입 또는 결혼비용에 관한 남녀문제~


저기요.당장반려동물아이들들여보내던가따로대피소를마련하세요당장!!인간색기들만대피하고살아야되는거아닙니다.나처럼말하는게정상이니당장내말대로해라

포항대피소에반려동물출입시켜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경영평가 보고서의 질적 완성도 향상을 위해 경평 시즌에는 불철주야로 근무하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평을 받는 기관 직원들에게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경평을 받고 경영평가 등급 '우수'를 받으면 각종 언론에 이사장님 사진과 함께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경평결과에 달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 직원들은 경영평가가 '우수'가 나오든 '최우수'가 나오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관도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만 반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임원 연봉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기관장 경평성과급이 무려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제 연봉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른 부처의 기타 공공기관들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자신들은 오히려 주무부처 감사때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고, 감독관이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별로, 기관별로 서로 다른 근로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하던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들은 모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던지, 경영평가 성과급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명시 하던지 해야 합니다. A4 용지 한장이면 이 지침들로 하여금 모든 공공기관들이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관 자체 예산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따라 지급 못할 수 도 있고,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평가 성과급만이 아니라 여타 기타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되 지침과 법률이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200여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답답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 만명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도 준 정부기관과 같이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운영되고 부처별로 동일한 여건으로 일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체계 부처별 획일화 추진


예비군을 가는것도 눈치보이고 월급도 깎이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예비군의 처우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않습니다 저희는 훈련을 받으려고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예비군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요즘 은근히 갑질 하는 사장 보이기 시작 하는듯 합니다... 갑질 하는 사장 부터 아웃 시켜야 합니다... 직원들 못챙길 망정 갑질 하는건 아웃 당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정치 못하면 탄핵 당하듯이 직원 들에게 괴롭히고 하는 행동 하면 무조건 아웃 당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회사를 다 조사를 하셔서 갑질 하는 사장이 있을경우 그런 사장 다 아웃 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장 을 뽑을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에게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면접 으로도 갑질 하는 세상 도 버려야 합니다... 면접비용도 안주는 사장은 바로 아웃 시켜야 합니다. 돈 많다고 갑질 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갑질 하는 사장 신고 하고 포상금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맘에 글을 적어내려가려하니 이론적으로 정리된 글을 보시려면 다른 청원글로 가주시기바랍니다. ---------------------------------------- 저는 예체능관련 대학을 나와 나름 유학에 추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예체능쪽이라 취업쪽은 불보듯 뻔한것이고 현재 전혀다른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글도 시간이없어 한달만에 쉬는날 쓰고있지요. 물론 감사하면서 잘 하고있습니다. 제 소개를 한 이유는 잘난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글들을 대통령이나 고위관리들이 직접볼리없지만 혹시라도 청와대 관계자라도 그 누구든지 보신다면 제발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숙고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작고작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또 국방의의무를 마친 한 사람[남성]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한마음에 이글을써보려합니다. 이미많은 분들이 여성징병제관련에 청원이 많이올라와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조금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회의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몇가지 끄적거리고싶습니다. [의견표출에 앞서 절대 문대통령님을 공격하고 비하하는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첫째, - 문대통령님의 웃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 똑똑하지 않은 제가 봐도 유튜브에돌아다니는 여성징병제관련 회의내용을 보는순간 말이 나오지않았습니다. 분명히 12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청원임에도불구하고 경호실장과의 동문서답 내용들... 여성징병에 관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간절한맘으로, 뜻으로 나라에 전달되기를 바랬건만 대통령님과 높으신분들은 여성징병제와는 전혀 쌩뚱맞게 다른 여성간부관련,여성경호원관련 이런 본론에서 동떨어지는 내용만 얘기하시지않습니까...! 맘이 찢어집니다정말... 웃음에 관해 국민들이 분노를 표하고있지만 저는 그것까지 뭐라하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의 무게가 엄청나고 상상하지 못할만큼 책임감이 뒤따를테니까요. 하지만 웃으면서 회의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가볍게'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 적어도 가벼운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과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의 여자들...이 모든것들을 떠나서 현재 이 시점! 지금은. 이나라는 경제,문화,예술,심지어 국방까지 대부분 남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드라마만보아도 남자는 재벌2세 여자는 가난한 어여쁜 보잘것없는 사람. 이게 대부분의 드라마 각본구조입니다. 청원에 나라탓을 왜 하냐구요?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겁니다. 성영강대국, 물질만능주의, 극페미니즘, 이모든게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문대통령님. 이나라에서 들리는 말들이 어떤건지 아시는지요. '이나라남자들은 여자로 태어났어야한다.', '이민가야하나?', '딸이최고야. ... ', '남자가 집도 없고 차도없고.... ' 더치페이에 치를 떠는 분위기'입니다. 남자는 징병제특성상 여자보다 당연히 돈도 늦게 모으는데말이죠. 이글을보는 여성분들,나라의 관리분들... 지금 얘기한것은 제 '개인적인 갖잖은 불평'이아니라 '이나라의 현실'입니다.특전사출신이시면서, 군대에 대한 사병들의 서럽고도 불합리한 모든걸 아실거면서, 정치적으로 불리한입장이나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외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둘째, - 문대통령님(청와대)의 언행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 여러 영상에도 나와있습니다. 재청원 20만명이라지요. 이미 8만명선에서 끝이나버린 청원... 3억의 인구인 미국이 10만명이되면 백악관에 건의가 되는데말이죠. 여러 정치적이유로 소리없이 지나가려고하는게 보입니다.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십시오. 군필자로써 이런일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앞으로의 후배들, 그리고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화시키기위해 작은 변화라도 할수 있도록 움직이고싶습니다. 이나라남자들이 징병제거부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남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셋째, - 문대통령님의 시선은 너무나도 '불안해'보입니다... - 대통령당선쯔음이었을까요. 다들 문재인 문재인을 외치며 좋아했었지요. 제대로된 대통령이 나왔다구요. 당연히 저도 문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참 어쩔쭐을 모르겠더군요. 어느시대에나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님들은 항상 찬사만 받을순 없지요. 때론 질타도받고 어려운 시기도있구요.. 그래서 더 맘적으로 다가오는듯합니다. 어찌보면 박전대통령의 사건으로 좀더 잘해야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나라를 이끌자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대통령님께 안좋은 영향을 야기시킬까 두렵네요. 때로는 소신껏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않는 이나라의 가장 멋진 국민 '대통령'으로써 일해주세요. 국민은 대통령과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나라가 있는 것이구요. 앞서말씀드린것처럼 그 자리는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니겠지요. 수많은 관심과 영향 그리고 관계속에서 대통령업무란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작고작은국민으로써 응원합니다. 부디 그 상황과 그 현실을 경험하셨고 아신다면 다른 제 3자의 눈치나 어떠한 것에 조금은 덜 신경쓰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식도 별로없는 저라 긴글 써내려갔지만 어떠한 내용이라도 잘못된점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릴말씀이있습니다...[여성징병제] [국가안보] [국민의의무]


연봉1억5천이상 직장인 소득세38%는 과하다생각~정년퇴직60세 임박해서야 짧은기간동안 해당구간인데 100세시대 빚갚고 노후대책할 자금마저 세금으로 내고나면 노후준비 불가능~고령사회문제 심각수준~노후 준비할기간에 폭탄세금이 장벽~주변 자영업자들 세금탈루 당연시~형평성문제~고공물가 화폐가치하락 반영도 안함~세금은 내는사람만 내고 탈세하는자들은 방치수준~거의 안내는사람들도 다수~~불공평을 공평하게~억울하다는생각 안들게~노부모부양까지~노후대책 불가능~~

근로소득세


본론부터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은 8시 20분~3시 30분 혹은 4시,5시 크게 잡아서 9시에 하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은행의 운영시간은 청소년들이 이용이 불가능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입니다. 통장을 개설하려고 수개월동안 학교 단축시간을 기다려왔는데 그 당일날 은행에 도착해보니 3시 50분이었고 통장개설중 개설 이유와 사용목적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당해 부모님 동행 요청과 함께 통장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흑 통장개설은 수포로 돌아가고 전 또 다시 통장을 만들기 위해 몇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경제참여와 인권 보장을 위해 운행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은행 운영시간 확장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저희나라는 아직까지 3차 산업에 맞춰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입시가 제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 전형을 포함한 수시 전형을 늘리는 것의 문제점은 사교육 열풍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특목고가 너무 많고, 특목고는 비싼 학비 만큼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부를 지도하는 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남은 일반고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게다가 수능 또한 사교육으로 체적화된 시험입니다. 이전 수능을 만드는 위원분 책에도 나와있듯이 교과서외의 상식 응용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그게 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또한 EBS에서 수능에 많이 출제한다고 하니 학교에서는 일반고 고3학생들은 교재를 달달 외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미국 SAT처럼 자격증시험으로 만들고 1년에 4번 원할때에 고2~고3 언제라도 보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은행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요. 학업 시험인 수능 1등이 전국 1의 수준높은 학력이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추나요? 그렇지 않은 시험을 초등1학년때부터 목메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부의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서 상식이 통하고, 어려운 학생들도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입시 제도 꼭 부탁드립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부의 세습이 지속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능연기때 인터넷 댓글 등으로 욕을 먹는 포항의 학생들이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개인의 이기심으로 좌지우지 하는 사회가 개선되기만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글을 남깁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1년 1번 보는 수능 개편해 주세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해역이 있습니다. 2011년 7광구란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 졌구여... 일본과의 공동개발이 현재 안되고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2028년 이후 국제 해양법에 따라 이 구역은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인용문구입니다.) 2005년 우드로 윌슨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천연가스 175조-210조 입방피트 걸프유전의 8.6배 석유매장량은 미국전체 매장약의 4.5배인 1000억 배럴 1배럴당 100달러로 계산해도 10조달러 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중한 자원을 왜 일 본에게 아무소리 못하다가 2028년에 넘여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망우보뢰(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이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하자원 제7광구를 조속히 개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조달러에 자원입니다.


지금 포항 지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포항 경주 사이에 원전 밀집지역이 있고 인구 또한 타국에 비해 300-400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읍니다. 이번 포항 경주지진으로 그 지역에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읍니다. 지금 후쿠시마 땅 이 원전사고로 인해 향후 10만년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원전 사고의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피해 추정액이 100경원에 해당 된다면 그 후유증은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대체 전기생산방법인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단가가 싸지고 있는 이상황에서 원자력업계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는것은 너무나도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저번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포항 지진이 국민의 감정에 막대한 불안감을 가져온 이상 다시 한번 공론화위원회를 그 표본수(국민수)를 더 늘이고 의논기간을 더 장기로한후 더 많은 정보를 주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론의 장을 열어 주심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청원을 드립ㅈ니다

원전 건설재개에 대한 공론화의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주십시용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서남대학교 야구부코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서남대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선수들은 학교정상화에 희망을 안고 포기하지않고 열심히 훈련중입니다 그러나 폐교절차는 진행중이나 일반학생은 인근학교편입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있으나 저희같은 특기생 운동부들에 고민이나 방안은 전혀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선수들이 기존에 있는 야구부에 가서 훈련한다는것도 쉽지않고 기존에 선수들에게 받을텃세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선수들이 꿈을 잃지않고 단체로 야구할수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제시해주십쇼 지도자로서 선수들 본인에 의지가 아닌 잘못된 행정으로 꿈을 잃는다면 이선수들 앞으로 커나가는데 큰상처가 될것입니다 야구부가 없는 대학에 창단과함께 특별편입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찾아주십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남대학교 야구부입니다


청와대직원분들은 진보성향사람분들과 국민분들이 일본인들처럼 자기파들끼리와 자기들끼리 내부갈등하지 않고, 내부단결하게끔 정봉주도사님을 사면하고, 정봉주도사님이 BBK주가조작사건의혹을 폭로하게 하십시오.

청와대직원분들은 정봉주도사님을 사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광주삼동에 살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엄마는 4년전 대장암진단을 받고 휴양지겸 공기좋은곳 광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ㅣ년이면 거의반년 약5~6개월을 감기를 달고살고 병세가 약하시던분이였는데 정말거짓말처럼 광주에서 살면서 감기한번안걸리고 병세가 호전되어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족모두 공기좋은광주에서 살게된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세종~포천구리간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정말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기막히고 어이없는것은 공사관계자들이 공사시작하면서 설명회도 아무런 통보도 주민들에게 하지않고 하였다하고 주민들을무시하고 의견도묻지않고 공사관계자들이 결정하고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하고 늘 이런식에 횡포로 이어졌습니다 공사의 최대피해자인 주민들한테는 정작의논과 사과한마디없이 공사를 진행한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로인해소음은 말할것도없으며 공해또한 주민들이 견디기힘든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쉴수없는 휴시공간 안식처가 소음공해로 괴로워서 외부로 떠돌아야만 하는게 지금에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저희엄마는 심한 스트레스로 다시 병세가 악화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행보상은 어찌합니다 이것은 살인마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토부나 도로관계자분들 제발좀 도와주세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간곡히절대반대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업체들이 조달청 직발주건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의 발주건에 대해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조달업체로 나라장터에 등록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참가자격증을 출력하면 사용인감까지 확인 및 출력이 되게 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제외한 타기관들은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고 오직 등기소에서만 발급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유효기간 또한 기관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매 번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현실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 발주가 아닌 기관 발주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로 대체하거나 법인인감의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변경


포항 지진으로 대피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내 일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들을 인정해주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 못하고 집에 있다가 다치거나 죽는 국민이 생겨야 대책을 마련할건가요?!

국가 비상사태때 문대통령은 마루와 토리, 찡찡이를 버리고 대피하실건가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20대 청년입니다. 지난 7월 저는 대학 졸업이후 3년을 몸담고 일해왔던 현대라이프 보험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계사로 2년을 일하고 관리자로 1년을 일했습니다. 관리자로 계약되어 일하는 동안 12개월 27일을 일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서는 13개월 이내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기지급된 관리자 기본수수료에 대하여 70%를 다시 토해내라며 환수 통보안내장을 보내왔고 1달내에 상환하지않으면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될거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장 생업에서 해고되어 먹고 사는 일도 막막한 저에게 13개월을 4일 앞두고 해고한뒤 불공정한 계약내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려는 회사의 통보가 너무 막막하여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많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들은 전부 그건 본인 개인의 사정이며 보통 이런경우 보험회사에게 계약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때문에 그부분을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열에 아홉은 회사에게 유리하게 결론난다며 상처받지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대답만 수십번 들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소속되어 13개월 중 12개월 27일을 일했으나 1년동안 받은 월급의 70%를 상환해야 하는 계약내용이 정상이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차도 회사에게 당연히 그럴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하는것이 진정 올바른 것입니까? 돈없고 힘없는 개인은 1200만원이나 되는 연봉만큼의 금액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1달내에 무조건 변제해야합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개인을 위해 회사에게 목소리를 내어주고 조정을 담당해주는 기관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대기업과 개인이 저렇게 악랄한 계약내용에 대해 단한번의 교육도 없이 맺어진 갑을관계에서 항상 개인만 피해보고 죽어나며 국가에서 그나마 이런부분을 대변하는 기관들 조차 개인에게 시간낭비이니 변제할 방법을 찾으시라 말하는 그 부분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20대 청년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국가기관에 상담받아보면 받을수록 하루하루 너무 고달파 남겨봅니다..

약자에게 적용되는 대기업 제도에 대해 청원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부탁을 몇가지 드릴께 있어서입니다. 1. 전지역 장애인 지하철 탑승제도를 하나로 통합 시켜 주십시오. 현재 어느 지역을 가나 장애인들이 지하철 탑승은 복지카드 소제시 우대권이 발급되는데 서울경기권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표를 발건하는 방식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제가 거주하는 대전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를 우대권 발급기에 밀어 넣으면 500원짜리 동전정도보다는 조금 크게 느껴지는 동그란 토큰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지역을 갔더니 표를 발급하는 발급기에 보증금 500원을 걸고 발급받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역으로 이동후 다시 환급기로 가서 우대권을 집어넣고 500원을 받아서 역을 빠져 나와야만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는 1인 보호자 동반까지 되는 우대권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도 몇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①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 만든 사람이 대전에 와서는 해당 카드를 쓸수가 없습니다. ② 대전은 하나은행 강원도 춘천은 농협 이런식으로 카드를 만들수 있는 은행이 다릅니다. ③ 강원도 춘천에서 만든 시각장애인이 서울을 가면 아무런 문제없이 우대카드를 쓸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대전에 와서는 써먹지를 못합니다. ⑤ 대전에서 만든사람들이 타지로 갈경우 쓰지 못하거나 돈이 나갈수가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을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가기전에 발급 방법을 일일히 숙지하고 가야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보건복지부 관활이라고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온답은 지자체별로 돌아가서 어쩔수 없다!는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답도 모자라서 이젠 신문고에 올려서 여러명에게 서명을 받으라더군요! 요즘 하이페스는 교통 혼합용 복지카드로 바꾸면 결제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지하철 우대권 카드도 그런식으로 통합시켜 주싶시요! 표를 일일이 발건받아서 이용하는대 일반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과정을 생각해 보싶시요! ① 기차역에서 직원 혹은 공익을 만나 해당 지하철 역으로 갑니다. ② 해당역에서 지하철역 직원및 공익을 호출하고 기다립니다. ③ 지하철역 공익또는 직원을 만나서 우대권 발급기로가 우대권을 발급받습니다. ④ 우대권 발급후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⑤ 해당역에서 내려 또 공익및 직원을 만나 개이트 통과후 환급기로 갑니다. ⑥ 환급기로 가서 해당 우대권을 밀어 넣은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약속장소로 갑니다.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거쳐야하는 일들입니다. 대전은 보증금을 환급받거나 하는 일은 없으나 우대권 발급기에서 복지카드를 넣고 떨어지길 기다리고 1인 보호자가 있는경우 똑같은짓을 또 해야 한다는겁니다. 차라리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해매는것보다 카드 1장으로 해결하는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대권 발급할때도 복지카드를 대거나 넣거나 해야합니다. 일딴 하이페스처럼 통합이 된다면 공익및 직원을 만나 바로 찍고 들어갈수 있어서 지하철을 타야할 시간에 타지 못하여 약속 장소에 늦는 민패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 대전 장애인 콜택씨 나눔차량 대수좀 늘려 주싶시요! 나눔차량이 사랑차량보다 장애인들 이용 범위는 넓은대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수가 부족한대비해 장애인콜택씨측에서는 얼마전 바로콜로 전환하여 기사님들께서 쉴시간도 제대로 못갖는다며 날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현재 장콜이 말이 바로콜이지 나가기 최소 30분전에는 예약을 해야 배차 선공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일반 콜택시처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던 전화로 하던 바로 바로 됬으면 합니다. 추가설명으로 현재 대전 나눔콜 같은경우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등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차량인 휠체어 차량은 시각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대 여러번 건의끝에 나눔차량에 차량이 없고 휠체어 차량이 놀고 있으면 탑승 시켜주기로 하였고, 반대로 휠체어 쓰는 분들도 1인 보호자 동반시 휠체어를 접어서 실을수 있으면 나눔차량을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시각장애인들 안마로 취업할 수있는 보폭을 더 넓혀 주싶시요! 현재 헬스키퍼로 안마를 하여 사대 보험비 띄고 900000원좀 넘게 받아서 생활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금액이 약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곳에서 일한다하여 소득공제를 30% 해주어서 차상이 계층을 만들어 사는 친구들도 여럿 봤습니다. 제가 어쩌다 병원에 다니게 되었는대 병원에 가보니 도수치료라고해서 사람이 사람 몸을 만져주는게 있더군요! 특수 학교를 나온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이라면 안마를 3년간 배우는데 요양병원같은곳에 도수치료쪽으로 하여 취엽을 할 수 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들 안마권으로 취업이 넓어진다면 현재 헬스키퍼 대기자들도 줄것이고 생활하는대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청년들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장애인들 중에도 인재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사무직이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예술쪽이나 연예인이 될수 있는 정보를 알수있도록 정보 접근권에 힘써주십시요! 두서 없는 제 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대통령님 보십시오!!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들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 TV 방송 ] 유방 유두 성차별 해결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각종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들은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닌, 그저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에 가깝고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읽는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나 토익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정작 원어민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머릿속에 오래동안 남는 실용적인 교육이 아닌 그저 시험을 위하여 공부하는 한국의 영어 교육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시험)을 개선해주세요.


집이 한채도 없는 사람은 청약 통장가입 1년이 지난 분은 분양 을 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집이 없어 잠이 안 옴니다 아니면 청약 1 년 가입 자 한에서 나이 제한 하여 분양 받을수 있게 해주시든지 집 한채 없 이 세상 을 살다가 가버리겠 습니다 부탁 합니다

아파트


익명성에 숨어 열등감을 배출하는 단체들을 폐지해야합니다.

워마드 및 여성시대 폐지


아파트


일반 직장인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공휴일은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근무자들의 공휴일로 되어있는지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 공휴일에는 국민 모두가 쉴수있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격차 복지 이런거는 똑같이 되기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가 정하는 공휴일 만이라도 너 나 할 것없이 똑같이 쉴수잇는 그런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 5일근무도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 되도록 법적으로 강제 했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 할 때는 기업 대표들은 주5일 근무를 하면 기업이 모두 망하는것같이 떠들었지만 그로인해서 망한 회사가 있는지요? 주4일 근무제가 이제 이슈화 되고있는 이 시점에 주5일 근무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5일근무는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정책도 아닌데 왜 국민들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지요? 꼭 ~꼭~ 꼭~ 바꿔 주세요.

공휴일 및 주 5일근무.


요즘 인터넷에 중고차,임대매물등 실가격이랑 인터넷공고가격이랑 다르고 매물올린사람이랑 실제로파는사람이달라 처벌이 가볍거나 불가합니다 소비자로써 이런허위매물근절에 앞장서고싶습니다

허위매물근절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지나 사무실을 임대할때 건물주의 재정상태나 성향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한 후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임차를 지속할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할지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를 그대로 지속 한다는건 얼핏 임차인을 보호하는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보호책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건물 소유주를 바꾸었듯이 임차인도 임대계약을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공평한 것입니다 . 현행 대법원 판례상 (대법원 98마 100) 소유주 변경은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지만 재력가들이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증여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유주 변경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재정상태가 불량한 자식들이 물려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 볼 여지가 큽니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에 의한 소유주 변경시에도 임차인은 계약 지속 여부를 선택 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건물주와 동일한 권리를 주세요


공무원들도 인사고가 평가에서 상하평가를 도입해주세요. 고위직 5급 이상 부터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해서 승진시켜주세요.그럴려면 아래와 옆에서의 평가도 포함하는 상하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로 시대도 바뀌어 가고,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사람도, 사회도 변해 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로는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상명하복이라지만 조금은 탈권위적으로, 수평적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리더쉽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0년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문화에서 벗어나서, 위선과 부패를 넘어서 법을 지키되 유능한 공무원조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들도 인사고가 평가에서 상하평가를 도입해주세요.


이번에 은퇴한 50대 남성입니다. 마땅히 할게 없고 자신있는건 당구인데 당구장을 내려고 했더니 상가가 중고등학교 2백미터 정화구역내에 있다고 허가가 안된다는데요.. 요즘 당구장에 담배도 안피우고 올림픽 스포츠종목에 편입되는등 스포츠종목인데 허가가 안된다는건 너무하고요.. 먹고살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구장을 하고싶은데 중고등학교 정화구역 2백미터 이내라고 허가가 안되는데 허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셍‥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선배 검사 도독놈들 때문에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검찰 적페입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1급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홛수급자입니다.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듯 해서 간단히 본론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의 부적절한 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책으서의 실질적 효과(수령액 및 수령 기간) 감소 등 많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사적인 재산권 행사도 무시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겐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치 않고 오직 국민연금 불입액 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이민에 한정된 연금 반환 사유를 생계곤란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미래를 대비해야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지금 당창 하루하루의 삶이 제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야 미래도 있지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국민연금 기불입액에 대한 재산권 행사 보장의 자유 부여


위에 것들 부탁드립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

부자과증세, 서민 증세 감소, 부자과증세 법안 서민층 통해 실현


김해시진례면청천리32-1 번지 주변은 농업진흥지여해제 조건을 모두가추고 있어나 면적이 4ha 를 초과한다고 약 8ha 김해시청 농산과에 건의 하 여서나 매년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입 미다 농지법을 수정보안하여서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 해주십시오 경리 정리된 지역 이라고는하나 진례ic 고속도로 로 단절되고 주변이 개발이되고 공장단지 약10년전에 주변이 해제되면서 남은 지역으로써 인근 공장에서 녹 물 기름 등 오폐수가 논으로 유입 이되어서 벼농사하는데 방해가되고 수로가협소하고 지대가 낮아서 매년 태풍 수해로 일대논전체가 침수되어 벼수확 철에 벼가 쓸어지고 농협 rpc에서 벼 나락에 흙이묻었다고 벼수매를 거부하는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실정입 이다 이곳일대를 농림 지역을 해제 해서 바로옆 공장지대 처름 지주가개발 해서 산업 용지로 사용하는것이 국익 에 도움이된다고 생각 합 미다 본인의 청원을 세심히 살 펴주시 면감사 하겠습 미다

내논경남김해시진례면청천리 32-1 번지  일대농업진흥지역  을 해제해주세요


TV방송이나 인터넷을보면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들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이 약속하신 여성정책을 이행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ㄷ

기초수급자 자녀도 알바를하고싶습니닼


저는파주시임진각에있는6 25전쟁 납북자기념관공사현장에서8월9월에 일한돈을아직몾받고있어서 글을올림니다 건축주가통일부장관님으로 정부의 공사로믿고일했는데요.건설회사 기성종합건설과yj라는하청회사는서로미루고 통일부에서는원론적인답변만하며확실한해답을내놓지몾하고있어답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 님께께글을올림니다 가진것없이사는국민이끼니걱정하지않게도와주십시오

국립6 전쟁 납북자 기념관


로스쿨 폐지하고 신사법시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편 찝찝해하는 것이 사법시험 폐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준비할 것도 아니지만 기회의 가치,비용 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모 변호사가 합격의 필요 최소한은 잘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1개 기본서 1개 기출문제 1개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로스쿨보다 훨씬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한데 돈 앞에 모두는 왜 불평등한 지..? 구태여 2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이유가 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원합니다.


워마드라는 정신나간 여자들의 집합체를 폐쇄할 것을 청원합니다. 호주 미성년자를 수면제 먹이고 강간한 사실을 자랑인냥 저 더러운 사이트에 올리고, 그걸 본 저 사이트의 정신나간 회원들은 그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정상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를 이미 넘어섰으며,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남녀평등을 위, 여성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들로 인해 여성에 대한 혐오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집합소인 워마드를 강제폐쇄해주시기를 바라며, 저 강간범인 아이디 '호주국자'는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마드라는 정신나간 사이트의 폐쇄


부탁좀 드리겟습니다 죽겟습니다 제발 표준운임제 하고 일하는 시간을 외국처럼 딱 정해주세요 사고날일 줄이는 방법은 이방법입니다

제발 표준운임제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것같아서 임기가 5년인게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처럼만 잘해주신다면 한번더 믿고 대통령해주셨으면 하는 바 대통령 중임제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계신데 한번더 해주실순 없나요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국 사회에 한국과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성되는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 설립을 위한 지원을 청원하는 글입니다. 현지 교민과 미국 정부가 준비하여 2014년 부터 뉴욕 총영사관을 통하여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 금년 갑자기 예산이 보류되어 많은 문제가 되상되어 본 사업의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뉴욕영사관을 통해 보훈처 심사를 거쳐 재경부에 제출되었으나 재경부에서 보류된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미국측에서 공원 부지를 제공하였으면 정부와 의회의 지원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데 대한 현지 지방정부와 교민 관계자들의 믿기지 않는 당혹감으로 양국간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 제출한 필라델피아 몽고메리카운티의 한국전 참전 기념 평화공원 설립지원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한미동맹 평화공원 설립 지원


TV방송 인터넷 남성 아이돌 가수가 상의를 다 벗은채 유두와 유방을 그대로 노출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분들도 노출하고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있습니다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랫도리만 입은채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닙니다 여성들도 윗통은 벗고다녀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 보수적인 대통령님이었다면 채념하고 남성 여성 둘다 제한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만 진보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도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릴수있어야합니다 여성들도 유방과 유두를 노출할수있도록 해결해주십시오 http://www.newsinside.kr/news/photo/201510/356490_140641_149.jpg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2017\08\13\1ec8917ae88e4814978cf2ed94a36a57&Month=Entertainment&size=640 http://bntnews.hankyung.com/bntdata/images/photo/201105/9dbb9c9074669a9cc4189caf0ead220a.jpg http://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1209/04/img_20120904173904_ba380f72.jpg http://pds68.cafe.daum.net/image/13/cafe/2008/04/18/19/29/48087811bec52

★남성우월주의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만약 비리를 몰래 저질렀는데, 어떤사람이 용기있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거는 회사에서의 갈등과 직원들의 뒷담입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힘들게 공개합니다. 이걸 보면 누가 회사의 비리를 신고해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듭니까? 땅콩회항 사건당시에 용기있게 조현아 전 부회장의 비리를 고발한 박사무장님은 회사에서 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고, 동료들은 뒷담을 하고있군요... 대통령님 부디 공익신고지를 위한 보호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목표인'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청원 참여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0,600만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자체장 처럼 주민 소환제 도입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성숙 시켜주세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안하무인 국회의원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청


반려동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화가 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한 개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만을 위한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이게 나라냐고 했던 국민들의 울분이 조금은 가라앉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것이 진행이라서 끝까지 가봐야겠지요.. 1. 지금 지방선거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어 그 지역에 반하는 공직자를 임기내에도 심판할수가있지만 국회의원등 다른 선출직공직자는 관련법에서 빠져 임기를 다할때까지 지켜봐야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민소환제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됩니다.. 2. 개헌하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같은날 투표하고 임기를 3년으로 무기한 연임으로 잘하면 끝까지할수있게하고 보궐선거를 없애고 차순위가 물려받게해서 비용절감을해야합니다. 3. 소속정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로 짤릴경우 그정당에서는 차기선거에 후보를 못내게해야합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소환제 확대


요즈음 다시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무기징역이 안된 이유가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이기에 구형이 확정 되었다 들었는데요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님의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참사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직도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상태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핑계의 면죄부를 나라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 전관예우처럼 주류회사로 옮겨서 국세청에 힘을 행사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리와 부패는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술에 인색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판매도 인색하게 되길 바랍니다 법 판결도 인색해 지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많은 폐해로 선량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술에 관대한 나라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대한민국 여성들도 이젠 어떤 식으로든 국토방위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3교 2교대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그 업무 강도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노사 모두 4조 2교대를 추진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인원 충원의 어려움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30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필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수 있고 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강도 및 인원 부족에 의한 철도 사고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일 이 정책이 책임감있는 새로운 사장에의해 추진 되길 청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형태의 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그 들의 고충이 줄어 드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철도공사 및 공기업 교대 근무 4조 2교대 청원합니다


아파트 평당 주차대수 지정되어 있는 대수를 늘려야 됩니다. 현행법에 대수론, 현재도 앞으로도 무조건 주차난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요즘 1가구당 2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행법상으론 2대가 되지 않습니다. 40평 이상의 평수가 많은 아파트여야, 그나마 주차난이 해소 되고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살 국민들이라도 주차난에 허덕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한 평당 주차수 현행법 개정건.


철도공사 교대 근무 4조 2교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부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동반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앞에 내세우며 남성vs여성 / 성폭행 강간 성추행 / 고인 모욕 / 파시즘 옹호 / 정보조작 및 댓글 조작 / 지역주의 유발 / 혐오 프레임 조장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입니다. 1. 일간베스트 이들은 자신들을 ‘보수우파’성향이라고 말하며 온갖 전횡을 일쌈도 있습니다. 고인모욕, 여러가지 상징물 조장을 통한 희화화, 여성혐오, 댓글 조작, 좌파=빨갱이라는 진영논리 등 항상 이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은 항상 콜로세움입니다. 최근 유담양 사건, 세월호 피해자 능욕 사건 등 현실에도 대두되는 문제들이 모두 ‘일감베스트’ 의 주도하에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광주민주화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사진과 정보들을 조작, 날조하였으며 ‘파시즘에 대한 옹호’를 표방하야 반민주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워마드 이 커뮤니티는 표면상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남성혐오, 일간 베스트 미러링, 성범죄, 댓글 조작 등 파렴치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한남충’이라 비하하고, 호주 남아를 강간하는 등 일간베스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온라인 댓글들에는 남성혐오에 동반한 여성혐오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은 더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페미니즘은 모두 남성혐오’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페미니즘에 대한 날조와 혐오’ 또한 생겨났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전부 해외 IP에 기반을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허나 이미 이들은 그 자유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온라인 상에서 취사선택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혐오 프레임과 날조된 정보들, 보기에도 역겨운 자료들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베로 인해 사투리만 써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워마드로 인해 여성권익을 주장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워 집니다. 경상도에 산다고 일베 취급을 받고, 전라도에 산다고 종북세력 취급을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생겨 오히려 더 무시하게 되고 유리천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언로를 막고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해치는 커뮤니티’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많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글을 읽으신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이 어떠한지 알게 되실거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 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처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학입시는 꼭 추운겨울에 시행을 해 왔는데요. 왜 꼭 그래야만 하나요? 환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컨디션도 안 좋은 겨울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추운 날에 봐야만 하는지 교육부에서는 한 번 쯤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가을 하늘 공활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가을에 시험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10월 중순 경에 대학입시 치룬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꺼 같고 겨울에는 가족 여행도 다녀 올 수도 있고 그 이 후의 입시일정도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의 변화가 교육부의 이기주의나 학원가의 돈벌이 때문에 곤란한 거는 아닐까요. 나라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요. 무사안일주의나 사고의 경직성, 기득권층의 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야만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한번 투표해서 여론조사 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대학입시 가을에 보는 걸루 바꾸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대학입시 꼭 추운 겨울에 시행해야 합니까?


포항,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 일본의 지진 체험 방송과 경주 어린이집 아이들의 지진대피 모습을 보면서 지진상황을 체험하고 대피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진)체험관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시도에 안전체험관이 있긴 하지만 주로 소방과 관련된 사항이 중심입니다. 또한 한달 전에나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에 추가적인 안전체험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지역별로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특히 지진관련 항목을 일본의 수준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진대가 밀집되어 있는 경상도를 비롯한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안전 체험관을 설치하고, 주민(특히,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험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없지만,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갖추어주세요

지진 대비 안전 체험관 설치(광역시도별)


제가후진하다사고가났습니다 경미한사고 십키로이하로박았는데 상대방이아프답니다ㅡ 그리고한의원가서진단서를끊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무조건 피해자편입니다 보험처리도무조건해야하고되도않은진단도받아들여야합니다 마디모프로그램신청도했습니다 의미없는짓입니다 인과관계가없다고났고 그차에아이가있었는데 한의원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해랍니다 이주진단받았습니다 법이의사한의사가끊은진단은무조건믿으랍니다 문진몇마디로어떻게 이주진단내립니까? 이주진단인데ㅡ왜하루도병원치료를안받았는데아프다인정해야됩니까? 왜이나라는이렇게보험을악용하는사람편입니까, 적어도한번쯤은진짜다친게맞는지 차가진짜긁힌게맞는지 닦으면지워질상처를범퍼교체를왜인정해야만하는지요? 물론후진하다박은제실수겠지만 돈을떠나너무억울하고화가납니다 이런하나하나까지보시진못하지만 제보험사답변은 무조건해줘야합니다ㅡ 십키로미만박은차로염좌이주진단내준병원도 그걸빌미로피해자라칭하는그들도 왜다법앞에서당당해집니까? 진정 해주기싫습니다ㅡ차라리나라에세금에보태주고싶습니다 진짜정녕내가부담해야되는그돈금액만큼 내죄를콕찝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보험악용하는사람들.그리고병원들 혼내주는법은없는건가요? 진짜억울합니다

자동차사고너무억울합니다.누굴위한법입니까


왜 국회의원 탄핵제도는 없는것인가요 온 국민들이 인성도 제대로 갖춰지지않은 막말 정치인들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있습니다. 도덕성도 결여된 기본이 안돼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요 아이들 교육에도 너무 해롭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야할 지식층의 사명마저 저버리는 독같은 정치행태를 꼭 탄핵해야합니다!

류여해의원 탄핵청원


오늘도 포항 지진이 있었는데.. 문자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1이여도 알려주세요.

지진재난 문자  진도1이여도 보내주세요.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커까지 동원하는 최신 흥신소 문제 탐정업 합법화만이 해결책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사기 범죄국가 1위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3자사기도 아니고 대놓고 사기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친 놈은 잡힐때 까지 돈 벌어두고 돈세탁 다 한 다음 돈없으니 돌려줄수 없다는 마인드로 사기쳤겠죠? 제가 지켜봤는데 조사받는 기간에도 사기를 계속 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사기꾼들 처벌 수준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금액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던데 1억미만은 '6개월~ 1년 6개월'정도로 나오고 5억이상은 '3년이상 유기징역' 이더라구요 물론 사기치고 나서 피의자가 돈없으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형만 살고 나와서 세탁된 돈으로 먹고 살거나 돈 떨어지면 또 사기 쳐서 돈세탁하고 잡히고 감옥 살다오고 반복하는 인생 막장 범죄자들 많을껄요? 사기친놈을 잡으면 뭐합니까? 피해자는 사기당한돈 못 받고 사기친놈은 형량받고 오면 끝인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가 늘어나서 법을 강화 개정했습니다. 링크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게도 신경써주네요. 한국에서 사기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 중국에서 사기치면 최고 무기징역. 같은 값이면 한국에서 치는게 낫겟네요?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사기공화국 1위인 이유입니다. 사기범죄 처벌 형량 강화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기범죄자들 처벌강화와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미국은 한국변호사나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경우등 일정조건만 충족한 경우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횟수제한도 없구요 반드시 3년로스쿨을 나와야 되는 조건도 없습니다 llm및 jd ajd 등 다양한 진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기회가 있구요 근데 한국만 유독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법이 유난히 대단한 건가요 어처피 독일법 일본법 카피한 법 아닌가요 ? 무슨 자부심들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한국변호사되기가 미국변호사되기보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센스가 있는건가요 부끄러운건가요 자기가 쓴 교과서도 없는 분들이 로스쿨교수인가요 평생 뭐했나요 사시도 못붙었다던데 뭐했나요 논문은 훌륭한가요? 세계적인 법학자도 1명도 없는것같던에

신림동학원강사교재로 수업하는 로스쿨교수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 .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을 남발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전담판사 견제장치필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2년)종료가 다가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갱신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2016년도 기준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과 주변 아파트시세변동을 근거로 4.9%인상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 20조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인상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인상이 더욱 가계의 경제사정을 악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연산주공 공공임대 아파트 2016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데도 주변 전세가 변동률이나 물가변동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고 소도시이다 보니 대도시와의 비교는 힘들다고 봅니다. 2016년 연산주공아파트 2단지 전세가는 6,500만원이었으나 2017년 전세가는 5,000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참조) *"전년도(2016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변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물가 등등을 반영하여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공공 임대 주택(아파트)의 과도한 인상률???


외국법번역과 논문을 착각하시는 것 같던데 논문을 쓰는 건가요 번역을 하는 건가요 그런건 논문표절아닙니까? 외국법교수들이 번역해주던데요 논문대필아닌가요?

로스쿨교수님들의 외국법번역과 논문에 대한 착각


자동차번호판 가격이 천차만별... 예 창원시와 타지역과 가격 차이가 배 가까이나고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가격비교하시어,공개하시고 ,전 국민주머니를 가볍게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국토부등등2-3회 제안신청했습니다 만 해결은커녕 변명만,,, 차량 천만대이상시대에..꼭 해결해주시길 간고하게부탁합니다,

자동차번호판 가격


오늘도 저희는 생존권을 위해 관리공사 직원들하고 차량을 막으면서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나이 60이상 되신분들이 자기가게를 직히고자 도로에 눕고 몸으로 막고 싸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지금 이자리 직판시장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새건물 가락몰 지하에는 들어가기는 정말 싫습니다. 대통령님께서나 산하 장관님들이 가락시장에 한번 방문 해보시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공사 직원들이 공사용역업체를 불러 펜스를 치고 입구를 막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집행 예고장을 가게에 마다 붙이고 이번주는 동부지방법원에서 가게에 집기를 빼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예고 되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상인들이 살길이 없는지 도와주세요 지하로는 들어가서 장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내면 서울시 직원이나 관리공사 직원들한테 내용보고를 받지말고 가락시장에 나와서 상인들 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싸우다 보니 너무 힘들고, 큰사고 나기전 제발 도와주세요 요즘 잠도 못자고 가게를 지키기 위해 상인들하고 함께 보초근무를 스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하로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가락시장 지하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울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어느것 하나 세금이 떼이지않는 부분이 없어 실수령액은 백몇십여만원이 공제되어 턱없이 작아지는데, 국회의원이나 각부처, 국정원에서 국가의 기밀업무를 수행한답시고 한달에 몇천만원의 특활비를 맘놓고쓰고 남는돈은 생활비로 쓴다는둥의 망언을 하네요. 우리는 일년 연봉이 그 한달 특활비란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연말에 밝히든가, 내역을 그때그때 밝히든가 하지않으면 특활비를 없애거나 감액해야합니다. 국민에게 뜯어낸 세금 가만히 앉아서 야금야금 먹는 꼴을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국회에 성실한것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의 저 안일한 태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무성실한 재판태도,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겁니까. 이나라법을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까. 또다시 촛불을 들고 정치개혁을 외치고 비리 적폐를 저지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특수활동비 감액 아니면 없애시오


최근 우편집배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및 질병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다 그리고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나자신부터 한달평균 몇통의 편지를 보내는지 생각해보았다 기끗해야 1년에 몇통보낼까말까한 등기가 전부였다 그래서 동네 집배원분께 직접물어보았다 "업무의 80%이상이 정부우편물이라고 했다 덧붙여 힘들어서 이번달에 그만 두신다고 했다" 요즘같은 취업난에 오죽했으면 이러나 싶었다 또한 혼자살다보니 늦게오는경우가 있는데 "등기를 제날짜에 수거하러 오지않으면 반송한다"는 문구에 허급지급 우체국으로 뛰어갔던적도 있다 결론을 요약하면 1.요즘 앱이나 이메일로 사기업에서는 우편물을 거의보내지 않는데 왜 정부는 80년대 방법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기기사용에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대로 보내주고 나머진 동의하에 앱이나 전자메일로 대체하면 비용측면과 배달건수에서 업무강도가 훨씬 나아질거라 생각한다 2.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것같다 보기에 일부러 시스템개선을 안하는것 처럼 보이며 아님 인쇄업체 사장과 전관예우 측면에서 도와주는건진 모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 시대흐름에 역행하는것도 문제이지만 그로인한 업무과중으로 원천적인 고통을 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업무시간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한심스럽다 즉, 정부에서 원인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형국이라니...이런 시스템은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다 시급히 개선할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요즘, 1인시대가 부쩍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몸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은 등기 우편같은 시스템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 집배원과 국민을 위해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낡은시스템은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편집배원의 비애


차량번호판가격 전국 동일화 제안합니다, 롤 모델 창원시에 답이있습니다, 제안제안 답답한 변명만,,변명아닌 해봤어입니다.. 고인이신 정주영회장님말씀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 박근해정부부터 민원신청,문제인정부도2-3회.해결은커녕 변명만...

차량번호판 가격


이번 수능에 지진에 따른걸 현장 감독관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다던데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제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도 있고 작년 경주 지진때도 분명 귀가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벌점으로 협박하며 뛰쳐 나간 학생들을 돌아오라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도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안전 관련 현장 지휘 및 감독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능 안전요원 배치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에 부탁이자 도움좀 구하고자 글을남깁니다. 편의점운영하고있는 업주입니다 편의점 및 모든프렌차이즈가 겪고있는 현상이겠지만 내년 시급 적용시 운영이 불가피하여 파트타임 근무자를 줄이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불만을 하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럼 그돈도 생각도 않고 차렸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돈좀 벌수있을정도로 매출이오르면 거리제한이 없어 타사 경쟁업계에서 들어와서 계약기간은 지켜야되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서민으로서 느낄때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물게됩니다 최소한의 거리제한이라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제한내에서 상권보호받으며 운영할수있어 최저임금이상으로 맞춰 줄수있을거같습니다. 모든 프렌차이즈가 잘만되면 타사 동종업계에서 들어와 반토막으로 나눠먹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거리제한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등 프렌차이즈 거리제한


안녕하세요. 클래스팅 대표이사 조현구입니다.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인 클래스팅(www.classting.com)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11월 13일(월)부터 차단이 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담당자인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이원우 주무관(031-249-0613)을 통해 차단 이유를 확인해보니 [전자우편ㆍ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교육부 교육정보화과-4053,2017.08,07) 공문에서 '카카오톡ㆍ밴드 등 메신저ㆍSNS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하고 인터넷 PC에 同 프로그램 설치 금지' 라는 조항을 근거로 클래스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S로 분류가 되어 차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직자간의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사이트를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클래스팅과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숙제를 공지하고 집에서 보고오면 좋을 교육 콘텐츠를 과제로 내주는 등으로 사용이 되는 서비스로, 교직원간의 업무자료를 주고받는 용도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인 클래스팅이 SNS로 분류가 되어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 있어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차단해 버린다면 그간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클래스팅 연구 개발에 투입된 정부 및 스타트업 육성 자금이 한 순 간 허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클래스팅을 활용하여 교육과 학급 관리를 원활히 하고 계시는 17만 교사분들의 업무에 갑작스런 혼란이 야기되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례가 앞으로는 학교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팅은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스마트교육부문 장관상을 수상하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듀테크 기술혁신부문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글로벌스타벤처로 선정이 되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클래스팅 임직원 그리고 클래스팅을 사용하시는 경기도의 학교 교사분들은 교육청의 클래스팅 사이트 차단에 대한 해제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팅 대표이사 조현구 올림 아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의 민원 내용입니다. - 클래스팅은 벌써 5년째 써오고 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만족도가 높습니다.앞으로도 더 인기어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좋은 소식도 존재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보안을 이유로 상용메일에 이어 클래스팅 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대상을 받은 어플인데 이렇게 취급되고 사용도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현직 교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클래스팅이 경기도교육청 망내 유해사이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항의하셔서 해제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학교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ㅠ 첨부링크 1. 클래스팅 웹사이트 첨부링크 2. 클래스팅 소개자료

학교 교육 에듀테크 서비스 클래스팅의 경기도 교육청 차단 문제


이명박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를 긴급하게 청원합니다

이명박출국금지및구속수사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부패와 힘으로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이 오늘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현장실습생이 자살과산업재해로인해죽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로만대책을내고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되었습니까? 개선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사망사고가늘어나고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현장실습제도폐지해주세요. 이제 더이상의희생은있을수가없습니다. 제주도현장실습생을마지막으로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대책을내주세요 학생이 죽었습니다. 사람이먼저라고말씀하셨지않으셨습니까?

제주도현장실습생 사망 학교와기업책임자처벌해주세요.


5.18 청산을 위한 전두환 사형 및 참여 공수부대원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바랍니다.


부패와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1. 의뢰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의뢰인이 최소지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가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의뢰인은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의뢰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의뢰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의뢰인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는 ㈜spc삼립식품과 다른가맹점과 다툼에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이용하며 의뢰인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무가 없고 또한, 위탁계약이라고 허위 주장하였으며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자에서 설명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기관과 언론까지도 속이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면 본의뢰인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사실이라면 적패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집단임을 모든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11. 본의뢰인 피해액은 4,0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부패와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누르는 사악한 집단


안녕하세요, 한 여고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에서 또..똥을 싸고 있는데, 세면대가 고장나 남자분이 들어와 난감하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할머니들이 청소하듯이, 남자 화장실도 남자분이 관리하고 청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남자들도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면 불편하고 불쾌할 거 같네요.

남자화장실, 남자 청소부


세상에는 별일이 많아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 하나로 쓸어 내리면 사라지는 그런 일이 겠네요. 저 또한 그랬으니깐요. 사람이 간사해서 뉴스에서 접한 묻지마 데이트 폭행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제가 미워하기에 이르러 가벼운 일로 넘기는 이 세상에 작은 소리라도 내고 싶어졌어요. 당한 사람만이 느꼈던 아픔, 공포, 두려움, 분노, 복수심, 살인충동,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샤워하거나 양치 할 때 순간순간 느껴질 오늘의 일을 평생 끌어안고 가야하기에 그때마다 숨 죽여 울어야하는 걸 알기에 이렇게 소리지릅니다. 나 상처 받았다고. 깨져버린 그릇에 접착제로 이어놓으면 국물이 새지않고 음식이 새지 않고 그릇의 기능으로썬 아무 문제없지만 보기 흉한 접착제는 그릇이 완전히 깨져 버려 질 때 비로서 같이 버려질텐데 오늘 이 기억이 제가 죽기 전까지 평생 따라가겠죠. 어느 누구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고작 이 사소한 작은 사건과 대대적으로 이슈화되는 거대하고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과 유통기한이 같단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묻지마 데이트 폭행, 사소해도 당사자의 기억 속에 평생


배달 어플 '050' 안심번호 요금은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청원개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배달어플에서 주문할 때 자동으로 050 번호로 걸게 되어있고 소비자의 요금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행위 입니다. 또한 안내멘트 등도 없이 자동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비록 한 통화당 몇십원 이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 어플을 사용 중이고 그동안 나간 금액도 합해보면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이 것은 통신사의 부당 취득이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폐지 되고 헛으로 나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여러분께서 이 글 을 보시고 채택 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내용이 허술하고 조잡하실 수 있겠지만요.

배달 어플 '050' 안심번호 요금은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단순히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수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선례는 없으며 이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센터의 역활을 한다고 주장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센터 역활을 하기 어렵고 또한 이렇게 되면 획일적으로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이 무시되는 경향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정부중앙청사도 정부서울청사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국립중앙박물관도 국립서울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국립서울박물관으로 바꿔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막아 주십시요

조두순 출소 반대


김영란법의 취지가 각종 부정 부패 청탁을 방지 하기위헌것이 아닌가요. 현재 이 법이 시행돠고 학교에서 금품이 오가는것이 많이 개선된것 같아 학부모 입장에서 좋습니다.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법인것 같은데 어떤 빌미로 예외 조항을 만드는것은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농민들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 법이 시행전에는 청탁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이 되는것입니다. 농산물에 한해서 10만원이상이 허용되면은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로 인해 또 예외 조항을 만드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의 취지를 살리는 법이 진정한 법입니다. 항상 바뀌는 법은 믿음이 없어지지요. 또 바뀌겠지 하고요....

김영란법 개정 반대


일베라고 불려지는 이 사이트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고,민족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친구를 먹고있다'와 같은 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5.18운동을 폄하하여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 사망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자유롭게 표현 할 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집단 광기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히 예외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표현을 억제 시키는것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수있습니다.일베에서는 민주화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베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접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공중파인 MBC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베라는곳에서 방치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올바른 뜻을 펼치도록 해야합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세월호 대참사를 조롱하고 5.18을 폄하하는 행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모욕과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개입 함으로써, 일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됬다는 것을 깨닫을수 있고, 일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을 수있게 됩니다.

기준이 모호한 표현의 자유,일베는 정당한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각 지단체의원이나 다들 우리국민들 투표해서 뽑습니다 하지만 정녕 국민들은 해고를 못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입사는 회사에서 면접보고 입사는 시키는데 해고는 회사가못시킨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일 을못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이르기면 해고시키는데... 왜 국민이 뽑은사람은 국민이 해고를 못시키나요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사를 시키면 국민이 해고를 할수있게하는것이 낳다고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