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절친한 친구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자하는 정책에 대하여 존경을 표 합니다 저의 성심 성의껏 글을 올리 겠습니다 실수가 있드라도 이해 하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것은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기해야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첫번째 2017년 국정감사 뉴스테이 적페 제보입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주거 생활을 장악하고 뉴스테이 사업자들의 대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적페중의 적페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외지의 재개발 투기꾼들은 입주와 거주와 상관없이 투기로 인하여 조금의 이익이 생겨도 되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토지와 주택을 갈취하여 만들어 내는 대폭리를 취하는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은 정치권에서 만들은 정책이라 믿고 있습니다 만약 본 정책이 잘못된점이 있다면 정치적으로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에서 만들은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피곤하고 고통을 받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요지💖 부산시 남구 감만동1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재개발하게 되면 시공사 동부건설은 약 4,500억원의 이익을 확보 한다고 합니다 (2017년 9월19일 머니투데이 기사 참고) 💖참고 시공사는 동부건설 대우건설 입니다 뉴스테이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이 입니다 그리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아파트을 준공하고 나면 인근 사업장 아파트 시중가 시세보다 약25%~30%로 싸게 매입한다고 매입제안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8일 감만1구역 임시총회책자 참고) 만약에 제안서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한국토지신탁은 5,000여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은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하여 임대수익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확보하는 순익은 약1조원의 순익이 발생합니다 😈대우건설의 순익에 대한 정보는 모릅니다😈 4,500억원도 어마어마한 대폭리입니다 그런데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합산하여 1조원의 순이익이면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대폭리 입니다 그런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자들이 대폭리를 취하는 것 과는 정반대로 내토지와 내주택을 내어주는 감만동의 원주민들은 보상을 어떻게 해 줄것이며 보상이 부실하여 내가 가진 종전재산을 빼았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평생 모은 주택으로의 보상금으로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가 있을까? 보상금으로 입주 못하면 집을 빼았기는 꼴이 되어 쫒겨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은행에 융자를 하여 빚쟁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판국 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웃의 부산 남구 우암1동과 우암2동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재개발 상황을 고려 할때에 원주민들은 토지와 집을 내어 주는 보상으로는 절대로 입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쫒겨나는 불안감 입니다 그리고 외지의 투기꾼들은 거주 또는 입주와 상관없이 투기로 인하여 약간의 이익이 생겨도 투기로 성공하는 결과가 되어 투기꾼들의 돈찬치가 되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결과가 된다면 원주민들의 토지와 주택을 갈취하여 만들어 내는 대폭리 입니다 피눈물로 만들어 내는 대폭리라고 판단 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된다면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 정책은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착취하여 대폭리를 취하고 주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정책입니다 .(제가 아는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사업자에게는 상상 초월의 대폭리를 가져다 주는 뉴스테이사업자 밀어주기 정책이 입니다 (원주민들은 쪽박차고) 원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주거안정 입니다 그런데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사업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국민들을 달세살이로 몰아가는 정책으로 이라고 판단 됩니다 먼훗날 긴시간의 안목으로 볼때 지금 기업들이 재래시장을 장악하고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장악하는 것과 같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가 국민들의 주거생활까지 장악을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주는 정책이라 판단 됩니다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은 페지해야 합니다 통촉하여주옵소서 박근혜와 한국당의 정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기사의 일부 입니다 😢😢😢 다 음 😥😥😥 토지신탁업계의 맏형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10월 키스톤에코프라임이 사모펀드를 조성해 동부건설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가장 많은 700억원을 투자했다. 펀드 지분율을 60% 이상 확보하면서 동부건설을 간접 인수했다.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신탁의 지원에 힘입어 올해 3월 부산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예상수익 444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동부건설의 올 상반기 매출 2714억원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업형임대관리(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로 부산 남구 감만동 312번 일대에 9777가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Emoticon) (Emoticon) (Emotico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37005

기업형임대아파트(뉴스테이)정책 페지해야 합니다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내로남불의 당사자입니다ㅠㅠ 앞으로의 행보도 신뢰할수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꼭 임명해야하는겁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정서에 벗어나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감싸고 임명해야하는지 답답할뿐입니다!

홍종학 장관임명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민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올림픽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렵고 전쟁소문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망한 올림픽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평화 분위기와 전쟁 소문을 없애고 사람들의 관심을 생기게 하고 동시에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앞으로의 발전을 하려면 남북공동팀이 꼭 필요합니다. 남북공동팀이 생기면 올림픽 때 평화의 메세지를 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을 보류할 수 있으며 잘하면 그 동안 닫혀왔던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에 전쟁의 기미가 사라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에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기간에는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가 차례대로 치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첫번째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남북공동팀을 성공시켜야됩니다. 그러려면 북한의 의사가 중요한데 만약 북한이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참가를 한다고 했다가 내빼거나, 참가를 계속 보류하다가 나중에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우리는 그냥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태가 됩니다. 또 무작정 기다리다가 겨우 일주일이나 2~3일 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면 우리는 뒤늦게 허둥지둥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의 기회인데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피겨음악을 국악으로 바꿔주세요 피겨는 음악과 동시에 안무도 있어 화해의 메세지를 주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은 한민족의 전통음악이며 남북한의 공통점이고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도 있었던 음악입니다. 또 북한도 꺼리낌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만약 북한이 따로따로 참가하겠다고 해도 음악만 공통으로 국악으로 정하면 서로 비슷한 전통음악이고 음악설명도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음악이니 북한과 함께 문화와 교류 더불어 발전도 할 수 있고 남북한의 이질감을 쉽게 없애고 동시에 문화올림픽이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악이 피겨음악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길고 갑자기 바뀌면 우리 선수들이 고생을 하고 연습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회에 차질이 생기면 어쩌나인데 그 문제는 일단 음악의 긴 부분을 시간에 맞게 늘이거나 짧게 마치게 편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겨 안무는 일단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음악의 감상 포인트를 표현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악은 대부분 즉흥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피겨와 매우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음악을 국악이라고 1아리랑 2밀양아리랑 3산조 4중모리 산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음악에 다양성이 있어야지요. 게다가 5000년이나 있던 음악인데 일단 쇼트는 팔도민요를 골고루 해주세요. 쾌지나 칭칭나네,신고산 타령,한오백년,노랫가락 등등 얼마나 많은데 너무 한가지 음악만 쓰는 것 같습니다. 프리도 좀 골고루 해주세요. 상령산,도드리,천년만세의 양청도드리 , 자진한잎의 경풍년,염양춘,수룡음,청성곡도 매우 듣고 싶습니다.판소리 흥부가 박타는 대목도 좋고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고르지 않고 다양하게해서 피겨 때 국악을 보고 남북공동팀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피날레로 궁중음악 포구락을 하자입니다. 포구락은 즐거운 공놀이란 뜻으로 고려 문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 온 것으로 팔관회 때 초영과 13명의 무용수가 함께 공연한 것으로 올림픽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춤 안에 스포츠가 들어가 있죠. 그걸 하려면 남북관계자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해결에도 매우 좋습니다. 볼 거리도 풍부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춤추고 창사하는 것도 있어 마지막 순서로 매우 좋습니다. 화훼산업에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수호랑과 반디비에 관한 스토링텔링이랑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마스코트는 훗날에도 사용할 수 있고 기억해야하는데 올림픽 끝나고 일회용으로 끝날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래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인데 올림픽 끝나고 기억에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그냥 캐릭터 흰색 호랑이랑 반달곰 하나 박아놓고 마스코트니 닥치고 물건을 사고 환영해줘라는 강제적인 이미지가 강해서요. 이야기랑 콘텐츠를 만들면 사람들 기억에 쉽게 남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일회용으로 안 끝날 것이고 물건 사라고 강요하는 느낌도 안 나고 더불어 해외와 국내 흥보효과도 있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캐릭터 상품도 되고 네번째는 마상배와 뿔잔(각배,각형배)을 복원해 전국적으로 팔아주세요. 마상배는 말 위에서 먹을 수 있는 잔이란 뜻으로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어 손에 들고 다닐 수 밖에 없고 애초에 휴대용으로 만들어졌고 손에 들고 움직이거나 걸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음료를 들고 가는 모습이 성화봉송과 비슷해 올림픽과 어울립니다. 이번 이그노벨상을 한국인이 수상한 기념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있으면 써 먹어야죠. 요즘 환경문제로 일회용 컵 사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예 테이크아웃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머그컵(마상배) 이나 템블러(뿔잔,각배,각형배)가 나오면 환경문제 해결에도 좋고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산업과 제조업산업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머그컵을 들고 다니기 껄끄러운 사람들을 위해 성화봉송캠페인이나 성화봉송이벤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미도 되고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꼭 해주세요. 올림픽을 꼭 성공해서 남북공동발전과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계올림픽 피겨 및 활성화 방안


건물내 금연을 하면서 건물 입구나 주변을 흡연구역으로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는 근처를 지나가는 무작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실외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하고 건물내 또는 옥상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건물 입구 및 주변 흡연금지


현재 울산에 한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 중 한명으로서 청원 합니다. 저희와 비슷한 또래들의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으로 보호해주는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서 청소년들의 정도를 넘는 일탈행위에 대해 따끔한 처벌을 하여 청소년 범죄 재범률을 낮춰야 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님 일 좀 하시죠. 1.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청원이 있는데도 국가를 관장하는 게시판이 이런 사실도 모를만큼 허술하네요 2. 특정혐오사이트(메갈 등)에서 떼로 와서 욕설과 성희롱을 서슴치 않는데도 방관하고 있음 3. 장난스런 청원 4. 고인모독, 명예훼손 청원 5. 남녀분란, 사회분열 조장 청원 이런 청원이 넘쳐나는 데도 우리 관리자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청원게시판에 들어오기나 하는 건지, 책임을 묻고 싶군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은 폼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1. 댓글청원제실시 2. 청원신고버튼 활성화 관련자료입니다.

이런 것도 청원입니까?국민청원 게시판지기님 일 좀 하시죠?책임을 묻고 싶군요!!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면서 학생들의 대피를 제지했다는 교사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피를 제지한 모든 교사들에 대한 영구제명 급의 중징계를 내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교사 임용과정에서 재난시 대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재난시 대피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임용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처리를 해서 교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일을 계기로 더이상 이런 사례가 나오는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뿌리뽑아야합니다.

지진때 대피못하게 제지한 모든 교사 영구제명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가정의 딸입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통해서 연계되어 상담을 받을때는 상담비용이 무료인데 제가 자의로 연락드려 상담받고 싶다고하니 유료라고 하는데, 형편이 넉넉치못한 집안은 무료로 받을수있도록 개선해주십사 글 남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료 관련 건의


현재 행정사는 경력자공무원들에게 (15년이상근무시) 전부면제로 국가에서 해택을 주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시험에는 전부면제가 왜 불가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 장기근속자(20~30년이상)에게는 전부면제해택을 주어도 바로 업무에 손색없을만큼 바로투입이 행정사업무보다더 적응이 빠르며 군경험바탕으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1.2차시험거쳐 합격하여도 바로 임무수행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바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있으며 회사로써는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군인,경찰,경호,교정공무원들은 20~30년정도 경력자는 한마디로 바로 경비지도사로써 임무가 가능하고 바로적응하는데 크게 지장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교관,전술능력이우수하고 충분한 경비지도사로써임무가 충분히 갖춘사람임은 손색없을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2차시험까지 한다는것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경력자(20~30년이상근무자)300명모집하고 민간인에게 250명 할당하고 민간인에게는 1.2차시험실시하고 경력자중 7~20년 미만자에게는 1차면제 2차는시험 이런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새로수정하고보완하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샹각됩니다 한번쯤 고려할 문제임은 틀립없습니다..;; 민간경력자(경비보안 15년이상, 군인,경찰,경호,교정 15년이상 경력자는 결격사유없는자에 한해 선발하여 범죄경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이상이 없는자에게 한하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44시간)이수한자에 한에 자격증부여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 민간경비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절감되는데 일자리창출에 좀더 신경쓰주시고 이런분들에게 국가에서 해택을 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경비지도사 전부면제 겅의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중학교를다니고 있는 학생중 한명이고 이곳에 학생들의 교복위외투착용에 관해 제안이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제 제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외투(패딩, 코트, 조끼등등) 착용을 등교할때빼곤 금지하고있습니다. 급식실갈때, 학교반에있을때, 이동수업갈때, 외투를 벗어야 하죠. 반에서는 히터를 틀어주니 괜찮지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아직 저희학교에서는 급식실빼곤 히터를 틀어주지않습니다 수업을하러 들어오신 몇몇 선생님들께선 반에들어와서 하는 말이 "겉옷벗어라" 입니다. 급식실에갈때, 들어갈때 외투를입으면 안됩니다 . 입고 가면 벗으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점이있습니다. 겉옷벗으라하는 선생님들이 패딩,코트를 입고서 저희보고 벗으라하는겁니다. 전 이부분에서 제일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사실 교복이 아무리 동복이라지만 방한역할을 하기엔 한계가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외투를 금지한다지만 학생들은 너무추워서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걸릴 각오와 눈치를 보며 입죠. 몇몇선생님들은 저희가 외투를 입고 이동수업을 가면 눈감아주지만 몇몇선생님들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어도 무조건 마이를 입고 입으라 하죠. 마이를 입고 패딩을 입으면 활동에 제한이 있고, 사실 마이를 입고 패딩을 입은것과 마이를 벗고 패딩을 입은게 별로 차이가 없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것에는 학생다움을잃는다, 단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학생다움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다움이라는 이유로 외투를 제대로 입지않고 지내다가 혹여 감기가 들면 누가 고생합니까? 저희가 고생하죠. 또 감기에들면 공부하기에 매우 불리합니다 집중또한 잘 안되죠. 저는 외투착용을 일정온도가 되면 허용했으면 하고 선생님들도 저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이느끼는 추위 저희도 똑같이 느낍니다. 저는 외투착용에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수도있고 너무 비판적일수있는데, 학생이 건방지다라는 생각은 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부때문에 힘든 학생들 건강이라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외투착용에 관해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동성애


저는 33살 김상주라고 합니다 제동생은 31나 남자구요 공부를 하면서 살이 쪘고 그로은해 다이어트에 실패했지만 2년동안 서울과 충청도권 9급 공무원 시험에 다붙었지만 번번히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나라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라고 말을하였지만 제동생은 올해 면접에서 또떨어졌습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그럴거면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머하로 공부를 해야하죠? 1년동안 열씸이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는대 면접에 떨어 트리는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면 블라인드 채용답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열씸이 노력해서 시험붙어봤자 면접에 떨어지면 얼마나 가족들과 제동생이 허무해 하는지 아십니까? 면접관이 정하면 끝이라고 하는대 그럴거면 시험보게하지말고 면접만 진행하세요. 제발 부탁이니 블라인드면 100프로 얼굴안보고 체격 안보고 면접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에 관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침에 학생들의 핸드폰을 거둬 교무실이나 학년실에 보관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지진이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수업 중 지진이 일어났을 시 학생들의 핸드폰을 모두 거둬 놓은 상황이면 재난 문자는 물론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해져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놓이게 됩니다. 학년실이나 교무실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그 무거운 핸드폰 가방을 그 짧은 사이에 챙기기 힘들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 중 핸드폰을 만질까 걱정이 된다면 수업 중에만 잠시 핸드폰을 거둬 교탁 등 선생님의 가까이에 놔두면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작년에 학교에 있을 때에 지진을 경험했었고 그렇기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거두는 것을 금지시켜주십시오.

학교내에서 휴대폰 거두는 것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저희집 가족들이 모두 실비보험이 없는데요.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개인병원에서 하는 도수치료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서 지역내 보건소의 재활보건실을 찾아가 상담드리니 개인 PT하는곳이 아니라며 문전박대 받았습니다. 저희집 식구들처럼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재활보건실에서 운동치료를 받을수있도록 이용객의 규제를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내 재활보건실 이용객의 규제 확대


<북한산 생수, 교역중단 7년 만에 국내 들어온다> <5·24 조치후 첫 北 생수 반입..."종교적 목적 승인"> 대북제재를 가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5·24 조치후 첫 北 생수 반입..."종교적 목적 승인">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해주세요.


프렌치불독사건 이후 저희집 강아지와 저도 피해를 보는것이 이만저만하지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줄을 하든 슬링백에 넣든 안좋은 소리 듣는건 매한가지예요 ㅡ 오늘 산책한번에 3번이나 눈총을 받아야했습니다 국민들이 조심 해야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안전한 반려견 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는 발생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견선진국도 국가차원에서 잘사는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한사람으로써 시대가 추구하는 선진 문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아울러 지금 체감하고있는 국민들의 개 에대한 불신감이 건전한 애견문화가 만들어 질수있도록 조속히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애견 선진국 만들어주세요


2016년 12월에 당구장금연시행한다고 발표해서 1년이 지났는데 또 3개월 연장해서 계도한다고하는 기사봤습니다.누구머리에서 나온생각입니까?1년 동안 당구장 금연되는거 사람들 다알게 되었는데, 또 3개월 연장해서 단속다니고 경고만 한다니요.단속 공무원들 시간 남아돌고 세금남아돕니까? 국민 건강위해서 담배값올린거 아닌가요?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생각하긴합니까? 아니면 금연반대하는 당구관계자들한테 부탁이라도 받은겁니까? 2017년 12월3일 3개월 전부터 왜 계도기간 안가진겁니까?할라면 똑바로하세요.정책시행하는거보면 답답합니다.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 금연 전면시행해주세요.당구당전부 흡연부스 만들었으니

당구장 12월 3일 전면시행해주세요


현재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려는 주력을많이하시는걸로압니다. 일반 국민들은 무척고마울수있다생각하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휴게시간을 무분별하게 빼버리거나 휴무를 터무니없이 많이줘서 다른사람이 더 뼈빠지게 일하도록 근무형태가 바껴질뿐 급여는 올라봐야 150만원받는다면 155? 많이 오르면 160? 안오르기도하죠... 최저임금만 무턱대고 올릴게아니라 최저 근무시간보장과 휴게시간을 말도안되게 여기저기붙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게하는데 점심 저녁 식사시간 최장 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으로 한다면 그이상 말도안되게 휴게시간뺴는 현상이 사라지고 사장의 횡포를 줄이며~ 최저임금 오름에 일반 국민들도 기뻐하며 좋은세상이 오고있다 조금씩 느낄수있을꺼라생각합니다. 최저임금만 무턱대고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닌 ~~~ 최저임금을 올렸을때~ 위와같은 상황시 법적 제재와 최소 근로조건을 꼭~~ 꼭 함께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관련법에 관하여~ (시간되시면꼭 좀 봐주세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개헌을 준비한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항상 결론은 보면 국민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행태를 보아왔으니깐요.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별로 없음) 여든 야든. 결국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데 촛점이 될거니깐~~ 개헌은 국회뿐만아니라. 정부 시민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장치도 이번 개헌에 넣어야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개헌을 맡기면. 국회가 상왕이 되는 개헌이 될겁니다.

개헌을 국회에 맡겨서 안됩니다.  이번엔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금액의 상한을 올리거나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농수산물은 큰 금액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요? 만약에 그것때문에 농수산업계가 어렵다면, 구조적으로 고쳐야지요. 아프다고 진통제만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부패에 기대서 수익을 찾는지요? 이번 한번 후퇴하면.. 또 요구하고 또 후퇴하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것입니다. 상한선을 내리면 내렸지, 상한선을 올리거나 특정 품목은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상한선 후퇴 반대합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상한선 후퇴 반대합니다.


누가봐도 우리에게 필요한건 중국이아니라 미국입니다 거기다가 반미시위하는놈들 정체가 빨갱이 석방하라던놈들이랑 똑같은놈들이라더라구요? 점점 우리나라에 조선족,친중놈들이 날뛸려고하고있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아니면 한편이신가요? 그래서 방관하시는겁니까?

반미시위좀 막아주셔야 하는거아닌가요?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요즘 거의 모든 학교에서 휴대폰을 학교 내에서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입체적이지 못한 사고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안좋운 영향만을 고려해 소지를 금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지도 하에서 입니다. 휴대폰도 자신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뺏기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것 입니다. 휴대폰 소지금지를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리하에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자유로운 폰 소지


얼마전 대통령께서는 베트남 방문시 참전에 대해 사과했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ㅠㅠ 고인이되신 저희 아버님은 베트남참전에서 다쳐서 평생을 공상군경으로 자부심있게 살다가 3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살아서 이 뉴스를 보셨다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상대국가에 아부하기위한 언행이라해도 국민의 목숨과 일생을 걸었던 희생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전면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해도 이런일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가보훈유족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앞으로도 신중한 언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베트남참전 용사분들께 사과해주세요


운전 학원 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가요? 가르치는 것도 없으면서 학원비는 비싸게 받아먹고 달랑 4시간 연습하고 합격하라는 건 운전 천재들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건 떨어지란 소리인거죠? 떨어져야 재시험 접수비 5만원 상당 낼름낼름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운전학원들은 너무 좋겠네요. 떨어지라고 대충 가르치는 것이겠죠?

운전면허 취득방법 만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군 부대 내 시설 및 간부숙소에 관한 시설개선입니다. 부대 내 사용하고 있는 모포나 총기류 등 모든 것이 다 낡았습니다. 정확히 몇 년에 생산됐는 지는 잘 모르나 7~80년대 제품도 나오고 그걸 실제로 덮고 사용하는게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입니다. 낡았고 필요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개선을 해주시고 간부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는 새로 지었다는 소식에 흐뭇하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군대에 가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멋있다 자랑스럽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한국군인들을 위해 청원을 들어주십쇼 글이 길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군 부대 생활, 간부숙소 개선


포항지진 지금 속도나 안전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것같습니다! 비상사태선포하시고 신속한대응 하셔야합니다! 향후 적폐청산가는길에 발목잡힐수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사 활동 지시 하셔야합니다! 바로지금 팀꾸리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포항지진사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예비고 1로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상외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기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국종 교수님의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국종 교수님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외상외과 의사분들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직 '돈' 과 같은 물질적 가치 만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아닌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40대 미만의 사망 원인 1위가 '외상' 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외상외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외상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암에 걸리면 암치료 전문 병원에 가듯이 외상을 입으면 외상센터에 가야하는데 정작 응급실에 가서 방치되어 외상환자가 죽어가는게 대다수 입니다.이로 살 수 있었지만 살 지 못한 외상 환자가 발생하는것 입니다. 청장년층에게 사망원인 1 위가 '외상'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외상환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외과 의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외상외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상외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상외과 개선을 위한 지원


전두환씨는 5.18 민주화 운동당시 죄없는 광주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는것이지요? 명백한 살인죄, 감금 폭행죄, 협박죄등 유치원생들도 잘못을 했다는건 알법한데요? 법이란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여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큰 이유 국민의 명령입니다.

전두환씨 무기징역 혹은 사형집행해주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정책처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탄탄히 해주세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주세요.


기름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이 심각한 주한미군 용산기지쪽 원인 규명과 정확한 정밀 검사를 요구합니다. 지난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수십번의 유출 사고가 있었으나 숨기며 우리 정부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정화가 이루어질 때 까지 세심하고 지속적인 검사및 정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 유출에 관련해 제대로 된 정밀 조사를 요구합니다!


전세계가 어스아워 캠페인에 동참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하고있지만 아직 잘모르고 불을키시는 사람들이많습니다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전기를 소등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시간동안만하는것인데도 어린소나무 122만그루를 심는효과가있다고해요 지구온난화도 심각해지고있는데 2018년3월에는 의무적으로실시해서 환경도보호하고 전기료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어스아워(1시간동안 모든불끄기) 캠페인을 의무적으로했으면해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같나요? 간호조무사분들 고생하는건 알지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엄밀히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분들 간호사되길원하시면 국가자격증취득하세요 솔직히 억지입니다.

간호조무사 의료인승격반대


포항에 지진 일어나고 나서 서울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대책없나요....지진 나면 서울쪽은 왠만하면 전멸이라든데..무서워서 글 남겨요..

지진대비


장애등급제 부양 의무제 확실한 폐지가 아니라면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 내가 몸이 안좋고 가난해서 복지를 받는게 절대로 아니다 그 엄청난 선택적 복지법을 다준수하고 조건을 맞출수 있는 사람이여야만 수급을 받고 장애등급을 높게 받아서 복지 혜택을 본다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선택적 복지의 조건이 맞는 사람만 복지 혜택을 본다 복지가 절실하지만 사각지대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요청 합니다. 노령연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주면서 장애인은 왜 그렇게 따집니가? 장애인복지가 백만배 시급합니다

장애인복지가 백만배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말 놀란 예비 수험생입니다. 방금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지진 대피소에는 반려견,반려묘를 함께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갈 시, 발생할만한 걱정,우려,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즘 개들이 물어서 발생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려동물의 주인이 목줄을 잘 채우고 계속 곁에서 잘 지키고있으면 나아질수있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둘째는 털 알레르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은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게 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공간 자체를 분리하기 힘들다면 반려동물 키우는 가족은 이쪽, 안 키우는 가족은 저쪽에 모여있게 하면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저에게는 제 자식같고 제 동생같은 존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생명체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진이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에 두고 올수는 없잖아요.. 굶길수 없잖아요.. 주인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해요. 반려동물들과 그들의 주인 입장을 제발 고려해주세요. 아들,딸과 같은 의미에요.. 지진 대피소에서 내 아들 딸과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저희에게는 같은 의미에요. 제발 개선해주세요. 함께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지낼수있게 허용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진 대피소에 반려견,반려묘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제발


포항 지진사태에 대해 너무도 마음 아프고 참담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때마다 공무원과 경찰은 어디로가고 매번 군인들이 복구현장에 가서 해야하는건지요???!! 끝 뜻으로는 군인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함은 압니다 하지만 포항사태는 일부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과 지역경찰관이 더 나서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민중의 지팡이라면서 왜 저럴때는 어디로가고 팔걷고 하는거 한번도 못봤네요 일용직 써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세금 엉뚱한데 빠지는거 막으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될겁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복구참여 부탁 드립니다

군인이  동네 북인가??!!!!


지금도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낙태죄는 유지하되 미혼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낙태죄를 유지해 주세요


은행, 기업의 보안의식이 너무 허술한거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패스워드 변경, 구조, OTP등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의식 감시와 처벌 강화로 국민들이 떠 안는 부담을 줄여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서울코믹월드가 이제도 때문에 폐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인증을받으면 물건값이 최소 1만원은 오를것이고, 물건들은 기관에 의뢰 혹은 수공업으로 이루어지지나 대부분 약 80%이상은 기관의뢰로 기관들은 사업자인증까지 있으며 당연히 ic인증까지 합해져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코(서울코믹월드의 약자)가 폐지되면 물건파는사람도, 코스프레하는사람도 없어집니다. 평소에 코스(코스프레의 약자)하고 다니면 이상한눈으로 처다보는데, 이런곳에서라도 못하면, 그냥 성격 과 취미를 묵살하고 소수를 묵살하는것 아닙니까?

Ic인증인가 공산품 안전 인증마크 제도 반대


Ic인증인가 공산품 안전 인증마크 제도 반대


개인적으로는 여자들의 인권만 살리고 남자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려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애당초 최초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절도,강간,살인,사회적비난이되는내용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어면 특히 음주운전은 세월이 흘러흘러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산입하였습니다. 다른 주요비위는 옛날부터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현재 사회적으로 더심각한것은 ,졸음운전,무면허사고 대형사고 인명피해가 바로 되믄 대형사고입니다,고려해주시고 지금껏 잘 정부포상업무지침이진행되고 있었지만 박그네정부떄 2014년도,2015년도초에 공무원들의비리,음주운전사고가 그해가 여러건이 있어 사회적물의등 공무원기강이 문제삼아 여러번 고심끝에 음주운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5년4월9일)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주요비위시 징계.형사별등 횟수관계없이 또한 사면도 불가 정부포상 제외한다고 적용하였지만 최초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반발우려가 있어 어떻게 할까 고민끝에 그해 6월경에 불야 국님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14쪽되는 분량에 아주상세하게 잘 설명과 방법등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는 징계.형사벌은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에게 공문전파 되었고 다알고 있는사항이며 그해는 그렇게 적용하여 아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부분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행정사항(52페이지)에 적용하였고 퇴직자공무원포상규정 추천제한사항에는 미적용한바 그해 1회용분 (2015년7월1일이후부터 2016년 4월20일)까지만 적용하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행정사항에도 미적용,퇴직자공무원 추전에서도 미적용, 그래서 그해만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행자부장,차관님 왜 그렇게 하고 본인들은 정부포상 최고의등급(1,2급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해가 되는지요, 현재 장,차관,청장및고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 훈장만 2~3개 보유는 기본입니다. 한번 직접물어 보시고 제가 하고싶은 말은 1940~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예를들어 음주운전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도4월21일~현재) 이후부터는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영원히 제한한다고 공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소리가 많은것이 바로 그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공무원은 재직기간 전체이기 때문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걸면귀걸이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이유이기때문입니다.. 과가의잘못(20~30년전 ) 적용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꼼짝못하는 이유중에 이유입을 강조합니다. 정말로 참답하며 전 행자부장,차관(홍윤싯,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개정하고 벌금도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적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지침에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사항(2015년도 7월1일 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이부분은 2016년도지침(4월21일이후~현재) 미적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부분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적용했다면 그전지침과동일하여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것이 바로 들어납니다. 그부분(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정용하겠다는 단서)이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부터 현재(2017년도)지침에 미산입되었기때문에 현재로써는 말하수 없고 법적(행정심판,소송)으로도 이길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요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이 아니고 상훈법및 행안부 상훈담당자의 말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방법은 현 행안부장관님이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변경됩니다. 이방벙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그렇게 지침이 되었으면 당연히 수긍하고 하죠^^ 그런데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부분를 미적용한것이 원인이기때문에 현재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과도한 규제 일방작인 밀어붙이는식, 일명의단서,기간및 한번의기회마자도 저버린 정부에 대한 불만이 당연하죠, 문제는 음주운전이부분이 적용하여 문제가되어 이부분에 해당하는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 소리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긴공직생활(적어도 30~40년간)에 딱한번의실수, 한번의기회조차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불만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비위 횡령,배임,금품수수등 사회적비난(절도,사기,강도,강간등)이부분은 그전부터 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사항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개정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 지침을 재검토하지않고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것이........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적용하겠다는것은 9개월정도(2016년4월20일까지)만 적용 하고 그이후는 자동삭제가 된다는 1회용 조항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되며 재,퇴직자공무원들을 웃습게 보이는지 아니면 장난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며 이해가 안됨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퇴임하고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가는저분...더이상 말하면 욕이 나올려고 하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믿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것은 국민를 무시하고 사소한의견에도 귀담아듣고 개선할문제는 바로 수정해야하나 크게 개입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전 정부 행자부및국님안전처에서 에서 수정변경하여 공문하달하고 했지 국민들이 지침를 수정하여 변경한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욱더 계심하고 전 행자부 및 현 행안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부포상업무관련에 대한 잘못된관행에 대해 건의및애로에 대한 글을 2통이나 빠른등기(9월,10월) 보냈지만 묵묵부담 답장도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목소리를 무시한다는것이 더 기분이 안좋습니다..저에게는 인생에 큰문제이고 가문에영광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소수의견은 아예 무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강하게 하고 꼭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 과 수단을 이용하여 받드시 피해 입은 퇴직자공무원선배분들에게 희소식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함을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작에 불가함을 강조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많은 도움이 적실합니다. 많은 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한번 꼭읽어보세요^^*


저는 매달 원천 징수되는 KBS수신료 2,500원이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1년에 한 달 내는 주민세를 6,000원에서 8,500원을 낼 용의는 있습니다. KBS직원 60%이상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지요.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직원도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우리는 매달 십시일반 매달 2,500원씩 더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KBS에 대한 기억은 **특공대인가에 나온 식당들, 9시뉴스에 나오던 분이 박**전 대통령 삼성동 집 앞에서 대변 하시던 것, 그리고 얼마 전 TV를 통해 뵌 고모 사장님 등입니다. 이제 채널수가 많아지고 컨텐츠선택폭이 넓어져서 전 같이 TV앞에서 KBS 9뉴스를 기다리던 일은 없습니다. 더 재미있고 공정한 방송이 많기때문입니다. 저는 매달 내는 KBS수신료 2,500원이 부담됩니다. "이번 KBS 신입아나운서 완~전 엄친아래~"이러면서 보시는 매니아분들만 자발적 기금을 내시도록 바꾸어주십시오.

매달내는 KBS 수신료 2,500원, 부담됩니다.


저는 경주지진,포항지진모두 간접영향을받은 부산에사는17살소녀입니다. 저는무엇과도바꿀수없는소중하존재인 가족과같은 반려동물을키우고있습니다. 재난대피소에 사람이아닌 반려동물은 데리고갈수없다는 지침으로 제가내린판단은 제강아지와함께 집에서 마지막을보내야겠다는 결론이였습니다. 경주지진,포항지진으로 저는한치의망서림도없이 강아지를끌어안았고 내가죽더라도지키고싶다는생각이들었기에 당연한판단이였습니다. 현재재난대피소는 사람을위한대피소가 분명하며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질병이있으신분도분명 존재하기에 .. 저도 제가족모두 뛰어갈수있는 재난대피소가 있었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습니다.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도 대한민국국민으로써 국가가 반려동물을키우는국민을 위한 대피소를따로 마련해야한다고보며 국민모두가 재난발생시 뛰어갈 재난대피소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국민모두가 안전을보장받을수있는 나라를만들어주세요 . 감사합니다.

반려동물과함께할수있는 재난대피소


저희아빠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셔서 건설근로 일용직 일을 하시며 전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일을 마무리하고 난뒤에도 임금을 제때 받지못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엄마가 카드론대출이나 돌려막기를 하거나 첫째인 제가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며 생활해나가고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않는 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수주를 받지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인 저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큰돈을 벌어야했기에 성매매업소에서 창녀들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다주고 방정리를 하였고 사행성 오락실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캐셔 일을 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않는 건설근로 하청업체의 수주 규제


박근혜 제사장과 한패인 진중권의 정체를 파헤쳐 주십시오. 진중권은 주술사이며 무당입니다. 제 몸속에 들어와 비정상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제 스스로 혼이 비정상이라 할까요. 8년째 진중권에게 강간과 욕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중권의 정체를 까발려 주십시오.

지금 제 혼이 비정상 입니다. 진중권에게 8년째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현재가 탄탄해야 미래를 위한 연금이 되겠지요 지금 같은상황에 미래에 껌값이 얼마일지 과연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정도의 돈이되는거지 의구심이 드네요.. 지금 국민연금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돌려주시거나 연금에 들어있는 금액에 6~80%까지 저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빛더미에 아무희망도없는데 그렇게 30년 살아가면서 30년 뒤 연금받으면서 생활한다는게 이미 발상자체가 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국민연금폐지 해주세요


장애인들 등급 나눠서 연금지급 하지말고 등급폐지하고 장애인 판정나기만 해도 연금 주세요.

장애인 등급 폐지해주세요.


유학생 예비군 특혜를 작년에 갑자기 없애더니, 이젠 1년중 180일이면 면제받던걸 1년중 365일을 외국에 거주해야지 훈련면제고, 만약 한번이라도 한국에 2주이상 거주하는 유학생은 무조건 동원예비군훈련을 받게 합니까? 국내대학생은 대학생이고 유학생은 대학생아닙니까? 똑같은 학생예비군훈련 1일만 받도록 해주세요.

유학생 예비군 특혜를 없앤것도 모자라 이젠 유학생들을 예비군 가용병력 땜빵으로 사용하나?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쓰이는 나이 제도.. 예를들어 12월 31일에 테어나도 하루만 지나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두살이라 부르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중국도 전세계 공용 나이제도를 사용합니다... 만약 한국의 조상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생명으로 쳐서 테어나면 한살이라고 했기에 그 것이 생물적으로 만약 맞다면 예를 들어서 10월 24일에 테어난 사람은 테어난 당일은 1살로 치고 다음 나이는 해가 바로 지나서 먹는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를 두살로 하면 차라리 그것이 더 생물적으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같은 글로벌 세상에 나이제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 같은 업무랑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을 나가서도 그렇고 외국인들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럴 때 한국도 이제 외국처럼 나이제도를 통용하면 누구에게든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자신이 외국을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 중 한국의 나이제도와 엃매여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다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본인의 만 나이는 28세이지만 한국의 나이로는 30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체의 나이는 28이지만 한국의 나이때문에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청춘에 다소 자신감도 깎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한국의 나이제도를 이제는 전 세계의 기준으로 이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나이 제도를 이제 전 세계의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조두순은 재심으로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고 절대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사건은,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어떠한 말로도 형용할수 없는 사건입니다~저도 9살짜리 딸이 있는 주부입니다~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조두순은 짐승이라고 표현해야합니다~제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만들어 주세요~이 땅에서 악마들를 하나씩 없애주세요~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를 거닐게 도와주세요~피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면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제발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십시오~제발요~~~

조두순출소반대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누군가는잘못된것을바로잡아야겠읍니다

적페청산확실하게해주세요.


광양에 바이오 매스(폐 목재)발전소에 관한 것 입니다. 목재는 유기화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재를 태운다면 바이오 매스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목제 바이오 매스 입니다. 목재를 갈아서 알코올 추출 (소주고리 원리) 후 잔존목재는 비료와 섞어서 퇴비로 만듭니다. 추출된 알코올은 발전기를 가동합니다.그런데 이것이 10:1밖에 추출이 안됩니다. 전국토에 70%가 산입니다.전국토가 70%가 에너지인셈 입니다. 10:1밖에 나오지 않아서 각 도지사관할로 해야 한다 입니다. 그밖에 산림청과 석유공사와 일자리가 문제로 됩니다. 어쩌면 자세히 조사하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정확한 자료 조사후 시행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시 편집해서 올려주시길 부탁 합니다.

비공개로 해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1. 안걸리면 100만원 번것같고 2. 재수없어 걸려도 돈 100만원 정도내면 되는 도전해볼만한 로또같이 단속을 하니 상남자(상여자)들로 가득찬 대한민국에서 음주음전이 없어질리 만무합니다. 몇몇사람들은 벌금을 너무 올리면 음주운전을 안해 벌금수입이 감소되어서 그럴것이라는 정말 말도안되는 예기를 하지만 음주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벌금을 지금의 10배나 20배 또는 최소 징역 6개월정도 어떨까 싶네요. 혹시걸리면 벌금 1천5백내야한다면 저같으면 안하겠네요. 경찰인력도 정말 소중하고 할일도 많은데 추운날씨에 몇시간동안 길막고 단속하는 모습 안스럽네요.

음주운전벌금을 음주운전 의지를 꺽을만큼 올려주세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비보험 검사를 받을때 검사비를 지원받을수있게 해주세요.

가정환경이 어려운 장애인이 병원에서 비보험검사를 받을때 검사비를 지원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월남참전용사입니다 고엽제 판정이되는병이 똑같은 백혈병인데 만성은 인정되고 급성은 안되는건지 모르겟네요 궁굼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때는 국가 유공자 헤택이 있었던거로 아는데 고인이 되고나서는 헤택이 다 없어지는지요

고엽제 후유증


근래에 뉴스를 보니 이낙연 총리께서 김영란법의 현 금액을 인상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군요. 혹시라도 현 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철회 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이라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에 그 희망을 걸었던 것이구요. 김영란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폐청산이라든가 정권교체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적폐를 조금씩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리가 없고, 뇌물이 없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적폐청산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폐청산을 과거처럼 돌아가게 한다니요? 국민들이 원한 것은 적폐청산이지, 적폐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아니면 부당한 요구를 바랄 때마다 '김영란 법 때문에...'라며 '법이 그런데 어쩌겠느냐'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국민들이 조금씩 내고 있는데 인상 계획이라니요.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은 처음엔 아픕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디 인상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철회 해주십시오.

김영란법 인상 계획을 반대합니다.


간통죄 다시 살려주세요. 진중권을 간통죄로 감옥에 처넣고싶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 첩 한명씩 다 있나요? 그래서 간통죄 없앴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바꾸는듯..

간통죄 다시 살려주세요.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로 청렴 국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1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가 국민들의 의식은 물론, 대한민국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바뀌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김영란법에서 희망을 느끼고 우리도 드디어 뇌물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는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이런데도 김영란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역사의 시계 바퀴를 거꾸로 돌려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담배는 처음에 끊기는 어렵지만 일단 끊고 나면 몸이 건강해 지듯이, 김영란법도 초기에는 시행에 어려움이 조금 있겠지만 일단 정착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 개정 추진 중단을 청원합니다.

김영란법 개정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만들었던 법 중에서 재랑 좋은 법을 왜 개정한다는거죠?? 덕분에 학교현장도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그 동안 받아먹던 공무원들도 눈에 띄게 줄어서 너무 좋은 법이라고 일반인들은 좋아하는데 누굴 위해 개정한다는거죠?? 그걸로 힘들어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얼마나 받아먹은 사람들이 많았다는건가요? 지금 잘 자리잡아가는데 이제 수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갈개 자명합니다! 국민대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김영란법 개정 금지!!!


울산 포항쪽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든 어떤 한 사람이든 지진은 막을 수 없으나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게 될 경우 큰 인명피해 를 생각한다면 지금 가동중 인 원전 은 물론이며 새로 건설하여 가동하는 것 도 중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중다 부탁드립니다.


원전 중단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경찰이 만만하면 경찰을 때리고 경찰서를 부시겠습니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여자들이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처벌을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공권력 강화시켜주세요


개가 국민입니까? 개가 세금냅니까? 왜 자기집 똥개까지 나라에서 신경 써주라며 여기 와서 청원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글은 삭제해 주세요!

여기 국민 청원인데 개주인들 개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포항 문제로 얼마나 고초가 크십니까 부실한 정부를 인수받아 불철주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착찹하고 임기내내 꽃길만 걷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청원 드리고자 하는것은 뜻밖의 지진 재난으로 인하여 포항 수험생들의 시험 장소를 안전한 타지역을 선정해 시험을 치르게 함이 어떨런지요..포항에서 시험 치르다 또 지진이 날수 있다고 가정 했을때 그에 따른 화살이 분명히 정부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질것은 불보듯 뻔합니다.5년 임기동안 저는 대통령님이 정말 이 나라를 나라답게 잘 이끌어서 임기후에는 정말 역대에 없었던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걱정을 아니할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몸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항 수험생의 시험장소 청원


소상공인 위한척 하지마쇼.. 경제 위한척 하지 마쇼.. 경제가 안좋은건 비리 때문이다. 경제 살릴려면 비리나 쓰지 마쇼.. 비리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지금 한참 비리잡는 중인데 국회는 소고기 먹구싶냐.. 진정 누굴위한 법이냐? 국회를 위한 법이냐? 글케 소고기 먹고싶냐?

김영란법 개정은 경제를 위한척일뿐 속내는 비리용


남자가힘이더세다고해서 여성주차장,화장실,전용석 너무많은거같아요...뭐를지원해주고 군가산점뭐라하고 군인들은무너질거같은화장실에서죽을지도모르는데 너무 개발하는거같아요.. 여성에 여성에의한 여성의위한 대한민국이아니라양성평등되면좋겠네요 학교에서양성평등글짓기해봐도안고쳐질거같아서 20만명이30일안에모으기힘들거같아요...주소를모를수도있고 말하고싶은데말하면은제재될거같고 1천명~5만명이적당한거같네요 세월호희생자묵념금지도심하네요 유가족한테는따듯했는데 이상입니다

양성평등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공유해주세요ㅠㅜ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27세 청년입니다. 요즘 사회에 혐오 프레임이 만연해 있습니다. 남성vs여성, 지역갈등, 이분법, 흑백논리 등... 토론과 협상이 아닌 비방과 조소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인터넷 댓글 문화’ 입니다. ‘익명성’이라는 그늘 안에서 ‘추천’과 ‘좋아요’에 목말라 근거 없는 정보들과 비방들이 넘쳐나고, 피해자들만 명확화 될 뿐 가해자는 숨어있습니다. 특히, 혐오 조장의 중심에 있는 일간베스트(극우사이트)와 워마드(여성우월, 남성혐오) 등의 사이트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한 기사에 몰려와 댓글에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비방들을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파시즘 옹호,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조롱 등 정말 비인간적이고 민주사회 질서에도 반하는 꺼림직한 비어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은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 ‘가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몰상식한 네티즌들은 ‘익명성이란 가면’을 쓴 채 ‘악플’이라는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명 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표현의 자유 ‘만’ 강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댓글 하나하나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없애주세요!

댓글 실명제에 대해 청원합니다.(2차)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일 이후 실물 신분증 소지해야한다는 개정법안으로 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평일,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시간엔 충분히 임시신분증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주말엔 아무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회사근무를 하던 전, 신분증 도난 및 분실로 출국하지 못했고, 월요일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취소 수수료와 숙박비 및 교통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저와 같은 시민들을 위해 주말 및 평일 심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국내 공항 출국 내 신분증문제


여드름치료가 미용목적으로 보험적용이 안되는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용목적으로 치료하는것도 있지만 여드름 심할경우 스트레스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으로 피해를 겪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살기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것도 부담되어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드름치료비용도 부담이되어 치료받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드름치료보험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드름치료보험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라고 동의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해체하라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와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일베사이트와 워마드사이트 폐지


남경필은 정신 차려라.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잘못을 했으면 인정이라도 해라. 인정도 안하니 꼴배기 싫다. 용서 화해 통합? 말만 긍정적인척 하네... 속내는 부정적이고 더러운것이 어디 깨끗한척이냐.

자신들이 유리하면 적폐청산 불리하면 정치보복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문제 관련하여 글을 여러군데 올렸습니다 여전히 가슴속은 답답합니다. 아이들에겐 진실을 정의를 말합니다만 현실이 다르다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인간돌이 살 가치가 있는건지..일제 시대때도 우리 역사 세계 역사에도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있었겠지요. 먼저 아파트 문제 관련하여 30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아파트가 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입니다.이것은 이유야 있겠지만 국회만 탓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나만 아니면 되고 바쁜 세상탓으로 무관심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와 관련한 여러기관의 답변도 문제입니다.먼저 동구청 건축과의 답변 입니다.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법률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동구청의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절하고 정감있고 모두가 이해할수 있도록 관심가져주는 그런 공무원이었으면 합니다. 이건 얼마전 경찰서에서도 느꼈던건데 공무원과 경찰은 거리감이 생기고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가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후 신서동 ㄴ아파트의 문제를 언급하고 끝맺겠습니다. 최근에 경리 아줌마가 짤렸습니다.왜 짤렸는지 관리실에 물으니 주민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제가 여러번 경리분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이 젊은 분은 절대 그럴분이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오해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직접 경리분과 통화할려고 관리실에 전번을 물었더니 개인 정보라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리를 자르려고 하는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런일이 있었지요. 제가 우리 아파트 감사로 나설려고 감사 신청서를 관리실에 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한번은 관리실에 왜 제가 감사가 안됐는지 관리실에 물으러 간일이 있어습니다. 관리실 경리와 주임하고 이야기하는 도중 현재 아파트 대표가 관리실에 오더니 다짜고짜 경찰에 전화하더니 공무방해와 행패를 부렸다고 거짓말을 하더구요.그래서 파출소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차 관리실에 전화했을때 진실을 말한 사람이 이 경리였습니다. 이쯤되면 모든 분들이 상황이 이해 되실 겁니다. 관리실 나머지 직원이래야 다 아파트 대표가 뽑은 사람들이고 아파트 대표는 제가 눈에 가시였겠지요. 이것은 작년에 반장을 자를때도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이 아파트는 관리소장이 없습니다. 반장님도 일을 잘하시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반장님과 친했고 몇번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참 바른 분이고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고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뚜렷한 이유없이 안 보이셨습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위의 경리분은 우리 아파트 자금 관리나 돈 흐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엔 아파트 수선 유지비를 2천원 주민들에게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올렸 습니다. 아파트에 수선도 없었고 돈 들어갈 일이 분명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현재 수선 충당금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적립해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더니 또 지난달부터는 관리비를 4천원 각 가구마다 올렸습닏ᆢ. 매달 4천원 전체 270가구면 이 또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관리비를 올렸는지 게시판이나 다른 경로로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이 역시 제가 관리실에 물어보니 현재 아파트에 돈이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쯤되면 여러분들도 제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서나 구청 여러군데 이러한 사실을 말하니 혹 명예훼손에 걸려들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참 위의 동구청 건축과 여직원의 말투도 사실이 이렇다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불거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대표와 저의 생각차이 주민 대표의 저에 대한 행태나 자세의 문제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진실과 불의에 눈감고 타협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이야깋면서... 져가 진실과 정의에 눈감고 대충 세상은 다 그러려니 그렇게 대충 넘어가야 할까요.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소형아파트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모든 엄마들과 아동들, 여성들의 두려움이요 분노의 대상이며, 이는 사회와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를 지키는 법안들이 많지만 기업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않고, 처벌 받더라도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뉴스에선 갑질, oecd 노동시간 2위를 하는등 노동의 질이 악화 되 사회문제가 되고, 현재 노동 시장도 그나마 노동권을 지키는 대기업과 공무원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구인난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강화


낙태반대청원합니다

낙태문제로


제 미래가 안보입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구요. 말할때도 없구요. 8년째 그렇게 살았어요. 겨우 문재인 정부가 되서 이렇게 글쓰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꺼지라하면.. 나는 갈때가 없어.. 진중권이 내 인생을 싸그리 망가뜨렸어.. 한맺힌 영혼이라오..

나의 이 답답함을 호소할때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씁니다.


미필이라 진짜사나이처럼 군생활이 재밌는줄알아서

문재인이 여성징병제를 재밌는 이슈라고 하는이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간호사들의 처우와 복지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간호대생과 간호사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점은 간호사의 비효율적인 간호업무와 복지혜택이었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인 업무로는 우리나라의 간호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간호 시스템은 3교대근무,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수는 평균 약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전인간호를 실시하는게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복지 혜택면에서는 대부분 유급휴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했고 근무중 적절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질을 떨어트려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제도중 2교대 근무, 나라에서 규정한 담당환자 수 (체계화된 업무 조율)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면 좀 더 전문적인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 인식 및 복지개선


민방위 는 너무나도 촌스럽고 시간 다버리는 교육받는 환자들의 모임 같아 보입니다. 시대도 많이 지나갔는데 좀 바꿔서 새로운 출발 할필요 있습니다. 이런점 개선 해주세요.

민방위 를 다른 군복무 대체 할 수 있는 군인으로 바꿔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 제발 무기징역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뒤면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수원에 있는 여자들 다 전 피해자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랬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이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제발..무기징역


'노후파산'책내용은이렇습니다 노인에게무상의료하면노후파산은없다는내용입니다 정치하시는모든분들이책을읽어보시고정책에반영하 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감사합니다.

60세이후로무상의료청원합니다.


전라도 분리독립을 청원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안될거 압니다.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발전 저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제일 낮은 전라도임과함께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솔직히 더 이상 보기만 할 수없어서 씁니다 자신들밖에 모르고 자신들과 다른 지역 사람이면 배척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전라도 분리독립을 요청합니다

전라도 분리독립


김영란법은 오바마 케어와 마찬가지로 법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언론의 의도적인 네이밍이므로 부패방지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완화를 논의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대한민국이 부정 부패 청탁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를 방지하는게 나라 경쟁력을 위해 최선입니다. 다만 현재의 3만, 5만, 10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금액보단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한끼 밥값으로 최대 최저임금의 몇배, 선물은 최저임금 일당의 몇배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민은 밥 사먹을때 자신이 한시간 일해서 버는 돈을 생각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그 금액이 모자라서 더 늘려야된다는건 얻어먹는쪽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때문에 내수 경제가 다 죽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평생 한끼에 몇만원짜리 밥을 사먹지 못 하는 계층도 많은 현실에서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요약 1. 부패방지법의 제한 금액때문에 내수 경제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언론의 호도 선물용 시장이 혼란스러운건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현상.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하는건 판매자의 일 설사 진짜 그렇다고 해도 부패방지는 옳은 길이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맞음 2. 제한 금액은 절대값이 아닌 최저임금을 연동한 상대값으로 지정해야 현실에 맞다고 봄

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게 합시다


와 ... 진짜 오늘 딱 글이 올라왔네요 메갈리안, 워마드를 이용하는 유저가 수면제를 이용하여 외국 어린이를 강간, 성폭행 하고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그 영상을 사이트 내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중.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동영상 배포 요청, 배포하기도 하며 평소에 남녀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이트를 놔두시는 우리 페미 대통령 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실꺼죠??

메갈 대한민국에서 삭제해주세요


무고죄 형량높여주세요 조덕제 화이팅

무고죄 형량 성폭행범과 동일해야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나 목 뚫린 사진 잇몸이 썩어문드러진 사진 같은게 붙어있는데 소주에는 작고 연한 글씨로 건강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적혀있을 뿐 담배 같이 눈에 띄는 경고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쁜 연예인 사진까지 있어서 경고문구가 있는지 눈치채기도 어렵습니다 소주는 음주자 본인의 건강에 문제를 유발하는것보다 취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주로 인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담배처럼 소주에도 음주운전 사고 사진 같은 것을 붙여서 과도한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확실하게 보여야합니다

담배처럼 소주에도 과도한 음주 경고 사진을 크게 붙여야합니다


인도위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관활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답은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곳이지 차량을 주차하고 도로처럼다니라고 만든곳이 아닙니다 아예 인도로 차람이 진입못하도록 입구에 봉을설치해주시던지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근절을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위불법주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겉옷을 입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형적인 '겉옷 금지'라는 학칙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교육부는 15개의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위와 같은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들은 겉옷을 아예 입지 말라는 교칙을 개정하였지만, 몇몇 학교는 교복 마이까지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으라는 교칙을 만들어 학생들의 원망을 사고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교복 마이 위에 외투까지 입으면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둔해져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 불편함을 해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교복 마이를 벗고싶습니다!!


40대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연말연시나 또는 자연재해때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금도 국민들에게 모인금액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좀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난성금사용내역공개


장기기증이 가능한 병원은 한국조직장기기증원과 업무협약 맺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보면 가족을 두번 죽이는 것과 비슷한데 협약을 맺지 않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율도 낮은데 이러한 문제로 장기기증의 인식이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업무협약 맺기 의무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리와 조두순 출소 이야기를 할려고합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초등 여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모순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성폭행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라는 명분으로 감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은 한 번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후에 다시 다룰 수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리로 인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없고 따라서 2020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뒤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법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저의 바람은 개헌을 하여 일사부재리 를 개정함으로써 조두순 사건을 다시 판결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곧 국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뜻하는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말하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 개정 - 조두순 재판


학상들이 교복 불편하다는 말이 많은데 교복을 트레이닝 스타일에 세련되게 디자인 해주세요 스판 많고 편하게요. 정장+트레이닝 비슷하게..글케 디자인 못하나요? 아디따스 스타일에 카라는 정장 스탈로. 바지도 일자나 통 크게 해주거나요. 요즘 스탈로.. 스판 짱짱하게요..치마도 입지말고 기모 바지로..

교복을 트레이닝 스타일로 바꿉시다.


포항지진으로인해 조만간 성금 모금 한단말 듣고 글 올립니다. 국민세금은 공무원들에게 받쳐지는데, 월급150 받아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국민들 돈을 또 걷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과 체납자들에게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모금


취직이 "인생의 목표"라는 듯 홍보하는 것보다는 일터 자체가 "자성"을 할 수 있겠금 취직한 사람이 그곳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는지 행정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과도함"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수직구조의 시스템이 올바른지 (수직구조가 공산주의의 반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자신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애초에 시스템이 미흡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중구난방, 눈가리기 식, 보여주기식, 남탓만 하는 부실공사) 그 미흡한 틀 위에 안정적인 집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맞는 자리, 자신이 할 수 있는일터에 있을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일터에 생기가 돋고 작은 일도 큰 일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은 다들 "돈"과 "인정" "서열"에 눈이 멀어 "자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남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해야된다는 생각의 공간"이 비어버리니 "남을 탓하는 마음이 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각자가 자신의 색깔, 빛을 발할 때 이 나라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경제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외면한 상태"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수" 혹은 욕심으로 인한 "과적"상태, "위기대처는 몰라" 상태만을 부르게됩니다. 민간 갑질에 대한 대처방안도 필요하고 "수능" 역시 시스템 상에서 "차별"과 "갑질"을 부르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차별을 미덕으로 여길 것이고 꿈도 생명도 죽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상 전시상황인 화병, 남들을 능멸하고 모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화병"을 줄이는데에 치중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경제성장보다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더이상 발전보다는 휴식 혹은 안정과 행복을 목표로 안티스트레스를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돈이 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른척 하고 죽어나가고 떨어뜨려나가고 수많은 시체더미 위에서 혼자 돈을 거머쥔들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민간 갑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군요?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란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9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셋이라고하면 다들 애국했네.. 이러죠ㅜㅜ 하지만 전 슬픔니다. 아이가 셋이니 교육비에 양육비 남들의 세배가 들죠. 저는 남편과 정말 열심히 벌어 오래 집이 둘 되었습니다. 물론 빚은 가득이지만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둘 수 있는건 집 밖에 없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취득을 했죠. 그런데 올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만들어주더라구요. 저희처럼 두 부부가 아끼고 아끼며 마련한 부동산에는 조금은 다른 적용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막말로 아이셋 맘 편하게 공부시키며 키울 수 있는 양육 교육 정책도 없잖아요. 저는 셋째를 낳을때는 일을 쉴 수 없는 남편 사정으로 혼자 병원가서 보호자도 없이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예쁜 셋째였죠... 아무쪼록 저희처럼 셋이상의 자녀늘 갖은 가족에게 교육양육 대책을 주시던 대책있는 부동산 정책부탁합니다

다자녀에 맞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군요?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란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의 사연을 2017년 9월초부터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와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과 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건강적으로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시켜버리고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하지도 않고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2017년 11월 13일 김재욱정유경 올림.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왜 흡연자들의 기호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길거리 흡연 방지하고, 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길거리 흡연 금지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기업들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의 나이는 28입니다 중국인들의 비자관련,너무 많은 허용의 범위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고충이 한해를 지날때마다 점점 심각한 수준의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치한 대기업들로만 봐도 내나라 내땅에서 일을 하고싶으나 중국동포들 외 여러나라 인구로 인하여 정작 한국사람은 일 할 곳이 없습니다 외국인을 편파적으로 매도하는것은 아니나 제 나이 28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무서울 정도로 두렵고 한숨만 나옵니다 생산 근로자들의 고충을 좀 들어 주십사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너무 넓은 외국인 비자 허용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십시오 청년 실업 문제만이 아닌 생산 근로자의 취업난도 심각하게 부디 돌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안주하고있는 중국동포들로 인한 취업난


남자는 청춘이고 좋은시절인 20대의 5분의1을 군대로 의미없이 보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은 자랑스럽고 멋진 일 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가지게 되죠. 여성은 신체적차이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안 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를 가게되면 생리대,속옷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고에 타격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여성이 군대대신 공익을 간다면? 생리대,속옷 지원도 필요없고 자리도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체력차이 문제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되는것이고 여성과 남성의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성은 군대 여성은 공익 실현 될 필요가 있어보이고 저가 보기엔 생길문제,정책이 실현되기에 걸림돌도 거의 없어보이네요 이런 의견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여성은 공익으로 국방의 의무


현정치는보복정치하다끝 날정치

근헤대통령은무죄


스마트폰 해킹 사찰 하는놈들 반드시 잡아주십시오

스마트폰 해킹 사찰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어디든지.. 사찰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작게는 3,000원~10,000원까지 통행료를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찰 관람료가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공연히 국가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과 국립공원관리법이 상충하는데.. 왜 이런것은 정비를 못하시나요.. 하루속히 국립공원 내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관람료는 사찰에 들어갈시만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국립공원 내 통행료(사찰 관람료) 폐지


womad.life/184338 이곳은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한국국적의 한 여성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생활중인데, 호주에 거주하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 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증거로 해당 여성은 본인이 찍은 동영상 파일들을 인증하였으며, 누가봐도 명백하게 어린이를 성폭행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더 어이가 없는 점은, 해당 사이트의 유저들은 글쓴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가 찍은 어린이 성폭행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보이며,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절대 남자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저런 사이트의 행적같은것을 보면 여성 조두순이 나올 수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며, 설사 저 게시물의 인증이 실제로 본인이 찍은 영상이 아니라 한들, 댓글을 단 여성들은 저것이 아동을 성폭행한 영상으로 알고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공유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아동청소년법 위반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에서 일어난 호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공영제 1.1. 노동시간 4시간 의무화 1.2. 먹이활동 3~4시간으로 삶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 2. 공무원 순환근무제 2.1. 전국민 공무원 5년 순환근무제 2.2. 세금과 자원은 모두가 같이 누릴수 있어야 함 2.3. 공무원 시험보다는 근무능력 평가로 순환근무제 실시

노동공영제&공무원순환근무제


대통령님! 공무원, 국회의원, 기자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일반인들 이야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은 일인당 3만원짜리 식사같은 건 부모님 환갑이나 칠순 정도는 되어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기, 생선, 과일... 더 많이 더 자주 사먹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농축수산업계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 식사나 선물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같은 흐릿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탁금지법 상한선은 시간을 두고 점점 더 내려와야 합니다!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기는 건강한 방법으로 되살아나야합니다. 제발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꼭꼭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한선 올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나는 지금 물고문당하는고통을느낍니다! 문재인정권들어와도 변한건한개도없습니다! 하야하십시요! 이명박보다 당신이낫습니까? 무슨근거입니까? 당신도 이명박과똑같습니다! 이명박구속되면당신도감옥가십시요!

이명박구속되면문재인대통령도구속하라!


우리나라식 세는 나이는 고대 중국에서 내려온 낡은 폐습이고 이 셈법을 만든 중국도 이러한 방식을 쓰지 않고 출생년도 기준으로 나이를 셈합니다.비과학적인데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만으로 세라고 되어있고 모든 문서들도 만 나이로 표기 되어있는데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있는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모든 일처리 하는데 나이 계산 때문에 불편한 적도 많습니다.우리나라만 쓰는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조두순을 한 영화. 약속을 보셨나요,!? 영화보다도 악질하게 한 여자아이를.... 아동성폭행은 무기징역이어야 마땅한데 출소라니요

조두순 절대로나오면안되요


8월쯤 휴대폰을 중고로 바꾸고싶은 마음에 번개장터라는 중고어플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받고 제가 구입하려했던 아이폰7이 아니라 컵라면과 쓰레기등을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43만원이며 고등학생인 저는 어렵게 모아온 돈이라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충남예산경찰서로 넘어간 후 10월 쯤에 검찰 쪽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 말고는 아직까지도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어렵게 모은 큰 금액이였습니다 다음주가 수능인데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도와주세요..

스마트폰 사기당한 고등학생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밤에만 일을 해야했기에 안마방에서 캐셔 일을 했었는데, 창녀들 엄청 많고 성매수남도 엄청 많습니다. 아마 오피스텔같은곳에서 은밀하게 하는것들까지 세면 더 많을겁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나라도 공창제를 합법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만난 창녀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기구한 사연들의 집합체이기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하지못하여 저도 모르게 수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창제를 합법화해주세요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부터 안전하지 않은 듯합니다. 근래에 큰 규모의 지진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도중 지진 발생시 방송 진행자들은 메뉴얼에 적힌 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메뉴얼을 만들어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보는 거와 같이 지진 발생시 방송 진행을 멈추고 지진 발생 지역을 말하고 ~~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메뉴얼이 없어 우왕좌왕하고만 있습니다. 지진 발생 메뉴얼을 만들어 방송 진행자들이 국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도중 지진 발생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전국 곳곳 외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거래되고있는 강아지 공장을 제발 폐쇄시켜주세요! .. 수천마리,수만마리의 강아지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은 무슨죄로 평생을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 출산만하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제발 강아지 공장을 폐쇄하여 더이상 강아지들이 고통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제발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생명을 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폐쇄시켜주세요!!!


간통법 폐지되었지만 다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간통법 다시 살려주세요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왜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요즘 군대 너무 편해진거같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위치한 25사단 28사단 22사단 등등 사건사고한번났다고 전술훈련,혹한기훈련도 대충하고, 무슨 후방에 편하게지내는 애들처럼 되면 안되잖아요.국가안보가 이렇게 시급한데,갈수록 동기생활관에 훈련도없고,산악행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저때만해도 2011년도 28사단출신인데, 침상막사에 한달에 2번씩 전술훈련,국지도발하고 혹한기훈련 영하30도에 정말 힘들게 위계질서 있게 군생활하고 힘들어서 결국 십자인대까지 파열됬는데,요즘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대학교 캠프수준이라도 들었씁니다.천국의 25사단 꿈의 17사단 이게 말이 됩니까? 최전방인데. 북한은 아직도 존재하고 휴전상태라는것을 알아주십쇼.절대로 가혹행위 등등은 근절해야맞지만, 훈련이나든가 전투준비태세 화스트페이스 이런거는자주하고 산악행군도 자주해서 체력을 길러야합니다. 그리고 전역하면 끝이아닙니다. 예비군훈련 저도 4년차까지했지만, 예비군훈련이 무슨 훈련이아니라 대충 어슬렁어슬렁 캠프온거같습니다. 좀 빡새게 굴려주세요. 예비군도 유사시에 현역처럼 동원되는데 그때 제대로 업무수행은 커녕 다 죽게됩니다.예비군기간도 동원훈련기준 6박7일로 늘려주시고, 훈련강도도 제대로 군장다 FM으로 착용하고 뛰어다니고 현역처럼해야지 그러지않으면 그냥 왔다갔다 시간만날리는겁니다.예비군훈련 동미참도 제발좀 시간 100시간으로 늘리든가 해서 강하고,빡새개 그기간만큼은 빡새개 굴려주세요.그리고 현역군인들 18개월복무기간단축한다 그러시는데, 말이됩니까? 갈수록 애안낳는 초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늘렸으면 늘려야지 18개월로 줄이면 군대차질생기지않습니까? 한번 정책결정하면 돌이키기 쉽지않다는거 봐서 아시잖아요.박근혜랑 이명박 잘못뽑고 걔네들이 잘못된정책내려서 얼마나 피해가많으며,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한것처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21개월 현행 유지하든가.아니면 24개월로 늘려주세요.그리고요,군인월급많이 오른다고 들었는데요,그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차리라 월급올리지마시고,그 혈세 재정으로 진짜 필요한곳(사회복지,국민연금,노동법)등등에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어차피 군인들은 직업이 아니라 의무잖아요. 나때는 월급10만인데, 내년에 50만원은 좀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들)들이요 .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공익가는지 알수가없네요.저보다 키도훨씬크고 체격도좋고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인데, 도대체 무슨빽으로 공익들 가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연예인들만봐도 공익가는애들 다 건강하잖아요.예를들어 하하,김종국 등등 이요. 지난날은 어쩔수없지만, 앞으로는 제발좀 상근예비역,공익,면제 정말 웬만하면 없게해주세요.다 능히 군생활할수있어요.장애인빼고요.공익,상근예비역만 많아질수록 현역간사람들 자괴감들고 형평성에 어긋난거같고 걔네들이 근무시간에 훈련도안받고 대충 꿀빨다가 집으로갈때는 현역들은 계속 막사에 쳐박혀있어야되고, 이건 아니잖아요...제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웬만하면 없게해주세요.면제,상근도요.좀 편한 보직으로 현역배치하면되잖아요.공익들 , 상근들이 배치받을곳에 민간인청년을 투입하면 청년취업난도 해결되는거 아니겟습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무원들이요,이사람들 현역간부군인들처럼 계급정년,연령정년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고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니만큼 나태하고 안힐해져서 노력안하는건 똑같잖아요.계급정년,연령정년 추진을 건의합니다.제 친구가 25사단복무중인데 정비병인데,엄청 편하다고하네요.훈련도 별로없고.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길게 써봤습니다.죄송합니다.그리고,요즘 기간제근로자들 전부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되던데, 그렇게 전환하면 나중에 짜르지도못하는데,혈세낭비되고 뒷감당 어쩌시려구요...폐지하시구요.교사정년도 공무원처럼 60세로낮추시고,대졸자역차별당하니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졸특채 폐지해주세요.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무기계약직 이거 채용비리온상이니까, 철저히 조사해주시구요. 정말 잘읽고 제 건의대로 해주시길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이게 군대입니까?캠프지?공익근무요원들만 엄청많고.


문재인 정권이 김영란법 개정에 나서는것 반대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권이 고작 손대는게 부패방지법입니까? 오히려 강화해도 모자를판에 앞장서서 칼질을 하겠다 고 나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실망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김영란법 개정 절대로 반대합니다!

부정청탁 (김영란법) 금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의료용 대마 연구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장려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의료용 대마 허용


압축천연가스버스(CNG) 퇴출과 LNG(액화천연가스)버스 교체를 유도하는 법안 제정해주세요 CNG버스는 연비가 떨어지고 기체를 압축한것이라 특히 여름철이 되면 파열사고의 단골입니다 시내버스도 CNG를 퇴출시키고 LNG버스로 교체를 유도하도록 법안 제정되길.

CNG버스 퇴출하고 LNG버스 교체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해주세요


일간베스트,흔히 일베라고 불려지는 이 사이트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비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고,민족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친구를 먹고있다'와 같은 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5.18운동을 폄하하여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표현의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자유롭게 표현 할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집단 광기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히 예외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표현을 억제 시키는것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수있습니다.일베에서는 민주화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베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접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공중파인 MBC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베라는곳에서 방치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올바른 뜻을 펼치도록 해야합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세월호 대참사를 조롱하고 5.18을 폄하하는 행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모욕과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삭제되어야합니다. 국가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베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됬다는 것을 깨닫을수 있고, 일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을 수있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도 자유인가


나이가 어리던 많던 돈이 있던 없던 1인 1주택 갖게 해주세요. 그이상은 저도 바라지도 않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1인당 집 한채는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집 갖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1인 1주택은 꼭 갖게 해주세요


요즘은 초중고교생까지 스마트폰을 쥐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대책으로 스마트폰에 술담배처럼 19세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문구 기재(청소년보호법에 추가)(소년법과 혼동금지)와 판매금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쓰더라도 오직 일반폰(2G폰 3G일반폰)만 판매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경고문구 기재


청약제도 관련 가점제 확대는 좋지만 아래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1. 가점제를 속여서 당첨된 후 미적격으로 판정 -> 이후 내집마련등의 비추첨식 청약제도로 다주택자(+공인중개사업자)들의 매수기회를 주는 경우 2. 불법통장(이미 수많은 청약통장들이 업자들에 의해 매매되고 있었음 지난 수년간)에 의한 청약 신청 -> 청약신청자 이름, 등기명의 등의 조회를 통한 과거 불법 사례도 근절 필요 3. 관련링크와 같이, 무주택 기간이 긴 부모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해서 당첨된 후 타인이 돈을 내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덜 내는 case 발생(http://khr1265.blog.me/221133428677)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요청드리며 별도로 국회의원실에도 동건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청약제도 제발 불법좀 근절해주세요


최근 핀란드도 그렇고 기본 소득 보장을 통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경제 불평등, 소모품으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문제가 너무도 많고, 많은 이들의 잘하는 걸 하기보다 괴롭힘 당하며 곧 자살 및 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적인 경우가 잦습니다. 헬조선이 최소한 괴롭힘 없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돈때문에 괴롭힘 받는 사회가 되진 않았음 좋겠습니다. 경제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미국 GDP 1퍼센트 만으로도 빈곤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4차산업으로 바뀌면 신직업 창출도 해야하고 말그대로 해야할일이 가득합니다만 최소한 돈 때문에 자살하고 살인하고 절망하는 이가 없었음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더 건강하게 잘먹고 안 아프며, 공부를 할 수 있 습니다. 먹지도 못해 배고파 몸은 아파 갈 곳 없어 그냥 죽으란 소립니다. 남을 괴롭히는 범죄자는 저벌하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기본소득 보장제


김영법은 완화 할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누구 맘대로 개정합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한다고 보여지는데요 1만원으로 줄여도 시원하지 않을텐데 국민들이 조용해지면 공직자들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하는건지 서민경제? 그들만이 한국의 국민임 그렇게해서 밥값 꽁짜로 얻어먹고 표를 얻을려고 합니까? 5만원이되고 10만원이 되고 50만원이 되고 그런식으로 꽁으로먹고 시장상인들 표를 얻을려는 개수작 작작좀 하시죠 공직자는 몇천원이라도 대접 받으면 처벌하는 세상이와야하는데 오냐오냐 했더니 정신을 어디다 버린건지

김영란법 개정하는건 반대 합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습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沙基事件 처리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이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에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이 웃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도 레전드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명예회손하는그 사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를 없애 주세요


1. 서론 – 법안 발의 배경 ‘단톡방 성희롱’등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성희롱하는 문제가 대학, 회사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카톡상의 대화를 통해서 타인을 성희롱한 행위는 현행법상 성희롱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곤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학별로 양성평등센터를 두고 예방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연간 몇시간만 이수를 하면 되고 자체 시험을 치루지 않아 실효성이 극히 낮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미실시한 경우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 본론 – 발의 내용 2.1 사후처벌 강화측면 - 온라인 상 성희롱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해당 범죄를 성범죄로 간주하여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하며, 가해자는 필수적으로 특별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사전예방 측면- 사회집단 내, 온라인 상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교육을 넘어 자체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교육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집중해 듣지 않아 성희롱을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교 및 대학원은 성교육을 받고 자체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하고, 기업은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유무 및 시험 결과(일정 점수 이상 통과)를 기업 인사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육자료 및 평가지침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결론 – 입법 촉구 하루가 멀다하고 집단 내 성희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는 단순히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 사후처리와 병행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및 자체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여 성희롱의 범위와 처벌을 알게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젠더 폭력 특별법 개정


일간베스트 흔히 일베라고 불려지는 이 사이트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과 명예훼손,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고,민족 대참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친구를 먹고있다'와 같은 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5.18운동을 폄하하여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회장이신 이건희 회장 사망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자유롭게 표현 할 수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집단 광기 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든 표현의 자유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히 예외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표현을 억제 시키는것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될 수있습니다.일베에서는 민주화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일베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접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공중파인 MBC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베라는곳에서 방치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올바른 뜻을 펼치도록 해야합니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세월호 대참사를 조롱하고 5.18을 폄하하는 행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모욕과 명예훼손이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됬다는 것을 깨닫을수 있고, 일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을 수있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일베와 같은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2014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인을 범한 사건이 있었다. 이별하자는 통보를 받은 후 남자는 여자의 집 앞에 거의 매일 찾아와 감시하고 전화와 문자로 살인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남자는 스토킹에 시달려 출근조차 못하던 여자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여러 종류의 흉기를 들고 찾아와 대낮에 여자를 살해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상해,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은 국내에서 경범죄로 분류되어 형벌이 고작 10만원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청 자료 의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통고처분 건수, 즉, 스토킹 피해건수는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사례를 240건 분석한 결과, 그 중 51건(21%)가 살인미수·상해·납치 등 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스토킹과 같은 ‘젠더폭력’의 근절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에 대한 현재로서의 처벌은 미미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태껏 이와 관련한 법안의 발의, 상정, 폐기가 계속되며 스토킹 관련 법 제정은 매번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관련 해외법안> 법을 규정하는데 앞서 우선 대한민국보다 스토킹에 대한 규정이 더 체계화된 외국의 관련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반면 법의식이 상당 수준 제고된 여타 국가들 중에는 스토킹을 중범죄로 분류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 <U.S. Code Title 18 Part I Chapter 110A § 2261A.- Stalking> 1990년대 캘리포니아 주부터 처벌을 시작했다. 이후 각 주마다 세부사항은 상이하나 보통 2~4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현재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재범의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한다. 가해자의 범위로는 스토킹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연계된 보호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데, 이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의 2촌 이내의 직계가족과 룸메이트와 같은 동거인도 포함된다. 몇몇 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독일 <Strafgesetzbuch Section 238>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분류한다. 일반적 스토킹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 3개월에서 5년,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1~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 영국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시작으로, 괴롭힘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6개월 이하,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경우는 중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됐다. 허나 2017년 1월 영국 법무부는 스토킹에 대한 최대 구금형을 10년으로, 매우 심각한 경우는 14년으로 연장했다. - 일본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00년대 스토킹 관련 법이 제정됐다. 스토킹의 경·중을 별도 분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여러 선진국들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스토킹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법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중형이 불가하며, 벌금 또한 10만원으로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는 판에 징역형과 같은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률과 한계점> 현재 스토킹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스토킹 관련 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행법에 의해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1. 지속성 측면의 한계: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가해자가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면 피해자는 다시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의 특성상 괴롭힘이 지속적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일회적이라는 점은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적인 처벌이다. 2. 피해자 보호 측면의 한계: 신고 후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신고접수가 되면 경찰의 자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토킹 문제를 규제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흡한 대처와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의 부재는 2차, 3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3. 증거 입증의 한계: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4. 경범죄 처벌의 한계: 경범죄 처벌의 경우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보처분을 한다. 경범죄의 의미 자체가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인데, 스토킹이 성범죄,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5. 암수범죄의 한계: 스토킹 특성상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과 실정법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6. 친고죄: 현재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 및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 규정은 적절하지 못하다. <개정 방안> 1. 스토킹 특별법 제정: 현재 스토킹의 피해 통계 집계가 미흡하여 범죄의 경중을 잘못 인지하고 있다. 스토킹을 경범죄에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기존의 민형사상 처벌 조항으로는 범죄억제나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아닌, 개별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형사처벌의 도입: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처럼 벌금형이 아닌 최소 징역 1년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민사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 4. 피해자의 보호조치: 자가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변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접근금지와 같은 법원명령 위반시 성범죄자 등록 등을 하여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친고제 규정 삭제: 2차 피해 발생과 검찰 및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젠더 폭력 특별법 개정 - 스토킹


뭔 19세 미만청소년에게 스마트폰팔지말자. 남성에게 인공자궁이식 이게 대체 뭔 개소립니까? 청와대청원이 당신들 심심한거 풀려고 열어논줄 아십니까?? 대가리가있으면 생각좀하고 글씁시다

청원에   개소리하는 애들  잡아서 벌금형 때립시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동의하에 셧다운제를 풀수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 블리자드에서 만든 스타2의 한 10대 프로게이머는 셧다운제로 인하여 대회도중 피해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돈주고 게임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셧다운제 폐지 건의합니다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보험사기꾼을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빨아서, 최순실 딸 말도 사주고 우리의 돈줄인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는 “삼성화재보험”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허위진단서, 대학교병원 의사가 사기꾼의 病(CRPS) 날짜를 거짓하여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하여 주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기꾼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몽땅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해놓으면은 멍청한 보험 사기꾼들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제2,3,4의 범행을 해달라고 꼬시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요. 우리 삼성화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보험사기꾼들에게는 보험금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형사적 조치는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고사는 우리와는 윈 윈 관계인 그들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오면은 요. 삼성화재는 사기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임 담당했었던 사기꾼, 사무장병원, 대학교병원 의사들의 범죄 사실들을 잘알고 있는 동일인 변호사를 보험가입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게 하여서, 보험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게하는 이중적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가입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서 보험가입자들과의 재판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우리 삼성화재가 사기행각을 하는 데에는 원칙과 상식 법 제도 규정 같은 것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삼성공화국 변호사들에게는 원칙과 상식 도덕적 윤리의식 같은 것은 없답니다 우리는 보험사기꾼 양성소, 사기집단 국민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 이니까요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밥 밥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전문가인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들에 비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마주친 환경에 좌절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환자와 보호자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간호사들은 오히려 가중된 업무량에 힘겨워합니다. 실질적인 부분의 개선을 위해 조금만 더 깊이 관심가져주시고 우리나라의 의료인이자 전문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처우 개선, 임금 상승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간호사의 간호가 아닌 직업에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행복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로 만들어주십시오.

간호사 처우 개선 해주세요


최근 서남대학교가 폐교수순을 밟게돼었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립자 개인의 천문학적인 비리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상황입니다. 대학진학을 하면서 꿈꾸던 모든꿈들이 한사람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으며 또한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교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놓은 정관을 통해 재산이 늘어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삼육대학교에서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고 충분히 회생가능한 조건을제시 하는데도 불가 의사를 내비친 교육부의 결정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교직원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또한 전북권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있는 사안이니 단순히 폐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방향으로 생각해 주실수는 없을까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남대학교 폐교를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정부는 혁신성장에 3년간 매년 10조투자 정부지원을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합니만 정부의 연기금은 특정기업 몇개로만 치우칩니다. 몇몇 종목에 정말 의미없이 자금이 집행됩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개로만 지수를 끌어 올리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로만 한정하여 지수를 끌어올리고 .... 실적이 받혀주고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업체가 성장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코스닥 10조투자 바이오에만 투자하는겁니까.


요즘에 너무 많은 범죄들과 살인자들이 징역30년만으로 석방되는 대한민국 법좀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이 범죄가 많이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에비해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범죄자들  법을 엄하게 바꿔주세요


일간베스트가 좋다고 생각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유머사이트 였지만 점차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인식이 안좋아지게 보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가 좋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아가신 1분만을 욕하는 싸이트는 페쇄하였으면좋겠습니다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 페쇄요청


오늘 뉴스에서 최근 몇일전 화제가된 JSA귀순병을 직접 구조하고왔다고 말한 대대장의 말이 거짓말임이 탄로가 났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20662 우선 4일전 직접 구조했다고하는 관련 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나온 뉴스에서 http://www.ytn.co.kr/_ln/0101_201711191857409452 TOP영상에는 대대장의 모습이 찍혀있지 않고 휘하의 부사관 2명이 직접 구조했다고 뉴스에 나와있습니다. 딱히 군뉴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됨은 바르게 잡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명의 군사가 자신의 목숨을걸고 나갔고 그걸 지켜만 본 대대장이 어떻게 직접 구조 했다고 볼수있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때문에 군내부에서 날조가 일어난거같은대 최소한 군대라면 규율은 지키고 잘한사람에게 포상을 주고 못한사람에게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들어 이청원을 적습니다. 청원을 통해 말하고싶은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대대장이 이번사건으로 밭을 혜택이 있다면 취소하여주시고 징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두명에게 상을줬으면 좋겠네요

JSA 대대장인 권중령 징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전라북도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습니다. 많은 일에 관여해주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필로티 구조란 아시다시피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입니다.1인 혹은 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 등의 건축들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로 지어지고 이제는 그런 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약 1년간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 2번의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포항의 지진을 겪고 필로티 건물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로티 구조를 한 건축물에 트러스 구조의 철근 설치 등의 내력벽 의무화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자연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도 곧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같이 빈번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이대로 필로티 건축물이 늘어날 뿐이라면 피해는 역시 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내진설계에 관해 좀 더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 이 글을 올리고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뜻깊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  내력벽 의무화


정청래 정무수석 추천합니다 ! 균형감각,열정 좋고 무엇보다 정치감각 탁월하다 그리고 대국민 호감도가 높아 이전 수석으로 인한 부정적 분위기 일신 하는데도 좋다.출신도 충청이라 중립적 이미지도 좋다.적극 추천합니다!

정무수석 적임자 추천합니다..


돼지한테 섹스어필 한건가요? 그 어린나이에..그런 발칙함이.. 역시 남다른 어린시절을 겪었네요..

홍준표의 돼지발정제는..


19일 워마드에 ‘호주 쇼린이를 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쇼린이’는 어린이와 쇼타콤 콤플렉스의 합성어로 보인다. 여성들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쇼타콤 콤플렉스라고 한다. 이 글쓴이는 “롤리타 콤플렉스는 범죄지만 쇼타콘은 존중받는 취향이다”라면서 “일하는 시설에 수영장과 펜션 등이 있다. 여기에 가족들이랑 놀러 온 한 어린이가 자주 눈에 띄길래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타 어린이에게 건넸다고 했다. 그는 “오후 11시께 이 어린이가 야외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고 있길래 주스를 건넸다”며 “이를 마신 어린이는 어질어질하다 얼마 안 가 픽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 시각은 새벽 2시께까지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시설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설을 돌아다녀도 자연스럽고 관리실 출입도 자유롭다. 비상열쇠는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가족들 몰래 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 문을 잠그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구체적인 추행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신나게 추행한 후 자리로 데려다줬다”며 “다음날 평범하게 지내는 거로 보니 아무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범행을 저지른 어린이의 사진과 관련 동영상까지 올렸다. 동영상 제목은 ‘20171118’로 시작한다. 보통 휴대전화 동영상이 촬영한 날짜의 이름으로 저장되는 것을 볼 때 글을 올리기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영상을 많이 찍었으나 워마드에 올리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글쓴이가 자고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단순 장난을 찍은 것인지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어린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과 “메일을 알려줄 테니 공유를 부탁한다”는 댓글이 이어져 추가 피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말 중대한범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호주와외교문제로갈수도있습니다. 사실확인이되면 수사하시고 강간범을처벌해주세요 여자라고봐주는그런거는하지말아주세요.

워마드사이트 호주어린이강간사건 수사하시고 사실확인및강간범처벌해주세요!


보복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의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가 끔찍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2020년에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예상되는 바 기술의 발전속도는 매우 가파르며, 안전성의 문제도 많이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과 운전자, 보행자들을 위해서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주십시오. 또한, 택시화물용자동차 등에는 필수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십시오.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영업용 자동차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전기사들을 보조해 줄 수 있다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용 자동차에 보조라도 해서 도입해주십시오. 꼭, 영업용 운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주의 운전에 희생되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요. 창원터널 참사라든지, 천안논산 고속도로 버스추돌사고라든지 그런 사태는 다시 안일어났으면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촉구


출산률도 OECD 꼴찌에 바닥난 상태에서 여성들은 임신 핑계나 대며 여성 군대 의무화까지 반대하는데 그럴꺼면 남성 군 가산점을 주세요. 맨날 양성평등거리면 뭐합니까? 이 모양인데 안그래도 핵핵거려서 통일은 개뿔 군 가산점을 주든가 여성 군대의무화 부탁합니다.

여성 군대 의무화 및 남성 군 가산점 추가


사형제도 있으면 뭐합니까? 사형수들 사형도 안시키고?ㅋㅋ 사형제도 어서 실시하고 사형수들 다 사형시킵시다. 세금걷어 이런식으로 쓰나요? 이러려고 세금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금리비교 사이트라고 언제부턴가 인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대체왜 아무사이트에나 글올려가며 도배 해가며 광고하고 자기들 홈페이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아이디 여러개 가지고 불법업체 마냥 글을 지식인,카페,각종홈페이지등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녀서 대출,예금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정도 입니다. 금융 관련글 로 검색해보면 아실겁니다. 너무 심합니다. 무분별한 금리비교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봅니다. 솔직히 그사람들 하는일이 없어도 되는일 아닙니까? 수수료 장사에 문의 하면 자기들 커미션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 하고 광고는 맨날 2~3%저금리 로 광고 하면서 실제로는 절대 안나오죠. 8%10%이상은 기본이죠. 인력파견 업체마냥 없어도 되는 중개업체 날도둑놈들입니다. 정확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리비교사이트의 무분별한 광고 도배좀 없애주세요.


베트남 전쟁. 일명 월남 전쟁이라고도 하는 이 전쟁에서 국군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기록으로 확인된 숫자만 무려 9000여명입니다.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한국군은 주둔지였던 베트남 5개 성에서 끔직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1966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부대에 의해 430명의 마을 주민이 학살을 당한 ‘빈호아 학살’, 그리고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 성 디엔반 현 퐁니, 퐁넛 마을 주민들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 부대에 의해 학살당하여 70여 명이 죽은 ‘퐁니 퐁넛 학살’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한국군은 월남 전쟁동안 무고한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호찌민을 방문하여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모순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전쟁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실된 사죄의 말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참회의 말을 전하고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소리치면서, 우리가 남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떳떳히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정부에게 정확히, 그리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될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개인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전세계를 바꾸며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전쟁 피해자 사과 요구


기사를 보니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할 예정인데 실제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때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교회나 강당 안의 텐트에서는 이재민들이 장기간 생활할 수 없을테고 임대주택은 부족하니, 재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생각이지만 제안을 올리니 전문가들께 상의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이재민들을 위해 컨테이너 하우스를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계에 관한 법이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각 개정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이 잘 설계되었는지, 또한 설계대로 잘 건설되었는지 전 국토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실 시공'인 우리나라, 개정된 법 이후에도 설계대로 안 된 건물을 지었거나 설계는 잘 되었으나 부실 시공한 건물을 지은 건설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진 발생 때마다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미리 전수 조사해서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좋을듯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주는 지원금도 부실 시공한 건설사가 내게 해야 합니다. 정부 돈은 한계가 있으니.

전 국토 내 모든 건물 내진 설계 전수 조사 요청


이번 지진으로 인해 11월 16일 지진이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한다면 포항학생들은 물론 인근 지역 학생들 모두 불안감에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3주동안 지진상태를 지켜보며 수능을 연기하고 안정된 날짜를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주뒤인 12월 7일 목요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그동안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수능전날이나 수능 당일날 지진이 났을 때 공정성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해결책을 명백하게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포항사람들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사람들 또 공정성을 위해 수능연기를 요청합니다. < 수능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 1. 기상청, 전문가들이 지난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의 일주일 뒤인 22일 또는 23일에 더 큰 지진이 오거나 4이상의 여진이 계속 된다고 발표했고 이로인해 듣기평가 시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흔들림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들의 걱정이기도함 / 여러 사람들이 '당일날 지진이 나면 어떡하냐' 식의 질문을 요청하자 지진이나 포항 쪽 상태에 따라 연기 관련 의견은 변경될 수 있다는 피드백만 옴 2. 만약 여진이 계속되거나 전날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포항 학생들을 큰 버스를 이용해 다른지역으로 옮겨 시험치게 한다는 후속대책이 나왔는데, 포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인근지역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이번 지진때 서울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음) , 두세시간전부터 일어나 다른지역으로 일어나게 되면 컨디션 조절 문제로 불공정 하다고 70프로 이상이 반대했다고합니다. - 다른지역으로 옮겨도 흔들림이 없을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아예 서울로 옮기지 않는 이상. 3. 지금 포항에서는 학생들이 강당이나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걸로 아는데 안정도 되찾기 전이라 수능을 강행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될게 확실합니다. 더 시간을 주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안정을 되찾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무작정 연기하자는게 아닙니다. 연기하는동안 지진이 발생해도 공정성이나 다른 그 어느 논란도 일어나지 않게 해결책을 찾아 확실하게 모두가 공평한 날에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만약 당일에 지진이 나서 그 쪽 지역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지역만 재시험을 치룰 수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재시험이 치뤄지게 되는 것 그러면 더 길게 연기를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차라리 지금 연기를 해 안정을 되찾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연기하는 동안 지진이 나도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다 같이 수능을 치게 되고, 나중에 포항이나 그 인근 지역 학생들이 지진여파 때문에 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적응하지 못 한 채 수능이 시행된 사유 때문에 수능점수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마음이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건 수능이 아니라 포항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대학을 결정할만큼 중요한 시험이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일텐데 어느정도 진정이 된 상태로 공평하게 응시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모두가 편한하고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있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청원 요청하면 종료일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23일 수능이 시행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이 청원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링크는 또 다른 수능 재연기 청원 링크 입니다

12월 7일 수능 시행 / 수능 재연기 요청합니다


201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사고 애기낳자 행복하게 살자 이야기를 하고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안쓰고 모아서 대출없이 집을살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신혼부부 내생애첫주택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자격 조건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 연봉 합이 7000만원이 넘으면 안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주간 야간 3조2교대에서 일을 하는데 연봉합쳐보니 7천500백만원이더라구요. 맞벌이를 하는데 어떻게 연봉합이7천이 넘으면 혜택도 못받나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살아도 혜택도 못받고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없고 외벌이를 하자니 남편의 짐이 너무 크고.. 부부연봉합 7000만원에서 1억으로 제한을 올려주시면 않될까요 ???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요즘 선생님들이 뭐만하면 생기부 얘기하면서 학생들 협박하는데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막말하고 학생들간에 차별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학생이 호소를 하려고 하면 또 생기부 얘기하면서 협박할까봐 무서워서 무슨 얘기도 못하겠네요.이에 대하여 공정한 생기부를 위한 대한을 마련해주세요.

생기부관련


로또가 현재는 녹화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로또발표를 하다가 24번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주일에 1등이 약10명씩 나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로또를 생방송으로 바꿔서 공정하게 해주세요.

로또 녹화방송을 무조건 생방송으로 바꿔야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여성가족부 폐지청원


집값이 너무 비싼거같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버거운 사회생활 버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집값을 보면 너무 허탈합니다.. 내집 마련은 힘들더라도 전세 혹은 월세라도 낮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값안정


지난해 지진때부터 생각해왔는데 아직 변한게 없네요.일부인지 전부 인지는 몰라도 알뜰폰 사용자들에겐 긴급재난 문자가 안들어가는것 같네요.통신사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알뜰폰 사용자는 재난시에 매스컴을 통해서만 긴급한 소식을 접해야 된다는게 너무 큰 문제 인것같네요.

알뜰폰 사용자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 발송되게 해주십시오


전공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전공의는 병원의 수련의 과정을 그만두고 가해자는 불처벌 탄원서 받고 나서 구속 면하고 다른 병원의 수련의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가면서.정보공유해서 취업방해하고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블랙리스트 사건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의료계 내부고발에 의한 비리척결은 영원히 안됨. 또한 공공의료 기관의.일 이라면 감사를 통해 기관의 전공의 사건처리 비리가 밝혀지면 예산 삭감제재를 방안으로 내부고발자인 전공의를 보호해야함. 이것을 보호 못하면 어떤 공무원 집단도 내부고발을 할 수 없고 또다른 의료계 적폐청산을 할 수 없음. 비단 이 일 뿐만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관련 의료비리 고발자들의 보호 같은 일환으로 처리하여야 의료계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음. 힘없는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은것 입니다. 우리의 촛불은 그런의미가 아닐지요..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야 말로 촛불의 진정한 읨 아닐지요. 부탁입니다. 이사건을 다른 시간에서 다루어 주십시요.

전공의 폭행사건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세요.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의사 중에 의사 대한민국 최고 의사 이국종 교수님을 보면 자신의 육체는 돌 볼 겨를도 없이 환자를 위해 살신성인 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청원제목대로 이국종교수님 일하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본인의 몸도 챙길 수 있게 정부에서 가능한 부분이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 일하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본인의 몸도 챙길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제 재난 문자 발송이 메이저 통신사에 국한되어 있는지요 아내가 sk알뜰폰을 사용하고 제가 서브 폰으로 lg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폰으로는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군요 시정 권고 바랍니다

긴급제난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합니다. 왜 죄 희한테는 재난문자안보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취업준비하기도, 생업에 종사하기도 힘든 이 시점에, 예비군 훈련은 해마다 온갖 규제와 이상한 규정만 늘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훈련 일수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교육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적어도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한들 직장에 휴가내는게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면 정말 쉽지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보상없이 의무감만 강요하면 어떤 예비군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SNS에 전쟁위기감 고조되면 예비군들이 군복올리는게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관심병걸린 사람들 몇사례 예로 들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생업에 종사 중인 사회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모독하면서 애국심 강요하지맙시다. 정리합니다. 예비군훈련 일정은 지나치게 길고, 훈련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해가 갈수록 엄격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이미 힘든 군복무를 합법적으로 마친 사회인입니다. 합리적으로 훈련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던가, 그럴 여력이 없으면 훈련시간을 줄여주십시오. 대한민국 2030은 봉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부담을 줄여주세요


지금 현재 경찰대학에서 뽑고 있는 인원 100명가운데중 남자는 88명 여자는 12명을 뽑고 있습니다.아무리 여자가 약하고 범죄대상자가 여성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되고 있습니다.정말 경찰이 되고 싶은 여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경찰대학 여학생모집수를 늘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 기존 수능날의 전날이었던 11월 15일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 수능을 일주일 뒤인 11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포항에서 여진 치고 규모가 큰 지진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수능 연기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 불안함과 수능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날인 11월 23일 전까지 지진이 정말 만약에 또 일어나게 된다면 더이상 수능 연기가 아닌, 다른 대책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시의 최저가 포함된 전형과 정시를 면접전형으로 바꾸거나 대학측에서 대학고사를 치루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고려해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말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능연기가 한번 더 된다면 수험생들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만 고려해 주세요.

지진과 수능에 대해서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자를 구제 해주세요

전북대병원 폭해 피해자 구제 해주세요


삼십분전에 포항인근에 3.7 여진이 재발생했습니다. 이번주에 수능을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포항인근지역에서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너무 위험할듯 합니다. 지진의 여파가 줄어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티베트에서 6.7 , 그리고 오늘 포항에서 3.7 , 뉴칼레도니아 인근에서 6.4 지진이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있는데 그곳에서 강행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 타지역으로 시험을 볼수있게 추진하는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진대비훈련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워 국민들 스스로 안전사고예방을 경각하고 대비를 해야되는게 지금 현실에 필요하다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내진설계 강화와 지진대비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타지역으로 이동이 어떨까요?


위 직업군의 체력검정시 성별마다 기준을 다르게 측정을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위 직업군은 강인한 체력이 요구데는데요. 본인이 그 체력에 충족이 안된다면 그 직업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체력 기준을 다르게 해서 약한 사람들을 뽑는건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헌신하나요? 그런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근직이나 행정직으로 빠져서 미운짓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인가요? 하자 있는 사람에게 공직을 주는게 헌법에서 보장한 사회권과 공무담당권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부터 그것을 실현하십시오. 전 경호인원을 여성으로 선발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각종 군인, 경찰, 소방관들의 체력수준을 양성 평등으로 하십시오.


2017.11.9일자 국가보훈처 공문 '공훈발굴과-2632'호 관련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항일운동이 인정되고 확인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 '광복이후 6.25 전쟁당시의 행적불분명'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이유로 항일유공자를 외면합니까? 이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6.25 때 수복지역인 강원도 양구에 살았고 또 거기에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였는데 뭐가 행적불분명이란 말입니까? 국가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십시오. 북한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안된다 라든가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해도 정확안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국가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항일유공 인정


안녕하세요 강아지 고양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가 사는 곳 또한 지진의 진원지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터라 가슴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대피소에 가야할 상황일 때, 우리나라 대피소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작은 반려동물이지만 어느 때나 항상 함께 했던 저희 가족이며 저희 집에선 막내 동생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막내 동생뻘 되는 아이를 지진이 날 경우 대피소로 함께 가지 못한다는게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픕니다. 저와 같이 반려동물을 가진 모든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입니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 재난적 상황에 반려동물까지 챙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단순 사육의 개념보다 정말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인식이 높아지면서 높은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의식이 바뀌었다면 제도도 그를 따라 선진국적인 시민의식을 유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 청원으로 인해 이 건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도 좋으니 꼭 이를 위한 대책이 천천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지진 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대피소를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29세 남자 차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로 부터 외할머니에게 물려 받으신 토지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간단한 민원인것은데 왜 여기 작성했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조사해본 결과 이미 많은 분들이 화성시측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것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해결 되었다는 기사를 찾지 못했음) http://www.law.go.kr/법령/농지법/(20161201,14242,20160529)/제21조 이곳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신 땅은 외할아버지께서 젊을적부터 개간하시고 일궈내신 땅입니다. 물이 부족해 지하수도 직접 파 올리시고 많은 애정을 쏟으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땅을 절대로 팔 수 없으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뭔가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던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고 저는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니라 뭐든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농사를 작게 시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둘러보러 갔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땅이 개흙(갯벌)으로 성토를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http://www.hsj.co.kr/sub_read.html?uid=3222 이 링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사태를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시기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성토를 해준다는 업자들에 이야기에 성토를 맡겼는데 개흙을 덮어버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염분이 많은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없으며 지하수등에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땅 뿐만 아니라 주변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안산의 개발사업이나 송산그린시티 개발현장등에서 나온 개흙을 대기업 건설회사 등에서 처리하기가 힘드니 성토로 쌓아 버린것이라는, 어쩌면 섣부른 생각일수 있지만 해보게 됩니다. 화성시측에서도 대기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니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보는것은 언제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국가의 토지개발 사업을 확장하면 물론 많은 이익이 창출되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대의에는 희생이 따른다는것도 젊은 나이지만 많이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누군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계와 소중한 추억, 삶이 짓밟혀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5천만 국민들의 수 많은 고민과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써서 크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은 이런곳에서 이런 작은 일로 마음을 아파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해결해주실 수 있으신 문제라면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시 서부 성토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집들이 다들 사라졌습니다~ 포항시민들 중에는 아기키우는 노인분들 사시는 집들도 있을건데 이 추운날 거처도 없이 하루하루 다들 힘겹게 지내고 계십니다 임대주택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대주택 부탁합니다 매년 연말되면 도로를 엎고 아스팔트 다시깔고 그러지 말고 이번세금은 포항주민분들위해 사용해 주십시요~ 임대 주택 , 미분양아파트~ 나라에서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벌써 11월도 다 끝나가고 살인적인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추위에 이분들 이제 어떡합니까?... 꼭 이달말까지 거처 부탁드립니다

포항지진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거처를 마련해주세요


현재 반려동물들은 꽤 오랜시간 우리 곁에서 삶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 법은 반려동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해 팔아넘겨도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웃집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했어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이 무용지물인 법으로 인해 동물들은 생명을 빼앗겼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낮은 처벌수위는 학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동물 또한 엄연한 생명이므로 제3의 법적지위인 '동물권'을 인정해야합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동물권을 인정하고있으며 동물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만큼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법 강화


남혐종자 워마드 년들을 국내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그들은 허구헌날 남혐에 섹드립을 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난걸 모두 남자혐오로 화풀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한남이 싫으면 사우디에 가서 살라고 해주십시요. 그년들을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마드년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제3국으로 추방시켜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20년간 교육을 받아온 학생입니다. 지난 20년동안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은 남여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인 20대에 남자들은 2년간 내 하고픈 일들을 하지 못하며 군대라는 집단에 강제로 소속되게 됩니다. 반면 여자들은 그 2년동안 자기 개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취업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죠. 또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은 제도는 대체복무제입니다. 신체검사 결과 이 사람이 현역으로 복무 할 수 없다 판단되면 그냥 군대에 보내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사람들을 군인 월급 주면서 2년 동안 썩히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제 돈 주고 공무원 고용하십시오.현역들 40만원 정도의 월급 또한 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군대보내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사람 2년 동안 강제로 잡아가 놓고 그에 알맞은 보상이 없습니다. 대체복무제, 사병을 처우 개선을 요구를 청원합니다

남여평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대피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소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같이 생각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난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와 그에 맞는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난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와 그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현재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최근들어 지진이 빈번히 발생해 사상초유의 수능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포항에서의 지진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수능 볼 때 지진강경 3법칙을 사용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부가 사람의 안전과 건강과 비교해보았을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능 연기, 솔직히 포항지역 학생들에 비해 타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이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여진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밤잠하나 못이루고 피난소에 들어가면서 까지 공부를 하는 고3학생들, n수생들..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타지역의 학생들은 여진이라고 느낄뿐 포항지역의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을 그대로 받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기를 한다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된다는 것뿐의 불이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수시에서는 부정부패가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 정유라사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시, 즉 수능입니다. 대책없이 1주일을 갑작스럽게 연기한 것은 알지만, 공정한 출발점에서 포항학생들과 같이 출발하는것. 그러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본에서의 3.0의 지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번히 높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지진은 별것이 아니라 느끼게 되는거죠.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이 지진이나 화산활동의 방패를 사용하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자, 낮은 규모의 지진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진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일이 또 발생한다해서 무작정 수능을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하고, 다음번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설사 발생한다해도 이것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조금 더 연기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능연기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보세요.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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