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 요구안 개정안 발의 취지 : 임대차 보호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임차인의 악용소지 예방을 통한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발의 함. 임차인 위주로 되어있는 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도 선의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며,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여 악용사례 재발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개정 발의 요구안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 지급을 안하면서 무단으로 점거하여 생활하는 최악의 경우 무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악용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2)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월세지급도 하지 않고 이사도 안하면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차인에 대해 무단 거주죄 및 임차인의 물건에 대해 임대인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도 있고, 타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3)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밀린대금을 안주고 있다가 이사를 하여 밀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방지를 막아 주세요.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좋은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월세를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어야 상호 말썽없이 생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무리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의로 횡포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벌이 따라야 하겠지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안주면서 이사도 안가고 무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운영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선의에 피해를 본다면 다시 임차인과 대립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고 그사이 월세지급이 안되어 보증금도 소멸되고, 월세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를 한 후 연락을 끊고 밀린대금을 안주는 경우 사기죄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법을 악용하며 선의에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 임차인에게도 강한 법 적용을 부탁합니다. 본인은 해외출장 및 지방 장기 출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면서 월세를 안주고 버티다가 이사를 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되어 밀린대금도 못 받고 있어요 무조건 민사로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민사로 하면 배째라식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악용을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가 임차인을 잡는다고 쫒아 다닐수도 없고 쫒아다닌다고 해서 잡을 길은 없고 답답합니다. 아무리 임대차 보호법이 좋다고 할지라도 편의를 봐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 누가 편의를 봐 주겠읍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똑 같이 법을 피해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을 임차인을 생각하면, 이제는 예방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발의되어 남을 속이며 사기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여 동등한 임대인, 임차인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악용소지를 막아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소환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별도의 국민소환장치를 만들고 국회해산는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해산할수 있도록 할 수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주십시요

국민소환제 신설로 국회해산, 국회의원면직이 가능하도록 헌법개정


영동고속도로 여주IC 부근 산림조합 중앙회 목재유통센터내에 세계최대 트로이목마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너무나 잘 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모든분들이 볼것입니다. 전세계에 짝퉁 토로이 목마를 자랑이나 하듯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전 철거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인의 놀림거리가 될 짝퉁 토로이 목마  없애주세요


해마다 약 1만여 명의 엽사들이 겨울철에 심신단련과 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수렵을 하고 있으나 갈수록 규제가 심하여 불만이 쌓이고 있는 바, 현재 시행중인 1. 2인 동행제 2.실탄 재고파악 3. AI만 발생하면 수렵인들이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수렵을 중단 시키는 행위 . . . 등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시정되어야 합니다. 수렵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수렵관련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얼마전 저희 집사람이 국민신문고에 이혼 후 이민간 자식의 주소확인 요청을 문의 한적이있습니다 엄마 얼굴도 기역 못하는 어린나이에 이민을 간지 28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자식얼굴 한번 보고싶은게 소원인이라 확인질의를 드렸더니 아이 아빠쪽으로 연락이 가야 한다는군요 일부러 숨기려고 이민까지 갔는데 주소를 알려 주겠다고 아이 아빠 한테 문의하면 승락하겟습니까 ? 그래서 제도개선 제의 드립니다 아이 아빠한데 승락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자식도 이제 성년이됐으니까 성년일 경우 본인한테 승락을 구하는게 합리적이란 생각이고요. 부모자식간주소확인을 쉽게할 수 있는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주소확인 요청 문제점


항암치료로만 연명하는 사람인데 54세입니다. 부작용이 약한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으려는데 비급여라 치료비가 엄청나서 독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초기부터 납부하여 납부액이 55,000,000원가량납부하고도 현재 내목숨에 도움이 전혀안되는 국민연금이네요. 위암 4기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여 희망이 없는데 돈이 없어 보험이 되는 독한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아서 치료하여 다시근로 활동을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항암치료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저는 가입자 강민주의 아버지 강준규입니다.2016년 7월 18일 인터넷 딜러의소개로 LG 유플러스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개통일부터 설치기사의 끼워팔기 기기(iot절전플러그, 080전화기및 홈보이) 의 정확한 설명도없이 떠넘기고 다음달부터 모든기기의 할부가 시작되고 이후우수한 음향효과를 즐기고저 사운드바(스피커)를 신청하여 들어봤더니 엉터리라 제자신이 매각해버렸고 이후 LG에서 자랑할수있다는 LAP255U 사운드바를 신청하였으나 음향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결과 앞에표기한 사운드바는 애들 장난감이다라는 기막힌 애기를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돌아가서 억울하게 판매당한 끼워팔기 기기의 부실한 내용을 느끼고 상당한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 클래임 처리를 시작하였고 어렵게 iot플러그와 홈보이의 환납을 했고 계속 저질의 사운드바를 할부금납부의 정지와 인수를 하는조건으로 처리하였으나 그동안 lgu+악덕영업및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에 질려 LG전자써비스에 문의해보니 그제품(사우드바 스피커) 이제품의 한계는 여기까지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할때 얼른 LG유플러스와 정리하고싶어 위약금 납부를 승낙하였으나 제가 당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로 위약금을 감면해주길 요청했으나 콧방귀를 끼고있습니다. 10여년전 보행도 힘들어진 허리의통증으로 6시간 대수술을 했는데도 후유증으로 마약이 포함된 진통제를 먹고있는 지체5급 장애자되었고 아내도 경추에 세군데나되는 디스크가있어 사회생활이 힘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달 80여만원의 수급비로 네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중재를 해주시고마지막 위약금의고통,짜증,불면증 등 제가느꼈던 모든피해를 적당한(30만원선) 금액으로 정리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lg유플러스의 악덕영업및 소비자우롱


실업 훈련 수당 명목으로 나오는 40만원은 차비+식비하면 거의 없어지는 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에 벌이가 없어서 교육조차 제대로 집중 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는 허용해주셨으면합니다. 훈련 수당을 더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자 국비교육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IT 업종 종사자도 인간 대접 받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법원판사들을 법원비양승태라인판사들로 교체하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판결한 적폐판사 해임청원합니다.

신광열판사해임해주세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복무요건과 대부분이 본래 살던 곳에서 먼 타지에서 외롭게 일하게 됩니다. 경찰. 소방분들의 심층적 상황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해 뭐라 서술할 수 없지만 군인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말부부를 이뤄 가정 두 개 분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잦은 이사로 비용이 발생해 지금의 봉급으론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일적 동기부여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군.경.소 공무원 분들의 봉급을 올려주세요


미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폐암으로 고통받을 필요없이 말이죠!!! 국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만 고통받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무능하고 멍청하다면 결국 피보는건 국민들입니다!!! 잊지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해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않아 우편배달부나 택배원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도로명주소를 하루속히 폐지해주세요. 꼭 이렇게 올리고 뉴스를 타야 관심을 갖습니까? 뉴스나 댓글도 안본가요?

도로명주소 폐지해 주세요


농협과 다스를 수사하십시요. mb는 구속입니다.

농협과 다스를 수사하라~!


안녕허십니까 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수능 연기로 인해 포항 수험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고생한 수험생들의 수고를 정부에서 알아주고 보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국의 수험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대학교의 정시 충원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능연기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지진 대책으로 갑자기 늘어난 1주일을 어떻게 공부해야하나, 1주일 뒤에 또 지진이 오면 또 미뤄지는 건가 걱정하는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책마저 믿음직스럽지 못해 불안에 떨며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지진이 정말 어쩔수 없는 것이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도 수능이 다가오는 9월에도 지진이 일어나 전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속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년의 기간 대통령도 바뀌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울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시험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수험생들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12시간 전 수능 연기 통보는 수 많은 시간을 수능 단 하루를 위해 준비해오고 그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변의 격려와 응원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함과 불안이 너무나 컸습니다. 방황하고 심지어 수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올해 대학교 정시 충원 인원을 늘려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각각의 대학교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난히 힘든 시험을 치룬 학생들의 피해를 정부에서 꼭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가 하는 청원이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연기에 대한 피해보상(대학교 정시 충원 인원을 늘려주세요)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단의 한줄서기를 촉발시키는 교원성과급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일베는 '일간 베스트'의 약자로, 최근 국정원 댓글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처음엔 정치적 보수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였으나 최근엔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종 혐오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비정상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워마드는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 사람들(주로 여성)이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들도 일베와 다를게 없습니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며 각종 sns에 무차별적 남성혐오를 퍼뜨립니다. 만약 저 사이트들을 아예 폐쇄하는 것이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런 곳에 써주세요.

일베, 워마드 등의 혐오 조장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주세요


적폐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민청원으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자료1. 우병우의 '검찰 내 조력자' 숨진 국정원 변호사와도 수십차례 통화했다. https://goo.gl/G8NbtB 참고자료2. '우병우 조력자' 지목 당한 검찰 간부…"안부전화였다" https://goo.gl/8gmjx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 이상 설명이 필요 할까요? 검찰 내 조력자 말고 법원 내 판사도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정서가 아닐지요.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적폐청산을 하려 노력해도, 오늘날까지도 부와 권력으로 똘똘 뭉쳐 져 있어 서로 봐주고 풀어주고를 반복하는 비리, 부정부패의 산실. 이런 사법부 윗 선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번 정권에서도 지난 통치기간중에 벌어진 범법자, 범죄자 집단은 피땀 흘린 국민 세금으로 호위받으며 골프, 테니스나 치러 다닐게 뻔합니다. 그 여느 정권보다도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정권이라 믿기에,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적폐청산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서 국민 세금으로 부를 쌓고 호의호식하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범죄부터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아,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했구나'라는 신뢰가 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 지난 정권, 과거의 대통령 시절에는 상상도, 꿈도 못 꾸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를거라 생각하고, 국민 대다수가 신뢰할 만 한 '사법부 개혁'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적폐의 최정점.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정부 대통령은 뭐합니까

방심위 6개월동안 놀고있네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아래와 같은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의무를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의무를 그동안 면제 받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여성들의 성평등이 실현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들은 현재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 병역의무가 힘들다면 간접적 병역의무가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 대체의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각종 민원업무들을 여성들이 대체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둘때, 사회봉사요원 대체의무입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이 힘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봉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토예비군 대체의무입니다. 남성들의 향토예비군 의무를 여성들이 대체하여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성들은 사회적 핍박을 받아야 하고 맹목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성'이 아닙니다. 부디 남녀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시어 사회에 핍박받는 남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남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국방의무 대체 방안을 청원합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습니다만 전제조건이 생계곤란자에 한정한 제한적지원입니다. 그나마 생계곤란한 후손이여도 용돈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보상금과 연금지급을 대부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돈수준도 안되는 미진한 생활지원금으로 어떻게 3대가 망한 애국지사후손의 자립을 일으킬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 교육지원혜택 취업지원혜택 의료지원혜택을 화려하게 나열해 명시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실제적 도움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애국지사 손자녀들은 보통 50 ~ 60대가 가장 많고 70 ~ 80대도 있 습니다. 이렇게 장년 노년의 나이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해서 입학할 일이 없습니다 입학을 안하니 등록금혜택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낡은 정책들이 이와 같습니다. 손자녀후손들이 대부분이 장년층 노년층들인데 35세로 못박는 특별고용 받을일 100%없습니다. 5%의 취업가산점도 그 나이에 취업할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해도 전체합격자의 30%이내에서 5%가산점이여서 실효성도 실제혜택도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의료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병원처럼 보훈병원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산넘고 물건너야 하는 곳에 누가 시간버리고 차비버리고 피곤을 감수하면서 보훈병원에 가겠습니까? 보훈병원 중 한곳이 강화도에 있다는데 차라리 안가고 말지 거기 갈일 없습니다 이렇게 실효성도 거의없는 보훈정책으로 어떻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의 손자녀들도 이미 고령인분들이 많고 이미 장년의 나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하잘없는 교육지원 취업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항목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된상태입니다. 전 10년동안 음주운전을 해보지도않았을뿐더러 이번 사건에관련해서는 정말 너무억울해서 사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인분들과 저녁식사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동네가 작은동네다보니 대리기사들이 시골안동네라고 다들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가려고 나오던중 상가주인분께서 차를 조금빼달라고하셔서 주차구역에 주차하기위해 나가던중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음주운전을 했다는것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한일인줄 알고있지만 정말 회사출퇴근 및 아이병원 등 이동수단으로 자동차가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다시는 무슨일있어도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지않겠습니다. 제발 이번 특사때 음주운전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 및 생계형 운전자 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용인 흥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문제를 이유삼아 보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흥덕지구는 수원과 용인 경계에 자리잡고있어 교통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버스편도 많이 부족하고 전철도 없고 자가용없이는 정말 생활하기 힘든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설치한다고 했을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도 잠시 기재부에서 예산문제로 보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국토부에서 흥덕역을 왜설치 할려고 했을까요?당연 예산에 맞춰가며 국정운영을 해야하는건 맞는말이겠죠 그러면 국토부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필요한것이기때문에 계획안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흥덕역 설치 계획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립니다.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흥덕역 설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남구에서 사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이준일입니다. 평창만큼이나 관심을 가져다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암국제서킷 입니다. 제가 영암서킷에 자주가는데요. 평소에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전전남도지사(현재 총리님)이신데요. "대규모 국제대회개최후에 시설관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자체, 민간이 담당하고있습니다.앞으로 영암서킷 경주장의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토바이교육장을 관련해서는 영암서킷 내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모터사이클 선수육성 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잇으며 , 향후 일반인들도 참여할수있도록 기초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고맙습니다."라고 총리님이 페이스북에 답이왔습니다. 2018년에는 전남 gt라는 큰대회가 잇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이낙연총리님 등 분이 오셔서 서킷을 둘러보시고요. 검토하실것이 잇으면 검토해주세요. 국제f1대회를 열었던 곳입니다.정부에서 영암서킷을 활용해보자 이런 이야깁니다.^^ 아래에는 교육용바이크로 사용했으면한으 모델입니다. https://www.hondakorea.co.kr/motorcycle/models/ModelLineUpList.do?modelId=20000004 일본모터스포츠 서킷으로 유명한 스즈카서킷에는 오토바이교육장있습니다.스즈카서킷을 벤치마킹해봐요. 여튼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암서킷


(부산 서부지청 4차 고소: 2017형제 4059호, 5차 고소: 11948호, 6차 고소: 21163호)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사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수처는 정치적 의미만 부각되어 민생 부분은 전혀 거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나 판결로 사법폐인이 속출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매년 약 10여명의 공위공직자 비리를 위하여 공수처 설치 필요한지 여부가 운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마 판·검사에 대한 고소가 속출할 것입니다. 현 제도 하에서 판·검사 고소는 지난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판·검사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법이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국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조속한 설치를 청원 드립니다. 2017.11.27. 청원인 홍무용 참고: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 사건 설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4)


미국,유럽을포함한 주요 서방선진국들은 모두 성인물 제작과 유통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양 선진국의 유통산업과반대로 처벌과 음지로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성인에게 성인물을 합법화하고, 지금까지 생긴 음지로 숨기기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 (몰카 등등) 을 더 강력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성인물 합법화


국가발전을위해서는 저는 창업에 어느정도 해결책이 있다고봅니다 창업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시켜봅시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규제 를 완화해주세요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현재 전국에 성업중인 성인오락실의 심각한 사행성폐단을 해결해주세요! 만연하고있는 황금성,바다이야기,불새등 수많은 도박성게임장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실직자들의 얄팍한주머니 를 털고있으며 이로인한 피해가 옜날 노무현정부시절의 사행성성인오락실의 폐혜에 상회하는 상황으로 많은사람들이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기준없는 오락실허가도 문제이지만 오락실내에서의 포인트 매매,소개등 불법적인 근절대책이필요하며, 전국적인 일제동시단속을 상시화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정부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청원합니다.

성인오락실의 사행성폐단


가테고리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해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요즘 노키즈존이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위에서 아동차별에 해당하니 노키즈존 방침을 개정하라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키즈존...참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누구의 인권이 더 소중한지 저울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는 애엄마입니다. 근데 노키즈존이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게 행동하는 부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업점측 입장을 들어보면 다 각자의 사정이 있더군요. 근데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현재 둘째 임신중인데 포장이 안되는 음식을 먹고싶을때는 참 서글퍼지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최대한 다른이에게 방해가 안되게 하고싶지만 아이가 조금만 찡얼대고 안그러던 아이가 소리라도 지르면 내가 그 맘충일까 조마조마하고 미안하고 눈치보이고 그러네요ㅠ 전에는 노키즈존에 대해 '서운하지만 어쩔수없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근데 노키즈존이 늘어날수록 우려가 됩니다. 점점 아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 같아요. 요즘엔 노키즈존이 아닌곳에서 조차 미리 아이들의 명수를 이야기하고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무슨 어린이집인줄아냐고 투덜대는 식당도 있다더군요. 어떤곳은 본인들이 개를 키우니 정식 동물카페가 아님에도 개는 입장이 가능하고 아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곳도 있구요. 아이에 대한, 아이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늘면서 금전적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인식부분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보고,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도 승차거부를하면 신고당하듯 저는 이 부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엄마입장임에도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엄마들도 아이에게 벗어난 시간엔 노키즈존에 가고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싶어요. 위에 언급한 곳도 처음엔 빈정상했는데, 본인이 키우는 개에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노키즈존을 하게됐다고 봤구요. 서두가 길었네요. 이런 노키즈존에 대해 서로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노키즈존을 하게된 이유를 들어보면 기저귀를 식탁에서 가는 행위에 의한곳도 있던데 그 부분은 부모의 문제가 크긴하지만, 영업점에 수유실 및 기저귀가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전 노키즈존과 예스키즈존에 제도적?행정적? 구분이 있으면 어떨까싶습니다. 노키즈존이 불가피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아동차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아동이 없다는 특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소비자도 지갑을 열거라 생각됩니다), 예스키즈존에는 그 세금을 포함한 기타 아동복지예산을 이용해 수유실과 놀이방등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cctv의무 설치로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좀 더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고 아이의 문제행동에 의한 사고시에 부모에게 제대로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과 상황만 옳다고 할수없으니 이런식의 합의점을 찾고 노키즈존을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지정을 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적어봤습니다. 위 생각은 제 짧은 소견이라 더 좋은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이 아무 제재없이 늘어나는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못하게 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 관리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봐주셨음 합니다. 없는 글솜씨로 열심히 적었는데...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제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하던데, 이렇게 제 의견을 낼수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노키즈존 나라에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후에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계란 농가에게 수많은 불신이 생기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국민으로서, 대책을 제시해봅니다.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살충제 사용의 적정량을 규정할 것. (기준치를 설정할 것) : 현재 농가에서 계란을 생산하는데, 살충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살충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적정량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2. 계란의 살충제 성분에 대한 연구를 장려, 지원한다. : 현재 살충제 계란의 살충제 성분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인은 현재 의료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살충제 계란이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던 중, 임상적 연구/논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단 의학논문 뿐 아니라 일반 연구논문까지 말입니다. 3. 소비자들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이번 사태의 원인에 있어 소비자의 책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의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행동방침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계란 살충제 사건. 정부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비교적 단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이후 소비자/생산자가 얻게된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재발하면 안되는 사건이자 앞으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건, 우리 모두 잊지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당장 돈없어 죽겠어요 노후보장? 노후보장 받기전에 돈없어 죽겠는데 노인되기전 죽겠어요. 뉴스에서 국민연금 주식투자해서 적자만보고 20년30년뒤 국민연금 고갈된다고하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하고 솔직히 믿을수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많은데 금리도 오른다하니 대출금 상환할 방법도 없어요 대출부담 줄이수있게 국민연금 중도 상환좀 해주세요 돈없어 지금 당장 죽겠어요

국민연금 중간정산 해주세요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외상환자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종에 종사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의료수가 조정과 현실화를 청원 합니다.

외상센터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의료수가 현실화를 청원 합니다


이정권도 노정권처럼 버티면 된다는게 다수 정답처럼 시중에 회자된다. 이래서 부동산값 잡겠는가? 가격 유지되는게 연착륙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대책이 먹혀들겠는가? 주식등 위험자산도 오르고 빠지고 하는데... 오른것이 하락해야 부동산도 위험자산인식되고 주거위주로 재편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정기예금 금리정도로만 수익이 나게하면 누가 부동산투자하겠는가? 주머니에 만지작거리지말고 과감히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와있을때 정책을 내야한다. 오히려 자고나면 오르는게 무슨일인가? 정말 한심합니다. 양극화,서민들 죽을지경입니다. 다주택자들 분양권투기자들 빨리 형사처벌 강화하세요. 부동산투기 주범입니다. 주무부서부터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들이 많으니 도덕적으로라도 벗어날려면 강력한 대책 세우세요.

다주택자 시규대출감축이 아니고 기존대출  회수가 답니다. /부동산대책 흉내만 내지마세요


존경하는 대통령 님 예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지만 그 누구도 행하지 않는 그릇된 행동같아보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술 마시면 범죄 저지른것이 줄어든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순인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법을 이용해 술을 악용하여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술을 마셔도 하면 안되는 짓을 하면 안되는건 기본 상식입니다 술 마신다고 기억이 안날리가 없습니다 술 판매를 막을수없다면 법을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시 범죄 감형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살고있는 나라는 "개 농장이 산업화가된 유일한나라" 대만은 올해 초에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전 즐겨하는 SNS를 보다가 한트럭에 진돗개로 추정되는 5-6개월 강아지 2마리가 실려있었습니다. 한마리는 얼굴이 보이지않았지만 한마리는 지나가던 시민이 찍은것인지 잘보였는데, 얼굴만 밖으로 내민채 카메라를 응시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아래 배밑 바닥에는 얼음이있고 덮은것이라고는 녹색 고정용 망이 다였습니다. 한 해에 개 도살, 고양이도살 이런 기사와 글은 수십 수만건이 올라옵니다. SNS로 퍼지는건 순식간이지만 그에따는 법이나 금지조항이 없거나 미미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불쌍하다 이런말과 함께 또한번 수면아래로 가라앉곤하죠. 대통령님도 고양이를 반려하고계시지요 반려동물인의 마음은 그 어떤사람보다 잘 알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는사람도 많지만 안키우고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와 잔인한 도살사진이 올라올때면 안타까워하는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식용개뿐만 아닙니다. 투견, 공혈견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개가 혹은 고양이가 고통받는건 매한가지 같지않을까 판단이섭니다. 개소주, 고양이소주, 개고기, 보신탕이 대체 저희몸에 어떤부분에서 몸보신이되고 좋은것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할수없습니다.. 닭, 소, 돼지도 도살인데 왜그러냐 하시는 반대의말들도 저런사태가 벌어질때마다 댓글에 항상 있는 말이곤하죠. 닭, 소, 돼지는 열악한환경도있겠지만 저는 잔인하게 불에 태워서 도살하거나 꼬리가 항문쪽으로 말려 겁이 잔뜩먹게 한후, 목을 질질끄고 가거나, 쇠파이프, 발로밟거나 하면서 도축하는걸 닭, 소 돼지는 못봤습니다.. 제가 못봤을수도있죠.. 닭은 무항생제가 있습니다. 소는 등급도 있구요. 돼지는 녹차먹인돼지 등등 좋은 단어를 붙여 판매하곤합니다. 개는 이름이 한가지입니다. "식용견" 고양이도 다를바는 없습니다. 그에따른 기사와 범죄가 식용견에비해 눈에띄지않을뿐이죠. 개, 고양이 도살금지는 시행되어야할 법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동물조련사가 이런얘기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식용견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해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식용견 파는 사람들을 나쁘지 내쫓자'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아요. 왜냐면 그걸 파는 사람들도 분명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도 충분히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살금지를 하면 생계수단이 금지된것과 같겠지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생계수단을 유지해야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용개이야기중에 "베어"라는 개가있습니다. 그 베어는 식용개농장에서 구출된개인데, 그 개농장 주인은 돈벌이수단으로 개농장을 운영하려했지만 도저히 못할거같아 동물케어단체에 204마리를 모두 구조요청한적이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마음을 먹었지만 쉽지않은게 도살입니다.. 매년 초복, 중복, 말복을 위해 오늘도 뜬장에 갇혀 밥이라고 위장한 급식잔반, 군대잔반 잡다한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죽고 타고 맞고 반복되고있을겁니다. 식용견과 식용묘를 없애기위해 저희는 굉장히많은 서명을합니다. 수많은 댓글을 남기기도하죠. 댓글과 서명은 저희나라법을 바꿀수없습니다, 불쌍하다는마음으로 바꿀수없고, 미안하다는마음으로 바꿀수없습니다. 태어나서 단한번 평평한땅 밟아보지못하고, 죽는순간까지 뜬장안에 갇혀 같은장에서 지냈던 친구가 잔인하게 죽는걸 보며 생을 마감해야하는 동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농장이 정말 운영이 잘된다한들 그 반대로 운영이안되 주인이 오지않아 그대로 갇힌채로 죽는개들도 많습니다. 구조가 된다한들 저희나라는 식용개이미지와 몸집이 소형견에비해 많이 크다는이유로 선입견이 생기기쉬운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외입양을 추진하는경우도 많고 해외입양전 임보를 해주시는분들도 크게 비중이 늘어난편입니다. 도살금지가 이루어진다면 선입견과, 세계에서 대한민국 식용금지하라는 눈초리도 사라지게될꺼같습니다.. 이런 청원은 사람을 살리는것도, 재범죄를막는것도 아닌 청원이라서 묻힐것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청원을 한번쯤은 다 읽어주시리라 믿고 작성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


현재, 많은 남성 대학생들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중에 군휴학을 하고 입대하고 있으며, 전역 및 소집해제 후 복학하면 인상된 등록금을 그만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고졸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고, 병역 의무 이행을 늦게 할수록 학업, 취업에 지장이 있어 졸업 후 입대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장교 지원 및 대체복무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학 중 휴학 후 입대하는 바, 일부 졸업 후 복무 이행 희망자와 면제자, 여성 등에 비해 부득이하게 보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 자의가 아닌 강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의무 이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연히 이는 정부 및 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받은 국방 서비스 수혜자들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 입대 시기 문제로 부득이하게 추가 휴학하게 되는 기간까지 감안해 2.5~3년 간의 병역 의무가 부과된 군휴학자에 한해 그간 인상된 학비를 면제 혹은 지원해 주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부사관 입대자의 경우 병역미필 남성의 임관 한정으로 위 병 전역시 받는 혜택과 동일한 기간의 인상된 학비를 보전하고, 전문하사 지원 등으로 복무기간을 자원해 늘린 인원의 연장된 복무기간 및 병역 의무 없는 여성의 부사관 입대 기간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역시 병역미필 상태에서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이들 역시 병으로 복무할 것을 상정한 기간 만큼 병역 의무 부과자에 한해 학비 인상분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받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전 해군 수병으로 9년 전에 만기 전역했고, 대학도 한참 전에 모두 졸업하여 수혜 대상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 친척 동생들과 조카들만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같이 청원합니다. 현 대통령 역시 육군 병사 신분으로 만기전역하신 만큼,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당연히 반영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군휴학 기간의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 감면 제도 지원 요구


대한민국헌법에 대한민국은 직업의 자유를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해가 되는 직업이 아니고 건전하고 정직한 직업이라면 더더욱 보장되어야합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하는 업주입니다 우리도 시각장애인분들도 먹고사는거는 똑같이 죽을힘을다해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더 유리한입장이지만 죽을힘을다해 사는거는정말 똑같습니다 맹인분들을 스포츠 마사지사업장에 1명이상고용을 의무화해서 합법적으로 경영할수있게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을 업주들이 채용할거고 서로 이 지겨운 싸움도끝날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취업의 문도 넓어질것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영업하고 가게열고 하는것이쉽지않습니다 같이 상생하는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만들 싸우고 그만 끝내고 상생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취업의길열어주고 마사지 종사자분들의생계도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것도 서로 상생합시다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부터 채용하겠습니다 스포츠마사지샵 대표올림

1만명의안마맹인과 100만명의 마사지종사자들의 생계상생방안


베네주엘라 꼴 안될려면 하루라도 빨리 눈치보지말고 개혁하세요.. 국가 부도납니다. 시점만 정해지지 않았을뿐 시간이가면 아우성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공론화시켜 답을 내시고 그 결과로 과감히 시행하세요.. 이분야는 상식이 파괴된지 오래입니다.. 국민들 저변에 원성입니다 .

국민공론화 최우선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교육활동 성과로 교사 개인에게 성과급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원이 성과급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성과급폐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가 조직에서도 존경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 능력 다 발휘하지 못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그리 많지 않으며, 이 분들이 정부에 근무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개편을 요구 합니다. 말 로만 하는 보훈이 아니고, 국가 내부서 부터 실천하는 보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승진시 가점을 부여한다 든가 아니면 승진인원을 비율로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몸 사리기에 바쁜 분들이 대우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않으며 , 각종 사고시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인사상 혜택을 주는것이 어떤지 감히 제안해 봅니다.

공직사회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 강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파트 입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수영장, 헬스클럽, 카페 등 해당 아파트 내에 지어지는 커뮤니티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되는 35층 제한을 완화하여 38층까지 지을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각 층의 층고도 30cm씩 높여서 지을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한강변의 고층 명품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 개방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민은 수억~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보았고 아크로리버파크의 선례를 보며 주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익을 보았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아크로리버파크 입주민들은 입주민 대표회의를 열어서 커뮤니티 개방을 반대하고 있고, 담당관청인 서초구청 역시 수년째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아크로리버파크 처럼 커뮤니티 개방을 약속하며 특혜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완공시 역시 아크로리버파크 처럼 약속을 뒤집고 개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입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커뮤니티를 개방하라. 2. 담당 관청인 서초구청은 완공 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크로리버파크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소급적용하여 부과하라. 3. 담당 관청인 서초구정과 아크로리버파크 사이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을 약속하고 특혜를 받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약속 이행 및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기자들이 청와대에 꼭 상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사님이 손수 만드신 화채 얻어먹고 곶감 얻어먹고선, 현모양처의 모습보단 지식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느니 쓰레기 기사나 쓰는게 청와대 기자단의 일인가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가서 국내 정치에 대해 따지기나 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문에는 출국 기사도 제대로 안쓰는 사람들이 뭔 요구와 불만은 그리도 많은지.... 당신들이 그런식이니 청와대와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든거지 기자의 권리만 주장할거면 필요없습니다. 특별 대우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제발 기자단 없애주세요. 제발이요~~~ 과메기 먹고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청와대 상주 기자단 없애주세요


청와대 기자단을 꼭!!! 헤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삼류소설도아닌 글들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청와대 기자단 헤체를 바랍니다,


청와대 기자단 헤체를 바랍니다,


국립 또는 사립 대학교를 출입하면서 주차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카드사용을 요구하였지만 부산대학교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금의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더욱이 현금의 사용이 투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일을 똑바로 안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해주시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혹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주차요금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공석


평창올림픽 성공을위해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홍보하고 온 국민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숙박업소는 1박에 100만원이 넘는 바가지숙소를 예약받고 있습니다. 평창을 보러오는 내, 외국인에게 이런식의 숙소 바가지요금은 평창올림픽을 망치고 더 나아가 우리국가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 트립니다. 올림픽을 잘 치루어야 다음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강원도는 올림픽 끝나고 후회말고 강력히 단속을 바람니다.

평창올림픽 숙박업소 바가지단속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바랍니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힘든 이나라 재정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ᆢ나라가 망해야 고칠까요? 성실한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과도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만 대우하는 관료주의 군국주의와 다를게 멉니까?고치지 못하면 북한의 군인을 제일로 대우하는 선군사상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


대한민국에서 국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갓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항상 각종 유해물질들이 생활용품들에서 검출되고,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분유 멜라민 검출 때 이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최근에는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등,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제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각종 대중매체 같은 곳에서 소문이 과장되어,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킨 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품의 개발, 그리고 출시되는 과정 안에서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내에서 나름에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더니, 학생들에게서 자신이 생필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생리대를 쓰다가 신체에 이상을 감지했던 분, 화장품 사용이나 먹거리 섭취로 인한 피부 질병 발생 등 다양한 가짓수의 생활용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형행법상에는 제품의 시험, 출시에 관한 조항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저희와 설문에 참여해준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런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배상 강화나 출시 이전 테스트에 있어서 기간 연장, 조건 강화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 물질에서 검출되는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에 대한 청원


현재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책임을 회피한 미혼부의 책임까지 고스란히 져가며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여성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시 남성보다 피임에 더욱 노심초사해야 하고, 피임을 했을 지라도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미혼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칠 때에는 인생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대통령님,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일단 미혼모의 수 자체가 줄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낙태와 같은 임신 중절 수술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남성들의 경감심을 키워 피임이 필수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식이 자리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이룩'이라는 현 청와대의 시대적 임무 수행에 기여할, 너무나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남녀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을 '불행'이라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지도록,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악질이여도 한참 악질이나 형량은 십몇년이 다입니다....더한 나쁜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20살미만과 장애가있는 성폭력자체가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대통령님 법이 강화되어야 일어나지않습니다 전자발찌하고도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무엇하나 바뀐일이없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해야할 법자체가 당한사람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받고도 또 일어나고 큰 형량을 받지않고있습니다...저또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일이 저에게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일어나지 말라는법이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야...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나영이사건 말고도 수면위에 올라오지않은 수많은 사건이 있을테지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모든 상식이벗어난 죄라면 큰 벌..큰 형량주십시오 무기징형...죄지은 사람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시겠습니까? 대통령님....나영이같은 이들이 두번죽게하는일 없이..힘든일겪고도 마냥웃을 수 없지만 잘 견딜 수 있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성폭력 뿌리뽑아주세요 무기징형 해주세요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씁니다.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합니다


최근 모 지역에서 소규모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비를 다른 주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대상인 규모 이상의 아파트만 하고 있고,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외로 되어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습니다 관리비를 모으는 통장을 한달에 1번씩 공개하도록 하면 관리비로 인한 비리 등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관리비 고지서 나누어줄때 세부내역서에 통장내역 복사본을 한장 추가하면 입주민의 불신이 없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월 1회 공개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시행규칙에 있는 분양전환방식에 관한 규정을 (구)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요구


방심위는 6개월째 놀고있는 대한민국

몰카 야동 천국 대한민국


출소를반대합니다

출소를 반대합니다


자신에 대해 당당하던 저도 해마다 이맘때면 제 자신에 대해 교육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이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위해 할수있는 일이 축소되어 이미 위축되어있는데 한창 사춘기인 중학생에게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이 약한 중학생에게 교사 평가를 하게하는 것은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싶은 말을 듣는 교사가 어떻게 느낄지 한번 더 생각하고 표현하게 하는것 또한 교육이라고봅니다 학습이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을 마련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평가할수 있는 학생들을 표집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자나 평가받는교사나 모두가 제대로 평가하고 평가받아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교사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교원평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정중히 전할수있는 교원평가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교원평가제 폐지 혹은 보완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학교의 질을 깎는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기본권 침해


안녕하세요 ~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으로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어 늘 불안한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엄마입니다 ~ 어떤 수술적치료나 약물치료도 필요하지않는 심장에 구멍이 출생시 안막힌것을 말하는데요 . 심지어 질병과 무관한 상해마저 가입이안되는 상황입니다 ~ 100세시대에 질병이 많고 사고도 많은 요즘시대에살면서 누구나 쉽게가입할수 있는 보험 하나 들기힘들다는게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것도 미안한데 선천질환을 제외하고 라도 보험가입이 어려운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 보험사들의 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심장에 구멍이있는아이들도 질병이나 상해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선천성 질환의 보험가입제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재한된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아에게 이루어지는 상속 또한 무효가 되어야 하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키울 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자녀를 낳아 키우다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일부 국민의 청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 한다면 살인죄 또한 폐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다 한들 사람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아의 생명을 보호법익에서 제외 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도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으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태어난지 1시간 된 영아와 내일이면 태어날 태아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의 재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법의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법의 선포권자가 청와대의 수장이라 하여 그 법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며 만약 폐지의 시도를 한다면 3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법은 국민의 감정싸움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다 라는 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인 태아가 무책임하게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태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현행 법질서 모두를 부정하는 청원으로써 청원 기각을 청원합니다.


관공서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단지내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공서의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주말에 이웃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주민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관공서 체육시설 주민에게도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사이트 가입시 비밀번호양식통일요망 어디는문자만 어디는숫자랑문자 어디는숫자문자특수 어디는숫자문자특순데샾은안됨

사이트가입양식통일


애연가 분들 담배 태우시는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제발 걸어가면서 태우시는건 좀 참아 주세요.. 담배 든 손이 아이들 눈높이랑 같아 큰 사고로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흡연의 자유 인정하는데, 기본 매너는 좀 갖춰주셨으면... 이걸 일반 흡연가들은 잘 몰라요.... 담배 해악 알리는 TV영상물에 걸어가며 담배 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영상도 좀 같이 넣어주셔서... 흡연가들 의식 전환 좀 시켜주세요..

보행하면서 담배 피는거 계몽 영상 좀 찍어 틀어주세요...


반려동물두마리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가족이나다름없져. 그런데 애가아파서 병원에가면 병원비가 엄청비싸여..우리처지엔 감당하기 힘들정도.ㅠ.ㅠ 한애가 요로결석이라 수술해야되는데 수술비가 100만원도넘어서 도저히감당하기가...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가족같은아이들 돈이없어서 아픈거보고만있게 하지말아주세요.제발 대책좀세워주세요...제발요...한번병원갈때마다 일이십은기본이니....가뜩이나빠듯한살림살이인게....가족이나다름없는아기들 편하게 병원이라도 다닐수있게 제발제발제발 대책좀세워주세요

반려동물 병원비가


40대 중반 미스입니다 결혼혼기를 놓치고 30대 열정하나로 일하던 장사도 안돼 접고 일반 사무경리를 보며 조금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택복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적극 찬성하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40대 사업실패등과 혼기를 놓쳐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좋은날 올꺼라는 기대로 사는 40대 이 나이 즉 청년도 아니고 결혼을 못해 혼부부도 아닌 우리들을 위한 혜택은 무엇인지 ~~~~~??

행복주택


국정원은 국내의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더이상 국가와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나 기득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적폐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일 베 및 자유청년연합, 자유연합등 수많은 극우조직을 후원하고 만들어냈으며 그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나 할법한 공작질까지 가르쳤으며 이를 이용해서 민간인 불법사찰및 극우조직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이념이나 가치관을 갖은 사람을 사찰및 무한 괴롭힘을 자행해 왔습니다. 지금 민간인중 유명인사에 대한 사찰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육성한 극우조직들이 민간인에게 한 폐악과 행패 그리고 은밀히 진행된 괴롭힘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심각하게 많은데 이들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인생과 그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할 정도의 가해가 자행되엇으며, 그를 가리기위해서 그사람들을 미친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물타기또한 진행할정도로 치밀하게 자행되엇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당하는 가해 내용을 정상인들의 범주에서 이해하기 힘든내용으로 가해자들이 외치고 다님으로써 . 같은 미 친 사람취급을 받게하는 그런 가해공작 또한 이들의 숫법이엇습니다. 지금 예로든 내용은 빙산의 일각도 안될정도로 작은 부분입니다. 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극우조직을 후원하고 공작질을 교육하여 국민에게 이런식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조직이 과연 있어야 하는걸까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분단 때문에 국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악랄한 행위만 일삼으니 이런조직이 과연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국정원을 개혁하려해도 , 이미 그 범죄를 행하던 일원이 여전히 국정원 직원들이고 그 국정원의 내부사정은 보안이란 허울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으니 이들이 단합하여 막으면 어찌 국정원의 부패함을 단죄할수 있겠습니까. 이는 점점더 부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썩은조직이며 인적청산또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럿는데 가장 좋은것은 이 국정원을 없애고 대북관련 새로운 조직을 이전 국정원 요원을 배재한 상태에서 새로 뽑아서 키우는 것이 좋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서 안좋은 범죄를 일삼던 사람이 다시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면 이름만 바꿧을뿐 그들의 분탕질은 멈추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적청산 없는 개혁은 요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썩어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고. 정의롭고 의로운 마음을 갖은 인재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습니다. 물질만능주위 속에서 머리좋은 인재들은 자신의 탐욕만 챙기고 있고, 의로운 사람이나 옳은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 물질과 자본 그리고 탐욕스런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머리만 좋다고 좋은 인재는 아닙니다. 지금은 정의감이 투철한 인재가 필요한때 인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을 검찰,경찰등 중요 조직에 뽑아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직들이 지금 너무 부패해 있습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잠시 논점에서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국정원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범죄를 더이상 감내하기 힘이듭니다. 저는 박근혜대선 당시에 박근헤는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란 글을 썻습니다. 그 근거로 사학개정 문제로 박근혜가 장외투쟁한 것, 국민이 70%이상이 찬성햇는데도 , 천막투쟁한점을 들으며 박근혜는 기득권만을 위한 일을 할것이며 절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란 취지로 글을썻고 그 밑에 뎃글로, "너 국정원에 신고했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가던 다음날부터 국정원에 연관된 국정원 및 경찰, 그리고 극우조직의 괴롭힘으로 인생이 말살된 피해자 입니다. (국정원과 극우조직으로 특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긴내용이니 이부분은 자세히 쓰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바뀔수 없다는걸 알기에 인내심을 갖고 고통이 멈추길 기다리지만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이 생겼기 때문에 건의드려 봅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조직 국정원을 없애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정원을 없애 주십시오


몇일 전 한 훈련병이 1.5km 달리기 체력측정중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뜩 '과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체력 검사에서 군입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km달리기 도중 사망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올해 3월 신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검을 받을때 최소 21개월을 있어야 하는 군대에 들어가는데 겨우 이정도 검사로 결정할수 있을까? 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검사만 할 뿐이였습니다. 자신이 아픈것을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하는것이 아닌 병무청에서 검사를 통해 증명할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20대 꽃다운 청춘에 21개월간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강제로 노동을 하는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를 위해 더이상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전쟁중 사망도 아닌 훈련중에 사망이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체검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반례가 될수 있는것 가인가요??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급은 못되어도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강화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한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화가나고 불안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서 기다리면 앞에 유턴하는 차량에 막혀서 교통체증만 더 유발시킵니다 이는 아시는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1차선 유턴하는 라인을 더 길게 해주세요


현재 하나의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생 수가 최대 28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28명이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험을 보기엔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땐 제 자리가 맨 앞이라 주감독관과의 거리가 1m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보는 내내 감독관의 숨소리와 시선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봐야했습니다. 또 뒷자리에 있는 수험생과의 거리도 가까워 발떠는 소리 등의 소음까지 신경쓰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시험실의 수용인원을 줄여주세요.

수능 시험장 인원 좀 줄여주세요 .


국회의원 급여 50% 이상 삭감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 입법추진을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 또한 국회의원 1명당 7명의 보좌 및 비서관이 따라붙게 되는데 7명의 연봉은 4억 4천이라고 합니다. 그 급여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결정하고요. 선거전에는 국민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지만 선거 끝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의 급여가 더 많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 얼마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7~10년 더 짧다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보수에, 평균 수명까지 짧은 소방공무원 - 누가 앞으로 소방 공무원에 지원할까요 ?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는 세금이 소방공무원보다 국회의원에게 더 지급이 많이 된다는 사실에 그 어느 누가 흔쾌히 만족하면 세금을 낼까요? 아마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내는 세금 국회의원 보다는 소방공무원에게 10원이라도 더 갔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 및 급여 제 수당 50% 이상 삭감하고, 보좌관의 수도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도 반으로 줄이고, 그 혜택을 소방공무원에게 주는 것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 10원이라도 더 국회의원 보다는 소방공무원에게 더 지급하고, 혜택도 소방공무원에게 더 주었으면 합니다. 급하여 두서없이 올립니다. 상세히 다른 분이 재 청원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국회의원 급여 50% 이상 삭감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 입법추진을 청원 많은 동의 바랍니다.

■ 국회의원 급여 50% 삭감하여,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급여 인상 입법 추진 청원


살인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무기징역 형으로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신호과속 감지기옆에 횡단보도처럼 숫자로 점멸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우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에 걸릴까봐 염려가 되어 제대로 운전하기가 어렵고 급정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뒷차와의 추돌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과속 감지기 옆에 숫자표시등을 부착해서 점멸여부를 알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호과속감지기


대통령은 뭐하시는 분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째 놀고있답니다


서양양 ic는 서울에서 서양양으로 빠지거나 서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늠 있으나 그반데인 서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진입로나 속초에서 서양양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속초와 양양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ic입니다.. 이를 모르고 인제까지갔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서양양ic 문제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고민 고민 하다가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전 44살된 노총각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대머리 인 전 도저히 안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머리이식비용을 전액이 아니더라도 지원좀 해주었으면 정말좋겠습니다 탈모인들도 당당히 결혼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미래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탈모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중고차 매매단지에 커피숍등을 가보셨는지요? 저역시 이번에 중고차 성능 사기를 당하여 억울함을 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있습니다.. 중고차 압박 및 협박이 많이 없어졌다한들 그 덩치좋은 사람들이 밀어부치며 인상쓰는데 사기싫어도 사기싫다고 당당하게 말할사람이 어디있나요..? 제가 너무 겁쟁이인가요? 저뿐아닌 저보다 훨신 어르신들이 20대들에게 겁박당하고 옆에서 들어도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혀를 놀리는데..인상이 찌뿌려지고 화가나는게아닌 가슴이 제 마음이 아프더군요..저분이 제 아버지면 제 어머니면 다행히 기업들이 중고차를 잡으려고하는게 보여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께서 확실히 중고차딜러들이 허위매물및 강압적으로 차를 구매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천쪽은 완전히 조직폭력배들밖에 없는것같더군요.. 중고차를 사러가서 덩치건장한 문신한사람들이 나오면 위압감에 차를 보는건지 끌려다니는건지..... 대통령님 지금 중고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큰 문제를 다루고있는 사안입니다.. 합리적이고 위압감없이 사기없이 중고차사고싶습니다. 구청 시청에 신고해도 별다른게 없습니다 조취해주는게 없다 이말씀입니다..조취야 해주겠지요.. 신고하면 되겠지요 재판까지 6개월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자동차를 울며겨자먹기로 타며 오늘도 출근을 하려 잠에 듭니다..

인천 부천 노인들 등골 골수까지빼먹는 중고차 양아치건달들좀 조속히 뿌리뽑아주십시요


11월24일밤11시경 대전시유성구에잇는 유서온천사거리부근에서 만취된운전자가 고3학생두명을쳐서 다리 인대파열이많이되서수술을해야하는상황인데요 경찰에서는가해자를불구쇠으로수사를한다고해서 물엇더니 법이그래서어쩔수업다합니다 기둥을안박고 아이들을그냥박앗으면아이들은죽엇을겁니다 이건살인미수에해당되는데 한참성장할아이들인데 사고후유증도심하고 평생후유증이생길텐데 어찌 법이그런지 분통하고울화가치밀어서 청원을합니다

음주운전자사고불구속수사취소


직접민주주의의 장단점은 알고 계신데 익명직접민주주의는 너무 위험하다는걸 모르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할때 그 의원이 누군지 알수있듯이 특히나 익명직접민주주의는 특정 집단 조직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표퓰리즘이 일반직접민주주의에 비해 더 클수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수있게하되 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나이대 직업 성별 지역 등 많은 데이터도 함께 공개 돼야됍니다. 왜 정치라는 전문적인분야에 정치인이라는직업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다수가 옳다라는건 아주 큰 착각이며 오만입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주장이 쉽게 관철되는특성상 단순한 감정적으로 작성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이고 여론몰이로 이용될 소지가 매우큽니다. 직접민주주의반대는 하지않지만 하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됩니다.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전부 실명으로 하고 정보도 대부분 오픈되야 사람들이 좀더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말하고 특정집단을 경계할수있을겁니다.

직접민주주의하려면 실명제와 참여자정보도 공개 돼야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충남 공주 유구로 귀농한 농업인 입니다 귀농지역이 39번 국도가 남과북으로 24km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접한 마을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건너다가 사망사고가 자주나는 곳이기도 하지요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가 정체되니 39번국도가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호남쪽에서 상경하는 차량이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유구 ic를 모든차량이 이용하니 많은 교통량증가로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기 너무힘들어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유구ic에서 아산구간에 6차선내지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시급히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이 지역에 너무도 낙후한 도로여건에 많은 사람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인명사고 예방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컨데 유구에서 아산국간39번국도 꼭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9번국도 유구ic~아산구간 6차선 확장을 청원합니다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상에 이런일이


민주정권으로 바뀌어도 역시.. 올해도 11월부터 각종 국도와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공사를 시행해서 교통불편과 사고위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인 보도블록 교체도 만연하구요. 당해에 소진해서 다음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아니 세금이 극소수에 속하는 업자들을 위해서 헛되이 쓰는지 의심되구요. 한편으론 공기업 및 공무원 담당자들과 업자간의 유착관계도 의심됍니다. 정부의 정책도 세금을 많이 필요로 하던데, 상기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세금도둑들과 쓰레기 같은 제도들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연말 세금도둑 도로공사 보도블록 교체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1. 모금방법의 문제 가. 시군구에서는 관변단체 등을 통해 강제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통장 및 이장 등에게 할당량 을 강제로 채울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발적 기부문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원을 개발하여 지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모금회가 중간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실적처럼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주는 복지시설들이 부리고 오로지 실적에만 관심 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배분 및 운용방법의 문제 가. 지역사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다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시설에서는 프로 포절을 통해서만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 다. 나. 모금회의 지나친 甲질은 정도를 넘어서 복지시설 들을 자신의 乙로 생각하고, 사업계획과 평가방법 등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변경하기 일 수 입니다. 다. 지나친 형식논리에 빠져 모금회로 인해 현장직원 들이 힘이들고 자괴감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라. 각 지역에 최고 책임자들을 살펴보면 고급공무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금회조직이 그들의 밥벌이 수단이 되고 있으며, 사무처장들은 모금액 중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에쿠스 등을 렌트하고 다닙니 다. 말이 됩니까? 조직 내 직원들이 그들들 의전하느 라 보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겠지요? 누굴위한 모금회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적폐는 공동모금회 입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정식가입및 공인인증 Otp 통한 진입장벽강화

무분별한청원못하게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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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ᆢ💚💛💜외상센터 지원바랍니다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낙태죄폐지청원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몰라 폐지청원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을걸로 아는바 재청원 부탁드립니다 낙태죄폐지를 촉구합니다

낙태죄폐지 재청원


필리핀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는 코피노들이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코피노들은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데 방치하고 장래가 암울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피노들에 대한 교육등 성장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피노 지원 대책


정신보건법 개정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바뀐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이 심해졌어도 입원이 어렵다보니 어찌할바를 모르고 힘겹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조현병 증상이 심한 환자여도 자의가 아니면 강제 입원이 안되는 상황에 환자도 망가지고 그가족들도 두려움과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습니다.탁상행정으로 환자의 인권 운운하며 입원절차를 지금처럼 까다롭게 만든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봅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의 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환자 인권만 강조한 개정된 보건법을 신속히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증상이 심한 환자가 제발로 병원 입원하겠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모두 같이 병들어가고 힘든 나날을 속수무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길 기다릴수는 없지 않습니까?간절한 마음으로 정신보건법을 다시 검토하시고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정신보건법 개정 요구합니다


유아매트중 비싸기로 소문난 크림*우스매트에서 독극물검출 되었고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피드백하지않고 조용히넘어가려다 관련자료가 노출되면서 그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크림*우스입장은 제조공정과정이아닌 설비를 닦는데 쓰인 세정제가 묻어서 그런것이다 쓰는데문제없다고 공식입장 발표했구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일반유해물질도아닌 특수 독극물로 분류된 물질이 나왔고 피드백을먼저하지않은점. 설비 생산라인에들어가는것 또한 제조과장이라 판단하며 제대로 관리가되지않았다는점. 친환경마크로인해 가격이 비싸고 더 믿고 구매한것이고 친환경마크가 떼일정도임에도 심각성을 못느끼고 억울하다고만하는 공식입장발표문 내용 전문으로 소비자를 기만한점. 억울하니 환불,취소는 안된다고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미한게아니고 설비에서 묻어나온양치곤 수치가높았다. 라고 했답니다. 대체 국민들을 이나라에서 살수있는게 뭐가있나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마크를 보고 구매를 하는 국민들은 이제 뭘믿고 사야하나요? 진짜 무섭습니다 독극물을 내 가족에게 주고있는거 아닌가요?

유아매트 독극물검출 제2의가습기사건


성평등 정책을 하는 일이 아니라 성차별 조장시키는 차별을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거짓 통계 조사, 성차별,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폐지!!

성평등 정책을 하는게 아니라 성차별 조장시키는 정책을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처럼 만으로 나이 셈법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나이 셈법을 만으로 다 통일해야 합니다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제도 도입후 초창기에 청원이 올라와 무려 12만 3천명이 동의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청원후 30일 이내 20만명 동의라는 기준이 새로 들어서면서 관심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끝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각료들간의 대담에서 한낱 '재미있는 이슈'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낙태죄 폐지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자들이 해당 청원에 대해 '재미있는 이슈' 라는 답변서를 받아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후 재청원이 이루어져 8만 3천여 명의 동참이 다시 있었으나 20만에 미치지 못하여 잊혀졌습니다. 20만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나 현재 청원 중 20만을 상회하는 청원이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만이라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사안에는 답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자의 대부분이 실제 국방의무의 당사자, 20대 안팎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청원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이들이 과연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계속해서 묵살당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과연 누가 신뢰를 가지고 청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여성도 국방의무 이행하자는 청원에도 답변을 해주세요


검은돈, 불법자금, 부정으로 착복한돈, 정직하게 사는국민 들과 위화감을 형성하는 오만원권 을 화폐교환하여주십시요. 지하에서 잠자는 오만원권이 양성화되면 화폐교환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국민화합적 이익이 더 클 거라 사료됨니다.

오만원권을 화폐교환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취업준비로 고민하고 있는 한 취업준비생입니다. 현재 취업을 알아보다 보면 취업지원 대상자라는 가산점 항목이 있습니다. 5.18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참전,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독립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을 받고, 참전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 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독립유공은 나라에 기여한바가 더 크고 참전유공자는 기여한 바가 더 작아서 이렇게 되어있는건지요 문재인대통령님도 독립유공에는 3대까지 신경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유공자 가족들이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참전유공자의 가족들도 신경써주셔서 손자까지 더불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정부기관 로고가 태극마크로 일원화 되었는데 아름다운 원래 로고로 바꿔주세요. 태극마크만 보면 최순실과 오방색 이런것들이 자꾸 연상됩니다.

정부기관로고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길가다 또는 교차로에서 담배를 피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에가다 담배연기를 마시면 담배테러에의해 기분도 상하고 건강도 해치며 또 꽁초도 배수로에 버리는것이 당연하다는듯이 이어져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담배세도 맣이 걷으면서 흡연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흡연하도록 강제해야 모두에게 좋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걸으면서 담배피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기를 청원드립니다.


판교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당시 최초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2005년 분양, 입주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0년 기간이 종료되어 옴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 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이지만 연장시키면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업체 2곳의 평균가로만 함으로써 임차인은 건설원가에 의한 평균가라고 하는 반면 임대사업자는 거래시세에 의한 평균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얼마전 정기 국회때 부영건설 사장이 시세의 95%로 분양 예정이라고 당당히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때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와 수년간 형성된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게 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고액분양으로 인해 거리로 쫒겨나게 될 것입니다. 10년간이나 매년5%의 임대료 인상 압박과 각종 아파트 청약은 물론 이사도 하지 못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억울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시위와 농성 또는 투신, 분신 등 격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전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모호하게 규장한 국토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불합리한 공공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자동차검사의 신속과 편리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검사의 공업사나 카센타의 대행제도는 차주의 편의를 위해 대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위해 간편검사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이나 매연배출 차량들이 거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래된 차량의 안전한 관리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시꺼먼 매연을 뿜는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주의 편의보다는 환경을 더 중시해야 하는 복지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차량검사의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정식 차량검사소를 통한 노후된 차량의 관리를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자동차검사 대행을 폐지해 주세요


사법부의 개혁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적페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김관진씨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일부 판사들과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줄서기 충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 몫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내년 헌법 개정시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사법부 개혁을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산모의 인권 태아의 인권등 인권의 문제를 우선 배제하고서라도.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낙태를 합법화 시키면 출산률은 더 적어지게 될것입니다 오히려, 미혼모나 미성년미혼모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와 부모가 함께 힘을 합쳐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더불어 아기의 아빠도 찾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양육비 부담등의 무게를 지게 해주어야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더 큰 가치로 느껴지게 될것이며. 자연스럽게 혼외 출산률 등도 감소할것이라 기대합니다

낙태는 허용 되어선 안됩니다


경의선은 일단 배차간격도 너무 길고 자주 지연되고 퇴근을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열차가 지연되면 죄송하다고 끝이고 잘 가다가도 급행 먼저 보낸다고 서서 기다리고 .. 일산 파주 지역에서도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써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경의선 배차 좀 늘려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젊으셨을때 일을 하신지라 현재 무릎연골이 다 없어지셨습니다.그로인해 평상시 걸으시는것조차 힘드시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 극심하십니다.근데 저희 어머니 같이 무릎관절환자분들이 매우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이번에 인보사라는 무릎관절주사치료제가 나온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치료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건강보험 비급여라 보험적용이 안된다 합니다.구체적인건 봐야 하겠지만 한번 건강보험 급여적용여부도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전국에 백만에 이르는 관절염환자들의 고충일수도 있으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무릎 관절환자들 인보사치료제 국민건강보험 적용희망합니다


국격이 양심의 부재로 인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숙박업소 때문에 국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근래에 수십 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인 만큼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준비 해야만 합니다. 국가가 올림픽을 통해서 얻게 될 많은 이익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반감되면 안 됩니다. 현재 숙박 업소들은 극성수기보다 2~3배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숙박업소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강릉 숙박시설 공실 정보 안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즐기러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폭리를 취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입니다. 사실 바가지 요금은 하루 이틀일 이 아닌 만큼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속히 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현지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람 인원은 하루 6만명. 개최 도시인 강릉과 평창, 정선지역 호텔과 콘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만3000명 정도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나머지 4만7000명은 개최 도시의 모텔·민박이나 속초와 원주 등 주변 지역에서 묵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강원도는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업주들을 모아두고 적정 가격선과 공실 우려를 지속해서 설명하고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TF는 강릉시 공실 정보 안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와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를 지속하여 모니터링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 등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한다고 합니다.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 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계최하기 바랍니다.

[2018평창 올림픽]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원 성과급 페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는 9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교직원간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음에도 역대 정권에서는 교직사회를 일반 사기업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기에 그 부당함을 직시하고 폐지를 청원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교육의 결과는 짧은 기간안에 그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함에도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일반 회사와 공장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각종 지원을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바 교육은 단기적인 계획과 시행으로 결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다시말해 인간을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것 처럼 단기간에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셋째,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교 성과급 제도는 매 년 초 정해진 수업시수와 보직 및 담임여부 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지며 학년초 이후 개인의 노력 여하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는 사실임. 위 내용 이외에도 현행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은 많지만 생략하오며 차라리 교원 연구비로 전환하여 교직사회의 갈등은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교직사회의 연구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 되어지기를 청원합니다.

교원 성과급 페지 청원


어린이날이 빨간날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아니네요..

어버이날을 공휴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아니네요. 공휴일로 바꿔주셨음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을?


현재 거의 종신으로 되어있는 국회의원 임기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임기제한을 한다면 능력있는 의원분들께서 좀더 오래 국정을 위해 봉사 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임기제한을 둠으로써 정치라는 거대한 조직속에 지속적인 세대교체를 이룰수 있어, 이는 커다란 호수에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물이 고이지않고 썩지않으며 새롭고 싱싱한 생명체가 자랄수있는 밑바탕이 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업일수는 없습니다. 현시스템은 새로운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고싶은데, 기득권이 너무큰 벽을 쌓아놓고 있어 감히 그 거대한 성벽을 깨지못하여 진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디 현재 국회의원들께서도 정말로 국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상은 나없어도 더 휼륭한 사람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역사에 남는 업적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시스템의 도입일지도모릅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으며, 지방의회, 선출직 동무원 도지사,시장님 모두 임기제한이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최대 10년 또는 3선 이내로 ( 3*4년 ) ... 좀더 중지를 모으면 임기에 대해 지혜로운 의견들이 모아지겠지요..

국회의원 임기제한


1000여 개 무소불위 권력단체 여성단체에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오늘도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혹은 화마와 싸워 가는 소방관들, 혹은 일선에서 범죄자와 1:1격투를 벌이는 용감무쌍한 대한의 경찰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그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고 우리들은 안심하고 근무하니 좋고 일석이조일 텐데요. 대통령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성단체 지원금을 군인,경찰,소방관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더 큰 재앙을(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전폭발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만나기 전 탈원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본인은 친원전·탈원전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여러번 국가적 중대사항의 민원을 제기 했으나 담당의 묵살로 현재 5개월 째 홀딩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답변은 없었고 업무지침 및 업무방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상부보고 하지 않고 5개월째 묵살시킨다는 것은 담당부처 서기관이 장관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다는 생각아래 골든타임만 지나가길 바라는 황당한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는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목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 학교가 이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사교육 없이 도저히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영재전문학원, 각종 수학 과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입학전에 고등수학을 시작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1년정도의 단기간에 수1, 수2를 마스터한 상황에서 과학고와 영재학교 입학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 사교육에서 받은 것입니다. 절대 학교정규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역량이 뛰어나서 사교육없이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과연 이미 고등수학선행이 다 되어 있는 학생과 경쟁이 될까요? 독서량이 풍부하고 혼자 자기주도학습을 잘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잘 따라서 내신을 잘받고 학습습관이 잘 갖춰졌다고해도, 그 학생은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원서조차 넣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교사들이 과학고 갈거면 당연히 선행해야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교육부에서 자사고,국제고,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표이후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더 늘었습니다. 자사고,국제고,외고는 공부를 '어느정도 잘하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어느정도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되니 사교육이 더더욱 활개를 칩니다. 교육부 발표이후 자신의 진로와도 맞지 않지만 더 좋은 커리큘럼과 다양한 교내활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유학정보 등이 풍부한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로 진로를 급하게 바꾼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들이 진로를 바꾼게 아니라 폐지되는 특목고를 갈 수 없으니 학부모에 의해 진로 변경을 하게 된겁니다.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공학이나 순수과학을 좋아하고 더깊이 연구하고자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이렇게되니 사교육이 더더욱 활개를 칩니다. 대학이 이미 등급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전락한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들 학교가 사교육의 온상이라는 것을 거꾸로 입증해보면,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폐지되어도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시장이 지금처럼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친 4-5시이후 모두 학원으로 뛰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사교육의 온상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폐지요청합니다


관공서,공기업의 공동구매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너무 힘이듭니다. 입찰 경쟁력이 없는 지역업체의 입장에선 마땅이 참여뿐 아니라 수익자체도 전혀없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지역업체에 받으려고 하면서 공동구매로 지역업체 판매가 많이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차별화가 심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작고,적은 소수의 행복도 생각해주십시요..

관공서,공기업 공동구매 못하도록 해주세요(지역 업체 살려야죠)


다른 LH 아파트들도 모두 주차문제를 겪고 있지만 LH 향동 A-3 블록의 경우 아직 공사 시작전이라서 그전에 빨리 추가적인 LH 주차대수 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 LH 고양시 향동 A-3블록 주차대수 209대 부족합니다. A-3블록 당첨자분들을 기반으로 보유 차량대수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습니다. 2대이상 차량 보유하신 세대가 20%로 1059세대 기준 1281대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3블록 공고상 1072대로 209대가 부족합니다. 다른 향동지구내 민간아파트의 경우 이런점을 감안하여 1세대당 1.3~1.5 까지 측정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상 지하 포함해서 107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정최저주차대수를 만족했다고 하나 입주자 실제 사용하는 주차대수는 고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차공간은 이중주차및 불법주차에 따른 불편만 야기할 뿐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상식적으로 단지를 설계하는데 LH는 상식적이지 않은 책임회피와 원칙만 추구하는 법정기준으로만 설계를 하였네요. 아직 공사는 시작됐지만 많이 진행되지 않은상태이니 더 늦기 전에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참조사항)같은지구 내 타 단지 아파트 주차대수 중흥(A2) 1.3 계룡(B1) 1.3 호반(B2) 1.45 호반(B3) 1.51 호반(B4) 1.45 LH(A3) 1.01

LH 의 주차대수 산정 문제


공 : 공무원 초과 근무? 무 : 무엇땜시? 돈 때문? 원 : 원컨데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초 : 초롱초롱 공시생 눈망울에 과 : 고녁되네 근 : 근무시간 제대로 일하면 무 : 무슨 초과근무가 필요해? 청 : 청년 일자리 시급하니 년 : 년말 안에 결정해요. 공무원 초과근무 이제 그만 해요. 에 : 에그머니! 그 놈의 머니때문에... 게 : 게으름 피어 초과근무? 싫다 싫어, 이제 제발 그만!

공무원 초과근무 축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하자


외상센터병원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바랍니다.

외상센터지원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입니다 평소 자가운전이 어려워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한가지 아이디어가 떠 올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존의 하차벨은 1회 누르면 적색 불이 커집니다 이 시스템을 2회 누르면 노란 불이 켜지도록 한다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하차시에 기사분께서도 좀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텐데 두서없이 드린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하차벨 개선에 대한 제안


김성주 전의원이 봉침 사건으로 관련 의혹이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소문가 있습니다. 항간에 얘기처럼 만약 사실이라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선거 직전에 나쁜의도로 폭로라도 된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책임을 질건가요?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김성주 전의원 의혹 해소 요청


저는 일산에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며칠전에 국민연금 납부재개 가입신고서라고 왔더라구요. 회사를 이렇게 저렇게 작은회사를 전전하다보니 어떤곳은 4대보험에서 때가는곳도 있고 아예 그런것 자체가 없던곳도 있고 해서 납부했다는 혹은 납부한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강제로 해야되는건지를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같이 3.3퍼센트 먼저때고 월급도 150이 안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라고 통지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150도 안되는 월급에서 월세내고 공과금 납부하고 통신료 기타잡비 식생활비 등등 숨만 쉬고 살아도 백만원은 그냥 나갑니다. 즉 한달에 여윳돈이 40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즉 이것도 숨만 쉬고 살았을때를 가정한거죠. 그런돈 조금 모아서 뭐 결혼을 하던 집을 조금한거라도 장만을 하던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의 20~30년뒤에 있을 노후에의 수급자격이 생기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기대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10만원이 당장 중요한거지 노후에 20~30만원은 아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결혼이나 내집마련까지 꿈도 못꾸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서 혹시나 퇴직이나 실직이 된다면 여윳돈이라는것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국민연금에서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완전 강제인데 이건 양아치나 조폭같은 강제수금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공무원과 공공기업 아닌 이상 국민연금 거의 다 싫어할겁니다. 이에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강제납부에 대한 추심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강제추심 반대 혹은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 법률 발의 부탁드립니다.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좀 출석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국회도 좀 출석제도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순병사 군병원에 보내지 마세요. 완치될때까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귀순병사


사실 사드보복으로 중국사람들 입국을 안 할때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관광객들 몰려 다니며 쓰레기를 막 버리고 새치기에..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들.. 더군다나 조선족, 중국인들로 인한 사악하고 흉악한 범죄가 많은거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장기매매, 납치 등.. 이러한 범죄에서 그나마 살 수있게 중국인들이 단체로든 개개인으로든 입국시 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밀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만들어주셔서 가뜩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에 더 가중되지 않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국인들에대한 입국심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깜빡이 안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 잘 지키면 뭐합니까? 깜빡이 안키고 좌회전하고.. 사고날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동차 깜빡이 단속강화 요청합니다

자동차깜빡이단속강화해주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신당삼성아파트는 2000년 입주가 시작된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니다. 시공 관리비리가 심각해 계속 진정을 했는데 박금옥 전 과장은 본인을 모략하고 험담하는 글을 부녀회장을 시켜 적어 고발하게하고 (2008 도배장판공사비리 시 부녀회장 이미숙이 고발장 작성 SH공사 시설관리팀 오영근 차장에게 제출) 성당(본인이 소속된 청구성당)에 까지 찾아가 관리실에 비리가 없는데 비리가 심하다고 고발해 살 수가 없다고 본당 회장 (당시 최명규) 사무장(크레센시아)과 신자들에게 까지 모략을 했고 반상회에서 어떻게 성당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모략을 했습니다. 계속 진정을 할 때마다 거짓중상모략으로 본인의 명예훼손을 함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2010. 7.8.안춘자전 동장이 신당삼성관리실에 전화를 하니 당시 서무담당 서정희가 박금옥에게 연락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 두사람이 결탁 보훈처에 까지 거짓고발을 해서 불이익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본인이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다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실무근의 험담을 하여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수당을 정지시켰습니다) 인감담당 김현준은 구청 청소과로 승진발령하였고 현재 식품관리팀에 있습니다. 김현준은 2010.10.6 이창하(당시 중구청에서 감사를 나왔다)앞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인감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고 안춘자와 김현준과 김경이 말대로 종결한 이창하는 현재 기획예산과의회법제팀장으로 승진 근무하고 있고 김경이는 서울시청 허현 감사담당에게 거짓증언을 한 덕분에 현 동화동의 총괄을 거쳐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증언 덕분에 안춘자는 명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2013년 안춘자 전 동장은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출국한 것을 빌미로 의료급여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지금까지 매 년 연 초에 한 번 급여 신청을 하고 연 내에 돌아와 계속 사용했고 해가 바뀌어 귀국하면 신청즉시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국하면 본인의 우편물은 김준희여사님께 보내졌고 유독 안춘자와 엄태섭명의의 급여중지만 반송되었습니다. 담당자 신은주는 출국하면 팝앞창이 뜬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서 귀국했다고 하면 곧바로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이현주, 장미영 담당자가 말했는데 당시 청구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이정억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보험공단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전 동장 류웅걸은 어떻게 상위단체인 동사무소와 구청이 하위단체 말을 듣냐며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정억 편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갈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유선경직원은 본인이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했다고 말들한다는 엄청난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2013.8.동장 류웅걸과 동생 수녀님이 증인 이십니다.) 유선경은 구청청소과 폐기물관리팀 부서서무로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정억은 중구청 복지과 총괄로 승진시켜 근무했었습니다. 2014년 안춘자가 중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김상호 팀장과 김종필 주무관(2014.11.21 등 비리를 묵인하여 성동센터가 개설되며 직영이었던 우리 신당삼성아파트가 고암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SH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박금옥은 성북센터사람들을 동원해 비리를 거짓답변서로 무마를 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중구청 주택과장 안춘자와 함께 성동센터를 새로 만들고 온갖 비리가 자행되도록 방조를 한 것입니다. 성동센터는 센터장과 과장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무기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서울시의 예산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위해 현재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동센터에 본인이 가면 직원들이 비웃고 수군거립니다. 안춘자는 주택과장으로 재직시 성동센터를 개설했고 SH공사 박금옥과 협의하여 신당삼성임대아파트에서 열심하고 정직하게 근무했던 백현희계장을 아파트비리를 무마하도록 담당자로 배정 했습니다. 이는 청구동 주민센터, 보훈청에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정억이나 김경이, 유선경, 류웅걸, 김현준, 엄태섭, 이수옥, 신은주 등 안춘자와 박금옥에게 충성을 하면 보훈청 선경처럼 비리공무원이 감사담당으로 임명이 됩니다. 은행에 친절직원을 올리면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런데 구청과 서울시나 SH공사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김상호, 김종필은 모두 영전되었다고 서울시 주택정책과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귀한 서울시 예산을 풀뿌리민주주의 일환으로 중구청에서 보훈청예산과 성동센터예산이 집행됩니다. 서울시와 중구의회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센터는 센터장이나 과장등 을 제외하면 모두 무기계약직이라고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안춘자는 이제 복지 국장이 되었습니다. 안춘자(2010년부터)와 박금옥(2004년부터) 김동수(약수하이츠재직시부터)와 이우용 전 소장(2010년부터)과 김동익(2010년부터) 전 계장의 재산조회를 요청합니다. 2017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화재경보기를 교체하지 않아 이번 달 추석연휴 동안만 5회이상 오작동을 하였다고 오늘 관리실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에 다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10분 이상 대피 안내방송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특히 불안해하셨고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할머니께서 무슨 소리인가 관리실로 내려가실 때 의 녹취를 동봉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실을 방문했고 더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화재가 나도 대피하지 않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이곳 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1월 17일 KT전화를 설치하려 관리실에 담당자가 들렀습니다. 전화설치는 관리실 허락을 받아야하고 늘 협조를 요청하는 관계라 그들에게서 본인에 대한 나쁜 얘길 들어도 증언해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유선이 도청되는 경험을 여러번 했는데 관리실이 관여한 것인지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2017.11.3. 서대문에 소재한 서울경찰청에 해킹과 도청을 진정하러갔는데 이미 사실을 알고 접수조차하지 않고 담당자도 연결시키지 않았음) 11월 23일 오전 11시경 수도물이 강한 압력으로 나와 관리실에 문의하니 물을 다 빼고 고쳤다고방송을 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다가 쇳물이 나왔고 다음 날도 계속 공기 압력과 함께 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7.11.27. 다시 117동 저층부에 수도가 누수가 되어 2시부터 4시까지 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탱크물을 다쏟아버린지 채 1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다 고쳤다고하더니 다시 누수가 된다니 정확한 조사를 의뢰합니다. 본인은 물을 아껴쓰는데 매월 4천원 이상을 내고 있고 친구들은 저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두 달에 한 번 2천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신당 삼성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전 국민의 50프로 이상이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비리가 없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전 신당삼성아파트 비리로 2017.1.3.최우진, 명광복은 공익부패신고위원장과 오후 4시 30분에 면담을 약속했는데 4시 15분에 가니 경비실에서 가로 막았습니다. 안춘자와 박금옥은 청원경찰을 불러 제지시키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중구청 청원경찰 손민희가 구청장 면담을 약속하고 갔는데 가로막고(2012.8.2) 청원경찰 2명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서울보훈청의 청장실에서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안춘자 박금옥은 2012 본인은 신당삼성 임대아파트 비리를 서울시와 SH공사에 진정을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박금옥전 아파트관리실 과장 중구청 안춘자(전 신당4동장)복지국장과 결탁하여 서울보훈청에 본인이 언니의 유족증으로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 했다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2010.7.8) 보훈청 오유석과장은 본인에게 단 한차례확인도 없이 신당4동 김현준 인감담당 얘기만 믿고 본인의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 수당까지 정지를 하였습니다. 언니는 스페인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987년 출국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2008년에 해외이주라고 보훈처에 고발) 2000년 본인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수권자가 되는데 언니 수녀님은 수도생활을 하셔서 모시지 못했기에 언니가 수권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당시 남부지청 소속이었고 남부지청장님은 수권자를 저로 명의를 바꾸라했으나 본인이 원치 않았습니다.(1972년 긴급조치위반으로 부모님께서 옥고를 치르실 때 언니 수녀님은 소녀가장으로 두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우리 세자매의 형제우의는 각별합니다. 지금도 성당의 교적에는 언니 수녀님이 세대주이시고 교무금은 언니수녀님의 이름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언니 수녀님은 세대주이십니다) 신당 임대로 입주한 뒤 서울보훈청 소속으로 이관되고 유족증을 발급하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본인의 사진을 보내니 명의는 언니이고 사진은 제 사진인 유족증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매 년 보훈처에서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실태조사를 나오면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지은 책(스페인 현대음악입문)도 조사를 나온 담당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최효선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수도자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 7.8.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왔는데 인감을 발급받으려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입니다. 본인은 언니와 동생 수녀님의 법정대리인으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니와 동생수녀님은 수도자로서 재산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실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청장 면담을 신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춘자국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시 출국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저를 의료급여를 정지 시켰습니다.(2015.4.22) 출국했다고 정지 시키려면 보훈청에 통보하고 보훈청에서 허락하면 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면 자동 정지가 되고 팝엎창이 떠서 출국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보훈청은 이 말에 맞추어 주고 귀국해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이용하려해도 한 달 반 정도 시일이 걸린다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국사실을 모르고 재산조사는 2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 출입국 증명을 통해 확인하여 보훈청에 통보하면 보훈청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면 긴급지원제도가 있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3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 담당자는 1달 반 정도 소요되고 급하면 보훈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유리가 박혀 응급상황인데 주민센터와 보훈청 구청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립의료원 응급실에 초음파검사가 안된다고 해서 건대병원에 가서 유리조각을 빼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유선경이라는 직원이 저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하였다는 말들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만 가면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현 안정은동장은 이 사실을 알고 안춘자 덮어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직소 민원 실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직소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실장님 안계시지?"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에 진정하니 주택과에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오래 전부터 안춘자전 동장이 본인을 거짓고발한 증거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청구 주민센터에 그런것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중구청 주택정책과에 알아보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펄쩍 뛰었습니다.(2017.10.11.오후 2시11분 3396-8291)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젊은 사람이 놀라워서 지금 가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니 저에게 주택과의 답변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월권행위라며 펄쩍뛰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그럼 필요 없냐"고 묻고는 자신의 공무원 노트에 다시 넣어 버렸습니다. 본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데 알아보라고 했지 본인의 동의 없이 출력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본인에게 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동장이 됩니까? 같은 안씨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단체로 사람을 골탕먹이는 일이 없도록 좋은 사람들을 뽑고 청렴결백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바뀌기를 기대합니다.오늘 동회인감담당으로부터 정보공개하니 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구청에 연락하니 공개료 350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선미가 권명희 팀장에게 정보료 250원을 입금시켜야 보내준다는 위조 공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 공무원 이름을 알려달라하고 직접 가서 본다고 했습니다. 350원을 내고 보니 “신청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라고 적혀 있엇습니다. 지난 목요일(2017.10.26. 국무총리실 부정예방감시단의 점검과장 황동준과 면담을 하니 자신의 이동전화로 사실확인을 위해 문의를 했습니다. 중구청 이윤진 복지과 주임은 그동안 1달 걸린다는 재산조사가 3주일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1달 반이 걸린다던 서경민보훈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서울보훈청 이현주담당자가(02-2125-0883) 전화를 받아 저를 잘안다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동전화기에 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가 재산조회가 2주일 걸리는데 1달 반이라 거짓말을 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인실에 입원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침이 심해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상태가 심하다며 코내시경까지 하고 여러가지 약을 받아오고 내시경비를 포함한 병원비와 약값까지 지불해야했습니다. 현재도 청구주민센터 복지팀장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비리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비리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JSA한국군이 총을 맞고 쓰러진 북한귀순병을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감 구출한 공로로 빈센트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육군공로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대단히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기전에 우리가 먼저 훈장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군은 가만히 있지요? 최소한 화랑무공훈장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북한군 귀순병을 목숨걸고 용감하게 구출해낸 JSA 대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십시오~!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보너스도 좀 챙겨다오. ㅎㅎ 원청회사에서,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게 주는 것 중에,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서 거머리나 기생충처럼 일정부분을 떼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주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당장 없애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월급 인상효과는 충분히 발휘된다고, 본좌는 생각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이 하는 것에다가, 보너스도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금상첨화지만, 우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희망고문 그만하고, 즉시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라.


청탁금지법 개정하시면 안됩니다 개정하시면 경제에 큰 손실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공감 하신 분들은 청원 부탁 드립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도와주십시오~

이국종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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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노원구 상계동 은빛3단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시 (주)건축사무소 담 감리를맡았고 시공사는 한진건설사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이 곳에 15층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샷시 120CM설치도 않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 것은 어느나라의 건축법으로 준공을 하여준 공무원.이곳에 공공임대 주택이라며 공급한 S.H 공사의 부정과 불법으로서 본인은 1998.09.01자 준공을 받은 곳에 입주를 하려고 하니 베란다 난간샤시설치와 창문을 설치하고 입주를 하욨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임대료와관리비3개월 연체시는 강제명도소송을 하여두고 그 것으로 강제 명도를 2014년 05월16일자로 쫓겨난후 지금도 거주할 곳이 없이 고시원에 살고있고 그 곳아파트 지하에 저의 모든 살림이 썪어서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과 불법으로 서민의 생명을 뒤로한채 서민에 금원을 착취하고 불법으로 저질러 온 SH공사를 반드시 조사하여 감리사.시공사를 처벌하여 주시고 그곳900세대 주민에게 환불하여 주십시요

S.H공사의부정,불법을 알리고 그 곳 서민들의 자비 설치비를 반환 하여주십시요


청탁금지법 개정반대합니다 경제에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은행이체진행방법통일요망 어디는이체비밀번호가따로있고 어디는전화인증추가 수수료도다제각각이고 비번틀리면은행가야되고 Otp강제의무화 꼭시간내서 직접가야하는 번거로움 최소화 할수있게 인터넷으로처리가능토록 모든서류민원처리가능케해주세요 은행및모든관공서3교대돌려서취업률도올려봐요

관공서업무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청원’ 의 목적 : 전 국민의 노년에게는 ‘행복한 100세’를,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청원 이유? 1955년 ~ 196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출산인구가 가장 많은)가 노인(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1970년 ~ 1980년대의 경제성장의 자수성가 세대가 저물고 있으며, 1980년 ~ 2000년대의 밀레니엄세대를 거치는 동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 ~ 2016년 사이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매년 40만 명대의 출산율도 2017년 이후로는 30만 명대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2년 ~ 2016년 사이에 태어난 매년 40만 명대의 인구가 2046년쯤(성인 무렵)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중 약2명(36.6%)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획제정부가 추정한 노인 부양비가 현 세대보다 ‘2.4배’나 더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제정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인 데다 ▶ 2060년에 닥칠 예상 진료비 : 337조원 (한해 나라살림 규모, 2016년 2월 13일 연합뉴스), 65세 이상노인 1인당 진료비 : 362만원 (전년 대비 : 6.7% 증가) 2015.2.25. 서울신문 세종 이 현정 기자 ‘운동’ 안 하고 ‘끼니’ 거르고.. 건강습관 나빠졌다. [국민건강조사] 연합뉴스, 입력 2017.11.06. 12:02 수정 2017.11.06. 14:00 댓글 60개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건강 상태 및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 생활습관(식습관 · 운동실천) → 개선이 필요한 상황,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 영양·운동·금연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 ▶ “문제점” → 만성질환자 늘어 국민건강 '빨간불' : 지방섭취 늘고, 1/3명 아침 식사 거르고. 1/18명 우울증 앓고. 운동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고^^^ 앞으로 20~30년 사이에 겪을지도 모르는 “우리 젊은 미래들”에게 큰 꿈은 못 안겨 줄망정 더 큰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년기건강을 되찾고 장려금도 받으면서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보건복지예산을 절감(2021년~2060년까지 40년간 약 414조 4503억 원)하여 국력을 향상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약 259개 예상)를 제공하는 1석3조의 집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운동”은 태어난 뒤 유년기에 누어서, 뒤집어서, 엎드려서 내 스스로 터득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리놀림과 팔놀림(누어서 엎드려서)으로 하던 포복자세와 그리고 일어서면서, 또 서서 열심히 했던 팔다리운동으로 중심(균형)잡기와 안전하게 걷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노년기 이전부터 열심히 해서 장년시절의 근육과 수분을 노년기(100세)까지 유지해야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를 꿈꾸면서 끈기와 집념만으로 4철 내내 집(방, 거실)에서도 소음만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 “청춘(젊음)연장 장려금 제도” 시행의 안은 1. 2017. 5. 12일 등기번호 : 15152-0239-8949. 2. 2017. 11. 2일 등기번호 : 15152-0140-7905. 3. 2017. 11. 15일 등기번호 : 15152-0140-8816호로 3회에 걸쳐서 송부해드렸는데도 可타, 不타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요. 참고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춘(젊음)연장 장려금제도 시행”


청탁금지법 반대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 반대


언제부터인지 국도 고속도로를 가릴것 없이 화물트럭의 무분별한 등화장치 개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본인만 편하자는 생각인지 측면과 후면에 램프를 추가 개조하고 점등한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따르는 차량이나 측면을 지나치는 차량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자면 그 작은 번호판 전구조차 직접적인 광원이 뒷차량에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는데요 본인들 편하자고 측면과 후방에 2~4개의 램프를 개조하고 점등한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전자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후측방을 비추는 밝은 램프는 측면과 후방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개조임에도 어디 한군데서 단속장면을 본적이 없습니다 구조변경조차 되지않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일부러 눈감아 주는것을 아닐지언정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 운행시 화물트럭의 개조램프 불빛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직업이 다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앞두고,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시기에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일찍부터 하나의 진로를 정해놓고 그것과 연관된 활동을 한 후 그것을 학생부에 기록한다. 오직 대학입시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중간에 꿈이 바뀌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의 원하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고 거기에 맟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없애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없애서 학생들에게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모든임산부 임신확인되면그날부터유급휴가 신랑월급지원 전기세감면 수도세 도시가스 관리비 벌금 재산세 토지세 모든세금감면요망

출산정책


과거 뇌물수수로 투옥된 이역이 있는 임창열 사장은 현재 (주) 킨텍스의 사장입니다. ◆그에 대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F 구제금융 문서에 직접 서명한 금융위기 직접 책임자 2.99년 경기은행 청탁 1억 원 수수 혐의 투옥 (2002년 봄 유죄 확정) 3. 부인 주혜란氏 4억 원 수수 부부 공동 구속 알선수재 4.2002년 분당 파크뷰 건축 허가 1억 원 수수 혐의 알선수재 부인 주혜란氏 투옥 ◆비정규직 노동자에 인권유린 1. 임원은 억대 연봉 비정규직은 식탁도 없는 1,100원의 식사 2. 비정규직 노동자 비합리적인 해고 통보 3. 지역주민과의 갈등 4. 일산 주민의 일자리 해결 숙원사업인 테크노밸리 부지 선정 문제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업영역 확장을(주차장 부지) 위해 행정기관에 압력을 행사 ◆포항 대지진 당시 지진 대비 미흡 1. 지진이 났는데도 거대 공공기관에서 별 따른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안전대책 미흡 (연합뉴스 보도) 2. 안전직 대다수 비정규직 열악한 처우 이와 같은 이력을 갖은 그가 2014년도부터 킨텍스 사장을 하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킨텍스 정규직은 그 거대한 전시장에 100명뿐이고 다수의 킨텍스 운영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로합니다.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5천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원의 식사를 바닥에서 하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 사장은 고양시·코트라·경기도가 출자한 공공기관이지만 주식회사형태로 기형적인 사업구조로 되어있어 주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공공기관에 과거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범죄자가 앉아있다는 것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 민주적인 현실입니다. 이에 (주)킨텍스 사장 임창열의 청와대 직권 해임을 요청드립니다!

(주)킨텍스 사장 임창열 해임요청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정상적 성관계와 범죄를 서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영상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염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이 아닌 성인영상 또한,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인영상을 살 사람은 VPN을 사용한 우회를 통해 다 제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성인영상과 범죄영상 간의 혼동을 불러올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을 성인영상의 시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못 하게 하면 더 하는 것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청소년 남녀 모두, 못 보게 할 수록 다 알아서 찾아서 볼 것이고, 이 글 읽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도 대다수께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무작정 차단해놓으면 사람들은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을 더욱 혼동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성욕 해소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성인이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제 값에 구매하고 스스로 성욕을 해소할 권리가 함께 침해되고 있습니다. 범죄영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영상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인의 권리 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영상이 성인영상인지 범죄영상인지를 판별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영상 규제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 침해는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범죄영상의 DNA 지문을 수집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통해,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사람이 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보다 적은 인력으로 범죄영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성인영상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둘을 혼동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알맞게 취급해야 성을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유라 입학비리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도 대학, 프로 선수 스카웃에도 만연한 비리도 밝혀졌음 합니다 내부고발자 나오기 전에는 힘들겠지만 ㅠ

스포츠


대통령 정부는 뭐하시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청원’ 의 목적 : 전 국민의 노년에게는 ‘행복한 100세’를,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청원 이유? 1955년 ~ 1964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출산인구가 가장 많은)가 노인(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1970년 ~ 1980년대의 경제성장의 자수성가 세대가 저물고 있으며, 1980년 ~ 2000년대의 밀레니엄세대를 거치는 동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 ~ 2016년 사이에는 출산율이 1.3명을 밑돌면서 매년 40만 명대의 출산율도 2017년 이후로는 30만 명대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2년 ~ 2016년 사이에 태어난 매년 40만 명대의 인구가 2046년쯤(성인 무렵)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중 약2명(36.6%)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획제정부가 추정한 노인 부양비가 현 세대보다 ‘2.4배’나 더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제정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인 데다 ▶ 2060년에 닥칠 예상 진료비 : 337조원 (한해 나라살림 규모, 2016년 2월 13일 연합뉴스), 65세 이상노인 1인당 진료비 : 362만원 (전년 대비 : 6.7% 증가) 2015.2.25. 서울신문 세종 이 현정 기자 ‘운동’ 안 하고 ‘끼니’ 거르고.. 건강습관 나빠졌다. [국민건강조사] 연합뉴스, 입력 2017.11.06. 12:02 수정 2017.11.06. 14:00 댓글 60개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건강 상태 및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 생활습관(식습관 · 운동실천) → 개선이 필요한 상황,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 영양·운동·금연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 ▶ “문제점” → 만성질환자 늘어 국민건강 '빨간불' : 지방섭취 늘고, 1/3명 아침 식사 거르고. 1/18명 우울증 앓고. 운동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고^^^ 앞으로 20~30년 사이에 겪을지도 모르는 “우리 젊은 미래들”에게 큰 꿈은 못 안겨 줄망정 더 큰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년기건강을 되찾고 장려금도 받으면서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보건복지예산을 절감(2021년~2060년까지 40년간 약 414조 4503억 원)하여 국력을 향상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약 259개)를 제공하는 1석3조의 집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운동”은 태어난 뒤 유년기에 누어서, 뒤집어서, 엎드려서 내 스스로 터득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리놀림과 팔놀림(누어서 엎드려서)으로 하던 포복자세와 그리고 일어서면서, 또 서서 열심히 했던 팔다리운동으로 중심(균형)잡기와 안전하게 걷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노년기 이전부터 열심히 해서 장년시절의 근육과 수분을 노년기(100세)까지 유지해야 ‘행복한 100세’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를 꿈꾸면서 끈기와 집념만으로 4철 내내 집(방, 거실)에서도 소음만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더 자세한 “청춘(젊음)연장 장려금 제도” 시행의 안은 1. 2017. 5. 12일 등기번호 : 15152-0239-8949. 2. 2017. 11. 2일 등기번호 : 15152-0140-7905. 3. 2017. 11. 15일 등기번호 : 15152-0140-8816호로 3회에 걸쳐서 송부해드렸는데도 可타, 不타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요.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춘(젊음)연장 장려금제도 시행”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보너스도 좀 챙겨다오. ㅎㅎ 원청회사에서,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게 주는 것 중에, 도급업체인지 용역업체에서 거머리나 기생충처럼 일정부분을 떼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주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당장 없애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월급 인상효과는 충분히 발휘된다고, 본좌는 생각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이 하는 것에다가, 보너스도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금상첨화지만, 우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전원 원청회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희망고문 그만하고, 즉시, 모든, 사내하청 기간제 2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원, 원청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직장내 상사나 사장 등 인권문제가 아주심각하다고 느낍니다. 폭언 ,성.폭력 ,희롱 ,협박 등 에 의해서 우울증 이나 심하면 자살까지도 이어지고있습니다. 경찰서나 노동부 등 신고를하여도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도와줄수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곳이 많습니다.

직장내 폭언/성.폭력/희롱 등 문제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단속


정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능력대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지 나이로 퇴출시키는 제도는 불합리합니다 나이에 의하여 차별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년제 폐지


영세 업체들이 흑자를 내고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결제를 받지 못하고 몇달이 지나야 결제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 결제가 이우어져야지만 회사를 운영하느데 필요한 임대비,월급,세금,거래대금등을 결제 해줄수 있는데 바로 결제를 받지 못해 위와 같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흑자를 내고도 다시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해 이중으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등의 부득이한 일들이 발생 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어음 결제 제도가 없어져야지만 중소기업이 탄탄해 지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 어음결제 제도를 없애 주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속에 피가 끓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몰상식한 의원을 징계하는 의미에서라도 익국종교수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외상센터 근무하시는 의사들의 고통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김종대 정의당의원이라는 사람이 진정 국회의 원이 맞습니까 반드시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 주시고요

이국종 교수 의견을 적극 반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현재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차량 구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배기량1600cc 이하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조건으로 차를 구입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100만원 이하 가격으로만 검색하면 폐차직전 차라도 다량의 차를 볼수 있으나
 10년 이상 1600cc 이하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죠

 설령 모든조건에 적합한차를 구한다 해도 수리비가 차값이상 들어야하는
 말 그대로의 폐차직전 차를 구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월소득을 차량 구매가를 적용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고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는것은
 이건 차를 타지말라는 정책입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거저 준다해도 생할이 안정되기도 전에
 차량매입가를 매월소득 책정하여 지원혜택을 삭감하고 해지될까 염려스러워 이전받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마져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아는 이런 정책을 조정해 주세요

 휘발류차량 보다는 전기차량이나 가스차쪽으로 유도할수있는 정책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검토 수정하여 저소득소외계층도 사회에 최소의 생활환경에
 접근할수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소득계층 정책 청원


일반시내버스는 중간중간에 봉도있고 위에 손잡이도 있지만 오히려 돈을 더내는 좌석버스에는 서서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은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앉아갈때도 있지만 서서가는 경우에는 좌석버스는 잡을 손잡이가 마땅치않습니다. 좌석버스에도 서서 가는 사람들을 위한 손잡이를 더 늘려주세요

좌석버스에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사람과의 미래를 계획하기로 한 국민 입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아파트 구입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받은 후 은행을 갔더니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올려보았지만, 신문고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잔금 치르고 용도를 주택으로 신고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고 중도인출 받기에는 잔금이 모자른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바로 아이계획도 세우고 이에따라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인출하여 노후대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도인출사유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좋으나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상승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중도인출 가능한 범위를 오피스텔로 넓히는 제도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주택구입) 범위 확대 요청.


시급제의한계 08시출근이면 08시00분이면 지각임 07시00분에출근한다해서 한시간시급주지않음 퇴근도마찬가지 17시퇴근인데 인수인계하고 화장실들렸다가 퇴근하려는데 간부가호출해서 잠깐업무보고 퇴근하면 18시00분이라고 한시간시급안줌 17시59분도 당연함 그러한이유로 분급제 도입이필요함 내년기준 시급7530원 나누기60분하면 분125.5원임 일기준 480분이상근무한 나머지분은 분당 188.25분씩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함 길가다100원줍기도힘든세상에 월급주는갑에게 우리가 왜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씩 퇴근하면서 갑에게 던져줘야하는지 왜 지금껏 몇십년을 그렇게해왔어야하는지 너무도 불합리하니 분급제도입바랍니다

분급제도입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일시적 원망을 들을지언정 미래를 생각해서 김영란법을 절대 바꿔서는 안됩니다 뇌물에 강 약이 어디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청탁과 부패의 온상입니다. 그나마 나같은 서민들은 세금 꼬박내고 열심히 일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고 사업하는사람은 그돈을 가져가려고 뇌물을 주고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당장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두들 죽는다 하지만 절대 나라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청렴해 지고 있지요 지금껏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과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사람이 많았는지 지금 뉴스를 보면 알것입니다. 더이상 나라가 부패의 늪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한다


맘마이스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봉침 목사로 구글링해도 그녀의 얼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옷차림이 목사와는 거리가 먼 미니스커트에 마치 술집 여자같다. 전주 지역에서 장애인을 보살피는 목사로 경찰,검찰,정치인사이에서도 유명한가보다. 게다가 지금 여권 인사중 김 모 의원에게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는.. 게다가 이분 입각까지 해서 공 작가가 반대 운동도 했다고 한다. 벌써 야당쪽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많은 데이터가 쌓인 상태.. 그런데 이걸 지금 터뜨리지 않고 내년 지방 선거때 터뜨려서 현 여당에 치명타를 줄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제발 지금 여당 인사들은 빨리 경찰,검찰과 접촉해서 수사 확실히 해야지.. 감추고 덮어놓으면 다시 주도권 모조리 국민의 당에게 먹힐것입니다. 호남의 적폐가 현정부내에서 독버섯 처럼 암덩어리 처럼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확실한 천산을 이루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민정 사정실에서는 공지영 작가를 불러 탐문이라도 하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제발 더 커지기전에 도려 내셔야 할것입니다.

현 정부내의 호남 적폐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공지영 작가의 주장)


어느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북한이 핵을 떨어트릴가능성이 예전보다 더하다하네요 제가 북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에 떨어질지도 모를거같다는 불안감이들어요

북한핵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도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면 3대를 강조했습니다만 실상은 3대가 아니라 4대가 망한 것이 현실로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5대면 증손자녀에 해당합니다만 애국지사후손들중에 가자 많은 세대는 50대 ~ 70대입니다. 이미 손자녀후손분들이 손자녀를 볼 나이가 될 것입니다. 많게는 고손자녀까지도 빈곤에 허덕이는 집안이 허다합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상황파악 데이터분석도 해방후 70년이 넘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듯 합니다 2015년도에 애국지사단체중 일부인 광복회회원 683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인터넷에 나와서 살펴봤는데 실상이 충격적입니다. 월소득이 100만원 ~ 200만원미만 43% 50만원 ~ 100만원 미만이 21% 50만원미만도 10% 가 나왔습니다 개인소득세대별 200만원 미만 구간에 독립유공자본인 이 38% 자녀 72% 손자녀 79% 증손자녀 62% 100만원미만구간은 본인 23% 자녀 25% 손자녀 38% 증손자녀 25% 로서 아래세대로 내려갈수록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것은 해방후의 말이고 지금은 이미 4대가 보편적으로 망가져있고 5대손이 있는집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애국지사 가문당 1인의 후손만 연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포함된것을 감안하면 애국지사후손들의 평균 소득은 매당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순수 월소득 평균이 60만원미만이란 것은 애국지사후손들의 가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애국지사 집안빈곤은 4대 증손자녀에서 5대 고손자녀로 보편화되려 합니다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없이 운명하신 가문은 4대인 증손자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복회 회원들의 후손들이 이 정도이면 나머지 애국지사후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구간별 빈곤율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높다는 것은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불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손자녀들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 고령인데 대학입학금 감면혜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륙십대 칠팔십대가 지금 학교갈일 없습니다 추경을 매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시끄러운 특수활동비를 폐기해서라도 4대가 이미 망가져있는 애국지사후손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게 아니고 이미 4대가 망해있습니다


저는 연극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소위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준을 지지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 사업들은 실제로는 예술가를 관리하고 간섭하기 위해 만들어 진 듯 보입니다. 그것은 e나라도움 프로그램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지원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훌륭한 예술가라고 인정받은 다음 그 지원금으로 예술작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e나라도움을 위시한 여러 지원사업의 복잡한 정산과정은 "불신", 그리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산을 잘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과 함께 프로그램은 컴퓨터 관련학과 또는 행정학과를 나오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과정 투성이입니다. 수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정말 심의과정이 투명하다면 지급하고 계산서만 끊어주면 공연을 보고난 후의 이후 심의과정을 통해 작품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똑 같은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지원사업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e나라도움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는 "적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꼭 폐쇄해주시고 지원사업역시 예술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예술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없애주세요.


함부라비 법전이라도 도입해야지 사회가 너무 흉흉하며, 아무 죄의식이나 상식이하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현 사회를 보면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청소년 범죄 역시, 이런 사회적 일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너무 무의미하니 어린 청소년들도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게 아닐까요? 저두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인권에는 동의는 하지만서도, 명백한 죄악이 들어난 유영철이나 신창원 조두순 이런 사람들의 처벌은 너무 사회적으로 관대하다고 봅니다. 쉽운 예로, 유영철을 보면 죄 없는 여자들을 몇 명이나 살인을 했나요? 이미 이 범죄의 확실한 진범임에도, 최종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없죠. 죽임을 당한 여성들은 물론, 그 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유영철을 아직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인권인가요? 조두순 또한 곧 출소한다니 이것또한 이슈가 되어 이미 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를 했죠. 이러한 판결집행이 죄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니 청소년들도 범죄의 죄의식도 없고, 아래 링크해 놓은 장난식의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법과 집행도 사회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군사정권에서야 너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법의 집행을 다했죠. 허나,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로, 법의 체계도 그런 사회에 발 맞추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더 배우고 높은 학식들을 가진 분들이 만든 법이니 잘 돌아가겠다만은 이제는 좀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끄적였네요. 하두 사회가 막나가는 것 같아서 청원이라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가해자에게는 자비없이 엄벌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