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군하면 사고나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젠 떨처버리고 군에 대한 긍정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착한 군 안전한 군 기대되는 군 가볼만한 군 이런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군 병영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된 점도 많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군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굴하여 살리자는 것 임니다.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움에 대한 설례임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 안목을 넓히는 계기 등 긍정적 효과를 찿자는 것 임니다. 그래서 우리모두가 군생활에 만족하여 누구나 군대가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 임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하루 빨리 지워버리고 이젠 미래를 여는 군 새로운 직업을 연마하는 군 나를 크게 변화시키는 군 우리모두가 갈망하는 군 그런 새로운 병영문화시대를열자는 것임니다.

군복무의  자긍심을  높이자!


제가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으로 평생동안 칼슘약을 먹어야하는데요 작년부터 오이스터칼슘제가 대기업에서 전부 판매금지가 되어서더이상 오이스터칼슘제를 먹을수가없어서 병원에서 칼슘제를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제를 조제받는데요 먹는날부터 계속 두드레기를 온몸에 두꺼비처럼 달고 살아가는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감니다 제발 다시 오이스터 칼슘제를 먹게 도와주세요 이젠 두드레기약까지 처방받아서 매일 먹는데요 죽을것같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탄산칼슘하고 구연산칼슘 부작용으로 두드레기가 심각해요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현 정부의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현대판 "전자신문고"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타인에 대한 무고 또는 단순히 '카더라'하여 근거없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청원이나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암호처럼 나타나는 '익명성'의 뒤에 숨어 사회현상을 독선적으로 해석, 선동하는 사레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실명이 검증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제안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게시판의 진정성과 순수성이 지속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제안이나 무고는 즉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공론의 장이 아닌 무고의 장으로 악용되어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던가, 익명화된 누군가가 국민여론을 호도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관련부서로 조사지시 하면 사실에 관계없이 개인이 매도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은 현 정권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겪고 눈물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처럼말입니다. 정당한 제안이나 주장을 실명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서와 무고를 하는 사람을 가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요? 청원인 실명제는 로그인시 실명이 나타나게 하면 되서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니까 악풀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실명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 율사출신은 국회입법부에 등원을 막는법제정이 필요하다 취지 : 사법부에 있는 율사 출신들 검사, 판사 및 변호사들이 입법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입법부에 들어기서 입법을 한다는것인지 사법을 한다는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됨. 내용 : 일부의 몰지작한 사법부 출신들의 입법에서의 활동을 보면 웃지기조 않는다. 구구절절 내용을 밝히기도 싫다 사법부출신들은 사법의 영역에서 그들의 일이나 잘했으면 한다는 취지이다. 그들은 입법영역에서 깽판치다가 의원임기 끝나고 줄 끊어지면 본연의 사법영역에서 먹거리 활동을 하다가 또 입법영역 눈치를 보고 계속 줄서기를 시도하면서 성공하면 의원 입법활동을 한다. 행정가들을 잠간동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입법관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율사는 입법부 침해를 법으로 막아야


현 낙태죄 폐지를 응호하는 사람들은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SNS로 정치를배우며 공부를하는 페미나치 들이며 그들은 말로는 여성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는짓은 여성혐오감을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매매를 하여 돈을버는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찾아보면 증거가 금방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음대로 사정하는 남자" 는 성매매 를 한다는 팩트이며 낙태죄가 없어지면 안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의인권 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없는 성행위로 인한 임신이고 태아의 인권은 그들이 결정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없는 낙태죄 폐지 반대


전 현재 네아이를 혼자키웁니다 세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후 제 두딸 당시 10살 7살 을 성폭행하여 1심 유죄받고 2심하고있는중입니다..올해 5월 구속이되기전에 둘다 국세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현재 이혼재판중이나 아직은 부부관계라며 가해자에게 친부도아닌데 아이들 자녀장려금 마저도 제가 받을 권리가없다고합니다 이의제기도해보고 변호사도상담해보고 방송에제보도해봤지만 돌아오는것은 마찬가지로 제겐 권리가없다고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고 일을 장려하기위함이 아니었나요 그자에게 9월에 돈이 지급되었겠지요 아이들 앞으로나온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금 징역을살며 쓰고있겠지요 적어도 범죄피해를 입은경우는 가족분리해주셔야하는게 아닐지요 제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힘이듭니다

두 의붓딸을성폭행 한 계부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안돼면 지금처럼 쥐를 잡지도 안을거고.그러면 또 부정선거에 또 국정농단이 될거고 시계논두렁처럼 노무현 똑같이 문제인도 살해당할거다.유신독제한답시고 나라를 망첫어도 사법부개혁안되면 국회의원 선거법 청와대는 아무것이든 전부 족처서 다시 유신독제로 갈것이다

사법부개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때 포항유세에서 문재인 후보와 악수를 했던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열열히 지지했고 응원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때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데 힘을 보탠게 자랑스러웠던 소시민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 합법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지요 낙태 합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낙태를 누가 무슨 권리로 할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낙태 합법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논리같지 않은 논리의 한가지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불행해진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진다 저 무리들의 논리로 따지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대통령님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되셨다는 말이 되겠네요 박근혜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구속이 되어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들의 논리로 따지면 가정형편이 가정환경이 극악하게 불우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머니도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못하고 낙태를 선택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상에 존재조차 못하셨겠지요 성적쾌락때문에 아무 남자들과 책임의식 없이 피임조차 하지 않고 임신을 한 여자들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저는 절대다수라고 보는 쪽입니다 성적쾌락이 무엇입니까 종족의 번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종족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성적쾌락을 위해서 짐승처럼 말초적으로 성관계를 문란하게 해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다고 낙태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태아는 아비의 정자가 어미의 난자와 만나서 만들어진 엄연한 생명입니다 어미의 탯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 받고 어미의 감정을 교감하는 엄연한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들을 누가 무슨 권리로 낙태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천부인권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사람의 권리는 하늘이 내는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무슨 권리로 살인을 허락한다는 것입니까 감히 지깐것들이 무엇이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새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말입니까 어미는 자식을 위해 사는것입니다 그런 어미가 될 자격이 주어진 임산부가 자신의 자식을 낙태로 죽인다? 이런것들이 참척의 고통이 무엇인지 단장의 고통이 무엇인지 사전적으로나 알런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부모들은 하루 하루를 참척의 고통 단장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자신의 복중에 잉태된 축복의 새생명을 거리낌없이 살인하겠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부모 자식간의 사이는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천륜의 복되고 축복된 새생명을 성관계에서 발생된 부산물이나 찌꺼기 취급을 해서 낙태를 하겠다는건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미물이나 짐승들도 그런 천인공노할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문란한 성관계나 피임을 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태들을 반성하고 자기성찰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자신의 복중에 잉태된 탯줄로 이어진 새생명을 살하겠다는 낙태 합법을 인정한다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역행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실행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설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바르고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께 투표를 했던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을 이반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상식적인것들이 상식이라고 우겨도 상식은 그 더러운 오물에 둘러쌓여 있어도 언젠가 빛을 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미혼모요? 미혼모 될 짓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됩니다 책임 질 자세와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말초적인 성적쾌락을 쫒다가 아이를 가졌다 해도 그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자해지 그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자유가 있다면 책임 또한 있는것입니다 자유는 누리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행위가 곧 방종이고 모랄헤저드입니다 저 무리들이 주장하는것이 방종을 인정해달라고 생떼를 쓰는것이 바로 낙태 합법입니다 저는 종교를 가진적도 없고 신을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배움이 없어 중학교조차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향해야 될 것 지양해야 될 것은 구분 합니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문재인 정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옥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낙태 합법화를 적극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필독)


재산없이 빚만 남기고 간 부모가 자녀에게 빚상속되는거 폐지해주세요 남은 가족들은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삶이 피폐합니다.너무나 고단합니다 남은 가족들이라도 조금이나마 빚없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대통령님 부모빚상속법 폐지해주세요

부모빚상속 폐지해주세요


만약에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면 단순음주운전시 형사별,징계벌시 공무원들은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사면은 무관하다는것은 지침은 개정이 시급하며 횡령,배임,금품수수,뇌물죄,직권남용,절도,사기,강도,강간등 이런범죄는 일반,특별사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음주운전 벌금대신구류생활하는분(생계유지)은 일반,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사람중) 1회시에는 형사벌벌금100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가능하며 2회시에는 정무포상제외 이런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음 무조건 음주운전시 해당하며 사면시에도 제외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직접 글을 올렸지만 전혀 무반응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지침수정에 대한글을 올렸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할말은 없지만 분명한것은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시수정하여야 되며 현재 장관후보자임용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지당한말씀이라고 입니다. 하물며 높은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사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하위진술(직업속이는일)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16년~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시 무조건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제외한다는내용은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또한 올해 안으로 수정이 되었으면합니다..

특별사면시 단순음주운전시 해당 되어도 정부포상제외 하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상인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선물을 금지하니 상인들이 어려워진거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식의 뇌물을 용인해줘왔던 겁니까? 필요하면 직접 사다먹으면 됩니다. 그럼 상인들이 휘청거릴 일도 없겠죠. 뇌물은 공직자에게 절대로 허용되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좀먹는 일입니다. 자신이 양반쯤 되는 마냥 누릴줄만 알고 받아쳐먹기만 해왔던 공직자들, 언론인들 이런 최악의 관습이 남아있는 한 제대로 된 개혁은 안될것이며 결국 이런 저런 이유 들먹이면서 적폐청산도 흐지부지 흐트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부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립니다.

김영란법 완화에 반대합니다.


얼마전에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누군가가 본인 동의없이 문서발급을 하였고 아무나 등본 초본 등 다 발급할 수 없게 설정을 해놨는데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 초본 및 등본 등 제3자가 발급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정입니다. 신분확인 및 확인도 안하고 발급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위험성을 느낍니다.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며 제3자가 발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유 및 소속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정보확인강화 및 무단발급사례


친일파 청산안되어 그 폐해가 큰데 재산환수는 안되어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으로라도 그 후손들은 공직에 오를수없도록 해주세요

친일파 후손 공직 금지시켜주세요


국민들의 혈세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특히 악랄하기로 더 이상의 언급이 불필요한 북한 사이버 전쟁에 대비햐여 싸워야 할 군 특수 사이버 부대원들이 특정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하여 일부 몰지각한 권력의 조직적인 지원과 묵인으로 천인공노할 아니 만인공노할 댓글 공작의 팩트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판사의 구속 영장으로 구속된 장관과 또 한명의 관련자를 구속 여건이 잘 못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견으로 석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비양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은 良心 이 아니 兩心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내 저명한 여론의 조사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 신광렬 판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돌림에가담한 학생을무조건 강제전학해야하는이유: ○○이가 따돌림을당한다고 선생님께말하면 선생님은가해학생을 반성문만쓰게하고 집에보내요. 그럼다음날가해학생들이피해학생에게너가선생님한테말했지?라고욕하고때려요 그리고 수학여행때숙소에서도따돌림을당해요 졸업할때까지따돌림을당해요. (가해학생이피해학생을괴롭힘)-(어느학생이선생님께이사실을말함)-(선생님이반성문만쓰게하고집에보냄)-(다음날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선생님한테왜말했어?라고말하고또괴롭힘)-(졸업할때까지따돌림당함) 반복됨

따돌림에 가담한학생은 무조건 강제전학


박진성 시인은 작년 10월 한여성이 폭로한 성추행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그후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게되었으며 트위터 등 sns상에서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허나 올해 11월 그는 무고죄로 여성들을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일 일까요? 사실 성관계는 여성과 동의하에 한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은 허위고소했다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초범이라는점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점으로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의 성추행 폭로글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허위글 이였으며 그녀는 벌금3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두 여성이 박진성 시인을 정신적으로 고통을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얼굴도 못들고다녔으며 그는 출판사에서 시집 출고도 못하게됬습니다. 아직도요. 그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형량을 늘리고 무고죄를 강화시켜야하며 무고죄에선 고려할사항을 검토하지 말아야할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진성 시인을 보십시오


문준용씨의 취업비리사건이 진상규명이 확실히 안된채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준용씨의 취업비리 조사바랍니다.


대부분의 미술학원들은 입시 시즌 고3 중3쯤 학원비를 한달에 400 그다음달은 250~300 받는 학원들이 꽤 많은걸로 압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금액이 엄청 깨지는데 12월 1월쯤에는 600이상이 깨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그림에 맞는 그림을 준비해야 하니 준비를 안할수가 없으니.. 저같은 가난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미술을 선택한걸 후회하고 부모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학원들에서는 이비용이 교육청에서 정해준 기본 금액으로 한거라 합니다.. (분당 계산...)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ㅜ ㅜ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한 획일화된 입시미술 .. 미대에서 뽑는 방법도 바뀌길 바랍니다 ㅜ ㅜ .....

미술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할수 없어요 /미술대학 입시제도 바꿔야 합니다


수시, 정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수시, 정시 비율을 균등하게 맞춰주세요


태아는 인권이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본도 갖추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할줄도 모릅니다. 그저 존재할뿐입니다. 인간이라면..갖추어져야할께 많지 않습니까. 태아는 그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 인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할수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반대..과연 태아의 인권은?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동아리 '아이디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지만 저희들의 토론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원과 함께 조그만 시도라도 해보고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골목 상권 거리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폐지를 했는데 더 강력한 거리제한을 요구합니다.

골목 상권


외상외과 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외상외과 지원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출소반대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한사람의 신상털기로 세상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유해단어 및 이지매 성격을 띈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글쓴 본인도 누구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놓고 장시간 글을 올리지 아니하고 짧게 하고 또 다른 커뮤니티 공간에 글을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나아가 실명 사진 등 손해가 막대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개정바랍니다.

이지매방지법 개정 촉구합니다


저는 경기 시흥에서 거주하다 결혼 후 직장 문제로 펴택으로 이주한 시민입니다. 평택시로 이주한지 6개월이 넘었구요. 그 동안 평택의 유일한 출퇴근 및 근거리 이동수단인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곤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버스를 탈때마다 느끼지만 버스기사님들의 난폭운전이 도가 지나칩니다. 속도위반은 기본이며 급정지, 급출발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 행위들은 여전하며 과속중 심한 핸들링으로 버스내 탑승객들은 휘청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목숨걸로 타야겠다는 생각을 한게 처음이고 너무 도가 지나쳐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평택시청에도 민원은 넣어봤지만 개선되는 모습은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관련 민원은 꾸준히 올라오고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들었습니다. 얼마전 제 와이프도 버스 승차중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손이 크게 다칠뻔한(다치진 않았지만)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분은 버스타기 무서워서 아예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자가용을 이용한다고도 합니다.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모든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위해선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봅니다.

평택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미약합니다. 이로인해 성범죄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물리적 거세를 실시해야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일인당 연간 5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수치심을 느끼도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를 근절할 순 없더라도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처벌을 규정하여 가해자 당사자, 상황 등에 맞는 처벌을 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물리적거세를 해야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겁니까? 물론,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엄연히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실천한다는 건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국민이 간첩이 아니고서야 자국의 군사 기밀을 넘기고 하겠습니까? 병역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수료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웃깁니까? 청춘의 이 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보상은 제대로 해줍니까? 군필자의 대우가 좋기라도 합니까? 여자들은 그 시간에 졸업해서 경력 쌓고 있는데 남자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안 해도 될 군 생활을 합니다. 아직도 웃기십니까?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성낙태죄 폐지에 대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청년으로써 낙태죄에 대한 논란자체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 관련 정책들을 보게되면 성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많은 권리를 남성에게는 억압을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이유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록 저는 남성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이미 충분히 성 적으로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빈부격차를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낙태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누릴수 있는성 적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중한 관계에서는 결코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것을 깨닫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숲을보고 정책을 세우지만 나무를 보는 시민입장에서 정책을 이용하는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낙태를 시술 처럼 생각하는것을 직접 겪어본 저는 그때문에 여성을 혐오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너무 관대한 여성을 위한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선 남성이 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 반대일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낙태죄


장애인 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금 을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혜택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던지요 그리고 장애인들 도 사람 입니다 똑같이 대우 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몸안좋다고 일 못하게 하는건 더 말이 안되고요 모든 세금 면제,의학품지원,생필품지원 등등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들도 사람 답게 살고 싶어 할겁니다 정부는 반성하시고 지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에게 확실한 혜택 을 보장 해주세요.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직 혹은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임금을 책정.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교통 등의 비용은 정부에서 차등지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될 사람인지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에도 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하면 정경유착의 고리가 쇠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삼아 국민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고, 나라를 힘있는 소수들에게 유리하게 주무르려는 자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습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윤리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이 정권의 수뇌부에 있어야 합니다. 당을 없애고 국회의원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누구 하나 구심점이 되는 사람없이 이뤄지면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데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이나 뽑는 것은 국민입니다. 항상 국민대통합을 외칩니다만 이렇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어디 출신,어디 지역,선거구 등등을 따집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8도를 없애고 도,시,군,구 등을 재편하는 방법 외엔 힘들어보입니다. 그동안 8도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재편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시 나누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매우 쉽게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도'의 개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을 나누는 것은 정부에서만 가지고 있고 온 나라를 하나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고 말도 안된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저 외에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만 미래엔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유구한 전통을 최대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선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면 지역감정이 최고조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한 데 묶어 '전라,경상'이 들어가지 않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묶이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볼 때 처음엔 불협화음이 있겠습니다만, 점차 수긍하고 잘 나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투표로 결정해야겠죠. 투표할 사안까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투표해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개표를 해봐야알겠죠? 파가 나뉘어 지지않은 정치인. 이상적이지만 모두가 중도에 가까운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좋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모두가 더불어 잘살려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벌이 가벼워보입니다.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15년 정도 살고 나오다니요.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법이 그 속도에 많이 못미쳐보입니다. 어리석고 젊은 치기에 써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더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적었습니다. 모두 잘살고자 의견내는 국민 분들 참 멋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며 나라걱정에 편할 날 없는 정부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이런 곳을 만들어 주시니 참 기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니 이런 날도 오네요. 감사합니다. 날이 춥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국회의원법 개정 및 구획재설정을 통한 화합


올해 초등학교6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6세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현재 6학년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태권도를 즐겁게 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4품심사를 보고 왔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4품에서 5품이 되려면 만 22세가 되어야만 품심사에 응할수 있더군요. 3품에서 4품이 되기위해 3년을 꼬박 다녔는데, 아이의 새로운 목표인 5품은 수련기간과는 별 상관없이 나이가 제한이 있다니 여기서 스톱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나이제한 풀어주세요.

태권도 5품 심사의 나이제한


조두순의 출소를 적극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최신 암 치료 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는 '중입자선 치료' 국내도입 청원!


가면 갈수록 3D 일자리도 없어져서 미취업자가 늘어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취업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새 힘든 직종도 일자리 없습니다. 자국민 먼저 챙겨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외국인노동자 취업제한해서 자국민 챙겨주세요


안보 좌파! 경제 좌파! 서민 죽여나가는 문죄인 탄핵 청원한다!!

문재인 탄핵 청원


정부 는 너무 찌질 한듯 합니다 취업 준비생 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시죠 직접 인터뷰 해보셔야 합니다 미래 의 일꾼들이 자살 확률 도 높아질듯 합니다 취업 했다고 성공 한게 아닙니다 명예퇴직 하는것이 진짜 사회 생활 성공 한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정신 차리세요.

취업 준비생 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주세요


대형마트에서5년째근무중입니다. 손님들의갑질과인격모독.폭언이 도를넘습니다. 잘못한것이없는직원에게 본인의기분을상하게했다며 고함지르고 욕하고 심지어 무릎꿇려사죄시킵니다. 매출이생명인회사측은그런것을 다용인하고 심지어강요하기도합니다. 인격이미성숙한자들이 법이무서워서라도 그런잘못된행동을하지못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다같은사람입니다.

갑질방지법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주를 한 상태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조두순 사건이 있지요. 음주 혹은 약물에 의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감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심신미약에 짜신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행동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인데 그 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른바 술먹고 홧김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듯한 사회풍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에도 그 음주까지 계획인 경우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음주량이 많을 수록 과중처벌 되고 있으나 음주로 인한 범행은 감형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음주로 인한 범죄에 감형이 아닌 과중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지나친 음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자의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범죄에 경우 과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및 기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과중처벌


제가 전직 태권도 유단자 인데 품띠,검은띠 를 돈 내야 줄수 있다 는 말에 황당 했습니다 다른 띠는 의무적으로 주면서 품띠,검은띠 는 의무적 으로 안주는지 이해 불가능 입니다 법을 부디 바꿔 주세요.

태권도 품띠,검은띠 무료 지급 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12만 7천여명이나 동의를 한 사항을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고 애매한 기준을 20만으로 올려버리니 20만이 될때까지 청원을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다시 올린것 입니다.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칠성파,양은이파등등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 다 무조건 감옥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조직 폭력배 들 철저히 단속 시키세요


오래전부터 시작된 학생두발규정을 염색이나 파마는 안되도 길이정도는 마음대로 할수있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른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기준으로 봐주세요

학생두발


미국처럼 국민의투표에의해 대통령도 연임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연임제


김관진.....석방,,,충격입니다.... 힘이있으면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신광렬판사....


얼마전 차량 도난을 당했다가 범인이 검거되어 차를 다시 찾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사고가 나서 타이어 펑크에 문짝이 찌그러져있었습니다. 범인은 17살 미성년자로 모친이 없고, 친권자인 부친은 행불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인것은.. 아무잘못없이 차량도난을당하여 변제능력없는 범인으로인해 자차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자차수리의 기준이 자기부담20%를 내게되어있는데 범죄로인해 아무잘못없이 차량수리비 나가며 물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담당형사는 전화상으로 사건정황에대해 설명하는것을 귀찮다는듯이 받으며 경찰서로 직접 오라며 변제가 거의 안될거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에대해선 자차처리부담을 0%로 만들수있게끔 어느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차량도난 변제못받는답니다..


흥덕역만들어주세요 불편해요

흥덕역


술먹고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함이 마땅하다!

주취감형의 폐지


현대자동차 아반떼md차량을 사용중인데 사용하는 초기부터 엔진떨림과 노킹,가스누출,엔진오일먹힘 등으로 서비스센터에 여러번 문의와 정비를 해왔습니다. 방송과 인터넷공유로 엔진결함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었는데 분명한 결함이 있는 엔진에 대한 리콜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모르쇠와 책임감없는 행동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자동차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엔진결함에 대하여 모르쇠와 책임감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은 국민으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처사를 하고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GDI엔진결함


성기에다가 .나는 성범죄자다. 라고 써서 타투를 새깁시다. 그럼 자신의 성기를 볼때마다..기분 드러울듯.. ㅋㅋ

성범죄자들의 성기에 타투를 새깁시다. 나는 성범죄자라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탈성매매 촉진을 위한 저금리 주거안정자금 대출,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길 바라며 청원을 해봅니다. 쉼터에 지내며 일정 교육 자활기간을 거치고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탈성매매여성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및 직업활동을 도모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자금대출 받은것을 되갚아나가는 방법은 어떠할까 싶습니다. 주거와 직업에 대한 불안감 ,쉼터 공동생활에 대한 부담감, 지원정책이 탈 성매매 여성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접근성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막연히 무조건 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닌 현실적인 직업활동 적응에 대한 도움, 교육과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 나가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근절에는 비 피하기식 단속보다는 공급을 차단할 후속 대책을 꼼꼼히 준비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저의 생각 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늘 고민하고 움직여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통령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어린 나영이가 겪었을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의 복역기간은 너무 짧아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며,견뎌냈을 나영이 에게 더이상 "상처,아픔,공포"가 없기를 무척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제발 제발 .. 우리모두의 바램을 외면하지 마시고 염려가 없을 방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조두순 얼굴공개 및 더욱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아들과 이제 막 생긴 둘째를 가진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 임신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신랑 일때문에 이쪽으로 이사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장려금을 알아보는데 ...출산률은 저조하다면서 화성시에서는 출산률높다는 이유로 둘째는 아예 장려금이 없더라고요...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해준다고 하지만 ...이지역에 출산률이 많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주지않는것은 너무 하지읺나요?? 1년에 한번 자녀장려금 또한 50만원 잡혀잇지만 세금떼고 모하면 결국 돌아오는 돈은 반도 안되더라고요,.이런면서 지원을해줫다라고 말하는건 정말 아니지 않을까?? 대한민국 엄마로써 이런점을 봤을땐 아이를 가진건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 혼자일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봣지만 할수있는게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한맘 뿐입니다...지역별로 출산률때문에 차이가 있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부터는 지원이 된다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누가 아이를 가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누가 한명이상 낳으려고 할까요? 이런문제들이 좀더 해결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엄마들에 맘도 이해좀해주세요 ...저출산이라는말에맞게 해결방안을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순환자원을 넣어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를 모아 현금으로 받는 자판기를 전국에 설치해주세요. 이 자판기의 도입은 환경보전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프론 자판기 전국 도입


요즈음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되고 , AI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지요. 어제 오늘 연합뉴스 채널에서 <AI 시대의 한국경제> 라는 주제로 교수님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시더라구요. AI 시대를 맞이 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변화와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 , 정부 정책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여 사람들의 일자리가 축소 될꺼라는 걱정. 앞으로는 더욱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해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필요한데 , 지금의 교육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 AI로 인간의 많은 지식을 대체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을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많은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AI 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인상적이 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AI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구요. 좀 더 자세하게 방향성 및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AI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의 방향 및 교육 정책 방향등에 대해 장기적 관점으로 설명부탁드려요


현재 인사이트에 올라온 포항지진으로 인해 87바늘을 꿰맨 4살 나경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이는 부모와 연락이 끊긴상태이며 현재 외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부디 이 아이를 나라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받아 87바늘 꿰맨 4살 나경이를 도와주세요.


로봇을 빨리 발전시켜서 남자인간들 대신 로봇들이 군대를 가게해주십시오. 소피아도 애낳고 싶다는데..그정도 로봇발전이면 전쟁에도 나가도 될듯.

인간 군대말고 로봇 군대를 만들어주십시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7년도 시행계획 바우처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되고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를 발생시키며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게 합니다. 또한 어느 기관 산하인가에따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불공평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의 중복됨을 막고 산하기관의 지원차이를 없애며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ㅡ 저희 나라 실태를 보면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야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또한 지역마다 인구가 적은것은 천차만별로 혜택분포가 크고요.. 그렇게되면 그 혜택을 받으려고 말 그대로 주소이전을 하시는분들도 있을거 같아요. (살진 않지만 사는거로 주소변경해서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명 키우나 두명 키우나 키우는건 다 똑같이 힘듭니다 손이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더 많이 가고 둘보다 셋이 많이 가겠죠? 그래도 똑같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비용이나 들어가는 같아요 당연히 셋을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지만 하나 낳아서 키우는것도 매 한가지 힘들어요 혜택을 배분해서 똑같이 차별없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나 둘이다 셋이나 다 키우기는 힘듭니다 . 누구는 그 이전에 낳아서 겨울이며 여름에 난방에 에어컨 할인 혜택도 못 받고 둘 키우는데 육아 맞춤형이라고 해서 1년만 산후조리라 해서 종일반 그 이후에는 사용도 못하고 긴급 바우처 준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개선이 있지 않은 이상 아이를 가진다는건 엄두도 안납니다 셋 이상 나야지 전기비 가스비 출산장려금 등등 가 할인 혜택 받아야 하고 한명이나 두명이나 똑같이 손 많이 가고 쓰는 것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아무 혜택은 커녕 오히려 한명 키우나 두명 키우나 똑같은 대우... 이헌 해결이 되지않으면 아이엄마들은 아이를 한명을 더 낳아서 기른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웃으면서 살수 있는 유아복지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마다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거 말고 각지역마 똑같은 혜택읗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보육 배분해서 똑같이 혜택 받게 해주세요


명예훼손,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야 되는데 둘이서 얘기 나눌때 심하게 말할때도 처벌 받을수 있게 해주해요. 비인격적으로 행동 하거나 무시해도 처벌할수 있었으면 해요.

명예훼손 모욕죄 1대1로 대화해도 성립하게 해주세요


왜...계속 포항입니까? 지열발전소도 그렇고 댐도 그렇고 이산화탄소저장도 그렇고..왜 지반이 약한 포항에 하는 건가요? 포항이 실험도시인가요? 포항시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번 지진으로 저희 아이들은 하루하루 무서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포항시민 모두 다 그렇고여. 이번 12월말부터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 합니다.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거잖아요. 전문가들도 이산화탄소저장도 지진을 유발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진을 유발하든.안하든 우선 포항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지금도 여진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포항시민들.. 일주일지나고 이산화탄소 얘기까지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꼭 지금 해야 되는건가요? 왜..지진경험을 하고 얼마안되서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죠? 포항사람들도 사람입니다.아이들도 두려움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번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또다시 생기길 바라시나요? 꼭!!!지금이여야 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도 하루하루 조마조마 하며 살고 있고 우리아이들은 계속 지진오냐고 묻습니다!!! 제발 중단!!폐쇄!!시켜주세요..

포항 앞바다 이산화탄소 저장 폐쇄시켜주세요!!!!


서론: 생리컵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청소년 입니다!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 인권을 위해서라도 생리컵 도입에 박차를 가해주세요! 본론: 생리대 파동으로 생리대 쓰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생리컵을 사용하고자 한지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국에서는 누구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생리컵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문제로 4개월 이상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가능한 일일 까요? 생리컵 도입을 통해 깔창 생리대 와 같이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는 것 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게 생리컵 도입을 해주세요! 결론: 생리컵 도입을 통해 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국내 생리컵 도입


1.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다면, 그 업무수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가 OECD 최하위권이며 정부, 국가기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은 사회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액 제한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완화 자체가 입법취지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2.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로 보호하는 법익이 부패로 인한 전 국민의 피해보다 크지 않습니다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는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고충 토로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당장의 매출 감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미래의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더 크게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사고의 배경에는 언제나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혈세 낭비 역시 뒤에는 부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패를 근절하여 생명을 구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매출보다 중요합니다. 3. 오히려 고가 식당과 고가의 농수축산물이 부패에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잠재적으로 부패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공직자등등의 경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에 대한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의 법률입니다. 특정산업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산업은 부패에 기생하고 있던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할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농수축산민의 경우 농수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당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오히려 민간영역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금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종사자와 언론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 및 보험, 건설,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피해를 이유로 전 국민이 부패로 인한 피해 입는 것을 국가가 방관한다면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있다 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사실 별거 아닐수도있지만(일단 저는 학생입니다) 동전교환(동전을 지폐로 바꾸는것등)이 너무 힘들어요. 분명 한국은행에서는 동전교환운동,촉구를하는걸로 아는데 막상 은행에서는 돈이 안되고 거추장스럽다는이유로 자동 교환기는 커녕 일주일에 막 하루만 교환해주네요. 저같은 학생은 안그래도 평일에 갈시간이없는데 막상 저금통깨서 들고가도 안해준다하니 참 답답하네요.. 동전만드는데 드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걸로 아는데 이렇게 동전바꾸기가 힘들어서야 동전교환이 원활하게 될리가 없지요. 특히 저같은 아직 통장없는 학생들은 요일에 맞추어가도 통장으로만 해줄수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매일 말로만 동전 만드는데 세금이 많이들어가니 뭐니 하면서 동전교환 캠페인같은거 벌일시간에 좀더 현실적인 방법을 (몇몇 외국처럼 10프로정도 비용을 낸다든가 하는대신 교환을 쉽게 해준다던가)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압니다. 이게 사실 정부에서 지시할정도의 일은 아닌사소한 일이라는걸. 하지만 현 은행들은 돈이 안되면 바꿀생각이없는거 같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은행이 이렇게 동전교환 촉구를 하는데도 이런식으로 나올리가있나요.이런 사소한일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점점 더 좋은나라가 될수있을거같네요.그럼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전교환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인권 탄압과, 경제적 파탄 주 원인인 그러법개정을 , 강력히 탄원합니다..

종신형법  개정 을 촉구합니다..


법으로도 만으로 나이를 명시하라고 되어있고 세계적으로 만으로 표기하는대 우리나라만 중국이 만들어서 쓰지도 않는 나이 셈법을 써야 하나요.우리나라도 도로명 주소 홍보처럼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합니다.

실생활레서 나이 셈법을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들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력과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선생,승무원,주차안내원 다양한직업에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은데 해외의 경우 태국은 성전환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는 항공사가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성전환여성이 학력무관하게 학력안따지고 취직할수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성전환여성들이 학력무관하게 취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뛰어난 이공계학생들이 왜 생명공학을 선택해서 외국으로 날라가겠습니까? 저는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실용화 할 수 없는 법률로 인해 인간을 위한 생명공학의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벤처기업에서도 쉽게 연구하여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개선하여 생명공학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명공학의 법률을 완화해 주세요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들과 행안위소속의원분들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말 타고 대학 간 정유라들입니다 돈없는 애들은 못가는 예체능학과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하는데 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술대학 전부 불질러 없애주세요

예체능 대학 없애주세요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미 도를 넘은 지경입니다 소년법폐지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청소년법폐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여성용품의 종류 중 하나인 생리컵의 수입을 합법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여성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늦으면 중학교 2학년에 첫 월경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원하든 원치않든 약 50세가 넘어서까지 한달에 한 번 월경을 하게됩니다.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해왔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위생용품에 비해 너무 비쌌지만,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큰 뉴스를 보았습니다. 생리대가 닿는 부위는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생리대가 닿는 부위 주변이 다 쓸려 따갑거나 두드러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생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본 저를 포함한 주위의 여성들은 분노했고, 그동안 비싼 돈을 내가며 썼던 생리대가 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폰은 독성쇼크증후군(TSS)의 위험이 있습니다. 독성쇼크증후군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탐폰도 일회용 생리대와 마찬가지로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여성들이,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도 하나 둘씩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생리컵입니다. 생리컵이란, 깔때기 모양의 고무컵으로 질 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주는 용품입니다. 생리대나 탐폰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이 없어 생리통도 완화시켜주고, 첫 구매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기존에 생리대 혹은 탐폰을 평생 구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탐폰과 같은 독성쇼크증후군의 걱정도 없습니다. 간혹 고무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고무재질이 아닌 의료용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생리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여러 브랜드로 출시되어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생리대 대란 이후 많은 여성들이 생리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에서 직구를 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아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두가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생리컵 수입을 합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생리컵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 여성용품에 대한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가격, 제조성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음 두 가지 사항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여성용품, 한번만 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용품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생리컵 수입 합법화)


VMS나 기타 각 여러기관에서 많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봉사를 실천하는 한 시민으로써 봉사도 뜻깊고 좋지만, 때론 어떤 봉사는 봉사보다는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거 아닌가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봉사자들을 노령자나 기타 전업주부 등을 시간제로 인력충원을 한다면 적은 임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므로써 살기 어려운 요즈음 주부는 가정에 보탬도 되거니와 노령자는 노후도 즐거울 수 있고 소비도 늘어 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봉사라는 이름으의 노동력을, 일자리로 전환시켜 주는걸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기준으로 19살인 여고생입니다, 요즘에 '학교폭력및 소년법'이 지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도 한 번 용기내서 제 사건을 터 놓고 관련법 제정에 대해 청원하겠습니다. * * * 제 짧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때마저도 `내가 정말로 행복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네요. 주변 친구들이 점차 `사춘기`에 진입할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사춘기`의 `ㅅ`도 몰랐었죠. 주변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질 때 저는 마냥 `왜 그러지?`하는 의문점만을 가진 체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지만, 저만은 손을 건네주던 `한 친구`로부터 2학기에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왕따`가 되었었죠. 배신한 그 친구의 경우보다 더 심하게 더 아프게 당했죠. 남녀합반이던 그 시절 여자애들은 화장실로 저를 불러낸 다음 뺨을 때리고 남자애들은 남들이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로 밟고 일들이 매 순간 지속이 되었었죠. 그러한 순간들이 지속이 되자 견딜 수 없는 저는 모든 증거란 증거는 싹싹 긁어모아서 담임선생님께 보여줬으나 반 친구들에게 말로 `얘들아, 민주랑 잘 지내자.`라는 말만 하고 제가 모으던 증거는 전부 강제로 삭제시키고 `(제 실명)야, 이제 됐으니깐 쉿 하자. 너만 조용히 하면 돼. 알겠지?`하더라고요. 과연 그 말 한마디가 전부 해결이 됐을까요?? 친구들은 더 강도 높게 괴롭혔죠.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 가지고 있던 증거 하나 가지고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에겐 4살 차이인 오빠를 한 명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오빠는 17, 고 1이었죠. 오빠에게만 신경 쓰던 저의 부모님께선 `네가 참아. 어차피 곧 중학생이잖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저는 참고 또 참았지요. 그 생지옥을, 홀로, 저는 점점 지쳐 갔습니다. 그러던 눈이 오던 12월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에게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인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껜 친구랑 놀다가 좀 늦게 올 깨라는 말만 하고 이른 아침에 커터칼을 몰래 가지고 학교 뒤편에 앉아서 제 두 손목 깊숙이 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까요. 숨도 차고 초점도 잘 안 잡히고, 그때 어는 한 아저씨께서 제 모습을 보시고 119에 신고 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벌써 죽기엔 이르다. 잘 살아서 보여줘야지.`라는 말을 하시고 저는 의식을 잃었었죠. 깨어나 보니 병원, 제 옆엔 생명의 은인이신 아저씨가 계셨죠. 그 아저씨께선 `내가 이 병원장이랑 아는 사이라 네 부모님껜 말 안 했다. 아예 모르고 계실 거다. 후에 네가 네 목소리로 말하는 편이 더 좋을 듯하다. 너 24분 정도 숨이 멈춰있었다. 저체온증하고 어지럼증은 있을 것인데 늦으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겠지? 원래 퇴원은 하면 되지 않는데 이 또한 내가 잘 알아서 처리했다. 병원비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냈으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저씨랑 이런저런 말 나누다가 그 아저씨 따님분이 있으셨는데 그 따님분께서도 저와 같은 이유로 그만 떠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 시간 정도 수혈과 수액을 맞고 제 두 손목에 있던 붕대는 치우고 그 위에 반창고를 대신 붙여놓고 의사 선생님의 `일단 너무 깊게 그어나서 10바늘 이상은 꿰매는데 혹시 모르니 이 반창고는 웬만하면 때지 말고. 다시 병원에는 와야 하는데 집하고 거리가 멀지? 네 집 인근 병원에 알렸으니 거기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과 퇴원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중1 땐 그냥저냥 살았다가 중2 때 반 친구 중 한 친구가 왕따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친구를 하자 또다시 왕따가 되었네요. 물론 배신은 당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중3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다시 배신을 당하고…. 너무 힘이 들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초 6 때 그 선생님처럼 똑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중학교에 있던 상담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상담 선생님께서는 제 부모님을 소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셔서 저는 승낙을 했지만 제 어머니께서만 소환되셨고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라고 하셨죠. 제가 입이 아프게 목이 쉬도록 나 좀 봐달라 했지만 듣지도 않으시던 그 어머니의 말씀 덕에 어처구니없던 저는 실망만 얻었죠. 그렇게 친구 하나 없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고1 때 역시나 배신을 총 2번이나 당했네요. 같이 밥을 먹던 친구들에게. 한번은 진짜 없던 일을 있던 일을 당했고 다른 한 번은 초등학교 중학교 저를 힘들게 하던 친구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고2때는 처음에는 그냥저냥 했지만 고1때 배신을 당했던 이유가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저를 중학교 때 괴롭히던 한 아이가 제가 당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제가 허언증이 있다고 소문을 냈다는 사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학교 상담 선생님께 알렸지만 '신경쓰지마."라고 하시더라구요. 언뜻 보면 '적절한 조언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도 엄연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일인데, 너무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는 무시하며 살고 있었으나, 2학기에 들어 학교 분위기가 고3 준비로 바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수능이 끝난 분위기더라구요. (저희 학교가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학교이지만 너무 풀어져 있습니다. 벌써부터 알바를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한참 공부에만 전념해야 될 시기에 다들 너무나 쓸모없는 것으로 분산이 되더라구요. 제가 허언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믿은 것인지 왠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제가 그렇게 많이 겪어본 시선이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반톡에 '숙제가 뭐야?'라는 식의 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다른 반 아이들이 물어보면 척척 답하더라구요. 이게 한 두 번이면 모를까 계속 그러다구요. 또 두 번째는 조별로 체육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번호순서로 조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 앞 번호 아이가 한 것과 제가 한 것이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제 앞 번호 아이가 자기 무리에 들어가더니 '하, 우리 조 망했어."라고 했는데 다를 애가 '(제 실명) 때문이야. 너 잘했어. 쟤가 있어서 그래.'라고 아주 저를 신명나게 뜯었습니다. 이 때부터 저는 '아, 나 또 따돌림을 당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갈 길 갔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 시간에 조별로 발표 주제를 맡아서 발표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 평성은 담당 선생님께서 성적순으로 하셨습니다. 조 내에서 저는 '학습지 제작하기'를 당당했습니다. 조사는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애들보다 분량이 많았습니다. 어찌어찌 하여 조사한 것을 얘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해가 안간다.','너무 표현이 어렵다.','니는 니가 공부했으니 알겠지만 우리는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니가 다 우리에게 설명해라','조사 다시 해라'라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만들고 어렵진 않은지 봐 달라고 하고 그렇게 조사한 것을 다시하라니.... 말이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돼서 유치원 애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깐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물으면 되는 데 다 하라니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또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제가 조사한 반 이상, 아니,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만들어서 보내줬건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맘에 들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깐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싫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6년 돌아보지만 제 잘못은 미세먼지만큼도 없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제 순수한 빛을 지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든지 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친구를 포기하고 온갖 불행의 소스를 다 때려 넣은 그런 저의 잡탕 같은 삶에 이젠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친구들을 원망하는지, 선생님을 원망하는지, 나를 원망하는지, 신을 원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감기 같네요. 이러한 삶이. * * * 지금까지 제 삶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소년법'에는 아래의 청원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하지만 피해자들은 신고는 물론 말할 용기도 갖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 처럼 외면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때문이죠. 이미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들응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것을 왜하는지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집중 강화 교육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 또한 만일 학교폭력 피해자를 저처럼 무책임하게 대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음과 학교폭력을 잘 신고해주고 피해자를 잘 대해 주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도 귀찮음 보단 사명감이 생기질 않을까 합니다. 이미 피해를 받았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병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기록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또 버려질까봐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다 실제로 자살 또는 신체적인 병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힘든건 이미 그 수많은 피해자들로 충분합니다! 저희 후대에는 더 좋은 사회를 물려줍시다! 부디 이 글을 여러 싸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셔서 널리 알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검은돈 색출과 탈세를 없애기 위해 화폐개혁을 건의합니다.

화폐개혁을 청원합니다.


수능이 끝난 고3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저희학교와 몇몇 학교들이 수능이 끝난 후에도 7교시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

수능끝난후 오전수업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적폐청산, 가치관대립, 이념, 문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고 변형 발전의 길을 모색하며 다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혼돈상태인 것 같군요. 각설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나오려는 사람을 나오지 말게 해달라니 뭔가 어이가 없습니다. 판결이 잘못됐으면 판결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을 고쳐달라고 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적용시켜 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형벌에 대해 그렇게 억울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생각해보십시오. (모에서 쌀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략합니다.) 쌀을 씻어야 하고 용기에 담아 불이나 열로 익혀야 밥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됩니다. 쌀이 밥이되기까지의 시간은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에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붓고 이게 밥이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그걸 밥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원을 할때도 어느정도 순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떼만 쓰면 무조건 들어주는 정부로 변형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값이 폭등해서 공장에선 출고가를 200%이상 올려야 한다고 가정했을때 판매점에선 이미 구매한 사람 혹은 할부로 구매한 사람에게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유가 적절치 못할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끔찍하니까, 혹은 무턱대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가해자를 무조건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라고 가정한다면, 이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법을 뜯어고쳐 형량을 늘리고 기존의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범죄행위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행위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역 의무기간이 2년인데 2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늘려달라고 청원해서 군복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면 전역을 몇일 앞둔 사람들도 1년을 더 해야 합니까? 이미 2년간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은 날짜를 다시잡아 1년을 더해야 합니까? 자칫 1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밑거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좋고 안되도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무리를 지어 타당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고심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생각하느라 고심하는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어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형량의 3배이상 가중처벌은 기본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말입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판사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말입니다. 또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폐지와 관련해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법정 적정 형량을 판결하지 않은 관계자들에게도 정기적인 분담금 부과 같은걸 부담하게 하자고 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는 무척 소중할 것입니다. 판결을 결론내기까지 나름 고심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즉, 출소자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계속 생기게 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같은 연계책임은 분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본인이 그걸 모르면서 가정하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름을 양해해 주십시오. 마녀사냥을 합법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범에 대해 최대한 교화를 확실하게 시키고, 출소후 적응기간의 폭을 2배이상 넓히며 그 기간동안은 매일 또는 주 3회이상 거주지나 근무지 주변의 파출소나 경찰서등에 방문하여 이동경로를 확인받게 하고 적응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리될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떼쓰면 된다는 식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마녀사냥법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씨의 출소예정일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조두순씨의 출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임명 왜 안하니 6개월동안 쳐놀고있는데

문통령 약점 잡혔나


먼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각부장관님 항상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무조록 겨울 날씨에 건강조심 하시고 국민들이 이번 판문점 jsa 사건을 접하고 외상센타 이원이 급합을 인지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원증원이 시급함을 보고 이국종 교수가 하는말이 인제즉 인원이 시급함을 신각함을 인지합니다 증원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중증외상센타  예산  증원


저는어제뉴스를 보다가 깜 짝놀랐습니다. 저녁8시뉴스에 도둑이 정유라씨집을 도둑질 하려고들어갔다가 마필관리사를 다치게했다고해서 자세희보니 아직도 마필관리사와 아기봐주는 보모기같이산다고 들었씁니다. 그렇타면 한달에 들어가는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건데 젊은정유라가 돈이있을리가없을텐데 어디서났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최순실)재산을가지고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있네요 그것도 강남한복판에서 그것도 100억이넘는건물이라고하던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세금으로 아직도 떵떵거리고 산다는건 문제인대통령님과 청와대가 아직까지 적패 청산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렇케보입니다. 저는 전세값이없어서 제2금융권통해서 돈을빌리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제통장이 이용당하는 바람에 200만원벌금을 맞았는데 정유라는 잘못을하고도 국민혈세로 돈써서 변호사 쓰니 아직도 떵떵거리고 사네요 이게 지금 문제인 대통령님이 말하신 적패청산입니까? 제대로된 적패청산을 위해서는 최순실씨가 부정으로모은 (국민혈세) 돈을 전부 몰수하고 정유라가 가지고있는돈도 전부 몰수해야합니다

최순실재산과자녀재산 몰수해주세요


국회의원 보좌진은 일사천리로 보강되는데 소방공무원과 외상셴타는 삭감된다는데 극민의 한사람으로 참 허망하기 짝이없읍니다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 최선을다하는 분들에게 진심어린 아음으로 감사 합니다 국회 의원 여러분 말만하지 말고 반성좀하시고 일좀똑바로 보고판단하시길 한걸음 더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국종교수님


저는어제뉴스를 보다가 깜 짝놀랐습니다. 저녁8시뉴스에 도둑이 정유라씨집을 도둑질 하려고들어갔다가 마필관리사를 다치게했다고해서 자세희보니 아직도 마필관리사와 아기봐주는 보모기같이산다고 들었씁니다. 그렇타면 한달에 들어가는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건데 젊은정유라가 돈이있을리가없을텐데 어디서났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최순실)재산을가지고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있네요 그것도 강남한복판에서 그것도 100억이넘는건물이라고하던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세금으로 아직도 떵떵거리고 산다는건 문제인대통령님과 청와대가 아직까지 적패 청산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렇케보입니다. 저는 전세값이없어서 제2금융권통해서 돈을빌리려다가 보이스피싱에 제통장이 이용당하는 바람에 200만원벌금을 맞았는데 정유라는 잘못을하고도 국민혈세로 돈써서 변호사 쓰니 아직도 떵떵거리고 사네요 이게 지금 문제인 대통령님이 말하신 적패청산입니까? 제대로된 적패청산을 위해서는 최순실씨가 부정으로모은 (국민혈세) 돈을 전부 몰수하고 정유라가 가지고있는돈도 전부 몰수해야합니다. 저는지금 고시원에서 살고있습니다.

최순실재산과자녀재산 몰수해주세요


대통령 여당은 뭐하는지 모르겠네 인간들이 아니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쳐놀고있는데


노르웨이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내무반을 사용중인 나라입니다. 여자들더러 군대 가라하면 애 낳아서 안간다 그러는데 노르웨이 여자들은 전부 불임여성이기라도 한걸까요???\ 안그래도 분단국가에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인데 재인아 니 생각좀 듣고싶다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가??


간호사도 어렵게 대학 들어가서 4년동안 어려운 교육 수료한 후에 국가고시 합격한 재원들입니다. 의사 만큼 전문적인 직업임에도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의사를 돕는 수준을 넘어 간호사의 독립된 영역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열악한 처우 개선해주세요. 간호학과 백날 늘려도 지금 같은 처우라면 간호사는 늘 부족할것입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해주세요


경찰 검사 행정공무원등.. 일처리도 잘 안하고 불친절하고 시간 떼울려고만 하더라구요.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공무원들 데미지 줄수있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불친절하고 늑장으로 대충 일할려고 하면 처벌같은거 해주세요. 서민은 불안하게 사는데 공무원은 대충 일해도 되는 귀족은 아닌거 아닌가요.

불친절하고 늑장으로 일하는 공무원 철밥통 깨주세요


우스갯 소리로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대사관을 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태만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으로 자국민을 보호해주십시오

사관에서 자국민을 방치 시키지 않게끔 대책마련


포항 지열발전소로 지진오고 포항앞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불안해서 죽을것같아요 포항사람들 몰래 이렇게 일 저질러놓고 피해는 포항사람들이 보고 ...무섭고 불안한 포항 그리고 대한민국...저희를 지켜주세요

포항앞바다에  이산화탄소 주입  폐쇄해주세요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하는거죠? 남자의경우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데 여자는 왜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의무를 이행하지않는건가요? 지난번에도 한차례 청원이 있었는데 이슈가 되니까 기준을 20만명으로 늘렸더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미있는 이슈'라고 하셨던데 본인에게는 한낱 재미있는 이슈거리인진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야하는 남자들과 복무중인 장병들 다녀온 예비역들에겐 정말로 민감한 문제인데 한낱 재미있는 이슈군요 이러면서 웃어넘기시는거보고 실망했습니다. 뭐 여자들보고 군복무를 무조건 시키자라는것은 아니지만 군복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나 세금을 더낸다던지 해야하지않겠습니까?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게해주세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한 아이의 귀한 몸과 중한 삶에 난도질 정도가 아닌 파멸과 같은 지옥 보다 끔찍한 상처를 입힌 점에 의거해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청원하고 자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근거로 어느 부분에서 용서가 되는 것 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천사같은 아이에게 악마가 아니고야 어찌 그런 죄를 저지르있습니까?

조두순 출소 반대


검찰,경찰 공무원들 근무태만을 직무유기 고발 창고를 각 검,경 및 관할서 주변에 고발센타를 무인창고를 만들어 주세요,

근무태만,직무유기 비리공무원들 국민이 직접 고발하는 창고만들어주세요,


선행학습이라치고 부모마음홀려서 돈벌어먹는 학원 불법화해주세요.영업못하도록해주세요. 우리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학원안가면 놀 친구도없고 저녁늦게까지 학원이리저리 돌아다님니다. 학교에서만 공부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안보낼수도없고 크면클수록 학원비부담에 너무 힘듭니다. 집도없고 외벌이에 아이2명키울려니 넘 힘듭니다 15만원부터 나중엔 최소1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에 덜컹 겁이나는 전 서러운 서민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예체능을 제외한 학원은 모두 불법화해주세요.


대통령 정부는 뭐하시는지 돈질그만하지고 일좀합시다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및 제안 카테고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한사람으로써 이야기합니다. 읽지도 보지도 않을 이런카테고리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슈돼는 이야기 아니면 누가쓴 글이든 뒤로 뒤로 다 밀려납니다.하루에 수천개 수만개 수십만개 글이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읽고 개선될수있는것은 30일안에 20만명의국민이 청원 에 참여해야되는것 아닙니까.조두순..외상센터...쉽게 뉴스로 접할수있는것이 국가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게 전부 아닙니까.이런것 말고 정말로 민생을 생각해주십시요. 평창올림픽도 중요하고 한반도정세도 중요하고 국가간의교류도 중요하지만 민생부터 생각해주십시요 정치하는 분들이...촛불로 일어났잖습니까.그러면 달라져야지요.모양만 달라진다고 달라지는거 아닙니다. 믿고응원합니다 정말달라지길

20만명이아니라 단 한명의 청원및 제안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김영란법 고치지말고 그냥 놔두십시요.그리고 철저히 감시 하십시요~~공무원이 왜 국민들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하며 선물을받아야합니까??? 뇌물을 합법화 하자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김영란법


비리공무원들 고발센타를 무인기에 투고 할수잇도록 해주세요, 고발내용은 검,경에서 내용 개봉할수도록하고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비리공무원들 고발센타를 무인센타를 만들어주세요,


경기도는 2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주 대상입니다. -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학생 각자가 취미와 적성을 찾아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다. 교사도 지필 시험 출제·평가 등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이나 참여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이어서 "연계학기" 라는 게 생겼습니다. -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51시간 일부 운영 매우 훌륭하고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이해찬 세대 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세대의 학생들을 시험 없이 대학교에 보내줄 요량이 아니라면 이런 제도는 전국적으로 실시 또는 폐지를 요청합니다.

경기도 지역 자유학기제 및 연계학기제 폐지 요청


신광렬 탄핵

신광렬


안녕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온 화가 이병득입니다. 저는 모든면에서 사회를 잘 모르지만... 광역별 중증 외상센터 건립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살아갈수 있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답니다. 아파서. 사고로. 재난으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슬프게 우리들 곁을 떠나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적 큰 의견들이 꼭 제정이라는 굴레를 달아서 묵살해 버렸던 세월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되는 돈 밖에 모르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을 지원해 주세요. 이 시스템은 개인 병원. 대학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고 재난센터가 운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환갑을 코앞에 두고있지만 어떻게든 한푼 벌어 보려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언제어디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날지 알수 없지요.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무슨일이든 하려고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주세요. 또 할수 있는분을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나라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뜨거운 성원의 글 보다는 청원의 글을 먼저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깨끗한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뜨거운 마음도 마음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화이팅!!!!!!!!

광역별 중증 외상센터 건립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커머스 물류에 종사하는 27살 남성입니다.우선 경기도 이천이라는곳에 쿠팡물류센터가 있는 데 쿠팡자회사가 운영을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점이 많습니다.세상에 물류센터에 의무실도 없습니다.정작 일하다가 다친 정사원,알바들은 바로 병원가거나 월급 도 깎이고 일하러 갔다가 병원비로 내돈을 버려야 하니 안타까울뿐 입니다.정작 의무실이 있으면 조금만 다쳐 도 의무실에서 쉬었다가 근무들어가도 정사원이든 알 바든 일은 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합니다.그러니 부디 청 와대에 계신 대통령님,국무총리님,각부처장관님,민주 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당 국회의원 님들 부디 전국 물류센터,공장에 의무실 설치법안 국회 에 발의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정사원이 근무 하다가 아파서,급한일이 생겨서 조퇴를 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그러면 아무리 자회사라도 조퇴도 일한걸 로 근무가 인정되니깐 적어도 만근수당을 줘야되지 않 느냐 지금의 그자회사는 조퇴도 결근으로 치고 만근수 당을 안줄려고 합니다.그래서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조 퇴도 근무한걸로 쳐서 만근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법안 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쿠팡 이천물류센터에는 부 자재라고 특정한업무가 있습니다.이 특정한 업무를 하 는 사원들도 부자재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따라서 물류 센터 특수근무자 수당지급법안도 청와대와 국회가 해결해서 법안 만들고 통과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주말에 출고라는 파트는 주말에 6개조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적어도 주말근무를 하면 주말 특근수당 1.5배 지급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주말에 근 무하는 출고 6개조원이 근무하면 주말수당 1.5배 지급 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정작 이것도 못줄거면 차라리 로테이션 근무하지 말고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이런구조로 돌아갔으면 합니다.그래서 주말근무 수당 1.5배내지 2.5배 지급법안도 정부에서 입법안으로 결정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 다.그리고 이물류센터는 알바들의 일당이 적습니다.알바 일당이 아직까지 58000원 입니다.아니 아직까지 58000원인 일당인 물류센터가 어디있습니까 다른 물 류센터에 가서 알바를 해도 일당이 60000원,62000원, 68000원 이정도 하는데 차라리 제가 말하는 이물류센 터도 적어도 58000원이 아니고 62000원이 되어야 알 바들이 마음놓고 일하지 않을까요?그래서 청와대와 정 치권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의논만 할것이 아니라 물류 센터 일당을 62000원~70000원으로 정하는 물류센터 알바일당 인상법안을 국회에서 법안을 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내년에 최저시급도 오르지만 부디 제가 말한 자회사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제재를 받고 정 사원들의 기본급,만근수당도 오르고 알바들의 일당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저도 20대지만 하루살이 알바들 대변할 이유없습니다.그러나 사람이 일하면 그일한만 큼 월급받아가고 알바일당 받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것이 지금 청와대와 정치권의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언제까지 하루살이 20대 청년, 여성들 알바로 살게 할것입니까?반드시 회사 정사원으 로 취직해서 집구하고 결혼하고 애낳고 보란듯이 떳떳 하게 살아야 되는것이 아닙니까?부디 정부와 정치권,모든국민들은 제가쓰는 이글을 밤새도록 눈이 빠지도록 읽고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대한 민국의 살길,20대,30대들이 살길 입니다.

쿠팡 물류의 실체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날로 갈수록 늘어갑니다만 대부분 불구속이나 벌금으로 끝납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조금있으면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해야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질때마다 불안합니다. 최약자인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데다 응급시 이루어져야하는 행위조차 익히지 못해 벌어지는 일도 허다하고 고작 불구속이나 벌금에 끝나는데다 해당 교사의 문제로만 돌려 원장의 책임 회피로 반복되는 이 일들에 대해 제발 철저한 처벌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절벽이라고 출산률 높이라 말만 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한 보호와 교육에 대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실상 살상무기인 번개탄이 시중에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것이 말이됩니까? 번개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정확히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사실 하나는 누구나 갑자기 번개탄으로인해 사망할 수 도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번개탄 판매 금지를 청원합니다.

번개탄 판매금지


부동산청약가점제 문제점 부양가족점수는 위장전입 위장결혼등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번 들었듯 다자녀있는 여성이 위장결혼만 한경우도 있었고 주변에도 부모위장전입하는 사람들 있읍니다 꼭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갭투자자가 많아 대출없이도 몇천으로 부동산투기합니다 2가구부터 무조건 보유세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뼈빠지게 일해서 부동산에 허덕이고 있어요 일해서 노력해서 집살수있는 세상만들어주세요 투기꾼 몰아내주세요

청약부양가점제


청약부양가점제


법인세인상해야지경기회복이잘되고경기도좋아짐

법인세인상법안만들어서통과시키셈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다면 국가와 남성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것 아닙니까? 왜 남성과 국가는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려고 합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종하기 때문이라고요? 자기결정권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결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결정에는 어떤 책임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할 줄 몰라서 미혼모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혼자라도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와 상대남성은 지금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낙태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책임에서 국가와 남성이 더 자유로워 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게 왜 혼자 낳아서 고생이냐 누가 낳으라고 했냐? 니가 결정한거니 니가 책임져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낳은 아이는 왜 돈도 없으면서 아이를 낳아서 고생하고 고생시키냐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도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 아닙니까? 그길은 너무 어렵고 오래걸리니 그냥 낙태법 폐지해서 사전에 불행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미리 넌 불행할거야 너 같은 아이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거라고 생각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법은 결코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책임에서의 해방을 주는 법이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과 경제적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더 가혹한 비난과 슬픔을 안겨 줄 뿐입니다. 청원수가 우리를 옳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낳은 세상을 만들기 위대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국가는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석님 꼭 읽어주세요 낙태법폐지 반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안이 참 터무늬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로 위협을 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의 손을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신보다 신체적 조건이 훨씬 우월한 상대방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제압하나요? 적어도 자신의 몸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정당방위에 관한 법안 개정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실을 버티어가시는 분들의 대우를 개선해 주셔야, 앞으로 지원하시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안만들어는데경기회복이안되는것같음

청탁금지법안페지해주셈


2살배기 아이를 발로차고 밥도 빼앗고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이루어진가운데 피해아동만 불안증세를겪고 가해자인 악마교사는 그런적없다그러고·· 제발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cctv조치보다도 더강력하게 성폭행범들이 전자발찌하는것처럼 실명공개와 어린이집공개 거기다 이름까지 바꿔가며 다시차리고 어린이집운영하는 원장과 교사들은 절대 교사가될자격을 주어서는안됩니다 박탈시켜서 불쌍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집아동학대 보육교사 폐쇄조치와교사박탈해주세요


요즘 학생들이 키가많이작습니다 그 이유는 등교시간이 이르기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귀가하면 11시 에서 12시입니다 자는시간은 평균 5~6시간입니다 학생들 등교시간을 늘려서 몇분몇초라도 더 잘수있도록합시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초,중,고 등교시간


군대를 다녀오신분은 보통은 군대를 대학교 다닐때 갔다가 다시 복학 합니다. 그런 군대를 갔다오면 앞뒤로 2년에서 3년정도 날려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시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안다녀온 사람간의 문제입니다.

군가산점 부활


김영란법 건드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큰실망을 할것입니다~~이유는 알죠??? 왜 뇌물을 합법화 합니까??? 뇌물없으면 경제가 안돌아 갑니까???

김영란법 고치지 말라


헌법재판소는 항상 낙태는 민주주의 원리중 행복추구권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수위로 두어 낙태죄를 합헌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성매매특별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낙태죄가 폐지된다는것은 행복추구권을 더 우위로 두고 판결한다는것인데 그렇게된다면 법의 유추의 원리에 따라 성매매도 헌법소원 제기가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합법화 될수밖에 없습니다 낙태와 성매매가 넘치는 세상 그게 과연 행복한 세상일까요? 지금도 합법적인 낙태는 가능한데 말이죠 개방이라는 변명아래 점점 나라가 서구화의 단점마저 똑같이 닮아가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낙태죄 존폐의 여부를 가리는 것 보다 우선 낙태를 생각하기전 행동과 그에대한 책임의식 및 제대로된 성교육 및 피임교육에 더 힘써주실것을 요구합니다. 법률상 낙태합법에대한 이유를 뺴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권리)은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하지않는다니요 아래 링크에 다른분이 답변 다신걸 가져왔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기각청구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8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살면서 그리 많은 지역의 버스를 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는 천안의 버스가 가장 난폭운전이 심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절하신 기사분들이 계시기에 그 분들까지 제가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절한 기사분들은 일부일 뿐,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정말 별로입니다. 일단 천안 버스는 급출발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승객이 자리에 안전하게 착석하기도 전에 급출발을 해버리셔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과속은 물론 유턴을 할 때에도 속도를 줄이시지 않고 무작정 꺾으시는 일도 많이 겪고요. 어쩔 때는 모든 승객이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대부분이 우리 지역 버스의 난폭운전이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그리 급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운전하시려는 것보다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천안 시민으로서 난폭운전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스 개선 부탁드려요.

천안 버스 난폭운전 개선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법인세와소득세인상하면경기회복와일자리창출됨민주당의원들법안만들어주시고통과시키셈

법인세와소득세인상


공무원 봉급 줄여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원 예산으로 활용합시다. 1.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2. 근무시간 단축(8시간->7시간)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8시간동안 얼마나 집중할까요? 3. 단축한 시간만큼 월급을 줄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수 있습니다. 4. 남은 예산으로 많은 국민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 안된다는 생각보다 할수 있다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봉급 줄여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원 예산으로 활용합시다


제발 낙태를 하용하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술대위에서 찢겨지고 피투성이로 죽어갈지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저는 시흥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발품 시흥박사 차ㅇㅇ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이전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고객인 매도인,매수인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요. 불 쑥 불법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뜬금없이 2016년 9월에 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시0시청 조00지적과장, 이00팀장, 장00 담당자가 2017년 2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시0시청 부동산 계에서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처분받고 행정소송중이고 저를 행정처분 받게 민원을 낸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써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수원지방 법원 판사님앞에 2017년 6월 21일 증인출석하여 증언하엿습니다. 판사님이 왜? 민원을 넣었냐고 다운계약이냐고 물으니 그여자는 다운이 아니고 복비달라고 빈원을 넣었답니다, 판사님이 급여냐? 복비냐? 세 번을 여쭈어 도 복비라고 말해서 여기 왜 왔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에게는 아무 처벌 없고 저는 아직도 행정처분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제가 (원고)저런 여자 민원으로 1달도 아닌 6개월을 행정처분 내리냐고 하니까 판사님이 시청 공무원 (피고) 에게 답해보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원고는 충분히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판결 날짜를 잡지 않고 검사의 판결을 보고 날짜 잡자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는데 저는 민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민원인은 무자격 불법대여업자로써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경 이00 남자 공인중개사를 자격 취소 시킨 여자입니다, 10년 넘게 불법 대여업을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아닌 공인중개사도아닌 자로써 제가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도인,매수인 저와 함께 2015년 시흥시 과림동 전 매매 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중개 방해하면서 힘들게 하더니 1년이 지난 2016년도에 시0시청에 민원 넣고 광0 세무서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급여도 아닌 복비를 달라고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불법인 그를 시정 조치하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저를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받고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대통령님! 인권 위원장님! 청렴 공무원 장님! 저는 중개업법 위반도 아닌 세법 위반도 아닌 착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복비 달라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청공무원과 국가와 행정청과 세무서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인 저 를 기망하고 거짓과 말도 안되는 민원글로 법제처를 뒤 흔들어 놀았습니다. 법에 없는 복비를 달라고 민원을 낸것 자체가 무효인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3년동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복비달라고 민원 넣었다는 증언과 매수인도 알지 못하고 계약 한것도 모르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을 한것을 녹취록이 수원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민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저의 글을 시청 공무원은 한번도 읽지도 않앗는지 저의 글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증거와 명백한 부당한 행정 처분 사유가 밝혀 졌는데도 시0시청 시장님과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 부동산 담당자 000은 아직도 제게 사과와 어떤 조치도 없이 근무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5년7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계약서대로 계약금,중도금 잔금 이행하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아무 문제 없는것을 불법 무자격자 민원인이 어떤 여자 인지 아는 공무원은 제게 정보공개 비공개로 쉬쉬 하면서 한번도 조정이나 저의 답변과 이의 신청을 기망하고 묵살하고 저를 최고 형인 6개월 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렸습니다, 이에 저는 무자격자도 처벌 원하지만 시흥시청 공무원의 탁상 행정을 고발합니다, 시흥시장님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서 시민인 저의 주장을 제대로 조사 한번도 해주지 않앗습니다, 판결보고 조치 하겟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부동산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지고 저의 가족은 풍지 박살나고 남편과 이혼 위기와 아파트도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도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잇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행정처분도 1달도 힘든데 2017년 2월6-8월5일까지 사무실 문닫고 임대료는 내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에 포기하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유전무지. 무전 유죄. 뼈저리게 당하고 잇습니다, 제 인권을 회복 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하여 저와 같이 당하는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들이 없게 시0시청 공무원 지적과장 000, 부동산 팀장 000,담당자 000.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 합니다. 또한 무자격 보복성 민원인 돈실장 000을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적과장 조00는 저를 두번째 보복성 행정처벌을 내린것입니다. 공무원의 지도 단속 권한을 공인중개사인 저만 처벌하면서 무자격 자 맹00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지적과장의 농간에 저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 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0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를 내고 발품 00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런 제가 무자격자 보다 더 못한 대우와 행정 처벌을 받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인권을 중요시 하면서 변호사인 대통령이라 바르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 이글 적습니다. 부동산계 지적과장 000는 2014년 경 4년전 은0 동장으로 재직일때 공개 통장 모집을 하여서 제가 지원하엿는데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0동장인 지적과장 조00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 저는 은0동 모0골 마을 도시 재생사업 마을 만들기에 경기도에서 1등 하여 50억을 받아 부동산 운영하면서 봉사로 주민 계획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게 동네 분들 2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장 지원해서 마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접수 하러 은0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 하는데 은0 동장실에서 나오던 조00 은행 동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차00란 말만듣고 제게 통장 자격 없다고 해서 난리가 낫엇습니다, 은0 동장은 은0동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아는데도 경기도에서 1등한 모0골 마을을 조00 지적과장님 때문에 올 스톱되어 잇습니다. 또한 통장 안한다는 분을 억지로 통장 시켜 놓으니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 때 일로 이번 무자격자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장으로 두 번째로 편파적인 공무원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상담가면 내용만 보고도 찍힌것 있냐고 하실 정도로 행정처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를 2017년 도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자로 만들려고 저를 6개월 행정 처벌 내렸 습니다. 조00 지적과장으로 제가 미운털 박혀서 저를 6개월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제게 내린 행정처분통지서에 맨 밑에 지적과장 조00, 의 지시를 받는 이00 팀장,과 장00 담당자의 직인을 찍은 분이 조00지적 과장입니다. 매일 그 통지서를 보면서 저는 1.2.3.항을 다시 조사 하여서 000 지적과장의 공무원 업무 를 철저히 조사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시0시청에 매도인,매수인 통장 사본과 계약서 등 서류 일체를 아무 잘못 없기에 전부 냈습니다, 시청 공무원도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뒤 갑자기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라는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햇을때 저는 여러번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와 정보공개 신청서와 진정서와 증거를 다 내도 한번도 저의 말을 들어 준적 없고 냉담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민원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여자 법위반을 진정내고 답변내고 해도 제말은 듣지않고 제게 공무원을 기망 한다는둥 거짓 주장 한다는둥 하면서 한달도 아닌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부과 로 저의 인권은 짓밝혔습니다. 제가정은 엉망되고 시흥시 에서 부동산 하는것이 이제는 자신없고 공무원과 시청 무서워서 갑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의 행정처분을 개인이 이길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진실은 이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다운이나 공인중개사 법에 어긋 난 중개는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 맹연숙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저의 진정서는 무시당했습니다.부동산계나 주택과.건축과 토지정책과등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해줄 시청공무원이 되어야하는데 저의 바람막이는 아닌것 같습니다.시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내서 정식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불법무자격자 민원으로복비달라는데 제가 그여자를 고용해야하는지요, 또한 복비를 줘야 행정처분 받자 않습니까? 저를 행정처분과 징계내리면 .대한민국 법이 시0시청을 조롱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회직자와 회원들이 저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징계당한 저같은 공인중개사나 시민은 파산 나고 문닫으라는 거지요.일자리 창출 로 시민들이 잘사는 시0 이어야하는데 저를 전과자로 만드는 시0시청공무원과 시0시장님을 규탄합니다.행정처분 받아보니 시0시청 시장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00 지적과장과 부동산팀장.과 담당자는 죽어도 용서 안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시0시장님은 모0골마을 봉사로 제게 표창상장 도 주더니 이제는 제게 행정처분도 주네요. 6개월 업무정지라 문닫고 임대료 주고 변호사 비용과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싶고 청와대로 찾아가서 별의 별 생각과 밤새 뜬눈으로 지새우고 저의 분함과 억울함을 국가에서 저의 인권을 되 돌려 주십시오. 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원고는 충분히 다툴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어 판결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시0시청 시장님과 조00지적과장님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청렴과 법을 지켰는지와 저의 행정처분 1.2.3가지가 다 증명되고 무자격자의 복비달라는 위법한 민원글에 저처럼 당하는 시민 없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민원글 자체가 거짓이고 무효이오니 저의 6개월 행정처벌과 36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모님도 큰딸인 저의 행정처벌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저의 아들과 늦둥이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에 저는 죽을수도 없고 잘못을 안했기에 저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6일 고소인 차미화 씀

불법 무자격자가 복비 달라는  민원으로 저의 행정처분 인권을 회복 시켜주십시요.


방송 작가(특히 막내작가)의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방송작가를 딸로 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 제 딸과 같이 일하는 막내작가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그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하루 약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데도 월급은 세전 100, 많으면 160입니다. 작은 곳은 8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3000~4000원 정도의 돈밖에 안 되죠. 꿈을 가지고 많아봤자 21살, 22살 정도 되는 갓 사회에 나온 어린 아이들이 상경하여 월급을 받으며 매일 새벽 3~4시, 늦으면 밤을 새어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2017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방송계의 현실입니다. 방송은 대한민국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희노애락을 담고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방송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부터도 아무런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이죠. 본사와 외주 프로덕션과의 갑-을 관계에서, 또는 제작비가 모자란다는 명목으로, 협찬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막내작가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것은 제일 밑의 아무것도 없는 막내작가들이겠죠. 작가는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에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1. 최저 임금 미보장, 정해진 월급 제도 없음 (방송계는 무조건 연차로 따지는데 연차마다 받아야 하는 월급이나 성과금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없음) 3. 표준계약서 미적용 (계약서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한참 어긋나는 노동시간(기본 12시간 이상) 5. 정해진 퇴근 시간 없음 (출근 시간만 정해져 있음, 그 마저도 방송이 다가오는 주에는 짐 싸들고 방송국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 주말 없음 (주말에 쉬는 건 꿈 조차 꿀 수 없습니다.) 7. 쉬는 날 없음(명절 포함, 쉬는 날에도 핸드폰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8. 병가, 연차/반차 없음 9. 과다한 업무량 (막내작가라는 이름 아래에 배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며, 자기가 있는 팀이(방송 프로그램) 아닌데도 '막내 돌려막기' 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서포트 해야 하는 경우가 만연한 곳입니다. ) 10. 굳어진 폭언과 성희롱, 인권유린. 이것이 노동착취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21세기의 방송계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한달만 더 있으면 새로운 2018년이 도약합니다. 저는 이 모든것이 한시에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계는 썩고, 고인물이고, 그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기본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더 이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라는 이름으로 모른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분명 바뀌어야 할 환경입니다. 방송작가 노조가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방송사들이 따라줄지, 외주프로덕션들이 더 악랄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들의 뒤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각 방송사 및 외주프로덕션의 행태를 조사해주시고, 노동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그들의 임금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해 힘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방송작가의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주세요!


소비자는 비싸서 안사먹고, 우유는 남아도는데 가격은 못내리니까 대리점에다 밀어내기 하고 원유가격연동제 폐지해주세요.

우유 가격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곧 23살이될 여자입니다 저는 고3 수험생활중 10월 말에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투병생활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나이에 저는 많은걸 포기하게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저의미래...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일중에서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점은 다른사람에게 짐이되며 저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사회였습니다 질병으로인해 소외가되고 부모님과 친구들과도 아프고난후 포옹한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라면 제가 건강관리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직장을 얻게되어도 아프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해도 잘려나가기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마지막으로 척추자극기를 몸에 심는 수술을 받고 회복중입니다 하지만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저에게 집안사정은 일을 할수밖에없지만 일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만큼어렵습니다 여지껏 제 몸에들어간 대략 4천만원정도의 병원비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고 제인생에 너무 많은 짐을 부모님께 나눠드린거같아 죄송하고 씁쓸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현실이지만 국가에서 보상받을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신경통은 매우 힘든질병이지만 장애에는해당이 안된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할지 너무막막해 여기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꿈많은 청춘임에도 저는 지금까지 3년동안 뭘하고 살았는지....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많이했지만 안힘든사람없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대통령님 꿈많던 저에게 대통령이아닌 그냥 한어른으로써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부모가 한국인인 미성년자는 다른나라의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성인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참여 제한이 비록 작지만 남성의 경우 많은 제한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의 교민들 중 최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교민의 경우 이에따른 제한 때문에 남성의 경우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출국시 혹시나 병역문제로 출국금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한국에 발을 애써 들여놓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서 한국군과 같은 기간 혹은 그 이상을 복무하게 된다면 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같은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제한을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비록 그 수는 미미할 지라도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계미국인이 주한미군에 1년9개월이상 복무하게 되면 이중국적(한국내 경제활동)을 허용해주시길


간병인들의 일부 또는 대다수 일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없을때 귀찮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치매증상(폭력, 폭언등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압하거나 그럴수 있겠지만 환자분들의 대소변 수발등이 귀찮다는 이유로 환자분들에게 절식, 절수를 한다던가 강제 금식 시키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본인 편의를 위해서 환자분이 이런걸 원하신다고 하면서 가족분들께 요구하고 자신이 그걸 빼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변 분중 간병인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실태를 직접 보기도 하고 목격담으로 확인했지만 환자분들을 간병해주시는 간병인 분들께 가족분들이 선물등을 제공하시고 환자분들께 먹이도록 음식을 챙겨가지만 그 음식을 간병인분들이 환자분들께 안드리고 빼돌리며 환자를 구타하는 간병인 분들도 많습니다 간병인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 아프니까 아픈 가족을 돌봐주시라 하고 우린 일을 하면서 병원 비등을 벌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그런데 싼 금액도 아니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들이는 간병비가 아깝게 간병인이 환자등을 학대하고 환자를 위한 물품등을 빼돌리는 악덕 간병인의 실태를 보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간병인 선발의 기준을 엄격히 조정하고 또 간병인 생활중이 아니더라도 범법이력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간병 생활을 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는게 아니라 학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은 단순한 서비스 종사자가 아닌 하나의 의료 보조직으로서 정말 간병인의 자격이 있는 간병인 분들이 많았스면 좋겠습니다

간병인들의 자격등을 철저히 검사후 간병인의 자격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문대통령의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문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남방정책, 북방정책 특히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난 이것들을 14년 전에 계획해놨던 정책들이다. 이걸 알리려고 이명박 이때부터 박근혜 문재인대까지 끊임없이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청와대의 문은 역시 높았다. 문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사에서, 취임인사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말해왔지만 언행의 일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답답하며 대통령이 안쓰럽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물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난 잘 안다. 무슨 일이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 정부관계자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시여 측근정치는 이제 안 됩니다. 측근정치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높게 쌓아 논담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비천하다고 이름 없는 무명인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세 개의 눈과 세 개의 귀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은 두 개의 눈과 귀밖에 없는 지도자입니까? 눈귀가 세 개가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고 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 헤매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압박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미사일을 개발해 발사할 것입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의 아무잘못 없는 우리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김정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민족이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남방 북방 시진핑의 일대일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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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학생입니다. 원래 이런 글에는 정확한 정보를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웃팅의 우려가 있어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반드시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바로 동성 간 혼인, 즉 동성결혼 제도의 법제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5일 대선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소수자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많은 국민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합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선거다보니, 대통령님이 만약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그런 말을 할 이유는 더욱 없었겠지요. 그래도, 그렇지만 동성애자인 저로서는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성결혼은 허용하는데 동성결혼은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동성애자 및 다른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한 법적 이득, 권리 등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부부에게 복지 혜택이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자신이 사망하거나 뇌사, 식물인간 등의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그 판단을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까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여합니다. 사회적으로 결혼이 주는 의미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이 나의 성별과 같아서'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 제가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할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까? '동성 결혼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걱정하는 마음, 저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근본적으로 '자녀 생산'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동성 결혼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되어서 안 된다면 상당수의 이성결혼도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성 결혼을 허용한 해외 국가들을 보면 동성 결혼을 한 부부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데, 오히려 동성 결혼을 한 부부 사이의 자녀는 이성 결혼을 한 부부 사이의 자녀보다 더 잘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고,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보이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 부부의 경우 가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계획적이지 못한 자녀를 갖기도 하는 것과 달리 동성 부부 사이의 자녀는 입양을 통해 계획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동성애가 퇴폐적이고 변태적이다라는 말,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동안 본 동성애자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인 동성애자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음성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만나다 보니 점차 이렇게 변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동정심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동성애자지만 그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말 긴 관계를 지향하는 동성애자들은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 부류 중 하나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이 약간 식어도 서로를 묶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결혼한 지 ~년 넘으면 그 땐 정으로 사는 거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저에게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깨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라도 동성 결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 소수자가 아닌 분들에게, 동성 결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치 쟁점... 그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 저에게는, 그리고 성 소수자인 분들 대부분에게 동성 결혼은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보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성 소수자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 동성 결혼 법제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는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넋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혼자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 소수자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다른 쪽에서 소수자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동성 결혼 법제화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 결혼 제도의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앞으로 세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가 아닌 다수의 숙박업소는 싼 곳은 1박 당 20만 원에서 비싼 곳은 130만 원 까지 터무니 없는 값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숙박업소 예매 사이트에서는 '매진', 외국에서 검색하는 사이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소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를 씌우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한 번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개인의 여행이 아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창피를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확이 단속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규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림픽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요금 과다징수 등과 같은 바가지 씌우기 행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내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단속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다른이 아니오라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와는 성격이 다르며 신체 구조또한 다른 생명체와는 비교할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남자와 여성의 신체적 구조가 다르게 발전하여 태어납니다.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쉬운 구조로 성장을 하며 여성은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적당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발도 없으며 악어처럼 강한 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합니다. 흉내만 낼뿐입니다. 그렇지만 흉내만 낼뿐인데도 인간은 이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지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태아때부터 결정이 되어집니다. 태아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을해서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기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어 태아의 생명 존중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 존중권도 보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아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핑계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다면 필시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을 당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무지했거나등..여러 인과 관계가 있을것입니다. 인관 관계에 맞추어서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낙태에 한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 관계를 살펴보면 합당하지 않은 성관계가 많을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성매매가 많습니다. 남성들도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야동"같은거 좀 안보면 됩니다. 셋째로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출산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것입니다. 출산율은 적은데 낙태가 많은 기형적인 국가가 될것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과도한 혹은 삐뚤어진 교육열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미래 인적 자원을 없애는 것이므로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더라도 임신에는 인과관계가 따르므로 국민들을 국가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물론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써먹었던 기술인데 "국민들이 나태"해졌다기 보다는 아이를 버리지 말고 좀 잘 좀 키우라고 국민들 계도좀 했으면 합니다. 아이를 수출하는 국가 이미지좀 버립시다. 이 좁은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너무 많고 아이는 수출하면서 출산율은 바닥을 친다고 말하면 이게 국가입니까? 학교 수업으로는 인성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좋은 직장, 자격증를 취득하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그 한계점을 보완할 제도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열은 80-90년대애는 통했지만 지금은 한계에 있으며 아이들이 어릴적부터 스트레스를 받고서 성장을 하기에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를 더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사교육비"부터 걱정을 합니다. 본인들도 지독한 교육열을 받고서 성장했기에 자녀들은 더 많은걸 가르칠려는 욕심이 생길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입에서는 욕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분들에게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요. 그리고 "동의"사절합니다. 어차피 반대하실분들이 많기에 "동의"는 거절합니다. 이글은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쓴글이라 그렇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할건 해야 겠습니다.

낙태죄의 항구적인 존속을 청원합니다.


우선 수능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난이도가 높았던 수능 방식을 바꾸어 쉬운 수능 문제를 대체하기로 해서 올해도 ‘물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출제되었다. 사교육 억제책으로 실시한 물수능이 과연 그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제도가 보편성을 잃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어느 나라의 학생이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을 치고 한 문제만 틀렸다면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과 수리 영역은 등급 컷이 100점이라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된다. 어떤 학생이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수를 하여 한 문제를 틀려 98점을 받은 결과 2등급이 되고 말았다. 지금 상황에서 의대는 수리 영역에서 2등급이면 합격은 물건너 간 이야기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논술 전형에서 조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의외로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문제의 난이도가 쉽다보니 실수를 할 경우 3등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평상시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3등급으로 떨어진 경우가 매우 많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긍정적이다. 그런데 난이도가 낮을 경우 실수를 하는 운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은 ‘운빨’이라고 조롱할 정도다. 실수도 실력이라고 우기면 논의할 말이 없어지겠지만 실수를 하지 않은 학생이 우수하다는 가치관보다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학문적 사고력이 뛰어한 학생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수능 폐지


제가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처음 몇 주 빼고 매주 참석했습니다. 3월 10일(금)도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전 청와대 가두시위까지 참석하고 광화문으로 돌아오니 12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집회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다 오기가 어중간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을 거닐 때 미대사관 앞 차도에서 한 여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이 5~6분 계셨고 광장 쪽에도 20여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담담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용기가 부러워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 와서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여학생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극 동참하셨던 분들이 제지하여 그 여학생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여학생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학생이 선창하면 나머지 인원이 따라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팔짱만 끼고 구경했습니다. 한참 후 무전을 듣던 경찰이 그 여학생을 재차 감쌌습니다. 적극 동참하신 분들이 제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학생을 다른 곳으로 치울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뛰어들어 말리려 했습니다만 몇 번이나 튕겨 나왔습니다. 저 또한 경찰에 감싸여 치워질 판 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여경들에게 둘러싸여 옆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보았으나 워낙 많은 수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경은 저에게 최루건을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여학생은 한 쪽으로 치워졌으며 저는 더 이상 매달릴 의미가 없어 당연히 힘겨루기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날의 시위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화문 광장에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햄버거로 점심을 해결해서 속이 거북하여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의 뒤를 누가 따라다녔나 봅니다. 광장에 누워있을 때도 외국인 여성 2명이 제가 누워있는 바로 옆 꽃나무를 한참을 구경하셨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았고, 꽤 좁은 공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또 공연준비과정을 보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저에게 다가와 몇 시에 공연이 시작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콩글리쉬로 답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별일 아니라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를 감시대상화 시키고자하는 행위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마지막 집회 때 집회를 마치고 광장으로 복귀해서 해산하려고 지하철 쪽으로 향하는데 미 대사관 앞에서 SBS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도 역시 개찰구 옆에 직원이 서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를 얻으려 서울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나갈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리 감시를 할까? 저는 촛불시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미 대사관 앞 여학생 1인 시위 때 도와주고자 힘겨루기를 경찰들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 적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쉬는 주말은 북한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3월말 4월초-중순쯤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백운대(정상)에서 숨은벽 쪽으로 하산하였습니다. 능선을 타고 하산하는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려는데 불이 시작되는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보았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왼쪽에 그 전에 산불이 났었는지 시커멓게 그을려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는 냄새인가 생각하고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소방차가 제가 내려오던 길로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산불이 났나보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화를 했어야 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별다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 둘러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감시하시는 분들이 이 두가지 사항을 연관시켜 저를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은 멀리 떨어져서 하고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간인들의 범주에는 여러 단체가 연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4월 15일 날 인터뷰 때 지지하는 후보를 묻기에 1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민중연합당에 등록해도 되냐고 물어서 알아서 해라하고 한 달에 한번 당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이런 감시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서인지, 미 대사관 앞 여대생 1인 시위를 도와주어서인지, 산불을 제가 한 것처럼 보아서인지, 민중연합당에 등록되어서인지, 특정인을 지지한 인터뷰를 해서인지, 이 모두가 복합적인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거주지(집) 출입구를 감시하는 CCTV로 거의 출입을 상시 체크하여 이동경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몇 달사이에 우리동네에는 CCTV가 증설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경찰이 하다가 지금은 민간인들이 감시합니다. 주로 연배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일 때는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감시하는 것 같고 GPS수신기도 설치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GPS를 의심하는 이유는 도로에서 감시카메라를 지나 없는 곳으로 가도 제가 차를 멈추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감시자가 나타납니다. 주로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마트), 대형시장, 주유소, 은행 등 제가 움직이는 생활패턴을 파악 후 먼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감시를 당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할 때는 제가 집에서 나가면 상가상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복장을 확인하시고 제가 버스를 타면(추측임: 버스 안 CCTV를 보며) 그 때부터 내릴 때까지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는 CCTV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제가 지하철로 내려가면 청소아주머니가 늘 청소하고 계시고 자원봉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2~3명)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고 확인하십니다. 또 제가 지하철 사무실을 지나칠 때 지하철 직원이 그 때 사무실에서 나오는 척하며 저를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개찰구를 지날 때는 지하철 직원이 개찰구 좌우에 나와서 위병근무를 서는 것처럼 서서 있습니다. 이런 감시 또한 추석연휴 이후 줄어들었습니다. 자율봉사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는 이제 안보이십니다. 전동차안에서는 특정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고 바턴터치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지하철에서는 제가 뛰어 내려가 전동차에 급하게 타면 마지막 역까지 가지 않고 2정거장 앞에서 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도 있지만 그럴 경우 몇 정거장 앞에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안내방송 없이 그 역에 다 도착해서야 이번역 까지만 운행한다며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방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5번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번은 항의했으나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급하게 타지 않으면 정상 운행했습니다. 시간을 벌기위한 방편인 듯싶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얻으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면 조금만 가면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원하지 않던 이태원 방향으로 향할 때는 순찰차 3대가 한꺼번에 제 앞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방향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스쳐지나갔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관계 일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 단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목표했던 단지에 도착해보면 경찰차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도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해지했더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가게를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해코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다음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저를 범죄인처럼 대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꼭 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집회 후 사찰(감시)받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예시로, 1)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2) 18세인 O군은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했다. 3) 18세인 O군은 주점에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4) 18세인 O군은 주점에 위조 신분증으로 들어가 주류를 구매해 마셨다. 위와 같은 경우 1~4번 모두 판매한 업소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 3번과 같은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업소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2,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등이 발행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이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행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주류 및 담배를 구입을 해도 그에 따른 처벌은 업소가, 며칠간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3번과 같이 업소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 4번과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입했을 시 업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및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 구매에 대한 처벌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술대위에서 찢겨지고 피투성이로 죽어갈지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농어민을 위한 겁니까 아님 정부,공무원들을 위한 겁니까? 농축산물 수익구조 악화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농어민들을 위하시는거라면 이 방법이아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 안됩니다


저는 쿠팡뿐만 아니라 쿠팡 자회사 정사원들의 급여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지금 이자회사 정사원 들의 기본급은 145만원,만근수당 15만원 총160만원 이 월급입니다.거기다 시간외수당,특근수당까지 하면 총 180~190만원 정도됩니다.저는 이문제도 해결하고 싶습니다.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면 기본급 155만 원,만근수당 25만원 책정해서 급여를 180만원으로 쿠 팡 자회사가 정해줬으면 합니다.지금 직원들은 그힘든 몸을 이끌고 계속 출근하지만 그계속 출근해도 수입이 안되고 돈벌이가 안되니 그힘든몸을 이끌고 특근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이자회사 정직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근무하고 특근안하고 정확히 출퇴근시간 맞춰서 일하는걸 꼭보고 싶습니다.이문제 도 이자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회 사의 급여지급 실태를 위한 진상조사법안을 만들지 않 았기 때문에 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은 쪼금씩 쪼 금씩 주는 이런사태가 되어버린것 입니다.그래서 이번 에 최저시급 7530원이 되자마자 정부와 정치권,특히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공무원님들 회사의 급여지급 실 태를 위한 진상조사법안 반드시 국회에 정부입법안으 로 상정해서 민주당,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 국회의원님들은 제가쓴글 진상조사 정부입법안 바로 반대표 던지지말고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노동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쿠팡 이천물류센터 진상조사 한번,두번,세번까지 해주세요 현장직원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쿠팡 자회사 사무실도 진상조사 꼭꼭꼭 해주세요 제발 이자회사가 정부와 정치권의 통제를 받아 기본급 155만원,만근수당 25만원,연차수당은 안쓰면 돈으로 주는거 유 예하고 급여 180만원 정하고 특근수당 1.5배 지급 철 저히 하고 시간외수당 적어도 13000원 정도 인상해줘 야 이자회사 정사원들이 맘놓고 일하지 않을까요?그리고 이천쿠팡 현장관리자도 정사원,알바에서 정사원으로 전환한 사람에 한해서 뽑아야 하는데 이자회사는 뭐 컴퓨터 엑셀만 잘하면 조장,반장,파트장 을 시켜주니 정작 본인들일만 챙기지 사원들에 대해서 신경쓰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장관리 자도 현장,전산 둘다잘하는 정사원으로 채용하고 수당 은 더주고 현장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법안 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그래서 현장관리자 직무유기시(사원들 요구 들어주지 않거나 사원들에게 부조리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사원들 일하는데 도와주 지 않거나) 이런행동을 할시에는 벌금 200만원,벌금못 낼시 징역2년을 부여하는 정부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에서 통과시켜주었으면 합니다.현장관리자들은 전산 만 할줄알면 직원들은 따르지 않습니다.그래서 현장관 리자들은 현장,전산 100% 다알아야 직원들이 따라서 같이 일도 합니다.그러니까 쿠팡 자회사는 제가 이런말 하면 무조건 누가 이런글썼어 욕할게 아니라 먼저 본인 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사원들 간담회 열어놓고 빵하 고 우유 나눠주면서 죄송하다고 사원들말 경청하고 해 결해주는것이 진정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자회사 사무실 직원들도 예의바른인사,친절한인사들을 쓰세요 쿠팡 물류의 고질적인 문제 이문제를 고쳐야 정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특근안하 고 쉴때 쉬고 이렇게 해야 삽니다.반성하세요!!!

2탄 쿠팡 물류 정사원 급여에 관한것


지금까지 접수된 포항지진의 피해 가운데 민간시설 부분은 2만9천734건에 4백26억 원입니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것만 342건에 이릅니다. 학교와 항만 등 공공 부분은 404건에 5백32억 원입니다. 위에글은 어느 네이버 기사에서 따온겁니다 . 이건 아닙니다.. 전체 포항시 건물중에서 공공부분이 얼마나 돼겠습니다까? 10%? 1% [자세한 수치모르겠네요}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50%이상 피해를 봤다구 합니다 저 수치를 이용해 보상두 해주겠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진피해 이용해 보도블록 교체하는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만의 느낌입니까? 피해조사 정확히 다시해주길 부탁합니다.. ## 정확한 수치를 제공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진피해를 이용하는건가여?


지금 실시간댓글 1등이 페미니스트인데요. 댓글들이 엄청더럽네요 점점 엄청큰 갈등으로 갈것같은데 지금 악성댓글 제제안하면 더심해지고 큰사건 터집니다. 악성댓글 처벌강화하세요. 차마 입에담지못할 성적인댓글을 남녀불문하고 달고있네요 아이들이 볼까봐 두렵네요 이나라는 나중에 누가 이끌고가죠? 젊은층이 저렇게 서로 헐뜯으면서 댓글을달고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인터넷 악성댓글 사건하나 터져야 제제 강화하시겠어요? 사이버경찰 투입시켜서 저런댓글 다잡으셔야죠 이게 얼마나 큰문제인지는 알고계신가요?

메갈 일베 여혐 남혐 문제, 악성댓글 강력법적조치 시급합니다.


터널에 동물이 들어오면 사람도 동물도 너무나 위험하며 사고발생률이 너무나 높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에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터널입구에 동물들이 접근할수 없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심한건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한달동안 일만하고 돈을 받아도 부족한 사교육비 자신의 재능 혹은 꿈을 위해 헌신을 하는데 남들은 아무렇지않게 돈을내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고 또 다른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받고 경쟁에서 뒤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미술 뿐만 아니라. 연기, 춤, 노래 등등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는 높은 사교육비. 이제는 타파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공교육으로 특수 학교를 세운다,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 사교육비용에 상한치를 건다. 등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가 가서는 더욱 사교육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교육비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비싼 사교육비의 고민.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사회가 출산률로 고민하는 시점에 이렇게 된 사회적 배경부터 짚어야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보통의 직장인들은 대기업을 다닐 경우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모두 뉴스나 일상에선 7시 퇴근이 메뉴얼인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대기업 회사들의 건물을 지켜보면 야근이넘처납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회사환경에서도 아이를 갖게되면 스트레스와 건강위험에 노출되어 출산전까지도 회사에서 일하다 병원으로 왔다갔다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조심해야하는 기간에도 회사에 나와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출산후에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입덧을 참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6주차부터는 퇴근러시 시간을 피해 여유롭게 귀가를 하거나 병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4시 출근 적용을 청원합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월급낭비라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임신이 벼슬이냐라는 따가운 사회속에서 어려운 청원일 수 있지만,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회사도 사회도 이젠 임산부 여성을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청원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과거서부터 올바르게 사용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해 지려면 특수활동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폐지 건의


투견은 도박이자 동물 학대 입니다. 오늘 MBC 하하랜드를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투견을 발본색원 해서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로 개농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적발해도 투견한 장면을 목격을 못하면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급습을 해도 정황만으로는 어떤조치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투견을 한다고 홍보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개들이 물린 증거가 있어도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고 그들의 유희를 위해서 불쌍한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학대, 투견을 법적으로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잔인한학대가무엇인지아십니까..? 반려동물들의 환경이안좋고 또 맞고자라나는 이런걸대부분생각하실텐데요 정말 이것이 잔인한학대라고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잠시 접어두셨으면합니다 제일잔인한학대는 투견들을만들고 키우고 이런겁니다.태어나자마자 짖으면 때리고학대하고 사람도한시간 런닝머신운동하면 힘들어하는데 투견들묶어서 강제로 근육질몸으로만들고 어떤강아진 토를 하며 입에거품도 물고 그럽니다.그렇다고키우는 환경이좋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오물들과 강아지들 시체와구더기속에서 자라나고 배가고파 구더기들과 오물들까지먹으며 생계를유지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투견은 도박이기도하며 인간이하면안되는 짓입니다.말못하는강아지라고 학대하고 태어나자마자 투견을키우기위한 훈련을하고 선택권도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갑니다 투견들이 결코 싸움을하고 누굴죽이고 이러고싶어할까요..?이아이들도 좋은곳이나 좋은시설 좋은주인을 만난다면 인생이달라지지않았을까요..?싸우고싶지않아도 인간의욕심으로 인간의이기심으로 하나의 생명체인 아이들에게 돈을걸고 도박을하는것이 점점늘어나고있고 눈이없는아이 귀가짤린아이 다리가없는아이 정말안타까운아이들이많습니다..ㅠ우리 대한민국에 이런일은 일어나서도 생겨서도안되는 일입니다 동물은 우리의 감정들만충족시키는 기계나도구가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체고 감정이있는아이들입니다.법적인제도가 정식으로 마련되어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두려움속에서,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게도와주세요..

가장잔인한 학대가무엇인지 아십니까?


21세기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늘 징집만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전역자들 에게 조금만한 보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역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위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국방부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전역자들과 군생활중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제가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 만기 전역자 및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자의 보상제


투견현장을 적발해야만된다는데 투견현수막이라던가 물린자국등으로만리라도 처벌할수있게 해주시고 즉시 동물들을 데려올수있도록해주세요 처벌및박탈권을 주시고 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해주시고 처벌도 많이 강화시켜주세요 제발입니다 동물들에게 학대하는자는 언젠간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그런소굴속에서 벗어나게햐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좀해주세요 제발


34살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첫째12살.둘째5살 아들 둘이고 지금 200일된 딸아를 두고있구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말도 이쁘게 할줄도 모르고 예의.범절? 그런거 모릅니다. 너무화가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전 세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고 이중에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해야 했던 아이만 둘입니다 둘째.셋째죠..둘째를 출산하고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후 한달만에 5시간이 넘는 수술을했고 물론 지금까지 이상없이 잘크고 있고 셋째는 뱃속에서 부터 알았습니다 대동맥축착.심실증격결손... 저희 부부 그리고 큰아이 아무 문제없고 건강합니다. 원인을 알수없는 병이라고 하지만 둘째.셋째. 산후조리가 뭡니까?그런게 있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두시간씩 걸리는거리를 저는 혼자 다녀야만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이 두아이는 수술경과도 좋고 잘지내고 있습니다.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셋째 갖기 전 또 한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24주 정밀 초음파시기 무뇌 진단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다른병원까지 가서 다시 확인했죠 아니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유명하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웬만하면 아기편이고 아기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게 본인이라면서 우리 아기는...가망이 없다 하셨어요. 인권.생명. 주장 하시는분들...어떤게 인권이고 어떤게 생명존중인가요? 가망없다는 아기를 10달 넘게 품고 낳아주는거요? 태어나자마자 온갖 약물과 주사랑 놔주며 그냥 생명연장 조금 해주실건가요? 도대체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어요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고 살해까지 당하는데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이 끔찍한 고통속에 살다 죽어야하는지...강간.의도치않은 임신. 누가 책임지실건데요 대통령님?의원님들?낙태폐지반대하시는분들? 진짜 답답합니다. 전 그가망도 없다는.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될수도 있다는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이 사실 어느누구한테 말한마디 못한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네요 낙태금지 때문에...후후...

낙태법폐지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터져나오는 아동학대에 내 자식이 학대당한것마냥 가슴 아픕니다. 홀벌이로 살기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른으로서 못된 짓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아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하지만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면 그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보육교사 자격증도 그냥 주는게 아니라 철저한 인성,자격 심사가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대당하고 불안속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보육교사들위한 더 좋은 방안과 엄격한 법정처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아동성폭행 법 강화해주세요


개소음 관련법안좀 만들어주세요 법안이없어서 경찰도안되고 민원도 안되요 저도 개를 좋아했지만... 요즘은 길가는 견주들만봐도 이유없이 분노가 생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도 좋은데 동물에게서 사람도 좀 보호해주세요


크림하우스매트라고 환경인증된 유명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녹록찮은 가정이지만 아기한테는 비싸도 좋기만 하다면 뭐든 다해주고싶은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마저도 철저하게 짓밟힌 마음에대해 크림하우스매트 낱낱히 파헤쳐주세요!! 사과문인지 변명문인지 계속 써도 된다는 공고가 적혀있던데, 한두푼하는게 아니었어서 쉽사리 치우지도 못하는 못난 엄마라 반품도 안받아주는 이 매트 계속 써도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확실한 대답이 나올수 있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유아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미 고3을 넘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요. 현재 고등학교의 실태를요. 아무리 학생과 교사가 노력하려해도 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분명 규정에 맞게 1년의 교과진도계획을 세울 때에는 2월까지 한 과목의 진도를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치러지는 전국연합 및 수능의 시험범위는 전범위인가요?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사탐, 과탐의 경우에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교과서는 2학년에서 배우건 3학년에서 배우건 같은 교과서에 같은 학습내용인데 3학년 때 배우는 학교에서는 3월에서 늦어도 9월에는 진도를 마쳐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수능은 11월. 하지만 대입내신반영은 1학기로 종료. 대입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사회에서 1학기 이후의 학교수업은 그야말로 포기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계속하려 노력한다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수업시간에 부족한 잠을 채우고 학원에서 선택과목 공부를 하려하지요. 내신을 2학기까지 반영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수능날을 기준으로 더 이상 수업일수가 없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수능이후의 고3교실의 상황이 어떠한지 방문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무조건 학생과 교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실사가 필요합니다. 주5일제가 되었는데도 수업일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방학은 줄어들고. 고3들도 동일한 수업일수로 인해 수능이후 일괄적인 체험학습을 강요하기도 하고, 말도 안되게 수능 이전에 수능 이후의 오후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고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전에 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져 글을 줄입니다. 제발 현장 상황의 구체적인 조사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3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저번 철원 총기사망사고 이후 며칠가지 않고 여론에서 묻히는것을보고 정말 군대에 비리가 있나라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거기다가 군대사망사고 통계를 보니 자살이 압도적이더군요 진실된 통계일수도 있지만 영 믿음이 가지않습니다.저도 몇년뒤에 군대를 가야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군대비리를 파헤쳐주세요


근번 이국종 교수의 북한 귀순용사 살리기 수술중에 밝혀진 북한 주민의 기생충 문제: 정부적인 차원과 국민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회충약 보내기 청원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회충약 보내기 청원합니다.


낙태 관련 법령을 폐지 하게 되면 그 누구나 아무나 낙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낙태에 대해 허용은 어디까지나 근친상간 이나 성범죄로 일어난 경우 원치 않아 생긴 아기의 경우는 어쩔수 없이 허용은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생된 부분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남녀사이에서 본인들이 의사결정하에 하게 된 것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일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걸 정부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한걸 왜 정부가 해결을 하길 바라나요? 낙태가 자유가 있다고 발언하는 일부 사람들 뱃속에 있는 아기 또한 태어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낙태에 대해 자유가 없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한것에 대해 본인 잘못이 아닌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본인 탓을 하세요. 낙태에 대해 관련 법령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폐지 하는 순간 산부인과 그 누구나 방문해서 낙태를 하게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순간 그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낙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1. 환경미화원의 쉼터마련 2.쓰레기차 뒷부분 환경미화원의 공간 만들기(의자와 안전벨트 필수로 있어야 함) >쓰레기차 뒤에있는 손잡이를 위태롭게 잡고 자신의 안전보다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확인하려는 환경미화원 자주 목격 그들의 안전은? >차가 다니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쓰레기차에 매달려서 가는 환경미화원목격 손힘 풀리면? >전 좌석 안전벨트 해야함 반면에 서서 손잡이 하나에 의존? 3.교통경찰을 위한 도로위 시설마련 (철거가 가능한 단기적 시설) >보호막없는 몸, 경찰복, 호루라기, 빨간봉으로 교통질서시킴 차가 다니는 도로위에서 한 사람의 안전은 누가 책임?

환경미화원과 교통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사법사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여건을 지니고 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는 조건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 마다 집안 속사정이 다르고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데 이를 상향 평준화하여 일원화 시킨다면 공부를 하겠다는 희망마저 져버리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꿈이 사라지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로스쿨 생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 했을 때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수생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고생 고생 한 끝에 붙은 시험이 더 가치 있지 않을 까요? 그러면 보다 더 국민의 어려운 속사정에 귀를 귀울이고 보다 더 선도적으로 밝고 건강한 미래의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보다 더 국민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법관이 더 존경받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책상 머리가 있다고 해서 집안이 좋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그 일을 보다 현실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힘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 수록 그와 관련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에 진학 했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 경험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부디 현실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1.부대내 폭행 부대내 폭행및 폭언은 옛날얘기라지만 전역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암리에 아직도 이와 같은 이들은 벌어지고 대대장등의 관리자들은 자신의 진급등을 위하여 이를 묵살하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소에는 위생 청결에 신경 안쓰는 식음료 업계에서 위생감사 온다고 갑자기 청소하고 위생 청결에 신경쓰는척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부대내에도 부대내 폭행등을 막을수있도록 몰래 감시하고 적발한 암행어사같은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대내 폭행등의 문제점은 확실히 줄어들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뇌물등을 주면서 은폐하거나 은폐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할수있으니 철저히 감시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병역 부조리 정말 군대를 가야할 사람들이 일부러 이빨을 뽑고 아픈것처럼 허위 병역 진단서를 제출하고 빽으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고위 간부 자신혹은 자제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병역면탈율을 줄일수 있을겁니다 3.군인에 대한 처우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군인에 대한 대우등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 마냥 그렇게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가서는 나치시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태인 포로들 마냥 인간 이하의 대접등을 받으며 힘들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현실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서 힘들고 또 열에 아홉은 디스크등 고질병을 앓고 나온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국방과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방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4.국방비에 대한 투명성 요구 매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군납품 비리등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알게모르게 터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문제가 더 많겠지만요 이를 막기위해서 업체들은 문제가 될만한 정보는 모두 파기합니다 이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본 경험으로서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군인이 이렇게 잘산다 군대시설이 좋아졌다며 아주 이미지 매이킹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선전용으로만 보여지는 군인을 위한 시설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가 분명해져야 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군 기밀이라고 이를 묵살 시키시겠지만 군대를 가고도 불안해하여 대대장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수차례 보내는 가족들의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심하다는게 더 웃기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가 공개하자고 하는건 군 급식 부조리등의 문제가 많으니 군에 납품되는 식자재, 방한용품등 복지부분만 공개하자는 겁니다 정말 병사 한명한명에게 준다고 시중에는 몇만원 하는 USB가 많은데 개당 몇백만원씩이나 하는걸 대량으로 군에서 사용한다고 국방비로 세금은 쓴다는데 뻔히 국방비를 빼돌리는게 보이는것이 정말 수치입니다 국방비가 정말 국방을 위해 사용되고 탐관오리같은 관리자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강제성이 아닌 선택제인 국방의 의무제 꼭 남성이 아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수있고 또 끌려간다는 현실적인 표현 대신에 정말 당당히 나 군대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대 가는게 강제가 아니도록 군 병역 의무의 선택제를 둬야 합니다 외국은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기간 선택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똑같이 2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복무하면서 강제로 고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군대를 가지말아야할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니까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등이 나오는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보내지 말아야 하거나 가지못할 사람은 못가는 대신에 국방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국방세를 내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하는 현실이 갑갑합니다 각이 잡힌 국방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미군처럼 잘된 국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같은 테러범들에게 국내 생산신식 무기를 쥐어주는 꼴을 만들면서 우리 군인들에겐 몇십년도 더 된 구식 고물 총기로 싸우라는 일은 번복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진짜 국제적 수치입니다

국방 개선 부탁드립니다


1.사법부 보호 필수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에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증가 >보복범죄가 두려워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못할 가능있음 2.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조인의 실명사용, 얼굴공개등 범죄자와 가깝게 접촉 개인정보 보호에 무방비 >재범죄의 경우 타겟이 될 수 있음

보복범죄로 부터 법조인을 보호해주세요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한 일반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같은 무한 정보 공유, 취업난. 고령화 저출산에 살아남기 어려운 시점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실행하고픈게 있어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 간략히 말해. 국방세법안을 발효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라지키겠다고 군대에서 고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군대를 가지않아 국가치안이라는 상대적 혜택을 본 면제 및 여성에게 월 일천원이라는 특별 세금을 징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군대간 놈만 병신이라는 낙인찍힌 세상보다는 이런 매달 각인효과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 존중 감사를 누릴수 있는 국민적 의식이 뒷받침이 조성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철저하게 순수장병들 복지에 투자해 전역시 정부를 통해 몇 개월간의 사회적응비로 미진한 보상환원이 될 수록 바라는 점입니다. 일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시점 군대에서 고생한 장병들에게 사회적응하는데 쉽지않다는 것을 배려부탁드립니다. 또 누구나 핸드폰요금 월 몇만원씩 쓰는 세상에 개인당 월 일천원은 정말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 봅니다. 또한 작은 빗방울이 모여 낙수가 되듯이 국군장병 사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23세 남자,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아르바이트중)는 70년에 가까운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 몹시 안타까움을 느끼는 청년입니다. 더욱이나 김정은의 포악한 정권에 세뇌되고 장악된 북한 국민들의 가난과 질병, 심지어는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도 아닌 한반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에 더욱 마음이 비참해지는 심정입니다. 같은 혈통끼리의 기나긴 분단은 시간적, 정신적인 지나친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저희 세대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역시 저희 세대의 손에서 끝을 냈으면 합니다. 저는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의 동포와 국토를 사랑하기에 통일에 수반되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의 각오도 준비되어 있으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히나가 되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힌민국을 꿈꿉니다


GMO작물에 대한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GMO작물을 만드는 몬산토의 연구자료를 정책 결정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각종질병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은 GMO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도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합니다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국종교수와같은 의사들이 맘편하게 일을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길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중증 외상센터라는 곳을 지역어디에서나 이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려주세요


청원 검토 조건 하향을 청원합니다. 5천만 국민이 20만이라는 서명을 받아내는것은 너무 힘들기에 법 개정 또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수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인구3억 미국은 10만의 서명만 받으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령 이 정보가 틀렸다고해도 20만 서명은 이 작은 나라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법개정 등 무언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시골같이 인터넷 구축이 안되거나 기계에 어두우신 어르신들 인터넷을 할 줄 알고 법 개정에 관심이 있어도 청와대라는 사이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만 서명에서 15만 또는 10만서명으로 하향조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 검토 조건 하향조정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한 속도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90-110km입니다 하지만, 톨게이트를 지날때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기술은 시속 60km정도도 비용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톨게이트를 통과로 인하여 차량 정체의 현상의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간혹 2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이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 전문가 또한 톨게이트 제한 속도가 낮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톨게이트 통과 제한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60km까지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한속도 완화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는 범죄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며 술을 먹었다고 하여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처벌이 감형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범죄가 무고죄 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아주 끔찍한 범죄 인데 범죄의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여 무고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와 무고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 법 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및 무고죄 강력처벌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인격모독,갖은 욕설,구타,72시간 근무. 식사,교통비 사비 12시간 쉼없는 노동에 쉬는 시간 정해지지않음. 퇴사시 피복비(말도 안되게 높은 금액) 반납. 아무 때나 불러서 일시키고 월급은 그대로 최저임금 말도 안되는 상사들의 횡령 등등 넌덜머리가 납니다. 위는 26세인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며 직접 겪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뉴스엔 더한 일들이 넘쳐나더군요. 오늘은 여고생이 직업체험 나갔다가 수없는 압박과 욕설,인격모독으로 자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청년이 과로사하고 비단 뉴스만입니까. 쉬고싶다 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사람들. 술에 취해 절 붙잡고 힘들다며 울던 회사원.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저는 돈도 없지만 이 다음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선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청에 민원 넣어보셨나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몇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적고... 그리고 왜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합니까. 힘들어서 그런 건 알지만 그러면 안되는거잖아요. 왜 서로 욕하고 남,녀가 갈라져 욕을 하고 문제가 너무도 많지만 일단 노동시간부터 손봐야합니다. 법이 솜방망이고 돈많은 기업은 벌금내면 그만이고 참... 벌금도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매기십시오. 안내면 휘청거리거나 문닫을 정도로 삼성이 망하면 현대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수많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돈때문에 대기업하청업체가 되고, 어찌나온다 하면 대기업이 카피해버리고,거액에 스카우트에 헐값 거래에 답도 없습니다. 대기업들 다망해도 나라 안망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만 잘해줘도 세금을 공원따위에 들이지 않고 잘해줘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수두룩하게 생길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기업왕국입니다. 재벌은 영어로 써도 재벌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재해야됩니다. 소수가 잘사는 시스템을 부수지 않고 모두가 잘살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을 부수자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이익을 보려 중국,베트남 등 인력이 싼 곳이 아닌 자국에 공장을 짓고 업무시간 줄이고 임금 높이고 해도 대기업들 돈 넘쳐납니다. 대다수는 가난하고 일을 많이해야 삽니다. 오늘 열심히 한다해서 점차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버는 게 적으니 먹고 살기만 해도 남는 게 없거든요. 세금에 통신비에 통신비도 3사가 점유율 독식하니 비싸지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압니다.누구보다 바꾸고 싶지만 반대세력이 있죠. 언젠간 나아지겠죠.자살뉴스가 좀 줄고 피로에 의한 사고들이 좀 줄고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욕한다해서 당신의 기분이 딱히 나아지진 않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답게 일하고 오셨습니까?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재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서, 혹은 적절치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거세' 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꼭 거세만이 아닌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에 판단이 흐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에 꼭 이 형벌이 불합리 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모독이다. 반인륜적이다. 극단적이다. 생각하셔도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를 막을 방법은 극단적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무서워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형벌을 주어야하는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융통성있는 법률을 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자 성범죄자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 형벌 제시


요즘 남성,여성 혐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성평등법


(청원요지)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현재는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지만,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처럼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서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영세한 피해기업이 7년의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내용) 1. 저희는 대기업을 이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14년간 모 대기업의 협력사로 정상적으로 거래해오다 단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기술탈취를 당했고, 모 대기업은 탈취한 기술을 모 대학에 보내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해당 기업이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시작된지 20개월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도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해당 대기업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7년의 소송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 기업이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몇 년 째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급여일, 제반비용 결제일이 지옥 같습니다. 3. 저희 같은 피해기업이 원하는 것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대기업이 처음에는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 특허와 논문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합니다. 기술탈취를 보는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 대기업은 저희 연구진들이 몇 년을 연구해서 발명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14년 동안 단가를 동결시켰으면서도 봉이 김선달처럼 파렴치한 회사로 규정합니다. 저희 사건을 "문제가 많던 협력회사가 계약이 해지되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탈취 당해 소송 중인 피해기업들의 공통된 호소입니다. "기술탈취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 주십시오!" 4. 현재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여부를 확인해줄 곳은 없습니다. 기술탈취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은 ①사법기관(특허심판원, 법원), ②공정위, ③기술분쟁조정위 등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는 있지만 수사권이나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규명은 어렵습니다. ① 사법기관은 비용도 문제지만, 7년을 대기업·대형로펌과 싸워야 합니다. ② 현재까지의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탈취와 같은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실규명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지를 피해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조사방식입니다. ③ 중기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저희 기술을 탈취한 모 대기업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기업이 거부했습니다. 위원회 조정결정은 가해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5. 기술탈취 여부는 수사당국이 밝혀줘야 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7년의 소송기간, 수십 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사건과 동일합니다.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대기업을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기술탈취 사건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기업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기술탈취를 장려하는 잘못된 관행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정에 처한 피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억울함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우러 동안 거짓말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5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4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6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9번 받고 경산시청 29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22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5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16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8번 이낙연국무총리 134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6번 김관용도지사 377번 권기섭 210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0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9번 최덕수시의장 143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4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9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5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정신병력이있는사람이 살인을했는데 감형이될이유가없습니다. 술에취한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더더욱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을더살아야하는거아닌가요? 술에취한사람, 정신병력이있는사람 등등을 예비 살인자취급하는거아닌가요?

살인범들 감형제도를 없애주세요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