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7월12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법과 공정한 수사를 왜곡하고 지연시키고 고발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여,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45158호(2017형제 21512호) / 무고죄 : 사건번호 2017고단 1689호 입니다. 2. 2016년 8월5일 도정법위반 13개를 조합원 2명과 고소를 하였는데 업무상횡령을 맡은 담당검사님께서 4개는 위반 9개는 혐의없음으로 약식기소 일백만원 벌금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수사과정 대질신문에 있어 피고인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와 불공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28541호 3. 2016년 12월23일 업무상 배임으로 또 고발을 했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2017년 3월28일 조사한번하고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48851호 4. 조합장은 개인으로 1억5천만원 자금을 차입하여 도정법위반으로 약식기소 7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16형제 16494호 5. 조합집행부는 조합원 자격이 않되는 40명 이상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원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6. 또한 조합에 잘못된 비리와 불법을 고발했다고 조합집행부는 법과, 조례,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막무가내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공사비는 1조3000억정도 공사이며 총 세대수는 3724세대, 조합원수는 1200명 정도입니다. 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혹과 수많은 조합원들의 합리적 의심, 정황증거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것은 어이없게도 돈과 배경, 힘이 없다는게 조합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요 억울함과 아픔입니다. 9. 이번 기회를 빌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업체들과 결탁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된 피같은 자금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재개발 사업의 불법을 정확무오하게 밝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문재인정부는 각 종 사회적 비리와 부정부패척결을 약속하셨으며 특히,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검찰의 개혁을 일순위로 하신다는 것을 매스컴과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본 글은 재개발 사업 지역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울 삶을 영위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삽니다. 진정 법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탄원] 재개발 비리를 밝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양극화가 심한 예로 영국을 들 수 있는데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머리를 맡대고 이 문제의 해답을 해결하지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6년밖에 남지않았다고 합니다.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국보다도 더 심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만해도 청년 3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했었는데요, 나중은 거의 청년 1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하고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멀지않은 나라인 일본에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현재 IMF때 만들어졌던 비정규직을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 실력으로라도 절박한 제 심정이 전해질 수 있을거라는 바람으로 씁니다. 꼭 대한민국이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양보하려는 시도, 이야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원비는 드럽게 많이 쳐받아 먹으면서 교육수준은 핵쓰레기급인 부실 운전면허학원은 모조리 색출해서 문닫게 해야 합니다. 학원비가 터무니 없이 너무 비쌉니다 아주 자기들 맘이네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맘대로 개판치는 겁니까?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받아먹고 시험 떨어지면 재시험비 또 낼름낼름 쳐받아 먹고 어이가 없네요 시험 떨어지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학원비를 한 두푼 받아먹는 것도 아니면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준미달, 부실교육 저질 운전학원은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신 고 김주혁씨의 죽음을 조롱하고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며 남성을 혐오하는 사이트인 워마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남성 혐오 싸이트 워마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몇천명이 동의하고있는데 긴급 브리핑이라도 부탁드립니다ㅠㅠ재연기 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수능 재연기 청원 봐주세요 / 인스타에도 청원알림 드렸습니다ㅠㅠ


비용이 많이든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난이나 재해에대하여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재해로인한 중증센터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금보다 좀더 시스템화해 나갈수있다면 다른나라에 귀감이되지않을까요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주세요


영화배우 조덕제씨가 성추행사건으로 1심재판과 2심재판을 받은것을 뉴스와 기사로 봤습니다. 1심에서 조덕제시의 증거와 그당시 영화촬영필름으로 무죄가 입증되었는데, 2심에서 여성부의 개입과 여배우의 심리상태로 유죄로 바뀌게 된것에 의아함을 느껴 기사를 보았는데 이 사건의 감독은 필름에서 본것처럼 감독의 지시대로 조덕제씨가 연기를 한것인데, 여배우는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고소를 한것으로 아는데 영상에서는 건드릴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여배우는 그당시에 그런말을 안하고 상의,브래지어를 찢은것에 화가 난거 외에는 추행이라는 단어를 안썼습니다. 그러다가 여배우의 요구로 조덕제씨를 하차 시키고 성추행 고소를 한건데 감독과 여배우는 왜 자신들이 한말을 인정안하고 조덕제씨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인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아무런 관련되지 않은 성추행신고사건을 당하면 상대여자 고소인이 고소하면 범죄낙인이 찍힐수 있는 황당한 사례가 될거 같습니다. 부당항 성추행이라면 청원서를 내지 않겠지만, 한사람의 법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서를 내봤습니다.

영화배우 조덕제 성추행 사건 진실규명을 원해서 써봅니다.


사법부에 썩어빠진 적폐판사들을 색출하여 처리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삽니다

적폐 판사 색출하라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정치인들이 펜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찰, 소방 공무원들은 발로 뛰며 국민들을 구합니다. 최근에 소방관한분이 화재현장 진압 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소방관에대한 처우가 부당하다며 함께 분노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강해 문제가 발생하고있지만, 한국의경우 너무나 낮은 경찰과 소방관의 공권력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오늘 테이져건을 메뉴얼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찰들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테이져건을 잘못 사용한 경찰의 목을 조른 20대 정당방위...이유인 즉슨 경찰의 몸에 손을대는 20대 청년에게 사전공지없이 테이져건을 사용한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에게 덤비는 피의자의 편을 들어줄수있는건가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지 의심됩니다. 공권력의 남용이 걱정된다면 경찰에게 강한 공권력을 주되, 남용했을시의 관련법규를 강하게 하면 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공권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경찰,소방관분들의 공권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국종교수님의 정부주재 외과 병원을 타로 신설해주세요. 그래서 중증외상환자를 따로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좋겠습니다.

이국종교수님 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인지 추가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여 주요비위자및사회적비난자 강도,절도,강간,마약등 있을시는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하겠다는 단서가 명확하게 기입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게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그래서 또다른방법찾아보고 했지만 잘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로 통해 될수 있어면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뛰는사람과사무실에서 행정보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을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이유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수있는지침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거의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고 잘못된 보도는 삼가하세요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뿐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미워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높는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는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절약되는지요,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아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각부장관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변화 됩니다 하물며 장관님후보자임용할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장관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녕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놈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장관님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한가지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6~현재 정부포상업부지침관련 현정부 행안부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청원,청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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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명견만리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이 6년이라는 제한시간 속 한국의 미래를 말씀하신 방송을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낮은 성장, 낮은 행복도, 저임금 등의 크고 작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장덕진 교수님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브리핑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산층 확충에 있다고 하셨고, 제 생각 역시 그러합니다. 앞으로 퇴직하게 될 베이비 붐 세대와 여전한 고령화 속도를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축소된 중산층의 현황으로는 부양비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중 된 재화를 재분배 하지 않는다면 예전보다 심화된 빈부격차로 폭동 등의 심각한 사태들이 벌어지는 영국과 같은 상황을 맞으리라는 것이란 것이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자세한 공약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은 상세히 알지 못하나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민과 이들의 불만은 필히 누적되고 있으며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하나이자 이제 곧 사회의 일원이 될 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원합니다. 차츰 기울어져 간다고 많은 이들이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다시금 일으키고 새로운 성장의 발돋움이 되도록 이웃나라인 일본이 실행 중인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발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

수능 전날 수험생이 나라를 생각하는 고민입니다.


육아휴직후 아기맡길곳이 없어 회사 복직을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어요~ 신랑 월급으론 도저히 생활이 안돼요 국민연금 미리 매월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원할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단서가 없어서 조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저의 유우부단한 성격을 탓하였지만 저는 또한 이런 사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흔적이 남지않는 현금의 이동이 가능하기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자 화폐는 아직까지 상용화 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또한 매력적이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전자 화폐는 해킹당한다면 현금이 사라질수 있다는 큰 문제가 존재할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실력있는 해커를 고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전자 화폐가 나라에 아주 큰 이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폐 생산에 더 적은 돈이 들것입니다. 현재 10원 동전을 생산하는데 10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화폐는 이와 다르게 더 적은 돈을 사용할 것이고 지폐를 생산하는 데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걷을수 있을 것 입니다. 돈을 사이버 세계에 넣은 이상 돈을 금고에 넣어서 보관한다거나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좀더 자세한 재산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조세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비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비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사과박스를 준다. 비타500을 준다 하는 식으로 풍자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금이 비밀스럽게 타인에게 전달될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자 화폐를 한다면 이런 비밀스런 재산의 증가를 알아차리고 비리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사기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저 또한 사기를 당했기에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경찰에게 민원을 넣어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단서가 부족하였고 단순히 cctv에만 찍혔으며 큰 금액이 아니기에 경찰들이 많은 힘을 써줄수가 없어서 사기꾼을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현금으로 그 사기꾼에게 주었기에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화폐를 사용한다면 확실한 화폐의 이동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증거삼아서 잡을 수 있기에 이런 사기 피해가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화폐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안기에 현금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나라는 신용카드로 70퍼센트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사람들에게 큰 반발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히려 전자화폐는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자화폐 개설을 청원합니다


매년 경찰대학은 1학년 정원 100명을 뽑습니다 그중 88명이 남성이고 고작 12명이 여성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과 똑같이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나 남성에 비해 76명이경찰의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신입생 100 명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1대 1로 50명 50명 뽑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찰대학교 입시 성차별 폐지


저는 요즈음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들어보니,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대접을 잘 못받고 계신거 같았습니다. 소방관분들은 편의점 라면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드셨습니다. 불난집 불끄러 가셔야하니까요. 라면에 물 부어놓고 출동하시고.. 자다가 출동하시고.. 근데 장비나 대접같은것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왜 개인 사비로 장비를 사는겁니까? 하물며, 작은 회사에서도 장비는 지급하는데 왜 이런 큰일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좋은장비 못 사드리는겁니까? 우리의 세금은 이런곳에 쓰여야 마땅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분들도 최악이었습니다. 아침일찍 일어나 우리의 청결한 하루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분들은 월급을 400만원은 받아마땅한데 200만원 남짓한 돈을 받으며 생활하셨고 샤워실도 없으신분도 계셨습니다. 인간답게 사는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길을걸을때, 잠들때 그리고 깨어날때 그분들을 생각해주세요. 그분들덕에 우리가 안전하고 상쾌한하루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쓸때 과연 어떻게써야 모두가 행복한지 한번더 생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의 영웅들을 영웅답게 살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업에 종사한지 40여년이 되어갑니다 건설업의 불평등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1997년 이전에는 중소건설업체들이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멍가게 하든사람 현장에서 직접노동을 하든사람들이 회사를 만둘어 큰 금액에 낙찰되어 하루아침에 때부자가되어 지금두 중산층에서도 상위그룹으로 살고있는 현실입니다 입찰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제한도 함께 늘어나서 지금은 적격심사제를 만들어 회사가 있고 면허가 있다하드라도 영세업체나 신규회사들은 그림의 떡이되어 입찰에 참여할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요즘 입찰제도는 로또와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운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것이지 기술로 회사를 운영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큰 공사는 재벌그룹에서 돌아가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이라는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면허를 받을때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기술자 부유 또한 똑같습니다 작은 회사라고해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일을 많이 하니 기술자를 많이 채용했을 따름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없는것입니다 지금제도로는 작은회사는 죽을때까지 클수도 없고 키울수도 없는제도인 것입니다 개천에 용이나고 작은회사가 큰 회사되고 새로운 재벌과 대기업이 탄생할수 있는것은 바로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면 되는것입니적격심규정 폐지 또는 보완에 관한 토론회라도 한번해주십시요 지금의 제도를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하여 100억 금액을 미리 정하여 차등화하면 가장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를들면 40년이 되었지만 운이 별로없어 입찰에 낙찰이안되니 예전에는 중류회사였으나 지금은 가장 하륑부예서 회사가되어 운영하고있는 것입니다 창고에가면 수억원의 건설 장비들이 녹슬어가고 있지만 실적이없으면 입찰에 참여할수 없기때문에 기술과 노하우는 가장좋지만 조건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된것입니디 새로운 정부에는 중산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것이 건설업의 규제와 적격심사제를 폐지또는 개정해 줄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적격심규정 폐지 또는 보완에 관한 토론회라도 한번해주십시요

건설업 규제 완화와 적격심사 규정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수업시간에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일명 '7광구'라고 불리는 곳은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했는데, 산유국으로 알려진 몇 나라들을 능가하는 양의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 우리의 기술력과 일본의 반대 때문에 '공동개발'을, 즉 한일 두나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협정을 맺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7광구에서 더 넓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EEZ관련 국제법이 제정되어있었지만,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서 오히려 일본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매우 화가 나는 사실까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1978년경 맺은 협정을 근거로 개발을 미적지근한 상태로 굳히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 이 사태의 안타까움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이곳이 개발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난이라든지 기타 국가 예산의 확보, 또 연장선으로 보아서는 미래의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여 이 천연가스를 아껴놓는다면 외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이 사태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나라가 단결하여 일본이 행동을 하루빨리 취하도록 하는 것과, 또 정부 역시 일본이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적인 홍보나 외교, 또는 무역등 가능한 모든 수를 사용해주었으면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일본의 행동으로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밝아지고 희망차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한일공동개발구역 개발 촉진 요청


현재 우리나라는 곡식생산량이 많지 않아 그에 따라 부족한 곡식을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사먹습니다. 우리나라의 곡식생산량을 늘릴수 있도록 젊은 귀농자들이나 농부들에게 지원을 해주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식은 대부분 6~70대의 어르신들이 농사해서 생산합니다. 농부들의 평균연령 또한 증가하구요 이것을 현재 귀농하는 청년들로만 대체할수 없습니다. 생산량이 줄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곡식값이 언젠가 폭등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구요. 특히나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경우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석유나 목재는 얼마든지 수입가능하지만 곡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곡식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과 농부들에게 지원을 해줘 농부들의 수가 늘어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귀농자 혹은 농부들에게 교육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의원은 대학민국이 북한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인권을 위해 그를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본인이 사랑하는 곳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정의당 김종대를 북으로!


정치인들이 자리에서 우수한 일을 하신분들을 칭찬 식으로 발언 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점들만 끝까지 찾아내 깊숙히 파고들려 하는 모습들만 보여서 요즘 사람들 인식은 정치인들은 그냥 의자에서 꼬투리만 잡고 싸우기만 한다는 식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 국민투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범죄자들의 형량을 논의하거나 정치인들이 부패하였거나 , 잘못된 발언등을 한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민들을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 결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법을 만들어 주세요


노래연습장 맥주판매 허용해주세요

노래연습장


허용

노래연습장


평창 자원봉사자들중 전문인력(해당 관련종사자 및 해당 면허 소지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문유급인력을 고용한 후 봉사자의 직무를 변경 혹 비전문 분야로 전향 시키며 합리적으로 직무배정을 못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경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합리적인 평창자원봉사자 직무배정


검찰이열심히수사해서범죄밝혀서잡아넣으면뭐?합니까??적폐판사놈들이다풀어주는데!!적폐청산하려는검찰의의지가강한이때적폐판사들의횡포가너무심한거같네요죄가명백한데도기각을시키고,잡아넣으면풀어주고,이래서적폐정산이되겠습니까??국정농단해서나라를팔아먹은매국노들을풀어주는썪어빠진사법부개혁이시급합니다.적폐판사:양승태,오민석,강부영,권순호,신광렬..이놈들부터파면시켜서사법부개혁을하시길바랍니다!국민으로서화가나서살수가없습니다..

제발적폐판사들좀파면시켜주세요!!


인터넷 댓글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실명제를 실행해주세요.

인터넷 실명제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는 34살의 이른바 다둥이 사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남편 외벌이에 한 세대주 아래 부양가족이 많고 저소득이라는 이유로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조치당할까 두려워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가 없이는 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조건으로 7년을 버티어오다가 결국읔 올해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어린이집 아침 등원시간과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 맞물리는 바람에 차량의 필요성이 불가피해져 작년 11월(운전연습기간을 고려해 3월 입학인데도 불구하고 조기 구입)에 7인승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네 아이를 태우려면 어디 외출을 가려 한다면 도무지 7인승 이상이 아니면 아이들 짐조차 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차량에 네 아이들을 탑승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좁다며 차안에서 온갖 투정과 난리를 부리게 되어 사고의 우려가 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는 2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차량가액조회를 고려해 1년에 약 500만원 가량 차량가액이 하락한다는 딜러의 말만 믿고 차량가액 제한인 2천 5백만원이 넘는 3천만원대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 아파트 공고문에 붙여진 공지사항을 보고는 너무도 원통하고 참담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차량가액조회를 재실시하오니 퇴거조치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지입니다... 제가 차량을 있던 재산과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고금리의 대출로 소위 빚을 내어 산 것인데 이게 제 재산으로 측정되어 부당한 퇴거조치를 당해야 한다니요... 저보다 훨씬 부유하고 잘 사는 분들도 탈세다 온갖 불법을 일삼으시며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왜 저희같은 서민들만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저희는 만약에 퇴거조치 당한다면 저희 여섯식구가 몸담을 집도 없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하는 슬픔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제발 부디 대통령님께서 저희같은 다둥이 어머니들의 생활고를 헤아려주시어 자신있게 저희 또래의 친구들에게 다둥이를 권하기에 부족함 없는 다출산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차량가액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퇴거 위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 렌트를 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제 주위에 아이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몇명은 사망했고 또 다른 아이는 의식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구요.. 또 다른 아이들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면허도 없는데 다른사람의 면허로 오토바이 렌트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렌트해 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렌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아이들이 오토바이 타는 재미로 알바를 한다는 핑계로 렌트를 하는거 같습니다. 보험도 오토바이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순간에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장애가 되고 또 가정경제까지 위협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렌트 하는거 막아주세요.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배달앱이란, 배달음식 시켜먹을때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도 참 기발하고 좋은 앱이라고 생각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ㅇㅇ방송을 보고 정말 눈물이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건 무조건 잘못됫다 싶어서 글올립니다. 동종업 경쟁구도를 이용하여 상위노출을 위한.. 제한없는 '경매' 붙이기 , 업주들의 순이익보다 더 챙겨가는 납득안가는 수수료방식 등등.. 이로인한 가짜리뷰(불법적인행위) 등등.. 자영업자들 진짜 피말리짓 아닙니까??? 배달앱측 너무 교묘하고 좋은이미지를이용해 실질적으로 너무 악의적이라고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그 똑똑한 머리로 피빨아먹는 행위 진짜 무조건 개선되야 합니다.. (전참고로 그냥 평범한 직장다니구요..;; 근데도 진짜 이해안가고 진짜 답답할뿐이네요..) 이러다가 더 큰 문제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분들 조금이래도 도움이됬으면 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꼭!!!!!

배달앱의 교묘한 갑질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이며 저는 물리치료사이고 의무 지원을 했습니다 1차 2차 기본 교육도 들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다짐 퍼포먼스 자원봉사자 대표로 선정되어 김병만씨와 선서식도 같이 했지만 지금받은 직무 배정이 교통정리쪽 입니다 유급의무인력을 뽑았고 저는 15일정도 밖에 올림픽 봉사를 못한다고는 이유로요 저같은 직장인은 연차 3일 빼기도 힘든데 16일 봉사활동을 위해 많은 연차를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전문유급인력을 모집 마감일은 2017.10.13 이였고요 자원봉사자들중 유급인력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직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로 물어 보니깐 자기부서 주관이 아니라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식으로 알려 주시고 해당부서를 알려 주시더군요 만약 전문인력을 뽑아 전문적인 행위를 할꺼면 먼저 봉사자들중 전문인력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나머지 인원을 전문유급인력으로 보충하는게 민주적이고 당연한거 아닌가요 조작위의 잘못된 방법이 몇명 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열정을 하락 시켰습니다 만약 한국 자원종사부 평창 조직위가 모든 직무를 외국사람들에게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배정 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조작위는 저같은 의무인력보고 양파 다듬이는 일을 시키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메세지릉 보내면 미안하다 말하는 조직위는 속된 표현을 하자면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 말만할 그런 위원회 입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직무배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환자를 살리는 이들입니다. 환자를 눈치 보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하루에 한 번은 잠에 들 수 있게, 최소 보편적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손해보아가면서 국민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선진국으로 한발자국 나아가주세요.


정부는 특활비 vs. 기업 비자금 차이점을 시민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특활비.  회사는 비자금.  시민은   탈세?


단지 이국종 교수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같은 생명의 존엄을 사명감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를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상식으로 보통의 예의와 배려가 기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님. 그분의 빚을 함께 짊어지고, 그분이 꾸린 중증외상센터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의료계 시스템을 보완해주세요. 더 나아가 의료계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ㅜㅜ 짧은 임기동안 너무 많은걸 바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좀 제발 도와주세요


백성이 원하는것 백성들이 찿는것 싸고 품질좋고 동계올림픽 참여 의식도 높이고 이것처럼 좋은 소재가 어디 있읍니까 원하는 백성들 마음대로 구입할수 있도록 평창패딩 많이 생산해주세요 팍팍한 삶에 부모들 등골 빼먹는 패딩 안사도 되게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평창패딩 생산 늘려주세요


개는 정말 영리한 동물 입니다. 어쩔때는 사람보다도 더 충성스럽고 길들여진것에 정말 똑똑하고 시각 장애인 안내 하는거 보셨다면 알 수 있을것입니다. 정말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을 먹다니요 옛날 못사는 시절 그런 문화가 이어진거 같은데 이제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규제해서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거나 불상하게 키워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신탕집 너무 잔인합니다. 투견들도 너무 불상합니다. 법적으로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강아지 식용금지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천인 공노 할 인체 약 실험을 갓난아기 포함하여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 인권유린하는 한편 경찰청/검찰청 약쟁이들이 주범이며 이와 같은 인권유린을 민원 제기하였으나 청와대 비롯 각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대답도 못하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며 은닉 방조하고 경찰청112,182/검찰청 및 그외 민원 담당한 공무원들의 전화 응답 태도는 가관이 아닐수 없다. 관공서는 이와같은 중범죄를 은닉방조하려 운영되고 있는가 싶고 누구를 위한 관공서이며 부모자식도 없는 인간들인가 싶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공무원 시치미를 떼고 직무유기는 기본이 되었고 약쟁이들을 옹호하고 있다.(범죄 수뇌부에겐 살랑거리며 피해자 범죄신고 민원엔 얼마나 당당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인지 짐작 할수가 없다)

국가의 잘못을 재반복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8살 아이를 살인보다 더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심신미약이라면 그것이 정말 심신이 미약한 것일지 아이러니한 문장에 웃음이 납니다. 발찌 하나 차고 아무일 없는양 본인의 죗값 다 치렀다고 생각하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이 사회에서 활개치고 다닐 상상을 하면 너무 무섭고 이 사회가 정말 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사회일지 화가납니다. 제 한몫 열심히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두순 사건 업무를 전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원분들과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이 사태를 바꿀 의지가 없는 국회분들, 이 사회에 무임승차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이 본인의 죗값을 다 치르지 않는 것도 문제, 전혀 뉘우침 없는 죄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들, 그들의 가족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수있는것도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본인 탓인줄 모르고 계신 법원과 국회의 담당자분들 정말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길바랍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제 주위에도 동성애자커플이있습니다. 저는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않았지만 동성커플을 보면 제가 동성을 만나면 저들 처럼 비난받을까봐 가끔 두렵기도합니다. 동성애자는 누군가의 반대또는 찬성에 따라 할수있는것이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나는 동성애자이다 하고 선택(?)할수있는 나의 취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런것들 때문에 나의 취향을 마음껏 누릴수가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동성애를 합법화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합법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봉래초등학교 4학년 2반 친구들 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수업시간에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행복하게 하고 도와주세요. 장애인도 회사에 다니게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따로 볼 수 있는 티브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봇대를 땅속으로 숨겨주세요. 장애인 식당을 만들고 안내견이 쉴 수 있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학교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불이 났을때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및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우, 정우석, 임수연, 김태한, 최혜정, 최정원, 문지원, 윤호진, 김가언, 정성민, 이한성, 정한영, 강정민, 김은수, 양고은, 조우진, 강유경, 강효성, 김지용, 정다은, 유소연, 장우혁, 류경현, 송준호, 이준영, 김희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시근로2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일의 특성상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불만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청원하고 싶은것은 근로 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한것입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2인 근로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입니다 입금 지급시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적용받아야 하는 각종 수당들 즉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아야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도 잔업수당이나 야근수당을 적용받을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1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일한만큼의 근로 댓가를 바랍니다 연차 ?월차?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한민국은 공권력을 남용한 중범죄 인체에 몰래 투약시키고 인권유린 하는 한편 민원담당자들의 응답도 가관이다. 청장과의 대화에서는 초지일관 발뺌을 하고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초반에는 수사역량이 없으니 다른 기관에 맡기라는 대면 응답, 공문서를 보낸 관서에서는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 및 전화회피후 경찰서 방문으로 초지일관(민원 담당하여 방문한 동일 경찰서 소속)하며 중복민원(당연히 경찰의 소행임을 언급한 경찰감사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이란 답변으로 사죄 거부 하고 이미 드러난 경찰의 허위를 경찰감사는 묵인하며 인체테러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며 검찰청 역시 전자와 같은 내용을 접했음에도(법정 허위 진술 및 경찰관의 허위) 피해자의 민원을 은닉 방조하고 있다.

마약 인체 약 실험국(전,현직 경찰약쟁이들의 범죄 은닉 방조 및 검찰청의 범죄 옹호)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떠넘긴 악덕 회사를 처벌해주십시요. 협약서에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본인 동의하에 1시간 연장 가능이라는 종이쪼가리는 왜 쓴건가요? 지키라고 쓴거면 지켜야지~!! 학생이 실습나온거지 돈벌러 나온 직장인이 아니잖습니까? 근무기록지에 초과근무는 셀 수 없이 많고 직원이 없이 실습생에게 지게차 운전과 장비 정비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해당 공장 문닫게 해주시고 해당 공장장 처벌해주십시요~!! 생때 같은 자식 잃은 부모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 사망 학생의 책임 아닙니다. 회사의 책임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왔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철폐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19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달래는 가 싶더니,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링크1)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되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회는 뭔가 다를까 싶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체포특권 폐기ㆍ월급삭감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특권개혁안을 확정하여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링크2) 하지만, 국민들은 최근의 뉴스를 접한 뒤 또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링크3) 국회의원 보좌관을 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시 특권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 제대로 바꿔 버려야지’라는 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3D 직종이라 일컬으며, 이정도는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며 셀프변호까지 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생각해보건데, 20대 국회에서 특권개혁안을 무사히 통과시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 및 특혜에 대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서서히 다시금 특권을 주워들어 전과는 다름없는 또는, 더한 국회의원 특혜까 탄생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특권 내려놓기 코스프레’, ‘특권 다시 줍기’와 같은 행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자신들의 처우의 관한 법률을 자신이 제정한다면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과 지금까지 반복된 행보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 양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국회의원 특권 및 특혜 철폐를 요구합니다 !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도 골든 타임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외상센터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같이 위대하신 의사들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보호,지원해주시길...그래서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대되서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슈퍼 히어로이십니다!!!!

중증 외상센터 지원


최근 이국종 교수님 북한병사 수술 관련하여 정의당 김**의원님께서 하신 발언과 또한 이 사건외에도 막무가내로 발언하시는 국회의원들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막말 국회의원 탄핵소추


안녕하세요^^,,시민들건강하세요!!,시민들요즘시끄럽다많다.

문쟁인님불만,욕설.악성댓글이런사람들


국민은 월급 받기도 힘들고 고단한데 정치인 정부관료들은 국민혈세로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받는다는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것이다 국민에게는 5만원이상 선물도 못하게 김영란법으로 올가미를 씌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다니 이얼마나 모순된 행동인가 그들은 완전히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거 아닌냐? 그들은 월급은 언제 쓰나?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번기회에 반드시 정부각기관에 특수활동비 폐지 시킵시다

정부기관 특별활동비 폐지


안녕하세요.김정숙 여사님, 저는 김창휘라고 합니다. 숙명여중, 숙명여고를 1965~71년 까지 다니고 60기로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돈희 전 교장과는 동기동창입니다.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연세의대를 졸업한 뒤 1982년에 미국에 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미국에 온 이래 미국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 지역에 살며 한인 후세들의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큰 의미를 두고 지역의 한국학교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를 이사로서 오랜기간 봉사해 왔고 이제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후세를 위한 지역 학교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 큰 위기가 왔는데 제 힘으로 후세 교육에 도움을 주기가 충분치 않아 영부인이신 여사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학교는 1972년 세종대왕 정신을 높이 받들어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예들을 키우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미시간 지역 학교로서 미국에서 가장 초창기에 생긴 몇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학교로 그 사이 아주 많이 성장해서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한 두 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멀리는 2시간이 넘는 거리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현재 170여명의 학생과 20여명이 넘는 교사가 열심히 한국어와 한국 역사 그리고 문화를 공부하고 있어 지역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학교가 45년이 넘는 세월동안 남의 학교를 빌려쓰는 셋방살이를 하였는데 올해 9월에 12년 정도 빌려쓴 학교로 부터 내년 부터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학교를 찾고 있지만 이제 워낙 규모가 커지기도 해서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찾았다 해도 현재의 5배가 넘는 렌트비를 청구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해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학교를 찾고 있으나 정말 난감한 상황이며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학년도 빌딩을 조만간 찾아야 하니 속이 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높은 봉사정신으로 한국학교에 봉사하는 교사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난감한 마음에 이렇게 영부인께 편지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얼과 정신을 배우며 한국인의 후예로서 자라고 있는 이 학생들과 열정을 다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을 열 수 있는 장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진심을 다하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을 방문하셨을 때 재외 동포 교육을 위해 힘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의 메트로 지역의 유일한 커뮤니티 한국학교인 세종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20일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이사장 김창휘 드림

SAE JONG SOCIETY OF DETROIT, MICHIGAN. USA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저희 꿈은 경찰관입니다 항상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나오는 경찰관들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과 김일곤 제압당시 경찰관 모두가 위험에 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보호장비가 부족하였던 것같습니다.그러므로 더 가벼운 총기교체와 이에 대한 엄격한 총기규제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제일 심각한건 청년들의 실업문제입니다.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실업자이기에 같은 마음으로 일자리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현재 경찰공무원 증진 공약 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문재인대통령님을 믿습니다.부탁드립니다.

경찰 인력 증진과 공권력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중고등학생들은 패딩안에 마이를 꼭입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게되면 몸이 둔해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를 안입고 패딩을 입으면 선생님들께서는 교칙위반이라고 벌점을 주십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패딩안에 마이를 안입어도 될수잇도록 교육부에 건의부탁드립니다

패딩안에 마이 안입어도될수잇게 해주세요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지원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불의의사고시 골든타임안에 치료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권역외상센터


한국에 아이돌 문화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보호와 수준높은 문화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아이돌 문화사업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가 너무힘듭니다. 한개의 과에서 한명씩만 뽑거나 아예 특성화고특별전형이 없는 대학교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일반전형보다 매우 높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문과목 공부를하다가 대학진학을 할수있도록 특성화고특별전형을 늘려주세요.

특성화고특별전형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끄는 이 대한민국에서 독일의 티어하임은 허망한 꿈에 불과 한걸까요? 11월26일 울산시유기견보호소 40마리가 안락사 예정입니다 10월26일에도 그랬고.. 12월26일에도 그럴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유기견시보호소에서는 공고기간이 지나서, 제한두수가 걸려서,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버려져 불쌍한 생명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입한 안락사약물로 죽어갑니다.. 왜 같은세금이 아이들 살리는곳에 쓰여야지 ,죽이는 곳에 쓰인단 말입니까? 지난정부 높으신 분들 나랏돈 몇억 몇십억 몇백억 본인들 배불리며 이깟 동물들 안중에도 없을때, 시보호소 봉사자님들 안락사 명단이 뜨면 한마리라도 살려보려 미친듯이 블로그며 카페며 아이들 사진과 사연을 퍼나르고 주위에..본인들이 한마리라도 더 껴안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주무부서 장관님, 국회의원님 그 아비규환같은 현장에 방문한 분이 몇분이나 계실른지요. 현장을 방문해보신다면, 동물 관련법을 지지부진하게 끌고,어설프게 몇개 법령만 마지못해 수정하는 일은 않하시리라 믿고싶습니다. 안락사아침 평소때는 엄두도 못낼 통조림하나씩 먹여보냈다는 .. 그 천원짜리 통조림에 꼬리치며 웃던아이들 얼굴보며 사람인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다는 어느 봉사자님 글에 우리 모두 다 울고 말았습니다. 버린 사람들은 멀쩡한데, 소중한 한생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몸으로 시간으로 돈으로 물품으로 후원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왜 사진속 웃고있는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의 고통을 게속 감수해야만 합니까? 저는 사회활동가도 아니고, 동물활동가도 아닌 그저 대한민국 평범한 아이엄마 입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 존중되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에 아이들을 , 또 그아이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비용을, 입양활성화정책으로 전환 사용해주십시요


2018년부터 수능으로 의대가 환원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능으로 의대생을 뽑는게 국가 정책이고 그렇게 되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서울대 연세대만 학사편입을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공정하지 못한 경로로 의대 교육 받는것 반대합니다 제2의 정유라를 뽑는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다시 의대생이 되길 바라며 서울대 연세대는 약속한 교육 정책을 지키길 바랍니다 공정한 교육의 기회의 가치를 지키게해 주세요

서울대 연세대 학사 편입 유예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 청소년보호법에대해 건의드릴내용이 있어서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정말 청소년만 보호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제대로 확인 안한 사업주 잘못이죠 .. 하지만 기계로 신분증을 위조해 와서 사업장을 속이고 들어오는건 따로 돈주고 산 기계가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게 실상입니다. 근데 알아야 내 쫓고 안팔죠. 사람이 기계를 이길수있나요? 그런데 .. 이게 과연 사업주만의 잘못일까요? 미성년자... 담배, 술, 못하게 하려면 어른들이 못먹게 못사게 하는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들도 처벌을 해야 무서워서 피하지않을까요?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도 그 잘난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피해보고 영업정지먹고 과태료낸 사람입니다. 그덕에 저희 가게는 망해버렸죠. 그 학생이요? 아무런 죄책감도없이 집에갔어요. 엄마손잡고... 네 물론 공문서 위조로 걸리겠죠. 그덕에 조금 감면받기는 했습니다. 그아이는 처벌을 받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제대로 검사를 했고 신분증과 얼굴 일치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말이 ... 발급일자 외우게 했냐, 집에 전화해봤냐... 라고 하더군요. 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저도 못외웁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일일히 확인할수 있을까요? 그 새벽에? 만취한 아이들을요? 요즘 청소년 보호법이 하도 청소년을 지켜줘서 폭력도 마다않는 아이들에게요? 제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사하는 사업주도 안전하게 보호받고싶습니다. 세금내는것도 사업주고 나라를 함께 돌리는것도 사업주도 포함입니다. 그런 사업주 망하게 하는 그 청소년법. 바꿔주세요. 청소년이 처벌받는걸로요. 그래야 안합니다.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고싶으시다면 개정 요청드립니다. 정말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아닙니다. 제발 어떻게좀 바꿔주세요. 최소한 주류와 담배에 관해서는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판매)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보는 사람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말이 말이 됩니까?? 1만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국민과 소통하기위해선 단 한명의 목소리도 놓지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게 힘들기에 최소 1만명이면 되지않겠습니까?

청와대 게시판 동의 20만이 왠말이냐! 1만으로 줄여라!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고 군인이 필요한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왜 필요한가요?? 사회복무요원(4급)은 보통 키,몸무게,허리,질병, 수술 등 군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은 신체조건이기에 4급으로 판정받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관련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국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2년동안 하는것은 의미없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2년간 출퇴근하며 주말쉬고 연휴쉬고...현역군인들이 당연히 부러워하고 욕할만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사회복무요원은 복지,행정, 교육, 지하철 등등 에서 직원들에게 개무시를 당하며 마치 노예를 부려먹듯이 대합니다. 신고요?? 제대로된 증거가 없으면 안될뿐더러 병무청측은 2년 더럽고 힘들어도 참으라는 식의 대처입니다. 보장된 식사시간없는, 일명 부조리가 많은 복지시설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략 4만명정도 입니다. 가고싶어도 못가는 인원 몇만명이상 됩니다. 가고싶어도 자리가 없고 나이가 안되고 선호분야로 몰리고.....국방의 의무를 하라는건지 알아서 노예짓 2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없다면 사회일이 안돌아가나요? 그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일자리가 늘어나죠 따라서 사회복무제도를 근 2년내에 폐지하고 4급판정자들은 옛 방위와 같은 상근으로 병역의무를 해야합니다. 즉 본인이 살고있는 근처 예비군,민방위 시설에 근무해야합니다.

사회복무제도(공익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사람을 살린 사람에게 의료법 위반이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작 본인은 국민을 위해 힘써야할 신분으로 하는 일도 없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 나랏일을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김종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회의원 폐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두발 규정이 있어, 정기적으로 머리를 잘라야합니다. 학기 초에는 그 점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치이고 생각하면 마음만 심란해져서 마음 한 켠이 쓰려도 참았습니다. 이번년도는 윤동주 시인이 세상에 온지 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분은 일제의 탄압 아래서 학창시절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21세기에 태어난 저는 곧 다가올 두발검사에 대비해 머리를 잘라야합니다. 문제를 가만히 두게되면 그것은 미지근해지고 익숙해져서 신경을 쓰지않게 됩니다. 허나 문제는 문제인것이고 고쳐야합니다. 자기 머리 정도는 알아서할줄알아야 자기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고작 머리기리는 것에 벌벌떠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발 규정을 없애야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신청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들어오는거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수급받은 통장을 거래 내역 통장정리해서 내랍니다. 너무 과도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수급 받은 내역만 제출하면 되지.왜 통장 거래내역까지 요구합니까?? 수급 받은 내역만 요구하고 그 외 과도하게 통장거래내역까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수급자에게 수급비 지원 내역을 서류 발급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과도하게 통장 거래 내역 요구하지 못합니다.

신용회복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장거래 내역 요구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한 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주대학병원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현재 북한귀순병사 의료비를 누가 지급하냐라는 기사이지만 그 기사의 뒷면에는 아덴만에서 다친 석해균선장 의료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사람을 살릴려고 헌신을 다하는 의사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싶은중한명이지만 뉴스기사로 이분을 봅니다 아주대가 지금 석선장 치료비도 못 받고 북한병사 치료비도 못 받을 상황이라고합니다 인명은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님은 그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분 같아보입니다 근데 이러한사람에게 상은 못 줄망정 월급을 감봉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너무가혹한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노력과 개선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병원 석선장 북한군인의료비지급문제 해결


아주대 중증외상 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아주대에서 이번 귀순병 치료비를 감당해 힘든 그분들의 헌신이 허탈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국종 교수 를 지원해주세요


김관진이 풀려났다고합니다.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에 이어 우병우 연수원 동기 '신광렬'까지... 모두 검찰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내 우병우와 양승태 라인 판사들은 절대 지난 9년의 농단을 판사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진행시키지 않을 것임을 김관진 석방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래서야 어떻게 이명박의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신속히 적폐판사들을 가려내고 또 교체해야합니다.

우병우의 판사들 교체청원!


정부가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다면 '평통'을 폐지하고, 허세비 평통위원들의 '대통령 표창장'을 박탈 하라. 그들이 뭘 했다고...대한민국의 수치이다.

평통위원들의 '대통령 표창장'을 박탈 하라


저스크절크의 춤속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만큼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한국적인 공연을 보고싶습니다 태권도, 태극무늬, 곤룡포를 모티브로한 붉은 옷, 가야금선율 등 한국적인 요소를 정말 정교하고 세련되게 춤속에 녹여내시는 분들입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멤버분들중 일부가 현재 군복무중이셔서 현재는 팀활동을 쉬시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재능이 넘치고 한국을 세상에 알릴수있는(알리신) 저스트절크와같은 분들이 군대때문에 한창 활동할시기에 쉬어가야한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평창올림픽에서라도 잠시나마 저스트절크를 보고싶습니다 한국을 알릴수있는분들이 대우받을수있고 재능있는분들이 군복무 면제 혹은 연기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원받을수있는 사회의 첫걸음을 저스트절크의 평창올림픽 공연으로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트절크(Just Jerk)가 평창올림픽에서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중 교사만이 방학과 연차가 모두 존재하며 교사의 41조를 내세우며 연수가 아닌 해외여행에 사용되고 있음에 형평성에 벗어난 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연수를 받지않는 날에는 출근을 해야하며 (맞벌이 증가로 방학 중 돌봄에 참여) 만약 연수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연차를 이용하거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보충 수업을 하면 수당을 더 받는것 또한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제외하고 어떠한 직업군도 휴가(방학)로 일년에 두달을 사용거나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학을 휴가로 쓰며 연차 수당도 받고 방학중 일을 하는게 당연한건데 보충수업 수당을 받고 있다는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용도로 방학이 이루어져야하며 교사들도 ㅈ

교사들의 방학을 연수가 아닌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미래 방안.


그간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국정원의 상납금을 받아 보수세력의 집회를 주도하고 자신들 사리사욕만 채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런 정당은 국민들에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 해산을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낙태법 반대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낙태가 합법화 되면 죽을것입니다 생명이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낙태법 반대합니다 생명이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사람들이 점차 잊어가고 있는 사건을 다시한번 상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던 아이, 고작 중학생이 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들의 나이 였는데요. 그들의 나이는 만14세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나이였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강릉 여고생 폭행사건'등 뒤이어 이어지는 청소년범죄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라는 여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저희들은소년법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던 중 소년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소년법을 개정한다면 어떤식으로 개정해야할까?'라는 생각을 시초로 하여 저희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만들어본 우리들의 소년법'이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저희들이 개정한 법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항은 제2조,제 59조, 제60조 2항입니다.소년법개정은 미국 스위스등 소년법을 실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의 소년법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 (개정 후)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같은 일반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제60조 제2항(부정기형)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후)형량 감경은 명확한 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감경기준은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6세 미만 인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추가한 소년법 조항 ●차별 소년법(초·중·고 처벌 차등적용) 차별소년법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량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법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의 나이와 같거나 적은 경우보다 가해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피해자보다 많은 경우에 더욱 높은 형량을 내림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상세한 부분은 원 소년법을 따른다. ●보완 소년법(차별 소년법을 보완) 보완 소년법이란,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 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졌다. 이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를 계산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법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가 많을수록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나이로 약자를 결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다. ●피해자를 위한 벌금 <스위스> 이 제도는 스위스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벌금형으로 인한 벌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조항이다. ●형사 송치 제도<미국> 이 제도는 미국의 형사 송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미국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이 격리되어 있지 않아 수감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범죄를 배우는 경우가 생겨 청소년범죄의 재범율이 높아 졌으나 우리는 미국의 현사송치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에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을 격리하여 적용시킴으로써 형사 송치 제도를 운영한다. 저희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입니다.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소년법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청소년범죄자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의 소년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명확한 감경기준 감경 X 동일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가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감경 O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ex)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소년범이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현행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량의 무분별한 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형량 감경은 청소년범죄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계적인 형량 감경보단 정확한 기준을 통해 형량을 감경해야한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나이를 방패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이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작은 청원으로 소년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더이상 청소년범죄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저는 고1 여고생입니다. 전 학생들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다뤄야 할 학교에서 평등은 커녕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을 해주고 생기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선그은 뒤에 하위권 학생에게는 선택권조차도 없는 활동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며 이중사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지를 입을 선택권조차 부여하지 않고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복도에서 담요를 두르고 다닐때면 벌점을 부여하고, 교과서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입한 외부교재로 수업을 해서 1년동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교과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인성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 가기에 유리한 과목들만 강제로 배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교육을 바꾸기 전에 공교육을 바꿔야 할 것이고, 공교육을 바꾸기 전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몰아주기식 교육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로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왔던 사교육관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조짐이 보이나 정작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심각성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기에 공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실태를 많은 어른들이 깨닫고 개선되길 바립니다.

편향된 공교육을 개선해주세요


편향된 공교육을 개선해주세요


요즘은 개나소나 창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제한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관련 경력자가 없어 인권비를 아끼고자 신입들을 채용을 하는데 신입들은 거의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임금체불을 당한다면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는 것 밖에 모르니 소기업 같은 사장들은 허술한 점을 노리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체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직종에 대한 관련 지식과 자료가 없어 그냥 일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고 사회초년생들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거치지도 못한 체 일을 하다가 일이 뭔가 잘못 되면 이것은 전부 작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손해배상 물라며 노골적으로 협박 합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과 다르면 벌금을 부과 하거나 사업자등록 취소하게끔 변경하고 앞으로 관련 개인 사업에서의 회사를 세울 때에 직원을 모집 할 때는 그 분야(장사 같은 경우 제외)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업 하게 만들도록 해주세요 게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할려는 사람이 대신 테스트 하도록 정비가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비슷한 일에 당한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 제한 해주세요


새 정권이 출범하고 성평등에 관한 요소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성평등 실현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직종들의 분야가 납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직종에서의 여성할당제는 납득할 수 있지만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이 그러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손과 눈만 달렸어도 성평등으로 포장된 말같지도 않은 정책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폐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행군시 여군만의 단독 군장상태 혹은 경찰이 혼자 범인을 제압하지 못해서 같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방관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소방관들 신체능력 평가시에 남성 소방관과 다르게 호루라기나 부는 사진까지..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린다? 해당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해당 직종에서 무조건 총쏘고 삽질하고 범인잡고 불끄는 것만이 아니라 타 보직들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성평등 실현이라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보는 이보다 손해를 보게되는 국민이 많은것이 문제입니다. 군인이 무조건 전투병과만 있는 것은 아니나 전쟁이 나서 때에 따라서는 보직에 관계없고 얄짤없이 싸우고 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군인의 가장 기본적 소임입니다. 적을 이겨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전쟁중에 적군이 상대가 여군이기에 인도적 차원으로 넘어갈까요? 전쟁시 여군은 총으로 사살하지 않도록 국제법이라도 있습니까? 어째서 여군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생각은 않고 성평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과하고 넘어가려 하십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범인을 체포할 기량이 안되는 사람이 경찰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홍보영상 좀 찍고 시민에게 겉옷 좀 벗어줬다고 특진하는 현 상황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이라면 기본적으로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직업이지 홍보영상 찍느라 춤추고 다른 경찰 도움을 받아서 범인 체포하는 방식으로 숟가락 얹는 그런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은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옳은데 소방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출동도 남성 소방관이 절대 다수이고 이것이 무슨 장비 무게로 인한 해당 업종에서의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기에 여성에게 차별이 된다는 둥 별 말같지도 않은 역겨운 기사나 나오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주소 입니다. 국민들은 능력없는 해당 직업에서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을 뽑기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리에서 임무 수행능력이 없는 인간이 성별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무 수행 가능한 남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적용하여 굳이 치안을 악화시키는데에 한몫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이유로 납득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나가야지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포장해서 엄한 사람들의 안전에 해가되는 결과가 생기면 안된단 말입니다. 물론 언급된 직종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해결하기 용이한 보직도 분명 있을겁니다. 그럼 그정도의 인력만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끝내란 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 억지 적용으로 국민의 치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내게 된다면 그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진짜 사나이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이 여자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납득할 뻔했지 뭡니까? 이 할당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굳이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게 납득 불가능한 사례가 많은데 간단한 예로 정작 치안에 관계도 없으므로 국민 불안감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생기지 않을 업종인 운송업이나 공사인부인력 등에는 정작 적용할 생각조차 없다는 모순이라던가 여성이 많은 교사직은 역으로 남성 할당제는 없다던가 하는 몹시 지적하고 싶은점이 많습니다만 현 청원에서 중요한 점은 아니기에 이 정도만 적고 줄이는 바입니다. 정리합니다. 능력이 안되면 오히려 쫓아낼지언정 국민의 치안저하를 불러 일으키는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 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성평등보다 국민의 치안이 우선인 직종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무엇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지 생각 좀 하십시오.

성평등으로 포장하여 엄한 사람들이 피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법이 있기나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시켜도 시원찮습니다 법과 국민의 정서간에 간극이 이리도 심한지요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전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본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사와 영상을 보며, 내가 만약 내일이라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저는 당장 집근처에 외상센터에 가서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못받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3d업종이라 지원자도 없다는 외과, 그중에서도 중증외상센터,, 제발 늘려주세요. 사고는 국민 누구에게라도 생길수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의사분들도 외과에 많이 지원할수있게 해주시고, 센터도 늘려서 다친 국민들이 쉽게 치료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상센터 많이 건립해주세요


'아덴만 여명작전' 의 석선장의 생명의 살린 영웅이자 이번 'JSA 귀순 북한 병사' 의 치료를 담당하시고 하루에도 생사를 오가는 수 많은 환자 분 들을 치료하시고 보살피시는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야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께서 사회에 근본이 되는 30~40대의 가장 큰 사인이 중증외상이라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국종 교수님과 대면 한번 한 적 없고 상황도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설과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께 자꾸 외부에서 태클을 거는것 같아 진심 어린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다른 진료과도 좋지만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은 물론 전국의 모든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분들의 어깨에 아주 작은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전국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전국의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세요.


박근혜정부에서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상승을 5년동안 동결했었습니다. 저는 74세로 퇴직교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있지요. 그런데 요 몇년동안 연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물가가 올라간만큼 매월 받는 생활자금이 깍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간만큼 물가도 상승하고, 또 여려운 것은 노년이 되고보니 여기 저기 질병이 엄청발생하여 병원비가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같은 경우 췌장 어깨 척추관협착증 위장 수술등에 많은 자금이 최근2년동안 소요되었습니다. 병원에 더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몇년 전부터 동결되어 사실상 임금이 깍이는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이라도 연금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연금도 올려주십시요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정작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고 기혼의 경우 처가살이 시가살이를 하는일이 많은데다가 자기 인생도 있는데 부모인생까지 자식이 책임져야하는 강박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측은 자식들보고 독립하라 해놓고 도로 본가에 살으라고 하는 모순적인 일도 많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국민과 시 도민, 시군구민이 낸 세금을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사용 용도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시군구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가는일이 비일비재한데다가 국고와 지방세금을 엉뚱한데 쓰는일이 많아서 정작 필요한곳에 쓰이지 못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사용 용도를 공개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김종대 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김종대 의원은 북한 병사의 생명을 우여곡절 끝에 살리신 이국종 교수님을 상대로 SNS 상에서 인권침해, 의료법위반, 인격테러 등으로 저격 글을 올리시고, 한 개인에게 정치 질, 여론몰이를 하셨습니다. 또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한 인터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시고는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에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모든 가치들 중 가장 중요한 가치인 북한병사의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가치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시는 지요? 북한군을 살리지 못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북한군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이국종 교수님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1년에 4번 집에 가고, 한쪽 눈은 실명에, 밤낮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수술만 하는 이국종 교수님의 인권과 존엄성에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할 시간에,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인물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그분들의 일자리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적어도 이국종 교수님은 김종대 의원님보다 자신의 본분은 다하셨는데요. 이국종 교수님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외과에서 총상수술을 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이십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양성할 수 있을지, 그들이 사명감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일이 SNS에 말 같지도 않은 저격글 올리고 정치 질 하고 여론 몰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들의 댓글을 보셨다면 그래도 자신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보니 사과는 전혀 없고 이국종 교수님과 만나 풀겠다, 오해다, 이러시는데, 이국종 교수님은 의원님처럼 SNS상에 정치 질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사람들 살리시는데 아까우신 분이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헬기를 타고 고군분투 하시는 분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없으셔서 돌아가시는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권, 인간의 존엄성 중요시하시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은 안보이시고,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마땅한 병원이 없어 돌아가시는 분들의 생명의 존엄성은 안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대 의원의 행보는 생명을 다루는 이국종 교수님을 상대로 SNS상에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여론몰이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줌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에 악영향을 끼쳐 인간의 존엄성 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 중증외상센터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도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사투 끝에 하나의 생명을 살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론몰이 맞으면서 욕을 먹는데 과연 누가 이국종 교수님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할까요? 누가 과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외과의사로서의 행보를 걷고 싶을까요? 김종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중증외상센터의 개선과 인식을 위해 일하시는 분께 여론몰이, 정치 질 등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은 인권침해,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가발전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생명을 살리신 의사 분께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 개선, 사회의 공공선과 정의를 위해, 이국종 교수님같이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다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을 쓰고 싶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못하는 글을 올려 SNS상에서 정치질이나 하고 있고, 갈등 조장시키는 사람에게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대 의원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계시네요. 저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세상, 북한병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쳐도 치료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세상, 그들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 정치적 장난질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김종대 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지시 하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신가요? 공무원의 뜻을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역시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지시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 북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금융감독원 , 경찰, 검찰의 짝짜꿍과 정부 또한 삼성을 위한 방조인지 무관심인지 억울한 중소기업 국민들은 오늘도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몸을팔고 몰래숨어서 사고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잡아서 다신 한국에 못들어오게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는 불법체류자들을 막아주세요.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 북한으로 가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정부 또한 삼성화재를 비호하는 삼성의 하수인?

정부 또한 삼성화재를 비호하는 삼성의 하수인?


이국종 의사는 귀순한 북한장병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권침해라뇨 저번에 언론브리핑때 말 상황에 대해 말 안해줬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말해주니까 인권침해라고 하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사람 살려내서 브리핑해준게 그게 인권침해입니까? 그러면서 오해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라고 할 소지가 있습니까?!? 이런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세금을 주면서 국회에 놔둘 생각없어요 사람살리는 의사한테 하는 말이라곤. 이 나라가 참 창피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행하는 교육은 시험 답안에 기록하고 나면 잊혀지는 휘발성 지식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혜 같은 영역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하의 세대는 1년 안에 공교육 12년 동안 배워온 지식과 정보 중 95%를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며, 성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12년 동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나 의복이 개인에 맞춰졌듯이 교육 역시 개인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수학이나 영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춤이나 농업 역시 중요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번 정부가 끝을 내고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이지 의료수가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지만 국세청에 의하면 의사는 자영업자 1위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의료수가가 낮다면 대한민국 수입의 1위가 가능하지 않겠죠.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는 작금의 현상처럼 모든 수재가 의대에 몰리는 상황도 오지 않을거구요. 의료수가가 낮다고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익집단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폭주일 뿐입니다. 그들을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이국종 교수님 이름만 걸고 의료수가 내용만 써있는 청원에 반대합니다.


TV 뉴스나 인터넷 각종 언론에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 전과 10범이라고 발표하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 20만원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벌금 20만원, 벌금 50만원, 벌금 150만원 예를 들어 전과 3범이라 벌금 1,000만원 1범이랑 누가 더 나쁜가요. 집행유예 전과 1범, 강도나 살인하고 징역 살고 전과 1범 누가 더 나쁜가요. 얼론에서 잡범을 가지고 뉴스나 언론에서 몇범이라고 떠드는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국회의원 수 억씩 해먹고 감방 한 번가도 전과 1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벌금, 징역 전과 내용을 정확히 발표하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벌금 300만원 이하는 소멸시효를 정해서 전과를 없애던가? 벌금 같은 전과는 변호사도 선임하지도 않고 대부분 서민이고 돈이 없어 정식 재판도 못해보고 벌금을 내고 마는데 여기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보통사람들은 실수로 사건이 생겨도 돈이 없으면 합의도 못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재벌들은 사고치고 돈으로 반의사불벌죄 돈으로 합의하며 죄가 없고 보통사람들은 전과자 되고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입이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과 몇범에 대하여...


저는 정부가 교수 임용의 방식을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수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교수의 연구 성과에는 관심이 있어도 학생을 이끌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상위권 학교일수록 지식이 많은 교수는 상대적으로 많겠지만 가르치는 건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고, 시험을 치고 나면 까먹는 벼락치기가 아니라 진정한 지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교수 임용 방식을 개선해서 교수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을 불법으로 노동을 시키거나, 횡령을 하거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수 임용 방식을 개선해주세요.


저는 포항시민으로 이번 지진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11월21일자 JTBC 뉴스 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고압 물을 주입시킬 때 마다 지진이 일어 났다는 사실을 보고 말입니다 안전도 확실이 검증 되지 않는 발전 방식을 우리지역에 설치해 놓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시간 이후부터 발전소 패쇄 하십시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10프로의 원인 가능성이 있다면 제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지질연구소 지열발전소 보기만해도 소름끼칩니다

포항지진에 관하여


공교육의 연장인 방과후수업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로 넘기려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질좋은 수업과 우수한 교사 및 강사를 쓰려면 기존 방과후수업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된 강사를 갑자기 나가라하며 업체로 넘기기로 했다는 공고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무단해고일 뿐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단지 책임져야할 부분이 업체로 넘어간다는 장점이겠지요? 담당할 방과후관련 업무가 없어질테구요. 하지만 업체에서 분야가 30~40여개에 달하는 전문 강사를 얼마만큼 검증해서 보유할수있을까요. 강사입장에서는 수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강사가 중간에 업체에 끼어서 강사료를 나눠먹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아니면 그냥 짤리는 거일테구요. 위탁업체라는것이 사교육 즉 학원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애초에 공교육의 연장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했던 방과후수업이 점차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강사가 우수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모습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매분기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테구요. 그래서 오래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께선 강사에게 신뢰감을 가지십니다. 저조차도 같은 학교에서 6년이상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모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강좌자체보다도 강좌의 강사를 보고 수업을 선택하십니다. 정부에서 방과후강사의 처우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셔야 전체적으로 학생도 강사도 당연히 좋아질텐데 처우개선은 커녕 언제 짤릴지 모를 걱정에 수업을 한다는게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올바른 길로 방과후 교육이 나아갈수있도록 강사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시요. 수년씩 같은 학교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해오던 강사들이 학교에게 언제부턴 업체로 맡긴다 그러니 그만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듣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사실 강사들은 정규직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10년이상 학교에서 일해도 꿈일뿐이지요. 다만 방과후교육도 환경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과후수업 무책임하게 업체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요.


첨부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한중의 단계적 사드 철수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왜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나요? 사실이라면 단계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정부가 공식 해명할 문제로 보이며 부디 사드 철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설마 정말 사드 철수 하나요?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넥스지오 지열발전소 처벌하고, 문닫게 해주세요.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소 포항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한 개혁은 왜 청원에 안 나오나요? 검찰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이제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현행은 업주와 도우미 그리고 보도방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수위 진상들이 너무도 많지요. 손님도 같이 처벌 받게 해 주세요.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모두 도일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번 발견된 추가 유골을 5일간 숨긴 새월호 부 수습위원장의{ 내가 책임 지겠다 유골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마라} 라는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고작 부 위원장의 직책으로 그런 발언을 하며 또 윗선에 보고도 되지 않고 혼자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것인지... 혹시 청와대 혹은 청와대에서 추천받고 올 6월 임명된 해수부 장관의 알면서 모른척 한건지... 이 사건 정확이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해수부 추가로 발견된 유골에 대해서 청와대의 대응


청년실업을 가장 중점으로 하면서 왜..이민호군의 사건은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없나요..그 업체를 공개하고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주세여..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반응이없나요..보여주세요..이런 일들이..잘 해결해야되지 않겠 습니까

이민호군..


경찰/검찰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고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고 있다.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상관 없습니다. 자질이 문제되는 연예인들은 tv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나와 웃고 떠드니 그걸 보는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로 보지도 않게 됩니다. 위법을 행한 사람은 연예인을 하지 못하도록 박탈해야 하며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에 맞는 경고와 재차 발생시 마찬가지로 tv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예인은 단순 연예인이 아닙니다. 공인이라면 그에 대한 자격과 자세를 갖추는 건 당연한 일이죠.

위법을 행했거나 도덕적 자질이 문제되는 연예인들 tv출연 금지해주세요.


케이비에스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예능,시사교양,보도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꼭 개입하셔서 파업문제를 해결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 파업 해결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시 기술 심사한답시고 각종 자료 내라고 하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질질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추격해 오는데 정부가 심사를 질질 끄는 바람에 투자시기를 놓쳐 적기에 투자하지 못해 세계 일류산업인 OLED사업을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산자부장관과 산업자원부는 한국기업을 망치는데 일등공신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올인하여 자금,부지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기업으로 육성한다. 무능한 산자부장관은 즉시 해임하고, 산자부 관련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한국기업 다 망치는 산자부장관(백운규)과 산자부 관련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외상 외과는 인력 재정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신분, 사상, 인격에 상관없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가치 하나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치열한 경계선에 서 헌신하는 외상외과센터 재정후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국종 교수 도와주세요.  국내  외상 외과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8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13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83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7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5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5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6번 이낙연국무총리 132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4번 김관용도지사 375번 권기섭 208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4번 오세운 208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7번 최덕수시의장 141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2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17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삼성,대우 중공업 현실은. 직영들 경우 운좋게 들어간 경우가 많으며 현장서는 힘든일과 덜힘든일..누가 하게될가요? 하청(협력사)에게 갑질을 하고.. 같은일도 아닌 차별적인 노동강도.. 컨테이너조차 거의 없는 ..삼성경우 길바닥에 앉아 쉬지도 못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 사무실만 앉아잇으며 사람들 앉아서 쉬지도 못하게 하던 직영 안전관리자가 희망퇴직으로 2억을 챙기고 하청 현장안전 관리자로 와서 1달해보고 허리아파서 못하겟다고 웃으며 나가더군요) 직영들은 놀며 안전은 지키지고 않으며 일하고 반면 정말 실력좋고 열심히 는 하청 사람들은 더고생하고 돈도 적게 벌고 .. 노동절 휴무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경우 직영들의 실수로 협력사 직원들만 목숨을 잃은 경우.가 아주 단적인 예이것만... 이후 대처는 역시 형식적부분이 더 많습니다. 작년 결국 중공업이 어려워져 회생명분으로 박근혜정부서 돈을 "총 10조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세금 돈으로 ..직영들 희망퇴직받을때(퇴직금따로) 각 1억이상씩 넘게주고 ..훨씬 고생한 대다수 중공업 협력사 ..몇몇사장들 제외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만 결국..실업급여나 조금 받으며 거리로 내몰린 현실... 이런 말도안되는 노동계급 시스템을 꼭 청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해를 본건 별로 없지만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한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봤을때..열심히 사는분들이 단순히 정규직 상투를쓴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고생만하고 돈은 못버는 모습..이제까지로 충분하니 앞으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원했던 10조가 제대로 쓰인건지..꼭 밝혀내야 합니다! 새누리밭 거제섬이라 해먹기 좋다고 본 새누리당과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런 근본적인 적폐를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뽑아야하며 해결 못하면 대우중공업경우도 미래가 없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협력사로 가장한 계급주의시스템 구조를 서서히 바꿔여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지나치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우중공업 약10조의 국민세금 투자.그돈은 어디로.?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1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국회의원 비서관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피 땀 흘려 번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깎아 충당하십시오.

국회의원 비서관 증진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증진 비용을 피 땀 흘려 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깎아서 충당하십시오.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짧은 3시간동안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들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46353575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오후6시19분 도사님이 신사역 8번출구에 도착하자 역시나 "49두0876"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서울 이미지 똥칠하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일부 경찰들 횡포와 만행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신문고 민원에대한 답변이 아니잖아!!!!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21852471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저녁 8시11분 내가 신논현역과 언주역 중간에 있으니 경찰봉고차가 신논현역에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온다 8시56분에는 내가 강남역과 신논현역 중간에 있으니 역시나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9시20분에는 내가 강남역 근처에 있자 역시나 경찰들이 나를 향해서 온다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100% 사실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경찰들이 미행,헤꼬지,공갈협박 하는데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하고 짜르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7944483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94220&date=201711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소속 경찰서, 해당간부 경고하고도 특진 추천 '물의'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조직폭력배 전담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함께 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소속 경찰서는 이 같은 제보 사실을 확인해 징계성 전보 조처를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가 탈락한 사실까지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경고를 받은 A경위를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한 경찰관은 "조폭과 어울리는 등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징계성 전보된 경찰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며 "다른 경찰관을 추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사위 심사가 공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가족을 풍비박살 낸 경찰 https://www.ilbe.com/10113184395 http://smoker3.blog.me/220458957536 감시 받지 않는 공격력은 그냥 괴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느낀다 보고 암걸릴뻔한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0575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Ym9waHF0b3BocWdvcGhzZG9waHNkb3Boc2Q%253D 120억원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영화보다 영화같은 일”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71101.99099000004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감찰부서 "사실확인 중“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20013&date=2017101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30691180

2017년 11월22일 수요일 짧은 3시간동안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들


저희 지자체나 다른 데 지자체 보면 복지관 무료급식소가 독거노인 위주인데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층 30대 40대나 50대 장년층은 독거노인 무료급식소에 눈치밥 먹고 이용할 수 없네요 앞으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청년 독거 장년 1인 가구 고독사나 배 굶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정책좀 내 주세요 강원도 영동지방 복지관에 독거노인 무료급식소만 있는 거 보면 답답하네요 미래는 청년 장년들 갑자기 혼자 지내면 숙식 해결할 때가 많이 부족하는데 잠잘 쉼터나 무료급식 먹을 때 마련해 주세요

지자체  복지관 무료급식소 독거노인만 무료급식 해 주는데 청년층 장년층도 무료급식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는 양복을 입은 뱀들의 심각한 도덕적해이현상 으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닌 법치국가입니다 삼성 삼성화재라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죽이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뻔뻔함입니다 2017. 11. 16. 언론사가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교통사고로 발명한 病 (5급장애 와 CRPS)을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으로 또 다시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喝取를 故意 企劃한 2006. 8. 18. 沙基事件 처리과정에서 보험자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보험업법을 위반 (주)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한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삼성화재가 언론사에 제공한 문자내용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보험범죄를 가입자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 하여서 보험범죄를 이용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은 ? 이제는 밝혀서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만의 오랜 적폐입니다


요줌 초등학생 중학교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로 난리를피우고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만봐도 정말심각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이유가뭘까요?... 바로 처벌이약하기때문입니다! 처벌이 약하니 겁도없는 학생들이 악성댓글로 난리를 피우는것이 아닌가요? 지금당장 온라인 악성댓글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온라인상 악성댓글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혼자사는 1인 청년 장년층이 월세 낼 형편 안되면 서울은 그래도 노숙인 쉼터라도 많죠 다른 지방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지자체 마다 노숙인 쉼터를 개설 해 주세요

노숙인 쉼터가 서울에만 많고 강원도쪽에 없는데요 지자체에서 노숙인 쉼터 만들어 주세요


최근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싱글로만 사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 직장 근무 시간중에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장에서 별ㄷ의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싱글족과 맞벌이 부부가 일과 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근무 시간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실 근무자에 한하여 (일부 인원이라도) 1부 근무자 : 07:00 ~ 15:00 2부 근무자 : 10:00 ~ 18:00 (현재 근무 시간과 동일) 3부 근무자 : 14:00 ~ 21:00

각 정부와 지자체의 민원 업무 시간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때 대통령이 살려줍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누구일까요.... 청와대에 앉아 있는 당신들일까요? 아니죠 못합니다. 바로 의사분들이죠... 동네의사일까? 아니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고 대수술을 해본 의사들만이 한 생명을(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의사만이 가능한가요 바로 옆에서 함꼐하는 힘든 간호사들입니다. 저는 위암 1기로 위를 2/3 절제술을 해본 경험자 입니다. 수술후 제가 깨어나고 살아서 호흡할 수있을때 압니다. 그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것을요... 청와대에 앉아서 펜만 굴리는 당신들은 모를지 모릅니다. 복지라는 이상한 포장으로 돈잔치에 빠져있지 말고 이런 위대한 분들이 고생하는 중증외상센터나, 국군수도병원에 외상센터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국민인 국군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 여겨집니다. 민주주의요 국민이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앞날은 희망이 없을겁니다.

중증외상센터를 바로 지원하세요


김관진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신광렬판사를 조사하여 배후세력에 조정당했다면 엄격히 처벌바랍니다. 신광렬 판사의 결정으로 우병우, 이명박을 또 놓아주게 되었으니까요. 말할수없이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그들 세력에 국민이 휘둘려야 하나요? 법이 이렇게 엉터리면 개혁해 주세요. 판사가 뭐하는 걸까요? 김관진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재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김관진 재구속


미군 군사권포기

미군 군사권포기


무기징역 부활

무기징역 부활


고등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와 사회에 적응할수있는 인성교육 (협동, 존경,인내,이런것을 배우는)의 장이되어야지 굳이 대학이란 관문을 두고 반강제적으로 입시는 문제있다고 봅니다 (인권을 자주쓰는 현실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안을까요) 학부모님들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장래를 책임질 젊이들은 인간미가 사라지고 이것은 아닌것 같다 대학은 누구나 입학하고 졸업은 점수제로 통과 시키면 대학진학후 성인이되는 나이 대학의 필요성은 깨달은 학생은 열심히 할것이고, 아니 사람은 사회에 진출할것이고 이것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올립니다

대학수능폐지


주식을 접하고 아는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우리 나라에 공매도 제도는 서민의 피를 빨아 금융 자본의 배를 불리는 형태로 운영 되고 발전 돼 왔습니다. 코스닥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 표적이 돼 왔고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이 아닌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을 막는 것에 시간도 돈 정성을 쏟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순기능이 있다고 하나 역기능이 더 크다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전 그 이전 정권에서 더 공매도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 돼 왔습니다. 부디 공매도를 뿌리 뽑아주세요. 경제 민주화의 작지만 큰 한 걸음이 될겁니다.

공매도 제도, 금융계의 적폐 철폐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신고리원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비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5년임기의 대통령이 내키는대로 함부로 중단하고 재개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스위스의 원전폐기 국민투표를 예로들며 직접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거론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중단은 대통령 마음대로 강행하는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남용,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입니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경우도 개최지로 지정된 그 순간부터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며, 정권이 누가 되었던 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는 임무가 있는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올림픽, 월드컵 개최 반대론자라 해서 공사중이던 경기장을 마음대로 공사를 일시중지해서는 안되며, 그로인해 경기장의 완공이 지체되어 일어나는 국가적, 대외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그 대통령에게 있을것입니다. 헌데 중단은 대통령이 말한마디로 마음대로 중단하고 재개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아이들 소꿉놀이같은 쇼를 만들어 그들 결정에 따르고, 그 기간동안 생겨난 수천억의 피해액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역대 정부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대단히 민주적인 결정이라 미화하는 언론들의 말에 공감해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선 원전 전문가들끼리도 찬반의 다툼이 있는데, 막연한 공포심과 잘못된 상식들이 난무하는 언론과 인터넷에 고스란히 노출된 전문지식 없는 일반 국민들 중 수십명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나라의 주요 국책사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것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넘게 "공사재개"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일방적인 공사중단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기간동안 발생한 피해액은 말할것도 없고요. 상황이 이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못 질지언정 말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할것인데,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은 질문란에 끼어넣은 탈원전 질문에 찬성이 좀 더 많았다는걸 기회삼아 탈원전을 재차 천명하는것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가 주제였고 탈원전의 여론이 알고 싶다면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열었어야 되죠.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그 시도부터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불법적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제왕적 권력을 넘어 권력남용이라는 위헌적 행동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이전정권의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요 고위공직자들, 휴전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정치적 반대자들만을 정확한 혐의 입증도 없이 의혹만으로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현정권과 검찰의 무자비한 모습을 보고 침묵하며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무슨일을 해도 언론들의 칭찬을 받고 계시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모두가 박수쳐줄때 미리 정치적 작업을 끝내놓으려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도 정권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하락율을 따진다면 문재인정권이 가장 심합니다. 마약과도 같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폭주를 한다면 나중의 결과는 결코 예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기분좋게 날리고 있는 부메랑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침이 마르게 정권을 칭찬중인 언론을 보고 완전히 내편이 되었다고 착각이 들지 모르지만 언론은 결국엔 이익단체이며 정권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빠르게 알아채는 집단이 바로 언론입니다. 정권의 힘이 빠지는 순간 무자비한 냉정함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언론의 무서움은 전 정권과 보수우파세력을 무차별하게 저주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움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은 묻혀버린 탄핵사태의 각종 의혹들이 재조명될것이고 그때되면 현정권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이 인생이 바뀔것이라 국민들과 청춘들을 현혹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현상이 더 심할거라 장담합니다. 부탁하건데 현재의 지지율과 권력에 취한 진짜 적폐와 폭주를 그만두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할것은 사과하고 진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는 국정을 해주세요. 국가 안보는 평화라는 희로뽕에 취해 넋을 놓으면서 정치보복은 피비린내 나게 해대는 이 정권은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를거라 당부합니다. 조용한 국민들 무서운줄 아시고 대통령자리의 막중함을 분명히 아세요.

신고리원전 강제중단 대국민 사과하라


중, 고등학교 외투규정을 없애주세요. 보온성도 없고 활동시에 불편하기만한 마이를 입지않으면 외투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난방도 안되는데 학교가 그렇게 춥냐며 외투를 벗고 마이를 입으라고합니다. 춥고 불편하다보니 공부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제발 마이를 입어야한다는 학교 규정들을 없애주세요

중,고등학교 외투 규정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봉래초등학교 4학년 2반 친구들 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수업시간에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행복하게 하고 도와주세요. 장애인도 회사에 다니게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따로 볼 수 있는 티브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봇대를 땅속으로 숨겨주세요. 장애인 식당을 만들고 안내견이 쉴 수 있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학교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불이 났을때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및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우, 정우석, 임수연, 김태한, 최혜정, 최정원, 문지원, 윤호진, 김가언, 정성민, 이한성, 정한영, 강정민, 김은수, 양고은, 조우진, 강유경, 강효성, 김지용, 정다은, 유소연, 장우혁, 류경현, 송준호, 이준영, 김희진, 신현아)

장애인이의 권리를 위해 청원합니다


성형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것 이라는 말을 듣고 올립니다. 저는 일단 여성형 유방증이있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여성형 유방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모르겠습니다. 여성 분일수도 있죠 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슴을 30년가까이 들고 살았는데 참 많은 컴플랙스로 달고 삽니다. 그리하여 얼마전에 수술로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9월달에 변경된 수술 제한으로 인해 의료보험 대상이 안되어 미용으로 포함되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된다면 220정도 이고 안된다면 700~1000이상이 되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됩니다.

여성형유방증...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주 봉래초등학교 4학년 2반 친구들 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수업시간에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을 행복하게 하고 도와주세요. 장애인도 회사에 다니게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따로 볼 수 있는 티브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봇대를 땅속으로 숨겨주세요. 장애인 식당을 만들고 안내견이 쉴 수 있는곳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학교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불이 났을때 장애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및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우, 정•석, 임•연, 김•한, 최•정, 최•원, 문•원, 윤•진, 김•언, 정•민, 이•성, 정•영, 강•민, 김•수, 양•은, 조•진, 강•경, 강•성, 김•용, 정•은, 유•연, 장•혁, 류•현, 송•호, 이•영, 김•진, 신•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청원합니다


학생들이 피로로인해 일상과건강이 심하게 악화되고있습니다.학생들의 잠자는시간을늘리기위해 10시등교를 합시다.

10시등교법


솔직히말해 우리나라남자들이 받는혜택뭐가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성차별은 일부여성들과 잘못된 폐미니스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을 엄격히 처벌하고 여성정책을 모두 폐지하시길바랍니다.

모든 여성정책 없애기


총괄적인 의대생을 선발하는게 아니라 치과대학처럼 의대도 성형학과, 외과, 산부인과,내과,응급실학과 등등 처음부터 세분화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업성적도 반영하면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게 좋치 않을까하여 청원합니다.

의과대 과목별 선발제도


이명박근혜끄나풀적폐판사들이있는한정폐청산은한발나아갈수없다.기국정농단한죄인들을잡아오면기각시키고.석방하는적폐판사들이있는데무슨적폐청산을하겠는가?곳곳에아직도이명박근혜의수족들이활개를치고있는한문대통령의발목을계속잡을것이다!!적폐판사새끼들의파면이시급하다!!그길만이길이다!!

제발적폐판사들좀파면시켜주세요!!


세월호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합니까 희생자가족 심리치료라던지 기타 지원등등 왜 그렇게까지 챙겨야합니까 나또한 지난날 11살짜리 아들이 하교길에 통학버스안에서 억울하게 제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형평성의 차이를떠나 세월호뉴스를 볼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이 너무큽니다 단체로 희생된 유가족은 심리적상처가 크고 한두명 희생자 유가족은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까 나같은 부모가 세월호 희생자부모보다 수십수백배는될뗀데 너무 세월호만 챙기지마이소 침묵하는 나같은 부모는 세월호를 이용해묵는 정치인들 갈기갈기 찢어죽이고 싶으니까 이왕이면 한두명 어린아이 희생자들 부모까지 모두다 아우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네이버 사회면뉴스에 세월호 유가족지원얘기가 나오길래 댓글 달았지요 너거 새끼 들 잘뒈졌다고.. 시체팔아서 부자되겠다고...

세월호 사고에 관하여


현재 국민 초미의 관심 대상인 북측 판문점JSA 탈출하다 총상으로 거의 죽음에 이른 귀순병사를 치료 소생시켜 국민에 뿌듯함과 민주주의 자긍심을 안겨준 국민의 영웅 이국종 교수 이런 이국종교수에 대한 각종 루머와 음해로 그리고 참 의료인의 정신을 실천하다 경제적으로 큰 부채를 지고 있는 이 교수를 정부는 물심양면으로 강력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국종교수 지원


국민의 염원이 촛불로 모였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촛불정부가 내세운 검찰의 조사를 판사들이 다 스톱시키고 발목을 쥐어 잡고 있다. 청와대는 무엇이 제일 과업인가. 전면 개편하여 적폐 청산의 강한 실천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이 머지 않았다.

판새가 나라의 주인인가, 호구 청와대 전면 재조직하기를 청원한다.


인간의 생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갑지고 소중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의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 한 우리나라의 의료계 시스템에서 이국종교수는 힘들게 외상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귀순용사 사건을 계기로...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라에서 외상센타 의료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나라에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상전문의 이국종교수가 이끄는 외상센터를 나라에서 적극 지원합시다.


퇴근 후에도 쉴새없이 오는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팀원급 87.1%, 관리자급 90.1%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5.5%는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62% 이상이 이러한 지시가 `싫다`고 답했다.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 (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649363 )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구분없이 오는 연락은 퇴근해도 퇴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의 일환으로라도 사적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교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도록 해주세요.


잔인무도한 살인자, 성폭력범보다 많은 피해를 낳고 인권을 유린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바로 권력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저는 이 목록에 올라온 간절한 청원들을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일견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은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친일파들의 죄를 이제 와서 그 후손들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자라난 적폐는 우리 손으로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우병우 당장 구속하십시오. 머리가 따로 있는데 수족들만 검찰에 들락거리는 우스운 상황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과 권력형 범죄자들이 언론전을 펼치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조용히 가다듬곤 합니다. 윤석열 검찰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뒤에서 병풍 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이명박, 우병우 구속하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서행하는 차량, 자주 급제동을 반복하는 차량,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는 차량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차선 앞쪽에 사고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옆 차선으로 옮겨 갔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차량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 접속을 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지, 교통 흐름이야 어떻게 되던 시선을 스마트폰에 두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휴대폰 보면서 횡단보도 건너는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전중 휴대폰 사용도 위험하고,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인거죠.. 단속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면허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거운 제재가 필요합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 강화 해주세요..


뉴스보면 일제시대라는 말이 있고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있는데 일제강점기가 맞는표현 아닐까요? 대부분 뉴스보면 일제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학생때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라고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범죄의 사각지대, 무관심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구제할 법안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성과 선택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아이들이 상업적 대중문화와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력을 기르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틴스타'와 같은 분별력 있는 성교육을 추천합니다. 범죄로 형을 받는 사람들은 형이 끝난 후에 보복이나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잘 교화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훈훈하고 기분좋은 뉴스를 더많이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 사각지대, 성교육 및 처벌에 관한 제의


대통령 선거에서 군 사이버 부대를 동원하여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SNS에 올리도록 한 책임이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을 눈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김관진의 책임과 증거의 채택 여부를 논 하기 보다 성역인양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댓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장들이 대거 구속되는 현실인데 그런 과정 중에 법원 판사들은 순수하였단 말입니까? 국민들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 부대 운영에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자를 석방하는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차제에 적폐대상인 판사들을 조사하여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기를 청원합니다.

법원 판사들의 적폐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판결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있는 판사들은 청산하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기다렸습니다 기본계획 확정 후 늘 될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안되는군요 최근 국회의원의 예결위 질의시도 구체적 답변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잡아주십시오. 1. 정치철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2.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추가역은 절대반대하며 타당성 기준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3. 기재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도권 남부의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치철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한 교통시설을 확보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인덕원 수원복선전철을 타당성있게 추진을 청원드립니다


제주 현장실습생이 얼마전 현장실습을 나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생’으로서의 대우가 아닌 ‘값싼노동자’로의 대우가 이루어졌고 결국 담당자도 없는 환경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 실습생의 이번과 같은 죽음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실습생으로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업무량, 스트레스 , 관리되지 않는 현장을 겪고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을 값 싼 노동자 , 기피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현장실습교육의 의미를 벗어난것입니다 . 이러한 결과가 왜 억울한 학생들의 죽음으로 알려져야 하나요? 협약서를 만들었다하더라도 이가 잘지켜지는지 , 학생들이 온당한 교육을 받고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감찰이 필요할것이고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와 업무량을 시켜야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이 됬는지 꾸준히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보장해주세요.

산업체 현장실습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자녀둘을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남편이자 아이들에 아빠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금융기관의 불법 부당한 가산금리 이자 부과에 삶이 참 버거워져서 대통령님에게 국민여러분들에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직장생활 17년 결혼한지 15년 아이둘에 아빠인데 남는거라고는 금융기관 신용대출잔액만 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불쌍한 40대입니다. 한데 더 열받게 하는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네요. 저를 열받게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님과 불법부당하게 가산금리 올려 배터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입니다. 매년 신용대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은행은 전년4%대에서 6%로 올리고 **은행은 7%에서 이제12%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전년하고 대출금액과 신용등급도 동일한데 이유가 무었이냐 물었더니 정부에 가계대출 규제때문이랍니다.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최근에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신정부 들어서고 기준금리는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에 가계빚 부실화는 시작되었네요. 좋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은행마다 이렇게 차이나는 가산금리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신용이 나빠져서 부실여신이 될 가능성이 커져서 가산금리 많이 받아 가시는거 찬성합니다. 단 제가 연체없이 부실없이 몇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빌린 원금을 다 상환하면 그동안 수년간 불법 부당하게 뺏어가신 저에 가산금리 이자는 이제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아니 이전에 제가 정상적으로 상환한 원금에 부과되었던 불법부당한 가산금리 이자까지도 이제는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저에 청원이 황당한가요? 국민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 돌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돈 돌리도(불법 부당한 금융기관 가산금리 이자)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법원 판사들 뇌물죄 조사 및 과거 10년-15년 판사들 조사, 대중소 로펌과의 관계 그리고 그 판결까지 확인(인맥 판결 여부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일할까 지금의 의사들은 돈과 성공을 위해 일할까 라는 여러번의 의문이 듭니다. 저는 늘 항상 의문이 듭니다. 의사 = 공부를 잘하는 사람 왜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의사 공부가 어려워서? 의사의 진로가 힘들어서? 저희는 어릴때부터 듣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공부좀해라 나중에 커서 뭐하려고 하는것이냐" 라는말과 "니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성공 이나 다들 특정한 직업을 가지가 위한 특벌한 기초작업 및 첫걸음 처럼 말씀하시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사람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그 정점에는 의사 변호사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의 질문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일하나 돈을위해 일하나 라는 질문으로 간다면 의사는 당연스럽게 돈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아닌사람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찌해야할까요. 의사를 하기위한 처음의 입구는 각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등급컷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교육에는 차등이 없어야 한다고 하죠. 저는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나라에서 부터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사명감으로 키워낸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이런것이 생겼죠 로스쿨 이라는 제도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여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게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로스쿨 1학기 거의 1000만원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돈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의 길을 걷게 할수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무료로 의사교육 의사 커리큘럼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올것입니다. 무료 교육에 졸업후 많은 월급을 준다면 그러면 의사 월급도 나라에서 지정해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돈이나 성공을 바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올까요? 사명감으로 일할사람들이 올까요. 저는 얼마전에 사고를 난적이있습니다. 시골길을 운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고양이를 차로 밟아버린적이 있죠. 며칠이 지난 지금도 머리속에서 생생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나에게 고양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난 지금 이고양이를 버리고 갈것인가? 아니면 이고양이를 치료를 하였을 것인가? 이것이 정녕 사람이라면 어떨까? 응급실에서 다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생각을 할것이며 어떤 행동을취했을것 인가 라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군요. 결론은 이겁니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의료 교육과 모든 학생들이 의료교육을 받을 자격을 줄수 있는것 모든의사는 의료시험을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교육 과정 중간 중간에 커리 큘럼 시험을 치고 의사에도 방향을 설정해줄수 있다면 어떨까요 의사에도 내과 외과 등 이있는것처럼 더욱 어울리는 적성을 방향을 잡아준다면 더욱더 좋을거 같습니다.

의사 교육 과정


수고하십니다.. 저는 포항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과 수능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저도 오늘 아침 지열발전소로 가보았습니다..발전소 지역은 진앙지로 부터 수백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지진이 68차례나 발생했다고 하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지역의 지열 발전소 건립을 포항시민 대부분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도 이번 지진으로 지열 발전소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지열 발전소 건립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았으며, 뭔가 시민들에게 숨겨야만 될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화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열 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연관성


5.18광주 사태 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그토록 현대사에서 5.18이 위대한 사건인데 왜 명단을 공개해주지 않나요

국가유공자 명단공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공휴일에 쉴수있게해주세요 다른데는 다쉬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쉬지도못하고 공휴일에도 일반수당 받아가면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재량으로 하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쉴땐 쉬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공휴일 쉴수있게 해주세요


예로부터 레디컬 페미니즘(급진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말로만 성평등을 외칠 뿐 실상은 모든 남성에 대한 통제 및 남성혐오 정당화,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및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따르는 여성 이외의 모든 존재들(남성,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장애인, 노인, 아동,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여성 등)은 그저 아우슈비츠 수용소 속에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 지 모르던 600만명의 유태인 수용자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에서 부활한 나치의 화신들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을 살려두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그들의 정신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반인권단체 워마드의 각종 변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각을 통해 전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희생당할 때 그들은 그 분들의 생명을 자기네들의 범죄행각 정당화에 써먹었고, 어떤 세상물정 잘 모르는 성우가 멋모르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발언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그간의 작업료를 반환받고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이들을 마구잡이로 짓눌러버렸고, 심지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나라의 근간을 처참히 박살내버렸던 前 대통령이자 범죄자였던 인물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의 그 끔찍한 아동 살해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자기네들의 동류라는 이유로 그들은 전부 침묵을 지켰고, 지난달의 그 안타까운 김 모 배우분의 사건 때에는 그분의 죽음마저 조롱하였으며, 심지어 이번달에는 머나먼 태평양의 호주에서 끔찍한 성범죄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래도 레디컬 페미니즘을 살려둬야 하는 겁니까? 그들은 성평등을 핑계로 자신들의 컴플렉스를 해소하고자 범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범죄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을 계속 살려둔다는 것은 안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국민총화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불필요한 성대결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작년까지의 그 암울했던 9년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 보려고 저번 5월달에 투표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사회발전에 해악만을 끼치는 그들에게 적법한 응징을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을 불법으로 규정해주세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를 제거하기 위한 SCR(선택적 환원 촉매)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법 미비로 자동차 디젤 매연, 선박 매연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을 강화해서 디젤차량, 선박등에 대해 SCR 의무장착 등을 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줄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관련법 강화


1.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랜드/우리은행/가스공사-제가 언론을 통해 알게된 채용비리가 일어난 회사들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것만 적었으니 실제로는 더더욱 많겠지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2.저출산뉴스.....매일 기사를 보면 나오는 저출산뉴스....그리고 밑에 달리는 댓글은 전부 부정적인 댓글들 뿐입니다. 정말 해결책을 모르는것인지 궁금하네요.....지금 필요한것은 양육수당이니 출산지원금이니(심지어 이것도 지역마다 액수가 다름) 하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출산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본질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와 집을 가질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엄청난 돈을 쓰고도 본질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않고 탁상행정에만 그치는 예산낭비를 하고있어서 안타깝습니다.(예를들면 가임기 여성을 가지고 출산지도를 만든다던가 하는.....) 3. 국민의당 모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관 증원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자는 발언을 햇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증원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자기들 보좌관을 늘리는데에는 일사천리더군요...(심지어 현재 보좌관이 7명이라고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3d업종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파면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국회차원에서의 징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것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화가납니다...)

20대 학생이자 취업준비중인 청년입니다. 평범하게 사는게 이렇게 힘든일인지 정말 몰랐네요.+ 불만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사실 지금 딸아이 위에 한 아이가 더 있었지만,, 6개월에 조산을 하여서,, 지키지못하게되어 지금 딸아이가 둘째이지만, 첫째입니다. 제 자궁이 약한지 지금 딸아이도 4주 일찍 나와서 체구는 조금 작지만 씩씩합니다. 요즘 부쩍 아이가 동생, 언니,,, 와 같이 형제자매를 낳아달라고 애원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보람도 매우 커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가져볼 용기가 생겨 제도를 알아보던 중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지금은 아이가 출생해야만 해당 아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은 뱃속에 있는 기간도 나이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은 태중에 있을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뱃속 아이도 생명이고 아이니까요. 사회적으로도 결혼을 한 사람 자체가 적고, 아이를 가지겠다는 사람은 더 적지만 힘들게 가진 아이를 근무 중에 유산, 조산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국 출생 이전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마가 퇴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임신 자체를 시도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디 청원드립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중간에 조산되는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지킬 수 있을거에요. 법에서는 유산 후 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임신 중에 휴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잃지 않도록 휴가를주셔야지,, 아이를 잃고나서 주시는 휴가가 누구를 위한,, 무슨 소용인가요.. 제발 가정의 존립을 위해서, 사회의 출산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아이를 지키기위해서.


안녕하세요 경남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이전부터 몇차례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한 다큐를 시청하면서 참 정의롭고 본인의 희생을 마다지 않는 , 현대사회에서 , 엘리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인격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며, 정치계도 개인적인 정치 성향만 있지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 이번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의 의료치료를 문제로, 말도 안되는 정치적인 시각의 접근 방법이 순수하게 일을하며 사명을 다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단순한 병원의 제도적인 개선책, 자력적인 개선책 이전에, 국가에서 큰 틀을 잡고, 적극적인 개선책이 발생할수 마련될수 있도록,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제도의 지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꼭 이루어 졌슴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세월호 사고때도, 그전 아덴만 사건때도, 이국종교수님이 함께 했고, 이번 귀순병사 사고에도 전임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플래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뉴스를 보며 자극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국종교수가 속해 있는 아주대학병원의 중증외상센터 뿐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알수 없는 해당 업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어디에나 늘상 존재하는 권위체계, 수직적인 체계에서 적어도 인단의 생명을 다루고 존엄할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 최전선의 의료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의 먹고 살기 팍팍함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됨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만은.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힘을 발휘하리라는 믿음으로 청원글을 정리 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꼭 해주세요. 문제점에 대한 파악, 실랄한 현상파악이 이루어 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꼭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포함한 중증외상센터 지원 협조


서민들은 치통이 있어도 치과 가기가 무섭습니다. 신경치료 하나 받는데 5-60이 들어갑니다. 치과의사들은 환자를 환자로 안보고 돈줄로만 보는지 과잉진료가 흔합니다. 근본적 문제를 파헤쳐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과 가격담합 좀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는 학생이지만 교사의 행동과 인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을 대표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가 얼마나 될 진 모르지만 몇몇교사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남용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트집잡으며 학생들의 하교시간을 늦추거나 개인 상담이라곤 하기 어려운 반복되는 잔소리 등 불필요한 처벌을 합니다. 정작 큰 사건 (학교폭력 등)이나 교사 자신에게 귀찮거나 짐이 될 일은 금방 덮어버리는 일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사들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요구하고, 반박과 무반응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처벌을 주는 등 어이 없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이런 교사를 여럿 봤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인성교육과 강한 확인 절차를 통해 교사를 선발해주십시오.

교사 선발 전 인성교육과 확인 절차


해수부가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보고도 하지않고 대충대충 넘어갔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해수부의 말도 안되는 행동과 부패한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관련 청문회


한 해 국내 실험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는 2,870,000마리 입니다. (농약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농약을 먹는 비글, 마스카라 부작용테스트를 위해 눈이 멀때까지 바르는 토끼 등등...) 인간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고통스러운 실험에 사용되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동물들이 모두 다 안락사를 당하고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실험의 고통을 감내한 동물이라면 최소한 남은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뉴욕,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실험 후 회복된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는 대신 가정에 입양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비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가정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식용개농장, 번식장 등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게 해주세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심의해야 할 사항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주세요. -출처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실험동물 안락사를 막아주세요.


최근 지진과 관련해서 수능당일에도 지진발생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초반대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없이 무작정 대기하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자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안전을 책임지지않는 무책임한 태도들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방학기간을 휴가기간으로써 보내는걸로아는데 이 시기에 안전교육실시와 또한 인원관리등의 교육을 분기별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안전교육부터 철저히


이달 9일 제주도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한 실습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숨졌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렸고, 업체가 산업재해보험 신청서에 사고 원인을 실습생에게 떠넘겼다고 합니다. 업체는 사고 발생 지점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업체와 학교가 맺은 업무협약서도 지키지 않았다네요. 또한 7시간을 넘지않아야하는 실습생 근무시간을 훌쩍 넘는 근무와 숙련 기술자 없이 실습생이 주 업무를 단독으로 맡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안전과 인권이 지켜졌다면, 이 학생이 사고를 당해 사망할 일이 없었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시간 준수!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한가지 입니다.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 학생의 죽음이 더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매번 반복되는 악조건 속의 외로운 죽음이 더이상 없게 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어른으로써 더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광화문에서 외쳤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특성화고 실습생, 그들도 보호받아 마땅한 학생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