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안인 듯 보여지는데 성희롱에 고인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메갈들 도가 지나치네요. 고김주혁씨도 모독하더니, 빨리 조치 바랍니다..일국의 청와대 게시판이 청원하는 곳이지, 도가 지나치세요

청원번호45176번 청원자 고인 명예훼손죄, 성희롱죄로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탄핵할수있는 법개정 해야합니다 일안하고 무능하고 국민들에게 막말로상처주고 이런 의원들 탄핵할수 있도록해주세요

국회의원  탄한할수있는 법개정해주세요


성완종리스트를 재수사해주세요 고인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명단 ‘허태열(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원’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2억원’ ‘유정복(인천시장) 3억원’ ‘홍준표(경남도지사) 1억원’ ‘부산시장 2억원’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이병기(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국무총리)’ 목소리가 담긴 녹음녹취록도 있는데, 명단속의 6인은 무협의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추한 국민이지만 ..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성완종리스트를 재수사 해주세요


1. 여성 집값지원 폐지에대한 건. 범죄표적은 대부분 아니 그이상의 단어로 여성을 대상으로한범죄임을 다알면서도. 허구한날 조심하라고하면서도 여성은 큰길가처럼 비싼월세.보증금이아니면 그나마의 안전 보장도안되는데도 인잔을위해.밤늦게 나가지않고 집에만있음에도 범죄에 표적이됨을 온 사회가 다알면서도 지원해주는게 꼴사납다면 (지금당장이라도 여성대상범죄에대한 처벌 강화를해주십시오) 이마저도싫다면 (기본급을 전부 남자들하고 같은정도가아니라 더올려야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결코 해결방법이아니고 범죄는 쭉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테니까요. (여성에게돈을더준단이유로 의도적으로범죄를저지르겟지요)그렇다면 여성들은 또 조심해야하기때문에 안전비용이들고 이것은 차별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 응당 그비용을내야하는것입니다. 여성들은 기본급이높아져도 여전히 보안이철두철미한집으로 갈수밖에없게됩니다. 다만 기본급도낮은데 집값도비싼 지옥의구렁텅이에서 벗어날수는있겟지요 2. 여성낙태죄 현행유지에대한 건 성관계 혹은 강간으로 임신을 하는건 자궁이 강제로 달린채 태어나는 여성이 강제로 떠않는몫이나 어느누구도 생부에게 법적처벌을 해주지않습니다. 어느누구도 그런수고를 하려고도안해요 눈앞에.여자만 죽여버리면 그만이라는 대한제국시절의 인권의식을 21세기까지 끌어올필요도없는데.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에게 강제출산의 의무를.지게하고 그나마 강간피해를당한여성도 꽃뱀이니뭐니하면서 법정에서 이것이성관계인가? 하고 정의내리는데 한참 성관계가아니라면 여자가 거절을해는가? 안햇는가?하는데한팜 거절햇다면 그럼에도불구 강제로진행햇는가?하는데한참 강제인정이되고나니.배가 만삭이라 결국 낙태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그렇다면 >> 이모든것을 넘기고 강제출산을해야한다면 강제출산을하는 여자가 지목하는모든남자와의 유전자검사를해서 생부또한 출산과맞먹는 몫숨이 한번 왔다갔다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평생 가는 지병을 얻는수준으로요. 까닥하면 몫숨이날아가는수준은되야 납득이될랑말랑하겟네요 남의인권귀한줄모른다면 자기인권 없는줄도알아야합니다. 이세상의 법은 남자를위해존재합니다 남자들이 자기는 혜택받은적없다지만 지금껏 문제의식도못느꼇다는것자체가 혜택입니다. 다른사람이 호소할때 없는소리하지말라는것자체가.불편해본적없는사람들이나 하는소립니다 제발 국민의절반을 사람답게 살게해주세요

여성이 우대받는게싫다는 사람들을위해 청원합니다


이국종 교수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 없나요? 나라에 명의는 많지만 건강상태 가 염려 됩니다.

이국종 교수 구제


이것은 정말 넥슨게임 (피파유저)들을 기만하고,많은유저들을 무시하고 , 멍청한 사람만드는것이고 자기들 배만채우는 행위입니다. 11월1일에 패키지출시하고 갑자기 피파3서버종료선언은 정말 어이없고,화가납니다.그리고 피파4신작을 출시예정인데 그것도 12월에 나올수도있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피파3 유저들의 ep, 또한 아직 이전혜택 보상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생각해보겠다고합니다. 피파4보상때문의유저들의 불만은 날이갈수록 커지고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피파3에서의ep를 피파4에서 모두 보장해주길원하고 , 넥슨 관계자에게 11월1일 에 패키지출시 하고 다음날 피파3서버종료선언한것에대해 유저들을 어떻게 봤는지. 공식적인 인터뷰를통해 사과와보상문제에대해정확한답변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발 봐주시고해결해주십시오!!모든유저들의 불만은 날이거듭하면 거듭할수록커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항 5.4 지진을 눈앞에서 겪은 한동대학생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양덕동, 장성동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적 차원에서 기숙사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보수하고 있는 반면, 원룸촌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의 안전은 사실 건물주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가에 임시로 대피해 있는 학생들도 있고, 포항 원룸촌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당장 남은 학기를 마무리하려면 12월4일부터는 무조건 포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졸업까지 계속 많은 학생들이 원룸촌에서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불안합니다. 이번에 전파하게 된 원룸들에 저희 학생들이 입주해있던 것도 사실이구요. 내진보강을 최대한 건물주들이 해줘야할텐데,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ㅠ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전체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튼튼한 건물을 짓고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필로티 구조 건물 (특히 양덕, 장성동이 시급)내진보강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셔요!


저사람들 그냥 중국사람입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많은비율로 한국에서 말썽일으키고 다니는거 뻔히보이니 제발 싹다 추방해주세요 저사람들 챙길시간에 한국국민들부터 챙겨야합니다

조선족분들은 한민족이아닙니다 저사람들때문에 한국사람에 피해보게하지마십시요


안녕하세요 현재울산에 살고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몇일전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매우 참혹했습니다. 진도는 5안팎이였지만 지질상태상 피해가 2배였다는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진도는 그저 숫자일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지진이 올 수 도있다하였는데, 그때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 보수공사를 하면되구요, 땅이갈라져도 메꾸면 되지만 , 원자력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구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자력, 구리원자력 등 다들 어촌마을에 위치해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따뜻하고 넓은집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것들을 손가락으로만 지휘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다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제발 원자력가동중단해주세요. 아직 거기있는 제 가족들한테 제대로 된 효도한번 못해봤습니다. 올지안올지도 모를 걱정 하고있을시간에 책한자 더 보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발 이 글 그냥 한낱 종이쪼가리로만 보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자력가동중단해주세요 지진가능성이있을 기간만큼만이라두요 부탁드립니다

꼭 좀 읽어주세요


워마드 사이트..일베 사이트 둘다 없애주십쇼..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남혐 여혐 거리냐?


공립 초,중,고등학교중 일부 학교에서는 근무시간내 소속 교원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면 방과후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A고등학교 정규근무시간이 08시부터 17시까지일경우 B교사 본인의 정규수업이 없는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진행 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본인의 정규수업시수외에 수업을 했으니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정규근무시간내에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것은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내 방과후수업준비 및 수업으로 인하여 교원 업무피로도로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원업무경감에도 역행하고요. 정규근무시간내 소속교원이 방과후수업을 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과후수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근무시간내  소속교원의 방과후수업 또는 강사료 지급 금지


전병헌 수석님이 적폐자유당시절 조직적 10억상납에 3억을 내도록하고 표적만들어 검찰이 청와대 길들이기란 생각이 들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은 명분을 미리만들어놓은 적폐들의 함정이고 검찰이 문대통령님을 겁박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검찰내부개혁과 사법부 내부개혁 가볍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전병헌 수석 진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MBC뉴스의뉸 12일 (일)요일 방송을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정치개혁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문대통령님 강하게 힘실어 주세요.

전병헌 수석님 복직시켜주세요.


청원에다가 여러가지 글을 올리는데.. 글이 밀려가면 제글 찾기가 힘듭니다. 제글에 동의한것있나 확인좀 하고싶은데.. 마이 페이지 같은거 만들어주세요.. 자신이 쓴 청원들 모아서 한꺼번에 볼수있게요. 여기서 씨부려도 바뀌는게 없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으니깐요.. 답답함을 좀 푸네요 아 그리고 조횟수도 좀 보여주면 안되나요? 부탁드려요

자신이 청원한것들 쉽게 볼수있는 모음 페이지 만들어주세요


방금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육군 일병이 "사격장"에서 통제교관 말을 무시하고. 큰소리르 말대꾸를 하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내려가면서 아이씨 하며 방탄헬멧을 집어 던졌는데. 이게 무죄라니.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 입니까?? 이딴식으로 대한민국 군대 만들어 놓고 또 총기사고 나면 사법부 양반 나으리 들이 책임 질 겁니까?? 내무생활도 아니고 사격장 입니다. 실탄이 장전되 있는 사격장에서. 병사가 장교말을 무시하고 대들고 방탄 헬멧까지 집어 던졌는데 저게 무죄면. 앞으로 병사들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내가 군대에서 배운 건 다 뭔지 회의감이 들고 이딴 군대에 내가 목숨을 맡겨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참.. 앞으로 참 볼만 하겟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사격장에서 사격교관 지시를 무시하고 방탄헬멧을 집어던진 병사 무죄 말이 됩니까??


일본은 알다시피 우리의 지진과 해일의 방파제입니다. 그러니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정책도 좋죠. 하지만 이젠 우리까지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나쁘다고 하지만 말고 좋은 건 배워주세요.

지진대책을 일본처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대를 준비하는 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경찰의 꿈을 가진것은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것을 메스컴을 통해 항상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난 3년간 경찰의 꿈을 키워왔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경찰이 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대를 알게되었고 남성 90명, 여성 10명을 뽑는 경찰대의 입시요강은 굉장히 충격적이였습니다.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이후부터 여성 선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연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경 비율입니다. 물론 경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양성하는 국가적 교육기관으로서 신입생의 약 10%정도의 여성을 선발한다는것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남녀평등 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게다가 현재 경찰대의 입학요강은 국가적인 인재를 낭비하는 교육체제입니다. 현재 2016학년도를 예로 들었을때 여학생의 평균은 783.69, 남학생의 평균은 775.29점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수석또한 여학생이였습니다. 물론 남학생이 능력이 떨어진 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여학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데 대학의 남녀 성비를 가두어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입학이 거부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성차별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는 성차별적인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9:1이라는 엄청난 성비로 선발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벽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조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대 여성 비율 확대


요즘 지진이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하루빨리 원전 모두 폐쇄해주세요.가만히 지켜보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원전 폐쇄해주세요


타인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 도청, 해킹, 미행, 스토킹, NLP를 시도하며 트라우마를 심는 이 더러운 범죄 행위 폐지해주세요. 더불어 이 범죄에 참여한 모든 가해자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해주세요.

조직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폐지해주세요.


현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여성혐오와 각종차별, 국가발전에 해가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명동거리 및 번화가로 기어나와 시민들에게 온갖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독교가 왜 있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독교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저번 주 토요일 접촉사고 병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론 상대방 과실이구여 근데 택시쪽에서 대인 접수도 과실 비율 산정후 해준다고 하고 택시기사도 입원한다고 난리 보험에서 무과실 주장이라 안해줌 그러니 택시쪽에서 대인접수 철회 저희는 무과실 주장 상대방은 차선 변경 주장 택시기사는 영상 없다고 할때는 라이트도 안키고 제가 끼어들어서 사고 났다고 주장함 영상 보여주니 차선변경이라고 우김 1차 끼어들기를 해서 제가 경적을 울려 차가 있다는것을 감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들어옴 휠은 사제휠 단종 된것인데 1개 값만 보상 해준다네요 4짝은 못해주겠다고 소송 하실라면 하라고 함 알아본 결과 다른 보험 업체에서는 4짝다 보상해줌 택시만 안된다며 소송 넣으라고 피해자 괴롭힘 국토부에 민원 넣었어도 별효과 없고 택시에서는 그냥 소송하라네요 차량 수리도 턱에 부딛혀 차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수리요청 하였는데 택시 대물담당이 타보고서 멀쩡하다고 우김 내찬데 지들이 멀쩡하다고함 수리 하고 싶으면 전문기관에 보내서 입증 받아오라고 또 피해자 괴롭힘 뭐만 했다하면 다 소송하세요 지금 9대1로 마무리는 되어 가는데 차에 이상이 있어 억울하네요 피해자에게 시간끌기와 소송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너무하네요

택시공제 조합 갑질 횡포


안아키 사태의 주범 김효진 한의사릉 구속해야 마땅합니다 각자의 아이들을 볼모로 엄마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많은 아이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마녀같은 사람입니다 최소한 의사면허는 취소해야합니다

안아키 주범 김효진 한의사 구속 청원


저희는 매일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겨울이라 추워서 겉옷을 입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마이 위에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는 뻣뻣한 재질이라 불편하고 추워도 무조건 마이를 입어야 합니다 어쩔 날에는 겉옷과 마이를 같이 입으면 덥고 마이만 입으면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딴건 바라지도 않고 마이만 자유롭게 입을수 입게 해주세요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오죽했으면 저희가 민원까지 낼까요 18년동안 퇴직금한푼 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좋다 그럼 직원3명앞으로 소상공인으로 하면서 청년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두명은 갚아 주면서 왜 저희들껀 갚아주지 않는지 ..또 부도까지 냈으면서 저희한테 말한마디 없고..그러더니 떡하니 동생(김병준)에게 회사며 자동차 집모든것은 본인 명의론 아무것도없는 것처럼 해놓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현제 동생(김병준)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희 문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읍니다 예전 회사는 한국테크 지금은 동생으로 된 효신금속 이사람들은 법은 무섭고 공권력도 무섭고 저희들이 말 하는건 하찬은 거로 여기나 봅니다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보시게 된다면 한가장의 아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한다 생각마시고 저희 서민들을 위한 갑질에 대한 대꾸도 못한 저희의 현실을 한번 봐주십사 이글을 올립니다

한가장을위한 아내이자 엄마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비흡연자입니다 아이들과 길을가다보면 걸어다니며 담배피우는사람들때문에 원치않아도 담배냄새를 흡연하게됩니다 비흡연자가 더 건강이 해롭다는건 아시죠 제 폐가 나빠지면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흡연부스를 길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흡연부스에서만 흡연하게해주세요 길에서피우는것 적발시 벌금 물려주세요 담뱃값 인상은 그리효과있지않은듯합니다 아무리비싸도 피는사람은 계속 피웁ㄴㄱ니다 요점ㅡ흡연부스 의무설치, 길거리보행흡연자 벌금

비흡연자에게 피해주는 걸어다니며 담배피는 사람들 벌금형으로


안녕 하세요. 자희 아들한테, 네 애비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영님 모습 담는 사진사가 꿈이라,했습니다. 하잖은 애비일지언정, 그 꿈이 현실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글은 일순간,잊혀졌군요. 차가운 계절에, 건강유념 하시고, 福되시고,행복한 계절 되세요().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시간8시간 준수를 법으로법인회사나좀큰곳만적용하시는데 자영업도 8시간근로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특히요식업 일을하고 싶어도 죄다12시간이니 많이 힘이듭니다 그렇다고 복지나 혜택 월급등도턱없이 적게주고 민주국가에서 자유침범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금연자유도 하셧고 등등 많은제약 어려서 부터 나라에 부모일찍돌아가시고 혜택 한번본거 없이 현재 돈두읍고 일을할려니 12시간 너무깁니다 42살인데 배운게 이것뿐이라 다시12시간 출퇴근까지 하면14시간 법으로 요식업두8시간 이상 금지 부탁 합니다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어머니3살 아버지12살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라에 도움한번 안받고 여태 살아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나라에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부탁합니다

자영업노동시간


요즘 사회에는 남자를 혐호하는 사람들과 여자를 혐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로를 비하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 내어버리는 행동은 정말 무식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던 여자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남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한나라의 한민족인데 같은 민족끼리 혐오하고 비하하는 행동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해봅니다. 또한 일간베스트 라는 사이트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집단입니다. 전직 대통령님을 비하, 또 그것도 모자라 그 내용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재미있어하는게 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분노를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않는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사건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전국민이 함께 마음아프고 슬퍼했던 세월호 사건 기억 하실겁니다.. 정부의 무능한 조치에 열받은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집회 및 단식투쟁 하는것을 보고 일베 회원들을 보란듯이 인스턴트음식, 배달음식을 먹고 그분들에게 더 씻지못할 상처를 안긴 집단입니다. 이 청원이 꼭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어서 한국을 썩어문들어지게 하는 나쁜집단을 처단해주십쇼.

남성,여성을 비하하는 홈페이지 (일베,워마드 등)를 폐지해주십쇼.


국가가 책임지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나라가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자에게는 급여 압류를 하고 안내면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과 강력한 제재를 하여 안주고 못버티게 해야 합니다. 현상황은 비양육자가 줘야지 받는거지.일안하고 돈없다고 배째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면 뭐합니까 안주면 그만인데. 실제 양육비 받는 비율이 10%도 안됩니다.있으나 마나 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어도 강제성이 없으니 안주면 그만입니다. 후진적인 현상황은. 이나라의 아동인권 인식 수준이 아직 이것밖에 안된다고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가정폭력으로 소송중이고 아이둘을 양육하고 저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들의 별게아니라는듯한 하나같은 인식수준에 충격을 받았고 조사과정에서도 형사에게 "그러니까 왜 대드냐 "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폭력까지 당했습니다.수십차례 의 가정폭력으로 끝내 가해자에게 벌금 50만원 과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정말 그게 끝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집을나와 큰아이를.데리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여성쉼터에 가야했던 상황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면서도 전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의.정서에 수년간 심각한 해악을 끼친 중대한 상황인데도 법원에서 변론기일과 조정일 에 상대를 마주해야 한다하고(민사가 아닌이상 출석을 같이 해야한다고 변호사가 얘기함 ) 이혼후 아이들과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해야한다는 변호사의 형식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얘기를 듣고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인식수준이 안되어있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역시 전 사회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선되야 할것은 .우선 국가가 양육자한테 매달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예를들어 아이 한명에 양육비 책정 50만원=두아이 50×2=100만원) 비양육자 한테는 제도적으로 받아내는 선진국 나라 들처럼 양육비법을 제정하여 하루속히 집행 해야합니다. 선진국은 양육비를 나라에 내지 않는사람은 범죄로 인식 하고. 처벌을 하고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징역형도 시키고 안주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정도로 해야합니다.그래서 제때 안주고는 못버티게 해야합니다. 안심하고 당당하게.아이들이 커갈수 있게 양육비강제이행법 빠른 도입을 청원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인데. 이나라는.왜 아이의.권리를.보호 하지 않고있습니까?


최근 남성혐오 여성혐오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이트 에서도 검색을 하지않아도 볼수있을 정도 입니다. 확실히 남성혐오, 여성혐오 를 하는것 사이트를 만드는것 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위협적입니다. 지금 중학생 남자반에 가봐도 남성혐오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자주 들립니다. 이게 자신이 생각을 재대로하고 나온 말일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온말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15세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것인가 정도는 알수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트를 폐쇠 해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할때 수위등급을 15세 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15세 로 등급을 올려도 자신이 원하면 자유롭게 볼수있습니다. 대신 15세 라는 수위등급이 경고 차원 볼수있지 않을까 생각해주십시오 . ps. 저문법 잘틀립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최근 남성혐오,여성혐오 사이트 수위등급 조절


젊은부부중에 요즘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기란 어렵죠. 그렇지만 아이가 아픈건 밤낮없이 아파하고 그때마다 택시불러 할증요금에 병원가기란 경제적압박이 있고 또 차를 구입하자니 보험금&유지비때에 적은 돈벌이로 허덕이는게 대부분입니다. 돈을 주자는게아니고 젊은부부중 한명만이라도 보험금이라도 줄여주면 좋을거같아 청원드립니다. 특히 시골거주하는 젊은부부는 새벽애 대중교통도 안되고 기본차타고 30~1시간은 이동해야 병원에가는데 택시불러도 잘 안오고 차를사서 유지하자니 너무 빠듯한생활이 됩니다. 한달에 조금의 유류지원이나 20대초반에는 보험금도 많이나오니 그부분이라도 혜택이 있으면 그래도 젊은부부들에게 희망이 잇지 않을까요??

젊은부모 자동차 유지비지원


조정대상지역내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저는 있으나,피치못할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 조정대상지역내 분양을 받으려 보니,중도금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분양권도 없고,집도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이건 더욱더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대책이더군요. 건의합니다.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조정지역내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남편 소득 or 카드사용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투기를 막기위해서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1건에 대한 대출만 이뤄진다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집을 더욱더 못사게 만드는 나라


경찰공무원 임용 시행규칙 제34조 7항 관련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표에 의하면 "시술동기 의사 및, 크기가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지만 실제 신체검사 장에서는 기준과 상관 없이 문신이 있는 자들은 바로 탈락 당하고 있으며 다른직렬 알아보란 소리를 듣기 일쑤이며, 경찰이란 꿈을 위해 많은 비용과 고통을 참으며 문신을 제거 한 사람도 그 지운 흔적으로 인해 탈락 되고 있습니다.

경찰시험 신체검사 합격기준 중 문신규정 재검토해주세요


저는 진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2년전 원룸 부동산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이되기 2달전 주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미리말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주지않았습니다 주인은 핸드폰 연락도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 이사를 해야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이건물에 10채가 있는데 모두 계약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모두 못받고있습니다 왜 계속 돈을 일부러 주지않는데 보증금반환소송은 취하가 되고 돈을주지않는데 왜 형사처벌은 안되나요? 돈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필요한 법이 다시 계정되었으면좋겠습니다 솔직히 일하는 직장인에겐 소송을 하려면 시간을 빼야되는데 그게 솔직히 어렵고 또 비용또한 들어야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않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의 폐 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밖으로 나가면 많은사람들이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배연기를 싫어해서 코를 막고 흡연자앞을 지나가도 저의 피부를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밥을먹고 집앞을 산책하고나면 저는 가끔 의자에 앉아있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집앞에있는 의자에 앉아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사람들이 그 의지에 앉아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어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폐가 안좋은 어르신이 걸어 다니는 길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또 버스정류장이 있는곳 부터20m까지는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20.1m는 금연구역이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쓰레기줍는 봉사활동을 하라고해서 전철역으로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 바닥이 온통 전부 담배꽁초였습니다 저희반 학생들이 주운 쓰레기중 반절은 담배꽁초였던것 같습니다 나하나쯤은 하고 버린 도덕적이지 못한 어른들의 담배꽁초를 비흡연자인 청소년들이 청소한다는게 맞는 이야기인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정말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흡연에관한 법은 너무 형식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도 비흡연 해야하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반대합니다


-출처: 현 양성평등연대 김동근 대표 연설 - 2014년 "지금 기회적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성운동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운동계 본인들도 그걸 압니다. 이제 예산을 타낼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여성운동계가 입으로는 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계속 예산을 타내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존재 이유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성범죄왕국이어야 하고, 영원히 세계 성평등 순위 꼴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계를 속이는 겁니다." WEF 세계 성 격차지수 (남성대비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에 대한 점수) 111위의 진실 - 교육부문: 한국은 군대때문에 남성들이 군휴학을 하므로 재적인원수가 많아, 여성보다 남성이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80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겁니다. - 식자율(문맹률의 반대):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게 글자를 읽습니다. 그런데도 20위인 이유는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로 1위는 아프리카의 레소토 - 국민적으론 평균 80% 식자율이지만, 남성 70%/여성90%의 식자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진흙쿠기먹고, 여성할례 당하고, 20대에 사망하는 사람 많은 국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할례,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국가,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낮은 순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으로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있었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임신/출산같은 자연적인게 아닌, 국가나 사회 정책적으로요. 물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휴직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안하거나 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죠. 여성전용회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수영장, 여성전용 강좌, 여성전용 흡연장,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보도블럭,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이거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실제 여성들, 이런거 필요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성분들 솔직히 이거 만드는 예산 돈으로 준다면, 다시걷어서 이것들 만들어달라고 하실겁니까? 2014년 기준 이로 인해, 성인지예산 22조원 / 여가부예산 5000억이 여성정책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명이잖아요? 절반을 여성으로 잡아도 2500만명. 여성에게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90만원씩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여성여러분 90만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여성전용회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수영장, 여성전용 강좌, 여성전용 흡연장,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보도블럭,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90만원 세금으로 내실래요? 제 주변에 이런거 활용하는 여성 본적이 없네요. 여성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여성가족부에서 여러분께 체감이 가도록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건지. 혹은 그저 밥그릇챙기려고 존재하는건지. 그러면 여성부가 하는 주장이 뭔가요 성범죄가 아직도 늘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는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들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든가, 손을 만졌다든가)이 성범죄로 신고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이젠 남성들도 불쾌감 느끼면 성범죄신고 하고 있다고 하구요. 즉 신고/처리되는게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늘어난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외국인/불법체류자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을 잘 안하죠. 여성운동계가 다문화관련 예산도 손을 뻗치고 있는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복지가 필요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오히려 남성가족부가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 앞에서 담배를 피운게 남성성 과시라면서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고,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꽃뱀이 증가했고(성범죄 신고건수도 증가), 남성은 이제 녹음기/카메라 등을 통해 여성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숫자마저 포함되니 국가적으로는 통계상 한국남성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국민여러분은 정말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양성평등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남녀간 임금격차"같은 실질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야근/육체노동/위험수당이 포함된 일을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이러한 것을 참고 오랫동안 해야 경력이 쌓여 직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일자리를 넉넉하게 하여 근무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면, 남녀 모두 할수 있게 되고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예로 들어 능력있는 의사라도 남성이면 돈을 위해 힘들고 오래하는 일을 하는 반면, 여성이라면 그럴 능력이 있어도, 힘듬+고연봉보다는 여유+적당한연봉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위직자리는 남녀관계없이 금수저면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국회의원도 많고, 잘나가는 여성 많습니다. 남녀차이로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성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정치와 경제를 빼고는 다양성이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눈 앞만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문화와 역사는 100년을 가고 천년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고 대우해주는 나라들이 보통 선진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행사도 좋지만 국가가 하는 일 이상으로 요즘에는 국민 개개인, 혹은 사기업이 한국의 품격을 드높이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활동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장려 및 진흥시키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또한 더욱 지원하여 국민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발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진흥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않지만 저의 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의 폐 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밖으로 나가면 많은사람들이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배연기를 싫어해서 코를 막고 흡연자의 앞을 지나가도 담배연기는 저의 피부를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간접)흡연자가 된 거죠. 저녁밥을 먹고 집앞을 산책하고나면 가끔 벤치에 앉아있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집앞에있는 벤치에 앉아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어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폐가 안좋은 어르신이 걸어 다니는 길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또 버스정류장이 있는곳 부터10m까지는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10.1m는 금연구역이라고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사람이 10.1m에서 담배를 폈을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담배냄새때문에 피해가 있을 경우엔 흡연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안습니다. 학교에서 쓰레기줍는 봉사활동을 하라고해서 전철역으로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 바닥이 온통 전부 담배꽁초였습니다. 저희반 학생들이 주운 쓰레기중 절반은 담배꽁초였던것 같습니다. 나하나쯤은 하고 버린 어른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때문에 비흡연자인 청소년들이 담배꽁초들을 청소한다는게 정상적인 이야기인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정말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흡연에관한 법은 너무 형식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도 비흡연 해야하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반대합니다


20살 똑같이 평등권을 가진 빠른년생들에게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능한 정부가 어린이들 상대로 국가 사업을 한거나 마찮가지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빠른년생을 도입시키고 빠른년생의 아이들에게는 혜택도 없고, 미래를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까지의 혜택이라곤 시내버스를 아직 만18세 이기에 100원 정도 덜내는거 빼곤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게 많아요! 99년생이지만, 빠른년생이지만 우리는 20살입니다. 하지만 20살취급을 해주지 않아 우리 빠른년생들은 결국엔 술집에 가지 못해 사교성이 떨어져 대학교나 어느 직장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기가 시원찮음(한마디로 아웃사이더가 많다). 그리고 두번째 담배도 못핍니다!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적어도 나이는 20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른취급이 안되니까요...ㅠㅠ 또 세번째 아르바이트도 요새는 98년생 이후로 부터는 뽑지 않습니다. 빠른년생은 미성년자 취급이 되어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안 살림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찾아야하는데 대학교 생활비도 부족한데 아르바이트 마저 저를 거부하다니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억압된 생활에서 충분히 풀려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평등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줍시다!!!

빠른년생도 20살취급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지진의 근본적 원인을 금방 밝혀내기 어려운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진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지진의 촉매가 될 수 있는시설이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당장 중단시키고 안전한지 다시 조사를 하고 안전하다면 그때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건설되고 있는 지열 발전소가 위에서 말하던 이번 지진의 촉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하나만의 의견이 아닐뿐더러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이진한 고려대 교수님등 이 분야에서 권위있는 분들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실제 유사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스위스 Basel 지역에서는 진도 3.4의 지진이 발생되어 지열발전소 개발이 중단되었고,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의 연구자들은 텍사스주 에이즐(Azle, Texas)에서 2013년 말부터 2014년 봄까지 발생한 일련의 지진이 실제로 프랙킹(수압 균열법 혹은 수압 파쇄법)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현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는다면 액상화로 인하여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결국에는 원전도 결코 안전하지 못 할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친구, 이웃분들 모두 바람이 조금만 세게불거나 차가 빠른속도로 지나가거나 윗집에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지진이 난줄 알고 손을 벌벌 떨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잡니다. 하루빨리 이 지옥같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궁극적으로 이 글을 쓴 목적은 모두를 위해 지열발전소건설(운영) 중단과 정확한 조사 결과를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포항 지열 발전소 운영 중단 및 지진관련 조사 요청


요즘 학생들 학생답자 못하게 교복줄여입고 화장진하게하고 담배피우고 술마시고 그러는데 보기 싫습니다 보기싫어서 안보려고하는데 교복은 똥꼬치마에 화장은 겁나 진해서 안볼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들 화장품가게에서 화장품 못사게 판매금지해주세요 학생은 학생다워야죠 진심으로 하고싶다면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서 사던가 언니랑같이가서사던가 교복도 남자와이셔츠와 여자블라우스는 잠궈서 안으로 집어넣고 여자치마는 무릎위 3cm로 하고 남자바지는 일자바지로 입고다닐수있게해주세요 절대 줄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학교 입학할때 몸에 딱 맞게 사면 3학년될때쯤 저절로 작아지는데 왜 줄이나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화장품가게 미성년자 화장품판매금지와 교복 줄이기 금지


4살 아기모델 남아, 열이 해열제로 떨어지지않아 서울역 뒤 서울00아동병원갔는데 주사맞자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간호사가 반응검사없이 주사를 놔서 1분도 안되 아이가 혼수상태, 1시간동안 의사와 간호사가 어영부영 대처미흡, 틍제 불가해 연대0000병원 이송, 결국 뇌사로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기 부모님이 서울역 뒤 서울0000병원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연대0000병원과 힘을 합쳐 아기 진료 기록등 요청을 거부 및 서울0000병원 원무과장 및 직급자가 잦은 방문 목격등 사실을 은폐 및 재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tv조선등 제보를 하여 방송이 약간 나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이 병원쪽으로 유리해지는 듯 아기 변호사가 어려워서 형사소송도 권하는 상황입니다 서류 및 증거자료 등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확인하셔서 두번다시 이런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 전화를 제가 못 받으면 메세지를 보내 주세요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3746-2078 감사합니다

4살 아기모델 남아, 항생제 맞고 쇼크로 뇌사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시내 새벽운전길에서 간혹 만나시는 분이 폐지를 가득실은 할배님의 리어카다. 이에 대한 안전방안도 있어야겠다. 할배님과 운전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분들이 폐지수집에 의존하여 목숨건 사투를 날마다 하지 않도록 노령연금좀 빡빡!!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국해의윈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군장성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정부 고위직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특별활동비 그것도 줄이고 또 세금감면 정책은 손질을 하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월 300만원 이하 저임금 소득자도 100% 감면책보다는 세율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렇게 모아진 재원을 바탕으로 새벽할배님들의 안전책도 강구해보자. 첫째, 동절기에는 방한용 안전조끼 지급 하절기엔 쿨조끼지급. 야광및 반사되는 것. 둘째, 리어카에 야광푯대 설치. 소형태극기형 긴깃대와 야광안전표지표를 리어카 뒷면에 설치해주자. 짐 실으면 운전자가 가림. 셋째, 리어카 뒷면 야광도색및 반사판설치. 도로용(현장용제외)모든 리어카는 야광도색 후 출고되도록 입법. 넷째, 경로및 장애우용 전동차 도로주행 금지. 상당히 위험해 보임. 계도가 필요해 보임.

새벽운전길에서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다른나라 처럼 처벌이 약한편입니다 못생겼다고버려지고 아프면버리고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네들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감정은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애네들은 오로지 자기주인밖에 모르는 그런 애기들입니다.자기가 버려졌다는걸 모르고 주인이 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착하고 이쁜 아기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반려견 키우시는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법 강화시켜 주십시요

반려견 처벌강화


해킹과 바이러스유포로 사생활 침해하는자 실명공개 청원가능합니까? 나이 사는곳 출신대학 사진도 있습니다

온라인 해킹 바이러스 유포하며 사생활 침해하는자


말로는 금주,금연을 그렁게 외치면서 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은 없는지 이해가안되네요. 듣기론 우리보다 자유스런 미국도 청소년 금주 불가던데, , ,. 불법행위를 목격해야 학교나 사회에서 지도하지 니가 뭔데 그래하고 대들면 할 말이 없어요, ,

청소년 금주금연법 제정


요즘 조두순,이영학 사건 그리고 부산 발달장애인 사건 일명 상윤이 사건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갑질과 함께 어린여자를 상대로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방위 차원과 흉악범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삼청교육대 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A급: 기성세대, 중증장애인,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상습인신매매 및 상습장기매매범, 상습납치, 상습강도, 상습절도, 상습밀수, 상습사기, 상습갑질, 상습성범죄, 상습보이스피싱, 상습소년범, 상습도박, 흉기소지 및 사제무기 소지. (군법회의+1년 순화교육 + 3년 현역 추가 군 복무) B급: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도박, 계획 사기, 계획 납치, 갑질,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소년범, 보이스피싱, 성범죄,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 (6개월 순화교육 후 1년 공익복무) C급: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중 정상이 참작된 자. (3개월 순화교육) D급: 경범죄, 신체적장애인(시각장애,지체장애,뇌병변(뇌성마비), 농아인(청각장애,언어장애), 경증장애인, 젊은세대. (훈방처분)

삼청교육대 부활~!!!


이게 다 이영학 이 놈 때문에 장애인 이미지를 망쳤습니다

장애인 복지 악용한 이영학을 반역죄로 처벌해주세요


도,시군,구,읍면동, , 3단계로된 행정구역을 2단계 정도로 개편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100년이 넘은듯한데, , 인구편차도 심하고,, 웃기는건 불과 7~9만 인구가진 군에서 무슨 지방자치한다고 군의원을 5~6명씩 뽑아서 연봉 5000만 씩이나 주면서 하는일이라는게 주차장 사용료나 정하구, , 이건아니다싶구요, 행정능률성이나,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개편하는게 어떨지요,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가 남북한 교류 및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안되는 훈련수당을 받으며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는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정치권이나 각료들이 몹쓸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체육교류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체육교류나 평화 올림픽 개최된다고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미사일 발사가 중지된다는 보장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줘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앞날이 밝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교류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괜찮은 데, 젊은날의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차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아닌 듯 합니다. 다른 종목 및 다른 시기는 안 되는 것 일까요? 차라리, 예를 들어 6.25참전국 등을 대상으로 남북한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부디 정치인의 계산된 얄팍한 머리 수준으로 땀 흘리며 국위선양하려는 선수들의 사기를 꺾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의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꼭 필요한가요?


법이 만인에 공평하다지만 이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출소시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쩔껀지요

조두순. 출소 반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지금 남자를 가장하고 일부러 남자들 엿먹일려고 글쓰는 여자들이 보입니다. 그게 재밌나보죠. 제발 그런 찌질한 짓은 하지 맙시다. 그짓거리 하라고 부모님이 컴퓨터 사줬습니까?

국민청원에 본인인증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다른나라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걷도는 모습이 많이 보이던데요. 국가의 정상으로서 외국 정상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탄핵으로 41%받고 당선된걸 외국정상들도 잘 알텐데 그들에게 주워먹기 대통령이란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본인이 더 노력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 외교방문시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6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


강릉에는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알펜시아 하류에 위치한 댐의 극심한 수질악화로 오래전에 가동이 정지된 강릉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발전중지를 철회하고 재가동 해주세요 그리고 발전 할 때 사용한 방출수는 강릉 남대천을 통해 바다로 그냥 흘러 보내는 시스템이 었습니다 영동지역은 영서지역에 비해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수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와도 대처방법이 미흡 합니다 수력발전소 방출수를 농업용수와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시설도 해주십시요 현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귄장하고 있고 잠들어 있는 수력발전소를 재가동 할 때 입니다

강릉수력 발전소 재가동 제안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회에서 조두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안전을 위해 출소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서명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http://archive.is/q6is9

낙태죄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달성한 듯, 정부 차원 답변 거부 청원


재범 우려 있는 범죄자는 출소시키지 말아야함 제 2ㆍ3 피해자가 생기므로 사회불안 야기함

조두순 출소 반대


현재는 교육전문직과 학교관리직의 상호 전보가 가능합니다. 장학사 시험을 합격하면 내부 승진보다 교감 발령이 쉽습니다. 교감에서 다시 장학관으로 장학관에서 다시 교장으로 갑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육전문직은 지방직이고 학교 관리직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한 사람이 넘나듭니다. 더 심각한 건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발령권을 실무하는 장학사가 된다는 것이고, 학교 관리직은 그 교사의 직속 상관으로서 근무평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10개교대와 이화여대, 교원대가 섞여있는 서울,경기는 상관이 없지만, 특정 교대가 광역시와 도를 장악한 지방에서는 동일한 인물이 장학사와 교장을 시간차로 넘나들면서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는 공립 교사들은 걸어온 길을 합법적으로 다 알수가 있는 개연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임을 맡는 경우 생활지도로 인해 학부형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이 교육청과 교장실로 들어옵니다. 요주의 교사로 그 지역의 학교들에서 합법적인 블랙리스트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학사는 행시처럼 기수문화로 뭉쳐있고, 교장은 교장단으로 단체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과 학교관리직(교장,교감)의 상호 전보 허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부모님 사시는 시골마을이 자그마한 그냥 시골마을입니다 일반적인 시골처럼 연로하신 노인들이 주를이르고 젊어야 60대가 몇명정도죠 그런곳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5억이라는 돈이 지원이되고 내년에는 추가로 10억이라는 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돈의 흐름이나 쓰임세가 투명한지도 의문이고 운영진이라고 하는 몇몇분의 어이없는 횡포로 주민들은 억울한일이 벌어져도 말한마디 못하는 실정에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원해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관리는 되시는지요 시골에서 그 큰돈이 얼마나 마을을 가꾼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큰돈이 지급되며 이웃마을에도 같은실정이니 얼마나 이나라가 돈이 많으면 그럴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흔히하는말로 발빠른넘 먹여살리는 그런 눈뜨고 코베이는 허울좋은 꽁돈 아닐런지요 이제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필요한곳에 세금을 써주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정말 시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마을가꾸기 농촌지원사업


살인, 성폭행범 등 흉악범들의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형량을 보며 흉악범들의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아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아동성폭행범은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형량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낮은 형량 부과는 사회의 불안감만 더 키울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질 중 악질범들에 한에서는 형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정신적 살인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선량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야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했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동성폭행범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인간 잡아먹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들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흉악범들의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사회구성원이 되어 같이 세상을 활보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미국이나 스위스였으면 이런 아동성폭행을 저지른 흉악범들은 종신형이었을겁니다. 피의자로 인해 피해자가 떠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얼마전 기사에서 나영이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두려움에 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두순이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떤다는 기사였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법 체계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벌체계에 대하여 굉장히 불신감을 느낍니다. 살인, 성폭행범, 아동성폭행범 등등 흉악범들의 처벌수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만 해도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않을까요?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유아 청소년 영어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그렇게 들이면서 왜 어린이 프로들에 한국어 더빙을 굳이 입히는 건가요.. 그들이 좋아하는 방송을 원어 그대로 듣게 있다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자연스레 늘텐데요.

영어방송


간통법 무작정폐지만하고 그에 대응하는 법도없고 바람피고 돈도안주고 잘만사는 아빠와 매일우울하게지내는 엄마보면서 살기 너무 힘드네요 제발 바람핀사람들은 그에맞는 댓가를 치룰수있도록 해주세요

간통법


술은 자기들이 마셔놓고는 감형을 왜 시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감.

음주로 인한 감형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472-27번지일대에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건설중입니다. 사업주체로 괴정지구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군월드 시공사 신동아건설입니다. 11월 15일 14시 공사현장에서 암반에 대한 시험화약발파가 있었습니다. 시공사 신동아건설이 인근 주민들, 사하구청 공무원, 사하경찰서직원이 참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이 암반지대라서 현재 굴삭기로 파쇄하고 있는데 소음과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신동아건설에서 화약발파로 암반을 제거하고자 화약발파시험을 신청하여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발파를 하던중에 14시30분에 지진이 발생하여 참관하는 건물 옥상 장소의 바닥이 흔들리고 해서 주민들이 놀라고 이게 뭐냐고할때 긴급재난문자가 와서 보니 포항에서 지진이났으며 강도가 5.5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화약발파시험을 중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피도없이 계속 시험화약발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진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그리고 계속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민들 안전은 무시하고 화약발파를 해도 되는겁니까 화약발파로 건물에 진동이 오는데 지진까지 발생하여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에 계신분들이 건물 흔들림을 느끼고 공사현장으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공사장현장 부근에 있는 주택은 30~40년된 노후가 된 건물로 금이 간곳이 많이 있는데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화약발파를 계속 하는게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 대피도 안시키고 안전대책은 전혀 갖추지 않고 발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담당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진와도 화약발파하고 주민대피 안시켜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죽어도 되고 건물은 무너져도 되는겁니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포항지진발생시 공사장 화약발파 문제 청원


청원인은 2017.5.2.~11월 현재까지, 5년전 방위사업청 근무당시 담당했던 사업(천궁체계 주요구성품 공급방법에 관한사항, 이하 “본건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6.14. 17:00경, 감사원 감사관 3명이 민간신분인 부인이 전날(6.13일) 감사관의 진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원인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조사방법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장 및 회사 임직원을 불러 놓고 약 2시간 동안 두 개조로 분산하여 탐문조사를 하였고 회사의 법인카드 조사내역을 공개하며 협박을 하고 청원인의 부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을 강요하여 받아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원인의 부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회사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바, 감사관이 공권력을 이용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경제활동 등)을 유린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청원인은 4년 전 본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아 ‘혐의없음’이라는 문서를 통보받았음에도,감사관은 또 다시 감사를 하면서“성과를 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청원인이 방위사업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감사결과(질의서)로 유포하였습니다. ⇒ 감사관의 핵심주장이 “'12.7.27일경, 하위직인 본인(팀장)이 타 부서 상위직 장군급 직위인 부장에게 강요를 하여 정부정책을 변경(분리계약→일괄계약)시켰다.”는 것입니다. * 분리계약 : 방사청이 부분품단위로 계약 * 일괄계약 : 완성품단위로 통합계약 방사청의 조직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황당한 주장을 식별하지 못하는 감사관의 무능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법규상, 일괄계약이 원칙이며 방사청 개청이후 초도장비의 경우, 전부 일괄계약을 하였고 분리계약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함정 등 제외) 한 마디로, 감사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성과위주의 감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람 및 중소기업 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러한 성과위주 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중 약 50% 이상 잘못되었음이 법원의 재판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감사관의 불법적인 감사절차 진행 및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원 감사관의 민간인 조사와 허위·조작·왜곡된 감사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북한의 위협 늦어도 5개월 내 완전 해소하고 3년 안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저출산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치솟는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게 할 것이며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 바로잡을 수 있고 수출도 50%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건만 청와대는 내말을 무시했다. 왜인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위협 해소하고 통일을 이룰맘이 없다는 거고 둘째, 비서실에서 내말이 대통령에게 못가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괘씸죄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비서실에서 해야할 일들인데 무능해 하지 못하는 걸 무명인인 내가 한다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감히 너같은 놈이 한다고?"해 괘씸죄가 된 것이다. 비서실은 똑똑히 들어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은 아무리 압박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어쩜 수십만명의 우리민족이 미국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난 이걸 막으려고 청와대도 수십 번을 갔었고 편지도 수십 통을 보냈다. 대통령에게 그 길을 알려주려고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비서실 너희들이 차단했기 때문이란 걸 똑똑히 기억하라. 너희들은 산재해있는 위기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능한자들이다.

북한위협 해소하고 남북통일 이룰  수 있다


최근 논의되는 부정청탁방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오로지 뇌물로만 유지되는듯한 인상을 주는 주장에 동의할수 없으며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오히려 기준을 더욱 강화해 모든 선물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원도 법에 합당한 후원금외에 모돈 식사,선물등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기준완화반대


국가유공자분들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 매년 프로테이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급수에따라서 금액이 틀린부분인데 차등으로 적용이 아닌 일괄 적으로 프로테이지로 인상을하니깐 40만원 받는 사람 5%로 하고 600만원 받는 사람5%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제도 입니다 최저로 받는 사람부터 얼마까지는 몇% 로 그이상에은 몇%로 이렇게 해서 예산의 총금액을 차등으로 올리면 좋을듯 싶어서 청원 올립니다 해년마다 똑같이 %로 오르면 많이 받는사람은 더많이 받고 똑같이 나라일 하다 다친사람인데도 적게 받는사람은 똑같은 %로 받아도 적은금액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보조금


대책이 나올때마다 아파트값이 뛰어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있는데 대책이 나온후 엄청 뛰었어요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어요

아파트값좀 잡아주세요


대통령이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장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구청장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교육장을 임명합니다. 지방분권화 헌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이, 교육지방자치도 시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는 시기로 성숙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와 헌법 국민투표와 교육장 직선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교육장 직선제 도입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4.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6.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안 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9.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공원녹지법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요즘 조두순,이영학 사건 그리고 부산 발달장애인 사건 일명 상윤이 사건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갑질과 함께 어린여자를 상대로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방위 차원과 흉악범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삼청교육대 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A급: 기성세대, 중증장애인,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지적장애,조현병), 상습인신매매 및 상습장기매매범, 상습납치, 상습강도, 상습절도, 상습밀수, 상습사기, 상습갑질, 상습성범죄, 상습보이스피싱, 상습소년범, 상습도박, 흉기소지 및 사제무기 소지. (군법회의+1년 순화교육 + 3년 현역 추가 군 복무) B급: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도박, 계획 사기, 계획 납치, 갑질,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소년범, 보이스피싱, 성범죄,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 (6개월 순화교육 후 1년 공익복무) C급: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중 정상이 참작된 자. (3개월 순화교육) D급: 경범죄, 신체적장애인(시각장애,지체장애,뇌병변(뇌성마비), 농아인(청각장애,언어장애), 경증장애인, 젊은세대,정당방위. (훈방처분)

삼청교육대 부활


요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을 겪은 지역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큰지진이 올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같은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대피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수있게 해주세요. 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건물, 학교나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내진설계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또, 현재 있는 건물들과 앞으로 세워질 건물들이 안전할수 있게 내진설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진에 대해 불안함이 커지는 만큼 지진에 대해 대비를 중요시 할수있게 해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함없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믿음가는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만큼 대통령님께서 중요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진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되어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본인들도 최저임금으로 못 먹고 사니까 그렇게 더 받아가면서 군대 강제 징용당하는 젊은이들은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인권유린하는건 말도 안됨. 최저임금이 의미하는게 그걸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건데 법 집행하는 윗 사람들부터 앞장서서 최저임금으로 생활 하시길 국민들 세금으로 생계 유지하는 주제에 너무 많이 받아감. 대통령 국회의원 군간부 1급공무원 기타등등 세금으로 먹고살아가는 사람들 최저임금제 도입하면 남는 세금들 국민복지로 돌아가는게 많아짐.

국회의원 대통령 군간부 등등 최저임금제도입


최근 간호사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장기자랑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초점은 간호학과, 성희롱, 장기자랑으러 맞춰졌지만 결국 이것도 힘희롱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신입사원 장기자랑이 만연한 곳은 회식, 워크숍 등 이겠죠. 회사의 노래방 문화를 없애는 것이 힘희롱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공기업에 공문으로 매번 법인카드 사용금지 매장으로 노래방을 얘기해도..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노래방다니며 신입사원에게 분위기 맞추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안하면 감독이 안된다는걸 아는거죠. 힘희롱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러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힘희롱, 어디까지 인가


세월호를 대한민국 부정부패역사 전시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세월호참사는 많은 문제점과 의문을 낳았습니다. 리더의 부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국정원 정치인 공무원 기업의 유착 승무원만 구조한 해경과 탐욕스런 구난업체 세월호 유가족을 가해한 정치인과 SNS 진실을 왜곡 보도한 언론 등. 세월호 참사는 지난 침몰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박근혜호의 민낯이었습니다. 기본 상식과 안전을 무시한 무능 대통령의 무책임에 따른 결과로 비극은 예견되었다고 봅니다. 기본 상식과 안전을 무시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무능 무책임으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돈으로 권력으로 법을 주무르는 기득권들입니다. 돈주면 무조건 충성하는 기생충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사회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암덩어리 적폐세력입니다. 한번에 제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진실이 밝혀지고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하는 동기가 생기겠죠 세월호를 대한민국 부정부패역사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세력의 방해도 만만치 않겠지만 '반민특위'의 한맺힌 뼈아픈 역사를 되밟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들도 응원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세월호를 대한민국 부정부패역사 전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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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도독놈들 때문에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검찰 적페입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진정한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립 학교장을 해당 학구의 주민 직선투표로 임명했으면 합니다.


상점령 도로개설 청원서 1. 청원기관: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 2. 청원인: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3. 청원취지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한다. 청원이유 1. 도로의 위치 및 성격 상점령은 김해장유와 창원 성산구 대방동을 잇는 옛길로 2개 시에 걸쳐 있어 경남도의 사무이다. 2. 역사적 의미 및 문제점 마산~진동 고개, 창원 의안~북면 고개, 진해~창원의 안민고개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길이지만, 유독 이 길만 개통되지 않고 있다 3. 현대적 도로의 중요성 현재, 공군의 화산미사일기지, KBS, MBC의 송신탑, KT, LG의 휴재전화 송신탑, 해군과 소방본부의 송신탑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국가핵심의 기간도로의 기능을 갇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4. 개설의 필요설 최근 창원터널의 대형사고로 차량이 불타 3명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행정청에서 긴급 재난발생 문자를 전송했으나 대체우회도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교통마비의 해결책으로 상점령 도로개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결과 상점령 도로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의 진입의 도로이기에 국방부로 이관되었다고 했다. 헌법 제26조의 기본권이고, 제89조 제15호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단체장에게 보고도 않고, 청원인과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이관해도 될까? 안타까운일이다. 상점령은 오랜 옛날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역사성을 가진 민간의 도로였다.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체가 심하면 우회하는 대체도로 및 여가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는 물론이고 KBS•MBC방송탑, KT•SK•해군통신시설이 있는 국가핵심 기능의 기간도로이다. 작년 수해 때, 도랑이 범람하여 도로가 훼손되어 몇일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적이 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오는 경우를 상정하고, 방송•통신장비가 폭풍우에 고장 났다고 가정하면 아찔하다. 실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 질것인가? 피해는 국민이 본다. 창원터널 무료화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동산마을 방문시) 필자가 유로도로법 제4조 규정상 상점령의 대체우회도로가 없으면,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위법이므로 무료화를 건의했고 창원터널 무료화 조치를 했다. 그 이전에 제가 안민터널 무료화를 위한 통행료징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서 김정권 도의원에게 무료화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점령 도로개설은 생각을 못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점령의 도로를 개설을 강력히 청원했다. 창원 쪽에 도로를 만들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야만 미사일기지와 방송탑·통신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창원터널 사고 등 통행이 어려울때 대체 우회 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 장유에서 진입하고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서는 진입에 불가(SUB차량 가능)한바, 창원구간을 개설하고 김해구간을 확장하여, 창원터널이 봉쇄되더라도 창원쪽에서 진입하도록 대방동에서 상점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주요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창원터널 사고대처를 위한 상점령 고개의 도로를 개설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저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문제점 1. 포항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안전한곳에 집단거주를 하고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는 없다. 2. 집수리 및 아파트, 빌라등 거주지역의 현상태의 보수공사 후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발생되면 자칫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3. 거주지를 부수고 내진설계를 통한 재건축을 하려면 막재한 돈이 들어감으로 돈이 없는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없는 사람은 대충 보수하는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의사항 1.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그대로 지원한다 2. 개인이아닌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모금하여 모금되는 금액을 지원한다(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체우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이 모금하는것보다 정부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 집주인이 모자란 부분을 충단한다. 단, 집주인이 돈이 없을 수 있음으로 정부에서 최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면 그동안 재난으로 지원받은 다른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산에 살고있으며 재난지역에 친척이 한명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저분들을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되지 안을까요? 발만 동동 구를게 아니라 이럴때 우리가 나서야되지 안을까요? 그런 의미로 각자 좋은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지진관련 지원방안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창원터널 사고대처를 위한 상점령 고개의 도로를 개설한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입니다. 저는 "앱짱단컴" 폐지 를 원합니다. 앱짱단컴은 예전부터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며 유저를 모았으며 어느날 부터 사이트가 바뀌면서 은꼴게시판이라는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여성분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심지어 청소년 을 "ㄱㄷㅇ" "ㅈㄷㅇ" 등등 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소년의 사진이 올라오기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인 제가 봤을때 이러다가 저사이트로 인하여 다른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하루에 수없이 올라오는 타인의 사진들 .. 게시글에 적히는 여러 댓글.. 만약 지인 사진 혹은 제가족 누군가의 사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앱짱단컴의 폐지를 원합니다.

청소년 및 여성 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앱짱단컴 폐지를 원합니다.


마당에서 기르던 동물이 어느새 집안으로 ,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며 가까이 왔지만 정작 책임 의식은 별로 없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며 데려갔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나이가 많아서,사고가 나서..라는 이유로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좋다고 사가는 사람때문에 좁은 케이지에 갇혀 팔리기만 바라는 수많은 동물들이 생기는 것이고, 책임감 없이 버리기 때문에 길고양이, 들개같은 개들이 생기고 죄책감 없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억지로라도 책임의식이 생길수 있도록 적어도 동물병원에서 구입하는 동물정도는 주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칩을 삽입시키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점점 1인가족이 많아지고 결혼대신 반려동물을 들이는 시대에 버려지는 동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법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동물 구입시 주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칩을 삽입시킵시다


저는 포항 북구 학산동 코오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진이 오면서 1980년도에 건축된 저희집, 그리고 훨씬더 오래된 두호주공3차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언니집 모두가 금이가고, 벽이 갈라지고, 생활가전 및 식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이 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금이 많이 가서 지진계측기라 하는 문구용 자처럼 생긴 것이 붙여져있지만, 기울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만 하는것이라고 경비실은 말했습니다. 불안감으로 대피소에서 잠을 청해보았지만 계속 대피소에 있을수도 없고, 대피소는 안전한것인지 포항에서 살아갈 수는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지 너무나 불안감이 듭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포항과는 다른 단조로운 일상생활입니다. 각종매체에서 지진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뉴스에서는 포항 지반 액상화라고 지진이 나면 지반이 무너지면서 단시간에 집도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민으로서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정말 안전한지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쉬는 곳이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늦지않을때, 큰 인명피해가 없는 지금 포항 및 경주 일대 거주지가 안전한지, 지반은 괜찮은 건지 알고싶습니다.

포항주민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IT 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가 가고 다음해를 맞이하는 1년의 기간이 언제나 연말이 되면 부담감과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연말연시에는 한해를 정리하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차분하며 즐거운 한해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말에는 1. 한해의 회계연도를 끝내야 하므로 야근이 많아지고, 고객사 재계약으로 제안서 자료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위의 영업 및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2. 추운 날씨에 재계약에 성공하면 괜찮으나 나머지 재계약을 하지 못한 영업 및 회사는 다음해 1월,2월은 비지니스 건이 일어나는 기간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년초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3. 자영업 또한 연말의 특수를 맞이하지만 년초에는 불황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이나 4월에 한해 회계를 시작하면 4월,5월은 날씨도 좋아지고 비지니스 또한 일어나기에 년말에 맞이하는 스트레스 및 압박감에 벗어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1년 12달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나 1석 2조라 생각합니다. 경쟁사회이다 보니 웃는 분가 있으면 반대로 우는 분도 있으니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으며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1년의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울산에서 요양보호사겅주부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진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터젼을 잃은 분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진피해를 입으신분들중 빌라등 공동주택의 파손은 과다한 복구비용이 발생하여 수습이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책에도 예산의 한계로 큰 도움이 안되어 지진 피해자를 추운거리로 내몰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가뜩이나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국가예산만으로 복구지원을 할려고 하지 말고, 피해건물에 한해 부동산 관련 법규나 규제등의 완화하여 간접적이지만 실효성있는 재산가치가 증대되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보충될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예를들어~ 재건축, 재개발시 재산가치가 증가하듯이 피해건물(부지)에 한해 건폐율이나 연면적 완화를 하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복구금액 보충\피해건물철거후 고층건물 신축으로 피해금액 보충/되어 지진으로인한 가슴아픈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의 실물 예산 고갈도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포항 지진피해 복구대책(안)


여성공무원의 숙직을 요구한다 여성공무원은 무슨이유로 야간숙직에서 제외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모두 법으로부터 평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간숙직에서 제외하거나 금토일을 쉴 수 있는 목요일당직만 서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지껏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니 역시 대한민국은 여성상위의 국가임을 인정하고있군요 군대도 안가 공무원경쟁에 유리한데다 공무원되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간당직안서거나 서도 개꿀인 목요일당직만 서게 하다니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런 말도안되는 불합리한 불평등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야간숙직을 요구한다


일본의 지진속보 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속보에 강화 해주세요

지진속보 강화


쓰레기같은 청원이 많이 올라 오고 있어요. 청원이란 건 원통한 개인사를 알리는 것, 사회의 부조리, 부정부패의 고발 마당입니다. 그리고 요즘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고 4개의 SNS로 중복동의가 빈번하고 있어요. 낙태죄폐지도 그 중 하나인 듯합니다. 증거를 링크걸어 놨어요. 그러므로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일국의 청와대 게시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댓글에 욕설이 난무하고 성희롱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관리자도 없어요?? 1. 부적절한 청원에 대해서는 신고버튼도 만들고 2. 욕설, 성희롱이 난무하는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댓글실명제도 실시하고 빨리 조치하세요. 외국인이 볼까 두렵고 창피하네요.

국민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겼고 넘기려 하고 있어요. 게시판 관리 안 하나요? 제가 관리할까요??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신청하러 지원시스템에 확인해보니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특정 자치단체의 소유물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대한 괘심함을 다시 느끼게됩니다. 저도 과거 정부를 지지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별나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 대구 출신이 있으시면 이런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모니터하는것 중 하나가 왜 국가 공영방송이나 연합뉴스 YTN같은 뉴스 방송에서 기상 예보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오늘 친환경보조금 지급 현황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봐와 같이 지역 차별성이 있고 지역 차별성을 넘어 자신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진행형이라니 현정부와 결정권자들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바로잡는것을 정치보복이니 하면서 물귀신 작전이나 일삼는 현 정치권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정책을 하게된 경위와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은 물론 일벌백계하여 나라의 위상을 바로잡고 정의가 바로세워지도록 해야할것 입니다.

대구중심의 친환경 보조금 시정해주십시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뽑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없애고 보좌관증원 결사반대 합니다 자기들 이익추구에만 연연하는 국회의원도 많고 보좌관 증원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에 절대 반대합니다


저도 불법토토 이용자였습니다. 주변에 너무많은 피해자? 범법자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며 소중한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스스로 절제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진화되는 유혹에 많은 이들이 파괴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토토 운영자들은 우리주변에 버젖이 큰 돈을쓰고있으며 수사기관과 피해자들을 비웃고있습니다. 직접 사기,살인도 큰 범죄지만 도박을 통한 삶의 파괴 역시 살인과 같은 피해라 생각됩니다 의지만있다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할수있다 생각합니다 강력한처벌 또한 재발방지를 가능케할수있다 생각합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이작기에 명의를 바꾸어 다시 도박사이트를 재건한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청년과 부모 형제들이 이곳에서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불법토토의 시장규모는 상상이상이란것이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왔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사회적 문제라 강력히 주장합니다

불법토토 뿌리뽑아주세요


지금까지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고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SOC 뿐만 아니라 중대형 공공시설물에 전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채 건설되어 왔다 최근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부실 시공등 공사 단축에 혈안이 되어도 준공이 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 포항은 적폐의 아이콘 이명박의 고향이자 포항제철을 포함하여 한국 근대사를 이룬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십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한

지진 관련 특별법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여혐, 남혐 사이트 수사 후 운영진처벌 및 폐쇄 청원합니다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더러운 행위를 이제 근절시켜주세요. 본인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역겹고 추한 이 범죄 폐지해주세요.

조직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고문 이제 끝내주세요.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가 취소해 주세요


청와대가 국민소통을 위해 만든 개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말도 안되는 청원은 고사하고 아애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과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 같은분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시판은 공익성 및 대중성을 동반하며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작성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신문고'는 아이피 입력등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국민신문고는 익명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작성자의 실명제와 허위 작성글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법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시판 사용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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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진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고 6.25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SOC 뿐만 아니라 중대형 공공시설물에 전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채 건설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부실 시공등 공사 단축에 혈안이 되어도 준공이 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포항은 적폐의 아이콘 이명박의 고향이자 포항제철을 포함하여 한국 근대사를 이룬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십여기가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떠나 상징적으로 따뜻하게 안아야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문대통령님과 이하 캐비넷 인사들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주는 몇번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치 가만히 있으라 했던 세월호 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그대로 실시간 방영 되고 있네요 이번 지진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정 장악 능력이 고스란히 뉴스에 보여지고 있으며 문대통령 및 현 정부의 무능력이 여과 없이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어서 포항 가시어 포항 피해 지역 면밀히 살피시고 국회 방문 하셔서 계류중인 지진 관련법 통과와 지진 관련 특별 예산 및 재난관련 특별법을 국회차원에서 요청해 주시고 대국민 담화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부차원에서 지진 관련 TF팀 구성 바라며 발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진 관련 특별법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암반을 화약으로 발파하고, 울창한 수목을 베어버리는 등 끔찍한 환경파괴가 친환경에너지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양광 부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전환가능하다는 이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고 있고, 지방 임야 땅값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시골 곳곳에 태양광 투자 광고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 잡초 못크게 하느라 제초제를 엄청 쓰고, 패널 청소하느라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느라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설비 규모도 수십, 수백 KW급이 아니라 투자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수천 KW 급의 기업형 투자가 시골로 들어오면서, 힘없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민원이 발생되는 데도, 지방공무원들은 개발 사업을 막을 규정이 없다고 하고,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정부시책사업이라고 실적에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은 보만 열든지 없애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태양광 막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낳습니다. 난개발 폐해 실태조사,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책 마련시까지 농촌 태양광 사업허가는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주민 동의) 지역에 국한하여 주십시요.

극심한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주민 갈등 야기하는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주십시오.


합법이라는 미명아래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로또 온라인 게임의 문제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하며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일제한량이라는게 의미가 있는건지 당첨율은 어찌되는지요. 운영 및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로또 온라인 게임에 대한 문제


지진 피해을 입은 필로티 집주인들은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는 순간에 있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선 피해자 구제등등이 필요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면진기술로는 피해건물 복구로 철거및재건축 기간보다 월등히 그리고 앞으로의 진도 8까지 지진 피해도 없게 할수 있음 내가 가진 기술 상업화 할수 있게 도와 주시요 참고로 이글 읽는 담당자는 아래 내용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시요 나 노무현 전대통령때 노통 암살 알렸던 그사람께서 연락했다고..

포항  지진  피해을  입은  필로티 건물의  철거  안해도  될  방법


현재 각종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의 용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미국의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 부탁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난는 울산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있읍니다 내가돌보고 있는 어르신이 너무힘 들게 살고 계세요 방은냉골이고 전기장판에 의지 해서주무시고 계세요 장애인이고 독거노인이고 집도 둘째아들이 달세로 임대 해주어서살고있답니다 너무힘들게 살고 계셔서 기초 생활수급 신청을 하자고 자녀 들이 네 명이있는데 같이신청해보자고 했어요 딸이 주민자치센타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유인즉 ,사위가 연봉 많아서요 이제는 사위도 정년이 넘어서 임금 피키제로 일하고있읍니다 큰아들은 중풍이 와서 지능 지수가 어린아 이 같이 되어버려서 일도못하고 실업자가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한태 생활비 달라고 하세요 막내아들은 두 달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막내의 빛 ,어르신의 생활 비 모두 둘째아들 감당을하고있는지경 입니다 얼마전 대통령 님게서 기초생할 수급자의조건 을 완화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안되네요 어르신같은분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조건 환화 한다고 할수가없지요 제발어르신을도와주세요 수급자가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개인들이 은행 ATM기나 인테넷 송금 및 계좌이체를 하다보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은행들이 국민들의 돈을 착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수수료 관리에 정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10만원을 계죄이체하더라도 타행간의 수수료가 너무 과하고 특히,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 받을 경우 이체한도 등을 보이시피싱을 핑계로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그 수수료는 횟수별로 받아가는 파렴치한 같은 정책을 쓰고 있어 서민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은행들은 적금을 들든 저금을 하든 최소한의 이자밖에 주지 않으면서 80% 이상의 국민이 생활하기 어려운 이 판국에 , 국민들의 피를 이런식으로 빨라 먹는 은행을 통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는 돈 한푼 빌려주는 것에 온 갖 보증을 요구하면서 , 그 한푼한푼 모은 돈을 은행들이 부정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들에 빌려줘서 거덜내놓고 그 모든 비용을 국민들한테 수수료로 챙겨가는 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은행의 기능이 돈 놀이하는 것이지만, 어느정도 남득할수 있는 수준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의 통제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생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핸드폰 기본료 정책과 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해 주셔서 반드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상한가는 300원 이며 족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후진 금융정책을 금융에서는 없앴으면 좋겠읍니다.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이체 및 송금 수수료의 상한제 제안 요청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의를 드립니다 포항쪽 지진피해민이 이추위에 열악한 시설에서 나고있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의 열악한시설에서 언제가될지 모를 겨울을 분산해서 비슷한시설로 분산하기보다 국가에서 나서서 포항인근 수련원이나 연수원을 단기대여하여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나게 거주하실수있게 해주신다면 피해민들이 더 국가를 신뢰하지 않을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고통이 뭔지 다시한번 새겨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감히 글을 올려봅니다 행여 저의 글이 불순하거나 하시면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포항 지진피해민 겨울나기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22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19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김효진 한의사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카페를 통하여 정식로 진료를 보지 아니하고 유선상으로 진단을 하는 등의 불법적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강연과 카페를 통하여 양약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카페와 강연을 통해 김효진 한의사는 민간에 잘못된 의료행위를 확산시키고, 회원들이 이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김효진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 행위 외에도 탈세혐의와 불법적인 약제조, 맘닥터 수료과정, 수두파티와 같은 질병확산 방조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마냥 양약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치료행위를 사상적으로 확산시키는 김효진 한의사는 사회에서의 격리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아키 회원들은 아픈 아이에게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몸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인증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을 직접 견디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이며 부모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 한의사에 대한 처벌과 안아키 회원들에 대한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김효진 한의사에 대한 처벌과 안아키 회원들의 아동학대행위에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제가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때에 가족중에 군인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계급등을 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사병을 막 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기 밑으로 떨어진 병사를 막 대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거죠. 그러니 훈련소내에서, 그리고 자대에서도 이런 군인가족 조사를 금지하고 어길 시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의 군인가족 조사 금지


제가 집이. 부산인데 한동안 신축아파트 청약하러 지방도가보고 곳곳을 가보았는데 참 허탈한걸 마니 깨달았음니다 보통 월급쟁이로는 아파트를 살려면 몇십년이 걸리는데 운좋게 청약이라도 되면 로또나 마찬가지로 돈을벌게 되어있는 현 시장상황이 너무나 절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부동산 업자들중 소위 떳다방중에 통장거래자들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젤 상위고 그밑에 사람들이( 그사람들도 업자인데)두번짼데 먼저 분양공고가 뜨면 벌써 통장 업자들이 프리미엄 시세를 정하고 있고 그밑에 업자들은 청약된 사람들이 분양권을사서 단기차익을 남기고 평균 천에서 많게는삼사천씩 남기고 되팔다보니 전체 프리미엄 가격이 높아지는걸 알았습니다 제발 강력한 단속으로 원천적인 봉쇄로 모델하우스에서 팔짱끼고 있던지 아님 차안에 대기하며 지켜보는 청약통장을 미리사서 프리미엄 조장하는 통장업자들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떳다방사람들 모조리 단속해서 서민들이 피해안보고 집을살수있는 그런 분양시장이 형성되어야한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단순 공인중개사분들이 도매급으로 치부될수있지만 이분들보다 전국을돌며분양시장을 어지럽히는 못된 인간들 단속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지금도 신규분양모델하우스에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사람들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청약불법사례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여러분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국민들을사기와거짓말로속여서당선된"이명박"과이명박이댓글조작 과선거조작프로그램을이용하여당선된"박근혜"를선거법위반으로당선 취소(무효)시켜야합니다!!나라의수치고망신입니다..대통령예우도박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는대통령당선무효시켜야한다!


- 이 글은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H.L.H) 와 관련된 글임을 밝힙니다. - 개인적인 목적보다도 공익의 목표를 위해 이 청원을 작성함을 밝힙니다. - 위 글에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의미를 내포한 문장이 있을시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의 국내 환자는 300명 가량입니다. 병 자체도 매우 희귀한 병이며 환자자체도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백혈병 보다 희귀한 병이라는 정의가 맞는 것입니다. H.L.H 가 어떠한 병이며 또 그 위험성은 어느정도 인지의 자세한 설명은 밑의 첨부한 링크의 지식백과사전과 여러 언론사의 기사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며 수 많은 논문들은 그 양 자체가 방대하여 모두 다 첨부하지 못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 글의 본질적 그리고 결론적인 주장은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의 코드 D76.1코드에서 C코드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이며 항암치료를 2~10개월 (상황에 따라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 필요) 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코드로 인해 보험적용도 보건복지 혜택도 받기 힘들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가까이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인데 상황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치료환경이 열악하며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소수로서 소수의 의견으로서 건안이 입건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D코드 판례는 부당하며 C코드로 변경이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환자,환아 분들과 보호자분들의 병명코드변경이 시급합니다.


그룹회장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불확실해서 주식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19일 현재, 생사확인 꼭 바랍니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이 현재 살아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더욱강화하고.국민의 평안한삶을 이루기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이비종교및 폭력배단속이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적폐세력 청산이 정치,사회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비종교및조직폭력배 소탕이 한번은 실시해야 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입니다. 흡연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길거리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금연구역이나 공공장소 또는 인도같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건수도 올라가고 금연구역이나 인도 같은 길거리에서 흡연 하는 흡연자를 줄일수도 있구요. 왜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신고 포상 제도가 실시되면 확연히 줄어들거 같아 청원합니다.

담패 신고 포상제도


담배 신고 포상제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가 선거법 또는 부정. 청탁. 비리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아 파면. 퇴출 될 경우 1.선거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00% 배상토록 할 것. 2.재직 중 취득한 훈.포장을 모두 회수 할 것. 3.재직 중 급여 및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 기타 제반비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00% 회수 할 것. 4.부정. 부패. 비리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경우 300% 환수토록 할 것.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법 또는 부정. 청탁. 비리가 적발되면 엄중한 심판을 !


이번 포항지진으로 작년 경주지진과 함께 그게 생존지옥을 겪은 국민입니다. 개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전 지열 발전소가 가장 근접한 원인으로 생각 되며 경주도 원전 이후 생긴 일이라 이 모든 일들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으로 우리 나라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제발~~~~ 적어도 북한위협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포항 지열 발전소와 그외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3년이 이제 막 넘은 아이 엄마구요. 국임, 공임을 통해 거주지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근무중이고, 근무처와 가까운 곳에서 국임을 지원하는데...거주지 가점 때문에 임대아파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올 초에 성남시 살다가 광주시 쪽으로 넘어갔는데...그 후에 임대공공가 나니깐 자격이 안되고.... 내년 어린이집을 보내려니, 직장과 가까운 곳이 더 나을 듯하여 좀 비싸도 다시 성남으로 들어와야하는 것 같고...주거가 안정이 안되네요. 그래서 주거지를 구할때는 대부분 근무처 주변으로 구하기 때문에 따복하우스 공공처럼 성남시 거주 뿐 아니라 성남시에서 근무기간을 가산점으로 주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 근무지 주변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장도 보고 주 생활권인데, 법적인 잣대로만 재어서 성남시 거주에만 한정짓는다면 타지역에서 근무지 주변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거주자에게도 가점, 성남시 근무자에게도 가점!! 좋은 생각 같은데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임, 공임 거주지 제한 및 가산점 변경안


01.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는 사실을 설명드릴 기회라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두번 째 올리는 글입니다) 02. 국가(정신건강의학과)는 단순한 저체온요법만으로 국민의 생명력(체온)을 떨어뜨려 생존욕구인 불면증, 불안 공포,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의 원인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것이어서 치료하면 할수록 증상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그 부작용으로 성불구자에 골다공증에 극심한 강박증에 당뇨성체질자로 전락합니다. 03. 나를 비롯한 전국민 400만명이 이러한 살인적 치료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잇어 그 참상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데 국가(보건복지부)에서는 동문서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04. 매 순간순간 24시간 죽음과 대치하여 싸우고 있는 참상을 헤아린다면 이런 비극을 외면할 수는 결코 없는 깃입니다. 05. 위와 같은 살인적 치료행위를 중단하시고 국민을 살리는 순주행요법을 채택하신다면 무위 본인의 지식도 보태겠으니 지체없이 순주행요법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다음 카페의 "정신분열증은쉽게완치된다"에 전재합니다.

국밐을 살려주세요


60대초반입니다 20여년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연금보험에가입했습니다 61살부터타고있는데요. 살다보니보험계약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9.8%이고요 그런데교보생명은 연금개시하고 매월이자내는데요. 삼성생명은 대출금을다갚아야 연금개시를해주다고하는데요 그렇지않으면 대출금제하고몇푼안되는 일시금받든지 연금할려면 20년까지만해준다고하네요. 노후를생각해서 든연금인데 우리나라굴지의보험회사인두회사가 서민을대하는태도가. 180도다르네요. 해결방안이없을까요

연금보험


지진으로 인해서 11/15,16, 17, 22, 23, 24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수능연기) 따라서 수업시수와 학생부담이 커진 만큼 기말고사를 일주일 연기하여 주십시오.

지진으로 인한 수능연기로 고등학생 1,2학년 기말고사  연기


여자는 왜 군대 안가나요? 장교 부사관은 서로 하려고 난리면서 사병만 못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여성도 징병시키십시요. 남성도 몸이 안되면 공익이라도 하듯이 여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복무하도록 하세요. 여자는 징집 안하는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여자들의 체력도 전반적으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여자들도 잘할수 있습니다. 70년 남성의 독박 병역! 당연히 이제 바꾸어야 할때입니다!

여자는 왜 군대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늘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심할 때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앞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도 겪어봤어요.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는 냄새도 싫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흡연자의 담뱃재로 인해 한 아이가 실명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저보다 나이가 많고 키가 큰 남성분들이시고,(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제 경험입니다.) 덩치도 작고 힘이 약한 여자인 제가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는 것 등의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그들을 규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들의 철저한 관리가 국민 생활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은 말하죠, 흡연구역이 너무 없어서 길에서 필 수 밖에 없으니 흡연 구역을 늘려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흡연하고 다니면서, 흡연구역이 없다뇨? (이것 역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비흡연자들을 위한 방안들이 신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 규제해주세요.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


현 조두순 사건 관련 청원의 주 요지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성폭행관련 형량은 너무 짧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형량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한 강력범죄들은 피해자와 주변 지인들의 삶에 영구적이고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의대 성폭행 학생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수능을 통해 현재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재학중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지를 숙고하게 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되는 현재의 강력범죄 관련 형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성폭행 및 기타 강력범죄의 형량 증가를 건의합니다


대학등록금이..너무 비싸요 국가장학금의 기회를 최대 6년까지만이라도,,늘려주실수 없나요 답답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공부하고싶어요..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은 소방도구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사비로 구매합니다 급여 역시 생명을 건 직업임에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구조활동 후 생기는 스트레스는 일반인이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어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 다양한 방면(금전적, 심리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적 지원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도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은 계단으로 내려가지도, 지진 소식을 보지도 못 하시는데 지진 대피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그분들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를 만들어 주십사 요청합니다. 저도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모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제 안전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해도 이분들을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찾아오는 공공장소가 아닌 주민들만이 살아가는 순수 주거용인 아파트에 공공기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일종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부자유 장애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기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조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파트에는 야간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은 그냥 비어있는데 주민들은 주차를 위해 길거리를 헤매는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점


아래 청원중에 남자들도 자궁이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자는 부랄을 이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자도 부랄 이식해서 군대에 갈수 있는 몸을 만들수 있게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에게 부랄이식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코오롱 계열사중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최근 상장하여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코오롱의 티슈진 지분으로만도 자산 평가 금액이 1조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코오롱의 주가는 8천억 내외로 극도로 저평가 상태로 있어 코오롱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회사 임원들은 티슈진 개인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티슈진 상장 차익 만으로도 지주회사인 코오롱은 사고도 남을 정도 입니다. 어떻게 계열사가 상장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지주회사의 주식은 떨어 지는 지고 대주주 일가는 개인 지분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벌고 법적으로 합법일 줄은 모르겠으나 지금의 사태는 너무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안도록 유가증권 상장 관련 법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주회사가 있는 데도 대주주가 개인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상장을 못한다. 대주주가 계열사 개인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상장하면 지주사 소액주주는 티슈진 상장 사태에서 보시 듯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티슈진 상장 사태 방지법


몇일전인 15일 수요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진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당일 저녁시간부터 지진대피안내영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과 다르게 목조건물이 아니라서 책상밑으로 숨으면 압사할수도있습니다. 이유는 알고계실수있지만 건물이 콘크리트로 되어있기때문입니다. 콘트리트가 책상위로 떨어지면 책상이 버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내영상에서는 책상밑으로 숨으라고안내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수정해주셨으면합니다.

지진대피안내영상을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초등학교 컴퓨터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너무 가슴이 먹먹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방과후 컴퓨터 교육을 열심히 받으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자격증 취득시험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인증은 학생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방법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시 아이핀 개설을 통한 본인인증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느날 해당 초등학생은 울면서 학교의 컴퓨터 선생님을 찾아 왔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을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였고, 선생님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아이는 " 선생님 우리 엄마는 본인인증을 못해요. 우리엄마는 외국인이라서 그걸 하는 방법을 몰라요." 선생님은 우는 아이를 다독이며, "아빠는 한국인이지? 아빠한테 해달라고 말씀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치 않은 채 " 아빠도 못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는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전자기기 사용에 서투르며, 외국인 어머니는 한글이 서툴러서 아이의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아이는 자격증 취득시험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초등학생...그 어린 아이의 가슴이, 마음이 어떨까요? 듣는 제가 마음이 먹먹해 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위해 해당 자격증 주관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자격증 취득시험을 응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 입니다. 이 나라의 꿈이며, 미래가 될 어린이는 이렇게 자격증을 포기하게 되고, 앞으로 컴퓨터 수업도 수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보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본인 인증절차가 한국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문화 가정은 그 절차로 인해 아이의 교육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의 꿈을 펼쳐줄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본인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나가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많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그 어떤 언론에서도, 그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이러한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할 것 입니다. 이문제는 교육문제인 동시에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며, 누구도 이나라에서 차별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나라의 어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유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정책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선왕조가 순종에서 끊기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존재조차 모른다는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입헌군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선왕조의 전통을 다시 이어갈수 있도록 왕실을 다시 복원하여 궁중전통의 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성장이라는 명목아래 지나간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왔는가요?? 조선왕조를 복원함으로서 조선시대때의 왕실행사를 다시 재현하여 한국의 가장큰 전통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통이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의친왕의 자녀분들중 생존해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중 한분을 총재로 모시고 적어도 국고에서 왕실 관련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500년을 이어온 군주제인만큼 입헌군주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전통만큼은 입헌군주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선왕조 왕실 복원


1.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그리고 국민 중심의 정책에 노심 초사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더불어 더 좋은 국민 복지 그리고 성장의 시대에 대한 정책에 많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2.원인은 여러 차례의료 기관을 찾아 건강에대한 검진 검사를 받으면서 항상 느낀바 결과에 대한 검사자에게 알려주는 검진표를 보면서 이것은 개선 해야 겟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3.의료 건강검진 검사표는 의료 전문 용어를 굳이 쓰신다면 한글로 그 내용을 반드시 혼합하여 환자 또는 검진 검사자가 어느누구라도 아..이것은 무었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한글로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것이 국민 건강 에 일조 하는것이라 사료 됩니다. 4.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임의적 권고 사항이 아닌 법으로 명문화 하여야 시행에 차질이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관련 국민 편익 개선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노동자의 의견》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시절 노동자 편에서 인권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후에도 박근혜 정부가 기초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지침 폐기와 노조적대발언 등의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추진 등 노동계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합활동을 하는 중견기업 대의원으로서 대통령께 경의를 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0월 근로시간 단축을 향한 행정지침 폐기를 명년부터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었던 터라 삶의질 향상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으나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확보돼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교차하기에 이르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행정지침대로 준수하고자 한다면 과도한 잔업이나 휴일근로를 대체할 인력충원이나 근무형태 전환으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합니다. 기업은 10원이라도 이윤이 생기는 쪽으로 시야를 돌리는 생리를 기지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안심이 되나 중견기업 이상의 큰 회사들은 고용인력 부담에 의한 해외이전으로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 사료됩니다. 경영일환의 사유도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기업이윤과 노조파괴의 일석이조를 노리기 위함이며 실제로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가 다수 있다고 볼 때 국내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입률(OECD 상위권은 60~80%)이 10%도 채 안되는 국내 노동조합의 수도 현격히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의 권익침해와 기업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국민의 구성요소이고 보면 해외이전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행복지수 저하와도 직결 되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국내 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해외공장을 착공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전이 아닌 증설이라는 애매한 입장표명만 있을 뿐, 은폐로 일관하고 있지만 불량률 25% 안팎의 생산성 악화와 45년 전후의 설비 노후성, 노동조합이 두개나 되는 복수노조(어용과 비어용) 사업장으로 향후 2~5년 내 구조개선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될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현재는 이전이 아닌 증설이라는 애매한 입장표명만 있을 뿐, 향후대책없이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의 국내 노동자 수는 인천공장에만 천백 여명이며 상당수의 관리직원과 함께 설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관계자로서 노동사회 측면에서 서술한다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도피성 해외공장 설립은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지만 노조파괴 목적의 이전은 노동자 입장에선 범죄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을 꾀하는 기업들은 우선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탈하지 않는 인도적 경영철학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기업구조개선 및 정리해고시 전원 호조건의 해외인력을 국내노동자로 구성하거나 불가항력의 경우엔 2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반대급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일 것이며 노동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못배우고 나이들어 재취업의 기회가 적은 나약한 노동자들의 발붙일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정부에게도 노동조합에게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함만이 아닌 국가와 범국민적인 중대사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노동자만 살아야 하고 기업은 망해도 되는냐는 물음에도 답안은 있을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의 몫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홍역이라는 아픔 뒤엔 건강한 삶이 기다리듯이 새로운 정책결정엔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기업에게도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역반응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 보다는 최소한의 적응기간 확보가 안정감을 더할 것이며 그것이 상생의 방책 중 하나일 것이라는 주제넘은 견해입니다. 노동사회가 건강하면 기업도 융성할 것이며 따라서 사회와 국가도 번창해질 것입니다. 노사간 극한대립은 밝은 세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기업의 독선과 편중을 막기위해 노조가 존재하고 노사가 대등한 수평선을 유지할 때 이상적인 기업과 윤택한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업이 노조를 막는다면 노동자의 불행이자 사회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살려주십시오. 노동자와 기업이 동행할 때 찬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우리는, 아니 더 나아가 이 사회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디 그런 세상을 대통령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되길 축원합니다. ●실업자 양산과 노조파괴 목적의 기업해외진출 재고방안 1ㅡ 해외이전세 신설. *해외진출 전후의 국내공장 폐쇄 또는 판매호조, 경영확대 예상의 목적이 아닌 조건. 2ㅡ 기업구조개선에 의한 명퇴,정리 등 비통상 해고시 최종연봉 2년 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지급. *조기퇴직에 기인한 재취업의 공백과 재활불능, 소득감소에 대한 노후대책 일환. 3ㅡ 국내직원 전원 우선파견. *해외왕복항공비 부담완화를 위한 월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파견수당 지급. 4ㅡ 노동조합의 합의없는 직장폐쇄시 이전불가. *전체노동자 3/2 이상의 동의.

기업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노동자 의견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피해자만 억울한세상 이래서 어디 대한민국에 살겠습니까

조두순출소반대


안녕하십니까. 나라다운나라로 살기좋게 애 쓰시는 문대통령님과 행정부에서 애쓰시는 모든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함 전합니다 1.S.H공사는 1998년9월1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 15층 아파트에 베란다난간120CM의 안전장치 설치도 않고 감리사 (주)종합건축사 담 황용현 대표의 감리역활은 부정이며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리를한 것인지? 시공사한진건설주식회사는 견적을 베란다샷시 설치를 안 한다는조건으로 견적을 넣고 시공한 것인지? 서민과주민의 생명을 무시한 불법.부정으로 준공을 받았고 이 곳에 준공을하여준 담당공직자는 무슨 건축법적용? 2.이렇게 900세대의 주민을 베란다난간 없는곳에 베란다로 가가다 낙상으로 죽던지말던지.입주를 시키고. 난후 주민들의 자비로 설치하게 만들었다. 임대인.임차인 관계로서 이 것은 분명하게 부정.불법이 아닌지요? 임대인의 자격미달이며 서민의 금원으로 설치하게 만들었으니 반드시 환불하여 주어야 합니다. 3,이 곳의 살았던 사람은 1인이 거주하며 살고 있던곳에 3인이 거주하며 살고있는 곳 보다 모든 공동.전기,수도.청소비등을 더 부가 받았고 관리비를34만원을 부가 받아서 억울하게 민원제기 하니 난방비로 인하여 비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것이 공기업의 정당성일가요? 어느 나라의 건축법인지요?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에자비로 설치하게 만든 금원을 반환하여 주고 이 곳의 불법을 눈감고 감리한 감리사 주식회사 담 은 눈감고 돈을벌었다. 한진건설사는 건축자재 아끼고 시공비를 받아챙겼다. 이 모든 것을 저지른 S.H공사의 부정행위로 불법.건축행위로 준공을 받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았다. 이들의 행위는 나라다운나라로 가는 지금에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실로서 처벌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사실의 모든 증거는 다음아고라에 올려둘 것입니다. 날씨가 차가워 집니다. 건강유념하십시요 2017.11.19 위와같은 사실을 알려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청원을 기대합니다.

S.H공사 공기업의부정.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아파트 베란다 난간 120CM의 미설치로 준공을받고 임대료를받고저한 주당한행위를 알리고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별세 하시어 사망신고를 하려 하는데 지역 사무서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지역을 떠나 있으면 신고가 불가능 한것 아닌가요?? 물론 1달이라는 기간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거나 슬픔을 극복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로인해 제안 한번 드립니다 타 지역 에서도 사망신고 및 각종 신고를 가능토록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에사는 학생입니다. 보령은 보령시입니다. 하지만 시설은 제데로 가춰줬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영화관도 2개밖에 없습니다 또 지하철도 없고 고등학교도 인문계는 대천고 웅천고 밖에없습니다 그나마도 대천고에서는 대영반이란 20등까지 반을만들어 집중 코치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반에 못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힘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령은 시인데 홍성군 보다 시설이 안좋고 보령에서 5분떨어진 남포는 농어촌 전형 혜텍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령은 받지를 못합니다 고작 몇km 차이때문에 이때문에 농어촌 전형은 제대로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해주십쇼!

농어촌 전형 폐지!!!!!!


조두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음주를 할때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때 이미 자기는 자기의지로 판단을 한것입니다. 이런법은 남성 위주의 정치인들 포진으로 그동안 술자리에서 대사를 도모하며 술에 유독 관대해진 자기들만의 가치관 반영입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음주로 인한 시비등...음주로 인한 범죄 가중처벌해주세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했을때 오히려 더 강한벌 주세요.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지난 10월25일 문화재위원회는 표결끝에 6대3으로 부결하였다.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을 통해 11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양양군에 전달할것이라고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문화재 위원회가 필요없어졌다. 문화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귀속될것을 알면서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했는가? 9월에는 왜 보류했는가? 10월에는 도대체 왜 표결을 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는가? 원래 귀속될 것이라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절차만 민주주의형태를 갖추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행보를 한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문화재 위원회를 해체할 이유가 된다. 문재인정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게임은 엄연하게 미래 신사업이고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이기도 한데 국내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 게임시장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 중독은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모든 중독에도 해당되는 영향입니다. 또한 게임이라는 것의 목적이 소비자를 중독시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원하는 형태의 놀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제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취급하고 게임은 행복지수 하락 요인 등 일부로 어두운 면만 밝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 업계들은 해외로 이미 떠났으며 기존에 있던 작은 중소기업들 역시 휘청거립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청소년들이 현제 빡빡한 스케쥴에서 즐길수 있는 문화요소는 게임이 가장 가까웁니다. 청소년들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은 물론 문제이지만, 단순히 차단으로 해결 할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게임을 즐길수 있게 지도해야하는 것이 역활입니다. 자신에 역량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시간 제제는 해당하는 소비자가 중독이라고 처방혹은 단체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때 제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인 것은 왜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심의 규정을 하며 관련 제제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 관련되여있다고 해도 게임은 문화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할 일 입니다.

셧다운제 검토 및 게임 관련 규제


교사입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같은 내용 매번 제출하기 힘듭니다. 똑같은 자료 필요한거면 서로 공유좀 하면 안되는 건가요? 특히 안전에 관한 자료들..뭔일만 생기면 똑 같은 자료 여러곳에서 요구하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같은 내용이면 서로 공유해서 행정일 줄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저속득자이면서 신용불량자는 어디서도 신용회복도 힘들고 돈이없어서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무주택전세자금대출도 안되고 아이들과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걱정없이 살아가고 없는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해주구싶은게 있어서 맘속으로 눈물만 흘리고 미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출산이 문제라하지만 살기힘든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힘든게 현실입니다... 돈을 벌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들은 없으면서 애는 외닣아서 고생이냐거 하는말을 들을 때면 내가 죄인인것깉고...없는 사람들은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만흔게 현실입니다....이러한 현실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실김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많이 힘들겠지...국가가 이런시람들에게 무엇을 해줄수있는지 생각할여력도 없다.... 나라의 부채가 많아서 복지를 절감하는판국에 저수득지들까지 돌아보지 못하느게 ㅠ현실이고...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도와준다고 비난히는 사람들도 많고....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가족간의도 도움을 받기 힘들어 의논하면 뭐하나 걱정거리만 늘리게 죄지 그러면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답니다 ....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어 두서없이 이랗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국가를 원망하는것은아니지만..... 모든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보냅니다

저속득자이여서  신용불량장인 사람들


뉴스를 보니 마땅한 공부할 공간이 없어 체육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어수선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6000명 수험생이 어차피 포항시내에서 수능을 보기 어렵다면 포항 인근 지역 학교에서 시험을 볼터 지금이라도 그지역 근처에 이들 전부가 안정감을 갖고 대학기숙사처럼 공부와 수면을 취할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건물이나 수련원등을 임시로 마련해서 수능일까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6000명을 분산해서 함께 공부하고 수험당일에는 버스로 시험장까지 운송해주는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시험실내 자리배치를 무작위로 한다며 큰 문제 없을 듯합니다. 수능연기 또한 소수를 위한 큰 배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조금더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포항시 수험생 6000명을 위한 공부공간과 편의를 제공해 주세요.


일간베스트, 워마드(메갈)등 인권을 유린하며 남혐, 여혐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국민들이 이런 무분별한 선동과 날조에 그대로 노출 되고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런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인권과 성평등에 해를 끼치는 일베, 워마드(메갈)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인간 마루타 실험 중지해주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조직스토킹, 민간인 사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NLP 심리수법(트라우마), 무단침입, 체내 칩 이식, 뇌해킹, 24시간 감시,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그만 둘겁니까? 당장 폐지해주세요. 피해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인권침해 - 인간 마루타, 조직스토킹, 마인드 컨트롤 실험 폐지!!!


막상 지진이 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이론상으로 배운것은 막상 도움이 많이 안되더군요 경북에 지진체험관을 설치해주신다면 대피하는데 도움이될거같습니다.

경북에 지진체험관 설치


여성의 미니스커트, 스타킹, 돌핀팬츠, 과도하게 짧은 반바지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성폭행 피해자의 97퍼가 성적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고 합니다. 성적매력을 어필하지만 성추행은 안된다 ? 이것은 너무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런옷을 입고 성추행을 당하면 여성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참작하여 합의금 10만원 이하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안좋은 이슬람 국가에서 성범죄 비율이 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히잡 착용의 의무화 때문입니다. 여성의 과도한 노출을 금하고, 히잡 착용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미니스커트, 스타킹, 돌핀팬츠 금지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더 힘든 사람들 중에는 냉엄한 취업현실 앞에서...갈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기에,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용비리 뉴스들만 가득하더군요... http://nocutnews.co.kr/news/4874755 정부가 뒤늦게나마 채용비리 대책마련과 점검에 노력한다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대충 하다가 시간만 흘려 보내는 건 아닌가요? 이미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들로 인해... 사라져 버린 일자리들은 되돌릴 수 있나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17000138 정부에서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용비리에 관계된 이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하여 12월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채용비리를 덮거나 축소하려는 노력들은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처벌하지 않으면 수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미술대학 학생들이 다른과보다 더 쎈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해놓기만 하고 학생들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많은 작업을 해야하는 미대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 환경열악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지원금 조차 없어 비싼 등록금에 갖가지 재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학생들은 빚이 쌓여갑니다. 학생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돈으로 인해 부담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미대 작업실 환경 개선


핸드폰을 수거하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여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쉬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교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 컴퓨터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기에 사용하기가 꺼려지며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교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여쭤보러 가면 되지 않냐고요? 선생님들도 할 일이 많으십니다. 여쭤보러 교무실에 가도 바빠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에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으니 교칙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중ᆞ고등학교 핸드폰 수거 반대


매일 울고계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25년 가까이 대구 동네에서 조금한 슈퍼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3초정도 되는 거리에 큰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편의점이 오픈하자마자 주인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 해준거라서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GS에서 동네까지 편의점을 오픈하게 된거죠.. 편의점이 들어서고 나서부턴 세시간에 손님 한명 있을까 말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동네까지 대기업이 차지하여 소상인들의 생계조차 위험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그렇게 지향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소상인들의 생계를 망쳐놓는 대기업... 저희집은 4명 다자녀 집안입니다. 막둥이가 둘이라 부모님께서 50이 넘으셨음에도 아직 동생들이 학생이라 계속적으로 돈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아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새우면 뭐합니까,, 결국 대기업들이 골목골목마다 편의점이며, 이마트 또는 홈플레스 익스프레스를 열어 소상인들을 망치는건 매한가지인데요... 편의점으로 인해 슈퍼뿐 아니라 주변 시장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희집 문제만이 아닐꺼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기업을 다니신다고해서 지금은 괜찮으시겠죠.. 50 정년이되어 퇴직을 하면,,, 앞으로 최소 30-40년은 더 사신다고 했을때, 이렇게 소상인들은 살지 못하는 대한민국,,,,, 뭐하실꺼예요?? 흔히 많이들 하시는 통닭집??? 저도 나이가 들어서 뭐해야지 먹고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답이 없음을 느낍니다.

동네 소상인들을 위해서 동네 구석까지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오는걸 막아주세요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것은 기업들이 야근수당, 특근수당등 각종수당들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야근등등을 시켜서 한 사람이 여러사람이 해야한 일을 하고 있어서 입니다. 기업입장에선 무급으로 야근을 시켜 일을 시키면 되는데 사람을 새로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에게 시간 외 수당 노동법 철저히 준수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기업들은 시간 외 수당을 주는것이 새로 사람뽑는것보다 비용이 많이든다면, 적절한 수의 직원를 뽑아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IT, 통신업계 근로자들은 주야교대 근무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야근, 특근, 휴일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를 강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무급으로 일하고 있구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들이 시간외수당 노동법 철저준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루타 실험 폐지해주세요~!!!♡

마인드 컨트롤 인권침해 행위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주세요. (자살예방)


현재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는 각각 40명을 뽑고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예술계열을 배우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40명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의 길을 더 열 수 있도록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학생 수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학생수 늘리기


현재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세워져있는 건물들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렇게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곳에서 지진이 크게 난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되도록이면 빨리 내진설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나라들의 내진설계 방법 등을 배워 대한민국 건물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불안하지않은 나라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에 대해 안전한 나라가 되게 노력해주세요.

지진에 대해 안전한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가정파탄나고불량신용자만들고있습니다 경기도민뉴스에도나왔습니다 해결이빨리되게도와주세요

임금체불


이번에 있었던 북한의 병사가 귀순한 일에서, 아직까지도 이국종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계시는데, 몸 속에 많은 기생충 때문에 수술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병사 뿐 아니라 북한 국민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비위생적인 것도 먹게 되고 그러는데 몸 속에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볏짚? 인가를 태운 물을, 엄청나게 쓰디쓴 것을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생충을 제대로 죽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충제 약은 잘 죽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복용하면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약을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1,2년에 한 번만 먹어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 구충제 약을 사서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알에 천 원 밖에 안하는 약을 못 먹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구충제 약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추운 겨울 맘편히 따뜻한 패딩,코트 등 의류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학교 마다 다르지만 '규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막상 교직원들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요. 교직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직원 교직원복


우리나라 갑부들 모여놓고 미국처럼 아이언맨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가게 하지말고요. 군대 때문에 한맺힌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도 군대가라는말도 지겹습니다. 아이언맨 짝퉁 코리언맨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아이언맨 만들어서 남자들 군대 안가게 해주세요.


현직 가이드입니다. 단체관광의 시대는 가고 개개인이 와서 오밀조밀 관광을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 손님을 태울수가없네요. 많은 가이드가 적은 일비를 받으며 일을 하고있는 실정에 놓여있고 개인으로 손님을 받으면 불법인 현실에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유자격 가이드들이 법의 구애를 받지않고 마음껏 관광안내를 해야할것입니다. 우라나라의 관광산업에 우리 가이드들이 이바지할 수있도록 드라이빙 가이드를 법제화해주세요

드라이빙가이드 법제화 해야힙니다


조두순은 감옥에서 나와서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


아시안게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병역혜택 없애주세요 메달따면 그에따른 포상금 및 연금도 나오는데 거기다 병역혜택까지 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특히 국가대표라함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대표로 나가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야구같은 경우는 구단별 미필자들을 실력하곤 상관없이 할당해서 나가는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적폐를 지금이라도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병역혜택


국민의 혈세를 검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은 단 한푼도 없고, 또한 그렇게 쓸 수 있는 권한을 갖은 자도 없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다. 대통령도 그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사전 또는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권력언저리에서 국민의 세금을 도적질하라고 그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를 폐지하라. 더 이상 도적놈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맡길 수 없다.

특수활동비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라.


절대건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아래 청원중에 남자에게 자궁을 이식해야 한다는 게 있던데 여자도 부랄 이식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자도 이제 군대 가야 합니다!!! 여자는 왜 꿀만 빠나요?

(2차) 여자들에게 "부랄" 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세요.


조두순이 곧 출소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다시 내려주십시오.

조두순 출소 결사반대


아니 이건좀 너무한거아닙니까? 게임은 하라고 만든건데 시2발련아 무슨 배틀그라운드 19제한 걸어놓고 게임 못하게 만드냐 그래놓고 카카오는 배틀그라운드 무료화 만들어놓고 급식들은 못하게 만드네 ;; 이건좀 ;

피시방게임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언론이나 정부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들이 피부로 공감하는 대책같은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정령기 지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 꺼리는 제일 중요한문제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 집문제가 가장 클것같습니다.우선 결혼하면 임대주택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세요 . 솔직히 결혼꺼리는 이유가 남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저친구는 이정도 집에 사는데 나는 더좋은곳에서 살아야한다는 철없는 욕심도 있고 남자는 자신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때문에 결혼을 포기해버리져 싱가포르같은 나라는 무상으로 주택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도 임대주택 지급해주는데 우리 미래인 젊은이들이 집한채 없어서 결혼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결혼해서 자녀1명 2명 3명 낳는데로 평수를 늘려주면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될꺼라 생각듭니다. (결혼후 5년안에 출산하면 자녀 20세까지 무상임대) 임대주택 제일필요한 빈곤 세대가 지금 젊은이들입니다.거진 대학졸업할때 빛져서 사회로 나오져 빛값고 일하고 언제 연애해서 결혼해란 말입니까?엄청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할때라고 생각듭니다. 여기서 더늦어버리면 정말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록 진행되어서 엉망이 되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 결혼 시켜주세요~


트럼프 방문할때도 그렇고 한미 해상훈련 반대,전쟁연습 중단등등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한에는 뭐라 않하고 한미 연합 훈련만 중단 하라고 하네요.반미단체들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치지만 하는 짓을 보면 그렇지 않네요.반미시위 하는 장면을 보는 미군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미시위를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이 아직까지 처벌조차 받지않아 밖에나가면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가해자들이 출도도 하지않아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을 당한사실을 토대로 각색하여 쓴 책입니다 (01142)

영원한 사이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1ㅜ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리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른 아니디만,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이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세뇌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절을 못하고 세뇌에 취약한 약자이므로 상당수 먹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는(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나면, 대다수의 인원이 또다시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약자를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가 신성함 자유를 누려서는 되겠습니까?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들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대규모 자금과 관련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에서 경찰이나 정치인, 혹은 국가 기관 일부와 유착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원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퇴고를 거친 글을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는 나라,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남의 것 뺏으며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서로서로 보듬고 다독여줄 수 있는 나라... 그 중에 가장 저를 기쁘게 하는 점은 대한민국에 희망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선량한 사람들을 점점 무능력하게 만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점점 싫어지고 세상과 자꾸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적게 벌더라도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고,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 호강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남을 밀어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 같은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고 느끼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진정함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의 재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농축수산품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무척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릇된 풍토를 눈감아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흙탕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는 특별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친척간의 교류를 제외하면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선물 주고받을 일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최저 금액의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을 일도 잘 없기에 제 주변인들은 3만원도 많다고 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고자 상한선을 올린다면 과연 사람들이 마음엔 어떤 싹이 자라게 될까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볼 때마다 참으로 뿌듯한 제 마음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다 내려놓은 다음, 앞으로 지켜야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확장하고, 총 매출액을 키워서 몸집을 부풀리는 일들은 지난 세월동안 지겹도록 반복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매출 증가만으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청탁금지법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농축산업계에도 도움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꺾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썩은 물로 농축산업계를 살려선 안됩니다!)


남자들이 가기싫으니께 여자도 가기싫은건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군대에 가기싫습니다. 그초잉? ㅋㅋ 동의 눌러주시면 맞동의 하러갑니다!

여자들이 군대 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이런글은 난생처음 올려보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이국종교수님이 인터넷과 뉴스 등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거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다면 다 알수 있으실겁니다. 이국종교수님의 업적은 화려하시나.. 정작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는분들을 위해 빛 청산과 더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고 나서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면 rmstlr655@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신다면 내용과 피티 한글로 더욱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노고에 청원 한번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