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을 바꾼 정확히 아는 국민들입니다 사사건건 적폐의 발언과 지금의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하며 , 국정농단의 결과로 탄핵된 대통령이 나온 당입니다. 촛불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적페 중의 적폐 대상입니다. 국민들이 해체를 말하기 전에 알아서 자진 해체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한당은 그 입을 다물고 자진해체하라 국회에서 자진해채 시켜 주십시요

자한당  해체


적폐청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고 불공정함을 느낍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여 적폐청산 완수하고 부정축재 재산 다 몰수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시간이 지난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대한민국 공동체에도 불합리한 법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하듯,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죄 있는 곳에 처벌이 반드시 가하져야 합니다. 시간은 약자, 선량한 자, 공동체 이익의 편이어야 합니다. 죄지은 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졸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 폐지


공소시효 폐지


안녕하세요 IT업계에 오랬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 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해 주십시오. * 구두발주. 선발주 요구 (대기업 SI. 특히 L그룹은 이게 당연함) * 법인카드 요구 (제조사 지사장. AM 들) 중고기업이 살려면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직원들이 삽니다. 신고할 사람이 백명도 넘네요.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하루하루 힘듭니다.

대기업 선발주 신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선발주 신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모여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일단 지난 15일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 그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생겨 포항으로부터 다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뉴스로나마 마음 졸이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능을 연기해주신 발 빠른 대처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리적으로 괴로울 포항 수험생들도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 수많은 비리가 참 많습니다 부모 잘만난 덕에 돈으로 스카이 대학도 쉽게 가는 세상에 몇십만명이 보는 수능 시험지가 단 한장이라도 유출되지 않았고 단정지으실 수 있나요 경비를 아무리 강화했다고 기사로 접했었지만 허술한 곳도 많아 혹시 재시험을 치르지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수능 시험지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또한 아는 지인들로 인해 단돈 몇천만원으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는다는게 화가 납니다 그 돈이라는게 뭔지...특기자전형이 뭔지... 시험지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시다면 수시 1차 합격생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부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바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대학입시관련 청원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5~7단계로 상당히 복잡하며 그 때문에 가격거품이 많이 끼어서 물가가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해외에 있는 제품이 국내에만 들어오면 상당히 비싸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농민과 어민 및 여러 생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입게 되며 중간상인만 이득을 챙기게 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나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를 실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해 주세요


남녀평등이다 뭐다 말하지만 아직도 뼈 속 깊은 곳에서는 남녀불평등이 남아 있습니다. 왜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경조사때 친가는 조부모 사망때 휴가를 주고, 외가는 휴가를 안 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딸만 있는 사람들은 손주들이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모든 기업과 모든 사업자에 친가, 외가 구분없이 직계가족으로 묶어서 경조사를 챙길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경조사때 친가, 외가 구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동차보험은 의무화이다보니, 각 보험사에서 갑질이 정말 상당합니다. 처음 자동차를 살때,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험을 들고 그해에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으니, 다음해 보험료는 80만원가량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앞차량 급정거로인해 제가 뒤에서 앞차를 들이받게되고, 안전거리미확보로 100프로 과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앞에 차주분이 경미하게 들이받아 차가 들어간것도아니고 살짝 긁힌 정도의 뒷범퍼를 아에 교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동안 렌트를 요구하셔서 렌트를 타고다니셨고, 여차저차 해서 제 본인부담금 30만원을 내고, 수리비랑 렌트값이 200만원 이상이였고 그리고 다음해 보험갱신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다른곳에도 전화해보니 공동인수밖에는 답이없고 120만원을 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찾다가 메르츠화재보험에서만 자기보험으로 보험금 120만원을 내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년도, 상대편좌회전차가 우회전 깜밖이를 넣고 좌우를 살피며 정차하고있는 제차를 들이받았고, 10초이상 정차한게 아니라고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편운전자분이 갑자기 너무 몸이안좋으시다며, 병원을 다니셨고 자동차수리비 제 부담금으로 40만원이 나왔는데 자기부담금을 40만원을 내고나니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한 보험금이 없더군요... 그런데도, 그 상대편 운전자분이 병원을 가셔서 인사사고로 처리되 보험금이 올라서 12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해서, 결국 집안가족이랑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고, 가족명의로 보험을 들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가입이라고 100만원 가까이 보험금을 지급했구요.. 일년에 사고를 안내고 자동차를 타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기부담금을 내고나면 보험회사에서 내는돈은 아주 작은돈이 될수도 있구요. 근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끼리 사고가나면, 어떻게든 100프로 안만들고 과실을 조금씩 나눠서 회사에서 내는 보험금을 더 줄이려고 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의무화로 가입하라고 국가에서 정해만놓고 이런 상황에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다면, 또다시 저 대기업손에 국민들이 놀아나는것 밖에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상식에 맞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중국보다 더 사기꾼 천국이 되어가는 우리나라..정말 너무 살기어렵네요

자동차보험에대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방산비리, 악질 군대문화, 식품관련 비리 (납품 업체등등), 군대내 사고 은폐, 의료사고은폐, 장성들의 만행(군인 개인 비서취급)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개혁이 시급합니다...

군대 개혁


저는 이진덕 학생의 아버지 이성천입니다 저의 아들은 동경에 있는ISI일본어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취중입니다. 11월16일(목) 일본여성 여자친구와 마지막 톡이 오전 5시 41분입니다. 그후로 학교에도 결석중이고 아르바이트 (돈짱)에도 무단 결근 중이고 하여 넘 걱정되어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서 자취방에 가본결과 여권도 있고 물건도 그대로인데 슬리퍼만 신고 사라진 상태라는 예기를 듣고 일본 영사관에 신고 하여 이현복 영사로 하여금 현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고만 예기를 듣도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경찰서에 무슨죄로 가있는지 알수가 없다 합니다!! 생사를 확인해준 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넘 걱정이 됩니다 무슨죄를 지었길래 일주일씩 감금 상태인지 미칠지경입니다.알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가보고 싶어도 알수가 없답니다....

일본에 있는 아들을 찾습니다!


전번총선때 새누리당 입후보한 한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되는 모순점을 보았다 이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얼굴을 들수없을 정도 수치 서럽다 이것은 자기네당의 국회위원 입후보한사람이지 이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위원 아니지 아닌가?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기에 이모순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주기바란다 반드시 투표하여 찬반을 물어 전투표자중 가반을 통과해야 국회위원 자격을 주도록 선거번을 계정토록 청원한다

무투표 당선?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출산율 높일려고 말만 하는정책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점점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자꾸 줄어드는거 같네요 딸아이 국립 유치원 보낼려는데 작년까지도 3째는 1순위 였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특혜라는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정책에 따라 약속했던 정부의 지원이나 다자녀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인데 누가 둘 놓고 셋 놓겠습니까?

다자녀 혜택


생명은 자체로 존엄하고 이에따른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며 약자위한 세상이 진정한 복지 국가라 생각합니다. 동물은 선진국에서 생명 자체로 존중받으나 우리나라는 하등취급하고 음식이나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해 잔인하게 다뤄집니다. 동물이 잘 사는 환경과 생명존중 사상이 바탕이 될때 비로소 선진 복지국가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1.동물의 공장식 사육과 잔인한 도축과정을 금지해 주십시오.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생명 경시 사고방식의 근본이 동물 생명 경시에서도 비롯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또는 정책을 개선해주십시오. 2.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만드는걸 금지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에는 비닐이나 곰팡이,부패한 음식등이 버려지기도 하는데 이를 생명이 먹는다니 끔찍합니다. 이는 또한 인간의 몸으로도 간접 들어오는것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주기꺼려지는데,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만드는 걸 중단해주세요. 3. 동물 실처분을 금지해주십시오. 법적으로는 안락사 후 가능하게했으나 이명박그네 정부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동물을 생매장하는 잔인성을 보였습니다. 동물이 더이상 이나라에 산다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바라며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책임감 없는 동물 유기도 처벌 받게 해주시고,동물 학대에 관한 형량을 높이고 엄격히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생명권도 향상시켜주세요(공장식 사육 및 잔인한 도축,생매장 금지등)


농지에 하천이 있어도 현황도로가 있다면 (현황도로도 악랄한고 못된 시골종중들 때문에 고통속에 다니고있습니다 현황도로도 도로로 법적으로 인정해주세요)환경오염시키는 공장아니면 시설들어설수있게 각종규제 풀어주세요 하다못해 농지에서도 주변 환경살려 커피숍 키운채소로 맛집 운영할수있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관광객도 유치할수있고 지역경제에 많은도움이됩니다

농지에도 시설투자할수있게 규제풀어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창조경제할수있습니다


부천 시청 공원관리과1팀에 관한 요청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12년 정도 거주하며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는 공영주차장단지였는데 아파트 입주민과 시가 협의하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 공원잔디나 나무가 다 밟히고 가지가 끊기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있구요. 가끔가다 관리를 한다고 하셔도 10년이 넘도록 공원관리하는 분들을 왜 단 한분도 못 마주쳤을까요?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라도 몇 번을 봐도 보셨을텐데요. 그것도 팀만 꾸려놓고 실질적으로는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여튼 그런 관리는 저희단지에서 하고 있고,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둘기들이 많아지고 여러가지 지저분한 배설물이나 오염물질들이 떨어져 몇 년 전 즈음에 민원을 넣어 현수막을 걸어주신 뒤부터는 공원에 비둘기둘이 거의 없어져 아주 깨끗합니다. 애완견들은 늘 그렇듯이 공원에서 다니고 사람앉는 의자에 앉고 닦지도 않고 목줄도 안하고 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들어 대형견들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애기들, 어린아이들, 임산부, 노약자, 일반시민분들이 많이오는 곳에 입마개와 목줄을 같이 좀 걸게 계도효과를 일으키게 현수막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 목줄과 입마개 배변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여성주무관이 한다는 말, 법적근거가없는 것을 현수막으로 걸수가 없다. 법적근거가 없어도 계도하기위해 경찰, 공무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수막이나 지자체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관련이든, 사람관련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굉장히 짜증나고 불친절한 투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시행해주신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난 후 현수막은 걸려있으나 입마개경고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민원전달을 했지만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전화연결도 엉뚱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서로 차일피일 부서를 미루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서로 일 미루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변하지를 않았더라구요. 주무관이라는 건 그냥 공무원 암기만 잘하면 되는건가봐요?? 팀장은 또 오래근무해서 승진시험 잘 치르면 되는거고?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있는 사람들이 나라일한다면서 갑질하는 게... 제가 공원에서 일어난 민원을 가지고 민원신청을 하고 설명을 하니 팀장이라는 사람은 한 술 더뜨더군요. 우리일이 아니고 동물관리과 일이며 현수막을 하나를 부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니 그럼 처음에 애완견 목줄, 배설에 관한 현수막을 거실때 부천시 전체에 거시지 그랬나요??? 말돌리고 화내듯이 하는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시민자체를 우습게 보니 저런 행동들이 나오겠죠? 윗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하고 민원인에 시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을 바르게 하면 아랫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안할텐데요.. 자신이 말실수하니 침묵.....왜 말씀안하세요 했더니 할말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죠??? 개선이 안보이네요.전혀!!!!!! 제가 임산부인데 다른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많이 오는데, 사고를 당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전에도 사고를 당할 뻔 해, 대형견 작은 개들도 무는 개들이 많아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면 안내문구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해 민원을 요청드렸습니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과 시민의 일은 나몰라라 그냥 시간땜방하자. 라는 개념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이 제일 안전한 직업 편한직업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터지게 노력해서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요..그런 인식 자체를 공무원분들을 나라일하시는 훌륭한 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시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이라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 경고를 날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태도 및 불성실성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에사는 4살 2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오늘부터 유치원 일반 모집 처음 학교로 원서접수의 날입니다 접수를 하면 서도 너무나 씁쓸합니다. 세종시는 보육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단걸 또 느낍니다. 아이수는 많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1시30분 하원입니다. 일반모집원생들은 방과후 교육도 선택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 사교육을 해야하는데... 사교육비도 너무나 많이듭니다. 며칠전 방송에서도 보았듯이 육아공동생활공간을 보고 가보았습니다. 이용할수 있는나이는 7살까지 가능한데 절대 7살까지할수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안습니다. 너무갈곳없는 세종시에선 너무나 반가운 공간이긴합니다. 좀더 체험할수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만 외칠께 아니라 아이를키울수있는 환경을 좀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다른지역에선 병설 유치원도 방과후 선택하여 모든 아이들이 다 할수있던데 세종에선 왜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세요 엄마들이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그틈새 일을할수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주세요 세종시에 관심가져주세요..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래 목표대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하기위해서 작은것부터 관심가져 주세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입시대란


청와대는 나라의 살림이지 한 대통령 소유물이 아닙니다 . 벽에 붙은 촛불그림 내려 주십시요!!! 문대통령님! 부탁하건데 이제 더 이상 이념화에 빠진 저질적인 행위는 그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1

청와대 촛불그림 내려 주십시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민방위 훈련이고 예비군 훈련이라고 봅니다. 강원도에 살았던 지인에 따르면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도 무장공비를 사살한 사례보다도 동원된 예비군이 술먹고 다니다 자신의 발을 총으로 쐈다는 일화가 기억에 남네요. 본인의 입장에서도 당장 폐지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안 할수는 없지만 설마 효과가 있을거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께서도 군대에서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뺑이치고 전역하고 나서도 사람 불러다가 귀찮게 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가장 한심한 사례들자면 강연 내용이나 예비군 훈련 교육자료 내용 중 김정일, 정은 부자의 스토커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도데체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이 김정은 팬티 색깔까지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군 훈련 교육자료는 서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몇년전의 일들을 말하는 건지 몰라도 직장인들의 세금이 허구헌 날 쓰레기같은 교육내용을 만드는데 쓰인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밀리터리 덕후, 매니아들이 왠만한 기자나 무기전문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세기에 어울릴만한 대통령이며 이제 국정원이나 국방부도 시대에 걸맞는 역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국방안보 강연자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결연한 의지로 사퇴하시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밥줄 끊기는 소리~) 최근에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했습니다. 내년이면 북한측 경계병들이 사격하는 와중에 사선을 넘어서 귀순했다는 사례가, . . .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져서 예비군 훈련장에 정신교육시간에 나올 걸로, . . . . 눈 앞에 선하네요. 지금은 종일 뉴스가 나오고 속보가 전해지니 왠만해서는 강연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호응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을 20대 젊은이들이 모를까요? 사실 어제 귀순병사의 수술비를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너무 짧게 쓴 것 같기도 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당에서 재기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개인의 인격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극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봐서는 대북심리전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체 상황이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당장 누군가가 나서서 솔선수범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화룡정점을 국정원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국정원 향후에 개혁에 있어서도 기념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대북첩보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정보자산은 휴민트가 핵심입니다. 국정원의 난맥상은 대국민심리전은 그 폐해가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대북 정보자산 중에서 휴민트가 완전히 붕괴됬다는 상황 또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인 귀순병사가 향후 국정원의 정보자산으로 활용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개념으로 하루 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왠만한 중산층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 3 수능 시험을 볼때까지 1~2억을 쓰는 정도인데 특수활동비 2억도 못쓴다면 진정 국정원의 존망을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귀순병사의 수술 후에 이제 막 회복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성급한 결론이라는 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술해야 될 시급한 상황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과 대북심리전 개선방안


주당 1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하루치급여를 주는 주휴수당 사업주들은 계산하기도 힘들고 가계운영적으로 너무 부담됩니다. 내년 최저시급 7530원 16.4 프로인상을 하였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주기가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정규직을 뽑고싶지만 4대보험및 급여부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만. 보통 하루 4-5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주 5일정도를 사용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면 2틀에 한명꼴로 바꿔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일주일 에 2틀식 인원을 바꿔가면서 고용하고 일적응 시키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평일 알바 또는 주말알바를 고용하여 사용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걸까요? 우선 예를들어 7530 원 하루 5시간 근무 평일 알바[월-금]요일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쓸경우에는 7530[최저시급]x5[근로시간]x5[평일5일] = 188250 원 여기에 주휴수당계산이 맞다면 주간급여 나누기 매장영업일수 급여 188250/7 [매장7일영업수] =26892 원 188250[주5일근무수당]+26892[주휴수당] =215142원[한주지급행할 노동비] 다시 하루 5시간 5일을 일한다 하면 총 25시간 저금원 25로 나누었을때 사업주들은 시급이 8605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주휴수당 주지않으려 하루에 한명 또는 2틀에 한명씩 쓸수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월 보장받아야 될 금액이 줄어드니가요.. 소상인 및 5미만 사업장에 주휴수당이 내년에는 큰 발목을 잡을것 같습니다. 저같이 저녘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시급을 7500원 주고 있지만 저녘장사 특징상 아르바이트 고용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 최저가 올라가면 과연 7530원 최저시급에 저녘아르바이트를 하려할가요.. 시급을 올려 8500원을 주어도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에 시급이 더욱 올라가버리는 꼴이됩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또한 중요하지만 사업주들이 시급을 제시하고 이를 동의하는 노동자들의 선택인듯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인들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정하여 주셔서.. 주휴수당 폐지또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면책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재연기가 시급합니다 이대로 강행하다가는 큰일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567?navigation=petitions

재연기청원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부디 읽어주세요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하고도 선천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담이 큰 치료비용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3개월 여아인데 신체의 80퍼센트 정도 이소성몽고반점이 있고 화염성모반까지 동반하는데 치료비용이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은 진포멜라닌세포증으로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부위가 파랗게 멍이 든 모습이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혈관을 찾을수도 없을것같은 상황인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니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선천성질환으로 힘들어 합니다. 선천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신생아 선천성 질환 의료보험 적용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25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22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수능을 다시 연기하거나 새로 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수능 성적 없이 대입에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라고 기사에 쓰여있던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 가산점이나 특별전형 얘기하는건가요? 발표할거면 수능 전에 해주세요 아니면 재연기 해주세요 저렇게 된다면 학생들 재시험소송 건다고 난리가 날겁니다 비용도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하던데 저 방안이 만약 비슷하게라도 적용된다면 수험생들 모두 형평성 문제로 고생할텐데 차라리 재연기를 해주세요 연기하고 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청원도 1500명이 다 되어갑니다 꼭 읽어주세요 늦게 발표해도 좋으니 꼭 연기해주세요

대피 시 수능성적 없이 대입에 지원하는 방안은 뭔가요 ? 그냥 수능 더 연기해주세요


청원합니다

병명코드변경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진짜 나쁜놈 사라질생각없는놈들 이대로방치하다가 더범죄을저질러합니다 정치범 살인범 강간범 아동학대범 노인학대범 사기전과범 청소년범 성폭력범 보이스피싱범 조폭들 이런한범죄자들 그리고 전두환 박근혜 이명벅등 정치참모진들 다 사형감입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나라다운나라들 원하시면 국민들위해 사형제도 꼭 부활해야 범죄없는나라을 만들어주세요 꼭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형제도 부할시켜주세요 진짜 나쁜놈들 사라질때까지 사형제도는 꼭필요합니다


대통령 각하, 수많은 현안들에 더불어 최근 포항 지진에 따른 빠른 대처로 노고가 감사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저의 청원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각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본 내용은 현재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48502 로 11월 6일에 접수되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비자)에서 본 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대통령 각하의 선처 요청이 불가피하여 이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본 건은 필리핀 이민국과 관련된 건으로써 이미 필리핀 법원에서 2017년 6월 13일날 무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소송을 제기/접수한 원고 스스로 필리핀 이민국에 접수하였던 강제추방 소송을 이미 2017년 6월 20일부로 취하를 접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심리적인 불안감 및 횡포로 직간접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 1) 2017년 11월 30일부로 만기인 저의 취업비자 연장 진행을 중단킴은 물론 2) 2016년 12월 7일부터로 내린 출국 정지를 이미 120일 요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유효시키고 있고 3) 강제추방 소송 결정을 15일만에 내린다는 필리핀 이미국 내규(담당 영사님께 제공 완료)에 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필리핀에 1991년도 피나투보 화산 대폭발로 폐허가된 곳에 고아원 설립으로 오신 부모님을 따라 오게된후 이곳에서 초등하교~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반병으로 지원하여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교조로 군복무를 하다가 대대장 당번병으로 차출되어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이후 대학원 졸업을 위해 필리핀에 돌아 왔다가 아시아나 항공을 거쳐 이곳 한진 수빅 조선소에서 2006년도 부터 현재까지 취업비자로 신분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진 수빅 조선소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필리핀 이민국 본청을 3번씩이나 직접 찾아갔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지지 않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라는 주변 지인들 및 현지 필리핀 관료들의 조언에 따라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던 것이고 민원 담당으로 배정된 강대열 영사님께는 3통의 이메일들로 상세한 추가 설명은 물론 필리핀 이민국에서 강제추방 소송건 취소결정 내리지 않고 있을 사유가 없다는 근거들로 현지 법원 판결문 일체, 기타 관련 근거 서류 및 현지 필리핀 관련 법 및 내규 등의 근거 등등을 이미 모두다 제공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고 있는 대사/영사과에서는 필리핀 이민국에 서신 1통을 송부하고 현재까지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리 있다고 하여 심히 걱정입니다. 필리핀에 하루 이틀 계신분들도 아니시고... 언제까지 답변 오기로 되어 기다기고 계시다는 것인지 확인하니 모른다고 답변하셔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로 저를 포함한 한인회 그리고 필리핀 지인들이 실망을 감출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근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 일정 및 기타 여러 사안들로 바쁘시겠지만 저의 본건도 사안중에 일부일 것일텐데... 인터넷이고 신문등에 보면 해외에 있는 필리핀 대사/영사관의 경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필리핀 자국민들에는 필리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써 적극적으로 팔벗고 나서는 판인데 휠씬 국제적으로 입지가 월등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소극적이라면 대한민국 위상에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이민국 관계자 조차 당신네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 했었냐고 묽어 보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저의 건의 경우 너무도 당연히 잘 처리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지켜들 보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현지 필리핀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문 및 기존에 기록이 없었다는 확인증서까지 발급받아 필리핀 이민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필리핀에 큰 범죄를 짓고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필리핀 정부에 테러를 일으킬 주요 인물과 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30~40년전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필리핀 법무부 소속 이민국이 같은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 필리핀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국정지 및 비자연장 불가등 강제추방 소송 보류로 이렇까지 횡포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을 대한민국 정부 대표인 대사관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건을 좋은 기회로 삼아 보여주심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 및 입지를 확고히 하고 수많은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영사과를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 각하 도와 주세요.

주 필리핀 대사관(영사과) 소극적 대처에 대한 대통령님의 도움 요청


현재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어떤 국민이 '남자에게도 자궁을 이식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자궁과 여성성기를 이식해서 여성의 삶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여자들도 고환과 남성성기를 이식해서 남성의 삶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거고 남녀갈등은 저절로 해결 될 수 있겠습니다. 남녀갈등 없이 온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국민이 자웅동체 정신합체 전국민을 자웅동체로 만들어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진정한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세요.

남녀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청원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가치를 강요하는 채플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학 채플과목 금지


왜 에이즈 검사를 폐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을 떠나 감염성 질환 보균자인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 하는건가요 인권 인종 문제가 아닌 기본 인간에 대한 건강권 자체를 침해하는 내용같습니다. 내국인도 관리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인종문제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인것같네요

인권위에서 원어민강사 에이즈검사 폐지에 관해


1. 지난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하역장 LNG선에서 배관을 통해 1호기 저장탱크로 영하 162도의 LNG가스를 옮기던 중 탱크 밖으로 가스가 흘러넘쳐 누출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은폐하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돌려보냈으며, 관계기관에도 통보를 하지 않은 등 의도적 은폐를 자행했다. 2.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은폐는 처음이 아니다. 가. 인천 LNG 기지 : 2007. 2. 7. 감사원 감사 결과 3차례 누출사고가 있었음이 2년경과 후 밝혀짐. 즉 사고를 은폐했다 들킴. ① 2005. 9. 28. 14호기, ② 2006. 5. 30. 15호, 16호기, ③ 2006. 10월 17호기 가스누출. LNG 저장탱크 기준치인 1.25%의 16배에 달하는 20% 누출을 확인했으면서도 일부러 감춤. 나. 평택 LNG 기지 : 2012. 6. 27. 가스누출 1차례, 정기점검 과정에서 14만 리터 LNG가 저장된 14기 탱크 벽체 콘크리트와 지붕 콘크리트 접합부위에서 500리터 가량 가스 누출 다. 2013. 9. 2. 인천 LNG 기지 인근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폭발사고. 1명 화상. 라. 2013. 5. 외국으로 도주하던 밀항자에 의해, 첨단장비로 감시하는 인천 LNG 기지 보안 시설이 뚫리는 사고 발생. 그 밀항자는 LNG선을 타고 밀항하다 다행히 태안 인근에서 발각. 마. 인천 LNG기지 2016. 11. 자체조사결과 기둥 균열이 140건, 기둥이 긁히고 깎인 것 21건, 기둥 벗겨짐 현상 9건, 등 합계 184개소 탱크 받침기둥 균열 발견. 3. 그때마다 한국가스공사는 별일 아니다. 가스저장탱크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매번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4. 따라서 당회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①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질, ② 인천 LNG 탱크증설 전면중단, ③ 인천 LNG 탱크증설 취소, ④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LNG탱크 증설, ⑤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 외국기관에 대한 안전진단 및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 끝. [출처] 까스공사는 송도가 우습나? (올댓송도 ALL THAT SONGDO) |작성자 BeyondNEWS늑대 THE32

인천 LNG 기지 가스누출 은폐사건 !!! 살려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ㅇ 임대주택법은 공공입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에 관하여 5년과 10년을 구별 - 5년 : (감정평가금액+ 건설원가)/2 - 10년: 감정평가 금액의 상한액만 정해짐(90% 이하로 할 수 있다) ㅇ 각종 해택으로 주변 민간아파트 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지어진 임대아파트 - 조성원가의 택지가격 - 취/등록세 감면 - 저리의 금융혜택 ㅇ 그럼에도 앞으로 1년여 남은(2019.2월) 저희 단지의 경우 현 제도로 전환되면, 동일 평행 기준, 주변 민간아파트 보다 2~2.5배 이상의 분양가를 기록하게 됨 ㅇ 이 상황이 방치되면, 평당 700만원 남짓(성남시 과세 등록가 기준)으로 신고된 건설원가 기준 3배 이상의 개발이익(폭리)을 모두 건설사가 가져가게 되고 저희 서민들은 이 분양가로 받을 여력이 안되어 10년을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꿈 하나로 높은 임대로(입주이후 7년을 매년5% 최대 한도로 임대로 일방 인상)를 내고 버틴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게 됨 *개선방안 ㅇ 제 1안 : 10년 공공임대도 5년과 동일하게 적용 ㅇ 제 2안 : 상한액만 명시된 현 규칙 개정 - 현 :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 상호 개발이익을 Share 할 수 있게 할인액 조정(평가금액의 50~60%) > 타당성 :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이익 공유 *기대효과 ㅇ 임대주택법 취지인 "주택의 양적팽창"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게 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입니다. 소중한 생명, 소중한 가족인 동물들을 물건 취급하는 법이 아닌 한 생명으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동물법을 만들어주세요.. 의료사고 시 반려견 및 그 보호자가 겪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 법으로 인해 가해자인 병원 및 수의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인 보호자는 되려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을 당하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 큰 돈을 바라며 기나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분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물법을 개정하여 병원에서 너무 쉽게 동물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동물법을 개정해주세요.


포항에 사는 주부입니다. 지난15일 아이와 함께 수능 예비소집 하러 가는 중에 지진을 만나 너무 두렵고 놀라고.. 지금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비행기 소리가 나도, 윗집에서 발자국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아이는 수능이 연기되어 다행이기는 하나, 긴장과 불안으로 공부에 집중이 안되고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재지변인데 어떻하겠니,그나마 이만한 게 다행이다.. 아이를 위로하며 하루를 한달같이 지내고 있는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땅 속 물 주입으로 인한 인재일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포항 내륙지진 4번 날때마다 그 직전에 물 주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현정부가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금이라도(1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폐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무분별한 성장과 발전을 멈추고, 사람과 생명,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서민들의 고달픈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대한민국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인재로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


1.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부모가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상태로 유고시에 남은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 3. 그러나 부동산이 큰금액이고 채무가 큰금액이면 남은 자녀에게는 큰일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4. 한정승인으로 인한 부동산 상속등기시 발생하는 큰금액의 취 등록세입니다. 5. 몇푼 건지는줄알고 멋두 모르고 한정승인하면 된다는 말 듣고 한정승인 진행하면 뒤에 조용히 족쇄가 따라옵니다 6.남는것도 없이 큰금액의 취등록세를 남은 유족이 떠안아야 하는것입니다. 7.세금은 그런데서 걷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한정승인후 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의 문제점 보완요청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노인의료복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왔던 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님 아파서 현장인 병원에 갔을때는 우리 병원의 규정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핑계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의 건강따위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들어 힘없는 노인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있지만 우리 병원의 규정상 ~, 우리 병원에서는~'이런식으로 핑계들만 늘어놓는다면 진정 이나라의 의료복지는 언제쯤 실현될까요?? 의료법의 전면적인 수정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프면 서러운데 나이드신 부모님은 기력도 없어서 당하고만 있을수밖에 없는 이현실이 추운 겨울 가슴을 저며옵니다. 왜, 사람 먹는 음식에 독극물등을 넣어서 죽게 하는 경우는 큰 처벌을 내리면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병원들은 그대로 두고 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 노인의료복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현장인 병원들의 실태를 전면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병원들이 '병원규정상~'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여 의료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별도요금 폭탄의 개선을 요청(서울시 지하철요금과 동일 적용 바랍니다)

신분당선 요금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파견 관련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노동법을 잘 다루다보니 노동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여 법의 테두리안에서 말도 안되는 부정행위를 당연시 여기고있습니다.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차감을 해도 위법이아니라는것을 이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없다보니 내년연차를 차감하고있는데 설,추석은 물론 토,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차감을하다보니 퇴사시 정산을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않아도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급여가 줄어든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1월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공휴일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면 사실상 내년에는 또 쓸 연차가없고 또 1월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공휴일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되면 같은일이 반복되고 결국엔 퇴사할때 임금을 덜 받게됩니다. 사용자가 특정일을 정해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하는 불이익한 관행이 사라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것을 법으로 보호하여주세요.


테스트

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민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감있는 정책을 하시는데 누구보다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른 업무도 바쁜신줄 알지만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협의점을 얻을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높은 문,그러나 너무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 줄곳이 이곳이라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20년만에 알뜰히 모아서 큰꿈을 안고 마석푸르지오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석푸르지오 길은 단하나, 주위에 빌라촌과 아파트입주민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 단독주택지 주민들 수없이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날 시점인데 혼잡할것이 뻔한데 막다른길에 교통원활을 위해 회전차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남양주시청에 넣은봐 있는데, 시청에서는 회전차로를 크게 도는 경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시는 고려해보는데 시행사가 이런 제시안이 아닌 다른 시안이라 승인이 안된다는 똑같은 말만되풀이 하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맹지를 기부체납할경우 손해 때문에 요지부동이고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만 보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45인승 학원 버스도 수시로 드나들고 일반차량과 섞일텐데 그럼 차를 돌릴공간이 협소해서 교통이 혼잡 할텐데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염려되어서 걱정입니다 이부분 남양시에 얘기한봐 있는데 큰버스가 얼마나 다니겠 냐고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도 아침에 학원버스가 2~3대씩 들어와서 회전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해야 그때서야 불야 불야 행정 처리하는 우리의 실정을 수도없이 봐 왔길래 그래서 시행사, 남양주 시청으로 입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자기들 입장들만 고수하고 있네요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게 나라 공무원들 자세가 아닌가요? 시행사도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도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나머진 나몰라하고 시에서도 그런 도면만 보고 사업인가를 내주고, 이토록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면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터지면 보자는 안일한 자세만 고집하고 그럼 저희같은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힘도 빽도 없는자,쥐죽은듯 살라는건지... 오죽답답하면 주부의 입장에서 이런 청원까지 올리겠습니까! 한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서 조금이라도 해결 방안이라도 찾아봐 주실수는 없는걸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마석 푸르지오 막다른길 회전차로


암환자 및 저소득자 국민연금이 큰 부담으로 삶이 힘듭니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폐지하라

국민연금 폐지


윤동우

청원


대학생들의 역사관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사 교양필수 전환이 시급합니다. 수능 필수가 된 한국사를 이제는 교필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사 교양필수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외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존일하구도 욕먹고 잇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외상센터


산전후휴직 + 육아휴직 으로 1년 있다가 복직하니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네요. 근로법상 전년도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돌쟁이 아이 떼어놓고 출근하는것도 마음 아프고 힘든데 아이가 아플때 반일 휴가조차도 쓸수 없어 병원도 같이 못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제외 기간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첫째 하나도 병원 같이 못가주는 상황에 둘째는 엄두도 안나고, 셋째는 고민조차 안됩니다. 유연근무제 등 현실성 없는 제도 보단 아이 아플때 잠시라도 옆에 있어줄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제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 복직하면 연차가 없어서 아이 병원도 같이 못가는데, 둘째는 어찌 낳으란 건지요.


현재 여러시청자들에 의해 아무이유없이 시청자들에게 장애인비하발언과 비웃음을 당하는 개인인터넷방송 비제이인 BJ브베의 인권을 존중해주십시오. 과거에 아프리카TV에서 BJ브베에게 서포트해주면서 심한욕설과 심한발언을 한 시청자들을 강퇴 및 블랙 한적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청자들의 비하의 도가 넘어섰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BJ브베를 까는 영상까지 돌고있습니다. 아청법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뿐만 아닌 20,30대 성인까지도 도를 넘어서는 짓을하니 몸이 불편한 비제이한테 인권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를 가진 비제이한테 "야", "너" 이런말까지 나오고있는데 청소년 도가 지나친 행동을 자제하는 법안좀 만들어주세요

아프리카 BJ브베에게 심한욕설하는 시청자발언에 관한것입니다.


막말로 아무한테나 뒤집어 씌워놓고 남자하나 완전 병신만들어놓고 '아니였네?' 하고 손털고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고죄 형량이 너무합니다


적극지원부탁합니다

이국종외상센터


1. 상속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신용정보를 제공해야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하면 누가 열람했는지 그 기록을 남긴다. ) 2. 공고기간동안에 모든 것이 등록된다. (채무,채권) 3. 그리고 상속인이 확정하게 된다. (승인, 거부) 4.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피상속인의 개인정보의 일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접속하여 그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시에는 반드시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기록에 남긴다. 5. 고의로 면책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기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상속인이 일정 공고 또는 등록기간이 지나면 상속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된다. 7. 위 기간동안 모든 법률적 관계가 중지된다. 8. 이자비용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 만큼 확증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합니다. 현재는 사망신고한 날로부터 3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상속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몇일전 귀순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의사선생님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며 바르게 크라 이야기하는데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에게 귀순병사를 보고 인권침해 운운하는데.. 7살 어린이도 공과 사는 구별하고 ... 잘한것과 못하는걸 구별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원직에 있는 김종대 의원은 ... 정말 잘한것과 못한것을 구별못하는 분이신가요??? 우리아이들이 커가는 나라에 이렇게 잘못된 정치인이 있다는것에 한탄스럽습니다. 김종대의원은 즉각 사과하세요!!!

김종대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거의 매일 전국적으로 불법대출전단지를 뿌리며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건물과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있는데도 강력한 법이 없어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껏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대출전단지 단속강화해주세요


목숨걸고 환자를 살려낸게 왜 지탄받아야 할 일입니까? 의사라면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입니까? 왜 북한군을 살린 것이 이유로 외상센터와 아주대가 감사를 받아야합니까?? 외상센터를 전정부가 세웠다고 해서 지금 관련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진심은 지금 어디로 가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목숨걸고 귀순한 생명을 구한 대대장이 왜 일부 언론에서는 일을 안했느니 하면서 말이 나오고 있는건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한일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나라!!!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 이상한 싸움질만 하지말고 상식과 기본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당신들 그렇게 일하라고 비싼 세금내는거 아니거든요!!

북한 귀순병사 관련 요청합니다!!


이 국종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국종교수님


기껏 사람 살려놨더니 인권침해니 뭐래니 괜히 꼬투리잡지말고 정책이나 신경쓰시죠 피같은 세금 받아가면서 이런걸로 꼬투리를 잡네ㅡㅡ 아 내 세금

김종대


동의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시 시내산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1학년 송태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게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마침 저희 학교에서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직업탐방을 서울로 가는데 저희 학교에서 3명정도가 청와대, 대한민국에 미래에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대통령님을 만나서 잠시 몇분이라도 인터뷰 하는식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몇분이라도 하고싶은 마음에 큰마음먹고 청원 합니다.. 저희의 꿈을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sti1073@naver.com (송태인 학생 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청와대는 입법 기관이 아니라 행정 기관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오보를 써재끼는 언론에게 국민의 의견을 보여주고 싶어 여기에 글을 씁니다. 언론은 제 4의 권력기관이라며 자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특종에 눈이 멀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써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편파적인 기사를 써재꼈습니다. 그 와중에 잘못된 오보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낸 오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제 4의 권력이라 자위하려면, 최소한 자신을 견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론을 견제할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언론 오보 정정 보도에 대한 법률이 시급합니다.


선거전엔 국민의일꾼 선거후엔 국민이일꾼

국회의원 탄핵법안


사람을 살리는 의무를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투를 벌여 살린 이국종교수를. 합참이 공개를하라고 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브리핑공개한것뿐인데 그런 이국종교수에게 인권테러범이라는 막말로 이국종교수를 비난한 저런 국회의원따윈 국민의이름으로 국회의원 박탈시켜야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당신이 불만있으면 국방부상대로 떠들던가 왜 아무런 상관없는 이국종교수를 비난하고 난리야! 도저히 화가나서 가만있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 김종대씨 의원자격 박탈시킵시다. 청원으로 박탈이 될거라곤 생각되지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정의당의 자체징계라도 이끌어내고 또 김종대저양반이 진심 사과할수있게 청원에 동의부탁합니다 이국종교수님 힘내세요ㅠㅠ 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저런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어야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습니다.

김종대 국회의원 박탈을 요구와 이국종교수님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청원합니딘


이국종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인구절벽 누가책임지시나요!!! 현 정권 높으신분들 역대 최저 출산율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일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힘써주세요!!!!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5년10년 구분없이 공공임대 (구 임대법 포함) 분양전환기준을 5년 방식으로 일원하라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반영하라

시행규칙 별표 개정해라(10년공임 국토부 책임져라)


국법을 위반한 엉털이 판결 원 고: 서태술 외 4인 피 고: 김순금 외 4인 위임인 :정 복 순 (010-4277-6835) 가정도표: 정래우 큰형(양자갔음 큰아들:정용검 손자:정재상 처:김순금 둘째아들:정경만 정래창 (둘째동생) 아들: 정만검 손자:정재호 처: 서태술 정래환 (셋째동생)딸:정복순 1910년대 생활고에 시달려 정만검은 부모님과 삼촌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한집에서 살았는데 향후 고향에 와서 살생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한 정래환씨가 1927.4.4일과 1931.3.10일 만주에서 번돈으로 고향인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와서 밭 796번지와 논382-8(504번지)토지를 매입해 장손인 정만검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후 본고장에 계시는 큰형인 정래우에게 돌아올때까지 경작관리를 부탁하고 만주에 들어가 살던중 1938.6.30에 사망하였고 1945년 광복이 되자 수십년동안 한중왕래가 중단 되였다가 1990년대에 개방되였는데 수속이 까다로워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2001년초에 입국하여 2005년 국적을 회복한후 땅의 행방을 찾아본 결과 정래우께서는 796번지 밭은 장남 정용검에게 382-8번지 논은 차남 정경만에게 각각 배분하여 경작관리 하도록 하였는데 정경만께서는 6년이나 공시한 정만검의 토지 등기부에서 착오 발견했다는 허위를 꾸미여 1937.5.6에 자기명하로 갱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장남 정용검께서는 사망 (1957.5.20)할때까지 위탁의 신의를 지켜왔으나 그의자 정재상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개방왕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영원한 자기권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중왕래가 단절된 특수시기를 이용하여 사망한지 30년되는자에게서 땅을 매입했다며 조작하여 1967.3.10토지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1976.10.19일에는 단독소송으로 경주법원 심명수 판사의 승소 판결로 소유권을 박탈해간 사건입니다. 사기꾼의 잘못도 있지만 공무원의 불찰로 인하여 독립운동한 자가 매입한 땅이 이렇게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비록 땅의 실매입자는 저의 부친이지만 땅 이름이 저의 4촌 오빠이므로 며누리인 원고 서태술외 4인이 이땅을 정복순에게 주는것을 동의한다는 공증을 가지고 위임인 신분으로 박탈당한 땅을 찾고자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사건번호 2007가단5727) 매매계약서 없이 법정에서 796번지를 1931년에는 김순금의 시부인 정용검이가 매입했고 1976년도에는 자기남편인 정재상이가 매입했다며 말로만 2중매매를 주장하는가 하면 1) 점유취득시효의 필수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에 대한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하면서 20년을 경과했으니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며 시종일관 허위 주장을 해왔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민법 162조 채권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즉 다시 말해서 토지는 항구성이 있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명백한 법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사 왕해진은 사망한자를 상대로 한 매매가 무효라고 판정을 했으면 아무런 법률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원상복귀부터 시켰으면 그리고 심명수판사가 남의 소유권을 자기 임의대로 사기꾼에게 이전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우리 명하로 되어있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것을 공무원의 불찰로 인하여 땅을 박탈당했는데 왜 시효를 따지는가 말입니다. 만약 시효에 해당된다 할찌라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나쁜짓은 공무원이 저질로 놓고 해당도 안되는 시효를 걸어 무고한 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 너무 가혹하고 억울합니다. 원심 판사는 피고들이 땅매매 계약서와 점유취득시효의 필수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에 대한 증거도 없는것을 잘알면서 그자들을 승소시키기 위해 사기쳐서 불법으로 박탈해간 소유권을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찬미하는가하면 2)피고가 단독매매로 점유를 개시한 1967.3.10일부터 단독소송으로 권원을 달리한 1976.10.19일 까지 합산해야 점유기간이 10년도 못되니까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해 정재상이 점유태양에서 자기만의 권원을 달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으로 취급하였습니다. 3)정용검(정재상의부친)사망일인 1957.10.20일부터 단독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76.10.19까지 상속으로 취급해도 1년이 부족하니 1977.10.20일까지 끌어당겨 20년을 채워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법을 위반하며 범죄자를 보호하는 엉털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통과하는것을 보면서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허나 위로 올라가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재심(2014재나136)을 하게 되였는데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대법원까지 패소당한 안건이라 선뜻나서는 사람이 없어 국선 변호사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후 겨우 겨우 힘들게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변론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민사소송 117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도록 명시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피고의 말대로 추호의 결함도 없는 원고 위임인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3,740,270원을 내라는것입니다. 이 돈을 내고 나니 소송끝날때까지 유효하다는 대법원까지 아무말없이 사용해온 위임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변호사 선임과 위임장을 제다시 해오라는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이라 무더운 여름철 중국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간즉 피고측에서 수차례 협박전화가 와서 무섭다며 못해주겠다고 한사코 거절하기에 못해왔다는 정황을 재심 법원에 알렸더니 못해왔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과 나를 위임인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민사소송 법 제 454조에 따라 중간 판결문의 요구에도 감감 무소식이였고 이안건에 대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나보고 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 할때는 위임인이고 낸 다음에는 나를 위임인으로 인정할수없다기에 그렇다면 나는 이 안건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자가 되었으니 내가 낸 소송비용담보 3,740,270원을 되돌려달라고 신청하자 재심에서만 인지외 3차례의 송달료를 받아간후에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탁한 3,740,270원의담보는 1,882,185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신청인의 나머지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중 1/2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는것입니다. 이외 피고들은 돈한푼 안쓰고 지금까지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기에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조사도 하지 않고 부동산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까지 해놓고는 대법원까지 폐소했다는 이유로 혐의없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심 비용액 약 200만원 내지않았다고 2017.5월에 우리집에와서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세탁기등 모두 압류했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경주법원에서 이유있다며 청구이의소를 제출하라면서 송달료 22만원을 요구하기에 내였더니 재심까지 가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서 집행문을 피고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땅을 사기꾼에게 박탈당한것만해도 분해 죽겠는데 소송비용까지 무고한 피해자보고 부담하라는 판결...강제집행까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국법을 완전히 위반하며 엉털이로 판결을 해도 문책하는곳이 없고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해결해 주는곳이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피눈물이 날정도로 억울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횡령 범죄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에 자리차지 하고 있는한 제아무리 억울하다고 항소한들 무슨소용이 있으며 해봤자 헛 돈만썼지 또 패소당할것이 아닙니까?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보통국민의 재산이라도 남의 땅을 박탈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망 직전까지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감옥 생활까지 한자가 매입한 땅을 재심까지 갔어도 공정한 해결을 받지 못했으니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독립운동한 자의 대우가 사기친 범죄자보다 못하니 이런 정황을 온 국민이 안다면 누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독립운동한자의 자식이라 중국에서도 승학 혼인 취업등 각방면에서 많고 많은 타격을 받으며 살다가 고향인 한국에 와서는 마음 편히 살수있을까 생각했는데 100%의 정당한 이유를 가진자가 공무원의 잘못으로인해 10년동안의 소송생활을 겪으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받은 심리고통 이루다 말할수없이 억울해 몸은 지칠대로 지쳤고 마음은 정상생활을 할수없을 정도로 괴로워 살수가 없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에게도 땅을 찾아 주었는데 반일파인 독립운동한자가 매입한 땅은 왜 매매계약서도 없는 사기꾼에게 박탈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수 없습니다. 사기친 피고들은 돈한푼 안쓰고 땅매매 계약서도 없는 자가 대대손손 90년을 경작하면서 임대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소송비용까지 다 챙기면서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추호의 결함도 없는 정정당당하게 이땅을 매입한자는 왜 아무 보상없이 박탈당해야 합니까? 앉으나 서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금할수 없으므로 전문가들의 평론을 받아 보고 싶은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정부에서는 취급하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견해를 말하면서 꼭 회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11.22 정 복 순

사망한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해간 사건을 바로 잡아주세요.


의사들이 외과를 피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외상외과센터 지원!!


언론사들이 생방송 도중 이국종교수님 브리핑 도중 말을 막거나 아예 영상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귀순병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브리핑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말이죠. 일부의 국민들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사들은 이것들을 외면합니다. 생산성없고 이득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닌깐요. 어떤 엠씨는 이국종교수가 생산성없게 다른 말을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언론사는 그 팩트만 보죠. 요즘 언론사가 일종의 돈 버는 기업이라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국종교수님의 브리핑 듣고 싶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수님이 저 상황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풀로 영상을 찍은 언론사는 부디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 공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국민분들도 동참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영상 모든 언론사가 생중계를 안합니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둔 주부 입니다. 남편이 대전청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청사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집은 세종이라 제가 대전까지 아이를 픽업할수 없기 때문에 대전청사어린이집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청사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알아보던중 세종청사어린이집만의 특이한 규정때문에 원서접수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청사어린이집 원서접수 모집요강을 보면 1.대전청사 근무 공무원 (타 기관 파견근무 공무원 포함) 의 자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병무민원상담소),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특허심판원),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대전청사관리소),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청사 경비대 2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소재 소속기관 모두 포함 대전청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3대전·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의 자녀 (대전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대전지방경찰청,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선관위,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지방보훈청,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정보원대전지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교도소 등 (세종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등기소),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센터 세종출장소, 공주세무서 세종민원봉사실 등 대전청사 입주기관의 소속기관(대전 및 전국소재) 근무 공무원의 손자·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청사어린이집의 모집요강은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입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세종청사 입주부처(예정) 공무원 및 무기 계약직 직원 자녀들의 입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사에서는 순위가 밀려 있어도 원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바로 입학할 수 있으나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는 아예 차단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원서도 받아주시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거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타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사에서 세종청사 어린이집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 자리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다른지역 공무원분들의 자녀 또한 일반자녀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종에서는 어린이집을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회까지 없다면 아이를 어떻게 보육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청사어린이집에서 방침이 그렇다라고 계속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네들의 편리한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건 차별이고 부당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마저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들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청사어린이집


대한민국의 사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갑니다. 허나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들에게 우리나라 최저 시급의 16%만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병들 에게 너무 말도 안되는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라에서 모집한 사병들에게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도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군내에 모집되는 사병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합시다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수년간 가슴을 조리며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며 억울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2012고단21 위증 사건에 대하여 의혹이 하나도 없이 낱낱이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것 같이 억울함을 없을것입니다. 2010.12.24 드림직업정보사무소(노동부취업알선기관)에 와서 수수료 10만원 때문에 돈낸 본인도 아닌자가 소장 박동기한테 수수료를 반화요구를 하면서 김영천, 박문도, 박희재 3사람이 수원 영화동444-8번지에 있는 사무실에 오자마자 소장 박동기와 말싸움을 하는것 보고 무서워서 신고를 했고, 소장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김영천, 박문도 위협하는것 전혀 보지못했는데, 보지못한것을 보지못했다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3자인 저말고도 증인 김남용 또 있는데도 저만 죄인이 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뒤바꾸고 (증거1) 싸움하러온 당사자와 짜마추고 (증거2) 경찰의 본질이 다른 수사보고가 증거로 채택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녹취록에는 경찰: 수사보고가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이다.라고 하고 (증거3) 무서워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표가 없고 (증거4) 사실증인진술서도 위조가 되고 (증거5) 검사 임예진은 무리한 기소 위증 내사착수보고 증거기록을 보면 --수사보고: 가스총이 소장실 탁자에 있었는데 출동했을 당시에도 가스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었다 녹취록을 보면(2012-2-1): 박동기: 이분이 얘기하신 거 내가 총 들고 니 줄을래, 니 죽을래? 했다는것 그것도 잘못됐고 강주문: 아니 내가 총 못 봤다 그랬죠 심춘자: 김영천이 머리에 (가스총을)대고 협박했다고 경찰님은 봤다 그랬는데..출동경찰관 (현장출동경찰)여형배: 아니 내가 그런것 못 봤어 (현장출동경찰)강주문: 글자상으로는 내가 조금 잘못 할 수가 있어 강주문: 판단이 다를뿐이지 이게 가치있는것도 아니야, 법원에서 법관 법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아, 이런 상황이 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뿐이지 이걸(서류상) 가지고 결정적 유무죄의 증거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휴지조각일수도 있어 우리판단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2011.12.27 출동경찰관 진술청취에는 출동했을 당시에는 가스총이 책상위에 놓여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 박동기가 흥분해서 책상에 놓여있던 가스총을 집어들고 총구가 위로 향하게 한 상태....위 수사보고와 본질이 다릅니다. 2012.5.18 10:08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사무실에서 강주문: 신고출동한 저희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에게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범죄사실입니다. 강주문은 범죄사실을 자기가 친히 목격하지 않았다는것 확인이 됐습니다. -- 김영천의 진술: 박동기가 가스총을 빼서 머리에 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할 때 사무실에 여직원(심춘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내용 (한손으로 3가지 동작을 할수 있는지?) --박문도의 진실: 사무실 여직원(심춘자)과 함께 소장실로 들어가자 박동기가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들고 번갈아 겨냥하며 ‘ 어느 놈이 먼저 죽을겨냐’며 위협하였다는 내용 2011. 6.3 15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p72 69 검사: 피고인이 가스총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쪽 허리에 차고 있었나요? 김영천 증인: 그것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총을 빼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2011.6.3 수원지방법원 공판조서 속기록에 P81 검사 김영천에게: 여직원은 피고인이 ‘누가 먼저 죽을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겨누는것을 보지를 못했나요 김영천: 예, 여직원은 그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여직원이 보았던 상황은 제가 처음에 소장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저에게 총은 겨눈 상황을 보았을것입니다. 기록 P189 173쪽을 보면 2011.12.22 수원지방검찰청 351호 검사실에서 검사문: 경찰관이 왔을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나요 김영천: 그때는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문: 박문도는 경찰관이 왔을 때도 박동기가 가스총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김영천과 박문도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경찰올때까지도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기록을 보면 자기본인이 진술도 매번마다 다릅니다. P117 114 검사가 증인 박문도의 속기록을 보면 박문도: 제가 거짓말을 한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와서 본것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스총을 쥐고 있는것도 경찰관이 보았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검사: 경찰관이 왔을 때 피고인이 가스총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나요 박문도: 예, 그리고 경찰관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검사 임예진이 박문도 김영천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것을 알고 경찰과 같이 짜는것도 속기록에 기재되여 있고 싸움하러온 박문도 김영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인이 되고 김영천, 박문도는 박동기가 가스총을 겨누고 폭행, 협박하는 동안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 박동기 일부 진술: 탁자 위에 오려 있던 가스총을 허리춤에 차면서 ‘총을 봐라’면서 다시 허리에 차기만 했다고 진술한 내용 (중부경찰서에서) 2012.5.16 수원중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찰 조종유는 조종유: 피의자는 부인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현장 출동경찰관 강주무의 수사보고서상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가 가스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대질조서 내용 등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박동기는 부인을 했는데 왜 일부시인이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위 종합해보면 사건현장에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경찰 매번 다른수사보고와 짜마추는 증거, 김영천, 박문도 거짓말도 도배한 기록, 그래도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최규일 판사는 판결당일에 징역6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60시간 오타한 판결문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님: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해결할곳을 찾지 못하고, 재수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의혹이 하나도 없이 낱낱이 밝혀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찰 검사 판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아무렇게나 글씨를 끄덕거려가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것을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정말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 빕니다. 발 신 인 심춘자 (☏ 010-3002-2354)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7-14번지 (우편 16309) 이메일 : shchz2354@hanmail.net

경찰들은 피의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피의자를 사건을 만들어서 털끝잘못 없는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0,600만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여제자의 무고로 교수는 자살하고 무고자는 8개월?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 당장 개정, 입법 발의 청원


현재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국어 과목에서는 한국어의 문법과 시, 수필등의 독해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도대체 국어시험에 왜 중국의 문자인 '한자' 암기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한글로 이루어진 순한글 외에도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주가 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이 과목을 시험 하는 목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체계를 완전히 개정하는 것 또한 동의하지만 개정이 어렵다면 제 청원이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국어 과목 개정


김치남, 김치녀, 시헬게이트, 한남충 등등..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 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서로가 더 낫다고 할까요? 점점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와 다른것 = 틀린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전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능력은 교육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어느 선진국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들어주는 공감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이들의 공감능력을 늘려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으로 서로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것을 생각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되고 고민을 나누는 즐거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바깥 놀이문화가 사라진 지금 학교에서 밖에 어울릴 수 없는 아이들인데 서로서로 진지하게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공감능력을 길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아이들의 교육으로 부터 시작되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생 공감교육 의무화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시 차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그사항을 조사하여 이러한 사건이 증명되면 사용자에게 바로 벌금을 내리고 다음 근로자에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잘못알고 또는 잘못계산하여 지급을 못하였다고 하고 바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주면 모든것이 종결되는 듯 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특히 용역업체나 여러 사업장에서 잘알고 있어 최저임금을 우습게 아는 사용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발견즉시 벌금을 낼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미지급 같은 사항들이 사라질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시 한번만 고발을 당해도 벌금을 내는 제도를 확산시켜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가족이 받으면 뇌물죄가 무효가됩니까? 그렇게하면 뇌물받은 분들 전부 차명계좌로 받는데 그분들도 무죄 되야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내로남불이 대단하시네요 다들 노통령의 뇌물관련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노무현대통령 재수사


세상이 말세라...좋은일 해도 욕먹네요... 요즘 시대 저렇게 본업에 투철하고 희생정신있는분이 나와서 사람을 살려도,,,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응급환자1명을 받든 100명을 받든 지원금은 똑같아서 큰병원들은 응급환자 안받을려고 하지 않고 시간낭비하다 이송중에 죽는게 수두룩하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궂은 부상과 악조건에서도 오로지 사람 살릴 생각만으로 노력하는게 눈에 안보이나요...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도와주셨음 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이명박 정권의 2012년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시효가 3개월 남았다 합니다. 허니 빠를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의 2012년 대선개입 빠른수사 청원신청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도아깝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대다수이고 국민들위한업무는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국회의원들 이 국민감정에반하는. 보좌관증원이라니.. 말도안되는짓을 합니다.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와 뜻을 보여줍시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건


동대문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 새벽시장은 새벽이 아닌 밤시장으로서 완전히 밤과 낮이 거꾸로된 시장입니다 저의 남편을 비롯해 수많은 시장분들이 밤과 낮이 거꾸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에 수면하다보니 매일 수면부족이고 쌓여진 수면부족으로 인한 건강이 얼마나 나쁜 결과가 오는지는 모든분들이 알고 있지만 시장 행정 자체가 그렇게 계속 돌아가니 어쩔수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서 돈만 바라는 시장을 본적이 없습니다 응급을 요(要)하는 병원 시설등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국민건강을 해치는 밤도매 시장은 정말 없어지고 새로이 시간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ㅠㅠ

잠이 모자라는 국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권자이시며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치를 지켜보는 한시민으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며 축복을 보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지니신 지혜로운 대통령을 꿈꿔오고 그려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새시대가 왔음에 기쁘고 고맙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들은 누구나 신성하고 위대한 대통령의 선한 통치 아래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천재지변이어서 막을수도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5.4 규모의 지진의 여파로 포항 시민들은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벽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파손되며 아파트가 마치 엿가락처럼 마구 휘청거려 대피소에서 조차 밤새 잠도 못잔다고 호소하시는 포항의 아주머니를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능치는 아이들은 자동차에서 쪽잠을 자가며 공부하고 있으며 수능당일 지진이 오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을 미리 예측한 지질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아래에 동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 물 주입할때마다 지진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시아 최초로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 건립된 포항 북구의 지열발전소와 이번 지진이 연관있을 가능성에 대해 적극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2km 내외에 있는 지열발전소는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님 정권때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90%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미리 알고 지열발전소 근처에 지진계를 7개 설치하고 자료 모으고 계셨습니다 또 이번 지진은 단순히 포항시민들의 안전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서울 전국 각지에서 지진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반도 전체 시민의 안전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포항지진의 진원지 가까운 곳에 경주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기에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방사능 유출로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7년 6눨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 시키신 것에 대해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탈원전을 선언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시는 선견지명을 가지신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일본과 같은 사태를 겪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한나라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마음에 탈원전 선언을 하신 것이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답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이십니다 늘 응원하고 감사드려요 이번 지진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은 포항지열발전소 사업과 내년에 국가에서 시행할 예정인 포항 앞바다에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만드는 사업 ( 지반 약한 포항땅에 무리를 주는 지진위험을 높이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 하시는 모든 일에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과 응원을 항상 보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포항북구지열발전소 물주입시마다 지진발생해요


솔직히 이번 지진의 백미는 내년 장마때가 가장 걱정이다. 보이지 않게 실금 난 가옥들은 집계도 안되고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봄비에 해동 되면서 녹아 내리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올까봐 더 무섭다. 정부야..문재인 정부야~ 이번 지진을 대하는 정부의 응급 복구율 타령은 그만 하고 장마까지 고려하여 혹시나 있을 추가 지진에 대비한 지진특별법 제정하라... 이거 안하고 넘어가면 세월호와 뭐가 똑같나? 아직도 포항 안가고 피해 현장 면밀히 안살피고 보고만 받아 지시하는 것은 박근혜의 적폐랑 뭐가 다르나? 지진 난후 오늘까지 7일간의 행보를 역사가 묻는 일을 자초하지 마라..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어머니와 저는 모두 황반변성 환자입니다.뚜렷한 치료법 없이 루센티스 등의 주사로 겨우 겨우 실명을 면하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아직 30대라 한 번 맞을 때마다 100만원 이상 하는 이 루센티스 주사가 보험처리도 안되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가 매달 이 주사를 맞기에 정말 너무 부담이 큽니다. 매번 검사비만 해도 몇십만원씩 나오는데 유일한 일시적 치료 주사인 이 주사비용도 백만원 가까이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이 주사 가격을 벌기 위해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눈 상태도 더 안좋아지고 있고요. 제발 아바스틴 주사도 황반변성 환자에게 처치가 가능할수 있게 규정 좀 바꿔주세요. 아바스틴 주사는 10-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암환자에게만 주사할 수 있게 규정에 묶여있다고 들었습니다.제발 좀 규정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읽은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황반변성 환자가 5년 새 50% 증가한 가운데, 고가의 치료제 대신 효과는 비슷하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 조직인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 변성이 생기면서 실명에 이르는 질환으로, 신생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를 매달 맞아야 한다. 현재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사는 2007년 출시한 노바티스의 '루센티스'와 2013년 출시한 바이엘의 '아일리아' 2개가 유일하다. 두 약이 등장하기 전에는 로슈의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를 썼다. 아바스틴은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 암의 진행을 막는 기전을 가진 항암제인데, 분자량을 작게 하면 황반변성 치료에 효과가 있다. 아바스틴과 같은 작용 기전으로 황반변성 치료에 특화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가 나왔으며, 효과와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안과학계의 중론이다. 2011년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발표한 대규모 논문에 따르면 12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한 결과, 두 약물이 모두 동등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아바스틴은 눈과 관련해 2000건이 넘는 연구가 나왔을 만큼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고 있다"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황반변성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녀가 다 황반변성 환자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아직 정식 국민도 아닌 북한 병사의 인권 테러 운운하시면서, 본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국종 교수의 인권 테러를 하신다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의원님이 뱃속의 기생충을 손으로 일일이 다 잡아내시면서 병사를 살린 분인가요? 그리고 북한 병사의 상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중요한 이슈이자,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의료법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치료 공개는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법원의 판단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득이 큰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밤새가면서 병사를 살려놓은 이국종 교수에세 과연 그런 얘기 하실 자격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을 파면시켜 주세요 , 문대통령을 푸들이라고 하지 않나....


포항북구지열발전소 물주입시마다 지진발생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LH에서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에 맞는다하여 선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개월안에 집을 알아본후 LH와 잡주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이사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부동산과 아는곳들을 수소문해 알아보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LH와의 계약을 대부분 안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전부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사춘기인 아들과 방을 따로 써야할 시기가 넘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계약이 까다로우면 모든 집주인들이 거부를 하는건가요.. 지원을 해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저희도 나름 작지먼 깨끗한 곳으로 선택이라는걸 할수 있을런지요. 큰욕심도 아니고 신축은 안된다. 또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는 말뿐이네요. 어찌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및 저소득 국민 LH 전세자금 대출


한부모가족및 저소득 국민 LH 전세자금 대출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범죄형인간으로 거듭나버린 싸이코패스는 사회에 방출되어서는 안되며 사형이 안된다면 종신형에 처해야합니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하청업체의 덤핑을 법으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청업체의 적정한 금액 이하로 덤핑을 하게되면은 이익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업체 그위 업체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 됩니다. 그 이익이 위 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청 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적정가(생산비 재료비 인건비 약간의 이윤(기업이니))가 보장이 되지않으면 여기에서 빼서 가격을 낮추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일이 늘어날것이며 하지만 인건비를 줄여야하니 급여는 오르지 않을것입니다 재료비를 빼게되면은 불량의 생산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치과 기공소를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기공수가가 10년 전과 비슷한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 물가는 올랐는데 10년전의 반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니 급여는 않오르고 하나라도 더해야 과자라도 하나 사먹으니 덤핑을 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 이러다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빨랑 하나라도 더하자는 식이 되가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만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이 발전은 않됩니다...

하청업체 덤핑 방지 법으로 해주세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적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대 바롬 3 수업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백신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흔히 많은 분이 자궁경부암과 연관되어 현재,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주사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심을 해야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흔히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 만 아니라, 많은 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마귀, 항문암, 두 경암 등 많은 병들을 걸리는 요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저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증진 방안을 통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카드 뉴스를 통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라임 판매를 통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조금 더 쉽게 알리고 수익금으로 손 세정제를 구입해서 아동센터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흙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쉽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이는 사마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에 손 세정제를 기증하여 아이들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다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이 두 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여 남, 여 모두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통하여 병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현재 만 12세 여성은 무료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무료로 접종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되어, 남성도 같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B%B0%94%EB%A1%AC3-_%ED%95%A8%EA%BB%98-%EB%A7%9E%EC%A3%A0-18967985159675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ahrom3_together/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적용


양도세 과세요건 변경 1. 지금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다주택자에서 제외되어 부동산 양도세가 부실과세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지금의 방식 수정이 필요합니다. 2. 현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한하는 것은 있는자에게 손쉽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있는자 (부동산소유자)와 없는 자의 거래는 있는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조는 최대한 많은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도 피하고 매매차익도 올릴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도 (임대등록) 과세되지 않는 지금의 구조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부동산(다주택자) 대책 전환 청구


왜 지금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가해자는 재단과 교육부와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재학생, 졸업생, 교수, 교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링크에 시사인 기사 꼭 읽어봐 주십시오!

서남대 폐교 결사반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65번지 전기계약 법인이 파산하고 없는데 전기사용를 하지못하게하며 온갖갑질행위를하고있습니다 동건물 1층2층4층에서 웨딩홀를 운영하고있는세입자 정희진대표가 마치자기 소유건물인양 전기 안전책임자도 전기사용를 할려면 정희진대표께 허락를 받으라하니 답답합니다. 한전에문의하니 사용승락를 받으라고 하는답변할뿐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불이익 받고있는데 해결방법은 없나요. 지하1층소유자들만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빠른해결방법 없을까요.

전기사용


저는 타지역의 수험생입니다. 일주일 전 아니 이틀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능 재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항에 계신 먼 친척분께서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포항 북부는 2점대 여진임에도 불구하고 3~4점대로 체감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에 물건들이 가로로 심하게 흔들린다더군요... 그렇다면 포항 남부는 체감이 좀 덜 하다고 생각해도 포항북부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진의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일주일내에 수능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봅니다. 일주일 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위험한 날짜는 피해야합니다. 부디 연기 부탁드립니다.

수능 연기 청원합니다.(포항 2점대 여진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은 매년 일정부분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게 아니고 처우 및 임금교섭을 사용자측과 하여서 협상 완료된 내용에 대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시점에 2018년 임금협상이 아닌 2017년 임금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체결후 1년 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협약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2017년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은 2017년 11월 17일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만약 11월에 임금협상이 체결된다고 하면 2017년 1월분 급여부터 적용하여 소급하여 주는게 아니라 협상완료된시점부터 적용되거나 한두달전부터 소급해준다고 합니다. 한두달전부터 소급해주는 문제도 사용자측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7년 임금협상에 대한걸 2018년에나 적용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매년 이런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2017년 임금협상인데 2017년에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의 제도아래에서는 사용자측은 갑이고, 노동자측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 임금협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은 그해 3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된 내용은 그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 시기 및 소급 문제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힘들게 생명을 구하시면서 빚이 많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본인건강도 좋지 않으시면서 오로지 타인의 생명 구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고~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빚이라도 갚아드렸으면합니다.이런 훌륭하신 분이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한테 욕까지 먹으면서 본인의 몸도 돌보지 않고 일하는데 빚이 웬말인가요.빚 정산해 주세요

이국종교수님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유치원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세상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금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금지


총상을 입고 귀순한 병사는 지금 생사의 고비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관계로 병사에 대한 조사나 심문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치료를 맡고 있는 담당의가 병사와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여과없이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병사가 자신의 의지로 남한으로 왔다거나 하는 내용은 관련기관이 조사를 해야할 핵심 내용이지 결코 의사의 입을 통해 알려질 이야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와 담당의 사이에 사전 조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브리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만일 귀순병사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귀순병사의 관리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지속시켜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애국심이 부단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모택배사 대리점을 운영중인 대리점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상인들과 친해지면서 대화를 해 봤지만 하나같이 죽지못해 산다고들 하십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저는 물론 전문가들에 비할 순 없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 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침체의 기초적인 원인은 바로 택배비용 저단가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여성용품부터 유아용품, 심지어 생리용품에서 성인용품까지 온갖 잡화들이 택배로 배송이 되며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고있습니다. 이 결과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마치 유령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인터넷 클릭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택배비용이 최저5000원 정도로 뛴다면 과연 그 비용을 부담하고도 별것 아닌것까지 택배를 이용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장을보러 나올것이고 일자리또한 늘어날 것 입니다. 바쁘면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또 당장은 피해를 보는 쇼핑몰들이 있겠지만 곧 현재 과열경쟁화된 쇼핑몰들은 특성화가 되어 꼭 필요하고 전략적인 기업들이 국가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 입니다. 저렴한택배비, 무분별한 온라인쇼핑, 전통시장및 일자리저하. 이 모든 요소를 잡을 수 있으며 택배사의 서비스마저 대폭 상승 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및 배송선진국 같이 택배 비용이 높으면 그만큼의 마인드와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고 꼭 필요한 물량이 이동하다보니 물량도 줄게되어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며 저단가보다 고단가가 훨씬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수익또한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하 정치인 여러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짧은 의견을 마무리합니다.

경제 및 소상공인이 성장하지 못하는이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여 이번에 여러 학교에 응시를 하였고, 가고자한 학교의 합격통보를 받아 다음주 월요일까지 예치금 10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나머지 50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까지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은 자동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신청을 하려 했는데 신청기간이 아니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정확한 신청기간이 언제 열릴 지는 모르겠다며, 일단 사비로 처리를 한 후 나중에 신청기간이 열리면 그때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사비로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으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수중에 몇백만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거나, 부모님께 돈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돈이 없는 학생은 공부도 더 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학생을 위해 돈을 빌려주시려면 기간제가 아닌 상시제로 언제든지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대출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은 학생들이 필요한 기간에 제때 빌려주셔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돈 100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느라 학업의 끈을 놓을까 고민하는 상황도 사라지고 마음 편히 공부하며 입학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요. 알바 구인 광고를 보지도 않겠구요. 학생이 필요한 기간에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시제로 바꿔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세금을 남용하고 여성들의 복지보다는 남성들에게 피해만 주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1990년대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20살 어린나이부터 의무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보상도 거의 없는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온 장병들에게 "군 가산점"이라는 아주 작은 보상마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후 여성부의 만행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내는 세금으로 여성전용 자리,여성전용 할인,여성전용 주차장 등 실제 여성들에게는 별 필요도 없는 제도를 만들며 세금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며 남성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면들을 다 폐지시켜 버리고 여성들만 사회적 약자라며 세금으로 범죄로부터나 사회적으로나 여성만 보호하고, 남성들에게는 역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수면보장이랍시고 내세운 목표와는 전혀 관계없는 "셧다운제"까지 만들어 게임산업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남성은 강자이고, 여성은 약자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익에 관계없이 데이트 비용은 비교적으로 남자들이 더 많이 쓰고 결혼비용 또한 남자들이 훨씬 많이 씁니다. 여성들은 약자여서 앉을 자리가 있다면 꼭 여자들이 앉아야 한다는,힘들고 벅찬 일이 있다면 남자가 해야 된다는,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져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의식들이 저는 여성가족부의 주장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인 메갈이나 페미니즘같은 경우도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고 성범죄에 앞장서며 군대 등 힘든 일은 남성들이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만 위한 정책은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여성들의 인권탄압을 위해 신경쓰면서 남자들이 받았을 역차별을 참작하여 이제는 남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배려해주세요.. 여적까지 여성들이 누렸던 정책이나 법에 대해 남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나,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여권신장을 위한 만행이 더욱 심해진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가만있지 않을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에 대해, 남성들의 역차별에 대해 부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쇼..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북한군 살리신 이국종교수님께 귀순병사 인격테러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진 사안에 내장에 기생충이 있다는 팩트를 말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다 라고 막말을 하는 김종대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막말할 때마다 어느 정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라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독일기본법(헌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이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분들이 팩트가 아닌 말을 서슴없이 뱉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왜곡된 사실을 서슴없이 말하면서 더 나아가 온 국민에게 잘못된 사실을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완하는 법률이 꼭 필요하기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국회의원 말조심법제정을 요구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간절히바라는. 대한민국 나라다운나라 만들자고햇으니 도와주세요. 국가적으로 외상센터 지원 해주고 추진해주세요 도대체 교수가 몇번 얘기햇나요? 여긴 후진국이아닙니다. 이국종 교수 개인이 좋아서하는게 아니라봅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지원 해주세요


이번 포항사건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해외관광 까지 잊을만하면 뉴스에 터지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마니 세고있는거 같습니다 왜 꼭 공무원만 혜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금이며 호봉이며 수당이며 휴가며 복지며 대한민국에 대기업도 저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 모든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한다면 어쩌다 국민 재난에 3교대근무에 힘들다니 투정만하고 국민은 전혀 희생으로 국민을 지켜주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 전혀 받지 못하는데 우리의 피땀으로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채울 필요 못 느낍니다 정당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월급도 복지 혜택도 대한민국 국민만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 예산낭비에 일하지않는 의원들이 더 많은데 의원 누구하나 감시감독 기관이 없는듯 합니다 서로 의원평가제라도 도입해서 하루 빨리 평가가 낮고 일하지 않는 의원들은 잘라냈음 좋겠습니다 법안 한건도 회의참석도 하지않는 의원들에게 막대한 연금과 월급은 사치인거 같습니다

공무원혜택 대폭 줄입시다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에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다는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환자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미래에 우리 후손이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많은 인재가 나올수 있도록 외상센터에 많은 지원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제목; 국가지원비 사업의 문제점 4차산업혁명,,,,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서도 IT산업,코딩,융합 등,,, 이런 업종의 기업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사업 현실성없는 사업 대중적일수도 없는 사업 인데도 불구하고,, IT업종은 너무 쉽게 국가지원,지자체 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허위로 조작된 서류(연구비,개발비,물품비 등~) 엉터리 데이타 자료(시장점유율,사업성) 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어느정도인지 ? 해당업체의 사업이 현실성 있는것인지~~? 대중적일수있는 아이템인지~?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얇팍한 기업과 개인의 주머니 채워주는 일은 무조건 근절되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과 지방예산비를 지원받고있는 모든 업체(기업)들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 회계 감사를 하여~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국가지원비 사업의 문제점


성범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버렸다하여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수히 시간이 흘렀어도 사정따라 묻혔을뿐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가까운 주변에서 숨쉬고 사는 한 기억에 따른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 피할 수도 보호받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 사건은 숨겨졌을지 몰라도 피해의 기억으로 남겨진 삶. 가해자를 수십번 수백번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고 스스로도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피해자에 잘못을 묻는다면 용기가 없었던 것 뿐. 용기란 가져본다고 생기는 것도 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늦은 것이 죄라하면 법이 왜 필요 하겠습니까. 가해자는 자신이 한 짓으로 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도 아주 잘 살고 있고, 늦은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안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겁탈하고 난도질 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덮혀지고 묻어야 했어도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법의 심판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언제가 되었든 들어 주어야 합니다. 법은 절대적인 피해자 편이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피해의 기억은..특히 몸이 직접 겪어야 했던 피해는 시간이 지난다하여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몸에 마음에 흉터로 각인이 되어 사회이슈로 들썩일때마다 흉터로 남은 자리가 붉혀져 아픕니다. 되살아나는 기억..아픔들.. 마음으로 가해자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늙어서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절대적인 폐지로 가해자 처벌 언제든지 가능하게 해 주세요. 안들킨다하여 알려지지 않는다하여 죄가 없어지지 않음을.. 성범죄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성범죄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대전에서 세종시로 가는 갑천 고속화도로에 BRT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도로에 버스운행 횟수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두개의 차선만으로 일반차량들이 다니다보니 출퇴근의 경우 너무 밀리고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원래의 취지가 서울이나 다른지역에서 대전역에서 하차하여 세종시까지 가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지만 현재 오송역이 그 기능을 하고 공주역도 가까이 있어 이 기능을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들여 한일이라 그런지 교통지옥이 되도 계속하여 비알티 전용도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덕 IC 가 곧 설치될 예정인데 이 갑천 고속화 도로와 연결된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신탄진 공단으로 가는 차들과 테크노벨리로 가는 차들이 엉켜 정말 아수라장이 될게 분명합니다. 정말 나몰라라식 행정은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 경찰들은 1시간에 1번정도 다니는 버스를 위해 단속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벌려고 만든 도로입니까. 대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답을 주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입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대중교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라는 식의 행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요.과거 비알티 도로 공사시 땅만 파놓고 거의 1년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대전시는 시간만 기다리다 나중에 해결한 것입니다.

대전 세종간 BRT 전용도로를 없애 주십시오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강력한범죄에대한 응징과 댓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저지르는 순간 사람임을 포기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인권과 생명의존엄함은 자신들의죄를 줄이기위한 수단일뿐입니다 제발 사형제 다시 도입해주세요

사헝제 부활시켜주세요


포항지역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주세요

지열발전소


오늘 오전 뉴스에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 라이브를 시청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상관련 집중 의료 센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환자 수용할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길게는 안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브리핑 꼭 한번씩 시청 해주시고 이 청원에 동의를 하신 분들은 동의합니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내용 쓰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을 존중 해주셔야 합니다. 김종대의원님이 발언 내용 보니 '인격테러' 비난 발언 하신걸로 언론이나 인터넷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엄청 논란의 발언이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링크 올릴테니 읽어보시고 이 청원 글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증외상센터 관련 보건에 국가에서 힘좀 써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인격테러 논란의 발언 링크 http://v.media.daum.net/v/20171122121046849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 링크 http://m.tv.naver.com/v/2320023

이국종 교수님 브리핑 의견 수립에 대한 청원


중단시켜주세요 제발 철저히 조사 부탁드려요

지열발전소


옛날 부터 우리나라는 선후배 등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있는 권위자들은 직장, 학교, 가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협박, 폭력, 성취행 등의 법죄를 일 삼으면서도 당연하듯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특별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신고 후 사건이 끝나면 가해자와 주변의 시선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회로 부터 매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조금의 징계로 끝나거나 아무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사회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미약합니다. 아무리 신고를하면 뭐합니까? 피해자들은 직장을 잃고, 욕을 먹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들은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아, 나는 이런 일을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구나.'하고 말 입니다. 부디,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신고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피해자가 우리의 친구, 가족은 물론이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게 현실인 지금,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아래링크는 의료계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고 직업을 잃고, 가해자들은 약한 징계만을 받았던 내용의 뉴스입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보복으로 바뀌어 돌아옵니다.(피해자의 사회 매장, 가해자의 약한 처벌)


취업성공패키지 전면리빌딩 해주세요... 무계획 적으로 계산하고 국비지원 41만6천원 정하신건 황당 합니다... 거기에 한번 신청하면 기간 끝나고 신청할수 있는기간 다가 올때 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제발 부디 전부다 리빌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전면리빌딩 해주세요...


지열발전소폐쇄시켜주세요 집이전부균열되어금이갔는데 노부모님 포항떠날생각도 안하시고 계신답니다 불안해하시고떨려하시면서 청심환약국에서 사서드시면서 계십니다 지열발전소검색삭제마시고 원인이던아니던 더이상가동말고중시폐쇄바랍니다 이재난사태에서사실숨기고 폐쇄조치안하게되면 과거정부던 대체에너지추구하고있는현정부도 결국 나중 숨길수없는사실로 밝혀지고 원망받을것입니다 지열발전소폐쇠시켜주세요!

포항지열발전소폐쇄시켜주세요


포항지열발전소폐쇄시켜주세요


의사다운 의사되기위해 애쓰는 이국종 교수님 외 고생하는 외상센터 의료진들.그리고 죽을 고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 못받는 환자들을 위해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외상센터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환경을개선해 주세요^^ 청원은 처음이네요 그만큼 간절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증거수집 녹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가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어 몰래카메라등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이에 초소형카메라의 일반인에 대한 판매에 제재가 있어야한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초소형카메라 일반인 판매제재


"중증외상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 사회가 바로갈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가 노력해서 대한민국 사회 이끌어 가야 한다" 이국종교수의 말입니다. 중증외상센터의 바른길을 제시하고자 청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의료복지국가의 첫걸음


저는 용인 소재,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처인체력단련장에서 일하는 캐디입니다. 작년 5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정식 또는 임시로 거처가셨던 사장님만 3분 정도 됩니다. 저희는 사장님이 누가 취임을 했고 그분이 어땠는지 말은 할 수 있어도 임용과 해임에 대해 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1일 부로 해임된 서귀철 사장님과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말주변도 없는 제가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을 올려 봅니다. 다른 사장님이 나쁘고 좋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귀철 사장님은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겼어 왔던 사장님들과 비교도 되지 않으르 만큼 훌륭한 분이십니다. 낮은곳에 있는 사람을 높에 생각해주고 일개 특수종사 서비스직인 저희 캐디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배려를 주신 분입니다. 항상 한명한명에게 눈 맞추어 따뜻한 인사를 해주시며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일을 꼭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주셨던 분입니다. 서귀철 사장님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이 연장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갑질이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 사장님 처럼 낮은이들을 아끼고 격려해주시는 분은 없었고 사장님이 부임되시고 부터 캐디들은 힘든 서비스 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더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캐디들 사이에서 이직률이 낮아 지게 되었고 캐디들의 사기도 높아져 방문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졌습니다. 저희는 서귀철 사장님과 꼭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나라(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 입니다. 정치가 뭔지 국방부가 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훌륭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귀철 사장님과 꼭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장님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국에 숨어 있는 조직 폭력배들 사람들이 아니라 괴물 이나 다름 없습니다... 깽판 부릴줄 알고 부모한테 교육 잘못 받은 인간들입니다. 아니,사람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이런놈들이 대한민국 에 살면 안됩니다... 부디 집중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직 폭력배 들 집중 단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도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고있는 수원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가 왜 비난을 받고있는지 청와대에서 나서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국종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분이 있기에 살아계신분이 많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못해줄망정 최소한 그분을 지켜주셔야 되지않나요? 힘을 실어주세요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대한민국은 담배 국가 인것 처럼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그리 좋지만 않은듯 합니다.... 맑고 깨끗한 나라 가 되어야 하는데 담배 하나로 인해 환경이 더러워 지는건 진짜 어휴.... 암 걸리는 건 시간 문제 입니다... 간접형 으로도 암 걸릴 확률 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때 담배 피면 안됩니다... 부디 금연국가 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담배 없는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원을 신청할까 수차례 고민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군대 식단에 대한 많은 의견과 의혹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했던 것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 때 군대 식단에서 계란이 매일같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 식단에서 계란을 빼버리겠다는 국방부 기사가 났지만, 그 이후에도 몇몇 군대에서도 계란이 항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도 경남에 한 공장에서 썩은 어묵을 갈아서 군대에 납품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실제로 재가공되어 유통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 기사에서 혹은 SNS에서 군대 식단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가 나거나 돌아다니는 이유는 시발점 없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 군인이란 신분으로 약 2년가량 동안 살아가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군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내신 가족들, 그리고 여자친구들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힘 써주시는 군인들을 위해서 특급은 아니라도 품질 좋고, 집밥처럼 따뜻한 밥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군대 식단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시대 중증외상을 수술할 의사 역시 터무니없이 적어, 담당 외과의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외상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이국종교수님같은 인재들이 일할수 있도록 환경적으로도 , 그의 후배로 인력이 양성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부탁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삭제 이력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라고만 예기하는데 왜 5년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현재 부채가 없고 연체가 없다면 삭제 이력이 굳이 필요 할까 싶네요~

채무불이행 삭제 이력 보존기간


안녕하세요. 한국 음악계에서 30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중순 정부지원 산하 음반 협회 모임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신설한 100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녹음실이 민간에게 저렴하게 홍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 했습니다. 반덤핑으로 영업으로 시장을 사경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내년도 추가 정부 예산으로 100억원을 또 장비 지원 한다니 200억짜리 녹음실과 경쟁에서 영세 민간 녹음실은 어떤 이유로도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세계 어디에도 정부에서 200억을 들여 녹음실 사업을 지원하는것도, 이렇게 수도 없는 정부 지원 녹음실 건축을 계속해서 지원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은 철거한 문화컨텐츠 진흥원 초기에 시작된 정부 녹음 시설 건축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수십년 한국 음악 산업의 작은 뿌리인 녹음실에서 키워지는 음악 전문 인력 양성의 근간을 정부가 흔들고 고사 시키고 있습니다. 200억이 투자되는 녹음실이 3시간에 10만원 야간은 5만원입니다. 전문 기술이 없는 2000천만원짜리 택시가 1시간을 이동해도 받는 금액이 3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쟁력도 없는 시장 살린다고 시민 불편에도 주말 마트 영업도 중지 시키면서 왜 같은 조직에서 민간 사업에 큰 돈을 들여서 소규모로 예술 혼을 불태우는 회사들인 녹음실을 목을 죄는 걸까요? 차라리 직접 목을 졸라 생명을 끊어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입니다. 음악 미술 영화 연극등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많은 곳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십여년 넘게 문화 관련한 정부 프로젝트의 심사 및 기획위원도 해오고 있고 크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아티스트, 매니저, 제작자,사운드디자이너, 게임음악 제작. 광고음악제작. 작곡가, 엔지니어. 프로듀서, 공연기획자로 발로 뛰며 매진하고 적자를 무릎쓰고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들을 키워야 하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시장에서 살아 남기위해 끝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몇십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서 얻은 결론은 서류 작업에 능한 업체와 학연, 인맥이 넓은 회사와 개인이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문광부에서 몇번이나 고사된 페스티벌 관련 지원금 5억이 잔다리란 곳에 쓰였습니다. 저희 레이블은 같은 인디음악이라 해도 강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같이 하려 해도 그들의 외면만 받을 뿐입니다. 가수나 연주자 뿐이 아니고 제작자와 레이블도 또 다른 아티스트입니다. 혼자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틀즈와 같은 밴드가 성장 할때 그들의 가능성을 알아 본 레이블과 프로듀서등의 예를 구지 자세히 들지 않더라도 전 세계의 음악 역사를 들여다 보시면 과연 어떻게 시장과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시도구의 시설, 창작소등은 기존 생태계를 무차별 파괴합니다. 마치 완장을 찬 친일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뱅의 유명 멤버 하나가 콘서트를 연다고 정부지원 시설에서 외국인 연주인을 비행기로 모셔와 초저가로 정부 지원 산하 시설에서 연습하고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믹스해서 앨범을 낸다면 기존 일반 사업자의 연습실이나 녹음실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세금을 낼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보고 실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느 벤처기업처럼 음악 관계자들도 열악하지만 작은 창고나 지하실에서 시작며 큰 꿈을 키워갑니다. 어떠한 제작자나 아티스트들도 대기업과 손잡고 도움을 얻고 싶고 당연히 정부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편하고 넉넉하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금들이 흘러갈때 시장은 큰 부작용으로 기존 시장에 균열과 올바른 경쟁을 부셔버립니다. 음악시장도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 보고 힘 센 회사가 횡포를 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막아 주시는게 정부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을 군소 시장의 점포라고 생각하시고 정부지원 시설들은 대기업 산하의 이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 같은 곳에서 마치 자선 사업 하듯 음악 서비스와 신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듯 변형된 서비스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포털에 올리는 콘텐츠 업로더들에게 포상하는 듯 한 사업 모델은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아량을 베푸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포털이 작은 제작 회사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또 한가지 수 없이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작은 레이블 콘서트 또는 행사에서 시작해서 성장합니다. 해외에서 대형 페스티벌이 많이 생기고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됩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음악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몇 몇 페스티벌이 자리를 잡았고 지금 이순간에도 크고 작은 페스티벌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특이하게도 지방관청의 도움을 얻어 자리 잡은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좋은 장소를 제공 받고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수익률과 생계에는 큰 상관없기에 쉽게 지역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의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문어발로 서울은 물론 다른 지방으로 행사 대행까지 맡아 하며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홍대에는 홍대문화가 있고 전국 각 구에는 지역색이 있습니다. 만약 강남구의 레이블에서 홍대에 페스티벌을 열면서 문광부 지원받아 한다면 아마도 홍대의 레이블 및 자치구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홍대에 지원한 문광부 페스티벌 지원 자금은 신청은 했지만 다른 지역 음악회사에는 기회도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자금을 소진했습니다. 구 단위도 이런데 다른 도 지원을 받는 기획사가 서울의 무한 경쟁 상황에 정부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은 서울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자면 지역군에서 움직이는 페스티벌 운영조직이 그 지역 밖으로 행사 수주를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이제 정치인맥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젊은 기획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 밟고 있습니다. 요즘은 콘서트 시장이 사양화 되고 페스티벌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페스티벌은 소형부터 대기업, 음료회사등이 진행하는 대형 페스티벌까지 요즘은 셀 수 없이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수명이 다한 페스티벌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생로병사와 기업의 성장 쇠퇴와 같습니다. 예로 재즈라는 장르는 성장기를 거쳐 지금은 종주국인 미국 음악시장에서도 1%도 안되는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사장 되어 가고 BGM화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장르별 음악 페스티벌도 역시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재즈란 이름으로 시작한 정부지원이 없는 페스티벌은 벌써 50% 이상 EDM이나 가요와 인디음악으로 라인업이 채워지고 있고 그래야 대중들이 호흡합니다. 자연 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스티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락페스티벌도 현재는 락 시장이 80%이상 줄어 들면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반영하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지원을 받는 기획사는 자신의 지역을 넘어 평창 올림픽 준비를 위한 페스티벌에서 까지 성의 없는 재즈 아티스트로 채워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정부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관에게는 매우 편하고 일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살려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즈는 대중화가 이제는 더이상 불가능한 장르로 시장 고용 측면에서도 각자의 밤무대와 행사 페이가 시장의 전부입니다. 재즈란 장르는 파생되는 시장 규모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뮤지션 개인만 겨우 하루 수당으로 연명하는 페쇄적 장르입니다. 한국 상황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재즈 시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재즈만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세금을 내는 많은 국민이 좋아하고 지원한 혜택을 받고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부지원금으로 리스크를 피할수 있고 지원금으로 급여를 주고 이익금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는 회사나 개인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수년전 문화컨텐츠 진흥원이 처음 목동에 있던 시절 지금은 실패해서 철거한 부영 녹음실을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녹음실, 각종 정부 지원단체의 녹음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전부 실패했었고 실패하리라 예상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없는 녹음 비지니스는 가수나 작곡자가 아닌 다른 산업 영역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의 꿈과 업으로 개인에게는 정말 큰 돈을 창업합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정부 지원 시설에 녹음실을 짖는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관에게는 큰 예산이 아니기 떄문에 아주 쉽게 몇억부터 몇십억대의 시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민간 녹음실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녹음 비지니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반 뮤직 비지니스입니다. 인디뮤지션과 어려운 뮤지션, 영화 애니메이션 심지어 연구를 돕는 다는 명목하게 녹음실을 지어서 그들에게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빌려주면 녹음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국내 최대 영화 후반 작업 유명 회사는 자신의 회사에 시설하기 보다 정부 지원시설을 렌트해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거대 회사가 자신의 설비 운영 투자 보다는 정부지원시설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젊은 인재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경쟁하겠습니까? 특히 도제방식으로 전수되는 지식들을 어떤 사운드 엔지니어가 힘들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밤낮으로 연구하며 일할까요? 저와 제 자식이라도 관의 관계 기관에서 편하게 일할겁니다. 현재 이렇게 난립된 관의 녹음실에서 수많은 대중 가요 관계자에게 렌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다고 정부에서 동네 마트도 지어서 직영 하실런지요? 그러면 동네의 작은 점포들은 대부분 부도 나겠지요. 이 업 또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1987년도 기준 성음폴리그램 혹은 서울 녹음실이 3시간30분에 비용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현재 3시간 30분에 20만원정도 입니다. .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녹음실이란것은 정부 입장에선 시설해 놓으면 가격대비 전시행정에 보기도 좋고 프레젠테이션 할때 생색 내기 쉬운 일인것 압니다. 바꾸어 예를 들자면 비슷한 영역인 독립영화와 어려운 젊은 영화인이 힘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등을 렌탈해는게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정부에서 카메라 조명을 구입해서 렌탈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장비렌탈과 녹음실 렌탈 사업은 매우 비슷한 비지니스이며 큰 차이는 영상 장비 렌탈은 그냥 장사이고 녹음실업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운드엔지니어의 예술적 기술적 감각으로 음악이 더해 진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소원은 민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음악 비지니스 모델에서 정부가 빠져 주는 것입니다. 꼭 녹음실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음악계를 위해 운영 해오는 적자에 허덕이는 녹음실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차세대 전략에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텐츠 퀄리티 강화를 위해 사운드 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 음악 프로듀서, 제작자등 음악을 제작하고 소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게 앞으로의 문화 산업의 기틀을 이룩하는 국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제안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정부지원 시설 폐쇄 및 시장의 민간 시설 이용 유도 지원대상의 바우처 지급으로 시설 이용 혜택 업계와 업체 그리고 정부 지원의 WIN-WIN 국내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적자를 면치 못해도 사비로 자신이 좋아 하는 음악과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끊이 없이 노력하고 있는 작은 제작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려면 이들을 배려하는게 어떨지요? 특히 녹음 촬영등의 정부 산하 기관을 만들기 보다 기존 업체를 이용하는 바우처를 발행해서 이용자와 사업체 모두 배려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기존 정부 산하 창작소, 연구소, 시설등에 산재된 민간 사업과 중복된 시설들을 정리해주셔도 다시 음악 산업 근간의 생태계가 다시 정상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제넘고 장황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재 진

정책  관련  안건입니다.


1. 교육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을 명목으로 만들어진 강사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강사법의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사를 교원확보율 산정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완 강사법에는 시간강사의 신분보호를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기존 유예강사법이든 보완강사법이든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이러한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5. 따라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정부/국회)에서 교원으로서 제대로 된 신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강사법을 201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럴 수 없다면 강사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허울뿐인 강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량해고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문제 지적에 따라 2017년 말까지 3차례나 유예된 법이다. 유예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이대로 문제점을 간직한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8월 23일부터 전국 대학의 비정규 대학 교원들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것은 허울뿐인 강사법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과 신설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만 보더라도 문제점은 쉽게 드러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로 규정하여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시 신설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2항은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4조의 내용과 함께 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를 교원이라고 하면서 교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법, 즉 강사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2017년 1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완 강사법’은 기존 ‘유예 강사법’을 보완하였다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지만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유예 강사법’에 있었던 재임용 절차 규정을 없앤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용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당연퇴직 조항을 둔 이상 신분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예 강사법’에서 교원이면서 교원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완 강사법’에서는 재임용 절차 규정을 없애고 재임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재임용 절차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예 강사법’이든 ‘보완강사법’이든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허울뿐인 이러한 법 규정 내용으로는 신분을 보장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은 고사하고 강사를 교원확보율 산정에 악용할 수 있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계약임용제 시행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증가로 열악해진 대학 교원의 신분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강조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전임교원 책임시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재와 단기계약·저임금 전임교원 증가 문제를 방치한데 기인한 것이다.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해가면서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분이 안정된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교원으로서 제대로 된 신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강사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걸맞게 2018년 1월 1일 시행 전에 제14조의2를 개정해야 한다. 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취지를 살려 비정규가 아닌 정규 교원으로서 ‘교원지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와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조항에 담아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폐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비정규 교수노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책임형 비정규 교수 종합대책 수립’의 내용도 적극 의견 수렴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보통교부금을 통해 시강강사의 처우개선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신분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선다면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사법에 대한 의견서(허울뿐인 강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독립유공자 가족의 75%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을 보면 76세 최정선님은 봉오동전투 독립군사령관이신 최진동장군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과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입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 30만원이 전부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손녀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딸들은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외)손자녀가 이미 대부부 50대에서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의 딸 외손 손녀들에 대한 국가의 혜택은 대학등록금 50%면제가 다입니다 그나마 연금지급은 아들이나 손자중 1인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후손들에겐 연금지급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집이 없이 반지하월세 농가의 허름한 주택에서 세들어 살고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며 사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국가는 언제까지 국가재정여건 핑계를 들이대며 외면할 것입니까? 지금 문제가 커진 국가기관의 눈먼 돈 영수증처리도 안하고 마구잡이로 처발라 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해서 후손들 연금지원에 활용하면 지원하고도 너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미 애국지사의 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병으로 운명한 분들이 많고 외손과 손녀들도 장년이상의 나 이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과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난이 다시 도래하는 순간 망한 나라를 위해서 나서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독립운동해서 후대까지 다 망가지는 모습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중 딸과 외손 손녀에 지원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올라오는 사연마다 문제가 아닌것은 한가지도 없는거 같고,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일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이제 1년 도 채 안된 정부 , 그나마 사사건건 잡고 늘어지니 전진이 아닌 후진에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것 으로 보여집니다 , 일단 문대통령님께서 사리사욕이 없으시고 정치방향이 혼자가 아닌 모두가 잘살게 하자 는 결단이 서신것 같아 보이니 ,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겠지만 , 우선은 큰 틀을 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 전 정부가 돈만 탐내고 일도 안하고 월급만 챙기다 보니 , 서민들 챙길 시간이 부족했던거 같아요, 따라서 작은 청원보다는 우리 모두가 큰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든 야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급여 주지 말자 이거나 감봉으로 , 로 , 말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만두어도 , 월 얼마씩 주는 머라더라 ,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웬만한 가정의 한달 생활비도 될수 있고 범죄로 나가는 한 사람의 목숨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대충 했으니 그 동안 밀렸던 청원이 한꺼번에 밀리는 거 같아 안타까운 평범한 가정 주부이구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전 정부가 다 써버리고 남은 빈 깡통만 물려줘서 빈 깡통 차고 일하시는 현정부를 응원합니다 그 응원하는 방법은 우리모두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지역타파와 당을 타파 하여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13 년을 살았고 초등학교 졸업후 경기도에서 공장으로 양장점으로 떠돌이 생활을 5년을 살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은 19살에 아이아빠를 만나 결혼이 아닌 동거로 시작해서 아이낳고 3년후 결혼 15000원 셋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작지만 집을 한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일본에게 내 딸같은 때 누이같은 한참 꽃피워야할 아가씨 들을 위안부로 살게 했습니까 지역싸움이나하고 당파 싸움이나 할때 그들은 자강력을 키웠고 우리나라 는 아직도 강국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을 하는일도 급여가 작으면 월세내기도 벅찬데 ,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 빈깡통만 물려받은 대통령을 생각할때 , 마음이 아려오지만 이런 저런 작은일들 다 무시하고 큰 일을 향해 큰 청원을 해야 작은일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하나씩 하나씩 믿어주고 밀어줍시다 , 기다려 줍시다 , 사람으로 친다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 잖아요 뛰라고 재촉하면 넘어지니까 , 그래 . 정말 수고한다 응원했으면 합니다 ,

지금은 참겠습니다


건설회사 연말 자본금 때문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현재 연말 자본금은 부실 업체 퇴출 목적을 위해 연말 자본금 확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하자담보 이행이나 그 이외의 능력있는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연말 자본금제도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사실 이제도는 사채업자나 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목적이 더 커보이는 제도 같습니다 연말 자본금 2달 빌리는데 이자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큰 건설회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소규모의 작은 건설회사는 1년동안 열심히 번 돈을 연말 자본금 이자로 큰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2달동안 납품업자 대금결재도 미루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청업체나 납품업자들은 인건비지급도 미루어지고 여러 업체들이 12월과 다음해 1월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피 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사채 빛을 지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 자본금제도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부실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건설회사 연말 자본금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인데 이번 북한군인탈북 사건을 통해 이국종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던 아덴만 선장님의 집도의 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분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개인 사비를 털어 수 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의술을 펼치시느라 한 쪽 시력도 읽어가신다는 교수님의 사연이 마음 아팠고 죽어간 환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빚이 크다는 말씀을 들으니 의사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에 살아가고 계신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 분의 마음의 빚은 덜어드리기 어렵더라도 경제적 빚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서 모금 운동이라도 하면 동참할텐데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빚을 덜어주세요.


1.현재 국가직 공개채용시 정당한 공개경쟁시험에서 합격한후 2.분명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데 과잉인원을 필기시험 합격을 거친사람을 3.추가로 많은 인원을 뽑아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평범한 젊은이가 많은 탈락으로 좌절을 갖게 되는데 4.국가기관에서는 불합격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통보 했는지 5.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고시는 적용의 개선을 해서 6. 이나라 모든 젊은이게 국가고시에서만이라도 법앞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는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 국가고시에서 면접탈락 기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준수


이런데 세금쓴다고 비난할 국민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국종 교수님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워마드,메갈등 페니미즘이라 주장하면서 "한남한남"거리고다니면서 6.25참전용사 비하하는 갓건배라는 BJ그리고 워마드라고하는 사이트에서 돌아가신 김주혁 배우를 능욕하는등 이러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처럼 바뀌고 대한민국이 사라질거같아요 워마드 사이트 들어가보십쇼 심각합니다 고인능욕 하는데 "이건좀 심하다"라는 등의 댓글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걸보고 즐기면서 기뻐하는 여자들이있습니다 제발 해결좀해주세요

메갈을 좀 잡아주세요


미국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만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휴대폰시장을 위협하는 아이폰과 노트북시장을 위협하는 맥에 해당 초과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외교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VS 아이폰, 맥 등 애플 제품 세이프가드


절대 다수의 애국지사후손들은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배제되고 장손이 아니란 이유로 직계존속이 아니라 직계비속이란 이유로 연금지급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딸(외손)과 손녀를 배제하고 아들중 연장자 1인에 한정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2013년 11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전원일치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위헌판결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에 한정한 연금지급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국가보훈처관료들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정신에 따른 보훈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선조가 독립유공자이고 동일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넘게 일방적 차별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애국지사의 딸 외손 손녀들의 절대다수는 헌법법률에 명시되고 이에따른 헌법판결에 맞게 모든 후손의 동일한 연금지급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법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법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세요

권역외상센터


올해 봄, 호주에서는 아동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전과자들에 한하여 여권발급 금지와 해외출국 금지에 대한 법안을 입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을 채택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성매매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는 주로 동남아에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입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범죄자중 800여명이 지난해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고 이중 절반인 400명은 사전 여행신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다녀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강한 제도를 채택하여 성범죄와 원정성매매를 규탄해야합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이끄는 동아시아 3개국중의 하나로써, 우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인의 인권신장,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써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자 해외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국민건강보호법 68조 2항이 헌법 13조 3항에 위배됩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법이나 규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호법 68조 2항


온리 콤판 이분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알려야할 역사 인물중 한분인 이순신 장군을 외국에서 알리고있는분입니다 현재 후원금으로 제작하고있만 우리 정부는 이런분에게 마음껏 제작하실수있도록 지원해주시는것이 어떨까요?

온리 콤판 지원을 해주십시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은 어느 단체의 횡포나 정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은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한다.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스컴들의 잘못된 선전이나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숫한 문제가 발생하여왔다. 나는 우리가 즐겨먹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즉시 시정해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도축협회에서는 전국 도축장에서 돼지 도축을하면서 2018년 1월부터 탕박만을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또한 그로인한 지원자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무슨 지원 자금을 요청하는지 궁금하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도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 도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도축된다. ㄱ). 박피(生縛)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공업용으로 껍질을 벋기는 방법. ㄴ). 탕박(湯縛) 뜨거운 물이나 열을 가하여 털만 제거한다 ㄱ).박피나 ㄴ).탕박 후 벋긴 껍질은 두 가지 다 돈 원피다. ㄱ)은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체를 박피 하는 것이고, ㄴ)은 육가공 공장의 주문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뜨거운 물에 담궈내어 털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량 박피한 돼지고기들이 수입돼고 있다. 육가공업체에서 털만 제거하고 도축된 돼지는, 부위별로 절단한 후에 껍질을 얇게 다시 벗기는 것도 있다. 이 껍질은 식용으로 사용하고자 벗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물성 잔재물인 폐기물인 것이다. 분명 가죽 원 자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혁공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 해야한다. 선진국들과 돼지고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중국과 일본도 지금은 돼지 껍질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 모두 정상박피를 하여, 돈 원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육가공에서 부위별로 조각을 내어 벗기는 돼지 껍질은, 분명히 식용으로 벗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운 원자재를 조각을 내어 폐기물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극소수 국민이 이것을 먹는다하여 식용이라할 수 없다. 이것을 식용이다, 가죽이다. 하면서 시시비비를 한다면, 일반인들과 정치하는분들이 잘모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 해야 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박피를 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도 1965년 이전에 식량부족과 먹거리가 부족하여, 털만 제거 하고는 껍질과 함께 식용으로 사용한 시절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질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고기를 생산 하고자 껍질을 벗겨야 했다, 정부의지시에 의하여 전량박피(薄皮)를 시작한 것이다. 식 생활이 변화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월 생산량이 80-120만두에 육박하자, 돈 원피를 가죽으로 생산하는 피혁 공장과 피혁 가공 공장들을 합하여, 전국에(부산,경기도 일원) 200여개의 돈피공장들이 있었으며, 3만-8여만 명의 종사자들이 주야작업을 하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당시는 전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였으며, 다량생산은 물론, 기술 또한 일본을 능가 하기시작 하였다. 전 세계시장의40%라면 대단한 시장을 확보한 것이다. 가죽이라고 하면 Made in Korea로 자리를 잡았으며, 제품기술도 세계 수준이었다. 지금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으로 현재 돼지가죽 생산 기술만은 세계 1위다. 그러나 지금은 육가공업자들의 횡포에 동두천에 11개 업체 만이 겨우 수입 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는 85개(농협공판장포함) 의 도축장이 있고, 그밑에 수백개의 육가공 공장들이있다. 육가공은 물 온도를 60-80도 정도 뜨겁게 흐르는 물에 돼지를 넣었다 건져내어 털만 제거해야한다. 그러나 연료비 문제로 고온 흐르는 물에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가두어 논물에 계속 도축을 하고 있다. 비 위생적으로 도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한두 마리 도축할 때는 깨끗한 물이지만, 연료비를 아끼고자 가두어 놓은 물은 한마디로 더러운 물이다. 도축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연료비가 3억여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머리,내장 다리 꼬리는 도축장에서 작업을하고 지육만을 육가공 공장으로 운반 부위별로 절단한다,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육가공업체들은 왜 탕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이익에만 치중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정부나 농림 축산부.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강력하게 박피를 하도록 지시해야한다. 박피를한, 돈 원피의 평균 두께가 1.2cm-1.8cm이고 무게는 평균 8kg-18kg가 된다. 여기서 후레싱(기름제거) 작업을 하면, 돈지(豚脂)가 2.5kg-4kg 정도 제거된다. 작업을해도 100%기름을 제거할수는 없다. 기름제거후 돈피의두께는 0.8cm-1.6cm가된다. 순수한 돈 원피의 무게는(평균 육돈) 6kg-14.5kg 정도가 된다. 육가공을 하기 위하여 탕박한 돼지는, 부위별로 잘라낸 후 원피두께 0.3cm-0.4cm 정도로 기름기 하나없이 얇게 껍질을 벋기고 있다. 기름은 지육에 붙어 고기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지육(고기)kg이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순수 박피를 했을 때와 마리당 지육의 kg차이가 큰 것이다. 늘어난 kg만큼 이익을 볼수있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일부 등 기름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박피한 지육도 등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들이 주장은 위생상 탕박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뒷면에는 이런뜻이 있다. 어느 업자는 껍질도 벗기지 않고는 5겹살이 라고 판매하고 있다. 아예 통체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돼지는 삼겹살이지 5겹 살은 없다. 수익을 보기위하여 껍질을 붙혀 판매하면서 소비자들 에게 5겹 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문제를 피혁회사들은 농림 축산부에 수차 건의 상담하였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여론화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자체해결 해보겠다고만 하였지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면 강력하게 박피를 지시해야하는 것이지만 이번 도축협회에서는 내년부터 전량 탕박 하겠다고 했다. 육가공 업체들이 벋겨 놓은 껍질은 축산부산물중 동물성잔재물인 폐기물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2011년1월1일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개정 제2조3항에는 가축, 즉 소(牛)나 돼지나 지육(脂肉) 몸통 고기를 제외하고는 내장( 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과 그외 부분은 머리, 꼬리, 발, 뼈.혈은 식품가공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나,돈원피(껍데기)는 공업용(가죽)생산용으로 분류되어있다. 결국 도축장과 육가공 업체에서는 조각낸 껍데기를 폐기해야 하지만, 1t당 폐기처분비용이 100여 만원의 비용이 들고, 폐기물업자들도 폐기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육가공업체들은 작업 중 생산되는 돈지(豚脂)(돼지기름)를 구매하는 유지(油脂)업자에게, 기름과 함께 억지로 끼워 판매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시켜왔다. 유지업자들은 유지를 수거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돈지와 함께 수거 구매한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서 도축장이나 육가공업체들은 폐기물 관리법위반을 피 할 수가 있었으니 일거양득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2조1항에는 모든 부산물은 사용자가 없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극소량을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생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먹거리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부서에서 설마 위와 같은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본 다. 돼지 껍질은 기름(脂肪)이 아니다. 제라친(아교) 성분이다 기름 재생하는 렌더링공장에서는 열을 가하면 기름 탱크에 돼지껍질이 늘어 붇어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중되어 입고(入庫)를 못하게 하였다. 현재극소수 일부식당에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옛날 어려운 시절에 돼지껍질을 먹어온 기억이 있고, 값이 저렴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며 극소수 판매되는 것이다. 극소수가 식용으로 소비한다 하여 식용이라 생각하고 규정하면 안 된다, 모든 육가공업체들이 벋겨 내는 수 많은 량을 식용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육가공 업체들이 자체 이익과 직접 연관이 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들이 모른다하여 계속 작업변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각낸 돈 원피를 수거하는 업자들은 계속 변칙 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몸에 좋은것 이라고 선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을 제거하기위하여 100% 박피를 하고, 그다음 또 기름을 제거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시급한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에 가보라 ! 심혈관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시간을 놓치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도축장 작업은 박피를 원칙으로 국민건강에 심혈을 기우려 도축협회에서 잘못결정한 부분을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무효화 시켜야만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국민의건강과 안정을위하여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데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면 설사 전쟁이 난다해도 이를 치료해줄 의료진이 없어서 살릴 수 있는 모두 생명도 잃게 됩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에 헬조선이라며 이민하시는 분들도 많아 인구가 한없이 줄어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의료진 조차 없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아낌없이 주면서 정작 필요한 이런곳에는 지원에 인색한 우리나라 실정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만 선진국이 아니라 미국처럼 한 국민의 생명도소중히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정적 지원이 안되 본인의 사비로 빚을 지어가면서 환자를 살리시는 분을 비판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세금을 내는 국민이 그 세금이 정말 올바르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쁘게 보람을 느끼며 낼 수 있는 사회를 대통령님 이하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에도 지원을 하면서 어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데 헬기 띄우는 비용을 아까워 하시는지 ....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 외상 센터의 제도적 재정적 인적 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국민의건강과 안정을위하여


의료계의 최말단 노동자라는 외과수술하시는 교수님의 처우개선과 다른외적인 스트레스없게 해주세요. 정말진정한 문제인정부라면 귀기울여주세요. 민주주의에 살고있다는희망과 안정감을 주세요. 피철철흘리면서 생과사를 넘나드는 외과교수에게 힘을주세요.. 가슴이 서걱거려서 찬바람맞은 가슴으로 일하려니 도저히 안되겠기에 한말씀드립니다. 제발 최고의 외과 의사이신 이국종교수외에 또다른 분들이 계속 힘받을수있게끔 해주세요. 좋은나라에 살고잎어요. 좋은나라란 내가 아플때 안심하고 찾아가는 병원이 있다는것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앉아일하는 제가 미안해지는 이시간...이 미안해진 다수의 국민드림

이국종교수를도와주세요


이국종교수를도와주세요


2009년부터 넥센히어로즈 프로야구단 팬입니다. 최근 넥센히어로즈 이장석대표는 횡령, 배임 사건으로 소송중에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의 변호를 받고있습니다. 횡령배임 소송이 생긴 후 부터 넥센은 수상한 트레이드와 함께 현금거래는 없었다는 발표를 했지만, 아무도 사실을 믿지않고있습니다. 트레이드에서 발생한 현금은 고스란히 대표의 변호비용으로 소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야구계에 파다하게 퍼지고있습니다.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할 프로야구의 한 구단 대표가, 팬들을 무시한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무분별한 트레이드, 그리고 불투명한 구단 운용 더이상 모범이 되어야할 프로스포츠 구단의 비리, 횡령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최근 트레이드에서 발생한 현금트레이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현금트레이드가 있었다면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넥센히어로즈 구단 트레이드에서 현금 뒷거래와, 이장석 대표 횡령 소송 변호사 비용 흐름을 조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 (사)대한노인복지진흥회입니다. 저희는 현재 매주 일요일 또는 공휴일마다 독거어르신을 찾아뵙고 도시락 전달 및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도시락을 전달하여 식사에 큰 지장이 없으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대책없이 굶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는 경기도 의왕시에서만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지역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도 활동을 부탁해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도와주세요


그분을 시기하는 분들인지 어떤지 모르나 빨갱이취급 인권침해라고 몰아가기 쇼한다는둥 수고해주신 분께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사람살려놨더니 비판은 말도 안됩니다.


전국에 외상센터를 늘려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일하면서 힘들지 않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은 이렇게 써야하지 않나 합니다.

외상센터 지원 바랍니다.


관련기사내용입니다. 정책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개인회생자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혜택


대통령님 ~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진정한의사 선생님을위해 국민을위해 이국종교수님을 보호해주시고 중증외상센타건립을 건의드립니다~~

이국종교수님을 보호해주세요~~~


옛날에 석해균선장도 아주대서 있는힘껏고쳐놨더니 2억정도하는 병원비도못받았다고하더군요 고생은있는대로하고 독박쓰고 이건진짜상식에 어긋난다고보는데요 대통령께서늘하시던 상식이통하는나라로만들어주세요 이렇게훌륭한 이국종교수가더많아지도록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우리나라 의료계가 더최고가될수있도록이요!!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나라다운나라 살고싶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도 이러지 않았을것같아요 의인을 죽이는 세상!!! 정의는 죽고 돈만 많으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다시는 되지않게 해주세요 교수님을 도와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이국종 교수님 도와주세요~~♡


저 또한 의료인이 될 것 입니다. 이국종교수를 지켜주십시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도 욕먹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한 것 가지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말 조심 하십시오

이국종교수를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을 열열하게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어제 일하다 cbs뉴스를 통해 듣게된 내용인데 박원순 시장님이 공사현장 안전사고 막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뉴스를 듣자마자 화가 치밀더군요 공사장 일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당쟁이들인데 파파라치붙여서 혹시라도 벌금내고 나면 도대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안그래도 공사현장 안전장비 착용 규정 있는데도 파파라치까지 만들었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부득이하게 실내작업자들은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이 힘든 작업들이 많은데 탁상행정식 정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제도라 생각이들더군요

박원순시장 공사현장 파파라치  막아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의사들이 기술자가 되어 돈만 추구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외과의사들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외상환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외과의사들과 점점줄어들고 있는 외과전공의들의 현실은 참으로 미래를 어둡게 하게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훌륭안 인재는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우리사회의 미래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십시요


지진의 원인이라 확실히 밝힐수는 없지만 원인이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으로써.. 지열발전소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거 같습니다 대통령님..공장 폐쇄 시켜주세요.

포항 지열발전소 가동 중지 시켜주세요


아주대 이국종교수의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외상센터지원해주세요


'아덴만' 석해균 선장을 뒤를 이어 우리 한국땅에 부상당해 온 귀순 병사에 치료비 등으로 이국종 교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환자에 치료비와 의사에 대한 각종 지원비 등을 지원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 계기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중대한 임무에 치료나 사고가 있다면 정부에서 억울한 사람과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처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급하고 크게 다쳐오는 중증외상센터에서 밤낮없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이 의사로서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외부에 대한 보호차원이 마련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중시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2억한도를 없애고 외국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없애고 서울시 조례수준이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1,2학년아이들 폐지한다는 내용보고 반대의견내고자합니다. 저희아이는 곧 3학년이 되어서 해당사항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1,2학년이 될 아이들생각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맞벌이라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전전하며 아이가 저녁까지 학교에 있어요 영어방과후는 더군다나 시킬생각도 없었지요 어느날 아이가 영어방과후가 하고싶다하여서 신청해서 수강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아이한테 교육의 부담을 주고싶지않았는데 하고싶어하니 시켰지요. 수업하고 몇달뒤 영어 방과후 공개수업이 있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교육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이라 아이들이 반감을 일으키지는않을까햇는데 전혀 그런모습도 없으셨고 아이들 눈높이에 맟춰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였어요 아이들은 수업시간내내 웃고 즐기더라고요. 그모습이 어찌나 행복해보이던지. 영어를 잘해서 교육이 잘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교육문제도 그렇고요. 사교육비에 충당하려고 일을 하는게 아닌데 폐지가 되서 아이가 학원이라도 가겠다하면 결국은 사교육비에 충당하는부분이 커지겠지요. 저처럼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은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내아이가 학교를 벗어나 더군다나 1,2학년이면 아직어려서 학원까지 걸어가고 사고위험에 처할수도 있다생각해요 원치않는학부모님들은 안하시면 될거고. 저희아이처럼 아이가 원해서 하고싶어하는경우도 있는데 , 폐지를 한다는건 원해서 하고싶어하는 아이들한테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거잖아요 부디 폐지되지 않길 바랍니다.

초등영어방과후 지속되길 바랍니다.


초등영어방과후 지속되길 바랍니다.


- '17.8.2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제2조정부는 피신청인 아시아나항공(주)가 신청인 김준홍에게 부과한 불합리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환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1여년의 오랜기간 진행되어온 사건으로 결정문을 송달 받았을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란 유치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법원 판결문의 형식을 갖춘 해당 결정문을 보며 '이제 내 권리를 보상받겠구나' 란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시아나항공(주)가 해당 결정에 불복하였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우편물을 받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건데, 한국소비자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통한 결정문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도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주)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비웃듯이 대기업의 법무팀이라는 지위적 우위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자가 소송은 하지 못할 거란 내심 비아냥으로 해당 결정문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소비자가 셀수 없는 소비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위적 우위에 있는 기업의 권력 종횡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결정문이, 기업의 '수용불가'란 답변 하나로 종이조각이 되버리다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이렇게 내려진 수많은 결정문이 그렇게 전락해버린걸 생각하면 '이러려면 그 많은 시간과 절차와 과정은 왜 만들어놨나. 어차피 기업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란 허무주의까지 치닫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제 취소 수수료 환급금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4명이나 되는 분들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는, 수많은 사람의 그런 숙고와 노력이 서려있는 결정문이, 이렇게 무시되는 현실에 울분이 터집니다. 저 역시 그냥 '에이, 액땜했네' 하고 넘겨버릴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개인 모두가 그냥 음...하고 침묵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존재가치는 무엇이고 소비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건데 1년도 넘는 그런 숙고의 시간과 4명 위원회임원을 비롯한 수 많은 사람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작성된 소중한 결정문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현실 앞에 낙담하고 피해 받는 제2,제3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조정의뢰기관: 한국소비자원장 해당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제2조정부 사건번호: 2016일나2730

한국소비자원 그 위의 아시아나항공(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같은 법률의 적용과 행복 추구권이 동등한데 어찌하여 그동안 차별과 일방적인 관료들의 멋대로 법 적용으로 수많은 벌금과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익이라는 가면으로 국가는 국민을 우롱하고 그린밸트는 국가땅인양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 일변도로 헌제의 위헌 판결에도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이번 특례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연녹지에서 3년간 현재 전답으로 경작 확인되면 현실 지목되로 변경 가능하나 유독 자연녹지그린밸트만은 40년이 되어도 안되고 그린밸트 지정 이전(46년전)에 전답으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니 이또한 너무나 그린밸트 국민을 울리는 현실은 분통터져 못살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그린밸트를 해제해주세요.

자연녹지는 3년만 경작해도 현 지목되로 변경가능한데 자연녹지 그린밸트는 46년 이전부터 전답으로 경작 증명되어야 한다니 이무슨 적폐이며  왜 차별 합니까? 우리도 평등한 권리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살리겠다는 이념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이국종교수님외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과 외상센터를 지원해주세요


산부인과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질 필러를 해도 의료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다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는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직업이라지만 의사도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실제로 자행하며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사람을 구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답례 한다는 관계로 있어야 하며 동등한 관계로 있어야지 의사와 환자의 위치가 나뉘고 환자가 의사의 돈벌이 수단이자 실험 수단이 되서는 안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더불어 불법광고 단속도 더 철저히 하고 이를 자행할시 의사 생명이 끝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행위만 허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 생산 대신 대체품 생산을 깅제하는 법이 필요 합니다. 내용 링크첨부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금지 부탁


올 해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출산 해결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 사회조차도 제대로 된 육아휴직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사례 : 칠곡군 교육행정9급 공무원으로 올해 2017년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8년 1월 1일 칠곡군으로 본래 학교로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1월 초에 연락이 와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이미 발령을 냈으니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를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 할 수 있지만 강제 관외전보를 가게 되면 칠곡군 근처로 우선 발령나는 것이 아니고 관외를 낸 사람들끼리 점수대로 등수를 내서 지금 생활 근거지와 전혀 다른 울진이나 울릉도까지도 발령이 날 수 있다느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소한 1년반은 있어야 전보를 쓸 수 있는데 경력없이 1년만에 강제전보를 가게 되어서 점수가 꼴찌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근거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키워야 되는 아기도 있고 남편의 근거지도 이미 칠곡군으로 변경하였고 이사도 왔기 때문에 울진이나 울릉도 같이 먼곳으로 강제전보가 되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현실을 미리 부터 알았다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될것이 두려워서 육아휴직을 쓸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복귀 할 때 강제전보를 갈 수 없고 본래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최소한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강제전보로 나가야 하는 우선적으로 본래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 발령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로 인한 저출산 정책의 도움 :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 * 저는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 청원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안은 모든 일반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끝낸 후 복귀 할 때 근무지를 강제전보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유가정보를 보게되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주유소는 바로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움값은 천천히 조금씩 내립니다.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들어오는거 3개월정도 걸리는 것 같으며 유류 저장고 저장해두어 모기업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합니다 입찰해서요 그러면 주유소는 국민에게 시세차익을 많이 내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름을 1510원 이라면 1200원1300원 전으로 구매를해서 사용하다 국제유가 오르면 1580원까지 오르면 더올려서 판매합니다 시세차익이 많으면 공정거래 위반이지 않나 싶으며 그리고 그에대해 세금은 더많이 내고 있지않는지 조사해야됩니다

유가 정책 및 유가 가격변동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행 아파트 대표, 부녀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하 "대표")에 의해 자행되는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들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비책정과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가능. 1. 대표 선출 : 현행 투표일에 직접 투표를 해야 하나, 어느 누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여서 직접 투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한다고 해도 그들만의 짜고치는 고돌이라서 직접 투표.선출 자체가 부당행위임. 2. 이렇게 선출된 자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대수선.재활용품처리.유지.보수.가스비 등 돈과 관련 된 모든 것들에 이들의 이권이 개입됨으로서 주민복지는 뒷전임. 3. 이에 불만 또는 개선요구에 대응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대표를 교체하고자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불가능에 불가능임. 4. 그러므로, 법적으로 대표 선출은 모바일.인터넷.직접 투표 모두 가능하게 하고, 그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게끔 법제 개선 필요. 아울러, 관리비 등 수입 대비 지출내역을 전체 입주민이 확인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지할 것. 호별 아이디.비번은 별도 제공하면 됨. 5.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오밤중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고치는 고스톱에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는 막말로 "막 그냥 해쳐드시지요~!" 하는 것과 전혀 다름 없음. 현재도 연예인 김부선씨를 보면 잘 알 것 임. 6. 현재의 대한민국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를 더 중요시 해야 함. 안그러면, 개개인은 절대 필요 이상의 노력은 안할 것임.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 노력한 결실은 딴 넘이 쳐드시니까. 7. 모바일.인터넷투표의 부정행위를 우려할 필요는 없음. 미투표자에게는 미투표상황을 모바일.인터넷으로 공지하면 되고, 만약 미투표자가 투표한 것으로 증명되면, 공지된 증거자료가 있으니, 조작한 자들은 감빵 가면 됨. 명확하게 할 수있는 일을 어지럽게 놔두는 것은 알고도 놔두는 그 자체가 범죄에 동조한 것 임. 8. 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정부에 신뢰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일타이피" 효과 무조건 취할 것임. 9.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부조리.비리 등을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함. 큰 것은 큰 것 대로 효과가 있고, 실생활에 작은 것은 작은 것 대로 직빵 효과 있을 것임. 10. 끝으로 모든 아파트.빌라.연립(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현황을 정부차원에서 공개를 해버릴 것. 그래야지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경쟁적으로 관리비.지출내역 등의 합리화를 추구할 것임. 그래야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아파트관리비.지출 등이 합리적인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스스로 개선할 여지를 가지게 됨. 11. 이에 따른 스스로 개선 안되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시, 그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같은" 기관을 두어 조사.시정명령.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 12. 사실 상기한 모든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일은 아닐 듯. 정부에서 규칙.규정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밀어부치면 쉽게 될 듯. 왜냐하면, 99%의 대부분 입주민들은 이것을 원하니까. 입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에서 법.규정.규칙 등으로 만들어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면, 입주민들 스스로가 대표들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가지고, 만약 불합리한 점 발견시, 정부에 통보하면 됨으로 개선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음. 시행하면,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것을 시행 안하면? .....

아파트 대표 & 관리소장 선출시, 모바일투표로 가능하게 법제 개선


내 반려견도 언젠간 동물실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이 과학이라고 인간들을 위해서 라고 금지 시키지 않는 우리나라 법 개혁 되어야 합니다.

동물실험 금지화 합시다.


오늘 TOD 영상 보니까 대대장도 큰 위험 무릅쓰고 포복 후 엄호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비난한 것 처럼 날조를 한 것이 전혀 아닌데도, 국위선양을 위해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께 국가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정당한 훈장이 아니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부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양심과 큰 숙고 없이 마구 비난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 세 분들과 관련 가족들의 상심이 그동안 얼마나 컸을지 걱정이 됩니다. 매우 오랫만에 나라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공을 세운 이들에게 정당한 보답을 하여, 군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호도당한 JSA 대대장 및 부사관 2분께 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박원순시장 공사현장 파파라치  막아주세요


저는 심야 20시~익일 08시까지 격일근무하는 은행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해서 의견드리고자 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의거 15개부여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격일제 근로자라고 연차휴가 일수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이 인정될 뿐입니다. 여전히 1년 근속후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입니다. 다만, 격일근로이므로 근로일에 연차사용하고 익일에 바로 복귀하면 1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나, 원래의 근로하기로 한 날에 복귀하면 2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정작 연차를 사용하고도 하루를 온전하게 쉴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 연차 하루를 소진하려면 반차 개념으로 20시출근해서 익일 02시 퇴근하거나 / 02시출근해서 08시 퇴근해야 합니다. 고스라니 쉬면 억울하게 연차 2개가 소진됩니다. 심야 근무 하는곳중에 하루를 쉬면 연차 1개로 소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 제량이고 ..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처럼 2개를 소진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도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휴가일수 산정(근기 68207-3288, 2001.09.26)]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이런 말장난에 연차까지 도둑맞는것 같아 억울할 생각도 듭니다. 또한 심야 격일근로자들은 격일 근무라는 특성으로 토,일, 공휴일 업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계약했다는 사유로 입니다. 매년 공휴일 갯수는 다르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다산콜센터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대체 휴가또는 수당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직원을 위한 노조가 없는 계약직은 이러한 부당함에도 힘이 없어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장난에 연차까지 도둑맞는것 같아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현실에 맞는 법개정으로 개선 바랍니다.

격일 근무자 연차 사용관련


격일 근무자 연차 사용관련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게임회사의 약 200가량의 직원들은 2017년 6월 분 급여부터 지금까지 사업주로 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여 생계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업주가 해결을 아했으니 검찰에 송치했고 우린 모른다. 검찰에 넘어가도 업주가 안주면 처벌하겠지만 받을 돈은 알아서 개인 민사소송해서 받던지 해라. 심지어 처벌도 솜방망이. 썩어빠진 정격유착의 폐해로 기업친화적인 사법부의 처리방식에,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할뿐더러 그 해결 또한 평범한 국민으로써는 쉽지않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상황 또한 정치적, 제도적 적폐 청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업주에게 철퇴와 같은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과 사법적 보완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에 임금체불 범죄가 만연하니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업주 처벌강화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국가적 지원


이국종교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잘되는꼴 못보는 사람들때문에 참으로 어처구니가없네요 훌륭하신 문대통령께서 위에 제목처럼 좀더 제도적으로 뒷바침될수있도록 개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제도적,화경적,인력지원,방안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제도적,화경적,인력지원,방안


아직도 직접계약직도 아닌 하청업체를 통한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그 계약직들은 2년 후면 정규직원이 되어야 하지만, 1년씩 계약을 하며 2년이 되면 회사를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직도 2년쓰고 버리는 계약직을 도와주세요


국민의 혈세를 아까운줄 모르고 펑펑 써대며 아직까지 버리지못하구 고쳐지지않는 권위의식과 누리는 특권 혜택 없애주시고 처리해야할 법안은 산더미지만 오직 쟁점만 일삼고있는 국회의원들세비도 인원도 감축해주세요..국민들은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없어도 오히려 발전합니다 .

국회의원 정원


저는 15년8월4일에 입대하여 9개월간 군생활을한뒤 현역부적합심사로 전역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저보고 남은 군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고하여 답답하여서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베체트병을 앓고있으며 아직까지 치료방법이나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는 한방으로 받고는 있으나 병무청에서는 한방은 첨부자료로는 안된다고하고 수소문끝에 호전시킬수있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꾸준히받고 있습니다. 이런저에게 병무청은 병영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저에게 경찰서에 고발을 한상태입니다 답답하여 청원을넣어봅니다. 그리고 군입대가기전부터 민방위를받으라는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이게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문제 청원입니다


소 들(이서린) 이 뀌는 방귀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어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소 방귀 때문에 못살겠다!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청년으로 지금의 이 잘못된 여성 우대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우려를 나타내는 바이며 아울러 이것이 문재인정권을 혐오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일베와 자칭보수들의 표적이 되어 저 같은 강력한 남성 지지자들이 돌아서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촛불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결국 헛고생으로 만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 그냥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도서관 좌석 등등을 다시 정상적으로 양성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소한 여성전용이 되어야한다면 그 이유라도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억압되는 사회라서" 같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는 말아주십시요 . 그리고 여성은 체격과 체력이 안되니 (돈 안되고 경력도 안되는) 사병 징집은 안되면서 그런 사병을 지휘하는 (돈 되고 경력되는) 장교나 부사관은 입대가 가능한 지금의 말도 안되는 군 입대체계도 고쳐주십시요 개인적으로 전 여성의 징집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여성의 장교, 부사관 입대역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간호분야같은 것은 이해하나 굳이 여성이 전투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도 들어가고싶다한다면 체력검정기준을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합니다 이는 소방관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해주십시요 도둑이, 적군이, 불길이 여자라고 봐준답니까 어째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의 할당제는 있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나오나요 그건 논리도 뭣도 아닙니다 "하고싶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길" 요구해야하며 스스로 노력하길 바래야죠 또한 이건 모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경의 경우에 여성피해자들을 케어해주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으나 그것은 여경이 아닌 여성피해자 상담사를 만들거나 관련계통의 전문가를 채용하면 되는일입니다 여경과 여성전문가는 완전다른거겠죠 소방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성 소방관이 현장에서 다쳤다는 기사 한 번을 못봤네요 현장에서 여성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잡고 화재진압한다거나 인명구출, 현장에서 옷이 더러워진 경우를 못봤어요 그들의 월급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서도 너무나 잘못된 "여성진술 위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돈 없고 힘 없는 남자들도 성관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남자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에 확실히 여성보다는 성에 대해서 좀 더 자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같이 성관계를 해놓고 나중에서야 난 성폭행 당했다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말만듣고 "넌 남자니까 그랬을거야" 하며 진짜 범죄자 보듯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 한국의 사법부와 사회에 대해서 많은 한국 남자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술을 먹고난 다음에 모텔간다고 그 여성이 남자에게 몸을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최소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중에 연락하며 웃으며 지낸다면 이것은 강간입니까 강간이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강간이란다면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되는 이 판국에 사귀다가도 여성이 수틀리거나 막말로 돈이 너무 필요한 시점에 사귀는 상대인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면 그만인겁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처사가 어딨답니까 최소한 객관적인 증인과 증거 정도는 내밀고 고소가 나와 처벌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 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다들 알고계실테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에 대한 무고역시 최소한! 그 와 똑같은 처벌은 있어야지 공정한겁니다. 어째서 완전 다른겁니까 또한 성매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성을 사는 것이 처벌 받는것이라면 파는 것도 처벌 받아야 당연한거죠 이래놓고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입니까... . 또한 여기서 더욱 기가 막힌것은 그렇게들 외국과 비교는 많이 하시면서 한국의 음란물에 관해서 지나치게 심한 제재를 한다는것입니다 아청물은 우리 젊은 일반적인 남성들도 멀리합니다 그 야동을 보고 누가 미쳐서 뛰쳐나가 여성을 강간한다해도 그건 야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아청물이 아니라면 성인물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하지않는 짓을 한국은 "야동은 절대 악" "이걸보고 성범죄자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대처하고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만약 야동이 성범죄를 조장하는거란다면 지금의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이 예비 성범죄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한 성범죄자들이겠죠. . . 사족을 달자면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진심 너무하십니다 이 나라의 남성들은 좋든 싫든 2년간을 그들을 위해서 목숨걸고 2년간 혈세도둑들에게 시달리며 밤낮으로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역보상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을 징집하라고 국방부나 국회의사당 청와대 시위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들 한국 남성들에게 보이는 여성단체들과 그런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지금의 정권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원한 정책 한 두가지 안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서는 안되는 무논리의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는겁니다 이런식이라면 머지않아 한국 남자들은 자살하거나 국적을 바꾸거나 성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누가 한국 남성을 하려고 할까요 희생을 해줬더니 돌아온건 "더 큰 희생 요구"네요

양성평등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