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전, 저는 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43년만에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요즘처럼 성평등에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참으로 적절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한 역차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남성을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여군 병사들은 초기 월급을 1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남자 병사 월급은 현재 많이 잡아야 40만원정도입니다. 여자는 사람이고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똑같은 병사인데 어째서 월급이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국방부 나름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남군과 똑같은 수준의 월급을 주면 지원자가 없을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원자라니요? 병력이 부족해서 여군 병사를 모집한다면 징병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올 사람만 오고 안 올 사람은 오지마라는 건가요? 병력이 부족하다면 모병이 아니라 징병을 해야하고, 징병을 한다면 최소한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월급을 줘야합니다. 여자는 140만원, 남자는 40만원? 최소한 납득이 갈 설명을 해주세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군 병사는 영내 생활을 안 한답니다. 여군 병사가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군 병사도 마찬가지로 영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자는 사람이니까 출퇴근하고 남자는 가축이니까 축사에서 지내라는 말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바로 "군 가산점"문제였습니다. 남자들이 군 가산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땐 아득바득 반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여군 병사는 군 전역 가산점을 주겠다구요? 정말 놀라워요. "군 가산점은 절대로,무조건 줄 수 없다"던 나라에서, 여자들한텐 거저 주겠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남군병사: 최대 월급 40, 무조건 영내생활,군 복무에대한 '실질적'보상 전혀 없음, 군 가산점 없음> <여군병사: 월급 140만원, 출퇴근, 군가산점 인정>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성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남자를 가축취급하자는게 이번 정부의 모토인가요? 한국에선 정말 여자로 태어난게 최고의 스펙이네요. 남자들은 그냥 전부 대감댁 노비 취급이고 여자들은 귀족이군요 제발 좀 역차별 문제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이상 남자를 노비처럼 생각하지 마시구요.

저는 남자로 태어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로 못살겠습니다

성전환 수술비용 지원해주세요


오늘 이 기자가 국방부에서 여성모병제 실시한다고 허위정보로 펜대휘둘른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으로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문제는 이 기사로 인해 오늘 하루종일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 논란으로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는등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라는 타이틀달고 저런 허위사실을 근거도 없이 퍼뜨렸으면 이에 걸맞은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양낙규 기자에 대한 법적조치 정부에서든 어디에서든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중 하나가 기회.평등 아닙니까 이 기자도 당연히 처벌을 하는것이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서두에 앞서 적폐청산을 통한 보다 민주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현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내용 생략) 이런 상황 속에서 미력하나마 저의 청원이 내수경기활성화는 물론,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각종 주택정책의 체계적 안착 특히, 가장 골칫거리로 현 정부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고액의 국민부채를 보다 매끄럽게 해결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내용 1. 주택 취득 시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주택자와 기존주택보유자를 구분.분리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펴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유: 고액의 국민부채가 형성되기까지 우리의 금융정책은 주택보유 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까지 대부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함과 아울러 본인이 원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제도였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은 누구나 주택을 구입해서 직접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기의 온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요. 게다가 최근까지 공동주택시장의 구조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 시장"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주택시장 자체가 마치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주택가격이 들썩 들썩거리는 상황이 되다보니 국민부채상승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옛말에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고, "벼룩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 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몇몇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위 "국민부채 상승인자"를 척결하기 위해 서민들의 꿈인 "내 집 한 채 갖기"마저 접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장고한 세월을 오로지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꿈 하나로 여타한 악조건을 무릅쓰고서 살아왔는데 새삼 현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국민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누구든 은행 돈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려거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고 또 그러한 조건이 되는 지도 해당 은행 측의 심사를 받은 즉,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의 "서민들의 주택정책"은 실제 존재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결국 은행 문턱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여 차용코자 하는 사람: 요즘은 예탁금리 저리로 인하여 가진 자는 은행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이겠지만 서민들의 여신 조건 악재와 그에 따른 주택 이용료 부담액 상승 등으로 가처분소득은 현저히 낮아져 내수경제는 밑바닥 수준으로 내려 앉아 장기적 경제침체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언 드린다면 가진 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돈을 쓰기보다 국외에서 돈을 많이 쓰더군요. 그렇다면 내수경제의 사활은 서민들에 의해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되는 바, 서민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이를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민생 사찰단"을 구성하시어 직접 확인해 보심이 어떠실지... 대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또는 1주택자 및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시 정책금리를 적용, 종전과 동일한 금융정책으로 유도해 주시되, 2주택자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투기세력 및 국민부채 상승인자"로 간주하여 최근 펼쳐지고 있는 금융정책을 적용바람. 결과: 1. 국민생활안정 및 침체된 내수경기에도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경기부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국민부채의 악성종양(투기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국민부채의 체질개선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감히 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여군 병사 부활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정말 과관이네요 이나라에서 남자로 살고 있다는게 정말 후회 되네요 누구 보다 공평해야 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한가요?? 여자가 군입대시 월 140만원의 급여 / 출퇴근 / 군가산점 / 내근직 남자는 24시간 영내 생활 / 가산점 없고 / 월 30만원 급여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수 있는 정책인가요?? 여자가 출퇴근이면 남자도 출퇴근 해야하고 여자가 140만원 급여 받으면 남자도 140만원 급여 받아야 하고 여자가 가산점 부활하면 남자도 가산점 부활해야하고 여자가 모병제면 남자도 모병제로 해야죠. 진짜 남자로 태어나서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군병사 부활에 대한 남자 역차별..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해 활동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커뮤니티 내의 사건사고, 분쟁 역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건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고소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입어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모욕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 특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상태 2. 고유한 id를 통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 3. 현실의 지인들과 함께 웹상의 활동을 하는 상황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여 어찌되었든 본인의 신상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알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 현실의 생활과는 구분지어지는 온라인상의 활동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신상정보와 온라인상의 활동정보가 연결지어지는것은 온라인상에서도 현실에서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누구나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성향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었을때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은 막히며 동시에 '악플러' 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하게 타인을 모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명한 일화로, 한 웹툰 작가가 어느 '악플러'에게 부모님에 관한 모욕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려 했더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고는 기지를 발휘해 본인의 신상정보와 연관되어지는 다른 사이트로 '악플러'를 유도하여 특정성을 만들어낸 뒤 고소를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해당 웹툰 작가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닉네임으로 고정적으로 활동하는것이 사실상 본인 뿐이었음에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고소를 반려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피해를 입더라도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 것이며 신상정보와 연계되는 특정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명히 '악플러' 에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실존하며 '악플러'가 모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법률에서만 특정성을 이유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뒤에는 법률로써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활동과 현실의 생활이 이원화되고있는 요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의 부담을 안게하는 '특정성' 에 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중 특정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절규하는 엄마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사이비종교 신천지의 해악성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만여 젊은이들이 신천지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고 그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대두시켜야 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달음질쳐 첨단의 미래로 갈수록 국가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사회의 가치’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며 그 모든 세상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종교 특히 신천지교를 사회문제로 법적 해석하시고 어서 빨리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여 흔들어 대는 흡혈귀같은 신천지 종말론 사이비집단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신으로 모시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신천지 신도를 늘리는 것에 있고 다른 생활은 부수적 가치입니다. 사이비종교의 ‘방종’을 종교의 ‘자유’로 인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사이비 신천지의 방종을 눈감아 줄 때 그 비극은 가정이 파탄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한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종교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천박하고 저급한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며 국가의 경제의 발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국부창출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신천지 사이비집단의 방종을 국가는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다시 돌려 주시고 국가를 위한 건전한 사고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신천지는 국민적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세자녀를 든 가장 입니다. 세자녀를 두었다고 하면 주위분들이 나라에서 수당도 주고 엄청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들만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많을수록 가난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비금액이 많아서 입니다. 저축은 할수 없는 사항 입니다 "왜 다자녀 특별분양은 미달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저축할돈도 없고 서울시내 평균 5억이넘는 집을 빚을 내서도 살수없기에 그림에 떡입니다. 정말현실적인 주택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및 다자녀 가족이 증가할것 같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정말 도움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다자녀 주택정책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89세로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온 최종성 이라는 서울시민 입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시 구롱리이며 흔히들 말하는 실향민입니다.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또 서울까지 피붙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지금처럼 정착하기까지는 그 시절의 모든 분들이 그러했듯이 많이도 외롭고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다 보니 그저 안 입고, 안 먹고 아끼고 절약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노년에는 제 명의의 집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막힌 세월을 노년에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였으나 2010년도에 제 집 앞으로 한국전력의 전신주가 아무런 허락도 양해도 없이 무허가로 세워지면서 행복한 노년에 대한 저의 바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허락 없이 세워진 전신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강남구청과 한국전력을 오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강남구청과 거대기업인 한국전력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남의 아들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던 날, 마음속으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내었고 약속하신 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야말로 이 노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라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의 긴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 589-15호에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 집 주변의 집들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제 주택 담 옆으로 있던 주차장 세 개가 신축건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집 앞에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강남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한편 담을 허물어주는 업자를 소개받아 직접 상담 하였는데 집 앞에 전신주가 2개나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별반 소용이 없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집 앞에는 전신주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KT에서 세운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전력 전신주입니다. KT통신주는 30년이 넘게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고, 한국전력 전신주는 제가 병마와 싸우느라 병원에 있을 당시인 2010년에 갑자기 이전 또는 세워진 것 입니다. 집 앞에 전신주가 두 개나 있는 것도 속이 상한데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한전의 전신주는 집주인인 저의 양해나 허락을 구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생긴 것이니 전신주가 내 집 앞에 없던 2010년 원래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경 강남구청 안전건설과(전신주 이동관련) 박원선 담당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왜 전신주를 양해 없이 세웠냐고 하니까 박원선 담당자가 미안하게 됐다고 하며 알아보겠다고 약속하였고....이후에도 여러 차례 박원선씨를 만나 전신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에도 전화해서 어떤 사정으로 전신주가 우리 집 앞에 있냐고 항의 하였는데 2014년 6월3일 한전의 신현국 과장이 저의 집 앞으로 와서 사연을 다 듣고 난 후 자신은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한전의 배전파트장 황정규 과장이 황씨라는 여직원을 동행하고 나왔습니다. 전신주 문제를 항의하니까 양해구하지 못하고 옮긴 것 미안하다 또한 589-14호 건물 새로 지을 때 전기공사 하느라 집 앞에 땅을 판 것도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데 허락을 구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며 한전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이던 구청이던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내 집앞에 없었던 전봇대가 생겨서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남구청의 박원선씨는 대문 가운데에 있는 KT통신주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며 KT전신주에 이설하는 비용을 집주인인 저에게 반을 부담할 뜻이 있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비용이 든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강남구청에서는 주민의 고충을 진정성 있게 생각해 준다고 생각하였고, 한국전력에서는 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느냐고 항의하자 황정규과장은 저의 집 앞에서 만났을 당시에 자신의 돈을 꺼내서 제게 내밀며 자신도 그렇게 해결해 드릴까요? 하며 대화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황정규과장을 3개월간 수차례 만나서 전신주 문제를 상의하던 과정에서 중간에 강남구청 담당자인 박원선씨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서류를 검토해보니 강남구청은 전신주 이전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한전에서 임의대로 무허가로 설치했으니 한전에 항의해서 해결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전이나 강남구청이나 미안하다고 시인하며 좋게 해결을 해줄듯이 보이더니 시간이 갈수록 양측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8월20일경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강남구청에 전화를 걸어 박원선씨를 찾았으나 박원선씨는 휴가중이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갑지기 담당자가 김경희씨로 바뀌었다며 김경희 자신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힘들게 알아보니 2014년 9월 30일자로 박원선씨는 퇴사 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연이 길고 복잡하여 8월 24일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새로운 담당자인 김경희씨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김경희 자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전신주 이전 관련하여 KT와 한국전력으로 보내는 민원서류를 작성.발송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으로 기다리다 9월 5일 강남구청에 민원에 대한 결과를 들으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김경희씨는 한전으로부터 온 답변은 국도(도로)에 세웠으니 이상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경로로 알아보니 국토에 세우는 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양측이 합의하여 경계에 세워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책임소재를 따지자 김경희씨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정식으로 재판을 하라며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황정규 과장이 민원 후에 저를 찾아와 한전은 589-16호의허가를 얻어서 전신주를 세웠다며 이제까지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민원요청을 수차례 계속하자 강남구청에서는 저의 억울한 사연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전신주를 설치한 한전측의 잘못이라며 2014년 9월경 토지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전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2014년 9월11일 강남구청이 한전을 상대로 무허가 전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한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1월 14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강남구청에서 무허가인 그 전신주의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던 점이 새롭게 드러나며 2015년 2월 6일 강남구청이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허가는 낸 적이 없다던 전신주를 강남구청 전주목록에 835번으로 기록하고 꼬박꼬박 토지사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전신주가 이동 될 것이라는 희망은 강남구청의 무능하고 어이없는 행정실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시기 한전 측에도 전신주 이설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4일 삼자대면을 하기 위하여 건설관리과의 김종삼씨와 동행하여 한국전력의 황선영 김혜성 차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역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강남구청의 건설관리과 김종삼은 한국전력이 문제의 전신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구청을 기망했다며 행정심판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므로 11월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하였고, 전신주가 이동된 2010년경에 제가 병환으로 치료중이어서 전신주 이전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명으로 삼성의료원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구청 측이 요구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구청은 공문서위조등으로 강남구청을 기망한 한전을 상대로 또 다시 전신주 이설 및 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2일 한전에게서 받은 도로사용료를 환급하였고 2016년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문제의 전신주를 제외 하였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며 또 다시 기다리라고 달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16년 1월 15일과 2월25일 두차례 강남한국전력 권춘택지사장 포함 한전측 몇분과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김종삼, 저와 저의 큰아들 부부등이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 실수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본인들의 사정만 토로하였는데 그러던과정에서 한전 측에선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강남구청이 승소한다면 한전측에서 책임지고 철거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30일 행정위원회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이 이유 없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고 저는 구청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강남구청장과의 면담를 시도하였습니다. 일개 시민으로 높으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까지 길고 험한 사연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16년 7월 26일 3년만에 마침내 구청장과의 면담은 성사 되었으며, 강남구청의 최고 책임자 다운 판단으로 강남구청의 잘못을 바로잡아 그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 기대 하였습니다. 강남구청측에서는 비서실의 이상윤, 행정팀장 이갑열, 건설과장인 심인식 그리고 박소연씨와 같이 자리를 하였으며 고령인 저는 큰아들과 동석 하였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저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에서 진 것은 구청의 실수 때문이며 결국은 마지막에 승인을 한 구청장 신연희 본인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고 “최종성씨는 더 이상 한국전력에 갈 필요가 없다”며 강남구청이 전신주를 지중화(지하에 뭍는 작업)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혼쾌히 약속하며 그 자리에서 비서 이상윤에게 2017년도 예산에 지중화 작업을 포함시키라고 바로 명령하였고, 자신을 대신하여 비서실의 이상윤씨가 오늘약속에 대한 진행사항을 항상 응대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이상윤씨의 휴대폰번호가 적혀진 명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해결되었고 너무도 기쁜 마음 이었습니다. 이 후 궁금증과 약속이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차례 강남구청을 방문하였으나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리라던 비서실의 이상윤은 한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으며, 비서실의 이상철씨만 나와서 불친절하게 위협하며 모르쇠로 일관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과 총무과 건설과 직원들이 저만 구청에 가면 저를 에워싸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동석했던 이갑열 건설과장도 만난 바가 있으나 그들의 답변은 구청장님과 함께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이갑열씨는 민원해결에 대한 답변을 수차례 미루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한전 배전운영팀의 신현국과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중에 589-17호에서 전신주를 이설한 적이 있음을 시인 하였습니다. 17호에서 우리집인 15호로 전신주가 양측의 합의없이 이전되었음을 시인 한 것입니다. 2017년 6월 23일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다시 시도하며 구청에서 성토 하던 중, 감사실의 김윤균 감사팀장과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균 팀장은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동석했던 심인식과장을 호출하였으나 이갑열씨만 감사실에서 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균팀장은 이갑열에게 “신연희구청장이 최종성씨에게 구청에서 해결할 터이니 한국전력에 갈 필요가 없다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갑열씨는 우물쭈물 제 눈치만 살피었습니다. 김윤균팀장은 저에게도 이후 한전에 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구청장의 약속을 믿고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날의 사실에 대해 몇가지 확인하였지만 감사실도 결국은 민원인의 고충을 동감 한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마치 강남구청장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에게는 하루하루가 안타까운 시간들 뿐 입니다. 지난 4년간 강남구청과 서울시청과 한국전력을 오가며 각 각의 입장차이와 지켜지지 않을 무책임한 약속들과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담당자들의 교체에 대한 석연찮음으로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억울함에서 분노로 이어진 생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기막힌 상황은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집 앞의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니까 구청과 한전은 대답합니다. 이전될 곳의 동의 없이는 이전 할 수 없다고.. 그럼 제 집 앞에 전신주는 왜 제게 동의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서 있는 것일까요?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로 지병과 싸우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원래대로”입니다. 강남구청의 구태의연하고 실수투성이 행정, 공익을 앞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물 타기 하려는 한국전력의 횡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거짓된 약속으로 구민을 우롱한 신연희 구청장으로 인하여 저의 지병은 악화되었고 현재는 건강을 장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바램은 2010년 전신주가 없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거짓말쟁이 신연희 구청장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 하는 바 임을 밝힘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4년간 만났던 강남구청과 한국전력. 서울시청의 모든 담당자들의 명함과 그들의 약속에 대한 메모, 행정심판과 민원에 대한 각종 서류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민원인 최종성 주민번호 280805 - ******* 핸드폰번호 010-3227-2947 작성자는 최종성의 며느리 우태영 010-8949-4005입니다. 고령인 관계로 위 민원에 대한 진행과정은 최종성님과 우태영 모두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편물의 경우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건영캐스빌 1505동 1302호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과 강남구청장을 고발합니다


저는 희망키움 통장의 1형 가입자 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수급자가 되었고 많은 지원제도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지만 어의없게도 알아가면갈수록 지원제도 자체가 명분만 있지 현실성이 전혀없음을 깨달았고 현재의 대한민국제도에선 수급자에서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적한계가 있슴을 알았습니다. 1. 희망키움: 지급받는 급여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예: 급여액이 150만원일 경우 20만원 정도 지급받지만,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10만원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인 수치이나, 이렇게 차등을 두고있슴) - 같은 수급자 조건일 경우 임금이 작으면 그 만큼 생계가 어려운법인데, 거꾸로 정부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2.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직장은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등 인 경우가 많은데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상태가 6개월이 넘어가면 자동해지를 시킵니다. 물론, 중간에 유예기간도 있지만 연장되는것도 아니구요. 실업의 고통으로 누구보다 힘든건 당사자 이겠지요 이와중에 취업을 안하고 싶어 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리가 없어 못하지요? 결국 실업의 아픔과 경제적고통, 3년후 탈수급하겠다는 작은희망 마져도 손을 놓게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는 커녕 썪은 동아줄을 주는 격이구요 오히려 심적으로 더 큰 고통만 줄 뿐입니다. 저의경우 산재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장기간 병원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희망키움 통장에 매월10만원씩 입금하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산재든 뭐든 어쨌던 6개월이 넘어갔으니 해고통지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산재를 당해 해고되고, 일을할수는 없고, 병원비는 전부 값비싼 비급여이고, 그동안 부어온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지원금을 한푼못받고 해지되고...이게 지원제도 맞나요? 차라리 제도를 만들지 말지요. 담당직원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어쨌던 오래 다니라는 말입니다~"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3. 취업이 힘들어 창업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첨부하면 이후에 점검나가서 합당하면 지원액을 지원하겠다? 사업자 있는사람이 기초수급자 조건이 됩니까? 임대보증금도 없으니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다 준비하고 오라는 이런제도가 어디있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홈페이지, 소책자에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됩니까? 취업지원제도 부터 , 사회연대은행, 미소금융 등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이듭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있고 장애인도 될수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한사람 한사람의 혈세가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혈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복지라는 탈을 쓰고 자기안위만 따지는 사람들! 진정성있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게 맞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도적 한계를 느끼며 빠른제도적 개선으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26세 남성입니다. 민원을 올리게된 사연은,저희 아버지 공장 일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화성시 하지만 작년 4월 부터 조사를 받고 올해에 와서 공장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성시 환경부에서 공정작업중 구리 성분이 나온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선을 사용하는 모든 와이어 기계는 물과 전기 동선을 사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화되어 구리성분이 검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계 자체에 정화필터를 설치하여 불순물이 외부로 나갈수 없게 완벽히 차단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소에서 합법 적으로 처리합니다. 정화 시설 까지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공장 폐쇄명령을 받는게 옳은 일이라면, 전국적으 로 와이어 사업 하는 사람들과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 다. 또한 아버지가 화성시에 공장을 허가 받았을 당시 환경쪽(수질, 대기오염등)에대한 심의 통과서와 공장등록 증명서등 화성시장님의 인가가 직접 찍힌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 할 당시 허가를 받 받았고 지난 8년동안 문제없이 열심히 일만 해왔습니다. 헌데 작금에와서 아무 이유 없이 공장 폐쇄 명령을 받은건 화성시에서 저희 일가족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화성시 환경부 공무원의 부조리 함을 신고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는 2011년도 화성으로 공장 입주 당시 화성시장 (현시장 과 동일한 시장) 의 직인이 찍힌 공장 등록증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 서류 안에는 아버지의 와이어기계 에대한 사업계획서와 환경 대기 및 수질 에 관해서 신고 해당 없음 을 판정받은 환경 심의 통과서 등 공장이 설립되는 데 있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주 당시 불법임을 알았으면 누가 큰돈을 들여서 입주할까요?? 하지만 현 화성시 환경부 공무원은 이와같은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채 아버지의 직접적인 항의 에 "담당 공무원의 모든 말이 법이 될순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담당 공무원이 모두 교체가 되었더군요..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군공항 이전 문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의 입장이 "화성시장의 정식허가가 없기때문에 수원시의 군공항을 마음대로 이전 할 수 없다." 입니다. 허면 저희 아버지 회사는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벌금을 낸것도, 폐쇄명령을 받은것도 모두 정식적인 허가를 무시한 절차아니겠습니까?? 부디 올바른 조사하에 저희 일가족을 살려주세요... 여러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화성시 환경부가 내린 사형선고.. 철회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중학교를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 동네나 시내에 청소년들이 놀곳, 앉아서 얘기할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하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안된다는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써봅니다. 먼저 방과 후, 친구와 함께 놀고싶은데 돈이 없어 못노는 친구들을 위한 청소년 전용 24시 카페와 같은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이 없는학생들을 위한 장소 제공(마련)


아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코너라 하나, 30일에 20만명의 찬성을 얻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상,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올라온 청원들을 살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30일에 20만명의 찬성을 얻으면 답변한다는 건 너무 벽이 높다하겠읍니다. 여론조사할 때는 불과 1, 2천여명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 여론 조사가 큰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곳 청원코너도 청원글을 30일 동안 게시하는 동안, 읽은 사람들이 클릭한번으로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조회수의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은 청원에 대하여는 그 숫자에 상관없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는 청와대의 자세라 판단합니다.

청원 답변 요건을 조회수의 과반이상 추천으로 개정 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취임하실때 경제민주화를 꿈꾸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답게 사는나라 서민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기위해 노력하신다 하셨습니다. 취임 후 5개월여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실행해 가고 계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허나 단독직입적으로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정책은 대채 언제 내놓으실겁니까?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소비가 되살아나고 소비가 되살아나면 기업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취업난도 해결 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것이 뻔히 보이는데 , 왜 국민들이 그렇도록 바라는 부동산 거품을 잡는 곳에 그렇게 주저하시고 국민 뜯과는 반대로만 행보를 보이시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정말 필요하고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특권층인 부유한자들 대한민국의 1%들은 이 정책을 정말로 싫어하겠죠. 얼마전 기사를 봤습니다. 청와대 및 집권여당의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다주택 보유자라는걸요. 설마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청와대 여당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보유세 증세를 반대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 제도를 적용하면 그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까봐서요? 왜 대한민국 90%의 서민들이 10%의 기득권층을 위해 희생을 해야합니까?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이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사람이우선이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원하신다면 대기업특혜 및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잡을수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말도안되는 정책 쓰지마시고 부동산 잡고 싶으시면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면 다 잡힙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시행시켜 주십시오.

부동산(주택) 다주택자 (2채이상) 보유세 증세. 청원합니다.


은행 방문하지 않으면 전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업무 4시면 문 닫습니다 다른 기관들처럼 6시까지는 늘려야 됩니다 시간 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급하게 제일 먼저 들려야 되는곳 이기도 합니다 주말엔 운영 도 안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 너무 짧습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26년 째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는 화장장인 영락공원이 있습니다. 1993년 화장터가 생긴다고 하여 집집마다 반드시 1명씩 나와서 시청앞에서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안나오면 벌금이기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교도 빼먹고 3번 정도 참석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화장터는 생기고 대신에 도서관등의 편의시설이 생겼습니다. 그 때 화장터를 감시하는 주민감시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올해에야 알았습니다. 주민감시단은 실비와 상주인원 월급 뿐 아니라 매년 선진견학 명목으로 11박12일로 해외도 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시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10명도 안되는 남산동 사람들이 20년이 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산동 주민들 대부분은 이런 걸 몰랐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나 폐쇄적이면 감시단 위원을 뽑을 때도 자기들 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반드시 감시단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바꾸려고 초창기 멤버가 다시 들어가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쫒겨나다시피 제명을 당해서 1년이 넘게 장외투쟁을 하여 위원장이 바뀌고(사실은 뒤로 물러나서 여전히 감시단을 장악하고 있음) 상주근무를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행태입니다. 현재 영락공원은 최첨단시설로 전혀 유골가루가 날리는 일도 없고 유골을 무단방출하는 일도 없습니다. 즉, 주민감시단이 필요없습니다. 주민감시단에는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감시단활동에 따른 실비를 주는데 사실상 감시활동은 없습니다.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와서는 한 두시간 앉아있다 가고 활동비를 받습니다. 주민감시단은 감시단이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왜 예산이 들어갑니까? 감시단에 일절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감시단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남산동 주민들 추천을 받는다던지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한다던지 해서 감시단 위원장의 인맥으로만 감시단의 위원이 채워지는 걸 막아주세요. 감시단 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동사무소에 공고를 내어서 투명하게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독점,독재 이런 것들은 사회를 좀먹는 적폐입니다. 20년 넘게 몇 명이서 다 해먹은 감시단을 해체하거나 해체가 안된다면 예산이라도 끊던가 그것도 안되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부산 영락공원 폐해


모바일게임 붕괴3는 현재 대만회사가 서비스하고있습니다. 이 대만회사는 한국에 법인도없고 사무실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카페관리인원2~3명 정도를 뽑아서 내려오는 공지사항이나 유저들의 불만사항을 카페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한중일 삼국중에 한국에서 유료재화를 가장 비싸게 판다는사실을 알아냅니다. 이에대해 유저들은 공식카페에서 운영진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운영진들은 모두 영구강퇴및 재가입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카페 운영원칙에 맞지않게 부당하게 전부 탈퇴되었습니다. 운영진들이 회피하고싶어하는 이슈나 마음에 안드는 블랙리스트들은 게시물및 활동내역을 검색당하여 카페운영규칙에 억지로 끼워맞춰 전부 강퇴시키고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저히 끼워맞춰지지않으면 감시대상이되었다고 언젠가는 그 규칙을 어길시 바로 강퇴당합니다. 기존에 운영방침에는 1회 일주일 정지 2회 한달 3회 영구정지라고 되어있지만 욕설단어가 3개이상이면 3회로 간주하여 영구정지를 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카페운영진이 취해도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한국의 게임회사가 팬클럽형식의 카페로 만들어놓은것이 아니라 이 카페를 통해야지만 공지건 질문사항이건 불만이건 전달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자신들의 변명아닌 변명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면 무조건 영정을 시켜버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고있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하는구나라고 느낄까봐 겁이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꼐서 젊은시절을 바쳐 투쟁하셧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붕괴3카페 여론조작 언론통제 블랙리스트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대동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평범하고 정치에 관심이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비록 청소년이 쓴글이라도 유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나다. 10월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하지만 '독도의 날'은 국가지정 기념일이 아닙니다. 원래 NAVER,DAUM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는 '독도의 날'과 유사한 기념일등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10월25일 저희 역사선생님께서 NAVER과DAUM에 들어갔는데 '독도의 날'이란 로고가 들어있지 않자 NAVER과DAUM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많은 관심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만들어 큰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독도의 주인인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국가재정 기념일이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잘못됬다는 건 아닙니다. '독도의 날'기념일을 하기위해 서명운동 까지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하단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날'을 모릅니다. 독도가 중요한 이유는 첫번째, 독도 아래는 불타는 어름인 메테인하이드레이트를 녹여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탄을 뽑아내어 150조원 가까이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두번째, 독도에는 지하자원 뿐 아니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이 형성되어 있어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메테인하이드레이트 관련자료도 하단에 첨부하여 놓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경제적,지정학적,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니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독도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청소년이 쓴 짧은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재정해 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의 새로운 대한민국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응원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가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광명동굴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광명동굴의 생생한 현장을 봐 주세요~~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지역 브랜드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명동굴은 연간 지역 일자리 5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경제민주주의’에도 기여하고 있다” 1. 시민 성금으로 광명동굴에 ‘평화의소녀상’ 건립 광명동굴이 1912년 일본인들이 금을 캤던 광산이었는데 당시 일제 수탈과 강제 징용의 현장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역사적인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2015년 광복절에 광명동굴 입구에 시민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2. 광명동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지역화 전략’의 성공 사례로 소개 광명시에 따르면 금성사가 출판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 2권 11단원 ‘세계화 속의 지역화 전략’에 광명동굴이 지역의 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실렸다. 광명동굴은 40년간 버려진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다. 이 교과서에는 충남의 보령 머드 축제와 영덕 대게 브랜드도 함께 게재됐다. 지역화 전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 브랜드나 장소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량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언급했다. 광명시를 찾는 관광객은 2011년 연간 300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연간 200만 명으로 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도시가 됐다. 3. '국산와인의 메카' 광명동굴 … 상생의 롤모델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 중 34개 자치단체 58개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국산와인 175종을 광명동굴에서 판매.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해 지난 9월 말까지 11만 병을 판매(국산 와인 1년 판매량의 10%), 22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생산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기도외  41개 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광명시(광명동굴) 자치분권의 현장에 꼭 오세요~~


안녕하세요. 농업관련 금융기관에 소액연체 (10만원 3개월 미만) 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자료는 연체나 과태료 납부가 이루어 지는 시점에 자료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각 금융기관별로 관리하는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금융기관 소액연체 자료 삭제 해 주세요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1일 기준으로 13,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교통비 7000원, 식비 6000원) 이는 예비군을 운용하는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평균 31만원, 이스라엘 평균17만원, 독일 평균 21만원) 이번 연도 초 예비군들이 훈련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할 시 연간 약 2천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군훈련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어 훈련비를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최저시급 정도의 금액만 국가에서 훈련 보상비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군 최저시급 지급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예비군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비군들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 39살이고 다자녀로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이 40%만 되어서 분양을 포기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체 이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무분별하게 집여러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펑펑 해줄때는 규제도 없다가는 지금와서 첫 집 분양 받아보겠다고 하는 저같은 사람에겐 왜 이러는건지 참~~~집가지고 있는 수에 따라 대출을 차등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주택가지고 있는 채에 따라 차등 대출


사형법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선고를 받고도 폐지된 법때문에 살인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게 무섭네요..

사형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 서비스 도소매업입니다. 그런데 지마켓,옥션,11번가 등에서 각종 물품이 공장도가로 팔리면서 유통업자들은 물건을 팔면서도 욕먹고 가게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직원을 고용하기도 어렵지요.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에 진입한 업체들도 거의 원가에 내다파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원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민간경제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50%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적정이윤이 생겨서 직원도 고용되고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창출되던 수십조원의 매출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일자리 및 민간경제 살리는 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 간 토론방송]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들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의 지난 수년을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선거를 더 후회없이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방송'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최우선책으로는 방송사간 협의를 통해 모든 지역구의 후보자간 토론이 방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각 지역구에서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방송사간 협의가 실패했을 시, 차우선책으로는 유투브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인터넷 방송국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지역 후보자간 공약 발제, 핵심 공약 토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나은 선거, 민주주의가 이룩되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 간 토론방송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경찰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폭행, 성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고 해당 부서의 수사인력을 여자경찰로 꾸릴 것을 청원합니다. 여성이 주로 피해대상이 되는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매우 남성위주의 조직인 경찰의 분위기에 익숙한 남자경찰들이 가해자 남성에 감정이입하여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이니 적당히 화해하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돌아가거나, 성폭행 피해자에게 당시 무슨 옷차림을 했는지 물으며 피해자를 탓하거나, 심지어 강간 당할때 즐기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일부 남자경찰들의 무지하고 폭력적인 태도가 많은 여성들의 경험담이나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태도 자체가 2차 폭력임은 물론이고 그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주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설령 진심으로 피해자를 돕고자 애쓰는 좋은 경찰을 만난다 해도 주로 남성에게 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경찰과 단둘이 대면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폭력범죄를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주리라, 혹은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괴로워하거나 지속적인 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경찰 인력을 확충, 전문교육하여 여성대상의 강력범죄를 여자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경찰이 남성만을 위주로 한 조직이 아니라 수와 권력분산의 측면에서 성비가 잘 맞는 조직이 되어, 적어도 여성대상의 강력범죄만이라도 신고과정에서 수사까지 모두 충분한 권한을 가진 여자경찰이 담당해준다면 더 많은 피해자 여성들이 경찰을 믿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대상  폭행, 성범죄, 살인사건을 여자경찰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안전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남자경찰도 의무적으로 사투리와 댄스를 배우게합시다


1.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2.제안 내용 : 근로자 소득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에 의한 정부발주사업의 입찰참가업체 평가시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부여 또는 입찰참가업체 투찰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 일정비율이상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기이사 등의 임금은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는 필요함.) 3.예시 : 가.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주택법시행령 제47조 4항 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8조 2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중 자기평가서(감리회사)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중 가.감리자(감리회사) 평가항목 중 (7)가점 항목에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항목을 추가함으로 적용 가능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상기 “매출액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 또는 투찰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중 2.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에 상기 “매출액 대비 근로자 임금 비율” 가점 항목 추가함으로써 적용 가능함. 4.제안 배경 : 현재 저는 정부(LH공사, SH공사 등 포함)에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등을 통해 발주하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탄탄한 성장배경엔 오너인 경영자의 남다른 노력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노고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성장의 과실은 경영자인 오너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상기 제안을 하게되었으며, 상기 예시와 같이 타 업종 전반의 정부발주사업 입찰시 적용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중인 "소득주도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의 하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5.예상 문제점 : 정부 발주사업의 입찰 당사자인 업체 대표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 (상기 3항 예시의 경우 이해관계당사자인 감리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로비 및 반발이 예상됨

"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공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 제안


우리나라 사병들 참 불쌍합니다... 가장 꽃다운 20대에 군대에 끌려와 열정페이만도 못한 쥐꼬리만한 월급에 개밥만도 못한 배식에 사생활보장 없는 공동생활에 보급품도 부족해 사제품을 쓰며 휴가 외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군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군 간부와 군 병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부터합니다. 오죽하면 부를 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이란 말까지 생겼을까요. 또 군 입대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왜 청년들이 모두 기를 써서 공익과 대체근무로 빠지려고합니까? 단순히 몸이 편하려고 도망치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누구든 행복하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더욱 더 말입니다. 또 군납비리나 군 범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엄벌을 요청합니다. 뉴스에서 발표하는 군 관련 범죄는 수십건씩 나옵니다. 그 말은 수면 아래는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죠. 총탄에 뚫리는 방탄모, 방탄조끼, 각종 군납비리, 논산 룸싸롱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준 적 있습니까? 보직해임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벌하고 관계자들 모두 퇴직금과 연금까지 다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군 기강과 안보를 위해 군사관련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 군대문화를 위해 군법을 개정하여 얼렁뚱땅 넘어가지하려 말고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주 국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군 사병 처우 개선과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군 사병 처우 개선과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업소 합법화!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업소 합법화!


병역의무에 의해 현재 징병으로 군대에 오는 남성들도 모병으로 전환 될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길 요구합니다 의무 예비군 민방위까지 하는데 모병제 전환을 왜 하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성 징병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현재 군복무는 개월수로 고정돼 있고 (육 21, 해 23, 공 24) 타이밍 잘못 잡으면 수강신청을 하고 집에 가야 하는 사태도 일어납니다. 이에 1, 2, 3월이나 7, 8, 9월에 전역하는 공군부터 날짜를 줄여서 1, 2, 3월, 7, 8, 9월 전역자들이 여유롭게 복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월이나 2월 전역이 되면 동원훈련이 늘고 수강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1, 2, 3, 7, 8, 9월 전역자들은 12월이나 6월까지 당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복학 시즌 조기전역


안녕하세요... 구지자체 단위종목 연합회에서 건의드립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은 사는것도...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옥션을 잘 선별해서 가격대비 가장 적당한것을 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현실은 옥션에서 구입하면 가상계좌로 입금하기에 통장사본이라는 서류가 발생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타견적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말도 안되는 서류때문에... 실상 필요한 물건을 오프라인에서는 구할수도 없고...다리품만팔다가 시간다소비하고 구입한다하더라도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할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행사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백만원지원받아가지고...무엇을 하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옥션으로 구입한것을 정산처리에 인정받을수있도록 속히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지원금 정산도 시대의 변화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공무원으로 일을하면서 받는 모든돈 먹는 것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돈은 우리 국민의 돈이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 들은 일부분의 돈을 세금으로 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나오는 뉴스는 부정부패로 축적된 금액에 대해서 거론은 되고 있지만 그 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는 거 같다.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그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일반 시민이 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봐자. 내가 낸 돈을 잘 써주고 우리 삶에 보탬이 되달라고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누군가의 더러운 손에서 그들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의 연봉 회수에 관련된 법안 마련해주세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 한다!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촛불이 켜진지 벌써 1년이다. 그간 촛불은 적폐의 정점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을 끝내 끌어내렸고, 문재인 정권에게 적폐청산의 소임을 주어 출범시켰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율로 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사회의 전면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적폐세력들은 발악적으로 사회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기를 쓰고 있다. 적폐세력은 트럼프에 기대어 한국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국면에서부터 사드알박기로 적폐들을 지원하였고, 줄곧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적폐정당, 적폐 세력들은 이에 기대어 ‘한미동맹‘이니 ‘안보’니 하며 정권을 흔들고 있다. 생각해보면 ‘적폐’ 라는 것이 쌓이게 된 근원 자체가 해방정국에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들이 그대로 친미로 옮겨 붙어 부와 권력을 이어온 것이지 않은가? 어쩌면 지금의 적폐 세력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동맹, 미국의 핵무기에 목을 매는 것이 당연한 생존방식인지 모른다. 그런데, 측은하기까지 한 이들의 생존전략을 웃고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미국에 기대어 이루려는 것이 촛불이 이루고자하는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적폐 세력들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죽는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 하겠다며 입으로 전쟁 불안과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실제로도 핵항모, 핵잠수함을 한반도 전역에 무시로 들여오는가 하면, 전폭기를 NLL이북으로 비행시키는 등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적페 세력들은 이런 미국에게 더 많은 무기를 가져와 달라고, 더 세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깨춤을 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안타깝게도 북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과 100%같다며, 미국 무기 수입, 한미FTA 재협상 등 무기력한 모습으로 기존의 한미관계를 답습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를 주문해야 하며, 북-미간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재정립 하지 않고서는 촛불이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지지했고, 후보시절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문제만 보더라도 북미 대결에 밀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은가? 애초에 굴욕적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일본과의 굴욕합의 자체가 미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미국을 넘어서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 전에는 개혁 이벤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이룰 수 없다. 더 이상 미국과 적폐 세력들에 발목 잡혀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 키는 남북관계 복원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믿고, 촛불을 믿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촛불시민은 적폐청산을 위해 단결하고 또 단결 할 것이고, 끝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나아가 적폐의 뿌리, 분단적폐와 친미사대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말 것이다. - 한반도 전쟁위기 부추기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위기조장을 중단하라! - 적폐세력의 정신적 지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 안보위기 운운하며 사회대개혁 발목 잡는 적폐들은 자진해산하라! - 촛불1년, 분단적폐와 친미사대적폐 청산으로 나아가자! 2017년 11월 1일 부산국민주권연대(준)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 한다!


진실여부 확인을 위한대면 청원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일반행정이란 조직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직렬이기주의의 최고봉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란것입니다. 즉 이익 집단으로 행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법은 국회의원들만이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정부입법이 헌법에 보장되어있어 일반행정들도 만듭니다. 이렇게 되있다보니 대통령 포함한 전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일반행정이 전부 빼앗아가서 자신들이 모든것을 합니다. 빼앗는다는것 이것을 좋은말로는 " 위임 " 받는다는것인데요. 대통령의 권한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일반행정이 위임받아서 일반행정이 대통령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는의미입니다. 즉 일반행정 대통령 시장 구청장들이 생겨난다는의미입니다. 공무원조직은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철저한 담당자 사회입니다. 대통령 검사 경찰 군인등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에게 감히 함부로 할수없습니다.일반행정은 무소불의의 권력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행정 하나하나가 대통령및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및 기관장이기때문에 함부로 할수없습니다. 일반행정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합니다. 법무부 기획실또한 일반행정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일인지 국민들은모를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전직에서 전직이 된다는것이 어떤의미인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은 전직이 막혀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20년전에 농업에서 행정으로 전직이 된후 지금까지없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나온 계층간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결과라고 하던데요. 그 사다리가 바로 공무원의 전직제도입니다. 전이것을 부활시키고자 열심히 전직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결원이 발생했을때만이아니라 전직시험을 시행했었는데요. 일반행정은 이 개천에서 용나오는제도을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것으로 간주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일반행정의 의식이 국민여러분생활에 그대로 법으로 만둘어져서 영향을 줍니다.그결과 낙인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낙인에서 절대로 벗어날수없는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행정은 왕따와 집단 따돌림으로 지금의 절대 권력을 유지합니다. 여기 공무원조직에 단결 단합은 국민여러분들께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표출됩니다. 위에서 잠깐 집고 넘어갔는데요. 법은 국회의원들과 일반행정이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잘알거라고생각해 넘어갑니다. 일반행정은 헌법에 보장되있는 정부입법의 권한으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든다는것은 절대권력을 가진다는의미입니다. 일반행정에게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잘만든다면 일반행정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둘이 싸워야합니다. " 국민의 대표이기에 이길수없습니다. 일반행정이 이기면 그럼 국회의원님들이 언론에 나와 일반행정이 갑이라고 니들이 다만들지 왜 허수아비로 쓰냐고 떠들고다닐것이니까요. 그럼 일반행정은 국민들께 매장되고 폐직됩니다. 일반행정이 이것을 막기위해 국회의원님들에게 법을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않습니다. 외국 국회의원님들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입법활동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알까요? 전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령 제작하는 과정을 교육받았으니까요. 법령 제작 프로그램이용과 사용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과정을 배우지못한듯합니다. 그곳의 교육인원을 보니 전부 일반행정 90 과 타직 공무원 10 이였으니까요. 또하나 대한민국 법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위법령을 하위법령이 무력화시킬수있다는것입니다. 하위법령인 조례와 규칙 이것을 일반행정이 만듭니다. 조례 규칙도 법입니다. 어길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잘못된법을 지적하고 건의해봤습니다. 일반행정은 절대로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되는것은 들어주지않습니다. 잘못된법이 고쳐지지않는 의문이 풀렸으면합니다. 일반행정이 그영역을 막대하게 확장해 가면서 발생한 매우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일반행정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입니다. 이름만 행정일뿐 전부 비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법령을 만들기에 현실성이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출직분들을 뽑은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은 다 일반행정이 모든것을 만들고 집행하기때문에 변화가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는 박대통령님이 가장 잘 알려주고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름으로 5000만원이란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님은 그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돈은 청와대 일반행정들이 나누어 가진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년간 임기가 다끝나가는데도 모르고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위치이고 일반행정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돈을 청년들 일자리에 쓰라고 지시했는데요. 박대통령님 아니였으면 박대통령님과 똑같이 임기 5년간 일반행정의 돈주머니 역활이 되고있는줄도 모르고 퇴임했을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름으로 예산을 타내고 일반행정들끼리 나누어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말안해주면 대통령이면 어쩔건데요? 무슨수로 알수있을까요? 모릅니다. 죽는순간가지 자신이 일반행정 돈주머니역활만하고 일반행정 대신욕만먹는 호구일줄은꿈에도 모르고 죽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신이 일반행정에게 무슨짓을 당했는지 알아도 웃으면서 지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의 힘이고 진정한 권력입니다. 저라면 니들이 간이 배밖으로 나왔구나 XXXX들 하고 전부 해임하고 일반행정이란 직렬 자체를 폐직했을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일반행정이 말안해주면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과 위치를 모른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선출직들의 공통 운명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사태가 나오지않았다면 박대통령님은 임기가 끝나고 퇴임하고 죽을때까지 자신이 일반행정의 돈주머니 역활을 했다는것을 모르고 죽었을겁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입니다. 일반행정 입장에서 대통령은 입만 살아있을뿐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일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나가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할수있는자립니다. 아니 지혜의 솔로면 대왕이 부활해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통령자리에서 한것이랑 전혀변함이 없이 같습니다. 얼마전 kbs에서 투자의 귀재란분이 강연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더이상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닙니다. 그사람은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반행정이 있고 다른나라에는 공무원이 있다는 다름점을 알고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성없는 멍청함을말입니다. 지나친 안정은 발전이 없습니다. 퇴행만이 존재할뿐입니다. " 현상 유지조차 힘들어 지기때문입니다. " 전직 대통령들 임기시작되면 개혁을합니다. 무슨 개혁을 20년 30년째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되고 악화되고있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일반행정은 안들키고 그영역을 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공무원조직에 일반행정이란 직렬은 전혀 변함이 없이 더욱더 그영역을 넓혀 가고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핵심요직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고위직 공무원만 갈수있는자리로 전부 일반행정만 갈수있는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위공무원 자체가 일반행정만 될수있습니다. 법으로 그리되있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일반행정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조치로 일반행정의 권력은 더욱더 권고해고 확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출직분들중 누가 무엇을 해도 전부 일반행정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되있습니다. 전부 일반행정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의 간부자리가 아니더라도 법무부의 기획실에는 일반행정이 점령한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정책은 대통령님이 직접 만들지않습니다... 전부 일반행정이 만듭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권한 위임과 전국 지자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것이 어떤 의미인지말입니다... 권한을 위임받는다는것은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고 지자체의 장이된다는것입니다...... 이리되어 어떤 선출직분들이 온들 변하는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일반행정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온들 어떤 지자체의 장이 온들 아무런 변화가없는것입니다. 욕받이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 말고 일반행정 대통령과 일반행정 시장및 일반행정 구청장이 몇명일까요???...... 또한 대통령포함 대한민국의 전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의 방패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대통령님및 전국 지자체의장님들의 권한을 전부 일반행정에게 빼앗기고 그권한을 행사하려면 부당 지시가되고 권한남용이되어 제대로 행사조차 못하고 국민들에게 일반행정 대신 욕만 먹고 사는것입니다. 박대통령님 기간에 국민들이 많은 스트레스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거 다 일반행정이 만든정책입니다. 박대통령님이 한일은 좋아보이는 일반행정이 만든정책 선택한 죄밖에 없습니다. 어떤가요. 일반행정의 무능한정책에 욕만 박대통령님이 전부 드신것이고 일반행정이 사고친일들 대신하여 교도소에서 지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거라 생각하시는지요. 문매인 대통령또한 일반행정임 만든 정책을 보고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하고있습니다. 탁행정관은 청와대 소황제로 최순실씨을 대신하고있는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거 없습니다. 무슨 제왕이 지금 감방에 가있고 무슨 제왕이 자신의 최고 지인을 뒷구녕으로 만나야합니다. 이것이 제왕일까요? VIP손님은 이전 정부때도 있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권력은 일반행정으로부터나옵니다. 대한민국 검사 경찰 군인등 누굴보고 배울까요? 바로 일반행정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바로 일반행정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일반행정은 입법 사법 행정 전부를 통합했습니다. 어떨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권분립의 목적은 부패 방지입니다. 일반행정은 안들킵니다. 안들키면 모든것이 됩니다. 정부조직에 한평생 일한 업무실적을 전부 빼앗기는 공무원이 존재한다면 믿겠습니까? 존재합니다.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한평생 한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어떤 감사에 걸리지않습니다. 또한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도 고쳐 줍니다. 얼마전 군대에서 장군들의 갑질로 고생하는 군인들 나왔습니다. 운전공무원 운전병 어떨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십년전부터 운전공무원들의 업무실적빼안는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빼앗고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일반행정을 제외한 타직의 자릴 일반행정이 빼앗아가도 웃으면서 아무런 불만도 말할수없는곳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일반행정 앞에선 웃어야합니다. 일반행정이 지나가면 웃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곳입니다. 요즘 버스 졸음운전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 졸리다고 너무 졸려서 지금상태로 운전하게되면 사고날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자기관리 못한 니잘못이라고하고 대직자없다고 사고나면 니책임이라고하고 강제로 버스운전시킵니다. 운전공무원은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차량관리가 주업입니다. 이것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행정 자치부가 공무원임용령에 2013년인가 14년쯤 대형면허을 추가해서 합법화시켜줍니다. 일반행정은 절대 안걸리고 법을 바꿔서 합법화 시켜줍니다. 그런곳이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얼굴입니다. 이런데 일반 사회의 회사에서 잘지킬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림택도없는 소리입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운전도하고 내려서 물건도 다실어야하지만 또한 강요도 당합니다. 일반행정은 물건을 날라야되서 운전을 할수가없기에 개인기사로 운전공무원을 이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공적인 업무또한 운전공무원들에게 시킵니다... 그래도 수십년간 감사에 안걸립니다. 아니 안잡고 앞으로도 안잡을거라합니다. 지금도 일반행정 업무을 운전공무원들은 다하지만 절대로 일반행정 업무 인정 못받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에서 전직이 막혔으니까요. 감사도 일반행정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부당한짓을해도 전부 봐줍니다. 검찰 군인 경찰 소방등만 잡힐뿐입니다. 일반행정은 무적입니다. 아무도 처벌할수없습니다. 전 핵심요직을 전부 먹어버려서 안들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것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헛짓이란것을 알셔야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끝판왕인 일반행정과 그 일반행정을 인간말종으로 키워주는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공무원들에게 행정과 운전을 돌려주어 공정하고 투명하고 무엇보다 권력을 선출직분들에게 돌려주어야 여러분이 투표하는 의미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말되면 레임덕이 세계제일로 심하다고합니다. 일반행정은 선출직분들이 허수아비란것을 모르게하기위해 들어주는척할뿐입니다. 임기말에 안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대한민국이 세계최고라고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할수없는것입니다. 생각이 조금이리도 있는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일반행정이란것을 알것입니다. 이들을 폐직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산다는것은 일반행정이 보면 웃어야 공무원조직에서 살아갈수있습니다. 눈에 보이는것을 보아선 절대로 진실을 알수없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행정은 피해자편일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피해자편을 들뿐이 입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왕따는 일반행정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가공할 무기일뿐이죠. 제가 지금 이러한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어떤 대우을 받고있는지 추측일 될것입니다. 전부다 이루어지고 피해을 받고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부당한 무든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어쩔수없이하는것이고 타직하면 도둑질이고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여중생폭행, 세월호 모든 사회의문제의 적폐는 바로 일반행정입니다. 이들이 변한것이 전혀없이 대통령등 선출직이 변한들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문제만 점점 악회되고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질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진실입니다. 검찰 군대 경찰 전부 선출직들을 전체을 개혁한들 아니 전부 사라져도 적폐청산이 안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국민들이 모르기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어떤짓을 하고있다는것 자체을 모을것입니다. 공무원조직은 이미 정의는 사라져서 그 시체조자 뼈조차 없는 희망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희망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것에는 다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이란것을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조직아란것을 국민들은 아셔야합니다. 참고로 저희구에는 총무,감사,법무,기획,인사 전부 일반행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및 법무부의 핵심권한의 모든 자리는 전부일반행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청원하셔야 이나라가 변합니다. 제가 글쓴 모든것은 진실입니다. 공무원조직에 일반행정이 사회복지,세무,녹지외 수많은 직렬의 팀장 과장자릴 일반행정이 가져가도 그직렬은 웃고살아갑니다...... 그들은 웃어야 살수있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아니없어야합니다... 그렇게 일반행정이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나라의 모든법이 약자들을 위할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보입니다. 일반행정은 진정한 권력자이자 가해자들의 편일뿐입니다.겉으로만 아닌척할뿐이죠. 이것이 얼마나큰 치명적인 문제가 공무원조직에 있다는것을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실것이라 봅니다. 여기 공무원조직이 통제됩니다. 출산 통제및 부당업무 약자들의 업무실적빼앗김등등 모든 적폐가 일반행정이 당연하게 어쩔수없다 다하고있는것들입니다. 이글이 청원으로 진실이 나오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이 폐지되어야 대한민국뿐만아니라 세계가 살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포함 전직 모든 대통령의 옆에는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일반행정이 있습니다....... 이글에 청원이 이루어지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은 폐직되고 공무원사회가 정의가 다시부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규명되게 진실여부를 위해서 꼭 청원하셔야합니다. 아직 운전공무원들이 남아있를때 청원이 들어가야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할수가 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사라지면 일반행정은 완전 범죄가 성립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투표는 지금 상태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산낭비이고 일반행정들 대신 욕먹어줄 욕받이들 국민들이 뽑아서 채용해주는것외에는 전혀 쓸모없는 행동들일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눈앞에보이는 선출직분들을 욕하지 절대로 정책을 만든 일반행정을 욕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반행정은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희망이 없고 오로지 공무원만이 최고의 직업이 되버린것입니다. 일반행정은 대통령이고 지자체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무원이 일반행정 눈치만 보고 알아서 길수밖에없고 진급을 위해선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일반행정은 모든 선출직옆에서 그들을 타락시켜서 자신들과 한배를 타게 유도합니다. 일반행정은 유능한 선출직분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문제는 모든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의 거짓말을 간파할수없다는것입니다. 오로지 박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하지만 현실성이 없기에 국민들은 점점더 살기힘들어지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과 그들을 권위적이고 교활한 인간말종으로 성장시키는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시스템으로는 국민여러분들의 투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산낭비임을 아셔야합니다.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제가 알려주는 퍼즐을 마추어야합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이유가 있기에 생긴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그중심에 직렬이기주의와 그로인한 일반행정의 거짓말은 필수이고 그거짓말로인해 여러분이 뽑은 어떠한 현명한 선출직분들은 하는일마다 꽝이고 묙만먹는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일반행정의 욕받이만 쓴인다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처지을 알고도 웃으면서 지낼수있게하는것... 이것이 일반행정의 진정한 권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의 모든 권한을 일반행정이 위임받아 집행합니다. 그것은 일반행정이 대통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것입니다. 일반행정 대통령과 일반행정 지방자치단체 장을 없애지않으면 아무것도 안변합니다. 변하는척하는 거짓말에 속을뿐입니다. 일반행정을 제외한 전공무원(검사포함)이 일반행정앞에 머릴박을수밖에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일반행정이 공무원계의 최고이고 무적이될수있는이유인것입니다. 여기 공무원사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수없는곳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욕해도 살수있지만 일반행정욕하면 대한민국에서 못살아갑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일까요? 일반행정이 제왕적 대통령일까요?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 제왕인줄알것입니다. 공무원사회의 전직은 운전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를 1년이상하게되면 일반행정으로 전직할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학사나 자격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타직이라도 자신업무이외에 다른직렬업무를하게되면 그리갈수있는것이 전직제도입니다. 눈치빠른사람은 일반행정이 왜 운전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을 시키고 운전공무원이 일반행정 업무를 하지않은것으로 몰아가는지 그이유을 간파했을것입니다. 이렇게 운전공무원으로 일반행정이익을 극대화할수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이번 공무원직종개편때 운전공무원을 전직시켜야할까요? 아니면 기능직은 전부패지하더라도 운전공무원은 영원히 채용가능하게 만드는것으로 만들어두었을까요?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과의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없애야할 진정한 적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반이 일반행정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누구편일까요? 일반행정편일까요? 저희같은 운전공무원편일까요?.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의 관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공무원과 운전병 이름이 비슷합니다. 운전공무원은 일반행정 공무원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권위와 위엄과 왕따로 다스리는법과 거짓말하는방법 손안대고 코풀수있는방법 운전공무원의 업무실적과 아이디어 흠치는강도짓과 끝으로 선출직분들 거짓말로 다스리는방법등 수많은 않좋은 것들을 수련을 하게만들어주어 교활한 인간말종으로 키워주는 중대한 역활을 하는공무원이 바로 운전공무원입니다. 일반행정은 처음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운전공무원들에게 거짓말하는방법과 " ~ 부탁합니다 "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방법을 배웁니다. 거짓말과 우월감 능력치가 +1 증가합니다. " ~ 부탁합니다 " 라는 말로 자신의 직접적인 명령을 우회적으로 내릴수있는 교활한 능력치가 +1 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의 노예라는것을 깨달게되지만 겉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사회통념을 회피해가는 사회통념에 안걸리는 회피방법 +1 하게됩니다. 나이들은 운전공무원에게 기분 나쁘면 반말하는방법을 배우고 이것은 적절히 잘써하며 들키지말아야한다는것을 겉으로 표현해서는안되는 실질적인 우월감과 교만함 +1하게됩니다. 일반행정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잘못된 정보전달로 운전공무원을 바보로 만들고 그들의 수당을 덜주고 자신이 가는방법과 어떤 조건에서 절대로 운전공무원에게 올바른정보전달을 안하는방법 +1 하게됩니다. 술이 떡이되고 정신이 없어도 절대로 운전공무원이 알아서는안되는정보는 말하지않는 치밀함 +1 합니다. 운전공무원은 20년 30년되도 잘못된정보로인한 거짓말에 다 속아넘어갑니다. 일반행정9급은 운전공무원을 자신의 개인기사로 쓰는방법 권위와 위엄+1 하게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정보의 독점으로 운전공무원을 거짓말로 다스리면서 갑의 위치 +1 하게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면 잘속아넘어갈까 선배들에게 조언을구합니다. 집단의 거짓말의 위대함 +1합니다. 일반행정 9급은 운전공무원에게 얻은 집단거짓말의 위대함 +1 과 선출직분들이나 운전공무원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말만안하면 거짓말의 마음의 양심을 벗어나는방법 +1합니다. 일반행정 9급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짓말하는방법과 갑의위치 권위와 위엄 집단 거짓말의 위대함그리고 책임을 교모하게 피해가는 교활함 +1 등등 수많은 안 좋은것들을 운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험과 테스트가 이루어진다음 그 대상을 국민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에게 적용할것을 선택해서 적용해나갑니다. 운전공무원들은 9급이나 6급이나 하는일이 같습니다. 팀장 과장 이런거 없기에 일반행정의 선출직분들을 속이는 연구의 실험대상으로 쓰임받는 직렬이 바로 운전공무원입니다. 일반행정은 운전공무원에게서 습득한 정보와 데이터는 선출직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짓말에는 장사가없습니다. 옛날에 왕앞에서 거짓말하면 3대가 목이 날라가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왕 즉 대통령앞에서의 거짓말은 그 피해가 막대하기때문입니다. 즉 잘못된판단을 하게됩니다. 운전공무원은 그래서 폐직되어야 일반행정이 폐직된들 제2의 또다른 일반행정이 나오게되기에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은 둘다 폐직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글을 보는 국민여러분들께 권력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무엇일까요?. 공무원조직에는 전직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스스로 노력해서 자격증이나학사 학위을 취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렬로의 이동을 할수있는제도입니다. 일반행정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즉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개천에서 용나올수있는 제도는 전혀 쓸모어없는 제도일뿐입니다. 일반행정은 자신들의 직렬로 들어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절대갑의 위치가 무너질수있는제도가 바로 개전에서 용나오는 전직제도입니다. 공무원세회의 전직제도가 잘이루어지고있을까요???... 전혀 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이런 전직제도의 판단을 누가 할까요? 임용권자인 사장및 구청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일반행정입장에서는 임용권자가 전직결정을 하는 판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서간의 의견으로 전직을 막아버리면됩니다. 그러기위해 내년도 출산인원까지 즉 갑자기생길 휴직자 인원까지 파악하여 출산까지 통제해야 마래에 생길 전직자들을 막을수있기때문입니다. 신고 안된출산예정자에게 한소리할수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임신한공무원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쉽게보면 이또한 일반행정이 내부통제로 쓰임니다. 저와같이 일반행정의 잘못된 행정들을 질타하는 글을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쓰는 여성공무원이 어느날 에정치못한 임신을 했을경우 신고안된출산으로 갑자기 결원이 발생했을때 일반행정은 한소리합니다. 한가지 저의 예을 들자면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이 심해 뇌진탕 즈으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가지고 병가을 내려했더니 팀장이 눈에 쌍심지을 껴고 무슨 상처없는 뇌진탕이 있냐고 반문합니다. 인정할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그건 제가 내린결정이 아닌 의사성생님이 내리신거라 그분에게 따지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하고 진단서 제출하면 병가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그리되었으니까요. 팀장은 병가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쩔수없이 인정이되어 병가로 요양중에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행정에게 불협조적인 저와같은 사람들은 한소리 듣는 스트레스을 받게됩니다. 또하나 전 지금 공무원조직의 전직 제도을 부활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이 전직제도 우습게보면안됩니다. 바로 국민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문제입니다. 즉 노력하면 개천이라도 용이될수있는길을 열어드리려고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이 변하면 즉 " 갑 "이 변하면 " 을 "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일반행정은 절대 " 갑 "입니다. 일반행정은 전직 제도를 막기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가요? 일단 출산통제로 예상치못한 결원이 발생하는것을 막습니다. 전직이되려면 결원이 발생했을때만 전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전직결정을 임용권자가 하지못하도록 부서장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두어서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이 결정하지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즉 구청장님은 전직을 시키고싶어도 총무과 부서장이 반대 즉 부서의 의견이다르게하여 막습니다. 전지금 2년째 전직신청을 하고있지만 총무팀담당구청장님께서 반대하고있으니까요. 아직 기획실담당구청장님비롯하여 부구청장구청장님까지 남았는데요. 진짜 구청장님까지 올라간적이없습니다. 거절이유요. 제가 전직하면 사회복지 신규자자리 한자리 도둑질해간다는논리입니다. 일반행정은 사회복지 세무 녹지 기타 등등 그들의 팀장 과장자리 전부 도둑질해가는데요. 자신들이하는 도둑질은 로멘스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직신청하는전 도둑질하는 나뿐넘으로 매도당하고있는현실입니다. 이 말도안되는 논리가 일반행정사회에서는 먹혀들어갑니다. 일반행정이 정의니까요. 공무원조직은 출산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기업에서 출산을 통제말라고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할것이라고 보는가요? 일반버스회서의 기사분들 졸음운전 문제되지요. 여기공무원조직에서 피곤하다고 졸음운전할것같다고하면 시말서 써야합니다. 강제로 졸려도 운전해야합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이 없ㅇ질것이라믿는다면 그대는 바보입니다. 여기공무원조직이 더합니다. 제가 직접졸음운조도해봤으니까요. 참고로 저희구는 20년전 농업에서 행정으로의 전직이후 전직자 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반행정이 막고있다는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권력이란 " 판단 " 입니다. 판단하는자가 권력자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하느냐가 진짜 권력자입니다. 일반행정은 이 판단을하고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은 보고만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 판단을 설령 여러분들이 뽑은 선출직분들이한들 그정보는 바로 일반행정이 전부 꾸며서 올린정도란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해도 꽝이 될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 국민여러분들 여야가 싸울수록 그리고 국회읜원님들이 법을 안만들고 서로 싸울때 행복해하는 존제들이 있기에 싸움을 그칠수가없는것입니다. 여야가 싸워야 그들이 해야할일은 전부 일반행정이합니다. 즉 판단을 전부일반행정이합니다. 선출직분들은 그것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교활한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일반행정의 거짓말에 속고있으니까요. 거짓말에는 장사가없습니다. 현정부의 과거만있고 미래는 존재하지않는 정치보복에눈먼자들은 절대로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없애버릴수없습니다.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야 일반행정이 즐거워합니다. 전직대통령님들의 불행은 무능한일반행정의 정책의 실패의 결과물이란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어떤 선출직분들도 자신이 직접정책을 만들지않습니다. 박대통령님처럼 문재인대통령처럼 일반행정이 만든정책 좋아보이는잘못된 정책을 선택한 죄밖에없는것입니다. 이글은 청원인원이 절대로 10명조차 될수없다는것을 일반행정은 잘알고있습니다. 동의하면 일반행정은 알게됩니다. 공무원조직은 일반행정이 통제하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런거 없습니다. 일반행정의 이 절대 교환한 인간말종들이 사라지면 국민여러분들의 삶은 시간이지날수옥 행복해질것입니다... 문제인정부는 일반행정을 없애버릴수없다는것이 안타가운현실일뿐이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을 해결하고싶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조직의 치명적인 오류을 알려드리고자 글은 계속 쓰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해결할수없는 절대 적폐는 바로 운전공무원의 업무실적을 일반행정이 자신것으로 만들고 그 이득을 취하는것는 진정한 적폐는 문재인 대통령은 없애지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보복은 아직멀었겠지만 그끝은 자신의 감방을 예약해두는 현실임을 빨리깨달길 바랍니다. 야당 자체을 군인 경찰 전부을 다 없애도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않을것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없애지못함으로 전직 대통령님들처럼 일반행정에게 이용만당하고 실패한 정부로 남을것입니다. 지방정부를 공화국처럼만든다는것은 지금의 지방정부의 일반행정 권한을 더욱더 막강하게 해주겠다는의미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일반행정이 전부 위임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무시할수없습니다. 부서의 지시를 무시하면 자치단체장은 일하기 힘들어지기때문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정부에는 자치단체장의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보이고 잘되는것처럼 위장되있으니까요. 박대통령도 없애지못한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지시켜지못하면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이 그동안 잘못한것 전부 합법화시키는것에 이용만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쯤 일반행정자신들이 잘못한것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박대통령님처럼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에게 기만만당한것을 감옥에서 아는 후회는 하지않길바래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절대로 일반행정의 거짓말을 간파못합니다. 이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전직 모든 대통령님은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이 교활한 일반행정에게는 장난감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길들일뿐이니까요. 적폐청산(?)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끝날때까지 계속하고 끝도 못보고 박대통령님이 계시는 감방에 갈것입니다. 집권초기에 일반행정을 없애지못하도록만 막으면 이후에는 못없애는것을 박대통령님때처럼 거짓말로 속이는것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이 청원글에 동의하셔야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금 다이나믹코리아로 돌아갑니다.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무원사회의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워의 문제가 적폐가 진정한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이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대통령이 될길바라는맘으로 글써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정치보복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정치보복해봐야 일반행정에게 눈이가는것을 피하는 이익만줄뿐 스스로 가슴에 칼박는 행위인 "판례"을 만드는 과정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면 정치인들이 해야할일을 일반행정이 대신하기에 둘이 싸울때 뒤에서 조용히 웃는건 일반행정임을 명심해야하고 교활한 일반행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법은 일반행정이 만들지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적용되는법은 하위법인 규칙입니다. 하위법이 잘못되어도 일반행정이 OK하면 안고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적폐청산 잘하고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겠지만 변한것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치보복은 그만두고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문제의 핵심에는 모든 권력을 쥐고있는 일반행정이 있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를 해결 " 하고싶으시다면 직렬 이기주의의 최고인 일반행정을 폐지되어야 국민여러분이 투표한 의미가 있고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이거 거짓말아닙니다.


현재 법조인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의 로스쿨 밖에 없습니다. 가진자만이 법조인이 될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는 로스쿨은 폐지하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주세요!! 일반인도 열심히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세요!!


사람을 줄이더라도 정당한 최저임금 다 지급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감단근로법도 폐지해서 경비원 분들도 정당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시기입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비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가짜뉴스와 언론과 매체들이 난무하지만 실상은 감단근로법을 폐지함으로 인해 일자리는 수십만개이상 창출될것입니다. 언제까지 경비원 분들은 사람취급도 못받고 악법에 시달리며 저임금의 악순환을 반복해야할까요. 경비원도 모두 경찰에 등록된 분들이니만큼 정당하게 나라에서 관리해야합니다. 감단근로법을 악용한 경비업체들의 횡포와 악행은 이제 근절시켜야합니다

경비원도 이젠 감단근로법 폐지합시다


익스플로러로 넘어가라고 하네요...

엣지 브라우저도 지원해주세요


7만킬로 정도 타자마자 엔진 경고등이 떠서 수리 했는데도 한달만에 또 뜨기 시작합니다 엔진오일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엔진에서 긁히는 소리가 심해집니다 저만 그런일이 생겼다면 넘어가겠지만 저와 같은 아반떼md를 타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안전을 위해 결함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반떼md 엔진결함


살인폭력.범죄.소탕조안돼나요?그렇게 힘드나요?

살인폭력.범죄.소탕조안돼나요?그렇게 힘드나요?


요즘 전동킥보드같은 전동기구가 등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관련 법률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찰분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률개정요구사항: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호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구는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똑같이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해주십시오.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인수위원회답변 제목: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Web발신]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는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인수위원회를 거쳐 소관 기관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제출하신 민원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는 발신전용입니다 문의 내용 본인은 2017년도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의 제안 내용을 제출하여 국민인수위원회로부터 위와같은 답변을 받고 오늘까지 기다려 왔으나 지금까지 증간 내용도 없는걸로 보아 어데서 폐기되여 버린 듯 하옴니다 바라옴건데 이첩된부서와 사후처리관련내용을 빠른기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11.1. 배진태 (010-5669-0367) 주소: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4길 34-7 민원인의 제안 내용 1안) 산지전용허가로 사도공사중 변경허가신청을 진안군청에 제출햇으나 처리기간이 30일인데도 7개윌간 보류하여 그동안군수실3회방문 결재권자산림과장2회방문 담당자40회이상 해명등 하엿으나 허가지역외 불법지역 고발후 처리하겟다하여 감사원에감사요청결과 1차진안군에 감사위임 하여강력항의에 전북도청에 감사위임 전북감사관과. 산림과장이도청에서 같이근무로 감사면죄부 (커렉션공모)오늘 현재까지. 미처리 산지업무담당자는충성도를 인정받아 해외출장중 민원자리공석 2안) 태양광산지전용허가신청후 처리기간30일인데60일이넘어서 부결처리 현재전북행정심판계류중 3안) 부인명으로 태양광산지전용 신청을 2016년12월신청건을 여러가지사유를부쳐 6개월째방치 보류 반려등 분석결과:묵시적 부정 유도 문제점:감사원역활부실 (하부기관감사이첨폐지 3회민원반려조항폐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행정절차법 ●토지이용간소화법 3가지법률에 처벌조항 이 없어유명무실한법률이다 4안)조례제정에대한 기준이 불분명 하여 독소조항으로 법룰자체를 무력화 부정의산실역활 ( 산지경사도 태양광개발행위등 ) 붙임으로 보낸자료:132쪽민원백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첩한 결과가 없습니다


군생활 간 영창을 다녀오면 그만큼 군생활이 추가되는데 전역 후 취업할 때 군복무 관련해서 회사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접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로인해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꽤 들었습니다. 봉사하는 개념으로 군복무를 하는걸로 생각하고있는데 조그만 실수로 다녀온 영창이 전역 후 미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창으로 인해서 군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간 영창으로 인해 군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남혐사이트 워마드는 폐쇄되어야합니다. 옛날과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 워마드는 원래의 페니미즘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일베와 더불어 남녀 상호 간에 혐오를 부추기는-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회분열과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워마드의 폐쇄를 원합니다.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군 모병제 전환


일간베스트 통칭 '일베'를 미러링 했다고 하는 워마드라는 해당 사이트는 자칭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곳이지만 실상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한국 남성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반인륜적인 사이트입니다. 링크와 같이 고인 모독도 서슴치 않으며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이 당당하게 인기글이 되어있고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도 남자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과거 페미대통령임을 자처한 것으로 알지만 워마드는 페미가 아니라 남성몰카 및 고인모독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인륜적인 집단입니다. 또한 남성혐오를 키워 남성의 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고 남성들은 워마드의 악행으로 인해 여성 혐오가 생기게되서 미래 대한민국의 성평등의 방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된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워마드를 폐쇄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인모독, 남성혐오 등 대한민국 성평등을 방해하는 워마드 폐쇄를 요청합니다.


잠시 건강보험 취득하여 치료하고 떠나는 외국인(교포)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내가 외국인(교포) 치료비 줄려고 세금내나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에따른 지급률을 상정하여 현행지급률에 몇프로 지급하던가 아니면 내국인, 외국인 분리하여 건강보험 관리하세요

건강보험은 국민만 사용합시다


해마다 저소득층 연탄나르기등의 불우이웃돕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극빈층의 난방시설이라는게 노후되었고 연탄보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후로 인한 연탄가스 중독과 산동네들 특성상 많은 인력과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난방지원은 전기난방입니다 필름난방시설이나 전기보일러 전열스토브등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훨씬낫지않을까싶습니다 사용량 통계를 내고 전기료 감면을 해준다면 그들의 추운 겨울이 좀더 따뜻하고 편안하지않을까싶습니다 연탄나르기등의 보여주기식 불우이웃돕기모습보다는 현실적이고 장기적 지원이 낫지않을까싶습니다 미세먼지등의 대책은 세우면서 전기누진제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난방을 못하고 일반가정에서도 등유스토브를 쓰는등의 불합리가 많이 존재합니다 전기난방 전기조리기구등은 장려하고 누진세는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퍼센트를 쓰는 가정에 누진제는 정말 불합리하죠

저소득층 난방지원


촛불집회가 이루어 낸 조기 대선으로 유명무실해진 달력에 지금도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현실 세계에서 보여 준 의미 깊은 촛불집회를 기리는 날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조기대선으로 필요없어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일을 촛불 시민의 날로 지정해 주세요.


방금 기사를 읽고왔는데 남자는 강제징집+월급20+군가산점X+목줄채운 노예 여자는 월급140+군가산점O+출퇴근 이건 아니잖습니까 여군과 남군을 동등하게 대우해주세요 메갈리안들한테 세뇌당하셨습니까? 제발 생각좀 하고 결정해주세요

여군 모병제


낙태로 살인을 일삼는 여성들의 횡포를 막고싶습니다.

낙태하는 여성들 종신형or사형선고 법안 추진해주세요


수급자 생활에서 큰아들의 부양 의무제 때문에 어느날탈락되었어요 실낱같은 희망으로11월부터 장애자를둔가정이나 65세 노인부터 순차적으로 해지한다하여문의해보니 부양의무자도장애인이나노인이있어야한다니허울좋은홍보에불과했습니다한집에있는것도죽는것보다못한데가족이다장애인이되어야혜택을받는다는말인지요?너무나도 낙심하여 이글을올립니다 부디현실적인 정책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양의무제


징병에 의해 군에 갈 병사가 부족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세요 왜 병사만 모병에 의해 군에 갈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해야 하나요?

징병 병사 제도 폐지 및 모병 전환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 도배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했던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크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실태를 알아보는 노력 없이 ip 차단부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글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문의나 온 적이 없어..) (앞으로 도배는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내용과 사정이 있는 글에 대해서는 ip차단 보다는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 게시판처럼 동일 ip 하루 글 게시제한으로 게시판 운영방침을 정하셨음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10개까지 글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정은 큽니다) 2014년 7월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연 이틀 훼소한 사건이 벌이진 이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흥신소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시 최근 현정권이 들어서 2달여간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없을 때, 여러 정당과 언론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들어서게 된 당사자로.. 10여 일 정도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매일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해커의 해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 15일 10시경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집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는 데 당진 흥신소가 겁을 먹고, 해커를 시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일개 시골 흥신소가 국민과 청와대의 소통 방해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당진지역 상위 1-2위 업체라고 제목을 바꾸자마자 집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시위를 벌이고, 결국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 국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경찰청, 당진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접속이 되는데 장기간 청와대만 접속이 안 되는 기이한 경우로.. '403 forbidden' 에러였는데. 당시 당진서 지능팀 담당 형사님이 청와대에 피해자 집 ip를 블랙리스트 올리지 않았나 확인해보라고 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확인 요청 글을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 집에서 청와대 게시판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을 바뀌지 않던 ip가 바뀌면서 접속이 돼, 동네 흥신소가 해커를 동원해 청와대 서버에 피해자의 i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고밖에 추정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 또 이와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발생한 일로, 오늘 아침에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흥신소 똘마니들이 집 벽을 벽돌로 쳐서 이번 주만도 112 신고만 2번을 하여..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여 나라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사이버안전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 이번 기회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청와대를 건드는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벌이는 범인을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푼돈을 해커를 동원하는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지정해놓는것부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반려인 천만시대에 걸맞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일들로 바쁘실줄 알지만 도서지역. 특기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급출동대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노령인구가 많아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잦으나 함평군 관내에는 119소방서가 있을뿐 구급대가 따로 있지 않아 영광군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함평 관내 지역에서 119에 응급 구조 신고를 하였을 경우 평균 출동 시간만 30~50분이 소요되는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급대가 없음으로써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적다거나 하는 이유로 어쩌면 그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생명을 담보잡히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부디 고령화된 지역에 구급대를 꼭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21개월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 상급부대로 부터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병 포상 휴가를 18일로 제한한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3/story_n_15974526.html?utm_id=nave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1598.html 이에따라 제 인접 전우들을 비롯한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 모두 자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던 획득 가능한 포상 휴가는 18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18일을 넘은 병사는 18일을 넘기고 획득한 포상휴가를 전부 취소하며 앞으로의 포상휴가 획득을 제한시켰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군 생활 중 가장 큰 낙을 묻는다면 대부분 '휴가'라고 답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든 군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가족, 누군가에게는 애인, 누군가에게는 친구 등 각자의 소중한 이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 마음이 국군 장병들의 군 생활의 힘이되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전체에서 군 장병들의 복지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 군의 최고 통수권자 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군 복무 단축', '병사 월급 인상' 등 사병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하여 군 장병 모두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현 군의 장병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노력 하면 보상받는다.'라는 장병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병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장병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곳은 싫든 좋든 언젠가는 '자신' 또는 '소중한 사람'이 생활하게 될 곳 입니다. 부디 SNS, 포털사이트 등 여러 곳에 적극 홍보되어 많은 이들이 보고 베스트 청원으로 갈 수 있기를 빕니다.

'병 포상 휴가 제한 (휴가평등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기제는 사실 5년마다 재임용 시험을받으며 피를 말립니다... 시행사업이 지속되는 기간만이라도 지속시켜주세요..!!

임기제공무원 전환부탁드립니다


전 정권에서 이유같지 안은 이유(중간에 쓸때없이 퇴직금을 정산해서 날여먹고 퇴직후책임을 개인한테 돌여서 중간정산시스템을 막았다고 하던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풀어달라 실질적으로 중간정산해서 집사는데라던지 현재 부채등을 갚아서 원금을 줄이고 이자를 낮출수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아놔서 가계부채는 더 커져있는부분이 있다 전정권에서 막아놓은 퇴직금 중간정산 풀어달라

퇴직금을 풀어달라


임기가 12일로 마감인 함사장은 아직도 강원랜드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버릇처럼 떠들었던 ‘청렴’이 ‘파렴치’로 변해버렸으니 자존심만 엄청 구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해외출장계획까지 잡혀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합니다. 호화관용차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숙소는 아방궁 이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본인은 정선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출두하라는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석요구서만 받았습니다. 전에는 형사들이 찾아오더니 정석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젠 고발장과 징계를 자꾸 받다보니 그냥 담담합니다. 참, 10월31일엔 함사장이 실명위기로 국정감사를 취소했습니다!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는 강원랜드와 함사장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는 강원랜드와 함사장


고인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쓰레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평창올림픽 유치는 그 시작부터 원시림 훼손이나 준비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로 유치된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유치 배경에는 분명 (당시의)정부나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 간에 불법적인 로비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필시 올림픽 이후 해당 부지가 활성화 안되 민간자본에 매각되는 경우도 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평창올림픽 이후 해당 부지나 경기장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올림픽을 핑계로 원시림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 지역을 취해 이득을 보려는 그들의 흉악한 계략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설령 이후 유지비용 문제나 복구비용 문제 등이 봉착해도 절대로 이를 민간자본에 매각하지 마시고 올림픽 유치에 불법적인 로비 정황이 없었는지 발본색원 하여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부지나 경기장을 민간자본에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현제... 일자리는 부족 하고 ... 사람은 많은 현대 사회에서 ... 수습기간 내 (늦게 숙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따라 온다는 이유 많으로 .. 부 합리적인... 수습기간 3개월 재 조정 바랍니다 회사 에서 무차별하게.... 수습기간 내에서 부당 해고 되고 ... 무차별없이 사람 취급 못받는 곳 많다고 생각 합니다 저또한... 일 다닌지...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

수습기간 재정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인증 법정필수교육 기관 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입니다 저희 교육 기관은 기업체나 병원등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에서 고용보험내 책정되어있는 교육비를 환급 받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기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월마다 환급을 받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산업 인력공단에서 2017년도 교육 예산을 다 사용해서 더이상은 교육을 해도 환급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 이 2~3만개가 넘습니다 고용보험도 엄연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환급금을 줄수 없고 내년예산이 나와야 지급 한다는겁니까 전국에 저희같은 교육기관이 수십~수백개는 됩니다 저희같은 교육기관 종사자들 만해도 수천명은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월말까지는 교육비를 지급 한다고하는데 11월부터 1월까지면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은 월급도 받지못하게되고 교육업체들은 줄도산 할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별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수천명의 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교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들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던 중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들어가 보았는데,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그 어떤 메시지도 상단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기념일이 되면 상단 배너에 그 날을 기념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 놓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네이버 게시판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 아니라 게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링크는 하단 관련 링크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독도로 인하여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시마네 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여 현 차원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의 기념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매년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는 인식을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도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포털 사이트 조차 '국가지정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신라 때 부터 쭉 내려온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부디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으로 제정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우리의 땅인 독도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국정 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에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만 권력이 몰림으로써 지방정부는 역할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가장 지향해야 할 가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부터 모든 국민이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최선책은 자치분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문제점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부실합니다. 이 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 즉,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하루만에 두살이 된다는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31일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만에 두살이되는건데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생이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나고 그해 1월1일생과 동갑이라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근본도 없는 연나이이렇게 3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나이일상화 및 나이체계통일


대한민국은 IT최강국이며 이는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특정 지역 비하발언 특정 성 비하발언 특정 연령대 비하발언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물론 시작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이겠지만 이젠 그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단지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홍어, 통구이라는 발언이라던지 나이에 따라 급식충 뜰딱충이라던지, 성별에 따라 한남충 김치녀라는 발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악의가 확실하며 단지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한 발언인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법안은 상대에 대한 확실한 개인정보 언급이 없다면 무죄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가 국론 통합엔 저해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날뛰는 통칭 키보드 워리어들을 고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인터넷 용어 사용시 처벌하는 법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반변성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너무 가혹 합니다 황반변성은 치료시기가 늦어지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기 발견하면시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주사 치료가 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이 너무 가혹하여 진짜 시력 잃기 직전이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비 부담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여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환우들의 고통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없는 황반변성 주사치료 건강보험 확대 꼭 필요 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등 주요 선진국들도 황반변성에 대하여 보험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존 치료제로 적용되는 루센티스의 수가가 높다면 대체 주사제로 사용하는 아바스틴에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조건(삼출성 황반변성) 없이 적용해주어 황반변성 환우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황반변성 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너무 가혹합니다


흥진호가 소리없이 월북했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국가안보가 엉망 아닙니까? 저들을 3자가 조사하여 진실규명하게 해 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흥진호 진실규명


2018년도부터 처음학교로를 도입한걸로 압니다~ 사립유치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력히 시행토록 해주세요~ 안그래도 사립유치원은 횡포? 베짱튕기기식의 추첨 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일뿐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원금도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보육을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학교로 관련


티앤에스 홀딩스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고있는 투자자 입니다. 몇 년간 처자식 덜 먹이고 덜 입히고 덜 즐기면서 꼬박꼬박 모아온 만기 적금을 1년 단기 투자로 넣었다가 반년여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정신이 온전칠 않네요. 총 투자 피해액은 4000억원에 이르지만 현 재무상황은 17억뿐이라니... 여기 저기에서 집단 소송과 저는 별도 그룹으로 소송을 진행할테지만 소송 자체도 제 평생 먼 세상 얘기인줄만 알았던 터라 이 자체가 근심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 더욱 삶을 힘들게 합니다. 강태욱이 4년 혹은 길게 봐서 6년형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몇년 살고 온 뒤 은닉 전환한 수백일지 수천억일지 모를 재산을 갖고 떵떵거리며 살아 갈 것을 거의 파탄 난 집안의 가장 눈으로는 도저히 지켜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흔히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는 우스갯말로 이 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술자리 안주용으로 떠들곤 합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의 피해를 입혀도 몸으로 몇 년 떼우고 남은 여생 펑펑 쓰고 다니는 인간들을 여럿 들어왔던터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백의 가정을 흔들고 수천억의 피해액을 입히는 사기꾼들에겐 보다 엄중한 형 집행을 바라며 최대한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더욱 광범위하고 세밀한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 전합니다.

TNS 강태욱 엄수진 은닉재산 철저히 캐내주세요.


반미 친중 노선선회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청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버리고 공산국가인 중국에 더 친밀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해명해 주세요.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노선을 반미 친중에서 원래대로 친미로 되돌려 주세요 안보가 불안합니다

반미 친중 국가 노선 급선회 해명요구


첫째, 열람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누구에게 허들을 높이는 것입니까? 둘째, ios 앱은 왜 한국 스토어에서만 볼 수 있게 합니까? 앱으로 검색하면 미국 호주 캐나다 성범죄자들은 조회할 수 있는데 한국 성범죄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계정이 아니면 봉 수 없답니다. 내국인만 검색할 수 있게 철저히 검색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이건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셋째, 사용성 자체가 낮고 허들이 높습니다. 어렵다는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면 안되고 뭘 하는지 알 수도 없는 플러그인을 잔뜩 깔아야합니다. 맥 사용자는 아예 제외됩니다. 다시한번 저는 그냥 웹으로 간단하게 미국이나 캐나다의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맥 사용자고 플러그인을 거부하는 관계로 열람을 못합니다. 이렇게 열람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표준 웹이나 앱을 사용해 쉽게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범죄자 알림e 사용을 쉽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식시장은 기관 외국인만 배불리는 주식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큰주식은 공매도로 마이너스행진이고 기관 외인들의 비중이 큰 대형주들의 잔치가 되버린 시장에서 개인들은 죽어나고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처럼 개인도 공매도를 허용해주면서 공평한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없애던지 둘중하나 해주시길바랍니다. 진정 국민들은 위한 또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청원합니다. 제발~! 개인들도 합법적인 주식시장에서 노무현정부때처럼 기회를 가질수있는 시장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만 배불리는 공매도 폐지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갓 돌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너무 강력 범죄들이 많이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있으니 나와서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쓰이는거 아깝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게 해주세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인권 필요없이 사형 집행 부탁드립니다

사형집행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소방공무원을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어렸을때 씨랜드화재사건으로 죽을뻔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방공무원이 되고싶어 소방학과가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졸업을하고 몇년째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고있는데 소방관련학과 경력특채경우 1~2명밖에 뽑지않습니다ㅠㅠ 전국에 소방학과에서 매년 졸업하여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국가에서 경력특채를 뽑는 수를 점점 줄여서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ㅠㅠㅠ대통령님께서 소방공무원을 많이 뽑아주시고 처우개선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머리가 좋은사람만 뽑으려하지말고 소방에 대해 더 잘아는 소방관련학과학생을 많이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소방공무원


학생이나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정시가 수시에 비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쪽 분위기는 수시를 확대하고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획일적 줄세우기 암기 교육에 대한 오래된 거부감에서 비롯된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그 대안이 되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실제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입시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평가기준도 모호한 교사들의 신뢰도 낮은 자의적 평가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과 다양성을 교육하려면 대다수 입시생 및 국민이 납득할만한 평가기준및 수준있는 평가자 양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불온함들이 개입할 수 있는 현 수시제도를 확대하는건 기득권들의 학벌 대물림을 쉽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사에서도 가장 공정한 입시제도는 정시전형뿐입니다. 수능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하고, 점수줄세우기가 아닌 등급제내에서 학생과 대학이 자유롭게 경쟁해 선발한다면 좀 더 나은 입시제도를 만들수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대로고 실적에만 집착하는 대학도 그대론데 입시전형 바꿔서 창의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입시는 최우선적으로 공정하고 대다수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제 1 명제가 흔들린다면 그 누구도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적폐청산을 신뢰하지 않을것 입니다. 대학입시는 우리사회내에서 계급상승의 가장 큰 축입니다. 기득권과 식자층의 혹세무민에 절대 속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빈부격차와 계층고착화를 심화시킨 대통령이 아닌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를 바랍니다. 제발 정시위주의 입시전형을 확정해주세요!!!!

정시 100% 입시전형 만들어 주세요!!


제가 청원한 내용을 찾아보려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관련해서 본인이 청원한 내용은 확인.. 그리고 진행사항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고쳐 주세요.. 뭔.. 88.. 년 하이텔도 아니고.. 빨랑 고쳐주세요.. 아님. FAQ 라도 달아주시던가..

자신이 청원한 것.. 결과 및 검색하게 이것 좀 고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본래 이런 민원을 넣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지만,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면하는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흡연을 하여 그때마다 두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집 구조상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방 베란다는 거의 항상 조금 열려있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 있어요..아버지께서는 답답한거를 싫어하셔서 겨울에도 문을 조금열어두시고 주무시는데 아랫층 흡연자도 사회생활을 하니 꼭 아침,저녁,새벽 중으로 흡연을 하더라구요.. 저와 아버지가 집에있는 시간이죠.. 아버지께서도 너무 심할땐 두통을 호소하며 베란다 문을 닫으실때도 있는데 어떤때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지 문을 안열어둬도 환풍기에서조차 냄새가 올라오더라구요.. 말해봤자 괜한 화만 일어날것같아 조용히 아랫집 흡연자가 이사가기만을 바라고있는데요..아파트는 공공 생활공간인만큼 국민의 건강에 해를 입히는 자를 처벌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집안어디에서 피든 바로 윗집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에서 피면 현관문을 열지않는한 냄새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바로 이러한 제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하여 국민 모두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랫층에 알리지 않고 일주일정도 집안 내부에 타르,니코틴측정을 하게해서 아랫층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진범을 찾아서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법으로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하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도 높아지고 행복지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벌금을 납부하게함으로써 나라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만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들이 사람으로써 지켜야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수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는것을 믿기에 제 민원을 마음에 담아 주실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지지 않겠지만 한가지 더 있습니다.이건 지켜지지 않을 일이고 그런 기대도 하지않지만.. 사실 죄라는건 정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돈이 있다면 형을 피할구실이 많은 현실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만해도 일반인은 기본형량이 보통 5년~10년 이거나 그이상인경우도 많더군요. 그러나 재벌가들,혹은 정계측 사람들은 형량이 거의 2년이나 정말 많으면 3년정도 받더군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것인데 법의 형량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갖은 핑계와 법의 헛점을 노려 이리저리 빠져나가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

아파트 집안 내에서 흡연 금지 제재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성 징병제라던지 여자 병사 징집이 가능하게 된기사라던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의도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줄다 보니 그렇게 된거라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막상 들여다 보니 여자가 병사로 들어가면 남성 부사관 보다 월급이 비슷하며 하다못해 군대 가산점까지 받고있습니다 . 지금 일반 병사들 월급 30 만원도 안됩니다 . 그런데 무슨 돈이 있으며 또 똑같이 나라를 지키는것인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 정치에 일하는 사람들 남녀수 비율 맞추겠다고 하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율이 아닌 능력대로 청렴한대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이 아닌 남녀 평등입니다. 최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만으로도 여혐 여혐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남여 갈등은 심화될것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께서 하는거는 남녀평등인지 여자우월주의인지 묻고싶습니다.


익명이 너무 많습니다.. 청원이면.. 제안이고..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제안가가 Open 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른 추천자들도 마찬가지 이구여.. 실명제로 바꾸고.. 실명을 Open 했으면 합니다...

청원 내용에 대하여 실명제로 청원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세요..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삼성이동전화기가 도청이 되며 전원을 꺼도 도청이 되어 적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충격적인 취재파일이 방영되었다. 이 방송은 점심식사시간 황금시간 대(오후 3시뉴스)에 방영이 되었다. 그동안 계속 도청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했었다. 전원을 껐는데 꺼도 도청이 된다니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며 본인이 겪은 일들을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통감한다. 본인의 삼성갤럭시 이동전화기 010-5349-3381로 도청하여 부모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을 국가 기록원에 요청했는데 긴급조치 위반을 명예훼손으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삼성노트북은 보훈처, 삼성생명 고발 파일을 지워버려서 그 증거자료들을 모아두었다. (2017.10.23. 현재까지 삼성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팅하는데 10여분이 걸리고 글을 쓰는데 계속 방해를 받는다. 이 노트북은 신설동 중앙서비스센터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은 뒤부터(2016.12월) 파일을 지우고 인터넷으로 진정을 할때마다 엉뚱한 곳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다. 현재 (2017.23. 오후 7시3분 부터 8시47분까지) 업데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또 해킹을 했다)이 일을 주관한 곳이 보훈처인지 정확히 조사해주길 바란다. 아버님께서 1972년 긴급조치 1호와 2호위반으로 “국가원수밎 국무총리에 대한 모독죄”로 판결 (1972.5.12. 권병우 고발)유신헌법 공포이후 긴급조치위반으로 강릉교소도에 수감(되시고 변호사자격정지를 당하셔서 박정희전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변호사를 못하셨다. 부모님 명예회복을 위해 가톨릭 인권위에 제소했다. 그런데 삼성이동전화 010-5349-3381로 가톨릭 인권위 담당자가 판결문을 국가 기록원으로부터 받아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기록원에 이동전화로 자료를 요청했다. 곧바로 담당자를 연결시켜 준다고 했는데 한참 후 연락을 주겠다 해서 기다렸으나 몇 시간 후 담당자라며 아버님이 긴급조치위반이 아닌 명예훼손이라는것이다. 2013년 7월 말 대전 현충원 박정국담당자로부터 아버님이 긴급조치위반으로 이장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전화로 통보했었다. (긴급조치법에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된다명시되어 있으나 아버님께는 1972년 7월 3일 김동철검사에 의해 긴급조치1,2호 위반(국가원수 및 국무총리 모독죄)으로 실형이 확정되셔서 강릉교도소에 옥고를 치르셨다) 어머님께서 아버지대신 항소를 하셨으나 기각되자 김동철검사를 고발하셨다. 어머님은 아버님 구명운동을 하시던 중 검찰총장이 도와준다며 검찰청으로 오라해서 가시니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춘천교도소로 끌려가 체포영장이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수감되셨다.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 (남자 교도관들이 밤에 어머님 감방 쇠창살을 발로 찼다) 여자 고참교도관(이정자로기억)이 어머니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뺨을 계속 때려서 출소 후에도 귀에서 계속 물이 나오다 한쪽 귀가 영영 들리시지 않으셨다. (당시 여러 교도관들이 목격했었고 미결수로 9개월 옥고 치르시다 1973년 7월 5일 무고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대신 항소를 하셨으나 기각되자 그 어려운 시대에 현직 검사를 고발하신 여장부셨다. 어머님을 도우시려고 이태영변호사님이 가시니 “이 사건은 국가적 사건입니다. 오시지 않으신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증언하셨고 어머님께 ”대한민국의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독재정권에 맞서 잘 싸우셨다”고 치하를 하셨다. 어머님의 나라사랑은 각별하셨다. 통영초등학교 설립자이신 박정기님의 장녀로 태어나셔서 경남고녀시절 서슬 퍼런 일본 형사들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심으로 사상가로 낙인이 찍히셔서 모교에서 교편을 잡지 못하시고 원산까지 가셔야 하셨고 일본에 가셔서 귀족들이 다니는 시라유리(백합)전문부를 졸업하시고 여성 청년대표까지 지내시며(일본에 오셨던 박순천 황신덕 두 분 여성지도자들을 만나시고 현재까지 2대에 걸친 교분을 쌓고 있다) 조국을 위해 교육에 헌신하시려 살레시오수녀회 창립멤버로 귀국하셨다. 수도회 학교설립이 어려워지자 숭의학교 등 교편을 잡으시고 여성교육을 위해 가정의학관을 설립하셨고 국제대학에서 일문학을 강의 하셨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오신 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고 집에서 일어를 개인지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본어를 많이 배우지 않아 교습생이 없었다. 아버님은 8년 자격정지로 변호사일을 하실 수 없었고 예전에 도움을 받은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리고 아버님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여야했다. 아버님 업적 1946년 2월 1일 해군 창설유공자 군번 14번으로 입대하셔서 진해특수기지에 인사과장으로 계시다1948년 8월 5일 소령으로 진급하셨다.(6.25 전시 미군 중위가 대한민국 스타에게 명령하는 지휘체계로 맥아더 사령부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셨다. 미군 장성인 동료들이 아버지께 스타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아버지께서는 “너희 중위가 우리 스타를 턱짓으로 명령하는데 나는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소령이 좋다”며 거절하셨다.(1950. 10.1 -1951. 04.01 미슈리 전함, 1951. 10. 6 – 1952. 04. 1 해군 UN연합관실 관장) 그 후 당시 해군에서 진급을 위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능력과 기간이 되면 객관적 심사를 통해 자동진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을 진급시켜달라는 요청서를 쓰지 않으시며 잘못된 당시 진급체계를 지적하셨다. 시간이 흐른 뒤라도 바른 군질서와 정의를 위해 아버님의 계급을 찾아드리고 싶다. (1948. 8월 5일 소령 진급 1950. 10. 23. 브론즈스타 미영웅상 수상, 1950. 10.23 금성충무무공훈장 수상 1951. 04. 05 1952년 7월 15일 중령 1956년 8월 6일 퇴역) 아버님은 조국의 안위가 풍전등화일 떄 생명을 초개 같이 여기시며 부하 500여명과 청진에 상륙하셨으나 그 분들은 모두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면서도 전쟁 기밀로 (2009년 국방부 발표때 까지 근 60여년간 숨겨진 비화)그분 500영령들이 모두 도망병 처리 된 것을 가슴 치며 괴로워하셨다. 출국 전 내게 이런 애통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 부하들이 목숨을 바치고서도 도망병으로 일괄 처리되어 그 유족들이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 대표인 최 효선 가타리나 수녀는 '이 500영령들이 국가 전쟁유공자로 합당한 예우를 받으시고 그 유족들께 특수임무수행자로 국가가 보상해드리고 국립묘지 안에 그분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요청한다. 아버님은 500여명의 부하들을 이끈 청진 상륙작전의 사령관이셨다. 훗날 아버님 증언에 의하면 상륙하여 작전을 지휘하시는데 정작 항공 모함으로부터 지원 사격 소리가 없더라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연합군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 이제는 적진에서 희생양이 되리라는 절박한 위기에 쌓이셨다. 점점 적군이 포위망을 좁혀 오는데 산으로 계속 오르는데 돌연 상공으로부터 최신형 헬레콥터가 착륙한 것이었다. ‘미스터 최를 살려라’는 맥아더 원수가 보낸 헬리콥터였다. 아버님은 ‘나는 안 간다, 여기서 부하들과 함께 죽겠다’고 외치셨다. 그러자 부하들이 외쳤다고 한다. ‘가십시오, 가셔서 저희들의 억울한 이 죽음을 알려 주십시오’ 아버님, 유독 정이 많으신 그분이 피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사령부에 맥아더 원수의 부관은 아버님 귀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 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청진 상륙작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미련하여 여쭙지 못한 탓도 있거니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였다. 단 1950년 9월 15일 이전 으로 짐작한다. 인천 상륙 전이었으므로. 돌아온 아버님께 맥아더 장군은 일왕이 항복한 미조리 군함 선상에서 아버님께 미해군 최고 훈장인 영웅상(브론즈 스타)과 미국 시민권과 상금을 건넸다.(1950.7.15) 아버님은 훈장과 미국 시민권을 바다에 쳐넣으시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국가인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를 분단시키고 동족상잔의 비참한 6.25전쟁을 일으켜 일본을 군수품 납품으로 미국은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한반도를 도륙한 장본인들이 주는 이런 상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것이다. 상금 전액으로는 해군에 인쇄 공장(통제부인쇄공장 1951.6.1-1951.10.06)과 학교(통제부종합학교 1951.4.1-1951.6.1)를 세우시고 전후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법학회를 창설하시고 이북에서 넘어 오는 피난민들을 구제하신 것이다. 아버님께서 해군의 식사를 사병과 장교가 똑같은 식사를 하도록 법을 정하시고 보급품체계를 정비하셔서 어느 한 쪽에서 횡령을 하면 다른 곳에서 곧바로 표시가 나서 알아차리도록 체계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만드셔서 아버님때문에 해군에는 밥굶은 병사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고 합한다. 그리고 국제법의 창시자셨던 아버님께서는 법으로 민족을 보호하셨다. 평화선(이승만 해리)을 제정하시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셨다. (성능좋은 일본배들이 우리 어역에서 고기를 마구 잡아가는 것을 보시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시고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 일본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시고 일본정부에게 형무소에 밀항하다 적발되어 수감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셨다. 1952년 당시 조국은 6.25 전쟁중이어서 살길이 없는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 아버님께서는 그 분들이 원하신대로 송환이 아닌 영주권을 주어 일본에 정착하시도록 이 분들을 도우신 것이다. 전범국가로 독일과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를 분단시켜 6.25와 같은 참변을 겪게 된 것은 일본의 악랄한 외교정책과 미국과 러시아 등 열강의 합작품이라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셨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밀항하다 적발된 한국인 수감자 472명에게 특별영주권을 주고 석방 시키는 쾌거를 이루신 것이다. 이런 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님께서 재평가되시길 바란다. 그 밖의 많은 일들은 우리 해군과 미해군역사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공개되길 바란다. 아버님께서 서울분원 분원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으신 이유는 서울분원의 스타가 아버님을 핍박하여 그만두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어머님께서 증언하셨다. 변호사로 개업하신 후 아버님을 찾아와서 사죄를 했다고 한다. 1955년 6월 15일부터 56년 6월 3일까지 교재부서울분원에서 분원장으로 계시면서 국제법 등 조국을 법으로 보호하는 교재를 만드셔서 현 스페인 대사님께서 아버님의 성함을 잘 알고 있고 아버님의 국제법을 공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낸 문서이다. 最新國制海上 豫防規則略設 崔柄海 수록지면 해군15/16(1954.3/4) 그분은 해군을 나오신 후 민간인으로 법정에 재판을 다니실 때 반 년간 군복을 입고 다니셨던 분이다. 이 분의 청빈은 청진에서 산화 된 동료들을 위한 단 한 사람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보속행위 이신지도 모른다. 그분은 평생을 고독과 가난 속에서 살다 가셨다. 이런 현대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로 더 이상 정계활동을 하시지 않으신 아버님을 신군부정권에 위협적 존재로 생각해서 인지 지속적 박해로 1962년 9월부터 6회에 걸쳐 삼실을 이전하셔야했다 (1962.9.21,1962.10.4,1966.5.11,1969.3.31,1969.11.25,1971.11.16, 그리고 악덕브로커 권병우의 사무실인 1972.3.22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50에 이전하시고 더이상 권병우와 사무실을 계속하실 수 없어 1972.4.21 속초시동명동 390의 2로 이전하셨다가 앙심을 품은 악덕브로커 권병우의 거짓고발) 속초변호사사건으로 월남파병을 한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국가원수 모독죄를 씌워 김동철검사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으시고 항소포기를 하시면 계속 변호사 하시게 해드리겠다고 감언이설로 항소포기까지 하도록 종용 당하셨다. 실전을 해야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고 전후 비참한 국가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외화획득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께 월남 파병을 주창하시고 야당 당수까지 찾아가셔서 국회에서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서 훗날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하신(1964.7.31) 분을 오히려 월남파병했다고 모독했다는 날짜도 없는 거짓고발을 한 것이다. 2013년 대전현충원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신청을 했었고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고 7월이후(스페인에서 7월5일 귀국) 연락을 받았다. (박정국)담당자가 전화를 했다. 사유가 긴급조치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셨다고해서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2016. 5.9.백선미라는 담당자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에 여러가지 죄목을 들어 얘길해서 서울 지방검찰청에 다녀왔다. 확인을 하니 대전기록만 존재한다고 한다.(어머님께서 병환이 심하셔서 아버님께서 병원비를 마련하시려고 당시 서울에서는 서초동으로 법원이 이전을 해서 사건이 없으셔서 대전의 서산지원의 사무실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셨던 일이 있으셨다. 그곳의 사무장은 돈을 많이 받고 아버님께는 돈을 드리지 않아 어머님 입원비도 계속해서 내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1991년에 어머님 모교의 경남고녀동창회에서 조문을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할 최소의 경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표적수사로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벌금으로 기소하고 유독 우리 아버님만 자격정지를 당하셨다. 1984년 해군에서 아버님께서 미 해군 최고의 영예인 브론즈스타를 수상하셨다고 매월 100만원씩연금을 받게 되셨는데 해군에 가셔서 6.25전에서 부상당한 어려운 부하들에게 돌아가도록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 (그 당시 정릉에서 살 때 집이 상호신용금고에 저당 잡혀있었고 독촉장이 쉴새없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다) 국회도서관에 가서 아버님 긴급조치위반에 관한 신문자료를 검색하니 아버님 한자성함(崔柄海)을 입력하니 1968년과 1990년 것 만 나오고 1972년에는 단 한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확정판결 받으신 조선일보 당일 1972.7.3일을 입력하니 신문이 삭제되었다. 국립도서관에 어제 갔는데 마이크로 필름에도 7월 3일은 없었다. 국가 정보원에는 1972년 부모님 판결문과 아버님 수용기록만 있었다. 검찰청에는 1990년 것만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전현충원에서 68년, 72년, 90년 세 가지 판결문을 보내고 담당자가 읽어 준 죄목 긴급조치위반이라는 것은 없다며 보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3년 박정국담당자는 죄목이 긴급조치 위반이라 읽어주었는데 이것을 보내주지 않아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 서울중앙보훈지청에 아버님 업적을 현양해달라 오래전부터 건의를 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 진정을 했는데 단 한 가지도 본인에게는 약속을 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회피만하고 있다. 서울 보훈지청이나 보훈처에서 연관이 되어 있고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다시는 이 땅에 아버님과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2.보훈처문제점 장정옥전 총무과장에 의해 중구청 안춘자가 거짓으로 본인이 언니 인감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지문을 대조하니 달라서 훈방조치했다는 거짓증언이 뒤늦게 밝혀졌다.(1014.12.2 장정옥 민원처리사항 통보, 2014. 11. 26. 오유석 증언과 길은영 민원상담처리전) 언니는 수도자라서 재산이 없고 본인은 대사관으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데 전 청구동장이었던 안춘자가 신당삼성임대아파트 박금옥 전 과장의 비리로 진정을 계속해야했다. 이 두 사람이 결탁하여당시 보상과장 오유석에게 거짓고발을 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안중현청장에게 관련 문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안춘자와 박금옥 편을 들어 국가 유공자이신 아버님께서 전쟁영웅으로 보훈신문에 게재되기로 했는데 무산시키고 아버님께서 긴급조치위반이신 것을 알고 부터는 장정옥전 총무과장 공무원수첩으로 본인을 밀쳐내고 무력행사(2014. 12.10) 까지 하게하고 경찰을 출동시키고 청원경찰을 불러 지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좋은게 좋으니 참으시면 많은 것을 얻는다” 며 (2014.12.17,전 보상과장 심귀득,2014.12.31,회유하는 안중현청장과 함께 협박까지 했음, 홍성은, 2015,1,9, 정보 공개 요청에 본인 여권공개, 장정옥, 2015.9.7, 무력행사한 장본인 거짓답변일관) 이 경근청장은 보훈처가 세종시로 이전했다며 서울청에 세종시 보훈처 직원들을 위해 국가 보훈처 예산으로 멀쩡한 3,4층 화장실을 7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개선하고 4층 강당을 호화판 통 유리와 카드 출입구로 개선공사를 한 비용을 공개를 요청하며 4층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마련 청원경찰이 지키고 여비서와 수행비서까지 두고 그것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반대시위에 대비해서 용산경찰서 경찰관 2명씩 24시간 교대 배치하여 서울청을 지키게 했다. (2016. 6월부터 8월에도 경관들이 지키고 있었다) 박승춘전 처장이 보훈외교라며 아프리카에 지원한 금액과 이경근청장이 2016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 평화공원에 묵념에 동참한다며 서울역에서 행사를 벌인 비용을 공개해달라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국가유공자유족을 임대아파트 상호부금에서 기초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포함시키라고 2012년부터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포함도 시키지 않았다. 2015. 12. 4일 다시 면담일정을 잡으니 전 날 처장이나 청장이 아닌 팀장과 주무관 이름으로 서울시에 협조공문 1회 발송한 것이 전부(2015.12.3, 이양숙, 신재은)였다. 보훈처 예산이 늘어났는데 서울지청 직원을 84명으로 늘리고 위생담당 공무원까지 두어 자신들 복지를 늘리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족수당은 15년부터 16만원으로 동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총무과장으로 새로 임명하여 총무과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대형 TV까지 설치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민원을 엉터리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무마하게 하였다. 특수임무수행자이신 아버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2016년 8월 20일 특수임무 보상심의 위원회를 찾으니 자신도 법무감이었다며 보훈처에 논의해 연락드리겠다던 담당자가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만원씩 받던 돈을 거짓증언에 확인 절차도 없이 유족증을 회수하고 수당을 정지하고 수첩을 집어던지고(오유석은 안춘자와 김현준(구청 청소과로 승진발령) 전 인감담당 거짓증언(2010.7.8)만 믿고 인감위조범으로 오인 소리를 지르고 명예를 훼손) 이경근청장은 면담을 요청하자 이은희, 명단에도 없는 남자직원과 김수진과 조윤희를 시켜 지키게하고 이은희는 무력행사를 하고 청원경찰까지 부르고(2016.4.29) 경찰과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는 등 (2016. 8.2 김장훈총무과장이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을 부르자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냐며 돌아갔다. 그 뒤 청원경찰들이 본인의 의자를 밀어부치고 이동전화기를 뺏는 등 행패를 부리고 또다시 경찰을 불러 출동한 경찰들이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라고 할 정도 였고 실제적으로 고발을 하러가니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돌아왔다. 당시 이동전화로 위치추적을 했고 도청이 심했다) 김수진을 시켜 엉터리 답변과 2015.9.7, 김수진,장정옥 같은 답변, 2015.12.3 공문서까지 위조하고(김장훈은 모르는데 김장훈이름으로 답변서를 두 차례보내고(2016,5,2, 2016,5,4)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는데 (2016. 5.9 갑자기 태도가 돌변(2016.5.19 김수진과 같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기 시작) 청원경찰을 불러 끌어내라하고 경찰까지 불렀다(2016. 8.1)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경근청장 부친상(2016.6.20)이라고 채혜심복지과장은 상청에 갔다하고 김장훈총무과장과 보상과장은 3일 연가를 내어 목요일(2016.6.23)온다고 한다. 보훈청예산은 서울시가 더 정확히 지자체인 중구청에서 집행된다. 안춘자의 비리를 덮어주는 댓가로 보훈가족에게 돌아와야할 예산이 비리공무원에게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조사해주기 바라고 84명의 보훈처직원 중 정규직이 몇 명인지 공개해주기 바란다. 박승춘처장에게 SH공사 상호전환보증금을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만이 아닌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포함되도록 건의해줄것과 의료급여증 발급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제도 개선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줄것과 7월 8일 안춘자 박금옥거짓 고발 문서공개해달라고 요청(2016.6.20)했으나 묵살되었다.

공수처가 하루빨리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MK울트라 프로젝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https://namu.wiki/w/MK%20%EC%9A%B8%ED%8A%B8%EB%9D%BC (첫번째링크의 1.2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참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였던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느덧 피해자가 늘어나더니 관련 인터넷 카페만 여러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정신분열증(조현병)환자들과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피해자들의 입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한국형 MK울트라 프로젝트 진행하는 알바들까지 까페에 침투하여 조현병으로 몰아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 전화로 국정원에 문의하였더니 "마인드 컨트롤은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답변만 들었고 그런데 올해는 있다없다 말도 없습니다. 인권 존엄성 등을 논하기 앞서 국정원의 묻지마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방첩활동은 뒷전으로 하고 쓸데없는 정치개입이나 하고 사회공작을 벌여 여러 자살사건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형 MK울트라 프로젝트도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예산에 개입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반드시 존재를 알 것입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및 구속된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을 취조하여MK울트라의 실체와 시민불법사찰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설령 세상에 밝힐수 없더라도 MB,박근혜를 좀 비판했다고 무작위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좀 구제해 주시고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피해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및 구속된 간부들은 한국형 MK울트라사업및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영상은 보시면 개인이 직접 비리를 파헤치고 고생하고있습니다. 군산시와 시공업체가 짜고 2천억때 사기친사건 같습니다. 빠르게 확인좀해주세요..

군산시 2천억때 비리 확인좀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아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부채나 재산은 보질 않죠 남들처럼은 못 살아도 내 집 한번 가져 보자고 어린 아이들 떼놓고 맞벌이합니다 재산은 없고 부채만 떠 안고 살고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하는 엄마예요 저희보다 재산도 많고 부채도 없는 외벌이들은 저희보다 소득이 적어 근로장려금으로 꽁돈이다 하며 아이 장난감이며 여행을 간다며 엄마들 공동카페에 글이 올라오는걸 보면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소득만 볼게 아니라 재산이며 부채 모두 보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경안고등학교에는 자랑스러운 선배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 박동혁 선배님이십니다. 고 박동혁 선배님은 제 2연평해전의 참전 용사이십니다. 제 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1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다시 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 신화를 써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날, 박동혁 병장은 의무병인 만큼 전투 임무가 아닌 다른 장병의 구호에 힘썼고 의무병은 전우를 도와야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총탄에도 당연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 같은 전쟁을 치르신 후, 전투 종료 시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시고 박동혁 선배님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시커멓게 몸이 그을린 채,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분의 몸에는 포탄 파편 100여 개가 박혀 있었고 온 몸에선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전사자 5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고 박동혁 선배님은 의료기기와 22개의 링거에 둘러싸인 채 입원하고 84일째 되던 날인 9월 20일 오전 4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과연 연평해전을 아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를 위해 순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제가 재학 중인 경안고등학교에서 고 박동혁 선배님의 뜻을 기리고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성금을 모아 2004년 10월 1일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 일 년에 한 번 고 박동혁 선배님을 추모하는데 올해는 9월 15일에 추모했습니다. 처음 추모사를 들으며 슬프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돼 계신다는 겁니다. 저의 꿈이 군인이여서 그 전에도 연평해전에 대해 알고 경안고등학교에 제 2연평해전의 전사자이신 고 박동혁 선배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 박동혁 선배님을 포함한 5분의 군인 분들께서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되어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 중 고 박동혁 선배님은 중환자실에서 누워계시면서 어머니께 더 살고 싶다고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거실에서 가족 다 같이 티비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고 이 분의 청춘을 뺏어간 북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던 그때 당시의 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의 후배로서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순직자는 일반적인 훈련이나 기타 임무수행 등 자신의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을 뜻하고, 전사자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사망하는 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평해전, 말 그래도 해전입니다. 바다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사망하신 분들인데 순직자로 돼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모사를 들으면서 유독 마음 아프게 기억되는 내용 이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많은 복지를 실시하고 계신 걸로 알아 자랑스러운 고 박동혁 선배님의 후배로써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신문고에 올려봅니다.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바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선배님 부모님께서는 선배님 앞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조비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셔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고 박동혁 선배님의 부모님과 경안고 학생들,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더 명예로운 군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의 꿈은 공군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 과연 국가는 군인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기억해줄까? 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군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명예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연평해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연평해전에 대해 아실 수 있으셨으면 글을 쓴 저로써 대단히 뿌듯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서 저의 선배님을 비롯한 5분 모두 전사자로 변경되실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의 힘을 얻어 기적이 일어나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자랑스러운 박동혁 병장,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이 6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저의 선배님을 비롯한 6분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용 전자제품 AS 기간 내 제품 AS 불가시 제대로 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냉장고나, TV,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전자 제품을 구매 후 고장이 났을 때 AS 기간 내 임에도 불구하고 AS가 가능한 부품이 또는 부자재가 없거나 혹은 부품 교체 AS시도 때 제품을 분해하는 순간부터 제 조립이 불가능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로 AS가 불가한 경우 AS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감가상각 보상을 받아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 권고사항으로 AS 기간 내 부품 자제를 항상 보유하라고 권고하지만 공정위 권고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에 관련된 AS권까지 같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AS 기간임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AS 불가능 한 경우 구매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팔 때는 AS 기간이 무상 몇 년 유상 몇 년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놓고 정작 물건을 팔고 나서 AS가 불가능하면 나 몰라라입니다. 기껏 해준다는 게 감가상각 보상입니다. 이 감가상각이라도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이런 불 많도 많이 없을 테지만 이것마저 원 제품가에 비하면 쥐꼬리 같은 돈을 보상이랍시고 주고 손을 땝니다. 팔 때는 공정거래 해놓고 판매하고 난 후에는 불공정거래로 돌아서는 격입니다. AS가 불가능한 경우에 AS 기간 내에 라면 상식적으로 동일 모델로 교체해주던가 모델 단종이 됐다면 현재 스펙에서 비슷한 제품이나 비슷한 가격 제품을 주거나 그것마저 없다면 상위 스펙의 모델을 다시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구매가 환불을 해줘야죠. 감가상각 보상이라뇨.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 기사이지만 아직도 바뀌질 않고 있네요.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172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0469 국민들이 인지한지는 꽤 됐는데 아직도 기업 측에서는 미비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같은 경우엔 소송이 빗발쳤을 겁니다.


부정과 부실연금인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이제는 전부 국민연금에 통합시켜 국민들에게 공평한 연금관리가 되도록 합시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국민연금에 통합 청원


우리 이니님 보는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니님과 같이하는 각 수석님,보좌관님들의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조국 수석님 정변헌 수석님 박수현 대변인님 저의용수석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김동연부총리님 이종도 총무비서관님 고민정부대변인님등 바쁘시겠지만 이니님과는 별개루 다들 궁금해 합니다. 효자동사진관이나 청와대알림 또는 다른 소통공간에 근황을 알려주셨슴 좋겠습니다. 이니님도 좋지만 이니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분들의 근황을 보고싶습니다

각 수석님,보좌관님들의 사진과 활동을 알려주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신당삼성아파트는 2000년 입주가 시작된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니다. 시공 관리비리가 심각해 계속 진정을 했는데 박금옥 전 과장은 본인을 모략하고 험담하는 글을 부녀회장을 시켜 적어 고발하게하고 (2008 도배장판공사비리 시 부녀회장 이미숙이 고발장 작성 SH공사 시설관리팀 오영근 차장에게 제출) 성당(본인이 소속된 청구성당)에 까지 찾아가 관리실에 비리가 없는데 비리가 심하다고 고발해 살 수가 없다고 본당 회장 (당시 최명규) 사무장(크레센시아)과 신자들에게 까지 모략을 했고 반상회에서 어떻게 성당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모략을 했습니다. 계속 진정을 할 때마다 거짓중상모략으로 본인의 명예훼손을 함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2010. 7.3.안춘자가 신당삼성관리실에 전화를 하니 당시 서무담당 서정희가 박금옥에게 연락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 두사람이 결탁 보훈처에 까지 거짓고발을 해서 불이익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본인이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다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실무근의 험담을 하여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수당을 정지시켰습니다) 인감담당 김현준은 구청 청소과로 승진발령하였고 현재 식품관리팀에 있습니다. 김현준은 2010.10.6 이창하(당시 중구청에서 감사를 나왔다)앞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으로 인감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고 안춘자와 김현준과 김경이 말대로 종결한 이창하는 현재 기획예산과의회법제팀장으로 승진 근무하고 있고 김경이는 서울시청 허현 감사담당에게 거짓증언을 한 덕분에 현 동화동의 총괄을 거쳐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증언 덕분에 안춘자는 명동주민센터의 동장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2013년 안춘자 전 동장은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출국한 것을 빌미로 의료급여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지금까지 매 년 연 초에 한 번 급여 신청을 하고 연 내에 돌아와 계속 사용했고 해가 바뀌어 귀국하면 신청즉시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국하면 본인의 우편물은 김준희여사님께 보내졌고 유독 안춘자와 엄태섭명의의 급여중지만 반송되었습니다. 담당자 신은주는 출국하면 팝앞창이 뜬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서 귀국했다고 하면 곧바로 급여를 받는다고 이현주, 장미영 담당자가 말했는데 당시 청구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이정억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보험공단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전 동장 류웅걸은 어떻게 상위단체인 동사무소와 구청이 하위단체 말을 듣냐며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정억 편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갈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유선경직원은 본인이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했다고 말들한다는 엄청난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2013.8.동장 류웅걸과 동생 수녀님이 증인 이십니다.) 유선경은 구청청소과 폐기물관리팀 부서서무로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정억은 중구청 복지과 총괄로 승진시켜 근무했었습니다. 2014년 안춘자가 중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김종필 주무관(2014.11.21 등 비리를 묵인하여 성동센터가 개설되며 직영이었던 우리 신당삼성아파트가 고암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SH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박금옥은 성북센터사람들을 동원해 비리를 거짓답변서로 무마를 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중구청 주택과장 안춘자와 함께 성동센터를 새로 만들고 온갖 비리가 자행되도록 방조를 한 것입니다. 성동센터는 센터장과 과장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무기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서울시의 예산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위해 현재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화재경보기를 교체하지 않아 이번 달 추석연휴 동안만 5회이상 오작동을 하였다고 오늘 관리실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경에 다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10분 이상 대피 안내방송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특히 불안해하셨고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할머니께서 무슨 소리인가 관리실로 내려가실 때 의 녹취를 동봉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실을 방문했고 더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화재가 나도 대피하지 않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이곳 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0프로 이상이 아파트 거주하시는데 비리가 없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는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고 교체공사일정과 비용과 집행까지 투명히 공개하여 비리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관리비 비교는 물론 절약사례를 SH공사 에서 발행하는 사랑방 신문에 게재하여 소통하는 신문이 되어야합니다. 현재는 홍보지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리를 진정하고 부터는 홍보지로 바뀌었습니다. 관리실에서 관리비를 받아 사용하지 말고 SH공사에서 경기도처럼 빅데이터 등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리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더이상 아파트 비리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정책적으로 지속적 감시와 비리를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1.3.최우진, 명광복은 공익부패신고위원장과 오후 4시 30분에 면담을 약속했는데 4시 15분에 가니 경비실에서 가로 막았습니다. 안춘자와 박금옥은 청원경찰을 불러 제지시키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중구청 청원경찰 손민희가 구청장 면담을 약속하고 갔는데 가로막고(2012.8.2) 청원경찰 2명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서울보훈청의 청장실에서 본인은 신당삼성 임대아파트 비리를 서울시와 SH공사에 진정을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박금옥전 아파트관리실 과장 중구청 안춘자(전 신당4동장)복지국장과 결탁하여 서울보훈청에 본인이 언니의 유족증으로 언니의 인감을 발급받으려 했다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2010.7.8) 보훈청 오유석과장은 본인에게 단 한차례확인도 없이 신당4동 김현준 인감담당 얘기만 믿고 본인의 유족증을 회수하고 유족 수당까지 정지를 하였습니다. 언니는 스페인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987년 출국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2008년에 해외이주라고 보훈처에 고발) 2000년 본인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수권자가 되는데 언니 수녀님은 수도생활을 하셔서 모시지 못했기에 언니가 수권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당시 남부지청 소속이었고 남부지청장님은 수권자를 저로 명의를 바꾸라했으나 본인이 원치 않았습니다. 신당 임대로 입주한 뒤 서울보훈청 소속으로 이관되고 유족증을 발급하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본인의 사진을 보내니 명의는 언니이고 사진은 제 사진인 유족증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매 년 실태조사를 나오면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이 지은 책(스페인 현대음악입문)도 실태조사를 나온 여 공무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최효선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수도자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 7.3.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왔는데 인감을 발급받으려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입니다. 본인은 언니와 동생 수녀님의 법정대리인으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니와 동생수녀님은 수도자로서 재산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본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실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청장 면담을 신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고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춘자국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시 출국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저를 의료급여를 정지 시켰습니다. 출국했다고 정지가 된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면 자동 정지가 되고 팝엎창이 떠서 출국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보훈청은 이 말에 맞추어 주고 귀국해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이용하려해도 한 달 반 정도 시일이 걸린다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국사실을 모르고 재산조사는 2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면 긴급지원제도가 있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3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 담당자는 1달 반 정도 소요되고 급하면 보훈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유리가 박혀 응급상황인데 주민센터와 보훈청 구청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유선경이라는 직원이 저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해서 훈방조치하였다는 말들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만 가면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현 안정은동장은 이 사실을 알고 안춘자 덮어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직소 민원 실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직소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실장님 안계시지?"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에 진정하니 주택과에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오래 전부터 안춘자전 동장이 본인을 거짓고발한 증거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청구 주민센터에 그런것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중구청 주택정책과에 알아보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펄쩍 뛰었습니다.(2017.10.11.오후 2시11분 3396-8291)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젊은 사람이 놀라워서 지금 가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니 저에게 주택과의 답변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월권행위라며 펄쩍뛰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그럼 필요 없냐"고 묻고는 자신의 공무원 노트에 다시 넣어 버렸습니다. 본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데 알아보라고 했지 본인의 동의 없이 출력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본인에게 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동장이 됩니까? 같은 안씨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단체로 사람을 골탕먹이는 일이 없도록 좋은 사람들을 뽑고 청렴결백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바뀌기를 기대합니다.오늘 동회인감담당으로부터 정보공개하니 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구청에 연락하니 공개료 350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선미가 권명희 팀장에게 정보료 250원을 입금시켜야 보내준다는 위조 공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 공무원 이름을 알려달라하고 직접 가서 본다고 했습니다. 350원을 내고 보니 “신청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라고 적혀 있엇습니다. 지난 목요일(2017.10.26. 국무총리실 부정예방감시단의 점검과장 황동준님께 면담을 하니 자신의 이동전화로 사실확인을 위해 문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1달 걸린다는 재산조사가 3주일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1달 반이 걸린다던 서경민보훈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서울보훈청 이현주담당자가(02-2125-0883) 저를 잘안다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동전화기에 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가 재산조회가 2주일 걸리는데 1달 반이라 거짓말을 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실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침이 심해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상태가 심히다며 코내시경까지 하고 여러가지 약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이 3주가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만든 것을 주민센터와 보훈처와 구청에서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공수처가 신설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양성평등을 진정 추구하는 국민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남녀모두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는 주체 즉 병역의 의무를 지는 자들은 남성입니다. 여군도 있고 그들 또한 잘해주고 있으나 여성은 자진지원이고 남성에게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곳입니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이 책임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남녀는 모두 이 군대라는 제도가 엄연한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겁니다. 주말 제외 국방의 의무와는 대부분 무관계한 노동을 계속함에도 국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주 3일 알바 뛰어도 더 많이 벌듯한 적은 액수의 보상. 다치면 '너는 국가의 아들 아니야' 라면서 내쫓고 변변찮은 보상과 적절하지 못한 국가의 태도. 각종 비리와 흔히 말하는 고위 관직(계급)의 횡포. 그에 대해 마땅히 털어놓을 곳도, 방법도 모자란 현실. 이처럼 남성에게 군대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대상일 겁니다. 지금 형국에 군대는 필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방의 의무가 왜 남성에게만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병역의 의무는 아니되, 국방의 의무를 져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이 지고 있는 현 정책이 불공정,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남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차이, 생리, 월경, 남성에 비해 적은 근육, 적극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구조. 아직은 미숙한 여성들의 위계질서에 따르는 태도. 군대라는 강압적 공간안에서의 남성도 마찬가지이나 늘어나는 추행, 폭행(성).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여성훈련대' 제도의 도입입니다. 남녀간 최대한 동일하게 성차별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대안인데, 1년 6개월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 입니다. 교관 등 관계자를 동성애를 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을 뽑아 군대와 비슷하지만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정수준으로 낮춘 기준을 만들어 그것으로 훈련소 입대 심사를 받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 훈련 받는 내용은 1년간은 호신술, 총기 사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성범죄율 하락, 여성이 약하다는 이미지 탈피, '국가가 국민입니다'라는 명대사에 걸맞게 국민을 지킴으로 인해 국가를 지키게 되는, 이른바 국방의 의무 실현입니다. 남은 6개월간은 전쟁이 일어날 시, 어느 전쟁이나 그랬듯이 물자가 부족합니다 ex)총탄, 포탄, 식량 등. 물자의 제조와 보관, 운반같은 여성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생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성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합숙을 실시, 여러 호신술과 총기에 대한 인식, 생.화학적 무기에 대한 대응을 여성에게도 가르쳐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이자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생존권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안일한 생각을 뜯어고침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국에 대한 인식. 언제까지나 남성에 의존하는 국방.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할 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할시 그에 따른 출산과 양육제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비용들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이 제도의 실시에 의한 다시는 국가를 남에게 휘둘림당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국가가 되는 것이 훨씬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시,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면서 차별은 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나라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 징병제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에게 한 가지 해답이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하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반대와 여성훈련대 도입의 제안


제발요 답장주세요

저한테 15억만주세요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제안자의 의견에 찬성만 쓸수 있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쓸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게시판은 무조건적인 찬성만 써야 하는건가요 반대 의견 댓글 쓸수 있는 공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 플랫폼에 반대 댓글 쓸수 있게 해주세요


청진호 진실규명을 꼭밝혀주십시요

청진호진실꼭 밝혀주세요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쇼를 반대합니다. 정확히는 동뮬쇼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동물쇼 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합니다. 현재 쇼동물들은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자들이 일정 비용을 치루고 동물들을 사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품으로 취급되며 학대를 동반한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 한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야합니다. 사자, 호랑이, 반달곰, 악어, 돌고래, 원숭이들은 야생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학대를 동반한 반복되는 훈련을 받으며 본연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강요당합니다. 곰들은 쇠사슬에 묶여 두 발로 걸어다니는 훈련을 받고 (네 발로 서려고 하면 쇠사슬이 목을 조여서 질식합니다) 다른 동물들 역시 비좁은 공간에서 몽둥이와 채찍질을 당하며 어렸을 때부터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훈련 받습니다. 동물들이 링을 타거나 재주를 부리는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학대를 동반한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동물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법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동물쇼 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이 고리가 끊깁니다. 그리고 저희부터 무의미하고 부자연스러운 동물쇼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동물쇼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투브 영상 올립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청원해주세요 여러분.

국내 동물쇼  반대 청원


한부모 가정 임대 아파트 많이 신경써주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사다니기 너무 힘듭니다ㅠㅠ

한부모가정


디지털정보삭제사(일명:디지털 장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코드네임_제로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SNS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사건을 찾아 삭제합니다. 최근에는 몸캠피씽 상담이 많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듣고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대처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29일 정말 화가 나는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캠피씽 조직들이 돈이 없는 청소년을 몸캠피씽으로 유인하고, 또 유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몸캠노예(일명: 삐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소년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 남학생으로 몸캠조직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몸캠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만약 저와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몸캠노예가 되었을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접한 후, 너무 화가 났고, 그 학생으로 받은 자료와 몸캠피씽을 당한 다른 상담인의 자료를 정리하여, 충남 예산경찰서에 지능범죄팀을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몸캠피씽은 공갈죄로 본인이 신고하여야만 한다는 답변과 함께, 정리해 간 프린트를 그냥 가져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린트에는 몸캠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와 악성코드가 있는 URL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게 받은 느낌은 “아주 친절한 무관심”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몸캠피씽은 공갈죄로만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캠피씽은 타인의 알몸 즉, 성적 수치심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공갈죄만 적용되어 본인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도 아니고, 피해자와 상담을 하며 얻은 몸캠피씽 조직의 불법정보를 알고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막아야 하며, 경찰의 아주 친절한 무관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몸캠노예”로 이용되고 있다, 몸캠피씽은 공갈죄 뿐만아니라 성범죄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채용 뿐 아니라 고용되서 근무하면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공공기관부터 공정하게 인사, 승진, 연봉 책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까지 폭 넓게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내정자를 정해놓고 뽑은 (고위직, 고액연봉 책정)경력직 채용 또한 조사가 필요하고 비리가 있을 경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예: 소속 정부부처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급&고연봉 경력채용[이러한 경우는 20년 이상근무를 하여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나중에 국민연금까지 중복 수령하게 됨], 유력정치인 친인척 등) 2. 일부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의 출신성분(공채, 경력채용 등), 출신 대학, 직무 분야(행정, 기획, 기술 등) 등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예: 금융공공기관 내 기술직 직원의 승진 미실시,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 보유인력[경력 평균 약 8~13년]을 대졸공채 수준의 직급으로 경력직 채용하여 낮은 연봉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3. 공공기관별 공개된 평균연봉 대비하여 공채 출신의 평균연봉은 그 보다 훨씬 높은 반면, 전문자격 보유한 경력직 채용, 계약직 채용 후 일반직 전환 등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의 초기연봉을 과도하게 낮게 채용하여 특정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적정하게 보이나, 실제는 편법을 통해 공채 출신만 고연봉을 받는 사례....는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4. 또한 공공기관이 신규 대졸공채 채용시....면접, 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때 나이많은 신입직원을 이전 직장경력, 업무 지식보유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호하는 경우(30~37세)......이렇게 되면 공공기관부터 신규 대졸공채 직원 나이가 많아 지게되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를 선도하게 됩니다. 또한, 20대 대졸과 30대 경력있는 사람이 경쟁할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많은 사람이 면접, 시험 등에서 유리하게 되고 회사도 나이있는 경력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면 대졸공채는 대졸공채에 맞는 나이대(24~29세)를 위주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적절하게 대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에 바로미터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 비리 뿐 아니라 위 내용을 포함한 인사,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있어 불평등이 없는지 전반을 조사하여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 관련 제안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29살 황정민(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 2단계 훈련 과정으로 직업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의 압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훈련비와 장려금 등 총합 월 최대 약 39만원을 지급받으며 훈련 받고 있으나, 과정의 특성상 모든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기간근로자로 일하여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산재보험에 등록되어야 하는 관계로 취업성공패키지 때문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단 1시간이라도 근무하면 패키지 과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돈 39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세와 기본 통신비 교통비 식비 만으로도 한 달 최소 70만원은 넘게 지출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기간, 단시간 근로 조차 못하게끔 막는 것은 빚을 지거나 과정을 포기하거나 혹은 근로계약서, 산재보험을 등록하지 말고 사회의 보호 사각지대에서 일하라는 말밖에 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훈련비와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단기간 단시간 파트타임 근무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과정에 참여하며 제가 본 것은 한국의 많은 청년들과 실업자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을 찾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너무 열심히만 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고된 삶의 무게에 최저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생활비로 묶어 두어 더 고된 삶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과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면 더욱 값진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단기간,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오로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저 생활비를 단 6개월이라도 보장해주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개선 청원


요즘 오지고, 지리고, ㅇㅈ?ㅇㅇㅈ 등 소위 급식체라고 하는 말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식체는 우리 갓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넷상에서 급식체를 이용하는 누리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급식체사용 발각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정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ㅈ?

급식체 사용시 처벌 해주세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을 일시적으로 열고 치과치료(스케일링:1만7천원)만을 받았는데 무려 1개월치 의료보험비 220,000을 청구 받았읍니다 일시 귀국과 다시 중국으로 복귀하는 기간 7일(그중 휴일이 6일)임을 감안하여 1개월분 의료보험비를 청구 받은것은 매우 부당한 청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공과비용 및 세금등은 사용일수를 따져 일할로 청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중 단 1일 사용으로 1개월치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하여 부당청구한 보험료가 환급되고 법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기길 기원하며 청원합니다

의료보험료 불합리


제발 청원 해주게요!!

청원합니다


방금 장문 써서 작성 눌럿는데 날아간거같네요.

청원 들어갓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시사에 관심이 남학생입니다.최근 여성 국방 의무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서 많은 추천 수를 받으며 사회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여성 국방의무화라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대 의무를 갖고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규정 되있습니다. 국방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사입니다.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됩니다. 저는 남성과 같은 1년 9개월 간의 여성 군대 의무화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하지만 신체적인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유사시에 대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2-3달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2-3달의 복무 기간동안 긴급 응급처치 요령, 총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여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을 수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3개월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여성 국방의무에 관하여...


현재 유지중인 징병 병사 제도를 모병으로 전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 병사 제도를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오타로 인해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시사에 관심이 남학생입니다.최근 여성 국방 의무화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서 많은 추천 수를 받으며 사회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여성 국방의무화라는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대 의무를 갖고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규정 되있습니다. 국방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사입니다.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됩니다. 저는 남성과 같은 1년 9개월 간의 여성 군대 의무화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하지만 신체적인 차이점도 있기에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2-3달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2-3달의 복무 기간동안 긴급 응급처치 요령, 총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여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을 수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3개월 정도의 여성 국방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여성 국방 의무화에 관해서


1. 신생아의 유전자검사 의무화(요즘 많이 저렴해짐) 2. 친부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친모가 친부로 유력한 사람을 지목하여 유전자 검사로 친부 확인(친모가 비용 부담) 3. 친부 확인되면, 친부모에게 부양의무 부여 4.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지원 5. 낙태율 감소만큼 출산율 증가 6.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강화 7. 남/여 갈등 완화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확신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확신까지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믿음만으로 책임지기에는 반례들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지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 남성이 그 여성을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여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금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혼모 정책 외에도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훌륭한 지원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심취하거나, 결사반대를 외치며 남/여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넘어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단,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한 경우에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태/출산율 대책 제안 드립니다.


2년후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산비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이다." 같은 말로 덮는데 급급해왔습니다. 장병들이 입는 피복류부터 시작해서 식사, 소총, 전차, 헬기, 전투기, 로비 등등.... 적게는 몇 백, 몇 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그 열 배는 되는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나니,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는 방산비리로 얻은 부당이득의 세 배+국가에 끼친 피해를 산정하여 최대 전재산+@ 몰수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장군들이 방산비리의 주체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장군단에서 서로서로 감싸주고 덮고 없던 일로 치고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입을 싹 닿고 안 한척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몇몇 헌신적이신 고위 장성분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도 저처럼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신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과연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떼어먹고 제대로 못하는 게 북한군이랑 다를게 도대체 뭡니까? 생각같아선 방산비리 저지른 놈은 재산몰수+죽을 때까지 노역형or사형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방산비리 저지르는 자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건 무겁건 관계없이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3배 +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액 을 모두 징수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방산비리 적폐청산 - 초강력처벌법


여성 징병제 청원!!

여성징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