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UHDTV 카페 운영자 이군배 씨 대담 - 지상파 수신환경, 단말기 등 '난제'..지상파UHD 무료 '힘들어' 오는 5월31일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이 시작한다. 안테나로 TV 신호를 수신해 보는 지상파 방송으로는 세계최초다.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한류 콘텐츠 중흥과 국내 UHD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본방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UHD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우려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본래 지상파 방송의 취지가 UHD 방송 진행 과정에서 퇴색됐다는 의견마저 개진됐다. 가장 큰 우려는 TV를 사 놓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국내 UHD 소비자 커뮤니티중 하나인 ‘UHDTV유저포럼’의 운영자 이군배 AV연구소 소장은 결국은 지상파UHD도 유료방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난시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자들은 케이블TV나 IPTV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무료보편적 서비스로서의 UHD방송에 대한 취지가 자칫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다음은 이군배 AV연구소 소장과의 대담이다. UHD와 관련돼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전문으로 담았다. 이 소장은 4월 25일 기사 <‘본방송’ 한 달 앞둔 지상파UHD..시장은 ‘무관심’>을 본 후 이데일리에 연락해왔다. 민간 전문가로서 지상파UHD에 대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기소개를 해달라. “17년째 다음 카페 오디오·비디오(AV) 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다. 즐기면서 정보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취미활동이다. 오디오비디오에 대해서 즐기면서 정보를 공유해왔다.” -UHD에 관심을 갖게 된 것? “HD 때부터 관심 있었다. UHD로 변화가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넘어왔다. 정보 공유는 2014년도부터 했다. 2013년도 UHD TV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TV 구입해 봤다. 2014년 4월 케이블에서 UHD 방송을 시작했고 IPTV에서 UHD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 UHD 관련 기사(‘본방송’ 한 달 앞둔 지상파UHD..시장은 ‘무관심’)를 보고 연락을 줬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던 이유는? “UHD 방송에 대한 이슈화가 거의 안됐다.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일선 언론사들이 잘 표현 못한다. 기사화를 못 시키는 게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지. “TV를 사도 볼 수 없다는 문제다. 지금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가 하는) UHD 방송의 취지는 무료 보편적 방송이다. 이 무료보편적 방송으로 하는 UHD를 정작 시청자가 못본다는 것이다. 안테나를 달아서 봐야하는데, 지상파를 보는 가구 비율(직수율)이 5.3%다. 이중 4% 이상이 공청방송이다.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수신해 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공청안테나의 변조 방식이 HD 방송밖에 안돼 있다. 공청망 920만가구는 사실상 지상파UHD를 못보는 셈이다. 그나마 개별 안테나로 UHD를 볼 수 있는 가구 비율은 1% 미만밖에 안된다.” -TV에 안테나를 내장하는 안도 있지 않나. “전세계적으로 TV에 안테나를 내장하는 곳이 없다. 유료방송으로 다들 보니까 그렇다. TV에 대한 비용만 올라간다. 안테나를 단 회원들 집 100여군데를 둘러봤다. 1개 채널은 나오지만 5개 채널이 모두 다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재 전파 수신 기준이 KBS만 돼 있다. SBS나 MBC는 기준에 포함 안돼 있다. 수신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UHD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수신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송신소를 늘려야 한다.” “지상파 송신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 관악산, 용문산 밖에 없다. 이 3군데에서 서울 경기를 커버 해야한다. 그런데 건물에, 산에 막힌다. 5개 채널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안테나를 달 이유가 없다.”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보면 되지 않나. HD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UHD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방통위에서 밝힌 게 지상파 UHD는 재전송이 안된다는 점이다. 의무재전송이 아니다. 지상파도 유료방송사에 재전송해줄 마음도 없다. 또 하나의 문제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방송 규격이 다르다.” -규격이 다르다? 어떤 뜻인가? “지상파 방송 프로토콜은 IP로 가고 있다. 예전에는 TP라는 프로토콜을 썼는데 바꿨다. 유료방송사들은 전부 TP를 쓰고 있다. 규격도 다르고 재전송도 안된다. 지상파UHD는 오직 안테나로만 봐야한다.” “사실 안테나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져다 놓으면 수신은 된다. UHD가 수신율이 HD 때보다 좋아진 것도 사실이다.” -UHD 안테나 수신율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왜 좋아지는지? “지상파 HD방송은 전송 용량이 20Mbps(초당 20MB 전송 속도)였다. 그런데 UHD는 18Mbps다. HD보다 2Mbps가 떨어졌다. HD 때는 송출 출력이 보통 500W(와트)에서 많으면 2KW(킬로와트)로 송출했다. UHD 방송은 3KW에서 5KW까지 송출 출력을 높였다. 그러다보니까 수신율은 HD때보다는 높다. 안테나만 달면 어지간한 지역에서 나오긴 한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30% 정도 수신율이 개선되긴 할 것이다. 그래도 시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집에다가 안테나 놓는 것에 거추장스럽게 여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상파UHD 직접 수신을 위해서는) 삼성·LG TV만 사야한다는 점이다. 지상파 것은 삼성LG 외에는 만들 수 없다. 왜 못만드냐. 지상파 방송에서 UHD 규격이 전부다 프로그램화돼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중소 TV제조사에서는 소수 인원이 하고 있다. 그런 능력이 안된다. 지금 중소 업체에서 나오는 65인치 UHD TV 가격은 65만원 정도다. 이 TV에는 HD 수신기만 넣었다. 반면 삼성·LG 것은 아무리 싸도 200만원이다. 비싼 것은 800만원 900만원까지 간다. 무려 3배에서 15배 이상 비싸다는 것. 그런 TV를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무료보편적 방송의 취지에서 어긋난다. 돈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 팔린 TV(유럽식)에 대한 과제도 있다. 지상파UHD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유럽식 UHD TV로 보급된 게 삼성·LG 것만 100만대가 넘는다. 허나 지상파UHD에는 무용지물이다. (지상파UHD를 유럽식 UHD TV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변환기를 삼성·LG에서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 변환기도 삼성·LG TV에서만 쓸 수 있다.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을 7만원씩 소비자 부담으로 하라는 것도 문제다. 방송사가 선택해서 정부가 승인해 팔았으면, 정부와 제조사, 방송사의 책임이지, 왜 소비자들한테 7만원씩 전가시키는가. 그걸 다 공급을 해줘야 하지 않나. TV를 비싸게 삼성·LG 것만 사야하는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지상파UHD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푹(pooq)’이란 게 있다. 삼성·LG TV에 푹이 기본 깔려 있다. 그것을 쓰면 볼 수 있는데, 이것 유료다. 유료방송으로 못보고 안테나로도 못보는 상황에서 푹으로 보는 것은 유료다. 한 달에 7000원 8000원씩 내고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상파가 유료방송이 되는 것이다.” -망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담 때문에 18Mbps로 낮춘 것. 그런데 일본이 35Mbps로 맞췄다. IPTV나 이런데서는 32Mbps다. 이걸로 IPTV에서 UHD 방송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 18Mbps는 망 트래픽 부담이 덜하게 방송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지상파에서 HD를 하고 위성에서 UHD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가. “일본은 HD, 4K UHD, 8K UHD를 같이 간다. 신규 채널로 해서 다르게 간다. 우리는 2027년은 HD를 중단해야 하는데, 거기(일본)은 방송사가 할 때 까지 한다. 자율로 보장한 것.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전환하게 된 것. 지상파는 사실상 258MHz 주파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300MHz 주파수 폭을 쓰면서 주파수 사용료를 낸다.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다.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 범용적으로 해야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가져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유료방송사가 되겠다고 해달라고 하면서 주파수는 무료로 쓰고 있고. 혜택은 다 받고 시청자들한테는 부담을 전가한다는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부나 방통위가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식 UHD 방식은 이동기기를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다. “스마트폰 갖고도 HD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ATSC 3.0(미국식)을 내장한 스마트폰을 내겠다고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 나올 예정도 없다. 결국은 모바일 이동HD 방식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그걸 왜 하냐. 이동HD방식을 하면서 2개 채널을 할 수 있다. 결국은 UHD 방송에서 다채널(MMS)방식이 되는 것이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동HD 방식이 MMS로 바뀌는 것이다. 이동HD나 부가 서비스를 하면서 지상파UHD 전송 용량은 결국 18Mbps 정도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화질 좋은 TV의 본 성능을 다 구현할 수가 없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제대로 못 쓰는 격. 적어도 35Mbps는 돼야 한다.” -결국은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UHD의 재전송을 기다려야 하는 수 밖에 없게 되는 격 아닌가. “그렇다. 보는 이들이 적으면 분명 미래부나 방통위에서 대안이 나올 것. 재전송해라. 재전송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있다. 현재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재전송하면서 한 채널, 시청자 한 명당 400원에서 500원 받는다. KBS1을 빼면 3개 방송사에 한 시청자가 1500원 가량 내는 꼴. 유료방송에서 지불해야하니까 누군가가 전가를 해야한다. 지상파가 결국은 무료가 아닌 것. 재전송을 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 HD 따로 내고 UHD용 따로 낸다면. 나중에 협상이 되겠지만, 재전송 문제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모든 비용 부담은 시청자들이 가져간다.” -지상파UHD를 시작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간 유지해왔던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모르게 포기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렇다. 방송은 무선 전파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UHD 방송은 결국은 유료화돼 간다고 봐야 한다.”

지상파 UHD 방송 사기치는 정부 가전업체 방송국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1월 18일 국립대 총장후보자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여 기간 동안 11개 대학에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임명(12건) 파행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며 김기춘·우병우 등을 ‘직권남용’으로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교수신문에서는 “1순위 후보자 탈락시키고 법령까지 바꿨던 교육부, 배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 블루리스트'가 주목을 받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금방 식었고, 인사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총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정권이 바뀐 뒤 8월 1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블루리스트를 해명하였고, 2년 넘게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들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총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대학 중 광주교대를 제외한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3개 대학의 1,2 순위 총장 후보자를 ‘적격’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부는 ‘구성원 합의 절차’를 각 대학에 추가적으로 요청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2순위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 것인지 다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대학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절차입니다. 의견수렴방식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재선거와 다름없어집니다. 실제로 공주대의 경우,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대전지법 재판부는 공주대의 ‘구성원 합의 절차’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며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인사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의 반응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묻지마 임명거부’는 지속 중임을 보여줍니다. 대학 내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기 전에 ‘적격’ 판정을 받은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을 임명해주시고 (전주교대, 공주대, 방통대), 더불어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학의 인사 문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대 등)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사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교육부의 적폐청산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시 일베폐쇄하고 디시 일베 악플러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전까지 이글 계속 올릴껍니다) 정부에서 디시 일베같은 쓰레기 인터넷사이트를 자꾸 봐주니깐 선량한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인터넷사이트 당장 폐쇄하고 악플러들 모두 감옥에 쳐넣으세요 그런게 하는게 바로 대통령 역할입니다 어서 빨리요 !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시 일베 폐쇄하고 인터넷 악플러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banguman1234/22108242761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네이버 친일블로그 신고합니다 당장 블로그 폐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iece12345 더불어 네이버가 친일카페 친일블로그 방치하는데 엄중 경고 내리시고 불응할시 포털 폐쇄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방종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더불어 악플러 편드는 사법적폐 일베판사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 일베 디시 사이트 폐쇄 및 악플러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꽤 많은 환경적인 것들은 who수준을 많이 참고하면서, 유독 미세먼지는 who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은 마스크가 일상이 됐습니다. 기상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who에서 제공하는 수치가 너무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가장 큰 당혹은 국내에서 '보통'인 때 who에서는 '위험 또는 매우 나쁨' 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국내 미세먼지 수치 100이면 그냥 '나쁨'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그런 날 체육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who 기준으로는 '휴교령'입니다. 휴.교.령 재난시에나 있을 바로 그 휴.교.령.입니다. 수치 기준이 다른 것이든 무엇이건 간에,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인다면 국내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합니다. 그저 '나쁨'으로만 표시하고 마스크만 끼면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그 어떤 사항보다 우선입니다. 이것만큼은 가장 까다롭고 엄격,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어쩌고 저쩌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위험'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 그 시선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수치를 who 수준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치에 따른 법적, 정책적, 사회적, 교육적 등 상세 행동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까지 정부 홈피 청원란에 적어서 20만을 넘겨 정부가 반응해주길 바래야 하는 겁니까. 국내에 악을 뿌리는 주변 국가만큼 저주스러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상황을 이런저런 이유로 바라보고만 있는 자국 정부입니다. 정말이지 요즘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빠 엄마가 죽어라 일을 하며 아등바등 노력해도 삶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사방에서 핵이니 방사능이니 초미세먼지니 위협을 주고 이제는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까지 나오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말이죠. 숨 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할 이런 나라에서 이런 노력을 하며 아이들에게 저급 공교육을 받게 하느니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공기좋고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기본만큼은 잘 돌아가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차는 요즘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수치를 who 수준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각부처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의원님! 간곡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전 올해 38살로 결혼 8년차, 시험관아기시술 5회차,정말 예비아빠이고 싶은 서민 남자입니다. 결혼 3년차부터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면서 아내는 몸도 마음도 망가졋습니다. 저또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7년 8월02일 시험관아기 5회차 만에 찾아온 정말 소중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부부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고생했다! 고맙다!! 이말만 수시번 했엇드랫죠! 양가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너무 기뻐하시더군요. 그런데 8월 16일 저희부부에게 2주간의 행복을 준 천사가 화학적유산으로 저희부부곁을 떠낫습니다. 자궁 초음파사진상 아기집만 보이고 아기가 안보인다 하더군요. 정말 가슴이 찢여지는줄 알앗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에 부모님께 저나해서 "왜 날 이렇게 낳앗느냐? 왜 나만 불임이라는게 있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절 낳은게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 . . 너무 슬펏습니다. 5회차까지 하면서 4회차까지는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자비로 25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보통 시험관 시술이 300~500만원 나가는데 저희부부는 상한치였죠. 정자와난자의 미세수정이 추가되서 병원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5회차에는 자비로만 458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전 지금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주/야갸 근무로 세금 제외하고 월 250만원정도 받는데. . . . 시험관 한번시술 비용이 제 월급의 2배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험관시술의 건강보험이 시행된다고 하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이제한 45세, 기존 정부지원 횟수 연계, 신선 4회, 냉동 3회, 저희부부는 정부지원 4회 다 소진하고 자비로 5회차 까지 했었는데. . . . . . 건강보험적용 횟수초과로 지원 받지도 못하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때 쓰는걸까요? 시험관 시술하면 일명 엉덩이주사라는"프로게스테론"이란 주사을 매일 2cc씩 맞습니다. 근데 이주사가 부작용이 심해요. 3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이주사부작용으로 밤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남니다. 그렇게 몸이고생하는데도 제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아이만 생긴다면 이정돈 참고 견딜수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밤새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난임부부들은 돈이 없으면 아이도 가질수 없는건가요? 많이도바라지 않습니다 딱 한아이라도 낳고 키우고싶은 마음이 죄인가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생애 첫 아이만이라도 시험관시술의 나이제한, 회수제한를 없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아이에게"아빠"라는 소릴 듣게 도와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관아기시술  건강보험적용!!!  생애 첫 아이만이라도 시술회수제한 및  나이제한 삭제 부탁드립니다.


아기를안전하게키울수있도록부탁드려요

크림하우스 매트 전면판매불가조치 및 환불


안녕하세요.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얼마전 제가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차에 치일뻔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불법주차 단속 경찰관을 2명이상 추가로 배치해주시고, 불법주차 벌금을 최소 25만원 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외제차는 최소 40에서 최대 200까지 올려주시고, 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차궁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하니 공용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불법주차 벌금을 올려주세요.


정기나 임시 국회 의결 시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각 안건별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여당 야당 국민 발언 후 표결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 국민 참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근무전. 타시도 지방 대구에서 중학교 과학실무사로 근무했습니다 타시도 경력인정을 받고 싶은데 대전시교육청은 타시도 경력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쭈어 볼때가 없어서 메세지 남김니다

타시도 교육공무직 경력인정


타노선과 비교하여 2배나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신분당선 요금개선


본 청원은 범단과 결탁한 사법관료들이 무고한 '백성'을 때려잡고자 사건조작은 기본이고 (구속)기소의 필요조건을 위해 전과.수사경력을 위조하고 이를 원래부터 있는양 하기위해 국가존안자료 유린훼손 후 전산망에 등재하는등 하여 청원인을 구속기소한 (사법권자들의) 범죄전문집단 행태적 사건으로 국회가 이런 악질적 독직을 막기위해 법(형의실효등에관한)을 재정했으나 뭇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래전 사건에는 기억이 가물한점을 악용한 것입니다(이를 미뤄 본 사안의 피해자는 청원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당 천박한 범죄의 완성에는(사법의 일부라 할 수 없는) 8명의 대법관이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탄핵 처벌을 제안합니다. * 위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러그 밝은세상에 탁핵청원, 증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법 마피아들 박멸 청원


「내란죄의 정의」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말!!말!!!말!!! 입법부의 의원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언행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다. 이런 개탄스러운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도 어떠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대선으로 탄생된 정부를 내란이란 표현은 탄핵에 앞장섰던 촛불민심을 국가를 전복시켰다는 국민적 모욕이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사과로 넘어가기식 정치인 폭언을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원수 모독및 명예훼손,무고죄등으로 형사 고발하여 벌금100만원 이상의 선고로 의원직 박탈을 시키는 경종의 계기가 되어야 정치인 막말 적폐 청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심재철의원을 형사 고발을 청원합니다

심재철 국가원수모독 형사 고발


골절환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오다가 서둘러 문안닫히게 하려 하는데 제가타고 어머님이 타려고 하는 그 순간 2초도 안되서 문이 닫히려 하더군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거동이 힘든상태에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그 짧은순간 일단 닫아버리는 승강기 이게 말이됩니까?

승강기가 너무빨리 닫히는거 아닙니까?


항운노조원은 항만에서 자동차를 선박에 옮겨주고 하역료를 받아야 합니다만, 항운노조원은 전국 항만에서 자동차를 옮겨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역료를 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하역사업자가 하역행위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대통령님 임명 안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 공석


미세먼지 그거 좀 마시면 불행해진다고? 대통령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진다. 문재인님 지금까지 잘 하고계십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오!!!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행복하지 않냐? 다들?


5인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를 주어야하는데 지켜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없는 사업장들도 많습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면 벌금이나 처벌도 없고요. 권고만하는 형편입니다.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문대통령님이 변호사 시절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차와 공휴일은 별개로 해주시고,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벌금과 처벌을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만 근로기준법따라야 하는데 이기준도 없애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청원하겠습니다.


이국종교수님같은의술인지원부탁합니다

이국종


어제 퇴근하다 생긴일인데 민조총인가 건설노조가 불법으로 마포대로를 점거해서 여의도 길 한복판에서 한시간동안 도로에 있었는데 정말 짜증이 날 정도가 아니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보니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듯 막혀있는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하는 애기를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닌거 같아서 도저히 짜증이 나서 글 을 올려 봅니다.. 수만대의 차량이 길에 막혀 있는거 생각하면 정말 주도한 이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기주의 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집단들이 적페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강력하게 다뤄져야 조그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히 봅니다.. 요즘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거리로 나와 온갖 불법을 일삼는 행동들의 집단들을 보면 너무 이기주의 적인 사회로 변해버린 생각도 듭니다.. 허구헌날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시위를 일삼는 단체들을 강력하게 다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공력력이 너무 땅에 떨어저 있질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법집회 제발 좀 강력하게 다뤄 주세요^^


장애인2급 뇌병변 환자 입니다 건강보험료 : 13,380원 -> 98,230원, 국민연금료 : 없음 ->77,490원 으로 갑자기 상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2016년 년수익이 360만원이 넘어 그렇고 매년 360만원을 넘을 경우 위와같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6년 수익은 약 천여만원 이었습니다. 아이들도있고 병원비 내기에도 힘들뿐더러 살아가에도 막막한데 매년 360만원 이상의 수익 생기면 위와같은 보험료와 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살길이 막막합니다. 하여 신문고에 문의를 하였지만 사건을 다시 해당기관으로 돌려보내 여기저기서 전화오며 다른지역의 관할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부디 말도 잘못하고 잘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의 심정을 헤아려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연금보험 처리방안 부탁바랍니다.


조두순무기징역바램

조두순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숙박요금문제 해결안 제안할까 합니다 대형버스를 캠핑카 개조후 대여 또는 평창 가까운지역에 고급형 캠핑장을 만들어 추진하면 어느정도 국내인원만이라도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올림픽참여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해봅니다

평창올림픽 숙박요금문제


착실하게 30년간 벌은 돈을 순진하게도 자기에게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겟다고 해서 1억3천만원을 통장에 넣어줫는데 사업장 딸명의로 이전하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 한푼도 돌려주지 랂고잇습니다 노후자금인데 억울합니다 010-8933-2306 정씨

빌려준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약 6,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신규 분양되는 서울 집값을 보면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마련하기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부부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서 집 마련하는 부부들 부모님이 대신 사주는 금수저 특공입니다. "자격되는 사람은 상환여력 없고, 여력있는 실수요자는 자격이 안되는"게 신혼 부부 특공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진정 결혼을 장려하려면, 신혼부부 특공 자격에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제도 개선


(사)국가조천가도회는 매년 연초 1~3월 사이에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1966년부터 작년까지 49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역대 대통령마다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관행'을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참석지 않더라도 늘 그렇듯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헌법 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조찬기도회는 개신교의 거대 교단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기도모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마 6:6)고 가르쳤는데도 국가조찬기도회를 주도하는 자들은 보여주기 식 기도회를 하면서 대통령을 내세워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국가조찬기도회를 인도하던 길자연 목사는 예정에도 없던 '무릎꿇고 통성기도하자'는 제안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무릎을 꿇게 해 구설에 오른 바도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소망교회 장로 출신이라 집권 내내 이른바 고소영 논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하였습니다. 헌법 20조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은 하지 않아야 하고 석탄일과 성탄절 행사 참석도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거야 별 문제는 없겠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자쳬를 폐지해야 마땅하고 설령 이 기도회가 계속 열리더라도 앞으로는 행정부에 속한 누구도 참석하지 말아주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종교를 가진 시민들은 부편부당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더욱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이는 불필요한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한 정책이 아닌가요? 현직 금융권 종사자로써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형편이 정말 어려워도 빚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상환해 나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정책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가족의 책임(건강악화,경제력상실 등), 학자금대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평등한 조건의 분류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건강 악화로 경제력 상실이 발생했을 때 자녀 혹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 경우 몇 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고 취업후 상환이라는 제도는 좋지만 그로 인해 취업과 동시에 빠듯한 생활비 / 타지에서의 거주비용 /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빡빡하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국고로 탕감해준다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혹 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 한다면 부디 현재 가정의 소득분위를 적절히 맞추시고 연체사유와 상환불이행의 사유 등 적절히 판단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빚은 사라지고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소각 추심중단에 대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동아대 교수가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여성에 대한 처벌은 징역 8개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선 고작 실형 8개월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선 법에 능통하시니 무고죄의 최고형은 10년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 뿐 아니라 여러 무고한 남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고려되지 않은 체 가해여성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고작 징역 1~2년 아니면 벌금형인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늘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이 법 앞에서 경감사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하는 청렴결백한 사회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으로 무고죄의 처벌 수위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강화


예전에 층간소음에 대해 글을 남긴적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했으나 당시 공익광고 등으로 개선해보겠다는 내용을 보고 그래도 이거라도 보면 자기집이 운동장인줄 알고 뛰거나 쿵쾅쿵쾅 공룡걸음 걷는 윗집도 깨닫는 바가 있겠지...하며 기다렸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건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어진 집들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우선은 공익광고에 찬성합니다.) 요새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층간소음 내리사랑 광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벌써부터 아랫집을 배려하고 살았겠지요. 처음 광고 보자마자 느낀 허탈감. 오히려 더 화나는 것은 저만이 느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저건 층간소음 가해자가 만든 광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당연한 배려가 아니라 층간소음 가해자들의 대단한 노력이라고 말하겠지요. 애 셋을 키우며 매트를 왜 까냐 슬리퍼는 귀찮다고 말하는 윗집에게 과연 그런 광고가 와닿을까요? 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 광고의 최종 컨펌을 내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몇명에게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인터넷 상의 모임 내용이라도 참고는 해보셨는지요?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듣고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윗집이 아침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뛰고 쿵쾅거리며 마음껏 내딪는 소리에 아랫집은 귀마개와 이어폰의 최대소음으로 사용하는 등 차라리 내 귀가 나빠지길 기다리고, 점점 더 생활은 피폐해지고,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듯 큰소리치고 협박하는 가해자들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려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 집에 불이 켜있는것만 봐도 힘듭니다. (저희 윗집은 그 집 하나라 그집이 확실합니다. 그집 사람들만 없으면 세상이 다 조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며칠간 층간소음 가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로 찍으며 걷는 걸음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걸 몰랐지요. 저는 아랫집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치고 혹시 몰라 아랫집과 늘 왕래하며 지내고 조심한 덕분에 저희가 살면 아랫집들은 절간같다고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윗집은 내가 내집에서 왜 못 뛰냐! 매트는 불편하다! 왜 귀찮게 슬리퍼를 신냐! 누가 발뒤꿈치를 들고 걷냐! 이런식으로 말하며 본인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인(경찰인지 검찰인지)을 끄집어내면서 진짜 힘든게 뭔지 보여주겠다며 이웃에게 저희집을 협박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확실한 의식 개선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고, 살인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며 확실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참고 참는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더 많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공포영화조차 무서워서 보지 못하는 저도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그들을 몇번이고 찌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저도 무섭고 힘듭니다. 공익광고에서 꿈과 같은 내용말고, 좀 더 확실하게 현실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만든 층간소음 내리사랑 광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있는 지인능욕, 그리고 그 중심지인 텀블러라는 sns사이트를 막아주세요. 해외사이트이기때문에 폐지는 어렵더라도 국내에서만큼의 이용을 차단하고 법적제제를 가한다면 이용자를 줄이는데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인능욕의 피해자인데요. 피해사실을 알게된 후 직접 텀블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같은 에스엔에스의 사용자들은 많아도 과연 그것과 같은 목적으로 순수한 소통의 목적으로 텀블러를 하는 사용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요즘은 텀블러가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며 소라넷과 별 다를바 없는 일들이 텀블러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증이 없는 사이트가입과 아무 이메일이나 쳐도 가입이 되기때문에 , 또한 해외사이트라 잡기 어려울거라는 인식으로 더욱 죄책감없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텀블러 내 여성피해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음담패설을 자세하게 적어두고, 신상을 알리고, 사진을 합성하고, 개인sns링크를 공유하고,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만큼 가해자들은 행복한걸까요?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를 강간하고 질내사정을 하고 모텔에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글들 그리고 눌러진 n00~n000개이상의 좋아요를 보고 저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지인능욕은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며칠밤낮으로 고민해봤지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노출되어있는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니까요. 저는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기를 바라지않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미 당했지만 국가가 나서서 앞으로 생길 범죄를 예방하고 이러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텀블러 사이트의 이용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국내 텀블러사이트 이용을 금해주세요.


개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왜 사람들이 개 에게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면서 등산로에 있는 들개들 조차 해결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개들의 권리가 먼저 인가요?

대한민국은 사람의 인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개의 권리가 먼저 인가요?


가만보면 중계하고있다. 오전에 미세먼지 가신다고 했다가 오전 지나면 오후에, 오후 지나면 저녁에, 저녁 지나면 아예 수정도 안한다. 기상청 직원들이 스포츠 캐스터인가

기상청은 예보를 하는데지 중계하는데가 아니다


저는 년년생으로 올해 둘째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둘을 홀로 키우는 엄마 입니다., 저는 죽자고 힘들게 버는 돈이 월 삼백이나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이억안되는 그것도 월세 내는것보다 대출에 이자가 싸서 그리했습니다..하여 원금 조금에 이자를 내어 백 정도 내고 아이들 보험 교통비 생활비 휴대폰비 세금 등등을 내면 그동안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명이 더 중학교 입학을 합니다. 식대에 교육비에 감당이 안됩니다. 남들은 대학교 입학금을 걱정할때 저는 지금 고등학교 입학금과 교육비와 점심값을 걱정하며 차비와 용돈 생활비를 걱정해야합니다. 제가 소득이 많다고 합니다.. 집도 있고 한달에 버는돈도 있고 근데 제가 대출받은거와 소득을 비례했을때 저는 정말 빠듯하게 혼자 열심히 삽니다.. 내년부터는 평균 밥값으로 이십네 교육비 나올때는 백만원이 훨씬 넘어 갈껀데 그때마다 대출을 받아야할지도 고민됩니다. 고등학교도 제발 무료 교육 시켜주세요 아니면 다자녀 두명이 같이 다니면 하나라도 무료 교육 시켜주세요 진심으로 청원 드립니다..대학은 둘째치고 남들이 다 가는 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졸업시키고 싶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난정권 지지난 정권 이번정권 .... 하지만 저는 또 이마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유치원때도 육아휴직도 육아비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두명이면 한명이라도 무료로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왜 대출받은거 빼고 재산이지 대출포함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세내는거보다 대출이자가 싸서 대출을 받은거고 겨우 이억도 안되는 집하나에 삼백급여땜에 아무 혜택도 못받는 홀로 아이키우는 맘입니다. 부디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닌것을 알아바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비


집도, 재산도, 현금도 없는데 오직 10년 이상된 2,000cc 이상 자동차 보유만으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의 소유주들은 팔아봐야 200~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작은 차를 살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소득분위 평가시 10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0년 넘은 중고자동차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게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 평가시 10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한 평가액을 재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년말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 적십자 회비 청구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 청구서 양식이 세금 / 공과금과 유사하여,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문구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으므로 청구서 양식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적십자에서 청구서 수령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당연히 초기값은 발송거부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적십자 회비 청구 방식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성인오락실때문에 가산 탕진하고 자살까지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단속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안에서환전 기계조작까지 이루어지는데 허가는 왜 내줬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군요.

성인오락실단속왜안하나


항응고제 노악(NOAC) -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의 보험 적용요건을 완화해주세요 수십년간 사용되고 하나밖에 없던 와파린에서 최근 신약이 나왔고 이미 효과가 검증되고 안정성에서 와파린보다 좋다는 논문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 약을 쓰기 위한 보험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기존, 뇌출혈, 당뇨, 고지혈증, 등등 아주 많은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단서조항 - 비판막성심방세동 또는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 또는 전치수술을 받은 환자 - 라고 해놔서 고위험 항목이 대부분 해당되는데도 보험적용이 까다로워 약을 쓸수 없다는게 환자 가족으로서 답답합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의료진이 처방해주는대로 그냥 처방받을뿐인데 제가 격어본 바에 의하면 뇌경색으로 입원후 와파린이라는 약을 장기복용하다가 결국 뇌출혈로 다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고 와파린은 항응고제로서 치과치료나 응급수술도 할수가 없는 약물입니다. 최소 6일 이상 끊어야 치과 치료도 할수 있고 제가 응급실에서 뇌경색으로 들어오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치과 치료하려고 약 끊었다가 뇌경색이 재발했다는 분들도 봤습니다. 반면 노악은 치료를 위해서 3일만 약을 끊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편리성에서 와파린을 능가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항응고작용으로 지혈이 안될경우 지혈을 하기 위해 먹는 역전제 약도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더이상 노악에 비해 안정성과 편리성이 떨어지는 와파린만 바라볼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치매를 담당한다고 치매 약값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치매약 아리셉트는 한알에 3천원입니다. 노악 자렐토정 - 가장비싼 20mg이 2626원이고 프라닥사캡슐 - 가장비싼 150mg이 1220원 엘리퀴스정 - 가장비싼 5mg이 1313원 릭시아나 - 가장비싼 60mg이 2364원 입니다. 약값이 치매약보다 싼데 왜 보험적용을 까다롭게 해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뇌의 퇴행변화로 생기는것도 있지만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도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결국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혈관질환을 예방해야 되는것이고 치매약을 보조해주기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 - 노악NOAC의 보험요건을 완화해주는게 더 맞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전국 뇌질환 환우 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항응고제 NOAC(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보험적용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기간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있는 교사 중 한 명으로서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복제 포인트의 금액이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나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지방 경제를 살리고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데 그것도 정규직만 지급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비록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차별받는 다는 느낌이 들면 의기소침하게 되어 그 영향이 학생에게 갈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간제교사의 복지제도가 정규직와 같은 대우를 받기 바랍니다.


볼보코리아 볼보본사에서 부당판매 행위에대해서 고발합니다. 사전계약 약 1800대 계약금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금액들을 아무런 관련도 없이 부당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개월수 미정 만들어 놓지도 않은 차를 무자비하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계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보에서는 우리나라에 xc60 d4 라는 옵션사항만 들어온다고하고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출고 3일만에 d5 라는 옵션사항을 넣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한국 소비자는 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볼보 본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해도 차를 사니 멋대로 판매해도 된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증도 되지않은 xc60 d5를 속수무책으로 계약변경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판매행위는 금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광대광고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해외판매용으로 과대 광고로 현혹한뒤 국내용은 안전 사항 무릎에어백을 빼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기극은 더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볼보코리아,볼보본사 부당판매행위에대해서 고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더군요..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성실납부자도 있는 반면에 법원 개인회생으로도 채무를 상환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개인회생 성실납부자한테도 지원해주세요!!


퇴직연금 중도정산 제도가 너무어려워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 한번은 중도정산을 할수있게 제도개선 바랍니다.무주택자 전세자금 등등 여러가지 제한이있는데 이런제한없이도 필요할때 한번정도는 어떠한제한 두지말고 중도정산해서 쓸수있게 해줬으면 좋겠음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


인덕원선 지하철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다가 기재부에서 사업예산 삭감을 이유로 보류 검토중인 흥덕역 꼭 설치해주세요. 사업비가 부족해 용인시에서 30%이상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데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흥덕 주민들은 지하철이 예정되었던 도시계획만 믿고 입주했다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부디 계획대로 실행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흥덕역 꼭설치해주세요


힘들게 빚 청산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십쇼.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8&aid=0003971306&mode=LSD

장기소액연체 159만명, 상환능력 없으면 빚 탕감 반대합니다.


공공의료의 성격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공무원화가 필요합니다. 미용이나 성형분야와 같이 비보험 비급여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제외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의료인의 윤리적 양심을 위해서도 공무원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국, 독일, 호주 등 참고할 만한 나라는 넘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 및 비양심의사들에 의해 놀아나야 합니까? 양심있는 의사들도 명예를 원하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국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성과 국민들의 건강수호를 위해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듭시다


여자들 때매 나라 뻇기고 나라 망한다 여자들 군대 보내라.

여자들 때매 나라 뻇기고 나라 망한다 여자들 군대 보내라.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 중 1명의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회사,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일 뿐 중소기업은 그들의 니즈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가 없어서 취업을 해도 본인의 삶의 질에 +가 아닌 -가 될 것 같아 높은 연봉과 복지가 좋은 대기업, 중견기업을 찾기 때문이죠.. 취업디딤돌프로그램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소개 받아 들어온 친구들의 경우도 막상 입사후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에 부딪히고선 다시 취업준비를 해서 대기업을 가겠다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몇가지 법안이 개선이 된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중견기업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중소기업은 사람이 적은 관계로 1인 다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업무로 인해 야근은 당연하게 해야하는 분위기 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정되어져 있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시간을 당연히 넘어버리게 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삶은 없는 채로 회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루에 5~6시간 만이 자신의 온전한 시간인데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당장 힘든건 없어지겠지만.. 또 구하는 직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야근의 연속일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자기개발의 시간도 없이 회사일에 치여 하루종일 회사에 있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해 면역력은 떨어지고 체력을 쌓을 시간조차도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국민건강에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포괄 임금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에는 야근을 하는만큼 청년들의 건강은 나빠지는데 이에 대한 병원비라도 충당이 되어야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매일 자기개발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업무스트레스로 생긴 병에 대한 병원비 조차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해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2세 출산도 하지 않을까요? 많은 회사 경영자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열정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봉인상률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청년들의 시간은 보장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젊은 시절을 일에만 치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근로환경(포괄임금제 폐지)을 개선 시켜주세요.


초등3 학년인 자녀를둔 부모입니다. 심하게놀리는 친구를 한대씩 두번 두대를 한번 때렸다는이유로 학폭을열어 등교정지 2주를당하고 중학교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네요. 학교 가고싶다는 아이와울었읍니다. 그친구도우리아이를때리고넘어뜨려 발을꼬맨적도있읍니다. 우리아이가 폭력을 쓴것은 잘못이지만 초3을 사회의 문제인 학폭과 같이 다룬다는것은 비교육적이지 않나요?

초등저학년에게 학폭을 열어징계 하는것이교육일까요?


1.보험사별 최저 가입금액의 기준이 주계약만 적용한 금액이 최저 가입금액이 되게 해주세요 불필요한 특약 삭제시 일정금액 이하는 안된다고 하며 필요한 특약을 추가로 유지하려해도 해당항목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가입시 상품설명이 어렵고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하거나 보험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해지할 시 터무니 없는 환급금액의 비율을 조정해주세요 -원금의 5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기간동안의 금액으로 사업을하며 수익을 보았을건데 한번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건 들에 대해서도 환급금의 비율을 낮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보험 청구 이력이 없을시 원금환급 보장이나 90%정도의 환급등 기준을 조정해주세요. 3. 보험사 제도에 관하여 민원 제기시 설계사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일부 법인대리점들이 있는듯 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를 일부에게 몰아가는 방식 그리고 대리점 관리에 대한 허술한 점들 고쳐주세요 (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상품 설명까지 하고 서류작성까지 하도록 해주세요 동일인이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4.상품 가입시 설명내용 녹음을 필수로 하게 해주시고 해당 파일을 가입자 및 보험사 모두 소유하게 해주세요 -분쟁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 취하를 하게 됩니다 이부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해주세요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의 비율 조정 요청합니다.


우리아이들 물품에 대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크림하우스 사태 해결로 보여주셨음 합니다

크림하우스 사태 해결책을 내주세요


현재 인터넷속도 세계최강이라는 IT강국 타이틀을가지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통신사들은 4k시대 고품질 시대에 돌입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있는데 하루 100기가 용량에 대해서 기가인터넷이라고 홍보하고있습니다. = 종량제 입니다 어쩔수없이 쓰는 일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써야됩니다 왜냐? 이미 더빠른걸 경험해봤으니 느린건못써 이거입니다 2017년 곧 2018년 더 어마어마한 상상이상의 데이터들이 판을 칠텐데 2017년에 하루에 100기가 제한이 말입니까? 돈벌만큼 번 대기업들 한번 참교육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가인터넷 시대 기가급 인터넷 종량제 폐지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종교인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과세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고. 성직자이고 모두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반듯이 세금을 공평하게 내게합시다.

종교인과세


교원 성과급을 폐지해 주십시오.

교원성과급폐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화 보다는 가격 유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시장의 반응을 보며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찔끔찔끔 내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다시 보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다주택 자산가이기도 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집값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어 표를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말 최경환의 빚내서 부동산 투기하라는 신호이후 2년사이 30%-60% 가량 집 값이 상승했습니다. 원래대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은 능력 한도에서 규제하고, 공시지가를 시세를 반영하여 보유세 과세하고,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 기본적인 정책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잡고 거품을 빼서 안정화를 시킬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정치로 하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지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매주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꾸려 노력을 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런 식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책을 일관하면 다시 시장에 무릎을 꿇고 실패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기꾼 같은 작자가 나와 욕망에 들끓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싹쓸이해 정권을 내주겠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정책을 답습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분들, 국정운영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이런 사소한 의견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 안내려는 개인업체(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신고하려합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안내려고 사업자등록을 늦게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매출이 2억원이면 4,000만원만 신고하는 개인업체들이 다반사 입니다. 또한 세금피하려고 개인통장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내는건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참 억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조대리석 업체와 가구업체들에 대해서 조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세금 안내려고 발악하는 업체들이 많고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일부만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 힘이 없습니다. 공권력이란 것이 잘 못된것을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 업계에 일하면서 괴리감이 들었던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악의적으로 미루었던 세금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국세를 안내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조사해주세요


포항시 흥해는 지반이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는 물이 닿지 않으면 돌처럼 단단한데 물에 넣으면 모래처럼 부서진다고 며칠전 모 방송에서 실험하는걸 보았습니다.. 연약 지반인 포항에 특히 흥해 지역에 지열 발전소를 지어서 지하에 강한 압력의 물을 주입하고 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니 지반이 약해져서 이번 지진에 흥해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 똑같은 포항이라도 포항시내는 별로 피해를 안 입었는데 지열 발전소 바로 옆인 한동대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지열 발전소 옆인 흥해 지역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 균열이 조금 있던곳에도 조그만 2.0여진에도 균열이 더 커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를 패쇄하지 않고 가동한다면 흥해는 지반이 약해져서 주민들이 균열난 집으로 들어 가지도 못하고 더이상 살수 없는 도시로 변할것입니다... 반드시 지열발전소 패쇄해 주세요..

포항 지열 발전소 패쇄해 주세요


현재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 개최소식에 찬물을 끼얹고 국제적 망신이 되고있는 평창 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178만원이라는 폭리를 취해가며 동계올림픽 시즌동안 여러나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심히 걱정이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숙박업소의 폭리에 대한 강구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평창지역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조절


안녕하세요. 이번 발리화산으로 해외여행에 매우 불안한 국민입니다. 저는 당장 11일후에 발리로 출국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리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로인한 항공권과 숙박등을 취소하려했지만, 국가에서 재난이라 확정지어 출국금지를 해야 취소가가능하다는 말만 각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합니다. 여행을 가기위해 많은 시간과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취소를 하게된다면 각 회사들은 적자가 나고 저처럼 취소를 못하게 된다면 매우 큰 수수료등이 있겠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국가적으로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하듯이 발리에 국민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또한 발리에 있는 국민들은 화산분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국가에서 문자하나 전화한번 받지못하고 뉴스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국내외에 크고 작은 재난등의 일이 많이일어나는데 항상 바뀌지않고 해결해줄수없다는 외교부의 말과 현지에있는 대사관들의 답변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런 큰 재난에 국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않아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야한다는 것에 많은 생각이 납니다. 부디 국가의 우선으로 발전도 외교도 그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국가에 대해 국민이 불신을 갖지않도록 대통령님과 그 외 많은 장관분들이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시 재난에 대한 관리부서를 만들어주세요.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조국교수님 발리공항 폐쇄, 전세기 "이순신 장군 거북선 전함" 출항시켜주세요 자국민 보호 기사를 보며 http://zum.com/#!/v=2&tab=home&p=1&cm=newsbox&news=0032017112941764957 문 대통령, '화산 분화' 발리에 전세기 파견 검토 지시 NSC 전체회의서 "국민 안전한 호송 조치" 강경화 장관에게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화산 분화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동이 제한된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발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발리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한 바 있다.현재 폭발 조짐을 보이는 화산 분화 영향으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이 폐쇄돼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발리에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은 최대 1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청와대 거북선호 출항 ★★ 문재인대통령 조국교수님 발리공항 폐쇄, 전세기 "이순신 장군 거북선 전함"  출항시켜주세요 자국민 보호


우리 어촌을 위협하는 중국 싹쓸이 어선을 단속해주세요 불법 조업을 더이상은 보고 싶지않습니다.

중국 싹쓸이 어선 단속해주세요


대통령은 샘플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노는데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가 아이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자기가 살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제보자들>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공감됐지만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낯선 타국에서 2년동안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았을지 혹시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하은 양이 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하은 양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빠른 해결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에 나온 심영수 님의 딸인 심하은 양이 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 중국이 사드문제로 관광통제하고 엄포놓을때 중국대사 소환했어야하는데, 아무 조치도하지않고 가만히있으니 세계 유일무이하게 한국만 물로보는 것이다. 베트남같은 나라는 국경이나 무슨문제가있으면 중국과 정면대응한다. 그러니 중국이 베트남을 함부로상대하지 못한다. 학교생활이나 사회단체에도 누가 자신을 해꿎이하거나 희롱하면 대항이나 최소한 무슨 대꾸라도해야 만회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바보는 놀려도 대꾸를 하지않는다. 그래서 바보다. 한국은 그렇게 바보나라가 됐다. 다른방법은 없다. 지금이라도 중국대사 소환.

중국의 사드만행 좌시만하지마라


앞으로 저출산도 문제일뿐더러 다자녀해택이라고 해봐야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바닥수준입니다 애 안낳겠다는 청년들도 많은데... 다자녀기준 3명이 언제적 기준입니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길 청원합니다

다자녀기준을 현실성 있게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주세요


저출산시대 소중한 생명들이 유해물질없는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크림하우스 사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1.27.일까지 2년11개월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7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0.906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에 설명


MB정부 후반기 부터 박정부 시작하자마자, 전정부들어 자행되어 왔던 지역차별 국비교육 앞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위 교육기관 블랙리스트 같은 이름도 생소한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별로 쪼개고, 지역으로 쪼개어, 많은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거주지 구가, 거주지의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1) 10분 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못 가도록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구분하여 차별하고 같은종옥을 배우기 위해 1시간씩 먼거리로 가게 하고 2) 지역조정, 물량조정, 인력조정 으로 구획하여 실업자를 갈수 있는 지역구분 (실업자)수강료 차별화하여 마치 같은 혜택으로 수업을 들을수 있는것처럼하고 , 근로자 과정으로 실업자가 교육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등 실업자로 승인된 교육기관에 가야만이 혜택을 더 받을수 있도록 하는방법등 국비 교육의 여러 종목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위와 같이 국민들이, 교육기관들이 지역간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결과로 건축분야등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 하여 내국인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는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일할수 있는 상황이 적어지고 있는것 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어디에 살든 , 동일한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혜택이 더좋아 지지는 못할망정, 차별화 정책은 안된다고 봅니다. 언제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한 권리를 누릴수 있는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비교육 차별화 철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 최저임금 올라가고 보육료는 조금만 올리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남의 자식들인지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30인이하 직원이 있는 곳은 정부에서 13만원 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책으로 지원한다던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닌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생각하여 13만원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제외된다고 하던데 민간어린이집도 13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보육료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교사들에게 줄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것인지요 자영업자와 비슷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해 놓고 복지사업이라는 단어아래 국가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영유아 보육을 개인재산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원장님들의 입장을 살펴서 꼭 보육료를 인상하던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13만원을 지원해 주시던지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대학등록금 감면과 취업지원시 5%의 가산점이 전부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평균 연령대가 이미 장년층이 다수인 오륙십대가 많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권이 상실된 상황부터 일찍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경우 그분들의 손자녀도 이미 칠팔십대인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고령화상황은 무시하고 현실에서 혜택을 볼수 없는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점 5%를 혜택이라고 걸어두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나 고손자녀로 혜택을 줘야 혹시 가능한 대학등록금감면을 현실과 맞지 않는 장년노령층이 많은 손자녀혜택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시혜의 성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고 또한 대학등록금감면 등 엉뚱한걸 걸어 둔것을 이들 독립유공자후손들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연금지급을 통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독립유공자 손자녀혜택


있으나 마나한 독립유공자 손자녀혜택


이번에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면접 평가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해서 미흡을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번에 면접관분들이 계시는 곳 밖에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미흡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조 대부분은 7명의 인원이 편성되었지만 저는 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조에 비해 미흡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미흡을 받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공고에도 조별할당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접시 조별 인원이 같아야 더 공정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미흡을 받아 불합격시 불합격자가 이유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불합격자들은 대부분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저또한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이유를 모른채 다음 면접에서도 같은 이유로 탈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탈락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 7급 면접 공정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계원전시장도 약 600~800조원 규모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기술발전을 이루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탈원전정책으로 앞으로 새로운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원전관련 세계 최고의 고급인력들은 다른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수많은 관련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중국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기술로 만든 우리원전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국내 원전산업을 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기술 유지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지진위험이 없는, 활성단층이 아닌 지역에 인구가 적은 곳을 골라 앞으로 건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수량은 관련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건설 후에는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키면 될 것입니다. 원전을 수출할 경우 약 3만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고 미국 에너지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풍력과 일조량이 부족한 한국환경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원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지않아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안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LNG의 선박운송과정에서 태풍,중간지역 분쟁발생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력수급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LNG,석탄등 화석연료에 의한 초미세먼지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도,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양질의 전기생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원전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유지와 원전수출로 만들어지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확보와 청정에너지에 의한 환경보호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간곡히 청원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지않는 비활성단층지역에 최소한의 원전을 건설하여 세계최고의 원전산업을 살려주기 바랍니다


1000여 개 무소불위 권력단체 여성단체에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오늘도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혹은 화마와 싸워 가는 소방관들, 혹은 일선에서 범죄자와 1:1격투를 벌이는 용감무쌍한 대한의 경찰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그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고 우리들은 안심하고 근무하니 좋고 일석이조일 텐데요. 대통령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얼른요

여성단체 지원금을 군인,경찰,소방관에게 지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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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동의로 20만 넘긴 사실 알고 있나요? 다음 사이트 보면 중복동의 요령과 핸드폰에서 중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 잘 하면 20만 순식간에 넘을 거 같아요. 국민청원 시스템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중복동의로 20만 넘기는 현 청원시스템 개선, 청원합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둘.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셋.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넷...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다섯..... 그러나.. 정작 헌법을 만들었으나.. 지켜지는가. 민주공화국은 알량한 껍데기에 불과하며. 국민은 정치인이 정하는 강요된 로드로 평생을 살아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해택을 받는건. 금수저와 성공한 사람들뿐. 실패한 사람들과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잊혀지거나 이세상에서 영원히 버려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않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왜냐. 편법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정작 법을 만든사람들이 앞서서 지키질 않으니까.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이미 존재한다. 왜냐. 사회자체가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나누고. 차별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 왜냐면 이것이 태어난 원인부터가 사회의 분열로부터 시작하니까.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이미 그들은 병상/가난에 지쳐 누워있고. 무엇보다 그것에 나이와 병마에 지쳐 돌아가신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한테 훈장을 수여하여 그 혜택을 수여받은걸로 안다. 어차피 해택도 쥐꼬리이면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요당한다. 왜냐면 수능이라는 종이로 취업 인생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게 정당한가? 인간은 변화하는존재다. 그런데 그걸 종이몇장으로 판단하고 등급을 주다니. 어리석기 그지없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없다. 왜냐.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 공화국이기 때문이고. 정부는 정치쑈와 국민분열에만 관심이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국민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나마 죽은사람들도 편히 쉬지못한다. 메스컴에.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버려진다. 그사람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한체. 나는 바란다. 이런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나는 바란다. 국민들이 잘살고. 정치가 화합하는 사회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원한다. "진실만이 있는사회가 되기를"

만인은 동등하다 하는데. 한국인 끼리의 차별은 여전하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톨 게이트는 하이패스 진출입 장치가 너무나 잘 되어있다.. 그러나 현금을 이용하는 운전자 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접이 꼭!~있다.. 얼마전 현금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하이패스를 모르고 통과 하는 바람에..정산 문제로 하이패스 통과 로를 도보로 건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정부는 안한다?~그때 그때 땜질 정도로 뉴스에 관심만 약간 표현 할뿐 후속 조치는 절대 안한다..왜?~ 사고가 났는지 등?~조사나 제대로 햇겠는가? 교통부 장관은 답변을 해보십시요. 하이패는 어마어마 하게 바닥서 부터 진출입 입구까지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 오도록 간판 이나 안내 판을 잘 설치 했어도 모르고 들어 간다..왜?~ 그러겠는가?~ 현금을 사용하는 운전자 에게도 눈에 확 들어 오도록 크게 ((현금)) 이라고 간판(LED 등등 간판)을 붙혀 놓으면 사고 방지가 된다..일부 고속도로 진출로 에는 있는곳이 있다 확실히 착오 하지도 않고 빨려 들어 가듯 진입시 표도 뿁아 들어가고 진출시 돈내고 무사히 잘 안전하게 통과 잘 한다..그런데 정부는 직접 운전해 보고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망사고에 대한 어떠한 후속 대책도 없다..지금것..뭐하고 있냐?~~ 고속도로만 들어갈려믄 무섭다.. 특히!~전국의 톨게이트는 규모가 어마어마 하게 큰 곳도 현금 지금을 위해 멀리서 부터 진입 하면서 현금 내는곳 찾으면 잘 보이지가 않는다..왜?~ 높은곳에 조그만 푸른 화살표 달랑 한개 있으니 잘 보일리가? 없다..그러다 보니 주춤~주춤~ 하게된다.. 이러다 보니 톨게이트 입,출구서 추돌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안 무섭겠냐?~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안전을 책임질 의무 또한 있다.. 우리 국민이 누굴 믿고 투표 하면 누굴믿고 의지 하겠냐.. 정부는 이정도도 못 하면서 세월호 큰 사건 처럼 사람이 수십명 수백명 죽어야 그때가서 관심 갖는척 할꺼냐?~~ 더군다나 요즘은 화물차 하이패스 까정 진.출입로 만들어 놔서 정말!~더 헛갈린다.. 정부는 돈 빨리빨리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안전은 뒷전 인것 같다..그러니 화물차 하이패스 까지 추가로 설치 했쟌냐?~ 그나마 하이패스 때문에 헛 갈려 잘 모를땐 무조건 화물차 통과하는 하이패스가 없는 제일 우측 으로 진입 할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고속도로 들어 갈때 마다 스트레스 받고 승질 너무 난다..욕 나올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본인 도 역시 헛 갈려서 하이패스로 들어 간적이 있다.. 이래도 하이패스 잘못 들어가 죽은 운전자 잘못이냐?~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게 현금 이라고 엄청크게 간판 하나 설치 하는게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소집해 논의 해야 하냐?~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겠냐..교통부 장관님?~대답해 보십시요?~ 현금 이라고 간판 글씨 하나 만드는게 정부에서 머리 맛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 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010-6323-6724)박용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개선문제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잘못된검사결과와 광고로 아이들이 피해를봐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올바른 해결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크림하우스매트 더이상피해보는 아이들이 없기를.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인권이라는게 있어야할까요???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술마시고 ..기억이 안납니다...그러면.. 심신미약상태로...이 죄가 조금이라도 가볍게된다는 사실 자체가..유족들한테...날벼락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상처받은 피해자들...그리고 그가족들.. 죽을때까지...큰상처를 갖고 살아갈 아무죄없는 가족들...나영이도..분명히 살아가고있지만...그 어린아이에게..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간도아닌 이에게 인권이라니요...말되안됩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생어린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한짓은..미성년자라서....그렇지만.. 피해자가족은..자기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미성년자라서요???? 다른나라는..성폭행을하거나 사람을 죽일시 사형시킨다고 합니다...우리나라법이 약하니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각박해집니다..처벌을 더 강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다시 부활시켜주십시요.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이루 말할수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의 무게...사형에 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다시 부활시켜주세요.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합니다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 있고. 탈모로 고통받고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고2때부터 탈모가 시작되어서, 결혼하기전 25세 무렵에 옆머리와 뒷머리 빼고. 상부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결혼식 하던날 가발착용하고 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2. 입니다. 현재 아들의 상태는 .외출시에는 모자나. 후드티를 입고 나갑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서, 이마가 노출되는것을 극도로 싫어 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온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인데. 현재는 안탑니다. 지금은 탈모에 좋다는 민간요법과.탈모전문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고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안되면, 모발이식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40대가 넘어서 탈모가 진행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되는데. 40대전. . 혹은 30대전,. . 그리고 더더군다나 20대전에는 질병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20대나 청소년기에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질병으로 판단하지 않고 탈모치료를 미용목적으로 분류하여 건강보험혜택에서 제외 시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한명 더 있습니다. 이녀석도 고2. 되면 어떻게 될른지 고민입니다. 제발 탈모는 이제 미용목적이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요.

탈모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임 대통령 정부는 뭐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휴업


크림하우스 친환경취소인증 매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성 물질이 있다는데도 환불을 하지않고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아이를 위해 할부까지하며 샀습니다. 층간소음과 아이의 안전때문에 생활화하고있는... 한몸이 되어 생활하는 매트를 .. 다시 사용할수는없습니다. 환불해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니코리아에 이어.. 적절한 조치가 되지않으니 뻔뻔한 저 기업...화가납니다.

크림하우스 친환경인증취소 매트 환불 건.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약이 11월 6일부로 보험적용 된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어 대부분의 환자가 고액의 치료약값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급여로 월 500만원 이상 약값지불하고 치료 받고 있었는데, 입랜스와 레트로졸 주사를 병용하는 환자만 보험되고, 많은 환자들이 입랜스와 풀베스트런트 주사약을 병용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랜스 약이 보험이 되면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해야지 단서를 붙여서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부처는 신속히 그내용을 파악하여 병과 치료비에 힘들어 하는 환자를 살펴주시기 바람니다.

입랜스 보험적용 확대 건의


건강 보험 고지서가 날라왔다. 건강보험 금액이 이전 보다 약 4배가 뛰었다. 건강보험에 전화 해보니 아파트 소유로 인해 그렇다 한다. 단순히 아파트 보유만으로, 부채는 고려하지 않는단다. 건강보험을 산출함에 있어 부채 규모도 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

건강보험 산출 기준


국민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세월호아이들이 나오고 위안부합의와 같은 천벌받을 짓을 하고도 뻔뻔한 정치인들이 많은겁니다 선거할때만 국민에게 머리숙이는게 아니라 정치인이 잘못하면 끌어내릴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성차별입니다. 왜 이화여대총장은 여자만 하나요? 요즘같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판국에 아직까지 이화여대 총장, 여성부 장관은 여자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역차별이요, 불공정합니다,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요, 적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성부장관도 남자에게 문호 개방하고 이화여대 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남녀평등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누스같은 위선자들이라고 볼 수밖에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여성부장관, 이화여대총장은 왜 여자만 하나요? 남자에게도 문호개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을 한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생활할 때도 집은 없었지만, 이혼후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제명의로 된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9년 재개발붐으로 집값이 당시 최고였으며 현재는 재개발지역에서 벗어나 집값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6천만원... 월 30만원대의 이자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이자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하여 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정확히 5천구백만원이 대출금입니다. 이혼후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지내고 있지만.. 그런 부족함으로 친정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세가 7천5백만원 정도 하는데, 대출상환하고 나머지를 보내주고 싶지만... 몇천만원 손해를 보고 주는것이며, 이사를 할 여유도 없습니다. 아이는 작은 병을 갖고 있어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신청을 해본적이 있지만, 10만원 가량 더 받고 있는 월급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은 아닙니다. 이부분을 불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빌라 2층엔 저처럼 싱글맘이 사십니다. LH전제자금 5천만원을 받고 전세로 주거중이신데요... 한달에 십얼마하는 이자만 낸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30만원 대의 월세를 산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제가 낸 이자를 계산해보니 2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제힘으로 집을 산것이 아닌지라 이자가 갚아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정확히 인지하게 된것은 몇년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지식이 부족한 제 탓입니다. 어떻하면 이자를 줄여볼까 생각을 하다 주택도시기금에 문의도 해보았고, 전세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도 찾아보았습니다. 전세를 두고 그것으로 대출 상환후 전세로 이사를 가야하나..? 그러자니 이사비용, 아이학교,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집에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을 받아 융자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앞으로 집을 사더라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등급도 낮아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합니다. 내집에 내가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산다는건 무주택인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주택인분들이 부럽습니다. 이혼당시 위자료, 양육비 일체를 받지 못하였고, 아이가 커가면서 힘들어져 소송으로 일부 받기는 하였지만, 현재 아이아빠 생활이 힘들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양육비를 정하여도 없으면 못받습니다. 돈도 많고 잘지내면서 안준다면 욕할 수 있겠지만 힘들어서 못준다는데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글이 어느 누군가에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청원이라 하여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께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내집에 내가 전세든 월세로 살고싶습니다.


9호선 기관사의 인터뷰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래 인터뷰 중 일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10년차 기관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아침에 보시면 기관사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졸고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 .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이 와서, 서 있는 채로 고꾸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걸 차마 저의 입으로 말하기가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기관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데 그걸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 . 이런 인원 충원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하철 9호선이 위급합니다. 대형참사 직전!!!


크림하우스 매트 조사하여 환불 할수잇도록 힘써주세요

크림하우스매트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빌라 전세에 살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1월 15일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입니다. 은행에서는 경매가 진행 중으로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11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환할 금액이 있었으면 뭣하러 대출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경매중인 빌라의 전세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놔서 1순위 대항력을 가진 전세권 입니다. 그리하여 시기적으로 당장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환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상황인거죠. 저의 보증금 채권 190,000,000원이 묶여있어 채무 상환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 또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의 구제방안은 없는건가요?? 당시에 전세금보증보험은 가입조건(공시지가에의해 책정된 주택매매가 중 전세보증금이 50%이하)에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명성교회는 성도를 우롱하여 불법적으로 세습을 완료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그 일가가 비자금으로 쓰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기독교인들까지 욕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라는 특수성이 있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명성교회를 정부에서 조사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명성교회를 조사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피해자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고 그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관용 없는 사회'의 위험성 입니다. 흉악범죄 재발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돌아올 자리 하나 없는, 매몰찬 사회입니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기징역보다는 죄인의 진정한 회개, 뉘우침과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가 돌아올 자리를 마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뉘우치고 힘들여 변화해도(진정한 변화엔 많은 포기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나를 받아들여줄 곳이 없다면 뉘우치고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이 먼저 뉘우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마저 그를 냉대하고 돌아올 자리조차 주지 않는, 관용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의 뉘우침과 변화는 더뎌질 뿐이고, 오히려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낳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관용 있는 모습을 바라며, 조두순의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를 바라며, 이 청원글을 마칩니다.

조두순 재심 및 무기징역...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검출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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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우리는 '법'과 '제도'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다. 이래도 억울함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저래도 억울함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면... 차라리 남북간 핵전쟁이 발발해 죽음이라도 공평하게 맞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목숨마저 구걸해야하는 애먼 국민을 '제도로서 죽음으로 몰고가는' 이런 나라는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져라!

나는 남북간 핵전쟁을 기원한다.


사실확인이 안 된 기사를 무분별하게 쏟아 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자보나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포털사이트의 글만 보고 기사화하는 양심 저버린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동적인 기사를 보내면서 사회 이슈화하며 네티즌들 마녀 사냥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1. 기자라면 양측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기사들 보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바를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부분만 제시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2. 기자라면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저기서, 산학연 각계각층의 진술하는 바를 짜깁기식으로 수십쪽짜리 보고서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래서야 됩니까? 3. 기자라면 사실만 전달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대자보나 포털사이트 이슈글, 혹은 경찰서에 단순신고된 부분을 기사화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기사 하나 없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4. 기자라면 철저히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인의 주관을 감상문 비슷할 정도로 서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자입니까? 5.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이슈화해서 선동적인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살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티즌들 마녀사냥을 유도해서 남녀대립각을 조성,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 생각을 안 하죠?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고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악용한 거니 가중처벌해야 이 땅의 여론이 삽니다. 이들을 제재하는 수단 강구해 주세요. 기자님들 기사는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레 전달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자 한 자에 대하여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들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네티즌들에게 노출 부탁드립니다. 매분 올라오는 살포 기사는 제외하세요.

사실확인 안 된 선동적 기사로 여론 호도하는 기자들 가중처벌 특별볍 제정 청원합니다


더이상 남여의 차별을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여성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부도 좋지만 남성의 인권을 위한 남성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차별을 막기위한 정부기관이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여의 성평등을 위한 여성부와 남성부를 평등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이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성평등을 위한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았습니다. 10년 이상 소액연체자 빚 전액 탕감... 전 방과후 컴퓨터 파견 강사, 4대보험 적용을 못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15년차라서 그나마 150만원 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돈으로 빚 갚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수지만 저로인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미친듯이 갚고 또 갚고, 4대보험이 안되는 터라 비싼 제 2금융권까지 돌려 막아가며 이자라도 안밀리려고 갚고 또 갚고 미친듯이 돌려서 막고 또 막고 갚아가고 있지만 비싼 이자 탓에 빚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갚아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이제 후회가 되네요.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버릴걸 하고... 그럼 알아서 다 탕진해줬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처럼 없는 돈에 어떻게든 갚으려고 투잡 뛰며 갚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진짜 이번 결정 철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대사면 반대합니다. 힘들게 빚 갚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크림하우스 네이처 매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났는데 업체는 실험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등의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모델인 스노우파레트 구매자인데 같은 공장라인에서 만들어졌다 했구요. 전 모델 구매자들이 오래 실사용을 해서 더 큰 피해가 있음에도 업체는 피해보상은 커녕 환불조차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육아용품 피해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전수조사 및 환불 청원합니다


저는 만39구세의 구직자 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본인의 미숙함으로 인해 올해 실직을 하고 6개월간 정부 지원책의 혜택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 하였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생활유지를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수시로 활용 하였습니다. 이번에도(2017.11.28) oo종합물류센터에서 물류 상하차 관련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작업장에 도착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18:30분에 시작되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선임자의 주관에 따라 잠시 쉼) 24:30까지(6시간) 작업을 지속 하였습니다. 이어 1시간의 식사 시간이 제공 되었고 식 후 익일 01:20경 작업장으로 다시 합류하여 다음 작업을 배치 받기위해 기다리던 중 상차관련 총 반장(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전과 다른 작업을 지시 받았고 다소 생소한 일이었기에 몇 차례 작업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작업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그 때문인지 저는 다시 단순 작업장(물건적재)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도 다수의 사회 경험이 있는지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상황 이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다른 선임 관리자가 계속해서 반말과 언성 높은 지적을 몇 차례 지속 하였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제가 해당 작업은 처음인지라 참고 넘기려 하였으나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말 좀 가려서 하시죠. 라고 말하자 저보다 어려 보이는 선임관리자는 더욱 심하게 반말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계속 했고 이에 제가 반발하자 총 반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더군요(눈알을xx버려). 이에 정말 이게 우리나라 일용노동계의 현실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수년간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고 올해 2월까지도 목포에 위치한 ㅇ천년대교 건설현장 토목전기 협력업체 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거친 일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현장출신에서 사무직으로 옮겨간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작업의 강도나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들의 이런 태도가 공공연히 지속되어 왔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해당 사업장에는 대략 50여명의 작업자분들이 계셨는데 그중 대다수가 외국인근로자였기에 비단 저 하나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상대적 사회약자들에게 일선에서 마주 할 수 있는 아웃소싱업체(외주업체)들의 제도적 의식적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제 해당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해당업체 및 담당자의 자료) 상태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현실(인권상실)제도개선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용이 필요 합니다.


1. 고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생애최초주택마련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저가주택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고가주택(예를 들어 분양가 9억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소득이 적은사람을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돈을 못벌지만 부모가 부자인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실제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집을 결혼한지 7년도 안되고 소득이 월 500도 안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편법증여 받아 집을 사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내생에 최초 주택마련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이 있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편법증여 양산하는 현행제도 즉각 개선해서 열심히 돈 벌고 세금도 많이내는 젊은 층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분양가가 일정금액(예를 들어 9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특별공급에서 소득조건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편법증여를 막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기간을 늘려주세요 결혼한지 5년도 안되는데 9억 넘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다 돈많은 금수저들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최소 10년 정도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중첩되는 현행 청약제도를 개선해주세요(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가입기간은 중복됩니다) 다년간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하는 제도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가입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청약저축가입기간도 사실상 금수저들에게 유리합니다. 돈이 많은 집은, 여유가 있고 제도를 잘 아니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약저축을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흙수저인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청약저축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요? 하루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한테 청약저축통장도 못 만들어 주었겠죠... 이렇게 부모가 부자여야지만 유리한 현행 청약제도는 바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4. 자녀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주세요(저출산 문제 해소) 현재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모두 동일하게 5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점수 배정(예를 들어 현재 5점을 10점으로 확대) 확대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애들을 많이 낳는 젊은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아닌가요? ** 최소한 문재인 정보는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위하는 척 저소득 위하는 척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가주택의 경우 소득이 안되는 사람이 청약 받으려면 부모가 부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청약기간도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지만 어렸을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었겠죠. 부모가 돈이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소득이 높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말로... 정말 이 정부에 기여하고 있는게 아닐까요?(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라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내생에 최초 주택 특별공급 조건 완화를 청원합니다(일정 수준 가격이 되는 주택에 대한 소득조건 폐지 및 결혼기간 조건 완화, 자녀에 대한 가점 강화)


마곡수명산파크단지내 상가에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로변 주차가 점심시간에는 가능했는데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더군요 이 지역은 주택가로 직장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대로변 주차단속을 하니 식당 고객이 많이 줄어서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안막히는 도로이며 낮시간에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주택가인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련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서울이 위험합니다........빨리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현재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제, 정상회담, 국정원 문제 등 많은 일들로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급한 일들로 반려 동물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에서는 유기되는 아이들이 급증되는 참담한 현실보다는 개들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창 개 안락사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개 안락사와는 차이가 크지만, 현재 유기견 보호소에서 세금 문제로 인해 지난 한 해 약 1만 6421마리로 사람에게 버려졌다는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없는 유기견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당연히 견주의 잘못이지만, 등록제 의무화가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론 힘을 잃으면서 유기견의 더 큰 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 보면 등록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산이었습니다 또한,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되어 외장형은 푸르면 그만으로 등록을 했다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장형의 부작용 걱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는 견주들이 많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폭넓게 시행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법 강화를 원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강화시켜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권이 바뀌고 연일 보도되는 대통령님과 현 정권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라다운 나라로 변해가는 모습에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청원은 공무원 경징계 사면입니다. 저는 30대 공무원이며 아이들 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때 일을 떠올리기가 싫어 이런 글을 쓰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된 행위이며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음주운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 또는 가까운 거리인 경우 아내가 차를 가지러 오곤 했습니다. 그 날은 갑작스러운 회식에 차를 운행하였고 회식장소에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공사장 골목에 주차하였습니다. 11시경 아내가 오기로 하였고 지인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주차한 곳으로 갔습니다. 공사장이었고 너무 어두워 아내에게 장소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길가로 차를 옮겼습니다. 10~20m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아내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했고 술을 마시고는 시동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공무원으로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잃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인들이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실수는 한 번쯤 한다며 위로를 하였지만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음주운전, 다수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피하는 사례 등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최고위직까지 승진했다는 보도를 보고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여 시효기간만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과 신분을 속여 각종 포상 및 승진 등 혜택을 받는 사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변 지인 중에 저와 비슷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글을 읽으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왔는데 추운 날씨에 기사님 배려한다고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주택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2~3번 돌다가 죄송해서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등등 음주운전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같은 취급을 받으며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대표해 용기 내어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단순음주 및 실수로 인한 공무원 경징계사안에 대한 사면 부탁드립니다. 사면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주변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며 공무원으로서 더욱더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경징계사면으로 사기를 올려주세요.


1000만원이상, 10년이상 장기채권도 채권소각 대책세워 주십시오

1000만원이상 10년이상 장기채권도 채권소각 대책세워 주십시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원 내용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국민청원 어플이 생겨서 간편하게 한번에 접속할 수 있으면 좋게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어플을 이용한다면 국민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 모쪼록

국민청원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사업차(외국인단독투자) 16년간 체류중입니다. 최초 이주 시기는 2002년이며, 이후 사업일로 바빠 수년간 한국 방문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벌금을 납부하고 해결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후 몇번의 단기간 한국방문이 있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장시간 체류>를 할수 없어 번번히 갱신을 포기하고 돌아올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관계자들도 제 사정을 이해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밖 이라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상 베트남과 라오스를 오가며 일을하고,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오기위해 차량으로 해마다 이십여번을 태국과 캄보디아를 통과합니다. 때문에 운전면허는 저의 발이고, 일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저는 이 4개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1년짜리 라오스 운전면허를 해마다 갱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는 국제면허증을 인전해주지 않고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얼마전부터 한국의 면허를 가져가면 5년짜리 라오스 운전면허로 교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적성검사를 일부러 받지않은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느라 검사기간을 놓친것입니다. 물론 제 잘못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별도의 시험없이 벌금과 적성검사만으로 다시 발급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만들어 주세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민원에 의한 수원(영통)에 설치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원 영통에는 지하철(신분당선)이 있고 역 간격도 거리가 좁습니다 다시한번 청원아오니 경기도 용인에 있는 흥덕역을 만들어주세요

인덕원선 지하철


정부산하기관이 NGO몫 유네스코 무형유산 심사위원 후보 자리 임의 교체 □ 문화재청은 NGO몫 유네스코 심사기구 후보를 빼앗고, 산하기구로 대체한 전횡을 반성하고, 원상회복하라. 유네스코 인가 NGO 협의회 일동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심사기구 후보 추천에서 산하단체 한국 문화재재단으로 임의 변경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재청은, 스스로 추천하여 이미 유네스코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무형문화연구소를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임의변경 재등록하는 전횡을 저질렀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12명 중에서 6명을 각 대륙 NGO중에서 선출하여 운영해 왔다.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을 줄이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였다. 금년 12월 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 대표 선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등록 마감일(2017.10.09.)일에 맞춰, 국내 유네스코인가 NGO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무형문화연구소를 추천하였고,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연구소와 제반 검토와 상의를 거쳐서 심사기구 후보로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당사자나 협의회와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나 합당한 절차도 없이, 대한민국 후보로 정부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 등록해 놓고, 오히려 당사자를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형문화연구소는 유네스코의 NGO 인가 뒤에 국립대학 소속 연구소로서 NGO활동의 한계가 있어, 유네스코 자문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후보신청 과정 중에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이해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당사자나 협의회와 합당한 논의 절차 없이 후보를 교체한 것은, 정부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산하단체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국문화재재단이 무형유산 전문가 없이 운영되는 정부조직으로서 이름뿐인 NGO라는 것은 우리 문화계뿐 아니라, 유네스코도 이미 알고 있다. 우리 협의회는 문화재청의 이런 처사가, NGO로 심사위원 절반을 구성하려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기득권 지키기로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부기관의 이런 권위적 군림이야말로, 촛불정신을 기반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몰아내려는 적폐정치가 아닌가? 문화재청이 국제적인 흐름과 정부정책마저 역행하면서 초래할 결과는, 국제적인 조롱과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저항일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유네스코의 기본정신과,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시민존중의 방향에 맞춰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설사 국제적인 망신을 야기할 지라도, 국제 NGO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것이며, 유네스코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비록 치부를 드러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이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유네스코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개혁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반영의 기본정신에 따라, 심사위원 대한민국 후보를 무형문화연구소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문화재청 관리 주도의 문화유산 정책을 포기하고, NGO 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역 중심,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을 제시하라. 하나. 문화재 등재 관리 제도를 권력으로 틀어쥐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행위를 사과하고, 민주정부 정책에 반하는 권위적 조직을 봉사체제로 개편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문화재청이 권위주의를 넘어,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국제화된 사고를 가질 때까지, 국내 및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다.

문화재청 갑질 어디까지 가나? 유네스코NGO 민간후보 일방적 산하단체로 교체


아이들에 안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출소한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을것 같습니다.

조두순출소 반대


피부암 환자입니다. 명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양 교수님께 1년동안 치료 받는 도중 치료를 중단하고 전원했습니다. 중단 이유는 세브란스 피부과 의료서비스가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정기양 교수님 직속 수술코디네이터(남경애)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록 심각합니다.환자를 선별해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더라구요 끊임없는 괴롭힘...통증보다 끔찍했던 태움이라는걸 경험해보니 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지 몸소 체험을 해보고 나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제 환부가 외음부쪽 피부암입니다. 저의 약점을 캐치해서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괴롭힘... 게다가 환자에게 태움시키는 이 분의 대담함 저에겐 충격이였습니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 1. 환부에 시트 덮어 주는거에 무신경 하더라고요.. 타 대학병원 의료진들하고 달랐습니다. 2. 시트 대신 “ 이곳은 외음부 환자 많다며 ” 환부에 시트대신 휴지를 덮어주더라고요..(횟수 2회) 3. 교수님 입실 시 덮여 있는 시트를 벗겨내며 “ 미안하다고 하고 웃으면서 자기는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곤 다시 덮어 줍니다. (옷을 입었는데 왜 시트를 덮고 있나요? ) 4. 대량의 마취액을 큰 주사에 한꺼번에 넣어 빠르게 주사를 주입 해 환자에게 통증 가하기 ( 마취주사 주입시 통증이 심해 저에겐 마취주사는 공포였습니다. 원래 아픈 주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견 오신 전공의 쌤이 여러개의 작은 마취주사로 나눠서 천천히 놔주셨는데...아프지 않았습니다. ) 5.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 날짜 변경 요청했지만 환자요구 묵살하고 강제로 입원시키기 6. 환자 앞에서 앞담화 하기 (코디,전공의 남자, 키큰 간호사 셋이 수군거리더군요..) 불친절 내용.... 1. 환자의 질문에 무성의한 대응 2. 환자 요구사항 수용할수 없는 상황 설명 없이 반대로 시행하기 3. 환자들을 선별하여 차별적 의료서비스 시행 (치료시간대가 임의로 자주 변경이 되고 당일 입원 연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코디의 행동에 대해 같은 병동 60대 환자분에게 말씀드렸는데..본인은 계속 당일 입원하는 날 연고치료를 해왔었고.. 친절하게도 코디가 전날 치료시간대를 말하면 본인은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해달라고 해서 편안하게 치료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 환자 대기시키고 의료진들과의 사적인 대화 나누기 (환자 침대에 대기시킨 후 전공의 남자분과 본인 피부 레이저 시술 받은거에 대한 담화를 하더군요.. ) 5. 다음날 치료시간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고 환자가 변경된 이유에 대한 질문 회피 (다음날 치료시간을 사전에 물었더니 5시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몇시간후 병동간호사분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5시간 아닌 12시로 적혀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다음날 코디에게 치료시간 변경건에 대해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6. 사전예약을 했음에도 진료 대기시간은 장장 3시간 조직검사 대기시간 1시간 하루 대기시간 4시간이였습니다. 7. 직원들 출근 시간 전 아침 7시 환자 불러내 이송해주시 분과 싸움을 하고 고성까지... 이송해주시는 분이 가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8. 조직검사 후 매번 해주던 드레싱 간헐적으로 해주지 않기... (남경애 코디에게 전화까지 해서 드레싱 부탁을 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조직검사시 여전공의에게 지난번 드레싱이 안되어서 귀가 중 피가 나서 힘들다고 얘기해도 " 어쩔수 없죠" 라는 대답과 함께 또다시 드레싱 없이 귀가했습니다.) 이러한 코디의무례한 행동으로 병원갈때마다 " 오늘은 또 무슨일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긴장감을 갖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 얼굴엔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여드름 치료에 정신과치료 상담치료,,, 당연히 암치료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더이상 여드름 치료조차 맡기기가 힘들어 고대병원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를 병행하였고 여드름 상태가 심각해 서울대 성형외과에서 흉터시술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오히려 또다른 병들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암치료는 중도에 포기할수 없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국 여러번의 민원과 항의를 했지만.. 정기양 교수님께서는 민원으로 인한 코디의 상처가 깊다며... 가슴아파하시더라고... 그리곤 남경애 수술코디네이터는 가족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할 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동안 동고동락한 가족이 더 중요하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피부과 남경애 코디는 뜬금없는 포옹과 환자들에게 습관화된 웃음을 선사합니다. 상담시 환자가 수술로 인한 신체결손이 이루어진다는 설명과 동시에 '어떤 환자분들은 수술후 창피해서 사우나를 못가신다'는 얘기까지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대 의료진들은 환자를 조용히 바라봐 줍니다.. 그리곤 환자의 더러운 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줄줄압니다.... 공감이란건 인격과 자질이 수반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진급에 치중하는 의료진보다 태움의 문화를 지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환자를 위해 애쓰고 공감해 주시는 실력있는 분들이 간부직에 선출 되셔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아울러 환자는 의료진들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병원에 대한 신뢰감 또한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남경애 코디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가 겪은 일들이 간호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태움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또다른 부모 , 형제, 자녀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지 모를 잘못된 문화를 국민들이 인지하고 태움에 익숙해져서 환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의료진들로부터 잘 대처하시기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병원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환자까지 울리는 간호사들 태움 지양 정책 마련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 뇌물과 청탁으로 농수산식품 소비를 유지한 것인가요? 왜 김영란법을 개정하려고 하시나요? 깨끗한 물이 고르게 흘러 온나라를 적시기도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얻고자하는게 무엇인지요? 결국 청탁이 없으면 한우와 비싸고 좋은 물건은 소비가 안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더욱 부끄러워하고 지금의 법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5만원 선물이 그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현실을. 법의 취지를 바로 알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법의 취지에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와 비리 청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금액들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정부패와 청탁으로 농수산식품을 소비했던건가요? (김영란법 개정 반대)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소득요건 완화가 빠져있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운용하는 두 대출상품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집값은 몇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대출없이 월급을 모아 집사는게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두 대출의 소득 제한인 부부합산 6000만원 및 7000만원으로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두 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마저 발생하게 되면 공적자금의 혜택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두 대출의 소득제한에 아슬아슬하게 걸러지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는 자금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의 수급자 확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디 소득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를 관계부처에서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공적 자금이 모자란다면 재원을 충당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득조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러지는 서민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주세요.


간단하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를 왜 손을 안봅니까 외국계 기관들 배만불리는 이명박정부때의 적폐제도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 시켜주세요

주식시장 공매도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다시 육교도 올라다니는데 강력한 법제정과 단속 부탁드립니다 . 오토바이 인도 주행 전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지금 8년째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은 것은 두번째고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교사수를 줄여야 원 운영이 된다고 원장님께서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보육료가 오르지 않고 국공립처럼 교사 인건비 지원이 없고 월급만 많이 올라서 도저히 원 운영이 어렵다고 관두라고 하시네요. 새정부가 제안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었던 일자리도 뺏기게 생겼어요 다른 원도 마찬가지인지 있는 교사수 줄인다고 구인광고 나오는 데도 없어서 옮기지도 못할 처지입니다. 가정과 민간도 국공립처럼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면 여러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려봅니다.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만 세금신고 대상인 것이 웬말인가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죠. 목회 활동비 심방비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와 세금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국민 아닌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강자 보호가 이번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 같은 국민이면 성역없이 똑같이 과세 해 주세요.!!


방금전에도 부모가 분유만 먹여서 9살 아동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9년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부모는 고작 2~3년만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게 법입니까? 그 외에도 요즘 아동학대, 살인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부모, 지인, 어린이집 교사등등) 원인이 무엇이든 , 또 본인이 그런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이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든 말든 무조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출산률이 가장 많이 떨어질까요? 사교육비?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말로만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희망이라고 하지말고 그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법에 할말이 많지만 우선 아이들 관련 법만이라도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동과 관련된 학대, 유기, 살인 및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일부 검사와 판사가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기소와 영장기각 사유를 재심사하고 처벌하거나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헌법을 바로 새우고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검찰의 기소권과 판사의 영장심사를 감사 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노래 하면서 캔 맥주 마시며 스트레스 풀수있는 서민들의 놀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되길 바랍니다.

노래 연습장에 맥주판매 허용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현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고졸신입사원을 일정비율 공개채용합니다. 여기서 고졸이라는 자격요건이 최종학력이 아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모든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사장에 가면 60% 아상 대학재학중인 학생들과 고졸학력의 응시생은 경쟁하여얗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지 고졸이라는 자격요건보다 대재이하라는 자격요건이 맞습니다. 정부는 학벌 위주 사회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졸채용" 목적에 부합하게 대재학력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순수히 고졸예정자 및 최종학력 고졸로 개정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요지- "고졸채용" 목적에 부합하게 대재학력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순수히 고졸예정자 및 최종학력 고졸로 개정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공사포함) 고졸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대학 재학생 자격 제한 요청


언론에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있었고 아파트하자문제로 고생을 하고있는 입주민들이 있어서 몇자적어봅니다. 건설현장에는 감리자가 있고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보완조치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것이고 시청 주택과 담당자는 3개월에 한번씩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감리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반시민들이 믿을수 있고 의지할수 있는분이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현장에가서 감리자의 서류만 확인하고 돌아올것이 아니라 건설분야의 전문가와 함께가서 감리자의 서류를 보고 공사는 정확하게 하고있는지 관련장비로 확인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 담당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반복해서 부실공사를 하는것이고 피해는 일반국민들이 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부터라도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아파트 부실공사를 할수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사회적 불균형 현상에 대해 한가지 주제를 정하여 한 학기 동안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서는 최근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의 지진 대응 매뉴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발생 빈도와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작년 경주 지진과 최근 포항 지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였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지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자를 위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지진 대응 매뉴얼이 상당히 빈약하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은 거의 전무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는 시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지진을 겪은 후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등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일본의 경우 시의 발달장애센터에서 지진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지진 이후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 조는 발달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진 대응 이지리딩(easy reading)팜플렛을 만들어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과 협력하여 검수작업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뉴스사이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진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군사정권의 잔재고 시대착오적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은 분단국가다 학생들 안보의식이 걱정이다 걱정이다 적화통일만 안되면 그만이지만

반공교육 부활시켜라


경강선을(서울강원고속철도) 추 후 GTX B 노선과 연계하여 청량리-상봉-덕소-양평 구간 운영을 하면 신규로 노선을 건설하는것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ITX 경춘선처럼 청량리-상봉-덕소-양평 구간을 시간당 2회라도 운영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경강선을(서울강원고속철도) 추 후 GTX B 노선과 연계하여 청량리-상봉-덕소-양평 구간 운영제안


전 세계 인구는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성애가 오히려 보편화된 현상인데 동성애를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는가 ? (물론 사랑은 자유이지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사상을 그러한 식으로 물들이는 이상한 동성애 교육 했다간 진짜 나라 망한다 명심해라 동성애가 존중이고 나발이고 퀴어퍼레이드 하는거 보고 역겨워 뒤지는줄 알았다 그렇게 당당하면 길에서 섹스하던가

군대내 동성애 반대 및 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 반대한다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경상북도에만 있음.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해야 임기 후반에 있더라도 나태해 지지 않을 것이고, 정치의 질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연임 가능하게 해주세요


아니 인덕원선 노선에 흥덕역 만들어준다고 해서 용인 기흥 "김민기"의원께 2번이나 투표했던 용인시민입니다. 이제와서 국토변경, 예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노선을 변경한다면,, 그건 시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교통 불편한 흥덕에 꼭 지하철 역을 만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자녀 아빠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결혼을 해서 LH 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혼부부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결혼전에 자녀가 2명, 와이프쪽이 1명입니다. 신혼부부로 청약을 하는데 분명 우리가족은 5명 즉, 아이가 3명인데요. 신혼부부는 결혼후에 아이를 낳은게 아니면 자녀로 인정을 안한다고 하네요. 분명 저희 가족이고 저희 아이들인데요. 다자녀는 인정을 해주는데 신혼부부인데 결혼전에 아이는 인정을 안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문의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방관들의 건강보장문제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방관 4만840명 중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68.1%(2만7803명)에 달한다. 특히 현장출동에서 입은 부상을 제외하고도, 사이렌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원인불명의 심혈관계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등 여타 공무원보다 현저히 높은 질병발생률을 보인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각 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함에도 전국에 소방보건의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진료비가 일부만 감면되는데다 소방관 직무 특성에 따른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급대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소방청이 전국 의료 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방공무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이용률이 낮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르면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 역시 국가나 시,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문제는 점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또한 모호하고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청서류만 6~7가지이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원본, 최초 내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에 더해 재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된다. 이밖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등도 필요하다.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이 자신의 질병 혹은 상해가 공무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선방안 소방보건의는 소방관에 대한 정기·수시 순회 진료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한다. 그러나 이런 건강관리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배치하여 관내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전국의 소방전문치료센터 69곳 중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을 전면 재평가해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소방공무원의 치료비를 각 시,도 지자체와 소방당국 차원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년부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라매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치료비를 지원할 첫 예정지인 서울시를 모델링해 지방 지자체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상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수는 모두 1558명인데, 이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130명(8.34%)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몸이 불편한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 공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의료인인 소방관 개인이 해당 절차를 준비할 때 법률, 의료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우선승인 처리를 하고, 이후 불승인 사유가 있을 시 승인기관 차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의 건강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2021년 설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 이전까지의 공백을 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로 인해 수도권 소방관과 지방 소방관이 받는 의료적 혜택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생사의 전선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그들이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보건의


영화와 로스쿨이 똑같네요 돈과 권력에 굽실거리고 자기본교챙기기에 바쁜 교수들 머리속은 비어있던데.... 모의법정에서 판사검사 변호사 놀이 하면 좋을듯합니다 니네학교학생들하고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놀이 많이 하시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로스쿨교수들


솔직히 어느 터미널이던가 백화점, 몇층 이상의 마트들 등 화장실 청소를 아주머니가 하십니다. 이게 문제는 남자 화장실 청소를 남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여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것도 알고 있어도 자기 할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볼일을 보는 남성에게는 젊은 남성들이 창피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성은 여자 화장실만, 남성은 남자화자실만 청소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을 남성분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화납니다. 어리니깐 무시하고 그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면 어떠냐" 라는 말을 들으면 남여평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며 남성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만 화장실 청소를 하는것이 맞나요?


3월부터 근무중인 민간인 근로자 입니다. 저희 책임자가 퇴사 되시는 바람에 연구과제가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심사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규직 심사 제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5년 9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기계에 왼쪽 손이 눌려 피부 손실 및 절단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수술과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라는 이유로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고 있으니 재해자에 부여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은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근로자 등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학병원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가족들은 환자가 쾌차했다는 안도와 동시에 높은 비용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는 이 현실에 대한 원망도 함께 다가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재해자에게 필요한 의료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릎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지금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청원드립니다 판사의재량에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취업가능유무한다고하는데 만약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취업을할경우 아이들이 위험할수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법을바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시에 성범죄자 어린이집취업 가능유무


변화는 의식을 바꾸는 것 1990년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수 만명의 경찰 인력과 검찰이 동원되었고 주요 기관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거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여 5대 강력범죄의 발생률을 5.9%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치적 목적의 임기응변식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고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절반 이상이 1년만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등 뭔가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전시용 목적으로 억지로 시늉만 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구호에 비해 5.9%라는 보잘 것 없는 성과도 그렇고, 그나마 그 숫자마저 그 전 해부터 이룩한 성과를 합쳐서 겨우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 중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 헤아려 보고 근본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대증요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합니다. 혹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역설(逆說)과 비논리(非論理)’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범죄가 늘어서 경찰서가 생겨나고 죄인이 늘어서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실은 그 역(逆)에 가깝습니다. 경찰서가 많이 생길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병원이나 약국이 늘어날수록 환자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는 곳에 죄인이 더 늘어납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지만 이것이 실상입니다. 가령 아픈 사람 없는 한적하고 평화스러운 마을에 어느 날 약국이 또는 병원이 들어섭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죄의식 없이 그날그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 어느 날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죄인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시, 뉴욕시의 충격과 혼란을 잘 수습해 ‘미국의 시장’이란 닉네임이 붙여졌던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 1944 ~ )’ 시장은 그의 재임 중, 뉴욕의 범죄, 특히 뉴욕의 지하철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인 그가 지하철 범죄를 없애기 위해 취한 조치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의 통찰로부터 나옵니다. 강도와 절도범 등 범죄인들을 잡아 들이는 대신, 지하철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쓰레기더미, 여기저기 버려진 깡통, 담배꽁초, 깨진 유리창,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줄리아니는 뉴욕의 전 지하철을 깨끗이 청소하고 깨진 유리창들을 수리하고 어두운 구석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무도 감히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환경이 바뀜으로써 무단 투기나 범죄의 충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 전 양재천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죽어가는 하천이었습니다. 산책은 커녕 주변 아파트 주민들끼리 늘 싸움이나 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악산에서 흘러나와 과천과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로 이어지는 길이 18.5km의 구간을 누군가가 깨끗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오물을 치우고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살아 나고 물고기가 돌아 왔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며 지나 갑니다. 여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계절 따라 축제를 여는 둥, 동네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의 멋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니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보수당 최초의 여성 당수에 이어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던 ‘철의여인’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2013)는 구조개혁을 통해 영국 국민의 의식을 크게 바꿔 놓은 정치인입니다. 1970년대 말 영국 경제는 큰 정부, 복지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세금은 많고, 일자리는 없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영국병’을 낳으며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복잡한 규제와 무거운 세금, 반 기업 정서와 걸핏하면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회 전반에 ‘경제하려는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고질적 ‘영국병’의 병폐를 하나씩 수술해 나갔습니다. 즉, “첫째, 사회주의적 평등이나 평등한 수입보다는 일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인위적인 완전고용이 아니라 생산성, 능률을 중시한다. 셋째,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지나친 복지가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도 우려한다.” 오랜 파업과 고질적 병폐에 지친 영국 국민들은 대처의 매우 상식적인 통치철학을 받아 들입니다. ‘대처 혁명’ 10년을 경험하고 나서 대처 정권의 경제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은 비숙련 노동자의 76%, 중류 전문직의 88%, 심지어 노동당 지지자의 3분의2 등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동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1988년 유럽공동체(EC)에서 그녀가 행한 연설을 보면 노동자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특정 인종이나 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낡은 마르크스주의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직업을 던져주는 의무가 아니고 모든 EC 국민들에게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는 우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모두 노동자이며 오너(주택, 자본, 기업 등의 소유자)입니다. '노동자'를 특별 취급하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교리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통치철학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불평등이 자연의 이치이자 섭리입니다. 인간 진화의 원천이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후쿠야마 교수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에게 ‘일자리를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녀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21 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정부가 만드는 정책이나 지도자의 통치 철학은 ‘이념’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이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 시대 퇴행적인 ‘이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연은 부조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자율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의식체입니다. 지혜는 자연에 있으며, 자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시대가 요구하는 ‘의식의 대 전환’입니다. To be continued..

[제안] 꼭 대통령님께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 페이지 찬성, 반대, 종합표 를 추가해 주시고, 글내용을 보지않더라도 누를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표순으로 정렬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원들을 관리자가 다 관리하실수 없음을 잘 압니다. 월급올려달라는 것부터 말도안되는 개인적인 청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청원 볼때마가 국민수준이 이것밖에 되지않나....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개인 청원때문에 정작 중요한 청원들을 국민들이 보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수정이 힘드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종교인 과세가 곧 실현되는 상황이지만, 더 큰문제는 종교적 포교를 빙자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 수시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대부분 인근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인데요.. 심하면 주말 하루에 6건까지 겪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포교활동의 자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보다 우선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엔 무종교의 자유도 엄연히 포함되는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포교활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포교활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겠으나 거기에도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앞에 유인물을 두는 것까지는 그렇다고쳐도 주말에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대는 행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종교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가이드 라인을 입법화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종교인의 포교활동의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작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매월 임대료를 선불로 미리 지급하게 해줍니다. 이자 부분만큼 할인해서요. 그러면 입주민도 희망이 있고 재원충당도 될것입니다.

백만호 공공임대주택 자원 마련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