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경찰'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 1학기 후 의무경찰을 복무하였고 전역 후 경찰관이 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노량진에서 공부 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국민들께 생각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현재 시행 중인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전 정부 때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수학. 사회, 과학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2014년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경찰시험의 경우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 3가지 과목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1세기인 만큼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한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제도에 대해 저 역시 찬성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되기 위한 시험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무직,검찰 사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경찰관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타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으로 경찰관이 되고 세무직 공무원이 세법을 몰라 민원 처리가 어렵고 ,검찰 사무직 공무원이 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대한민국 현실 또 그런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처음엔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으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던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른 뒤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고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한 수험생에 대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법 과목 선택자가 비법 과목 선택자 보다 경찰이 되기에 불리하단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보통 경찰시험은 1년에 두 번 많으면 3번 상반기 하반기에 치르게 됩니다. 저와 같은 3법을 선택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경찰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은 생각도 없고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을 준비하다가 다른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또는 모의고사 한번 연습 삼아 쳐 볼까? 하는 다른 직렬 수험생들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외에도 경찰시험 상반기 하반기 많으면 1년에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불만이면 너희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치면 되지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 제 자신 그리고 많은 경찰 수험생분들은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또 기타 직렬이 이 시험 저 시험치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6년 경찰 1차 필기시험 서울청 기준 형사소송법 100점자 조정점수 69.16 점 사회 과목 100점자 조정점수 74.71점 수학 100점 조정점수 79.83점 과학 100점 조정점수 104.39점라는 조정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정점수란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아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과목의 응시자들이 점수가 높게 나와 대부분 점수가 높았다면 난이도가 쉬었다고 보아 조점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형사소송법이 난이도가 쉬웠고 수학이 난이도가 높았단 얘기인데 그럼 경찰청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다시피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이 90%인 이때 경찰관 하나만 바라보고 형법 형소법 공부하고 기타 직렬을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열심히 했으니 고득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응시자들이 고득점이 많았다고 조정점수가 낮아 집니까? 반면에 이 시험 저 시험 쳐보고 경찰시험에 그렇게 뜻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당연히 경찰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조정점수가 형법 형소법 선택자들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수험생으로서 저 역시도 경찰을 하고 싶어 20대 초반의 청춘을 노량진에서 받치고 있고..한데 왜 열심히 당연한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방 모 대학 법학과 휴학생입니다. 저희 과가 법학과라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 직 준비하는 선배 검찰 준비하는 선배 경찰 준비하는 선배..얼마 전 한 선배가 그랬습니다. 다른 직렬 쳤는데 수학, 사회 ,과목을 선택해 합격했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경찰할 생각이 없어 체력시험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못 했습니다 진짜 경찰 되고 싶었는데 그 선배 때문에 법 과목 고득점 받았지만, 조정점수로 비법 과목에 밀려 떨어진 경찰 수험생분들.. 과연 한두 명 일까요? 그렇게 높은 조정점수를 받고 필기합격후 체력시험에 응시조차하지않는 수험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문계 고교에서는 중요시하지도 않고 있는 수학,과학,사회과목들.. 또 고등학교 수학 사회 과학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어떻게 !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제도라는지 납득을 할 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옛날 조선시대처럼 유교 경전을 깨쳐야 하고 시 문학을 잘한다고 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 공무원들은 나라 일을 하는 만큼 그 분야에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당분야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재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원래의 경찰시험에서도 고졸자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저 역시 대학 1학기 과정밖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자나 다름없고 여기 노량진 대부분 수험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다른 직렬 사람들이 이번 시험 안되면 경찰시험이나 치지라는 이런 말경찰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저로서는 매우 불쾌한 심정입니다..현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하고 비법 자는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뒷받침 할 경찰 인원을 뽑기 위해서도 더 욱더 전문적인 법 전문가가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엣날 형법 ,형소법, 경찰학 필수과목화 입니다. 그리고 법 과목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특수성이 있는 경찰 검찰 소방 등 과 같은 직렬은 정말 해당분야 과목 필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느 직렬이든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직렬 공무원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같이 고득점을 받은 우리경찰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되어 비법 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죄 인지 치사죄 인지도 모르는 수학 전문가들을 언제까지 법 과목 선택한 저희 법 과목 선택자들보다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답변 받은바 경찰청에서는 비법자가 작년 기준 12% 15%에 불과하다지만 1천 명 기준이면 120 150명입니다. 누군가의 다른 법 과목 고득점자들은 그로 인해 다시 힘든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준비를 위해 달리는 경찰수험생이 조정점수 때문에 수학, 사회, 과학으로 과목을 변경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일겁니다. 작년 1차 시험기준 영어 한국사 수학 사회 과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91.786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 선택자 모두 100점 취득시 조정점수 83.514 도대체 누굴 뽑으려는 제도인 것일까요?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지 취업을 하고 싶은 것 이 아닙니다.. 또 수학,사회,과학과목이 법과목 보다 난이도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기타 직렬 수학사회과학 보다 난이도 높다고 주장하시는분들 그럼 그 시험 치십시오 괜히 모의고사 치러오셨다가 필기합격하고 체력때 안오시지마시고 저는 그부분이 납득 되지않습니다 경찰시험에서 수학 60점이 형소법 90점보다 더 대우 받는 시험 언제 개편 될 런지.. 제가 이런 청원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 제 101단 경찰의 꿈을 이루기위해 공부도 열심히하고 있고 또 제가 평생 몸 담게 될 곳이 더 나은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량진수험생올림- -2017년 노량진 수험생 올림-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법과목 필수화


범죄자는 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폐지국이라는 확신도 없는 이 상황에서도 97년도 이후로 사형집행이 실행되고 있지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흉악범들의 퇴소날짜가 다가오는데 피해자 또는 국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맘놓고 살아갑니까.. 사형이 선고 되었으면 사형을 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까 벌써부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시고 실행 좀 부탁드립니다. 저 20대 후반입니다. 제 미래의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마음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수있도록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십시오!실행해 주십시오!


어떤 대학생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생활비를 벌어 자취방 월세를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등록금은 모두 대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졸업 시점에는 기숙사에서도 나가야 하고 학자금은 상환을 시작해야 했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니 취업준비도 따로 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는 어렵다는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시사 이슈 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분류한 청년의 기준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도 생겼지만,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에만 해당됩니다. 취업 준비 시기가 길어졌거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 청년 주거복지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 복지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졸업 후 2년이 넘어가는 청년층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길바닥에 내던져지는 청년들을 살펴주세요. 어떤 분들은 왜 2년 동안 취업을 못했냐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근로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 계층은 현실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정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보다 어렵고, 대학생이 아니기에 어떤 안전망도 없는. 이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살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시절 가정폭력 피해자 이지만 그동안 증거를 남겨두지 않아서 지금도 살해협박의 위협이 있지만 직접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피해자로서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쉼터는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없는 곳이었고, 홀로서야 하는 입장에서 재기를 어렵게 하는 쉼터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가정도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려있지요. 매번 기대를 갖고 들어가 볼 때 마다. 정책은 늦게 생기고. 그 때 마다 한 해씩 한 해씩 사각지대로 몰려가고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현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랜기간 아동폭력. 저소득. 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굴레를 벗어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 최소한의 사각지대라도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김현정 아나운서님의 라디오를 청취하는 청취자이기도 합니다. 요근래 라디오를 듣다가 환경미화원님들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작업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거나 죽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무환경을 바꿔 사고를 줄인 케이스로 일본은 업무시간을 아침 8시정도 부터 오후 4시까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어쩌면 우리 주변의 가족이실지도 모르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업무 시간을 바꾸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업무 시간 변경)을 바랍니다.


근 몇년 간 고등학교들 간의 경쟁적인 수능응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수능 응원은 시험 직전 시험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수능 시험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소음 공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너무 시끄러운 수능 응원을 자제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지만, 이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수능 응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수능 응원 금지법


겉옷을 교복 위에 입지 못하게 하거나 꼭 교복 재킷 위에 겉옷을 입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교복 위에 겉옷을 입지 못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재킷 위에 겉옷을 입으면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학생 인권 조레페지또는 교권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일단 2010년 김상곤(전 경기교육감)현 사회부 총리겸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만들 조레입니다. 하지만 이조레를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학교폭력그리고 성범죄 입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 지도는 했는데 지금 현시점은 교사가 학생 눈치보는 교육현장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부산.강릉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꼴이 됐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지도만 할 정도면 부산.강릉 폭력사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우는 학생이 여교사를 성적모욕또는 같은 학생 성범죄 타겟하는 경우 입니다. 이번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휴대폰에 대한 결과는 발표했는데 저는 인권위원회 결정에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그이유는 학생인권조레때문에 학생지도및 체벌이 불가능해서 수업중에도 스마트폰 사용하는경우 그리고 몰카 라는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 이 두가지는 생각해서 그결정에 유감 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휴대폰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한학교에 학생이 교무실에 커터칼 난동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학생은 수업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다 걸려서 교사가 압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찾으려고 커터칼 들고 교무실에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총에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는"라는 질문에 약 85.8%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말은 전북 부안 한중학교 교사 성희롱의혹 자살사건 처럼 학생 지도가 매우 힘들 다는 뜻입니다. "교육활동중 신체적접촉 허용기준설정"이라는 질문에 약69.1%가 찬성 했습니다. 부안 한중학교 교사도 전북교육청 교육 매뉴얼에 따라 행동 했는데 학생들은 사소한 이유로 교사를 성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탄원서 제출 했지만 전북 교육청은 끝까지 조사하고 자기들이 무슨 사범권 가진자 마냥 조사하고 또 방송 인터뷰는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또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교육감의 태도 또한 상당히 맘에 안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이유로 성범죄만들고 교사를 폭력하고 성희롱하고 이제는 학생들이 문신까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세히 조사 하시면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지는 깜짝 놀라수도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레 페지또는 교권인권 해결 해주셧으면 합니다.


아기는 국가의 보물입니다 아이물건에 안좋은 물건이 있는데 환불은 해줘야죠 피해보상도 해줘야하고요

크림하우스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