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들이 아동학대등 안좋은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려고도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도 생길수 있지만 교사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채용할 때 면담할때는 모르지만 채용해서 교사가 근무하는 행동을 보면 이상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성격이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등등 이렇게 되면 원장들이 교사를 해고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 채용이 평가인증과 cctv등등이 생긴뒤로 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많이 기피해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월2월을 교사들을 구하기가 조금 괜찮해도 다른 달에는 교사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교사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교사가 반에 없을경우에 기본보육료 신청이 안됩니다 교사가 없는 반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반까지 기본보육료를 주지 않습니다 원장들이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있는 교사들은 얼른 해고 해야 하는데 교사 구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린이집에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원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교사 구할때까지 문제있는 교사를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보육료 한달만 못받아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벌어온 돈을 쓰던지 아니면 차입하던지 아니면 다른곳에 가서 벌어 오던지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수억 수십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비슷한데 돈을 빌리는것도 알아서 못빌리고 복지부에서 허락한 곳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입금 대출도 은행에서만 받아야 하고 남편도 본인도 가족도 안되고 남에게 돈을 차입 하라고 하는데 요즘세상에 누가 돈을 빌려 주겠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차입금 잡고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도록 하는것도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원장들끼리 서로 서류만 만들어 차입금 서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일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달에 교사 한명이 비우면 소급신청이 되지만 한달안에 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기본보육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교사가 한달을 비워도 그 반은 기본보육료를 안주더라도 다른 반들은 기본보육료를 주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도 문제가 있는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단체로 퇴사하고 복지부에서는 무조건 원장이 잘못했다고 하시겠지요 교사 편만 들것이 아니고 원장편에 서서도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행동해서 퇴사한 교사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복지부에서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시작하면 교사들이 퇴사하고 이런 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이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월급이 많기 때문에 자리만 나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교사들이 들어오면 사임을 해야 하던지 교사 구하는 기간을 한두달을 주고 사임을 해야 하는데 대책도 안세워놓고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하고 교사들과 감정이 안좋으면 문자만 띄우고 그만두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장에서 그 피해가 영유아와 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가 ‘시한폭탄’으로 둔갑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집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실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폭염 속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소방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습한곳에 설치할 경우 합선·누전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실외기 내부에 쌓이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도 우려된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공기 순환이 되지 않고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실외기 화재의 경우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는 6~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화재는 배선 연결이 잘못됐거나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먼지나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연소해 발생하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프레온가스 배출 막기 위해서 실외기 먼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오존층 보호하기 위해서 실외기 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5~8월에 아르바이트 모집해주면 감사합니다

먼지 있는 실외기를 방치하면 화재일어나고 프레온가스 배출됩니다 여름에 실외기 먼지를 닦아주는 알바 필요합니다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본사의 보복이(가맹해지,직영점출점) 두려워 바른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로 불매운동하면 매출 하락은 결국 그 피해는 힘없는 가맹점주들 입니다. 본사는 일시적 타격만 입고 기껏해야 TV 마케팅 비용만 줄이는 선으로 끝나겠지요.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잊혀지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서 약관에 "본사"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어 "점주" 매출에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하도급 불공정 발생시 엄격한 패널티 적용과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에 점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모텔이라는 곳에서 종사합니다. 모텔쪽 일을 시작한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17년동안 보고 느낀점은 일하는 근로자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임금은 거기에 비해 너무도 작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전국에 모텔만 4만개가 넘습니다. 보통은 모텔에서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아침에 10시나 11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일하면서 한달에 휴무가 2틀 뿐입니다.급여는180만원을 받습니다.또 보조라는 직책과 당번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는 카운터 직원도 만찬가지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일을하면서 한달에 휴무가 만찬가지로 2틀 뿐입니다.급여또한 220만원 을 받습니다.한달 꼬박 12시간씩 28일 일하고2틀쉬어가면서 휴게시간도 없는 조건에 손님이 들어와 손님차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직종에 3디 직업을 말하는데 제가 17년을 일해본 결과 숙박업은 3디 직종보다 너무도 여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 11시까지 출근하면 밤11시에서야 업장에서 퇴근합니다 그러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12시30쯤 됩니다.씻고 나면 새벽 1시간 넘습니다.가족과 얼굴 볼시간조차 없습니다 숙박업에 종사하면 명절은 절되 쉬지 못합니다.저또한 17년 동안 한번도 명절날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여건에도 사장님들은 한달에 쾌 많은 수입을 챙겨 갑니다.4대보험또한 의무가 아니라 직원이 들어달라 사정해야 들어주는데 사장님들은 별루 좋아하지는 않습니다.세금나가야한다고 또 한 세무서에 신고할때도 급여 전부를 신고 하는게 아니고 급여에 일 부분만 신고 합니다.물론 세금때문 입니다.전국에 4만개가 넘는 모텔들이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소득신고 조차도 제되로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전국에 4만개가 넘는 모텔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제되로 신고가 안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티브이나 다른 매체에서 모텔이나 숙박업에 관련해 언급된걸 본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내년에 시급이 변경되는데 제되로 근로자가 일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또 근로 시간 및 입금에 관해 한번쯤은 숙박업 즉 모텔쪽도 조사를 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십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형식상 작성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레해 임금이 제되로 작성되었으면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너무도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지금 처럼 잘 부탁합니다.

숙박업 종사자 임금문제 및 근로시간에 관해


시각 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디고 느린 걸음이지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아이 교육으로 고민하던 차에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어치료 지원을 받을 수있다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을 방문하고 난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이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혜택이 필요한 장애 아이를 외면하고, 내 행정관할 소속 기관이 아니면 교육 받을 기회를 차별받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관할 유치원 아이들만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주에서 특수교사가 있는 유치원은 공주대부설 유치원 단 한곳 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도 특수 교육 지원 대상자의 혜택을 부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육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학교,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한다는 것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전혀 홍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교육부 장관님과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아이들이 차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남자친구는 지금 군인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원래 축농증이 한번씩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고난뒤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머리가 아프고 훈련을 못받을정도로 축농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이 들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군병원으로 진료를 처음으로 보고 축농증이 심해서 머리로 넘어가 꽉찬 상태로 굳어버려서 머리가 계속 아파왔던거라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수술은 못하고 약물치료를 일단해보고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면 와서 CT를 찍고 수술을 해야한다 말씀을 하셔서 일단 약을 처방받고 계속 먹어왔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약이 독해서 힘들어하더군요 그러던중 약이 다떨어져서 약물치료 전 후 상태도 다시 확인할겸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왜 또 왔냐 CT찍으려면 여기서 공짜로 하지말고 나가서 니돈내고 찍어라 공짜로 못찍는다 라고 하셔서 남자친구는 그러면 병가나가서 찍을테니 병가라도 써달라 하니 병가도 못주겠다 너 알아서 휴가 써서 나가라 난 못써주겠다 라고 공격적인말투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러 왔으면 최대한 진료가 더이상 안되는 이유 약물치료 전과 후의 상태 그정도라도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보내야되지 않나요 환자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요 나라의 의무로 군인이 된 남자친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닌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돌아온 답은 나가서 너돈써라 너 휴가로써라 너알아서해라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 설명없이 이런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남자친구는 일단을 알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도와주세요

아픈군인들도 제대로된 환자대우, 진료 받게해주세요


온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세상을만들어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똑같은 범죄방지

조두순 출소반대


매일 반복되는 아동범죄 같은부모로써 또 어른으로써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무기징역을 희망합니다.


입법취지 : 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저임금으로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은 수천억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적은 양형을 받을때 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는 것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것은 사회적 도덕성을 개인의 양심차원에서 약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최저임금과 통상 인상률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제인구가 40-50년간 경제활동을 했을때 벌어들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평생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년간 일했을때 예상되는 수입이 5억원이라면, 5억짜리 사기로 그 돈을 불법으로 획득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없애버린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당 1명을 살인했다는 양형기준으로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500억은 100명을 죽였다고 보고 양형기준을 정하는것입니다. 이후 금융관련 불법 편취한 이득에 대해 가담정도, 의도등은 법정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사기, 불법 이득 편취등은 사회의 신뢰를 좀먹으며 경제성장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단돈 몇백만원을 사기당하고 절망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천억을 편취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몇년살다 나오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쪼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과 엄중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사기 관련 양형 기준 최저임금 연동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5년부터 20년간 대구지역에서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믹서, 굴삭기 등)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온 자동차보험 대리점 박 찬 구입니다. 2015년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영업이 불가능할 수준의 횡포에 대해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나름 20여년간의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보험을 취급해왔습니다만 갑자기 2015년부터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인수정책 및 영업에 따른 외부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정책이 대폭 차감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지난 20여년간 각 손해보험사의 영업용 건설기계차량 평균 손해율을 60~70%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 손해율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비록 전체 손해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손해율을 잘 관리하고 있는 외부대리점 및 설계사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현대해상 보험회사가 가장 유형이 심각하여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예상 손해율과 관계없이 수수료 차별화 적용(1% 수수료) - 2015년 이전에는 8~10%정도 나오던 수수료가 1% 지급됨과 동시에 대리점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이겠지 라고 생각 했던 것이 벌써 3년에 이르고 있어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신규건 가입제한 문제 - 2016년말 모집계약에서 발생한 계약건 1~2건 때문에 손해율이 잠시 100% 이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재로 신규 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인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그 손해율은 60~70%로 안정화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는 풀어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수수료차별화 정책 및 공동인수로 인한 누적손해액이 2억원 입니다. - 큰 문제 없이 수수료가 지급되던 계약이 수수료차별화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1%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물건중 현대해상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1달에 약 7000~80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를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00~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왔으며, 총 누적 손실금액은 2억원에 육박합니다. 4. 현대해상의 이중적인 정책 - 이와같은 형태가 현대해상에서 손해율 문제를 그 근거로 들었다고 하면, 보험료 측면에서 조정이 먼저 있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영업용 건설기계 보험의 보험료는 업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급하지 않는 수수료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해는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5. 금융감독원의 자세 -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질서를 감독하는 기관임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이와 같은 대리점탄압에 대해 꾸준히 문의하였으나 수수료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금감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차량이 타 보험회사 신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수준은 업계 최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관리를 하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갑질행위임과 동시에 갑을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본인은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보험회사의 횡포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외부 대리점의 고충을 이해하여 본사에서 직접 얘기도 하고 관련부분에 대해 협의를 한 보험회사도 분명히 있었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경우 외부망에서 본사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시키고 영업지점 내부의 내부망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통화가 아닌 메신저 기능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시켜두고 있는 행태를 지속중이라 직접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부 대리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래에 저의 요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계 소위 갑질에 대한 원인 및 진상 조사 2. 현대해상의 본사 담당자의 외부유선연락망 복구 3. 현대해상의 실무 책임자와 임원과의 대화 4. 해당기관의 현대해상 본사 측과 외부대리점간의 중재 이러한 민원의 영향으로 보복당하지 않을까, 다른 제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역시 가지고 이 민원을 올리오니 향후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보험회사와 외부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2017. 06. 13. 국민인수위원회 정현곤 면담자에게 접수한 불공정 11-49번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내용이며, 불공정 03-51호는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피감기관을 직무감사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면담자는 제안요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금융위원회의 2017. 8. 2.자 민원회신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7. 8. 10.자로 제19대 대통령 비서실에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부패한 법관 청산요청의 건”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본 청원은 사실은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제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감사원에 고발하였는데도 감사원은 본 청원을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7. 8. 17.자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를 하면서 “귀하의 2017-민원-05369호, 05385호를 검토한 결과는 이 건들은 종전에 기통보된 사항들과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동일•유사한 사항이며 감사원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이에 불복한후 헌법 제107조 제3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2017행심 제10호)을 청구했으나,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헌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신청 거부, 구술심리신청 거부 및 심판참가 신청까지 거부하는 결정서를 2017. 11. 8.자로 수령하여 당일 우편으로 2017. 11. 08.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7. 11. 8.자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비공개로 허위사실로 2017. 11. 8.자로 재결한 후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재결각하한 처분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17. 11. 14.자로 송달받았는 바, 이는 헌법과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감사주사 배웅두, 권태경 과장과 위원장 등을 고발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민원사항 이행청구 행정심판 불법 재결에 대한 고발등 청원의 건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강력 청원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의 대부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고가 나고 다치시면 이를 치료해줄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의료인도 전문 병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한 중증 외상 센터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고찰,그리고 중증 외상 센터만의 안정화되고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증 외상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주세요!


왜 군인들이 국가자금으로 로스쿨을 진학합니까 옆에서 보니 군에서 월급도 300만원정도 받으면서 공부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재학중에 승진도 하던데 무슨 승진을 공부하면서 합니까 당장 폐지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종북좌파 운운하던데 이건 무슨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등 군인출신들의 로스쿨진학문제


한국을 축구실력 형편없는데 월드컵티켓 반납시켜 떨어진강팀 이탈리아 넘겨줘야합니다. 국민 대다수 월드컵 나가는게 거의 바라지않음..

한국을 월드컵티켓 반납하고 떨어진 이탈리아 넘겨줍시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한두번도 아닌 많은 전과를 가진자가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쉽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에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은 범죄를 생활하 하는자라고 봅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은 이제 안됩니다 죄지은만큼 제대로 형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 현재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서 제2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를 폐지 또는 수정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무죄 판결 사례 위 두 사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신미약으로 최소 감경, 최대 무죄까지 선고 가능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사례 역시 명백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경 그리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온전히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통제능력을 상실했더라도 살인,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들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10조는 국민 법감정과 사실상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경 또는 무죄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기사 하단의 댓글창에는 현행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형법은 이를 남용하여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에서 처벌을 감경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지난 초등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속여 감형을 받아 내려는 시도를 했던 사례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을 악용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현행법이 오히려 처벌이 아닌 범죄자들의 탈출구와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내용은 법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필요한 ‘심신미약자’가 자의 없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 때에도 감형이 아닌 일반인들과 같은 형벌을 내림으로써 심신미약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긴 글을 쓴 이유는 그 피해자가 바로 국민이고 저희들 또한 국민으로써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보좌관님 저희들의 얘기에 대하여 진중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사이트를 만들었나 청원해볼려고 해도 제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부터 엄청 힘드네요. 초고속 인터넷 이전에 전화선 인터넷부터 20년 이상 인터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어 들어가기는 흔치 않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이게 뭡니까?

찾아서 들어가기가 엄청 힘드네요


빨리 수사하고 이명박 구속시켜주세요. tv에 얼굴나오는 거 괴로워서 도저히 못보겠어요. 제발 안보게 좀 해주세요.

이명박 구속


감독부처적폐가 조장한 막대한 국고누수와 기간시설운영실태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에도 수차 올린 내용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신주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화재는 현장 감식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도, 조류정전사고는 한동안 정부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한전일부관계자가 주도한 미봉책에 의해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을 출범한 정부가 떠안고 있으므로, 오직 개선차원에서 증거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각종기자재가 전주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내부적인비리를 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운 당무자들이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전모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한전 189개 지사에선 매년 광범위한 관할순찰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 그에 따른 예산집행실태는, 각종둥지방지구(2~3만원대)설치를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각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자칭 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현재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국고손실을 쌓고 있으며, 따라서 둥지축조를 허가한 까치를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됐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매년 반복됐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 막대한 물량의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켜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을 반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3. 조류정전사고의 경우 제주도에선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충청도 아산지사에선 2003년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관할지역만 3달간 81건이 발생 중이었으나, 전국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집계는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성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위 사업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 중이나, 지난 국정감사 시 2006년도는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은 3년간 256억원을, 2012년은 10년간 784억을 썼다는 허위자료제출은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것이므로, 그는 수백억 뇌물보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부처에서 털끝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공개적인 조류정전사고 원인규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현안을 가장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000년부터 사용을 중단시킨 각종둥지방지구와 이후 개발된 장치들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취합해 기능과 경제성검증에 있으므로, 그를 전제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한바 산자부감사실로 떠넘겠으며, 산자부에선 한전감사실로 보내 제 식구를 감싸도록 한 전례가 재현됐을 뿐입니다. 그는 곧 총체적감독부재가 조장한 결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마지못해 감사시늉만 낸 근거는,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명백한 거짓과, 감사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고 전부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출범한 정부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책무를 저버린 감사원 이근형조사관과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역시 배전운영처에 떠넘겼기 때문에 감독부처의 고질적인적폐는 국민인수위원회조차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직무유기였습니다. 실제로 까치 한 마리 사살비용과 둥지 한 개 철거비용으로 둥지 틀 공간을 봉쇄한 여러 방안을 사장시켰으며, 심의위원회를 교묘히 연출하여 개선을 기피한 사실과, 한때는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한 부분도 감독부처에서 파악했기 때문이며, 그 역시 공개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까치의 씨를 말릴 공존이란 미명 하에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해 외물접촉을 차단할 위치에 전도체를 쌓게 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면 공개검증을 극구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현 정부 하에서도 전력공급원가상승과 무관치 않은 민생현안이 방치될 경우 국과수차원의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시까지 중지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 관련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혈세낭비를 떠안기려하기 때문입니다.

출범한 정부에서도 수 조원대 국고낭비를 조장해온 감독부처의 고질적인적폐를 용납하실 건가요?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북한군들에게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국가가 군인들을 대하는 건 그냥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선임에게 학대받고 목함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도 아무런 치료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신체,정신적 피해보상,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천짜리 방2개짜리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중 4200만원은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4200은 제 재산도 아니고 온전히 100% 빚인데 빚4200만원이 포함된 전세금7천에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예금과 재산을 포함시키니 부부합산 1억이 넘었다고 장려금이 50%인 80만원이 깎였습니다. 서민이 80만원이란 돈은 정말 적은돈이 아닌데. 정말 1억이상의 자산이 있어서 장려금이 깎였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장려금이 깎이니 조금 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세무서도 규율 기준이 그렇다는 답변밖에없더군요. 이건 법률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는 재산도 옮겨 숨겨서 다 타내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없는 서민은 은행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깎여서 준다 생각하니 서럽네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시 재산 산정기준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시 재산 산정기준이 불합리합니다.


담뱃값이 2배가량 올랐고 담배사는 것도 다 세금인데 금연구역만 쉽게 지정해 주지 마시고 흡연 구멱좀 설치해 주세요

흡연구역 설치에 관해


대학교 동기 간, 직장 동료간 남자들만의 단톡방에 여성 동기나 여성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적 성희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톡방 성희롱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약물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정신과 명예를 폭력적으로 훼손하는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처벌 법률은 없습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단톡방 인격모독적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가능하게 해주세요.


정부 발표나 언론에서는 위의 제목 정도에 내용대로 채무가 있으면 소각하여 준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원금 870 정도 되구요 신불자로 증재된지 14-5년정도 됐습니다. 채무자 변동정보 알아보니 2005년 5월13일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되어있어 본인도 해당이 돼겠구나 싶어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기다리다 공사측에 전화를 해보니 도덕적 해의를 우려하여 1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200 만원이하로 조정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소멸시효란건 법원에 서류 제출해서 연장만 하면 되는거라 시효는 몇십년이고 늘어날수 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정부요인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위의제목 내용대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채권소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도를 하니 어느말이 맞는건지요.청화대 신문고에도 문의드려 보았으나 당초 본인이 문의했던 기관인"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민원내용을 이첩시켜 똑같은 정말 성의없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구요.정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힘든 시기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기대나 주지 말던가 정말 실망감에 맥이 쭉 풀렸습니다. 좀 뭐라도 ... 정부가 말한거라도 ....지켜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항상 응원하는 1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상 천만원 미만 채무탕감 소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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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서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지금 반전세에 살고있거든요.. 이제 태어난지 55일된 아기 부모이기도 하구요.. 바쁘게 살다보니 이것저것 못챙긴 부분이 있어서 청약이 남들 보다 뒤쳐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직장이다보니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솟구있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알아보니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자격미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버는것도아니며 빚을내서 전세자금대출금 값고있고. 아파트는 기본 청약이당첨되어 간다해도 5억이넘더라구요. 지금사는집은 7천 대출받은 월세23만언 1억5천 반전세입니다. 저희부부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정말 커트라인에 걸리는 부부입니다. 이로써 특별공급은 꿈에 꾸지도 못하며 서울에서 살고있어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등 쪽을 알아보려해도 당해에서 청약이 끝나버립니다.. 정말 아기를 볼때마다 앞이 캄캄하네요. 대출이자에 보험에 다내고나면 결국 저금할수있는 자금도 없구요.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 지고있는데 왜이리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요. 규제는 강화되고 투기꾼들에 휩쓸려 이제 막 가정을 꾸려 나가는 신혼부부들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그냥 우리가족이 쭉 살수있는 안정된 집이 필요한데 그 높이가 태산이네요. 이러다가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여 오갈때 없는 처지가 될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번 들렸다가 고민을 끄집어 봅니다.. 신기한게 아파트는 계속만들어지는데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으니.. 신기하네요.

신혼부부 입니다.


국회의원도 2년에 한번은 중간평가로 그동안 국회의원이 한일에 대해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함량미달이고 이념전쟁이나 하는 국회의원은 벌점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못나오게 했으면 합니다.(하위 20%이내) 평가내용은 1. 입법사항 2. 이념적 중립성 3. 부정부패 등 4. 국감, 청문회 참여등 5. 인간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투표로 해서 공고하면 좋을 뜻합니다. 제발 일 좀 해라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의 평가


소아 성폭행을 하고도 증거인멸 시도에 뉘우침이 없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대다수한국은 월드컵 나가기 바라지않습니다. 축구못하지 실력은 형편없고 본선가봤자 5-0, 10-0질껀데 부끄럽지않게 월드컵포기하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칠레 셋중하나 양보해야합니다.

제발 한국은 월드컵포기하고 이탈리아 본선티켓 양보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사깃꾼들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오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제하길래 전화했더니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게제하는 이런 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부처 직원분 쉬라고 임실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제조산하가 아니라 나라가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거짓의 허위의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수년전부터 게제하고 당당히 밝히나요? 제발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적폐청산은 무능한 공무원 척결입니다. 수고하심은 잘 알고있지만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은 제발 파면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매번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민원의 답변을 게제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날짜만 법적 만기일까지 최장으로 잡고 연기만 지속적으로하는데요 더 과관인건 공무원이 조사하지도 않고 피 민원인에게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더러운 행태가 한국 공무원의 직무수칙입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원의 처리기한만 가장 최장으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연기를 몇차례나하면서 답변은 피 민원인에게 받아 제공하며 공무원은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님이나 임실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힘든 국민은 치가 떨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받지않는 전화번호를 게제하는 정부기관은 사깃꾼들을 모아둔 곳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박선경 (02-724-92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사깃꾼들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오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제하길래 전화했더니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게제하는 이런 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부처 직원분 쉬라고 임실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제조산하가 아니라 나라가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거짓의 허위의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수년전부터 게제하고 당당히 밝히나요? 제발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적폐청산은 무능한 공무원 척결입니다. 수고하심은 잘 알고있지만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은 제발 파면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매번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민원의 답변을 게제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날짜만 법적 만기일까지 최장으로 잡고 연기만 지속적으로하는데요 더 과관인건 공무원이 조사하지도 않고 피 민원인에게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더러운 행태가 한국 공무원의 직무수칙입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원의 처리기한만 가장 최장으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연기를 몇차례나하면서 답변은 피 민원인에게 받아 제공하며 공무원은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님이나 임실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힘든 국민은 치가 떨립니다.


이명박이 해외로 나가 잠적하거나 도피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 중심인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강제귀국을 원합니다

이명박 강제귀국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인터넷 포털을 보면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았는지 의문이 드는 기사들에서 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 기사를 올릴 때 기자의 이름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기자의 이름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기사에 기자의 이름,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비가 무려 1,800억이 든다는데...누굴위한 재건립입니까? 민간도 이용하게 해서 수익을 낸다는데 그건 말도 안되며, 또한 군복지시설의 사병 이용율이 2%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사병들의 방탄모나 수통, 그리고 침대 등 노후된 보급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사병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세요

용산역 앞 30층 육군호텔 건축(용사의집재건립) 반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 청년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이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장소(지하철을 비롯한) 화장실을 이용하면 청소노동자 아주머니께서 남녀 화장실을 모두 청소하시는 환경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이 중요시되어가는 환경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 노동자분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노동자께서, 여자 화장실은 여자 청소노동자께서 담당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여성으로서 존중받기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에 보면 행자부가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둬야 한다.' 는 시행령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 시행령은 이용자들만 생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표지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일말의 시행령이 더 첨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첨부해봅니다. 물론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더 편리하고 더 빠르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인권이 착취되고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속도가 아닌 방향성을 추구하며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노동자분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청소노동자 존중법 건의합니다!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형량을 낮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무기징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영이가 받은 고통이 다시는 이 사회에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 죄 값은 반드시 치르셔야죠. 대한민국 법이 선량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줌을 보여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38?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명박전대통령 출국금지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차량 및 유치원 차량의 노후가 심각한데도 운행을 방치하고 또한 정비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어린이집 차량 및 유치원 차량의 노후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노후 차량을 변경토록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이 노후 되면서 매연과 내부 세균 먼지등에 취약할 것이 분명하며, 제동장치 등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해진 규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 상 스쿨버스의 도입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보지만.. 적어도 20년된 그레이스 차량을 가지고 운행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정비를 잘한다 한들 노후에 따른 문제는 분명히 발생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이 직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 다인승 차량의 한계입니다. 현재 제작중인 차량이 11인승 이하 봉고만 제작하고 있어 1차량 다인승(14~15인승) 차량의 제작이 없다는것도 문제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다인승 차량(봉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속도제한 등) 및 권유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운행 기사의 경우도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인성, 전과조회등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보다 안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생들 태우고 난폭운전 하는 여럿 어린이보호차량을 많이 봅니다. 부디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노후 차량 운행금지 청원 드립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역에서 약 200명 정도 무고한 시민들이 한 분노 조절 정신장애자였던 60대 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0명을 죽였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사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최근에는 자신의 딸 친구를 죽인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법원은 초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9범인 상태에서 2009년 여아 성폭행 후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있고요.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이 아닌 범죄자의 편인 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삼권 분립 하에 사법권 체제 개혁을 청와대에 청원하긴 어렵지만, 이런 강력범죄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구형 헝량(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강화해 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도록 청원합니다.

조두순, 이영학, 대구지하철참사 범인, 진짜 다신 안 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반대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외상 전문 의사인 이국종 박사 외엔 군대 내 총상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려봅니다. 아무리 50년 넘게 휴전인 국가라지만 총상 등 외상을 치료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평화 평화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은 힘들지만 적어도 시 기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상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쟁 '중' 인 이나라에 총상 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관련 청원


서해 5도 노후 주택 지원사업에 있어 보조금이 법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행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지에 있는 건설사들이 비합리적인 금전착취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옹진군청 사업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매해 수십억씩 지금까지 수백억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것은 좋은 취지와 다른 수많이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 국가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 서해5도 노후주택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생가에 위치한 경남 양산 서창덕계부근 사는 시민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해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으니 보너스 300%였던 곳이 150%로 삭감되고 공휴일 일당쳐주는 것도 다없애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내년 임금이 더 줄어들 예정이더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들이 웃는거 보다 눈물이 쏟아질 일이 주변에 생기니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복리후생 감소원인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밉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해도 갑니다. 부담이 크니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웃는나라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 상승에대한 부작용이 주변에 일어나고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준다 그런행위나 관행을 고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해 못쓴것을 다음해 50퍼센트를 더 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남긴것 50퍼센트는 국가부채를 값자 예산 남으면 연말에 억지로 다 쓴다 낭비다

지방정부 등 예산 남겨도 내년도 예산 삭감 금지를


우린 조두순이 무서울뿐이고 정부뭘해줄줄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정부 애초부터 무능했으니까요 그러나 무섭습니다

자녀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신분당선 지하철은 민자라고 해서 요금을 온통 국민에게 맡기는 듯 합니다 부디 경제적 부담의 무게를 덜고 편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분당선 요금개선


이런글을 여기에 써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셧는데 지금 일년째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선 돈으로 증인들과 변호인단을 매수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중인거 같은데 심지어 현장검증을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만나게 하기도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또 쓰러지시고 기억력과 정신이 점점 온전치 않으시게 되시는거 같은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없네요... 돈주고 매수한 수많은 변호인단과 증인들을 검사님도 상대 하시기가 버거운 건지... 한 가정이 무너져 가는걸 눈으로 보고있는데 아들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남자로써 지켜낼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인에 법무사에 이런저런 방법이 많을텐데 말이죠 .. 이 글을 누가 읽으시는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티비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힘든일을 겪고나니 정말..도움을 청할곳이 하나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안녕하세요.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하다가 세월호 수색 중단 기사를 보았습이다. 내용은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데 더이상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저 미수습자들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 어두운 배 속에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세금이 문제라면 모금운동 이라도 하겠습니다.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제발 수색 작업을 중단하지 말고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안쓰러운 마음? 아니요. 불쌍한 마음?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부모님 혹은 친구 얼굴 보고 가는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피해자도 아니고 미수습자 가족 중에 하나도 아니지만 그깟 돈 때문에 영혼들이 빛을 못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빛을 보게 하는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이 글을 읽어주시고 수색 작업을 이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중학생이어서 필력이 부족하지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꼭

세월호 수색 중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은 현재 10년째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 가지고 있는 빚만 대략 5억입니다.. 10년전에 아버지는 회생신고도 한번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빚을 갚는데에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점 좋아지기는 커녕 이자에 치여서 빚만 2배, 3배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부모님의 경제사정에 보탬이 될 수 도 없고, 제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청원하는 것이 저희집의 빚을 갚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현재 아는 사람, 가족, 지인들에게 빌린 빚이 5억인데 그 5억에 대한 이자만 한달에 1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 두분 모두 한달에 버는 소득이 60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은 커녕 어두컴컴한 암흑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를 줄여보려 은행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그마치 5억이라는 돈을 저희에게 빌려주지 않더군요.. 혹시 정부에서 저희 집에게 5억을 빌려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라도 갚아나가서 저희 집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가족좀 구제해주실 수 없으신가요.. 도와주세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한 남학생입니다. 최근 2013년에 개설되어 약 6만명의 카페 회원을 가지고 있던 한의사 부부가 운영하던 카페 '약 안쓰고 아이키우가', 흔히 '안아키'라고 불리우는 카페가 안아키 카페활동을 하는 한 부인의 남편에 의해 언론에 알려져 '안아키'카페는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월부터 그 '안아키'카페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안아키'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규모는 현재 회원수 약 50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과 대문만 보면 정말로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자는 취지로 만든 카페인것 같으나, 카페 게시글을 보면 아토피등의 피부병과 전염병을 가진 아이들과 병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을 같이 놀게 만들어 전염병을 옮아와 면역력을 키운다는 아토피 캠프나 수두 파티등을 진행하고, 고열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서툴게 과도한 관장을 시도하며, 극심한 복통과 속쓰림으로 고통받으며 구토와 설사등을 동반한 질병을 앓는 아이에게 식용 불가능한 찜질방에서 구입하여 갈은 숯가루를 먹이며 폐렴등의 기관지 및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판매하는 등의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사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이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인물의 이름은 아무래도 개인정보이니 공개하지 않겠지만, 해당 카페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카페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해당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장은 블로그에도 약품을 사용해 아이를 치료하는 사례를 비난하고 약품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약재와 치료방법을 사용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더욱더 어이없는것은 아이가 위중한데도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를 오히려 혼내라고 하는것입니다. 혼내면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고 자연치유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안아키'카페와 블로그를 폐쇄하고 카페장을 법의 쓴맛을 똑똑히 보여주세요!

자연치유의 탈을 쓴 아동학대 카페 '안아키'를 심판해주세요!


항일애국지사 대부분은 일제하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 해방이후 일제하 고문후유증 등으로 일찍 운명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도 같이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자녀 혹은 손자녀들은 부모의 부재하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따스한 손길은 커녕 한끼니의 밥도 잠자리도 제대로 대접 받아본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해방후 지금까지 정치인과 국민들의 방치속에 아직도 애국지사후손들은 하루 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방후 국가의 방치로 후손들의 빈곤이 수십년간 누적된 것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가장 밑바탕이며 이것이 와해되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루한끼의 식사 자신이 소유한 주택없이 운명하시는 후손들이 아직도 다수입니다 먹는것 자는것이 부실한데 입는 것은 온전하겠습니까? 어제 언론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영주귀국하는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겠다는 발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해외거주자에게만 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훈정책은 너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1인이나 손자중 1인중 한명만 연급지급을 받는 임의적이고 주관적 정책만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수령받는 1명만 (손)자녀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손)자녀도 동일한 자식입니다. 연금수령받는 후손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고난과 가난을 격어왔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나이가 많기에 아들이니까지급해주고 해외에서 살다왔기때문에 이 사람들만 챙겨주는 보훈정책과 행정을 보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셨습니까? 국가에게 애국지사후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구걸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보고 싶으신가요? 역시나 항일독립운동을 하면 폐가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이 70년 넘는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항일애국지사 후손들 의식주는 해방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도 야한동영상 시청을 통해 쾌락을 느끼고 싶다고만 생각합니다. 정작 성관계를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교육 시간을 의무화하고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콘돔,페미돔 사용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알려 성병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체가 버려지거나 낙태를 당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구체화


워마드 사이트 폐지 해주세요 이사이트는 남성 혐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이트이며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사이트 입니다. 폐지 해주세요.

워마드 사이트 폐지


대학등록금. 반값 청원드립니다 부모는 벌어서 아이들 학비옷 생활비 생계때문에 힘들어요 등록금을 줄여주세요

대학등록금


안녕 하세요 고민 고민 하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여성용 생리대를 수출 하게 되었습니다 14년 말부터 15 ~16년 초 까지 수출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품 수출을 하여 현지 롯데 마트에도 납품 을 해왔고 중국 현지 마트등 거래를 해 오던중 갑자기 사드로 인해 제품 판매도 되지않고 심지어는 롯데 마트에서도 제품 을 빼라는 통보를 받아 현재는 전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달 창고 보관료 만 나가고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2억원정도가 묶여 있어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는 자금이 돌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 까지 갈수 있어 하소연 할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드로 인해 피해 청원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친일파 청산을 위해 자잘못을 가리고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친일파나 독립을 위해 일하신 분이 거의 직접적으로 살아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일파였던 가문이 정치적 세습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불법적으로 갖게된 재산이나 물건은 회수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잘못 청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시급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노력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저 시급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요즘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상황인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최저 시급은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앞두고 있어 실제 최저시급 인상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 위주로 버스 운전원을 취업시켜 운송원가를 낮추려 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이는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및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양질의 운전원이 점차 빠져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버스업계에서 약 20년을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운수업계가 항상 적자로 인하여 양질의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금번 경부고속도록 대형사고 등 원인을 다른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 회사의 운전원 급여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 운수업계에서도 최하의 급여를 받고서 일하는 곳입니다. 결국 양질의 운전원은 그곳 사업장에 절대 취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운행을 하기 위하여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량운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금번 최저 시급의 적정한 반영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버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일정하게 매년 1회든 2년에 1회든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버스 요금의 인상 시기를 보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라서 넘어가고, 대통령 선거라서 넘어가고 결극 그럴때마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양질의 운전원이 안정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는 국민여러분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동참부탁합니다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여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타를 한 증거가 있을 경우 모두 처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학대법 강화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급병원이용 시 1차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의뢰서 받아 2차 의료병원에 가서ㅜ진료 받은 뒤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만 3차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1차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 3차 병원 가려눈데.. 내 아픈 질병에 대항.많은 임상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대부분 3차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 처방도 3차 병원에서만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디. 3차 상급 병원에서 진료룰 받으려면 아픈 몸 이끌고 병원을 가서 진료 받기 위해 예약해야 하고 기다리고 ... 너무 어렵습니다. 상급병원 이용이 너무 어렵게 해서 정말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프더라도 1차 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질병만 앓아야ㅜ하고 1차 병원에서 치료가능 할 정도만 아프고..약도 1차 병원에서 처방가능항 약을 먹어도 해결되는 질병만 앓아야 하나요?? 이전에 유시민이 복지부장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질병에 취약하다느느것을 간과한채 의료보호 전면 수정한 이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붕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ㅠ건강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 병원 치료릉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호 된다고 해서 생돈과 시간 날리며 괜히 3차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3차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어서 가는 겁니다!!! 제발 현행제도 개편해주세오. 상급 병원 이용 너무 어렵게 해 놔서 접근성이 떨어지게 한것응 폐지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상급병원  가기.힘들게  만든 현행제도 폐지해주세요..


대다수의 팬들과 기자 뿐만 아니라 이모해설위원이 싫어하는 프로축구의 군경팀을 없애서 현역병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선발선수 축소내지 폐지가 검토되고 있을 때만 축구선수들이 현역병으로 가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경팀이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건 아니꼬운시선으로 봅니다 이런 그들에게 더 이상의 이런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그래도 현역병이 숫자적으로 부족한 상황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혜택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

프로축구에서 군경팀을 폐지해야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

조두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중학생 이지만 조두순 사건을 듣고난 후 왜 대체 술을 먹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형 을 줄여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심신미약으로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고 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 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희나라 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겨우 1300만원과12년형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조두순이라는 인물을 또 다시 탄생시키면 안됩니다.


동네에 아무런 질서없이 지붕위를 걸쳐놓은 전깃줄을 볼때마다 '신의 직장이라는 한전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태양광 국민보급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것도 다 한전에서 막고 있어서는 아닌가요? 쓸데없는 자리 챙기기 좀 그만하고 동네방네 널부러진 전깃줄 좀 깔끔하게 정돈해주세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고압선 전깃줄이 흐르길래 한전에 전자파 수치 문의를 했더니 수치를 재는 기계가 하나 뿐이라 며칠 기다리라 하더군요. 연봉 높기로 소문난 한전에서 수치측정 기계가 하나 뿐이라니..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뒤 직원분이 집으로 와 기계로 대충 수치확인해주고 자세한 설명없이 가셨는데요, 아직도 여기 사는것이 안전한건지 의문입니다. 전깃줄 바로 밑에 사는 주민들이 진짜 과연 안전한건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휴대폰,전자렌지,냉장고 등 전자제품 전자파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건의드립니다. 태양광 전국 보급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깃줄 적폐청산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무책임하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당시 일본 측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는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늬우치는 행동일까요? 그들의 역사 교과서는 그대로입니다. 만약 일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점, 일본이라는 국가의 잘못이라는 점을 다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일본 학생이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도록 교육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전부인 듯 합니다. 또한 이번 미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시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한 점에 대해 일본은 상당히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늬우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굳이 불쾌함을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의 사과는 '가짜 사과'로 보일 뿐입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꾸려져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청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 합의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검토하면서 시간을 끌 때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분들도 있고 얼마전에는 또 한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정부의 무책임한 합의를 ,정작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지는 못한 채 외교적 상황을 위해 체결한, 무책임한 이 합의는 하루 빨리 재협의 되어야 합니다.

무책임한 2015 위안부 합의, 빠른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의 자율 가입화를 해주세요 국민연금 제가 노후에 안받아도 되니까 자율적으로 가입 하도록 해주세요 국가에서 얼마나 뜯어가려고 국민연금 까지 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자율 가입제를 도입해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그사건 생각만 해도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겨우 8개월된 손녀가 있습니다 정말 천사같은 아이인데 그아이도 그랬겠지요 미성년자 성추행범들에게는 정말 강한 벌을 주세요 그래서 이땅에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잘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2003년생, 현재 중2부터 갑작스럽게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방황하고있습니다. 교육정책 공약 실행은 그분들이 하시고 학생들은 책임과 통계그래프용인가요? 중3에서 중2 실험쥐가 변경되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실험쥐가 된 2003년생을 살려주세요


남자들도 사람인데 남자만 군대를 갑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요 아이 낳는다고. 군대 책임 회피하는데 우리나라 꼴을좀 보세요 출산율 꼴찌입니다. 이런 시국에 성평등 추구? 군대나 먼저 갔다오세요. 강간위험? 따로 지내면 된다 치더라도 여성 부사관이 강간당한적 있습니까? 없죠 남자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지금 다말할려면 너무 많은데 스타벅스 군인 커피무료 했다고 난리 피웠죠? 그러면 군대를 가세요 그렇게 커피가 먹고 싶으면 군대를 가라고요. 두번째. 군가산점 이건 타당한 겁니다. 여자들 남자 군대간 3년동안 공부하지요? 남자들 군대간동안 뭐합니까? 노가다 합니다. 군인이 군대가서 배우는게 사람 죽이는것 이라는 말이 많은데 잘 생각해봐요 예를들어 이글을 보시는분들이 여자입니다. 근데 남편이랑 경찰이 폭력을 싫어해서 강간 당하는걸 보고만 있네? 그래서 죽었네. 지금 말하는게 그거에요 폭력. 법에 부합하는 폭력이 폭력이지 정당방위가 폭력입니까? 정당방위도 폭력이면 몇명을 잡아가야 돼나? 여튼간에 자신만 생각하지말고 남도좀 생각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에 갓@배 라든지 한여@자앙 이라든지 애들도 보는데에서 한남이라든지. 막 욕을 해대면 애들이 뭘보고 배웁니까? 자라나는 동심을 생각해야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양성평등은 정말 남.여가 행복한거지 '나만 행복하면 돼' 가 아닙니다 네 제 글 잘 봐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 초등학생의 청원.

진짜 양성평등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존재하고있는 고속화도로와 전용도로 이륜차운행금지법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전26년에 레저취미로 이륜차운전15년경력입니다.. 부산동구에서 해운대구로 가기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혼잡한 광안리에서 올해 신호위반한 택시에 의해 전치16주의 골절사고외에 지금까지 교차로에서만 3번의 사고피해를 당했습니다.. 무료자동차전용도로인 충장로로해서오면 더안전하고 편하게 올수있는데도 복잡한 시내도로 운전으로 더많은 사고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에 맞지않는 이법으로 인해서 자동차관리법의 의무는 다하고도 권리는 아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계속 피해만 당하고 있는 이륜차에대해서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금지법을 해제해주세요


초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문제, 지원인력 부족이 현안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폐교시설을 녹인 복지시설로 전용하면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나. 지역이기주의는 법제화를 통한 정부 의지로 타파하구요. 인당 몆십만원의 노령연금 대신 복지관 처럼 수용해줄 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 현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복지정책 같습니다

노인 복지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단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추행 폭행 언어폭력 등 끊이지 않는 관습은 의료계를 넘어 환자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근절할 수 있는 감사 강화와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의 폭행 추행 등 퇴폐적 관습 고리를 끊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난우초등학교 현재6학년 윤혜영 보호자입니다. 집단학교폭력이 있은 후 학폭위가 열려도 다시 추가집단보복폭력이라고 인정되어 2번의 가정법원 결과 1호처분과 범죄사실확인서를 냈고.. 처음 학폭위 이후 가해학생들이 학폭위 다시 요구하여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만든 것을 행정소송으로 풀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고 학교폭력이 진행중이어서 2017.10.23. 학폭위를 열었으나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피해학생이 친한 사이가 아니고 도와달라고 여러번 교감선생님께 요청하였고 순리적으로 풀기 위해 예의적으로 바르게 절차 거쳤으나 오히려 묵살하고 다른 방법이 없고 학교폭력에서 오죽하면 피해학생이 자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cctv을 공개요청해서 밝혀달라고 3번째 영상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고장났다고 문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4명의 가해학생으로부터 교실안에서 두들겨 맞고 몇달동안 감금 폭력 폭행 등을 당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치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는 단 한건도 없음에 교감이 금품이나 물권을 정황상 받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방법을 찾아해도 보호받을 수 없어 오죽하면 귀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밝혀 주시리라 믿고 간청합니다. 어른인 저도 이렇게 죽을정도로 보호할 수 없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방법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되는 억울함을 당해 죽을정도로 힘든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자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이런 학교폭력행정이 바뀌면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교감선생님이 도대체 왜 금품 물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을것 같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삼키고 간곡하게 밝혀주시기를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서울난우초등학교 추가집단보복폭력 ㅡ 초중고학교격리조치


oecd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지못합니다 삼륜차 사고로인한 전용도로 금지가 이륜차까지 넘어오게 됬습니다 꼭 바뀌었으면합니다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허용해주세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현 처벌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신원 공개를 비롯하여, 재범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원 공개, 형량 가중처벌 필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하루에 왕복 세시간 정도를 통학하는 대학생 입니다. 지하철 좌석의 넓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몸집이 큰 남성들 옆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말하는 그들의 '쩍벌'과 어깨 넓혀 앉기 등의 행동으로 인해 저는 몸을 웅크리고 가야하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 간간히 이루어지는 옷 차림새에 대한 시선강간과 은근한 성희롱 등의 행위로 불편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의 여성전용칸 적용은 이성과의 불쾌한 신체 접촉을 줄일 수 있으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위 안건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서울,수도권지하철 여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공기업 재직중 범죄 에대한 사면금지 및 10배가중처벌법 대통령령으로 실시 실시후 국회입법 내일당장 실시하면 바로 깨끝한나라됨 공포후 범죄부터 이전 범법자도 기한네 사직하면 10배처벌안하면 완전 깨끝한나라 지구최고 선진국됨

사면권  제한


구급차가 출동 할 때 도로 정체가 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반 운전자들은 사실상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구급차 진로에 따라 대처가 굉장히 힙듭니다. 특히 오늘 퇴근시간에 구급차가 신호등 한블럭 넘어가는데 5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이런 상황에서는 정체구간 전방에서부터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사이렌소리가 크지도 않고 해당 차량이 본인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진로를 먼저 정리해줄 길잡이이자 교통통제를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소방 오토바이가 함께 출동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전방에서 부터 해결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체 도로에서 가장 기동성이 좋은 것이 오토바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을 시행하기에 많은 예산, 인력,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건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요!

구급차의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 소방 오토바이


90년대 후반 사람들까지는 빠른년생(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른년생이 학교생활을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빠른년생 제도 헹정상으로 수정을 하던지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년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교복 안입었으면 좋겠네요

학생 자유복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를 고발합니다. 2013년 08월에 쌍용자동차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타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처음 차를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잘 타고 다녔는데 2015년부터 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차가 이상이 있었는건 주행중에 공회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으며, 또한 주행중에 차에서 띡띡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물어 보니 미션이 이상하다며 교체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 정비소에서 이야기 한 대로 미션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후 1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13일 또 차량이 작년처럼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쌍용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차를 가지고 갔더니 이번에도 미션이 문제가 있다며 교체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어의가 없고 황당해서 물어 봤습니다. 차를 산지 3년도 안되었는데 미션이 이렇게 자주 교체하는게 정상인거냐고 물어 보니 정비공장 직원이 코란도C 차량의 미션이 원래부터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 차량의 엔진부속이 안좋으면 팔지를 말아야지 팔아놓고 그냥 미션이 고장났으니 갈아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저의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 였는데 제 직장이 멀고 하는 일이 현장일이라 주행거리가 많아 이번이 무상교체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99,000km) 새차를 사고도 중요 부품을 이렇게 자주 갈아야 하는 경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미션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며, 보증기간이 2년 이라고 했습니다. 전 정비사의 이야기를 듣고 차를 찾아서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2017년 11월 10일 아침에 출근을 하던중 차가 갑자기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를 않고 공회전만 하고 RPM만 높아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앞으로 나가고, 전 차가 또 왜이러나 싶었지만 어떻게 하든 출근을 해야 하기에 계속 운전을 하며 갔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직장까지의 출근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직장 현장까지 거의 다 도착해서(김해 군부대 공사) 군부대 검문소를 통과해 두 번쨰 검문소를 통과할 때 차가 갑자기 나가지를 않는 것이였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나가지를 않고 멈춰서서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를 N 에 놓고 내려서 차를 빼기위해 뒤에서 차량을 밀고 있는데 앞으로 2~3m 정도 전진하던 중 갑자기 후진등이 들어오더니 차량이 혼자서 후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차를 어떻게든 멈춰볼려고 막았지만 후진하는 힘이 너무 쌔서 급히 피해야만 하였고 차는 20~25m를 후진하더니 군부대 철조망 기둥에 부딪히면서 겨우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밀고 있을 때 검문소 병사가 저의 차 쪽으로 오고 있었고 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목격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도 헌병대와 군 관계자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갔었고 전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렉카차를 불러 가까운 쌍용자동차 정비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무엇이 문제 인지 물어 보니 정비소에서 전자기기로 차량을 점검하더니 미션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연속 3회에 걸쳐 미션문제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를 한 저는 정말이지 저의 차를 더 이상 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또 미션의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의 돈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같은 이유로 계속 고장나는 것도 억울한데 저의 돈까지 내야하고 저의 차량 수리비도 제가 책임져야 하고 이게 제 잘못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미션 수리비 150만원, 뒷범버 및 마후라 수리비 120만원 제가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70만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다시 타고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의 집사람은 애들 데리고 (3명) 저의 차를 겁이나서 타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비공장의 공장장에게 물어보니 코란도C차량의 미션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고장이 날 수 있냐고 하니 그렇다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 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서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길에서 비탈길에서 이런데서 갑자기 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제는 제 차가 겁이나서 타지를 못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고객센터에 문제제기를 해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 이런 차를 자기들 보고 타라 하면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의 억울하고 분한사연을 꼭 들어주시고 이상황이 좋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쌍용자동차 고발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고서들과 역사서들이 일제강점기에 소실되었고 이후 일본학자들과 친일파학자들의 선두아래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그를 토대로한 역사교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사가 정말 우리의 진짜 역사가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지켜내고 있는걸까요? 주변국에서 소리없이 계속 진행하는 우리 역사 빼앗기 에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는 있는걸까요? 고구려 뿐 아니라 고조선, 삼한, 가야, 백제, 신라, 고려, 발해 등 우리의 유구한 역사는 언제쯤 더 정확하고 깊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나간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작금의 이 사회문제가 더 우선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단단해야 가지와 잎이 풍성한 법이죠. 우리아이들에게 우리의 정확한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우리의 '진짜' 뿌리를 찾아주세요


고배기량 오토바이도 외국처럼 고속도로 통행하여주세요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자전거와 우마와 같이 취급된지도 45년이 넘었습니다 통행금지법은 잘못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대기업 자동차 제작사들의 횡포를 건의합니다. 신차 구매시 지급되는 포인트.무료 오일 교환 쿠폰지급 (자사 센터에서만 사용 가능) 으로 일반 카센터 공업사등으로 신차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동네 소규모 정비업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대기업 운영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센터 살리기


위안부 피해자 협상 다시 합시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돈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워낙 고령이십니다.20대 30대 50대 정도가 아닌 80대 90대십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어제 한명 더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협상 다시 합시다. 빨리 다 돌아가시기전에 할머니들에게 일본에게 죄송하다는 말 듣게 해드립시다.

위안부 재협상


불법사행산업 감시센터에서 도박사이트 로그인화면 입금화면 출금화면 심지어 배팅화면 요구하던데요 제가 입금도 불법으로 알고있거 배팅은 완전 불법인데 이건 아닌듯 싶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시 무리한 증거 요구  없에주세요


마음놓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문화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 족발, 보쌈, 자장면, 피자, 김밥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약 350만명에 이르며, 부양가족 및 피고용 종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조그마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장면 배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배달업종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에 배달통을 장착하고, 그 안에 음식물등을 담아, 배달을 하는 생계형 자영업입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땀흘려 일하면 , 일을 한 만큼 그 보람을 찾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어느날 배달을 하는 종업원의 손에 불법부착물이라는 스티커가 들려왔습니다. 오토바이 뒷 부분에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부착물에 해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자동차 관리법이라는게 있는데, 배달통을 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350만 자영업자들의 일상적인 생계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그대로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자장면만 오토바이로 배달하는게 아닙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 햄버거등 거의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이 오토바이에 통을 달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350만명의 배달업종 종사자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정하는 악법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과 그에 딸린 식구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아예 죽이실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문화가 전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용인되는 사회적 기류를 역행하여,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잠재적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언제든지 경찰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부착물로 단속하여,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채,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국민의 약 10분의 1(350만 자영업자를 4인가족으로 환산했을때) 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 할 것이므로,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합법화 시켜주시기를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자장면 한두그릇을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배달하는 자장면집 오토바이를 단속하여, 자장면 배달부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배달통을 “불법부착물”이라는 이유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저와 같은 35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말살하는 잘못된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찰서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하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엮어서, 형사입건을 하여, 벌금(보통 50만원~100만원정도) 처분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2인승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한 경우) 도저히 살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등은 현재 350만명의 배달업종 자영업자 및 종사자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며, 배달업종 종사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의 적재 장치를 현실화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배달통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 같은 영세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통에 자기 점포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게의 상호를 홍보하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서, 거의 모든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은 오토바이 배달통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형광등불이 들어오는 배달통을 구입하여, 밤에도 저희 가게 상호가 보일수 있는 배달통을 부착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금지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란한 led광고도 아니고, 그저 배달통에 형광등이 들어와 상호가 보일뿐인데, 그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배달통에 형광등 하나 달았다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지만, 야간에 오토바이의 뒷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비오는 날 밤에는 앞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아예 보이지가 않아 겁이 날때도 참 많습니다. 몇년전에는 대낮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면, 경찰이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보이지 않는 생계형 오토바이 배달통에 야간에도 형광등을 켤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밤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많이 줄일수 있을 뿐아니라, 오토바이를 직접 타야만 하는 배달원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오토바이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같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이 가게 상호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생계에 보탬이 될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은 대낮에 배달 장사하는 것보다 야간이 더 많은데, 배달통위에 종이로 붙여놓은 홍보 스티커는 밤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350만 배달업종 자영업자들과 그의 딸린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 햄버거등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의 오토바이는 다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350만명의 배달업종 종사자와 그에 딸린 식구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아예 죽이실 생각은 아니겠지요? 350만명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배달통...국민이 먹고 살아야하는데, 모든것을 불법으로 막아놓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배달통을 장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안전 기준에 따라, 오토바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모든 배달업종 종사자들을 다 감옥에 쳐 넣으시든지요

350만의 배달업종 종사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인 현실의 상황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와같은 공동주택에 거주중이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층간소음관련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아이가 뛰어놀던가 가족끼리다툼에의한 즉 사람이만들어내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경우 경찰서에 신고를하던가해서 제재라던가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개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의경우 전혀그런 법안자체가 없습니다.오로지 피해자와 반려동물의 주인끼리 알아서 원만히 해결을 해야하는것이죠. 최근1년간 아랫집의 개가 새벽에 몇시간동안 짖어서 부모님을포함한 가족전원이 단 몇시간도 잠을못자고 출근하는 끔찍한일이 반복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신고를하니 반려동물에의한 층간소음관련법안이없어서 출동사유가 되지않으므로 당사자들끼리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왔을뿐... 아랫집주인과 말을나눠보니 처음에는"저희집개는 짖지않는데요?"라는 우습지도 않은 말을꺼내며 무시를하더군요.나중에 녹음한파일을 들고가서 들려드리니 "개가 집에 혼자있어서 짖는데 개가 좀 짖을 수 있지않나요?"라는 어이없는답변만이 왔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입주민회의에붙여서 이웃분도 마음이바뀌였는지 훈련을시켜서 "그나마 좀 덜 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짖지만요..."아랫집개가 오늘은 짖지않게해주세요"라는 기도를하면서 잠을청합니다. 관련법안을 조속히만들어줘서 더이상 저희가족과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세요...

반려동물로인한 층간소음관련 법안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도시인 중랑구 사가정 재개발단지에 생전 처음 청약을 접수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돈이 없어 청약을 포기 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열심히 벌고 벌어도 한국에서는 평생 아파트 살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잘 사는 이들이 흙수저라 부르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 대기업에 입사하여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한달 수입 700만원 정도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맞벌이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많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하나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만 많이 내는 이른바, 허울만 좋아보이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맞벌이로 벌어모은 돈으로 이번 기회에 싼 아파트에 청약을 들었으나, 덜컥, 이자율이 오른다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40%로 규제한다고 하니 다시 청약을 물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상 60%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0% 대출 받고 추가 신용대출이 된다 하여도 이자가 너무 쎄서 문제, 추가 신용대출이 안 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말그대로 서민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40% 대출 규제에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에 타격을 입을진 몰라도 무리한 대출해서 집을 3채4채 갖지 않을진 몰라도... 같은 정책을 서민에게도 적용한다면.. 서민들은 아파트 마련. 꿈도 꾸지 못한 채 올라가는 전세값 메꾸기에만 허덕일것이고, 국민들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 질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에 관하여.. 현 소득 기준이 아닌 전체 현 자산 기준으로 평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평가가 어렵다면, 청약 주택 분양건에 한해서만이라도 세대간 첫 분양이라면 60%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살고, 얼심히 벌어 정부 경제에 기여할터이니 부디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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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작은 소망으로 청원글을 띄움닙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지요. 모두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종료로 더 이상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조사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 영화 군함도에 나왔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총리실 직속 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행안부로 이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피해자로 확인되더라도 추가접수 계획이 없어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도 정말 부끄러운 수준의 보상을 받습니다.(1년 20~30만원?) 관련 행정안전부에 문의도 수차려했지만, 관련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움직일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중 생존자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화 군함도로 이슈화는 되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의 부활과 특별법 제정을 해주시길 청윈드립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재부활 청원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저는 pc방 사업을 하고있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pc방을 인수 받은지1년도 안되서 다른pc방이 한지역에 여러개씩 들어와서 투자금 회수도 하기전에 새로 생긴 가게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종 사업자는 최소한의 2년 계약기간 동안은 사업장을 차릴수 없도록 영세사업자 같은 업종 보호법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pc방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 입니다 없는 형편에 빛까지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자꾸 똑같은 업종이 생겨남으로 인해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한지역에 인구대비 같은업종 제한을 만들어서 자영업자가 동종업계 경쟁없이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대

지역사회 같은 업종 사업장 계선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아버자가 중2때 암투병후 고2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 경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아파트가 있어서였죠 저희는 솔직히 지금으로 말하는 아파트만 있는 흙수저 였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 습니다 아파트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가 2살때부터 6살때까지 대출한 돈 값느라고 저를 유치원에 자정까지맞기거나 할머니한태 4년간 맞겨서 겨우 대출 탕감해서 만 든 아파트입니다. 아버지는 뭐했냐고요?? 직자인이셨다가 부서한분이 잘못해 부서 전체 가 공중분해되 퇴직금 반에 가족한테 빛 져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계기로 중산층이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쉽게 사회적은어로 흙수져로 몰락하게됬죠 저는 어머니만 계시는 한부모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책 관련이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저는 2013년에 우울증 진단 밭고 지금까지 내원중이여서 저는 50세가다되어가는 부모님 을위해 2016년도에 회사랑 공익 을 지원 했는데 밭아주지않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지났지만 다른사람들 도 저 처럼 그런 경우가 없다고 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 청원이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청원이 승인 되면 무서운것이 위에 것들을 악용할까봐 무섭지만 지금 같은 대통령 께서 하신다면 전 잘하실거라 밎고 청원을 하는것입니다

한부모가정 관련 조건 관련에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행안위소속의원님들 당관계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학과가 없어졌습니다. 2009년 저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학업을 이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2017년 재입학을 원했습니다 다른과 였다면 무난하게 재입학이 가능한데 법학과라는 이유로 재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칙조차 없더군요. 심지어 타과로의 전과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를 다닐 권리를 잃었습니다. 늦게나마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려했던 제 잘못이겠죠. 시행령에도 학칙에도 이 같은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니던 대학에 다닐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겁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법률의 흠결을 모른 위정자들을 원망해야합니까? 저같은 이들을 위해 최소한 졸업은 할 수 있게 재입학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로스쿨 관련 법에서 재입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정을 원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학교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대학다닐 권리를 잃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건설업 면허에 관련하여 유지조건등을 이유로 실 근무가능자가 실업상태에 있음 또한 유령근무자로 급여로 해택받는한사람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보이지 않음 대책 4대보험은 조작이 가능하니 발주처에서 실근무자 1 차확인 휴대폰 위치확인 유령인은 거의 본사 근무로 되어 있으니 건설사업자 본사방문 및 외근무자 위치확인 효과 실근무자 근무 , 유령 퇴출, 부실사업자 퇴출, 건설업 적정단가유지

일자리 창출 방안및방안


조두순을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이란 형량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재심을 하지않고 주기적으로 조두순의얼굴을 전국적으로 우편으로 조두순의 인적사항을 보내주세요 지금은 우리집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알수있지만 전국적인 성범죄자의 인작사항을 알지못합니다 그래서 조두순을 비롯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어디에사는지 나이는어떤지 얼굴을어떻게생겼눈지 우리 국민은 알권리가있고 알아야할 권리가있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조두순을 비롯한 곧 출소하는 성범죄자들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전국적으로 퍼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얼굴 전국 공개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간호사들의 오버타임 근무환경 처우개선

간호사 복지와 오버타임


아이폰 수리 수리시 액정교체를 할지 전면교체를 할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음. 서비스 센터에서 액정교체라는 판단이 나도 실제 수리시 전면교체라는 판단이 다시 난다면, 소비자는 전면교체된 아이폰을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리비를 더 내야함. 새폰의 하자 하드웨어랑 소프트 웨어에 따라 다름. 하드웨어의 경우 교환은 소프트웨어 보다 쉽지만, 한번밖에 바꿀 수 밖에 없음. 바꾸고 새로운 폰을 받았는데 그 폰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폰을 바꿀 수 없음. 1회 한정이라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환,환불은 하늘의 별따기임. 절대적으로 테크니션 앞에서 시연이 되지 않는 한 교환,환불은 불가. 간혈적 불량은 서비스센터에 가도 초기화, 재부팅으로 대응할 뿐. 그게 아니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임. 새로 산 폰이 잔고장으로 쓰기 싫다.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나는 개통 철회를 하겠다라고 통신사에 이야기해도 통신사는 아이폰의 불량증 없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함. 애플의 불량증을 끊기 위해선 애플사와 통신사 둘과 싸워야하는데, 애플은 통신사망의 핑계(통신사망의 불량)를 통신사는 아이폰의 불량을 말할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아이폰은 환불,교환이 이루어질래야 질수가 없음. 소비자는 가격비교를 해서 더 싸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교환,환불 행태는 애플 공식홈페이지에서의 구매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공식 홈페이지 판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일 안에 교환,환불 가능)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지만, 교환, 환불이 너무 힘들어서 뽑기 잘 뽑기만을 바라고 바라는 실정입니다. 왜 미국에서는 교환, 환불 잘 받아주면서 한국에서는 한국 소비자 보호법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제발 더이상 “고객님, 아이폰, 이러신거 모르셨어요?” 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내법을 뛰어넘는 애플사의 교환,환불 행태를 고쳐주시길 청원합니다.!


애플이나 구글과같은 it산업이 꾸준히 발달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it강국이라는 명성에비해 잘나가는 벤처기업도 적은것같고 미래세대에 귀감이될 회사도 적어보입니다. 많은 귀감이될 회사가 나올수 있는 환경 또는 제도가 제공되었으면합니다. it창업을 돕기위한 법률적인가이드(창업, 세금, 저작권, 사업자등록과 같은) 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자 아이디어에 집중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메인산업은 부처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세밀하게 검토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고 창업


조두순의 출소반대와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인기걸그룹 달샤벳의 노래인 핑크로켓이 남자의 신체부위를 연상케해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지난 18,19대국회 보건복지위와 미방위에서 해당곡에 대해 방송정지가처분할것을 제기한적이 있는데 미방위에서는 해당 곡의 가사가 여성성범죄인 성폭력특례법위반을 묘사한다고 보기어렵다며 방송에 내보내는게 합당하다고 했지만 요새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성범죄를 묘사하게하는 곡들을 방송에 못보내게 해줄것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서명합니다. 달샤벳의 핑크로켓 방송정지가처분을 요구합니다.

달샤벳 핑크로켓 방송정지가처분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각하 본인은 경북 경주시에 살고있는 발명가 허동범입니다 본인이 개발한 제품은 초대형 풍력발전기술입니다. 본 개발품은 현재 설치 운영중인 수평축 풍력발전기보다 전력생산량이 10배에서 20배이상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있는 기술입니다 본인 개발 제품은 수직축 풍력발전기기 때문에 초대형화 할수있고 풍력이 축과 축에 부착된 날개의 무게도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작은 바람에 원활이 회전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본제품의 원리는 돛을 단 초.대형 범선(배)을 철구조물 속에 가두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하고 회전운동을 할수 있는 원리입니다. 깊은 원형수형장에 원형부력체를 물위에 띄워놓고 부력체의 중앙지점에 큰 원통형축을 설치하고 3부분에 세로로 각각여러개의 여객용 비행기 날개와 유사한 형태로 된것을 설치하여서 많은 바람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브라인드와 유사한원리입니다) 바람이 작을때는 전체날개가 닫혀서 많은바람을 받아서 회전운동을 하고 바람이 너무많이 불어오면 날개가 전체가 열여서 바람을 날개와 날개사이로 바람을 흘러 보내면서 회전운동을 합니다. 본제품의 특징은 회전운동을 하는데 베아링(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원통형 축에 설치된 많은 풍력날개의 모든무게는 원형 부력체에 전달되도록 하였기에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커도 10만톤~그이상의 무게와 크기도 작은 바람에도 회전운동을 합니다. 축 밖에는 회전축과 회전 날개는 넘어지지않도록 원형으로 많은 철구조물이 지지하기때문에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63빌딩도 그 무게에 맞는 부력체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회전할수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물과 바람이 있는곳이면 이 세상 어떤곳이라도 가능하고 1회설치하면 이세상의 바람과 물이 없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선업이 위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기업도 조선업체가 최적입니다. 큰 부력체를 만들수 있는 장소는 배를 만들고 있는 도크장에서 만들고 본제품의 큰 축과 날개를 만들수 있는 장소도 큰 선박엔진을 가공하는 기계와 설비로 풍력날개를 제작 가공하고 용접부서에는 축과 날개를 둘러싸고 있는 철구조물을 제작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본제품을 하루빨리 상품화하여서 조선업체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업체에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 참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꼭부탁합니다. 본인이 개발한 발명품을 국가적차원에서 힘써서 상품화 되어 국가의 발전과 많은 조선업체와 철강산업체 일자리가 유지 지속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많은 영향력으로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기업체가 도전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동범 올림 특허제 10-1386723호 주소:경주시 시동로 432-18(시동606번지) 연락처 010-4566-9488

새로운방식의 고용량 풍력발전기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행안위소속의원분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이번에 정말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누가 협박공갈을하든 꼭 법앞에 모든이가 공평하고 나라가 한 힘있는자가 아닌 국민 한사람의 힘이 소망이 희망이 무섭다는걸 알게 처리 끝까지 해주길바랍니다 그래야 이나라가 앞으로나아갈때 우리의 희망 소망 한줄기 샘물같은 나라가 되도록 꼭 심판에 적극대처해주세요

적폐청산


이제 여자들은 더이상 길거리 공연조차 마음놓고 관람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여성을 상대로한 막무가내의 폭행이 그저 공연의 한 일부분으로,사람들의 유흥거리로 소비되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며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나 큰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성별을 떠나서라도 한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돌이킬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인권을 짓밟는 이러한 사건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홍대 머리채남 임병X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홍대 머리채남 임병X 씨 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민심이다 건곤감리 방송 중지하라

국민의 민심이다 건곤감리 방송 중지하라


자신에잘못을인식하지못하고국민을우습게보며보수통합단결외치며국민분열조장

이명박출국금지ㆍ구속


전직 대통령을 전부 업적 세운 대통령을 전부 동상건립을 추진하자.왜 박정희 이승만이는 동상 건립하고 단순히 시대에 못살고 못먹고 했을때 국가을 발전 시켰다고 동상 세운다는게 무슨 조선 왕조 같은 몇백년이 지난 세월도 아니고 박정희 이승만을 우상화 하려는 일부 나이먹은 노인들 세대에 나라을 잘살게 했다고 동상및 박정희 도서관을 건립했다는게 돈으로 사악 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민한테 인권 파멸과 인권을 묵살한 박정희 이승만의 만행을 저지른 놈들을 김일성 동상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른거냐 지금 21세기 역사을 파련치한 이승만 박정희 친일파 일본장교 출신 박정희의 만행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한 박정희야 말로 사형을 당해야하는데 장교출신에 대통령까지 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측근들이 재단 만들고 우상화 시키려고 짓꺼리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전부 파기해야한다. 박정희 도서관도 없애야한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 동상 건립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놈에겐 단지 파리목숨처럼 보일지라도 대통령님에겐 바람이 되어 파도가 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이 역사에 큰 획을 그어주실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30대 후반 부부 입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난임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시술을 받으며 아내는 직장을 그만 두었고 남편인 저는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오간 세월이 벌써 4~5년째입니다. 정부 지원은 이미 끝난 상태이구요. 너무 큰 병원비로 인하여 사실 "내 생활이 이렇게 궁핍하고 쪼잔해지면서까지 아이를 나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두번 한게 아닙니다. 난임을 겪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꺼라 생각도 합니다. 병원비 1~2백만원은 순식간이죠. 저희는 염색 이상으로 각종 검사를 다 받아야 하고 년간 천만원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한번.....정말 내 아이를 가슴에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포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저랑 같은 생각이구요. 그래서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정말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로 시술 기간을 연기 하면서 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오늘 병원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적용 대상이 아니더군요. 이미 지난 지원정책에 모든 지원 횟수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비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금액이 더 나온답니다. 정말 이게 뭔가요. 분통이 터져 미칠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정하고 생색만 낸다고 한다지만.....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튜브라고 던져준게 쇳덩이 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건드렸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돠 간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더 목을 조으고 있습니까. 저출산 정책? 정말 욕 나오는 정책입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다시 돌려 놓으세요!!! 이런 엉터리 정책으로 난임부부들 가슴에 대못을 꽂을 생각이라면 다시 쓰레기라고 욕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이 더 나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찌 이리 서러움의 눈물이 나게 만드는 겁니까!

분통 터지는 엉터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죽기전에 집한채가져보는것이소원입니다 열심히산다고살고있고 저축도열심히하시만 매일 오르는집값으로는꿈만꾸워야하는내집마련입니다월세를 못면하고있어요 월세만 안내도 살것같아요 일용직 남편이라서 은행대출도쉽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무주택자를위해 저희같은일용직을가진서민을위해도와주세요

무주택자를위한정책좀세워주세요


지난 3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족으로 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한 언어폭력과 실제로 가구등을 파손시키거나 신체에 폭력을 행하는등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부모가아니면 보호받을수도 없다는 강압속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성인이되었고 오히려 가족폭력행위자인 당사자는 노년이 되어 부양을강요하고있습니다 여전히 가정내폭력은 물론 폭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신고를하고싶어도 또다른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원치않아서 신고도할수가없습니다 이럴경우 부양강요를 배제하거나 처벌할수있는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부양거부필요합니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 동상 건립


축구국가대표팀 중앙수비수 김영권, 장현수 선수의 출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수비 실책, 패스 미스, 불필요한 패스, 볼처리 미흡, 수비 조율 능력 등 국가대표 수비수라고 하기엔 너무도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을 원합니다!!!!!! 국가대표 경기 출전을 반대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센터백 김영권, 장현수 선수 출전 반대합니다!!!!!!


서비스업을종사중입니다 이때의 친절의 기준은 고객의 기분과도 연결이됩니다 즉 같은서비스를 제공했더라고 고객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않좋아서 직원들에게화를내거나 소리를 지르더라도 직원들은 잘못된행동을 하지않았더라도 사과를 강요받고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신만 억울한거아니니 직접 사과해야하며 관리자는 해줄수있는것이없다고 방치하고있는실태입니다 이러한과정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은 스트레스가쌓아가고 도움을받을곳은 없고 괜히반박하면 일자리를 잃을수있다는 강요도 받고있습니다 이에대해 법령으로 근거하여 근로자기준법을 교정하여 갑질이 불가하도록 해야한다고보여지며 회사가이를 어길경우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며 근로자는 강제적퇴사요구로부터 보호받을수있는 법령이 강제시행되야한다고보여집니다

갑질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