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회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세 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한 여러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써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합니다. 이 내용이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을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합니다. 이 민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4.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5.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6.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된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국민 혈세가 가랑비에 옷젖듯이 세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일겁니다. 관공서들 국,공립,사립학교등등...서류부풀리기로 혈세가 개인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공서 감사실 청원해봐야 어렵구요.. 다들 한통석~ 권익위원회, 경찰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서류부풀리기는 증거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고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구요. 거의 인생포기하고 해야되는 실정이지요~ 서류 푸불리기는 거래업체들 세무조사해야 적발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들 계좌추척만해도 많이 나오겠지요~ 차명계좌를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혈세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르고~


저는 부산 남구 경성대학로 주변에 사는 학생입니다. 경성대학교입구 길에는 10명이 넘는 전단지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몇백장이 넘는 전단지들이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있는 경성대학로에 보기 안좋게 길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들. 전단지를 버리기위한 쓰레기통이 있으나 그 쓰레기통마저 가득차고 버릴곳이 없습니다. 또한 경성대학로길은 매우 좁습니다. 많은 전단지 아줌마들이 서있어서 혼잡한 거리가 더욱 더 혼잡해집니다. 전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단지 문화. 아까운 종이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득없는 이러한 문화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전단지 문화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수능을 공부중인 고3 이과 학생입니다. 저는 현 교육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형을 돌려서 대학을 갈려는 친구들 때문에 가형은 응시자수가 16만명 나형은 무려 35만명입니다. 아니 이과에 왔으면 가형을 하겠다는 의지로 온건데 저 친구들의 빈약한 의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제 친구는 80점을 맞고 가형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형 80점이면 몇등급일까요?? 네 3등급 초반입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네들이 만든 그런 교육제도인데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겁니까? 그리고 두번째 이건 제목 외의 얘기지만 물리1 교육과정상 1단원에 4단원에 들어가있는 돌림힘 유체 이 파트를 넣어야지 아니 무슨 4단원 그 열역학 이런거랑 연관성 없게 배웁니까? 그리고 화학 생명 아니 출제진들 당신네들은 30분만에 만점가능합니까? 아니 뭐 다들 명성있는 교수님들이지만 아니 교수님들도 시간안에 풀 수있냐 말입니다;; 아니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게 무슨 청춘의 시기인 고등학생때 피터지고 이렇게 공부해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 이과에서 나형응시 금지 시켜주시고 2021년 교육과정 기벡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명1에 생명2 과정인 하단베르크 방정식을 넣어주세요.

수학 나형 폐지 부탁드립니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있는 현고3 수험생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되고 수시 합격자발표도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수시에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합격자 발표가 미뤄져서 마음에 상심이 큽니다. 수능 날짜가 미뤄진것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수없는 일이지만 그외에 발표와 일정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진행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날짜만 생각하면서 애타던 시간이 더욱 더 길어지므로 인해 상실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의 민원을 봐주신다면 일정을 원래대로 돌려주시는걸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수시합격자 발표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포항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입니다. 포항지역에 5.4의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고, 주위의 건물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도로도 크게 금이 갔으며, 학교 운동장 및 각종 시설에 많은 금이 갔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일부분이 붕괴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엄청난 강진이 와도 내진설계가 매우 잘되있어 이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모 5.4의 지진이 왔는데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건물 약 85%가 무너져 내릴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한정적인 범위내의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꼭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적인 내진설계 의무화가 아닌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명 유사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혼 후 양육비 미 지급 시 강제추징할 수 있는 법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합의나 조정에 의해 어렵게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할 지라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지급소송이나 이행원을 통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해야하며, 이는 양육자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다시금 짊어지게 하는 낙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조건에서 지금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의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실한 시스템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양육비 미 지급시 재산 및 급여에서 강제 추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 차압


금융 감독원에 요청을하여도 처리 되지 않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화재보험 횡포에 너무나 억울하여 신고 하려고합니다. 저의 아버님이 서울**병원에서 췌장 두부쪽에 악성종양으로 의심되는 3.6cm 되는 큰혹이 있다고 하여 긴급히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술일자: 2016년 7월 19일 - 수술명 :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PPPD) 수술후 아버지는 십이지장을 비롯하여 쓸개를 제거하셨고, 위와 간도 부분 절제 하는 큰 수술을 받으셔서 30kg이상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로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질병코드는 "C250"으로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췌장암 초기로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민원실장이 서울 **병원 담당의사와 면담 후 상피내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질병도 상피내암 코드인 "D" 로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피내암은 타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은 암이기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버님이 받으신 수술은 췌장 외 십이지장, 담낭, 담도 등 기타 여러부위의 장기를 함께 절제한 수술인 PPPD시술을 시행했고 저등급의 이형성 물질이 아닌 고등급의 이형성 물질을 일반암으로의 진행을 막기위하여 진행된 수술한 경우입니다. (췌장암 수술임)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은 2016년 7월에 수술할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병을 더 키워 일반암으로 진행시킨 후 수술을 받아야 암으로 인정하고 수술공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누구도 병을 앓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앓더라도 빠른 쾌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키워 일반암으로 전이된 후에나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개인보다는 큰 권력을 가진 보험회사의 인권유린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삼성화재 요청되로 타 병원 추가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타병원에 의뢰하였는 모두 거절되어, 보험금 지급이 1년 반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6286 **화재에서 암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저희 말고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를 제발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췌장암을 상피내암으로 몰아가는 보험회사 갑질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정부! 딱 한 가지만 보려 합니다. 국민의 의식주 해결 문제입니다. 무주택자가 860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임기 만료시까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500만호 건설이 대안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볼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보십시요. 제발! 5년만, 10년만이라도 임대주택을 빌려주시면 잘 사용하고 반납할께요.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한 가지만 볼 것입니다.

주택정책(무주택자 해결)


이번주말안으로 수능 고사장 교실말고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실제로 각 학교들을 보면 큰 시험인 수능 이외에 학교내신시험에서도 부정행위나 부정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저와같은 의견을 내는학생들이 많은데 수능고사장 교실말고 전국적으로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수능 고사장 교실말고 학교도 변경요청합니다!!


학교에서는 빈부격차나 수업에 집증이안된다는 이유로 자유복장이 아닌 교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또한 몇몇학교에서는 명찰을 고정식으로 사용하고있고 머리도 마음데로 하지 못합니다. 이에 데헤서 헌법에 명시하진 못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조례가 아닌 법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학생복장자유


현 청와대 청원은 익명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 보장됨에 따라 의미가 없거나 불가능한 청원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원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내 젊음을 군대에서 썩히기 싫소

군대 징병제 말고 모병제 합시다ㅋ


이번 포항지진관련기사와 세월호관련 기사를 보며 너무 가슴아프고 슬펏습니다. 그러나 해당기사에 달린 덧글들을 읽어내려가며 화가 너무 낫습니다. 정말 도가 지나친 세월호 고인과 유족에 대한 악플들과 포항지진피해자들을 향한 악플들을 보니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떠오르더군요. 제발 댓글실명제든 머든 도가 지나친 악플러들을 향해 경종을 울리는 법적인 제재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 윤리교육을 못시킨 어른들의 잘못도 크지만! 부디 국가에서 어긋난 윤리의식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댓글 제재방안


인권이라함은 소중하게 해야함은 당연한것이나 학교에서의 규제규율은 인권에서말하는 것가 많이다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습하기위해행하는 행동은교권으로 지켜져야하고 이것이지켜지지않으면 인권이란 멍에에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이될것이다 지금보라 애들이 애같다고 생각한다면 큰실수다 청소년 들의 흉악범죄도 같은맥락이다 청소년법을 이용한다 인권위는 적폐다 없애야교육도살고 나라가산다 청원강력히 함니다

인권위원회  폐지청원


소년법 폐지와 청소년일지라도 흉악범죄는 그에 걸맞는 처벌부탁드립니다

소년법 폐지


99년생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능도 연기됬고 남들이 다가본 수학여행도 못갔습니다 99년들에게 안좋은 일만생겼습니다 정부에서 뭐 일을 꾸민듯이 어쩜 이러한 수난을 겪었나 싶습니다 정말 꼭 하고싶은 얘기는 저희에게 수능후 단축수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수능보는 입장이라 수능 연기 소리를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공책에 정리할껀 정리했지만 많은 문제집을 버렸습니다 수능비를 환불해주시던지 고3들을 위해 지원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1999년생들을 위한 특별정책


어쩜 그런 말을 하는지요 여자를 완전 노리개인가요??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 . .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군대 위안부 글올린 사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고3 엄마입니다. 수능을 마친 딸에게 11/18일 부산 캣츠내한공연을 예매해서 티켓을 수령하고 기다렸는데,,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어 16일에 바로 인터파크에 문의를 했더니 규정에 없다고 취소수수료를 30%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티켓을 다시 반송해서 17일 5시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엔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연주최한 곳에도 문의를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니 취소수수료면제를 선처바란다고 해도 주최측에서는 판매대행처인 인터파크에 미루고 , 인터파크는 규정에 없는거라 하고 티켓값이 15만원이라 취소수수료가 자그마치 4만5천원이네요 ... 그리고 제 아이디로 표를 예매해서 딸이 공연장에 가지고 갈수 있도록 2,500원 배송비도 부담해서 받은거라서.. 인터파크에 아이 수험표랑 등본 보내면 취소수수료 면제를 해주면 안되냐고 요청했는데,, 환불규정도 없거니와 아이이름으로 예약을 안해서.. 마치 문의한 저를 본인이 안가면서 핑계대고 수수료면제를 해달라는 사람 취급을 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도 공연을 자주 보러가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볼거 같으면 현장수령을 하지 굳이 배송비까지 부담하면서 티켓을 받을 이유가 있냐고 해도 상담원은 참 성의없게 규정탓만 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티켓이 반송처리되어 환불메세지가 왔는데 역시나 취소수수료 4만5천원을 뺀 금액이더군요.. 어제 뉴스에 여행사나 항공사등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주던데 우리나라 공연예매 1순위인 인터파크티켓도 취소수수료면제를 적용시켜 주기를 청원합니다.

수능연기로 인한 인터파크티켓 취소수수료 면제건 요청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출소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공무원처럼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다.그렇기에 김대중정권 때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복무는 공무원근무에 해당하기에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http://cafe.naver.com/119bum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너도나도 나라의 2002년 4강신화 붉은악마처럼 패딩을 나라 패딩으로 만들면 좋을것 같은생각이듭니다 나라가 한개의 옷을 다입고있는다면 다른나라에서볼때 저기 나라는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될거같습니다

평창패딩 국민패딩으로 !!!


수능 연기 한다고요? 말이 안됩니다 피해 지역의 건물의 균열로 연기하면 논리적도 아니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례 일수 있으나 연기하더라도 휴일에 포항 제외 전국에 등교하고 20일에 고사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심각한 고뇌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 포항 지역의 학생들의 지각적 사고와 심리적 수양 시간비용을 철처히 붕괴시키는거와 똑같은말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지역 거주 학생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 중학교에 휴교조치 뒤에 그 장소에서 하면 좋지 말입니다. 선배의 입장 자격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수과정의 형평성이 평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의 성명 변경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참조 바랍니다 .

수능 연기일 방안 앞당기기


*해당 게시글 이미지는 링크 참고 방위사업청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한으로 올린 SNS 공유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를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은밀하게 비하하는 말풀이를 삽입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내린 상태이나 11월 17일 14시 56분 현재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방사청의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벤트 게시물 담당자 및 기관 징계 청원


안언구 전 청장님을 국세청 개혁을 위해 국세청장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세청 개혁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과 및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시간 과 과목을 정하여 '보충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보충수업의 취지는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2010년 10월'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학교가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후 다른 지역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수파의 반발로 아예 제정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학생들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자신이 할 활동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휴식, 학습, 그 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학교는 어떤 간섭도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법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분명히 '학생의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실제적인 효력이 부족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국법으로 만들어 전국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 사용은 미디어나 관련 단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딱히 노무현 재단 쪽에서나 권여사님 쪽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도 적었고, 특히 SBS의 경우 같은 사례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감싸기 혹은 회피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국가 기관인 방위 사업청 이벤트 전개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 사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자가 아닌 이벤트 업체의 농간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만, 동일한 문제를 유야무야 넘겨왔던 관행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를 찾아내 잘못의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위 사업청의 전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벤트  관련


이번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가 차.질.없.이. 수능을 볼 수 있으려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고려할게 아닙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 중, 이제껏 군대에서 시간 쪼개가며 수능 공부한 병사들이 이번 수능에 맞춰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미뤄진 수능에 휴가를 더 쓸 수도, 미룰 수도 없이 노력한 1년을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도 아니지만 내 동생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니 누나로써 너무 안타깝고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1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당사자들은 오죽할까요? 부디 열심히 수능준비한 병.사.들.도. 차.질.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병사들도 차질없이 수능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5일에 통신 3사에서 25% 할인이 일제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던 고객은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KT -> 9월 15일 시행, LGU+ -> 10월시행, KT -> 11월 시행 이번에 KT가 2달이나 늦게 시행을 하면서 지난 2달간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마땅한데도 KT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2달 늦은 부분에 대해 KT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KT의 25%할인 지원 문제에 대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KT의 뻔뻔함을 개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JSA사건으로 국회의원의 안보에대한 상황인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특히 자유한국당)과 천재지변이 누구에 이에 벌어졌다는 황당한언변 그러한것들을 방지하기위해 법안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나라를 더 국민의삶을 더풍족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권력인줄 알고 함부로 쓰는거 같아서 짜증이 났습니다.(특수활동비가 자기 용돈이듯이 쓰는분) 지금 지진으로 인해 많이 바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분들을 보살피시고 제글은 나중에 지진으로 인한 모든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법을 이해 한다면 다시 이청원게시판에 국민을 위한 화려한법안을 제시 하겠습니다(처음으로 쓰는 글이어서 많이 서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파면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발합니다.


유례없던 한반도의 지진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정부의 빠른 대처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안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지진이 일어나고 내진설계에 관심이 생겨 내진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볼트를 개발하고자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내진용 전산볼트를 개발하여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을 만들고 상용화 하기위해 여러 기관을 수소문 하였지만 어느곳에서도 성능시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연구원들및 센터에 전화해보고 여러곳을 직접 방문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기관을 추천해 줄뿐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는 의견만 비추어 왔습니다. 내진설계를 위한 연구및 개발은 어디를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성능시험을 받기도 힘든 현실을 느끼고 도움을 구합니다. 나라에서 도와 주십시오 개개인의 작은 발명과 관심이 결국 나라의 발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내진설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기가 감도는 하루하루 커다란 체육관에 누워 계신분들을 보며 텐트를 지원하고 혹한기 의료지원 또한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이재민을 위한 단열텐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출산예정인 아이까지 2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임산부전용 주창장을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세요. 저의 아내가 만삭일때 항상 주차 후 내리지 못 해 힘들어 합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해서 운전을 하는데 항상 주차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하루는 울먹이며 전화 와서 주차를 못해 못내리겠다고 하더군요. 몇시간을 뺑뺑 돌았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일반 주차라인으로는 차에서 내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일부 아파트나 지하주차장은 더욱이 주차라인이 협소해 주차조차 힘들뿐아니라 일반 성인들 또한 주차 후 하차가 버겁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전용 주차장 또는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 허가를 청원합니다. 임신후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임산부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에 부착하는 방식 또는 더좋은 방식이 있으면 허가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를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임산부를 위해 청원들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설치 또는 장애인 주차장이용 허가.


청와대가 세종 갈 수 밖에 없는 4가지 이유 1. 서울은 휴전선과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전쟁시 불리하며 북한이 핵을 개발 중에 있어 북한 핵의 볼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 약 11% 정도나 인구, 사업체수, 매출액 등은 약 50%를 넘고 있어 지역간 불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3. 한양과 서울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수도로 약 625년을 장수하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부페, 적폐, 갑질, 양극화 등 새 시대 탄생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려 475년 조선 512년 한반도 국가 탄생에서 멸망까지는 약 500년이 걸렸음, 서울이 신라처럼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려면 남북통일, 개혁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 4. 충청권이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고 후보들은 "세종시 = 행정수도"를 외치고 있어 세종시 행정 수도는 시간 만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청와대를 세종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논술일정도 연기되었어요. 그로인해 계획한 여행에 차질이 생겼는데 여행사,항공사에서는 16~23사이 출국이 아니라서 지침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변경 취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어렵다고하네요 수능관련 전일정에 해당되야되지 않나요? 도대체 이런책임은 왜 서민들의 몫인가요? 하루이틀사이도아니고 몇달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에 왜 교육청, 국가에서는 적극적 대응 자세를 보이지않는거죠? 참으로 암담하네요 한두푼의 돈도아니고 또한 한두시간의 투자한 계획도아닙니다 부디 수능연기로인한 다방면 피해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처부탁드립니다

수능 연기, 논술일정 연기로 인한 피학


로스쿨교수들은 수업시간 마다 이미 졸업한 로스쿨변호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본인들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그런것은 아닐까요

로스쿨교수들은 왜 수업시간에 졸업한 로스쿨변호사들을 비난하는가


2017년 11월 17일 방위사업청 페이스북에서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에서 "노무현자살"이라는 문장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에 대한 여려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또한 담당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방위사업청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벤트 담당자 책임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방위사업청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벤트 담당자 책임 및 수사 요청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행 임용고시 시험중 대략 시험시감이 답안지배부 포함해서 한시간 사십분가량 됩니다 그런데 시험도중에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화장실 출입이 통제되고있습니다. 물론 공정한시험위해서 그렇게 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방광과민증 등 화장실을 원래 자주가는 사람한테는 크나큰 부담감이됩니다 인간의 생리적욕구를 시험장에서 박탈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시험에서 시험시작하자마자 오줌마려워서 시험끝날때까지 참니라 죽는줄알았습니다 임용시험동안에 인간의 기본권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임용고시 인간의 기본권좀 지켜주세요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 이 부분은 왜! 미산입했는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의도가 있디고 생각하며 전 행자부장관의 작품이 현 행안부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전 행자부장,차관님!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시에는 많은고민과 행정및행정법전문가의견수렴하고 수혜자에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충분한 기간적용하여 수혜자에게 이해가 되게 적용함이 적법한 절차인데 어떻게 급조로 지침을 여러번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예 불리하게 적용하고 전 장,차관님!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짧은기간에도 훈장(청조,황조근정훈장)받는것은 국민들을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현 행안부장관님에게 2통의 빠른등기(9월13일,10월16일)로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항에 대해 건의및애로사항을 보냈지만 지금도 답장이 없고 국민의 알권리을 무시하는지요, 수많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은 지침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긴공직생활(40여년간)하다보면 본이 아니게 한번의실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한번 재검토하여 한번의 기회을 주었으면하는 소원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처리해 주었으면합니다..;;

정부포상관련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국가가 한번기회을 주어야 합니다. 그 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방위사업청 SNS 담당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을 홍보이벤트에 교묘히 삽입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인을 모욕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 SNS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불편한 분이 있었으면 사과한다'는 식의 후속대책 없는 무성의한 사과를 올렸다가 10분만에 삭제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방위사업청 노무현 대통령 모욕 공보담당 파면건의


살인마 이영학이 오늘 재판때 무기징역 내리지말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안되는거고 ,,,살인자가 그런말 했다는거는 아무런 반성없이 지내고있다는겁니다. 죄수복을 보면 신발도 구입해서 신었고 ,,옷도 제일 좋은거 입고있던데 살인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이나 피해자분들도 감옥에서 나오지않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엄중히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이영학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을 낮게 받으면 또 사회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엄중한 처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영학 엄격한 처벌 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입니다. 재택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여 매달 7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지만, 꼬박꼬박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의 100%를 냅니다. 고소득자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이겠지요. 하나 저소득자는 그 국민연금의 부담율이 너무 큽니다.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무조건 매달 9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70만원에서 9만원 가량의 연금을 내고 나면 60만원정도 남아, 그걸로 생활비합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소득의 1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라니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늙어 받을 연금을 지금 이렇게 부담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하는게 문제입니까? 주위에서 월 100만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신고를 안하면 아예 아무런 세금도 안내더군요. 이래서 세금 내는 사람만 봉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안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소득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부담율을 줄여주십시오.

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조정해주세요


요즘 포털사이트에서 심심챦게 일베나 워마드 등 특정 혐오집단이 댓글판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몰려와서 여론을 지들 맘대로 해버리고 댓글판을 지들이 여론인양 고순위를 독점해 버리죠. 더구나 무슨 욕설이 그리도 심한지 성희롱까지 장난 아닙니다. 안 보이니깐 그러겠죠? 포털사이트 관리자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런데 마침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그들이 심심챦게 보이네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들만의 특이한 용어들. . 문제는 20만명을 넘기려고 1. 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한다 2. 여러 사이트에서 단체로 몰려 와서 투표 3.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타인들은 접근금지 4. 반대 의견 나올시 가차없는 비방과 욕설 청원합니다. 청원은 익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명으로 할 경우 진짜 억울하고, 필요한 청원은 올려지지도 못하고 묻혀 버림으로써 본디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댓글은 실명으로 해야 건전한 댓글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 게시판 문제 참 많죠? 청와대관리자분은 관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문제있는 청원자는 경고, 주의를 주거나 IP차단하거나 접근 금지시키세요. 그리고 사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청원은 삭제하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청원은 익명, 댓글은 실명으로 작성하게끔 해 주시고, 게시판 관리도 잘 좀 해 주세요


교육부에서 수능 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고사장변경 및 교실 변경한다고 하던데 수능지진피해가 없었던 대전교육청도 모든절차를 완전히 새로해서 수능학교 고사장변경 및 교실 변경까지 다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수능고사장 변경 요청합니다

대구교육청 수능고사장 변경요청합니다


현재 대국민 소통 수단의 일환으로 대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 익명성이라는것을 악용하여 마구잡이식의 청원을 올려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에 실명제를 주장하는 바임

청원 실명제 의무화


예비군훈련 고졸자 2박 3일 vs 대학생 8시간의 기간 차이 고졸자의 생업권, 대학생의 학습권 모두 소중합니다. 특히 고졸의 취준생,노동자,자영업자의 경우 2박 3일의 기간 동안 취업준비 소홀 문제 및 경제적 손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나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학생의 특별대우에 대해 모두 평등하게 시정부탁드립니다. 학력에 따른 예비군기간 차이는 차별입니다.

예비군훈련의 학력차별 해결해주세요


성 명 : 박 준 기 주 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자골윗길 29번지 연 락 처 : 010-5525-2599 박준기는 1994.12.17. 강원 춘천성심병원에서 육2군단 헌병대 김화용중사가 폭행하고 추가상해하고 상해자를 유기하는 사건을 발생하고 뇌사에 이르는 중태인 박준기에 대한 초동조사를 하면서 경찰, 성심병원, 여러 민간인들과 연루하여 자살목적 10층 성당창문을 통해 투신했다고 조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의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 재조사 결정문과 2016년 국과수 시뮬레이션결과, 2015년 한겨레 신문과 SBS 궁금한이야기 Y 취재와 방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부 대정부질의시에 국방부장관이 국권위 결정문 초동조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객관성을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통해 재조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과수의 결과도 불인정하면서 의료감정에서 중요상해부위인 흉부(양측갈비뼈골절, 간, 폐, 신장 등 좌상과 파열로 과다출혈)상해를 제외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재조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헌병이 박준기를 연행중 상해를 당했음을 확인되는 경찰의 공문서로 박준기를 체포하고 헌병에 전화연락해 초동조사중 헌병이 도착하여 인계하였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헌병은 경찰과의 만남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병의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려 국방부 검찰단은 1999년 최초 박준기의 재조사 요청을 시작으로 2017년 2015년 이후 재조사 상황에 대한 진행 정보공개청구에도 거짓을 당연시 합니다. SBS에선 2015.12.04. 방송을 하고 2016.02. 성심병원 현장검증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SBS가 동행해 창문통과 가능을 동의했다는 거짓된 답변을 보냈습니다. 확인되고 인정된 사실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확인도 하지않는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보지만 마시고 다방면의 재조사로 사실이 밝혀지도록 강한 지시를 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두 다리를 절단하고 척추의 상해로 매일 몸에 큰고통을 안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부모님께서는 걱정과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계십니다. 꼭 재조사를 실행해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군 사건조작및 은폐에 대한 재조사


15년형에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은 엄벌에 처해주세요.

현준이 개목줄 사건의 15년 형이 아닌 엄벌에 처해주세요.


오늘은 을사늑약의 치욕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직전까지 죽어야만 순국선열이고 나머지는 애국지사라는 명칭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국지사 대부분은 독립운동 중 체포되고 옥고를 치루고 고문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죽을 각오로 독립운동을 하신분들이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아무런 훗날의 댓가를 바라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애국지사분들을 통째로 무시하고 오로지 일제하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그분들만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 명칭이 말이 됩니까? 애국지사 대부분 일제하의 고문후유증 으로 해방후 얼마안되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독립운동에 편을 가르고 레벨 갈라서 일제하 죽은 사람만 기리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순국선열의 날이란 명칭을 독립유공자의 날로 바로잡아 주기시를 바랍니다.

순국선열의 날 명칭을 독립유공자의 날로 개칭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9월 12일날 네0버 카페에서 유0 인테리어 대표 최*균 와 3층 리모델링 및 외부 리모델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40%(1천80만원)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사 시작한다한 18일 부터 지켜보니 보통 철거 부터하는데 철거도 않하고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틀정도 기다리다가 물어 보니 오히려 자기가 다 알아서 공정 효율적으로 할거라면 큰소리 치더니 나중에는 공사 금액이 부족해서 중도금 40%가 더 있어야 공사가 진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 돈이고 하니 조금 일찍 20일 날 중도금 40%(1천80만원) 더 입금했는데 부분 철거와 타일을 조금 진행하더니 공사 진행은 않하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처음 입금한 계약금을 직원이 가지고 사라졌다는 둥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둥 개인적인 사정을 늘어 놓데요 처음에는 믿었던 직원에게 당했으니 오죽 힙들까 하며 마음이 약해지고 사정도 딱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날렸다는 말에도 본인이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니 안쓰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챙기고 현장이 추울까봐 옷도 챙기고 가끔 식사도 사드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니 힘내라고 손편지까지 써가며 위로하고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바보 멍청이였죠 그런데 긴 연휴가 있었던 날이 지나고 만나자고 하더니 또 본인의 사정을 구구절절이 눈물 보여가며 늘어 놓더니 나머지 잔금마저 달라고 잔금이 다 들어와야 일이 진행이 될것같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길래 얼마전에 준 중도금은 어찌했냐 했더니 본인 월세내고 본인 월급 챙기고 밀렸던 인부들 돈 주고 하느라고 다 썼답니다 아니 계약금 날린것도 모자라서 중도금마저 그러면 어쩌냐고 계약금 밀린것이 정말 죄송했으면 두번째 드린 중도금은 모두 공정에 썼어야하는거 아니냐 본인 월세는 밀리는 손해를 본인이 봤어야했고 일을 마무리한건 하나도 없는데 월급은 왜 가져가며 우리 공사할때 인부들 딱 두번 왔어요 그럼 다른 현장 밀린 금액을 그걸로 갚은것 같은데 ... 하... 그래서 공사가 된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잔금을 주느냐고 하고 잔금을 입금 않했더니 그 때 부터는 아예 공사 진행에서 손을 놔 버리는 겁니다 .... 그러더니 결국 집은 폐허로 남겨놓고는 공사는 진행 못하겠다면서 남은 금액은 다른 곳에서 공사해서 환불한다고 하더니 연락 한번 없이 사람 속을 새까맣게 태우다 제가 참다참다 연락을 하면 처음에는 이태원에 공사가 있을것 같다느니 서산에 큰 공사가 잡힐 건 같다느니 마지막에는 본인 아버지가 땅을 팔아 자금이 생길것 같다고 11월 10일날 입금 되니 연락 주겠다고 하길래 까맣게 타는 속을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생길거라는 날에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아버지와 몇달을 연락을 안했다며 얼버무리데요..하..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것저것 위기모면용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시키는데 또 연락을 하면 본인은 환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현장은 폐허로 있고 그 곳에 사는 세입자 분들이나 이웃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으니 확실하게 환불할 공사 금액을 서로 정하고 환불할 기약을 정해서 공정서를 쓰던 각서쓰던 쓰자 했습니다 그 쪽 말은 더이상 믿을수가 없고 이 모든 상황이 사기로밖에 않보인다 본인이 정당하고 확실히 환불해 줄 의사가 정말 있다면 각서든 공정서든 증명서로 증명해줘라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사기로 밖에 이해할수 없다 했더니 자기는 절대 사기는 친적도 없고 사기도 아니라고 갚을 거라고만 하고 증명서는 못 써주겠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 말만 믿고 기약도 없이 집은 폐허로 남겨둬야 할판이네요 ...하.. 저는 더 어이가 없는게 돈을 갖고 날려버린 직원이랑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직원이 만나자고까지 합니다 예전에 그 직원이 자기를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잡지를 못하겠데요 그건 자기 사정이고 아니 그럼 제 돈은요... 잡아서 제 돈을 가져 오든 처벌을 하든 데려와서 저희 집을 다시 복구를 시키든 해야할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다른 현장에서 공사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진짜 인간의 도리로써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서 단 10원 한장도 붙일수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공사비가 없어서 폐허 상태로 있는 집을 어떻게든 해보려면 당장 사채를 끌어쓸 판인데... 얼마전에 전화로 저희는 손해배상까지 해서 전액 환불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싫다고 거부하네요 아니 공사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놓았을 뿐이지 완료한게 하나도 없고 지금 심각한 손해만 끼치고 있는데 또 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서 전액 환불은 않하겠데요.. 결국 피해를 입혀 미안하긴 하지만 본인은 손해 보기 싫고 저만 손해 보라는 얘기잖아요..그리고 공사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밖에 철거 조금 하다가 갑자기 내부 타일을 붙여놓으니 다시 공사를하게 되면 상하는건 당연하고 다 뜯고 다시 할판이거든요 ... 하.... 그런데 경찰에 의뢰하니 조금이라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신고 조차 못했네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돈 날리고 현장 망가지고 피해가 심각한데 아무 처벌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신력있는 인테리어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말 공사의 의지가 있었던건지 한번 따져서 확인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처벌유무를 판단 해야지 무조건 조금해놓으면 신고 조차 어렵게 하는건 정말 억울합니다 알아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고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이 이렇게 요지부동할수가 있나요? 인테리어 업종에 관련된 법이 너무나 허술하고 관리 또한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집을 매매한지 얼마 않되서 저렴히 견적을 내주며 너무나 진실성있게 들어오는 사기꾼한테 뭔가 홀린듯 그저 저렴히 해주시니 고마운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괜히 죄송하고 눈치 보여 잘 따져보지 못했던 잘못도 있겠지만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피해 당하고 사기 당했는데 그런 이유로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죄로 치자면 잘 따지지 못했던 죄가 큰가요? 사기친 죄가 큰가요? 제발 이런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며 사기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종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하늘아빠 입니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를 얻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크면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이가 너무 안스럽고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처럼 장애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주위에 많다는걸 아이를 낳기전엔 몰랐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동네 보건소를 다니면서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른 장애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많이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든 생각이 든건 장애를 갖고태어난 아이가 다닐수 있는 특수학교가 근처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랴부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우리 거주지와 많이 떨어진곳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를 대리고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로 다닐수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되고 최근에 어렵게 얻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도 못됩니다. 아이가 정상학교를 다니며 받게될 고통이 걱정되어 장애아를 키우는 아빠로써 염치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서 사람들의 시선과 주위에서 받을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아이가 세상 사람들과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근처에 특수학교 설립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제 심장을 달라 하시면 드리고, 제 두눈의 시력과 바꿔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갖은돈이 없어 드릴것이 많지 않지만 건강한 몸이 있으니 이것과 바꿔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화성시 남양읍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청원드립니다. 우리가정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으로 마음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을 부모들과 그 아이들이 좀더 행복해 졌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직접 읽어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마음으로 빌어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딸 하늘이의 아빠라서 행복하고 오늘 하루도 모든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을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딸래미를 둔 아빠입니다. 사형제를 부활해주싶시요~ 이영학.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은 일고에 가치가없습니다 이에는이 눈에는눈...사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흉악범들이 더는 나오지못하도록 조속히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법이 제대로 설듯합니다 법이 무서워야 흉악범들이 깨달을것이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형제부활하세요~~~

사형제


동의합니다.

교육행정실법제화


세상이 삭막해져갑니다 서로친절함은 사라지니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것이겠습니까 100년 사는세상에서 사람때문에 살기싫은 그런것은 올바르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 말이 무슨말인지 아셨을거라 믿고 담화에서 잘 말씀해주시면 인류역사가 몇백년이상은 진전할거라확신합니다

올바르고 행복한세상을 만들기위해 인류애에 대해 깊이생각할수있도록 대국민담화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이없는일을 당해서 여기서라도 해결 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경북 구미 간호사의집 이라는곳이 있는데 거기에 방문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환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호자는 모르고 있는상황에 오늘 전화해서 제가 계약해지되고 그랬으면 보호자 거기 등록된 번호로 문자든 연락을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야 요양보호사 에게 집키도 받고 할거아니냐,왜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되려 키만 받으면 끝아니냐 키는 요양사한테 받아라 그러더군요..제가 그래서 최소한 안알리고 한거는 잘못 아니냐 최소한 사과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자신들은 관리 못 한것도 잘못 한것도 없다며 되려 큰소리 치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계약해지 약관를 보건복지부에 물어봤고 구미시에도 확인결과 구미시는 알려야한다는거고 보건복지부 는 그게 보호자에게 알리는 건지에 대해선 알아봐야한다는군요 구미시에선 개인 사업으로 하기때문에 따로 관리는 못하고 전화로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이런곳에 잘못도 인정 안하고 보호자의 통화도 정색하면서 받고 요즘 어느시대인데 시골도 아니고 구미시에 이런곳이 존재하는지 알수가 없네요..요양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의 지원과 홍보로 관리되는거 같은데 이런곳에 사업자를 내주고 이런걸로 최소한 제제도 못 하면 이곳이 적페고 이곳이 암 덩어리가 되서 커지는겁니다..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사과한마디 듣겠다고 이러는것도 웃긴데 저라도 해야 제 다음사람에게는 좀더 친절하고 신경을 더쓰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거기 꼭 사업자 때주세요..환자를 대리고 있고 관리하니 어떻게 못할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간호사의집 사업장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없이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대출좀 잘되게해주세요 월세,전세값은 나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지경이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쉬지않고 일하시는데 집하나 사기가 너무힘듭니다 월세와 전세값에 헐떡여서 저희식구 누어잘수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고싶어 알아보고 다니는 던중 뉴스로 8.2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은 알고있었습니다만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잘되게해주시고 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힘들게 해주셔야죠... 지금 오히려 8.2부동산대책이 역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가난으로부터 피박하게 만드신것 같습니다 대책을 다시 강구해주십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이 사는 서민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요즘 지진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쪽에서 큰 지진이 2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여진이 약 50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주택들이 무너져 재산피해도 입었습니다. 이런 지진이 낮이 아닌 밤에 일어났더라면 인명피해 또한 엄청 났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때문에 기둥이 휘어졌고 공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진 대피 훈련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진설계도 공사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제대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진설계 정확하고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워마드, 일베 등 극혐사이트 수사 및 운영진처벌 청원합니다.


동네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스토킹하며 타겟에게 트라우마 심는 범죄행위 폐지해주세요. 또한 이를 위해 무단침입, 도청, 해킹, 전파무기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민간인 불법사찰 폐지해주세요.


이영학이 재판과정에서 울면서 반성하는 듯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짓고도 심신미약 등으로 거짓핑계를 대면서 모면하여 다시 사회에 나가려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검사들 정신차리고 판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영학 무기징역


지진땜에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진안전예산 늘려주시고 지진예방 대책좀 빨리 세워주십시오. 지진없는 안전한 한반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진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주세요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일본과의 차이점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일본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근 석면관련 기사도 많이 보았고, 주변 재건축 공사로 인한 석면 관련 공청회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 공사 인가시 석면 조사에 대한 신뢰도 의심이 있고,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 의거해 청원 드립니다. 현재 아이가 서초동 작은 푸르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지난 11/15 부터 맞은편 3층 빌라(서초동 1614-7 외 1필지) 철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담당자와 서초구청 건축과에선 석면조사기관(노동부 지정 업체 (주)HNS석면) 통해 조사한 바, 석면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석면건출물 안전관리협회에 따르면 2003년까지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강연회에서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2003년 이전에 건설된 건출물은 석면함유된 자재를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본 3층 빌라는 80년대 건축된 건물인데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들어 서초구청 건축과 주무관에게 문의하면, 시스템적 절차에 거쳐 나온 결과문서를 본인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2003년까지 석면함유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과 공무원의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말투, 결국 빨리 철거 마무리하고 민원 입막음하려는 태도 그 사이에 바로 앞 어린이집 아이들은 이런 분진, 석면가루를 마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걱정됩니다. 여기저기 관련 부처 문의해봐도 공문원들의 떠넘기식, 발뺌하는 대처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까 해서 청원드립니다.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1 [출처] 노동부, 석면 제거사업장 부실·감독 도마위|작성자 데일리 환경 이 기사에 의거하면 노동부가 석면해체작업 감독 소홀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 비춰보면 감독할 여지조차 없애기 위해 소형 건물이나 건설현장은 아예 석면 불검출이라 하면서 넘긴건 아닌지 의심이 들뿐입니다.

신뢰가 안가는 공사시 건축물석면조사


여가부는 있는데 남가부는 없습니다. 남녀평등하게 남가부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듭 니다.

남가부 신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지통련님 이번 최근 대학관련 뉴스를보면서 서남대라던지 대구외대,등등 비리잇는 대학들을 적폐청산하여 뿌리뽑아서 비리가 없고 공정한 대학 시스탬을만들어서 대학 수를 좀 줄어주셨으면합니다.

비리 있는대학들은 적폐청산해주시길바랍니다


그런 흉악범을 출소시키다니, 출소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출소반대합니다


출국하는사람들 대부분은 여행자들로 알고 잇습니다 물론 업무때문에 해외로 나가는분도 ㄱㅖ시지만요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겟져 내 조국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돈을 쓴다는것인데..... 이런 사람들 한테 세금걷어서 불우한 이웃에 쓰엿으면 좋겟네요 출국세는 지금 일본에서도 실행중인걸로 압니다

출국세 입법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를 확산시켜주세요 두 아이를 낳고 일하는 직장맘입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서 자연출산을 하고 이를 악물고 모유수유를 100일 하였지만, 직장 복귀 후에 사회적 협조가 없어 포기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30개월된 제 첫째 아기는 제게 저녁을 먹고 나면 잘가라고 손짓합니다. 야근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엄마, 나랑 같이 살면 안돼?" 라고 물어봅니다. 2년전 첫째 임신때도 출산 1주전까지 매일 새벽 두세시까지 일했습니다. 밤 10시 전에 퇴근한 적은 거의 없고요 작년 둘째 임신 중에도 밤 11시 이전에 퇴근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출산 후는 더 문제입니다. 첫째는 80일만에 출근했지만, 젖병물기를 거부해서 12시간동안 엄마 퇴근할 떄까지 기다립니다. 집밖에 나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젖만 기다립니다. 직장도 모유수유할 수 있는 환경은아닙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호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리학교는 교내에서 교복 외 겉옷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서 12월 평균 기온은 영하 2도 이고 학교 내라고 해도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춥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위원회에 교복 규정에 대해 건의를 해도 의견이 교장실까지 전달되지 않고, 얼마 전부터는 학생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조차 선생님께 제지 당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색 패딩을 입는 경우 교문에서 벌점을 받습니다. 이유는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패딩은 보통 고가인 것을 알면서도 새로 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급식실로 가는 길이 구름다리로 되어있어서 실내라고 겉옷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아서 실외와 온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그런 곳에서 겉옷없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인권침해적인 교칙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복 위 겉옷 착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292961&sid1=001 위 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입한 노가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밝혀주세요.

방사능 오염수산물인지 밝혀주세요!


추석전 어린이집 등원관원 급한 마음에 불법유턴을 해서 현장에서...현장단속을 당했습니다. 고지서들 달라고 하니 우편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솔직히 추석연휴 보내고나니 단속된걸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즉결신판참석 고지서가 우편물에 있더라고요. 6만원에서 9만원 50% 벌침금 추가납부 하라는 내용과 미납부시 즉결심판참석을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현장단속은 그자리에서 고지서를 준다고만 하시고...제말은 믿지 않는 눈치네요. 저녁에 담당 결찰관이 출근하면 연락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조치되긴 힘들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처럼 혹시 조금은 억울한 대상자가 많이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후에 억울한 대상자가 더 생기지 않았음 마음에서 단속되면 SMS 문자 한통은 보내주셨음 합니다. 가능하면 1,2차 나눠서 발송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돈도 없는데 추가로 더 벌금을 내려니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교통위반 즉결신판 절차 수정필요...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인너넷이란 익명의 공간속에 숨어 성매수 지역감정조장 일베 메갈 등 현 사회의 문제들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충분히 감소할것이며 앞으로 미래에 있을 덧글 조작 정치공작 예방에도 충분히 기여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익명이란 가림막 뒤에 숨어 범죄를 모의하고 말도 안되는 거짓들을 진실인양 이야기 하고 말도 안되는 글을 이슈화 진실을 가리는 것도 사라 질거라 생각되네요

인터넷 실명제 실시


2기 대학구조평가 권역별 평가시 수도권이 너무 불리합니다 수도권에 대학이 너무 몰려있기때문인데 최소 경인권 서울권으로 나눠주세요

2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권역별 평가 수도권을 세분화해주세요


지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는 내진설계가 안되어있거나 내진설계 파악이안된곳에서도 많이 거주중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보장 및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내진설계가 되어있는곳 파악 및 혹시 노후화 되어있거나 지진에 약한 지역 및 아파트 또는 주택이 있다면 보강 및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지진을 막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사실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는 하나 그 수치를 믿는 사람은 없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잠재적인 한반도의 지진에 대비하기위한 제안


수능 끝나고 아이와 제주도 여행 하려다 수능연기로 갈 수가 없어요 호텔측에 문의하니 일주일전이라 호텔비 전액을 돌려 줄 수 없다네요 넘 속상 합니다

수능연기   제주호텔 위약금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부산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일용직인분들은 사대보험을 잘 내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업주가 사대보험 비용을 반만 부담하는게 아니라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이런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매번 업주들만 손해를보게 됩니다. 모든 사대보험비용을 사업주가 반을 내게하고 나머지반은 개인이 알아서 반을내어 사업주가 피해보는일 없도록 건의드립니다

사대보험 개인별 납부실시


아이 낳고 키우기 참 힘드네요 육아휴직 하는 남자들 제도만 있으면뭐 하나요 .... 조사해서 실태와 제도를 고쳐야하는데 이렇게 가면 절대로 사기업에서는 발전이없을듯 합니다 ...제도와 아이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데 ... 일본과 싱크로율이 비슷한 대한민국을 보면 앞으로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더 저조 해질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게 제도를 따라갈수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대통령님 반칙으로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찬성 : 1 vs 반대 : 0 2017-11-17 16:43 작성자 : facebook - ***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꼭 밝혀서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보험범죄가없는 세상을 위함이옵니다 ●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화재의 말 말의 양심 양심으로 삼성화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패밀리 010-3000-5114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病 (5급장애 CRPS)를 이용 수차례 보험금을 갈취한 경력을 이용 또 다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패밀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아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의 위반을 고의 하였었습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강제 한 것은?, 이를 2008~2009 까지 삼성화재보험이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탈세를 고의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가 이연행이의 병 발병 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이의 신체적 상태가 아닌 ㈜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을 목적으로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 2006. 8. 18. 사건 날짜하고 동일하게 거짓진단서를 고의하였다고 ㈜패밀리와 본인에게 대인팀 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통보하여놓고서도 ,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준비금을 과다 계상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 타 보험회사로의 보험계약을 방해한 것은? 이를 이용 ㈜패밀리의 보험료를 2008년 2억5천만원에서 2009년 10억원 +α로 과다 인상 납부 받은 것은? 납부를 하다 납부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패밀리의 보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한 것은 ?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을 고의 과다하게 강제하여서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 보험료 25억원만 챙긴 배은망덕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패밀리와의 2010가단58853의 재판에서는 이연행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로 이연행의 준비금 537,718,619원과 ㈜패밀리의 보험료를 10억원 +α로 계리금지행위등 의무를 고의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는 2007가단27804와 같은 이연행이의 확인 확증된 범죄 사실들 숨기고서 손해사정행위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평균 74%를 법적상태인 이연행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진단서로 인하여서 250%로 과다하게 인상 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피해자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나.보험가입자 또한 보호됐어야 합니다. 다.피해자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서 지급준비금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 를 위반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 합의 실패의 책임만을 면하려고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지키지도않은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사기꾼을 부추겨서 재범죄를 부추겨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거짓말과 속임수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보험 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했었던 양심 양심으로 위 6개 항목에 대하여서 삼성화재가 확인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말 말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대중으로써 성민,사건 최시원사건,강인사건으로 슈퍼주니어에대한 실망감이 커져가고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소속사 sj레이블은 일을 않하고 사건이터질때마다 뒤늦게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슈퍼주니어에게 상처가 될것을 알면서도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허심탄회하게 언론이 발표한 사건이 아닌 당사자들의 입장 및 앞으로의 슈퍼주니어의 미래에대해 담화를 하자는것입니다 방송용 이미지를 벗고 인간대 인간으로써 말이죠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어진다면 싸움없이 평화롭게 sm관계자 및 경찰 입회하에 진행이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주니어 담화


모연예인 음주운전 무죄로처리되었는데 너무관대하게 처리되니화가 나는데요 음주운전시 법을 강화해서 절대 음주운전 못하도록해주세요

음주운전


언론도 농락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말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군역을 온전히 '남성'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엔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이 존재하였으나, 성차별이란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군역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은 회사 2년 먼저 들어가서 2년동안 돈 더 벌고 경력도 2년 더 쌓고 직무 능력 향상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이로 인해 향후 남녀간의 분쟁 및 사회 전반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처럼 군역에 상응하는 조세를 여성에게 취업 후 2년간 징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성평등 문화 성립 기반 마련 및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성에 대한 '군역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 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후에 추징하는 법을 시행해주십시오.

양육비국가선지급제도를 실행해 주십시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390 위의 링크는 최근까지 제가 아고라에서 서명을 받던 내용입니다. 장애인주차증 발행은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에 한정돼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장투석환자이나 시각장애인 운전자들은 운전조차 하기 힘들지만 지체장애인은 '컨트롤러'이라는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여 일반인처럼 운전이 가능합니다. 헌데 왜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 운전자에게 주는 '장애인 주차증'을 발행하시나요 ? 신장투석환자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운전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으로 비장애인 가족이 발급을 받아 본인이 사용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싸우는 장애인들은 편법으로 발급받은 비장애인들과 싸웁니다.

장애인주차증 편법 발행을 막아주십시오 !


조두순은 철저히 고립시켜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추위에 떱니다 88번은 2시간에 한번꼴로 오고 한번 놓치면 2시간 동안 추위에 떨며 기다립니다 다른 버스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방법을 내놓으실수는 없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찌 등교할지 생각하니 너무 힘듭니다...

72번 버스를 다시 예전처럼 운영하게 해주세요


최근 1~ 2주 사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생각을 적지 않을 수 없어 몇 자 적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부당한 처사를 하는 분을 그냥 교육감 자리에 임기가 되도록 두어야 합니까 처벌할 방법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선출직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인간으로서 도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이해 할 수 없는 방침으로 한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우동기교육감을 만나고자 했으나 그는 이렇게 처신했습니다 1. 조합원 1,000여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5,000여명의 대구 시민들이, 조합원들이 생사의 절박한 처지에서 그의 얼굴 한번 보고자 조합원 대표 10여명이 지난 일요일 밤 칼바람 맞으며 팔공산 밑 그의 집 앞 노지에서 경비들의 핍박을 받으며 심야까지 수 시간에 걸쳐 추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추후 약속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2. 70 넘은 노인들과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둔 고 3 수험생을 둔 가정주부, 애기를 업거나, 유모차에 태운 새댁, 손주를 등에 업은 할머니 등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는 지역주택조합원 400여명이 성곽같은 그의 청사앞 광장에서 거리에서 찬바람 맞으며 연 이틀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그 우등기는 끝내 홍길동처럼 대구시내 행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연금 받는 교육청 부하직원들에게 그의 행선지나 그의 출장지, 그의 소재지 등등을 숨기도록 하고 그는 요리조리 피해다녔습니다 4.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입하고 운행하는 검은 관용차를 타고 모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지하주차장을 그림자처럼 몰래 비겁하게 숨어서 들락거렸습니다 5.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은 청사 출입문을 그의 부하들이 철옹성같이 막아서게 해서 그 주인된 시민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 우동기 교육감은 단 1분1초조차도 얼굴 한번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6. 단 한번 나타나지 않고 보낸 답신에는 범어초등학교를 개축하는 비용 267억 전액을 우리에게 다 부담 하라고 합니다 범어초등학교는 사립입니까? 우리가 다 내면 우리가 교주입니까? 범어초등학교는 우리 조합원 자녀만 다니게 할 작정입니까? 대한민국정부는 왜 있습니까? 세금은 왜 냅니까? 그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했어야(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교육감이니 대구교육이 전국 꼴찌고 수능연기조차 모르고 있다가 우왕좌왕하지요 1. 밤늦게 집으로 찾아온 단체손님들에게 본인이 없었다면 그의 가족(부인)이라도 나서서 모인 사람들 중 여성대표 한 두 사람이라도 불러 손이라도 녹이게 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따뜻한 차까지는 아니어도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 주었어야 했지요 이것이 우리네 보편적 정서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아닙니까? 2. 우리 조합에서 그를 만나고자 수 주째 백방으로 그의 행선지와 그의 소재지를 수소문하고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모인 우리에게 잠시라도 나타나 사정을 설명하고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답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고 권위적입니까? 그렇게 겁이 많아 부하들 등 뒤에 숨어야 합니까? 3. 그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관용차를 타고 청사에서 넓은 사무실과 안락한 회전의자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4.그는 사리에 맞지않는 부당한 방침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하는 민선 교육감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5. 그가 교육자라면 밑의 사람들로부터 보고만 받고 서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부모가 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 현장확인을 당연히 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 선거 때는 그가 우리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이 모인 곳, 동네방네, 백방으로 우리를 찾아와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우동기교육감은 이렇게 수백명이 애타게 간절히 목이 터져라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다시 어떤 얼굴을 들고 우리 앞에 표를 달라고 나타날까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7. 범어초등학교 개축비용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우리 조합이 부담하라고 했어야만 합니다 이런 권위적이고 함람미달의 교육감을 중간에 하차 시킬 방법 강구를 청원,제안합니다

대구시 우동기 교육감을 중도에 교체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청원,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사건의 처벌이 현행보다 강력히 이루어질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억울하게 당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입니다. 제 친구는 올해 3월 19일 ㅈ** 중사가 저지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 4월 1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ㅈ** 중사는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서울 홍대 근방에서 밤새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후 아침이 되자 ㅇ**을 동승해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ㅈ**과 ㅇ**은 모두 음주 상태였고 자신들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ㅈ**과 임**은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 와중에 휴일에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제 친구를 친 후 그대로 뺑소니로 달아나다 근처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겨우 멈추었습니다. 장거리 도주와 뺑소니, 분명한 음주 사실, 게다가 사망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저와 주변인들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발표한 터라, 법의 심판을 통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가시기를 바랐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음주를 인식한 후 운전을 한 행위, 더구나 명백한 도주와 피해자 방치는 일차적으로는 불특정 다수, 사건이 일어난 후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행위입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과속상태라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논리적 훈련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도 이미 깨닫고 경계심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운전자 ㅈ**에게는 징역 8년, 동승자 ㅇ**에게는 혐의없음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날 이후로도 ㅇ**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친구가 사망한 날 당일은 '날이 좋아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ㅈ**은 8년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반성하고 피해자를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제 친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꿈을 위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던 청년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많은 수임료를 감당할 금전적 여유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과 국가의 정의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정의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았고 피해자 측은 좌절과 분노에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 중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법은 이 사회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시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고 기능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친분이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인은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적합한 처벌은 살인죄를 적용한 처벌'이라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사람을 우선하며 일상 속에서의 안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직자분들께 충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부디 음주운전 처벌을 혁신적으로 강화해 일상에 산재하는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15층짜리 아파트 10충에서 화재가 났을때 10층과 11층에만 화재대피방송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논리는 불이나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라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불과 연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방송을 듣지 못한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육안이나 냄새로 스스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경보장치 오작동으로 대피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들은 층의 가구만 대피를 했고 다른 가구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전불감증... 행정편의주의...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큰일이 생길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된 모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요청


2011년 구마모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지진 강도가 7~9인 정말 크나큰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각 피난처와 체육관에는 불안한 마음에 시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때, 일본의 자연재해 건축가 시게루 반은 화장실 휴지의 심지와 비슷한 페이퍼 튜브라는 종이관을 제작하였습니다. 페이퍼튜브와 천의 조합으로 이재민들은 잠이라도 잘 수 있는, 비록 칸막이로 되어있지만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개인공간이 생겼습니다. 포항에 있는 지인의 말로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편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수험생들도 보이고....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이랑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나요? 그들을 위한 생필품은요? 그들에게 원래 있던 개인공간과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자연재해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자연재해에도 마찬가지고요. 지진이 다시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페이퍼튜브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튜브는 원재가 종이이고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예시로 예전에 서울에 페이퍼테이너 뮤지엄도 있었고요. 페이퍼튜브가 아니더라도 이재민 수용시설 및 피난처를 설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진시 이재민 수용 및 피난처 도입


엄청난 죄를 짓고 또한 재범과 보복범의 우려가 심각히 높은 조두순을 내보내는 건 또다른 피해자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생긴뒤에 하는 조치는 이미 늦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학생입니다. 저희 누나는 소방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원래 몇년간 일하던 병원일도 그만 두고 원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최근 2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누나랑 많이 친하지 않아서 그냥 준비하는구나 했습니다. 누나는 평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실기시험을 준비하려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심각하답니다. 원래 체력이 약해서 남들보다 몇배나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합격기준선에 닿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도 실기시험까지 낫지못할거라고 앞으로도 통증이 계속 있을수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방금도 제 앞에서 계속 펑펑울고 죽고싶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소방공무원 일에는 분명 여러가지 일이 있을거에요 꼭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지않고 지원해주는 곳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기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체력시험을 봐야하는지 저는 이해가되지않아요 저희 누나처럼 원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의 꿈도 꾸지 못한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부디 실기안보는 전형을 만들어서 저희 누나같은 사람들도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실기시험 제외전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60대이상 노부모님을 모시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20년만에 내집마련에 성공한 28살 청년입니다. 바로 몇일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집에 있던 중 심한 떨림을 느껴 액자가 떨어져 깨지는 등 안전에 위협을 느껴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서비스(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에서 조회를 하였으나 1989.10.11일에 지어진 제법 노후가 진행된 빌라(다세대주택) 이어서 당시 관련법규 미흡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진도가 더 쎈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은데 정말 불안하네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단계적으로 내진설계 대책이 어떻게 되는건지 입장 발표 부탁드립니다.

내진설계 미적용 다세대(빌라,아파트) 대책청원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여타 1세계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크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특히 장병들의 전자기기 소지가 크게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0프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유희를 위하여, 정보를 얻기위해,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삶의 일부 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데 비해, 2년의 청춘과 자유를 국방의 명목으로 바치는 국군병사들에게는 이런 소정의 권리도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기기 소지를 거부당하지만,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그 예시로 더욱 안보상황이 좋지 못한 이스라엘도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자기개발을 하고, 가족 친구 연인과 연락할수 있다는 점은 , 병영이라는 익숙치 않고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 갑자기 내던져지는 병사들의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병영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입영대기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병영부조리를 예방하고 바로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군병사들에게 개인 전자기기 휴대할 권리를 찾아주세요.

징집병 개인용품 소지규정 완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구미시의 유기견 보호시설은 시관할로 운영되는 곳과 70세 할머님이 자원봉사자들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보호소 두곳이 있습니다. 유기견 개체수는 사설 보호소가 200마리 정도이며 시관할 보호소 보다 훨씬 많은 수이며 사설 보호소 덕분에 구미시에서 부담해야할 시관할 보호소의 운영비도 상당히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분뇨시설을 갖추기 못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고발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미시 편을 들어준다면 할머니와 200마리의 유기견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통령님.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금도 혈세 13억을 들여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설 보호소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게 너무 분통터집니다. 살펴보시어 할머니와 200마리의 유기견들을 구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사설 유기견 보호센터를 지켜주세요


저는 24살 시민입니다 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차별받아오면서 여성을 상대로한 강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회에 불합리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태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의 의식이 높아져서 여성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되면 좋지만 지금 이 사회는 여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에 더 큰 여성혐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합니다.그래서 여성혐오가 가장 잘드러나는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판결이 집행유해 ,무죄판결, 겨우 몇년 이런 뉴스기사들을 지금까지 접해오면서 저는 대한민국은 성범죄를 지향한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이 청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범죄를 뿌리뽑게하여 여성인권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범죄의 형량은 무거워야 합니다


http://newstapa.org/42490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진상규명을 통해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회사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월남전 참여한게 무슨 큰 애국이라고 박통 아니면 모두 좌파라고 침을 튀기는 카패지기와 그추종자들 안보고 사는방법은 없는지요?

문 대통령 말씀마다 태클거는 국정농단 조무래기들,,,


조두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12년이라니요.. 악마고 사람도 아닙니다. 악마가 사회에 나와 거리를 활보한다는게 너무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다시 또 사회에 나오면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할게 뻔합니다. 얼굴 공개는 기본이고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끔 죄에대한 벌을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씻을수 없는 죄를 짓고 사회에 나오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사회에 나올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사형


단순히 자원의 시각에서 보는게 아닌 엄청난 영해.영공.영토가 전쟁도 아닌 단순히 공동개발협정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을 침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본에게 앉아서 빼앗기다니요 이건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부디 대통령님 뿐만아니라 정부.국회 차원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7광구는 자원을 비롯한 어족자원 영공. 해상 주요 교통로 이므로 여길 빼앗긴다면 일본이 우리의 숨통을 조일것이며 다시 일제 군국주의 부활의 서막을 알리고 침략의 계기가 될것입니다. 이점을 국내.국제여론화하고 막아야 할것입니다.

7광구 한일 공동개발 협정 파기(폐기)청원합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진상규명을 통해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회사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조두순 악마를 출소 시키는건 또 다른 악재를 반복 시키는 겁니다!!! 출소무조건 반대!!!

조두순 악마 출소반대!!


고려인들은 우리 동포사회에서 소중한 자사니고 미래성장동력입니다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등 구소련에서 힘들게 민족의 뿌리를 유지하며 현지나라에서 정착하기위해 많은 시련과 억경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으로 오는 고녀인들은 취업비자나 동포방문비자를 어렵게 받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타 외국인노동자보다 못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우즈벡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확대하여 러시아동포 즉 고려인을 위한 국내정착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현실성있게 나왔으면 합니다 중국동포는 상대적으로 정착이 쉬운데 보다 교육열도 높고 성실한 고려인동포를 위해 비자절차간소화및 비자발급완화 결혼이주등 생활지원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고려인 전문 센터나 지원기관을 신설할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러시아어로 소통하는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 학생 이주민등 포괄젹 대책이고 미래의 우리 성장동력으로 작용할것이며 수익면에서나 외교경제뮤화등 전반에걸쳐 이득일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동포민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것입니다

구소련 고려인동포를위한 비자취득요건완화및 취업및결혼등절차갸소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이지만 익명 이기에 개인적인 청원이나 위안부 재창설같은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 본질을 깍아 내린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실명제로 할 시에 청원을 할때 더욱 신중히 생각할 수 있게 되니 눈살을 찌푸릴 청원이 줄어들게 되어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원 실명제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에서 투쟁중인 주부입니다 SRF연료는 이곳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사용되서는 안될 연료이며 우리아이들과 국민들에게 좋은환경과 더 나은 농산물을 먹게 하려면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독성물질이 나오는 SRF 연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해서도 안될것 입니다. 지금 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SRF 연료를 사용할수 없게 법안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간과 해선 안될것 입니다

국내 SRF 연료 전면 금지


경남 통영시에 살고 있는 한명의 국민입니다. 오늘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갈려구하니까 주차비 500원을 받드라고요 아니 금액은 적지만 이건 억울하다는 생각에 시청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주차공간 확보때문에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불법주차하신 국민은 주차비를 받는게 맞는것 같고 볼일이 있는 사람은 해당부서에서 확인증을 받아가면 되자나요? 해도 소용없다는 식입니다. 아니 시청이 뭐죠, 공무원이 뭐죠,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이건 국민 아닌 서민들 피를 빨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불법이 아닌 볼일이 있어 시청을 방문한 국민들에겐 확인증을 보여 줘서 주차비를 안받는 방법으로 해결해주세요. 무서워서 시청 못가겠다. 혹시 청화대도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방문한 국민에게는 주차비 받나요? 이게 말이됩니까? 아이구 억울하고 아까운 내돈 500원 !! 이상 김성동입니다.

통영시청  주차비관련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가를 위해 힘 써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들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가서 부실한급식으로 개혁학교 혁신학교라하며 동그랑땡 두개 쉰 감자등등 이루말할것없이 자꾸파업을하고 지저분하게 음식을하여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고 더먹고싶을때 더먹을수있어야하는데 1인당 동그랑땡두개 두부한개 감자한개 이건정말말도안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이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아이들이 맛있는밥 먹고싶을때 더먹을수있는양과 혁신학교 이런곳들 제대로돌아갈수있게 해주세요 혁신학교보다 아이들이 맛있는밥도 먹고학교생활든든했으면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실태를 알아주세요


그래도 문재인씨가 대통령이되서 이런건 바로바로 시정할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요 다른 대통놈들하고 다른게 없어요 지진이 나던 홍수가 나던 군인은 군인입니다 정 손이 모자라다 싶으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쓰시던가요

나라지키라고 불렀으면 나라만 지키게합시다.


대전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수능 연기 후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수험장은 안 바꾸고 수험 교실만을 바꾸되, 자리 재배치 문제는 교육청 자율로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수험 교실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정행위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험생 사이에서는 수험번호가 공개된 상황에서 어느 교실에 자기학교 누구누구 다른 학교 누구누구가 보는지 어느 자라에 앉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자리 재배치도 교육청 자율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재배치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험생 자리도 바꿔주세요


조두순출소 절대 반대!!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인간은 사형선고는 못하더라도 죽을때까지 햇빛을 보게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내보내서 사건이 발생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불신할것입니다 재발방지로 붙들어 놓는게 최선입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저는 이미 군제대를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노조들과 비정규자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 부당함에 정부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우가 열악합니다. 월급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24시간 근무를 서는것에 비하면 5분의 1수준도 돼지않습니다. (최저임금 7530×30×24=5,421,600) 아무것도 모를때 끌고가서 병장기준 20만원주고 게다가 경력도 인정안되며 교통비는 ktx+버스 포함하면 10만원은 날라갑니다. 이번 지진 재난같은 일이 생기면 군 본연의 의무를 뒤로하고 이재민들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돕고 강제로 투입돼는사람들도 현 장병들입니다. 군 하사이상들은 제대로 됀 대우를 받아가며 국가를 지키는데 강제복무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나다니요. 군함도나 위안부 강제성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먼저 그들에게 당연시해온 것들을 지적해야돼지않나요. 일본이 2차대전중 자신들의 악행이 당연하다 하는것처럼요. 적폐청산하는자가 깨끗하지 못하면 지적할 자격 없는것처럼요 그래서 크게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병기준 200에만 맞춰주시고 교통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 인권 개선


외상센타를 티비를 통해 알았던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듯합니다. 선진국대비 의료헬기나 위급시 착륙지(급유지)도 부족한듯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야 말로 국민들을 지켜 주시는 분들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국종외상외과 교수님 강의 영상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급상황에 시스템과 메뉴얼들이 없으면 이런일이 일어 나는지 살리고 싶어도 살릴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분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듯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래의 영상을 조금이나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청원을 올렸는지 아실 꺼라 생각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 주십시요. 작은 것들이 기적을 이룰꺼라 생각됩니다.

생명을 살릴수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외상센타)


계약직 : 일정 근로 기간 내 근무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비정규직 : 한시적인 근로관계/ 전형적인 전일제 형태를 벗어나는 것 무늬만 정규직. 실질 고용관계는 비정규직인 괴상한 고용관계부터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은 기존 같은 직군의 정규직 반발을 가져오고 정책시행이 더 늦어지게 되는거같습니다 처우개선 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보다는 고용안정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직 전환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화정책


수도권과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강제적 방과후수업과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압적으로 방과후학습 동의서를 받아네고 있고 야간자율학습을 하지않으면 체벌을 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공부에 대한 강요와 억압을 받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악행을 벗어나 선진교육 자유로운 학습분위기를 정착해야된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강제 야간학습폐지


ㅋㅋㅋㅋㅋㅋ

여기 글싸봐야 안읽어요ㅋㅋㅋㅋㅋ


자사고의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이 주 목적 아닙니까.... 하늘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사고 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 입니다. 그만큼 도덕적 윤리 가치가 더욱더 확고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업 재단이 설립한 하나고, 북일고, 현대청운고, 광양 제철고, 포항제철고 등의 자사고들이 자사 임직원 전형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고 만 유일하게 200여명 학생들 중 85명을 임직원으로 뽑습니다. 이는 공항공사 만을 포함한 것이 아닌 기업까지 임직원 전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에서 영리 단체, 이해관계에 놓인 기업까지 특혜 전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어쩌면 정경유착이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구 자사고라는 학교가 전국 전형 25명, 특혜 임직원 전형 85명이 정상적인 선발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수익 부문 중 사회공헌 분야의 수익금을 하늘고에 투자하는 상황에 이 자금은 사회 공헌이 아니라 제 식구 챙기기 인 것 같습니다. 수준 높고 차별화 된 교육을 받는 것이 부모의 직업에 의해 가로막혀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하늘고 임직원 전형은 반드시 축소 폐지 되어야합니다.

전국구 자사고, 하늘고 특별입학 폐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7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2005년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을 강하게 하면 낙태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포인트는 불법임에도 34만명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불법임에도 많이 이뤄진다는 건 결국 필요하다는 건데 그걸 불법으로 두고 단속만 할게 아니라 양지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낙태를 허용하면 낙태하는사람이 많아질까 우려되십니까? 어느누가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할까요? 낙태 처벌안한다고 처벌안하니까 임신하고 낙태해야지 이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계획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의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지요. 그렇게 어쩔수 없는 선택에 내몰릴 수 있는 이들을 죄다 범죄자로 몰아가야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Q.낙태죄에도 예외사항이 있고 예외에 해당되면 낙태가 허용된다!? 현재 낙태허용되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걸 입증(강간,근친상간,태아에게 위험할수잇는 질병,,,등)하는게 어려워서 결국 불법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낙태허용사항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등인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들어 실제현실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례로 낙태가능기간이 24주인데 성폭행사실을 인정받는 사이 6개월이 지나서 시간이 넘어 낙태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Q. 저출산판국에 낙태죄폐지를 할 수 없다!? 우선 저출산과 낙태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으면 저출산이 개선되나요? 이런 원리라면 콘돔착용금지법을 만드는게 낫지요..이건 기본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Q.그러면 임신을 피하면 될것이지 왜 굳이 생명을 만든 다음에 낙태하게 해달라하냐!? 임신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례는 무궁무진 하게 많겠죠 , 일부러 만든 생명이 아니라는,,,일부러 만들어놓고 수술로 없애야지 라는 생각은 낙태를 한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적없는 일일 것 같아요 결론: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결국은 어느 한 개인이라는걸 생각해서 그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임신해서 애 낳을거 걱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임신 곧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그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인데...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낙태죄를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 낙태죄폐지에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성의껏 썼습니다 성의껏 읽어주세요  )


이영학은 자기 아내를 살인하고 자기 딸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악마입니다. 제발 저 연기에 속지마시고 대통령님과 판사. 검사님들 범죄자 이영학을 무기징역 또는 엄중처벌해서 강력범죄가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엄중처벌해야 범죄자들도 두려움을 느낄겁니다. 범죄자들이 인권이 있는것은 자신의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은 후에 인권을 보장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기 범죄형량을 줄여달라고 사정하는것은 이영학 본인이 한 행동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악마 살인마 이영학을 사형 혹은 무기징역 처벌해주셔서 본보기를 제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와 범죄들이 줄어드는 사회가 되길 원하는 대학생의 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학 범죄자 연기에 제발 속지말고 엄중처벌 해 주십시오


이영학처럼 큰 죄를 갖은 범죄자의 재판과정을 촬영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재판과정을 오픈해주세요.

재판내의 과정을 촬영해서 유투브를 통해 보여주세요


발목수술하는데 복부 초음파를해서 40만원이나 비급여가 발생해서 실비도 받지봇했습니다. 도데체 발목수술하는데 복부 초음파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과잉진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도 자기들은 급여에 관한것만 환급을 해준답니다. 병원에서 어떠한 과잉진료를 해도 비급여부분은 관여를 하지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환자가 봉도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으로 환급되는것 가지고 마치 비급여도 환급이 되는것 마냥 진료비확인 신청란이 있어서 화가 납니다.(일반사람은 급여가 뭔지 비급여가 뭔지 모름). 병원에 과잉진료 돌려받는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병원에서 과잉진료 못하게 하고 과잉진료로 발생된 비급여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내 아들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현장 복구에 값진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장병모두가 참여하고자 하진 않았겠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복종만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어 있어서겠죠 저 또한 당장이라도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지만 남미에 와 있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답니다 비정한 말이라 생각마시고 가지 못한 미안함에 그저 공포속에 계시는 포항시민들에게 힘내시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은 댓가가 있어 참으며 할수 있는겁니다 장병들에게 특별식과 특별근무수당은 당연히 주셔야한다는 말입니다

지진피해 장병들의 수고


지진피해 장병들의 수고


대통령님 주말이라니요 모든걸 제처두고 선걸음에 방문하셔야죠 선진국정치를 하시려면 국민이 우선입니다 귀순북한군인때문에 긴장 최고이시겠지만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지진대책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모습 보여주십시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입니다

문대통령의 발빠른 행보를


군폭력 단절시켜 주세요 강력하게..부탁드립니다.

군폭력 단절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휴직 후 출산을 하고 또 곧 둘째 출산 예정으로 휴직에 들어갈 국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오늘 천안고용센터로 부터 육아휴직부당수급자라는 범죄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으며 제가 복직 6개월 후 받은 육아휴직사후급여 200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1달 조기 복직을 했으면서 육아휴직신청시 조기복직란에 체크를 하지 않고 1년치를 모두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달 초과분에 대한 2배 100만원을 제게 징수하고 복직 후 받을 200여만도 저 같은 범죄자에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내내 매월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고 하는 일도 사실 많은 국민들은 번거로운 일일 뿐더러, 어떤 공무원도 면대면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아 개인블로그를 통해 겨우겨우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복직 후 1달에 대한 급여를 받은 상태였고, 육아휴직신청을 통해 조회 되는 기간은 제가 휴직한 기간의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던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급여에서 각종 세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말로는 동일건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라에선 육아휴직수당을 받는것은 번거롭고 어렵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은 강하게..!! 처리 하는 방식은 너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저 보다 더 우민한 국민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육아수당 신청하는게 어렵게 느껴지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체크에 소홀한 저는 부당수급자고, 부당수급자는 법률적으로 처리 받을 수 없으며 환급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지어야 한다는 너무도 어려운 제도... 많은 육아휴직자들은 매달 신청해서 받는 육아휴직수당 신청 방식을 번거롭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비록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이 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늘 국정일로 바쁘신 분들에게는 사소한 일 일 수도 있으나,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내 몰면서 까지 일을 놓지 않고 직장으로 끌려나가는 저 같은 국민에게는 결코 사소하지도, 이해 되지도 않습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의 정비를 요구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를 청원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법이 부끄럽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한우 등급 관련 청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등급은 마블링이 골고루 퍼져있는 것 이 1++등급을 받는것입니다. 마블링이라는 말로 둔갑을 한 것뿐 단지 지방이 많은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뿐 아니라 소를 오랫동안 키워야하기 때문에 사료값도 많이 들게되어 한우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게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지방이 적은 2,3등급의 한우를 사 먹으려고 해도 축산농가에서 돈이 안되기때문에 공급이 적어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한우등급은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한우등급선정기준을 바꾸어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한우 등급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최순실 구속을 연장해주새요 최순실은 새상에 나와도 다시 비슷한 비리를 저지를것만 같은 사람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1평짜리 독방에서 비참하게 실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반성이 덜 된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옥에서 더 있어야만합니다

최순실 구속연장


우리도 세계 글로벌 흐름에 맞게 낡은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만나이로 통일하여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식 나이셈법 버리고 만나이로 통일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주시에서 30개월짜리 아들 키우는 애기엄마입니다.. 대통령님 작년 경주 지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몇일전 일어난 포항 지진알고계시지요.... 대통령님 경주시는 작년 본지진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감이 엄청납니다.. 이번 지진때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일입니다.. 아기들이 지진방재 모자를 쓰고 대피를 했다하더라구요.. 미리준비못한 저에 잘못도있지만 모자쓰고 대피한 어린이집이 시청어린이집입니다zz 경주시 세금으로 그모자를 구입해 지진대훈련을하고 시청안에있는 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 비치를 해둿다고하더라구여.. 대통령님 여기서 요점은..저희세금으로 시청어린이집 아이들모자만 구매해서 씌웟다는것도 화가나지만 이게정말사실인지 물어보는 경주시 엄마들에게 공무원이 하는대답이 소방서엔 왜전화안하냐며 불안붙는 옷도 다사달라고 전화해야하는거아니냐고 말하더라구요.. 얼마안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낸세금으로 시청어린이집 애들만 방지모자를씌워 대피했다는게 정말 화가나네요.. 시예산으로 다같이 구매가 어려우면 공동구매라는것도있지않습니까ㅠ 글을쓰는 이와중에도 속상해서 눈물이납니다ㅠㅠㅠㅠ 대통령님 ㅠㅠ경주엄마들이 잘못생각하고있는건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현재의 대다수의 대학 중 수업 부실 및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겸임교수의 행태에 관하여 좀더 진취적인 교육과 교수의 갑질을 제재하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필자 역시도 무수히 많은 교수들의 갑질을 일상적으로 보았던 바, 지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있어 비지성적인 교수들의 태도를 보아 중간점검제나 현재의 평가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앞서 국립대학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에서의 교수들에 태도에선 안정적인 교수직으로 인하여 전혀 학생들의 교육이 아닌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우리 사회에서 적발되어졌기에 강력히 청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립대학 교수 중간 점검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접대및 회식 이런 술자리문화좀 제발 바뀔수있도록 제도좀 부탁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을 못먹게 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늦은귀가로인해 가정생활까지 피해주는 회식문화와 접대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술을 못마시면 회사내에서 왕땅당하고 그렇다고 술을 잘마시면 가정에 피해주는 그런 음주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술로인한 늦은귀가는 부부싸움에및 가정파탄에 가장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점들에게 피해주려고 쓴글은 절대 아님니다. 제가 바라는건 업무후 회식이나 접대는 23시전에 종료될수있는 제도좀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간에 친목도모나 이런건 제외구요 회사내 음주문화가 어떤변화든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 문화 바꿔야 합니다.


요즘 근 몇개월간 코레일이 짧게는 1분 길게는 15분씩 매번 지연됩니다. 매일 지연방송으로는 앞서가는 열차 거리유지등 신호대기등 이러한이유로 매번 지연인데 거리유지와 신호대기로 인한 지연이면 그에맞게 기차 배차를 조정하던지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한것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기차를 자주타는 고객입장으로 너무 불편합니다.

코레일 지연 개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선족 폭력조직이 벌이는 잔혹한 범죄를 보면서 허울좋은 무비자 입국이(그들은 밀항함) 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과 각종 폭력범죄.난동.소란.무질서.각종갑질등 이런것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인에 대한 혐오나 분노가 생길까 걱정되니 무비자 입국을 폐기하고 확실한 필터링으로 검증된 사람만 입국하도록 법안을 입법.확정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엔 마약을 제조.유통하면 사형이었는데 요즘엔 마약및 잔혹 범죄관련 형량이 시대와 발생률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부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동남아 및 중국(제주도)등 무비자 입국을 반대 및 마약관련 범죄 형량강화


안녕하세요. 어머니(팔순노모)의 통탄할 사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35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가 끝나자) 채 1년도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못 모시겠다고 내쳤는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위자료 2천2백여만 원이 끝이었습니다. 부모를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마무리되었으나, 민사상 뚜렷한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 차남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명의의 재산 전부를 법적으로 대리권 없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관리를 해왔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남이 이득으로 취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월세로 놓았던 것을 대부분 전세로 전환하여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들에 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월세를 거의 전세로 전환한 사실, 그로 인한 피해가 4억 원 이상이 된다는 사실) 단지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 2천2백여 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직전이라는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남은 재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더는 모실 수 없다는데 ...... 노인이고 남은 재산(2억여 원)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니 ...... 이번에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장남이 전세로 돌려 쓴 것들을 모두 차감하느라(매매계약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그나마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하시지만 83세여서 의료비 등 지출도 많고, 변명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노후자금으로 넉넉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 소유의 건물을 모두 전세로 전환하여 유용한 사실, 그 전세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불한 사실, 부모를 폭행하여 내쫓은 사실, 더는 모실 수 없다며 내친 사실 등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고, 판사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판결문에 명시) ... 결정적으로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니(전세로 전환한 시점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이것도 일종의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종이로 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 또한 장남이 작성하고 관리했으니, 이제와서 없다고 잡아 떼는 장남에 대항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어머니에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가져와 전세로 유용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장남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약 20여 년간 장남이 관리해온 건물 세 채에 대한 계약을 독점적으로 해 온 중개인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증거 : 법원제출녹취록)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그 종이계약서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니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심지어 장남의 편에 서 있는 그 중개인이라는 사람조차 인정한 사실, 이게 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들지 않는 사회,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사회. 같은 맥락의 문제 아닐까요? 항소를 준비중이나 변호사의 말을 빌자면 한 번 내려진 판결은 좀처럼 번복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관계자분께서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제 말에 거짓이 없다는 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사건 2016가합74282 부당이득금 등

대통령님, 현대판 고려장 ... 제발 멈추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외상의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왔습니다.한 개인의 노려과 의지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외과의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기에는 의료현실과 사회적 편견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제2,제3의 이국종 의사의 탄생에 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닿기를 청원합니다.

이국종을 지킵시다


정호영 특검은 BBK특검당시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해놓고도 곧 권력을 잡을 이명박과 연계하여 이를 은폐한 아주 부도덕한 법조인입니다.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당시 모든 것을 예측을 했으나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들어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호영 특검 및 특검보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절대 법조인으로서 특히 특별검사로서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국각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영 특검(BBK특검)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대통력 각하 지금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같이 한국경제에 있어서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불투명한 조합측의 운영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지에서도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도 지역주택조합의 폐단을 이제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싯점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커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길 갈망합니다. 1. 헌법 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 지역주택조합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제3자가 현거주 지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봅니다. 2. 현거주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갖은 공갈과 협박을 자행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라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비리가 발생되더라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4.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성공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더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실패는 국가 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작금의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개인이 땅투기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관계에 비리가 연루된 것으로 국민들이 여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정운영에 장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 지역주택조합을 더이상 방치하면 지주들의 재산권뿐만아니라 일반조합원들의 재산권도 지킬 수 없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결단을 내리셔야할 때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 주세요!!!


외진 곳으로 배치 받으면 주변에 마트도 없고 PX도 없어서 라면이 간식이에요... 무슨 반찬이 고기반찬인데도 맛이 없다네요.. 식사 좀 맛있고 풍성하게 제공해주세요

군인한테 맛있는 식사 좀 제공해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네요 왜일까요 대통령님은 밝게 웃는 모습이고 총리님이나 다른 장관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총리님도 대통령님에게는 한수 아래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인가요? 아님 뭔가요? 과연 우리들은 평등한걸까요! 대통령님도 법앞에 평등한건가요? 아님 홈페이지 관리자의 미숙인가요

홈페이지 사진


안녕하세요 동네 마트에서 천 원 짜리 물건을 하나 사도 신용카드를 받아주는데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현금 입금만을 요구하네요 국민신문고에도 건의해봤는데 별 방법이 없다고 하구요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남기면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빼빼로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빼빼로데이에 깨달았습니다. 빼빼로데이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빼빼로데이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트의 일원들이 한국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남성들을 비하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익명속에 숨어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 남성들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가족까지 욕하면서까지 남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중 유튜브스트리머 갓xx씨 가 타 스트리머 신xx,김xx,푸x,이xx,노래하는xx님 외 다른 스트리머를 비하 하는 발언,그 스트리머를 조롱하는그림 을 보여주고 심지어 게임에서 죄없는 남자분들,남학생 에게도 성적 발언,부모 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한국남자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낭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10명중 8명꼴로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안주면 그만이고, 안주면 못 받는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서 비롯하는데요 아이를 양육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양육비가 있어야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라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다면 혼자서 아이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한 달 양육비가 안 오면 어쩌나 조바심에 잠도 못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아이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돈 걱정까지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과연 아이를 안정감 있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혼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력한 법도 생겨야 합니다. 부디 제 글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지급 못 받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인 고등학생입니다. sns만 봐도 지진이 났어도 학교에서는 지진아니니 반에들어가서 공부하라 라는등 사람 목숨 보다 공부를 우선시 하는 사회입니다. 핸드폰을 걷어 가게 되면 재난 문자가 온다해도 재난이 난지 알수 없으며, 학교안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핸드폰을 나눠주지 않게 되면 가족들 과 연락을 할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핸드폰 걷는 것을 폐지하게 된다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하는등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방안을 내서 그런 상황을 대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 핸드폰 걷는 것을 폐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어 내년초나 다음달 첫아이를 낳게 된 예비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천 서구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서 월세로 근근히 힘들게 출퇴근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어려운 형편이지만 용기를 내서 13년만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좋은데요 인천 서구 지역은 출산장려금은 없고 보건소서 지원데는 검사부분이 취약한것을 알게 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역에 지원을 해줘서 출산의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하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출산장려금 문제


남성혐오사이트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그 사이트의 일원들은 우리 한국남성의 인권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남성분들에게 성적발언 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아버지를 욕합니다. 우리 한국남자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우리 남자들도 인권이 있는대 저들은 그걸무시합니다. 저들때문에 우리들이 피혜를 보고있습니다.저들은 우리들의 가족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들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학생,남성 분들의 인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죄없는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런 성차별 사이트는 지금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 관련 규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집니다. 특히 교복 재킷(마이)위에 패딩을 입어야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 사실을 학교도 알고 있고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학교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중학교 때도 무산되었고 고등학교도 학생들의 불만을 알고도 계속 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복 재킷 위에 패딩을 입으면 활동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교복 재킷 말고도 교복 관련 규정 중에 지나친 규정들이 많습니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교칙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결정한 교칙들이 보다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융통성있는 교복 관련 교칙이 필요합니다.


포항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제 금방 7시경 지진이 느껴졌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느껴질 정도였는대 진도가 낮다고 문자가 오지않아 불안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 메세지에 대하여


8시부터 등교하여 중학생은 6시까지 고등학생은 10시~12시까지 야자를 하면서 하루 10시간~14시간을 학교생활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8시등교하여 1시40분에 하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업시간을 6시간~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단축해주세요


지난 14일 대전시장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난한 재판에 의해 중도하차하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3년4개월치 월급등 각종 수당을 반납할것을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더없이 시장으로써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당선되어 그동안 시정을 살피며 행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된 비밀(?)을 알게된것은 차치하고라도(사실 몰랐어야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던 모든 비용등을 반납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선거법위반 재판에 서는 결과가 나오기전에는 자격정지등으로 행정행위를 할수없도록하는 법을 청원하며 제발 빠른 재판으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주기를 간절히바랍니다.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 중도하차시 세비 반납 요청


군인은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징병되어지는 것이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기 위하여 징병되어지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돈이 벌 곳이 없다고 해도 그러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조차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데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성매매라 생각합니다. 부디 군대 위안부 재창설에 대해 청원을 올린 사람에게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군대 위안부 재 창설에 대하여 청원을 올린 사람 강력 처벌 원합니다.


포항 첫 지진때 5.4지진오고 그이후로 2번인가 재난문자오고 그이후로 문자가 안오네요 방금도 지진 났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난문자가 안와요


재난문자가 안와요


수능 보려고 휴가 쓰고 나온 현역병들이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수능을 칠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휴가를 주어서 수능 칠수있도록해주세요

수능보려고  나왔던  현역병들  휴가다시주세요


학생들이 교복을 매우 불편하게입고있습니다. 교복재질부터, 와이셔츠 비침등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에 항의해도 무시하는게 다반수입니다. 선생님들은 편한옷 맘대로입게하면서 저희만 불편하게 입다뇨. 편하게입는 교복제작을 해주시던지 교사용 교복제작합시다!

교사들도 교사용교복입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를 수행중인 의무소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수능이 미뤄진 시점에서 개인휴가를 사용해 시험을 보러 나온 본인은 본의아니게 제 휴가일수를 차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나 의무경찰 . 사회복무요원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가처리를 해 휴가일수의 무의미한 차감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동일한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청에 입장은 정식으로 발표된 것이 없는것으로 알아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소방청 또한 이번 자연재해로인한 수능연기로 개인휴가의 피해를 보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입니다


대통령님...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아니...친정이 가까이 에서 살고 친정이 재산 이라곤 집 한채 뿐이고 70세 나이에 잠시 퇴직 전 까지 일 다니시고 있는데.. 도움이라곤 및반찬 이런거 외엔 금전적 전혀 도움 받지 않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되면 어캐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애들 둘이랑 셋이 걍 죽을까요?? 남편 사별 하고 지금 집도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LH에서 살고 있고 한달에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뮨재인 대통령님..

기초생활 수급자...


새월호 참사이후 논의 되었던 초등교육과정에서 생존수영 교육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나라의 모든어린이가 위기사항에 대처할수있도록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도록 즉시일선 교육현장에서 이행될수있도록 합시다.

초등교육과정에 생존수영 과정 의무 이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 글을 쓰게된 이유는 바로 학교내 학생들의 인권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학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가 한달동안이나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휴대폰을 거두어들이지 말라하였으며 서울시의 학생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오늘 총 포항에 3번이나 여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도 재난 문자가 오지않았네요 기상청 확인결과 3.0 이하는 재난안내가 안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포항에 지진규모가 작게는아니게 발생됬는데 조금만한 여진이라고 재난문자를안보내는게 현실적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건물외벽도 무너지고 있고 건물들 충격이가해져있는데 여진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는거같네요 지진보단 여진이 무서운걸 모르시는지 어느 부서가 이렇게 안일하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재난문자도 못받고 사고나 나면 어쩔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안내문자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 별풍선결제한도를 낮추자는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방송들이 거의 제한없이 결제를 할수있게끔 되어있고 그로 인해 진행자들은 각종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하고있습니다 방송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 되어가며 시청자가 금전적문제로 사망에 이른 케이스도 있었고 진행자와 시청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제부분뿐만 아니라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나마 규제가 되는곳들도 노출 등으로 돈을 받으려하고 규제가 잘 안되는곳들은 말로 할수없을정도로 선정적입니다 돈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행위도 만연해있고 한 진행자는 악성시청자를 블랙리스트에 넣는것조차 다른 시청자가 돈을 줘야 하는 방식도 썼습니다 이 모든게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제한도를 낮추고 방송내용에 대해 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방송 규제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도시락이나 간식을 먹을 휴게실이 없습니다. 컵라면 먹고 국물 버릴데도 없습니다. 내부 여성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여성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2668 음주 운전 사망사고 낸 가해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3/0200000000AKR20171013125800004.HTML '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http://news.mk.co.kr/newsRead.php?no=232890&year=2016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 기소X http://news.joins.com/article/21988600 음주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 내도 ▶▶▶71.8% 집행유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2106 양평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20대 여성▶▶▶집행유예 2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152800004.HTML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음주운전 "무죄" http://news.joins.com/article/21725074 음주 사망사고 일본 징역 22년, 미국 징역 15년, 한국은 3년(집행유예)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슈됐던 사건으로 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삼진아웃제보다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처벌만 강화해도 억울하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수치 무관★★★★★ · 1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40% + 5년 간 재취득 불가) ·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벌금(연봉의 80% + 10년 간 재취득 불가) · 3회 적발 시 차량압류 및 운전면허 영구취소 - 압류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세수확보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징역 3년 이상) · 상해 및 사망사고 시 위 처벌 내용과 더불어 상해 5년 이상, 사망 9년 이상의 징역형 +++++ 추가 +++++ 1-1. 음주단속 알리미 어플을 차단했으면 합니다. 음주단속앱은 본래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통정보를 교환해 음주운전을 포기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돕도록 만든 앱 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음주 단속하니까 돌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1-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가끔 커뮤니티에 면책 방법이 없냐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바 입니다. -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해커를 동원하여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가리지 않는 당진흥신소같은 흥신소범죄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인력 2만 증원, 우선하여 해커를 동원한 범죄조직 당진흥신소부터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모니터에 칼을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에서 사건을 본서에 올려도 당진서 형사과는 피해자에 1번 연락주지 않고, 수사기간 2달을 보내고, 마당에 설치한 텐트에 'L'자 4개를 파놓고 가고, 집 밖에서는 네어귀에서부 심야에 수시로 침입하여 온갖 가재에 칼질을 해도, 수사지원팀은 최초된 신고한 진정사건을 확인없이 취하하여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법화에 있어 전정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법흥신소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 청원을 통해 불법 흥신소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현정권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은, 채무관계가 아닌, 단지 악덕업자에게 매달 의뢰비을 받아 해커까지 동원하여, 집에서는 칼질, 집밖에서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핸드폰, 인터넷 해킹을, 벌이는 당진흥신소입니다. 당진에서 제일 크게 영업하는 불법흥신소이고, 차량번호 10여개, 선명한 용의자 블랙박스 화면사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흥신소의 문제가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더불어 탐정업의 합법화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형사 피소돼 구속될 상황이 되자 악덕 업주가 당진 흥신소에 다달이 돈을 대, 흥신소를 동원한 범죄로 인해, 이전의 흥신소 범죄와 다른 것은 해커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집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어.. 외출시에는 길막기.. 사이버에서는 해킹이 동원되는 최신 흥신소 범죄입니다. (무한요금제 쓰지만 3년간 핸드폰 끄고 삽니다) 절도, 폭행이 범죄의 전부인양 쌍팔년도 관행의 경찰은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범죄수단이, 해킹이 현실의 범죄에 결합되어 벌어짐에도.. 이해할 수준도 되지 않고.. 새로운 범죄현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집에 들어와 27인치에 모니터에 칼질하고 가도.. 당진서 담당수사관 이름을 국민신문고에서 8개월째 이름으로만 보고 있고.. 2달간 연락도 주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사건을 끝내버리고. 당진서 수사지원팀장은 3건의 형사사건 진정을, 112 신고한바도 없는 사건임에도 내사종결하였다고 사건 접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건취하를 해.. 사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당진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시 주로 영업하는 흥신소 해봐야 너댓개 되는거.. 관련된 용의자 사진까지도 첨부해서 형사진정하였지만.. 형사는 수사를 안 하고.. 연락도 주지 않으니.. 수사지원팀은 멀쩡한 사건을 없애.. 이게 이전 정권부터 앓고 곪던 관행이라도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새정권에서는 아프더라도 골음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사안 청문감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허가제 탐정업으로 해커까지 동원하는 불법 흥신소를 척결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입니다. 이번 주 15일 수요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포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함 또한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입니다. 아까도 여진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놀라 이미 바로 나갈 수 있게 입고 있던 옷에 덧데어 입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서 집에서 밥을 먹었지만 다른 많은 주민들은 집이 무너져 학교의 체육관에서 지내는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함에 떨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계속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왜 일어난것인지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저는 포항 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에 0.1퍼센트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지난 15일 JTBC뉴스룸에서 “진앙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열 발전소가 건립돼 그 과정에서 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석희 앵커가 “이번 지진이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이진한 교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발전소를 짓기 전에 그 위험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한 고려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님은 또 포항강진의 원인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들어선 지열발전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열발전을 위해 지하 4.3㎞에 뚫은 시추공과 함께 지열발전소 물의 온도차로 인해 땅 밑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북대 지질학과 유인창 교수는 "외국의 경우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같은 지점에서 약한 지진이 관측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만큼 좀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터넷 기사로 찾아본 것들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채로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님!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포항지열발전소를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약간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경우 의심을 받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 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지열 발전소 멈춰주세요.


투명한 정치를 추구하는 청와대의 모습,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만 투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주변도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물품들의 생산/유통/품질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부터 생리대 파문까지... 친환경 인증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성분이 안전한지, 어떤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TV프로그램이 검증의 역할을 대신하며 주목받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ex.먹거리~파일, 불만o로 등등...) 이런 사적이고 일시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 자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의 제품에 대한 막연한 선망의식을 가집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물품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외국에서의 경쟁력도 생깁니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입니다.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도 뛰고 계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이 투명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투명한 대한민국! 물품의 생산/유통 및 품질인증시스템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포항 지진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진 발생 1분전 땅에서 물이 끓어 오르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후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를 착공한 후 부터 지속적으로 미세한 지진을 느꼈습니다. 기상청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민한 제가 계속적으로 느끼는 지진이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검사를 해 주시어 주민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검사가 끝날 때 까지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포항 지진- 포항 지열발전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가동중단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평창 롱패딩 저렴하여, 서민들이 많이 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평창 롱패딩을 더 생산해 주세요!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17.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4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2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2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9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1번 받고 경산시청 21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9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6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0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8통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3번 이낙연국무총리 129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1번 김관용도지사 372번 권기섭 205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1번 오세운 205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4번 최덕수시의장 138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49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거짓역사를 퍼트리고있는 그 카페에 의하면,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두 한글 쓰고있는 짱개(중국인)입니다..그곳 운영자들은 어린 청소년들을 세뇌시키고있어요,꼭 폐쇄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정신,한글 세종을 망치고있는,http://cafe.daum.net/khankorea,꼭 폐쇄시켜주세요


친구와 하교하던 중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분이 가시는 길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나무가 있고, 인도가 앞이 보여야만 발견 할 수 있도록 산책로 형식으로 옆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점자 블록은 없었고, 자전거도로로 밖에 걸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 분은 자전거 도로로 걸어 가시면서 소리로만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분이 건너 가야 하는 횡단보도까지 걸리는 걸음걸이가 차이가 난거 같았습니다. 결국 그 분은 1m도 안가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원래 시작점 쪽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 자전거 도로를 좁혀주시거나 차도 쪽으로 빼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전거도 차도 쪽에서 타면 자전거 이용자도 위험한걸 알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보이시지 않아 그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 됩니다. 2.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다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호등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만난 시각장애인분이 건너려고 하신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입니다. 신호등마다 누르지 않더라도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안내방송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범한 일상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찾기 쉽게 해주세요


진중권은 주술사이며 무당입니다. 저에게 접신하여 강간을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못믿는데.. 그당시 이명박 댓글부대들은 압니다. 진중권이 접신을 할줄 안다는것을요.. 진중권의 정체를 까발려주세요.. 8년째 접신되어 강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진중권을 대학교며 티비 그리고 강연을 막아주세요. 뻔뻔하게 얼굴들며 돈을 법니다. 진중권을 강간죄로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중권에게 8년째 강간 당하며 살고있습니다.


애니멀호더는 동물들을 수집하는데에만 신경쓰는 일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니멀호더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들도 목숨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경쓰지않고 수집하는데만 정신팔린 이들에게는 사람들사이로 치자면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마산에서 100마리가 애니멀호더에게로 부터 벗어나 동물협회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수집하는데에만 신경쓴 나머지 실제로 죽어버리는 동물들을 갖다 버리는 호더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킬링 오브 애니멀입니다. 이런이들을 위한 법을 강화해 주셨습니다.

일명:애니멀호더들의 처벌을 늘려주세요!!


일본 위안부 가지고는 사죄요구하는데 정작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사죄가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 여자들을 공녀로 끌고가서 성착취를 했고 6.25전쟁때 개입해서 통일을 방해하고 무수한 장병군인과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되고 중국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만행에 대해 사죄를 요구해야합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뒤바꾼 범죄자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절대 사회에 쉽게 내보내선 안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경기 연천에 사는 국민입니다. 집에 쓰지 않는 옷과 이불과 생활잡기가 많습니다. 우리 집만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뜰시장 같은 것이 열리지만..여전히 집안에 쌓아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북한에 나눠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물품을 나눠주면 북한어린이들에게도 좋고 외교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공짜로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로 북한의 천연자원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나누려는 진심이 전해질때 통일이 더 가능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외교지원의견


국가적 재난이라 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수험표 잘 보관하고 있으라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시험장 변경은 없을거라 하셔서 예비 소집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요일 강의 듣고 늦게라도 올라와서 다음날 수능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능 보려고 예비 소집일 맞춰서 수, 목 ( 수능은 선택사항이라 교수님들이 결석처리 하십니다. 병원 가야 한다고 하는수 밖에요.. 비염으로 병원 가야 하는거 미뤄서 일정 잡은 거랍니다. ㅜㅜ) 수업 자체 휴강하고 올라왔는데 연기로 부리나케 목요일 새벽에 수업듣겠다고 내려갔어요.. 담주 예비 소집일 맞추려면 또 그래야 하는데 무리가 따르네요.. 원하는 바가 있어서 또 학교 자체법규가 입대를 제외하고 1학년은 휴학을 할수 없게 되어있어서 학업과 입시를 병행했는데.. ***제 제안은 교실만 바뀌는 거라면 예비소집일이 의무가 아니었음 합니다. 좀 전에 교육청 고충사이트에도 글 올렸는데요 6시 이후 전화통화도 안되고 토,일 휴뮤시네요 ㅜㅜ 의문 사항이 있어서 교육청 사이트에 수능 예비소집일 검색하니 과거 내용만 검색되고 지진 이후 내용도 전무하고요 ㅜㅜ 1. 예비소집을 한다면 수능표를 다시 배부하는것인지.. 2.배부를 안한다면 꼭 참석해야하는것인지.. 3.교실 확인때문에 그렇다면 소집일을 선택사항으로 해주십시요

대학 재학중인 재수 삼수생들 대학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사립학교 교사들 임금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교사 임용권한을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많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사장의 손녀딸이 신입 교사로 부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사립학교들은 그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가 깨끗해야 사회가 깨끗해 집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교사 임용시 국가고시로 뽑아야 합니다


여성 징병제 10만명 청원되면 실시한다고 하시던 사람 어디가셨나요? 실시해주십시오

여성 징병제


방과후 영어공부 학부모 부담없어 좋은데 왜 초등 1,2학년은 못하게 하나요?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어야 사교육비 부담을 덜게 됩니다.

방과후 초등1.2학년 영어공부하게 해 주세요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23일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로 대입일정 또한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시험응시의 공평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었으나 이로 인해 타 지역에 있는 59만의 수험생과 118만의 부모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죽집, 떡집 등 예약취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많은 수험생을 비롯해 업체들 또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먼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수능을 응시하기 위해 온 국군장병들 또한 다시 되돌아가므로 서 시간적 낭비를 하게 되었고 교통비도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1월 17일은 여러 대학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또한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전년도에 조기발표 사례가 있어 발표예정일 몇 주 전부터 매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며 합격 날까지 학수고대하고 있었지만 결국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하는 고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의 흐름이 깨진 학생도 대부분입니다. 17일 발표 같은 경우는 수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직원 분들은 양해 바란다는 말뿐이며 납득할만한 논리적인 이유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합격자 발표만큼은 상관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돌을 맞은 59만의 타 지역 수험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교육부의 대책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수백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놀음을 한 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군, 경찰, 교육,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할 것이며 혼란이 더 가중될 시 해당 공직자에 대한 책임이나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사료됩니다.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공직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7일 연기에도 혼란을 방지하지 못할 시 해당 공무원에대한 책임이나 징계를 요구합니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키우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 동물을 마치 자신의 물건인 마냥 키우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들은 동물이 당한 일에 비해 굉장히 미약합니다. 해외에서 동물 보호 및 학대 처벌법이 강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법이 강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당연히 책임감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책임감있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해주신 동물법 강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학대 처벌법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하여서 여혐관습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성들의 권리가 남자보다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문제때문에 남혐(메갈리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혐과 여혐 모두 중단시키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합니다. 제대로된 페미니즘, 성평등을 실현 시켜야합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입니다.

혐오는 또다른 혐오를 불러온다. 여혐과 남혐 모두 중단시켜야합니다.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공무원 합격시 기본 증명서 상세사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등록 기준지 변경 사항(출신지)이나 이혼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차별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관료 조직인 공무원 사회의 경우 보수적이고 경직되거나 패거리 문화가 만연한 경우도 많아 개인의 출신지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차별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일부 사항 제출을 의무로 변경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기본 증명서 상세증명서 제출을 금지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로 생명의 소중함을 근거로 들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데, 가는 것 만큼은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건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조차도 없는 사회는 정말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까?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을 운운하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존엄한 인간의 선택을 맹비난하고 왜곡하는 자살 방지 시민단체들의 주장 중 유일하게 사실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살이 매우 고통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던지 고통의 종류만 다를 뿐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어차피 늘어나는 자살자를 막을 수 없다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의 패배자와 피해자들에게 다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도 살아 남아서 사회의 거름이나 되거라 or 죽을거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거라.

의약품 '펜토바르비탈'을 판매제한없이 시중판매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포항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분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지(붕괴우려/거주불가판정 등으로) 기약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던데...당장 거주자체가 막연한 상황에서 세금 면제 혜택은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대피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두기 친인척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실 수도 없을 거 같구요... 대피소에는 고3 수험생들도 있던데... 안전이 확인된 연수원 수련원 시설/등 숙박업소등을 무료로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항지진피해 이재민분들 연수원 등 숙박 지원은 안되나요?


저30년넘게 아버지로 인한 가정폭력 당해온 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그후로도 더 코웃음치면서 더 하네요. 정신병걸릴것같습니다.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제발.. 남이면 피할 수 라도 있죠..

가정폭력 처벌강화해주세요


수능 고사장좀 바꿔주세요 가까운학교를 놔두고 멀리까지가야합니다 부정행위도 방지해야한다도 생각합니다 같은학교에서 치고 다른교실에서 친다한들 부정행위를 할지 어찌 압니까 고사장좀 바꿔주세요

수능 고사장 바꿔주세요


수능연기로인한 일정변경때문에 비행기표등 여러가지 환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능연기 되면서 대학일정도 연기됐는데 대학일정으로 인한 연기는 해당이안된다뇨..? 수능연기때문에 안되는건 환불해주고 수능연기로인한 대학일정연기때문은 안되는건 너무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수능연기 대학일정연기


그때는 맛난거 먹고싶어요!

12월24일 맛있는 고기 사주세요


1.현재공중보건의는 가.군의관 나.군소도시 및 산간벽지 .섬등의 보건소 2.문제점 가.요즘은 모든 도시에 병원이 넘쳐나는데, 보건소가 필요한가요? 3.개선안 가.공중보건의를아프리카 유니셰프활동에 지원 4.좋은점 가.대한민국 국격향상.과거 최빈국일때 받은 혜택을 이제는 베풀어야 할때 나.아프리카와의 유대강화로, 미래에 자원개발이나 기술 수출등시 유리한 위치선점이 가능함

공중보건의를 아프리카에 지원합시다


지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한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요? 우린 이 문제를 좀 더 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지금 현시점의 법으론 안타깝지만 조두순의 출소연기 및 무기징역에 대해선 불가피해 보입니다.지금 바로 법이 바뀐다 한들 조두순의 범행에 대해선 과거의 법에 적용되기에 현재 법이 바뀌는시점에 대해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처우가 개선이 필요없다가 아닙니다.늘 우리가 말하는 '성범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만약 그 예전 나영이 사건으로 조두순이 잡혔을때..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국과 같았다면 지금 저희가 이런 청원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하지 않아도 됐을 청원을 하고있는 지금 이 사회를 다시끔 돌아봐주시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게끔 교육 부분에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좀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기대 합니다.

성범죄의 무게를 양심과 사람의 도덕성이 느끼는 무게만큼 법적인 부분도 무겁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투더디퍼런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투더F&C대표이고, 탄원인은 피의자와대구 동성로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였습니다. 탄원인 본인은 2014년 1월경 해당 운영점 건물주로부터 건물 2,3층이 공실로 나올 것 같으니 운영해 보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받고, 유망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망프랜차이즈 였던 ‘설빙’ 브랜드를 인테넷 검색 하던 중 연관검색어로 뜬 ‘투더디퍼런트’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2014년 5월 9일 당시 투더F&C 경영지원실장인 김재희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투더F&C 사장인 강승구에게 가맹 상담을 받았고, 몽슈슈 브랜드의 도지마롤, 일본 허니비 벌꿀 아이스크림 업체와 독점 계약이 끝났고, 도지마롤 자체만으로 월 3~4억씩 매출이 나온다고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카라멜애플, 프랑스 치즈케익, 대만빙수 등의 월드빙수, 이탈리아 깔루아, 뉴욕의 브라우니, 나나플러스, 빈푸치노, 마살라모부띠 버블티, 일본의 가랫팝콘 등 전세계 유명한 디저트들을 열거하며 물류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로 공급이 가능한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브로셔에 광고된 전 세계 유명 음료 및 디저트 90% 이상을 ‘투더디퍼런트’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하였으며, 5년 전부터 사업 준비 및 전세계 디저트 업체와 독점 체결을 하여 유사 업체가 절대 생길 수 없다고 허위•과장 광고 하였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작과 동시에 R&D연구센터, 공장,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본인들 밖에 없으며, 안양에 전용면적 2,600평, 실평수 1,000평 의 물류센터와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완비되어 있다고 허위•과장광고 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2014년 5월이었으나 실제 의왕 물류 공장의 임대차 계약이 시행된 날짜는 2014년 8월이었습니다. 실제 있지도 않는 공장/물류센터가 마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고, 본인들 만의 강점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일매출 300만원은 기본이고, 동성로 상권에서 1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었고, 객단가가 25,000~50,000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도 매출은 걱정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실제 오픈 한 이후 물류 공급을 약속한 냉장의 몽슈슈 도지마롤, 일본 현지 공급의 허니비 벌꿀 아이스크림은 들어오지 않았고, 냉동의 도쿄롤, 동서식품 벌꿀을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게끔 물류가 공급되었고, 최초 울산 일산지 매장에서의 고컬리티 디저트를 기대하는 손님들은 재방문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한 12개월 월평균 매출 1,600만원, 월손익 -800만원, 1년 누적 영업 손실만 약 9,600만원 정도에 달하여 금전적,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즉, 직영점을 1개점도 운영하지 않은 점, 명의전과 최광수가 동일 인물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인물인양 상담한 점, 공급해 줄 능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유명 디저트를 공급해준다고 한 점, 가맹점 모집에만 열을 올린 점(100호점까지 로열티 면제라고 계약을 독촉한 정황), 대표라는 사람이 일반 직원인양 계약 도중 시식을 권유한 점(르뱅 베이커리 프렌치 초코칩 쿠키를 시식 권유, 영업부 직원이라고 김재희가 얘기함), 계약전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몇번 요청하였으나 해외 디저트 업체와 협의하러 가서 부재 중 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본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외제 수입차(페라리 458 이탈리아, 458 스파이더, 맥라렌650S) 구입하러 독일 출장을 감행한 점 등으로 보아서는 최초부터 진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며, 가맹사업자만 모집하여 저희의 피 같은 가맹비 및 인테리어, 장비 금액을 횡령하여 명의전 본인의 호의호식하는데 금전을 사용할 의도적 접근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위 수입차 3대는 양재동 수입중고차 딜러인 백승인에게 현금 15억을 받고 자동차를 넘겼고, 명의이전을 시켜주지 않아 수입중고차 딜러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투더F&C 이전 스누스 코리아 전자담배 회사도 동종 기법으로 가맹점만 모집 파산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현재는 ‘투더디퍼런트’브랜드에 이어 ‘디저트39’브랜드 또한 동종 기법으로 가맹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더디퍼런트’ 사장인 강승구가 ‘디저트39’의 가맹상담을 전담하며, 일주일에 2번 사업설명회를 열을 올리는 점이 초기 ‘투더디퍼런트’ 사업 시작때와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 프랜차이즈 사기 업체


좀전에 한 사이트를 통해 원전의 안전 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소식에는 7.0지진을 견디는 안전설비는 '원자로 안전 정지'계통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방수문과 감압설비 등도 설치 되어있지도 않고...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다른이유로 원전에 무슨일이 발생한다면 영토도 작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을 인지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거 같네요. 우리나라가 걱정되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전을 가동할려면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고 가동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수험생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수능이 끝나면 가려고 11월 29일 출국해서 12월 5일까지 6박 7일간의 해외 여행을 계획했고, 제주항공에서 항공권을 예매했으며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친구들의 대입 전형은 11월 26일이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이 연기되었고, 대학들의 수시 전형 일정도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2월 2일과 3일에 수시 전형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행을 가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기에 잠시나마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구제 대상에서 저희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연기된 수능시험일인 11월 23일 출발하는 비행기까지만 수수료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정원의 70%를 수시로 선발하는 시대에 수능은 더 이상 입시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을 위시한 항공사들의 수험생 구제정책은 수험생 구제를 빙자한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항공사가 수험생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수시 일정이 종료되는 날까지 출발하는 항공권까지는 구제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에 문의했지만 구제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예약한 해외 호텔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자 취소 기한이 지났음에도 전액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부디 저와 제 친구들이 학창시절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대학 입시일정 연기로 인한 여행 취소도 구제해주세요


저는고3학생입니다 수능이연기되기전일정으로한다면오늘 최저기준이없는 전형의 최종합격이발표됩니다 이미 오랜기간동안 마음이불안하고 조바심이나서 대학교에조기발표를 문의했지만 학교분위기와해를이유로 수능전에발표를하지않는다는 답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능이연기되어 일주일더연기가되었습니다 이미발표한학교도 많으며 수능과무관한 전형발표를연기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정말결과를기다리는 학생입장에서늘가슴이타들어갑니다

수능연기에따른문제


저는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2018년 신입 원아 상담을 하며 청원할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상담한 부모님은 만1세 청각 장애아의 부모로 아이는 보청기를 착용하여 들리기는 하나 언어가 지연되어 있어 언어치료를 받고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정상 발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장애전문 교육 기관으로 다녔고 그 교육기관은 부모가 9시~13시까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보조 역할을 해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아가 대부분이라 재원을 고민하다가 다른 학부모에게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희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런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곳이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 등록 절차나 장애 바우처 지원 부분 등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저희 원은 영아전담 어린이집(0세~만2세)으로 장애통합반이 1개 있습니다. 내년 졸업하는 세 아이도 졸업은 해야하고 통합 어린이집은 별로 없어 무척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4세 부터는 그나마 갈 곳이 있는데 만1세~만3세의 경우는 통합어린이집이 정말 없습니다. 일반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려고 해도 일반아들에 비해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교육기관에서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 영아의 경우 보육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 가족들처럼 장애아의 가족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긴 여정에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학부모들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를 보건복지부나 각 시도구청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영아 장애 통합 어린이집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 청원


안철수만 보다 우리나라 정치에 큰 실망을 했었는데 진짜 문재인정부 뭐하고 있는건지 대답좀 해주세요. 전병헌 사퇴와 함께 수지 이민호결별설이 실검에 오르던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싹다 덮이고(지진에 대해 조작설이나 그딴 개소리하는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조국민정수석은 현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면 당당하게 야당하고 맞써든가 국정감사 출석하라니깐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도 출석안했으니 우리도 안해도된다며 박근혜때와 똑같은 길을 가질 않나,,,, 최근 있던 이 두 일만봐도 나라말아먹은 박근혜정부랑 뭐가다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닌 그냥 정치보복아닌가요??? 이명박씨나 박근혜씨가 언론을 장악했다며 난리치더니 요새는 문재인대통령님 찬양하는 기사들과 댓글들만 주구장창 나오고 거기에 뭐라하면 친박,친일파,일베등등의 욕이나 먹어야되고 진짜 박근혜때나 지금이나 뭐가다릅니까??? 김관진씨는 전에 사드 몰래 합의봤다고 욕하더니 나중에 문재인정부는 추가배치를 할까말까 이난리치더니 조용히 묻히고,, 그렇게 잡아넣을려하던 한민구,김관진씨들 못잡아넣다가 드디어 한건 찾아서 정치보복 다시 시작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이명박정부요인들 잡아넣는 정치보복기사만 판치고 전노무현대통령은 여론몰이로 엄청난 위대한 대통령으로 치켜세워지면서 박정희독재시절 얘기나오면서 북한의 통일정책중하나인 국론분열이 시작된건지,,, 아 심지어 광우병사건만해도 노무현정권부터 시작해온 협정 이명박정권이 마무리 지은건데 북한간첩(교회목사ㅡ동영상찾아보면 나옵니다)이 시민들 선동해서 시위일으키고 북한으로 도망쳤었는데 그거에 동참하고 여론조성한 연애인들이 자기들이 한 행동에는 아무런말없이 이명박정부한테 희생당했다며 다큐찍질않나,,, 북한하고 짜고치는건지,,, 정치보복시작할려고 정부에서 지원한건지,,, 진짜 문재인정부 보여주기식으로 당연히 바꿀수있고 바꼈어야된 정책만 바꾸고(군대,소방관 대우) 하는게 뭡니까,,??? 적폐청산??,,,, 국민들만 계속 갈라지게 만드는데,,, 이렇게 할거면 어마어마하신 홍준표씨 당의 말처럼 노무현전대통령님 일까지 다 파헤쳐야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 불리한건 전정부들처럼 금방다 덮어버리고,,,, 박근혜랑 다른게 뭡니까? 글에 두서가 없었는데 sns에 청원내용들 올라오길래 그냥 그저 박근혜가 나라망쳤다고 겉이미지만좋은 문재인대통령님 무조건적으로 찬양해대는 분들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커버칠껀치고 아닌건 좀 막아서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청원신청되면 좋은거고,, 진짜 문재인정부 찬양하는분들 제2의광우병사태 만들지말고 제발 한번이라도 생각좀하고 그상황에대해 알아도보고 삽시다. 박근혜정부로인해 크게 엇나간 나라 그만좀 망칩시다.

문재인정부 직접 해명좀 해주세요


학교내에서 휴대폰사용을 하게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걷는다는거자체가 통신의자유를침해하는 인권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내 휴대폰사용


안녕하세요, 음악인을 꿈꾸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살면서 음악만큼 재밌는것은 없고, 음악만큼 집중할 수 있는게 없기에 제가 원하는걸 하면서 살고싶어서 음악인을 진로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가고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입학 할 때 부터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돈이 들고 부산에 사는 학생이라 서울의 예술고등학교를 간다면 기숙사도 없이 집을 구해야되고, 생활도 혼자해야되고, 주변인들은 가능하겠냐고 물어보고 공부못해서 음악하려한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예체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씩 그런말 들으면서 정말 제 진로가 저한테 맞는지, 이룰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시도도 안해보고 이런다 라고 말씀할수도 있지만, 진로라는 부분은 제가 남은 인생을 그 일을 하며 그 일로 먹고살고 그 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심스레 다가가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체능을 꿈꾸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등록비 등을 싸게 낮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인생을 진짜 음악으로써 살고 음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소통을 하는 나라라는것에 대해 정말 기쁩니다 글 읽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인을 꿈꾸는 한 학생입니다.


지열발전소가 땅속에 영향이 0.1%라도 간다면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열발전소를 짓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지열발전소를 짓는 방법이랑 저희 흥해 지열발전소를 짓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해도 향후 이 이윯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흥해 지열발전소를 없애주세요. 포항 주민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흥해지열발전소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더원선에 대해 불만과 궁금증이 새겨 민원 올립니다. 기재부 조사에서 나타난 0.3이란 수치가 살기 좋고 집값이 싼 흥덕이지만 교통이 안좋아 흥덕근처가 직장인 사들들만 살 수 밖에 없기때문에 수치가 낮은것인데... 서울로 직장이나 학교를 둔 사람들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교통 무덤인 흥덕을 국가가 만들어놓고 수치가 낮게나왔다고 역을 만들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광교나 영통은 역이 두세개씩 있는데도 또 역을 만들고, 역이 없어서 버스 노선도 두개밖에 없는 흥덕엔 역을 안만들고...ㅠ 용인과 수원경계라 택시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택시 힘들게 잡아도 할증 붙는 택시비에 흥덕시민들은 웁니다. 이런데도 흥덕땜에 인덕원선 발목잡는다고 다른동네 사람들에게 마녀사냥 당하고... 애시당초 역 생긴다고 발표나 안했으면 기대나 안하지 장난감 줬다 뺏는것도 아니고 장난칩니까? 교통은 정부에서 해결해주지않으면 국민이 해결못합니다. 넘 속상하고 정부가 한심하네요...ㅠ 민원 넣으면 항상 같은말로 앵무새처럼 답변이오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아깝네요. 어쩌다 서울시내 나가면 길막혀서 버스 한시간에 한 대 겨우오고 자리없어 서서오고...ㅠ 아님 영통서 내려서 택시도 못잡고 20분 걸어서 들어오고... 흥덕분양때 로또라고 경쟁률도 엄청 셌는데 계획도시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선거때마다 역 만들어준다고 공약만 내세우고 뽑아주면 나몰라라하고... 아이들에게 창피할뿐입니다..ㅠ 거짓말뿐인 정치인들과, 회피하고 변명만하는 공무원들에게 짜증만 납니다. 꼭 인덕원선에 흥덕역 만들어주세요~!!!!!

인덕원선에 흥덕역 꼭!꼭!! 꼭!!!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다막으라할순없겟죠? 개를인간취급하시는분들있고, 위로받는분있으니 하지만 이미 도를넘어서고있는듯하네요 방금 사진관 기사보고, 상업적인자리에 주의여러차례? 물수도있다고생각하는 "개세끼=짐승"나두고 난경고했으니잘못없다? 물을수도있는 짐승을 니가조심해라?물리면 니가 조심안한잘못? 반려견이고 애완견이고 좋아요 하지만 물리면 인간인니가 조심란한거니 니가잘못한거고 물은 개는 잘못없다? 평소 착하고 나한테는 꼬리치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대? 니가 나에 반려견인 착한개를 흥분시켜 물렷다 이미난 경고했다? 반려동물을 모시고 인간은 반려견의 기분을 미리 파악하는 초능력을발위해서 "아 이 개님이날물겟네...조심하고 조심해야지.." 물리면 아 내가 조심이 부족했구나!!!! 과거 호랑이가 무서웟죠? 이젠 나에겐 소중한 반려동물이 ..남에겐 호랑이가 대어다가옵니다.. 사진관?손님이 빈번이다니는곳에 주인이 조심하라 수차례경고? 이건 잘못될수있다고 인지하면 니가조심해? 개인적인곳도아니고 장사하는곳에서 ㅎㅎ 물론 보호받아야대고 어우러져야댈지모르지만 그렇타고 인간위에서는건 정말아니라봅니다 사람이죽어도 안락사도안된다? 물린 니가잘못됫다 허허 어찌 인간과 동물이 같은대우 아니 그이상에대울받고있나요 나에게나 자식대신이고 독신상대고 친구죠 그러려면 더조심해야지안을까요? 인간과 인간도 반려견보다 엄격한 법이있는데 말못하는짐승이니? 얼마나 더 잘못대야 바끼려나요 강력히 단속해서 더이상 이런일로 갈등이생기지안았으면합니다 안물리려면 내가 헬멧쓰고 손다리보호구차고 다녀야댈가여 ? 가방에넣어다가 "아 저기오내 언능보호구착용해야지" 물리면 개깞이아니라 인간값도 못밧고 욕이나처먹는다? 무식하지만 나라가 어찌대려는지..

개에대한법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종일제와 맞춤형 두가지 형태입니다. 종일제는 7:30~19:30분, 맞춤형은 9시~15:30분까지입니다. 종일제는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 해당되며 맞춤형은 외벌이로 가정보육이 가능한 부모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이면서 서류를 제출하여 종일제 보육을 받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국고 절약을 위한 것이라면 맞춤형 보다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보육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각 가정의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맞춤형 보육 폐지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의 내연남한테 맞아서 안구가 적출당하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붕대를 감고있고 고환 한쪽을 절제했답니다. 그런데 내연남 형량이 18년이고, 알면서도 침묵한 엄마형량 6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하겠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맞은 이유는 말을 안들어서.. 말을 안들으면 안구가 적출당할 정도로 때려도 됩니까?? 아이가 무슨 죄나요 앞으로 살아갈수십년을 고통받고 살아야하는데 항소를 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형량 18년도 너무 부당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요!!!! 원영이 사건 이후로 달라지게 없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국가에서 시험 자격증을 관리하는 사이트는 괜찮지만 사법이다 사단법인에서 (국시원, 해외 외국어 시험 관련사이트) 주관하는 사이트는 응시료가 비쌉니다. 특히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시험 응시료는 정말 비쌉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시험주관기업과 연계를 해서 시험의 응시하는 원서접수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청원을 해봅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료  조정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사회생활한지 10년이 넘었는데 학교에는 여교사가 많아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않아요. 저같이 결혼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마음이 있지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취업난 등으로 결혼할 여건이 아직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와같이 어느정도 기초적인 준비는 되었지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늦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만남의장을 마련해주시면 서로 마음에 맞는 상대를 만나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싶어요..ㅠ 출산율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혼인율저하가 아닐까요? 출산율을 위해 육아비지원 등도 좋지만, 결혼하고싶어하는 미혼남여에게도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구민 대상으로 일회성 만남의장 행사를 하던데,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만남의장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혼기가 늦어진 결혼하고싶어하는 미혼남여에게 이번에는 국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미혼남여 만남의장을 마련해주세요.


과거로 리모델링 해서 자연과함께 할것인지 미래로 계속 나가야할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향수도 있지만 미래는 멍청하게 살수도 있습니다어떤거를 택하시겠습니까?

과거와미래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지진이 발생한 날이 수능예비소집일이라 학생들은 모두 재난문자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와 같은 시각에 수업시간에 포항에 지진이 났더라면 (포항 근처 지역을 제외)전 지역 학생들이 지진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본진이 다 끝나고 한참 뒤에 선생님들을 통해 전해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1분1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생존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주위에 없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겠지만 혹시나 이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ㆍ재난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26초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9분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칭찬해주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된 기술들이 핸드폰이 없거나 핸드폰을 낸 사람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정보를 주고 받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결정된다는 것 입니다. 이외에도 지진같은 재난ㆍ재해뿐만 아니라 학교에선 위험천만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갑자기 쓰러진다면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빨리 달려가야합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이 119에 전화하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달려가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면 바로 119에 전화할 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장점이 더 있습니다. IT시대답게 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수업하는데 활용 한다거나, 모르는게 있을 때 바로바로 사전에 검색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회 때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은 통신자유의 침해라고 하여 교내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선생님이나 학모부님들의 거센반대도 이해가 갑니다. 수업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사용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카톡폭력 등...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난이 만날 생기는 일도 아닌데 굳이 핸드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진이 언제 오는지 알았더라면 수능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단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업시간에는 정말 비상ㆍ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하고 혹시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다가 적발된다면 한 달 압수, 사회봉사 같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대표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부처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테두리에서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 중 학생들 핸드폰 소지 허용


소방관 분들이 다른곳에 신경안쓰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고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 상 과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합니다.

소방관에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 및 관련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정부 지원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 소득을 조사해 본 결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는다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집,차량, 예금 등을 합쳐도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궁금해 문의했더니 각종 보험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보험 때문에 적합 판정을 못 받은 것이였습니다. 서민에게 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할 수 없는 것은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도 돌려 받을 수 없고 손해를 봐야 하고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다 해약해야하는가? 저는 해약하지 못하고 빚을 더 지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보험까지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에 보험은 제외시켜 주십시요.


온 국민이 포항 지진을 더 큰 피해 없이 잘 복구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체육관에 대피해 계시는 분들께 따수미 탠트를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춥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텐데 카메라와 여러 환경에 노출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포항 지진 대피 주민들을 위한 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졸업하면 취직을해야하고 취직을하고나면 결혼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결혼을하시는분들도 혹은 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 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르실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나라는 저출산국가라고합니다 점점 혼자미래를꿈꾸시는분들도 많아진다고합니다 저는 결혼을하는 미래도꿈꾸고 그렇게 아이도 낳고싶습니다 제 미래의 꿈들중 하나가 '엄마'입니다 하지만 턱없이부족하고 힘듭니다 저는신혼부부들을위한 대출, 아파트분양 이런것이 지금보다더 나아져야한다고생각되어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조금더 나은 미래를 지금보다 더 편하게 누구나 다 꿈꿀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미래중 하나가 결혼입니다.


안녕하세요. 용기내어서 청원을 신청해봅니다.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며, 실제로 피해를 심히 보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중 지진이 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SNS등을 보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해가면 학생들은 지진 경보나 해일 경보를 일찍이 보고 대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지진이 나서 학교가 흔들리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는 학생들이 '기다려라. 앉아있어라.' 라는 소리를 무시하고 대피를 하면 벌점을 주거나 욕을 하며 혼을 내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눈 앞에서 보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학생만을 혼내고 욕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교칙을 몇달이 걸린다 해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학생의 안전(건강, 재난 상황 대피 금지 등)을 침해하는 교칙을 없에고,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학생)안전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형벌을 감소합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형벌을 더 늘리는게 정상 아닌가요? 술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음주운전사고 형벌 감량 폐지하자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국가에서 시험 자격증을 관리하는 사이트는 괜찮지만 사기업이나 사단법인에서 (국시원, 해외 외국어 시험 관련사이트,협회) 주관하는 사이트는 응시료가 비쌉니다. 특히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시험 포함한 각종 직종 시험 응시료이 비쌉니다.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직종의 그 시험을 치르기위한 시험 원서접수의 응시료를 검색해보니 너무 응시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시험주관기업과 연계를 해서 시험의 응시하는 원서접수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청원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관리및 공인 하는 시험 원서접수 응시료 조정에 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