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리게 되는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국내차 같은경우 신차를 출고 하게되면서 몇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음.엔진계통.부분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는 A/S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부분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소음 그리고 엔진계통에서 스트레스 받을만큼 하였는데요. 블루핸즈 협력점 사업소 등 같은데가면 누구나 하는말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일수가 없는데 정상이라고 돌아가라고 우리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가라고 합니다. 정이 떨어질만큼 떨어지는데 협력점이나 사업소는 우리가 해줄수없다 그러니 가라 라는말만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 이때 출고 후 한 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 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반납 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 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 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차종 교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반납 차량과 교환 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안심 할부`는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매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사고나야 바꿔주고 할부프로모션 36개월이내 연2만키로 해당되야 된다고 하는데 60개월을 한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거죠 자기과실이 50프로 미만 되야 한다면 뒤에서 사고나면 교환을 해준다는건데 수리비가 차량가격 30프로이상? 그러면 죽으면 교환을 해준다는거네요 심각하게 박지 않은이상 안해준다는거네요 일상생활에 되는건 없고 그저 현대에서만 이익챙길려고 하네요 공통점 취/등록세 등 본인부담 그러면 도대체 현대는 뭘내주는건가요 ??? 차량 가주고가면 그차 다시 재판매 가능성일텐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건 신차? 내가 취등록세 주면서 해야되는 신차??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랑은 많이 틀리네요 그저 문제잇으면 운행에 문제없으니 타라 라는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말인가요?? 결함아니면 운행에 문제없다 라고 하는데 결함생기면 신차교환 해줬나요? 그부품만 교환을 해줬죠 신차에 어느누가 차에 손대면서 합니까? 뜯고 조립하고 볼트체결하고 한번뜯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한두번으로 인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건 엔지니어분들도 아는데 신차에 그렇게 해놓으면 과연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렇지않게 될까하네요 . 4개월전 신차로 구매후 협력점 등 수없이 방문하며 퇴짜맞은건 우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였으며 어떤대는 들리는데 어디에서 들리지는 모르겠고 정확한위치를 파악못한다 본사요청하여 진단을 받아라 결론은 관할맞는 현대측과 연락하여 수리하였는데 현재또 재발하고있습니다. 이게과연 최선일방법일까요 우리는 저런소리때문에 오늘도 듣는구나 분명 나는데 그렇게만 합니다. -------------------------------------------------------------------------------------------------------------------------------- 1. 신차프로그램 현대에게만 하는게 아닌 일상생활에서 되는 신차프로그램으로 해달라 2. 사업소 협력점 등 몇차례방문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신차교환을 해달라 3. 신차로 나온지 얼마안되었고 문제가 발생 결함적 이외 문제가 될시 교환을 해달라 4. 취/등록세 하자가 나는건 현대측 불량인건데 우리보고 내라는건 아닌거같다 고려해달라 5. 신차하자 있을시 교환 기간을 늘려달라 인수받으면 교환안된다는건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 에서 만든 자동차라면 우리나라에서 혜택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외제차보다 더 못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차량가격은 외제차보다 비싼차도있고 비슷한차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산차를 탄다는건 애국심 아닐까요 그래도 A/S 우리나라가 더 잘해주지않을까 해서 사는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산차 신차 A/S


서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여러번 언급된 유명 영어몰입 사립학교 학부모들은 오히려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비싼 사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게 큰 문제가 되지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영어몰입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영어가 너무 쉽다는 이유로 방과후에 아이에게 맞는 학원수업을 찾아가 듣는다고 합니다. 미국교과서 수업, 영어도서관, 에세이롸이팅, 디베이트 등등 실력있고 유명한 영어관련 학원들이 너무 많고 원어민 튜터와 1:1로 수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어릴때 부터 영어유치원에, 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이후에도 영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네이티브처럼 대화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와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너무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지요. 강남 8학군 아이들이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통계는 매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결과입니다. 저들과 저희는 다른 세상속에 공존하고있는게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저희같은 사람들입니다. 방과후 교사들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공교육을 통한 영어교육으로 만족하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의 언급한 그 아이들과 더욱 심화될 양극화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는 가난한 서민입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이가 이동하지 않고 안전한 학교안에서 저렴한 금액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비싼 영어학원 보내기 힘듭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입니까? 하우스푸어에 에듀푸어까지 만들어가며 이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2학년 저학년 때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지않는다고 학부모들이 영어를 손에서 놓을까요? 절대아닙니다. 3학년이 되어보십시오. 저위에 언급한 아이들은 미국아이들 수준 이상으로, 어려운 책을 줄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3학년 때 파닉스부터 시작하겠지요.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 과외를 금지했어도 가정교사는 더 활개를 치며 돈을 쓸어모았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인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졌습니까?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변별력 없는 수능영어를 위한 영어교육이 아닌, 정말 소통이 가능한 진짜 영어교육을 공교육에 지원해 주십시오. 어릴때 해놓아야 대한민국 입시 지옥속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통받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기회가 무엇인지 한번만 더 고민해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학년 영어교육금지 재고해주십시오!!


엄마들이 아이들 대리고 가게에 와서 아이가 가게에서 놀다가 다치기전까지 나 몰라라 하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가게 업주에게 떠넘기고 모든 배상은 업주가 해야 하는데... 어느 가게 업주가 아이를 대리고 오는 엄마를 좋아라 하겠어요? 그렇다고 가게 업주나 종업원들이 가게 일 안하고 아이만 처다보면서 안다치게 보호할수만도 없는거자나요? 아이의 안전은 당연히 모두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아이의 엄마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칠때까지 방치한 아이의 엄마는 책임이 없고 가게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거 자체가 부당한거 아닐까요? 엄마가 아이의 안전에 무책임하게 방치를 계속 한다면 또,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업주에게 떠 넘기는게 당연시 된다면 '노키즈존'은 사라지지 안을겁니다. 그러한게 현실인데 인권위는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아이의 인권만 내세우는건가요?

인권위 "노키즈존 금지"권고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용을 보니,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당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한 사람만 채용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허나.. 이런 공공기관 티오를 학수고대하는 전문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채로 진행되지 않고, 지원자는 원서조차 넣을수 없는 구조가 제한경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만 특혜를 보는것이지요. 30명의 인력을 2-3급등의 높은 직급으로 뽑는데, 일하고 싶은 수만 보면 실제로는 더 낮은 5-7급 등으로 뽑아도(2급 뽑을것을 5급 2명 뽑는다던지) 일하고 싶어 갈망하는 지원자는 넘쳐납니다. 이는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정규직원)의 낮은 직급보다도 더 높은직급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기존직원들과의 융화나 서열문제 등은 평등하게 잘 조절 될까요? 1인시위나 집단시위가 아니면 이런 이슈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기관에서도 기준을 갖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시 공채를 통해 채용했다고 할 근거를 만들 행정서류가 필요하신가요? 물론, 공채로 뽑는다 해놓고, 600명 몰린와 중에 40명을 내부에서 전환시키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와도 근거를 잘 만들어 두었고, 상위기관에서 나오니(자식을 엄마가 감사하는 격) 문제는 전혀안되더라구요. 심지어 채용발표전에 합격자 제출 서류를 낸걸 감사하는 사람이 알았는데도 말이지요. 채용 1년후..서열이 완전 뒤죽박죽되어 회사인지 동호회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다양한 기관을 알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도 설자리를 양보해주시고, 공정하게 채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대로 좋을까요?


서남대가폐교명령이내려진이시점까지 개교이후부터교육부의감사는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서남대의감사를맡았던교육부의관계자를모두조사하고사학법이개정되기전에서남대폐교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 비리재단아래서고통받는사람이수천만인데... 잔여재산귀속은말도안됩니다. 체불임금과정상화시키려던노력과시간을누가책임지렵니까.. 이게권력인가요....... 청원합니다..서남대사태는우리사회의적폐청산중의 하나임을기억해주십시오.. 이홍하이사장이사학의대도라는수식어가붙지않도록...

서남대감사를맡았던교육부관계자를공개하라


얼마전부터 회사 임원이 담배를 아이코스로 바꾸고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네요 담배 실내 흡연이 불법이라는건 알고있어 안피우다가 지금 아이코스는 냄새가 안나서 괜찮다고 피우는데 아이코스는 냄새가 없는 담배라서 괜찮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이코스는 냄새가 없어서 옆 사람들이 피할수 없어 간접흡연에 더욱 많이 노출되는 담배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저희회사 임원을 신고하고싶지만 그럴수는 없고 제발 아이코스는 아이가 냄새를 맡지 못해 피할수 없어 더 위함하다는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무식한 임원 하나때문에 정말 고통스럽네요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의 실내 흡연 단속 강화 및 위험성에대한 홍보를 강화해주세요


금리인상 누구를 위한건가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겨우 있는돈 없는돈 긁어모아서 회사근처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리인상이라뇨.... 그것도 아직 몇번의 미국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저와 비슷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저출산시대라고하는데 결혼자금 모으는거하나 힘든 사회인들은 생각해보셨나요?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이런말 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힘드네요

금리인상


우체국 물류지원단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한 갑질 피해 당사자 김찬균 입니다 똑 같이 우체국 물류지원단 차량(정부)으로 아웃소싱을 하여도 정규직 출신은 내부 아웃소싱 계약하고 그러 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 아웃소싱 으로 계약 하였으며 운송료는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 기준으로 계약하 였습니다 내부 외부 아웃소싱 단가표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에서 준비한 단가표 인데 운송료는 차이가 났습니다 정규직 출신이 아니라서 운송료 차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보 하여 운송료는 내부 외부 똑같이 지급 하였고 그동안의 차별 운송료를 소급 해줄 것은 요구 하니까 3개월뒤 2016년 10월01일자로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상황에 전국에 외부 아웃소싱 27명을 계약 해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굴하고 부당하여 국민 신문고나 여려 매체로 어굴 합을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상부 기관인 우정사업 본부 에서 모든 것이 종결 되었습니다 해결 된 부분이 없습니다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운송에 운송장 두장 등록등 운송료가 추가 지급 되는등 예산 낭비기 있어서 감사원에 제보 하였지만 결국은 우정사업 경북청에 이관 하는등 소극적으로 감사하고 고발 조치도 없이 종결 되었습니다 운송장 등록 과정에서 지원단 사무장 소장 이 운송기사와 유착이 없다면 두장 등록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따라서 인지는 몰라도 사건을 축소 하려고만 합니다 정부예산 도둑질한 우체국 물류지원단 직원은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신분의 차이로 운송료 차별를 외부 기관에 알렸다고 외부 아웃소싱 27명 만 계약해지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정규직 출신인 내부 아웃소싱은 한명도 없이 외부 아웃소싱만 계약해지 한것은 보복 성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으로 인하여 영문도 로르고 계약해지 당한 외부 아웃소싱 분들 한데 미안할 따름 입니다 아무리 어굴 합을 제보 하여도 결국은 미래창조 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물류지원단 이렇게 이관되어 아무련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보복 조치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반갑습니다! 늘 응원하며 기대하고잇는 주부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힘든삶속에서도 맘이따뜻ㅇ해지는사람잇어서 저두 힘내보고 기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먼저라고하셨지요? 이국종교수님 청와대초대하여 칭찬해주시면좋겠어요ㅡㅡ그리고 지원해주세요 꼭요ㅎㅎ 추워지는날씨에 이정부가 성공하고역사에남을대통령님되시기를기도합니다

이국종교수초대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33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일하시는분들 근무강도에비해 너무나복지부분이나.무기계약이아닌 정직원으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소수인원거기같습니다.이번 광주미화원사망하신걸봐도 근무 환경개선이필요한거같습니다.

전국환경미화원 개선해주세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3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ㅇㅇㅇㅇ

혈세를 아껴쓰는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닌 부처간 협조하는 정부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사실상 이미 끝장이 나버렸기에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낙태법폐지

낙태법폐지


로또복권 1등 당첨금액 배분제도 개선안(2) ※ 아래의 54108번 (보건복지)의 글을 올린 동일인(同一人) 입니다. 청원의 주제와 소재는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앞의 글을 더 부수적 첨가로 이해하기 쉽게 쓰느라 이렇게 된점에 불편을 가하여 송구합니다. 부디, 이번 본안과 앞의글(54108)과 동의하는 분들과 합산동의수(合算同意數)로 가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맨 아래의 링크되는 통계표를 보면, 수학적 견해로 보면 더욱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역사가 최근간(2017.11.25)까지 782회차로 만14년이 되어갑니다. 통계표를 보면(세제공과금 공제전[前]액) ㅡ 1등당첨인이 매주평균 6.5명이고 그 한명당 평균20억으로 1등당첨자들에게 합산,평균13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다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다음ㅡ 1등 당첨제도를 연구하여 다수의(가칭50명 가정치)에게 분배 한다고 했을때 1인당/2억6천원이 됩니다. 평균1등 합산당첨액수 130억을 50명 분배형태의 당첨제도가 되면,1인/ 2억6천만원이 된다. 이제껏 현행 누적1등 총인구수로는 5,085인데 50배수인구수이면 자그만치, 254,000명이나 되는, 웬만한 지방도시의 인구가 혜택을 봐 왔을 경우적 계산이 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관행적복권형식과 이질감이 당장 생기지만, 대게 로또복권을 서민들이 구매율로 높이는것이고, 획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구매하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것이다. 보통 평균 1회구매 게임수는 5매(5천원)가 평균치가 된다. 그런데, 착시느낌으로 당첨될것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매욕구가 되고, 또한 계속성이 있는데 어느 주에 잊거나 어떤사정으로 구매를 못(않)하거나 했을때는 혹시 그것에 당첨될 아까운 가치로 보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를 보다시피 그동안 총판매액수가 24조원 상회하고, 누적수익금은 판매액의 반을 창출 할 정도의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첨액의 세제공과도 정부예산의 수입고되고, 판매되는 상당한 판매수익금은 복지예산으로 편승시켜 서민과 그외 사회공익에 기인하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거기에만 설정 할것이 아니라(극소수 당첨자에 과하게 승자독식의 영광만 줄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소정의 당첨액(2.6억)을 50배수 인구수로 나눠 가지게 하면, 그 과정 또한, 공리공익복지에 한층 성황을 이루니까 이것이 참다운 일석삼조의 민주조합적 구조가 아닌가이다, 그 속에는 수많게 떨어지는 후원자들의 돈이 곧 수익금이 이닌가? 그 수익금액은 년간 평균 1조4천7백억원이다. 세제공과금수입은 그동안 1등,2등 누적당첨액수가 12조원의 3\1수치이니 년평균 2,850억이 넘는다. 과도한 승자독식의 구매욕에 환호하게 하는것은 국민정서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친다. 수많이 떨어지는 말없는 후원자에게 희망을 줘야지 되겠다. 걸릴 확률은 적은 과한당첨금의 게임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당첨금은 적지만 50배가 넘는 확률에 투자하는것이 누가 봐도 현명할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신분은 2억6천만원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서민이 분명히 아닐것입니다. 현행 로또당첨금 제도에서 판매자의 이미 정해진 고수익적 창출환경에, T.V공익광고에는 "당신이 구매한 로또복권 수익은 공익복지에 잘 쓰여지게 할수 있다"고 하면 이해 못할 역지사지가 있는것이다. 오래시간 할애 될 긴글을 읽어주셔 심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님들 어찌하든지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이 그래도 큰재산입니다. 그거라도 지키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기필코 올겁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라도 웃으며 용기와 자신을 꼭,가지도록 합시다. ㅡ감사드립니다ㅡ

로또복권 1등당첨금액 조율에 관한 다수복지 제안건


우리 사회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며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예계만 봐도 연예뉴스에 여자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몸매와 외모 평가가 많고 소수의 몇몇 여자 피팅모델들이 나체로 촬영한것을 보았습니다. 남자 런닝셔츠 광고이던데 왜 여자 나체도 같이 찍혀있는걸까요?광고에 꼭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남자연예인들 중에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폭력, 강간한 경우가 있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얼굴을 들어내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이상 여성을 폭력하거나 학대한 적이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에 얼굴을 들어내지 말아야합니다. 피해여성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 남배우가 본인을 페미니즘이라 하며 여성을 무시하는 배우를 보았습니다. 그 배우도 방송출연을 금지 시켜주시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한국남자들이 여성에게 메갈,김치×발언을 할때마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등,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자연예인 및 남자들이 여성 인권을 무시하면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한국사회와 한국남자들의 여성성상품화 처벌


최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해서는안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데 환불도안해주는 사태입니다 저렴한제품도 아닌데 아이가 기어다니는시기에 매트를 걷어낼수도없는실정인데 환불도안해주네요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쓰는용품에 이런짓들 제발안했음좋겠어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부탁드립니다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감마나이프수술 의료법안통과부탁드립니다ㆍ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방과후영어 1,2학년 금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일 1,2학년 방과후영어가 내년부터 실제로 금지된다면 이는 현실을 저버린 융통성 없는 탁상행정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1,2학년 방과후영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1,2학년 방과후영어를 금지하지 않고도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년 9월 시행)을 학교가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을 줄일 목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해 왔습니다. 사교육업체들은 학교에서도 1, 2학년 방과후영어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했고 암암리에 선행학습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1,2학년 방과후영어로 발목 잡힌 정부는 법을 시행하고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목 잡힌 걸 풀고 제대로 선행교육을 금지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과후가 아닌 사설 학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방과후영어는 다자녀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어교육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 형평성 추구라는 큰 그림에서도 이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교육 특히 실용영어교육은 지금보다 발전하는 형태로 가야합니다. 실용영어교육의 황금기는 초등 저학년 시기입니다. 실용영어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했던 Neat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수능 체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용영어교육은 전혀 발전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사교육과 엄마들의 열심으로만 실용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행되었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신문들이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 1,2학년 방과후영어를 금지하려고 하신다면, 다음의 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공교육 1,2학년 과정에 영어수업을 넣는 안입니다. 정해진 시수 안에 영어 과목을 넣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매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넣어서 1,2학년 방과후영어를 지속할 명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무엇을 하느냐구요? 영어노래를 가르치면 됩니다. 노래는 알파벳을 몰라도 반복을 통해서 따라할 수 있고 1,2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어교육 방법입니다. 1,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바램과도 상충됩니다. 부모님들의 바램과도 상충되고 사교육업체만 좋아할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린 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자 소개: 자녀를 1학년 때 방과후영어에 보낸 엄마. 7차 중고등 검정 영어교과서 개발자, 영어 학원 5년간 운영.

초등 저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실행 재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군단위에 살고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요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교통이 좋아져서 인근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보건지소를 하루평균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인력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환배치 하치고, 쓸모없는 보건지소는 폐쇄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폐지


지하철 9호선은 한번 운행하고 있는 객차 수가 너무 적어 항상 만원 지하철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지하철 중 혼잡도가 가장 심한 지하철로 9호선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부터는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장하여 운행을 시작하였고 마곡지구에 건설된 아파트가 입주 하면서 현재 그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압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출근 시간에 2편 정도의 전철을 보내고서야 겨우 전철을 탈 수 있을 정도니 가히 지옥철이라 불러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한 때 대책으로 내 놓았던 한 번 운행시 객차 수를 늘리겠다는 약속과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철에는 각종 공약으로 감언이설을 일삼던 청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서울시장도 혼잡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지켜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9호선 지하철 파업 및 고장으로 인해 9호선 염창역은 피난열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고 결국 타지 못하고 다른 교통편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민편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겠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생각한다면 당장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약속이 아닌 이행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 지하철 객차수를 늘리는 것이 3~4년 이상 걸린 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하철9호선 객차수 증편 운행 욫ㅇ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근본적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1인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논리적 오류 및 헛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보이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준을 1000만원 이하 월소득 99만원 이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계유지를 한다고 치더라도 전일제로 열심히 일하면서 월100도 못버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올해 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노동하였다고 가정 하였을 시 나태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사례 1] 히키코모리처럼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80만원정도)만 벌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20대 청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의 빚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사회에 1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비난할 의도는 없지난 객관적으로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례 2] 부모로 부터 빚을 떠안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빚이 1100만원입니다. 매달 이자 상환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3] 생계가 어려워 아이를 키우는 4인가족의 가장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9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직장인 가장의 급여는 140만원이 채 안됩니다. 다만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에서 혜택을 보는것은 사례1입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버티면 갚아준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조건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조금만 머리 굴릴줄 아는 사람이면 응용 가능한 다양한 지능적 악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댓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판단이 설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많이 배우신 분들이... 지금 이걸 밀어부친다면 선거표를 의식한(무려 159만명) 정책이란 비판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빚 탕감을 해주었다고 무조건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하셨죠? 민주주의의 근간인 형평성을 위배하는 그 어떠한 정책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서 벗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적 박탈감에 국민 모두가 민감한 이 시기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1000만원 이하 빚 탕감 정책 강력히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기자단은 권리만 내세우는 집단인가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청와대에 상주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은 놀고 왜곡하고... 국민들이 뉴스를 직접 찾아 팩트체크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기자단은 해체가 답입니다.

청와대 기자단 해체 요청합니다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정부 13조 4000억, 주택 도시 기금 106조원)을 사용하여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에 서민 주거단지를 건설하는제도에 관한 반대청원입니다. 현재 42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예산이 존재하여 위 정책을 실행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현 정부가 정부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사용해버리면 다음 정부에게 부담이 될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와같은 현 20대 ~30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주택정책으로인해 이례적으로 OECD에서도 정책 방향에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모두 재원은 전혀 생산하지못하지만 수조~수십조원의 국고가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고만 탕진하는 무조건적 퍼주기 식의 정책을 펼치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그 부담은 모두 다음세대에게 전가될것입니다. 국민의 삶의질을 보장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않고 생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것은 멈춰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린벨트해지 주거공간제공 정책 반대


현재 만3세 유아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군데 중에 모두 떨어져 갈곳이 없습니다. 이유인즉 올해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선발기준이 더욱 넓어져 상대적으로 일반모집은 거의 없거나 희박합니다. 세자녀나 다자녀 등은 두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 또한 저소득층유아에게는 100%수용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저소득층은 유치원교육 뿐만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우리 서민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반모집에서 운좋게 되면 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모집이 0명인 유치원도 있습니다. 왜냐면 특수와 저소득층 유아가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놀려야 하나요?? 특수나 저소득유아는 2~3군데 중복 합격하여 거기서 고른다고 합니다. 저는 공립도 떨어지고 사립을 알아보지만 사립또한 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저소득층이 아닐뿐이지 소득면에서 여유로운 사람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분은 저소득층으로 공립유치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소위말하는 부자들만 탄다는 외제차에 학원운영까지 하고있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회사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명의변경을 통해 그런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세금 착실히 내고 있는 일반인들만 이런 손해를 봐야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순위 일반모습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유아선발을 원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립유치원 우선순위 폐지원합니다.우선순위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움직이는 시늉만 내십니까? 신혼부부등 신규아파트발표가 먼저가 아니라 다주택자들과 부동산투기자들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과거 그런정책 정부들어설때마다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는 못가지고 투기꾼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주거개념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다간 나라망합니다. 강력한 대책을 세우시고 벌을 강화하시고 여유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이끌어야 나라가 삽니다. 태풍같은 대책을 세우세요. 어정쩡한 대책은 개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있는 정책은 개혁이 아닙니다. 부동산투기 나라의 암덩어리입니다.

부동산 급등/지난 정부의 적폐입니다/잡아주세요


정말답답해서 이렇게 올려보니다. 저는 만 트럭 덤프를 구입해서 운전하고 있는 정말 평범한 국민입니다. 저는 서울 06하7943이라는덤프를 2017년2월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차가 차량 소음이 심해서 11월3일날 입고를 했어요 (용인 만트럭 서비스센터 본사직영점) 그전에도 3차례입고를 했는데 못고치고 도저히 심해서 운행을 중단하고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11월28일날 답답해서 찾아갔죠. 답변은 독일에 기술지원까지 받았는데 소음을 못고친다고. 그냥 출고하라구 여기서 작업중단한다고 하더라구요 참 황당한 얘기를 듣고 저는 고장원인을 모르는 차량을 어케 그냥 끌고나가느냐 했더니 소음이 줄었으니 운행하는데 지장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고쳐 달라구 했지요 근데 우리는 손 놓겠다 그러는거죠 그럼 저는 누구한테 얘기를하느냐 차를 바꾸어주던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보상없다. 소음은 어느차나 난다 그러면서 회피를 하더라구요 저보고 맘대로 해보라구 하더군요 . 전 하루 하루 벌어서 생활하구 차량할부금이 3백6십만원가량 들어가는데 1달동안 차를 고친다고 잡아놓고 피해보상없고 차는 못고친다고하구 정말 답답합니다. 도저히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보는겁니다. 제발좀 꼭 도와주세요. 정말 배짱으로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식으로 나오는거죠.힘없는 우리는 어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이름은 김하영 이구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말주변이 없어서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보다 더 심한 얘기도 듣고 저한테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참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자국민 노동자 울리는 외제차회사(만트럭코리아)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중인 34세 남자 성인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방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실시 될 정책이라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왜 만 29세로 제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한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예산이 가장 문제일듯 하다고 생각해봤지만 우대통장을 만드는 것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이 이유를 생각할수가없습니다. 우대통장이 있다 한들 청약한다고 100퍼센트 청약당첨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제한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청년표를 끌어 안으려는 로드맵입니까? 미혼 성인이라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만 29세의 청년이라고 특정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득표자들이 필요한겁니까? 분명히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지만 지금 발표된 정책은 만 29세 이상의 청년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마저 빼앗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우대청약이 없을 경우에는 만 29세 청년들과는 동등한 청약경쟁이지만 이제는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도 집이 생길 마당에 대리를 달고도 집을 못구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직업, 자산 등을 논외로 하고 나이로만 청약우대통장의 제한을 두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보통 성인남성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2년 다녀와서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첫 취업의 시기는 27~30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의 시기는 개인적인 차이라 특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이 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지할수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무관심 했다는 점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미비한 정책속에서 이미 사회초년생들이 된 청년들은 이 정책으로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 하셨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껏 힘들게 버텨왔던 사회초년생들은요? 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하면서 힘들게 버텨서 지금까지 생활한 나머지 청년들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는건가요? 저는 이 정책에 한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우대통장이라는 혜택으로 또다른 청년들을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4세라 확장 하기를 바라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주의적 생각이지만 만 29세 청년이라는 것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만 29세를 넘은 결혼을 하지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부디 이 정책이 확대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 확대실시 청원


왜 알면서 언급도 안합니까? 이것 개혁하지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리이스 베네주엘라꼴됩니다. 지금 바로 공론화 하세요. 어떻게 수천억의 혈세를 매년 은퇴후 놀고먹는데 지원합니까? 민간기업이면 횡령입니다. 거대집단이라 선거등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개혁하세요.. 후세들과 국민들이 박수칩니다 .

국민공론화 최우선순위는 공무원,군인연금개혁입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에 대하여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전남편의 생활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또 본인이 생활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하면서 드는 생활비야 당연히 부담하는게 맞지만 전남편의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현재까지 약7년동안 집에서만 계시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집이라 그 비용까지 전부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전부인이 더이상 전남편을 돌보지 않는다면 전남편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가 되지 않으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시골 작은 동네에서라면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이 알아보고 해당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릴 수도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를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해서 어딘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을 돌보고 또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생활이 힘든 분들을 찾아내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신청


급여 기준에 액체 생검이 포함되지 않는다 는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습니다. 임상실험할때 참여자모집 방법중 액체생검기법이 활용되어 타그리소를 복용하였습니다. 급여적정성 평가할때 임상자료를 가장 중요시 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중요한 자료에 참여한사람들이액체생검기법을 활용 하였는데 급여기준에서는 빠진다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기준에 대한 평가원에 문의해보니 효능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기준을 정했다 했는데... 그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이 더욱 완벽한 환자들이 기존에 비급여로 처방받아서 효능을 보인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려는 전혀 없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기존에 처방받으며 효능을 보인 환자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죽으란 말인가요? 말기암 환자들.. 그중뇌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컨디션과 체력이 바닥입니다. 조직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것이지요.. 그걸대비하기 위해 나온 기법이 액체생검 기법입니다. 약과 검사 기법들은 진보해서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주고있는데 기준과 정책은 표적치료제 나오기 이전 이면 아무리 좋은약 좋은 기법들이 나와도 소용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셔야됩니다. 치료와 정책은 같이 가야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액체생검으로 유전자 변이 검출된 환자들은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넓게 해석하여 효능을 보인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급여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더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다시 논의 해주십시요. 환자들을 살리는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그리소 급여기준 확대 조정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국민들에겐 정말 스트레스 제일 많은 집단입니다. 총선때만 되면 얼국 빼꼼 내밀고 특권 내려놓고 한다고 몇번을 거짓말만하고 더 늘어나고,각종 이권,쌈박질,언어폭력,지역감정등 이사회의 모든 부조리는 다가지고 있느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키고 북유럽처럼 무보수 명예직 각분야 전문가들로 채웁시다.. 서로 할려고 할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해산 시킵시다.


저는 여성과학기술인입니다. 내로라하는 대학을 졸업한 이학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21개월, 5세 여아를 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듯 6시 칼퇴근은 힘듭니다. 시댁 친정 모두 여의치 않아 5세 큰딸은 유치원은 빨리 끝나는 관계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두 딸아이 모두 7세까지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신청은 필수입니다. 그나마 어린이집은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나마 참고 견뎌왔던 워킹맘들 7~80% 이상이 퇴직을 고민합니다. 현 정책상 저학년인 초등 1,2학년까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실낱같은 희망으로 살지만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초등 3학년부터는 그나마 있던 돌봄교실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돌봄교실도 없는데 왜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1시에 끝나나요? 그럼 저희 가정처럼 시댁, 친정을 의지할 수조차 없는 생계형 맞벌이 부부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만이 진정한 해답입니까? 이로 인해 수입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되는 경우, 결국에는 맞벌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여러 보육정책들을 많이 내 놓으시고 계시죠. 그러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물가 오름세에 상응할 정도로 국민 1인당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정책은 아직도 턱없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완화, 사교육비 절감, 출산장려 이 모든 정책이 모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 보육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 경력단절 또는 사교육비 증가,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1. 초등 돌봄교실 수용 인원 확충 그리고, 2. 초등 고학년 (3-6학년)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 이 밖에 맞벌이 가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초등 돌봄교실 수용인원 확충 및 초등 고학년 (3-6학년)까지 운영 확대를 청원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겨우 썼는데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절개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OECD국가 중 또 1위라고 하네요.. 자연분만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텐데.. 병원에서도 쉽게 제왕절개를 권하고 산모도 쉽게 선택합니다. 여성의 평생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제왕절개,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자연분만을 하면 여성에게도 태아에게도 좋습니다. 첫 애를 수중분만을 통해 낳아보니, 자연분만이 얼마나 좋은 지 알았습니다. 수중분만은 앉아서 하기에, 힘을 주는 방향이 중력과 일치하여 아기가 쑥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쉽고 덜 아프고, 회음부 절개도 없이 건강한 출산을 하게 되어 행복했지요.. 둘째 때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수중분만 병원이 잘 없어서 힘들었고, 겨우 찾아서 멀리 원정 출산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의사들은 상업적이고.. 수술하는 게 편합니다. 자연분만은 밤중에 달려가는 일이 많겠지요.. 그러니 의료진도 쉽게 수술을 하자고 하지요.. 하지만 그 후유증이나 태아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평생건강은 간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태림(김천제일병원) 의사 선생님,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팬카페를 만든 적도 있고, 제보도 했지요.. 평생 자연분만을 위해 헌신하시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의사십니다. 의사들 상업적인 분들 많습니다. 멀쩡한 이도 빼는 치과 의사도 봤습니다. (경험) 이 분은 평생 자연분만을 위해 노력하셨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대통령께 탄원서도 쓰셨지요.. 저는 이 분이 TV에 출연하셔서 자연분만이 얼마나 중요한 지, 여성의 건강, 태아, 나아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의하시고 토론도 하는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연분만 전문병원을 만들어 여성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연분만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의사가 수중분만이야기를 하니, '그거 욕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면서 화를 내었고, 또 다른 의사는 머리가 계속 크다고 공포감을 주어 멀리까지 가서 수중분만을 선택했지요.. 결과는 안 좋았고.. 1. 자연분만 전문 병원을 만든다. 2. 자연분만을 많이 하는 병원에 상을 준다. 혜택. 3. 제왕절개를 비싸게 하여 쉽게 선택할 수 없게 한다. 분만 수가 조절. 4. 자연분만 전문의 주태림(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모임.daum카페) 초청 강연.. 전국에 인지 호소.. 합니다.

자연분만 전문병원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세요


거듭 지속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것 같다 이렇게 계속되어질 경우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 질것이다 이제는 새정부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재산별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소수의 부자들에게 편중된 부의 재화를 적절한 부유세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 확충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여 함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국가를 건설하자

보유세 인상하고 부유세 신설하자


사회와 분리시키기 위해서라도 위 사람은 출소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차후 어떠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우리사회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분리시켜야하며 이에따라 출소를 반대합니다. 물론 현행법 상 이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청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업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동물 보호법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동물도 엄연히 생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동물 학대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창문으로 나왔다가, 남친과 싸우고 난 여성의 손에 무참히 폭행당하고, 창밖으로 던져진 고양이 은비, 개공장에서 벌어진 전기톱 살해사건, 또한 자극적인 컨텐츠를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양이를 끓는 물에 집어 넣고 쇠꼬챙이로 찌르며 학대한 학대범, 특히 요즘은 길고양이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법 강화해야 합니다.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1. 회사 자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가이드라인. 각 회사마다, 그리고 그 직무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이력서 양식을 만들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고자 합당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듭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사진 미부착, 학교 기재란이 없는 이력서를 제안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회사가 이력서에서 불필요하거나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자체 이력서 양식을 보면, 가족 관계(심지어 가족 성명, 나이까지 적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나 사생활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다 알게 됩니다. 입사할 때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요, 구직자는 아직 입사자가 아닙니다. 확실히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원하는 인재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필시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구직자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회사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과 면접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 회사(기업)에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합당한 절차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이력서 양식과 면접을 진행합니다. 2. "연봉-회사 내규에 따름, 연봉 면접 후 협상" 네, 맞습니다.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직자들에게 확실하게 제안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물론 명확히 직무 내용, 환경을 제시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채용 공고 내용 보면 원하는 인재상, 직무에 필요한 수행 능력 등은 구체적으로 적으면서도 회사 상황, 근무 환경, 급여 제안은 불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면접 시 연봉 협상'인 곳이 많은데, 면접에서도 급여 문제를 확실히 안 하고 어물쩡 넘어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이 "면접 시 연봉 협상"이지 사실상 급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확실히 우리 사업장 형편상 이 정도 급여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입사하면 회사 내규와 경력에 따라 산정한다고 한 후에, "사업장도 최근 경기가 안 좋다, 자금 상황이 힘들다" 라는 이유로 면접 때 말한 것과 다르게 연봉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급여 수준과 근무 환경, 출퇴근 시간, 평균적인 근무 시간 등을 확실히 알아야 생계를 꾸리고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왜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까? 왜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구직자들은 명확하게 본인의 학교, 출신, 경력 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회사(사업장)는 급여나 근무시간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구직자들은 A4용지나 낭비 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이름, 학교, 살아온 환경,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필사적으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직자들을 면접 때 불러서 일방적인 회사 설명과 직무 환경, 급여,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은근 슬쩍 넘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구직자들이 지켜줘야 할 예의와 절차만 따지지 마시고, 구직자들에 대한 예의와 절차도 차려주세요. 두서 없이 청원 내용을 적었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일 하고 싶고,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이 불쾌하고 두려운 기억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 및 채용 공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선정책공약집에 '주거문제 해소'의 하나 중 '10년임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왜 제외가 된 겁니까. 폭등하는 집값에 십오년 넘게 아껴온 청약통장을 써가며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것만, 어떻게 이렇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까. LH는 명확하게 개혁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니다. 'LH의 개혁'과 '10년임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집 하나 가져서 무슨 투기를 하겠습니다. 내 집 오르면 옆집도 오르는데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집 한채 가지는 것이 전국의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실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방식개선 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외 되어 있나요


유해물질로 친환경 취소되었는데도 배째라식으로 대응중입니다. 당장 반품 환불 조치하게 해주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기름값이 폭등을하네요 어떻게 경유를 50000원 넣으면 세금이 30000원일수 있습니까 이건 양아치 아닙니까?

기름값 내려주세요


누리과정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수조사하길 건의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돈을 쓰기위해 매주 관외로 현장학습을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혈세를 아끼는게 아니라 배정받은 예산을 써야 잘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껴써야 잘하는 행정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다 써야 하는 현실은 결코 옳은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길 건의 합니다.

누리과정예산 삭감


비싸게 돈주고 선 크림하우스 매트.. 신생아때부터 사용중이고 이제 둘째 막 태어나려는 시점인데 유해물질 검출이라니요? 이거 당장 리콜 해주세여

크림하우스 환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맞벌이를 하다보니 항상 걱정되는 것이 애들 맡길곳이 많지 않고 또한 보모를 쓴다고 해도 그 비용 또한 만만차 않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관계자님. 저출산에 출산장려 여러 얘기가 많지만 실질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육아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국민에 씨앗인 영유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큰 꿈을 이뤄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월은 유치원 입시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애와 터울이 7살이라 이런 경우를 처음 격었습니다. 운이 좋아 사립유치원도 되고 또 이번에 병설유치원도 합격하여 결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 자녀를둔 학부모들의 고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이 인원수도 늘려주시고 방학기간 돌보미 교실이 개설되어 국민의 절반이라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정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학기간 돌보미 과정 개설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에게만 통신사 권한 있는건 불평등한것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요금 인하 권고하는것보단 4이동 통신을 이용해서 경쟁적으로 통신비를 인하시키는게 좋은것 아닌지요?

통신비 관련 4이동 통신 진행 해주십시요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대통령 정부는 뭐하는지 중요한 행정기관인데

방송통신 심의위원 6개월 휴업


공부한만큼 성적이 나오는 정시를 많이 늘려주세요. 수시는 공부하기 싫은 방편이며 꼼수이며 학교 비리의 온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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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1학년 4세입니다. 경기도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제일을 사랑하고 회사를 즐겁고 다니고있습니다. 초등학교 보내면서 회사생활이 어려워지고있습니다. 돌봄교실을 신청해서 다니고 있으나 돌봄교실은 오후5시에 문을닫아요 이건 회사를 그만두란 것이지요 회사를 다닐수있게 제발 돌봄교실 시간을 늘려주세요 지금은 어쩔수없이 학원으로 뺑뺑이 보내고있어요 더큰 문제는 둘째 유치원입니다. 같은 미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5시면 문을닫아요 그어린애를 학원으로 돌릴수도 없고 이것땜에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나요? 지금껏 경력오래동안 잘 쌓고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한다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애를 키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애를 안낳습니다. 제발 여자도 직장생활하면서 일할수 있게 돌봄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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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매트를 14년고 부터 사용함 아기 들 엄마 입니다.지금 현재 사용하지 말아야할 성분이 검출 돼었습니다.친환경 인증 받으려다 취소된 제품 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 전수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믿을을 가지고 사용할수 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이 나라에서 아이 낳고 사는게 너무 위험하고 후회되지 않도록 지나치지 마시고 전수 검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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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존경하는 대통령님의원님 19년 동안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을 앓고있는 홀로2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ㆍ 저희같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물컵잡기ㆍ글쓰기 국물있는 것을먹어본지도 기억도 가물합니다ㆍ 두통이 너무 심해서 ᆢ목을가누기도 힘들고 ㆍ서있는것조차 몸이 흔틀리듯 떨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저현 할수 없습니다ㆍ 뇌종양‥파킨슨등에 쓰이는 ㆍ뇌심부자극술 방법이있지만 두개뇌부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다보니부작용이 심하고ㆍ마비 증세있으도있으며 ㆍ5년마다기계교체를위한 수술비용도 만만치 않고ㆍ저희같은 기초수급으로 살아가는 환자들은 할수도 없는 수술입니다ㆍ 신체부위로 전위가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리 ㆍ손ㆍ발떨림ㆍ몸의심한 떨림흔들림ㆍ고개를내리고 하는모든 행동등등 ᆢ약으로 더이상 호전이 어렵고‥ 힘이드는 상황입니다ㆍ 생계전선에 뛰어 ‥일을 해야하지만 ᆢ이병은 정상적인 일을 할수가 없기에 ᆢ직장도 다니는게 어렵습니다ㆍ 약으로 버티고 있을 시간도 없으며 ,두아이를데리고먹고 살아야하는 상황에 약의 효과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것이 너무 두렵습니다ㆍ 병을100%는 아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할수있는 수술이 있다는걸알았습니다ㆍ 하지만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에는 수술을 할수 없다고합니다ㆍ 파킨슨과 뇌종양등‥에는 할수있으나 ,거의비슷한 본태성진전증 에는 감마나이프수술 은 ᆢ의료불법 수술이라고하는게 저는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ㆍ 의료법안 통과가 되어야만 한다는데 ᆢ 이렇게 힘없고ㆍ19년 동안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앓고도 병명이 다르다는 이유로수술을 할수없다니 ᆢ 앞으로 아이들과살아간날이 많은 46세 엄마이고 16세,13세 아이들을 ᆢ어찌 이몸으로 키우며 살아가야할지 막막함에 이렇게 도와주십사 글을올립니다ㆍ 저희와같은 질환의 환자들이 많이 있고수술을 받고 살수있도록 "의료법안 통과를 해주셔서 ‥정상적인 움직임과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제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에도 감마나이프수술 이 허용될수있도록 해주세요ㆍ 열심히 살겠습니다ㆍ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올립니다ㆍ

희귀질환 본태성진전증 감마나이프수술 의료법안통과부탁드립니다ㆍ


오늘자 뉴스에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수업을 종료한다라고 보도되고있다.이는 청와대나 교육부장관의 무지에서 비롯된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요즈음 영어 학원의 교습비가 평균이 250,000원이고 방과후학교 교습비는 5만원에서 7만원이다.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가뜩이나 전교생이 줄어 방과후학교의 학생수도 줄었는데 1.2학년의 수업을 금지한다면 3학년이 되어 누가 방과후수업을 듣고 학원을 보내지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평생을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할 생각인가?차라리 영어를 제2외국어처럼 해버린다면 아예 영어수업을 전학년이 안해도 상관이 없다.교육부라는곳이 못사는 서민가정을 천민취급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이럴것 같으면 왜 영어유치원을 불법화시키고 유치원의 영어수업은 하게 하는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과후수업 일몰에 대하여


안녕하십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평범한 소시민 직장인 입니다. 근로 노사 관계에서 제일 많이 다투는 항목이 임금 체불 , 해고 일 겁니다. 보통 해고를 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절차와 단계가 있는데 보통의 사업장들은 그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의 월급이나 퇴직금만 소액체당급으로 정부가 정한 금액으 미리 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도 해고도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한달치의 월급이고 말그대로 소액인데 왜 소액 체당금에 해당 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도 소액 체당금으로 가능하게 해주셔서 부당하게 해고 된 근로자들도 한달치 월급이라도 나라에서 보장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고예고수당도 소액체당금 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여성의 인권은 중요하고 남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왜 여성부만 있나요? 남성부를 만들어 주세요.

왜 여성부만 있나요? 남성부도 만들어주세요.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 10시 이후에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고 분명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근처 동종 업체에서 청소년 있다고 신고를 넣어 경찰이 출동하자 신분증 확인했던 애들이 바로 자기넨 청소년이라고 하더랍니다. 신분증을 속이거나 비슷한사진 신분증을 들고와서 본인이라고 우김 알수도 없고..신분증확인 기계를 사려고 해도 가격도 비싸고 컴퓨터도 사야되고 하던데 왜 속인 사람들이 잘못인데 벌은 영업주에게만 주는건가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청소년 있는걸 세번인가 네번걸림 아예 영업취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악의적으로 속이는 청소년에게도 벌을 줘야 이런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호프집에서도 악의를 가지고 동종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서 영업정지먹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법이 조금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중 이런 피해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영업주에게만 벌금 영업정지를 하는게 아니라 신분증 속여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 벌금을 내게한다거나 하는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속인 청소년 벌은 영업주에게만 주는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예전부터 계속 재기되었던, 교사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합니다. 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진정한 아이들의 인성과 앞으로 살아가야할 미래를 만드는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정작 교사들은 부모에게 학생에게 인권과 교권을 치매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인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수 능력을 잃어 버렸고, 민주주의 변화와 더불어 인권의 신장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와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바로서야 학생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미래를 길러내는 학교현상의 교사들을 살펴 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울산 화학공단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을 하지않았다고 집단으로 찾아와 일을못하게 무력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정당한 노동권리를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행동은 노동자를 대변하는것이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이아닌가요 자유 민주주의의 생각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는것아닌가요 민주노총은 오해하지않게 공산주의 조합원끼리 단체라고 간판을 내걸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정당한 노동권리를 어디서 보호받을수 있나요 힘없는 나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공무원인 교사와 시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경재을 시켜야 합니다 교원임용때만 공부하고 실력도 없는 교사 다 갈아야합니다

교원평가제합시다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는 현재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 신고율은 저조하며 또한 어려서부터 학대를 경험하며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자랐다면 피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학대 피해를 자각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점을 들어 가정내 아동/청소년 학대가 있었는지를 특히 비중있게 조사하도록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학대 피해자를 위한 교육기관에서의 정기적 피해사실 여부 검사 의무화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신광렬 판사 해임 촉구합니다 ᆢ

신광렬 판사


트럼프는 알고있다. 북핵이 아무리 완성형이라고 해봐야 미국을 못이긴다는걸. 김정은도 알고있다. 지금하믄 미친 발악이라도 해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밟은 민심과 존경을 조금이라도 흉내낸 인정을 받아내리라는 것을. 그 와중에 비지니스맨 트럼프가 원하는건. 북을 약올려 선방을 맞으려는것. 전쟁을 빌미로 북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침체된 경제를 북에다 풀어 도달한 자본주의 한계를 한 단계 건너 뜌ㅣ고 싶은것. 합리적으로 뉴 임페리얼주의를 북에 심으려는 원인을 북이 제공해주길 바라는것. 그와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수있눈 시스템을 남과 일본의 협력이 굳이 필요없는 최 단 거리 북에 심으려는것. 한마디로 북을 현대식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려는 것. 처음부터 그게 목적인것. 그래야 무역도 필요없이 미국에 남아도는 물품들을 선택조건없이 회사 지어놓고 싼값에 인력동원해 세계에 물건 팔게하고 북한에도 팔고. 문화 외교 군사(도 심겠지 중국을 은근히 견제할테니. ) 식민지가 평화롭게 학살같은거 없이 되는거지. 평화를 위한 무력을 남에 주겠다며. 파괴를 등에진 평화를 언급하고. 남에게 주도권을 주겠다며 미국에 돌아가서 테러국 지정이니 이딴짓 하며 북을 살살 약올리고. 이미 계산된 시나리오대로 김정은은 미사일 쏴대고.. 트럼프와 공화당. 전형적인 가식 미국인. 일본은 이기회에 남한위에 일본 군대를 세우려하겠고. 미국은 애초에 목적이 미국만을 위한 평화를 논하며 북을 먹으려 하겠고. 중국은 슬슬 북을 먹으려다 미국에 뺏기게 생겼는데. 미친것들이 왜 몇 백년동안 남의 나라에서 땅따먹기 지랄들을 하고있는지. 한국전쟁 이래로 남북이 적인줄 알지.. 애시당도 한국을 먹으려는 일본 새끼들이랑. 월드워2 이후로 소벳연합 이랑 미국이랑 한반도 반으로 갈라서 이념 땅따먹기하고. 그안에서 빨갱이 다 쳐 죽이라고 남북만 무슨 개 싸움이나 하고...... 남한이 북한을 지켜야 한다. 고구려 발해 고조선 역사가 있는 북한 땅을 . 다른 나라들이 뺏어 가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고. 조그만 땅 독도 우리땅 맞고. 동해도 재팬씨 아니라 동해라고 지켜내려는 노력이. 몇배나 크고 인력고ㅏ 역사가 같은 북한 땅을 지켜내려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전쟁은 참 아쉽다. 남들이 붙여놓은 싸움에 동족과 가족이 서로를 죽이고. 등돌려 적이 되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사실을 알고..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알아 차리면 좋겠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자극하는 계획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고. 김정은도 트럼프에 놀이에 맞장구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문 통령님이 북에 대화를 해서 좋은 조건을 내주며 화해를 하자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 제발. 미국이랑 싸우려하지말고 남한이랑 손잡아라 정은아 제발. 남 북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평화통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미귝 일본 중국이 한반도 땅의 절반이나 되는걸 더이상 넘보지 못하게 통일이나 확 되어버렸음 좋겠다. 임진왜란때도 그랬고 일제식민시기일때도 한반도 국민들은 손에손을 잡고 독립투쟁을 하며 일어서 나라를 되 찾지 않았던가..! (물론 리틀보이의 위력이 컸다고도 본다.) 통일되면 세금이니 gdp가 지금이랑 많이 달라져 몇십년간은 먹고살기 어려워 질지도 모르고 치안도 불안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몇 천년 역사를 잃어버리는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천년 후의 남북통일후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한반도를 지켜낸 국민들로 기록되지 아니하겠는가.! 불과 몇십년전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로 imf를 이겨냈던 그때처럼. 이겨내져지지 않겠는가....ㅠㅠㅠ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북한을 다른나라에 절대로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의 북도발 발언을 남한 입장에 고려없이 하는것 막는것 외교적으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궁경부무력증과 조기산통으로 갑작스레 입원한지 한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라는 약을 매일 맞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밥먹을때 화장실 갈때 검사할때 빼곤 누워서 생활해야됩니다 거기다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이 다인실이 없고 1인실 아니면 3인실이 다입니다 어떤곳은 1인실 밖에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산모는 더더욱 절대안정 누워서 보내야되는데 다인실에서 어찌 지내나요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급병실료는 지원이 안된다더군요 작년에 있다가 없어졌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느끼겠지만 조산위험 산모들은 한번 입원하면 최소 일주에서 한달은 입원하게 되는데 그중 병실료가 대부분인데 상급병실료가 지원이 전혀 안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라보파라는 약도 산모에게 부작용이 크고 그걸 며칠을 24시간 맞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나마 부작용이 없는 트랙토실은 보험적용이 제한되어있고 약값 또한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 일반 병원에선 싼 라보파를 쓸수 밖에 없구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니까요 특히나 쌍둥이 산모는 더 위험이 크고 병원비 부담이 훨씬 크겠지요 세심하게 확인하고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제가 낸 건강보험금이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에이즈 발병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통해 에이즈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도 정확한 조사후 국민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알 권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늘어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남성간의 상문 성교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건부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단지 인권적인 차원에서 에이즈와 같은 성병을 밝혀 내지 못한다는 것은(묻어 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슬로건이 국민이 먼저다 아닙니까?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그 다음이고요.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통한 정확한 에이즈 발병율을 국민 앞에 소상히 조사 후 밝혀 주세요


성차별입니다. 왜 이화여대총장은 여자만 하나요? 요즘같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판국에 아직까지 이화여대 총장, 여성부 장관은 여자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역차별이요, 불공정합니다,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요, 적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청원합니다. 여성부장관도 남자에게 문호 개방하고 이화여대 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합니다. 이러면서 남녀평등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누스같은 위선자들이라고 볼 수밖에요.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여성부장관, 이화여대총장 남자에게도 문호개방 청원합니다


동성애 반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동성애 반대 청원합니다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은 '군복무에 관련한 일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입니다. 최근 군 복무로 인한 가산점 및 관련 기사들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역자그리고 저는 혜택은 아니더라도 군복무에 이후 불이익만 없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회사에서 예비군훈련을 통한 공백을 본인의 연가로 처리하는등의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했습니다. 또, 편입처럼 나이가 민감한 부분에서는 군필자가 명백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으로 복무한 군생활을 보답받게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군복무관련한 일들로 인한 불이익좀 없애주십시오. 짧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로 인한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파업 반대 청원합니다

지하철 9호선 파업 반대 청원합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수사 정보 경호경비 치안등 강력한 업무가 경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기존의 경찰청은 치안에 집중해야합니다 정보 경호경비등 업무는 행안부나 법무부나 총리실산하로 외청을 만들어 옮겨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은 하나의 경찰청에만 소속되야 하나요?해양경찰청 존재하듯이 다른청을 만들어야 서로 권력을 독점 못하게 해야됨 이젠 국정원의 국내파트기능,대통령경호처,검찰의 수사기능까지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검찰 개무시하는데...ㅋㅋㅋ

경찰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도 피해자의 보호자 올시다. 우리는 언제까지 법과 제도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인생이 망가져가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오. 단지 소외계층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라는 당신들의 외면이오. 우리가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하고... 왜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고 희망과 빛을 잃어야 하는 것이오. 펜은 칼보다 강하다면서 왜 그 강하디 강한 펜으로 우리에 생명을 빼앗고 왜 우리를 죽음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요. 당신들이 강하다는 그 펜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당신들에게 칼을 들이 밀수 밖에 없는 일이요. 당신들은 우리가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우리를 범죄자로 매도하려 할테지만... 우리에겐 그것 말고는 생존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고 있소.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면 당신들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마땅할 것이요.

왜 촛불을 들고서도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일본이나 영국에는 왕자 공주 천왕이 있는데 저희나라에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나라에도 공주와 왕자를 다시 살려주세여 핏줄이 끈어졌으면 뽑아주세요

한국의 왕자,공주를 되살려주세요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공립학교를 사립학교로 전환 청원합니다

공립학교를 사립학교로 전환 청원합니다


집이 없는 직장인 싱글맘입니다. 4살, 6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을 나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는 집 걱정이 제일 크더군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애단계별(신혼, 청년, 고령층, 저소득, 취약가구)어디에도 제가 속할 곳은 없어서 사실 몹시 절망감이 드는군요. 특히나 신혼이나 청년층도 들어가는데 생애단계에 대한 싱글부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도 어중간해서 저소득인 한부모 가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구요... 그렇다고 전혀 고소득도 아닙니다. 조금 막막한 심정에 청원을 드립니다. 생애단계처럼 싱글맘도 소득에 큰 상관없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정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들기가 힘드네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시켜주시면 안될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면, 싱글맘은 생애단계 어디에도 안들어가네요...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국민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대 병원과 어떤 관련도 없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 글을 씁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세금은 걷어서 무엇에 쓰시는 지요? 2011년에 발생한 석해균선장님 치료비를 병원에서 2억원이상 부담했다는 것을 뉴스에 접하고 또한 북한 귀순병사 치료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병원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문지면 상에 보았습니다. 물론 당국의 입장도 있겠지마는 이런 행위가 정부로서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병원이 됐든 "살려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린 사람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의 태도는 전임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정부가 해야 할 행위입니까? 아모쪼록 치료비에 대한 것 만큼은 전액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도(正道)라고 생각됩니다.

석해균 선장 치료비와 북한군 병사 치료비를 전액 병원에 지원하라


일반 가정에서 주택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중 하나가 자동차 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구매시 자산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동차 구매시 대부분 할부를 통해 구입하며 자동차 가격이 적게는 1~2천만원 에서 만게는 수천만원을 넘는데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고 할부로 구매시 이자비용 까지 감당을 하는 가계에서 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자동차 구매금액에 쓰인 금액 역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소비에 일환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합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대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권익위에서 반려한 청탁금지법의 재개정 시도를 하시는 총리님! 하지마세요! 선물을 10만원으로 올려서 부양될 농축산업이라니...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지원책을 내 놓으십시오. 국회의원들과 총리님은 선물은 10만원 받고, 축의금은 5만원 내니까 좋으셔서 개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문정부를 지지했지만, 만약 개정을 또 시도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 하지마시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 대한 설명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가벼운거 같아요!! 성 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이 근절되려면 무거운 벌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심하고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뉴스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 내려질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피해자 부모들은 오죽할까요,,,,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필요있을까요? 이미 다른사람들의 인권을 짚밟아버리는 인간들한데 한치에 동정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강화 청원드립니다!!!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9.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4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0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2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7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77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0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8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1번 이낙연국무총리 137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9번 김관용도지사 379번 권기섭 212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7번 오세운 22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2번 최덕수시의장 146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7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조두순 이사람과 같이 살아가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실어요 뭐가 방법을찻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거짓말


제 주변에 보면 경마나 경륜 같은 오락(?)에 빠져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당 벌어서 거기다 돈을 다 써버립니다... 물론 마사회에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곳에 가기만해도 욕을 먹는 곳을 왜 방치 하는건가요? 불법이 아닌데 남들이 거길 간다하면 뒤에서 수군대는 건 뭐든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경마 경륜 경정 같은걸 없애면 좋겠지만 역효과가 생긴다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정책 재검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극악무도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농축수산물을 이유로 들어서 청탁 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군요. 시행한지 얼마되었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개정하려는지요. 공짜점심은 없다더니.. 세상에 착한뇌물이 존재할까요? 농축수산물은 착한뇌물입니까? 청탁금지법은 더 강화해야지 벌써부터.. 실망입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중단해주세요


예비 고3 맘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정시 비율을 보면서 마음 졸이는 학부형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소수의 아이들만 지원해주는 수시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 정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확대해주세요


환경미화원분들 국가가직접고용해서 국가공무원화합시다 9급이좀그러면 10급 11급이라하더라도 도에게맡기고 시에맡기고 구에맡기고 그런 도.시.구는 하청에하청으로외주를주고 최저임금은주는지점검도해주시고요 국가직에 공무원연금가입시키고 사람도많이뽑고하면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어떠한 청원이 좋은 청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청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글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너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불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를 원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최소한 자기 맘가는데로의 의사를 결정 할수잇어야 생각합니다

안전한인생


아직도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경고그림등으로 그 더러운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족속들은 모조리 색출하고 파면시켜야한다 박정부의 국정농단과 다를바가 무언가. 여전히 댓글알바들로 조작된 여론을 공론화하고 오직 흡연자들을 탄압하여 손쉽게 세수확보하려는 이 제2의 최순실들과 박근혜들을 처벌해야한다. 담뱃값 인하가 없다면 민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더욱 큰 촛불로 들고 일어나 구족의 씨앗까지 처벌하리라 담뱃값 인하해라

담뱃값 인하하고 부정부패 척결하라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언제인데 아직도 박정부의 추악한 서민수탈이 정책이라면서 자행되고 있단말인가. 조속히 담뱃값 인하하고 원위치해서 민심부터 바로 잡아야한다 담뱃값 인하하라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1순위는 담뱃값 인하다


맞벌이부부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합산소득 7천이 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7천에서 단돈 만원, 10만원이라도 넘으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거나 아무런 지원혜택도 못받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의도한 무주택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자기집을 마련하고싶어합니다. 아이낳는 것을 미루고 적게 낳아서라도 주택구입을 위해 맞벌이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소득기준을 상향시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주거복지로드맵 대출 소득기준상향 해주세요


저도 2014년 부터 지금까지 첫째, 둘째 전부 크림하우스 매트 및 캐슬업 사용하고 있는 애기 엄마 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아기한테 유해한지 안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고 타제품보다 비싼돈 주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는것이 분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림하우스 전제품 검사 및 환불조치 요구


육견협회라는 잔인한 단체 세금조사 부터 불법 행태 조사해주시고 정말 부끄러운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라니요?? 육견협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를 트럭에 산채로 구깃구깃 몇십마리 넣에 이동하는 과정부터! 식용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죽을날만 기다리며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를 먹여가며,보는 앞에서 목매달고 전기봉으로 항문이며 입을 지져 도살하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에 공개해 보시던지!!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들 때문에 천만 반려인! 아니 그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한테 인간은 이런짓을 해놓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난리 난리입니다!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은 개식용금지 부터입니다!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비정규직의 목적은 다들 아실겁니다만 근래 단순 원청사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비정규직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온갖 악랄한 인력 도급업체들이 난입 하는 것이구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건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비해서 월등히 낮은 강도의 업무만 하도록 한다거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업무에 준하는 업무 강도, 전문성, 업무량 이거나 조금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거나, 기존 원청사가 해 왔던 일을 시킨다거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문제도 가만 생각해 보니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대비 월등히 많은 임금(1.5 ~ 2배 이상)을 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많은 급여를 주도록 하는 비정규직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내년부터 금지" 라니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돌봄 및 방과후 수업 주로 듣는 학생은 주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입니다. 방과후 수업을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시키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없앤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학원 으로의 이동이 불보듯 뻔하며, 이는 가계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나마 맞벌이 가정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의 폐지는 아이를 더 낳으라는 현정부, 또한 우리나라 미래의 정책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저소득,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방과후 수업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방과후 영어수업 유지시켜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최근에 국민 신문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조항을 찾아봤는데,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처벌 대상은 부녀입니다. 부녀는 결혼한 여자, 성숙한 여자를 일컬어 칭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태를 시행한 여성에게 처벌이 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째서 처벌은 낙태를 한 산모에게만 돌아가는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것은 여자의 책임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만 처벌받은 이유는 남자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버리면 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강화하여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자를 찾아내어 그 남성에게도 처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혹은 기형으로 인해 출산 시 산모나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 시행되는 낙태는 낙태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력이 부족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성교는 단순한 쾌락행위가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행동이며 여기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커다란 책임이 부여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행위라면 애초에 하면 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낙태죄의 폐지가 아닌 처벌 대상의 확대와 처벌 내용의 강화를 요구드립니다. 부녀가 아닌 양쪽 모두에게,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 남성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폐지 반대가 아닌 낙태죄 처벌 강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아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빚이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국민 교육금: 국민 교육금을 일정 금액을 내면 100% 대신 내줍니다 .단 대학교 같은 경유 졸업을 해야 합니다. 학원 전문학교 같은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가 대화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도덕, 국문, 한국사, 이런 같은 경우는 조건 없시 무료입니다 그럼 대학교 등록금은 바로 안 주나요? 국민 교육금: 무이자 대출로 대신 먼저 드립니다. 후 졸업 또는 취업 했을 경우 00% 돌려드립니다 단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합격을 하면 100% 돌려드립니다 내용 정리 교육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대출 금액을 줍니다 ./ 여기서 무이자 대출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공 교육 사교육 100% 지원


지난 18대 대선은 많은 국민들이 불법선거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혹의 중심에는 전자개표기가 있습니다. 해킹도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수많은 규정위반을 적발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나 전자개표기보다 직접투표, 수개표를 하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걸 굳이 MB시절 들여와서 했다는것도 찜찜하고 결과도 찜찜한데 “더플랜”을 본 결과는 더 충격&찜찜... 수많은 국민들이 18대 대선에 법적으로 불법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문을 두드린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선관위는 입을 닫고 있고 수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끝난 선거는 돌이키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 전에 의혹의 씨앗이 되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개표하는 데 사람이 더 필요할것입니다. 개표하는 데 시간도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주는데 그정도 노력과 늘어나는 개표시간은 이해할수 있잖아요,우리? 더이상 해킹농간질에 놀아나지 않고 결과를 믿을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고부터... 대한민국 학교의 분위기가 영 엉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월급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저 놀이터, 저녁에 학원가기 위해 쉬고 가는 곳 정로로 인식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사명감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선생님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정도로 분위기가 영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부 소양이 부족한 선생님의 경우를 두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선생님의 자세는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공공연히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폭행을 가하는 학부모, 이를 따라하는 학생, 먼산 보듯 구경하는 정부... 학부모인 저에게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 말해주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 부터 시행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교원 성과급제,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여 선생님들은 사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대우하여야 한다는 인식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

교원성과급 폐지 필요합니다


도로 운전중 교통신호등 변경되는 잔여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특히, 사거리에서는 꼬리물기가 사라지지 않는데, 신호등옆에 잔여 시간을 볼수있는 숫자 알림판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 꼬리물기도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클텐데 우선 가장 혼잡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 후 결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0초후에 변경된다고 하면, 60초부터 16초까지는 파란색 숫자 15초부터 1초까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운행중 예측 하게 하는것입니다. 검토해주세요.

교통신호등에 숫자알림판 설치해주세요


이글을 읽어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일찍 부모가된 부모입니다. 5살 아들과 7개월 딸 그리고 아빠는 현재 군인(상근)입니다. 그리고 부모 도움없이 결혼한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보다시피 일할 형편도 되지않고, 군인신분으로 일을 할수있는것도 아닙니다. 하.. 하루하루 살아갈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우리이제 밥은 잘먹을 수 있을까.? 아들 어린이집 비용 어떻게 하지..? 이 집도 전세대출인데 이자 어떻게 하지..? 겨울인데 보일러 전기 감당할수있을까..? 정말 일반가정에서는 사소한 걱정이시죠..?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말 4명 134만원이 아까운건가? 라는 안좋은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가정이 많이 있다는것에 더 마음이 아프네요... 기초생활수급 4인 급여 134만원 저희 4명에서 한달동안 134만원 아껴서 쓰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니더라도 개선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폐기물 관련 올바로에 등록을 해놨는데 무슨 이유없이 가입 승인 안된다고 하고 이유도 안뜨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상담원 통화 기다릴려고, 계속 통화 이어가기 누르면 계속 순번은 기달려지고 번호 남겨두 몇시간 5시간 넘도록 전화도 없고 무슨 이딴 곳이 다있어요. 아니 순서대로 전화한다고 하면 제 순번이 무슨 만번째 순번도 아니고 아침 9시 5분에 걸었는데 이사이 많아봤자 백 몇명 일꺼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오후 2시가 됫는데 전화와야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이상한가요 ??

이딴 말도 안되는 시스템 없애버리세요


울산시민으로써 울산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매번 지하철 만들자하고 막상 선거 끝나면 입 싹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지난 울산 정치인들이 야속하네요. 버스 배차 간격은 엉망에 노선도 골고루 배치돼 있지 못하고요. 반대론자들은 무슨 뒷돈이라도 받은듯 지반이 약하다 경제성이 없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대중교통이 흑자 바라고 짓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광역시 20주년 되는 해인데 큰그림 그려야 할때라 생각하네요. 언제까지 핑계대며 둘러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만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신속 추진 착공 해야합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최순실 태블릿PC로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의원이 발표한것을 보니 JTBC의 조작이라는 정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JTBC가 단독보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 검찰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태블릿PC가 조작이라면 검찰도 공범아닙니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mHxrUoi7Yw "태블릿PC, 최순실 사용 흔적 없어" 국과수 감정결과 발표하는 김진태

일명 최순실 태블릿PC 진상규명


단적인 예지만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강요로인해 힘없는 미생 청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지탱하는 세대들이고 후에 저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세대를 끝으로 이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링크는 쏘카 근로관련 뉴스입니다 저는 살면서 어떤 스타트업기업도 70%라는 퇴사율을 기록한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취업난에... 다급한 청년들 등골빼먹는 회사 조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서울 포웰의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한, 유방암환자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 (Keep going)사장님께서 살고 계신 한국에서 , 황당하게도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이 암으로 인한 고통 받는 암환자에게 이해 할 수 없는 횡포가 버젓이 지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암 보험은 120일 한도(1200만원, 일 10만원)를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수술한 병원 외(7일)에는 “직접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삼성화재는 권력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암 입원비를 100% 지급하는데요 유독, 저와 같이 ⓐ 항암 치료로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고 의식이 약해 보험사에 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나, ⓑ 보험금 수령 방법 정보가 부족하고 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거나, ⓒ 권력이 없고 어리석다고 판단되는 암환자에게는 암 보험금을 못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술한 병원, 즉 4일의 40일만 보험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항암,방사선 날짜에 대해서 보험금 일부를 줍니다. 합의를 보는 조건으로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엄청 선심을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고객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암 재발과 전이가 되면 지급을 안 한다는 조건이지요. 보험 가입자가 슈퍼 갑 삼성화재에 노예가 된 모양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러한 일이 인권과 복지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강조하는문재인 정부에서 일어 나고 있는 현재의 일이 이해가 되시는 지요? 암 환자는 암 발생 즉시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그리고 항암,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토, 의욕 상실, 면역력 저하 등으로 치료에만 열중해도 하루의 시간이 모자라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힘 없고 약한 암환자들이 왜!!!, 그것도 11개월 이상을 암 입원비 지급 관련하여 보험사와 금감원에 암 보험금 지급 호소를 해야 하나요? 사실, 죽움의 공포 속에 삶의 의지를 태우는 암 환자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의 보험사를 단속과 계도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책임이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저가 금감원에 1,2차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아래의 금감원 민원 답신을 보면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 삼성화재의 부당 행위에 대해 불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하라고 하며 ⓑ 100% 받은 사람의 녹취나 직접 증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심지어 소견서에는 명백히 암의 직접 치료라고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입.퇴원확인서를 검토해 보니, 치료 직접 목적이 없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의 3보험팀은 보험 전문 부서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주요 직무는 1. 금융사기 대처 2.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3. 서민 생활 보호 4.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5. 전사적 및 사전 대응 불완전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 6. 불합리한 제도 개선 7. 피해 예방 및 구제 8. 전사적 및 사전 대응 9. 현장 중심의 감독 및 시스템 운영인데요.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의 저의 1,2차 민원을 상기의 금감원 직무와 비교하면 내용 일치가 전혀 안 됩니다 ⓐ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저의 1차 민원 서류를 상대 보험사 삼성화재에 통째(55page)로 유출함 ⓑ 당연히 암 환자의 소견서를 검토를 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입.퇴원 확인서를 검토함 ⓒ 명백히 항암,방사선 직접 치료를 하였음에도 “금감원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며 소송을 권함” ⓓ 불법 행위를 한 삼성화재 직원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 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함 ⓔ 심지어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지도 않는 호스피스병동 암 환자에게 100% 지급은 약관에도 없기에 이는 불공정 행위인데도 전혀 조사를 안 함 ⓕ 저와 같은 경우 아산병원 입원 7일만을 직접 치료고 하면 120일 한도를 가입한 저는 유방암을 30회 걸려야 암 입원비 120일 한도 , 즉 100%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함. 금감원은 당연히 삼성화재 암 보험 리콜 및 판매 중단 조치를 해야 함 ⓖ 지금 이 순간도 삼성화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암 환자 권익.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포웰의원, 부산 한방병원 등 전국 어디서든 암 환자 의견 청취 및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삼성화재의 위법성을 조사해야 함에도 전혀 방문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음 ⓘ 삼성화재는 암 환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암 보험금 지급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두 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금감원은 기초 자료 조사 및 위법 행위 관련자들을 조사 하지 않고 있음 존경하는 대통령님님 저희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은 지금이라도, 금감원이 삼성화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위법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시 이미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수가 조정 및 보험 Recall , 대국민 보험 주의보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금감원이 과거 정부의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적페를 청산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통령님께 암 환자들을 대표하여 호소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들의 위법 행위가 조사와슈퍼 갑질 해소, 책임자 처벌 및 불법 행위 제도 개선책이 나오도록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향후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해 조사해야 할 대상 1. 금융사기 대처 ⓐ 동일 암 보험 영업점과 보상팀 다른 해석 ⓑ 지급 필요성 수긍을 하면서 미지급 ⓒ 지속적인 말 바꾸기 2.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 ⓐ 환자/의사 면담 및 조사 미 실시 ⓑ 의사 소견서 허위 검토 3. 서민 생활 보호 : ⓐ 사람별 차별 ⓑ 보험 증권 엉터리 해석 ⓒ 보험 증권 미준수 ⓓ 보험사별 차이 4. 금융 소비자 권익.인권 보호 ⓐ 암환자와 가족 장기간 스트레스 유발 ⓑ 암 환자가 치료에도 부족한데, 추가적으로 시간과 경비(부산-서울 삼성화재 3차례 방문, 전화 50회 이상)낭비 ⓒ 암 환자가 면역치료가 심각한 위기에도 암 보험금 지급 못한다고 일방 통보함 5. 전사적 및 사전 대응 불완전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 ⓐ 삼성화재의 논리라면 120,180일 한도 암 입원비 불가함(1,200 중 40만원 수급 가능) 6. 불합리한 제도 개선 : ⓐ 전국 모든 보험사 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 및 국민 홍보 강화 7 피해 예방 및 구제 : 금감원이 적극적인 보험사 조사 및 관련자 징계 필요 8. 전사적 및 사전 대응 : 금감원의 보험사 실태 파악을 위해 Task Force팀 구성 필요 9. 현장 중심의 감독 및 시스템 운영 ⓐ 암 환자 의견, 전화 녹취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인데 장기간(11개월) 못 준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함) ⓑ 현장 암 환자/ 전국 암 치료 의사는 직접 치료 의견을 내는데, 유독 삼성화재와 금감원 일부 직원은 불법 행위 조사도 못하니, 소송을 하라고 함.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임

삼성화재 암 보험금(암 입원 일비) 미지급 충격 실태


교육계의 대표 적폐 교원성과급 폐지하고 전교조 노조로써의 지위 원상 회복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참된 국가가 될 것이다.

교육적폐 청산


지금 이총리님이 설연휴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뇌물 금액(선물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농민들의 시름을 헤아려 개정해 달라는 농축산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한다는 것이다. 시행한지 1년여 만에 개정하라는 것이다. 5만원짜리 선물로는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니 10만원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다. 어릴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면 관례적으로 촌지라는 걸 선생님한테 주신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시절 지도교수나 교수님들 생신이나 행사때마다 대학원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선물이나 식사비를 관례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행되었다. 당연히 촌지나 선물을 안주면 불이익이 주여졌다. 지도교수님 생신때 선물을 안 주다는 것은 특히, 논문심사 당사자인 지도교수에게 그렇게 한다는것은 학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경우임을 대학원 다녔던 분들은 알것이다. 경계적으로 10대 수출국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부정부패나 청렴도에게 대해서 나오는 수치는 정치가나 공무원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시행 1년만에 개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이 그럴사한 이유로 포장해도 결국은 뇌물비를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는 공무원,언론인, 정치인이 대상이겠지요. 1년만에 대한민국이 깨끗해졌는가 하는 물음에 선뜻 예라고 말할수 없는 지금 어떤 이유든 제한을 풀어주는 개정이 일어나면은 또 어떤 이익집단이 다른 이유로 김영란법을 취지를 무색하게 난도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후 김영란법은 무늬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물비의 금액이 적어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갈비, 굴비를 못 줬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면 그것이 바른 인간 관계이며 바른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뇌물비가 적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뇌물과 선물이 이익을 위해서 주고 받은지를 알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직도 국민대다수는 5만원이 정말 큰돈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5만원을 못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영란법에 대상인 집단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엄청난 금액의 선물을 인사표시하는 미명하에 전해집니다. 앞으로 확대해야할 김영란법이 벌써부터 속빈 강정은 만들지 맙시다.

김영란법 개정 반대


안녕하세요!! 현재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혹시 비파괴검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1년에 1~2명씩 피폭되어 국민들이 죽어가는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정공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방사선을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 탈원전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로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얼마전에도 방사선 피폭사고로 여러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회사에서 잘못하여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만 최소한 국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면 절대로 피폭사고는 없을것입니다. 방사선를 이용한 검사를 하지 말라고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안전장치가 있는곳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제를 하면 되는지 ( ex : RT룸 ) 야외작업을 퀸스에서 허가를 하여 꼭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야외작업장을 퀸스에서 허가를 하면 않됩니다. 그래야 다른 국가기관도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를 포기할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 국가가 방사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정공사,가스안정공사,소방등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지... 제발 탈원전 탈원전 외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우리들이 모르는사이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국가가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안정공사,가스안정공사,소방안전기술원 이쪽 공무원들 방사선투과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고 슈퍼갑질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제재부탁드립니다. 더러워서 못해먹겠습니다. 지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

탈원전을 지향하는 정부는 비파괴검사원들이 사용하는 방사선에서는 관대한가요?


안녕하세요. 피우진 보훈청장님의 인사 등용으로 국가에 희생하신 분들의 감성적 처우 개선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서울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과거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국립묘지에도,우리나라의 보안,안전,행정,교육,복지에 힘 쓰시다가 희생당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인증 받으신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관련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차별된다고 치더라도 현행법상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 인장이 되지 않는다는게 의아합니다. 국내교육을 위해 오지에서 열악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에 학생을 지키시려 몸을 던지신 분이라던지,넓은 오지 지역 우편물과 중요한 소식 전해주시는 우편집중국 집배원 분들. 이밖에 대한민국 대민봉사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적은 인력에도 애쓰시는 분들 모두 업이지만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그 기여도나 업무상 과실도를 심사를 거쳐 인정받으신 국가유공자나 순직하신 분들도 사후의 거처하나,그것도 화장으로 놔두는 납골당 한켠이 없다는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의 공무원들 중 위험수당이 추가되는 업무때 순직시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인정됩니다. 소방직,경찰직,교정직 등의 위험업무 작업시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산불을 끄시다가 순직하신 분들이 그나마 인장된것도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위기시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공무원분들의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적어도 나라에서 지원은 해주셔야지 나라 믿고 이분들도 대민서비스 제대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합니다.


이직 후 한부모 가정혜택이 중단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인가족 세전 140만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140만원에서 세금때면 120만원 후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요즘은 차량이 없으면 취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차량기준은 폐차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더라구요? 정부혜택이 중단되면 대출금리부터 오릅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 유치원보내고, 보험료 내고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혼자 남겠지요. 법적기준이 너무 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양육비? 상대방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국가가 나선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더군요. 여성 혼자 워킹맘으로 살면서 육아까지 하는 현실에서 정부지원금이 나와 감사히 받고 있었는데. 기준에서 조금 오른 급여때문에 그동안 감사히 받았던 혜택이 줄줄이 끊기게 생겼네요...

한부모가정정부혜택


대통령 뭐하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개월동안  일안하는데


농축수산물업자 살리려고 부패공화국 만들겠다는건가? 손대지마시라~~

김영란법 선물 5>>>10만원 확대 절대반대


국민연금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설명문 교육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금액을 줍니다 . 단 교육기관한테 줍니다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공교육 사교육 교육비 100%지원 제도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데있어서, 적용대상이 2018년 1월1일 이후 실업자부터 대상이 된다는데, 이는 아주 불합리한듯 합니다 . 인상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된다면, 2017년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그해 입사한 년도의 최저임금만 적용된다는뜻과 같은 이치인데, 2018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다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인상은 동일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2018년 실업급여 인상적용 대상관련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고 집을 샀다가 항공사진에 적발되어 불법 건축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양성화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도 많이 부담 스럽네요. 양성화를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욱 더 빨리 진행부탁드립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에 쉼없이 달리는 대통령님을 언제든 응원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민인권부로의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청원 이유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존재 의의가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주요현안을 보면 양성평등, 청소년활동, 가족지원, 여성청소년 안전, 맞춤형 서비스 라는 현안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주요 현안으로 내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가부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가부의 양성평등의 시작은 '남자는 사회적 강자, 여자는 사회적 약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여가부가 말하는 '남자는 사회적 강자,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은 1890년도에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참정권운동, 즉 페미니즘에서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여성들이 여성의 주권을 찾기위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 입니다 그 시대는 여성이 여성으로써 인정을 받은것이 아닌 억압을 받은 그냥 단순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주장하는데에 있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하는 성평등은 과거의 '여성의 주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자리를 주어야한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정책도 변해야 하는것이 사실인데 그들의 정책은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두고 하는 정책과 변질된 것들이 판을 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석' 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임산부의 배려석은 임산부를 위해 항시 비워두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느 순간부터 여성 전용석으로 인식되어 여성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임산부들은 그 자리에 앉질 못하는 경우도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여긴 여성 전용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부가 해야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진짜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SNS 부작용으로 인한 잘못된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올바른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하는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기초 혹은 기본이라는 것은 모든것의 뿌리입니다 기초가 잘못 된 건물은 곧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잘못된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제대로된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하는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남성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그게 진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당신들의 생각과 정책이 남성들에게는 비공감을 일으킨다 해서 그들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징병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니 이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일을 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자리를 주어야한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들이 지키고 여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지킨 남성들과 여성들의 비교는 항상 출산문제로 대결구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들은 우린 애 낳아주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렇게 힘든일을 여자가 어떻게 해? 정말 평등을 생각 한다면, 성에 대한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한명의 인간으로 한명의 국민으로써 시작을 해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명의 인간과 한명의 국민으로써 시작하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하는것. 그것이 진짜 양성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요??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하는 것이 평등이 아닐까요?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민인권부로 바꾸길 청원드립니다


동해안(삼척~영덕)구간 빼고 전국 사통팔달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있는데 왜 여기만 고속도로가 건설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도로(36번국도) 확장 공사가 축소되어 공사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륙속의 섬 삼척 울진 사람들 서럽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는 정부,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 동해안엔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 징계 관련 사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징계등 주의, 경고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금품수수, 뇌물 ,향응 등 국민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리를 제외하고는 업무 처리중에 발생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은 정직처분 이하도 사면에 포함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징계는 공무원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은 정직 처분시 타 지역 원거리 발령등 삼중고를 겪고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직이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두어 정직이하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십시요.

업무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은 정직이하까지 사면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누구나 학원이나 대학교나 전문학교 100%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국민 교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보험처럼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이유는 국가 100% 교육을 책임을 지면 국가 빛이 또 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하자만 대출 못 내면 대신 나라가 세금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미국 빚이 학생빚이 $1,551,104,609,615.94 달러입니다 http://collegedebt.com 가면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국가가 아무런 이득없이 공교육 사교육을 100% 어렵죠 그래서 조건을 냅니다 내용 정리 교육부에서 국민 교육금을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을 냅니다 일정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용등급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 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등 교육을 받습니다 영수증과 주민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제출합니다 교육부는 개인 신원 확인하고 영수증을 확인후 그만큼 금액을 줍니다 .단 교육기관한테 줍니다 국민 교육금 신청자가 졸업, 취업 테스트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 돌려드립니다

국민 교육금, 사교육 공교육 지원.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세는 나이가 따로 있는게 너무 불편합니다.우리도 세계처럼 만나이/연나이로 공적인 부분이나 실생활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나이 통일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원안대로 흥덕역 설치 부탁 합니다. 경기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미설치 시 오지로 전락 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입주시 부터 현재 까지 거주하는 지역민으로 흥덕역 설치 확정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흥덕역 설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