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에서일하는 20대초반 학생입니다. 저는 이해가안가네요 법좀 고쳐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술을 가게안에서 먹고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게안에서 술마시면 법적으로 걸린다고 나가서마셔달라고했으나 그걸 무시합니다. 편의점 살인 사건도 많이봤고 무서워서 내쫒을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알바생들만 피해를입어야하나요? 본인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안에서 술마셔도 벌금은 사장님과 그시간대 알바생이 돈을 물어내야하고 담배도. 미성년자들은 피해를안입고 저희만 피해를입어야 할까요? 법좀 고쳐주세요 시급이 오르면서 알바생들의 일할수있는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너무 불공평하다생각합니다. 오늘도 벌금을 낼수도있고 정말죽고싶네요 벌금이 사장200만원 그시간 알바생80만원인데 200만원도 작은것도아니고 80만원도 결코 안정적인 직종이 아닌 학생들에겐 큰돈이고 너무나도 부적절한 법이네요.

아르바이트 생들  살려주세요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 학부모들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유형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 또한 단설이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어마어마해서 병설유치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됩니다. 과거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증축이 대대적로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장, 교감을 바지사장처럼 유치원 원장, 원감으로 임명해서 월급으로 한달에 10만원, 5만원씩 쥐어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출신이 전문경영인처럼 원감, 원장으로 임명되는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은 유치원회계,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 빌붙어지냅니다. 병설은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직원들이 유치원회계를 처리해서 유치원교사들 대다수가 단설로 전담직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유치원 심의안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 2. 유치원교사를 승진시켜 원감, 원장으로 발령 3. 유치원회계 전담직원 발령 4.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교사가 독자적으로 운영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첫 단추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주세요


여성가족부가있서서여성인권이산다거나모든것들이좋아진 다면야괜찮지만 예산낭비 예금더올려달라는국민세금도둑듵..여가부폐지혹은개혁을부탁드립니다

여가부 폐지좀해주세요


♣자동차 검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자유게시판= ①자동차 검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2017-06-20 15:14:41 자동차 정기 검사,종합검사를 폐지해 주십시요. 자동차 년 주기 별로 검사라는 명분으로 20,000원~60,000원씩 납부케 하고 종합검사 한답시고 엔진을 돌리고 검사 하는 척 하고 결과라고 주는데 자동차가 어느 부분이 결함이 있으면 고쳐주지도 않고 하는데 검사하고 도로 주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는 직원 모두는 옛 교통부 퇴직자로 노후 생계수단으로 취직 하는 것 뿐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 때 국민신문고에 자동차검사를 없애 달라는 탄원서를 넣었더니 접수해서 왜 교통부 관하단체에 보내서 , 자동차관리법이 어떻고 저쩌고 통보만 왔어요… 국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다가 고장이나 사고가 나도 각자 알아서 법대로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는 간접세금처럼 걷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제발 자동차검사법률을 폐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동차전체가 그 많은 돈을 걷으면 서민들은 허리가 휩니다. 돈을 받고 그 후 어떤 혜택도 도움이 없습니다. 차라리 면허시험을 보는 도로교통안전 공단으로 통합하여 비용을 줄여 주십시요.. 두서없이 1차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11월초에 날짜까지 검색해가면서 cj홈쇼핑에서 크림하우스매트 3장을 구입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비쌌지만 아이를 위해서라 믿고 구입했지요. 아이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도무지 원인을 알 수없어 괴로워하는 아이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크림하우스 사태를 알고 바로 매트를 걷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뒹굴고 기어다니고 잠자고 흘린간식 주워먹고... 그매트 위에서 생활했던 우리아이는 한기업의 사기에 지금도 몸을 긁어대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청원까지 해봅니다. 힘없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건 이것밖에 없어서.. ㅠㅠ

크림하우스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소방관들의 장비장구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 사비로구입을 하는 사례가있고 또한 보급된 장비장구류조차 불길을 막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열악한게 실태입니다. 화재가나 시민을 위해 몸으로 불길을 막은 소방대원 방화장갑에 불이 붙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라늘 위해 국민을 위해 온몸 다바쳐 일하는 사람을 위해 나라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하철에서임산부자리잇는데일반사람들못앉게하는법안만들어주셈시민들이앉으면처벌엄히게해주셈

지하철에서임산부자리일반사람들못앉게하는법안만들어주셈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꼭 보세요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국민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올해법인세와소득세인상해야지경기회복하는것이고더불어민주당의원님제발법인세외소득세인상해주셈법안통과시키셈

법인세와소득세인상


존경하는 김상조워원장님 이번 구글 애드몹갑질사건 꼭 조사바랍니다 애드몹이 구글로 넘어가면서부터 어플을 만들고 광고로 수익을 벌어서 그 돈들을 좋은데 쓰려고하는 초보이지만 노력하여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드려고 애쓰신 저를 비롯한 모든개발자분들이 구글 측에 조금만 의심이 가는 이유로 단칼의 아웃정지질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ㅠㅠ 이러한 구글의 정지남발 행위는 피어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과 같이 저희들의 수입정당권과 각각의 최소한의 노력들을 같이 뺏어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 같이 돈이 없어 어플만으로 먹고사는 1인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유독 대기업에서만 부당하게 수입을 많이 버는 구조로 흘러가고있습니다 ㅠㅠ 부디 구글을 조사해주셔서 저희같은 돈 없어도 질 좋은 컨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해온 개발자들한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꿀같은 기적의 어플 개발 혁명을 내려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김대중, 노무현각하께서 만드셨던 정보통신기술강국으로서의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수입의 대부분 이상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부당한 구조를 개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ㅠㅠ

구글 애드몹한테 억울하게 피해받은 우리 초보개발자분들의 수익들을 돌려주세요 ㅠㅠ


경상북도 2번째 거짓말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회신 7장 내용을 보면, 도에서 주장은 상방공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 하고. 2003.9.29. 하고. 2008.4.10.에 3번을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1번째> 1. 민원 2개입니다. 1번 경산시 삼북동15-1이고. 2번 경산시 상방동71-1.71-7번지입니다. 2. 1번 경산시 삼북동 15-1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공원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3.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공원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4.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풀렸습니다. 5.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이미 상실됨.) 6. 경상북도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법을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2003.9.29.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 본다. 7. 이 법을 보면 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끝. <<민원인의 주장하는 이유 2번째>> 1.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호.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2.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3. 공원녹지법 제17조 시행일(2005.10.1.)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한 것과 2003.9.29.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로 본다. 4. 2008.4.10.에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2015.10.1.)로 상실된다. 5. 공원녹지법 법률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71-1. 71-7번지는 (2015.10.1.)부로 공원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습니다. 6. 경상북도 시행 도시계획과-8728 (2017.6.26.) 회신을 주고 또 5개월 동안 많은 민원을 김관용도지사 365번 권기섭 도 과장 201번 받고도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는 2번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북도는 민원인의 민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고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민원을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충 피해가기 위한 주장을 합니다. 이 민원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법의 원칙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 상방공원입니다. 1995.6.26. 경산도시계획시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에 보면 삼북동은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민원에 대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015.1월-2017.11.16.까지 2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경상북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6.26.) 회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얘기만하지 법의 원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 담당직원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또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합니다. 2년 11개월 동안 대통령 이하 각 부처 다 보고만 있습니다. ※ 비겁하게 강자가 약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공원녹지법을 보면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로 민원이송을 하여야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이송 84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하면 경상북도가 법의 원칙에 따라 경산시청과 민원인에게 풀렸다고 공문을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도 매일같이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합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책임져야합니다. 7월12일에도 경상북도는 21번 경산시청으로 민원 이송하고, 경산시청이 2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을 서로서로 매일같이 합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1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88.101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김관용 도지사 2번째 거짓말


심재철의원문제점잇음재명해주시고검찰수사까지해주셈

심재철의원막말사건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민주노총집회못하는법안만들어주셈

민주노총집회못하게하는법안


거창군 교육 시설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거창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에 지어주길 바랍니다. 거창은 교육도시 아림다운 고장입니다. 교도소는 눈에 잘 뛰지 않는 곳에 지어 군민의 불안을 없게해주세요

학교앞 교도소 반대(대체부지에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공원녹지법에 대한 설명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거짓말


민주노총건설조합집회못하게해주시고농성집회도못하게하는법안만들어주시고엄하게처벌해주셈

민주노총건설조합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1.20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5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1.20.) 84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5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2년11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16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가 민원 법을 지키지  않음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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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처벌강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성인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성인사이트폐지


2013년 5월31일 오전에 자전거 핸들바가 부러지는 사고로 인해서 CRPS판정을 2014년 1월에 대학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꾸준하게 약과 주사치료 그리고 재활운동 등, 부단한 노력으로 견디고 또 견디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않는 뜨거운물 붓는 듯한 통증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컨디션이 안좋거나 감기같은 면역력 관련 질병이 생기거나 추운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겁이 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든 CRPS환자에게 장애우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우판정이 힘들다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방법이 없는 CRPS 환자중에 자기의사만 있다면 적극적인 안락사라도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서 얻는 고통들은 자연사하기전까지 게속 버틴다는 건 인생에 있어서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죽지도 못하게 하고 통증은 계속이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도 할 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저와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본인의사만 있다면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인정해 주시고, CRPS환자들도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어느정도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판정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RPS 환자들도 장애우 인정해주시고 본인의사에 따라 적극적인 안락사도 가능하게 제도마련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님 이번 구글 애드몹갑질사건 꼭 조사바랍니다 애드몹이 구글로 넘어가면서부터 어플을 만들고 광고로 수익을 벌어서 그 돈들을 좋은데 쓰려고하는 초보이지만 노력하여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드려고 애쓰신 저를 비롯한 모든개발자분들이 구글 측에 조금만 의심이 가는 이유로 단칼의 아웃정지질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ㅠㅠ 이러한 구글의 정지남발 행위는 피어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과 같이 저희들의 수입정당권과 각각의 최소한의 노력들을 같이 뺏어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 같이 돈이 없어 어플만으로 먹고사는 1인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유독 대기업에서만 부당하게 수입을 많이 버는 구조로 흘러가고있습니다 ㅠㅠ 부디 구글을 조사해주셔서 저희같은 돈 없어도 질 좋은 컨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해온 개발자들한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꿀같은 기적의 어플 개발 혁명을 내려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김대중, 노무현각하께서 만드셨던 정보통신기술강국으로서의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수입의 대부분 이상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부당한 구조를 개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ㅠㅠ


ㅡㅡ환불불사!

크림하우스매트 ! 환불 !


미세먼지 줄인다고 노후 발전소 중단 폐지 시켰는데 달라진게 있나요? 반전소에서 잉하신분들은 그지역분들이고 10년 20년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딴 지역으로 가버렸네요 일자리 창출하신다면서요.... 미세먼지 줄이신다면서요 ....

미세먼지 국민일자리


어제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불법점거하는 바람에 저포함 너무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노총건설노조불법시위엄벌해주세요.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엄마마음에 한두푼열심히 모아 어렵게 구매한 매트 ㅠ 신생아때부터 유해물질에 얼만큼 노출이 되었는지 가늠할수도 없습니다 ㅠㅠㅠ 물티슈 기저귀 로션 에어매트 놀이매트 연일 터지는 아기용품발암물질 사건 ㅠㅠ 실질적인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ㅠㅠ 안그래도 힘든데 너무너무 이럴때마다 이민가고싶은마음입니다. 꼭 해결되어 본보기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꼭!!!!!!!제발!!!!! 크림하우스 대표 구속해주고 !!!!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ㅠ 피해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리콜 환수하여 2차적인피해 낙상사고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ㅠ!!!!!

제발 꼭 좀 해결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 힘드네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불법 영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정상적 성관계와 범죄를 서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영상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적 성관계에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범죄영상이 아닌 정상적인 성인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영상의 경우 국내에서의 제작, 배포, 판매가 불법이며, 성인에 의한 구매 및 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영상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찾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러한 해외사이트들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는 하나, 어차피 성인영상을 살 사람은 VPN을 사용한 우회를 통해 다 제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을 성인영상의 시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의 하나는 웹툰 등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에서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묘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묘사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청소년 남녀 모두가 이처럼 차단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굳이 찾아가기보다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보게 되고 정상과 비정상을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해외사이트들의 접속을 무작정 차단해놓는 방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득보다 실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및 도촬 등 각종 범죄영상에 대한 문제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범죄영상을 범죄에 걸맞게 취급하고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의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영상을 그에 걸맞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해외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해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정상적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상적인지 또한 함께 말해야만 합니다. 현재 성인영상과 범죄영상이 모두 동일하게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알맞게 취급해야 성을 바로잡고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영상(야동)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환불처리와 처벌원합니다

크림하우스 환불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정규직전환문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걸 바라고 있는것 같습니다. 검색원 대부분이 정규직을 떠나 처우개선을 바라는 것인데 일부 때문에 공항공사 정규직들과 엄청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요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이 3500인데 1000만원을 용역업체에서 떼가고 2500이 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정규직을 떠나서 용역에서 떼가는 것 중에 일부만이라도 저희에게 돌려준다면 저희 보안검색요원들이 업무강도와 시간에 대해 충분히 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공사정규직을 바라는건 일부 검색원들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안될거란걸 알고있고 공항공사 정규직들과 차별을 둬야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용역업체에서 가로채가는 금액 일부를 검색요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안과 공항공사에서나 자회사 측에서 개별 면접으로 거를사람은 거르고 직접계약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는 보안검색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현실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정책팀 운영위원 김**이 올립니다

보안검색요원 문제해결에 대한 청원


크림하우스는 유해물질 투성이인 쓰레기 매트를 친환경이라 하여 믿고 비싼 돈 들여 구매한 소비자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부정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된 제품 외에도 크림하우스 전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 유무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주시고,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및 보상,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지시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아용품을 만들어 팔면서 안전의식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기업의 작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왜 어른들 때문에 이처럼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어야 합니까? 내 아이를 약하디 약한 신생아때 부터 이런 유해물질 속에 내 손으로 노출시켰다니, 엄마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크림하우스는 유아매트 중에서도 제 1의 인지도와 판매량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 매트를 써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2,제 3의 가습기 사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유해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을 잃어야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엄벌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하게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부 나이든 경찰관들 범인 잡으려고 뛰는 모습 보신분 계입니까? 경찰관은 근무특성상 체력이 되질않으면 일선 파출소에서 봉급에 연금에 복지카드혜택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런 경찰관들 먹여살리려고 죽어라 벌어서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관들은 주기적으로 체력테스트를 해서 기준미달인 경찰관은 다른부서로 배치를 하던지 조기 퇴직을 시키든지 해서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들 임용하면 일자리 창줄도 되고 범인 검거율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꺼라 생각됩니다 최근 나이든 택시기사들 적성검사하는거랑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면 될꺼같습니다

경찰관 주기적 체력테스트


자영업하시는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식당가에서 만취한 고객들의 막무가내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것을요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건 고사하고 음주가 시작되면 막무가내 실내 흡연을 자행하고 밖으로 나가서 흡연해주시기 바란다고 좋게 말씀드려도 오히려 공격성을 들어내는 고객들에게 자영업자분들은 무엇을 할수있을가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120으로 연락해도 현행범만 잡을수있고 십만원 벌금 내고말지라고 당당히 말하는 흡연자들 옆에 있는 다른 고객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처벌이 너무나 가벼워 막을방법이 없습니다 식당가 주폭들의 막무가내 흡연을 강력히 조치해줄 법안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금연식당내 흡연 처벌 강화


11월 초 아기 용품매트를 고르던 중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크림하우스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11월 중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업체측에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안전하다 써도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친환경은 11월 초까진 유효하다라는 말 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럼 11월에 제조됐던 상품도 검사했을텐데 딱 인증 취소 된 날짜 전에 상품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하니 써라니요. 하...소비자를 무시하고 배째라는 식의 기업마인드. 너무 화가납니다. 심지어 새 상품인데 그것도 환불할 수가 없다네요.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데요. 크림하우스 매트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아기 용품 고발합니다.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함.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10.1.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이법에 따라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법 시행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2015.10.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에 따라 위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을 상실 되었습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도 공원녹지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법의 효력이 상실 될 때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가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2번째 민원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도지사님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위원회가 본 토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SNS용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은 없습니까?.) SNS용 ※ 10년 이전과 이전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7476호로 2005.10.1. 시행된 것) 가. 공원녹지법 (2005.3.31.).전부 개정할 때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1호 이 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것은, 그 다음날 (2005.10.1.)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 (이미 이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었음.) ( 삼북동15-1. 18-4.가 여기에 해당된다.) 2호 이 법 고시일(2005.10.1.) 10년 이전(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실효되지 않았음.) 3호 이 법 고시일(2005.10.1.) 이전 (2005.9.30.부터 1995.9.30.까지)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없이 고시일로 본다. 4호 이 법 고시일(2005.10.1.) (2호)와 (3호)은 고시일로 본다. (1호는 이법 시행과 동시에 실효되고 없음.) 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1)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 상방동 71-1. 71-7은 여기에 해당된다.) ※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안 되고를 분별 한다. (이 법을 보면, 도면 이야기는 없습니다.) ※ 최영조시장님 경산시 삼북동 15-1번지가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2005.3.31. 전부 개정함. (또 설명)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고시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된다. 2). 이전 (1995.9.30.부터 2005.9.30.까지)가 고시일로 본다. 또 10년 이전도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고시일로 본다. 이것을 이전 고시일로 보고. 제1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첫 번째) 이 법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에 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삼북동15-1, 18-4.) 상실되었음. 가) 이 법을 보면 시행일(2005.10.1.)로부터 10년 이전은 (1995.9.30.부터 1976.12.31.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삼북동 15-1, 18-4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삼북동 15-1.번지는 1995.6.26.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삼북동 18-4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따라 공원 결정 고시일(201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가) 이 법 시행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고시일로 보고.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는 고시일(2005.10.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방동71-1. 71-7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상방동 71-1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을 1995.6.26.에 하고. 2003.9.29.에는 폐지하였습니다. 2008.4.10.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방동71-7번지는 공원조성계획은 1995.6.26. 2003.9.29. 2008.4.10. 세 번을 하였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법 고시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 처음 만들 때 2005.9.30.고시일로 하고.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묻고 있으며, (2003.9.29.)고시문과 삼북동 15-1 편익시설 (주차장)은 이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은 민원4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이 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원인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끝.

노무현 전대통령 공원녹지법 에 대한 설명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1번째 거짓말


주치의..내정에 기분이 싸합니다. 서울대..ㅋㅋ 가만 안 나둘 건뎅... 그렇게 당하고도... 전 부고 듣고 싶지 않음 1인... 바보야...왜? 아님 내가 바보든가?ㅠㅠ

전 분명히 문재임대통령님, 김정숙영부인, 제발 좀 지켜주세요..


국민들은 김영란법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원 한장 받는 그런 공직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려는 국민들입니다. 왜 5만원, 10만원을 받아야만 되는 공직사회로 만들려고 하나요. 그냥 내돈 내가 내고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그런 사회는 정작 안되는가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요즘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지는 때입니다. 북한은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모든 인민을 군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막상 전쟁이 나면 속수무책 무방비로 당할수 밖에 없는것이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현역 군인들도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정신무장도 북한보다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들은 스스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총 한자루씩 쥐어 준다면 가정을 지키고 마을을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은 예비군 보다도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ᆢ. 부디 공론화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ᆢ.

전쟁시 각 가정에 총기1정씩 지급 요청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세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만 있음.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민원 일일보고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가 거짓말


신광렬 판사 해임촉구합니다

신광렬 판사 해임촉구


정씨일가가 20년넘게 축구협회를 사유화하여 한국축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씨일가가 축구에 손떼게 해주세요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애정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 협회수장이 될수있게 힘좀 써주세요 축구라는 종목은 정말 온국민들에게 큰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세계적인 스포츠 구기종목입니다 더이상 정씨일가로 인한 한국축구 농단 두고 볼수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구협회 개혁


이건희 성매매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겁니까? 과연 아무 힘없는 일반 국민이였다면 이렇게 아무일 없는듯 지나갔을까요? 모 언론사의 보도에서 보았듯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도 차차 회복 되어 가고 있다고 하던데 하루빨리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세요

이건희 성매매 의혹 검찰수사


크림하우스 조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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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촛불 염원을 담아 소중하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성탄절 특별사면이 있을것으로 언론에서 많은 예측보도를 하던데, 만일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민생사범에 대한 대대적이고, 포용적이고, 화합적인 사면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사면취지에 맞게 민생문제를 고려, 단순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을 필히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갈망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탄생과 화합하는 국민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대중의 인기를 드높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드시 단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실시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특별사면 실시 대상에 단순 음주운전 포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7월달에 친환경이라고 매트를 구매했는데 첫아이라 좋은거 해주고싶어 가격대가 조금비싸도 좋다기에 구매했는데 뭡니까 친환경제품이아니라니!!!!! 배신밤이드네요 그럼 그렇게 비싸게팔지말아야지요 거의30만원 가까이하는 이 몹쓸 매트 당장!!!환불해주세요 정말화가나네요

크림하우스환불해주세요


사연이야 어찌됐든 각각 회사, 신혼여행,관광,이민등.. 다 다르겠지만 자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해 조속히 신속히 버스로 이동시켜 배를 띄워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이 나라에 있는 이유이고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뢰를 갖고 정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마시고 내가족 내새끼들이 거기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전 그곳에 어떤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여행을 가거나 직장일로 간 사례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국민입니다 세월호때 처럼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발 중국정부처럼 즉각 실행에 옮겨주세요!! 전세기 아니라도 차량이동하고 배로 올수 있으니 제발요!!

발라에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안전히 조속히 한국으로 오게 해주세요!


발리에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조속히 신속히 한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저는 미국 및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입니다.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이력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은 인생에서 이력서를 한 번씩 이상은 직접 작성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취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이력서를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국 이력서 예*** 1. 이름 2. 주소, 이메일 , 전화번호 3. 학력 4. 경력 5. 기타사항 위의 양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약간씩 순서는 변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력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아래------------------------- 1) 가족사항: 부모 나이, 학력, 직장, 직위, 동거여부 2) 신체사항 : 키, 몸무게, 시력 (인권침해입니다) 3) 남 여 구분 : 성차별 입니다. 4) 혈액형 : 5)써클활동 : 보다 나은 국가를 위하여 또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 국가다운 국가 화이팅 !!! 감사합니다.

입사지원서의 양식을  이제는 바꿉시다.


진짜 불편해서 힘들어요 지하철 양끝에만 배치되어잇으면 쫌 낳을텐데 가까운 출입구마다 여성배려칸 만들어놓고 그리고 여성배려칸 이용시간 아닐때 타도 여자분들이 다 쳐다보고 눈치보여서 지하철을 못타겟습니다

부산 1호선 여성배려칸 없애주세요


강원도 경제활성화및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플라이 양양 신규면허발급 청원합니다

플라이양양 신규면허 발급촉구


조국 민정수석님께서 태아의 생명을 놓고 새로운 균형점 운운하셨는데요 낙태를 허용하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대다수는 낙태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쉽게 말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낙태 후유증 검색해보세요. 몸 망가지고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고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자라서 정신이 온전치 않아 매번 잘 해주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임신 5주차에 원하지 않은 낙태를 경험했는데 1년간 집에 처박히는 폐인이 되어가지고 정신재활센터까지 들어갔습니다. 저의 그런 과거를 알고도 잘해주던 사람을 또 의지했다가 지금은 미혼모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왜 꼭 혼전 혼외간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낙태할 짓을 안 하면 되는건데 왜 꼭 후회하고 괴로워할 인생의 오점을 남겨가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 시킨다는 겁니까? 애초부터 성병 걸리고 고생할 짓을 안 하면 되는건데 왜 꼭 뒷 생각 안 하고 일단 정욕대로 남자든 여자든 연장자든 연소자든 아무하고나 몸 섞고 살도록 방관한 뒤에 그 폐해로 인한 뒤치닥거리를 나라에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게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인권’이라는 기괴한 허울을 갖다 붙여서 가족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결혼 출산 육아를 하지 못할 부류의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양산하고 있습니까? 왜 ‘성적지향’이라는 무분별한 스펙트럼의 간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한 개념을 들이대서 잠재적 성병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미혼모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사회적 소외자들을 늘리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이 야기되고 나라가 망해가는거 아닙니까? 남창 창녀로 사는 인생이 타고납니까? 그런 삶이 타고난다는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인정하라고 빽빽 거리고 또 단체로 속아 넘어가서 장려하지요? 낙태한 전적이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덧글 못 보셨습니까? 당신 아들이 인권이라는 논리로 아무렇게나 몸 굴리다가 낙태한 적이 있는 여자를 마누라 감으로 데려온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니? 은하선 작가의 자서전을 보면 남자친구의 발뺌으로 낙태한 상처를 입은 뒤 동성애와 섹스토이에 전념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낙태하는게 여성의 권리냐? 간음 낙태 전부 다 여자 인생에서 최대 비극의 씨앗이다! 명백한 죄를 가지고 경중 유무를 따져가며 균형 운운하는 건 500원 훔치는 건 봐주고 1억 도둑질 하는 건 처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낙태로 인해 여자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는지 별들의 고향 영화 내용도 모르냐? http://blog.naver.com/maroniebooks/20137807763 이 모든 사회 문제들의 해답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 5:16~18) --->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성령과 악령 영적인 세계는 실존하고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화론이나 종교다원주의는 사기 가짜 미혹일 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19~24) ---> 본능대로 정욕대로 막 사는 사람들 치고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거 봤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탈동성애, 탈성중독, 탈마약중독, 탈정신병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포르노 스타 "혼전순결,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3172 트럼프가 왜 낙태를 금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는 진리를 밝히 알고 성경을 통해 모든 인생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인간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뿐입니다!

낙태, 미혼모, 동성애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2년11개월동안 거짓말


경상북도 3번째 거짓말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페이스북에 올리신 상방공원 결정 효력 상실과 관련된 민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의 해석 차이로써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토지를 상방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와 같은법 부칙 제7476호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방공원은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2005. 10.1.)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공원으로써 2차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공원시설 결정의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행정심판과 3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에서도 각하 및 유효 결정이 있었고. 경산시와 도.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행 도시계회과-9779 (2017.7.14.) 담당 김정수. 과장 권기섭. 끝.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1. 2년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72번,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205번을 민원을 주면서 공원녹지법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었으나 이 회신을 보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까지 공원녹지법을 모르고 있으니 환장합니다. (민원인이 준 민원을 모르면 공개해 보세요.) 가. 나. 다. 민원인이 준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좀하세요. 끝까지 민원인을 속이려고 합니까.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해석 차이로 달라집니까?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도 거짓말입니까? 경상북도 3번째 회신 가. 나. 다. 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가.나.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상북도가 공원녹지법 10년 이전과 이전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 이전과 이후가 있다. (가)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전에 대한 설명 1. 이전에 대한 설명 : (2005.10.1.) 고시일 부터 (1995.10.1.)까지가 이전이다. ( 이 10년 기간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2003.9.29.)공원조성계획 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2. 10년 이전에 대한 설명 : (1995.10.1.)부터 전 고시일(1976.12.31.)까지 이다. (10년 이전(1995.6.26.)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은 이전 고시일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2005.10.1.)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이것이 법이다.) 왜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한 것은, 이전 고시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나) 공원녹지법 고시일(2005.10.1.) 기준에서 이후에 대한 설명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고시일이 있어야 이 법에 풀립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이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여기에 해당 된다. (다) 내용을 보면 말도 안대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님 (가. 나. 다.)설명에 이해가 됩니까? 3. 경상북도 회신 내용 중 (라.) 보면 국토교통부도 동일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동일한 판단을 합니까? 국토부에 회신 총26통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국토부에 총397통 민원을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경상북도에게 하는 말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하는 말, 국토부도 동일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차이로 법이 달라집니까? 국가법은 원칙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민원인의 민원 설명 중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얘기 해 주세요.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법의 원칙에서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감추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도 이 민원을 다 보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4.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 1976.12.31.) 이후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산시 삼북동 15-1. 18-4.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2).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맞습니까? (3). 경산시 상방동 71-1. 71-7. 2008.4.10.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과 (3)은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된다. 맞습니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표 서류에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류 보고도 거짓말 합니까?) 5. 경상북도가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 변경한 내용은 공원녹지법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전(1995.6.26.)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아니한 것은 풀리고, 한 것은 이전 고시 일이다. 이전은 (2003.9.29.)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이전 고시일이다. 이전은 공원녹지법 고시일 이전 고시일이다. 공원녹지법 이후 (2005.10.1.부터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으며, (2008.4.10.) 한 것은 풀리지 않고, 안 한 것은 다음 날(2015.10.1.)에 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니 환장합니다. 국가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보고만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법을 모르면 법의 원칙에 따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이 민원 법에 따라 풀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원을 두고 논쟁이 생기면 바르게 설명과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6.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풀리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시다. 7. 경상북도 2번째 회신에 민원인의 답변으로 공원녹지법에 설명을 다 해주었으나, 경상북도 3번째 회신에 또 반복된 주장 엉터리 같은 공원녹지법 해석차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은 원칙도 없습니까? 해석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8.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준 회신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경산시 공문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장이 1995.6.26. 공원조성계획(상방공원)을 결정고시하고 그 후 2차례(03.9.29./08.4.10.)변경 고시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이 내용을 민원인이 민원에 다 설명하였습니다. 법의 원칙적인 말을 하세요. 민원인에게 하는 말과 경상북도에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법의 원칙과 상식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가 기관들은 거짓말하고 속일지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원칙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원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9. 김관용 도지사와 담당직원들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설명 다 해주었으나, 설명 보고도 왜 거짓말을 합니까? (경산시 공문 서류에 다 있다.) (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아니한 것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음.) 10. 법은 공평하고 정당성과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11. 민원인도 거짓 말 없는 깨끗한 나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희망합니다. 끝. ※ SNS로 도지사가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경상북도 도지사는 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풀린 땅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 귀가 막힙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시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도 권력의 힘으로 민원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도지사 12년을 하시드니 권력만 보입니까? 법의 원칙은 생각도 안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집니까? 끝. 국민 여러분 거짓말이 이깁니까. 법의 원칙이 이깁니까. 정부와 행정은 거짓말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다보면 민원인이 스스로 지치면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행정을 운영합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법의 원칙에 맞다한들 침묵에는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림. 이것이 행정 원칙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약한자의 억울함. 김관용도지사가 임기 12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도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렸다고 민원인에게 공문을 주면 될 것을 주지 않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 강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당성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민원 지금도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답을 주세요. SNS용 이 민원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고. 국토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SNS용 경산시청에서 경상북도로 11월 24일 또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김관용도지사님 이래도 또 경산시청으로 민원이송 할 겁니까.요. 더 이상 장난하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SNS용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을 국민들은 10년 동안 지켰으면 정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속였습니다. SNS용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SNS용 너무 억울하여 한없이 글만 올 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행정. 국회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SNS용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된다. 자업.자득이다. SNS용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잘 못만 보이네. SNS용 남의 일도 자기 일이 되면 생각은 똑같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까? SNS용 누구나 좌가 많으면 법에 가서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를 합니다. 행정도 불리하면 묵비권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경상북도가 묵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2년 11개월째 긴 터널을 지나가니 공기도 나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터널 지나갈수록 더 공기가 썩어 갑니다. 박근혜 터널 문재인 터널 다음 정권 때까지 터널이 끝이 보일 때까지 국민만 믿고 완주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이기는지 법의 원칙이 이기는지 끝까지 가면 진실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속이면 됩니까? 국민들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양심이 없어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업과 국민은 봉이다. 정치. 행정은 천국이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나라가 천국이다. SNS용 국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벌금. 검찰에 고소.고발합니다. 국가법을 행정이 지키지 않으면 잘 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SNS용 ※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호가 많은 것 중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을 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의 민원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 들고,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로 민원 128통을 보냈으나 회신(답)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평등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원칙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원 10통 이상 보내면 꼭 비서실장이 챙겨 대통령 이름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부서로 통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198번을 보냈으나 회신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불통) 문재인 대통령은 민원 124번을 보내고 있으나 회신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끝.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김관용 도지사 3번째 거짓말 여기에 한번 보세요.


강남 서초 잠실 집값이 잡혀야 부동산이 잡힙니다. 언제까지 불구경만 합니까? 연착륙은 오른만큼 하락을 서서히 시키는 것입니다. 유지나 상승이 연착륙이 아닙니다. 강력한대책을 세우세요.. 다주택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시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도입하시고 임대소득이 금리만큼만 생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후분양제 도입하고 분양권전매,분양가 경쟁등 가격상승요인을 없애야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민형사상 법을 중벌로 도입하셔서 주거개념으로 바꿔서 여유자산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하십시요.. 그래야 기업이 살고 소비가 살고 고용이 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병입니다. 눈치보지마시고 태풍처럼 시행하세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예측가능하니 버티는 겁니다. 다주택자 기존대출 단계적회수하시고 신혼부부등 생애최초대출자나 무주택자는 우대하세요 .. 고위공직자는 윤리와 도덕이 먼저입니다. 내가먼저 실행하세요..

다주택자 강남이 71%,1급이상고위공직자.국회의원이 반이상/집값좀 잡아주세요


크림하우스 네이처를 비롯한모든제품 믿을수없습니다. 전제품 전수조사하든지, 환불해주세요. ㅜ

크림하우스 전제품 환불해주세요.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받아 공무원들의 퇴직후 노후자금으로 연간 수천억을 지원하는것은 민간회사로 말하면 횡령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그들의 놀고 먹는 것에 쓰라고 납부하는것 아닙니다. 이젠 국민이 심사숙고 개혁할때입니다. 본인이 낸 만큼만 수령하는게 국민연금처럼 상식입니다. 젊은이의 대부분이 공무원될려고 노량진으로 달려갑니다. 이래서야 국가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후세를 위해 선거 생각말고 개혁하세요.. 대규모인원이어서 두려워 손을 못대는지요? 지금 손대지 않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습니다. 알면서 손안대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움직이세요.. 국민은 박수칠겁니다 .

국민공론화 최우선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북유럽처럼 각전문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부 바꿉시다. 보좌관8명 필요없습니다. 총선때만되면 특권내려놓은다한지가 세어볼 수가 없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손으로 셀수도 없습니다 .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국회 해산합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쌀쌀한 날씨에도 국민을 먼저 챙겨주시는 대통령님께 한가지 부탁요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도 바쁘실텐데 이런 사소한문제로 글을 올려드린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라는게 기존 직원들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이 의문을 갖고있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1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몇일전 신입직원분께 내일채움공제라는걸 처음듣게 되었고 알아보니 조건은 맞지만 기존직원들에게는 포함이 안되고 공제신청을 하고 새로 입사하는곳에서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제받기위해 회사를 옮겨야하는지 그의문도 들기 시작하였고 공제받기위해 진지하게 이직생각을 하는분들도 몇몇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공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청년직원들도 기존직장에서 앞으로2년근무를 약속받고 공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쁘신와중에 이런글까지 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글을 올려 확실한결과를 공제를 아직 모르고있는 청년들과 기존입사자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반드시 될거라 믿고 있기에 글을 올렸으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겨울 감기 조심하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년 내일채움공제 수정 요청


일반적으로 콘서트, 스포츠 관람표부터 구하려는 사람이 많은 프랜차이즈 물품, 그 외 최근 특정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이슈가 크게 되었던 의미가 뒤따르는 시계, 의미는 물론 가성비가 좋아서 더욱 인기를 끌었던 패딩 등 수많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품에 대한 일부 사재기를 동반하기도 하는 리셀러(되팔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특히 신조어인 플미충(공연표를 몇 배~몇 십 배를 불려 판매하는 작자들을 이르는 말)이란 말이 이제는 흔하게 쓰일 정도이니 이 상황이 일부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 십년 전에는 암표팔이가 흔하게 성행했다면 이제는 이에 더불어 위와 같은 행태의 사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재기의 경우 정말 자신이 사용할 목적 혹은 선물한 목적으로 소량 구매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프리미엄을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 십 배까지 올려 판매하는 글을 올리는 행태입니다. 혹자들은 그저 구매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표, 또는 물품을 구매하길 간절히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벼룩의 간을 내놓는 심정으로라도 구매하고 있어 근본적인 리셀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처벌 당사자의 범위는 사재기 또는 수 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전문적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점과 강짜로 인해 정작 구매가 필요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엄의 경우 자신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인드인 것이 대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도라는 것이 있는 법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법적 또는 사회적 상한선을 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꼭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 보다 더 혜안을 가지신 다양한 의견 또한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표 및 프리미엄 리셀러에 대한 처벌 청원입니다


아기재우고 하루일과마감하며 기사들을보면 마음이 가슴이아픈일들이 너무많습니다 여러가지사연으로 세상사는게힘들고 괴롭고우울증이던머든..자신의아이 남의아이를 죽이고때리고 학대...아 ... 학대 폭행 살인 정말 처벌을강력하게해주세요 어제기사..힘들다고9개월된아기를 차디찬 겨울 이날씨에 기저귀만채운채..초코파이상자에넣어버린친엄마... 아기는 얼어서죽었답니다...9개월이면 이제설줄알며 엄마라는말만 하는 기어다니는 그작은생명...결국죽은거죠.. 대구은비사건 양부모입양문제의기사더라구요 아 얼마나눈ㅁ 또한맞벌이 주부이구요

아동학대살인 강력처벌해주세요


새로운 외상센터관련 정책을 추진하실때도 이국종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하셨음 좋겠습니다..제발 제발 책상앞에만 앉아서 결정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화대분들 계속 홧팅하십시요~~~♡♡♡

이국종샘을 응원합니다


군입대에 따른 제도개선 청원 자녀들 군입대에 따른 지역안배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요청사항:출신지역으로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1. 이럴경우 출신지역의 지리적위치나 지역적 특성을 잘알기에 효율성이나 충성도에 있어서 극대화가 가능하며 애향심을 높일수 있습니다. 2. 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을 덜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부모로써 아들을 삼척신병훈련소로 보냈는데 입소식 때나 수료식 또는 면회시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부모들이 하루나 이틀씩 시간을 내야만 가능하고 또한 대중교통편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서 자가용으로 약14시간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요즘 졸음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 1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할때 위험하기 짝이없고 비효율적입니다. 아들을 갖은 부모가 국가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는것에 더해 이런 고충과 부담을 더해 주는것은 이중고통입니다. 부디 자식들을 출신지역 가까운곳으로 배정하도록 제도를개선하여 모두의 이익과 효율을 높일 수 있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군입대, 출신지역으로의 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최근 한국 감정원의 시세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고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감정원이 직접 문의해 보니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가격 하락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시세를 잡는 곳도 아니고 다른 주거지의 겨우 실거래가보다 시세를 훨씬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국 감정원측과 관련된 인사가 거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문의해 보면,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조사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오고 명확히 어떤 요소를 조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감정원을 상대로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측을 통해 해결하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민원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한국감정원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예전부터 타당도가 떨어지는 시세를 제시하여 여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감정원은 이름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뒷 배경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의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알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과 해결하란 것이고 한국 감정원 측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한국 감정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미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니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한국 감정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적폐를 뿌리 뽑아 주시길 청원들입니다.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쓰는 매트에 발암물질이 잔류 하다니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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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한 촉탁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중인 한사람입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2년미만으로 일을 하는것을 알고 들어왔으며, 정규직 전환은 없다는것을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 업무를 하다보니, 촉탁계약직은 법인과 돈의 지배하에 하수인이 된 인간임을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짧게는 몇일, 길게는 3-4개월의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안정적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후 총4회의 계약을 하고, 1회시 5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이 된것같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촉탁계약직으로 일을하다 1년11개월이 지나서 계약종료된자가 1개월만 더 근무를 하게되면 정직원이 될수있는 미련으로 소송을 하게됨으로서 조금이나마 이런 소송을 막으려는 회사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촉탁계약직은 아르바이트라고도 합니다. 정직원의 사고자(출산휴가, 산업재해, 노조임원선출자리등)자리에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사를 해보니, 정직원이 일하지 않으려는 업무자리를 계속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 입니다. 회사와노조의 이에대한 협이를 하려하였지만 노동에 강도가있어 노조측에서는 150%에 달하는 인력을 넣어달라하였고, 회사측은 고임금에 인력을 그리주기는 힘들어 초봉임금에 달하는 촉탁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고용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게 사회에서는 이런자리를 파견직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지만, 그럼 임금대비 노동의강도가 있어서 고용이 어렵기에 법을 악용해 초봉임금을 주면서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1회용으로 쓰다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퇴사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현대자동차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내었지만, 현행법이 이런지라 2심에서까지 패소를해 대법원까지 항소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탁계약직은 말그대로 임시직입니다. 촉탁계약직은 사고자 자리에 임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들은 정규직이 꺼려하는 일자리를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쪼개기계약으로 마치 티슈화장지마냥 한번 쓰고 버립니다. 법은 그런 회사에 눈을 감아줍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 이게 나라냐며 개탄한 국민들 현대자동차는 노조측말에 의하면 63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과 관계자여러분, 문재인대통령께서 최대공약은 작폐청산과 안정적 일자리 공약이였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기업에게 반드시 잘못된부분을 바로 잡아잡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촉탁계약직 악용하는 기업, 대처 부탁드립니다


초등저학년. 유아 워킹맘 출퇴근시간 완화 부탁드립니다. 등원.등교 시간 감안해 9시로 출근시간 법적으로 규제바랍니다. 15년 다닌 직장인데 등원 시간 문제로 관둬야하는지. 결혼을 하면 결혼전후 출산전후 생활이 180도 바뀌는지.. 경제생활 및 그로 인한 육아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당건 완화시켜 주셔서 여성이 설 자리를 늘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유아 워킹맘 출퇴근 시간 법적으로 완화해주세요.


FTA 원폭투하로 농촌이 황폐화되어 버린지 오래인데 허울좋은 청탁금지법은 농촌의 희미한 풀한포기 민초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는다.농촌이 불모의 땅으로 변함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하나같이 농촌의 불모지대화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르짖는 정부의 큰뜻은 무엇인가. 청소인가. 농사대청소인가. 그 법이 청탁방지법인가. 이 나라 이 땅에선 더이상 농사를 짖지 못하도록 농사청소를 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농사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 길이 깨끗한 나라란 말인가. 논농사 안지으면 보조금지급. 밭농사 안지으면 보조금지급. 소 안키우면 보조금지급. 이젠 닭인가. 이렇게 농사를 폐하고 세금만 쏟아부으면 그 세금은 하늘에서 쏟아지는가. 이 나라 농정은 돌대가리인가. 세금먹는 하마인가. 이제 더이상 생산적 농정을 기대하긴 글렀단 말인가. 정녕 이 나라에 농정이 있기나 하는가. OECD국가중 우리나라만큼 자국의 농촌경제를 피폐화하는 농정의 국가가 또 있을까. 일본 미국 서구 어느나라도 자국의 농촌을 말살해 가면서 까지 산업의 부흥을 이룩하지는 않는다. 농사꾼들이 세금 쏟아부으라 떼쓰던가. 돈달라 아우성인가. 제발, 제값 좀 받자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피땀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사갈아업기대회 이젠 쫌 종지부를 찍자는 것아닌가. 머리 쫌 쓰는 농정을 하자는 것 아닌가. 국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과 농촌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좁은 땅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쫌 이용해보자는 것아닌가. 농촌도 사람이 살수 있게 하여 그들을 수도권으로 내몰지 말자는 것 아닌가.아니그런가. 그런데 왜 우리는 좁은 곳 수도권만 미어 터지라 정책에 집착하는가. 왜 우리 농정은 농사를 폐하고 그들을 도시로 도시로 몰아대는가. 또 농촌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시의 희생양이 되어가야 하는가. 또 지방은 언제까지 수도권의 제물이 되어가야 하는가.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정부는 그 로드맵을 제시하라! 울보삼촌의 노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농민할배 울삼촌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다 망했다고 절규하고 있어요 올농사 흉작으로 쫄딱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소를 키워도 망해요 닭을 키워도 망해요 감나무도 망했어요 배나무도 망했어요 벼농사는 망한지 오래 밭농사는 갈아업은지 너무도 오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보삼촌 울할배 또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또 망했다고 올농사 대풍으로 대폭락으로 폭삭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배추농사 망했어요 무우농사 망했어요 농사인생 가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FTA 서양귀신 천하의 못된놈이 힘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때려잡고 있어요 몹쓸놈의 동양귀신 허울좋은 청탁법이 죄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쥐어짜고 있어요.

청탁방지법과 울삼촌의 노래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공공기관에서 노조 일을 맡아 보고 있는 김 모모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노동조합 일을 보면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기업 지원 파트에 있으면서 느낀 점들에 관하여 말씀 드리며 몇가지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1. 복수노조 체제의 문제 - 현 노동조합법은 1사 1노 원칙과 복수노조 체제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노조는 이익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다른 이해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수노조 체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일견 필요한 제도 입니다. - 그러나 그렇기 때때로 정당처럼 합종연횡하면서 사측에 대하여 근로자의 공동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 및 대표교섭 단체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개 노조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 단체협약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숫자경쟁 등 노조간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 - 1개 노조의 독점적 지위 인정으로 인한 위원장의 과도한 권력 부여 및 이로 인한 자연스럽게 사측 대표와 노측 대표단간의 담합 등이 발생하게돼 어용노조 즉, 직원들 전체의 복리 증진 보다는 지도부 일부의 사적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로 전락하는 경우 다수 입니다. 1-1. 복수노조문제의 해결방안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시 복수노조간 공동대표 및 공동교섭단 마련을 위한 법령적 조정을 청원 합니다. - 또한 임금 등 중요한 근로복지 항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총회를 통하는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지도부의 폭주, 사적 이해의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항목을 담아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2. 현행 단체협약의 문제 - 우리 법령에서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의 근간이자 척추입니다. 하여 관련 법규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 단체협약이 제한하고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차원에서 보호 할 수 있는 사측에 대한 억지책, 즉 벌칙이 매우 약합니다. - 예컨대 통지의무 등등을 어길경우에는 법칙금 수준이 부과되는데 통상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노조의 다수를 차지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억지책의 실효는 매우 낮고, - 그러다 보니 언론을 활용해 사업장을 흔들어 놓거나, 쟁의,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 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또한 이러한 결과로 노조가 극단적 연성화 혹은 강성화를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어 노조의 역할과 의미가 무화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1. 단체협약 제도의 개선 방향 - 이를 위하여 법 또는 시행령 내에 단체협약의 범위와 역할, 조정 범위를 특정하여 주시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내 노조가 공동의 대표를 맡아 교섭에 나서 근로환경 개선에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며 - 임금, 근로복지 등등 특정 현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단협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선과, - 단협 미비시 처할 수 있는 처벌의 강도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행정쟁송 및 법률대립에 이르거 전이라도, 사용자 측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문제 - 여전히 한국 사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이내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야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만 더욱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사업체의에 경우 조직률은 아예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 입니다. - 특히 이와 같은 사업장은 법으로 의무화한 노사협의회 마저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사실상 용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소규모 조직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경우 법령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쟁송 등에 이르게 될 수 없어 이와 같은 착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지원 - 이와 같은 이유로 법령 또는 정책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을 지원 및 지원 실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식의 주인은 주식의 소유주 이지만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로자입니다. - 이익에 대한 적절한 배분 없이 건강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근로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확대는 필수 조건입니다. - 그간 대규모 사업장과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노동정책에, 소규모 사업장과 특히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저학력자, 저소득자에 대한 국가 단위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 청원(복수노조/단체협약/노조설립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 행위 중단을 청원합니다. 1. 상황 – 11월25일(화) 입법부 국회의 부의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내란죄 형사고발’을 촉구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권력전횡은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바 우선 이들 두 사람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2. 범죄행위 정의와 두 사람의 범죄행위와 그 법률적 타당성 ※정의-대법원 전원합의 판결(1997.4.17.선고96도3376) 1)내란죄 정의-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2)국헌문란의 정의- 국가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 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폭동의 정의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하는 행위의 고지 를 의미하는 최 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한다.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두 사람의 범죄행위-국회부의장 심재철의 성명서 1)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위 적폐청산을 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절차위배였다. 2) 그 과거사위원회의는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고 누설했다. ※법률적 타당성- 청원자 개인의 판단 1)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기밀열람 등이 있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전 행정부처의 적폐청산 TF의 활동에 국가기밀누설 등 법률위배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다. 일반국민이 아닌 국가통치자의 국정행위가 법률위배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국헌문란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폭동의 정의 – 국정원 TF와 검찰 TF 등의 활동에서 이미 두 사람이 자살했다. 검찰의 관련수사에서 구속된 김관진 등 두 사람이 법원결정으로 불구속조치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검찰력이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사회에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에 수사가 정치편향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정치편향 수사 행위는 국가 공직사회전체와 전국의 국민들에게 위협감과 불안 등 외포심을 생기게 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두 사람의 행위는 최 광의의 협박과 대규모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서 폭동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017년 11월 29일(수) 청원자 최 창 섭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저는 rh- 혈액형을 가진 임산부 입니다. 거주하는 인천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정해진 병원(가족보건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비를 전액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rh- 혈액형으로 고위험 산모에 속하기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전문종합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받지 못해 rh-혈액형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주하는 인천 남구 보건소에도 그 사업이 있어 문의를 했지만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겼습니다.그에 대한 답변까지 링크로 남깁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aid?pageNo=&mode=getMyCvreqViewLog&menuGubun=1&menu1=pc&jumin_no_c=&peter_name_v=&peti_no_c=FnoTJfMyirjoqrZkFixLxg%3D%3D&open_yn_c=&satisfy_ox1=&satisfy_ox2=&memYn=Y&mypeti_view_method_c=1&mypetiViewEncFlag=N&srchBoxDetailShowYN=N&menuCode=PC&q_status_c=&reply_confirm_yn=&satisfy_yn=&dateoranc_order_by=&q_reg_d1=2017-05-29&q_reg_d2=2017-11-29&q_search_type=&keyword=&pagingCnt=10 드문 혈액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혈액인지 알기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헌혈도 50번 이상하였습니다. rh- 임산부는 고위험 산모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부와 거주하고 있는 인천남구 보건소에 알아보는 과정중 rh-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민신민고를 통해 받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범위에는 많은 종류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신질환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병순위가 높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임신 20주 이후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향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현세에 예산상의 제약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예산을 써야할 곳이 있고 줄여할 곳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의 생명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예상제약의 문제로 극히 위험할 수 있는 rh-혈액형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이러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출산장려보다는 불안함과 나라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시되는 나라 정책에 대해 관계를 맺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겠다는 다짐뿐입니다! 무언가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 국가정책 실행시 마땅히 우선시 되어야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있고 게다가 생명이 달린 사안에도 예산제약으로 인한 핑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청과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행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누구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인지요!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친환경이라고해서 믿고 4개나 구매했는데 환불받게해주세요~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발리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더~늦기전에 인도네시아 정부 협조 요청해서 우리 군함을 출동시켜 한꺼번에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한다.세월호가지고 그토록 난리쳐 놓고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가? 국가는 국민이 존재해야 있는것이다.자국민이 위험에 빠져있는데 그것도 초 읽기 일텐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조치 했어면 한다.세월호 처럼 늦기전에~~~!

발리로 군함 보내서 국민 구해야 한다.더늦기전에~


유방암은 전이 재발이 잘 되는 끈질긴 암입니다. 5년이 지나고도 생길 수 있으며 11년째 돼서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유방암은 착하다 잘 고친다 하지만, 기약없는 항암을 80번 하는 분도 50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림프절까지 절제하면 삶의 질이 떨어져 수술한 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잃거나 복원을 하고도 재발되는 경우엔 여성의 상실감과 상처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전이재발이 잘 되는 유방암의 산정특례는 5년입니다. 같이 복용하는 호르몬차단제 타목시폔은 5년 복용이지만 재발이 잘되고 유방암 연령도 낮아져서 10년은 복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5년이 끝나면 약값도 상당합니다 전이재발이 잘 돼 검사도 늘 해야하는데 5년이 지나면 검사비는 어마어마합니다 20대도 유방암 수술을 할 만큼 연령도 낮아진 유방암 산정특례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유방암 산정특례 5년에서 10년


의료과실. 생산물 하자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항상 약자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적다면 기업 병원은 인력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으로 그 사건을 무마하고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소비자 권리의 열악한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 병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8.2대책 이후 청약가점제의 점수 계산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 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기지역의 당첨 가점을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70점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다른 요소들은 편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나,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편법 등록이 성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중 부모님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만 해 놓는 경우ㄱ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중 부모가 등록돼있고,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부모의 주택이 타인에게 임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등의 의심사래를 가려내어 당첨 후에 실제로 함께 거주중인 부양가족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위장 전입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주택자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심사래를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분양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불법 행위를 크게 경감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에서 밝혀졌듯이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저 있는 적폐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권이 관련돼 있는 아파트 분양부분에서 이런 적폐를 방치한다면, 향후 더 많은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계혁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해당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온 선량한 시민들이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편법 등록을 막아 주십시오.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데 환불조치없이 판매하고있습니다 환불할수있도록 조사해주세요

크림하우스 환불할수있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세미라고 합니다. 2년전에도 오늘과 같은 글을 썼는데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위탁하여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님을 제외한 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제1공약인 일자리 사업 정책으로 인해 9월 계약직 직원 2명이 채용 되었습니다.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는 보건소 관계자의 이야기에 인력이 부족한 센터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서는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히려 예산이 2017년에 비해 삭감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센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말에 큰 실망과 함께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비율은 전체 사업비 2억7천2백만원에서가 아닌 순수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1억9천2백9십5만원에서 인건비 비율이 90%라고 하며 인건비 비율을 80%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약64%입니다.) 다른 타 시군구 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인건비를 동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과제 하나로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자살예방과가 신설된다는 말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력과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리 천안시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 센터들의 인건비를 동결하려 하고 있고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와 회의를 진행했고 다른 타 시군 지역 13개를 비교하면서 사업비의 80% 이상으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시비로 모두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국비로 운영비가 충당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천안시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센터를 없애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때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매년마다 고용불안이라는 살얼음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였지만 천안시는 오히려 대책은 없었고 오히려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너무나 크며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인건비 동결 없이 경력을 인정받으며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언제쯤이면 나아질까요? 이 글이 천안시 자살예방 실무자의 근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현재 사정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쓰게 되었습니다. -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일동 -

자살예방센터의 안정된 근무 환경 보장해주세요~


단순음주운전자1회는 구제해주어야합니다,공무원징계도 경징계 특별사면시 삭제되어 각종승진및정부포상 받을수 있는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없고요 사면이되었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이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주요비위에 분류하여 단순/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으로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횟수관계없이 (징계.형사벌) 정부포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전 행자부장,차관이 직접 수정및여러번 수정끝에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형평성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치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의 행자부 장,차관의 작품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여 분류하여야하나 이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현 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검토한바없이 전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그토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침을 한번 검토하여 수정할것은 수정하고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공평하게 누가봐도 이해가 되게 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에게 한번 물어 보겟습니다. 정무직(행자부장,차관) 재직기간이 1년5개월하고 공무원 의 최고훈장 (1급 청조근정훈장(장관:홍윤식),2급황조근정훈장(차관:김성렬)) 받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장본인이며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간사람입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어떻게 생가합니까? 그리고 홍윤식전장관은 상훈경력: 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2017년 청조근정훈장, 포장,대통령표창 다수 본인은 받을수 있는 종류별 훈장받고 또한 포장 ,대통령표창그,외 다수, 차관 상훈경력: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결과 상훈경력은 없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게의 훈장이 있어면서 일부러 기재안한것 같습니다, 저정도 위치는 훈장만 2~3개는 기본입니다. 한번 고위직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장,포장,엄두못냅니다. 좋은것은 고위직의고유물이며 나눠먹기및영공서열하는것은 고위직공무원들이 해당하며 하위직공무원(6급~9급,대위이하준,부시관,경사~순경,소방,경호,교정,기술직)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재직중에 훈장,포장 받을수 있는경우에는 교전,훈련,범인체포,화재진압,등으로 순직하면 받을수 있지 평시(재직중)에는 절대로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 기회가 바로 퇴직시 한번 이것도 전 정부 행자부장,차관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4월21일시해)여러번수정끝에 최초 음주운전을 산입하여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요한다는 단서는 지침에 제외하였습니다, 수혜자에게 유리한것은 지침에 반영하지않았습니다. 그전(~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은 (2015년4월9일)이며 시행은 2016년4월21일 부터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별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왜 단순음주운전1회/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한것은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작품입니다. 단순음주운전1회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하는것이 재직중,퇴직시 정부포상받을수 있는기회가 주어지기를 이번 사면시 동시에 수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여론이며 공뭔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고위직후보자 선발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 또는 최근10년이내 1회라도 허위진술시 (직업속이고 무직이라고함)는 고위후보자(총리,창관,차관,청장등)시 배제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박수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정부의 과도한 규제 일방적으로 융통성없고 형평성고려 없이 밀어붙치는식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박그네정부 그래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재직기간 끝나고 공무원의최고 훈장(1급 청조근정훈장) 받고 가실려고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를 안하세요^^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받고 지금까지 사고없이 묵묵히 맡은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내년에 퇴직예정자입니다. 제가 죽을죄를 지어 정부포상도 못받고 떠날예정이며 선배 공무원들은 울면서 쓸쓸하게 공직생활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지침을 수정해야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본인아니게 한번의실수가 있습니다.(경미한사고) 그기회로 더욱더 열심히 현자에서 금무하고 솔선수범하고 상관으로부터 더욱더 신뢰하면 부하로부터 존경받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한번의기회을 주는것이 국가의임무가 아닌지요^^ 과거의잘못된(경미한사고,단순음주운전(대인사고 없는자),경징계(근신,견책))22년전일로 최근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지침을 변경수정하여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포함하여 사면되어도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을 변경수정후 본인들은 받을수 있수 훈장 다받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행안부장관님 지치조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해주시고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전정부박그네정부 80%이상은 다 손봐야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정 장,차관들 지금 한번보세요^^ 뉴스에 보면 80%가 전정부의비리,대통령(박그네) 뇌물죄 18가지죄명, 장관들의비리 나뉘먹시직,국민의혈세 자기돈의로 착각하는 전정부 특화비등 혹시 정부포상업무지침까지 최순실이 개입도 조심스럽게 의심이 됩니다. 한번 조사 해보세요^^ 박그네가 공무원길들이기중 좋은방법에 대한 의논도 조신스럽게 의심도 갑니다. 행안부장,차관님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 개정및수정할 마음 없는지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만든 행자부 장,차관이 직접수정개정한 그대로 진행할려고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행정은 과감하게 재검토후 수정하는것이 현정부입니다. 한번고려하시고 전정부에 피해입은 현장근무하시고 마지막가지 최선을 다하시는 재직중및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는것이 국가의책임이고 권리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2015~2017) 전정부가 만든 이지침은 조속히 재검토가 시급함을 재강조하며 현 행안부에서 지침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문제가 벌어졌을때 제대로된 사과와 대처이 없다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것입니다. 저출산율로 인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유아용품의 유해물질 포함이라니... 또한 친환경만 인증취소 되었으니, 그만이라는 대처는 친환경으로 광고하여 타사대비 높은가격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시하는 태도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보건에 안전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해결해주세요


요즘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할 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저출산등으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지방을 위주로 없어진다고도 합니다. 공통점은 인기없는 외과나 산부인과등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인데 신입생을 모집할때 부터 외과.산부인과등의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어떠신지요?

외과.산부인과등 비인기과 전문의과대학 신설


현재 인도네시아에 우리국민이 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 이착륙을 고려하여 800명을 고려한 국함을 보내는 것이 어떨런지요? 저의 개인생각이었습니다.

발리섬에 전세기 보다는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출연하기 전에는 비정규직으로도 큰 걱정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경인사연 등의 방침으로 시험을 거쳐 일부만 전환되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이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채용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인해 잘 다니던 일자리를 잃는 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듯 하나, 과연 정규직의 전환율의 숫자만 높이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일부를 길거리로 내 모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 문제


프랑스의 독립유공자 예산은 63조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예산도 현재환율로 63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보훈 총비용은 2조원이 조금 넘고 그 중에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독립유공자는 나찌에 대항해 싸운 분들이고 군사적 대항이기 때문에 향군 하의 독립된 기관이 레지스탕스와 그후손들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과 모든 복지를 별도로 관리해 프랑스영웅차원의 극진한 예우를 70년 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던마크도 반나찌에 대항해 싸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별도기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하 36년의 잔학한 지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 한국보훈정책에선 통째로 무시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통째로 묶어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상황 하에서 독립항쟁을 하신 분들과 나라가 존재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공무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자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이 정도로 뭉뚱그려져 무시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99.9%가 타계하신 상황이고 자녀뿐 아니라 그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증도 없고 연금지급도 받지 못하는 유령유족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걸핏하면 다른여타의 국가유공자 후손들과의 형평성을 들먹입니다 보훈처가 형평성을 들먹일 만큼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해준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손자녀분들 대부분 50 ~ 60대 장년층이여서 대학학비감면 받을 일없고 취업가산 받을일 없습니다 이걸 독립보훈정책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과 국가보훈처정책담당 관료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만을 지원하는 독립된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나찌로부터 수십년간 극렬한 지배와 탄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반나찌전선에 참여하신 분들을 프랑스는 한국보다 몇십배의 예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국가기관 공기업들이 매년 영수증도 없이 쳐 발라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시켜도 독립유공자지원청은 몇백개도 만들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지원청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독립유공자지원청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교원 성과급은 학교내 직원끼리 위화감만 조성할 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만 꺽을 뿐입니다.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항목별 점수 높히기만을 위해 근무하는 교사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교육 공동체로써 학교내 직원간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돈으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급하는것은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할 수가 없으며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장려도 학생 교육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논리에 의해 망해가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위정자와 고위 공무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것은 인간이 주체이며 결코 경제논리에 의한 돈으로만 해결하고자하는것은 잘못된 것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


저는 지하철을 매일 애용하고 있는 오십대 남자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새로 2020년까지 새로 비치할 전동차에 물건을 언혀두는 선반을 없앤다는 아니 설치 않는 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치할지 않할지 여론 조사 결과 설치를 원하는 의견이 ..80%이상임을 확임하고 무시한채 선반없는 전동차로 전원 교체한다고 합니다 요즈음 백백을 많이 매고 다니고 있고 그러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칩니다. 또한 바닥에 물건을 두면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저는 가방을 선반애 올려두어 짐을 덜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선반 없는 전동차로 모든 교체는 시정되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없애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김상범

신현 전철 전동차 선반대 미설치에 반대하며


학생들에게 비교의 잣대를 대지 말라고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면서 정작 교사는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하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따라서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성과급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여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 10년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폭행을하고 경찰이가도 친부모라는 핑계로 처벌하지도 않고 친부모도 많고 큰아빠 작은아빠 삼촌들한테 성폭행 당해도 처벌하지않는 것도 많습니다 친부모가 친집계가족 성폭행하면 처벌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친자성폭행 강한처벌


국회 야당 사무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 하나 깼다고 징역 10개월을 때리다니 법원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건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새누리당 집권 9년동안 전국방방곡곡 썪은 냄새가 진동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게 나라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농단에 대해 얼마나 분노 하였길래 돌을 던졌겠는가 이에대해 법원은 참작의 여지없이 그것도 선량한 20대 회사원을, 증거라고는 돌맹이 하나뿐인데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김관진,임관빈,우병우 등등은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이청년은 처음부터 구속기소 한다는게 이게 법이냐?

애국청년 20대 회사원을 풀어줘라


친자성폭행 강한처벌


안녕하세요.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새천년수영장 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입니다. 저희 급여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입니다. 급여협상이 없고..연봉제도 호봉제도 아닙니다. 10년 근무하신분과, 신입직원의 급여가 같습니다. 주5일 9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140~150만원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아침부터 차가운물속에서 많은회원님들을 상대하고,수업하다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듦니다. 가정이 있는선생님들도 계시고,아직 혼자 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140~150으로 가정을꾸리거나, 개인생활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급여입니다. 복지,급여인상에 대해서 꾸준히 회사측에 요구하였고, 시정된다는 희망을받았으나 근속수당..2만원,5~7년 근무시에 3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사무직원들은 기본200~ 호봉제 +@ 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주변 수영장은 비슷한 근무조건이었지만 2018년 부터 호봉제도입, 근무환경 개선, 직급마련등 많은 직원들이 일 할맛나게 좋은쪽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사 사원으로써 사무직과 100여만원 차이나는 급여에 너무힘이빠집니다. 다 돈벌고 먹고살기위해서 일을 하는건데.. 일할맛도 안나고, 지칩니다. 140만원으로 요즘 한달 생활 할수 있습니까? 저축은 할수있습니까? 소비할 돈 보다 고정지출 결제하다보면 손에남는건 카드값 뿐입니다. 수원시 예산을 받아 저희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저는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수익 사업이 수영장 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5m 20레인 의 규모가 큰 수영장 입니다. 수원을대표하는 수영장이지요. 하지만 강사들이 부족한 탓에 수업이 개설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급여가 여의치 않아 4~5명의 선생님들이 퇴사합니다.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여기에 남아있는것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복지혜택, 근무시간, 근무환경 보다 저희 선생님들 모두 일 하신 만큼 급여로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명씩의 국민의 소리 에 귀 기울여주시기 힘든거 알지만, 개선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5년차 세후 급여140만원, 말이 됩니까?


1.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직장생활 만 27년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약 5,000만원이상 납부하였으며 2년전 명퇴하여 퇴직금을 종자돈으로 콘택트렌즈 도매를 운영중인 55세 사업자입니다 2. 원인은 정확치 않지만 작년 김영란법시행, 최순실국정농단, 사드로인한 유커관광 중단, 부동산규제 강화 등등의 연이은 소매 체감경기는 극도로 추락함에따라 매출 지속감소로인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2금융권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여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저축은행에서 조차 승인거절이 빈번하여 가슴은 타 들어가는 현실이다 보니 고금리의 대부업체 더나아가 사채까지 내 몰리는 상황입니다 3.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단돈 100만원도 융통하기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안정화된 노후걱정보다 지금 당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만 싶은 심정이 절실합니다 4. 그래서 고심끝에 5천만원이상 노후를위해 적립한 자금만 있더래도 지금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회생내지 재기할수있는 기회가 될것같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알아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격조건 내용이더군요 국민연금법내용중 반환일시금 해당 자격요건 :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요약 : 죽거나 이민갔을때만 해당 5. 국민연금은 불확실,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해 젊을때부터 조금씩 준비하여 좀 더 안정화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붕괴나 노숙자전락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6. 국민연금을 5천만원이상을 불입하고는 있는데도 단돈 천만원이 없어 막다른 길에까지 가서 파멸되는 우스운 형국이 되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것입니다 7. 심지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솔로가 65세까지 열심히 불입하다 죽으면 자식이 없으니 어느 누구한테도 납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법이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를위한 정부자금인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들의 사금고인지 모르겠다는것입니다 8. 국민을위한 연금은 국민에게만 돌아가야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은 정작 65세이전에는 자물쇠에 꼭 묶인상태에서 연기금으로 수천억씩 주식투자를 하고있다는게 더 안타깝다는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저 신용등급으로 인한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는 대부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을뿐만아니라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사이돌대출 등등의 대출 역시 그림의 떡이다 보니 그러한 대상자들을위해 자신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한도내에서 돌파구를 주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10.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지만 해당부서의 담당관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뿐 이러한 국민의 애절함을 풀어주기위한 고심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어 다시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연금 회생자금 대출제도 도입하자


아이가자고먹고 심지어 빨고 하는매트 입니다 환불하게 해주세요

크림매드환불하게해주세요


아이가 쓸 물건이라 비싼 값을 치르고 가져온 물건에 유해물질이라뇨. 매트는 필수품에다 고가고, 아이가 물고빨고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기업에서 관리소홀로 친환경 취소를 받아놓고 나몰라라하니, 친환경임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육아에 힘쓰며 제것 아끼고 아이 것을 더 좋은 것 사주려는 엄마들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 기업을 그냥 둔다면 누가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까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불조치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크림하우스 이대로 두실 겁니까


조두순은 파렴치한 살인미수의 짐승만도 못하므로 절대로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사형제 폐지와 인권존중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절대로 흉악범들에게 심신미약, 알콜 섭취,정신병등등으로 죄의 댓가를 낮춰주면 절재로 절대로 안 됩니다.안 됩니다.. 흉악범들은 전부 다 공개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제를 시행하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 하라


1996년 고 김광석 사망사건의 관할 경찰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재조사 하여야합니다. 청원 배경은 청원자가 2008년 지갑 도난 사건으로 카드론이 인출되었고 9년째 처리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포경찰서 담당 형사가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고의인지 실수인지 분실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자가 지갑 분실 일주일전부터 지하철에서 껌을 팔아달라고하고 둥 계속 미행하는듯한 아줌마가 당시 지갑을 분실한 명동 스타벅스 뒷자리에 앉아있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상하게 여긴 바 그 스타벅스에서 확보한 영상이 중요하며 보여주면 확실히 지명할수 있겠다고 담당형사에게 진술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 당시 담당형사가 확보한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추후 그 증거자료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입니다. 청원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 안하고 하나씩 해결 중에 있지만 죽은 고인은 얼마나 억울하겠나싶어 청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급속한 국가 성장으로 결과만 중요해진 이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가 같더라도 하나하나 그 과정을 납득이 가게 공개적으로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광석 사망사건 재수사 요구


인덕원선에 흥덕역을 설치 해서 교통지옥을 벗어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덕역을 설치 해주세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인 활동비를 부과대상에서 빼면 세금 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데... 차라리 밑빠진 독을 만들어 준다 하시죠 왜? 없는 사람들은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세요?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이게 종교인 과세세요? 미치셔쎄요?


전문가들은 잠재적 살인마라고들 합니다. 인간이 해를 당하면 경찰이 나서서 도와주겠거니 하지만..말못하는 짐승들에게 잔인무도한 짓거리한놈들은 사실 경찰도 흐지부지 하고,법도 있으나 마나해서 그소식을 접한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죠.정말 잡아다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자면 우리나라 육견협회에서 개를 몽둥이로 전기봉으로 온갖 잔인하게 죽이는 놈들과 과연 학대범들이 어디가 다른건지요?????? 이러니 동물복지를 말하기전에 개식용 금지는 젤 일순위이며! 유기견들 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내지는 어떤 동물에게라도 학대하는 행위는 젤 강력하게 무기징역 으로 다스려주십시오! 동물 생명부터 소중하게 다뤄야지 인간의 생명존중도 지켜 진다는걸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도덕성, 개혁성도 없어보이고 언행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듬직하고 개혁적인 믿음이 갈만한 인사로 교체를 원합니다. 국가안보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해주면 안되나요


이명박근혜의 돈줄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일가를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김삼환 목사와 돈문제로 언쟁한 목사, 장로, 교인들의 자살 또는 질병, 교통사고 사망. 최근 명성교회는 아들세습을 통해, 김삼환 일가의 비리들을 덮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삼환 일가는 돈세탁, 새누리(자한당,바른정당)불법 정치자금, 해외로 로비, 비자금 등등 10조 이상으로 추정 됩니다. 이돈들을 국고로 환수 하면, 대한한국은 부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환 일가는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동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퍼트려 주세요.

이명박근혜의 돈줄인 김삼환 일가를 반드시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대통령 뭐하시나요

방심위 5월부터 휴업상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의 효과가 아닌 인생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1년간의 평가와 비교육적 지표들로 인한 교원성과급은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학교 만큼은 사람이 중심이 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성과급 가장 비교육적인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난 2013년 폐암 진단을 받고, 올해 뇌연수막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EGFR 변이 환자입니다만... 저희는 효과가 좋다는 표적치료제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레사/타세바/지오트립으로 알려진 표적치료제는 불행히도 뇌혈관장벽을 투과하지 못해 뇌전이나 뇌척수전이(뇌연수막전이)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저희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13년 수술이후 다른 표적치료제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뇌연수막전이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타그리소 처방에 필요한 T790M 유전자 변이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날로 병세가 악화되고, 주치의는 비용 부담이 되겠지만....가능한 옵션은 타그리소 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타그리소를 처방 받으신 이후 날이 다르게 상태가 좋아지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식으로서 마냥 기뻤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그리소가 보험등재 되면서 주치의로 부터 더이상 처방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프라벨 처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사전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는 병원내부 규정과 관련된 일이라 안된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분께...무슨 규정이냐고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조직 안에서 그분의 역할과 또 다른 이들의 자식이자 무모인 그분의 역할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타그리소 급여화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생의 마지막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련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와 같은 상황의 많은 분들로 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이라는 저명한 의학지에, T790M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투여한 그룹과 이레사/타세바/지오트립을 투여한 그룹간의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FLAURA(임상3상)라는 임상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그리소가 타 약제보다 우월한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병의 진전을 늦추는 효과)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FLAURA 임상결과는 원래 2017년 9경 ESMO(Europ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두 번째로 큰 종양학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인데, 최근 NEJM에 논문으로 실린 것입니다. ESMO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미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저명한 NEJM에 실리게 되어 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NEJM의 impact factor(http://mednews.tistory.com/622 참조)는 50이 넘을 정도여서 여기에 실리면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군요. 이미 미국에서는 타그리소가 (T790M 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EGFR 변이가 있는 (국소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위 임상결과에 따라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쓰는 방향으로)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타그리소에 대한 오프라벨 처방이 제한 없이 이뤄지기를 진정 부탁 드립니다. 감히 보험등재를 부탁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뇌전이/뇌연수막전이 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이 약을 더 많은 환자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자 하는 가족들의 염원을 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타그리소 급여화 이후 반작용에 대해서 살펴봐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공기질악화로 이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이 일상이 되어버린 슬픈 한국. 국외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겠지만 저는 국내에서도 시.도별로, 각 구별로 수치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있는 점에 주목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청 및 시청에도 수차례 민원제기를 한 바 있으나 별다른 해결방안 마련이 되지않음을 느끼고 답답하여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와 대비했을때 부산 금정구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무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리학적인 원인, 교통량, 공사지역 등등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해결을 위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먼저 한 후에 동이나 구별로 저감노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질이 달려있는 가장 시급한 공기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늑장대응할때가 아닙니다. 도로에 미세먼지청소차량이 운행하는것이 보이던데 단지 하루 1-2회 청소차량 돌리고, 개인이 외출을 삼가하며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며 각 지자체별로, 구.동마다 맞춤형 저감노력을 기울일수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해야한다고봅니다.

각 구.동별 맞춤형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감노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해주세요


밤이야 낮이야 국민들의 아픈소리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정부각처와 청와대 관련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은 H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은 비정규직이구요. 2년동안 근로하고 있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건강을 해칠까 염려될 정도로 너무도 이른출근시간이 항상 불만임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너무도 평범한 대한민국의 착한 가장입니다. 제 남편은 아침 5시에 기상하여 5시반도 안되는 시간에 출근합니다. 누구나 이런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단 제 남편 뿐만이 아닐 것은 압니다.비정규직의 계약에 법적인 근무시간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여섯시반에 근무를 시작하여 저녁일곱시까지 꼬박 하루 열두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택도 없습니다. 건설업의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야 하는 건축기간에 많은 근로자를 쓰지 못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밧데리처럼 쓰고 수당으로 대체될수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수당으로 대체 해주지도않는 다는 군요. 건설업 근로자들의 피로와 근무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기에 계속되는 건설관련 사고들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대통령 말씀처럼.... 어렵고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건설업 노동자 및 관리자들에게 많은 복지를 바라지는 않아도 근무시간 엄수를 희망하고 그에 따른 노동법이 강화되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제 꿈은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적어도 여덟시까지는출근하고 여섯시까지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를 희망합니다. 노동법을 철저히 강화해서 대기업 건설업자들의 갑질의 횡포에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게 끌려다니는 작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현장 관련 근로자들의 인권보장과 노동법강화


7호선과 1호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특히 1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요즘 너무 출퇴근이 힘이 듭니다. 너무 노후 된 지하철은 교체하고 운행전 사전 점검 주기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은 특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전 점검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다면 현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하는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꼭 살펴봐 주세요~!

노후 지하철 교체 및 점검 요청


대한민국은 국민의 70%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이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마치고 직장을 얻기까지 20대 중.후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체 성장은 초등학교 5.6학년이면 어른이 되어있어서 결혼전에 남녀간 교제가 대다수 이루어지고 남녀교제중에 아무리 피임을 한다고 해도 70-80% 정도 되므로 불가피하게 아기를 낳거나,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중에 원하던 원치 않던 임신이 되면 두 남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락을 끊고 여자 혼자에게 임신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신과 낙태 문제는 제 아무리 성교육. 피임교육으로도 해결 할 수가 없어요.. 성욕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남자에게 미혼이라도 아버지로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도록 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낳고 싶어도 키울수가 없는 현실속에 수많은 아기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몇 십년전부터 미혼부 책임제도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임신시 여성과 아기를 책임지고 양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혼부 책임을 안 질 경우 신분증, 운전 면허증을 정지.취소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대한 민국 위정자들은 하루 빨리 미혼부 책임제도를 입법화해서 즉각 시행하세요...이렇게 되면 낙태도 줄고 저출산도 해결될 것입니다..

미혼부 책임제를 입법화해서 미혼여성의 임신 남성에게도 책임지게 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도 방송 평가 점수를 발표하였다. 헌데, 어떤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KBS1 88.46점, MBC 85.69점, SBS 84.47점, KBS2 82.22점이다. 종편의 경우도, JTBC 85.37점, TV조선 83.71점, MBN 83.39점, 채널A 81.50점이나 받았다. 지난 10월말,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시의 여론조사가 무색한 느낌이다. 국민(시청자)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평가가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을 평가할만한 자격과 능력, 신뢰성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 수신료는 매달 전기료에서 꼬박 꼬박 강제 징수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가 허용이 되지 않자, 한 지상팝아송사는 60분 드라마를 30분으로 나누어 광고를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송 VOD에 광고를 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방통위, 2016년도 방송 평가 점수 신뢰하기 힘들다


강원도 어민들이 짱개들이 북한해역에서 저인망으로 오징어 싹쓸이 땜에 오징어 씨가말라 힘들다네요.. 국민반찬 오징어도 너무비싸서 못사먹습니다..

중국의 북한해역오징어싹쓸이좀 막아주세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제도로 교사들의 업무만 과중시킵니다.

교원평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활비가 왜?필요한지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다들 월급받고 일하는 공무원들 격려금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많은것같고..그분분만 절약하면 세모녀 자살사건,폐지 주우러 다니는 노인분들,장애인 지원등으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활동비 폐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속한 사업장은 공기관이고 올12월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은 나라장터에 공고를 낸다는 것이더군요 그렇다면 신규1년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조건일텐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화와 괴리가 있는게 아닌가요? 정규직화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한달한달 연장해 준비하는게 아닌 신규1년 계약이라면 말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올해말 7만명 가량의 정규직화등 소식거리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용역계약 추가 1년으로 보여집니다.우리현장 같은 곳이 나타나고 있는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급여와 복지문제보다 고용안정 이것하나만 희망하는 편입니다

공기관 정규직화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낙태죄 페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곧 살인입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왜 태교를 하는 것인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태교를 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 다양한 태교를 하고 있지요. 낙태의 죄를 여성과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을 함께 한 남성에게도 죄를 물어야지요. 낙태죄를 남성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아기를 낳았을 경우 나라가 책임지는 출산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살인을 허용하면 될까요? 이것은 찬반 투표로 시시비비를 가릴 사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아이제품 믿고 살수잇는 세상이되게 도와주세요

크림하우스 환불할수잇게해주세요


발암 물질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저출산 국가에서 내 아이가 태어나 어른들의 상업성 놀이에 놀아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불과 리콜 그리고 해당 업체의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네이처 매트 (아기 매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고 환경개선을 청원합니다. 고 이민호군같은 청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


안녕하세요.저는 26살 지방사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도되는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봅니다. 요즘 매년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빚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보니, 카드사&대출쪽에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있는지요?..너무 힘들어하고, 나쁜쪽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실수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게 다시한번더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서민들에게 큰도움을 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서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