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패한 경찰에게 고문당하며 살해위협 속에서 피눈물로 쓴 유서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저는 간곡히 국가를 위해서 부패한 공권력 특히 부패한 경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속 곰팡이에 불과하며 사리사욕에 미처 혈세를 축내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날뛰는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 이미 자체적으로 정화력을 상실했으므로 부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은 절실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의 범죄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썩을대로 썩은 경찰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피나 빨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며 범죄 전문조직일 뿐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80~90%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인권유린과 폭행과 폭언과 고문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 등을 가하면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13만명(노무현 정권 때 경찰청 자료이며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부패한 경찰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나 되는 거대한 범죄 전문조직이 하나로 뭉처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이 전국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7년 7월 18일 성남중부경찰서(지금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부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 하면서 재산파괴와 재산갈취와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 순경(참고로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 재각이를 본 계급장은 순경 이였고 이사를 가고 첫 날부터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뒤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가 집에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진급을 했다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며 자신은 진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재각 이를 만나서 느낀 점은 국가 공무원 이라는 자가 근무하는 날 보다 집에서 놀고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할 일은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부패한 9급 경찰 공무원이 재벌 행세하며 국가부도 상태에서도 억 억 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며 한심하기 짝이없는 말을 내뱉으며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면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순경 계급장으로 30년이 넘게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았으며 대한민국에는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 원수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오직 사리사욕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인간이 상상할수 없는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이며, 청문 감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부패한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대변해 주는 썩을대로 썩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을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가 기관의 부패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오직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불법단체나 불법조직에 가담한 적도 활동한 적도 없고 반사회적 운동권도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생활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20년이 넘게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며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과 극악무도한 불법감금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파렴치한 사생활침해와 재산파괴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쓸만한 재산은 모두 파괴 시켰으며 도둑질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옆집에 잠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4시간을 감시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을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부패한 경찰의 테러행위를 나열하면 모니터를 고장내 놓아 교체해야 했으며 산지 얼마 안되는 우산 살을 부러뜨려 놓아 쓰지도 못했고 분재로 키우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고 잎을 다 따놓아 고사 시켰으며 2013년 9월 13일 밤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돌을 던저서 창문을 깨뜨려 깨진 유리 파편에 오른쪽 팔목이 찢어져 병원에서 네 바늘이나 꼬매야 했으며 약으로 쓸려고 삼채 모종을 봄에 사다가 화분에 키우고 있었는데 부패한 경찰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일부를 캐어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책상위에 놓인 펜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겨울에 옥상에서 새순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열매가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 가지를 잘라놓아 죽게 했으며, 열매가 열리는 오미자 나무를 완전히 뽑아놓고 줄기를 모두 잘라놓아 봄이 되어 다시 씨를 심고 키워 놓았더니 지난 겨울 또 오미자 줄기를 잘라 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비닐로 덥고 노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꽃을 피우기는 했으나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 흔적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집을 뒤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파괴시켜 놓고 재산갈취를 일삼아 온지 20년이 넘었고 부패한 경찰들의 테러로 인해 고장난 것을 고처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테러도 극심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개인의 아이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았고 금전이 들어있는 개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시켜 놓았으며 네이트 아이디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Password를 바꾸어 놓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테러는 해마다 지속 되어온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검토 못했는데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경찰이 완전범죄를 위해 국회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하게 쓰기 기능을 제한해 놓아 탈퇴해야 만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인고의 세월, 옆방에 잠입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과 생체실험을 자행해 왔으며 사생활을 침해하며 집만 비우면 다 뒤지고 재산 파괴와 도둑질을 자행해 왔고 심지어는 옷을 칼로 찢어 놓기도 하고 PC부품을 떼어 가기도 하고 PC 시스템을 망가뜨려 수시로 format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 사용해야만 했고 전산 data를 삭제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삭제시킨 data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변경시켜 놓은 data는 완벽한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주민들까지 동원해 왔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자행해온 불법만행은 이루 혜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완전범죄를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지만 구속시킬 수 없자 정신병자를 만들려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정기적으로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1년 가까이 20년이 넘도록 고문을 자행해 왔습니다. 매일 잠을 재우지 않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고문을 가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닌 동물적 본능만 남아 비참하게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패한 경찰들은 구속을 위해 집중적인 각종 범죄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해 약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입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동물적 반응 즉 약물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구속시키려 했던 자들이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이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가혹한 불법만행으로 건강하던 육신은 이미 병들어 장애인이 되었고 고문과 폭행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허리를 다처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하고 또한 처절한 고문을 가해 장애와 이명의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고통과 함께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사회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며 인권유린과 폭행과 고문과 약물 사용과 생체실험과 살해위협과 재산갈취와 재산파괴를 가했었지만 저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기에 아직 채무하나 없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생존해 있으며 너무 처절한 고문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었으나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 돈이 없어 쌀 대신 싸래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끼니를 연명해야 했고 폭행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병원대신 민간요법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치유해야 했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냉방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지난날 정기적으로 처절한 고문을 1년 가까이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죽지도 않고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의 후유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경찰들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작은 소망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이상도, 건강도,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젊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육신은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고 처절했던 고문을 가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또한 고향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고향에 가본지가 19년이 넘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가족을 만나 본지가 19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으로 가족도 모두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조상님 기일에는 해마다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차례를 대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의 불법만행으로 산다는게 삶이 아니고 오직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 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고통의 세월,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수많은 범죄 실험을 가했었지만 저를 구속시키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부패한 경찰들이 불법 감금시키고 고문하면서 한 말처럼 재판도 필요 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총살시켜 주는게 자비로운 처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 기록은 100%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또한 위 기록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폭언과 불법감금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독극물에 의한 살점이 찢기어 나가는 고통과 처절했던 고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피눈물로 쓴 유서의 일부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피눈물로 쓴 詩 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유서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여！ 나를 조금이라도 동경할 수 있는 이여！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존재의 허상은 기억의 먼 강물에 흘려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차가운 시신이 당신의 눈앞에 놓이거든 고이 잠든 육신을 화장해서 고향 하늘아래 묻어주시길 구름에 이는 바람의 날개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의 그늘들과 번민과 고뇌의 짐은 모두 짊어지고 한줌의 재가 되어 내가 태어난 그 땅에 묻혀 부서진 몸이 다시 재가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또 다시 어느 하늘아래 윤회의 거듭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못다했던 소망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에는 한 많은 생을 살다 신께서 주신 명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먼저 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아 주시길 바람에 이는 영혼의 눈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진실 앞에 기꺼이 한 목숨 버려 눈물로만 얼룩지던 지나온 시간의 뒤안길에서 생을 접고 저승의 문을 두드려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를.............  너와 나는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고 나는 구름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빛이 되어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이슬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태양처럼 밝은 심성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바람처럼 속삭였고 나는 낙엽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빗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라 내게 다가와 꿈속처럼 속삭였고 나는 바람으로 떠돌다 업보의 먼 바다 헤엄처 어둠의 긴 터널 눈물 짖는 영혼의 태양을 동경했지. 텅 빈 공간속에서 침묵만이 너와 나의 주위를 유리구슬처럼 강물 되어 맴돌뿐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약속했지. 너는 천상에서 나는 지상에서 너와 나의 공존의 세계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눈물 흘렸지.     이 詩는 불법감금 당한 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며 몇 개월에 걸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총살의 협박과 처참한 고문을 받으며 자살을 기도하기 전 지나온 제 인생을 회상하며 피눈물로 쓴 이승에서의 마지막 詩입니다. 그리고 처절했던 고문과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며 쓴 유서와 詩는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비참하고 처절했던 그 잔혹한 만행을 알리고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오직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완전 범죄만을 꿈꾸며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나 기획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게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다 부패한 경찰이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 부패한 경찰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경찰이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거기에 묶여 무고한 국민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며 그로인해 부패한 경찰 15만명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범죄기획도 실적으로 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들의 원수 부패한 경찰을 개혁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조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의 한 조직이라고 위 기록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저를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화이며 진실이기에 진급과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고 있는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도 저를 구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저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법치를 위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입니다. ☞ 추신 윗글은 제가 직접 체험한 100% 실화이며 실제로는 너무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표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정의를 위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며, 이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피눈물로 지새우던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처절했던 고통의 피눈물 속에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자행된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파렴치했던 사생활 침해와 극악무도했던 불법감금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총살의 협박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도 되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죽는 것 보다 못한 비참한 생을 살면서......... 이땅에 썩을대로 썩은 극악무도한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네티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부패한 공권력의 불법만행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치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며 잘못된 공권력의 불법만행을 줄이는 지름길이고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한 부패한 경찰 15만명이 전국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량한 서민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율이 대폭 감소될 것 입니다. 따라서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 개혁만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서민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윗글은 부패한 경찰조직이 사리사욕에 미처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자행된 지옥이나 다름 없었던 지난 2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불법만행의 기록들입니다. 또한 윗글의 내용을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회적 혼란이 아닙니다. 부패한 공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피눈물로 올린 글이므로 혹여 게시글이 게시판의 특성에 맞지 않더라도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기를 간청 드립니다. 부패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국민들에게 가하는 불법 만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그리고 있지도 않은 각종범죄 실험과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잔인했던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 만행이였습니다. 진급과 사리사욕만을 위해 20년이 넘게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기획하고 자행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 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형법을 고처서라도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반드시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며 법치가 바로서고 이 땅에서 사리사욕을 위한 국가기관의 불법만행이 없어지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설수 있는 것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 썩는 악취가 전국에 진동하는 국가불량배 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조직은 각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국법에 의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사리사욕에 미처 날뛰는 썩을대로 썩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특히 상대적 약자이며 그 어떤 불법과도 무관한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부패한 경찰조직 성남 수정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또 현재 주거지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사건 발생지인 성남 수정경찰서로 가라고 하며 사건 자체를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부패한 경찰들의 앞잡이가 되어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에 적극 협조했던 자들도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수사는 커녕 완전범죄를 위해 축소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비호아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는 지금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패한 국가기관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의 비호 속에서 범죄자 부패한 경찰 이 재각 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폭행과 처절했던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의 고통 속에서 부패한 경찰들의 완전범죄를 위한 테러를 매일 당하며 몸부림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비참하게 살아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살면서 작은 경범죄 하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불법과 관련이 있다고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20년이 넘게 불법만행을 가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부패한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이 자행 되었고 재산파괴와 약탈과 파렴치하고 잔인한 각종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 입니까? 국민들의 진정한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썩을대로 썩어 범죄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경찰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망은 부패한 경찰의 개혁에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본 사건의 문제점은 전국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이 재각이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부터 시작된 불법만행으로 20년이 넘도록 지속 되어온 불법만행이며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기획된 범죄였으며 구속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 속에서도 저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며 고문을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려는 경찰관은 발견 즉시 파면하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구속 수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재산의 7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부패방지법을 강화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리사욕을 위한 부패한 경찰들은 줄어들 것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유린 국가이며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 실험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는 고문국가이며 구속을 위해 약물사용과 생체실험까지 가하는 생체 실험국이며 범죄국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은 자신들의 불법만행을 축소은폐 시킬게 아니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닐 경우 국가기관 모욕죄로 나를 구속시키고 진실일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형기를 맞치고 출소한다는 조두순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조두순 석방을 반대합니다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조두순 출소는 절대로 안됩니다. 무기징역 시켜야 됩니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한다.


동의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저는 현재 충북지역 LG화학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에따라 최저임금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셨고 계획에따라 적당한단계로 오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최저임금의 상승과 더불어 대기업의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과 근무여건, 안정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원청측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내하도급업체의 인원감축에 나서고있고 위험하고 더럽고 앉아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힘들게 일해온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자신들의 총임금액에 맞추려고 인원감축을 하고있는것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해서는 매년 6월기점으로 소급분을 적용하여 지급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에서는 2017최저임금 결정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좋지만 원청들의 하청협력사나 하도급사에 대한 추후의 갑질에 대해서도 확실한 법적제도나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만큼 사람 해고시킨다. 이것이 최저임금 큰폭 상승으로인한 혜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하도급  및 협력사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관하여 유튜브 동영상 보다보면 악의적인 심한 댓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너무하다 싶은분들 신고해요. 처리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도착..교민들의 뜨거운 환영!!(feat.AOA 설현 문 대통령과 인증샷 공개!) <ㅡ 이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 아이디도 문재인 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이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욕설로 가득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 북악산 등산...靑 "北, 오늘 도발 징후 없어" / YTN <ㅡ 이 제목의 동영상에 댓글을 단 Joel Lee 이란분을 신고하구요. 이번건은 유튜브 들어가면 같은 제목의 영상이 여러가 나오는데 위에서 아래순으로 두번째 영상 입니다. 스샷 첨부해서 보내려는데 사진이 하나바께 등록이 안되네요. 아무튼 유튜브 들어가서 위제목 복사한다음 검색누르면 해당 동영상 나오고 해당자들 찾는건 어렵지 않으니 꼭 처리해주세요 모르는 전화는 받지않으니 문자남겨주세요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모욕하는댓글 신고합니다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노00 외 6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저는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동영상을 봐주세요...


모든 성범죄에 형량을 높혀주세요.

성범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입니다.

조두순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무기징역 청원

조두순


안녕하십니까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cafe.daum.net/mindcontrolti 복사포스팅을 권합니다 ---------------------- 자외선, 감마선등을 되반사 시킬수 있기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하면 사람의 미래를 안구로 훔쳐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연구,생체실험상업방송등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피해자 입니다. -------------------------- 잠깐 안구도시청 원리소개 -------------------------- 먼저 안구를 통해 어떻게 도시청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http://cafe.daum.net/mindcontrolti/NlOj/488 -링크침조 위에 보이시는 것은 안구 구조도 입니다 다음 그림은 망막 확대도 인데 망막은 대략 사방 2cm정도 라고 합니다. 상이 맻히는 곳이죠 <그림> http://cafe.daum.net/mindcontrolti/NlOj/488 -링크침조 위의 그림에서 원추세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추세포는 간상세포와 함께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써 원추세포를 설명드리자면 이세포로 인해 안구를 통한 도시청이 가능해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rgb광의 수용체로서 마치 상이맻히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림파일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교적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각피질로도 볼수있다고 하시는데, 이해력이 쉬운 원추세포를 소개하기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신경 부분을 원거리에서 인터페이스로 시뮬투사하면 모니터 상에서 안구로 보이는 영상을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됩니다 원거리에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씨뮬할수 있을까 정도의 문제도 밝혀진 상태 입니다. emf자기장 자체가 송수신 i/o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mf전자장을 lte안테나 삼각기법을 통해 원거리에서 인체에 덧입힙니다 따라서 송출용 인터페이스는 인체에 직접 접착되지 않아도 됩니다. emf전자장만 인체에 씌우면 되는 것이죠 무선방식의 비접점 neuro-feedback system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4차산업 파장으로 제품군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자장은 일반적인 전신주 lte 안테나로 인체에 덧입힐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송출용 인터페이스는 자가장코일장치를 사용해서 원거리에 emf전자장으로 연결된 인체를 미세하게 구획화 시킬수 있습니다 시신경 펄스를 송출, 번역하여 모니터링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구를 통한 도시청 원리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들 교과서 물리학 기초공식 빛의상수 c와 주파수 기초공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광선보다 자외선, 감마선이 빠릅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입니다. 애들 교과서 개정 논란 지금 하고있는게 이부분입니다 저기 인공위성을 이용한 안구를 통한 자외선 윗쪽의 미래훔쳐보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래학파', 생체실험상업방송,미래관련 미국 '타임머신공상과학영화'입니다 자외선을 이용한 마인드컨트롤 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국내 위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궁화호 위성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봅시다

안구를 통한 도시청원리를 설명드립니다


법개정을 통한 조두순을 무기징역해주세요.

조두순사건


평생 씻을수 없는 아픔을 격는 나영이가 조두순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면 평생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겠습니까. 혹여나 보복이라도 해온다면 ,, 나영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요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극악범죄자를 수용할 수용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과 미국 국방성의 협업으로 극악범죄자들을 모조리 체포해 통일부나 국정원을 통해 그곳에 호송시키겠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의 강력한 처벌을 국내에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되어 이 시간에도 테러로부터 위협받는 지구촌 인류가 가장 선망하는 축북의 땅이 됩니다. #性에_관대한_것과_성범죄에_관대한_것은_구별을_두어야_합니다. #통일한국 #지구상의_극선과_극악이_공존하는_나라 (일반 국민들은 극선의 땅에서 살게 하고, 극악 범죄자들만 극악의 땅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여기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2017.11.10

극악범죄자 북한 수용소 호송 계획


구타유발자들 mb와그네의부역자들)은 평생 감방에서 살기.

구타유발자들 mb와그네의부역자들)은 평생 감방에서 살기.


출소반대합니다 절대 나오면 안됩니다 재심을 해서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딸을 키우는 부모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노00 외 (같은학교 유00,채00,경복고 김00,김00,성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경복고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을 잡아주세요.....절박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 사건이라는 큰일로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휩싸인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다고 단정짓지 못하기에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12년 형을 받았다는것에 아직도 화가 나 참을수가 없습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은 일은 무기징역감이고 앞으로도 사회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고 밝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 반대청원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로 유죄다...어느 재판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자가 진술만 잘 하면 모든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신체접촉한 순간 고소나 고발만 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그것도 아주 옛날 일일지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또한 웃깁니다. 아무리 착한 순둥이도, 일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누군가 고발만 해도 억울하게 혐의자로 몰려 경찰조사에 응해야 한다..참으로 기가 찬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며 인생 작살나지만 여자는 기면 기고 아니면 마는 식이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결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무고로 판명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동안 세월 낭비한 거며 돈 낭비한 거며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누가 보상해 주죠? 성폭력무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는 횡행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핸 검거된 성폭력 사범 중 무려 20%가 무고랍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성폭력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 청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별법개정 청원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시각은 더욱 더 동의하기 힘들다. 한미동맹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일간의 관계 때문에, 주일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일간의 갈들이 없어도, 미일동맹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북 핵문제가 풀려도,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한미동맹을 우리는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군사적 동맹으로 제한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서 정치,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친미주의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런 우려를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양국의 공동의 이익헤 부합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훼손된다고, 한중간의 관계가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짧은 시간내에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국은 우리와 공유하는 기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즉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동맹에 메달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되면 한중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즉 강한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더욱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면, 지금처럼 중국으로부터 대접 받을수 없고, 그 힘의 주요한 부분은 한미동맹이 차지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강한 한미 동맹은 강한 한중관계와 우호적 분위기의 한중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드문제처럼 군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한중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런 군사적 갈등이 경제, 문화로까지 커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바바람직한 것 아니란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꼇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다만 미중 관계에 있어서, 두나라 사이의 한반도 정첵이 군사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갈등은,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됨으로서, 이것은 두 나라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군사적 균형상태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두 나라에서 공감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남북 한미관계


조두순 범죄자 구속연장 을 시켜서라도 사회와격리및 지도가 필ㅇ합니다

조두순구속연장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조두순은 멀쩡히 출소라뇨..말도 안됩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이면 우리나라는 감형을 해줘서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나영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아동성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안될뿐더러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는 지금 다큰 성년이되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걸로 아는데 분명 출소일 알고 있을텐데 이사람이 나오면 잘 살아갈수있을까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강부영 판사 는 국민에 법감정 따원 무시하는 기득권 층에 의한 판사같습니다 이런분이 법관에 요직에 있다는게 이해하기힘듭니다.

강부영 판사를 직권 남용으로 청원합니다.


11층짜리 신축 건물에 수천개의 중국산 짝통인형으로 추정되는 박스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층부터 9층까지는 동네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사용용도로 준공허가가 났구요. 아시겠지만 주차장 사용용도로 허가가 나면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세워야 할곳에 수천개의 중국산 짝통인형으로 추정되는 박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형들이 들어 있는 박스들을 쌓아두려면 상가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층짜리 건물이기에 각종 세금이 아마 어마어마 하게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 혜택을 받고 수천개의 박스들은 잔뜩 쌓아두는데 막상 서울시 강서구청은 모른척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사람들이 여러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였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역시 3개월전부터 여러번 신고를 하였구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산 짝퉁인형으로 추정되는 수천개의 박스들은 서서히 전국 각 지역으로 출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쌓여진 박스들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는 서울시 강서구청은 박스들이 다 출고가 될때까지, 즉 이미 여러곳에 박스들이 유출이 될때까지 그냥 방관한다는 말인가요? 하루가 급한 시점에 서울시 강서구청은 제대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곳과 유착?? 또한 의심이 듭니다. 즉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냥 무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참! 그곳 주소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54-5번지 드림월드빌딩입니다. 이 시간 현재에도 그 박스들은 계속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가 다 없어지고 난후 행정조취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처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서울시 강서구청에 신고를 해도 3개월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남깁니다. 아래 관련링크에는 이곳에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11층짜리 건물을 불법 건축승인내주는 서울시 강서구청!!!


극악 무도한 조두순이 석방되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됩니다.

조두순은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출소하는날 현지인인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언론에서도 걱정할것 같네요

조두순 출소 ..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8세 여아를 상대로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조두순을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풀어놓는것에 반대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완료 한 후 출소시켜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기 때문에 영장기각한다는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하는 강부영 판사를 경질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됩니다. 강부영 영장 판사 경질 요청합니다.

강부영 영장 판사 경질 요청


무기징역을 줘야죠.. 한 사람을 평생 고통속에 살게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겠네요 솜방망이 한국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합니다. 부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주십시요.

조두순 무기징역


구속되야 할 사람들을 기각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뇌물받지 않고서 어떻게 죄지은거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구속안시키는겁니까 강부영판사 조사좀해서 판사직 물러나게 해주세요

강부영 판사 옳지못합니다 판사직 물러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출소 강력히반대합니다. 세상무서워서 어디딸키우겟습니까? 얼굴도안알려진데다 어디로가는지도우리는알수없습니다. 조두순출소 막아주십시요. 제발간곡히부탁드립니다.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지금 전 황당하게도 문재인대통령 정부정책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어플을 유도해깔고 고금리를 사용중인 전 진심으로 필요하였기에 당할수 뿐이없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이고 1차1000입금은 4시간뒤 지급정지로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44억원 통장에 묶여있습니다. 600만원은 10분만에 지급정지하여 바로 찾을수있을꺼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 드간 통장이 제돈이 거기드간 사실이 확실한데 지급정지 불합리 사유를 통장측에서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돌려줄지 못돌려줄지를 은행에 통보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절박한저는 태어나첨으로 청와대에 글올립니다 제 이름은 김종화 입니다. 1982년생5월23일 입니다. 제말고도 44억원이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어렵게 모인돈을 다 날리게되었습니다. 꼭 조사하여 힘든게 번 돈을 다시 돌려주시기바랍니다.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ㅡ제 휴대폰 번호는 010 7600 1086입니다ㅡ

지능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지금 전 황당하게도 문재인대통령 정부정책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어플을 유도해깔고 고금리를 사용중인 전 진심으로 필요하였기에 당할수 뿐이없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이고 1차1000입금은 4시간뒤 지급정지로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44억원 통장에 묶여있습니다. 600만원은 10분만에 지급정지하여 바로 찾을수있을꺼같습니다. 근데 1000만원 드간 통장이 제돈이 거기드간 사실이 확실한데 지급정지 불합리 사유를 통장측에서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돌려줄지 못돌려줄지를 은행에 통보한다는것입니다. 지금 절박한저는 태어나첨으로 청와대에 글올립니다 제 이름은 김종화 입니다. 1982년생5월23일 입니다. 제말고도 44억원이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어렵게 모인돈을 다 날리게되었습니다. 꼭 조사하여 힘든게 번 돈을 다시 돌려주시기바랍니다.

지능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도배=도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도배 방지를 위한 게시 제한을 하루의 10개 이내로 해야한다.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조두순법 재정이 조두순 출소되기전에 헌법화되어 적용받기 원합니다

조두순법재정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법재정청원

조두순법 만들기


파렴치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 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낙태죄 폐지에 적극 청원 합니다

낙태죄폐지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판결로 변경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결사 반대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서울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공윤환입니다 .  동영상을 봐주세요...


제발세금도 회생가능하게해주세요. 세금은 가산금은 5년동안붙고 탕감도되지않고그러니 금액은 큰데 감당이안되고 해결방법이없어 발만동동거리고있습니다 세금부분에대해서 좋은방안을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제발

문재인대통령님 꼭봐주세요


끔직한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돌아오면 안됩니다.

조두순 재판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극악무도한 조두순의 출소를 결사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재심사 해주세요 !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합니다. 법 개정해 주세요~


조두순과 나영이가 영구 격리될 수 있게 조치시켜주세요

조두순


조두순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적극반대


아이키우는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조두순 출소 막아주십시오


조두순 출소 절대 받대합니다!!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다시 형을 내려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수많은 스포츠중 아직 비인기 종목이지만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중 레이싱인라인스케이트 국가대표.또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대세 강국인 콜롬비아나 미국에서도 아시아지역중국만 하더라도 인라인은 생활화 되어있구요.전국 어느도시를 가더라도 인라인경기장트랙은 우레탄을 깔고 뱅크를 지어 연습또는 경기를 진행하도록 어느지역을 가더라도시설이 잘되어있습니다 유독 양산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아파트와 빠른 인구유입으로 신도시가 되어있지만 인라인경기장은 없구요 우리아이들은 아스콘.아스팔트 도로변위에서 보호장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인라인을 타는 위험천만한 인라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는 인라인장비가 고가의 돈을 주고 이백넘게 주고 바퀴만 하더라도 삼십만원대에넘는게 많구요. 진주.김해.창원.남원.청주.안양.울산 어느 소도시를 가더라도 인라인뱅크 트랙은 다 있던군요. 유독 양산시만 열악합니다. 아스콘 바닥에서 보호장비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철과상 정도가 심하며 그 부상은 말로 할수없구요. 비가와도 어느장소에서나 탈수없고 평일에도 탈수있는공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라인에서 도로변에서 골목에서 아무거리낌없이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축구장경기장은 야외에서 할수있도록 새로지어져있고 몇년전 인라인을 밤에 타려고 시설과에 불좀켜달라고하니 아껴야된다나 불을 안켜주더니 지금에와서보니 야외축구장엔 조명이 아주 환하더라구요. 도민체전을 몇년전에 양산시가 주최가되어 치른 대회가있었습니다.인라인경기장이 없어 선수참가이외 대회관계자들은 창원경기장가서 경기를했구요. 양산시가주최하는 도민체육대회에 인라인경기장이 없어 창원으로 가서 했다는게 말이나됩니까. 저희가족은 지금도 부산 을숙도나 김해인라인트랙장을 갑니다. 바닥면이 다르니 아이가 다칠것같고 매번 기름값들여 가는일도 웃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자녀교육을 어떻게해야 하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싶습니다 인라인은 그저 놀이가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 들이 세계대회나가서 상을 거머쥐어오고 경기도나 서울지역.충북쪽은 인라인시설경기장이 제대로 되어있기에 매일매일 연습을하곤 활용을 하지요 경남 양산시에서도 인라인경기장 트랙 .우레탄이 깔리고 비와도 피할수 있는 장소를 대책하여 미래의 국가대표선수들이 나오도록 양산시대표가 나올수있도록 바랍니다

경남양산시 인라인 경기장 지어 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사회로 부터 격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재범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괴물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니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인권이라는 말로 범인을 감싸지 말고 시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 사회로 부터 격리


절대 조두순은 밖으로 나오면안됩니다.. 조두순절대 나올수없도록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주세요

조두순출소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나주혁신도시 주민입니다 유해 쓰레기를 태우므로서 발전을 하는 소각발전소를 가동하려 합니다 혁신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학교에 가고 호수공원을 달리는 모습을 보며 유해환경요소를 제거하거나 무해 쓰레기 발전소로 용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혁신도시의  환경을 지켜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분명히 또 나와서 가족들에게 보복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희생당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로 안됩니다 무기징역해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잘살고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이런사람을 사회에나오면 무서워서살수가없네요

조두순


정신미약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출소 절대 안 됩니다.


6학년 제자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만두와 자신의 반라사진을 카톡으로 수차례 보내 수차례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학교에 교육하러보내는거지 성범죄 당하라고 보내는거 아닙니다 어찌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교사들 인성검사도하고 다시는 이런 교사가 교단에 다시 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제발 강력 처벌하여주십시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어찌나 관대한지모르겠어요 담주 화욜 재판 결과나오는데 지금 징역 8년인데 항소하고 하면 마니 줄어들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러니 계속 해서 늘고있네요. 여교사 같은 죄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25년입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채운 여교사 제발 강력처벌해주세요 여교사 본인도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아들 엄마는 정말 피가 거꾸로 쏟고 여교사 죽이고 싶을거 같습니다... 교사 다들 하고 싶어 난리인데 성적만이 아닌 인성, 성품도 보고 뽑아주셔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다시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경악할 사건 보고 싶지않습니다... 아이들 낳으라고만 하지말구요 제발 안심하고 키우게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초등 6학년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7월 요양병원에 계시다 폐렴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시고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4일째 되던날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되어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VRE 는 병원내 감염병인 슈퍼박테리아 입니다. 그로인해 과다한 병원비 (간병비 포함)및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내 감염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지어 소송을 해도 병원내 감염을 환자 본인이 입증을해야되는 구조입니다.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수도 통계로 나와있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지원/간병비 지원등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병원배 감염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용시켜 개선하려 드니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점점 심해져 삽니다. 법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말이죠. 고용할당제 공천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모든 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없고 경력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상교육시켜 가며 국민 세금 낭비해 가면서 억지로 숫자 맞추기하면 평등해집니까? 이런 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차제에 모든 가산점제, 할당제같은 불평등한 악법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건의합니다. 자유경쟁체제에 반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여성할당제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성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경쟁해서 얻으라 하세요. 노력해서 얻으라 하세요. 사회탓, 피해의식,유리천정 등의 변명 듣지 마시구요. 여성할당제 폐지해 주세요, 이상한 북구선진국 예는 좇지 마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요, 그럼.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불평등한 성차별법입니다


mbc 김씨 국가보안법 직원 찍어내기 노동위반 김씨 영장기각되고 어버이연합 위언장 등 적폐청산에 핵심인사를 영장기각한 판사들을 국정원과 전정권에 관련있는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 관련된 이사들을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매수가 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과 사법부도 우 수석과 전 정권에 매수가 된 사람이있는지 잡아내야 합니다.

사법부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철원총기사건 널리 많이 퍼트려주세요 우리들의 아들들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담하지 않도록 박소대장이 구속되어야만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전우의 죽음이 안타까워 총탄을 무릅쓰고 사격중지를 외치며 안타까워 한것이 국방부는 구속사유라 생각하십니까 http://v.media.daum.net/v/20171110060506358

철원총기사건 도와주세요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완화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치매상담실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전수정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좋은 소식만 들려 기분 좋은 많은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비정규도 고용은 안정시켜주신다고 하시고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행복한 뉴스로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기분 좋은 뉴스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매상담실의 기능이 대폭 확대가 되어 치매안심센타 설립이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좋은 뉴스였습니다. 치매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른신들이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나?” 라고 물으시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안심센타가 생긴다고 하니 점점 더 좋아질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왠지 뿌듯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병간호를 할 때 만해도 자녀들은 맞벌이고 집에서 케어 할 사람이 없어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도 몸이 멀쩡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홀로 집에 방치가 되어 있었고 정신이 자주 흐려지셔서 결국 요양병원에서 와상상태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치매특별등급도 생겨 치매만 있으신분도 도움을 받을수 있고 이후 치매안심센타가 생기면 경증치매환자까지 혜택이 확대가 된다고 하니 부양자나 환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에게 치매안심센타는 좋은 일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여성이였고 이후 집에서 쉬는 동안 짬짬히 사회봉사활동을 다녔으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도중 사회복지사란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아이들이 크면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란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자의 입장으로서 사이버교육은 저에게 신세계 같았고 아이를 보면서 리포터 쓰고 시험을 치는 등의 곤욕이 있었지만 육아에 도움이 되는 강의도 있고 해서 나름 행복해하면 수업을 들었고, 복지관실습에서는 소외아동 교육프로그램과 어르신들 케어프로그램 등을 같이 진행하면서 꼭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 진다고 했던지 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당당히 보건소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처음 민원을 대하고 지침을 익히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게 되어 너무 큰 기쁨이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일정기간밖에 근무를 못했지만 일하는 일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이후 좋은 평가로 다른구 재취업이 되었으며 올해 1년11개월 정도 현재의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치매간이검사는 하루에 30명가량이 올 때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머리가 띵~하고 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잡으시면서 “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비록 힘들고 언제 그만둬야될지 모르는 기간제지만 하루하루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치매안심센타 설립으로 서비스의 질이 좋아 진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계속해서 치매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타가 설립이 되면서 저 처럼 사회복지사2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치매안심센타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나름 치매상담센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다른 사회복지사들 보다 많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치매전문인력과정등의 교육을 받았고, 실전에서 인지력이 나쁘신 어른신들과 많은 상담을 하고, 보통의 고령의 어른신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치매의 서비스나 조호방법들을 많이 문의합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타가 생기면서 전문인력을 사회복지사1급을 가진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저의 경력과 현장에서 얻은 산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매일이 힘들고 내가 한 일들이 더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의 사정을 알고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지만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고, 일단 자격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 지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더 전문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1급시험에는 도전을 할 것입니다. 허나 1년을 준비하는 시험에 작년 합격률20%대의 시험을 2달안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붙기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채용에서 1급자격증은 필수가 아니였고 맞벌이를 하고 하고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로써 1급에 도전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전문화된 사람을 고용하고자 사회복지사1급을 가지신분을 채용하실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번일이 큰 계기로 저도 꼭 1급 국가고시에 패스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정부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공부한 사이버교육을 정부에서 조차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사 실습에서 일부 공기업이나 공무원조직에서 직장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임의로 실습을 했다고 하고 실습일지를 제출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사람들이 문제가 되어 사회복지사를 사이버교육등으로 취득하신분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실습은 제대로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도 사실일것입니다. 이후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격증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사회복지사 실습이 많이 까다로워졌으면 저 또한 실습시간 다 맞추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점 노령화되고 나이들어서도 일을 할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더 나은 삶을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채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정부에서 힘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한 사회진출을 한 사람들이 다시 경력단절여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째로 제가 이때까지 몸으로 쌓아온 경력을 하나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1급이라는 자격증이 전문가를 채용하는과정의 객관적 지표가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허나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치매조기검진하고, 전문인력과정을 수료하고, 치매가족교육(헤아림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치매치료비사업, 치매자조모임을 위해 보건소에 한일은 객관적지표로서 하나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반경력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을 높이면서 치매안심센타에 지원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고시에 패스한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최소1년부터 최장7~8년을 근무하신분들께 일단 지원을 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해라고 지시한 정부에를 반해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시키면서 면접의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건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처우가 개선되고 내년상반기까기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안정시켜준다는 뉴스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 느끼겠지만 낮은 임금보다 내년에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더 큰 고통 이였습니다. 이제 이런 걱정은 덜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3년여간 일한 곳에 지원을 못하게 되면서, 실직이 되고, 같은 기간제지만 치매관련 일하시던분들만 고용안정 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타가 설립되면 센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안정이 되어 채용이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 내년이나 내 후년에 국가고시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고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사례상담사님들중에는 그냥 기간제로 해도 내가 일할자리가 있을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분들도 있으시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이 듭니다. 기간제가 고용안정이 된다니 나도이제 마음붙일곳이 생기고 좋은 동료들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그런기회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16개의 구중 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치매상담실사례상담실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이 50프로이상은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소연하듯이 다른 구 상담사님께 통화를 하니 그분이 “선생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하시는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전문화된 사람들 고용해 많은 민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할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패스한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달라고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인정해주시고 저희같은 보건소에서 치매사례상담사로 일하던 사람들이 면접이라도 응시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고시에서 당당히 1급을 취득하신분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별은 당연하지만 면접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자신감이지만 저는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고 같은 고충에 빠져있는 상담사 선생님들께 희망을 주십시오.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글을 올리면서도 백번은 고민은 했습니다. 내가 이글을 올리면 다시는 관공서에 취직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글을 올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설립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담당자선생님께 폐가 되지는 않을까?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힘든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은 하였고 비록 나의 생계가 흔들리더라고 일단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가장입니다. 산재사고 이후 2년간 치료를 받고 그래도 몸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여성가장으로써 한 줄의 지침규제가 너무 큰 현실로 다가옵니다. 저희 가족과 저와 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전국의 상담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타설림으로 인한 실직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반대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공고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연봉기재가 적히지 않은 공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1.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 등과 같은 이유로 구직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연봉 기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면접시 물어봐야 하는 연봉을 면접관들의 눈치를 봐야하는것과, '면접시 연봉 질문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실제로 취업지원팀에서 구직자에게 얘기하는것이 예사입니다. (어째서 구직자가 급여산정에 관련해서 구인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가요?) 2. 또한, 수습기간 시 적용되는 월 급여 퍼센트(%)또한 적히지 않은 공고들 뿐 아니라, 구직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복지,사원 수, 매출 액,회사정보,주휴수당,야근수당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고들이 많습니다. 3. 연봉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에게는 면접 시에 구인정보와 다르게 연봉을 낮춰 이야기 하는 구인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취업공고는 구직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공고입니다. 구직자보단 구인자 중심의 채용공고는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어느때보다 취업이 절실한 때입니다. 없는 시간에 수많은 면접을 봐야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에서 알 수 밖에 없는 연봉, 그마저 터무니 없는 연봉협상, 구인공고와 다른 연봉제시(연봉 허위기재)는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공고에서 최소한의 회사 정보, 복지, 연봉기재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회사 정보를 통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취업공고 연봉기재 의무화, 연봉 허위기재 단속 청원합니다.


다스의혹 댓글 지시등 이명박대통령이 해외로도망가려고 출국하려고합니다 저인간을 절대로도망못가게 출국금지시켜주세요

이명박전대통령을 출국금지해야합니다 해외로도피 도망가려고합니다


mb정권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전 사장김씨 국가보안법 직원 찍어내기 노동위반 전 사장김씨를 영장 기각시키고 어버이연합 위언 장 등 적폐청산에 핵심인사를 영장 기각한 판사들을 국정원과 전 정권에 관련 되어는 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 관련된 인사들을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매수가 되어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과 사법부도 우 수석과 전 정권에 매수가 된 사람들인지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리것이고 진짜 국가를 말아먹은 이 인간을 잡지 못할겁니다.

사법부 국정원 관련인사 영장기각시킨 판사들 적폐 청산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아직도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공포에서. 살고 있어요 ~! 부모 마음으로 판단해주세요

조두순석방금지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악마같은 사람이 이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습니다 꼭 못나오게 해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입에 담고싶지도 않은 그이름 저개시키 조두순이를 출소시킨다면 우리에 딸들이 불안에 떨고 살게 될것입니다. 제발 저 인간을 사형시키든 감옥서 죽게 만들어 주십시요

조두순출소반대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미 42만명이 넘은 안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청원을 올리시니 다른 청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제해주세요.

이미 42만이라 확인해주실테니 도배 좀 그만 하세요. 다른 청원들이 안 보입니다.


편의점에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부당한 일이 너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알바생이나 점주를 속여서 술, 담배를 사면 오롯이 점주와 알바생 책임이 되지요. 위조 신분증을 들이밀고 사더라도 속인 사람은 처벌이 안 돼죠. 법의 구멍을 이용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청소년 열 명중 일곱-여덟명은 쉽게 구입합니다. 이게 점주와 알바생 책임입니까? 옆나라 일본은 술, 담배 구매시 20세 이상인지, 성인인지 화면이 뜨고 예를 누를 시 구입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량한 판매자가 죄를 뒤집어써야 합니까? 점주들이 부자입니까? 알바생은 부자입니까? 한번 벌금 물게 되면 생계 타격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장 내외 음주 불가. 이것도 알바생, 점주 책임이죠. 그런데 알바생이 막는다 하더라도 욕설과 폭력은 기본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해서 오는동안 오분-십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욕설을 고스란히 들어야 하고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도, 출동에 십분 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온갖 욕설은 제 몫이었고요. 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손님들은 벌금을 물지 않아서 마음대로 매장에서 영업 방해와 폭행, 폭언을 일삼아도 되지요? 법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시 전적인 미성년자 책임. 2. 매장 내 음주 시 음주자 책임. 3. 로또나 토토 복권 판매제한 역시 구매 시도한 사람도 처벌 되게요. 4.담배 역시 차라리 다 수술하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림이나 가족그림 없다고 판매자에게 욕하는 사람 없게요.

편의점, 마켓 진상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요?


술을 한 방울 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도 잡지 말하고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보다 소중한 사람을 잡으면, 왜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벌을 경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술 마시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행위를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이 얼마나 취할지 모르고 마셨다면 그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이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운전대보다 아름답습니다. 음주 후 사고를 쳤다고 절대 경감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술 마신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시다! 사람이 운전대보다 아름답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반대와 재심을 요청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을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는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출소를 막을수 없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아동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부산시에서 6개 구만 전매금지가 됐는데 다른 구에서 반드시 풍선효과 나타납니다.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시까지 전매금지로 한다면 투기 및 거품은 꺼질것이며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 확대해주세요!


사람이라고칭하고싶지도않습니다 이런동물보다못한사람한테인권이란말자체는사치라여겨집니다 다신사회란공동체속에서이런악마같은사람이활개치지못하게 피해당사자나가족이불안에떨지않게삶을살아갈수있기를바랍니다 부디!~ 영원히 격리시킬수있는최선의방법을모색해주시길바랍니다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저는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공윤환입니다 가해자 노00을 잡아주세요.....대통령님...


끊임없는 야근이 지속되고 정말 힘겹게 일하는데 야근수당도 적고 월급은 120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면 승진을 해도 월급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설계하는사람들 진짜 고생합니다 철야는기본이며 주말에도 출근하지만 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 설비 설계사무소 임금을 올려주세요.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게끔 해서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안일어나고 주거개념으로 가야합니다. 향후 금리급등기에 어떡하실라고 보유세등 강력한 대책을 미루십니까? 지금 부동산가격이 좋을때 정책을 펴야 연착륙이 됩니다. 바로 시행하세요 ..

부동산 가격 오른만큼 하락시키는게 연착륙입니다 .


솔직히 요즘 돈이나 뜯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해버리고 아니면 그만이다 식인데 처벌이 강하면 이런 일 일어나겠나요. 피해자는 그냥 이미지만 나빠지고요.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걸어보는 사람이 많고 인식 자체도 나빠져서 진짜 성폭행 피해자분들께서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링크에 저 남자분께도 정당한 보상 요청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적폐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젠 바뀌었으니까요.

무고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무고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링크수정)


부과부서 일자리경제과 회계과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이라고 2016년07월에 부과가 되없습니다 몇십만원도 아니고 백팔십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저가 무슨 법을 위반 했는지 참 긍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차를 2010년에 어머니깨서 장애등급이 나와서 2010년 9월경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시키는되로 그것도 만 6년짜리 할부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2016년 06월 까지 잘 타고 댕기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참 만이 당한 스렵네요 저가 법을 어기러고 한것도 아니데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 보아더 답을 없어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디저 보니까 과태료 감경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라것을 알아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안은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라고 돼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법률의 취지라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법위반 한사람들을 최대한 잡아내기 위한색축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적도 없는이상한 이번과태료제도는 함정을 파놓고 사냥감을 유인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매복장치가 아니라는것을생각해주십시요 다신 한번 질설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있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해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년만에 자동차 할부끝나습니다 캐필탈 차에서 이젠 중고지만 내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과태료를 안내서 나라에서 경매 한다고 하내요

과태료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반대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이런 현실에 성범죄형량은 전자발찌 신상등록, 살인자보다 더한 형량, 완전히 개보다 못한 형국입니다,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악법입니다. 올해 성폭력 무고가 20%랍니다. 이에 강력 청원합니다. 어느 검찰총장님처럼 반좌제를 적용하던가 미국처럼 아예 20년 이사으로 못 받던가 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반드시 성폭력특별법 개정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 주시고 성폭력 무고죄를 최소한 성범죄자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선량한 소시민 사회매장시키는 성폭력무고죄,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입법 청원합니다.,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인한 짓을 해 놓고 반성한 태도는 커녕 오히려 출소를 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복수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은 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3일 동원하고 하루에 7천원도 안주는데 식사는 거지같이 주는데가 태반입니다 정예화 시키기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개선 시키시고 정예화나 시키십쇼!!

예비군들 퇴소여비좀 올려주세요


조두순 재심하여 출소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름은 경남 진주에사는 38정철우 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공양은 왜 세웠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시고 술값을 조금 오려 주십시요...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했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국가육공자와... 장애인만 챙기시지 마지고... 대한민국 돈 없는 서민들좀 챙겨 주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특별사면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조껀 핵미사일을 가져야 합니다. 성희롱 성퐁행등은 더욱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제가 많약 성 범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 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챙겨 주시 마세요... 북한 그 김정은 호로새끼에게는 왜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베그 호로새끼에게 말을 하십시요...일제 강경 시대때 빼았아 갔던 것들다 돌려 주라고 그리고 우안부 할머니께 사 과를 드라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요... 너무나 무리한짓 하지 마십시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멀리 하십시요.... 러시아도요...  예산만 좀 날리지 마십시요.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시간 되시면 경상남도 1981년 정철우 패이수북 찾아주세요... 동영상을 자주 찍습니다. 국회위원들... 나쁜 사람들... 멍청한 정치인욕 많이 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정철우 올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3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법은 1도 모르는 사람이고요....ㅋ 요즘 조두순사건 관련하여 출소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비해 행복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니 정말 저도 환장하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양손에 숟가락 들힘만 남겨두고 힘못쓰게 약물이나 신경 절단 등의 조치를 해야 될거 같은데 "인권침해"겠죠? 조두순사건 판결문에도 심신미약(심신장애)관련하여 감경사유가 있던데 이런부분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판사의 법에 대한 공정하고 주관적인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형량, 형집행사유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의가 아닌 어떠한 사정에 의해 약복용이 중단 되었고 그로인해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점과 조두순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고자 술, 혹은 약물(마약)등을 과다 섭취하여 문제, 혹은 범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스스로 사리분별을 안하고자 노력한" 고의성을 법에서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술을 마시면 blackout 속칭 필름끊김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들이 전부 범죄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본인이 몇분, 몇시간 뒤 행하는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건 행위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상황까지 섭취 했다는건 다분히 고의성이 인정되어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꼼수를 쓸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변론을 유도 할 수 도 있어서 보다 정확한 판결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형량을 대폭 늘린다고 범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몇년 살다 나오면 됀다가 아니고 한번 걸리면 "죽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보다 조심하지 않을까요? <-- 이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적당한 걸 못찾겠네요 ;;;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경 조항이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마땅한 억울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를 처벌하기 위한 평범하고 약한 강도의 처벌이냐 소수를 처벌해도 한번걸리면 인생 끝(?)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강도의 처벌이냐를 죄목에 따라 정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급,2급 살인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목이라도 1급,2급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추가로 건의 드리는게..... 형벌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죄목에 대한 총량처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억울한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사장된 사형 제도와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감형받아 바로 출소 할수 있는 무기징역제도를 없애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없애는 대신 범죄행위에 대한 준비부터 실행까지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길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칼(흉기등)소지(2년)+살인(40년)+시체유기(20년)+증거인멸(10년) = 72년 - 감경사유or+가중처벌사유 법을 몰라 그냥 예를 든겁니다.... 무튼 이런식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기회에 형량산정기준을 다시 잡는게 어떨런지요


국회의원도 직업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명예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대한 혜택과 월급이 없어도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월급도 국민들이 받는 평균월급으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하는 정치, 권력이 날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국회의원 혜택


범죄자들의 인권때문에 피해자가 떨고있어야하는게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못나오게 무기징역 시켜야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서울 이대부속 고등학교 공윤환  가해자 노00을잡아주세요..


법원은 범죄자에게 벌을 내려야할 곳이지.. 그들을 지켜야 될 곳은 아닙니다.. 판사들이 퇴임 후 김앤장 및 다른 로펌들과 연계가 되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로펌들이 나왔던 곳과 판사들과의 안보이는 관계 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매년 1년째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6개월마다 국민들이 이 놈이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을 지켜줄 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원금 받은 판사들이 까딱 지들이 불명예적으로 짤릴 수 있음을.. 경고성으로 국민들이 저격하도록 해야되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은 짐싸서 꺼지란 말입니다.. 범죄자에게 큰 벌을 줄 분들이 , 문제가 있다고 판결 되는 이들을 봐주기로 하면.. 그건 갑질이고 뭡니까?? 그렇게 강한자에게 , 혹은 정치색이 맞다고 봐주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나라의 법은 사망을 하고, 범죄자의 호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위 평가 시스템 도입은 로펌들이 판사들에게 로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짤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정해질수밖에 없겠지요.. (6개월 중간점검/1년째 경고 니 아니니 국민이 평가하니까요) 2아웃이 되고, 사표를 낸다..?? =>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공정해질 수밖에 강압적으로 나갈수있는 방법은?? 사표 제출시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에서 법원 등 1, 2아웃에서 사표낸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기관(사표 수리는 이 3기관에서 무죄라고 판결될 시에만 사표 수리되며) - 향후 해당 공무원였던 자들이 뇌물을,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는 향후 5년 중 기습적으로 조사할수있도록한다. - 만약, 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에서 동료 봐주기가 있다고 여길 경우 (옷을 강제로 벗길수있다. 해고) 추가로 과거 판사들 김앤장 포함 모든 로펌들이 봐주기 식 있었는지는 위에 해고 시스템 조사시 걸릴 경우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김재철 ‘도망 우려 크지 않다’ 영장 기각...강ㅇㅇ 판사는 누구?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110.99099004454 저는 이 판사가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ㅡㅡㅡㅡ 법원의 갑질, 범죄자를,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를 위한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쓰레기들한테 내리는 판결 보십시요.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했어야죠..(미국법처럼) 아주 대놓고 내가 형량 짧게 해줄테니. 넌 나와서 다시 범죄해.ㅋ 그러면 훗날 내 성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ㅋ 이런게 아니라면.. 뭔 처벌이 이렇게 약하답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겐 인권이 없습니까?? 남의 인권을 파괴한 자에게 인권따윈 없어야죠. 그래야.. 재범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생존하려면.. 범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 (왜냐면.. 범죄가 없으면 판사와 검사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법을 약골로 만들어 놓은건가요?? 여튼 법원 판사들 뒷 돈 조사도 해야.. 판결 조작이 없어지고, 판결이 강해지겠죠..) 본격적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법원.. 법원 대개혁 및 법 개혁 (판사들 은퇴 후 비리 조사 및 6개월/1년마다 평가 시스템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


조두순 출소반대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이제는 단순한 연공서열이 아닌 누가 어떤 일을 얼마 만큼 잘 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향후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능력이 아닌 호봉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고 더불어 직급 및 지위까지 상승하는 구시대적 공직운영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뿌리깊은 적폐이고 이러한 호봉제 개혁이 없다면 국민적 동의는 어렵습니다.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급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대부분 기관의 모든 분장사무는 빠짐 없이 정리되어 관리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소속 직원들은 어떤 업무가 유명무실 노는업무인지 5급-6급-7급-8급-9급은 각각 어떤 분장업무를 해야하는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즉, 소속기관 공직자들이 자체평가하여 얼마든지 효율적인 급여체계 개혁이 가능합니다. 단순하며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을 하는 자는 저 평가된 그 만큼의 급여를 가져가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자는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직자 직무급제는 지금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며,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를 타파 할 급소가 될 것입니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능력있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사회 개혁(직무급제 도입)


10명중 7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정도로 반려동물 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대한 법은 매우 미미한수준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주변인으로 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해도 주인을 학대죄로 체포할수도, 학대 받은 반려동물을 주인으로 부터 격리 시킬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로 되어있기때문에 주인의 허락없이는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못하는 작은 생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에게 또한 그 영향을 끼칠가능성이 충분히 매우 높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한 범죄자들 대부분이 과거 동물학대 전범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을 처벌할 그 어떠한 제대로된 법 하나 없는 나라에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을까요.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조두순 죄질이 너무더럽습니다! 저런놈들때문에 어린 딸 둘 키우기무서워 어디한국에살겠습니까? 재범의위험성이충분한범죄자인데 어떻게이사회에 우리아이들과함께지내게하시려는지요? 그러면서 아이만자꾸낳으라는 대한민국.. ! 본떼를보여주세요! 국민의힘은 대단합니다! 어린아이의인권을 무참히짓밟아버린 저런 악마에게 인권운운하지마십시오!

조두순은 사형이마땅하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불가능하게 해서 제발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등 사회적 최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아동 대상 범죄의 형량을 강화해 주세요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심신미약이 감형이 아닌 형랑 가중의 원인이 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 연구해낸 연료가 필요없이 전기만으로 우주공간에서 우주탐사선 및 위성을 기존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주진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추진할수 있는 장치를 한국에 양도하려 여러기관에 문의해봤지만 누구도 적극나서는 곳이 없어서 업무에 빠쁘신줄 알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청원서를 넣게 되였습니다 본 기술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큰 것으로서 몇십억 딸러에도 사고팔수 있는것이 아니라 한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우주기술력이 빈약한 한국이 우주기술력이 강한 나라들보다 우위를 점할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전기만으로 어떻게 추진할수 있는가고 의문을 제기할수 있겠지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동원리를 설명해주면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몇달후 제가 비자만기로 본국으로 가야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기술을 타국에 양도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위험한일이라는것을 알지만 우선순위로 한국을 선택하는 제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할 메일은 youxi3355@gmail.com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연료소모가 없이 우주탐사선에 사용할수가 있는 전기추진장치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흉악안 범죄자들을 세금 내주고 밥먹이는 것 반대합니다. 사형제는 왜 시행하지 않으시는지요.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속에서 사회분위기를 흐뜨러트리는 이런 범죄자들을 고작 10여년 형을 집행하는 재판부도 납득이 안갑니다. 출소반대 사형 집행해주십시오!

출소반대


조두순의 출소를 극히 반대합니다. 저 범죄자가 저지른 짓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치뤘다고 생각하며 출소해서 활보하고다니는 짓 절대로 못보겠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재심요청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 수치가 실외보다 높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요건이 너무 애매하고 판사마다 다소 견해차이가 있으며, 검찰 측에서 항소 등 때문에 정말 자기방어차원에서 방위를 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만, 법리적으로만 따지다보니 정작 겨우 내 목숨을 구제했더니 그 이후에는 내가 실형을 살아야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때려야하는지, 진짜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법리적으로는 쉽겠죠. 그러나,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속에서 그 이론대로 싸울수 있을까요? 당장 상대방이 저를 쇠파이프나 칼로 위협하는 와중에 머릿속으로 정당방위 요건 떠올리고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진짜 특히 돈없는 서민들은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서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고 난리납니다. 무슨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으면 나도 멈추라는데, 그게 실전에서 가능합니까. 진짜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다시 일어나서 저를 해칠 것이 뻔한데.. 현실과 법리가 너무 안 맞습니다. 시급한 개정,부탁드립니다.

★정당방위요건을 넓혀주세요★


문득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비정상적인 법원.. 법원 대개혁 및 법 개혁 (판사들 은퇴 후 비리 조사 및 6개월/1년마다 평가 시스템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 이기도 하지요. 법원은 범죄자에게 벌을 내려야할 곳이지.. 그들을 지켜야 될 곳은 아닙니다.. 판사들이 퇴임 후 김앤장 및 다른 로펌들과 연계가 되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로펌들이 나왔던 곳과 판사들과의 안보이는 관계 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매년 1년째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6개월마다 국민들이 이 놈이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을 지켜줄 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원금 받은 판사들이 까딱 지들이 불명예적으로 짤릴 수 있음을.. 경고성으로 국민들이 저격하도록 해야되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은 짐싸서 꺼지란 말입니다.. 범죄자에게 큰 벌을 줄 분들이 , 문제가 있다고 판결 되는 이들을 봐주기로 하면.. 그건 갑질이고 뭡니까?? 그렇게 강한자에게 , 혹은 정치색이 맞다고 봐주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나라의 법은 사망을 하고, 범죄자의 호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위 평가 시스템 도입은 로펌들이 판사들에게 로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짤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정해질수밖에 없겠지요.. (6개월 중간점검/1년째 경고 니 아니니 국민이 평가하니까요) 2아웃이 되고, 사표를 낸다..?? =>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공정해질 수밖에 강압적으로 나갈수있는 방법은?? 사표 제출시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에서 법원 등 1, 2아웃에서 사표낸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기관(사표 수리는 이 3기관에서 무죄라고 판결될 시에만 사표 수리되며) - 향후 해당 공무원였던 자들이 뇌물을,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는 향후 5년 중 기습적으로 조사할수있도록한다. - 만약, 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에서 동료 봐주기가 있다고 여길 경우 (옷을 강제로 벗길수있다. 해고) ㄴ 아마 판사들이나 공무원들의 비리 적발시 성과제로 도입하면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법을 집행해야할 겁니다. (추가) 사표 수리후 20년간은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 포착 및 자녀들의 봐주기 식 입사가 발견 시.. - 단, 기습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음 - 은퇴후 판사의 뇌물이 적발시 해당 판사는 공무원 연금은 못 받게 막고, 벌금형을 크게 때리므로써 국가에 회수될 돈 - 그리고 특히 법원처럼 국민에게 재판하는 판사들의 경우(중고위직 경우) 입사 전과 입사 후 재산 증가를 매년 공개하여 청렴 함을 증명해야 올라갈수있도록 함. 추가로 과거 판사들 김앤장 포함 모든 로펌들이 봐주기 식 있었는지는 위에 해고 시스템 조사시 걸릴 경우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ㅡㅡㅡㅡ 법원의 갑질, 범죄자를,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를 위한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쓰레기들한테 내리는 판결 보십시요.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했어야죠..(미국법처럼) 아주 대놓고 내가 형량 짧게 해줄테니. 넌 나와서 다시 범죄해.ㅋ 그러면 훗날 내 성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ㅋ 이런게 아니라면.. 뭔 처벌이 이렇게 약하답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겐 인권이 없습니까?? 남의 인권을 파괴한 자에게 인권따윈 없어야죠. 그래야.. 재범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생존하려면.. 범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 (왜냐면.. 범죄가 없으면 판사와 검사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법을 약골로 만들어 놓은건가요?? 여튼 법원 판사들 뒷 돈 조사도 해야.. 판결 조작이 없어지고, 판결이 강해지겠죠..) 본격적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법원도 공범이 될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뜩 드네요(제 2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유아관련 학대 성범죄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러니 판사들도 과하게 형을 내릴 수 없는거 아닌가요? 언제 개정되나요? 누가 일을 안하고 미루고 있는건가요? 누구의 직무유기입니까?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심장이 터질거같습니다. 제발...인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빨리 법을 다시 개정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못보고 인터넷 열기가 무섭습니다.

개목줄 학대 현준이  피의자 15년형  정말 말도 안됩니다.


출소 절대 절대 반대

출소 절대반대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13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1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부정하고 감성팔이 선동을 일으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에서 보면 좌파 시민단체와 세입자가 공산주의식 억지성 감성팔이를 호소하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쌍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공산주의 좌파식 떼를 써서 세입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이고 강자는 무조건 악입니까? 요즘은 거의 정 반대인 경우도 많고 악질 세입자도 많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용공 좌파식 떼쓰기 하는 세입자는 저승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용공좌파 북괴식 떼쓰기 아닙니까? 꼬우면 100% 무상배급 되는 북한 가던지 지가 건물을 사던지 해야지 둘째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이 법률에 따른 철거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약자인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 탈세 범죄자인데 보호할 필요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금난전권처럼 말입니다. 노점상인들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해 강력히 세무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세금 안내겠다고 뻗대는 노점상인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요즘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고 다니는 노점상 많습니다. 솔직히 100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내고 10원이라도 벌면 1원이라도 내는게 정상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단해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감성팔이 방지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자임을 이용하여 감성팔이(언더도그마)를 유발한 당사자는 사형.무기 혹은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둘째. 이에 동조하는 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80년대 후반생부터 90년대생들까지 우경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법대로 우파 성향 젊은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감성팔이(언더도그마) 유발자 및 동조자에 대한 강력처벌제안


공매도법 폐지하셔야 개인투자자들이 살아납니다

공매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합니자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 출소를 막아 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한 아이의 당연한 행복을 앗아간...부모의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청원합니다 이건말이안된다

청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소원'을 보고 조두순의 범죄행각 및 어떻게 징역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용서와 뉘우침이 있기는 한가요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 출소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악마입니다.. 절대 나와서 돌아다니게 하면 안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더이상의 피해자는 업서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대림동에서 부동산을 하는사람입니다. 동네아줌마가 부동산 수수료를 주기 싫어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파출소 직원들과 경찰서 직원들이 아줌마 편만 들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줌마 아들이 현직경찰이고 이아들이 파출소 경찰서에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청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적폐가 아닐까요? 아마 이글도 대통령님은 안보실텐데 이글보시는 행정관님들은 서민이 격는 적폐도 잘 해아려 주세요 이글 벌써 3번씁니다.

적폐


사회에 나와서 여자들보면 또 다시 환장 할겁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 나쁜사람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과거 학창시절 배구를 하여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선수등록 기록 삭제에 관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선수등록은 하였지만 선수생활은 하지않았다는 공문을 학교장 직인 및 당시 지도교사.또 당시 함께 운동을 하였던 친구나 선후배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확인서를 써준 분들의 초본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보낸다는데..상식적으로 요즘 어느 누가 함부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초본을 떼어준다고 이런 행정절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서류라도 본인이 함부로 보내기 꺼려지는데 타인의 것을 발부 받아 제출하라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 절차란 말입니까. 선수등록 하나 삭제하여 달라는데 너무 과하고 어이가 없는 행정인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지도 이십년이 넘었는데 당시 지도해준 분을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심지어 막말로 이십년이 지났는데 살아계신지 돌아 가신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절차란 말입니까 배구협회란곳이 배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배구를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막는것은 머람 말입니까 이는 분명 잘못된 어처구니 업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록을 등록시켜달라고 한적도 또 등록을 하게끔 허락을 한적도 업는데 왜 등록시키고 보유한단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본인의 동의도 업이 기록을 보유하고 지우지도 못하게 하는것입니까? 그까짓 배구 안하면 그만이지만 이처럼 말도 안되는 엉터리 협회에 내 이름 석자가 등록 되어있단 사실에 화가 나고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대한배구협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장하는 엉터리 절차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23살 임다희 입니다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당진시 합덕에 혼자 사십니다 처음에 할머니께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시는중에 합덕 터미널 근처에서 여러 여자들이 생필품을 준다며(계란을 주며) 할머니들을 어떤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엔 스님이 있었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뒤로 할머니들을 다시오게끔 계란도 나눠주고 다시 강의를 들으러 오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두번째 갔을때 그때부터 평택시 안성에 있는 호국사라는 절을 보여준다며 버스대절을 하여 많은 할머니들을 데리고 안성까지 갔다고합니다 도데체 어떤스님이 버스까지 대절하여 모시고 왔다갔다 합니까 이해할수없습니다.. 그때부터 그스님 이란 사람은 절에 시조를 하라며 돈을 올리고 시조를 해야 자식들이 잘풀린다며 돈을 조금씩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었고 4000만원 가까히 가져갔습니다 그 스님이란 사람은 이얘기를 자식들에게 당장 말하지말고 몇개월 후에 알리라고 하였고 이제 알게된 저희 가족들은 그사기친사람과 연락도 안되고 어찌할줄 몰라 속만 타고있습니다 당진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사건 접수까지 하였지만 3달째 연락도 없구요 답답하고 미칠지경인 저희는 그 절 주소를 알아내어 모르는척 하고 그 안성에있다는 절을 찾아 갔습니다 기가막히고 정말 눈물만 났습니다 그절은 할머니들을 사기치기 시작할쯤에 들어선 것이였고 보통 절은 시도때도없이 사람들이 찾아가 절을하고 하는곳인데 스님은 커녕 문들 닫아놓더라구요 그뒤로도 갔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절 앞에 대충 만들어놓은 불상 10개정도에 저희 가족들 이름이 새겨져 있었구요 다른 피해자들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상앞에 이름만 적어놓고 돈을 가져간것입니다 불상 밑에 이름적는 판대기만 바꿔서 계속 사기치는것으로 보입니다할머니들은 그것을 믿었던것이구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은데 저희처럼 가족이 알게될까 두려워 할머니들이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다고합니다 그사람들은 아직도 그절에 사람들이 오가며 사기를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연락을 주신다면 더자세하게 설명드릴수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안먹고 안쓰고 모으신 돈 입니다 제발 되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혹시나 출소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지금이라도 과감히 폐기합시다.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 그동안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보다는 국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에는 지번 주소가 포함하지 못하는 추가 정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있거나 사용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 생각되며, 찾고자하는 위치는 기존의 지번 주소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는 스마트폰 지도가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번 주소뒤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함과 혼란이 몇년이 지나도록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온 국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실시해 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소모된 비용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온 국민이 겪고있는 불편함과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셔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됐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폐기합시다.


오늘 바람이 제법 센날인 데도 사다리차로 물건 올리기 바쁘다. 잠시 사다리차를 내다보면서 몇가지 안전조치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봄니다. 입주단지는 주민들의 일상적 이동공간인 관계로 주민들은 별주의 없이 지나다닌다. 즉 짊을 올리건 내리건 사다리차가 있건 없건 무신경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다리차 운용자측에서 몇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했으면한다. 다음사항을 법적으로 제도화 했으면합니다. 첫째사다리차 주변에 간이안전펜스설치와 안전테입 설치로 주민들이 작업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자. 특히 바람부는날 낙하물위험 상존. 둘째, 사다리차 사용은 관리사무소 신고사항으로 명시하며 안전조치 사항은 관리소의 확인 또는 경비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셋째,일정한 풍속이상의 날은 사다리차운용을 금지해야한다. 전복의 위험이 상존.

사다리차에 대하여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공윤환입니다.  동영상을 한번만 봐주세요....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심신미약이 특히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감형이 아닌 증형을 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특히 휴가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1년미만의 사원이지만,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한달 개근이면 1일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연차수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데, 그럼 마이너스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휴가라도 맘편히 얻을 수 있어야하는데, 눈치보며 욕먹어가며 얻은 휴가가 좋을리 있겠습니까? 휴가를 얻으려면 대체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대체근무까지 하며 얻은 휴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대체근무를 해도 눈치보입니다. 일만 죽도록 할려고 사는게 아닌데, 삶의 목적이 일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네요. 이 사회는. 휴가라도 마음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발 근로기준법좀 강화해주세요. 기업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자입장도 생각해주세요.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저는 중국에서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 중국에 있으면서 이나라가 부끄러웟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에대해서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나라는 이나라 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같은 경우는 99년 징역과 화학거세를 진행하기도 한다합니다 그방면에 이나라는 범죄자들이 술을 먹었다하면 형량을 감형해주는 추세이고요 처벌이 강하지 않기때문에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있습니다 저는 그거동의합니다 인권이란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때의 일이고요 사람다운 짓을 하지못할시엔 인권은 이미 사라지는 거죠 저는 정치와 역사를 배우면서 이나라가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범죄자를 대우해주고 왜 범죄자를 사람취급 해주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자에대한 벌 더욱더 강화시키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지않을수 있게 만들어주는것 그것이 바로 이나라의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나라가 바로설수 있게하려면 사회에 평화를 가져다줄 강한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실수로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도록 말이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요즘 조두순출소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는 그 한가정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게 말이됩니까? 그로인해 속이 썩어들어가는 그 가정은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우선 첫째로 법은 아주강하게 개정하여야합니다 그러면 범죄가 훨씬 잦아질껍니다두번째로 범죄자의 대우를 낮춰줘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런범죄자의 밥을먹이는것은 용납이안됩니다 세번째로 정부에서 피해자 가정에 더욱더 힘써줘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줘야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저가 생각하는 진정한 나라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소식 기다리겟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조두순은 일반 성범죄이상의 죄를 지은 놈이라 영원히 교도소에서 있게 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영원히 있게 해야 합니다


진짜 얜나오면 망함


제발 이 여성가족부 하는건없고 예산만타는 이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인면 수심의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나영이


무고가 판치고 꽃뱀이 판 치는데 무고죄 형량좀 올려주세요

무고죄 형량 미러링좀


[ 진접2택지지구 농지 강제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호소합니다 ] 조상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받은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여 빼앗아 LH공사로 하여금 막대한 땅장사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 문재인 정부인가요? 민중의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적폐인 강제 농지 수용으로 농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폐를 과거 정권처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반복하려 합니까? 수 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농민의 삶의 터전 농지를 이제 주변 땅 시세가 오르니까 강제수용으로 빼앗아 선량한 농민들을 다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총칼로 위협하여 빼앗는 공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농지에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야채재배 및 벼농사, 밭농사등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이 2,000여명에 달합니다. 오로지 선량하게 뿌린대로 거둔다는 신념으로 농사일만 해 오신 농민들 삶의 터전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허울 좋은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주변에 대토할 땅도 없어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 도시 빈민이 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개발이 아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분양난, 교통지옥으로 이지역은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산 산업시설도 없는 도시빈민 베드타운이 될 것입니다. 지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5,000명이상이 반대하는 진접2택지개발을 왜 하려 합니까? 농민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LH공사에 땅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정부의 국가행정입니까? 농민이 적폐입니까? 유권자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그저 자기의 치적으로만 밀어붙이기식으로 떠드는 김한정 국회의원은 주민을 EOBY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진접2지구 농지 강제수용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농민아들 이성근 드림.

[ 진접2택지지구 농지 강제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호소합니다 ]


아프고 힘들게 생을 마감한 현준이의 한을 풀어주세요. 사건내용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3살 현준이 학대사건 재심해야합니다.


출소하면 청부살인 할겁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베트맨사이트만 없어도 전국토토운영자들은 밥먹고 삽니다. 총량제 폐지부탁합니다.

스포츠토토


저도 한 딸의 아빠로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절대로 이 세상과는 격리를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ㄴ다

조두순 가둬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찬성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자입니다ㆍ 그가 나와 또 다른 어린이의 희생이 뒤따를때 그때야 법이 바뀌는걸까요~~ 표 창원 의원님의 강제 정신병원 격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요ㆍ 내 아이가 내 손자가ᆢᆢ 내 가족의 일로 임하는 자세를 기대하며 부디 좋은결과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힘든 가계경제로 경제생활을 10대 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무적인 수준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정한 10대 근로문화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착취나 부당한 대우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겠끔 해주는것이 진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는 궁극정의 목적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게 끔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이들에게 실무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중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과목을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이자 배방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넣는 이유는 학교 과밀로 인한 아산시 교육청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부족 학교과밀이 오늘일만 아닌 이 시점에서 4~5년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천안에 끝인 목천고로 등떠밀려 갔고 2010년생 초등학교 입학해야할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 부랴부랴 증축하여 겨우 입학을 하였고 새건물의 페인트냄새 본드 냄새등 제대로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 실정이었고 곳곳에 누수등 날림공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과밀이고 2012년생 아이들이 입학할 시점인 내 후년에도 교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계속 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2곳정도 신축하여 해소하겠다 하고 번번히 취소되고 있고 되돌아오는 말은 예산이 없다 입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시 행사는 잘 하고 주변 기업들이 많아 세금도 많이 걷는데 도대체 예산이 없다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유입인구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학교는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할 6학년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오갈데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아산교육청에선 말도안되고 시행될 수 없는 대안들만 가져와서 양해를 구한다는 어처구나거 없는 말로 다른방법이 없다며 현재도 과밀인 배방초등학교에 3곳학교 6학년 졸업생 중 8학급 250명을 임시배치한다고 합니다. 3월에 부랴부랴 공사 시작해 내년 3월 무슨 수라도 개교한다던 교육청의 말은 그저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 전신주이주로 지연 비가와서 지연 암반발견 지연 무수한 핑계로 지연되고있습니다. 부지런히 공사해도 내년 3월 개교는 누가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 학기 임시배치 할 동안 무조건 완공 시킨다고 합니다. 시간에 쫓겨 공사하다보면 그것이야 말로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주변 건설사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계절감안하고 1한기 끝나는 시점인 6월 완공 하더라도 자제냄새와 하자보수해결 등을 봤을때 못해도 1년은 아이들이 엄청 고생할꺼라고 하더군요. 건물을 짖고 얼마안되서 아이들을 수용한다는건 위험하다고...사고로 이어질 수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문제등 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울타리로 구획을 가르고 구획을 가르더라도 하나로 연결된 통로인데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조건 분리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 학교폭력 고학년 학교폭력 학생들간의 성관련문제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바로앞에서 자기 아이가 중학생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걸 목격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 남녀공학입니다. 문제가 안생길꺼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누굴위한 임시배치이며 왜 시 교육청 및 어른들의 잘못으로 현 재학해있는 초등학생이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학교에 첫 단추를 끼워야하는 우리 아이들도 피해를 봐야 하나요 급식실도 모자라서 저학년 아이들이 11시30분에 밥을 먹습니다. 현 초등학생들 저학년이 5교시 2시에 끝납니다. 방과후 수업까지 하면 3시는 훌쩍 넘습니다. 11시30분에 밥을 먹고 아이들이 저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 까요? 한참 많이먹고 커가는 아이들인데.... 저희딸 1학년 여자아이도 학교끝나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집에오면 굶은애처럼 밥을 먹는데 남자아이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꺼라 봅니다. 초등학교 급식도 이러한데 초등학교 식단으로 중학교 아이들을 1시에 급식을 하겠답니다. 성장기인 아이들을 말이죠 . 또한 급식실 부족으로 공부하는 영양교육실 음악실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안그래도 햇빛볼시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울타리 공간분리하고 학교운동장도 못쓰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책이고 방안 입니까?? 울타리로 가두는 것 밖에 안됩니다. 동물 사육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및 선생님 학부모 인권은 없는겁니까? 학부모들이 결사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식 강제집행 한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요 .... 대책회의 및 다른 방안은 모색도 않하고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학부모님들도 추운데 아침부터 얼음장 같은 손 비벼가며 탄원서 서명 받고 계십니다. 제발 외면 마시고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정 방법이 없다면 각 학교에서 자기 졸업생들을 맡고 있겠다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시 교육청에선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우리 아이들이 걱정없이 불편함 없이 공부하고 커 나갈 수있게 도와주세요!!!

가칭모산중학교 배방초등학교 임시배치반대 !!도와주세요!!


과거 군사정부와 아주도태되어진 헌법을 다시 돌아봐야 할듯합니다 급변화되는 세계속에서 의식수준 모든분야가 달라지는 현시점에 국민개헌은 꼭필요합니다!!

국민개헌


조두순 출소 막아야 합니다. 나영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2 제3의 나영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지금은 "동의"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청원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등록할 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동의 숫자가 올라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한 가지 청원에 대해서 "동의" 뿐 아니라 "반대"의견도 함께 누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통광장에서 청원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주세요!


이번 미국대통령 국회연설시 국회의사당이 국가 위상에 맞지 않게 너무 초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혁신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국가 위상을 세웠으면 합니다.

국회의사당 리모델링을 하여주세요


미성년자 대상 강력 성범죄에 대한 출소 후 격리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강력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출소를 반대하며 추후 관리 지침 입법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가 있습니다. 아무리 12년이 지나도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다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꼐서 불안해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안해하며 살고 싶지않습니다!!! 그러하니 조두순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다들 싫어하는 회식 없애주세요! 요즘 회식자리에서 남직원이 여직원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딴 회식은 없어져야합니다 나이든상사들만 좋아하는 회식은 있을필요가없습니다. 회식 금지해주세요

회식 금지합시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회개를 한다고해도 이세상에서는 죄에대한 죄값을 꼭 받기떄문에 12년은 그에대한 죄값을 받는것이아닙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2년의 형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한테 법을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동기가 될뿐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에휴~무섭고.불안해서 젊은사람들 애놓고키우겠 습니까 .안전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조두순출소반대


조두순을 출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아실텐데 조두순을 다시 내보낸다고 하신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조두순이 아무리 갇혀있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들 그런 일을 다시 벌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두순을 다시 세상 밖에 나서게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조두순의 폭행으로 나영학생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감옥안에서 아무리 회개와 착한 일을 한다고 할찌라도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갈려는 성질이 있기에 그가 언제 다시 성폭행을 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영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는 반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산산히 부숴버린 조두순이 전자발찌 착용 후 출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피해자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이고 24시간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조두순은 출소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두딸을 키웁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때문에 맘편히 이나라에서 살수가없어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출소후 그동안 꾹꾹 참았던 본능이 다시 되살아 날겁니다. 아이를 셋 키우는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약하고 착한 사람에게 몹쓸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무거운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가 되도록 꼭 다시 판결해주세요. 피해자 나영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꼭 조두순이 저지른 잘못에 맞는 벌을 받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사형원합니다.영원히 사회와 격리 해주십시오.

조두순 무기징역 원합니다.


극악무도한 조두순은 출소하면 반복 범행을 저지를게 분명합니다.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나영이가 나올것입니다. 출 소 반 대

조두순 출소반대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공윤환이라고합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이나라에있을수없고어린이들이안전하게활동활수있게도와주세요

반대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11.03>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극심한 사회 변화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점점 위협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잘아실꺼라 생각합니다 .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국정원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국정원은 뿌리부터 잘 못되어 국민만 때려잡은 조직으로 변모 되었읍니다... 국정원을 다른 조직으로 === 대국원으로 쇄신하여 개롭게 출발합시다...

국정원 폐지하고 = 다른조직으로 쇄신


조두순출반대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하면 조두순출소만으로 정말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울것같습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생각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조두순 츨소 반대합니다

조두순츨소반다


여러 가정을 파탄내는 연대보증을 없애주세요.

연대보증제도를 없애주세요


피해자아이가 피의자와 같은 사회에서 살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지금 월급 100만원 초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취방 월세, 휴대폰 요금, 식비, 교통비로 나가는 금액을 생각하면 저금은 꿈도 못꾸고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밥을 굶거나 정류장 몇개는 걸어다니고 옷도 잘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청년들 교통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교통비 지원


그런인간은 절대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간통죄 다시 적용 청원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이 일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건 아니고, 그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모으고 싶고, 청와대에서도 알았으면 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4m 20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그의 독재 사실이 부정될 순 없습니다. 이렇듯 그는 흠이 있고, 그에대한 평가도 우호적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는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박물관 내의 설치라고 하더라도, 독재자의 동상이 수도권에 발을 들이는것은 수도권시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박정희 동상이 있는 곳은 경상북도 구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구미와 대구등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된 TK지역 지지민들이 박정희를 숭배하고, 구미시장의 '반인반수' 발언을 보면 흡사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특히 평양의 김씨일가 숭배를 연상시킵니다. 수도권은 박정희의 지지기반도 아니고 수도권주민들의 민심도 결코 박정희에게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동상이 한나라의 수도인, 한 지역의 중심지인 서울에 발을 들인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동상 서울 상암동 설치 강력히 반대합니다

박정희 동상 반대


공연이나 스포츠 좌석 선점하여 비싸게 웃돈 주고 되팔지 못하게끔 법 제정해주세요! 중고나라에 가보시면 본인은 정작 그 공연이나 경기에 갈 마음이 없으신 많은 분들이 원가의 몇배에 달하는 비싼 돈으로 공연티켓을 팔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예 좌석을 선점하여 이것을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꼭 가보고 싶은 경기이고 공연인데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것이 부당 하게 느껴집니다. 원가 이상으로 스포츠나 공연의 티켓을 되팔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 제정해주세요.


술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사람에게 12년형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면 더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바로 실현된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불편한 점 '동의' 버튼 밖에 없어서 반대의 의견을 달려해도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댓글이 오타 났을 때 수정과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청원 및 제안 게시글을 올릴 때 오류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개로 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10개 넘게 20개 넘게 도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배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청원을 밀어버림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된다면 1. [동의 / 반대] 버튼을 따로 만들고, 댓글은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2. 다른 방법은 [동의 / 반대] 버튼을 만들어 '동의의 댓글 / 반대의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또한, 댓글을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위 두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 하여 다음을 포함 해 주세요. 청원 및 제안의 도배 방지를 위해 하루의 올리는 게시글 개수 제한을 10개 이내로 해주세요. 추가로, 청원 및 제안의 답변을 해주는 동의 인원을 20만명이 아닌 10만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청화대 청원 및 동의의 단점과 불편사항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무리 교도소에 모범수로 있다가 출소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 본질 자체가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이 어려운거라는 말도 있듯이 재차 두번 세번 그러지 못할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앞뒤없는 복수심으로 가득차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더 험난하게 만들 사람을 내보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 본인은 위와 같이 청정국인 뉴질랜드에서 생산․가공된 녹용을 수입하고 있는데, 장시간에 걸쳐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입업체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로지 녹용 제조가공업에 젊음을 바쳐온 본인으로서는 불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업체도 대부분 뉴질랜드로부터 녹용을 수입하여 가공을 거친 다음 한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업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입 녹용에 가공 공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세관 등 관세당국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한-뉴질랜드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맞다는 점 및 개선 건의 사항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Ⅱ.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Ⅲ.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에도 관세가 붙어야 하는건가요?


이명박 前 대통령의 비리 및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해 주십시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의 비리와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이등병이 1.5km고작? 그거뛰고 쓰러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신체문제가 심한경우는 대체복무를 시켜서라도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군대 신체검사 등급개선을 요구합니다


몇 달 전부터, 아이(이하A)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아침마다 울면서 안가겠다고 하더라구요 3살 밖에 안된 아이가 자기얼굴을 한손으로 움켜쥐는 행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해서 속상했다거나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줄 땐, 본인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등,,,의심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말이라서 100% 믿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cctv확인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일이 지나도 답변이없어 다시연락을 드렸더니, 확인조차 안 하셨더라구요 같은반에 다른아이도(이하B)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cctv확인 요청서를 등기로 보냈고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시곤, 학대로 보이는 행동은 없었다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믿을수가 없었고, 부모입장에선 정확하게 직접확인을 하고싶어서 같은반의 다른부모님들 참석하에 랜덤으로 날짜를 찍어 cctv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cctv에서, 여자원아(이하C)가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이 잔반을 쓸어담아 먹이고, 먹지않겠다고 토하는 C에게 토한 음식까지 숟가락을 입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부모 셋은 함께 어린이집 상대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를 했고, 문제는 그 이후 였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C는 고소가 유지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A와 B는 고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cctv를 확인 해 주지도 않고(의심이되는 기간의 cctv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본인들이 전부다 볼수는 없는거 아니냐며,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줘야 그 부분만 보고 확인 하겠다는 겁니다 - 겨우3살짜리 아이들이 몇월몇일몇시경 선생님이 때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몇일밤을 새서라도 확인을 하겠다했더니, 그건 경찰들 업무에 방해가되서 안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찾으라는건지 답답합니다) 부모들이 미리 cctv백업요청을 해둔 상태라, 어린이집에도 백업된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도 보여주지않으려 원장이 자꾸 말끝을 흐리기만 하네요 강제로 볼수도 없고, cctv요청서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열흘안에 원장이 답을 보내줘야하는데 열흘이나 기다릴 여유도 없고, 기다려서 cctv를 억지로 보여준다고 해도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되지 않는 시간에만 가능하다네요ㅠㅠ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정확히 어떤일이 있었던건지 궁금한 부모들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cctv를 봐주던지, 부모들이 밤을새서라도 볼 수있게 해 주던지, 답답합니다ㅠ도와주세요

학대의심 어린이집 cctv 확인 절차가 복잡하네요ㅠ


뉴질랜드 産 녹용(냉동녹용)전지에 대한 민원서 ∘ 본인은 위와 같이 청정국인 뉴질랜드에서 생산․가공된 녹용을 수입하고 있는데, 장시간에 걸쳐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입업체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로지 녹용 제조가공업에 젊음을 바쳐온 본인으로서는 불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업체도 대부분 뉴질랜드로부터 녹용을 수입하여 가공을 거친 다음 한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업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입 녹용에 가공 공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세관 등 관세당국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한-뉴질랜드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맞다는 점 및 개선 건의 사항 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Ⅱ. 수입 녹용의 거래 과정 및 공정 1. 녹용의 정의 ∘ 2년-3년생 숫사슴의 뿔을 자른 것을 녹용이라 하며, 이를 녹용 전지라고 합니다. ∘ 전지는 건조 및 냉동 상태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건조녹용을 절편상태로 가공한 녹용은 수입 실적이 미미합니다. ∘ 따라서, 건조녹용 전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냉동녹용 전지를 수입하여 건조한 다음 GMP인증 시설를 갖춘 영업장에서 절편형태로 가공한 후 한의원 및 약재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식약처 인증) 2. 냉동녹용의 거래 단계 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녹용) 절각 공정 → 뉴질랜드 건조․숙성 → 오염된 이물질 제거 공정 → 냉동 공정 → 등급별 분리 공정 → 고온 살균 공정[세균 번식 등 예방] → 포장 공정 → 한국 수출 → 절편 작업 공정 → 국내 공급 ②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뉴질랜드 사슴 뿔 → 녹용의 절각 → 냉동처리 → 포장 → 중국 수출 → 중국에서 건조 등의 공정 → 한국 수입 → 절편 작업 → 국내공급 Ⅲ.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세율 비교 1.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현행 관세율 (표 1) 구분 상태 기본 한-뉴질랜드 FTA 세율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조/가공 20% 17.3 16.0 14.6 13.3 12.0 녹용-전지 기타 20% 20 20 20 20 20 * 건조․가공한 것은 매년 1.3%씩 줄어듬. 즉, 2029년은 0% 임. * 녹용 전지의 HSK : 0507.90-1110 임 *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은 건조․가공처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2016.7.7 유권해석) 2. 건조녹용과 냉동녹용의 개별소비세 과세시 개별소비세율 비교 (표 2) 구분 상태 개별소비세율 비고 건조/가공처리된 것 7 % 녹용-전지 2016년 폐지 냉동 7% *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 녹용을 가공한 것으로 해석하여 개별소비세 부과하였음 (2001.9.19. 유권해석) Ⅲ. 쟁점 사항 및 건의 사항 1. 쟁점 사항 및 가공 유무 부산세관에서는 수입 녹용이 건조 또는 가공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건조 과정이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숙성 공정, 고온 살균 공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한-뉴질랜드 FTA 양허표에서는 HSK 0507.90-1110 (young antler, 녹용)의 기본세율을 20%인데, 만일 가공상태일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0507.90 기타 - 이 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깍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평하게 한 것 이하의 가공상태의 것임(unworked, Simply prepared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리하거나 깍거나 평평하게 하는 이상의 작업은 가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수입한 녹용은 가공 처리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세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녹용의 가공 공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한-뉴질랜드 FTA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➀ 국내 녹용시장의 중국 예속화 심화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조녹용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습니다. 이는 중국의 거대상권이 뉴질랜드 농장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하여 생녹용을 수입하여, 중국 자체 건조시설을 갖추어 건조한 후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상은 중국 녹용 상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내 녹용 건조업체 황폐화 ∘ 관세청은 냉동녹용을 건조․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공정을 거친 냉동녹용을 수입하여 건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국내 판매하는 건조업체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나아가 중국의 거대 녹용 상권에 더욱더 예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가공한 녹용은 관세율이 2029년 0%이나 냉동녹용은 동일하게 20%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녹용시장은 국내 녹용농장에 국내 관광객 유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약업체의 한약원료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용산업은 지리적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없어 농가소득 육성산업으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경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사슴사육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녹용시장을 중국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➂ 조세정책의 신뢰성 상실 ∘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국세청 및 관세청은 냉동녹용에 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동일한 냉동녹용에 대하여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개선 건의 및 효과 ➀ 한-뉴질랜드 FTA에서 냉동녹용도 특혜관세 적용 ∘ 뉴질랜드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거친 냉동녹용 전지에 대해서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용 건조 및 가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국 녹용건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녹용 및 약재시장이 중국 녹용 건조업체에 예속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녹용 건조업체의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로 제조업 성장에 도움 ∘ 뉴질랜드산 냉동녹용의 관세특혜로 녹용 건조․가공업을 활성화하고, 그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용 건조업은 무공해산업으로 친환경이어서 농어촌지역에 녹용 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약품에도 관세가 붙어야 하나요?


오늘 동북공정에 자세히 알게되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일단 다들 동북공정은 알고계신지요?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 이실 겁니다. 동북공정을 모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수는 인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20~ 30%쯤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단 동북공정이란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의 영토에 있다고하여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의 것이라며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쓰는데도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가 왜곡을 당했으니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중국이 입장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에 불과하므로 왜곡이 아니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교과서에도 당연히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라고 나와있겠죠? , 또한 캐나다의 교과서에는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표현이 되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나라가 신라라고 나와있다고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으로 몇천년은 단축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면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자기의 땅이라고 말하며 북한을 차지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중국을 고립을 시켜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려서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중국정부에 항의를 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중국정부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독도문제는 국민분들이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고, 동북공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중국 고구려,발해사 왜곡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요.


지금 여성 경찰,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시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한 경찰이 출동해 불안해 떠는 걸 원치 않습니다 체력이 약한 소방공무원이 제 안전을 책임져 줄 거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특정 성별에 따라 범죄를 약하게 저지릅니까? 화재가 그럴까요? 이 문제는 성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족한 공무원을 확충 하는 것만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디 미래를 생각 하지않고 공무원만 늘려 민심만 얻으려는 무책임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성경찰, 여성소방관 체력검정 수준을 높여주십시요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